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리뷰 8월호.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북한경제리뷰 8월호.hwp"

본승 도
6 years ago
Views:

1 경제자료 통일비용관련기존연구자료 63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74

2 74 경제자료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2009 년도북한의무역규모가전년대비 10.5%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북중교역규모역시전년대비다소감소하긴하였으나동년도북한의전체교역규모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78.5%( 남북교역제외 ) 를기록하여전년도점유율에비해 5.5% 포인트증가하였다. 북중간의경협은교역규모의증가뿐만아니라질적측면에서도크게변하고있다. 특히불과몇해전까지만해도원조또는국경무역형태가대부분을차지하였던경협형태가최근에는북한에대한항만시설개보수, 도로및철도구축등의인프라사업과함께북한의지하자원개발사업까지확장해가고있는상황이다. 물론이러한북중간의경제협력은중국의동북지방개발계획과북한의경제난극복을위한이해관계의연관성을분리하여이해할수없을것이다. 북중간의경제협력사업은최근더욱강화되고있다. 천안함사건이후한국정부의요청에도불구하고중국이대북제재협력을거절했고, 미국의대북제재를일축하고북중간에는경제기술협력이체결하는등북중간의경제협력은지속적으로추진 강화되고있다. 본자료에서는최근북중간의경제협력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사례는자원개발협력부문과여타산업기반시설관련분야협력부문으로나누어살펴볼것이다. 정리 : 김상훈전문연구원 (hmbkim@kdi.re.kr)

3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중국의대북투자개요 중국의대북투자는중국경제가 대외지향 발전전략을신속하게실시함에따라시작되었다. 시작단계에서중국의대북투자는주로규모가작고기술이필요하지않은식당, 상점과오락등업종에집중되었다. 그러나몇년사이에그투자액이증가하고투자영역이확대되었다. 1) 관련하여최근년간중국의대북한 FDI 규모는그증가세가매우가파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중국의대북투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FDI 자료 중국상무부 2. 경제협력현황 북한과중국간의경제협력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는쉽지않다. 대부분의내용은국내외언론등을통해전해지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이를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확인하는것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언론보도내용의신빙성문제그리고실제추진및사업종료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리하는것은더욱어려운것이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3 년이후중국이북한에대한최대투자국으로부상하면서북한에대한중국의대북투자역시가파르게증가한것은사실이다. 한조사에따르면 2008 년 1월말기준으로중국이공식비준한대북한프로젝트는총 84건 (4.4억달러 ) 으로이중북한과협의된중국측의투자총액은 2.6억달러인것으로알려지기도하였다. 2) 1) 김철, 북한 - 중국경제무역합작현황분석, KDI 북한경제리뷰경제자료, 2008 년 5 월호. 2) KOTRA 주간뉴스레터, ,

