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liament) 는 2011년 7월 6일 ' 유럽연합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종합적인접근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을의결하였으며, 여기에서개인의권리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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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잊혀질권리의입법현황과향후과제 1) 문재완 2) Ⅰ. 들어가는말 Ⅱ. 프라이버시권의의미 1. 프라이버시권의의미확대 2. 잊혀질권리의필요성 Ⅲ. 잊혀질권리의내용 1. 유럽에서의논의 2. 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 3. 개인정보보호법검토 Ⅳ. 잊혀질권리의한계 1. 기록의가치와알권리에의한한계 2. 노하우축적과영업에자유에의한한계 3. 인터넷의개방성에의한한계 Ⅴ. 맺는말 Ⅰ. 들어가는말 프라이버시 (privacy) 권의내용과관련하여세계의주목을받는소송이스페인에서진행 중이다. 인터넷에서검색되는자기정보를삭제하라는것이원고의청구취지다. 90 명에달 하는원고중에는인터넷검색도구를통해서집주소가검색되는것에불만을품은가정폭 력의희생자도있고, 대학시절체포되었던경력이지금도컴퓨터를통해나타나는것이불 공정하다고생각하는중년의여성도있다. 스페인개인정보보호원은 2011 년 3 월인터넷서비 스회사구글 (google) 에원고들의이름을포함하고있는 80 여건의기사를색인에서삭제하라 는명령을내렸다. 3) 스페인정부가구글에게삭제명령을내린근거는청구인들의 '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또는 right to oblivion) 가침해되었다고보았기때문이다. 잊혀질권리는아날 로그시대에서디지털시대로접어들면서, 특히인터넷이일상생활에서보편적으로사용되 면서새로부상하고있는개념이다. 과거행적이지워지지않고인터넷에서검색을통하여 매일재현되면서발생하는부작용을방지하고자고안된것이다. 스페인뿐아니라스위스, 독일등주로유럽국가에서잊혀질권리가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다. 유럽의회 (European 1) 이글은 언론과법 2011 년 12 월에게재된논문을수정한것으로, 향후내용을발전시켜나갈계획임. 2)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법학박사 3) Suzanne Daley, On Its Own, Europe Backs Web Privacy Fights, New York Times, August 9, 2011( &emc=rss)

2 Parliament) 는 2011년 7월 6일 ' 유럽연합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종합적인접근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을의결하였으며, 여기에서개인의권리를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잊혀질권리의입법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4) 하지만잊혀질권리를바라보는미국측시각은이해할수없다는반응이주류를이룬다. 누구나표현의자유를가지기때문에공개된진실한정보는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며, 잊혀질권리는성립할수없다는것이다. 개방성을특징으로하는인터넷의특성에도반하여실효성도없다고본다. 미국에서잊혀질권리논의는유럽국가들의동향을뉴스기사로소개하면서단편적으로반박하는수준에불과하다. 이문제를심층적으로분석한논문은많지않다. 5) 본논문은최근유럽에서도입이적극추진되고있는잊혀질권리를중심으로프라이버시보호를목적으로하는인터넷규제의의의와한계를검토하기위하여작성되었다. 이를위하여제2장에서프라이버시권의의미와발전과정을검토하고, 잊혀질권리라는새로운개념이필요한지살펴본다. 잊혀질권리의법적성격과내용은제3장에서검토된다. 먼저주로유럽에서논의되고있는잊혀질권리의내용을살펴본뒤, 2011년 3월제정되어 9월 30일시행되는개인정보보호법등국내프라이버시법제를검토하겠다. 하지만정보주체에게잊혀질권리를인정한다는것은그정보를사용하려는사람의기본권을제한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잊혀질권리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특히표현의자유와충돌이문제된다. 6) 미국에서잊혀질권리가주목받지못하는이유도표현의자유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즉위축효과때문이다. 제4장에서는잊혀질권리의한계를법리적ㆍ기술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인터넷이라는보편적특성과프라이버시라는개별국가의법문화적특수성을충실히고려하여우리나라에적합한인터넷프라이버시법제를정비하기위한제언을담겠다. Ⅱ. 프라이버시권의의미 1. 프라이버시권의의미확대 서양에서프라이버시권은사적공간에대한보호에서시작되어, 의사결정의자율성보장, 개인정보의자기결정권등으로발전하고있는중이다. 7)8) 4)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6 July 2011 on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2011/2025(INI)). 5) 잊혀질권리에관한국내외연구로는, Mayer-Schonberger, V.,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 Press, 2009)( 이책은국내 잊혀질권리 로번역되었다 );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AAAL Spring Symposium Series, presentations, 53~58;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Georgetown Universtiy, Research Paper 285~300; 이재진ㆍ구본권, 인터넷상의지속적기사유통으로인한피해의법적쟁점 - 잊혀질권리 인정의필요성에대한탐색적연구, 한국방송학보통권 제22-3 호 ( ); 지성우, 기본권이론적관점에서의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에대한시론적고찰, 언론중재 2011년여름호, 32~47 면등이있다. 6) 프라이버시는표현의자유와충돌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하지만두기본권이충돌하지않는영역이있을수있다. 이에대해서는 Eric Barendt, Privacy and Freedom of Speech in NEW DIMENSIONS IN PRIVACY LAW (edited by Andrew T. Kenyon and Megan Richardsen, 2006)

3 (1) 혼자있을권리 (right to be let alone) 프라이버시권은 1890 년워렌 (Samuel Warren) 과브랜다이스 (Louis Brandeis) 가공동으로 작성한논문, ' 프라이버시에대한권리 '(The Right to Privacy) 가하버드대학법률잡지에 게재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9) 미국에서가장영향력있는논문으로평가받는 10) 이논 문은당시미국에서벌어지고있던사회변화를반영하고있다. 11) 19 세기말미국에서는 신문이대중화되면서자극적인소재를다루는황색저널리즘 (yellow journalism) 이극성을 부리고있었다. 또한사진기등새로운기술이발전하면서과거에볼수없었던새로운유 형의사생활침해가걱정거리로대두되었다. 워렌과브랜다이스는위논문에서기술과사업 모델의발전으로 ' 혼자있을권리 '(right to be let alone) 를보호하여야할필요성이생겼 다고주장하였다. 12) 여기서 혼자있을권리 란사적공간의보호를의미하였다. 미연 방대법원이음란물의사적소유를형사처벌하는법률을위헌으로선고하면서, 자기집에 혼자앉아있는사람이어떤책을읽든, 어떤영화를보든국가가상관할일이아니다 라 고판시한것은이를잘설명하고있다. 13) 하지만당시보통법 (common law) 은프라이버시 권을인정하고있지않았기때문에워렌과브랜다이스는보통법에담겨진원리로부터프라 이버시권을도출하였다. 프라이버시권침해에대한구제방안으로는손해배상과금지가처분 을제시하였다. 그러나 1902 년뉴욕연방법원항소심은프라이버시침해를보통법상불법행위로인정하지 않았다. 14) 이에뉴욕주의회는다음해인 1903 년프라이버시침해를불법행위로규정하는 입법을하였다. 최초의프라이버시법이다. 그후 1905 년조지아주는프라이버시침해를보 통법상불법행위로인정한최초의주가되었다. 15) 1960 년프로서 (William Prosser) 교수는워렌과브랜다이스의논문이후 70 년동안결정 된 300 여건의법원판결을분석한후프라이버시침해에는공통점을찾을수없다며, 그대 7) 프라이버시권은미국과유럽국가들이사용하는용어로, 헌법에 '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 제 10 조 ) 와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제 17 조 ) 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이용어를그대로사용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하지만잊혀질권리가미국과유럽에서프라이버시권의하나로검토되고있기때문에그내용과한계를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하는본논문에서프라이버시권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부득이하다고본다. 8) 프라이버시개념변화에대해서는노동일ㆍ정완, 사이버공간상프라이버시개념의변화와그에대한법적대응방안, 경희법학 제 45 권제 4 호, 2010 참고. 9)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10) Harry Kelven, Jr., Privacy in Tort Law - Were Warren and Brandeis Wrong?, 31 L. & Contemp. Probs. 326, 327 (1966). 11) Daniel J. Solove, Mac Rotenberg, Paul M. Schwartz, INFORMATION PRIVACY LAW (2d ed. 2006). 12) 혼자있을권리는쿨리 (Thomas Cooley) 판사가처음만들어낸용어다. Thomas Cooley, LAW OF TORTS (2d ed. 1888). 13) Stanley v. Georgia, 394 U.S. 557 (1969) ("If the First Amendment means anything, it means that a State has no business telling a man, sitting alone in his own house, what books he may read or what films he may watch. Our whole constitutional heritage rebels at the thought of giving government the power to control men's minds."). 14) Roberson v. Rochester Folding Box Co., 64 N.E. 442 (N.Y. 1902). 15) Pavesich v. New England Life Insurance Co., 50 S.E. 68 (Ga. 1905)

