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일상적인삶의공간속에서종전의매매춘행위는여러위장된형태로다양하게나타나며. 5)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시술소, 주점, 찻집등에서새로운유형의신종매춘행위가개발되고있다. 다방의티켓제는이미오래전부터여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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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5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1) 안경옥 * Ⅰ. 서 현재한국사회에서성을사고파는윤락행위혹은성매매행위 1) 는법적으로전면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2) 실제로는처벌받는자가드물어지극히보편적인사회현상으로여겨지고있다. 소위 윤락가 라는특정지역에서윤락행위를하는매춘여성과분단이라는특수한상황으로인해한국군인과주한미군군대주변에성업하는소위 군대매매춘 의특수한형태에종사하는매춘여성이존재하며, 이들에대한심각한인권유린상황은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 3) 그다지주목받지못하며별다른대책도없는상황이다. 4) 아울러주택가, 공원, 학교지역, 공단지역등을가리지않고 * 영남대학교법학과교수, 법학박사 1) 성과관련된향락산업에있어성적행위는여러용어로표현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으로는賣春이있으며최근에는매춘보다는매매춘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이와는조금다르게사용하는것이성매매행위혹은성매수행위또는원조교제이다. 그밖에도윤락행위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는데이러한용어에대해서는후술함. 2) 매춘에대한입법유형은우리나라의경우처럼매춘을범죄행위로금지하는전면적금지주의를취하는경우와경찰및행정당국의허가에의해통제하는국가통제주의유형과국가에의한통제는없으며일정한매춘행위만금지하는부분적금지주의가있다 ( 이재순, 향락산업의청소년고용실태, 8 면 ). 예를들어독일이나영국, 스웨덴등의구미각국에서는성인간의단순매춘을범죄로처벌하지않으며매춘행위를정당한직업으로인정하고있다. 3) 한예로 2000 년 9 월군산대명동의한매춘업소에서화재가발생하여감금당하여생활하던 5 명의윤락여성이목숨을잃는사고가발생하였다. 최근에도군산윤락가에서다시화재가발생하였는데건물 1 층에잠금장치를설치하여대피하지못한윤락녀 12 명이사망하였다.

2 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일상적인삶의공간속에서종전의매매춘행위는여러위장된형태로다양하게나타나며. 5) 숙박업소, 이용업소, 안마시술소, 주점, 찻집등에서새로운유형의신종매춘행위가개발되고있다. 다방의티켓제는이미오래전부터여종업원이차를파는것보다몸을파는것으로주수입을올리는영업형태이다. 최근에들어서는인터넷과같은새로운다양한통신수단이발달함에따라이러한매체를이용하여종래의매춘행위와는또다른형태의매매춘이 IMF 경제위기를겪으면서실직한비정규직여성들과 10대청소년을대상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특히청소년이향락윤락업소에종사하거나소위 원조교제 라는 10대의성매매행위가급속히증가하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 6) 따라서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나음란물제작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 이 2000년 1월 14일에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고, 2월 3일에공포,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그리고 2001년 5월 24일일부개정이있었다. 동법은청소년의건전한성발달과 4) 김주영, 성산업 ( 性産業 ) 의유형별분류와실태, 수사연구 2001/5, 10면. 5) 이영자, 우리사회의성문화, [ 청소년을사고파는향락산업, 어떻게할것인가?], 제1 차 IMF시대향락산업으로부터딸 아들지키기연속토론회자료집, 1998, 26면. 6) 신미식, 성매매청소년문제실태와해결방안에관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3 면. 청소년의성매매행위를포함한 10대여성의매매춘행위가국민적관심을끌게된직접적인계기는김강자서장이종암경찰서서장으로새로부임하여 10대여성청소년이미아리텍사스촌을이끌어가는주매매춘여성이라는사실이알려지면서부터라고한다. 그외에도 1990년후반법무부주도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의일환으로학교주변의유해업소를점검하고그과정에서청소년들이향락업소에대거몰려있는것을발견한것이계기가되어국가에의해청소년성매매와의전쟁이선포되어 10대여성성매매반대운동은국가의청소년보호정책의일환으로제시되어온측면이있다. 김지선, 우리나라의성매매청소년에관한정책,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68호 ( /120, 30면 ; 박미숙, 청소년매매춘과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55호 (1999, 9/10), 26,27면. 청소년의성매매행위를포함한 10대여성의매매춘행위가국민적관심을끌게된직접적인계기는종암경찰서서장으로김강자서장이새로부임하여아직가정에서나사회에서보호받아야하는 10대여성청소년이미아리텍사스촌을이끌어가는주매매춘여성이라는사실이알려지면서부터라고한다. 7) 이하에서는청소년성보호법으로약칭함

3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7 그보호를위해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하거나가중처벌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제정을계기로 청소년성매매 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졌으며, 이와관련된토론과자료등이많이축적되었다. 8) 그러므로이제는이러한자료와연구성과를정리하고기존의연구가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는문제점에대해부분적인논의가아닌, 체계적이고종합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목적에서본고에서는먼저청소년성매매등의용어를정리할필요가있고다음으로청소년이성매매산업에유입되는과정이나발생현황등청소년성보호법의적용대상이되는청소년성매매의현실을살펴보고자한다. 그런다음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내용을정리하고그가운데에현재논란이되고있는쟁점과그해결방안에관해타당성여부를검토하여실효성있는대책을모색하고자한다. 따라서본논문의궁극적인목적은지금까지의연구자료와토론내용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본주제에대한보다더깊이있는연구의출발점을마련하는데에있다. Ⅱ. 청소년성매매행위 1. 용어정의 : 성매매 성매수 원조교제 매매춘 윤락행위 이전에는성을팔고그대가로돈이나금품을받는행위를윤락행위혹 은매춘행위라고하고이러한행위를하는여성을윤락여성혹은매춘여 성이라고불렀다. 그러나최근에는윤락이나매춘이라는용어대신에 성 8) 대표적으로는 2001 년 8 월 24 일에형사정책학회주관으로 청소년성매매의현실과대책 이라는학술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01 년 11 월에는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성보호현황과대책연구 라는연구보고서도출판되었다.

4 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매매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9) 매춘이나윤락이라는용어가성을파는여성이나청소년만을부각시켜, 그처벌필요성을논한다면 매매춘 이나 성매매 는성을사고파는행위를모두나타내는용어로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윤락이나매춘보다는성매매나매매춘의용어가더적절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성매수 는성을파는청소년을형사처벌하지않고매수자만을처벌하기때문에매수자인성인남성에중점을두고있으며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에해당하는용어이다. 성매매의유형은크게전통형매매춘과산업형매매춘으로나눈다. 10) 전통형매매춘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매매춘만을하는형태로 년대가장성행하였고, 지금도특정지역에집촌화되어있는소위 윤락가 로불리는청량리 588 등에서이루어지는성매매를의미한다. 11) 이에반해산업형매매춘은본래의 1차적목적이성매매가아닌데도불구하고암암리에부수적인서비스로매매춘행위를하거나매매춘행위를알선하는형태로, 단란주점, 룸살롱, 호텔, 여인숙, 여관, 증기탕, 이발소, 휴게방, 안마시술소등이있다. 그중청소년들이고용되어성매매행위에참여한다고알려진업소는단란주점및유흥주점그리고다방등이다. 12) 전통형매매춘이나산업형매매춘이외에도최근에청소년들이많이참여하고있는형태로는지정된장소나업소가아닌전화방, 폰팅, PC방, 인터넷채팅방에서첨단통신기기를이용하여성을사고팔사람이개별적으로만나성행위를하는성매매행위, 소위원조교제가있다. 이러한성매매유형은특정업소에소속되지않은상태의매매춘으로비고용매매춘혹은사적매매춘으로구분하기도한다. 13) 청소년성매매와동일시되는원조교제는일본에서유래한용어로주로성인남성과나이어린여중고생사이에이루어지는성적 9) 신미식, 9 면. 10) 변화순 / 황정임, 산업형매매춘에관한연구, 1998, 49 면이하. 11) 김주영, 성산업의유형별분류와실태, 수사연구 2001/5, 10 면. 12) 김주영, 10 면. 13) 김주영, 10 면 ; 정완, 원조교제의발생원인과방지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 60 호 (2000 7/8), 11,12 면.

5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9 교제를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경부터사회문제로부각되었는데, 14) 성의수요자 ( 성인남성 ) 와공급자 ( 여중고생 ) 가한쪽은금전이나경제적이익을제공하고다른한쪽은그대가로성적인교제를제공하는합의에의해이루어지는교제현상이다. 15) 원조교제는첨단통신기기를사용한다는점에서, 그리고 많은 돈을벌수있다는점에서많은십대청소년이관심을가지며, 또한은밀하고익명성이철저히보장된다는점에서성인남성역시선호하는성매매이다. 16) 17) 그러나현재우리사회에서이루어지고있는 청소년성매매 는인터넷채팅등을통해성행위의가격을약정한뒤만나성행위를하고그대가로금전등을수수하는방식의 일회성윤락 이기때문에 18) 지속적인 교제 관계나이에기초한 원조 행위로보기는어렵고따라서일본의원조교제라는개념과거리가있기때문에 청소년성매매 로용어를정리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하겠다. 19) 14) 조아미 / 이명화, 성매매청소년의과거, 현재, 그리고미래, 청소년복지연구제 3 권 3 호, 2001, 58 면. 15) 전대양, 신종 10 대매매춘의실상과대책 - 원조교제를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제 11 권제 4 호 (2000 겨울호 ), 181 면. 원조교제는전통적인매춘과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를보인다고한다. 먼저원조교제는생계를위해직접으로서행하는전통적매춘과구별된다. 물론원조교제도가출소녀가생계를위해하는경우도있지만직업적이지않으며자신이갖고싶은유명브랜드상품을사기위해, 유흥비마련을위해그리고돈을벌기위한일종의아르바이트에가까운형태가원조교제이다. 다음으로전통적매춘은성의수요자 ( 남성 ) 를선택할수없지만원조교재의당사는교제대상을고르며자신이원하는목적을이루었을때언제라도그만둘수있다. 마지막으로전통적매춘은불특정인을상대로하는경우인데원조교제는원한다면특정인과반복지속적인관계를가진다 ( 전대양, 182, 183 면 ). 그러나최근원조교제는불특정을대상으로한전통매매춘의형태로발전되는경향이보이므로이러한구별이반드시타당하지는않으며, 일본의원조교제와도차이를보인다. 원조교제에대한상세한내용은전대양, 183 면이하참조. 16) 신미식, 11 면 ; 정완, 12 면. 17) 과거의전통적인매매춘을 공적매춘 이라고하고정보통신의발달로인한무선전화이용등의매춘행위를 사적매춘 으로분류하는경우도있다 ( 전대양, 179 면 ). 18) 청소년성매매의실태에대해서는후술함 19) 김종휘, 청소년성매매의실태와분석, < 청소년성매매의현실과대책 >, 형사정책학회 2001 하계학술회의자료집, 2001, 2 면.

6 1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2. 청소년성매매의현황및특징 가. 현황 인터넷채팅등을통한비고용혹은사적성매매는컴퓨터와통신수단 의발달로인해최근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현재수사실무에서가장 많이발생하고있는청소년성매매의형태도인터넷채팅혹은전화방, 문자메세지 ( 문팅 ) 을통하여여자청소년과성인남성이성행위의가격을 흥정한뒤은밀히만나바로여관으로가성행위를하고그대가로금전 등을수수하는방식으로보고된다. 20) 그러나이러한형태의매매춘은특 정지역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 정확한실태를파악하기가 매우어렵다. 21) 아울러청소년성보호법의시행기간도짧아여기서는검찰과경찰의내 부적단속자료등을중심으로성매매실태를실증적으로살펴보면, 먼저 대검찰청이 1997 년 9 월부터 1998 년 8 월까지 1 년간전국의청소년유해업 소에서적발된 5048 명의청소년을분석한결과를발표하였다. 22) 발표된 자료에따르면유해업소에고용되었다가적발된전체여성중초, 중, 고 재학생이 20.9% 를차지하였으며, 유해업소에고용된전체여성중 19 세미 만여자청소년은 54.8% 이고, 17 세미만은 30.4%, 16 세미만도 13.6% 에 달한다고하였다. 아울러 1999 년대검찰청이 1998 년 12 월부터두달간 2,500 여개청소년 유해업소에서접대부등으로일하다적발된 1,309 명의 10 대소녀들을분 석한자료를살펴보면, 이들 10 대소년중 53,4%(699 명 ) 가단란주점등의 20) 예컨대청소년이윤락을암시하는 ID 와대화명을사용하여대화방을차려놓고성인을유혹하는경우도있는데, 이런경우사용 ID 를보면 알바녀, 원조녀 등이나 신림 1:1 15 2:2 벙개하자 는자신의거주하는동네이름과 1 대 1 로성행위를하는경우 15 만원을받겠다거나 2 대 1 로번개섹스를하자는식의윤락조건을 ID 화한다 ( 김종휘, 3 면 ). 21) 김주영, 15 면. 22) 대검찰성, 1999, 유해업소에고용된미성년자현황분석보고서 ; 여기서는김지선, 형사정책연구소식 /12, 31 면.

