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E3237C0CF28C3D6C1BE292DB4DCB1E2B1DDC0B6BDC3C0E5B9DFC0FCC0BBC0A7C7D1C1D6BFE4B0FAC1A62E687770>

Transcription

1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강종만 김영도

2

3 머리말 단기금융시장은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등경제주체들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만기가 1년이내인단기금융상품을거래하는시장이다. 경제발전에따라경제주체들의금융자산보유규모가커지고자금의단기부동화현상이심화되면서금융자산의효율적인운용수단으로서단기금융시장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최근글로벌금융위기에서나타난것처럼유동성부족등으로인한단기금융시장불안은전체금융시장과경제전반에심각한악영향을주고있다. 또한금융의국제화추세에따라외국금융시장불안이국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력도증가하고있다. 그런데국내금융시장은장기금융시장과단기금융시장의연계성부족등구조적으로취약한문제가있다. 따라서국내금융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단기금융시장의제도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다. 선진국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대체적으로단기금융시장은금융상품별로금융시장의필요에의해발전하여왔다. 은행과기업의단기자금조달을위하여 CD시장과 CP 시장이발전되었고, 금융회사의보유금융자산을활용한자금조달을위하여 RP시장과표지어음시장이개발되었다. 따라서세계적으로전체금융시장측면에서단기금융시장에대한일관된정책은없고각국의금융시장상황에따라필요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 현재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의선진화를촉진하기위하여콜시장, 기관간 RP시장, CP시장, CD시장등의제도개선이요구되고있다. 금융회사의단기자금거래가콜시장에집중되어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이높고기관간 RP시장의거래가부진하다. CP 시장은제도적문제로인하여침체되고, CD시장은 CD금리의대표성미흡등의문제가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의현황과문제점들을살펴보고단기금융시장의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들을검토하였다. 본보고서에서제시한제도개선방안들은현재국내단기금융시장이갖고있는구조적인문제를다소해소하여향후단기금융시장과관련된정책수립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

4 본보고서는본연구원금융시장 제도연구실강종만박사와김영도박사가공동으로작성하였으며, 신승도연구원, 최정아연구원및박정선연구비서가자료수집등에노고를아끼지않았다. 익명의심사위원과본연구원주례세미나에서의논평은보고서의체계개선과질적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수준높은심사의견과건설적인제안을한익명의심사위원에게감사를표시하고자한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모두집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7 월 한국금융연구원원장김태준

5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1 1. 콜시장 3 2. RP시장 5 3. CD시장 8 4. CP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은행간자금시장 15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미국단기금융시장 일본단기금융시장 유로단기금융시장 38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58 Ⅳ. 결론 78 < 부록 > 미국의 GCF RP 제도 82 Abstract 85

6 표목차 < 표 1>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개요 2 < 표 2> 단기금융상품거래규모추이 3 < 표 3> 콜시장거래규모및거래비중추이 4 < 표 4> 기관간 RP와대고객 RP의거래잔액 7 < 표 5> 기관별 RP거래잔액추이 7 < 표 6> 은행별 CD 발행추이 9 < 표 7> 주요투자자별 CP 보유현황 11 < 표 8> CP 발행잔액및증감률 12 < 표 9> 표지어음발행잔액추이 14 < 표 10> 통화안정증권발행잔액추이 15 < 표 11> 코리보금리제시은행 16 < 표 12> 미국의기업부채잔액대비 CP 발행잔액비중 27 < 표 13> 미국의만기별 CP발행규모와비중 27 < 표 14> 일본단기금융시장개요 28 < 표 15> 일본의단기금융시장규모와비중 29 < 표 16> 일본의콜거래규모 30 < 표 17> 일본 R&I사의 CP 신용등급 35 < 표 18> 일본의 CP 발행잔액 36 < 표 19> 일본의단기국채 (TB) 발행잔액 37 < 표 20> 일본의정부단기증권 (FB) 발행잔액 38 < 표 21> 유로단기금융상품의거래규모추이 39 < 표 22> 유로단기금융시장의기준금리비교 40 < 표 23> 특정은행의 CD발행으로인한 CD금리의상승사례 58 < 표 24> 콜시장참가기관그룹별자금차입구성비 ( 중개거래기준 ) 62 < 표 25> 증권사의자기자본대비콜머니비중 ( 월말현재 ) 63 < 표 26> 콜시장참가기관그룹별자금공급구성비 ( 중개거래기준 ) 64 < 표 27> 펀드의투자대상별비중현황 65 < 표 28> 채권 IDB 거래 69 < 표 29> CP 및단기사채제도의비교 74

