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시간내용비고 13:00-13:30 참가자등록및접수 13:30-14:20 학회장인사및축사, 환영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인사한국피해자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인사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원장환영사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 신관 8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일정 시간내용비고 13:00-13:30 참가자등록및접수 13:30-14:20 학회장인사및축사, 환영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인사한국피해자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인사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원장환영사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 신관 8"

원숙 반
6 years ago
Views:

1 2016 년도한국형사학대회 글로벌경제시대, 형사학의당면과제 주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일시 : 2016년 6월11일 ( 토 ) 13:00 18:00 장소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신관 105호 - 1 -

2 일정 시간내용비고 13:00-13:30 참가자등록및접수 13:30-14:20 학회장인사및축사, 환영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법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인사한국피해자학회회장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인사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원장환영사 법학전문대학원 서관 ( 신관 8 층건물 105 호 ) 14:20-14:30 휴식 14:30-15:00 연구윤리강연김태명교수 (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연구윤리위원장 ) 주제발표 제 1 주제 :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과그한계 15:00-16:15 사회 : 이상원교수 ( 서울대학교 ) 발제 : 김성돈교수 ( 성균관대학교 ) 토론 : 이진국교수 ( 아주대학교 ) 김재윤교수 ( 전남대학교 ) 김성룡교수 ( 경북대학교 ) 강석구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제 20 분 지정토론각 10 분 자유토론 15 분 16:15-16:30 휴식 주제발표 제 2 주제 :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 16:30-17:45 사회 : 오경식교수 ( 강릉원주대학교 ) 발제 : 서보학교수 ( 경희대학교 ) 토론 : 지유미교수 ( 대구대학교 ) 권오걸교수 ( 경북대학교 ) 원혜욱교수 ( 인하대학교 ) 주승희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 발제 20 분 지정토론각 10 분 자유토론 15 분 17:45-18:00 각학회장폐회사 18:00-20:00 저녁만찬 - 2 -

3 제 1 주제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과그한계 사회 : 이상원교수 ( 서울대학교 ) 발제 : 김성돈교수 ( 성균관대학교 ) 토론 : 이진국교수 ( 아주대학교 ) 김재윤교수 ( 전남대학교 ) 김성룡교수 ( 경북대학교 ) 강석구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과그한계 I. 들어가는말 1. 논의의초점 1) 이글에서 도박 이라는용어를사용할경우도박죄와도박개장죄또는사행행위와사행행위영업을모두포함하는의미로사용한다. 도박과사행행위의개념및구성요건의분화에관해서는후술한다. 2) 우리나라에서는불법인온라인도박은캐나다, 멕시코, 파나마등세계 80 여개국가에서합법화되어있다. 3) 물론접속지가한국이고접속자가한국인일경우편재설에따르면정범의범죄지는공범자의범죄지도되므로외국에서사이트를개설한외국인도내부가담자가아니므로도박죄의방조범의규정을적용할수도있다. 4) 뿐만아니라해당국가가온라인도박이금지되어있는국가라고하더라도국제형사사법공조상의어려움은다를바없다

5 2. 문제제기 - 2 -

6 5) 알려진바에의하면합법화된도박산업의연매출액은약 20 조정도인반면에불법도박의연매출액은약 75 조에달한다고한다 (2012 년기준 ). 최근불법도박의연매출액은약 127 조로추산되고있다 ( 박준휘외, 조직범죄단체의불법적지하경제운영실태와정책대안연구 (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최근의국가는소위 도박산업 분야의매출경쟁에서불법도박업자에게크게밀리고있는것이다. 6) 도박중독유병률은선진국은 2~4% 수준인반면우리나라는 9.5%(2008 년기준 ) 이다

7 II. 도박에관한현행법제도와그특성 1. 현행도박법제에대한개관 1) 도박과사행행위의구별 - 4 -

8 2) 도박개장과사행행위영업 3) 도박과일시오락 7) 사행행위관련법률에서는허가외에승인에의해사행행위영업을합법화하는경우도있고, 복권발행업의경우에는위탁에의해합법화하고있기도하다. 이에관해서는후술한다. 8) 이외에허가를통해합법화되는사행행위영업의다양한종류가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다. 다만사행행위규제특례법에서는 투전기또는사행성유기기구를이용하여사행행위를업으로하는자 ( 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 ) 의경우는이를허가등을통해합법화하는길을열어두고있지않다. 뿐만아니라사행성게임물의경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정하고있는게임물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2 조제 1 호가목 ), 사행행위규제특례법상의사행성유기기구에해당하여이를유통시키거나이를이용하여사행행위영업을하는경우는합법화되고있지않다. 이에따르면개별사행행위관련법률에서허용하는사행행위영업인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와이를모사한게임물은사행성게임물에해당하여이를이용하여사행행위영업을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 9) 다만경품업과추첨업의경우는사행행위영업으로분류되어있지만개념적으로사행행위자가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거는행위가없다는점에서다른사행행위및사행행위영업과다르다

