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포럼 2 대출에따르는금융리스크 ( 조기상환위험과채무불이행위험 ) 를대출기관, 차입자, 금융시장 ( 투자자 ), 그리고공공부문이적절히공유하여주택금융시스템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면서동시에대출제약이있는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서비스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중요함. - 이를위해장기
|
|
- 하니 강전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1 KDI 정책포럼 KDI 정책포럼제248 호 ( ) ( ) 내용문의조만 ( ) 차문중 ( ) 구독문의발간자료담당자 (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 2007~09 년의글로벌금융위기는주택정책에큰변화를초래하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는기본적으로부동산금융시스템의운용에있어서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서비 스확대와대출건전성관리를통한시장안정화라는두가지정책목표를어떻게조화롭게달성할 것인가하는문제를부각시켰음. 또한부동산시장의순환성이거시경제에어떠한경로를통하여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학계와 정책서클의관심을고조시켰음. 우리나라의주택부문은공급부족의해소, 제도권주택금융의확대, 인구 사회구조의변화등과같은구조변화를겪고있는바, 이에맞추어주택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할필요가있음.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과관련하여우리나라는지난 40 여년간 주택가격안정 에초점을맞추 었으나, 앞으로는시스템리스크를동반할수있는부동산시장의변동성 ( 가격, 대출, 신규공급 측면에서 ) 에대한모니터링및사전적 사후적대응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으로판단되고, 전 염성이있는 (contagious) 시장변동성과단기적 지역적인변동성을구분하여시장개입의여부 를결정하고수단을차별화할필요가있음. - 우리나라의주택시장과거시경제의연계성은외국과유사하게민간소비, 건설투자, 금융시장의 채널을통해연계되어있고, 이와같은연계성은외환위기이후대체로강화된것으로나타남. * 본고는조만 차문중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한국개발연구원, 2012 의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다.
2 KDI 정책포럼 2 대출에따르는금융리스크 ( 조기상환위험과채무불이행위험 ) 를대출기관, 차입자, 금융시장 ( 투자자 ), 그리고공공부문이적절히공유하여주택금융시스템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면서동시에대출제약이있는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서비스를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중요함. - 이를위해장기고정금리및 MBS 시장의확대, 그리고실수요자 ( 예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0~40대저소득차입자등 ) 를대상으로제한적인대출규제완화를고려할필요가있음. 다양한소비자계층의주거복지제고를위해서는저소득층을위한협의의주거복지정책과함께중소득층까지를포함하는광의의주거복지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 이를위해다양한정책조합을통한종합적인자가및임대주택정책의틀을마련하고, 주거복지와일반복지의연계를통하여지원대상가구의자립을촉진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 주택시장변동성의모니터링및정책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위하여자료, 통계모형, 시장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음. Ⅰ. 주택시장의환경변화 최근우리나라의주택부문에서는시장의기본틀을바꾸는몇가지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다. 첫째, 만성적인공급부족이해소됨에따라 ( 적어도전국적으로는 ) 수요 공급불일치로인한가격상승의기대심리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도시인구비율은 1970~99 년사이급속하게증가 (40% 80%) 하였으나 2000 년이후에는 81% 수준에서정체되어있다. 또향후공공기관의지방이전등으로인하여인구및경제활동의수도권집중이둔화될전망이다. 셋째, 주택금융및부동산개발금융시장이확대됨에따라제도권금융의역할이증대되었다. 이에따라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이확대되었지만, 동시에대출부문의변동성이거시경제로전이되는시스템리스크를적절히관리할필요성역시증가하고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 소가족화로인한인구 사회구조의변화는주택형태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기존에는 4인가족위주의아파트공급이주를이루었으나앞으로는보다다양한형태의임대및자가주택의공급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2007~09 년미국과유럽에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가부동산시장안정화및중 저소득층의주거복지정책을재조명하는계기가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는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의대량부실로촉발된이후서브프라임대출기관 (New Century, Countrywide 등 ) 및유동화기관 (Bear Stearns 등 ) 의부실화 (2006 년중반 ~2007 년 8월 ), 모기지유동화상품에대한신용등급강등및해외투자기관 ( 독일의 IKB, 영국의 Northern Rock 등 ) 의도산위기 (2007 년 9월 ~2008 년 8월 ),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글로벌금융시장의신용경색및유동성리스크증가에대응하기위한공공부문의지원정책 (TARP, PPIF 등, 2008 년 9월 ~2009 년하반기 ) 의과정을거쳐전세계
3 3 KDI 정책포럼 실물경제및금융시장으로전이되었다. 기본적으로미국과유로존에서금융신상품에대한감독실패로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부동산금융시스템의운용에있어서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서비스확대와대출건전성관리를통한시장안정화라는두가지정책목표를어떻게조화롭게달성할것인가하는문제가다시부각되고있다. 부동산금융시스템이급속하게확대되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글로벌금융위기가주는시사점을정리하고, 이를기초로주택정책의방향을제시할필요성이크다. 이하에서는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 주택금융서비스의안정적확대, 임대주택시장을통한주거복지제고라는 3개정책분야로나누어주택정책의주요논점을정리하고자한다. Ⅱ.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 주택가격을중심으로주택시장발시스템리스크를정의한다면, 큰규모의주택가격순환변동 ( 즉, 주택가격이장기균형으로부터현격하게그리고오랜기간이탈하여거대한규모로상승및하락하는현상 ) 의여파로거시경제전반이위축되는사건으로정의할수있다. 이와같이시스템리스크를동반하는전염적인 (contagious) 주택가격변동성은세가지주요요인에의하여생성되는것으로최근문헌은논의하고있다. 첫째, 수요측면에서주택가격이장기간상승하면서미래가격상승에대한소비자의낙관적인기대심리가높아지고, 이로인해주택에대한투자수요가증가하게된다. 둘째, 대출기관의경기순응적 (pro-cyclical) 대출행태가시장변동성증가요인으로작용한다. 시장의호황기에대출기관은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원리금상환조건, 소비자신용등급등비가격요인의완화를통하여소비자레버리지를증가시키는경향이있다. 그러다가이자율이오르거나모기지연체가늘어나면서시장여건이악화되면대출조건을강화시키는데, 이는주택가격하락을증폭시키는요인이된다. 셋째, 신규주택을개발 건축하는업체가미래시장여건을오판하면주택시장변동성이증가한다. 특히가격의고점부근에서시행이결정된대량의건축물량은이후미분양을증가시키면서변동성증폭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같은요인으로생성된거대한규모의주택가격변동성은민간소비, 건설투자, 금융시장등 3개주요채널을통하여거시경제에영향을주고, 이로인한거시경제여건의변화는다시주택시장에영향을주는상호내생적인관계가형성된다 ( 그림 1). 우리나라에서도이와같은연계성이실증적으로관찰되고, 외환위기이후연계성의정도가대체로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민간소비채널은주택가격의변동성이가계의부 (household wealth) 를변화시킴으로써소비지출및 GDP에영향을주게됨을나타낸다. 소비효과는다시주택가격의 예측가능한변화 ( 즉,
