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국에서는이미 2009년 1월초, 67만여개의기업이문을닫았고, 약 670만여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 중국의 GDP성장률이 11~13% 를유지하지못할경우, 취업문제는인구대국중국을위협하는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이라는한전문가의지적처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국에서는이미 2009년 1월초, 67만여개의기업이문을닫았고, 약 670만여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 중국의 GDP성장률이 11~13% 를유지하지못할경우, 취업문제는인구대국중국을위협하는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이라는한전문가의지적처럼,"

승신 운
6 years ago
Views: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하고자 하는 중 국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살펴보자. 우울한 경기 전망 중국은 2008년 11월 7년 만에 최초로 대외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4/4분기 기업경기 지수는 전년대비 21.6% 하락하였다.

1 2009년 2월호 pp.106~115 한국노동연구원 중국의 경제위기 극복대책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중국 방혜정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머리말 신중국 성립 60주년이 되는 2009년 정초부터 중국 정부는 부산하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 가 중국에도 예외 없이 밀어닥치치고 있어, 정부는 각종 경기부양책과 실업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을 달래고 있다. 개혁개방 30년의 눈부신 성과를 위협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원자바오( 총리는 충칭( )과 장쑤( ) ) 지역을 시찰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여 지속성장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역이용하고자 하는 중 국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살펴보자. 우울한 경기 전망 중국은 2008년 11월 7년 만에 최초로 대외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4/4분기 기업경기 지수는 전년대비 21.6% 하락하였다. 지난 연말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의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30조 67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의 성장을 보였다. 올해의 전망은 더욱 암 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5%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의 GDP 성장이 7.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외부의 전망에 대해, 중국 정부는 8%을 유지하며, 9%성장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천명하였다. 106_ 2009년 2월호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중국에서는이미 2009년 1월초, 67만여개의기업이문을닫았고, 약 670만여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 중국의 GDP성장률이 11~13% 를유지하지못할경우, 취업문제는인구대국중국을위협하는심각한사회문제가될것이라는한전문가의지적처럼, 기업도산과농민공의이른귀향등으로부각되고있는경제악화에대한중국사회의우려에정부는긴장하고있다. 