9 4) 상습도박자와중독도박자 5) 내국인도박자와외국인도박자의차별취급 10) 대법원 , 2003 도 ) 대법원 , 2003 도 ) 대법원 , 82 도 ) 대법원 , 82 도

10 6) 합법온라인도박과불법온라인도박 14) 인터넷사이트의회원들에게고스톱, 포카등의도박을하게하고, 이에참여한회원들로부터매회해당판돈의 5% 를수수료명목으로회원들이도박을하여얻은게임코인을인터넷포인트환전사이트에서환전할때마다환전금액의 10% 를환전수수료명목으로, 그리고회원들간의게임머니송금시송금액의 10% 를송금수수료명목으로각공제하면서이익을취득한행위에대해형법상도박개장죄가인정하였다 ( 대법원 , 2008 도 1667). 15) pc 방을찾은고객을상대로카운터에설치된커뮤터장치를이용하여도박에사용되는아이디로현금을충전해주고, 현금을충전받은고객들이이를이용해게임머니를구입하여 아마존 도박게임을이용하게하고게임종료후남은게임머니를환전사이트에서환전을받게하며, 고객들이게임머니를구입한금액의 5% 를수수료명목으로지급받아이익을취득한행위에대해형법상도박개장죄가인정되었다 ( 대법원 , 2008 도 3970)

11 7) 도박죄와속인주의 2. 한국도박법제의특성 1) 원칙적금지와예외적허용 16) 하지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따르면 정보통신망을통하여사람들이사행행위를할수있게제공하는행위 를불법사행산업으로감시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면서도개별사행행위관련법률의 7 종사행행위영업은이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어서 ( 법제 2 조제 2 호다목 ) 불법온라인도박의감시의사각지대를스스로만들어내고있다. 17) 하지만이경우개설자내지관리자의방조는부작위에의한방조에불과한데, 그외국인에게보증적인지위를인정할수없어서결과적으로그외국인은도박방조죄로처벌할수도없다

12 2) 도박종류에따른개별적 선택적합법화 3) 원칙 ( 금지 ) 과예외 ( 허용 ) 의기형적모습 18) 복표에관한죄에서는처음부터구성요건에 법령에의하지아니한복표발행 으로규정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해서는복표발행이원칙적으로금지되지만이를허용하는법령을통해그행위의위법성이조각되는것으로해석할것인지, 아니면 법령에의한복표발행 이처음부터복표발행죄의구성요건해당성을배제하는것인지해석론상논란이될수있다. 이점은도박법제가원칙적금지 + 예외적허용프레임과원칙적허용 + 예외적금지프레임가운데어느프레임을취해야할것인지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가진다

13 4) 예외적허용기제의복잡성 III. 도박에관한현행법제및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 1. 금지사유와허용사유의실질적부정합 19) 이때문에종류별로보면처음부터불법도박에해당하는도박은형법상일시오락의범위를벗어난도박 ( 일상적으로행해지는호투, 포커, 윷놀이, 내기바둑 / 장기 / 바둑 / 골프 / 낚시, 볼링, 마작 ), 불법하우스도박 ( 맞고, 고스톱, 도리짓고땡, 섯다, 아도사키등화투를이용한게임방식이아파트나주택또는비닐하우스등에서행해짐 ), 불법경견 / 투견 / 투계등몇가지되지않는다. 20) 그럼에도불구하고합법도박의매출액은 20 조정도인반면, 불법도박의매출금이 75 조또는그이상으로추산되고있다

14 21) 도박이경우이와같은요건에부합하는행위는일시오락에해당하는경우로서형법에서이미금지되는도박행위에서배제되어있다

15 개별사행행위관련법률도박 / 사행행위유형합법화근거 관광진흥법, 지원에관한특별법 폐광지역개발 카지노 관광진흥에이바지, 폐광지역의경제를진흥시켜지역간의균형발전과주민의생활향상도모 한국마사회법 경마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투표권발행 경륜 경정법 경륜경정 복권및복권기금법 복권발행 마사의진흥및축산발전, 국민의여가선용도모 명랑한국민생활영위, 체육을통한국위선양 국민의여가선용, 청소년의건전육성및국민체육진흥도모, 지방재정확충재원마련, 자전거및모터보트경기의수준향상 복권사업의건전한발전도모, 복권수익금의합리적배분과투명한사용을통한국민의복리증진 22) 1945 년조선마사회가한국마사회로개칭, 1947 년이듬해의런던올림픽참가를위한올림핌후원권발행등을시작점으로볼수있다. 23) 심지어 1974 년에는긴급조치로마권세를종래 10% 에서 20% 로 100 퍼센트인상하기도하였다. 24) 특히체육진흥투표권 ( 이른바스포츠토토 ) 의매출액이지난 10 년간 30 배이상증가함으로써매출액증

