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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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 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김은경 ( 연구자 )

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 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연구책임자 : 김은경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

3 제출문 국회입법조사처장귀하 본보고서를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제도비교연구 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김은경

4 차례 요약 우리나라에서의자동차보험은 1924년에영업을시작한이후로, 1962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제정되면서책임보험으로시행되었고현재에이르기까지다양한담보종류를조합하여국민전체에가장큰영향을주는보험으로서운용되고있다. 해를거듭할수록자동차보험제도가선진화되고있으나, 특히자동차책임보험에서몇가지문제점이드러나고있어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자동차책임보험은현재대인배상이이원적으로운용되고있어서그운용비용이불필요하게소요되고효율적인관리도어려운실정이다. 또한대인배상이대인배상 I은보험금액의최고한도가제한된방식이나, 대인배상 II는주로무한보상의형태로운용되어보험자에게무한책임을부과하게되어책임법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측면이있다. 또한자동차책임보험요율을산정함에있어서타인의손해를과도하게크게만든위험률을반영하고있지아니한문제점도있다. 그외에도자동차보험에서는다양한보험요율산정방식이있어서이를반영하면보험에서요구하는합리적인위험분산이가능할것으로본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자동차책임보험제도에서의문제점을찾아내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해내기위하여해외의입법례와사례를비교분석하는방법을선택하였다. 영국, 미국, 독일, EU 또는일본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와구별이될자동차보험제도를제시하였고, 필요에따라서는우리나라와법체계가매우유사한독일의사례를구체적으로파악하였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그하부규정의개정등을통하여자동차책임보험제도가합리적이고공평하게운용되기를기대한다. 1

5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1 2. 연구필요성 2 3. 연구내용, 범위및방법 4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4 5. 선행연구및차별성 5 Ⅱ.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 7 1. 우리나라의현황 7 가. 개요 7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8 다. 자동차보험의문제점 9 (1) 이원적구조 9 (2) 무한보상체계 10 (3) 위험분산의원리의제고 영국 11 가. 개요 11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14 2

6 차례 3. 미국 16 가. 개요 16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독일 18 가. 개요 18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EU 19 가. 개요 19 나. 자동차보험과최소보험금액 일본 22 가. 개요 22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22 Ⅲ.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일원화 24 가. 개요 24 나. 문제점 25 다. 해외사례 28 (1) 독일 28 (2) 일본 29 라. 개선방안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의유한책임 33 가. 개요 33 나. 문제점 33 다. 해외사례-독일을중심으로- 35 3

7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1) 독일 35 ( 가 ) 개요 35 ( 나 ) 보험관련법규범에따른책임범위의한정 37 ( 다 ) 관련법규 38 ( 라 ) 책임법 에따른책임의한정 44 (2) 일본 47 라. 개선방안 자동차책임보험상대물보험요율체계에서의위험분산 50 가. 개요 50 나. 고가차량의대물사고와손해배상체계 54 (1) 자동차차량가액의고가화 54 (2) 수리의고비용과위험분산 55 (3) 사고비용의전가와위험분산 56 ( 가 ) 전제사건 56 ( 나 ) 과도하게불균형한위험의크기와그원인 57 ( 다 ) 공평타당한위험배분을위한위험분산의방향 59 ( 라 ) 대물사고책임의부과와위험책임이론의전개 59 다. 해외사례-독일사례를중심으로- 63 (1) 자동차모델등급제의특징 63 (2) 자동차모델등급제의기준근거 64 (3) 고가차량과저가차량을구분한자동차책임보험의자동차모델등급제 65 라. 개선방안 69 4

8 차례 4. 자동차보험에서의기타위험분산제도 71 가. 개요 71 나. 문제점 71 다. 해외사례 72 (1) 영국 74 (2) 독일 74 ( 가 ) 개요 74 ( 나 ) 건수제 76 ( 다 ) 지역등급제 78 ( 라 ) 기타요소 79 (3) 일본 80 ( 가 ) 개요 81 ( 나 ) 개인등급제도 81 ( 다 ) 형식별요율등급 83 (4) 사용목적에따른요율 84 라. 개선방안 84 Ⅳ. 결론 / 86 참고문헌 / 91 5

9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표차례 [ 표 1] EU 회원국의최소보험금액 21 [ 표 2] 항목별보험금한도액 30 [ 표 3] 보험금액의최고한도액 46 [ 표 4] 도로교통법 상책임제한범위 47 [ 표 5] 항목별최소보험금액 47 [ 표 6] 대물배상금액만을고려한경우산출사례 I 55 [ 표 7] 대물배상금액만을고려한경우산출사례 II 56 [ 표 8] 외산차지표추이비교 58 [ 표 9] 차량전부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 표 10] 자동차보험모델등급 67 [ 표 11] 책임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 표 12] 책임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 표 13] 무사고등급에서의할인에서의등급과보험요율 78 [ 표 14] 사고의경우할증 : 책임보험 / 차량전부보험 78 [ 표 15] 위험세분형자동차보험의개인등급구분 81 [ 표 16] 신규계약의경우의등급표와할인할증율 82 [ 표 17] 사고실적에따른형식별요율등급 83 6

10 차례 그림차례 [ 그림 1] 자동차보험요율산출근거 76 7

11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자동차보험은 1924년일본의미쓰이물산 [ 三井物産 ] 경성지점이자동차보험영업을한것이그시작이었고, 1962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제정되면서책임보험으로시행되어현재다양한담보종류를조합하여국민전체에가장큰영향을주는보험으로서운용되고있음자동차보험은기본적으로대인배상및대물배상을포괄하는책임보험, 차량보험, 상해보험을그담보대상으로함자동차보험에서특히책임보험은대인배상 I, 대물배상으로하는의무책임보험과대인배상 II와대물배상의기본한도외의담보범위를대상으로하는대물배상으로한임의책임보험으로구분됨자동차보험에서의문제점중의하나가대인배상이이원화되어운영됨으로써효과적인운용이어렵다거나불필요한운용비용이발생한다는것임 - 해외선진국은자동차책임보험을일원화하여운용함 - 반면우리나라의경우는자동차책임보험을대인배상 I( 의무가입 ) 과 II ( 임의가입 ) 로나누고, 대물배상도현재보험금액의한도를 2천만원까지는의무가입으로하고그이상의한도에대하여는가입자가선택하도록하여피해자보호에도취약함대인배상 II의경우는유한보상과무한보상중에서보험소비자가선택할 1

1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수있게구성해놓았지만실제로는무한보상의형태를선택하여보험계약이이루어짐 - 보험자의무한보상은책임법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면이있는데, 현재와같이피보험자의인사사고에대하여실제사고를일으킨가해자인피보험자도무한으로배상하는것이가능하지않은데, 피해자의손해배상에대하여직접적인법률관계가있지아니한보험자에게무한책임을부과하는것은공평하지아니함자동차보험에서보험요율을산정함에있어서보험사고와관련이있는위험을가능하면다양하게반영하여위험원인이많은가입자에게는상대적으로보험료를많이받고, 그와는달리위험원인이적은가입자에게는보험료를덜받을수있는길을제시하고자함 - 합리적으로위험분산을꾀한다면보험의단체성이가지는한계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정의관념에부합하는위험분산의원리를구하고자함그외에도자동차보험에서의공평한보험료부과를위한다양한위험분산의방법을모색하고자함 2. 연구필요성 현재자동차책임보험이대인배상부분에서는이원적으로운용되어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비용이과다하게소요되는문제점이있으므로이를일원화시킬필요성이있음자동차책임보험제도중대인배상에서무한보상제도를유지하고있는것 2

13 Ⅰ. 서론 은책임법원리나위험분산원리에부합하는데, 이는대인배상제도를입안하여적용하였던운용초기에법리적인고민없이시장의상황만을반영하여만들었다는것이지금까지알려진이유인데, 이러한부분을확인하여자동차보험제도의비법리적인요소를개선할필요성이있음자동차보험이자동차산업의기술적발전속도나차종의다양한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해보험요율을계산함에있어서형평성을제고하지못하고있음이에자동차보험제도의다양한위험요소를반영하고위험을합리적으로분산시키는방안을제시하여보험의건전화를꾀할필요성이있음본연구와관련하여핵심적인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해외법제및사례등을연구대상으로하여여기에서주요한시사점및향후정책과제를도출할필요성이있음 3

1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3. 연구내용, 범위및방법 본연구는기본적으로우리나라자동차보험제도의개선과제를기본내용으로함자동차보험제도를개선하기위하여도출할수있는모든범위를그내용으로하는것이아니고, 자동차책임보험의일원화, 대인배상의유한보상제도방안, 차량가액에따른책임보험요율의차등화및요율체계의다양화를중심으로함본연구는현재우리나라현상황을자료및문헌분석을통해확인하고이에대한법적문제점을제시하며, 특히해외의입법례와사례를제시하는방법으로함 4. 기대효과및활용방안 자동차보험이보험시장에서가지는그의미는매우크기때문에이에대한제도적보완이나개선은보험산업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함자동차보험의운용에서다양한이해관계자의도덕적해이현상을차단하고그에따라건전한운용을이끌학문적및입법자료의근거가될것으로확신하며, 특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개정하기위한근거자료가될뿐만아니라자동차책임보험일원화는동법의핵심적인대상이될수있음 4

15 Ⅰ. 서론 현재사용되는표준약관에도대인배상책임보험의무한보상부분에대한 수정이불가피한데이에대하여도본연구결과가그근거가될수있을 것으로봄 5. 선행연구및차별성 자동차보험에관련한학문적인접근은있었으나우리나라에서자동차보험제도에현실적인개선효과가있었던예는많지않았고자동차보험에서의문제점은기본적으로보험계약법과보험업법상의문제와연동되므로이에대한연구가함께동반되어야함현재까지법학분야에서연구된자동차보험에대한연구중보험요율체계에대한연구는보험요율을결정하는보험법적관점에비하여자동차보험일반원리에따른신체사고에대한담보범위 ( 박은경, 교통사고환자의기왕증과보험자의보상책임, 법학연구, 2008; 조규성, 자동차보험의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보험자의보상책임발생요건에대한고찰, 법학논총, 2014) 나책임보험의기본원리나피해자의보호와관련된부분 ( 박윤철, 자동차책임보험에서혼동과관련한문제점과개선방안, 한양법학, 2015; 박세민, 책임보험상의직접청구권을둘러싼법적논점에관한고찰, 안암법학, 2008) 이주류를이루었음최근자동차보험제도에대한실무적인접근에따른연구 ( 김은경, 보험상위험분산과법적정의 : 자동차책임보험상대물배상의범위를중심으로, 보험법 연구, ; 자동차보험에서대차제도에관한개선방향, 일감법학, ; 자동차보험법 상보험사고시중고부품사용가능성에대한소고- 해외사례를중심으로-, 외법논집, ) 가있었지만아직은심화연구가필요 5

1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한바, 이에상법보험편의자동차보험과책임보험의법적인부분을동시에고려하여이를정합적으로분석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관계에서의무보험으로서의그지위에따른특수성이동시에확인되도록본연구용역에차별성을두고자하며, 특별히본연구용역에서는보험의위험분산의원리에부합하는보험원리를자동차책임보험분야에적용시킬수있도록하는근거를제시하고자함 6

17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1. 우리나라의현황 가. 개요 자동차보험은 1962 년부터 2016 년까지약반세기동안많은우여곡절 을거치며지금의복잡한상황을대변하면서크게변화해왔으나이면 에문제점이있음 자동차보험을생성시키던초기에법리적숙고없이단순필요에따라자 동차산업이나보험산업등의여건에맞추어임기응변식의대응으로변 화시켜왔음 현재의자동차산업이나보험산업등의세계적인발전수준과그위치를 연관시켜보건대매우아쉬운것은자동차보험이선진적이지못하다는 것임 교통사고의책임은근본적으로는개인책임이지만개인이이를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여러가지경제적 사회적어려움이있으므로이를해결 하는방법중하나인자동차보험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1960 년대들어자동차의운행대수가증가하는과정에서국민의경제적 손실을보호하기위한사회보장제도로서의자동차보험이도입됨 이를배경으로 1962 년당시 12 개손보사가공동운영체인풀 (Pool) 을구 성, 그해 3 월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 1) 를창립함 1) 이는현재의동부화재의전신이다 ; 동부화재, Index.jsp?url =/EnMain.do 2016 년 10 월 3 일검색. 7

1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이후 1963년 4월 4일법률제1314호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자배법 ) 이제정되었고, 자배법에따라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피해자보호가공적으로이루어지는시초요근간이되어현재에이름 자배법 상자동차보험은책임보험 ( 의무보험 ) 이었고, 기타기존의것들은임의보험의형태를띠게되는과정에서다양한모습으로진화됨 1968년차량손해에서취급면책제도 ( 피해액이일정금액이상일경우만보상 ) 를손해액의일부만피보험자가부담하는자기부담금제로개정하였으며배상책임에서는 80% 보상제도와취급면책제도를폐지하고전액실손보상제도로변경함 1968년 11월한국자동차보험공영사를해체하고, 10개손보사는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를설립출범시켰고 2), 1976년 5월부터자동차종합보험의효시인차주 ( 배상책임 ) 보험을통해보험금액의한도를설정하지않는무한보상제도를개발하여판매하게된것임나. 자동차보험의종류 자동차보험은가입의강제여부에따라의무책임보험과임의책임보험으로 구분됨 3) 의무책임보험은타인의사망또는신체사고를대상으로하는대인배상 2) 동부화재, 년 10월 3일검색. 3) 여기서는다른해외사례와의간단한비교를위하여우리나라자동차보험종류에대한일반사항을기술하고이에관한상세한것은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자동차보험제도의일원화 에서기술함. 8