올해 2,400 만명이취업을기다려 중국사회과학원은 2008년 12월 사회블루노트 ( ) 를발표하고, 중국도시의실제실업률은이미 9.4% 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이후인사부 ) 는 1월 20일기자회견을통해, 2008년도시신생구직자가 1,113만명, 재취업자가 500만명, 취업곤란계층에서취업에성공한자가 143만명으로모두정부의지난해목표를이루었다고발표하고, 다만 2008년도시등록실업률이 4.2% 로전년대비 0.2% 증가를보이고있다고지적했다. 중국노동력시장정보망감측센터 ( ) 의 2008년중국도시노동력시장상황분석 (2008 ) 을살펴보면, 노동력수요와공급의비율이 2008년 3/4분기에는 97:100, 4/4분기에는 85:100으로큰폭의감소를보이고있으며, 이는분석보고서작성이래가장큰변화이다. 중국인사부는 2009년도시에서노동시장신규진입노동력이 1,300만명, 실업인구 800만명, 기타 300여만명으로취업희망자는모두 2,400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하며, 2009년도시등록실업률을 4.6% 로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는의지를밝혔다. < 표 1> 2008년중국노동력수요공급전체상황 노동력수요 노동력공급 수요 : 공급 조사대상 2008년 1/4분기 5,018,253 5,115,907 98: 개도시 1.9억인구 2008년 2/4분기 4,897,333 5,014,286 98: 개도시 1.9억인구 2008년 3/4분기 4,744,425 4,902,378 97:100 93개도시 1.3억인구 2008년 4/4분기 3,524,383 4,165,582 85:100 99개도시 1.7억인구 출처 : 2008 참고. >> _107

3 < 표 2> 2008 년중국노동시장구직자분류 구직자분류 / 분기별수 1/4 분기 ( 비중 %) 2/4 분기 ( 비중 %) 3/4 분기 ( 비중 %) 4/4 분기 ( 비중 %) 신규청년구직자 990,879 (19.4) 1,059,004(21.1) 1,058,665(21.6) 897,031(21.5) ( 전문대이상졸업생 ) 389,419(39.3) 392,075(37.0) 441,471(41.7) 353,125(39.4) 전업단계구직자 805,459(15.7) 856,586(17.1) 734,782(15.0) 719,863(17.3) 기타실업자 602,269(11.8) 644,174(12.8) 584,929(11.9) 533,094(12.8) 재직자 241,843(4.7) 296,977(5.9) 315,677(6.4) 222,632(5.3) 구조조정실업자 218,145(4.3) 254,073(5.1) 203,956(4.2) 177,149(4.3) 퇴직자 28,342(0.6) 29,908(0.6) 24,931(0.5) 27,209(0.7) 재학자 132,738(2.6) 136,081(2.7) 143,728(2.9) 133,112(3.2) 해당지역농민 771,933(15.1) 710,317(14.2) 690,504(14.1) 632,894(15.2) 타지역출신자 1,324,299(25.9) 1,027,166(20.5) 1,145,206(23.4) 822,598(19.7) 전체 5,115,907 5,014,286 4,902,378 4,165,582 출처 : 2008 참고. 민생안정은취업촉진정책으로부터 중국은이미지난 2008년 1월 1일근로계약법 ( ) 을정식시행하면서, 취업촉진법 ( ) 및취업서비스와취업관리규정 ( ) 을동시에시행하여고용안정성확보를위한사회법제체계확립에힘써왔다. 특히, 2008년 2월 3일 취업촉진사업에관한통지 ( ) 를발표하여취업곤란계층의재취업지원사업을강화하고, 9월 26일에는 창업촉진을통한취업확대산업에관한지도의견 ( ) 을통해전문대졸이상학력자와실업자및농민공등의창업을중점적으로지원하는사업을벌여왔다. 2008년연말경기가악화됨에따라, 중국은각종대책을마련하여연이어발표하고있으며, 이대책들은대략취업촉진, 기업부담경감, 사회보장제도정비및내수확대조치로분류될수있다. 이중가장근본적이며핵심이되는것이중국사회불안의가장큰요인이될실업과취업촉진관련정책이다. 108_ 2009 년 2 월호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취업집중지원대상에따른대책마련 : 전문대이상졸업자, 취업곤란계층, 농민공 2009년전문대이상졸업예정자가 610만명으로전년에비해 52만명이증가하였으며, 여기에전년까지취업에성공하지못한 100만여명을합산할경우, 전체 710만명의고학력자가노동시장에서출구를찾지못하고고여있다. 인사부는지난 12월 29일 2009년취업서비스활동에관한통지 ( 2009 ) 를통해, 해당연도졸업생들의최초취업률이 70% 에이르고, 실업등기후반년내에 60% 이상이취업에성공하도록하며, 특히경제상황이곤란한졸업생들이실업등기후반년내에 90% 이상취업에성공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 전문대이상학력자의취업을지원할조치를마련했다. - 학생들이졸업전에일상적으로취업정보수집을할수있도록도우며, 기업소개와전문잡페어등을조직하여구직서비스활동을전개 - 졸업후실업등기를하도록하고, 등기한졸업생들이견습, 직업훈련을받고, 직업소개서비스와창업지원서비스, 관련보조및지원을받을수있도록활동전개 - 기졸업자와취업곤란계층에속하는졸업생들의취업은, 정부취업소개기관과기타기관들이함께효과적인취업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정부는전문대졸이상학력자들이중소기업과비공유제기업에취업하는것을격려하고, 창업을지원하며, 취업능력을높일수있도록각종훈련과서비스를제공하고, 타지역출신전문대졸이상학력자를고용하는기업에대해서는직할시이외의도시인경우호구제한을없애도록하였다. 