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국정관리연구 ~ II. 인터넷중독의개념및분석틀 1. 인터넷중독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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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관리연구 제 9 권제 2 호 ( ):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 2) 한세억 I. 서론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2 차 ): ~12.29, 게재확정일 :

2 148 국정관리연구 ~ II. 인터넷중독의개념및분석틀 1. 인터넷중독의개념

3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49 ㆍ Ⅳ

4 150 국정관리연구 2. 인터넷중독문제의사회적인식

5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51 ~

6 152 국정관리연구 3. 인터넷중독현상및제도이해의분석틀 10)

7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53 자기규제 Co-creation 참여, 공감, 신뢰, 협력 C 영역 : 합리적 A 영역 : 자율적 사전적개입 Governance 사후적개입 D 영역 : 통제적 B 영역 : 관리적 단절, 통제, 불신 Government 타율규제 III. 각국의인터넷중독실태및대응동향 1. 한국의인터넷중독실태및대응동향

8 154 국정관리연구 구분 고위험자 잠재적위험자 계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각해당연도인터넷중독실태조사.

9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55 사업종류 전문인력양성 인터넷중독관련연구 인터넷중독상담 예방활동 교육콘텐츠및홍보물제작보급 상담협력기관지원 주요사업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인력양성 -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보수교육및수퍼비젼운영 - 군인터넷중독상담사양성과정신설운영 - 인터넷중독실태조사등인터넷중독관련세부연구 - 인터넷중독진단척도및생애주기별중독상담치료프로그램개발및보급 - 인터넷중독에관한전문세미나등의운영 - 인터넷중독면접상담 /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집단상담 - 상담사학교파견집단상담 / 인터넷중독예방특강 ( 학교 / 기관 / 군부대등 ) - 상담대표전화 : ( 무료 ) - 인터넷중독예방가이드북개발및보급 - 인터넷중독예방홍보용포스터제작및보급 - 체신청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7 개소운영 지원 - 인터넷중독상담협력기관 72 개소지원 인터넷중독치료및 - 정신보건센터 ( 전국 32개소 ) 와연계한인터넷중독치료네트워크구축재활지원시스템운영 - 인터넷과다사용청소년을위한 인터넷쉼터캠프 및사이버클리닉운영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10 156 국정관리연구

11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일본의인터넷중독실태및대응거버넌스 : 2 : =

12 158 국정관리연구 963 / ) ] /6

13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중국의인터넷중독실태및대응거버넌스 )

14 160 국정관리연구 ~

15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61

16 162 국정관리연구 중앙정부 지방교육위원회 지방정부 재활치료센터 4. 평가적논의와시사점

17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63

18 164 국정관리연구 국가주요제도주요내용 한국 중국 일본 기반조성 ( 인력양성및 R&D) 인터넷중독상담센터 홍보및교육 제도적방안 제도적방안 인터넷중독재활센터운영 교육자료제작배포 기술적방안 법 제도적방안 기업측면의활동 중독관련정보센터 인터넷중독전문상담인력양성 / 진단척도개발및보급 생애주기별인터넷중독상담치료프로그램개발및보급 인터넷중독에관한전문세미나등의운영 인터넷중독면접상담 /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집단상담 상담사학교파견집단상담및 인터넷중독예방특강 인터넷중독예방가이드북 / 인터넷중독해소콘텐츠개발및보급 인터넷중독예방홍보용포스터제작및보급 게임과몰입예방 해소관련규제 인터넷중독협력네트워크구축 새로운인터넷카페개업금지및미성년자출입제한 인터넷게임중독방지시스템도입 : 게임셧다운제시행 온라인음란물에대한대대적인단속실시 전국 8 개의재활센터가정부지원을받아운영중임 인터넷중독을치료하기위해 전기충격치료 사용 인터넷중독치료캠프실시 인터넷유료사이트의부당한요금청구피해를예방하기위한팜플렛발행 ( 기후현 ) < 정보윤리 > 팜플렛제작, 배포 ( 쿠마모토현 ) 인터넷이용룰과매너지침제작배포 필터링서비스제공 : 성인전용사이트나만남계사이트등유해사이트로의접근제한 청소년이안전하게안심하고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환경정비에관한법률 (2008) 제정 청소년건전육성조례개정 : 필터링서비스이용의무화 ( 도쿄도 ) 만남계사이트규제법 (2003) 제정 : 아동유인행위의규제 도코모안심핫라인 가동 : 자녀의휴대전화이용에대한상담서비스제공 웹을통한중독정보서비스제공 ( 기본자료 ) 일본중독정보센터 : 오사카와쓰쿠바현의정보센운영

19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65 자기규제 Co-creation 사전적개입 C영역 : 합리적일본 A영역 : 자율적한국 사후적개입 D 영역 : 관리적 B 영역 : 강제적 중국 타율규제

20 166 국정관리연구 IV.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의한계와대안가능성 35) 1.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의한계

21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거버넌스의대안가능성 : 공동가치창출 (Co-creation)

22 168 국정관리연구 3. 공동가치창출 (Co-creation) 기반인터넷중독문제의해소및예방

23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69 구분 공동가치창출 사회적자본 지역사회혁신 주체정부 ( 지자체 )+ 시민시민 + 시민단체 + 학교학교 + 지자체 관계공유, 참여공감, 공생소통, 협력 산출 부문별역할 중앙정부의지원적역할 시민참여문화형성, 갈등및문제해결 - 시민문화고양 ( 교육 ) - 참여및제도 ( 갈등의해결 ) - 리더양성 / 전문가파견 생산, 분배 - 신뢰 협력기반의제공 - 지식형성및관리 - 프로슈밍마케팅 - 기업의사회적책임 - 중앙, 광역, 기초정부역할설정 - 규제의완화및완화에따른지원과인센티브제공 파트너십, 인프라구축, 지원 - 행정 기획역량강화 ( 컨설팅 ) - 인프라제공 - 각종지원사업실시

24 170 국정관리연구 3.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정책적대응

25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71 V. 결론

26 172 국정관리연구 참고문헌

27 인터넷중독예방거버넌스및정책의국제비교 173

28 국정관리연구 제 9 권제 2 호 ( ):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 손민수 김홍석 I. 서론 1. 연구배경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 ~12.22, 게재확정일 :

29 176 국정관리연구 2. 연구목적및대상 구분 ODA 총액 ( 단위 : 백만 $) ,168 ODA/GNI (%)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30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77

31 178 국정관리연구 II. 환경가치와편익이전

32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79 출처 : 안소은외 (2010)

