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전세계적인반향을일으킨피케티의 21 세기자본 한글판출간과저자의내한으로국내에도피케티열풍상륙 - 피케티는많은국가에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으며주요원인으로 경제성장률 (g) 을상회하는 자본수익률 (r) 을지적 - 지난 9 월 19 일열린토론회에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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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빈 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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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RI 보고서 국내상륙한피케티열풍과 한국소득불평등의현주소 김지선수석연구원, 경영연구센터 (jisunkim@posri.re.kr) 곽강수센터장, 경영연구센터 (gskwak@posri.re.kr) [ 목차 ] 1. 피케티열풍 국내상륙 2. 우리나라소득불평등의현주소 3. 불평등문제해결, 왜중요한가? 4. 예상정책방향 5. 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2 Executive Summary 전세계적인반향을일으킨피케티의 21 세기자본 한글판출간과저자의내한으로국내에도피케티열풍상륙 - 피케티는많은국가에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으며주요원인으로 경제성장률 (g) 을상회하는 자본수익률 (r) 을지적 - 지난 9 월 19 일열린토론회에서피케티는소득불평등이어느정도까지는경제성장에도움이될수있으나극심한불평등은성장을저해한다고강조 우리나라도경제성장은둔화되고청년실업, 고령화등다양한사회문제들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소득불평등에대한논의증가 - 우리나라상위 10% 소득점유율은약 45% 로 OECD 국가들중높은수준. 또한중산층비중은하락, 가계와기업간소득격차는확대추세 소득불균형은성장유인으로작용할수있으나갈등을야기시키고경제성장을저해하는극심한소득격차는반드시해결해야할과제 - 소득불평등심화 사회정치적불안정증대 투자위축 성장둔화 불평등심화의악순환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 - 불평등문제는다음세대로연장되어사회적지위상승과삶의질개선기회를저하시켜장시간에걸쳐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 - 소득불평등이국제경제에심각한위협이될수있다는인식하에국제기구등은 성장 중심의논의에서탈피, 재분배 를통한불평등완화강조 국내외적으로소득불평등이정책화두로대두되는가운데우리나라도내수진작, 일자리창출, 복지확대등을위한다양한정책도입추진중 - 우선정부는내수확대를위해기업소득을가계소득증대로연결하는내용의 < 가계소득증대 3 대패키지 > 세법개정안발표 ( 14.8 월 ) - 또한재정확보를위한증세, 일자리확충, 의료혜택확대, 취약계층지원등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복지정책도입을추진중 세수부족과복지지출확대에따른증세가불가피한상황에서기업의세금부담은늘어나고사회적책임에대한요구또한더욱거세질전망 - 기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요구와기대가높아짐에따라적극적인이해관계자경영및사회약자에대한배려확대필요 - 양질의일자리창출은물론사회적니즈를바탕으로사회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도록기존의사회적책임활동 (CSR) 의전략적접근필요 1

3 1. 피케티열풍 국내상륙 전세계적인반향을일으킨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의 21 세기자본 한글번역본출간으로국내에서도소득불평등논의가뜨거워지는양상 피케티는지난 3 세기에걸친 20 개국의경제및자본집적데이터분석을토대로많은국가들에서소득불평등현상이나타나고있다고결론 - 소득불평등심화의주요원인으로 경제성장률 (g) 을상회하는 자본수익률 (r) 을꼽았음. 특히 1980 년대이후新자유주의확산에따른상위층에대한감세정책등이소득불평등현상을더욱심화시켰다고주장 - 피케티는세습자본의권력확대를막고불평등완화를위해자산규모별로최대 2.0% 의세금을부과하는 글로벌부유세 등자본과세도입제안 피케티주장에대한반론도많으나자본주의의구조적문제점을실증적으로입증하고소득불평등논의를전세계로확산시키는계기마련 - 다수의경제학자들은데이터오류와그에따른결론의왜곡, 부유세등의급진적인해결방안에대해비판과반론제기 - 그러나많은경제학자들과주요언론들은 일부통계적오류가책의결론에큰영향을주지는않는다 며피케티를옹호 지난 19 일서울에서열린 대토론회 1% vs. 99 % 에서피케티는극심한소득불평등은경제성장을저해한다고지적하며누진세등을통한부의이동성제고강조 피케티는소득불평등은경제성장에어느정도까지는도움이될수있으나극심한불평등은성장을저해한다고지적 - 자본수익률 (r) 과경제성장률 (g) 의차이가소득불평등을설명하는유일한것은아니며노동시장의수급상황등다른요인도중요하다고언급 누진세등의도입으로부의이동성을높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교육에대한투자확대가불평등해소에기여할수있다고설명 - 한국의높은사교육비를문제점으로지적하며공교육투자강화제안 이번피케티저서의한글번역본출간과내한을계기로국내에서도학계는물론정치권까지불평등문제완화를위한본격적인논의진행 소득불평등문제해소를위해우리나라현실에맞는방안마련논의와관련정책도입추진전망 2