4 KDI 정책포럼 4 [ 그림 1] 주택 - 거시경제의연계성채널 자산효과 주택가격 담보효과주택건설 민간소비건설투자 GDP(Y) 일반물가 주택재고 자가 임대 금리 임금 경상수지 인구 사회구조 자본수지 주택대출 대출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 표 1> 민간소비와주택가격변화의기간별상관관계 1991~2000년 2001~11년 2008~11년 추세치 순환변동치 자료 : 서승환 (2012). 추세치 ) 에의한담보효과 (collateral effect) 와 예측가능하지않은변화 ( 즉, 순환변동치 ) 에의한부의효과 (wealth effect) 로구분될수있다. 서승환 (2012)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주택가격및민간소비증가율의순환변동치는 1990 년대이후상관관계가점차약해졌다 ( 즉, 부의효과가약화되었다 ). 반면, 추세치간에는정 (+) 의상관관계가증가하고있다 ( 즉, 담보효과가강화되었다 ).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담보효과가더욱강해진것으로나타난다. 이는외환위기이후주택시장과금융시장간의연계성이강화된것으로도해석된다. 건설투자채널과관련하여 Leamer(2007) 는 2차대전이후미국에서관찰된 10번의경기침체중주택투자가거시경제침체에선행하는가장중요한지표로나타난경우가 8번에달한다고보고하였다. 이와관련하여김영일 (2012) 은우리나라에서도주거용건물투자가평균적으로경기침체이전과침체기간중 GDP 하락에대한기여도가높았음을보여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 2000 년대에는경기침체이전의기여도가현저하게낮아졌다. 이는외환위기이후대외부문이더욱개방됨에따라주택시장의순환성이경기변동의지표로서가지는의미가약해졌음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채널은주택금융및부동산개발금융을통한연계성을의미한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 유럽의주거용모기지시장에서는대출물량이급격히줄어들고, 대출조건및
5 5 KDI 정책포럼 대출상품도매우보수적인수준으로회귀하고있다 (Yang and Zhang[2012]; Dübel[2012]). 우리나라의경우외환위기이후주택금융부문이급격히확장해왔으나, 상대적으로보수적인대출심사기준으로인하여미국 유럽과같은대량부실사태의가능성은낮은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민인식 (2012) 이보여주듯이우리나라에서도주택금융부문과주택실물부문이상호연계되어있어서, 시스템리스크의관리차원에서대출증가속도및대출상품을적절히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외국의사례를분석한연구에따르면, 주거용모기지대출과는달리부동산개발금융은계약자체의복잡성이높고표준화되지않았으며, 대출기관과차입자간의관계가대출조건에미치는영향이크고, 이로인하여부동산시장의변동성에기여하였음을보여준다 (Hwang[2012]; Chang and Chen[2012]). 현재문제가되고있는우리나라부동산 PF 대출시장의안정화와관련하여, 손재영 (2012) 은서베이자료의분석에기초하여시행사의자본규모확대및전문성제고가시급한개선과제임을밝혀내고, 이를위하여정부가시행사의최소자본금을규제하는등의방안을제안하였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주택시장은다양한경로를통하여거시경제와상호연계되어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미국의주류거시경제학에서주택부문에대해큰관심을두지않았으나, 금융위기이후주택부문발충격으로인한거대한규모의사회적비용을경험하게되면서최근에는주택시장과거시경제간의연계성에대한연구를강화하고있다. 주택시장에대한빈번한정책개입이있어왔던우리나라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가주는시사점은, 첫째실물경제에영향을주는거대한주택시장의순환성을선별하여, 둘째적기에적절한정책수단을통하여안정화를시도하는것이바람직한정책방향임을보여준다고하겠다. 이를위한계량분석모형의개발과함께 ( 서승환 [2012]; 송인호 [2012]; 민인식 [2012] 참고 ), 사용가능한정책수단들의장단기효과와어떠한정책조합이우리나라의시장여건을감안할때가장적절한가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Ⅲ. 주택금융서비스의안정적확대 주택은규모가큰자산인동시에장기간서비스를제공하는내구재이다. 따라서주택을담보로하는대출은통상장기 (10~30 년 ) 대출이고, 이와같은장기대출에따르는이자율위험 ( 특히조기상환위험 ) 과채무불이행위험을시장참여자들간에어떻게공유할것인가하는것이주택금융시스템의설계에있어서가장근본적인정책과제라고하겠다. 금융시장에서대출리스크는 사라지지않고다만분담 ( 分擔 ) 될뿐 이라는점을감안하여, 위두유형의리스크를어떻게적절하게측정하고, 관련경제주체들인대출기관, 차입자, 금융시장 ( 투자자 ), 그리고공공부문이어떻게공유하느냐는주택금융시스템의안정적인발전과대출제약이있는한계차입자에대한금융서비스확대를위한중
6 KDI 정책포럼 6 요한정책과제이다. 한계차입자에대한주택금융서비스를점진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는, 대출에따르는리스크를어떻게분담할것인가에대한정책논의가있어야한다. 이자율리스크의분담과관련해서,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에서통용되었던조기상환의벌금이있는단기 (3년만기 ) ARM 은차입자가이자율리스크의대부분을부담하고, 이에더하여짧은만기에따른차환리스크또한크다는점에서소비자비친화적인상품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소비자복지제고와시장안정화차원에서우리나라의단기 ARM을장기 FRM으로전환시키는노력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고, 이를위하여장기채 (MBS, 커버드본드등 ) 를통한자금조달의비중을늘림으로써자본시장이조기상환위험을보다많이부담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여겨진다. 신용위험의관리와관련하여조만 (2012) 은, 미시자료를통한실증분석결과현재우리나라의 LTV DTI 수준이채무불이행위험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보고한다. 이는시스템리스크의큰상승없이금융포용을확대할여지가있음을시사한다. 즉, 대출목적에따라구체적인실수요자 ( 예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0~40 대저소득차입자등 ) 를설정하고이들의거주용주택구입을지원하기위하여 LTV 규제를제한적으로완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모기지보험시장의활성화를통한신용위험의분담도주택금융시스템의안정적발전에기여할것으로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최근논의되고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는이에대한정의, 규모, 그리고리스크의정도에대한현황파악이선결과제라고하겠다. 예를들어 2011 년가계금융조사에의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 이 40% 이상이고동시에순자산비율이 10% 이하인가구가전체대출이있는가구의 12.3% 인반면, 소득 1분위자영업자는 17.1%, 수도권거주소득 1분위가구는 20.4% 에달한다. 따라서과도한상환부담에대한정의및이에따른취약가구의규모와함께, 금융기관의건전성및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한후에과연정부개입이필요한상황인지, 한다면어떤개입방식이적절한지에대한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미국 스웨덴의경우대출시장이실제위기상황에진입한이후자산관리공사를설립하여정부가개입하였다. 또한무주택자등여타소비자계층과의형평성문제, 그리고민간투자자와금융기관에의해발생할수있는모럴해저드가능성도정책결정에있어서신중하게고려해야할사항인것으로사료된다. Ⅳ. 임대주택시장을통한주거복지제고 임대주택부문의활성화는주거복지제고뿐만아니라시장안정화측면에서중요한정책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이를위하여소득 연령 지역별로다양한소비자들의기호에부합하는양질의 임대주택을저렴하게그리고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이중요한정책과제라고할수있다 ( 김경환