7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11 접대부로, 27,3%(358 명 ) 가윤락녀로일해왔으며나머지 19.3%(252 명 ) 가단순고용으로밝혀졌다. 23) 이중성인남성들과성매매를한소녀가 105명이었으며 18살미만이 70명으로전체의 66.7% 에이르는것으로집계됬다. 특히중학교재학생인 16살이하가 34명으로 32.4% 에달했고 13세소녀도 1명있었다. 24) 청소년성매매의경우는다른매매춘의유형보다도인터넷이나문자서비스등의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성매매를위한접촉이증가하는추세에있으므로이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25) 원조교제혹은 ( 비고용 ) 청소년성매매는무엇보다인터넷채팅을통해가장많이접촉하여전체의 66.7% 를차지하였고 (82/123명 ), 그다음으로전화방이이용되었으며 PC와핸드폰의소지가보편화되면서이를이용한청소년성매매도급속히확산되고있다. 26) 처음인터넷등을통하여대화를나누고약속장소를정하여여관등지에서성행위에이르는데걸린시간은매우짧았으며, 약 57% 가불과 4시간이내에성관계를가졋으며 1시간이내에성관계를가진사례도 12% 에이르며. 27) 청소년성매매의대가는 10만원대가 40.8%(62/152 명 ) 로가장많았고, 숙식제공등편의제공도전체의약 13% 에해당하였다. 28) 동일인과의성적접촉횟수는 1회의만남과 1-2회의성관계로끝난경우가약 80%(111/133 명 ) 로대다수를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성매매대상청소년은만 15-17세가전체의약 70% 를차지하고청소년은대부분중 고교재학생에해당하는연령으로학생신분인청소년과비학생인청소년의비율이비슷하였다. 범행동기를보면용돈마련목적이 50.7% 로가장 23) 이는 1998 년청소년보호위원회가가출하여취직한청소년의취직장소를조사한통계자료와비슷한수치이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인권의현황과대책, 1998 참조 ). 24) 전대양, 190 면. 25) 이는주로김종휘, 5 면이하를참조한것으로통계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이시행된이후 월말까지입건된청소년매매사범에대한사건기록을분석, 청소년성매매사범분석통계표 를작성한것이다. 26) 참고로성매수는전체의 37.9% 가, 청소년은전체의 60.6% 가 PC 방을이용하였다. 27) 전체 91 건수중 5 시간이내가 58 명으로전체의 64% 를차지한다. 28) 김종휘, 8 면.

8 12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많았고 29) 청소년들은성매매로받은돈의대부분을친구들과의유흥비, 핸드폰구입비등으로사용하였으며, 대상청소년의대부분 ( 조사응답자중 76%) 은이미남자친구등과성경험이있었으며, 가출경험과관련하여서는대상청소년의상당수가가출한경험이있거나가출한상태등으로나타났다. 나. 특징 이러한실태를통해나타난점은먼저가출소녀가성매매청소년의다수를차지하여, 가출청소년들은섹스산업의 취업예비군 을형성하고있다는점이다. 30) 아울러성매매대상청소년의연령층이낮으며, 성매매청소년들이정보통신매체의이용에능숙하기때문인터넷채팅, 휴대폰문자서비스등을이용하여일회성매매춘의형태로성매매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익명성이보장되므로적발이쉽지않다는것이다. 31) 아울러앞서의통계자료는청소년의향락업소에의유입실태가심각하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자료이다. 즉단속결과에의하면 10대청소년들에대한불법고용은유흥업소뿐아니라단란주점, 티켓다방등모든유형의업소로급속히확산되고있으며이들대부분의업소들에서청소년들에게퇴폐적인행위를요구하고있고, 청소년에대한윤락행위까지알선하고있으며또한나이어린여중생들까지윤락업소나유흥업소에불법 29) 그러나성매매의목적, 동기에대하여다른결과를보이는통계도있다. 청소년보호단체에서자체적으로조사한통계에따르면가출여부와상관없이성매매의주된목적이생활비마련이주된목적이었다. 30) 전대양, 191,192 면. 31) 전대양, 192면. 최근한글과검퓨터가합병한회원수 200여만명의국내최대인터넷채팅사이트인 하늘사랑 (skylove)' 에는 1만 1,000여명의네티즌들이수백여개의대화방을만들어놓았다. 이곳대화방에는노골적으로짝짓기이루어진다고한다. 국내에서는현재이사이트를비롯해수백여개의크고작은인터넷채팅사이트가운영되고있으며대화방의과반수가이러한원조교제매매춘음란대화를하고있다고한다. 아울러 PC방이널리퍼져있어채팅을활용한원조교제사범을적발하기는거의불가능에가깝다고한다. 사이버공간을이용한원조교제의상세한내용에대하여는전대양, 193면이하참조.

9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13 고용되어윤락행위를하고있다. 32) 청소년이성매매산업에로유입되는과정을살펴보면, 이는이미잘알려져있는사실이라고보는데, 청소년이가출을하면숙소가필요하고특히청소년은합법적으로취업하기어려워대부분세차장, 주유소, 레스토랑등에서일하며, 저임금으로고용되는실정이며학력이나기술수준이낮아좋은직장에취직하기어려워손쉽게유흥업소에의유입이이루어지고있다. 33) 특히 IMF 이후경기불황, 가장의실직으로인한가정형편의악화, 여성과청소년의실업률급증등의요인으로여성과청소년의성산업에로의유입이증가하였다고한다. 34) 즉청소년성매매의경우가정에서정상적으로생활하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가출한상태였는데원조교제의기간이길어지면결국가출하여가출과가정복귀그리고재가출을반복하다가결국은다른유형의성매매산업으로유입하게된다는것이다. 35) 결국직업적으로매춘을선택하게된다는것이다. 가출과가정복귀, 재가출을반복하는이유는가출한이후에는청소년을보호해줄수있는시설이부족해가출청소년을위한유일한정책이가정으로복귀시키는정책이어서청소년들이해결할수없는문제예를들면성폭력등을벗어나기위한가출의경우도따로마련된대책이없기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업소에서 영계 인 10대여자청소년들은남성들이선호하는 상품 으로업소주인들은경기회복을위해 10대여자청소년을이용하고있다. 청소년이성매매산업유입된이후에청소년은시간이갈수록빚에묶이게되며, 다른매춘여성과마찬가지로항상폭력에노출 32) 이재순, 향락산업의청소년고용실태와알선 매개고리실태, < 청소년을사고파는향락산업, 어떻게할것인가?> 제 1 차 IMF 시대향락산업으로부터딸 아들지키기연속토론회 1998, 2 면. 33) 박미숙, 25 면. 34) 김지선, 31 면. 35) 참고로가출은단순가출과문제성가출로, 문제성가출은청소년이도저히해결할수없는상황을벗어나기위한가출이다 ( 신미식, 14 면 ). 문제성가출의원인으로는부모의이혼, 별거, 부모의불화등으로가정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하거나가정폭력이심각한경우로청소년이직, 간접적으로희생자가된다 ( 조아미 / 이명화, 21 면 ). 즉가정폭력으로부터개인적으로탈출, 즉가출로문제를해결하고자한다.

10 14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되어있다. 36) 최근수사실무상나타나는청소년성매매의또다른특징은, 용돈을벌기위한일회적인아르바이트형청소년성매매에서발전하여여러가지새로운형태의성매매유형이나타난다는점이다. 그중중요한것으로는공갈형, 생업형, 선택형, 역원조교제등이있다. 공갈형은성매매청소년은처벌받지않는반면매수자는처벌된다는점을악용하여상대남자를협박하여금품을갈취하는형태나, 그이외에도여자청소년이남자친구들과공모하여 성매매 를하겠다고성인남성을유인하여이들을대상으로강도행각을벌이거나, 성인남성으로부터돈만받고도망하는방법으로사기범행을저지르는등의성매매행위와연계된범죄가신종범죄로나타나고있다. 37) 나머지생업형은단순히용돈을벌기위해서가아니라직업적으로생계를유지하기위해또는가출하여 PC방과여관등을전전하면서여러남자들을상대로생활비를버는형태이며, 선택형은인터넷채팅을통해원하는상대를골라성을파는형태이며마지막으로역원조교제는성인여자가남자청소년을대상으로성을사는형태이다. 38) Ⅲ.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성매매행위가심각한사회문제가되자이에대한대책으로마 련된것이청소년성보호법이다. 39) 이법률이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이나 36) 신미식, 25 면. 37) 김종휘, 5 면. 이러한청소년성매매와연계된신종범죄로인해성매매대상청소년도형사처벌하자는주장이법무부에서제기되기도했다. 성매매청소년에대한형사처벌여부는후술함. 38) 김종휘, 4 면. 39) 1999 년 11 월 4 일새정치국민회의의박상천외 101 인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을발의하여국회에제출하였고 11 월 5 일에는한나라당의권영자, 김영선의원외 130 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을발의하여국회에제출하였다. 이법률안들은모두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및성폭력행위자를처벌하고이들의신상을공개함으로써청소년성매매행위를조절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였다. 이두법안

11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15 윤락행위등방지법 에의해청소년성매매행위를법적으로규제하였다. 40) 1. 내용 동법은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하여이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동법은청소년의방해받지않는성적발전을통한청소년보호에그보호법익이있으며, 따라서성매수자는형사처벌하지만성매매청소년은형사처벌하는대신필요한경우소년법등의보호처분을부과한다는데에본법의특징이있다. 41) 그내용은대략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 청소년에대한각종성범죄에대한처벌규정이나가중처벌규정그리고성범죄자의신상공개로크게나누어볼수있다. 은 1999년 11월 23일정무위원회에상정되었다가 2건의법률안대신위원회단일안으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이통과되었다. 40) 윤락행위등방지법은윤락행위를한자또는윤락행위의상대가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고규정하여성매매행위의당사자모두를처벌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매매춘관련입법태도중가장강경한 금지주의 ( 혹은처벌주의 ) 입장을취하고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이제젱, 시행되기이전에청소년성매매에도적용되어성매매청소년은 윤락행위자 로지칭된처벌의대상이었다. 동법상의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상대로하여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성행위하는것을말한다 고하여처벌의초점을 - 성매수자도처벌되는쌍벌규정임에도불구하고 - 성을파는행위를한자 ( 성매매여성 ) 에게맞추고있다는비난이있다 ( 김지선, 28,29면 ). 아울러매매춘행위와관련하여법률적으로는엄격한금지주의를취하고있지만, 실제적으로는특정지역 ( 일명사창가 ) 의존치, 보건증제도등을통해이를허용하며국가가규제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한다 ( 김지선, 위의글 29면 ). 41) 따라서일부성매매청소년은이러한점을악용하여자신의성을사는사람을협박하여돈을빼앗는등의원조교제와관련된범죄가발생하자성매매청소년도형사처벌하자는의견이대두되었다. 그러나이러한견해에대해서는청소년에대한소년보호이념과상충된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 이에대해서는후술함.

12 1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는성매수자에대 한처벌이강화되어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 게된다 ( 제 5 조 ).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청소년, 청소년을알선한자 또는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기타재산상의 이익이나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이를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를하 는것이다 ( 법제 2 조 2 호 ). 직무편의제공도대가에포함시킨다는점에서 대가의범위가금전또는재산상의이익에한정되지않아그범위가윤락 행위등방지법에서보다확대되었다. 42) 다음으로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이용음란물 을제작, 수입, 수출한자 는 5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하며 ( 제 8 조 1 항 ), 영리를목적으로판매, 대 여, 배포, 소지, 운반, 공연히전시, 또는상영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에 처하게되어 ( 제 2 항 ) 청소년을이용한음란물의제작, 판매, 대여등에대하 여그처벌이대폭강화되었을뿐아니라, 청소년이용음란물 의개념을청 소년과의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뿐아니라 청소년의수치심을야기시키는 신체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노출하여음란한내용을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한영상등 의형태로된것 으로규정하여 ( 법제 3 조 3 호참조 ) 청소년이용컴퓨터프로 그램, 인터넷음란사이트등에까지그처벌범위를확장하였다. 43) 44) 42) 청소년성보호법과비교되는법이윤락행위등방지법이라고할수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은성교행위의대상이청소년이라는이유로가중처벌하고그성립범위도확장하였다. 즉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윤락행위는불특정인을상대로하여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성행위를하는것을말한다 ( 동법제 2 조 1 호 ). 윤락행위방지법제 2 조는 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 라고규정하고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에서는 금품기타재산상의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등대가 라고규정하고직접재산상의이익이라고할수없는편의제공등도포함하게되었다. 43) 형법상청소년을이용한음란물의제작등은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 제 243 조 ), 이에공할목적으로음란한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244 조 ). 44) 형법에의하면 20 셍미만의미성년부녀또는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매개하여간음하게한경우행위자에게영리의목적이존재하면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 형법제 242 조 ), 18 세미만의자에게음행을시키거나, 음행을매개시키는행위, 즉성교를하게하거나알선하는행위는아동복지법제 18 조 5 호, 34

13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17 다음으로청소년성보호법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주선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7조 2항 3호 ). 45)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알선을업으로하는경우에는청소년성보호법제7조 1항 2호에의해가중처벌되며 (5년이상의유기징역 ). 기타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알선, 장소제공에사용되는사실을알고자금, 또는또는건물을제공한자등도처벌대상이다. 유인, 권유또는강요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 이를영업으로하는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법제7조 2항 1호 ). 중간매개자의행위불법이더중한경우로청소년에대하여폭행이나협박을하거나, 위계또는선불금기타채무를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청소년을곤경에빠뜨리거나, 업무 고용기타의관계로인하여자신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것을이용하여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게한경우에는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법제6조 1항 ). 그대가의전부또는일부를받거나이를요구약속한때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 법제6조 2항 ). 46)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도가중처벌된다. 청소년성보호법제10조에의해이제는 19세미만의청소년도동일하게보호되게된것이다. 즉여자청소년에대해강간의죄 ( 형법제297조 ) 를범한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 청소년에대하여강제추행의죄를범죄한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 조에의해가중처벌된다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 ). 또는윤락행위를알선한경우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윤락행위등방지법 ) 45) 18 세미만의자에대하여성교를매개한경우에는아동복지법의형량이중하므로아동복지법의적용이우선한다. 따라서 18 세이상 19 세미만으로아동복지법의적용을받지않는청소년의성교를알선한경우와 19 세미만의자와의유사성교행위를알선한경우에는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가중처벌된다. 46) 이상의행위는현행윤락행위등방지법제 24 조와비슷하고특히동법제 24 조 3 항은 20 세미만의자에대해위의죄를범한때에는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여가중하고있다.

