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1. 서론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에대한지적은오랜기간지속되며폐지의필요성을형성하였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필요성이확대됨과동시에폐지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우려또한확산되었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우려는주로추가로소요되는예산부담과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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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 제 24 권제 3 호, 2017, pp.117~144.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연구 * 김윤민 ** 허선 ***26) 요약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이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는권리를침해하고최후의사회적안전망이라는제도본연의목적을훼손한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부양의무자기준논의에접근하였다. 이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이어떠한문제가있고, 빈민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고자빈민단체활동가 FGI 를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은기준의엄격성과비현실성이야기하는불합리한결과가수급신청자의생존을위협하는문제, 정보의비대칭성이야기한왜곡된제도운영, 제도진입과정에서발생하는낙인으로구체화되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의삶에미친영향은신체적 심리적고통은물론이고미래를설계할수있는기회박탈로까지확대됨이나타났다.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면수급신청과정에서당사자들이감내해야했던수많은불합리한절차와관행이라는이름으로정당화되었던인격침해로부터벗어날수있을것이라는사실이드러났다. 무엇보다그동안표면적으로만존재했던수급의권리성이보장되고실질적인권리로위상이재정립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사회적안전망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게될것임을확인하였다. 이러한연구결과는이후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범위와속도를정하는데있어서근거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주제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FGI * 본논문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7 년춘계학술대회 ( ) 에서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수정 보완한것이다. **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부강사 *** 순천향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2 118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1. 서론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에대한지적은오랜기간지속되며폐지의필요성을형성하였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필요성이확대됨과동시에폐지시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우려또한확산되었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우려는주로추가로소요되는예산부담과수급 ( 권 ) 자의도덕적해이문제로귀결되며논의의우위를점하는듯했다. 이는문재인정부에서발표한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완화 조치의 대상별 폐지안에서여실히드러난다. 정부의 대상별 폐지안의주요내용은노인과장애인등인구학적기준에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을우선적으로폐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에따라 2019년부양의무자가구에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우선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2022년에는노인이포함된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침을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보도자료, 2017).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폐지조건에노인, 중증장애인등 대상 을강조한정부안은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공론화하고완전폐지를주장한시민사회단체의 급여별 폐지안과상당한입장차이를보이고있다. 시민사회단체는인구학적기준에따라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대상별폐지안이시행될경우기초보장제도의잔여성과낙인이강화될것이라는문제를지적한다. 이에따라시민사회단체는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를전제하고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순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 급여별 폐지안을제안하며급여별폐지안이시행될경우폐지에따른문제점이최소화될수있을것임을강조한다 ( 김윤영 허선, 2017). 시민사회단체는정부안으로시행될경우, 공공부조제도발전에역행하고특정대상의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수준에서중단될것이라는우려를표한다. 대선과정에서주요대선후보들이부양의무자기준의폐지를약속하며논의가진일보하는듯했으나전면폐지를주장하는시민단체에서는문재인정부초기의정책동향을보면서다시원점으로돌아갈수있다는불안함을가지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이인간다운삶을유지할수있는권리를침해하고최후의사회적안전망이라는제도본래의목적을훼손한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부양의무자기준논의에접근하였다.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한다양한쟁점과그근거를검토하고, 완전폐지를주장하는현장활동가들의주장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의부작용에대한문제제기를목적으로한다. 이는앞으로이어질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둘러싼논의를촉진시키고그판단을위한근거자료를제공해준다는의미가있다. 현장활동가에대한 FGI를진행한이유는이들이부양의무자기준으로고통받는비수급빈곤층의현실과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가장많이알고있기때문이다. 다만, 현장활동가들은폐지에따른부작용과예산상의한계에대한고려는미흡할수있다

3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19 는점이연구방법으로서의한계이나추후공무원이나정책결정자들을대상으로하는 FGI 연구를통해보완가능하다. 본연구에서구성한연구질문은다음과같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에서탈락한사례에서드러난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은무엇인가?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의삶의미친영향은어떠한가? 셋째,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효과는무엇인가? 2. 부양의무자기준을둘러싼주요쟁점검토 1) 부양의무자기준의변화및현황 (1) 부양의무자기준의변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은가족부양우선원칙을통해사적부양이공적부양에우선함을전제한다. 그러나사회구조변화에따른가족형태의변화는빈곤을가족책임에서가족과사회공동의책임으로이해하는관점을확대하였다. 이러한사회변화를반영하듯이부양의무자기준은 [ 표 1] 과같이 2007년에는부양의무자기준에서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을삭제하고, 2009년에는간주부양비및부양의무자기준재산액공제를완화했으며 2015년에는교육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는등여러차례법률제 개정과정을거치며점진적으로완화되었다. [ 표 1] 부양의무자기준의변화 시기 부양의무자기준 2000년 수급권자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 2005년 법개정 : 직계혈족 1촌이내의직계혈족 2007년 법개정 : 생계를같이하는 2촌이내의혈족삭제 2009 년 2011 년 간주부양비및부양의무자기존재산액공제완화 (1) 간주부양비 40%( 출가한딸 15%) 30%( 출가한딸 15%) (2) 대도시 9,500 13,300 만원, 중소도시 7,750 10,850 만원, 농어촌 7,250 10,150 만원 지침개정 : 부양의무자가아닌경우상세히명시 (1)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사망한배우자의부모 (2) 수급 ( 권 ) 자의배우자가사망한경우, 수급 ( 권 ) 자의친자녀가아닌사망한배우자의친자녀 ( 수급신청자의계자녀 ) (3) 친양자의경우, 본래의친부모와자녀 ( 상호간에부양의무자아님 ) (4) 부양의무자와사실혼관계에있는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산정도제외 ) (5) 부양의무자의배우자로외국인인자 ( 부양의무자가구원수에는산정 )