7 그림목차 < 그림 1> 투자자별 CD 보유비중 10 < 그림 2> Federal Funds 거래규모 19 < 그림 3> 미국의 RP거래규모추이 22 < 그림 4> 미국의 CP 발행및대금지급절차 24 < 그림 5> 미국의기관별 CP 발행규모 26 < 그림 6> 일본의 RP 거래잔액 32 < 그림 7> 일본의 CD 발행잔액 34 < 그림 8> 일본의 CP 유통흐름 35 < 그림 9> 유로단기금융시장의구조 38 < 그림 10> 무담보시장의만기구조별거래현황 41 < 그림 11> 무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42 < 그림 12> 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43 < 그림 13> RP잔액추이 45 < 그림 14> 담보시장의거래유형별현황 45 < 그림 15> 담보시장의만기구조별거래현황 46 < 그림 16> 단기증권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47 < 그림 17> 영국의 CD 발행잔액 49 < 그림 18> ECP 발행잔액 ( 월말잔액기준 ) 50 < 그림 19> 단기금리추이 57 < 그림 20> 통화정책운영체계의파급경로 60 < 그림 21>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의구조 71

8

9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요약 단기금융시장은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등경제주체들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만기가 1년이내인콜, RP, CD, CP,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등단기금융상품을거래하는시장 단기금융시장은금융기관상호간의단기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금융기관간시장과금융기관및기업이일반투자자와단기자금을거래하는대고객시장으로구분 1. 콜시장 콜시장은은행등금융기관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초단기로자금을차입하거나대여하는금융기관간시장 콜거래는담보여부에따라담보콜거래와무담보콜거래로구분 증권사, 자산운용사등의자금거래가콜거래로편중됨에따라정책당국은단기금융시장선진화정책의일환으로비은행금융회사의콜거래억제방안을모색하고있음. 2. RP 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urchase Agreement: RP) 시장은채권등을매매한이후일정기간이경과하면사전에약정된가격으로환매매하는조건으로단기자금을거래하는시장 RP 시장의참여기관은매도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등으로구성되며, 거래주체에따라대고객 RP, 기관간 RP, 한국은행 RP 등으로구분 - i -

10 대고객 RP가 RP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으며, 2008년정부의단기금융시장활성화정책에따라한국은행의시장운용중심이콜거래에서 RP거래로바뀌면서기관간 RP거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 3. CD 시장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CD) 는만기이전에양도가가능한은행이발행한정기예금증서로서만기는 30일이상으로제한되며, RP와달리한국은행법상예금채무에해당되어 CD 발행은행은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담함. CD 시장의참가기관은발행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등으로구성되며, 매수자의특성에따라대고객 CD거래와은행간 CD거래로구분 금융투자협회는신용등급 AAA인은행들이발행한 CD를기준으로 10개증권사의호가수익률을받아매일 2회 CD 유통수익률을고시하고있음. 4. CP 시장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CP) 은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이단기자금을조달하기위해자체신용을바탕으로발행하는통상만기가 1년이내인융통어음 CP 시장은발행회사, 할인및매출기관, 투자자등으로구성 금융기관과건설회사의자산담보부 CP(ABCP) 발행이증가하면서 CP 발행잔액은증가하는추세 금융투자협회는신용등급 A1인기업이발행한 CP를대상으로 CP 유통수익률을산출하여매일 2회공시하고있음 년자본시장법시행으로기업이만기가 1년이상이고금리측면에서채권에비해유리한장기 CP의발행이가능함. - ii -