14 1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게되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경우, 위계또는위력으로써여자청소년을간음하거나청소년에대하여추행을한경우에도위의규정이적용된다 ( 제10조 1항내지 4항 ). 47) 마지막으로청소년성보호법의특징중하나는범죄자의성명, 직업등신상을공개할수있도록한점을들수있다.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한자 48) 에대해형이확정될경우청소년보호위원회가심사를거쳐당해범죄자의신상을공개하게된다. 이를도입한취지는 청소년성범죄행위에대한일반국민의경각심을높이고범죄예방효과를강화 하기위한것이라고한다. 49) 신상공개의내용은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데, 성명 ( 한글, 한자병행 ), 연령및생년월일, 직업 ( 판결문기준 ), 주소 ( 시 군 구까지 ), 범죄사실의요지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의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을연 2회이상작성하여관보게재를포함한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으로전국에걸쳐게시또는배포하여야하며 ( 법제20조 1항 ). 신상공개의기준으로공개대상자및대상청소년의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가족관계및대상청소년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50) 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8 조의 2 는 13 세미만의자에대한성폭력범죄를가중처벌하였는데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이제는 19 세미만의청소년도동일하게보호된다. 48) 여기에는 1. 청소년의성을매수한자, 2. 청소년매매춘업주, 3. 아동포르노그라피제작, 수입, 수출자, 4. 청소년인신매매범, 5. 청소년대상성폭력범이그대상이다. 49) 한상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과몇가지쟁점,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 57 호 (2000 1/2), 25 면. 50) 신상공개대상을정하기위해청소년보호위원회는관계기관에자료를청구할수있고동자료에근거공개대상자를선정하고공개대상자가결정되면당사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고송달효력발생후 60 일이지난뒤에공개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공개방법은청소년보호위원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 6 개월간공개를하고, 정부중앙청사및 16 개시 도게시판에 1 개월간게시하도록하고있다.

15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문제점및개선방안 가. 법내용상의문제점 1) 대가성 과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성보호법상성교행위나유사성교행위의대가는반드시금품에한하지않고재산상의이익이나직무, 편의제공까지규정하고있다. 따라서자신의직무와권한을이용하여제공할수있는편의를대가로소위성상납을받는경우까지도포함하는개념이다. 51) 문제는어느정도대가가지불되어야하는가하는대가의범위와정도와관련하여다툼이있다. 최근서울지법의한판례 52) 에따르면채팅을통해만난가출청소년과성관계를가진후 2000원혹은 14000원을교부한성인에대해무죄를선고하였다. 그근거로는 재산상의이익과성교행위와의대가관계를폭넓게인정할경우사생활의자유또는애정의자유라고하는국민의기본권이심각하게위협받을수있기때문 이며 청소년성보호법의입법취지는청소년의성이상품화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단순히상대방이호감을얻기위해경제적이익을주거나금전적편의를제공하는것은법이관여할문제가아니다 라고하였다. 그러나동판례에대한항소심은가출청소년에게잠자리와사소한금품을제공한경우도성매매로볼수있다고하여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를위한입법취지를고려할때성관계대가가일반윤락행위처럼상당한금액이거나사전에명시적약정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라고하여 상대청소년이가출상태로숙식해결이극히어려웠고성관계를거부하면쫓겨날것을두려워한상황이었던점을감안하면피고인들이제공한잠자리, 식사비등편의를제공한대가성이인정된다 고하였다. 53) 51)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해설 ( ), 9 면. 52)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 고단 ) 조선일보 2001 년 12 월 22 일

16 2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청소년성보호법의 편의제공 이라는문언상으로는숙식제공이나차비제공도대가에포함될수있다. 그러나청소년성보호법이 19세미만의청소년과의성행위를모두처벌하는것이목적은아니며, 애정의자유등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법을해석, 적용한다면대가성이나편의제공의개념을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겠다. 다음으로 유사성교행위 와관련하여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은청소년과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규정하고있다. 여기서유사성교행위가무엇인지명백하지않다. 따라서동행위의해석과관련하여신체적 접촉 만으로는불충분하고성교행위와동일시할수있는방법으로신체내부로신체의일부또는도구등을 삽입 하는행위만을의미한다는견해 54) 와유사성교행위를반드시성기결합의성행위로이해할필요는없으며반드시성기결합이아니더라도성교행위에유사한행위, 즉구강, 항문성교의경우에는여기에해당한다고보는견해 55), 그리고해석상으로는신체나도구의삽입에국한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문언상타당하지만입법론상으로는청소년을이용하여그들을성적만족의대상으로삼는행위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 56) 도있다. 유사성교행위의해석과관련하여, 먼저구강성교나항문성교의경우에는청소년성보호법에서이미예시적으로규정해놓아, 동법의적용대상이된다는점에는아무런문제가없다. 문제는기타유사성교행위의범위와관련된것이며, 이때유사성교행위는성교행위와동등한법정형이부과되고그형량이상당히가중되어있으므로단순한신체접촉은제외하고도구든신체든어느정도신체내부에의삽입에국한되어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법률구성요건이불명확한한경우는그내용은해석을통해보충될수있으며이때행위자에게유리한제한해석은 54) 한상훈, 26 면. 55) 박미숙, 현행법상성매매방지체계와청소년성보호, 수사연구 2001/11, 119 면 ; 전진연, 청소년성매매에관한형사정책적고찰, 소년보호연구제 3 호, 2001, 275, 276 면. 56) 이경재, 형사정책학회 2001 하계학술회의자료집, 9 면.

17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21 허용된다고하겠다. 2) 신상공개 청소년성보호법의특징중하나가성매수자의신상을인터넷이나관보 를통해공개하도록한것이다. 신상공개와관련하여참고가되고있는 것은미국의메건법 (Megan's law) 으로미성년자를상대로성범죄를저지 른자의신상과소재를주민들에게알려주는법이다. 57) 실제 2000 년 12 월 31 일까지의청소년대상성범죄자가운데형확정자 309 명중보호처분대상자 2 명과동법시행이전에죄를범한 7 명을제외 한 300 명을대상으로그심사기준에따라 169 명의공개대상자를 2001 년 8 월 30 일공개하였다. 아울러제 2 차신상공개대상자 445 명도확정되어 3 월초에공개될예정이다. 58) 445 명을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 ( 미수포 함 ) 147 명 (33.1%), 성매수 126 명 (28.3%), 강제추행 123 명 (27.6%), 기타 49 명 (11.0%) 으로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 대 145 명 (32.6%), 30 대 142 명 (31.9%), 40 대 93 명 (20.9%), 50 대 45 명 (10.1%) 등으로나타났다. 59) 신상공개는그법적성격이명확한것은아니지만형식적으로는분명 형사제재가아니지만실질적으로형사제재와유사하거나, 60) 을가지고있는것으로본다. 61) 형벌의속성 신상공개가실질적으로형사제재의성격 57) 이법은뉴저지주의머건캔타라는 7 살여자어린이가 1994 년이웃에이사온전과 2 범의성폭력범죄자에의해강간, 살해된것이계기가되어만들어졋다. 머건캔다의부모는경찰이이웃에성폭력범죄자가산다는것을알려줬더라면딸의희생을막을수있었을것이라며성폭력범죄자의소재를주민들에게알려주는법의제정을촉구하였고, 이에국민적합의가형성되면서 성폭력범죄자로부터어린이와지역공동체를보호하자 는명분하에연방과주정부들이앞다투어 1996 년부터이법을제정하기시작하였다. 외국의신상공개에관한입법례는권진국, 청소년성매매 행위등에대한규제방법으로서신상공개제도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제 46 호 (2001 여름호 ), 201 면이하 ; 전진연, 278 면이하참조. 58) 2 차공개의대상은 1 차공개때의 169 명보다그수가많은데, 이는청소년대상성범죄가급증한것이아니라신상공개가형을확정받은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범죄발생과판결사이에시차가존재하기때문에발생한현상이다. 59) 60) 이경재, 16 면.

18 22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을가지므로여러가지문제점이드러나며그중에서도신상고개를통해 개인의기본권이불필요하게침해할수있으며이중처벌금지의원칙에반 할수있다. 따라서이제도와관련하여서는찬반의다툼이있는데, 먼저 신상공개를찬성하는논거로는성범죄자의구체적인신원까지는공개되지 않기때문에인권침해의소지가없으며, 국민계도를위해범죄백서형식 의사례공개이므로형벌이아니며, 공개시한자이름과생년월일의공 개로동명이인이피해를입을가능성을없다는점을들고있다. 주로청 소년보호위원회와여성계의입장이다. 62) 그에반해반대하는논거는, 신 상공개로인해개인의기본권인프라이버시의본질적인부분이침해될수 있으며, 범죄자가족들에게도피해가가 법으로금지된연좌제의효과를 가져오며, 행위자에게지나치게가혹하며, 불법이더큰다른청소년대 상범죄 - 예컨대살인, 강도등 - 와형평성의문제가있으며더나아가 신상공개를통해범죄예방이라는효과가있는지그실효성에대해서도의 문을제기한다. 63) 위의견해모두나름대로의타당성을가지고있으므로그중하나의견 해만을택하기보다는현행신상공개의문제점을개선하여가능한한신 상공개의취지를살리면서보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따 라서공개대상자는보다엄격하고세밀한분류기준과과정을통해범죄의 불법성이높고재범의위험성이높은성범죄자 64) 에국한해야하며, 지금 과같이전국적으로일괄적으로공개되는방식이아니라지역별로전화로 문의하는형태로그지역의성범죄자를확인하는방법을모색하는방법 이더바람직할것이다. 65) 아울러신상공개의절차나관련사항을대통령 령으로규정하기보다는법률로상세하고명확하게규정할필요도있다. 61) 한상훈, 28,29 면. 최근에는신상공개가최광의의보안처분적측면에서행정처분의성격을지니고있다는견해도있다. 권창국, 219 면 ; 이병희, 청소년성보호의현황과대책연구, 38, 82 면. 62) 전진연, 284 면. 63) 이경재, 20 면. 64) 예컨대청소년에대한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등으로그대상범죄를제한하는것이다. 65) 이경재, 22 면.

19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23 3) 성폭력범죄의친고죄여부 청소년성보호법의성폭력범죄를친고죄로볼것인가에대해서는종래논란이있었는데, 대법원은최근판례 66) 를통해동법의성폭력범죄는친고죄임을분명히하였다. 대법원은이판례에서형법의강간, 강제추행죄의성질은청소년성보호법에의해가중처벌되는경우에도그대로유지되며특별법에친고죄에관한형벌규정을배제한다는규정이없다는것이다. 따라서형법의친고죄규정 ( 형법제306조 ) 은청소년성보호법에그대로적용된다는것이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는친고죄로명시한규정이없는경우비친고죄로해석하고있으며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발행한 청소년성보호법해설 67) 에의하면청소년성보호법상의청소년대상성폭력범의처벌은친고죄여부와관련이없다고하고있어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도비친고죄로해석하는것이더타당하다고하겠다. 아울러입법론상으로도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그심각성으로인해특별법에규정해놓았다고한다면 성폭력특별법 과마찬가지로비친고죄를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나. 법집행상의문제점 청소년성보호법은성매수자인성인에대해서는형사처벌하지만성매매대상청소년은형사처벌하지않고필요한경우소년법등의보호처분을부과한다. 즉동법은 19세미만의청소년이성매매를한경우에는소년법에의한 7가지보호처분이외에도윤락행위등방지법에의한선도보호시설에의위탁, 청소년보호법에의한청소년보호센터및청소년재활센터에의선도보호위탁처분이내려질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3조 ). 그러나현재성매매청소년에대해활용가능한보호처분은실제소년법상의 7가지유형 66) 대법원 , 2001 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해설, 2000, 18 면.