33 180 국정관리연구 기술편익항목추정기법 폐기물에너지화기술 오수 지하수정화기술 직접적 간접적 음식폐기물수거절차해소편익 / 행정편익 / 이동에따른건물에너지사용 / 수거차량의환경비용 / 메탄가스생산 / 슬러지활용 음식물폐기물처리편리에대한편익 / 폐기물매립해소로인한토양오염방지 / 폐기물소각처리로인한대기오염방지 RCMb) CVM a) 직접적중수사용에따른편익 ( 상 하수도절감 ) RCM b) 간접적 a) CVM( 조건부가치측정법 ) b) RCM( 대체비용법 ) 중수사용에따른편익 ( 댐의용수공급비용절감, 상수원보호지역 수변지역관리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하수관거유지보수비용절감, 하수처리장유지관리비용절감 ) CVM a)

34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81 안전한물을공급받지못하는인구 열악한위생환경의도시인구 1 인당도시폐기물량 1 인당 CO2 배출량 출처 : Dixon and Acharya(2002)

35 182 국정관리연구 III. 방법론 1. 대상기술의환경효과

36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83 기술 편익항목 이전방법 폐기물에너지화기술 폐기물매립해소로인한토양오염방지함수이전 ( 편익함수 ) 폐기물소각처리로인한대기오염방지가치이전 ( 평균값이전 ) 오수 지하수정화기술 깨끗한물을공급받기위한가치 함수이전 ( 편익함수 ) 2. 대상기술의환경편익

37 184 국정관리연구 (1) 범주변수명내용정의평균표준편차 interest 환경관심정도 Ln{ 매우관심 무관심 (1-9)} 인지및태도특성 공간적특성 donation region 기부정도 거주지역특성 1 만원 / 년이하 (1) 1 만원 / 년 -5 만원 / 년 (2) 5 만원 / 년 -10 만원 / 년 (3) 10 만원 / 년 -15 만원 / 년 (4) 15 만원 / 년 -20 만원 / 년 (5) 20 만원 / 년이상 (6) 도시지역 (1), 비도시지역 (0) age 나이 Ln( 만나이 :20-59 세 ) household 세대원수세대원수 사회경제적특성 job1 기능직 기능 / 판매직, 일용직 더미기준 job2 자영 / 기술직 자영업, 기술직 (job0 : 무직, job3 사무관련직 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학생, 주부 ) education 교육수준 Ln( 교육년수 ) income 소득수준 월 100 만원이하 (1) 월 100~200 만원 (2) 월 만원 (3) 월 300~400 만원 (4) 월 만원 (5) 월 만원 (6) 월 만원 (7) 월 1000 만원이상 (8) residence 거주수준자가 (1), 비자가 (0) 제시금액 bid 초기제시금액 2 천원, 5 천원, 7 천원, 10 천원 - -

38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85 (2) (3) 여기서 도시재생기술 사업의수원국 도시화 소득수준 시간 변수 계수값 : 식 (1) : 식 (2) cons *** age region ** - interest *** - donation *** - household job ** - job job education income ** *** residence bid *** *** L.L a) chi *** *** WTP b) (/HH/Year) $77.57 $45.30 a) L.L(Log Likelihood) b) 2009 년 US $ 기준가격주 : ***<0.01, **<0.05, *<0.1

39 186 국정관리연구 편익항목 1인당 WTP 토양보전가치 ( 함수이전 ) $17.56 대기보전가치 ( 가치이전 ) $7.02 합계 $24.58

40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87 범주변수명내용정의평균표준편차 interest 환경관심정도 Ln{ 매우관심 무관심 (1-9)} 인지및태도특성 donation 기부정도 1 만원 / 년이하 (1) 1 만원 / 년 -5 만원 / 년 (2) 5 만원 / 년 -10 만원 / 년 (3) 10 만원 / 년 -15 만원 / 년 (4) 15 만원 / 년 -20 만원 / 년 (5) 20 만원 / 년이상 (6) 공간적특성 region 거주지역특성도시지역 (1), 비도시지역 (0) 사회경제적특성 age 나이 Ln( 만나이 :20-59 세 ) household 세대원수세대원수 job1 기능직 기능 / 판매직, 일용직 더미기준 job2 자영 / 기술직 자영업, 기술직 (job0 : 무직, job3 사무관련직 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학생, 주부 ) education 교육수준 Ln( 교육년수 ) income 소득수준 월 100 만원이하 (1) 월 100~200 만원 (2) 월 만원 (3) 월 300~400 만원 (4) 월 만원 (5) 월 만원 (6) 월 만원 (7) 월 1000 만원이상 (8) residence 거주수준자가 (1), 비자가 (0) 제시금액 bid 초기제시금액 2 천원, 5 천원, 7 천원, 10 천원 - - 계수값 변수 cons *** *** age * region *** interest ***

41 188 국정관리연구 donation *** household job *** job job education income *** *** residence * bid *** *** L.L a) Wald chi *** *** WTP b) (/HH/Year) $56.89 $23.84 a) L.L(Log Likelihood) b) 2009 년 US $ 기준가격주 : ***<0.01, **<0.05, *< 대상기술의온실가스감축 (4)

42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89 (5) (6) 톤 IV. 분석결과 1. 수원국별가중치

43 190 국정관리연구 출처 : The World Bank(2011)

44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91 1인당평균소득가중치 ( ) 도시화가중치 ( ) 국가 ( ) GNI($) 성장률 (%) 이집트 (1) 2, 탄자니아 (2) 에티오피아 (3) 나이지리아 (4) 1, 모로코 (5) 2, 케냐 (6) 세네갈 (7) 1, 이라크 (8) 2, 요르단 (9) 3, 우즈베키스탄 (10) 1, 카자흐스탄 (11) 6, 베트남 (12) 1, 캄보디아 (13) 라오스 (14) 태국 (15) 3, 인도네시아 (16) 2, 필리핀 (17) 1, 방글라데시 (18) 몽골 (19) 1, 네팔 (20) 스리랑카 (21) 1, 아프가니스탄 (22) 페루 (23) 4, 파라과이 (24) 2, 과테말라 (25) 2, 엘살바도르 (26) 3, 주 : 한국기준 : 1 인당 GNI=19,830$(2009 년기준 ), 가중치 =1 2. 환경편익

45 192 국정관리연구 국가 편익토양대기물합계토양대기물합계변화변화율 이집트 % 탄자니아 ,729% 에티오피아 ,115% 나이지리아 % 모로코 % 케냐 % 세네갈 % 이라크 % 요르단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베트남 % 캄보디아 ,415% 라오스 ,210% 태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몽골 % 네팔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895% 페루 % 파라과이 % 과테말라 % 엘살바도르 %