19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따라현재 1억 5천만원을최고한도로함 ) 과특정한금액까지의손해사고를담보하는대물배상으로나뉨 임의책임보험은의무책임보험을체결한가입자가선택적으로체결하는보험으로서대인배상 I의범위를초과하는타인의사망내지신체사고로인한배상을담보하는대인배상 II와법정금액까지는반드시보험가입을해야하는대물손해이외의손해에대한대물배상이해당함 이상의책임보험외에자동차보유자의자동차에생겨난손해를담보하는것으로재물보험에해당하는자기차량손해보험과자기신체에대한사고인상해보험및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사고등을담보하는보험으로이를종합적으로자동차보험이라고함다.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 (1) 이원적구조 자동차사고에의한타인의인적손해를배상함에있어서자동차보험은다른나라와는달리이원적인구조하에서운용되고있음. 자동차를도로에서점유하여운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의무적으로자동차책임보험에가입되어함자동차책임보험은가입자체가강제되어있는의무보험이지만그것만으로자동차사고로인한비용의문제를적정히충당할수가없어서자동차의무책임보험외에임의책임보험을체결해야하는이원적인운용방식을택하고있음 이원적인구조는우리나라자동차산업발전과무관하지않을것이며적 9

2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은비용으로자동차피해자를최소한으로보호하려는취지에서출발한것으로판단됨 이러한이원적인자동차보험의운용방식은계약체결이나관리등의면에서일원적인방식보다과다한행정비용을초래할것이며자신의배상책임에대하여변제능력이없는운전자입장에서이원적방식에따라가입이임의적인보험계약체결은포기함으로써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지못할가능성이있음 (2) 무한보상체계 자동차보험의이원적운용체계의문제외에도배상체계에서보험자의무한보상의원리를적용하는것역시문제임임의책임보험계약체결시가입자가대인배상 II에서무한보상과유한보상중에서선택할수있음이것이비록보험가입자의선택에달려있다고는하지만, 주로무한보상을택하는데이는책임법리에적합하지아니한측면이있음책임보험은피보험자의제3자에대한민사책임, 특히불법행위책임과결합되는것으로써피보험자의불법행위책임에대한보험자의보상책임은피보험자인가해자로서의책임관계에서출발함가해자의책임관계를해결하기위하여사회적인제도인보험관계가이를무한정책임을인수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판단됨 책임관계에따른책임의범위와보험관계에따른보상의범위를동일시할만한근거를찾을수없을뿐만아니라, 무한보상체계에따라보험자의보상액은피해자의소득금액에따라피해자에게다르게지급되는데 10

21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과연이러한무한보상체계가보험의위험단체와의관계에서그책임의전가나분산이라는보험의속성과연관하여과연타당한것인지에대하여는매우의문의여지가있음 (3) 위험분산의원리의제고 보험요율을산정하기위해서는다양한위험요소를확인하여이를제도 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에서의위험요소를다양하게고려하는것은보험계약의단체 성 4) 과기술성을충실히반영한다는것과같은취지임 현재자동차보험의손해율이높은편인데이를제대로고려하는것은 그손해율을낮추는데역할을할뿐만아니라무사고자나비교적보험 사고를덜일으키는소비자에게는위험을분산시키는효과가있음 2. 영국 가. 개요 영국의자동차보험은 19 세기에마차의차주또는증기기관차의기관사 가손해사고배상을목적으로각보험자와의계약을통해체결된것을 시초로하는데 5), 이후진정한의미의자동차보험은 1896 년 5 월런던의 4) 보험계약의단체성이란동일한위험에놓여있는다수의자가위험단체를구성하여그중의한사람에게위험이발생할경우구성원이그손실을충족하여주는성질을의미함 5) J. R. Spencer, "Motor-cars and the Rule in Rylands v. Fletcher: a Chapter of Accidents in the History of Law and Motoring",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ume 42, 1983, pp 11

2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National Cycle and Motor Car Insurance Ltd. 가무마차 ( 無馬車 ) 보험 (Horseless Vehicle Insurance) 을출시한것을기점으로함 이상품은자동차의소유자와제조자가마차와의교통사고에서발생하는배상책임을보전해주는것을내용으로하고 6). 이후자동차의증가로교통사고가급격히증가하자영국왕실은이에대응하기위해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 (1928), 그결과 The Control of Traffic on Roads(1929) 보고서가발간되었음 이보고서에는도로의유지를비롯하여운행의안전성을구축하기위한 방안들이대거포함되었는바, 그중가장의미있는것은손해배상을목 적으로하는의무책임보험의필요성에대한것을강조하였음. 영국정부는자동차를운전하는모든사람에게제3자상해보험에가입하는것을의무로하는법인 Road Traffic Act(RTA) 1930 에의무책임보험을최초로명문화하였는데, 7) RTA 1930 은주의의무를위반하여교통사고를낸운전자및증기기관차운전자특히손해배상능력이부족한운전자를기준으로하여고안되었고, 배상책임에는불법행위책임은배제되는것이특징임 오늘날이법은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88) 으로규정되었 고 8), 이법에의하면운전을하는사람은제 3 자손해에대한보험을의 ) Robert Merkin/Maggie Hemsworth, The Law of Motor Insurance, Second Edition, SWEET&MAXWELL, 2015, ) Ibid, ) 영국 도로교통법 은 1991년개정이이루어졌으며, 이법은 1988년에제정된 도로교통법 의내용을삭제 보완또는전면수정하는내용을담고있다. 12

23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무보험으로가입하지않으면운전을할수없게되었음 9) 영국부분에서 1930년도입된보험은제3자에대한책임의보험으로자동차사용에의한제3자의위험에대한조항 (Part II provision against third-party risks arising out of the use of motor vehicles) 에서 1972년제 3자에대한책임 (Part VI Third-Party Liabilities) 제3자위험에대한의무보험또는보증 (Compulsory insurance or security against third-party risks) 으로변경되었음 RTA 1930 은자동차보험에국한된법률이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 당시영국은사회적으로각종분야에서책임보험의필요성이대두되던시점이었으므로자동차책임보험은고용주의책임보험을규정한법률 (Workmen s Compensation Act 1906) 과함께논의된분야임 제 3 자손해배상책임을직접규정한 Third Parties(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은 2010 년까지개정되어시행중이며, 최근제정된 영국보험법인 Insurance Act 2015 또한 Third Parties(Rights against Insurers) Act 2010 을전제로하고있음 그러나 1930 년과달리 Third Parties(Rights against Insurers) Act 은구체적으로는매우세분화된책임보험계약과관련업종의법률을 1988년 도로교통법 을기본으로하며개정된내용은 1991년 도로교통법 을따른다. 9) Road Traffic Act 1988 (1)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Part of this Act (a) a person must not use a motor vehicle on a road [F1or other public place] unless there is in force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vehicle by that person such a policy of insurance or such a security in respect of third party risks as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t of this Act, and 13

2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따르도록하고있음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영국자동차보험에서는보상한도를대인배상 (Personal injury) 에대해서는무한, 대물배상 (Damage to property) 에대해서는사건당 1,000,000 ( EURO) 로정하고있음 10) 교통사고로인한피해에대하여는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198 8) 제157조부터제158조까지규정되었는데, 이에따르면동법제157 조는교통사고로인한병원치료비의보상 (157 Payment for hospital treatment of traffic casualties), 제158조는교통사고로인한응급치료의보상 (158 Payment for emergency treatment of traffic casualties), 제159조에서치료를위한보험의보충규정 (159 Supplementary provisions as to payments for treatment) 함재산상손해의보상에관한규정으로는동법제151조제6항 (151 Duty of insurers or persons giving security to satisfy judgment against persons insured or secured against third-party risks) 에서정하고있는바, 그내용은재산상의손해에대해보험증권이나보증에의해보상되었거나보상할수있는총금액이 1,000,000 를초과하지않으면책임에대한재판상채무의총금액과재판상이자에관한법률에의한이자를지급해야함. 총금액이 1,000,000 를초과할경우, 1,000,000 와같은책임에대한 10) European Commission, Expert Group on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Meeting of November 2013 DISCUSSION PAPER1 7: MOTOR INSURANCE, November, 2013, pp

25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재판상채무총금액의비율과재판상이자에관한법률에의한이자총금액의비율을지급하거나, 손해에대하여보험증권이나보증에의해지급된총금액과 1,000,000 간의차액과재판상이자에관한법률에의해지급할이자의총금액과차액에관한이자의총금액간의차액의비율을함께지급해야함 1,000,000 를초과한손해에대해보험증권이나보증에따라지불되지않았다면적은금액을지급함 11) 11) (6) This subsection requires (a) where the total of any amounts paid, payable or likely to be payable under the policy or security in respect of damage to property caused by, or arising out of, the accident in question does not exceed 1,000,000, the payment of any sum payable under the judgment in respect of the liability, together with any sum which, by virtue of any enactment relating to interest on judgments, is payable in respect of interest on that sum, (b) where that total exceeds 1,000,000, the payment of either (i) such proportion of any sum payable under the judgment in respect of the liability as 1,000,000 bears to that total, together with the same proportion of any sum which, by virtue of any enactment relating to interest on judgments, is payable in respect of interest on that sum, or (ii)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tal of any amounts already paid under the policy or security in respect of such damage and [F42 1,000,000], together with such proportion of any sum which, by virtue of any enactment relating to interest on judgments, is payable in respect of interest on any sum payable under the judgment in respect of the liability as the difference bears to that sum, whichever is the less, unless not less than 1,000,000 has already been paid under the policy or security in respect of such damage (in which case nothing is payable). 15

2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3. 미국 가. 개요 자동차책임보험은미국의 50개주중대부분의주가모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데, 주에따라정해놓는최소보험보상금액기준이다름보험으로담보되는보상금액이상의피해가생길경우, 운전자가나머지부분을책임져야할경우도많아서경우에따라서변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책임을지지않는다면살고있는주택에대한강제집행등이들어옴뉴욕주는 no-fault 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법으로정하고있음뉴욕주는운전자들의최소책임보험요건을정하고있는데교통사고로인한 1인의상해또는사망은 25,000 달러, 2인이상의상해또는사망은총 50,000 달러를보상하는데 1인당 25,000 달러를한도로함사고로인해타인의재산에손해를입힌경우 10,000 달러를보상할것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함 12) 나. 자동차보험의종류 자동차책임보험은미국의 50 개주가운데, 몇몇주를제외하고는모두 의무적으로들게돼있는보험으로서대인배상과대물배상으로구분되 는데, 대인배상은차량사고에따른상대방의신체적상해등을보상하 12)

27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는부분이고대물배상은상대차량의물적피해를보상함 피보험자동차 ( 계약자의차량 ) 를보험계약에등록되어있는보험계약자 또는가족 ( 피보험자 ) 혹은피보험자의허락하에사용중피보험자동차 의운전자과실로사고가발생했을때보험계약에약정한보상한도내 에서이루어지는것이책임보상방식임 자동차책임보험에추가적으로자신의필요에따라다른보장부분인자 기신체사고, 의료비용, 차량사고, 무보험차량사고및담보종합 / 충돌이 외의사고피해보상 (Comprehensive/Other Than Collision Loss) 등을덧 붙여가입이가능한종합보험의형태로운용됨 (Coverage A) BI/Bodily Injury ( 대인배상 13) ) 에는피해자의치료비와장 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등의피해보상금과법률비용이포 함되어있으며일인당 (Per person) 보상한도액과한사건 (Per accident) 보상한도액으로구분되며일리노이를포함한대부분주에서최소 1 인 당 $20,000, 1 사고당 $40,000(20/40) 부터 $500,000/$500,000(500/500) 까지 가입자의요청혹은재산상태에따라가입자에게적합한담보가선택 되며일반적으로보통이라고인식되는것이 100/300 이며가장많이권 유하는것은 250/500 이됨 계약이상으로배상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별도의우산보험 (Umbrella Insurance) 으로책임한도액을 $1,000,000 이상가입이가능함. 13) 본보고서에서는대인배상과대인보상을구분하여기술하지아니함. 자동차사고를직접유발한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손해발생과관련해서는타인의인적손해를물어주는측면에서는이를 대인배상 이라고하고, 직접적인손해책임과는관계가없지만가해자인피보험자와의보험관계에근거하여보험자가피보험자의채무를인수한다는측면에서이를피해자에대한 대인보상 이라고표기하여야하나, 오히려이러한구분이혼동을일으킬여지가있어이를일괄적으로대인배상으로표시함. 대물배상과대물보상도동일한취지임. 17