4 120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 표 1] 부양의무자기준의변화 ( 표계속 ) 시기 2014년 2015년현행 부양의무자기준 지침개정 : 부양의무자인경우상세히명시 - 수급자의자녀가사망시, 사망한자녀의배우자는수급자의부양의무자임 ( 단, 사망한자녀의배우자가재혼하면수급자의부양의무자가아님 ) - 수급 ( 권 ) 자와생계 주거를같이하는외국인인 1 촌이내의직계혈족은수급자의부양의무자임 ( 단, 외국인이므로수급자의보장가구원으로포함하지않음 ) 맞춤형급여지침개정 : 다만, 사망한 1 촌직계혈족의배우자는제외 추가 교육급여에서부양의무자기준폐지 수급권자의 1 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다만, 사망한 1 촌의직계혈족배우자는제외 자료 : 빈곤사회연대내부자료재구성. 상기와같이부양의무자기준의적용범위를지속적으로완화했음에도불구하고공공부조제도의수급요건에부양의무자기준이여전히존재한다는사실은이혼 재혼 가족해체증가에따른가족형태의다양화로사적부양을이행하기어려운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제도의결함으로지적되고있다 ( 김유경외, 2015). 이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후의사회적안전망이라는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할위험성이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특히, [ 표 2] 와같이공공부조제도의수급조건으로부양의무자기준을전제하는국가가거의없는국외의상황과비교했을때빈곤의책임을 1차적으로가족에게전가하는우리나라공공부조제도의수급기준이효과적인빈곤해결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지속되고있다. [ 표 2] 국가별가족부양의무유형및내용 국가유형구분내용 스웨덴 프랑스 영국 북구유럽형 유럽대륙형 영국형 1978 년까지법률상으로자녀부양의무에대한조항이존재했으나 1956 년이래로부모부양에대한비용은자녀가아닌지자체에서부담하고있음 철저한핵가족원칙 사회서비스법 (Social Service Act) 에근거한사회부조와주택수당으로구성된공공부조제도의부양의무자범위에는부부와 18 세미만아동만포함 민법에친척들에대한부양의무규정 국가가주된부양의무자이며지역사회는부양의보완적역할담당 성인자녀에게부모에대한부양의무부과 국가의부양책임필요성을소극적으로인정 기본적으로부양책임은가족에게있는것으로인식 핵가족내부모의자녀부양의무만을부과

5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21 [ 표 2] 국가별가족부양의무유형및내용 ( 표계속 ) 국가유형구분내용 그리스 남부유럽형 미국 일본 부양에대한가족의권리와의무를법적으로명시 확대가족까지부양의무확장 강한가족프라이버시관념존재 (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등친족부양의무존재 ) 부양의무자기준은별도로존재하지않음 엄격한소득 재산기준에근거한자산조사 : 수급자선정에서가장중요 민법상부양의무자기준이존재하나부양의무자기준완화요구증가추세로공적부양의확대 확립지향 자료 : 이만우 (2010: 27-40) 재구성. (2) 부양의무자기준의현황현재부양의무자의범위는 1촌이내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 로사망한 1촌의직계혈족배우자는제외한다. 다만, [ 그림 1] 과같이수급가구중위소득의 40% 와부양의무자가구기준중위소득의합이상일때수급에서탈락하는등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에따라수급가구는수급탈락, 혹은급여액이삭감될수있다. [ 그림 1] 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도해 부양능력판정소득액 (A 40%)+(B 100%) 취약계층은별도기준적용 B 100% 부양능력있음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있음 (A+B) 18% 재산의소득환산액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52) 주 : A= 수급 ( 권 ) 자가구의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의기준중위소득취약계층은 [(A 40%)+(B 100%)] 와 [(A+B) 74%] 중더높은기준적용 또한우선보장취약계층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 제도를통해보장을결정하 는방식으로수급자선정이가능하다. 이제도의적용대상은부양의무자가부양거부 기피등의사 유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제출하지않으나수급자가 취약계층으로우선보장이필요한

6 122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대상 인경우이며, 수급 ( 권 ) 자는우선보장여부를결정하고보장비용징수는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심의 의결을거쳐추후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2017: 15). 2) 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주요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요건중하나인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기존의연구는비교적긴시간동안꾸준히진행되어왔고, 주로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또는폐지를주장하는논거가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문헌고찰, 2차자료분석, 판례분석, 사례연구등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그동안의연구와정부의정책자료에서나타난부양의무자기준의쟁점에관해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폐지찬성측주장그동안의여러연구자와단체의문헌을살펴볼때,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찬성하는측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크게다섯가지근거로주장한다. 첫째, 빈곤에대한국가책임을가족에게전가하는부양의무자기준은변화하는부양의식에상충한다. 가족이부모혹은노인을부양해야한다는응답이 2002년 70.7% 에서 2014년 31.7% 로크게감소한통계청조사에서도알수있듯이우리사회는전통적으로가족이담당한기능의일부를국가가대체하는부양의탈가족화 (defamilization of support) 현상이나타나고있다. 사회구성원의부양의식변화를고려하지않고부모혹은노인에대한가족부양을강제하는부양의무자기준은시대착오적일뿐만아니라빈곤에대한가족책임을강조하여국가의공적부양책무를희석시키고이로인해가족관계해체가가속화되는부작용을가져온다 ( 송다영,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둘째, 부양자격의엄격성으로나타나는부양의무자기준의비현실성이다 ( 김은하외, 2013; 박영아, 2016; 이승호 구인회, 2010). 앞서제시한부양의무자기준의변화과정에서도제시했듯이부양의무자범위의점진적축소와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기준의단계적완화는표면적으로부양자격의엄격성이완화되는양상을보여준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기준은여전히수급사각지대인비수급빈곤층을양산하는주요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발생하는대규모의공적부양과사적부양의사각지대는수급권자의생존을위협하고있다 ( 여유진, 2004). 사각지대발생의가장큰원인인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되지않는다면비수급빈곤층문제는해소되지않고빈곤으로인해극단적인선택을하는이들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다 ( 참여연대사회사회복지위원회, 2013).

7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23 셋째, 부양의무자기준적용에따른빈곤의확대 재생산이다 ( 여유진외, 2009).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에서탈락한이들중대다수는가족의부양도받지못하여공적지원은물론이고사적지원에서도소외되고있다. 특히근로가능성이미약하거나거의없는노인의경우공 사적지원에서모두배제되었을때극심한빈곤상태에노출될위험성이크다 ( 이만우, 2010). 이로인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해기본적인생존권을보장받아야하는이들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피해자로전락하는불합리한결과가발생하게된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0). 부양의무자기준에의한빈곤의확대 재생산문제는단지피부양자만의문제에그치지않고부양의무를이행하는부양의무자의빈곤을야기한다.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은 빈곤위험성이높은 부양의무자에게빈곤한피부양자를부양할의무이행을요구한다. 문제는부양의무를이행한결과, 부양의무자가차상위또는수급자로전락할위험성이높아진다는점이다. 즉, 부양비지출로부양의무자가빈곤해지는 부양의무자의빈곤화 현상이발생하여빈곤한이들과그가족을계속가난하게만드는빈곤의악순환이나타난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0; 이만우, 2010; 이지선, 2012). 이처럼부양의무 가능 으로판정된가구가 불가능 으로판정된가구보다더욱빈곤한상황에놓이는소득역전현상은제도운영의비합리성을여실히보여준다. 넷째, 부양비가수급 ( 권 ) 자의소득으로간주되는간주부양비산정의문제이다 ( 송다영, 2005; 허선, 2002). 부양의무자기준은부양능력이있는자녀에게노인의생계비지원의무를부과하지만실제로부양의무자가부양을이행하고있는지사실여부에대한조사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부양비를추정하여수급신청자의소득에적용한다. 이과정에서자녀가부양의무를수행하지않을경우피부양자의생존이위협받는문제는간과된다. 예산확대와인력충원으로부양의무자의부양이행여부대한정확한조사가전제되지않는다면간주부양비적용의타당성을담보할수없을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부양의무자기준적용이정당성을가질수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은법률적위헌성을내포한다 ( 김지혜, 2013; 박성민, 2016). 특히, 과다하게요구하는개인정보로인해서사생활비밀이침해되는문제는헌법적으로용인되기어렵다 ( 박영아, 2016). 수급을위해서제출해야하는수많은정보의열람과권한이양은수급 ( 권 ) 자의자발적동의에의한것이나이에동의하지않으면수급자체가불가능하므로수급 ( 권 ) 자의동의는생존을위한피동적순응으로볼수있다 ( 김윤민, 2016). 물론, 공정한기준에따른대상자선정은제도운영의정당성확보를위해서전제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개인정보요구가필수적이라는점은재론의여지가없다. 그러나요구되는개인정보와수집내용은반드시필요한정보만으로한정되어야한다. 특히, 잠재적부양가능성의심사명목으로광범위한정보제출을요구하거나 부양받을수없는