16 2. 도박의본질에상응하지않은불완적 행정종속적형법 가에가장빠른속도를보여주고있다 ( 홍영호외, 도박범죄의사회적비용추계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25) 2010 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연구결과도박중독자의연간사회 경제적비용은약 78 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연구, 2012, 26 면 ), 2015 년형사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는약 25 조에달한다 ( 홍영호외, 8 면, 2015)

17 - 14 -

18 3. 법률용어의이유없는분화에따른금지규범의기능저하

19 26) 도박의방법은플레이어대플레이어인반면, 사행행위는뱅커대플레이어라고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보는견해도있고, 도박과는달리사행행위는처음부터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다수로부터걸게만든다는차이가있다고하지만, 이는도박종류별차이에불과하고도박의본질적요소를달리보는태도는아니다. 형법상의도박죄의일종으로처벌되는복표발행의경우도영업자대플레이어이지만동시에사행행위종류로도들어와있다. 27) 대법원 , 2001 도

20 4. 형법과사행행위관련법률의규율내용과대상의상관관계의부재 28) 예컨대 사기성 은명백하게사기라고는할수없지만사기적요소가다소있는경우를표현할때, 그리고 사기 는사기성을넘어서서확실히사기인경우를표현할때사용한다. 29) 종래도박개장죄는법정형의상한을 3 년으로하고있었으나도박개장으로부터얻는이익이범죄단체의운영자금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음을근거로이죄를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의대상범

21 5. 허가의효력범위와도박행위자체의허용근거의부재 죄에포함시키기위해 형법개정으로법정형의상한을 5 년으로상향조정하였다. 하지만벌금형에사행행위규제특례법은 5 천만원이하이고형법의도박개장죄는 3 천만원이하이므로여전히사행행위규제특례법의무허가사행행위영업죄가중하다. 관광진흥법상의무허가카지노영업죄나한국마사회법상의무허가경마시행의경우도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이고, 특히후자의경우는징역과벌금형의병과도가능하다

22 - 19 -

23 6. 수입분배에기초한허가주체와관련한문제점

24 7. 국가형벌권의기능적왜곡

25 - 22 -

26 8. 국가책임을물타기하는공익성및자율성논리 30) 이외영업자에대해서 사행행위영업의영업소에청소년을입장시키기거나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는사행행위영업에청소년이참가하는것을허용하지아니할것 ( 제 4 호 ), 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등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또는선전을하지아니할것 ( 제 5 호 ) 라는준수사항을두고있다 ( 제 12 조 ). 31) 사행행위가야기할 지나친사행심의유발을막기위해 기타 공익적으로부작용을막기위해예방적으로사행행위를통제하고규제한다는논리는그자체사행행위의금지근거로는타당성을가진다. 하지만이러한논리가현행도박법제속에서는원래부터금지되어있는사행행위를공공복리등공익목적으로허용하였다가그허용된사행행위를재차제한하기위한근거로는사용될수는없다. 공익성논리는처음부터합법화되어있는도박 ( 사행행위 ) 를예방적인차원에서금지하는논리로사용하는것이올바른규범논리이다. 후술하듯이이러한규범논리는원칙적허용 + 예외적금지프레임에제격이다

27 32) 사행행위영업소를이용하는사람은그영업자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지나친사행심을유발하는행위또는선량한풍속을해치는행위를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제 25 조제 1 항 ) 는규정이그것이다. 33) 이규제를현실화하기위해전자카드제도의도입이 2008 년이래논의되고시범운용중이다. 하지만이제도역시타인명의로전자카드를만들어사용할수있는한여전히실효성이없기는마찬가지이다 년부터전면시행예정중이나대여나양도를막기위해전자카드에생체정보를넣는다면도박문제가개인정보보호의문제로비화되어갈수있는문제점도있다. 34) 대법원은카지노소속직원들이카지노이용고객에대한출입제한의무를위반하여카지노출입을허용함으로써재산상의손해를입힌경우에도이용자의책임책임원칙을근거로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을부정하였을뿐아니라베팅한도액제한의무위반에대해서도카지노사업자의손해배상책임을부정하고있다. 특히대법원은베팅한도액제한관련법령이카지노이용자의재산상손실을방지하여개별이용자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고볼수없음을이유로영업정지등행정적제재를받는것은별론으로하고그러한사정만으로원고에대한보호의무를위반하여불법행위가성립한다고할수는없다고한다 ( 대법원 , 2010 다 92438). 35) 책임도박이란사행산업사업자가도박으로인한중독의위험성과그로인한가정및재산상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사실을이용자에게사전에적극적으로알려야할책임및사행산업을이용하는개인이중독의위험성에대해고지된내용을충분히인식하고통제력을가지고자기책임하에오락으로즐겨야함을의미한다