2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또한특별히제외항목이없는한임시로사용되는대차에도동일한배상이적용됨 (Coverage B) PD/Property Damage ( 대물배상 ) 은대인배상뒤에따르는보장으로대인배상과균형을갖고선택되는조항으로대인배상과함께최소 $20,000/$40,000/$15,000(20/40/15)-일인당대인 / 사건당대인 / 사건당대물-에서 500/500/500과같이 $15,000에서 $500,000까지선택되는데, 보통 BIPD로함께표기되며 100/300/100 또는 250/500/250을가장많이선택하여대물배상과마찬가지로상한한도액이초과되는경우는가입자부담으로돌아가므로가능한한상한한도액이높은담보를선택하는것이보통임 4. 독일 가. 개요 독일자동차보험과관련한법체계에는보험계약법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의무보험법 (Gesetz über die Pflichtversicherung für Kraftfahrzeughalter; PflVG), 자동차의무보험법령, 자동차보험약관및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인데, 그중에서도독일보험계약법이핵심적인분야로서 1908년제정되었고최근 2007년 7월 5일대폭적으로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시행되고있음특히책임제한의법리를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제12조에담고있는데독일의경우동법을 1909년제정하고시행하면서부터책임보험에대한보험료를산정하고이를기준으로하여보험금액을정 18

29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하는과정에서이미이법리를반영하고있으며이를보험관련법체계에도이를연결하여명문화하고있음 1994년이후보험시장자율화에따른조치로보험요율도자율화되었음자동차책임보험의경우모든운전자가이보험에가입이강제되기때문에해당보험산업에서소비자의움직임은경쟁적인측면이의미가있는것이고, 특히보험사마다서로다른보험요율을제시하여새로운위험유형에따라보험상품이구성되는것이특징임나. 자동차보험의종류 독일의경우도큰틀에서는우리나라와비슷한자동차보험제도를가지고있음대인배상, 대물배상및자기차량사고담보, 자기신체사고및무보험차량사고를담보하는보험으로나뉨자기차량사고담보는전손을담보하는지또는일부만담보하는지에따라전손담보차량보험 (Vollkaskoversicherung, 차량전부보험 ) 과일부담보차량보험 (Teilkaskoversicherung, 차량일부보험 ) 으로구분됨 5. EU 가. 개요 1959 년 4 월 20 일 자동차보험영역에서의자동차의무책임보험에관한협 정, 일명 스트라스브르크협정 (Straßburger Abkommen, das Europäische Übereinkommen) 에서유럽전체의자동차책임보험의급부범위에대한협 19

3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의를한바있음 유럽에서의자동차보험의경제적비중은주목할만한것임 EU가 1959년당시합의한내용중의미가있는것은적어도자동차책임보험에서의보장범위는인적및물적손해로함가해자의보험자에대한피해자직접청구권을인정하고, 유럽전체에서이분야에서최저보험금액을확정하였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을운용할의무가유럽의회원국 ( 유럽경제협력국까지포함 ) 에게있음을천명한것이었음 1972년자동차책임보험에대한첫번째유럽지침을시작으로 5번째유럽지침및 1990년이에대한보충지침에이르기까지유럽시장을통합하여자동차책임보험을운용하는체계를갖추었음유럽보험시장에서자동차보험시장의비중은총보험료범위에서만볼때약 17% 내지 18% 를차지하고, 전체자동차보험중자동차책임보험이차지하는비율은약 60% 에달함유럽연합회원국은전반적으로유사한자동차보험법체계와제도를가지고있음나. 자동차보험과최소보험금액 대인배상에대하여 28 개 EU 회원국중 6 개국이무한보상을채택하고 있으며, 22 개국이 1 인당최소보험금액, 1 사고당최소보험금액을한정하 는유한보상을채택함 20

31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 표 1] EU 회원국의최소보험금액 Member State Personal injury Damage to property Austria 50,000,000 1,000,000 Belgium Unlimited 100,000,000 Bulgaria 1,022,584 per victim, 5,112,919 for injuries of 1,022,584 more than one person Czech Republic 1,417,000 1,417,000 Croatia 481, ,000 Cyprus 30,000,000 1,000,000 Denmark 13,964,000 2,819,000 Estonia 2,500, ,000 Finland Unlimited 3,300,000 France Unlimited 1,000,000 Germany 7,500,000 per accident 1,120,000 per accident Greece 500,000 per accident 500,000 per accident Hungary 5,286,000 1,762,000 Ireland Unlimited 1,000,000 Italy 2,500, ,000 Latvia 2,500, ,000 Lithuania 2,500, ,000 Luxembourg Unlimited Unlimited Malta 2,500, ,000 Netherlands 5,000,000 per accident 1,000,000 per accident Poland 2,500,000 per accident 500,000 per accident Portugal 2,500,000 per accident 750,000 per accident Romania 2,500,000 per accident 500,000 per accident Slovak Republic 2,500, ,000 Slovenia 3,700, ,000 Sweden 32,636,000 32,636,000 Spain 70,000,000 15,000,000 United Kingdom Unlimited 1,197,000 per accident 자료 : 21

3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6. 일본 가. 개요 일본의자동차보험은우리나라와매우유사한형태를띠고있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 이하자동차책임보험이라함 ) 과임의보험의양대체제로이루어져있는데 14) 자동차책임보험은 1955년에제정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규율을받고있음우리나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의무배상책임보험의대상범위가인적손해외에물적손해를포함하는것과는달리, 일본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제1조및제3조 15) 에따라인적손해만을그대상으로함나. 자동차보험의종류 자동차보험의종류는손해를인적손해와물적손해로분류함 인적손해를다시자동차책임보험 ( 의무보험 ) 과임의보험의대인배상보험 으로이원화하여구분함 16) 14) 塩崎勤 小賀野晶一 島田一彦編著 専門訴訟講座 1 交通事故訴訟 ( 民事法研究会 2008 年 )18 頁 15) 제 1 조에서는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가침해된경우의손해배상을보장하는제도를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보호를꾀하고, 더불어자동차운송의건전한발달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제 3 조에서는인적손해를대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16) 塩崎勤 小賀野晶一 島田一彦編著 前掲注 頁. 22

33 II. 국내외자동차보험제도현황 임의배상책임보험은대인배상과대물배상으로나뉘는데이는그배상범위가무한인경우를보험사가취급하고있기도함그외임의보험으로자기신체상해와자기차량손해를담보로하는보험, 무보험차량에의한보험사고손해를담보하는보험으로나뉨 23

3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일원화 가. 개요 우리나라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책임보험과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은각각독특한방식으로이원적인구조를가지고있으며, 이러한책임보험과자동차재물보험, 자기신체보험및무보험자동차에의한신체사고보험등이포괄적으로구성되어자동차종합보험이라고부르기도함 196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제정되고이법에따라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한도의손해배상을보장하기위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의무책임보험으로서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손해가그한도를넘는것에대하여보험계약자가자유롭게가입여부를선택할수있게하는동시에해당임의책임보험은무한또는유한의임의책임보험중선택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음이렇게이원화되어있는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을통합하여형식상은하나의자동차배상책임보험으로재구성하여하나의보험증권으로만자동차보험가입이가능하도록하였으나여전히실체는이원적이고, 이는어디까지나두보험의운영상단일화를도모한것일뿐제도적으로이원적인구조하에있음대인배상은대인배상 I과대인배상 II로구분되는데대인배상 I이란자동차보유자등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를소유, 사 24

3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용, 관리하는동안피보험자동차사고로남을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자배법상운행자의손해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게되는손해를자배법시행령에서정한액수를한도 ( 현재최고금액 1억 5천만원 ) 로보험자가보상해주는것을주요내용으로함대인배상 II는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피보험자동차의소유, 사용, 관리중에발생한피보험자동차사고로타인이사망하거나상해를입은경우, 과실이있는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발생한손해중대인배상 I로지급되는금액을넘는손해에대하여그초과손해를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보험자가보상하는책임을부담하는것을의미함대물배상이가입이의무화되어강제자동차책임보험으로운용되기시작한것은 2005년 2월부터로그대물배상을하나로파악하여운용하나그가입금액과관련하여최소한의담보범위 ( 현재 2천만원 ) 까지는가입이강제되고, 그이상의금액에대하여는보험금액에따른기준을두고차등적으로가입이가능함책임보험가입의강제성과임의성문제외에피보험자동차의훼손, 멸실등에대한재물보험부분 ( 자차보험 ) 과자동차운행으로인한신체사고를담보하는상해보험 ( 자손보험 ) 이포함된자동차임의보험이있음 17) 나. 문제점 대인배상 I은다음과같은구조를가짐대인배상의보상책임발생요건은피보험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발생한사고이어야하며다른사람을 17) 본보고서에서는자차보험과자손보험에대하여는다루지아니함. 25

3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죽게하거나부상케한사고가발생해야하며 이사고로인해피보험 자가 자배법 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입게되는손해여야함 대인배상 I은 자배법 에의한의무보험으로서 자배법 제3조에 의한운행자책임규정이적용되고, 2006년 자배법 개정으로대인배 상 I은 자배법 에의한손해배상책임에한한다고정하여대인배상 I 의담보범위를분명히함 대인배상 I의기본적인특징은의무보험인동시에유한배상책임보험임 - 이때사고와관련이되는자동차는보험계약자가보험자와의사이에 대인배상 I의보험계약을체결하고그보험증권에기재된자동차에한 하고, 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한자동차는운행이금지됨 ( 자배법 제5조, 제6조및제7조 ) - 대인배상 I의보험금액의최고한도는현재 1억 5천만원이고, 자배법 시행령 에따라음주운전사고또는무면허운전사고시대인배상 I에 대한자기분담금부과의근거를마련한바있음 - 대인배상 I은보험금산정과관련하여부상등급별, 후유장애등급별보 상한도제로운영되기때문에정액보험적인성격을가지고있고그보 상액이제약을받으며, 손해액산정기준이보험약관에일괄적으로규 정되어있음 - 피해자측의과실에대해 민법 에의한과실상계를그대로적용하 고있음 - 대인사고시대인배상 I에서보상한도까지만손해가발생한경우와그 보상한도초과손해발생시의보험금지급기준이다름 26

37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인배상 II는다음과같은구조를가짐대인배상 II는가입이자유로우며책임의한도역시본인의선택에따라무한또는유한배상책임으로정할수있으나, 대부분의경우가무한배상책임보험을선택함. 대인배상 II의가입은대인배상 I의가입을전제로하여가능한데동일한보험증권에대인배상 I과같이체결되어야함보험사고위험이높은경우의보험가입희망자에대하여는대인배상 I은지난 2008년부터자동차보험인수거부금지조치에따라최초로보험계약을받은보험사가단독으로인수할의무 ( 체약강제, Kontrahierungszwang) 가있으나, 단독인수가거절된임의보험인대인배상 II는 자동차보험불량물건공동인수에관한상호협정 에근거하여손해보험사들이공동으로인수하고, 그외자동차사고가잦은계약자들이합리적인가격으로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 자동차보험계약포스팅제도 가운용되고있음대인배상 II에서의보험사고는차량을중심으로하여보험자가보험계약자와보험계약을체결하는것이므로피보험자동차의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보상을의미함. 보험자의보상책임의범위는대인배상 I에의하여지급되거나지급될수있는금액을초과하는부분을말함 - 다만대인배상 I에서보험자가면책되는경우에대인배상 II 부분으로보상하여야함자동차책임보험이대인배상 I과대인배상 II로운용됨으로써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자동차책임보험이의무책임보험과임의책임보험으로구분되어이원적으 27

3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로운용되고있는것은매우비효율적이며비용이많이드는구조임대인배상의경우를대인배상 I과 II로나누어운용함으로써그에대한계약비용과운용비용이별도로계상됨별도로운용되므로운용주체가국토교통부와금융감독원등으로나뉘어서일원적인감독이나통제의효율성도떨어지는편임더욱이대인배상 II가임의책임보험으로운용되기때문에이를가입하지않는경우에는자동차사고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하기가어려움다. 해외사례 (1) 독일 독일의경우는자동차책임보험이일원적임우리나라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 I( 의무책임보험 ), 대인배상 II( 임의책임보험 ), 대물배상 I( 의무책임보험 ), 대물배상 II( 임의책임보험 ) 으로나뉘어자배법이보장하는금액까지의대인배상과대물배상책임부분에대하여는자동차보유자에게보험가입이의무화되어있는반면, 독일의경우는자동차책임보험은대인배상과대물배상이모두가입이의무인의무책임보험으로운용됨의무책임보험은보험자가계약의체결을거절할수없는체약강제 (Kontrahierungszwang) 가적용되고한번의체결로대인및대물손해에대한담보범위까지보험상보호를함 28