< 대토론회 1% vs. 99%: 피케티와의대화 현장스케치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10 월열리는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 의사전행사로지난 9 월 19 일 피케티교수초청 대토론회 1% vs.

윤창현금융연구원장, 한동우신한금융지주회장, 손경식 CJ회장, 이인용삼성전자사장등참석 이번토론은피케티교수의강연을시작으로로렌스코틀리코프보스턴대교수가피케티주장에대한반론을펼쳤음.

누진적과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봤을때교육에대한투자가불평등을해소하는중요한수단중하나이다 " 자본수익률과경제성장률의차이는부의불평등과는상관이없다. 자본수익보다는임금격차가소득불평등의주요원인이다 미국의사회보험, 연금등을고려한다면미국사회의불평등은피케티주장보다심하지않다.

4 < 대토론회 1% vs. 99%: 피케티와의대화 현장스케치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오는 10 월열리는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 의사전행사로지난 9 월 19 일 피케티교수초청 대토론회 1% vs. 99% : 피케티와의대화 가신라호텔에서열림 약 700명이참석한가운데정치권및재계의저명인사들과학계관계자들이대거참석 - 남경필경기도지사, 나경원새누리당의원, 김진표전경제부총리,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안충영동반성장위원장, 김광두국가미래연구원장, 윤창현금융연구원장, 한동우신한금융지주회장, 손경식 CJ회장, 이인용삼성전자사장등참석 이번토론은피케티교수의강연을시작으로로렌스코틀리코프보스턴대교수가피케티주장에대한반론을펼쳤음. 조원동중앙대교수 ( 전청와대경제수석 ),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신관호고려대교수가패널토론자로참석, 피케티연구와한국의소득불평등에대한토론을벌임 소득불평등은경제성장에어느정도까지는도움이될수있으나극심한불평등은성장을저해한다 누진적과세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봤을때교육에대한투자가불평등을해소하는중요한수단중하나이다 " 자본수익률과경제성장률의차이는부의불평등과는상관이없다. 자본수익보다는임금격차가소득불평등의주요원인이다 미국의사회보험, 연금등을고려한다면미국사회의불평등은피케티주장보다심하지않다. 한국의소득불평등문제와관련토론자모두한국의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고이를완화할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였으나해결방안에대해서는이견 조원동교수와신관호교수는피케티의주장은한국상황에는적합하지않으며자본수익률 (r) 을낮추는과세보다는경제성장률 (g) 을올려불평등을완화할수있는방안강조 유종일교수는한국은고령화등조기노화현상을겪고있다고지적하고한국의소득불평등수준이 OECD 국가중최상위에속하며피케티의주장이우리에도의미가있다고언급 3

5 2. 우리나라소득불평등의현주소 우리나라의경우경제성장은둔화되고청년실업, 고령화등다양한사회문제들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소득불평등과재분배논의부상 GDP 성장률의경우평균 8.4%( 87~ 97) 에서 2.9%( 08~ 13) 으로하향세이며투자, 소비, 고용등주요경제지표도하락추세 < 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기간평균 )> 자료 : 홍장표 (2014) 포스리재정리 우리나라상위 10% 소득점유율은 44.9% 로 OECD 19 개국중미국에이어두번째로높고상위 1% 의경우 12.2% 로미국, 영국에이어세번째로높은수준 지난 70 년부터의추이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상위계층소득점유율은빠르게상승하는추세 < 상위계층소득점유율추이 (1970~2012)> 1 자료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1 전세계국가소득통계 ( 조세통계활용 ) 를집계하고있는프랑스파리경제대한세계상위소득데이터베이스자료분석내용. 한국데이터의경우김낙년, 김종일교수논문포함통계가공식등록 4