11 5.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 무역어음등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약속어음으로기초자산인어음의만기이내에서할인방식으로발행되며, 만기는통상 6개월 ~1년미만임. 표지어음시장의시장참여자는기업, 금융기관, 투자자등으로구성되며, 발행주체에따라은행표지어음, 종금사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표지어음등으로구분 6.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은한국은행이통화량을조절하기위해발행한증권으로 14일물부터 2년물까지총 13종이발행되고있음. 통화안정증권시장은발행기관인한국은행과거래대상기관인금융기관으로구성 7. 은행간자금시장 2003 년국내단기금융시장에참가하고있는시중은행들로구성된 자금시장협의회 를중심으로은행간자금시장금리를기준금리로도입하기위한방안이논의됨. 한국은행이 자금시장협의회 에참여하면서 2004 년 3월에은행간자금시장금리로서코리보 (KORIBOR) 의도입방안을확정하고, 7월 26일에코리보공시를시작함. 일부은행이대출의기준금리로코리보를활용하고있으나, 금융기관간기일물자금거래시기준금리로서의이용은매우미흡함. - iii -

12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1. 미국단기금융시장 지역별자금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미국의단기금융시장이발전함. 미국의단기금융시장은다양한금융자산의거래시장으로서은행간시장 (Inter-bank market) 과공개시장 (Open market) 으로구분 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FRB) 은공개시장조작등을통하여통화정책의효과가실물경제에파급되는중간경로로서단기금융시장을이용하고있음. 1) Federal Funds 시장 Federal Funds 시장은 FRB 에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있는은행등예금기관들이지준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자금을차입하거나대여하는단기금융시장 지준부과대상예금기관은 Federal Funds 시장참가자로서자금의차입과공급이모두가능함. Federal Funds 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은주로만기 1일의자금거래 (Overnight loan) 이지만만기가 2일이상인기간물거래 (Term Federal Funds) 도이루어지고있음. Federal Funds 금리는뉴욕연방준비은행이뉴욕소재중개기관으로부터거래금액및금리를제공받아금액가중평가방식에의해산출하여공시하고있음. - iv -

13 2) RP시장 FRB 는자금시장의단기유동성관리를위해 RP시장에서공개시장조작을시행하고금리정책의변화를예고하는수단으로 RP금리를활용하고있음. RP 거래대상유가증권은제한되지않으나재무성증권 (Treasury Securities), 정부기관증권 (Federal Agency Securities) 등이주로이용되고최근에는 MBS, CP, CD, BA 등도활용되고있음. RP 거래는통상적으로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청산은행등 3자간거래로이루어지며, 청산은행은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의자금및담보물의관리 (Custody) 계정운용과담보물관리기능을수행 미국의 RP시장은 1990년대후반이후비약적으로발전하였으나 2008년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침체로 RP거래규모는감소함. 3) CD 시장 미국의 CD제도는 1961 년에도입되었고, 은행의 CD발행에대해서는예금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면제되고있음. CD 의만기는 7일이상으로제한되며, 주로 1 3개월만기 CD가발행되고있음. CD 의발행기관은상업은행,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등이며, 주요투자기관은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지방자치단체, 기업등기관투자자임. CD 는발행지역에따라국내CD, 유로CD, 양키CD 등으로구분되고, 금리결정방식에따라고정금리부 CD, 변동금리부 CD, CD Note 등으로구분됨. - v -

