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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실태조사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2 차례 Ⅰ. 조사배경및목적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3. 조사기간 3 Ⅱ. 국내 외여행관련현황및법규 1. 일반현황가. 업체현황 4 나. 출국현황 4 다. 관광수지현황 5 2. 상담및피해구제현황 6 3. 국내여행관련법규가. 관광진흥법 7 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9 다.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과기준고시 10 라.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10 마. 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자가이드라인 12 바. 국외여행표준약관 13 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본여행관련법규가. 여행업법 15 나. 표준여행업약관 17 다. 모집형기획여행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 18 라. 인터넷을이용한여행거래에관한가이드라인 20

3 Ⅲ. 조사결과 1. 조사대상및조사방법가. 조사대상여행사 22 나. 조사항목 홈페이지여행상품조사결과가. 필수경비 24 나. 실제변동유류할증료반영여부 26 다. 필수선택관광강요여부 30 라.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 30 마. 여행사별필수경비포함상품가격비교 신문광고여행상품조사결과 자유여행 ( 에어텔및 F.I.T) 상품조사결과 36 IV. 문제점및개선방안 1. 여행상품가격표시개선 유류할증료변동주기조정 필수선택관광근절을위한감독강화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강화 41 V. 결과조치 1. 대정부건의 소비자정보제공 원내관련부서자료공유 소비자정책관련오피니언리더자료제공 43 참고문헌 44 별첨 여행사별조사항목준수표 45

4 표차례 표 1 한국일반여행업협회내국인송출실적 2 표 2 기획여행가능국내여행업체 4 표 3 연도별해외여행상담 피해구제건수 6 표 4 해외여행소비자피해유형 7 표 5 행정처분의기준 8 표 6 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 8 표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15 표 8 여행사별필수경비부과내용 25 표 9-1 낮은가격상품오히려비싼경우 25 표 9-2 필수경비포함시상품가격비슷한경우 26 표 10-1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단거리 ) 27 표 10-2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장거리 ) 27 표 10-3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일본 ) 27 표 11 여행사별별도부과금액 29 표 12 여행사별필수선택관광강요 30 표 13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 31 표 14 세부퍼시픽항공 3월 TAX 및유류할증료 ( 왕복기준 ) 32 표 15 여행사별가격비교 33 표 16 여행사별신문광고위반내역 35 표 17 여행사별자유여행별도금액표시 36 < 그림차례 > < 그림 1> 전체외래객입국및내국인출국예측 1 < 그림 2> 2007년내국인출국현황 ( 성별 ) 5 < 그림 3> 2001년이후관광수지적자현황 5 < 그림 4-1> 일본여행상품여행대금관련인터넷화면 20 < 그림 4-2> 별첨문서 ( 공항제세 ) 인터넷화면 21 < 그림 4-3> 별첨문서 ( 유류할증료 ) 인터넷화면 21 < 그림 5> 2007년일반여행업체별내국인송출실적 22 < 그림 6> 순위여행업체내국인송출실적 23 < 그림 7> 해외여행상품세부표시내용 24 < 그림 8> 인하된유류할증료미반영 28 < 그림 9> 임의로정한유류할증료부과 28

5 I. 조사배경및목적 1. 조사배경및목적 지난 2005년내국인출국이처음 1천만명을넘어선후, 매년급격한상승세롤보여 2007년에는 2006년에비해 14.8% 증가한 1천3백만명이출국한것으로나타남. 1) 한국관광공사에서지난통계를바탕으로예측한자료에의하면 2003년부터매년약 10% 이상급격히내국인출국이증가하는추세로 2014년에는 2천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2) < 그림 1> 전체외래객입국및내국인출국예측 3) 이를반영하듯 2007년휴일이비교적길었던추석기간 (9.21~30) 동안 41만명이출국하였고, 2008년설날기간 (2.1~10) 에도약 40만명이출국할것으로언론에보도되는등 4) 연휴를해외에서보내는현상이보편화되고있는데, 실제 2008년 2월내국인출국은 113만명으로 2007년 98만명에비해 15.3% 증가한것으로나타나이같은추세가반영된것으로판단됨. 5) 1) 한국관광통계, 내국인출국 - 성별, 2005~2007. 한국관광공사 2) 한국관광수요예측,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수요예측, 한국관광공사, ) 세계일보, 설연휴최장 9 일 2 월 6 일피크 40 여만명출국전망,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 출입국통계 - 내국인출국현황 - 성별출국 : 월별 (2008 년 2 월 ) - 1 -

6 이같은내국인출국열풍에힘입어여행업체도호황을누리고있는데,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이하 KATA') 의통계 6) 에의하면, 2007년일반여행업체를통해해외로나간여행객은 2006년보다 30.3% 증가한약 486만명으로집계되었음. 표 1 한국일반여행업협회내국인송출실적 ( 단위 : 명 ) 구분 2006년 2007년 증감 ( 율 ) 내국인송출실적 3,703,854 4,859,999 1,156,145 (30.3% ) 해외여행객이급격히늘어나자각여행업체들은보다많은여행객을유치하기위해광고표시가격에필수경비인유류할증료와각종세금 (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등 ) 을제외하고가격을표시하여마치저가해외여행이가능한것처럼소비자를호도하고있음. 이같은편법광고행위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10월 26일 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자가이드라인 을발표하고, 2007년 3월광고제시가격외추가경비를표시하지않은 10개여행사에대해시정명령및경고조치를한바있음. 2007년 7월에는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를개정하여 필수경비중유류할증료 OO만원 등구체적으로기재하여소비자에게정확한가격정보를제공하도록한바있음. 최근유가가급등하고소비자들도자유여행을선호하자여행업체들은기획여행에서개별여행 (Foreign Individual Traveler, 이하 F.I.T') 상품을제외시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기준을준수하지않고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를별도로징수하고있는데, 가격이저렴한동남아는별도요금이상품가의 50% 를넘는경우도나타남. 하나투어 중국상하이 4 일 광고가격 199,000 원, 별도부담 96,000 원 모두투어 중국천진 / 북경 4 일 광고가격 179,000 원, 별도부담 95,000 원 6) 한국일반여행업협회, 07 년 12 월일반여행업관광통계 - 내국인송출실적 ( 누계 ) - 2 -

7 이와같은이유로여행업체들이자체홈페이지및주요일간지에광고하는기획여행상품가격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개정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의준수여부등을조사하고, 나타난문제점에대하여제도개선등보완책을마련하고자함. 기대효과 2007년개정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의여행업자준수실태조사를통해개정고시의실효성확보 허위 과장광고하는여행업자상품가격표시를개선하고올바른가격정보제공도모 외국제도및법규와비교검토를통해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여소비자피해예방 2. 조사내용및방법 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 실태조사 자료조사 여행상품광고조사국내자료분석해외자료분석 2007년내국인송출실적 20위여행업체대상 - 홈페이지개별여행상품가격조사 - 주요일간지신문여행광고조사 여행관련국내법규검토 - 관광진흥법, 국외여행표준약관등 단체여행객이많은일본관련법규검토 - 일본여행업법및여행업표시기준등 3. 조사기간 ~ 4. (3 개월 ) - 3 -

8 II. 국내 외여행관련현황및법규 1. 일반현황 가. 업체현황 기획여행업을하기위해서는일반여행업또는국외여행업에등록된업체가매출액대비 2억원에서 7억원까지보증보험또는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유지해야하며, 일반여행업은시 도지사에게, 국외여행업은시 군 구청장 ( 자치구 ) 에게등록을해야하는데, 2008년 1월 1일현재일반여행업및국외여행업으로등록된업체는모두 6,519개업체임. 표 2 기획여행가능국내여행업체 7) ( 현재 ) 업종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계 여행업체 726 개 5,793 개 6,519 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 의 2007년통계에의하면상위 30위업체들이전체약 486만명의 95% 정도인 461만명을모객하였고, 그중 1위 하나투어 와 2위 모두투어 가약 40%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실제기획여행을실시하는업체는등록업체에비해많지않은것으로판단됨. 나. 출국현황 2007년전체출국자는 1,330만명정도이나이중직업상해외로출국해야하는승무원을제외하면약 1,230만명정도가실제내국인출국자임. 2006년 8월내국인출입국신고가간소화되면서관광목적출국자비율을확인할수없지만한국관광공사의 2007년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8) 에서 여가 / 휴양 출국비율이평균 61.3% 로, 이를대입하면내국인출국자중 750만명정도가관광목적의출국자로추정됨. 7)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통계현황, 관광사업체현황 8) 한국관광공사, 2007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8 월결과보고서 - 4 -