39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일본 일본은우리나라와가장유사한구조를가진자동차보험제도를취함 - 다만우리나라가대물보험의보험금액한도를 2천만원까지로하여체약을강제하고그이상에대하여는자율에맡겨놓는것과는달리, 일본의경우는임의책임보험으로운용함대인배상책임보험은우리나라와그구조가동일함 - 대인배상책임보험은자동차운행으로인한인신사고의피해자를구제하기위해, 모든자동차에계약체결의의무를부여하고있는의무보험을말하는데, 피보험자는자동차보유자와운전자이고 ( 동법제11조 ), 보험계약자는통상자동차보유자이며 ( 동법제2조제3항 ), 보험자는손해보험회사임 ( 동법제6조, 제54조의3) - 대상이되는피해는인적손해로서, 상해, 후유장해및사망이고, 지급되는보험금의한도액을살펴보면, 다음표와같음 18) 18) 自動車損害賠償補償法第 13 条 1 項及び同法施行令第 2 条 別表第 1 第 2 参照 이자료는, ( 財 ) 日弁連交通事故相談センター東京支部 民事交通事故訴訟損害賠償額算定基準 ( 上巻 ) (2008 年版 )273 頁에서발췌한것임 년도자료이지만, 2016 년 11 월현재에도통용되는자료임. 29

4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 표 2] 항목별보험금한도액 사망 상해 후유장해 사항 금액 ( 만엔 ) 장해의정도 비고 사망 3,000 사망에이르게된상해 120 중증 120 경증 120 개호를요하는후유장해 개호를요하지않는후유장해 제 1 급 4,000 제 2 급 3,000 제1급 3,000 제2급 2,590 제3급 2,219 제4급 1,889 제5급 1,574 제6급 1,296 제7급 1,051 제8급 819 제9급 616 제10급 461 제11급 331 제12급 224 제13급 139 제14급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애를남겨, 항상개호를요함 2.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애를남겨, 항상개호를요함 1.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에현저한장애를남겨, 수시로개호를요함 2. 흉복부장기의기능에현저한장애를남겨, 수시로개호를요함 30

41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임의책임보험은다음과같이구분됨 - 가입자임의의의사에의하여가입을하는임의보험은대인배상책임보험과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구분됨 대인배상책임보험은교통사고로승차중인사람이나보행중인사람을부상시키거나사망하게했을경우의법률적손해배상에대해의무책임보험을넘는부분에보험금이지급되는것을말함 즉인적손해에관해서는강제대인배상책임보험이제1 차적보험이고, 임의대인배상보험이제2 차적보험임 임의대인배상보험의지급대상은사고를당한상대방이기때문에어디까지나타인이라는점에주의하여야하고, 운전자, 기명피보험자및그부모 배우자 자녀이외의사람을타인이라고함 - 대물배상보험 대물배상보험도상한액을제한하는경우와무제한의두가지타입이존재하는데, 이는우리나라와는다른측면임 대인배상보험에서와동일한이유로무제한대물배상보험을가입자에게추천하고있음 19) 물적손해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아닌민법의대상이되는것이특징 임 20) 라. 개선방안 자동차보험은의무책임보험과임의책임보험그리고기타자기차량손해를 19) 참조. 20) 塩崎勤 小賀野晶一 島田一彦編著 前掲注 頁参照 31

4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담보하는재물보험, 자기신체사고를담보하는상해보험및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로구성됨의무책임보험은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반드시가입이되어야하는강제보험임의무책임보험은대인배상 I과대물배상으로구분됨 임의책임보험은대인배상 II과대물배상의최소금액 ( 현 2천만원 ) 의범위를벗어나는것을담보하는대물배상으로구분됨자동차책임보험을의무책임보험과임의책임보험으로나누어이원적으로운용됨으로써비용상그리고관리상효율적이지아니함피보험자동차의운행으로인하여타인의죽게하거나다치게하여대인사고에서발생하는손해를보전해주는것을금액을구분하여인적손해부분에대하여는이것이이원적으로운용되기때문에피해자의전면적인보호와직결하지아니함이것이우리나라자동차보험에서개선되어야할가장중대한문제임과거에는자동차보험계약구조가이원적일뿐만아니라계약자체가이시 ( 異時 ) 에이루어질수있었기때문에그계약의시점과종점이일치하지않아여러가지불편이있기도했음대인배상책임보험을지금과같이대인배상 I( 의무책임보험 ) 과대인배상 II( 임의책임보험 ) 으로하여나눌것이아니라일원적으로통합하여의무책임보험으로운용하여야함이것이피해자보호에더적극적인방식이고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등의보호에도적합함 32

43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의유한책임 가. 개요 위험책임의법리에서는과실없이생겨난손해사고에대하여책임이확장되고있는추세에있으므로이러한것과균형을맞추기위해서보험금액에대하여일정한한도를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자동차사고와관련하여무과실책임을인정하는문제가보험자에게무한보상까지를감수하게하는것은아니고, 과실책임또는무과실책임의여부문제는책임법상가해자 ( 피보험자 ) 의책임성의성립문제에해당하는것이고어디까지를보험자가보상할것인가의문제는보험계약법상위험의인수의범위를어디까지로정할것인가에있음보험자로부터인수된위험을분산하는것은보험계약상위험단체의구성원에게하는것이므로그범위는합리적이어야하고필요이상의것이아닌필수적인범위에서허용되어져야함그러한측면에서현재자동차책임보험상대인배상 II에서무한보상을허용하는것은보험계약의단체성에부합하지아니하는것으로써보험의원리에어긋나는것으로판단됨나. 문제점 대인배상의경우임의책임보험이주로배상의최고액에대하여보험계 약자가정할수있게마련되어있어서보험자의유한보상과무한보상 중에서선택하고이에따라보험료가결정됨 33

4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그런데보험금의보상과관련하여보험계약자는무한보상을선택하여계약체결을하고있음근본적으로보험사고를일으킨쪽은피보험자인데비록보험자와가해자인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연대책임을부담한다고하더라도 ( 대법원판례와다수설 ) 이책임의범위를한정하지아니하고가해자의책임을보험자가무한으로인수하여배상책임을부담하는것은책임법의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함책임보험은자기책임의원칙인개인책임의문제를사회책임으로전환하여위험을분산하는차원에서개발된것이므로그사회적책임을다시금책임원리에서허용하는정도를넘어서까지보장할이유는없다고봄자동차사고와관련하여자동차보유자내지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을인정하는문제가보험자에게무한배상까지를감수하게하는것은아님과실책임또는무과실책임의여부문제는책임법상피보험자의책임의성립문제에해당하는것이고어디까지를보험자가보상할것인가의문제는보험계약법상위험의인수의범위를어디까지로정할것인가의문제이기때문임현재대인배상책임보험이유한또는무한의범위까지담보하는것중보험계약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는데 90% 이상보험자의무한보상을선택함이러한선택의이면에는책임법원리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음 - 사고당사자스스로도무한대까지책임을부담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것이일반적인데이를책임보험에무한으로전가하는것이책임보험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것인지에대하여의문이있음 34

4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이러한사회제도적위험의전가가사실상보험사고를일으키지아니한건전한구성원에게는부담이요일방적인전가가될수있음 - 위험단체에게무한한위험을배분하는것은사고당사자인보험소비자일인에게는유리한것이지만보험의단체성에는어긋나는것임 - 책임영역에서의위험의분산이그제도안에서타인에게전적으로전가되는것은바람직한것은아니라고보며, 적어도책임질일을만들어낸피보험자는개인책임에따른위험을최소화하는방향에서분산하되그것이타인에게전적인위험전가가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임다. 해외사례-독일을중심으로- (1) 독일 ( 가 ) 개요 보험계약법의법체계가발달한국가중하나인독일은 자동차배 상책임보험법 제도가매우정교하고치밀함 특히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유한배상책임제도를확립하고있는데보험 자가유한보상을가능하게하는법적근거는 보험계약법 제114조, 의무보험법 제4조, 자동차책임보험법령 제8조, 자동차보험약 관 제10조제6 항및제7 항그리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제12조와제12a조임책임제한의법리를 도로교통법 제12조에핵심적으로규정하고있 는독일의경우본법을 1909년에제정하여시행하면서부터책임보험에 대한보험료를산정하고이를기준으로하여보험금액을정하는과정에 서이미이법리를반영한바있음 35

4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또한보험관련법체계에도이를연결하여명문화하고있는데, 다만보험관련법규범일부에서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보험계약과정에서정해진보험금액이피해자의보호에미흡할것을예방하기위하여보험금액의최소한도를정하는동시에다른일부에서보험자가담보할최고한도를보험금액의범위로한정하는취지의규정을담고있음책임의최고한도액은하나의손해사고의결과로생기는모든손해배상청구에대한금액의한도인데, 일반적으로합의한보험금액은구체적인보험사고에서보험자가책임을지기로한최고한도액을의미하지만이보험금액과관련해서자동차보험의경우에법률상최저기준이제공되는데이기준을중심으로다른법에서이를상회하여정할수있음자동차사고에대한책임문제는과실없는손해의결과까지를확장하여책임을부담하는경우가있고이러한책임에대한보상으로서금액상의책임을제한 (summenmäßige Haftungsbegrenzung) 함 21) - 이러한취지의규정이독일도로교통법제12조임 - 도로교통법제정당시부터책임보험으로부터전보되는불법행위에대한책임이금액상제한되어야하고이를위하여보험료와보험금액과의균형이유지되어야하는것임을천명하고있음책임보험에서보상금액은필수적으로위험을제한하는범위에서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인데, 이는보험이모든위험을다포괄하여무한정보상할수는없다는것에서출발한것임다만하나의사고를통하여다수의자가상해를입은경우라면유한배상체계가피해자보호에한계가있을수있음 21) Greger, Haftungsrecht des Straßenverkehrs, 4. Aufl. De Gruyter, 2007, S

47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제12조에따른최고금액은자동차보유자나자동차운행 자의책임에적용되는것이고이최고금액의범위내에서만보험자는 보험계약자등의배상책임을부담하는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7 조 22) 에따른보험계약자등의불법행위로인하여다른사람에게손해를 입힌것에대한배상책임은여기서의보험자가배상하는최고금액과의 관계와별개의문제임 도로교통법 상의보험자의유한보상에대한근거외에 책임법 (Haftpflichtgesetz) 상에서도책임제한 (Haftungsbegrenzung) 규정을둠 - 책임법 제9조에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와동일하게유한보 상을함 - 그최고한도액은인적손해에대하여는동조제1항의규정에, 물적손 해의경우는동조제3항의규정에따른다고함 ( 나 ) 보험관련법규범에따른책임범위의한정 대인배상에서인적손해라함은사람의상해나사망을통해발생한손해를말하는것으로신체상침해뿐만아니라정신적인건강의침해도상해로간주함예컨대교통사고를당한피해자의유족이사망소식을접하고일상적인 22) 제 7 조 1 차량의운행중, 사람을사망에이르게하거나신체또는건강을해치거나물건을손상케한경우에는차량의보유자는피해자에게이로부터발생한손해를배상할의무를부담한다. 2 사고가차량의특성상의결함또는그의시설장치의고장에기인하지아니하고회피할수없는상황에의하여야기되어졌다면배상의무는발생하지아니한다. 다만피해자의행위또는운행에종사하지않는제 3 자또는동물의행위로기인한경우이거나차량의보유자뿐만아니라운전자도사고의상황에따라주의를기울인경우에는회피할수없었던것으로인정될수있다. 37

4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정도를넘어서는쇼크를받았거나건강상의해를입었을경우에도인적손해라고봄 23) 임신중에교통사고를당했는데, 사고로인하여출산후태어난아이에게질병이생긴경우에도인적손해라고함 24) 책임의최고한도액은하나의손해사고의결과로생기는모든손해배상청 구에대한금액의한도임 ( 다 ) 관련법규 보험계약법 의내용은다음과같음 개별적인보험영역에대한법규정을통해보험금액이달리정하여지지않는한이법이적용됨자동차책임보험에서보험금액은보험계약법 (Versicherungsvertragsgeserz) 25) 제114조에서정하고있는것보다는사실상더높게책정되므로, 보험계약법제114조는매우기본적인최소한의기준을정하고있고, 더욱이이금액은매 5년마다유럽소비자가격지수 (Europäisches Verbraucherpreisindex) 에의해조사되고자동적으로이에맞게현실화 됨 26) - 보험계약법제114조에따르면다른법률에서달리규정하고있지않는한, 의무보험의경우최저보험금액은각보험사고별 25만유로, 1보험연도의모든보험사고합계 1백만유로로하며, 또한의무보험의 23) BGH VersR 1971, 905; OLG Frankfurt/M. NZV 1991, ) BGH VersR 1972, 372; VersR 1985, ) BGBl. I 2007 S. 2631; 최종적인개정은 BGBl. I 2009 S ) Feyock/Jacobsen/Lemor, Kraftfahrtversicherung, C.H.Beck, 2010, S

