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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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교통진흥지역특별종합대책 ( 안 ) 서울특별시

2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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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Ⅰ. 특별종합대책개요 1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개념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 지속가능성을개선하거나녹색교통물류를진흥할필요가있는지역 ( 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 ) 녹색교통확산운동등녹색교통의발전과진흥을위하여특별시장등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지정요청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41 조 ( 특별대책지역지정 ) 및동법 시행규칙제 12 조 ( 특별대책지역지정요건등 ) 2 한양도성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목적 서울도심의차량중심도로운용과차량의존지속으로교통환경저해 전세계적으로사람이우선하는교통정책으로패러다임변화 지속가능한종합적교통정책방향수립의제도적기반마련요구 - 보행친화도시, 도시재생사업등다양한사업의개별적 단편 적추진으로지역여건에맞는사업방향의일관성확보필요 3 특별종합대책수립법적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42 조 ( 특별종합대책의수립 시행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규칙 제 14 조 ( 특별종합대책의내용 ) - 1 -

5 4 특별종합대책의범위 공간적범위 : 한양도성내부 (16.7km 2 ) -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시간적범위 : 2017 년 ~ 2030 년 내용적범위 ( 지속가능교통물류법제42조 2항의거 ) - 특별종합대책기본방향 - 녹색교통진흥지역비전및정책목표 - 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방안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방안 - 전환교통활성화대책 - 소요예산및재원확보방안 5 추진경과 : 기본구상 ( 안 ) 수립및지역지정신청 ( 서울시 ) :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심의 ( 국토부 ) : 국가교통위원회심의 ( 국토부 ) : 녹색교통진흥지역지정승인 ( 국토부 ) ~ : 특별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수립 ( 서울시 ) - 2 -

6 Ⅱ. 녹색교통진흥지역현황및진단 1 녹색교통진흥지역현황 녹색교통진흥지역에포함되는행정동을기준으로하며, 행정동별로 구축되지않은자료는종로구, 중구기준으로조사 2011 년부터약 10 만 4 천명에서약 9 만 6 천명으로 6 년동안꾸준히감소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인구수 104, , ,358 99,277 97,723 96,808 94,432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상주인구수는감소하는추세 이나, 2010 년과 2015 년사이 5 년간에적은폭으로감소 구분 2005 년 2010 년 2015 년 상주인구수 277, , ,

7 녹색교통진흥지역내사업체수는서울시전체약 9.5%, 종사자 수는 11.6% 로, 서울시에서차지하는인구 (1.0%) 나면적 (2.9%) 에 비해종사자및사업체수의비중은높은수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종사자수 ( 명 ) 514, , , , ,671 사업체수 ( 개 ) 71,263 75,976 76,490 77,766 78,003 19개산업분류중, 도매및소매업산업이종로구와중구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도매및소매업은종로구 중구에서사업체수는약 46% 를차지하며, 종사자는약 18% 를차지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수 ( 개 ) 비율수 ( 명 ) 비율 농업, 임업및어업 1 0.0% % 광업 3 0.0% 5 0.0% 제조업 11, % 32,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 1,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 건설업 % 31, % 도매및소매업 35, % 109, % 운수업 1, % 21, % 숙박및음식점업 10, % 52,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 % 43, % 금융및보험업 1, % 85, % 부동산업및임대업 2, % 14,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 % 58, % - 4 -

8 구분 사업체 종사자 수 ( 개 ) 비율수 ( 명 ) 비율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 % 48,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 35, % 교육서비스업 % 18,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18,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 8,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 % 13, % 합계 78, % 593, %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자동차등록대수는 2012 년이후감소 이후, 2017 년기준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자동차등록 대수는소폭증가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자동차등록대수 112, , , , , , , ,368 녹색교통진흥지역의시가화면적은 13,238,500km2로, 주로주거지용도지역 (60.23%) 과상업용도지역 (39.77%) 으로지정시가화지역중일반상업지역의비율이 37.34% 로녹색교통진흥지역내가장높은면적으로할당 - 5 -

9 다음으로제 1 종일반주거지역 36.78%, 제 2 종일반주거지역 17.63%, 제 3 종일반주거지역 4.27%, 중심상업지역 2.43%, 준주거지역 1.55% 로용도지역지정운영중 구분면적 ( m2 ) 비율 제 1 종일반주거지역 4,868, % 제 2 종일반주거지역 2,334,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565, % 준주거지역 205, % 중심상업지역 321, % 일반상업지역 4,943, % 시가화지역 13,238, % - 6 -

10 목적별통행량을분석한결과, 귀가 (35.9%), 출근 (22.0%), 업무 (14.3%) 의통행순으로높은통행량비율차지총목적통행량은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증가하다가 2014년부터감소하는추세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배웅 16,263 16,488 16,297 16,370 16,187 16,033 귀가 1,170,020 1,273,231 1,323,195 1,319,083 1,245,203 1,239,499 출근 735, , , , , ,020 등교 121, , , , , ,056 학원 57,477 57,280 52,846 53,890 51,507 49,362 업무 511, , , , , ,167 귀사 173, , , , , ,592 쇼핑 132, , , , , ,465 여가 / 오락 289, , , , , ,917 기타 179, , , , , ,640 합계 3,387,893 3,546,480 3,587,495 3,611,655 3,493,422 3,453,751 수단별통행량을분석한결과, 녹색교통진흥지역내에서는지하철 / 전철수단분담률이 47.9% 로가장높은비율지하철 / 전철수단분담률다음으로수단분담률이높은수단은승용차로버스수단분담률 16% 보다높은 18% 수준 - 7 -

11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도보 194, , , , , ,320 승용차 764, , , , , ,345 승용차동승 151, , , , , ,522 시내버스 646, , , , , ,591 시외버스 마을버스 52,128 53,484 50,972 52,528 44,336 44,592 광역버스 116, , , , , ,086 고속버스 기타버스 54,787 54,876 57,576 63,562 62,776 65,613 지하철 / 전철 2,378,039 2,238,135 2,340,583 2,397,451 2,374,513 2,300,550 일반철도 115 1,381 10, KTX 780 1, 택시 442, , , , , ,887 소형화물 68,758 68,779 67,710 68,389 69,141 69,853 중 대형화물 11,669 11,720 11,905 11,110 10,826 10,799 오토바이 100, , , , , ,572 자전거 8,321 8,122 8,050 8,065 8,242 8,392 기타수단 합계 4,991,106 4,828,929 4,903,467 4,977,245 4,884,341 4,800,465 구분도보자전거버스 지하철 / 전철 승용차택시기타합계 통행량 187,320 8, ,115 2,300, , , ,335 4,800,465 분담률 3.9% 0.2% 16.9% 47.9% 18.1% 9.0% 4.0% 100.0% 녹색교통진흥지역내총교통량은 1,300,143 대 / 일이며, 이중승 용차교통량은 839,655 대 / 일로전체교통량의약 65% 차지 - 택시와화물차 버스는각각 12.5%, 22.9% 를차지 - 8 -

12 또한, 녹색교통진흥지역내출 도착교통량은 978,034 대 / 일로 전체교통량의 75.2% 차지 - 통과교통량 275,678 대 / 일 (21.2%), 내부교통량 46,431 대 / 일 (3.6%) 서울시민여론조사결과, 도심을방문하는 89% 의시민은녹색교통수단 ( 버스, 지하철, 도보, 자전거 ) 을이용녹색교통진흥지역을방문및이용하는사람들에게는녹색교통수단이중요한것으로판단 구분 지하철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도보 비율 녹색교통진흥지역내부를통과하는노선은지하철 1~5호선으로총 5개의도시철도노선통과 2017년기준, 녹색교통진흥지역내승하차인원이 10만명을넘는지하철역은종로3가 (1, 3, 5호선 ) 이며시청, 을지로입구, 동대문역사공원역이일평균 9만명이넘는승객이이용하는것으로분석 - 9 -