9 - 이를다시한국일반여행업협회의 2007년내국인송출실적 486만명으로환산하면, 최소한관광목적출국자의 65%( 약 2/3) 정도는여행업체의해외여행상품을통해해외여행을한것으로추정할수있음. < 그림 2> 2007년내국인출국현황 ( 성별 ) 다. 관광수지현황 지난 2005년내국인출국자가 1천만명을돌파하면서 2004년 US $ 38억이던관광수지적자가 62억달러로급격히악화되었고, 2007년에는사상최초로 100억달러를넘어 10조원이상의관광수지적자를기록했음. < 그림 3> 2001년이후관광수지적자현황 9) ( 단위 : USD, 억 )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9) 관광지식정보시스템 (TOUR.GO), 관광통계 - 국제관광통계 - 국내관광수지 (2001~2007) - 5 -

10 이같은관광수지적자는방한외국인보다해외출국자가늘어나전체관광수입이 2006년보다 0.2% 줄어들고관광지출이 18.1% 나증가한것이가장큰원인이지만, 내국인의 1인당지출금액도방한외국인 892달러보다약 1.3배많은 1,195달러를지출하는등규모가커진것도원인임. - 여행업체들이보다많은여행객모집을위해국내에서여행상품을저가로판매하고있고, 손실만회를위해해외에서과다한쇼핑이나필수선택관광등을강요하여해외에서반드시지출해야하는필수경비지출이커진것도관광수지적자원인중하나로추정됨. 2. 상담및피해구제현황 가. 피해유형분석 한국소비자원에접수된국외여행관련상담및피해구제건은 2005년 343 건에서 2006년 488건으로급증했다가 2007년에는 394건으로다소감소함. 표 3 연도별해외여행상담 피해구제건수 2005 년 2006 년 2007 년계 상담 3,251 3,607 3,027 9,885 피해구제 ,225 피해구제로접수된유형의대부분은여행계약취소나일정 숙박지임의변경으로전체접수건의약 2/3 정도인데, 2006년에비해계약취소의비중은 4.1% 낮아진반면, 일정 숙박지임의변경은 7.1% 증가함. - 계약취소가여행출발전발생하는피해유형이고일정이나숙박지의임의변경은여행출발후발생하는피해유형인점으로볼때, 2007년에는여행을다녀온후발생한분쟁이증가한것으로추정됨. - 특히부당요금과관련한분쟁과함께팁이나옵션등을강요하는행위등 - 6 -

11 요금관련피해구제가 2006 년에비해다소높아졌는데, 여행사에서저가로 여행상품을판매하고현지에서손실을만회하기위해무리하게별도요금 을청구하면서분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됨. 표 4 해외여행소비자피해유형 ( 단위 : 건, %) 구분 계약취소 일정 숙박지임의변경 상해 질병 항공권미확보 여권 비자 부당요금 가이드불성실 팁옵션강요기타계 (28.9) 154 (39.1) 16 (4.1) 11 (2.8) 7 (1.8) 16 (4.1) 17 (4.3) 27 (6.8) 32 (8.1) 394 (100) (33.0) 156 (32.0) 9 (1.8) 39 (8.0) 21 (4.3) 7 (1.4) 20 (4.1) 17 (3.5) 58 (11.9) 488 (100) (50.1) 80 (23.3) 23 (6.7) 14 (4.1) 14 (4.1) 12 (3.5) 7 (2.0) 4 (1.2) 17 (5.0) 343 (100) 3. 국내여행관련법규 가. 관광진흥법 10) 여행사를통한해외여행은크게 기획여행 과 희망여행 으로나눌수있는데, 관광진흥법에는 기획여행 만을규정하고있음. - 관광진흥법 제2조 ( 정의 ) 제3호에서 기획여행이란여행업을경영하는자가국외여행을하려는여행자를위하여여행의목적지 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운송또는숙박등의서비스내용과그요금등에관한사항을미리정하고이에참가하는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기획여행광고를하는경우여행업의등록번호 상호및소재지, 여행경비, 최저여행인원등을표시해야하며 11), 계약체결시에는계약서와약관을교부해야함 12). 10) 법률제 8852 호 ( 공유수면매립법 ) 일부개정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21 조 ( 기획여행의광고 ) 12) 관광진흥법제 14 조 ( 여행계약서교부 ) - 7 -

12 - 기획여행광고표시사항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20조의2) - 1. 여행업의등록번호 상호및소재지 2. 기획여행명 여행일정및주요여행지 3. 여행경비 4. 교통 숙박및식사등여행자가제공받을서비스의내용 5. 최저여행인원 관광진흥법 에서는기획여행을실시하는여행업자가기획여행실시요건이나실시방법을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경우, 위반회수에따라행정처분기준을별도로마련하여처리하고있음. 표 5 행정처분의기준 13) 위반내용 위반회수 ( 최근 1 년간회수 ) 1 차 2 차 3 차 4 차 법제12조의규정에의한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에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때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취소 관할등록기관등의장은관광사업자가제3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어사업정지를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사업의정지가그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그밖에공익을해칠우려가있으면사업정지처분을대신하여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음. 표 6 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 14) 위반행위 기획여행의실시요건또는실시방법에위반하여기획여행을실시한때 ( 법제12조 ) 과징금부과기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800만원 400만원 13) 관광진흥법시행령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 ( 제 33 조제 1 항관련 ) 14) 관광진흥법시행령별표 3. 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기준 ( 제 34 조제 1 항관련 ) - 8 -

13 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5)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는사업자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서 4가지행위를열거하고있는데, 동법시행령제3조에서는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음. -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 - 1. 허위 과장의표시 광고 : 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거나사실을지나치게부풀려표시 광고 2. 기만적인표시 광고 : 사실을은폐하거나축소하는등의방법으로표시 광고 3.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 비교대상및기준을명시하지아니하거나객관적인근거없이자기또는자기의상품이나용역 ( 이하 " 상품등 " 이라한다 ) 을다른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 ( 이하 " 사업자등 " 이라한다 ) 나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과비교하여우량또는유리하다고표시 광고 4. 비방적인표시 광고 : 다른사업자등또는다른사업자등의상품등에관하여객관적인근거가없는내용으로표시 광고하여비방하거나불리한사실만을표시 광고하여비방하는것 공정거래위원회는사업자등이동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하여부당한표시 광고행위를한때에는 시정명령공표, 정정광고 등시정조치 ( 법제7조 ) 와규정위반이명백하다고의심될때에는임시중지명령 ( 법제8 조 ) 을내릴수있으며, 위반행위의내용과정도에따라최고 5억원까지과징금 ( 법제9조 ) 과함께벌칙조항으로 2년이하의징역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도있음 ( 법 17조 ). 아울러제4조 ( 중요정보의고시및통합공고 ) 에서는상품등이나거래분야의성질에비추어소비자의보호또는공정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 15) 법률 8863호일부개정