49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목적에위배되지않고다른법률에서명시적으로달리정하지않는한, 보험계약에서의무보험의내용과범위를자세히정할수있음 - 보험계약자의자기부담금은제117조제1항과결합된제115조제1항에의한제3자의청구권에반할수없으며, 또한이를가지고공동피보험자에게는대항할수없는데본규정은일종의통일적인기준에해당하는것으로특별법을통해달리규정할수있음 - 보험계약법제114조의규정은잠재적인피해자인제3자의이해관계안에서의무보험에대한특정인내용상의최저기준을제공해주는것을목적으로하므로법이정한최저기준에못미치는범위에서보험금액이책정된보험계약이체결된경우에는그계약은법률상의효력이어느경우에도인정되지아니함보험계약법제107조제1항에따라보험계약자가제3자에대하여, 즉피해자에대하여연금지급의의무가있는경우보험금액이연금의합산액에이르지못할때에는보험자는그비율의연금만을지급할의무가생기고, 다수의피해자가생긴경우에는제109조를적용함보험계약자가다수의피해자에대하여책임이있고그들의청구권이보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자는이들청구권을그비율에의하여이행하여야함 - 앞서언급한제3자라함은사고결과로부터직접적으로손해를입은자로서청구권을가지는자뿐만아니라건강보험이나연금보험의사회보험자에게청구권이넘어가는경우의사회보험자도포함됨보험계약법제118조는직접적인피해자가자신의청구권을가능한한완전하게행사할수있도록청구권간의순위를정하고있음 - 이에따르면동일한손해사고로인하여이행하여야할보상청구가보 39

5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험금액을초과할경우보험금액은다음과같은순위에의하고, 만일 순위가같은경우에는금액에비례하여배상청구권자에게지급됨 1. 피해자가가해자, 그의책임보험자로서다른보험자, 사회보험자또는그밖의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없는한인적손해로인한청구권, 2. 피해자가가해자, 그의책임보험자로서다른보험자, 사회보험자또는그밖의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없는한자연인및사법상의법인의그밖의손해로인한청구권, 3. 인적손해와기타손해로인하여이전된청구권, 4. 사회보험자에게이전된청구권, 5. 그밖의모든청구권의순위에의함 의무보험법 의내용은다음과같음 의무보험법 (Pflichtversicherungsgesetz; PflVG) 27) 제4조제1항은의무보험에서피해자를보호해야할필수적인범위를정할규정을제정할수권규정임과거에는보험감독원을통하여보험약관등의사전심사를필수적으로거쳐서어느정도보험상보호에관한구체적인기준을미리확인할수있었으나보험자율화이후사전심사제도를폐지함에따라의무보험법제4조에법이추구하는목표와유럽의급부기준에부합하는범위에서자동차책임보험에서제공하고있는보험의담보범위를규정하게되었음 - 의무보험법상의법규정은잠재적인피해자보호뿐만아니라자신 27) BGBl. I 1965 S. 213; 최종개정은 BGBl. I 2007 S

51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의책임으로인하여경제적인곤궁에빠질수도있는피보험자들에대한보호도목적으로하기때문에그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함 - 보험에의해필수적으로보호해야할영역이나범위를정하기위하여자동차의무보험에대한 1959년 4월 20일의유럽협약 28) 과자동차책임보험과일반법원칙에대한 5개의유럽지침 29) 에서구속력이있는기준등을제시한바있음 - 이러한기준은입법상최소기준으로판단되고특히의무보험법이추구하는보호의목적에상응하는것으로써일반적인보호법익을적정하게담아내기위한취지에서계약자유의원칙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 이기준에의거하여자동차책임보험법령 (Verordnung über den Versicherungsschutz in der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KfzPflVV) 30) 에구체적인범위를정하고있고이법령은편면적강행규정 31) 으로구성되어있으므로보험자가반드시준수하여야함의무보험법제4조제2항에서는최소보험금액을확정하기위한수임권을정하고있음 - 이는인적, 물적손해에대한보험금액의최저기준을제공하는것에해당하고, 적어도의무보험의범위내에서는보험자는보험계약자와 28) BGBl II S ) Richtlinie 72/166/EWG vom ; Richtlinie 84/5/EWG vom ; Richtlinie 90/232/EWG vom ; Richtlinie 2000/26/EG vom ; Richtlinie 2005/19/EG vom ) BGBl. I 1994 S. 1837; 최종개정은 BGBl. I 2007 S ) 편면적강행규정이란계약당사자중일방에대해서만강행규정의효력을가진다고것으로상법제4편보험편은보험가입자인보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하여편면적강행규정의성질을가진다. 41

5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계약체결이강제됨 - 이기준이보험계약상의위험담보에대한기준임 자동차책임보험법령 (KfzPflVV) 의내용은다음과같음 자동차책임보험법령제8조에는자동차피해자에게지급해야할보험금액의범위를연금과연관시켜매우구체적으로적시함실제손해액이보험금액을넘는데보험자로부터연금형식으로제3자에게지급되어야할경우에이에대한최소지급범위를정한것이곧제8 조의취지임 - 상위규정인보험계약법제107조에따르면보험계약자가제3자에대하여연금지급의의무가있는경우그연금의합계액이보험금액을초과한다면이행하여야하는연금은보험금액에비례하여또는보험금액의범위안에서지급하여야한다는것임 자동차보험약관 의내용은다음과같음 자동차보험약관 (Allgemeine Bedingungen für die Kraftfahrtversicherung; AKB) 32) 제10조제6항및제7항은보험자가담보하게되는배상액의한도를정하고있는데, 제6항에따르면합의된보험금액은손해사고의결과에대하여보험자가급부를이행할수있는최고한도액임배상청구가보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자는청구된총액에대하여보험금액이비례하는범위내에서법정분쟁비용을부담하여야하 32) 독일보험협회의표준약관에근거하여작성되는것으로이표준약관자체는구속력은없다. 이약관은 1994 년 6 월 28 일에작성되어최종적인개정일은 2014 년 2 월 17 일이다. 42

53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며, 제7항은앞서언급한보험계약법제107조와동일한취지임보험금액은보험계약자와보험자가사이에서계약당시에합의된것으로이는보험자가급부를이행하게될최고한도액을의미함의무보험법제4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것보다더적은금액으로합의할수없으나, 그렇다고하여보험금액을한정하지아니하고보험계약상합의를할수는없고일반적으로계약은 5천만유로또는 1 억유로의범위내에서체결되나, 피해자일인당 8백만유로또는 1천5 백만유로를넘길수는없음 33) 동일한원인에의하여발생한손해가시간적으로연속되는다수의손해로된경우에는이를하나의손해로간주함 - 동일한사고로다수의피해자가생긴경우도하나의사건으로보지만 34), 보험계약자가자신의자동차로한번충돌한후, 다시빙판등으로인하여새롭게다른자동차와다시충돌한경우는두개의독립된결과가발생한경우로보아별개의사건으로취급함 35) 보험금액을초과하는경우란피해자가배상청구한금액이근거가있는경우의범위에서판단하는것이고피해자가배상청구한금액이지나치게많거나그자체가근거가불명확한것이라면이청구금액만을가지고보험금액의초과여부를판단할수없음 36) 동일한사고결과보험계약법제115조제1항에따라수인의피해자가직접청구권을행사하는것에대하여보험자가급부를이행하여야하 33) Feyock/Jacobsen/Lemor, Kraftfahrtversicherung, C.H.Beck, 2009, S ) BGH VersR 1969, ) BGH VersR 1966, ) Feyock/Jacobsen/Lemor, a.a.o., S

5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는데보험금액이이를충족할수없는경우에는보험계약법제109 조 37) 의전제하에비례적으로안분해야하고이를위하여보험자는비례감액계획이나배분계획을수립하여야함 ( 라 ) 책임법 에따른책임의한정 도로교통법 38) 제 12 조상의책임범위는다음과같음 도로교통법에따른운행상의위험으로부터부담하게되는책임에대하여책임의최고한도액을정하고있음 - 구체적인사건에대해도로교통법에서정하고있는한도에도달하고있는지의여부의판단은직접적인피해자뿐만아니라법적승계인에이르기까지행사가능한모든배상청구권에미치는것임 - 책임의최고한도액은손해의양태, 즉인적손해인지물적손해인지에대한양태에따라다름 37) 제109조다수의피해자보험계약자가다수의피해자에대하여책임이있고그들의청구권이보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자는이들청구권을그비율에의하여이행하여야한다. 이때보험금액이소진되면, 배분에서제외된제3자는, 보험자가그의청구권의행사를예측하지않았거나예측할수없는한, 제108조제1항의규정을추후에주장할수없다. 38) 책임법 (Haftpflichtsgesetz) 제1조및제2조에따른철도및시설업자의위험책임은 도로교통법 에따른위험책임보다덜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다수의피해자의상해에대하여대략적인최고한도액을정하고있지는아니한다. 개별피해자에대한인적손해의책임한도는 2002년 8월 1일이래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1호와동일하게맞추어졌다. 책임법 제9조는피해자의일시금청구에대하여는 60만유로에, 연금청구에대하여는연간 3만6천유로로한계를짓고있다. 이러한취지의배상책임액의제한은 제조물책임법 (Produkthaftungsgesetz) 제10조에서도나타나는바이다. 이상과같이위험책임과관련된배상책임에서는일반적으로무한배상의개념을도입하고있지아니한다. 44

5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두손해가병발한경우에는분리하여이를고려하여야하고책임액의제한과더불어혹여있을수있는법무비용은이손해액의한도액과는별도로판단하고있음 39) 피해자의청구권의최고한도액은재판상으로도주장될수있는부분인데, 만일손해배상청구액이보험금액의최고한도액을넘었으나이를다수자에게분배하는경우에있어서피해자가권리의승계자인사회보험자에대하여비례적으로우선권을가지는것은아님 40) 도로교통법제12조에는인적손해와물적손해에대한책임액에대한최고한도액을정하고있고, 동제12조제1항 1호에서는인적손해로인한책임액의최고한도액에대하여규정함 - 인적손해로인한배상할최고한도액은사람의사망이나상해에기인한청구권을포함함 예컨대남편의사망으로미망인이된자의생계비외에치료를위하여지불한비용및장례비를포함함 - 하나의사고로수인에게인적손해가발생한경우에손해배상총액에대한보험금액의제한이있는데, 결국수인의인적손해가발생한경우는분배의문제가남고, 다양한피해자의모든청구권은동일하게제한되는것이원칙임 예컨대접수의순서에따라달라져서는안됨 41) 배상금을일시금이아닌연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연금의합계가보험금액을초과하는지를환산하기위해서는일시금으로계산된최고액의 39) BGH VersR 1968, 997; 1979, 30; DAR 197, ) BGH VersR 2001, 387; NJW 2001, 1214; VRS 100, ) Becker/Böhme, Kraftverkehrs-Haftpflichtschäden, C.F.Müller, 1996, S

5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6% 를연간지불하게되는최고한도의연금이라고계산하는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1 호및 2호에근거한것이어야함보험금액의최고한도액은다음과같음 [ 표 3] 보험금액의최고한도액 42) 도로교통법에따른책임 인적손해 (1인기준, 일시금 ) 연금 (1인기준 ) 수인의손해 ( 일시금총액 ) 수인의연금총액 구도로교통법 (StVG) 12 5 십만 DM 도로교통법 ( 까지 ) 도로교통법 까지최소보험금액 이후 이후 6 십만 5 백만 백만 DM 5 백만 DM 2 천 5 백만 3 만 DM 3 만 6 천 삭제 5 백만 7 십 5 만 DM 4 만 5 천 DM 3 백만 5 백만 (1 인 60 만 ) 1 천 5 백만 DM 십팔만 삭제 5 백만 물적손해십만 DM 3 십만 백만 4 십만 DM 재산적손해 43) 삭제 4 만 DM 1 천 5 백만 DM 1 백만 DM 1 십만 DM 7 천 5 백만 5 십만 2008 의무보험법 (PflVG) 7 천 5 백만 7 천 5 백만 백만 ( 부터 ) 5 만 5 만 42) 도로교통법 과 의무보험법 의규정을정리한것임 : Halm/Engelbrecht/Krahe, Handbuch des Fachanwalts, Luchterhand, 2008, S ) 의무보험법 제4조제2항제1호 c) 목에의해재산적손해란인적손해도 46

57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도로교통법 제 12a 조에따른책임범위는다음과같음 [ 표 4] 도로교통법 상책임제한범위 1인또는다수피해자, 일시금 1천만 최소보험금액 7천 5백만 물적손해 1천만 1백만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최소보험금액은 1965 년이래로인플레이션을반영하여인상되고있음 [ 표 5] 항목별최소보험금액 구분 이후 이후 신체손해 물적손해 순수재산적손해 사망 다수피해자의경우 별도근거있음 (2) 일본 대인배상보험에서무한배상보험제도를취하고있음 임의대인배상보험은보험금액에제한이있는유한배상책임보험과제 한이없는즉무한배상책임보험으로구분됨 44) 물적손해에도직간접으로관련이없는손해를말한다. 이에대하여자동차보험약관제10조제1항도동일한취지의규정을가지고있다. 44) 保険見直し入門 参照 47