4 신네가지유형을제시하였다. 16) 첫째가평온함, 고독또는사생활에대한침해이고, 둘째가난처한사적사항의공개이고, 셋째가왜곡된인상이고, 넷째가성명, 동일성등의사적유용이다. 프로서교수가분류한프라이버시침해로인한불법행위의네가지종류는제 2차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Second) of Torts) 에수용되어지금도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2) 사생활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 (decisional privacy) 사생활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가주목받기시작한것은인권운동이한창이던 1960년대중반이다. 사법적극주의자로유명한워렌 (Earl Warren) 이 17) 대법원장이었던 1965년미국연방대법원은 Griswold 사건에서피임약의사용을금지한코네티컷주법률을위헌이라고판시하면서그논거로프라이버시침해를들었다. 18) 프라이버시권은미국헌법에명시되어있지않지만, 대법원은기본권조항인권리장전의반영 (penumbra) 으로부터도출된다고판시하였다. 19) 그후프라이버시권은낙태로이어져, 1973년미연방대법원은 Roe 사건에서여성의프라이버시권을헌법상중대한권리 (fundamental right) 로인정하고, 여성의낙태를일률적으로금지하는법률이위헌이라고판시하였다. 20) 이처럼사생활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를프라이버시권이라고보는것은미국헌법이기본권조항을상세하게두고있지않은데기인한다. 미대법원은 1920년대두건의사건에서사생활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를이유로위헌결정을내린적이있다. 1923년 Meyer 사건에서중학교 3학년까지외국어교육을금지한네브라스카주법률이부모와교사의교육내용결정권을침해하였다는이유로위헌으로선언하였으며, 21) 1925년 Pierce 사건에서학생들에게공립학교교육을강제하는법률이위헌이라고선언하였다. 우리헌법은헌법제17조에서사생활에관한의사결정의자유를명시하고있으며, 제10조에서인간의존엄성과행복추구권을규정함으로써일반적행동자유권을인정하고있다. 일반적행동자유권에는자기운명결정권이포함되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성적자기결정권이포함된다는것이헌법재판소의판례태도다. 22)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nformation privacy)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자신에관한정보가언제누구에게어느범위까지알려지고또 16) William Prosser, Privacy, 48 Cal. L. Rev. 383 (1960). 17) 워렌대법원장은 1953 년부터 1969 년까지대법원장으로재직하면서자유주의적시각에서인권보호에기여하는판결을이끌었다. 인종차별위헌사건인 Brown v. Board of Education(1954), 선거구획정사건인 Baker v. Carr(1962), 공인에대한명예훼손사건인 New York Times v. Sullivan(1964), 미란다원칙사건인 Miranda v. Arizona(1966) 등이있다. 18) Griswold v. Connecticut, 381 U.S. 479 (1965). 19) Griswold 다수의견을작성한더글러스대법관의견해다. 20) Roe v. Wade, 410 U.S. 113 (1973). 21) Meyer v. Nebraska, 262 U.S. 390 (1923). 22) 헌재 , 89 헌마 82, 판례집제 2 권, 306; , 2007 헌가 17, 판례집제 20 권 2 집상, 696 등

5 이용되도록할것인지를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컴퓨터의등장과보급으로개인정보를대량으로수집하여보관하다용도에맞게처리할수있게되면서새로운법률문제가발생하였고, 이를해결하기위하여도입된개념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는낱개로흩어져있을때는가치가없지만, 한곳에모이면특정개인이나집단의성향을파악할수있는자료로가치를생기게된다. 컴퓨터를이용하여데이터베이스 (DB) 가구축되면서개인정보는활용가치가커졌다. 동시에개인에관한정보를그의허락없이수집, 보관, 사용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을품는사람들도늘어났다. 데이터프라이버시연구의선구자는콜럼비아대학의웨스틴 (Alan Westin) 교수다. 그는 1967년프라이버시를 개인, 집단또는기관이자신에관한정보를언제, 어떻게, 또어느범위에서다른사람에게전달할것인지결정할수있는요구 라고정의하였다. 23) 즉자기정보에대한관리, 편집및삭제의권리를프라이버시권이라이해하였다. 웨스틴교수의정보통제권법리는미국과유럽의프라이버시권입법에영향을미쳤다. 미국은 1974년 프라이버시법 을, 독일은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 을, 프랑스는 1978 년 정보처리ㆍ축적ㆍ자유에관한법률 을각각입법하였으며, 유엔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는 1980년 개인정보의국제적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 을작성, 공포하였다. 우리나라는공공기관의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는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 1994 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 시행해오다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망라하여개인정보를보호하는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이 2011년 3월 29일제정됨에따라위법을폐지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법적성격에대해서여러가지논란이있다. 독일등유럽에서는개인정보의수집, 보관및이용을개인의인격권보호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는데반하여, 미국에서는이밖에도개인정보를재산권의대상으로이해하는견해가유력하다. 24) 소비자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한, 유럽의법제가미국보다앞서있다. 우리나라는미국보다유럽의법제에가깝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에대하여여러가지이론이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독자적기본권으로이해한다. 25) 즉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로는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10조제1문의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근거를둔일반적인격권또는위조문들과동시에우리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규정또는국민주권원리와민주주의원리등을고려할수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보호하려는내용을위각기본권들및헌법원리들중일부에완전히포섭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그헌법적근 23)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7). 24) 미국에서는개인정보보호의적절한수준도시장에서결정될수있다고보는견해가있다. 개인정보에대하여재산권과유사한권리를인정하면개인정보주체들은개인정보를이용하고자하는기업들과협상을통하여공개범위를결정함으로써자신의개인정보를완전히통제할수있다고보는것이다. 프라이버시의경제적분석에대해서는 Richard A. Posner, The Right of Privacy, 12 Ga. L. Rev. 393 (1978), 정상조ㆍ권영준, 개인정보의보호와민사적구제수단, 법조 제 58 권제 3 호통권 630 호, 2009 참조. 25) 헌재 헌마 513, 판례집제 17 권 1 집, 68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로는헌법제 17 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 10 조제 1 문의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근거를둔일반적인격권또는위조문들과동시에우리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규정또는국민주권원리와민주주의원리등을고려할수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보호하려는내용을위각기본권들및헌법원리들중일부에완전히포섭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그헌법적근거를굳이어느한두개에국한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오히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이들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6 거를굳이어느한두개에국한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오히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이들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이라고보아야한다는것이다. 또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이며,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적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고본다. 26) (4) 소결 프라이버시권의발전과정에서다음과같은몇가지를확인할수있다. 첫째, 프라이버시권은그개념을일의적으로정의내리기어렵다. 앞서살펴본것처럼시간이흐르면서프라이버시권의개념은확대되어왔다. 19세기말등장한프라이버시권은사적공간에대한보호를중시한개념이어서, 오늘날프라이버시권의중심내용이라고할수있는개인정보자기통제권과는다른개념이다. 1960년프로서교수가프라이버시권을네가지유형으로분류한것도프라이버시권을하나의개념으로설명할수없었기때문이다. 솔로브 (Daniel J. Solove) 교수는프라이버시의모든경우를확인할수있는공통분모를찾는방식으로프라이버시개념을정립하는방식은실패했다고주장한다. 27) 따라서그는철학자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 이주장하였던 가족유사성 (family resemblance) 이라는용어를차용하여, 28) 방해유형과방해받는행위에초점을맞추어프라이버시개념을정립하여야한다고강조한다. 방해유형과방해받는행위사이에는공통점은없지만유사성이있다는것이그의주장이다. 결국프라이버시권은동일한이름아래일군의불법행위가조금씩다른모습으로존재하는것이라고말할수있다. 둘째, 프라이버시권은기술발전에따른사회변화를수용하여형성된권리다. 워렌과브랜다이스가처음이권리에주목하여논문을발표하게된것은 19세기말급성장한신문산업과보급형사진기의등장으로인하여사생활침해의우려가커졌기때문이다. 또 1960년대정보프라이버시개념이등장한것은컴퓨터의발전으로개인정보가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렇게수집된개인정보가함부로사용되는일이많아졌기때문이다. 1990년대중반이후인터넷사용이보편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면서프라이버시침해의유형이더욱늘어나고있는데, 이러한변화가새로운프라이버시권의탄생을가져올지주목되는시점이다. 셋째, 프라이버시는역사와경험의산물이다. 따라서국가와시대에따라서프라이버시개념은다를수밖에없다. 동양과서양이다르고, 같은서양에서도미국과유럽이다른것이프라이버시에대한인식이다. 프랑스인이나독일인은햇빛좋은날남녀구별없이웃옷벋고일광욕을즐기지만, 월급을대화소재로삼는것을꺼려한다. 이에반하여미국인은금융정보의공개에대해서는관대하지만, 공개된장소에서의누드 (nude) 는꺼려한다. 29) 26) 헌재 헌마 513, 판례집제 17 권 1 집, ) Daniel J. Solove, Conceptualizing Privacy, 90 Cal. L. Rev (2002). 28) 가족유사성이론은개별자식은부모와닮은점이있지만, 자식모두가닮은점을모두공유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다시말해가족구성원모두를만족시키는공통점은없을수있지만, 가족구성원들은서로닮았다고할수있다