또한, 중국각지의공공서비스부분일자리를확대하여, 이들이농촌과도시의사회기관에서일할경우급여와생활보조를받고사회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였다. 올해부터 3년간 100만미취업전문대이상졸업자에게견습의기회를창조하고, 각고등교육기관에서졸업증과각종자격증을줄수있는이중자격제도를마련하였다. >> _109

5 중국정부는기업도산과폐업, 구조조정등으로실업자가된이들을대상으로취업원조활동을전개하면서, 특히수입이전혀없는가정이나취업곤란계층에대한집중지원을펼칠예정이다. 이들이우선사회공공기관에등기하여공익성사업이나비정규직등일정시간일을하고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 사회보장제도를서둘러완비하고이들을위한각종보조정책을마련한다. 2008년중국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 98억 5천만위안상당의자금을마련하여정책상의이유로문을닫은국유기업에서일하던 139만여명의사회보험미참여근로자에게해당지역의근로자기본의료보험을들어주고, 양로금을조정하는등올해이들을위한취업촉진정책과생활보조정책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이미예년에비해이른귀향길에오른농민공들의올해취업전망은아주불투명하다. 중국정부는 12월 20일 현재농민공사업을철저히수행하기위한통지 ( ) 를발표하고, 귀향농민공의창업과농촌발전에정부가지원하도록했다. 귀향한농민공중능력이나기술이있는경우, 농산품가공, 생태농업및현 ( ) 지역의중소기업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농민공을위한특별금융상품을개발하는등창업과취업을위한지원을약속했다. 또한, 이들이수입보장과사회보험혜택을누릴수있도록, 임금보장제도및관리정책을강화하고, 타지에서반년이상안정적으로취업상태에있었던농민들을실업등기대상으로포함시키려한다. 보다근본적으로농촌을개발하기위해, 농촌의초중등학교와직업학교, 공공위생시설, 산아계획관련건강복지서비스시설및문화시설을확대건설하고, 교육수준을제고하도록하였다. 농민들의생활안정도모를위해, 올해부터곡물최저가격을대폭올려, 약 2,600억위안의수입증가를노리고있다. 110_ 2009 년 2 월호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내수확대조치 2008년 12월전세계를놀라게한 4조위안의중국정부투자방안중 1조위안의 2월말실시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 이미지난연말 1천억위안규모의프로젝트에투자가이루어졌고이효과는 2009년 1/4분기에발생할전망이다. 중국정부의계획에따르면, 사회보장성사업에 2,800억, 농촌기초설비건설에 3,700억, 철도, 고속도로, 공항등대규모사회설비에 1,800억, 의료위생, 문화교육사업에 400억, 생태환경건설에 3,500억, 기술쇄신과산업구조재편에 1,600억, 재해지역복구사업에 1만위안등이투자될전망이다. 또한 28개성및도시지방정부가약 29조 2,300억위안상당의투자자금을확보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투자확대와함께, 저소득계층의수입을보장하고확대하여, 경기를진작하는정책도이루어지고있다. 민정부, 국가개발위원회, 재정부등은 12월 도시저소득가정인정방법 ( ) 을발표하여, 중 저소득계층에보조금을지급하고, 퇴직양로금도올 1월 1일부터 10% 이상증가할예정이다. 농촌주민의소득확대와소비촉진정책도실시되고있다. 2008년 8월농업부발표에따르면, 2007년농촌주민의평균소득이 9.5% 증가하였지만, 여전히도시주민의소득과 9,646위안의차이를보이고있다. 농촌주민과도시주민의소득격차를줄이면서소비를진작하기위해, 이미 12개성에 48억위안을지원하여농촌의전자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핸드폰, 세탁기등 ) 소비를촉진하던것을올해부터는 31개성으로확대하여 100억위안이상을지원할예정이다. 또한, 소비촉진품목을컴퓨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모토사이클등으로확대하고, 한가정에한제품만지원하던것을 3개제품까지지원할계획이다. 여기에, 도시저소득계층의국내전자제품소비를격려하기위해같은방식의지원정책이실시될예정이다. 만일중국국민의소비율이정상정인수준으로증가하여 60% 가될경우, GDP가 3조위안정도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 >> _111