20 24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의보호처분과선도보호시설에의위탁처분의두가지이다. 서울경찰청에서발표한 2000년도와 2001년도의성매매청소년의처리실태를보면 2000년한해동안서울에서만성매매청소년 222명을적발하여성을파는행위이외에상대남자를협박해금품을요구한 3명 (1.4%) 을구속하고, 상습적으로청소년성매매를한소년 23명 (10.4%) 을불구속입건하였으며, 나머지 196명 (88.2%) 은보호자나보호시설에인계된것으로나타났다. 68) 한편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통계를보면, 서울에서만 248명을적발하여전체의 86.3% 인 214명이보호자에게인계되었으며, 4.0% 인 10명이보호시설에인계되어전체적으로귀가조치를받은소년은 90.3% 를차지하였다. 69) 위의통계에따르면경찰이나검찰이대상청소년의 10중 9명은단순귀가조치하고있어성매매청소년을처리하는가장전형적인방법은 귀가조치 임을알수있다. 70) 따라서성매매대상청소년들이전문가의체계적이고철저한조사를통해단계적보호처분을받기받지못하고아무런사후조치없이이전의상황으로돌아간다. 71) 이러한단순귀가조치는성매매를한경험이있는청소년의문제를해결하는데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 그것은성매매대상청소년의경우대부분이가출청소년으로가출의원인이많은경우가족내의문제이기때문이다. 결국은가출청소년이성매매행위를반복할수밖에없게되며, 이는일반국민이나관련실무가들로하여금성매매청소년에대한엄한처분즉형사처분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불러일으킨다. 그밖에현재의선도보호시설은열악한재정상황에서시설이낙후되고프로그램의차별화나프로그램의특성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청소년을보호하고교육시킬시설로충분하지않다는문제점도지적되고있다. 72) 68) 국민일보, : 여기서는김지선, 성매수대상, 49 면에서재인용하였다. 69) 김지선, 성매수대상, 49 면. 70) 법무부의청소년백서의통계자료에따르더라도보호처분은주로 1 호처분에치중해있다. 즉 1 호처분은 1995 년에는전체의 85%, 96 년은 83%, 97 년은 84.5%, 98 년은 84.%, 99 년은 78,4% 였다 ( 법무부, 청소년백서, 2000, 495 면 ). 71) 김지선, 성매수대상, 58 면.

21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25 그러므로보호사건으로접수된성매매청소년을비롯한모든보호소년에대해서전무가적식견과소양을갖춘소년조사관이좀더세밀하게분류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결과에따라일시적, 충동적이며가정에문제가없는청소년에대해서는부모등보호자에게맡기는 보호자위탁처분 을내리고, 개선교육이필요한청소년에대해서는보호관찰의지도, 감독에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 을부과하고, 정신과나요양치료가필요한청소년에게는 병원 요양소위탁처분 을내리고, 부모가없거나보호능력이결여된청소년이나학교를중퇴해직업훈련등이필요한청소년에게는 소년수탁시설위탁처분 등과같은단계적이고개별적인처우를하는것이중요하다. 73) 아울러청소년성매매의문제해결을위해서는성매수자에대한형사처벌이나법적규제이외에성매매대상청소년에대한장기적이고효과적인다양한사회복지적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즉성매매행위를통해얻은상처를치유할수있는프로그램, 사회복귀를돕기위한기술, 직업교육그리고이들이정상적으로사회복귀를할때까지머물수있는보호시설이제공되어야한다. 74) 다. 법체계상의문제점 1) 특별법의제정 이는입법론상의문제점으로, 청소년성매매행위와관련하여서는형법보다는다른특별법이우선적용된다는점이다. 이는기본법인형법의 死文化 를가져올수있다. 현재매매춘행위와관련하여서는형법이외에도대략윤락행위등방지 72) 신미식, 59 면. 73) 김지선, 성매수대상, 71 면. 이와관련하여상세하게는김지선, 청소년성보현황과대책연구, 153 면이하참조. 74) 신미식, 49 면 ; 이민희, 청소년보호정책, 82 면.

22 2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법, 아동복지법, 성폭력특별법그리고청소년성보호법이적용되고있다. 물론각법률의일부규정은사회복지적인측면을포함하고있지만무엇 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법률들이이미형법에규정되고있는범죄중 그대상의특수성이나행위태양의불법성으로인해그형벌만을대체적으 로가중한것이라는점이다. 예컨대같은윤락행위이지만미성년대상성 매매는청소년성보호법이, 성년대상성매매는윤락행위등방지법이적용 되며, 윤락알선의경우는아동복지법이적용될수도있다. 그리고청소년 성보호법은여자청소년에대한강간, 준강간이나청소년에대한강제추 행, 준강제추행만을규정하고있어강간등상해 치상이나강간등살인 치사죄에대하여는형법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의보호등에 관한법률 이적용될수밖에없다. 따라서청소년성보호법도형법에서규정하고있는범죄를단지대상이 청소년이라는점을근거로가중처벌하는형가중특별법이라고할수있 다. 그러나형벌가중만을목적으로하는특별법의제정은자제할필요가 있다. 그것은현행형사특별법중특히형가중의특별법은사회적으로문 제가된사안에대하여그해결을위해다른충분한노력을하지않고가 중형벌을그제재수단으로하는특별법을제정함으로서법체계상다른법 과조화되지못하고법적용에있어서도어려움을가져오기때문이다. 75) 따라서일반형법에규정되어있는특정범죄에대해단순히형만을가중 하는특별법은가능한한폐지하고, 특별법에규정된형가중적사유는, 형 가중의사유가정당한한, 일반법에흡수정비하는것이필요하다. 정비하 는입법론상의방법으로는 예시적규정 (Regelbeispiele) 의입법방식을이 용할수있다. 76) 우리나라는아직이런입법기술을활용하고있지는않다. 75) 오영근 / 안경옥, 형사특별법의제정실태와개선방안, 1995, 93 면. 단순히형의가중만을목적으로제정된특별법은보통두가지중요문제점이나타나는데, 하나는일반법인형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특별법을제정할정당성과필요성이있는가하는점과특별법에규정되어있는형량은대체로중한편인데, 이러한형량은타당한가하는점이다. 규범적 실증적정당성이결여된형사중의특별법을제정하는것은결국정부의범죄대응정책을과시하기위한 상징적입법 (symbolische Gesetzgebung) 에불과하다고하겠다 (K. Luederssen, Die krise des oeffentlichen Strafanspruches, 7 면이하참조 ). 76) 오영근 / 안경옥, 119 면.

23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27 단지단순절도에대해별개의조문으로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등을규정, 개별조문의형식을취하고있다. 참고로예시적규정의입법방식에는 요건을명시한 (benannt)' 형벌변경사유와 요건을명시하지않은 (unbenannt) 형벌변경사유가있으나 77) 후자의방법을택하는것이명확성의원칙과관련하여바람직할것이다. 78) 청소년성매매에대한가중처벌은기존의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더나아가형법에서충분히규제될수있는내용이다. 예컨대윤락행위를기본범죄로하고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가중하는입법형태를취한다면형법에서모두체계적으로규정할수있다. 강간등의성폭력범죄의경우도물론이다. 이는청소년대상음란물제작, 반포, 판매행위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동행위는형법제243조의음화반포등죄에서, 알선하는경우에는형법제242조의음행매개죄의규정에서가중처벌할수있다. 79) 물론청소년성보호법은형가중이외의보호처분이나사회복지적인내용을가지고있는데, 이는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함께규정한다거나청소년보호법에흡수규정하면입법론상더체계적인법률체계를가질수있고, 법적용도더용이하리라고본다. 2) 성매매청소년의형사처벌? 최근청소년성매매가단순한일회성성매매의차원을넘어성인의형 사처벌을빌미로성인들에게공갈이나협박, 폭행등의다른범죄행위와 연결되고있다는점에서형사처벌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80) 예컨대원조 77) 한예로독일형법제 242 조는제 1 항에서절도의 특히중한경우 를규정하고그예를열거하고있다 (Dreher/Troendle, $ 243 Rn. 5.6). 78) Maiwald, Bestimmtheitsgebot, tatbestandliche Typisierung und die Technik der Regelbeispiele, Gallas-FS, S. 150). 79) 예컨대독일이이러한입법례를취하고있다. 즉성적자기결정과관련된범죄의장에서원칙적으로매매춘행위를처벌하지않지만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매매나포주행위등은다른범죄에비해가중처벌한다 (StGB, Lackner/Kuehl, $ 182 Rn.1) 80) 서울경찰청에서발표한 2000 년도의성매매청소년의처리실태를보면, 단속에적발된 222 명의성매매청소년중성을파는행위이외에상대남자를협박해금품을요구한

24 2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교제후돈을주지않는상대방을살해하거나, 81) 원조교제사실을가족에게알리겠다고협박하여금품을뜯어내거나, 82) 원조교제상황을비디오로촬영하여 CD로제작, 음란물판매로이어지는등의경우이다. 나아가청소년들사이에서는성매매를하여도자신들은어떤처벌도받지않는다고생각하기때문에다시성매매를행할뿐만아니라, 청소년은아무런처벌도받지않는다는인식이널리퍼져대담하고적극적이며무차별적으로성매매를행하고있고, 성매매의경험이없는청소년들에게까지확산되는폐해를낳고있는실정이다. 83) 먼저성매매청소년도형사처벌해야한다는견해는그논거로, 먼저성을판청소년을처벌하지않고매수자만형사처벌하는것은성매매행위자간이나다른범죄와의형평성의측면에서타당하지않다는것이다. 예컨대다른범죄를저지른 14세이상청소년에대해서는형사처분과보호처분중하나를할수있는데에반해성매매청소년의경우는형사처벌이배제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성매매청소년에게형사처벌을배제하는것이결과적으로성매매를한청소년들에게일종의면죄부를부여하는결과를가져오며, 이로인해청소년들이성매매가범죄가아닌것으로오인할소지를제공하고간접적으로성매매를조장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청소년을형사처벌하지않을경우그들에대한수사기록이남지않아과거의범죄및비행경력을확인할방법이없어상습적청소년들에대한관리가제대로되지못한다는점을들고있다. 84) 그에반해성매매청소년을형사처벌하는데에반대하는논거로는무엇보다대상청소년에대한형사처벌이청소년성보호법의입법취지에반 3 명 (1.4%) 을구속하고상습적으로청소년성매매를한소년 23 명 (10.4%) 을불구속입건하였다 ( 국민일보 ). 81) 조선일보 ) 조선일보 ) 이경재, 성매수대상청소년의형사처벌을둘러싼논의의검토, < 성매수대상청소년형사처벌, 다른대안은없나?> 청소년성매매문제사회적대책마련을위한토론회자료집, 2001, 86 면. 84) 이경재, 86,87 면 ; 민영선, 청소년매매춘의실상과대책, [ 청소년성보호를위한심포지움자료집 ], 87 면.

25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29 한다는점을들고있다. 즉성매매의대상이된미성년자는성학대나착취의대상으로보아적극 보호 의대상으로삼아야한다는입법취지이며국제적인추세라는점이다. 아울러성매매를한미성년자를형사처벌하는국가도없다는것이다. 85) 또한각종보호조치의미비로청소년을제대로관리하거나통제할수없어형사처벌해야한다는것은성매매청소년의형사처벌의근거가될수는없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형사처벌은일반예방적범죄효과를기대할수없으며, 청소년을전과자로낙인찍어사회의재복귀를어렵게한다는점을들고있다. 86) 그러나분명한점은현행청소년성보호법이대상청소년에대해아무런형사법적제재 ( 처분 ) 을부과하지않는것이아니라청소년성보호법상의각종보호처분들은명할수있고이는직접적인제재는아니지만명백히형사 처분 에해당한다는점이다. 87) 이러한보호처분을충분히활용하지않고성매매대상청소년을형사처벌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처럼여론을조성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청소년들이실제소년원수용 ( 보호처분 ) 과소년교도소의수용 ( 형벌 ) 을정확하게구분하여인식하지못한다는점을감안하면 88) 전과의낙인없이도선도, 재활할수있는보호처분을적극시행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청소년들이성매매산업에유입되게된사회학적인배경등을고려한다면성매매청소년은범죄자아닌, 왜곡된성문화의피해자로처벌보다는치료에더주안을두는것이타당할것이고이것이청소년성보호법의입법취지에도부합될것이다. 따라서성매매청소년들에대한형사처벌 ( 형벌의부과 ) 의문제는좀더신중을기해야할것이고, 형사처벌보다는현행의보호처분제도를적극적이고도우선적으로시행하는것이청소년보호이념에충실한합리적인대처방안일것이다. 89) 85)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 10 면. 86)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 11 면. 87) 이경재, 성매수대상, 89 면. 88) 김지선, 성매매청소년의형사처벌에관한비판적검토,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제 65 호 (2000 5/6), 24 면이하참조. 89) 이경재, 성매수대상, 92 면.

