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훈련개요 기관개요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명 훈련분야 영어권 과정 훈련기간 [ 표 1. 대한민국정부수입및 GDP 대비정부수입비율 ] ( 단위 : 조원 ) [ 그림 1. 한국의역외탈세조사실적추이 ] ( 출처 : 국세청 2013년 ) ( 출처 : 기획재정부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외훈련개요 기관개요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명 훈련분야 영어권 과정 훈련기간 [ 표 1. 대한민국정부수입및 GDP 대비정부수입비율 ] ( 단위 : 조원 ) [ 그림 1. 한국의역외탈세조사실적추이 ] ( 출처 : 국세청 2013년 ) ( 출처 : 기획재정부 )"

효진 노
6 years ago
Views:

1 차례 역외탈세방지를위한방안연구 - 역외소득자발적신고확대방안을중심으로 년 국세청 김정중 표목차 그림목차

2 국외훈련개요 기관개요 훈련국 미국 훈련기관명 훈련분야 영어권 과정 훈련기간 [ 표 1. 대한민국정부수입및 GDP 대비정부수입비율 ] ( 단위 : 조원 ) [ 그림 1. 한국의역외탈세조사실적추이 ] ( 출처 : 국세청 2013년 ) ( 출처 : 기획재정부 )

3 1) 전세계적으로약 850 여개의조세정보교환협정이체결되어있다 2) 영국의비정부기구조세정의네트워크 월발표자료 3) 납세자들이그동안엄격한은행비밀제도를활용하여숨겨온소득과자산을자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전략을개발하는방안을가국가들이검토할것을권고 (2000 년 OECD Report on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 국세청보도자료 5) DR(Depositary Receipts) : 주식예탁증서로국내주식의국제적거래를원활하게하기위해고안된유가증권

4 6) 관한법률제34조 ~ 제36조 : 거주자와내국법인이보유한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계액이연중어느하루라도 10억원을넘는경우연중최고잔액등계좌내역을다음해 6월에납세지관할세무서에신고토록하는제도 7) 신고의무자 : 거주자와내국법인이신고의무자가됨 - 거주자란소득세법제 1 조의 2 규정에의해국내에주소를두거나 1 년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하며국외에서직업을갖고 1 년이상계속하여거주하여도국내에가족및자산이있는등생활의근거가국내에있으면거주자에해당함 - 내국법인의해외지점이나연락사무소가보유한해외금융계좌는본점이함께신고해야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보유한계좌에대해서는신고의무가없음 다만, 거주자 내국법인이라하더라도 i) 최근 10 년중국내에주소나거소를둔기간이 5 년이하인외국인이나 ii) 국내거주기간이 1 년이하인재외국민, iii) 금융기관등법령에열거된자는신고의무가면제됨계좌관련자 : 차명계좌의경우명의자와실소유자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각공동명의자가모두신고의무가있음 ( 계좌관련자는자신의지분율에관계없이계좌잔액전부를각각보유한것으로보아신고하여야함 ) 신고대상계좌 : 신고대상계좌는예 적금계좌등은행업무관련계좌및증권거래를위하여개설한계좌이며, 동계좌의현금과상장주식을평가하여신고하여야함 8) 2011 년첫신고시에는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과태료부과하며 2012 년부터는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과태료부과 < 과태료부과관련세부기준 > 미 ( 과소 ) 신고금액 20 억원이하해당금액의 3% 과태료부과기준 20 억원 ~ 50 억원 6 천만원 + ( 해당금액중 20 억원을초과한금액 6%) 50 억원초과 2 억 4 천만원 + ( 해당금액중 50 억원을초과한금액 9%) * 위과태료는그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동기와결과등을고려하여해당과태료금액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감경하거나가중할수있음.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는미신고금액의 10% 를초과할수없음 9) 출처 : 국세청보도자료, 일자 [ 2 : 해외금융계좌신고내역 ] ( : 명, 건, 조원 ) 10) 국조령 52 조 3 항 (2011 년보유한해외금융계좌부터적용 ) 미 ( 과소 ) 신고금액 과태료율 ( 현행 개정 ) 20억원이하 3% 4% 20 억원초과 50 억원이하 11) 50 억원초과 6 천만원 + 20 억원초과금액 6% 8 천만원 + 20 억원초과금액 7% 2.4 억원 + 50 억원초과금액 9% 2.9 억원 + 50 억원초과금액 10% 지급률 2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5% 2억원초과 5억원이하 1천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3% 5억원초과 1천9백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2% ( 출처 : 국세청 )