8 124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정황을증명하기위하여수급신청자가사적이고구체적이며내밀한가족력까지제출해야하는현상황은사생활침해의소지가충분하다 ( 김지혜, 2013). 이렇듯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찬성하는측에서는상술한쟁점들을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으로지적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빠른시일내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를주장한다. (2) 폐지반대측주장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반대하거나단계적기준완화를주장하는측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부정수급자1) 문제가심화된다는우려와함께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했을때소요되는막대한예산문제를지적한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러한문제는다음에서제시한국회보건복지위 S 위원의발언과같이실제사례를통해부정수급자와막대한예산소요문제가단순한우려가아닌, 현실임을강조한다.... 그래서제생각에는법안제출에의욕이앞서서그러셨는지모르지만막대한재원이수반되는법안의비용추계를제대로하지않은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생각을합니다. 그리고부양의무자의범위에서배우자를제외하게되면수급자로선정되기위해모든재산을배우자로옮겨놓는등의모럴해저드도발생할수가있습니다. 실제로최근에도기초생활수급비타낼방법고민하다가재산을아내에게이전한뒤가장으로이혼하여기초생활수급비를수령한사례도있다고언론에보도된바가있습니다. 특히지난해부정수급자가 1만 222가구에달했는데 2010년대비 3년만에 270% 나증가한상황입니다. 장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2014년 4 월11일, 국회보건복지위, S 위원발언 ) 복지부도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해서미온적인입장을취한다. 복지부내부자료 (2017.3) 에따 르면가족가치에대한사회적인식, 한국적가정상황의특수성, 재정소요등을고려했을때부양의 무자기준을전면폐지하는것은현실적으로곤란하다는입장을표명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을때부당한재산증여, 가구분리등의도덕적해이가발생하여수급자가대폭증가할것을 우려한다. 다만, 부양의식변화를감안하고취약계층에대한사각지대해소라는정책방향을고려하 여부양의무자기준을추가로완화하는방향을검토하고있다. 결국,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반대하 는측에서주장하는주요쟁점은도덕적해이에따른부정수급자발생과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소 1) 부정수급자는다음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1) 본인재산을숨기거나양도하고수급, 2) 본인소득을숨기고수급, 3) 부양의무자로부터받던이전소득을숨기고수급, 4) 이미하고있던부양을포기하거나축소하게만드는유인으로작용할가능성

9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25 요되는막대한예산문제가핵심이다. (3) 문재인정부의계획 문재인대통령은후보시절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각급여의대상자선정기준선및최저보장수준을실태조사에기반하여재설정할것을약속했다. 특히, 부양의무자기준과관련해서는국민적동의와재정여건을고려하고도덕적해이를방지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여급여별, 대상자별단계적폐지를추진한다는공약을내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2017: 169). 이는복지국가총연대회의 (2017) 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요구에대한민주당의답변내용에서도동일하게표현되어있다. 민주당의답변내용에따르면부양의무자기준이헌법에서규정하는국가의국민생존권보장의무와배치되는것이므로폐지되는것이타당하다고제시하였다. 다만, 부양의무자기준을특정시점에전면폐지하고자할경우국민적감정및재정문제에직면할수있음을우려하였다. 이에따라국민적동의및재정여건, 도덕적해이방지마련등을고려하여급여별, 인구집단별로단계적폐지가적절하다고답변했다. 이러한측면에서노인, 장애인과같이자립이시급한집단부터부양의무자기준을우선적으로폐지하는것이적절하므로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폐지를위한세부로드맵을구성하고, 국민의동의를얻어폐지에착수할계획수립의지를표명하였다. 대통령당선이후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는공공부조혁신의일환으로 2018년부터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생계급여와의료급여는소득재산하위 70% 중노인과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해서만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제외한다고밝혔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기초보장제도에서예산이가장많이드는의료급여와생계급여의경우는임기내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가아니라일부완화할뿐이고, 대대적인예산투여를하지않겠다는뜻으로해석되어시민단체들로부터반발을사고있다. 3)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기존사례연구의분석결과 선행연구를살펴볼때, 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대부분문헌연구, 양적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었고, 이러한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적용으로수급탈락 중단 포기를경험한이들의문제에단편적으로접근할수밖에없는한계를보였다. 심층적인이해를기반으로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고찰할수있고, 본연구의방법과관련성이높은사례연구는전체연구중일부에불과하다. 이러한사례연구도모두다수급 ( 권 ) 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

