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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이발표논문집은 2007년도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발간되었음.(KRF B00013)

2 2011 년도 HK 러시아 유라시아연구사업단국내학술회의 유라시아의체제전환 20 년 : 국가건설과경제발전 일시 2011 년 4 월 14 일 ( 목 ) ~ 15 일 ( 금 ) 장소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화상회의실 (7 층 ) 주최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APRC) 후원 한국연구재단

3 Asia-Pacific Research Center(APRC)

4 목차 I 세션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Ⅰ 고상두 - 러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5 성동기 - 타지키스탄국가건설과정과그특징의다면적분석 16 II 세션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Ⅱ 우준모 - 우크라이나의국가성모색 : 정치적제도화와국민적통합성을중심으로 38 윤영미 - 벨라루스의국가발전과권위주의 민주주의체제 53 III 세션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Ⅲ 박상남 - 우즈베키스탄의국가건설과정 : 권위주의체제성격을중심으로 75 강봉구 - 키르기스스탄의제도전환 : 대통령제에서의원내각제로 84 현승수 - 그루지아국가형성과정 102 IV 세션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성과와과제 Ⅰ 김영진 - 유라시아체제전환의성과와경제발전 : 경험과교훈 117 한종만 - 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고르바초프에서메드베데프까지 145 윤성학 - 우크라이나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177 V 세션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성과와과제 Ⅱ 김상원 - 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과경제발전 191 이상준 - 그루지야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210 김영식 - 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변화 230

5 유라시아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 : 이론과현실 고상두 ( 연세대학교 ) I. 서론 탈사회주의국가에대한주된관심이슈가변화하고있다. 과거이들국가에대한관심은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개혁이었다. 하지만체제전환후 20년이지난오늘날유라시아지역의대부분국가들이여전히약한국가의성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사실을직시하게되면서, 국가건설에대한관심이증폭되었다 (Holloway and Stedman 2002, 170). 약한국가의문제는단순히국내문제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국제적문제를야기한다. 약한국가의증후군이라고할수있는빈곤, 인권침해, 테러, 내전등은국제사회의지원을요구하고, 경우에따라서는무력을동원한인도적개입을필요로하게된다. 하지만유라시아지역은러시아가영향권을행사하는곳이기때문에약한국가로인하여발생하는분쟁에대하여국제사회가쉽게개입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이러한점에서유라시아지역의국가건설의실태를분석하고그촉진요인과장애요인등을면밀히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고하겠다. 따라서이글은국가건설에관한이론적검토와유라시아지역에대한사례분석의가능성을탐색하고자한다. 즉이글의목적은국가의개념을살펴보고, 국가의특성과역할에는어떠한것이있는지를알아봄으로써국가의유형화에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유라시아국가건설의특징을도출하기위하여체제전환이국가건설에어떠한영향요인으로작용하는지도함께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이론적검토는유라시아지역의개별국가사례연구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즉개별국가의국가형성전략, 국가건설의사회구조적여건, 역사적경험, 부존자원, 지정학적환경등이국가의능력과자율성을강화혹은약화시키는데에어떠한역할을하였는지질적으로심도있게연구하는데에필요한분석틀을제공할것이다. 본논문의구성은아래와같이이루어진다. 첫째, 국가의개념정의에대해알아보고, 둘째, 국가의유형화를위해국가의특성을능력, 자율성, 역할등의관점에서살펴본다. 셋째, 국가발전의역사적형성과정에서어떠한경로적영향요인이작용했는지를살펴본다. 이글에서는특히체제전환이라는요인에초점을맞추어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유라시아지역의국가들을국가성, 약한국가, 실패국가등의개념으로평가한지수를소개한다. 이것은유라시아국가들의현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 II. 국가의개념정의 국가의개념에대해서는여러가지의견이있다. 국가에대한가장고전적인개념정의는베버의 일정한영토내에서물리적강제력에대한독점적정당성을가진정치공동체 이다 ( 막스베버, 1999, 63). 즉그는국가를영토성에기반하여물리적강제력을행사할수있는정당성을가진조직으로인식한것이다. 스카치폴은베버의물리적강제력에초점을맞추어국가를 정치권력에의해주도되는관료, 경찰, 군조직 이라는최소개념으로정의하 - 5 -

6 였다 (Skocpol 1979, 29). 크라스너는국가가물리적강제력을가지고내 외부로부터오는위협과도전에대한대응역할을강조하였다 (Krasner, 1993, 313). 미그달은국가를사회내많은조직중의하나이면서도, 다른사회조직보다우월한지배력을가진우위조직 으로보았다 (Migdal, 1987, 396). 이상의개념정의에서볼때국가는체제혹은정부와확연히구분되는개념이다. 국가가가장상위개념으로서정치권력의중심이고체제보다영속적인특성을가지고있다면, 체제는정치권력이사용되는방식이다. 즉국가는변동하지않는상태에서체제가정치적변동을통하여독재체제에서민주체제로바뀔수있는것이다. 정부는가장하위개념으로서체제의규범과절차에따라정치활동을하는정책집행조직이라고할수있다 (Lawson, 1993, 187) 국가의역할을중요하게다룬학문적조류는신제도주의이다. 그이전의행태주의는국가를사회조직의하나로간주하면서다른사회조직에대한우월적위치를인정하지않았다. 행태주의적시각에서국가는사회집단들이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데에유리한정책이만들어지도록서로경쟁하는무대에불과하였다. 그러므로그들은국가의대안적개념으로정부를즐겨사용하였다. 사회집단간에편익의배분을정책적으로결정하는정부는독립적행위자가아니며, 정부의선호는국민개인선호의총합으로이해된다. 이러한환원적관점에서행태주의자들은사회행위자에관심이많으며, 그들의이익표출과자원동원력이정부정책을결정하는주요영향요인이라고보는것이다. 이와달리신제도주의는행위자보다제도에연구의초점을맞춘다. 신제도주의는국가를정치에서가장주도적역할을수행하는사회세력으로간주하는것이다. 카첸스타인은국가가얼마나효율적으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는지를가지고약한국가와강한국가라는분류개념을개발하였다 (Katzenstein, 1977). 트림베르거는군사혁명을통해정권을획득한군장교들이국가기구를활용하여부패한기득권세력을타파한사례연구를통하여, 권력엘리트와사회지배계급간의유착관계를타파하는국가의자율성을확인하였다 (Trimberger, 1978, 4). 신제도주의의영향하에 1980년대에에반스, 루쉬마이어, 스카치폴등에의해국가론에관한연구가활성화되었다 (Evans, Rueschmeyer, and Skocpol, 1985). 이들의연구에서첫번째핵심논쟁은국가자율성논쟁이었다. 신제도주의국가론은맑스주의국가론을비판하였다. 즉맑스주의시각은국가를자율적인존재가아니라부르조아계급의이익에봉사하는사회조직에불과하다. 따라서신제도주의적국가론자들은맑스적시각을도구적관점이라고비판하고경제적이익에의해국가의행위가결정되는경제결정주의적문제점을안고있다고본다. 이러한비판을기반으로신제도주의는사회의국가에대한영향은제한적이라는국가중심론적인입장을취하고, 국가를설명변수로다룬다. 즉국가는사회집단에의해영향받는종속적존재가아니라독자적으로행동하고사회에영향을끼치는자율적존재라는것이다. 즉국가는그자체로서권력이며, 단순히경제나사회에봉사하는도구가아니라는것이다. 즉국가는독자적으로추구하는목표와이익이있다고보는것이다국가론의두번째핵심논쟁점은국가의능력이다. 국가론자들은구체적인사례분석을통하여국가의정책결정과집행력이형성되는과정을연구하였다. 그리하여국가의지정학적위치, 전쟁을위한동원체제의구축등이국가의능력을역동적으로발전시키는영향요인으로작용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7 III. 국가의특성에따른유형분류 1. 국가의능력 국가의능력 (capacity) 은약한국가와강한국가를분류하는주요지표가된다. 국가능력이란국민에게법과규칙을강제할수있는능력이다. 미그달은국가영역과사회영역을구분하여국가능력이란국가가사회영역에침투하여사회적관계를규정하고사회자원을취득하여국가적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능력이라고보았다.(Migdal 1987, 4) 그런데강한국가에는독재체제와민주체제두가지유형이존재하는데, 독재체제는억압적인방법을사용하여관료와군에의존한통치하는체제이고, 민주체제는정당성에의존하고, 자발적복종을통치에활용한다 (Roberts and Sherlock 1999, 480). 국가능력이란동원력과유사한개념으로서보통교육, 효율적군대와조세제도등을필요로한다. 제3세계의약한국가에관한연구자들은정치지도자가의도적으로국가의약화를꾀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특히강한군대의건설을회피하는사례가자주발견되는데, 그이유는경쟁하는부족이나파벌의정치지도자가군사력의일부를포획할것을우려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국가에서는권력자들이친위부대를정예화하는반면에다른군은약체로남겨두는것이다 (Reno, 1998, 19) 2. 국가자율성 국가자율성 (autonomy) 이란국가가사회지배계층이나압력단체로부터자유로운정도를말한다. 즉집단이익으로부터의독립성을의미한다. 맑스는 국가란부르조아계급의착취를위한수단에불과 하다고주장하여, 자율성을상실한포획국가의개념을제시하였다. 즉자본권력을가진지배집단이계급이익의추구하기위해국가의권력을도구적으로사용한다는것이다. 이와달리국가론자들은국가가자율성을가질수있다고본다. 즉국가는독자적으로정책을형성하고수행할수있는능력이있으며, 사회집단의이기적요구에대항하여국가적이익을관철할수있는독자성을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국가의자율성이란주요이익집단의요구에대면하여정부가독자적인정책수립및집행을할수있는능력이며, 약한국가란사회세력의요구에국가가복종하는국가를의미한다. 이러한관점에서자율성을가진국가는사회세력의선호를추종하는것이아니라독자적으로공공정책을수립함으로써사회세력의이익배분에강력한영향력을행사한다. 즉국가는사회집단의요구를조정하는존재가아니라그들을통치하는존재이며, 사회질서에대한내외부적위협에대응하여안정적인질서를유지하는데에가장큰관심이있다 (Krasner, 1988, 26). 국가가자율성을가지는직접적인방법은제도화이다. 베버는관료제의확립이국가자율성을획득하는데에중요한전제조건이라고보았다. 그는관료제의확립을전통적국가와현대국가를나누는중요한분류지표로삼았다. 그리하여전통적국가에서공직은지대추구의수단이되며, 관료는국가에대한봉사의대가로공권력을활용하여수익을얻는것이정당화된다. 반면에현대국가에서관료가봉급이외에공직을활용하여수입을얻는것은부패에해당한다. 그대신관료들에게직업안정을보장함으로써그들이사회적압력이나정 - 7 -

8 치적요구에대항하여규정에복종하면서공권력을집행할수있도록하였다. 제도화와대립되는개념은인물주의이다. 인물주의란관료가국가이념이나제도, 규칙등을따르기보다지도자개인에대한충성을하는체제를말한다. 이러한구조에서, 정치지도자는시혜를베풀고추종자는정치적지지를보내는관계가형성되는것이다 (Ansell and Fish 1999, 286). 인물주의에의한국가의유형으로는신세습주의가있다. 이것은정치지도자가광범위한비공식네트워크를자신의권력기반으로삼는것이다. 따라서국가기구는상대적으로약해지는데, 여기서약한국가는지배자의의도적선택이다. 개인이익을추구하는최고권력자는부족이나파벌과후견및피후견관계를형성하기때문에, 강한국가건설에대한동기가별로없다 (Reno, 1998). 인물주의의또다른국가유형으로술탄주의가있다. 이것은세습주의의극단적형태인데, 개인숭배가강한정치문화에서군과관료가지도자개인의정치적도구로서사용되면서도전하는부족이나파벌의영향력이완전히배제된국가형태를말한다 (Tsygankov 2007, 8). 3. 국가의역할 국가의역할은국가의개입범위 (scope) 에의해결정된다. 국가의역할범위에따라최소국가와최대국가의분류가있다. 국가의최소역할이란경찰력을통한내부질서의유지, 군사력을통한외부적방어, 그리고공공재제공차원에서사회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다. 여기서공공재란도로와항만뿐아니라재산권보호와시장규칙을제정하는등제도의마련까지도포함한다. 반면에국가의최대역할이란부의재분배, 복지의제공등을의미한다.(Desch, 1996, 240) 위에서소개한국가의역할을토대로국가의유형을확대하게되면자유주의국가, 경쟁국가, 복지국가라는세가지의유형분류가가능하게된다. 자유주의국가는국가의역할을치안과국방그리고도로와항만등의건설에국한하는최소국가이다. 경쟁국가는이러한기능에더하여시장경쟁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재산권보호와시장규칙등을제정하여규제를조정하는조절국가적기능을한다. 그리고복지국가는부의재분배와사회복지의제공까지도책임지는최대국가에해당하는것이다 (Jessop 2008, 115). 국가에대한관심이선진국과개도국에서서로달리나타난다. 개도국의관심은약한국가의문제를극복하는것이라면, 선진국의관심은거대국가의극복이다. 즉최대국가의역할을축소하고그대신시장과시민사회의역할을확대하려는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국가논쟁은작은정부를지향하는신자유주의의부상을가져왔다 (Fukuyama 2004, 17). 하지만경제성장에대한국가의역할은여전히논쟁적이다. 시장에대한국가개입이성장에이득이된다는발전국가론과시장에대한국가개입이성장에불리하다는작은정부론이대립하고있는것이다 (Kohli, 2004). IV. 국가건설과정의역사적경로요인 국가건설은역사적과정을통하여형성되기때문에경로의존성을가진다. 국가건설과정에대한역사적제도주의분석에따르면, 국가의구성요소인상비군, 조세체제, 관료제, 의회와정당, 선거제도등이역사적인과관계속에서형성된다고본다 (Jessop 2008, 115) - 8 -

9 그러므로국가의유형은국가건설의방식에따라역사적으로결정되는것이다. 국가건설과정의경로를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틸리는전쟁수행을손꼽았다. 그는유럽국가건설의역사적과정을연구하면서전쟁의빈도, 군비증강, 징세확대등이국가건설의주요영향요인이었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Tilly 1985, 172). 베버의개념정의에서나타난바와같이물리력의독점이국가의핵심구성요소라는관점에서강한국가를건설하는데에있어서군이매우중요하게작용한다는볼수있다 ( 정한구 2005, 152). 이러한맥락에서힌츠는 모든국가기구는그기원에있어서전쟁수행을위한군사조직이다 고말했다. 그리고전쟁의발생빈도를결정하는요인으로서지정학적위치가중요하게다루어진다. 즉지정학적상황에의해군사적경쟁이심화되면, 전쟁수행을위한국가능력이증대되고국가의독자적인행동에대한정당화로인하여국가자율성이확대되기때문에국가건설이강화된다는것이다 (Hintze 1975, 181). 역사적제도주의관점에서볼때, 국가건설은경로의존적이기때문에변화보다는지속성이강하다. 하지만내외부적충격이발생하는경우에는분절적변화를경험하게된다. 구소련붕괴이후유라시아국가들이겪은가장큰충격은체제전환이라고하겠다. 1980년대의남유럽과남미에서일어난체제전환과달리 1990년대에동유럽에서진행된체제전환은개혁을추진할강력하고자율적인국가가없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즉국가성문제가미해결된상태에서체제전환을시작했다는것이다. 국가성이란엘리트와대중의국가에대한정통성인정, 기능적인관료제의구축등을의미하는것이고, 이것은체제전환의전제조건으로서선행적으로해결되어야했던것이다 (Linz and Stephan 1996, 5). 하지만유라시아국가들은체제전환의이중성의문제를겪었다. 국가건설을하는동시에민주주의와시장경제개혁을진행해야했다. 따라서탈소비에트지역에서국가건설의과제가어려웠던이유는국가, 시장, 민주주의를동시에바꾸는다중적전환문제때문이었다 (Bunce, 1995). 약한국가라는여건에서체제전환이추진되어야했기때문에개혁은점진주의적모델을따라야했다. 즉신생국가는개혁의폭을제한해야했고, 개혁의고통이체제전환의장애물로발전하지않도록사회적합의와정치적연대모색이필요했다. 강한국가가아직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급진개혁을추진한나라들은사회적저항과엘리트갈등이라는역풍을맞이하였고, 약한국가라는현상이오래지속되었다. 체제전환과정에서유라시아국가들이겪게되는또다른환경변화는세계경제로의편입이다. 국가는세계경제체제의영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세계경제와의교역관계, 외국인투자자본의영향력등은국가의자율성을제약할수있는요인이될수있다. V. 유라시아국가성에대한평가 유라시아지역의국가건설은몇가지공통적인특징을지니고있다. 첫째, 국가가짧은기간에건설되었다. 둘째, 국가의통치양식을보면공식적방식과비공식적방식이혼재하고있다. 셋째, 국가건설에서외부적영향요인이많다. 주변국가의정치적압력과개입, 서구의경제적연계등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공통점에도불구하고유라시아국가들은다양한국가건설의경로를거치면서다양한국가유형의모습을보이고있다. 이것은구소련의붕괴이후유라시아국가들이처한조건과체제전환의방식이다양한데서비롯된다 (Grzymala-Busse and Luong 2002, 530) - 9 -

10 구소련붕괴후유라시아국가들이처한조건들을보면, 첫째민족정체성의동질성여부이다. 민족정체성은국가의정통성확보에중요한역할을한다. 발트3국, 아르메니아, 그루지야의경우에는뚜렷한공동의정체성을가지고있다. 반면에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는혼합정체성을가지고있다. 우크라이나의경우에는인구의 1/3에해당하는국민이러시아인으로서국가주권과정통성에대하여적극적인지지를보내지않고있어서국가건설의방해요인이되고있다. 민족정체성이모호한국가로는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등이있다. 둘째, 경제여건을보면발트3국과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이비교적양호한경제상황에처해있다. 발트3국은성공적인시장개혁과전통적으로높은기술수준때문에경제여건이좋고, 나머지국가들은풍부한에너지자원의혜택을보고있다. 유라시아국가들의국가성에대한측정과평가는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아래의 < 표 1> 은유라시아국가들의능력을실패국가, 약한국가, 강한국가라는유형으로분류한것이다. 국가성을평가하는세부적인기준은안보능력, 경제능력, 정치능력이다. 안보능력은내외부적인안보위협의존재여부로측정되었다. 그리고경제능력은현재의생산수준이 1990 년구소련붕괴당시의수준을회복했는지의여부와절대빈곤층이 30% 이하로유지되고있는지에의해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정치능력은정권교체가평화적이고합법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를기준으로평가되었다. < 표 1> 유라시아지역의국가능력평가 국가 안보능력 경제능력 정치능력 국가평가 그루지야 실패 실패 약 실패국가 러시아 약 강 강 강한국가 몰다비아 실패 실패 강 약한국가 발트3국 강 강 약 강한국가 벨라루스 강 강 실패 강한국가 아르메니아 약 약 실패 약한국가 아제르바이잔 실패 약 실패 약한국가 우즈베키스탄 약 약 실패 약한국가 우크라이나 약 약 약 약한국가 키르기스스탄 약 실패 약 약한국가 카자흐스탄 강 강 실패 강한국가 타지키스탄 약 실패 실패 실패국가 투르크메니스탄 약 약 실패 약한국가 출처 : Andre P. Tsygankov, ʺModern at Last? Variety of Weak States in the Post Soviet World,ʺ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vol. 40, no. 4, 2007, p. 13. 분석결과를보면다수의국가가약한국가로평가되었다. 특히그루지야와타지키스탄은실패국가로분류되었는데, 그루지야는안보와경제적인능력에서실패수준이고, 타지키스

11 탄의경우에는정치와경제능력에서실패하였다. 강한국가에해당하는나라는러시아, 발트3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으로나타났다. 강한국가로분류되는나라들은다양한국가건설전략을선택하고있는데, 러시아는푸틴의리더십하에실용노선을추구하여패권행사비용이많이드는제국주의적행태에서탈피하였고, 군과경찰출신의엘리트를중심으로확고한권력기반을마련함으로써엘리트간의갈등을최소화하였다. 발트3국과벨라루스는대외편입전략을택하였다. 발트3국은유럽연합과나토가입에성공함으로써서구편입을통한안보와경제의안정화에성공하였다. 벨라루스의경우에는러시아를후견국으로받아들임으로써러시아편입을통한안정화를꾀했다. 벨라루스는국가예산의약 40% 에달하는보조금을러시아로부터지원받음으로써국가안정에성공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신세습주의통치전략을통해다양한종족간의균형을유지하는데에성공하고있다. 신세습주의는종족과파벌을인정하지않는개인숭배적 1인지배방식인술탄주의와구분된다. 카자흐스탄은대외정책에서도러시아, 미국, 유럽에대한균형외교를취함으로써국내외적인균형전략에성공하고있다 (Tsygankov 2007, 8). < 표 2> 유라시아국가의국가성평가 (BTI Index) 국가명 그루지야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처 :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2006, 2008, < 표 2> 는베텔스만재단에서격년으로발표하는체제전환지수중에서국가성에관한지수를유라시아국가에해당하는내용만을뽑아정리한것이다. 여기서국가성은네가지지표를가지고측정하였는데, 국가의정당성, 법치, 행정조직의완비, 물리적강제력에대한국가의독점등이그세부지표에해당한다. 베텔스만체제전환지수는시계열적으로국가성지수를제시하고있으므로해당국가의국가형성과정을평가할수있는좋은자료이다. 표에의하면유라시아모든국가들의국가성이전반적으로강화되고있는것을알수있

12 다. 예외라고한다면그루지야의경우 2008년에국가성지수가 6.8이었으나 2010년에 6.3 으로후퇴하였다는것이다. 최근들어가장성공적인국가건설의과정에있는국가는타지키스탄이라고할수있다. 타지키스탄의국가성은 2006년의 5.8에서 2008년에 6.8을거쳐 2010년에는 7.3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표 3> 유라시아지역의실패국가경보지수 국가명 그루지야 경계 경계 위험 위험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경계 경계 경계 경계 벨라루스 경계 경계 -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 - 경계 경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위험 위험 위험 위험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경계 위험 경계 경계 타지키스탄 위험 위험 위험 위험 투르크메니스탄 경계 경계 경계 - 출처 : Fund for Peace and Foreign Policy, Failed States Index, < 표 3> 은미국의평화기금과포린폴리시저널이함께매년발표하는실패국가지수이다. 이지수는 12개의세부지표에의해측정하는데, 난민과이주와같은사회적지표, 경제침체와불균형과같은경제지표, 인권유린, 공공재의결핍, 엘리트갈등등과같은정치적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수치가실패국가의징후를보일경우에는경계등급을, 실패국가의징후가심각한경우에는위험등급을매긴다. 유라시아국가의경우에는현재그루지야, 우즈베키스탄그리고타지키스탄이위험단계에있다. 이중에서우즈베키스탄과타지키스탄의경우에는 2007 년이후현재까지계속위험단계에있으며, 그루지야의경우에는 2009년을기점으로경계단계에서위험단계로악화되었다. 이것은그루지야가과거민주화혁명으로좋은평가를받았으나, 2009년의그루지야전쟁으로평가가나빠졌다는것을의미한다

13 < 표 4> 유라시아지역의약한국가순위 (2008 년브루킹스지수 ) 국가명 순위 총지수 경제지수 정치지수 안보지수 사회지수 1인당국민소득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출처 : Brookings Institute,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 표 4> 는브르킹스연구소가개도국 141개국을대상으로약한국가를측정한지수와국가순위이다. 이지수는세부적으로경제, 정치, 안보, 사회분야의 4개지수와 1인당국민소득을합계하여측정하고있다. 경제지수를평가하는지표에는경제성장, 빈부격차, 물가상승, 경제규제능력이포함되고, 정치지수에는정부의효율성, 법치, 정치적책임성, 부정부패, 정치적자유등이있고, 안보지수에는엘리트갈등, 인권침해, 영토분쟁, 쿠데타빈도, 정치적안정등이있고, 사회지수에는유아사망, 위생수준, 영양수준, 보통교육, 평균수명등이포함된다. 지수 0는가장열악한상태이고 10은가장좋은상태를의미한다. 브루킹스지수에의하면 35위인투르크메니스탄, 36위우즈베키스탄, 42위의타지키스탄이유라시아에서는가장약한국가그룹에속하는것을나타나고있다. 러시아는 1인당국민소득이유라시아에서발트3국이외국가중에서는가장높은 5780달러를기록하고있지만, 약한국가지수에서는 65위로서유라시아지역에서 4번째로약한국가임을보여주고있다

14 참고문헌 막스베버지음이상률옮김 직업으로서의학문. 직업으로서의정치 ( 서울 : 문예출판사, 1999). 정한구, 러시아국가와사회 : 새질서의모색, ( 파주 : 한울, 2005) Ansell, Christopher K. and M. Steven Fish, "The Art of Being Indispensable: Noncharismatic Personalism in Contemporary Political Par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32. no. 3, Bertelsmann Foundation, Transformation Index, 2006, 2008, Brookings Institute,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 Bunce, Valerie. "Should Transitologists Be Grounded?" Slavic Review, vol. 54, Desch, Michael, "War and Strong States, Peace and Weak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0, no. 2, Evans, P. B. and D. Rueschmeyer, and T.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Fukuyama, Francis. "The Imperative of State-Building," Journal of Democracy, vol. 15, no. 2, Fukuyama, Francis.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Fund for Peace and Foreign Policy, Failed States Index, Grzymala-Busse, Anna and Pauline Jones Luong. "Reconceptualizing the State: Lessons from Post-Communism," Politics and Society, vol. 30, no. 4, Holloway, David and Stephen John Stedman, Civil Wars and State Building in Africa and Eurasia, In Mark R. Beissinger and Crawford Young (eds.) Beyond State Crisis? Postcolonial African and Post-Soviet Eura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2) Jessop, Bob. "The State and State-Building," R. A. W. Rhodes, Sarah A. Binder and Bert A. Rockman (eds.) Political Institu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Katzenstein, Peter. Between Power and Plent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Kohli, A. States and Industrialisation in the Global Periphery in State-directed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Krasner, Stephen 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dependent Statehood," in Robert H. Jackson and Alan James (eds.), States in a Changing World (Oxford: Clarendon Press, 1993) Krasner, Stephen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al Science, Lawson, Stephanie. "Conceptual Issues in the Comparative Study of Regime Change and Democratization,"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2, Linz, Juan and Alfred Steph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Migdal, Joel. "Strong States, Weak States: Power and Accomodation," in Myron Weiner and Samuel P. Huntington, (eds.) Understanding Political Development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 1987) Otto Hintze, "Military Organization and State Organization," In Felix Gilbert (ed.)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eno, W. "The Distinctive Political Logic of Weak States," in Lynne Reiner (ed.) Warlord Politics and African States,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1998)

15 Roberts, Cynthia and Thomas Sherlock, "Bringing the Russian State Back In: Explanations of the Derailed Transition to Market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July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Tilly, Charles.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iyer, and Theda Skocpol (eds.) Brindging the State Back I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Trimberger, Ellen Kay. Revolution from Above: Military Bureaucrats and Development in Japan, Turkey, Egypt and Peru (New Brunwick, N. J.: Transacrion Books, 1978) Tsygankov, Andre P. "Modern at Last? Variety of Weak States in the Post-Soviet Worl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no. 4, Tsygankov, Andre P. "Modern at Last? Variety of Weak States in the Post-Soviet Worl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no. 4,

16 타지키스탄의국가건설 (state-building) 과정과그특징에대한다면적분석 성동기 ( 인하대 ) I. 서론 타지키스탄은 1991년 9월 9일에독립을선언한이후 1년도지나지않은 1992년 5월 5일에내전 (civil war) 을시작하여 5년이지난 1997년 6월 27일에종전을선언하였다. 1) 따라서해당국은주변의중앙아시아국가들과달리체제전환기국가건설 (state-building) 과정에서과다한비용의지출과고통을경험해야만했다. 2) 중앙아시아국가들은독립이후정치적으로구공산당출신의재집권, 이슬람의부활, 이슬람성향의지도자및정당출현, 씨족중심의지역파벌구조로인한권력투쟁, 경제적으로자본주의체제에대한미숙함, 경제발전전략의부재, 단순한산업구조, 사회적으로민족간갈등, 빈부의격차등을공통적으로안고서국가건설을추진하였다. 그러나위와같은환경을극복하지못하고내전을경험한국가는타지키스탄이유일하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위와같은환경을극복하고국가건설을달성하기위해서보편적으로토착민족중심의민족주의정책을적극적으로활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독립당시에자국인구에압도적다수를차지하는우즈베크인과투르크멘인을중심으로민족국가 (nation-building) 건설을추진하였다. 3) 그러나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은자국에거주하는러시아인과러시아어를구사하는소수민족들보다압도적다수를차지하지못하였기때문에독립초기에추진하였던민족국가건설전략을수정해야만했으며이에맞추어새로운방식으로국가건설을진행하고있다. 4) 타지키스탄의경우에는 1989년구 1) 선행연구에서내전이개시된정확한일 ( 日 ) 은찾을수없었다. 그러나본고에서는 5 월 5 일을내전의개시일로표기하였다. 그이유는타지키스탄정부가이날에대통령령을통해집회와야간통행을금지시키는비상사태를선포했기때문인데, 이러한조치는결국타지키스탄정부가반정부시위대, 야당등과정치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무력을통한방법을찾았다고이해될수있으며, 실제로 5 일이후부터정부와반정부간에치열한교전이본격화되었다 년 5 월 5 일을내전개시일로표기한문헌은러시아어판위키피디아 Гражда нская война в Таджикистане ( %B0%D0%BD%D1%81%D0%BA%D0%B0%D1%8F_%D0%B2%D0%BE%D0%B9%D0%BD%D0%B0_%D0%B 2_%D0%A2%D0%B0%D0%B4%D0%B6%D0%B8%D0%BA%D0%B8%D1%81%D1%82%D0%B0%D0%BD%D 0%B5#cite_note-.D0.9C.D0.B5.D0.BC.D0.BE.D1.80.D0.B8.D0.B0.D0.BB-4 검색일 ) 에나타난다. Akbarzadeh, Shahram (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48, Issue 7. pp 년도인구상황을설명해주기위한자료는 1989 년에구소련에서마지막으로실시한인구조사 (Всесоюзн 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89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по республикам СССР) 가설득력을가진다. 이통계에의하면우즈베크인은자국의 71% 를, 투르크멘인은 72% 를차지하였다. 우즈베크인통계는 검색일 ) 에서투르크멘인통계는 demoscope.ru/weekly/ssp/sng_nac_89.php?reg=14( 검색일 ) 에나타난다 년구소련인구조사에의하면카자흐인은자국의 39% 를, 키르기스인은 52% 를차지하였다. 카자흐인통계는 검색일 ) 에서키르기스인통계는 demoscope.ru/weekly/ssp/sng_nac_89.php?reg=11( 검색일 ) 에나

17 소련인구조사에서타지크인이 62%, 우즈베크인이 23%, 러시아인이 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1> 1989 년도타지키스탄주요민족별인구비율 출처 :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89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йсостав населения по рес публикам СССР( 검색일 )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타지키스탄인구에서 7% 를차지하는러시아인의비중이다. 1989년당시에카자흐스탄에서러시아인이차지하는비중은 37% 였다. 전체인구에서러시아인의비중이높으면높을수록토착민족중심의민족국가건설은순조롭지못하다. 5) 따라서카자흐스탄은러시아와국경을맞대고있는지리적인문제와자국에러시아인과러시아어를구사하는소수민족들의비중을고려하여 1995년에개정한헌법을통해합법적으로독립초기에지속적으로추진하였던민족국가건설을중단하였다. 6) 키르기스스탄역시카자흐스탄과유사한과정을거치게된다. 반면에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은자국에러시아인과러시아어비중이약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민족국가건설을추진할수있었다. 7) 이러한논리에따르면타지키스탄은독립초기부터민족국가건설이가능한배경을가지고있었다. 실제로해당국역시주변의국가들처럼 1989년 7월 22일에언어법을통과시키면서타지크인중심의민족국가건설을시도하였다. 그러나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언어법에규정하는시행시한을정하지않았다. 8) 전체적으로타지키스탄이독립전에처해있던상황은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에가깝다고판단된다. 그렇다면왜타지키스탄은민족국가건설에가장바탕이되는언어법을실행에옮기는시행시한을정하지않은것인가? 나아가서왜타지키스탄은독립초기에이들국가처럼타지크민족을중심으로하는 5) 카자흐스탄의독립초기에해당국거주러시아인의저항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참조. 손영훈.(2007).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문제 와카자흐화정책. 중동연구. 제 25 권 2 호 쪽. Peyrouse, Sébastien.(2007) Nationhood and the minority question in Central Asia: The Russians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59(3), Zardykhan, Zharmukhamed.(2004) Russians in Kazakhstan and Demographic Change: Imperial Legacy and the Kazakh Way of Nation Building. Asian Ethnicity, 5(1), Bhavna, Dave & Sinnott, Peter.(2002) Demographic and Language Politics in the 1999 Kazakhstan Census. Washington D.C. The National Council for Eurasian and East European Research. 카자흐스탄대통령나자르바예프의권력을공고화하기위해바로개정된 1995 년헌법에서국가공식어로선언된것은카자크어이지만러시아어는정부와지방행정기관에서카자흐어와같이공용어로쓰인다는규정이포함되어러시아어도사실상공식언어의지위를유지하였다. 이와관련된세부적인내용은다음의논문참조. 허승철, 2002, 중앙아시아의언어정책, 이중언어학, 제 21 권, pp 양국은기존의키릴문자를라틴문자로전환시키는문자개혁까지도달성하였다. 8) 허승철, 2002, 중앙아시아의언어정책, 이중언어학, 제 21 권, pp 년타지키스탄의헌법에타지크어가공식어임을합법적으로선언하였다. 헌법조문은다음과같다. Chapter 1, Article 2: The state language of Tajikistan is Tajik. Russian is a 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All nations and peoples residing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have the right to use freely their native languages.( intradoc/groups/public/documents/untc/unpan htm 검색일 )

18 국가건설에실패한것인가? 우즈베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도타지키스탄과같이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장애요소들을가지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립초기에이것들을극복하고민족국가를건설하였다. 따라서왜타지키스탄만실패했는지를다면적으로분석하는것은해당국의특수성을이해하는데바탕이될것이며, 이것은타지키스탄의국가건설과정과그특징을분석하는데객관성이높은자료로활용될수있다. 본고는위와같은의문을바탕으로다음과같은내용으로논의를전개하고자한다. 첫째, 해당국이독립당시에처해있었던정치, 경제, 사회전반의환경을다면적으로분석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은독립초기에발생한내전을이해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둘째, 위의자료들을바탕으로내전의발생, 진행과정, 종전을순차적으로분석할것이다. 내전은결국해당국이국가건설에실패했음을증명해주는것이다. 여기서는이미선행연구가되어있는내전발생의원인을재차분석하기보다는내전기간동안진행되었던국가건설과정에초점을맞출것이다. 셋째, 종전이후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제2의국가건설과정을분석할것이다. 여기서는당시에대통령인에모말리라흐몬 (Эмомали Рахмон) 이논의의중심에있게된다. 넷째, 내전으로인해국가건설이중앙아시아에서가장늦은타지키스탄이향후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를전망할것이며, 이를위해서해결해야하는당면과제들을제시할것이다. II. 본론 1. 독립당시타지키스탄이처해있었던환경에대한다면적분석 1-1. 독립이전에형성된타지키스탄의구조적문제 1924년 10월 14일소비에트정부는우즈베크사회주의공화국 ( 이하 Uzbek SSR) 내자치공화국으로서타지크사회주의자치공화국 ( 이하 Tajik ASSR) 을연방에편입시켰다. 이후 1929 년 10월 16일 Tajik ASSR은분리되어연방공화국 ( 이하 Tajik SSR) 으로독립하였다. 소비에트정부가이와같은조치를취한것은영국의영향력아래있는아프가니스탄에대한소비에트연방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하나의방편으로아프가니스탄내의타지크인들에게친소감정을주입시키기위한정치적전략이라고해석되고있다.( 김대성, 1998: 261 재인용 ) 연방공화국으로분리독립하는과정에서 Tajik SSR은다음과같은변화를받아들여야만했다. 첫째, 행정구역에변화가나타났다. Tajik SSR은연방공화국이되면서북서부의레닌아바드주 (Leninabad Oblast), 9) 그밑에공화국관할지역 (Region of Republic Jurisdiction), 10) 남서부의쿨럅주 (Kuliab Oblast), 11) 2004 년부터수그드주 (sughd) 로지명이바뀌었으며, 중심도시는후잔트 (Khujant, 독립전지명은레닌아바드 ) 로우즈베키스탄과국경을맞대고지역이다. 수도인두산베 (Dushande) 가위치하고있다. 현재는할트론주 (Khatlon) 로현대통령인에모말리라흐몬 (Emomali Rahmon) 이출생한지역이다. 에모말리라흐몬의원래성명은에모말리라흐모노프 (Rakhmonov) 였다. 그는 2007 년 3 월에러시아식이름에붙는 -ov 를제거하여라흐몬으로개명하였다. 이것은그의민족주의적성향을반영하는것이다.( news/2007/03/21/name/ 검색일 )

19 동부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 (Gorno-Badakhshan Autonomous Oblast) 등 4개의행정구역을가지게되었다. 이과정에서타지크인의역사와문화를상징하는도시인사마르칸트와부하라가 Uzbek SSR으로남았으며, 반면에우즈베크인이주로거주하는레닌아바드주와동부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 Tajik SSR으로넘어갔다. < 그림 -2> 현재의타지키스탄행정지도 < 표 -2> 현재의타지키스탄행정구역현황 출처 :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ajikistan, 둘째, 민족구성에변화가나타났다. 소비에트정부는 Tajik SSR의주요산업으로면화재배와비단산업을육성하고자했으며, 레닌아바드주가이러한과제를달성하는데적합했다. 12) 특히이곳은원래 Uzbek SSR에속했기때문에우즈베크인이다수거주하는지역이었다. 따라서 Tajik SSR은이러한이유로자국에 20% 가넘는우즈베크인을가지게되었다. 게다가소비에트정부는 1920년대부터레닌아바드주중심의경제발전을추진하기위해서러시아인기술자와전문가들을이곳으로이주시키기시작했다. 1926년부터 1959년동안 Tajik SSR으로이주한러시아인은해당국의전체인구에서 13% 까지차지하였다. 특히 Tajik SSR에도시화가진행되면서수도두샨베의경우에는 1989년인구조사에따르면타지크인이 39.1%, 러시아인이 32.4% 를차지하였다. 13) 이러한과정과동시에점차적으로도시에거주하는타지크인의러시아어구사력이높 Akbarzadeh, Shahram (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48, Issue 7. pp

20 아졌다. 이외에도 Tajik SSR은파미르인 (The Pamiris) 이거주하는동부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를행정구역으로포함시켰다. 원래파미르인은타지키스탄의역사와문명형성에바탕이되는두줄기인페르시아와투르크에속하지않는자신들만의정체성을가진다고인식하며살아왔다. 14) 실제로이들이구사하는파미르어 (The Pamir languages) 는동부페르시아어로분류되기때문에남서부페르시아어에속하는타지크어와차이를가진다. 15) Tajik SSR은 9만여명에달하는파미르인에게자신의언어로교육하고출판하는것을독립직전에일시적으로허용했었다. 16) 셋째, 지역적차별이발생하였다. 소비에트정부에의해러시아인을비롯한기타외부이민족들이이주하면서민족적구성이복잡해지고러시아어구사자가늘어나고도시화가진행된곳은앞에서언급한레닌아바드주와수도인두샨베가위치하는공화국관할지역으로국한되었다. 특히 1950년대에면화생산을증대시키기위해타지키스탄의중부고지대에위치하는가름 (Garm), 서부에위치하는히사르 (Hissar), 남서부의쿨럅주 (Kuliab Oblast) 의주민을레닌아바드로이주시키는정책을단행하였다. 17) 문제는레닌아바드와두샨베가해당국의정치, 경제의중심지가되면서지역적인차별이나타나기시작한데있다. 이것은타지키스탄내전발생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넷째, 지역파벌구도가구축되었다. 소비에트정부는 Tajik SSR의출범이후해당국공산당 (the Communist Party of Tajik SSR, 이하 CPT) 의제1서기를임명해서통치하도록했다. < 표 -3> Tajik SSR 공산당제 1 서기 이외에도타지크인과정체성을별도로두고있는대표적인소수민족으로는중부지방에거주하는야그노브 (the Yaghnobs) 가있다. 이들은자신의민족적뿌리를고대소그드 (Sogd) 의후손으로보고있다. 이들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참조 ( 검색일 ). 검색일 ). 러한역사적, 언어적차이로인해파미르인은 1990 년초에분리독립을시도하였으며, 타지키스탄내전에서도반정부성향이강하여학살을많이당했다. 파미르고원이있는동부는험준한산악지대이기때문에교통이불편하여외부와왕래할수있는여건이아니었다. 따라서파미르인과같이자신들의강력한전통을유지하면서살았던집단들이존재할수있었던것이다. 가름에거주하는자들은자신을가름인 (Gharmis) 으로지칭하였으며, 이들은해당국에서이슬람성향을가장강하게지니고있었다

21 < 표-3> 에서나타나는것처럼소비에트정부는 1946년이전까지타지크인보다는이민족을제1서기에임명하는비율이높았으나, 1946년보보존가푸로프 (Bobojon Ghafurov) 부터레닌아바드출신들이계속해서 45년동안제1서기에임명되었다. 이러한특징은위에서살펴본소비에트정부의해당국경제발전전략과연관성을가진다. 레닌아바드주가해당국의면화재배와비단산업의중심에있었기때문에아무래도이지역출신을제1서기에임명하는것이효과적으로정책을수행할수있었기때문이다. 18) 게다가특정지역파벌의장기간통치는궁극적으로는 Tajik SSR에지역주의를고착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 19) 위에서언급한남부의쿨럅주주민들을레닌아바드로이주시킨정책은결과적으로 Tajik SSR을레닌아바드주-공화국관할지역-쿨럅주로연결되는서부와파미르지역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존재하는동부로권력을양분하는계기가되었다. 20) 이러한과정역시향후타지키스탄내전의발생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다섯째, 경제적위기에직면하였다. Tajik SSR은소비에트연방에서가장경제가어려운곳으로평가받았다. 특히고르바초프가집권하면서상황은더욱악화되었는데, 그는중앙아시아에투자하던금액을대폭축소시켰다. 21) 해당국의경제상황에서사회적으로어려움을제공한요인은실업률이었다. 1990년에실업률은 22.8% 였으며, 1991년에는 27% 로증가하였다. 문제는실업률이공화국관할지역, 쿨럅주, 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레닌아바드보다높은데있었다. 결과적으로타지키스탄의독립이전에구축된위의다섯가지과정은독립이후해당국이국가건설을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내전발발의기본적인원인으로작용하였다 독립직전에형성된타지키스탄의구조적문제 독립직전에타지키스탄에서발생한구조적인문제는다음과같다. 이것은독립이후발생하는타지키스탄내전의원인과도직결된다. 첫째, 강경보수파공산당성향의여당 1985년구소련공산당제1서기로선출된고르바초프의 개혁과개방 정책은 Tajik SSR 내에축적되었던문제점들이외부로표출되는계기로작용하였다. 이러한분위기에편승해서나타난첫번째현상은타지크인을중심으로하는민족주의였다. 파얌포로우히 (Payam Foroughi, 2002) 는타지크민족주의를시민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 와혈통-지역민족주의 (ethno-regional nationalism) 로나누었으며, 전자는 1924년소비에트정부에의해서추진되었던 Tajik ASSR 시기인 1924년부터지금까지나타나고있는현상이고, 후자는타지키 레닌아바드에권력이집중되는원인을 1930 년대에발생한반소비에트타지크민족주의운동에서찾는분석도있다.( 김대성, 1998: 262) 이러한분석은당시에타지크민족주의운동의핵심에있었던지역인고르노 - 바다흐샨자치주출신들이제 1 서기로임명된것과맞물려설득력을가진다. 소비에트정부는타지크민족주의를막기위해서고르노 - 바다흐샨자치주출신들을배제하였으며, 이후러시아인을비롯한다른이민족을제 1 서기에임명하였고이것은이후레닌아바드경제발전전략과맞물려이곳출신들을제 1 서기에장기간임명되는과정과맥락을같이한다. Davlat Khudonazarov, "The Conflict in Tajikistan: Questions of Regionalism' in Roald Z.Sagdeev and Susan Eisenhower (eds.) Islam and Central Asia (CPSS Press: 1995) pp Lynch, Dov(2001)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Civil Wars, 4: 4, 53. Akbarzadeh, Shahram (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48, Issue 7. pp

22 스탄내전기간동안에형성되었다고주장하였다. 22) 그러나구소련붕괴직전에나타났던타지크민족주의는 1924년당시에해당지역에거주했던주민들이혈통을떠나서소비에트정부에공동으로저항했던시민민족주의보다는혈통-지역민족주의에해당된다. 23) 이러한분석은 1989년부터창당하기시작한야당의성향에서나타난다. 24) 1989년 9월 15일창당된라스토헤즈운동 (The Rastokhez Movement) 과 1990년 8월 10일창당한민주당 (The Democratic Party) 은타지크인의현대화와자유주의사상을주창하는타지크엘리트민족주의자들에의해주도되었다. 그리고 1990년 6월 9일아스트라한에서개최되었던구소련무슬림회의 (The Congress of Muslims of the Soviet Union) 이후해당국에서도이슬람부흥당 (The Islamic Renaissance Party(IRP)) 이 1990년 10월 6일에비밀리에창당되었으며, 1991년 3월 4일고르노-바다흐샨주에거주하는파미르인중심의랄리바다흐샨 (Lali Badakhshan) 이창당되었다. 25) 장병옥 (2008: 152) 은라스토헤즈운동을문화적민족주의로, 민주당을민주주의로, 이슬람부흥당을종교주의로, 랄리바다흐샨을지역하부인종적자치주의로각야당의정치적성향을정의하였다. 26) 여기서라스토헤즈운동과민주당은타지크인중심의민족주의를, 랄리바다흐샨은파미르중심의민족주의를강조하였기때문에시민민족주의로성격을규정하기는힘들다고판단된다. 이슬람부흥당은이슬람국가를세우는것이정당의설립목적이었으나가름 (Garm) 이그중심에있었다. 27) Tajik SSR에서창당한야당의성향이위와같이세가지성향을가지는것은중앙아시아주변국가들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그러나차이점은주변국가들과달리위의야당들이여당인 CPT보다더욱적극적으로해당국의주민들이원하는것을다양하게수용하고이를반영하여국가건설을주도하는중심이되었다는것이다. 28) 역으로말하면, 여당인강경보수파 CPT 지도자들은시대적인흐름을인식하지않았기때문에야당과주민의요구를받아들이는데주저하거나무시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 1985년해당국의공산당제1서기로임명된카호르마흐카모프 (Qahhor Mahkamov) 는비록언어법을통과시키는등타지크민족주의를바탕으로국정을운영하였지만강경보수파 CPT 성향을가지고있었기야당과주민의시대적요구를받아들이지않았다. 이러한그의태도는 1990년 2월 12일에서 14일동안발생한 두샨베폭동 (Dushanbe riots) 을통해문제점을드러냈다. 1988년 2월아제르바이잔숨가이트 (Sumgait) 에서거주하던아르메니아인들이아제르인들에의해테러를당하자피해를받 Foroughi, Payam(2002) 'Tajikistan: Nationalism, Ethnicity, Conflict,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Sources and Solution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2: 1, 42 민족주의의종류에대해서는다음의논문과사이트참조. 정세진, 2008, 타지키스탄민족정체성연구 : 민족주의와지역주의를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Vol.18, No.1, pp Nationalism( 검색일 ) 24) 파얌포로우히 (2002: 49) 는이당시에출범한야당들의경향은 년대발생한반소비에트저항세력들과유사하게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당시에이슬람개혁을주도한자디드 (Jadid) 운동은민주당과과거의체제로회귀하려는바스마치 (Basmachi) 무장봉기는이슬람부흥당과연관성을가진다는것이다. 따라서 년대에소비에트체제에도전한역사적선례가내전에서는집권여당인구공산당세력에대한저항으로나타난것이다. 그러나과거와달리야당들이연합을구축하여저항했기때문에과거와는차이를보였다. Lynch, Dov(2001)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Civil Wars, 4: 4, 대야당들의정강과차이점은장병옥의다음논문참조.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Foroughi, Payam(2002) 'Tajikistan: Nationalism, Ethnicity, Conflict,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Sources and Solution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2: 1, 46 akhramov and Atkin, "The Politics of Polarization in Tajikistan', in Hafeez Malik (ed.) Central Asia: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Future Prospects (Basingstoke, UK: Palgrave 1994) pp

23 았던수천명의아르메니아인들이소비에트정부의지시에따라두샨베로잠시피신하였다. 29) 그런데타지크인들사이에서이들이완전히정착할것이라는소문이나면서이를막기위해일부주민들을중심으로반정부시위가시작되었다. 이들은아르메니아인뿐만아니라자국내러시아인에게도테러를가해문제를확대시켰다. 그런데이폭동은시간이지나면서타지크정부에급속한개혁을요구하는시위로변질되어발전하였다. 카호르마흐카모프는머물러있는아르메니아인들이정착하지않고떠날것이라고시위대에약속했으나, 시위대는오히려증가하고저항이격화되었다. 마침내그는비상사태를선포하고소비에트군대를동원해서시위대를무력으로진압하였다. 30) 두샨베폭동은결과적으로카호르마흐카모프정권자체의무능력과이에대한주민들의불신을증폭시키는계기가되었으며, 향후주민들에의해정권이교체되는발단이되었다. 그런데일부학자들은공산당이두샨베폭동을의도적으로악화시켜야당과주민들을무력으로진압함으로서자신의입지를강화시키고독재정권을유지하기위해악용했다고주장한다.( 장병옥, 2008: 재인용 ) 그러나당시의상황을보면급변하는흐름을제대로파악하지못한카호르마흐카모프정권의무능력이오히려사건을확대시켰다고여겨진다. 예를들면, 소비에트정부는아르메니아인들을 Tajik SSR뿐만아니라투르크멘사회주의공화국으로도피신을시켰다. 여기서도투르크멘인들이시위를했으나이것이반정부시위로확산되고정권교체로까지확대되지는않았다. 그리고비슷한시기에페르가나에서발생한우즈베크인과키르기스인의충돌, 우즈베크인과메스케티안 (Meskhetian) 인의충돌이있었으나이것이반정부시위를넘어해당국주민에의한정권을교체로이어지는경우는없었다. 두샨베폭동을진압한후카호르마흐카모프는 1991년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3일동안모스크바에서진행되었던소비에트연방공산당의 8월쿠데타 를지지하였는데이에대해서위의야당들과주민들이반발하여그의사퇴와자유선거를요구하며시위를벌였다. 결국이러한저항을견디지못한카호르마흐카모프는 1991년 8월 31일대통령에서물러나고말았다. 그의후임으로 CPT 내에서도진보적인성향을가진아슬라노프 (Kadrinddin Aslanov) 가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였다. 그는 CPT의정당활동을금지키는것은물론그들의자산도동결시켰다. 그러나이러한조치에대해서강경보수파공산주의자들은이사안의수용을거부하고 9월 23일쿠데타를일으켜라흐몬나비예프 (Rahmon Nabiyev) 로교체했다. 31) 그는취임후즉각비상사태를선포하고 CPT에가해진금지령을해제하였지만, 이에대한불만으로두샨베에서 1만여명의주민들이 14일동안시위를계속하였다. 라흐몬나비예프는시위대의대통령직접선거요구를받아들여사태를진전시켰다. 1991년 11월 24일대통령선거에서 9명의후보가등록을하였으나여당후보인라흐몬나비예프가타지키스탄의초대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32) 그는카호르마흐카모프를하야시키기위해시위를주도하였고야당의통합후보였던다블라트후도나자로프 (Davlat Khudonazarov) 를상대로 57% 의득표를얻어당선되었다. 그러나부정선거의혹이제기되면서주민들은정권의정당성에의문을가지기시작했으며, 특히라흐몬나비예프가대통령취임식에서코란에손을올리고선서하는것을거부하고프라브다 (Pravda) 와인터뷰에서소비에트체제를부활시킬것이라고공개적으로밝힌것이다시금 이사건은나중에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사이에발생한나고르노 - 카라바흐 (Nagorno-Karabakh) 전쟁의발단이되었다. 검색일 )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라흐몬나비예프를지지층은그의출신지인레닌아바드주와쿨럅주주민들이었는데, 이러한현상은해당국의지역감정과지역파벌이정치에서도강하게반영된다는점을보여주는대목이다

24 주민과야당의시위를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하였다. 33) 이처럼강경보수파공산주의자들의반시대적인인식은야당과주민의강력한저항을야기했으며, 결국이를막아내지못한카호르마흐카모프를하야시킨경험을가진이들은정권을언제든지몰아낼수있다는자신감을가지게되었다. 이러한현실에도불구하고라흐몬나비예프는카호르마흐카모프의전철을밟아가기시작했으며이것이타지키스탄내전으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둘째, 지역파벌 (clan) 들의갈등위에서언급한것처럼, 타지키스탄은지형적으로험난한산악지대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지역간왕래가어려웠으며, 이러한이유로특정지역의집단들이자신들의전통과문화를유지할수있었다. 이것은지역주의 (regionalism) 로발전하는바탕이되었다. 34) 그러나정치적관점에서타지키스탄의지역주의는지역파벌을구축하는바탕이되었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1946년보보존가푸로프 (Bobojon Ghafurov) 부터레닌아바드출신들이계속해서 45년동안제1서기에임명되었으며, 초대대통령이두명이나배출되었다. 따라서이러한특정지역의지역파벌이정치적헤게모니를장기간장악하는과정에서다른지역의지역파벌들과의관계는더욱악화되어갔다. 그런데카호르마흐카모프와라흐몬나비예프의실정에대한저항이강했던곳이바로중부고지대인가름과동부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였기때문에정권이교체될가능성은높았다. 35) 이러한상황에서지역파벌들의충돌이지역감정으로발전되는사건이발생하였다. 레닌아바드출신으로해당국의최고회의의장을맡았던사파랄리켄자예프 (Safarali Kenjayev) 는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의파미르인내무부장관인마마다야즈나브주바노프 (Mamadayaz Navjuvanov) 가시위대를해산시키지못해무능력하다고공개적으로비난하였다. 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의파미르인들은그가해임되자복직을요구하는시위를두샨베에서 52일동안벌였다. 문제는레닌아바드주의지역파벌과기타지역파벌간에긴장감이고조되면서이들은점진적으로스스로를보호하기위해서무장하기시작했다는데있다. 36) 주변국가의대통령들역시키르기스스탄을제외하면강경보수파공산주의자출신들이었다. 그러나이들은독립이후대통령에당선되면서부터이슬람을장려하는대신에이슬람성향의야당과그지도자들을박해하거나추방시키는이중적정책을시도하여자신의정권을공고하게구축해나갔다. 그러나타지키스탄의경우에는강경보수파공산주의자출신의대통령들이유연하지못한구시대적인정책을고집하면서야당과주민들의저항을받게되었으며, 특히시위대에의해하야된카호르마흐카모프의사건은야당과주민들의정권에대한강력한도전에자신감을불러일으키는계기가되면서무정부상태를만드는내전으로발전하게되었다. 결국타지키스탄이주변국가들과같은상황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독립초기에국가건설에실패한것은시대의흐름을파악하지못하고복잡한국내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보수강경파공산주의자지도자들에게문제가있었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주변국가들의상황과비교하자면, 장기간권력을장악한대주즈지역파벌출신인카자흐스탄의 Akbarzadeh, Shahram (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48, Issue 7. pp 주변국가들과마찬가지로소비에트정부는지역주의를제거하려고했으나오히려콜호즈정책이지역주의를더욱공고화시키는데도움을주었다.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년 3 월에야당은반정부시위를두샨베의샤히돈 (shahidon) 광장에서했으며, 친정부단체들은오조디 (Ozodi) 과장에서야당을향해시위를하였다. 양측시위대의대부분은각각반정부성향과친정부성향의지역출신자들이었다. 이러한상반된시위는양측에긴장감을조성하면서무장을유도

25 나자르바예프대통령은이슬람을장려하고카자흐민족주의를중심으로국가건설을주도적으로해나갔다. 또한러시아인과충돌이발생하자유연하게헌법개정을통해러시아어를공용어로전환시켜내부문제를해결해나갔다. 마찬가지로장기간권력을장악한사마르칸트- 지작파벌출신인우즈베키스탄의카리모프대통령은독립당시에이슬람성향의정당과지도자들을강력하게탄압하여정적을제거한반면에이슬람을장려하고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주민들의지지를받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에는당시의니야조프대통령이카호르마흐카모프처럼 8월쿠데타를지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미정적을제거한상태였기때문에저항은거의없었으며독립이후대통령선거에서단독출마하여국민투표로당선되었다.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의경우는위와반대인데학자출신이자고르바초프의절친한동지였던당시의아카예프대통령은권위주의보다는민주주의방식으로정책을운영하여국민의지지를받을수있었다. 위의초대대통령 4명은공통적으로구세대지도자를청산한다는고르바초프의정책에의해서발탁되었다는공통점을가진다. 37) 타지키스탄의초대대통령이었던라흐몬나비예프는목화스캔들로제1서기에서물러났던자이며, 그의후임은고르바초프에의해임명되었던카호르마흐카모프였다. 이들은장기간권력을독점하였던레닌아바드주지역파벌이었기때문에초기에권력을장악할수있는기본적인바탕은가졌지만, 위의 4인과는달리집권직후부터강하게정적을제거하거나아니면야당과주민의요구를대폭수용하는극단적인두가지태도중에서한가지를선택해야하는데어느쪽도하지못했다. 2. 타지키스탄내전기간동안진행된국가건설과정 2-1. 내전의원인 타지키스탄내전의원인에대한분석은다양하게나타난다. 연구자들마다어떤요인을더욱강조하느냐하는차이점은있지만전체적으로앞에서언급하였던 1 약한정부, 2 지역감정, 3 민족분쟁, 4 지역파벌의갈등, 5 경제의붕괴등을주요한원인으로거론하고있다. 38) 이외에도린치도브 (Lynch, Dov 2001: 51) 는타지키스탄이라는신생독립국의체제를자신에게맞추기위한공산당엘리트, 민주주의자, 이슬람지도자, 그리고지역대표자등의투쟁과정이그원인이라고정의하였으며, 파얌포로우히 (2002: 48-49) 는지역들의자원경쟁이내전의이면에깔린원인이라고했다. 39) 고르바초프가중앙아시아공화국들의구세대지도자들을제거할수있었던사건이 목화스캔들 이다. 브레즈네프집권말기에우즈베크, 타지크, 투르크멘공화국제 1 서기들이중심이되어서목화생산량을조작했던사실이고르바초프집권이후드러나면서발생한사건인데, 이과정에서해당공화국의제 1 서기들은모두물러나야만했으며, 이후제 1 서기를고르바초프가직접임명하였다. 이러한흐름은카자흐, 키르기스공화국에서도동일하게전개되었다. 타지키스탄내전의원인을경제의붕괴로분석한연구는다음의논문참조. 이병호 " 타지키스탄의내전의요인과경제상황과분석," 중동연구, Vol.28, No.2, pp 해당국에서자원이가장풍부한지역은비옥한토양과수자원을보유하고있는북부의레닌아바드주이며, 다음으로저지대인남서부의쿨럅주였다. 그외의지역은고지대의산악지대로위의지역보다상대적으로경제수준이낮았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서고지대에거주하는주민들이보다나은경제활동을위해레닌아바드주와쿨럅주로이주하는경향이 1920 년대부터발생하였으며, 이러한흐름은 1950 년대에소비에트정부가해당지역의면화생산증대를위해중부고지대에존재하는가름 (Garm), 서부의히사르 (Hissar) 주민들을이주시키면서보다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해당국이가지는지형적특성이지역의경제발달과연관성을가지는데독립당시에경제적낙후와정부의통제력약화로인해한정된경제적자원을차지하기위한지역들의경쟁

26 위와같은원인들이내전으로발전한것은초대대통령으로당선된라흐몬나비예프가부정선거를했다는의혹에대해야당과주민들의격렬한시위로부터발단되었다. 앞에서분석한대로타지키스탄의시위형태는단순한주민들만의저항뿐만아니라야당들의조직적인움직임도존재했다는데서다른국가들과차별성을가진다. 전체적으로반정부저항을주도한세력의특징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야당의연합세력. 앞에서언급한 4개의야당이단합하여 타지키스탄야당연합 (The United Tajik Opposition, 이하 UTO) 을구축하였다. 각당이표방하는정치적목적과정강이다르지만반정부저항이라는공통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연합이구성되었다. 둘째, 특정지역세력. 지역으로보면정치적, 경제적차별을받았던중부고지대의가름 (Garm) 과동부파미르고원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반정부저항의중심에있었다. 여기서주목해야할것은양대반정부세력이분열되기보다는야당연합에의해통합적으로움직였다는점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가름이이슬람부흥당의중심이고, 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지역색을뚜렷이가지는정당인랄리바다흐샨의중심이었기때문에양대세력은개별적인아닌통합적저항을전개할수있었다. 이러한특징은타지키스탄내전초기에반정부세력이주도권을잡아나가는계기로작용하였다 내전의과정 표면적으로대통령부정선거를규탄하면서 1992년 3월부터시작된주민과야당들의시위는파미르출신인랄리바다흐샨 (Lali Badakhshan) 에의해서주도되었다. 나비예프정부는쿨럅주출신의친정부지지세력을무장시켜대응하였다. 40) 이에반발하여반정부시위대역시경찰서를습격하여무장하였다. 결과적으로양측의충돌이무력으로발전하여내전으로확대된것은반정부시위대를향한나비예프정부의안일한무장화와반정부세력이무장하는것을막지못한무력함에있었다. 10만여명에달하는반정부시위대가나비예프의퇴진을요구하면서무력저항을지속적으로전개하자나비예프는비상조치권을발동하고무력진압을시도하였다. 그러나타지키스탄의내전에대해서중립의입장을고수하던러시아는나비예프정부가불리하게되자 5월 10일일시적으로자국의군대인 201사단을배치하여정세를안정화시켰다. 41) 그럼에도불구하고반정부세력이두샨베의주요시설물들을장악하면서나비예프는 UTO와국가화해정부 (Government of National Reconciliation) 를구성하는데동의하였다. UTO는내각의 1/3을자신의몫으로요구하였으며, 이슬람부흥당의다블라트우스만 (Davlat Usmon) 이부총리에올랐다. 42) 그리고라스토헤즈의미라힘미르보보 (Mirrahim Mirbobo) 가국영텔레비전-라디오위원회의장자리를차지했다. 야당연합은내각의 1/3을차지하였지만비밀경찰과언론을통제할수있는자리를포함한국가의중추적인직위에포진하였다. 43) 그러나레닌아바드주와쿨럅주의지도자들이연립내각에대해서 이내전의원인으로발전하였다. 나비예프정부는친정부세력의무장화외에도국가안전위원회 (National Guard) 를설치하여무력진압을준비하였다. ( 검색일 ) Gleason, Gregory(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20: 1, 77.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27 불만을가지고타지키스탄의남서부를중심으로무력저항을시도하였으며, 양측의소규모접전이빈번하게발생하였다. 특히소비에트시기부터소외되었던중부고지대인가름과남서부의쿠르간-튜베 (Kurgan-Tyube) 가양측의최대격전지였다. 44) 이러한과정은내전이지역감정과갈등으로악화되는양상으로발전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 7월에양측은외부의개입없이내전을해결하기위한회담을전개하였으며, 상호간에정전, 인질석방, 비무장화에대해논의를하였으나결국이러한협의는무효화되고다시무력충돌이재개되었다. 8월 31일반정부세력은두샨베의대통령궁으로진입하여나비예프의충성파들을인질로잡으며공세를강화해나갔다. 9월에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그리고러시아대통령들이타지키스탄내전을멈추기위한개입에대해서논의를하였다. 9 월 7일반정부세력의공세가거세지자나비예프는결국사임을발표하였다. 파미르출신의아크바르쇼이스칸다로프 (Akbarsho Iskandarov) 를임시대통령으로, 레닌아바드주출신의압두말릭압둘라자노프 (Abdumalik Abdullajanov) 를총리로하는임시정부가발족하였다. 그리고우즈베키스탄과핀란드의요구로 UN이타지키스탄내전진상조사단을파견하였다. 9월말에접어들면서계속해서밀리던친정부세력이쿠르간-튜베에서반정부세력에게타격을가하였다. 내전의격전지는다시두샨베로이동하였다. 친정부와반정부세력이번갈아가면서도시를함락하였는데, 특히후자의무장세력이탱크, 장갑차를동원한것이러시아군대의본격적개입에구실을제공하였다. 45) 11월 4일알마티에서러시아 201사단이평화유지군으로타지키스탄에주둔하는내용의회담이개최되었으며, UN군의개입도시도되었다. 결과적으로반정부세력의군대화는주변국가들의우려를야기했으며, 이는 UN과러시아중심의 CIS가협력하여타지키스탄내전을해결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여론을조성시켰다. 이러한변화는친정부세력에게유리하게작용하였다. 실제로레닌아바드주출신의과거 CPT 강경보수파는의회를장악하여이스칸다로프임시대통령을회유시켜사임하도록하였으며, 쿨럅주출신의의회대변인이었던에모말리라흐몬 (Emomali Rakhmon) 을정부수반으로선출하였다. 그리고임시정부의총리였던압두말릭압둘라자노프는그지위를유지하여쿨럅-레닌아바드친정부연합이출범하였다. CPT 강경보수파인에모말리라흐몬은 UTO 세력을배제한내각을구성하였다. 12월에친정부세력은두샨베를함락하고여세를몰아서가름과쿠르간-튜베에대한대대적인보복을단행하였다. 에모말리라흐몬의집권이후내전은더욱격렬해졌으나친정부세력이우세를점하기시작하였다. 46) 이러한정세의급변은이슬람부흥당을위시하는 UTO 세력이강화되는것을우려하는러시아와우즈베키스탄의에모말리라흐몬에대한지원에서비롯되었다. 47) 타지키스탄내전은 1993년에접어들면서소상상태로전환되었으며, 1994년 4월부터양측은휴전협상에들어가서마침내 9월 17일휴전협상이체결되었다. 11월 6일종교적색채를가지는정당의활동을금지시킨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신헌법이국민투표를통해통과되었으며, 당일날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에모말리라흐몬이압두말릭압둘라자노프를물리치고공식적인수반이되었다. 48) 그러나부정선거에대한시비에휘말리면서정국은다시불안해졌다. 이후양측은 실제로쿠르간 - 튜베지역은 1950 년대소비에트정부에의해서가름인이이주하여살고있었기때문에지역적성향이가름과유사하였다.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년 5 월과 11 월사이에양측의격전으로인해 5 만여명이사망했으며, 10 만여명의피난민이발생하였다. 그리고 7 조달러에달하는국가적피해를당했다. ( 검색일 ), Gleason, Gregory(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20: 1,

28 산발적인충돌을하였지만초점은정전협정으로귀결되고있었다. 양측은 1997년 6월 27일정전협정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National Accord) 에최종적으로합의하였다. 49) 결국 5년간의내전에서승리한측은타지크정부가되었으며, 이는해당국의국가건설방향이주변국가들이독립초기에추진하였던것과유사하게갈것이라는예상을가능하게하였다. 3. 종전이후진행된국가건설과정 내전이종식되면서에모말리라흐몬정부는국가의재건과평화건설 (peace-building) 을시도하였다. 종전이후야당연합은각당의지도자들이해외로도피하거나친정부성향으로전환하였기때문에과거처럼강하게저항하지는못했다. 50) 그리고과거처럼정부를대신해서국가건설을주도할만큼역량과세력이부족하였다. 51) 에모말리라흐몬은이러한상황에서독선적인국가운영을시도할수있었다. 내전종식이후그가추진하였던국가건설과정은다음과같다 쿨럅화 (Kulyobization) 에모말리라흐몬이국가재건을위해추진한첫번째과정은쿨럅화에있다. 그는정전협정에의해준수해야하는권력공유를무시하고자신의출신지인쿨럅주의인물들을대거내각에기용하였다. 이러한현상을해당국의곳곳에나타났기때문에에모말리라흐몬이타지키스탄을쿨럅화 (Kulyobization) 한다고평가하였다. 52) 앞에서언급한것처럼, 1997년레닌아바드주에서발생한에모말리라흐몬의암살시도이후에도그해 8월과 1998년 11월에쿠데타가레닌아바드주에서발생하였다. 전자의쿠데타는내전당시에정부군대령으로반정부세력을진압하였던레닌아바드주출신의마흐무드후도이베르디예프 (Mahmud Khudoiberdiyev) 에의해서시도되었다. 암살의동기와마찬가지로그역시전직총리였던압두말릭압둘라자노프를지지하는레니아바드주지역파벌에속했다. 비록타지크정부군이단기간에쿠데타를진압을하였지만이사건은또다른의미를내포하고있었다. 타지크정부는이쿠데타를계획하고지원한세력이우즈베크정부라고주장하였다. 53) 내전기간동안우즈베키스탄은군사적으로타지크정부를적극적으로지원할만큼우호적인관계를유 그의당선은장기간집권했던레닌아바드지역파벌의시대가가고쿨럅지역파벌의시대를예고하는것이었다. 실제로 1997 년 4 월에레닌아바드에서에모말리라흐몬의암살시도가있었는데범인은총리이자대선에출마하였던압두말릭압둘라자노프의친척인압둘라지즈하미도프였다.( 2002/ rferl.html 검색일 ) 타지키스탄내전의평화적협상을위한국제협력과정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다음의논문참조. Iji, Tetsuro(2005)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mplementarity in international peacemaking: the Tajikistan experien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12:2, 189. 이슬람부흥당을이끌었던호지아크바르투라존조다 (Khoji Akbar Turajonzoda) 는 1998 년에모말리라흐몬에의해부총리에임명된후 1999 년대통령선거에서그의출마를지지하는등친정부세력으로전환하였으며, 종전협정에서야당연합을대표하여서명했던사이드압둘로누리 (Said Abdullo Nuri) 는이슬람부흥당의최고지도자로활동은하였으나지병으로활동을원활하게하지못했으며, 카호르마흐카모프의하야를주도하였던다블라트훈도나자로프 (Davlat Khudonazarov) 는모스크바로망명을떠났다. Dov Lynch,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 Civil Wars, Vol.4, No.4, 2001, pp.51. Heathershaw, John(2007) 'Peacebuilding as Practice: Discourses from Post-conflict Tajikist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4: 2, 220. Gleason, Gregory(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20: 1,

29 지하고있었다. 그러나에모말리라흐몬이러시아의지원에대해서는감사를표시하면서도우즈베키스탄에는그것을하지않으면서양국의관계가급속도로악화되었다. 우즈베크정부는 1995년부터지속적으로자신들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는레닌아바드주파벌을지지하였다. 54) 결과적으로에모말리라흐몬의쿨럅화는자국내에불만세력을조성하였을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우즈베키스탄과의관계도악화시켰다 반군의무장해제달성 에모말리라흐몬은내전이후자국을재건하기위해서는국제기구의지원을받는것이필수적이라고인식하였으며, 특히평화건설을위해서는 UN과협력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서그가추구하고자했던첫번째목표는정전협정에반군의무장해제가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권밖에서여전히독자적인게릴라전을전개하는반군, 그지휘자들, 그리고야당지도자들을제거하는것이었다. 55) 정전협정이후에도산발적인게릴라전을전개하며인질을잡았던대표적인반군지휘자로는라흐몬산기모프 (Rahmon Sanginov) 와만수르무아칼로프 (Mansur Muakkalov) 가있었다. 56) 타지크내무부소속정부군은 2001년여름에이들을모두제거하였다. 타지크정부는지속적으로반군의무장해제와무기등록을요구하였다. 1998년 UN의보고에의하면무장한반군이등록한무기는전체의 36% 에거쳤다. 57) 그러나타지크정부의반군지휘자및야당지도자들의탄압은소기의성과를달성하였다. < 표 -4> 반군지휘자와야당연합지도자들의운명 58) 타지크정부의이러한조치는내전의종식이후자국에서불법적으로사용되는무기들이범죄행위에악용된다고판단했기때문에취해진것이었다. 이러한상황을방치한다면결국 검색일 ) 55) Nakaya, Sumie(2009) 'Aid and transition from a war economy to an oligarchy in post-war Tajikistan', Central Asian Survey, 28:3, 262. Hall, Michael, 'Tajikistan: The Mirage of Stability '. Perspective, 13(2). Burkhard, Conrad, The problem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in Tajikistan, Strategic Analysis: A monthly journal of the IDSA, November 2000 (Vol, XXIV, No. 8). Torjesen, Stina and MacFarlane, S. Neil(2007) 'R before D: the case of post conflict reintegration in Tajikistan',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7: 2,

30 해당국의사회가위험에계속해서노출될수밖에없었다. 결과적으로에모말리라흐몬의반군무장해제는 UN의지원을받아서첫번째목표도달성할수있었을뿐만아니라야당연합의지도부를탄압하여제거할수도있었기때문에향후정권창출과권력장악에긍정적인영향을제공하였다. 따라서 1999년 11월 6일치러진대통령선거에서에모말리라흐몬은임기 7년의재선에성공하였다 경제재건전략 에모말리라흐몬은쿨럅화와반군의무장해제를통해정권의안정을달성하였지만경제재건이라는어려움에직면하였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타지키스탄은지형의특수성으로인해국가의자원이특정지역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이것이내전을발발시킨원인중에하나라고했다. 특히해당국에서가장부유한지역이자장기간권력을독점하였던레닌아바드주는에모말리라흐몬이쿨럅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레닌아바드주출신의파벌들은해당지역의자원이쿨럅으로이전되는것을상당히우려하였다. 1994년에모말리라흐몬의집권이후해당국의비옥한토지와 TADAZ와같은국영기업은전시상황을고려하여국방부, 내무부, 국경수비대가공동으로소유권을가지고있었다. 59) 이들은타지키스탄의경제권을장악하면서 1996년에모말리라흐몬에대항해반란을일으켰으며, 쿨럅주출신의각료를해임시키기도하였다. 이사건이바로앞에서살펴본레닌아바드출신들의에모말리라흐몬을향한암살과쿠데타음모로연결된다. 60) 이후에모말리라흐몬은정치적으로권력을장악하면서강력한중앙집권적경제정책을단행하여무역과금융부문을장악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타지키스탄국가건설의경제부문에서나타난문제는사유화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했다는것이다. 이것은에모말리라흐몬이독점적으로국가의자원을관리하였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전시의특수한상황에서정부군의전시엘리트들과지역파벌들이각각소유권을장악하여일반주민들이사유화에참여하는것을불가능하게만들었음을의미한다. 한편 UTO는세계은행과 IMF가해당국에게제공한전후복구지원금이정부를통해서입금되었기때문에혜택을전혀받지못하였다. 레닌아바드주출신들의에모말리라흐몬을향한암살과쿠데타가실패로돌아가면서해당국의자원은정부의소유로이전되었는데, 이것은결국에모말리라흐몬을비롯한특정지도층의소유로넘어갔다. 러시아는타지키스탄의경제재건을위해 1993년에 2억달러, 1998년에 3억달러상당의차관을제공하였다. 61) 당시에러시아역시체제전환기를통한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었다. 그러나군사적지원외에도경제적지원까지타지키스탄에제공하여해당국과의관계를우호적으로조성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타지키스탄은현재도여전히러시아에의존적 타지키스탄의주요생산물은목화와알루미늄이다. 전자는레닌아바드를중심으로생산되고있으며, 후자는원재료채굴과제련한제품을생산하는데두품목이해당국의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70% 를상회한다. 특히 TADAZ 는타지키스탄알루미늄플랜트 (the Tursunzade Aluminum Smelter (TADAZ)) 를의미하는데해당국최대의국영기업이다. 현재는 TALCO(Tajik Aluminum Company) 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타지키스탄 GDP 의 5% 를차지한다. Nakaya, Sumie(2009) 'Aid and transition from a war economy to an oligarchy in post-war Tajikistan', Central Asian Survey, 28:3, 262. RFE/RL Newsline, 17 November

31 인국가로평가받고있다. < 그림-3> 에서나타나는것처럼, 에모말리라흐몬은내전이종식되는해인 1997년에자국의 GDP를플러스로전환시켰다. 그러나이후해당국은조금씩경제성장을하기시작하였으나여전히 1990년당시의수준보다낙후된상황이다. 62) < 그림 -3> 년타지키스탄의 GDP 변화추이 ( 단위 %) 출처 : EIU, Country Profile: Tajikistan and the Kyrgyz Republic, London: The EIU 2001 * 1990년 GDP 지수 100 기준 최근타지키스탄의경제상황을이해시켜주는실례는로군댐건설이다. 이것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수자원문제와직결되는것이다. 지금까지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수자원을둘러싼공생관계는다음과같이진행되어왔다. 봄과여름에눈이녹으면타지키스탄은수력발전을통해주변국으로전기를수출하고, 댐에물을방류하여우즈베키스탄이그물로면화를재배하도록하였다. 그리고겨울이되어수량이줄어들면수력발전이힘들어지기때문에우즈베키스탄은전기를타지키스탄으로수출하여문제를해결하도록하였다. 4계절중에서겨울이되면타지키스탄이우즈베키스탄에의존적이기때문에갈등이주기적으로발생하였다. 따라서타지키스탄은자국의동절기전력부족을해결하기위해서댐을지속적으로만들어전기를생산하려고시도하였다. 63) 타지키스탄으로전력을보내는구조역시복잡한양상을가지고있는데, 문제의출발점은타지키스탄으로수출하는전기를실제로우즈베키스탄이만드는것이아니라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받아서재수출하는데있다. 2007년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양국은투르크메니스탄의전기를 2012년까지매년동절기마다타지키스탄에 12억kw 전기를공급하는데합의하였다. 여기서양국이가지는문제점은투르크메니스탄의전기가우즈베키스탄을경유하여타지키스탄으로간다는데있다. 타지키스탄은우즈베키스탄에 1kw당 0.3센트를지불하여야하는데 2010년 1월에우즈베키스탄은타지키스탄으로가는전기선을끊어버렸다. 우즈베키스탄은매년동절기에물부족을경험하면서타지키스탄에수력발전기를운행하도록요구하고있다. 발전기를돌리기위해서는물이방류되어야하기때문에동절기에물사정이좋지못한우즈베키스탄이이러한 2006 년 GDP 가 1990 년의 85% 수준이다.( html 검색일 ) 댐을만들어서전력을공급해야만하는다른이유는타지키스탄의최대산업인알루미늄제련과관련성이있다

32 압력을넣고있는것이다. 타지키스탄은자국을전력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시키기위해로군댐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협곡에세워지는로군댐은높이가 335m에달하며, 3,600mw의전력을생산할수있는초대형댐으로평가받고있는데, 공사계획은 1970년대에이루어졌지만실제적인사업은독립이후전개되었다. 그러나타지크내전으로공사가중단되고최근에다시재개되었지만문제는타지크정부가외국자본을받지않고건설하겠다는점에있다. 에너지안보측면에서발전소를민영화하는것은치명적이라고주장하며, 부족한공사비용을국민들의기부를받아해결하려고시도하였다. 타지크정부는이미댐건설펀드를마련하기위해국민들에게호소하고있지만기부가능한모금액이 1억5천400만달러정도로책정했는데이는타지크의 2백14만7천명에달하는직장인들이한달평균월급인미화 80달러정도를기부하면도달하는금액으로추정된다. 타지크언론들은이런움직임에회의적이며최소한으로계산해도로군수력발전소건설최종단계에는 25억달러가들어가야하기때문에국민을상대로하는펀드모집은별의미가없다고인식하고있다. 64) < 표 3> 타지키스탄주요경제지표 출처 : EIU Country Report, 결과적으로타지키스탄의내전종식이후경제재건은전쟁으로인한피해를복구하는수준에거치고있을뿐과거의수준으로회복하지도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자본주의체제로의전환에따른경제시스템의변화가필요한데, 여전히특정집단의자원독점으로인해효과를보지못하고있는점이장애요인으로나타나고있다. 라군댐의건설과정에서도주변국가들과의갈등을야기하고있으며외국자본을받아들이는데적극적이지못한것은현재의경제문제를해결하는데걸림돌이될것이다. 4. 향후타지키스탄의국가건설전망과과제 타지키스탄은내전으로인해주변국가들보다늦게국가건설을추진해야만했다. 장기적으로정권을독점한레닌아바드주출신의카호르마흐카모프와라흐몬나비예프는주변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같이국가건설을추진할수있는배경은가졌지만반시대적이고무능력한통치로인해주민들과 UTO의저항을받아서내전이발생하게

33 되었다. 이후 5년간전개된내전의수혜를입은에모말리라흐몬은쿨럅주출신들을대거내각에기용하면서권위주의적개발독재를구축할수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타지키스탄은국가재건과평화건설이라는새로운과제를수행하고있다. 에모말리리흐몬이현재추진하고있는국가건설과정은다음과같이전망할수있다. 첫째, 주변국가의국가건설경로를따라갈것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 타지키스탄의현재상황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유사하다. 키르기스스탄은두차례의시민혁명을통해민주화를전개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니야조프사후정권을차지한베르디무하메프가전임자와유사한정책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비교하기가힘들다. 65) 따라서에모말리라흐몬의국가건설과정은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이추진하였던경로와유사하게전개될가능성이높다. 그자신도나자르바예프와카리모프처럼정적을제거한상태이고출신지를중심으로이권을장악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예상은실제로그의정권연장과정에서도나타나고있다. 그는 1994년 5년임기의대통령에당선되었으며, 이후 1999년에재선에성공하였다. 그러나 2003년 6월 22일국민투표를통해대통령임기를 7년으로연장하였으며, 2006년 7년임기의재선이자실질적인 3선연임을달성하였다. 게다가정적이제거된상태이기때문에 7년임기의 3선연임도가능할수있다. 국민투표를통해대통령임기를연장하는방식은나자르바예프와카리모프가이미사용했던것이다. 결과적으로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처럼경쟁없는권위주의체제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러시아에의존적인대외관계를유지하고있다. 러시아는타지키스탄내전당시에경제적으로군사적으로지원을하여양국관계를공고히하였다. 예를들면, 1992년부터 1995년까지타지크정부의국방장관은알렉산드르쉬시랴니코프 (Aleksandr Shishlyannikov) 가재직하였으며, 유리포노소프 (Yuriy Ponosov) 1996 년에부총리직을수행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양국은이중국적에합의하였다. 지금도러시아육군이해당국에주둔하고있는등양국의관계는밀접하게진행하고있다. 1989년통과된언어법에서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시행시한을정하지않은이유도결국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높았기때문이다. 따라서타지키스탄이러시아중심의대외정책기조를전환시키기는힘들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러시아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서방국가들과대외관계를강화시키는것이해당국의국가발전에어떠한영향을줄것인지는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셋째, 경제개혁에어려움은지속될것이다. 기존의레닌아바드주파벌들이독점하고있었던국가의자원을에모말리라흐몬이계승하면서정치적중심지와경제적중심지가동일하다는공식이깨졌다. 레닌아바드주는비옥한토양을바탕으로소비에트체제하에서경제적중심지가되고난후에정치적중심지로발전하였지만쿨럅주출신의에모말리라흐몬은경제적중심지가기존의레닌아바드주에존재한다는불리함을가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처럼카스피해석유를생산하는곳은소주즈지역이기때문에대주즈출신인나자르바예프는호선 ( 互選, co-optation) 을통해해당지역의파벌을통제하고있다. 따라서에모말리라흐몬역시이와같은방식을통해경제적이권을유지해야할가능성이높다. 기본적으로타지키스탄은목화와알루미늄생산이전체 GDP의 70% 를넘기때문에산업구조의다각화가필요하다. 그러나지금의상황에서는경제적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니야조프시기에구축한야당이없는단일정당구조의장기집권체제는타지키스탄의상황과맞지않다

34 넷째, 타지크인과다른정체성을가지는소수민족들의독자성은유지될것이다. 파미르인, 가름인, 그리고야그노브인은스스로를타지크인과구별되는정체성을가지고있다고인식한다. 수적으로타지크인을압도하지는못하지만이들의존재는결국내전발생의원인들중에하나였다. 게다가이들이거주하는곳이고지대이기때문에교류가빈번하지못하다는문제점을가진다. 특히에모말리라흐몬의쿨럅화는과거레니아바드-쿨럅의연대를깨고쿨럅주의고립을야기했기때문에내전당시보다더욱지역적분열의가능성은높아진다. 중앙아시아 5개국중에서실제로타지키스탄이민족문제에있어서는가장어려운여건을가지고있는것이다. 만약에에모말리라흐몬이민족통합정책을추진한다면, 이들과교류를활성화시키는국가인프라부터개선해야할것이다. 위와같은전망은결국타지키스탄의국가건설이순탄하지못하다는것을반증해주고있다. 비록해당국이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의국가건설과정과유사하게진행될것이라고전망하지만, 해당국이이들국가처럼자원이풍부한것도아니고, 외국투자를유치할수있는특별한장점이있는것도아니고, 전방위외교를통해실익을얻는것도아니고, 타지크인중심의민족주의가국가를지배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독자적인국가건설모델을개발하지않으면지금의상황이유지될수밖에없을것이다. III. 결론 왜중앙아시아국가들중에서유일하게타지키스탄만이국가건설을하기도전에내전을경험하였는지에대한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소비에트체제의유산이강하게남았다. 1929년 Tajik SSR로승격되면서해당국은행정구역의변화, 민족구성에변화, 지역적차별의발생, 지역파벌구도의고착, 그리고경제적위기라는소비에트체제유산을안고새로운시대를맞이해야만했다. 둘째, 강경보수파공산당성향의여당위와같은환경을극복하고국가건설을추진해야할여당지도층들역시소비에트체제의유산인강경보수파공산주의자들이었기때문에그들은새로운시대의흐름을파악하지못하는무능함을보였다. 셋째, 야당의강력한통합의지정치적성향이다른 4개의야당이단합하여 UTO를구축하였다. 그리고정치적, 경제적으로차별을받았던중부고지대의가름 (Garm) 과동부파미르고원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반정부저항의중심에있었다. 그러나반정부성향의양대세력은개별적이아닌통합적인저항을전개할수있었다. 이러한특징은주변국가에서는나타나지않는부분이다. 이것이결국내전을장기전으로끌고가는데바탕이되었다. 넷째, 지역파벌 (clan) 들의갈등타지키스탄은지형적으로험난한산악지대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지역간왕래가어려웠으며, 이러한이유로특정지역의집단들이자신들의전통과문화를유지할수있었다. 이것은지역주의 (regionalism) 로발전하는바탕이되었으며, 결과적으로레닌아바드주-공화국관할지역-쿨럅주로연결되는서부와파미르지역의고르노-바다흐샨자치주가존재하는동부로지역파벌이양분되어지역감정이강하게나타났다. 내전이종식되면서에모말리라흐몬이추진한국가건설은다음과같이전개되었다

35 첫째, 쿨럅화 (Kulyobization) 에모말리라흐몬이국가재건을위해추진한첫번째과정은쿨럅화에있다. 그는자신의출신지인쿨럅주의인물들을대거내각에기용하였다. 이러한쿨럅화는자국내에불만세력을조성하였을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우즈베키스탄과의관계도악화시켰다. 둘째, 반군의무장해제달성에모말리라흐몬은내전이후자국을재건하기위해서는반군의무장해제, 그지휘자들, 그리고야당지도자들을제거하는것이었다. 그는내전의종식이후자국에서불법적으로사용되는무기들이범죄행위에악용되어사회가위험에계속해서노출되고있는것을방지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 셋째, 경제재건전략타지키스탄은지형의특수성으로인해국가의자원이레닌아바드주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에모말리라흐몬은레닌아바드출신들의자신을향한암살과쿠데타음모를넘기고정부의소유로이전시켰다. 그러나이것은결국그자신을비롯한특정지도층의소유로넘어갔다. 결과적으로타지키스탄의국가건설이가지는특징은소비에트체제의유산으로부터시작된내전이종식되었지만지금도그것이남아서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유사한상황에있었던카자흐스탄은석유를바탕으로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국가건설을발전시키고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독자적인경제모델과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국가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두차례의시민혁명을통해국가건설을전개하고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가스를무기로국가건설을진행시키고있다. 위의네국가들은비록소비에트체제의유산을받았지만시대의흐름을파악하고변화를통해조금씩이라고나아가고있으며국제사회에자신의존재를알리고있다. 그러나타지키스탄은여전히소비에트체제에갇혀변화를찾지못하고있다. 발전시킬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하다는변명도있겠지만키르기스스탄은해당국보다더열악한상황에있다는것을명심해야한다. 차라리내전이 UTO의승리로종전되었다면키르기스스탄과유사한방향으로갔을것이고장기적으로보면지금보다훨씬나은상황에처해있었을것이라고여겨진다