14 요한사항으로표시 광고의방법을고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여행업의경우도중요정보에포함되어표시 광고방법이고시되어있음. 다.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과기준고시 ( 제 호 ) 이고시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각호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부당한표시 광고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해당되는지를예시하고있음. 동고시 3. 가격에관한표시 광고에서는 자기가공급하는상품등의가격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또한 17. 기타의거래내용및거래조건에관한사항의표시 광고조항에서는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등부대비용, 금융이용등기타거래내용및거래조건등에관하여표시 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대로하여야한다. 따라서사실과다르게또는과장하여표시 광고하거나모호하게표시 광고하여일반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가된다. 라고규정, - 실제판매가격이외에송료등추가비용을소비자가부담하여야함에도그내용과금액을정확하게알리지않거나모호하게표시함으로써마치추가비용이없거나추가비용은판매사업자가부담하는것처럼표시 광고하는행위는부당한표시 광고에해당됨. - 통신판매광고시어떤제품의가격이 10,000원이라고표기하였으나상품구매자가실제로지불해야하는금액은상품우송료 3,000원을포함하여 13,000원인경우등도부당한표시 광고로보고있음. 라.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 제2007-5호 ) 이고시는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규정에따라소비자의상품또는용역 ( 이하 상품등 이라한다 ) 의구매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표시 광고사항 ( 이하 중요정보 라한다 ) 을정함으로써소비자가합리적으로선택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을확대하여정보부족으로인한소비자피해를사전에예방하는데에그목적이있음

15 여행업종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 기획여행 을실시하는사업자에대해서만적용하도록하고있으며, 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으로는 - 첫째, 광고상제시한가격외의추가경비유무 ( 다만, 광고되는다수의여행상품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추가경비는이를 1개의공통항목으로기재가능 ) 필수경비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등여행시소비자가반드시부담해야하는필수적인경비 ) 가광고상제시한가격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선택경비 (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등현지에서개별구매자의필요나선택에의하여지출하게되는경비 ) 가있는지여부 - 둘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증보험가입여부또는영업보증금예치여부등임. 광고예시 - 중요정보항목들을구체적으로명시 추가경비없음 추가경비있음 : 필수경비중유류할증료등ㅇㅇ만원과, 선택경비중선택관광비등ㅇㅇ원을별도로지불해야함 추가경비있음 : 유류할증료ㅇㅇ만원, 개별보험료ㅇㅇ만원, 선택관광비ㅇㅇ만원등총ㅇㅇㅇ만원을별도지불해야함 보증보험ㅇㅇ원가입 영업보증금ㅇㅇ원예치 등과같이명시 광고방법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는장소에색, 크기, 모양등으로구별되게기재 법제2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사업자가표시 광고내용에중요정보를포함하지아니할때에는 1억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며, 법인또는사업자단체의임원또는종업원, 기타이해관계인이위의사항을위반할때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할수있음

16 마. 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자가이드라인 (2006년) 사업자가여행상품가격을광고함에있어준수해야할내용과위법행위유형을제시함으로서여행상품가격표시의기만성으로인한소비자피해예방 위법행위유형 - 광고에제시한여행상품가격외에추가경비가있음에도광고에 추가경비없음 이라고기재하거나 추가경비유무 자체를기재하지않는행위 실제소비자가지불해야하는여행경비를사실과달리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는부당표시광고행위해당가능 (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추가경비유무 를기재하지않는경우중요정보고시동시위반 ( 표시 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 ) - 추가경비가있다는사실을기재하였더라도추가경비가광고에제시된여행상품가격에비하여과다한경우 실제로는여행상품가액에포함되어야할경비를추가경비로별도징수함으로써여행상품가격을실제보다저렴한것처럼표시 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는부당표시 광고행위해당가능 - 광고상제시된가격외에별도로징수하는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등세금명목의추가비용을실제금액보다과다하게기재하는행위 세금등의 광고 ( 기재 ) 요금 과 실제요금 의차액은사실상여행상품가액에포함되어야할금액인바, 이를 세금등 에포함시켜징수함으로써당해여행상품가액을실제보다저렴한것처럼표시광고하여소비자를오인시키는부당표시광고행위해당가능

17 광고예시 -광고내용 : 인천공항세 + 전쟁보험료 + 관광진흥기금 + 현지공항세 + 유류할증료 (30$) = 100,000원 - 실제금액 : 약 90,000원 공정위유사심결례 ( 의결제 호 마닐라특선 이라는제목하에 마닐라 / 팍상한 / 따가이따이 * 초특급만다오리엔탈트레이더스사용 4일 149,000원 이라고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사업자가제공하는강제옵션상품을구입하지않는한 149,000원으로는피심인이광고에기재한기본적인여행이불가능하므로동광고행위는사실과달리소비자를오인시킬우려가있는허위과장광고에해당 바. 국외여행표준약관 ( 표준약관제10021호 ) 여행사를통한해외여행은크게 기획여행 과 희망여행 으로나눌수있는데, 국외여행표준약관은두가지여행상품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함. - 기획여행 이란여행업자가미리여행목적지및관광일정, 여행자에게제공될운송및숙식서비스내용, 여행요금을정하여광고또는기타방법으로여행자를모집하여실시하는여행으로, 일반여행상품은물론개별여행성격의에어텔 (AIRTEL) 16), F.I.T 상품도여행업자가미리운송과숙식등을정하고여행자를모집하는형태이므로기획여행이라할것임. - 희망여행 은여행자 ( 개인또는단체 ) 가희망하는여행조건에따라여행업자가운송 숙식 관광등여행에관한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는여행으로, 수학여행 등이희망여행의일종이라할것임. 여행계약서의여행요금은운송비, 숙박비, 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등여행에필요한모든경비를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 희망여행 인경우에만당사자간의합의에따라달라질수있음. 16) 항공 (AIR) 과숙박 (HOTEL) 을합친말로여행지까지의항공과숙박만을제공받는상품

18 여행요금 1. 항공기, 선박, 철도등이용운송기관의운임 ( 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호텔사이등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및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 6. 국내외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관광지입장료 9. 기타개별계약에따른비용 또한국외여행을실시함에있어운송 숙박기관에지급하여야할요금이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증감하거나여행요금에적용된외화환율이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증감한경우여행업자또는여행자는그증감된금액범위내에서여행요금의증감을청구할수있는데, 여행출발일 15일전에여행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음. 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8-3호 ) 국외여행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경우소송등의법적절차를제외하고는대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적용하고있는데, - 여행취소로인한피해,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피해 ( 여행후 ), 여행계약의이행에있어여행종사자의고의또는과실로여행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 등 3가지유형으로나누어보상규정을두고있지만여행상품가격과관련된내용은없음

19 표 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외여행 ) 여행취소로인한피해 피해유형 - 여행사의귀책사유로여행사가취소하는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 (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여행당일통보시 - 여행자의여행계약해제요청이있는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 (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여행당일통보시 -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여행개시 7일전까지여행계약해제통지시 - 여행참가자수의미달로인한여행계약해제통지기일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통지시 여행출발당일통보시 보상기준 계약금환급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요금의 50% 배상 계약금환급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요금의 50% 배상 계약금환급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사의계약조건위반으로인한피해 ( 여행후 ) 여행계약의이행에있어여행종사자의고의또는과 실로여행자에게손해를끼쳤을경우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여행자가입은손해배상 4. 일본여행관련법규 가. 여행업법 17) 우리나라와유사하게해외단체여행객이많은일본은 1952년여행과관련 17) 昭和 27년 (1952년) 7월 18일법률제239호제정, 최종개정平成 18년 (2006년) 6월 2 일법률제50호

20 한별도법률을제정하여여행업의등록, 거래의공정성유지, 여행자의편리성을도모하고있음. 여행업자가여행업약관을제정할경우국토교통대신의인가를받아야하는데, 경미한변경을제외하고는변경시에도동일한인가를받아야함.( 제 12조의2) - 다만, 국토교통대신이표준여행업약관을정하거나변경하여공시하고, 여행업자가공시된표준여행업약관을사용하면약관인가를받은것으로간주하여표준여행업약관의사용을장려하고있음.( 제12조의3) 여행업자가기획여행에참가는여행자를모집하기위해광고할때에는해당기획여행을실시하는여행업자의이름또는명칭, 여행의목적지및일정, 여행자가제공을받을수있는운송등서비스의내용, 여행자가여행업자등에게지불해야할대가에관한사항등국토교통성령으로정하는사항을표시해야함.( 제12조의7) - 여행업자가광고한여행에관한서비스의내용및그외의국토교통성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해서, 현저하게사실과상위한표시를하거나또는실제보다현저히좋거나유리한것처럼오인시키는표시를하지못하도록과대광고를금지하고있음.( 제12조의8) - 제12조의7을위반하고광고를한경우에는제31조에의거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음. 동법시행규칙제29조에서는여행자를모집하기위한광고를할때표시사항에대해구체적인기준을두고있는데, 여행목적지및일정에관한사항, 여행자가여행업자등에게지불해야할요금에관한사항등이있음