10 126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있는데, 각연구의분석방법과결과는정리하면 [ 표3] 과같다. 수급 ( 권 ) 자를대상으로진행한사례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를이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중요하고큰의미가있지만, 본연구에서시도한활동가 FGI를통해객관적관점에서당사자들이직면한상황을이해하고문제제기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도매우중요한일이될수있을것이다. [ 표 3] 부양의무자기준에관한사례연구 연구자연구참여자및분석방법분석결과및정책적제안 김상은 (2009) 박향미 (2011) 박지훈 (2013) 조만선, 박병현 (2016) 조만선 (2017)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나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수급받지못한빈곤가구구성원 6 명 질적사례연구 포항시내부자료 년부양의무자기준에의해탈락한 105 가구중노인가구 9 가구표본 남양주시내부자료 조사담당사회복지공무원면담조사 수급 ( 권 ) 자와의심층면접및부양의무자와전화상담조사 8 가구의도적표집 8 가구의도적표본추출 질적사례연구 2015 년 7 월 1 일이후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탈락한수급권자 9 명 (1-2 인가구로제한 ) Giorgi 현상학 부양의무자가경험하고있는경제적어려움, 부양의무자의부양기피, 실제부양여부가확인됨 현실을반영하지않은간주부양비산정, 부양의무자의소득산정기간문제, 가족관계단절을인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유명무실함, 현실을반영하지않은구상권청구, 부양의무자의재산을소득으로환산하는문제등이드러남 소득조사시부채상환비용에대하여월일정액을납입하고있을경우납입액을소득에서공제해야함 미혼가구가미래에대한재산을형성할수있도록부양의무자소득기준완화, 재산특례기준적용범위완화필요 행정적재량이아닌명확한지침및기준을설정하여가족관계단절을판단해야함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의문제점 - 부양의무자소득으로인한간주부양비의비현실성 - 부양의무자실제소득에서차감 제외항목의제한성 재산기준완화, 소득으로전환이어려운재산에대한대책 부양의무자기준초과자권리구제지연 - 권리구제에해당하는정보접근성취약담당자의주관적판단, 복지인력문제 권리구제대상확대필요 재혼한부모가부양의거부 기피할경우생활보장위원회심의조사과정이또다른가족간갈등야기 부양의무자범위로인한탈락사례 - 생계 주거를달리하는재혼한부모의존재로탈락 - 배우자가실종상태인며느리의부양비로인한탈락 부양비산정방식으로인한탈락사례 - 부양의무자인미혼자녀에대한부양비로탈락 - 연로한부모가취약계층인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가됨 개선방안 : 사회통념을반영한부양비산정, 이혼, 사별, 미혼모딸에대한부양의무자규정완화, 부양비하향조정, 부양의무자재산의소득환산제비율완화, 부양의무자자녀의임차료비용차감, 부모와동거하는부양의무자인센티브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탈락경험과정을일반적구조진술로도출 실천적함의 : 인적자본 물적자본네트워킹강화, 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탈락한이들의지속적관리 정책적함의 : 부양의무자기준완화, 1 인가구비수급빈곤층에대한복지정책실시, 부양의무불이행자에대한보장비용징수제도현실화

11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연구방법 1) 초점집단면접 (FGI) 본연구는탐색적수준에서의접근, 민감하고정서적으로깊이있는문제연구, 경험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경험의의미를도출하기위한목적에적합한질적연구방법을활용하여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에접근하였고다양한질적연구방법중초점집단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을활용하여분석을진행하였다. FGI는공통의관심사를가진이들로집단을구성하여집단구성원간의상승효과를통해개개인의다양한정보를이끌어낼수있다 (Padgett, 2005). 또한상호작용과정에서공통된주제에관한경험과의미, 이해를도출하고연구주제를다층적인관점으로해석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Vaughn et al., 1996). 이러한 FGI 특성이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를효과적으로드러내기위해보다객관적인관점에서현상을해석하고의미를도출하여폐지의당위성을공고히하기위한목적의본연구에적합한연구방법으로판단한다. 2) 참여자선정방법및자료분석방법 (1) 참여자선정방법모집단의대표성을가진표본선택이중요한양적연구와달리, 질적연구는풍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사례가중요하며 (Padgett, 2005) 사례를평가하는기준또한사례수가아닌, 어떤사례이며무엇을대표하는지여부이다 (Flick, 2009). 이에따라본연구의참여자는의도적표본추출을통해현장에서다양한대상자를만나는과정에서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를체감하고있는시민사회단체활동가로선정하였다. 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은제도변화가당사자들의삶에미치는영향과제도변화에따른당사자들의감정변화를가까이에서지켜보았을뿐만아니라신청동행을통해신청자의입장에서제도를바라본경험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활동가 FGI를통한분석자료구성은본연구에적합하다고볼수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고통받는비수급빈곤층의현실을체감하고문제제기할수있는활동가들로 FGI 참여자를구성해야본연구의목적에부합한논의를추동할수있으므로참여자구성에긴시간과노력을할애하였다. 이를위해학계와현장전문가들의모임을구성하여여러차례에걸친준비회의를진행하였으며다음의단계와기준을거쳐본연구에참여할활동가를구성하였다. 먼저, 수급 ( 권 ) 자에대한거리상담및전화상담을진행하며빈곤한이들의수급권확보활동을적극적으로이끌고있는시민사회단체소속활동가중상담과신청동행을직접수

12 128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행하며다양한사례를접한경험이풍부한 3년이상경력의활동가들로본연구에참여가능한활동가명단을구성하였다. 이들중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을기획, 추진하고부양의무자기준폐지공론화에긴밀히관여한이들로참여자를구성하기위하여올해로 5년이된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농성장에서당사자들과함께행동하는활동가들로최종참여자를선정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FGI에적합한연구참여자를선정하였고, 여러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하여구성한부양의무자기준의핵심쟁점을 FGI 진행시질문으로활용하였다. 활동가 FGI는 2017년 5월 30일약 2시간가량진행하였으며인터뷰전참여자들의동의후녹음하였고이를전사한녹취록을분석하였다. FGI 참여자특성은 [ 표 4] 와같다. [ 표 4] FGI 참여자특성 구분 성별 연령 활동가경력 활동가 A 남 29 3년 활동가 B 여 29 3년 활동가 C 여 34 8년 활동가 D 남 38 7년 활동가 E 여 33 8년 (2) 자료분석방법활동가인터뷰내용의분석주제는논의의토대에서살펴본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함께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삶에미친영향, 부양의무자기준폐지효과와폐지방향으로구성하였다. 각주제에대한참여자들의의견제시를시작으로내용에따른연계질문이이루어질수있는반구조화면담원칙을적용하였으며진행자는관련주제만제시하고각주제에대해서는참여자가자발적으로의견을공유하도록하였다. 녹취된질적자료는현상에대한편견은배제한상태에서연구자가주제의식을갖고자료를분석하는주제분석법 (thematic analysis) 으로분석하였다 ( 김수영, 김이배, 2014). 이를위해자료를반복해서듣고, 전사한자료를읽으며특정용어또는주제로자료를범주화하고내용의의미를함축적으로제시할수있는주제별코딩분류법을활용하였다 (Creswell, 2010).