36 참고문헌 김대성, 1998, 소련해체이후강대국의대중앙아시아지역패권주의정책과국제질서 : 타지키스탄과투르크메니스탄의일반개황, 한국중동학회논총, Vol.20, No.1, pp 장병옥, 2008, 타지키스탄내전과평화과정에대한연구, 중동연구, Vol.27, No.2, pp Abdullo, R., Implementation of the 1997 general agreement: success, dilemmas, and challenges. In: K. Abdullaev and C. Barnes, eds. Politics of compromise: the Tajikistan peace process. London: Conciliation Resources, Akiner, S., Conflict and post-conflict Tajikistan: a case study.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Academy. Akiner, S., Conflict, causality and conceptualization of the Tajik civil war. In: Lessons of the Tajik peace process for Afghanistan: compendium of studies. Costa Rica: University of Peace. Anderson, M.,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 or war. Boulder: Lynne Rienner. Arabov, Oumar(2004) 'A note on Sufism in Tajikistan: what does it look like?', Central Asian Survey, 23:3, Asadullaev, I., The Tajikistan government. In: K. Abdullaev and C. Barnes, eds. Politics of compromise: the Tajikistan peace process, London: Conciliation Resources, Blakkisrud, Helge and Nozimova, Shahnoza(2010) 'History writing and nation building in postindependence Tajikistan', Nationalities Papers, 38: 2, Collins, K., The logic of clan politics: evidence from the Central Asian trajectories. World Politics, 56 (January), Dov Lynch,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 Civil Wars, Vol.4, No.4, 2001, pp Dudoignon, S.A., Political parties and forces in Tajikistan, In: M.-R. Djalili, F. Grare and S. Akiner, eds. Tajikistan: the trials of independence. New York: St. Martin 's Press, Dudoignon, S.A., From ambivalence to ambiguity? Some paradigms of policy making in Tajikistan. In: L.DeMartino, ed. Tajikistan at a crossroad: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geneva: Cimera, Foroughi, Payam(2002) 'Tajikistan: Nationalism, Ethnicity, Conflict,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Sources and Solutions',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2: 1, Fukuyama, F., The imperative of state-building. Journal of Democracy, 14 (2), Gleason, Gregory(2001) 'Why Russia is in Tajikistan', Comparative Strategy, 20: 1, Gretsky, S., Civil war in Tajikistan: causes, developments and prospects for peace. In: R.Z. Sagdeev and S. Eisenhower, eds. Central Asia: conflict, resolution, and change. Washington: The Eisenhower Institute, Heathershaw, John(2007) 'Peacebuilding as Practice: Discourses from Post-conflict Tajikist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14: 2, Helmer, J., IMF blows whistle on Tajik corruption. Asia Times (online), 26 March. Available at:

37 Iji, Tetsuro(2005)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mplementarity in international peacemaking: the Tajikistan experien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12: 2, Lynch, Dov(2001) 'The Tajik civil war and peace process', Civil Wars, 4: 4, Nakaya, Sumie(2009) 'Aid and transition from a war economy to an oligarchy in post-war Tajikistan', Central Asian Survey, 28:3, Nagzibekova, Mehrinisso(2008) 'Language and Education Policies in Taji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1: 3, Roy, O., Inter-regional dynamics of war. In: K. Abdullaev and C. Barnes, eds. Politics of compromise: the Tajikistan peace process. London: Conciliation Resources, 23. Rubin, B., Russian hegemony and state breakdown in the periphery: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civil war in Tajikistan. In: B. Rubin and J. Snyder, eds. Post-Soviet political order: conflict and state building. London: Routledge, Shahram Akbarzadeh(1996), Why did nationalism fail in Taji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48, Issue 7. pp Torjesen, Stina and MacFarlane, S. Neil(2007) 'R before D: the case of post conflict reintegration in Tajikistan',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7: 2,

38 우크라이나의국가성모색 * 1) Searching for stateness in Ukraine 우준모 ( 선문대학교 ) Ⅰ. 서론 소연방의해체로냉전이종식되었고유럽연합이초국가적지역통합의전형을선도하고있는 21세기는근대적국민국가의시대를넘어서는세계시민의시대로규정되기도한다. 그러나탈근대의 21세기에도국가는여전히가장강력하고우월하며안정적인사회조직이다. 따라서국가건설은사실상오늘날세계공동체사회에서가장중요한현안가운데하나이다. 왜냐하면지구촌인류가직면한빈곤, 에이즈 (AIDS), 약물중독, 테러리즘등과같은제반문제들의근원에바로취약한국가또는실패한국가가있기때문이다. 1) 근대적의미의국가는대규모의군대를육성하고과세권을확립하며중앙집권적관료제를통해넓은영토에걸쳐주권을행사해왔다. 그러나이러한의미의국가는근대화를주도해온유럽및북미국가들과몇몇아시아국가들에해당할뿐국가건설에나섰던지구촌모든국가들의보편적양상은아니었다. 소연방해체이후새로독립한나라들역시저마다 국가건설 에나섰으나대부분불안정한국가의양상을보이고있다. 역사적으로볼때근대적의미의국민국가는 16세기이후서유럽의민족주의물결에서등장하기시작하여제2차세계대전이후아시아, 아프리카그리고남아메리카등제3세계의탈식민화과정에서보편화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초반급격하게진행된중동부유럽과소연방의탈공산주의체제전환과정에서시장경제체제와다원주의정치체제를갖춘국민국가를건설하는것은최고선 ( 最高善 ) 의가치로여겨졌다. 그러나탈소비에트의체제전환을시도한국가들은저마다어떤형태의국가를건설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준비를마련하지못한상황에서국가건설의길에내몰려야했다. 1991년 8월소연방에서보수 군부세력의쿠데타가발생하자연방구성공화국들이서둘러독립선언을채택했기때문이다. 그만큼준비되지못한독립국가건설의과정은시행착오와혼란의연속일수밖에없었던것이다. 올해로우크라이나는독립국가건설 20주년을맞이하였다. 우크라이나는소연방의 15개구성공화국가운데모든면에서러시아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던공화국이다. 따라서소연방이해체되었을때우크라이나는가장성공적인체제전환과경제발전을이룩할국가로기대를모았다. 2) 우크라이나는잘발전된산업기반, 풍부한광물자원, 높은교육수준, 적절한규모의인구수와민족구성, 영토규모, 토양및기후, 역사문화적응집력그리고지정학적위치등모든측면에서독립국가를건설하는데유리한요건을갖추고있었기때문이다. 그 * 졸고는발표용초고이므로학술적인용이불가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1) 프랜시스후쿠야마, 강한국가의조건, 안진환옮김 ( 서울 : 황금가지, 2005), 5-16 쪽. 2) John Morrison, "Pereyaslav and After: The Russian-Ukrainian Relationship," International Affairs, Vol. 69, no 4 (April 1993), p. 685; 한스게오르그벨링외, 새로운러시아, 독립국가연합, 한종만옮김 ( 서울 :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쪽

39 러나지난 20년간우크라이나의체제전환과독립국건설의과정은서구세계의낙관적전망과는달리상당한정치적 사회적혼란과경제적난관으로점철되어왔다. 이연구는우크라이나공화국이지난 20년간추진해온국가건설의과정을 국가성모색 의맥락에서분석한다. 필자는국가성을근대의국민국가적개념에입각하여국가건설과일정한수준의통합성을갖춘국민형성을이룬상태로개념화할것이다. 말하자면탈소비에트공간에신생국으로등장한우크라이나가국가의기본적인틀인헌법을어떻게만들었고독자적인군대를창설하는과정은어떠했는지, 그리고국민형성의과정은어떻게진행되어왔는지를분석해보겠다는것이다. 연구의순서는먼저국가성에대한개념적논의와우크라이나가독립적인정치공동체를구성하게된역사 문화적연원을배경지식으로살펴보고다음에서국가의기본틀인헌법및군대에관한고찰과국민적통합성형성에관한내용을순서따라분석할것이다. 결론은연구내용을종합하고간략한전망으로마무리한다. Ⅱ. 국가성의개념과우크라이나의역사 문화적연원 1. 국가성의개념 국가란무엇인가? 에대한개념적논의는이론적으로나실제적으로나매우다양한갈래로진행되어왔다. 고대의플라톤과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중세의마키아벨리와홉스근대의마르크스와베버나아가현대의헬드 (David Held) 와틸리 (Charles Tilly), 만 (Michael Mann) 그리고후쿠야마등대부분의정치학자들에게있어서국가론은연구의바탕이거나중심적인주제인것이다. 구체적으로는국가의기원과본성그리고기능과제도, 역할등을놓고수많은학자들이다양한분석수준과기제를동원하며국가론논쟁을이끌어왔다. 그결과를묶어개괄적인수준에서근대국가의개념을정의하자면, 국가는 영토적으로통합된지역에대한중앙집권적통제력과전문관료를지니고있으며그권력 ( 주권 ) 이미치는영역에대해독점적으로법률을제정하고세금을징수하며폭력을행사할수있는정치단위체 하고할수있다. 3) 그렇다면근대국가에있어서국가성은어떻게정의할수있을까? 후쿠야마는국가성의본질을 강제성 에서찾았다. 국가성이란국민이법에복종하도록강제하는궁극적능력이라는것이다. 그는국가성을국가활동의범위와국가권력의힘 ( 국가의능력 ) 이라는두가지특질로구분하여개념화하였다. 4) 국가활동의범위란정부가지닌다양한기능과목표이며국가권력의힘 ( 국가제도의역량 ) 이란정책을입안 / 시행하고법을개끗하고투명하게집행하는능력이라는것이다. 따라서국가성은 1국가제도의능력과 2국가기능의범위라는두가지기준으로그효율성을평가할수있게된다. 말하자면, 적정한수준의국가기능과높은국가제도의능력이조합을이룰경우최적의 강한국가 를건설할수있다는것이다. 유사한방식으로프릿츠 (Verena Fritz) 는 약한국가-강한국가 의개념과 국가의능 3) 임석준, 국가와권력, 박준영외공저, 정치학 ( 서울 : 박영사, 2007), 60 쪽. 4) 후쿠야마가채택한국가기능의범위는세계은행의세계개발보고서의기준을참고한것이다. 따라서국가의최소기능은순수공공제제공, 국방 법과치안, 재산권, 거시경제관리, 공중보건, 공평성증대, 빈곤층보호등에개입하는것이고중간기능의국가는외부역점사안, 교육 환경, 독점규제, 불완전한정보개선, 보험 금융규제, 사회보험 ( 가족수당, 실업보험 ) 등에개입하는것이다. 끝으로적극적기능의국가는민간활동을조정하며국가가산업정책을통해시장에개입하고나아가부의재분배에관여하는것이다. 프랜시스후쿠야마, 앞의책, 쪽

40 력 개념을엮어서탈소비에트의국가건설과정을경험과학적입장에서비교하였다. 프릿츠의개념역시국가를정치제도의힘과기능적효율성에주안점을두고분석한다는점에서후쿠야마의국가성개념과닮아있다. 5) 한편, 린쯔와스테판은국가성을국가, 민족, 민주화등 3가지변인간의상호작용으로설명한바있다. 민주주의체제가성립하려면주권국가와시민의존재가선행조건이기때문에민주화의성공을위해서는국가건설 ( 주권국가 ) 과국민형성 ( 시민권확립 ) 이성공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즉, 국가는배타적으로구획된영토적경계안에서하나의정치공동체를구성하는것이다. 그런데정치공동체내에살고있는사람들 ( 대중 ) 은민족, 종교, 언어, 문화, 역사등다양한이질적속성을지니고있더라도시민권을보장받고국가에대해일체감을지녀야한다. 이것이국가성을제대로갖춘민주주의국가의요건이라는것이다. 6) 린쯔와스테판은이와같은국가성개념을통해전세계국가들을대상으로민주화이행과공고화의사례를검증한바있다. 국가성개념을연구의틀로삼은국내의선행연구를선별해보면우선손병권교수의미국에대한사례연구를들수있다. 손교수는먼저국가를전 ( 全 ) 영토내에서통합적권력을행사하는정치단위의등장이라고전제하였다. 그리고국가성을확립한다는것은전국적영향력과지배력을행사하는중앙정부의수립과제도화된관료기구를구축하여집행부를강화시키는일이라고규정하였다. 손교수는이러한관점에서미국의혁신주의국가를사례로분석하였다. 7) 그리고김창진교수는국가성을본질적으로경로의존적인것으로규정하여그것이형성되는특정국가의역사적 사회적맥락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는주장을전개하였다. 8) 따라서특정국가의종단면에대한분석만으로는결코국가성의특성과구조를온전히포착할수없다는것이다. 그에따르면당대의국가성은그사회의지배적사회세력들의위계와관계의망 ( 결합태 ) 으로분석이가능하다. 더불어국가성은국가또는국가로조직된사회의생활이며다양한특성을구비한국가내부활동성의과정이자국가제도와그조직이기도하다. 이외에이인성교수, 권세은교수등의선행연구를통해국가성개념이탈소비에트체제전환국가의국가건설과정을평가하는데유용한분석틀혹은관점이될수있다는점을선행연구를통해논증하였다. 9) 지금까지의논의를정리하여필자는우크라이나의체제전환과국가건설의과정 20년을평가하는데필요한분석틀로써의국가성개념을다음과같이상정하였다. 먼저정치제도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우크라이나의국가건설과정을살펴볼것이다. 구체적으로국가성의핵심이념과제도를담은헌법제정의과정과그후속논쟁그리고국가의존립을담보할독자적군대창설의과정을살펴볼것이다. 다음으로는우크라이나의국민적통합성형성과정을분석할것이다. 5) Verena Fritz, State-Building: A Comparative Study of Ukraine, Lithuania, Belarus, and Russia (Budapest, New York: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7). 6) J. 린쯔 & A. 스테판, 민주화의이론과사례 : 이상과현실의갈등, 김유남외옮김 ( 서울 : 삼영사, 1999), 제 2 장, 쪽. 7) 손병권, 미국의국가 : 국가성 (stateness) 의문제와국가성의충족제로서혁신주의국가, 미국학논집 제 36 집 2 호 (2004 가을 ), 174 쪽. 8) 김창진, 러시아국가성의형성과그유산 : 비교 역사적접근, 국제정치논총 제 43 집 2 호 (2003), 390 쪽. 9) 이인성, 러시아의국가체제와정치경제개형 : 국가성요인의재조명,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2 호 (2000), 쪽,; 권세은, 러시아연방타타르민족의국가성모색및쟁점, 슬라브학보 제 22 집 4 호 (2007), 쪽

41 2. 역사 문화적연원 우크라이나의독립국가건설과정과그국가성의모색과정을분석하기에앞서먼저우크라이나가정치공동체로서의국가를건설하게된역사 문화적연원을간략하게나마정리해둘필요가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국가성모색은경로의존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역사 문화적연원에대한이해를통해우크라이나독립국가건설의타당성을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그한계와전망까지도짐작이가능할것이기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동슬라브족최초의도시국가였던키예프루시공국에정치공동체의기원을두고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라는국명의유래는 19세기이후우크라이나민족주의운동이전개되면서비로소등장하였다. 그이전에는이지역을루스, 말라야루스, 말로로시야, 말라야로시야그리고로시야 ( 러시아 ) 등다양한명칭으로불러왔다. 역사적으로현재의우크라이나공화국을모두포괄하는지역이독립된정치적실체를꾸려본경험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 19세기이후부터 우크라이나 라는고유명칭이우크라이나지식인들사이에서적극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그들은러시아제국의공식문서와법률등에제국을구성하는지역의일부로사용되던 말로로시야 라는이름에거부감을느꼈다. 따라서우크라이나라는이름을통해역사적기억을되살려내고고유한민족적정서를응축함으로써자유의숨결을호흡하고자노력했던것이다. 10) 또한이것은당시유럽을풍미하던민족주의의물결이우크라이나인의민족의식을고취시켜독립적정체성을자극한결과이기도하다. 11) 실제로우크라이나는키예프루시 (Kievan Rus': 880~1240) 공국의소멸이후, 역사적으로동과서, 남과북이언어와종교적으로나뉘어져있었을뿐만아니라독립된정치적실체를구성해본적이없기때문에하나의민족적정체성을만들기어려운점이존재한다. 우크라이나는 13세기중엽부터몽골제국의지배를받기시작해서 1991년소연방을해체하고새로운독립국가를건설할때까지 7세기넘는세월을주변강대국에게예속된상태로존재해왔다. 12) 갈리시아, 트랜스카르파치아, 부코비나등우크라이나의서부지역은 1918년까지합스부르크제국의일부였고 1939년까지는동유럽국가에속해있었다. 이러한경험은오히려폴란드인과의지속적인민족적 사회적갈등을겪게만들어우크라이나의독자적정체성을형성하는데긍정적으로작용하였다. 이들은우니아트정교를신봉하며제2차세계대전이종결되면서소연방에합병되었기때문에반 ( 反 ) 러시아적정서가강한형국이다. 오늘날우크라이나가자랑하는코삭의전통이이지역에서는공감대를형성하기어려운이유도여기에있다. 반면현우크라이나의중앙및동남부지역은 1654년 페레야슬라프협정 (Pereyaslav 10) 한정숙, 키릴 - 메토디우스형제단과근대우크라이나의민족정체성, 러시아연구, 제 14 권 2 호 (2004), 쪽 ; 이시기우크라이나가찾아낸민족주의적정체성의핵심특징은 1 개인주의 2 자유와민주주의에대한사랑 3 대지와민속문화에대한사랑 4 감성주의 / 낭만주의 5 관용과인내등으로요약된다. 이는역사문화적으로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달리유럽적특성을갖는다는차별성을강조한것이다. 홍석우, 우크라이나의국가정체성 : 구성요소와형성과정,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러시아 유라시아연구사업단엮음,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쪽. 11) 19 세기초에발아한우크라이나민족주의의식은 19 세기중반우크라이나의대문호로칭송되는셰브첸코 (Taras Shevchenko) 의문학적영감을거쳐 20 세기초우크라이나의정치조직건설로연결되었다. 이후우크라이나는볼셰비키혁명과더불어짧았지만독립국가를수립했다가소연방의구성공화국으로편입되었다. 이에대해서는 John A. Armstrong, Ukrainian Nationalism, Third Edition (Englewood, Colorado: Ukrainian Academic Press, 1990) 참조. 12) 김경순, 脫소우크라이나의체제이행 : 특성과전망, 중소연구, 제 28 권제 1 호 (2004), 126 쪽 ; 우준모, 우크라이나민족과민족주의진로, 러시아지역연구, 제 1 권 ( ), 쪽

42 Agreement) 으로러시아에편입된이후계속해서러시아제국의일원으로자리해왔다. 13) 이지역에는러시아인이많이살고있으며산업화와도시화도상대적으로많이진행되었다. 따라서이지역의우크라이나인은동슬라브족공동체의정서를지니고있다. 특히크리미아지역은 1954년소연방공산당서기장흐루시초프가페레야슬라프협정 300주년을기념하여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굳건한동맹과우호선린을기원하면서러시아에서우크라이나영토로편입시킨것이다. 14) 이지역은우크라이나에서유일하게러시아인의비율이우크라이나인보다압도적으로높아우크라이나의민족적통합성형성에걸림돌로작용하기도한다. 1917년볼셰비키혁명이발생하여러시아제국이소멸할때우크라이나는독립공화국의정체 ( 政體 ) 를만들었다. 그러나이역시이질적역사경험과문화를보유한집단의혼성체에불과하였으며그나마 1922년에소연방의구성공화국으로편입되고말았다. 현재의우크라이나공화국은소연방구성주체였던우크라이나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 (Украи нская Сове т -ская Социалисти ческая Респу блика) 를그대로물려받아서독립국가를건설한것이다. 소연방구성주체로서우크라이나는비록독립적인국가는아니었으나정치공동체로서의단단한실체를구축할수있었다. 1945년소연방이미국, 영국과더불어제2차세계대전을종결지으며국제연합 (UN) 을창설할때우크라이나는소연방과함께연방의대표공화국으로유엔창립회원국으로참여하였다. 15) 소연방이유엔에소연방 ( 러시아 ), 우크라이나그리고벨라루스등 3개국지분으로가입했기때문이다. 소연방의해체과정에서도우크라이나는러시아, 벨라루스와더불어민스크협약을주도하여국제법상소연방의주체적지위와실체를종식시켰다. 소연방에서우크라이나의정치적실체가굳건하게성장한것이다. Ⅲ. 국가건설 - 정치제도구축 1. 헌법제정 1991년 8월 24일우크라이나의회인 최고회의 (Verkhovna Rada) 는소연방으로부터의독립을선언하고그에대한국민투표와대통령선거를같은해 12월 1일에실시하기로의결하였다. 12월 1일우크라이나의독립에관한국민투표는유권자의 84.2% 가투표에참여하고 90.32% 가찬성함으로써독립국가건설의전국민적열망을표출하였다. 동시에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는최고회의의장출신인크라프축 (Leonid Kravchuk) 이 61.59% 의지지를받아당선되었다. 16) 이로써우크라이나는독립국가의첫발을내딛게되었으나독립국가의 13) 페레야슬라프협정은 1654 년코삭의추장 (Hetman) 흐멜르니츠키 (Bohdan Khmelnytsky) 와러시아의짜르알렉세이 (Alexei Mikhailovich) 가맺은협정이다. 이협정으로러시아는오늘날우크라이나의중동부및남부크리미아에이르는광활한지역을복속시켜지배권을확보하게되었다. 그런데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역사가들은페레야슬라프협정에대해각기다른해석을내놓으면서대립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황영삼, 페레야슬라브회의가러시아 - 우크라이나에끼친영향과역사적평가, 슬라브학보, 제 21 권 4 호 (2006), 쪽,; Ivan L. Rudnytsky, Essay in Modern Ukrainian History (Edmonton: Canadian Institute of Ukrainian Studies, University of Alberta, 1987), pp 참조. 14) 우준모, 크리미아갈등의해결과정과러시아 우크라이나관계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2 집 1 호 (2004), 195 쪽. 15) 오늘날우크라이나는유엔창립과정에적극적으로기여한공로를자랑스러운외교사로묘사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우크라이나외무부 web-site 참조. (2011 년 3 월 27 일검색 ). 16) 대선에서크라프축의가장강력한경쟁자는우크라이나민족주의운동을주도하던 루흐 (Rukh) 당의초르노빌 (Vycheslav Chrnovil) 후보였으나 23.27% 의득표에그쳤다. 자세한내용은 Taras Kuzio and Andrew

43 근본적인틀인헌법을제정하기까지 4년이상의진통을겪어야했다. 최고회의는 1992년 7 월과 1993년 10월두차례에걸쳐서전형적인 준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model) 헌법초안을마련한적이있었다. 그러나최고회의와크라프축대통령간의이견뿐만아니라최고회의내정치엘리트들간에도정치제도및권력구조에대한합의도출이이루어지지못해헌법채택은미루어지고말았다. 17) 따라서독립초기우크라이나는소연방시기였던 1978년에제정된 우크라이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헌법 을상황에따라변용시켜국가를운영하는상황에놓여있었다. 1994년 7월우크라이나는소연방계승국가들가운데최초로선거를통해대통령을교체하는평화적정권이양을이룩했다. 크라프축의뒤를이어새로운대통령으로쿠츠마 (Leonid Kuchma) 가취임한것이다. 쿠츠마는국가적면모를갖춘우크라이나건설을위해경제를개혁하고정치를안정시킬방안을강구했다. 1995년에이르자탈소비에트신생국가운데헌법제정조차못한나라는우크라이나밖에없게되었다. 우크라이나의국가건설역량이의심받게된것이다. 쿠츠마는 1995년 6월국가권력구조를대통령중심으로재편하고좌파가장악한최고회의와의관계를제도화하기위해 헌법적합의 (Constitutional Agreement) 를마련했다. 헌법적합의는대통령에게국가원수와행정부수반의지위를부여하는순수대통령중심제의권력구조를담고있었다. 그리고 1년후인 1996년 6월까지는무조건헌법을제정한다는강제규정도포함되어있었다. 그결과대통령과최고회의는 1년동안집중적인논의과정을거쳐우크라이나의새로운헌법을채택하였다. 18) 1996년헌법의골격을보면, 제1조에서우크라이나가민주, 사회, 법치에근간을둔주권국가임을밝히고있다. 제2조는영토와국경의불가침성과주권이전영토에미치는단일국가임을, 제5조는우크라이나가공화국이며주권의원천은국민이라는점을분명히하였다. 그리고제6조에서국가권력이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분립원리에따라행사되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헌법과법률에규정된범위내에서권한을행사한다고명시하였다. 헌법제 4장 ( 제75조 ~ 제101조 ) 은최고회의에관한규정이며제5장 ( 제102조 ~ 제112조 ) 은대통령에관한규정, 제6장 ( 제113조 ~ 제120조 ) 은내각및기타집행기관에관한규정인데그특징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9) 헌법상우크라이나는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가혼합된성격의국가체제로이해가가능하다. 그러나대통령이국가의수반으로최고회의에비해상대적으로강력한권한을보유하고있다. 대통령은최고회의가채택한법률안에대해재의를요청하거나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최고회의가대통령의거부권을무효화시키려면의석수 2/3의찬성을받아야한다. 대통령은법률에준하는포고령을발포할수있고총리와내각의각료임면권을가지며총리의추천을받아중앙과지방의행정기관수장을임면한다. 이외에도대통령은최고회의의동의를거쳐검찰총장을임면하고중앙은행장과방송위원장등국가를운영하는데필요한다양한직책의권력엘리트에대한임면권을갖는다. Willson, Ukraine: Perestroika to Independence (Hampshire: MacMillan Press Ltd., 1994), pp ) Kimitaka Matsuzato, "Semipresidentialism in Ukraine: Institutionalist Centrism in Rampant Clan Politics," Demokratizatisiya, Vol. 13, no. 1 (Winter 2005), p ) 헌법적합의에담긴순수대통령제권력구조는최고회의와의협상과정에서퇴색되어대통령중심제와의원내각제적성격이융합된형식의권력구조로탈바꿈하였다. Ibid.; 법무부, 독립국가연합체제개혁개관 : 공산주의체제포기과정의법적분석 ( 서울 : 법무부, 1998), 쪽. 19) 1996 년헌법은법무부에서전문 ( 全文 ) 을번역하여자료집으로발간하였다. 법무부, 독립국가연합제국신헌법 : 규정집 ( 서울 : 법무부, 1998), 쪽

44 1996년헌법의특징을평가하자면기본적으로헌법은대통령과최고회의가상호견제와균형의원리에따라권한을행사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두었다. 20) 그러나현실적으로우크라이나에는여타소연방계승국에서흔히볼수있는 권력정당 (paty of power) 도없었고그렇다고대통령을안정적으로견제할수있는강력하고통합된야당도존재하지않았다. 21) 우크라이나의정당정치는무수한군소정당과분파의난립으로맹아적수준에머물러있었던것이다. 전국단위의지지세력을거느린제대로된정당은공산당과루흐 (Rukh) 당정도였다. 그나마루흐는 1999년 3월카리스마를갖춘지도자초르노빌이대선유세초기단계에서의문의교통사고로사망하면서두개의분파주의적정당으로분열되었다. 따라서최고회의가입법권을가진권력기관으로서대통령의국정운영을견제하고권한을감시 통제하는것은불가능했다. 결국쿠츠마대통령은 1996년헌법을적극적으로활용하면서막대한권력을행사할수있었던것이다. 22) 쿠츠마대통령은 1999년재선에성공한다음대통령의권한을더욱확대하기위한헌법개정안 23) 을마련하여국민투표를실시했다. 2000년 4월에실시된국민투표는국제사회와헌법재판소로부터정당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진행되어 80% 를넘는압도적인지지를받았다. 그러나얼마후공가제 (Hryhorii Gongadze) 사건을비롯한대통령과고위층의추문과범죄연루증거가공개되면서전국민적인저항이일어났다. 그결과쿠츠마의대통령권력강화를위한개헌시도는최고회의에서부결되었다. 24) 국면전환이필요했던쿠츠마는이번에는최고회의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새로운개헌안을최고회의에제출하였다. 그러나이역시최고회의를조기에해산하고자신의임기를연장하려는음모라는비판을받았다. 개헌을향한쿠츠마대통령의끈질긴노력은 2004년 12월대통령선거의진행과정에서뜻밖의결실로나타났다. 선거의투 개표진행과정에서선거부정에항의하던시민저항운동이이른바 오렌지혁명 으로확대된것이다. 25) 오렌지혁명은대통령선거의부정에항의하는시위가확산되면서발생한것이지만기저에는 10년간에걸친쿠츠마대통령의권위주의적통치행태와누적된경제적어려움에대한반발과고질적인동서지역갈등그리고정치적지배계층에대한혐오감등이한꺼번에표출된것이었다. 쿠츠마는정치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최고회의의비상임시회의를소집하고선거법과헌법개정안을상정하였다. 26) 20) 유럽연합 (EU) 의국제적헌법재판자문기구인 법을통한민주주의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일명베니스위원회, Venice Commission) 도우크라이나헌법은견제와균형의효과적인체제를구축하고있기때문에권위주의적회귀가불가능하다고강조한바있다. 자세한내용은 Worldwide News Ukraine 참조. (2011 년 2 월 24 일검색 ). 21) Nadia Diuk, "Sovereignty and Uncertainty in Ukraine,"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Democracy after Communism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 ) 헌법제정을전후한시기의크라프축, 쿠츠마대통령의통치행적과최고회의가드러낸한계에대해서는 Andrew Wilson, "Ukraine: Two Presidents and Their Power," in Ray Taras, (ed.). Postcommunist Presid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참조. 23) 헌법개정안은의원들에대한전반적인면책특권을폐지하고최고회의의석을 450 석에서 300 석으로축소하며제 2 원을도입하여의회를양원제로만들고대통령의의회해산권을강화하는등 4 개항이주요골자였다. 24) 김경순, 앞의글 (2004), 쪽. 25) Adrian Karatnycky, "Ukraine's Orange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84, no.2 (March/April 2005), pp ) 조선일보, 2004 년 12 월 10 일자. 12 월 8 일개최된최고회의비상임시회의에서는선거법개정과헌법개정안통과외에도대통령선거감시를소홀히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15 명정원전원을재구성하도록하는개정안도통과시켰다

45 2006년 3월부터발효된개정헌법은최고회의에보다많은권한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권력구조를의원내각제에가까운형태로전환한것이다. 개정헌법의핵심골자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7) 우선대통령은국가원수및행정수반으로국민의직접 보통선거로선출된다. 대통령의임기는 5년이고한차례연임이가능하다. 대통령은최고회의의과반을차지한세력의추천을받은총리와외교부, 국방부장관에대한임명권을최고회의에제출한다. 나머지내각구성권한은최고회의가갖는다. 최고회의는단원제이며임기 5년의 450명의의원으로구성되어있다. 최고회의는총리와모든장관들에대한심의를진행하며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 최고회의과반의석을차지한정치세력에서총리직을맡는것이다. 총리는외교부와국방부를제외한다른각료들을추천하며최고회의에서임명한다. 내각은행정권한집행기관중최고기관으로헌법상최고회의의통제하에있다. 내각은대통령과최고회의모두에책임을진다. 헌법재판소는 18명의판사로구성되는데, 대통령, 최고회의, 사법부 ( 법관회 ) 가각각 6명씩임명하며, 임기는 9년으로연임할수없다. 헌법재판소는대통령, 최고회의, 대법원등이제소하는헌법관련사항을심의, 결정하며, 대통령탄핵여부의최종결정권을가지고있다. 2004년 12월헌법개정안이통과됨으로써쿠츠마는집권 1기초반에헌법을제정하고집권 2기를마무리하고퇴임하기직전에헌법을개정하는별난기록을남기게되었다. 쿠츠마가어떤의도로헌법을제정하고또개정했는지에대한평가는매우부정적이다. 더욱이그의대통령직수행이우크라이나의헌정질서와법치제도의확립에긍정적으로기여하지못했다는점도사실이다. 그러나쿠츠마가우크라이나의국가성모색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토대가되는헌법을제정하는데중요하고결정적인기여를했다는점은명확하다. 그런데 2006년에발효된개정헌법은여전히많은논란에휩싸여있다. 일부에서는개정헌법이최고회의와내각그리고대통령의견제와균형의원리를잘반영하고있어우크라이나정치체제를유럽의권력구조모델과유사하게만든것이라고평가한다. 이헌법은대통령의권한은축소하고총리와내각그리고최고회의의책임과역할은강화했기때문이다. 그러나이헌법은개정과정에서헌법과법률에명시된절차를무시했다는점 28) 과쿠츠마의개헌의도가불순했다는점 29) 그리고결과적으로헌법개정안채택이후우크라이나정치불안정이더욱가속화되었다는점등의이유로국내외로부터거센비판과끊임없는재개정요구를받고있다. 30) 2004년 12월오렌지혁명을통해힘겹게대선에서승리하고대통령에오른유쉬첸코도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해헌법을재개정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하였다. 그는 06년개정헌법으로우크라이나권력구조가분산되어대통령과최고회의간, 정당간, 파벌간권력투쟁이가중되었다고주장했다. 또한개정헌법은책임정치구현이불가능한구조를가지고있기 27) 우크라이나최고회의 web-site 참조, (2011 년 2 월 8 일검색 ). 28) 자세한내용은 Worldwide News Ukraine 참조. (2011 년 2 월 24 일검색 ). 29) 많은전문가들은쿠츠마의헌법개정을퇴임후자신의신변안전을고려한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 쿠츠마는정적 ( 政敵 ) 인유쉬첸코 (Viktor Yushchenko) 가대통령에당선될경우자신을탄압할것을두려워하여퇴임직전에최고회의로권력이분산되도록헌법을개정했다는것이다. 쿠츠마의개헌추진에대한정치적함의는 Oleh Protsyk, "Constitutional Politics and Presidential Power in Kuchma's Ukraine,"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52, no. 5 (2005), pp ) Pavel Korduban, "Constitutional Reform Questioned in Ukraine," Eurasia Daily Monitor, Vol. 3, Issue, 220 (29 November 2009)

46 때문에경제적위기국면에서그에대한신속한대처도불가능하게만들었다고주장했다. 따라서헌법재개정을통해법치와민주주의에기반을두는자유롭고정의로운그리고사회보호가가능한국가를건설해야한다는것이다. 유쉬첸코는새로운헌법의기본원리와전제를다음과같이제시했다. 31) 권력기관들간에권력과의무와책임을민주적으로분산한다. 시민들에책임을지는정치지도자들은직접선거로선출한다. 정당들은유권자들에책임을지기위해후보자명단을공개한다. 최고회의의원에대한면책특권을박탈한다. 의회제도는민주적대표성을강화하고국가전체와지방의이익을고르게반영할수있도록양원제로개편한다. 시민의인권과이익을절대적으로보장할수있도록사법기관과법집행기구를재교육하고개별시민이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도록보장한다. 유쉬첸코는정치엘리트, 학자, 일반시민등모두가참여하여신중하고합리적인토론과검토를통해새로운헌법을만들자는제안을하였다. 새로운헌법을만드는것만이우크라이나를발전적인민주국가로인도할수있다는것이다. 헌법재개정논의는현대통령야누코비치 (Viktor Yanukovych) 측에서도강력하게주장하고있다. 야누코비치는이미 2010년 10월헌법재판소를통해 2006년헌법개정안을 1996년헌법으로되돌린다는판결을얻어놓은상태이다. 32) 지난 20년간의체제전환의과정에서우크라이나는헌법제정과개정그리고재개정문제를놓고계속해서논쟁을이어오고있다. 이것은우크라이나정치제도의미비점과정국불안을보여주는증표이면서동시에원인이기도하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 20년째헌법과관련된논쟁을지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타탈소비에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신속하면서도안정적인정치제도를정착시켜나가고있다. 우크라이나가독립적사법체제구축과정부구성, 주권국가로서의외교활동, 중앙은행설립 ( 화폐발행 ), 군대창설등국가건설의과제를빠른속도로수행한점은역설적인요소이다. 2. 군대창설국가안보확립 신생독립국에게있어서독자적인군대를창설하는것은헌정질서구축과더불어핵심적인과제에해당한다. 군대는영토와국민그리고주권에대한국내외의안보위협에대처하는가장확실하고분명한방법이기때문이다. 독립당시우크라이나는내부의민족갈등과지역갈등이영토적통합성을직접적으로위협할정도로심각했다. 특히러시아와흑해함대분할협상을통해크리미아반도에대한영토적통합성을지켜야했고영내의핵무기이전협상을통해러시아와서구 ( 미국포함 ) 양측모두로부터국가안전을보장받도록군사안보협상을진행시켜야했다. 우크라이나는독립국으로체제를전환하는과정에서면밀하게군대창설을진행시켜나왔 31) Viktor Yushchenko, "Why Does Ukraine Need Constitutional Reform?" BRAMA (September 25, 2009), (2011 년 3 월 4 일검색 ). 32) Andrey Volkov, "Changes to Ukraine Constitution Roll Country Back to 1996 Status," the epoch times (October 03, 2010), (2011 년 3 월 7 일검색 )

47 다. 33) 1991년 8월 24일우크라이나최고회의가임시회의를통해독립을선언하면서크라프축을비롯한최고회의지도자들은곧바로독자적인군대창설을위한결의안을마련하였다. 여기에는 1우크라이나영내에배치되어있는모든소연방군대를최고회의에배속시키고 2우크라이나국방부를설치하며 3우크라이나의독자적군대와치안유지군을창설하고최고회의와내각그리고중앙은행을보호할별도의부대를창설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34) 최고회의는곧바로우크라이나영토를수비할국경수비대와안보부대창설에관한법령을공표하고 9월 3일전체회의를통해소연방공군소장모로조프 (Konstantyn Morozov) 를중장으로진급시켜우크라이나국방장관에임명하였다. 35) 모로조프장관은독립초기우크라이나의국방부창설과국가안보정책마련에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 그는우크라이나의국방부와군대창설에매진하여 1992년 6월국방부설립을완료하였다. 모로조프의지휘하에우크라이나군창설작업은신속하게진행되었다. 모로조프는소연방군대를우크라이나군대로전환하기위해장교들로부터우크라이나에충성하겠다는서약을받았고그에상응하는혜택을약속했다. 더불어크리미아반도세바스토폴기지를사용하는흑해함대에대해우크라이나의소유권을주장하면서이를우크라이나해군으로재편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36) 1991년 12월최고회의에서승인된군창설안에근거하여우크라이나군은소연방군편제를그대로인수하여키예프군관구, 카르파치아군관구, 그리고오데사군관구를인수하였다. 병종은지상군, 해군, 공군등 3개로재편되었다. 소연방군편제를계승하여임시로편성했던우크라이나의군편제는 1993년 11월카르파치아군관구중심의서부군관구와키예프군관구와오데사군관구를통합한남부군관구등 2개의군관구로재편되었다. 지상군은 7개의군단으로, 공군은 3개지상기지항공단과 1개해군항공단그리고방공부대등으로편성되었다. 해군은러시아와의협상을통해흑해함대를분할하여전함과항공대그리고해안방어부대등으로편제할계획이었으나흑해함대를러시아에매각하면서규모가축소되었다. 37) 흑해함대분할문제는독립국가건설과정에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군사안보적독립성을보장받고협력체제를구축할수있는지의여부를판가름할최대의쟁점이었다. 군사적으로볼때우크라이나는해군창설을위한자산으로흑해함대가일정정도가치를지닌것이었으나대규모의원양해군을유지할군사비지출능력이나필요는갖고있지않았다. 다만우크라이나에게흑해함대기지인세바스토폴을비롯한주요항구는곡물과석탄등을 33) 소연방해체당시우크라이나에배치되어있던군사력의규모는지상군부대, 로켓부대, 공군부대, 방공부대, 흑해함대등을포함하여 78 만명규모의대군이었다. 우크라이나영내에는핵무기와가공할만한재래식병기가배치되어있어무기체계에있어서도러시아를제외한유럽전체에서최고의군사강국으로등장하는데손색이없는규모였다. 자세한내용은 Adrian Karatnycky, The Ukrainian Factor, Foreign Affairs, Vol. 71, no. 3 (Summer, 1992), pp ) Nicholas. S. H. Krawciw, "Ukrainian Perspectives on National Security and Ukrainian Military Doctrine,"in Bruce Parrott, State Building and Military Power in Russian and the New States of Eurasia (New York: M. E. Sharpe, Inc., 1995), p ) Ustina Markus, "Recent Defense Development in Ukraine," RFE/RL Research Report, No. 8 ( ), pp ) 그러나이에대해흑해함대소속장교들과러시아언론의반발과비난이쏟아졌고옐친러시아대통령이직접나서서흑해함대는과거에도현재에도미래에도항상러시아에속한다고선언하였다. John W. R. Lepingwell, The Black Sea Fleet Agreement: Progress or Empty Promises?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28 (July 9, 1993), pp ) 정형균, 우크라이나안보정책의체계론적분석 : 군사적측면을중심으로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논문, 1998), 쪽, 53 쪽

48 수출하는기지로활용할수있는가치가있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러시아와의협상에서흑해함대를중요한전략적안보수단으로내세워최소 50% 의지분을요구했다. 그이유는첫째, 흑해에서의러시아의존재를최소화하는데있었다. 38) 우크라이나는흑해함대와세바스토폴을러시아에양도할경우크리미아반도의영토적통합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를했다. 둘째, 흑해함대는러시아와관련된다양한사안에서유용한협상카드로사용가능했다. 최후의경우우크라이나는함대에대한지분을매각하고세바스토폴기지를대여함으로써경제적실리를추구할수있다. 셋째, 국내정치적맥락에서볼때, 흑해함대와세바스토폴, 나아가크리미아를러시아에게양도할경우민족주의세력의정치적도전을감당할수없었다. 독립국가건설에있어서우크라이나의최우선과제는영토적통합성을유지하는것이었기때문이다. 흑해함대문제는 1992년 6월다고미스 (Dagomys) 회담과 8월의얄타 (Yalta) 회담을통해해결의실마리를찾았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협상을통해함대를절반씩분할하기로합의하고유지비도공동으로분담하기로하였다. 그러나함대에대한분할합의는양국모두군부의반발로실무회담을진행하지못했고함대의지휘권과재정분담문제, 함대내양국군인들간충돌등심각한혼란상황을초래했다. 39) 결국 1993년 9월양국정상은마산드라 (Massandra) 에서함대분할에관한새로운합의를도출했다. 러시아가흑해함대의우크라이나측지분을매입하는형식으로우크라이나에게석유와가스등에너지를공급하기로합의한것이다. 40) 흑해함대문제는 1994년 7월쿠츠마가우크라이나대통령에당선되면서더욱순조롭게해결되어갔다. 쿠츠마는우크라이나최고회의의장시절부터흑해함대의지분을러시아에매각하고러시아와경제적유대를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1996년 8월양국의실무회담에서흑해함대기지를세바스토폴항구와노보로시스크 (Novorosisk) 항구로분할하고헤르손 (kherosn) 을비롯한 4개항구를러시아가조차하기로합의하였다. 41) 같은해 10월, 양국은협약을체결하여흑해함대세바스토폴기지의지위문제를포함한모든문제를타결함으로써우크라이나는함대의 10-15% 정도를소유하게되었다. 42) 독자적인군대를창설하고국가안보정책을확립하는과정에서우크라이나영토내에배치되어있는핵무기제거는러시아와서구모두에게사활적이해가걸린쟁점이었다. 안정적인국가성을갖추지못한신생독립국이핵을보유한군사강국의면모를갖추는것은역사적으로영토갈등을빚어왔던폴란드를비롯한접경국가들뿐만아니라양차세계대전을경험했던유럽국가전체에게크나큰안보위협이될것이기때문이다. 43) 우크라이나는이와같은국제사회의우려를불식시키고체제전환에필요한경제적지원을극대화하기위해독립선언과동시에핵무기포기를선언했다. 그러나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은크라프축의성급한핵포기선언을비판하면서영내의 38) Ian Brezezinski, The Geopolitical Dimension, The National Interest, Vol. 27, (Spring 1992), p ) John W. R. Lepingwell, op. cit., p ) Bohdan Nahaylo, The Massandra Summit and Ukraine, RFE/RL Research Report, Vol. 2, no. 37 (September 17, 1993). pp ) 세계일보, 1996 년 8 월 14 일자. 42) Ustina Markus, Another Agreement on the Black Sea Fleet, Jane's Intelligence Review (December, 1996), pp ) 독립당시우크라이나에는전략핵탄두가장착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1272 기, 전술핵미사일 2500 개등이배치되어있었다. 자세한내용은우크라이나국방부설명참조. (2011 년 2 월 21 일검색 )

49 핵무기를국가안보를위한안전판으로삼아야한다는주장을전개했다. 러시아의크리미아반도환수움직임과흑해함대소유권주장공세에핵무기보유주장은강력한협상카드가된다는것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의정치지도자들은민족주의자들의우려를이해하면서도핵무기를러시아로양도하고서구와러시아로부터그에상응하는경제적지원과분명한안전보장을약속받는실리적전략을추구했다. 44) 크라프축대통령은마산드라협상을통해핵무기를러시아로완전하게이전시키고그대가로핵발전용연료를공급받기로합의하였다. 그리고핵무기에서추출된농축우라늄은미국이구매하는형식으로우크라이나에현금지원을하게되었다. 1994년 1월우크라이나는모스크바에서러시아, 미국과더불어삼자협정을체결하여핵무기이전과경제적지원그리고국가안전보장을약속받았다. 1994년 7월에출범한쿠츠마정부는삼자협정에서합의된경제적지원과국가안전보장약속을바탕으로신속하게모든핵탄두를러시아로이송하고관련시설을해체하는작업을진행했다. 1996년 5월우크라이나영내의모든핵탄두가러시아로이송되었으며 7월에는모든미사일과사일로가해체되어우크라이나의비핵화가완결되었다. 45) 우크라이나는영내에주둔하던소연방군대의편제를계승하여신속하게독자적인군대를창설하는과정을마무리했다. 특히창군과정에서흑해함대분할과핵무기이전과해체협상을성공적으로매듭지음으로서러시아와미국으로부터국가의안전을보장받으면서동시에크리미아를비롯한분리주의움직임이강한자국영토에대한지배력을강화하고통합성을지켜낼수있었다. 우크라이나의독자군창설과정이개혁적이고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받는이유가여기에있다. 우크라이나의국방부는군사 ( 軍史 ) 에서독자군창설과발전의기초가흑해함대분할및비핵화가마무리된 1996년에이르러완성되었다고밝히고있다. 46) 그이후인 1997년부터현재까지는우크라이나군대의 2단계발전과정이진행되고있는데군조직의세분화와감축그리고발전이목표이다. 더불어 2001년부터는제3단계의발전이추진되는데군개혁과무기체계현대화, 군사교육을통한전문화와군비감축등이주요목표로상정되어있다. 근본적으로우크라이나국방안보전략은방어적이다. 47) 따라서러시아를비롯한그어떤국가라도명시적적국으로상정하지않는다. 우크라이나군은국가안보, 즉주권수호와영토적통합성을유지하는데필요한적정규모의전력만유지할뿐이다. 더불어집단안보에편승하려는동기에서우크라이나는나토 (NATO) 회원국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주도하는독립국가연합내의집단안보조약 (CSTO) 과는거리를두고있다. 48) 이연구에서는독자군창설에관한내용만다루기로한다. 44) Nicholas. S. H. Krawciw, op. cit., pp ) 정형균, 앞의논문, 쪽. 46) 우크라이나국방부 web-site 참조 (2011 년 2 월 17 일검색 ) 47) 국방부홈페이지에는 2005 년부터매해우크라이나군국방백서를게시하고있다. 우크라이나군에대한자세한내용은국방백서를참조할것. (2011 년 2 월 22 일검색 ). 48) 야누코비치대통령은 2009 년대선유세과정에서나토가입노력중단을공약으로내세웠으며 2010 년 6 월 3 일최고회의는투표를통해나토가입포기를확정하였다. 그러나 CSTO 가입움직임은아직나타나지않고있다. 경향신문 2010 년 6 월 4 일자

50 Ⅳ. 국민적통합성형성 우크라이나는 120개가넘는민족혹은인종집단이하나의공화국을구성하고있어유럽에서가장다양한인종을가진국가중의하나이다. 독립당시총인구수는 5천 2백만명에육박했는데이가운데우크라이나인이 37,419,000명으로 72.7%, 러시아인이 11,358,000명으로 22.1% 를차지했다. 49) 이밖에소수계인종으로유태인, 폴란드인, 벨라루스인, 몰도바인, 불가리아인, 헝가리인, 루마니아인, 그리스인, 크리미아따따르인등을합하여 2,677,000명으로전체인구구성비의 5% 정도가되었다. 50) 인구통계누적자료를살펴보면소연방에서인종적경계를허물기위해지속적으로추진했던강제이주와혼혼장려, 러시아화정책등이우크라이나의인구구성비에미친영향을발견할수있다. 1959년우크라이나에거주하던러시아인은 7,090,000명으로당시전체인구대비 16.9% 에머물렀으나 1989년에는러시아인의수가 60% 이상증가하여전체인구대비 22.1% 를차지한것이다. 우크라이나에거주하는러시아인들은주로중 동부및남부지역에집중적으로분포한다. 우크라이나는동 남부와서부가지역적, 언어적, 문화적으로확연하게구분되는양극적대립구도를지니고있다. 51) 동부및크리미아지역은상대적으로산업화수준이높은편이며이지역우크라이나인들은일상어로러시아어를사용한다. 따라서그들은역사 문화적으로러시아와보다높은동질성과연대감을갖고있으며우크라이나의미래전략도러시아와결부시켜설계하고자한다. 반면서부지역은산업화정도가미미하며이지역우크라이나인들은우크라이나어를일상어로사용한다. 그들은역사 문화적으로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등중 동부유럽국가들과보다높은동질성과연대감을갖고있으며우크라이나의미래전략도유럽연합및나토와연대하는유럽지향적인성향을보인다. 이와같은우크라이나의뚜렷한지역균열양상은비단우크라이나의정체성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국내정책과대외관계, 정치 경제와사회 문화등모든정책결정에있어서갈등을초래하는근본적인원인으로작동한다. 언어문제의경우, 독립당시우크라이나는크리미아를제외한영토의모든지역에서우크라이나인이인종적다수를차지하고있었으나전체우크라이나인 1/3 이상은러시아어를모국어로사용하였다. 당연히동부와남부지역은러시아어사용비율이높게나타났다. 52) 우크라이나는헌법에국가의유일한공식언어로우크라이나어를규정하고러시아어사용자들을언어적으로통합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으나성과는미미한형편이다. 몇가지통계자료를보면, 53) 2001년공식인구통계조사에서우크라이나인가운데러시아어를모국어로사용하는인구가 14,273,000명으로여전히전체인구의 29.3% 를차지했다. 이들러시아어사용인구가운데인종적러시아인은 56% 정도이고그밖에우크라이나인 5,545,000명, 벨라루스인 172,000명, 유태인 86,000명, 그리스인 81,000명, 불가리아인 49) 자세한내용은고재남, 구소련지역민족분쟁의해부 ( 마산 :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쪽. 50) 한편독립을전후한시기에재외거주우크라이나인의수는구소연방지역에 6,767,000 명, 미국 750,000 명, 캐나다 700,000 명, 브라질 200,000 명, 폴란드 250,000 명정도가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영국과호주등해외거주우크라이나인의분포는매우넓으며이들은거주국가에서우크라이나공동체를형성하고있다. Adrian Karatnycky, "The Ukraine Factor," Foreign Affairs, Vol. 71, no. 3 (Summer 1992), p ) Olesia Oleshko, "In Search of Ukraine's Identity," The New Presence (Summer 2009), p ) Denis J. B. and Michael J. Bradshaw, "Problems of Ukrainian Independence," Post-Soviet Geography, Vol. 33, no.1 (January 1992), p ) (2011 년 3 월 11 일검색 )

51 62,000명, 몰도바인 46,000명, 타타르인과아르메니아인각 43,000명, 폴란드인 22,000명, 독일인 21,000명, 크리미아따따르인 15,000명등이포함되었다. 또한 2004년 키예프국제사회학연구소 (Kiev International Sociology Institute) 의조사에의하면가정에서러시아어를사용하는사람들의수는국가의공식인구통계조사에서러시아어가모국어라고밝힌사람들의수보다훨씬많았다. 이조사에따르면우크라이나전체인구의 43%-46% 정도가가정에서러시아어를사용하는데이는우크라이나어사용자와맞먹는비율이다. 따라서언어문제는우크라이나의국민적통합성창출에있어서주요쟁점이될수밖에없다. 우크라이나에는현재우크라이나어를사용하는우크라이나인, 러시아어를사용하는러시아인그리고러시아어를사용하는우크라이나인등세가지주요언어집단이공존하고있다. 그런데우크라이나중앙정부는지난 20년간우크라이나어의보급확대를통해민족주의적정체성을강화하고국민적통합성을확보하려는정책을유지해왔다. 54) 이에대하여러시아어사용자들은지속적으로러시아어를우크라이나어와더불어국가의공식언어로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현재우크라이나의러시아어사용인구는유럽에서국가로부터자신들의사용언어를공식적으로인정받지못하는인구집단가운데가장큰규모이다. 또한러시아연방입장에서볼때도우크라이나의러시아어사용인구는재외거주러시아인및러시아어사용자가운데규모가가장큰러시아어공동체에해당한다. 우크라이나는유럽헌장의민주주의와인권을강조하는원칙과재외동포권익수호에적극적인러시아연방의정책등을고려할때보다유연하고개방적인언어정책으로선회하는것이국민적통합성제고에유리할것으로보인다. 55) 분명한것은지역을기반으로하는다양한우크라이나의정치 사회적균열이국가의통합성을훼손할만큼위험하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이미우크라이나는국가가갖추어야할핵심적기능인폭력수단에대한독점적통제가효과적으로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56) 실제로우크라이나는 1991년독립선언직후곧바로영토적통합성을훼손할목적으로활동하는모든행위를범죄로규정한엄격한법률을제정한바있다. 57) 따라서러시아화정도가가장심한크리미아도자치공화국의지위를갖고있으나단일공화국체제를지향하는헌정질서를벗어나지는못한다. 크리미아지역의분리주의움직임이간혹위험수위를넘어선적도있으나독립 20년이지난현재까지우크라이나의국가적통합성을훼손할만큼극단화되지는않았다. 이해당사국인우크라이나와러시아가이문제를법적테두리내에서잘통제해왔기때문이다. 유럽에서국민국가가등장한것은중산층의성장이시민권확보로귀결된결과였다. 말하자면상인과공장주, 일정한규모의토지를소유한지주와자영농등이시민으로서의정 54) 홍석우, 앞의글, 쪽. 55) 2005년우크라이나동부국경지대 3개도시-수미 (Sumy), 하리코프 (Kharikiv), 루한스크 (Luhans'k)-에서현지조사를통해밝혀낸한연구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정치 사회적균열구조는우크라이나어대러시아어혹은동 남부지역대서부지역이라는단순한대립구조가아니다. 동부지역에거주하는러시아어사용자들은자신들이러시아와언어, 역사, 문화적으로전통을공유해온다양성을존중받게되면우크라이나국민으로서국민적통합성형성에적극적으로순응하려는인식과이해를갖고있다는것이다. 그들이러시아와의재통합을꿈꾸는분리주의자들은아니라는것이다. Peter Rodgers, "Understanding Regionalism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Ukraine's Eastern Borderlands," Nationalities Papers, Vol. 34, no. 2 (May 2006), pp ) BTI 2010 "Ukraine Country Report," (2011년 3월 16일검색 ). 57) Taras Kuzio and Andrew Wilson, Ukraine: Perestroika to Independence (Hampshire: MacMillan, 1994), p

52 치적권리를보장받기위해각고의노력과희생으로빚어낸결과물이국민국가인것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의시민권은소연방해체라는외생변인이초래한뜻밖의선물이었다. 우크라이나는소연방해체당시영토내의모든거주등록자들에게민족혹은인종적배경에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시민권을부여 (zero citizenship principle) 하여우크라이나국민으로수용하였다. 그리고모든우크라이나시민은국민으로동등한권리와의무를지닌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러시아측의이중시민권부여정책은거부함으로써국민적통합성유지의목표와방향을명확히하였다. 독립의초기단계에서루흐 (Rukh) 는이와같은다문화적, 포용적시민사회의창조를위한개념과원칙을만들어이를우크라이나의국민운동으로세력화시켜내는데성공하였다. 58) Ⅴ. 결론 금년은탈소비에트체제전환국가들의독립국건설 20주년이되는해이다. 우크라이나는여타소연방계승국가에견주어볼때훨씬안정적인체제전환과발전의기대를받았던국가이다. 그러나우크라이나는국가건설의기본바탕인헌법을만드는데가장뒤늦었으며선거를통한평화적정권교체는가장먼저이룩한국가이기도하다. 우크라이나의군대창설과정은국내외다양한행위자들의지원과신뢰속에빠른속도로진행되었다. 그결과우크라이나는국가로서폭력수단의독점적지배와운용의원칙을비교적신속, 용이하게구축할수있었다. 그러나우크라이나의국민적통합성구축과정은여전히많은난관에봉착해있는형국이다. 우크라이나는국민형성의이상으로영토내의모든인민을아우르는공민 (civic territorial) 적개념의열린민족주의를제시했으나실제에있어서는서부우크라이나의정체성에경도된인종적민족주의운동이주를이루었다. 국가의공식언어로우크라이나어하나만을지정한점은이를뒷받침할전형적인논거라하겠다. 그결과동부와남부지역에주로거주하는러시아어사용자들의역사와문화그리고언어적기반과정체성을위협하여통합성창출을방해하고정치불안을조장하였다. 도쿄경제대학의서경식교수는모어 (Mother tongue) 와모국어 (Native language) 를개념적으로구분하였다. 그에따르면모어는태어나서처음으로몸에익힘으로써무자각인채로자신속에생겨버린언어, 일단몸에익히면그다음부터는벗어날수없는근원적언어이다. 반면모국어는국가가정하는것, 교육이나미디어를통해주입하고국민을만들어가는수단으로사용되는언어이다. 그런데모어와모국어가다른사람들에게모국어를강요하는것은 언어내셔널리즘 이며이것은강고한배타적내셔널리즘의강고한기반이라는것이다. 59) 서교수의주장을우크라이나의언어정책에대입시켜보면우크라이나의단일언어정책이지닌편협하고폭력적인민족주의의식의소산임을이해할수있다. 더욱이우크라이나는여전히개헌논의가진행중일만큼정치적제도화수준이낮고부정부패가만연하며민주화수준도낮은형편이다. 그만큼국가성모색이쉽지않은것이다. 58) Serhiy Tolstov, "Dimensions of Inter-ethnic Relations in Ukraine," The Ukraine Review, Vol. 40, no. 2 (Summer 1993), p ) 서경식지음, 언어의감옥에서, 권혁태옮김, ( 서울 : 돌베개, 2011), 쪽 ; 한겨레 21, ( 제 855 호 ), 쪽

53 다. 1) 구소련붕괴이후 1991 년 12 월벨라루스는독립국가연합의회원국이되었고독립국가들 유라시아의체제전환 20 년 : 국가건설과경제발전 벨라루스 (The Republic of Belarus) 의국가발전 : 권위주의민주주의체제 윤영미 ( 평택대학교 ) I. 서론 아모스펄뮤터 (Amos Perlnutter) 의정의에따르면,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정치체제는통상민주적이지못한정치 사회체제를두루일컫는데사용된다. 현대권위주의는 비록제한적이고배제적이며억압적이긴하지만정치엘리트, 대중적지지, 정치적동원에기반을두고무엇보다도전문화된정치구조와제도에의존한다. 동시에현대권위주의체제에있어서 지배는그체제를지지하도록대중을동원하기위한수단을전적으로통제하는것을함축하고있다. 따라서 현대의모든권위주의적정치구조들의모델은국가에의해통제되고집중화된위계적인관료제를수반한다. 현대권위주의하에서는어떤자율적인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이데올로기적조직들도국가를떠나서는존재할수없다. 민주주의체제의다원성, 권력분립및지방분권적성격과비교하여현대권위주의모델은 과두적정치엘리트가참여하고지배하는독점적, 중앙집권적정치조직 이라고정의할수있 중에서자본주의경제와민주주의정치개혁에가장소극적인국가로간주된다. 러시아와우크라이나와함께독립국가연합창설을주도하기도했다. 권위주의독재주의정치체제로의회귀와러시아와재통합시도는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중에서유일했으며국내외에서많은관심을끌었다. 이처럼펄뮤터가언급했듯이단연코벨라루스의정치체제는국가발전의명분하에강력한대통령중심의권력구조를지닌권위주의적대통령중심제국가로분류된다. 현대통령은알렉산드르루카셴코 (Alexandr Lukashenko) 이며 1994년 7월실시된최초의대통령선거에서임기 5년의대통령에당선되었다. 이후전형적인현대권위주의적국가발전모델의특성을잘활용하여장기집권에성공했다. 1996년 11월국민투표를통해대통령임기연장과단원제에서상 하원의양원제신설을통한이원집정부체제를골자로하는헌법을개정하였다. 동년루카셴코대통령은러시아와의통합추진의정부정책에반대하는하원을해산했다. 1997년루카셴코주도하에친정부정치인중심의엘리트로구성된상 하원을출범시키며대통령의권한을더욱강화하였다. 이어 2004년 10월대통령선거법및대통령권한강화에관한헌법개정국민투표에서루카셴코대통령이승리함에따라 2006년대선에서정권창출에성공했다. 또다시 2010년대선에서 4선에당선됨으로써 2015년까지임기를연장했다. 자신의통치기반을확보하기위해오랫동안언론을통제하고프로파간다를활용해자신의권력기반을다지고경제발전과안정을대내외적으로홍보하며야권세력의분열과약화를초래해왔다. 루카셴코는선거를통한합법적인절차를통해헌법개정을통해장기집권의기틀을마련 1) 펄뮤터는현대권위주의모델들을볼셰비키공산주의모형, 나찌모형, 파시스트모형, 조합주의모형, 집정관적모형등다섯가지로유형화하여분석한것으로유명하다. 더자세한논의다음을참조. 아모스펄뮤터, 김문조 임현진역, 현대국가와권위주의 ( 서울 : 정음사, 1986), pp

54 하고정치적자유와인권을억압하는등전형적인권위주의적독재정치를국가발전의원동력으로삼고있다. 향후에도권위주의정책을지속하면서정권유지노력을강화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대외적으로끊임없이루카셴코정권의적법성에이의를제기하는서구의반발과비난이이어지고있다. 그는 1999년미국과 EU 대사들을일시적으로추방했다. 2003년 4 월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벨라루스인권결의안이채택되었다. 인권개선을계속해서요구하는미국과 EU 관계모색에증진했으나 2010년대선이후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루카셴코집권중에벨로루시에자본주의경제개혁이이루어질가능성은낮다. 또거시경제의인위적인통제로인해시장왜곡이지속될전망이다. 장기집권과국가발전이라는명분하에루카셴코대통령은국가의경제통제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국영기업을유지하고주요분야의실업률을통제하고있다. 또한농업분야종사자들의보조금의존도를높임으로써국가의통제력을유지하고자한다. 벨로루시의전형적인경제모델은강력한중앙통제를통해러시아에비교우위를갖는산업을집중육성하는것이며이로인해벨라루스의경제성장은러시아내에벨라루스수출품에대한수요의증가에의존하고있다. 루카셴코대통령은국내적으로는중앙통제정책을유지하며대규모의사유화는없을것임을언급했다. 대외적으로는점차적으로 2000년대이후국가발전의원동력인친러정책에서탈러시아경향을유지하면서민주화와인권개선을요구하는유럽연합 (EU) 와서구국가들과의관계개선에주력한다. 이런맥락하에본고에서는체제전환기의벨라루스의국가발전과정치개혁과정을살펴보고국가발전의목표하에 1994년루카셴코는정권창출이후권위주의정치체제의특성을표명하는 벨라루스화의 정치발전모델을분석해보고자한다. 벨라루스의역사적및민주주의정체성확립과법적토대의정비과정과정치발전을지탱해주고있는러시아및 EU를중심으로국내외적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II. 국가발전과루카셴코의정치권력구축과정 벨라루스는제2차세계대전과전쟁직후급속한산업화를통해러시아와밀접한관계를유지했다. 구소련체제하에서러시아화 (Russification) 의영향으로경제적번영을위해러시아를제1의파트너로간주하게되었다. 벨라루스는 1980년대중반까지구소련공화국중높은생활수준을유지했던국가였고 1985년부터미하일고르바초프에의하여추진된개혁개방정책에따라벨로루시도급변하기시작했다. 1986년우크라이나의체르노빌폭발에의한피해의약 70% 벨로루시지역에서발생했다. 이로인해환경문제가정치사회적주요이슈가되었고벨라루스의독립적인정치운동단체인 벨로루시국민전선 (Belarusian Popular Front, BPF) 이형성되었다. 점차로구소련으로부터독립된정체성이형성되기시작했다. 2) 벨라루스는 1991년독립이후시장경제로의전환을위한 1992년 1월가격자유화, 외국인투자법제정등일련의경제개혁정책을추진했다. 1993년이래국유재산의민영화작업을추진하고있으나미미한수준이었다. 국영에너지산업부문에대한매각계획을발표했으나, 민영화라기보다소유권일부매각을통한자본조달을위한목적이었다. 루카셴코집권전벨 2) 1986 년 4 월 26 일인접국우크라이나의프리피야티의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에서폭발사고가발생해수많은벨라루스국민들이피폭당했다. 벨로루시의전국토의 4 분의 1 이방사능오염지역이되었다. 검색일 : )

55 라루스는 1992~1994년동안매월인플레이션상승률은 25~26% 를기록했다. 국제에너지가격상승, 노동생산성과맞지않는임금및기타국민소득인상, 국채발행을통한재정적자등에직면했다. 공업생산의주요문제점은충분한자원및원자재확보가부족했다. 노동자파업도발생했고만성적인무역적자를기록하며서방금융기관에대한부채도계속증가했다.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도는하락했다. 이와같은일련의문제로인해벨라루스의국가경제와산업은총제적인난국에놓이게있었다. < 표 1> 체제전환기정치개혁, 연도주요내용 벨로루시인민전선 (BPF) 이결성되었지만언론은활동을공개할수도없었고, 공개적인집회나시위를주도할수도없었음. 인민의회선거에서공산당 (CPB) 소속의몇몇관료가낙선되도록유권자를설 득시키는데성공했음 BPF의창립총회가수도민스크가아닌리투아니아빌뉴스에서열렸음. 벨라루스최고소비에트선거에공식적으로참여하는것이허락되지않았다. 벨로루시민주연합 (BDB) 이라는개혁집단에합류하여선거에참여하였다. BDB는 총 310석의의석중 1/4석을획득하였고, 나머지의석의대부분은 CPB 구성원들이차지하였다. 야당은민스크등의대도시에서승리했음. 새로결성된최고소비에트의첫회의에서 BDB 소속의원들은주권선언을채 택할것을요구했음. CPB는처음에는이러한제안을반대했음. 최고소비에트는국가주권선언문을만장일치로헌법으로입법화했다. 벨로루시국가주권선언문은군대유지, 화폐보유, 독자적외교노선결정, 및체르노빌원자력발전사고의손해보상청구권리등을골자로했음 체르노빌원자력발전사고문제에대하여의견일치를본벨로루시의여야의원들은연방정부에대하여손해보상금을청구하고일부를받게되었다. 그후벨로루시정부는구소련의연방조약협상과정에참여했음. 연방조약의정서에서명하였다. 3월 17일시행된국민투표에서 83% 가투표에 참여해투표자의 83% 가러시아연방의존속에찬성했음. 물가상승에불만을가진노동자들이파업을일으켰다. 빈번한파업과시위는 벨로루시정부의기반을흔들어놓았음. 노동자들의요구에따라최고소비에트가열렸고벨로루시공산당 (CPB) 은분열 양상을드러냈음. 개혁을반대하는쿠데타가모스크바에서일어나자, 벨로루시정부의지도자들은쿠데타를강력히반대하지않았다. 최고소비에트의간부회의는쿠데타에대해중립적인성명서를발표했다. CPB의중앙위원회는쿠데타를지지하는입장의선언문까지발표하였다 쿠데타가실패하자최고소비에트비상회의가개최되었고, 최고소비에트의장과공화국의수반에중립적입장의스타니슬라우슈스케비치 (S. Shushkevich) 가임시의장을맡게되었다. 공산당의이중적인행태에의문을가진최고소비에트는모든 CPB 재산의국유화조치, CPB의법률실행기구의활동금지, 쿠데타당시 CPB의역할조사등 CPB의활동을금지시켰음 구소련으로부터의정치적 경제적독립을선언했음. 최고소비에트는국명을벨라루스공화국으로바꾸고, 핵물리학자출신슈스케 비치를벨라루스공화국의최고회의의장겸국가원수로선출하였음. 슈스케비치는러시아대통령및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동에서독립국가연합 (CIS) 을창설하기위한민스크협약에서명했다. 21일카자흐스탄의알마아타에 서러시아연방에속하던 11개공화국의지도자들이만나 CIS 창설을확정했다. CIS의본부는민스크에두기로합의했음. 벨라루스는다른공화국들에비하여비교적안정된정권을유지하였다. BPF가최고소비에트와내각을공산주의자들이장악하고있음을비난하였했다. 그러나 동년 7월 CPB는법적지위를회복하였고, 벨로루시공산당 (PCB) 으로재건되었음

56 의회는슈스케비치의장에대한불신임투표 (CIS 집단안보조약서명거부관 련 ) 를실시하였으나부결됨. 의회는슈스케비치의장겸국가원수를불신임투표로사임을단행했다. 당시 국가안보및범죄퇴치위원장이던마셰슬라브그리브 (Macheslav Grib) 가의장겸국가원수로선출되었음 국민투표에의해대통령제신설을골자로한신헌법이제정되었음. < 표 1> 에서보여주듯이 1988년벨로루시인민전선 (BPF) 이결성되었다. 1991년 8월말구소련으로부터정치적독립을선언하고체제전환기노정에들어갔다. 1991년 9월중순스타니슬라우슈스케비치 (S. Shushkevich) 가초대국가원수로선출되었다. 그러나점차로그의통치기반은약화되었고경제난은심각한상황에직면했다. 1994년 1월최고소비에트의장이었던슈스케비치가축출되었다. 그는중도개혁성향이강했기때문에다수의보수성향이주도하는의회와맞지않았다. 공식적으로그는정부의부패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는그의무능이문제가되었다. 그러나보수파와야당은그가정치와경제개혁, 외교등에대해보수파와공산주의자들과이견이많이노출되기도했다. 마셰슬라브그리브가그의정권을이어받았다. 1994년 3월의회는대통령제를신설했다. 1994년 6월선거에서당시수상인브이체슬라우케비치와알렉산드로루카셴코 (Alexander G. Lukashenko) 가경쟁을벌여결선투표에서루카셴코가대통령으로선출되었다. 1994년루카셴코의취임이후대통령중심의통제로전환되었다. 러시아를포함한기타 CIS 국가들은 1991년독립한이후민주주의와시장경제정책을추진하였으나, 벨로루스는오히려정치적으로강력한대통령중심으로권위주의적통치와경제활동에대한강력한정부개입을시행하면서국가주도정치와경제성장을유지해오고있다. 루카셴코는 1994년집권당시경제성장과기존시스템고수라는상충되는목표를설정했다. 초기경기부양책실시및구소련붕괴과정에서극도로위축되었던경제활동이제자리를찾으며경제성장이이루어졌으나높은인플레이션을초래하는결과를초래했다. 이런경제구조하에국영기업들만정부로부터대대적인지원혜택을제공받고소규모많은민간기업은사업규모를축소하거나지하경제로숨어들어가게되었다. 루카셴코대통령은파산가능성이있는국영기업들에대해전폭적인정부지원을제공했다. 국영기업육성으로전환으로 1996~2000년동안벨라루스경제사회발전방향을마련하여거시경제안정화와연 5% 이상의경제성장추구, 산업구조조정등의경제개혁을대체로성공적으로추진하였다. 부실기업의내부구조조정이아닌국영기업위주의철저한정부지원을통한경제안정화정책을추구함으로써이른바 시장사회주의 정책하에서벨라루스경제구조및산업의근본적인개혁은이뤄지지않았다. 3) 현재루카셴코는모든행정부의권력을독점하고있으며언론을통제하고야권을탄압하고대외적으로친러외교정책을잘활용해러시아의지지를얻는데성공했다. 벨라루스는지리적 역사적특성상정치 경제적으로러시아와가장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루카센코의 EU와서방국가와의관계개선외교적노력에도불구하고자유가억압되는정치적통치와통제가지속되는가운데, 벨라루스의인권상황에대하여이들국가들은지속적으로우려를제기하고있다. 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이 1996년이후벨라루스의헌법개정의적법 3) 동시에루카센코대통령이취임초기부터러시아와의경제통합을적극추진하면서러시아에대한벨라루스경제의존도가상당히증가했다. 국제고유가를바탕으로러시아가높은경제성장을유지함에따라벨라루스는 2000 년대러시아의경제성장과국제석유제품가격상승등으로연평균약 8% 이상의높은경제성장률을지속했다

57 성을부인했다. 이에벨로루시는반서구노선을견지하고있으며대서방관계는 1999년 9월이후와 2010년 12월말대선이후급격히악화되었고벨로루시는국제사회에서고립되었다. < 표 2> 정치체제구조와특성 구조 대통령 내각 (Cabinet of Ministers) 입법부 사법부 지방정부 주요내용 직접 보통선거에의해선출, 임기 5년 현국가원수겸행정수반 : 알렉산더루카센코 94년 7월최초대통령선거에서임기 5년의대통령에당선 2001년 9월재선, 2006년 3월 3선, 2010년 12월 4선성공 내각은행정권한수행기관중최고기관인대통령및의회에대해책임과총리, 부총리 4명과신임, 총리사임및의회의내각불신임시내각전원을사퇴 1996년 11월헌법개정에따라민선의원으로구성된단원제의회는폐지되고, 1997년 1월상 하원양원제신설 하원구성 : 직선제로선출하고, 2000년 10월총선결과 110명의의원으로구성 ( 임기 4년 ), 11개의상임위원회하원의주요권한 : 헌법개정안발의대통령또는국민이발의한법률안심의 상원구성 : 지역대표제등으로선출된 64명의의원으로구성, 상원의원은 6개의주 (Oblast) 와수도민스크 (Minsk) 시에서각각 8명씩선출하고나머지 8명은대통령이임명 ( 임기 4년 ) 상원주요권한 : 헌법개정안승인, 대통령이제청한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및대법원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에대한인준권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는벨로루시공화국최고법원으로서, 대통령, 의회, 대법원등이제소하는헌법관련사항심의결정, 대통령의탄핵여부최종결정권과헌법재판소재판관 12명중 1/2은대통령이임명 대법원 (Supreme Court): 일반법원최고심법원으로재판관은대통령이임명 고등법원 (Regional Court): 6개주도에설치 지방법원 (District Court: 각행정구역별설치 6개주 (Oblast) 로구성 : 민스크 (Minsk) 주, 브레츠크 (Brestsk) 주, 고멜 (Gomel) 주, 그로드넨스크 (Grodnensk) 주, 마길렙스크 (Mogilevsk) 주, 비테프스크 (Vitebsk) 주 각주및군등의행정권한은각지방행정부에서수행 지방행정부의장은대통령이임명 1991년독립후새헌법을채택하지못하고구소련벨라루스공화국헌법을일부자구만수정하여적용했다. 루카셴코는여타권위주의국가들처럼국민투표를이용한헌법개정실행을통해자신의 임기연장과주요권력구조 를강화했다. 1994년 3월국민투표에의해대통령제신설을골자로새헌법을채택했다. 1994년 7월실시된대선 ( 임기 5년 ) 에서루카셴코후보가 ( 최초의민선대통령으로 ) 4) 당선 4) 1954 년 8 월 30 일비테프스크 (Vitebsk) 주오르샤 (Orsha) 군고피시읍에서출생했다 년부터 1977 년까지국경수비대복무, 1980 년부터 1982 년까지구소련군에서복무했다. 군복무후공산주의청년동맹콤소몰 (Komsomol) 및당조직에서근무했다. 국가부문기업에서사장을역임했다 년벨라루스공화국최고회

58 되었다. 그는집단농장운영자출신으로 1993년부패척결위원장을맡아국민으로부터신임을얻었다. 동년 7월치러진대선에서 40세의젊은나이에초대민선대통령으로선출됐다. 당시벨라루스의회반부패위원장이던자신의신분을적극활용, 부패척결을선거공약으로내세워압도적으로당선되었다. 당시벨라루스국민들은 경제성장과정치민주화 를요구했다. 탈소비에트시기변화의시대강력한지도자의출현을통해안정적인민주화과정을통한새로운국가건설과국가발전에대한열망이루카셴코의당선으로표출되었다. 초기진행된민주화과정에서보여준정치세력들의약화와경제적불안정은벨라루스의정체성확립과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이행에대한요구이자국가건설의초석이되었음을알수있다. 5) < 표 3> 헌법개정의주요내용 (1996) 사안 주요내용 대통령임기 대통령임기를 1999년까지에서 2001년까지로연장 단원제의회를상 하원의양원제로대체 의회개혁 하원의원은직선제로선출하고, 상원의원은 6개의주 (Oblsast) 와수도 민스크에서각각 8명씩선출하고, 나머지 8명은대통령이임명 입법부개혁 헌법재판소재판관 (12명) 중 1/2은대통령이임명 ( 구헌법에서는대통령이 1/3 추천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전체위원을대통령이임명 이런벨라루스의유권자들의기대에도불구하고그는집권이후서구의민주화추진보다는강력한독재체제로선회했다. 민주화와자본주의개방과개혁보다는집권이후전례없는두차례의헌법개정을통해장기집권의기틀을마련하고정치적자유와인권을억압하는등전형적인독재정치의기반을구축했다. 1995년 5월, 11월, 12월연속적으로의회보궐선거가진행되었고공산당원들과지지자들이새로운최고소비에트의다수파가되어대통령루카셴코의권력집중에대항하는입법기능을수행하게되었다. 의회는 7월대통령이신헌법을제정하고의회를해산하기위한국민투표를선언하자대통령과대립하게되었다. 대통령은볼셰비키혁명기념일과일치하지않는 1996년 11월 7일국민투표가실시될것을주장했다. 이에반해의회는국민투표가 11월 24일에의회보궐선거와동시에진행되는것으로결정했다. 의회가국민투표제안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통령의권한을통제하려고시도했다. 그후몇달간상황은더욱악화되어불법과부당행위에대한고소고발이양측에서진행되었다. 루카셴코는국영언론을독점하는등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했다. 6) 결국 1996년 11월 24일첫번째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가실시되었다 < 표 3 참조 >. 벨라루스국민의 84% 가투표에참여해대통령이제안한신헌법을 70.5% 가찬성했다. 초대대통령의임기를 5년에서 7년 (2001년까지) 으로연장하고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는헌법을개정했다. 예상대로대통령에게유리하게작용했다. 그는집권이후강력한독재체제를구축하는데성공했다. 단원제의회를해산하고, 의회해산권, 양원제신설을비롯해선관위원및헌법재판관, 일부국회의원임명권등을골자로대통령의권한을대폭강화했다. 벨라루 의의원후보선출되었다 년 7 월 10 일 5 명의후보와의경쟁에서처음으로대통령에선출되었다. 5) e-eurasia vol. 11, , p. 2. 6) 정경택, 유라시아의언어와문화 ( 경상 : 경상대학교출판부, 2010), p

59 스국민들은국경일을독립을선언한 7월 17일에서독일점령민스크가붉은군대에의해해방된 7월 3일로바꾸는것에도찬성했다. 사유재산을효과적으로억제하기위해토지의자유매매를반대와사형제도를찬성하고주민직접선거에의한지자체구성에반대했다. 7) 당시개정헌법에의해 1997년 1월친정부정치인으로구성된상 하원출범했으며대통령임기기끝나는 1999년 7월임기를 2001년까지연장한후 2001년대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 2001년루카셴코대통령은대선에서 76% 의압도적인당선되었다. 8) 이어두번째헌법개정은 2004년 10월에단행되었다. 자신의합법적인 집권연장 을위한국민투표가실시되었다. 대통령 3선금지 규정을철폐하는헌법개정안이 77.3% 의지지율로통과되었다. 즉초대대통령에한해 3기연임을허용하는개헌안을국민투표를통해통과시켰다. 당시루카셴코와여당은우크라이나의 오렌지민주화혁명 등에자극받아권력기반을공고화하려는노력을더욱강화했다. 헌법개정을통해 2006년대선에서 3선에성공했다. < 표 4> 루카셴코정부의정치권력구조 형태정부대통령의회수상주요정당 주요내용종신형에가까운대통령중심제루카셴코 (A.Lukashenko) 대통령 (1994년 7월취임 년 12월 4선에당선 ) 상원 64석, 하원 110석으로주로친정부정치인들로구성됨. 야권후보의진출이어려움 2011년미하일먀스니코비치신임총리에대한임명동의안이만장일치로통과됨. 9) 여당중심으로농업당 (Agrarian Party, AP), 벨로루시공산당 (Belarusian Communist Party, BCP), 환경녹색당 (Belarusian Ecological Green Party, BEGP), 벨로루시국민전선 (Belarusian Popular Front, BPF), 벨로루시사회민주당 (Belarusian Social-Democratic Party, BSDP) 등 이로써서구국가들로부터사실상종신대통령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의정당성과민주성이결여되었다고비난을받았다. 루카셴코대통령은 2010년키르기스스탄반정부시위발생및바키예프전대통령의축출등에자극받아권력기반을더욱공고화고있다. 현재부자세습설까지나오고있는바서구에서추구하는민주화는벨라루스에서실현되기는쉽지않을전망이다. 거의 80% 에가까운두번의헌법개정이라는국민투표에의해 < 표 4> 와같은정치권력구조를형성했다. 벨라루스의통합시민당 (UCP), 벨라루스인민전선 (BPE), 벨라루스사회민주당 (BSDP) 등야권세력이친서방과시장개혁등을주장하고있지만여당의강력한견제와언론통제로인해원내세력이미약하고분열되어있어현정권을위협할만한수준에는못미치고있다. 더욱이 2008년 9월총선에서여당의압승으로야당은나약하며대통령이주 7) 정경택 (2010), p ) 루카셴코대통령은야당의곤차리크후보 (16%), 가이두케비치후보 (2.84%) 를누르고대통령에재선되었다. 9) 2011 년 1 월 27 일개최된벨로루시하원임시회의에서 2010 년 12 월 28 일루카셴코대통령이임명한 미하일먀스니코비치 신임총리에대한임명동의안이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또학자출신 먀스니코비치 국가과학아카데미소장을임명되었고부총리중 4 명을새로임명했다

60 도하는강력한정치권력구조에큰변화를주지못하고있다. 더욱이국내외적으로대통령의반대자들은투표과정에서의수많은불법행위를이유로투표결과가무효임을선언했고미국과 EU, 유럽안보협력기구등서방국가들은국민투표를강력하게비난했지만별다른영향력을주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III. 권위주의민주주의체제공고화과정 3.1 대선결과와민주화시위양상 1994년이후치러진 2001, 2006, 2010년의대선은국제사회의민주화수준에못미치는 부정선거 의논란에직면했다. 10) 지난 4차례의대선은루카셴코의지지와당선을민주적으로입증해주는일종의정치적수단이자제도적장치에불과했다는분석이압도적이다. 2001년이후대선때마다야당은부정선거및야당지도자실종과언론탄압에항의하며대규모시위를주도했다. 대선때마다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졌고야당후보와시위자들을대거체포하는등강경진압을단행해국제사회의비난을받았다. 2001년 9월대선에서현집권당과루카셴코대통령이승리한가운데현루카셴코대통령의통치체제에반대하는국민여론이가세지고시위가빈발했다. 역대대선에서 < 표 5 > 보여주듯이결과적으로국민 10명중 8명이루카셴코를지지했고다른야권후보들보다압도적인지지로당선되는양상을초래했다. 좀더대선결과와민주주의시위양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2006년 3월 19일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루카셴코현직대통령이 82.6% 로야당연합의전민스크시장이었던알렉산드르밀린케비치 (6.1%) 후보를압도적으로누르고 3선에당선되었다. 당시야권의 10명의후보가출마했다. 선거는러시아로부터전폭적인지지와경제적원조를얻고있는루카셴코정부에의한대대적인부정선거로끝났다. 대선뒤대규모반정부시위가이어졌지만강경진압되었다. 역시선거가투명하게치러지지않았고결과도조작되었다. 루카셴코대통령은대선을앞두고유럽의회의원등외국선거감시단원의입국을막았고야당지지자 300여명을구금했다. 러시아는선거결과를인정했지만지난 2001년대선때와마찬가지로미국, EU 회원국등서방국가들은선거결과를수용하지않았다. 2006년 10월 26일벨라루스제1야당지도자이자물리학자및수학자였던밀린케비치는유럽의권위있는인권상인 사하로프상 을 11) 수상했다. 그는인터뷰에서 벨라루스는혼자가아닙니다. 유럽은우리와함께있습니다. 오늘유럽의 5억인구가벨로루시국민들에게지원과연대의손을뻗은기쁜날입니다. 이것은폭정을넘어선도덕원칙이승리했음을의미하는것입니다 라는소감을밝혔다. 밀린케비치는부정선거결과를인정할수없다며반정부시위를주도했다. 그는시민들에게투표종료뒤벨라루스수도인민스크의 10월광장에모여반정부시위를벌이자고호소했다. 사실밀린케비치의민주화혁명은실패했고 15일동안감옥에갇히는등고초를겪었다. 12) 10) 1994 년 80% 에이어 2001 년 75.5% 를획득하여야당의곤차리크후보 (16%), 가이두케비치후보 (2.84%) 를누르고대통령에재선되었다. 11) 사하로프상은유럽의회가매년인권신장에기여한개인이나단체에게주는상이다. 사하로프상은옛소련의핵물리학자이자반체제인사로 1975 년노벨평화상을받은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를기리기위해제정됐다. 12) 주도했던혁명은실패했지만밀린케비치는친서방주의자에서공산주의자까지다양한세력을통합하는강력한리더십을가진야당지도자로높이평가받았다. 한계레 21 제 633 호,

