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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ISSUE PAPER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조정원 안상진 Ⅰ. 서론 3 Ⅱ. 21세기자본 6 Ⅲ. 한국의소득분배 16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22 Ⅴ. 결론 36

3 ISSUE PAPER 세기에경제적불평등과빈부격차는세계각국경제의난제중의하나이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14년 9월 4일에발표한소비자금융보고서에따르면 2010년이후전체평균소득은 4% 가늘어났지만, 소득중간값을나타내는중간소득은 5% 감소하였다. 특히상위 10% 를제외한모든가계에서는중간소득이줄어들었다고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초반까지성장과분배의조화로두터운중산층이형성함으로써모범적인모습을보여주었으나, IMF 관리체제를겪으면서격차가확대되었다. 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1990년 1분기의우리나라상위 10% 가구와하위 10% 가구의월평균소득차이는 8.5배정도였지만 2014 년 1분기에는약 12배로확대되어, 경제적불평등에대한문제가더이상다른나라의문제만으로치부하기어려운상황으로전개되는양상이다. 이런경제사회적인환경에서 2013년에출간된프랑스경제학자 Thomas Piketty의 21세기자본 이세계적으로큰반향을불러일으키고있다. 2014년 5월 Science지에서도 Piketty의리뷰논문을중심으로 Science of Inequality 라는특집호를발간함으로써, 불평등이라는이슈를과학기술계에서공론화시키고자하였다. 본이슈페이퍼는 Piketty 의주장과주요논거들과함께최근우리나라의현실을진단한주요선행연구를요약정리하였다. 아울러우리나라의과학기술혁신과불평등과관련된문제들에대하여점검하고, 성장촉진형재분배에대한개념을소개함으로써관련논의의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였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 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2014년 9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박영아 2

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Ⅰ. 서론 전세계적주목을받는 Piketty( 피케티 ) 의 21세기자본 파리경제대학교수인 Thomas Piketty 가 2013 년에프랑스에서출간한 21세기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이 2014년 3월에하버드대출판사에서영문판으로번역, 출간된이후세계적인반향을불러일으킴동서적은 685 페이지에달하는방대한분량이며일반인에친숙하지않은경제학이라는분야임에도불구하고판매부수가급증하고세계석학들의주목을받음 난해한경제학서적이왜이례적인관심을끌고있는가? 글로벌금융위기이후높은실업률, 전세계적인빈부격차의심화등으로인하여자본주의경제가가진한계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추세 20여개국가 ( 미국등 ) 를대상으로 300년에걸친경제지표및소득자료등을수집 분석한결과, 최근대부분의국가에서소득불평등과자본의소수집중현상이심화되고있음향후예상되는 Occupy 운동 1) 의재등장, 부유세논란및세제개혁논쟁, 세계최대개발도상국가인중국의부유층에대한상속세도입여부, 선진국의청년층고실업문제와관련이있기때문에국제사회와학계, 언론등이주목 논쟁적인정책제안 : 글로벌부유세, 고소득세부과글로벌부유세는보유자산규모별로 1백만미만에 0.1~0.5%, 1~5백만에 1%, 5~10 백만에 2% 등으로차등부과해최상위자산에 10% 의세금을전세계에일괄적으로부과하자는제안 1) 2011 년빈부격차심화와금융기관의부도덕성에반발하면서월가를중심으로세계주요도시로확산된시위 Ⅰ. 서론 3

5 ISSUE PAPER 미국등일부국가의경우고소득자에대한 80% 의한계소득세를권고하며특히소득상위 0.1% 에대해서는보다높은수준으로과세해야한다고주장 저명경제학자들의 21세기자본론 에대한평가 : 긍정적견해 Paul Krugman( 프린스턴대 ) 은 10여년만에나온최고의경제학서적 이라고극찬 Stiglitz( 컬럼비아대 ) 는 데이터분석에서대단한공헌을했다 고평가 Larry Summers( 하버드대 ) 는 적절한시기에나온작품이며자본주의하에서의경제발전이론에매우중요한기여를했다 고평가 저명경제학자들의 21세기자본 에대한평가 : 비판적시각 Martin Feldstein( 하버드대 ) 은 소득불평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맞춤형교육과정책, 경제성장이중요하며부자증세는해결방안이될수없다 고주장 Gregory Mankiw( 하버드대 ) 는정부보조금, 복지정책이세후소득을늘릴수있다는점을들며, Piketty 의주장을반박 Robert Shiller( 예일대 ) 는 풍부한사례연구가인상적이지만이에대한해결방안제시는부족하다. 고주장 국내리더들의 21세기자본 에대한평가실증분석결과에대한논란이있지만자산수익률이국민총소득증가율보다커지면부가재력가들에게집중된다는주장은이론적으로타당 ( 최경환경제부총리, 2014 년 7월 7일경제부총리후보자서면답변서 ) 소득계층에따라소비성향의차이가있기때문에저소득층의소득을늘려서유효수요를늘리고내수, 소비의활성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 이주열한국은행장, 2014 년 6월 13일언론사기자들과의만찬 ) 4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우리경제의소득양극화해법이필요하며이를위해중소기업들이생산단계부터참여할기회를주고완성된제품에대해서는판로개척을위한협력과지원이필요함을강조 ( 안충영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2014 년 8월 1일취임사 ) 취지 : 불평등에대한과학기술계의논의유도 5월 Science 지에서도 Piketty 의리뷰논문을중심으로 불평등의과학 (Science of Inequality) 이라는특집호를발간, 과학기술계의관심도높아지는추세반면, 현재까지국내과학기술계에서는관련된논의가적은것이현실 9월 Piketty 의한글판서적이발간된이후, 국내각계각층에서관련된논의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과학기술혁신주도로고도성장한과거우리의사례는 Kuznets 가설뿐아니라 Piketty 의주장에대한예외로해석될수있어, 관심이고조되리라전망 Piketty 의주장, 대한민국의소득불평등, 과학기술혁신과불평등의관계에대한선행연구를소개함으로써과학기술계에서관련된논의가합리적인방향으로활발해질수있도록본이슈페이퍼를작성 구성 Ⅱ장 21 세기자본 에서는 Piketty 의주장및증거를압축정리하여단기간에그의주장과현대사회에던진화두를검토할수있도록함 Ⅲ장 한국의소득분배 에서는최근대한민국의소득분배와관련된주요논의를정리하여불평등과관련된담론을우리의환경에서재조명 Ⅳ장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에서는과학기술과불평등과관련된선행연구를정리, 우리나라에서과학기술혁신과불평등과관련된몇가지현상을제시 Ⅴ장 결론 에서는성장촉진형재분배가작동되기위한논의의활성화를제안 Ⅰ. 서론 5

