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07 공재원비중 1) 도 2016년에 56.5% 2) 로증가하였다. 2001년약 13조원이던건강보험급여비가 2016년 48조원 3) 에이르러불과 15년만에 3.72배로, 연평균약 9.38% 씩증가하였다. 이를감당하기위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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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 사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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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달의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Directions for Health Insurance Innovation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아 성과를

그 외 앞으로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합리화, 효율화되어야 할 이유와 문제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개념 정립, 기준비급여 재검토, 비급여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의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건강 보험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조명하고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일부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1. 들어가며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1 06 이달의 초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향 Directions for Health Insurance Innovation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도입 40주년을 맞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건강보험의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하였다. 보장성 관련 비급여 관리,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해결 방향도 적시하였다. 적정 급여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그 외 앞으로 환경 변화를 직시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합리화, 효율화되어야 할 이유와 문제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개념 정립, 기준비급여 재검토, 비급여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에서 민간보험과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제4차 산업혁명 시대 보건의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건강 보험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조명하고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일부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 1. 들어가며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물리 적 경제적 접근성도 현저하게 개선되어 1980 올해 7월 1일이면 어느덧 건강보험 도입 40 년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불과하던 국 주년에 이른다. 500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를 대 민 의료비가 2016년에는 7.1%로 증가하였고, 상으로 출범했던 건강보험이 불과 12년 만인 1980년 21.9%에 불과하던 국민 의료비 중 공 보건복지포럼 ( )

2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07 공재원비중 1) 도 2016년에 56.5% 2) 로증가하였다. 2001년약 13조원이던건강보험급여비가 2016년 48조원 3) 에이르러불과 15년만에 3.72배로, 연평균약 9.38% 씩증가하였다. 이를감당하기위해국민이직접부담하는보험료는 2001년에 9조원에서 2016년약 47조 5000억원으로훨씬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 지난 15년동안약 5.28배증가하여연평균증가율은 12.5% 에이름 ). 그결과 1960년한국의기대여명 (life expectancy) 은 52.4세에불과하였지만 2016년에는 82.2세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80.8세보다도 1세이상높게나타났다. 영아사망률또한획기적으로개선되고있다. 1970년에 1000명당 45명이사망한데반해 2016년에는 3.0명으로감소하였다. OECD 평균인 4.0명보다도낮다. 캐나다콘퍼런스보드 (Conference Board) 에서 2012년에발표한국가별건강성과비교지표에서는우리나라가조사대상국중일본과스위스에이어 3 위를기록했다. 4) 조사대상국대부분이우리나라보다의료비를많이쓰는나라라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의료보장체계의우수성을보인 결과라하겠다. 건강보험도입 40주년에즈음하여돌이켜보면건강보험은국제적으로선례를찾아보기어려울정도로급격하게발전하여오늘날에는세계가부러워할정도의고효율건강보험제도가운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7년오늘의건강보험제도는많은과제를안고있다. 첫째, 보장성은여전히선진국에비해상당히낮다. 국민의료비중공공의료비비중이 2016 년기준 56.5% 로 OECD 평균인 72.7% 에비해많이낮다. 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비중은 36.8% 로 OECD 회원국중두번째로높은수준이다. 한국의 1인당 GDP( 구매력보정 ) 수준인 2만 9000달러를넘어선시기의 OECD 주요국의국민의료비대비공공재원비중평균은 74.9% 로우리나라는유사한경제수준시기의타국가에비해공공재원의비중이낮다. 5) 상대적으로낮은보장성때문에취약계층의의료빈곤은증가하고있고국민 10명중약 7명이실손보험에가입하고있다. 이들의가구당월평균보험료는약 34만원이다. 국민의보장성확대에대한욕구도높다. 보장성확대를위한국민 1) 보장성수준에대한국제적기준이없어 OECD 에서제공하는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중을보장성척도로사용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건강보험공단산하 ) 에서매년보장률을발표하고있으나분모를구성하는항목에치과보철, 간병비등이누락되었다는지적을받고있음. 2) OECD. Health Data )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 ) 4) Canada Board of Conference, Measuring Success: A Framework for Benchmarking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3 08 이달의초점 적공감대는형성되고있으나재원마련이쉽지않고비용조장적의료체계 6) 를정비하지않은상태에서무한히보장성을확대하기도쉽지않다. 둘째, 보장률이답보상태에놓여있다. 2004년이후매년평균 5000억원이상이보장성강화에 투입되고있으나건강보험보장률은답보상태에머물러있다. 이는비급여본인부담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과궤를같이한다. 즉비급여관리의부재및민간보험 ( 실손 ) 가입의증가와맞물려있다. 표 1. 연도별건강보험보장률 ( 단위 : %) 연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2015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 ) 셋째, 보험료부담의형평성또한아직갈길이멀다. 2000년건강보험통합당시단일부과체계를지향했으나여전히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구분되어부과요소가달리적용되고있다. 실업등직역간이동이발생하면부담능력과상관없이보험료가변동하는것이현실이다. 2018년에새롭게 적용될부과체계개편안도일부개선될것으로보이지만근원적인문제는여전히남을것으로전망된다. 넷째, 자원배분의효율성을재점검해야한다. 고가의료장비, 입원병상수등은 OECD 평균에비해월등히높으나의사, 간호사등의인력은적은것으로나타난다. 또한지역별공급불균형문제도나날 6) 진료비지불제도로행위별수가제가사용되고있어비용조장적이고의료공급에대한모니터링체계도구축되지않은상태이며요양기관종별전달체계가명확히정리되지않아고비용을동반하는상급요양기관이용이나날이증가하는등현행의료체계는다분히비용낭비적임. 보건복지포럼 ( )