14 4) CP시장 미국의 CP는기업이자체신용을바탕으로발행하는무담보융통어음으로 CP 의만기는 270일이내이나통상 30일이내가대부분이며, 최소금액에대한명시적인제한은없으나보통 10만달러이상으로발행되고있음. CP 의발행방법은딜러를통한간접발행과발행회사가투자자에게직접매출하는직접발행으로구분 CP 시장참여자는발행자, 발행및지급대리인 (Issuing & Paying Agent: IPA), 딜러 (Dealers), 관리기관 (Custodians), 투자자, 증권예탁회사 (Depository Trust Company: DTC) 등으로구성됨. CP 의지표금리는연방준비은행이최우량등급금융기관, 최우량등급및차우량등급일반기업이발행한 CP를대상으로공시되고있음. 2. 일본단기금융시장 일본의단기금융시장은 1970 년대까지콜시장이유일하였으나, 1970 년대이후금융의자유화와세계화가진전되면서 CD시장, CP시장, RP시장, FB시장, TB시장등으로다양화됨 년 9월말현재일본의단기금융시장규모는 조엔이며, FB시장규모는 139.4조엔으로단기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61.8% 임. CD시장은 14.4%, RP시장은 8.2%, 콜시장은 7.6% 의비중을차지함. 1) 콜시장 일본의콜시장은 1902 년단자회사의전신인어음브로커가금융기관간 자금대차거래 를중개하면서도입됨. 콜시장에는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등과함께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등이참가하고있음. - vi -

15 콜거래의중개기관은단자회사로서현재 3 개단자회사가있음. 콜거래는담보제공여부에따라담보콜거래와무담보콜거래로구분되며무담보콜거래의결제는 2001년 1월 4일부터일본은행의결제시스템인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시스템으로단일화됨 년 12월투자신탁에대한무담보콜운용한도폐지로무담보콜거래가확대되었으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기관의리스크가확대되면서무담보콜거래는감소하고담보콜거래는증가함. 2) RP 시장 일본의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 ( 일본식 RP거래 ) 는채권대차거래의규제철폐, 국채결제의 Rolling 방식도입, 채권시장안정화등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96년 4월도입됨. 일본식 RP거래는거래형태면에서미국의 RP거래와유사하나, 미국의 RP거래가채권담보부자금거래인반면일본식 RP거래는채권매매로간주되고있음. 일본 RP시장은자금공여자 ( 채권차입자 ), 중개기관, 자금조달자 ( 채권대여자 ) 등으로구성 3) CD 시장 일본의 CD 발행은행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예금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담하고있으며, 1998 년이후 CD의만기, 최저액면금액, 발행한도등에대한규제는모두폐지됨. 일본의 CD발행은직접발행방식과딜러경유방식으로구분 일본의 CD 발행기관은예금수취금융회사이며, 중개기관은단자회사, 증권회사, 은행등임. - vii -

16 딜러간 CD거래의대금결제는 BOJ-net 를이용하여일본은행당좌예금계좌의계좌이체방식으로이루어짐. 4) CP 시장 일본의 CP시장은 1987년 11월대장성의 금융기관및증권회사의 CP취급에관한지침 제정에따라도입됨. CP 매입기관은기관투자가등으로제한되었으나, 1998년 6월규제폐지이후개인투자자도 CP 매입이가능함. 일본의 CP시장은 CP 발행기업, 딜러, 투자자등으로구성되며, 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구분 딜러간 CP거래의자금결제는 BOJ-net 를이용하여이루어지며, 대고객 CP거래는현금, 수표, 계좌입금등에의해결제됨. 5) 단기국채시장 단기국채 (Treasury Bill: TB) 는 1975년이후에대량발행된국채의상환에따라상환금을흡수하는차환채발행의특정일집중을완화하기위하여도입됨. TB의입찰참가자는국채대체결제제도참가자 ( 간접참가자도포함 ) 로서財務大臣이입찰참가지정을승인한기관으로제한됨. 입찰참가가능기관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단자회사, 신용금고등임. TB 유통시장의거래형태는新發 TB의매매, 旣發 TB의매매, 新發 旣發 TB의 RP거래등으로구분되며, 자금결제및증권결제는 BOJ-net을통해서이루어짐. - viii -