7 7 KDI 정책포럼 [2012]; 이창무 [2012]; 이용만 [2012]; 정의철 [2012]). 주요한정책과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확충및이에대한목표치설정이필요하기는하나, 이는정부의종합적인임대주택정책의틀안에서결정할필요가있다. 즉, 공공 ( 또는사회 ) 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임대료지출에대한세금공제, 공급자에대한세제지원등다양한유형의임대주택정책을어떤조합을통하여추진함으로써효율적으로재고확충및주거복지제고를달성할것인지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정책논의가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민간임대주택은전세와보증부월세를포함하면전체주택재고의 50% 를상회하고있으며, 이는결코낮은수준이아니다. 따라서주택가격의 40~60% 에달하는전세보증금으로인하여전세시장에서소외되는소비자계층을어떻게정책적으로도와줄것인가, 그리고정책지원및임대차계약의투명성과안정성을어떻게더높일수있는가하는것과, 외국의경우와같이중 저소득층대상의임대주택사업자들이 15~30 년의장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셋째, 저소득층의주거복지제고를위해서는일반복지정책과연계하여지원계층의상향이동을촉진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이운용되어야하며, 생애주기에따라차별화된주거복지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주거복지정책이장기간에걸쳐안정적으로운용되기위해서는시장친화성을갖추어야한다. 예를들면저리의전세대출지원과보금자리분양주택의대량공급은주택가격이나전세가격, 임대료의안정성을해칠수있고, 소비자의주거형태선택도왜곡시킬수있다. Ⅴ. 결언 최근우리나라의주택시장은만성적공급부족의해소, 도시화추세의정체, 제도권주택금융의확대, 인구 사회구조변화등과같은구조변화를겪고있다. 전세계적으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동산시장안정화와중 저소득층주거복지증진이라는두가지정책목표간의상충관계가부각되고있다. 이러한국내외상황변화를고려할때향후주택정책은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첫째, 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은지난 40여년간 주택가격안정 에초점을맞추었으나, 앞으로는시스템리스크를동반할수있는부동산시장의변동성에대한모니터링및사전적 사후적대응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즉, 거시경제의안정화차원에서실시하는주택시장개입은예외로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전염성이있는 (contagious) 시장변동성과단기적 지역적인변동성을구분하여시장개입의여부를결정하고수단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 둘째, 향후우리나라의주택정책은어떠한정책조합으로다양한소비자계층의주거복지를제고할것인가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저소득층을위한협의의주거복지정책과함께,
8 KDI 정책포럼 8 중소득층까지를포함하는광의의주거복지정책을추진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이필요하다. 또다양한소비자계층의기호를만족시킬수있고자가 전세 월세등다양한주거수요를뒷받침할수있는안정적 탄력적인주택공급을촉진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변동성의모니터링및정책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위하여자료, 통계모형, 시장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임대및매매시장과관련한다양한지표 ( 예 : 지역별 유형별신규공급, 임대료수준, 기존주택의공실률등 ) 와주택금융시장의기본통계자료 ( 상품별신규대출, 연체율및부도율, 조기상환율 ) 가필요하다. 그리고향후주택담보대출시장과건설금융시장의리스크관리를강화하기위한모형및지표개발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참고문헌 김경환, 임대주택시장과정책,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145~185. 김영일, 우리나라주택부문과경기변동과의관련성에대한실증분석 : 주거용건설투자를중심으로,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89~119. 민인식, 주택시장과주택금융시장의구조모형분석,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120~165. 서승환, 글로벌금융위기와부동산과거시경제연계성의변화,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35~88. 손재영, 부동산개발금융의선진화방안,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3~53. 송인호, 주택금융및신용채널의거시경제연관성에대한분석,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258~297. 이용만, 전월세시장의변화에대한이론적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임차인관점을중심으로,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186~245. 이창무, 임대인의임대계약형태선택모형 : 포트폴리오이론에기초하여,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246~304. 정의철, 주거복지현황과정책과제,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305~360. 조만, 주택금융과거시 미시건전성규제 : 시장지표및정책개발을위한제도적 실증적분석,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207~257. 조만 차문중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 한국개발연구원, Chang, Chin-Oh and Ming-Chi Chen, 대만의건설금융 : 현황및정책제도,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100~144. Dübel, Hans-Joachim, 모기지신용위기의결정요인 : 미국, 유럽모기지시장의비교분석,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342~395. Hwang, Min, 부동산개발금융 : 2000 년대미국부동산시장의사례연구, 조만 차문중편 (2012), 하권, pp.54~99. Leamer, Edward, Housing is the Business Cycle, Proceeding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2007, pp.149~233. Yang, Tyler T. and Jessie Y. Zhang, 주택담보대출신용위험의측정과관리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추세와신흥시장국에대한교훈을중심으로, 조만 차문중편 (2012), 상권, pp.298~341.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21. 3 Ⅰ Ⅱ Ⅲ 작성 : 최호연구위원 (787-781) hansei@kdb.co.kr 감수 : 박석연구위원 (787-785) park@kdb.co.kr 35 3 25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2 15 1 5 '9.1 '9.3 '9.5 '9.7 '9.9 '9.11 '11 2 15.