4 76 경제자료 가. 자원개발관련분야협력 1) 북한의자원현황및대중국수출북한에는약 200여종의유용광물이매장되어있으나, 이중경제적개발가치가있는대상은 43종이며,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등의매장량은세계 10위권이다. 특히마그네사이트매장량은 60억톤으로세계 1위규모이며, 우라늄의매장량도총매장량 2,600 만톤중채굴가능량만 400만톤에이르러북한의매장광물자원가치는 6조달러 ( 약 7,000 조원 ) 규모로추정되고있다. 3) 북한의주요광물자원매장량과가치 광물 매장량 잠재가치 ( 억원 ) 금 1~2천톤 234,500 은 3~5천톤 10,077 동 2,155천톤 28,961 철 20~40억톤 738,426 몰리브덴 1~3천톤 417 흑연 6,000천톤 38,652 석회석 1,000천톤 9,964,965 마그네사이트 60억톤 1,260,000 무연탄 117억톤 8,626,386 유연탄 30억톤 1,853,400 자료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현황 한편 2002 년이후중국의대북광물성생산품의수입비중이급속도로증가하였는데, 2007 년중국의대북광물성생산품수입액은 3 억 4,403 만달러로전체수입액의 59.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 북한광물자원현황, ; 윤병수 동애영, 북 중경제협력의심화가남북경협에미치는파급영향과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5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77 중국의대북광물성생산품수입액비중추이 ( 단위 : 만달러 ) 전체교역액 73, , , , , ,397 중국의대북수입액 (%) 중국의광물성생산품수입액 (%) 27,069 (36.7) 2,019 (7.5) 39,534 (38.6) 4,573 (11.6) 58,570 (42.3) 14,781 (25.2) 49,916 (31.6) 21,835 (43.7) 46,772 (27.5) 23,005 (49.2) 주 전체교역액대비수입액의비중 전체수입액대비광산물수입액의비중을각각 로표기자료 북한의대외무역동향 각호이해정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58,152 (29.5) 34,403 (59.2) 2) 대북투자현황중국의북한에대한총투자금액의 70% 가자원개발부문에투입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총 25건의달하는외국자본에의한북한자원개발사업가운데 20건이중국의투자이며확인된 12건의투자금액만 5,000 억원을상회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4) 2004 년부터 2007 년까지 4년간중국의대북광물투자금액이총 21,740 만달러라는연구결과도있다. 5) 2005 년중국지린성은북한무산철광에 50년간매년 1,000 만톤의채굴권확보를계약하였고, 중국기업의북한혜산동광에대한 25년이내 50% 운영권계약등자원계발계약이이어져오는등 6) 지난 5년간 20여곳에이르는북한광산에투자개발및채굴권계약을맺은것으로조사되었다. 4) 북중경제협력심화와파급영향 - 북중경협 5 대특징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09-43( 통권 372 호 ), , 5) 2004 년 3,000 만달러, 2005 년 5,000 만달러, 2006 년 6,530 만달러, 2007 년 7,210 만달러, 이해정,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과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중국기업의북한자원개발이어져, KOTRA 북한경제속보,

6 78 경제자료 년중국의북한광물자원투자개발및채굴권확보현황 지역광산체결시기종류투자금액 온성군강안탄광 갈탄 함경북도 회령시 오룡광산 철 3.16억위안 (543억원) 무산군 무산광산 철 1억위안 (172억원) 덕성군 덕성광산 철 1억달러 (1,165억원 ) 함경남도 240만유로장진군장진광산 몰리브덴 (20억원) 허천군 상농광산 금, 동 보천군 보천탄광 금 2,000만위안 (344억원) 양강도 혜산시혜산청년광산 동 4,400만위안 (756억원) 갑산군 8월광산 동 1,000만위안 (17억원) 갑산군 문락평광산 철 1억위안 (172억원) 의주군 덕현광산 철 6억위안 (1,032억원 ) 평안북도 구장군룡등탄광 무연탄구장군룡문탄광 무연탄 의주군 덕현탄광 철 신천군 신천탄광 금, 은 순천시 2.8직동청년탄광 무연탄 은산군천성청년탄광 무연탄평안남도 443만달러성천군룡흥탄광 몰리브덴 (51억원) 황해남도 옹진군 옹진광산 철 3,000만유로 (516억원) 3.5억위안은파군은파광산 연, 아연황해북도 (602억원) 수안군 수안광산 금 주 투자금액이확인된프로젝트만정리 원화는체결당시의환율로계산 자료 아래의내용을종합하여재편집 국감보도자료 국회통일부국정감사제출자료 문화일보 윤병수 동애영 북 중경제협력의심화가남북경협에미치는파급영향과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 소

7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79 그림 년중국의북한광물자원투자개발및채굴권확보현황 자료 국감보도자료