46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온실가스감축효과 2050 국가 2009 감축량기술도입전 기술도입후 이집트 528,995 1,337, , ,159 탄자니아 38, , , ,958 에티오피아 30, , , ,119 나이지리아 624,159 2,513,690 1,508,214 1,005,476 모로코 371, , , ,487 케냐 44, , ,903 73,935 세네갈 37, ,362 62,617 41,745 이라크 321, , ,635 77,090 요르단 149, , , ,652 우즈베키스탄 75, , ,720 93,813 카자흐스탄 519,615 1,695,977 1,017, ,391 베트남 179, , , ,703 캄보디아 12,929 79,006 47,404 31,603 라오스 12,172 67,333 40,400 26,933 태국 642,802 1,171, , ,689 인도네시아 1,474,532 3,139,747 1,883,848 1,255,899 필리핀 564,964 1,313, , ,504 방글라데시 175, , , ,954

47 194 국정관리연구 몽골 18,773 44,908 26,945 17,963 네팔 15,686 56,724 34,035 22,690 스리랑카 40, ,410 65,046 43,364 아프가니스탄 13, ,893 99,536 66,357 페루 714,037 1,442, , ,076 파라과이 62, ,876 67,126 44,750 과테말라 132, , , ,611 엘살바도르 98,287 63,969 38,381 25, 재생기술 ODA 사업의우선순위

48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95 아프리카 중동 국가 순위 편익변화액편익변화율 감축량 배출변화율 이집트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모로코 케냐 세네갈 이라크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동구 /CIS 카자흐스탄 아시아 중남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페루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주 : 음영으로처리한부분은 1-3 위에해당하는국가

49 196 국정관리연구 V. 결론

50 환경적측면의 ODA 사업효율성과우선순위평가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과오수 지하수정화기술을중심으로 197 참고문헌

51 198 국정관리연구 손민수 ( 孫旻秀 ) 김홍석 ( 金泓錫 )

52 국정관리연구 제 9 권제 2 호 ( ):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1) 박영미 I. 서론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2 차 ): ~31, 게재확정일 :

53 200 국정관리연구

54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01 II. 이론적배경 1. 경찰조직성격에관한연구

55 202 국정관리연구 선호지표 의사결정기능 연구자 ( 연도 ) 김렬 유근환 (2008) 박영미 (2009) 권혜림 (2013) 연구대상준정부조직공공조직경찰조직 E / I E(56.5%) E(81.1%) E(65.0%) S / N S(70.4%) S(77.4%) S(84.6%) T / F T(72.1%) T(56.0%) T(68.9%) J / P J(66.4%) J(75.2%) J(71.8%) ST 50.2% 46.9% 60.4% SF 20.3% 30.5% 24.3% NF 7.6% 13.5% 6.8% NT 21.9% 9.1% 8.6%

56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경찰조직의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57 204 국정관리연구 III. 분석틀 1. 연구내용및설문구성

58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연구대상및자료수집

59 206 국정관리연구 경찰서 무안 고흥 순천 합계 성별 남성 80 (87.0%) 94 (95.9%) 78 (86.7%) 252 (90.0%) 여성 12 (13.0%) 4 (4.1%) 12 (13.3%) 28 (10.0%) 0-5년 12 (13.0%) 3 (3.1%) 1 (1.1%) 16 (5.7%) 6-10년 25 (27.2%) 15 (15.3%) 19 (21.1%) 59 (21.1%) 근무경력 11-15년 18 (19.6%) 34 (34.7%) 26 (28.9%) 78 (27.9%) 16-20년 14 (15.2%) 16 (16.3%) 22 (24.4%) 52 (18.6%) 21년이상 23 (25.0%) 30 (30.6%) 22 (24.4%) 75 (26.8%) 합계 92 (32.9%) 98 (35.0%) 90 (32.1%) 280 (100%) 3. 연구를위한분석틀

60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07 조직 성격 카리스마속성 E/I, S/N, T/F, J/P 이상적영향력 변혁적 16가지 MBTI 성격영감적동기리더십 ST / SF / NF / NT 지적자극개별적배려 IV. 분석결과및논의 1. 경찰조직성격과 MBTI

61 208 국정관리연구 선호지표 무안 92 (32.9%) 고흥 98 (35.0%) 순천 90 (32.1%) 합계 280 (100%) E / I S / N T / F J / P E( 외향 ) I( 내향 ) S( 감각 ) N( 직관 ) T( 사고 ) F( 감정 ) J( 판단 ) P( 인식 ) 57 (62.0%) 67 (68.4%) 33 (36.7%) 157 (56.1%) 35 (38.0%) 31 (31.6%) 57 (63.3%) 123 (43.9%) 68 (73.9%) 82 (83.7%) 76 (84.4%) 226 (80.7%) 24 (26.1%) 16 (16.3%) 14 (15.6%) 54 (19.3%) 71 (77.2%) 89 (90.8%) 73 (81.1%) 233 (83.2%) 21 (22.8%) 9 (9.2%) 17 (18.9%) 47 (16.8%) 64 (69.6%) 71 (72.4%) 67 (74.4%) 202 (72.1%) 28 (30.4%) 27 (27.6%) 23 (25.6%) 78 (27.9%) χ 2 =21.067, p=.000*** χ 2 =4.090, p=.129 χ 2 =6.743, p=.034* χ 2 =.546, p=.761 주 : * p<.05, ** p<.01, *** p<.001

62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09 경찰서 무안 92 (32.9%) 고흥 98 (35.0%) 순천 90 (32.1%) 합계 280 (100%) ISTJ 11 (12.0%) 10 (10.2%) 27 (30.0%) 48 (17.1%) ISFJ 1 (1.1%) 2 (2.0%) 8 (8.9%) 11 (3.9%) INFJ 1 (1.1%) 1 (1.0%) 1 (1.1%) 3 (1.1%) INTJ 6 (6.5%) 6 (6.1%) 6 (6.7%) 18 (6.4%) ISTP 1 (1.1%) 7 (7.1%) 10 (11.1%) 18 (6.4%) ISFP 5 (5.4%) 0 (0%) 2 (2.2%) 7 (2.5%) INFP 7 (7.6%) 3 (3.1%) 1 (1.1%) 11 (3.9%) INTP 3 (3.3%) 2 (2.0%) 2 (2.2%) 7 (2.5%) ESTP 7 (7.6%) 12 (12.2%) 4 (4.4%) 23 (8.2%) ESFP 1 (1.1%) 1 (1.0%) 1 (1.1%) 3 (1.1%) ENFP 1 (1.1%) 0 (0%) 1 (1.1%) 2 (0.7%) ENTP 3 (3.3%) 2 (2.0%) 2 (2.2%) 7 (2.5%) ESTJ 39 (42.4%) 48 (49.0%) 21 (23.3%) 108 (38.6%) ESFJ 3 (3.3%) 2 (2.0%) 3 (3.3%) 8 (2.9%) ENFJ 2 (2.2%) 0 (0%) 0 (0%) 2 (0.7%) ENTJ 1 (1.1%) 2 (2.0%) 1 (1.1%) 4 (1.4%) 주 : ** p<.01 χ 2 =57.993, p=.002**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ESTP ESFP ENFP ENTP ESTJ ESFJ ENFJ ENTJ

