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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자료는 2013 년 4월 4일 ( 목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 인터넷보도 : 4월 3일 ( 수 ) 오전 11 시이후 ) 보도자료 금융경제연구실 주택산업연구원 kw onja@ khi.re.kr 권주안선임연구위원 총 8 매 ( 별첨 : 6 매 ) 주택거래정상화는내수진작에필수 - 우리경제는고령화, 저출산, 성장동력쇄진으로저성장단계진입 - 대외여건악화로수출에의존한경제성장이어려워져우리경제는저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주택거래와주택생산정상화는서민고용창출과소득기반안정에기여할수있어, 내수진작효과가크고, 지속적성장세유지에필수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 원장南熙 ) 은최근 지속적경제성장과내수 주택시장 보고서를통해현재우리나라가직면하고있는저성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주택시장과거래정상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주택시장침체지속으로생산과거래를통해나타났던부가가치와고용창출의긍정적효과를상실하고있어내수시장위축을심화시키고있다고언급하였다. 향후고령화가속화, 저출산등의인구측면의변화는생산인구감소로이어져성장세유지를어렵게할수있으며, 수출의불투명한대외여건도호전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어, 내수시장진작을통한성장세유지가필요하다는논리이다. 수출중심의성장구도는대외여건에대한의존도가심화되어안정적성장세유지를위태롭게하였다는부정적측면을지적하고있다. - i -

2 KDI의송인호 (2013) 에의하면,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GDP는 0.02% 하락할수있으며, 이창무 (2013) 는매매가격이 10% 상승하면, 연관산업에종사하는가구의소득은 4%, 일반가구의소득은 2% 증대한다는연구를발표하였다. 주택산업연구원 (2004) 이발표했던 주택건설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결과와일치하고있다. 내수시장에대한고용창출, 부가가치파급효과가수출중심의제조업과비슷한수준이며, 고용창출효과는매우크다는점을감안할때, 안정적인경제성장과내수시장육성을위해서주택시장정상화와주택건설의지속성은매우중요하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2012년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소득 ) 대비수출입비율은 112.7% 로전년 (112.9%) 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고, 2010년 (105.2%) 부터 3년연속 100% 를넘고있다. 국민소득보다수출이많다는것은그만큼수출에의한소득창출이많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내수부진과소득이동반하여성장하지않았다는점에서세계경제침체가계속될경우한국경제는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다는점에서내수시장성장정책이절실한시점이다. 인구감소와고령화로도래할저성장시대를슬기롭게대처하기위해서, 주택시장정상화를통한서민주거와소득을안정시키기기위해서는, 주택거래정상화와주택생산활동재생이필요할것이다. 박근혜정부가강조하는일자리창출과깊은연관성이있다는점에서향후주택정책과관련대책은내수진작을극대화할수있는주택시장과생산이가지는긍정적효과를활용해야할것이다. 첨부 : " 지속적경제성장과내수 주택시장 " - ii -

3 지속적경제성장과내수 주택시장 권주안 / 주택산업연구원금융경제연구실장 문제의제기 최근주택시장침체는단순히거래위축, 매매가하락에서그치는것이 아니라관련산업의활동위축으로인한개인소득및고용창출감소로 이어지며, 이는다시내수시장과소비를위축시키고있음 주택거래량은 2012년현재전국에서는 2006년대비 70% 수준, 수도권에서는 40% 수준으로급감하여정상적인순환은저해되고있음 - 가계대출억제를위한금융규제는오히려주택시장정상적순환을억제하고있으며대출외형도감소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정책수립에대한관점의기본적변화가요구됨 자료 : 국토해양부, KB 은행 < 거래량과매매가격변동 > - 1 -

4 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외여건악화는수출증가세를둔화시킬전망으로있어수출중심의경제성장구조하에서는지속적성장세를구현하는데한계를노정시킴. 또한수출의성장기여도에도불구하고소득분배등측면에서문제점을드러내고있어내수시장정상화혹은지속적성장을통한안정적경제성장필요성이대두됨 우리나라국토및경제개황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인구규모는 34 개국중 9 위인데반해좁은 국토면적으로인구밀도는 1 위를차지하고있음. 특히가용면적은더욱좁 아상대적으로높은토지 주택가격의원인이되고있음 < 주요경제변수기준으로한우리나라의 OECD 순위 > 항목통계값단위순위기준년도출처 인구 4,941 만명 9 OECD factbook 2013 인구밀도 484 명 / km2 1 OECD 한국경제성장보고서 GDP 1,424 십억달러 9 1인당 GDP 28,829 달러 상품교역량 ( 수출 ) 십억달러 7 OECD factbook 2013 상품교역량 ( 수입 ) 십억달러 8 OECD factbook 2013 GDP 대비수출비중 52.3 % 12 OECD factbook 2013 GDP 대비수입비중 49.7 % 11 OECD factbook 2013 주 : GDP 는구매력평가 (PPP) 기준으로각국통화단위로산출된 GDP 를단순히달러로환산해비교하지않고각국의물가수준을함께반영한것임 GDP 는인구와동일한순위인 9 위를기록하였으며, 경제활동제변수는 대부분이 7 위에서 12 위수준임. 다만 1 인당 GDP 는 22 위로나타나인구 규모가커분배되는인당소득은상대적으로적음 우리나라경제성장, 수출, 내수시장규모변화 우리나라는고도성장을구가하다, IMF외환위기과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저성장기조로전환되고있는양상임. 최근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로인한경제활동인구감소로저성장단계진입이가능하다는의견도대두되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경제성장은수출이주도하였으며최근수출증가율이둔화되면서경제성장도함께둔화되고있음 - 2 -

