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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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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1. 검토배경및목적 o 지난 2005년내국인출국이처음 1천만명을넘어선후, 매년급격한상승세롤보여 2007년에는 2006년에비해 14.8% 증가한 1천3백만명이출국한것으로나타남. 1) o 한국관광공사에서지난통계를바탕으로예측한자료에의하면 2003년부터매년약 10% 이상급격히내국인출국이증가하는추세로 2014년에는 2천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2) < 그림 1> 전체외래객입국및내국인출국예측 3) 1) 한국관광통계, 내국인출국 - 성별, 2005~2007. 한국관광공사 2) 한국관광수요예측,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수요예측, 한국관광공사,

3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o 여행업도전년대비 30% 이상증가하면서더많은여행객유치를위해여행사들이광고표시가격에필수경비인유류할증료와각종세금 ( 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등 ) 을제외하고표시하여마치저가해외여행이가능한것처럼호도 o 여행사홈페이지및주요일간지에광고하는기획여행상품가격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개정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의준수여부등을조사, 제도개선등보완책을마련하고자함. 2. 조사내용및방법 o 2007 년내국인송출실적 20 위여행업체를대상으로금년 3 월출발하는여행 상품의홈페이지표시가격및신문광고내용조사, 국내외관련법규등검토 3. 일반현황 o 2008 년 1 월현재일반여행업및국외여행업으로등록된업체는모두 6,519 개 업체이나상위 30 위업체들이전체의 95% 정도인 461 만명을모객 < 표 1> 한국일반여행업협회내국인송출실적 구분 2006 년 2007 년증감 ( 율 ) ( 단위 : 명 ) 내국인송출실적 3,703,854 4,859,999 1,156,145 (30.3% ) 2

4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o 출국자가증가하면서 2004 년까지 US 30 억달러대이던관광수지적자가 62 억 달러로급격히악화되었고, 2007 년에는사상최초로 100 억달러를넘어섬. o 우리원해외여행관련피해구제는 2006 년 488 건에서 2007 년 394 건으로다 소감소했으나여행일정후피해인 일정 숙박지 변경 은증가, 특히부당요 금, 팁이나옵션등을강요하는행위등요금관련피해구제가 2006년 4.9% 에서 10.9% 로약 2배정도높아짐. < 표 2> 해외여행소비자피해유형 ( 단위 : 건, %) 구분 계약취소 일정 숙박임의변경 상해 질병 항공권미확보 여권비자 부당요금 가이드불성실 팁옵션강요기타계 (28.9) 154 (39.1) 16 (4.1) 11 (2.8) 7 (1.8) 16 (4.1) 17 (4.3) 27 (6.8) 32 (8.1) 394 (100) (33.0) 156 (32.0) 9 (1.8) 39 (8.0) 21 (4.3) 7 (1.4) 20 (4.1) 17 (3.5) 58 (11.9) 488 (100) (50.1) 80 (23.3) 23 (6.7) 14 (4.1) 14 (4.1) 12 (3.5) 7 (2.0) 4 (1.2) 17 (5.0) 343 (100) 4. 국내여행관련법규 관련법률 o 관광진흥법 : 기획여행 의광고요건및계약체결시계약서와약관을교부하도록규정 ( 제14조 ) o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사업자가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가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서 4가지행위를열거 ( 제3조 ) 3

5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1. 허위 과장의표시 광고 2. 기만적인표시 광고 3.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4. 비방적인표시 광고 고시 o 부당한표시 광고행위의유형과기준고시 ( 공정위제 호 ) - 공급하는상품등의가격을사실과다르게표시 광고하는행위를부당한표시 광고로규정 (3. 가격에관한표시 광고 ) o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 공정위제2007-5호 ) - 기획여행 에서광고가격외의추가경비유무및추가경비가있으면필수경비와선택경비로구체적기재 (24. 여행업종의중요정보 ) 가이드라인및표준약관등 o 여행상품광고관련사업자가이드라인 (2006년 ) : 추가경비가있는데광고에 추가경비없음 또는 추가경비유무 를기재하지않는행위, 광고가격외에별도추가비용이실제금액보다과한경우를부당한것으로예시 o 국외여행표준약관 : 여행계약서의여행요금은운송비, 숙박비, 여행중필요한각종세금등여행에필요한모든경비를포함하도록규정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는계약취소나계약조건위반, 여행종사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한손해등만있을뿐상품가격과관련된내용은없음. 4

