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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13:00~20:00 장소 국민대학교 본부관 401호 주최 한국민사법학회 헌법재판연구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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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13:00-13:30 [ 등록 ] ( 국민대학교본부관 401호앞 ) 13:30-13:45 [ 개회식 ] * 사회 : 총무이사이준형교수 ( 한양대 ) 개회사 : 송덕수회장 ( 이화여대 ) 축사 : 석인선원장 ( 헌법재판연구원장 ) 환영사 : 김택주교수 ( 국민대학장 ) 13:45-13:50 [ 기념촬영및장내정리 ] 주제발표 : 헌법재판과민사재판의만남 제1부 * 사회 : 정태윤교수 ( 이화여대 ) 13:50-14:45 [ 제1발표 ]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발표 : 정진명교수 ( 단국대 ) 토론 : 정광현교수 ( 한양대 : 헌법전공 ) 김형석교수 ( 서울대 ) 14:45-15:40 [ 제2발표 ]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헌법재판소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중심으로 - 발표 : 김현진교수 ( 인하대 ) 토론 : 이대근교수 ( 헌법재판연구원 ) 전경근교수 ( 아주대 ) 15:40-16:00 휴식 제2부 * 사회 : 김대정교수 ( 중앙대 ) 16:00-16:55 [ 제3발표 ] 대통령의긴급조치발령이불법행위를구성하는지여부 - 대법원ᅠ ᅠ선고ᅠ 2012다48824ᅠ판결 - 발표 : 윤진수교수 ( 서울대 ) 토론 : 박동진교수 ( 연세대 ) 문병효교수 ( 강원대 : 행정법전공 )

4 16:55-17:50 [ 제4발표 ] 사적자치의원칙의헌법적ㆍ민사법적의의 - 헌재결정례와대법원판례의비교ㆍ분석을중심으로 - 발표 : 김동훈교수 ( 국민대 ) 토론 : 백경일교수 ( 숙명여대 ) 장영철교수 ( 서울시립대 : 헌법전공 ) 17:50-18:00 [ 시상식등 ] * 사회 : 총무이사이준형교수 ( 한양대 )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시상 / 폐회및공지사항 18:00- [ 만찬 ] 장소 : 북악정 ( )

5 목차 제1 발표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1 발표 정진명토론 정광현토론 김형석 제2 발표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헌법재판소 선고 2015헌바182 결정을중심으로 - 35 발표 김현진토론 이대근토론 전경근 제3 발표 대통령의긴급조치발령이불법행위를구성하는지여부 - 대법원ᅠ ᅠ선고ᅠ 2012다48824ᅠ판결 - 81 발표 윤진수토론 박동진토론 문병효 제4 발표 사적자치의원칙의헌법적ㆍ민사법적의의 - 헌재결정례와대법원판례의비교ㆍ분석을중심으로 발표 김동훈토론 백경일토론 장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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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발표 1)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정진명 * Ⅰ. 머리말 Ⅱ.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의와이론적근거 Ⅲ.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요건과한계 Ⅳ. 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의한법형성 Ⅴ. 맺음말 Ⅰ. 머리말 1988년 9월헌법재판소가설치되어헌법보호의기능을수행하기시작한이래우리헌법은최고규범으로서의규범적효력을실제적으로나타내고, 또한헌법의원칙과가치가법률제도를통하여구체화되는바람직한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법원도법률에대한위헌심사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적용하여헌법질서의존중및기본권보장에노력하고있다. 그러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최종적으로담당하고있는헌법재판소와법원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둘러싸고서로대립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그본질적의미와기능이무엇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1)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오랫동안헌법, 법이론및공법이론과관련을맺으며발전 * 단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 1) 이에대해서대표적으로는허완중, 사법부의합헌적법률해석, 헌법재판연구원, 2015, 1 면이하. 독일의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대해서자세하게는李康國, 憲法合致的法律解釋, 면이하.

8 2 하여왔으며, 그효력은대개헌법해석의범위에서헌법우위와법질서의통일성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최근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기본권의방사적효력의실현수단으로서사법의해석과적용에있어헌법을통제및인식규범으로기능하도록하는데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즉헌법규범에기초한기본권의간접적사인효력설은헌법재판소와각급법원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방식으로사법에매우광범위한헌법의규범적효력을관철시키고있다. 특히추상적이며관념적인사법에대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가족법과관습법영역에서나타나고있으며, 평등의원칙과비례의원칙, 법률행위방식위반의효력등에대하여다루어지고있다. 다만, 사법은내적체계의완결성으로인하여위헌적인해석가능성이많지않으며, 또한법조문의문언과입법자의의사를넘은해석은그효력이없으므로사법에대해서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적용이상대적으로적었다. 나아가헌법에반하는규율내용의제거를위한입법자의반응에근거한사법상적용의한계도특별한의미가있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불명확한법률개념이나일반조항을통하여사법에적용되어왔지만헌법은 우위규율 (Vorzugsregel) 로서사법에대한일반적인해석원칙으로적용될수있다. 그러므로헌법합치적해석의본질적의미와기능그리고해석의한계를명확히밝힐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법률의규범통제와관련하여헌법해석의테두리안에서다루고있는헌법학자들의입장과달리법규범의해석과처리를고찰의대상으로하는법학방법론의입장에서법률해석의문제로기술하고자한다. Ⅱ.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의와이론적근거 1.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의 (1) 개념 헌법합치적법률해석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2) 이라 2)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합헌적법률해석, 법률의합헌적해석, 법률의헌법합치적해석 이

9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3 함은 해석이필요한법규범이일반적인법률해석원칙에의하면여러가지로해석이가능한경우에의심스러운경우에는헌법과합치하는해석을우선하고, 헌법에위반되는모든해석결과는배제하는법률의해석규칙 을말한다. 3) 여기서 헌법합치성 은가능한한헌법규범을유지하는해석결과를지향하는것이며, 법률과관련하여행하여지는법발견 (Rechtsfindung) 의하나이다. 4) 또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하나의해석규칙일뿐만아니라헌법소송법원칙의실현에따른결과도가리킨다. 이러한넓은의미의 헌법합치적해석 은규범통제절차에서법률이헌법과합치하는의미를가지고있는경우에그법률을무효라고선언할수없는원칙도포함한다. 5)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으로법규범의효력에는의문이없지만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례에적용되는경우에여러가지해석가능성이존재하는한도에서이루어지는법률해석을말한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원칙은연원적으로 1908년스위스연방대법원이혼인의해소에관한졸로투른 (Solothurn) 주법률의무효와관련하여 일정한법률규정이일반적인해석원칙에의하면의심스러운경우에그규정은헌법의범위내에서해석되어야한다. 고판결 6) 한이래, 1953년독일에서도일반적효력을가진법률해석원칙으로 라고도한다. 우리나라의헌법학자는주로 합헌적법률해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 합헌의모호함및법률해석의방법론적측면을강조하기위하여 헌법합치적법률해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3) 한수웅, 헌법학, 제4판 (2014), 51면 ; 이강국, 앞의책, 3면 ; Bogs,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1966, S. 15; Burmeister, Die Verfassungsorientierung der Gesetzesauslegung, 1966, S. 3; Eckardt,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1964, S. 13; Simon,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EuGRZ 74, S. 86; Zippelius,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Festgab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1976, S. 108; BVerfGE 32, 383f.; 64, 242; 69, 55; 74, 299, 345, 347; 83, 215. 우리나라에서는 외형상위헌적으로보이는법률이라할지라도그것이헌법의정신에맞도록해석될여지가조금이라도있는한이를쉽사리위헌이라고판단해서는안되는법률의해석지침 이라고정의한다 ( 허영, 한국헌법론, 12판 (2016), 74면 ; 이와유사한견해로는허완중, 앞의논문, 2면 ). 이와다른견해로 Bettermann은 헌법재판소합치적해석 이라고하여 법규범의정당한해석을매개하는것이아니라헌법을존중하며헌법에반한다는이유로법규범을파기하는것을방지하는것 이라고한다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1986, S. 22). Stern은 무효판결로부터법률을보호하기위한전략 이라고한다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2, 1994, 90 II 3). 4) Bogs, a.a.o., S ) 같은취지 : 허완중, 앞의논문, 2면. 합헌적법률해석은실질적으로법원이행하는규범통제작용이라고도한다 ( 김하열, 헌법소송법, 2014, 45면 ). 6) BGE 34 I 528.

10 4 적용되었다. 7) 다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827년미국연방대법원이오그덴대손더스판결 (Ogden v. Saunders) 8) 에서내린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을도입하여 9) 법률이헌법과일치하여해석될수있는한무효라고할수없다. 왜냐하면법률은헌법과일치한다는추정뿐만아니라이러한추정속에명시되어있는원칙들은의심스러운경우에법률의헌법합치적해석을요구하기때문이다. 고하는판결 10) 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의헌법재판소도 일반적으로어떤법률에대한여러갈래의해석이가능할때에는원칙적으로헌법에합치되는해석즉합헌해석을해야한다. 고판시 11) 하고있으며, 대법원도 어떤법률이한가지해석방법에의하면헌법에위배되는것처럼보이더라도다른해석방법에의하면헌법에합치하는것으로볼수있을때에는헌법에합치하는해석방법을택하여야할것 이라고판시 12) 하고있다. (2) 본질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이다수의해석가능성을가지는한도에서그해석결과가헌법에위반되는것과헌법에합치하는것이있는경우에헌법에위반되는것을배제하고헌법에합치하는결과내지그결과중에서어느하나를우선한다. 13) 그근거는헌법도법질서의내적체계를구성하므로법질서의통일성 (Einheit) 과이의의자유 (Widerspruchsfreiheit) 로부터상위규범인헌법이하위규범인법률의해석에대해서중요한해명기능 (Erschließungsfunktion) 을수행한다는기본개념에서도출된다. 14) 이와같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규범과합치하지않는해석결과를야기하는법률해석은배제함으로써개별법률에대한헌법규범의유지라는목적을수행한 7) Stern, a.a.o., 90 II 3. 8) Ogden v. Saunders, 25 U.S.(12 Wheat.) 213 (1827)(11 American Jurisprudence Constitutional Law, 97; 12 Corpus Iuris Constituional Law, 41). 9) Imboden, Normkontrolle und Norminterpretation, FS für Hans Huber, 1961, S ) BVerfGE 2, 282; 8, 77f.; 19, 5; 30, 148; 32, 383f.; 49, 157; 69, 55; 83, 214f. 11) 헌재 , 89헌마38; 헌재 , 97헌마26; 헌재 , 98헌바101; 헌재 , 2006헌가2; 헌재 , 2005헌가10. 12) 대결 , 91부8. 13) Herresthal, Die richtlinienkonforme und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im Privatrecht, JuS 2014, ) Neuner, Die Rechtsfindung contra legem, 1992, S. 128.

11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5 다. 15)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이론적으로는모든법규범이최상위규범인헌법의해석기준에서해석될것을요구하지만실제로는현행의법규범에흠결이있을경우에만적용되는법률해석에불과하다. 16)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이해석가능한범위안에서만이루어져야하며, 새로운요건을추가하거나일방적인축소를통하여법규범을축소하거나보충하는해석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라고할수없다. 17) 즉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이헌법규범과일치하는지의여부에대한통제만을의미하며, 구속력있는해석으로의전환이아니다. 이러한측면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규범통제절차의부수제도내지헌법의정당성여부와는결부되지않으며, 단지정당한해석수단으로이해되는체계적해석규칙의하나에불과하다. 18)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본질적으로는법규범의해석과통제가결합된것이다. 19) 즉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전통적인해석규칙을통하여법규범의내용을확인하고이해하는정도를넘어법규범에대한해석결과가헌법규범에위반하는경우에는그것을배제한다. 이경우헌법은인식규범 (Erkenntnisnorm) 인동시에통제규범 (Kontrollnorm) 이다. 20) 그러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의축소없는부분무효선언에해당하기때문에법규범의부분파기효력 (teilkassatorische Wirkung) 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헌법에위반하는해석결과의선택을규범적으로금지하는것에불과하다. 21) 15) Canaris,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Rechtsfortbildung im System der juristischen Methodenlehre, FS für Ernst A. Kramer, 2004, S. 148ff.; Lüdemann,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JuS 2004, S. 29; Voßkuhle, Theorie und Praxis der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durch Fachgerichte, AöR 125 (2000), 183f.; 이에대하여비판적인견해로는 Bettermann, a.a.o., S ) Bettermann은헌법합치적해석을 규범해석 이아닌선행된 규범통제 라고한다 (a.a.o., S. 22). 17) 같은취지 : 이강국, 앞의책, 4면 ; 허완중, 앞의논문, 3면. 18) 같은취지 : 이러한의미에서헌법합치적해석은헌법해석의문제가아니라법률해석의문제이다 ( 허영, 한국헌법론, 75면 ; 한수웅, 헌법학, 51면 ; 이강국, 앞의책, 7면 ). 이에대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본질을법률해석이라고한정하는것은헌법해석을경시하는측면이있다는견해도있다 ( 허완중, 앞의논문, 4면 ). 19) 이강국, 앞의책, 7면 ;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7. Aufl., 1997, S. 90( 법조문해석과규범통제가결합된원칙이라고한다 ). 20) Voßkuhle, AöR 125 (2000), ) 같은견해 : Bogs, a.a.o., S. 95ff., 125f.; Neuner, a.a.o., S. 128; Zippelius, a.a.o., S. 111: 가능한해석결과중에서헌법합치적결과와나란히헌법위배적결과를선택할수있는단순한사실적가능성만가지고법규범자체를무효화시킬수있는정당성을부여할수없다. 이를인정하는견해로는 Bettermann, a.a.o., S. 27f., 31f.; Stern, a.a.o., 90 II 3 a.