61 < 표 5> 대선에서의루카셴코지지율 연도 지지율 % % % 벨라루스는 2011년대선을앞두고이었지만, 2010년 9월의회의결정으로 12월 19일로대선이정해졌다. 13) 벨라루스중앙선거위원회는대통령선거에서국제선거참관단약 930명이등록되었다고발표했다. 국제선거참관단은 OSCE/ODIHR, CIS국파견단, 외교단등으로구성되었다. 약 1000명의국제선거참관단이활동할예정으로공정한선거가진행될것처럼국내외적으로선전했다. 루카셴코대통령을포함해모두 10명의후보가출마했다. 결과적으로이번선거에서도야권후보들은통합되지못했고단한명의후보도 3% 지지를얻지못했다. 벨라루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유권자의 90% 가투표하고, 루카셴코대통령이 4선에성공했다. 루카셴코는 2015년까지 5년임기를더보장받게되었다. 그의대통령총재임기간은 21년으로늘어났다. 선거를통해장기집권에합법적으로성공했다. 벨라루스대선에서루카셴코대통령이 4선에성공했지만, 여전히부정선거의혹과논란이제기되면서야권후보자와시민들을중심으로민주화시위로이어졌다. 선거당일약 4 만명이시위에참가했다. 선거가끝나자마자발표된출구조사에서루카셴코가 80% 정도의득표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면서 1996년대선이후가장큰규모로추정되는시위가발발했다. 14) 시위양상을살펴보면주로수도민스크를비롯한주요도시에서부정선거에항의하는대대적으로발생했다. 투표직후야당지지자수천명은수도민스크의중앙광장에집결해부정선거에항의하는대규모시위로확산되었다. 야당지지자들과선거감시원들은투표용지관리와선거구감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가운데투표가예정보다일찍시작됐다며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고루카셴코의하야를촉구했다. 15) 야권후보몇명이선거당일유세에참석하려다폭행을당하는사건도발생했다. 루카셴코를제외한 9명의야당후보가운데최대득표를한안드레이산니코프는 2.56%, 또다른야당후보블라디미르네클랴예프후보는 1.77% 를기록했다. 야권후보가운데최다득표였던안드레이산니코프는지난 2006년대선에도출마했었고그의부인이리나칼리프기자였다. 대선이후이들은수도민스크에있는구금시설에갇힌채변호사와가족의접근도허용되지않았다. 1.8% 를얻은야권후보블라디미르네클랴예프는선거당일경찰에폭행당했고고혈압이악화돼위중한상태로전해졌다. 16) 시위에참석했던대선후보을포함해 600여명이체포되었다. 이처럼벨라루스경찰은대선에출마했던야권후보 9명중 7명을뚜렷한이유없이체포및구금하면서, 부정선거에관한시민들의불만을강압적으로무마했다. 벨라루스정부는대선항의시위를보도한언론사의컴퓨터등을압수했다. 벨라루스 13) 2010 년 9 월 14 일벨로루시임시국회본회의에서하원은대통령선거일자를 12 월 19 일로만장일치통과시켰다. 14) 검색일 : ). 15) 연합뉴스 ) 벨라루스의법에따르면정치적불안을조장한혐의로최고 15 년형을선고받을수있다. The New York Times

62 인권단체인 스프링 96 은 외국정치인들이찾아와서벨라루스정부당국에정치범을석방하도록압력을행사해줄것을기다리고있다 고밝혔다. 17) 유일한야권신문으로알려진나로드나야볼랴는인터넷판에서야당후보였던블라디미르네클랴예프가시위대의앞장을섰다가진압경찰에구타를당해중상을입어앰뷸런스에실려갔으며, 시위현장에서몇차례의폭발음도들렸다고보도했다. 18) 시위대는선거다음날인 20일새벽쯤군과경찰에의해거의진압되었고약 2000명이독립광장에남아시위를계속이어갔다. 19) 이번선거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민주주의가조금발전하는양상을띠기도했다는점이다. 루카셴코는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중계를처음으로허용했다. TV 토론회에서야권후보 9명이루카셴코대통령의정책을공개적이고강하게비판하기도했다. 이처럼벨라루스정부는민주주의적인선거를치르는것처럼보이기위해 EU의요구를수용하는과정을경험하기도했다. 그러나문제는선거가치러진후벨라루스정부의 강경진압과체포 로이어지면서민주주의와역행하는부정선거의혹의결과를초래했다. 루카셴코대통령이선거전에일시적으로보였던일종의민주주의도입과정은러시아와 EU로부터정치적인이득을얻기위한일종의계획된행보로간주되었다. 결과적으로지난 2010년대선에서전형적인독재정권의특성을그대로드러냈다. 동유럽의마지막독재국가로꼽히는벨라루스에서대통령선거부정과루카셴코대통령의하야를촉구하는격렬한시위가벌어졌다. 16년째독재정권을유지해오고있었던루카셴코정부에대한국민들의억눌린분노와변화요구가터져나왔지만인접국가폴란드와우크라이나처럼민주화를달성하기엔민주화노정이쉽지않아보인다. 결과적으로여타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민주주의시민혁명은벨라루스에서는강력한시민혁명으로연결되지못했고정부의강압에의해진압되었다. 강압과탄압으로점철된반민주주의대선이었고민주주의시위는정국변화를초래할만큼세력화되지못했다. 주변에서일었던소위 색깔혁명 으로연결되지못했다. 벨라루스의시민혁명이 2003년그루지야의장미혁명, 2004년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 2005년키르기스스탄의레몬혁명처럼독재정권을무너뜨리기엔너무역부족했다. 루카셴코정권은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정권보다훨씬더강력한대통령통제력을유지하고있다. 3.2 여당중심의총선과부정선거논란 1990년대중반이후벨라루스에서치러진총선은대선못지않게민주적이지못했다. 1995년 5월 260개선거구에서 260명의원선출예정이었으나 12월선거에서 198명만이선출되었다. 나머지의원은 1996년 11월보궐선거에서선출키로합의했지만러시아와의통합노력에반대하는하원을해산했다. 앞서살펴본대로 1996년헌법개정에따라민선의원으로구성된단원제의회는폐지되었고상 하원의양원제신설되었다. 1997년 1월친정부정치인으로구성된상 하원이공식출범했다. 2000년 10월총선결과임기 4년임기의 110명으로구성된하원이탄생했다. 당시야당이선거참여를거부한가운데여당의승리로끝났다. 17) 문화일보 ) AP 통신 ) AFP 통신

63 2008년 9월 26일총선이실시되었다. 벨라루스정부는총선을앞두고 2008년 8월야당정치인전부를석방하고총선을공정하고투명하게치르겠다고대대적으로선전하면서서방의요구에부응하는양상을보였다. 이번총선은장기집권해온루카셴코의민주화개혁에대한의지를시험하는무대로간주되었다. 루카셴코는이번총선을통해러시아와서방국가들사이에서벨라루스의외교적관계를개선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했다. 총선이자유롭고공정하게치러졌다고인정받을것으로확신했다. 하원의 110명의의원을뽑는총선에서모두 70여개의정당이참여해경합을펼쳤다. 야당의유력한후보가최소몇석의의석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관측되었지만예상과는달리단 1인의야당후보도당선되지못했다. 역시지난총선처럼 110명전원이친정부성향의무소속및여당성향의정당소속후보가당선되었다. 부정선거에의해야권후보가단한명도선출되지못한총선이계속해서이어지고있다. 미국과 EU는총선과정과결과에대해루카셴코가민주주의이행에대한공약을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는비판적입장을표명했다. IV. 친러시아와실리주의외교정책 4.1 러시아와의통합과탈러시아양상 독립국가로서의벨라루스는국가발전을위한대외정책은다음과같은기본외교원칙을고수한다. 주권, 독립및정체성과국경보호를위한영토적불가침성 비핵화및중립주의의준수를위한국제적보장및국가안보의강화 체르노빌원전사고의후유증해소를위한국제적지원확보 벨라루스경제난해소에필요한해외자보, 기술, 투자유치노력 벨라루스의해외교민보호 벨라루스국내문제에대하여외국혹은외부세력의간섭의배격 국내외정치에대한국민들의화합, 국가와사회발전을위한국민적합의를위한노력등이다. 20) 1992년 6월벨라루스에주둔한러시아군대가철수한후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새로운역학관계가발전했다. 벨라루스는러시아와강력한정치적협력관계를맺고실용주의원칙하에서구의많은나라들과새로운외교관계에복원에주력했다. 벨라루스는동유럽에서평화보장과핵의비보유중립국으로발전하려는계획을세웠고이에따라기존의러시아핵미사일을 1999년까지완전히철수시켰다. 벨라루시의대외관계에있어서가장중요시되는나라는인접국가들이며그중에서도러시아와의관계가최우선순위에놓여있다. 러시아는벨라루시의가장중요한교역국가이자국제사회에서벨로루시의국경을맞대는강대국으로러시아와의정치 경제통합을위한조약을맺는등일관성있게친러시아노선을꾸준히추진해왔다. 20) 검색일 : )

64 < 표 6> 벨로루스 - 러시아통합논의과정 연도주요통합논의내용 양국총리는관세 비관세철폐및통화제도통합을주요내용으로하 는협정을체결했지만양국이합의사항을이행하지않음에따라사문화되었음. 통합에대한법적인절차가마무리되었지만벨로루시의미온적태도로 연기됨. 양국의연합조약은일부외교정책을수행한다는내용까지포함한것으로알려져국제법상 국가연합 에준하는것임 연합시민권, 공통법률체계및관세제도도입, 단일통화등 98년부터두나라가본격적으로추진할내용이대부분포함되었지만실무작업이지연됨에따라아무런효과를내지못한채사문화되었음. 옐친대통령과루카셴코대통령사이에 러시아-벨라루스연방창설조약 즉국가통합조약이조인되었음. 벨라루스와러시아가동등한조건을보유하고, 경제통합중심의 EU와비 슷한형태의국가연합추진경제통합진전시공동외교국방정책등도추구를포함해총 19개의기본항목으로된조약임. 양국의정치 경제 군사등의각분야에서의단계적인통합에대해규정하고있다. 다른독립국가들에는파급효과작을것으로예상됨. 푸틴과루카셴코벨로루시대통령은민스크에서 05년 1월부터양국통화를러시아루블화로통일하고발권은행역시러시아중앙은행으로단일화하기로하는의정서등 5개의의정서를체결했음 의정서에는통화통합의정서외에 05년까지연방국가안보강화방안, 통합국가최고평의회결정사안에대한이행방법, 단일관세권형성및단일요금정책시행, 연방국가기구축소방안에관한의정서가포함됨. 21) 관세제도통합및양국통합국가협의회구성함 통합국가협의회개최, 02년말까지통합국가헌법초안작성협의예정임 푸틴대통령, 벨라루스측에통합방식관련, 러시아연방의편입혹은 EU 방식등제의, 벨라루스는러연방편입방식에는유보적임. 양국은 6월화폐통합에동의하였으나, 03년 9월루카센코 05년부터예정 된러시아의루블화도입을 2006년으로연기함. 양국국민에게동일한거주이전의자유및의료보장등을제공하는내용 의협력협정을체결하기도했음. 실질적경제통합노력의일환으로서단일루불화통용을위한협상이진 행중이었으나동계획의세부추진과정에서양측간이견표출됨. 2006년말양국외무장관이통합안에합의하면서양국통합이시간문제 라는관측됨. 그러나 1994년루카셴코는집권이후지정학적인현실과특성을반영해국가발전을최우선정책으로집권초기 중립화벨라루스 를선언했고유화적태도를취하면서유럽과서방으로부터경제지원을기대하기도했지만그다지성공적이지못했다. 결국친러시아외교정책선회했다. 루카셴코는 경제회복과자신의정통성 문제를극복하기위해대외정책추진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결국 EU와서방으로부터경제지원이어렵고정치적으로러시아가루카셴코의정통성을인정하고경제적으로석유 가스등에너지를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상황하에서러시아와의협력강화를대외정책의최우선과제로추진했다. 루카셴코는러시아로부터전폭적지지하에 정권안정과경제난해소 의돌파구를마련하기위해러시아와 21) The New York Times : 연합뉴스

65 의협력에주력해왔다. 사실상러시아와벨라루스와의통합논의와추진은양국의공통된 이해관계와국익 이상충된것이다. 러시아는 NATO 동진및확대에대한국내여론을동시에만족시키는정치적효과이자군사안보적견제와전략적고려였다. 동시에러시아는경제적으로벨라루스를통과하는유럽연결의가스파이프라인 (gas pipeline) 의안정성유지및벨라루스와통합을기반으로한 CIS 통합재추진등이연계되었다. 22) 즉러시아는벨라루스와협력을강화하고구소련권공화국들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는등과거유지했던영향력의부활로간주되었다. 23) 양국은주권과독립을보전하면서경제통합을추진한다는원칙하에 1990년대중반부터국가연합 (Union State) 창설을논의해왔다. 특히루카셴코는러시아와의 쌍무적 관계증진을목적으로국가통합작업을수차례논의했다 < 표 6 참조 >. 양국의통합논의는우선국가보다상위에존재하는상위권력기구를설치해양국간의연계를강화시켜나가는느슨한형태의국가연합성격의가능성이제기되었다. 이런형태는국가의독립을강하게요구하고있는벨라루스의야당세력을무마시키는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에향후통합행보의원동력제공을위한초기단계의통합형태로채택될수있었다. 24) 2005년 7월중순루카셴코대통령은모스크바를방문했고 6번째러시아푸틴대통령과의단독회담을가졌다. 회담의핵심은수년간미해결과제로남아있는양국간의 경제통합과단일국가형성 에집중되었다. 1999년통합조인이후양국은 2000년동안세차례의통합각료회의에서단일화폐도입, 통합국가예산안편성, 단일 TV, 라디오방송체제구축에합의했다. 동년 11월초러시아와벨라루스최고평의회에서통합국가단일통화도입에관한협정및양국의중기안보협정이체결되었다. 2008년단일통화도입목표도포함되었다. 러시아와벨라루스의통합문제는그동안수차례거론돼왔지만최근대러협력에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는루카셴코에의해다소유보적경향을보이기시작했다. 또한러시아와계속되는가스분쟁과 EU와서국국가들로부터의경제지원과협력모색을위해 2000년대말부터점차로벨로루시는탈러시아경향을보이기시작했으며 EU과러시아사이에서의벨라루스의실리추구정책으로선회하는경향을보였다. 경국루카셴코는자국의주권수호와협상을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친러시아외교정책에속도조절을시작했다. 25) 2010년동안특히 EU와신뢰를회복하기위한노력이계속되었는데이는러시아와의관계를악화시키기도했다. 양국의통합에대해벨로루시의미온적인태도와벨라루스의이중적인태도에불편함을드러나면서러시아역시석유 가스가격인상을빌미로벨라루스에대한압박을가중시켰다. 26) 22) 박정호, 벨라루스의국가건설과정체성요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편, 유라시아지역의국가민족정체성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pp ) 검색일 : 2. 13); 고재남, 트랜스카프카즈 중앙아시아의 신거대게임 과러시아의대응, 외교안보연구원 참조. 24) 문화일보 ) 박정호 (2010), p ) 2007 년 1 월양국의원유분쟁으로 3 일간벨라루스를통과하는 드루즈바 ( 우호 ) 송유관을통해유럽으로향하는러시아산원유공급이중단되기도했다 년말원유공급협상결렬이후벨라루스의두정유공장에대한원유공급을중단되었다 년 1 월 4 일러시아와벨라루스원유분쟁이불거졌다. 러시아는벨라루스가러시아산원유를받아서방에판매하는수출용원유에대해관세를높이겠다는방침이었다. 이에벨라루스는국내용이든수출용이든관세적용에대해반대했다. 벨라루스는러시아가원유수출세를올리면자국영토를통과하는대가로러시아로부터받는유럽으로공급되는원유통과세를지금의 10 배인약 45 달러로인상을제기했다. 검색일 :

66 4.2 가스분쟁과관세동맹 벨라루스와러시아와의가스분쟁은양국의주요현안과제이자갈등요인으로지속적인협상이수가되고있다. 궁극적으로벨라루스의친러시아경향의외교정책에서점차탈러시아선회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러시아와벨라루스의가스분쟁의핵심은우크라이나와의가스분쟁처럼 가스대금과가스관사용 을둘러싼갈등양상을띤다. 벨라루스를통과하여유럽으로가는야말가스파이프라인의소유권은 100% 가즈프롬 (Gazprom) 에속한지만관할권은벨트란스가즈에속한다. 구소련시기벨라루스에공급하는가스에대해러시아는국제시세보다낮게제공하는할인혜택을유지했었다. 점차로국제시세로받기시작했지만벨라루스가가스대금을연체하거나내지않았다. 27) 벨라루스는러시아가스의 이중가격정책 의혜택으로 2003년까지러시아국내가격으로가스공급을유지해왔다. 그러나러시아의국영가스회사인 Gazprom는 2004년재계약을앞두고가격인상을요구했다. 양국간가격협상이실패로이어졌고 2004년 2월중순러시아는벨라루스로의가스공급을전면중단했다. 이에벨라루스가러시아가제안한가스가격조건을수용했고러시아는이틀후가스공급을재개했다. 가스공급으로야기된갈등으로양국관계를극도로악화되기시작했다. 28) 그동안러시아는벨라루스의가스파이프라인기업인벨트란즈가즈통제권장악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2002년 4월 Gazprom은가스가격인하의조건으로벨트란즈가즈사사유화과정에참여를명시했으나지분인수협상과정에서양국이큰견해차를보였다. 2003년러시아는벨트란즈가즈사지분의 50% 이상인수와인수조건으로 10억달러를제시했다. 그러나벨라루스는벨트란즈가즈의가치를 50억달러로평가했고 50% 지분매각에반대입장을표명했다. 2003년 9월 Gazprom은 1,000m3당기존거래가인 28 달러를최소한 50달러또는서유럽가격인 80달러까지인상가능성을시사해양국간갈등이더욱심화되었다. 2004년을시작으로 2006년, 2007년, 2008년등거의매년가스분쟁이야기되면서벨라루스를통해러시아가스를공급받는폴란드, 독일등유럽국가들까지도어려움에직면했다. 29) 특히 2006년 12월 31일수출가격을기존의 1,000m3당 47달러에서 2배인 100 달러로인상하는선과벨트란즈가즈의파이프라인운영수익의 50% 를 Gazprom에양도하는합의가이뤄져서가스공급중단사태는피할수있었다. 30) 또다시 2010년 10월중순 Gazprom은벨라루스가가스대금을지불하기않기때문에러시아는가스공급량을 60% 정도줄였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은벨라루스가 12); 더자세한논의다음을참조. Roberts, John, Energy Reserve, Pipeline Politics and Security Implication, The South Caucasus: A Challenge for EU, Chaillot Paper, No. 65, December ) 2007 년벨라루스와러시아간의에너지문제때문에벨로루시가자국을거쳐폴란드, 독일로연결되는송유관을차단해버리자러시아도벨라루스를지나독일로수출되는원유수송을중단시켜버렸다. 28) 러시아는서유럽천연가스소비량의 25% 를수출하고있고대부분이우크라이나와벨로루시파이프라인을통해수송됨에된다. 유럽은전체가스소비량의 25%, 수입량의 40% 를러시아에의존하고있다. 러시아가유럽으로수출하는가스의 80% 는우크라이나경유파이프라인을통해공급된다. 나머지 20% 는벨라루스를통과한다. 현재 EU 소속 25 개국가는천연가스의 40%, 원유의 30% 이상을러시아에서수입할정도로대러시아에너지의존도가높다. 29) 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벨라루스등에너지통과국가와잦은마찰로에너지공급국으로신뢰성이떨어지자노드스트림, 사우스스트림등이들국가를우회하는가스관건설사업에박차를가하고있다. 윤영미, 현대러시아정치와국제관계 ( 서울 : 두남, 2011), pp 참조 ; 검색일 : ). 30) 현승수 이웅현, 부활하는러시아의자원외교 ( 서울 : 전략과문학, 2007), pp

67 약 2억달러에달하는가스대금을갚지않으면가스공급량을최대 85% 까지줄이겠다고경고했고 Gazprom에공급을줄이도록했다. Gazprom의알렉세이밀러회장은오전 10시를기해하루공급량을평소대비 15% 줄였다. 밀러는만약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감축물량을 85% 까지늘릴것을경고했다. 31) Gazprom은 벨트란스가즈 에공급된가스가격은 2010년 1분기에 1,000m3당 달러, 2분기에 184.8달러가적용되었지만벨트란스가즈가 150달러로적용해대금을지급했다고주장했다. 벨라루스는연평균가스대금이계약서부속서에명시돼있지않다면서러시아의 대금부족 주장에대해전면부인했다. 반면자국영토의파이프라인통과대가로러시아로부터받아야할가스통과료가약 2억달러에달한다고주장했다. 벨라루스는러시아가가스공급을중단하더라도현재계약상단지 15% 공급물량을줄일수있는권리를가질뿐이라면서 Gazprom이주장하는것처럼 85% 까지줄일수없다고반박했다. 32) 벨라루스는가스대금을인상하면가스관사용료인상으로맞대응했다. 러시아는가스대금을할인해주었기때문에가스관사용료인상에러시아는동의하지않았다. 러시아는벨라루스가 2억달러가량의가스대금을갚지않았다고주장했고 30% 까지공급량을줄이는조치를취했다. 벨라루스는러시아가자국영토를지나는유럽으로연결되는가스관사용료 2억1700만달러를지불해야할것으로주장해양국의갈등이격화되었다. 루카셴코대통령은 러시아와의분쟁이전면적인 가스전쟁 으로치닫고있다 며 자국영토에설치된가스관을통한러시아의가스공급을전면차단하라는지시를내렸다. 양국의시각차이를좁히지못했지만러시아는가스공급량을 15% 에서 30% 로감축량을늘렸다. 33) 러시아는 24일벨라루스가미납가스대금약 2억달러를지불함에따라가스공급을재개했다. 벨라루스는러시아에유럽행가스통과료 2억6천만달러를송금할것을요구했다. 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자국을경유해유럽국가로가는러시아가스공급중단을언급했다. 결국러시아는벨라루스에대한가스공급을완전히재개했다. 34) 반면가스공급을둘러싼갈등과달리벨라루스와러시아양국은 1990녀중반부터논의되어온관세동맹에대해새로운전기를마련하게되었다. 이는일종의벨라루스의대러시아실용주의적외교정책의결과로간주된다. 2010년 1월 1일관세동맹이발효되었고 2010년 7월 6일관세동맹의개정관세법이시행되었다 < 표 7 참조 >. 따라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2012년까지통합관세율및통합세관절차, 비관세규정에관한협상을완료할계획이다. 단일관세구역설치를목표로 3국간협상된수출입품목은신고절차, 역내수입관세폐지되었다. 3국간단일관세율및단일관세구역설치를통해통관절차간소화에따른시간절약과비용절감효과, 통합된관세율제정및역외국가공동대처, 동맹국간관세율통합, 비동맹국에대한관세율및비관세조항공동마련되었다. 35) 31) 리아노보스티통신 ) 벨라루스는한해러시아산원유약 2 천만 t 을수입해그중 4 분의 1 만국내에서소비한다. 나머지는정제해서독일과폴란드등서방에수출된다. 벨라루스연간수출액의 3 분의 1 이상을차지한다. 33) 연합뉴스 ) 벨라루스는러시아에서 EU 회원국인리투아니아로가는가스공급량을 30% 줄였다. 모스크바연합뉴스 ) 단일관세법의주요내용은역외국가로부터수입되는물품에부과되는수입관세율을일치시키고 3 국간거래물품에대해서는무관세를적용하여통합세관을설치하는것이다. 약 1,850 개상품의관세율이조정되었다. 역내회원국간수입물품관세율이통일된다. 러시아는기준 80% 이상기존수입관세율유지, 20% 변동관세율을유지한다. 3 국간교역증가가예상된다. 3 국은구소련당시분업결과로상호보완적인산업구조를지니고있어관세동맹으로인한경제적효과가상당할것으로전망, 역내회원국간수입관련행정간소화

68 < 표 7> 관세동맹논의과정 연도 주요내용 러시아와벨라루스양자관세동맹협정체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체결협의 키르기스스탄관세동맹협정가입 타지키스탄관세동맹협정가입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창립조약서명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발효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설립결정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창설위원회설립, 3국단일관세구역및관세동맹창설조약체결 국역내관세율조정합의 국역외관세율조정합의 단일관세법채택, 관세동맹체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발효 단일관세구역설치, 단일관세법시행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관세동맹완료 자료 :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관세동맹체결과영향, Global Issue Report KOTRA, , pp. 3-4;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관세동맹설립과 WTO 가입전망, 지역경제포커스, Kiep, vol. 3, no. 30, , p. 3. 벨라루스의경우통관, 운송, 위생, 검역등국경지역검색이단계적으로철폐됨에따라상품의러시아, 카자흐스탄의시장접근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세관행정의간소화등의긍정적인효과를통해이들국가에대한수출이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투자매력도상승은물론물류중심국으로서의지위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36) 또중앙아시아관세동맹가입국확대및 CIS 국가들간의경제, 정치결속력강화도예상된다. 키르기스스탄관세동맹참여희망, 타지키스탄관세동맹가입추진중으로회원국확대가예상된다. 벨라루스의대러시아외교정책은명분보다는실리추구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간주된다. 2011년 1월러시아의신임총리는새정권최초의정상급회담으로모스크바를방문러시아의푸틴총리를만난자리에서벨라루스와러시아와의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강조하고향후단일경제구역등의논의를통해지속적인협력의의사를표명했다. 이는벨라루스가서구의비난속에서전통적인우방인러시아와의관계회복과유지를통해실리주의외교정책으로다시회귀하는것으로것이다. 단지러시아와의관계유지외에 CIS국가와의관계를더욱도모하는실용주의외교정책의단적인사례가된다. 37) 벨라루스의외교정책에서 CIS 국가들과의협력역시벨라루스국민복지와경제발전에있어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구소련붕괴이후느슨해졌던 CIS 국가들과의관계도강화되고있다. 또 집단안보조약기구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와 38) 유 에따른시간절약및비용감소가초래된다.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관세동맹체결과영향, Global Issue Report KOTRA, , pp ) 회원국 WTO 가입지연이예상된다. 현재회원국들이각자추진하고있는 WTO 가입은관세동맹결성후가입방식 ( 공동또는단독 ) 이합의되지않은상태로 3 개국의 WTO 가입은지연예상된다. 3 개국이관세동맹형태로 WTO 가입하려면, WTO 모든회원국들의동의를해야하지만, 3 국의양자협상단계가상이한상태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관세동맹설립과 WTO 가입전망, 지역경제포커스 KIEP, vol. 3, no. 30, , pp ) Global Issue Report (2010), p

69 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39) 와같은 CIS내정치분야및경제분야의대표적인협력기구등을통해자국의입지를강화하고있는것이다. 40) 4.3 EU 와의관계정상화 루카셴코대통령은 2000년대그동안친러시아경향과다소탈러시아경향을취하면서 EU와의관계개선을통해자국의실리를위한중립적외교노선을추구했다. 최근주재국은 EU와동서방국가들과의관계개선희망을피력하는등러시아일변도의대외정책에서벗어나려는일환이었다. 41) 러시아에대한지나친경제적의존을탈피하고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EU와국제사회로부터구제금융이나재정지원을받기위함이었다. 특히 2010년동안유럽연합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벨라루스현정부의노력이계속되었고러시아와의관계가악화되기도했다. 앞서살펴본대로러시아벨라루스의이런태도에대한비난과석유및가스가격인상을빌미로벨라루스를압박하기도했다. 2008년 8월초러시아가그루지야를공격한이후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의독립국인정여부도양국의주요현안이슈가되었다. 러시아는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의독립승인과관련해벨라루스가러시아의입장과요구를수용할것을암묵적으로강요해왔다. 42) 동년 8 월초소치에서열린회의에서루카셴코는그루지야내자치공화국인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독립국으로인정할것을약속했다. 그러나벨라루스가이두공화국의독립을인정할경우 EU 및미국과의관계악화와 EU 동유럽파트너십프로그램탈퇴초래와국제통화기금및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유럽투자은행등의원조중단에대한염려로인해러시아의압력에도불구하고현재독립승인을보류하면서미온적으로대응하고있다. 이로써 EU 와관계개선을통해 동유럽파트너쉽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2010년러시아와카자흐스탄과의관세동맹을바탕으로자국의외교적실리를달성했다. 벨라루스는에너지자원문제에관한러시아와의갈등을해결하기위한대안으로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등에너지부국들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특히베네수엘라의경우는원유의수입, 정유및석유화학분야에서의공동사업을추진하는등교역확대를추진중이다. 2010년 11월초벨라루스외무차관은시리아를방문하여벨라루스-시리아-베네수엘라삼국간공동협력선언서에서명을했다. 삼국은공동협력선언으로산업, 에너지, 석유화학, 운송, 농업분야등의구체적프로젝트에대한공동협력방안을협의할예정이다. 벨라루스는베네수엘라와 2010년 400만톤규모의원유수입계약을체결했다. 또벨라루스는 2010년 11월 8일베네수엘라로부터 250만톤의원유를수입했으며 2010년말까지총 400만톤규모의원유수입을발표했다. 43) 38)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회원국이다. 39) 자유무역체제확립, 단일관세및회원국간비관세제도수립등을목적으로벨로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회원국이다. 옵서버국가아르메니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는옵서버국가다. 40) 윤영미 (2011), pp ; 박상남, 현대중앙아시아 ( 서울 :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참조. 41) 남오세티아및압하지아승인과관련러시아의강한압력에도불구하고러시아에대한원칙적지지입장만을표할뿐독자적으로남오세티아및압하지아에대한승인발표는하지않았다. 42) 러시아는 2008 년그루지야와 5 일전쟁이후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독립국으로인정했다. 현재압하지야와남오세티야를독립국으로인정한나라는러시아를제외하고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작은섬나라인나우르뿐이다. 리아노보스티통신 ) e-eurasia 저널 vol. 29, , p

70 헌법개정과거듭된부정적인대선과총선이이어지면서악화되었던벨라루스의 EU와의관계개선의외교적노력은지난 2008년이후 2009년대선전다소순조롭게유지되었다. 유럽국가들역시지정학적으로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는벨로루시와의관계개선의필요성을정치 경제 안보등여러측면에서인식하고있는것으로간주되었다. 2001년 9 월대선이후 EU와미국은비민주적이고불공정한선거라고비난했으며벨라루스내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여론도점증추세로이어졌다. 2006년대선이후 EU는루카셴코대통령의 3선에대해부정선거에항의하는야당인사들을폭행하고탄압한이유로대통령과 40명의벨라루스고위인사에대해 EU 입국비자발급금지조치를단행했다 년 6월벨로루시로부터 EU에수입되는모든물품에대한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명단제외등이취해졌다. 2010년대선이전벨라루스정부의야당정치인사석방과대선에서의민주화에대한선전등을바탕으로 EU와관계개선노력이진척되기도했다. EU는 2008년 3월벨라루스주재 EU 대표부설치에합의했다. 벨라루스정부가유력정치범들을대거석방하자루카셴코대통령을포함한 36명의인사에대해입국금지조치를해제하자 EU는동년 9월고위인사 3명을제외하고는벨라루스고위층에대한비자발급제한조치를일시적으로해제했다. 44) 다시 EU와미국은 2010년대선이후추가제재를발표했다. 45) 동년 PACE( 유럽평의회의회 ) 측은사형집행및소수민족세력탄압, 지방선거에서의국제감시단활동불허등을이유로벨라루스와고위급접촉을보류한다는내용의결의안을채택했다. EU와미국은루카셴코대통령의야당탄압및언론통제정책을비난하고 UN 등국제무대에서벨라루스의인권문제를계속해서제기했다. 그동안 EU와미국은벨라루스야당인사들을물밑에서지원했지만루카셴코대통령의강력한탄압으로별효과를보지못했다. 미국, OSCE 및 EU 국가들은루카셴코대통령의통치를권위주의적이라고비판했고야당과의대화재개, 선거법개정등을요구하고벨라루스의구주평의회 (Council of Europe) 가입을불허하고있는상태다. EU는금융및경제원조재고와루카셴코와국민에대한 EU 여행금지조치에따라입국이금지될벨라루스인사는 100명이넘을것으로알려졌다. 46) 미국도벨라루스의고위급인사에대한제재조치, 비자발급중지하는 UN 등국제기구에서의인권결의안채택주도등으로관계는악화되었다. 루카셴코가대통령을유지하는동안대미관계의개선을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다. 현재벨라루스의정치적민주화과정을고려해볼때 EU가단시간내에투자 통상등분야에서벨라루스와경제협력을증대하기는쉽지않다. 2010년대선이후벨라루스는국제적인고립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루카셴코의압승과이후의부정선거의혹으로인해 EU와벨라루스의관계는다시악화되었다. EU와미국과의관계개선의최대갈등요인은비민주적인선거와그에따른인권탄압으로귀결된다. 벨라루스는서방의자본과기술유치를위해서방과의관계강화에힘써왔으나, EU와미국은벨로루시에정치참여의자유, 언 44) 당시 9 월총선결과에따라 EU 와의관계개선의폭과속도가결정될것이라는일부관측이있었다. 그러나 OSCE 선거감시단은선거과정이 OSCE 기준에미흡하다는부정적인입장을발표했다. 45) 2003 년 4 월제 59 차 UN 인권위원회에서벨로루시인권결의안을채택했다 년제 59 차유엔인권위원회및 년유엔총회에서벨로루시인권결의안채택했다. 이에벨로루시정부는인권문제에대한국제사회의비난을자국에대한서방측의정치적압력으로간주, 서방국가들이정치적목적에서벨로루시인권문제를악용하고있다면서강하게반발했다. 46) EU observer

71 론의자유, 정당설립의자유를요구하고있다. 루카셴코대통령취임이후권위주의적인통치와인권상황악화등으로 EU와관계가악화되고있다. V. 맺음말 국가정치발전이라는명분하에루카셴코대통령에의해벨라루스식민주화는여당정치인들과국민들의압도적인지지속에서현재진행형이다. 현재루카셴코대통령은자신을제외하곤심지어 프레지던트 (President) 란직함을쓰지못하게했다. 따라서기업회장들은 체어맨 (Chairman) 으로명칭을바꾸게했다. 자국정보기관의이름도소련시기의 KGB의명칭을그대로사용해 벨라루스 KGB 라고칭했다. 1994년대통령으로서집권당시부정부패척결과물가안정, 폭력조직소탕등을내세워국민들의압도적지지를받았다. 현재벨라루스의국내정치상황은 EU와미국이강조하고있는민주화와는다소거리가멀다. 루카셴코집권이후벨로루시에서는권위주의통치가가장잘활용된극심한언론통제가유지되고있다. 루카셴코와정부의업적을선전하고벨로루시의안정과경제성장을강조하는정부의 프로파간다 계속되고있다. 루카셴코대통령과정부에대한지속적인비판을감행해온대표적반정부웹사이트 Charter 97(Хартия97) 의설립자이자올렉베베닌 (Олег Бебенин) 에대해서도탄압을했다. 베베닌이이끌던 Charter 97만이유일하게강력한반정부웹언론으로서지난 2010년대선에서야당후보안드레이산니코프를지지하는운동을벌여왔다. 베베닌는결국민스크교외의다차에서목을맨채발견된사건이발생했고그의자살사유에대한증거가발견되지않았다. 이는언론에대한정부의탄압을극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이자벨라루스의반정부운동단체는정부의탄압으로인해유명무실한상태를유지하고있다. 47) 각종언론통제와주요텔레비전채널소유권등의미디어에대한자유제한은사회적안정, 국가경제발전을 정당화 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전형적인권위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고루카셴코의일인통치를유지하기위해언론의자유는허용되고있지않다. 48) 2010년선거직전 12월 6과 7일민스크에서제4차벨라루스전국민대회가개최되었다. 전벨라루스인민대회 는정부, 의회, 산업계대표등이모여 5년동안의국가정책을평가하고향후 5년간의계획을논의하는자리다. 1996년부터 5년마다열리며이번대회는 4회째로지난 2010년대선을앞두고개최되었다. 루카셴코대통령은지난 2006부터 2010년간시행된 5개년경제 사회개발계획성과에대한평가와 2011부터 2015년간시행될 5개년경제 사회개발계획을발표했다. 49) 루카셴코는자신의임기동안달성했던정치적안정과경제성장의치적에대해대대적으로선전하고국민들의현정권에대한지속적인지지를호보하는대표적인정치적프로파간다의장으로활용했다. 동대회는선거유세로분류되지않았기때문에대회비용으로과도한예산이소요되었고참가자들에게선물등의공세로이어졌다. 합법을가장한불법선거운동의장이되었다. 동대회에서루카셴코는자신의새로운외교정책에대해서도유력하게피력했다. 2010년러시아와 EU을대상으로실용주의적외교정책추구했지만생각만큼성과를달성하지못했 47) e-eurasia 저널 , p ) 김계동외, 현대비교정치론 ( 서울 : 명인문화사, 2007), pp ) 검색일 : ); e-eurasia 저널 , p

72 기때문에루카셴코대통령은 벨라루스는절대유럽연합 (EU) 과러시아가운데한쪽을선택하지않을것 임을강조했다. 또그는 역사적요인으로벨라루스가러시아의존했지만현재외교정책의다원화를추구하고있음 을강조했다. 루카셴코는 EU는벨라루스상품의수출국이자수입국으로유럽과의신뢰관계구축을강조했다. 러시아와의갈등이슈는석유및가스분쟁임을제시했지만양국이에너지문제로관계가악화되는것은아니라고강조하기도했다. 루카셴코는외교정책에서여전히러시아는자국의가장중요한국가이지만동시에러시아에대한외교적노력도촉구했다. 50) 지난 1994년부터 2010년까지벨로루시는권위주의적대통령제와일종의 시장사회주의 를전제로구소련독립국가들중경제적으로안정된성장을유지하고있다. 2009년경제위기동안에도마이너스성장률을피할수있었다. 2010년경제위기도어느정도극복하였다. 벨라루스노동사회보장부는 2010년 11월현재실업률이 0.7% 이며 2010년 6월실업률 0.8% 에비교해 0.1% 가더감소된것이라고발표했다. 성장과안정 이라는명분하에루카셴코대통령에대한국민들의지지는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 더욱이벨라루스국민대다수는현재루카셴코대통령외에다른지도자에대한대안이없다고간주한다. 합법적으로국민투표에의한헌법개정과선거를통해대통령임기연장과권한강화를구축하면서권력부서에대한철저한장악을통해국정전반에걸쳐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야당및반정부세력은분열되어있으며다수국민의지지를받지못하고있다. 대선때마다루카셴코에대항할만한뚜렷한야당후보가없었던것도중요한이유가되었다. 2010년대선에서역대최다였던 10명후보가난립하는양상을보였다. 2위를차지한후보가 3% 도되지않는득표율을기록했고대부분후보가 1% 의지지도얻지못했다. 매대선과총선때마마야권은통합되지못했다. 심지어지난대선에서각각의후보들은러시아와 EU로부터선거자금을받았다는비난도받았다. 대선을앞두고실시된한여론조사에서어떤야당후보에도지지하지않겠다는답변이전체투표자의 6.47% 였다. 이는벨라루스국민대다수는루카셴코대통령외에대안이없다고간주하고있으며, 국내에서절대다수국민의지지를받는반정부세력도없는것임을드러내는것이다. 서구자유민주주의적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은젊은세대, 도시인, 기업인들은현정부에대해비판적이지만영향력은아직이들의결집이나조적인세력은너무미비하다. 인권과자유의억압, 매스컴의통제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높은지지는지배계층의안정적인경제성장과복지정책확대, 통합되지못한야권등에기인한다. 루카셴코와그의측근들은벨라루스식민주화달성을위해자신들의권력을지속하고있다. 루카셴코의재선과정은부정선거로규명되기보다는 독재자 가자신의권력을남용해합법적으로권력유지를통해정권을창출하고국가발전을대전제로언론과인권탄압을통해권력연장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국내의일부반정부세력의존재에도불구, 여당중심의국정장악은당분간지속되어나갈것이다. 동시에총선과대선마다부정논란이일고언론통제와야당계인사들의구금과부정선거결과에반대하는시위대에대한강압적탄압이반복되고있다. 루카셴코는흔히 유럽의마지막독재자 로불린다. 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서벨라루스는다른 CIS 국가와는전혀다른국가건설이진행중이다. EU와사방국가들이지적하듯이벨라루스의국내정치는야권탄압, 인권과자유의억압, 언론통제를유지하는전향적인현대권위주의적통치를유지한다. 대통령과정부가지배계 50) 검색일 : )

73 층과공기업과국민들에게제공하는경제적안정을담보로한국민들의정치적지지를유지하고있다. 최근북아프리카와중동에서일고있는재스민 (Jasmine) 민주화혁명이나 CIS국가의민주화혁명은아마도루카셴코정권하에서는시기상조로간주된다. 51) 이처럼루카셴코식 사회계약 적관계에기반한포퓰리즘적정책을통해정권유지노력은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권위주의독재정치의종말은무엇인지세계역사는역력히보여주고있다. 루카셴코또한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열망을빵으로만막을수없을것이다. 51) 미국의외교전문지포린폴리시는이집트의호스니무바라크의뒤를이어북한의김정일정권을비롯해현재정권이무너질가능성이있는 5 명의독재자를지적했다. 리비아의무아마르카다피, 짐바브웨의로버트무가베, 쿠바의카스트로형제, 벨라루스의알렉산드르루카셴코를거명했다

74 참고문헌 김계동외, 현대비교정치론 ( 서울 : 명인문화사, 2007). 고재남, 트랜스카프카즈 중앙아시아의 신거대게임 과러시아의대응, 외교안보연구원 박상남, 현대중앙아시아 ( 서울 : 한신대학교출판부, 2010). 박정호, 벨라루스의국가건설과정체성요인,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편, 유라시아지역의국가민족정체성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10). 신범식, 푸틴러시아의근외정책 : 중층적접근과전략적균형화정책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4 권 4 호, 아모스펄뮤터, 김문조 임현진역, 현대국가와권위주의 ( 서울 : 정음사, 1986). 윤영미, 현대러시아정치와국제관계 ( 서울 : 두남, 2011). 장병옥, 중앙아시아국제정치의이해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정경택, 유라시아의언어와문화 ( 경상 : 경상대학교출판부, 2010). 지역경제포커스 KIEP, vol. 3, no. 30, 현승수 이웅현, 부활하는러시아의자원외교 ( 서울 : 전략과문학, 2007). 리아노보스티통신 문화일보 , 모스크바연합뉴스 연합뉴스 , , 한계레 21 제 633 호, AP 통신 The New York Times Global Issue Report KOTRA, EU observer e-eurasia 저널 vol. 11, e-eurasia 저널 vol. 29, Cohen, A., The New Great Game: Pipeline Politics in Eurasia, Caspian Crossroads, Vol. 1, No. 2, Summer Roberts, John, Energy Reserve, Pipeline Politics and Security Implication, The South Caucasus:A Challenge for EU, Chaillot Paper, No. 65, December Smith, Keith C., Bringing Energy Security to East Central Europe Regional Cooperation Is the Ke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7, 검색일 : ). 검색일 : ) ( 검색일 : ) ( 검색일 : ). 검색일 : ). 검색일 : ). 검색일 : 2. 13)/ 검색일 : )

75 우즈베키스탄국가건설과정 : 권위주의체제성격규정을중심으로 박상남 ( 한신대 ) 1. 들어가며 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국가건설과정에서형성된권위주의체제성격에대한논의는그동안다양하게진행되어왔다. 독립이후정치체제내의권력자원분배, 경제개혁을둘러싼갈등, 엘리트네트워크의재편과경쟁, 중앙과지방관계, 민족주의문제, 대외정책, 국가발전전략설정등국가건설과정에서당면하였던수많은난제들을해결하면서중앙아시아국가들의권위주의체제는더욱공고화되었다. 이러한중앙아시아신생국들의통치체제는고대씨족, 부족사회에서유래한전통적요소, 소비에트통치유산, 체제이행이후파생된새로운요소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형성되고있다. 그렇다면독립이후세계에서가장폐쇄적인국가를건설한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은어떻게규정할수있는가? 전통 ( 傳統 ) 과근대 ( 近代 ), 법치 ( 法治 ) 와인치 ( 人治 ), 공적 ( 公的 ) 영역과사적 ( 私的 ) 영역이혼재되어있는우즈베키스탄통치체제의특징은무엇인가? 2. 국가건설과정 역사적으로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말엽에수립된티무르제국이후부하라칸국, 히바칸국, 코칸드칸국등으로명맥을유지하며근세중앙아시아의정치 경제 문화의중심역할을하였다. 봉건제를비롯해현대까지영향을미치는중앙아시아의전통적요소가형성되던시기이다. 19세기들어청나라와러시아간의통상을주도하면서한때강성해지기도했지만제정러시아에복속되면서쇠퇴하였다. 소련의통치는우즈베키스탄에게긍정적요소와부정적요소를함께가져다준시기였다. 이시기중앙아시아는소련의변방으로서자원과농산물의공급지로전락했지만한편으로는역사상처음으로근대교육을시작으로근대화가시작된시기이기도했다. 현재우즈베키스탄통치체제형성을설명함에있어 1917년사회주의혁명이전의전통적요소와이후의근대적요소로구분하는것도바로이러한역사적배경에서출발한다. 일반적으로역사적유산, 역사적연속성이라는측면을간과하고현재의국가건설과정과통치체제를설명할수없다. 현재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중에하나로분석되고있는신세습주의적관행의출발과재생산이라는특징역시부하라, 히바, 코칸드시기에형성된봉건주의적관계에서유래하여소연방출범이후전개된근대적행정체제안에서도계승되면서진화되어왔기때문이다. 현재우즈베키스탄후견네트워크의전신으로볼수있는부하라시대의탄호 (tanho) 제도역시바로이러한역사적과정을통해형성된것으로신세습주의정권의일면을보여주는

76 통치방식이다. 현재중앙아시아에서이러한권력관계패턴은진화하여보호자인대통령과피보호자인지방군주들사이에서나타나는동시에피보호자들사이에서도스스로의후원네트워크를형성한다. 탄호방식의통치모델은소비에트시기에부활, 활용되면서후원주의정치번성에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특히소연방통치시절우즈베키스탄공화국제1 서기장이었던샤라프라쉬도프 (Sharaf Rashidov) 는소련식리더십 ( 근대적관료주의, 법치등 ) 과비공식적관행인탄호 ( 전통적인방식 ) 을교묘하게결합시키는통치방식으로무려 24년 ( ) 간권력에군림할수있었다. 1) 봉건제와유사하게군주는지역봉신들에게권한을제공하고, 권한을가진봉신들은자신들의씨족네트워크의정치, 경제영역에서불법적, 비공식적자원재분배를통해개인적인이익을취했다. 라쉬도프는씨족간협정 (clan pacts), 후원주의적네트워크형성을통해자신의지지자들에게주요정책을통해안전을제공하는데성공했다. 이러한그의통치방식은현재까지도우즈베키스탄의통치방식과정치문화에많은부분계승되고있다. 라쉬도프집권시기많은공산당간부와관료들이그의행정체제하에서경력을쌓아왔는데, 카리모프정권에서도활동했던쥬라베꼬프 (Ismail Djurabekov), 알리모프 (Timur Alimov), 카밀로프 (Abdulaziz Kamilov) 등도라쉬도프시기에형성된주요네트워크의일원이었다. 2) 카리모프대통령역시집권초기라쉬도프가육성한네트워크집단에영향을받았으나이후차별화에성공하여자신만의신세습주의를구축할수있었다. 현재우즈베키스탄국가건설의기초가형성되었던구소련말, 우즈베키스탄의정치상황은크게세개의노선으로갈리고있었다. 하나는투르크민족주의노선으로지식층이나권력층의일부가이를지지했다. 본래투르크민족주의는오스만제국말기터키에서다민족국가오스만제국에대항하여투르크민족국가건설을목표로청년투르크당이내세운이념이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독립이후갈수록이노선은힘을잃었는데, 그이유는현재중앙아시아국가들은투르크민족의식보다는소비에트시기형성된우즈벡, 카자흐등개별민족문화가강조되었기때문이다. 이로인해우즈베키스탄에서도급진적민족주의자들은탄압을받게되었다. 또한독립직후당면한경제문제에대해터키가현실적으로도움을줄수없었던것도이노선이확산되지않은주요원인이었다. 두번째는우즈베키스탄민족주의이다. 현재중앙아시아의지도자들은과거구공산당출신으로서온건파민족주의자들이며이슬람카리모프역시이에속한다. 이들은현대적세속주의국가건설을목표로하고있으며, 국가정체성의기초를종교가아닌민족주의에두고있다. 그러나우즈베키스탄은역사적으로민족국가형성의경험이없어민족정체성형성에많은한계가있었기때문에민족주의가실체적이념으로존재하기위해서는상징적인인물이필요했다. 이를위해독립후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티무르왕국을건설한아무르티무르와위대한우즈베키스탄시인알리세르나보이를우즈벡민족의대표위인으로부상시켰다. 세번째는이슬람국가주의집단이다. 이들은국민의대다수가무슬림임을들어우즈베키 1) Centrasia.Ru data-base of persons, ( 접속일 ). 2) 카리모프행정부에서이들은차례대로제 1 부총리, 대통령고문, 외무부장관을역임했다. 라쉬도 프통치하에서역시이들은수자원운영부장관, 타쉬켄트주지사, KGB 고위급관료 ( 카밀로프역 시라쉬도프와친적관계이다 ) 를역임했다. 출처 : The database of personalities, Centrasia.Ru, ( 접속일 )

77 스탄이사우디아라비아나이란처럼이슬람국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들보다과격한집단은우즈베키스탄이슬람원리주의자들로서그들은혁명을통해이슬람국가건설을주장하고있다. 이들을우회적으로지원하는이란은이란계아프가니스탄과타지키스탄에민중운동을통해이슬람세력확장을기도하고있다. 그러나독립이후카리모프정권은이러한이슬람세력들을국내정치안정에치명적인위협을주는테러집단으로간주하고이들의활동에강경하게대응하고있다. 이러한여러갈래의흐름이혼재된상태에서집권한카리모프는우즈벡사회를통합하기위해다양한정치적조치들을취하면서자신을중심으로한강력한통치권을형성해간다. 특히과거봉건제부터유래된신세습주의적통치관행역시카리모프정권의정치적이행경로에따라변천과진화를거듭하게된다. 독립후카리모프는자신이모든국민의지도자인동시에씨족네트워크충성을초월한이미지를심고자했다. 집권초기카리모프는자신의저서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 에서지역주의와씨족을국가안보를위협하는 7개핵심요소에포함시켰다. 3) 이는집권초기카리모프대통령이여전히강한씨족의영향력을당시우즈베키스탄의정치현실로파악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독립초기만해도중앙아시아신생독립국들은내부의정치, 경제, 사회영역뿐만아니라대외정책에이르기까지모든분야의정책결정과정에서씨족네트워크들의영향력은절대적이었다. 카리모프는집권초기자신의정권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가용자원과인력부족을충원받기위해지역을기반으로한씨족세력에과도하게의존해왔다. 따라서공식적, 제도적으로절대권력을가진대통령이었지만이들비공식적세력으로인해자신의정권기반허약하다는불안감을가지고있었다. 특히카리모프는이들세력들의합의와지지를통해대통령에선출되고정권을유지해왔기때문에지역세력들의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여기서말하는지역세력 (regional network) 을중심으로한엘리트집단은중앙아시아전지역에존재한다. 이들은경제-정치적이익을위한유대와억양 ( 주로언어적유대로주로타지키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존재 ) 에기반하며과거부터해당지역은물론중앙정치에도막강한영향력을미쳐왔다. 이러한지역세력은독자적으로움직이기도하고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 때로는다른지역세력중심과연계 (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 하여각국의국내정치를좌지우지해왔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아주오랫동안타시켄트와사마르칸트두지역을중심으로발달한지역엘리트에의해영토통제가이루어져왔다. 이들을해체, 완화시키기위해구소련말고르바초프는페르가나 (Ferghana) 와호레즘 (Khorezm) 지역을기반으로한세력을키우려했으나실패에그친바있다. 현재도이두지역세력은카리모프의친정체제구축과중앙집권정책에의해표면적으로많이위축되어있지만엘리트시스템내부를들여다보면여전히주요한준거집단이되고있다는평가다. 물론엘리트집단이지역을넘어서경제, 정치적이익을위해다원화되고있지만지역이라는기준은여전히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카리모프는자신이위협요소로간주했던강력한씨족네트워크의영향력을어느정도약화시키는데는성공했으나, 씨족정치의유산을청산하는데는실패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오히려카리모프자신도세력균형을원했던지역지도자들의합의에따라통치자에오른씨족정치의산물이었기에, 독립이후지역별후원주의연합 (regional patronage 3)Islam Karimov(1997),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Richmond, UK: Curzon Press 참조. Century,

78 coalition) 의대표들로구성된비공식적지도자들과일부라쉬도프측근들이카리모프정부내에서요직을분할받게된다. 카리모프는소연방정부가사용했던당파간경쟁을유발하는분할통치 (divide and rule) 방식을차용하여기존파벌들과거리를두면서이들의충성경쟁을유도했다. 이과정을통해그는개인적통치력을강화하고기존파벌에대한의존도에서벗어나고자했다. 그러나카리모프는신세습주의적통치를근절하기위한민주주의이행과제도화에힘쓰기보다는지역세력들을약화시켜자신의권위주의체제를강화하는새로운신세습주의적위계질서를만들어나갔다. 지역지도자들의국가수출자원 ( 목화, 금, 지하자원등 ) 에대한접근을제한함으로써지역세력들의전통적경제기반을무력화하였다. 지역엘리트집단은소련시기이전 ( 족장관할시대, emirate ) 에는주로스텝지역의농업에절대적이었던관개수로를주로장악했지만, 독립이후에는경제모든부문 ( 목화, 전력, 광물추출, 건축, 운송 ) 을장악하는집단으로발전했다. 따라서이들은러시아의올리가르히보다역사적으로더오래전조직되고발달한집단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카리모프의친정체제가구축되면서국가주요수출자원에대한지역엘리트들의접근권은약화되고중앙정부, 대통령의관할권은강화되었으며동시에시장경제이행에따른사유화와선택적으로결합하면서국가자산에대한대통령의통제권은더욱집중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경우지역세력파벌이약화되면서주요중앙행정부서가중심이된새로운형식의후원네트워크가등장하게되었다. 안보, 치안, 세무, 관세, 금융, 수출, 조달관련부서들의세력이강화되면서지역에기반한파벌간의경쟁보다는중앙정부부서별후원주의네트워크사이의경쟁이심화되었다. 이는카리모프를중심으로한엘리트간경쟁양상에따라인적구성이자주교체되고힘의역학관계도빈번하게변하기때문이다. 엘리트간경쟁의주된양상은대통령의신임과지근거리확보를향한치열한투쟁양상을보인다. 이는모든권력의원천인대통령에게더가까이가는것이바로정치, 경제적이익을공고히하는유일한길이기때문이다. 특히내무부 (Interior Ministry) 와국가안보부서 (National Security Service) 간의경쟁이가장치열한데, 이는중앙의주요부서를대상으로한카리모프의분할통치방식이기제로작용한것으로볼수있다. 이두부처는막강한권력을소유할뿐아니라막대한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는경제부문 ( 수출, 교역, 소매및요식업, 마약밀매 ) 에대한비공식적통제권을행사하고있는데, 이러한특권은카리모프에대한충성의대가라는분석이다. 치안부 (law enforcement agency) 역시대통령가족들의재산축적을위해기능적역할을해왔다. 중앙아시아에서통치권자가족들의부를축적하려는노력은광범위한사업으로이어져대통령가족을중심으로 거대파벌 (mega-clan) 을탄생시킨다. 이러한현상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등중앙아시아국가들뿐아니라중동의일부왕국들에서유사하게나타난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대파벌 탄생에가장큰기여를한인물은대통령의딸들로, 후원적관계를토대로성립한신세습주의적왕국은급속하게성장하여정치-경제양부문에서국가자원을독점하게되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거대파벌 의급속한성장을위해행정부조직이동원되는데우즈베키스탄의경우아버지인카리모프가지도하는행정조직이큰역할을하였다. 거대파벌 을이용한부의축적에는두가지전략적목적이있을수있다. 첫째, 다른지역, 또는국제비스니스를국내파벌정치네트워크가활용할수있게하고, 둘째, 후원자 ( 통치자 ) 의사후, 또는정변에대비하기위한일종의보험차원이다. 즉, 거대파벌 의자산

79 일부를해외에보관하는것은유사시를대비한안전한자산관리차원인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신세습주의통치체제는다음과같은상호호응적인요인들의결합을바탕으로성립되었다. 첫째, 중앙집권화와막강한대통령권한, 둘째, 시장경제의선택적수용과통치엘리트들의합법적인국가자원, 자본독점을위한법적, 행정적체계, 셋째, 반대세력무력화를위한법적, 행정적수단의사용등을들수있다. 국가권력에대한독점과시장경제의선택적결합을기본바탕으로 거대파벌 이탄생하였는데, 이는궁극적으로우즈베키스탄의정치, 경제, 제도적발전을저해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신세습주의적통치방식은중앙아시아역내에서도국가별로편차를보이고있다. 중앙아시아의신세습주의통치체제는이익집단의편의에따라강성세습주의와연성세습주의로이행경로를달리하였다. 전자는통치자 1인중심의강력한권력집중, 위로부터강요된애국사상, 시민자유에대한엄격한제한등을주요특징으로한다. 후자는비교적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권위는파벌협정과기타사회계약을토대로성립되기때문에시민사회를어느정도용인하는편이다. 현재카리모프대통령의우즈베키스탄이강성에가깝다면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후자에속한다. 우즈베키스탄역시독립초기에는구소련시기우즈베키스탄공화국제1 서기장라쉬도프의합의에기초한통치방식의영향으로연성세습주의경향성을보였으나, 1990년대말부터시작된카리모프의통치권강화노력이후강성으로전환하였다. 4) 이과정에서많은엘리트그룹들이권력에서밀려나기득권층이줄어들면서카리모프정권의정통성또한흔들리기시작했다. 오직대통령의 거대파벌 과지근거리에있는특정한엘리트그룹만이국가권력의독점적사유화를통해사업과재산을보호, 유지할수있었다. 따라서 1990년대말부터우즈베키스탄은경제성장, 사회발전에필요한토대를구축하지못하고실패한국가징후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독립이후카리모프대통령이이끌고있는우즈베키스탄에서는경제, 사회문제해결등국가운영의총체적인문제점에도불구하고 1인장기집권체제가유지되고있다. 카자흐스탄에비해낮은경제성장률, 낙후, 빈곤, 그리고중앙아시아및옛소련권공화국대부분에서만연하고있는부패와인권문제등은중장기적으로개선되지않을경우우즈베키스탄의정권안보를위협하는요소일뿐아니라장기적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여기서우리는우즈베키스탄이 2005년안디잔사건을제외하고는특별한소요나정국불안이발생하지않고비교적안정되게장기집권이유지할수있는배경에대해생각해보아야한다. 이러한정치안정은카리모프정권이쉽게흔들리지않을만큼의통치체제를구축하고있음을의미한다. 독립이후우즈베키스탄의국가건설과정의결과물로형성되고있는권위주의체제의성격은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어떤특성을가지고있는가? 3. 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의성격 일반적으로권위주의체제라는개념은 1960~1970년대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국가들의통치방식을지칭하는용어로많이사용되었다. 당시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정권들은대부분합법적인절차를생략하고쿠데타를통해집권하였거나, 권력을강탈한후형식적인 4) 박상남 (2008), 중앙아시아국가의지방정치세력과대외정책, 중동연구, 32 권 4 호참조

80 추인선거를실시하는방식으로권좌에올랐다. 이들은국가주도로국민경제자원을특정분야에집중하면서허약한정당성을확보하려는유형의정권들이었다. 관료, 자본, 군부간에성립된계급동맹에의한조합주의는권위주의체제의결여된정당성을보완하고정권을유지하기위한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권위주의체제는국가와시민사회와의관계에서도국가기구를동원해시민사회내의반대세력을탄압하고불공정한선거를통해독재체제를연장한다. 즉, 정치과정에서시민사회의자유로운정치참여를통제하기위한억압적국가기관들이잘정비되고작동하는중앙집권적정치체제인것이다. 특히이러한국가들은이익집단이나정치집단까지국가의통제하에두려고함으로써정치적다원주의가상당한제한을받게된다. 그렇다면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는라틴아메리카권위주의와비교시어떤공통점과상이성을가지고있는가? 다양한논란이있을수있지만우즈베키스탄권위주의체제가라틴아메리카개발독재권위주의체제와가장큰차이점은형식적이나마합법적절차인선거를통해등장, 유지되고있다는점, 정당간의경쟁이가능한다당제와의회가기능하고있다는점이다.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시각에서도우즈베키스탄정치체제는표면적으로는정기적인선거를통해대중의정치참여가이루어지는절차적민주주의가존재하고있다. 그러나실질적인정치세력간공정경쟁이가능한제도화와내용적민주화라는관점에서우즈베키스탄정치체제는폐쇄적인권위주의체제로규정될수있다. 더욱이카리모프대통령의장기집권이지속되면서선거를통한정당간공정경쟁이부재하고견제세력이와해되는등실질적민주주의가성장할공간이크게축소되어왔다. 그동안치러진여러차례선거에서대통령의친위정당만이의회에입성할수있었고여타정치세력은국민들에게자신들의정책을알릴기회조차주어지지않았다. 카리모프는외형적으로민주적정치제도들을도입하였으나실질적으로는국가권력을사유화함으로써다른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과마찬가지로 1인통치체제를강화하고있다. 정치적도전자들에대한폭력적억압, 안디잔사태의유혈진압, 상시화된언론통제, 지방자치축소를통한직할통치체제구축등으로인해국가발전방향에대한다양한목소리는자취를감추었으며전제국가의징후들마져나타나고있다.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주요한정치적결정이나경제적자원배분은통치자의의지, 후원주의적네트워크에의해권력이자의적으로사용되거나개입되는일이빈번하다. 그러나국민들의일상생활에대한규제나사사로운일에는공적인규칙과법이엄격하게적용된다. 즉, 법치는피지배계층에게만엄격히적용되는것이고통치자와그를둘러싼엘리트그룹들은초법적인권위속에비공식적, 전통적방식으로자신들의이익을추구한다. 이와같은통치체제에서사적, 공적영역의경계는사실상불분명하며, 국가기관을비롯한공조직은통치자나정치엘리트들의사적지대추구 (private rent-seeking) 의주요한수단으로전락하는경우가많다. 5) 이렇듯우즈베키스탄의통치체제는국가이데올로기, 소련통치체제, 일부서방국가의법률로부터차용한선택적법률-관료주의적절차를사용하면서혜택을보고있다. 이러한우즈베키스탄의통치체제는바로전형적인신세습주의통치형태의특징을잘보여주고있다. 5)Rex Brynen(1995), "The neopatrimonial dimension of Palestinian politics", Journals of Palestine Studies, Vol 25, No 1, p

81 이와같이신세습주의적통치구조는합리적-법적정부체제로구성되며정권의권력통제는후원주의적네트워크와가부장적규범과가치가포함되는비공식적제도와관행은물론공식적제도와법규에의해서도이루어진다. 공식적제도와법규는권력기관에대한배타적통제, 국가이데올로기창출기관, 강력한중앙집권화등을가능하게하여정권을유지할수있게해주는주요수단인것이다. 일반적으로신세습주의란통치자의지지자로구성된의존적네트워크의편익을위해정치권력을사용하는것을의미하는데, 다른지역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는사례이다. 신세습주의는 20세기말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의통치체제성격을설명하는데적용되었다. 예를들어자이르공화국통치자모부투세세세코의신세습적정권은약탈적방식으로사회적자원의대부분을통치자개인의사적영역으로만들었다. 또한신세습적정권이소작료, 임대료징수에만열을올려더이상국가권력이아닌봉건적착취세력화된경우도있다. 이는한가문, 한종족, 한지역, 한인종그룹등으로구성되는특정한이익집단에국가자산을할당하기위한수단으로국가권력을사용했다는의미이다. 주로대통령집무실을중심으로세력이형성되는신세습적정권은베버가말한합리적관료제 ( 대부분식민지시대에형성된관료제 ) 와나란히병존하면서판에박힌공공행정업무만을답습한다. 또한세습적네트워크는종종현대적공공부문의존재에위협을받으며자원을놓고현대적공공부문과경합을벌인다. 아프리카국가들의이런이중적성격때문에 1980년대와 1990 년대에국제원조기구들은아프리카각국에정통성있는구조조정과자유화프로그램을통해국가기능범위를축소할것을요구했다. 6) 그러나원조기구들이부과했던안정화및구조조정프로그램은결국의도와는반대되는역효과를불러일으키고말았다. 라틴아메리카제3세계국가의개발독재권위주의유형과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유사점은정도의차이는있지만, 대략집권자에대한우상화작업으로인격화된권력, 관료주의, 대중의자유로운정치참여제약, 국가자원배분과경제정책에서테크노크라트 (technocrat) 7) 들의주도, 반대세력을억압하기위한국가기관의활발한정보활동 ( 라틴아메리카에서는군부가이역할을함 ) 등을들수있다. 특히정부의언론에대한광범위한통제와국유화는사회적비판기능을상실하게만들어정치세력간경쟁을원천봉쇄하고있다. 통치자개인과독재에대한정당성이일방적홍보되고있을뿐자유로운여론형성은불가능한환경이고착화되고있다. 1991년독립이후지속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체제에대한다양한성격규정이있어왔다. 새뮤얼헌팅턴 (Samuel Huntington) 은러시아를비롯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정치체제를강력한대통령권력이우선하기때문에삼권분립이불완전한 행정부의월권 으로규정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국가들의정치체제는러시아의영향이지대하였기때문에러시아권위주의체제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는중앙아시아국가들을이해하는데도유의미하다. 미국후버연구소상임연구원인래리다이아몬드 (Larry Diamond) 와카네기모스크바센터선임연구원인릴리야세브초바 (Lilia Shevtsova) 는러시아정치체제를 " 민주주의적형 6) 프랜시스후쿠야마. 안진한역 (2006), 강한국가의조건, 황금가지, 2006, p ) 주요정책결정이공개적인토론과여론수렴을통하기보다는전문관료 ( 테크노크라트 ) 들이독점하고있는행정을의미한다. 전문관료들이정보와정책결정을독점하는밀실행정으로인해대중의여론과현실에동떨어지면서국정운영의위기를초래하기도한다

82 태만을채택하거나적어도흉내내야만하는국내외적압박에의해형성된체제 라고말한다. 결국러시아는정당간의선거경쟁을포함한민주적제도가존재하지만이는전제주의나관료주의, 과두정치를은폐하기위한용도일뿐실질적인정치과정은비민주적이며진정한정당간선거경쟁이불가능한 모방민주주의 (Imitation Democracy) 라고규정하고있다. 현재러시아권위주의정권이처한딜레마는어쩔수없이선거를통해자신들이구축한체제의정당성을유지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는소련시절처럼공산당일당체제하에서레닌, 스탈린등이념적군주정치가체제를정당화하면서리더십을발휘하는시대가아니기때문에외형적이나마민주적형식을갖출수밖에없다는의미이다.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전근대적인전제적권위주의로돌아갈수도없고, 그렇다고실질적인민주주의를시행하여정치적도전세력과공정한경쟁하는것도자신들의정치적생명을위협할수있기때문에형식적으로는민주적제도를도입하고내용적으로는권위주의를강화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따라서민주주의와권위주의를동시에모방하면서생존해나갈수밖에없다는것이다. 그러나모방만으로는민주주의혹은권위주의그어느쪽도효과적으로작동하기는어려우며따라서현재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정치적모순이라는구역에서정체하고있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릴리야세브초바는러시아푸틴의리더십에대해권위주의적으로보이나, 실상은자신도관료주의이익을위해초 ( 超 ) 대통령제를활용할수밖에없는 관료주의제도의볼모 라고평가한다. 그러나이러한이중적통치체제가결국체제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소이기도하다. 이러한러시아통치체제에대한평가는중앙아시아권위주의체제의성격을규정하는데도매우유용하다. 왜냐하면독립이후중앙아시아국가들의권력구조와통치체제는러시아를모델로형성되어왔기때문이다. 물론역사적, 정치문화적으로중앙아시아와러시아는다르기때문에권위주의성격역시차이점이있을수밖에없다. 가장중요한차이점은중앙아시아가러시아에비해좀더강성이고가부장적인권위주의체제이며전제적이라는점이다. 4. 결론 결론적으로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정치체제는라틴아메리카의제3세계권위주의체제와유사하면서도상이한성격을동시에가진 유사권위주의, 또는 모방민주주의 로규정해볼수있다. 특히우즈베키스탄을비롯한중앙아시아권위주의체제는국가와사회의경계가불분명한신세습주의적통치시스템이강하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우즈베키스탄의국가권력이나공공기관은외형적으로는공무를수행하는것처럼보이지만내용적으로는대통령이나특정엘리트파벌의이익또는권력유지를위해일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롱 (Luong) 은국가와사회간의모호한경계를우즈베키스탄뿐만이아니라소비에트유산을공유한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가장근본적인특징으로보았다. 그는이들국가들에서나타나는공통적현상을 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은이미잘발달된공식적, 비공식적조직에파묻혀있다 라고표현하고있다. 8) 이는공식적으로사유재산을인정하지않았던사회주의체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Pauline Jones Luong(2004),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States and Societies from Soviet Rule to Independ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83 제에서사적이익을추구했던핵심엘리트들이다양한비공식적방법과관계들을창안한결과로보인다. 현재우즈베키스탄에서형성된신세습주의적통치체제는공적영역과사적이익의결합으로인해양자를명백하게구분하기어렵다. 국가기관은사적영향력하에놓여있고, 파벌과후원주의관계로얽힌엘리트집단이정부기구 ( 대통령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등 ) 를둘러싸고형성되어있다. 이로인해때로는우즈베키스탄정부기구가공공기관인지아니면엘리트파벌들의사적영역인지구분하기어렵게만든다. Press, pp. 2-5 참조

84 대통령중심제에서의원내각제로 : 키르기스스탄의새로운제도디자인 * 강봉구 ( 한양대 ) I. 글머리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4월의반정부시위와정권퇴진, 6월의종족분규등국가ㆍ사회적혼란의여진이채가시지도않은상황에서헌법개정을위한국민투표 (6월 27일 ), 의회선거 (10월 10일 ) 등주요정치일정을거치면서유라시아지역에서는전대미문의정치적실험을시작하였다. 그정치적실험이란대통령중심제 (presidentialism) 정부에서의원내각제 (parliamentarism) 정부로정부체제혹은정부형태를전환하는것이다. 헌법개정을통해권력분점을목표로한 새로운제도디자인 (a new institutional design) 의성패는대통령을축출한두차례의반정부시위보다더큰정치적의미를가질지도모르며, 그여파는주변의다른권위주의국가들에게까지미칠수있다. 키르기스스탄이란중앙아시아오지약소국의헌법개정과그에따른정부형태전환이관심을끄는이유는먼저, 전통적으로서유럽문명권에속했던발트3국을제외한대부분의구소련독립국가들이대통령중심제를택하고있는배경에서의원내각제를선택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상기한탈소국가들이초기의민주적이행을거쳐민주주의의공고화로나아가지못하고대부분권위주의혹은반권위주의국가로퇴행하고있는상황에서산적한국가적과제를수행하고재민주화를위한정치적ㆍ제도적방도를모색하려는하나의새로운시도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키르기스스탄은탈소국가들가운데반정부시위가유혈사태로확산되면서권위주의정권을타도한경험이두번이나있는유일한국가이기때문이다. 키르기스주민들은튤립혁명 (2005년 3월 ) 을통해부패와억압, 무능을일소할새로운정권을창출하고자했으나, 약 5년간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전대통령의통치는그권위주의적성격에서아카예프정부보다덜하지않았다. 이처럼두차례권위주의정권의경험은키르기스스탄에서대통령중심제운용의제도적한계가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게되었으며, 그것은새로운정치실험으로귀결되었다. 이러한제도선택의성패는키르기스스탄당사국뿐만아니라권위주의적통치형태를가진중앙아시아지역국가들및탈소국가들, 더나아가모든체제전환국가들에게작지않은영향을미칠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5년전튤립혁명이후에는경로의존을더욱강화하는선택을하였고, 이번에는경로형성에초점을두는정책적선택을하였다. 권위주의적정치문화와통치형태에익숙하고, 권위주의국가들에둘러싸인키르기스스탄에서의원내각제로의전환이라는제도적디자인을시도한추동력과의미는무엇이며, 새제도는전통과구제도의제약속에서제대로운용될수있을것인가. 이글의목적은중앙아시아에위치한키르기스스탄에서이러한전례없는정치적실험의추동력과의미가무엇인지를고찰하고, 제한적이나마의원내각제의진로를전망하는데있다. 본고는 2장에서체제전환국가에서의새로운제도선택과그진로를어떤시각에서바라볼수있는가를논의하고, 3장에서키르기스스탄과도정부가새로운정치적실험을수행해온경과를유혈반정부시위에서부터연립정부구성에이르기까지주요정치현안들

85 을중심으로간략히개관한다. 4장에서는키르기스스탄에서의원내각제선택의동인, 신헌법의주요내용, 의원내각제의의미를고찰하고, 5장에서는제한적이며잠정적인전망과평가로서이글을마무리할것이다. II. 문제를보는시각 : 경로의존, 경로형성및 경로의존적경로형성 탈사회주의체제전환국가로서키르기스스탄은독립후초기의민주적이행이후아카예프 (Askar Akaev) 전대통령집권후기에권위주의로후퇴한뒤, 튤립혁명과함께재민주화를시도하였으나실패하고로자오툰바예바 (Rosa Otunbayeva) 1) 과도정부에서 2차재민주화를시동하고있다. 2차재민주화시도의핵심은의원내각제라는새로운제도의선택이다. 민주화도정에있는국가에서새로운정부형태, 정치체제의선택이일국의정치지형에서어떤의미가있으며향후어떤궤적을가질것인가. 이문제를바라보는관점은우리가제도선택을통해 국가적목표인민주화와시장경제발전을기준으로 개혁을지향하는여타시도들을바라보는시각과다르지않다. 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정에서제도선택의중요성및영향력에대한가장대표적인시각은 경로의존적접근 (the path-dependency approach) 과 경로형성적접근 (the path-shaping approach) 이다. 양자의차이는문제를바라보는근본적인지향점과현상에대처하는태도의상이성을선명하게드러내주며, 우리가논의하고자하는주제를의미있게만드는문제의식의핵심과논쟁의쟁점이어디에있는가를간명하게보여줄것이다. 경로의존적접근은 과거의제도적유산들이, 지금제도를혁신하는데있어서당면한가능성그리고 / 혹은선택의범위를제한한다고시사한다. 주어진시점에서과거의발전경로들은당면한구체적인선택의조합그리고특정한선택에뒤따르는가능한궤적 ( 軌跡 ) 을상당한강도로제약한다는의미이다. 이에반해, 경로형성적접근은사회세력들이, 새로운발전의궤적이가능할수있도록, 현재사회적정세와계기들의복합적착종 (conjuncture) 에개입하고적극적으로그것들을재접합할 (re-articulate) 수있다고함축한다. 2) 만약경로의존론자들에게과거가더중요하다면, 경로형성론자들에겐현재가더중요하다. 경로형성론자들은사회세력들이주어진제약들속에서가야할방향을선택할수있다고본다. 미래의가능성을형성하기위해상이한시간지평위에서전략을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은현재의제약들을제거해나갈수있다. 사회세력들은역사적으로주어진, 특정한, 그리고어느정도가소성 ( 可塑性 ) 있는한계들속에서그들이지금그위에서행위하고있는무대와게임의법칙을재형성할수있다는것이다. 비유하자면, 경로의존론적접근방법은, 제도는자율적인논리가있으며의지로대체될수없기때문에제도적유산이미래를결정한다고보는, 역사결정론자 (the historical determinist) 의입장에가깝고, 경로형성적접근방법은, 디자인이적절하기만하다면새로운제도가진공상태인체제에신중하게도입되 1) 로자오툰바예바대통령은전바키예프정권하의야당인사들가운데주도적인인물은아니었다. 오툰바예바는 2005 년튤립혁명후바키예프정권에서 6 개월간외교장관직무대리역할을하였으나의회의인준을얻지못하여물러난바있다 년 2 월에야당인아사바 (Asaba) 정당에합류하여여성공동의장을맡았으며, 이후바키예프정부에대한강력한비판자로등장하였다. 현재소속정당은 사회민주당 이다. 2) Klaus Nielsen, Bob Jessop, and Jerzy Hausner, "Institutional Change in Post-Socialism," in Jerzy Hausner, Bob Jessop, and Klaus Nielse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Institutional Dynamics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Edward Elgar: Brookfield, 1995), p

86 어성공적으로안착할수있다고보는, 의지론자 (the voluntarist) 에가깝다고할수있다. 3) 탈사회주의체제전환의초기경험들은제도선택에대한의지론자들의한계를잘보여주며, 이것은지나간역사의존재구속성을재확인하는것에다름없다. 명령과계획중심이었던사회주의정치경제체제의유산과관성의작용을의미하는경로의존은새로운제도의도입과정착에강한제약으로작용하였다. 즉, 다양한구제도의유산들이체제전환국가들의제도선택, 민주화와시장경제개혁에큰제약들을부과하고다시과거의문화와관행을따르도록강제하는것이바로경로의존의힘이다. 특히, 구소련에서독립한 15개국가운데, 에스토니아 ( 의원내각제 ), 라트비아 ( 의원내각제 ), 리투아니아 ( 혼합형 ) 등발트3국과몰도바 ( 혼합형 ) 를제외한 11개국이모두대통령중심제를채택하였으며, 4) 초기민주적이행국면이후권위주의혹은반권위주의로퇴행하였다. 이러한결과는정치제도가다르고그정도의차이는있지만, 과거소련의권력집중의전통과권위주의적통치형태의부활을의미하는것이다. 탈사회주의국가들의정치ㆍ경제체제가그리고있는궤적은나라별로다양하고상이하다. 그러한다양성은개별사회구성체에특수한제도적유산들을반영하는것이며, 구제도의유산들은특정한어떤나라, 어떤경우에도개혁지도자들에게제도적진공상태를넘겨주지는않았다는것을보여준다. 따라서, 경로의존적시각은사회주의적과거로부터잔존한특성들을잘조명하고, 경로형성적시각은오늘날개별사회들이당면하고있는주요특성들을잘보여준다고하겠다. 그렇다면, 특정탈사회주의국가의새로운제도선택과그궤적에대한분석은 경로의존적경로형성 (path-dependent path-shaping) 의관점에서균형있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5) 대통령중심제정부하에서반정부시위를통해두차례나대통령을퇴진시킨키르기스스탄이헌법개정을통해의원내각제를정착시키려는시도를어떻게평가하고전망할것인가. 경로의존의시각으로보면새제도는실패할가능성이높으며, 경로형성적시각에서는성공의가능성이높다고볼것이다. 반면에 경로의존적경로형성 의관점에서보자면, 의원내각제착근의성공여부는구제도및관행의제약과새제도형성의반작용간의역학관계에따라결정될것이다. 여기서는새제도가부과하는규칙과규범을준수하려는정치참여자들의의지가구제도의제약과관행의힘을이겨낼수있는가가관건이다. 그러므로신제도정착의성공여부에대한전망이란결국, 키르기스과도정부의경로형성적전략에부수되는딜레마와모순을경로의존적맥락에서진단하는것이라고정리할수있다. III. 정권교체이후의정치적경과 2005년 3월의튤립혁명이후만 5년이경과한 2010년키르기스스탄의정국은봄부터거대한격류가소용돌이쳤다. 수도비쉬켁에서일어난대규모반정부시위가폭력시위로비화하여 84명의시민이사망하고 1천명이상이부상하는유혈참사를수반하면서바키예프대통령이권좌에서쫓겨났다. 아카예프전대통령집권초기에유라시아지역 민주주 3) Nielsen, Jessop, and Hausner (1995), pp ) Gerald M. Easter, "Preference for Presidentialism: Postcommunist Regime Change in Russia and the NIS," World Politics 49-2(January 1997), p.190, Table 1. 5) Nielsen, Jessop, and Hausner (1995), pp.7-8. 이시각은기존구조의지속과엘리트의제도적선택가능성을이야기한다는점에서역사적신제도주의의범주에있다고할수있다

87 의의섬 으로불리던키르기스스탄은튤립혁명을겪은후, 국민들의전폭적인지지위에당선된바키예프대통령과함께재민주화과정을시동하였으나별다른진척을보이지못한채, 정치적ㆍ시민적권리는더억압되었으며부패는더욱심화되었다. 그결과, 민주시민혁명으로집권한대통령이또다른반정부시위로물러나게되는아이러니를연출하였다. 바키예프대통령하야후약 2개월뒤인 6월 10일남부페르가나계곡의비옥한곡창지대의중심오쉬 (Osh) 지역에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간의유혈충돌이발생하였고이사태는이틀후오쉬의북동부에위치한잘랄-라바드 (Jalal-Abad) 로번져 200명이상이사망하고 2천명이상이부상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인구의 8% 에해당하는 4십만명의난민이발생하였다. 이중 3십만명은국내로피난하였으며, 약십만명은인근우즈베키스탄의안디잔 (Andizhan) 지역으로피난하였다. 6) 6월하순이후사태가진정되면서표면상으로는안정을되찾은것같지만, 소수민족인우즈벡인들의보호를비롯한남부지역의치안확보문제, 파괴된건물과시가지의복구문제, 공동체의재건방향등을둘러싸고충돌당사자들의입장및정치인들의이해관계가난마처럼얽혀해결의길은멀고도멀다. 7) 특히오툰바예바과도정부가남부지역에대한행정권, 치안권및군통수권을완전히통제ㆍ관할하지못하고있어문제는더욱심각하다. 그런데격랑의물결이채가라앉기도전인 6월 27일, 키르기스스탄의정체 ( 政體 ) 와연관되며민주화의장래에커다란영향을미칠수있는중대한국가적사안에대한국민투표가시행되었다. 이헌법개정국민투표의요체는키르기스스탄을대통령제공화국에서의원내각제공화국으로변경하고의회구성을위한총선을 2010년 10월 10일에실시한다는것이었다. 헌법개정국민투표의조기시행에대해과도정부에참여하지않은많은정치인들의반대가있었으며, 유혈충돌의충격에서채벗어나지못한남부지역의민심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들이있었으나, 이에대해오툰바예바과도정부대통령은부패ㆍ무법성ㆍ자의적사법권행사등바키예프정권의부정적유산을청산하고, 이전의씨족적ㆍ마피아적권력피라미드를다시복원할수있는바키예프헌법을영원히폐기 하기위해헌법개정을서둘러야한다고응답하였다. 8) 헌법개정안이통과하고 9) 약 3개월반이경과한후, 예고된정치일정에따라 10월 10 일정당명부식투표제로총선이이루어졌다. 등록마감일 (8월 31일 ) 까지 25개정당의참가등록이이루어져난맥상을보여주었지만, 10) 투표총수의 5% 이상을득표해야의석을배분받는제한규정때문에군소정당들의의회진입가능성은거의배제되었다. 최종투표결과에따르면, 아타-주르트 (Ata-Jurt: 조국 ) 당 이 8.47%( 의석수 28), 사회민주당이 7.83%( 의석수 26), 아르-나미스 (Ar-Namys: 존엄 ) 당 이 7.57%( 의석수 25), 레스푸블리카 6) "U.N.: Kyrgyz Refugee Count at 400,000," UPI, 17 June, ( 검색일 : ). 7) "In Kyrgyzstan, Uzbeks Criticize Osh Reconstruction Plan," EuarasiaNet.org, August 15, ( 검색일 : ). 8) Graeme P. Herd, "Kyrgyzstan's Regime Change: Causes and Possible Consequences," GCSP Policy Paper, No.4 (July 2010), p.3. 9) 30 개이상의국가와 OSCE, ODHIR, SCO, CSTO, CIS 등을비롯한 18 개국제기구들에서파견된 189 명의국제감시단원들이예정대로강행된헌법개정국민투표과정을참관하였으며, 30 개의공인된해외언론매체들이보도에참여하였다. 약 270 만명의유권자가운데약 70% 가투표로서자신의의사를표시하였다. 선거결과는헌법개정안에대한찬성이약 90%, 반대가약 8% 로드러났다. Herd(2010), p.4. 10) "Twenty-Five Parties Registered for Kyrgyz Vote," RFERL, August 30, 2010, ( 검색일 : )

88 (Respublika) 당 이 6.93%( 의석수 23), 아타-메켄 (Ata-Meken: 조국 ) 사회당 이 5.49%( 의석수 18) 를얻는등, 총 5개정당이 5% 진입장벽을통과하여 120석의의회의석을배분받게되었다. 11) 선거켐페인기간중어떤여론조사도 아타-주르트당 이 1위득표를할것이라고는예상하지못했다. 이변의주인공인 아타-주르트당 의지도자, 캄치벡타쉬에프 (Kamchibek Tashiev) 는바키예프전대통령정부에서 2년간비상사태부장관을지낸바있으며, 아크마트벡켈디베코프 (Akmatbek Keldibekov) 는국세청장을역임하는등당고위지도자들대부분이전정부에서높은지위에있었던인물들이다. 아타-주르트당 은남부지역의키르기스인들을주요지지기반으로하고있으며, 강한민족주의적정강으로유권자들에게호소하였다. 동정당은지나친민족주의지향과바키예프전대통령과의연계가능성으로인해여러정파들로부터많은비판을받기도하였다. 12) 바키예프전대통령은자신이 아타-주르트당 을지원하고있다는것을부인한바있다. 13) 의회진입장벽을통과한 5개정당들가운데어떤하나의정당도과반의석을확보하지못했으며, 대체로비슷한득표를했기에적어도 3개이상의정당이연정구성에합의해야안정다수를확보하는상황이었다. 오툰바예바대통령이연정구성을주도하도록제안했던사회민주당의 1차연정구성시도가우여곡절끝에좌절된후, 대통령은 레스푸블리카당 의지도자오무르벡바바노프 (Omurbek Babanov) 에게연정구성을위한두번째제안을하였으며 (12월 4일 ), 의회주요정파들은마침내연정구성에성공하였다 (12월 17일 ). 이연정은 레스푸블리카당, 사회민주당, 아타-주르트당 의삼당연합으로이루어졌으며, 연정구성정당들의의석수는 120석가운데 77석으로서안정적다수를확보하게되었다. 14) 새 11) 키르기스스탄의 < 중앙선거위원회 (CEC: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의장아킬벡사리예프 (Akylbek Sariyev) 는 10 월 28 일, 선거과정에서저질러진일련의실수들로인해서의회선거의최종결과를공표하지못하고있다고밝혔다. "Kyrgyzstan Vote Count Official Says Mistakes Hold Up Release Of Final Results," RFERL, October 28, 2010, Results/ html ( 검색일 : ). 투표후약 3 주가지난 11 월 1 일최종결과가발표되었으며유력정당들은모두결과를수용하였다. "Kyrgyzstan s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s official election results," 24.kg news agency. November 1, ( 검색일 : ); "New Kyrgyz Parliament Represents Fraction of the Electorate," ( 검색일 : ). 12) "Kyrgyzstan: Parties Prepare for Coalition Building after Landmark Elections," EuarasiaNet.org, October 11, 2010, ( 검색일 : ); "Kyrgyz Parliamentary Vote Results Point To The Past, And A Potential Stalemate," RFERL, October 12, 2010, 30.html ( 검색일 : ). 13) "Interview: Former Kyrgyz President Denies Backing a Party," RFERL, October 13, 2010, ( 검색일 : ). 14) 이연정은첫번째연정구성시도에참여했던친대통령성향의 아타 - 메켄당 대신에 아타 - 주르트당 이참여하였다는점이특징적이다. 사회민주당 과 아타 - 주르트당 은정치적스펙트럼의반대편에위치한정당이라이두정당의동거는기묘하게보이기때문이다. 사회민주당 은지난 4 월바키예프대통령의퇴진으로종결된시위사태를주도한데반해, 아타 - 주르트당 의성향은민족주의적이며바키예프의지지자들이다수를점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정당들의조합은신정부의지역대표성을높여주고있다. 의석수가가장많은 아타 - 주르트당 은남부에지지기반을두고있는반면에 사회민주당 은상대적으로북부에서강세를보이고있으며 레스푸블리카당 은남북부에서모두고른지지를받고있기때문이다. David Trilling, "Take Two: Kyrgyzstan Finally Has New Government," EuarasiaNet.org, December 17, 2010, ( 검색일 : ); 유라시아헤드라인.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 제 21 호 )