7 프라이버시권에대한인식역시유럽과미국의차이는크다. 유럽의경우프라이버시권의보호이익은개인의인격권보호에있다. 다른사람에게비춰지는자기모습을보장하는권리가프라이버시권의핵심인것이다. 따라서프라이버시를침해할수있는주범은미디어라고이해한다. 즉원하지않는보도로인하여사회적평가가훼손되는것을가장우려한다. 이에반하여미국에서는공권력에의하여자유가침해되는것을가장우려한다. 프라이버시권의핵심은여전히국가에의하여가정의평온성이침해받지않도록방어하는데있다. 가정안에서벌어지는사안에대해서는개인또는가족의자기결정권을철저하게보호하려고한다. 미디어에의한프라이버시침해는크게우려하지않는다. 언론의자유를절대적으로보호하여야한다는인식이더강하기때문이다. 상대적으로미국은자유를최우선적가치로, 유럽은인간의존엄성을최우선적가치로삼고있다고하겠다. 30) 사적부문의영향력이커지면서유럽식접근이더설득력을얻고있다. 2. 잊혀질권리의필요성 (1) 디지털메모리와주홍글씨 기술발전은우리의기억을도와준다. 문자가발명되면서기억이비로소기록될수있었고, 사진기와녹음기가발명되면서기억은더욱생생히기록될수있었다. 기억이희미해지면문서를찾아보고, 사진을뒤적여서기억을되살릴수있다. 디지털기술은이수준을뛰어넘는다. 기술이과거를그대로재현함으로써인간의기억을대체하는것이다. 아날로그는인간의기억처럼시간의흐름에따라서서히소멸하지만, 디지털로남아있는기억 (digital memory) 는그렇지않다. 디지털은정보확산에기여하고있다. 복사를해도시간과비용이크게들지않고, 품질도원본과동일하다. 최근인터넷과모바일등통신기술의발전은정보확산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 디지털에의한정보확산은긍정적인면이많음에도불구하고, 기억을완전히대체한다는점에서새로운문제를발생한다. 디지털메모리가인터넷에한번공개되면무한복제되어영원히사라지지않는것이다. 한순간잘못한행동이나잘못내린판단의결과물이디지털주홍글씨 (digital scarlet letter) 가되어평생, 더나아가사후까지따라다닌다. 검색기술의발전은디지털주홍글씨의문제를더욱심각하게만들고있다. 기억한다는것은정보를보유한다는것보다보유한정보를필요에따라찾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31) 아날로그시대에필요한정보를얻기위해서는가장큰도서관을방문해서힘들여서고를뒤져야했지만, 디지털시대에는언제어디서나정보검색이가능하다. 내입장에서정보를찾기쉽다는것은다른사람입장에서보면숨기고싶은정보를숨길수없다는의미이기도하다. 인터넷과같은정보네트워크에한번공개된디지털정보는영원히공개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29) 유럽과미국의프라이버시문화차이에대해서는, James Q. Whiteman, The Two Western Culture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J (2004) 참조. 30) Edward J. Eberle, DIGNITY AND LIBERTY: CONSTITUTIONAL VIS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2002); Robert C. Post, Three Concepts of Privacy, 89 Geo. L.J. (2001). 31) 빅토르마이어쇤베르거, 구본권옮김, 잊혀질권리, 지식의날개,

8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프라이버시권은개인정보에대한자기통제권을그내용으로한다. 하지만디지털메모리의고유한특성으로인하여개인정보에대한자기통제를행사하는일은점점어렵게되었다. 32) 첫번째특성은접근가능성 (accessibility) 이다. 디지털메모리는접근이용이하기때문에정보주체가다른사람의접근을금지하려고해도그렇게하기힘들다. 일단정보주체가다른사람에게사용을허가하면, 그상대방이신뢰를저버리고허용범위를벗어나사용하더라도이를막기쉽지않다. 개인정보의사용을허가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문제는해결되지않는다. 인터넷쇼핑몰에서물건을사고팔거나, 포털에서정보를검색하는경우처럼인터넷을이용하는것자체가개인정보를어디엔가남기는일이되기때문이다. 두번째특징은지속가능성 (durability) 이다. 디지털정보는시간이흘러도사라지지않고, 그대로남는다. 접근가능성과지속가능성이결합되면서인간은과거에서도피할수없게되었다. 역사적기록을매일마주하며살아가야한다. 세번째특징은포괄성 (comprehensiveness) 에있다. 접근가능성과지속가능성으로인하여다양한데이터베이스가구축되고, 검색엔진은개인에관한각종정보를포괄적으로검색하여제공한다. 개인이기억하는정보보다더많은정보를검색엔진이제공하기도한다. 이렇게구성되는정보는망각으로불완전하게표현되는개인기억보다더정확하고객관적인것처럼보이기도한다. 문제는이렇게드러나는정보가과연그사람을제대로표현하는것인가에있다. 디지털메모리시대에개인은자기정보에대한통제력을상실할뿐아니라, 자기의고유한정체성을형성할자유역시상실하게된다. 33) 또디지털메모리는우리를과거행동에영원히묶어놓아여기서벗어날수없게만든다. 34) 디지털메모리는망각이미덕일수있는가능성을원천적으로배제해버린다. (2) 개인정보의유형별검토 디지털메모리가야기하는부작용은성격에따라몇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의의도, 즉개인정보취득목적을중시할필요가있다. 그동안개인정보자 기통제권은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 하는것을전제로논의되었다 ( 이하 A 유형 ). A 유형에서는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수집, 보관, 이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았는지여부가핵심쟁점이다. 하지만인터넷등장후개 인정보를직접취득할목적이아니었지만, 다른서비스를하는과정에부수적으로개인정보 가모여져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 이하 B 유형 ). 인터넷검색회 사처럼정보검색을주된목적으로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데, 개인관련정보 ( 예컨대, 범죄 혐의기사 ) 가검색되면서정보주체에게정신적피해를주는경우또는인터넷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사이트 (SNS) 처럼이용자를위한대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각각의이용 자가개별적으로제공하는개인관련정보 ( 예컨대, 파렴치범의신상정보 ) 가모여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침해하는경우등이다. 35) 이경우인터넷검색회사등은개인정보를정보주체 32) 앞의책, 156~171 쪽. 33) 앞의책, 165 쪽. 34) 앞의책, 189 쪽. 35) 인터넷검색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대해서는허순철, 인터넷검색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제 10 권제 2 호, 2009 참고