12 6 (3) 종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례에대한판결에서발생하는넓은의미의 헌법지향적해석 (die verfassungsorientierte Auslegung) 과규범통제절차 (Normkontrollverfahren) 에서관련을가지는좁은의미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특별수단 (Sonderrat) 으로구분된다. 22) 그이유는헌법규범과하위규범사이에존재하는규범의구조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인식론적관점에서양자는완전한자명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양자는동시에헌법의자율성 (Autorität) 에근거하기 23) 때문에방법론적으로구분하기가쉽지않다. 다만, 좁은의미의헌법합치적해석은그이외에도민주적으로정당화된입법자의자율성도고려하여야하므로양자의구분표지는개념보다그기능에서찾을수있다. 24) 1) 헌법합치적법률해석과규범통제와의관계규범통제는하위규범이상위규범과합치하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것이며, 본질적으로헌법을보호하기위한객관적절차이다. 25) 이러한규범통제절차에서헌법은법규범의내용과의미를탐구하기위한해석기준일뿐만아니라법규범의유효성 (Gültigkeit) 을심사하는기준이기도하다. 그러므로규범통제절차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이헌법에의하여제한될수있는지의여부및제한될수있다면어떻게제한될수있는지의관점에서관련된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의불안정성을제거하고그내용과의미를확정하는것인반면, 규범통제는법규범이헌법이라는심사기준에근거하여구체적으로유효성을가지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것이다. 그러므로규범통제절차의대상이되는헌법상애매한법률은가능한한모든해석규칙에의하여헌법에위반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만헌법에위반되며, 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라헌법과합치되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헌법위반을이유로무효로할수없다. 26) 이에대하여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의해석이헌법에합치 22) Simon, EuGRZ 74, S ) 이를최고규범성에서찾는견해도있다 ( 허영, 한국헌법론, 75면 ). 24) Simon, EuGRZ 74, S ) Young Huh, Probleme der konkreten Normkontrolle, 1971, S ) 규범통제절차에서헌법합치적해석은무효의판단에대한선택이라고한다 (Simon, EuGRZ 74, S. 86).

13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7 할가능성과위반될가능성을모두가지고있는경우에헌법에위반될가능성이있는해석결과는배제하고합치할가능성이있는해석결과만을선택하는해석규칙이다. 따라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의통제기능보다인식기능이강하게작용하는반면, 규범통제절차에있어서는통제규범으로서의기능이강하게작용한다. 27) 양자는모두헌법의규범력유지를목적으로하지만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의효력을가능한한유지하려고하는반면, 규범통제는법률을폐기해서라도규범력을유지하려는점에서차이가있다. 28) 즉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에위반되는법률의폐기를가능한한회피하려는것인반면, 규범통제는헌법에위반되는법률을폐기해서라도헌법의규범력을유지하려는것이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에대한규범통제를제한하는기능을한다. 29) 이와동시에규범통제절차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이무효로되는지의여부를결정하는부정적기능을한다. 30) 이경우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가능한한단순위헌결정에따른법률공백을피하려는것이며, 31) 이미법규범의심사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는순수한법률해석의한계를넘어규범통제에가깝다고할수있다. 2) 헌법합치적법률해석과헌법지향적해석과의관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한편으로해석의대상이되는모든법률에대하여최고규범성을가지는헌법과일치되도록해석할것을요구하며, 다른한편으로법률이헌법의기본권분야에명시된헌법의원칙과가치의중심적의미를따를것을요구한다. 32) 이러한요구는개별법규범의해석시에헌법규범도고려하여야할의무와구분되며, 이러한숙고의무를 헌법지향적해석 이라고한다. 33) 여기서헌법지향적해석은그효력이승인된법규범을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례에대한판결에있어헌법 27) Burmeister, a.a.o., S. 27f. 28) 허완중, 앞의논문, 5면. 이에대해서규범유지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과다른범주에속하며, 서로다른원리와기능이지배한다는견해도있다 (Burmeister, a.a.o., S. 35f.). 29) 허완중, 앞의논문, 5면. 30) Simon, EuGRZ 74, S ) Simon, EuGRZ 74, S ) Göldner, Verfassung, Rechtsfortbildung und Lücke, FS für Karl Larenz, 1983, S. 201; Stern, a.a.o., 90 II 3 c. 33) 독일의경우에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지향적해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않고, 또한그파급력도크지않지만학자들은이를사용하고있다 (Herresthal, JuS 2014, 289).

14 8 의근본결정 (Grundentscheidungen) 을존중하여해석하고적용하도록하는법해석방법이다. 이경우헌법지향적해석은일반적으로법규범의효력에대하여논쟁의여지없는해석을목표로하는것이아니라그효력에대해서는의심의여지없는법규범을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례에적용하는경우에생기는법률해석의문제이다. 34) 그러므로헌법지향적해석은해석가능한법규범을구체적이고개별적인사례에적용하는경우에그것을최대한유효한것으로해석하도록하는긍정적기능을수행한다. 35) 이러한측면에서헌법지향적해석은실정법규범이헌법에명시된기본권의관철과법치국가의요구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기여한다. 36) 양자는모두헌법의최고규범성에의존하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의위헌성을전제로하는반면, 헌법지향적해석은위헌성이문제되는법규범뿐만아니라그렇지않은법규범에대해서도이루어진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7) 그러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지향적해석의과정에서법규범의해석이일부는헌법에합치하고일부는위반되는경우에문제되지만헌법의근본결정을존중하는해석규칙인점에서헌법지향적해석의아류 (Unterfall) 로볼수있다. 38) 따라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규범이논증적인비중을가지는법률의체계적해석의일부가되고그리고법률의해석기준이되도록함으로써헌법의근본결정이범규범의해석에서적절한의미를가지도록한다. 39) 2.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이론적근거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재판소가법률의위헌여부를심사하는경우뿐만아니 라모든법원이법률을해석함에있어최상위법규범인헌법에일치되도록해석하여 야한다는법체계상의명령을근거로한다. 그러므로이와다른해석, 즉각급법원은 법률해석에적용하는개별적인해석기준을가질특권은금지된다. 헌법합치적법률해 석을요구하는법체계상의명령은법규범과법원칙의방법론적구별및입법권과사 34) Simon, EuGRZ 74, S ) Simon, EuGRZ 74, S ) Simon, EuGRZ 74, S ) 허완중, 앞의논문, 7 면. 38) 허완중, 앞의논문, 7 면. Voßkuhle, AöR 125 (2000), ) Herresthal, JuS 2014, 286.

15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9 법권의헌법적권한분배에기초하여다음과같은여러가지의이론적근거를가진 다. 40) (1) 헌법재판소의결정헌법재판소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근거를헌법을최상위법규범으로하는통일적인법질서형성과입법부가제정한법률을헌법에위반한다고전면폐기하기보다가능한한그효력을유지하는것이권력분립정신에합치하고, 또한민주주의적입법기능을최대한존중하는것이라고한다. 41) (2) 학설 1) 헌법의최고규범성에따른해석헌법이가지는자명한원칙과가치, 즉인간의존엄성, 개인의자유의포괄적보호, 평등의원칙, 법치국가의사상, 의회민주주의등은모든법규범의해석에대한기준이된다. 42) 헌법이가지는최고규범성은법규범의구조적측면뿐만아니라인식론적관점에서도파악된다. 43) 즉헌법이가지는원칙과가치는하위규범을통하여구체화되며, 하위규범은헌법의원칙과가치를수용함으로써정당성을가진다. 44)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전체법질서가최상위규범인헌법의원칙및가치에터잡아실행되어야한다는법치국가가가지는기본이념을수행하는데커다란역할을한다. 45) 40) 허영, 한국헌법론, 76면이하 ; Bogs, a.a.o., S. 17ff.; Eckardt, a.a.o, S. 44ff.; Häfelin,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ihre Grenzen, FS für Hans Huber, 1981, S. 241ff. 이에대하여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직접근거는위헌법률의선존성, 법률의효력, 그리고법적안정성을위한법률의규범력유지원칙이라고한다 ( 허완중, 앞의논문, 8면이하 ). 41) 헌재 헌가5; 헌재 헌가11 등. 42) Bogs, a.a.o., S. 17f. 43) 우리헌법은헌법재판소에의한법률에대한규범통제 ( 제107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호 ), 법률보다어려운헌법개정절차 ( 제128조내지제130조 ), 국민의기본권보장의무 ( 제10조제2문 ) 를통해헌법의최고규범성을간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 허완중, 앞의논문, 12면 ). 44) Bogs, a.a.o., S. 17ff.; Eckardt, a.a.o., S. 47 u 54; Göldner, a.a.o., S. 46; Imboden, a.a.o., S. 138 u 142; Neuner, a.a.o., S Zippelius, a.a.o., S 이에대한비판적견해로는 Burmeister, a.a.o., S. 87ff. 45) 이러한사고는한스켈젠 (Hans Kelsen) 의법질서단계구조론 (Theorie vom Stufenbau der Rechtsordnung) 에근거를둔다. 특히 Burmeister는이러한현상을 수직적인규범의침투 라고한다 (a.a.o., S. 26ff.). 이에대해서법질서단계구조론과의관련성을부정하는견해도있다

16 10 그러나특정법률규정을해석하는경우에헌법이가지는추상적인원칙과가치를자명한해석기준으로받아들일것인지아니면법해석의일반원칙에대한보충으로받아들일것인지가문제될수있다. 최고규범성을가지는헌법도법질서의내적체계를구성한다는점은자명하며, 하위규범은상위규범에적합하게해석되어야한다는관점 46) 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규칙으로이해된다. 47) 이와같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하위규범에대한일반적인해석규칙으로이해하면하위규범이다의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어상위규범인헌법과의합치가의심스러운경우에의미를가지게된다. 48) 이러한사례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이헌법에합치되도록해석되어야한다는명령뿐만아니라헌법이개정되어새로운법규범이추가된경우에는현행의법규범과일치되도록해석되어야한다는명령도이끌어낸다. 49) 그결과하위규범은상위규범의내용안에서유효성을가지며, 상위규범의내용은하위규범의해석에있어 일반조항 을통하여구체화된다. 실제로헌법재판소에의해서헌법의원칙과가치가구체화되는영역은법률의흠결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통하여해결될수있는경우에드러난다. 예를들어헌법의원칙과가치는민법제2조의 신의, 민법제103조의 선량한풍속, 제104조의 현저한불공정 과같은불확정한법률개념에대한적용을통하여최고규범성을드러낸다. 50) 2) 법질서의통일성요구 법질서의통일성에대한사고는여러가지법규범을상호간에연관시키지않고서는 (Eckardt, a.a.o., S. 40). 한편헌법의최고규범성과법질서의통일성은헌법과충돌하는법률해석을금지할뿐이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전제나기초일수있지만그직접적근거는될수없다는견해도있다 ( 허완중, 앞의논문, 12면 ). 46) Michel은이러한원칙을 해석의적합성원칙 이라고한다 (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JuS 1961, S. 275). 47) 이러한의미에서헌법합치적해석은체계적해석의특별형태이다 ( 같은취지 : Bogs, a.a.o., S. 25; Häfelin, a.a.o., S. 242). 48) Bogs, a.a.o., S. 137ff.; Zippelius, a.a.o., S ) Bogs, a.a.o., S ) 예컨대, 서울 YMCA의여성회원에대한총회원자격배제에관한사건에서대법원은 기본권규정은그성질상사법관계에직접적용될수있는예외적인것을제외하고는사법상의일반원칙을규정한민법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등의내용을형성하고그해석기준이되어간접적으로사법관계에효력을미치게된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판 , 2009다 19864).