7 ISSUE PAPER Ⅱ. 21 세기자본 1. 경제발전과소득불평등에대한전통적시각 Kuznets 가설 : 선성장과낙수효과에의한후분배 Arthur Bowley는완전경쟁시장하의생산과분배과정에서자본과노동이가져가는몫은일정하기때문에소득불평등의가능성은없다고주장 Simon Kuznets 는 1955년국가의경제가발전함에따라소득불평등도는초기에상승하다가이후하락한다는가설을제시그의견해에따르면소득불평등도를 1인당 GDP의함수로하여그래프를그리면위아래가뒤집힌 U자형태로나타남 Kuznets 가설은다양한연구에서증명과반증, 설명을시도된바있으며, 지속적경제성장이될경우이후발생되는낙수효과에의하여자연적인분배를견인한다는근거로작용 [ 그림 1] Kuznets 곡선 6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세기자본 의주요내용 가. 연구방법 30여명의학자들이참여한국제적연구팀에서세계상위그룹소득데이터베이스 (WTID: World Top Income Database) 구축 1950년대 Simon Kuznets 는파레토법칙을바탕으로한통계적내삽기법을활용함으로써상위그룹의소득수준을측정하는방법을고안 Simon Kuznets는이방법을활용, 1913년에서 1948년까지미국의통계를수집하여미국상위그룹의소득수준, 비율변화를측정 1960 년대와 1970 년대상속세에대해서도유사한추정방법이개발되었고, 2000 년대이후들어서야부와소득의동력학을연구하기위한자료가체계화됨 2000년대이후부와소득의동력학이체계화될수있었던이유 - 정보기술의발전으로대규모자료처리가가능해짐 - 현대의연구는고소득층의응답이누락되기쉬운설문조사에초점을둠프랑스의소득분포에대한연구를시작으로, 영국과미국의자료가축적되고현재는세계각국의자료가지속적으로축적되는과정여러학자들이유사한방식으로 18세기와 19세기상위그룹의부와소득을추정한다음, 국가대차대조표를이용하여소득대비부의비중을측정 파레토법칙 (Pareto s law) - 소득분포에관한통계적법칙, 파레토가유럽주요국가의조사로부터얻은경험적법칙 - 상위 20% 사람들이전체부의 80% 를차지한다는 80:20 법칙 과같은말 년대초반이후발전된네트워크과학에서도자연상에존재하는대다수네트워크의연결선이파레토법칙과같은멱함수분포를갖는다는사실을보고 - 파레토분포는다음과같은멱함수관계식으로정의됨 ( : 소득액, : 이상의소득을지닌사람의수, : 상수 ) Ⅱ. 21 세기자본 7

9 ISSUE PAPER 자본의축적을불평등의핵심원인으로주목, 관련자료의장기추세를분석노동에서나오는소득과달리자본에서나오는소득은부유한소수에집중부유한사람일수록저축성향이높아, 자본소득중많은부분이저축되어자본의축적은가속화되는경향따라서한경제의국민소득중자본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클수록분배상태는더욱불평등한방향으로전개불평등현상을분석하기위한지표로는상위 10% 가차지하는소득비중, 부의비중을비롯하여, 소득중에서부로전환되는비율을주로활용미국, 유럽등주요국가들의소득불평등추세를 Big Data에기초하여분석역사적으로세습자본주의가정점에달한시대인프랑스의 Belle Époque 2) 와미국의도금시대 (Gilded Age) 3) 를불평등이심화된상태를위한기준으로활용 나. 불평등 (Inequality) 의주요현상 : 소득불평등, 부의불평등 불평등의유형수직불평등 (vertical inequality) - 개인혹은가구간소득, 임금, 부의차이에의한격차수평불평등 (horizontal inequality) - 성 ( 姓 ), 민족, 종교등문화적으로정의된집단과관련된격차불평등에대한다수의논의는수직불평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고, Piketty도수직불평등에대하여논함 2) 19 세기말부터제 1 차세계대전 (1914) 이발발하기까지프랑스가번성하던시대 3) 1865 년남북전쟁이후불황이전 1893 년까지미국자본주의가급격히발전하던시대 8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1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개념 : 소득과부소득 (income) : 재화의흐름이며, 자본 (capital) 에의한소득과노동 (labor) 에의한소득으로구성부 (wealth, capital) : 재화의비축이며, 사유자본 (private wealth) 과공공자본 (public wealth) 으로구성 소득불평등 : 소득격차의확대 Belle Époque와도금시대 (Guilded Age) 에해당하던시기, 미국과유럽의소득상위 10% 는전체소득의 40% 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번의세계대전과경제공황의시기에소득상위 10% 가차지하는비중이 30% 대로하락하며, Kuznets 가설과유사한양상으로나타남그러나 80년대이후미국과유럽에서보이는소득불평등은다시확대되며 Kuznets 가설과벗어나는형태로나타나며, 최근미국의소득불평등은세습자본주의가정점에달했던 100여년전 Belle Époque 와도금시대에근접 [ 그림 2] 미국과유럽의상위 10% 소득자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Piketty & Saez, 2014) Ⅱ. 21 세기자본 9