More information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31호
미국주택금융시장의개선방향및시사점 강종만 ( 선임연구위원, 3705-6351) 미국에서는금융위기를유발한주택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논의와더불어법률개정이추진되고있다. 개선안에의하면미국정부의주택금융에대한지원은축소하여민간금융회사들이주택금융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또한주택금융부실로인한재정부담은최소화하고서민지원주택금융에대한정부지원은보다효과적인방법에의해추진할계획이다.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임대시장 선진화와 금융지원 방안 2013. 12.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도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주택금융의 현황과 특징 Ⅲ. 공적 주택금융의 정책 방향 Ⅳ. 주거 형태별 주택금융 관련 제도개선 방안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More information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건설이슈포커스 4.0 3.0 경제성장률 4.0 민간소비 3.0 2.0 2.0 1.0 1.0 0.9 0.8 0.9 0.0 0.0 0.3-1.0 09 년 1/4 분기 3/4 분기 10 년 1/4 분기 3/4 분기 11 년 1/4 분기 3/4 분기 12 년 1/4 분기 100.0 80.0 60.0 40.0 20.0 83.1 84.0 82.4 5.9 6.4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More information<352D FB4EBC7A5B0FAC1A65FB1DBB7CEB9FA20B1DDC0B6C0A7B1E25FBDC7B9B0C6C028317E33BACE295F6B E2E E687770>
연구보고서 2012-01 2012 조만ㆍ차문중 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상) 조 만 차문중 편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상) ISBN 978-89-8063-666-2 ISBN 978-89-8063-665-5(세트) 연구시리즈_조만,
More information<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More information2015-3-16_KiRi_Weekly_제324호(최종).hwp
KiRi Weekly 2015.3.16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혜은 연구원 요약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후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상승하였으나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 2000 년이후에본격화되어그역사가매우짧지만그동안상당한성과를이룬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 정부의서민지원주택금융은한정된재원을기반으로한시적으로운용되고주택가격에비해대출금액이적어서민층의주택구입을지원하는효과는불충분하였다. 따라서본고에서는서민층의주거안정을지
서민지원주택금융제도의개선방안 강 종 만 ( 선임연구위원,3705-6351) < 요약 > 2000 년대이후에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서민지원 주택금융은 역사가 일천하고 재원이 불충분하여 서민층의 수요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금융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되어 주택금융 부실과 이로인한금융시장 불안이
More information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More information1. 주택담보대출시장현황 가계부채증가 가계부채는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 가계부채는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2017 년 6 월 ) 으로 51.5% 증가하였고주택담보대출은동기간 조원 (2011 년 ) 에서 조원
국토정책 Brief 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5. 2018 8 KRIHS POLICY BRIEF No. 6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주거안정을위한수요자맞춤형주택담보대출추진방안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외 요약 1 가계부채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주택담보대출시장의효과적운영을통해수요자맞춤형주택금융지원확대필요
More information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김 현 아 연구위원 허 윤 경 연구원 엄 근 용 (%) 10.0 5.0 0.0-5.0-10.0 0.6 1.0 0.3 2.9 0.7 1.3 9.0 5.6 5.0 3.9 3.4 3.9 0.0 95 90-0.3 85 변동률 지수 65-15.0-13.6 6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More information<B1B9C5E4C1A4C3A FC1A C8A35FC3D6C1BE2E687770>
2015 4. 13 KRIHS POLICY BRIEF No. 510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주택금융시장의안정성과포용성제고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김태환국토연구원연구원 요 약 주택금융시장의스트레스는주택가격과 GDP 가하락하고, 금리와물가가상승할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나주택금융시장의안정을위해주택시장정상화와지속적인경제성장이중요
More information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세미나발표자료 2014. 12. 11( 목 )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박천규 01 02 03 04 05 주택시장의주요여건경제성장률전망에대한인식주택금융시장의주요이슈주택시장의주요이슈결론 01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주택시장의주요여건 인구및가구증가율둔화, 고령화, 소형가구증가 ü 인구증가율 : 0.46% (2010) à 0.28% (2020), 가구증가율 : 1.80%
More information현안과 과제_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_151123.hwp
15-37호 2015.11.23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주택시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 실제 주택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6년, 체감은 13년 개요 최근 주택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활황세가 지속 중이다. 다른 한편, 집값 상승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부담은
More information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허윤경 연구원엄근용 104.0 103.0 102.0 101.0 1.0 0.8 0.6 0.4 0.2 100.0 99.0 변동률 지수 0.0-0.2 10.6 월 8 월 10 월 12 월 11.2 월 4 월 6 월 8 월 6 5 130,000 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강남권역도심권역마포 / 여의도권역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2. 2H16_채권시장 전망_200부.pptx
Contents 3 2016 4 2016 5 2016 6 2016 7 2016 8 2016 9 2016 10 2016 11 2016 12 2016 13 2016 14 2016 15 2016 16 2016 17 2016 18 2016 19 2016 20 2016 21 2016 22 2016 23 2016 24 2016 25 2016 26 2016 27 2016
More information<BACEB5BFBBEABDC3C0E520B1B8C1B6B8F0C7FC20BFACB1B D E687770>
지대 (R ) S 0 R 0 +T R 0 E 0 D 0 0 L 1 L 0 토지서비스량 (L ) 지대 (R ) E 2 R 2 E 1 R 1 R 0 E 0 D 1 D 0 0 주거용지 L 0 L 1 농업용지 O 0 주택매매가격 (V) FS V 0 V 0 0 H 0 L 0 주택스톡증가 ( H) 주택매매가격 (V) D1 SS0 SS1 SS1 SS2 SS2 D2
More information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More information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More information130813_이슈진단_전세값_여경훈[1].hwp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2013.08.13 여경훈_새사연 연구원 khyeo@saesayon.org 전세제도 유지의 주요 동력은 거래비용, 유지비용, 유동성비용 등을 상쇄하는 자본이득 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 라고 할 수 있다. 전세제도가 장기간 안정적인 매매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저성장 저 출산이라는