4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09 이심화되고있다. 대도시에는필요이상으로공급되는반면지방은아기를낳을수없는정도로공급이감소하고있다. 이는비단공급체계만의문제는아니다. 의료이용단계에대한체계가정비되지않고있다. 이러한요인때문에수도권상급병원으로환자가쏠리는등자원배분의비효율성이높아지고있다. 경증외래환자까지도점점더상급병원으로쏠리고있다. 지난 10년간 (2005년이후 ) 상급병원의외래환자점유율은 13.29% 에서 17.55% 로증가한반면의원은 65.46% 에서 55.41% 로감소하였다. 현행진료비지불제도인행위별수가제또한태생적으로필요이상의서비스를제공할수밖에없 기때문에자원낭비적이다. 이러한모든비효율은곧국민의부담과직결된다. 다섯째, 사후적질병치료체계에서사전적예방과건강증진중심으로의전환이요구된다. 정보기술 (IT) 과의융합을통해일대일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 논의구조또한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으로, 비용중심에서질 ( 성과, 근거 ) 중심으로전환되어야한다. 여섯째, 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추적이필요하다. 최근건강보험재정이유례없이지속적인흑자 7) 를보이고있어재정안정에대한우려가많이완화되었다. 사회보장재정추계의장기전 표 2. 기관종별외래진료비추이 ( 단위 : 십억원, %) 외래구분 2005 년 2007 년 2009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연평균증가율 ( 점유율증가율 ) 종합전문종합병원병원의원 1,202 1,684 2,288 2,638 2,866 3,062 3, (13.29) (15.14) (17.24) (17.19) (17.70) (17.89) (17.55) (3.13) 1,272 1,666 2,075 2,510 2,604 2,831 3, (14.07) (14.98) (15.63) (16.36) (16.08) (16.54) (16.91) (2.07) ,122 1,497 1,534 1,763 1, (7.18) (7.89) (8.45) (9.75) (9.48) (10.30) (10.12) (3.90) 5,919 6,895 7,790 8,701 9,185 9,456 10, (65.46) (61.99) (58.68) (56.70) (56.74) (55.26) (55.41) (-1.83) 총계 9,042 11,123 13,275 15,346 16,189 17,112 18,193 주 : 치과, 한방, 약국부문제외, 요양병원실적은병원에통합.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7) 2016 년말현금수지기준누적적립금이약 20 조원에이름.