11 ISSUE PAPER 부의불평등 : 불평등의역전, 중산층의몰락, 낙수효과의실종 Belle Époque 의유럽에서는상위 10% 가전체부의 90% 를, 유사한시기인미국의도금시대에는상위 10% 가전체부의 80% 를차지하기도하였음원래상위 10% 로부의집중도는미국보다유럽이높았으나, 2번의세계대전과경제공황을겪은이후집중도가완화되며역전되는형태로나타남부의집중은언제나극단적으로높은수준인반면, 소득의집중은이보다는덜극단적인수준 2번의세계대전과경제공황시기에는상위 10% 가차지하는부의비중이축소되는경향성이관측되었으나, 70년대를저점으로부의집중이심화상위 10% 로부의집중이심화된다는것은중산층을비롯한나머지계층에축적되는부의크기가줄어든다는것을의미경제성장과함께소득과부의불평등이심화되는양상은 Kuznets 가설에서제시하는낙수효과가반드시자연스럽게발생하는것이아님을의미 [ 그림 3] 미국과유럽의상위 10% 부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 (Piketty & Saez, 2014) 10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1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다. 자본주의기본법칙 4) 제1기본법칙 ( 이자수익의원리 ): α=r β 각인자별의미 - α는국민소득에서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 - β는국민소득에서한경제에존재하는자본의몫 ( 자본 / 소득비율 ) - r은자본에의한수익률예를들어한경제에존재하는자본의총량이국민소득의 8배이고 ( 연간 ) 자본수익률이 5% 라고한다면자본의소유자가얻는소득은국민소득의 40% 를차지하게됨다른조건이동일하다고할때, r이올라가거나 β 가커지면자본소득이차지하는비율은따라서커짐한경제의국민소득중자본소득이차지하는몫인 α가클수록불평등은심화 제2기본법칙 ( 저축의원리 ): 각인자별의미 - 는경제성장률, s는저축률을의미예컨대한나라의국민들이매년소득의 16% 를저축하는상황에서그경제의성장률이 2% 라면자본의총량은국민소득의 8배수준이됨 r이일정한수준일때, β는불평등정도를의미하는지표인 α와비례저축률이높고성장률이낮은경제에서는자본이빠른속도로축적되어 β가높은수준으로상승 4) 이자의원리와저축의원리는이해를돕기위해저자가고안한애칭일뿐, Piketty 는이러한용어를사용하지않았음. Ⅱ. 21 세기자본 11

13 ISSUE PAPER 라. 불평등에대한장기증거장기적증거해석에있어서유념해야할사항두차례의세계대전, 볼셰비키혁명, 세금징수의혁명적증대는재현될수없는변인이었고엄격한계량분석이어려움 1) 자본 / 소득비율 ( ) 빅데이터분석으로나타난장기적불평등에대한 3가지사실소득불평등의경우, 100년전에는유럽이미국보다심각했으나 2010 년대초반현재는미국이유럽보다훨씬심화된모습으로변화부의불평등의경우에도, 미국과유럽사이에거대한전환이존재자본 / 소득비율의경우, 미국은일정한편이나유럽의경우다시상승하는추세라는점에서부와소득의동력학에있어차이를보임 [ 그림 4] 미국과유럽의자본 / 소득비율 (Piketty & Saez, 2014) 12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1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부의불평등 ( ) : 제3법칙자본주의기본법칙의재구성자본주의기본법칙을연립하면, 다음의비례식이정의됨. 국민소득중자본에의한소득의몫 ( ) 이저축률 ( ) 보다큰경우, 소득과부의불평등은심화됨 ( 부의불평등관계식 ) 낮은경제성장률 ( ) 과비교적일정한자본수익률 ( ) 간의관계 1700년대까지의세계경제의평균경제성장률은고작 0.1% 정도에불과 1700 년에서 1820 년사이의기간에는약간올라 0.5% 대가되었다가, 1820 년에서 1913 년에이르는기간에는다시 1.5% 대로상승 1913년부터 2013년에이르는기간의평균경제성장률이 3.0% 대로올라, 우리가지금보는수준의경제성장률은 20세기에들어와서야비로소가능 Piketty 가수집한장기통계자료에따르면, 평균적인자본수익률이대체로 4~5% 수준에유지되어왔고이것이 2~3% 수준으로떨어진사례는거의없었음을제시그렇기때문에역사적으로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을초과한적이많았으며 ( ) 그로인한소득불평등이심했음을추론할수있음 Piketty는이러한사실을장기적증거제시와분석을통하여역사적으로부의분배가개선되기어려웠음을입증향후경제성장률은낮아질전망이므로, 부유층으로부의집중이가속화될전망 Ⅱ. 21 세기자본 13

15 ISSUE PAPER [ 그림 5] 자본수익률과경제성장률의관계추이와미래예측 (Piketty & Saez, 2014) 마. 소득불평등의동역학결과에대한해석 Piketty와 Saez의연구에사용된데이터를살펴보면 1900년부터 1950년까지선진국그룹의노동자들이더많이고소득직업에참여함으로써소득불평등이감소되었다는증거를찾아볼수없음두차례의세계대전, 1930년대의대공황, 규제와재정정책으로인하여최상위자본소득이줄어들면서소득불평등의정도가감소한것으로보임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소득불평등은증가하는양상을보여줌 Marx나 Kuznets 모두결정론적과정에의해불평등이발생된다는점에서오류를범하였음불평등은경제성장률과자본수익률의증감과같이그것을심화시키거나축소시키는동인간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 14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1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노동소득불평등증감의동인 : 교육 (education) 과기술 (technology) 노동소득불평등에대한경제학모형중가장널리적용되는것은교육과기술의상호작용 (Goldin & Katz, 2008) 기술적변화 (technological change) 는노동시장에서숙련된기술 (skill) 에대한수요를창출교육의확대는노동시장에서숙련된기술 (skill) 에대한공급을증가시킴노동시장의수요과공급인기술변화와교육확대의속도차이에따라노동소득의불평등이상승하거나하락 현대소득불평등현상에대한해석주요변화요인은세계화, 숙련도가요구되는기술변화, 정보화기술의부상임유럽이나일본에서는이러한변화에의한소득격차변화가뚜렷하지않은데, 이것은교육에의한인력공급이기술적변화와균형을이룬것으로해석가능미국은교육과기술의상호작용으로설명할수없는기업최고경영자의과도한보수로인해소득불평등심화 소득불평등의동역학과관련된 Piketty의관점 Kuznets 가설과같이부나소득분배와관련하여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은없으며, 정치경제적인상황이자본주의기본법칙에작용함으로써발현됨정책의개입등으로통제되지않을경우, 자본주의에서는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것이자연스러운현상그러므로소득분배를위한정책의개입이불가피하며, 국제간부의이동이보편화된현대사회에서예상되는조세도피를막기위해글로벌부유세를포함한고소득세를부과하는등세습자본주의사회로이행을막을조치가필요 Ⅱ. 21 세기자본 15