63 210 국정관리연구 의사결정유형 ST SF NF NT 합계 무안 58 (63.0%) 10 (10.9%) 11 (12.0%) 13 (14.1%) 92 (32.9%) 고흥 78 (77.6%) 5 (5.1%) 5 (5.1%) 12 (12.2%) 98 (35.0%) 순천 62 (68.9%) 14 (15.6%) 3 (3.3%) 11 (12.2%) 90 (32.1%) 합계 196 (70.0%) 29 (10.4%) 19 (6.8%) 36 (12.9%) 280 (100%) χ 2 =12.223, p= 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의관계

64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11

65 212 국정관리연구 E / I S / N T / F J / P 선호지표 E( 외향 ) I( 내향 ) S( 감각 ) N( 직관 ) T( 사고 ) F( 감정 ) J( 판단 ) P( 인식 )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Std) (Std) (Std) (Std) (Std) (Std) (Std) (Std) 카리스마 (.760) (.846) (.798) (.795) (.805) (.792) (.826) (.733) 속성 t=2.007, p=.046* t=2.334, p=.022* t=1.129, p=.263 t=-1.617, p= 이상적 (.760) (.804) (.764) (.849) (.773) (.812) (.786) (.794) 영향력 t=2.498, p=.013* t=2.250, p=.027* t=2.537, p=.014* t=-.389, p= 영감적 (.774) (.799) (.785) (.802) (.798) (.747) (.792) (.779) 동기 t=2.127, p=.034* t=1.339, p=.802 t=.989, p=.326 t=-1.443, p= 지적 (.836) (.857) (.839) (.870) (.874) (.747) (.861) (.839) 자극 t=2.827, p=.005** t=2.817, p=.006** t=1.587, p=.117 t=-1.208, p= 개별적 (.863) (.876) (.871) (.856) (.905) (.713) (.923) (.717) 배려 t=2.264, p=.024* t=2.365, p=.020* t=.605, p=.547 t=-2.178, p=.031* 합계 (.738) (.755) (.754) (.712) (.771) (.644) (.766) (.715) t=2.575, p=.011* t=2.573, p=.012* t=1.607, p=.122 t=-1.477, p=.142 주 : * p<.05, ** p<.01

66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13 변혁적리더십 카리스마속성 이상적영향력 영감적동기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합계 Mean(Std) Mean(Std) Mean(Std) Mean(Std) Mean(Std) Mean(Std) ISTJ 3.516(.880) 3.672(.809) 3.552(.809) 3.484(.829) 3.354(.917) 3.516(.788) ISFJ 3.546(.886) 3.659(.683) 3.682(.725) 3.477(.656) 3.477(.794) 3.568(.659) INFJ 3.083(1.377) 3.333(.946) 4.083(.629) 3.917(.629) 4.167(.520) 3.717(.247) INTJ 3.361(.916) 3.611(.850) 3.431(.813) 3.056(.873) 3.000(.985) 3.292(.779) ISTP 4.083(.691) 4.069(.635) 4.167(.630) 4.056(.735) 4.042(.614) 4.083(.623) ISFP 3.750(.842) 3.750(1.041) 3.571(1.125) 3.464(1.094) 3.893(.593) 3.686(.871) INFP 3.523(.675) 3.341(.976) 3.591(.692) 3.364(.897) 3.455(.813) 3.455(.762) INTP 3.643(.497) 3.964(.509) 3.607(.802) 3.536(.906) 3.571(.624) 3.664(.589) ESTP 3.978(.765) 4.141(.648) 4.076(.684) 4.076(.663) 3.924(.740) 4.039(.651) ESFP 3.917(1.010) 3.583(.629) 3.833(1.010) 3.833(.878) 3.500(1.000) 3.733(.843) ENFP 3.750(.354) 4.000(.000) 4.125(.1770) 3.500(.707) 3.625(.530) 3.800(.283) ENTP 3.286(.684) 3.357(1.029) 3.464(.962) 3.214(.847) 3.429(.746) 3.350(.794) ESTJ 3.792(.758) 3.975(.753) 3.845(.784) 3.785(.878) 3.743(.915) 3.828(.765) ESFJ 3.500(.668) 3.500(.791) 3.438(.438) 3.531(.558) 3.375(.518) 3.469(.525) ENFJ 3.875(1.237) 3.750(1.061) 4.000(1.414) 3.375(.177) 3.250(1.060) 3.650(.495) ENTJ 3.813(.966) 4.063(.826) 4.313(.747) 4.313(.800) 3.688(.966) 4.038(.766) 합계 3.699(.809) 3.836(.787) 3.770(.790) 3.668(.856) 3.619(.875) 3.718(.753) F=1.324 p=.187 주 : * p<.05, ** p<.01 F=1.591 p=.076 F=1.567 p=.083 F=2.120 p=.009** F=1.848 p=.029* F=1.738 p=.044*

67 214 국정관리연구 의사결정유형 ST SF NF NT 합계 Mean (Std) 카리스마속성 (.792) 이상적영향력 (.746) 영감적동기 지적자극 개별적배려 합계 (.773) (.841) (.888) (.755) 주 : * p<.05, ** p<.01 Mean (Std) (.798) (.769) (.772) (.745) (.692) (.668) Mean (Std) (.832) (.926) (.834) (.822) (.827) (.702) Mean (Std) (.801) (.832) (.844) (.921) (.891) (.753) Mean (Std) (.803) (.787) (.790) (.856) (.875) (.753) F (p) (.055) (.004)** (.140) (.007)** (.041)* (.018)* Scheffe ST>NF (.031)* ST>NT (.030)*