More information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
More information<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Special Edition 주택금융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 규 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보다 약.1%p 낮은 상 황이 한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월 국제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버냉 키 쇼크 이후 중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국내 시중금리 가 오르면서 공적기관
기획특집 3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금융 규제 완화의 효과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 영 무 연구위원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Ⅰ. 주택금융 시장의 변화 추이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 서 은행의 입지는 계속 축소되었다( 참조). 전체 주택 관련 대출 중 은행의 비중은 7년 말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주택시장대책.doc
2012. 5. 10ᅵ 리서치센터 은행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주거안정지원방안 발표은행ㅣ산업코멘트 강남 3 구투기지역해제 - 정부는오늘 (5월 10일 ) 주택시장정상화및서민 중산층주거안정지원방안 을발표하였다. 주택거래가위축되고수도권중심으로신규분양시장의부진도지속되고있어신규주택입주나이사에불편을겪고있고, 주택거래와관련된중소업종침체, 신규주택공급위축과전월세시장에도부담을줄우려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More information......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
More information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주택임차수요의매수전환필요성과세제지원방안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2. 주택시장의부진원인 3. 이명박정부의주택거래정상화대책 4. 박근혜정부의주택시장정상화대책 5. 부동산대책의평가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Ⅱ 주택시장부진과정부대책 1. 주택시장동향및특징 가. 전국의주택가격과거래량 글로벌금융위기이후매매가격은약세를보인반면전세가격은강세를나타냄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주택공급 주택금융 32 Ⅲ 년주택시장전망 주택가격전망 주택거래전망 주
2016 년주택시장전망 2015. 12. 김덕례 / 연구위원 변서경 / 연구원 목차 Ⅰ. 대내외경제여건 1 1. 대외경제여건 1 2. 국내경제여건 2 Ⅱ. 2015 년주택시장동향 3 1. 주택가격 3 2. 주택거래 11 3. 주택공급 17 4. 주택금융 32 Ⅲ. 2016 년주택시장전망 34 1. 주택가격전망 35 2. 주택거래전망 40 3. 주택공급전망 41
More information시장분석 2 I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주택매매가격및거래량전망 20.1% 55.1% 24.8% 매매가격전망매매거래량전망 2.2% 0.4% 0.3% 4.2% 4.9% 7.3% 33.3% 35.8% 32.8% 31.0% 40.8% 4
2016 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공인중개사설문조사결과 강여정부장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원혜진연구원한국감정원 KAB 부동산연구원부동산통계센터주택통계부 Ⅰ. 설문개요 한국감정원은지난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 일간 6천여우수협력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 2016년하반기주택시장전망에대한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이번조사는대내외경제여건변화와정책변수등주택시장의긍정
More information반면주거면적은 60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양자간에불일치 소득대비소비비중이생애주기가진행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하여축소기에이르면소득보다소비가더많은상태에이름 지난 10년사이에형성기가구 (20대 ~30 대 ) 의주거소비가감소하였으며, 금융자산의축적과이자율하락에도불구하고원리금상환
요약 SUMMARY 1. 연구의배경및목적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 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및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만혼, 비혼등의증가 주택시장내부적으로는주택가격상승률의둔화, 저금리기조에따른월세비중의증가와이로인한주거비부담의증가
More information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KB_Daily_Vitamin_ _\303\326\301\276.doc)
2013. 4. 17. (13-44 호 ) : 4.1 부동산대책 에따른금융정책변화분석 4.1 부동산종합대책개요 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금융지원 하우스푸어지원방안 랜트푸어지원방안 향후방향및시사점 4.1 부동산종합대책 개요 주택시장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 4월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을발표 주택시장침체에따른민간소비회복지연, 향후시장부진심화등으로인한금융시장안정성훼손을방지하기위해대책마련
More information<C1D6BBEABFAC FC1D6C5C3BDC3C0E520C6D0B7AFB4D9C0D320B9D720C1D6C5C3BCF6BFE420C6AFBCBA20BAAFC8AD20B8F0BBF62E687770>
본자료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해주십시오. 인터넷보도는 2013 년 4월 30 일 ( 화 ) 0시부터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kje2012@ khi.re.kr 김지은책임연구원 02.3215.7670 총 12 매 ( 별첨 : 8 매 ) [ 조만교수 ] 주거복지제고를위한실물 금융시장의연계성강화필요 - 주택산업의경쟁력강화와맞춤형주택공급확대,
More information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기획특집 2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천 건으로 증가하였다. 강남 3구의 경우는 4월 1,801 건, 5월에는 2,127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지방이 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와 주택정책의 방향 이 상 영 교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Ⅰ. 서론 2013년 상반기는 주택경기의 흐름이 불황기에서 회 복 진입기로 전환될 수 있는 시기였다. 4.1대책이 이러 한 경기흐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5월 말까지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하락이 멈추면서 주택경기가 회복기로 이행하는 듯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오면서
More information<B1B9C5E4C1A4C3A542726965665FC1A6343435C8A35FB0ADB9CCB3AAB9DAB9CCBCB15FC3D6C1BE2E687770>
2013 12. 23 KRIHS POLICY BRIEF No. 44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경환 www.krihs.re.kr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요 약 우리나라 사회진입계층(20, 30대 가구주 가구)은 월세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축적된 자산이 없어서 자력으로
More information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한국금융연수원통신연수동영상강의 자산관리자 (FP)2 부동산정책분석 부동산정책의개념 부동산정책은부동산활동을전개하도록유도하기위한목표를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한각종부동산대책들의결정및운용에관한정부의공적인계획이나실행행위를가리킨다고할수있다. 즉, 부동산정책은부동산문제의예방이나완화또는해결차원에서접근해나아가는능동적인과정이다. 1/29 부동산정책의필요성 경제적논리 정책이필요한가의논리로는먼저정부의시장개입논리를들수있다.