13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분석결과 1)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 FGI를통해수집된질적자료분석결과,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으로 [ 표 5] 와같이네개의상위주제와이에따른 9개하위주제를도출하였다. [ 표 5]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에관한주제분석 상위주제 부양의무자기준의엄격성 부양의무자기준의비현실성 정보의비대칭성이야기한왜곡된제도운영 제도진입과정에서발생하는낙인 하위주제 수급신청자의생존을위협하는존재로전락한부양의무자 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와무관한부양의무자의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존위협 정서적부양방기를조장하는제도 제도에서포괄하지못한복잡한가족관계 부양을담보하지않은간주부양비의허구 과도한자료제출요구 불균등한권력관계가형성한新계급 생존의대가로요구하는노력 잠재적범죄자취급 (1) 부양의무자기준의엄격성 지나치게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은부양의무자가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도수급자가될수없을것이라는우려를확산시켜빈곤한이들스스로수급신청을포기하게만든다. 또한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와무관한부양의무자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존을위협하는상황을형성한다. 선별적복지제도의엄격한수급기준은지원이필요한대상자를표적화하여제도운용의효율성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정당화되고있다. 그러나엄격한기준으로인해지원이필요한대상이제도에서배제된다면이는빈곤한이들의생존을위협하는결과로치닫는다. ( 가 ) 수급신청자의생존을위협하는존재로전락한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전환은빈곤에대한국가책임을규정한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그러나부양의무자기준은존재자체만으로도빈곤에대한책임을가족이우선적으로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인식이제도의기저에작동하고, 가족부양우선주의가여전히국가의정표정

14 130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책으로기능하고있음을의미한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탈락의 불안감 을조장하여지원자체 를포기하게만든다는사실은사회적안전망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제도존립의목적을훼손한다. 신청했는데안됐더라이런얘기를주변에서듣는분들은벌써부터겁을먹는거예요. 나도애가있는데나도안되겠네라고하는불안감때문에못하시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 ( 활동가 B) ( 나 ) 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와무관한부양의무자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존위협일반적으로재산은소득을구성하는중요한원천중하나로예상하지못한상황으로인한소득변화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동력으로작용한다. 이러한측면에서부양의무자의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에도움이된다면현행과같이수급기준에반영되어야함은당위적인사실이다. 그러나이러한기준이논리적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종류에따라환금성과안정성의차이가존재하는재산의특성이반영되어야하고무엇보다도부양의무자의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에기여했는지여부를증명할수있어야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이상담한사례들은부양의무자의재산이수급신청자의생계와 무관 한경우가대부분이었다. 심지어수년간관계가단절되었을뿐만아니라수급신청자를자식으로인정하지않는부모의재산으로인해수급에서탈락한이들은가족과국가어느곳에서도보호받지못하고제도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시골에계시면서집을가지신어머니나아버지때문에못받는경우도굉장히많은것같아요. ( 활동가 A) 40년동안가족관계가단절되신분이예요. 어릴때부터맞아서 20살되기전에가출을했었고그러고있다가노숙하고, 오랫동안노숙을하고그런상황에서몸이낡고낡았으니깐고장이나니깐일자리도못얻고그래서수급신청하려고몇년전에활동가들이랑같이갔었는데부모님이 40년만에나타난아들을아들로인정하지않는거죠. ( 중략 ) 그래서포기하고다시폐지수집하셨어요. ( 활동가 C) ( 다 ) 정서적부양방기를조장하는제도가족관계단절을인정받아야수급혜택을받을수있는조건은경제적부양이어려운이들에게정서적부양의기회와권리마저박탈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가족관계단절을증명해야하는부담때문에정서적부양이가능한이들마저도 생존을위한단절 을선택할수밖에없는비참한현실

15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31 이과연정당한지, 수급탈락이두려워공중전화로연락을할수밖에없는이들을부정수급자로통 칭하는것이타당한지반문한다. 자녀들이랑연락을하기는하지만혹시라도연락을하는것이걸리게되면불이익을받게될까봐이런두려움때문에공중전화로연락을하거나 ( 중략 ) 이런식으로적극적으로가족관계를맺을수있는것을본인스스로가못하겠는거죠. 부양의무자라고하는기준이있다보니이게계속걸리니까. ( 활동가 C) (2) 부양의무자기준의비현실성 사람들의다양한삶을모두반영하여제도를구성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제도구성 을위해서보편적인상황을설정한다. 문제는제도가결정한보편적상황이수급기준을구성하고 빈곤한이들의생존을결정하는데이기준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 가 ) 제도가포괄하지못한복잡한가족관계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는과정에서설정한가족관계는현상의다양성을반영하지못한다. 이로인해제도의기준으로해석하기어려운속성을가진가족관계가수급에서배제되는문제가발생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제도가담아내지못한빈곤가족에배태된문제들이가족불화에따른관계해체, 가정폭력, 혼외자등다양한현상으로나타나고있음을지적한다. 그결과수급신청자의정보가노출될경우안전을위협받는이들이존재하고이들은살기위해수급을포기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된다. 소요되는예산부담을이유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비현실적이라는주장이있지만빈곤한이들의현실과맞지않는제도가훨씬비현실적이라는활동가의지적처럼 ( 활동가 E) 사회구성원의안전망이되어야할제도가사회구성원의안전을위협하는모순된상황은현실을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가족부양책임을강제함으로인해발생한다. 가난하게되는역사가굉장히깊은데그과정에서는가족과의불화라든지관계해체는일어나게되는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 중략 ) 이런것들에대한거부때문에아예신청서류자체를작성하지않는분들도많아요. ( 활동가 A)

16 132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제도로되어있는가족관계라는것이한국의복잡한가족관계를못담는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 활동가 B) 가정폭력때문에도망쳐서이남편분이교정시설계시는동안이혼처리를따로하신분인데이과정에서내주소지가드러나면다시남편이찾아올지모른다는두려움도있는데이게호소가안되는거예요. ( 활동가 E) ( 나 ) 부양을담보하지않은 간주부양비 의허구부양의무자가실제로부양을이행하고있는지사실여부를제대로조사하지않은상태에서간주부양비를추정하여적용하는문제는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으로장기간지적되어왔다. 적어도부양의무자기준이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부양의무자의실제부양여부에대한정확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인력과예산부족을이유로부양비가지급될것이라는 추정 은 사실 로받아들여져수급비에서차감되고있다. 추정 을증명하지않는한 허구 로간주할수밖에없는간주부양비적용은용인될수없다. 법원에서판결된양육비도안주는데간주부양비를책정하는거예요. 법원에서판결한양육비도안주는사람들한테. 현실과맞지않는거죠. 진짜딱말그대로현실하고안맞는거죠. ( 활동가 E) (3) 정보의비대칭성이야기한왜곡된제도운영급여남용을방지하고부정수급을감시하기위한목적으로설정한엄격한기준과행정상필요한복잡한자료들은수급회피원인으로작용한다 (Stuber & Schlensinger, 2006). 이과정에서담당자와수급신청자사이의정보불균형으로형성된권력관계는 신청자 와 심사자 라는위계적인지위로구체화되어수급자를더욱취약한상태로몰아넣는다. ( 가 ) 과도한제출자료요구수급자가되기위해서는신청자본인과가족의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약 48종에이르는정보열람에동의해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5). 수급자가방대한정보에대한권한을많은기관에이양했음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는수급신청자에게각종공적자료제출을요구하고심지어임의서류들을만들어서제출을요구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신청동행과정에서담당자가조회하고열람