8 80 경제자료 3) 기타자원개발협력현황 기타자원개발협력현황 진출년도관심회사주요내용비고 2004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 대련해양어업집단,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 주산보다구원양어업공사 원산앞바다어업생산제휴프로젝트 - 원양어선총 18 척투입, 계약기간 5 년, 2009 년까지 동해안어업개발프로젝트 - 작업기간 : 6.1~10.31, 원양어선총 60 척투입, 계약기간 5 년, 2005 년 8 월시작 북한상명무역총회사와합작 - 입어료의명목으로어획고의 25% 를전자제품등현물로징수 ) 북한삼태성무역회사와합작 중국해양석유총공사황해유전개발을위해 5 억달러투자 요령성격림투자유한공사 문악발전소건설을위해 4,500 만달러투자 - 투자금은전력으로상환 설비용량 4.2 만 kw, 연발전량 1 억 6 천 kw 자료 배종렬 북한의외국인투자실태와평가 와중국기업의대북진출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년가을호 나. 자원개발을제외한산업기반시설관련분야협력 중국의대북투자가운데자원개발을제외한산업기반시설관련분야협력은북한내투자와북중국경을연결하는인프라구축이라는 2가지형태로이루어진다. 이중북한과중국의연결하는인프라구축사업은 2000 년대중반이후중국이 동북 3성진흥계획 을추진하는과정에서북한과의접경지역에대한연계개발을목적으로진행되는것이다. 특히중국국무원은 장춘- 길림- 두만강지역을개발개방선도구로하는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 을정식반포 ( ) 하면서대외통로부문 100개중점건설대상을선정하였고이과정에서북한에대한투자가집중되고있는것이다. 1) 북한내투자 나진항석탄창고개조사업 2009 년 6 월중국요령성대련창력경제무역유한공사의계열회사인훈춘창력해운물

9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81 류유한공사와북한의라진강성무역회사합영으로나진항 1호부두의석탄운송을위한현대화사업과인근비료중개창고 8,100 m2를석탄창고로개조하는작업을완 료 7) 자유무역지구개발 ( 황금평, 위화도 ) 북한은단둥과접경한압록강섬인위화도와황금평을자유무역지구로개발하기위해중국의 2개기업에각각 50년임대형식으로개발권을부여 8) 황금평 (11.45 km2 ) 에 5억달러, 위화도 (12.2km2 ) 에 3억달러투자예정 2) 북중국경협력상기한바와같이북한과중국을연결하는인프라구축협력사업은중국의둥북 3성진흥계획의요체가되는두만강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 이는중국이두만강지역에대한투자를통해북한내항만시설 ( 나진항 ) 을대내외교역항으로이용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9) 실제중국은나진과원정그리고훈춘을연결하는도로그리고나진과도문을연결하는철도망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이미잘알려진바와같이중국은 2009 년 10월에나진항 1호부두개발권을북한으로부터획득하여 100만톤하역능력을독점하게되었다. 10) 원정- 나진도로현대화 ( 약 67km) 중국은장춘- 훈춘고속도로의개통과연계하여권하- 원정다리보수및원정- 나진도로현대화를추진중현재중국길림성과북한간육로세관중여객및차량, 화물량이가장많은통로 11) 7) 백성호, 두만강유역개발현황과발전전망, 대한상공회의소주최최근두만강유역개발사업현황및시사점세미나, ) 연합뉴스, ) 항만이없는중국길림성과흑룡강성이나진항을대내외교역항으로이용하기위한이른바대북한 육로항만구역일체화 프로젝트가추진되어훈춘동림회사와나선시인민위원회간나선물류합작회사가 2005 년 7 월설립되기도하였다. 원동욱, 두만강유역개발을둘러싼국제협력방안 - 북중러 3 자게임을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주최최근두만강유역개발사업현황및시사점세미나, ) 대련소개창리그룹은 1 호부두 1 호정박지정비사업에 2,000 만위안을투자하는것으로알려졌으며 2, 3 호정박지정비및확장계획을수립한것으로전해진다.