17 6) 정부단기증권시장 정부단기증권 (Financing Bill: FB) 은財政法에의하여정부의일시적인자금부족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할인방식으로발행되는증권 FB 의발행기간은원칙적으로 13주이며, 최소거래단위는 1,000만엔, 액면금액은 1,000만엔, 5,000만엔, 1억엔, 10억엔등 4종류임. FB 의입찰자는국채대체결제제도참가자로서財務大臣이입찰참가지정을승인한기관으로제한되고있음. 3. 유로단기금융시장 유로지역단기금융시장은무담보시장, 담보시장, 단기증권시장등다양한시장으로구성됨. 유로단기금융시장은 1991년 1월유로화도입과함께지속적으로성장함. 유로단기금융시장은통화정책을수행하는 ECB 와밀접한관계를형성하고있음. 1) 무담보시장 무담보시장은대형은행및중소형은행등이유동성을조절할목적으로참여하는시장으로유로단기금융시장에서가장덜집중화된시장임. 무담보시장의거래규모는 2007년까지꾸준한성장을보이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큰폭으로감소함. 무담보시장에서는주로기준금리인 EONIA 와 EURIBOR 에의해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 ix -

18 2) 담보시장 담보시장은유로지역채권시장의주요참가기관들이단기자금조달을위해주로이용하는 RP시장으로서유로단기금융시장중가장빠르게성장함. 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 RP거래는무담보거래와달리빠른회복세를보임. RP 시장에서는만기 1개월이내의단기물 RP거래와양자간 RP거래 (Bilateral repo) 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RP시장에서기준금리는 EUREPO를사용하고있음. 3) 단기증권시장 유로단기증권시장은단기국채, 은행발행단기증권, 기업발행단기증권등이발행및유통되는시장임. 장기증권에비해단기증권의발행규모가매우작아단기증권유통시장의규모도매우작은편임. 단기증권은통일된기준에의해발행되는것이아니라각국의특성에따라발행되어역내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고시장통합이지연되고있음.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주요국의단기금융시장에대한일관적인정책방향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며, 금융시장상황에맞는정책을시행함으로써국가별로특색있는단기금융시장이형성되었음. - x -

19 국내단기금융시장도외국의사례와비슷하게발전하였으며, 금융상품별로시장이형성된이후에시장정비에대한요구가제기되면정책적인측면에서상품별로시장을정비하는형태로발전하여왔음. 따라서전반적인금융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단기금융시장별로균형발전을위한세분화된발전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음. 1.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 1) 콜시장집중과체제적위험확대 단기자금거래가콜시장에집중되어은행간지준시장으로서콜시장의기능이제한되고한국은행통화정책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음. 콜시장의과도한무담보거래는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유발, 금융시장의신용위험확대등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증가시켜금융시스템의근본적위험요인으로작용함. 지준적립의무가없는비은행금융회사의콜시장참여는실질적으로중앙은행이비은행금융회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효과가있어장기적으로금융산업전반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2) 기관간 RP 시장등기간물금융시장의부진 비은행금융회사들의콜거래집중참여로기관간 RP시장의거래가부진하여단기금융시장과채권시장간의연계성이부족하고기간물금융거래도부진함. 기관간 RP거래는콜거래에비해높은금리와거래의청산및결제에수반된비용부담으로시장발전이저해되고있음. 장외시장기관간 RP거래는예탁결제원의 RP결제시스템에서건별로총액결제방식에의해결제되어결제관련비용부담이높은수준임. - xi -