More information국가표본수기간 평균최초수익률 국가표본수기간 ( 단위 : 개, 년, %) 평균최초수익률 아르헨티나 20 1991-1994 4.4 요르단 53 1999-2008 149.0 오스트레일리아 1,562 1976-2011 21.8 한국 1,593 1980-2010 61.6 오스트리아 102 1971-2010 6.3 말레이시아 350 1980-2006 69.6 벨기에 114
More information<C1B6BBE7BFF9BAB85F395F28C3D6C1BE292E687770>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및시사점 < 목차 >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Ⅱ. 국내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Ⅲ. 향후전망 Ⅳ. 시사점 Ⅰ 국내가계부채의현황 14년 2분기말국내가계부채 1) 규모는약 1,4조원기록국내가계부채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며 13년말 1,조원돌파 - 가계부채규모 ( 조원 ) : ( 8)724 ( 1)843 ( 12)964
More information[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기금설치이후주택보급율은빠르게
216. 11. 2 (16-83 호 ) : 주택도시기금의이해와역할변화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시장변화와주택도시기금의역할 향후기금의방향 [Summary] 주택도시기금은지난 1981년이후대표적인서민주택금융으로써주택구입및전세자금지원뿐아니라주택건설자금을지원하는등주요한역할을수행 현재까지약 482만호의주택건설자금을지원 ( 약 19조원 ) 하는등국내주택재고확보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며,
More information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2011-4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urban block).....,.,., 1..,,.., i .,.,.,...,.,,. ii 1 제 1 장서론. 1960 1980 1990.. 1970. 1980, 1990. 2000 30.. 1970.. 2000. 1 도시형타운하우스도입방안..... 1..,.. 1 2,,. (affordable
More information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기준시가 ( 담보평가액 ) 4억원 이하인 주택 ᄃ 채무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 ᄅ 대출기간 5년 이상 ᄆ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대출취급 ( 구입용도 ) ᄇ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 기존대출이 위의 ᄀ~ ᄆ 요건을 모두 충족
금융상품 특강 (0월 0 일) 각종 금융상품의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기본서 470~48 쪽, 요약집 94~00쪽 보금자리론제도와 주택연금 제도, 농지연금제도는 아래의 내용으로 대체합니다. [ 보금자리론제도 ] 보금자리론제도 ( 장기주택자금대출제도, 저당, 모기지론, Mortgage loan) 란 주택저당증권 (MBS) 등을 발행하 여 만기 0 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1. 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전월보다소폭하락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 주택 + 토지 ) 는 로전월 (110.5) 대비 1.0p 하락 주택시장소비심리지수 (111.7) 와토지시장소비심리지수 (88.9) 모두
제 387 호 2012. 6. 25 2012 년 5 월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동향 이수욱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김태환연구원, 문지희연구원외 (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에서는 5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 12.5.25~30) 결과를공개 12년 5월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9.5 로전월대비 1.0p 하락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는 104.4 로전월 (104.5)
More informationuntitled
제 190 호 2008. 8. 4 스태그플레이션과주택시장 국제금융시장혼란, 유가등원자재가격급등으로대외여건의불안이심화되는가운데한국경제는성장둔화와물가상승을동시에겪고있어스태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국민경제전반에심각한영향을미치는스태그플레이션은주택등부동산시장에도상당한충격을줄수있으며, 이로인한주택경기의침체는스태그플레이션을벗어나기위한내수경기회복을지연시킬우려가제기됨
More information.....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4D F736F F D20382E323820C0FCBFF9BCBCBDC3C0E520BEC8C1A4C8AD20B4EBC3A5BAD0BCAE5F E30392E646F63>
[ 이슈분석 ] 8.28 전월세시장안정화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장강민석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8월 28일 서민 중산층주거안정을위한전월세대책 을발표 정책의기본방향은취득세인하, 장기주택모기지공급확대등매매수요확대를촉진하고, 서민과중산층의전월세부담완화를위한소득공제확대, 주택시장구조변화에대응한공공임대재고확충, 주택바우처도입등을추진 주택전세가격은주택경기가침체되기시작한
More information(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
( 제 7 호 )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2. 12. 1)sh 이이임성최최용호 *. 서론. 지역경제와지역금융의관계고찰 1. 청소년여가공간의개념및특성 2. 지역경제발전과지역금융과의관계.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현황 1. 수도권의경제력집중과지역경제의침체 2. 자금의수도권집중과지역기업의자금사정악화 3. 제조업기반의침하로지역경제불황우려. 금융구조조정이후의지역금융산업위축
More information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이태리 김태환 Ⅰ. 서론과거주택을구입하고자할때자금이부족하다면주택담보대출을통해부족한자금을차입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은필요에의해주택담보대출시장이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주택담보대출시장은 1997년아시아금융위기이후본격적으로성장하였다. 특히, 1999~2002 년까지외환위기이후
pissn : 2465-9754 eissn : 2508-1292 https://doi.org/10.30902/jrea.2018.4.2.21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http://www.kabjrea.org November 2018, Vol.4, No.2, pp.21~43 주택담보대출규제변화에따른가구별차입제약영향분석 * An Analysis
More informationMicrosoft Word - 코멘트121008_유_.doc
Weekly Daishin Economic Comment * www.deri.co.kr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212.1.8 Economist 유진아 2) 769-318 jina_yu@deshin.com 우리나라가계부채조정에대한논의와시사점 Summary 우리나라가계대출은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가계대출부실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음.