17 ISSUE PAPER Ⅲ. 한국의소득분배 1. 경제발전기의소득분배 성장과분배의조화경제발전기우리나라는대만, 싱가포르, 홍콩과함께 아시아의 4마리호랑이 로불리며, 경제성장률과소득분배모두상위권을차지하여소득분배에대한문제는사회적담론의주류를형성하지못하였음 아시아의 4마리호랑이 국가들모두공교육확산을통한인적자원투자와복지제도구축을통해고속경제성장과소득분배개선병행에성공 [ 그림 6] 국가간비교로본경제성장률과소득분배 (J. Page, 1994) 16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1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년중반이후소득분배 가. 한국의소득불평등현황한국의소득불평등에대한재검토 90년대중반이후성장과분배의조화라는우리나라경제구조의특징에대한균열이감지되며, 최근에는이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상황통계청의소득분배지표 ( 지니계수 ) 는가계조사에근거하여만들어졌으나소득상위계층의표본누락이많고금융소득도실제보다과소하게정리이를보정한결과 ( 김낙년, 2013), 1996년이후지니계수가일관되게상승하나 2000년대후반에는시장소득지니계수상승폭둔화와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감소가관측결과적으로한국의소득불평등수준이 OECD 에보고한통계보다다소높은수준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 이탈리아의통계학자인 Corrado Gini 가 1912 년불균형의정도를계측하기위해고안한방법 - 인구의누적비율과소득의누적점유율사이의상관관계를나타내며로렌츠곡선의면적비율로계측 - 지니계수는완전평등에서 0, 완전불평등에서 1 이되고, 불평등정도에따라그사이의값으로결정 - OECD 국가의세후지니계수는대부분 0.4 이하이고, 한국은 정도로높지않은수준 - 소득불균형뿐아니라, 생물다양성, 보건의료불균형, 대학별불균형, 정보화불균형의척도로사용됨 [ 로렌츠곡선과지니계수 ] 1 대각선과로렌츠곡선사이면적 : A 2 로렌츠곡선하방면적 : B 3 지니계수 : A/(A+B) Ⅲ. 한국의소득분배 17

19 ISSUE PAPER 한국 : 소득불평등은낮지만, 소득재분배도적은국가 ( 김낙년, 2013) 정의 - 소득불평등지표 : 지니계수 - 소득재분배지표 : 시장소득지니계수와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차이소득불평등과소득재분배의높낮이에따라 OECD국가를 4개의유형으로범주화할수있음 - 유형 1 : 낮은시장소득불평등, 높은소득재분배 ( 북유럽국가 ) - 유형 2 : 높은시장소득불평등, 높은소득재분배 ( 독일, 영국등유럽국가 ) - 유형 3 : 높은시장소득불평등, 낮은소득재분배 ( 칠레, 멕시코 ) - 유형 4 : 낮은시장소득불평등, 낮은소득재분배 ( 한국 ) 국제적기준에서현재한국의소득불평등이심각한수준은아니나, 지속적인관심이필요한시점만약한국이소득재분배를크게강화하면유형 2에접근할수있고, 소득재분배는그대로인상태에서시장소득불평등이심화되면유형 3으로변화할수도있음 1990년대중반이후한국의소득격차확대세계각국의소득집중도는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이전에높은수준에있었던것이두번의세계대전이후크게하락한후상당한기간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 1980년대이후소득불평등이급속히높아지는영미형과이전의수준을계속유지하고있는유럽 일본형으로분화가발생한국의소득집중도는 1990년대중엽까지는유럽 일본형의수준을유지하고있었지만, 외환위기이후급등하여영미형으로접근하는양상 18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2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990년대중엽이후단절적변화에작용한요인 ( 김낙년, 2013) - 경제성장의효과가저변으로확대되지못함 ( 고용없는성장 ) - 법인에귀속되는소득대비개인소득의더딘증가 - 외환위기이후기업지배구조의변화와성과주의보수체계확산 - 상층소득자에게유리한방향으로변화된세율구조 [ 그림 7] 상위 1% 소득집중도의국제비교 ( 단위 %)( 김낙년, 2013) 나. 분배구조의변화와특징고용환경과교육환경의구조적변화고용환경 : 양질의일자리감소교육환경 : 계층이동의기회소멸, 인적자원배분의효율성저하 Ⅲ. 한국의소득분배 19

21 ISSUE PAPER 고용환경 : 양질의일자리감소로인한빈곤의구조화 ( 윤희숙, 2014) 1990년대취업구조의변화로인하여경제개발기의인적자본확대와소득분배선순환모델의균열시작 - 중국을비롯한저임금개발도상국들과의경쟁으로인하여제조업전체취업자 516만명 (1991) 384만명 (2009) 으로감소 - 서비스업의전체취업자비중 : 1992년 51% 2011년 70% 로증가탈공업화가속, 서비스경제화로인한빈곤근로자증가 - 선진국은공업화정점에서시간을두고탈공업화를진행하였으나, 우리나라는정점에서의제조업비중이낮을뿐아니라탈공업화가급속히진전 - 생산성이낮고급여수준이낮은서비스업취업이늘어나고 2000 년대서비스업실질임금이거의정체되면서빈곤근로자그룹형성 - 저소득층소득비중이대폭감소했고, 경제활동률또한감소 [ 그림 8] 제조업고용비중추이 ( 윤희숙, 2014) 20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2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표 1> 소득분위별가구소득점유율 ( 윤희숙, 2014) 구분 증가율 상위 10% 분위 하위 10% 교육환경 : 인적자원배분효율저하, 계층이동의기회소멸 ( 김세직, 2014) 경제성장기교육시스템은인적자원배분기제로기능하였음 GDP대비교육비지출비중은교육의효율성을측정할수있는지표이며, 교육시스템이인적자원배분기제로원활하게작동하는지여부를가늠할수있음경제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반면, 교육비지출은지속적으로상승한다는사실은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는계층에게만양질의교육기회가부여되어교육을통한계층이동기회가줄어들고있음을의미 - 경제성장률의장기추세선이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중반까지 8% 이상을유지하다가 1997 년겨울외환위기이후급락하여 2013 년 3% 중반대로추락 - GDP 대비교육비지출비중은 1990 년 4.7% 에서 2010 년 7.6% 까지증가하여 2010 년 7.3% 를기록한미국과함께 OECD 국가들중최고수준을기록경제수준, 사설학원수 ( 선행학습등 ), 서울대합격확률사이에존재하는양의상관관계는우리나라교육및입시제도에서뛰어난인재를변별하여생산성이높은곳에연결시켜주는자원배분역할에실패하고있다는우려를갖게함이것은교육의공정경쟁강화가인적자원배분의효율성및성장률제고차원에서필요함을시사 Ⅲ. 한국의소득분배 21