9 로부터직접수집한것이아니어서동의를받지않았음은물론이고, 정보주체의동의를받 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동의권을전제로하는기존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법리는이런유 형에유용하지않다. A 유형의경우수집되는개인정보의유형에따라디지털메모리의부작용이다르다. 첫 번째는개인을식별하는정보로서그자체로는아무런가치판단을일으키지않는것이다 ( 성 향중립개인정보, 이하 A-1 유형 ).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전화번호, 지문, 동공, 이메일등이여기에해당한다. 과거아날로그시대에는이 러한개인정보를수집, 보관, 이용하더라도법적문제가발생하지않았으나, 개인정보가 DB 화되면서정보가치가올라가고이를이용하는일이잦아지면서새로운문제가발생하게되 었다. 개인정보를대량으로보유한쪽은영업활동등에개인정보를활용할수있지만, 개 인은상품구매권유등불필요한전화수신에정신적으로피곤할뿐아니라명의도용, 보이 스피싱에의한금전적손해, 유괴등각종범죄에노출될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 법중하나는개인정보를권리로인정하는것이다. A-1 유형의개인정보는성향중립적이기 때문에인격권의객체로보기어렵다. 물건에대하여재산권을인정하듯, 또지적산물에 대하여지적재산권을인정하듯, 개인정보도재산권의객체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권리 로인정되면개인정보를수집, 보관, 이용하려는자는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는법 리가도출된다. A-1 유형은별도입법이없는한그자체로정보주체의법적이익을훼손하지않는다. 다른정보와결합하면서정보주체의법익을훼손하게된다. 즉개인의지문을수집, 보관 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보관된지문을수사에활용하면서범인을식별하게되기때문에 문제가될수있는것이다. 하지만개인정보의이용이공익에기여하고, 이로인하여제한 받는개인의이익보다크다면제한은정당하다. 제한받는개인의이익은인격권이아니라 재산권이고, 그가치도크다고보기어려우므로제한은대부분합헌이될것이다. 36) 그렇 지만성향중립적개인정보를권리로인정하는것은디지털시대에남용되기쉬운개인정보 를함부로사용하지못하도록하고, 침해가발생할경우구제받을수있는법체계를구축할 수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두번째유형은전과기록, 구매기록, 방문기록, 검색기록, 위치정보등개인의성향을파 악할수있는개인정보다 ( 성향기반개인정보, 이하 A-2 유형 ). 성향기반개인정보는기업에 게큰사업기회를제공하기도한다. 기업은개인의성향을기초로마케팅하고, 맞춤형서 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용가치가큰만큼악용될소지역시크다. 개인의성향을왜곡하 여정보주체의사회적평판을나쁘게만들수있는것이다. A-2 유형의보호이익은정보주 체의인격권보호에있다. 성향기반개인정보에대한자기관리권은법률에근거가없더라도 인간의존엄성에서도출되는헌법상권리라고하겠다. 이러한개인정보의이용은언제든지 인격권침해를야기할수있기때문에수집및보관단계부터자기관리권이함부로제한되 지않도록엄격한제어장치가필요하다. A-2 유형은개인정보의성격에따라, 즉성향기반개인정보그자체의유통이국가나사 회가존속하고발전하는데필수적인경우 (A-2-1 유형 ) 와그렇지않은경우 (A-2-2 유형 ) 로 나누어볼수있다. A-2-1 유형의대표적인예가전과기록이다. 전과기록은개인정보이면서 36) 헌법재판소가지문을개인정보로보고,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개인의지문정보를수집하고, 경찰청장이이를보관ㆍ전산화하여범죄수사목적에이용하는것을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는것으로파악한후이러한지문날인제도가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한것은타당하다. 헌재 , 99 헌마 513, 판례집제 17 권 1 집,

10 동시에공동체의안전과발전에필수적이다. 따라서개인정보라고해서정보주체가마음대로처리할수없다. 전과기록의공표는알권리의실현이며, 해당정보의보도는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다. 결국 A-2-1 유형에서는프라이버시권과다른헌법적가치가충돌하게된다. 이충돌을어떻게조화롭게해결할것인가가 A-2-1 유형의핵심적과제다. A-2-2 유형은이와다르다. 이유형의정보는개인의성향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지만, 국가나사회의존속ㆍ발전에필수적이라고볼수없는개인정보다. 예컨대개인이핸드폰에저장해놓은지인의전화번호는인맥을평가할수있는개인정보다. 하지만스마트폰기반의무료채팅서비스인카카오톡에가입하는순간개인이핸드폰에저장해놓은전화번호정보는공개된다. 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과소셜네트워크서비스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활성화로 A-2-2 유형의개인정보침해가늘어나고있다. 이유형의경우분쟁이발생하면개인정보의성격상정보처리자의이익보다정보주체의이익이더중시되어야한다. 여기서나타나는법적분쟁은주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었는지여부에있다. 예전에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수집하는사례가많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묵시적내지명시적동의아래수집되는사례가대부분이다. 다만, 정보주체가개인정보침해를충분히인지하고동의하기보다해당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동의하는경우가많아문제다. (3) 새로운프라이버시권의필요성 디지털메모리로인하여발생하는부작용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놓고세계각국이고심중이다. 하지만아직까지만족스러운해결책이나오지않고있다. 유럽에서잊혀질권리라는새로운권리를논의하는이유도지금까지발전해온정보프라이버시권, 또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는위에서살펴본모든유형의개인정보를온전히보호하기어렵기때문이다. 정보프라이버시권이완전히작동하는영역은 A-1 유형에불과하다. 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과거프라이버시의합리적기대안에있던개인정보를그밖으로밀어냈다. 전과기록과같은 A-2-1 유형의경우개인정보당사자가합리적으로기대하는프라이버시배제기간, 즉프라이버시보다알권리의가치가더큰기간은형벌집행후일정기간일것이다. 하지만디지털메모리로인하여정보주체의이러한기대는보호되지못한다. A-2-2 유형에서도비슷한문제가발생한다. 개인정보주체가소셜네트워크등개인정보기반의서비스를이용할때기대하는프라이버시포기기간은그서비스를사용하는기간정도이지만, 디지털메모리로인하여그기간은사실상무한정이다. 19세기말 ' 혼자있을권리 ' 라는프라이버시권이새롭게주장되었던것처럼, 1970년대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세계주요국가에서입법되던것처럼새로운유형의프라이버시권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새로운유형의프라이버시권은인터넷프라이버시 (internet privacy), 또는네트워크프라이버시 (network privacy) 에대한권리라고부를수있다. 인터넷을중심으로발생되고있는프라이버시침해는종전과그성격이크게다르기때문이다. 3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주로컴퓨터로인하여개인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가가능해지면서나타나는문제점, 즉국가에의한개인정보오남용및유출의우려등을방지하고자도입된것이다. 하지만인터넷에서벌어지고있는프라이버시침해는국가가아닌사 37) 인터넷프라이버시의특수한문제로서길거리사진 (street view) 서비스와관련된사생활침해문제는, 박문석, " 인터넷에서의길거리사진서비스와사생활침해의문제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 3 호, 2008 참고