5 10 이달의초점 망에따르면건강보험재정규모가 2020년 95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2050년에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 700 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반면경제성장률은 2020년이후 3% 이하로하락하여국민의부담능력이의료비증가속도를따라가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모든제도적개편은지속가능성을기본전제로삼아야한다. 그외소비자주권주의에기반한투명한의사결정체계, 비용중심체계에서의료의질이담보되는체계로의전환, 예방과치료, 의료와복지, 양방과한방등의통합접근등도주요한과제이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이목전에와있다. 데이터의집적, 처리, 분석속도가나날이달라지는환경에서부문간융합으로새로운가치가창출되고있다. 보건의료부문이 4차산업혁명의가장큰시장이될것이라는전문가의진단을감안하면산적한문제들을해결하면서시대의변화에적응하고선도할수있는새로운건강보험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이러한관점에서우리나라건강보험을둘러싼환경을진단하고외국의사례를살펴 21 세기환경에적합한건강보험의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지금과는완전히다른혁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단기와중장기로나누어지금당장준비해야할내용과미래를대비할수있는방안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2. 환경분석건강보험은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성의변화, 소득수준변화에따른의료욕구의양태변화, 환경및식생활변화등에의한질환구성의변화, 기술발달에의한진료환경의변화, 재정능력에따른정책환경변화등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첫째, 노인인구의비중등인구구성의변화는건강보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노인인구비중은 2000년 7%( 고령화사회 ) 에도달한이후계속상승하여 2010년 11%, 2017년 14%( 고령사회 ) 를기록했고, 2026년에는 20%( 초고령사회 )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고용불안정, 결혼및자녀양육에따르는경제적부담, 일 가정양립의한계등으로약 1.2 정도에머무르고있는합계출산율은단기간내에개선될것같지않다. 노인한사람을부양해야할생산가능인구수는 5.6명 (2015년) 에서 1.4명 (2050년) 으로감소할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의감축 (2017년부터생산가능인구의감소시작 ) 을초래하는데, 이는생산가능인구의부양부담을가중시켜세대간갈등을일으킬수있고사회통합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노인인구의증가는만성질환자와국민의료비의급증을야기하여건강보험재정에위협요인으로작용한다. 2016년기준 12.7% 의노인인구가전체건강보험급여비의 38.7% 를지출하였고, 노인 1 인당월평균진료비 (32만 8599원 ) 도전체 1인당월평균진료비 (10만 6286원 ) 에비해 3.09배정도많다. 보건복지포럼 ( )

6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11 그림 1. 합계출산율과기대수명추이 ( 명 ) 명 85.0 ( 세 ) 81.9세 세 1.41 명 1.30 명 명 ( 연도 ) 합계출산율 ( 명 ) 기대수명 ( 출생시기대여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에서 인출. 표 세이상인구의진료실적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증감률 (%) 적용인구 ( 천명 ) 진료비 ( 억원 ) 1 인당월평균진료비 ( 원 ) 전체 48,907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50, 세이상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 비율 (%) (10.2) (10.5) (11.0) (11.5) (11.9) (12.3) (12.7) 3.3 전체 436, , , , , , , 세이상 140, , , , , , , 비율 (%) (32.2) (33.1) (34.2) (35.4) (36.3) (37.6) (38.7) 전체 74,564 78,424 80,531 85,214 90,248 95, , 세이상 237, , , , , , , 주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기준, 적용인구는연도말또는각분기말기준. 2) 1 인당연평균진료비 = 진료비 / 연평균건강보험적용인구 3) 2016 년평균적용인구 : 5063 만 1224 명, 65 세이상 634 만 4806 명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각연도.

7 12 이달의초점 둘째, 국민 1인당국민소득이 3만달러에근접함으로써국민의건강욕구가더욱증진될것으로예상된다. 동시에보건의료서비스품질향상에대한기대수준을높이고다양한형태의새로운보건의료서비스욕구를형성할것이다. 셋째, 생활습관서구화, 노령화등으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한고혈압, 당뇨등의만성질병이급격히증가하고이로인한사회적비용이급증할것이 다. 따라서음주, 흡연, 비만등에대한개인과사회의책임강화, 질병요인의사전발견, 생활습관개선등예방과관리에대한정책적요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스트레스, 우울증, 인터넷중독등과관련된정신건강분야, 신종전염병, 기후변화로발생하는문제등새로운보건의료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표 4. 연도별만성질환진료비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진료비 ( 증가율 ) 174,734 (7.8) 183,565 (5.1) 197,553 (7.6) 208,093 (5.3) 222,181 (6.8) 249,896 (12.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 넷째,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개인 의상시 지속적인생체신호모니터링과분석을통해건강위험요인을예측하고이를의사와의협력을통해관리하는형태로전환되어개인에게맞는예측의료활동에가치가집중되는형태로변화할것이다. 즉, 개인의건강관련모바일데이터, 진료데이터, 유전체데이터등을통해개인의유전적특성과체질적특이성, 생활습관등이상시집적되고인공지능컴퓨터가이를분석하여개인별 맞춤의료 를제공할것으로전망된다. 맞춤의료 는 근거중심의보건학적통계에근거한표준치료방법과는달리개인유전형질, 생활습관및식이의다양성으로인한질병의개인적인차이를고려하여개인별로예 방, 진단, 치료하는것 으로정의할수있다. 보건의료가치사슬과패러다임변화에서미래와현재의가장중요한차이는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위한개인과지역사회의적극적인참여 (Participatory) 가될것이다. 다섯째, 국민의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을것으로예측된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의평균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2 배이상높다. 건강보험급여비도 2000년대들어연평균 9% 이상으로급속히팽창하고있다. 2016년말기준약 20조원의누적적립금이있지만보장성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노인인구가급증할것이기때문에제도개선이없는한 보건복지포럼 ( )