5 [ 표 :3 FIU 의심거래접수현황 ] ( 단위 : 건 ) [ 표 4: FIU 고액현금거래 * 보고접수현황 ] ( 출처 : 2013 년도 FIU 연차보고서 ) 12) 제 4 조제 1 항및동법시행령제 6 조제 1 항 ( 출처 : 2011 년도 FIU 연차보고서 ) 13) 특정금융거래법제 4 조의 2 제 1 항, 동법시행령제 8 조읮제 1 항. 100 만원이하의원화송금금액및 100 만원이하에상당하는외국통화의매입 매각금액, 공과금등을수납하거나지출한금액등은 1 일거래일동안 2 천만원기준합산시포함되지않는다 [ 표 5: FIU 의심거래 (STR) 심사분석결과의법집행기관별제공현황 ] ( 단위 : 건 ) ( 출처 : FIU 연차보고서 ) 14) 2013 년도 FIU 연차보고서 15) FIU 법개정주요내용 구분당초개정 (' 일시행 ) 자금세택행위정의조세범죄목적의재산가장 은닉행위 FIU 정보제공요건 제공정보 조세범칙사건조사및조세범칙혐의확인을위한세무조사 STR, 외국 FIU 정보, FIU 자체정리분석정보 조세범죄및탈세목적의재산가장 은닉행위 조세탈루혐의확인을위한조사업무및조세체납자에대한징수업무 STR, CRT 및외국 FIU 정보중시행령이정하는정보, FIU 자체분석정보 FIU 정보를조세탈루사건및체납 FIU 정보활용시금융기관에거래정보요구신설징수업무에활용한경우 1년이내에금융기관에해당거래정보요구 FIU가 CTR을국세청에제공하는 경우 10일이내에본인에게제공 CTR 본인통보제 신설 하였다는사실을통보하는제도 (CTR 만제공시해당, 단법집행기관요청시 6월이내유예하며 2회에한해매 1회 3월범위에서연장가능 16) 리히텐슈타인에서최대규모를자랑하는금융그룹인 LGT 은행에서근무했던하인리히키버가 2008 년데이터를훔쳐독일대외정보기관인연방정보국 (BND) 에 500 만유로를받고팔았으며이중 600 명이독일인것으로밝혀졌다가키버가제공한정보로독일당국은당시조사중이던거액의탈세사건수사에서큰진전을거뒀고이어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등에서해당자국민에대한세무사를가능하게한사건임

6 17) 과장급실무자를 JITSIC 워싱턴센터에파견, 다른회원국에서파견한직원들과함께근무하면서조세회피유형및조사기법교환하고있음 ) - 외국법인 (Foreign Corporations): 외국법인은많은유효한사업목적을위해사용될수있다. 일부국가에서는기업의설립만이그국가에서미국회사가사업을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 외국파트너십 (Foreign Partnership): 외국파트너십은하나이상의국가에서참가하는 경우참가자들이재정자원과지식을공동으로출자하고관리하는일반적인방법이다. 일부 국가에서, 정부는실제로파트너십또는정부또는국내파트너와의합작투자에대한외국 인투자를제한할수있다. - 외국신탁 (Foreign Trust): 외국신탁은자산의수익자가효율적으로자산을관리할수 있는능력이나성향에의문이있을경우유능한관리자의손에자산을맡기는데사용할수 있다. 신탁은자산을손상없이그대로유지하면서수익자의사실상무제한의이익을위해자산을관리하는수단을제공한다. 외국의신탁제도는다른법률및세무환경에서운영되므로추가적인이점을제공할수있다. 상당수의많은국가들이신탁의국외원천소득에대해세금을부과하지않는더