26 3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3) 보호연령 앞서의문제이외에입법론상검토해보아야할또다른문제점은청소 년성보호법의보호대상연령이다. 현재청소년성보호법의보호대상은 19 세 미만의청소년이다. 그러나보호대상을자발적인성관계에동의할수있는 연령을보다세분화하여청소년보호연령의상한선을조정하자는주장이 제기되고있다. 90) 이는 19 세미만이라도성적자기결정권을보장한다는 측면에서성적행위에대한자발적동의연령을 19 세미만으로볼수있다 는것이다. 참고로독일형법제 182 조는대가를제공하여미성년자를성적 으로학대하는경우그대상연령을 16 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의능력, 즉성관계에대해자발적으로동의할수있는 능력은 16 세를기준으로한다. 91) 스웨덴의경우대가를제공하고성교하는 것은범죄가아니지만상대가 18 세미만인미성년자에게서성적서비스를 받는것은처벌되며, 영국은 16 세미만의미성년자의성매매가금지된다. 앞서의이러한동의연령과구별되는것이성적관계에대해절대적동 의할수없는동의불능의기준이되는연령이있다. 예컨대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3 세미만의자와의성교행위, 캐나다는 14 세, 독일은 14 세미만 의자와의성교행위는동의여부와상관없이처벌된다. 92) 청소년성보호법이보호연령을 19 세미만으로만규정하여, 13 세미만의 아동의경우도동법에포함되는지가분명하지않다. 그러나 13 세미만의 경우에는형법상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 ( 형법제 305 조 ) 을적용하여 대가성여부, 폭력성여부와관계없이처벌할수있기때문에청소년성보 호법은실제 13 세이상 19 세미만의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고해석할수 있다. 그러나보호대상연령을보다더분명하게동법에규정하고아울러 19 세미만이라고하더라도자발적인성적동의능력은연령에따라차이가 90) 김지선, 성매매청소년 27 면 ;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 13,14 면 ; 박미숙, 수사연구 2001/1, 117 면 ; 전진연, 273 면. 91) StGB, Lackner/Kuehl, $182 Rn.1. 92) 긱국의아동성매매의연령규정과관련하여서는, 김지선, 아동의성보호에대한외국의동향, 수사연구 2001/10, 122,123 면.

27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31 있으므로성범죄와관련하여자발적인동의능력여부를결정할수있는 연령을세분화하여분명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Ⅳ. 결 매매춘행위를형사처벌해야하느냐하는데에대하여는견해의다툼이있지만, 적어도미성년자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엄격하게처벌하는데에는이론이없다. 이는아직성인과같은정신적판단력이성숙하지않고신체적으로도완숙되지않은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삼아서는안되기때문이다. 93) 아울러청소년성매매는성매매청소년개인의탈선이나타락의문제로만접근할수없으며, 우리사회의남성중심적인성문화및왜곡된성개방문화, 가출을부추기는가족과학교의문제, 노동시장에서의청소년배제문제등다양한사회구조적인원인을가지고있다 94) 그리고매매춘에대한단속이강화되면윤락업소, 유흥업소에서성매매를하고있는청소년들은경찰의단속을피해잠시잠적해있거나, 주택가에서음성적인매춘행위를하거나, 전화방이나인터넷을통해하는신종성매매로, 즉한쪽의단속이심해질경우그자체가사라지거나, 줄어들기보다는새로운모습으로변하거나혹은다른형태로옮겨간다. 따라서청소년에대한사후대책프로그램이없이일시적으로행해지는강력한단속은별실효성이없는것으로여겨진다. 95) 청소년성보호법은청소년성매매와관련하여성매수자에대하여는형사처벌과신상공개를하는반면에성매매대상청소년에게는범죄자가아닌피해자로보아, 이들청소년을선도보호하기위해보호처분을부과하여 93) 이경재, 성풍속범죄처벌법규와합리적대응전략, 수사연구 2001/5, 21 면. 94) 신미식, ; 김지선, 성매수대상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의실태와문제점, [ 성매수대상청소년형사처벌, 다른대안은없나 ], 40 면. 95) 신미식, 4 면.

28 32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사회구성원으로재사회화하고자한다. 그러나성매매문제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이러한법적규제이외에성매매대상청소년에대한장기적이고효과적인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즉성매매행위를통해서얻게된상처를치유할수있는프로그램, 사회복구를돕기위한기술, 직업교육그리고이들이정상적으로사회복귀를할때가지머물수있는보호시설이제공되어야한다. 96) 그러나자본주의사회의모든상품이그러하듯이, 성을사고파는성산업역시그수요가있는한계속확대되며존재할것이다. 청소년성매매문제의가장효과적인해결방법은청소년성매매의수요를근절하는것이고이를위해서는성을상품화하고, 성매매에대해서는관대한성인들의인식을개선하는것이청소년보호노력에앞서우선되어야한다. 97) 96) 신미식, 49 면. 97) 박인선, 청소년기성관련위험행동의문제와대책, 8 면.

29 청소년성매매를둘러싼논의들에대한검토 33 Prüfung der verschiedenen Argumente im bezug auf sexuelle Geschäft mit Minderjaerigen Ahn, Kyong-Ok (Professor, Department of Law, Yeungnam University) Heutzutage sind sexuelle Geschäfte von Minderjaerigen ein ernsthaftes soziales Problem in unserer Gesellschaft. Minderjaerige haben sexuellen Verkehr mit unbekannten Erwachsenen, die sie durch das Internet kennengelernt haben. Sie bekommen das Geld dafuer. Der Bewegungsgrund solches Geschäftes liegt vor allem darin, dass sie davon leben muessen oder sie das Unterhaltunsgeld verdienen wollen. Neulich ist das Gesetz für den sexuellen Schutz der Minderjaerigen festgesetzt. Es ist damit verboten verschiedene Verhalten, unter allem den Kauf und die Vermittlung des Geschlechtsverkehrs mit Minderjaerigen. Das Gesetz ermöglicht auch die Bekanntmachung persönlicher Daten von Erwachsenen, die den sexuellen Verkehr mit minderjaerigen gehabt haben. Um das Problem sexuellen Verkehrs mit Minderjaerigen effektiv zu lösen, ist neben der gesetzliche Kontrolle das langfristige effektive Unterstuetzungsprogramm für Minderjaerigen erforderlich.

30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35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 미치는영향 1) 민수홍 * Ⅰ. 문제제기 갇프레드슨과허쉬 (Gottfredson and Hirschi) 의자기통제이론이 1990년에발표된이후로 10여년의세월이흘렀다. 그사이에자기통제이론은범죄학계에새로운논쟁거리를제공해왔을뿐만아니라이론의주요주장들이경험적연구를통해반복적으로검증되고이론의적용범위가확대되면서점차주요범죄이론으로자리매김을하고있다. 자기통제이론이국내에처음으로소개된것은 1992년 ( 김영신, 1992) 이지만이론의소개와경험적검증이본격적으로발표된것은 1994년이후 ( 이성식, 1994, 1996; 최인섭ㆍ이성식, 1994; 민수홍, 1994, 1996, 1998a, 1998b, 1998c; 김두섭ㆍ민수홍, 1996; 이상훈, 1998; 기광도, 2001, 김선희, 2001, Min, 1998, 2000) 의일이다. 1994년이후로자기통제이론에대한검증은계속되고있지만일반이론을주장하는자기통제이론이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를설명하는지는체계적으로검증되지못했다. 국내에서자기통제이론을경험적으로검증한연구들은대부분남자청소년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거나 ( 김두섭ㆍ민수홍, 1996; 민수홍, 1998a, 1998b, 1998c; 이상훈, 1998; 기광도, 2001; 김선희, 2001; Min, 1998, 2000) 남자와 * 경기대학교사회과학부경찰행정학전공교수, 사회학박사

31 3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여자를구별하지않고분석하였기 ( 최인섭ㆍ이성식, 1994; 이성식, 1996; 민수 홍, 1996; 이윤호, 2000) 때문에자기통제이론이여자청소년집단에적용되 는지를제대로검증했다고보기어렵다. 자기통제이론을검증하면서남자와 여자를구별하여분석한논문은정혜승 (1995) 을들수있다. 정혜승은자기 통제이론을검증하기위해수도권지역에서중학교 2 개교와고등학교 1 개 교에서남녀학생을조사하였고소년원에서남녀원생을조사하였다. 조사 에포함된여자청소년은여자중, 고등학생 139 명과공식적비행소녀 72 명 으로표본의크기가작아서분석결과의신뢰도가낮고표본의대표성이낮 아결과의일반화에도어려움이있다. 더욱이정혜승은자기통제력과범죄 및비행의관계를연구하면서남녀간의성차는분석하지않았다. 갇프레드슨과허쉬는자기통제이론을일반이론으로제시하고있어서그 들의주장이옳다면자기통제이론이남자청소년뿐만아니라여자청소년 들의비행과범죄경험을설명할수있어야한다. 이번연구는이제까지제 대로분석되지않았던여자청소년집단에초점을맞추어자기통제이론의 일반성주장을검증해보는것이다. 이외에도연령이다른변수와독립적으로범죄에영향 1) 을미친다는허 쉬와갇프레드슨 (Hirschi and Gottfredson, 1983, 1985) 의주장이국내에서 제대로검증 2) 되지못해왔기때문에연령이여자청소년들의비행과범죄 에독립적인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겠다. 개인의자기통제력이여자청소년의범죄와비행을설명하는지와연령 이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에영향을미치는 지를체계적으로수집된여자청소년자료를사용하여분석하는것은이 연구의공헌으로볼수있다. 이연구가관심을갖는또다른부분은자기통제력의측정이다. 갇프레 드슨과허쉬는자기통제력을구성하는 6 개의하위영역만을제시하고구체 1) 허쉬와갇프레드슨에의하면범죄는 10 대후반에이를때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정점에이른이후에는지속적으로감소한다고한다. 이들은연령과범죄사이의관계가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나타나기때문에연령은다른주요사회적요인들과독립적으로범죄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2) 연령과범죄에대한국내의경험적인연구로는김현기 (2000) 의석사논문이있다.

32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37 적인측정방법은제시하지않았기때문에연구자에따라서다양한측정방법이사용되고있다. 이연구는이론이제시하는 6개의하위영역을반영하여내용타당도 (content validity) 가높은측정을시도한다. 또한이제까지시도되지못한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이갖는장단점도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연구의내용을조금더구체적으로기술한다면, 태도와행위적측면을나타내는문항들을사용하여자기통제력을측정하고, 여자의자기통제력이남자보다높은지를검증하고, 여자청소년집단안에서비행지위에따라집단별자기통제력차이가존재하는지또한자기통제력수준의차이가범죄와비행의경험을설명하는지를검증하겠다. 마지막으로연령이 10대후반까지증가함에따라서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가증가하는지를검증하겠다. Ⅱ. 이론적논의 1. 자기통제력 가. 자기통제이론 갇프레드슨과허쉬의자기통제이론은허쉬의사회통제이론 (Hirschi, 1969) 에서처럼고전주의적인간관을받아들여쾌락은추구하고고통은회피하는이기적인존재로인간의본성을가정하고있다. 범죄는인간에게쉽고즉각적인방법으로욕구를충족시키거나쉽고즉각적인방법으로분노나좌절감을해소시키는특징이있기때문에인간은누구든지범죄를저지를수있고, 이러한인간의본성에비추어볼때인간이범죄를저지르는것은매우자연스럽다고한다. 고전주의범죄학은또한계산하고선택하는인간의모습을가정한다.

33 3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행동을하기에앞서서그행동이가져올이익과손실을따져보고이익이더크면행동을하게되고그렇지않으면그행동을하지않게된다는시각이다. 이러한계산은합법적인영역뿐만아니라불법적인영역에도적용된다. 갇프레드슨과허쉬도기본적으로인간은계산하는존재라는가정을받아들인다. 다만, 사람에따라서장기적인손실을계산하는능력이다르고이런차이는안정적인형태로지속되는경향이있다는경험적연구결과를수용하여이것을이론에편입시켰다. 단기적으로경험할수있는이익이나손실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비슷한반응을보이지만장기적으로경험할손실에대해서는개인차이가크게존재하고그차이는안정적인형태로유지된다는입장이다. 이차이는자기통제력이라는개념으로이론에반영되었다. 갇프레드슨과허쉬는자기통제력을 처한환경과상관없이범죄행위를회피하는차등적인경향 (1990: p. 87) 으로정의한다. 자기통제력이낮은사람들은 (1) 욕구를즉각적으로충족시키려하고, (2) 단순한일을선호하고, (3) 위험한행동을좋아하고, (4) 말보다는행동으로스스로를표현하고, (5) 자기중심적이어서다른사람의고통에무신경하고, (6) 성미가급한경향이있다고한다. 반대로자기통제력이높은사람들은쾌락추구를지연하고, 장기적인손실을생각하고, 분별력이있으며, 조심성이있고, 행동보다는말로스스로를표현하고, 다른사람의고통과이해에예민한경향이있다고한다. 자기통제력은초등학교를입학할즈음의인생초기에형성되고그이후에안정적으로유지되는특징이있다. 또한자기통제력이낮은사람은여러다양한범죄나비행뿐만아니라음주, 흡연, 문란한성관계와같은유사행위 (analogous behaviors) 도저지르기쉬운다능성 (versatility) 의경향이있다고한다. 나. 자기통제력과성차 남자가여자보다범죄를더많이저지를뿐만아니라저지른범죄의성 격도더심각하다는사실은거의모든자료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특