21 여행업법시행규칙제29조 : 광고의표시사항 1. 주최자의이름또는명칭및주소, 등록번호 2. 여행의목적지및일정에관한사항 3. 여행자가제공받을수있는운송, 숙박또는식사의서비스에관한사항 4. 여행자가여행업자등에게지불해야할대가에관한사항 5. 여정관리업무를실시하는사람의동행유무 6. 기획여행참가자수가주최자가정한인원에미달하여주최여행을실시하지않을경우, 그취지및해당인원수 7. 법제12조의 4에규정하는거래조건의설명을실시하는취지 동법시행규칙제30조에서는과대표시를해서는안되는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 여행에관한서비스의품질은물론여행자가여행업자에게지불해야할대가, 여행중의여행자의부담에관한사항등이있음. 여행업법시행규칙제30조 : 과대표시를해서는안되는사항 1. 여행에관한서비스의품질그외의내용에관한사항 2. 여행지에서여행자의안전확보에관한사항 3. 감염증의발생에관해여행지의위생에관한사항 4. 여행지의경관, 환경그외의상황에관한사항 5. 여행자가여행업자등에게지불해야할대가에관한사항 6. 여행중의여행자의부담에관한사항 7. 여행자에대한손해의보상에관한사항 8. 여행업자등의업무범위, 자력또는신용에관한사항 나. 표준여행업약관 일본표준여행업약관에서여행은크게 기획여행 과 수배여행 으로나누며, 기획여행 은다시 모집형기획여행 과 수주형기획여행 의 2종류로나뉘는데, - 모집형기획여행 이란미리여행목적지및일정, 여행자가제공받을수있는운송이나숙박서비스, 여행자가지급해야할여행대금등여행계획을작성하고그계획에따라여행객을모집, 실시하는여행을말함

22 - 수주형기획여행 이란여행목적지및일정, 운송및숙박, 여행대금등여행계획을여행자의의뢰에의해작성후여행요금을받고여행계획에따라여행서비스를제공하는여행을말함. 수배여행은여행사가여행자의위탁에의해여행자를위해서대리, 매개또는중개를통해여행자가운송, 숙박, 기관등에서제공하는운송, 숙박기타의여행에관한서비스를받을수있게수배해서대리판매, 대리구입에따른수수료를받는여행을말함. 표준여행업약관에는여행대금등에대해구체적인표시사항은없고우리나라와유사하게여행대금이통상적인범위를넘어변동이있을시에는출발 15일전까지여행자에게증감을통보하도록규정하고있음. 일본의 기획여행 은우리나라에는없는 특별보상규정 과 변경보상규정 을표준여행업약관에두고있는데, - 특별보상규정 은기획여행에참가중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에의해신체에상해를입었을때고의, 자살, 전쟁등의천재지변이아닌한과실여부와상관없이미리정한금액범위내에서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입원위문금및통원위문금, 휴대품손해에대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 변경보상금 은천재지변이나여행참가자의생명또는신체의안전확보를위해필요한조치등을제외하고일정, 숙박장소등여행조건의변경이있을시이에대해일정금액을보상하는규정임. 다. 모집형기획여행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 공정경쟁규약 은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에의해모집형기획여행의거래에있어소비자가적정한여행선택을할수있도록보호하고여행업체의부당한고객유인을방지해공정경쟁을확보하기위해 1992년 ( 平成 4년 ) 제정됨. 특히여행은상품이아니라서비스로직접가보지않고는알수없기때문에가급적구체적이고상세한정보를정확히제공할수있도록세부규정

23 을두어, 만일여행업자가소비자의선택에있어중요한요소가되는정보에대해허위또는과대표시를할경우시정조치를요구할근거를마련하고있음. 동규약에는사업자의이름및주소등기본적인정보는다른정보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기재할수있도록상세한예시를두고있는데, - 일정별로집합혹은해산시간은물론관광지별예정시각도 이른아침 (0 4:00 ~ 07:00), 오전 (07:00 ~ 12:00), 오후 (12:00 ~ 18:00), 밤 (18:00 ~ 2 3:00), 심야 (23:00 ~ 24:00) 등으로구체적표시하는것은물론 무렵 이나 오전또는오후 와같이복수의시간은원칙적으로표시하지못하도록예시하였으며, 자유시간의경우도 30분, 60분등구체적인시간을표시하도록하고있음. - 단체여행인경우비용절감을위해주요관광지와멀리떨어진숙소를정하는경우도많은데, 동규약에서는숙박지도 OO시근교 와같은표현은사용할수없고, 숙박지의구체적지명은물론구관, 별관등의숙박장소의상태, 숙박지까지의이동거리, 운송수단의이동시간등을기재하도록하여소비자가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음. * 숙박지 : 독일 OO시 ( 프랑크푸르트로부터 XX Km, 대절버스로 분소요 ), OO호텔별관 여행대금은여행개시일, 이용운송기관의등급, 할인제도, 설비, 객실의종류나이용인원등의여행조건에따라여행대금이달라질경우에는각각의여행조건마다여행대금을알수있도록표시. 최저의여행대금을표시할때는최고의여행대금을같은방법으로표시 - 여행대금에포함되지않았지만여행에통상필요한비용인공항제세, 초과수화물요금, 그외모집형기획여행에참가하는사람이여행대금이외에통상부담할필요가있는경비는구체적으로표시해야함. - 여행대금에불포함된공항제세, 공항시설사용료, 운송기관이부과하는부가운임, 요금등 ( 이하 공항제세 ) 을여행자에게별도수수할때에는각각의공항제세등의받는방법, 수수내용, 수수하는근거를표시해야함

24 - 아울러여행자가지불해야하는여행대금의액수, 지불방법등에대해실제보다현저하게유리하다고일반소비자가오인할우려가있는표시는부당한표시에해당하는것으로간주. 라. 인터넷을이용한여행거래에관한가이드라인 일본여행업협회와전국여행협회는인터넷거래가통상의거래와달리비대면계약이라는특징을감안하여계약서의전자적교부방법, 거래조건설명, 광고, 표시등에대해별도의가이드라인을설정하여회원사들이준수하도록운영. 기획여행의광고는일반광고에적용되는지침을그대로적용하고있으며, 인터넷상의화면등에대해서도세부적인샘플양식을만들어가이드라인을준수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음. 특히여행대금과관련하여기본요금을책정하고여행자가필수적으로지급해야하는공항세, 유류할증료등에대해서는여행대금과별도로표시하고세부적인기재사항도규정하고있는데 18), - 각종공항제세에대해서대부분의여행사들은기본화면에부과되는요금을기재하고별첨문서로국명, 도시명, 현지통화액, 엔화환산액, 대인및소인요금등을다시기재하여산출근거를제시하고있음 19). < 그림 4-1> 일본여행상품여행대금관련인터넷화면 18) < 그림 4-1> 참조 19) < 그림 4-2> 참조

25 < 그림 4-2> 별첨문서 ( 공항제세 ) 인터넷화면 유류할증료에대해서도항공사명, 구간, 유류할증료금액, 엔화환산액등을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대부분의여행사들은별첨문서로각항공사별로부과되는유류할증료를모두기재하여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그림 4-3> 별첨문서 ( 유류할증료 ) 인터넷화면