23 ISSUE PAPER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1.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을위한개념불평등과과학기술은무관한가? 과학기술정책과불평등의관계에대해서는대립되는시각이존재하나, 과학기술은부를창출하고그배분은다른정책의몫이라는생각이다수그러나 R&D 는제품과서비스의가격이낮아지게되고, 그결과기술혁신의결과물을더많은계층이사용할수있도록기여하는방식으로격차해소에기여와해성기술은사회를형성하는기존자본구조를재구성하며연구개발, 교육, 전문직업훈련등으로사람들에게새로운기회를부여반면기술집약적인발전정책은능력에따른차등과격차를정당화하고, 혁신적인의약품개발등보건의료기술은경제적이익이보장되는부유층이나선진국의질병문제해결에특히중점을두는등불평등을확대하는경우도존재 과학기술지배력분포는불평등에관여가능신자유주의체제에서민간중심의과학기술혁신활동은구매력이높은부유한잠재적고객을지향하고, 지식재산권의사유화를증폭시키는등사회적불평등확대에기여과학기술의발전에기인한지식집약적인경제성장은지식기반노동자가받는이익을증가시킴으로써불평등현상에작용과학기술혁신정책목표의확정, 과학기술혁신역량의분배는사회에이미존재하는불균등한권력관계와불평등이반영될수있음과학기술적역량에근거한군사기술적우위는국가간의정치적 군사적불평등을초래하는원인 22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2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과학기술혁신과불평등의관계 : CARE 5) cycle (ResIST, 2009) 과학기술혹은과학기술정책과사회적불평등의관계를체계적으로이해하기위하여 10개국 11개연구기관이 EU 6차 Framework Programme의지원을받아 3년 (2006~2009) 간 ResIST 6) 프로그램에참여 ResIST 프로그램에서는과학기술정책과불평등과의관계를역량 (Capability), 참여및대표성 (Accountability & Representation), 효과 (Effects) 라는구성요소사이의상호작용으로해석 - 불평등의유형은구조적불평등, 대표성불평등, 분배의불평등으로구분 - 구조적불평등 : 과학기술과관련한인간적 제도적역량의불균등한배분 - 대표성불평등 : 집단간과학기술정책입안과정에참여혹은영향력의차이 - 분배의불평등 : 과학기술혁신과관련한비용과편익의불균등한배분 - 역량, 참여 대표성, 효과의상호작용에따라각유형의불평등이증폭되거나축소될수있음 [ 그림 9] 과학기술과불평등 : CARE cycle (ResIST, 2009) 5) CARE(Capability, Accountability, Representation, Effects) 6) ResIST(Researching Inequality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23

25 ISSUE PAPER 불평등한세계에서의신기술 (Cozzens & Thankur, 2014) 불평등한세계와신기술의관계를분석하기위한틀 신기술 (emerging technology) 은해당기술과관련된다양한국가조건및공공정책과연계되어불평등에관여할수있으며, 5개신기술이 8개서로다른국가에서확산되는현상에대하여일관된분석틀로조사하였음기술프로젝트 (technological projects) 는기술적역량을개발하고적용하기위한조직적인노력을의미하며, 불평등을어느한방향으로증폭이나축소시키지않고경제 사회 정책적환경과상호진화하며확산되는속성을갖는다고가정불평등이란사람들이가치를부여하는것에대한동등하지않은분배결과 (distributional consequences) 를의미하며신기술이제공하는사업권 7), 고용, 비용-편익의배분결과에초점을두어탐색국가조건 (national conditions) 이란신기술의확산과관련될것이라예상되는소득수준, 빈곤, 인적자본과같은인자공공정책 (public intervention) 이란과학기술의사결정자들이분배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정책도구를의미하며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공공조달등이포함 [ 그림 10] 분석모형 (Cozzens, 2014) 7) 민간영역에서기술개발및생산에대한지배력을의미 24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2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신기술의선택정보통신, 생명공학의대표적인기술로, 통제권, 공공정책과의관계가상이정보통신분야의휴대전화기술은특허제도나공기업의공공서비스등으로공공정책의개입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시오픈소스소프트웨어기술은정보통신분야에서기술에대한통제가제도화되지않고, 공공조달이나서비스가활성화되지않아공공정책이제한되는것으로예시유전자재조합인슐린은생명공학기술이최초로인류에적용된의약품으로소수의기업에의하여지배되고, 허가 인증에의한공공정책이가능한것으로예시유전자변형작물은현대의생명공학기술이농업분야에적용된사례에해당식물조직배양은신기술이전통적방식과결합하여농업분야에적용된사례 분석대상국의선택 과학기술과글로벌남북격차 8) 의상호작용이관측될수있도록인구, 소득, 소득격차, 과학기술역량, 과학기술수용력등을다양하게고려 < 표 2> 국가별주요지표 지표 아르헨코스타자메모잠캐나다독일몰타티나리카이카비크 미국 인구 ( 백만명 ) 인당 GNI(USD) 인간개발지수순위 지니계수 GDP중연구개발지출비율 성불평등지수순위 전체자동차등록비율 국가빈곤률 ) 선진국과개발도상국사이의경제 정치적격차로인해발생하는문제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25