7 ) 개인 (an individual), 신탁 (a trust), 파트너십 (partnership), 협회 (association), 기업 (company or corporation) 등을말함 20) 미국 Internal Revenue Code 제 6501 조 (c)(8): Failure to notify Secretary of certain foreign transfers (A) In general In the case of any information which is required to be reported to the Secretary pursuant to an election under section 1295(b) or under section 1298(f), 6038, 6038A, 6038B, 6038D, 6046, 6046A, or 6048, the time for assessment of any tax imposed by this title with respect to any tax return, event, or period to which such information relates shall not expire before the date which is 3 year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is furnished the information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such section. (B) Application to failures due to reasonable cause If the failure to furnish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is due to reasonable cause and not willful neglect, subparagraph (A) shall apply only to the item or items related to such failure

8 21) IRC 6039(f) 22) 현금, 주식, 증권, 매출채권, 외국화폐, 재고, 유형자산, 기타자산, 무형자산, 오일, 가스 23) ⅰ) 과세연도중하루라도외국파트너십의지분을 50% 이상소유하여통제하는미국인 ⅱ) 과세연도중하루라도외국파트너십의지분을 10% 이상을소유한미국인 ⅲ) 외국파트너십에재산을기부한후지분을 10% 이상소유하거나기부금액이 100,000 달러를초과하는경우의미국인 ⅳ) 외국파트너십의지분의취득, 처분, 변동이있는미국인

9 24) 납세자 ( 甲 ) 가전액출자하여소유하고있던법인 (A) 이그회사가소유하고있던다른법인 (B) 의주식 1,000 주를새롭게설립된법인 (C) 에양도했습니다. 3 일뒤, 새롭게설립된법인 (C) 는해산되었고잔여재산 1,000 주를납세자 ( 甲 ) 에게분배함으로써청산되었으며, 납세자 ( 甲 ) 는개인이익을위해즉시그주식을전부판매하였다. 새롭게설립된법인 (C) 에의해어떠한사업이나거래가이루어지지도않았을뿐만아니라이루어질의도도없었습니다. 이전체일련의거래는단지법인 (A) 가소유하고있던법인 (B) 의주식을주주인 ( 甲 ) 에게직접배당형식을통해배분하였을경우발생되는세금부담을줄이기위한목적을위해발생된거래로미국국세청은거래의실질이없다고판단하여법인 (A) 와 Q 법인 (C) 그리고납세자 ( 甲 ) 간의거래를부인 (disregard) 하고직접법인 (A) 가납세자 ( 甲 ) 에게직접배당한것으로보아과세하였다. 25) 청원자들은개인적으로운영하던치과사업을관리하는목적으로신탁을설립하였습니다. 청원자들은의사친구의조언과 ESP(Educational Scientific Publishers) 에서근무하는변호사의조언에따라신탁문서를작성하였으며실행하였습니다. 청원자와신탁이체결한 " 계약및계약 " 문서에따르면신탁은모든사무실공간, 장비, 가구및샐러리맨을제공하는것을포함하여치과진료의모든비전문적인책임을맡는데동의했다. 이러한서비스와장비를제공하는대가로신탁은청원자의치과진료소에서발생한총수입의 80 % 에상당하는수수료를받기로하였습니다. 청원자들은소득세신고서에서신탁관리수수료를반영하여소득세신고를하였고미국국세청은이를부인하였습니다. 26) 설립자가통제할권한을보유하고있는 grantor trust 와관련된규정은 IRC 671~679 에기술되어있으며, 설립자가통제할권한을보유하고있지않는 non-grantor trust 와관련된규정은 IRC 641~685 에기술되어있습니다. 27) 미국인계좌를보유한해외금융회사는미국국세청에정보제공협약을체결하고미국인계좌관련정보를미국국세청에매년제공하도록하는법률 Placing Business Activity In A Trust Does Not Avoid Tax) Multiple Entities Do Not Change The Character Of Income) 28) 일반대중으로부터양도가능한수익증권과교환으로자금을모으고이를신탁하여서면계약또는신탁선언서에근거법인격이없는단체 (unincorporated organization) 를설립한이후에이단체의사업운영을계약조항에따라수탁자가수행하는것으로사업운영에의해발생되는수익은수익증권소지인 ( 수익자 ) 에게지분에따라지급되며, 수익자는주주입장과같으나단체에대한지배권이없고단순히이익을향유하는데지나지않는다. 이제도를활용함으로써법인을설립하는데필요한복잡한절차를밟을필요가없이법인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어미국에서법인의대용으로유행하였다 ( 출처 : 주식 경제용어사전, 2011) 29) 자본적자산인토지 공사채 주식등의가격상승으로생기는차익을말하는데, 이가치의증가는단순한평가액의상승을뜻하기도하며, 매각양도에의한차익을뜻하기도한다 ( 출처 : 두산백과 )