13 구분역명승하차인원구분역명승하차인원 종로 3 가 (1,3,5 호선 ) 시청 (1,2 호선 ) 을지로입구 (2 호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4,5 호선 ) 종각 (1 호선 ) 명동 (4 호선 ) 광화문 (5 호선 ) 116, , , , , , , 회현 (4 호선 ) 을지로 3 가 (2,3 호선 ) 안국 (3 호선 ) 종로 5 가 (1 호선 ) 경복궁 (3 호선 ) 을지로 4 가 (2,5 호선 ) 동대입구 (3 호선 ) 62,000 59,263 53,606 52,252 50,819 34,782 25,005 충무로 8 64,520 합계 1,047,177 (3,4호선) 녹색교통진흥지역내서울시및수도권광역버스등노선버스가가장많이운행되는구간은서울역버스환승센터주변으로분석특히. 세종대로, 남대문로, 종로, 삼일대로구간에시간당약 200대이상의버스가운행중

14 버스정류장승하차인원은롯데백화점, 롯데영프라자, 종로 2 가, 종로 3 가정류장의총승하차인원이 10,000 명을초과하며, 노선 버스운행횟수가많은도로구간과일치하는것으로분석 구분 정류장명 승하차인원 구분 정류장명 승하차인원 1 롯데백화점 12,648 6 종로1가 9,403 2 롯데영프라자 11,672 7 명륜 3 가. 성대입구 8,714 3 종로 2 가 10,244 8 북창동. 남대문시장 8,400 4 종로 3 가 10,222 9 세종문화회관 8,293 5 남대문시장. 신한은행 9, 종로 3 가 8,033 한편, 녹색교통진흥지역내버스정류장밀도는 100.1km2로, 서울시전체밀도 100.7km2와비슷한수준도시철도역밀도는서울시전체밀도보다약 1.5배높으며, 환승역을중복하여산정하였을경우에는약 1.9배높은수준

15 밀도구분녹색교통진흥지역서울시버스정류장 단순계산시 도시철도역환승역중복계산시 현재녹색교통진흥지역을경유하는도시고속도로노선은없고, 11 개의주간선도로가대상지역을경유 현재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19 개의주요간선도로가경유 - 동서축 (8개) :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청계천로, 서소문로, 을지로, 퇴계로 - 남북축 (11개) :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소공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충무로, 창경궁로, 대학로, 동호로, 장충단로 주요간선도로의구간별교통량은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와 시청교차로구간의교통량이 6,408 대 / 시로가장교통량이많은 도로구간으로분석 구분구간연장 (m) 차로수교통량속도 ( 대 / 시 ) (km/h) 서울역회현사거리 , 회현사거리퇴계로2가교차로 , 퇴계로퇴계로2가교차로퇴계로5가교차로 1, , 퇴계로5가교차로한양공고앞교차로 , 청계천로 청계광장교차로청계2가사거리 청계2가사거리청계7가교차로 1, 우정국로 안국동사거리 종각역 , 종각역 을지로입구역 , 남대문로 을지로입구역 한국은행앞사거리 , 한국은행앞사거리 숭례문교차로 , 새문안로 서대문역교차로 세종대로사거리 , 종로 세종대로사거리종로2가교차로 , 종로2가교차로종로5가교차로 1, ,

16 종로5가교차로 흥인지문사거리 , 을지로 서울광장을지로3가역 , 을지로3가역한양공고앞교차로 1, , 광화문삼거리 세종대로사거리 , 세종대로 세종대로사거리 시청교차로 , 시청교차로 서울역 , 삼일대로 안국역교차로종로2가교차로 , 종로2가교차로퇴계로2가교차로 1, , 돈화문로 창경궁삼거리 을지로3가역 1, , 충무로 청계3가사거리 충무로역 창경궁로 원남동사거리종로4가사거리 , 종로4가사거리퇴계로4가교차로 , 대학로 혜화동로터리이화사거리 1, , 이화사거리청계5가교차로 , 동호로 청계5가교차로 퇴계로5가교차로 , 서울광장 한국은행앞사거리 , 소공로 한국은행앞사거리 회현사거리 , 회현사거리 남산3호터널북단 , 서소문로 덕수궁앞사거리 경찰청앞사거리 사직로 독립문역사거리 안국동사거리 2, , 율곡로 안국동사거리 흥인지문교차로 , 장충단로 청계6가사거리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광희동사거리 , 년기준서울시자전거도로는총 459개노선, 614.6km 운영이중종로구, 중구에는자전거총 35개노선, 총연장 35.8km 자전거도로가운영증으로서울시총자전거도로연장의약 5.8% 차지 구분 연장 ( km ) 총계 노선 ( 개 ) 겸용도로 ( 겸용형 ) 연장 ( km ) 노선 ( 개 ) 겸용도로 ( 분리형 ) 연장 ( km ) 노선 ( 개 ) 전용차로 연장 ( km ) 노선 ( 개 ) 우선도로 연장 ( km ) 종로구 중구 합계 노선 ( 개 ) 종로구, 중구에는총 105 개소, 1,290 대의주차시설이운영중

17 - 이와별도로공공자전거 ( 따릉이 ) 시설은총 96 개소, 999 대운영중 구분 지점 ( 개소 ) 거치대수 ( 대 ) 종로구 79 1,019 중구 합계 105 1,290 구분 대여소 ( 개소 ) 거치대 ( 대 ) 종로구 중구 합계 종로구, 중구내연간보행자교통사고발생건수는 738 건이며, 사망자는 18 명발생하고있고, 녹색교통진흥지역내보행자사망 자는 2016 년기준 10 명발생 구분 발생건수 부상신고자수 경상자수중상자수사망자수 종로구 중구 합계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 2014 년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 약 15,000 톤으로매년감소하는추세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종로구 6,353 5,626 5,382 6,551 5,386 중구 11,983 12,015 12,248 13,289 10,092 합계 18,337 17,641 17,630 19,840 15,

18 2 녹색교통진흥지역변화진단 보행친화적인공간조성에대한시민의공감대확산과함께,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서울도심에보행친화도시조성을시도과거의속도, 효율성중심에서역사 문화공간확보등삶의질중심으로도심주요사업추진 - 서울로 7017, 세운상가군재생,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등 이와함께, 대중교통사업을추진하며승용차이용감소, 대중교통이용촉진과더불어보행활성화유도 -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사업, 랜드마크적보행특구조성등 서울시는버스노선수는 0.97 개 /km, 1,000 명당버스대수는 0.9 대로 해외도시 ( 도쿄, 뉴욕 ) 에비하여버스인프라는충분한것으로분석 구분 서울 도쿄 뉴욕 런던 노선수 ( 개 /km) 버스대수 ( 대 / 천명 ) 평균수송인원 ( 명 / 일 대 ) 또한지하철의경우에도도쿄및런던에비하여역밀도가높아, 해외주요도시비교시대중교통인프라가우수한것으로판단 구분 서울 도쿄 뉴욕 런던 역밀도 ( 개 / km2 ) 평균수송인원 ( 명 / 일 km) 22,287 30,359 12,954 8,

19 일반시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약 69% 의시민이도심환경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 - 주행차량수와차선수는각각 89.9%, 29.6% 가많다고인식 - 대기오염, 소음수준은각각 80.9%, 77.2% 가심각하다고인식 주행차량수 차선수 교통환경개선필요성 대기오염 소음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미세먼지유발원인은비도로이동 오염원이약 40% 로가장높으며, 그다음도로이동오염원이 37% 로 높게나타나도로이용으로인한미세먼지및오염물질의감축필요 - 도로이동오염원으로인한 PM 10 발생량은종로구 41.3%, 중구 49.6%, PM 2.5 발생량은종로구 45.9%, 중구 33.7% 구분 PM10 에너지산업 비산업 제조업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폐기물처리 기타면오염원 0 13, ,617 26, ,881 (0.0%) (20.4%) (0.3%) (36.2%) (38.4%) (0.4%) (4.2%) 0 8, ,648 23, ,593 PM2.5 (0.0%) (15.2%) (0.3%) (38.7%) (40.9%) (0.5%) (4.4%)

20 광화문광장대토론회시민의견 - 미세먼지대응방안에대해차량운행제한및친환경이동수단 이용률증가가필요하다는의견이 31.8% 로가장높은비율차지 광화문광장대토론회주요안건찬반투표결과 봄철노후석탄화력발전소일시적가동중단 ( 응답수 1,879 명 ) 미세먼지고농도발령시차량 2 부제실시 ( 응답수 1,867 명 ) 도성사대문안공해차량운행제한 ( 응답수 1,856 명 ) 환경적가치가시민적편익보다우선 ( 응답수 1,850 명 )