26 III. 조사결과 1. 조사대상및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여행사 현재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 의여행업통계외업체별내국인송출실적을알수있는자료가없고, 대부분기획여행이일반여행업체를통해이루어지는점을감안하여한국일반여행업협회 (KATA) 의 일반여행업통계 중 2007년내국인송출실적 에따라상위실적 20위까지업체를선정함 년내국인송출실적 20위업체중 10위 인터파크투어 는자체기획여행상품이적어 21위 여행매니아 로대체하여총 20개업체임. - 동통계에의하면 2007년도일반여행업체를이용한여행객은총 486만명정도로집계되었는데, 그중 87.5% 에해당하는약 425만명이조사대상업체인상위 20위까지업체를이용하여해외로출국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5> 2007년일반여행업체별내국인송출실적 ( 단위 : 명 ) 하나투어모두투어롯데관광개발자유투어온라인투어여행박사넥스투어세중나모여행노랑풍선오케이투어참좋은여행투어이천여행사닷컴현대드림투어보물섬투어온누리여행사레드캡투어포커스투어호도투어여행매니아 322,854(6.6%) 261,192(5.4%) 193,856(4.0%) 170,474(3.5%) 160,873(3.3%) 151,868(3.1%) 135,525(2.8%) 119,473(2.5%) 119,228(2.4%) 100,070(2.1%) 99,196(2.0%) 96,713(2.0%) 81,751(1.7%) 72,153(1.5%) 68,602(1.4%) 67,620(1.4%) 65,728(1.3%) 61,886(1.3%) 626,397(12.9%) 1,277,078 (26.3%) 0 200, , , ,000 1,000,000 1,200,000 1,400,

27 < 그림 6> 20 위여행업체내국인송출실적 나. 조사항목 조사대상여행사별로주요일간지신문광고및홈페이지에게재한 2008년 3월출발해외패키지여행상품및자유여행 ( 에어텔또는 F.I.T) 상품에대해, - 공정거래위원회가최근개정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준수여부, - 상품가격외각종공항세 (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현지공항세등 ) 와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의별도징수여부, - 필수선택관광의강요여부등을조사함. 특히최근유가인상에따라대부분의여행사가여행객으로부터상품가외로별도징수하고있는유류할증료에대해서는우리나라에취항하고있는주요항공사중 07.12월부터 08.3월까지유류할증료변동내역이확인된 34개항공사 ( 단거리노선 16개, 장거리노선 13개, 일본노선 5개 ) 의유류할증료변동내역과각여행사별로실제징수하고있는유류할증료의일치여부등을비교 분석함

28 2. 홈페이지여행상품조사결과가. 필수경비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에는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으로 광고상제시한가격외의추가경비가있는경우 추가경비있음 : 유류할증료 OO만원, 선택관광비 OO만원 등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여행사들은여행지별상품가격에는추가경비여부를기재하지않아정확한상품가격을알기어려웠고, 상품상세내역화면에서도추가경비가아니라 포함, 불포함 으로기재하고 각종 TAX OO원 등으로만표시하여내역별로구체적인금액을알수없는경우도있었음. < 그림 7> 해외여행상품세부표시내용 해외패키지여행상품가격에필수경비포함여부를조사한결과, - 모든해외패키지여행상품가격에필수경비 (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유류할증료등 ) 가포함되어있는여행사는없었으며, 월 ~ 08.2월인상된유류할증료만추가로징수한여행사도 6개에불과하였고, - 나머지 14개여행사들은 각종 TAX 및유류할증료 란명목으로구체적인내역없이임의로정한금액을기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9 표 8 여행사별필수경비표시내용 구분여행사명계 필수경비모두포함없음 0 추가인상된유류할증료만별도징수 TAX 및유류할증료모두별도징수 하나투어, 모두투어, 넥스투어, 참좋은여행, 현대드림투어, 여행매니아롯데관광, 자유투어,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노랑풍선, 오케이투어, 투어2000, 여행사닷컴, 보물섬투어, 온누리여행사, 레드캡투어, 포커스투어, 호도투어 6 14 합계내국인송출실적상위 20 위여행사 20 일부여행사는같은지역, 동일날짜, 동일항공사를이용하는여러상품을판매하면서필수경비는여행사임의대로기재하여표시가격이낮은상품이필수경비를포함하면표시가격이높은상품과비슷하거나오히려비싼경우도있었는데, - 이렇게같은항공편을이용하지만상품별로추가된유류할증료를다르게부과한사례가특히 하나투어 에많았는데, 하나투어 의 정주 / 개봉 / 낙양 / 개봉 4일 상품은같은일정의같은항공편이지만한상품에만추가유류할증료를부과하여표시가격이낮은 [ 온라인전용상품 ] 이필수경비포함시에는오히려비싼상품이었음. 표 9-1 낮은가격상품이오히려비싼경우여행상품명일정이용항공표시가격필수실제경비금액 [ 문명의기원을찾아서 ] 3.19 정주 / 개봉 / 낙양 / 개봉 4일대한항공 579, ,000 ~ 용문석굴 + 운대산 [ 온라인전용 ] 정주 / 개봉 / 3.19 낙양 / 개봉 4일 - 용문석굴대한항공 549,000 38, ,800 ~ 운대산

30 - 또한 온누리여행사 의 방콕 / 파타야 / 산호섬 5일 상품은같은일정의같은항공편을이용하면서표시가격상으로는 150,000원의차이가발생했는데, 필수경비인 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 를낮은가격상품에 100,000원부과하여실제로는 50,000원차이가나는상품이었음. 표 9-2 필수경비포함시상품가격비슷한경우 여행상품명 일정 이용항공 표시가격 필수경비 실제금액 [ 특급호텔 ] 방콕 / 파타야 / 산호섬 + 전통안마2시간 5일 블라디보스톡항공 599, ,000 방콕 / 파타야 / 산호섬 + 맛있는 3대특식 5일 블라디보스톡항공 449, , ,000 나. 실제변동유류할증료반영여부 여객유류할증료는 2005년 4월지속적인유가급등및변동에따른국적항공사의경쟁력제고를위해도입한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부로 7단계에서 16단계로확대적용하였음. 현재국적항공사인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은동여객유류할증료부과방식에따라싱가폴항공유시장가 (Mean Of Platt s Singapore, 이하 MOPS ) 를기준으로 전전월 16일부터전월 15일 까지유가평균을산출하여 해당월 1일부터말일 까지적용하고있음. - 동남아등단거리노선은편도기준최저 2달러에서최고 62달러까지부과할수있고, 미주, 유럽등장거리노선은최저 5달러에서최고 140달러까지, 일본노선은최저 1달러에서최고 32달러까지부과할수있음. 이처럼유류할증료는매월항공유가격에따라변동되는데, 실제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주요항공사들은대부분 08.1월 ~ 08.2월유류할증료를인상했다가 08.3월유가가하락하자유류할증료를인하하였음.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국적기기준으로동남아등단거리노선은 92 달러에서 76달러로 16달러가, 미주, 유럽등장거리노선은 208달러에서

31 172 달러로 36 달러가, 일본노선은 48 달러에서 40 달러로 8 달러인하하였음. 표 10-1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단거리 ) 왕복노선 유류할증료 (USD) 항공사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남방 단거리노선 - 중국 - 동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 괌 사이판 - 우즈베키스탄등 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상해항공, 중화항공, 필리핀항공, 세부필리핀항공, 타이항공, 블라디 보스톡항공, 말레이시아항공 하문항공 아시안스피릿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에어마카오 표 10-2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장거리 ) 왕복노선 유류할증료 (USD) 항공사명 장거리노선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피지 - 유럽 - UAE 등중동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KLM네델란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카나다 알이탈리아항공, 노스웨스트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콘티넨탈항공, 콴타스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표 10-3 주요항공사별왕복유류할증료변동 ( 일본 ) 왕복노선 유류할증료 (USD) 항공사명 일본노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에어뉴질랜드, 노스웨스트항공

32 그러나여행업체들은 08.3월판매상품에유류할증료가인하된사실은공지하지않고 08.1월인상된유류할증료에따라추가요금을받는다고만공지하고있었음. - 하나투어 나 모두투어 등 08.1월 ~ 2월인상된유류할증료만추가로받은 6개여행사는모두 08.3월인하된유류할증료를반영하지않았고, < 그림 8> 인하된유류할증료미반영 - 나머지 14개회사들은구체적인근거없이임의로정한금액을상품가와별도로징수하고있었는데, 특히 여행박사 는같은단거리노선임에도최대 165,000원이, 노랑풍선 은최대 124,000원의차이가발생하여소비자의혼란을가중시키고있었음. < 그림 9> 임의로정한유류할증료부과