10 30) Limited Liability Company: 법인세가부과되지않고모든손익에대해주주개인의소득으로과세되는유한책임법인 31)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구성원이기업의소득, 지출, 위험을지분대로공유함 32) 모기업이나단체가자체보험을제공하는면허가있는보험회사를설립한회사로자가보험의대안임 33) 하나의기업을위장하거나보호하기위하여만들어진기업 ) pass-through 계좌라고도불리며일반적으로미국에소재하는은행이다른금융기관 ( 주로해외은행 ) 의고객들이수표를끊을 ( 현금화 ) 수있는특권을허용하는계좌로미국소재은행들은해외은행들에게서비스목적으로이용하는데이를사용하는고객에대한관리가허술하다는문제가있다

11 )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에서제외 36) Code general des impots 1649A3 37) Code general des impots ) 세무절차법 (Livre des procedures fiscales) L96 조및금융재정법 (Code monetaire et financier) L

12 39) Income Tax Act Section ) 세무신고기한 : 개인은다음해 4.30일, 법인은과세연도말부터 6개월이내 41) 개별적으로 1% 이상, 다른계열사와합하여 10% 이상지분을보유하고있는해외자회사 42) Category 1(Funds held outside Canada): where the funds are located; Category2(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residence of the non-resident corporation; Category 3(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 residence of the non-resident issuer; Category 4(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residence of the trust; Category 5(Real property outside Canada): where property is located; Category 6(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where property is located; Category 7(Property held in an accordance with a Canadian registered securities dealer or a Canadian trust compan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perty, use the instructions above from categories 1 to 6 43) 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 ) 경감근거 : subsection 220(3.1) of the ITA(Income Tax Act); section 88 and section of the ETA(Excise Tax Act); section 173 and section of the EA(Excise Act); section 30 and section 55 of the ATSCA(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Act), section 37 of the SLPECA(Softwood Lumber Products Export Charge Act)

13 45) RC 199, Taxpayer Agreement 46)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위원회의수석조사소위원회이며정부의모든부서의운영의효율성과경제성을연구하고조사하를수행하는기관이다. 소위원회는국민건강, 복지및안전에영향을미치는조직적범죄, 상품및보안사기, 컴퓨터사기, 범죄수행을위한목적으로역외은행또는기업이용등미국내범죄및법률의준수여부를조사한다 ) John Doe Summons 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제 7609 (f) 항에의거하여허가된소환장으로다른소환장과는달리납세자의신원이 IRS 에알려지지않았기때문에특정납세자의성명을기재하지않고발행할수있는소환장이다. 사실상국세청에서임의로발급할수있는다른 IRS 소환장과달리 John Doe Summons 는연방지방법원 (Federal District Court) 의승인을받아야만발급받을수있음

14 48) it's time for those involved in abusive avoidance schemes to make things right. Our investigators have gathered valuable information about offshore payment cards and offshore financial arrangements in recent months. With today's action, the IRS is sending the clear signal that those involved in these offshore schemes should come forward now on their own ) Report of the 2009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by the Treasury Inspector

15 [ 표 6 : 2009 년자발적신고내역 _ 신고서주소별 ]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 출처 : 주 )10 건이하신고된주는 supressed state 로, 기타군사서함, 해외주소지등은기타로분류 [ 표 7: 2009 년자발적신고내역 _ 해외은행소재지별 ] ( 출처 : 50) IRS (i) 자진신고를실시하려는납세자가원래신고가종료되는 8 월 31 일까지자진신고를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경주하였고 (ii) 납세자들이미신고한정보누락에대한합당한이유가있어신고서제출기간연장요구서를제출하는경우원래의신고마감일에서 90 일을지난날을마감일로연장할수있다고공표하였다. 동자진신고기간은 2011 년 8 월 29 일허리케인 Irene 의잠재적인영향으로자진신고기간을 2011 년 9 월 9 일까지연장하였다