11 인, 특히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가침해주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개인정보의관리자를상대로행사하기때문에삭제등개인정보보호의효과가직접나타나지만, 인터넷프라이버시권은개인정보의관리자가아닌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행사하기때문에그효과가제한적이라는점에서도차이를보인다. Ⅲ. 잊혀질권리의내용 1. 유럽에서의논의 (1) 프랑스 잊혀질권리의사상적기초는프랑스법에기초를두고있다고한다. 38) 프랑스법제는유죄선고를받아징역을살고교화된사람은자기의범죄및복역사실을공개하는데반대하는권리, 즉망각권 (le droit à l oubli, the right of oblivion) 을인정하고있다. 2009년 11월프랑스디지털경제담당장관 Nathalie Kosciusko-Morizet는인터넷상잊혀질권리를확보하기위한대대적인캠페인을시작하였다. 주된내용은 1 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인터넷프라이버시위험을알리는교육을실시하고, 2 전문가들로하여금실천규약 (code of good practice) 을채택하도록하고, 프라이버시보장을강화하는도구를개발하도록권장하며, 3 프랑스및 EU 차원에서데이터보호및잊혀질권리를입안하여발전시킨다는것이다. 캠페인은 2010년 9월과 10월두개의실천규약을채택하면서성공적으로끝났다. 그중하나가소셜네트워크및검색엔진에서잊혀질권리에관한실천규약 (Charte du Droit à l oubli dans les sites collaboratifs et les moteurs de recherche) 이다 년 10월 13일소셜네트워크, 컨텐트공급자, 검색엔진운영자, 청소년보호협회등관계기관대표들은인터넷이용자가인터넷에게재된자기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을확보하는실천규약을체결하였다. 실천규약은개인정보처리에대한사전고지를통보받을권리, 동의할권리, 거부할권리를포함하고있다. 39) (2) EU 잊혀질권리는유럽연합 (EU) 차원에서활발하게검토되고있다. 유럽의회는 2011년 7월 6 일 ' 유럽연합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종합적인접근 ' 을의결하면서잊혀질권리의입법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 40) 이권리의내용, 정보가수집목적을위하여더이상필요하지않게되면정보주체는자신의정보를더이상처리하지못하도록하고, 또삭제하도 38)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64 Stan. L. Rev. Online 88, 88 (Feb. 13, 2012), available at 39) Privacy & Information Security Law Blog, Posted at 10:54 AM on October 21, 2010 by Hunton & Williams LLP, visited at 11:10 AM on September 7, 2010 ( ht-to-be-forgotten-on-the-internet/print.html). 40)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6 July 2011 on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2011/2025(INI))

12 록하는권리를갖는다는것이다. 이러한권리는개인정보처리가정보주체의동의에기초하여이루어지고있었는데정보주체가동의를철회하거나, 정보보존기간이종료할경우발생한다. 하지만유럽의회는각주를통해서잊혀질권리의구성요소가명확하고엄밀하게확인될필요가있다고첨부하였다. 잊혀질권리의구체적인내용은 비비안레딩 EU집행위원회부위원장겸법무담당위원이개인정보보호지침개정안을발표하면서모습을드러냈다.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개정은 1995년제정한후 16년만의일이다. EU 집행위는이번개정안을규정 (regulation) 수준으로격상하여법적구속력을강화하였다. EU 법체계에서규정은회원국정부와개인, 법인을포함한 EU 전체에직접적용되는가장강력한규범이다. 41) 규정은발효하면동일한사안을처리하는회원국의법률에우선한다. 따라서회원국은국내법을규정에일치시키거나규정의취지에따라국내법을개정하여야한다. 개정안이발효되려면 27개회원국정부대표로구성된이사회와유럽의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번개정안은 2014 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다. 주요내용을보면, 다음과같다. 기업이나당국이개인정보를수집ㆍ생성하는단계부터용도를분명하게설명하고개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개인정보가분실도난훼손되는침해가발견될경우데이터통제책임자가규제당국은물론개인에게도 24시간내에충분한정보를통지하여야한다. 소비자가개인정보삭제를요구할경우서비스업체는내부용파일로도저장해선아니되며모든것을완전삭제하여야한다. 소비자들이예컨대페이스북에서구글등으로이동하고싶을경우데이터를웹사이트에서통째로옮기는것을업체는허용하여야한다. 개인정보침해시집단소송선택권과형사처벌조항등소비자를보호하는조치가강화된다. 누구든지고의또는과실로위반한경우 50만유로의벌금이부과되며, 위반자가기업일경우전세계연매출액의 1% 까지벌금으로부과된다. 42) 적용대상에는 EU 27개국내에서수집가공되는데이터뿐만아니라 EU시장에서활동하고 EU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외기업들이취급하는개인정보도포함된다. (3) 스위스 43) 41) Article 288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exercise the Union's competence, the institutions shall adopt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A regulation shall have general application. It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all Member States. A directive shall be binding, as to the result to be achieved, upon each Member State to which it is addressed, but shall leave to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choice of form and methods. A decis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upon those to whom it is addressed.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shall have no binding force. 42) Article 79(Administrative sanctions) 5.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impose a fine up to 500,000 EUR, or in case of an enterprise up to 1% of its annual worldwide turnover, to anyone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does not comply with the right to be forgotten or to erasure, or fails to put mechanism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time limits are observed or does not take all necessary steps to inform third parties that a data subjects requests to erase any links to, or copy or replication of the personal data pursuant Article 17;... 43) 스위스에서잊혀질권리논의에대해서는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13 스위스연방법원은 1983년 Société Suisse 사건에서잊혀질권리에기초하여 1939년사형을선고받고집행된한범죄인의사연을 TV 다큐멘터리로방영하지못한다고선고하였다. 44) 다큐멘터리는공문서와생존자의회고에기초하여제작되었지만, 법원은범죄인의신원에관한대중의알권리는일정시간이흐르면사라지고, 범죄인의잊혀질권리가알권리에우선한다고판시하였다. 이사건이후스위스연방법원은여러차례잊혀질권리를확인하였다. 전문직업인범죄 (white-collar-crimes) 로기소돼유죄판결을받았던한 CEO가자기의과거행적을출간한출판사를상대로낸소송에서법원은과거유죄판결과관련하여원고의이름을출판하는것은더이상공익이아니며, 갱생이라는목표에도반한다고판시하였다. 45) 사실관계가진실이라고하더라도원고의명예와사생활을침해하는것은정당화될수없기때문에원고의과거범죄경력을공개하는것은원고의잊혀질권리를부당하게침해한다는것이다. 이상에서보듯이스위스법에따르면, 유죄판결이내려지고일정시간이지나면형사기록에기초하여범죄인의이름을공개하는것은오직그정보가뉴스가치가있는경우에한정된다. 비록진실이고과거공개된정보라고하더라도프라이버시권침해가있는경우에는보도하지못할수있다. 물론잊혀질권리가알권리를항상우선하는것은아니다. 기본권충돌이발생하므로두기본권간이익형량하는일이필요하다. (4) 소결 유럽에서논의되고있는잊혀질권리를검토하면, 프랑스실천규범이나유럽의회의결의내용에서언급되고있는잊혀질권리는전통적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한내용으로 A 유형이고, 스페인소송에서원고들이주장한잊혀질권리는일반적인격권의한내용으로 B 유형이다. 서로다른유형이하나의이름으로주장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EU 집행위가발표한내용은두유형을모두포함하는지분명하지않다. B 유형까지포함할경우인터넷생태계에미치는파급력은엄청나다. 유럽국가들이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지는좀더지켜봐야할것같다. 2. 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 인간은타인의눈에비칠자신의모습, 즉사회적인격상을형성할수있는정보에관하 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즉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을가진다. B 유형의 잊혀질권리는사회적인격상에대한자기결정권의한내용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잊 혀질권리의헌법적근거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명시한헌법제 17 조가아니라, 인간의 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을규정하여인격의자유로운발현을일반적으로보장하고있는 제 10 조에서찾아야할것이다. 46) 사회구성원들에게비치는자신의인격상을스스로형성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Research Paper No. 2, May 2009 에기초하여기술되었음. 44) X v. Société de Radio et de Télévison, BGE 109 Ⅱ 353 (1983). 45) R. AG v. W., BGE 122 Ⅲ 449 (1996)