20 3) CP 시장의침체와구조적문제 CP는발행절차가간편하다는이점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구조적문제들로인하여 CP시장이전반적으로침체되어비은행금융회사와기업의 CP발행에의한단기자금조달이어려운상황임. 우리나라 CP는자본시장법상채무증권인동시에어음법의적용을받는융통어음으로서실물발행의무화, 분할양도금지, 일부배서금지등으로인한비용과위험이발생하고있음. CP 발행정보의공표불충분, CP시장의투명성부족등으로시장탐색비용이발생하고적정한 CP가격의형성이어려움 CP 발행회사에관한정보부족과신용평가의신뢰성문제로 CP투자자의위험부담이큼. CP 발행에수반된대금결제는실물인도등으로인하여증권과대금의동시결제가불가능하여신용위험발생이불가피한문제가있음. 4) CD금리의대표성문제 CD발행의증가에도불구하고기준금리로서 CD금리의대표성부족등으로인하여금융시장의발전이저해되고있음. CD 유통시장의비활성화, 자산운용사의 CD 투자한도규제등으로인하여 CD시장발전이제한되고있음. CD 금리의변동성이높고기준금리산정의객관성이부족하여은행대출등의기준금리로서대표성에대한논란이있음. 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금융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단기금융시장의균형발전을위한세분화된시장별발전전략이필요함. - xii -

21 구조개편을통한콜시장의기능정상화와담보물을활용한자금거래를활성화하여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의효율성, 위험관리능력등을제고하고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낮춤. 단기적으로 CP시장과기관간 RP시장의제도를개선하여시장효율성을제고함. 중장기적으로콜시장을은행권지준과부족조절시장으로전환하며단기금융시장지표금리의개발등시장효율화정책을추진함. 1) 콜시장개편 은행권의초단기자금시장으로서콜시장의시장기능을활성화하고신용도를반영한콜금리의가격기능을제고하기위하여콜시장개편을추진함. 인프라및거래관행등이이미잘정착된콜시장은효율성, 편의성측면에서다른시장에비해우월한상황임. 하지만, 신용도및담보에따라조달비용이차등화된시장을형성하여무담보콜금리가소형은행등차입금융회사의신용위험을반영하고차등화될수있도록콜시장의시장여건을개선함. 또한금융위기발생시시스템리스크경감, 담보관리등새로운사업분야창출을위하여콜시장등의개편을추진할필요가있음. 콜시장을은행권지준과부족조절시장으로개편함으로써통화신용정책의유효성을제고함. 현재기일물단기자금시장의부진으로한국은행의통화정책이최종적으로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파급경로의작동여부에의문이제기되고있음. 콜시장개편에따른단기자금조달비용증가로비은행금융회사의반발이예상되나, 존재목적에부합하는콜시장운영과단기금융시장의안정성제고를위해정책적으로콜시장개편을추진함. - xiii -

22 콜시장개편은단기금융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금융회사들의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점진적이고단계적인방식에의해추진함. 2) 기관간 RP 시장의제도개선 기관간 RP시장을소형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담보물을이용한단기자금거래시장으로육성하기위하여전반적인제도개선을추진함. 기관간 RP시장의육성은장단기금융시장의연계성강화, 기간물단기금융시장의발달, 채권시장의유동성확대, 통화정책의효율성제고등에기여함. 기관간 RP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으로는거래제도개선, 거래수수료감면, 거래대상채권의확대등이있음. 기관간 RP시장의안정성제고, 수요기반확대등을위하여한국은행과은행의시장참여확대, 자산운용사의기관간 RP거래활성화등이필요함. 한은 RP의경우전금융회사를대상으로 RP거래를실시하는방안보다는증권금융등특정기관을 RP 대상기관으로추가하고, RP 대상기관을통한 RP시장의안정을모색함. RP거래대상자산의확대에따른거래의안전성, 담보의안전성등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청산및결제, 담보등과관련된제도개선을병행해서추진할필요가있음. 중장기적으로 RP 중개인제도도입, 차감결제제도도입, 중앙결제기구 (CCP) 설립등기관간 RP거래와관련된청산및결제시스템의개선이필요함. RP 시장확대에따른금융회사간의익명거래를보호하기위하여 RP 중개인 (Inter-dealer broker) 제도를도입함. - xiv -