21 해외도시와비교시녹색교통진흥지역의단위면적당일평균유출입 승용차교통량이과다하여유출입교통량감축필요 현재종로, 율곡로, 청계천로, 을지로, 퇴계로등 5개의도로가도심의주요동서간선축의역할담당그러나광화문광장재구조화, 중앙버스전용차로조성등도로별진행사업및운영특성등으로간선기능이약화되어간선기능의도심우회도로가부재한실정

22 현재도심의버스노선수는가로별로 2~59개까지운영중이며, 세종대로남측구간에가장많은약 60개의노선이운행중 - 특히, 세종대로및주변도로를운행하는버스노선의운행횟수는일일약 4,400 회 ( 첨두시 387회 ) 로높으며, 많은버스노선들이도심을회차공간으로이용 이와같은특정도로구간에버스운행이집중되어주요도로의 교통혼잡유발

23 3 국외도심부지속가능정책사례 Green light for Midtown - 도시이동성, 안전성향상을위해 2009년 5월말사업시작 - 브로드웨이타임스퀘어와헤럴드스퀘어에보행자구역이신설되었고, 콜럼버스서클과매디슨스퀘어사이의브로드웨이의안전성개선 - 차로수축소, 보행 Plaza 추가설치, 자전거도로위치조정, 시인성등을개선 구분 Columbus Circle Times Square Herald Square 사업전 사업후

24 Espaces Civilisés (Civilized Spaces) - Boulevard de Magenta 도로를대상으로시행한사업으로기존 6차선의도로를 4차선 ( 자동차 2차선, 버스 2차선 ) 으로축소하였으며, 나머지공간은인도및가로수로계획 - 트럭및화물차의단기간주차가필요한업체를위해 delivery permit 허가를받은차량은최대 30분동안무료로특정슬롯에주차가능 Mobilien(BRT-esque 시스템 ) - 버스전용차선 (bus corridors), 신호우선, raised station을설치하며파리의기반시설변경

25 옥스퍼드거리 (Oxford Street) 보행화사업 - 교통사고, 교통혼잡, 대기오염감소를목적으로옥스퍼드거리전체구간 1.9km를버스, 택시, 자전거통행을금지하는보행자전용도로로단계적조성계획 - 1단계로 2018년말까지현재왕복 2~4차로의 오처드 ~ 옥스포드서커스 의도로구간 800m를 2018년말보행자전용도로로전환할계획 - 2단계는 2019년말까지 옥스포드서커스 ~ 토트넘코트로드 구간을대상으로하며, 2020년이후 3단계 마블아치 ( 하이드공원입구 ) ~ 오처드 에보행자전용도로조성계획 사이클수퍼하이웨이 (Cycle Superhighways) - 런던외곽에서중심까지이어지는자전거고속도로로, 도시내에서보다안전하고빠르게이동할수있도록하는자전거외교통수단은통행할수없는자전거전용도로로운영 - 사이클수퍼하이웨이는 2008년부터추진되었으며, 2000년대비 2025년까지런던의자전거이용 400% 증가목표로추진 - 자전거도로의안전성확보를위하여차로와분리하였으며, 자전거도로옆으로보행자전용도로설치

26 자전거의안전한통행권확보를위해기존도로변에무분별하게 운영되던자전거도로를자전거전용차로로구축하여운영 자전거계획 - 우리나라의 따릉이 와유사한자전거공유서비스 (Vélib) 시행으로자전거수단분담률 50% 증가 - 파리의자전거통행을두배로늘리기위하여, 공공자전거 1만여대를설치함으로써자전거접근성제공 년까지파리의자전거통행비율을 5% 에서 15% 로늘리는것을목표로하는 자전거계획 (Plan vélo) 발표 - 또한, 자전거의통행만을위해자전거급행네트워크 (Réseau Express Vélo, REVe) 계획 - 차로와는독립적인양방향자전거도로로약 80km를건설예정

27 파리는도심의교통혼잡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런던과같은 혼잡통행료를징수하는대신, 정책패키지실행 자동차배출가스등급라벨제도 (Crit Air) 년 6월부터자동차배출가스등급을 5가지로구분하여스티커를부착하게하고, 등급에따라파리시내통행을제한하는동시에위반시벌금부과 년하반기부터는파리외부에서진입하는차량도의무적으로배출가스등급스티커부착

28 Oslo package 년부터교통혼잡및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 통행료를부과하는정책 (Toll Ring) 도입하고자동차통행요금징수소를모든오슬로진입도로에설치 - 통행료수입은대중교통, 자전거및도보이용의촉진과대기오염, 온실가스배출, 소음을저감하기위한인프라에투자 년 ~2015년사이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21% 에서 32% 로증가하였으며, 승용차분담률은 45% 에서 34% 로감소 - Oslo Package 3 : 2019년까지교통량 15% 감축과온실가스배출및대기오염감소를목표로설정 Light duty vehicles 구분 Petrol and Zero Diesel Hybrid emission 1단계 ~ (+ 1.1) (+ 1.1) 0 2단계 ~ (+ 1.1) (+ 1.1) (+ 1.1) 3단계 ~ (+ 1.1) (+ 1.1) (+ 1.1) Heavy duty vehicles Euro Ⅴ Zero Euro Ⅵ and older emission (+ 3.3) (+ 3.3) (+ 3.3) (+ 3.3) (+ 3.3) (+ 3.3)

29 Congestion charging zone - 혼잡통행료도입전런던의교통혼잡 ( 도심평균통행속도 15km/h) 은영국전체혼잡의 40% 를차지였으며, 도로및대중교통여건개선을위한혼잡통행료징수필요성제기 년 2월 17일혼잡통행료징수를개시하였으며, 전체차량진입교통량 14%, 진출교통량 18% 감소효과 - 승용차통행 6.5만 ~7만통행이감소하며, 감소통행의 50~60% 는대중교통전환, 25% 는우회도로이용, 14% 는택시및자전거, 이륜차이용 - 오염물질배출량은 NOX 13%, PM10 15%, CO2 16% 감소 서울특별시, 2014, 지속가능한도시교통관리방안연구

30 Free Tram zone 년 1월부터멜버른 CBD 지역에프리트램존 (Free Tram Zone) 을설정하고구역내모든트램노선을무료로운영 - 또한, 프리트램존경계를순환하는시티서클트램 (city circle tram) 도무료로운영 - 프리트램존구간내에서는교통카드태그없이자유롭게승하차가가능하나, 프리트램존외부출도착의경우요금부과

31 교통정책의패러다임이자동차보다보행 자전거, 대중교통등녹색 교통수단을우선시하는사람중심의교통으로변화 녹색교통진흥지역도사람중심의도로공간조성필요 - 차로축소를통한보행및녹색교통수단을위한공간확보필요 - 기타여유공간에는문화활동등다양한활동을지원하는공간활용고려 해외주요도시는녹색교통을통행의주수단으로전환하기위해 버스, 지하철, 자전거등의인프라구축및개선 - 런던, 파리의경우자전거인프라구축및공공자전거확대등 활발한자전거정책시행 녹색교통진흥지역내녹색교통수단네트워크구축및확대필요 - 자전거통행을위한독립공간마련, 자전거네트워크의위계정립필요 - 중앙버스전용차로의네트워크연결및확대필요 파리의자동차배출가스등급라벨제도 (Crit Air), 오슬로의 Toll ring 등대기환경을고려한교통수요관리정책실행 대기환경개선을함께고려하는승용차의수요관리필요 - 승용차대신대중교통을이용하도록유도하며, 자동차환경 등급제, 노후경유차의친환경화지원등환경적측면의정책 및지원필요

32 Ⅲ. 비전및정책목표 1 녹색교통진흥지역비전및목표 비전 : 승용차가없이도편리하게생활할수있는, 사람이우선 하는안전하고쾌적한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관리지표목표 구분현황 2020 년 2030 년 온실가스배출량 ( 천톤 / 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톤 / 년 )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 명 / 년 ) 승용차교통량 ( 만대 / 일 ) 녹색교통분담률 (%) 녹색교통이용공간 ( km2 ) 대중교통이용만족도 ( 점 ) % 40% 3,883 3,179 2,555 18% 34% % 100% % 30% % 7.8% % 107% % 4.3%