33 표 11 여행사별별도부과금액 여행사명 하나투어 08년 3월여행사별상품가외별도부과금액 ( 단위 : 원 ) 단거리노선 장거리노선 일본 38,800 ( 하문항공46,000) 96,000 24,000 모두투어 39,500-25,000 롯데관광 110,000 ~ 120, ,000 - 자유투어 50, ,000 ~ 200,000 - 온라인투어 30,000 ~ 130,000 70,000 ~ 200,000 - 여행박사 25,000 ~ 190,000 TAX 별도로만표시 67,000 ~ 97,000 넥스투어 39,000 ~ 50,000 USD 104(100,000) - 세중나모 40,000 ~ 100, ,000 20,000 ~ 26,000 노랑풍선 26,000 ~ 150, ,000 - 오케이투어 39,000 ~ 120, ,000 25,000 참좋은여행 USD 25 ~ ,000 - 투어 ,000 ~ 130,000 50,000 ~ 100,000 - 여행사닷컴 50, ,000 ~ 160,000 - 현대드림투어 40,000 ~ 50, ,000 25,000 보물섬투어 50,000 ~ 70, ,000 - 온누리여행 42,000 ~ 142, ,000 50,000 ~ 100,000 레드캡투어 40,000 ~ 90, ,000 - 포커스투어 40,000 ~ 144, ,000 ~ 165,000 - 호도투어 40,000 ~ 100, ,000 - 여행매니아 40,000 ~ 50,000 50,000 ~ 100, ~ 08.3월까지유류할증료변동사항이확인된 < 표 10> 항공사를대상으로각여행사별여행상품표시내용과비교

34 다. 필수선택관광강요 선택관광이란기본관광에부가하여현지에서 제트스키 나 스노쿨링 과같은수상스포츠또는 싸이먼쇼 처럼공연을관람하는등여행객의자유의사에의해일정에부가하여선택하는관광임. 2006년공정거래위원회는광고에필수선택관광비용을포함하지않았다면소비자를오인시킬수있는부당한표시 광고라고심결한바있고, 2007 년 3월에는필수선택관광을포함하고있음에도 추가경비없음 으로표시한 4개업체에대해서는시정명령을내린바있음. 필수선택관광은현지에서일정에불참할경우벌금을부과하는등위약금포함조항이있어소비자의선택권을현저히제한하고있고, 현지에서실제이용하는관광비용보다훨씬비싼가격으로여행사에서시행하고있어상품가에포함되지않은또하나의필수경비라할것임. - 이번조사에서도 20개업체중 60% 인 12개업체가선택관광을필수로강요했는데, 특히 여행사닷컴 은인도네시아발리상품에대해 퀵실버크루즈 + 짐바란시푸드 명목으로 US 135$ 를필수선택관광비용으로지정하여가장많은비용을징수하고있었음. 표 12 여행사별필수선택관광강요 구분여행사명계 필수선택관광없음 필수선택관광강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넥스투어, 오케이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포커스투어 자유투어,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노랑풍선, 여행사닷컴, 현대드림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여행사, 레드캡투어, 호도투어, 여행매니아 8 12 라.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 표시가격에비해최대부과되는별도금액비율을확인한바, 최소 7%( 하나투어 ) ~ 최대 88%( 롯데관광 ) 까지부과되고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약

35 33% 였음. -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비율이최대 20% 미만인여행사는 5개에불과한반면, 별도금액비율이최대 50% 를넘는여행사는 7개에달하여여행상품선택에있어소비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하였음. 표 13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 여행사 여행지 표시가격 별도금액 비율 별도항목 하나투어 중국 549,000 39,000 7% 유류 모두투어 중국 219,000 39,500 18% 유류 롯데관광 중국 137, ,000 88% 유류 자유투어 세부 499, ,000 26% 유, 필 온라인투어 중국 129, ,000 78% 유류 여행박사 방콕 269, ,000 55% 유류 넥스투어 캄보디아 379,000 50,000 13% 유류 세중투어몰 세부 299, ,000 60% 유, 필 노랑풍선 세부 299, ,000 77% 유, 필 오케이투어 캄보디아 699, ,000 17% 유류 참좋은여행 푸켓 449,000 46,000 10% 유류 투어2000 캄보디아 279, ,000 36% 유류 여행사닷컴 필리핀 248, ,000 60% 유류 현대드림투어 중국 299,000 70,000 23% 필수 보물섬투어 세부 399, ,000 33% 유, 필 온누리여행 싱가폴 549, ,000 31% 유, 필 레드캡투어 중국 149,000 90,000 60% 유류 포커스투어 푸켓 349, ,000 37% 유류 호도투어 중국 199,000 40,000 20% 유류 여행매니아 중국 149,000 70,000 47% 유, 필 평균 327, ,625 33%

36 마. 여행사별필수경비포함상품가격비교 위의조사결과처럼여행업체공항세및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비용을여행상품별로달리적용하고있어정확한가격비교를위해서는표시가격외필수경비와필수선택관광, 현지가이드비용등을모두합산해야함. 우리나라국민이많이찾는동남아여행지중필리핀세부에대해조사대상업체여행상품을같은일정, 같은항공편, 동급호텔, 전일정식사제공등의조건에맞춘결과, 13개업체의상품을비교할수있었음. - 최초제시된표시가격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넥스투어 의순으로비쌌고, 최저가는 노랑풍선 과 온라인투어 로가장비쌌던 하나투어 와 280,000원의차이가발생했음. - 그러나필수경비와필수선택관광, 가이드팁등을모두포함하여다시산정한결과, 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 가두번째로가격이높았고표시가격이두번째로비쌌던 모두투어 와 넥스투어 가가장가격이낮았으며, 최고가격과최저가의차이는 100,000원이었음. - 이러한결과는여행사들이저가여행을강조하기위해표시가격은낮게하고표시가격외에별도로과다한필수경비와필수선택관광비용을징수하는데기인한것으로, 실제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 는표시가격 369,000원의약 70% 에해당하는 260,000원을, 노랑풍선 은약 65% 에해당하는 240,000원을별도로부과하고있었음. - 또한실제필리핀세부의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는약 120,000원정도인데, 최저가를표시했던 노랑풍선 과 온라인투어 는각각 130,000원과 150,000원을징수하고있었으며, 다른여행사들도구체적기준없이자체적으로임의금액을부과하였음. 표 14 세부퍼시픽항공 3월 TAX 및유류할증료 ( 왕복기준 ) 인천공항세등 20) 현지공항세유류할증료전쟁보험료계 28,000 원 550페소 ( 약 13,000원 ) UD 76$ (76,000원) US 4$ (4,000원) 121,000 원

37 표 15 여행사별가격비교 필리핀세부, 일급호텔, 세부퍼시픽항공 ( ), USD 1 = 1,000원 여행사 표시가격 공항세및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 가이드팁 실제금액 하나투어 649, ,000 모두투어 549, ,000 자유투어 449,000-80,000 30, ,000 여행박사 449,000 40,000 80, ,000 온라인투어 369, ,000 80,000 30, ,000 노랑풍선 369, ,000 80,000 30, ,000 세중투어몰 499,000-80,000 30, ,000 투어 , ,000 80,000 30, ,000 넥스투어 549, ,000 보물섬투어 449,000 50,000 80,000 30, ,000 온누리여행 499,000 12,000 80,000 30, ,000 포커스투어 449,000-80,000 30, ,000 여행매니아 499,000-80,000 30, , 신문광고여행상품조사결과 여행사들이주로여행상품광고에이용하는매체가신문광고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에따라 추가경비 여부및추가경비가있을경우 유류할증료 OO만원 등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규정하고있음. 조사업체중 2008년 3월주요일간지및경제지에 1번이라도신문광고를게재한적이있는 16개여행사를대상으로광고내용과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의준수여부를확인함. 20) 인천공항세 17,000 원, 관광개발진흥기금 10,000 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 원