5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보험회사및여러상담기관에서는이중무한대인배상보험을보험가입자에게추천하고있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음 - 첫째, 최근의판례를보면, 배상액이 1억엔을넘는사건이점차증가하고있다는점 - 둘째, 자동차보험에서는다른보험과는달리, 억단위의손해배상이발생할확률이적으므로보험료와배상금의관계가정비례하지않아배상금의한도액이높으면높을수록보험료의차 ( 差 ) 가적어지기때문에, 무제한으로변경하더라도보험료는큰차이가없다는점 - 셋째, 자동차사고가일어나면통상보험회사가대리하여상대방과교섭을대행하지만, 그배상액이보험회사의배상상한액을넘게되면보험회사가교섭을포기하는경우가발생하기때문이라는점을이유로듬 45) 대물배상보험도상한액을제한하는경우와무제한의두가지타입이존재하는데, 이는우리나라와는다른면임대인배상보험에서와동일한이유로무제한대물배상보험을가입자에게추천하고있음 46) 일본의경우임의책임보험에서대인배상과대물배상의양자모두에서무제한배상보험을채택하고있음 라. 개선방안 대인배상책임보험은현재유한배상을하는대인배상 I 과유한보상과무 한보상중에서보험계약자가선택하여체결할수있는대인배상 II 로나 45) 참조. 46) 참조. 48

59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그시행령에따라대인배상 I의최고한도는 1 억 5천만원으로제한되었고, 그이상의손해에대하여보험가입자가임의배상책임보험에해당하는대인배상 II를가입하였다면이를통하여대인배상 I을초과하는범위에대하여피해자는보험자로부터보상을받을수있음보험계약자는대인배상 II의담보범위를무한범위까지할것인지또는유한으로할것인지를선택하여보험가입을할수있는데가입자의 90% 를훨씬상회하는경우가무한보상을선택함보험에서인수하는보험자의책임의범위가피보험자인가해자의책임의범위한도내에서하는것은당연한것임근본적으로사고를야기하고배상을해야할자는피보험자 ( 가해자 ) 인데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가해자의책임을무제한으로보험자가인수하는것은책임법의원리에부합하지아니함가해자가부담하여야하는책임은개인책임인반면, 책임보험계약에따라보험자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에서의위험분산의원리에의한사회책임에해당하는것이므로책임원리를벗어나는무제한의보장은과도한것임가해자자신도스스로가무한대로배상을하는것이용이하지아니한데이를보험자의무한보상이라는계약조건하에보험단체에전가하는것은보험의기본원리에도부합하지아니함책임보험제도는피보험자에게발생한손해사고에대한배상책임으로인한피보험자의재산상의손실을전보하는것으로서위험을분산하는것 49

6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이지피보험자도현실적으로가능하지아니한범위이상으로일방적으로전가할것이목적은아니고유한보상으로한정하여야보험료의인하효과가생김책임보험에서대인배상에서보험자의무한보상이라는위험전가는유한보상으로조정되어야함 3. 자동차책임보험상대물보험요율체계에서의위험분산 가. 개요 보험에서위험이란보험사고의발생가능성 ( 상법제652조, 제653조 ) 내지우연한사고로인한경제적불이익이발생할가능성을의미함여기에서의사고발생가능성은보험사고가반드시발생할필연성과절대로발생하지않을불가능성의중간개념이라고봄보험사고의발생이필연적인경우라면보험의개입이근본적으로곤란하거나또는보험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전혀없는경우에도역시보험이개입할여지가없기때문임위험의실현에대비하는전체비용을개인이모두부담하기에는그규모가크거나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도있어서개별적부담을사회적으로전가하는방법중하나로서보험제도가이용됨 47) 개인은자신이맞닥뜨린위험을피하거나 (avoid), 수인하거나 (accept), 줄이거나 (reduce) 또는전가 (transfer) 할수있는데이중위험을전가하는 47) 김은경 임채욱, 자연대재해와위험분산, 한양법학, 제 26 권제 1 집통권제 49 집, 2015, 200 면. 50

61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것이보험제도로서 48) 일종의위험의분산이되는것임위험의전가는결국피보험자의위험이보험자가하는보험급부를통하여위험이전달되고이러한과정이궁극적으로는위험이변화내지변형 (risktransformation) 되는결과로되고, 이위험의변화내지변형의과정은정해진범주내에서보험료를지급함으로써그대가로얻어지는 것임 49) 배상책임과책임보험에서의위험의분배보험에서부보하는위험중에서개인이제3자에게손해사고를발생시키고그로인하여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생기는재산상의손실을보상할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책임보험제도임책임보험역시일반적인다른손해보험과같이피보험자가야기한보험사고에대한자신의책임내지책임위험을보험이라는제도를통하여보험자에게보상책임으로전가시키는방식으로운용됨사회의규모가커지고책임법리가복잡해지면서개인책임으로도저히해결할수없는것을사회책임으로전가하는방식중의하나가책임보험제도임 - 책임보험에의하여자기책임을타인에게전가할수있게되는데, 50) 그타인은보험제도하에서사회적으로구성된위험공동단체가되고그러한측면에서이를사회책임으로의전가라고봄 - 책임보험은과실책임의문제뿐만아니라엄격책임이나무과실책임의 48) 경제학적인측면에서보험이라는것은위험의전가라고정의된다고한다 ; Farny, Versicherungsbetriebslehre, VVW, 4. Aufl. 2006, S. 35ff. 49) Bruck/Möller, VVG, Bd. 1( 1-32), De Gruyter, 2009, 1 Rn )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법론, 삼지원, 1990, 29면. 51

6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문제를해결하는데까지그영역을확장하고있는데, 책임의문제가확장되는것은타인의법익을침해하였다는결과의발생자체에그책임의귀속근거를두는것으로위험책임에그터를두는측면이있고이를사회적으로최선또는최적으로전보해주는제도가책임보험제도임그런데피해자보호의측면에서는그수습방법이비교적효율적인것은사실이나개인이부담했어야할책임의전부를또는무한으로사회에전가하는것이과연형평적인지에대한것은사실상의문이며, 일상의범위내지평균적인수준을벗어난자동차사고가액을가해피보험자와동일한위험단체를구성하고있는자들에게고스란히부담시키는것이위험분배의정의에걸맞는것인지도의심스러움과도한위험크기와합리적인위험분배책임보험에의한손해사고의해결은사회책임으로의전가를통하여사회적비용으로해결하는것인데, 최근그사회적비용이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음 - 그원인에는고가자동차가급증하였고, 그급증한비율만큼손해사고율이높아져가는모수의변동폭이커졌다는것임 - 책임보험에서부보하는대물사고와관련한보험비용이과거에비하여더증가하는이유는가해차량에서기인하는것보다는피해차량의손해사고해결에대한비용발생에서비롯되고, 피해차량의원상회복과관련하여투하되는비용의산정이불합리하거나불균형적인경우에도그사회적비용은더욱증가할수밖에없게됨으로써자동차책임보험에서사회적비용은직간접적인것이원인이되어증가하는추세에있음 52

63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직접적인측면이라함은고가자동차의부품비, 공임또는도장비등의수리비가국산차대비하여고액이라는것이어서고가차중특히수입차수리의경우는국산차에비하여부품은 4.7배, 공임은 2.0배그리고도장의경우는 2.3배에달함 51) 간접비측면에서는자동차사고로외산차대차비와추정수리비지급이국산차대비 3배이상이어서이도또한사회적비용증가의원인이되고있음 52) - 자동차에노출된도로상황등의운전환경은동일하지만지나치게고가인자동차의출현이보편적인위험의크기를크게상회하는고비용을초래함과연이러한사회적비용을사회적책임이라는이름하에가해차량의보험위험단체에일괄적으로전가하는것이합당한것인지를판단하여야함자동차의고가화와수입차의큰폭의증가로인한위험분배의문제는고가의국산자동차내지수입차보유자내지운행자에게일부담당하게하는것이위험분산의원리에합당하다고봄 - 과도한사회적비용을증가시킨만큼은아닐지라도적어도평균이상의사회적비용을초래한증가요인에근거하여이를보유자내지운행자에게일부담당하게하여위험의합리적분산을도모하고자함 - 이는책임보험이반영하고있는위험책임이론과도취지가같음 51) 기승도 이규훈, 자동차보험에서고가자동차 ( 외산차 ) 문제해소방안, 외제차자동차보험제도개선관련정책토론회자료, 면. 52) 기승도 이규훈, 자동차보험에서고가자동차 ( 외산차 ) 문제해소방안, 외제차자동차보험제도개선관련정책토론회자료, 면. 53

6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위험의분배에서그위험의전가정도가보편적으로예견할수있거나, 수인할수있는정도를넘어설만큼과하다거나또는편향적이라면보편타당한범위에서새로운위험분산방법을재고해야함 - 위험의전가와분산이보험이라는제도적장치를통하여이루어진다할지라도그것이합리적인기대를현저히벗어나는정도에해당한다면이는정의관념에반할여지가있어조정이대상이될수있음 - 목적물의가액에단순비교가곤란한정도로매우커다란가격차이가있는고가자동차와저가자동차의사고처리에있어서위험의실현과관련한 1차적원인은사고의발생을초래한가해자에게본질적으로있는것이지만, 평균을훨씬상회하는비용의증대를초래한원인은피해자에게있으므로이를합리적인위험의분배차원에서조정할수있지는않은가하는의문에서관련문제를접근함나. 고가차량의대물사고와손해배상체계 (1) 자동차차량가액의고가화 자동차운행대수의증가분에비례하여고가차량이그만큼의비율만큼증가한것이아니라보험법원리를반영할여지도없이상대적으로급격하게증가했음 53) 주로고가차량이현실적으로수입차량이고그러한차량의보편적인특징이국토교통부의보고에따르면평균차량가액이국산차대비약 3배 53) 2015 년 6 월말현재외산차등록대수는전체의 5.5% 로 110 만 9 천대를넘어섰고, 최근 5 년간자동차등록대수의연평균증가율은 2.9% 인데반하여, 외산차의연평균증가율은 21.8% 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행자부, 연도별자동차틍록추이,

6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수준이고고배기량의차량임 54) (2) 수리의고비용과위험분산 사고발생시그수리비및부품가격이일반차량에비하여월등히비싸다는데 55) 에문제가있음수입차수리비가국산차의 3배가넘어서기때문에저가차인가해차량이고가피해차량에대한사고로고액의보험금이지급됨그로인한할증으로일반적인경우보다더높은보험료를부담하게됨이문제는가해차량운전자의기본적인보험요율이높아지는원인이되는것외에도자동차보험수리비증가가전체운전자의보험료증가를부추기는원인이됨 [ 표 6] 대물배상금액만을고려한경우산출사례 I 구분 국산차 수입차 수리비 296만원 1299만원 과실비율 50% 50% 배상책임금액 650만원 148만원 할증기준금액 (200 만원기준 ) 56) 할증 할증안됨 (3 년간유예됨 ) 54) 보험개발원이자기차량손해담보 2014년기준으로보고한자료에따르면국산차는평균 1,162만원, 외산차는 3,453만원에달한다. 55) 외산차평균수리비, 대차비및추정수리비는국산차대비 3배이상거의 4배정도많이지급되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수리비는국산차가 95만원, 외산차가 275만원, 평균대차비는 39만원과 137만원그리고평균추정수리비는 66만원과 234만원이다 ( 보험개발원 2015년자료 ). 56) 이할증금액에대한기준은운전자의개별요율이나보험사마다상품별기준이다르지만이러한기준은이상의비교에서배제하고단순히국산차와수입차의 55

6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위의표는국산자동차와수입차의평균수리비를기준으로하여과실비 율이동일한경우를대상으로한계산값임 이경우에도국산차만할증의대상이되는모순이있음 [ 표 7] 대물배상금액만을고려한경우산출사례 II 구분 국산차 수입차 수리비 296만원 1299만원 과실비율 20% 80% 배상책임금액 260만원 236만원 할증기준금액 (200만원기준 ) 할증 할증 (3) 사고비용의전가와위험분산 ( 가 ) 전제사건 자동차사고에서과실비율이저가의국산차 20%, 고가의수입차가 80% 여서손해사고의원인제공이수입차에더있는경우저가의국산차는과실비율이 20% 에불과하는피해차량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고액의배상책임금액을부담하여야함또한저가의국산차는 20% 의과실비율에도불구하고책임보험료할증의대상이되는모순이있음저가국산차의손해사고에대한낮은과실비율에도불구하고배상책임의금액이다른이유는다음과같음 평균수리비를기준으로하여과실비율로나누어설명하려는것임. 56

67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결정적으로서로현격하게차이가나는차량가액에서비롯됨차량가액을근거로한고가의부품비및수리비등에서격차가있기때문임 ( 나 ) 과도하게불균형한위험의크기와그원인 보험연구원의발표에따르면수입차의수리비가높은이유는순정부품의독점공급체계가가장큰원인이되고있으며, 수입차의부품의대부분이수입딜러업체가독점적으로수입하여유통하는유통체제에있다는것임보험개발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57) 외제차의평균수리비는국산차의 2.9 배정도이고, 실제로외제차의수리건당부품비는국산차의 5.4배가넘는다고하며, 이에보험이부담하는대차까지포함하면국산차에비하여 3.6배가넘는수입차량의대차비는자동차보험의정상적인운용을방해하는결정적인요인이됨수입차량에대한손해사고의보험상부보는수입차소유자나운전자의차량보험에서해결하는것과자동차사고가해자의차량의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하게되는데, 자기차량에대한재물보험, 즉차량보험은수입차량의가액을기준으로하여보험료가부과되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다른차량에대한형평성시비가크게생겨날여지는적음반면책임보험의관점에서보면보험사고를일으킨가해차량의보험단체측면에서는사고상대자의차량종류에따라부담하게되는보상액은 57)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수리비 5 조 1,189 억원으로사상최고치기록, 보도자료 월 19 일. 57