33 2 녹색교통진흥지역관리목표산정근거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량은수요관리대상의승용차교통량을통행량으로전환 ( 재차인원 1.22 적용 ) 후, 승용차온실가스원단위 1) (2.94 kg / 통행 ) 를반영하여산출 - 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는 서울특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의서울시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기준으로설정하였고, 전기차량도입및연비개선등의효과를감안하여 40% 로상향조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는 2016년대비 2020년 10% 감축 ( 목표배출량 천톤 / 년 ), 2030년 40% 감축 ( 목표배출량 천톤 / 년 ) 으로설정 구분 2016년 2020년 2030년 온실가스배출량 년대비감축률 - 10% 40%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도로이용오염원으로배출된대기오염물질 (CO, NO x, SO x, PM 10, PM 2.5, VOC) 은총약 3,883 톤 / 년 구분 CO NO x SO x PM 10 PM 2.5 VOC 합계 종로구 1, ,922 중구 1, ,961 합계 2,125 1, ,883 1) 수단별배출계수 205.5g /km, 평균주행거리 14.3km 적용시

34 - 대기오염물질배출량감축목표는 서울특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에서제시한수송부문도로이동오염원오염물질배출량목표적용 - 서울특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의목표년도 ( 중기 2021년, 장기 2031년 ) 목표감축률을녹색교통진흥지역목표연도에맞추어 2020년 28.1%, 2030년 53.0% 로산정 구분 2010년 2021년 2031년 수송부문도로이동오염원오염물질배출량 ( 천톤 ) 년대비감축률 % 53.0% - 승용차교통량감축목표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녹색교통진흥지역내승용차교통량이차지하는비율 64.6% 를적용 구분 승용차 택시 화물차 / 버스 합계 교통량 839, , ,586 1,300,143 비율 64.6% 12.5% 23.0% 100.0% - 녹색교통진흥지역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목표는 2014년대비 2020년약 18% 감축 ( 목표배출량 3,179 톤 / 년 ), 2030년약 34% 감축 ( 목표배출량 2,555 톤 / 년 ) 으로설정 구분 2014년 2020년 2030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3,883 3,179 2, 년대비감축률 - 18% 34%

35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년기준녹색교통진흥지역내에서발생한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는 10명 -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20년까지 5명, 2030년까지 0명으로 100% 감축을목표로설정 구분 2016년 2020년 2030년 보행자교통사고사망자수 년대비감축률 - 50% 100% 승용차통행량 2) 년현행화자료와 2020년장래예측자료를활용하여보간법으로가공한 2017년 O/D 자료를분석한결과, 녹색교통진흥지역의총승용차교통량은 839,655대 / 일 - 이중에서, 거주자차량과생계차량을제외한수요관리대상승용차의교통량은 719,547대 / 일 - 승용차교통량감축목표는 서울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에서제시한승용차교통량 30% 감축목표를동일하게적용 - 녹색교통진흥지역의승용차교통량은 2017년대비 2020년 10% 감축 ( 약 65만대 / 일 ), 2030년 30% 감축 ( 약 50만대 / 일 ) 을목표로설정 구분 2017년 2020년 2030년 승용차교통량 719, , , 년대비감축률 - 10% 30% 2) 제 3 장자동차통행량관리방안과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 2015 년자동차통행량과장래예측분석시에는주수단통행적용

36 녹색교통분담률 년기준녹색교통진흥지역내 15개행정동에대한출 도착통행량중 3,305,376통행이녹색교통 ( 도보, 자전거, 버스, 지하철 ) 수단을이용하며, 녹색교통수단분담률은약 68.9% 구분 녹색교통 도보자전거버스지하철소계 승용차택시기타합계 통행량 187,320 8, ,115 2,300,550 3,305, , , ,335 4,800,466 분담률 3.9% 0.2% 16.9% 47.9% 68.9% 18.1% 9.0% 4.0% 100.0% - 녹색교통수단분담률목표는앞서설정한승용차교통량목표를적용하여설정하였으며, 승용차교통량감축량을녹색교통수단으로전환하여산출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승용차교통량전환 녹색교통전환통행산출 녹색교통목표분담률산출 산출과정 2020 년 2030 년 승용차교통량 10% 감축 : 71,955( 대 / 일 ) 1.22 = 87,785( 통행 ) 3,305, ,785( 승용차전환통행량 ) = 3,393,162( 통행 ) (3,393,162/4,800,466) 100 = 70.7% 승용차교통량 30% 감축 : 215,864( 대 / 일 ) 1.22 = 263,354( 통행 ) 3,305, ,354( 승용차전환통행량 ) = 3,568,731( 통행 ) (3,568,731/4,800,466) 100 = 74.3% - 따라서, 녹색교통진흥지역의녹색교통분담률목표는 2020년까지 70.7%, 2030년까지약 74.3% 확대하는것으로설정 구분 2016년 2020년 2030년 녹색교통분담률 68.9% 70.7% 74.3% 2016년대비증가율 - 2.6% 7.8%

37 녹색교통이용공간 - 녹색교통진흥지역내주요간선도로도로면적은 1.35km2이며, 보도, 공개공지등을포함한녹색교통이용공간은 0.43km2로 31.9% 를차지 구분 면적 비율 녹색교통이용공간 % 19개주요간선도로면적 % - 녹색교통진흥지역의녹색교통이용공간목표는도로공간의재편에따라확보되는보행공간을산정하여설정 년에는퇴계로, 을지로, 세종대로사업완료를기준으로하였으며, 2030년에는모든도로의공간재편사업완료를기준 - 녹색교통진흥지역녹색교통이용공간은 2016년대비 2020년약 37% 확충 (0.59km2), 2030년 107% 확충 (0.89km2) 을목표로설정 구분 2016년 2020년 2030년 녹색교통이용공간 년대비증가율 % 107% 대중교통이용만족도 도시정책지표조사보고서 (2016 년기준 ) 에따르면, 녹색교통진흥지역 ( 종로구, 중구 ) 의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만족도는 6.9 점

38 구분 버스 지하철 버스, 지하철 종로구 중구 평균 년목표는서울시 25개구중상위 20% 값에해당하는 7.0점으로설정, 2030년까지는대중교통이용만족도가가장높은자치구 (7.16점) 보다높은 7.2점으로설정 구분 2016년 2020년 2030년 대중교통이용만족도 년대비증가율 - 1.4% 4.3%

39 Ⅳ. 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방안 1 자동차통행량관리방향및목표설정 도로공간의물리적재편을통해자동차진입수요억제 - 승용차차로최대 4차로, 버스운행도로는 6차로 교통수요관리정책을병행추진하여차로축소에따른영향최소화 단계별차량운행제한의실행으로추가적인자동차통행량관리 - 1단계 : 친환경등급제하위등급진입제한 - 2단계 : 통행량관리목표와연계한부제운행등확대적용 녹색교통 (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등 ) 이용활성화를통한교통수단전환주차수요및교통유발시설관리강화를위한수요관리정책실행 녹색교통진흥지역관련된출, 도착통행및통과통행, 내부통행에 대한교통량산정 - 유출입교통량은출 도착통행과통과통행포함 - 교통량산정은통행량관리대상의설정을위해승용차, 택시, 화물차 / 버스로분류 자료 : 2016 년도수도권여객기 종점통행량 (O/D) 현행화공동사업 (2017) 녹색교통진흥지역의유출입및내부교통량은총 1,300,143 대 / 일 - 유출입교통량 ( 출 도착및통과 ) 총 1,253,712 대 / 일, 내부교통량 총 46,431 대 / 일

40 구분 교통량 ( 대 / 일 ) 비율 (%) 승용차 810, 유출입교통량 택시 156, 화물차 / 버스 286, 계 1,253, 승용차 29, 내부교통량 택시 5, 화물차 / 버스 11, 계 46, 합계 1,300,143 - 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를위해통행량관리대상은녹색교통진흥지역유출입및내부교통량중생계 산업지원차량과거주자차량을제외한차량으로설정생계 산업지원차량은산업을유지 지원하기위해통행이필수적인차량으로대체교통수단마련이어렵고, 종로구 중구의주요산업중도매및소매업이약 48.8% 를차지하여통행량관리대상에서제외 - 택시 (161,902대/ 일 ) 및화물차 / 버스 (298,586대/ 일 ) 은생계 산업지원차량으로분류하여통행량총량관리대상에서제외 - 추가적으로승용차교통량중에서도생계형차량을산정 3) 하여제외. 통행유형별로유출입승용차교통량은 88,535대 / 일, 내부승용차교통량은 3,190대 / 일 - 택시및화물차 / 버스, 생계형승용차를포함하여총 552,213 대 / 일을통행량관리대상에서제외 거주자차량은승용차통행제한사업들을시행할경우타지역거주 민에비해역차별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통행량관리대상에서 제외 3) 승용차생계형차량산정 : 광화문광장개선종합기본계획수립용역 설문자료활용 승용차중업무차량비율 : 22.8%, 업무목적차량중부득이한경우비율 : 45.9% 비율적용