16 51) Douglas H. Shulman( ~ ) 52) 전통적인자진신고제도하에서는납세자가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탈세에대하여형사고발을하지않는다. (i) 완전한신고서를적기에신고할것 (ii) 납세자의조세채무를확정하는데적극적으로협력할것 (iii) 과세관청에의해확정된세액, 이자, 페널티등을모두납부한다는협약을체결할것이때, 적기에 (Timely)" 에신고한다는의미는납세자의자진신고가과세관청의조사등의행위에의해촉발되지않아야한다는의미이다. 하지만, 위세가지의조건을모두만족한다고하더라도불법자금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에대한자진신고서는동규정의혜택을받을수없다. 53) IRC 6404(g) 의이자징수유예 (suspension of interest) 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54) 만약미납세금, 이자, 가산세전부를납부할수없는경우에는분할납부약정서와징수정보제공동의서 (a completed 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 를제출하여야한다. 55) 해외금융계자및자산이외국기관 (entity) 명의로되어있는경우완전한 (completed), 정확하게수정된 (accurate amended) 정보신고서 (information returns) 를제출하여야하며필요시해외금융계좌의실소유자에대한명세서 (Statement on Dissolved Entities) 를제출하여야한다 , 56) 2011 년도자진신고프로그램에는 2 가지종류의경감된가산세가적용되는데 5% 의가산세를적용받는납세자는 (i) 보유하고있는계좌가상속된것으로동계좌의운영및이용에관하여적용된특별기준을만족하는납세자, (ii) 미국이아닌해외에거주하는자로서본인이미국의세법의적용을받는시민권자라는사실을인지하지못한납세자, (iii) 미국이아닌해외에거주하는자로서해외에서발생된소득에대해납세의무를이행하고미국원천소득이매년 10,000 불미만인납세자등에게적용가능하다. 또한 12.5% 의경감가산세는위의 5% 경감가산세에해당하지않는납세자중에서과거 8 년간최고계좌잔액총계가 75,000 불미만인납세자에게적용된다

17 신고기간 적용대상기간 [ 표 8: 미국의역외소득자발적신고제도비교 ] ~ 년 (2003~2008) ~ 년 (2003~2010) 기본가산세 20% 25% 경감가산세 5% 기타가산세 5% 12.5% ~ 현재 최근 8 년 57) 27.5% 50% 58) 5% 12.5% 59)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납세금의 20 또는 40%) 60) 미신고가산세미납부가산세 57) 공개기간은신고기한이이미지난최근 8 개과세연도입니다 ( 가장최근의신고기한종료연도와이전 7 개년 ) 58) 만약해외금융기관 ( 납세자가계좌를현재소유하고있거나과거에소유했던경우 ) 또는조력자 ( 납세자의해외금융계좌개설또는유지에도움을준사람 ) 가이미과세관청에의해공개적으로조사중이거나정부수사에협조하고있는경우에납세자가동계좌와관련한자진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 50% 의가산세가적용됨 59) 2014 년 7 월 1 일부터간소화된절차의변경으로인해 2012 년역외소득자발적신고제도의경감된가산세규정은더이상사용할수없음 60) 40% 의불성실신고가산세는해외자산의총액의가치를결정하는진술서가허위로작성되어납부를덜하는경우에적용

18 . 61) 적용됨 (individual taxpayers including estates of individual taxpayers)

19 . 62) 자발적신고프로그램에참여한납세자가미국에거주하는경우에는소기업및자영업부서에서처리한다. 63) 미국이아닌해외에거주하는납세자가역외소득자발적신고프로그램에참여하는경우에는동신고서는대기업및국제부서에서처리한다. 64) 일반적으로역외소득자진신고프로그램에의한자발적공개에대해서는조사를실시하지않지만미국국세청은조사를수행할수있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 자발적신고서의정상적인처리절차는자발적공개의정확성 (accuracy) 과완전성 (completeness) 을증명하기위해자발적신고서를미국국세청조사관에게지정하는것이다. 자발적신고서의인증과정은일반적인조사보다덜공식적이다. 예를들어, 조사관은통상적인납세자통지를보내지않을것이며, 자발적공개대상기간중과거에 1 개년도이상조사가완료된경우에는자발적신고로인한 2 차조사는실시되지는않을것이며납세자는과세관청의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는권한이없다. 그러나국세청조사관은자발적신고서의정확성을증명하기위하여조사로전환하지않고도관련된질문을하고관련서류를요청할권리가있으며, 필요하다면제 3 자를접촉을할수있다. 65) Inernal Revenue Manual, Chief Counsel Directive Manual(31) 330(Dec, 11, 1989) (Voluntary Disclosure) Inernal Revenue Manual 9781, Special Agents Handbook , MT (Apr. 10, 1990)(Voluntary Disclosure) ) Inernal Revenue Manual 9131(1), MT 9-329(Mar. 24, 1989)(Prosecution Guidelines)