7 사회보장제도정비 올구정직전, 민정부는전국 7,400만저소득보호대상, 농촌 5대보호대상 ( 빈민, 저소득, 환자, 장애인, 고아및부양대상자 ), 국가보조대상에설맞이세뱃돈을지급하였으며, 이는약 90억위안에이른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동시에정부가격조정기금을이용하여, 저소득계층에일회성보조금을지급했다. 재정부에따르면, 구정전까지재정부가지급한보조금이 1,338억위안으로, 이중 165억 1,100만위안이취업보조자금으로, 양로보험보조금이 700억위안, 도시와농촌저소득보호대상보조금이 274억 4,700만위안, 빈곤계층생활안정보조금이 181억 2,700만위안, 임시생활구조자금이 17억 5,000만위안에해당한다. 작년 11월발표된 중국사회보장개혁과발전전략 에따르면, 중국은 2049년에중국특색사회주의복리사회에진입하게될전망이며, 사회보장제도설립을위한관건적시기가바로 2008~2012 년이될것이다. 17대전인대에서도, 2020년까지전국도시와농촌에기본적인사회보장체계를확립할것을지적한바있다. 지난 30년간의개혁개방으로 2007년중국도시근로자의평균임금은 24,932위안으로 1978년에비해 40.5배로증가하였으며, 매년평균 13.6% 의증가를보이고있지만, 소득분배불균형이가져오는사회적불안은심화되고있다. 여기에경제위기가가중되면서, 사회보장망을확립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이를위해, 중국은사회구제정책마련과함께, 기본사회보장제도확립에박차를가하고있다. 2008년말까지, 도시기본양로, 의료, 실업, 산재, 생육보험에가입한근로자의수가각각 2억 1,890만명, 3억 1,698만명, 1억 2,400만명, 1억 3,810만명, 9천181만명으로전체사회보험기금이 1조 3,808억위안으로이는전년대비 27.7% 의증가를보이고있다. 농민공들의사회보험참여도진전을보여, 2008년말산재보험에가입한농민공이 4,976만명, 의료보험에가입한수가 4,249만명으로전년대비각각 996만명과 1,118만명의증가를보이고있다. 올해는양로금지급액증가와함께, 농민공이실업보험의수혜자가될수있도록하고, 초안이마련된 사회보험법 ( ) 을빠른시기내에제정하면서, 기타 산재보험조례수정안 ( ), 여성근로자보호조례 ( ), 실업보험조례수정안( ) 등관련법규들을정비할예정이다, 112_ 2009 년 2 월호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기업부담경감정책 원자바오총리는연말충칭을시찰하면서, 기업을향해 근로자해고를경솔히해서는안된다 고특별히당부하고, 백방으로취업을안정시킬대책을강구하라 고지시했다. 인사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이에맞추어 기업부담경감으로취업상황을안정시키기위한적극조치에관한통지 ( ) 를발표하고, 기업의감원을최소화하고, 일자리를안정화하여경제성장과안정발전을확보하고자하였다. 이내용은 5대완화, 4대감면, 3 대보조, 양자협상으로정리될수있다. - 경영곤란기업의조건을엄격히정하여, 규정에부합하는기업의경우, 양로, 의료, 실업, 산재, 생육등 5대사회보험료납부를최대 6개월까지연기할수있도록한다. - 양로보험을제외한 4대보험료결산액이비교적풍족히남아있는지역의경우, 기업의사회보험료지급비율을낮추어주도록한다 - 실업보험기금을경영곤란기업을위한사회보험보조금과일자리를유지하기위한보조금으로사용하도록하고, 취업전문자금을마련해경영곤란기업이근로자에직업훈련을실시할경우보조하도록한다 - 만일경영곤란기업이어쩔수없이경제성해고를해야하지만, 경제보상금을지불할능력이없을경우, 노조혹은근로자와기업쌍방이평등협상을통해의견의일치를보았을때, 경제보상금을분할지급혹은기타방식으로처리하겠다는협의가가능하다. 이조치의실효성과위험성에대한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 인사부장은 2008년 12월 26일현재, 실업보험기금이 1,300억위안이조성되어있고, 여기서 1,000억위안을활용할계획이며, 사회보험료가근로자임금의 20% 정도를차지하고있는현실에서이조치를실시할경우 2천억여위안의기업부담이줄어드는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설명했다. 광저우 ( ) 시는발빠르게 1월 1 일부터기업의실업보험납부율을대폭줄이겠다고발표하고, 광저우시만의실업보험기금이이미 85억위안에달해몇년간충분히쓸수있다고덧붙였다. >> _113