28 9. 자율성으로위장된책임주의원칙의위배

29 10. 인도주의및국제연대성원리에반하는맘몬주의적법제 36) 정신보건법 ( 제 15 조, 제 16 조제 1 항제 4 호 ) 과그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호 ) 이도박중독을정신질환으로보고있음은앞서언급하였다

30 - 27 -

31 37) 이때문에도박이허용되는외국에서도박행위를한대한민국국민에대해서는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처벌하는것을별론으로하고, 적어도도박죄와관련해서는기소유예처분으로대응하는것이현재의속인주의의절대성을극복해가는한방안일수있다

32 IV.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한계와입법정책의전환 1. 도박에관한입법정책의한계

33 2. 문제해결의실마리 38) 우리나라도사행행위관련법률도사행행위영업을레저산업으로분류한다.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영종도복합레저타운계획에대규모 ( 외국인전용?) 카지노도박장건설이포함되어있는것도이러한세계적추세와글로벌시대에총성없는 돈의전쟁 의일환으로보인다

34 3. 원칙적허용 + 예외적금지 프레임으로변환 4. 양모델간비교

35 - 32 -

36 - 33 -

37 - 34 -

38 - 35 -

39 원칙적금지 + 예외적허용 원칙적허용 + 예외적금지 1 도박의본질및대응태도 2 금지와허용의형식 3 도박법제의입법취지 ( 보호법익 ) 4 허가의법적성격내지체계론상의지위 5 원칙과예외의관계 6 금지와허용의실질적내용 7 금지와허용체계를유지하는형벌권의활용법 8도박 ( 특히중독도박 ) 에대한국가의태도 9 도박에관한 가상의 - 글로벌표준 범죄, 금지형법적금지 ( 전면적금지 )+ 특별법적허용 ( 선택적허용 ) 금지의목적 : 국민경제의저해성방지재함 ) 억지적금지대상을예외적으로허용함 ( 허가는위법성조각사유 / 허가이전부터금지사유가별도로존재함 ) 원칙적으로금지되는도박종류의소수 + 예외적으로허용되는도박종류의다수억압적금지 + 방임적허용 ( 금지와허용의연계성확보불가능 : 허용에대한통제와감독의형해화 ) 금지와형벌이허가받은합법도박의영역을유지하기위한수단으로동원됨불법도박자에대한억압 + 합법도박자에대한방치 = 중독율높아짐 = 도박공화국불합치 놀이, 허용원칙적허용 + 행정종속적형법 ( 형법과특별법 ) 을통한예외적금지금지의목적 : 중독성등과잉도박의폐해방지예방적금지대상을예외적으로금지함 ( 허가는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 허가없음이금지사유가됨 ) 원칙적으로허용되는도박종류의다수 + 예외적으로금지되는도박종류의소수관용적허용 + 예방적금지 ( 허용과금지의연계성확보가능 : 금지에대한통제와감독의내실화 ) 금지와형벌이허가받지않은불법도박을규제함으로써과잉도박또는중독도박의폐해방지를위한수단으로기능함합법도박자에대한계도 + 불법도박자에대한규제 = 중독율낮춤 = 도박규제국합치

40 V. 나오는말 39) 서울중앙지법형사 1 단독에서 2009 년부터 2 년간중국서버를이용해스포츠도박사이트를개설, 30 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올린혐의로기소된최모 (34) 씨에게징역 1 년 6 개월에집행유예 3 년을선고하면서최씨가올린부당이득이모두환수됐다는점등을들어집행유예를선고하면서내린판결문의일부임 ( 조선일보 )

41 - 38 -

42 제 1 주제토론문

43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과그한계 I. 서론

44 II.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의의미에관하여

45 III. 원칙적허용 예외적금지의실천방안에관하여

46 - 43 -

47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과그한계 1) 대법원 선고 2013 도 판결. 2) 김성돈,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과그한계, 2016 년한국형사학대회발표문, 2016, 5 쪽. 3) 명절날가족간에일시오락으로즐기는민화투등은이미일시오락에해당하는경우로형법상금지규범에서처음부터배제되어있다. 4) 이는충청남도인구인 208 만명 (2016 년 2 월말주민등록인구기준 ) 보다많은인원이다. 5) 국민일보 2016 년 5 월 30 일자인터넷기사 ( 최종검색 6) 김성돈, 앞의논문, 20 쪽