10 82 경제자료 인원정과나진통로는현재나진과중국을연결하는가장중요한운송로창리그룹은나진항 1호부두개발및운영권을확보하는대가로훈춘과나진을연결하는 93km 의도로건설에합의 ( 투자비용 30억위안 ) 권하- 원정간다리보수공사착공 2010 년 3월 15일북한라선특별시인민위원회와중국훈춘시정부간중국권하- 북한원장간다리보수공사착공식거행본보수공사는이미완료된중국측구간을제외한북한측구간에대한보구공사이며보수공사비용 360만위안을중국훈춘시가전액부담신압록강대교건설확정원자바오총리는 2009 년 10월 4일북한김영일내각총리와만나단둥의랑터우항과남신의주를연결하는 압록강대교 ( 中朝鸭绿江界河公路大桥 ) 를건설하는내용이포함된북 중경제기술합작협정서를체결 2010 년 2월 25일 조선정부와중국정부사이의압록강국경다리공동건설과관리에관한협정 이단둥에서정식체결건설비 10억위안 ( 약 1,720억원 ) 은중국이전액부담신압록강대교는전체길이 20.4km, 폭 33m의왕복 4차도현수교구조로 2010 년 10 월착공예정백두산관광단지개발중국의민영기업인대련만달그룹, 중국범해그룹, 내몽골억리자원그룹, 료녕일방그룹은백두산관광단지개발착공식진행 ( ) 백두산관광단지 ( 장백산국제관광휴가구 ) 는부지면적 30평방킬로미터, 건설용지약 10평방킬로미터, 총투자액 200억인민폐규모 11) 연간통과차량이 5 만대, 여객수는 14 만명.

11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83 선도구전망계획요강 관련 개중점건설대상 대외통로부문 프로젝트명프로젝트개요건설기한추진체계 22. 팔도에서삼합을경유하여길이 47km 청진에이르는고속도로경내구총투자 28억위안간 23. 훈춘에서권하를경유하여라진에이르는고속도로경내구간 길이 39km 총투자 23 억위안 24. 화룡에서남평을경유하여길이 50km 청진에이르는고속도로경내구총투자 30억위안간 25. 훈춘에서장령자를경유하길이 14km 여블라디보스톡에이르는고속총투자 8억위안도로 26. 도문 ( 중국 )-남양 ( 조선 )-두만길이 126km 강 ( 조선 )-핫산( 러시아 ) 철도합작총투자 24억 3,000만위안개조대상 27. 중국 - 조선청진철도합작개조 ( 청진항사용 ) 대상 28. 화룡에서남평을경유하여조선무산에이르는철도 29. 중국도문 - 조선라진철도합작개조대상 30. 룡정개산툰철도통상구건설대상 길이 171.1km 총투자 20 억위안 길이 53.5km 총투자 16 억위안 길이 158.8km 총투자 12 억 7,000 만위안 철도길이 2.5km 철교복구건설총투자 1 억 5,000 만위안 31. 권하, 도문, 사타자, 개산총길이 2,152km 툰, 삼합, 남평통상구다리건설총투자 5억위안대상 32. 훈춘춘화분수령통상구건설대상 33. 중로인접지역교통기초시설합작대상 춘화분수령통상구개척총투자 2 억위안 훈춘철도통상구확건총투자 3 억위안 2015 년 2015 년 2015 년 2015 년 2020 년 2020 년 2015 년 2020 년 2020 년 년 - 대상실시구역에는연길, 룡정이들며주교통운수국에서책임지고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관련현, 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에는훈춘시가들며주교통운수국에서책임지고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관련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에는화룡이들며주교통운수국에서책임지고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관련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에는훈춘시가들며주교통운수국에서책임지고주통상구관리판공실과관련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에는중국도문 - 조선남양 - 조선두만강 - 러시아핫산이들며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책임지고도문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에는중국도문-조선청진이포함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책임지고도문시정부에서협력대상실시구역에는화룡시가들며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책임지고화룡시정부에서협력대상실시구역에는중국도문-조선라진이포함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책임지고도문시정부에서협력대상실시구역에는룡정시개산툰-조선삼봉이포함주통상구관리판공실에서책임지고룡정시정부에서협력대상실시에는훈춘, 도문, 룡정, 화룡이포함주교통운수국에서책임지고주통상구판공실, 관련현, 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은훈춘시이며주통상구판공실에서책임지고훈춘시정부에서협력 대상실시구역은훈춘시이며주통상구판공실에서책임지고훈춘시정부에서협력 자료 배종렬 중국의장길도개발계획과북중경협의향방 평화재단제 차전문가포럼