6 소득불평등확대로중산층비중이 75.4%( 90) 67.5%( 10) 로감소. 또한 OECD 평균대비임금격차및저임금근로자비중높은편 2 이러한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으로는비정규직증가와대기업, 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 실질임금증가율둔화를들수있음 - 실질임금상승률의경우 4.4%( 01~ 05) 1.7%( 06~ 10) 0.3%( 11~ 13) 로하락추세 3 또한가계와기업간소득격차는점점확대되는추세로 OECD 국가평균대비격차가큰편 가계소득비중은약 84% ( 75) 에서 2000 년대들어급속히하락하여현재는 70% 이하. 반면기업소득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 - 총소득에서의가계부문감소와기업부문증가는 OECD 국가의공통적인추세이나우리나라의변화속도는 OECD 평균대비빠른편 4 < 가계소득과기업소득비중추이 (%)> 가계소득 ( 왼쪽축 ) 기업소득 ( 오른쪽축 ) 주 ) (1) 기업소득 = 일반기업소득 + 금융기업소득 (2) 가계소득 = 피용자보수 + 가계부문영업잉여 + 재산소득 자료 : 홍장표 (2014) 하지만국회예산정책처등에따르면조세체계를통한우리나라의소득불평등개선효과는다른 OECD 국가에비해미흡한것으로평가 우리나라빈곤율은세전에는 OECD 27 개국평균대비낮은편으로나타났으나세후빈곤율은 OECD 평균대비높음 ( 빈곤율상위 4 위 ) 5 - 이는기부금, 교육비, 보험료등고소득층에대한세금감면혜택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으로평가 2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2014) 참고 3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참고 4 국회예산정책처 (2014) 참고 5 빈곤율 : 소득순으로순위를매겨중간가구소득의절반이하인빈곤층인구비중 5

7 < 세전빈곤율과세후빈곤율비교 (2012)> 자료 : 서울신문 (OECD / 국회예산정책처인용 ) 포스리재정리 3. 불평등문제해결, 왜중요한가? 소득불균형이소득증가를위한유인제공등경제성장에일정부분기여하는바는있으나극심한소득격차는경제성장을저해한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 IMF 는선진국과개도국모두에서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으며이러한소득불평등심화가경제적안정성과성장을저해한다고분석 또한소득불평등의심화는사회문제를넘어경제위기와경기침체장기화의원인으로지적받고있음 - 미국의경우대공황이발생되기직전과 2008 년금융위기가발생하기직전에불평등이대폭적으로심화 - 신용평가회사인 S&P 는미국소득불평등이인구대다수를경제성장의이득에서배제시켜경제성장을저해하고있다고분석 - 컬럼비아大스티글리츠 (Stiglitz) 교수는소득불평등이 2008 년금융위기의주원인이며중산층약화에따른소비감소로경제회복저해주장 < 미국상위 10% 소득비중 ( ) > 자료 : 피케티웹사이트 ( 6

소득불평등심화 사회 정치적불안정증대 투자위축 성장둔화 일자리감소등불평등심화의악순환으로지속적인성장에걸림돌 불평등문제의심화는중산층약화, 실업률증가등사회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약화시키고미래에대한불안감을가중시켜갈등야기 - 2010 년말튀니지에서시작된 아랍의봄, 2011 년시작된 월가를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역시소득불평등문제에서비롯

소득불평등완화를위해과세및사회복지프로그램등을통한재분배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며정부의시장개입최소화라는기존입장에서선회 세계경제포럼 (WEF, 일명다보스포럼 ) 은향후 10 년동안나타날가능성이높은주요글로벌리스크중하나로심각한소득격차를지목 소득불평등이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다 소득불평등해결은 IMF 의과제중하나다 ( 라가르드 IMF 총재 )