48 7) 김성돈, 앞의논문, 25 쪽. 8) 이러한합법도박과불법도박의연매출액은김성돈, 앞의논문, 2 쪽각주 5) 에서재인용

49 도박에관한형사입법정책의문제점과그한계 에대한토론문 Ⅰ. 말머리 Ⅱ. 신경전달물질도파민, 인간의본성, 도박의합법화, 그리고마약 흡식의허용? 1) 이진국, 불법도박의실태조사및대책연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편 ], 2008; 강석구, 불법도박에맞설근본적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IC Issue Paper 제 3 호, ; 2) 발표문, 31 쪽. 3) 강석구, 앞의글, 3 쪽이하여러곳

50 Ⅲ. 사냥개, 사행행위ㆍ도박전략기획본부, 배금주의에물든조직폭 력집단과다름없는국가 Ⅳ. 형벌가중적행위자적표지로상습성과책임감면사유로상습성 의구별?

51 Ⅴ. 유병율세계 1 위, 금지틀과허용틀의차이점?

52 Ⅵ. 닭이먼저인가? 알이먼저인가? Ⅴ. 위법성조각사유와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의구별, 허가의다 양한의미? 4) 반면에허용모델하에서는도박이원래부터허용되는행위이지만일정한규제에따르지않을경우에만예외적으로금지한다 ( 예방적금지대상행위 ). 여기서도예외적으로금지하기위해서는특별한형식을필요로한다. 이와같은특별한형식을현행의도박법제에서와같이허가등으로법제화하더라도그허가등의법적성격은금지모델에서의그것과전혀달라진다. 도박이허가와무관하게허용되지만도박의폐해를방지하기위해만든일정한규제를수반한허가등에기초하지않을경우에한하여그도박이비로소금지되는도박이되기때문이다. 이러한기반하에서는허가등은이미금지되는도박죄의위법성을조각시키는것이아니라허가등규제를받지않음에서도박죄의불법성내지금지성이근거지워지게된다. ( 발표문 27 쪽 )

53 Ⅵ. 맺으며

54 도박과관련한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

55 - 52 -

56 제 2 주제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 사회 : 오경식교수 ( 강릉원주대학교 ) 발제 : 서보학교수 ( 경희대학교 ) 토론 : 지유미교수 ( 대구대학교 ) 권오걸교수 ( 경북대학교 ) 원혜욱교수 ( 인하대학교 ) 주승희교수 ( 덕성여자대학교 )

57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 Ⅰ. 역외탈세및조세피난처의개념 1. 역외탈세와조세회피 1) 안경봉, 조세회피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박사논문, 1993, 6 면. 조세회피는세법이규율하고자한영역인데세법에사용된개념의불완전성등으로인해생긴법의흠결 (legislative loopholes) 을이용하여납세자가조세부담을경감시키는것을말한다. 이재희, 조세회피행위의규제와조세법률주의, 저스티스, 통권제 115 호, , 269 면. 2) 안경봉 / 오윤, 한국의조세회피방지규정과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도입방안, 조세법연구 14(1), , 면참조

58 2. 조세피난처의개념과이용목적 3) 박혜림, 초국가적조세회피범죄에대한형사정책, 이화여대법학논집, 제 16 권제 3 호, , 면 ; 이경렬, 국제경제범죄의처벌과예방 - 기업의조세도피와역외탈세를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 15 권제 2 호, 2013, 460 면. 4) 박혜림, 앞의논문, 면 ; 이경렬, 앞의논문, 460 면. 5) 역외탈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삼일인포마인, 83 면참조. 6) 단조세피난처란명칭은사용하지않고있다

59 3. 역외탈세의유형 7) 소득세법상 거주자 는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거소를둔개인을, 비거주자 는거주자가아닌개인을말한다 ( 소득세법제 1 조의 2 제 1 항제 1 2 호 ). 소득세법상거주자및비거주자로서국내원천소득이있는개인은납세의무를진다 ( 동법제 2 조제 1 항 ). 법인세법에의하면내국법인은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둔법인을말하며 ( 법인세법제 1 조제 1 호 ), 내국법인및국내원천소득이있는외국법인이납세의무를부담한다 ( 동법제 2 조제 1 항 ). 8) 임승순, 조세법, 2015, 박영사, 1128 면. 9) 물론우리나라와조세피난처가국제조약인조세협약을맺었다면우리나라의과세권이생길수있지만, 대부분의조세피난처가조세협약체결을거부하거나, 조세피난처가과세하는것으로조세협약을맺고는저세율로과세한다. 이를악용해우리나라와맺은조세조약상과세를하지않거나적게과세하는나라를조세피난처로선택하면세금을피해갈수있다. 10) 임승순, 앞의책, 1017 면. 11) 이하강병구, 현대판보물섬 : 조세도피처, 황해문화, 2013 가을, 233 면