14 하기위하여그요인인개인정보를관리통제하는것은사생활영역이아닌, 사회적영역이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청소년성매수자에대한신상공개를규정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0 조제2항제1호등위헌심판사건에서사회적인격상이라는헌법상기본권을소개하였다. 47) 당시헌법재판소는재판관 5대4로위헌의견이많았지만, 의결정족수미달로합헌결정을내렸다. 다수의견의주요논거는신상공개제도가본인이밝히기를꺼리는치부를세상에공개하여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을현저하게제한함으로써범죄인의인격권에중대한훼손을초래한다는것이었다. 다수의견은 국가가범죄사실과같이개인에대한사회적평가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자료를함부로일반에공개할경우, 그개인의긍정적인면을포함한총체적인인격이묘사되는것이아니라단지부정적인측면만이세상에크게부각됨으로써장차그가사회와접촉ㆍ교류하며자신의인격을자유롭게발현하는것을심대하게저해할수있다. 그러므로사회활동을통한개인의자유로운인격발현을위해서는, 타인의눈에비치는자신의모습을형성하는데있어결정적인인자가될수있는각종정보자료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 다시말하여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이보장되어야하고, 국가는이를최대한보장할책무가있다. 고판시하였다. 그후헌법재판소는지문날인과관련한주민등록법제17조의8 등위헌심판사건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정보주체로하여금개인정보의공개와이용을스스로통제하도록함으로써타인에게형성될정보주체의사회적인격상에대한결정권을정보주체에게유보시킨다는의미를갖고있다. 고판시한바있다. 48) 3. 개인정보보호법검토 2003 년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도입을놓고인권침해논란이사회적쟁점으로떠오르 자, 49) 정부는그해 7 월개인정보보호정책토론회를개최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을 논의하기시작하였다. 50) 그로부터 8 년이지난 2011 년 3 월 29 일개인정보보호법이마침내 제정되었으며, 9 월 30 일시행을앞두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주요내용을보면, 1 공공 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불문하고모든개인정보처리자를수범 자로하였으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설치하고,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등단계 별보호기준을마련하였으며, 3 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을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제한의근거를마련하였으며, 4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유출사실의통지ㆍ 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및단체소송등을도입하였다. 잊혀질권리와관련하여주목할만한점은, 개인정보보호법이정보주체의권리로개인정 보의삭제요구권을인정하고있는점이다. 유럽과미국에서도입여부를놓고논란이벌어 지고있는사이우리는조용히입법에성공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 정보주체는 4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532 면. 47) 헌재 , 2002 헌가 14, 판례집제 15 권 1 집, ) 헌재 , 99 헌마 513, 판례집제 17 권 1 집, ) NEIS 의위헌성논란에대해서는헌재 , 2003 헌마 282, 판례집제 17 권 2 집, 81 참조. 50) 개인정보보호법입법과관련한연구로는, 김일환, 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법제의분석을위한헌법상고찰, 헌법학연구 제 17 권제 2 호, 2011.; 정상조ㆍ권영준, 위의논문

15 개인정보처리자에게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열람을요구할수있으며 ( 제35조제1항 ), 열람후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 제36조제1항 ). 다만, 다른법령에서개인정보를수집대상으로명시하고있는경우삭제를요구할수없다 ( 동조제1항단서 ). 개인정보처리자는삭제요구를받으면, 다른법령에특별한절차가규정되어있지않는한, 지체없이개인정보를조사하여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정ㆍ삭제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 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 동조제2항 ). 또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를삭제할때복구또는재생되지않도록조치하여야한다 ( 동조제3항 ). 개인정보보호법은삭제요구권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민ㆍ형사적방안을마련하고있다. 정보주체는삭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개인정보처리자에게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않는한책임을면할수없다 ( 제39조 ). 또개인정보처리자가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삭제하지않으면과태료가부과되며 ( 제75조제2항제11호 ), 삭제하지않고개인정보를계속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경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보호법에삭제요구권이포함된것은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두텁게보호한다는면에서바람직하지만, 그로인하여정보처리자의영업의자유등다른헌법적가치가훼손될수있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하였어야할과제였다. 법제정에 8년이소요되었기때문에졸속이라고평가하기는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충돌되는다른헌법적가치와의비교형량이충분히이루어졌는지는의문이다. 논란이되는부분은삭제를요구할수있는개인정보의범위다. 개인정보보호법은그적용대상이되는개인정보를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로,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제2조제1호 ) 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의문구만보면개인정보취득의목적은중요하지않기때문에앞에서살펴본 A 유형과 B 유형이모두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대상인것처럼보인다. 하지만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라고해서모두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대상이라고볼수는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이 A 유형개인정보의보호를목적으로제정된것은분명하지만, B 유형개인정보의보호까지염두에두고제정되었는지는의문이다. 예컨대성명을포함하는신문기사 DB는성명등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를가지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대상이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신문기사 DB는개인정보파일이라고볼수없기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 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해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 "( 제2조제5호 ) 을수범자로하고있으며, 여기서개인정보파일이란 " 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칙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 동조제4호 ) 을뜻한다. 같은이유로인터넷검색결과도여기서말하는개인정보파일이아니기때문에인터넷검색결과로나타난개인관련정보를이유로인터넷검색회사를상대로정보삭제요구권을행사할수는없다. 하지만언론사나인터넷검색회사가회원관리의목적으로개인정보를취득한경우개인정보파일을운영하는것이므로개인정보보호법의적용을받는다. 결국개인정보보호법의제정으로유럽에서논의되고있는잊혀질권리중일부 (A 유형 ) 는입법화되었지만, 개인관련기사의 DB 및검색에의한프라이버시침해 (B 유형 ) 에대해서는아직까지본격적인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16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은 개정 ( 법률제8289호 ) 을통하여제44조의2를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가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할경우침해받은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으며 (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위요청을받으면지체없이삭제ㆍ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하며 ( 제2항제 1문 ), 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최장 30일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차단하는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 제4항 ). 이처럼정보통신망법은잊혀질권리를부분적으로수용하였지만, 권리침해를주장하는사람이 소명 만하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삭제또는임시조치를해야하는점, 권리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다툼이예상되는경우사업자는임시조치를할수있다는점, 임시조치여부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재량에맡겨져있는것같지만삭제나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할경우배상책임이경감내지면제된다는점에서해당정보에대한조치를유도하고있다는점, 임시조치등에대하여정보게재자가불복할경우복원할수있는절차가마련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 정보게재자의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의소지가크다. 51) Ⅳ. 잊혀질권리의한계 1. 기록의가치와알권리에의한한계 (1) 진실한사실의보도와익명보도의원칙 프라이버시침해논란을빚는정보는진실한내용이다. 전통적으로영미법계명예훼손법은공표된내용이허위임을전제로한다. 진실은명예훼손주장에대하여절대적항변사유이기때문이다. 하지만대륙법계에서는진실한내용으로도명예훼손이성립한다고보고있다. 우리나라는대륙법계영향을받아진실한내용이라도공연히적시하여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할경우민ㆍ형사상책임을지는법체계를가지고있다. 형법제307조제1항은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다만, 이러한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 제310조 ). 따라서진실한사실의공표라도공익성이없으면명예훼손죄로처벌받을수있다. 형법상위법성조각사유는민사상불법행위에도그대로적용된다는것이법원의태도다. 51)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1408~1454 면 ; 인터넷게시물차단 임시조치 는위헌, 연합뉴스, ( ) 참고