8 소득불평등심화 사회 정치적불안정증대 투자위축 성장둔화 일자리감소등불평등심화의악순환으로지속적인성장에걸림돌 불평등문제의심화는중산층약화, 실업률증가등사회경제의효율성과생산성을약화시키고미래에대한불안감을가중시켜갈등야기 년말튀니지에서시작된 아랍의봄, 2011 년시작된 월가를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역시소득불평등문제에서비롯 또한불평등문제는다음세대로연장되어사회적지위상승과삶의질개선기회를저하시켜장기간에걸쳐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 소득불평등이국제경제에심각한위협이되는수준에다다랐다는인식하에국제기구를중심으로성장중심논의에서탈피, 재분배등을통한불평등완화강조 국제통화기금 (IMF) 의경우기존의긴축재정, 작은정부등경제성장중시논조를탈피, 재분배정책을통한소득불평등문제해결강조 - 소득불평등완화를위해과세및사회복지프로그램등을통한재분배정책의필요성을강조하며정부의시장개입최소화라는기존입장에서선회 세계경제포럼 (WEF, 일명다보스포럼 ) 은향후 10 년동안나타날가능성이높은주요글로벌리스크중하나로심각한소득격차를지목 소득불평등이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다 소득불평등해결은 IMF 의과제중하나다 ( 라가르드 IMF 총재 ) 소득불평등이야말로우리시대의핵심적인도전 국정의최우선순위를불평등해소에두겠다 ( 오바마美대통령 2014 연두교서 ) 소득불평등완화는사회와경제의안정에기여하며중산층확대를통해소비를진작시키고지속가능한성장을견인 소득수준이높을수록 ( 낮을수록 ) 한계소비성향이낮은 ( 높은 ) 점을감안할때소득불평등이완화될경우안정적인소비수준을유지할수있음 - 미국의경우도소득상위계층의비중이줄고중산층비중이높았던 2 차세계대전이후 70 년대까지경제성장의황금기로평가받고있음 7

9 4. 예상정책방향 21 세기자본 에대한찬반논란에도불구하고소득불평등완화를위한노력과관련정책도입이국내외적으로확대될전망 미국의경우금융위기이후불평등문제가대두되고부유층감세, 금융규제완화등이불평등의원인으로지적되면서정책논의활발 - 신용평가회사인 S&P 는미국의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으로교육격차를 지목하고교육, 보건, 사회기반시설투자를통한소득격차해소를제안 - 민주당에서는소득불평등을 2014 년핵심이슈로선정하였으며 2016 년미국 대선에서도중요한변수로작용할전망 우리나라도소득불평등이정책화두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복지등을위한조세제도재편및다양한정책추진예상 이주열한국은행총재는성장잠재력확보를위해내수기반을확충 하려면불평등의정도를줄여야한다고강조 - 특히소득불평등정도가심하면저소득층학습기회가사라져인적자원 양성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지적 IMF 등국제기구들은소득불평등완화를위해재산세, 누진세등과세정책은물론교육, 의료보험확대, 금융접근성제고등을제안 - 또한정규 / 비정규직 ( 전체고용의 1/3 차지 ) 으로분할된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과사회복지지출증가등제안 * 우리나라사회복지지출비중은 GDP 의약 9% (OECD 평균 20%) 지난 8월정부는내수증대를위해기업소득을가계소득증대로연결시키기위한 <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 > 세법개정안발표 직접적인소득재분배보다는조세제도를통한가계소득증대가목적 < 기업소득환류세제 >, < 근로소득증대세제 >, < 배당소득증대세제 > 의 세가지내용을포함 - 최경환부총리는 기업들이이명박정부시절법인세인하혜택을받은 부분만큼투자나배당, 임금인상에나서야한다 고언급 8

[ 참고 ] <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 > 주요내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 ( 기준미달액 ) 한경우추가과세 ( 단일세율 10%) < 근로소득증대세제 >: 근로소득증대를통해가계의가처분소득이증가할수있도록임금상승기업에대해증가분의 10% ( 대기업 5%) 세액공제신설 < 배당소득증대세제 >:

9% 로 OECD 34 개회원국들중 4 번째로낮은수준 (OECD 평균 34.1%) 6 - 새누리당김무성의원은국회세미나에서 현재의낮은조세부담률을검토할때가됐다 고언급 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확대로법인세최고세율은 22% 까지하락.