17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33 할수있는공적자료를수급신청자에게요구하는문제에항의했다. 돌아온답변은공적자료조회에소요되는기간이길기때문에신청자본인에게요청하는것이고, 결과적으로이것이수급신청자에게도움이된다는것이었다. 그러나이는담당자의역할을수급신청자에게전가하는정당한이유가될수없으며명백한직무유기이자, 책임방기로볼수있다. 행복이음이도입되고나서부정수급색출에대한기조들이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임의서류에대한것들이더강화된것같고임의서류들을동사무소에제출하지않았을때신청거부를하는경우가있는거죠. ( 중략 ) 필수서류만내면되게되어있고,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어쨌든관계단절이나거부, 기피에대해상황시또는본인이직접못가는상황에서동사무소직원이우편으로발송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그게공유가잘안되는문제가있어요. ( 활동가 A) 서류와부양의무자사이의관계를약간이게사실지침이랑안맞거든요. 왜냐하면모든것은다공적자료를 1차자료로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아무리본인의자료가있어도어차피공적자료를 1차자료로사용해요. 그런데그것을달라고하는것은개인에게책임을묻기위한방식이라는생각이들어요. 개인에게당신이이렇게써서냈지않냐라고이야기를한다던지. 아니면왜거짓말을했냐라든지. ( 활동가 E) ( 나 ) 불균등한권력관계가형성한新계급수급신청에필요한모든정보의통제권한을보유한담당자는수급자가되기위해서필요한많은서류와복잡한행정절차에대한정보가취약한수급신청자에게어려운존재이다. 이들은수급자에대한정부의관리와권한이하부기관과담당자에게전가된과정에서등장한새로운복지권력이다 ( 정수남, 2014). 새로운복지권력의심사결과로자신들의생계가좌우된다고생각한수급신청자는담당자의말투와표정, 행동에위축될수밖에없다. 수급신청에동행한활동가들은모두신청자들이담당자앞에서위축된상황을목격하였다. 스트레스받은사회복지사들이차갑더라고요. 딱딱하고굳은얼굴로일단은... 수급자들이재차와서묻는경우가있잖아요. 급여가언제나오는지, 이런것들에대해서묻는것자체도인상을쓰면서.. 처음대할때부터이렇게대하니깐. 당사자입장에서는고압적이고어려운사람이고물어도되는지.. ( 활동가 C)

18 134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이사람이부정행위를할가능성이있는사람. 그래서 1차자료를당신스스로제출하게하고여기에서잘못된점이있는지없는지를이사람들은심사하는역할. 이런식으로위치가지어지는거죠. ( 활동가 E) (4) 제도진입과정에서발생하는낙인수급자는경제적측면에서실패자이자도덕적측면에서부정직한이들이라는이중의부정적인식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 이과정에서수급자를향한부정적평가인낙인이발생하고, 수급자는자존감상실과굴욕감을경험한다 (Link & Phelan, 2001). ( 가 ) 생존의대가로요구하는 노력 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의전환과정에서강조한권리성은수급신청을위해서 노력 해야한다는담당자의말을통해수급이여전히권리로인정되지않음을방증하고있다. 수급신청을하려면그정도노력은하셔야죠 식으로동주민센터에서얘기를하는거죠. ( 활동가 B) ( 나 ) 잠재적범죄자취급부양의무자기준의부정적측면은수급신청자의개별적이고특수한상황을표준적으로설계한규칙과절차에적용해야하는조사과정에서더욱심화된다 (Lipsky, 1980). 조사가진행되는동안 사람 이기보다하나의 사례 로가치절하된수급신청자는부정수급에대한의심에무방비상태로노출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수급신청자가거짓말을하고있다고전제하고취조하는듯한담당자의질문행태에분개하였고, 이로인해담당자와다툰경험이있음을밝히기도했다. 어려워서도움이필요해서온사람에게의심의눈초리로물어보는것자체가기분나쁘기도하고범죄자느낌이들잖아요. 너혹시숨기는거있는거아니냐, 돈받는거있는데거짓말하는것아니냐. 이런뉘앙스로질문을하는것도있었었고. ( 활동가 B) 기초생활수급신청하시는분들이신청과정에서부터비슷한질문을네차례, 다섯차례씩계속받아야되는데이런과정이본인들로하여금이미취조받고있다. 그리고나는부정수급가능성이있는사람으로저사람에게인식되고있다는생각을강력하게주고이게도대체

19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35 내가이수급이필요한것과무슨상관이있냐는화가나서이러한이야기를하시는분들도많아요. ( 활동가 E) 2)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의삶에미친영향 다음으로 FGI 를통해수집된질적자료를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의삶에미친영향 에따라 분석한결과 [ 표 6] 과같이세개의상위주제와이에따른 5 개의하위주제를도출하였다. [ 표 6] 부양의무자기준이수급신청자의삶에미친영향관한주제분석 상위주제 하위주제 신체적고통 심리적고통 기회의박탈 삶의무게에짓눌린상흔 가족에게갖고있었던부채감상기 삶에깊숙이침투한불안감과무력감 축하받고행복할기회박탈 미래를꿈꿀수있는기회박탈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수급탈락또는중단은신체적, 심리적고통은물론이고축하받고행복 할기회, 미래를꿈꿀수있는기회까지박탈한다. (1) 신체적고통 : 삶의무게에짓눌린상흔부양의무자기준으로수급에서탈락하고, 가족관계단절을소명하기까지소요된오랜시간은수급신청자의건강을앗아간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수급탈락이후, 오랜이의신청과정을거쳐수급권을얻었지만건강을잃고늙어가는당사자들의삶을전한다. 얼마나더많은이들의삶이빈곤의무게를이기지못하고무너지는것을지켜보기만할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시급히이루어져야하는이유이다. 결국은수급자가되셨어요. 엄마아빠돌아가셔가지고. 자연스럽게되었고그런경우아니면.. 그렇다고해서그분이지금뒤늦게몸다망가진상태에서수급자가되어서얼마나더나아졌겠어요. 몸다망가지고.. 정말로수급비도얼마되지않은데그것으로얼마나더건강해지겠어요? 이미몸도마음도다버리고스트레스받을대로받고.. 본인건강챙길수있는시기도이미다지난상태에서다늙어서이제수급자가된거죠. 그렇게늙어가는거죠. ( 활동가 C)