41 - 유출입교통량의거주자차량은서울시전체자동차등록대수에서종로구, 중구자동차등록대수의비율 4) 을적용하여산정. 유출입교통량중거주자차량은 22,310대 / 일 - 내부통행교통량의거주자차량의경우통행의특성을고려하여자동차등록대수의비율이아닌목적통행중가정기반통행과비가정기반통행의비율 5) 을적용하여산정. 내부통행교통량중거주자차량은 6,073대 / 일 - 유출입및내부통행교통량에서총 28,383대 / 일의거주자차량을수요관리대상에서제외 녹색교통진흥지역자동차통행량수요관리대상은 719,547 대 / 일 - 녹색교통진흥지역총교통량은 1,300,143 대 / 일이나, 생계 산업 지원차량 (552,213 대 / 일 ) 과거주자차량 (28,383 대 / 일 ) 제외 4) 17 년 11 월기준, 약 3% 적용 5) 가정기반통행 23.3%, 비가정기반통행 76.7%

42 목표연도 (2020, 2030년 ) 의승용차교통량관리목표는녹색교통진흥지역관리지표에따라 2020년까지총량관리대상의 10%(71,955대 / 일 ) 감축을목표로설정, 2030년까지는 30%(215,864 대 / 일 ) 감축을목표로설정 - 세부사업이영향을미치는통행 ( 내부통행, 출 도착통행, 통과통행 ) 에따라분류하여사업시행검토 구분 2017년 2020년 2030년 관리목표 - 10% 감축 30% 감축 승용차교통량 719, , ,683 감축승용차교통량 - 71, , 년의녹색교통진흥지역전체승용차감축목표값 (215,864 대 / 일 ) 을통행특성으로분류하여관리 - 내부통행의경우, 총교통량중생계및산업지원차량및거주자차량을제외한 19,940대 / 일에녹색교통진흥지역전체감축목표 (30%) 를적용하여 5,982대 / 일을감축목표로설정 - 통과통행은총교통량중차로수및차로폭조정등의도로공간재편을통해 87,382대 / 일의교통량감축을목표로설정 - 내부통행과통과통행에서감축한교통량을제외한나머지교통량 (122,500대/ 일 ) 은출 도착통행관리를통해감축하는것을목표로설정

43 내부통행 (A) - 도로공간재편, 녹색교통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 이용환경 개선, 교통수요관리제도강화등 출 도착통행 (B) - 도로공간재편, 자동차운행관리, 대중교통인프라구축및이용 환경개선, 교통수요관리제도강화등 통과통행 (C) - 도로공간재편, 우회인프라확충등

44 2 도로공간재편 현재녹색교통진흥지역에는 19 개의주요간선도로가경유 - 동서축 (8개) :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청계천로, 서소문로, 을지로, 퇴계로 - 남북축 (11개) :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소공로, 삼일대로, 돈화문로, 충무로, 창경궁로, 대학로, 동호로, 장충단로 녹색교통진흥지역내주요간선도로의보도폭원은대부분 5m 이하로운영되며, 도로양측의보도폭원이다르거나, 구간마다 폭원이달라지는곳도상당수존재 - 사직로, 창경궁로, 청계천로, 삼일대로등 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녹색교통중심도로공간재편필요 - 서울역 7017, 세운상가군및남산자락재생, 광화문광장재구 조화등도시재생과연계한다양한도시공간개선사업이 시행됨에따라축별도로기능을연계한도로공간재편요구

45 녹색교통진흥지역내도로공간재편원칙은기본적으로 4차로로운영하고, 버스통행이많은도로는 6차로로운영 ( 본선차로부기준 ) 승용차통행을대중교통으로전환시키고, 동시에보행자를위한공간을확보하기위해승용차통행중심의도로공간이용에서대중교통과보행을우선하는도로공간이용으로변경 - 대중교통으로의교통수단전환을위해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도시 광역철도구축등대중교통인프라확충연계추진 기본 4 차로 버스통행이많은도로는 6 차로 승용차대중교통자전거 도로공간재편이후회복공간은우선적으로자전거네트워크로활용 - 차로공간은자전거전용차로및자전거우선도로를설치하여자전거이용자들과보행자의안전확보 자전거도로외공간은보행과기타활동지원공간으로활용 - 보행공간을우선확보후, 각가로변주요시설의특성에따라경제활동, 역사공간, 문화활동지원등으로분류하여각종활동을지원 - 보행자의이동권확보를위해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

46 차로축소이전에는조업, 관광버스, 나눔카주차장으로우선활용 도로공간재편을통해추가확보되는공간 ( 회복공간 ) 규모와주변 현황및도로별특성에맞는공간재편추진 - 단기적으로는조업차량및관광버스승하차지원공간으로활용 - 장기적으로는도로별컨셉을지원하는공간으로활용

47 도로공간재편은도심주요사업을연계하여우선순위선정후연차별도로공간재편추진 - 구체적인도로별설계시교통여건등을감안한세부적차로운영방안수립및시행 ( 좌회전대기차로등 ) - 차로축소운영에따른인접도로영향최소화를위해주변도로신호운영및통행체계개선병행추진

48 3 자동차운행관리 서울시전역은 서울시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 관한조례 에의해노후경유차운행제한지역으로운영 - 노후경유차 : 05 년이전등록된 2.5 톤이상경유차로저공해 조치명령미이행차량 ( 서울시등록기준약 3.3 만대 ) 2017 년부터는서울차량으로한정되어있던노후차량운행제한 단속대상이인천, 경기차량및종합검사불합격차량까지확대 적용됨에따라단속장비의확대설치필요 - 노후차량경고건수는 2012년 341건, 2013년 375건, 2014년 679건, 2015년 1천985건으로급증했고, 2016년 1천499건 - 과태료부과건수도 2012년 2건, 2013년 35건, 2014년 67건, 2015년 666건, 2016년 774건으로급증 현재환경부에서는노후경유차운행제한활성화를위한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 친환경등급제 ) 도입을검토중으로 18 년기준 고시예정 - 국내외자동차배출가스등급 표시제도분석, 자동차배출가스등급분류기준개선안마련등검토 자동차배출가스등급 표지제도개선을위한연구 ( 환경부, 2017 년 ) - 배출허용기준의규제수준별로묶어친환경등급제산정 공해차량의실질적운행감축을위해서울시에도자동차친환경 등급제를적용한자동차배출가스저감정책시행요구

49 녹색교통진흥지역자동차통행량관리를위해진입차량에대한 단계적운행제한 - 1단계 : 자동차친환경등급제하위등급차량제한 - 2단계 : 녹색교통진흥지역통행량감축목표에따라부제운행등확대적용 단, 생계및산업지원차량 ( 화물, 버스, 택시등 ), 거주자차량은면제등검토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진입하는모든차량을관리하기위해총 41 개의유입지점을자동차운행관리지점으로설정 구분 유입지점수 비율 (%) 이면도로 차로 차로 차로이상 합계 녹색교통진흥지역자동차운행관리시행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 30 조에의거하여자동차운행 관리가능

50 제 30 조 ( 자동차운행의제한 ) 1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또는군수는자동차통행량, 온실가스배출량, 교통혼잡정도를고려하여제 41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자동차운행을제한할수있다. < 개정 , > 2 국토교통부장관은제 1 항에따라자동차운행을제한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후국가교통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개정 > 3 다른법령에따라자동차운행을제한하고있는경우에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동차운행제한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 환경부자동차친환경등급제와연계하여녹색교통진흥지역진입전체지점을대상으로자동차운행제한시행 운행제한대상, 예외차량등세부운영방안은설문조사, 공청회등시민의견을수렴하고, 관계기관협의등을통해추후확정예정 구분 내용 대상지역대상차량단속방법과태료 녹색교통진흥지역친환경등급제하위등급차량 * 면제 : 생계및산업지원차량 ( 화물, 버스, 택시등 ), 거주자차량등검토녹색교통진흥지역진입시차량자동단속최대 50만원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제48조 ) * 과태료금액의 ½ 범위에서조정가능 녹색교통진흥지역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 녹색교통진흥지역진입지점에차량번호판인식시스템설치 - 친환경등급제하위등급차량자동단속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DB 상에자동차친환경등급정보등록필요