17 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개인관련정보는진실한경우다. 잊혀질권리를주장하는사람은공표된내용이허위라는점을따지는것이아니라, 진실한사실이반복해서재현되는것을문제삼는다. 스페인소송의경우구글검색으로과거자신의기록이반복해서공표되는것에불만을품고이를삭제해달라고요청한경우다. 독일에서는 1990년배우를살해하여살인죄로유죄판결을받고복역하였던두사람이인터넷백과사전 Wikipedia를상대로낸소송이진행중이다. 52) Wikipedia에사망한배우를검색하면자기이름이나오므로이를삭제해달라는것이원고의청구취지다. 여기서도공표된사실의진실여부는문제되지않는다. 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개인관련정보는공표하는것이공공의이익에부합하는경우다. 공익성또는공공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명예훼손적내용을공표한사람은명예훼손의민ㆍ형사상책임을져야한다. 예컨대범죄보도의경우범인과범죄혐의자에대한공개적신원노출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 53) 대법원은 피의자의실명을공개하여범죄사실을보도하는경우에는피의자의범죄사실을알게되는사람들의범위가훨씬확대되고피의자를더쉽게기억하게되어그에따라피의자에대한법익침해의정도역시훨씬커질것이므로, 범죄사실의보도와함께피의자의실명을공개하기위해서는피의자의실명을보도함으로써얻어지는공공의정보에대한이익과피의자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이유지됨으로써얻어지는이익을비교형량한후전자의이익이후자의이익보다더우월하다고인정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전자의이익이더우월하다고판단되더라도그보도의내용이진실과다를경우실명이보도된피의자에대한법익침해의정도는그렇지아니한경우보다더욱커지므로, 언론기관이피의자의실명을공개하여범죄사실을보도할경우에는그보도내용이진실인지여부를확인할주의의무는더높아진다고할것 이라고판시하였다. 54) 그러나범죄관계자의신원을공공에게알릴필요가있는경우가있다. 실명보도의기준에대해서대법원은 어떠한경우에피의자의실명보도를허용할수있을정도로공공의정보에관한이익이더우월하다고보아야할것인지는일률적으로정할수는없고, 범죄사실의내용및태양, 범죄발생당시의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배경과그범죄가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미치는영향력, 피의자의직업, 사회적지위 활동내지공적인물로서의성격여부, 범죄사건보도에피의자의특정이필요한정도, 개별법률에피의자의실명공개를금지하는규정이있는지여부, 피의자의실명을공개함으로써침해되는이익및당해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의광협등을종합 참작하여정하여야한다. 고한다. 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개인관련정보는비교형량을통해실명보도가허용된사안이다. 그렇지않다면잊혀질권리를주장할필요도없이, 실명보도로인한인격권침해를바로주장할것이기때문이다. 영미법계국가처럼진실이명예훼손의절대적항변사유가되는경우에도공공의이익과무관하게다른사람을정신적으로괴롭히는경우불법행위가되어손해배상책임을지는경우가발생한다. 프로서교수가분류한난처한사적사항의공개가여기에해당한다. 미국제2차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는사적사항의공개가공중의정당한관심사가아니면서이성적인간을매우불쾌하게만들경우프라이버시침해가된다고규정하고있다. 55) 52) Suzanne Daley, supra note 2. 53) 서울고법 선고 95 나 판결, 하급심판례집 , ) 대법원 선고 2007 다 71 판결, 법원공보 2009 하,

18 (2) 시간의흐름과공적관심사변화 개인관련정보의공개가공익성이인정되어명예훼손또는프라이버시침해가아닌경우에도사건발생후상당한시간이흐를때까지그러한공익성이유지될것인지는또다른문제다. 잊혀질권리가주장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사회적관심사가되는범죄가발생하여피의자가체포되고, 기소되어재판을받고, 유죄판결을받을경우익명보도의원칙에대한예외가인정된다고하더라도시간이상당히흐른뒤에도여전히해당범죄가사회적관심사이고, 해당범인을공인 (public figure) 으로볼수있는지의문이생길수있다. 미국에서는시간이상당히흘렀다고하더라도공인에관한보도나재조명을막을수없다고본다. 과거사건이나행동은여전히공중의적법한관심사이며, 과거일어났던사건에대한상세한회고는정보와교육목적에흥미롭고유용하기때문이다. 56) 이러한사고는알권리와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미국적사고에서는당연한것이다. 그러나인격권을중시하는유럽식사고에의하면, 시간이흘러해당사건에대한사회적관심이적어지면인격권과알권리를비교형량한결과가달라질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한때공인이었던자에대한보도사건에서법원은 한때는공적인물이었거나유명사건과관련된사인의사생활이라도시간의경과에따라공중의정당한관심사가되지아니할수있다. 며 원고는더이상공적인물이아니라할것이고, 공적인물이아닌원고의사생활에대하여대중의관심이갑자기많아졌다는이유만으로공중의정당한관심사라고볼수도없다. 고판시한적이있다. 57) 하지만위판례는과거공인에대한새로운보도가불법행위가될수있다는내용이어서, 과거공인에대한과거기사를지우는것을내용으로하는잊혀질권리를뒷받침하는근거로삼기에는부족하다. (3) 역사적사실과알권리 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정보는개인관련정보이기는하지만, 정보주체만의것이라고할수없다. 개인관련정보의삭제는역사적사실의말소에해당하여언론의자유및학문의자유에대한중대한침해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과거공인에대한과거기사는역사적기록으로모든사람이접근할수있는일반적정보다. 따라서잊혀질권리는일반적정보원에대한접근의제한, 즉알권리에대한제한을의미한다. 알권리는표현의자유와표리의관계에있기때문에알권리의제한은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을의미한다. 표현의자유는 민주국가의존립과발전을위한기초가되기때문에특히 우월적지위 를지니 55) 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D: Publicity Given to Private Life: One who gives publicity to a matter concerning the private life of another is subject to liability to the other for invasion of privacy, if the matter publicized is of a kind that (a) would be highly offensive to a reasonable person, and (b) is not of legitimate concern to the public. 56) Restatement (Second) of Torts 652D 의주석서 (comment) k. 57)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6 가합 이사건의원고는차화연이라는예명으로 사랑과야망 이라는드라마에출연했으나, 1988 년이후평범한주부로살고있었다 년초 사랑과야망 이다시제작되면서원고에대한관심이커졌다. 피고여성 는원고가인터뷰요청을거절하였음에도불구하고, 원고가연예인시절에는힘든일을많이겪었으나, 독실한기독교신자가된후마음의평화를얻었고, 지금은행복한가정주부로살고있다는내용및남편의직업, 실명, 성격등가족관계, 거주지등의사생활을보도했다. 법원은원고의명예훼손주장에대한기사의전반적인취지가원고에대해주로긍정적인측면을다루고있으므로명예를훼손했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 그러나원고의프라이버시권침해주장은받아들였다

19 고있으므로 58) 함부로제한되어서는곤란하다. 대법원은백범김구선생의일대기를그린드라마와관련하여발생한명예훼손사건에서 적시된사실이역사적사실인경우시간이경과함에따라점차망인이나그유족의명예보다는역사적사실에대한탐구또는표현의자유가보호되어야 한다고판시한바있다. 59) 결국사회적관심사에대한기록은사건발생후시간이흐를수록사회적관심도가저하되면서보도의공익성보다인격권을중시하여야하지만, 일반적정보원및학문의자유의대상으로서가치를상실하지않는다. 따라서잊혀질권리는이러한헌법적가치와조화를이루기위하여제한되어야하는한계를갖는다고하겠다. 2. 노하우축적과영업의자유에의한한계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정보주체로부터수집한경우 (A 유형 ) 해당개인정보의처리는정보처리자의사업노하우에해당한다. 예컨대소비자를방문빈도별, 소비액별로구분하여단골손님명단, VIP 고객명단, 1회이상소비자명단, 방문객명단등을작성한경우그명단은해당기업이노력을기울여축적한노하우다. 따라서정보주체에게잊혀질권리, 즉삭제요구권이인정될경우정보처리자는영업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 개인정보의보호와영업의자유가충돌하는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정보주체의삭제요구권을과도하게인정함으로써정보처리자의영업의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는문제점을안고있다. 앞의예와같이단골손님명단, VIP 명단, 소비자명단등은 개인정보를쉽게검색할수있도록일정한규칙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거나구성한개인정보의집합물 에해당하므로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호가규정하는개인정보파일에해당한다. 따라서동법제36조에따라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삭제를요구하면개인정보처리자는삭제하여야할뿐아니라 ( 제2항 ), 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 제3항 ). 이를위반할경우과태료가부과되거나 ( 제75조제2항제11호 ), 형사처벌에처해진다 ( 제73조제2호 ). 하지만기업이매출을늘리기위하여소비자및소비행태를분석하고, 매출증대전략을수립하는것은기업이당연히추구하여야할영업활동의핵심이다. 개별소비자의요구에따라원자료에서특정소비자및그의소비행태가삭제된다면그자료는더이상가치가없으며, 기업은적절한전략을수립할수없다. 단골손님명단과같은개인정보파일이사회적해악을끼치는것은개인정보를회사밖에서사용하는경우다. 개인정보를이용하여정보주체에게판촉활동을벌이거나, 제3자에게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등이다. 이러한경우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하거나, 고지를의무화하거나, 정보주체가동의하지않을경우더이상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조치는필요하다. 하지만정보삭제권을광범위하게허용하여기업이축적한정보를영업목적에이용하는것을사실상금지하는것은영업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고본다. 잊혀질권리는영업의자유에의해서도그행사가제한될수있다. 3. 인터넷의개방성에의한한계 잊혀질권리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인터넷의개방성을감안하면인터넷상개인정보의완 58) 헌재 , 89 헌마 ) 대법원 선고 97 다 판결, 법원공보 (55),