20 136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2) 심리적고통 ( 가 ) 가족에게갖고있었던부채감상기수급신청자는본인이부모또는자녀로서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한이유를소명서에구체적으로적어서부양의무자와의관계단절을인정받아야한다. 이과정에서수급신청자는직 간접적으로자신의무능함과숨기고싶은가정사의고백을강요받는다. 현재도수많은수급신청자들은수급기준충족여부조사라는이유로정당화되고있는과도한사생활침해와이로인한심리적고통을 생존의대가 로치르고있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이러한상황을 처절하다 라고표현하며왜이들이이런고통을감내해야하는지에대해서의문을제기한다. 원래가족이라는틀로묶여져있는데서로가가족으로써의역할을잘못했던부채감들이남아있는거예요. 그런데이게다시수급신청을하면서이사람들에게또두번째피해를또줘야하나이런것들이.. ( 활동가 D) 가족관계증명서를뽑아서줬어요. 그랬더니딸들이름이있는데모르는사람이름이적혀있었어요. ( 중략 ) 할아버지는딸이이름까지바꿨는데자기는몰랐다는사실에너무슬퍼서그자리에서엉엉우셨거든요. 울먹이셨어요. 내딸이이름도바꿨어. 이러면서. 그런상황들을경험하면서처절하다. ( 활동가 B) ( 나 ) 삶에깊숙이침투한불안감과무력감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부양의무자의소득변동, 부양의무자의결혼으로인한새로운부양의무자의소득과재산수준등과같이개인이통제하지못하는영역으로수급탈락에불안을느끼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고평가한다. 수급탈락이곧절망인이들은삶의사소한변화마저모두수급유지여부와연결되기때문에늘수급탈락이라는불안을안고살아간다. 스트레스와불안감으로극단적인선택을생각하거나울면서전화하는이들과마주해온활동가들은제도가사람들을부정적으로변화시키는과정을목도하며부양의무자기준의폐해를체감하고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이최후의보루라는게너무쉽게있었다가없어지고.. 자기삶이랑관계가없는데.. 그게주는스트레스나불안함이라는게진짜심각한것같아요. ( 중략 ) 원래건강하고마음도따뜻하고좋은사람이었는데완전심리적으로나락으로되어버리는거죠. ( 활동가 E)

21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37 (3) 기회의박탈 ( 가 ) 축하받고행복할기회박탈일반적으로결혼, 자녀의취업, 승진, 급여인상은축하받을일이나수급자에게는급여의중지또는삭감이라는위기에직면하게하는위협으로다가온다. 축하받을일에충분히, 마음껏기뻐하지못하는수급자의삶을지켜본활동가들은제도로인해행복할기회를박탈당하는수급 ( 권 ) 자의현실을안타까워한다. 한동안은결혼이라는이벤트가나쁘다고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이벤트가발생하는순간사위나며느리혹은계모계부의소득이나재산이예상치못한부분이되는거니깐 ( 활동가 B) 아직은미성년인자녀가있는데걱정이되는거죠. 애들이소득이생기면조사가또들어오는거잖아요. 그때부터자기생활이불안해지니깐 ( 활동가 D) ( 나 ) 미래를꿈꿀수있는기회박탈부양의무자기준이존재하는한 희망 과 미래 에대한계획은현재를살아가야하는이들에게사치이다. 성인이되어취업에성공한자녀는취업의기쁨을만끽하기도전에부양의무자라는무게감을견뎌내야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는취업과동시에부양의무자가된자녀가결국에는가족과단절하고극단적인선택을한사례를통해미래에대한선택권을박탈하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당위성을강하게개진하였다. 큰딸이 20살이되면서근로능력이생긴거죠. 대학을가려고했다가대학등록금이없어서일단대학등록금을벌어서나중에가야겠다하고취업을했는데취업을하자마자구청에서압박이들어온거죠. 지금하고있는일에대해서소득이나이런것을다신고를해라. 그리고얼마이상되면간주부양비가부과되고이럴거다. ( 중략 ) 취업을하고나서열흘도안되어서스트레스때문에그만두고우울증에시달려서집에서혼자방에서혼자있었던거죠. ( 중략 ) 앞으로에대한기대를할수없는것같아요. ( 활동가 A) 저당잡힌미래들도사실은모두다사회적비용인거고경제적손실이라고볼수있거든요. ( 활동가 B)

22 138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3) 부양의무자기준폐지효과 (1) 삶을옥죄는감정으로부터의탈출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수급의 권리성 이회복된다면지금까지가족관계단절을소명하는과정에서수급신청자가감내해야했던비참함, 두려움, 불안의감정들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을것이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이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수급탈락 중단사례를전할때가장자주등장한감정적단어는 불안 과 비참함 이었다. 수급신청자의목소리를그대로전달하거나신청동행하는과정에서활동가들의감정을지배한불안하고비참함으로부터의탈출은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가져올효과의시작이될것이다. 비참하잖아요. 부양의무자. 소명을해야하는과정에서비참함, 두려움, 불안이런것들을느끼는데그런심리적압박에서부터그래도자유롭기때문에정신적으로는그나마편할것같아요. 자라나는내자녀들을보면서건강하게자라는것이감사하지만너희들때문에내가먹고사는문제가달려있구나하는문제에서자유롭지않을까? 청년들한테는미래의꿈을한번꾸고자기꿈을위해서도전할수있는기회는될수있는거니깐. 어쨌든폐해인것같아요. 당장없애야죠. 부양의무자기준은서로에게불편하고서로에게민폐라고느끼게되는거잖아요. ( 활동가 C) (2) 복지제도에대한신뢰성제고사회구성원의가치관과신념체계가복지형태변화의중요한요인 (George & Wilding, 1994) 임을전제했을때, 부양의책임이가족에서사회로변화하는양상이포착된최근의상황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논의의시의성과실현가능성에대한긍정적기대를가능하게한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혜택을받는대상이지금당장은수급 ( 권 ) 자만으로볼수있다. 그러나 빈곤 이라는사회적위험에어느누구도완벽하게안전하지않은현실을고려했을때,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따른수급대상확대는사회구성원전체의안전망강화를의미한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의예상처럼이를통해 복지제도에대한신뢰도 상승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복지제도에대한신뢰도상당히올라갈수있을거라고생각해요. ( 중략 ) 복지에대한신뢰. 우리가이사회에대해서갖는신뢰. 우리가이사회에서공동체를함께이루고살고있는것이굉장히의미있는일이라는믿음. 이런것들을상승시킬수있을거라고생각해요. ( 활동가 E)

23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39 4)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방향 : 급여별폐지, 구체적계획공유! 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법과순서에대한의견은급여별폐지와인구사회학적폐지로압축되고있다. 급여별로폐지해야한다는주장의전개과정에서는어떠한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우선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마찬가지로인구사회학적기준으로폐지해야한다는주장의전개과정에서는어떠한이들의욕구가시급한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연구에참여한활동가들은공통적으로급여별폐지에의견을같이하며인구사회학적폐지방식의문제를강하게비판한다. 특히, 개별구성원의욕구가 배척하는권리 가아닌 동시에보장 되어야하는권리임을강조하며인구사회학적폐지논의의핵심인 대상별욕구의우선순위 를부적절한논쟁으로평가한다. 사회적으로볼때도우리가이것을사회권적기본권이라고이야기하는데누구의욕구가더우선하는지에대한이상한논쟁을사회적으로하게되는거잖아요. 한부모가구와노인중에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어느쪽이더급해? 장애인가구와노인중에어느쪽이더급해? 이런것이선택할수있는것이아니잖아요. 누구의욕망이우선하는지, 혹은누구의욕망때문에다른사람은표기해야하는욕망을갖고있는그런것이아니잖아요. 생존권이라는것은. 서로배척하는권리가아니라동시에보장이되어야하는것이고그렇게하기위해서는인구학적기준으로폐지해나가는것이아니라급여별로폐지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해요. ( 활동가 E) 5. 결론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대한다양한쟁점과근거를검토하고, 완전폐지를제안하는현장활동가들의주장을통해부양의무자기준의부작용에대한문제제기를목적으로상정한본연구의분석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부양의무자기준의쟁점은폐지를찬성하는측과반대하는측으로양분된다. 찬성측은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발생하는대규모의사각지대문제를비롯하여가족에게우선적으로빈곤책임을지우는부양의무자기준은부모혹은노인을가족이부양해야한다는인식이급격히낮아지는부양의식의변화를반영하지못한다는점, 부양의무를수행함으로써부양의무자가구의빈곤이심화되어빈곤의악순환을야기한다는점, 그리고심각한수준의노인빈곤문제는부