51 4 교통수요관리제도강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교통혼잡을유발하는시설물에부과하는경제적비용으로녹색교통진흥지역의경우 16 년기준약 213억원부과교통혼잡완화를위해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따라매년물가상승과교통환경변화등을반영한교통유발부담금조정필요현재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건물들에게공공감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시행등을통해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치시행중 지속적으로교통량감축프로그램참여시설이증가하고있으나, 실질적인교통량감축을위한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정비요구 - 참여시설 : 10 년 2,371(17%) 16 년 3,276 개 (24.6%) 1998 년이후동결된낮은주차요금수준으로주차수요관리에한 계가있음에따라물가상승률등을고려한주차요금현실화필요 구분 1998 년요금 ( 원 ) 2016 년요금 ( 원 ) 인상요금 ( 원 ) 증감률 (%) 택시기본요금 1,300 3,000 1, 지하철 450 1, 시내버스 500 1, 주차요금 부설주차장설치제한을위한주차상한제지역이장기간고정되어변화되는교통여건변화를반영하기가어려움에따라지역특성등을감안한주차상한기준조정필요

52 서울시에서는 96 년부터남산 1, 3 호터널에대해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있으나, 도입시징수금액인 2,000 원이현재까지유지 되어징수효과증대등을위한통행료조정등의논의필요 대규모교통유발시설물교통현황모니터링 - 상습교통혼잡이발생하는간선도로주변에위치한시설물 중심선정 (ex. 롯데지구, 신세계지구, 동대문쇼핑지구등 ) 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시설물별지정기준충족여부검토 - 대규모교통유발시설물자체교통수요관리방안마련 - 시설물자체교통수요관리대책효과가미비한시설물은시설물우선지정검토등 시설물의용도, 지역특성에따른관리대책수립추진 - 부설주차장이용제한, 통행여건개선및대중교통이용촉진 시책추진유도등 단위부담금연차별상향조정으로교통유발부담금현실화 - 17 년 1,400 원 18 년 1,600 원 19 년 1,800 원 20 년최대 2,000 원 지역교통특성및혼잡도등을고려한교통유발계수조정

53 실질적교통량감축을위한교통량감축프로그램지속정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점검강화로참여율관리 맞춤형교통량감축프로그램홍보강화 공급비용, 물가상승률등현실적인수준의주차요금산정 - 주변주차수요및요금수준등을고려한주차요금조정추진 - 97년이후소비자물가지수및 GDP 가격변동지수등고려 동일급지내에서도공시지가를기반으로지역별요금차등화 ( 장기 ) 4 대문지역에서녹색교통진흥지역전역으로주차상한제지역확대 지역별특성에맞게시설물용도별주차장설치상한기준조정 - 주차유발수요, 적정주차공급량등을감안한설치기준현실화

54 실시간주차정보 ( 위치, 주차가능면수, 요금등 ) 제공으로불필요한 차량운행및공회전감소 - 노상, 노외등공영주차장주차공간정보제공기능구현및시스템연계 - 민간기관과협력하여민영주차장실시간주차정보제공확대지속추진 녹색교통진흥지역내상습발생지역단속강화와시민편의를 고려한탄력단속병행 주차문화에대한시민인식개선을위한지속적인홍보추진 도심관광버스주차장공급지속확대 ( 22 년까지 11 개소 393 면 ) 실시간관광버스주차정보제공, 주차수요분산및단속강화등기존관광버스주차장이용활성화관광객유발시설물관광버스주차장설치기준마련, 사전면세점특허심사평가항목개선추진등관련제도개선

55 면제및감면차량 DB 구축을통해차량검지자동인식률향상 - 저공해차량등 DB 연계시면제및감면차량재정비검토등 CCTV, 차량번호판인식장비등노후화장비단계별교체 시간대별탄력요금제, 혼잡통행료부과지역확대검토등은사회적합의를전제로중장기검토 혼잡통행료제도개선은거주민, 소상공인등에대한시민공감대형성필요 승용차마일리지제도참여율확대를위한대시민홍보강화, 추가인센티브지급확대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와연계한추가마일리지지급등 통행수요의시간적분산효과확대를위한조조할인요금제, 기타시간대별차등요금제등대중교통요금제다양화검토 공공자전거, 버스, 지하철등녹색교통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마일리지적립대상및범위확대검토등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시차량 2부제등참여기업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경감기업체의자발적인교통량감축을유도하기위하여실효성있는프로그램에대한교통유발부담금경감률확대검토등

56 5 기타우회인프라확충 과도한교통수요를우회시킬수있는생활권도로망확충필요 - 도심내도시고속도로와주간선도로의부족 도로위과도한교통량으로발생되는대기오염, 도로로인한자연 경관훼손등의문제발생에따른도로지하화검토필요 녹색교통진흥지역외곽도시고속도로간연결체계개선을통한 남북축우회경로강화및이동성확보 - 연희로진출, 정릉길진입, 화랑로진 출입연결로를추가설치 - 내부순환로 ~ 성산대교연결램프, 내부순환로월곡 IC 구조, 내부순환로사근연결로주변교통체계, 금호지역일대도로연결체계개선

57 도심부유입억제및기추진중인지하도로간네트워크화 - 도심부여건변화를반영한 U-SMARTWAY(11 년 ) 수정안검토 장기적으로도심을중심으로하는순환 - 방사형지하도로네트워크 건설추진검토 - 순환망접속부지하공간에환승시설설치를통해대중교통연계검토등 현재 서울시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중으로추후세부계획검토반영예정

58 Ⅴ.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방안 1 대중교통인프라확충 버스의원활한소통과정시성확보를위해서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 - 종로 (2.8km), 새문안로 (1.2km), 삼일대로 (1.7km), 창경궁로 (1.3km)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중앙버스전용차로단절구간에대한네트워크확충필요다양한도심통행수요를지원하기위한주요교통축, 관광지등을연계한도심순환형노선검토필요원활한순환버스운영을위해장대노선단축, 광역버스도심외곽회차등의버스노선체계개편필요 - 세종대로, 창경궁로, 남대문로, 삼일대로, 을지로일부구간은 버스노선과다운행구간 6) 으로버스의통행권확보필요

59 녹색교통진흥지역의중앙버스전용차로네트워크강화를위해단절 구간에버스전용차로를설치운영 - 통일로 : 경찰청앞교차로 서대문역교차로 (0.5km), 경찰청앞교차로 서울역교차로 (0.6km) - 남대문로 (1.35km) : 숭례문교차로 종로 1가교차로 - 세종대로 (1.7km) : 숭례문교차로 광화문교차로 녹색교통진흥지역내통행수요를지원하기위한주요교통축, 관광지등을연계한단계별도심순환형노선도입 - 1단계 ( 버스노선개편전 ) : 기존의버스노선활용 - 2단계 ( 버스노선개편후 ) : 순환망구축과노선단순화 노선운행효율성을위해버스노선과다운행구간에대한노선개편전, 후로구분하여단계별도입추진 버스노선개편전에는기존도심회차노선을활용한순환버스운영 - 기존에녹색교통진흥지역을진입하여지역내를회차후진출하는버스중일부를순환버스 ( 전기버스 ) 로운영 버스노선개편후에는신규순환망노선을구축하여운영

60 - 녹색교통진흥지역내주요관광지, 면세점, 백화점호텔등을연계하는순환노선망구축 - 지역통과일반버스노선은직선형태로단순화하고, 노선간교차점에서환승이가능토록하여환승편리성증대 녹색교통진흥지역진입시대중교통전환을위해신분당선서북부 연장및 GTX-A( 킨텍스 - 삼성 ) 노선등신설추진 현재 제 2 차서울시 10 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중으로추후 세부계획검토반영예정 출처 : 서울특별시 10 개년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 )