8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13 재정상황은점점열악해질것이다. 더욱이경제전문기관 (KDI 등 ) 에따르면저성장 (2020년대 2% 대, 2030년대 1% 대 ) 은일상이될것으로예측된다. 저출산과맞물려성장잠재력은하락할것이고이는국가경쟁력하락, 복지국가의지속가능성위협, 개인의소득감소로이어져건강보험재원확충에도어려움이가중될수밖에없다. 3. 외국의사례아일랜드는 2012년에보건서비스개혁을위한전략적틀을발표한바있다. 치료중심에서건강유지중심으로, 병원기반에서 1차의료기반으로, 비용절감의관점에서가치향상관점으로, 공급자중심에서환자중심의통합의료제공으로전환할것을발표하였고이들을개혁의 4대축으로선정하였다. 이는지출효율화와의료의질향상에초점을둔것으로판단된다. 영국은 2014년에향후 10년동안의보건의료개혁방향을도출하였다. 급성단일질환에서복합만성질환으로의전환, 병원중심공급에서지역사회중심으로의전환, 의사의존적체계에서다학제적팀기반으로의전환, 치료건중심에서욕구에기반한지속의료로의전환, 분절적의료에서연계 조정되고통합된의료로의전환, 수동적환자가정보에기반하여스스로의사결정을할수있는체계로의전환등이핵심내용이다. 2013년세계경제포럼은지속가능한의료체계를위해 2040년미래보건시스템에대한비전과전략방향을제시하였다. 가치결과향상, 더욱효과적인거버넌스, 환자와시민의더많은참여등을통해재정적으로지속가능한보건의료시스템구축을비전으로제시하였다. 데이터와정보의활용, 혁신적의료전달체계, 미래의건강도시및국가구축이주요전략으로제시되었다. 네덜란드또한 2013년세계경제포럼에서 2040년을지향하는보건의료체계비전을발표하였다. 의료의질, 제도혁신, 리더십, 형평성, 새로운기술을매개로한비용절감이 5대도전과제로선정되었고이를해결하기위해 7 가지개편방향을설정하였다. 첫째서비스의양이아닌건강편익에대한보상, 둘째성과평가의투명한절차와공개, 셋째소비자의인식과독립성제고, 넷째비용효과적서비스제공을위한의료체계의재설정, 다섯째예방서비스강화, 여섯째재원확보체계의재설계, 일곱째정치적리더십확보가향후개혁방향으로소개되었다. 대만은 2013년재정안정화와 1차의료강화를두개의축으로 제2세대전민건강보험 개혁을단행하였다. 의원을중심으로인두제와성과지불방식을적용하고, 의원과병원을연계한통합의료를시행하고, 재가의료및호스피스의료를통합한가정의제도를도입하였다. 8) 8) 정형선 (2017). 미래의보건의료복지체계와건강보험 한국보건행정학회전기학술대회연제집.