More information<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따라서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은 선제적인 확장(완화) 즉, 풍선을 계속하여 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는 국제투자자본이 고금리를 찾아 빠져나갈 수밖에 없 는 상황이 감지 될 경우에는 풍선 불기 를 멈춰야 할
2017년 3가지 경제정책 시나리오와 주택 전세시장 전망 글 장대섭 감정평가사(한국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임계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로, 미국발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둔화와 맞물리면서 한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공식 경고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증가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
More information<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1. 생애주기별주거소비안정화를위한주거지원의필요성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생애주기별주거소비를불안정하게할수있는요인들이발생경제적인측면에서는저성장기조가이어지면서국민소득이감소하고, 취업시점의지연, 조기은퇴등으로소득불안정성이심화됨사회적인측면에서는인구 가구의감소, 1인가구의증가, 저출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2017 2.13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0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kr 생애주기별주거소비특성을반영한주거지원방안 김민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약 1 소득의발생시점과주거소비수요시점간에불일치가있으며, 이같은경향은점차더심화될것으로예상됨 2
More information유선종 문희명 정희남 - 베이비붐세대 소유 부동산의 강제매각 결정요인 분석.hwp
住居環境 韓國住居環境學會誌 第 11 卷 1 號 ( 通卷第 20 號 ) pp. 109~126 투고 ( 접수 ) 일 : 2013.03.11. 게재확정일자 : 2013.03.29. * ** *** **** Analysis on Involuntary Disposal of Real Estate Owned by Baby Boomers through Court s Auction
More information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2011-22 서민지원 주택금융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11 < 집필진 > 강종만 선임연구위원 ( 금융시장 제도연구실 ) 02-3705-6351 jmkang@kif.re.kr C O N T E N TS 요약 2 Ⅰ. 서론 9 Ⅱ. 국내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0 1. 국내주택금융현황 2. 국내주택금융의문제점 Ⅲ. 국내서민지원주택금융의현황및문제점 19 1.
More information아시아연구 16(1), 2013 pp. 105-130 중국의경제성장과보험업발전간의 장기균형관계 Ⅰ. 서론 Ⅲ. 실증분석 1. 분석방법 < 그림 1> 중국의보험밀도와국민 1 인당명목 GNI 성장추이 보험밀도 국민 1 인당명목 GNI < 그림 2> 중국의주요거시경제지표변화추이 총저축액 금리, 물가, 실업률 < 표 1> 변수정의 변수명 정의 자료출처 LTP
More information2004년 하반기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홍일 책임연구원박철한 목차 최근건설경기동향 선행지표동향 건설수주동향 2013년 4/4분기이후국내건설수주회복세시현, 2014년에도회복세지속 - 1 - - 2 - 2014 년상반기공공부문이수주회복세주도 하반기민간수주회복세확장 - 3 - ( 단위 : 조원 ) 80.0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More information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GDP ( ), ( ),, CPI, (3,
2019.2.12.( ) 현지정보 연준의 2019 년스트레스테스트시행관련주요발표내용 2.5 (CCAR: Comprehensive Capital Analysis and Review) 1. 시나리오에포함되는경제변수및내용 28 o ( ), ( ),, CPI, (3, 5 10 ), (10, BBB ), (30 ),,,, VIX 16 o, *,, 12 *,,,, (baseline),
More information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단독주택은독립된주거의형태를갖춘일반단독주택과, 여러가구가살수있도록구성된다가구주택으로나눌수있다. 다가구주택은 3개층이하, 연면적 6m2이하, 19세대이하
II.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1.2 주택보급률 1.3 주택경과연수 1.4 공공임대주택 2 주택공급 2.1 주택유형별공급 2.2 주택규모별공급 3 주택가격동향 3.1 주택매매가격 3.2 주택전세가격 3.3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4 주택현황요약 Ⅱ. 의주택현황 1. 주택재고 1. 주택재고 1.1. 주택유형별재고 주택유형의구분주택유형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구분된다.
More information시장분석통계Ⅰ. 서론부록대부분의산업국가들에서주택은중요한자산이기때문에, 주택의수요와공급을예측하기위해여러가지방 법들을사용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누적된여러가지지표들을통해보다정확하게이를예측하기위해노력한다. 그러나주요선진국들에서개발된이러한지표나방법들을우리나라에적용하는데는또다른문제
SURVEY AND RESEARCH 02 기대주택가격의결정요인및가구특성별분석 : 2017 년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를중심으로 Ⅰ. 서론 Ⅱ. 기대주택가격에관한연구의흐름 Ⅲ. 기대주택가격에관한이론적접근 Ⅳ.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에기반한주택가격상승및하락의기대요인들 Ⅴ. 결론및시사점 최영상 *, 백인걸 ** 주택시장에는수요와공급측면의여러가지요인들이시차를두고다양한경로로영향을미치므로향후의가격을예측하기가어렵다.