24 140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지않는한해결되기어렵다는점등을지적하며부양의무자기준폐지당위성에대한논거를구축한다. 반면, 부양의무자기준폐지자체를반대하거나단계적기준완화를주장하는측의주요논거는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한부정수급자문제의심화와폐지시소요되는막대한예산문제에대한우려로귀결된다.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문재인정부의입장또한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에는미온적인입장을취한다.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따르면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고, 생계 의료급여는소득재산하위 70% 중노인과중증장애인이포함된가구에대해서만부양의무자기준적용을제외한다고명시하며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결정은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반대하는측의논거인부정수급자문제와막대한예산소요라는현실적한계와타협할수밖에없기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의완전폐지를주장하는현장활동가들의 FGI에서도출된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부작용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먼저, 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은부양의무자기준의엄격성, 비현실성, 왜곡된제도운영, 낙인발생으로드러났다. 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신청자의생계유지와무관한부양의무자의재산이수급탈락의원인이되는불합리한결과를발생시키고정서적부양마저기피할수밖에없는상황을조장한다. 비현실적인부양의무자기준은복잡한가족관계 현실 을포괄하지못할뿐만아니라부양을담보하지않은간주부양비를책정하여빈곤한이들의생존을위협한다. 게다가부양의무자기준적용과정에서의과도한자료제출요구, 부정수급에대한의심은수급진입의장벽으로작용하여수급이권리로존중받아야한다는사실을무색하게만든다. 이러한문제가내포된부양의무자기준은수급 ( 권 ) 자에게신체적고통과함께수급 ( 권 ) 자가가족에게갖고있었던부채감을상기시키며심리적고통을주고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논의는앞으로도임기내완전폐지를주장하는측과점진적완화를취한정부측간의어느정도의갈등을예상할수있다. 이과정에서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빈곤층이감내해야하는현실의심각성을보다더구체적으로일깨워준본연구결과가부양의무자기준과관련된정책결정시부양의무자기준폐지주장의일부근거로사용될수있을것이다. 또한수급신청과정에서부정수급자라는의심이전제된상황이수급 ( 권 ) 자에게신체적 정신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인간의존엄성을훼손하는심각한문제임을강조함으로써수급 ( 권 ) 자에대한실천현장의인식개선필요성을제안할수있다. 본연구는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을활동가의경험과사례를통해제시하였기때문에종합적인관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판단하기에는제한적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에반대하는측의

25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41 논거인부작용 ( 도덕적해이 ) 에대한우려와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장치마련도분명히중요한 사항인만큼현장공무원과정책결정자들을대상으로하는 FGI 를진행하는후속연구를통해보다 포괄적인관점에서부양의무자기준논의에접근할예정이다.

26 142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참고문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극회예산정책처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현안보고서제113호. 김수영, 김이배 (2014). 공공사회복지행정의정보화가사회복지일선관료의실천에미친영향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대한비판적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4) 김유경, 이여봉, 최새은, 김가희, 임성은 (2015) 가족형태다변화에따른부양체계변화전망과공사간부양분담방안. ( 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윤민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한담론분석.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윤영, 허선 (2017). 개편기초생활보장제도의평가와과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2017년춘계학술대회자료집 ( ). 김은하, 박경하, 김성훈, 서소혜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특성분석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김지혜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기준의위헌성. 공법연구. 41(3) 더불어민주당 (2017). 나라를나라답게 : 제 19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정책공약집. 박성민 (2016). 평등권침해를중심으로본부양의무자기준의위헌성. 사회보장법학. 5(1) 박영아 (2016). 기초생활보장과부양의무. 사회보장법학. 5(1) 보건복지부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 보도자료 ] 모든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하는제1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 18~ 20 년 ) 수립. 송다영 (2005). 가족부양쟁점에관한일고찰 : 노인과이혼가족아동을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신경식, 서아영 ( 역 ) (2011). 사례연구방법. R. K. Yin, (1994). Case study research. 서울 : 한경사. 여유진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과빈곤사각지대 공적부양과사적부양의관계를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4(1) 유태균 ( 역 ) (2005). 사회복지질적연구방법론.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 challenges and rewards (1998). 서울 : 나남. 이만우 (2010).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현안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이승호, 구인회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적절성평가. 보건사회연구. 30(1)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 역 ) (2009). 질적연구방법. U. Flick.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2002). 서울 : 한울.

27 부양의무자기준의주요쟁점에관한빈민단체활동가 FGI 연구 143 정수남 (2014). 잉여인간, 사회적삶의후기자본주의적논리. 한국사회학. 48(5)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 역 ) (2010). 질적연구방법론 : 다섯가지접근.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1997). 서울 : 학지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3). [ 논평 ] 부양의무자기준, 몇명의목숨이더필요한가?. 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허선 (2002).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기준의문제점과개선방안. 복지동향 George, V., &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Lipsky, M.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Oyserman, D., and Swim, J. K. (2001), Stigma: An insider s 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Stuber, J. and Schlesinger, M. (2006). Sources of stigma for means-tested government programs. Social Sciences & Medicine Vaughn, S. R,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8 144 한국사회정책제 24 권제 3 호 Abstract The Activist FGI study on the main issu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2) Kim, Yun Min* Huh, Sun** This study approached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with the conscious of the problems that the obligation for supporting obedience infringes the right to maintain human life and undermines the purpose of the last system of social safety net. For this purpose, the civil society activist FGI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urgency of abolition of the obligation to obey the duty of support and securing the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blems of the support obligation standards are embodied as stigmatization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system, distorted system operation caused by the asymmetry of the information, the problem that the unreasonable result caused by the rigidity of the standard and the unrealistic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applicant.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impact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on the applicant s life extends not only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but also to the deprivation of opportunity to design the future. Key Word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FGI 접수 / 차수정 / 게재확정 * Lecturer,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