9 14 이달의초점 일반적으로임상의사들은치료효과와환자안전에목표를둔다. 병원경영자들은 1990년대이후의료비폭증과함께효율성을우선시하였다. 2000년대에는환자, 공급자, 관리자모두가치 ( 양, 질 ) 의극대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제도의지속가능성을최우선으로하되이해관계자가포괄적으로참여하는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는의료서비스의질과가치향상에목적을두고있다. 위에서소개한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대만모두지속가능성차원에서효율성을제고함과동시에의료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중장기개혁방향을설정하고있다. 4. 건강보험혁신방향적정급여와적정부담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확보해야한다. 적정급여수준은시대 ( 인구구조, 경제성장등 ) 에따라다를수있기때문에국민의공감대형성을통해결정할필요가있다. 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의 2015년도건강보험제도국민인식조사 에의하면국민이선호하는보장률은 73.9% 이고이를위해 1인당 1만 2000원의추가부담이필요하나, 추가부담할의향이있다고답한금액은월평균 4560원으로나타났다. 2011년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대국민설문조사결과도거의유사하다. 미래의이상적인보장성수준으로 현재수준 ~10% 증가 가좋다는의견이 62%, 현재보다 10~20% 증가 가좋다는의견이 27% 로보장성강화를위한변화요구를보였다 (2011년현재 전체진료비중건강보험비중이 63% 임을알려주고자유기입방식으로조사함 ). 의료비가급증하여재원조달을해야할경우선호하는조달방식으로는국가예산확대 (92%), 건강증진부담금인상 (79%), 사회보장세등신규조세마련 (49%), 본인부담확대 (36%), 민간보험으로해결 (19%), 건강보험료인상 (18%)(3개복수응답 ) 순으로나타났다. 국민들은현재보다높은수준의보장률을요청하면서도보험료를더낼의사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이중적인태도를보였다. 적정급여수준을도출하기위해 OECD 회원국의자료를이용해소득과노령화정도를독립변수로, 국민의료비중공공의료비비중을종속변수로하여회귀식을추정한다음이를우리나라소득, 고령화율수준에맞추어적정급여수준을도출하되인구및경제성장변화에따른부담능력수준을제약조건으로하여최종답을강구할것을제안한다. 매년적정급여수준이다를것이기때문에최대급여수준에도달했을때총비용이부담능력범위내에수렴되도록조정하고부담능력은거시경제적차원에서국민부담률, 사회복지지출, 건강보험보험료율을연계하여건강보험에서할애될수있는상한선을설정할필요가있다. 다만이렇게구해진적정급여수준은미국식타운홀미팅방법등을통해국민의사를확인한뒤수정, 보완할필요가있다. 이는급여수준에따른국민의적정부담이뒤따라야하기때문이다. 또한적정급여에대한국민적합의가도출되어도급여제공체계의효율성이담보되어야한다. 보건복지포럼 ( )

10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15 이를위해서는비급여관리, 민간보험과의관계재설정등의과제가남는다. 비급여관리를위해우선법적개념을정리할필요가있다. 의료법에서는의료인의의무로최선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는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에의거해경제적이고비용효과적인진료를우선하도록되어있어두법간괴리가발생하고있다. 세계적인흐름에맞추어건강보험법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임의비급여에대한개념도재정립해야한다. 현행법상임의비급여는불법으로명기되어있지만현실에서는허용되고있다. 네거티브방식의행위와치료재료, 포지티브방식의의약품형태로운영되고있지만실제로는급여목록 ( 네거티브리스트 ) 과비급여목록 ( 포지티브리스트 ) 이동시에존재하기때문에중간지대에놓여있는행위나치료재료는불확실한상황이다. 현재비급여항목에대한급여화와급여심사기준의정비도필요하다. 필수의료로인정되는모든비급여를급여화하되재정상황에따라본인부담률을차등화 (50~100%) 하고가격관리를통해국민의부담을경감하는것은물론보장률도관리해야한다. 신의료기술, 신약도입절차를정비하여임의비급여형태로운영되는과정을원천봉쇄할필요가있다. 재정이열악한시대에부득이시행된기준비급여에대해서도면밀한재검토가필요하다. 이모든것을아울러관리할상시관리기구가신설되어적정급여 적정부담의토대를닦아야한다. 민간보험과의관계가재정립되어야한다. 국민의민간보험가입이날로증가하고있어병원과의원급의비급여비중이점증하고있다. 즉, 재원투입에도불구하고보장률이높아지지않는다. 이는필요이상의서비스공급으로자원배분의비효율이증가하게만든다. 공보험인건강보험에서 3종이상의추가보장패키지를개발하여민간보험과경쟁할것을제안한다. 민간보험과동일한급여와낮은보험료로국민의부담을덜면서서비스의적정성에대한심사, 평가도받는다. 동시에가입자에대해서는도덕적해이를최소화하기위해최소한의본인부담을설정한다. 추가보장패키지의보험료는전액본인이부담하되일정수준이하의국민에대해서는국가가대납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다음은제도의합리화 효율화를위한혁신이다. 우리나라는공보험체계로운영되지만대부분의의료공급은민간이담당하고있다. 이윤을추구하는민간부문과국민의편익을우선시하는공공부문은거의모든정책에서이해를달리할수밖에없다. 다른나라의의료체계에비해훨씬어렵고복잡한문제가늘잠재되어있는것이다. 양쪽방향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의료공급자에게는책임을부과해야한다. 공급된서비스와질에대한책임을부과하고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한다. 스스로최적의예방, 치료, 요양의프로토콜을개발함으로써비용을최적화하고동시에의료의질을담보할수있는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외국의사례에비추어보면병원중심에서지역단위로, 단일건