89 정부에서 사회민주당 의알마즈벡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가총리를, 레스푸블리카당 의바바노프가제1부수상자리를, 아타-주르트당 의아크마트벡켈디베코프가의회의장자리를맡게되었다. 이로써키르기스스탄에서는독립후최초로의회다수정파들을대표한총리가이끄는연립정부가수립되었다. IV. 의원내각제전환의동인과의미 이장에서는키르기스스탄과도정부와주요정파들이새로운제도적선택을시도하게된동인, 신헌법의주요내용, 의원내각제전환의정치ㆍ사회적의미들을분석할것이다. 먼저, 이러한제도적선택이제도화된정당체제속에서주요정당들의정부형태에대한지속되고일관된정강ㆍ정책에따른주장이나합의에의한것이아니라바키예프퇴진후에발생한권력공백속에서급작스럽게일어났다는점을분명히해야할필요가있다. 바키예프전대통령의퇴진후 20일도되기전에신헌법의최초버전이공표 (4월 26일 ) 되고, 75인으로구성된 헌법회의 의검토를거친 15) 수정본공표 (5월 21일 ) 후약한달후인 6월 27일국민투표가실시되어의원내각제로의전환을골자로한헌법개정안통과와오툰바예바과도정부수반의대통령직수행 (1년반동안 ) 이동시에승인되었다. 16) 사안의중요성에비추어보면, 이러한정치일정은거의전광석화와같이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더구나 5월에는남부지방에서키르기스인과우즈벡인간의종족갈등이표면화되고있었으며, 급기야 6월에는종족간대규모유혈충돌이발생하여그여진이키르기스스탄전체를뒤흔들고있는상황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 헌법개정안통과의신속성은더욱놀라운일이다. 의원내각제로의전환은 아타-메켄당 의지도자오무르벡테케바예프 (Omurbek Tekebaev) 의신제도구상을밑그림으로하여오툰바예바과도정부의이니셔티브와강력한추진으로실현된것이다. 17) 오툰바예바과도정부는대통령이속한 사회민주당, 아타-메켄당, 악-슘카르 (Ak-Shumkar: 하얀송골매 ) 당, 아사바민족부흥당 (Asaba Party of Nationa Revival) 등의연합으로이루어졌다. 18) 즉, 세력이미미하기그지없는약체당들을제외하면, 사회민주당 과 아타-메켄당 두야당의연합정부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면어떻게해서주요야당세력대부분을포괄하지도못한과도정부가정부형태변경을포함한헌법개정이란정치투쟁의근간이되는사안을강하게추진하고관철할수있었을까. 여러가지요인들이있겠으나, 가장중요한배경은키르기스스탄의정당들대부분이현대적의미의정당이라하기힘든명망가정당혹은소규모사당 ( 私黨 ) 들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이다. 2000년키르기스스탄법무부의통계에따르면, 등록된정당의수는 27개에달하며, 주요야당은 1999년에창당된펠릭스쿨로프의 아르-나미스당, 마살리예프 (Absamat 15) David Trilling, "New Kyrgyz Constitution Strong on Promise, Vague on Checks and Balances," EuarasiaNet.org, May 4, 2010, ( 검색일 : ). 16) 국민투표에서기표의방식은이두가지사항을한묶음으로하여찬성란과반대란에한번표시하는형태였다. David Trilling, "Kyrgyz Referendum Faces Security and Legitimacy Hurdles," EuarasiaNet.org, June 25, 2010, ( 검색일 : ). 17) 키르기스스탄과도정부는신헌법초안을마련하기위해 10 명의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를구성하였으며, 당시제 1 부총리를맡고있던테케바예프가동위원회를이끌었다. David Trilling, "New Kyrgyz Constitution Strong on Promise, Vague on Checks and Balances." 18) "Who's Who in Kyrgyzstan's Interim Government," EuarasiaNet.org, April 24, 2010, ( 검색일 : )

90 Masaliev) 의 공산당, 테케바예프의 아타-메켄사회당 (Socialist Party Ata-Meken) 등이었다. 19) 2005년튤립혁명직전의정당구도는하원의석의과반이상을점하고있던여당인 알가, 키르기스스탄당 (Alga, Kyrgyzstan!: 전진, 키르기스스탄 ) 그리고 40여개의야당으로구성되었다. 당시의대표적인야당은 키르기스스탄인민운동당 (the People's Movement of Kyrgyzstan), 아타주르트사회운동당 (the social movement of Ata Jurt), 자니바기트당 (Jany Bagit: New Direction), 키르기스스탄인민회의당 (the People's Congress of Kyrgyzstan), 공정선거운동당, 에르킨딕당 (Erkindik: Freedom) 등이었다. 20) 이처럼여당은물론이고야당가운데, 10년이경과한 2010년봄바키예프정권이퇴진하던시점까지의미있는세력으로존속하고있는정당은 아타-메켄당, 아르-나미스당 과 아타-주르트당 정도밖에없다. 이들소수정당들도당의조직과정강, 안정적인지지층에의존해서지속되었다기보다는당의지도자역할을하는명망가의영향력에의존하여존속하는사당수준에머물고있는실정이다. 과도정부에참여하지않았던 아르-나미스당 과 아타-주르트당 은의원내각제로의전환에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었지만 정권이저지른선거부정에반대하는경우와는달리 제도전환을반대하는대규모반대시위를동원할만한조직적역량도갖추지못했으며, 설사종족간유혈충돌의혼란속에서정부형태변경을두고과도정부에대해반대운동을전개한다고해도그정치투쟁을정당화할수있는설득력을얻기가힘든상황이었던것이다. 오툰바예바과도정부의신제도선택에반대하는야당세력들의선택지는국민투표에참여하여반대투표를하던지, 아니면투표에불참하는것에국한되었던것이다. 이처럼제도화수준이매우낮은키르기스스탄정당제도의초기적특성과종족간대규모유혈충돌이라는비상시국속에서오툰바예바과도정부의의원내각제전환구상이신속히추진되고마무리될수있었던것이다. 1. 의원내각제전환의동인 첫째, 과도정부의의원내각제선택은지난 20년동안대통령중심제하의두차례권위주의정권의통치에대한환멸과반발에서기인한새로운제도모색의결과라고볼수있다. 키르기스스탄은독립이래, 대통령중심제정부에서일곱차례나헌법을수정하였지만그것은모두권위주의정권의지속이나강화로귀결되고말았다. 이러한현상은전임대통령들개인의성향이나권력의지, 통치철학때문만이아닐수도있다. 즉, 키르기스스탄의전통적인정치문화와대통령중심제가결합될경우, 예외없이권위주의화하는경향성을피할수없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낳게되었던것이다. 만약, 키르기스스탄에서대통령중심제운용의파행이권위주의적정치문화로인해쉽게왜곡될수있는제도적속성과도연관된것이라면, 대통령개인의교체뿐만아니라제도를교체함으로써상황을개선할수있을것이다. 21) 그논리적인귀결은공정하고투명한대통령선거를통해 민주적인지도 19) "Kyrgyzstan: Organized Opposition and Civil Unrest," EuarasiaNet.org, December 15, 2002, ( 검색일 : ). 20) "Kyrgyzstan: Fragmented Opposition up against Entranched Interests," EuarasiaNet.org, January 5, 2005, ( 검색일 : ). 21) 개헌을위한국민투표와총선일정을공표하면서, 과도정부의주요지도자이자새제도의기안자인테케바예프는과도정부가권위주의를방지하기위하여대통령의권력을축소하고의회공화국을창설할계획임을분

91 자 를찾는데에만의존하기보다는새로운대안적제도를디자인하는것이었다. 새제도구상의핵심은대통령이정치권력을독점하거나대통령에게우호적인정당들을이용하여의회를통제하지못하도록하는데있었다. 22) 둘째, 바키예프전대통령의퇴진후어느한정치세력도우위를점하지못하고있던유동적권력지형을들수있다. 이러한권력지형은튤립혁명으로아카예프대통령이물러났던 2005년 3월의정치상황과는판이한것이었다. 당시유력한대통령후보로꼽히던두사람가운데, 쿨로프 (Felix Kulov) 는북부와서부지역에서상대적으로높은지지를받고있었으며, 바키예프는주로남부주민들의지지를받고있었다. 즉, 대권을두고경합한양측의정치적지지기반과세력관계가선명했던것이다. 첨예한지역적분열구도속에서대통령선거를치를경우의국가분열을우려한양후보는후보단일화에합의하여, 바키예프는대통령후보로, 쿨로프는선거승리후새정부의총리직을맡기로하였다. 그러나주지하는바대로, 바키예프대통령하에서대통령과총리간권력분점시도는실패로끝나고모든권력은대통령 1인의손에집중되었다. 23) 이러한전례와는대조적으로 2010년봄의상황은판이하였다. 2007년 12월의총선에서압승 (90석중 71석차지 ) 을거두었던급조된관제정당 악졸당 (Ak Jol Party) 이사라진정치적공백에서 키르기스사회민주당, 아타-메켄당, 아르-나미스당, 레스푸블리카당, 그리고바키예프와의연계를의심받던 아타-주르트당 등어느한정당도혼란한정국속에서여론의우위를점하지못했다. 이러한유동적권력지형속에서어느한쪽도대선에서확실한승리를자신할수없었기때문에권력장악을믿고지나친위험부담을안기보다는좀더확실하고안정적인게임의규칙을선호하였다. 24) 과거바키예프정권에서권력분점실패의교훈을목도한유력정치지도자들은대통령제하에서는어떤정치연합도권력분점을보장하기어렵다는사실을명확히인식하고있었기때문이다. 제도전환에동의한세력들은의원내각제가정치권력의독점을막고, 정치행위자들이문명화된제도적틀내에서의견을교환하고합의하도록해줌으로써, 정치적혼란으로부터국가를구원해줄유일하고즉각적인해결책이라고보았다. 25) 셋째, 친과도정부적정파들의권력분점욕구그리고반대정파들의반대가강하지않았다는점이다. 오툰바예바과도정부수반 ( 당시 ), 사회민주당 의아탐바예프, 신제도의주요기획자인 아타-메켄당 의테케바예프 26) 등과도정부구성정파들의지도자들중누구도 명히밝혔다. "Kyrgyzstan Sets Referendum, Election Dates," RFERL, April 22, 2010, ( 검색일 : ). 22) "Draft Kyrgyz Constitution Would Empower Parliament at Expense of President," RFERL, April 27, 2010, ( 검색일 : ). 23) 당시총리를맡았던쿨로프는, 나는충분한권력을갖고있지못했으며, 아무것도할수없었다. 그것이그 ( 바키예프대통령 : 필자 ) 가나를제거한이유 라고형식상의권력분점에대한소회를밝혔다. David Trilling and David Gullette, "Kyrgyzstan: Former Premier Felix Kulov Reemerges on Bishkek's Political Stage," EuarasiaNet.org, April 12, 2010, ( 검색일 : ). 24) 정치행위자들의특정한제도적선택을설명하는한이론은그선택의우선적동인이무엇보다개인적권력추구이며, 지속적으로그정도가변하는불확실성속에서전략적ㆍ정책적선택을한다고본다. 불확실성의정도가크면클수록, 강력한정치행위자들은선거등에베팅한자신의몫을헤지하려고하며자신들의이해관계를덜침해하는제도를형성하려는경향이있다고한다. Timothy Frye, "A Politics or Institutional Choice. Post-Communist Presiden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5(October 1997), p ) "Kyrgyzstan's New Constitution: Can It Be Made to Work?" ( 검색일 : ). 26) Bruce Pannier, "Slow Pace of Coalition Talks Sparks Kyrgyz Crisis Fears," RFERL, December 8, 2010, ( 검색일 : )

92 직접선거를통해대통령이될가능성이낮은상황에서대통령선거에서패배하여모든것을잃는위험부담을회피하고권력분점의확실한수익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의원내각제하에서의연립정부구성방안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계산에있어서는의원내각제에대한반대자인 아타-주르트당 의타쉬예프와켈디베코프, 아르-나미스당 의쿨로프등도마찬가지였다. 불확실성이높은상황속에서특정한제도적선택은권력을추구하는정치가들사이의흥정의부산물이라고볼때, 친과도정부세력과여타정파의지도자들은어떤경우이던간에향후의원내각제하에서각자좀더확실하게권력지분을챙길수있다고예측했기때문에제도전환에동의하거나혹은강력하게반대하지않는선택을하였던것이다. 특히과도정부는과거바키예프정권하소수야당세력으로구성된취약한연합정권의성격을갖고있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이들을연결하는고리는이념이나주요정책의공유가아니라바키예프전대통령에대한반대와적대감이어서통합된정치세력으로서의지속성을담보하기힘든실정이었다. 그렇다면, 각자독자정당을유지하면서권력중심이될의회에서실질적인지분을확보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었던것이다. 어느한세력도지배적우위를점하지못한유동적권력지형의불확실성속에서권력분점을통해생존과권력접근을확보해야하는정치엘리트들의합리적전략으로서 제도선택 은대통령제보다는의원내각제라는것이이론적으로뒷받침되고있다. 구정권붕괴국면에나타나는구정권엘리트의구조가이행국면의제도선택을결정한다고주장하는이론에따르면, 구정권의붕괴국면에엘리트내부의분절화를경험한 분산된구정권엘리트 (dispersed old regime elites) 구조를가진나라는의원내각제를선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구정권엘리트, 반대엘리트, 새로등장한엘리트등여러부류의엘리트들이일방의독주없이상호경합할경우, 기존정권엘리트의권력자원접근을봉쇄하는동시에어느한세력의권력독점주장도배제하기위한목적으로의원내각제를채택하는것이주요정파들이공히확실하고안전하게국가권력자원에접근할수있는합리적전략이라는설명이다. 27) 이번키르기스스탄의제도선택의경우체제전환의초기국면은아니지만, 구정권이붕괴하고과도정부하에서권력관계의재편성과국가권력자원의재배분이일어나는과정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다. 2. 신헌법의주요내용 의원내각제선택을골자로한신헌법은아홉개부로구성되어있는데, 제3, 4, 5부에서대통령과입법권력, 행정권력의권능을규정하고있다. 28) 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 (60조) 군의최고사령관으로서국가를대표하는권한을여전히보존하고있지만, 구헌법이보장했던다른권능들은현저히축소되었다. 독재를원천적으로배제하기위해대통령의임기는 6년단임으로제한되었다 (61조). 대통령은총리를지명할 27) 이이론에따르면, 구소련공화국들의정권붕괴국면에서구정권엘리트들이손상되지않고공고한채로남아있는경우 ( 아제르바이잔과중앙아시아 5 개국 ), 모두대통령제를채택하였다. Easter(1997), pp ; pp ) 신헌법의최초버전은 2010 년 4 월 26 일에공표된후비공식적인토론을거쳤으며수정본이 5 월 21 일공표되었다. 급격한정치변동의와중에급조된문서인탓에정교하고치밀한청사진을보여주지는못하지만, 국가기본법으로서대략의얼개를제시하고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успублики," ( 검색일 : ). "Kyrgyzstan's Proposed Constitution," ( 검색일 : )

93 권리를갖지만, 의회권력의지시아래매우제한된조건에서그렇게할뿐이다. 총리는내각구성에서대통령과협의할필요가없다. 대통령은법률안에서명하지만, 거부권이없으며다만재고 ( 再考 ) 를위해법률안을의회로환부 ( 還付 ) 할수있을뿐이다. 그러나대통령은국가예산과세금에관한법안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서명해야한다. 재심의를거친헌법적법률혹은법률안은의원총수의 2/3 이상의찬성으로가결된다. 가결된법률에대해대통령은 14일이내에서명해야한다. 대통령이서명하지않을경우에는의회의장이 10일이내에서명하여공포한다 (81조). 대통령은대법원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등을임명할권한을갖고있지만모두의회의감독과제한하에서그러하다 (64조). 대통령유고시국회의장이 1순위로대통령권한을대행하며총리는 2순위이다. 이경우 3개월이내에새선거가시행되어야한다 (68조). 의회는헌법수정안을제안하며, 법안을가결하고, 국가예산을승인한다. 국민투표시행에관한법안을의결하고대통령선거를결정한다. 또국방과국가안보부처를제외한정부를구성하고, 정부신임안과불신임안을가결할수있으며, 전쟁선포와평화를결정한다 (74조). 국회의원의정수는 120명, 임기는 5년이며정당명부식투표제도를통해의석을배분받는다. 동시에의회에서한당이다수의석을근거로전횡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한정당은 120석의의회의석중최대 65석까지만갖도록허용하고있다 (70조). 한당이과반의석을확보할수는있지만그정도를제한함으로써, 효율적국정운영을위해다른소수정당과연정을하도록권장한다는취지이다. 국회의원의면책특권이범죄에악용되는것을막기위해현직의원의경우에도검찰기소에대한면책특권을배제하고있다. 신헌법에서대통령의행정권력으로서의주요권능은총리를임명하는것이지만, 사실상의총리선출은의회에서이루어지는것이며, 그과정에서대통령의역할역시매우제한적이다. 29) 대통령에게부여된정부해산결정권역시의회의권능아래에위치한다. 총리와내각에대한불신임안은의원총수 1/3 이상의요구로발의되며, 단순과반수의찬성으로통과되면대통령에게로정부해산결정권이넘어간다. 그러나 3개월이내에두번의정부불신임안이가결되면대통령의의사와는무관하게정부는반드시해산되어야한다. 총리역시 1 년에한번이내로정부신임투표를요구하는것이가능하며, 실패할경우대통령은반드시새총선실시를공포해야한다. 대통령은대법관을지명할권한이있지만이것역시의회과반수이상의승인을필요로하며, 지방법원판사의임명조차 판사평의회 (the Council of Judges) 의지명에기초하여대통령이선택하도록되어있다. 이처럼신헌법이구상하고있는키르기스방식의권력운용의요체는의회, 대통령및총리가권력을분점하여국정을관장하는데있다. 30) 그렇지만상기한것처럼실제적인권력은대부분의회에집중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총리, 대법원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총재등에대한임명권이모두대통령에게있으나형식적인것이며, 모두의회의 29) 의회에다수당혹은연합하여다수를점한정파가있을경우, 그지도자가총리후보와각료명단을제출하여총의석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수당혹은연합다수당이없을경우대통령은한정파에게 15 일이내에다수당을형성하고총리후보를제안하도록요청한다. 총리후보는이기한내에정부프로그램과각료명단을제출한다. 이안이의원총수의과반수찬성을얻지못할경우, 대통령은다시한번다른정파의지도자에게다수당형성과총리후보제안을요청한다. 대통령이요청한 2 차시도에서도연립정부구성이실패할경우, 의회는독자적으로원내다수블록형성을시도하고총리후보를제안할수있다. 이시도마저좌절될경우, 의회는해산되고새총선이시행되도록되어있다. Статья 84,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успубл ики"( 키르기스공화국헌법제 84 조 ). 30) Charles Recknagel, "Can Kyrgyzstan Become A Democracy in Russia's Backyard?" Foreign Policy, July 23, 2010, p

94 동의와승인위에서가능한권한이다. 정부해산결정권역시 3개월내에두번의내각불신임안이가결되면아무런의미가없게된다. 3. 새로운제도디자인의의미 이처럼구헌법이규정한강력한대통령중심제와는그내용과성격이판이하게다른키르기스스탄의의원내각제는새로운경로형성적접근을의미하는것이다. 전통적인권위주의적정치문화그리고언제나권력집중으로귀결된구제도의유산들이부가하는완강한제약의구속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경로의존론자들의의구심과불안감을자극할수밖에없다. 현재키르기스스탄이물려받은권위주의적정치문화와구제도의관성, 산적한국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한강력한리더십의필요성을고려하여대통령중심제가적합하다는입장과 20년동안의경험으로키르기스스탄의대통령제는실패한것으로드러났으니새로운제도적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이서로대립되었던것이다. 탈사회주의국가들의정책선택에서대통령중심제와의원내각제가운데, 민주화와시장경제발전이란국가목표를기준으로볼때, 어떤정부형태가더성공적일까. 정부체제와관련한헌법적디자인과신생민주주의의생존력간의관계에관한가장대표적인가정혹은주장을제기한연구자는린쯔 (J. J. Linz) 이다. 린쯔는의원내각제헌법은민주적공고화의가능성을증가시키는반면, 대통령중심제는그반대효과를낳는다고보았다. 31) 그렇다고해서린쯔의주장이결정론적이지는않다. 그는올바른제도의선택이모든도전을극복하고민주주의의공고화를보장할수있다고생각하지는않았으며, 자신의주장이민주적이행과공고화의시기에만적절한것이라고믿었다. 린쯔가의원내각제의유연성을높이평가한것은갓시작된대통령중심제민주주의가시련과도전에직면하여붕괴할수있다는점을우려한데서기인하였던것이다. 32) 대통령제에대한린쯔의비판의 33) 반대내용은의원내각제의장점이되겠는데, 이러한주장을그대로수용한다고하더라도, 과연후자의장점이키르기스스탄에서제대로발현될수있을지는알수없다. 새제도는 1인지배자의손에권력을집중하는키르기스스탄의전통적인권력문화, 대통령중심제라는구제도의유산등과충돌하여적지않은파열음을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권력독점혹은승자독식논리방지, 신뢰를상실한행정부의조속한교체등의원내각제의제도적자기규정성이키르기스스탄의권위주의적정치관 31) J. J. Linz,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J. J. Linz and A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32) Timothy J. Power and Mark J. Gasiorowski, "Institutional Desig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2 (April 1997), p ) 대통령중심제에대한린쯔의핵심적인비판은네가지로제시된다. 첫째, 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과의회가모두국민적위임권을주장할수있기때문에 이중적인민주적정통성 (dual democratic legitimacy) 을창출하게된다. 둘째, 대통령직의고정된임기로인해의원내각제보다정치적으로덜유연하다. 대통령은의회의신뢰를잃더라고권좌를유지할수있는반면에의원내각제에서는행정부가신뢰를잃게되면즉시행정부를교체할메커니즘이존재한다. 셋째, 대통령제의승자독식논리는선거에서패배한측을오랫동안행정권력에서배제한다. 이것은야당과대화하고교류하고자하는대통령의욕구를약화시킬수있다. 넷째, 대통령제에서정부수장은국가의수장을겸하기때문에대통령집무실은두가지성격을내포하고있으며, 어떤의미에서는그권능이애매모호한부분이많다. 전체국민을대표하고자하는지도자가사실은한정파의대표자인것이다. 자신이국가나민족전체를상징한다고주장하는대통령은반대파를제거하고심지어헌법을무시하려는경향이있다. Power and Gasiorowski (1997), p

95 행에대한합법적도전이될것이라는점은틀림없다. 새로운제도디자인에대한반대자들은키르기스스탄의정치문화가아직의원내각제정부를운영할수있는준비가되어있지않으며, 당분간키르기스스탄의산적한국가적과제들을수행하고난국을헤쳐나가기위해서는도리어강력한대통령중심제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아르-나미스당 의지도자쿨로프도그중의한사람이다. 그는현금의정치사회적환경에서는오직대통령이대내외정책을결정할권한을가져야하며, 대통령만이사법체계의진정한독립성을보장할수있다고말한다. 34) 메드베데프 (D. Medvedev) 러시아대통령도동일한맥락에서키르기스주민들이선택한의원내각제는재앙으로끝날것이라고논평했다. 35) 물론, 이런주장이일리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초대아카예프대통령집권기나바키예프대통령집권기모두대통령에게권력이집중되고의회는대통령의권력을견제하기는커녕도리어강화해주는역할을하였기때문에대통령을지지하는유력씨족과가족들이권력을독점하고국정을사유화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36) 권력독점을원천적으로차단하고권력분점효과를통해독재의악순환을종식하고자하는새제도디자인은먼저, 국내적으로, 대통령 1인이한손에행정권과군통수권등의정치권력그리고국가의주요경제정책에대한사실상의결정권등을장악하고무소불위의권력을행사하는것을제도를통해원천적으로봉쇄하는의미가있으며, 대통령직에모든것을걸고싸우는권력투쟁의완화효과를기대할수있다. 북부와남부의뚜렷한분리선이주요씨족들의근거지와겹쳐존재하는가운데타정파에대한배타성과폐쇄성은더욱강화되어정치투쟁은극적이고격렬한모습을띠게되었던것이기존의양상이었다. 이런정치문화속에서 전부냐아니면전무냐 식의권력독점싸움으로는정치사회적통합을이루기어렵다. 다음으로, 이번선거에서의석을배분받은주요정당들은 아르-나미스당 을제외하면모두강한지역적지지기반을갖고있다. 과거북부씨족출신인아카예프대통령시기, 그리고남부잘랄-라바드가고향이며지역적지지기반이었던바키예프대통령 37) 시기의정치가낮은지역대표성을보였던것과는달리, 의원내각제하에서는지역기반을가진정 34) "Kyrgyz Party Leader Says Country Not Ready for Parliamentary Republic," RFERL, October 27, , c/ html. 35) 이와는대조적으로, 오툰바예바대통령과만난오바마미국대통령은키르기스스탄에민주적제도를수립하기위한, 그녀의장기적안목에서나온노력에개인적경의를표했으며, 특정정당에대한지원이아니라자유롭고투명한의회선거절차의관리를위한비용으로 5 백만달러를지원하였다. Cholpon Orozobekova, "Can Russia Embrace A New Model For Central Asia?" RFERL, October 8, 2010, ( 검색일 : ). 36) 일례로남부를근거로한, 8 명의형제들로구성된바키예프씨족은헤로인등마약운송의주요거점인오쉬와잘랄 - 라바드에서마약밀매사업에깊숙히연관되어있었다. 바키예프가집권하고나서동지역의마약밀매를관장하던두목들이모두살해당했으며, 그뒤를이어바키예프전대통령의형인쟈니벡 (Zhanybek) 바키예프가대부분의마약밀매조직을장악했다고한다. 여기에더하여바키예프전대통령은유엔과미국의지원을일부받아운영되었던 마약통제국 (Drug Control Agency) 을스스로해체하고그권한을내무부로이전하였다. 국정사유화의전형적인사례라할것이다. Herd(2010), p.3. 37) 바키예프는남부사람으로간주되지만, 1880 년대에그의부족혹은씨족이다른남부부족들과의계서관계를깨뜨리고코칸드의우즈벡인들과협력하였다는이유로인해남부인들중에도그의역사적숙적들이많다고한다. Frederik S. Starr,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Silk Road Studies Program. Silk Road Paper (June 2006), p

96 당들이연립정권을형성함으로써특정지역에만혜택이편중되는지역차별현상의완화와지역대표성의평준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키르기스스탄의새정치모델은대통령, 의회및총리간에권력분점을꾀한제도적실험으로서구소련지역에서보기드문국제지역적의미가있다. 키르기스스탄이추구하는방식의의원내각제정부에서 3자간의권력분점이성공적으로작동한다면, 이것은유라시아지역권위주의정권들의정당성을침식할수있다. 성공적인 키르기스모델 은지금까지주민들에게자연스러운것으로수용되어왔던권위주의적통치형태를나쁜것으로만들어버리는 좋은모델과의비교효과 를낳는다. 러시아와주변의권위주의정권들은좋은선례와의비교로부터파생될체제위협에경계심을갖지않을수없는상황이다. 38) V. 제한적전망과평가 탈사회주의국가들이그리고있는상이한정치경제적궤적은각사회구성체의역사적축적, 이글의논의와관련해서는, 특수한제도적유산을반영하는것이다. 아카예프정권이구소비에트체제의제도적유산을, 바키예프정권은양자의제도적유산을, 갓출범한키르기스스탄의연립정부는삼자의제도적유산을반영하면서, 그제약속에서경로형성적시도를하고있다. 아카예프정권은집권초기에정치와경제양면에서상대적으로자유주의적인정책을선택함으로써경로의존보다경로형성에초점을두었다고할수있는반면, 바키예프정권은경로의존을더심화해나간경우라고하겠다. 경로형성노선에서경로의존노선으로전환한아카예프정권도민주화와경제성장에실패하였으며, 처음부터경로의존을강화해나간바키예프정권역시더큰실패를자초하였다. 그렇다면, 바키예프정권의퇴진후, 다시과도정부가경로형성적입장에서주도한정치적실험의일환으로등장한새연립정부역시소비에트의유산과대통령중심제의제도적유산이부과하는강력한제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특히, 의원내각제정부가정파간견제, 경쟁및과잉권력투쟁으로인해제대로기능하지못할경우, 주민들은 철권통치 의질서와안정으로복귀하려는유혹이적지않을것이며, 포퓰리스트적정치인들은정치체제의변화필요성을역설하면서정권장악의기회를노릴것이다. 경로의존적입장에서보자면, 키르기스스탄의의원내각제는짜리즘, 소비에트체제, 대통령중심제등구제도의유산들외에도중앙아시아지역의전통적인권위주의적정치문화에부합되기어렵기때문에제도정착의전망은불확실하다. 지리적확산론자들은 39) 정부형태를결정하는제도로서의원내각제는좋은것일지몰라도키르기스스탄의불리한지리적위치를장애요인으로보고, 아카예프의실험이성공하지못한것처럼키르기스과도정부의경로형성적시도역시서방에서너무멀고격리된지리적불리함때문에실패할가능성이 38) Recknagel(2010), p.4. 39) 지리적확산이론은 공간 - 의존가정 (the spatial-dependence hypothesis) 에근거하고있다. 이가정은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정에서정치적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구축하는데필요한규범, 자원, 및제도의확산은공간의존적성격을갖는다고시사한다. 탈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과정에서일국이처한지리적위상의중요성을통계적으로분석한연구결과는정치적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성과를결정하는데있어서, 지리적위치가통치엘리트가선택한국내정책보다더중요하거나혹은적어도지리적위치가어떤정책들이선택되는가에영향을미치는것처럼보인다고밝히고있다. Jeffrey S. Kopstein and David A. Railly, "Geographic Diffus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53-1(October 2000), pp.1-2; p

97 높다고전망할것이다. 또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등주변권위주의국가들의간섭과개입의가능성이상존한다는점을고려하면, 40) 국제환경의측면역시새제도의정착에우호적이지못하다. 한마디로, 구제도, 전통적정치문화, 지리적위치, 주변강대국의정권유형과개입의지등제반요인들은경로형성보다경로의존의가능성이더높음을강조하고있다. 상기한경로의존적요인들의제약이작용하는가운데, 향후키르기스스탄의의원내각제도의진로는무엇보다키르기스국내정치세력관계의변화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게될것이다. 그이유는의원내각제채택의직접적인동인이바키예프퇴진이후어느한정치세력이지배적인지위를점하지못했던유동적이며분산된권력지형에기인했었기때문이다. 현재처럼 5개의당이의석과주민들의지지를거의대등하게분점하고있는구조가지속된다면, 의원내각제는계속유지될것이다. 이와는달리, 현상타파의경우즉, 어느한정당이나정파가여론의압도적인지지를얻어단독으로의회다수당을구성하고일부정파의지원을얻어헌법개정국민투표법안을의결할수있는재적의원 2/3 이상 (120석중 80석이상 ) 의의원수를확보한다면 ( 헌법제9장 114조 3항 ), 41) 국민투표를거쳐다시대통령제로의복귀도가능해진다. 현재의원내각제를비판하면서강력한대통령제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는주요정파는 아타-주르트당 과 아르-나미스당 정도이다. 이두당은총선과총선이후의국면에서이러한주장을하였지만, 실제로이들이연립정부를구성하여주도적인행정권을행사할때에도과연갓적용된제도의변경을위해적극적으로나설지는의문스럽다. 42) 그렇다면적어도어느정파가급속히지지세력을불려현재정치지형의균형상태를무너뜨리고강력한정치세력으로등장하기전까지는의원내각제정부가지속될가능성이크다고하겠다. 종족간유혈충돌의여진이남아있는남부오쉬지역의복구및공동체재건문제, 43) 임금정상화등을요구하며전국적규모로벌어지고있는교사들의시위문제 44) 등새정부를흔들고정치적유동성을증가시킬사안들이존재하고있지만, 전통적인키르기스의정치문화를고려하면, 이러한문제들이비화한다고해도그시점을틈타한정당이정치판전체를장악할만큼세력을확장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그리고현재의회정치의장외에서특정정치세력이예상밖의지지세를확보하면서등장할가능성이낮기때문에현재와같은주요정파간세력균형이지속되는한 국내적요인에한정해서본다면 의원내각제정부형태는시행착오를거듭하면서유지될가능성이높다. 이글은새제도선택의동인과의미, 향후진로에대한분석에서경로의존을강제하는상기한요인들을모두인정하면서도동시에, 주요정치세력들의다자간세력균형및권 40) Philip P. Pan, "Russia Is Said to Have Fueled Unrest in Kyrgyzstan," The Washington Post, April 12, 2010, ( 검색일 : ); Kopstein and Railly(2000), p )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успублики," ( 검색일 : ). 42) Bruce Pannier, "Slow Pace of Coalition Talks Sparks Kyrgyz Crisis Fears," RFERL, December 8, 2010, ( 검색일 : ). 아타 - 주르트당 은 2 차연정구성시도에참여하여지도자아크마트벡켈디베코프 (A. Keldibekov) 가의회의장자리를맡게되었다. 43) Daisy Sindelar, "In Southern Kyrgyzstan, Rebuilding under Way But Anger Still Simmers," RFERL, November 29, 2010, ( 검색일 : ). 44) Farangis Najibullah, "Kyrgyz Teachers Strike Spreads Nationwide," RFERL, December 16, 2010, ( 검색일 : )

98 력분점욕구등의원내각제의지속을위한객관적인기반이존재하고, 주요정치행위자들이새제도의운용과정착을위해노력할수있는운신의여지가있다는점을강조하려고노력하였다. 즉, 과거에는경로의존의길을걸어왔으나, 현재와미래는 경로의존적경로형성 의시각에서바라볼여지와가능성의싹이존재함을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반정부유혈시위를통한정권퇴진과종족간충돌의혼란속에서주요정치세력들이불과반년 (2010년하반기 ) 동안에새제도선택에동의하거나승복하고대다수주민들이국민투표에서의원내각제를포함한신헌법안을지지하였으며, 새헌법에따라의회선거를마치고그의석수에따라사상최초의연립정부를수립했다는사실자체만해도 경로의존적경로형성 이진행되고있다는가장큰증거라고하겠다. 경로의존의시각은과거를잘설명하지만현재와미래를잘설명할수없으며, 전망을한다고해도결정론적으로보기쉽다는점이여기서도여실히드러난다. 부언하자면, 의원내각제의성공적정착을방해하는경로의존적제약요인들을대부분인정하지만, 민주주의와경제성장을이루려는키르기스스탄의정치지도자들과주민들이가진경로형성적의지를무시한다면, 그것은객관적이지도공정하지도못하다고할것이다. 언제나제도적진공상태가아니라구제도의유산이가하는제약과한계속에서특정정치ㆍ사회세력은새로운경로형성을위한전략적선택을해왔고그것이정치ㆍ사회체제변화의시발점이되어왔기때문이다. 그러므로키르기스스탄이선택한의원내각제라는제도선택의앞길에놓인부정적영향요인들을인정하면서, 키르기스주민들은권위주의적정권의통치하에서두번씩이나반정부시위로대통령을축출한경험을가졌으며, 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의미있는야당과정치적반대가존재하고, 독립적인언론과전문적인 NGO 가활동하는유일한나라라는사실도 경로의존적경로형성 의관점에서고려해야한다. 키르기스스탄의민주주의와번영에관심을가진다양한국제기구와분석가들은자주 정치적안정 을말한다. 그러나정치적안정만이목적이라면이전정권처럼지역주의와후견, 정치적억압을결합하여통치하는것이검증된가장손쉬운길이다. 다른주변의권위주의국가들처럼철권통치가답이다. 이처럼경로의존의길을지속한다면, 다만그통치를유지하기위한효율성과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문제가될뿐이다. 그러나키르기스스탄의경우, 권위주의에대한정치적반대와비판이있고새로운정치질서를모색하고자한다는점에서중앙아시아의다른국가들과엄연히다르다. 키르기스스탄과도정부의새제도디자인의미래는자국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지역전체민주화의풍향을가늠할수있는단초가될것이다. 과연새로운의제와규칙을설정하는새제도의규정력이그제도의틀을벗어나려는구제도의관성과정치문화의강한원심력을이겨낼수있을까. 그리하여독립이후오랫동안염원해왔던 민주주의의섬 이되고 중앙아시아의스위스 가되어자유와풍요를누리게될토대를마련하게될것인가. 그것은상당부분새제도가부과하는규칙과규범을준수하려는정치행위자들의의지와힘에달려있다

99 참고문헌 유라시아헤드라인.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 제13호 ); ( 제21호 ). Бакиев обвинил Россию за свое свержение / Евразийский дом. 26 апреля 2010 г. ( 검색일 : ). "Конституция Кыргызской Руспублики." ( 검색일 : ). Easter, Gerald M. "Preference for Presidentialism: Postcommunist Regime Change in Russia and the NIS." World Politics 49-2(January 1997). Erica Marat, "The State-Crime Nexus in Central Asia: State Weakness,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CACI-SRSP Silk Road Papers (October 2006). Frye, Timothy. "A Politics or Institutional Choice. Post-Communist Presiden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5(October 1997). Harmon, Daniel E. Kyrgyzstan. Philadelphia: Mason Crest, Herd, Graeme P. "Kyrgyzstan's Regime Change: Causes and Possible Consequences." GCSP Policy Paper. No.4 (July 2010). Kopstein, Jeffrey S. and David A. Railly. "Geographic Diffus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Postcommunist World." World Politics 53-1(October 2000). Linz, J. J.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J. J. Linz and A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Luong, Pauline Jones. Institutional Change and Political Continuity in Post-Soviet Central Asia: Power, Perceptions, and Pact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Nielsen, Klaus, Bob Jessop, and Jerzy Hausner. "Institutional Change in Post-Socialism." in Hausner, Jerzy, Bob Jessop, and Klaus Nielsen (eds.), Strategic Choice and Path-Dependency in Post-Socialism Institutional Dynamics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Edward Elgar: Brookfield, Power, Timothy J. and Mark J. Gasiorowski. "Institutional Desig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0-2(April 1997). Recknagel, Charles. "Can Kyrgyzstan Become A Democracy in Russia's Backyard?" Foreign Policy (July 23, 2010). Starr, S. Frederik.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Silk Road Studies Program. Silk Road Paper (June 2006). "Draft Kyrgyz Constitution Would Empower Parliament at Expense of President." RFERL, April 27, 2010, ( 검색일 : ). "In Kyrgyzstan, Uzbeks Criticize Osh Reconstruction Plan." EuarasiaNet.org. August 15, ( 검색일 : ). "Interview: Former Kyrgyz President Denies Backing a Party." RFERL, October 13, ( 검색일 : ). "Kyrgyz Election Victors Travel to Moscow." RFERL. October 15, ( 검색일 : ). "Kyrgyz Parliamentary Vote Results Point To The Past, And A Potential Stalemate."

100 RFERL. October 12, ential_stalemate/ html ( 검색일 : ). "Kyrgyz Party Leader Says Country Not Ready for Parliamentary Republic," RFERL, October 27, 2010, _Parliamentary_Republic/ html ( 검색일 : ). "Kyrgyzstan's New Constitution: Can It Be Made to Work?" ( 검색일 : ). "Kyrgyzstan's Proposed Constitution," ( 검색일 : ). "Kyrgyzstan Sets Referendum, Election Dates." RFERL, April 22, 2010, ( 검색일 : ). "Kyrgyzstan Vote Count Official Says Mistakes Hold Up Release Of Final Results." RFERL. October 28, d_up_release_of_final_results/ html ( 검색일 : ). "Kyrgyzstan: Fragmented Opposition up against Entranched Interests," EuarasiaNet.org, January 5, 2005, ( 검색일 : ). "Kyrgyzstan: North-South Split Poses Political Risk - Poll." EurasiaNet.org, October 8, ( 검색일 : ). "Kyrgyzstan: Organized Opposition and Civil Unrest." EuarasiaNet.org, December 15, 2002, ( 검색일 : ). "Kyrgyzstan: Parties Prepare for Coalition Building after Landmark Elections." EuarasiaNet.org. October 11, ( 검색일 : ). "Kyrgyzstan: The Kremlin is An Uneasy Kingmaker." EurasiaNet.org. October 21, ( 검색일 : ). "Kyrgyzstan: Voting Passes Calmly - But Uncertainty Persists as Count Begins." EuarasiaNet.org. October 10, ( 검색일 : ). "Kyrgyzstan s Central Election Commission announces official election results." 24.kg news agency. November 1, ( 검색일 : ). "New Kyrgyz Parliament Represents Fraction of the Electorate." ( 검색일 : ). "Russia behind Kyrgyzstan Regime Change?" 검색일 : ). "Twenty-Five Parties Registered for Kyrgyz Vote." RFERL. August 30, ( 검색일 : ). "U.N.: Kyrgyz Refugee Count at 400,000." UPI. 17 June, ( 검색일 : ). "Who's Who in Kyrgyzstan's Interim Government." EuarasiaNet.org, April 24, 2010, ( 검색일 : ). CIA. The World Factbook: Kyrgyzstan. Page Last Updated on October 27, ( 검색일 : ). Najibullah, Farangis. "Kyrgyz Teachers Strike Spreads Nationwide." RFERL, December 16, 2010, ( 검색일 :

101 ). Orozobekova, Cholpon. "Can Russia Embrace A New Model For Central Asia?" RFERL. October 8, ( 검색일 : ). Pan, Philip P. "Russia Is Said to Have Fueled Unrest in Kyrgyzstan." The Washington Post. April 12, _pf.html ( 검색일 : ). Pannier, Bruce. "Slow Pace of Coalition Talks Sparks Kyrgyz Crisis Fears," RFERL, December 8, 2010, ( 검색일 : ). Sindelar, Daisy. "In Southern Kyrgyzstan, Rebuilding under Way But Anger Still Simmers." RFERL, November 29, 2010, ( 검색일 : ). Trilling, David and David Gullette. "Kyrgyzstan: Former Premier Felix Kulov Reemerges on Bishkek's Political Stage." EuarasiaNet.org, April 12, 2010, ( 검색일 : ). Trilling, David. "Kyrgyz Referendum Faces Security and Legitimacy Hurdles." EuarasiaNet.org, June 25, 2010, ( 검색일 : ). Trilling, David. "New Kyrgyz Constitution Strong on Promise, Vague on Checks and Balances." EuarasiaNet.org, May 4, 2010, ( 검색일 : ). Trilling, David. "Take Two: Kyrgyzstan Finally Has New Government." EuarasiaNet.org, December 17, 2010, ( 검색일 : )

102 종족민족주의에서혁명적민족주의로 조지아국가형성과정연구 현승수 ( 한양대학교 ) 1. 서론 탈소비에트독립국가들은그출발단계에서부터예외없이일정정도의혼란과분쟁발생가능성을내포하고있었다. 하지만어떤국가는직면한혼란과분쟁의위협을비교적빠른속도로, 큰탈없이극복할수있었던데반해, 일부국가는상당히장기간에걸쳐이행의대가를톡톡히치러야했다. 본논문의분석대상인남카프카스의소국조지아는두번의정변과한번의국제전을경험한전형적인후자그룹소속국가다. 1991년소연방으로부터독립을성취한이나라는여타포스트소비에트신생국들과같이독립국민국가 (nation-state) 를건설하는과제에직면했다. 그러나조지아국민이바라는평화롭고풍요로우며민주적인조지아를만들어나가는일은대단히힘겨웠으며혼란의연속이었다. 조지아가통합된국민국가로거듭나기위해극복해야할장애는복잡다단했고, 국가성 (statehood) 과민주주의를강화하는데필수적인국가의역량 (capabilities) 은민족분쟁과내전그리고체제전환본연의어려움때문에심대한손상을입었다. 더욱이사회주의의몰락과 9.11 사태, 유럽의동진 ( 東進 ) 과러시아의위상강화로이어지는숨가쁜세계질서의변화는조지아의지정학적중요성을제고시켰지만동시에국가형성과정을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 2008년 8월발생한조지아와러시아사이의이른바 '5일전쟁 ' 은조지아내부의민족간분쟁이조지아역내를벗어나국가간분쟁으로확대된것이었으며, 탈소비에트공간에서발생한최초의국제전이었다. 본논문은 ' 민족주의 '(nationalism) 가탈소비에트신생국들의국가형성과정을추동한중심이데올로기였다는전제하에서출발한다. 중앙아시아와카프카스의모든구소련국가들은숙명처럼다종족사회 (multiethnic society) 를국민국가로수렴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었다. 그과제를해결하기위한방식은일반적으로두가지선택지, 즉문화적으로단일한공동체를지향하면서타자를배제하는종족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 아니면, 영토내에존재하는문화적으로다양한집단들을인정하면서국민합의에기초한통합국가를건설하는시민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 중하나였다. 그러나조지아의경우, 2003년발생한장미혁명을계기로종족민족주의에서혁명적민족주의 (revolutionary nationalism) 로이행정향 ( 定向 ) 이바뀐다는것이본논문의핵심주장이다. 혁명적민족주의는정치적혁명을통해구체제를타도한정권이영토내에존재하는문화적으로다양한집단들을강제적으로통합하려시도하고, 또정치적혁명의이상 ( 理想 ) 과성과를수호하기위해혁명의적과외부의적을상정한다. 결론부터이야기하자면독립을전후한 1990년대초, 조지아의민족주의는취약하거나부재한정치제도의결핍을보완해주는하나의대체물로작용했고종족적민족주의의성격을강하게띠고있었다. 그러나장미혁명으로권력을장악한사아카슈빌리정권하에서국가와정부의역량이강화됨에따라행정및강제제도가정비되자종족적민족주의는억제된반면혁명적민족주의와이

103 를제도적으로강화시켜줄국가주의가대두되었다. 그결과러시아와의전면전쟁이초래되었으며국민국가형성도, 또혁명의이상인민주주의도불완전하고왜곡된형태로남아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서본논문은다음과같은순서에따라구성된다. 먼저 2장은탈소비에트체제전환과정에서민족주의와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그리고분쟁의상관관계를중심으로이론적분석틀을제시한다. 뒤이어 3장에서는소연방해체와맞물려대두되기시작한조지아인들과오세트, 아브하지아인들의종족민족주의가독립조지아의초대대통령인감사후르디아의집권기에어떻게전개되었는지고찰한다. 4장에서는단명으로끝난감사후르디아정권의몰락이후새롭게등장한셰바르드나제정권을다룬다. 10여년의집권기간동안조지아는혼합적이면서도온전하게기능하지못하는국가기구의부실과탈제도화 (deinstitutionalization) 로인해정치엘리트간분열과부패가심각해졌으며결국 2003년의장미혁명을초래하고만다. 이시기에조지아인과기타소수민족들의종족민족주의는여전히통합된국민국가형성을어렵게하고있었다. 5장에서는혁명을통해집권에성공한사아카슈빌리정권이국가와정부의권한과기능을강화하면서탈제도화를극복하는데일정정도성공을거뒀으면서도혁명의이상에치우친나머지러시아와의전쟁을불러오게된과정을분석한다. 아울러배타적종족민족주의를혁명적민족주의가대체하는과정에서사아카슈빌리정권의권위주의적체제가강화되었다는사실도논증한다. 끝으로조지아국민국가형성과정에서분수령이된장미혁명의의미를되짚어보고이나라의미래를예측해보는것으로결론을대신한다. 2. 민족주의와제도화그리고분쟁 : 이론적분석틀 탈소비에트국가들의이행과정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진행되었다. 사회전반적으로급격하고동시다발적인변화가발생하면서모든정치및사회세력의해방 (emancipation), 즉대중의정치참여가촉발되었다. 독자들은고르바초프의개혁개방정책으로소연방전역에불어닥친시민들의자유화바람을기억할것이다. 이러한변화와자유화는필연적으로제도적공백을낳는다. 다시말해구제도는이미효력을상실했지만아직새로운제도가이를대체하지못하는, 이른바탈제도화현상이발생한다는것이다. 문제는탈제도화가상기 ( 上記 ) 한폭발적정치참가와결합될때종종내전이나분쟁을유발한다는사실이다. 1) 헌팅턴이적시한대로, 정치체의안정은참여수준과정치적제도화수준사이의관계에좌우된다. 2) 정치참여가가능해지면대중은이를항구히보장해줄수있는행정적, 대의적제도화를요구하게된다. 하지만이러한요구가효과적으로받아들여지지못할경우, 즉헌법은종이쪼가리에불과해지고우후죽순처럼생겨난정당들은특정소수집단의이익만을대변하며정치세력들사이에극심한분열이초래되었을때, 정치행위자들은마치자연상태에있는것처럼행동하게된다. 헌팅턴은이러한상황을 ' 집정관식정치시스템 '(praetorian 1) David Aphrasidze and David Siroky, "Frozen Transitions and Unfrozen Conflicts, Or What went Wrong in Georgia?"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Issue 2 (Spring / Summer 2010), pp )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p

104 polities) 으로개념화하면서다음과같이묘사한다. " 제도화는낮은수준에머물러있는데정치참여율이높은정치시스템에서는각종사회세력이자기들만의방법을구사하여정치판에서직접행동한다." 3) 여기서는정치적인것과사회적인것이뒤섞이면서사회행위자가정치행위자로탈바꿈하기도하며사회제도가정치기능을떠맡기도한다. 4) 탈소비에트국가들의체제전환은상기한집정관식정치시스템으로출발하기마련이었는데, 이때엘리트들사이에대중동원의수단으로떠오른것이주로 ' 민족주의 ' 였다. 민족주의야말로새로운정치시스템을정당화하기에최적의이데올로기였다. 문제는대다수신생독립국들이형식적으로라도지향성을천명해야했던민주주의와민족주의의 ' 상성 '( 相性 ) 에있었다. 민족주의의정의와역할에대해서는논자에따라다양한주장이존재하며그긍정적혹은부정적기능은여전히정치 역사학계의논쟁거리로남아있다. 하지만민족주의는그것이갖고있는통합적기능을인정한다해도본질적으로 ' 배제 ' 를전제로한이데올로기라할수있다. 특히정도의차이는있지만기본적으로다종족사회로출발해야했던모든탈소비에트신생국들의경우, 체제전환의핵심이라할국민국가건설은다종족사회를어떻게단일한민족과국민으로통합하는가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었다. 민족주의와분쟁을연계지어연구한스나이더 (Jack Snyder) 는민족주의를집단에대한수용정도에따라 4개유형으로구분하며각유형의특징은다음의표와같다. 5) 민족주의유형특징폭력분쟁가능성 시민민족주의 종족민족주의 개인이나집단이, 정당하고효율적이라고간주하는정치이념에대해충성할것을강조. 국민 ( 민족 ) 영토내에서태어나거나일정기간거주할것을조건으로함. 공통된문화, 언어, 종교, 역사적경험, 경우에따라서혈통의공유를강조. 집단에소속되기위해서는이러한요소를갖출것을조건으로함. 국내분쟁가능성낮음. 대외정책에있어서비용 (coast) 을고려함. 종족의고지 ( 故地 ) 를지배하기전까지는분쟁가능성이높음. 혁명적민족주의 어떤정권의특정국민 ( 민족 ) 에대한통치를가능하게해준정치혁명과동 ( 同 ) 혁명의수호 (defence) 를강조. 국민 ( 민족 ) 집단에소속되기위해서는정치혁명에대한지지가조건임. 전면적인대외분쟁가능성있음. 반혁명적민족주의 특정국민 ( 민족 ) 의전통적제도를파괴하려는국내세력들을적대시하며이에저항할것을강조. ' 국민 ( 민족 ) 의적 ' 으로간주되는여하한사회계급, 종교, 문화집단, 정치이데올로기의반대자들을국민 ( 민족 ) 으로수용하지않음. 전면적인대외분쟁가능성있음. 3) Ibid., p ) 헌팅턴은제도화가취약한곳에서대중의참여가가능해지면집단들은정치에의해사회화되지못하고정치에동원된다고설명한다. Ibid., p ) 다음문헌에게재되어있는표를발췌하였다. Gretchen Schrock-Jacobson, "Nationalism and the Duration of Interstate War,"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8), p

105 독립초기에중앙아시아와카프카스등구소련지역신생공화국에서거의예외없이목격할수있었던 ' 종족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 는특정민족 ( 종족집단 ) 의정체성을순수하고정통적인것으로간주하면서이질적인타자, 즉소수민족을배제하고정치적경계를재획정하려는의도를갖는다. 따라서정권이나대중이종족민족주의에사로잡히게되면분쟁발생가능성이대단히높아지며정치적불안정도가속화된다. 스나이더는발전이가장뒤쳐진사회에서종족민족주의가흔히발생한다고지적하면서그곳에서는국가가발달하지못하고제도 ( 참여제도와행정제도 ) 는취약하거나아예부재하다고주장한다. 6) 요컨대중계제도역량 (intermediary institutional capacity) 이덜발달될수록배타적민족주의가출현할가능성이더커질수있다는것이다. 이런상황속에서정치엘리트들은대중을정치에끌어들이기위한제도적지렛대를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종족민족주의에경도된다. 7) 또국가내부에서혹은외부세력과분쟁이발생하게될경우종족민족주의자들은항복이나타협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강해서분쟁을장기화시킬우려가있다. 분쟁이종결되는경우는종족민족주의자들이고지 (homeland) 의실효적지배혹은통일된국가의완수라는 ' 사명 ' 을달성했을때뿐이다. 한편 ' 혁명적민족주의 ' 는행정제도와강제제도가유지혹은재확립되어있어일견안정된것처럼보이지만참여제도가미비하여국가의통합과합의 (accommodation) 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은사회에서종종목격된다. 대의제도가부재한상태에서국가의행정제도역량과강제제도역량이발달될수록혁명적민족주의가나타나기쉽다는것이다. 혁명적민족주의는두가지측면에서다른민족주의와구별된다. 첫째, 국내혹은외부의적으로부터정치혁명을수호할것을지향한다. 둘째, 혁명이가져다준정치적변혁을외부의잠재적인혁명가들에게전파시켜야한다는사명감에사로잡혀있다. 때문에혁명적민족주의자들은나폴레옹집권기의프랑스가그랬던것처럼종종팽창주의적속성을갖으며, 혁명의수출이결국은혁명을성공시키고지켜내기위한안보의절대조건이된다고본다. 자연히국가주의적체제로나아가기가쉬우며대내외분쟁을불사하는경향이강할뿐아니라일단분쟁이발생하면전면전으로치닫기쉬운것또한혁명적민족주의의특징이다. 어떤의미에서전쟁은혁명적민족주의자들의정당성을확보하고대중을동원시켜주는역할을한다고도볼수있다. 8) 본문에서고찰하겠지만 2003년장미혁명을계기로등장한조지아의사아카슈빌리 (Mikeil Saakashvili) 정권은국가의행정및강제제도적역량을강화시킨이후혁명적민족주의로선회하게된다. 반대파를 ' 혁명의적 ' 으로규정하고배제하면서언론통제를강화하고소수민족집단으로하여금분리를단념하게만들거나강제로통합하려시도했다. 더나아가혁명의수호라는기치하에러시아와의전쟁을치르며정권의최대위기를맞았다. 3. 조지아의독립과국가성확립의실패 : 감사후르디아집권기 (1990~1992 년 ) 1989년의조지아는그시작부터탈소독립을요구하는급진민족주의자들의군중시위와단식투쟁으로들썩였다. 이들민족주의세력이조지아민중을동원하기위해들고나온테 6)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Norton, 2000), pp , ) D. Aphrasidze and D. Siroky, op. cit., p ) J. Snyder, op. cit., pp

106 제는조지아가러시아 / 소비에트제국주의의희생양이었으며민족기억을억압당했다는것이었다. 조지아민족주의는조지아인이라는민족정체성의회복을기치로추진되었는바, 조지아민족정체성은조지아인이라는신화와혈통의공유, 조지아어를중심으로한조지아문화그리고조지아정교라는종교를기반으로형성되었다. 조지아민족정체성을공유하는 ( 혹은공유한다고간주되는 ) 사람들은조지아인으로서인정받으며, 대다수민족주의가그러하듯 ' 조지아인만의 ' 주권과고유영토에기반을둔민족국가형성을주창하였다. 그림 1 조지아공화국약도 출처 abkhazia.png 하지만문제는조지아가다종족 ( 민족 ) 국가라는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다민족국가에서는민족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바, 민족문제에서발생한대립과갈등이유혈충돌내지전쟁으로까지확대되는경우는주로소수민족집단이특정장소에밀집해거주하는경우, 다수민족집단과소수민족집단사이에사회 경제적소통 (interaction) 이제한되어있을경우, 역사적으로민족분쟁의경험을갖고있는경우그리고독재국가에서민주주의국가로체제가이행될경우이다. 9) 독립을전후한시기의조지아는바로이들요건을모두충족하고있었다. 조지아가겪은민족분쟁은복잡다기한제요소들의복합작용에의해초래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소비에트민족문제의제도적, 구조적유산이었다. 이유산은두가지문제를내포하고있었다. 하나는영토획정과관련된것이다. 소연방은 15개연방공화국으로구성되어있었으며각공화국안에는자치공화국과자치주가포함되어있었다. 물론연방전체의행정체계는연방수도인모스크바를정점으로했으며, 연방공화국인조지아내에는아브하지아 (Abkhazia) 자치공화국과남오세티아 (South Ossetia) 자치주가편입되어있는형태였다. 또하나는민족과관련되어있다. 연방에거주하는각개인은반드시특정민족에소속되어있어야한다는원칙이그것이었다. 조지아의맥락에서보면조지아공화국국민이라는 9) Valerie Bunce, "Is Ethno-federalism the Solition or the Problem?" in Alina Mungua and Ivan Krastev (eds.), Nationalism under Communism: lessons learned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4), p

107 정체성보다는조지아인, 오세트인, 아브하즈인이라는민족 ( 종족 ) 에기반을둔정체성에더무게가주어졌다. 10) 동시에 ' 관칭민족 '( 冠稱民族 titular nation) 으로인한부작용도만만치않았다. 일례로조지아공화국내부에거주하는각민족들중에서도관칭민족인조지아인이공화국전체로보면다수민족집단인것은확실하다. 하지만그안에편입되어있는아브하지아자치공화국에서는아브하즈민족이관칭민족이었기때문에아브하지아영토에서아브하즈인의인구비율이 17.8% 로 45.7% 인조지아인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으면서도 (1989년통계 ) 일정한특권을향유하고있었다. 다시말해아브하지아가행정상으로는조지아연방공화국의일개자치공화국에불과했지만, 아브하지아영내에서는아브하즈인이조지아인보다정치적및경제적자원에접근하는데보다수월했으며핵심지위를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11) 이러한현상은영토나민족을초월하여계급우선의사회주의사회를지향하던소련의이념과는근본적으로상치되는것이었다. 이같은모순이연방붕괴후에각공화국에서갈등과분쟁을낳는일차적원인이되었다. 조지아인들로서는독립조지아국가가성립함으로써다수민족으로서상기한모순을철폐하고자했고그동안불평등하게주어졌던아브하지아와남오세티아의자원에접근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길원했다. 반면아브하즈인과오세트인들은러시아의지원하에조지아로부터독립하길열망했다. 만일특정소수민족이자신만의자치영토를갖지못할경우에는분리주의를위한동원이대단히어렵다. 하지만아브하즈인과오세트인토착엘리트들은소비에트정권에의해획정된자치영토를기반으로탈조지아를기치로한동원이가능했다. 더욱이조지아의경우토착엘리트들내부에친공산세력대 ( 對 ) 민족주의세력간분열과갈등이심화되었으며동시에새롭게부상한민족주의세력내부에서의갈등또한만만치않았다. 이에비해아브하지아와남오세티아에서는민족주의세력과친공산세력사이에탈조지아라는공통된목표하에연대가가능했고, 이는결과적으로소비에트정권및러시아로부터의지지와지원을이끌어내는추동력이되었다. 12) 한편조지아수도트빌리시에서는소련군에의해 20명의시위군중 ( 그대다수가여성이었다 ) 이사망한 1991년의이른바 '4월 9일학살 ' 로인해민족주의자들의급진화에불이붙음과동시에공산주의정권의정당성이치명적인손상을입었다. 당시민족주의진영을지도한이들은감사후르디아 (Zviad Gamsakhurdia) 와코스타바 (Merab Kostava), 찬투리아 (Giorgi Chanturia) 등이었다. 한편굼바리제 (Givi Gumbaridze) 가이끄는공산당세력은민족주의자들의요구를받아들여조지아어를공화국국어로규정하는언어법을채택하고이에대해동공화국내소수민족인아브하즈인과오세트인이반발한다. 더욱이굼바리제는조지아가민족문제를자체적으로해결하고이를위해군을조직할수있도록연방중앙에요구하고있었다. 소련의구심력이상실되기시작한 1989년 9월, 조지아공화국이주권을선언하자남오세티아와아브하지아는자민족생존을우려하며위기감에휩쌓인다. 특히조지아민족주의진영의지도자인감사후르디아가조지아를조지아인의나라로공공연하게주장하면서아브하즈인과오세트인등소수민족을 ' 외래인 ' 이나 ' 매국노 ', ' 10) 물론소연방이지향하던정체성의최종단계는소연방국민으로서의정체성이었다. 하지만민족에기반을둔영토획정으로인해공화국국민으로서의정체성못지않게민족정체성형성도자연스럽게이루어졌던것이다. 11) Christoph Zurcher, The Post-Soviet Wars: Rebellion, Ethnic Conflict, and Natiohood in the Caucasu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7), pp. 133, ) Ibid., p

108 러시아의노리개 ', 조지아독립의 ' 장애물 ' 따위로비난함에따라소수민족들의위기감은고조되었다. 13) 남오세티아에서는자치주영내에서오세트어를공용어로채택하는등오세트인의종족민족주의가담론을장악하면서조지아에대한적대감이고조되었다. 한편아브하지아에서는아브하즈인들의인구가 17% 에불과한이유때문에가급적감사후르디아와의정치적해결을도모하려는움직임을보이기도했지만이내상황은위기로치닫게된다. 1990년치러진조지아역사상최초의다당제총선에서지역에기반을둔정당의선거참가가금지된탓에아브하지아와남오세티아가중앙의회에진출할수있는기회가근본적으로차단되었는바, 소수민족의종족민족주의는더욱정당성을확보하게된다. 결국감사후르디아가주도하는 ' 원탁자유조지아 ' 가의회를장악하면서조지아는조지아민족의나라로선포되고말았으며, 소수민족과조지아민족사이에적체되어가던분열은결국민족간유혈충돌로폭발한다. 1990년 12월조지아의회에해당하는최고소비에트가남오세티아자치주를폐지한직후유혈충돌은민족분쟁으로확대되었고러시아와조지아, 남오세티아사이에정전협정이체결되는 1992년까지지속되었다. 14) 아브하지아에서는감사후르디아가이미권좌에서축출된이후인 1992년 8월, 분쟁이발생하여 1993년까지지속되는데최종적으로는중앙정부의군사적패배로끝을맺게된다. 15) 한편이시기조지아를뒤덮은총체적분열양상은민족문제에서만목격된것이아니었다. 감사후르디아가 1990년국회의장에선출된직후새로운정치제도를구축하려시도하는과정에서조지아민족주의세력내부에균열이심각해진다. 이듬해치러진대통령선거와지방의회선거가단적인사례인데, 대통령에는감사후르디아가선출되었고지방의회의장은대통령이직접임명하는방식이채택됨에따라지방토착세력의발호가능성이원천적으로봉쇄되었던것이다. 16) 이는소비에트시기에지구당비서를중앙에서임명한것과같은방식이었다. 정치엘리트들의주요한동원수단이었던정당들은그수는많았지만내부적으로사분오열되어제역할을하지못했으며수도트빌리시의언론은새로운통치기구의일부인양조지아민족주의와감사후르디아를선전 선동하는도구로전락했다. 소수민족거주지역을포함한각지방역시상황은트빌리시와다르지않았다. 지역언론은토착엘리트들의대중동원과선전을위한수단에불과했다. 17) 이러한상황하에서감사후르디아는혹독한언론통제와반대파탄압을시도하면서내전을초래한다. 반대파와의투쟁초기에그는강력한파벌인므헤드리오니 (Mkhedrioni) 를제거하는등승기를잡는듯보였으나자신이만든국가친위대 (National Guard) 가반대파로돌아서고자신을공격해옴에따라결국 1992년 1월대통령직에서축출된다. 취약한조직력과러시아에대한적대관계가감사후르디아의권위주의시도를무너뜨렸다는평가다. 게다가그의집권여당이될수도있었을 ' 원탁자유조지아 ' 는그가권좌에오르자마자빠르 13) Jonathan Wheatley, "Managing Ethnic Diversity in Georgia: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Central Asian Survey, Vol. 28 Issue 2 (2009), p ) 남오세티아와조지아의분쟁배경과갈등요인에관해서는다음문헌을참조할것. 현승수, 남오세티아와그루지아간분쟁배경과갈등요인분석 중앙아시아 카프카즈연구 제 2 권제 1 호 (2010), pp ) 아브하지아에서중앙정부가패배함에따라그곳에거주하던조지아인들이대거아브하지아를탈출하는사태가발생했으며러시아가동분쟁의중재자로나섰다. 16) 감사후르디아는 1991 년 5 월 27 일에정식으로공화국초대대통령에당선되었다. 17) Aphrasidze and Siroky, op. cit., pp

109 게해체되었으며동지들은대부분반대파로돌아섰기때문에감사후르디아는고립무원의상황에서소수민족들과의전쟁도, 또반대파들과의투쟁에서도승리할수없었던것이다. 18) 4. 정체와부패가가져다준안정 : 셰바르드나제정권 (1992~2003 년 ) 감사후르디아를축출한쿠데타의주역들은정권의정당성확보를위해소연방외무장관을역임한바있는셰바르드나제 (Eduard Shevardnadze) 를불러들여 1992년 3월그를국가평의회의장자리에앉힌다. 1960년대부터조지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내무장관및당제1서기를역임한셰바르드나제는기본적으로민족주의와는인연이없는인물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브레즈네프시기에공산당지도자로서보여주었던강인한인상과, 독립초기빚어진국내혼란과무관하다는참신한이미지때문에신생조지아의위기를극복해줄유일하고도안정된정치가로인식되었다. 19) 1992년 8월직접선거를통해셰바르드나제는 96% 의득표로국회의장에선출된다. 국가권력이거의붕괴된상황에서셰바르드나제는쿠데타의주역이오셀리아니를비롯한반 ( 反 ) 감사후르디아파군벌들에의지할수밖에없었으나, 국군이부재한상황속에서감사후르디아지지세력이일으킨 1993년 10월의반란을진압한다. 그리고 1995년이되어서야민족주의파벌과군벌세력을배제하는데성공함으로써안정과질서를가져다준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확고히하면서, 대통령에취임하여혼란기에종지부를찍는데성공한다. 20) 집권초반에셰바르드나제는국정운영을비교적원활하게수행했던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성과는주로집권여당 ' 조지아시민연합 ' 에집중된엽관제 ( 獵官制 patronage system) 에기인하는바크다. 동시에야당과반대파의세력이상대적으로약했고또야당내분열이심각했던점도셰바르드나제의집권 1기를안정적으로이끌어준요인이되었다. 그러나여당이확고한이념을결여하고있을뿐만아니라엽관제이외에이렇다할결속의메커니즘을제공해주지못했다는사실은셰바르드나제정권에게결정적인약점으로작용했다. 때문에 2000년에들어셰바르드나제의지지율이하락하자여당도빠른속도록와해되었고결국정권의위기를불러왔던것이다. 21) 이는셰바르드나제개인의통치행태변화와도관련된다. 집권초기에셰바르드나제는여당인 ' 시민연합 ' 의지도자주바니아 (Zurab Zhvania) 를약관 31세의나이에국회의장으로선출시키는등참신한인재등용에적극적이었다. 또주바니아를통해젊고패기있는신진 18) Ibid., p 년 8 월소연방해체움직임을저지하려는모스크바의반고르바초프쿠데타당시감사후르디아가쿠데타세력에굴복한듯한인상을주면서그에대한동료들의불신이깊어졌다는분석도있다. 국가친위대사령관인키토바니 (Tengiz Kitovani) 가수도를공격했고군벌이오셀리아니 (Jaba Ioseliani) 도자기부대를이끌고감사후르디아세력과싸웠다. 19) 前田弘毅 グルジアのバラ革命 革命 にみる連続性 民主化革命 とは何だったのか : グルジア ウクライナ クルグズスタン 北海道大学スラブ研究センター 21 世紀 COE 研究報告集 16 号 (2006) 5 頁 20) Lucan Way, "State Power and Autocratic Stability," in Amanda E. Wooden and Christoph H. Stefes, The Politics of Transition and the Caucasus: Enduring Legacies and Emerging Challen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9), p 셰바르드나제는 1995 년 11 월 5 일에치러진선거를통해대통령에당선되었다. 21) Ibid., p

110 정치가들을대거발탁했으며그중에사아카슈빌리법무장관도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집권후기로갈수록셰바르드나제는장기에걸친경제위기를극복하지못하고부패를만연시켰으며친인척비리도곳곳에서터져나왔다. 언론자유나야당활동등민주적제도는보장되어있었지만권력이대통령일인에게집중되는상황속에서엘리트들의선택지는대단히부족했고, 때문에사회엘리트들의권력이탈과분열이진행되고있었다. 2001년가을신진정치인들이대통령과의결별을선언한후여당은사실상해체되었으나셰바르드나제는지지기반재창출을위한노력을전혀보여주지않았다. 그결과, 일원적지배와엘리트내의다극적분화가동시에진행되는 ' 카오스적 ' 민주주의상태가연출되었고, 이로인해정치와사회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가촉발되면서현실을바꾸고자하는시민들의목소리가점점거세진다. 22) 셰바르드나제의반민주적행태는선거조작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 1995년에치러진대선에서조차셰바르드나제는경쟁자인전공산당당수파티아슈빌리 (Dzhumber Patiashvili) 를누르기위해반복적으로투표집계를조작했다. 23) 또 1999년의총선과 2000년대선에서도유사한부정투표와선거조작이보고되고있는바, 24) 중심야당이의회진출에필요한최소한의표를얻지못하도록투표율을부풀리기까지했다. 25) 선거조작은 2003년총선에서도그대로되풀이되었고결국장미혁명의단초를제공해주고말았다. 26) 특히선거기간동안대다수언론이친여당적논조를확산하며셰바르드나제의재집권을위해표몰이에나섰다는사실은감사후르디아정권기의상황과흡사하다. 사실셰바르드나제가비민주정권임에도 10년을끌수있었던것은전적으로서방의지원때문이라는분석이있다. 셰바르드나제가소련말기고르바초프정권하에서소련의개혁 개방을주도한민주파인사라는인지도가한몫을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렇게본다면결과적으로는서방의지원이민주주의를촉진하기는커녕그의경쟁적권위주의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와도둑정치 (kleptocratic) 정권을살려준셈이다. 27) 5. 장미혁명과혁명적민족주의 : 사아카슈빌리집권기 (2003~ 현재 ) 2001 년가을, 신예정치가로이전부터주목을받아오던사아카슈빌리법무장관은셰바르 22) 현승수, 그루지아장미혁명의재평가 e-eurasia,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유라시아 e- 저널, vol. 30 (2011/02), pp ) Jonathan Wheatley, "Elections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Former Soviet Union: The Case of Georgia," Free University of Berlin (2004). ( 검색일 : ). 24)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GEORGIA: Parliamentary Elections October 31 and November Final Report (Warsaw: OSCE/ODIHR, 2000) ( 이후 OSCE 2000a 로표기 ); OSCE, Republic of Georgia Presidential Election APRIL 9, 2000 Final Report (Warsaw: OSCE/ODIHR, 2000) ( 이후 OSCE 2000b 로표기 ). 25) OSCE 2000a, p ) OSCE, Georgia: Parliamentary Elections November 2, 2003 Election Observation Mission Report, Part 1 and November Final Report (Warsaw: OSCE/ODIHR, 2003). 27) Joel Lazarus, "Neo-liberal State Building and Western 'Democracy Promotion': Case of Georgia,"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10 SGIR 7th Pan-European Conferenc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tockholm, Sweden, September 9-11, 2010, pp

111 드나제정권의부패를맹렬히비판하면서장관직을사임한다. 그는키예프대학졸업후미국컬럼비아대학에서법학을전공했으며 1995년주바니아의설득으로귀국한후국회의원에선출되었다. 이후헌법사법법률위원회위원장 ( 년), 여당내파벌의지도자 ( 년), 법무장관 ( 년) 직을두루역임했고 2000년에는유럽평의회의원회의부의장직도맡은친서구적성향의선량 ( 選良 ) 이었다. 28) 사아카슈빌리가사임한직후, 반정부성향의보도를자주내보내던 TV 채널 ' 루스타비-2' 가당국의수사를받게되자주바니아국회의장도스스로의장직을사퇴한다. 사아카슈빌리는 ' 국민운동당 ' 을창당하고 2002년 6월치러진통일지방선거를통해트빌리시시의회의장에당선된다. 부정선거의혹으로대혼란을초래했던동선거에서셰바르드나제는무기력하게대처함으로써반대파세력의약진과통치기구의마비가계속되는가운데혁명발발의무대를제공해주게된다. 2003년총선의주도권을쥔사아카슈빌리는민족주의를고취시킴으로써도태되어있던감사후르디아지지세력을감싸안았다. 한편친미파신진정치인의중심인물이었던주바니아는부르자나제 (Nino Burdjanadze) 를내세운 ' 부르자나제민주주의자당 ' 을이끌면서보다온건한정권교체를표방했다. 한편여당이트빌리시시의회선거에서한개의의석도차지하지못하는참패를겪은뒤, 셰바르드나제는사회당이나국민민주당등반대당을끌어들여자파선거블록인 ' 새로운조지아를위해서 ' 를만드는등억지스러운다수파공작을추진한다. 그결과총선거는사아카슈빌리와주바니아, 셰바르드나제그리고아자리아자치공화국의지역권력을장악하고있던아바시제 (Aslan Abashidze) 사이의 4파전양상으로발전했다. 이는 ' 민주세력대 ( 對 ) 권위주의대통령세력 ' 이라는이항대립구도로장미혁명을해석하는기존의시각이오류일수있음을의미한다. 29) 사실혁명의주역으로일컬어지는 3인, 즉 ' 국민운동당 ' 당수사아카슈빌리와 ' 부르자나제민주주의자당 ' 지도자인주바니아그리고동정당의지도자인국회의장출신의부르자나제는셰바르드나제에대한태도에서미묘한차이를보였다. 시종일관강경자세를보인사아카슈빌리와달리, 인기에서밀리는주바니아는다소타협적이었고부르자나제역시대통령의사임에대해서는애매모호한태도를보였다. 선거부정을둘러싼항의가그렇게거셌던것은아니었으며소규모적이고산발적으로이루어졌고사아카슈빌리가계획했던총파업도실패로돌아갔다. 30) 사아카슈빌리가국민들을대규모로동원하지는못했다는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혁명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는셰바르드나제를보호해줄치안및무력기구가치명적으로취약했기때문이며, 31) 내전으로비화될수도있는상황을미국과러시아의중재로방지할수있었기때문이다. 32) 28) 현승수, 그루지아장미혁명의재평가, p ) 前田 前掲論文 10 頁 30) L. Way, op. cit., pp 사아카슈빌리등반대파가의회를장악한 11 월 22 일, 당시라디오프리유럽 / 라디오리버티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는시위참가군중을대략 2~3 만명으로추산했다. Liz Fuller, "Thousands protest Armenian election falsification," RFE/RL Caucasus Report 7 (2003), p. 35. 그러나일부학자들은 10 만명이라는견해를제시하기도한다. L. Way, op. cit., p ) Ibid., p 반대파지도자들이의회건물안으로진입하려했을때경찰은아무조치도취하지않았는데, 이는시위군중이다수여서가아니라수개월동안봉급을지불받지못한데서온무기력때문이었다. Christoph H. Stefes, Understanding Post-Soviet Transitions: Corruption, Collusion and Clientelism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p

112 2003년 11월 2일에실시된의회총선거가셰바르드나제측의개표결과조작으로판명되면서집권여당의선거조작과부정의혹을강하게제기한사아카슈빌리는행동에나섰다. 조지아서부사메그렐로 (Samegrelo) 의중심도시인주그디디 (Zugdidi) 에서부터트빌리시까지항의행진에나서도록시민들에게호소했던것이다. 여기에는나름의계산이깔려있었다. 사메그렐로에거주하는민그렐리인들은조지아민족안에서도특별히민족주의성향이강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감사후르디아나코스타바 ( 소련말기독립운동지도자였으나의문의사고사 ) 와같은열혈파조지아민족주의자들을배출한것으로도유명하다. 더욱이민그렐리인들의중심도시주그디디에는셰바르드나제가전쟁에서패하는바람에아브하지아로부터피난온다수의난민들도거주하고있었다. 따라서주그디디를항의행진의출발점으로삼은것자체가셰바르드나제의약점을부각시키면서종족민족주의를고취시키기위한고도로정치적인퍼포먼스였다. 33) 더욱이장미혁명당일인 11월 23일은상징적인의미를갖는날이기도하다. 이날은조지아의수호성인인기오르기의기념축일인동시에, 1988년감사후르디아가조지아민족주의세력의힘을과시하기위해남오세티아의수도인츠힌발리 (Tskhinvali) 에서시위행동을연출했던날이기도했다. 이렇듯종족민족주의열기를고취시키는사아카슈빌리의선동적정치행태때문에미국은마지막까지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신중을기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결국러시아와함께셰바르드나제에사임압력을행사하면서혁명을지원한다. 34) 사아카슈빌리정치의특징은탁월한이미지연출전술과군사 ( 軍事 ) 를이용하는수사학 (rhetoric) 에있다. 2004년 1월 24일대통령취임식도중, 중세조지아통일의주역다비드 (David) 4세 ( 재위 1089~1125) 가묻힌겔라티 (Gelati) 수도원을방문한것도국가재건을대내외에어필하기위한연출의일환이었다. 또그는 5월 26일의독립기념일을앞둔시점에서새로운국기와국가, 문장을제정하는한편조지아역사상최대의군사퍼레이드를연출하고, 이후로도강한국가로서의조지아 ' 부활 ' 을거듭강조하고있다. 더나아가사아카슈빌리는감사후르디아의명예회복에힘씀으로써반 ( 反 ) 셰바르드나제와조지아민족주의이데올로기에충실하고자했다. 35) 주목할것은사아카슈빌리가혁명의성공을위해조지아인들의종족민족주의정서를도구주의적으로이용했음에도불구하고정권출발이후종족민족주의는혁명적민족주의로대체되었다는점이다. 사아카슈빌리의지향은조지아민족 ( 종족 ) 의나라가아닌조지아국민의나라를건설하는데있었다. 국민국가조지아는다양한민족 ( 종족 ) 집단이하나의국민으로통합되어야하며이를거부할때는혁명의적, 국가의적으로서응징되어야했다. 감사후르디아가추구했던민족주의가조지아민족을위한민족국가건설을지상과제로한배타적종족민족주의였다면, 사아카슈빌리가지향한민족주의는종족과민족의구별을철폐한조지아국민통합의민족주의, 그리고그이상 ( 理想 ) 의실현체로서의혁명을사수하는 32) 현승수, 그루지아장미혁명의재평가, p ) 前田 前掲論文 頁 존스는사아카슈빌리를 " 감정적이고분노를잘하며대립각을세우고애국적이며행동이거친 " 인물로평가하면서그야말로조지아유권자들이원하던지도자상, 즉정력적이고흥분을잘하며타협하지않는영웅이자위기에처한경제와정치를구하겠다는약속을내세우는지도자상에부합한다고분석한다. Stephen F. Jones, "The Rose Revolution: a Revolution Without Revolutionaries?"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9, No. 1 (2006), p ) 前田 前掲論文 11 頁 35) 前田 前掲論文 13 頁

113 혁명적민족주의였다. 그가자국내에거주하는아제리인과아르메니아인, 오세트인과아브하즈인을상대로민족을초월한국민의단합을호소하고소수민족지역순방에주력한것도이때문이었다. 36) 따라서종족민족주의는그것이조지아인의것이건타민족의것이건간에억압되었으며지역과종족 ( 민족 ) 을기반으로한정당의설립도금지되었다. 또내부적분열과외부로부터의위협을극복하고성공적인국민통합을실현하기위해서는국가역량의강화와제도화의충실그리고무엇보다통합된영토성의담보가중요했다. 때문에조지아의고질적인국가기구의무력함을잘알고있는사아카슈빌리는중앙정부와국가기구의힘을키우는조치를취해나갔다. 그가취임하자마자가장처음착수한작업이자신의측근들을치안관계요직에앉히는것이었다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후집권초기에사아카슈빌리는대통령의권한을강화했으며군과경찰을개혁하여무력역량을제고시켰고부패관료의일소에앞장섰다. 국가재정의주수입원인세수 ( 稅收 ) 는사아카슈빌리집권 1기에해당하는 2003~2008년동안거의 700% 이상증가했다. 37) 그러나참여정치제도에는무관심했기때문에민주화가후퇴했다는평가를받게된다. 위에서언급한것처럼민족정당과지역정당의활동을법적으로금지했음에도불구하고수도트빌리시를중심으로활동하는정당들은지역으로내려가활동하기를꺼렸다. 특히소수민족거주지역에서이들정당의활약은대단히서툴렀다. 2006년에실시한지방행정개혁덕분에지방자치체의재정상황은호전되었지만, 말이지방자치체일뿐대통령이임명한지역기관의수장들이모든지역의정치와행정을감시하고있어진정한의미에서의지방자치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형편이다. 집권여당이소수민족거주지역의영향력있는유력자들과결탁하여지역정치를좌지우지하는통치방식은전임셰바르드나제정권이채택한정책이었는데, 사아카슈빌리집권기에도여전히유지되었다. 이러한이유때문에셰바르드나제를따르던많은지역유력자들이혁명이후사아카슈빌리쪽으로돌아설수있었다는분석도있다. 38) 한편아자리아자치공화국이중앙정부로통합된사건은사아카슈빌리가지향하는혁명적민족주의의최대성과로평가받아왔다. 셰바르드나제전임대통령이손을대지못하고있던동지역의권력자인아바시제가 2004년에사아카슈빌리의압력을이기지못하고러시아로망명한사건은신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을보여주는증거로제시되곤했다. 또아르메니아인들이집중적으로거주하며전임정권기까지중앙정부의영향력이거의미치지못했던자바헤티 (Javakheti) 지방도중앙권력에굴복했다. 그러나이러한조치들이결과적으 36) D. Aphrasidze and D. Siroky, op. cit., p ) Lincoln A. Mitchell, "Compromising Democracy: State Building in Saakashvili's Georgia," Central Asian Survey, Vol. 28, Issue 2 (2009), p 사실집권초기에사아카슈빌리정치를지탱해준것은주바니아총리였다. 흔히당시의정치상황을야당지도자 3 인의삼두정치로보는시각이있지만, 실제로는주바니아총리의권한이막강했으며때문에쌍두정치로불릴정도로대통령과총리의권력분담이이루어졌다고보는견해가지금은우세다. 사아카슈빌리보다인기도에서는떨어지지만 1990 년대후반부터이인자로서의절대권력을갖고있던주바니아가, 대통령의강력한권력기반을구축하는데결정적인도움을주었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혁명직후실시된 2004 년의회재선거에서양인의정당이연대한결과압도적인득표로승리했다는사실도주바니아의힘을느끼게해주는대목이다. 주바니아는특히민영화와경제발전에주력했는바, 러시아의과두재벌 (Oligarch) 이었던벤두키제 (Kakha Bendukidze) 를정부로영입해적극적인민영화정책을추진하는한편대외원조와탈세적발, 민영화를통해세수입을비약적으로증가시키고공무원의급여도크게늘렸다. 前田 前掲論文 14 頁 38) D. Aphrasidze and D. Siroky, op. cit., p

114 로사아카슈빌리에게더할수없는치명타를안겨주었다는함의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오히려아브하지아와남오세티아정권의위기감이고조되었고러시아와의관계는악화일로로치달았으며결국 2008년전쟁을초래했기때문이다. 39) 특히러시아와의외교관계악화는 2006년 5월조지아가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와함께신설기구인 ' 민주주의와경제발전을위한기구 GUAM' 을발족시키면서절정으로치달았다. 탈러시아경향은에너지가격상승은물론, 와인과음료수의대러수출길을막으면서국가경제를악순환에빠뜨렸다. 이러한사아카슈빌리의외교행태는국내분쟁을해결하여구심력을높이려다가정치적인탈러시아경향을가속화시킴으로써경제적인기회를상실하고만셰바르드나제정권의전철을연상시킨다. 40) 혁명정권이국가권력강화에열중하면서도참여제도의역량제고 ( 提高 ) 에는무관심했기에조지아국내정치에고질적이라할야당탄압은여전히되풀이되고있다. 2007년에첨예화된반대파와의대립은의회건물앞에서시위를벌이던야당인사들을경찰이강제해산시킨이후더욱악화되었다. 또정부에비판적인언론사를세금폭탄으로탄압하는방식도여전하다. 41) 뿐만아니라아바시제의뒤를이어아자리아통치를떠맡은바르샬로미제 (Levan Varshalomidze) 의예에서볼수있듯, 학연과직연 ( 職緣 ) 을중시하는인사정책및연고주의의만연, 장관이바뀔때마다고위관료가줄줄이교체되는이른바 씨족정치 (clan politics) 는신정권하에서도좀처럼사라지지않고있다. 아자리아출신이면서사아카슈빌리의브레인을담당했던공화당당수베르제니슈빌리가아자리아를둘러싼권력투쟁과정에서반대파로돌아선사태가이를상징한다. 최근에는대통령의권한을대폭축소하고대신총리의권한을강화시키는헌법개정을두고논란이일고있다. 더욱이신헌법은지금의대통령이자리에서물러나고신임대통령이취임하는 2013년 1월부터효력을발휘하게끔되어있다. 혁명직후부터줄곧강력한대통령의필요성을역설해오던그가총리권한강화라는카드를 슬며시 제시하는행위자체가제2의푸틴을연상시킨다는게반대파와상당수국민들의생각이다. 그동안반대파들은사아카슈빌리정치를 점진적인독재 (creeping autocracy) 로혹평해왔다. 입으로는유럽식민주주의를남발하지만남이눈치채지못하도록조금씩권위주의성향을강화해가는 엉큼한 독재자라는것이다. 그래서그런지사아카슈빌리의지지도는첫번째임기를거치면서줄곧하락하는추세다. 2004년대선당시의 96% 지지도는 2008년 1월의대선에서 53% 로떨어졌다. 42)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현재까지여전히강한권력기반을유지하고있다. 43) 또비슷한시기에혁명 39) 조지아인들은공화국내자치영토의소수민족들, 특히오세트인과아브하즈인의분리주의가조지아의독립과영토통합의지를꺾으려는러시아의음모때문이라고여겼다. Mikheil Shavtvaladze, "Attempts to Build Democratic Nation-state in an Ethnically Diverse Country: The Case of Georgia," Master's dissertation,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010), p ) 현승수, 그루지아장미혁명의재평가, p ) Molly Corso, "Georgia: Pressure to Report," Transitions Online, 27 Feb. ( 검색일 : ); Liz Fuller, "Some Georgian journalists feel less equal than others," RFE/RL Caucasus Report, Vol. 5, No. 1 (3 Jan. 2005). ( 검색일 : ). 42) 2004 년대선당시사아카슈빌리에이어 2 위를차지한샤시아슈빌리 (Teimuraz Shashiashvili) 는 1.9% 득표에그쳤다. 43) 사아카슈빌리혁명을성공으로이끈통합민족운동과민주당의연합은 2008 년 4 월까지유지되었