6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5. 일본여행관련법규 여행업법 o 1952년여행과관련한별도법률을제정, 제12조의 8 에서과대광고를금지하고, 동법시행규칙제29조에서는여행자를모집하기위한광고를할때표시사항에대해구체적인기준을, 동법시행규칙제30조에서는과대표시를해서는안되는사항을규정 표준여행업약관 o 여행대금이통상적인범위를넘어변동이있을시에는출발 15 일전까지여행자 에게증감을통보하도록규정. 모집형기획여행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 o 필수비용인공항제세, 초과수화물요금, 그외여행객이여행대금이외에통상부담할필요가있는경비는구체적으로표시하고각각의받는방법, 수수내용, 수수근거등을표시 < 그림 2> 일본여행업체표시내용 5

7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인터넷을이용한여행거래에관한가이드라인 o 각종공항제세및유류할증료는별도요금을기재하되별첨문서로구체적산출 근거를제시, 유류할증료는대부분의여행사들이항공사별로부과되는유류할 증료를모두기재한별첨문서를제공하여소비자비교용이 < 그림 3> 별첨문서 ( 유류할증료 ) 인터넷화면 6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6. 조사결과 추가경비별도징수현황 o 08. 1 월 ~ 08.

8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6. 조사결과 추가경비별도징수현황 o 월 ~ 월인상된유류할증료만추가로징수한여행사는 30%(6 개 ) 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0%(14 개 ) 여행사들은 각종 TAX 및유류할증료 란명목 으로구체적인내역없이임의로정한금액을기재 < 그림 4> 우리나라여행업체표시내용 o 일부여행사는같은지역, 동일날짜, 동일항공사임에도상품별로필수경비가 달라표시가격이낮은상품이오히려비싼경우도있음. 유류할증료실제변동내역반영여부 o 유류할증료는매월항공유가격에따라변동되는데, 실제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주요항공사들은대부분 08. 1월 ~ 08. 2월유류할증료를인상했다가 08. 3월유가가하락하자다시유류할증료를인하 7

9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o 여행업체들은 08. 3월판매상품에유류할증료가인하된사실은공지하지않고 08. 1월인상된유류할증료에따라추가요금을받는다고만공지 o 2008년 3월내국인출국자 897,797 명 ( 승무원제외 ) 중 61.3% 가관광목적출국자이고, 이중 65% 정도가여행업계를이용한것으로추정하면대략 35만명 (2 월 43만명송출 ) 정도임. 이를평균유류할증료인하금액 US 20$( /3) 에대입하면여행업계는 3월한달간최대 70억원정도의이득을본것으로추정할수있음. 필수선택관광강요 o 조사대상업체의 60%(12 개 ) 가선택관광을필수로강요했는데, 특히 여행사닷 컴 은 US 135$ 를필수선택관광비용으로지정하여가장많은비용을징수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 o 표시가격에대비최대부과되는별도금액비율은최소 7%( 하나투어 )~최대 88%( 롯데관광 ) 까지부과되고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약 33% 였음. - 표시가격대비별도금액최대비율이 20% 미만인여행사는 5개 (25%) 에불과한반면, 50% 를넘는여행사가 7개 (35%) 로소비자의주의가필요 여행사별필수경비포함상품가격비교 o 최초제시된표시가격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넥스투어 의순으로비쌌고, 최저가는 노랑풍선 과 온라인투어 였으며, 가격차는 280,000 원임. 8