11 16 이달의초점 중심에서지속의료로, 분절적접근에서통합의료로방향을전환하고있다. 우리의건강보험도이러한추세에동참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우리의료체계에서바로적용하기는쉽지않다. 의료공급체계, 전달체계, 지불제도등이동시에변해야한다. 다만공급자스스로결정하고책임지는구조로전환할필요가있다. 5년후면건강보험누적적립금의규모도바닥난다고한다. 시범사업을통해미래에대비할것을제안한다. 지역단위의네트워크를구성하여의사단일의서비스공급이아닌팀기반의다학제적서비스를공급한다. 가입자들은네트워크가입여부를선택하게한다. 네트워크에가입하지않은환자는현행처럼이용하게하되중장기적으로본인부담과보장성차등을통해가입을유도한다. 또가입자들이 1년에한번네트워크를이동할수있도록허용한다. 현재보다가입자의의료이용에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재정이바닥나고부담을더해야한다면국민들이선택할수밖에없는환경이조성될것으로예상된다. 즉, 공급자에게는책임을부과하고가입자에게는합리적의료이용을유도할수있는체계개편을통해제도의지속가능성을높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제4차산업혁명에대한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 데이터를수집, 저장, 처리할수있는기술의비약적인발전이보건의료분야에서새로운시장을열고있다. 디지털헬스케어 ( 제4차산업혁명에서보건의료부문 ) 는데이터 (Big Data) 를확보하고통합 분석 (Artificial Intelligence) 하여예방및건강관리와맞춤형치료제공으로새로운가치를창출해낸다. IT 관련우수한인프라, 단일체계건강보험, 우수한인력의결합은우리나라가보건의료분야에서예견하기어려운제4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것으로판단한다. 여기에건강보험의역할이있다. 모바일정보, 진료정보, 유전체정보가디지털헬스케어의핵심데이터이다. 데이터가확보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하다. 모바일정보는참여자의지속성이가장큰문제이다. 참여자들이자발적, 지속적으로모바일정보를생산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마련할필요가있다. 정보생산과정에서의예방및건강증진은건강보험에도도움이된다. 생산된모바일정보가집적될수있는그리고정보가교류될수있는플랫폼구성도필요하다. 진료정보는표준화가우선이다. 미국은이미 2009년부터표준화된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을구축하는기관에인센티브를부여하면서정보생산, 교류에박차를가하고있다. 우리나라도청구용 EMR이아닌치료관련모든정보가집약된표준화된 EMR을개발하고모든요양기관이채택할수있는여건을마련해야한다. 여기에서도건강보험의역할이중요하다. 표준화된 EMR 이구축된기관에는심사를면제하거나현지조사를면제해주는방법등의인센티브도고려해볼만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시작하는정밀의료관련코호트구축이완성되면여기에서생산되는유전체정보와진료정보, 모바일정보의결합은새로운보건의료패러다임을제공할것 보건복지포럼 ( )

12 지속가능발전을위한건강보험혁신방향 17 으로예측된다. 그외에도영상판독, 병리부문에서이미탁월한성과를보이는인공지능에대한보상체계를도입할필요가있다. 의사보다정확성이높은이들분야에서인공지능이제역할을한다면비용은절감되면서의료의질이높아질것이다. 민간분야에서이들에대한투자가활성화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하는데, 이는건강보험의역할일것이다. 궁극적으로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그결과국민의건강수준이높아지면서부담은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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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