17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11 이해하기어렵다. 우선헌법은국가의최상위법규범으로서의법적지위를가진다. 이러한근거는국민주권의법제정우선권에서유래하며, 그결과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정당성은전혀문제되지않는다. 헌법은전체법체계에있어서다른모든법규범에우선하므로구체적인법률에적용되는경우에때로는입법부의입법권에대하여우선적인개입 (Eingriff) 과기능의空洞 (Funktionenaushölung) 을초래하기도한다. 이경우헌법이하위규범에대하여어떠한서열관계를이루고있으며,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의해석절차에있어서어느단계에서개입이요구되는지의여부는헌법이론자체에서찾지않으면안된다. 51)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통상적으로말뜻 (Wortsinn) 의활동공간 (Bedeutungsspielraum) 에서시작된다. 즉공동의법질서속에살고있는법규범의수범자들은그들의언어관행에따라말뜻에여러가지의미를부여할수있는데, 이경우법률의해석규칙에따라말뜻이현행의법규범에일치한다고인정되는해석을선택하게된다. 그러므로법률해석에있어서말뜻이가지는규범성또는의미상관성 (Sinnzusammenhang) 은항상동일한법규범의일상적인확정에있어서뿐만아니라전체법질서와관련을가지고있음을고려하여야한다. 왜냐하면법규범의확정은법규범상호간에그의미를밝히는상호적인표현의교환에의하여수행되기때문이다. 특히법규범의확정은논리적인측면에서뿐만아니라목적적인측면에서도이의가없도록하여야하며, 또한적어도이의가제기된법규범의목적에반하지않으면서상호간에조화를이루도록해석하여야한다. 52) 법질서에대한이러한사고는법률은가능한한헌법이가진원칙및가치와논리적으로일치하여야하며, 헌법이추구하는목적과서로다르지않도록해석되어야한다는명제를도출한다. 53) 3) 법규범의효력유지 헌법재판소가추상적규범통제를신뢰하여헌법에위반하는법규범을무효화할수 있는한도에서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규범통제의대상이되는법규범의효력유지 51) Neuner, a.a.o., S ) Zippelius, a.a.o., 108f. 53) Bogs, a.a.o., S. 22f.; Häfelin, a.a.o., S. 242; Zippelius, a.a.o., S 이에대해서헌법의최고규범성과법질서의통일성은일부라도위헌이확인된법률전체를단순위헌결정을통해서폐기하더라도유지될수있다고하는견해도있다 ( 한수웅, 헌법학, 53 면 ; 허완중, 앞의논문, 12 면 ).

18 12 를허용하는경우에는무효인법규범의폐기를회피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54) 즉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재판소가법규범을해석하는경우에헌법에합치하는해석의결과와나란히헌법에위반되는해석의결과를선택할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이유만으로법규범자체를무효라고정당화할수없도록한다. 55)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이러한작용은규범통제의형식적대상에서유래한다. 즉헌법은법률로규율하여야하는사항을규정하는경우 ( 예컨대, 헌법제2조, 제7조제2항, 제8 조제3항, 제37조제2항등 ) 가있지만대체로법률을규정하는사항이나대상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 그결과법률은그내용과무관하게형식적요건만갖추면법률로서효력을가진다. 이와같이헌법은법률을형식적으로만정의할수있을뿐실질적으로는정의할수없으므로법률의효력에의문이생기면법적안정성을위해서그효력이유지되는방향으로해석하여야한다. 56) 따라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재판소에의하여위헌결정된법규범이입법자에의하여보충될때까지현실적으로법규범의흠결을피할수있게한다. 57) 한편입법자가법률을제정할경우에입법자는헌법의원칙과가치에일치되도록입법하기때문에헌법재판소는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경우에입법자의입법목적을소홀히하여서는안된다. 58) 이와같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의효력유지기능을통하여법질서에법적안정성 (Rechtssicherheit) 및법률의헌법합치성추정의효력 (favor legis) 을부여한다. 59) 그밖에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국가기관상호간의관계및입법자의규율충돌영역에대한규율통제절차의상부개념으로서 과잉금지 (Übermaßverbot) 의명령도도출한다. 60) (3) 소결 54) Bogs, a.a.o., S. 16f.; Eckardt, a.a.o., S. 47 u. 54; Häfelin, a.a.o., S. 242; Zippelius, a.a.o., S. 110f. 55) 허영, 한국헌법론, 76면. 56) 허완중, 앞의논문, 10면. 57) Häfelin, a.a.o., S. 243; Zippelius, a.a.o., S ) Zippelius, a.a.o., S. 111; 이에대한비판적견해로는 Burmeister, a.a.o., S. 102ff. 59) Göldner, a.a.o., S. 44ff.; Imboden, a.a.o., S. 138ff.; Zippelius, a.a.o., S 법률의헌법합치성추정에대한비판적견해로는 Bettermann, a.a.o., S. 24f.; Häfelin, a.a.o., S. 259( 법률의헌법합치성추정은쓸모없는의제 (Fiktion) 라고한다 ). 60) Zippelius, a.a.o., S. 111.

19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13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의최고규범성과법질서의통일성을전제로한다. 61) 이에대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헌법의최고규범성과법질서의통일성을유지하는유일한수단이아니므로직접적인근거는아니라는견해가있다. 62) 그러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해석이필요한법규범이여러가지로해석이가능한경우에의심스러운때에는헌법과합치하는해석을우선하고, 헌법에위반되는해석결과는배제하는법률의해석규칙이다. 그러므로헌법재판소가헌법에합치하는해석을배제한다면법률의효력을무시하는것이되고, 이와반대로헌법에위반되는해석을적용한다면헌법의규범력을무시하는것이된다. 즉법률에합헌부분과위헌부분이함께있는경우에헌법재판소가위헌부분을무시하면법률에대한규범통제의취지를벗어나게되고, 이와반대로합헌부분을무시하면법질서의통일성을해치는결과를가져온다. 특히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이가지는원칙과가치를가능한한유지하는해석결과를지향하는법률해석이라고한다면, 그근거는헌법의최고규범성과법질서의통일성에서찾을수있다. 한편입법자가제정하여발효한법률은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헌법합치성이추정된다는원칙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근거로제시하는견해가있다. 63) 이견해는입법부에서제정하여발효한법률은헌법의원칙과가치를담고있다고보아야하므로법률의효력에의문이있는때에는법적안정성을고려하여법률의효력이유지되는방향으로해석하여야한다고한다. 그러나법률은형식적요건만갖추면법률로서그효력을가지지만법률이효력을가진다고하여그내용이모두헌법합치성을가진다고추정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64) 왜냐하면법률에대한규범통제는법률의헌법합치성자체가의심스러울때이루어지며, 규범통제에서이러한의심을무시한다면법률에대한헌법합치성추정은아무런의미가없기때문이다. 65) 또한헌법합치성이의심스러운법률에헌법합치성의추정력을부여하는것은법률의형식과내용이서로일치하지않을수있다는전제에터잡은규범통제를무력화하 61) 대표적으로 Zippelius, a.a.o., S. 110f. 62) 한수웅, 헌법학, 53 면 ; 허완중, 앞의논문, 15 면. 63) 허영, 한국헌법론, 77 면. 64) 허완중, 앞의논문, 10 면 ( 법률의합헌성추정원칙은법률의규범력유지원칙과다른내용을품고있는지의문이며, 또한헌법적으로정당성을인정받거나헌법적근거를찾을수있을지도의심스럽다고한다 ). 65) Voßkuhle, AöR 125 (2000), S. 182.

20 14 는것이다. 특히헌법재판기관은현존하는법률의위헌성여부만을확인할수있을뿐이지그법률을합헌으로만들거나위헌으로만들권한이없으므로법률에대한헌법합치성추정원칙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근거가될수없다고할수있다. 66) 다른한편국회의법률제정은원칙적으로헌법을구체화하는국가작용에속하므로입법부가제정한법률을헌법재판기관이함부로위헌이라고판단할수있는지가문제된다. 이경우헌법재판기관이법률을가능한한통일적으로해석해서입법부가제정한법률의효력을유지하는것은권력분립정신을최대한존중하는것이며, 결국권력분립정신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근거가된다는견해가있다. 67) 이견해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적극적으로법률의위헌여부를심사하는것을자제하여야한다. 왜냐하면헌법재판소의법률에대한위헌심사는그자체가소극적입법기능을수행하기때문이다. 그러나헌법재판소의주요권한은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지의여부를심사하여확인하는것이고, 이는헌법재판소의권한일뿐만아니라의무이기도하다. 68) 오히려권력분립정신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적극적으로법률의위헌여부를심사하여확인하여야하며, 헌법재판소가법률의위헌여부를심사하더라도그것은국회의권한을박탈하거나제한하는것이아니다. 그러므로다른국가기관이입법자를존중하여입법자가제정한법률의효력을가능한한유지하여야한다는권력분립정신의논거는법률이헌법과일치하는지의여부에대한통제만을의미하고구속력있는해석으로전환하는것이아닌헌법합치적법률해석과는그근거가다르다고할것이다. 69) Ⅲ.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요건과한계 1. 서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조문의말뜻이명백하지않아서다의적으로해석할여지 66) 같은견해 : 허완중, 앞의논문, 11면 ; Voßkuhle, AöR 125 (2000), S ) 허영, 한국헌법론, 77면. 68) 허완중, 앞의논문, 14면. 69) 같은취지 : 허완중, 앞의논문, 14면.

21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15 가있을때에만가능하다. 그결과법조문의말뜻의다의성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필요성과가능성을근거지우는한편, 경우에따라서는법조문의말뜻의활동공간을넘어서까지해당법조문을헌법에합치하는방향으로해석할위험성도가지고있다. 70) 특히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해석 으로서의본질을가지고있기때문에해석자가자기해석을헌법적인정당화의근거로주장하거나또는자기해석과다른해석은헌법에위반된다고배제하는하는수단으로사용될수도있다. 71)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조문의말뜻이다의적으로해석될수있다고하더라도문언적, 법목적적, 헌법수용적해석의한계내에서만허용된다. 72) 2. 요건 (1) 법률의다양한해석결과에대한선택가능성모든법규범은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되도록해석되어야한다.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법률해석규칙에따라해석된법규범에대하여추가로의미를부여하는것인지, 법률의해석결과가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는것인지, 그리고여러가지의해석결과가운데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하는것으로판단되는해석결과를우선적으로적용하는것인지가문제된다. 첫째,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법률해석규칙에따른해석결과가헌법의 70) 허완중, 앞의논문, 18 면. 71) 허완중, 앞의논문, 14 면. 이러한대표적인사례로는대판 ( 전원합의체 ) , 2006 다 19054( 이사회의권한에관한일반규정인구사립학교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는이사회가임원의임면에관한사항을심의ㆍ의결한다고하여후임이사의선임권이이사회에있음을규정하면서위이사회의범위에관하여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는아니한데, 만일같은호의이사회에임시이사만으로구성된이사회가포함된다고이해하고이에따라이러한이사회도정식이사로구성된이사회와마찬가지로아무런제한없이새로운정식이사를선임할수있다고해석한다면, 이는학교법인의설립및운영의자유를위헌적으로침해할수있는방법을허용하는것으로서합헌적법률해석의견지에서허용될수없다 ). 72) 우리헌법재판소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한계로서문언적한계와법목적적한계를제시하고있다. 예컨대, 헌재 , 88 헌가 5, 등은 법률또는법률의위조항은원칙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합헌적으로해석함이마땅하나그해석은법의문구와목적에따른한계가있다. 즉, 법률의조항의문구가간직하고있는말의뜻을넘어서말의뜻이완전히다른의미로변질되지아니하는범위내이어야한다는문의적한계와입법권자가그법률의제정으로써추구하고자하는입법자의명백한의지와입법의목적을헛되게하는내용으로해석할수없다는법목적에따른한계가바로그것이다. 고판시하고있다.