34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39 징이다. 갇프레드슨과허쉬는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나타나는범죄와비행에서의성차를범죄의기회와자기통제력의차이로설명한다. 즉남자는여자보다범죄를저지를기회가더많다. 가정에서자녀를양육할때도아들보다딸을더엄하게감독하는경향이있고, 성장한후에도여자는남자보다집밖에서보내는시간이작아범죄를저지를기회가상대적으로작다는것이다. 그러나범죄의기회가남녀모두에게비슷하게주어진경우에도남자의범죄가여자보다더높게나타나는데이것은남자의자기통제력이여자보다더낮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갇프레드슨과허쉬의주장이옳다면, 우리는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남자청소년보다더높을것으로예측할수있다. 다. 자기통제력의측정 갇프레드슨과허쉬는자기통제력의측정을개별연구자의몫으로남겨두고있다. 그레스믹등 (Grasmick et al., 1993) 은자기통제력을태도및인지적으로측정하였고, 킨등 (Keane et al., 1993) 은자기통제력을행위적으로측정하여이론을검증하였다. 허쉬와갇프레드슨 (Hirschi and Gottfredson, 1993) 은자기통제력의행위적측정이간결하면서도설명력이높아더바람직하다고밝힌바있다. 그러나행위를자기통제력의지표로사용하는경우에는선정된문항이자기통제력을구성하는 6개영역을복합적으로나타내는경우가많고, 순환적설명 (tautology) 의문제가제기되기쉬운문제점을갖는다. 이상의가능한문제점을고려하여이연구에서는자기통제력을태도와행위의측면에서함께측정하고자한다. 2. 연령과범죄 범죄는청소년기에급격하게증가하다가 10 대후반을정점으로그이후 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범죄사회학자들은이러한연령 과범죄의관계를연령과관계를갖는사회적요인들을사용하여설명하

35 4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려고시도해오고있다 (Greenberg, 1977, 1985; Sampson and Laub, 1990; Osgood and Rowe, 1994). 그러나허쉬와갇프레드슨 (Hirschi and Gottfredson, 1983; 1985) 은연령과범죄의관계가사회학적요인으로설명될수없는연령그자체의영향이있다고주장한다. 즉연령과범죄의관계는시간과공간을초월해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보편적인현상으로사회, 문화적조건과관계없이연령그자체가범죄에미치는독립적이고직접적인효과가있다는것이다. 허쉬와갇프레드슨의주장이옳다면, 연령은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청소년의비행과범죄에영향을미칠것이다. 특히 10대후반까지는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청소년의비행과범죄는증가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3. 연구가설 위에서살펴본갇프레드슨과허쉬의주장으로부터우리나라여자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하여다음과같은연구가설을세울수있다. 1)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남자청소년보다높을것이다. 2) 여자청소년도집단에따라서자기통제력이다를것이다. 이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다음 2가지를검증해보겠다. 2-1) 일반여자청소년 ( 중, 고등학교에다니는여학생 ) 의자기통제력수준이공식적비행소녀 ( 분류심사원에계류중이거나소년원에수용된여자청소년 ) 들보다높을것이다. 2-2) 일반여자청소년중에서, 경찰에잡힌경험이없는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경찰에잡힌경험이있는여자청소년보다높을것이다. 3)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범죄와비행을저지르기쉽다. 갇프레드슨과허쉬는자기통제이론을모든범죄와비행을설명할수있는일반이론으로제시하고있어서이들의주장이옳다면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은다양한유형의범죄와비행을모두설명할수

36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41 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자기통제이론의일반성을검증하기위해서범죄와비행을다음의 4가지로나누어분석할것이다. 3-1)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낮을수록사소한지위비행을저지르기쉬울것이다. 3-2)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낮을수록심각한지위비행 ( 가출, 성경험 ) 을저지르기쉬울것이다. 3-3)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낮을수록재산범죄를저지르기쉬울것이다. 3-4)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낮을수록폭력범죄를저지르기쉬울것이다. 4) 여자청소년은 10대후반까지나이가들수록, 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 더많은범죄나비행을저지르기쉬울것이다. Ⅲ. 자료, 변수와분석방법 1. 조사자료 이연구를위해서사용한자료는 2001년 9월중순부터 1개월가량서울시내의남녀중, 고등학생, 서울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청소년과여자소년원생을대상으로자기기입식설문조사를실시하여수집한것이다. 설문조사에포함된 11개중, 고등학교는서울지역을동서남북으로나눈지역적인배분과지역의사회경제적수준을고려하여선정되었다 3). 조사에포함된중학교는 4개로모두남녀공학이었다. 고등학교는 7개가선정되었으며이중인문계고등학교가 4개였고나머지 3개학교가실업계였다. 인문계고등학교는남녀고등학교가각기 2개교였고실업계는남녀공학 2 3) 이자료에포함된중, 고등학교가위치한구는강남구, 구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등 9 개구이다.

37 42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개교와여자실업계고등학교가 1개교였다. 중학교에서는전학년을대상으로 1-2개학급을선정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대학입시나취업준비로바쁜 3학년학생을제외한 1, 2학년을대상으로 1-2개학급을골라학급원모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하였다. 중, 고등학생은모두 1012명이조사되었고이중에서응답이부실한 8명을제외한 1004명 ( 중학생 421명과고등학생 583명 ) 의자료가최종분석에사용되었다. < 표 1> 분석에사용된최종자료의집단별, 성별구성빈도 집단 / 성별남자여자 중학생고등학생인문계학생실업계학생공식적비행청소년분류심사원생소년원생 합계 공식적비행청소년은서울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청소년 231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그러나이들가운데여자청소년의비율이너무적어서여자소년원생 106명을추가로조사하였다. 결국공식적비행청소년은모두 337명을조사하였고이들중응답이부실한 13명을제외한 324명 ( 분류심사원 222 4) 명과여자소년원생 102명 ) 이분석에포함되었다. 이번연구에사용된자료를집단별, 성별로나누어정리한결과가 < 표 1> 에제시되어있다. 4) 이숫자는 < 표 1> 에나와있는 220 명과차이가난다. 표에서 2 명이줄어든것은성별과집단간의교차표를만드는과정에서성별을밝히지않은사례둘이빠졌기때문이다. 윗문단마지막문장에서제시된중학생수와 < 표 1> 에제시된수가다른것도같은이유이다.

38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종속변수의측정 이연구의종속변수는청소년의비행과범죄이다. 종속변수를측정하기위해비행지위와자기기입식비행경험을조사하였다. 첫째, 비행지위를두가지로조사하였다. 조사당시의공식적비행지위에따라분류심사원이나소년원에수용되어있는청소년을공식적비행청소년으로, 중, 고등학교에다니고있는학생들을일반청소년집단으로나누었다. 그러나현재학교에다니고있는일반청소년중에는비행으로인해과거에기관에수용된경험이있거나현재보호관찰을받고있는경우도있다. 일반청소년들의숨겨진비행지위를알아내는한방법으로자기기입식설문지를통해서경찰에잡힌경험이있는지여부를물어보았다. 둘째, 청소년들의비행과범죄의경험을자기기입식으로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청소년들의비행경험은심각한지위비행과사소한지위비행으로나누어측정하였다. 사소한지위비행은지난 1년간술집출입, 흡연, 무단외박, 학교무단결석, 비디오방출입, 포르노관람, 음란성채팅경험을물어보았다. 여자청소년의경우에이상의 7가지비행경험을묶어서하나의지수를만들었을때신뢰도계수 Cronbach의 α값은.90(n=535) 이었다. 심각한지위비행경험은이제까지살면서경험한가출, 성관계를포함하였고, 여자청소년집단에서이둘을묶어서만든지수의 α값은.85(n=537) 이었다. 범죄경험은재산범죄와폭력범죄로나누어측정하였다. 재산범죄경험은강도, 상점절도, 절도, 사기를포함하고여자청소년집단에서재산범죄지수의 α값은.76(n=536) 이었다. 폭력범죄는타인구타, 흉기소지, 공공기물파손, 타인물건손괴로구성되고여자청소년집단에서폭력범죄지수의신뢰도를나타내는 α값은.73(n=537) 이었다. 3. 독립변수의측정 연령과자기통제력은이연구에서가장중요한독립변수가된다. 이외 에도청소년비행과관계가있는것으로알려진가정관련요인몇가지를

39 44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추가하여분석하겠다. 가. 연령 연령은응답자에게자신이태어난해를적도록하여이로부터만연령 을계산하였다. 여자청소년집단의평균연령은 15.34, 표준편차가 1.65 였고, 연령의범위는 10( 최고값 21- 최저값 12+1) 이었다. 나. 자기통제력의측정 자기통제력은태도와인지적측면을나타내는 6문항과행위적측면을나타내는 2문항을사용하여총 8문항으로구성하였다. 먼저, 태도와인지적측면을나타내는문항으로는다음의 6문항을선정하였다. 1) 나는말보다주먹이앞선다 2) 나는내일시험이있어도재미있는일이있으면우선그일을하고본다. 3) 나는일이힘들고복잡해지면곧포기한다. 4) 나는위험하고짜릿한활동을즐기는편이다. 5) 나는사람을놀리거나괴롭히는일이재미있다. 6) 나는화가나면물불을가리지않는편이다. 이상의 6문항을갇프레드슨과허쉬가제시한자기통제력의 6개하위영역으로나누어보았다. 1번문항은스스로를말보다행동으로표현하는경향을, 2번문항은즉각적인욕구충족의경향을각각나타낸다. 3번문항은단순한일을선호하는정도를측정하고, 4번문항은위험한행동을선호하는경향을나타낸다. 5번문항은자기중심성을측정하고 6번문항은발끈한성미를나타낸다. 자기통제력을위와같이태도적인측면에서만측정하면자기통제력의변량이상대적으로작게나타난다. 자기통제이론의관점에서그이유를찾아보자. 자기통제이론에의하면사람은가지고있는기본적인욕구가大同

40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45 小異하고욕구를충족시키고싶어하는면에서도비슷하다. 인간의이러한공통된특징에도불구하고사회는전체적인질서유지를위해서인간의욕구표출과욕구충족에통제를가한다. 어린아이는출생이후에부모로부터욕구에대한통제를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경험하고학습하게된다. 어려서부터욕구에대한통제를학습한결과, 대부분의사람들은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일을알게되고어떠한행동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지에대한태도를발전시킨다. 그렇다고사람이늘해야할일만하고하지말아야할일은안하는것이아니다. 윅커 (Wicker, 1969) 도태도와행동은매우제한적인상관관계만을갖는다고밝힌바있다. 즉어떻게행동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지에대해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비슷한생각과태도를가지고있어서그변량이적은편이지만아는것과행동하는것사이의불일치로인해인간의행동은생각이나태도보다상대적으로그변량이크다. 결국, 자기통제력을측정할때도응답자들의태도적측정보다는행위적측정이우리에게더많은정보를제공하게된다. 행위적측면을측정하기위해서다음의 2문항을사용하였다. 7) 이성친구를사귀어본적이있습니까? ( 있다면 ) 몇살때처음사귀었습니까? 5) 5) 이성친구를사귄경험이있는지를묻는문항과경험이있다면처음사귄때의나이를묻는문항둘을사용하여하나의새로운변수를만들었다. 이성교제의경험이있는경우가없는경우보다욕구충족을즉각적으로한다고볼수있다. 이성교제를하더라도그시기가빠를수록욕구를즉각적으로충족하는경향이강하다고볼수있어서여자청소년의경우만 12 세이하의나이에이성교제를한경험이있음, 만 13 세이상의나이에이성교제를한경험이있음, 이성교제를한적이없음으로모두 3 단계로나누었다. 이성교제는사춘기의신체성장과관련이있고, 여자의사춘기시작이남자보다더빠르고이기간의신체발달도여자가더빠른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경우를살펴보아도여자의사춘기가남자보다빠른 10 세경에시작하고, 여자의신체적발육도 12 세까지남자보다빠르다. 남자는 13 세부터급격한신체발육이시작되어남자의발육이여자를앞서는것으로나타난다 ( 송명자, 1995). 사춘기의시작과신체적성숙정도에서의남녀간의차이가이성교제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감안하여남자청소년의이성교제경험은여자청소년과다르게코딩변경 (recoding) 을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이성교제의경험이있는남자청소년을나눌때여자보다 1 살을더하여만 13 세이전의나이에이성교제를한경험이있음, 만 14 세이후의나이에이성교제를한경험이있음, 이성교제를한적이없음으로나누었다.