60 4. 역외탈세의실태 12) 더상세한역외탈세의유형에대한소개는박혜림, 앞의논문, 면 ; 역외탈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면 ; 이경렬, 앞의논문, 면참조. 13) 김영환의원대표발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5364, ) 제안이유중

61 5. 역외탈세의반도덕성과부정적효과 II. 역외탈세에대한대응체계 14) 조수진, [ 칼럼 ] 조세도피처문제해결을고민하며, 참여연대, 참조. 15) 강병구, 현대판보물섬 : 조세도피처, 황해문화, 2013 가을, 234 면

62 1. 과세행정상의대응체계 16) 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 31 면, 33 면참조. 17) 국세기본법 제 14 조 ( 실질과세 ) 1 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이명의일뿐이고사실상귀속되는자가따로있을때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세법을적용한다. 18) 법인세법 제 4 조 ( 실질과세 ) 1 자산이나사업에서생기는수입의전부또는일부가법률상귀속되는법인과사실상귀속되는법인이서로다른경우에는그수입이사실상귀속되는법인에대하여이법을적용한다. 19) 국제국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국제거래에관한실질과세 ) 1 국제거래에서과세의대상이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귀속에관하여사실상귀속되는자가명의자와다른경우에는사실상귀속되는자를납세의무자로하여조세조약을적용한다. 20) 여기서특수관계라함은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퍼센트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거나, 제 3 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퍼센트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각각소유하고있는경우, 거래당사자간에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관계등이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2 조 )

63 2.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구축 가동 3. 국제공조 - 정보공유의중요성 (1) 조세조약체결현황 ( 월현재 ) 21) 국세청, 보도자료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구축 가동 ( ) 참조. 국세청은지난 2013 년에도조세피난처에페이퍼컴퍼니를세운한국인신원확인자 267 명에대해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 (ICAS) 등을활용하여조세탈루여부를정밀분석한결과 29 명에대해탈루혐의를확인, 세무조사에착수하였다고발표한바있다. 국세청, 보도자료 대량의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자료확보및세무조사실시 ( ) 참조

64 (2) OECD 의 " 다국적기업의소득이전을통한세원잠식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 24) 22) 역외탈세방지를위한국제공조방안과 OECD 의활동성과등에대해서는이경렬, 앞의논문, 면에상세하게소개되어있다. 23)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24) 이하 BEPS 프로젝트에대한소개및평가는신금미, 파나마페이퍼 1 위중국... 탈세근절가능할까?, 프레시안, 기사참조

65 3. 형사법적대응체계 IV. 역외탈세에대한형사법적제문제 1. 역외탈세와조세포탈죄의성립 - 불법성에비례한대응, 판단기준은? 25) 앞의글에서신금미교수는한국과미국이조만간협정에서명할것으로예상하면서도이협정에서명하기위해서는큰결심이필요하다고한다. 국가별보고서가국가별매출액과영업액은물론각국세금납부실적까지담고있어자국의다국적기업에게적지않은피해를줄수있기때문이라는이유이다. 한국과미국이아직서명을주저하고있는이유도여기에있다는관측을언급했다

66 26) 박혜림, 앞의논문, 238 면 ; 이경렬, 앞의논문, 462 면. 27) 박혜림, 241 면. 동논문은이윤추구라는기업활동이주가되고이를통해부수적으로조세를절감하는효과가발생하는사례는조세포탈에포섭할수는없기때문에과징금제재가적당하고, 조세채권을직접적구체적으로침해하는것은아니지만조세공평의이념을실현하기위해규제할필요가있는행위 ( 이전가격조작행위 ) 는법테두리안에서의적극적인부정행위나조세포탈이주된의도가아니고따라서반도덕적인불법구조를가진것이아니기때문에세법상의세무조정으로대응하면족하다고한다