23 기관간 RP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장외시장의결제관련비용을낮추기위한차감결제제도를도입함. 중앙결제기구는독립된기관으로서장내외시장에서기관간 RP거래의청산및결제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거래소와예탁결제원의업무조정이필요함. 3) CP시장활성화및단기사채제도의도입 CP시장의궁극적인발전목표는 CP발행자가적은비용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할뿐만아니라투자자입장에서는투명한정보를바탕으로 CP시장에접근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것임. CP시장과관련된정책방향은청산기능과결제기능을단일기관이담당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 CP시장의효율성제고를위해전자처리에의한결제절차단순화를검토함. CP 시장의안정성과투자자의신뢰도제고를위하여은행의대체유동성 (Back-up line of credit) 지원제도도입과전자처리에의한결제절차간소화를추진함. 정책당국은 CP의상품성은유지하면서이중적법적지위나실물발행으로인한문제들을제거하기위하여단기사채제도도입을추진함. 단기사채제도는전자증권제도도입, 한도발행제도도입, 정보관리체계정비, 신용평가강화, 대체유동성공급등의내용을포함하여기존 CP시장의문제점을보완한것으로평가됨. 단기사채는전자증권형태로발행하고, 단기사채에대한권리의발생, 이전및소멸이중앙등록기구의계좌기장 (book-entry) 에의하여이루어지는관리시스템을도입함. 이사회결의에의해단기사채발행한도를제한하는단기사채한도발행제도를도입함. - xv -

24 단기사채에대한신용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신용평가회사의신용평가기능을강화함. 단기사채도유동성위험을경감하기위한대체유동성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단기사채도입이발행자의비용절감차원에서실질적인효과가있는지에대한시장의반응은미지수이기때문에단기적으로기존 CP제도와의병행을통해제도상비교우위를면밀히점검하는것이필요함. 단기사채제도의도입으로 CP제도의개선이이루어지겠지만발행비용측면에서비교우위가있는 CP를대신하여단기사채가시장에서정착하기에는상당한시일이걸릴가능성이있음. 단기사채제도와자본시장법상장기 CP제도는제도적으로충돌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자본시장법시행으로만기가 1년이상이고금리측면에서채권에비해유리한장기 CP 발행이가능함. 4) 단기금융시장지표금리개발 금융시장선진화를촉진하기위하여단기금융시장을대표하는지표금리의개발이필요함. 미국의 Federal Funds 금리, 영국의 LIBOR, 일본의 TIBOR 등은대표적인단기금융시장지표금리로서금융시장의금리변동을대표하고있음.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의지표금리로서는현재금융시장상황을고려할경우에 CD금리또는 KORIBOR 가적정시되나, 향후콜시장과은행간금융시장발달에따라지표금리는재검토할필요가있음. - xvi -

25 CD 금리를지표금리로사용할경우에는지표금리로서대표성을확보하기위하여 CD금리의공시체계등을개선할필요가있고, KORIBOR 를지표금리로사용하기위해서는 KORIBOR 공시체계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콜시장이은행간지준시장으로정착되면콜금리를지표금리로채택할수있으나, 콜금리는초단기자금시장의금리이므로단기기간물시장을대표하는지표금리로사용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음. 정책적으로초단기인콜금리와 1년만기통화안정증권금리사이의금리기간구조 (Term structure) 를형성하기위하여지표금리는특정기일물 ( 예 : 3개월물 ) 로정하고금리발표주기를단축하는등정책방향을명확히하는것이지표금리정착에도움을줄것으로판단됨. Ⅳ. 결론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금융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콜시장, 기관간 RP시장, CP시장, CD시장등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을살펴보고시장별로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였음. 콜시장은대부분금융회사의단기자금거래집중으로인한체제적위험증가, 기관간 RP시장은높은거래비용으로인한거래부진, CP시장은제도적문제로인한침체, CD시장은 CD금리의대표성미흡등의문제가있음. 단기금융시장의기본적인발전방향은콜시장의시장기능과담보물을활용한자금거래를보다활성화함으로써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의효율성과위험관리능력을제고하고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낮추는것임. - xvii -