41 4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8) 학교숙제를어떻게합니까? 이성교제는사춘기의성적호기심과욕구를당장만족시키는행위로볼수있으므로 7번문항은자기통제력개념의하위영역중에서욕구의즉각적인충족, 장기적인이익에의관심과이를위한준비여부를나타낸다. 학교숙제를하는것은시간과노력을요구한다. 대학진학과같은장기적인이해를위해쾌락추구를지연시킨채시간과노력을기울이는정도를나타낸다. 특히학교숙제를얼마나꾸준하게하는지여부를통해서노력을지속적으로경주하는정도와근면성을알수있다. 8번문항은간단하고쉬운욕구충족을선호하는경향, 지식습득을위한기술과능력을높이평가하는지또한이런기술과능력을가지고있는지여부, 장기적인이익에의관심과이를위한준비여부를나타낸다. 행위적측정은위의 2문항처럼자기통제력개념의여러하위영역들을복합적으로나타내는경우가많다. < 표 2> 자기통제력의집단별신뢰도 집단 α n 남자일반남자청소년 ( 중, 고등학생 ) 공식적비행소년 ( 분류심사원 ) 여자일반여자청소년 ( 중, 고등학생 ) 공식적비행소녀 ( 분류심사원, 소년원 ) 이상의 8개문항으로자기통제력을나타내는지수를구성하였다 6). 남자청소년집단에서신뢰도를나타내는 Cronbach 의 α값은.62(n=774), 여자청소년집단에서의 α값은.67(n=529) 로나왔다. 여자청소년집단을일반여자청소년과공식적비행소녀로나누어보면, 중, 고등학교여자학생으로구성되는일반여자청소년집단의 α값은.65(n=410) 이고, 분류심사원에 6) 행위적측정문항은모두 3 점으로측정되었고, 태도적측정문항은모두 4 점으로측정되었다. 이상의 8 문항을사용하여자기통제력지수를만들기위해서 3 점으로측정된문항둘은 1, 2.5, 4 로코딩변경하여사용하였다.

42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47 계류중이거나여자소년원에수용중인공식적비행소녀집단의 α 값은.69(n=119) 이다 (< 표 2> 참조 ). 다. 기타변수들 이연구에서는연령과자기통제력이외에청소년비행과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진가정의사회경제적요인과가정의구조적측면 (Glueck and Glueck, 1950) 이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에영향을미치는지검증해보겠다. 가정의사회경제적요인으로는응답자가주관적으로평가한가정형편, 생활보호대상가정여부, 아버지와어머니의교육수준을선정하였다. 가정의구조적측면으로는결손가정여부를측정하여검증하겠다. 여기에서온전가정은친부모가두분다계시고함께살고있는경우로조작화하였고그렇지않은가정을결손가정으로보았다. < 표 3> 조사대상자청소년의성별자기통제력평균비교평균 ( 표준편차 ) 집단남자여자합계차이검증 일반청소년 ( 중, 고등학생 ) 22.16(4.14) 22.69(4.23) (576) a (410) 22.38(4.18) (986) F=3.93 p<0.05 공식적비행청소년 ( 분류심사원 ) 22.25(4.16) (198) 23.53(3.54) (18) 22.35(4.12) (216) F=1.60 n.s. a : 사례수 4. 분석방법 앞에서제시된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빈도분석, 일원변량분석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사용하였다.

43 4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Ⅳ. 분석결과및논의 1. 분석결과 첫번째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조사대상자를일반청소년과공식적비행청소년으로나누어각각에서남녀간의자기통제력차이를검사해보았다. 먼저, 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성별에따라서어떻게다른지를밝히기위해일원변량분석 (ANOVA) 을실시하였다. < 표 3> 의분석결과를보면, 일반청소년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는 22.69로남자청소년의평균점수인 22.16보다더높게나타났다. 이차이 (0.53) 는.05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어서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남자청소년보다더높다는가설을지지했다. < 표 4> 여자청소년의집단별자기통제력평균비교평균 ( 표준편차 ) 집단자기통제력차이검증 일반여자청소년 ( 중, 고등학생 ) 공식적비행소녀 ( 분류심사원, 여자소년원 ) 일반여자청소년경찰에잡힌경험이없는소녀경찰에잡힌경험이있는소녀 a : 사례수 22.69(4.23) (410) a 20.20(4.28) (119) 23.06(4.18) (371) 19.13(2.93) (39) F=31.71 p<0.001 F=32.88 p<0.001 공식적비행청소년의경우공식적비행소년은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소년들로구성되어있고, 공식적비행소녀는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소녀들과여자소년원에수용중인소녀들로구성되어있다. 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청소년중에서도그죄질이심각하거나비행이나범죄가반복되는등심각한비행청소년들만이소년원에선별적으로수용되는점을고려

44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49 하여적절한비교분석을위해서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비행청소년만을골라남녀간의차이를조사하였다. 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비행청소년을분석한결과를보면, 공식적비행소녀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가 23.53이고공식적비행소년의평균점수가 22.25로여자의자기통제력이남자보다더높게나타나서자기통제이론의주장과일치한결과를보여준다. 그러나남녀간의차이 (1.28) 는유의확률 p값이 0.208로통계적인의미를갖지는못했다. 공식적비행청소년사이에서남녀간의차이가기대한방향으로나타났지만통계적의미를갖지못한이유라면공식적비행소녀의수가 18명으로공식적비행소년의 9.1% 밖에되지않는점을들수있다. 분류심사원집단에이렇게소수의여자청소년만이포함되어있는것은심사원에계류중인청소년중절대다수가남자청소년인현실을반영한다. 7) < 표 5> 여자청소년집단에따른연령의기본통계치 집단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사분위수 일반여자청소년 공식적비행소녀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보면, 가설 1은일반청소년자료에서지지되었다. 공식적비행청소년자료에서도기대한성차가나타났지만공식적비행소녀의수가너무적어서통계적유의도를갖지는못했다. 공식적비행청소년들사이에서도여자의자기통제력이남자보다더높게나타나는지는이후의연구에서다룰문제로남겨놓는다. 두번째가설은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도집단에따라서다를것으로보았다. 여자청소년집단을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여자청소년집단과분류심사원에계류중이거나여자소년원에수용중인공식적비행 7) 2002 년 1 월 29 일현재서울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남자청소년은 122 명으로전체의 92.4% 이고여자청소년은 10 명으로전체의 7.6% 를차지한다.

45 5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소녀집단으로나눈뒤에일반여자청소년집단의자기통제력이공식적비행소녀집단보다더높은지를검증해보았다. < 표 4> 를보면, 일반여자청소년집단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가 22.69로나타나서평균점수가 20.20인공식적비행소녀집단보다높음을알수있었다. 두집단간의자기통제력평균차이 (2.49) 는.001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었다. < 표 6> 일반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의기본통계치 사소한지위비행심각한지위비행재산범죄폭력범죄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사분위수 위에서공식적비행지위에따른차이를검증하였으므로이번에는자기기입식자료에근거해서일반여자청소년집단에서경찰에잡힌경험이있는여자청소년과그런경험이없는여자청소년들사이의차이를검증하였다. < 표 4> 에서경찰에잡힌경험이전혀없다고밝힌여자청소년집단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는 23.06이고경찰에잡힌경험이있다고밝힌여자청소년집단의평균점수는 19.13으로두집단간차이 (3.93) 의유의확률은.001 미만이었다. 위에서의두가지검증결과를종합해보면, 비행소녀의자기통제력이일반소녀보다낮을것이라는가설을경험적으로지지하고있다. 비행소녀와일반소녀를나누는기준이분류심사원이나소년원과같은공식적기관에의수용여부이든지아니면경찰에잡힌경험여부를응답자가스스로밝힌것이든지모두동일한결과를산출하였다. 세번째가설과네번째가설을검증하기위해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여자청소년집단을분석하였다. 공식적비행소녀들을분석에서제외시킨이유는 1) 공식적비행소녀집단은분류심사원과여자소년원으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이분석의종속변수인범죄와비행의측면에서두집단이상이하기때문이다. 또한 2) 공식적비행소녀들의연령이일반여자청

46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51 소년보다높게나타난다 (< 표 5> 참조 ). 이렇게되면공식적비행소녀집단은갇프레드슨과허쉬가주장하는연령-범죄곡선의정점을넘어서는연령까지포함하게되어일반여자청소년집단에서처럼연령과범죄 / 비행의관계를선형으로가정할수없기때문이다.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다양한종류의범죄와비행을저지르기쉬울것이라는세번째가설과여자청소년은 10대후반까지나이가들수록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범죄나비행을저지르기쉬울것이라는네번째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상관관계분석과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7> 일반여자청소년의연령, 자기통제력, 비행, 범죄간의상관관계 (N=418) (1) (2) (3) (4) (5) (6) (1) 연령 1.00 (2) 자기통제력 (3) 사소한지위비행.19** -.43** 1.00 (4) 심각한지위비행.11* -.21**.53** 1.00 (5) 재산범죄 **.48**.41** 1.00 (6) 폭력범죄 **.47**.36**.55** 1.00 *: p<0.05, **:p<0.01 가설을검정하기에앞서분석에서종속변수로사용되는지위비행과범죄경험의기본통계치를살펴보았다. 7개의비행으로구성된사소한지위비행지수의평균값이.34로가장높게나왔고, 그뒤를이어 4개의범죄로구성된재산범죄경험의평균이.32로높게나타났다. 가출과성관계경험으로구성된심각한지위비행의평균값은.12로가장낮았다 (< 표 6> 참조 ). 이연구에서주요변수가되는연령, 자기통제력, 비행, 범죄경험사이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 표 7> 에서연령과사소한지위비행간의

47 52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Pearson 상관계수는.19로그유의확률은.01 미만이다. 연령과심각한지위비행간의상관관계는.11이며유의확률은.05 미만이다. 연령은그러나두가지유형의범죄와는통계적으로의미있는상관관계를갖지않았다. 결국, 연령은지위비행과는정적인약한양적선형관계를가져서연령이높아질수록지위비행을더많이저지른것으로나타났지만, 범죄경험과는의미있는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았다. 이분석의결과에의하면가설 4 는지위비행에서만경험적지지를얻었고, 연령이범죄와는의미있는양적선형관계를갖지않았다. 한편, 자기통제력은모든유형의범죄및비행과통계적으로의미있는상관관계를나타냈다. 자기통제력은사소한지위비행, 재산범죄, 폭력범죄와모두부 (-) 의뚜렷한양적선형관계를나타냈고심각한지위비행과는부의약한양적선형관계를나타내서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범죄나비행을많이저지른다는사실을보여주었다. 이러한상관관계는모두.01수준에서통계적으로의미가있었다. 이분석결과를가설 3과연결시켜보면, 일반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수준이낮을수록여러유형의범죄나비행을저지르기쉬운것으로나타나서가설이경험적지지를얻었다. < 표 8> 일반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 연령, 가정의사회경제적요인, 결손가정여부, 비행, 범죄간의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사소한지위비행심각한지위비행재산범죄폭력범죄 연령자기통제력결손가정여부가정형편생활보호대상여부아버지의교육수준어머니의교육수준.18*** -.42***.15** * -.18***.09.11* *** *** * R 2 F 비사례수 *** *** *** *** 381 *: p<0.05, **:p<0.01, ***:p<0.001

48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53 마지막으로비행과범죄사이에는상당히높은상관계수가관찰되어서비행을저지르는여자청소년은범죄도저지르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비행과범죄사이의상관계수는정 (+) 적으로뚜렷한양적선형관계를보였고그유의확률은모두.01 미만이다. 범죄자는특정한유형의범죄나비행에전문화된다는주장에반대하여서범죄자나비행자는다양한종류의비행과범죄를저지른다는갇프레드슨과허쉬의다능성 (versatility) 주장이여기에서경험적지지를받았다. 다음은연령, 자기통제력, 가정의사회경제적요인, 결손가정여부가일반여자청소년들의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을다중회귀분석을통하여분석해보았다. < 표 8> 은연령, 자기통제력, 가정관련요인들이일반여자청소년들의비행과범죄경험에미치는효과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먼저연령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연령이사소한지위비행과심각한지위비행에대해갖는표준화된회귀계수값이각기.18 과.13이고그유의확률은각기.001 미만과.05 미만이다. 연령이증가하면사소하고심각한지위비행모두가증가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 연령이지위비행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도모두의미가있었다. 그러나연령이재산범죄와폭력범죄에미치는영향은너무작아서통계적인의미를찾을수없었다. 따라서네번째가설은부분적인지지만을받았다. 즉일반여자청소년들은연령이증가함에따라서지위비행을더저지르는경향이있지만, 범죄를더저지르는경향은나타나지않았다. 다음으로자기통제력은모든지위비행과범죄경험에부적인영향을미쳤고그영향은모두통계적으로의미가있었다. 즉일반여자청소년은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사소한지위비행과심각한지위비행을더많이저지르는경향이있을뿐만아니라재산범죄와폭력범죄도더많이저지르는경향이검증되었다. 분석에포함된독립변수들가운데자기통제력이갖는표준화된회귀계수값이모든유형의지위비행과범죄에서가장높게나타나서일반여자청소년의비행과범죄를설명하는데자기통제력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분석결과, 자기통제력은여러다양한종류의비행과범죄를다설명할수있다는자기통제이론의일반성

49 54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주장이경험적지지를얻었다. 가정관련요인가운데결손가정여부는사소한지위비행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서결손가정출신들이사소한지위비행을더저지르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결손가정여부는심각한지위비행과범죄에는영향을미치지못했다. 한편응답자의가정형편에대한주관적인평가는심각한지위비행에서만통계적으로의미있는영향을미쳤다. 즉가정형편이어렵다고스스로평가하는여자청소년이심각한지위비행을더저지르는경향이있었다. 마지막으로어머니의교육수준은여자청소년의폭력범죄에서만의미있는영향력을행사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어머니의교육수준이높을수록여자청소년이폭력범죄를저지르기쉬운것으로나타나서일반적인기대와는반대의결과를보였다. 연령과자기통제력을중심으로한독립변수들의개별비행유형에대한설명력을살펴보았다. 사소한지위비행에서결정계수가.25로나타나서독립변수들은사소한지위비행의변량중 25% 를설명하였다. 다음으로폭력범죄에서의결정계수는.20, 재산범죄.13, 심각한지위비행.09 순으로나타났다. 2. 논의 이연구의초점에서는벗어난부분이지만, < 표 3> 에서의외의결과가관찰되었다. 남녀모두공식적비행청소년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가일반청소년보다각기더높게나타난점이다. 즉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남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평균이 22.16인데반해서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공식적비행소년들의자기통제력이 22.25로약간더높게나타났다. 여자의경우도마찬가지여서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평균이 22.69이고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공식적비행소녀 18명의평균이 23.53으로더높게나타났다. 물론여자의경우에는일반여자청소년이 410명이고공식적비행소녀의수가 18명으로큰차이가나서적절한통계분석을하기에어려움이있다.