More information< BFA9B8A7C8A32DBCF6C0BAC7D8BFDCB0E6C1A6B3BBC1F620C3D6C3D6C1BE2E706466>
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âº» ºÎµ¿»ê½ÃÀå Á¤Ã¥±â¹Ý °ŁÈŁ ¿¬±¸(II)---.PDF
17-26 (II) :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이태리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책임 )
More information`18 년 10 월주택담보대출액은전월대비 2.3 조원증가한 조원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금리는전월대비 3% p 하락한 3.28% 기록 `18 년 11 월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 0.19% 로전월 (0.19% ) 동일, 가계신용대출연체율은 0.51% 로전월
수도권 : 비수도권 : 5 개광역시 : 세종 /8 개도 : 4.56 17.12월 18.6월 9 18.12월 2.87 2 1 1 9.94 2.61 17.12 월 18.6 월 18.12 월 1 6 3.56 6.0 4.0 4.93 3.15 2.47 2.0 17.12 월 18.6 월 18.12 월 0.21 1 3.73 1 16 3.09 3.49 3.25 1.12 1
More information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4D F736F F D20C1D6C5C3BDC3C0E520C1A4BBF3C8AD20C1BEC7D5B4EBC3A520BAD0BCAE2E646F63>
이슈분석 :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분석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동산연구팀 1. 대책의배경및개요 정부는지난 4 월 1 일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을발표 정부는주택가격상승기에도입된수요억제 -공급확대의정책기조가시장위축기에도지속됨에따라수급불균형으로인한시장침체가가속되고있다고판단 - 매매시장의침체는전세가격상승등으로서민주거에어려움을초래하고, 거래부진의지속으로실수요자거래및중개업,
More information[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More information매매거래량변동추이 1) <'13 년월별주택매매거래량 > < 년도별 (1~12 월 ) 주택매매거래량 > 4. 1 대취득세감면종료 대양도세한시감면종료 13 년주택매매거래량을보면연초에는작년말취득세감면혜택종료의영향으로거래량이감소하였다가봄이사철과 4.1 대책발표등으
도시계획국 [ 토지관리과 ] 13 년도서울부동산시장동향및 14 년전망 1. 2013 년주택매매시장동향 < 2014. 1. 6( 월 ) > 매매가격변동률 12 년서울 -4.8% 하락 13 년서울 -1.4% 하락 < 연도별 전년동월 13 년월별매매가격지수증감률 > 구분 전년최근5년연도별증감률동월 '09년
More information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조사목적및추진경과 조사설계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
주택금융및보금자리론실태조사 2017 년 12 월 목차 제 1 부. 조사개요 10 1. 조사목적및추진경과 10 2. 조사설계 12 3. 조사내용 18 4. 응답자특성 22 5. 주요용어정리 24 제 2 부. 조사결과 27 요약 27 제 1 장. 일반가구특성 37 1. 일반가구특성 37 1) 가구일반현황 37 2) 소득현황 38 제 2 장. 주택거주및보유실태 39
More information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 황수경 * Ⅰ. 머리말 ().......... * (skhwang@kli.re.kr). 특집 _1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1980 1) 1),,,, 2_ 노동리뷰 연공임금을다시생각한다 1990 -. Hellerstein
More information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0904fc5280177bdb
임태근 [7-1] goodtgi3@bestez.com / 강수연 [7-357] kimino1@bestez.com 불안해진 대외 변수 속의 투자 대안 국내 소비지출 개선에 따른 수혜주 점검 불안해진 대외 변수들, 그러나 국내 내수 경기는 아직 견조해 유통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역사적 저점 수준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소비지출 관련 종목에 관심 불안해진 대외 변수들
More information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F20BACEB5BFBBEA5FB5BFC7E25F DC3D6C1BE2E687770>
제 1 권제 4 호 ( 통권 4 호 ) 부동산시장동향분석 2011 년 4/4 분기 KDI 실물자산연구팀 실물자산연구팀 조만교수 ( 팀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 차문중선임연구위원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손재영교수 ( 건국대학교, KDI 겸임연구위원 ) 송인호연구위원 김현아전문연구원 김대용전문연구원 김현섭연구원 계세라연구원 이준용연구원 부동산시장동향분석
More information1. 공유형모기지 확대시행추진 누구나신청할수있는 공유형모기지 출시예정 초저리대출로주택을구입하고, 향후집값변동의수익 / 위험을주택기금과공유하는 공유형모기지 가확대시행. 213 년 1 월출시된 주택기금 공유형모기지의 취급기관과대상지역이확대되고심사기준또한완화 1. 주택기금공
건설업 215 년국내부동산시장 H.O.T. (8 년만에찾아온주택시장 ) 215. 1. 29 Analyst 김형근 (639-453) / RA 김재윤 (639-2656) Overweight Top Picks 현대산업 (1263) Strong Buy, TP 61,4 원대우건설 (474) Buy, TP 8,57 원차선호주현대건설 (72) Buy, TP 63,2 원
More information[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차 례 1. 2. 3. 4.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 분석 5. 제3차 양적완화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2012 년 8월 20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제3 차 양적완화정책 (QE3) 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2012 년 9월 28일 Vol. 12 No. 18 ISSN 1976-0515 미국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와 제3차 양적완화에 대한 시사점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http://www.kiep.go.kr 차 례 1. 2. 3. 4. 서론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개념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현황
More information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날짜 시간 행사 비고 3/3 목 11:00 인천공항출발-쿠알라룸프르 말레이시아항공 mh 67편 11:00 출발 말레이시아 Ministry 3/4 금쿠알라룸프 10:00- housing and local government 공무원과 면담 3/5 토쿠알라룸프 3/6 일인천 10:00- 워크숍참석 23:00- 쿠알라룸프르출발 mh 68 편 23:00 출발 6:45
More information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대해서는취득세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를통해주택구입을지원할계획임.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 *) 할경우취득세를전액면제함. *) 법시행일 금년말까지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거나잔금납부를완료한주택에한함.
서민주거안정을위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등, 2013.4.) 1 대책수립배경 2008년이후주택시장은침체국면이지속되고있고, 이로인해주택거래가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전세수요로전환되면서전세시장불안도지속되는상황임. - 이로인해실수요자의거래불편이가중되고, 무주택서민들도높은전셋값부담으로고통을겪고있으며, 중개 이사 인테리어등관련서민업종의어려움도심화되고있음.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