115 을경험했던우크라이나의경우처럼친러파혹은구체제가현정권의위협세력으로부상하지도않았다. 반정부세력이나야당에대한조지아대중의지지는미미한수준이다. 2008년 1월에대통령에재선됨으로써집권 2기째를맞는현사아카슈빌리의 7년집권기는한마디로초대통령제헌법 (ultra-presidential constitution) 하에서경쟁적권위주의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로나아가는과정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6. 장미혁명재고 ( 再考 ): 결론을대신하여 조지아는독립이후극심한탈제도화현상으로인해체제불안정을증폭시켜왔고결정적으로두번의정변을경험했다. 1992년에는감사후르디아정권이그리고 2003년에는셰바르드나제체제가반대파의도전을견디지못하고붕괴되었다. 더욱이구체제를무너뜨리고국가권력을장악한반대파세력들이민주주의로의길을연것도아니었다. 사아카슈빌리가완수하고자했던국민국가조지아의건설은남오세티아와아브하지아의분리주의강화및러시아와의전면전쟁으로여전히요원한상태다. 장미혁명이후의조지아를회고해보면민주화는혁명을가져왔지만혁명이가일층의민주화를약속해준것은아니었으며, 결과적으로민주화가진전을보았다고말할수있는상황은결코아니다. 선거와부패에관한지표는개선되었지만, 언론의자유와지방자치, 사법권의독립을가늠하는지표는오히려혁명이후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일찍이 2005년통계에서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는헌법개정을통해의회의해산권을장악하는등초권력대통령주의적경향이나타나고있음을경고한바있으며, 지금의조지아는혁명이이상화했던유럽식민주주의와는상당히먼거리에와있음을부정할수없다. 필자는최근조지아의수도트빌리시에서각분야의전문가들을만나인터뷰를실시한바있는데, 오늘날장미혁명을혁명으로부르는것조차부끄러운일이라고말하는논자들이의외로많다는사실에충격을받았다. 미국전략및국제연구센터 (CSIS) 의홈페이지에게재된평론을보면, 장미혁명가담자였던칸달레키 (Giorgi Kandaleki) 는장미혁명을혁명이아니라반란 (revolt) 으로불러야한다는극단적인평가를내리고있는바, 그이유는부정부패와친인척, 학연, 지연에기반을둔연고정치가셰바르드나제당시나현재나크게다르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사아카슈빌리는집권초기에젊은신진정치가라는이미지를부각시키면서이른바 ' 유럽식민주주의 ' 를주창했으며동시에강한조지아를표방하여대중의지지를모았다. 군사적인레토릭을많이사용했고모험주의적기질때문에러시아와의전쟁도불사했다. 하지만오늘날그의혁명적민족주의의열기는많이식어가고있는듯보인다. 이와관련하여저명한조지아의정치평론가이자일리아국립대교수인노디아 (Ghia Nodia) 는최근조지아사회전반에팽배한정치적무관심을지적하면서이를 2008년러시아와의전쟁으로인한후과가컸기때문으로분석한다. 러시아와의전쟁과단교조치, 그에대한유럽과미국의보상이시들했던점등때문에조지아국민들은이웃국가와의적대관계형성이자국의이익, 특히경제적이익에막대한악영향을초래한다는점을자각하게됐다는것이다. 흥미로운것은유럽식민주주의를 ' 입에달고다니는 ' 사아카슈빌리가장기집권으로악명높은벨라루스의루카셴카 (Alyaksandr Lukashenka) 대통령에게 2010년 3선축하메시지를가장먼저보냈다는노디아교수의비판이다. 겉으로는조지아의유럽화를부르짖지만다

116 결국에는푸틴처럼 2013년에막강한총리로나설가능성이대단히높다는데국내외의많은논자들이공감하고있다

117 유라시아체제전환의성과와경제발전 : 경험과교훈 *1) 김영진 ( 한양대 ) 1. 서론 사회주의경제체제의붕괴와공산주의시대의종언은오늘날체제전환국으로불리는경제의성장가능성을둘러싸고한때상당한낙관주의를불러일으켰다. 왜곡으로가득차고인센티브구조가결여된비효율적인체제는시장으로대체되어효율성을증대시킬것으로예상되었다. 사유화, 자유화, 그리고분권화는유례없는경제적번영을가져올것으로기대되었다. 단기간의체제전환불황이존재하긴했지만, 1990년대초의유일한현실적인관심사는체제전환의과정을어떻게가장잘지켜내는가하는것이었다. 유라시아지역을비롯하여동유럽의체제전환국은어느곳에서나 1990년대전반에는대규모의산출하락을경험했다. 소비에트시기와시장체제간에 GDP 측정치를비교하기가곤란하다는데기인하여산출하락의범위는때로논란이벌어지기도하지만, 모든국가들이코르나이가명명한 체제전환불황 을겪었다는사실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또한유라시아지역의많은국가들은 1990년대대부분의시기에산출하락이계속되었지만,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의경우에는 년시기에바닥을치고비교적이른시기에회복기조에들어갔다는데도의견이일치하고있다. 1990년대전반기에급전직하의상황에빠지기도했던유라시아지역의많은국가들은 1990년대말경에마침내회복되기시작하여연간 GDP성장률이 6~10% 혹은그이상에이르는경제성장의높은파도를경험했다. 1990년대전반의체제전환국연구의중심적인과제는충격요법 1) 방식과점진주의방식중어느쪽을채택해야할것인가에있었다. 양방식의차이에관해서는다양한해석이있지만, 일반적으로충격요법은가격자유화, 거시경제안정화, 사유화로구성되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정책을단기간내에집중적으로실시해야한다는입장이며, 점진주의는이러한체제전환정책을단계적인방식으로조정을통해실시해야한다는입장이다. 충격요법방식과점진주의방식은모두사적부문의설립을허용한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지만, 충격요법이사적부문의자유화와동시에국유부문에대한재정지원이나보호제도의철폐를주장하는반면, 점진주의는국유부문을온존한채로사적부문의설립을허용한다는점에서양자는차이가있다. 따라서양방식의차이는단순히속도의문제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 개혁의진행과함께국유부문의예산제약을경성화할것인지아닌지하는점으로모아진다. 이러한양접근과더불어, 충격요법과점진주의라는이분법적사고를비판하고신중하게고려된제도변화의필요성을강조하는제도주의접근이존재했다. 체제전환에관한연구는 1990년대중반을지나면서그이전까지의이론연구에계량연구 * 본고는발표를위한초고로서미완성상태이므로인용을금합니다. 1) 충격요법은초인플레이션을 ( 특히 충격적인 자유화에착수한이후에 ) 신속하게낮추려고시도하는정책과사유화와자유화를통해경제구조를급격히변화시키려는정책을가리켰다. 예를들면, 폴란드는인플레이션을통제하려는목적으로충격요법을실시했으나, 사유화에대해서는점진적인전략을사용했다

118 라는새로운분석방법이추가되었다. 이러한배경에는체제전환국가간경제실적의차별화가경제통계분석의중요성을환기시켜통계데이터의정비와축적을촉진했다는사실이있었다. 또한체제전환시기의경제상황을측정하는지표가연이어개발된점도중요한역할을했다. 2) 이들통계데이터나지표를이용한계량분석은주로다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즉, (1) 거시경제안정화와경제성장의관계, (2) 초기조건의경제성장에대한영향, (3) 경제자유화정책과구조개혁의경제성장에대한효과, (4) 제도정비와경제성장의관련성이그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먼저제2절에서는체제전환을둘러싼이론적 실증적선행연구를검토한다. 여기서는워싱턴컨센서스와진화론적-제도주의접근의비교를통해두가지접근을둘러싼이론적논의의흐름을정리하고, 거시안정화, 자유화, 초기조건및제도발전을비롯하여체제전환에서의경기회복혹은경제성장의결정요소에관한실증문헌을개관한다. 그다음제3절에서는유라시아지역에서의체제전환의진척도를 EBRD의지표를통해평가한다. 여기서는왜이지역의국가들이아직체제전환의종착점에접근하고못하고있는지를자유화및제도발전의지표를통해살펴볼것이다. 제4절은유라시아지역의경제실적을소시기로구분하여검토하고그시기별특징을검토한다. 이를통해 1990년대와 2000년대유라시아국가들이 1990년대와대비되는경제성과를달성했다는점을보일것이다. 제5절은 2000년대유라시아국가들이경제성장의큰파도를경험하게된원인을중부유럽을비롯한여타체제전환국가들과의비교를통해검토할것이다. 제6절은본문의분석내용을정리하고몇가지결론과시사점을제시할것이다. 2. 체제전환의이론적 실증적논의 1) 워싱턴콘센서스대진화론적 - 제도주의적관점 1990년대이래체제전환경제가직면하는다양한이슈에관한연구는양적으로대량화되고질적으로세련화되어왔다. 대부분의연구가특정한주요정책에초점을맞추어입장을개진하는데에한정되었던 1990년대초와는달리, 오늘날의문헌은더욱신중하게발전된분석모델과경험적검증, 그리고더욱체계적으로작성된사례연구와국가별비교로특징지어진다. 초기에는특정한경제적, 정치적이슈에초점을맞추었던데서제도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차원을포괄하는더욱광범하고사회전반에걸친고찰로연구의범위는크게확대되었다. 이러한과정에서등장한다양한주제가운데두가지의경합적인관점이더욱커다란관심을모았으며종종광범위한이슈를둘러싼뜨거운논쟁에대한원천이되었다. 때때로이두견해는각각 워싱턴컨센서스 와 진화론적-제도주의관점 으로불린다. 체제이행에대한 빅뱅 이나 충격요법 접근, 그리고그에대항하는 점진적인 혹은 증진주의적인 (incremental) 접근은각각이에대신하는명칭이다. 3) 체제전환의경험과관련하여, 워싱턴 2) de Melo et al.(1996, 1997), Brunetti et al.(1998), Cukierman et al.(2000), 그리고 EBRD 는각각독자적으로 지표 를개발하여체제전환경제의계량분석에큰영향을미쳤다. 3) Roland (2000) 를참조. Roland 는이문구를두가지의대안적인관점을묘사하는데사용했으며, 빅뱅 혹은 충격요법 대 점진주의 혹은 증진주의 접근과같은두쌍은주로체제이행의속도에초점을두게된다는점에서 지나치게협애하다 고주장했다. 그러나그논쟁을 워싱턴컨센서스 대 진화론적 - 제도주의관점 으로특징짓는것은그자체로논쟁의여지가있다. 예를들면, 워싱턴컨센서스는더욱특수한정책처방을포함하며, 적어도명시적으로는충격요법론자가주장하듯이가격자유화가 하룻

119 컨센서스는여타구소비에트국가들뿐아니라러시아및일부중부 - 동유럽국가들에의해 더욱적극적으로수용되어왔다. 이와대조적으로중국의경험은일부논자들에의해진화 론적 - 제도주의관점의타당성을입증하는사례로주장되었다. 체제전환경제와관련된문제를이해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중요성을갖고있는두가지 상호연관된문제를제기할필요할있다. 즉체제전환의목표는무엇인가, 그리고그목표 를위해어떠한과정을거쳐갈것인가하는것이다. 첫번째문제에대해, 워싱턴컨센서스 옹호자들과진화론적 - 제도주의관점은공통의기초를공유하고있는데, 체제전환은목표는 사적소유에기초한자유로운시장경제의확립과일정한종류의민주주의를갖추어야한다는 것이다. 4) 두가지관점의차이는주로두번째문제에대한대답에있는데, 즉어떻게그러 한목표에도달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항상명료하게드러나는것은아니지만, 그차이 는각기설정하는가정, 강조하는정책, 관련이슈가제기되거나검토되는의도등에서찾 아볼수있는데, 이모든것은시장에기초한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가를이해하는데서 의차이로요약될수있다. 워싱턴컨센서스는확실한효율성성과를제공한다는시장메커니즘의기능에확고한믿음 을갖는경향이있으며, 반면그시스템의작용에영향을미치는다른힘에대해서는상대 적으로주의를덜기울인다. 체제전환의맥락에서본질적인문제는한시스템에서다른시 스템으로경제가이동하는것으로볼수있다. 새로운시스템으로서그모델은즉시이용 가능하고더욱나은결과를낳을수있으며장기적으로더욱많은이익을가져오는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중요한문제는거기에도달하는방법이다. 체제전환의속도가더욱빠를 수록더욱신속하게각경제가기대하는성과를향해도약할수있다는것이다. 이와대조 적으로, 시장성과를형성하는데서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조직의역할을강조하는제도주 의경제학은워싱턴컨센서스가갖고있는것만큼의기대에확신을갖고있지않다. 어떤국 가가시스템에걸친이행을겪음에따라, 다양한힘간의복합적이고다면적인상호작용은 기대하는만큼의경제적성과를낳을수도있고항상그러한성과를낳지는않을수도있 다. 그과정에내포된불확실성이대단히클수있는것이다. 따라서체제전환은더욱실용 적인방식으로진행되어야하며필요한조정을행하는데더욱큰유연성을허용해야한다 는것이다. 시장에기초한시스템이적절하게작동하도록하기위해서는그토대가되는제 도를발전시키고행위의변화를이끌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한다. 이는위로부터사회에 강요될수도없고하루만에달성될수도없는필연적으로진화적인과정이다. 다시말하 면, 체제전환은본질적으로점진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순서 (sequencing) 의문제를제기하는데, 정책개혁의상호보완성 (complementarities) 에관한양진영의상이한견해와결부된다. 워싱턴컨센서스는체제전환에착수하는과정에 서도체제전환의비가역성을보장하는데서도정책의상호보완성을근본적인것이라고간주 하는경향이있다. 그논거는만약누군가가개혁조치를한가지씩도입하려한다면한영 역에서의개혁결여는다른영역에서의진보를지체시킬가능성이높다는것인데, 생산연쇄 의하류에서의문제가상류에서의작동을중단시킬수있다는것과마찬가지이다. 따라서체 제전환과정을앞으로진전시키기위해서는개혁정책은포괄적이고일괄타결적 (all-at-once) 밤새 실시되어야한다고요구하지않는다. 덧붙여, 워싱턴컨센서스는원래체제이행경제를염두에둔것이아니라라틴아메리카경제에대한광범한개혁아젠다의수립을의도한것이었다. 다음을참조. J. Williamson (1994, 2005). 4) 체제전환의최종목표와관련해서는명시적으로든암묵적으로든앵글로 - 아메리카모델이그러한형태에참조할수있는모델로서고려된다

120 인방식으로도입되어야한다. 이에비해, 진화론적 - 제도주의관점은전체적인개혁모멘텀 을어떻게유지할것인가에더욱많은관심을기울인다. 체제전환에수반되는복잡성과불 확실성을전제하면, 오류로부터자유로운가장중요한청사진을제시하여처음부터그과정 을안내하도록사용될가능성은높지않다. 사실상한가지개혁조치를도입하는것은다른 조치에대한요구를유발하게되며, 정책도입의순서가필요에따라적절하게감시되고조 정되는한체제전환은여전히기운차게전진해나갈수있다. 개혁이계속하여사회에긍정 적인변화를가져오고대다수인구에편익을주는한, 정치적지지가잠재적저항을상쇄할 정도로충분히강하기때문에그과정의역전을우려하는것은주된관심사가될수없다. 사실상이것은체제전환이단계적인방식으로실행되어나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관련된한가지측면이초기조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다. 워싱턴컨센서스의옹호 자들은기존제도에대한강한불신을갖고있으며, 이들제도가신속하고결정적으로전복 되지않고서는개혁이성공할가능성은극히낮다는사고를갖고있다. 요컨대이들제도는 과거의명령경제시스템과양립하는제도를의미하는것이며, 통치기구와관계를맺고있는 개인들은시장주도의경제환경에서어떻게행동해야할지에관해거의지식이없을것이라 고한다. 따라서이러한장애를극복하기위한방법은그것을모두한꺼번에제거하는것이 며, 그대신 국제적인최적의관행 과닮은무언인가를그자리에설치하는것이다. 경체제 제이행을점진적인과정으로바라면서, 주어진사회의모든수준에서사회적, 정치적, 역사 적, 그리고문화적요소와상호작용하는것으로파악하는진화론적 - 제도주의관점은제도변 화에대한급진적이고가혹한요구를합리적인것으로간주하지않으며필요한것으로도받 아들이지않는다. 사실상기존제도를보존하고시간에걸쳐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도록 허용하는것이체제전환의시기동안기본적인사회적, 경제적질서를유지할수있게할 뿐만아니라바람직하다는견해를갖고있다. 체제전환경제의상황에서워싱턴컨센서스는정부가거시경제의안정을유지하는것을주 된예외로하고전반적인경제문제에서최소한의역할을수행하는데그쳐야한다고주장한 다. 정부는미시경제적수준에간여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국제무역, 국가간자본이 동, 금융거래등과같이시장메커니즘이더욱효율적으로기능할것으로간주되는영역에서 는더욱개입을축소하여야한다. 정부가개입해야하는곳은주로법률및계약을준수하 도록강제하고사적소유권을확립하는것과관련된영역이다. 이러한측면에대해진화론적 - 제도주의접근은유사한입장을취한다. 5) 정부그자체와관련하여진화론적 - 제도주의접 근은정부의행동에필요한변화를이끌어내고그것을통해시장과사적부문의발전을지원 하기위하여인센티브구조를어떻게변경하여야하는가에더욱관심을갖고있다. 이에비 해, 워싱턴컨센서스는정부기관의규모에더욱관심을갖고있고정부의개혁능력에대해 서는대수롭게생각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양진영의견해가크게달라지는곳은공적소유의문제와그것을어떻게전환할것인가와 5) 법률및계약의집행과소유권확립에있어정부의역할에관해서는많은논자에의해강조되었다 년대의대부분동안, 특히그전반기동안사적소유권의확립과보호는경제체제전환의중심으로널리인식되었다. 그러한견해는일부논자에의해 서구의지배적패러다임 이라는표현으로널리확산되었다. J. Sachs, C. Zinnes, and Y. Eilat (2000); P. Murrell (1995; ) 를참조. 그러나정부의역할에관한이러한강조는서구에국한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체제전환경제자체에서도많이주장되었다. M. I. Blejer and M. Skreb (eds.)(2001) 를참조. 예컨대, 코르나이는그최종상태는시행된개혁정책에의해영향을받겠지만사적소유권의부여와보증만으로도체제전환과정을진행하는데충분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J. Kornai (2000: 27-42) 를참조. 중국의경험을참고로하여, 일부논자들은정부의역할에대한이러한관점이 지나치게협애하다 고주장한다. D. M. Newbery (2003)

121 관련된영역이다. 워싱턴컨센서스는공적소유전반에뿌리깊은반감을갖고있으며국유기업 (SOEs) 을체제전환경제에서비효율성의주요원천으로간주한다. 시장기반경제가등장할수있도록길을닦기위해서는국유기업이신속하게해체되어야하며, 생산적자산은어떠한대가를치르고라도민간의수중으로이전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대규모사유화와자산양도 (assets giveaway) 는이러한주장이실제로어떻게정책으로표현되었는가에대한좋은예이다. 공적소유에대한선험적으로결정된부정적인태도로인해어떠한사유화도없는것보다는낫다는생각하는것은자연스러운귀결일뿐이다. 이러한사유화노력의유효성을평가하는경우에적용되는기준은사유화된기업이이전의공적소유하에서보다실제로더욱나은실적을나타내었는가가아니라, 주어진기간동안얼마나많은국유기업이사유화되었는가 하는것이된다. 워싱턴컨센서스는, 적어도암묵적으로, 생산적자산이사적소유로이전되기만하면이윤추구동기에의해이끌어진기업가정신이자연히번창할것이고이들기업에의한시장의자유로운진입과퇴거가자연히자원배분의향상과경제전반의활력을가져올것이라는주장을내포하고있다. 이에비해진화론적-제도주의관점은대규모사유화라는사고를그다지환영하지않는태도를보이며, 특히대규모국유기업이관련될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그대신기존의국유기업을구조조정하는노력과병행하여다양한소유형태 ( 사적소유, 집단소유, 외국인소유등 ) 를가진신규기업의진입을촉진하는노력을더욱선호하는입장을갖고있다. 소유구조를변화시키는데몰두하는대신, 기업의행동을변화시켜새로운비즈니스환경에더욱적합한경영기술을배양하는것이중요하다는점을더욱강조한다. 1980년대초중국에서향진기업 (TVEs) 의출현과그기업이그이래농촌지역의경제발전을촉진하고경제전반의소유구조를재편하는데서수행한중요한역할은이러한사고를뒷받침하기위해가장일반적으로인용하는사례이다. 여기서의핵심은 이중궤도 (dual-track) 유형이널리보급되도록허용하는것으로서, 다시말하면기존의부문을먼저파괴하고그자리를무언가다른것으로대체하는방식이아니라새로운부분이기존의부문과나란히발전하도록하는것이다. 비슷한논의가가격자유화에도적용된다. 시장결정가격이경제에서중심적인역할을차지해야한다는데관해서는양진영간에근본적인불일치는존재하지않는다. 체제전환경제의상황에서의문제는기존의계획결정가격이자유화되어야하는가에있는것이아니라언제그리고어떻게자유화할것인가에있다. 워싱턴컨센서스는가격이체제전환의초기단계에그리고 단번에 자유화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오랫동안만성적인부족에시달린경제에이러한크기의가격충격이전달되면, 필연적으로하이퍼인플레이션이뒤따른다. 진화론적-제도주의접근의지지자들은중국이가격자유화를실시할때적용한이중궤도 (dual-track) 방식을높이평가하는데, 바로가격통제를철폐하는데서유효성을발휘하면서도잠재적으로파괴적인높은인플레이션을회피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방식하에서생산자들은계획으로결정된생산할당량을계속충족시키면서잔여생산물을계획가격보다높은수준 ( 초기에는가격상한이존재 ) 에서판매할수있게된다. 이것은생산자에게더욱나은품질로더욱많은생산물을생산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며, 배급을강요하지않고도초과수요가시간이지남에따라줄어들도록만든다. 공급조건이계속하여개선됨에따라생산할당량은하향조정되며가격상한은단계에따라증가한다. 이에따라완전한자유화에착수하는시점이되면잠재적인가격충격은이미잦아들며, 따라서신중하게고안된 이중궤도 의과정이더욱잘작동할수있다는것이다. 6) < 표 1> 은워싱턴컨센서스와진화론적-제도주의접근의차이를비교한것이다. 6) 이중궤도 (dual-track) 정책의유효성은진화론적-제도주의접근을취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많은논

122 이미지 초기조건 국유기업에대한태도 가격 거시경제정책 주요질문 예측가능성 시장경제에서의거래 워싱턴컨센서스 진화론적 - 제도주의접근 깊은물을한번에건너기 : 충격을동반한자유화, 거시경제안정화, 그리고국가의축소 과거유산은무거운짐이며, 낡고 비효율적인연고, 시장보다특권층을지향. 초기조건에의해 왜곡 되지않은 사회공학적으로구상된 해결책을선택하는것이최선 자산횡령과지대추구를막기위해사유화의신속한추진. 비효율적인기업은폐쇄. 자유시장에서의유연한가격이효율성과성장으로이끌고, 기대의형성과합리적행위를보증. 통화공급억제를통한가격안정화, 정부지출의삭감, 명목임금과환율환율기구 (anchors) 를도입 개별주체 ( 생산자와소비자 ) 가어떻게합리적으로행동하도록만들것인가? 합리적인행위와주어진법적환경하에서체제전환의결과뿐만아니라개별행위의결과는예측가능 시장거래만이효율적 강의양쪽제방에다리를건설하기 : 점진적이고순서에따른조처. 제도건설, 경쟁, 사적기업활동의지원, 기업지배구조문제의해결을포함. 과거유산은보호되어야할가치를담고있음. 그렇지않고사회적자본을파괴하면노멘클라투라를마피아로변화키는결과를초래 사적부문의발전에기댄점진적인규모축소 제도가안정적인기대를보증하며가격은여러제도중하나의제도에불과. 가격은체제전환동안의유연한가격을불공정을초래. 산출안정화. 따라서실물경제의안정화효과를통제, 무엇보다실업을관리. 환경과의관계를정립하는구조를발전시켜어떻게인간이자신들의삶에대한통제권을획득하도록만들것인가 (North 2003) 시장에의자유로운진입과퇴거그리고기술진보는제도적환경을변화시키며, 따라체제전환의결과뿐만아니라개별적 집단적행위의결과는예측할수없음. 시장거래와비시장거래는효율성에기여, 기업지배구조를비롯한사회적관계를경시해서는안됨. 재산권자산에대한물리적소유권소규권 + 계약권 + 계약실행의통제 국가와정부 < 표 1> 워싱턴컨센서스와진화론적 - 제도주의접근의근본적인차이 최소국가. GDP 및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에서국가의규모축소 국가를개혁하여법집행및재산권을보증하도록활용. 중간층을육성하기위한빈곤삭감및위기방지정책 자료 : H. Gabrisch and J. Hölscher (2006),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Economic Transition The European Experience, Palgrave/Macmillan 3. 유라시아의체제전환진척도 (1) 체제전환의전반적진척수준 체제전환은언제끝나는가? 체제전환은급격한정치적인전환과시장경제이행후의전환충격을거쳐제도변화이후의 안정성 이라는의미에서, 특수한시기인 이행기 의완료를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다. 전환기의종료를나타내는한가지지표는중부유럽및발트해연안국의 EU(NATO) 가입 (EU 동방확대 ) 일것이다. 2004년 5월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EU에가입하고 2007년에는불가리아, 루마니아가가입했다. 이 EU의동방확대가지금까지의 4차례에걸친확대와다른점은가입을위한가장명확한기준으로서코펜하겐기준이제시된것일것이다. 3가지기준, 1 정치적기준 ( 민주주의, 법의지배, 인권, 소수민족의존중과보호를유지한조건에서제반제도의안정 ), 2 경제적기준 ( 시장경제가기능하고 EU 내부의경쟁에대응할수있는능력 ), 3 법적기준 (EC 법규정 (acquis communautaire) 을받아들이는능 자들에의해평가되었다. 예를들면, 다음을참조. Cao, Y. Z., G. Fan, and W. T. Woo (1997: 19-39); Lau, L., Y. Qian, and G. Roland (1997: , 2000: )

123 력 ) 이포함되고, 이는자유주의적인시장형성을지향하는 IMF의자금공여조건 (conditionality) 과대조적으로 EU의가입조건 (conditionality) 이라고부를수있다 (Smith, 2003). EU 가입은해당국가의유럽에의귀속감을강화시키겠지만, 그것이반드시 기능하는 안정된시장경제의확립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무엇보다가입국가의경제력은 EU의평균에비해현저하게뒤떨어져있고, 가입이후의처우에관해서도기존가입국과차이가있다. 또체제전환의진척도와가입의진행과정간에는질적인차이가있고, 후자에는구체적인기준 (benchmarks) 이없고당사국간의교섭에의존한다는점, 가입기준은시장경제이행의기준과일치하지않는다는점, 가입국에는경쟁정책등에특별한이행기간이인정되고있다는점등의이유에서비록중부유럽국가가유라시아국가보다시장경제의진척도에서앞서있고 EU에가입했다하더라도체제전환은끝났다고할수없는것이다 (EBRD, 2003, p. 20). 여기서는유라시아국가들의체제전환진척도를여타지역과비교하기위해기존에얻어진결과 (Cerovic & Nojkovic, 2008, 2009) 의일부를부분적으로재생산할것이다. 이에따라유라시아국가를비롯한여러국가들에서실시된개혁의진전도를백분율 (%) 척도에따라추적할수있도록 EBRD의체제전환진척에대한평가 / 지표를재계산했다. 즉, EBRD 지표는 아무런개혁이없는상태 를나타내는 1점에서 선진시장경제와같은수준 을나타내는 4+ 점 ( 혹은 4.33점 ) 의범위에걸쳐있다. 따라서체제전환경제가거쳐야하는경로는 9개지표 7) 의합계라는면에서실제적으로 9점에서 38.97점 (4.33 9, 약 39점 ) 에걸쳐있게된다. 다시말해, EBRD 방법론에따라미리 9점이초기에주어지는것을감안하면, 체제전환을완료한국가는약 29.97점 ( 혹은 30점 ) 을얻어야한다. 8) 이러한사실에서출발하여 2010년모든체제전환국가에대한 EBRD의평가에따라 (EBRD 2010), 개혁이부재한초기의위치를 0% 로나타내고충분히선진시장경제를 100% 로나타내는백분율 (%) 의면에서체제전환경제가얼마나목표로한시장모델에도달했는지혹은체제전환경로에서각국의위치가어디인지를규정했다. 9) EBRD의지표를그대로직접사용할경우각국의상대적인진척도는분명하게알수없는데, EBRD의지표는아무런변화가없는경우라도미리 9점이주어지기때문에개혁의진척도에관해실제보다더욱호의적인평가를제시하기때문이다. EBRD 지표의합계와이를통해얻어진백분율점수는 < 표 2> 에나타나있다. < 표 2> 국가별체제전환진척도비교 국가 EBRD 값 진척도 (%) 국가 EBRD 값 진척도 (%) 러시아 % 그루지야 % 우크라이나 % 카자흐스탄 % 벨라루스 % 우즈베키스탄 % 몰도바 % 키르기스스탄 % 7) EBRD 의 9 개지표는다음과같다. 소규모사유화, 대규모사유화, 기업개혁 ( 거버넌스와구조조정 ), 가격자유화, 무역및외환제도, 경쟁정책, 은행개혁과이자율자유화, 증권시장과비은행금융기관, 인프라스트럭처개혁. 8) Nuti (2008) 가이와같이설득력있는추론방법을개발했는데, 여기서는이를사용한다. 체제전환진척도를계산하는데백분율방법은이에앞서 Gabrisch and Hoelscher (2006: 9) 가사용했지만, 그들은계산에서초기의 9 점을공제하지않았다. 9) 이계산법은매우단순하다. 각국에대해 (9 점을뺀 ) EBRD 지표의합계를 로나누고, 그결과에 100 을곱하여백분율점수를얻을수있다

124 아제르바이잔 % 투르크메니스탄 % 아르메니아 % 타지키스탄 % 에스토니아 % 루마니아 % 라트비아 % 불가리아 % 리투아니아 % 알바니아 % 폴란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헝가리 % 세르비아 % 슬로바크공화국 % 마케도니아 % 슬로베니아 % 몬테네그로 % 크로아티아 % 몽골 % 자료 : EBRD 2011 주 : 2010년 EBRD 지표에기초하여필자계산. 8개국가 (28개조사국중 29%) 만이 EBRD 방법론에따라목표로한선진시장경제구조의 75%( 혹은그이상 ) 수준의개혁을달성했다고결론내릴수있다. 이들국가중 2개국 ( 에스토니아와헝가리 ) 만이 90% 입구에가까이있으며 3개국 ( 폴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이 75% 선을넘었다. 나아가 10개국은 60~75% 의개혁달성범위에들어있으며, 이중 8개국은 60~70% 의범위에있다. 60% 이하의범위에있는국가는 10개국이다. 10) 유라시아 12개국을살펴보면, 아르메니아가 65% 를막넘어선수준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으며, 60% 를넘은국가는 5개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 에불과한상황이다. 한편 50~60% 의개혁진척의범위에있는국가는 2개국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40~50% 의범위에있는국가도 2개국 (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 이며, 나머지 3개국 (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은 40% 에미치지못하며, 특히투르크메니스탄은 EBRD의조사대상국중가장낮은수준인 13.35% 에불과한상황이다. 여기서의주된관심은체제전환정책권고안이주장된지약 20년이지난시점에서주어진수치가체제전환과정의현성과를어떻게보여주는가하는것이다. 체제전환초기에는충분한개혁을달성하는시간범위를가까운 ( 한번의도약으로깊은구렁을건너뛰는 ) 것으로바라보는경향이있었는데, 일부의아주신중한예상조차체제전환개혁이대략 10년은걸리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11) 약 20년이지난지금에서야체제전환과정은훨씬더많은시간을필요로하고, 아직제대로인식되지않은많은다양한요소에의존하며, 애당초개혁을가속화하는데대한가장강력한근거로여겨진체제전환국가의정책결정자들의의지문제가아니라는점이드러나고있다. 이로부터알수있듯이, 개혁의속도에관한초기의기대가유효했던가에대해서는회의론이제기되고있으며, 반면체제전환초기에경시되었던일부다른힘 ( 요소 ) 이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는주장이더욱설득력을얻고있다. 이는체제전환과정의내생성의문제를제기할뿐아니라, 초기조건의역할문제, 즉과거로부터물려받은발전수준과제도능력의문 10) EBRD 지표는개혁성과에관해더욱좋은그림을보여주기때문에동지표로부터직접계산할경우각국의상대적진척도는그다지분명하게나타나지않는다. EBRD 가 20 점을부여한국가를예로들면, 이국가는이미시장경제의경로에서절반을통과한것으로보이지만, 실제로는그경로의 1/3 을약간넘은채로뒤처전상태였다 (EBRD 지표는어떠한변화도착수하기전에 9 점을부여하기때문에이러한차이가발생한다 ). 11) Fischer and Gelb (1991) 을참조

125 제를제기한다. (2) 자유화와제도발전의진척수준 제도가중요하다는것은더이상쟁점이되지않으며조기안정화의필요성에대해서도거의아무런이견이존재하지않지만, 제도발전의경로와순서 (sequencing) 에관한문제는커다란의문이해결되지않은채남아있다. 즉, 제도는안정화와자유화의주요조치가실시되기전에정비되어야하는가, 아니면동시에정비되어야하는가, 그것도아니면제도는언제정비되어야하는가의문제이다. 이문제, 즉제도와다른정책개혁과의상대적인순서는 1990년대초의체제전환논의에서격렬한논쟁을거친문제이며워싱턴콘센서스에비판적인논자들이계속해서좋아하는주제로되어있다. 12) 비판자들은자유화와사유화에대한무모한쇄도를지적하고, 초라한결과를낳은것은사전에제도건설을위한노력이부족했던탓으로돌린다. 이는종종뜨거운쟁점이었는데, 양진영은동일한증거를이용하여정반대의결론을이끌어내었다. 예를들면, 노스 (North) 의선구적인저작은점진주의-제도주의옹호자들에의해좋은제도에대한필요성을보여주는역사적증거로제시되는반면, 빅뱅지지자들은시장경제에서제도는매우오랜시기에걸쳐진화되었으며, 따라서자유화를지연시키는것은현실적이지못하고위험하다는노스의경고를지적한다. 여기서이문제는다음의간단한질문을제기하는것으로간접적으로다루어진다. 체제전환시기에관찰가능한제도-자유화의경로와순서는무엇이었는가? EBRD 지표를이용하여제도개혁과자유화개혁간의시간에걸친실제변화에관해살펴본다. 이지표는 1990년대초로거슬러올라가서수적비교와백분율비교를가능하게해주는장점을갖고있다. 9개차원의개혁은 EBRD의초기단계개혁인시장자유화를측정하는지표와두번째단계의개혁인제도변화와관련된두부분으로나누어질수있다. < 표 3> 은 1994년, 2000년, 2005년및 2010년의자유화 (LIB) 와제도발전 (INST) 에대한값을보여준다. 자유화 (LIB) 는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및소규모사유화를포함하며, 제도 (INST) 는거버넌스와기업구조조정, 대규모사유화, 경쟁정책, 은행및금융부문개혁으로이들은모두제도개혁으로간주될수있다. 13) EBRD(2003) 는자체의분석에서제2단계의개혁과제도발전을대체로동일한것으로표시하고있다. < 표 3> 의데이터로부터두가지사실이분명하게드러나며, 이는각각다음의잠정적인해석을가능하게한다. 첫째, 자유화가신속하게진행되었던느리게진행되었던상관없이모든지역에서제도발전은자유화보다뒤떨어졌다. 2005년에이르러자유화 (LIB) 값이기존시장경제와동등한 4.3에달하여완전한자유화를성취하는과정을본질적으로완료한중부유럽및발트해연안의가장앞선개혁국조차여전히제도발전 (INST) 값은최대수준보다크게낮은약 3.4~3.5에그쳤다. 여타국가들은훨씬더뒤처졌다. 제도 ( 발전 ) 의국별순위는자유화의국별순위와정확히일치한다. 경제성장과제도발전의실제의관찰된순서는제도발전이자유화에뒤떨어진채성장을재시작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3> 에서보는자유화와제도간의순서는그러한해석을확인해준다. 또한이상대적순서는자유화를급속히실시하려는의지와능력을가진국가가제도발전을진척시키는데충분한의지와능력을갖고있었다는점을시사하며, 그역도마찬가지이다. 12) Roland (2001) 는점진주의및제도주의입장을취하고있지만, 이를아주균형감있게평가하고있다. 13) EBRD 의인프라개혁의지수는어느쪽에도적합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므로여기서제외시켰다. 이지수는자유화보다는낮고제도발전과대략비슷한값을갖고있다

126 두번째중요한사실은제도주의-점진주의전략의이론적경로를따라제도발전이시장자유화에선행했거나적어도나란히발전한국가는단한국가도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다. 14) 이는 CIS의중간개혁그룹의점진적인개혁국뿐만아니라더욱중요하게는 CIS의한계개혁그룹의세국가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세국가에서정치지도부는종종이웃국가에서아주큰고통을초래한충격요법보다더욱점진적인개혁경로를추구하고있다고주장했으며, 이들국가중어느국가도점진적인자유화의기회를제도발전을진척시키는계기로이용하지는않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실제로이들국가들은제도발전과관련하여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가는말할필요도없고 CIS 중간개혁국보다도훨씬더느린진척을보였다. 15) < 표 3> 의값은벨라루스는러시아와우크라이나보다자유화에크게뒤처졌을뿐만아니라제도발전에는훨씬더뒤떨어졌다는것을보여준다. < 표 3> EBRD 의체제전환진척지수 (TPI), 자유화 (LIB) 대제도발전 (INST) 1994년 1999년 2005년 2010년 EBRD값 백분율 EBRD값 백분율 EBRD값 백분율 EBRD값 백분율 중부유럽자유화 % % % % 제도발전 % % % % 발트연안국자유화 % % % % 제도발전 % % % % 남동유럽자유화 % % % % 제도발전 % % % % CIS 중간개혁국자유화 % % % % 제도발전 % % % % CIS 한계개혁국자유화 % % % % 제도발전 % % % % 자료 : EBRD Transition Report, various years. 주 : 자유화는다음지표, 즉가격자유화, 외환및무역자유화, 소규모사유화지수의평균 값이다. 제도개혁은대규모사유화, 기업구조조정, 경쟁정책, 은행개혁, 금융부문개혁으 로구성된다. 여기서의국가분류는 Havrylyshyn (2006) 의기준에기초한다. 논자에따 라서는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를남동유럽 (SEE) 에속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 여기 서중부유럽에포함시키는논리적근거는초기소득과체제전환개혁의진척이라는면에 서이두국가는중부유럽에훨씬가깝기때문이다. 중부유럽 :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발트해연안국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남동유럽 :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 아 - 몬테네그로. CIS 중간개혁국 : CIS 한계개혁국에속하는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4) < 표 > 의그룹평균은 EBRD 에서와같이개별국가의값으로부터계산되었지만, 여기서는자세한계산과정을생략한다. 15) 여기서 INST 의크기는시장제도에대부분의가중치를부여했다는점에서비판을받을수있다. 그러나이들세국가는민주주의와시민사회의척도에서대단히멀리뒤떨어져있음을보이는많은연구가존재한다

127 을제외한모든 CIS 국가. 모든지역에서제도개혁은자유화에뒤처졌으며대체로 1990년대초의자유화에서나타난것과같은급격한발전은일어나지않았다. 이러한패턴은제도개혁은자유화의많은요소와같이신속히실시될수없다는관점과부합하며, 워싱턴콘센서스가애초부터제도개혁에충분한중요성을부여하지않았다는비판과도부합한다. 이논쟁은쉽게해결될수없는데, 가능한한신속한개혁 이라는바클라프클라우스 (Vaclav Klaus) 의명민한경구를정의할수있는명확한기준이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이들증거는점진주의와빅뱅지지자양측에의해자기진영의주장을뒷받침하는것으로쉽게이용된다. 1994년에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가들은 4.0을넘는매우높은자유화 (LIB) 수준에도달했는데, 일정한국가소유와기초적인몇몇재화의가격규제를가진다수의혼합경제와널리비교되었다. 1999년에이르러이는대다수지표에대해 4.2점으로크게증가했으며, 2005년에이르러 EBRD 지수의최대점수인 4.3에도달했다. 다른국가보다늦게시작한발트해연안국들이 1994년에중부유럽국가들을이미따라잡고계속해서최종적인자유화추세에보조를맞춘것은특히주목할만하다. 남동유럽은 1994년에남동유럽의수준보다훨씬아래에있었던 CIS 그룹만큼많이뒤떨어진것은아니지만다소뒤처졌다. 16) 사실상 1990년대중순 CIS 중간개혁국과 CIS 한계개혁국간의격차는뚜렷하지않다. 그러나이는급속하게변화하여 1999년에이르면 CIS 중간개혁국의진척이두드러지고, 자유화조치가급격하게진전되어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가가 5년전에도달했던것과대략동일한상태를달성했다. 주목할만한사실은 2005년에이르러 CIS 중간개혁국은중부유럽의자유화수준을아직따라잡지못했지만 4.0점에아주근접했는데, 제도는차치하더라도이는원활하게작동하는시장메커니즘을반영한것이었다. 또한 < 표 3> 에서는 CIS 한계개혁국의거의정체상태에머물러있는자유화수준과이보다훨씬더시차가벌어진제도발전의지체를알수있다. 4. 유라시아국가의경제실적과그평가 (1) 전반적인경제발전에대한평가 1990년대초유라시아국가에서착수한경제개혁은경제생활전반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으며, 그결과각국의경제제도와경제구조에중대한전환을초래했다. 몇가지요소가이러한체제전환을가져오는데영향을미쳤는데, 여기에는국가재산의사유화및그로인해출현한새로운유형의제도적단위와부문, 경제관리와경제조절에서정부의새로운역할, 은행및금융기관의새로운역할, 새로운가격형성메커니즘과금융시스템등이포함된다. 17) 또한이들요소는각국의경제를세계경제에통합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을가져왔다. 대외무역의자유화또한경제활동의변화를야기한중요한특징이었다. 그러나구소련공화국간의경제적유대가단절되거나상당히약화되었으며, 이는이들국가에서기업차원의협력을곤란하게만들었다. 이들기업의관리자들은자신들의사업을새롭게운영하기위한새로운방법에적응할시간을필요로했다. 이러한모든변화는 1990년대에걸쳐 16) 충돌을겪은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및세르비아 - 몬테네그로에대한 1994 년데이터는이용가능한것이없다. 17) 김영진 (2005: )

128 경제발전과사회발전의주요측면에분명한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사실상그영향은오늘날에도여전히잔존하고있다. 1990년대중순에이르는시기를 심각한경제위기의시기 로특징지을수있는데, 이위기는경제생활의모든측면에영향을미쳐 GDP와산업생산및투자의급격한하락, 급속한인플레이션, 재정적자의증대, 국내부채와대외부채의급증으로나타났다. 특히 1992년에서 1994년동안에는경제성장률의대폭적인하락이발생했는데, 대체로이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의 GDP는 1991년에비해 40% 나감소되었으며, 공업생산은 50%, 투자는 70% 이상감소하였다. < 그림 1> 1991 년을 100 으로한유라시아국가의 GDP 의양적지수 자료 : EBRD, Economic Research and Data, < 그림 1> 은 1991~2010년동안유라시아 12개국가의 GDP 규모변화를 1991년을 100 으로하여나타낸것이다. 그림우측의국가별순서는 1991년에비해 2010년의시점에서가장높은경제규모확대를달성한순서에따라나타내었다. 이에따르면, 1991년을기준으로했을때, 투르크메니스탄이 수준으로가장높은경제규모의확대를보였으며, 그다음에는아제르바이잔이약 수준을보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이 188.8의순서였다. 또한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타지키스탄은 1991년의 GDP 규모에도이르지못할만큼가장낮은회복수준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대다수의국가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에는 GDP 규모가축소되었음을알수있으며, 특히아르메니아의경우 2009년의경제성장률이 -14.2% 수준으로서유라시아국가중가장낮은성장률을보였으며따라서가장큰 GDP 규모의축소를기록했다. 1991년에서 2010년에이르는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을요약할경우, 성취한결과에대한전반적인평가가대조적으로나타난다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긍정적인측면에서는, 이제시장메커니즘이확립되었으며유라시아경제의제도적구조는시장경제의그것과어느정도유사해졌다는점이다. 유라시아지역의대다수국가에서기업부문 ( 금융기업과비금융기업 ) 은경제의 60% 이상을차지하며,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에서그비중은 70% 이상에이른다. 18) 주목할만한변화는또한경제의산업구

129 조에서도발생했다. 이를테면, 대다수유라시아국가에서서비스부문의성장률은재화부문의성장률을앞질렀으며, 경제에서서비스부문의비중은꾸준히증가해왔다. 2007년현재서비스부문의비중은 23%( 아제르바이잔 ) 에서 65% 이상 ( 그루지야와몰도바 ) 에이르는범위에놓여있다. 유라시아국가의예산은상대적으로소규모의적자를보이거나오히려흑자를달성함으로써국가예산의균형을달성하는데성공했다. 또한대다수유라시아국가들은 (GDP 대비비율로볼때 ) 수용가능한수준의대외부채를유지했다. 지난 20년에걸쳐달성한대외무역의상당한확대, 외국인투자의유치증대, 외국과의대출및차입거래의증가등일부조치는유라시아국가를세계경제에성공적으로통합시키는데기여했다. 따라서 2008년유라시아국가에의한재화의수출은 1995년에비해 665% 증가했다. 동시에수출상품의구조는매우느리게변화해왔으며, 광물생산물의수출은특히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러시아와같은국가에서 ( 각각 82%, 70%, 65%) 2007년의수출품가운데여전히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에비해 2007년유라시아에국가전반에서기계류수출품의비중은 10% 미만이었는데, 타지키스탄의 0.5% 에서우크라이나의 10% 사이에서추이하고있다. < 표 4> 유라시아국가의 GDP 성장률추이 ( )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106.4% 4.1% -58.1% -16.0% 40.5% 7.0% 88.3% 13.5% 86.3% 23.0% 아르메니아 66.1% 2.9% -47.2% -12.0% 28.4% 5.1% 78.0% 12.2% 37.6% 11.2% 벨로루시 67.0% 2.9% -34.7% -8.2% 35.8% 6.3% 43.4% 7.5% 31.4% 9.5% 그루지야 -32.9% -2.2% -71.7% -22.3% 32.7% 5.8% 42.6% 7.4% 25.4% 7.8% 카자흐스탄 41.4% 1.9% -38.6% -9.3% 13.1% 2.5% 63.8% 10.4% 24.4% 7.6% 키르기스스탄 -3.7% -0.2% -49.4% -12.7% 31.4% 5.6% 20.3% 3.8% 20.4% 6.4% 몰도바 -43.4% -3.1% -60.6% -17.0% -11.8% -2.5% 40.8% 7.1% 15.7% 5.0% 러시아 11.4% 0.6% -37.9% -9.1% 8.3% 1.6% 34.7% 6.1% 22.9% 7.1% 타지키스탄 -24.9% -1.6% -62.1% -17.6% 0.2% 0.0% 58.6% 9.7% 24.5% 7.6%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63.3% 2.8% -18.8% -4.1% 20.8% 3.9% 30.0% 5.4% 28.1% 8.6% 우크라이나 -25.9% -1.7% -52.2% -13.7% -9.5% -2.0% 45.0% 7.7% 18.2% 5.7% 유라시아전체 9.7% 0.5% -40.7% -9.9% 8.1% 1.6% 38.0% 6.7% 23.9% 7.4% 자료 : CISSTAT, Official Statistics of the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동시에유라시아국가들은체제전환경제의많은특성을갖고있다. 이것은시장경제로의이행을의도한일부개혁이아직완료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다수의유라시아국가에서금융시스템의효율성은선진시장경제에크게뒤처져있다. 이시기동안의경제적업적또한완만했다. 2008년유라시아국가전반의 GDP는 1990년에비해 10% 정도성장했을뿐이었다 (< 표 4> 를참조 ).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리고타지키스탄을포함한일부국가들에서 2008년의 GDP는 1990년보다더욱적었다. 고정자본투자의불충분한성장이상대적으로낮은 GDP성장률의주된요인이다. 따라서 2008년의 GDP는 1990년에비해 10% 증가한반면, 유라시아국가전반에있어 2008년의이러한투자의양적지수는 1990년의수준에비해 83% 에불과했다 (< 표 6> 을참조 ). 특히몰도바 (23%) 와러시아 (65%) 가커다란투자축소를겪었다. 18) Y. Ivanov and T. Khomenko (2009: 44)

130 경제개혁이투자자금조달원의구조에중대한변화를가져왔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중앙계획경제하의국가들에서는국가예산으로부터의신용할당이투자자금을조달하는주된원천이지만, 그러한자금은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몰도바, 그루지야에서경제개혁의결과극적으로축소되었다. 그러나다수의유라시아국가들에서투자자금을조달하는데있어외국인기업의비중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GIS 국가들간에는경제성장률에있어여전히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경제성장률의범위는아제르바이잔의 206% 에서몰도바의 57% 에걸쳐있다 (< 표 4> 를참조 ). 여러가지요인이이러한차이를설명한다. 이러한요인에는자원의이용가능성, 초기의경제발전수준, 정부가실시하는경제정책과사회정책의효율성, 유리한대외환경의상이한영향, 국제분업에서의상이한편입수준등이있다. 다음의표는 년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들의주요거시경제지표의체계적인설명을제공한다. 위의표에서분명하듯이, 러시아와유라시아전반의 GDP의양적지수는투자 ( 사실상 년동안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 뿐만아니라공업산출과농업산출의양적지수보다더욱크다. 따라서 GDP의증가는무역및운송, 금융서비스, 그리고일반행정서비스를비롯한서비스산출의급속한증가로부터발생하였다. 어떤유라시아국가에서도해결하지못한한가지공통적인문제는높은인플레이션율이다. 1996년부터 CPI 증가율은감소했지만, 2008년까지인플레이션은감수하기어려운높은수준을유지했다. 예를들면, 2008년유라시아국가들에서소비자물가는 2005년에비해 41% 나증가했다 (< 표 4> 을참조 ). 모든유라시아국가들의또다른공통적인사회경제적문제는소득분배의불평등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유라시아국가들에서인구의최상위부유층과최하위빈곤층이수취한소득의비중간의차이는많은선진시장경제의그것보다더욱크며, 일부유라시아국가들에서는소득불평등이지난수년동안더욱악화되었다. 인구지표의악화또한이시기동안모든유라시아국가들에있어공통적인특성이었다. 이것은출생률 ( 감소 ), 사망자수 ( 증가 ), 인구의자연증가 ( 감소 ) 와같은특성을가리킨다. 모든유라시아국가들에서유아사망률은실제로감소되어오긴했지만, 선진시장경제에비해훨씬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5> 구매력평가에의한 GDP, 유라시아국가 GDP의비중 (%) 1인당 GDP. 지수 (%) 유라시아 =100 세계 =100 유라시아 = 100 세계 =100 미국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더욱이, 유라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에있어일부진척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1 인당 GDP 의수준은주요선진국가에비해크게뒤떨어져있다. 세계은행이실시한 2005 년 GDP

131 의글로벌국제비교의결과는 (< 표 5> 을참조 ) 러시아의 1인당 GDP는미국의 28.5% 수준에불과하며, 여타유라시아국가들은훨씬더낮다는것을알수있다. 전반적으로볼때, 유라시아평균 1인당 GDP는미국의 1인당 GDP의 22% 에불과하다. 세계경제에서유라시아의비중은약 4% 에불과하다. 비교의결과는또한유라시아국가들간에도경제발전의수준에있어커다란차이가있다는사실을보여준다. 러시아의 1인당 GDP는유라시아평균보다 29% 가더욱높지만, 다른유라시아국가들의값은유라시아평균보다상당히낮다. 예를들면,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그리고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는유라시아평균의 1인당 GDP보다 7%, 5%, 그리고 39% 만큼더욱낮다. 유라시아국가들은또한생활수준에있어주요선진국가보다크게뒤떨어져있다. 예를들면, 유라시아전반에서 1인당실질개인소비는미국의 20% 수준에불과하며, 게다가일부유라시아국가들은그것보다크게낮은상태에있다. (2) 소시기별경제발전의특성 년의시기의경제발전을검토하기위해서는분석적목적을위해이시기를몇개의소시기로구분하는것이필요한데, 여기서는네개의소시기로구분하여살펴볼것이다. 즉 년의시기, 년의시기, 년의시기, 그리고 년의시기가그것이다. 1) 1991~1995 년 1991년에서 1995년에이르는첫번째소시기는주요거시경제지표의대폭적인축소로특징지어진다. 이시기동안연평균 GDP 성장률의하락은약 -10% 였지만, 생산하락의폭은국가별로현저한차이를보였다. 가장극적인하락을보인국가는그루지야 (-22.3%), 타지키스탄 (-17.6%), 몰도바 (-17%), 아제르바이잔 (-16%), 우크라이나 (-13.7%) 였다. 상대적으로적은하락을보인국가는우즈베키스탄 (-4.1%), 벨로루시 (-8.2%), 카자흐스탄 (-9.3%) 및러시아 (-9.1%) 였다. < 그림 2> 와 < 표 7> 은모든유라시아국가들이겪은극적인경제성장률하락을보여준다. < 표 6> 유라시아국가의공업생산증가율추이 (%)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7% -0.4% -70% -21.3% 6% 1.2% 63% 10.3% 80% 21.5% 아르메니아 -18% -1.1% -54% -14.4% 12% 2.4% 53% 8.9% 4% 1.2% 벨로루시 106% 4.1% -39% -9.3% 64% 10.4% 52% 8.7% 34% 10.3% 그루지야 -72% 1) -8.19% -86% -32.5% 35% 6.2% 48% 8.1% 카자흐스탄 6% 0.3% -52% -13.6% 21% 3.8% 59% 9.7% 15% 4.7% 키르기스스탄 -53% -4.1% -73% -23.1% 55% 9.2% 1% 0.2% 11% 3.5% 몰도바 -45% % -14.7% -24% -5.4% 69% 11% -5% -1.1% 러시아 -23% -1.5% -50% -13.0% 5% 1.0% 30% 5.4% 13% 4.1% 타지키스탄 -22% -1.4% -57% -15.4% -6% -1.3% 73% 11.6% 11% 3.6% 투르크메니스탄 -36% -8.7% 우즈베키스탄 152% 5.3% -0.2% -0.05% 24% 4.4% 46% 7.8% 40% 11.9% 우크라이나 7% 0.3% -48% -12.1% 10% 1.8% 64% 10.4% 13% 4.3% 유라시아전체 -12% -0.7% -49% -12.7% 9% 1.7% 39% 6.8% 14% 4.6% 주 : 1) 자료 : CISSTAT, Official Statistics of the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132 Independent States, 또한이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전반과개별국가들에있어서공업생산과농업생산의 커다란감소가진행되었다 (< 표 6> 과 < 표 7> 를참조 ). 유라시아국가전체적으로연평균공 업생산의하락은 13% 에달했으며, 연평균농업생산의하락은 8% 에달했다. 또한하이퍼인 플레를동반한생산의하락은생활수준의급격한저하를가져왔다. 19) 예를들면, 이시기 동안러시아에서소비자물가는연간 5 배상승했으며, 아르메니아에서는 9 배, 벨로루시에서 는 9 배, 그리고우크라이나에서는 14 배나상승했다 (< 표 8> 을참조 ). < 표 7> 유라시아국가의농업생산증가율추이 (%)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1% 0.1% -48% -12.1% 23% 4.3% 40% 75% 11% 3.6% 아르메니아 96% 3.8% 6% 1.2% 7% 1.4% 55% 9.1% 11% 3.7% 벨로루시 8% 0.4% -26% -6.0% -3% -0.6% 25% 4.6% 21% 6.4% 그루지야 -27% 1) -2.09% -38% -9.3% -3% -0.7% 22% 4.1% 카자흐스탄 -26% -1.6% -45% -11.2% -6% -1.3% 31% 5.6% 9% 3.0% 키르기스스탄 7% 0.4% -39% -9.3% 48% 8.1% 14% 2.6% 4% 1.4% 몰도바 -43% -3.0% -36% -8.5% -23% -5.1% 16% 3.0% 0.3% 0.1% 러시아 -13% -0.8% -33% -7.7% -6% -1.3% 17% 3.1% 19% 5.9% 타지키스탄 5% 1.0% 53% 9.0% 21% 6.6% 투르크메니스탄 -16% -3.3% 우즈베키스탄 63% 2.8% -11% -2.4% 13% 2.5% 37% 6.5% 18% 5.8% 우크라이나 -29% -1.8% -35% -8.2% -18% -3.9% 19% % 4.0% 유라시아전체 -10% -0.6% -33% -7.7% -6% -1.2% 22% 4.1% 18% 5.7% 주 : 1) 자료 : CISSTAT, Official Statistics of the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표 8> 유라시아국가의물가상승률 (CPI) 추이 (%)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연평 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50,692% 83% 23,104% 647% 15% 3% 25% 5% 53% 15% 아르메니아 123,117% 92% 60,927% 806% 47% 8% 18% 3% 17% 5% 벨로루시 11,803,855% 147% 50,270% 772% 4,477% 115% 284% 31% 33% 10% 그루지야 92% 14% 32% 6% 31% 9% 카자흐스탄 125,494% 92% 29,505% 684% 115% 17% 40% 7% 41% 12% 키르기스스탄 146% 1) 41% 1) -52% 2) 263% 2) 190% 24% 22% 4% 45% 13% 몰도바 14,842% 71% 2,277% 374% 172% 22% 62% 10% 43% 13% 러시아 47,572 82% 3,501% 414% 386% 37% 100% 15% 36% 11% 타지키스탄 380,010% 104% 7,943% 504% 1,324% 70% 103% 15% 64% 18%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305,887% 3) 110% 3) 37,078% 3) 1,289% 3) 264% 29% 47% 8% 54% 16% 유라시아전체 154,595% 94% 11,510% 550% 414% 39% 84% 13% 41% 12% 주 : 1) , 2) , 3) , 4) ) 뿐만아니라이시기동안에는모든유라시아국가들에서사회인구지표의상당한퇴보가일어났다. 예를들면유라시아국가전반의인구의순수자연증가율은 1991 년에 1,000 명당 6 명이었던데서 1995 년에는 1,000 명당 -0.2 명으로변화했다. 일부국가에서자연증가율저하는특히극심했다. 예를들면, 러시아에서그것은 1991 년의 1,000 명당 0.7 명에서 1995 년에는 -5.7 명으로떨어졌다. 일부유라시아국가에서는또한출생시의기대수명이감소되었는데, 특히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그리고우크라이나에서두드러졌다

133 자료 : CISSTAT, Official Statistics of the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1996~2000 년 1996년에서 2000년에이르는두번째소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들은그럭저럭완만한경제성장을확보했다. 이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전반에서연평균 GDP 성장률은 1.6% 였지만, 아제르바이잔과같은일부국가에서의 GDP 성장률은유라시아평균보다상당히높았다 (< 표 7> 를참조 ). 1998년러시아의금융위기는경제발전의안정화를중단시켰으며, 일부다른유라시아국가에영향을미쳤다. 금융위기로인해러시아통화의가치는큰폭으로절하되었으며, 일부상업은행은파산되었고, 많은국민들은적지않은저축과외환예금을상실했다. 그러나실물부문에대한금융위기의영향은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더욱이러시아통화가치의절하는러시아의수출을촉진시켰으며, 이는수출지향산업의생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인플레이션율은꽤높은수준을유지했으나, 앞선소시기에비해훨씬더낮아졌다. 요약하면, 1990년대말까지유라시아국가들은그럭저럭위기를극복했으며 2000년이후의경제회복을위한조건을만들어내기시작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3) 2001~2005 년 2001년에서 2005년을포괄하는세번째소시기는상대적으로성공적인시기였다. 모든유라시아국가에서연평균경제성장률은상당히높았다. 유라시아국가전반의연평균 GDP 성장률은 6.7% 에이르렀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과같은일부국가에서는훨씬더높은성장률을보였으며때때로 10% 를넘었다 (< 표 7> 를참조 ). 유리한대외조건 20), 투자증가 21) 등여러가지요인이이러한경제성장에기여했다 (< 표 9> 을참조 ). 또한이시기에는일정한생산성향상이이루어졌다. < 표 9> 유라시아국가의고정자본투자증가율추이 (%)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전체 연평균 아제르바이잔 1,803% 33.8% -55% -14.8% 264% 29.5% 508% 43.5% 92% 24.2% 아르메니아 65% 10.5% 230% 27.0% 68% 19.0% 벨로루시 75% 3.2% -61% -17.4% 33% 5.8% 79% 12.4% 89% 23.7% 그루지야 -83% 1) -13.0% 1) -95% -41.0% 38% 6.75% 151% 2) 35.9% 2) 카자흐스탄 21% 1.0% -84% -30.9% 88% 13.5% 208% 25.5% 32% 9.7% 키르기스스탄 -27% -1.7% -50% -13% 22% 4.1% -22% -4.8% 54% 15.4% 몰도바 -77% -7.9% -84% -31.1% -38% -9.2% 59% % 14.2% 러시아 -35% -2.4% -69% -21% -15% -3.3% 60% 9.9% 54% 15.5% 타지키스탄 487% 80.4% 우즈베키스탄 78% 3) 3.3% 3) -45% -11.3% 48% 8.2% 27% 4.9% 72% 19.8% 우크라이나 -13% -0.8% -71% -22% -14% -2.9% 125% 17.6% 54% 4) 24.3% 4) 유라시아전체 -17% -1.1% -68% -20.4% -7% -1.55% 78% 12.3% 58% 16.6% 주 : 1) , 2) , 3) , 4) 자료 : CISSTAT, Official Statistics of the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20) 석유, 가스및금속에대한국제가격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한것은수출을촉진하고예산수입을보장했다. 21) 유라시아국가의연평균고정자본투자의연평균성장률은 년사이에는 -1.5% 였으나이시기에는 12% 에달했다

134 Independent States, 이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들은석유및가스생산에있어상당한증가를달성하였다. 예 를들면, 아제르바이잔에서석유생산은 2000 년에 1,400 만톤에서 2005 년에는 2,220 만톤 으로증가했다. 카자흐스탄에서의석유생산은 2000 년의 3,530 만톤에서 2005 년에는 6,150 만톤으로증가했다. 러시아의석유생산은 3 억 2,400 만톤에서 4 억 7,000 만톤으로증가했 다. 이시기에는가스생산또한다수의유라시아국가에서증가했지만, 특히카자흐스탄은 2.2 배증가했으며러시아 ( 유라시아전체의약 80% 를생산한다 ) 에서는 10% 의증가가이루 어졌다. 유라시아내에서주요석탄생산국인러시아와카자흐스탄은이시기동안석탄생산 에있어서도상당한증가를달성했다. 22) 4) 2006~2008 년 2006년에서 2008년에이르는소시기동안유라시아국가들은상대적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했으며, 이시기의연평균 GDP 성장률은약 7.4% 로서앞선소시기보다다소높았다 (< 표 7> 를참조 ). 그러나 2008년은경제성장의측면에서볼때, 유라시아국가별로특별히동질적이지않았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첫 9개월동안에는사실상모든유라시아국가들은주요거시경제지표에서상대적으로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 석유, 가스및천연자원의주요수출국이었던일부국가들은상당한소득을획득했다. 그러나 2008년 4/4분기에는글로벌금융위기의심화에따라경제상황은악화되었으며, 특히수출상품가격의하락과외국자본의유출이커다란영향을미쳤다. 그결과 2008년에대다수유라시아국가에있어주요거시경제지표의성장률은 2007년보다더욱낮았다. 따라서유라시아국가들에서 GDP는 2007년의 8.5% 에서 2008년에는 5% 증가하는데그쳤으며, 공업생산은 2007년의 7% 에비해 2008년에는 2% 증가하는데그치고, 투자는 2007년에 21% 에서 2008년에는불과 10% 증가하는데그쳤다. 인플레이션율은 2007년의 10% 에서 2008년에는 17% 수준으로더욱높아졌다. 23) 년대유라시아의경제성장과관련된이슈 체제전환과정은중부유럽에서 1989년에시작되었고발트해연안국에서는약 1991~1992 년이시작되었으며 CIS 국가에서는대체로더욱늦은시기에시작되었지만, < 그림 2> 에서볼수있듯이어느국가에서나초기에는 GDP의대폭적인하락과함께체제전환불황을수반했다. 이하락이얼마나엄청난것이었는지, 그리고그중어느정도가계속된사회주의시기의왜곡에기인했고어느부분이개혁의불가피한조정비용으로인한것이었는지는여전히상당한논란거리이다. 22) Y. Ivanov and T. Khomenko (2009: 42). 23) 2008 년에많은선진국가의경제성장률은유라시아국가에비해더욱낮았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년의예상치에대해서는각국제기관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였다. IMF 는유라시아지역의 GDP 가 2009 년에는 0.4% 감소할것으로예상하기도했다

135 < 표 10>1998 년이후국가그룹별연간 GDP 성장률 (%, 년 ) 회복시기 평균 중부유럽 92 94년 발트해연안국 94 95년 남동유럽 93 95년 CIS 중간개혁국 98 00년 CIS 한계개혁국 96 98년 자료 : EBRD, Transition Report, various years. 주 : 2002년의경우, CIS 중간개혁국의평균은키르기스공화국을제외하는데, 금광사고라는 특수한한차례의효과가연간성장을약 5~6% 의추세에서 0% 로만들었기때문이다.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가들은 1992~1994년에회복을시작했지만 CIS 국가들 ( 특히 < 표 10> 에서설명된중간개혁국 ) 은경기하락을계속했다. 2000년이래, 이들국가들은명확한회복을경험했을뿐만아니라, 사실상 6~10% 이상에달하는 GDP 성장률의급등을보였다. < 표 10> 이보여주듯이, CIS 중간개혁국그룹의평균은중부유럽을크게능가했으며발트해연안국조차뛰어넘었다. 24) CIS 한계개혁국들은뒤에서논의하듯이, 1990년대에는 CIS 중간개혁국보다훨씬더나은성과를보였지만, 2000년이후에는성장률의하락을겪었다. 많은논자들은이성장의큰파도를높은에너지가격의행운탓으로돌리지만이설명은특히이그룹내에서에너지를수입하는 6개국가에대한전체적인설명을제공할수없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만이주요에너지수출국이다. 이에대해서는여러가지다른설명이가능하다. 즉, (1) 러시아와카자흐수요의이웃국가에대한적하효과 (spill-over), (2) 석유와무관한성장을유발한충분한거시안정성, (3) 1998년이후루블을비롯한역내통화의평가절하, (4) 경성예산의환경을제공하는충분한자유화와제도발전, (5) 따라서신규생산및투자에대한인센티브, 그리고 (6) 마지막으로체제전환불황의바닥치기와고도성장으로의반등의필연성이그것이다. 에너지가격의급격한상승은확실히수출국에게이익을가져다주었고, 따라서어떤면에서든아주높은성장률을설명하는요소가된다는점은분명하다. 25) 카자흐스탄과아제르바이잔은수년에걸쳐연간약 10% 이상의성장을달성했다. 그러나 Owen and Robinson (2003) 이보여주듯이, 이성장은가격상승만큼생산수준의증가에의해서도영향을받았으며, 특히중앙아시아수출국에있어서그러했다. 더욱이두가지사항을설명할필요가있다. 즉, 왜러시아의교역조건개선은개도국의에너지붐의사례에서종종그러하듯이에너지수입의남용으로이어지지않았는가하는것과, 왜높은인플레이션의부활을초래하지않고재정상황의개선과인플레이션압력의억제를수반했는가하는것이다. 먼저적하효과의사고를고려하기로한다. 러시아와중앙아시아에너지수출국의국내수요증가는이웃국가의수출을자극하는쪽으로작용했다는데는의심의여지가없다. 한가지예로서, 우크라이나의식료품가공업은십 24) 국가별그룹구분은 Havrylyshyn(2006) 의분석에따라 EBRD 에의해측정된체제전환진척도를반영하는데, EBRD 의척도는체제전환진척의많은다른척도와아주큰상관관계를갖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지리적위치와대응하는것으로일견보이지만, 몇가지한계적인경우가존재한다. 따라서슬로베니아와크로아티아는남동유럽 (SEE) 의일부이지만, 소득과체제전환진척도의면에서는중부유럽에훨씬가깝다. 25) Vinhas de Souza and Havrylyshyn (2006) 의제 5 장 Ahrend 의논문을참조

136 년여의쇠퇴를겪은후대러시아수출의급속한회복을경험했다. 그러나적하효과논의는여타국가의성장을일부만을설명한다. 첫째, 이설명은왜이들국가들이에너지수출국만큼혹은그보다훨씬높은성장률을달성했는가를충분히설명하지못한다. 교역조건손실은성장률을더욱낮추었을것임에틀림없다. 더욱이 CIS 역내교역에서벗어나교역을계속다각화하면서적하효과는시간이지남에따라하락하고있었으며, 벨라루스만하더라도러시아에대한수출비중이 1990년대의 50% 를훨씬웃도는수준에서 2002년에이르러 1/3 이하로하락했다 (Elborgh-Woytek(2003) 참조 ). 다시말하면, 수출붐은다른방향, 즉 EU와아시아쪽으로도마찬가지영향을미쳤다는것이며, 이러한점은거시안정성과평가절하및개혁의충분한진척과같은다른요소들이더욱중요했다는사실을암시한다. 첫번째비석유설명은거시안정성의달성, 특히인플레이션의억제이다. Vinhas de Souza and Havrylyshyn (2006) 이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대해설명하였듯이, 1990년대중순부터건전성을제고한재정금융정책이실시되기시작하여인플레이션율의하락으로이어졌다. 이러한사실은다른 CIS 중간개혁국의경우에훨씬더부합했다. 1999년에이르러 CIS 국가, 특히 CIS 중간개혁국그룹의인플레이션은여전히높은수준이긴했지만, 실로중부유럽국이회복기조에들어간 년과대체로동일한수준으로하락했다. 종종제시되는두번째중요한비석유설명은평가절하인데, 이는유력한안정화조치의일부로간주되어야할수도있다. Owen and Robinson (2003) 은러시아에대해서조차석유가성장을모두설명하는요소는아니라고설명한다. 적어도마찬가지로중요한요소는 1998년금융위기의유리한부수효과였던실질환율의절하였는데, 초기에약 50% 가절하되었다. 그들의분석은경제의비수출부문의상당한성장이있었음을보여주는데, 이는일정한수입대체가발생했다는사실을암시한다. 대다수다른 CIS 중간개혁국통화도결국루블의절하를뒤따랐으며, 따라서이국가들또한수출의증가와수입대체에따른국내생산증가의효과로부터이득을얻었다. 그들은또한증가한소득이곧이어소비수요의증가를이끌었고, 이는다시국내산업에대한투자를재개하도록이끌었으며나아가성장의촉진제역할을했다고주장한다. Berengaut et al. (2003) 은우크라이나의성장파도배후에있을수있는가능한요소를분석한다. 즉, 석유의적하효과, 평가절하와안정화, 그리고회복시에강한반등을보이는경기의저점을쳤을가능성등을제시한다. 26) Berengaut et al. (2003) 또한개혁성향이강한유셴코총리와율리아티모셴코에너지부총리하에서이루어진예산제약의뚜렷한경성화를강조하는데, 특히그것은암묵적인에너지지대및보조금과관련되어있다. Owen and Robinson (2003) 은러시아의푸틴대통령하에서이루어진유사한예산제약경성화를설명하는데, 푸틴은지방예산을연방예산아래에종속시키고조세징수를크게증가시키고막대한석유수입을이용하여대외부채의많은부분을상환하고 27) 대규모외환보유고를축적했다. 이상을요약하면, 석유단독으로는 2000년이후의성장의큰파도를설명하는데충분한요소가될수없으며개혁의진척이그기저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했다는것이다. 그러나한가지수수께끼가남는다. 계량분석은안정화, 자유화및제도등의개혁을더욱진척시 26) 1990 년대중순알바니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및타지키스탄과같은국가들에서전쟁과내전이진정되었을때 5~10% 의매우높은성장률을기록한사실을상기하는것이유용하다. 27) 러시아의대외부채는 1999 년 GDP 의 60% 를초과하던데서 2005 년에는약 17% 로하락했다

137 킬수록더욱높은성장을달성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사실상 2000년에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은세가지모든측정치에서 CIS 중간개혁국을훨씬앞서있었는데도더욱낮은성장률을나타내었던것이다. 이와동시에, 석유라는널리보급된설명은불완전한것으로명백히입증되었으며, 따라서그자체로는이수수께끼를해결할수없다. 석유를넘어서서위에서개괄한다른설명요소는성장의결정요소로거시적 미시적개혁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1990년대의추세와대체로일치한다. 광범위한대외적불균형의시정을목표로한인플레이션억제와 1998년이후의평가절하는양자모두매우전통적인안정화조치이다. 예산경성화는재정효과를통한거시안정화정책과효율성제고를위한미시적신호라는두가지의미를모두갖고있다. 중앙계획시기의커다란비효율성을전제하면, 산출하락과첫산출회복의정도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내재한정책변화를얼마나신속히달성할수있느냐에의존할것이라는주장에는타당성이있었다. 따라서더욱낮은인플레이션, 더욱높은수준의자유화와사유화및시장촉진제도의진척은자원의재배분을통해결국에는더욱높은성장실적을가져오게하는더욱강한인센티브를제공할것으로주장되었다. EBRD의시장개혁측정치를고려해보면, 년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의체제전환진척지표 (TPI) 는이론적으로충분히발전한시장경제를의미하는최대점수 4.3에약간모자라는약 4.0의값을가졌다. 다시말해, 이들국가들은체제전환을완료하는데가까이다가갔으며, 낮은인플레이션을달성했으며, 따라서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 이전에성장재개될때와는달리 개혁의추가적인진전이나안정화보다는요소투입 ( 투자, 신기술개발 ) 을비롯한더욱전통적인장기적결정요소가향후의성장에기여할가능성이더욱높아진다. 그러므로이는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이 CIS 중간개혁국에비해더욱낮은인플레이션과더욱높은체제전환진척지표 (TPI) 를달성했기때문에당연히더욱높은성장이예상된다는식의 1990년대의논리에대한적지않은수정이다. 28) < 표 11> 성장회복의임계수준값 : 인플레이션, 안정화, 제도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회복시의값 연간인플레이션 (%) 34.0 CIS 중간개혁국 1999 년의값 25.7 (1999 년의경우 13.1) TPI- 자유화 (EBRD 지수 ) TPI- 제도발전 (EBRD 지수 ) TPI-전체 자료 : O. Havrylyshyn(2008), p. 66. < 표 11> 는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에대한회복이전의연간인플레이션, EBRD 첫번 째국면의개혁으로측정된자유화 (TPI-LIB), 그리고 EBRD 의두번째국면의개혁을대리 변수로한제도진척 (TPI-INST) 의값을보여준다. 1999~2000 년 CIS 중간개혁국이동일 28) Rzonca and Cizkowski (2003) 는다른방식으로이딜레마에접근하는데, 그들은 TPI 가 4.3 이라는최대치로점근적으로 (asymptotically) 증가하기때문에상이한체제전환단계에있는국가들의절대수준을비교하거나절대수준의변화를비교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주장한다

138 한척도에대해얻는값을나타내었다. 비교를위해, < 표 11> 는또한 전체 EBRD 지수 (TPI-전체) 와 1999~2000년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에있어네가지모든변수를보여준다. 29) < 표 11> 는또한대단히명료한시사점을제공한다.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이회복을시작하기직전에얻은실제개혁지수의값을개혁의최소충분임계치에대한기준으로이용한다면, 2000년이래 CIS 중간개혁국이보인성장회복의타이밍은안정화, 자유화, 그리고제도가성장의중요한결정요소라는관점과완전히일치한다는사실이다. 하지만임계수준에도달하기만하면성장이계속유지될것이라는의미는아니라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실은인플레하락, 자유화강화및제도개선에서의진척이계속되지않으면성장은유지되지않을가능성이더욱크다. 이는이미 < 표 10> 에서나타난추세에서암시되었다. 발트해연안국을제외한중부유럽의경우, 1990년대말성장이다소정체되었지만이들국가가세가지정책차원에서계속진전을보임에따라 (< 표 10>) 성장세가다시끌어올려졌다.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의회복이전에보인연간인플레이션은약 35% 로서여전히아주높은수준이지만, 개도국에대한선행문헌에서밝혀진범위의정확히중간에속해있다. CIS 중간개혁그룹은 1990년대말이보다약간낮은수준인약 25% 에도달했다. 일부국가들의성장재개는 1997년이나 1998년전반에일찍이루어졌지만, 러시아의금융위기에의해중단되었다. 1997년의성장률은여러국가에서아주미약하나마플러스로돌아섰으나, 많은국가에서는여전히마이너스를보였다. 당시의인플레이션은평균 22% 였지만 1998~1999년에다시급등했다. 다음으로 TPI 값을살펴보기로한다.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이최초의플러스성장을보이기전해의평균임계수준은 2.55였는데, 30) 1999년 CIS 중간개혁국은 2.7이라는유사한수준에도달했다. 많은 CIS 중간개혁국에서 2.55 값은실제로는 1997년무렵에도달했는데, 성장이플러스로전환하는최초의신호가나타나기시작한때였다. 1990년대초의논쟁과 1990년대말의계량경제학적분석결과는모두제도발전에비해자유화의뚜렷하지만보완적인효과를강조했는데, 따라서이들조치를별개로검토하는것이유용하다. 각종증거는최소임계수준가설과강한일관성을보인다. 1999년 CIS 중간개혁국에대한자유화지수는약 3.7인데,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의기준인 3.3보다높다. 다른말로하면, 전자의자유화개혁은여전히뒤떨어졌지만, 꾸준히진전하였고일부는급격한진전을보였다. 어떤국가도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을충분히따라잡지는못했지만, 모든국가가적어도 1990년대중순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이경험한자유화수준만큼은도달했다. 비슷한논의가제도발전에도적용된다. 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의임계수준은 1.9였던반면, CIS 중간개혁국은성장의파도가있기직전인 1990년대말에 2.0 수준에달했다. 간단히말하면, 체제전환의세가지주요차원, 즉안정화, 자유화, 제도발전에있어 CIS 중간개혁국은성장의큰파도를보이기직전에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이회복직전에도달했던수준과아주비슷한진척수준에도달했다는사실이다. 즉, 체제전환후발국의성장 29) CIS 한계개혁국은두가지이유에서여기서는검토하지않는다. 첫번째이유는이들국가는동일한성장의파도를경험하지않았으며더욱이른시기에낮은성장저하를겪었기때문이다. 두번째이유는이들국가가 1990 년대에서조차보인명백히더욱나은실적은이논문의범위를넘어서는별개의연구를할만한가치가있는다른수수께끼이기때문이다. 남동유럽 (SEE) 또한배제되는데, 이들국가의불안정한정치상황은시기에따라그리고국가에따라상당히다양한성장실적을낳았기때문이다. 30) 개별국가들간의변동폭은별로크지않았다

139 회복은선발개혁국이회복에앞서도달한진척도와동일한최소임계수준에이르렀을때일어난다는것이다. 이러한설명에타당성이있다면사실상수수께끼는존재하지않는다. 별도의분석을필요로하는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를예외로하면, 석유붐이에너지수출국의경제성장률을몇포인트추가했다는것은의심의여지가없지만, 거시정책과미시정책및제도발전이결합하였을경우그자체만으로도경제회복을가져왔을것이라는점을분명하게알수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약 20년에걸친유라시아지역의체제전환과정에서의경제적성과와특징을몇가지주요측면에서검토하였는데, 본문의분석을토대로다음과같은결론을유도할수있다. 또한이를통해유라시아체제전환 20년의교훈과시사점을찾아볼수있다. 첫째, 체제전환경제가직면하는다양한문제에관한연구는 1990년대이래오랜기간을거쳐왔다. 유라시아를비롯한다수의관련국가에서의예상과기대를벗어난발전에기인하여충격요법의정당성은심각한도전을받았으며, 체제전환경제에서정책적틀의구성과그실행지침으로서의워싱턴컨센서스의효과는널리의문시되었다. 시장에기초한경제체제가제대로기능하기위하여현존의제도적인토대를비롯하여더욱광범한고려대상에점점더많은관심이기울어져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중요한측면에서진화론적-제도주의접근이앞으로더욱자세히검토되어야하는문제에대해더욱유용한내용을제공할수있다. 둘째, 유라시아지역에서 1990년대초에시작된체제전환은이제약 20년을경과하고있지만, 각국간의경제적격차는확대되는경향에있으며, 체제전환과정은대다수국가에서여전히진행중인과정일뿐아니라애초에설정된목표에서멀리떨어져있다. 이는체제전환초기의예상및기대와는크게대비되는결과인데, 특히유라시아의일부국가에서더욱두드러지고있다. 이와같은체제전환의지연은많은경우체제전환과정의내생적인 (endogenous) 특성과해당국가가물려받은초기조건의영향에의해초래된것으로설명되어왔다. 최근의연구는경제적 제도적유산은체제전환초기에상정된것보다훨씬더오래지속된다는것을보여준다. 셋째, 유라시아국가들의 1992년이후체제전환시기의경제실적의내용과그특징은국가별로적지않은차이를보이지만, 대체로 1990년대대부분의기간동안급격한산출하락과대부분경제지표의악화, 1990년대말의경제회복개시, 그리고 2000년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을받기전까지경제성장의높은파도를경험한것으로정리할수있다. 한편, 유라시아의대다수국가에서시장개혁이지체되고있고, 인플레이션의지속과소득분배의불평등에따른빈부격차의심화, 그리고인구지표의악화등이공통적으로직면하고있는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다. 특히 2008년말의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경제상황은크게악화되었는데, 수출상품가격의하락과외국자본의유출이커다란영향을미쳤다. 넷째, 자유화개혁과제도발전이경제성장을촉진한다는기존의계량분석의결론에따르면, 유라시아국가들은경제성장에불리한조건을가지고있었다. 1990년대말까지유라시아국가들은안정화를제외한모든개혁분야에서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에훨씬뒤떨어져있었기때문이다. 1990년대말부터유라시아국가들이중부유럽보다훨씬더높은 GDP 성장을보인데대한가장널리알려진설명은석유가격붐이었다. 물론석유붐은높은성

140 장에기여한건틀림없지만, 그기저에있는 2000년대이후회복의원인은중부유럽과발트해연안국과동일하였다는것으로서, 즉유라시아국가들이안정화, 자유화및제도발전의수준이체제전환불황후경제회복을개시하기에충분한 최소임계수준 에도달했다는사실이다. 또한가지주목할만한사실은유라시아지역을비롯한모든체제전환국가에서제도는자유화보다훨씬뒤처졌으며, 성장회복이전에는매우낮은수준에도달했을뿐이라는점이다

141 참고문헌 김영진 러시아국내경제정책과발전전략. 홍완석외. 현대러시아국가체제와세계전략. 파주 : 한울아카데미 a. 체제전환기의러시아에있어국가의역할에대한고찰. 비교경제연구, 제 16 권 1 호, 쪽 b. 체제전환에대한진화론적ㆍ제도주의적관점의고찰 : 러시아의경우를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7 집 1 호, 쪽. 2009c. 카자흐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연구, 제 25 권 1 호, 103~136 쪽 a.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역설 에대한고찰 :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비교경제연구. 제 17 권 1 호. 91~127 쪽 b. 탈사회주의시장경제건설 : 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비교. 세계정치, 제 31 집 1 호, 229~265 쪽 c. 유라시아국가의권위주의와경제발전 : 민주주의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4 권 2 호, 55~90 쪽 d. 키르기스스탄의체제전환경로 : 급진적경제자유화의실험. 슬라브학보, 제 25 권 4 호, 71~98 쪽. Ge, Wei Institutional Economics and Transition Economies: Some Analytical Issues. TIGER Working Paper Series. No. 87. pp Roland, G., Transition and Economics: Politics, Markets, and Firms, Cambridge, MA: The MIT Press, Williamson, J In Search of a Manual for Technopol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Policy Reform,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illiamson, J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Distinguished Lectures Series, No. 17. Leon Kozminski Academy of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WSPiZ) and Transformation, Integration and Globalization Economic Research (TIGER), Warsaw. Sachs, J., Zinnes, C. and Eilat, Y System Transform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CAER HIID Discussion Paper, No. 61. Blejer, M. I. and Skreb, M. (eds.) Transition: The First Decade, Cambridge, MA: The MIT Press, Murrell, P Transition According to Cambridge, Mas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3, No. 1, pp. 164~178. Kornai, J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or Does not Mea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1, pp. 27~42. Newbery, D. M Risk, Reform, and Privatization, in Arnott, R., B. Greenwald, R. Kanbur, and B. Nalebuff (eds.). Economics for an Imperfect World: Essays in Honor of Joseph E. Stiglitz, Cambridge, MA: The MIT Press. Hölscher, J Years of Economic Transition-Successes and Failures. Keynote Address for the conferences at the EU Institute of Japan, Hitotsubashi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yoto University. Cao, Y. Z., Fan, G. and Woo, W. T Chinese Economic Reforms: Past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in Woo, W. T., S. Parker, and J. D. Sachs, (eds.).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urope. Cambridge, MA: The MIT Press. Lau, L., Qian, Y. and Roland, G Pareto-Improving Economic Reforms through

142 Dual-Track Liberalization. Economics Letters, Vol. 55, No. 2, pp. 285~92. Lau, L., Qian, Y. and Roland, G 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 s Dual-Track Approach to Reform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8, No. 1, 2000, pp. 120~63. Havrylyshyn, O and van Rooden, R Recovery and Growth in Transition: A Decade of Evidence. IMF Staff papers, Vol. 48, Special Issue. Campos, Nauro F and Coricelli, Fabrizio Growth in Transition: What We Know, What We Don't, and What We Should.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40, No. 3, pp. 793~836. Barro, R and Sala-i-Martin, X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Hill. Beck, T and Laeven, L Institution Building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1, No. 2, pp. 157~186. Havrylyshyn, O., Wolf, T. A., Berengaut, J. de Castello Branco, M., van Rooden, R. and Mercer-Blackman, V Growth Experience in Transition Countries, IMF Occasional paper No. 184,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olanec, S Convergence at Last? Eastern European Economics, Vol. 42, No. 4, pp. 55~80. Gros, D and Steinherr, A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lanting the Seed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eBroeck, M and Koen, V The Great Contractions in Russia, the Baltics and the Other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IMF Working paper 00/32, Washingt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akanova, M., Vinhas de Souza, L. V., Kolesnikova, I. and Abramov, I Transition and Growth in Belarus. in Ofer, G and Pomfret, R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Sources of Long-term Growth. UK: Edward Elgar Publishing, pp Vinhas de Souza, L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Business Cycles: The Experience of the New EU Member States in the Baltics and Central Eastern Europe. Working paper series no. 22/04, Frankfurt A.M.: Deutsche Bundesbank. De Melo, M, Denizer, C and Gelb, A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in Ble jer, M and Skreb, M (eds.). Macroeconomic Stabil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Chapter 1.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Zinnes, C, Eilat, Yand Sachs, J The Gains from Privatiz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Is Change of Ownership Enough? IMF Staff papers, Vol. 48 (Special Issue), pp. 146~170. Johnson, S and Subramanian, A Aid, Governance,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and Institutions. Paper presented at Seminar on Foreign aid and Macroeconomic Management, Maputo, March North, D. C Institutions and Credible Commitment. Journal of Institutional Change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49, No. 1, pp. 11~23.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ers, L How Important are Institutions for Growth in Transition Countries? Tinbergen Institute Discussion paper /2 (Amsterdam). Havrylyshyn, O and van Rooden, R Institutions Matter in Transition, But so Do Polic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5, No. 1, pp. 2~24. Williamson, J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Washington Consensus. TIGER