27 ISSUE PAPER 기술확산의전이점 (transition point) 과확산범위 (distributional boundary) 개발된신기술은그결과물이채택될수있는전이점이상에서확산되기시작, 기술력이우월한집단이주변환경과상호작용하며확산범위가결정 ( 자산 ) 신기술은기술력이우월하며그것을통제할수있는집단에자산을집중시키는경향이있음 - 휴대전화기술, 유전자재조합인슐린, 유전자변형작물사례에서는지식재산권보호로자산 (assets) 이나사업기회가기술력이높은집단에집중 - 오픈소스소프트웨어기술은관련기술의개발및사용과관련된역량에있어서집단간격차가존재하여, 신규사업에대한진입장벽으로작용할뿐아니라기술이적용되는범위에도제약을주는결과를초래 ( 고용 ) 신기술이고용구조를변화시키는현상이공통적으로관측되나, 이것이전체적인취업자수를늘리거나줄인다는경향성은확인되지않음 - 기술력높은다국적기업이국가의고용구조를변동시킬수있으며, 특정국가에집중하여고용을창출하기보다는세계적으로고용범위를확대시키는편 - 신기술에의하여총취업자수에뚜렷한변화가관측되지않으나, 신규로창출된직업에서는일반적으로향상된업무능력을요구함 - 극소수의직업에서는고도의업무능력이요구되며, 이러한직업군의출몰로소득격차에어떠한변화가발생하는지일반화하기는어려움 ( 비용편익 ) 신기술의결과가혜택이된다면기술확산그자체가편익분포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작용할수있는데, 결과물가격, 신기술을활용하는업무능력, 신기술과관련된인프라, 절대빈곤상황등에의해분포되는결과가달라짐 ( 국가조건 ) 신기술의분배는어떤국가의평균적인지표가아니라기술을개발하고활용하는경제사회주체들의구체적인역량에의해결정됨 26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2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공공정책의영향공공정책은신기술의확산과정에작용함으로써분배에영향을주며, 격차해소를위해서는과학기술정책과기타공공정책의방향성이일관되게설계하는것이필요과학기술정책을연구정책, 기술혁신정책, 인재정책으로구분하여검토할때, 기술혁신정책과인재정책은기술의확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지만연구정책의영향은제한적임 - 현대의대기업은신기술을발명하면전략적으로특허를확보하여, 그특허를스스로활용하거나특허소송등으로상대를제한함으로써그경쟁력을유지 - 일반적과학기술역량은신흥기술이확산되는범위를결정하는중요요소로작용, 전문적과학기술역량은새로운직업기회를포착할수있는기회제공과학기술이외의정책은공공조달, 공기업감독, 독과점규제, 건강 안전 환경규제의차원에서검토가능, 기술및시장의조건에따라적합한정책수단을달리함 - 공공조달, 독과점규제는조금강한재분배효과가있음 -건강 안전 환경규제는위험대비비용을증가시키기때문에격차를확대 < 표 3> 공공정책의영향 대분류중분류주요효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그외의정책 연구정책 (R&D투자정책 ) 기술혁신정책 (IP 및기술확산정책 ) 인재정책 공공조달, 독과점규제 건강 안전 환경규제 직접 : 뚜렷하지않음간접 : 기술혁신정책, 인재정책, 공공조달, 독과점규제등과연계직접 : IP 등기술독과점으로격차확대효과간접 : 인재정책, 공공조달, 독과점규제등과연계직접 : 노동시장의공급, 기술수용력증대로인한기술확산촉진간접 : 기술혁신정책, 공공조달, 독과점규제등과연계직접 : 약간강한재분배효과간접 : 기술혁신정책, 인재정책, 건강 안전 환경규제등과연계직접 : 규제적응비용증대로격차확대간접 : 기술혁신정책, 인재정책, 공공조달, 독과점규제등과연계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27

29 ISSUE PAPER 사례연구가주는함의기술혁신으로의전이를촉발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의역할이중요함과학기술혁신에서발생되는혜택을극대화하는정책을마련하기위한황금률이존재하는것은아니며, 개별사안에맞게설계하는것이필요그럼에도불구하고, 이하권고사항은일반적으로도움이됨 - 일반적인교육수준을향상시킬것 - 절대빈곤과같은기술수용력을낮추는요인을고심할것 - 고용기회의평등과공평한임금체계 28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3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패러다임의전환 : 지식경제에서사회결합으로 과학기술역량우위에기인한불평등 Cozzens 는 8개서로다른국가에출현한 5개신흥기술은기술력이우월하며그것을통제할수있는집단에자산을집중시키는경향이있음이예증함 Piketty 는불평등이심화되는현상이자본주의의본질이며, 80년대이후그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지적이는과학기술역량의배분방향에따라불평등은축소되거나심화될수있음을시사하고, 과학기술정책은과학기술역량의배분에직접관여한다는점에서중요 사회결합관점의기술혁신정책 (ResIST, 2009) 과학기술이자본세습의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막고, 경제사회전반에활력을되찾기위하여과학기술정책의방향도일정부분지식경제정책에서사회결합정책으로패러다임전환이필요두정책은목표, 역량, 거버넌스, 성과, 공공정책의역할에서상이 < 표 4> 지식경제정책과사회결합정책비교 (ResIST, 2009) 지식경제정책 사회결합정책 목표 경쟁력향상, 총경제성과 지속가능하고결합된사회 주체 기업 사회구성원전체 역량 지식 혁신에직접기여하는 R&D R&D, 지식 과학기술의대중화 자원집중 선택적자원집중, 낙수효과로분배 우수성은유지, 균형있는역량축적 의사결정전문가넓은계층의참여거버책임성전문가기반대중의참여및담론넌스지표성공 / 실패를가늠하는정량지표집합포괄적인관리과정 격차해소 간접적부산물 의도된결과 성과 혁신주체 시장 시장과정책의결합 지식재산권 소유되는자산 일시적독점기간에만발명자보상 공공정책의역할 촉매제 대중과혁신주체간대화촉진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29