21 월별신고서접수건수 , , ,245 67) PFIC 외국인투자회사또는뮤추얼펀드이며, 총소득의 75% 이상이수동적소득에서발생되며, 총자산의 50% 이상이수동적소득을발생시키기위해사용된다. PFIC 의미국주주는 PFIC 의양도소득및경상소득이발생되는연도에납부할수있는방법을선택하거나, PFIC 가소득을주주에게분배하거나주주가 PFIC 주식을처분할때까지과세를연기할수있다. 그러나후자의과세지연으로인한경제적이익은소득이축적된연도에가장높은세율을적용하여주주에게세금을부과하고연기기간동안세금에대한이자를부과함으로써제거할수있다

22 ) 미국에투자하고있는미국내원천소득에대한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등혜택을주장하기위해서는원천징수대리인이나금융기관등이 Form W-8BEN 을제출해야함

23 69) 2003 미국원천소득총금액 billion dollars 중공인금융기관 (QI) 을통해해외로유출된금액은 36.6 billion dollars 로전체소득의약 12.5% 임 ( 출처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70) Substantial Presence Test: 당해연도중적어도 31 일동안미국에체류 ( physically present ) 했으며, 최근 3 년동안미국에서체류했던날을 (1 신고당해연도의총미국체류일수 2 그전연도의총미국체류일수 1/3 3 그전전연도총미국체류일수 1/6) 을합산하여총 183 일이상체류했는지를판단 * 미국장기체류자의경우실질체류기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의해미국세법상거주자여부판단 ) 벌금액은물가상승률이고려된다. 따라서 2016 년 8 월 1 일이후벌금최고액은 $12,459 달러이다 (The maximum penalty for a violation under BSA 5321(a)(5)(A) is adjusted for inflation annually: for nonwillful violations assessed after August 1, 2016, the maximum penalty is $12,459)

24 [ 표 10: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시처벌규정 ] [ 출처 : IRS]

25 72), 기획재정부 )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에대하여 on-line 으로제한없이 DB 자료접근이가능하며, 의심거래보고자료는범칙사건에한하여금융범죄집행국 (FinCEN) 을통하여 DB 자료에접근이가능하다 [ 표 11: 해외금융자산성실신고법 (FATCA) 입법과정 ]

26 74)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Italy,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an Intergovernment Approach to Improving International Tax Compliance and I mplementing FATCA"(8 February 2012) 7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source Center: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April ) ) 잔액, 가치, 수령총액, 총인출액, 지급액을보고하는대신에해외금융기관들은만약계좌가미국인소유이면소득세법 6041, 6042, 6045, 6049 에규정하는정보를제공하는것을대안으로선택할수있다. 77)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로계좌가공동소유인경우모든소유자의 TIN 번호를신고해야한다

27 78) 정부와 FATCA 협력국정부간정보를교환하는형태 ( 출처 : Instructions for Form 8938) ) 미국시민권자 (citizen) 이나 Home 이해외에있고, 해외에연속된 12 개월중적어도 330 일이상존재하는경우에는해외에거주하는것으로간주된다. 80) Trusts and foreign gifts reported on Form 3520 or Form 3520-A Foreign corporations reported on Form 5471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reported on Form 8621 Foreign partnerships reported on Form 8865 Registered Canadian retirement savings plans reported on Form 8891 [ 표 13: FATCA(Form 8938) 와 FBAR(FinCEN Form 114) 비교 ]

[ 그림3: 유형별정보교환방식 ] [ 출처 : 금융기관의해외계좌신고제도 FATCA 길라잡이, 김정구 ] - 103 - - 104 - [

28 [ 그림3: 유형별정보교환방식 ] [ 출처 : 금융기관의해외계좌신고제도 FATCA 길라잡이, 김정구 ] [ 그림4: 연도별미국국적포기자추이 ] [ 출처 : 미국재무부 >] * 본통계는미국영사관에국적포기세양식을제출한사람들임