67 28) 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면. 29) 대법원 도 3411 : [1] 일반적으로다른사람명의의예금계좌를빌려예금하였다고하여차명계좌를이용하는점만으로구체적행위의동기, 경위등정황을떠나어느경우에나적극적소득은닉행위가된다고단정할것은아니지만, 장부에의허위기장행위, 수표등지급수단의교환반복행위기타의은닉행위가곁들여져있는경우, 차명계좌를이용하면서여러곳의차명계좌에분산입금하거나순차다른차명계좌에의입금을반복하는행위또는단 1 회의예입이라도명의자와의특수한관계때문에은닉의효과가현저해지는등으로적극적은닉의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조세의부과징수를불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만든것으로서 사기기타부정한행위 에해당할수있다. [2] 명의를위장하여소득을얻더라도,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명의사용등과같이명의위장이조세회피의목적에서비롯되고나아가허위계약서의작성과대금의허위지급, 과세관청에대한허위의조세신고, 허위의등기 등록, 허위의회계장부작성 비치등과같은적극적인행위까지부가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명의위장사실만으로구조세범처벌법 ( 법률제 9919 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 9 조제 1 항에서정한 사기기타부정한행위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68 30) 이상윤해성 박미숙 서주연, 역외탈세의유형분석과법적쟁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4-AB-06, 2014, 면참조. 31) 이하의사례에대한소개및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에대한판단은역외탈세, 한국구제조세협회, 2014, 면및 면참조

69 32) 정성윤, 역외탈세관련주요사건의분석을통한조세포탈죄처벌법령의개선방안, 조세연구제 14 권제 3 집, , 267 면이하

70 2. 역외탈세방지를위한특별법제정필요성 33) 같은견해정성윤, 앞의논문, 286 면. 34) 송원근, 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88 면참조. 35) 이경렬, 앞의논문, 463 면. 36) 허승호, 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92 면

71 - 68 -

72 3. 특별법에담아야할형사법적쟁점 37) 조수진, 조세도피처악용역외탈세방지를위한법제도적개선방안, 역외탈세, 빈구멍을막아라!, 역외탈세방지특례법제정을위한긴급토론회자료집, , 면 ; 정세은, 역외탈세방지와금융투명성확보를위한과제 : 한국의사례, 2013 복지국가만들기 : 역외탈세방지와금융투명성확립을위한시민사회국제회의자료집, , 42 면참조. 또한시민단체인참여연대는 20 대국회개원을맞아공평과세를위한국회입법과제의하나로 역외탈세방지를위한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을제안하였다 (

73 38) 정성윤, 앞의논문, 290 면. 39) 지난 19 대국회에서역외탈세에대한처벌강화를위해조세범처벌법의법정형을상향조정하는법률안이제출된바있다. 조세범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5434, ) : (1) 국외를이용하여소득 재산을국외로이동하거나국내로반입하여야할소득 재산을국외에서은닉또는처분하여도피시켜조세를포탈하는행위또는 (2) 국제거래로서재화 용역의거래관계에서정상가격보다실제거래가격을낮게또는높게거래하여조세를포탈하거나조세의환급 공제를받은자는, 최대 5 년이상의징역과포탈세액의 2 배이상내지 5 배이하에상당하는벌금에처하도록하고, 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 100 분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을이용하여위와같이조세를포탈하거나조세의환급 공제를받은자는위에서정한형의 2 분의 1 을가중함 ( 법안제 3 조의 2 신설 ). 40) 앞서소개한 역외탈세방지특례법안 은신고대상인해외재산을 1. 금융계좌 ( 해외금융회사에개설된해외금융계좌를말한다 ), 2. 부동산에관한소유권 지상권및전세권, 3. 광업권 어업권, 그밖에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 4. 금및백금 ( 금제품및백금제품을포함한다 ), 5.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및회원권, 6. 지식재산권, 7.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8. 법인의출자지분등으로규정하였다 ( 법안제 6 조제 1 항 )

74 4. 기업처벌의강화필요성 41) 박훈, 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87 면. 4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 34 조의 2(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벌칙 ) 4 내국법인의대표자, 내국법인또는거주자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내국법인또는거주자의업무에관하여이조에서규정하는범칙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할뿐만아니라그내국법인또는거주자에게도이조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내국법인또는거주자가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3) 참고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의경우기업에대해신고위반금액의 100 분의 20 이하에상당하는금액의벌금형을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 제 34 조의 2 제 1 항및

75 5. 조력자의처벌강화필요 제 4 항 ). 44) 정성윤, 앞의논문, 287 면. 45) 싱가포르정부의역외탈세방지체계강화, 주간금융브리프, 22 권 23 호, , 14 면참조. 정성윤, 앞의논문, 287 면에의하면미국은연방세법에허위신고방조죄 ( 제 7206 제 2 항 ) 를규정하여납세의무자가아닌세무신고를도와주는사람들, 예컨대 조세회피전략판매자 (tax shelter promoter) 를처벌할수있도록하고있다고한다. 46) 정성윤검사는허위신고방조죄등역외탈세범조력자단독처벌규정을신설하자는입장이다 ( 앞의논문, 288 면 )