22 16 원칙과가치에반하지않는경우에그러한해석결과는법규범이헌법에반한다고판단할수있는모든다른해석결과에우선한다. 그러므로여러가지의법률해석원칙에따라법규범을해석한결과모두동일한해석결과를얻은경우에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문제되지않는다. 73) 이러한의미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자명한법률해석수단이아니라 74) 일반적인법률해석규칙안에서법률해석을보충하는기준이다. 75) 둘째,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이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하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경우에여러가지의해석결과가운데하나가헌법규범과합치하는지의여부를심사하는것이아니라여러가지의해석결과가운데하나가헌법규범의구체화기준과합치하는지의여부를문제로삼는다. 76) 이러한의미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방법론적으로헌법규범의구체화기준가운데하나에불과하며, 77) 헌법규범의구체화기준은구체화될법규범의구조와결정되어야될사안을고려하지않고서도헌법규범과의합치성관점에서판단될수있다. 셋째, 헌법규범과의합치성관점은개별사례에대한법률의해석결과가통일되지않은경우에선택적해결을할수있도록한다. 즉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결과는항상헌법규범이 구체화된제도 들에서얻어지게되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의자명한구체화기준이아니라여러가지의법률해석규칙에의하여취득된선택적결과중에서결정하는선행규정이다. 78) (2) 불확정한또는해석을필요로하는법률개념과의연관성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에불확정한법률개념이나해석을필요로하는법률개 념이존재하는경우에행하여지게되며, 79) 헌법규범에의귀의 (Rückgriff) 는그정당 성을불확정한법률개념에의하여매개된연결점에서찾을수있다. 예컨대, 헌법규 범을매개하는연결점은재량의범위내에서비례의원칙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73) Bogs, a.a.o., S. 34ff.; Häfelin, a.a.o., S ) Burmeister, a.a.o., S. 17f. 75) Häfelin, a.a.o., S ) Zippelius, a.a.o., S ) Müller, a.a.o., S ) Müller, a.a.o., S ) 한수웅, 헌법학, 51 면.

23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17 에대한구속을확정하기위하여특별히허용되는 할수있다 는조항에근거한다. 80) 여기서 할수있다 는조항은매우넓게인정되는말뜻임에도불구하고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가능하게한다. 한편법률흠결 (Gesetzeslücke) 81) 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위한연결점으로볼수있는지가문제된다. 흠결보충의경우에법률해석영역의활용에있어서와같이헌법규범에의귀의가의문의여지없이인정된다. 그러므로법률흠결의경우에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합치적흠결보충과동일하게허용된다. 82) 다만, 해당사안을규율할관련법률이처음부터존재하지않는부진정흠결 (unechte Lücke) 의경우에는헌법합치성이없으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허용되지않는다. (3) 법률에연결점없이직접헌법규범에의귀의여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허용되는경우에법률에연결점없이법률해석을직접헌법규범에귀의할수있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83) 이경우에는대개명확한방법론적해석방법이없으므로직접헌법규범에귀의하여법률해석이이루어진다. 첫째, 논증이법적규율에서시작되고동시에헌법규범도고려되는경우에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조문의목적적해석을무시하기쉽다. 법률해석이사실상법률의의미와목적에의존하고그리고헌법규범은단지해석결과에대한증명으로만개입하는한직접헌법규범에의귀의는허용되지않는다. 둘째, 헌법규범에의귀의가납득할만한근거가없고, 헌법합치적법률해석만해석을필요로하는개념과연관되는경우에는직접헌법규범에의귀의는허용되지않는다. 셋째,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해석하여야할법규범안에서어떠한연결점도찾을수없는경우에는헌법규범에귀의할수없다. 즉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른해석결과를받아들일수없다는이유만으로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허용되지않는다. 3. 한계 80) Häfelin, a.a.o., S ) 여기서 법률흠결 은개별법규범그자체가불완전한경우를말한다. 82) Zippelius, a.a.o., S. 121ff. 83) 이에대해서자세하게는 Häfelin, a.a.o., S. 248/9.

24 18 (1) 문언적한계해석은기술적의미에서법조문 (Gesetzeswortlaut, Gesetzestext) 의말뜻 (Wortsinn) 의한계를벗어나는것이며, 이와함께법조문의말뜻의다의성은언어사용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한계이기도한다. 84) 따라서법률해석을담당하는법원은원칙적으로법조문의말뜻에구속되며, 법조문의말뜻의진정한의미를승인하지않을만한충분한근거를가진경우에만법조문의말뜻에서벗어날수있다. 그러나법원이법조문의말뜻을어떻게이해하였는지, 즉언어공동체안에서가능한단어의의미의전체 ( 사전적인말뜻 ) 인지아니면법적언어사용에의하여이미한정된단어의의미범위 ( 전문가의해석논거에의한말뜻 ) 인지명확하지않다. 그해결은입법연혁, 법조문의의미와목적, 그리고다른법조문과의상관성에서찾을수있다. 85) 이러한일반적인해석규칙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대해서도제한없이적용될수있다. 즉법조문은말뜻또는법률의의미가달리요구되지않는한도에서헌법에합치하여야한다. 여기서법조문의말뜻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따를수있지만법률해석에대한어떠한추상적인한계를설정하지는않는다. 86) 그러나법조문의명백한의미는어떠한경우에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의해서배제되어서는안되며, 법조문의명백한말뜻을벗어난해석은어떠한경우에도헌법으로부터얻을수있는의미의내용으로허용되지않는다. 87) 법규범의문언과의미에의하여정해지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한계는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라이에상응하는해석의활동공간이주어지는경우에만행하여질수있다. 88) 즉법조문의말뜻이명백한경우에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해석의활동공간이없으며, 89) 법조문에부합하는말뜻이위헌이지만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라는명분으로법률규정의내용을왜곡해서도안된다. 90) 또한법조문의말뜻에대한목적적논증을직접헌법에서구하고, 법률규정의의미와목적을생략한채새로운해석을 84) Zippelius, a.a.o., S 다른견해로는한수웅, 헌법학, 55 면 ( 법문 ( 문의적한계 ) 은합헌적법 률해석의절대적인한계는아니다 ). 85) Häfelin, a.a.o., S ) Zippelius, a.a.o., S. 115f; Eckardt, a.a.o., S. 50f. 87) Häfelin, a.a.o., S ) Häfelin, a.a.o., S ) Bogs, a.a.o., S. 68; Herresthal, JuS 2014, S ) Simon, EuGRZ 74, S. 85.

25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19 시도하는것도허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해석의한계를벗어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 해석 이아니라실제로는법률 개정 을의미하며, 그것은결과적으로입법권자의입법권침해가되기때문이다. 91) 예컨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 누구든지해가뜨기전이나해가진후에는옥외집회또는시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는데, 헌법재판소는이를 밤 12시이후에는시위를해서는아니된다. 고한정위헌결정을내렸다. 92) 헌법재판소는통상권력분립원칙에터잡아법조문이불특정하여자의적인해석의소지가있고, 그러한해석이기본권을침해할경우에만한정위헌결정을선고하였다. 그러나헌법재판소가밤 12시를집회시위금지시간으로선언한것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문언적, 법목적적한계를벗어난것으로서사실상법률조항자체를변경한것과다름없다고할것이다. 93) (2) 법목적적한계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입법자가해당법규범이추구하는입법목적을벗어나는해 석은할수없다는한계를가진다. 94) 즉법규범의규범적내용은입법자의근본결정, 입법적평가, 규범의목적을도외시하고새로이확정해서는안된다. 95) 따라서법원 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통하여입법자가추구하는입법목적안에서그목적이나 내용을다소제한하거나보충하는것은가능하지만입법목적을왜곡하거나무시하는 것은허용되지않는다. 96) 만일법원이일반적인해석규칙을위반하여규범내용을변 경하거나, 정정하거나, 고치는경우에는입법자의규율재량 (Regelungsermessen) 에대 한허용되지않는개입이된다. 법률의입법목적을넘는해석은사정에따라민주적 인입법원칙을침해하며, 동시에국민주권의정치적권리에도영향을미친다. 97) 입법은가능한규율모델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것이고, 이는일정한목표의표상 91) 헌재 , 88헌가5, 등 92) 헌재 , 2010헌가2, 2012헌가13. 93) 같은취지 : 성중탁,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대한한정위헌결정에대한소고 -헌재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병합 )-, 법률신문, 4216호 ( ). 94) 허영, 한국헌법론, 79면 ; Häfelin, a.a.o., S. 253ff.; Simon, EuGRZ 74, S. 89ff.; Zippelius, a.a.o., S. 116ff. 95) Herresthal, JuS 2014, S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법률에대한헌법합치적해석이입법목적을본질적으로변경하거나왜곡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고한다 (BVerfGE (34)). 97) Häfelin, a.a.o., S. 253.

26 20 과목적의고려에좌우된다. 즉입법자는규율목표자체의선택과한계뿐만아니라이러한목표에투입된법적수단의목적도고려하여규율재량을행사한다. 이경우입법자가현존하는규율모델의선택에서어떠한목표와어떠한목적을추구하였는지는법률그자체와입법사로부터는명확한개요를알아낼수없다. 왜냐하면입법자료는정확하지도명백하지도않으며, 일정한한계내에서해석의여지가있으므로해석을필요로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입법자의목표와목적의결정이현재의사회윤리적표상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는일정한한계내에서이러한표상에적합하게해석을변경하여야한다. 법률의의미변화 (Sinnwandel) 에대한정당성은현재적용되어야할법률의정당성근거를과거가아니라현재에서찾을수있고, 현재에대해서는법률이그권위에의하여공포되는것이아니라그권위에의하여지속될것인지, 다시말하면그법률이오늘날공포되었더라면어떠한사회도덕을대표하였을것인지가문제된다. 98) 이경우구법률에서입법자의의사는해석의기준으로서의무게를상실한다. 이러한사례에서법적용은분명법적안정성을위하여, 또한기능적영역속에서필요한방식으로입법을확인하기위하여인식할수있는입법자의목표와목적의결정에서멀어질수없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률에표시된범위에관련되는한도에서입법적인규율재량에대한개입이될수있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여러가지의해석결과중에서하나를선택하거나또는해석이필요한개념과연결하기위해서제한되는경우에는권한위반의위험이사라진다. 왜냐하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법규범에연결점을정하는한도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을벗어나해석할수없기때문이다. 반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법규범에연결점을정하지않고직접헌법에소급하고, 법조문의말뜻과의미에어떠한제한도두지않는경우에는규범변경과규범수정의위험이존재한다. 이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법규범의폐기또는불적용을방지할수있다는논증으로정당화될수없으며, 규범변경과규범수정은법규범의폐기또는불적용으로서입법자의영역에대한중대한침해가된다. 99) 특히입법자의규율재량을넘는해석은법규범의위헌성을확인하여폐기하는것보다입법자의권한을크게침해한다. 100) 왜냐하면이러 98) Zippelius, a.a.o., S ) Hesse, a.a.o., S. 33; Bogs, a.a.o., 67; Häfelin, a.a.o., S. 254; Müller, a.a.o., ) 허완중, 앞의논문, 21 면.

27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21 한해석은법원이스스로법규범의내용을적극적으로형성하여입법자를특정법률 의해석에얽어매기때문이다. 그러므로법원은권력분립원칙을고려하여헌법합치 적법률해석을통하여규범변경또는규범수정을유도해서는안된다. 101) (3) 헌법수용적한계법률은수범자가개별법률의해석에서다양한해석가능성을가진다는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헌법규범의내용을법률에부여하기위해서법률의해석은임의로해석가능성을선택하지말고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하는의미를우위에두어야한다. 그러나법률을헌법규범에합치되도록해석하려면법률뿐만아니라그해석기준인헌법도해석이필요하다. 이경우법률의효력을유지하기위해서헌법규범의내용을지나치게확대해석함으로써헌법규범이가지는수용한계를벗어나서는안된다는것이헌법수용적한계이다. 즉 법률 의헌법합치적해석이 헌법 의법률합치적해석이되어서는안된다. 102) 그이유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우위 (Vorrang der Verfassung) 에터잡은법률의헌법합치성보장을목표로하기때문이다. 다만, 민사상의법률제도를구체화하는법률에서는그법률이헌법규범의내용에어긋나지않는한도에서헌법합치적으로해석하라는법률지향적헌법해석이인정된다. 103) Ⅳ. 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의한법형성 1. 해석의주체 모든국가기관과국민은헌법에구속되므로법적용자는헌법의최고규범성에근거 를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하여야할권한과의무를부담한다. 104) 즉모든법원은 101) Häfelin, a.a.o., S ) 허영, 한국헌법론, 79면 ; 허완중, 앞의논문, 22면. 103) 같은취지 : 허완중, 앞의논문, 22면. 104) 한수웅, 헌법학, 52면 ; Simon, EuGRZ 74, S. 87; Voßkuhle, AöR 125 (2000), S. 179; BVerfGE 32, 373 (383); 69, 1 (55).