31 [ 표 14: 각국의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비교 ] 81) 현항및대책토론회회중발언, 박윤준전국세청차장, 일

32 82) 제34조의 2 83) 1993 년 FinCEN 이텍사스주와공동으로온라인상에서금융비밀보호법자료은행에접근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는데이처럼온라인결합시스템을말함 Barnett, R. & Welch, D. (2014, Aug). Foreign Bank Accounts: Opting Out of the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THE CPA JOURNAL. 2. Communique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s Sydney. (2014, Feb), OECD. 3. David, K. & Chodikoff W. (2016). International Tax Evasion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Irwin Law. 4. Foreign Account Reporting Requirements. (2012, Apr).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5. Gray, A., Karaman Fanny., Shervashidze, R. & Doobay, J. (2014, May). F.B.A.R. ASSESSMENT AND COLLECTIONS PROCESSES: A PRIMER, Insights. 6. Improvements Are Needed in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Compliance and Processing Efforts. (2016, Jun).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7. IRS's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2009 Participation by States and Location of Foreign Bank Account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8. Matthews, M. & Michel S. (2010, Sep). IRS's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for Offshore Accounts: A critical Assessment After One Year, Daily Tax Report. 9. Morris, M. (2015, Sep). FATCA and the Road to Expatriation, Tax Analysts Tax Notes. 10.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Comparative Analysis, Guidance and Policy Advice. (2010, Sep). OECD 11. Pasmanik, P. & Sullivan, N. (2009, Jul). Significant Revisions and and Severe Penalties, THE TAX ADVISER. 12. Qualified Intermediary Program Provides Some Assurance That Taxes on Foreign Investors Are Withheld and Reported, but Can Be Improved. (2007, Dec).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3. Sapirie, M. (2011, Jan). A WISH LIST FOR A SECOND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Tax Analysts Tax Notes. 14. Sapirie, M. (2012, Jan). IRS ANNOUNCES THIRD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Tax Analysts Tax Notes. 15. Saunders, L. (2015, May 7). Record Number Give Up U.S. Citizenship, THE WALL STREET JOURNAL

33 16. The 2009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Increased Taxpayers Compliance, but Some Improvements Are Needed. (2011, Sep).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17. Urgerman, J. (2003, Apr). Voluntary Disclosure and IRS Attacks on Offshore Credit Cards, Corporate business taxation Monthly. 18. Voluntary Disclosure Comparative Analysis. (2010). OECD. 19. Yoon, Y. S. (2010), The current international discussion on prevention of offshore tax evasion and Korea s response to it, Chosaehaksulnonjip 20. 국세청. (2010) 미국 프랑스해외금융계좌연구. 21. 국세청. (2013). FIU 정보활용요령. 22. 국세행정포럼. (2013) 역외소득양성화를위한자발적신고제의도입방안에대한연구. 23. 김정구. (2013). 금융기관의해외계좌신고제도 (FATCA) 길라잡이, 경제법륜사. 24. 김기영. (2014). 거주자판정악용및조세피난처를통한역외탈세에대한효율적인대응방안, 가천대학교. 25. 김명준. (2009). OECD 국가의역외탈세소득에대한자발적신고제도, OECD 한국대표부. 26. 박훈. (2013). 지하경제양성화의의미와한계, 계간세무사. 27. 법무연수원. (2013). 역외탈세의현안및대책세미나. 28. 승정헌, 김시광, 백승진, & 김란영. (2012). 과세당국의고액현금거래정보 (CTR) 활용필요성및금융정보보호에대응한법리ㆍ개선방안등연구, 한국경제학회. 29. 안형준. (2014). 조세피난처를이용한역외탈세대응방안, 가천대학교. 30. 오윤. & 이진영. (2012). 해외금융계좌제도개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31. 한국조세연구원. (2014). 주요국가별조세동향. 32. 한창목. (2013). 주요국의해외계좌미신고에대한추정과세및입증책임, 국세청. 33. 홍교범외2. (2011). 역외소득에대한자발적신고제도연구, 한국조세연구원. 34. 홍교범외2. (2009).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세법연구센터. 35. 한국국세청 한국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통계청 미국국세청 OECD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