6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평균 3배이상이되지만, 수입차량이가해차량인경우보통의국내생산차량에일으킨사고로그수입차량이속한보험단체가부담할보상액은 1/3 정도만큼비례적으로낮아서고가차에적용되는보험료보다고가차때문에지급되는보험금이더많은현상이계속되고있음 58) 위험분배의왜곡책임보험료의부과는사고율이나운전경력및성별에따라다를뿐, 그것이고가의수입차량이되었든저가의국산차량이되었든기본요율은동일하므로사고가발생하면저가자동차는고가수입차량에대한사고로자신의보험자를통하여높은보험금을부담하지만, 고가자동차의저가자동차에대한사고에대하여는낮은대물담보가있게되어사고의피해차량의종류에따라보험단체에미치는영향은심각함이는오로지과실책임의부과방식에따른결과인데저가의국산차의고가의수입차에대한손해사고부담은위험분배의차원에서형평성이왜곡된측면이있음물론여러보험사가다양한보험계약자, 즉고가수입차량소유자인보험계약자와저가국산차소유자인보험계약자를골고루위험단체의구성원으로하여운영하기때문에보험사입장에서는모든위험을다총합하면그비율이다른보험사와사이에불균형의문제가생기지않을 58) [ 표 8] 외산차지표추이비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수 3.1% 3.6% 4.3% 5.2% 6.3% 수입보험료 6.1% 7.3% 8.2% 9.4% 11.3% 대차비 19.5% 21.4% 24.2% 26.4% 31.4% 부품비 17.0% 19.2% 22.4% 24.7% 27.4% < 자료 : 보험개발원 2015> 58

69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수있으나, 사고를일으키지않거나사고의빈도수가적은보험계약자입장에서의이해관계는그러하지아니함손해사고가될원인사고를근본적으로일으키지않았다면손해에대한책임도부담하지않았을것이라는일반불법행위책임인과실책임의원리를그대로적용하여과실비율에따라위험을분배하기에는책임사고의부담정도가지대하게큼상대적으로몸집이아주작고힘약한다윗이그팔로몸집이매우큰골리앗의몸을살짝스쳤는데 (20% 의과실 ), 동시에골리앗이큰다리로다윗을걷어차서 (80% 의과실 ) 생긴손해의결과를치유하는비용이 20% 의과실있는다윗이총손해의대부분을떠안아현저하게큰비용을부담하는반면, 골리앗은그러하지않다면이는형평하지아니한위험의전가이고위험분배가왜곡된것임 ( 다 ) 공평타당한위험배분을위한위험분산의방향 잠재적위험의크기가상대와비교했을때서로동일하지아니함에도불구하고절대적인과실비례에따라위험을부담하는것은합리적이지아니함잠재적위험의크기를상대적으로크게보유한자가위험의실현에따른손해를치유하거나원상회복하는데에소요되는사회적인비용을과도하게상대에게전가한위험원인도하나의위험으로서책임보험대물배상부분에환산해야할것으로판단됨 ( 라 ) 대물사고책임의부과와위험책임이론의전개 책임보험의기본원리와적용의확대 59

7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사회적불법행위에의한개인책임의과중함으로인하여사회책임으로전환된것이책임보험의원리임기본구조는과실책임의원리에바탕을두지만문명의이기활용으로인한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은피해자의구제가어렵다고보아이책임의원리를무과실책임의원리로까지확대했음 59) 불측의큰위험의크기에대하여발전된책임보험의기능을재고해볼필요가분명히있음 위험책임이론의적용무과실책임을인정한자동차보유자책임과관련한자배법의취지에해당하는책임의원리를독일에서는위험책임 (Gefährdungshaftung) 이라고함이는허용된범위에서한행위로인하여자신의환경에서는피할수없는어떠한위험을현실화시킨것에대하여배상의무를부담하는것을의미함 - 주로동물보유자, 자동차보유자, 제조물책임에있어서제조자등에게부여되는엄격한책임이기도함 60) - 자동차보유자책임외에도자동차운행과관련하여 61) 이위험책임이론을 59)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5, 575면 ;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8, 252면 ; 정찬형, 상법강의 ( 하 ), 박영사, 2015, 702면 ; Römer/Langheid VVG C.H Beck, 2014, 100 Rn ) Bruck/Möller, VVG De Gruyter,1( ) 2013, 100, Rn ) 자동차운행자에게무과실책임내지무과실책임에가까운책임을지우고있어면책을극도고제한하는것이자동차관련사고에서의배상책임주의로이는민법의과실책임의원칙과는다른취지에서이해하여야한다 ; 박세민자동차보험법 60

71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확장하여적용할여지가있음위험책임원칙은오로지위험전가를통하여손해를감소시키는것에의미가있음 62) - 다만일상생활에서거대한위험이나일반적이지아니한위험을허용함으로써과실책임으로는그책임을조정하는것이더이상용이하지않을때위험책임이론이필요함 - 여기에서필수적으로상당한주의라는것이더이상위험을회피하는것만이아니고, 위험을적정한범위에맞추는것내지위험을통제하는것에그의미가있음 63) 위험의영역안에있는자는가능한한그위험의크기가커지지않도록손해를감소시킬의무가있음 64) 즉특정위험에노출되어있고그위험에관련되어있는자들은위험실현이불가피한경우, 손해를최대한감소시킬의무가있음 - 이의무는비단가해차량의운전자뿐만아니라피해차량의운전자에게도부과됨 - 이는일종에문명의이기인자동차를운행함으로써내재된위험을활용하고있기때문임위험책임이론에따라위험을실현하거나위험원인으로인하여손해의 의이론과실무, 세창출판사, 2007, 30면. 62) Erwin Deutsch, Unerlaubte Handlung, Carl Heymanns Verl. 1995, S. 173, Rn ) Erwin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Carl Heymanns Verl. 1996, S. 9, Rn ) Erwin Deutsch, a.a.o., Unerlaubte Handlung,, S. 173, Rn

7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크기를확대한자는그것에의하여생긴손해에대하여과실의유무를불문하고그에대한책임을묻는것임 - 그러한측면에서고가의자동차를도로에서운전함으로인하여다른운전자에게비정상적으로큰손해를야기하게하는위협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곧위험을직접적으로실현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으나, 적어도손해의크기를과도하게확대시킨책임은있음 위험책임이론의적용을위한전제조건위험책임이론의전제조건은우선위험이라고하는것이존재하여야하고 65), 그위험을현실화하여야하며불가항력적인상황이아니어야함특히제조물책임과같이확장된위험책임론에따르면행위자가위험한영역에서활동하고있는정도이면족함이러한전제하에서의위험책임은과실책임이론과는달리그외의책임과관련한구성요건을요구하지아니하여위법성및책임성그리고위반과손해사이의상당성등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는것에 66) 기반하여이위험책임이론 ( 또는무과실책임론 ) 을확장하여적용가능함 고가차로인한비정상적인위험의크기를책임보험요율에반영동일한운전환경에서모든차량의가액이동일한경우라면과실책임의원리가합당함그러나차량가액에큰격차가있고그로인한가해차량의위험공동단체의대물배상에대한담보가상대차량의고가여부내지수입차여부에 65) 여기에서위험이라고함은무엇인가를더나쁜상태로변화시키는것을의미한다. 66) BGHZ 79,

73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따라매우현저한차이를내는 이것 은저가의가해차량의전적인위험부담의문제가될수없음그러므로보통의경우보다타인에게평균이상의과한손해를부담하게할불확실성만큼의위험원인이고가차량의보유자에게있다는것을전제로이를책임보험료체계에반영하여야함이타당하고판단됨다. 해외사례-독일사례를중심으로- (1) 자동차모델등급제의특징 자동차모델등급은독일에서등록된모든자동차모델에대한손해와사고를평가하여반영한것임차량보험의경우그모델에따라보험요율을제시하는것외에도대물배상책임보험의경우대물사고의담보와관련하여자동차모델에따른손해빈도및평균손해금액등을기준으로보험요율 ( 위험률 ) 에차이가 있음 67) 자동차책임보험에서모델등급은자동차제조자, 자동차의종류및자동차사용자의운전법, 그리고해당자동차의사고빈도수가가장우선적으로영향을미치는반면, 재물보험인차량보험은교통사고외에도난, 화재, 유리파손또는자연재해를통한손해등이등급에주요요인이 됨 68) 67) Die Tarifmerkmale werden aus statistischen Daten ermittelt: Haftpflicht-Typklasse des Fahrzeuges (Schadenhäufigkeit und durchschnittliche Schadenhöhe) Vollkasko-Typklasse des Fahrzeuges (Reparaturkosten eines bestimmten Fahrzeugmodells) Teilkasko-Typklasse des Fahrzeuges (Schadenfrequenz von z. B. Teile- und Totalentwendung eines bestimmten Fahrzeugmodells und durchschnittliche Schadenhöhe); 63

7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특히자동차모델등급은손해에대한수요 (Schadenbedarf) 를근거로지수평가를하여만들게되는데, 이는자동차의유지비용 (Unterhaltskosten) 과직결되는것임 (2) 자동차모델등급제의기준근거 자동차모델등급제는차량보험의경우는 1973년에, 책임보험의경우는 1996년에도입되었음자동차모델등급은보험협회 (GDV) 와연방자동차청 (Kraftfahrt-Bundesamt) 의구성원으로모인등급위원회 (Klassifizierungskommission) 에서결정하는데, 자동차모델등급의변경등은자동차보통보험약관제9a조에의함특정자동차모델에서의손해빈도수와평균적인수리비용을반영하는모델등급제는크게세가지관점에서자동차를분류한후이를세부적으로다시나누는방식을선택하는데, 전형적인중견급자동차 (Halbstarkeauto) 를중심으로그이하인일반자동차 (Rentnerauto) 와그이상에해당하는, 수리비가고가인상급자동차 (Luxusklasse) 69) 로구분함자동차의모델과관련해서독일보험자는다음과같은기준을가지고있다. 자동차생산자번호및모델번호 ( 차대번호 ), 모터세기, 배기량, 생산일, 운행방지장치 (Wegfahrsperren), 운행기록지난 3년간의각자동차모델의손해비용, 70) 해당자동차모델에대한보험계약의수로나눈금액, 해당자동차모델과동일한자동차모델을분류하여지수 68) 69) 보험사마다다른기준을가지고있지만흔히신차가액이 60,000 정도를기준으로한다. 70) 자동차모델등급은자동차에생긴손해와그것으로인하여발생한차량수리비용을지난 3년간분석하여고려하여산정된다. 64

7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화하여적용함 71) 자동차모델의위험률은약 26,000개의다양한자동차모델을분류하여 72) 전년도손해율과사고율 (Schaden- und Unfallbilanzen) 을반영함 73) (3) 고가차량과저가차량을구분한자동차책임보험의자동차모델등급제 자동차책임보험은총 16등급 (10-25) 으로나뉨 자기차량보험인 재물보험의 경우 전손담보자동차보험 (Vollkaskover -sicherung, 차량전부보험 ) 은 25등급 (10-34) 그리고일부담보자동차보험 (Teilkaskoversicherung, 차량일부보험 ) 은 24등급 (10-33) 까지 나뉨 ([ 표 10]) 예컨대책임보험에서자동차모델을기준으로운전자의운전미숙도등을 고려할때가장낮은단계인등급 10(Typklasse 10) 의차량은 운행 자의평소주행거리가매우단거리이며, 지극히주의력있는운전방 식으로차를운행하고, 차에대한세심한관리를필요로하는구식 자동차 (Oldtimer) 가이에해당됨 ([ 표 11] 와 [ 표 12]). 반면빈번하게가벼운접촉사고를일으키는초보자모델로서여기에연 동되는자동차는최고급의자동차모델등급에해당하는것으로가장높 은단계로유형화되는데해당차량이전년도대비손해율이높아지면 그등급이높아짐 71) 72) GDV: Typklassen in der Kfz-Versicherung 2016, abgerufen am 25. August 2015; 73) 우리나라의경우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와관련하여자동차모델등급제도를운용하고있다. 구체적인분류표는보험개발원, 2015년자동차보험차량모델등급조정결과, 보도자료 2014년 12월 16일참조. 65