68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15 V. 결론

69 216 국정관리연구

70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17 참고문헌

71 218 국정관리연구

72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19

73 220 국정관리연구

74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21 E - 직원의요구에관심을더기울인다 - 직원들은조직내부의결정에대해상당히분명하게알고있다. - 의사결정은조직외부자료에의해이루어진다 - 부서내공동수행과제는처음부터자연스레협동한다. - 경쟁조직, 규제자, 고객들의영향력이크다 - 조직방향을결정할때외부의도전들을고려한다. - 조직구성원, 고객, 일반대중의평가에상당히개방적이다. - 조직전략은고객의요구와경쟁조직을고려한다. - 조직외부의공동협력자와함께일한다. I - 최선을다하는것에관심을더기울인다. - 대부분조직내부결정을모르고있다가갑자기알게된다. - 의사결정은리더의신념이나조직내부역량과같은내적요인에의해이루어진다. - 각자의담당업무를먼저설정한후, 부서내공동수행과제는약간은마지못해협동한다. - 조직정체감이나조직사명의영향력이크다. - 조직방향을결정할때내부자원들을고려한다. - 조직구성원, 고객, 일반대중의평가에상당히폐쇄적이다. - 조직전략은내부기능과전문역량을고려한다. - 조직혼자독단적으로일한다. S - 기존업무수행방법을준수한다. - 중요의사결정은상황에대한상세한정보에근거하여이루어진다. - 향후진로는현재의구체적인상황에근거하여결정한다. - 변화를시도할때목표를향한단계적인과정에관심을더기울인다. - 믿을만한결과물을생산한다. - 조직리더십은견고하고현실적이다. - 직원은실용적이고믿을만한행동을한다. - 큰변화는작은단계로나누어단계적으로한다. - 시행착오를거친안정적인것을더선호한다. N - 새로운업무수행방법을기획하거나창안한다. - 중요의사결정은전반적추세와큰그림혹은최근의인상적사건에의해이루어진다. - 향후진로는장래의가능성에근거하여결정한다. - 변화를시도할때전반적인비전에관심을더기울인다. - 혁신적인아이디어나설계를고안한다. - 조직리더십은직관적이고미래지향적이다. - 직원은창의적이고창조적으로행동한다. - 하나의혁신적인대변화를시도한다. - 과감하게새로운모험을감행한다. T - 조직의효율적시스템을더중요하게여긴다. - 직원들은공식적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한다. - 의사결정은머리에의해이성적으로이루어진다. - 조직인사는일반원칙과기준들이더고려된다. - 업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의사소통한다. - 관리자는합리적정책에따른다. - 올바른행동은논리적이고이성적인것이다. - 인간관계보다과제에기초한조직구조이다. F - 조직에헌신한사람들을더중요하게여긴다. - 개인의재량권을충분히발휘하도록허용된다. - 의사결정은마음에의해감성적으로이루어진다. - 조직인사는개인적상황과사정이더고려된다. - 인간적친분을유지하는정보를의사소통한다. - 관리자는감성적, 인간적이다. - 올바른행동은인간적이고감성적인것이다.

75 222 국정관리연구 J - 조직리더십유형은비판적이다. - 인간관계가더중요하게여겨지는시스템이다. - 조직리더십유형은지지적이다. - 조직의정책과절차를상세하게명시하고있다. - 하나의결정을신속하게내리도록요구한다. - 개선책을너무빨리결정하는것이단점이다. - 사전에설정된계획에근거하여행동한다. - 심사숙고해서설정한절차에더의존한다. - 하나의결정에도달하는것을선호한다. - 조직은현실에단단히뿌리를내리고있다. - 사업계획은정해진일정표에따라정확하게짠다. - 계획을사전에미리미리세우는것을선호한다. P - 직원나름대로최선의방식으로일할수있다. - 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다각도로고려한다. - 선택하기전에장시간논의하는것이단점이다. - 외부상황에따라발견된필요에의해행동한다. - 상황에따라융통성을지니는것에더의존한다. - 더많은선택대안을찾는것을선호한다. - 조직은변화에따라유연하게움직인다. - 사업계획은상황에따라융통성있게짠다. - 계획은진행해가면서세우는것을선호한다. 카리스마속성이상화된영향력영감적동기지적자극개별적배려 - 리더는자신과함께일하고있는것에자부심을느끼게한다. - 리더는집단의이익을위해자신의이익을초월한다. - 리더는나의존경을받을수있는행동을한다. - 리더는자신의능력과자신감을보여준다. - 리더는자신의가치관이나신념을이야기해준다. - 리더는확고한목적의식의중요성을강조한다. - 리더는의사결정시도덕적이고윤리적인면을생각한다. - 리더는공동의사명감의중요성을강조한다. - 리더는미래에대해매우낙관적으로이야기한다. - 리더는목표달성의필요성을열정적으로이야기한다. - 리더는미래의강력한비전을제시해준다. - 리더는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여준다. - 리더는직무수행방법과주요가정들을점검해준다. - 리더는문제해결에있어다양한관점을모색하도록도와준다. - 리더는다양한시각에서문제를볼수있도록도와준다. - 리더는새로운직무수행방법을제시한다. - 리더는부하를가르치고지도하는데많은시간을할애한다. - 리더는나를직원이라기보다는한인격체로취급해준다. - 리더는나를타인과다른욕구, 능력, 열정을지닌인격체로생각한다. - 리더는나의강점 ( 장점 ) 을개발하도록도와준다.

76 전남지방경찰조직성격과변혁적리더십에관한연구 223 박영미 ( 朴英美 )

77 국정관리연구 제 9 권제 2 호 ( ):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1) 송낙길 I. 들어가며 논문접수일 : , 심사기간 (1 차 ): ~12.22, 게재확정일 :

78 226 국정관리연구

79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27 II. 이론적배경 1. 비영리조직의존속 : 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

80 228 국정관리연구 수요지향 서비스전달 : 정부와시장실패에대응하여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 핵심적이슈 - 정부대리인화 파생된문제 - 정부재정에의의존과자율성약화 - 서비스다양성의감소와기존방식에의동형화 출처 : Frumkin(2002: 25, 165) 을정규진외 (2013: 176) 에서재인용 공급지향 사회적기업 : 상업적목적과사회적목적을결합한기업의조장과육성기능 핵심적이슈 - 상업주의파생된문제 - 소외된서비스계층의외면 - 조직미션의표류 - 개별이익의추구

81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자원의존이론

82 230 국정관리연구 III. 분석의틀

83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31 IV. 비교분석결과논의 1. 외부환경차원 : 양주문화원일반현황과문제

84 232 국정관리연구

85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33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m2

86 234 국정관리연구 문화원명설립일인구수 4) 회원수 인력현황시설현황 ( 단위 : m 2 ) 기타사무국장직원 ( 공무원등 ) 계 사무실 회의실 강당전시실 도서실기타계 수원문화원 ,147, ,272 3,312 성남문화원 , ,191 의정부문화원 , ,270 2,036 안양문화원 ,230 1, ,702 2,648 부천문화원 , 광명문화원 , , ,339 평택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 안산문화원 ,573 1, ,314 1,994 고양문화원 , ,555 2,315 과천문화원 , ,592 4,296 구리문화원 ,745 1, 남양주문화원 , 오산문화원 , 시흥문화원 , 군포문화원 , , ,496 3,660 의왕문화원 , ,139 1,651 하남문화원 ,89010, ,080 용인문화원 ,058 1, 파주문화원 , 이천문화원 ,339 2, 안성문화원 , 김포문화원 , 화성문화원 , 광주문화원 , ,562 양주문화원 , 여주문화원 , 연천문화원 , 포천문화원 , 가평문화원 , 양평문화원 , , 내부역량차원 : 양주문화원프로그램과문제