143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No.17. Babetskii, I. and Campos, N. F Does Reform Work? An Econometric Examination of the Reform-Growth Puzzle. IZA Discussion paper No. 2638, Bonn, February Beck, T. H. L., & Laeven, L Institution Building and Growth in Transition Economi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11, No. 2, pp. 157~186. Roland, G Ten Years After Transition and Economics. The IMF Staff papers, Vol. 48 (Special Issue), pp Cerovic B. and Nojkovic, A Transition Economies: A Peculiar Pattern of Growth, AISSEC XVII Scientific Conference on Growth and Development Patterns: The Role of Institution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Perugia. Smith, K. E EU Membership Conditionality. M. Cremona (ed.).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BRD. various years. Transition Report. London: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abrisch, H. and Hölscher, J The Success and Failures of Economic Transition The European Perspective.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North, D.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vrylyshyn, O Growth Recovery in CIS Countries: The Sufficient Minimum Threshold of Reform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50, No. 1, pp Aslund, A The myth of output collapse after communis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rking Paper 18, Washington DC. Havrylyshyn, O Divergent paths in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Capitalism for all or capitalism for the few?. Palgrave MacMillan: Houndsmills, UK. Owen, D and Robinson, D Russia rebound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Elborgh-Woytek, K Of openness and distance: Trade development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Vinhas de Souza, L and Havrylyshyn, O (eds) Return to growth in cis countries and the macroeconomic framework. Springer Publishing: Berlin. Berengaut, J, de Vrijer, JEJ, Elborgh-Woytek, K, Lewis, M and Lissovolik, B An interim assessment of output developments in Ukraine, IMF Working paper 02/97,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Rzonca, A and Cizkowicz, P A com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ies and growth in transition countrie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11, No. 4, pp. 743~748. Sergio Godoy, S. and Stiglitz, J. E. Growth, Initial Conditions, Law and Speed of Privatization in Transition Countries: 11 Years Later, NBER Working Paper No (January 2006). de Melo, M., Denizer, C. and Gelb, A.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January 1996). de Melo, M., Denizer, C., Gelb, A. and Tenev, S. Circumstances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December 1998). Cukierman, A., Miller, G. P. and Neyapti, B. Central Bank Reform, Liberalization

144 and Infl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s, No (October 2000). Ivanov Y. and Khomenko, T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RRC Working Paper Series No. 17, Hitotsubashi University

145 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고르바쵸프에서 메드베데프까지 한종만 ( 배재대 ) I. 머리말 러시아는 1861년 농노해방 을통해봉건주의체제에서자본주의체제로전환하였다. 그결과다른유럽국가에비해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늦었으며, 그나마자본주의체제가성숙되지않은상태에서 1917년 10월혁명 을통해사회주의체제로이행했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의집단정체성 (identity) 하에서성립된소련사회는 1991년말까지존속했다. 소연방의해체로인해실질적소련의계승자가된러시아는다시금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역체제전환 (counter-system transformation) 이라는변화를겪게되었다. 러시아공간 ( 舊러시아 소련 新러시아 ) 에서 130년동안세번이나체제전환이이루어졌다. 3번의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사회는이중혹은삼중의체제내재적구조와요소가뒤섞이면서존속해왔다 ( 한종만 임현수 이길주 1995: 299). 러시아사회는혁명이전의봉건주의와사회주의적요소의잔재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에서새로이자본주의적요소가가미된복합사회적양상을띠고있다. 즉봉건제적측면에서는공동체정신과집단주의적경제문화 1) 가, 사회주의적측면에서는전체주의와국가권위에대한의존성과자율성과시장정신의부재가여전히남아있는상태에서시장경제의원리가강제적으로이식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3번의체제전환의공통분모는 아래로부터 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소수의엘리트를중심으로 위로부터 감행됐으며, 농노해방은예외이지만 2번째와 3번째의체제전환은상상할수없을정도의천문학적인높은대가와비용을지불해야만했다. 또한체제전환을통해경제발전과국민의생활수준이나아지기는커녕악화됐으며, 가장큰수혜자는극소수의정치, 경제엘리트들에게돌아갔다. 러시아의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도만 20년째를맞이하고있다. 과거 74년동안 시장 이존재하지않았던곳에옐친행정부는충격요법식으로 자본주의와시장적사회간접자본 의창출을위해 인위적 으로감행했다. 대부분의시장은경제주체의자발적의지에따라 자연발생적 으로생성되지만구소련에서는이러한기회가거의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체제전환과정에서많은시행착오를경험하면서사회전분야에서무질서와혼란을경험했다. 1) 서구에서개인주의와경쟁이보편적특징이라면러시아에는공동체정신인 사보르노스트 (sobornost) 가뿌리깊은전통을가지고있다. 부족사회의핵심은 자두르카 (zadurka) 라는씨족또는대규모의가족공동체였다. 시간이흐르면서그것은영토와상호이익에바탕을둔더큰규모의조직인 미르 (mir), 즉농민공동체인 오브시치나 (obshchina) 로발달됐다. 농민들이노동자와수공업자로서도시로이주하던시기에도그들은공동체생활을그대로고수했으며노동협동조합, 즉 아르텔 (artel') 을조성했다. 아르텔은미르를모델로삼아조합원들에게일거리를분담하고임금을분배했다 ( 예일리치먼드, 2004: )

146 2000년푸틴집권이후 강한러시아 와 법치국가 의실현이라는슬로건을내걸면서정치적안정과질서의확립과더불어높은경제성장을이룩했지만옐친전대통령보다더높은권위주의체제로전환되고있다. 2008년 5대대통령으로취임한드미트리메드베데프도새로운개혁을시도하고있지만큰변화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역사적경험에서권위주의국가지도가경제적발전을이룩한사례는거의존재하지않으며, 단기적성공은가능할지는몰라도장기적관점에서대부분실패로끝났다. 현재러시아의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은서구형과는거리가있으며,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도국가주도형자본주의체제를지향하고있다. 구미선진국에서정착된자유민주주의와자본주의체제관점에서보면러시아는여전히체제전환이진행중이며, 그기간은장기간지속될것으로예견된다. 러시아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은아래로부터의민주화와공정하며기능적인시장경제의정착을위한제2의페레스트로이카에달려있다고생각된다. 이러한맥락에서제2장에서는 1990년대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내역과문제점, 제3장에서는 21세기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내역과문제점을개괄한후, 제 4장에서는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의전망을분석한다. II 년대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러시아는 1861년농노해방이이루어지면서초기자본주의체제를경험했지만, 1917년혁명으로사회주의로의체제전환이이루어졌다. 그리고 1991년말소연방의붕괴로다시금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진행되고있다. 즉 130년동안러시아라는공간에서봉건주의, 초기자본주의, 사회주의가거쳐가면서다시금현대식자본주의로체제전환하고있다. 물론소련시대에도 NEP, 흐루시쵸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등의개혁정책이실시되었지만, 이는사회주의체제의골격하에서부분적이며, 제한된 시장적요소 의반영이나도입이었다. 1985년 3월소련 7대당서기장으로취임한고르바쵸프는소련의만성적인경제 사회병치유하기위해과감한경제개혁을실시했다. 그는취임초기부터 1986년말까지경제 가속화 정책과사회기강의확립을위해반알코올캠페인정책을실시했다. 그러나이러한부분적개혁으로소련의만성적상품 서비스부족을제거시킬수는없었다.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으로뒤얽힌소련의경제병은이미사회전반에깊숙이파고든악성질환이었다. 1987년부터고르바쵸프는소련사회전분야에대한재편 ( 페레스트로이카 ) 정책을실시했다. 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사회전분야에대한총체적개혁으로서경제개혁과언론과사회부문에서 글라스노스트 ( 공개 개방 ) 그리고정치부문에서 민주화 와대외정책에서 신사고 정책을포함하고있다. 페레스트로이카의근본목적은소련경제를개선하는것이주안점이었다. 2) 경제개혁은독립채산제와자기금융조달제를골격으로한신기업법과소유권과기업의의사결정권의형태를다양화하는협업기업법과임차법, 협동기업법, 그리고무역법과은행법등의새로운조처들이만들어졌다. 과거중앙계획경제체제의조정메커니즘이수정되면서 시장적요소 가전폭적으로도입되었다. 구조개혁정책으로서중공업 군수산업우선정책보다는경공업 농업 주택건설업의집중적양성을통해만성적상품 서비스부족을타개하려고했다. 2) 고르바쵸프의경제개혁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참조 ( 한종만, 1995: )

147 그러나모든개혁과체제전환은그과정에서직 간접적으로 득과실 을가져다주는계층과그룹이나타난다. 특히시장경제의도입과군비감축은소련의기득권층이었던노멘클라투라 ( 공산당과 KGB 간부, 군간부, 군산복합체와국영기업과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장, 사회문화단체의장, 콤소몰간부등 ) 의반발을야기했다. 노멘클라투라들의개혁의직 간접적반대와과거 70년이상사회주의체제에안주해온일반경제주체의타성과시장경제에관한지식과경험의부재와책임회피등으로경제는나아지기는커녕더욱악화됐다. 소련의기타개혁들이초기단계에서어느정도의부분적성공과는달리고르바쵸프의개혁은전반적이며총체적개혁임도불구하고경제는더욱악화되어나가면서지도층내부에서개혁에대한찬 반논쟁이가시화됐다. 또한글라스노스트와민주화정책으로언론 여론의자유가확대되면서소련국민들의 목소리 는그어느때보다강하게나타났다. 반알코올정책과경제의악화로인해고르바쵸프의국내인기도하락한반면에신사고정책을통해재래식무기와핵무기감축과아프간소련군의철수와냉전분위기를제거시키면서노벨평화상을받을정도로대외적신뢰도는올라갔다. 소련이해체되기이전까지가장큰문제는경제문제와민족문제로집약된다. 페레스트로이카초기단계에서민족문제는소비에트이데올로기로인해큰문제로부각되지는않았다. 그러나 1987년말부터글라스노스트정책의덕택으로소수민족의박해와소비에트화정책이허구였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소수민족의자각이고조되면서주권및독립선언으로발전된다. 경제문제와민족문제는서로독립된것이아니라상호밀접히연계되어있었다. 지역별 ( 연방공화국, 자치공화국, 자치지역등 ) 독립채산제의도입과개혁과정에서분권화의추세로지역엘리트들은더많은자치권을요구하게된다. 특히카프카스의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섬처럼아르메니아인이거주하고있는나고리니-카라바흐자치공화국의아르메니아공화국의합병요구로발생된민족분규와발트 3국의주권 독립선언등으로소련의민족문제는새로운양상을맞게되었다. 경제문제와민족문제의해결을위한경제개혁안 ( 후에는시장경제로의이행안 ) 과새로운연방안의모색그리고개혁의향방과속도와방법과관련해서소련지도층은다음과같은세개의진영으로갈라졌다. 각진영은그들의입장과권익을주장하면서권력투쟁의방향으로나아갔다. 첫번째진영은과거브레쥬네프체제로의복귀를주장했던보수파이다.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도불구하고소련의경제가악화되자이진영은과거체제가고르바쵸프체제보다사회 경제적으로안정되었으며, 경제형편도훨씬좋았다고강조했다. 또한과거에소련은미국과버금가는강대국이었지만개혁으로인해 2등국가로전락했다고주장하면서개혁을반대했다. 이진영은아프지도않은환자 ( 과거브레즈네프체제 ) 를심각한병이있다고진단하면서대수술 ( 페레스트로이카 ) 한고르바쵸프의사를비판했다. 1989년말부터대세가개혁쪽으로기울어지면서이진영의일부세력은빠른개혁보다는점진적개혁을선호했다. 두번째진영은옐친등의급진개혁파 ( 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빠른체제전환 ) 로서원론적으로고르바쵸프의대수술을찬성했지만대수술은실패했다고주장했다. 그들은수술과처방의실패로인해환자를여러번재수술을해야만하는우를범했다면서고르바쵸프와그의팀들을반박했다. 세번째진영은고르바쵸프와그의지지자들로서초기개혁단계에서는급진적이었으나후에는중도적성향을지닌그룹이다. 보수파가주장했던오진에대해서고르바쵸프는수술받은환자가조만간에달릴수있는것이아니라일정시간이경과된후건강한몸으로

148 돌아올수있다고반박했다. 이진영은 1990년부터급진개혁파의공격을받으면서중도적개혁입장을선호했다. 예를들면고르바쵸프와급진개혁론자였던옐친과의공동으로시장경제로의이행안인 샤탈린 500일경제안 을작성했으면서도고르바쵸프는이안을거부하면서고르바쵸프의절충안인 아간베기얀개혁안 을채택했다. 1990년부터이진영은보수세력뿐만아니라급진세력으로부터공격의화살을받기시작했다. 고르바쵸프는초기에는보수세력에의해개혁의제동이걸렸으나, 말기에는급진세력에의해비판을받았다고볼수있다. 경제의효율과경제주체의근로의욕을높이기위해서계획경제보다는시장경제의도입이불가피하지만, 방법론적으로고르바쵸프는사회주의에대한미련과정권유지를위해보수파의눈치도동시에살피는중도적입장을취함으로써이행기과정에서경제문제와민족문제가더욱악화되었다. 예컨대약 300여개가넘는새로운시장경제로의이행에관한법률과수많은시장개혁안과약 200개가넘는새로운연방안이제안되었지만실천된것은거의없었다. 구법과신법이공존하면서공무원은자의적으로유권해석할수밖에없었다. 또한신사고정책, 즉 신베오그라드선언 3) 의덕택으로 1989년에냉전의산물이었던베를린장벽이무너지면서동유럽사회주의가무너졌다. 그여파는소련에역도미노현상처럼번져갔다. 1990년에소련의 15개연방공화국들의대부분은주권 독립선언을했으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들은소련의근본틀을구성했던 소비에트 와 사회주의 형용사를삭제했다. 그뿐아니라 1991년에사회주의경제공동체였던 COMECON과군사협력체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도해체되었다. 기득권층인보수진영에의한 1991년 8월쿠테타는싱겁게아무런힘도못쓰고 3일천하 로끝났으나, 그러나이쿠테타가주는교훈은너무나많다. 소련의쿠테타가능성은고르바쵸프집권이후계속적으로예상됐던일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이후군비축소로인한군부와군산복합체의기득권상실의두려움과신연방조약체결에즈음하여연방정부의정치 경제권력이대폭적으로공화국으로의이양이쿠테타의근본원인이었다. 쿠테타는브레쥬네프시대로의복귀를주장하는보수주의자들의응집력의산물이었지만실패하고말아개혁세력에서주도권을상실했다. 그후급진개혁파인옐친이주도권을잡게되면서소련의붕괴를가속화시켰다. 모든소비에트공화국들은쿠테타실패이후소연방으로부터분리주권독립을선언했다. 쿠테타실패이후고르바쵸프의입지는약화되었다. 그는소연방의붕괴를막기위해 유럽연합 과같은느슨한연방 ( 자유 주권공화국연방, 이연방의약자와소련의약자는러시아어로는같음 : SSSR) 을원했지만관철되지못하면서소련의첫번째이자마지막대통령으로물러나게했다. 옐친을중심으로한급진개혁파는공산당을해체시키는것은물론고르바쵸프를제거시키는데총력을기울였다. 1991년 12월 7일벨라루스의수도민스크에서슬라브 3국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 의정상들은소련대신에 독립국가연합 (CIS) 을결성하면서소련의붕괴는기정사실화되었다. 2주후인 12월 21일카자흐스탄의수도알마아타에서발트 3 국과그당시내란에휩싸였던그루지야 (1993년말에 CIS 가입 ) 를제외한 11개공화국의 3) 신베오그라드선언은 1988 년 3 월고르바쵸프가유고슬라비아의수도베오그라드방문중과거소련의동유럽대외정책의기조가되었던 브레즈네프독트린 의폐기를의미한다. 이독트린은 주권제한론 으로서동유럽사회국가들은소련의인가없이체제를전환할수없다는것이다. 그예로써 1953 년동독의민주화, 1956 년헝가리와폴란드의민주화, 1968 년프라하의봄, 1980 년폴란드의자유노조운동은소련군의직 간접개입으로실패했다. 신베오그라드선언은시나트라의팝송 My Way 의가사중 I did it my way 에서착안하여일명 후랑크시나트라독트린 이라고불리고있다. 이선언은모든민족의자결권을인정하는것을의미한다

149 정상들은 CIS의창설을비준했다. 1922년 12월말에결성되었던소련은만 69세의나이로사망했다. 소련붕괴의직접적동인은 외부로부터 와 아래로부터 의요인도아니었다. 물론무력에의한붕괴도아니었다. 소련의와해는지도층내의결정에의해자발적으로이루어졌다. 소련경제개혁의특징은지도층의인사가바꾸어질때마다전혀다른형태의개혁이실시되었다. 물론고르바쵸프이전까지소련의개혁은부분적개혁이었지만, 고르바쵸프의개혁은전분야에대한총체적개혁이었다. 그러나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의해체를가속화시킨계기를만들었다. 그로인해 74년동안현존했던사회주의종주국이었던소련및소련식사회주의모델은대실패로종결한다. 결국고르바쵸프는자신이불러일으켰던페레스트로이카의희생양이되었다. 고르바쵸프는의사결정의지연으로배고픈나귀처럼 홍당무 ( 보수파 ) 와 배추 ( 급진개혁파 ) 사이에서아사하는격이되었다. 고르바쵸프는사회주의자였지결코자본주의자는아니었다. 그의개혁은사회주의체제의골격을중심으로시장경제를강화하거나혹은최소한스웨덴식복지국가모델로의방향전환이었다. 세계적 큰손 인소로스의말처럼고르바쵸프의개혁사고, 즉사회주의체제안에서시장경제의접목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소로스는사회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의탄생은마치병든산모로부터건전한아이가나오기를기대하는것과다를바가없다고혹평했다 ( 한종만 2009: ). 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 예를들면부분적사유화 ( 그예로사적협업기업의허가등 ) 와일련의시장경제로의이행안들도노멘클라투라의다양한이해관계의차이로서류상으로만가능했다. 물론페레스트로이카의덕택으로사적기업설립자와종사자들은사회주의체제하에서자본축적을하면서 1992년자본주의원년부터양호한출발단계를가졌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는 집 의재편이아니라 집 을부수는 카타스트로이카 (katastroika) 로발전되면서소연방은역사의뒤안길로사라졌다. 4) 결과적으로볼때페레스트로이카는소련체제의재편이아니라스탈린식명령 지령체제를철저하게파괴했다고볼수있다 (Åslund 1991: 255). 제정러시아의짜르들이 70년동안사회주의사상가를탄압했음에도불구하고제거하는데실패한것과다르게고르바쵸프는단지 6-7년만에러시아에서사회주의자들을제거시킨결과를가져왔다. 또한고르바쵸프의페레스트로이카는통해냉전체제는무너트렸으며, 러시아와 14개의구소련의소비에트공화국과동남부유럽사회주의국가들을시장경제와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을가능하게했다. 무명의우랄출신보리스옐친은고르바쵸프개혁을적극지지하면서중앙정치가로급부상했으며, 1990년 5월에러시아최고회의의장으로선출됐다. 1990년 6월에작성된 샤탈린 500일경제개혁안도 도고르바쵸프소련대통령 (1990년 3월간선제로취임 ) 과러시아최고회의의장옐친의공동후원으로조성된시장경제로의급진적이행안이었다. 5) 그러나이개혁안은고르바쵸프에의해폐기되고절충안으로시장경제로의점진적체제전환을지향하는 아간베기얀개혁안 이 1990년 11월채택되면서고르바쵸프와옐친과의관계는악화되어나갔다. 그후옐친은급진개혁론자의우상으로여겨졌으며, 급진개혁론자의후원을받으면서중도적입장을취하고있는고르바쵸프의정책노선을공격하기시작했다. 역설적 4) 소연방해체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 한종만 1992: ). 5) 샤탈린 500 일안의내용은다음의책참조 ( 야블린스키 페테로프 샤탈린 1991)

150 으로소연방과러시아연방의수도인모스크바에서두연방의지도자간의권력투쟁이가속화됐다. 특히옐친은 1991년 6월 12일에소연방과러시아연방의수도이며, 심장부인모스크바에서임기 5년인러시아연방의초대대통령으로취임하면서급진적체제전환을 15개소비에트연방공화국중가장강력한러시아공화국에서본격적으로집행하기시작했다. 1991년 8월보수파에의한쿠테타도 3일천하로실패하면서보수파는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되었으며, 급진개혁론자옐친의시대가도래했다. 역사의주도권을장악한옐친과그의측근들은소연방의고르바쵸프대통령을제거하는데총력을기울였다. 그결과고르바쵸프가추진해온체제전환정책과개혁정책보다상상할수없을정도로빠른체제전환과개혁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 쿠테타를성공적으로저지한옐친은국내외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받았으며, 1991년 11월초러시아의회 ( 그당시최고회의와인민대표회의 ) 로부터 비상대권 을부여받아명실공히초헌법적권력을행사했다. 6) 또한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의이론과경험이축척되어있지않은상황이었다. 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론은누구도사회주의체제의붕괴를정확히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체제전환에대한지식축척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체제전환경험도 단지아프리카혹은남미국가등의제3세계에서있었는데, 보기를들면 1967년 아루사선언 을통한탄자니아의자력갱생사회주의실험의실패와 1973년칠레의 3년간아옌데공산연립정권몰락이후의피노체트독재정권, 1989년동유럽사회주의체제의몰락이후시장경제로의이행을단행했던구사회주의국가들의이행단계 ( 한종만 1993: 55) 와중국특색의사회주의체제처럼경제적측면에서의이행경험만이있었을뿐이다. 그러나이러한이행모델은세계대륙의 8분의 1을점유하고있는러시아연방의규모및국력, 국민성과다민족국가, 생산력그리고사회주의실시기간등에서상당한차이점이있기때문에러시아의체제전환에큰시사점을제공하지못했다고볼수있다. 당시급진개혁파의대안은별로없었다고보인다. 옐친과그의측근들은사회주의체제의완전부정, 즉자본주의체제그중에서도미국식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이라는대안을선호했다. 그대안은공산당일당독재의완전파괴, 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구소련개별공화국의주권 독립의인준등을들수있다. 1991년 10월 28일옐친의경제개혁프로그램 ( 거시경제안정, 가격자유화, 사유화, 사회보장장치, 독점해제, 대외무역자유화등 ) 이러시아연방의의회로부터비준을받았다. 동년 11월 6일급진개혁의 총사령관 ( 총리 ) 으로서 30대의젊은경제학자예고르가이다르가임명됐다. 대부분의러시아국민들뿐만아니라옐친과그의측근들도고르바쵸프재임거의 7 년동안여러개혁에도불구하고경제문제가나아지기는커녕악화되자급진적자본주의로의전환그자체가경제의활성화를가져다줄수있다는막연한희망감을가졌다고생각된다. 옐친은소연방붕괴이전에미국뉴욕백화점방문시상품홍수를보면서미국식시장경제체제를동경했다고생각된다. 또한쿠테타이후서방세계 ( 신자유주의를지지하는하버드대와시카고대경제학자 ) 와국제기구 (IMF, IBRD, OECD 등 ) 의전폭적인지지를받은옐친-가이다르행정부는급진적인시장경제로의이행과세계경제로의편입을위한기본틀을조성했다. 새로운러시아연방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자유화, 사유화, 안정화가기본골격이었다. 체제전환을위한러시아연방정부는부분적이고점진적방법보다는전부문에서급진 6) 그당시최고회의와인민대표대회의원들의대부분은여전히공산당출신이거나보수세력이주종을이루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러시아의회가옐친의급진경제개혁안과비상대권을비준한것은쿠테타를저지시킨옐친의인기와국민여론의반영이라고불수있다

151 적인빅뱅혹은충격요법적인체제전환전략을선택했다. 이전략은폴란드에서이미실시된개혁정부의충격요법처럼 IMF의권고안과미국하버드대의 J. 삭스교수와스웨덴의 A. 아스룬트교수등의러시아경제자문들의조언에따라 30대의러시아의젊은시장경제전문가이며, 옐친에의해발탁된개혁의 3총사 ( 가이다르총리, 표도로프재무부장관, 츄바이스국가재산위원장 ) 에의해공고화됐다. 러시아경제개혁의구체적목표는러시아경제성의전망과러시아연방의예산에관한법률그리고 1992년 3월 3일과 7월 10일 IMF에송부한러시아정부비망록에잘나타나고있다 (Sachs 1992: 11-14). < 표 1> 년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주요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 GDP(10억루블 ) 공업생산율 (%) 고정투자증감률 (%) 수출 (10억달러 ) 수입 (10억달러 ) 경상수지 (10억달러 ) 실업률 (%)( 연말기준 ) 인구수 ( 백만명 )( 연초기준 ) 정부수입 (%) GDP대비 정부지출 (%) GDP대비 재정수지 (%) GDP대비 해외부채 (10 억달러 ) 소비자물가지수 (%) M2 성장률 (%) 평균월급 ( 달러 ) 예금금리 (%) 대출금리 (%) 외환보유고 (10 억달러 ) 루블 / 달러환율 루블 / 유로환율 출처 : Rosstat, CBR 재인용 : BOFIT Russia Statistics , BOFIT Russia Statistics,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T_Russia_stat_1990_2007.pdf ( 검색일 : ) 년부터이루어진러시아의체제이행은역설적으로 자본가가없는자본주의 로출범 했다 ( 질에얄 이반젤레늬 엘리노어타운슬리 2007). 국가역할의약화와시장경제의법적및 제도적틀없이 180 도로선회한빅뱅식의체제전환, 특히사유화와자유화 ( 가격, 환율, 기 업활동, 대외무역등 ) 과정에서러시아경제는곤두박질쳤으며모든부문에서대혼란과무 질서를동반했다.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1990 년대러시아체제전환시기의 GDP 하락 폭은 년에발생한대공황의경제하락보다더큰수준이었다 (Åslund 2001: 1) 년초에충격요법의일환으로써러시아연방정부는대대적인가격자유화조치를실 시했다. 사회보장적측면을고려하여주요일생생필품과연료및공공서비스부문에대해서 는가격상한선을정했으며, 기타품목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가격자유화를실시했다. 사 적소유권의도입과더불어실시된가격자유화를통해개혁론자들은러시아경제에서상품부 족난을제거하려고했다. 그러나이정책은폭발적인물가상승을야기하면서대부분의러시

152 아인은재정적곤란을경험해야만했다. < 표 1> 에서보는것처럼러시아연방의소비자물가지수는 1991 년에 3 자리숫자를넘어 섰으며, 가격자유화원년 1992 년에는무려 2,508% 에이르는초인플레이션현상을경험했 으며, 1995 년까지지속적으로떨어지고는있으나여전히 3 자리숫자를유지했다. 사유화과정에서도정보력이강한기업내부자와노멘클라투라들이주도권을장악했으며. 또한경제악화는세수의축소와정부지출 ( 공무원임금및연금 ) 등의감소로이어지면서국 가의권위는실추됐다. 대부분의국민들은바우처 ( 사유화증서 : 모든러시아시민에게제공된 1 만루블 ), 즉국영기업의지분구입권을포기해아만했다. 많은사람들이사유화증서를팔 아야만됐기때문에바우처의실제가치는더욱하락했다. 당시바우처는 1 병의보드카보다 적은가격으로거래됐다. 노멘클라투라와그림자경제의종사들은이러한방식으로값싼가 격으로상상할수없는재산을증식할수있게됐다. 이러한방식으로민간석유사 (Lukoil) 바지트알렉페로프 (Alekperov) 회장과러시아알루미늄 (RusAl) 올렉데리파스카 (Deripaska) 회장은단시간내에최고부자로성장했다. 올리가르히들의일부는지위와커넥션을이용하면서부와권력을잡은구노멘클라투라의 자손들이다. 그러므로러시아의신흥부자들의일부가콤소몰출신이라는데에놀랄필요는 없을것이다. 또한올리가르히의일부는노멘클라투라로서범죄적에너지를통해국가자본 을잠식한자들이다. 개별올리가리히의숫자와정체성에관한추정이상이할지라도 20 여명 의올리가르히들이외견상으로러시아경제를통제했다. 원론적으로올리가르히들이부를축 적하는 2 가지방법이존재한다. 러시아의자원, 특히원료와연료부문에서기업을인수하거 나혹은은행을설립하는것이다. 원료콤비나트의경영자 ( 노멘클라투라 ) 들은사유화과정 에서좋은출발점을가질수있었다. 정보와관계자본을통해경영자들은알짜몫을챙길 수있게됐다. 대표적인기업가중한사람으로렘비야히레프 (Rem Vyachirev) 를들수있 다. 그는전환기에국가자금을통해가즈프롬의사유화를관장했으며, 자신과자식들에게 많은부의창출과지위를만들어냈다. 처음부터올리가르히들의대부분은국영재산과조합 재산, 당기금의사적횡령을시작했다. 그들은사적경제에서영향력을안전화시키기위 해정부관료와구 KGB 직원들과밀월관계를유지했다. 국가공권력의약화는러시아사회에서폭력을동반한마피야현상을가속화하는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러시아 1 대대통령재임기간 ( 년상반기 ) 까지러시아자본주의 체제는무법질서가난무하는 19 세기초미국의서부개척과정에서나타난 카우보이식자 본주의 (cowboy capitalism) 와유사한 마피야자본주의 (mafiya capitalism) 라고볼수있 다. 옐친정부의공권력약화는사적권력 ( 불법시장, 경비기업, 마피야등 ) 과폭력기업 (Volkov 2002) 의강화를부추겼다. 7) 경제악화는조세수입의감소와그로인한정부지출의감소로 이어지면서공무원과군인의임금과연금등의연체가빈번히발생하면서다시금국가기 능의감소라는악순환고리에빠져들었다. 이악순환고리과정에서모든경제주체들은 도 덕적해이 수준을넘어 도덕적불감증 으로발전되면서생존과탐욕을위해수단과방법을 가리지않고조세포탈은물론국가재산의분배과정과경제활동에이르기까지적극적으로 7) 민간경비기업 은 1980 년대말에처음으로생성됐다 년말기준으로그수는 6,775 개그리고 민간무장경비기업 의수는 4,612 개가공식적으로등록됐다 Sokolov 2004: 71). 그러나이수치는빙산의일각이며전문가들은 3 배정도가많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두회사의설립은조직범죄단에대한새로운도전이었다. 기업인과금융인그리고정치인에대한청부살인과범죄조직간혹은범죄조직과경비기업과의무력충돌이빈번히발생했다 (Lukas and Dempsey 2000: 2)

153 참여했다 년까지이루어진사유화과정에서전체국영기업 57% 는 30-50억달러의헐값으로판매됐다고추정하고있다 (Reddaway and Glinski 2001: 435). 정경유착을통해급부상한올리가르히들이러시아의주요기업들의대부분을헐값으로인수했다. 러시아학술원분석센터 는사유화과정에서자본의 50% 이상그리고투표권이있는주식의약 80% 가러시아국내및해외범죄조직그룹으로이전됐다고추정하고있다. 부정과불법으로큰돈을번올리가르히들과새로운러시아인그리고마피야세력들은보험차원에서해외로의자본유출을가속화시켰다 년사이에약 3,000억달러가유출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자유화 ( 가격, 환율, 기업설립, 무역등 ) 과정에서생성된사적중소기업의수가증가하면서보호비강탈은마피야의주요사업항목중의하나로정착했다. 그러므로러시아에서조세포탈과보호비그리고마피야와의접촉없이사업을한다는것은거의불가능하게됐으며, 기업들은순이윤의 10-30% 의보호비를마피야에지불하는것이일반적관례가됐다. 8) 또한살인적인超인플레이션과정에서수천여개의민간은행이설립 ( 인허가과정에서정경유착이나부패 ) 되면서돈세탁과외환거래는물론 대출을통한주식구입 등의방법으로부를축적해나갔다. 부동산가격폭등과관련해서모스크바에서만 8천여명이집에서사라지는경우가발생할정도였다. 범죄의증가로인해러시아사회에서폭넓게살인이자행되고있다. 타살로인한사망자수는각종교통사고로사망한수치와거의비슷한수준이며, 년간인구 10만명당최소치 23명에서최대치 33명으로나타났다 (Госкомстат Ро ссии. 1998: 35). 9) 가격자유화과정에서사유화기업은생산증대보다는오히려독점적지위유지 ( 시장진입방해 ) 나혹은담함을통해부를축적했으며, 대부분의경제주체들은유통과정에서매점 매석을통해고이윤을창출하거나혹은사재기 ( 상품과경화 ) 를통해루블가치의불안정에대한회피방안책을모색해야만했다. 젊은개혁가 들의충격요법은보리스옐친의국민지지도를떨어드리는계기를조성했다. 첫번째어려운국가위기를옐친은 1993년가을에볼쉐비키방식 ( 의회폭격 ) 으로극복했을뿐이다. 1995년말여론조사에서옐친의지지도는 2% 정도로떨어지면서 1996년여름제 2대대통령선거에서옐친의재선가능성도불투명하게됐다. 이때부를축적한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포타닌등의올리가르히 (Hoffmann 2003) 들이옐친에게지원을제공했으며, 츄바이스는탁월한대선준비를조직화하면서심장병에고생하는옐친은결선투표를통해공산당후보겐나디쥬가노프를제치고승리할수있었다. 그결과올리가르히들은크렘린에입성하게됐다. 선거지원의대가는다시한번강력하게국영기업의경매참여와기업인수합병등의인허가를얻을수있었다. 그들의영역은은행, 석유, 가스, 철강, 금속, 언론등이며, 특히 년에주식담보대출을통해시장가보다낮은가격으로알짜기업을인수했다. 전형적인정경유착을통해올리가르히들은부는물론권력까지도장악하면서 7대재벌 (Berezovsky, Gusinsky, Potanin, Khdorkovsky, Aven, Fridman, Smolensky) 금융산업그룹들 ( 엄구호 2000) 이러시아경제의 2분의 1을장악하는계기를만들어냈다. 사유화의인ㆍ허가과정에서정경유착이가시화되면서새로운사적기업들은공정거래와경쟁을통한기업운영보다는독점적지위와특혜를선호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옐친의둘째딸디아첸코를중심으로올리가르히들과옐친대통령행정실장 ( 츄바이스, 유마쉐프, 페트로프, 보르듀사, 볼로 8) 기업인의 5 분의 4 는보호비를준조세로지불하고있다고한다 (Rahr and Pachomow 1998: 33). 9) 1992 년에러시아우랄지역예카테린부르그에서 319 명의살인사건이일어났지만그중해결된건수는겨우 20 건에불과했다 (Williams 1977: 18)

154 쉰 ) 등을중심으로 옐친패밀리 를형성하게됐다. 10) 그러나부정한방법과정경유착을통해부를축적한올리가르히들은기업의경쟁력제고에는관심이없거나등한시했으며, 정권불안정과리스크회피차원에서재산의상당부분을해외로빼돌리면서러시아경제는더욱악화됐으며결국 1998년 8월모라토리엄을동반한금융위기를당하게된다. 11)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국가 의모습은정국의불안정을진정시키기는커녕더욱확산시켰다.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권력의약화는지방정부의권력강화혹은마피야세력과올리가르히집단들이더욱부상하는계기가되었다. 따라서옐친 2기 (1999년말까지 ) 의러시아자본주의는정경유착을통해올리가리히가주도하는 올리가르히자본주의 (oligarchs capitalism) 라고볼수있다. 12) < 표 2> 년러시아연방가계소득의분포추이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전체 최상위 20% 중상위 20% 평균 20% 중하위 20% 최하위 20% 지니계수 출처 :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џ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0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 ат, 2000), p 년대무정부주의적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사회는양극화현상,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됐다.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1992 년지니계수는 에서 1999 년에 로 상승했다. 같은기간최상위 20% 와최하위 20% 의비율이 6 배에서거의 8 배로올라갔다. 체제전환과정에서득을보는계층은올리가르히등소수인반면에대부분의주민들을빈곤 에허덕이면서사회적불평등도지속적으로높아져갔다. 그로인해러시아국민들은생존전 략차원에서시장경제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 가족구성원의도움, 사회적네트워크의강 화, 다차에서식량의자체조달, 그림자경제의참가, 제 2 혹은제 3 의일자리에참여했다 년여론조사에서러시아가계의 3 분의 1 이상이감자와채소를자체재배했으며, 개인 적부업경제에서전체식량생산의약 40% 는자체조달했다. 임금과연금연체시, 특히 1998 년금융위기시러시아경제에서그림자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40-50% 였으며, 제 2 혹은제 3 의일자리로택시기사혹은행상인이었으며, 국민의 14% 가가족구성원혹은이웃 친구의도움으로위기를극복했다 (Clarke 1999: ). < 표 3> 년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10) 전대통령경호실장이었으며, 툴라주주지사를역임했던코르자코프 (Alexander Korzhakov) 는옐친대통령이독일은행비밀구좌에 69 억달러를예치하고있으며, 옐친의둘째딸디아첸코 (Tatyana Dyachenko) 는프랑스남부니스해안에시가 2,500 만프랑의호화별정을구입했다고폭로했다. Komsomolskaya Pravda, Sep. 18, ) 옐친의경제개혁과정에서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 한종만 2000a: ). 12) 러시아올리가르히는 1850 년대나타난미국의 강도귀족 (robber baron) 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이귀족은철강, 석유, 철도산업의대규모의경제규모의출현과구조변동과정그리고빈약한법적시스템의결합으로나타난산물이다 (Åslund 2005 : 6-7)

155 주요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 GDP(10억루블 ) 공업생산율 (%) 고정투자증감률 (%) 수출 (10억달러 ) 수입 (10억달러 ) 경상수지 (10억달러 ) 실업률 (%)( 연말기준 ) 인구수 ( 백만명 )( 연초기준 ) 정부수입 (%)GDP대비 ## 정부지출 (%)GDP대비 재정수지 (%)GDP대비 해외부채 (%)GDP대비 해외부채 (10 억달러 ) 안정화기금 (10 억달러 )# 소비자물가지수 (%) M2 성장률 (%) 평균월급 ( 달러 ) 예금금리 (%) 대출금리 (%) 외환보유고 (10 억달러 ) 루블 / 달러환율 루블 / 유로환율 주 : # 2008년부터안정화기금은적립금과국가복지기금으로변경, ## 2002년부터통합사 회세의일부가연방예산으로이전. 자료 : BOFIT Russia Statistics ,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20Russia%20Statistics ( 검색일 : 2011년 3월 28일 ). < 표 4> 년러시아연방가계소득의분포추이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최상위 20% 중상위 20% 중간 20% 중하위 20% 최하위 20% 지니계수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p. 108; Федераль 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 p. 126;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 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p III 년부터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블라디미르푸틴은 1990년대에초고속으로승진하여 1998년 8월에 FSB(KGB 후신 ) 의장과 1999년 8월에러시아총리로발탁됐을뿐만아니라차기대통령후보로지명됐다. 푸틴이총리로임명됐을때그는거의잘알려지지않은인물이었으며, 당시국민들로부터정치적인기도는 1% 미만에불과했다

156 그러나 1999년 12월푸틴의인기도는 50% 선까지급부상했다. 1999년가을부터푸틴총리의인기상승은코소보사태와미국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국적군의베오그라드의폭격, 체첸반군의일련의테러사건, 그리고러시아금융위기이후의부정적후유증으로인해군사력과경제력의한계에도불구하고푸틴총리는제2차체첸전을강력하게대응했기때문이다. 2000년대통령에당선된푸틴은경제하락과군사력의약화로실의빠진러시아인의자존심회복을위해 강한러시아 그리고질서체제의복원을위해법치국가의실현을슬로건으로내걸었다.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정부 의양태,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정부의권력은더욱더약화됐으며, 그대신에지방정부의권력강화로이어졌다. 그결과일부연방주체, 특히러시아연방내공화국들은주권및독립선언을하면서연방으로부터의이탈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지방엘리트, 특히일부연방주체의행정장 ( 대통령, 주지사, 지치구장등 ) 들은마치제정러시아의소 ( 小 ) 짜르처럼무한한권력과재력을향유했다. 또한 1990년대사유화과정에서엄청난부를축적한올리가르히들과마피야세력들은직간접적으로정부관료와의협력을통해국가재산과인민재산을약탈하면서엄청난부의불균등을심화시키면서사회의양극화현상을가속화시켰다. 푸틴은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 정경유착과탈세로막대한부를축적한과두금융산업그룹 (FIGs: Financial Industial Groups) 의올리가르히와공권력의약화와도덕적불감증과도덕적해이등으로러시아사회를움직이는범죄세력과여러형태의마피야, 부패한관료들과의전쟁을선언했다. 이를위해푸틴은국가질서의회복을최우선과제로책정했다. 또한푸틴은실의와빈곤에허덕이는대부분의국민을위해빈곤퇴치와빠른경제안정과성장의과제를안고있었다. 13) 1999년 12월제3대국가두마 ( 하원 ) 선거에서여당의약진그리고 2000년에제3대러시아연방대통령의당선과함께러시아는정치적안정과지속적인경제성장의덕택으로푸틴의지지도는급속도로올라갔다. 이지지도는 1배럴당석유가격의상승처럼올라갔다. 푸틴은지방정부의권한을약화시키기위해행정재편그리고선별적으로올리가르히세력을제거시켜나갔다. 올리가르히의대부격인베레조프스키의재산압류그리고언론재벌구신스키는망명가는신세가됐다. 또한푸틴은 2003년에러시아최대민영석유사 (Yukos) 호도로코프스크회장과레베데프 (Levedev) 의재산압류는물론징역형을가하면서재국유화조처를가속화시켰다. 또한러시아제7위 러시아석유사 (Russneft) 전회장미하일구트세리예프 (Mikhail Gutseriyev) 도조세포탈명목으로체포했다. 푸틴은질서회복을위해공공의적으로지방토후세력, 마피야, 올리가르히세력을조직ㆍ체계적으로통제하면서권력부서, 특히구KGB와 FSB의전ㆍ현직의실로비키를연방정부와지방정부의주요보직에투입시켰다. 푸틴은 1기 ( 년) 동안 6,000여명의실로비키를정부, 의회, 국영기업등에주요보직에임명했다 (Yasmann 2007). 고르바쵸프시대에실로비키의정부엘리트비율이 4% 에서옐친시대 1993년에 11.2% 그리고푸틴시대 2002년에그비율은 25.1% 로증가했다. 1993년에기업대표중실로비 13) 표트르대제이후대부분의러시아의지도자들은철저한개혁을꿈꾸어왔다. 그러나그개혁의대부분은실패와좌절로점철되어왔다. 그이유는러시아의광대함과관료들의교묘한방해공작때문이었다. 푸틴은고위층의부정부패에단호한조처를선언했다. 푸틴은중앙집권적정부를확립한프랑스의샤를드골 ( 푸틴은체첸사태와비교되는알제리식민전쟁을효과적으로수행 ) 과제 2 차세계대전후서독의경제기적을설계했던루드빅에르하르트수상을존경하고있다고표현한바있다. 푸틴은정치적으로강력한중앙집권을실현시킨드골의정책과서독의경제기적을달성시킨에르하르트의경제정책을목표로삼고있다 ( 한종만 2009: 217)

157 키의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 11.3% 로높아졌다 (Kryshtanovskaya and White 2003: 293). 1993년에지방엘리트의실로비키비율이 1.6% 에서 2003년에그비율은 11.3% 로증가했다. 2003년기준으로국가내각에서실로비키의비율이 20% 그리고국가두마의원의 3분 1 이상이국영기업과자연독점기업그리고금융산업그룹 (FIG) 과실로비키와의커넥션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Kryshtanovskaya and White 2005: 302). 푸틴은측근과실로비키를중심으로 크렘린혹은푸틴주식회사 (Putin & Co) 혹은소련시대의 정치국 과유사한기구를조성시키고있다. 14) 푸틴은국회는물론지방의장악 (7개연방구대통령전권대표중 4명은정보및군장성을등용했으며, 전권대표가임명하는주요간부직의 70% 를정보및군중간요원을임명 ) 그리고정부의상위정부요직의 4분의 1 이상을정보및군장교들을임명했다 (Medetssky 2004). 푸틴의재중앙집권정책, 예를들면 2000년 5월에푸틴은행정재편을통해 7개의연방관구를설정해서대통령전권대표를파견했으며, 그들을통해지방엘리트를통제했다. 제1 대 7개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중무려 5명이구KGB나 FSB 요원과군출신이었다. 15) 그후일련의지방정책 ( 연방주체의행정장과지방의회의장의당연직으로상원격인연방회의의원직금지, 연방주체의행정장의직접선거제폐지와대통령의행정장임명 / 면직권등 ) 을통해푸틴의중앙집권정책은조기에성공을거뒀다. 푸틴은 2000년 5월올리가르히들을모스크바외각다차에초대하면서 중립협정 을체결했다. 이협정은러시아정부가반 ( 反 ) 올리가르히정책을실시하지않는조건으로올리가르히들도정치에서물러난다는것이다. 이를위반할경우잔혹한보복조처가있다는것이다 (Kryschtanowskaja 2005: 220). 푸틴은올리가르히들에대해 채찍과당근 (sticks and carrots) 을적절하게사용했다. 푸틴은높은국민의지지율덕택으로 1990년대형성됐던옐친의올리가리히체제를재조직했으며, 권위주위적질서체제를복원했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러시아엘리트들과국민들은자유보다는안정에더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다는것이다. 2000년부터리버럴한경제프로그램이이루어졌으며, 토지의사유화도합법화됐지만 2003년유코스사태이후전략부문에대한국가통제가강화되면서러시아의시장경제는권위주의적방향으로선회했다. 푸틴의주요결정은다차모임을통해 특별조처 를행하고있다. 이다차모임에는 FSB 의장니콜라이파트루쉐프 (Nikolai Patruschev), 빅토르이바노프 (Viktor Ivanov) 16), 방위 14) 친푸틴계의 ' 오제로 (Ozero, 러시아어로호수 )' 라는소규모그룹이 1 조 3,000 억달러에달하는러시아경제를사실상통제하고있다. 이그룹은페테르부르크북쪽으로 60 마일떨어진콤소몰스코예호수다차에서푸틴의측근세친 (47 세 ) 로스트네프트이사장, 야쿠닌 (60 세 ) 러시아철도회장, 메드베데프 (42 세 ) 가즈프롬이사장등으로구성됐다. 이그룹은새로운민족주의기치를내걸면서주요전략산업을장악하고있으며, 1990 년대사유화자산, 약 1,000 억달러이상을다시금국가소유로환원시키고있다 (Powell 2008). 15) 비 ( 非 ) 실로비키출신으로는볼가연방구전권대표키리옌코 (Vitor Kriyenko: 전총리, 국가두마우익단체연합의장 ) 와시베리아연방구전권대표드라체프스키 (Leonid Drachevskiy: CIS 담당장관 ) 뿐이고 5 개연방구대통령전권대표는실로비키출신이었다. 북서연방구전권대표체르케소프 (Viktor Cherkesow) 는 FSB 제 1 부국장출신이었으며, 중앙연방구전권대표폴타프첸코 (Georgiy Poltavchenko) 는 FSB 출신으로레닌그라드주대통령전권대표였으며, 남부연방구전권대표카잔트세프 (Viktor Kazantsev) 는 년체첸전사령관, 체첸군사켐페인의장이었으며, 우랄연방구전권대표라티쉐프 (Pytor Latyshev) 는제 1 내무부부장관이었으며, 극동연방구전권대표풀리코프스키 (Konstatin Pulikovskiy) 는육군중장출신이었다. Putin Names His New Men in the Region, Reshape the Russian Federation, RFE/RL Newsline, May 29, ) 빅토르이바노프는대통령자문과아에로플로트 (Aeroflot) 이사장직을겸직하고있는대표급의실로비키로서 KGB 시절부터푸틴의측근인물이다. 그는 FSB 내에서도대기업의재정및금융거래조사업무담당을한결과러시아내에서올리가르히에대한정보를제일잘아는인물로평가받고있다. 그래서그는일명 올리가

158 산업회장세르게이체메소프 (Sergei Tschemesov), 러시아연방금융모니터의장이며, 푸틴정권말기에총리빅토르주브코프 (Viktor Zhubkov), 실로비키세력의주요인물인이고르세친 (Igor Setchin) 등 올드보이들 (Old-Boys) 이라고불리는인사들이초청된다. 이모임에서특별조처, 예를들면올리가르히나체제반항자를선별적으로제거할계획을수립한다고한다. 그예로써모스트 (Most) 메디아그룹회장구신스키와러시아최대민영석유사유코스 (Yukos) 회장미하일호도로프스키를제거시켰다. 구신스키는이스라엘로망명했으며, 호도로프스키는체포되어 9년징역형으로동시베리아치타주감옥소에서생활하고있다. 모스트그룹과유코스는완전히파산됐으며, 그기업들은각각가즈프롬 (Gazprom) 과로스네프 (Rosneft) 사가인수했다. 이과정에서연방재정모니터청 ( 당시책임자주브코프, 푸틴말기에총리, 현재제1 부총리와가즈프롬이사장겸직 ) 은금융거래등의정보를크렘린에제공하고크렘린은내무부산하무장조세경찰 ( 총책임자는주브코프의사위인아나톨리세르듀코프 ; 후에국방부장관발탁, 메드베데프정권에서도장관직유임 ) 을투입하여회계장부등을압수하면서스스로올리가르히의지분을포기하게만드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시베리아석유사 (Sibneft) 지분을갖고있는로만아브라모비치는그의지분을재빠르게가즈프롬에매각 (160억달러 ) 하면서위기를모면했다. 만일올리가르히들이전략적지분을포기하지않을경우내무부의무장경찰은탈세혐의를걸어체포하거나추방된다 (Rahr 2008: ). 해외기업의전략적자산, 석유나가스기업의경우에는내무부특수부대에의해행해지는것이아니라환경담당지하자원부를통해자연보호법과환경법위반등의명분을내걸어압박하면서해외지분을인수하고있다. 그예로써가즈프롬은일본과유럽의사할린 -2의지분 50% + 1주를획득했으며, BP의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지분을인수했다. 17) 푸틴은대통령재임기간동안에너지산업의재국유화 (Yukos 압류, Sibneft, Russneft, 기타국내외석유사등 ) 가이루어지고있다 년까지석유와천연가스의국가지분의비중추이는 < 표 5> 와같다. < 표 5> 년러시아연방석유및천연가스생산국가지분추이 연도 석유 천연가스 자료 : Staatlicher Anteil an der Erdöl- und Erdgasprodutkion, Russland-Analysen, Nr.217, , p 년부터푸틴대통령은 법에의한정치 와 강한러시아 (strong Russia) 의기치를내세우며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 올리가리히와마피야세력의약화를위해국가질서의회복을최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범죄와의전쟁을단행하고있다. 푸틴은강력한재중앙집권정책과언론매체의장악그리고국내외시민세력 (NGO) 의통제뿐만아니라 2003 년과 2007년 12월제4대와제5대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의약진으로입법부를장악했다. 르히사냥꾼 이라고불리고있다. 17) 러시아정부는 2006 년초부터사할린 -2 프로젝트사업에대해환경훼손문제를제기하면서압박했다. 러시아환경조사국은이프로젝트로인해유독성폐기물, 토양침식, 심림훼손등환경피해액이 50 억달러이상이라고추정했다. 러시아정부의압력으로사할린 -2 프로젝트의지분은가즈프롬이 50% + 1 주를획득 (74 억 5,000 만달러 ) 하면서경영권을장악했다. 그결과로열더치 / 셸 (RoyalDutch/Shell) 사의지분은 55% 에서 27.5%, 일본의미쓰이물산과미쓰비시상사의지분도각각 25% 에서 12.5% 와 20% 에서 10% 로감소했다 ( 한종만 2007: )

159 또한푸틴은전략부문의재국유화정책을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국가역할의중요성그리고 경제부문에서국가기능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 표 6> 러시아정치에서영향력있는그룹내역 (2007년 11월기준 ) 그룹 정치가 기업 이고르세친 (Igor Setchin), 빅토르 이바노프 (Viktor Ivanov), 니콜라이페페르부르크 KGB/ 페테르부르크파투르쉐프 (Niloalj Patruschev), 블라디미르로스네프트 (Rosneft), VTB 브네쉬토르그방크 (Vneschtorgbank), 실로비키우스티노프 (Vladimir Ustinov), 빅토르췌르케소프 (Viktor Tscherkesov), 세르게이브네쉬에콤방크 (Vneschekombank) 보그단취코프 (Sergei Bogdantschikov) 페테르부르크법률가 / 페테르부르크유리스티 선출그룹 /Isbrannye 모스크바그룹 Moskowskie 페테르부르크리버럴리스트 Pieterskie liberaly 새로운군산복합체 Nowaja Oboronka 아브라모비치그룹 알파 - 레노바그룹 / Alfa-Renowa 텔레커뮤니케이션그룹 / Svjasisty 루코일그룹 LUKoil 인테로스그룹 Interros 데리파스카그룹 Deripaska Group 츄바이스그룹 Tschubaijs 드미트리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알렉세이밀러 (Alexei Miller), 알리셔우스마노프 (Alischer Usmaov), 술례만케리모프 (Suleiman Kerimov), 이스칸데르마흐무도프 (Iskander Machmudov) 유리코발츄크 (Jurij Kovaltschuk), 미하일췌메소프 (Michail Tschemesov), 세르게이췌메소프 (Sergej Tschemesov), 블라디미르스미르노프 (Vladimir Smirnov), 겐나디팀췐코 (Gennady Timtschenko), 블라디미르보그다노프 (Vladimir Bogdanov), 안드레이푸르센코 (Andrej Fursenko), 세멘바인슈토크 (Semen Vajnschtok), 알렉세이모르다쇼프 (Alexei Mordaschov), 세르게이푸가쵸프 (Sergei Pugatschov) 유리루쉬코프 (Jury Lushkov), 옐레나바투리나 (Jellena Baturina), 블라디미르예브추췐코 (Vladimir Jewtuschenkov), 올렉톨카쵸프 (Oleg Tolkatschov), 안드레이보로딘 (Andrei Borodin) 알렉세이쿠드린 (Alexej Kudrin), 안드레이카스민 (Andrei Kasmin) 세르게이이바노프 (Sergej Ivanov), 세르게이나르슈킨 (Sergei Naryschkin) 로만아브라모비치 (Roman Abramovitsch), 예브게니쉬비들레르 (Yevgeni Schwidler), 알렉산더프로로프 (Alexander Frolov), 블라디미르수르코프 (Vladislav Surkov), 알렉산더맘무트 (Alexander Mamut) 미하일프리드만 (Michail Fridman), 페트르아벤 (Petr Aven), 게르만한 (German Chan), 알렉세이쿠스미트췌프 (Alexej Kusmitschev), 빅토르벡셀베르그 (Viktor Vekselberg), 레오나르드블라반티크 (Leonard Blavatnik) 레오니드레이만 (Leonid Rejman), 세르게이솔다텐코프 (Sergej Soldatenkov), 알렉산더키셀레프 (Alexander Kiselev), 알렉세이아난예프 (Alexej Ananjev), 드미티리아난예프 (Dmitry Ananjev) 바지트엘렉페로프 (Vagit Alekperov), 레노인드푸딘 (Leonid Fedun), 니콜라이츠베트코프 (Nikolai Zvetkov) 블라디미르포타닌 (Vladimir Potanin) 미하일프로호로프 (Michail Prochorov) 가즈프롬 (RAO Gazprom), 메탈로인베스트 (Metalloinvest), 우랄산악 - 메탈사 (Uralskaja gornometallurgitischeskaja kompanija), 폴리메탈 (Polimetal), 나프타모스크바 (Nafta-Moskwa), 트란스마쉬홀딩 (Transmaschholding), TGK-6, 가즈프롬방크 (Gazprombank), BIN-Bank 수르구트네프테가즈 (Surgutneftegaz), RShD, 트란스네프트 (Transneft),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ksport), 방크러시아 (Bank Rossija), WSMPO 아비스마 (Awisma), RNC 쿠르트샤토프스키연구소 (RNC Kurtschatovskij Institut), 아프토바즈 (AwtoWaz), 테크스나벨엑스포르트 (Techsnabeksport), TWEL, 알마즈 - 안테이 (Almaz-Aneij), 세베르스탈 (Severstal), 수르구트네프테가즈방크 ((Surgutneftegaz bank), 실로비예마시니 (Silowye Maschiny) AFK 시스테마 (AFK Sistema), 인테코 (Inteko), 인테코 - 인베스트 (Inteko-Invest,) 모스크바방크 (Bank Moskwy) 알로사 (ALROSA) 다이아몬드사, 일림 (Ilim), 스베르가텔리니방크 (Sberegatelynyi Bank), 러시아벤처기업 (Rossijskaja wentschurnaja korporacija) 수호이 (Suchoj), 미그 (MiG), 통합항공사, 로스나노테크 (Rosnanotech) 밀하우스카피탈 (Millhouse Capital), 에브라즈그룹 (Ewras Group), 코르비나텔레콤 (Korbina Telekom), ORT 텔레비전 (Obschtschestwennoe rossijskoe telewidenie) 알파그룹 (Alfa Group), 레노바 (Renowa), 어세스인두스트리 (Access Industries Inc.) 메가폰 (MegaFon), 스비야즈인베스트 (Swjasinvest), 신테라 (Sinterra), 프롬스비야즈방크 (Promswjasbank), 프롬스비야즈카피탈 (Promswjaskapital) 루코일 (LUKoil), 우랄십 (Uralsib), IFD 카피탈 (IFD Kapital) 노닐스크니켈 (Norilskij Nicel), 폴류스졸로트 (Poljus Zoloto), 로스방크 (Rosbank) 올렉데리파스카 (Oleg Deripaska) Basic Element, 러시아알루미늄 (RusAl ) 아나톨리추바이스 (Anatoli Tschubaijs) 러시아통합전력회사 (RAO UES Rossii) 자료 : RBK, November 재인용 : Einflussgruppen in der russischen Politik (nach RBK, November 2007), Russland-Analysen, Nr.202, Jun. 4, 2010, p

160 특히 2003년유코스 (Yukos) 사태이후시장과민주화개혁이후퇴하면서러시아체제는올리가르히자본주의에서관료자본주의로의전환, 즉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실로비키자본주의 (siloviki capitalism) 혹은 지배자본주의 (gelenkte Kapitalismus) (Stykow 2006: 20) 로전환되고있다. 이전환과정에서푸틴의고향인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 ( 대학 ) 이나혹은공권력이나무력기관, 특히혹은구KGB나 FSB에근무했던실로비키들이주요보직 ( 정부와국영기업 ) 을장악하면서러시아정치와경제를통제하고있다. 러시아경제잡지 RBK에의하면 2007년 11월기준으로러시아정치에서가장영향력있는 13개그룹으로페테르부르크실로비키그룹, 페테르부르크법률가, 선출그룹, 모스크바그룹, 페테르부르크리버랄그룹, 새로운그룹, 아브라모비치그룹, 알파-레노바그룹, 텔레커뮤니케이션그룹, 루코일그룹, 인테로스그룹, 데리파스카그룹, 츄바이스그룹등이다 (< 표 6> 참조 ). 결론적으로현러시아의실세는실로비키라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다. 실로비키그룹내부에서도가장강력한 1등급그룹은 < 표 7a> 에서보는것처럼세친, 이바노프, 파투르쉐프등이며, 2등급은푸가쵸프, 보단취코프, 체르케소프, 야쿠닌등이며, 그다음으로벨랴니노프, 췌메소프, 레빈틴, 누르갈리예프등으로분석하고있다. 실로비키간협력, 경쟁, 갈등의소지는많은편이다. 실로비키들도대기업, 주로국영기업과연계되어있다. 리버랄테크노크라트들도러시아정치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 표 7b> 에서보는것처럼이그룹에서 1등급은메드베데프, 수르쿠프, 그레프, 쿠드린, 코삭, 밀러등이며, 그뒤를이어레이만, 고르데예프, 투르트네프등이포진하고있다. 테크노크라트들도국영기업과올리가르히와연계되어있다. 푸틴의정책은실로비키중에서도 FSB를최고정점으로집단적이며조직적으로수행됐다. 푸틴의전경제고문안드레이일라리오노프 (2004년에실로비키의체제를강력하게비판하면서 2005년말에대통령경제고문직에서해임, 워싱톤 CATO 연구소에서활동 ) 는비밀경찰과군부조직등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복합적개념인실로비키가사실상러시아의모든부문 ( 정치, 사회, 경제기구는물론언론과천연자원생산기구등 ) 을통제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그는현재 1,000여명의러시아의주요정치, 경제엘리트중에약 770여명이실로비키로충원됐다고비판했다. 실로비키는사법부를완전히통제하고있으며, 선거과정에서도깊숙이간여하면서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의기준을침해하고있어자유선거를기대하는것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성공적인러시아의모든기업들은인적혹은재정적으로실로비키와연계되어있다. 새로운 공적-사적파트너십 의틀아래서활동하는외국인투자가들도실로비키에아부하면서푸틴체제를지원하고있다. 그러므로러시아는자유민주주의가아니라조정된혹은관리민주주의로나아가고있어자유시장경제가아니라권위주의적국가자본주의를형성하고있다고비판하고있다. 일라리오노프는이와같은새로운 계급사회 는결코러시아의번영에도움이안된다고보고있다. 일라리오노프는푸틴의새로운러시아가러시아주민의안전리스크를심화시키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현재러시아의범죄율과살인율은 1998년러시아의금융위기시기보다더욱높은편이다. 부패가능성과위협잠재력을지닌실로비키는강력한언론통제를통해야당을억압하면서부패고리의악순환으로빠져들고있다. 또한푸틴의높은인기도도에너지자원의수출을통한환상적인횡재혹은우발적이

161 윤 (windfall-profit) 이라고격하하고있다. 이인기도도에너지가격의하락과함께추락할수 있다고경고했었다 (Illarianow 2007). < 표 7a> 러시아주요세력의보직관련내역 성명 2007 년직위 2010 년직위 실로비키 : 1등급이고르세친 (Igor Setschin) 러시아연방대통령행정실부실장 부총리 빅토르이바노프 (Viktor Ivanov) 대통령자문 연방마약통제서비스의장 블라디미르우스티노프 (Vladimir Ustinov) 법무무장관 남부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 세르게이이바노프 (Sergei Ivanov) 제1 부총리 부총리 니콜라이파투르쉐프 (Nikolai Patruschev) FSB 의장 안보위원회서기 세르게이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세르게이레베데프 (Sergei Lebedev) 해외정보국 (SVR) 의장 CIS 행정서기 유리발루예프스키 (Jury Baluevski) 참모총장 안부위원회부서기 아나톨리세르듀코프 (Anatoli Serdjukov)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세르게이나리슈킨 (Sergei Naryschkin) 정부스태프의장, 부총리 대통령행정실의장 실로비키 : 2등급세르게이이푸가쵸프 (Sergei Pugatschov) 연방의회 ( 상원 ) 의원 연방의회 ( 투바공화국 ) 의원, 대기업가 세르게이보그단취코프 (Sergei Bogdantschikov) 로스네프트 (Rosneft) 회장 로스네프트 (Rosneft) 회장 빅토르체르케소프 (Viktor Tscherkesov) 연방마약통제서비스의장 방산조달연방당국의장 블라디미르야쿠닌 (Vladimir Yakunin) 러시아철도회장 러시아철도회장 세르게이오가네샨 (Sergei Oganesjan) 연방에너지당국의장 2007년 10월 4일면직 Silowiki: 3등급안드레이벨랴니노프 (Andrei Beljaninov) 연방관세서비스의장 연방관세서비스의장 세르게이췌메소프 (Sergei Tschemesov) 국영방산수출기업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회장 국영방산수출기업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회장 이고르레비틴 (Igor Levitin)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라쉬드누르갈리예프 (Raschid Nurgaliev)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세르게이쇼이구 (Sergei Schojgu) 비상대책보호부장관 비상대책보호부장관 세르게이미로노프 (Sergei Mironov) 연방의회의장, 러시아정의당 당수 연방의회의장, 러시아정의당 당수 실로비키와연관된대기업로스네프트 (Rosneft) 이고르세친 ( 이사회의장 ) 이고르세친 ( 이사회의장 ) 로스아보론엑스포르트 (Rosoboronexport) 세르게이체메소프 ( 회장 ) 세르게이체메소프 ( 회장 ) 아에르플로트 (Aeroflot)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알마즈-안테이 (Almaz-Antei)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빅토르이보노프 ( 이사회의장 ) 브네쉬에콤방크유리사오스트로브제프 (Vneschekombank) (Jurij Sasotrowzew) 사오스트로제프는 2007년 6월면직 로스아톰 (Rosatom) 세르게이나르슈킨 세르게이소뱌닌 / 2010년 10월모스크바시장

162 < 표 7b> 러시아주요세력의보직관련내역 성명 2007 년직위 2010 년직위 리버럴테크노크라트 : 1 등급드미티르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블라디슬라프수르코프 (Vladimir Surkov) 제 1 부총리, 가즈프롬이사장 크렘린수석전략의장 대통령 대통령행정실제 1 부실장 / 크렘린수석전략의장 게르만그레프 (German Gref) 경제개발부장관 스베르방크 (Sberbank) 회장 알렉세이쿠드린 (Alexei Kudrin) 재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드미트리코삭 (Dmitry Kosak) 대통령전권대표 부총리 알렉세이밀러 (Alexei Miller) 가즈프롬 CEO 가즈프롬 CEO 리버럴테크노크라트 : 2등급레오니드레이만 (Leonid Reiman) 정보통신부장관 대통령자문 알렉세이고르데예프 (Alexei Gordeev) 농업부장관 보르네쥬주주지사 유리투르트네프 (Yury Trutnev) 천연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이고르슈발로프 (Igor Schuvalov) 대통령자문 제1 부총리 안드레이일라리오노프 (Andrei Illarionov) 과거푸틴수석경제자문 - 블라디미르코간 (Vladimir Kogan) 상트페테르부르크방크 (St. Peterburg Bank) 상트페테르부르크방크 안톤이바노프 (Anton Ivanov) 최고중재판소의장 최고중재판소의장 세르게이키리옌코 (Sergei Kirenko) 전대통령전권대표 / 옐친시대총리 로스아톰 (Rosatom) 총재 보리스그리슬로프 (Boris Gryslov) 통합당당수 ( 드미트리코삭지원 ) 국가두마대변인 / 통합당당수 미하일수바로프 (Mikhail Subarov) 보건사회부장관 우크라이나러시아대사 리버럴테크노크라트와연계된올리가르히미하일프리드만 (Mikhail Fridman) 알파방크 (Alfa Bank) 소유자 알파방크 (Alfa Bank) 소유자 알렉산데르아브라모프 (Alexander Abramov) 알파방크부회장 알파방크부회장 알리쉐르우스마노프 (Alischer Usmaov) 메탈마그나트 (Metallmagnat) 회장 메탈마그나트 (Metallmagnat) 회장 리버럴테크노크라트와연계된대기업가즈프롬 (Gazprom) 이사회의장 ( 드미트리메드베데프 )/ 쿠드린, 그레프, 밀러이사 주브코프이사장 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Transnefteproduct) 블라디슬라프수르코프이사장 트란스네프트 (Transneft) 빅토르흐리스텐코이사장 세르게이쉬마트코이사장 알파방크 (Alfa Bank) 미하일프리드만다수지분보유자 미하일프리드만다수지분보유자 자료 : Jørgen Staun, Siloviki Versus Liberal-Technocrats. The Fights for Russia and its Foreign Policy, DIIS Report 2007, No.9, p.32; Hans-Henning Schröder, Elitekonstellationen in Medwedews Russland, Russland-Analysen, Nr.202, Jun. 4, 2010, pp 이러한현실은 2008 년여름부터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러시아도주가의대폭적 인하락, 루블화의대폭적평가절하 (1 달러당 23 루블에서 37 루블로상승 ),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대폭적인하락으로러시아외환보유고의하락등러시아경제도어려움을당했다 (< 표

163 3> 참조 ). 또한러시아권력내부에서경쟁관계와투쟁은차기대통령후보자선정과관련하여더욱 현저하게나타났다 년 12 월제 5 대국가두마선거와차기대통령후보선정과관련하여 푸틴의속마음은누구도알수없어크렘린내부엘리트간경쟁과권력투쟁이심화되어 나갔다. 푸틴은연속적인 3 선금지의원칙을지키면서예상하지못했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를 제 5 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시키는데성공했다 년 11 월 3 명의대통령후보가 능성있는인물에대한레바다 (Levada) 센터여론조사에서빅토르주브코프 (Viktor Zubkov: 1941 년생, 총리, 경력은소련시대 ) 16%, 세르게이아바노프 (Sergei Ivanov: 1953 년생, 방위산업, 무기거래담당부총리 + 과거 KGB 출신 ) 10%, 드미트리메드베데프 (Dimirtry Medvedev: 1965 년생, 의료, 교육, 농업, 주택담당부총리 + 가즈프롬이사장 ) 는 8% 의 지지로나타났다. 푸틴은실로비키의강경파보다는오히려온건파이며관료자인리버럴리스 트메드베데프를통해 견제와균형 정책과더불어강력한총리직을통해차기대통령을 겨냥하고있다. 푸틴은 2007 년리버랄성향의경제개발통상부장관게르만그레프 (German Gref) 를해임 했으며, 무명의나비울리나여장관임명또한세친부총리임명과로스네프트 (Rosneft) 사 의이사장직겸직그리고총리주브코프를가즈프롬 (Gazprom) 이사장으로임명하면서메드 베데프대통령의경제권한을분산시켰다. 메드베데프체제하에서도푸틴대통령시절임명 했던정부주요보직자, 특히실로비키들이국영회사에이사장 / 이사직을겸직하고있다 년기준러시아의주요정치가의국영회사의겸직내역은 < 표 8> 과같다. < 표 8> 러시아주요정치가의기업이사회직위 성명직위겸직 드미트리메데베데프 대통령, 그전에제1 부총리 대통령이전까지가즈프롬이사장 빅토르주브코프 전총리, 현재부총리 가즈프롬이사장 알렉산더슈코프 부총리 러시아철도이사장 이고르세친 알렉산더볼로쉰 세르게이췌메소프 실로비키인물로서 2008 년까지대통령행정실부실장, 2008 년이후부총리 옐친시대대통령행정실장 푸틴과함께독일드레스덴 KGB 동료, 오랜기간무기수출업체 (Rosoboroneksport) 회장, 현재국가방산콘체른로스테크놀로지 (Rostechnologii) 회장 로스네프트 (Rosneft) 이사장 2008년 12월이후러시아전력 (RAO EES) 이사장겸임 2008년 12월까지러시아전력사이사장 2008년 12월이후노릴스크니켈사이사장 국영자동차사 (AvtoVaz) 사이사장, 노릴스크니켈 (Norilsk Nikel) 사이사 아나톨리세르듀코프 국방부장관 힘프롬Chimprom) 사이사장 빅토르이바노프 2008년까지대통령고문, 러시아연방마약통제청 (FSKN) 장, 실로비키대표 아에르플로트 (Aerflot) 사이사장, 2008년까지방산콘체른알마즈-안테이 (Almaz-Aneij) 사이사장 알렉산더베글로프 대통령행정실부실장 알마즈-안테이 (Almaz-Aneij) 사이사장 이고르레비틴 교통부장관 쉐레메체예보 (Shermetjewo) 공항사이사장 알렉세이그로모프 대통령행정실부국장 국가제 1TV 이사장 알렉세이쿠드린 재정부장관 다이아몬드콘체른알로사 (Alrosa) 이사장 블라디미르수르코프 대통령행정실제1 부의장 2006년까지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Transnefteprodukt) 사이사장 세르기이이바노프 제1 부총리, 그전에오랫동안국방부장관 통합비행기제작사이사장 출처 : Aufsichtsratpositionen von Angehörigen der Führungsgreuppe, Russland- Analysen, Nr.202, Jun. 4, 2010, p

164 < 표 7a), < 표 7b), < 표 8> 에서보는것처럼대기업과실로비키의협력과공생관계는주로국영기업인에너지기업로스네프트, 로스오보론엑스포트, 아에르플로트, 알마즈-안테이방위산업, 로스아톰, 브네쉬에코놈방크에서이루어지고있다. 리버랄테크노크라트의대표격으로메드베데프대통령, 수르코프대통령행정실장, 경제개발부전장관이며현재저축은행 ( 스베르방크 ) 회장그레프, 재무부장관쿠드린, 코사크부총리, 가즈프롬회장밀러등이며, 제 2순위로대통령자문레이만, 보르네쥬주지사고르데예프, 환경보호부장관투르크네프, 슈발로프전제1 부총리, 전경제수석인일라리오노프, 최고중재재판소소장이바노프, 페테르부르크방크회장코간, 로스아톰회장키리옌코, 국가두마대변이며, 통합당당수그리슬로프등이포진하고있다. 올리가리히와리버랄테크노크라트와협력관계행위자들은알파방크회장프리드만, 알파방크부회장아브라모프, 메탈마그나트회장우스마노프등이다. 대기업과리버랄테크노크라트연관관계는가즈프롬, 트란스네프테프로둑트, 트란스네프트, 알파방크기업에서협력하고있다. 메드베데프대통령과푸틴총리양두체제하에서도러시아정치경제엘리트 ( 실로비키, 리버랄테크노크라트, 올리가르히 ) 들은혼재된상태에서협력, 공생, 경쟁, 갈등국면을맞이하고있다. < 그림 1> 년러시아주요경제발전지표추이 자료 : Rosstat 재인용 : BOFIT Weekly, No.5, , p.1.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 2000년부터러시아의경제지표는청신호를보이고있으며지속적인성장과안정을보였지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 2009년러시아 GDP 성장률은마이너스 7.9% 를기록했다. < 그림 2> 에서보는것처럼안정화기금 (2008년부터적립금과국가복지기금으로전환 ) 도 2008년 2,251억달러에서 2009년에 730억달러나감소한 1,521억달러, 외환보유고도 2007년에 4,764억달러에서 2008년에 463억달러나감소한 4,271억달러를기록했다

165 < 그림 2> 년러시아의외환보유고와안정화기금추이 출처 : BOFIT Russia Statistics, 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 검색일 : 2010 년 10 월 23 일 ). 재인용 Devisen- und Goldreserven der russichen Zentralbank sowie Wert der staatlcihen Vermögensfonds seit 2001, Nr.204, Jul. 2, 2010, Russland- Analysen, Nr.205, Jul. 16, 2010, p.21. 또한 2000 년부터지속적으로유지했던재정흑자기조가 2009 년에 GDP 대비재정적자 규모가마이너스 5.9% 로나타났다. 실업률도 2000 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08 년부 터상승하는추이를보였다. 그러나이지표들도점차양호한상태로발전하고있다. 대외 무역의증가는물론경상수지의흑자폭도올라가고있으며환율도안정 ( 평가절상 ) 을유지하 고있다 년기준으로러시아의 GDP 는 44 조 4,910 억루블 (1 조 4,600 억달러 ) 을기록 했다 (< 표 3> 참조 ). 러시아경제성장으로절대적빈곤은줄어들었지만상대적빈곤, 특히부익부 빈익빈그리 고수도권과지방간의양극화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러시아상위 10% 부자와하위 10% 의빈자와의불평등지수는 2000 년 14 배에서 2007 년 17 배로증가됐다. 지니계수도 2000 년에 에서 2008 년에 으로상승했다 (< 표 4> 참조 ). 특히러시아권력과부가집 중된모스크바에서계층간불평등도는최악의상태를경험하고있다 년 1 사분기를기 준으로모스크바주민의 10% 최상위층과 10% 최하위층간의수입격차는 41 배로집계됐다. 이수치는러시아 10 월혁명전모스크바의격차 25 배보다도더높으며, 소련의격차수치 (3-4 배 ) 보다무려 10 배이상이나높다. 러시아학술원경제연구소소장루슬란그린베르그 는이격차수치가 10 배에도달할경우사회적불안의전제조건이라고표명하고있다 ( 한종 만 김정훈 배규성 2010: 38) 년부터러시아의거시경제지표의청신호는루블가치의폭락 (4-5 배 ) 과연료및원료 의국제가격의상승그리고 1999 년말제 3 대국가두마 ( 의회 ) 선거에서여당의약진과 2000 년푸틴대통령취임이후부터나타난정치적안정 18) 등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러시아의 경제는전적으로연료 원료의존형구조를지니고있다. 석유가격의국제시세는 < 그림 3> 에 서보는것처럼 1998 년 8 월모라토리엄당시 10 달러수준이었으나 2000 년부터약간의하 락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하면서 2008 년중반에 1 배럴당무려 150 달러나상승했 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수요감소로 50 달러로하락했지만 2000 년부터지속적으 18) 2003 년말제 4 대국가두마선거에서도여당의약진은계속되었으며, 2004 년제 4 대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에서도결선투표없이푸틴은재선되었다

166 로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북아프리카와중동의민주화운동등에기인한공급차질가능성으로현재 1배럴당 달러선을유지하고있으며향후더욱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러시아석유기업은모든부문에서석유채굴, 가공에서부터운송, 마케팅, 판매에이르기까지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구조를지니고있다. 4개수직통합석유사 ( 루코일, 가즈프롬네프트, TNK-BP, 로스네프트 ) 사는러시아국내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다. 러시아의석유수출은전체생산량의반정도이며전체수출의 35% 를차지하고있으며, 수출세와판매세를국고수입에기여하고있다, 러시아의천연가스도전체생산량의 3분의 1정도는수출하고있으며국고기여도비율은 20% 이상을상회하고있다 (Yusupova 2011: 27). < 그림 3> 년국제원유가격추이 자료 : 17 Oct., 2008; Reuters News Service as reported in EIA, Weekly Petroleum Status Report. 재인용 : Der Weltmarktpreise für Rohöl , Russland-Analysen, Nr.171, Okt. 17, 2008, p.10. < 표 9> 러시아네덜란드병징후내역 주요내역 생산 고용 임금 가격 자원이동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주어짐주어짐 + 지출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결합효과 : -석유부문 -제조업부문 -서비스부문 불확정 - 불확정 불확정 - 불확정 주어짐주어짐 + 주어짐주어짐 + 자료 : Nienke Oomes and Katerina Kalcheva, Diagnosing Dutch Disease: Does Russia Have the Symptoms?, BOFIT Discussion Papers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Bank of Finland) No.7, 2007, p.13. 러시아의수출구조는석유와석유제품, 천연가스, 철강, 비철금속, 목재, 곡물, 수산물등

167 연료 원료제품이주종을이루고있다. 제조업과서비스부문에서는방산물자를제외하고는국제경쟁력을상실한상태이다. 자원강국인러시아도 네덜란드병 의징후군을보이고있다 ( 표 9> 참조 )(Ellman 2006). 또한러시아경제구조는세계어느나라와도견줄수없을정도로높은시장지배율과독점도를지니고있다. 러시아의 10개의대기업이 GDP의 40%( 일본 32%, 미국 27%, 독일 20%) 를차지 (Orlova 2003: 17) 하고있을뿐만아니라주식시장의 60.2%( 유럽국가들은약 30% 내외, 미국과영국은 10% 이하, 인도네시아 58%, 필리핀 52%, 태국 43%, 한국 37%) 를장악하고있다 (Guriev 2005: 131). 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의전제조건으로시장경제제도의글로벌스탠더드, 경쟁시스템의구축, 국내외투자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의확충, 경제주체의분권화와자율적의사결정의확대와경쟁력확보, 인구감소의문제해결, 사회전반에만연되고있는행정적장애요인과부정부패의제거와투명성실현, 사회안전망의구축과사회전반에서나타나는양극화 ( 수도권과지방, 도시와농촌, 대기업과중소기업, 산업별격차등 ) 해소는물론연료 원료의존형경제구조에서점차적으로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과산업다각화정책등이요구된다. 러시아정부는물류와사회간접자본확충과국토의균형적발전, 사회안전망확충을위해많은전략, 프로그램, 프로젝트등을실시하고있다. 보기를들면 교통전략 2020(2030), 에너지전략 2020(2030), 통합가스망프로젝트 (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 베링해협프로젝트, 2020년까지북극개발우선정책등이있다. 사회안정망구축을위해 2006년에시작된 4개의 국가프로그램 ( 농업, 의료, 주택, 교육 ) 과 러시아연방의장기사회경제발전전략 2020 과 2030 러시아경제발전전망, 7개연방관구에 연방대학교 창설프로그램등이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위해 2013년(2025) 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아태지역국제협력센터및블라디보스토크발전계획 뿐만아니라연방주체별프로그램이수백개가존재한다. 수많은러시아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을설정했다. 메드베데프싱크탱크인 현대발전연구소 (INSOR) 의자문을통해대통령은 전진러시아! 를위해에너지 자원의존형경제의탈피필요성을강조하면서 2009년 5월 21일러시아경제의기술발전과현대화전략을결정했으며, 2009년 11월 12일러시아상원 ( 연방회의 ) 에서발표했다. 19) 메드베데프는러시아경제의기술적현대화를위해다음과같은 5개영역을채택했다 : 1 에너지효율 2 원자력기술 3 생물의학기술 4 우주항공기술 (ST) 5 나노기술을포함한 IT. 현대화전략의일환으로써메드베데프대통령은 R&D 활성화를위해 혁신도시 를모스크바근처스콜코보에러시아판실리콘밸리를계획하고있다. 혁신도시에 1단계에 3억 3,000만달러예산배정, 세제등의특혜를조성하고있다. 이프로젝트의책임자를레노바 (Renova) 그룹회장빅토르벡셀베르그 (Forbes 2010년기준재산규모 64억달러, 세계갑부순위 113위, 러시아갑부순위 16위 ) 를임명했다 ( 한종만b 2010: 19-20). 그러나 혁신도시 프로젝트는기존의혁신특별경제구역과중복투자가능성도있다. 에너지비효율과자원 에너지의존경제에서고부가가치, 지식 기술집약적, 자원 에너지절약경제로의전환을위해경제다각화와현대화전략은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필수선택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 위로부터 제기된전략과프로젝트는 아래로부터 의지원이 19) 2009 년 11 월베를린장벽붕괴 20 주년기념을즈음하여메드베데프는독일슈피겔지인터뷰에서 러시아의석유와천연가스는마약과같은존재 라고말하면서러시아경제의현대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168 없는한혹은민주화와경제주체의자유가제한될경우슘페터가말하는 창조적혁신적기업가 의탄생은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된다. 또한러시아는프로젝트를만드는데탁월한식견을갖고있지만그성과는기대치만큼발전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아마도또다른프로젝트가조성될전망은매우높은편이다. IV. 러시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전망 푸틴대통령의제2기재임기간이시작된 2004년부터러시아의시장경제로의개혁정책은후퇴하면서국가역할의중요성, 특히에너지부문을포함한전략산업에서국가의중요성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러시아는에너지강국은물론군사대국과농업대국과물류강국등러시아경제의다각화에힘을기울이면서명실공히경제대국을지향하고있다. 이와같은전략은드미트리메드베데프대통령시대에도계속유지되고있다. 그러나러시아시장경제의지속적인성장과안정을위해서는자원관련사업의지속적인발전뿐만아니라러시아의경제부문의다양화와중소기업의육성등非지하자원관련산업의발전도필수적으로동반해야만한다. 이를위해글로벌스탠더드와시장경제에부응하는제도와법규그리고기업문화의제반개혁정책이필요할것이다. 이를통해투자에장애가되는행정적장애요인과부정부패등의부정적요인의제거는물론경제의투명성과예견성의제고와경쟁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성공적으로적응한 새로운러시아인들 (Новые русские) 과舊노멘클라투라와마피야세력그리고올리가르히들은과거보다정치적영향력을상실하거나감소되는경향은있지만여전히러시아경제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푸틴은옐친시대와는달리올리가리히들은물론과거옐친패밀리와도일정한거리를두면서올리가르히들의권력욕을성공적으로차단시키고있다. 그러나푸틴은국가자본주의혹은관료적자본주의화로이끌면서실로비키들을대거정부요직에임명시켰을뿐만아니라국영기업의이사장 / 이사직겸직을허용하면서국가전략산업을효과적으로통제하고있다. 올리가르히와달리실로비키들은국영재산의소유권보다독점적관리권과통제권을갖고있기때문에해외부문에매각하지도않으며해외로자산을이전하지않는다는장점을갖고있다. 그러나그들의독점적지위는경쟁과효율면에서부정적요소가있으며, 관료제의부상은아래로부터의시민의식의결여는야당의부재 ( 실제적야당적인사는전총리미하일카시야노프와체스전세계참피온가리카스파로프와공산당간부등소수에불과 ) 와그로인해견제가불가능하며, 부패의가능성을유발시킬수있다는것이다. 푸틴정부이후러시아의부패규모는줄어들기는커녕더욱확대되고있다. 또한실로비키와올리가르히간의전쟁그리고실로비키간혹은올리가리히간전쟁은더욱첨예화되고있으며, 그싸움은제로섬게임 (zero-sum-game) 같은양상을보이고있다. 푸틴은실로비키의강경파보다는오히려온건파이며관료자인메드베데프를통해견제와균형 (check & balance) 정책과더불어강력한총리직을통해차기대통령을겨냥하고있다. 미국의러시아전문가들은주요정치가의이해관계에관한조정시스템을 푸틴의보호라켓 (Putin's protection racket) 이라칭하고있다 (Gaddy and Ickes 2010: 281). 푸틴은또한세친부총리를로스네프트사의이사장직그리고부총리주브코프를가즈프롬의이사장직을겸직시키면서메드베데프대통령의경제권한을분산시키고있다. 그러나메드베데프

169 대통령도시간이경과하면서그의측근들을주요보직의임명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이과정에서메드베데프대통령과푸틴총리간혹은각각의추종자들간의권력투쟁의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실제로메드베데프대통령은페테르부르크출신의법학도들을등용하면서실로비키의영향력이약화되고 페테류리스트 (Peterburg + Jurist의합성어 ) 나실로비키가아닌관료형테크노크라트가실세가될지는국내외변수 ( 글로벌금융위기, 국제유가등 ) 에따라변화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큰이변이이루어지지않는한 2012년 3월대통령선거에서푸틴의대통령가능성은매우높은편이다. 향후푸틴의건강상황혹은크렘린내부의심한갈등과같은위로부터의변혁혹은아래로부터의변혁등이현실화되지않는한푸틴은 2024년까지러시아연방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다고예견된다. 2012년대선에서푸틴총리가재집권할경우국가자본주의시스템은계속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중기적으로러시아경제는국제연료 원료가격의추이에따라발전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연료 원료자원은한정되어있기때문에국가자본주의와에너지의존경제는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인경제발전에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러시아경제개발이 20-30년간국가통제하에서가능한가? 공간개발계획과경제개발은시장경제기제보다국가개입이나통제가더욱효과적인가? 실증적으로러시아에이어세계 2위의영토대국캐나다혹은호주의공간개발프로그램은국가개입과통제보다는시장기제를통해성공적으로달성하고있다. 캐나다와호주는영국의식민지경험그리고영연방의회원국이란점그리고국경문제등이상대적으로없었을뿐만아니라앵글로색슨족으로부터물러받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기제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던반면에러시아는오랜기간동안중앙집권적통치방식과소련시대의사회주의계획경제그리고러시아인의국민성과국가안보등으로공간개발계획이전통적으로국가주도하에이루어져왔다. 향후 20-30년간러시아개발프로젝트가국가주도하에이루어질경우소비에트체제의실패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든다. 중국의경제발전과공간개발계획도어느정도성공적이었지만지속적으로성공할수있을까? 공간개발과사회간접자본시설은일정기간까지는시장경제기제보다는국가개입과간섭이필요하다고볼수는없을까? 현재의러시아는과거소비에트식의계획경제가아니라혼합형혹은국가주도의경제체제란것을고려할때과거소비에트의실패한경험에서교훈을배우지않을까생각해본다. 19세기말 20 세기초비테재무상이국가주도의시베리아횡단철도건설사업이러시아의통합과경제발전에기여한것을고려할때현러시아의여러프로그램도그와유사한궤를같이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현러시아정부의경제발전프로그램은박정희식개발독재모델, 즉기간산업, 특히에너지산업과사회간접자본시설을국가가주도적으로건설한다음시장과민간에게경제적자유의신장을통해발전한다는전략, 즉선경제후정치모델과유사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 한종만 2009: ). 그러나 년대의한국의경제개발정책과현재러시아의경제개발은세계화와정보화시대란점을고려할때시기적상이성과부존자원과국민성등많은차이점을지니고있다. 국가자본주의는국가가가장중요한자본가의형태를지닌자본주의경제체제이다. 체제전환국들에서나타난국가자본주의는 비즈니스포획 (business capture) (Yakovlev 2006: 1048) 으로자본의대부분, 예를들면특히토지, 건물, 기계, 장비등은민간투자자의소유가아니라국가가보유한다는것이다. 러시아의재국유화도 비즈니스포획 과유사한현상을보이고있다. 비즈니스포획 의반대개념으로 국가포획 (State capture) 은부패의한형