12 84 경제자료 연변화룡- 남평간철도건설중국국가철도부와길림성정부가 2010 년완공을목표로인민폐 11억 9천만위안을투자하여 41.68km 규모의노선건설착공 ( ) 동노선은 선도구전망계획요강 관련 100개중점건설대상중화룡에서남평을경유하여조선무산에이르는철도건설 (53.5km) 의일부사업으로북한무산광산에대한대규모투자에대비한사전기반시설구축성격을지님. 투먼시 -청진항간철도보수투먼시에서청진항까지약 170km 길이의철도보수비용 1,000 만달러를북한에차관형태로지원옌볜하이화 ( 延邊海華 ) 무역공사가청진항부두사용권을확보 (2010.5) 1천만위안 (18억원 ) 을들여청진항에서컨테이너운반에사용될크레인제작단천항보수북한의주요지하자원수출항인단천항개발 ( 항만보수 ) 과이용권협상마무리 (2010.6) 3) 기타협력현황 인프라및서비스분야 진출년도관심회사주요내용비고 절강성의회사 조선칠명무역회사와절강상품판매시장동양국호무역유한 ( 평양제1백화점 3개층총면적 15,000평방미터 ) 의공동운영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등 4 개사 무역성산하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공동운영 요화유리집단공사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및운영지원 생활잡화와의류등판매 - 심양중욱집단투자방기후진출 ) 수입물자판매 -100 만달러투자 중국의무상원조 - 후진타오공장방문 : 자료 배종렬 북한의외국인투자실태와평가 와중국기업의대북진출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년가을호

13 최근북중경제협력현황 85 실물분야 설립년도투자회사명투자당사자방식생산품 ( 특기사항 ) 조선영초건재품합영회사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 영광가구합영회사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평진자전거합영회사 조선은풍합영회사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중국 : 장춘영초과기책임유한공사 길림성방직품진출구공사북한 : 건설건재공업성건재무역회사 중국 : 낙청성금쾌속서비스유한공사북한 : 조선울림회사 중국 : 길림성중상무역대외수출입총회사북한 : 건설건재공업성대외경제협조국 중국 :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북한 :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중국 : 천진디지탈무역책임유한공사북한 :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중국 : 요령성화풍목업주식유한회사북한 : 조선은파산무역회사 중국 :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북한 : 평양조명기구공장 중국 : 길림성담배공업유한회사북한 :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석면스레트 (50:50) ( 돌솜지붕판 ) 합영 합영 합영 합영 (51:49) 자전거 국제여객버스운행 중국온주상인투자 각종고급가구 영광가구건재종합센타개업 : 카드식적산전력계 합영 사료첨가제 ( 복합영양 (55:45) 첨가제 ) 합영 콤팍트등 ( 절전형등생산 ) 합영 (51:49) 담배생산 주 실제조업이확인된사례를중심으로정리자료 배종렬 북한의외국인투자실태와평가 와중국기업의대북진출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년가을호

14 86 경제자료

미온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진항 개발관련 논의 또한 2005 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는 도로(권하-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러시아를 상대로는 철도(하산-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나진항 3, 4 호 부두운영권 및 개발권을 넘긴다는 이중적

미온적인 태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나진항 개발관련 논의 또한 2005 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북한은 중국을 상대로는 도로(권하-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러시아를 상대로는 철도(하산-나진항)건설을 대가로 나진항 3, 4 호 부두운영권 및 개발권을 넘긴다는 이중적 중국의 대북한 인프라 협력, 의존과 개방의 딜레마 원동욱(동아대 국제학부 중국학전공) Ⅰ. 들어가는 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1874 호 등)에도 불구하고, 북중 수교 60 주년 및 북중 우호의 해(2009)에 따른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10. 4~6)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