28 22 법률을해석하고적용하는경우에, 예컨대불명확한법률개념이나사법의일반조항을구체화하는경우에헌법의원칙과가치를지속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특히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개별법률에대한판단을대상으로하므로사법부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다른기관의법률해석보다중요하다. 왜냐하면다른기관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사법부의심사대상이될수있으므로잠정적인반면, 사법부의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다른기관의심사를받지않으므로최종적이기때문이다. 105) 그러나사법부가가지는최종적인법률해석권한은사법부가헌법합치적법률해석권한을독점한다는의미가아니라그러한권한이사법부에유보되어있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 106) 한편헌법재판소도법률중에서일부에대한위헌성을확인하고그위헌성을제거하는과정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적용한다. 즉헌법재판소는법률이헌법에위반되므로그효력을무효로할것인지아니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방법으로그효력을유지할것인지를최종적으로결정할수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통하여위헌으로확인한법률의해석가능성은법률의내용에서종국적으로배제되므로단순한법률해석에그치는것이아니라모든국가기관이그효력에구속된다 ( 헌법재판소법제47조제1항참조 ). 107) 2. 해석의대상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대상은 법률 (Gesetz) 이다. 이경우법률은입법부가제정한형식적법률로한정되는지 108) 아니면법률의효력을가지는실질적법률도포함하는지 109) 의여부가문제된다. 이에대해서우리헌법재판소는법원의제청에의한위헌법률심판또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심판의대상이되는 법률 에는국회의의결을거친이른바형식적의미의법률은물론이고, 그밖에조약등 형식적의미의법률과동일한효력 을갖는규범들도모두포함된다고한 105) 허완중, 앞의논문, 14 면 ; Simon, EuGRZ 74, S ) 한수웅, 헌법학, 51/2 면 ; 허완중, 앞의논문, 17 면. 107) 한수웅, 헌법학, 52 면 ; 허완중, 앞의논문, 35 면. 108) 이강국, 헌법합치적법률해석, 11 면. 109) 허완중, 앞의논문, 17 면 ;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대상과관할 - 긴급조치및관습법에대한위헌심판의주체를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 19 권제 4 호 ( ), 59 면 ( 관습법을법률과같은효력을지닌것으로보아위헌법률심판의대상으로보고있다 ).

29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23 다. 110) 따라서 형식적의미의법률과동일한효력 을가지는법규범, 예컨대법률대위명령 ( 헌법제76조 ), 국회의동의를요하는조약 ( 헌법제6조제1항, 제60조제1항 ), 법률의효력이있는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 ( 헌법제6조제1항 ) 111) 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대상이된다. 한편관습법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대상이되는지의여부에대해서는견해가나누어지고있다. 112) 첫째, 형식적의미의법률에대해서만헌법재판소에의한위헌심사를인정해야한다는입장이있을수있다. 이견해에따르면국회가제정하는형식적의미의법률이아닌법규범은모두일반법원이스스로위헌심사를할수있다고보게되며, 그결과개별법규범이가진특성이나실질적효력등을무시하는것이어서받아들이기어렵다. 둘째, 국회가법규범의형성에직접적으로나간접적으로관여한경우에헌법재판소에의한위헌심판의대상이된다고하는견해가있다. 113) 이견해에따르면국회의동의를거쳐체결ㆍ공포된조약이나국회의승인이이루어진긴급명령이나긴급재정ㆍ경제명령등도국회의절차적관여에의해형성된법규범이므로헌법제107조제1항에따른규범통제의대상이될수있다. 114) 셋째, 형식적의미의법률과동등한효력이있는법규범도헌법재판소에의한위헌심사를인정해야한다는견해이다. 115) 이견해는법률과동등한효력을갖는법규범에대해서는헌법재판소가심도있게심판함으로써보다강한헌법합치성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한다. 생각건대우리나라는독일과같이추상적규범통제와재판에대한헌법소원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헌법합치성에관한규범통제권은헌법재판소에있다고해석할필요가있다. 또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헌법의통제기능보다인식기능에더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어규범통제절차이외에서도작용하여야할원칙이므로관습법도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대상이된다고할수있다. 110) 헌재 , 95헌바3; 헌재 , 94헌바20; 헌재 , 2009헌바 ) 참고로유럽연합회원국은유럽연합입법지침을국내법으로수용하여야하므로 입법지침합치적법률해석 (Die richtlinien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12) 실제로사법법률관계와가사법률관계에는수많은관습법이존재하는데, 이부분이헌법과민사법이교차하는영역이다. 113) 이준영, 관습법이위헌법률심판의대상이되는지여부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129 결정을중심으로-, 판례연구 ( 부산판례연구회 ), 26집 ( ), 317/8면. 114) 대판 ( 전원합의체 ) , 2010도 ) 장영수, 위헌법률심판의대상으로서의관습법, 공법연구, 제40집제2호 ( ), 348면 ; 허완중, 관습법과규범통제, 공법학연구, 제10권제1호 (2009), 167면이하.

30 24 3. 해석의적용범위 (1) 해석규칙으로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라법조문의의미와내용을확인하는데그치지않고그정도를넘어법률에대한해석결과가헌법의원칙과가치에합치되도록해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16)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규범적용의상이한방법, 즉고유한해석에서부터흠결보완적유추를통한규범보충을거쳐규범정정에이르기까지포괄한다. 그러나이러한제도들은상이한방법론적근거를가지고있으므로서로혼합되어서는안된다. 117) 첫째, 좁은의미의해석 (Interpretation) 은특정사안을위해서설정된법규범을그사안에확정하는것이다. 해석은법규범의효력유지를목적으로하며, 의미론적인가치 (semantische Bedeutung) 의변형안에서그의적용범위를확대하거나제한한다. 여기서해석의대상인법규범은포섭영역에따라, 개념의핵 (Begriffskern) 인 법문의일상적의미 또는 문언의자연적의미 와개념의뜰 (Begriffshof) 인 법률규정의가능한의미 또는 법률규정이부여하는의미 로구분된다. 118) 만일확정된사안이법률규정의핵인 법문의일상적의미 에속하는경우에법관은반드시그법률을적용하여야한다 ( 해석금지 ). 이에반하는법률의적용은법률해석이아니라법형성이다. 그러나확정된사안이법률규정의뜰인 법률규정의가능한의미 에속하는경우에는법관은그사안에법률을적용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수도있다 ( 포섭가능 ). 이경우법관은법리나논리와달리그것이뜻하는바를어느정도확정할수있으므로법인식 (Rechtserkenntnis) 의성격을띠는법률해석을하게된다. 둘째, 넓은의미의해석은법적용자가법적판단을얻는사고의전체를말하며, 법률의흠결보충뿐만아니라법률정정의효과를가지는법형성 (Rechtsfortbildung) 까지포함한다. 119) 만일확정된사안이개념의뜰을넘어서는경우에법관은그사안에법 116) Bogs, a.a.o., S. 25f.; Burmeister, a.a.o., S. 4f.; Simon, EuGRZ 74, S ) Zippelius, a.a.o., S ) 이러한표현구분은헥크의이론에따랐다 (Heck, Gesetzesausleg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AcP 112 (1914), S. 173ff.). 119) 이강국, 앞의책, 12/3면 ; Eckardt, a.a.o., S. 17ff.; 반대되는견해로는 Voßkuhle, AöR 125 (2000), S. 197f.

31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25 률을적용할수없다. 이경우법관은현재결정을내려야할사안을포섭할법률규 정이없다고하더라도그사안을결정하여야하므로법형성 (Rechtsfortbildung) 을활 용하게된다. 이경우기존의법률규정에반하지않는법형성을 흠결보충적법형성 (Rechtsfortbildung praeter legem) 이라고하며, 그흠결이개방된흠결인경우에는 유추 (Analogie) 에의하여보충된다. 120) 즉해당법률규정의적용범위가입법목적을 실현하기위해서규칙을포함하고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특정사례군에적용할규 칙을포함하지않은경우 ( 개방된흠결 ) 에해당법률규정이규율하지않은사안에대 해서그와유사한사안을규율한법률의특정규정을확대하여흠결을보충한다. 121) 유추는법규범이시원적으로규율하지않은사례에대하여그와유사한사례를규율 한법규범을적용하는것이므로 122) 법규범에대한흠결 123) 의확정과규율의필요성 을요건으로한다. 124) 유추는요청된법규범의내용과목적에서그한계를발견할수 있으며, 요청된법규범이예외규정으로표류하는경우에는유추는더이상원용되지 않는다. 한편기존의법률규정에반하는법형성을 법률정정적법형성 (Rechtsfortbildung contra legem) 이라고하며, 그흠결이숨겨진흠결인경우에는 목적론적축소 (teleologische Reduktion) 에의하여보충된다. 125) 즉해당법률규정의적용범위가문 언상너무넓게규정되어있어이를그대로적용하면법률에내재한입법목적 (ratio legis) 에맞지않으며, 그럼에도이에대한제한이법률규정에포함되어있지않는경 우 ( 숨겨진흠결 ) 에해당법률규정의적용범위를문언의가능한의미의한계를넘어 축소하는것을말한다. 규범정정은구체적사례에적용될현존하는법규범을폐기하 고, 이와함께규율의흠결을만들며, 이와동시에새로운규범을추론한다. 126) 이는 법률의결함 (Mangel) 이확인된경우에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나헌법합치적흠결보충 의방법으로는보전할수없으므로헌법에합치하도록법조문의내용을정정하는것 120) Larenz, a.a.o., S ) Larenz, a.a.o., S. 383f. 122) 이는개별유추 (Einzelanalogie) 를의미한다. 123) 이러한흠결을 개방된흠결 (offene Lücke) 이라고하고, 이는법률이그고유한목적에따라규칙을포함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특정사례군에대하여적용할규칙을포함하지않는경우에발생하는흠결이다 (Larenz, a.a.o., S. 371). 124) Larenz, a.a.o., S. 381 ff. 125) Larenz, a.a.o., S. 391ff. 126) Geis, NVwZ 1992, S

32 26 이다. 127) (2) 법형성허용여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수단을동원한결과법률이여러가지의해석가능성을가지는경우에그해석결과중에서헌법규범과합치하는해석을선택하여야한다는해석규칙의하나이다. 해석의대상은 법률규정의가능한의미 이며, 심사의척도는 헌법의가치질서및그것을표현하는헌법의개별규정 이다. 128) 이경우법률규정의가능한의미가해석의한계라고하더라도흠결확정과보충에의한법형성 (Rechtsfortbildung) 의한계는아니다. 왜냐하면법률규정의의미가너무협소하여규율이필요한사안을규율할수없거나또는규율로부터분리하여야할사안을포함되는경우에는법률규정의흠결을확정하여야하기때문이다. 129) 따라서넓은의미의해석의관점에서보면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모든생각가능한해석의부분집합이다. 130) 법원이법률규정속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요구하는말뜻을찾고자하는경우에법원은허용되지않는규범변경을할수있다. 이경우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넓은의미의법발견 (Rechtsfindung, Rechtsgewinnung) 에해당하지만이러한헌법합치적법발견은권력분립원칙을위반할가능성이매우높다. 131) 그러므로헌법합치적법발견의경우에도법률규정의문언적한계가강조되며, 그결과가법률규정의헌법합치적축소 (Reduktion) 이다. 그러나헌법합치적법형성은원칙에따라허용된다. 132) 왜냐하면헌법합치적법형성의근거는규범유지에대한입법자의유형화된이익과그실행가능성에있으며, 이는원칙적으로문리적해석의이면에해당하기때문이다. 또한헌법합치적법형성은입법적평가를고려하여야하기때문에원칙적으로명백한한계내에서허용된다. 즉헌법규범과반대되는의미를포함하는지나치게넓은법규범의문구는헌법합치적축소를통해서구성요건의예외를보충할수있다. 이러한 127) 이강국, 앞의책, 171/2 면. 128) Bogs, a.a.o., S. 136; Eckardt, a.a.o., S ) Zippelius, a.a.o., S ) Geis, NVwZ 1992, S ) Voßkuhle, AöR 125 (2000), S ) Larenz, a.a.o., S. 161; Neuner, a.a.o., S. 130.