61 2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녹색교통진흥지역내버스정류소에 BIT 총 200대 ( 17년말기준 ) 설치 운영중 ( 총버스정류소 360개소 ) - 버스이용객의편의성증대를위해녹색교통진흥지역전역으로확대설치필요 교통약자를배려한쾌적하고안전한버스정류소이용환경개선필요 대중교통환승유도를위한녹색교통진흥지역북측및동 서측 진입지점인근환승주차장부족 - 반경 5km 이내의환승주차장및지하철역주차장은총 7 개소로 이중 6 개소가남측에위치

62 2020 년까지 BIT 94 대를추가설치하여설치율을 82%( 17 년기준 55%) 로증대하고, 전체버스정류소설치를목표로지속설치 - 17 년 200 대 (55%) 20 년 294 대 (82%) 총정류소 360 개소 정류소별정차노선수에따른 BIT 설치유형다양화로운영효율성 극대화검토 - 알뜰형 : 소수노선 (1~4 개 ) 정차정류소 - 독립형 : 다수노선 (5 개이상 ) 정차정류소 알뜰형 독립형 교통약자이용편의향상을위한무장애버스정류소설치 - 가로 ( 보도 ) 시설물에의한정류소접근, 승하차불편해소등이용환경개선 - 서울시표준형승차대, 라운드경계석및휠체어대기공간설치, 승하차구간지장물제거, 점자블록설치등 승차대라운드경계석휠체어대기공간

63 시내버스및마을버스정류소통합및조정으로환승편의제공 - 시내, 마을버스정류소간 30m 이내정류소우선추진 - 정류소여건및주변여건변화에따라상시 / 수시추진 기존에운영되고있는우이신설선이용유도 - 우이신설이용자들의 2,5 호선연결성강화를위한환승연계 버스운행추진 ( 신설동역 ~ 왕십리역 ) 녹색교통진흥지역진입환승편의시설추가확충 - 녹색교통진흥지역의북측, 동서측진입부주변환승주차장설치 자하문로 (1), 사직터널 (2), 녹사평대로 (6), 동호로 (8), 퇴계로 (9), 왕산로 (10) 등녹색교통진흥지역주요진입도로주변지하철역환승주차장설치가능우선검토 ( 그룹번호는그림 5-5 참조 ) - 서울시계유출입환승센터의지속적인확충으로서울시진입교통량감소유도 ( 제2차서울시대중교통계획 (2017~2021)) 기존 (5개소 ) : 도봉산역, 구파발역, 개화역, 천왕역, 잠실역광역환승센터등 계획중 (2개소 ) : 사당역, 복정역복합환승센터 ( 20년완공예정 ) 빅데이터기반대중교통 ( 버스 ) 통행시간, 혼잡도예보서비스 - 평상시시내버스노선별, 정류소별통행시간, 혼잡도예측등 다양한대중교통환승정보제공 - 버스정류소 지하철역별환승정보제공 ( 환승지점, 환승시간 ) - 지하철역주변버스정류소 BIT 에지하철도착정보제공확대

64 Ⅵ. 전환교통활성화대책 1 녹색교통진흥지역내전환교통수단 전환교통의활성화를꾀하기위하여녹색교통진흥지역내에서 고려할수있는전환교통에대한개념재정립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2 조 11 항에서 기존교통 수단을다른교통수단으로전환하여사람또는화물을운송 하는것 이라고정의 녹색교통진흥지역내사람을운송하는주교통수단인승용차의전환교통으로는보행,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 자전거, 친환경차량, 개인교통수단등으로정의또한, 녹색교통진흥지역내화물을운송하는중소형경유화물차의전환교통수단은친환경화물차로정의 구분기존교통수단전환교통수단 녹색교통진흥지역내사람통행 승용차 보행, 버스, 지하철, 자전거, 친환경교통수단, 개인교통수단 녹색교통진흥지역내화물통행 중소형경유화물차 친환경화물차

65 2 보행및자전거이용환경개선 현재녹색교통진흥지역내서울로 7017, 종로보행특구가운영 중이나녹색교통진흥지역내보행권추가확보필요 - 서울로 7017 보행특구 (1.7km2) : 서울로 7017 조성과연계하여본선구간을보행자전용길로지정, 운영 - 종로보행특구 (2.7km2) : 종로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도시재생사업, 관광명소등을고려하여보행및대중교통여건을개선 - 인근시행사업과연계한보행특구지정및보행환경개선 - 보행단절구간에전방향횡단보도추가설치 2017년기준, 종로구, 중구자전거도로는총 35.8km 운영중이나, 자전거전용차로는 4.3km 로총연장중약 12% 로낮은설치비율 자전거수단분담률확대와자전거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해 독립적인자전거운행공간설치필요 - 자전거전용차로설치 -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을통한연결성확보

66 공공자전거 ( 따릉이 ) 는녹색교통진흥지역내에 2017년대여소 94 개소, 거치대 1,040개운영 - 서울시전역에설치된공공자전거중이용률은 4대문안의이용률이 30% 로가장높으며, 외국인관광객도총이용회수 750여건중주로신촌과 4대문안지역의이용률이높음 공공자전거이용활성화공공자전거인프라추가확보필요 - 공공자전거대여소및거치대추가확보 최근세그웨이, 나인봇, 전동휠등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퍼스널모빌리티의개발및보급활성화되었으나중앙정부차원의법개정지연변화된교통정책의패러다임에부응하는서울의미래형스마트도시조성을위하여퍼스널모빌리티테스트베드에대한구축필요 보행환경개선지구및보행특구를추가로지정하여, 2020 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내전지역으로보행특구확대추진 - 18 년서촌, 을지로일대를보행특구로지정하고횡단보도 설치, 보도턱낮춤, 보행자안내표시정비, 도로운영개선 등보행특구로조성

67 - 광화문광장재구조화사업과창경궁 - 종묘보행로조성사업 등과연계 불완전한횡단보도형태인, 형횡단보도를 형으로개 선하여보행단절구간정비 년까지녹색교통진흥지역내교차로전방향횡단보도 100% 설치추진 - 지하상가상부, 보도부재등관계기관지속협의 보행연속성확보를위한보행단절구간개선 - 보도단절및장거리우회, 과도한보 차도단차등조사및개선 보행패턴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보행환경개선추진 - 보행빅데이터분석을통해지점선정 - 출근길지하철역주변집중정비로대중교통이용활성화 - 지점별맞춤식 ( 차량상충, 보행장애 ) 개선대책추진 보행자를배려하는무장애보행환경조성 - 보도상보행지장물 ( 한전지상기기, 분전함등 ) 지하화추진 - 보도내불법주정차차량, 불법노상무단적치물등단속강화

68 기존의승용차간선망개념을적용하여녹색교통진흥지역내자 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 자전거전용차로의설치로자전거도로연결성과자전거이 용자의안전성확보 도로공간재편시행시회복공간에대해자전거전용차로우선설치 녹색교통진흥지역내공공자전거대여소및거치대확대설치 년기준, 101 개대여소, 1,150 개거치대설치예정 자전거도로시설의포장노후구간재포장, 안전시설 ( 안내표지, 노면 표시, 펜스설치등 ) 지속적인정비추진 빅데이터분석등을통한대여소위치조정및추가설치 - 유동인구, 지형, 주변시설, 대중교통수단이용수요등고려 공공자전거설치지역내불법주정차단속강화

69 공공자전거대중교통환승마일리지제등인센티브제공확대 - 공공자전거마일리지적립대상및범위확대검토등 시민접근성, 활용도등을고려한퍼스널모빌리티시범지구선정 및운영 - 퍼스널모빌리티체험및시뮬레이션가능도로설치방안 마련검토 서울형퍼스널모빌리티가이드라인제작 - 퍼스널모빌리티의이용행태및주행특성분석 - 도로이용방안및안전기준마련

70 3 교통안전강화 보행자교통사고사고건수는 2011 년부터 5 년간연평균증감율이 1.02% 로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의경우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 7) - 사고유형별로는횡단중사고가약 38% 로가장높은비율차지 - 도로형태별로는교차로내및교차로부근이다른도로형태에비해사고건수 ( 교차로내 12.64%, 교차로부근 7.93%), 사망자수 ( 교차로내 0.80%, 교차로부근 11.50%) 및중상자수 ( 교차로내 8.94%, 교차로부근 5.82%) 증가율이높음 교차로및횡단보도에대한안전대책마련이필요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도로의제한속도를시속 30km 로전면하향 ( 이동성이필요한일부도로 40km/h) 하여시범사업시행완료 북촌지구서울경찰청주변남산소월로 제한속도 60km/h, 혹은일관성없는속도규제문제 녹색교통진흥지역전체에대해보행개선사업과연계한제한속도 하향사업이필요 7) 서울시전체기준, 제 3 차서울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