38 16개여행사중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를모두충족한회사는 모두투어 1개업체에불과하고, 1개라도충족하지못한업체는 15개업체임. - 고시기준을충족하지못한 15개업체중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2개업체는 추가경비있음 으로표시했지만 자유투어 는구체적인추가경비내역을기재하지않았고, 보물섬투어 는 현지필수옵션없음 으로표시했지만실제중국과동남아상품에 필수선택관광 이있었음. - 세중투어몰, 온누리여행, 레드캡투어 등 3개업체는필수선택관광또는유류할증료를별도로부과하고있음에도 추가경비유무 를아예표시하지않았고, - 하나투어 등 10개업체는필수선택관광또는유류할증료를별도로부과하고있음에도 추가경비없음 으로표시하였음. - 특히 롯데관광, 온라인투어, 여행매니아 3개업체는소비자가쉽게볼수있는곳에는 추가경비없음 으로표시한뒤개별여행상품에작은글씨로 추가경비있음, 일부상품추가요금있음 등으로표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가쉽게알아볼수곳에색, 크기, 모양등으로구별되게기재해야한다. 라는고시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보임

39 표 16 여행사별신문광고중요고시위반내용 여행사 광고표시 위반내용 하나투어 필수경비포함 필수경비중추가유류할증료별도징수 모두투어추가경비없음없음 ( 유류할증료별도징수하나지면광고에는없음 ) 롯데관광 추가경비없음 실제유류할증료징수 ( 일부개별상품에작은글씨로유류할증료별도라고표시 ) 자유투어 추가경비있음 구체적인추가경비내역미기재필수경비 ( 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온라인투어추가경비없음 세중투어몰 - 필수경비 ( 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 동남아옆에일부상품추가요금있음으로표시 ) 필수경비 ( 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 항공사요청에의한추가경비발생될수있음표시 ) 노랑풍선추가경비없음필수경비 ( 유류할증료및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참좋은여행추가경비없음필수경비중추가유류할증료별도징수 투어 2000 추가경비없음 필수경비중유류할증료별도징수 ( 필수선택관광도별도징수하나지면광고에는없음 ) 현대드림투어추가경비없음필수경비 ( 유류할증료및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보물섬투어추가경비있음현지필수옵션없음으로표시, 실제있음 온누리여행사 - 레드캡투어 - 필수경비 ( 유류할증료및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 전상품유류할증료및 TAX 포함으로표시 ) 필수경비 ( 유류할증료및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 유류할증료불포함상품은별도표기한다고되어있으나표기안한상품중유류할증료별도징수 ) 포커스투어추가경비없음필수경비중유류할증료별도징수 호도투어추가경비없음 여행매니아 추가경비無 필수경비중유류할증료별도징수 ( 필수선택관광도별도징수하나지면광고에는없음 ) 필수경비 ( 유류할증료및필수선택관광 ) 별도징수 ( 개별상품항목란에작은글씨로추가경비있음, 유류할증료불포함이라고기재 )

40 4. 자유여행 ( 에어텔및 F.I.T) 상품조사결과 자유여행은여행사가항공편, 숙박, 여행일정을모두섭외하는단체여행 ( 풀패키지 ) 에대비되는개념으로 항공권과호텔 만을제공해주는 에어텔, 에어텔 에공항에서호텔간의이동편을제공하는 프리타임패키지, 여행자가항공권, 숙박, 현지교통, 일정등을모두준비하는 완전개별여행, 배낭여행등 기타여행 을통칭하는개념으로정의하고있음. 21) 자유여행도일정, 숙박, 운송등을여행사가정해놓고여행객을모집하고있어기획여행에포함되는데, 조사대상 20개업체모두자유여행을기획여행에서제외시켜상품가외에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를별도로부과하고있었음. - 조사대상 20개업체중 8개업체는표시가격외에별도부과되는금액을표시했지만, 대부분의상품이구체적인내역없이 TAX 및유류할증료별도 또는 ' 각종 TAX OO 만원 등으로표시하여 08.3월인하된유류할증료의반영여부를알기어려웠음. - 나머지 12개업체는일부상품에별도부과되는금액조차표시하지않고 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불포함 등으로만표시하여정확한상품가격및 08.3월인하된유류할증료반영여부를알수없었음. 표 17 여행사별자유여행별도금액표시여부 구분여행사명계 별도금액표시 별도금액미표시 하나투어, 자유투어, 롯데관광, 노랑풍선, 호도투어, 투어2000, 여행매니아, 보물섬모두투어, 넥스투어, 참좋은여행, 온라인투어, 여행박사, 세중투어몰, 여행사닷컴, 현대드림투어, 온누리여행사, 레드캡투어, 포커스투어, 여행박사 ) 한국관광공사, 일본개별자유여행 (F.I.T) 시장조사, 2007 년

41 IV. 문제점및개선방안 1. 여행상품가격표시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현행여행상품의표시는 관광진흥법 에서정한 기획여행의광고표시사항 중 여행경비 가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정한 모든금액을포함한여행계약서상의여행경비 인지불명확하고,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에도 추가경비유무 만표시하면고시위반이아니어서여행사별로자체기준에따라상품가격을표시하고있음. 또한추가된경비에대해서도조사대상업체의 70% 인 14개업체가추가경비에대한구체적인내역을기재하지않았는데, 실제 08.3월각항공사들은유류할증료를인하했지만대부분여행업체들이별도금액의구체적근거를기재하지않아인하된유류할증료반영여부를알수없었음. 결국여행업체들이현행표시제도를악용하여표시가격대비최대 88% 까지별도금액으로부과하는등표시가격의신뢰가무너져소비자의혼란을야기하고있었음. 나. 개선방안 이와같은임의적인가격책정은소비자에게잘못된정보를제공함은물론시장자체를왜곡시켜, 제주도보다싼해외여행으로오인하게하는등소비자의선택권에심각한영향을끼치고있고현지에서필수적으로지급해야하는경비는관광수지적자에도한몫하고있다할것임. 우리나라와유사한여행구조를가지고있는일본도별도부과항목에대해서구체적근거, 현지가격, 엔화환산금액까지표시하여소비자가손쉽게추가부담금액을알수있지만별도요금이과다하여소비자의불만이증가하고있는데, 최근일본여행업협회 (JATA) 가국토교통성에유류할증료를항공운임에포함시켜징수하거나고객들에게총액으로여행상품가격을표시하는등의가격표시개선책을제시한바있음. 22)

42 특히유류할증료는매월항공사가전월평균국제항공유가 (MOPS) 에따라매월인상이나인하를결정하여여행사에통보하고있는데, 수개월전부터사전예약을받는여행업의상품특성상매월변동되는유류할증료를상품가격에바로반영하는것도상당히어렵다할것임. 정부는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을통해허위 과장광고등부실한여행상품으로부터여행객을보호할수있도록 08.9월관광진흥법을개정할예정임을발표. 이에동조사도연중거의변동이없는각종공항세 23) 등은구체적인산출근거와함께표시가격에모두포함하도록하고, 매월변동이심한유류할증료 24) 는각항공사별로매월결정된유류할증료를여행사가소비자에게공지하고별도부과하는방식으로단순화하는대안을제시하고자함. 공통조건 ( 예시 ) 기본상품가격 : A 사 499,000원, B 사 530,000원, C 사 540,000원 추가경비 : 121,000원 - 공항TAX 41,000원 ( 인천공항세 17,000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0원,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000원, 현지공항세 13,000원 ) - 유류할증료및전쟁보험료 80,000원현행표시예 A 사 : 620,000원 B 사 : 571,000원 ( 유류할증료 8만원불포함 ) C 사 : 540,000원 ( 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 130,000원불포함 ) 개선표시예 A 사 540,000원 ( 별첨항공사별유류할증료별도 ) B 사 571,000원 ( 별첨항공사별유류할증료별도 ) C 사 581,000원 ( 별첨항공사별유류할증료별도 ) 22) 여행신문, 유류할증료혼란되풀이.. 개선책절실, )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현지공항이용료 24)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43 이를위해현행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여행업종의중요정보 중요정보사항 - (2) 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 에서단순히필수경비나선택경비에대해추가경비유무만표시하는소극적인표시방법에서, 표준약관에서정한여행경비중유류할증료를제외한나머지모든경비는 광고상제시하는가격 에포함하는개선방안이필요함. 현행개선방안 ( 예시 ) 가. 광고상제시한가격외의추가경비유무필수경비 (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유류할증료등여행시소비자가반드시부담해야하는필수적인경비 ) 가광고상제시한가격에포함되어있는지여부 가. 광고상제시하는가격 ( 표시가격 ) 국외여행표준약관에서정한여행요금포함사항중유류할증료를제외한모든금액 - 선택경비 ( 현지에서개별구매자의필요나선택에의하여지출하게되는선택관광경비등 ) 는제외 2. 유류할증료변동주기개선 가. 현황및문제점 지난해건설교통부가대한항공의 국제선유류할증료확대시행신청 을 부로시행하도록인가하면서각여행사에는 10여일을앞두고통보되자, 국외여행약관상출발 15일전까지만여행요금을변경할수있는여행업체들이일방적으로소비자에게인상요금을전가하거나여행계약자체를취소하여혼란이발생한바있음. 현재도유류할증료의부과방식이 전전월 16일부터전월 15일 까지유가평균을산출하여 익월 1일부터말일 까지적용하는방식으로, 요금결정후적용까지불과 10여일정도만차이가나서사전예약한소비자와여행업체사이에인상요금에대한분쟁이끊이지않고있음