76 6. 입증책임의전환 47) 참고로 19 대국회에서박명재의원이대표발의한 조세범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10577) 은역외탈세를방지하기위하여정황을알면서조세포탈죄를조력한자에대하여정범에준해처벌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 법안제 3 조제 2 항 ). 48) 오영근 이중교 김진수, 조세범처벌법개정방향에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2 면. 49) 윤해성 박미숙 서주연, 역외탈세의유형분석과법적쟁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총서 14-AB-06, 2014, 88 면참조

77 7. 고발전치주의예외인정 50) 허승호, 역외탈세방지를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자료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92 면. 51) 역외탈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4, 356 면. 52) 오영근 이중교 김진수, 앞의책, 면에서는고발전치주의에대한비판과반론, 대안을상세히다루고있다. 또한 203 면의주 160) 에서관련연구논문을상세히소개하고있다. 53) 정성윤, 앞의논문, 295 면

78 8. 벌금형의병과? 54) 앞서소개한두개의특례법안도역외탈세에대해고발전치주의를적용하지않고있다

79 55) 우리형법은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관한죄, 도박과복표에관한죄, 그리고 약취와유인의죄 등에서벌금형을자유형에병과할수있도록규정 ( 형법제 220 조, 249 조, 295 조 ) 하고있다. 56) 서보학, 형법상범죄수익몰수의필요성과법치국가적한계, 안암법학 5 호, 1997, 102 면 : 범죄로부터생긴불법수익을박탈하는것은몰수제도의고유한기능이며벌금형이이기능을떠맡는것은몰수제도의취지를무색케하는월권행위라하지않을수없다. 같은지적박미숙, 현행법상벌금형병과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81 호, 2004, 2-9 쪽참조. 57) 이런고액의벌금때문에미납시노역장 1 일유치로환가되는벌금액수가높아져황제노역의문제가필연적으로발생한다

80 9. 공소시효의연장? 58) 서보학, 벌금형제도소고 : 비판과입법론적대안, 형사정책, 10 권, 1998, 면참조. 특가법제 8 조에대한위헌성및벌금형병과의문제점에대한상세한논의는역시이상돈, 경영과형법, 법문사, 2011, 면참조

81 10. 과실범및미수범의처벌? 59) 임승순, 앞의책, 138 면및대법원 두 ) 국세기본법시행령제 12 조의 2( 부정행위의유형등 ) 1 법제 26 조의 2 제 1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기나그밖의부정한행위 " 란 조세범처벌법 제 3 조제 6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61) 같은문제의식정성윤, 앞의논문, 291 면참조. 62) 정성윤, 앞의논문, 289 면

82 11.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중요성 63) 정성윤, 앞의논문, 289 면. 64) 이천현, 조세형법의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박사논문, 2000, 면. 65) 오영근 이중교 김진수, 앞의책, 140 면. 66) 강병구, 현대판보물섬 : 조세도피처, 황해문화, 2013 가을, 241 면

83 12. 차명금융계좌에대한처벌강화

84 제 2 주제토론문

85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토론문 Ⅰ. 들어가며 II. 질의사항 1. 역외탈세에대한범죄구성요건창설과관련된의문

86 2. 역외탈세방지를위한특별법제정과관련된의문

87 3. 역외탈세조력자에대한처벌이방조범으로서만가능한지에대한의문 1) 다수의학설 ( 대표적으로안대희, 조세형사법, 법문사, 2005, 189 면 ; 이태로 / 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2, 1125 면 ) 및판례 ( 대표적으로대판 , 2007 도 11258; , 2004 도 5818; , 99 도 5191) 는조세포탈죄를신분범으로이해한다

88 III. 결론

89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 에대한토론문 1. 들어가는말

90 2. 역외탈세방지를위한특별법제정필요성 3. 특별법에담아야할형사법적쟁점

91 4. 조력자의처벌강화필요성 5. 고발전치주의 ( 전속고발제도 ) 의예외 6. 벌금형의병과

92 - 89 -

93 역외탈세와형사법적제문제 에대한토론문 1) 덕성여자대학교법학과교수, 법학박사 (Dr. jur.), 미국변호사 ( 워싱턴 DC)

94 2) 본조사는 2015 년 11 월 23 일 ~ 12 월 16 일기간전국 16 개시도내에거주하는만 25~64 세성인남

녀를대상으로함 ( 박명호, 우리나라국민들의납세의식조사, 2015. 12.

95 녀를대상으로함 ( 박명호, 우리나라국민들의납세의식조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 쪽 ) 3) 박명호, 우리나라국민들의납세의식조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5 쪽이하. 4) 박명호, 위보고서, 27 쪽이하. 아래의표는동보고서에서발췌하였음

96 - 93 -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