7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 예컨대 [ 표 12] 의 Toyota GT 86(ZN) 모델은 2014년도 17등급에서 2015년도 21등급으로 4단계상향조정되었는데, 손해율이낮으면낮을수록등급이낮기때문에등급이올랐다는것은전년도그자동차와관련되어발생한사고로지출된수리비용이많아졌다는것이고, 그에따라책임보험료를더부담하여야함 - 반면 Skoda의경우는그등급이 3단계낮아져서다음년도부터보험료부담이적어지는데, 다만여기에서의지수평가는단순한손해율외에도자동차의가액을기준으로고가-중가-저가자동차로등급화하여이를함께적용하여계산한것임 74) 등급이바뀌어책임보험의보험계약자에게보험료부담이많아지거나적어지는비율은 2016년에는 2015년을대비하여 30% 만변동이있는데전체 14% 는더낮은등급으로, 16% 는더높은등급으로변경된것임 75) 책임보험료산정시자동차의가액에따라보험요율에차등이생김 74) 그외차량보험의경우도동일한이치로적용이된다. [ 표 9] 차량전부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2014 자동차차량전부보험 제조사 자동차모델 모델등급모델등급 ( 신 ) ( 구 ) 변경 Hyundai IX20 1.4(JC), 66kw Ford C-Max 1.6(DXA), 88kw Hyundai (GDH), 73kw MB B 200(246), 115kw < 자료 > 독일보험협회 (GDV), ) Pressemitteilung Typklassen 2016, Wenige Änderungen in der K fz -H a ftp flic h t -versicherung, versicherung/. 66

77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고가의자동차에대하여는그비율에따라고액의책임보험료가부과되는방식임이러한제도가궁극적으로보험료를인상하는효과로나타나는것이아니고오히려인하효과가있음 - 독일보험협회 (GDV) 자료에따르면 1990년기준평균책임보험료액은 Euro로환산하여 269 이었으나, 2012년기준 219 로 50 가절감 되었음 76) [ 표 10] 자동차보험모델등급 자동차보험의종류 등급 자동차책임보험 (Haftpflicht) 16 Typklassen (10-25) 차량전부보험 (Vollkasko) 25 Typklassen (10-34) 차량일부보험 (Teilkasko) 24 Typklassen (10-33) < 자료 > 독일보험협회 2015년현재 (Typklassen in der Kfz-Versicherung) 76) 1990 bezahlte man im Durchschnitt für eine Kfz-Haftpflichtversicherung so rund 269 Euro im Jahr 2012 zahlte man 219 Euro, also 50 Euro weniger; 67

78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 표 11] 책임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 자동차책임보험 제조사 자동차모델 모델등급모델등급 ( 신 ) ( 구 ) 변경 Mercedes-Benz B 180 (246), 90kw Volvo V D4 (F), 120kw Skoda Yeti 2.0 TDI 4X4(5L),103kw Nissan Juke 1.6 (F15), 86kw Citroen C4 1.6 (N), 115kw Opel Astra-J Sports Tourer 1.6 (P-J/SW),85kw < 자료 > 독일보험협회 (GDV), 2014 [ 표 12] 책임보험상자동차모델등급 ) 자동차책임보험 제조사 자동차모델 모델등급모델등급 ( 신 ) ( 구 ) 변경 Citroen DS31.6T(S), 115kw Kia Cee'd 1.4(JD), 73kw VW Golf VII2.0 TDI(AU),110kw Toyota GT 86(ZN), 147kw Renault Clio/Capture 0.9(R), 66kw VW Jetta 1.2 TSI (16), 77kw < 자료 > 독일보험협회 (GDV), ) 자동차모델에따른등급은독일보험협회 (GDV) 홈페이지에게시된다. 78) Nur 26 Prozent der in Deutschland zugelassenen Fahrzeuge werden in der Kfz-Haftpflichtversicherung in eine neue Typklasse umgestuft. Für knapp 14 Prozent verschlechtert und für rund 12 Prozent verbessert sich die Klasse. Um immerhin drei Klassen niedriger wird in der Haftpflichtversicherung eine Diesel-Variante des Golf VII eingestuft. Gleich vier Klassen nach oben geht es hingegen für den Toyota GT 86 und den Renault Captur mit 66-kw-Benzinmotor. Die meisten Fahrzeuge mit neuer Typklasse werden um höchstens eine Klasse umgestuft 68

79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라. 개선방안 자동차보험의손해율이매우높음손해율이높은이유는근본적으로보험사고가빈발하는면, 과거에비하여사건이고액화되는면그리고손해율악화에도불구하고자동차보험이공보험적인성향이강해서보험료를쉽게인상할수없는구조에서비롯된것이기도함손해율이높은이유중하나는보험사고결과및보험자의부보범위판단과관련하여정치하게계산되지못한위험률에서비롯된경우도있음자동차보험의손해율을높게하는것인물건에생겨난손해사고중위험원인의불명확한분석을책임보험의원리내에서새롭게파악하여야함책임보험의합리적인운용을위해서는보험의본질인위험을최대한다양하고촘촘하게분산하고분배하여야함자동차책임보험의구조적인측면에서살펴볼때손해의크기를타인보다잠재적으로더크게보유한자가그위험의크기에비례하여보험료를분담하는것이형평적임자기차량손해를담보하는재물보험은해당자동차의가액에따라보험료율이달라지나대물배상의경우는사고율에따라위험률을정하고있음자동차사고후손해산정을하는경우위험의크기가평균적인크기보다월등히큰경우를보험료산정시에반영해야함 69

80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자동차사고에서저가차자동차의과실률이고가차자동차에비하여아주미미함에도불구하고 ( 예컨대 10:90), 상대의자동차가고가차인관계로배상을해야할금액이오히려과실률이낮은저가차자동차쪽에서현격히많게된다면이는공평성에어긋남고가차, 특히고가수입차수리비의고액화및특정부품수급의어려움으로고비용을요구함운전을하는도로상의여건이나환경이유사하거나동일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비정상적으로과도한상대차량의위험크기로인하여손해전보에서불균형이생김고가차운행으로인하여타인의위험을크게만드는것을책임보험요율에반영하여야함자동차모델등급을재물보험인자기차량보험에적용하는것과동일한원리로자동차책임보험에도적용시키는것이바람직함고가차모델에는타인의위험크기를평균보다더크게만든위험원인을보험요율산출때반영함자동차책임보험에서운행차량의가액에따라보험요율을산정하는방식은보험료를인상하는효과는아님자동차가액을기준으로고가-중가-저가자동차로등급화하여이를보험요율산정때비례적으로적용함고가의자동차에대하여고액의책임보험료가부과되고, 저가의자동차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저렴한보험료를부과함물론이경우사고율을반영하는문제는별개로함 70

81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4. 자동차보험에서의기타위험분산제도 가. 개요 우리나라보험요율의할인할증체계가다양하지는아니함특히할인체계에대한연구는부족하고, 실제보험자가보험계약자를위하여보험료를적극적으로할인하려는의지도부족함현재 0-26단계까지의할인할증체계에따라 7년경력이상을기준으로하고, 과실의정도와무관하게보험료지급총액을기준으로가해자와피해자모두에게동일한할증률을적용하고있는데이에무사고주기를더세분화하여장기간무사고인경우에대하여는할인율을지금보다는더대폭적으로인정하고자동차사고의과실비율정도에따라할인할증을세분화하여야함할증구간의세분화는보험법상위험분산의원리에부합하는것임 나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자동차보험료를산출하기위하여적용되는요소에는차량종류, 배기량, 주운전자의성별, 연령, 보험가입금액, 담보종류등 26가지요율산정요소에의함자동차보험에서보험료산출방법이다양할수록보험가입자에게위험분산이공평하게되는것인데우리나라의경우는그위험분산방법이단순한편임 71

82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차량등급제 ( 일명자동차모델등급제 ) 는활용하고있으나지역등급제를활용하고있지는아니함지역등급제는지역별사고율을계산하여사고가많이발생하는지역의차량에는보험료를높게, 사고가상대적으로적게일어나는지역에서는보험료를낮게적용하는방식으로지역별요율차등화제도를활용하고있는해외사례가많은데, 이등급제는차량의종류 ( 예컨대, 자동차, 전동차, 화물차, 농업용차량등 ) 에따라지역적특징을적용하여보험요율을나누는것인데지역이기주의에의하여이를세분화하는데난항이있음다. 해외사례 (1) 영국 영국은개인자동차보험의리스크를산정하기위해가입자의연령, 차량의유형 ( 가정용승합차에비해스포츠카는보험료가인상됨 ), 사고이력, 운전습관, 이동경로, 거주지, 주차장상태, 블랙박스또는주행보조장치의여부, 직업등에대한정보를최대한수집하여반영함 2012년유럽사법재판소 (ECJ) 의판결에따라 2012년 12월이후자동차보험료산정요소에서남녀평등에따라성별에따른구분을제외한바있음 - 그결과 ( 역설적이지만 ) 2013년부터 25세이하여성운전자의보험료는 ( 사고율이높은 25세이하남성운전자의영향으로 ) 더인상됨 79) 영국은 No Claim bonus 또는 No Claim discounts 정책을시행하고있 79)

83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는데, 이는각보험자가자유로이기한을정하고그기한내에청구건수가기준미만일경우보험료의인하혜택을부여하는제도임 - 예를들어기준이기한내 1건이하일경우 30% 의인하, 기한내 5건이하일경우 60% 인하혜택을받을수있음 - 청구없는기간이길수록더높은인하율을얻을수있음기타보험자의경우 protected discount 정책을시행하고있는데이는 No Claim discount 적용대상인가입자가그기간을 3~5년이상유지할경우보험료를추가인하하거나본인부담비율을축소하는혜택을부여하는정책임 80) 자동차보험에텔레메틱스기법을활용하여다양한요율체계를가지고있는데 GPS를이용한안전, 보완, 인터넷, 통신등을결합한 OnStar서비스가이루어진것이 1994년으로 GM의캐디락에장착하면서일종의텔레메틱스가시작임 81) 최근유럽전역에서 E-Call 비상호출시스템을통해사고가발생했을경우자동으로 SOS-Signal로전송하여통제하는시스템을운용함 - 이를위해서 SIM-Card를이용하는경우도있음 82) 영국정부와보험자는주행보조장치의이용을장려하면서보험료의인하를보상으로제공하고있음 80) ) ImForms, Multimethod Approach for Creating New Business Models The General Motors OnStar Project, Interfaces, Vol. 32, No. January-February 2002, p. 21; 82) 73

84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 주행보조장치의이용은보험자로하여금가입자의주행습관정보를수집하여이러한정보를계약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임 - ABI는이러한주행보조장치를최대한활용하는것이소비자와보험자모두에게장기적으로이득이된다고보고, 주행보조장치의기술표준과최소요건등을합의한바있음또한 2008년이후로비즈니스분석어플라이언스를사용하는인슈어더박스 (insurethebox) 라는회사를통해운전습관을분석하게하여안전하게운전하는지에따라보험료를책정하고있음 83) - 영국의 17세에서 25세사이의젊은층운전자들에게결정적인호응을얻고있음 - 영국보험시장에서인지도가높은 NEU Mutual 보험사가텔레매틱스기법을자동차보험에도입하고있으며이보험분야에서제2위의고객만족도 (84%) 를보이고있음 (2) 독일 ( 가 ) 개요 독일의경우는보험요율을산정함에있어서경성요율기준과연성요율기준으로구분하고경성요율기준은객관적기준과주관적기준으로나눔경성요율은전통적및통상적인기준으로서인정된것이며주로이는보험요율체계에서기본적인기준으로제공되는것임독일의경우는기본적으로세가지요소를혼합하고, 보험사가기본적 83) 동일취지의미국회사에는 progressive 가있음. 74

85 III. 자동차보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인보험요율모델외에주로연성요율기준을자유롭게적용시키는것으로하는방법을선택함 84) - 여기에서위험요소중운전자와관련된위험보다는운행기기인자동차와관련된위험을반영하는편임 - 전통적이고객관적인위험의분류가다양하면할수록그리고세분화될수록그로인한위험분산은정의관념에부합하고형평성이확보될수있다고판단한듯함 - 객관적인요율기준으로는자동차의종류, 사용방법, 배기량, 자동차등급, 좌석수, 자동차등록지역, 자동차출력, 자동차색상, KW-세기, 등록연수등의위험과관련된것임 - 주관적인요율기준으로는주로보험계약자와그관련된자에관한것으로직업, 성별, 가족관계, 나이, 운전면허취득연수및무사고체계의범위에서손해경과과정 ( 즉손해의빈도수나손해의평균치 ) 이종합적으로고려함 - 연성요율기준은연간운행기록, 주차장이용, 타인을통한자동차의이용, 특별운전연습경력, 동계타이어활용, 공공대중교통의활용등이이에포함됨 85) 84) 유럽의경우보험요율자율화에의하여다양한보험요율체계가운용되고있다. 85) Feyock/Jacobson/Lemor, Kraftfahrtversicherung, C.H.Beck, 2009, Vor 5 PflVG, Rn

86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을위한국내외법 제도비교연구 [ 그림 1] 자동차보험요율산출근거 < 자료 > 독일보험협회 (GDV), 2015 ( 나 ) 건수제 무사고할인체계 (Schadenfreiheitsrabatt-System: SF-System; 표-1) 86) 를 1965 년부터적용하고있는독일의경우자동차책임보험과차량전부보험의보험자에게손해사고를통지하면보험료가증액되는건수제를운용하고있음수년간무사고를유지하는보험계약자는할인이되므로보험가입자의손해사고의추이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짐 86) 독일에서는이를손해등급 (Schadenklasse) 체계라고달리칭하기도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Bonus-Malus-Regelung 이라고한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