5 반면, 내수시장은규모측면에서는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 특히주택투자비중은 IMF 외환위기이후뚜렷하게감소하고있어내수감소와함께경제성장둔화를견인하고있음 - 내수시장규모는별도로집계되지않아, 민간소비와정부지출의합계에다가, 투자와수입을수출과국내지출 ( 민간소비와정부지출의합 ) 의비중에따라내수규모를추정하여민간소비와정부지출합계에더하여추정하였음 (LG경제연구소에서추정한방식을그대로적용 ) 이상을요약하면, 내수 = (C+G) + (I+M) [(C+G)/(X+C+G)] (C 는민간소비, G 는정부지출, I 는투자, X 는수출, M 은수입 ) 자료 : 한국은행 < 경제성장, 수출, 내수시장, 주택투자변화 > 추정된내수시장규모는외환위기이후성장세가둔화되어일정수준을유지하는데그치고있음 (2011년 600조원으로, 동년 GDP는 1,100조원정도임 ). 한편투자 ( 총고정자본형성 ) 는 IMF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시점에서감소하였으며, 최근다시감소하는추세로전환되어성장세둔화에일조하고있음 주택투자를포함한투자위축은성장을저해하고, 수출의존의성장세유지는대외여건불안정확산으로위험노출이증대되고있어, 상대적으로내수시장기반을안정화시킬필요성이대두됨. IMF외환위기이후성장이정지된내수시장을확대시킬정책적고려가필요함 - 3 -

6 - 다음그림에서원으로표시된부분을보면, 내수부진에의한성장세둔화가수출에의해보완될수없다면저성장가능성은피할수없다는징후로이해될수있음. 주택시장선순환과주택생산활동정상화를유지시킨다면, 내수시장안정적성장기반을구축하여, GDP 안정적성장세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자료 : 한국은행 < GDP, 총고정자본형성, 내수시장변화 > OECD 사례 : 경제성장과건설업비중 2007년기준으로 OECD 27개국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음. 전반적인패턴은경제성장률이둔화될수록부가가치창출에서차지하는건설업비중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상관관계분석결과, 90% 유의수준에서경제성장률과건설업부가가치비중은 0.363으로분석되어, 정 ( 正 ) 의관계를발견할수있었음 이러한관계를역으로적용하면, 건설업의부가가치창출을제고시킨다면경제성장률둔화를억제할수있다는시사점을쉽게도출할수있음. 따라서내수시장안정적기반구축의여러방안중하나로주택시장정상화와주택건설활동유도가포함되어야할것임 - 4 -

7 자료 : IBRD (27 개국대상 ) < OECD GDP 성장률과건설업부가가치비중관계 (2007) > 내수시장의안정적성장기반구축 : 주택시장과주택산업의기여 주택시장정상화는주택생산뿐아니라관련산업의정상화를통해선순환이이루어지고이를통해다양한긍정적인산업연관효과를가져다줌. 이를통해내수시장의지속적성장을확보하고, 경제성장세유지에기여할수있음 주택시장과거시경제관계성 1 송인호 (2013) " 우리나라주택가격과통화정책 " KDI정책포럼제253호 매매가격이 1% 하락하면, 민간소비 0.06%, 건설투자 0.24%, GDP 0.02% 하락 2 이창무 (2013) " 부동산시장의회복과경제적파급효과 " 매매가격이 10% 상승하면, 연관산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구소득은 4% 증가, 일반가구소득은 2% 증대 3 주택산업연구원 (2004) 주택건설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10억원투자증가할경우, 수출중심의제조업 3개업종보다높은 고용유발효과를초래, 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에큰기여를기대할 수있음. 이는주택건설의노동집약적생산특성에기인함 - 5 -

8 또한생산유발및부가가치유발효과가제조업 3 개업종에비해뒤 지지않으므로내수시장성장에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판단됨 MB 정부출범후주택건설투자는 2011 년까지매년 3.7 조원감소하였으며, 생산유발효과는 70 조원, 부가가치는 25 조원정도창출기회를상실하였고, 고용은 8.8 만명정도감소하였음 < 주택건설및건설업의산업연관효과 > 구 분 건설업 제조업 < 10억원투자 > 주택건설비주택건설건설전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생산유발 ( 억원 ) 부가가치 ( 억원 ) 고용유발 ( 명 )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2004) 주택건설투자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4 주택건설투자영향분석 다른변수의영향을무시한상황에서두변수간더블로그선형모형계량분석시도하여탄력도를추정 주택건설투자가 10% 증가할경우, GDP는 8% 정도증가하고, 매매가격은 4.5% 정도상승. 2006년이후주택건설투자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 GDP와매매가격은하락압박을받을수밖에없었으며, 이는내수시장위축으로이어지고있음 적절한주택건설투자수준을유지함으로써발생하는긍정적파급효과는내수시장규모를유지시키고저성장문제를완화할수있음 결론 : 주택시장을보는관점의변화 저성장시대도래는피할수없는경제발전단계의수순으로판단되며, 지속적성장구현을위해내수시장성장기반구축이절실하게필요한시점임. 주택시장과주택생산활동정상화는내수시장기반구축에기여가클뿐아니라보편적주거복지를위한서민들의소득기반을안정화시킬수있으므로, 긍정적역할은반드시재조명되어야함 앞으로자본이득, 가격급상승과같은시장현상은재현될가능성이매우희박하고, 주거서비스에대한니즈가다변화하고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 부조리한대책과규제를재정비하여주택시장과주택생산활동의정상화를유도하는정부의노력이필요함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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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