44 나. 개선방안 주요항공사들은대부분자사에필요한항공유를매월공급받는것이아니라장기간계약을통해안정적으로공급받고있어사실상유류할증료를매월변동하는것은오히려실제가격과괴리가있으며, 일부외국항공사들은유류할증료의변동시기를최소분기별로결정하고있음. 우리나라도유류할증료변동주기를최소한격월내지분기별로변경하여소비자의혼란을감소시킬필요가있으며, 장기적으로는항공권가격에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를모두포함하거나최소한변동폭이많은유류할증료만별도부과하도록개선하는방안도적극검토가필요함. 3. 필수선택관광근절을위한감독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필수선택관광은말그대로현지에서선택관광을필수적으로해야하고필수선택관광을하지않으면여행사에서정한위약금을내야하는또하나의필수경비에지나지않는데, 이번조사에서 60% 에해당하는 12개업체가필수선택관광을여행경비와별도로징수하여마치자사여행상품이저렴한것처럼소비자를오인시키는부당한표시광고를하고있었음. 특히현지에서진행되는선택관광은현지에서실제구입할수있는가격보다상당히비싸게책정하는것은물론별도징수하는가격도대부분의여행사들이비슷하게책정하고있었음. - 실제로지난 2007년한국소비자원실태조사 25) 에의하면, 조사대상 10개여행업체들이책정한선택관광비용은대부분현지보다훨씬비싸게선택관광비를책정하고있고, 또선택관광별로가격도유사하게책정하고있어부당한이득을취하는것으로추정되었음. 25) 한국소비자원, 해외패키지여행상품소비자피해실태조사,

45 나. 개선방안 필수선택관광의강요및별도징수는장기적으로가격구조를왜곡시켜여행상품표시가격에대한소비자불신을초래할우려가있고, 소비자역시스스로의선택에의한선택관광이아닌강요에의한선택관광이므로소비자불만을야기할수밖에없는기형적인형태라할것임. 지난 2006년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례및필수선택관광강요등에대한수차례의언론보도에도불구하고, 이번조사에서 60% 에달하는 12개업체가필수선택관광을강요하고있는것은여행업체자율적인시정을통해해결할수있는단계를넘어선것으로판단됨. 필수선택관광을강요하는업체에대해서는 2006년심결례에따라필수선택관광을강요하는업체에대해시정명령등의행정처분을강화하여 조삼모사 식으로소비자를기만하는여행상품을근절하고합리적인여행상품가격을책정하도록하여야할것임. 4.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강화 가. 현황및문제점 여행사들이이처럼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에도필수경비에해당하는공항세나유류할증료, 필수선택관광등을상품가격과별도로책정하는것은결국저렴한여행상품을선호하는소비자의영향도크다할것임. 실제일부여행상품은필수경비를포함한다하더라도실제항공료나숙박비에미치지못하는경우도있는데, 이런경우에는쇼핑을통해물품구입을강요하는등또다른문제가야기될수있음. 결국값싼상품을구입할시모처럼해외여행을저렴하게잘다녀오는것이아니라여행사들이손실을보전하기위해물품구입등바가지와선택관광강요등의또다른문제를야기할우려가매우높다할것임

46 나. 개선방안 결국이러한악순환을해결하기위해서는 1차적으로공정한여행상품가격표시를위한제도개선이필수적이고, 2차적으로는소비자가단순히표시가격만으로선택하지말고각종부대비용과포함된관광내용등을충분히, 그리고꼼꼼히살펴보고선택하는합리적인구매형태가정착되야할것임. 소비자들이최초제시된가격외에별도비용여부나일정표등을주의깊게살펴보고, 궁금한점에대해서여행사에명확한해명과함께필요시확인서를받는등합리적인구매를한다면여행사가저가로소비자를유혹하는관행은상당부분해소될것이라할것임. 아울러여행지에서도물품구입이나선택관광의강요가있다면현지에서즉시항의함은물론증거자료를확보하여여행후한국소비자원등을통해피해구제를받는방법도한가지방법이될수있다할것임. 결국과다한쇼핑, 잘못된가격표시등에대해소비자가문제의식을가질수있고, 또피해를입었을경우소비자가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여행관련소비자교육과함께홍보등을강화할필요가있음

47 V. 결과조치 1. 대정부건의 1)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소비자정보과 여행상품가격표시개선 필수선택관광근절을위한감독강화 2) 국토해양부항공철도국국제항공과 유류할증료변동주기개선 3)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국국제관광과 필수선택관광근절을위한감독강화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강화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 소비자방송홍보및소비자시대게재, 이메일링서비스 3. 원내관련부서자료공유 해외여행업관련소비자상담및피해구제업무에참고로자료제공 4. 소비자정책관련오피니언리더 (Opinion Leader) 자료제공 소비자정책동향이메일서비스로자료제공

48 참고문헌 한국관광공사 (2006), 방한관광시장분석 2006 (2007), 미국개별자유여행 (FIT) 시장조사 (2007), 일본개별자유여행 (FIT) 시장조사 (2007), 2007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3분기 8월보고서류광훈외 2(2007), ( 가칭 ) 관광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신용석외 1(2006), 관광법제체계화및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07),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韓國一般旅行業協會 日本旅行業協會 (2004), 日本旅行業法 旅行約款改正說明會 旅行業法, 昭和二十七年七月十八日法律第二百三十九号, 最終改正平成十八年六月二日法律第五十号 旅行業法施行規則, 昭和四十六年十一月十日運輸省令第六十一号, 最終改正平成十九年三月十二日國土交通省令第十号 インターネツトをするガイドライン利用した旅行取引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社團法人日本旅行業協會 社團法人全國旅行業協會, 平成 20 年 1 月 標準旅行業約款, 國土交通省告示第千五百九十三号, 最終改正平成十九年三月十二日國土交通省告示第二百九十六号 募集型企画旅行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爭規約, 公正競爭規約公正取引委員會變更認定 ( 平成 18 年 2 月 1 日, 公取消第 9 号 )

49 [ 별첨 ] 여행사별조사항목준수표 여행사 표시가격실제경비모두일치 추가경비 ¹) 추가유류할 모두 증료만별도 별도 필수선택관광강요 추가경비최대비율 중요고시 ²) 충족여부 하나투어 7% 모두투어 18% 롯데관광 88% 자유투어 26% 온라인투어 78% 여행박사 55% - 넥스투어 13% - 세중투어몰 60% 노랑풍선 77% 오케이투어 17% - 참좋은여행 10% 투어 % 여행사닷컴 60% - 현대드림투어 23% 보물섬투어 33% 온누리여행 31% 레드캡투어 60% 포커스투어 37% 호도투어 20% 여행매니아 47% 1) 추가경비 ( 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등 ) 2) 중요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 - 표시는 3 월중신문광고가없는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