170 태로 2001년헬만과카우프만 (Hellman and Kaufmann 2001) 에의해도입됐으며, 기업들이규제와규정그리고법률의디자인과선택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공무원들에게사적으로지불하는과정으로정의된다. 러시아에서도개별주체, 그룹혹은기업들이민간부문과공공부문에서법률, 규칙, 명령, 결정과정에서자체적인편익을위해 국가포획 현상이발생한다. 특히공무원들에게불법적이며투명하지못한뇌물을제공하는경우이다. 그러므로국가포획은정치, 입법, 사법, 금융과정에서나타나는부패를의미한다 (< 표 10> 참조 ). < 표 11> 에서보는것처럼러시아에서나타나는국가포획은중앙은행, 국회입법, 대통령령, 민사재판, 정당지원과형사재판순이다. 또한행정부패규모도중간수준을보여주고있다. < 표 10> 비즈니스환경에영향을주는국가포획과부패의형태형태부패형태 사적이해관계법률에관한의회결정권매매 사적이해관계법률에관한대통령포고령매매 중앙은행의기금오용국가포획 형사재판법원결정의매매 중재재판법원결정의판매 정당과선거캠페인에서사적이해관계의해지불된기부 공무원이친구와친척을공적신분으로이용하는후원관계행정부패 세금과법규정을회피하기위해공문에게지불하는뇌물자료 : (Matei and Popa, Florin 2009: 12). < 표 11> 러시아와주요체제전환국의 state capture( 국가포획 ) 지수와행정적부패규모 국가명 state capture( 국가포획 ) 지수 행정부패규모 * 국회대통령중앙형사민사정당포획경제포획경제기업뇌물행정부패입법포고령은행재판재판지원지수규모수준 ** 규모 러시아 높음 2.8 중간 알바니아 중간 4.0 높음 불가리아 높음 2.1 중간 크로아티아 높음 1.1 중간 몰도바 높음 4.0 높음 루마니아 높음 3.2 높음 슬로베니아 중간 1.4 중간 우크라이나 높음 4.4 높음 주 : * 기업중의 %; ** 점수가높을수록뇌물수준이높다는것을의미함. 자료 : (Matei and Popa 2009: 16). 국가포획 과부패는러시아경제와사회발전에가장나쁜해악적요인이며, 단시간내에 해결되는문제가아니라정치, 경제, 문화등사회전반에대한제도와의식이정립될때가 능한것이다. 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시스템차원에서정치체제에서는권위주의를지양하 고삼권분립의정착과 민주화 와관료제의혁신등이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 표 12> 의 여러정치지표에서보는것처럼푸틴정권하에서관료제와권위주의는더욱증대되고있 으며경제주체의자유는감소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 2000 년푸틴대통령취임이 후지금까지대통령이국회 ( 국가두마와상원 ) 를장악하고있으며, 사법부도정부기관의역 할을수행하고있을뿐이다. 입법부와사법부의국민신뢰도는매우낮은상태이며, 법원의 정치적독립성의설문조사에서도회의적이다. 러시아국민의대부분은정부불신임과 법적 허무주의 상태에빠져들고있다. 만연된부패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표 12> 참조 )

171 < 표 12> 주요국제기구와 NGO가발표하는러시아의정치, 경제, 사회지표에관한지수와순위 주요지수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평가점수국가순위 BTI 지위지수1) BTI 관리지수2) BTI 정치이행지수 년 2008년 2010년 -정치, 사회통합 -민주주의제도안정 -법치국가 -정치참여 -국가성 -정치이행총점 세계자유도3)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정치권리 -시민자유 프리덤하우스 언론자유도 프리덤하우스이행국지수 4) 선거 - 법치국가 - 부패 - 미디어 - 시민사회 언론자유지수5)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세계거버넌스지표6)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정치적안정 -정부효율성 -법치국가 -부패통제 -규제 경제자유지수7) 글로벌통합지수8) 2006년 2007년 2008년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평가 총점 - 시민사회, 공공정보, 미디어 - 선거 - 정부책무 - 행정, 시민서비스 - 감독과규제 - 부패방지와법률규정 weak very weak weak very weak very weak moderate moderate weak very weak moderate very weak very weak moderate moderate weak weak moderate very weak very weak strong moderate 비즈니스용이성지수 9) 2010년 183개국중에러시아는 120위국가허약성지수10) 2008년 141개국중에 65위, 경제 7.14, 정치 3.81, 안보 4.83, 사회복지 9.04 국가실패지수11) 2009년 177개국중에러시아는 107위, 평가점수 년 179 개국중에러시아는 71위 (0.817), 평균수명 66.2 세 (118 위 ), 문맹률인간개발지수12) 99.5%(11 위 ), 학교총등록률 81.9%(51 위 ), 구매력기준 1인당 GDP 1만4,690 달러 (55위 ) 2007/08년 131개국중에 58위, 2008/09년 134개국중에 51위, 2009/10년글로벌경쟁지수13) 133개국중에 63위 부패인식지수14) 주 : 1) 2) 베르텔스만이행지수 (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는지위지수와관리지수로구성되어있다. 평가는 10점으로갈수록양호한상황. 3) 세계자유도 (Freedom in the World) 는워싱톤소재 Freedom House가정치권리, 시민자유, 언론자유를근거로평가하며, 1점은 자유, 7점은 비자유 를의미함. 그리고언론자

172 유지수 0-30 점은 자유, 점 부분적자유, 점은 비자유 로평가되고있음. 4) Freedom House: 이행국 (Nations in Transit) 지수는 7 개영역, 정치체제, 선거, 시민사회, 미디어 ( 신문과언론 ), 지방자치행정, 법치국가, 부패등을평가하고있는데 1 점은민주화, 7 점은권위주의혹은부패규모가큰것을의미함. 5) 언론자유지수 (Press Freedom Index) 는파리에소재한국경없는기자단 (Reporter without Borders) 이 2002 년부터연례적으로발표하고있음 년기준으로러시아는 173 개국중에 141 위를기록했으며, 점수 0 점으로갈수록언론자유침해가없음을의미함. 6) 세계거버넌스지표 (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는세계은행에서발표하고있으며, 이지표들은 6 개의카테고리로그룹화 ( 시민참여, 정치안정, 정부의효율성, 규제의질, 법치성, 부패통제 ) 로구분되고있다. 이지표의평가는 0 을평균치로기준으로 -2.5( 최고나쁨 ) 부터 2.5( 최고좋음 ) 로기록된다. 마이너스지수평가점수는평균이하, 플러스지수평가점수는평균이상을의미함. 7)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는해리태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과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 이공동으로발간하고있으며, 조사항목은사업환경, 거래, 조세, 국가개입, 화폐정책, 투자, 은행체계, 소유권, 부패, 노동시장등 10 개이다. 평가점수는 점은 자유 (free), 점은 보통자유 (mostly free), 점은 중간자유 (moderately free), 점은 억압 (repressed) 을의미함. 8) 글로벌통합지수 (GII: Global Integrity Index) 는워싱톤소재공공통합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 에서발표하고있으며, 6 개지수 ( 시민사회와미디어, 선거, 정부책무, 행정과시민서비스, 감독과규제, 부패방지와법률규정 ) 와통합지수를발표하고있다. 평가점수는 매우강력함 (very strong), 강력함 (strong), 보통 (moderate), 약함 (weak), 60 이하 매우약함 (very weak) 을의미함. 9) 비즈니스용이성지수 (Ease of Doing Business) 는세계은행에서발표화고있으며, 총 10 개의기업활동과관련된 10 개세부지표를통해국가규제수준을파악하고있음. 10) 국가 허약성 지수 (Index of State Weakness) 는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e) 가발표하고있으며, 평가내용은경제, 정치, 안보, 사회복지영역에서총 20 개의세부지수를통해환산되고있음. 11) 국가실패지수 (Failed State Index) 는포린폴리시잡지 (Foreign Policy Magazine) 가발표하고있으며, 2009 년러시아의평가점수는 12 개의지표 [ 인구학적압력 (demographic pressures) 7.0, 난민 (refugees/idps) 5.9, 그룹불만 (group grievance) 7.5, 인간탈출 (human flight) 6.2, 불균형발전 (uneven development) 8.1, 경제하락 (economic decline) 4.6, 국가의비합법성 (delegitimization of states) 8.0, 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s) 5.7, 인권 (human rights) 8.3, 보안기구 (security apparatus) 6.9, 파벌엘리트 (factionalized elites) 8.0, 외부간섭 (external interventions) 4.6] 를통해 국가실패지수 (Failed State Index) 와국가순위를발표하고있다. 평가점수는 12 개개별지표의평가 10 점이최악, 0 점이양호한상황을의미함. 12) 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는 UNDP 가발표하고있으며, 이지수는 4 개의기초통계지표 ( 평균수명, 복합적인학교 ( 초, 중, 고등 ) 진학률, 구매력기준의 1 인당 GDP) 를바탕으로전체평가점수 (0-1) 를환산하고있다. 0.8 점이상은고도로발전된수준을의미하며, 점은중간수준, 0.5 점이하는낮은수준을의미함. 13) 글로벌경쟁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는스위스다보스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발표하고있으며, 9 개영역 [1 제도적사업환경 ( 국가규제, 안보, 부패, 투명성 ), 2 사회간접자본 ( 교통, 에너지, 통신 ), 3 경제적기본조건, 4 의료와교육, 5 대학및직업교육, 6 시장효율성 ( 국가규제, 경쟁, 대외무역, 노동시장, 금융시장 ), 7 기술집약 ( 기업의수용성, 법률, PC 보급, 이동통신, 인터넷 ), 8 기업활동 ( 기업조직의질 ), 9 혁신 ( 연구, 법률, 특허 ) 의 90 개세부지표를통해지수와국가순위를발표하고있음. 14) 국제투명성기구 가발표하고있으며,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의평가점수 0 은극단적부패, 10 점은부패가없음을의미함. 자료 : (Pleines 2010: 5-23; 한종만 2000b: 7-54)

173 러시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의틀, 일례로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되는회계제도, 공정거래와독점방지등의법제도등이정착되어야할것이다. 또한모든경제주체와부문에서자율권이보장되는 시장화 의발전이이루어져야한다 (< 표 12> 참조 ). 사회체제에서는계층, 지역, 부문별양극화의해소와 사회안전망 의확보그리고 NGO와시민사회의형성과활동과언론과매스미디어의자유로운활동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된다. 러시아내에서 NGO 활동도제한된상황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에서시민사회의형성과활동은아직까지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시민사회형성에관한설문조사에서도약 70% 가 아니오 라고답하고있다. 2009년 5월레바다센터여론조사의결과에서도정치적견해를자유롭게밝힌다는것은매우어려운상황이다. 또한권력의 4부라고말하는언론과매스미디어의자유로운활동도제한을받고있다 (< 표 12> 참조 ). 러시아내에서반정부, 부패나조직범죄에관한기사를쓰는기자들은생명에위협받거나종종피살되는경우가발생한다. ( 한종만 김용욱 김정훈 이영형 2009: 87-88). 결론적으로민주주의와시장경제정착을위한 위로부터 의개혁과법제도확립그리고 아래로부터 의시민의식이공고화될경우러시아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은이루어질것이다. 그러나그과정은상당히긴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물론그시간의단축문제는전적으로러시아주체들에달려있다는데에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 아래로부터의개혁은영국과미국의사례처럼장기간소요되지만확고부동한시민의식을통해법제도가관습법이나불문법으로공고화되면서독재나권위주의체제의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할수는장점을지니고있다. 그반면에독일과일본의사례처럼위로부터의개혁 ( 법제도는성문법중심 ) 은단시간내에이루어질수있는장점도있지만시민의식의결여로권위주의체제나독재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단점을지니고있다. 위로부터의개혁을중시하는현러시아체제는아래로부터의시민의식의발전이절대적으로필요하며, 법제도와의식간의상호작용을통해진전될것으로예상된다

174 참고문헌 엄구호 러시아금융산업집단의정치경제적역할 : 현황과전망.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야블린스키 페데로프 샤탈린 (Yavlinsky, Federov, Shatalin) 소련의시장경제로의이행. 한종만옮김. 서울 : 열린책들예일리치먼드 우리가몰랐던러시아, 러시아인. 이윤선옮김. 서울 : 일조각질에얄 이반젤레늬 엘리노어타운슬리 (Gil Eyal, Iván Szelényi and Eleanor Townsley) 자본가없는자본주의 Making Capitalism without Capitalists. 임현진 정일준 정영철옮김. 서울 : 도서출판시유시. 한종만 소련체제붕괴의동인과새로운독립국가연합의전망. 중소연구. 한양대중소연구소. 16 권 2 호 쪽. 한종만 신러시아경제의회고와전망. 지역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설지역정보센터 ) 제 2 권 1 호 쪽. 한종만 고르바쵸프의경제개혁. 정한구 문수언공편. 러시아정치의이해. 서울 : 나남출판 쪽. 한종만. 2000a. 옐친 10 년의평가 : 러시아의체제이행과경제개혁을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제 12 권제 1 호 쪽. 한종만. 2000b. 푸틴의경제개혁. 세계지역연구논총. ( 한국세계지역학회 ) 제 15 집 쪽. 한종만 주요국의대러시아통상전략및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종만 러시아경제의이해 : 체제전환경제개혁. 대전 : 배재대학교출판지원실. 한종만. 2010a. 마피야현상의이해를위한러시아와주요체제전환국관련주요정치, 경제, 사회지표.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0. Sep. pp 한종만. 2010b. 한 러관계 : 극동 시베리아지역경제현대화의한국참여방안. 지역통합과한국의극동 시베리아현대화참여전망. 제 2 차한중러학술회의및 IFANS-MGIMO 회의 쪽. 한종만 김용욱 김정훈 이영형 러시아조직범죄집단과한국의형사정책적대응방안.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한종만 김정훈 배규성 러시아마피야현상의이해. 서울 : 명지출판사. 한종만 임현수 이길주 러시아의체제이행에대한사회경제학적분석. 슬라브학보. 한국슬라브학회. 제 10 권 쪽. Åslund, Anders Gorbachev's Struggle for Economic Reform. London: Pinter Publishers. Åslund, Anders The Myth of Output Collapse after Communism.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rking Paper. No.18. pp Åslund, Anders Comparative Oligarchy: Russia,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Studia I Analizy.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Warsaw), No.296. pp Bernstam, Michael and Alvin Rabushka Russia's Economic Contraction and Recovery : Compulsory Repatriation of Export Revenues and the Ambivalence of Liberalization. in Michael Ellman(ed.). Russia's Oil and Natural Gas. Bonanza or Curse?. London and New York: Anthem Press. Clarke, Simon New Forms of Employment and Household Survival Strategies in Russia. Coventry and Moscow: ISITO/CCLS. Ellman, Michael(ed.) Russia's Oil and Natural Gas. Bonanza or Curse?. London and New York: Anthem Press. Gaddy, Clifford G. and Ickes, Barry W Russia after the Global Financial

175 Crisis.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No.3 (May-June). pp Guriev, S. and Rachinsky Oligarchs: The Past or the Future of the Russian Capital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19, pp Hellman, J. and Kaufmann, D Confronting the Challenge of State Capture in Transition Countries. Finance and Development, Vol.38. No.3, September. Hoffmann, David E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Illarianow, Andrei Transformation auf Irrwegen, Andrei Illarianow warnt vor Russlands gesteurerter Demokratie. Neue Züricher Zeitung, 26. Mar. Klimentyev, Mikhail Medvedev calls for swifter dismantling of state corp. RIA Novosti, 29 Oct. Kryschtanowskaja, Olg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Kryshtanovskaya, Olga and White. Stephen Putin's Militocracy, Post-Soviet Affairs. Vol.19. No.4. pp Kryshtanovskaya, Olga and White, Stephen The Rise of the Russian Business Elite, Communist and Post- Communist Studies. Vol.38. No.3. September. pp Libman, Alexander On the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business: Example of the post-soviet space. MPRA(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Paper. No.10941, Oct. 7. Lin, Justin Yifu Economic Development and Transition. Thought, Strategy, and Viabli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kas, Aaron and Dempsey, Gary Mafia Capitalism or Red Legacy in Russia?. CATO Institute, March 4. pp Matei, Ani and Popa, Florin State Capture Versus Administrative Corruption. A Comparative Study for the Public Health Service in Romania. MPRA Paper. No.17566, posted 28. September. Medetssky, Anatoly Silovik's Pyramid of Power Revealed, The St. Petersburg Times. Issue #936(4). Jan. 20. Oomes, Nienke and Kalcheva, Katerina Diagnosing Dutch Disease: Does Russia Have the Symptoms?. BOFIT Discussion Papers.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Bank of Finland) No.7. Orlova, N Undermining Business Confidence is Dangerous for Reform. Alfa Bank Monthly Market Outlook. No.11, pp Pleines, Heiko Russland in politikbezogenen Länderrankings. Demokratie, Rechtsstaat und Bürgerrecht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Russland-Analysen. Nr.197, pp Powell, Bill How the KGB (and Friends) Took Over Russia's Economy, Fortune, Sep. 10. Rahr, Alexander Russland gibt Gas: Die Rückkehr einer Weltmacht. München: Carl Hanser Verlag. Rahr, Alexander and Pachomow Die Geschichte der russischen Kriminalität. November. ( 검색일 2008 년 8 월 28 일 ); 번역판은황희영 / 한종만, 러시아범죄사, A View of Russian Mafiya ( 배재대러시아마피야연구단 ), No.1. Sep 쪽. Reddaway, Peter and Glinski, Dmitry The Tragedy of Russia's Reforms: Market Bolshevism Against Democracy.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Rosefielde, Steven Russia in the 21st Century. The Prodigal Superpower

17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chs, Jeffry The Grand Bargain, ed. by Anders Åslund, The Post-Soviet Economy. London: Pinter-Publisher. pp Schneider, Eberhard Europäischer Werte und russische Gesellschaft. Diskussionpapier Forschungsgruppe Rußland/GUS,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Deutsches Institut für Internationale Politik und Sicherheit. FG /6, Mai Schröder, Hans-Henning Elitekonstellationen in Medwedews Russland, Russland-Analysen, Nr.202, Jun. 4. pp Sokolov, Vsevolod From Guns to Briefcase, The Evolution of Russian Organized Crime. World Policy Journal. Spring. pp Staun, Jørgen Siloviki Versus Liberal-Technocrats. The Fights for Russia and its Foreign Policy, DIIS Report No.9. Stykow, Petra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Volkov, Vadim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Williams, Phil Introduction: How Serious a Threat is Russian Organized Crime?, ed. by Phil Williams. Russian Organized Crime: The New Threat?. London and Portland: Frank Cass. pp Yakovlev, Andrei The Evolution of Business-State Interaction in Russia: From State Capture to Business Capture?. Europe-Asia Studies. Vol.58, Issue 7, November. pp Yasmann, Victor. Russia: Siloviki Take the Reins in Post-Oligarchy Era, RFE/RL, Sep. 17. Yusupova, Gyuzel Kartellverfahren gegen russische Erdölfirmen in den Jahren Russland-Analysen. Nr pp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цифр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 ат России. Госкомстат России Россия в џифрах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Москва: Госкомст ат России.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џифрах. официа льное издание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Росстат) Россия в џифрах. официал ьное издание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 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Москва: Росстат

177 우크라이나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윤성학 (KIEP) 차례 Ⅰ. 사회주의경제의유산과우크라이나의경제체제전환전략 Ⅱ. 쿠츠마시기의우크라이나경제 ( ) Ⅲ. 유센코의신자유주의적개방화와우크라이나경제 ( ) Ⅳ. 우크라이나경제체제전환의성격과전망 I. 사회주의경제의유산과우크라이나의경제체제전환전략 1991년 12월소비에트연방체제에서우크라이나의독립은전혀준비되지않은상황에서갑작스럽게위로부터결정되었으며, 독립우크라이나는무엇보다도경제적안정과발전, 그리고사회주의경제시스템을자본주의시장경제로전환하여야하는세기적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불행하게도제정러시아를거쳐소비에트공산주의체제에이르는 300년동안우크라이나는한번도독자적인경제체계를발전시켜본경험이없었으며, 우크라이나의경제시스템은모스크바의지령만수행하는정교한전체주의시스템의일부에지나지않았다. 독립우크라이나의경제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우크라이나의경제문제를독자적으로풀어나갈수있는경제엘리트나아이디어가존재하지않았다는점이다. 우크라이나의초대대통령인크라프추크 (L. Kravchuk) 의경제자문인예멜랴노프 (O. Yemelianov) 가 1992년 3 월 24일 국가경제기본계획 (Fundamental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를발표하였지만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을위한구체적계획은들어있지않았다. 1) 독립당시대부분경제부처의관리들은모스크바서훈련받고지시만수행하는관료에지나지않았고시장경제로의전환과독립우크라이나경제에대한비전를전혀갖지못하였다. 2) 독립이후우크라이나의 1) A. Aslund (2009), p ) 우크라이나에비해러시아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위한다양한개혁시도와아이디어가존재하였다. 러시아에는고르바쵸프의 시장사회주의 개혁노선과샤탈린의 500 일경제계획 등경제체제전환과새로운성

178 중앙은행은단순한통화보유처에불과하였을뿐어떠한통화정책도세우지못했다. 정부의예산과정도명확치않았고, 그나마주어진예산으로는공무원월급도제대로지불할수없었다. 정부재정을부담할효율적인세금체계도없으며, 관세도존재하지않았다. 경제적데이터는부정확하고불완전하며, 우크라이나의독자화폐그리브나 (Hrivna) 가출현하기까지는독립이후몇년의시간이더필요하였다. 우크라이나는독립국가로서경제정책을구상하고실현하며, 이를위한자원, 메커니즘, 수단을결여하고있었다. 3) 독립이후크라프추크초대대통령은독자적인우크라이나식전략대신에러시아식급진적경제개혁모델을추종하였다. 러시아모델은시장경제로의이행을위해단기간에위로부터시장을인위적으로 도입 하는것이었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동유럽과러시아등대부분의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신자유주의의전도사인워싱톤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의충고에따라 시장 을도입하기위해거시경제안정화, 가격자유화와사유화, 무역규제완화등의급진개혁전략을채택하였다. 4) 크라프추크가임명한경제부총리인라노비 (V. Lanovyi) 는러시아급진개혁과거의유사한 경제정책과시장개혁안 (Plan for Economic Policy and Market Reform) 를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거시경제안정, 가격자유화, 무역통제해제, 신속한사유화등의내용을담고있었다. 5) 사회주의통제경제에서시장이위로부터강제로도입되는과정에서우크라이나는 1992년에 1,354% 를기록한러시아보다더높은 1,445% 라는살인적인인플레이션을결과하였다. 이기간동안에 GDP도러시아가 13.7% 하락한데비해우크라이나는 18.5% 나떨어졌으며, 1993년에는우크라이나의경제는보다악화되어전년대비 GDP가러시아가 8% 하락한데비해 17% 나떨어졌다. 1994년에는재정긴축으로인플레이션은어느정도하락했으나반면 GDP는전년대비 36% 나급격하게축소되었다. 독립당시우크라이나경제가러시아보다힘들었던명백한이유는구소련체제로부터갑자기단절되어재정및예산을확보하지못하였기때문이었다. 새로운경제개혁을추진할엘리트와아이디어의부재와함께사회주의경제의유산도 1990년대우크라이나경제를퇴보시켰다. 1992년독립국가우크라이나경제는과거소연방에의해통합된경제에서고립된자급자족적경제로전환하면서산업생산성의저하와만성적인소비재부족에시달렸다. 구소련붕괴이전 CIS 공화국간의산업간분업및협업화로우크라이나의공업비중은 1991년에는 32% 였지만붕괴이후원자재조달곤란, 산업간의유기적인협조체제붕괴로공업생산이 1996년에는 29% 로감소하였다. 또한농업생산성의감소에따른식량조달의문제, 생산비증가에따르는원자재가격문제, 서비스부분의부재, 생필품부족난은우크라이나인들을고통스럽게만들었다. 게다가과거중앙통제계획경제의관료주의화는부패의창궐과지하경제의번성을초래하였으며, 이에따라사회적불만을증가시키고지역간, 계층간갈등을야기하였다. 아래 < 표 1> 에서보듯이우크라이나경제는독립이후 1991년부터 1993년동안 3년간기록적인생산의후퇴를가져왔다. 우크라이나의대표적인산업인철강은 1991년약 3,200 만톤의생산이 1993년에는 2,400만톤으로급격히줄었으며, 석탄과시멘트도마찬가지이 장동력을위한모색이있었지만우크라이나는 1994 년까지경제체제전환에관한구상과아이디어는제기되지않았다. 3) A. Motyl (1993), p ) 김영진 (2009), p ) 크라프추크의초기가격자유화정책은명백히당시러시아가이다르 (Y. Gaidar) 총리가추진한급진경제개혁정책을그대로우크라이나에적용한모델이라고할수있다

179 다. 산업생산의필수적인전력생산도 1991 년부터급격한하락세를보여 1996 년에는무 려 35.2% 가하락한 1,800 억 kwh 를기록하였다. < 표 1> 독립이후우크라이나의주요부문생산통계 구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전력 ( 십억kwh) 오일 ( 백만톤 ) 가스 ( 십억m 3 ) 석탄 ( 백만톤 ) 시멘트 ( 백만톤 ) Rolled Steel ( 백만톤 ) MineralFertilizer ( 백만톤 ) 곡물 ( 백만톤 ) 자료 : PlanEcon and WEFA(1997). 크라프추크의경제개혁은러시아모델을추종하였지만개혁과정에서과거공산당지배세력을배제하지못하거나일부의존함으로써우크라이나의개혁은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특히우크라이나동부와수도의토착공산당세력은기업가로위장한올리가리키로변신하여개혁의반대세력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크라프추크시기인허가를둘러싼뇌물과부패를만연시켰다. 독립이후우크라이나국민들은시장경제로의개혁의필요성은공감하였지만급진적개혁정책의추구로많은고통을받았기때문에다소보수적인경제운용의필요성을주장하는쿠츠마 ((L. Kuchma) 총리를 1994년선거에서대통령으로선출하였다. 6) 한때총리직을맡다가밀려난쿠츠마는우크라이나산업기업인협회장으로친비즈니스적성향을내세우며, 신흥재벌과기업가들의지지를얻었다. 쿠츠마는크라프추크의경제실정을집중적으로공격하며, 경제적안정을기원하는국민들의희망과올리가리키의지지, 그리고러시아와의관계개선을내세우면서 1994년 7월 10일결선투표에서 52% 를득표하여대통령에당선되었다. II. 쿠츠마시기의우크라이나경제 ( ) 크라프추크정권에서총리를역임하면서산업가와보수적인정책을대변한쿠츠마는서부우크라이나입장에서다소자유주의적노선을보였던크라프추크를누르고우크라이나 2대대통령에당선되었다. 쿠츠마는대통령당선과동시에경제개혁보다는독립이후계속악화되어온경제난해결을최우선적인과제로제시하였다. 쿠츠마경제정책의핵심은과거급진 6) 우크라이나경제의정치적상호작용에대해서는 Roman Solchanyk(1992) 참조

180 적인시장경제로의전환과개혁을추진하기보다는경제안정화에초점을맞추었다. 이를위해쿠츠마는크라프추크대통령하에임명된마솔총리를사임시키고마르츄크제 1부총리를총리로임명하였다. 7) 쿠츠마대통령은본격적인경제안정화의최우선적인조치로서강력한통화정책을추진하였다. 독립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우크라이나는연간 4,900% 에이르는등하이프인플레이션에시달려왔다. 쿠츠마는방만한재정을정리하고통화발행을엄격히규제하면서인플레이션문제에적극대처하였다. 8) 통화의안정성확보를위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최소한으로 (2 3% 대 ) 억제하였으며, 연간물가상승률 35% 를위해통화증가율을 40.5% 이하로줄였다. 쿠츠마정부는통화안정을위해독립이후임시화폐인 Karbovanets( 쿠폰 ) 를사용해오다가 1996년 9월독자화폐인그리브나 (Hryvnia) 를도입하였다. 쿠츠마정부의지속적인긴축정책의실시로 1996년에는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약 40% 를기록한이후 1997년에는물가상승률이 5.3% 로급락하였다. 물가안정의덕택으로그리브나환율도 1997년부터달러당 사이에서안정적으로움직였다. 쿠츠마정부의경제안정화정책의결과로독립이후산업생산의침체와기록적인마이너스성장을보였던경제는조금씩회복되기시작하였다. 1993년 10,100% 던인플레이션은 1994년 401%, 1995년 181%, 1996년 39% 로줄어들었고, 1997년에는 10% 까지떨어졌다. 재정적자폭도 1994년 GDP대비 8.7% 에서 1996년 3.2% 로떨어졌다. 재무성이 1995 년처음으로국채발행에성공한것도정부의재정정책에대한신뢰를반영한것이었다. 쿠츠마정권의위기는 1997년발생한러시아모라트리엄사태였다. 독립이후에도러시아경제에큰영향을받고있었던우크라이나는러시아경제위기로쿠츠마등장이후다소안정적이었던경제가다시인플레이션과마이너스성장의위기를맞이하게된것이다. 쿠츠마는우크라이나에닥치고있는경제위기를해소하기위해개혁파유센코를총리로임명하여경제개혁카드를마지못해꺼냈다. 유센코는러시아의외환위기가우크라이나경제에미치는영향을최대한축소하기위해일단강력한외환통제와통화안정에나섰다. 유센코총리는 1999년경제위기타개를위해독일경제자문단과공동으로 1000일계획 이라고불리는경제개혁프로그램을제출하였다. 9) 이 100일계획 에는정부개혁, 재정개혁, 사유화프로그램, 토지개혁, 부패척결등광범위한개혁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었는데, 먼저정부재정부문의개혁을통해불합리한정부지출삭감과투명한세제정책의도입으로세수가크게늘어났다. GDP대비공공지출은 1997년 44.2% 에서 2000년 34.5% 로줄어들었고, GDP대비재정적자도 1997년 5.4% 에서 2000년 1.1% 로떨어졌다. 우크라이나경제는근본적으로무역수지및경상수지적자의단기적인해소가능성이낮고외국인투자도미흡하여외환부족현상이지속되었지 7) 쿠츠마대통령은마르츄크총리와도경제개혁과국정수행주도권을두고갈등이지속되어마르츄크를해임하고 1996 년 5 월라자렌코총리를임명하였으나정치적야심이큰라자렌코총리와도정책갈등이심화되면서 1997 년 7 월라자렌코총리도해임하였다. 후임으로쿠츠마대통령은시장경제개혁주의자인푸스토보이첸고총리를임명하여보다친시장적인경제개혁프로그램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8) 쿠츠마정부는재정지출을억제하기위해기업및근로자에대한재정지원을축소하였으며, 이에따라 1996 년예산적자총액은 GDP 의 5.6% 인 36 억 1,700 만그리브나로서이는계획했던 GDP 의 6.2% 인 46 억 1,700 만그리브나보다줄어들었다. 예산적자감소는정부지출축소, 기업보조금삭감, 사회복지지출삭감등으로달성할수있었지만근본적으로세금회수문제는여전히해결되지않았다. 특히소득세, 부가세미회수및물품세징수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이며, 많은납세자들은국회에제출된세제삭감안에기대를걸면서세금납부를회피하였으며이에따라지하경제가번창하였다. 9) A. Aslund (2009), p

181 만쿠츠마정부의적극적인외환대책으로 1990년대말의금융위기를극복할수있었던것이다. 10) 유센코총리는대규모국영기업의사유화도적극추진하였는데, 2000년대형정유공장네개가러시아정유회사로각각인수되었고러시아모바일통신회사 MTC는우크라이나의 UMC를인수하였고, Alfa그룹은 Kyivstar를인수하였다. 전력분야의사유화도적극추진되어일단 6개의송배전회사는국제공개입찰을통해사유화되었다. 아래 < 표 2> 에서보듯이우크라이나경제는 1997년러시아모라트리엄사태를반영하여다시 -7.5% 라는저성장을기록하였지만곧 V자형의반등을이루게되었다. 1997년소비자물가는전년보다크게향상된 5.4% 를기록하여물가폭동의긴터널을빠져나오기시작하였으며, 환율도 1997년부터안정화되었다. 또한독립이후계속된무역수지적자가흑자로반전되었다. 1997년 3/4분기까지약 5.5억달러의무역수지적자를기록했으나 4/4분기들어수출이전분기대비 43% 로급격히신장되면서약 4.2억달러의흑자로반전된것이다. < 표 2> 1990 년대우크라이나거시경제지표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실질 GDP성장률 (%) 산업생산 (%)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무역수지 (10억 $) 수출 (10억 $) 수입 (10억 $) 환율 ($/ 그리브나 ) 12, , , 자료 : WEFA and PlanEcon(1998). 쿠츠마정부는 1998년러시아에서시작된금융위기를극복하면서 2000년부터본격적인성장에진입하였다. 2005년 1월유센코현대통령이집권하기전인 2000~2004년까지의 5 년간우크라이나의평균경제성장률은무려 8.3% 에달하였다. 우크라이나경제성장의원동력은 1998년이후대폭적인환율평가절하에따른수출경쟁력회복과국제철강가격의상승때문이었다. 또한국제유가상승으로러시아로부터수취하는파이프라인수수료수입이증가하면서서비스수지가지속적으로흑자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우크라이나에대한투자가유입되고소비가살아나면서경제는급격하게성장하였다. 쿠츠마정부는재정규제를통해성장을적극추진하는데성공적이었지만시장경제로의전환에는소극적이었다. 무엇보다도시장경제를위한최우선적인조치로사유화정책 11) 이 10) 1998 년여름러시아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고, 대외채무지불불능상태에빠진러시아는 8 월 17 일모라토리엄 ( 채무불이행 ) 을선언했다. 우크라이나도바로러시아모라토리엄선언의영향을받았다. 1 달러당 그리브나사이를오가던환율은몇달사이 5.5 까지떨어졌다. 은행에서는예금인출사태가벌어졌고, 정부의외환보유고는 5 억달러이하로떨어졌다. 11) 우크라이나정부는 1994 년말대통령령에의한중대기업의사유화프로그램을발표하고 1995 년부터본격적인사유화를실시하기위해우크라이나국유자산관리기금 (SPFU: 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 을설립하였다. 우크라이나의사유화는러시아와거의유사하였지만러시아처럼사유화바우처를타인에게판매하는

182 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사유화에반대하는좌파정당의영향력이컸던의회가사유화에반대하고나섰고, 지방행정기구도사유화자금이자신들에게돌아오지않고중앙으로집중되는이유로반대에나섰다. 정부관료들도자신들이통제하고있는국영기업의사유화에반대했다. 1995년 1월에대규모사유화가시작된이래 29,221개소규모기업의사유화가 1996년말까지이루어졌으며, 약 6,130개에해당하는중 대형기업이주식회사체제를확립하였으며, 이가운데 4,251개의기업이 1996년말까지사유화되었다. 그러나국영기업의사유화는주로소규모기업에집중되었으며대기업은여전히국가가소유하고있었다. 실제구매력이있는외국인들은간접적인금융지원을통하여사유화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으나사유화증서의직접구매를통한참여는제한됨으로써사유화의효과를감소시켰다. 12) 더욱이사유화된기업의경영은공산주의시대의관리자들이맡았고, 이들은대부분시장경제에맞게기업을경영하기보다는정부의특혜를계속기대하거나기업의재매각을선호하였다. 결국 1997년에사유화바우처를통한사유화는종결되었고, 이후에는주로외부자본에의한기업인수가진행되었지만여전히대부분의주요기업은사유화되지않았다. 사유화정책의표류와함께농업같은핵심산업에서는오히려개혁이후퇴하였다. 토지에대한사유화는진행조차시도되지못하였으며, 철강등핵심산업은여전히강력한로비에의해보조금이지급되었다. 명목상지나친높은세금과원칙없는조세정책은대부분의기업과개인들을지하경제로내몰았다. 그나마쿠츠마정부가추진한사유재산제허용, 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등의개혁정책은의회및관료들의저항으로표류하거나제대로추진되지못하였다. 철저한실용주의자인쿠츠마는우크라이나가심각한경제위기를일단벗어나자급진개혁에따른사회적반발을무마하고정치적부담에서벗어나고자타협의길을택하였다. 우선의회에서경제개혁에반대의목소리를높여온공산당, 사회당등좌파정파와정치적으로타협하고, 자신의대통령선거자금을마련해준동부의기업가집단의압력에도굴복하였다. 또한 2기재선을위한재원마련을위해기업가들에대한이익분배를조종하고이를위해다시관리경제체제를채택하는모습을보였다. 이시기부터쿠츠마는지역에서족벌로자라난일종의우크라이나올리가리키인경제족벌 (Clan) 13) 과유착하였다. 1990년대중앙의느슨한지배를틈타특히동부지역에서는자원및가스유통산업을장악한지역올리가리키들이급격하게성장하였으며, 이들은선거를통해중앙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였고, 특권적지위를공고화하였다. 쿠츠마와지역경제족벌의연합은우크라이나를부패시켰으며시장경제로의전환에방해물이되었다. 것은금지되었고, 사유화입찰에직접사용하거나사유화입찰에나서는펀드 (Trust) 에양도할수있었다. 12) 외국인투자가들은우크라이나의회 (RADA) 가제시한非사유화대상기업을제외하고는어떤한기업의사유화과정에참여할수있었지만실제적으로는모호한법체계와정부관료의이권개입으로현실적으로는사유화의참여가불가능하였다. 대표적인경우가한국대우의자동차투자이다. 13) 러시아의올리가리키에해당하는우크라이나의경제족벌은주로동부및수도권에서자원과특혜속에성장하였다. 푸틴에의해된서리를맞은러시아올리가리키들과달리우크라이나의경제족토벌은야누코비치정권에서도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대표적인경제족벌로는가스수입업자인바카이 (I. Bakai), 철강재벌라비노비치 (V. Rabinovich), 유통업자인핀축 (V. Pinchuk) 등이있다. 검색일 : 2011 년 3 월 2 일

183 III. 유센코정권의신자유주의적개방화와우크라이나경제 ( ) 기본적으로보수적이었지만현실주의자인쿠츠마정부는 1990년대중반이후경제안정화정책으로인플레이션을잡고, 2000년이후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 2005년오렌지혁명으로우크라이나의경제정책은친서방적이며보다시장지향적인바뀌게되었다. 오렌지혁명의주역인유센코는국가정책을유럽화에두고외교정책의경우, 유럽통합과나토가입, 경제정책으로는 WTO 가입을통한시장개방화를적극추진하였다. 유센코정권의개방화전략의핵심은적극적인 WTO 가입과국제입찰을통한국영기업의과감한사유화로특징져진다. 정치적불안정에도불구하고유센코정부는 WTO 가입을위해 2006년국회에서압도적인지지로자동차산업개발법안, 교통수단수입에관한법안, 위탁생산된비철금속조각수출금지법안, 은행거래법안등 WTO 가입에필요한 23개법안중 7개법안제정을통과시켰으며, 지속적인수입규제완화정책에나섰다. 유센코정부는 2006년 12월대만과쌍무협정을체결하고장애요인중하나인금융시장개방등에대한국내법을개정함으로써미국, EU 등으로부터긍정적인반응을얻었으며, WTO 가입의가장큰걸림돌을제거하였다. 2006년 2월미국과 EU가우크라이나를시장경제국으로인정함으로써우크라이나는 WTO 가입이가능하게되었다. WTO 가입을위해유센코정권이추구한또다른경제개방화전략은국영기업의과감한국제매각에입각한사유화정책이다. 우크라이나의국영기업의사유화정책은보수적인쿠츠마정권의반대로실질적인대규모국영기업의사유화의성과는미미하였다. 대규모국영기업을인수할수있는우크라이나자체기업도없었을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에대해서도폐쇄적이었기때문이었다. 유센코는우크라이나국영기업사유화를외국인투자가의접근을실질적으로제한한러시아와달리국제입찰을통해과감하게개방하였다. 유센코정부의적극적인사유화정책에힘입어 2004년에약 1,100개, 2005년에는 890개의우크라이나국영기업을국제입찰을통해사유화되었다. 대부분매각기업은우크라이나내의개인이나기업이차지하였지만대규모자본이필요한기업은외국인이구매하였다. 우크라이나최대철강기업인 Krivorozhal Steel Mill은 2005년 10월인도에본사를둔독일기업인 MIttal Steel에 48억달러에경매를통하여매각되었다. 유센코정권이국제입찰방식의과감한사유화정책을도입함에따라 2007년에는전년보다무려 5배이상증가한 74억달러의 FDI 를기록하였다. 활발해진외국인투자의유입과교역증가에따라외환보유액은 2006년 218 억달러에서 2007년 311억달러로 50% 이상급증하였다. 개방정책에박차를가한유센코정부는 2008년 3월마침내 WTO에가입하게되었다. 우크라이나는 WTO 가입을통해전체수출의 40% 이상을차지하는철강제품이그동안쿼터제로묶여있던 EU 시장으로의수출확대를기대하였다. 또한투자분야의장애요인제거를통해외국인투자가의투자를적극기대하였다. Economist는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에따른 GDP 효과는약 1.5~1.7% 경제성장률을자극할것으로예상하였다. 14) 실질적으로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이후외국인들은유통, 금융, 건설등주로서비스산업에적극적으로투자하였다. 15) 2005년부터키예프를비롯한대도시에서유럽계할인유 14) Economist, Apr 14th ) 우크라이나의주요투자외국인기업으로는부동산분야의 Collier, 운송분야에서러시아의 MTC, 이탈리아의 IVECO, 기타 GM, Lukoil 등이있으며, 금융분야에서 100% 외국투자은행은 Calyon Bank, Citi Bank, Raffison Bank, HVB Bank, Bank PEKA, Kredit Bank, SEB 등이있다. 또한식품가공업에는스위스네슬

184 통점이본격적으로진출하였으며, 16) 구소련의낙후된금융시스템에외국계금융회사가규제완화를기회로적극적으로진출하였다. 이에따라우크라이나의외국인투자가크게증가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는연간투자액이 10억달러가넘어섰고 2005년도에는국영제철소의매각에대한외국투자증가로 80억달러를넘어서는급증세를보였다. 2006년말기준으로우크라이나에투자한외국기업은 11,800여개에이르며, 법인소재지는 73% 인 8,600개사가수도키예프지역에집중되어있다. 러시아에비해상대적으로자원이부족하고독립이후정치적혼란이계속되는우크라이나에대한외국인투자가 2005년이후급증한것은동과서를연결하는우크라이나의지경학적위치에대한유럽의관심뿐만아니라유센코정권의적극적인개방화정책의결과때문이라고할수있다. < 그림 1> 우크라이나의 FDI 추세 자료 : EIU(2009). 그러나우크라이나의개방은경제성장으로연결되지는않았다. 높은대내외적인지지와 세계경제의호황으로집권원년인 2005 년에높은경제성장률이예상되었으나실질적으로는 2.4% 17) 라는초라한결과를맞이하였다 년우크라이나경제의낮은성장률과경제침 체의직접적인원인은주요수출품목인금속및금속제련제품 18) 의생산및수출감소를 비롯한전반적인제조업의부진, 환율절상과에너지자원및자본재의수입증가로인한 무역적자의심화때문이다. 특히철강시세하락과국내경기회복에따른수입수요증가등 이맞물려상품수지가 12 억달러적자로반전되면서약 7 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하였 다. 공업생산증가율도 2004 년 12.5% 의 1/4 수준인 3.1% 를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전반적 인부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광업은 2004 년 4.1% 에서 2005 년 4.4%, 제조업은 2004 년 14.6% 에서 2005 년 3.0% 로대폭하락하였다. 수출증가세의둔화와는반대로총수입의 30% 이상을차지하는원유, 가스등에너지자 레와미국의 FOOD MASTER, KRAFT 등이있다. 16) 금융산업과함께외국인기업은우크라이나의유통분야에적극투자하였다. 서유럽대형유통업체인독일의 METRO, ELDORADO 등이이미진출하여있는등서구식유통체인들이우크라이나시장을확대하고있다. 17) 2.4% 경제성장은연초정부목표치였던 8.2% 의 1/3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었다. 18) 철강및금속제련제품은우크라이나총수출의 42% 를차지하고있는데, 2005 년생산이 1.5% 로감소하면서수출또한전년대비 8% 증가한 180 만톤에그쳤다. 이러한부진은국제철강시장의경쟁심화및수출환경악화에기인한다

185 원의수입은 2004년대비 8% 증가하였으며, 총수입의 17% 를차지하는전자, 기계등자본재의수입은전년대비 30% 이상이나증가하였다. 제조업이침체에빠진상태에서유센코정부는오렌지혁명이후사회지출을크게증가시켰으며, 이는수입수요의증가의가장큰원인으로작용한것이다. 정치적의미에서 2005년급작스러운경제침체는오렌지혁명의가장중요한파트너였던티모센코블록이유센코정권에참여하지않음으로써사회적비용이증가하였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 표 3> 2000 년대우크라이나거시경제지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GDP( 억 $) ,102 1,415 1인당GDP($) ,055 1,381 1,745 2,046 3,063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 ($/HRN, 연말 ) 수출 ( 백만 $) 17,091 18,669 23,739 33,432 35,024 38,800 46,700 수입 ( 백만 $) 16,893 17,959 23,221 29,691 36,159 42,400 54,500 외환보유액 ( 백만 $) 2,955 4,241 6,731 9,302 19,110 21,843 31,100 자료 : EIU, State Statistics Committee : 종합하여재구성. 유센코정부의적극적인개방화전략은한편으로는경제체제를개선하고투자확대에기여하였지만다른한편으로 2008년말우크라이나경제를지불불능위기로몰아넣었다. 우크라이나정부는 10월 26일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외화유출, 환율폭락, 은행의대량예금인출사태로 IMF에다구제금융을신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하반기이후주력수출품인철강가격이폭락하는동시에월 10% 이상의살인적인플레가진행되고자국통화인그리브나화가치가폭락하면서 10월에는약 10억달러의예금인출 (Bank-Run) 사태가일어났다. 우크라이나는 2008년 5월 WTO 가입이후각종경제지표가급속악화돼왔다. 특히국제원자재가격폭등으로인플레율은 5월에만전년동기대비 31% 가폭등하여 90년대의하이퍼인플레이션을재현하였다. 인플레이션이이처럼심각하게진행된원인은우크라이나가국제시세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제공받던러시아가스수입가격이현실화되면서부터이다. < 그림 2> 에서보듯이인플레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그리브나의가치가 9월부터 20% 가량하락하자유센코정부는 360억달러의외환보유고를동원해환율폭등을막으려고하였지만결국외환보유고가급감하면서 IMF에구제금융을신청하지않을수없었다. 그리브나의달러대비환율은수출급감에따른외환보유고하락의영향속에 10월 23일에는 6.01그리브나까지오르며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186 < 그림 2> 2008 년우크라이나환율추이 ($/UAH) 자료 : 년 11 월 23 일검색. 1980년대남미나동아시아사례에서알수있듯이, 경제개방이곧경제성장으로연결되지는않는다. 경제개방을실질적인경제성장으로연결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국가의집행능력과내부자본, 산업경쟁력을갖추어야한다. 19) 예를들어우크라이나의 WTO 가입은국제수준의경제규범의도입과수입관세의완화, 그리고외국상품의국내유입등으로국내제조업부문에게는심각한위기로작용하였으며, 낙농, 채소등일부농업부문은엄격한안전과품질기준으로생산이일시적으로감소하였다. 따라서우크라이나정부는경쟁력이취약한자동차, 조선등국내제조업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필요하다면강력한구조조정을적기에취해야하며, 농업등저소득층에대한사회보장제도도시급하게도입했어야했다. 정부조직도방만한공공부문의축소, 행정의투명성강화등우크라이나에고질적인부패를최대한구조적으로억제하는과제를전혀해결하지못하였다. 반대로우크라이나정부는 WTO 이후방만한경제운용과 2009년예정된대선을앞두고인기영합주의적정책을지속하였다. 전자, 자동차, 건자재등수입소비재의규모는확대되는반면, 우크라이나의주력수출품인중저가철강제품은중국과러시아의경쟁력에서밀려나기시작하였으며, 외국인투자는단기적포토폴리오와금융시장에국한되었다. 이에따라물가가연간 30% 규모로상승하고무역수지적자는가속화되었다. 특히민간기업들의금융조달비용과민간부채가급등하였다. 2008년말기준외환보유고가 348억달러인데비해국가와민간의부채는 800억달러를넘어섰으며, 보다심각한것은민간의단기부채가 400억달러나된다는점이다. 2009년대선을앞두고인기영합주의적정부정책도우크라이나의경제위기를가속화시켰다. 유센코대통령집권이후친서방파와친러시아파의갈등뿐만아니라친서방파의내부권력다툼으로지난 5년간여섯번이나총선을치르는등극심한정국혼란을겪어왔다. 이에따라경제개혁보다는선거승리를위한인기영합주의정책이난무하였으며, 특히 ) Wade(1990) 는경제개방이곧경제성장으로직접적으로연결되지는않으며, 보다중요한것은개방정책을집행하는국가의능력, 즉발전국가 (developmental state) 론모델을제시하였다. 전략적개방론의입장에서는경제개방의과정에서정부정책의역할을중요하게간주한다. 특히후진국이나체제전환국의정부들은산업정책및선별적자유무역정책, 기술정책등의측면에서자신의제도및경제발전에가장적합한정책을수행하여야한다 (Chang 2002)

187 년총선이후연정을구성한유센코대통령과티모센코총리는국유자산처분, 예산편성등경제운용문제로사사건건대립했고결국금융위기가찾아온 2008년 9월연정이붕괴했다가 12월, 여야 3당이간신히연정구성에합의했지만, 대통령과총리의갈등은경제위기를심화시켰다. IV. 우크라이나경제체제전환의특징과전망 2009년우크라이나금융위기의원인은외부로부터과도한차입을통한성장전략에서비롯되었다. 이시기 IMF 구제금융을신청한국가들은대부분경제개방과차입을통한성장을추구한국가들이다. 20) 반면에너지자원이풍부하여현금유동성을확보한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은 IMF 구제금융까지는가지않았으며, 또한폐쇄적인금융정책과시장을개방하지않는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등은금융위기국면에서도오히려성장하였다. 우크라이나경제구조는시장의국가의규모가작으면서시장이개방되어있는 소규모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 라는성격을갖고있다. 21) 이들국가들은내수시장의한계때문에개방을통해성장을추구하고, 현금자원화할수있는에너지등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주로차입을통한성장을추구한다. 따라서 SMOPE 국가들은대외의존도가높아국제금융시장의변화를직접받을수밖에없다. 특히국내금융시장이외국자본의입출입에용이하게설계되어있을경우, 국제투기자본의직접적인영향을놓이게된다. 개방적인경제구조에서는상품경쟁력이중요한변수로부각된다. 우크라이나가수출하는철광및화학제품은국제시장에서중저가품목으로가격이외에는경쟁력을갖추지못하고있다. 경제구조의고도화와산업제품의국제경쟁력없이는우크라이나경제의지속적인성장은불가능하며, 개방화는오히려국내산업의종속과경기침체로연결될수있다. 개방화를통해산업을고도화하고상품경쟁력을갖추어나가야하는데, 우크라이나는이러한기회를갖지못한채외부에섣불리경제를개방하였던것이다. 우크라이나가성급하게개방화를추진하게된근본적인이유는앞에서보았듯이우크라이나의체제전환의초기조건과이행전략에서살펴볼수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다소혼란스러웠던급진적인체제전환은보수적인쿠츠마정권에의해좌절되고지역과산업에기반을둔경제족벌 (Clan) 의등장을초래하였다. 일종의러시아식올리가리키인경제족벌은경제개혁과개방화를반대하였으며, 서구와의통합보다는러시아와의느슨한연합을선호하였다. 2004년오렌지혁명을통해집권한유센코는이러한경제족벌을견제하고서구와의통합과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위해다소급진적이며준비되지않는개방전략을선택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유센코의신자유주의적개방전략은정부의정책집행능력과내부적자본과시장을갖추고나아가국제적조정능력이필요하다는교훈을주었다. 유센코의준비되지않는개방전략으로우크라이나는 2010년 7월 IMF와두번째구제금 20) IMF 에따르면 2008 년국내총생산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율은불가리아 22%, 에스토니아 18.1%, 라트비아 22.8%, 루마니아 13.7%, 헝가리 4.9% 등으로매우높다. 21) 우크라이나의인구와면적은결코 SMOPE 국가의범주를넘어선다. 그러나 2000 년대기준으로우크라이나의 GDP, 무역비중, 국내시장의개방기준으로본다면 SMOPE 국가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대부분의 SMOPE 국가와마찬가지로우쿠라이나도계속되는경상수지적자가 IMF 구제금융을초래한중요한계기가되었다. SMOPE 모델에대해서는 Daniel Van Den Bulcke and Alain Verbeke (2009), Globalization and the small open economy 참조

188 융지원협정에합의하고이에대한대가로고통스러운예산축소및재정개혁을수행하였다. IMF는우크라이나에대해방만한정부재정을축소하라는공여조건을내세웠고야누코비치집권이후다소완화되었지만가스, 전기, 수도등유틸리티가격인상과연금제도개혁, 그리고세수확대를위한제도개혁이시행되었다. 야누코비치정권은다행히러시아와의극적인합의를통해러시아산가스가격동결및흑해함대의주둔연장등러시아의직간접적인재정지원을통해경제를안정화시키는데성공하였다. 가스자원공급을통해우크라이나의목줄을쥐고있는러시아와의원만한외교관계는지속적으로경제성장의충분조건이라고할수있다. 22) 2009년마이너스 15.1% 라는혹독한경기침체를겪었던우크라이나는야누코비치정권이등장하면서어느정도안정을찾고있다. 우크라이나경제는 2010년에이어 2011년에도 4% 내외의완만한경제성장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야누코비치는신자유주의적개방보다는국내산업보호에초점을맞춘다소보수적인성장전략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우크라이나의경제발전모델은 SMOPE보다는내수시장의비중이높은중국이나인도형이더욱적절하다.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중인구 2위, 영토 3위의국가로석탄, 철등풍부한광물자원과비옥한농토를보유하고있으며, 인구도 5천만명에육박하여내수시장의성장가능성도상당히높다. 실제로 년중우크라이나의소매부문 (retail sector) 은임금상승, 소비심리호조등으로연평균 25% 이상성장하였으며, 2006년기준소매부문의시장규모는약 470억달러로추정되고있어향후성장의주요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다우크라이나는제조업기반이풍부하고지정학적으로동과서를중계할수있는물류기반도갖추고있다. 야누코비치는유센코와달리경제정책의우선순위를개방화보다는국내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등의경기활성화정책에두었다. 이것은야누코비치정권의존립자체가동부지역의철강, 화학제품, 석탄등수출산업계의이해관계를대변하고있기때문이다. 유센코가섣불리유통과금융분야까지전면적개방을선택한것과달리야누코비치는철광, 에너지, 교통물류등대규모자원투자분야등에서기술과자본력을갖춘외국인투자를선별유치할것으로보인다. 야누코비치가추진하는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관세동맹에옵서버가입도자국성장에유리한환경을조성한다는점에서전략적개방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우크라이나경제의미래는결국성장을추진할만한산업의경쟁력확보, 경제체제의현대화, 그리고러시아를포함한전략적투자의확보와이를위한안정적인경제정책을어떻게효과적으로추진하느냐에달려있는것이다. 22) 북유럽의핀란드는안정적인경제성장과높은복지수준을자랑하고있는데, 러시아가스의존도가 100% 에달함에도불구하고러시아와의안정적인외교관계를통해지속적으로경제성장을하고있다. 우크라이나가최근가스분쟁처럼러시아와의갈등이제도화되지못하고에너지분쟁이계속발생한다면이것은경제성장의가장큰외부장애요인이될가능성이높다

189 참고문헌 Adam Przeworski "A Prologue: The Fall of Communism" in Democracy and the Markets: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ker & McKenzie Doing Business in Ukraine. Chang, H.J Kicking Away the Ladder: Development Strategy in Historical Perspective, 형성백옮김. 사다리걷어차기. 부키, Globalis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 Zed Books Ltd. ed Rethinking Development Economics. Anthem Press. Grossman, Gene M. and Elhanan Helpman Innovation and Growth: Technological Competition in the Global Economy, (MIT Press, Boston, MA. Robert Wade Governing the Market in East Asia: The Role of Government in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man Solchanyk "Ukraine: The Politics of Economic Reform, " REF/RL Research Report, Vol.1 No.46, 20 November. Romer, Paul M., "Increasing Return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No., 94. Sengupta, Jalt K., "Empirical Tests of New Growth Theory: Openness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9(3), September. Stephan Haggard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Stiglitz, J Whither Socialism, 강신욱옮김. 시장으로가는길. 한울아카데미,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송철복옮김. 세계화와그불만, 세종연구원, "Capital-Market Liberalization, Globalization, and the IMF."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vol.20, no.1. Williamson, J "Globalization, Convergence and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56, no.2. Aslund, A., How Ukraine Became a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Aslund, A., et McFaul, M., ed. Revolution in Orange: the origins of Ukraine's Democratic breakthrough.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ogrebynskii. M., et Tolpygo. A., ed. Ukraina bez Kuchmy (Kyiv: Optima, 2007) Sushko, O., et. Prystayko. O., "Western Influence", Aslund, A., et McFaul, M., ed. Revolution in Orange: the origins of Ukraine's mocratic breakthrough,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Yekelchyk, Serhiy Ukraine: birth of a modern 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김경순 우크라이나국가형성과정치변화. 슬라브연구 13 권 2 호. 김영진 카자흐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연구 25 권 1 호. 박정호 슬라브형제국의두길 : 우크라이나와벨라루시. 신범식엮음. 21 세기유라시아도전과국제관계. 서울 : 한울아카데미. 허승철 나의사랑우크라이나. 뿌쉬킨하우스

190 허승철외 우크라이나의이해. 시네스트. 홍석우 우크라이나 : 코자크와오렌지혁명의나라. 한국외대출판부

191 아제르바이잔체제전환전략과경제발전 김상원 ( 국민대 ) 차 1. 들어가는말 2. 체제전환의이론적고찰 2-1. 급진적개혁對진화론적개혁 2-2. 체제전환의비대칭성 3. 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 3-1. 소련체제의유산 3-2. 아제르바이잔의경제안정화정책과구조개혁 4. 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과에너지산업 년대경제성장 4-2. 경제성장과에너지산업 5. 맺는말 례 1. 들어가는말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소련의미하일고르바초프서기장의페레스트로이카정책과민족주의운동으로 1989년 10월 25일에공화국주권을선언하였다. 1991년 2월 5일에는국가의명칭을아제르바이잔으로변경하고, 1991년 8월 30일공화국독립선언을하였다. 이후아제르바이잔은독립국가로서의행보를시작하였다. 독립이후부터아제르바이잔정세는불안정하였다. 새로운국가로탄생하자마자아르메니아와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을두고분쟁이시작되었으면엘치베이 (Elchibei) 대통령의정책실패로혼란은가중되었다. 결국 1993년 9월반정부파에의해엘치베이대통령은물러나게되었다 년 10월대통령선거에서소련시기인 1982년부터 1987년까지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제1부총리를맡고있던헤이다르알리예프 (Heydar Aliyev) 가대통령에당선됐다. 그러나그후에도 1994년 9월최고회의부의장암살, 1995년 3월특수경찰부대쿠데타, 7월대통령암살미수사건등이발생하면서불안정한정세는계속되었다. 그러나 1995년 11월의회선거와신헌법채택선거에서대통령지지파가승리를거두었고, 신헌법도압도적인지지를얻어채택되었다. 이것을계기로아제르바이잔의정치는안정되기시작하였다. 헤이다르알리예프대통령은집권기간동안아르메니아와의나고르노-카라바흐전쟁의패배로피폐해진아제르바이잔의경제를친서방과개방정책을기조로한유전개발및 FDI 유치를통해안정적성장세로전환시키고국내정세를안정시키는등새로운국가건설과경제성장에크게기여하였다. 계획경제하의아제르바이잔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위해 199년부터급속한경제정책을실시하였다. 핵심정책은가격자유화와사유화이다. 시장경제에대한경험이부재하였고, 취약한경제구조와국내외의불안정한정세로인하여 1990년대아제르바이잔은극심한경제혼란을겪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 2000년이후서방으로부터의적극적인투자유치와

192 국제에너지시장에서의유가급등은에너지산업의존도가높은아제르바이잔에게는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는절호의기회였다. 이후경제성장은지속되었지만, 결국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에너지산업에의존하는취약한경제구조의문제점은여실히들어나게되었다. 이러한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과정과경제성장에대한연구는그다지많은편은아니다. 그동안의연구는아제르바이잔의경제및산업을분석한연구, 1) 아제르바이잔의문화및정체성연구, 2) 아제르바이잔의대외정치연구 3) 등이다. 이들연구는상대적으로열악한국내에서각기분야를달리하면서아제르바이잔의정치, 경제, 문화민족정체성들에대한이해를심화시켰다는점에서그의의를평가할수있다. 그러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문제점및경제발전과의상관관계를분석한연구는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외국의경우상당부분이에너지산업을연구하였고, 소수가농업부문을그리고국제금융기구들의경제현황보고서가주이다. 본논문은체제전환에대한이론적틀을바탕으로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의성격과내용을분석하고경제실적에미친영향을평가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1990년대의경제적혼란의원인을검토한다. 그리고 2000년대이룩한아제르바이잔의성공적인경제성과와에너지산업부문과의관계를분석하고, 평가한다. 이와통해본논문에서얻고자하는질문은다음과같다. 독립이후실시한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의성격과내용은무엇인가? 체제전환전략과 1990년대의경제실적과의관계의평가그리고 2000 년대이룩한급속한경제성장의원인은무엇인가? 본논문은이러한문제를검토하기위해우선 2장에서체제전환의이론적틀을제시하고, 제도의중요성을평가할것이다. 3장에서는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을검토하고, 그것이경제실적에미친영향을평가할것이다. 4장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아제르바이잔의경제현황을분석하고, 에너지산업의문제점을평가할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앞서의논의를토대로카자흐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문제를평가하고간단한전망할것이다. 2. 체제전환의이론적고찰 2-1. 급진적개혁對진화론적개혁 20세기가시작되면서세계역사에등장한사회주의국가들은소수를제외하고서는 20세기를문전에두고다시퇴장하였다. 탈사회주의를전면에내세우면서전면적인구조개혁을진행하였던국가들의체제전환은필연적인선택이었고많은연구자들은이역사적사건의의의를분석하기위해많은노력이있었다. 체제전환은예전의전통적모델이완전히다른성격의모델에의하여교체되는사회및경제의새로운발생과변화과정을의미하며, 주요한특징으로는경제의대규모시장화, 소유의사유화, 자유민주주의의발현과전면적인경 1) 황윤섭, 김수은, 최영준, BTC 파이프라인이아제르바이잔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9 권 2 호 (2010); 임정빈, 아제르바이잔의농업상황과 WTO 가입을위한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2 권 3 호 (2010); 이종문, 아제르바이잔에너지안보와외국인투자, 슬라브연구, 23 권 1 호 (2007); 김상철, 중앙아시아카스피해연안주요산유국의에너지자원개발역사와문제점, 슬라브연구, 20 권 1 호 (2004). 2) 오종진, 아제르바이잔민족정체성형성과정과소비에트의대외정책, 중동연구, 27 권 3 호 (2009), 한국사회에서의중앙아시아이주무슬림들의혼인과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 권 1 호 (2009). 3) 김영진, 아제르바이잔대외정책의결정요소와딜레마, 국제지역연구, 11 권 2 호 (2007)

193 제의글로벌화를의미한다. 지금아제르바이잔을비롯한옛소련국가들의체제전환시도는 20주년을맞이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의결정은단순히자본주의의승리, 즉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전환이당연한귀결이었을까? 자본주의경제의신고전주학파의견을종합했던사무엘슨은선진자본주의국가의경제시스템이자본주의와사회주의이데올로기보다우월한혼합경제체제를유지하였기때문이라고하였다. 또한혼합경제체제에서시장경제를굳이자본주의라고호칭하는것은시장경제의결함을지적하기위한마르크스주의이념적공격이라고비판하였다. 4) 그리고사회주의체제가붕괴하는순간부터자본주의는가장강력한대안이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이론에입각한연구자들도체제전환문제에대한명확한해답을내놓지못하였다. 대부분의경우체제전환의역사적의의를이해하지못하였고, 대부분의국가에서나타났던무정부적인상황, 즉무분별한자본주의도입에의한사회혼란비판에집중하였다. 1990년대초반에는자본주의체제의도입으로발생한빈부격차문제의확대로일각에서는이미지난사회주의체제가훨씬안정적이라고주장하기도하였다. 자본주의와사회주의모두오랜기간을지나오면서다양한시행착오를통해제도적인변화를이루어각각의역사적평가를받아왔다. 현재의모습은보편적인논리와이데올로기의변화보다더복잡한과정을겪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재도진행중인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환을이해하기위해서는이복잡한과정을분석하는틀이필요하다. 체제개혁에대한이러한논의의지속결과는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적상황이급진적으로개선되기위해서정치적민주화, 그리고경제개혁을넘어서체제변형등이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5) 사회주의에서자본주의로의경제체제전환을위한기본정책의방향설정은 IMF, World Bank, EBRD와같은국제금융기구들과서방의자문학자들이주로그역할을담당하였다. 이들이제시한정책이급진적개혁이고, 이들은그결과를매우낙관적으로평가하였다. 6) 급진적개혁을주장했던대표적인인물은발세로비츠 (Balcerowicz) 이다. 그는 1990년 1월 1일폴란드의급진적개혁정책을주도한경제부수상이었다. 립튼 (David Lipton) 과삭스 (Jeffrey Sachs) 는급진적개혁은다양한방법을동시에실시하는중요한수술, 즉심각한혼란으로부터즉각적인안정을이룰수있는방법이라고하였다. 이급진적인개혁방법은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해야되고, 할수있는모든방법들을동시적이고급속하게진행함으로써가장빠른시간내에시장경제에가장근접하게바꾸어나가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7) 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체제를시장경제체제로전환시키기위해서필요한우선정책은경제안정화, 가격및무역자유화, 사유화등의 3가지이다. 현실적으로는어려울수있지만, 이론상으로는이세가지정책은순서에따라서단계적으로도또는한꺼번에도취할수있다. 그러나문제는이정책을수행하는국가의상황을고려하여, 정책이우선적으로수행되어야할분야와정책운영의강도문제에따라다른선택도가능하다. 즉얼마나빠르게, 어떠한순서로, 몇가지가수행되어야하는지의동시성문제가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급진적인개혁은이러한성격을담아전술한세가지정책을동시적으로빠르게진행시키는것이다. 8) 4) Lawrence Klein, 장현준역, 내가생각하는자본주의의미래. ( 서울 : 한화경제연구원,1997), 참조 5) Wlodzimierz Brus, "Marketis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Sino-Soviet diverg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17, 1993, pp ) Christine I. Wallich, "What's Right and Wrong with World Bank Involvement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0, No.1, 1995, pp )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b, pp

194 년당시 IMF를비롯한국제기구를비롯한경제학자들과언론들은급진적인사유화를시행한체코의성과를지지하였고, 반면에진화론적개혁을헝가리는비판의대상이었다. 체코의경우처럼급진적인정책에따라국영기업을해체하고, 가급적신속하게사유화하는것이시장경제로의안정적인전환을이룩할수있는방법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체코의쿠폰사유화의피해가점차적으로밝혀지면서, 급진적개혁의문제점들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국제금융기구들의잘못된가정에기초한경제개혁정책은체코의화폐가급속히평가절하되면서 1997년에는동유럽최초로환투기에휩쓸리기도하였으며, 체코정부는이를막기위해 30억달러의자금을시장에투입하기도하였다. 이와같은급진적개혁정책에반하여머렐 (Peter Murrell) 은사회주의국가들의시장경제로전환은급진주의자들이주장했던것보다훨씬어려웠고비용도많이소용되며더디게진행되었다고주장한다. 동시에경제기초가약했던동유럽국가들의장기적경제전망도긍정적이지만은않았다. 가장중요하다고할수있는문제는급진적개혁을수행하는정부가시장경제에대한이해와수행능력의부족이라는것이다. 따라서급진적개혁은필요한정책을동시에실시해야하지만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라는것이다. 9) 클레이그와로이저 (Christopher Clague and Gordon C. Rausser) 도시장경제로의전환은신속한변화를추구하기보다는신중한선택을통해이루어진정책에기반을둔점진적인제도변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10) 진화론적전략은사회주의국가들이가지고있었던모든제도를갑자기붕괴시키거나없애는방법은옳다고보지않는다. 기존의제도에서운영되던경제주체가새로운제도에적응하는데는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 급진적개혁은새로운제도창출로이어지기보다는경제혼란을가중시키는결과를가져올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일정기간동안국가가관리해야되는영역을설정하여사적경제부문에필요한정책과제도를구축하여야안정적인체제전환이가능하다고보고있다. 사유화의경우에도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질경우공정한분배나시장의안정화를이룩할수없다. 다라서사적기업과시장형성을우선적으로독려하여구축하고, 이후국유기업의점진적사유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11) 즉안정적인시장경제환경조성에필요한인적, 제도적장치들을구축하기위해국영부문유지가중요하다. 이결과생성된시장경제의기반을가지고서국영부문을개혁할수있는금융적제도적정책의주요원천으로작용할것이다. 진화론적전략을추구하는학자들은결국급진적인사유화와자유화는시장경제로의전환을이룰수있는자본주의의기틀을생성하기보다는혼란은초래하기때문에시장을형성한이후이러한정책들을실행하는것이경제를안정적으로전활시킬수있는주요한요소로보고있다. 12) 이처럼급진적개혁과진화론적개혁의대비는 1990년대전반동안전환기국가들의경제상황을분류하는주요기준이었다.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에있어서두방법중어느것이우월한가에대해서는정립된경제학적이론은없다. 다만과거의경험적사례로보면인플레이 8) David Lipton and Jeffrey Sachs,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1990a), pp ) Peter Murrell,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K. Poznanski (ed.), Stabi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Poland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 ) Christopher Clague, Gordon C. Rausser,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2), 참조 11) Murrell, op.cit., p ) Kazimierz Z. Poznanski Restructuring of Property Rights in Poland: A Study in Evolutionary Economic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7, no.3, 1993, 참조

195 션안정화단계에서는급진적방법이우월하다는것이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13) 경제체제전환의문제에서얻는역사적경험은급진적방법을택하였다고해도개별경제부문이처한상황에따라그부문에서는진화론적방법을택하는편이나올수도있는것이다. 이유는경제의각부문마다변화에대한적응속도에차이가있다는점때문이다. 그리고경제체제전환의전략선택에서중요한것은정치적상황이다. 경제체제전환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정부의존재여부, 국내외정치상황등에따라서전환기에자연스럽게등장할수밖에없는반대세력에대한대응과국민들의불만을잠재울수있기때문이다. 결국경제체제전환의문제는어떠한전략을선택하는가도중요하지만체제전환국의정치적상황과경제상황이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는체제전환을시도했던사회주의권국가들의초기성적표가다양하게나타났던이유이기도하다 체제전환의비대칭성 사회주의국가들의자본주의로의체제전환문제는단순이미시 거시적인경제학적이론을기초로이해하기어렵다. 먼저사화주의국가들이변화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던국제정치경제상황에대한이해가우선시되어야한다. 체제전환국가들에대한초기대응실패는체제전환을단순한시장혁명으로간주하여사회주의국가들의시장을형성하였던복합요소들을간과하였기때문이다. 체제전환문제의핵심논점도여기에있다. 즉상품의교환시스템에서재분배시스템으로의전환, 그리고반대의이시스템을변환하여새롭게구축하는데걸리는시간은다르다. 왜냐하면 20세기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볼수있었던재분배시스템은교환시스템규제와파괴에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공산당이라는강력한권력에의해비교적단기간에달성될수있었다. 하지만반대방향으로의전환은교환시스템을담당하는경제행위자들의생성과성장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단시간에실현하는것은불가능하다. 이러한다른두전환의경우는비대칭을이루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들의시장경제로의전환을독려했던국제금융기구들과서방의학자들은이러한전환의비대칭성을이해하기보다는국가소유의해체와시장경제의전환을위한제도적인프라정비가사회주의에서실시했던계획시스템구축처럼시장경제시스템도비교적빠르게구축할수있다고생각했던것이다. 이전환의비대칭성은사회의복잡성에그근거를두고있다. 먼저재분배는경제활동의단순화를의미한다. 개별활동주체의행동범위를최소한으로좁히면, 중앙의배분이용이하게된다. 즉개별경제활동의복잡성을극한까지줄임으로써달성된다. 그러므로교환에서재분배로의전환은체계의복잡화에서간단화로의이행이다. 물론중앙최적의재분배시스템구축에는방대한정보량이필요하다. 그러나사회주의국가들의재분배시스템은최적화된계획체계를실질적으로는달성하지못하였다. 간단히말하자면복잡한시스템을단순화시켰다고할수있다. 이는사회적인퇴화로이어졌다. 반대로재분배에서교환시스템의구축은단순한체계에서복잡한체계로의발전을의미한다. 따라서많은시간을필요로한다. 교환시스템은독립된경제주체를전제로하고있지만, 재분배시스템에서독립성을빼앗긴경제주체가이능력을회복하는것은용이하지않다. 법적으로독립성을주는것은간단하지만, 시장에서실질적인독립경제주체로서활동하기위 13)Michael Bruno, "Stabilization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A Preliminary Evaluation," in Oliver Japan Blanchard, Kenneth Froot, and Jeffrey Sachc (eds.),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Vol. 1,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94), p

196 해서는많은경험과시간을요한다. 시장경제로의전환에는이러한비대칭성이존재하고이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시도했던국가들의초기조건들을고려하면더욱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피셔 (Stanley Fischer) 와샤이 (Ratna Sahay) 의연구에따르면사회주의를실시했던기간이긴국가일수록경제성장이더디게나타나것을알수있다. 14) 이표는 EBRD가연구하여발표한지수로체제전환국가들의전환시기의초기조건에따라서지수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초기조건이좋은국가들은체제전환시점에서과정으로이어지는기간동안에상대적으로유리한결과들을나타냈다. 피셔와샤이도국가의경제발전수준, 소련과코메콘에대한무역의존도, 거시경제의불안정, 천연자원부존량, 시장경험및국가역량에관한요소등을기초로분석및산출되었다. EBRD의초기조건지수에의해측정된경제의왜곡수준을살펴보면아제르바이잔의경우동유럽보다훨씬높았다. CIS 국가들경우슬라브 3 국인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는상대적으로양호했고, 중앙아시아국가들과카프카즈국가들이왜곡수준이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아제르바이잔의경우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은다른 CIS국가들과비슷한시기에실시하였지만, 이시기와동시에아르메니아와의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에대한민족분쟁으로초기에어려움을겪었다. 그러나국내의풍부한천연자원과이를이용할수있었던인프라가이미소련시기에건설되어시간의경과에따라빠르게성장할수있는원동력이되었다. ( 표 1) 카프카즈 3 국의초기조건비교 체제전환 1인당소득 1인당 GDP 초기조건시기 (T기) (PPP)1989 년 (PPP), T기공산주의시작지수 1) 민족분열 2) 천연자원 그루지야 ,590 4, 중간 아르메니아 ,530 2, 빈약 아제르바이잔 ,620 3, 풍부 자료 : 김영진, 2009, p.111. 재인용 3. 아제르바이잔의체제전환전략 3-1. 소련체제의유산 아제르바이잔에서는전통적으로공업과농업의두분야가전체생산의약 80 % 를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소련의계획경제하에서유지되던시스템의갑작스러운붕괴로생산요소가적기에투입되지못하면서산업전반에걸쳐하락세를보였다. 즉소련의붕괴는공화국들간에이루어지고있었던교역의단절로이어졌고, 모든생산에필요한투입요소들이차단되었기때문이다. 아제르바이잔의노동인구는공업과농업의두부문에서고용하고있었다. 생산요소투입의단절로공업부문의노동자가감소하기시작하여 1989년부터 1994년까지약 13만 3 천명이감소하였다. 반면농업부문은이기간동안약 10만명증가하였고 15), 이는체제붕괴이후의경제위기상황에서농업부문이잠재실업자를흡수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14)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2004, 참조 15)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 검색일 : )

197 농업부문도설비악화로인하여노동인구가늘어난만큼생산이증가하기보다는주요수출품인와인용포도, 면화, 담배등을비롯하여야채, 차, 밀, 감자등거의모든농작물이 1980 년대후반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농림업분야는목재, 밀을주로생산하며, 곡물, 면화, 담배, 감자, 채소, 포도, 그리고차와잠사가주요생산품이다. 와인, 면사, 목가공업도주요한산업의한부분이다. 16) 농업부문의가장큰문제는사유화가독립이후더디게진행되어소련시절에사용되던국가조달가격체계가유지된점이다. 국가조달가격은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차이는없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농산물가격의자유화와사영농장의시작은 1992년에시작되지만, 1994년까지소련시기에형성된제도가유지되었다. 여기서가격차이의요인이발생하였다. 즉농산물이외의상품가격은 1992년이후가격자유화정책으로농업생산투입요소를포함하여급속하게상승하였다. 반면농산물국가매입가격은훨씬낮게설정된상태였다. 그리고국가가매입한상품대금의경우에도종종장기체납되기도하였다. 이는인플레상승요인으로진행되었고, 생산투입요소가격의상승과수익금손실로이어졌다. 체제전환정책을실시하면서농업보조금, 농업낮은대출이자와보급금은폐지도충격을주었다. 1995년농산물국가조달제는폐지되었고, 빵과밀가루같은기초상품의소비자가격에대한국가보급조금지급도 1995년에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대외시장과연결되던통로가갑자기상실되면서주요수출상품인와인의수출이어려워졌고, 이미수출된상품대금도적기에받지못하면서혼란은가중되었다. 이후농업분야의경쟁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전반적인농산물가격에대한전통적인국가규제는폐지되었고, 농산물의국가매입도시장가격으로이루어졌다. 아제르바이잔의경제구조의또다른특징은석유산업을제외하고원자재를수입에의존하는비율이높았다. 1991년소련해체이후 CIS 국가들이원자재가격을국제수준으로인상했기때문에원자재수입에의존하는아제르바이잔의주요산업인기계및부품산업은가격상승에따른수출가격상승으로국제경쟁력이저하되었다. 17) 또한농업부문도소련해체의여파로연방보조시스템의상실과아르메니아와분쟁으로국토의 20% 를잃어버려주요농축산지역이직접적인타격을입었다. 게다가생산물가격자유화의지연으로낮은국가매입가격이유지되면서수익저하라는압박에시달렸다. 또한 1994년 1월까지러시아의루블환율에의존하는경제구조가유지되면서아제르바이잔의국가통화마나트로효과적인환율정책을취하지못하고높은인플레이션을겪었다. 이러한경제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철광석, 비철금속등풍부한지하자원을기반으로소련시대에건설된산업기반이존재해경제성장의기틀이되었다. 특히소련시기석유채굴과관련한기계장비및제조산업은아제르바이잔에집중배치되었다. 석유정제산업, 석유화학, 화학공업등대규모발전시설이있어석유과학분야의연구개발인력과함께경제성장을위한한축으로작용하였다. 또다른분야로는건축자재, 제조, 섬유산업분야도기술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어천연자원에만의존하는단순한경제구조를탈피할수있는기반이기도하였다. 특히석유와천연가스의경우아제르바이잔의중요한경제적원천이다. 아제르바이잔의석유확인매장량은 70억배럴로세계매장량의 0.6%, 천연가스는 8,500억m3로세계매장량의 0.8% 이다. 추정매장량으로계산하면양은훨씬증가한다. 석유추정매장량은 390억배럴, 16) U.S. Library of Congress, Armenia, Azerbaijan, George: country Studies, (U.S.: Library of congress, 1995) pp ) Rupinder Singh, Juhani Laurila, "Azerbaij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in Sustainability of Growth," BOFIT Discussion Papers, No.5, 1999, pp

198 가스추정매장량은 1.85조m3이다. 18) 아제르바이잔의동안에위치한카스피해는중동 러시아에이은세계 3대에너지자원매장지로현재각광을받고있다. 원유는 2,032억배럴, 천연가스 15.85조m3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중아제르바이잔의석유와천연가스는카스피해총매장량의 9.1%, 11.7% 로추정된다. 바쿠인근의육상에서세계최초로상업채굴이시작된것은 1871년이고, 1922년에는해상에서도개발되기시작했다. 1910년대세계석유생산량의과반을차지하는 1,000만톤을공급하였고, 1960년까지소련의석유소비량의 70% 이상을공급하고있었다. 석유와천연가스자원은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잠재력을평가하는가장중요한기초조건이다. 경제적문제이외에소련체제유산의가장큰걸림돌은아르메니아와의영토분쟁이다. 19) 나고르노-카라바흐분쟁은아제르바이잔영내의나고르노-카라바흐의귀속을둘러싸고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의충돌이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아제르바이잔영내에있지만, 이곳주민은아르메니아인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1988년 2월에나고르노-카라바흐의아르메니아사람들이아르메니아로의귀속을주장하면서시작되었다. 1991년 9월나고르노-카라바흐의아르메니아인들은나고르노-카라바흐공화국 " 의수립을선언했고, 아제르바이잔은군사개입을실시하여 1992년 1월모두제압했다. 현재 1992년 3월유럽안보협력회의가중재를시작하면서 1994년 5월이후아제르바이잔과아르메니아간의휴전합의가실시되었고, 이협정에의거하여아제르바이잔은영토의 20% 를상실하였다. 그러나이분쟁은아직해결되고있지않은상태이다 아제르바이잔의경제안정화정책과구조개혁 1991년 10월독립이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위해필수적인제도구축을위한다양한법들이입법되었다. 시장경제구축을위한주요한정책은거시경제안정화를위한금융제도정비, 국가통화마나트도입등금융부문의개혁과가격자유화, 민간부문의형성및촉진을위한사유화그리고농업토지개혁등구조개혁이함께진행되었다. 가격자유화는 1992년 1월식량가격과수송및에너지관련공공서비스가격, 국내를대상으로한석유가격을제외한모든통제가격이, 2년안에자유화되었다또식량가격은 1995년 1월생산명령제도의폐지와동시에자유화되었다. 수송및에너지관련공공서비스가격은현재도통제받고있다. 전기, 가스등은 1995년 2월과 1996년 7월수도는 1994년 12월과 1996년 7월공공수송은 1996년 7월에가격인하가단행되었다. 그러나이들가격은여전히비용을커버하는수준에는달하지못하고있었다. 국내를대상으로한석유가격역시국내의지방시장이기능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여전히통제가유지되고있다. 1995년 4월과 11월의가격개정에따라, 1994년시점에서국제가격의 15~20% 정도였던국내통제가격은, 국제가격수준으로까지인상되었다. 단지 1996년에들어석유의국제가격이상승했기때문에국제가격과국내통제가격의격차는다시확대되고있다. 1992년에사유화를담당하는국가자산위원회가발족했으며그후 1993년 1월국가자산사유화법, 1993년 3월독점배제법, 1994년 7월주식회사법등사유화관련법률이제정되었다. 그러나사유화예정기업을산하에둔각부처들이기득권확보를위해저항함에따라, 1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U.K.: BP, 2010) p.6, ) Emmanuel Karagiannis, Energy and Security in the Caucasus, (N.Y.: RoutledgeCurzon, 2002) pp 참조

199 1995년까지는소형버스나택시등수송부문의개인기업민영화에머물러있었다. 1996년들어정부는사유화를촉진하기위해국가자산위원회의권환강화를도모함과동시에, 1996 년 ~1998년의 3년간새로운사유화프로그램에착수했다. 이프로그램은 2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1단계가소규모국유기업의사유화, 2단계가중규모국유기업및대규모국유기업의사유화로되어있다. 규모의분류는고용자수에따라산업별로결정되고있다. 20) 소규모국유기업의사유화수는 1996년의프로그램개시후급증하였다. 1996년 6,418개기업, 1997년 5,091개기업이사유화되었다. 이에따라프로그램에서예정되어있던소규모국유기업가운데약 95% 의기업이사유화를완료하였다. 또소규모국유기업의민영화방법은모두현금옥션에의한개인구매이다. 중규모기업및대규모국유기업의경우에는주식회사로만드는방안이채택되었다. 주식의판매는 (1) 바우처방식에의한옥션 (2) 현금에의한옥션 (3) 종업원에대한우선적매각등 3개방식을조합하여실시된다. 각기업의매각예정주식은바우처옥션에서 55%, 현금옥션에서 35%, 종업원대산 15% 의비율로매각되는것이기본이지만, 실제비율은각기업별로약간다르다. 중규모국유기업의사유화는 1997년의 2사분기부터시작되었으며약 800개기업이사유화되었다. 대규모국유기업의경우에는 1998년부터사유화가개시되었으며, 약 50개기업이사유화되었다. 21) 무역자유화는 1995년에수출할당제도는폐지되었으며수출계약사전등록제도도거의폐지되었다. 전략품목인석유나면화등의경우는, 그후에도등록제도가유지되었으나, 1996년 12월에이역시폐지되었다. 1995년 3월외화강제교환제도가폐지되면서, 일시적으로전략품목수출세가도입되었으나, 1997년들어폐지되었다. 면화무역에서국유기업의의한독점관리가계속되고있는사실을제외하면, 현재수출분야에서의장애물은모두제거된상태다. 수입에관한수량제한은독립후이른단계에서폐지되었다. 관세의경우에는대상이되는품목의범위가좁은데다가세율폭이 0%~70% 까지넓어, 커다란왜곡이발생한바있으나. 1995년이후에는단계적으로세율폭을좁히는한편, 대상범위의확대를도모해왔다. 산업의독점적구조, 공급위주의재화와서비스시장등을고려하면가격자유화와인플레억제는양립하기어려운선택이었다. 1995년가격자유화와인플레억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한정책을아제르바이잔은선택했다. 따라서금융 재정정책의핵심은국가은행의외환보유액증가와국내순자산준비금증액, 통화량제한과국내신용공여를대폭삭감하였고, 대외차입금도제한하였다. 국가재정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상황에서다른대안을제시하기는어려웠다고본다. 국가통화마나트가도입된것은 1992년 7월이다. 22) 도입시점에마나트는루블과함께유통되었다. 독립국가가고유의통화를발행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었다. 그러나루블화에기초하여운영되던경제및생활구조에서이는단순한일은아니었다. 조속한마나트도입이유중하나는아제르바이잔국내에서유통되고있었던러시아루블화의공급부족과이로인한임금체불의누적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다른이유는심각한인플레가지속되는상황에서가격안정화를위해서는정부는고유한통화정책이필요했다. 마나트화의단독유통을위한법정화폐화는신중하게준비되었지만, 국내경제와정치의불확실성때문에 20) Small-Scale Enterprise Privatisation in Azerbaijan ( 검색일 : ) 21) The Republic of Azerbaijan, The State Committee for Management of State Property ( 검색일 : ) 22) Валюта Азербайджана ( 검색일 : )