33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27 한계를주의하면입법자의법규범형성의특권이침해되지않으며, 이와동시에법규범의원칙적유지에대한입법자의이익이현저하게명확해진다. 특히법률의결함이확인된예외적인구성요건에근거한법규범의폐기는과잉금지 (Übermaßverbot) 가활동하는규율없는상태를야기하므로 133) 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의한법형성이허용된다. 법규범이시원적으로규율하지않은사안에대하여헌법합치성을위한법규범의확장인헌법합치적유추는예외적인경우에만허용된다. 유추는입법자의형성의특권에대한침해가될수있으므로유추가정당화되는평등원칙위반의경우에헌법합치적법형성의가능성이존재한다. 이제까지규율되지않은사례는동일하게규율하거나또는모든상황을차별적으로규율할수있다는법규범의적법성추정사고는헌법에반하는불평등한처리에대한규율이요구되는경우에만제한적으로해당한다. 134) 한편유추는법창조적요소를가지고있으므로법적용 (Rechtsanwendung) 과법창조 (Rechtsschöpfung) 사이에명백한한계가없으며, 135) 사법부의창조적법발견에대한권능으로인하여권력분립원칙에영향을미친다. 136) 이러한측면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 ( 유추 ) 의한계는입법부와헌법재판소의기능적한계와일치한다. 137) 4. 사법에서적용사례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사법규범의해석에적용되는경우에두단계로진행된다. 먼저사법규범은가능한해석결과를얻기위하여일반적인해석규칙을가지고해석을할수있다. 이경우헌법규범은체계적인연관성으로고려될수있다. 만일사법규범에대한개별적인해석결과가헌법에반하는한도에서개별적인해석결과는해석결과의범위에서배제된다. 133) Heresthal, JuS 2014, S ) Heresthal, JuS 2014, S ) 이에대해서는규범정정의결과를가지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을인정하는견해 (Bogs, a.a.o., S. 64ff.) 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방식으로규범정정은가능하지않고일부무효또는전부무효가선언되어야한다는견해가있다 (Eckardt, a.a.o., S. 55). 136) Larenz, a.a.o., S ) Zippelius, a.a.o, S. 117f.; Müller, a.a.o., S. 87f.; Hesse, FS für Huber, S. 270.

34 28 (1) 흠결보충헌법재판소는민법제1014조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대하여민법제999조의상속회복청구권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제2항의제척기간기산일인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 의의미에대한결정 138) 에서, 다수의견은 이를 상속재산에관한등기기타처분이있은날 로볼것인지, 아니면 인지또는재판이확정된날 로볼것인지법문상분명하지않으나, 당해사건에관하여법원은전자의해석에입각하여판단한바있으므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에관한등기기타처분이있은날 로보았다. 139) 이에대해서소수의견은 법률규정의해석에관하여법원의견해가확립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헌법재판소가법률규정을독자적으로해석하고, 이에기초하여그법률규정의위헌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인데, 이는인지의소급효와사후인지제도등을규정한우리민법의체계나가액지급청구권제도의취지에도반하는것이므로,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 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원칙에따라 인지또는재판의확정일 로보아야한다. 고주장한다. 140) 우리민법제1014조는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규정하고있지만그행사기간에대해서는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그결과대법원은제1014조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대하여민법제999조제2항의제척기간규정을적용하여민법제1014조및제999조제2항의적용영역을구체화하였다. 이는법률해석의범위를넘은법관에의한법형성에해당하며, 헌법재판소는유추의방식에의하여법률흠결 (Gesetzeslücke) 을보충하였다. 그러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은비교대상이되는상속회복청구권과규범목적을달리하는전혀별개의권리이며, 공동상속인이된자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행사가능성자체를박탈하는법형성은법률에대한가치평가관점에서결코정당화될수없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민법제1014조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적용되는경우에제척기간의기산일인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 은 인지또는재판의확정일 로보아야헌법에합치하는흠결보충이라고할수있다. 141) 138) 헌재 , 2005 헌바 ) 이강국ㆍ이공현ㆍ민형기재판관의의견 140) 이동흡ㆍ송두환재판관의의견 141) 같은취지 : 정구태ㆍ신영호, 민법제 1014 조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재론 -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바 89 결정에대한비판적연구 -, 가족법연구, 제 27 권제 3 호 (2013), 234/5 면.

35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29 (2) 목적론적축소헌법재판소는자필증서에의한유언에있어서 주소의자서 와 날인 을유효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민법제1066조제1항중 주소 부분이유언자의재산권과일반적행동자유권을침해하는지여부에대한결정 142) 에서, 다수의견은 이사건법률조항중 주소 부분은유언자의인적동일성을명확히함으로써유언자의사망후그진의를확보하고, 상속재산을둘러싼이해당사자들사이의법적분쟁과혼란을예방하여법적안정성을도모하고상속제도를건전하게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그입법목적은정당하고, 성명의자서로유언자의인적동일성이 1차적으로특정될것이지만특히동명이인의경우에는유언자의주소가그인적동일성을확인할수있는간편한수단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전문, 성명의자서에다주소의자서까지요구함으로써유언자로하여금보다신중하고정확하게유언의의사를표시하도록하기위한것 으로서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한다. 143) 이에대하여소수의견중단순위헌의견은 주소를반드시기재하도록요구하는것은불필요하게중복적인요건을과하는것으로침해의최소성원칙에위반되며, 주소의자서가흠결되면유언이무효로되고유언자의진의가관철될여지는전혀없게될것 이므로주소를요구하는것은위헌이라고한다. 144) 그리고소수의견중한정위헌의견은 유언자필증서에유언자의주민등록번호기타유언자를특정할수있는기재가있는경우에도제1066조제1항중 주소 부분을적용하여유언자필증서의효력을부인하는것은헌법에위반된다. 고한다. 우리민법제1066조제1항중 주소 부분은원칙적으로위헌으로보아야하지만, 성명및전문의자서와유언의내용만으로는유언자의인적동일성을확보할수없는경우에적용되는한도에서예외적으로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고할수있다. 145) 그근거로는민법제1066조제1항중성명과함께유언자를특정할수있는 142) 헌재 헌바 ) 김형석, 우리상속법의비교법적위치, 가족법연구, 제 23 권제 2 호 ( ), 98 면. 144) 현소혜, 유언방식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 23 권제 2 호 ( ), 면 ; 윤진수, 법률해석의한계와위헌법률심사 - 유언자의주소가기재되지않은자필증서유언을중심으로 -, 법철학의모색과탐구 ( 심헌섭박사 75 세기념논문집 ), 2012, 면. 145) 같은취지 : 정구태,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관점에서바라본주소가누락된자필증서유언의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가합 판결 -, 강원법학, 제 43 권 ( ), 면.

36 30 요소는주소외에주민등록번호ㆍ생년월일ㆍ본적ㆍ가족성명ㆍ사회적신분등여러가지가있으므로헌법재판소는법률의규율목적이나의미의상관관계를고려하여 주소 가가지는가능한의미의한계를넘어법조문의적용범위를축소할수있다. 이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전형인 한정합헌결정 유형이며, 심판의대상이된법조문을헌법과합치하는방향으로 축소해석 을함으로써가능한한그법조문의효력을유지시키는기능을한다. (3) 헌법합치적축소헌법재판소는민법제764조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에사죄광고를포함시킬수있을것인지에대한결정 146) 에서, 민법제764조가사죄광고제도를포함하는취지라면그에의한기본권제한에있어서그선택된수단이목적에적합하지않을뿐아니라그정도또한과잉하여비례의원칙이정한한계를벗어난것으로헌법제37 조제2항에의하여정당화될수없어헌법제19조에위반되는동시에헌법상보장되는인격권의침해에이르게된다. 고전제한다음, 그렇다면민법제764조가동조소정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에사죄광고를포함시키는것이라면동규정은헌법에위반될수밖에없다. 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제764조는동조소정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에사죄광고가포함되지않는다고하여야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 고하였다. 그리고결정형식과관련하여 이는민법제764조와같이불확정개념으로되어있거나다의적인해석가능성이있는조문에대하여한정축소해석을통하여얻어진일정한합헌적의미를천명한것이며, 그의미를넘어선확대를바로헌법에위반되어채택할수없다는뜻이다. 고한다. 헌법재판소는민법제764조소정의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이란규정이불확정개념으로되어있어다의적인해석이가능하다고판단한다음, 위헌성이있다고판단한사죄광고제도를 '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 ' 이란개념에서배제시킴과동시에법률규정자체를유지하고자하였다. 이결정은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한형식에속하지만한정적내지질적으로일부위헌을선언한한정위헌결정에해당한다. 147) 다만, 헌법합치적법률 146) 헌재ᅠ , 89 헌마 ) 같은취지 : 이승우, 합헌적법률해석과문제점, 헌법재판연구, 1 호 (1993), 329 면. 이에대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이아닌질적일부위헌을선고한것이라는견해도있다 ( 윤진수, 사

37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31 해석은 법률규범해석 이헌법규범과합치하는지의여부를다루는점에서 법률규범 그자체가헌법규범과합치하는지의여부를다루는질적일부위헌은서로구분되며, 특히후자는 헌법합치적법률축소 (Verfassungskonforme Gesetzesreduktion) 라고할수있다. 148) Ⅴ. 맺음말 1.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질서의상이한규범을그상관성속에서이해하도록하고, 그해석은가능한한포괄적으로법의기본질서인헌법을지향하도록한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치국가적기능에서헌법에대한근본결정을가능한한고려하도록하고, 법원이추상적인규범통제를실행하는한도에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법적안정성에기여하는규범유지의기능을수반한다. 2.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가능한해석결과중에서헌법에적합한법규범을선택하거나또는불특정하거나해석을필요로하는법률개념을헌법규범으로유도한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규칙에적합한연결점이나해석의활동영역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헌법에대한직접적인귀의는허용되지않는다. 그러나법률흠결의경우에는적절한방식으로헌법합치적법률보충이가능하다. 3.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문구또는법률의의미가전혀제공하지않는한도에서허용된다. 법률규정의의미가명확한경우에는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적용의여지가없으며, 법률규정의의미는헌법에대한귀의를통하여변경되어서는안된다. 법규범이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라다의적으로해석되는경우에법원은단지법률에대한해석결과가헌법규범과일치하는지의여부만심사할수있다. 4.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규칙에대하여우선권을가지는최상의해석규칙이아니며, 오히려일반적인해석규칙을토대로하여이루어진다. 만일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른해석결과가명백하지만그결과가헌법규범에반하는경우에는 죄광고제도와민법제 764 조의위헌여부, 헌법재판자료 ; 헌법재판의이론과실제, 5 집 (1991), 313/4 면. 148) Göldner, a.a.o., S. 171.

38 32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고려되지않는다.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일반적인해석규칙에따른해석결과가상이하고, 원칙적으로동등한의미의해석적대안 (Auslegungsalternative) 으로가능한경우에만 우위규율 (Vorzugsregel) 로서의성격을가진다. 5. 헌법합치적법형성은원칙에따라서만허용된다. 헌법합치적법획득의근거, 즉규범유지에대한입법자의유형화된이익과그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야하며, 이에대해서는권력분립원칙위반에대한위험이상당한정도로존재한다는반대견해도존재한다. 그러므로헌법합치적축소는원칙적으로명백한한계내에서허용된다. 나아가법률의결함이확인된예외적인구성요건에근거한법규범의폐기는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므로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의한법형성이허용된다.

39 사법에있어서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의미와한계 / 정진명 33 참고문헌 이강국, 헌법합치적법률해석, 2012 한수웅, 헌법학, 제4판, 2014 허영, 한국헌법론, 12판, 2016 권건보, 위헌법률심판의대상과관할 -긴급조치및관습법에대한위헌심판의주체를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9권제4호 ( ) 김형석, 우리상속법의비교법적위치, 가족법연구, 제23권제2호 ( ) 성중탁,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대한한정위헌결정에대한소고- 헌재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병합 )-, 법률신문, 4216호 ( ) 윤진수, 사죄광고제도와민법제764조의위헌여부, 헌법재판자료 ; 헌법재판의이론과실제, 5집 (1991), 법률해석의한계와위헌법률심사 -유언자의주소가기재되지않은자필증서유언을중심으로-, 법철학의모색과탐구 ( 심헌섭박사 75세기념논문집 ), 2012 이승우, 합헌적법률해석과문제점, 헌법재판연구, 1호 (1993) 이준영, 관습법이위헌법률심판의대상이되는지여부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바129 결정을중심으로-, 판례연구 ( 부산판례연구회 ), 26집 ( ) 장영수, 위헌법률심판의대상으로서의관습법, 공법연구, 제40집제2호 ( ) 정구태ㆍ신영호, 민법제1014조의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재론 헌법재판소 선고 2005헌바89 결정에대한비판적연구-, 가족법연구, 제27권제3호 (2013) 정구태,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의관점에서바라본주소가누락된자필증서유언의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가합 판결-, 강원법학, 제43권 (2014) 허완중, 관습법과규범통제, 공법학연구, 제10권제1호 (2009), 사법부의합헌적법률해석, 헌법재판연구원, 2015 현소혜, 유언방식의개선방향에관한연구, 가족법연구, 제23권제2호 ( )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1985 Bettermann,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1986 Bogs,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1966 Burmeister, Die Verfassungsorientierung der Gesetzesauslegung, 1966 Canaris, Grundrechte und Privatrecht, AcP 184(1984),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Rechtsfortbildung im System der