87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35

88 236 국정관리연구 문화원명 수원문화원 성남문화원 의정부문화원 안양문화원 부천문화원 주요운영프로그램 정조대왕능행차길체험순례, 짚신신고수원화성걷기, 수원시사편찬사업, 수원민속예술단운영, 수원학연구소운영 제 22 회성남사랑글짓기, 성남역사인물지발간, 촌중국백일장, 향토민속놀이시연, 어르신문화학교, 전통이야기자리, 향토유적지순례 회룡문화제, 야외물놀이축제, 우리고장바로알기, 회룡문화지발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안양단오제, 테마가있는전국유적지답사, 수석전, 어르신강사들의찾아가는체험행사 복사골백일장사생대회, 따르릉동요제, 따르릉어르신동요합창단, 문화탐방 프로그램수 연간참여자수 ( 명 ) 6 30, , , ,591 광명문화원어린이문화장터, 관내답사 2 20,124 평택문화원 동두천문화원 안산문화원 고양문화원 과천문화원 소사벌단오제, 한. 미관련문화행사, 제 1 회노을동요제, 웃다리문화촌운영, 어르신프로그램, 향토사대중화사업, 군장병문화예술교육 소요산문화제, 소요산전국서예대전, 노끈으로엮는공예 제15회성호문화제, 안산경기민요단육성운영, 고창문화원과자매결연, 어르신문화학교 행주문화제, 전통문화상설공연, 정월대보름달맞이, 오월단오제, 향토문화유적답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영령진혼제, 다문화가정합동전통혼례 과천문화학교운영, 한국추사서예대전, 향토자료수집및보존, 어르신문화학교, 시민의날기념행사 7 50, , , ,464 구리문화원시민백일장, 어르신문화학교 2 3,060 남양주문화원 오산문화원 시흥문화원 군포문화원 3.1 절기념행사, 천마산산신제, 향토순례, 관내릉기신제, 대외문화교류 ( 영월, 강진 ), 문화교실, 남양주시민문화유적답사, 어르신문화학교 청소년농악 & 가야금교실, 찾아가는공연, 청소년문학상공모, 향토사례집 연성문화제, 독조도되찾기프로젝트, 제19회한비문화축제,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향토사대중화사업 성년례, 산신제 7 개, 둔대농악전수사업, 군포설화문화예술교육, 대한민국태을서예. 문인화대전, 군포시청소년국제문화교류, 찾아가는군포설화특강 8 5, , 의왕문화원의왕단오축제, 백운서예대전, 어르신문화학교, 향토 4 1,500

89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37 하남문화원 용인문화원 파주문화원 이천문화원 사대중화사업 학술대회, 정기간행물 - 위례문화발간, 하남단오축제 ( 최치원휘호대회포함 ), 향토사대중화사업 - 도미설화및온조신화등의콘텐츠화, 마을별민속제, 경기 ( 청소년 ) 민속예술제, 작은음악회, 문화유적답사, 문화대학운영, 문화대학특강, 문화대학작품전시회및발표회, 어르신문화학교사업 ( 웃다리풍물, 찾아가는꽃꽂이, 문화나눔봉사단, 동아리활성화등 4 개부문 ), 광주문화권협의회 - 순국선열추모제사업 ( 순연 ) 용인문화유적투어, 전국역사문화기행, 전국농악명인대회, 진천문화원과자매결연, 실버합창단운영, 문화원합창단운영, 포은문화제, 처인성문화제, 문화학교운영, 전통놀이발굴보전사업, 할미성대동제, 찾아가는향토사교육, 구술생애자료집 3 집발간 문화학교운영, 충효도의선양교육, 군장병파주시문화관광투어, 전국한시백일장, 문화원교류사업, 향토유적답사, 짚풀문화공모전, 율곡문화제 제23회설봉문화제, 제23회이천도자기축제, 정월대보름민속축제, 새해해맞이행사, 이천문화학교운영, 문화가족주말문화탐방, 해외문화교류사, 이천오층석탑되찾기범시민운동전개, 일본고카시문화교류, 일본시가라키청년도예가문화교류, 러시아하바로브스크주립무용단초청공연, 달려라! 주말버스학교, 어르신문화학교, 우수전통민속보존, 전통민속놀이보존 15 21, , , ,218 안성문화원안성삼일운동기념행사, 전통혼례 2 1,944 김포문화원김포시청소년을위한 5 월문화행사 1 1,100 화성문화원 3.1 절기념행사, 문화의뜰발간, 신나는문화유산방문교육, 문화학교, 예절관, 문화유산을찾아서, 화성시충효예문화유적순례, 구비전승및민속자료조사집발간,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문화동아리 10 2,358 광주문화원남한산성문화제, 지역명예교사사업공연 2 53,000 양주문화원 전통혼례, 역사문화대학, 문화학교, 어르신문화학교, 찾아가는문화유산 5 1,500 여주문화원세종문화큰잔치, 류주현문학상, 향토사대중화사업 3 1,938 연천문화원 포천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정월대보름행사, 구석기타악기체험행사, 유적답사, 경기도민속예술제, 미수문화제, 문화아카데미 반월문화제, 아름다운사랑의편지공모전, 전국휘호대회, 다문화어울림합창단문화이해교육 ,000 가평문화원어르신문화학교 1 1,500 양평문화원향맥지발간, 문화재비누만들기 2 1,046 ( 소계 ) 잘못된계산식 잘못된계산식

90 238 국정관리연구 문화원명 인구 ( 명 ) 등록회원 주요프로그램수 참여자수 양주문화원 200, ,500 구리문화원 192,341 1, ,060 이천문화원 204,917 2, ,218 안성문화원 181, ,944 의왕문화원 154, ,500 하남문화원 146,269 10, ,342 여주문화원 109, ,938 포천문화원 157, ,000 가평문화원 60, ,500 양평문화원 102, ,046

91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39 지방문화원진흥법에명시된지방문화원의주요활동범위 양주문화원활동여부 1. 지역고유문화의계발보급보존전승및선양 2. 향토사의조사연구및사료의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개최 4, 문화에대한자료의수집보존및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국내외교류 6. 지역문화에관한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지역사회개발을위한문화활동 8. 기타지역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

92 240 국정관리연구 3. 제도요인차원 : 양주문화원재정지원과문제

93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41 지원내역 ) ) ) ) ) ) ) 지방문화원사업지원 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 121, ,000 94,250 (124,250) 104,220 91,000 89,000 77,500 70, ,000 67,000 67,000 83,000 50,000 50,000 문화원문화사업지원육성 51,000 26,000 27,250 (57,250) 14) 37,220 15) 8,000 39,000 27,500