50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55 이러한의외의결과가생긴이유를추정해본다면, 분류심사원 ( 혹은소년원 ) 에수용된공식적비행청소년들이설문조사에임해서자신의있는그대로의실제상황을반영하여응답하기보다는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했기때문이아닌가싶다. 분류심사원이나소년원은비행청소년들이이전까지살던환경으로부터격리되어일정기간관료제하의공무원들로부터철저한통제를받는총체적기관 (total institution, Goffman, 1961) 이다. 비행청소년들은이곳에서사회적으로강조되는바람직한가치와규범을재사회화하게되어그들의생각과태도가적어도일시적으로는영향을받게된다. 현재분석하고있는자료를수집할당시에응답자인공식적비행청소년들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하지않았나하는의구심은동일한자료를처음으로분석한정기선ㆍ민수홍ㆍ이희길의보고서 (2001) 에서도발견할수있다. 총체적기관에서의재사회화교육은설문조사때응답자의응답에영향을미칠수있다. 공식적비행청소년들은분류심사원이나소년원에수용되어있는동안에사회적으로바람직한가치를반복적으로학습함으로써태도를묻는질문에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하기쉽다는것이다. 그러나총체적기관에서의재사회화교육이교육대상자들이기관에입소하기이전에경험한행동을회상하고밝히는데영향을미칠가능성은적다. 그결과, 공식적비행청소년들의실제모습을측정하는데는총체적기관과같은특수한상황적영향력이미치지않는행위적측정이더바람직하다. 자기통제력을측정할때에도같은논리를적용해볼수있어서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은주변환경에의해쉽게영향을받을수있지만, 행위적측정은이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이점이있다. 총체적기관의영향이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에차별적으로작용한다는연구자의주장에대한경험적검증을시도해보았다. 이연구에서는청소년들의자기통제력을측정하면서태도적측정 8) 과행위적측정 9) 을함 8) 응답자에게아래의 6 문항을제시하고각문항에대해동의혹은부인하는정도를물어서자기통제력측정에포함시킨부분은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으로볼수있다. ( 나는말보다주먹이앞선다, 나는내일시험이있어도재미있는일이있으면우선

51 56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께사용했으므로연구자의주장이옳다면공식적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한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에총체적기관이미치는영향은차별적으로나타날것이다. 즉공식적비행청소년들이태도적측정에서는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하기쉬울것이고, 행위적측정에서는실제대로응답하기쉬울것이다. 그렇다면다음과같은새로운가설을세울수있다. 1) 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에서는공식적비행청소년들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하는경향때문에일반청소년들과의차이가작거나아니면오히려공식적비행청소년들이더높은자기통제력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날것이다. 반면에 2) 자기통제력의행위적측정에서는비행청소년들이상황적영향을받지않게되어일반청소년보다자기통제력수준이더낮은것으로나타날것이다. 이들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일반청소년과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비행청소년사이에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이각각어떻게나타나는지를비교하였다. < 표 9> 를보면, 자기통제력을태도적측면에서측정한경우에공식적비행청소년집단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 (17.45) 가일반청소년집단 (16.77) 보다더높게나타나고이차이가통계적으로.01수준에서의미있음을알수있다. 한편자기통제력을행위적측면에서측정한경우에는공식적비행청소년집단의자기통제력평균점수 (4.05) 가일반청소년집단 (4.46) 보다더낮게나타나고이차이가.001수준에서의미있게나타났다. 분석에사용된대상을성별로나누어추가로분석을시도하였다. 남자청소년집단과여자청소년집단각각에서도앞에서살펴본것과일관된결과가나타났다. 즉, 남자와여자모두에서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에서공식적비행청소년의평균점수가일반청소년보다더높게나타났고, 자기통제력의행위적측정에서는공식적비행청소 그일을하고본다, 나는일이힘들고복잡해지면곧포기한다, 나는위험하고짜릿한활동을즐기는편이다, 나는사람을놀리고괴롭히는일이재미있다, 나는화가나면물불을가리지않는편이다. ) 9) 자기통제력을측정하면서사용한 이성친구를사귀어본적이있습니까? ( 있다면 ) 몇살때처음사귀었습니까? 와 학교숙제를어떻게합니까? 의두문항은행위적측정으로볼수있다.

52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57 년의평균점수가일반청소년보다더낮게나타났다. 따라서공식적비행청소년들의경우에자기통제력의행위적측정이태도적측정보다실제를더정확하게나타낸다고말할수있고, 자기통제력을측정할때행위적측정이태도적측정보다상대적우위를갖는다고하겠다. < 표 9> 일반청소년과공식적비행청소년사이의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의차이비교평균 ( 표준편차 ) 자기통제력의측정 일반청소년 ( 중, 고등학생 ) 공식비행청소년 ( 분류심사원 ) 합계 차이검증 일반청소년 + 분류심사원인지 / 태도적측정행위적측정 16.77(3.49) (994) a 4.46(0.96) (999) 17.45(3.61) (220) 4.05(0.76) (220) 16.89(3.52) (1214) 4.39(0.94) (1219) F=6.91 p<0.01 F=35.19 p<0.001 남자청소년인지 / 태도적측정행위적측정 16.59(3.39) (578) 4.44(0.96) (581) 17.34(3.63) (200) 4.06(0.75) (200) 16.79(3.47) (778) 4.34(0.92) (781) F=6.93 p<0.01 F=27.34 p<0.001 여자청소년인지 / 태도적측정행위적측정 16.98(3.59) (413) 4.49(0.97) (415) 18.61(3.36) (18) 3.94(0.80) (18) 17.04(3.59) (431) 4.47(0.96) (433) F=3.60 p=0.059 F=5.56 p<0.05 a : 사례수 분류심사원이나소년원에수용된공식적비행청소년들은그들이처한환경의특성상학교학생들보다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응답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특성을감안하여공식적비행청소년들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할때는기관의직원을배제시킨가운데연구자가조사의성격을설명하고, 응답내용이기관에알려지지않고응답자에게어떠한불이익도없다는사실을강조하면서조사를실시하고감독할필요가있다. 그래야공식적비행청소년들로부터좀더솔직한그들의생각, 느낌, 경험을얻어낼수있을것이다. 조사를실시하는과정과방법이외에도연구자는공식적비행청소년들

53 58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을조사할때태도적측정만을조사하는것보다행위적측정을같이사용 하는해서편향된응답의가능성을줄여나갈필요가있다. Ⅴ. 요약및결론 1. 요약 자기통제이론의주요한주장들이우리나라여자청소년집단에도적용되는지검증해보았다. 구체적으로는먼저남녀간의자기통제력차이를검사하였다. 여자의자기통제력이남자보다높다는주장은경험적인지지를얻었다. 중, 고등학교에다니는일반청소년집단에서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은남자청소년보다더높았고그차이는통계적으로의미가있었다. 분류심사원에계류중인공식적비행청소년들의경우에도여자의자기통제력이남자보다더높게나타났으나공식적비행소녀의수가너무적어서차이의통계적유의성을적절히검증하는데는어려움이있었다. 이후의연구에서공식적비행소녀의수가어느정도확보된가운데남녀간의자기통제력차이를다시검증해볼필요가있다. 두번째로, 측정한자기통제력지수의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Babbie, 2002) 검사를여자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이연구에서구성한자기통제력지수가다른변수들과이론이예측하는방식으로연관되어있는지를검사하기위해조사대상기관의공식적비행지위와응답자가스스로밝힌경찰에잡힌경험유무에따라서각각집단을나누고집단간에의미있는자기통제력차이가있는지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공식적비행소녀보다높았고, 일반여자청소년가운데경찰에잡힌경험이없는경우의자기통제력이경험이있는경우보다높게나타나서자기통제력지수의구성타당도가검증되었다. 세번째로,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그들의비행과범죄경험을설

54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59 명하는지검증해보았다. 일반여자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다중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에의하면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낮을수록사소한지위비행뿐만아니라심각한지위비행도더저지르기쉬운것으로나왔다. 자기통제력이낮은여자청소년은지위비행이외에도재산범죄와폭력범죄를더저지르기쉬운것으로나타나서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은다양한유형의비행과범죄를모두설명할수있다는일반성주장이경험적지지를얻었다. 네번째로, 연령은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비행과범죄에영향을미친다는주장을검증하였다. 일반여자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연령이증가함에따라사소한지위비행과심각한지위비행을더저지르는경향이있음이각각검증되었다. 그러나재산범죄와폭력범죄에서는연령의유의미한효과가관찰되지않았다. 지위비행에서는연령의독립적인영향이관찰되었지만범죄에서는관찰되지않은것은중, 고등학생으로구성된일반여자청소년집단의대부분이범죄경험을갖고있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즉종속변수인범죄경험의변량이너무적어서연령의유의미한영향력이관찰되지않은것으로추정된다. 이런추정을검증해보기위해서분류심사원생과소년원생을중, 고등학생들과함께묶어서연령의효과를검증해보았다. 10) < 부록 > 에나와있는표를보면, 여자청소년전체를대상으로다중회귀분석을실시했을때연령은자기통제력과독립적으로지위비행뿐만아니라폭력범죄경험에도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이재산범죄에미치는영향의유의확률 p값은.062로나타났다. 공식적비행소녀들이추가됨에따라비행과범죄의변량이증가하여모든지위비행과범죄에서독립변수들의설명력이크게증가한것을알수있다. 2. 결론 이연구는자기통제이론이우리나라의여자청소년집단에도적용될수 10) 공식적비행소녀가운데더이상 10 대가아닌 2 명 (20 살 1 명과 21 살 1 명 ) 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55 60 형사정책연구제 13 권제 1 호 ( 통권제 49 호, 2002 봄호 ) 있는지를검증하였다. 전체적으로자기통제이론의주장은우리나라여자청소년집단에서도경험적지지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제까지주로남자청소년을대상으로검증되었던자기통제이론은이번연구결과에근거하여남자와여자청소년모두에게적용될수있고, 청소년의자기통제력은이들의다양한비행과범죄경험을모두설명할수있다는결론에이른다. 자기통제이론이우리나라여자청소년집단에도적용되는것으로밝혀지면서이론의적용대상에서의일반성도검증된셈이다. 자기통제이론은청소년들의비행과범죄경험뿐만아니라성인들의범죄경험도설명할수있어야할것이고이부분은앞으로계속검증되어야할필요가있다. 자기통제력을어떻게측정하는것이좋겠는가? 하는질문도이연구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이연구는자기통제력을측정하면서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을함께사용하였다. 태도적측정만을사용하게되면자기통제력의변량이상대적으로작게되는단점이있어서행위적측정을함께사용하여자기통제력의변량을증가시켰다. 다만행위적측정을사용할때범죄나비행과관련된행위를사용하게되면순환적설명의문제가나타날수있다는위험성을고려하여행위적측정문항을선정하였다. 이번분석에포함된공식적비행청소년들의응답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방향으로편향되게나타난것같다는의구심이제기된가운데, 총체적기관이라는특수한상황이자기통제력의태도적측정과행위적측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태도적측정은총체적기관의영향에더취약해서편향된응답이나올개연성이높을것이고반면에행위적측정은영향을적게받을것이라는가설은경험적지지를받았다. 따라서공식적비행청소년들을조사할때자기통제력의행위적측정이태도적측정보다더욱적절한방법임을알수있었다. 동시에총체적기관이태도적측정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공식적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할때는총체적기관이응답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시키기위해조사자는세밀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음을알수있었다.

56 여자청소년의자기통제력이비행과범죄에미치는영향 61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기광도 사회계층과범죄행위간의관계 - 자녀양육및자기통제력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김선희 자기통제력과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교정학과석사학위논문. 김영신 범죄에대한자기-통제이론과선택이론의통합. 연세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석사학위논문. 김두섭ㆍ민수홍 개인의자기통제력이범죄억제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현기 연령-범죄분포형태의보편성 : 한국의사례에대한함수분석. 성균관대학교대학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민수홍 낮은자기통제력의원인과결과 : 범죄의일반이론에대한경험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 21( 봄호 ): 민수홍 비행의조기예측요인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수홍 가정폭력이자녀의비행에미치는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수홍 남편의아내에대한폭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 -남편의자기통제력을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제6호 : 민수홍 초등학교학생의자기통제력과비행 한국청소년연구제9 권 1호 :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이상훈 청소년지위비행에대한자기통제이론적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의적용-. 성균관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성식 자아통제이론의소개및평가 형사정책연구소식. 이성식 범죄의상황적요인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