40 34 juristischen Methodenlehre, FS für Ernst A. Kramer, 2004 Eckardt,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1964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8. Aufl., 1983 Geis, Die Eilversammlung als Bewährungsprobe verfassungskonformer Auslegung -Verfassungsrechtsprechung im Dilemma zwischen Auslegung und Rechtsschöpfung, NVwZ 1992 Göldner, Verfassung, Rechtsfortbildung und Lücke, FS für Karl Larenz, 1983 Häfelin,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und ihre Grenzen, FS für Hans Huber, 1981 Heck, Gesetzesauslegung und Interessenjurisprudenz, AcP 112 (1914) Herresthal, Die richtlinienkonforme und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im Privatrecht, JuS 2014 Imboden, Normkontrolle und Norminterpretation, FS für Hans Huber, 1961 Larenz,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6. Aufl., 1991 Lüdemann,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JuS 2004 Müller, Juristische Methodik, 7. Aufl., 1997 Neuner, Die Rechtsfindung contra legem, München, 1992 Schlai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München, 2. Aufl Simon, Die verfassungskonforme Gesetzesauslegung, EuGRZ 74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2, München, 1994 Young Huh, Probleme der konkreten Normkontrolle, 1971 Voßkuhle, Theorie und Praxis der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durch Fachgerichte, AöR 125 (2000) Zippelius,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Festgabe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1976

41 제 2 발표 1)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헌법재판소 선고 2015 헌바 182 결정을중심으로 - 김현진 * Ⅰ. 들어가며 Ⅱ. 헌법불합치결정주문의이해 Ⅲ. 현행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 Ⅳ. 개선입법의방향 Ⅴ. 나가며 [ 대상판결 ] 헌법재판소 선고 2015 헌바 182 결정 1. 사실관계 (1) X( 男, 1953 년생 ) 는 Y(1955 년생 ) 와혼인신고를하였다 X 는 Y 을상대로이혼등을청구하는소를제기하였고, 위소송에서 조정이성립되어 X 와 Y 는이혼하였다. (2) X 는 부터 까지국민연금가입자자격을유지하다가 조기노령연금수급권 1) 을취득하여 부터국민연금공단으로부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보험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인자가 55 세에서 59 세사이에서연금수급시기를선택하여받는국민연급법상노령연금의한종류이다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 제 11 판 ), 집현재, 2016, 282 면 ). X 와같이보험기간이 20 년이상인자가 55 세를연급수급연령으로선택한다면기본연금액의 70% 에해당하는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더한연금이지급되고, 만약연

42 36 터노령연금을받아왔다 ( 원고주장에따르면 Y 는 가출하였다 ). (3) Y는 국민연금공단에분할연금의지급을청구하였고, 이에국민연금공단은 Y에대하여분할연금지급결정을한후, X에게노령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감액하는내용의연금수급권내용변경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함 ) 를하였다. 2. 소송의경과 (1) X는 국민연금공단을상대로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면서 (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72), 그소송계속중인 분할연금제도에관해규정하고있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대하여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였다 ( 청주지방법원 2015아7). (2) 청주지방법원이위신청에대하여기각결정을내리자, X 는 헌법재판소에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3. 청구인의주장 2) X 는국민연금법제 64 조가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실질적으로는부부공동샹활이 파탄에이른탓에연금형성에아무런기여가없는이혼배우자에게까지분할연금수 급권을인정하고있는것은위헌이라고주장하였다. 금수급연령을늦추면 1 년단위로늦출때마다기본연금의 6% 가추가로지급된다 ( 국민연금법제 63 조제 2 항 ). 2) X 는위주장외에, 국민연금법은 5 년이상의사실혼관계가있는경우분할연금수급권을인정하는데, 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아니한경우에까지도분할연금수급권을인정하는것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 또한, 이사건처분당시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분할연금제도를도입하고있지아니함에도국민연금법만이분할연금제도를도입한것은평등원칙에위배된다. 는주장도함께하였으나, 평등주장부분에대해서는본논문에서는따로검토하지않겠다.

43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김현진 심판대상조항 3) 국민연금법 ( 법률제11143호로개정된것 ) 제64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1 혼인기간 ( 배우자의가입기간중의혼인기간만해당한다. 이하같다 ) 이 5년이상인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면그때부터그가생존하는동안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을분할한일정한금액의연금 ( 이하 분할연금 이라한다 ) 을받을수있다. 1.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였던사람이노령연금수급권자일것 3. 60세가되었을것 5. 헌법재판소의판단 (1) 헌법재판소는국민연금가입자가노령연금을받을권리는재산권의보호대상인 데, 심판대상조항에따라이혼배우자일방에게분할연금수급권을인정할경우노령연 금액이감액되므로, 국민연금법제 64 조제 1 항이노령연금수급권자의재산권을제한 한다는것을전제로, 현행국민연금법제 64 조제 1 항이헌법에위반하여국민연금가입 자의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재산권의침해여 부를판단함에있어헌법제 37 조제 2 항의과잉금지원칙을심사기준으로삼지않 고, 4) 다음과같이입법재량으로보아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국민연금법제 64 조전부네대하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직접관련이있는국민연금법제 1 항만을심판대상으로삼으면서, 동조제 2 항과제 3 항은각각분할연금액과분할연금의청구기간에관한규정으로서청구인의주장과직접적인관련이없어심판대상에서제외하고, 동법제 64 조의 2 와함께관련조항으로다루었다. 그러나동조제 2 항은혼인기간을기준으로분할연금액을산정하도록하고있다는점에서함께다루어야한다고생각한다. 국민연금법제 64 조 2 제 1 항에따른분할연금액은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제외한다 ) 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한다. 3 제 1 항에따른분할연금은제 1 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게된때부터 3 년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 4) 헌법재판소가연금수급권을재산권이라고보면서도과잉금지원칙을기준으로그침해여부를판단하지않은이유는, 심판대상조항이청구인의재산권을제한하는조항임과동시에청구인의전배우자의분할연금수급권발생의근거규정으로서시혜적성격을갖고있다는점, 연금수급권은재산권적성격과사회보장권적성격이혼재되어있는데사회권은고도의입법재량이허용되는점에있다고추측된다.

44 38 (2) 노령연금수급권및노령연금수급권을기초로발생하는분할연금수급권은모두공적연금의수급권에해당하므로, 그구체적내용을법률로형성함에있어입법자는광범위한형성의자유를가진다고하면서, 이혼한배우자가혼인기간중재산형성에기여한부분을청산ㆍ분배하는재산권적인성격과이혼배우자의노후를보장하는사회보장적성격을함께갖는분할연금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정함에있어입법자가두요소중어느요소를더중시할지는입법자의재량에맡겨져있다고하였다. (3) 다만, 입법형성권의재량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 입법자는분할연금제도를형성함에있어위두요소중어느하나를완전히무시하여서는안되는데, 분할연금제도의재산권적성격은노령연금수급권형성에대한이혼배우자의기여, 즉부부공동생활중에역할분담의차원에서이루어지는가사ㆍ육아등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 실질적인혼인관계가해소되어분할연금의기초가되는노령연금수급권의형성에아무런기여가없었다면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에대하여는노령연금의분할을청구할전제를갖추었다고볼수없음에도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별거ㆍ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을일률적으로혼인기간에포함시켜분할연금을산정하도록하고있는바, 이는분할연금제도의재산권적성격을몰각시키는것으로서그입법형성권의재량을벗어났다고판시하였다. (4) 한편, 법률제13642호로개정된국민연금법은제64조의2 를신설하여민법상재산분할청구제도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르도록하고있으나, 사법적인민법상재산분할청구제도와사회보험법적인국민연금법상분할연금제도는그제도의성격및취지를달리할뿐만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지여부는임의적인것에불과함에도, 위조항이신설되었다하여심판대상조항을그대로둔다면이는사실상노령연금수급권자로하여금먼저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하도록강제하고있다는점에서위조항이신설되었다하여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이해소되었다고볼수는없어, 심판대상조항은청구인의재산권을침해한다고판시하였다.

45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김현진 39 (5) 다만, 심판대상조항에대하여단순위헌결정을함으로써그효력을즉시상실시킨다면분할연금수급권의근거규정까지도사라지는법적공백상태가발생할뿐만아니라입법자는개선입법을형성함에있어어떤경우에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고볼것인지, 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을고려할수있는구체적인절차나방법을어떻게정할것인지등에관하여광범위한입법재량을가진다는사정들을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은헌법에합치되지아니하나, 을시한으로입법자의개선입법이이루어질때까지잠정적으로이를적용할것을명하였다. (6) 별개의견위와같은다수의견에대해재판관김창종의별개의견이있었는데, 별개의견은국민연금법제64조가헌법에위반된다는점및헌법불합치결정을선고해야한다는점에대해서는다수의견과결론을같이하나, 청구인에게적용되지않는국민연금법제 64조의 2 규정 5) 까지고려하여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을판단할필요가없고, 6) 위규정이신설되어시행된이후부터는그전에가지고있던동법제64조의위헌성은모두제거되었다고보는점에서다수의견과차이가있다. 즉위규정이시행된이후이규정의적용을받게되는노령연금수급권자는노령연금의분할에있어민법상재산분할청구를통해실질적혼인생활기간, 혼인기간중 5) 국민연금법 ( 법률제 호로개정된것 ) 제 64 조의 2( 분할연금지급의특례 ) 1 제 64 조제 2 항에도불구하고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따라연금의분할에관하여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제 1 항에따라연금의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분할비율등에대하여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신고방법및절차등신고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국민연금법부칙 ( 법률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8 조제 3 항및제 9 조제 4 호의개정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고, 제 64 조의 2 및제 64 조의 3 의개정규정은공포후 1 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에대한적용례 ) 1 제 64 조의 2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분할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부터적용한다. 6) 별개의견이적절히지적한바와같이, 과연국민연금법제 64 조의 2 가당해사건에적용될여지가있었는지여부, 이사건에서국민연금법제 64 조의위헌성을판단함에있어국민연금법제 64 조의 2 의존재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었는지에대해의문이생긴다. 그러나이쟁점은헌법의영역으로서본논문은헌법을주된연구대상으로하고있지아니하므로, 이에대해더이상논하지않기로한다.

46 40 소득형성에기여한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연금액을분할할수있게됨으로써구체적타당성을실질적으로도모할수있는기회를갖게되었고, 배우자가분할연금을지급받는것에대하여이의가없거나재산분할청구가오히려자신에게불리한결과를가져올우려가있다고생각하는노령연금수급권자는얼마든지재산분할청구를하지않을수있어재산분할청구권을먼저행사하도록강제하는것이아니라고한다. 다만, 동법제64조의 2는 시행후최초로분할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만적용되므로 ( 부칙제2조제1항 ), 청구인처럼위조항의적용을받지못하는노령연금수급권자를위하여개선입법을통하여위헌성을해소함이타당하다고하였다. [ 연구 ] Ⅰ. 들어가며 국민연금의분할연금수급권자가 2017년이만명을넘어섰다. 7) 그리고분할연금의지급액도 2016년을기준으로 382억에달한다. 8) 1988년국민연금제도가시행되고 1998년 국민연금법 에분할연금제도가도입 9) 된지 20년이채안되었으나, 연금분할제도는이제 고령사회 에진입한 10) 한국사회에서이혼배우자의노후생활보장에 7) 국민연금공단과통계청에따르면, 국민연금의분할연금수급자는 2010 년 4632 명에불과했으나, 2017 년 1 월기준 2 만 100 명으로 2 만명을넘어선데이어, 5 월말에는 2 만 1901 명으로증가했다. [ 표 1] 분할연금수급자증가추이 8) 2016 년제 29 호국민연금통계연보. 9) 1998 년 12 월 31 일제 57 조의 2 로신설되어 1999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었고, 부칙제 10 조 ( 분할연금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라 이법시행전에제 57 조의 2 제 1 항의개정규정에의한분할연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자에대하여는이법시행일이후의노령연금급여분부터제 57 조의 2 및제 57 조의 3 의개정규정에의한분할연금에관한규정을적용 하였다. 10) 행정안전부가발표한 8 월말주민등록인구에따르면, 65 세이상노인인구가 725