94 242 국정관리연구 연도 지원예산 216, , , , , , ,400 비교증감 - 32, ,800 12,300 76,000 79,200 9,000 변화추이 - 15,0% 77.0% 2.8% 16.8% 15.0% 1.5%

95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43 연도 세부내역 지원금 비교증감 비교 역사문화대학운영 10,000 문화학교 6, 양주의인물책자발간 20,000 알기쉬운양주이야기책자재발간 15,000 ( 소계 ) 51,000 역사문화대학 10, 양주문화원문화학교운영지원 6,000 대보름행사지원 10,000 ( 소계 ) 26,000 역사문화대학 10,000 양주문화원문화학교운영지원 6, 대보름행사지원 10,000 양주시사발간을위한자료조사 31,250 ( 소계 ) 57,250 역사문화대학 8,000 알기쉬운양주이야기책자재발간 10, 양주문화원문화학교운영지원 14,000 양주문화원시설확충 5,220 ( 소계 ) 37, 역사문화대학 8,000 ( 소계 ) 8,000 전통문화학교 6,000 역사문화대학 8, 양주향토사사료집발간 20,000 전통혼례 3,000 문화가족문화유적답사 2,000 ( 소계 ) 39,000 전통문화학교 9,000 역사문화대학 12, ) 문화가족유적답사 3,000 전통혼례 3,500 ( 소계 ) 27,500

96 244 국정관리연구

97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45 문화원명인구수 19) 예산지원현황 ( 단위 : 천원 ) 의정부문화원 20) 429, , , , ,220 동두천문화원 21) 99,666 84,900 84,900 82,000 97,000 구리문화원 22) 193,745 87,600 87,600 95,200 88,000 오산문화원 23) 205, , , , ,400 의왕문화원 24) 156, , , , ,022 하남문화원 25) 147, , , , ,150 이천문화원 26) 209, , , , ,004 양주문화원 207,321 77,500 89,000 91, ,220 포천문화원 27) 168, , , , ,000

98 246 국정관리연구

99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47

100 248 국정관리연구 V. 결론및정책적함의

101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49

102 250 국정관리연구 참고문헌

103 지방문화원지속가능성에대한연구 : 자원의존이론 (resources dependency theory) 을중심으로 251

104 252 국정관리연구 송낙길 ( 宋洛佶 ):

105 국정관리연구 제 9 권제 2 호 ( ): [ 서평 ] Harry W. Richardson, Jiyoung Park, James E. Moore II, & Qisheng Pan. Nat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errorist Attacks and National Disasters. [Massachusetts USA, Edward Elgar, 2014] ISBN 안용진

106 254 국정관리연구

107 서평 255 참고문헌

108 256 국정관리연구 안용진 ( 安鏞鎭 )

109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 Volume 9 Number 2 December 2014 Contents Economic Impact of Disaster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s / Yasuhide Okuyama 1 Conceptual Issues in Disaster and Governance / Harry W. Richardson 15 Case Studies of Disasters and Governance / Harry W. Richardson 31 The Urban Transition in Disaster Governance: Scaling up from Neighborhood to City and Transborder Region in Asia / Mike Douglass 6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of Welfare State: Focused on 23 OECD Countries / Yeonkyung Min 91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Idea as Major Effect Factor and the Choice of Policy Tools: in Case of Health Care Policy / Kwonsik Kim & Jaewan Jin 1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Governance and Policy / Saeeok Han 147

110 258 국정관리연구 Accessing Efficiency and Priority of ODA Projects from the Environmental Perspective: Focused on the Technologies of Waste-to-Energy and Sewage Purification / Minsu Son & Brian H.S. Kim 175 A Study on Organizational Character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Jeonnam Policing / Youngmi Park 199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Local Cultural Center: Focus on resource dependence theory / Nakgil Song 225 <Book Review> Harry W. Richardson, Jiyoung Park, James E. Moore II, & Qisheng Pan. National Economic Impact Analysis of Terrorist Attacks and National Disasters. (Massachusetts USA, Edward Elgar, 2014) /??? 121

111 Abstract 259 Yasuhide Okuyama The economic impact of disasters has been received increased interests and attention, based mostly on the frequent occurrences of catastrophic disasters in the recent decades. Whereas the issues of the models and methods to derive the estimates of disaster impact have been discussed (for example, Albala-Bertrand, 2013; and Okuyama and Santos, 2014), the objectives and the application of such estimates for public policy purpose have also been examined to some extent (for example, the World Bank, 2010). The economic impact estimates of disasters, by and large, have been carried out for 1) the post-event estimation toward the planning of recovery and reconstruction; and 2) the pre-event evaluation of preparedness and mitigation measures for the future events. Since the disaster policies are mad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uch process need to be investigated. This paper summarizes and discusses a few aspects of the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allocation between relief and preparedness spend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ment and disasters. The paper also provides w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further utilization of impact estimates. [Key words: Natural Hazard, Impact Analysis, Development, Disaster Governance]

112 260 국정관리연구 Harry W. Richardson Disasters can be natural or man-made (the latter based on either human mistakes or terrorist attacks). Their spatial scale may vary from the global/multiregional (e.g. tsunamis, typhoons) to the national (e.g. an epidemic) and to the local (e.g. tornado, a terrorist attack on a facility). Some disasters require top-down governance, others bottom up, and yet others need a mix of both. They are not restricted to government intervention (at different hierarchical levels) but may also need action from NGOS, business corporations, communities and volunteers. As for government interventions, the horizontal level is much more successful than the vertical. At the vertical level, the preferred approach is from local to State to Federal (in alternative systems, from local to provincial to national). The benefits of bottom-up governance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usually preferable, especially in view of the contribution of disaster response to poverty alleviation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Other relevant issues include: moral hazard (no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disaster to homeowners who insist on buying homes in disaster-areas such as river banks or coastline in risky hurricane areas); czars vs. multiple decision makers (e.g. agencies); and corruption (e.g. fast disaster project contract awards instead of a formal tender process). [Key words: Conceptual Issues, Disaster, Governance]