31 ISSUE PAPER 사회결합형과학기술정책을위한고려사항 어떻게불평등을치유할까? : 낙수효과의구조적회복, 정책수단별일관성최근논의의중심은 Piketty 가보여준 자본주의의태생적불평등 의진위여부를가늠하기보다 어떻게불평등을치유할까? 로옮겨가는추세이에대하여 Piketty 가제시한해법인글로벌부유세, 고소득세, 고율의상속세는현실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정치적견해와관계없이비판받고있음설령 Piketty 의지적과같이자본주의태생의빈부격차심화를인정하여세계적증세에대한합의에이를지라도, 발전적배분방향은별개의사안미국의대다수경제학자는공교육의강화, 고용창출, 사회기반시설에투자함으로써낙수효과를구조적으로회복하는것을불평등해소를위한추진과제로지적하는추세 Dean Baker와같은학자는금융거래에대한과세, 특허권제한, 독과점규제등을주장 Cozzens 와공동연구진이밝힌공공정책과불평등과의관계는다양한학자들이제시하는해법을포괄적인관점에서이해할수있게하는개념틀로작용 Cozzens 등이불평등과공공정책과의관계에대하여제시한주요개념을우리나라에맞추어적용할경우, 성장과분배가조화를이루었던우리의과거경제발전이현대적인의미로계승될것을기대가능우리사회도 Piketty 의화두에대하여논의를소모적으로진행하기보다는불평등의치유법에대한지혜를모을시점성장촉진형재분배 9) 는불평등치유의해법으로작용할수있으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은중심적인역할을수행 9) Piketty 도지식과기술의확산이불평등을완화할수있다는점에대하여동의하고있음 30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32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성장촉진형재분배 : 형평제고를통한성장정책자본시장의불완전성으로불평등이인적 물적자본에대한원활한투자를저해하여경제성장률을낮출수있음 ( 하준경, 2013) 소득분배의불평등은능력과학습기회의불일치를유발하여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음 ( 하준경, 2013) 사회전체적으로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이낮아지고인적자본의전반적인수준이낮아지면연구개발여건도저하되어기술혁신속도를낮춤 ( 하준경, 2013) 유럽에서는 19세기후반에접어들면서경제발전에서인적자본의중요성이점증함에따라서자본가들이앞장서서노동자와대중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공교육을확충할것을주장 - 영국 : 의회에과학교육에대한위원회설치 (1868), 초등교육전면실시 (1870), 의무교육실시 (1880), 기술교육을위한공적기금조성 (1890) - 프랑스 : 무상의무초등교육실시 (1881), 과학기술교육확충 - 독일 : 자본가들에의한대학개혁로비, 기술훈련의강화와기초과학의산업적응용을위한자금지원, 공교육확충을위한조세, 교사에대한훈련및자격증제도확립이와같이공교육을대폭확충한결과자본에대한수익대비임금이크게상승하고소득분배상황이현저히개선되었으며중산층이확대되고지속적안정성장의기틀이마련됨성장촉진형재분배란적절한소득재분배를통하여경제성장을촉진함으로써경제전체적인개선을이루는것을의미 ( 하준경, 2013) 우리나라에서는 1990 년정운찬교수의 한국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도전받는한국경제- 에서개념이제시되었다고알려져있음 ( 하준경, 2013)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31

33 ISSUE PAPER 과학기술정책별현황점검방법 Cozzens 의구분에따라과학기술정책을기술혁신정책, 인재정책, R&D 투자정책 ( 연구정책 ) 으로분류한뒤, 관련자료분석기술혁신정책 : 2009년한국의특허동향 ( 특허청 ) 의원시자료에대한로렌츠곡선으로부터지식재산권 (IP) 의집중및불균등정도를측정인재정책 : 별도의현황점검을수행하지않음 R&D투자정책 : 2003년부터 2011년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자료를활용하여연구주체, 기업규모, 연구단계별연구비불균등정도를측정 기술혁신정책설계를위한고려사항 현상 : 지식재산권 (IP) 이소수에집중되고있음 - 상위출원인 ( 특허권자 ) 약 7% 가전체특허출원 ( 등록 ) 의약 70% 를차지 [ 그림 11] 특허출원및등록에대한로렌츠곡선 32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3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표 5> 상위 10위권내주요출원인, 특허권자 순위 특허권자 등록점유율 출원인 출원점유율 1 삼성전자주식회사 7.6% 삼성전자주식회사 8.0% 2 엘지전자주식회사 5.9% 엘지전자주식회사 5.7% 3 현대자동차주식회사 3.3%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9% 4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2.2% 하이닉스반도체 2.3% 5 하이닉스반도체 2.2% 삼성에스디아이주식회사 1.4%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1.3% 7 동부일렉트로닉스주식회사 1.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3% 8 포스코 1.2% 포스코 1.0% 9 삼성전기주식회사 1.0% 주식회사대우일렉트로닉스 0.8% 10 에스케이텔레콤 0.7% 삼성전기주식회사 0.7% 합계 27.1% 합계 25.4% 직접영향에대한고려 - IP의불균등한배분은기업의성장단계를왜곡하는구조적인장애요인으로작용가능 - 시장지배적기업에의하여경직된시장에경쟁을촉진시키기위하여, IP와시장의독점적지위를남용할경우국내후발업체에특허법상의법정실시권을부여하는등의조치에대한검토필요 다른공공정책과의결합 - SOC등대규모정부의재정투자를수반하는공공조달사업에기술집약적중소 중견기업의참여기회를확대하여성장촉진형재분배촉진 - IP의독과점과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에대한심층적인검토가요구되며, 이에기초한공정거래법과지식재산법적용의일관성유지가필요 - 규제는비용을증가시켜격차를확대시키는경향이있으며, 관련기술을 IP로보호할경우격차의가속화가우려되므로조심스런접근이요구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33