200 여러차례연기됐다. 결국마나트화의법정통화는 1994년 1월 1일이다. 국가통화마나트의도입은새로운정책과제에대한도전을의미한다. 지속되는환율제도개혁, 금융개혁과금융정책이결정적으로중요하다. 강력하고독립적인기능을수행하는중앙은행은국가통화로서의신뢰성확보가중요하며, 금융제도의정비및확립이시장경제화추진에필수적인조건이다. 1992년기존의단일은행체제에서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이원적구조로변화되었다. 금융부문의활동은 1996년에제정된중앙은행법과은행활동법이라는 2개의법률에의해규제되고있으며, 후자의경우, 중앙은행이상업은행에대해시행하는감독권이규정되어있다. 23) 4개의전문화된기능을가진국영상업은행이설립되었다. 공업투자은행 (Prominvest Bank) 은산업과기업대출과예금을취급하고, 농공은행 (Agroprom Bank) 은농업부문기업대출과예금을취급하였다. 아마나트은행 (Amanat Bank) 은일반예금과은행간대출을담당하였다. 그리고국제은행 (International bank of Azerbaijan) 은정부의대외차관, 회계를비롯한모든대외거래를취급한다. 이외에도일반상업은행이설립되어 1995년까지약 198개가설립되었다. 대부분이소규모이고, 시장확대에따라상업은행활성화를위한법및제도적개혁을꾸준히추진하고있다. 독립직후에는인플레가극심해외화투자에의한수익성이높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관을쉽게할목적으로국유기업이적극적으로영세은행을설립했었기때문에민간은행의수가급증했었다. 한때 250개은행이난립하는상황까지갔었으나, 그후최저자본금이단계적으로인상됨에따라재무체질이약한은행은폐쇄될수밖에없도록되어있다. 농업부문의개혁은 1991년 토지법 개정, 1992년 사유농지법 등으로시작되었다 년 2월 농업개혁기준법 은농업분야의국유재산분할의주요원칙을규정하였으며, 이법률에의해국유지의사적소유로의무상이전, 사유지의매매, 증여, 교환, 저당, 임대차, 상속의권리가인정되었다. 24) 또한같은 1995년 2월도입된 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개혁법 " 은국영농장과집단농장이소유한토지와자산에대한소유권이전과실시기관에대해규정하고있다. 농업개혁실시는농업개혁국가위원회와농업개혁통제위원회진행하였다 년국영농장과집단농장의토지와자산평가가실시와동시에사유화는진행되었다. 농업부문은소련시기에설립된집단및협동농장은 1995년 60%, 2000년에 99% 가사유화되었다. 현재는이를기반으로주변국의실수요에맞는농작물을육성하는전략을펼치고있다. 4. 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과에너지산업 년대경제성장 1991년의독립이후다른시장경제이행국과같이, 아제르바이잔도구소련공화국간의경제연합의붕괴와구조개혁의충격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게다가아르메니아와의분쟁의영향에의해경제활동이큰타격을받았다. 아제르바이잔의주요경제지표를보면소련이해체하고독립을달성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동안 2자릿수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있다. 1995년실질 GDP는 1991년과비교하여약 40% 수준까지떨어졌다. 25) 또한 1992년부 23) U.S. Library of Congress, op.cit., p ) Zvi lerman and David Sedik, Rural Transition in Azerbaijan (U.K.:Lexington Book, 2010) pp ) Ramil Maharramov, "Petroleum-fuelled public investment in Azerbaijan", Indra Overland

201 터 1995년동안 3자리이상의하이퍼인플레이션이아제르바이잔국민들의생활과경제에큰타격을주었다. GDP 하락의가장큰요인은공업과농업생산붕괴이다. 공업생산은 1992년실질성장률이 30% 를기록한뒤, 20% 대를유지하였다. 1991년대비 1994년산업생산비율은 53% 으로절반가까이하락하였다. 농업생산은 1992년에 25%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안정화정책이일정한성과를올리기시작한 1996년이후, GDP는플러스성장으로변해 1998년에는 10% 의고성장을기록했다. 그후도 1999년, 2000년 7% 를넘는고성장을계속하고있다. 그렇지만, 부문별로보면, 석유부문을제외한공업섹터의성장률은 1996년의시점에서도마이너스이며, 1997년이후간신히플러스로변했지만, 1999년에 3.6% 로전체의성장률보다낮은수치이다. 또농업부문은기후에의해서생산량이크게좌우되어안정적으로거시경제성장에공헌하고있다고는할수없다. ( 표 2) 아제르바이잔주요경제지표 1 실질경제성장률 명목 GDP 명목 GDP 1 인당 GDP 인플레 ( 전년대비 %) (10억마나트 ) (100만달러 ) ( 달러 ) (%) , , , , , , , , , , , , , , , , 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3) State Programme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aku 물가는 1991년전년대비약 2배이상상승했다. 이는 1992년 1월시작한러시아의가격자유화보다더나쁜결과였다. 1991년대비 1992년공업부문도매물가는약 15배, 소비자물가는 10배상승했다. 1994년공업부문도매물가는전년대비약 12배, 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약 18배였다. 1995년 3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약 12 배, 전월대비 2.5% 수준에서처음으로하락을보이기시작해, 같은해 4 분기의평균물가상승률은 3% 였다. 이러한물가상승의이유는생산성저하의지속과악화가이어졌고, 모든분야에서상품부족현상이지속되면서발생하였다. 이후금융과재정부문에서긴축정책을실시하면서점차안정을찾아가기시작했다. GDP대비재정수지적자비율은 1992년 2.7%, 1993년 15.3%, 1994년 12.1% 지만, 1995 년 5.5% 로맞추어지면서하락추세가점차감소하였다. 1998년아시아금융위기로유가가 1/3로줄어들면서적자가다시증가하여 1998년 GDP의 3.9%, 1999년 GDP의 4.7% 까지증가하였다. 2000년유가의상승과함께석유수출의증가로적자는다시감소하였고, 2002년 GDP의 0.5% 에그쳤다. 이러한구조적인문제의원인은세입으로부터얻은재정수입이 GDP 의 16% 수준밖에안되어아제르바이잔은재정을확보하기위해석유수출수입 ( 재정수입의 50% 까지 ) 에과도하게의존한다는것이었다. 재정적자의개선이이루어지지않아서, 정부예산 (ed.), Caspian Energy Politics (N.Y.: Routledge, 2010) p

202 의집행지연이종종발생하였다. 이결과공무원이나공공기관직원의임금이나연금의지불이지연되기도하였다. 그리고정부의재화및서비스의구입, 특히전기, 가스, 수도사용에대한대금지불이막혀공공섹터의건전한운영에영향을주었다. 이는공공서비스질의저하를불러, 국민생활의질의악화로연결되었다. 26) ( 표 3) 아제르바이잔주요경제지표 2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경상수지 재정수지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GDP대비 %) (GDP대비 %) ,263 1, , , ,724-1, ,025 1, 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3) State Programme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aku 또다른예산적자보전의주된재원은 1994년까지국영은행대출이었다. 세입의주된재원은기업의이윤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등기업과세, 국가가관리하는국영기업으로부터외화를강제로매입하여얻은차익이다. 이부분이 1993년에는세수의 81% 를차지했다. 국영기업의생산감소는기업의세금부담능력이현저히저하시키고, 1994년기업과세소득은거의반감하였다. 사적영역에대한조세체계와법적제도적미비가문제였고, 꾸준히자본유출이이루어져세수입을증가시키기어려웠다. 소련의붕괴는아제르바이잔의대외무역관계에도혼란을가져다주었다. 아제르바이잔의무역은 1991년까지주로소련역내에서행해지고있었다. CIS 국가들과의대외무역관계는전체수출액의 94%, 수입액 75%, 수출입총액은 85% 에달하였다. 이교역구조가갑자기반전되기시작한시점은 1992년이다. 즉 1992년 CIS의비중은수출 41%, 수입 56%, 수출입합계 47% 로저하되었다. CIS 국가들의국내혼란, 경제위기, 결제문제, 수송로문제등이주된원인이었다. 무역수지는 1990년대상당기간동안적자를기록하였다. 이처럼경제의악화가계속되자아제르바이잔은경제개혁의필요성을인식하고 1995년 IMF와협의하여인플레이션과생산수준의저하를억제하는것을목적으로거시경제안정화프로그램을작성하여시장경제로의전환을위한새로운개혁에착수했다. 27) 아제르바이잔이석유매장량이풍부한산유국임에도불구하고구소련시대의경제구조는농업중심의구조였다. 이는구소련시절아제르바이잔에대한소련의석유의존도를줄이기위하여서시베리아지역에석유관련투자를집중하면서상대적으로이지역에대한투자가줄어들었기때문이다. 28) 26) IMF, Azerbaijan Republic: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Selected Issues, (Washington D.C: IMF, 2000) 참조 27) Avedis Bedros Hadjian, "Azerbaijan's Energy Policy and its Implications," Bulent Gokaz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Y.: Palgrave, 2001) p ) Center for Energy Economics, New Era in Oil, Gas & Power Value Creation. Case-Studies: Oil Monetization in Azerbaijan., (Huston: Univ. of Texas at Austin, 2006) p

203 이를극복하기위해 1994년아제르바이잔은독립이후첫해외대규모유전개발을위한 AIOC 프로젝트 29) (PAS: 생산물분배계약 30) ) 계약을서방의석유회사등여러회사로구성된컨소시엄과체결하였다. AIOC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원유생산수출을시작했다. 이후 2003 년까지 21개생산물분배계약이서방석유회사로구성된컨소시엄과체결하였다. 이러한서방석유기업의연이은진출덕분에 1995년이후아제르바이잔의수출및외국인직접투자는순조롭게성장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1997년에기간동안아제르바이잔의주역경제및무역파트너인러시아의경제가지금까지의침체상태에서벗어나상승하면서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이를통해아제르바이잔의실질경제성장률은 1996년이후지속적으로플러스성장을달성할수있었다 경제성장과에너지산업 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후극심한경제침체에빠져있던아제르바이잔경제의성장은풍부한부존자원을이용한적극적인경제개혁정책때문이다. 즉서방의석유메이저들과생산물분배계약을통한외자유치를통한에너지자원개발에박차를가했다. 대외적인요인으로석유및천연가스를중심으로한국제에너지가격이상승함으로서아제르바이잔경제는 1996년하반기부터회복되기시작해그해처음으로 1.3% 의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고 1997년에는 5.8%, 1998년에는 10.0% 성장을이룩하였다. 하지만 1997년부터시작된아시아및러시아경제위기의여파로 1999년경제성장은 7.4% 증가에머물렀다. 이후 2000년부터꾸준한국제유가의상승에힘입어매년 10% 이상의고도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이러한수치는비슷한시기에체제전환을실시하였던 CIS 국가들과비교하여도전체평균의 2배이상의성장을기록한것이다. 특히아제르바이잔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10% 대에가까운경제성장을이루한이후 2005년부터는더욱높은경제성장률을보여주었다. 2005년 26.4%, 2006년 34.5%, 2007년 25.0% 로 3년간은경이로운성적을기록하였다. 이유는새로운유전개발과수송망확보에서비롯되었다. 1994년타결된 ACG유전 31) 1997년부터, Shah-Deniz유전 32) 이 1998년부터생산되었지만, 낙후된시설과수출할수있는충분한유통로가확보되지않아서그가치가충분히발휘되지못했었다. 이를극복하기위해국가연료에너지산업개발계획 (2005~2015) 을 2005년부터추진하였다. 노후설비의개량과심해유전의개발에필요한자본과기술을유치하기위해외국인투자자에게문호를더욱개방하였다. 이를계기로원유의개발뿐만아니라석유산업전반에외국기업과은행의자본및설비투자를활성화가될수있는계기가되었다. 29) AIOC(The 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on Company) AIOC는 BP를주운영사로하여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인 SOCAR(The State Oil Company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와 9개외국석유회사의총 10개사로이루어진다국적기업컨소시엄임. 30) 정부는투자자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유상으로특정지하구역에서광물탐색, 탐사, 채굴, 기타관련업무를할수있도록배타적인권리를제공하고, 투자자는본인의비용과위험부담으로위의업무를수행하는내용의계약이다. ' 계약 ' 은이법의규정에따라계약당사자간생산물분배조건과절차를비롯하여지하구역이용에관한모든필수조건을정한다. 31) Azeri-Chirag-Guneshli은매장량 54억배럴의 3 지역명칭을연결한해상유전이다. 세기의계약 이라불리우며, SOCAR과아제르바이잔정부는이사회에서 50% 의대표권을가졌다. 생산량의 80% 가아제르바이잔의몫이고, 나머지 20% 가외국기업들것이다. 지분분배는 SOCAR 20, BP , Amoco 17.01, LUKoil 10, Pennzoil , UNOCAL 9.52, Statoil , McDermott 2.45, Remco 2.08, Turkish Petroleum 1.75, Delta-Nimir 1.68이다. 32) 예상매장량은 25억배럴이다

204 외국기업들은새로운유전개발, 기존유전의추가개발, 기존유전의신규광구시추, 휴면광구의재개발, 서비스업종등에참여가가능해졌다. 그리고그동안부족했던유통망이석유수송은 2005년 BTC라인 33), 천연가스는 2007년 SCP 34) 라인이완공되면서상당부분해결되었다. 이처럼따라서아제르바이잔경제성장의상당부분이국제유가의상승및아제르바이잔석유산업의활성화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4) 2000 년대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 GDP( 백만 $) 5,273 6,236 8,522 13,238 20,983 33,050 48,852 43,024 41,598 1인당 GDP ($) ,041 1,538 2,415 3,759 5,213 4,807 5,729 GDP 증가율 ( 석유부문 GDP 증가율 ) ( 비석유 GDP 증가율 ) (2.4) (13.7) (3.9) (12.5) (2.5) (13.4) (65.4) (8.2) (62.0) (12.1) (37.3) (11.3) (6.9) (15.7) 자료 : IMF Country Report No. 10/113, May 2010, Republic of Azerbaijan. (14.8) (3.0) (1.3) (4.2) 석유수출의확대와더불어아제르바이잔경제를발전시킨또다른요인은해외투자의유입이다. ACG유전개발을계기로외국인투자는증가하기시작했고, 이후에너지부문의개발을위해개방을통한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을추진함으로써많은외국자본을유치하였다. 2004년처음으로 40억달러이상을유치하였고, 2005년에카스피해지역의유전및가스전개발, 송유관건설등으로 50억달러이상의외국인자본이아제르바이잔에투자되었다. 그러나 2005년이후신규유전개발의부재와 2008년글로벌금유위기를계기로외국인투자유치는점차하락하고있는실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90% 이상이석유및가스산업에투자되고있는상황으로균등한투자가이루어지지않는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아제르바이잔은정부는 2004년 석유및가스소득의운용에관한장기전략 35) 을세워산업다각화를위한재원조달을위해석유수출소득의일정부분을적립하는아제르바이잔국가석유기금 (SOFAZ) 36) 을운용하고있다. 이재원은주로인프라투자, 난민지원등에사용되거나정부재정및국영투자회사재원으로사용하고있다. ( 표 5) 아제르바이잔외국인투자 ( 백만달러 ) FDI , , , , , 석유기금 ,394 1,915 3,106 11,380 15,045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Azerbaijan. IMF, Country Report No. 05/19, January ) 바쿠 (Baku, 아제르바이잔 )- 트빌리시 (Tbilisi, 그루지야 )- 세이한 (Ceyhan, 터키 ) 를연결하는총연장 1,766km 의석유수송파이프라인이다. 34) South Caucasus Pipeline 으로 BTE 라인으로명하기도한다. BTE 는바쿠 (Baku, 아제르바이잔 )- 트빌리시 (Tbilisi, 그루지야 )- 에르줌 (Erzurum, 터키 ) 를뜻한다. 35) Госдарственный Нефтяной Фонд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검색일 : ) 36) State Oil Fund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SOFAZ) 를통해아제르바이잔정부는석유수출수익의 70% 를적립하도록하고있다. IMF(Middle East & Central Asia Department), "Regional Economic Outlook," 2005, 참조

205 아제르바이잔경제구조에서석유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높다. 석유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높은에너지의존도와산업양극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 CIS의주요수출국중에서도가장높은수출의존도를보이고있다. ( 표 6) 에서알수있듯이독립이후경제가자리잡기이전에는농업과공업이아제르바이잔의경제성장의주된기둥이었다. 그러나신규유전개발과생산이시작된 1999년부터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증가하기시작하였다. 더욱이단순한채국산업에서정제산업능력도증가하면서더욱가속화시켰다 년글로벌금융위기와더불어생산력증산의한계로다소비중이줄어들고는있으나여전히아제르바이잔의경제구조에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 표 6) 아제르바이잔의경제구조 연도 농업 석유산업 비석유산업 기타 전체 자료 : Zvi lerman and David Sedik, (2010), p.51.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아제르바이잔경제성장은에너지산업부문의활황과긴밀한연관관 계가있다. 이결과농업, 에너지를제외한공업부문그리고제조업부문경쟁력과거시경제지 표들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장기적관점에서이러한현상은아제르바이잔의경제 의잠재력과경쟁력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에따른경제성장의정체도예 상가능하다. 37) 또한 2008 년금융위기와같은외부경제의충격은경제적기반과구조적취약 성을보이는아제르바이잔경제는장기침체에빠져들가능성도있다. 그동안에너지산업에서발생한수익으로도로, 통신, 발전소건설등인프라확충에도노력 을기울여왔지만, 대체산업육성은지지부진하였다. 따라서정부는에너지산업에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탈피하여제조, 건설, IT 분야등으로산업구조다변화를추진하고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도이러한비에너지분야발전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제 2 의 도시간자의경우전자산업단지로키우기위해터키와텔레비전공장을공동으로건설하였으 며, 에너지산업의경우단순한채굴산업에서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전환시키기위해숨가이 트를석유화학단지로육성하고있다. 그리고새로운성장동력사업으로 IT 산업을선정하면서 2003 년아제르바이잔발전을위한국가 IT 전략 ) 을발표하였다. 이프로젝트는 37) World Bank, Azerbaijan Issues and Options Associated with Energy Sector Reform, Report No AZ, 2005, p.2. 38) Национ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по ИКТ во имя развития Азербайджана ( )

206 EBRD의지원으로진행하고있다. 주요투자부분은통신인프라및전자정부를구축이다. 그리고 EBRD가추진하고있는전환기국가들에대한지속가능한에너지프로그램 39) 을통해에너지효율성증대, 재생에너지, 온실가스감축등을논의함과동시에신규유전및가스관개발, 파이프라인의건설및보수를추진하고있다. 5. 맺는말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아제르바이잔은소련체제의붕괴이후경제침체를겪었지만풍부한에너지부존자원으로빠르게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었다. 이미소련시기부터에너지공극지역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에너지부문은인프라가갖추어져있었고, 농업발전을기대할수있는좋은기후조건때문에다른 CIS 국가들과달리균형적인경제성장이기대되는국가였다. 농업과공업의균등한발전상태를갖추었고, 소득의불평등수준은낮아전체적인소득수준은높지않았지만경제적안정이가능했었다. 아르메니아와의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분쟁과높은에너지산업의존도가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비슷한조건을가진중앙아시아국가에비해발전전망은높은편이었다. 문제는 1990년대의경제적혼란과침체이다. 이유는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실시하면서진행된가격자유화와국유기업의사유화, 무역자유화등과같은전략이기대에미치지못하는결과를가져왔기때문이다. 이결과경제상황은혼란이지속되었고계층간및산업부문간경제적격차를확대했다. 또한독립초기정치적불안정도큰영향을미쳤다. 경제안정화는사회안정화를이룩하기위한중요한요소였다. 그러나경제발전을위한내적잠재력확충의어려움과정치적불안은안정적인정책을수행하기어렵게만들고있었다. 2000년이후아제르바이잔의경제상황은 1990년대와비교되는경제실적을보이기시작하였다. 우선 1990년대부터적극적으로유치하기시작한외국인투자를중심으로개발하기시작한신규유전이생산을시작하였다. 그리고서방은러시아가국제에너지시장에서영향력을넓히지못하게하기위해카프카즈국가들과중앙아시아국가들에게적극적인투자를하기시작했다. 상대적으로중앙아시아국가들보다인접성이좋은아제르바이잔은가장주목을받는국가였다. 서방의투자로유전개발뿐만아니라신규석유및천연가스수송파이프라인건립등으로경제는급속히성장하였다. 또한국제에너지시장에서벌어진유가급등은아제르바이잔경제성장의버팀목역할을하였다. 그결과 2000년중반에는경이적인경제성장률을기록하면서 CIS 국가들중가장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였고, 에너지산업에의존하고있었던중앙아시아국가들과비교하여서도월등한성장세를보여주었다. 그러나지나친에너지산업의존도는아제르바이잔경제의불균형을가져왔고, 대체산업육성을적기에실시하지못하면서 2000년대후반부터는조금씩성장세가하락하고있는실정이다. 실질적으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는아제르바이잔에게큰경제적충격을가져다주었다. 2006년 30% 를넘는성장을보였던 GDP는 2010년현재 2% 대로하락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의하락, 재정불균형등다시경제적어려움을겪기시작하였다. 이러한이유는서방의지속적인외국인투자유입과높은국제유가상승에취약한경제의구조조정을하지못해외부적충격에약한면을그대로보여준것이다. 이는체제전환정책으로실시했던급속한경제재 ( 검색일 : ) 39) Early Transition Countries initiative, Sustainable Energy Programme ( 검색일 : )

207 편전략의결과이기도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에너지산업은아제르바이잔의가장핵심적인산업이다. 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그동안보여주었던산업간불균형, 제도적취약성, 만연된부패등을청산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가장중요한것은경제성장을위한새로운환경조성이고, 그핵심은법적, 제도적틀을투명하고개방적으로다시설계하는것이다. 체제전환기국가들에게서흔히나타나는부패문제는경제성장의큰걸림돌이다. 얼마나빠른시간안에사회전반에걸쳐투명성을높이고, 에너지산업을대체할수있는새로운산업을육성할수있는지가아제르바이잔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도모할수있는핵심이될것이다

208 참고문헌 김상철 (2004) 중앙아시아카스피해연안주요산유국의에너지자원개발역사와문제점, 슬라브연구, 20 권 1 호. 김영진 (2009) 카자흐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연구, 25 권 1 호 (2007) 아제르바이잔대외정책의결정요소와딜레마, 국제지역연구, 11 권 2 호. 오종진 (2009) 아제르바이잔민족정체성형성과정과소비에트의대외정책, 중동연구, 27 권 3 호 (2009) 한국사회에서의중앙아시아이주무슬림들의혼인과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 권 1 호. 이종문 (2007) 아제르바이잔에너지안보와외국인투자, 슬라브연구, 23 권 1 호. 임정빈 (2010) 아제르바이잔의농업상황과 WTO 가입을위한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2 권 3 호. 황윤섭, 김수은, 최영준 (2010) BTC 파이프라인이아제르바이잔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9 권 2 호. Klein, Lawrence, 장현준역 (1997) 내가생각하는자본주의의미래. 한화경제연구원. BP (2010)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G.B.: BP Brus, Wlodzimierz (1993) "Marketisation and democratisation: the Sino-Soviet diverge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No.17. Burno, Michael (1997) "Stabilization and Reform in Eastern Europe: A Preliminary Evaluation," in Oliver Japan Blanchard, Kenneth Froot, and Jeffrey Sachc (eds.),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Vol. 1, Chicago: Chicago Univ. Press. Center for Energy Economics, (2006) New Era in Oil, Gas & Power Value Creation. Case-Studies: Oil Monetization in Azerbaijan, Huston: Univ. of Texas at Austin. Clague, Christopher and Rausser, Gordon C. (1992)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Cambridge:Blackwell Publishers. Fischer, Stanley and Sahay, Ratna (2004) Transition Economies: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Hadjian, Avedis Bedros (2001) "Azerbaijan's Energy Policy and its Implications," Bulent Gokaz (ed.), The Politics of Caspian Oil, N.Y.: Palgrave. IMF (2000) Azerbaijan Republic: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Selected Issues, Washington D.C IMF Country Report No. 10/113, May 2010, Republic of Azerbaijan. IMF (Middle East & Central Asia Department) (2005) "Regional Economic Outlook". Karagiannis, Emmanuel (2002) Energy and Security in the Caucasus: N.Y.: RoutledgeCurzon. lerman, Zvi and Sedik, David (2010) Rural Transition in Azerbaizan: Lexington Book. Lipton, David and Sachs, Jeffrey (1990a), "Creating a Market Economy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Lipton, David and Sachs, Jeffrey (1990b), Privatization in Eastern Europe: The Case of Polan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 Maharramov, Ramil (2010) "Petroleum-fuelled public investment in Azerbaijan", Indra Overland (ed.), Caspian Energy Politics, N.Y.: Routledg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3) State Programme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aku. Murrell, Peter (1993) Evolutionary and Radical Approaches to Economic Reform, K. Poznanski (ed.), Stabilization and Privatization in Poland, London: Kluwer

209 Academic Publishers. Poznanski, Kazimierz Z. (1993) Restructuring of Property Rights in Poland: A Study in Evolutionary Economics,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vol.7, no.3 Singh, Rupinder and Laurila, Juhani (1999) "Azerbaij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Policy Issues in Sustainability of Growth," BOFIT Discussion Papers, No.5 U.S. Library of Congress (1995) Armenia, Azerbaijan, George: Country Studies: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Wallich, Christine I. (1995) "What's Right and Wrong with World Bank Involvement in Eastern Europ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20, No.1. World Bank (2005) Report No AZ, Azerbaijan Issues and Options Associated with Energy Sector Reform Early Transition Countries initiative, Sustainable Energy Programme ( 검색일 : ) Small-Scale Enterprise Privatisation in Azerbaijan ( 검색일 : ) The State Statistic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Azerbaijan ( 검색일 : ) Валюта Азербайджана 검색일 : ) Госдарственный Нефтяной Фонд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 검색일 : ) Национальную стратегию по ИКТ во имя развития Азербайджана ( ) ( 검색일 : )

210 그루지야체제전환과경제발전 1) 이상준 ( 국민대 ) 1. 서론 소련시기높은수준의국가개입과관료제의유산이남아있는가운데내전을경험하였고러시아와미국의이해관계가충돌하면서친러와친미세력이한차례씩권력을장악하였던그루지야는장미혁명으로명명되는시민혁명으로권력이교체되는경험을하였다. 또한장미혁명이후미국과 EU의전략적교두보로서의지정학적위치는미국의자금지원을통하여개혁에서성과를거두면서기업하기좋은비즈니스환경을가진 CIS 국가로거듭나고있다. 적은영토와산업기반이붕괴되고혁명을통하여정권을바꾸고미국의지원하에개혁을진행하는모습은과거한국의발전조건과상당한유사성을보여주기도한다. 신자유주의경제학의관점만을수용한다면소련이라는공통된역사의경험이있었고또워싱턴컨센서스에입각하여체제전환프로그램을수용하였기에 CIS국가들의경제유형은비슷한형태로발전할것이라기대될것이다. 그러나시장경제가도입되면계획경제의비효율성이제거되고경제가활력을되찾을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과달리개혁초기부터경제는침체를거듭하였다. 이러한현상은대부분체제전환국가들에서비슷하게전개되었으나경제침체에서회복하는양상은국가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다. 20년이지난오늘날이들국가들가운데일부는 1992년의경제수준을회복하였거나뛰어넘었다면그렇지못한국가들도다수있다. 그루지야는후자의경우이다. 카프카스산맥남쪽과흑해연안에위치한그루지야는서부는습한아열대기후지역이며동부는건조한스텝지역이다. 아열대지역에서는차 귤 레몬 담배 올리브의재배와양잠등농업이발달되어있으며동부지역에서는양의이목으로목축업이발달하였다. 망간과석탄등지하자원과수력자원이풍부하고제철, 기계, 포도주양조장치등의공업이발달해있다. 그렇지만소련의경제분업구조에서그루지야는포도주와농업을주로담당하면서농산물에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를가지게되었다. 이러한산업구조로인하여개혁초기경제발전에필요한자본부족문제를쉽게해결하지못하였다. 농산물수출이주된자본축적방법이었지만소련의각공화국이독립국으로변하면서농산물교역에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게되었고이에덧붙여환금성이높은천연자원이거의없는상황에서외국자본의주목을끌만한투자여건도마련되지않았기에경제난해소에필요한자본을확보하는것이쉽지않았다. 이뿐만이아니라생각하지못하였던 년의내전으로개혁시작자체도다른국가에비하여늦게시작되었고 2003년에는장미혁명으로명명되는정치적지각변동으로상당한내홍을겪으면서개혁이진행되었다. 다행이도바쿠에서시작하여트빌리시를거쳐세이한으로연결되는송유관 (BTC) 이완성되고난다음국제사회의관심을받게되었고송유관통과로벌어들이는소득에더하여국제사회의관심이높아지게되어개혁에필요한외부적인조건이개선되었다. 그러나친러성향의압하지야공화국과남오세티야가독립을선언하고그로인한갈등으로 2008년러시아와전쟁을치루면서개혁은예상밖의난제를부닥치기도하였다. 1) 이논문은초고이며통계자료들이충분히검증되지않았음을밝힙니다

211 이연구는그루지야체제전환의경험에서나타나는특징과변화를분석하여체제전환이국가와시장의상호작용에의하여형성되는공진화의과정이라는점을전제로하고자한다. 즉일반적으로신자유주의경제학에서제시하는연역적토대위에서체제전환이결정되는것이아니라역사적우연과사건을배경으로만들어지는구조적변화가형성하는혼란과불확실성을극복하기위해국가와시장의행위자들이선택한것임을보여주고자한다. 그리고그루지야의발전에서혁명이후권력을장악한사카쉬빌리정권이개혁을진행하면서다시과거세바르드나제정권에서있었던권력의전횡적인특성이나타나는원인을파악함으로써체제전환에서사회적토대가가지는중요성을다시보여주고자한다. 2) II. 체제전환과개혁의성과 소련의붕괴와더불어시작된체제전환의제도변화는모든것을바꾸는과정이라할수있다. 이러한과정에서자원이풍부하지도않고혈연에바탕을둔씨족사회의모습도가지고있지않아그루지야의체제전환이평탄할것으로예견하였지만현실에서는굴곡많은체제전환의과정을보였다. 그루지야의통계청의공식자료에따르면 GDP는 2009년 3.9% 하락하여 179억라리 (97억불) 에머물고있으며일인당 GDP 역시 4,092 라리 (2,200 USD) 로떨어졌다. 3) 경제활동에서국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아 16% 에달하는데이는산업 15%, 무역 14%, 교통및통신 12%, 농업 10% 를앞지르고있다. < 그림 1> 경제성장률국제비교 (%) 자료 : 세계은행 체제전환이발전으로이어졌는지평가하기위하여먼저산업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 농 업과산업이지배적인구조를가졌던 1990 년대와달리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그루지야의 2) 논문의초고를제출하는순간까지제도주의관점과신자유주의경제학의관점에서어떤연구전략을실행할것인지결정하지못하여연구방법에서는두가지방법을모두선택하여 III 장은제도주의관점에서 IV 장은신자유경제학의관점에서기술된것이다. 향후보안을통하여하나의관점으로내용과방법론을통일시킬것임을밝힙니다. 3) 2008 년과비교하면 GDP 는 197 억라리이며일인당 GDP 는 4,353 라리였다

212 산업구조는서비스가주도적인산업구조로바뀐것을알수있다. 이런측면에서체제전환 은어느정도의성과를보였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2> GDP 대비산업구조변화 (%) 자료 : 세계은행 산업구조를제외하고체제전환이후만들어진다른지표들은부정적인신호를더많이보여주고있다. 먼저실업률에있어공식적인실업률이 16.5%(2008) 로서크게나쁘다고인식하지않을수도있지만취업자의상당수가자영업자이며이들상당수는농업부문에 55% 이상이고용되어있다. 4) 노동생산성은시간을축으로상당한변동을보이고있는내전과장미혁명등굴곡어린체제전환의양상을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부정적인신호들속에서그나마일인당 GDP가꾸준하게상승하는것은경제가복원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3> 실업률, 노동생산성증감, 일인당 GDP (%, USD) 자료 : EBRD 체제전환을시작할당시내전까지겪으면서그루지야의빈곤층비율은다른체제전환국 4) Georgian Economic Review(2009), p

213 가에비교할수없을만큼증가하였다. 이러한빈곤층의높은비율은 2003 년장미혁명의 한단초가되었다. 다만 년을기준으로 CIS 국가들의절대빈곤층비율을비교한 결과천연자원이없는국가가운데벨라루스를제외하고빈곤층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4> 빈곤층비율 (%) 자료 : Iakob Meskhia(2008) Living Standards and Poverty in Georgia. 시장경제를도입하면서경제적불평등정도도역시커졌다. 자료가완전하지는않지만 2003 년이후불평등정도는조금씩개선되는있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5> 그루지야지니계수변화 자료 : UN III. 체제전환의시기적전개과정 : 제도, 국제관계중심 앞서살펴본바와같이그루지야의체제전환은다른국가들보다더욱많은변이를경험하 였다. 이러한변화와관련하여그루지야체제전환을시기로나누고시기별로제도와국제관 계의변화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내전과체제전환 ( ) 그루지야는 1991 년 4 월에독립을선언하였고초대대통령으로는선거에서승리한

214 즈비아트감사후르디야가선출되었다. 하지만그루지야영토내에소속된남오세티야, 압하지야지역과그루지야정부간내전이발발하여독립초기극심한혼란에빠지게되었다. 남오세티야는 1991~93년그루지야와전쟁을벌이고러시아연방의북오세티야와통합을요구하였다. 내전이시작되면서즈비아트감사후르디야 (Gamsakhurdia) 는 1992년 1월대통령직에서물러나고그해 3월소련외상을지낸에두아르드셰바르나제가대통령이되었다. 그러나 1992년그루이야북서지역흑해연안에위치한압하지야자치공화국이분리독립을선언하고그루지야정부가군사적으로대응하면서 93년까지전쟁을겪었다. 내전은 1993년 7월러시아의중재로휴전협정을체결하면서마무리되었다. 5) 내전을치룬두지역에는 UN 그루지야정전감시단 (UNOMIG) 이설치되었다. 독립된그루지야는지금까지도크게두가지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먼저내전에서드러난것처럼크지않은영토에 2개의분쟁지역과다른하나의자치공화국을가지고있는데독립이후민족갈등이표면화되었다는것이첫번째문제이다. 분쟁은 2008년러시아와전쟁을겪게되는원인이되었다. 그러나더욱문제가되는것은국가를이끌어가는정쟁집단간갈등이상존하면서개혁과정책을집행할수있는최소국가마저도쉽게만들수없었다는것이다. 1989년센서스자료에따르면남오세티야에는그루지야인이 29% 에불과하고, 압하지야에는 45.7% 그루지야인, 17.8% 압하지야인, 14.3% 러시아인, 14.6% 아르메니아인이살고있어 6) 이러한민족의다양성은민족분규로이어졌고그루지야는영토적완결성을확보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국정운영이불안하게되어제대로개혁을진행할동력을얻지못하였다. 7) 남오세티야와의내전으로 1,100여명의인명손실이있었고 8) 남오세티야에거주하고있었던그루지야인들가운데 40% 가이지역을떠났고약 3만명의오세티야인들도북오세티야로이주하였다. 내전은그루지야영토의일부에서정상적인생활을불가능하게하였고사적재산권보장과경제거래자유화에관련된제도정비와개혁추진을어렵게하였다. 야권세력은 1991년 8얼에발생한소련의보수쿠데타를추종하여 9월감사후르디야의권위주의적인통치스타일에반발하여사임을요구한다. 감사후르디야는비상사태를선언하고트빌리시주변에서친정부세력과반정부세력간전투가발생하였고급기야 1991년 12월말에는트빌리시전역에서시가전이발생하였다. 감사후르디야는 1992년 1월친정부세력이패배하고권좌에서물러났다. 그해 3월세바르드나제가그루지야국가평의회의 (State Council) 대표가되었고내전으로발생한위기를수습하기시작하였다. 9) 그렇지만감사후르디야를지지하는세력은서부지역에서영향력을행사하였고압하지야에서통제권을거머쥐게되었다. 압하지야최고소비에트는그루지야로부터독립을선언한다. 그루지야는바로압하지야의독립을부정하였고이는다시양지역간내 5) 유승만 6) Zurcher(2005). 7) 남오세티야의민족주의운동은그루지야가독립하기이전인 1989 년 8 월언어법을통과시키면서시작되었다. 남오세티아는오세티아어를공식언어로공포하여이러한조치에저항하였다. 또한남오세티아를자치지역에서자치공화국으로격상시키고북오세티아와합병할것을소련과그루지야당국에요청하였다. 그루지야공산당과민족주의자들은이러한요구가그루지야의독립에방해가된다고인식하였다 년 11 월약 3 만명의그루지야인들이남오세티야수도츠힌빌리에서시위하였다. 당시양민족간충돌은소련공안당국에의하여진압되었다. 이때부터내전의불씨는키워지고있었다. Zurcher(2005) 참조. 8) Mukomel(2001), p ) Zurcher (2005:94)

215 전의빌미가되었다. 1993년 9월중순압하지야반군은수크미를급습하였고그루지야가압하지야남부의감사후르디야세력과북북의압하지야반군에동시에반격을가하면서그루지야는다시내전의수렁에빠져든다. 그루지야군은수크미에서패배하고난다음세바르나제는러시아의개입을통하여내전을종료하고자하였다. 러시아는그루지야의 CIS 가입을전제로도울수있음을알렸고세바르나제는 CIS를가입을선언하면서 1993년말내전은끝났다. 압하지야와의내전으로무려 12,000명의인명손실을겪었고 14만명의난민이발생하였다. 10) 난민문제는 1990년대그루지야의주요한사회적이슈였다. 그루지야는소연방구성공화국가운데가장부유한지역이었지만 11) 낮은수준의임금, 빠듯한재정상태, 취약한제도적기반과행정능력을가지고체제전환을시작하였다. 이러한초기조건에더하여독립을전후로발생한 1990년대의내전과민족갈등으로야기된사회불안으로성장잠재력의상당부분을상실하였고경제적어려움은더욱커지게되었다. 그결과재정적자는더늘어났고사회와경제개혁은지연되었으며생활수준은나빠졌고빈곤층은늘어났다. 1990년과 1994년사이실질 GDP는 70% 가감소하였고 1996년말기준으로 GDP 규모가 1989년의 1/3으로줄어들었다고추정된다. 내전으로그루지야는인구의 30% 를잃었으며거주지를옮긴그루지야인의비율도 10% 를넘었으며인구의 2/3가빈곤층으로분류되었다. 체제전환초기의경제적어려움은정치불안과이와연동된제도혼란이상승작용하여빚어진결과이다. 산업기반은붕괴되었고계획을대신하여도입된시장과시장제도는사실상존재하지않았고경제활동을지탱하는물류와통신체계는제대로기능하지못하였다. 인플레이션이크게증가하였고거시경제는매우불안한모습을보였다. 내전이종식된후인 1994년과 1996년에와서야그루지야정부는경제를안정시키고경제활동을자유화를보장하게된다. 다른국가의개혁과마찬가지로재정과통화정책이변하였고사유화정책도시작되었으며가격과무역이자유화되었다. 규제에대해서도새로운시도들이진행되었다. 이러한노력들로인하여그루지야경제는 1990년대중반이후다시빠르게회복하여성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1997년의 GDP 성장률은 11% 에달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상황은오래가지못하였다 년사이경제성장률은매년 % 를기록하였지만경제성장의혜택은소수에집중되었다. 실업률이 14% 로증가한데다임금과연금소득은제자리걸음을하면서노동자들의실질임금소득은줄어들었으며그로인하여상당수인구는빈곤상태에서벗어나지못하였다. 체제전환을시작하였음에도개혁이느리게진행된것은정부의역할이부재하였기때문이다. 내전이끝나고서야 1995년헌법이제정되었고그루지야화폐단위라리 (lari) 도도입되었다. 그래서 1996년에와서야비로소중앙정부예산이처음으로편성되었다. 그러나이러한국가운영에관한제도들이하나둘씩정비되었지만이미광범위하게만연된부패로발생하는경제적손실은좀처럼줄어들지않았다. 더욱이국가부문에고용된고용인들에게대한임금과연금지급이연체되면서정부에대한불신도커져만갔다. 1997년세금제도가도입되었지만이시스템은작동하지않았고정치적으로지원을받는기업만이생존할수있었다. 세관은비효율적이었고부패되어대다수기업인들은관세를납부하기보다관료들에게뇌물을줘서물자를통관시켰다. 사유화는 1990년시작되었지만 1998년에와서야일정정 10) Mukomel(2001), p ) 그루지야는소련에서소비되었던차의 90%, 감귤류의 98%, 와인의 60% 등포함하여과일과채소의다수를점유하였다

216 도의규모에도달하게되었다. 대부분의큰공장들은정부의소유로되어있고 1997년에도입된파산법은작동하지않았다. 체제전환의초기적불안에더하여전쟁의여파로높은인플레이션, 급격하게변동하는환율, 재정적자, 경상수지악화등발생가능한거시경제지표의불안한모습은모두나타나게되었다. 1993년연간인플레이션은 9,040% 였고 1996년두자리수로내려갈때까지높은물가상승은계속되었다. 재정적자와국가채무가커지면서정부에대한신인도도땅에떨어지게되었고은행의자본중개기능은마비되었다. 극도의불확실성으로은행들의이자율은무려 76%(1995) 에달하였다. 그나마다행인것은민족간내전이끝난다음 1995년과 1997년사이민간분야에신용이 GDP의 9% 로 1994년과비교하여두배이상증가하는등긍정적인신호가있었지만 1998년말내우외환으로금융기관의역할은다시위축되었다. 2. 내전이후장미혁명까지 : 추후보완 3. 장미혁명이후 ( ) 경제침체는 2003년 11월쉬바르드나제를축출하는장미혁명의원인이되기도하였다. 2004년 1월대통령이된사카쉬빌리와정부는급진적인사회, 정치, 제도변화를실행하였다. 2005년부터행정기관의주요한목표는재정준칙을수립하고경제의법적기반을회복시키고비공식경제를줄이며경영에관한새로운법을제정하고규제를단순화하는것이었다. 12) 2003년부터그루지야의투자환경은빠르게개선되었고세계은행은그루지야를투자하기좋은환경에서 12위로순위를매기고있다. 2004년중반 IMF는빈곤퇴치와성장을위한기금을연장하였다. 장미혁명당시대부분의경제및사회문제는빈약한정부재정과취약한제도와행정능력이복합적으로빚어낸결과이었다. 그래서장미혁명직후정부의역량은부패를줄이는것과제도개혁에집중되었다. 국가재정상태를개선하기위하여중복되는정부조직을줄이고공무원들은이에따라재배치되었다. 관료주의를타파하기위하여공무원의책임성을강화하고필요에따라서는임금도조정하였다. 동시에기업활동을규제하고통제하며감시하는불필요한제도들을없애버렸다. 그리고헌법을수정하여대통령의권한을강화하였다. 상징적으로교통경찰을없애고서구식의순찰차량을배치하는등의조치를포함한모든노력들은정부가부패를척결할수있도록도우려는시도였다. 이러한조치로인하여결과적으로도로위에서교통법규위반을봐달라고주는뇌물은근절되었다. 부패와의전쟁과동시에진행된제도개혁은재정상황을개선하여세금징수를늘렸으며정부는재정위기에서벗어나게되었다. 정부재정수입이증가한이유가정부관료와친인척을체포하고그들이훔쳐간재산들을국가에납부하면방면하는방식으로반부패의지를통하여달성되었다. 장미혁명이후이렇게확충된재정을사용하여정부는누적된임금과연금체불을해소하였다. 그러나이렇게부패연루자에게서거두어들인정부예산외기금의지출이불투명하다는이유는 IMF는즉각없애버릴것으로요구하였고이러한요구를받아들여 2006년초반부터이러한정책을더이상사용하지는않는다. 2005년중반에는신고되지않은재산과세금미납에대해서는사면과합법해주었다. 이역시반부패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었는데 2005년 6월-9월사이에한시적으로적용되어은닉된재산을합법화하는것에주안점을두었다. 12) Jawad (2006)

217 제도개혁과더불어자유화정책도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 새로운세금제도는세금구조를간소화하였다. 2005년이전에는다양한형태의소득세가존재하였는데사회세 (27%), 건강보험료 (3%), 고용세 (1%) 등급여의총 31% 를고용주들이부담하였다. 새로운세금체계에의하여이들모든세금은노동자들이납부하는소득세 12% 와함께하나의사회적지불 20% 로통합되었다. 그로인하여기업에대한세금부담은경감되었고그렇지만세금징수관련행정기능은엄격하게집행되었다. 이러한변화로정부는재정예산을 7배증가시켰고 GDP에서세금이차지하는비중도 2000년 14.7% 에서 2007년 25.8% 로늘었다. 2007년에는고용주가부담하는 20% 의사회제금은없애고대신소득세를 12% 에서 25% 로증가시켰다. 이러한조치는기업의세금부담을줄이고개인소득세를늘리는세계화의압력에기인한다. 2008년중반세법은수정되었는데 2009년부터향후 5년간소득세를 25% 에서 15% 로낮추기로하였다. 배당세도현행 10% 에서점차적으로없애려고계획하고있다. 와인생산을촉진하기위하여와인에부과하였던세금을없애는등세금절감을통하여기업발전과경제성장을도모하고있다. 고질적으로부패가만연하였던관세행정도개혁대상이었다. 주로무역업자의편의를위한절차간소화를주된정책방향을삼았고이역시많은성과를거두었다. 2007년도입된새로운관세법은이전에 16가지로부과되던관세종류를세가지로줄였다. 농산품과건설자재등에대한수입관세를낮추었다. 앞서언급한대로세계은행이그루지야를기업하기국가순위에서비교적높은순위에올려놓은이유가운데하나는기업활동에필요한각종인허가절차와제출서류등을감소시켰다. 2005년허가에관한새로운법이시행되면서모두 950여개에달하였던허가는 150 개로줄어들었다. 인허가수와기간이줄어들고이에덧붙여기업활동에정부의인위적인개입을제한하는조치를통하여기업활동에관한진입장벽을없애고정치적인간섭을최소화하다. 획기적인것은새노동법이노동자의권리를제한하는동시에고용주에는유리하게적용되는것이다. 이는기업활동을활성화한다는명분에서진행되었지만노동자의권리가보호받지못하는부작용을낳기도하였다 년간진행된개혁은민간부분의발전을어렵게하였던여러조치를수정하는데초점이맞추어졌으며최소정부를지향하여부패와관료주의를타파하는것이라할것이다. 추가적으로발생하는규제비용을줄이기위하여행정절차를간소화하였다. 그루지야는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07" 에서기업하기좋은환경순위가대폭개선되어 2006년 100위에서 2007년 37위로올라섰고이후 2008년에는 18위, 2009년에는 15위, 2010년에는, 2011년에는로계속좋아지고있다. 그루지야는가장빠르게개혁을진행하는국가가되었다. 기업하기좋은환경의개선에도불구하고제도적변화는부정적인면도가지고있다. 장미혁명이후 2004년후반규제완화를서둘러추진하다보니새로운독점구조가만들어지게되었다. 2007년후반내무성은자국시장에반독점규제를강화하였다. 그런데내무성은경제를담당하는부처가아니라는것에문제가있다. 또국가통계위원회를경제발전부산하로소속을바꾸면서경제부처의이해관계에따라통계자료를공지할가능성도커지게되었다. 대표적인지표는인플레이션과실업률에대한통계에서나타난다. 부처를개편하는과정에서경험있는관료들의지위는서구에서공부한젊은관료들로바뀌었다. 13) 그로인하여그 13) 캐나다출신젊은여성장관

218 동안축적된많은경험들을잃어버렸다. 14) 장미혁명이후가장눈에띄는개혁은대규모사유화였다. 사유화와더불어국가의개입을최소화하는정책은그루지야경제운영에있어가장중요한원칙이되고있다. 그루지야정부는사유화에외국인투자가들어오는것을적극환영하였다. 그루지야에가장많이투자한국가는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등이다. 러시아는금융, 전력, 금은채굴및가공등광범위하게진출하였고카자흐스탄은가스관과석유저장소등에투자하였다 년아랍에미리트에기반을둔라스알카이마투자청은항구도시포티에자유무역지대를건설하기로결정하였고포트항구의지분 51% 를확보하였다. 이뿐만아니라그루지야정부는그해그루지야에서활동하는국제금융기관에세금을감면해주어그루지야를국제금융센터로바꾸려는획기적인법안을제정하였다. 이법안은그루지야중앙은행을구조조정하고인플레이션의목표치를부과하여매해인플레이션이 10% 가넘어서지못하도록정부가승인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중소기업의성장을촉진하기위하여저금리자금을빌려주는프로젝트를계획하고새로운발전소를짓기위한 5억불유로본드도발행하였다. 사유화와자유화가진행되는동안 2005후반부터 2007년사이진행된재산을몰수하거나재국유화하여부패한관료들이장미혁명이전국가로부터훔친재산을국가가다시획득하고사유화하는일련의일들이진행되었다. 내무성과검찰청은자신들이가진정보를바탕으로자발적으로국가에재산을되돌리는형식을취하도록압력을행사하였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정치적경쟁자를제거하기위하여사법권을남용하였다는비판에직면하게되었고사카쉬빌리와정치적으로갈등을빚어온오크루아슈빌리 (Okruashvili) 전국방장관을국외로추방한것을빌미로 2007년 11월에다시반정부시위가발생하였다. 15) 강제적으로진압하면서반정부세력의사임압력에조기대선이라는강수를통하여 2008년 1월다시치루어진선거를통하여 52.8% 의표를획득하고사카쉬빌리는재선에성공하였다. 2009년 4월에다시시위가발생하였는데이역시글로벌금융위기이후나타난경제침제에대한불만과사회적긴장을보여주는사건으로서많은국내정치세력은사카쉬빌리의정치권력이점차권위주의화하는것에불만을표출하고있다. 거시경제와제도개혁은부패와국가개입을줄였다고평가를받고있으며 년간 GDP 성장률도평균 9.3% 에이를만큼경제사정도크게나아졌다. 그러나 2008년러시아와전쟁을치루고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하반기부터경제는침체되기시작하였다. 다행이도외국인투자가바로급격하게줄어들지는않았다. 16) 장미혁명이전그루지야로의외국인투자규모는미미하여, 예컨대 2002년일인당외국인투자유입이 37불에불과하였는데 14) 물론경험많은그러나기존의개혁을걸리적거리게한연결고리 15) 1991 년소련의붕괴는정치적혼란, 군사적충돌, 부패의확산, 조직범죄의급증, 밀수등의문제를표면화시시켰다. 전문적인범죄행위는 ' 카노니에리구르데비 ' (' 법으로인정받는도둑 ') 로불렸는데국가를포획하여정부조직과사정당국을공범으로끌어들여정치적인위기를유발하였고급기야정치지도자를몰아내게하였다. 장미혁명이후법체제안에존재하는도둑과부패한공무원등이대거체포되었다. 사카쉬빌리는반부패정책과사정당국개혁을추진하였다. 범죄는급격하게줄어들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고위직공무원의부정축재행위는쉽게근절되지않았다. 민주주의체제가아직완전한틀을갖추지않은상태에서러시아의군사적위협이상존하는상황으로말미암아여전히그루지야에는높은불확실성과위험이존재한다. 이러한환경은늘조직범죄와이들과결탁한부패한공무원들에게부당한이득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Alexandre Kukhianidzea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in Georgia before and after the 'Rose Revolution' Central Asian Survey Vol. 28(2), 2009, pp ) 장미혁명이전외국인투자에대해서도모두합법화해주었다

219 2004년에는 104불, 2006년 240불, 2007년 360불로크게증가하였고 2008년에도 350불을유지하였다. 외국인투자는주로건설, 금융서비스, 통신등으로집중되었다. 인플레이션은 2004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이는경제활동이활기를띄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년간경제성장률이 4% 였고당시인플레이션은 3.5% 였는데이당시인플레이션은경제가활력을보이지않았기때문에생겨난현상이다. 앞서언급하였듯이 년간 9.3% GDP가성장하는동안인플레이션도평균 11.1% 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이는 기간에비하여세배정도높은수준이지만그성격을규정한다면다소긍정적인측면이존재한다. 먼저투자환경이개선되고대규모사유화가시작되면서 년간외국에서들어온자금의규모는최대 GDP의 25% 까지도달하기도하였다. 외국자본이들어오면서통화공급이늘어나고이자금이금융시장을통하여경제활동에공급되어인플레이션이증가한것이다 년과비교하여 년간재정수입이 6배정도증가하면서이전에발생한부채를상환하고생긴여유를가지고임금과연금을인상한것도다른원인이되었다 년간공공분야의임금인상폭이 67% 였으며, 민간기업의임금인상폭은더욱큰 208% 였다. 이러한상황으로인플레이션을증가한것이다. 이외에도에너지가격의상승과주요무역대상국가인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의물가상승도그류지야물가상승에한몫을하였다. 다시말하자면이당시의물가상승이그루지야내부의통화정책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외부적인환경변화에기인한것이라할수있다. 그루지야정부는인플레이션과경제성장덕분에더많은재정수입을거두어들일수있었고중앙은행통화공급을줄이기위하여채권을발행하고인플레이션을낮추기위하여외환시장에개입하기도하였다. 2008년 8월러시아와전쟁을한다음에는라리를평가절하하고거시경제의안정을위하여높은인플레이션을허용하였다 년수출과수입이동시에증가하였지만수입의증가폭이더욱컸다. 러시아에서수입하는에너지가격이상승함에따라무역수지적자는 년간무려 6배로늘어났으며경상수지적자규모도두배이상증가하여 2002년 GDP대비 19% 에서 2008년에는 22% 로증가하였다. 외국인투자와이전수지가무역수지적자폭을줄이는역할을하였다 년간외국인투자는 6.6배, 이전수지는 8.5배가늘어났다. 그러나 2008년이후외국인투자와과실송금은크게줄어들었다. 장미혁명이발생하고 2004년 1월미하일사카쉬빌리는 96% 이상의압도적인지지속에대통령에당선되었다. 새정부는구조개혁과고질적인부패척결에역점을두었다. 2004년부터많은변화들이긍적적인모습을보였지만또다른한편으로는우려를낳기도하였다. 17) 과거체제와구분되는개혁을추진할의사에서긍정적인신호를찾을수있다면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그루지야의안보와경제회생을보장받아야한다는것은그루지야의가장큰걱정거리였다. 사카쉬빌리는취임직후러시아를방문하고양국간관계개선을추구하였다. 18) 사카쉬빌리의주요목적은그루지야영토에서러시아군대의철수였다. 19) 이러한노력 17) 이는사카쉬빌리의취임연설에서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우리는미국에큰고마움을표하고자한다. 미국은가장어려운시기에우리를도왔다. 우리는러시아에우정어린손길을내밀고이우정이발전시키고자한다. Sakashvili (2004a) 18) 사카쉬빌리는푸틴에게 솔직하게털어놓자면, 나는당신과친구가되고자여기에온것이다. 러시아는거대한파워이다. 물론, 우리는작은국가이다. 그러나우리도우리스스로의이해관계, 자긍심, 역사를가지고있다. 우리는진실로우리가할수있기를바란지만만일양자간모든이슈가한꺼번에해결되지않는다면적어도어떤결과를발전적으로얻기를바란다. Sakashvili

220 은 2005년 5월 30일양국외교부가 2008년까지철수를합의하는조약을체결하면서진전을이루었다. 2006년 5월사카쉬빌리는압하지야지역의군사적긴장을해소하기위하여난민의귀환을비롯하여신뢰의구축과안전을보장하며경제재건과압하지야의정치적지위에대한보장하는평화적해결방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독립을요구하는압하지야와자치를허용하고자하는양측의입장차이는변하지않아별다른성과를이루지못하였다. 그렇지만긴장관계가현실적으로발현되지않은이기간그루지야의경제적사정은많이개선되었다. 이기간내내연평균인플레이션은 8% 내외에머물고재정적자폭은 GDP의 1% 로낮아졌다. 비록불안한안정을보였지만정부에대한신뢰는개선되었다. 2004년부터금융시장역시작동하기시작하면서민간기업으로신용대출도증가하기시작하였다. 물론군사적긴장이완전히사라진것이아니라경제활동은조심스럽게재개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것은자금회수가비교적용이한무역과유통분야로신용이집중된것을통하여확인가능한데 2008년 9월말전체신용에서 47% 를차지하였다. 무역과유통에제공된신용이단기성이었고외환과연계되어환위험도줄일수있었기때문이었지만과거와달리무역이러시아에만집중되지않고다른국가로바뀐것도자금흐름이무역과유통분야로흘러들어간이유가되었다. 4. 러시아와전쟁이후이러한안정은 2008년 8월러시아가그루지야를공격하면서발생한 6일전쟁에의하여깨졌다. 전쟁의상처로실질 GDP가 2008년 190.7억라리에서 2009년 179.5억라리로감소하였다. 다행이도금융위기로유가가하락함에따라인플레이션은오히려하락하여 2009 년 5.1% 를기록하였다. 물론전쟁과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금융부분은심각한타격을받았다. 금융권자산은 77억라리에서 8.7억불로급격하게위축되었다. 장미혁명이전까지는러시아는그루지야에가장큰교역대상국이었다. 장미혁명이후친미성향의사카쉬빌리에의하여러시아의교역순위는터키와아제르바이잔을이어세번째로내려앉았다. 러시아와의교역이줄어들면서그루지야의무역구조에도변화가생겨났다. 2005년말러시아는그루지야과일과채소수입을제한하였다. 표면적으로는위생상의이유를들었지만실상은그루지야와나토의협력을견제하기위한것이었다. 2006년스파이혐의로러시아군장교 4명을체포하고러시아가대사를소환하고아무런사전통보도없이양국간공식적인검문소를일방적으로폐쇄하면서외교적인갈등을빚었다. 러시아령에거주하고있는그루지야인들은추방되고교통과통신마저두절되었으며그루지야인들에게러시아비자는발급되지않았다. 2006년 10월그루지야는러시아가 WTO에가입하는것을저지할것이라밝혔고이에앙갚음하듯이 2007년 1월러시아는그루지야로가스수출가격을대폭인상하였다. 러시아의무역규제는그루지야 GDP를최소 0.5% 에서최대 2.8% 까지감소시키는것으로추정된다. 러시아의제재는그루지야음식료산업에가장큰치명차를주고있다. 또한 2008년전쟁동안러시아의공격으로그루지야의인프라가파괴되고환경적인문제도발생하였다. 이재민들이발생하게됨에따라 년내전시기처럼다시금주거문제등의사회적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5일간의전쟁으로 10억불이상재산상의손실이 (2004b). 19) Atumi 와 Akhalkalaki 지역

221 발생하였으며정치적불안도증가하고남오세티야와압하지야에러시아군이진주하게됨에따라경제활동도많이위축되었다. 그루지야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전후국제사회의지원을모색하고있다. EU와세계은행은 년간 45억불을빌려주거나원조하기로하였다. 동시에 EU는그루지야와 FTA도체결하기위하여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개선하는노동법을개정할것을요청하였고소비자의권리를보장하고독점기업을규제하는법체계를정비할것으로요구하였다. IV. 그루지야경제성장분석 1. 분석틀경제성장은외연적으로혹은내재적으로이루어진다. 교육과직업훈련, 보건등을통하여인적자본을증가시키는것은경제적효율성을높이는중요한방법이다. 또한무역은국가의생산가능곡선을더욱확장하여삶의질을높여준다. 그리고과거중앙계획경제국가들의경제성장에관한연구에서는제도의질과좋은거버넌스가경제성장을결정함에있어중요함을밝히고있다. 20) 그루지야의경제성장의성격이외연적인지내재적인지를파악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생산함수를생각할수있다. Y=AH α K β N γ L 1-α-β-γ 여기서 Y 는국내총생산, A 는총요소생산성의계수, H 는인적자본, K 는자본, N 은천연자 원, L 은노동이다. 뒤의네가지구성요소들은 0 과 1 사이의계수를가진다. 노동함수를나 누면인당생산에관한다음과같은식을얻을수있다. Y/L = A(H/L) α (K/L) β (N/L) γ 인당생산은효율성, 인당인적자본, 자본과노동비율, 인당천연자원에의하여결정됨을알수있다. 이식을통하여인적자본, 자본, 천연자원이노동과비슷한비율로성장하면효율성이인당총생산으로측정되는경제성장을결정하게됨을알수있으며자본과천연자원에비교하여인적자본이빠르게성장하기쉽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이분석을위하여이어서사용되는자료들로경제성장의성격을규정하기는한계를가지지만나름대로의설명력을가지는프록시변수를통하여설명하고자한다. 2. 인적자본먼저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비교하면그루지야는전인구의 95% 가초등교육을마치는것으로나오고있지만중등교육에있어서세계평균보다는높지만유럽과중앙아시아의개발도상국과보다는적은학생이등록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교육에관한공공지출을키르기스스탄과비교할경우역시상대적으로적은재원을교육에투자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0) Fischer & Sahay(2000); Campos & Coricelli (2002); Acemoglu & Johnson(2005)

222 < 그림 6> 중등교육등록률 (%) 자료 : 세계은행 < 그림 7> GDP 대비교육관련공공지출 (%) 자료 : 세계은행 인적자본에관련된인프라로사용한인터넷관련자료에서 1,000명당인터넷사용인구는유럽및중앙아시아개도국뿐아니라세계전체평균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렇지만최근세계전체와비교하여서는인터넷사용인구는늘었고유럽과중앙아시아개도국과의격차도많이줄였음을알수있다

223 < 그림 8> 인구 1000 명당인터넷사용자 자료 : 세계은행 3. 자본 GDP 대비총자본형성에관한자료를비교하면체제전환초기내전을겪으면서세계전체와 비교하여 GDP 비교하여 20% 이상적게자본형성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 그림 9> GDP 대비총자본형성 (%) 자료 : 세계은행 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하여그루지야는다른국가보다변동폭이크지만높은성장세를 보이고있다

224 < 그림 10>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순유입 (%) 자료 : 세계은행 그루지야는국내자본이부족하여외채의의존도가높은실정이다. GDP와수출대비외채의규모는여전히높지만시간을축으로점차적으로하향되는경향성을보이고있다 ( 그림 7 참조 ). 다만 2008넌금융위기이후다시외채의존도가높아지고있는데 2009년러시아, 터키등에서이주노동자들이보내는이전수입은크게줄지않았지만외국인투자가급격하게감소하였기에외채의존도는당분간다시상승하는경향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1> 그루지야 GDP 와수출대비외채규모 (%) 자료 : EBRD

225 < 그림 12> 그루지야외국인직접투자및이전수입 ( 십억불 ) 자료 : 세계은행 그루지야의재화와용역역시 1990년대보다 2000년대유럽및중앙아시아개도국에근접할정도로많이늘어나서경제에서해외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였고그로인하여부족한자본을확보하고있다. 세수에서관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컸던 1990년대는경제개방정도가낮은것으로추정된다. 2000년대들어세수에서관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이줄어들고있다. < 그림 13> GDP대비수출비중 (%) 자료 : 세계은행 GDP 대비하여수출입이차지하는비중을고려한다면 1994 년이후무역의존도는 80% 내외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226 < 그림 14> 그루지야 GDP 대비수출입비중 (%) 자료 : EBRD < 그림 15> 세수대비관세비중 (%) 자료 : 세계은행 4. 제도 생산성을직접측정하기어려워제도를다양한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이장미혁명이후부패의통제, 정부정책의효과성, 규제의질과법치주의기반등을개선된것을알수있다. 다만러시아와의군사적충돌이전부터내부의알력으로 2010년 4월소요사태를맞이한키르기스스탄보다정치적안정성은낮은것으로나타난다. 기업하기좋은환경에서그루지야는 2009년 12위에, 비교대상국가인키르기스스탄은 44위로조사되었다

227 < 그림 17> 부패통제 자료 ; 세계은행 < 그림 18> 정부효과성 자료 : 세계은행 < 그림 19> 정치안정성 자료 : 세계은행

228 < 그림 20> 규제의질 자료 : 세계은행 < 그림 21> 법치정도 자료 : 세계은행 V. 결론 ( 임시 ) 그루지야의체제전환과정을추적하면내전으로인한극심함혼란으로그어느국가보다높은인플레이션을경험하고그로인하여부패가만연하여다른체제전환국가보다특히어려운경제적침체를경험하였다. 그러나장미혁명을기점으로경쟁에입각한시장경제제도가하나씩자리를잡아감에따라자본주의경제체제가형성되고있음을알수있다. 장미혁명이후개혁이시도되고국가정책과제도의개선으로투자환경이개선되고많은

229 외국자본이몰려들어체제전환을시작한이래로가장높은성장세를구현하였다. 이러한환경변화에더하여지정학적인중요성에따라서미국과 EU의적극적인진출은러시아의반작용을낳아서전쟁으로이어지는어려움을겪기도하였고미국발금융위기로미국자본의진출이주춤하고재정위기로어려움이처한 EU가당분간그루지야와의경제적협력을주저하는동안그루지야의개혁과경제발전은다시도전받고있다. 또한여전히국가운영에있어정치권력과연결된집단들이경제적인승자가될수있는여지가많이존재하고빈곤율과소득불평등정도를고려한다면그루지야는발틱 3국이이룩한경제적성장을단기간에달성하기어려울수있을것이다

230 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과경제발전 김영식 ( 강릉대 ) Ⅰ. 들어가는말 투르크메니스탄은중앙아시아에서카자흐스탄다음으로큰영토를보유하고있다. 최근에는천연가스및석유등에너지자원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이란, 터어키등인접국들은에너지자원확보와인프라확충사업의참여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진출을강화하고있다. 한국, 일본, 중국등동아시아국가들도에너지자원확보를위해투르크메니스탄으로진출을계획하고있다. 이에따라투르크메니스탄은사회 경제적으로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으며, 독립이후중앙정부는국가의경제발전과구소련으로부터의정치적독립을추진하였다. 민족주의를강화하여러시아와의관계청산을시도하였으나구소련의사회주의체제에서살아온그들은관계청산에소극적이었다. 뿐만아니라국가정체성확립이라는미명하에니야조프대통령의독재정치가 15년간지속되었다. 2007년 2월에새로취임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철권통치타파를위해점진적개혁과개방을추진하였다. 또한신정부는과거의폐쇄, 고립정책에서탈피하여대외관계확대정책을추구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풍부한천연자원, 특히천연가스와석유등국가수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전형적인에너지자원의부유국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경제지대나자원지대에재정수익의상당부분을의존하는 지대국가 (rentier state)' 로개념화되고있다. 1) 투르크메니스탄은대규모의탄화수소와많은다른지하자원이매장되어있으며, EU 국가들을비롯한인접국들의투자가증가하고있다. 이를위해금융시스템의안정과투자유치를위한법률의제정비, 그리고안정적인환율과정치적인안전, 그리고세계무대에서의긍정적인평가등외국인들이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경제여건들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Ⅱ. 체제전환과경제구조개혁 2.1 체제전환과정투르크메니스탄의체제전환은구소련과러시아로부터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독립하는것으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투르크메니스탄뿐만아니라중앙아시아국가들은탈러시아화와탈소비에트현상속에서체제전환을시도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70년간소비에트의지배를받아오면서유목민족의생활양식이소멸되었으며, 농토의사회주의화를통해그들의전통적생활양식은정착생활로변화시켰다. 그리고도시중심적인생활양식도그들의유목민적인생활양식과전통의변질을초래하였으나가족제도와종교는변하지않았다. 2) 1) 지대국가 의개념은 1979 년이란혁명이전까지의팔레비정권하의이란을대상으로개념화된이래주로중동전문가들사이에서널리통용되었다. 지대국가에대한선도적연구로는 Hazem Beblawi and Giacomo Luciani(eds.), The Rentier state: Nation, state and Integration in the Arab World(New York: Croom Helm, 1987) 참조. 2) 김영식,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정체성형성에대해,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한울, 500~501 쪽참조

231 투르크메니스탄에는 1924년 10월에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이수립되었고, 1991년 10 월소련으로부터독립할때까지약 70년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지배하에있었다. 소련붕괴이후처음으로 1992년 6월대통령선거를실시하였으며, 99.5% 의높은득표율로니야조프대통령이당선되었다. 니야조프대통령은원활한국가통치를위해민족정체성을강화하였으며, 이는권위적인독제체제에대한반감을없애기위해서였다. 그러나 15년가까이장기집권하던니야조프대통령이 2006년 12월급서거하면서, 2007년 2월새로운대통령이선출되었다. 새로선출된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은폐쇄정책타파와탈권위적인변화를시도했다. 뿐만아니라인접국과의선린우호를강화하고, 대외관계확대정책을통해적극적인외교정책을추진하였으며, 점진적으로개혁과개방을추진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 19일 (1993년에변경 ) 에국유재산민영화및사유화법을제정하였다. 첫단계는소규모민영화였고, 주로소매무역업과자치단체서비스, 공공식당, 수익성이없는기업, 그리고건설중에있는건물등을경매방식으로민영화및사유화를추진하였다. 그러나초기민영화는서비스업분야로한정되었으며, 후에는농업, 공업, 전력, 교통 통신, 수송, 항공운송등대기업을포함하여광범위하게국유화를추진하였으며, 국유화과정에서정부는세금대신장려금을수령하기도하였다. 1992년부터는토지소유화정책을실시하였지만소유지를임대하거나상속재산일때만소유가가능하도록했다. 그러나, 1996년 12월부터는농사를짓는농부들에게는농지소유를허락했다. 쿠다이골리케리머브국가자산장관은 투르크메니스탄의민영화는러시아의바우쳐방식을사용하지않고, 경매판매방식으로하겠다 고밝혔다. 이를통해들어온자금은공화국예산으로확보하여정부투자를늘리거나민간부문에서의공동투자를지원하였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이관심을가지는투르크메니스탄의민영화대상기업들, 즉석유, 천연가스등의에너지자원의개발하고있는기업들과이들에대한공동투자방법도모색하였다. 3) 한편, 정부는경제의다변화추진을목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위해비즈니스및투자에관한유리한조건들을제시하였으며, 이를위해서는투자자들에대한행정부담을완화시키고, 민간기업의라이선스등록절차의단순화등투자자들에대한서비스를강화하는것이다. 그리고, 은행시스템에서는민간부문에대한점유율을높여야하고, 민간은행은여전히국영은행에의한지배를받고있어이로부터의독립이필요하다. 은행법에대한개혁은중소기업들에게반드시필요한개혁이라고볼수있으며, 은행법에대한개혁은중소기업들이은행으로부터의대출을쉽게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은행에관한법, 상업은행활동에관한법, 통화조절에관한법 등의은행법을경제활동을지원하도록개정하였다. 특히, 중앙은행은금융분야, 상업은행활동의조절및통제기능등을확대하여담당하도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의국영상업은행본점과 120개의지점, 3개의주식상업은행, 2개의외국자본이참여하는은행을설립하였다. 본은행들의업무는예금의유치, 송금, 대출, 투자등이다. 또한, 제3자를대신해담보및채권부여, 금융자원유치및증권관리, 고객의투자에관한상담과부동산관련업무상담, 그리고부동산에관한대부를지원하는것이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새로운민간대출확대와산업분야대출등과같은다양한대출상품들을개발하고있으며, 정부는민간의생활수준향상을위해부동산대출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 부동산대출은 30년만기로첫 5년동안은연 1% 로이자율이결정되어 3) Ведомости Меджлиса ( 위원회 ), Туркменистана, 1992г. 2, с

232 부동산대출이크게증가하였다. 한편, 국가보조금취소와무리한생산증가로인해생산성과자원의효율적인사용을퇴보시키는경제분야의불균형이유지되고있어이에대한개혁의필요성이제시되고있다. 따라서무리한생산작업과보조금의취소는모든제조업참가자들에게동등한조건을주어야한다는점에서는인정하지만대외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안정적인발전을도모해야한다. 그리고, 자연자원의의존도를줄이는데에있어서전략적이고결정적인우선권이경제의다변화와산업의현대화가필요하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폭넓은범위에민간투자를유치해야한다. 비록신투자법안을만들었음에도불구하고개인기업과민간기업들은여전히중앙정부로부터자금및행정적인지원을받지못하고있다. 정부은행들의독점적인대출제도와중앙정부의통제로인해금융제도가어려움을겪고있어중소기업들의자금지원확보가여전히어렵다. 따라서민간상업은행의유치가확대되어야중소기업들의자금확보가가능하며, 유동성과효율성을증가시키는데에많은기여를할수가있다. 최근에너지산업을통한전력인프라시스템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액의지속적인증가는자금의안정적인공급을보장하는것으로정부가투자유치를위해포괄적으로법적인기초를마련해놓았다. 2010년 5월에투르크메니스탄중앙정부는 사회 경제발전전략 을발표했다. 이전략프로그램은경제의다변화와경쟁력강화, 그리고시장개혁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이다. 이프로그램내용은중소기업들의민영화를포함하여, 입찰을통한국영기업들의민영화도추진하도록하는것이다. 2010년 8월에중앙정부는국제표준에맞는회계와은행업무의투명성과같은은행시스템을개선하기위해은행및통화조절에관한법안을의회에제안했다. 2008년 10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안정펀드를설립한다음, 유럽연합이세제에관한집중적인상담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그리고세제와관련된제안들을의회에제기하였으며, 비록구체적인투자규칙이선언되지는않았지만안정펀드의예비금은중장기인프라투자하기로하였다. 2.2 경제구조의개혁과방향 1) 경제구조개혁투르크메니스탄은소비에트지배와더불어산업화보다는농업생산이적극장려되었고, 1929년이래농업의집단화와전통적인유목민의정착화를위해관개용카라쿰수로를확충 복구했으며, 농업은주요분야로 GDP의 20% 를차지하며전체노동력의 48.2% 를차지하였다. 그러나이러한과도한농업장려정책은심각한환경문제를초래하기도했다. 1991년독립이후투르크메니스탄은개방원칙을견지하면서외국인직접투자유치와안정적인가스수출확보를위해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등의국가들과실질협력관계발전에주력하고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의천연가스분쟁으로인한가스공급난을피하기위해안정적으로공급이가능한투르크메니스탄의천연가스를확보하려고노력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은전환기에경제개혁을실시한중앙아시아국가들가운데경제개혁의추진현황이더딘나라들중에하나이며, 지난 2년동안시장을개방하기위하여시스템을재정비하는과도기적단계에있다. 중앙정부는금융시스템과기초적인경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경제개혁을단행하고있다. 특히, 화폐의단일화 (unification) 와 denomination과같은

233 통화정책의변화를통해환율체제에많은변화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민간들에게는여전히금융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 이로인한경제의다변화가추진되지않고있다. 그리고, 안정적인펀드의설립과 EU와의상호작용의활성화, 그리고공공부문의재정적인상태를개선시키기위해경제개혁은중요하지만, 무엇보다지속적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투명성이강조되어야한다. 2) 천연자원을통한경제활성화방안투르크메니스탄의새로운가스전탐사및가스수출량의향상은수출노선을다각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첫단계로 2009년 12월에 1차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을연결하는천연가스관이가동되었다. 이에따라중국으로연간 100억입방미터의천연가스수출이가능하게되었고, 앞으로 150억입방미터까지늘어난다. 두번째단계로 2차가스관건설이추진되고있으며, 완공되면 2011년말쯤중국으로수출하는천연가스의총량이 억입방미터까지늘어날것이다. 새로운지상가스전의발견과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의변동이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에많은영향을주었으며, 특히탄화수소부문을중심으로투자가많이유입되었다. 2009년 12월에정부가남욜로탄가스전을개발하기위해중국, 한국, 아랍연합의기업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가스생산공유계약을체결하기도했다. 세계 6위의천연가스수출국인투르크메니스탄의경우 년기간동안석유와천연가스수출로연평균 65억달러이상을벌어들였으며, 이는같은기간동안투르크메니스탄총수출의 81-93% 에달하는것으로전체의 60% 이상을차지하는것이다. 또한면화역시총수출의약 4-5% 를차지하면서 GDP의약 25% 를차지하고, 투르크메니스탄노동력의반이상을고용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FDI는감소하지않고꾸준히증가하고있다. 독일회사 RWE 는카스피해인근에지질조사작업을수행할수있는허가를받아지질탐사작업을시작했으며, 동기간에투르크메니스탄정부가 Nabucco 파이프라인노선을관리하는기업과가스수출노선의다변화를집중적으로논의했다. 지멘스는남-카미슬야지역의유전및가스전확장에 1,240만달러를투자하였으며, Mannesman과알카텔은 7,200만달러를투자해나이프천연가스처리공장건설에참여했다. 그리고덴마크의 Maersk Oil Trukmenistan은카스피해유전개발에참여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를잇는가스관연결에대한심포지엄을개최하였으며, 2010년 5월에는 동부와서부 를연결하는가스관을건설하기시작했다. 이와같이새로운가스관을건설하여가스를이동시키는단일화된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전국적으로가스관의총연장길이는 1,000km에달했다. 우리나라의대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직접투자는 1992년수교이후 2008년말까지 3건에 18천만달러로직접투자는낮은수준이다. 그러나투르크메니스탄은한국기업들의카스피해해상광구의천연가스개발과생산에참여할수있도록요청하였다. 4) 투르크메니스탄은석유수출부문에서도다변화를시작했고, Baku-Tbilisi-Ceyhan(BTC) 로불리는석유파이프라인을통해하루에 4만배럴까지생산하고있으며, 현재투르크메니스탄석유의점유율이 4-5% 를차지하고있다. 또한, 전력시스템을현대화시키기위해 30억달러 4) 우린나라의경우 2008 년 5 월한승수총리가투르크메니스탄을방문해자원확보와경제협력방안을모색한이후양국의경제협력은가속화되고있다

234 규모의투자를제공하겠다는국제에너지기업들과의계약을추진중에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리에수행된다면 2020 년까지전국에서대규모의전력발전소를현대화시킴으로써현재 생산하는전력을 3 배로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구분국가매장량세계대비 (%) R/P ** 원유 ( 억톤 ) 천연가스 ( 조m3 ) < 표 1> 중앙아시아에너지자원매장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1 * 14.3 투르크메니스탄 1 * 8.3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주 : * 는 0.05% 이하. ** 는가채년수 (R/P), 확인매장량 (Reserve) 을그해의연간생산량으로나눈숫자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Energy 2008 현재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 FDI 는전세계약 80 여개기업이원유개발및천연가스, 에 너지인프라구축, 건설분야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러시아는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에너지분야의가장중요한동반자로카스피해연안을따라자국을경유하는가스파이 프라인을건설중에있다. 또한투르크메니스탄천연가스의최대수입국으로 2015 년사우 스스트립완공후에는연간 630 억m3를유럽으로공급할수있어투르크메니스탄과천연가 스협력은매우중요하다. EU 의투르크메니스탄에대한직접투자는에너지자원개발뿐만 아니라석유화학산업분야와면방직산업등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이에너지자원을세계시장에수출하기위해국제파이프라인과관 련된프로젝트들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 2009 년에세계적으로큰규모의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중국을연결하는가스파이프라인을추진하고있으며, 2010 년부터 가동에들어간 Dovletabad-Serahs-Hangeran 가스파이프라인은성공적으로이용되고있다. 최근중앙정부는석유채취공업에서도유전의설비, 기존유전을 gaslift 로변화시키는작 업과비활성유전들을개발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따라서투르크멘바쉬정유공장단지에 투자를유치하여국가석유산업의공장단지가전반적으로현대화되었고, 오늘날에세계시 장에서팔리는 40 개이상석유품목을생산하고있다. 석유화학산업이활성화되면서기술적으로현대화된선진국들의첨단장비들을통해질좋 은화학제품들을생산해내고있다. 이러한최신장비들은옥탄가가높은휘발유, 윤활유, 석 유코크스, 폴리프로필렌, 디젤, 연료의정제, 항공기용연료의정제등을할수있으며, 인프 라의확대와현대화작업을통해생산성을증가시킨다. 석유화학산업은높은수익성과유리 한거시경제적인조건들로투르크메니스탄에대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해왔다. 앞 으로도정유업은대규모의투자를유치하는중요한산업이될것으로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주된산업은석유및가스분야의에너지산업과연관된산업이다. 카스 피해해역의유전개발과석유및가스의탐사와채굴, 석유및가스분야의파이프라인인 프라의건설, 석유가스화학및석유가스가공산업의발전, 석유가스서비스분야의발전이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은카스피해해역에있는석유가스매장량을개발및채굴하기위한 대규모투자유치와천연가스가공공장을건설하기위해대규모외자유치를통해투자규모를 확대해나갈것이다

235 투르크메니스탄은새로운화학원료의개발과개발중인유전들과연계하여화학및석유화학산업발전을위한좋은조건들과가능성을지니고있다. 따라서염화칼륨, 유산염칼륨, 염소등을생산할공장들을건설할예정이며, 이는자국산업중에서잠재력이가장높은산업이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화학산업의발전은국가의거대한자원잠재력에달려있다. Garabogaz 지역의미네랄자원습득을통해앞으로칼륨비료, 식탁염, 취화물, 붕소등을생산할예정이며, 이지역에도화학요소를생산하고이와관련된공장을건설할것이다. 또한, Hazar 지역에있는탄소를생산하는공장에는최신의첨단기술도입을통해생산품의질과생산성을향상시킬것이다. 뿐만아니라기계제작및금속가공분야는석유가스채굴업, 에너지산업, 수산업등의다른전통적인산업분야에필요한케이블, 비절연선, 전기라인용갑옷, 전기기술용제품, 석유채굴및정제용장비, 석유제품보관통, 주철및제철제품등을생산하게된다. 이와같이투르크메니스탄은기존의에너지산업과화학산업, 그리고새로운산업을발굴해지속적으로발전시킬것이다. Ⅲ. 체제전환과경제발전 3.1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환경 투르크메니스탄의탄화수소의존도와세계시장진출이약함으로써투르크메니스탄경제가 여전히세계경기침체로부터아무런영향을받지않고있다 년 4 월에가스파이프라인 폭발사건이후로러시아가 ( 투르크메니스탄총가스수출에서상당한부분을수입하고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수입하는가스용량을줄였지만, 중국과이란에가스수출이증가했 다. 하지만이과정에서 GDP 성장률이 10%(2008) 에서 6.1%(2009) 까지떨어졌다 년과 2010 년에흑자감소의주된원인은국가투자프로그램의확대와세금수입의 3 분 의 2 를자치하는탄화수소부문에서의수익감소에있었다. 그리고지난 2 년동안공공부문 에서의과도한지출과연금인상, 그리고공무원들의임금을 10% 로인상시켰다. 이와같은 요소들이예산흑자의감소를가져왔다 년에중소기업과대기업들에서평균임금은 마나트에달했고, 이는전년대비 10.8% 증가한것이다. < 표 2> 거시경제지표 GDP 성장률 11,6 10,5 6,1 11,0 인플레이션 ( 연말기준 ) 8,6 8,9 0,2 4,6 GDP/ 예산의잔고 3,9 11,3 7,8 2,8 GDP/ 계정잔액 15,5 18,7-16,1-4,7 외국인직접투자 ( 백만 $) 외채 /GDP 2,4 3,2 2,7 Na 총예비금 /GDP 103,7 88,2 102,6 Na 민간융자 1,3 1,2 1,4 Na 자료 : IMF,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World Economic Outlook-Crisis and Recovery, April

236 투르크메니스탄의통화는마나트 (manat) 이며, 1993년 5월영국런던에서인쇄되어 1993 년 11월 1일에도입되었다. 마나트화도입당시마나트화와루블 (ruble) 화의공시환율은마나트당 500루블이었다. 1996년에환율은 100루블당 55-59마나트였으며, 달러당 2,400-2,450마나트였다. 화폐도입과동시에동전도입도이루어졌다. 그러나마나트화의실질환율은암시장 (black market) 에서결정되었다. 공시환율은중앙은행에의해결정되었으며, 달러당 5,200마나트였다. 그러나공시환율에비해암거래시세가약 4배였으므로 2008 년 1월에는약 3배로하향조정되었고, 2008년 5월환율은 14,250마나트였다. 5) 년에환율은안정된수준을유지했으나중앙은행은외화유입으로인플레이션압박이발생할가능성이있었으므로외화의유통량이증가되지않도록조정하였다. 이러한금융정책으로인해수입품가격의감소와외화의탄력성이이루어져 2009년부터인플레이션율이 5% 수준에서유지되었다. Standard & Poor s사에따르면, 금융분야에서정부의점유율이 96% 를넘었고, 금융부문에서총자산은 3,327백만달러를차지하고있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예금규모가 500백만달러를넘어섰고, 총수익이 23백만달러를달했다. 그리고투르크메니스탄의중앙은행만이발권기능을가지고있다. 중앙정부의은행에대한통제가너무커은행의효율적인업무와자산에해로운영향을미쳤다. 따라서투르크메니스탄정부는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처럼정부의지분율이높은대규모의은행들을민영화시켰다. Standard & Poor s 평가에따르면, 국내에서안정된등급을가지고있는터키은행들이금융활동을하고있고, 이란과파키스탄의은행분원들이금융활동을하고있다. 2010년에중국과이란에가스수출증가로경제성장률이 11% 까지올라갔으며, 건설업, 서비스업, 농업및공공투자부문에서의활발한투자로지속적인경제성장이예상된다. 6) 투르크메니스탄의주된산업은에너지와원자재관련산업이므로에너지와원자재가격의변동에민감하다. 이에따라경제퇴보와리스크가세계시장에서가스의수요에따라발생할수있다. 통계청에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의경제활동인구는 2005년 1월기준으로 3백 4십만명에달했다. 이와같이노동자원이매년 5% 가량상승함에따라 2011년까지 4.7백만명에달할것으로보인다. 실업률통계를보면, 실업률이 5-8% 를차지하고있지만, 2011년까지정부는실업율을 2% 까지감소시킬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국제분석가들은 ( 세계은행, IMF) 투르크메니스탄의실업률이 25% 를차지하는것으로보고있으며, 인구의절반이거주하는지방에서는실업률이 40% 를넘는다고주장하고있다. 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농업이 30%, 공업이 40%, 서비스분야에서 30% 가활동하고있다. 정부에의하면공공분야에서총생산의 55% 를생산하고, 비정부부문에서의총생산이 45% 를생산하고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수출을하기위해최신고기술적인장비를갖춘섬유공업이형성되어있다. 섬유공업의급성장이사회적인문제들을해결하는데에있어서중대한역할을한다. 섬유와관련된일부기업들이지방지역에서세워져있는데이것이바로사회에게일자리를공급해준다. 독립이후본분야에서외국회사자본의참여로주식회사하고합작기업들이생겼고새로운 5) 김영식, 투르크메니스탄의국가정체성형성에대해, 유라시아지역의국가 민족정체성, 한울, 517 쪽 6) 중국의투르크메니스탄직접투자는천연가스의탐사및개발, 생산, 그리고가스파이프라인건설등에너지산업분야에편중되어있다

237 공장의생김으로목화원료로생산하는품종을확대시킬기회를준다. 국민섬유산업의현대화가세계시장에서품질이좋고경쟁력이있는제품을생산하게해주었다. 섬유산업단지를건설하기위해외국인투자자들에게조건이좋은환경을만들었다. 현재, 융단제조업이발전하고있고, 전국적으로융단제조업망이형성되어있다. 또한, 실크제조업도적지않은주목을받고있다. 공업분야는 2009년결과에따르면투르크메니스탄에서생산된총산업생산이 31억마나트에달했다. 가치적인생산을하는데에있어서중소및대공업기업들이상당한영향을미쳤고채굴업이자치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인쇄산업, 수산업, 건축자재업, 기계제작및금속가공업, 화학공업, 에너지산업과같은분야에서생산도가높았고품목별로는전년대비광석이아닌건축자재 26.5%, 콘크리트건축자재 19.4%, 곡물 22.5%, 질소비료 10.9%, 버터및우유제품 12.5% 로증가했다. 지역적으로 Balkanskii 36%, Maruisukii 27.6% 지역에서생산도가높았다. 2009년에주기업들에의해산업총생산에서생산물의 98.2% 정도가소비자들에게제공되었다. < 그림 1> 2009 년에지역적으로공업생산이자치하는비율 투르크메니스탄대통령주도하에농업에관한광범위한개혁이이루어졌고농업개혁의목적은토양이좋은투르크메니스탄민족의땅을합리적으로이용한다는것이었다. 농업과관련된개혁이주로기술적인문제들을개선시키는데에중시했다. 또한, 토지개량의상태를높이는것, 농업과학의발전, 최신장비들의도입이농업개혁의주목적이었다. 농업단지발전의주과제는민간의소비를자연적인식품으로최대한만족시키는것, 제조업을원료로공급시키는것, 생산성과새로운농업관계를향상시키는것이다. 이와같은과제들을실현하기위해투르크메니스탄입법에따라농민들에게자금지원, 농지임대료의감소, 수자원의무료사용, 세금면제, 제품의수출가능성을부여등각종혜택들이존재하고있다. 뿐만아니라중앙정부가농민들에게기계적인경작과비료의구매를위한 50% 에달하는할인을해주고있다. 이것과같은조건들이농업발전에실질적인영향을미친다. 점점농업의기계화수준이올라가고있다. 적당한기간에기계화작업을이루기위해정부는최신의농업기기를구매한다. 농업가공단지분야에서기존기업들의재건이생산물의질적인가치와품종을향상시키는데에도움을준다. 기업내부에서새로운기술과최신장비의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