10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o 별도금액을모두포함하면최저가였던 온라인투어 가두번째로가격이높았고 표시가격이두번째로비쌌던 모두투어 와 넥스투어 가가장가격이낮았으며, 가격차는 100,000 원임. 신문광고여행상품조사결과 o 16개여행사중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를모두충족한회사는 모두투어 1개업체 (6%) 에불과하고, 일부분이라도충족하지못한경우는 15개업체 (94%) 임. 자유여행 ( 에어텔및 F.I.T) 상품조사결과 o 조사대상 20 개업체중 40%(8 개 ) 는표시가격외에별도부과되는금액은표시 했지만구체적인내역이없었고, 나머지 60%(12 개 ) 는일부상품에별도부과되 는금액조차표시하지않음. 7. 개선방안 여행상품가격표시개선 o 정부는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을통해 허위 과장광고등부실한여행상품으로부터여행객을보호할수있도록 08.9월 관광진흥법 을개정할예정임을발표 o 우리원도이에발맞춰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여행업종의중요정보 9

11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중요정보사항 - (2) 광고대상중요정보항목 을연중변동이거의없는공항세등 (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현지공항이용료 ) 은모두표시가격에포함하고유류할증료 (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 만별도표시하여합리적인여행상품표시제도가될수있도록건의 ( 공정위 ) 유류할증료변동주기개선 o 현재매월유류할증료가변동되어사전예약한소비자와여행업체사이에인상요금에대한분쟁이지속적으로발생. 유류할증료변동주기를최소한격월내지분기별로변경하여소비자의혼란을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항공권가격에모두포함하거나유류할증료만별도부과하도록개선필요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한교육강화 o 1차적으로공정한여행상품가격표시를위한제도개선이필수적이고, 2차적으로는소비자가단순히표시가격만으로선택하지말고각종부대비용과포함된관광내용등을충분히, 그리고꼼꼼히살펴보고선택하도록소비자에대한교육과홍보강화필요 10

12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문제점및개선방안 [ 별첨 ] 여행사별조사항목준수표 여행사 표시가격추가경비 ¹) 필수선택별도금액중요고시 ²) 실제경비추가유류할모두관광강요최대비율충족여부모두일치증료만별도별도 하나투어 7% 모두투어 18% 롯데관광 88% 자유투어 26% 온라인투어 78% 여행박사 55% - 넥스투어 13% - 세중투어몰 60% 노랑풍선 77% 오케이투어 17% - 참좋은여행 10% 투어 % 여행사닷컴 60% - 현대드림투어 23% 보물섬투어 33% 온누리여행 31% 레드캡투어 60% 포커스투어 37% 호도투어 20% 여행매니아 47% 1) 추가경비 ( 각종공항세및유류할증료등 ) 2) 중요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 - 는조사대상신문광고가없었던여행사임. 11

13 소비자정책동향제 3 호 [ 참고문헌 ] 한국관광공사 (2006), 방한관광시장분석 2006 (2007), 미국개별자유여행 (FIT) 시장조사 (2007), 일본개별자유여행 (FIT) 시장조사 (2007), 2007 국민해외여행실태조사 3분기 8월보고서류광훈외 2(2007), ( 가칭 ) 관광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신용석외 1(2006), 관광법제체계화및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한국일반여행업협회 (2007), 여행불편신고처리사례집韓國一般旅行業協會日本旅行業協會 (2004), 日本旅行業法旅行約款改正說明會旅行業法, 昭和二十七年七月十八日法律第二百三十九号, 最終改正平成十八年六月二日法律第五十号旅行業法施行規則, 昭和四十六年十一月十日運輸省令第六十一号, 最終改正平成十九年三月十二日國土交通省令第十号インターネツトをするガイドライン利用した旅行取引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社團法人日本旅行業協會社團法人全國旅行業協會, 平成 20 年 1 月標準旅行業約款, 國土交通省告示第千五百九十三号, 最終改正平成十九年三月十二日國土交通省告示第二百九十六号募集型企画旅行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爭規約, 公正競爭規約公正取引委員會變更認定 ( 平成 18 年 2 月 1 日, 公取消第 9 号 ) 본연구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견해이며본원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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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7D8BFDCBFA9C7E0BAB8B0EDBCAD28BCF6C1A4292E687770> 해외여행상품가격표시실태조사 2008. 4.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차례 Ⅰ. 조사배경및목적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3 3. 조사기간 3 Ⅱ. 국내 외여행관련현황및법규 1. 일반현황가. 업체현황 4 나. 출국현황 4 다. 관광수지현황 5 2. 상담및피해구제현황 6 3. 국내여행관련법규가. 관광진흥법 7 나.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