10 [ 참고 ] <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 > 주요내용 < 기업소득환류세제 >: 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이당기소득의일정액에미달 ( 기준미달액 ) 한경우추가과세 ( 단일세율 10%) < 근로소득증대세제 >: 근로소득증대를통해가계의가처분소득이증가할수있도록임금상승기업에대해증가분의 10% ( 대기업 5%) 세액공제신설 < 배당소득증대세제 >: 주주인센티브를통한배당촉진과주식시장활성화를위해고배당주식배당소득의원천징수세율을인하 (14 9%)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분리과세 (25%) 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 또한소비확대와재정충당을위해증세가불가피하다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는가운데증세추진시개인보다는법인세인상에무게가실리고있는상황 2011 년현재우리나라의조세부담률은 25.9% 로 OECD 34 개회원국들중 4 번째로낮은수준 (OECD 평균 34.1%) 6 - 새누리당김무성의원은국회세미나에서 현재의낮은조세부담률을검토할때가됐다 고언급 이명박정부의감세정책확대로법인세최고세율은 22% 까지하락. 반면소득세최고세율은 38% 로상대적으로높은편 - 가계에더많은부담을지우는증세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 < 우리나라소득세 / 법인세최고세율변화추이 > 자료 : OECD Tax Database 포스리재정리 또한현정부는복지재원의확충을위해담뱃값, 지방세등의인상을추진중이나서민부담가중우려로법인세및소득세인상여론증가 - 박근혜대통령은과거 증세없는복지 를약속하였으나낮은복지지출수준향상및노령화에따른복지수요지원을위해증세는불가피한상황 이밖에저소득층의료혜택확대, 노인 청년 여성일자리확충, 취약계층자립지원등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복지정책도입추진중 7 6 조세부담률 : [ 조세 ( 국세 + 지방세 )/ 명목 GDP] *100 7 지난 8 월국무회의에서 2018 년까지의복지정책과제를종합한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의결 9

11 5. 기업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재계에서는법인세인상, 자본에대한과세등급진적인정책추진보다는우리현실에맞는정책도입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어이에대한논쟁은지속될전망 재계는피케티가제안한고율의누진소득세와자본세는기업가의투자환경을저해하여고용과분배구조를더욱악화시킬우려 - 자본투자는노동생산성을증가시키고임금상승을촉발하는효과가있으며누진과세보다는기업투자활성화를통한소득분배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 하지만증세가불가피한상황에서기업관련세금감면혜택축소, 법인세인상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기업의세금부담은늘어날전망 지난정부의법인세율인하가세수부족주요원인중하나이며각종비과세및감면혜택이대기업에집중되어있다는비판여론확산 - 전문가들은소득재분배효과와세수규모가큰법인세, 소득세중심의증세가필요하다고지적 또한앞으로소득불평등해소를위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정부정책으로이어지면서기업의사회적책임요구도더욱증가될전망 특히제한된재정하에서정부가복지확대노력을단독으로추진하기에는부담이크기때문에기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요구가중 - 정부의예산규모는약 343 조원 ( 13 년기준 ) 인반면국내기업의총매출액은약 3,450 조원 ( 12 년기준 ) 으로약 10 배규모 기업은사업역량강화를통한경제적이윤제고를모색함과동시에사회적인가치를제고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 기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요구와기대가높아짐에따라적극적인이해관계자경영및사회약자에대한배려확대필요 - 양질의일자리창출은물론사회적니즈를바탕으로사회적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도록기존의사회적책임활동 (CSR) 의전략적접근필요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소의공식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10

12 [ 참고자료 ] [ 도서자료 ]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March 2014 [ 공개자료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iscal Policy and Paper, Income Inequality Policy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conomic Survey of Korea World Economic Forum (WEF), Global Risks 2014,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 이슈 (2014 7/8월호 ), 기획재정부, 2014년세법개정안주요내용설명자료,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 한국의소득불평등추이와금융포용, [ 학술자료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전략의정책과제 (2014 년도한국사회경제학회여름정기학 술대회논문집中 ), 2014 [ 언론자료 ] Wall Street Journal Korea, S&P, 소득불평등이미국경제성장저해, 서울신문, 한, 조세소득불평등개선효과 OECD 꼴찌 연합뉴스, 재계의 피케티때리기 한국에맞지않는주장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