113 Abstract 261 Harry W. Richardson There are so many case studies about disasters that this paper focuses on an illustrative small sample dealing primarily with two countrie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 combination of real-world natural disasters and simulated terrorist attacks implied very high levels of business interruption that could justify an overall strategy of significant spending on prevention and mitigation. An equally important point is the risk of top-down governance failures revealed in Hurricane Katrina (2005). The South Korean examples are very different. A long series of typhoons over more than two decades showed some gains in reduced fatalities, although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remains imperfect despite a series of legislative actions including the recent Public Safety and Security Act of Much worse were several man-made disasters reflecting design weaknesses, inadequate prevention, the lack of regulations and inspection, and even corruption. There were many examples including the Sungsoo bridge, the Sampoong store, the Daegu subway, the Sewol ferry, the Pangyo concert, and the nuclear power errors. Two more examples are the Mexico City earthquake of 1985 in which successful bottom-up action by volunteers surprisingly took place in an autocratic society and the Thames Barrier in London, the UK ( ) where a czar was in complete charge of a very ambitious flood protection project. [Key words: Case study, Disaster, Governance ]

114 262 국정관리연구 Mike Douglass Abstract. Increases in the frequencies and costs of environmental disasters in Asia are directly related to Asia s ongoing rapid urban transition. As urbanization polarizes in and around coastal and riparian mega-urban region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e moving into huge agglomerations that are at high risk and poorly prepared for disasters. This is being manifested in heightening vulnerabilities of growing slum populations. Disasters are also leading to other disasters, compounding the effects of one upon another that can extend well beyond the site of initial disaster impacts to reach even global scales. All of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urbanization and disasters call for a shift away from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s a process of providing physical infrastructure for recovery to the governance of the urbanization process as it contributes to disasters and their human impacts. A key to initiating a participatory disaster governance process is to link together the smallest settlement scale at the neighborhood level with the city region scale of the urban ecology. [Key words: urbanization, environmental disaster, mega-urban regions, compound disaster, riparian regions, disaster governance]

115 Abstract 263 Yeonkyu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of welfare state in 23 OECD countries.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fertility rat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of GDP, cash expenditure port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GDP per capita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elderly poverty rate. The proportion of healthy elderly population, service expenditure portion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on the other hand,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fertility rate. Policy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overnments make active and continuous efforts in order to raise the fertility rate, he most important factor of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rate. Second, governments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rate of economic activity and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elderly because accumulating wealth and alleviating health c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Third, efforts to expand the cash support is required to alleviate of the elderly poverty rate because cash expenditure of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is policy tools that can maximize the utility of the beneficiary. [Key words: Elderly Poverty, Elderly Poverty Rate, Fertility Rate, Human Services]

116 264 국정관리연구 Kwonsik Kim & Jaewan Jin This paper analyses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on the Korean legislative procedur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policy. The five categories of Hood's taxonomy(nato model)are set up as endogenous variables of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litical-contextual effect factors of policy tools choice among the alternative policy tool categories. The research hypothes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idea and the choice of policy tools. Specifically, the one issue is related to the effect of democratization in 1987 to the policy tool choi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s, before and after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democratization, regulations are diminishing, but the types of deregulation and information are increasing. This means that the pattern of policy tool choice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has changed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runs and citizen participation blows off. Second research hypothesis deals with the matter of idea, especially that of legislator. The progressive ideology or political belief claimed as policy platforms by their political party is adopted proxy variable for the lawmaker's idea. And in terms of operational definition, that variable is defined as three categories. The first category covers total liberalist camp and opposition parties. The second category contains the UriParty and Democratic Labor Party. Lastly the third category implies the lawmaker's party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There isn't any difference between the third and the first. But with the second category, regulation is decreasing and organization type tools are increasing stochastically significantly. Meanwhile, the analysis with the third category suggests diminishing regulations, increasing deregulations and increasing incentive tools. [Key words: policy tool, choice of policy tools, policy instrument, idea, NATO model]

117 Abstract 265 Saeeok Han Internet has played an integral part in every field of people`s lives and become indispensable tool for people to live in information society. Internet, however, has had some side effects and one of them is internet addiction. This study covers the exact state of internet addiction to avoid and prevent on internet addiction. and This paper consider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Policy making, legislation,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nd potential policy issues to prevent and minimize the damage from internet addiction. and also covers abroad cases of law system and policies on internet addiction, to help compare them with current government policies in the aspect of the comparative method. Finally, this study suggests co-creation and the legislative directions for protecting and solving the internet addiction problem, after pointing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system and promotion of the current policies. [Key words: internet addiction, policy comparison, self regulation, co-creation]

118 266 국정관리연구 Minsu Son & Brian H.S. Ki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environmental benefits and greenhouse gas mitigation from urban regeneration technologies provided by ODA to the beneficial countries. Because of increasing number of problems suffered due to accelerated urbanization in these countries, the promising transfer technologies are waste-to-energy and sewage purification. Environmental values from these technologies transfers are measured using benefit transfer method. The most effective countries are the countries with a large population, such as Nigeria,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and the most effective countries are the countries with fastest urban acceleration, such as Afghanistan, Ethiopia, Tanzania, Cambodia, and Laos. For the CO2 emission reduction, most effective countries are Indonesia, Nigeria, Kazakhstan, Peru, and Egypt, whereas most efficient countries are Afghanistan, Ethiopia, Tanzania, Cambodia, and Laos. [Key word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nvironmental Benefit, Benefit Transfer]

119 Abstract 267 Youngmi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 using MBTI in Jeonnam policing,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organizational character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distribution of the police in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clear preferences for extraversion over introversion, for sensing over intuition, for thinking over feeling, and for judging over perceiving. Among the sixteen MBTI types, the two frequent types are ESTJ and ISTJ. In decision making styles, the prevalent is ST. Second, the decision making styles in Jeonnam policing have significant relations with idealized leadership,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STJ is more preferable 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o ISTJ, and ST is more preferable to others. These findings can help field leaders and police managers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in police work. [Key words: Organizational Charact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olice]

120 268 국정관리연구 Nakgil Song Based on resource dependence theory, three elements were distinguished and based on each of the subdivided elements derived through these three elements, this research compared Yangju Local Cultural Center with other cultural centers in Gyeonggi-do. This comparison can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durability and continuing existence of Yangju Local Cultural Center.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eestablishment and sharing of clear vision of the cultural center are necessary. Although there were no concrete discussions in advance, Yangju Cultural Center currently is unable to present clear vision and strategies. By reinforcing clear strategies and specialized functions, presenting new vision and establishing concrete strategies should take precedence preferentially. Second, much effort should be put into building a younger cultural center in which diverse generations can participate. Changes of major programs have hardly appeared since So the development of fresh and creative programs that can induce people of diverse classes and age groups is needed. Third, above all things, the cultural center by itself should make reflective efforts preferentially to reinforce capabilities of the cultural center. The natural strength, autonomy, and specialization of the cultural center are the realistic problems that Yangju Cultural Center is facing. The reconstruction of the members of the board and operating committee equipped with culture-related expertise and managerial capabilities is needed and the ways to make the best use of these should be explored. [Key words: Local Cultural Center, resource dependence theory, Yangju, Gyeonggi-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