71 녹색교통진흥지역의차량통행속도를낮추고보행자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간선도로및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 -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 왕복2 차로이하 ) 30km/h 제한속도지정 - 어린이보호구역등교통안전관리가필요한구역은안전시설보강 일관성없는속도규제로잦은제한속도변경및시민혼란초래 차로폭원에따라제한속도일괄조정 단계적으로도심 (4 대문 ) 지역과녹색교통진흥지역전체로제한속도 하향사업확대시행추진 - 대상지역 : 율곡로 ~ 사직로 ~ 통일로 ~ 퇴계로 ~ 장충단로내부도로 - 제한속도변경 : 간선도로시속 50km, 이면도로시속 30km 이동성이필요한도로에한해서는시속 40km 로조정가능

72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등교통안전시설설치및홍보시행 교통사고다발지점, 교통사망사고발생지점등에보행자안전을 위한교통안전시설보강 - 무단횡단금지시설, 미끄럼방지포장, 갈매기표지, 횡단보도등설치 횡단보도대기시간단축, 보행신호연장 ( 보행기준속도 m/s로하향 ) 등보행자를배려하는신호체계유지 - 현장특성에맞는신호체계운영필요 ( 도로폭원별황색시간차별화 ) - 교통약자를고려한신호연장시스템도입검토 보행량이많은곳은무리하게대각횡단하거나점멸신호시진입 하지않도록신호운영조정추진

73 4 친환경차보급확대 서울시는시내버스 CNG 차량 100% 도입을통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감소시키는데큰역할담당그러나전세버스 ( 서울시등록 ) 의경우경유차량은 97% 수준으로저공해차량도입필요 - 총 3,672 대중경유버스 3,579 대 (97%), CNG 버스 93 대 (3%) ( 16 년 ) 또한서울시에진입하는경기 인천버스의경우약 35% 가경유 버스로운행중임에따라 CNG 버스도입필요 - 서울시진입버스총 5,027 대중경유 1,756(34.9%), CNG 버스 3,271 대 (65.1%) ( 16 년기준 ) 현재녹색교통진흥지역내전기차급속충전기는총 24 기가설치 되어있어, 전기차활성화를위해서는충전인프라확대필요 ( 서울시총 250 기, 17 년현재 ) 한양도성내나눔카차량 100% 를전기차량으로확대 ( 20년) - 사업자별차량교체및확대시, 전기차의무구매비율을 2018년에는 50%, 2019년에는 80% 로확대계획 17년 54개소, 116대 18년 70개소, 140대확대예정 전기버스, CNG 하이브리드버스등도입확대 ( 지속 )

74 - 녹색교통진흥지역내운행시내버스에전기버스우선도입 ( 18년 30대 ) 후, 연차별전기버스운행확대추진 25년까지서울시전기버스도입물량 ( 총 3,000대 ) 중녹색교통진흥지역운행노선을대상으로우선도입 경유전세버스 ( 서울시등록 ) 의저공해차량전환추진 - 조기폐차및 CNG 버스교체 (10 년이상노후차량 ) - PM-NO X 저감장치부착등 서울시진입경기, 인천버스의지속적인저공해화유도 - 수도권등단거리운행차량에대한 CNG 및하이브리드버스 우선전환 녹색교통진흥지역내서울형집중충전소우선설치및운영 - 주차차단기없이 24 시간운영, 5~10 대급속충전가능 월 1 개소설치 ( 중구다동 ), 18 년상반기중 1 개소 추가설치예정 중구다동 ( 월준공 ) 중구소공로 ( 18 년설치예정 ) 시민접근성이높은일상생활공간에급속충전기설치 - 공영주차장, 자치구청사, 주유소, 대형마트등

75 직장근무자충전편의제고를위한완속충전기확충 - 주차단위구획 100 개이상민간기업부설주차장등 주로도심내에서 100 km이내로주행하는택배용소형트럭및영세 자영업자중희망자를대상으로전기트럭보급확대 - 전기트럭개발과연계하여 2019 년부터단계적으로보급을 추진하여 2030 년까지전환가능한민간트럭의 20% 이상보급 녹색교통진흥지역내자치구, 사업소, 우체국등공공기관대상 전기트럭교체추진 - 경유트럭대폐차시전환가능한전기트럭으로 2030 년까지 100% 교체

76 Ⅶ. 소요예산및재원확보방안 1 소요예산 2030 년까지약 1 조 3 천억원의사업비용소요예상 - 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를위해약 1 천억원소요 -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을위해약 1 조 2 천억원소요 - 전환교통활성화정책시행을위해약 1 조 1 천억원소요 - 친환경차보급사업은매년환경부보조금지원정책에따라별도 예산편성예정 핵심과제 세부사업 소요예산 계 18~ 20 년 ~ 25 년 ~ 30 년 합계 1,361, , ,994 39,565 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 103,328 44,101 20,752 38,475 도로공간재편 1) 65,943 25,728 11,246 28,969 자동차운행관리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구축 33,409 17,409 8,000 8,000 교통수요관리 주차정보안내서비스제공 3, ,500 1,500 관광버스주차개선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 1,148, , ,700 - 대중교통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 9,600 5,600 4,000 - 인프라구축 신분당선및 GTX-A 노선신설 2) 1,138, , ,700 - 대중교통이용환경개선 도심 BIT 우선설치 전환교통활성화 109,393 46,761 61,542 1,090 보행및자전거이용개선 교통안전강화 친환경차량보급확대 보행특구지정확대등 10,500 10, 교차로모든방향횡단보도설치 3,000 1, 공공자전거확대및운영개선 퍼스널모빌리티시범지구조성등 간선 이면도로제한속도하향 교통안전시설집중개선 친환경전기차량전환 3) 77,976 22,714 55,262 - 전기차인프라확충 11,250 6,050 5,200 - 전기시내버스도입 4,650 4,

77 2 재원확보방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등승용차이용자로부터확보한재원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교통수단활성화사업에중점투자 국가, 각종개발사업시행자, 교통시설설치및운영기관등사업 시행자부담원칙으로사업비조달 민자유치방안을합리화하여공공시설관리에민간의효율성을 도입하고, 교통시설에대한민간직접투자활성화방안제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한국고보조사업추진시국가보조금활용 ( 도시철도및우회도로건설등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50조에의거녹색교통진흥지역의특별종합대책시행시관계기관협의를통한국비활용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50조 1 국가는지방자치단체나교통물류운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1. 특별종합대책의시행 2. 제18조에따른자발적협약에따른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 3. 제19조에따른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개선사업 4. 제21조에따른전환교통촉진을위한환승 환적시설및장비의설치지원 5. 그밖에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의발전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78 붙임 특별종합대책내용조정사항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 42 조 2 항 2 특별종합대책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1. 특별종합대책의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지속가능성관리지표의달성목표 3. 제 18 조에따른자동차통행량총량관리방안 4. 제 19 조에따른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개선방안 5. 제 20 조에따른대형중량화물의운송대책 6. 제 22 조에따른전환교통대책 7. 제 23 조에따른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방안 8. 제 25 조에따른교통물류가격의조정 9. 특별종합대책을추진하기위한재원확보방안 10. 그밖에특별종합대책의수립 시행을위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관련법에서명시하고있는각호의내용중복으로목차통합및삭제 - 교통수단간수송분담구조개선방안 : 대중교통활성화, 전환교통추진 - 대형중량화물의운송대책 : 대체교통수단지정및환경친화적운송 대형중량화물기준 : 축하중 10 톤, 총중량 40 톤,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초과차량 서울시는 04 년부터관내모든도로에대하여도로구조보전및차량운행의위험방지를위해대형중량화물운행제한기시행중 ( 도로법 77 조의거 ) - 전환교통대책 :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및보행등교통수단활성화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방안 : 대중교통환승체계및중앙버스 전용차로구축, 버스정보시스템구축, 신교통수단도입등 - 교통물류가격의조정 : 교통물류시설운임요금, 통행료, 시설사용료등 -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 교통수요관리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 담금등 ),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 교통수단간연계 환승활성화대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