9 취업구조와산업구조조정및재편필요 눈앞의위기를대처하기위한급선책으로서, 공공투자를늘려내수를확대하고, 경기를진작시켜기업이경영을유지하고, 근로자들이일자리를보전할수있도록하는것은기본적인대책이다. 정부의적극적재정관리와화폐정책으로기본적인대책을강구하고, 더불어사회보장체계확립과교육기술투자및산업구조재편등의근본적대책이함께진행되어야만진정한위기극복이가능할것이다. 따라서중국정부가이번경제위기가결국취업구조, 산업구조, 수출구조등경제사회구조개혁을위한또다른기회임을강조하는것은이해할만하다. 1999년부터중국의대학생이늘어난것이사실이지만, 2005년에실시된한조사에따르면, 전문대졸이상학력자는전체인구의 5.18% 에불과하고, 이는선진국평균 25% 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또, 2005년중국인재보고에따르면, 2010년전문기술인재가약 2,000만명이부족할것이며, < 표 3> 2008 년교육수준별중국노동력수요공급현황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수요 공급수요공급수요공급수요공급 초중이하 고졸 1,346,046 1,572,142 1,379,907 1,450,505 1,235,742 1,377, ,236 1,259,165 (26.8%) (30.7%) (28.2%) (28.9%) (26.0%) (28.1%) (28%) (30.2%) 1,959,330 2,253,093 1,887,139 2,145,619 1,932,504 2,131,128 1,340,515 1,787,212 (39.0%) (44.0%) (38.5%) (42.8%) (40.7%) (43.5%) (38%) (42.9%) 직업고등, 1,167,763 1,365,875 1,130,419 1,273,685 1,114,657 1,221, , ,538 기술고등 (59.6%) (60.6%) (59.9) (59.4%) (57.7%) (57.3%) (55.2%) (52.6%) 전문대 대졸 석사이상 790, , , , , , , ,694 (15.7%) (17.7%) (15.3) (19.1%) (15.6%) (19.6%) (14.3%) (18.1%) 319, , , , , , , ,472 (6.4%) (7.3%) (7.0%) (8.7%) (6.8%) (8.5%) (6.4%) (8.5%) 12,705 9,264 15,850 24,337 14,388 14,931 7,987 12,039 (0.3%) (0.2%) (0.3%) (0.5%) (0.3%) (0.3%) (0.2%) (0.3%) 무조건 590, , , ,565 / / / (11.8%) (10.7%) (10.6%) (13%) / 전체 5,018,253 5,115,907 4,897,333 5,014,286 4,744,425 4,902,378 3,524,382 4,165,582 출처 : 2008 참고. 114_ 2009 년 2 월호 <<

10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4> 2008 년산업별중국노동력수요상황 산업 / 분기별인력수요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차산업 101, , , ,281 2차산업 1,977,783 1,868,853 1,801,567 1,223,854 3차산업 2,938,815 2,914,054 2,809,781 2,181,247 전체 5,018,253 4,897,333 4,744,425 3,524,382 출처 : 2008 참고. 2020년에는전체인구의 10%, 즉 1억 4,000만명의인재가필요하지만현실은큰차이를보이고있다. 만성화되는전문대졸이상학력자들의취업문제해결에는고급기술인력의배양과대학과기업의수요공급수준을맞추는노력이필요하며, 이는산업구조개혁을이끄는동력이될것이다. 선진국기업의고급신기술연구개발비의최소 50% 가재정보조와세금감면등의혜택에서발생하는반면, 2006년전체기초연구개발지원비중정부가지출한것은겨우 5.19% 에불과하여, 기타선진국의 20% 와큰차이를보인다. 이에중국정부는 4,300억위안을고급기술개발과기업의기술쇄신사업에투자하여기업의기술발전을지원할계획이다. 기술개발과산업구조개편으로고학력구직자의수요를증가시킴으로써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맺음말 중앙정부의적극적대책마련과보조를맞추어지방정부들도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다. 베이징 ( ) 시는대졸자들의창업에보조금을지금하기로하고, 칭다오 ( ) 시는 33개조항의취업촉진조치를발표하고, 기업의근로자해고를규범화하고자한다. 광둥 ( ) 성은기업에세금감면혜택을주어약 30억위안의세금감면혜택을줄예정이다. 난징 ( ) 시의경영상황이곤란한기업이근로자를해고하지않을경우보조금을받게되고, 기업이취업곤란계층의근로자를고용했을경우매월 300위안을, 실업자가창업에성공했을경우 4,000위안의보조금을받게된다. 국가통계국의 2007년중국전면적인소강사회건설상황에관한통계보고 (2007 ) 에따르면, 이미중국의 72.9% 가소강사회이지만, 2009년현재의중국은개혁개방 30년의성과가위협받는상황에놓여있다. >> _115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