20 전한삭제는기술적으로가능하지않다. 삭제요구권이실효성을갖는영역은 A 유형에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상정하고있는개인정보파일의경우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해당개인정보를삭제하는것은법리적문제가있지만, 기술적문제는없다. 하지만 B 유형의경우개인관련정보는이미인터넷상산재해있으므로그모든정보를삭제하는것은기술적으로가능하지않을뿐아니라, 법리적으로도문제가있다. 누구를상대로삭제를요구할것이며, 요구를받은주체는삭제를할수있는권한이있는가하는문제다. 최근논란이되고있는구글과페이스북 (Facebook) 의사례를보자. 구글의경우검색된개인관련정보를보여주는데불과하다. 구글을상대로삭제요구권을행사할경우그요구권이받아들여져서구글의검색결과에서해당개인관련정보가사라진다고하더라도인터넷상개인관련정보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검색결과는인터넷상어느곳에존재하고있으며, 다른검색도구를사용하면다시나타난다. 인터넷의개방성은복사와변형이라는새로운문화를창조하였다. 누구나다른사람의글과사진을손쉽게복사하고, 그내용을자기마음대로변형하는문화가생성된것이다. 60) 인터넷에한번공개된정보는다른누군가에의하여사용될수있는상태에놓이기때문에정보의완전한삭제란사실상불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에올려진개인관련정보역시마찬가지다. 특히개인정보가한사람의정보가아니고, 최소한두사람이공유하는정보일경우일방정보주체의요구만으로해당정보를삭제할수있는지의문이다. 특정인에게는지우고싶은과거일수있지만, 관계된다른사람이소중한추억으로세상과공유하고자할경우누구의사를존중하여야할것인가, 또관련된모든사람들의의사를확인하여야할것인가등삭제요구권, 즉잊혀질권리를도입하기에앞서해결하여야할과제가많다. Ⅴ. 맺는말 한순간잘못내린판단이나잘못한행동의결과물이인터넷에공개되면평생사라지지 않는주홍글씨가된다. 잊혀질권리는디지털주홍글씨를삭제하기위하여고안된개념이 다. 주로유럽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잊혀질권리는두가지서로다른상황을전제로 주장되고있다. 하나는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정보주체로부터개인 정보를수집한경우이고, 또다른하나는개인정보를직접취득할목적이아니었지만인터 넷서비스를실시하는과정에서부수적으로개인정보가모여져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하는 경우다. 첫번째경우잊혀질권리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를상대로자신의개인정보를삭 제하라고요구할수있는권리를의미한다. 정보주체가개인정보를수집ㆍ보유하고있기때 문에이러한요구는법제화되면실효성을거둘수있다. 두번째경우잊혀질권리는인터 넷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자기관련개인정보를삭제하라고요구하게된다. 해당개인관련 60) 볼킨 (Jack M. Balkin) 교수는디지털기술이표현의사회적조건을변화시켰으며, 이에따라표현의자유의이론도민주적과정이나민주적심의를보호하는공화주의적사고에서민주적문화를보호하고장려하는사고로전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Jack M. Balkin,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79 N.Y.U. L. Rev. 1 (2004)

21 정보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직접수집한것이아니고, 이미인터넷상에존재하는정보이기때문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해당정보를삭제할경우법적으로적지않은문제가발생한다. 잊혀질권리의법적성격은첫번째유형의경우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고, 두번째유형의경우사회적인격상에관한자기결정권이다. 잊혀질권리는다른기본권과충돌할수밖에없기때문에이권리를법률로구체화할경우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첫번째유형의경우개인정보의처리는정보처리자의사업노하우에해당할수있기때문에정보주체에게잊혀질권리, 즉삭제요구권이인정될경우정보처리자는영업의자유를제한받게된다. 두번째유형의경우잊혀질권리의대상이되는정보는개인관련정보이기는하지만, 정보주체전유물이라고할수없다. 개인관련정보의삭제는역사적사실의말소에해당하여언론의자유및학문의자유에대한침해가될수있다. 인터넷의보편화와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확산으로인터넷프라이버시침해의우려가날로커져가고있기때문에새로운프라이버시권개념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 잊혀질권리도그중하나다. 하지만프라이버시에대한보호는표현의자유등다른기본권을위축시킬수있다. 프라이버시과표현의자유라는두헌법적가치사이에적절한균형을찾는일이필요하다. 61) 두가치의상대적비중은역사와경험의산물이다. 미국처럼자유를중시하는나라도있고, 유럽국가처럼인간의존엄성을중시하는나라도있다. 잊혀질권리를법제화하기에앞서입법자는우리의헌법질서와국민의식은어느가치를얼마나더중요시하는지신중하게검토하여야한다. 우리헌법이인간의존엄성을최고의가치로삼는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지만, 표현의자유를두텁게보호하여야한다는국민의사가최근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인간의존엄성에근거한입법이라도쉽게정당화될수없다. 61) 적절한균형이이루어지지않고, 어느한방향으로진행될경우상황은더악화될수있다는견해로는 Daniel J. Solove,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2007)

22 < 참고문헌 > - 국내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빅토르마이어쇤베르거, 구본권옮김, 잊혀질권리, 지식의날개,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김일환, 개인정보의보호와이용법제의분석을위한헌법상고찰, 헌법학연구 제17권제2호, 노동일ㆍ정완, 사이버공간상프라이버시개념의변화와그에대한법적대응방안, 경희법학 제45권제4호, 박문석, " 인터넷에서의길거리사진서비스와사생활침해의문제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3호, 이재진ㆍ구본권, 인터넷상의지속적기사유통으로인한피해의법적쟁점 - 잊혀질권리 인정의필요성에대한탐색적연구, 한국방송학보통권 제22-3호, 정상조ㆍ권영준, 개인정보의보호와민사적구제수단, 법조 제58권제3호통권630호, 지성우, 기본권이론적관점에서의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에대한시론적고찰, 언론중재 2011년여름호. 허순철, 인터넷검색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법학연구 제10권제2호, 국외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1967).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AAAL Spring Symposium Series, presentations. Daniel J. Solove, Mac Rotenberg, Paul M. Schwartz, INFORMATION PRIVACY LAW (2d ed. 2006). Daniel J. Solove, THE FUTURE OF REPUTATION: GOSSIP, RUMOR, AND PRIVACY ON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2007). Daniel J. Solove, Conceptualizing Privacy, 90 Cal. L. Rev (2002). Eric Barendt, Privacy and Freedom of Speech in NEW DIMENSIONS IN PRIVACY LAW (edited by Andrew T. Kenyon and Megan Richardsen, 2006). Edward J. Eberle, DIGNITY AND LIBERTY: CONSTITUTIONAL VISIONS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2002); Robert C. Post, Three Concepts of Privacy, 89 Geo. L.J. (2001).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Georgetown Universtiy.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A Transatlantic Clash, Georgetown University Center for Transnational Legal Studies Colloquium, Research Paper No. 2(2009)

23 Harry Kelven, Jr., Privacy in Tort Law - Were Warren and Brandeis Wrong?, 31 L. & Contemp. Probs. 326, 327 (1966). James Q. Whiteman, The Two Western Culture of Privacy: Dignity versus Liberty, 113 Yale. L.J (2004). Jack M. Balkin,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79 N.Y.U. L. Rev. 1 (2004). Mayer-Schonberger, V.,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 Press, 2009). Richard A. Posner, The Right of Privacy, 12 Ga. L. Rev. 393 (1978), Samuel Warren & Louis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 (1890). Thomas Cooley, LAW OF TORTS (2d ed.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