47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김현진 41 있어중요한역할을하는제도로자리잡았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 2014년대법원은일련의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공무원연금의퇴직연금수급권을재산분할의대상으로인정하였다. 11) 그리고 2015년 국민연금법 의개정으로제64조의 2가신설되어연금수급권의분할비율조정이가능해졌다. 이후관련법이개정되어 공무원연금법 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도분할연금제도를도입하였다. 12) 다만, 군인연금법 은아직도연금분할제도를받아들이지않고있어형평에맞지않는다. 13) 대상판결은연금분할제도에관한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위헌여부에대하여판단하고있다. 그리고헌법재판소는동조항이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별거ㆍ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해소되어분할연금의기초가되는노령연금수급권의형성에아무런기여가없었던기간까지일률적으로혼인기간에포함시켜분할연금수급의기준으로하는점에위헌성이있다고하였다. 그런데위조항은분할연금수급권의성립요건을규정한분할연금수급권발생의근거규정임과동시에, 분할의무자인노령연금의명의자에게는연급수급액감액을가져오는수급권제한의근거규정이기도하다. 즉이규정에의거하여지급되는분할연금수급액만큼분할당하는노령연금수급권자의연금액이줄어드는제로섬 (zero-sum 14) ) 의상황이발생한다. 이러한심판대상이갖는이중성으로부터대상판결이갖는파급력과개선입법의어려움이있다. 한 만 7288 명으로전체인구인 5175 만 3820 명의 14.02% 에달해, 우리나라는 UN( 국제연합 ) 이정의하는 고령사회 에공식적으로들어섰다. 이는우리나라가 2000 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지 17 년만으로, 이로써 고령사회원년 도기존통계청의예상인 2018 년보다 1 년앞당겨졌다. UN 은만 65 세이상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7% 를넘으면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를넘으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 를넘으면초고령사회 (super aged society) 로분류한다. 11) 대법원 선고 2012 므 2888 전원합의체판결및대법원 선고 2013 므 2250 전원합의체판결. 이판례에대한평석으로는, 이지은, 이혼시퇴직연금에대한재산분할비율, 민사법학제 70 호 (2015), 면 ; 이진기, 재산분할의대상으로서 [ 장래의 ] 퇴직급여채권, 가족법연구제 28 권제 3 호 (2014), 면 ; 현소혜, 장래의퇴직급여와재산분할, 조선대학교법학논총제 21 집제 2 호 (2014), 면참조. 12) 공무원연금법 제 46 조의 3, 제 46 조의 4 및제 46 조의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42 조및 별정우체국법 제 25 조의 10 과제 25 조의 11. 구체적내용을들여다보면, 직역연금의분할연금에관한규정은국민연금법의그것과조금차이가있는바, 본문에서후술한다. 13) 2016 년연금분할을도입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 이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통과되지않았다. 14) 제로섬 이란게임이나관계에서한쪽의이득이다른한쪽의손해로상응하여이어지는상태를지칭한다. 이용어는 1944 년수학자인 John von Neumann 이 Oskar Morgenstern 과의공저 게임이론과경제적행동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에서처음사용하였고, 1971 년 MIT 의 Lester Carl Thurow 교수의 제로섬해법 (Zero-Sum Solution) 가발간되면서유명해졌다.

48 42 편, 헌법재판소는국민연금법제64조제1항의 분할연금수급권의성립요건 중하나인 혼인기간 에위헌성이있는지만판단하고있으나, 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균등분할 을규정한동조제2항은 혼인기간 을연금액산정의기준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위헌가능성을유추할수있어, 합리적인제도개선을위해서는이조항도함께검토되어야할것이다. 본고에서는먼저, 연금수급권및분할연금수급권의사회보장적성격과재산권적성격을확인하고, 분할연금제도를개관하면서, 현행국민연금법상연금분할제도의위헌성을분석한다 (III). 다음으로, 개선입법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V). 그에앞서, 민법연구자로서, 헌법불합치결정의정확한이해를위해주문의내용을간단히정리한다 (II). Ⅱ. 헌법불합치결정주문의이해 1. 규범통제형헌법소원 본사안은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의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15) 이다. 즉당해사건인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소송을제기한당사자 X가재판에적용되는법률에대한위헌제청신청을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이이를기각하자헌법재판소에 재판의전제가된 법률인 국민연금법제64조 의위헌여부를가려줄것을청구한사안이다. 이러한유형의헌법소원은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이배제된우리나라의헌법재판제도에서구체적규범통제의통일성과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마련된독특한청구로, 16) 규정의위치나명칭에있어서는헌법소원이지만, 당해사건을계기로구체적규범통제가행해진다는점에서위헌법률심판과본질적으로다르지않다. 이러한특성으로부터구체적재판의당사자는법원에위헌제청을신청함으로써 15) 이에반해, 헌법재판소법제 68 조제 1 항의헌법소원은 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기본권침해를받은자가헌법재판소에그구제를청구 하는제도로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한다. 16) 김하열, 헌법소송법 ( 제 2 판 ), 박영사, 388 면.

49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김현진 43 제청의계기를제공하는역할이상을하지못한다는구조적한계가있다. 17) 또한위 헌법률심판절차와달리, 당해사건에대한법원재판이정지되지않는다. 18) 당해사건 도 X 가상소하여상소심이현재대법원에계류중이다. 19) 2. 위헌확인과헌법불합치결정주문의필요성 헌법재판소는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 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고, 이는변형된위헌결정이다. 20) 헌법불합치결정은헌법재판소가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을확인하되스스로가위헌적상태의제거에대한최종적인결정을입법자에게미룬것이다. 21) 그렇다면이러한헌법불합치결정은어떻게정당화될수있을까? 헌법재판소의판시에따르면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은, 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별거ㆍ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해소되어분할연금의기초가되는노령연금수급권의형성에아무런기여가없었음에도그기간을일률적으로혼인기간에포함시키는 점에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제64조의혼인기간에법률혼관계에있었지만별거ㆍ가출등으로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던기간을일률적으로혼인기간에포함시키는것으로해석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 는한정위헌 17) 김하열, 앞의책, 387 면. 18) 따라서이러한유형의헌법소원에대한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기전에당해사건의법원재판이확정될수있는데, 만약패소로확정된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내려지면당해청구인의구제는재심절차를통해이루어진다 ( 헌법재판소법제 75 조제 7 항 ). 19) 동법원은행정소송에대한원고패소판결을함께내렸는바, 이에 X 는 항소하였고 ( 대전지방법원 2015 누 10477), 항소가기각되자, 상고하여 ( 대법원 2016 두 47697) 현재상고심이대법원에계류중이다. 20) 헌법불합치결정에대한분명한실정법상근거는없다. 헌법과헌법재판소법은법령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재판소의결정형식또는주문형태에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은바, 어떠한주문형태를취할것인지는결국재판기관인헌법재판소에맡겨져있다. 그리하여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 ( 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또는위헌결정 ( 헌법에위반된다. ) 이라는양자택일적주문형태로는합헌적법률질서의원활한회복, 실효적인기본권의구제, 법적안정성의확보, 입법형성권의존중, 일반법원과헌법재판소의효율적권한배분과같은헌법적요청에부응할수없고, 대는소를포함하므로헌법에의해법령에대한전부위헌결정권한을부여받고있는헌법재판소는법령에대한일부위헌결정권한도갖고있다고하여, 한정위헌ㆍ한정합헌결정 ( 로해석하는한헌법에위반된다 / 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에합치하지아니한다. ) 이라는변형결정을초창기부터위헌결정의한유형으로인정하고이를활용하는판례를확립하였다 ( 김하열, 앞의책, 354 면 ). 21) 헌재 헌바 1.

50 44 결정을할수는없었을까하는의문이생긴다. 그런데, 이와같이한정위헌결정을내릴경우곧기속력의문제가생긴다. 한정위헌결정이위헌결정의일종으로서법원을비롯한국가기관에대해기속력을가진다는점에대해헌법재판소를비롯하여학계가일반적으로인정하고있으나, 22) 대법원은한정위헌결정의기속력을부인하기때문이다. 23) 나아가대상판결의사안은관련입법의개선없이특정조항의합헌적해석만으로는위헌성이제거될수없는사안이라는점에서헌법불합치결정이정당화된다고하겠다. 3. 잠정적용과당해사건의전망 헌법재판소는대상판결에서위헌성을확인하면서도개선입법이이루어질때까지잠정적용을명하였다. 그런데, 헌법불합치의핵심적요소는적용중지와입법적보충이라는점에서적용중지헌법불합치가기본모델이라는점에서, 24) 위헌임에도불구하고위헌규범을잠정적으로적용하기위해헌법불합치결정을하는것은잠정적용이필요한예외적인경우에만엄격한요건하에서인정되어야한다. 25) 국민연금법제64조제1 항은매우독특한규정으로, 노령연금의명의자에게는연금수급액변경을가져오는수급권제한의근거규정인동시에분할연금수급권자의자격을정한분할연금수급권발생의근거규정임이기도하다. 따라서만약헌법재판소가적용중지명령을내렸다면그기속력에의해법원을비롯한모든법적용기관은이규정을적용하지않아야하고, 그렇게되면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분할연금을지급할근거규정이없게되는법 22) 헌재 헌바 172; 헌재 헌바 117 등. 23) 대법원 선고 95 누 판결 ; 대법원 , 선고 95 재다 14 등. 구체적분쟁사건의재판에즈음하여법률또는법률조항의의미ㆍ내용과적용범위가어떠한것인지를정하는권한, 곧법령의해석ㆍ적용권한은사법권의본질적내용을이루는것이고, 법률이헌법규범과조화되도록해석하는것은법령의해석ㆍ적용상대원칙이므로, 합헌적법률해석을포함하는법령의해석ㆍ적용권한은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하는법원에전속하는것이며, 이러한법원의권한에대하여다른국가기관이법률의해석기준을제시하여법원으로하여금그에따라당해법률을구체적분쟁사건에적용하도록하는등의간섭을하는것은우리헌법에규정된국가권력분립구조의기본원리와사법권독립의원칙상허용될수없으므로, 법률의해석기준을제시하는헌법재판소의한정위헌결정은법원에전속되어있는법령의해석ㆍ적용권한에대하여기속력을가질수없다. 24) 김하열, 앞의책, 371 면. 25) 김하열, 앞의책, 371 면.

51 분할연금제도의개선을위한소고 / 김현진 45 적공백상태가발생할것이다. 따라서, 잠정적용을명하여법적안정성을보장하여야할필요가인정되는예외적사유에해당한다. 26) 그런데문제는잠정적용명령을받은당해사건의구제여부이다. 우선, 대법원은위헌이확인된국민연금법제64조를계속적용하여당해사건에대해기각결정을내릴수도있고, 개선입법이나올때까지판단을보류할수도있을것이다. 27) 국민연금공단도위헌인국민연금법제64조를계속적용하여 Y에게분할연금을지급하고 X에게는감액된연금을지급할것이다. 그리고 X의구제여부는개선입법의내용에따라달라질것이다. 왜냐하면개선입법의당해사건에대한소급적용은잠정적용헌법불합치의본질적요소가아니기때문에, 입법자는개선입법의부칙을통해당해사건등에대한소급적용을규정할수도, 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28) 4. 개선입법촉구 헌법불합치결정에서합헌적법질서의회복은개선입법을제정ㆍ시행함으로써비로소이루어진다. 개선입법에의한합헌질서의회복이헌법불합치결정의본질이라는점에서헌법불합치결정의기속력에는입법자의입법개선의무가필연적으로포함되고, 29) 입법시한인 에도기속력이인정된다. 입법자는, 개선입법을함에있어광범위한입법형성의자유를누려, 헌법재판소가결정이유에서위헌성제거와관련한다양한대안들을제시하더라도여기에구속되지않는다. 입법자는단순히헌법재판소의심판대상조항만을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지적한사유만을시정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 합리적인제도개선을위해어느범위까지어느정도로개정할지전적 26) 일반적으로헌법불합치결정의정당화사유는다음의세유형으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수혜적법률이평등원칙에위배되는경우, 둘째법적공백이나혼란의우려가커잠적적용을명하여법정안정성을보장하여야할경우, 마지막으로합헌부분도포함되어있는데위헌부분과의경계가불분명하여입법형성권을존중하는경우인데 ( 김하열, 앞의책, 376 면 ), 이중두번째유형에해당한다고하겠다. 27) 잠정적용헌법불합치결정이당해사건법원에미치는기속력에대해서는논란이있고 ( 지성수, 헌법불합치결정에관한연구 그사유와효력을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1, 면 ), 심지어행정기관에대해서는잠정적용을, 법원에대해서는적용중지를명하는주문을혼용할필요성에대한논의도존재한다 ( 지성수, 위의글, 면 ). 28) 김하열, 앞의책, 376 면. 29) 김하열, 앞의책, 379 면 ; 지성수, 앞의글, 면. 헌법재판소도같은입장이다 ( 헌재 헌마 214 등 ). 반대의견해로, 정종섭, 헌법소송법 ( 제 8 판 ), 박영사, 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