35 ISSUE PAPER 인재정책설계를위한고려사항직접영향 : 성장촉진형재분배에서인적자본축적은핵심성공요소 - 인적자본의축적과기술혁신이주된성장동력이되는단계에서는소득불평등이원활한인적자본투자를저해하고기술혁신여건을약화시켜성장잠재력을훼손 (Galor & Moav, 2003) 하므로, 고용기회의평등과공정한임금체계마련은전제조건 - 과학기술혁신의창조적파괴를활용한성장촉진형재분배과정에서과학 공학교육은지식기반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기회의창을제공할수있어, 과학 공학교육의질적저하나수혜범위축소는가난의고착화를초래할우려 R&D투자정책설계를위한고려사항원칙 - R&D투자정책은불평등완화에간접적인영향을주어, 다른공공정책과의연관관계를통해검토가가능 - R&D투자정책은성장잠재력과관계를갖기때문에분배구조, 성장잠재력, 불평등구조와의관계를이해하기위한중장기연구과제는의미있음주요현상 - 기업연구비의지니계수는 0.3에서 0.5사이로변화하며, 불균형은주로대기업집단의불균형과동조하는경향성 - 중소기업연구비의지니계수는 0.3초반이하로국민소득에의한지니계수보다낮아상대적으로균등하게배분되는양상 - 대학과연구기관 ( 연구소 ) 의경우, 지니계수가 0.5에서 0.6사이에서변화 - 연구단계별연구비에대한지니계수는 0.5 에서 0.6 사이에서변화하여비교적일정하나, 최근기초연구의지니계수가 0.7에근접한적도있음 34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36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논의사항및연구과제 - 연구주체나연구단계별적정수준으로경쟁이유지되어성장촉진형재분배를지원해줄수있는연구비분포가무엇인지에대한연구가필요 - 이하요약되는사항은연구주제중하나가될수있음 1 기업의성장사다리역할을해줄수있도록지원하는적정수준의기업지원연구비경쟁 10) 2 연구환경황폐화나학문후속세대의단절을막고국가의연구개발역량이지속적으로확대될수있게하는적정수준의대학 연구기관의연구비경쟁 3 연구개발산출물이선순환될수있도록지원하는적정수준의연구개발단계별연구비분포 11) 10) 기업의경우조세, 공정거래등과의관계, 과제선정률등에대한종합검토가완료된이후, R&D 참여기회의공정성에대한평가가가능 11) 1990 년대이후미국대학연구비의지니계수는 0.7 과 0.8 사이에서형성 (Xie, 2014) 되어,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양호한수준 Ⅳ. 불평등과과학기술혁신 35

37 ISSUE PAPER Ⅴ. 결론 실현불가능한글로벌부유세와고소득세부과 Piketty 가주장한글로벌부유세와고소득세부과를통한전세계적빈부격차완화시도는부유층과기업들의반발만불러일으켜실현되기어려움각국정부가국내외경제환경과자국경제상황의특수성을감안하여다수가공감하고기업의투자를유도할수있는소득분배개선정책들을입안 실행할필요가있음 불평등의심각성인식, 과거모범사례의현대적계승, 과학기술정책의역할 Piketty가불평등이라는화두를제기한이후, 이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해법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리라예상됨 Piketty 가소개한불평등부등식의예외에해당하는우리나라과거성장경험을기초로동반성장, 성장촉진형재분배에대한논의는활성화될전망이러한과정에서과학기술정책의역할은논의의중심에위치할수있음 성장촉진형재분배를위한전제조건 : 교육, 고용안정, 공정거래교원자질향상, 정규수업의질적개선, 사교육비부담경감을위한방과후교육프로그램개발등공교육역량강화와관련된투자를통한선순환유도과학교육의정상화, 공학교육혁신등을통하여성장촉진형재분배를촉진, 그과정에서후속세대를위한기회의공정성보장고용안정과점진적인복지확대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을전제로소득격차완화, 복지국가건설을위한규범또는규약마련산업생태계발전을저해하는시장지배적기업의행위를규제, 기업의성장사다리가재건되어건강한산업생태계가조성될수있는공정거래질서확립 36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38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성장촉진형재분배를작동시키기위한주요과제사회결합형정책패러다임의관점에서성장촉진형재분배를작동시킨다는것은불평등부등식의방향을 에서 로변화시킴을의미성장촉진형재분배를과학기술혁신정책의주요한목표중하나로설정할지라도기존에집행되던과학기술혁신정책중많은부분은유효다만, 이하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기존대비높은관심이필요 -중소 중견기업의기술력이접목될수있는사회기반인프라에대한정부의재정투자사업발굴 추진 - 사회기반인프라에대한선순환적인투자가지속되도록중소 중견기업의성장동력발굴을위한 R&D사업발굴및추진 - 기업의성장단계에따른기업지원연구개발비차별화, 공정한경쟁에기초한기업지원정부R&D 프로젝트수행기업선정 - 공정거래정책과지식재산정책의긴밀한연계, 표준 규제등과밀접한기술에대한독점권제한, IP 독과점에기인한권리남용규제 - 사회에서필요로하는적정규모의과학기술인력이선순환될수있도록, 적정한경쟁수준의연구비분포 불평등완화를위한발전적후속논의활성화 Piketty 주장의진위보다중요한것은불평등을직시하고완화하려는노력향후 에서 로변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동반성장을달성할수있는실효성있는대안이활발하게제안되기를기대 Ⅴ. 결론 37

39 ISSUE PAPER 참고문헌 김낙년 (2013), 한국의소득불평등, Working paper, 낙성대경제연구소, pp 김세직 (2014), 경제성장과교육의공정경쟁, 경제논집, 제53권 1호, 서울대경제연구소, pp 류이근, 이주열한은총재소득불평등완화해야내수살아나, 한겨레, 2014 년 6월 16일, 8면. 박성우, 불평등은국가발전최대걸림돌 정치로풀어야, 중앙 SUNDAY, 389 호, 2014 년 8월 24일, 5면. 안남기 김윤선, 신간 21세기자본론의글로벌반향및시사점, 국제금융 INSIDE, Vol.28, 2014 년 7월, pp 윤희숙, 세대간동반성장을위한모색, 동반성장연구소세미나발표자료, KDI, 2014년 1월 9일, pp 하준경, 21세기성장동력으로서의동반성장, 동반성장연구소세미나발표자료, 2013년 5월 9일, pp 정임수, [ 토요이슈 ] 피케티신드롬을둘러싼글로벌갑론을박, 동아일보, 2014 년 9월 6일, 15면. S. Cozzens & D. Thakur(2014), Innovation and Inequality: Emerging Technologies in an Unequal World, Edgar Elgar Publishing Inc. C. Goldin & L. Katz(2008), 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 O. Galor & O. Moav(2003). From Physical to Human Capital Accumulation: Inequality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Review of Economic Studies 71 pp J. Page (1994). The East Asian Miracle: Four Lessons for Development Policy, NBER Macroeconomic Annuals 1994 (Cambridge, MA: MIT Press) 9 pp 불평등과과학기술 : 피케티의화두에과학기술은어떻게응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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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자 소개 조 정 원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경대학 박사후연구원 - 전화 : cjwsun@yonsei.ac.kr 안 상 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예측본부 연구위원 - 전화 : sein@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4년 9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주)비전테스세스템즈 [TEL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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