26 단기적으로 CP시장과기관간 RP시장의제도를개선하여시장효율성을높임. 중장기적으로콜시장은점진적으로은행권지준과부족조절시장으로전환하며, 단기금융시장지표금리개발등시장효율화정책을추진함. 기관간 RP시장은소형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담보물을이용한단기자금거래시장으로육성하며기관간 RP시장의수요기반확대, 거래비용절감, 효율성향상등을위한전반적인제도개선을추진함. 중장기적으로기관간 RP거래에수반된결제위험과거래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 RP 중개인제도도입, 중앙결제기구 (CCP) 설립, 차감결제, 일일정산, 담보물교체제도등기관간 RP거래와관련된청산및결제시스템을개선함. CP시장은청산기능과결제기능을단일기관이담당하도록제도를개선하고, 전자처리에의한결제절차단순화를검토함. 단기사채제도는전자증권제도도입, 한도발행제도도입, 정보관리체계정비, 신용평가강화, 대체유동성공급등의내용을포함하여기존 CP시장의문제점을보완할것으로판단됨. 하지만, 단기사채제도도입의비용절감효과를검토하기위하여기존 CP제도와의병행시행을통해제도상비교우위를면밀히점검할필요가있음. 장단기금융시장의시장간연계강화등금융시장선진화를촉진하기위하여단기금융시장을대표하는지표금리의개발이필요하며, 현재금융시장상황에서는 CD금리또는 KORIBOR 가지표금리로서적정시되나, 향후콜시장과은행간금융시장발달에따라지표금리는재검토할필요가있음. - xviii -

27 CD 금리는지표금리로서대표성을확보하기위하여 CD금리의공시체계등을개선할필요가있고, KORIBOR 는 KORIBOR 공시체계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개선이필요함. 콜시장이은행간지준시장으로정착되면지표금리로서콜금리를검토할수있음. - xix -

28

29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1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은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등경제주체들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만기가 1년이내인콜, RP, CD, CP,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등단기금융상품을거래하는시장 단기금융시장은경제주체들이효율적으로단기자금을조달하고운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유휴자금보유에따른기회비용을절감할수있음. 단기금융시장은비교적변동성이낮고유동성이높아금융자산의운용위험관리에도기여함. 또한단기금융시장은중앙은행의통화정책수행에필요한시장기능을제공함. 단기금융시장은참가주체에따라금융기관간시장과대고객시장으로구분 금융기관간시장은금융기관상호간의단기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시장으로서콜시장이대표적임. 대고객시장은금융기관및기업이 CP, RP, 표지어음등을이용하여일반투자자와단기자금을거래하는시장 단기금융시장에서는경제주체별로다양한형태의단기금융상품을이용한자금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은행은 CD 및표지어음을발행하고 RP와콜을거래하며, 일반기업은 CP를발행하여일시적인부족자금을조달함. 중앙은행인한국은행은 MSB 발행및상환, RP 매입등을통해시중유동성을조절하는통화정책을수행함. 가계는일시적인여유자금의운용을위해단기금융시장에참여함.

30 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 표 1>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개요 콜 RP CD CP 표지어음 MSB 도입시기 기 능 금융기관자금조절 금융기관의자금조달및한국은행의유동성조절 은행의단기자금조달 기업의단기자금조달 금융기관의단기자금조달 한국은행의시중통화량조절 만기 90 일이내자유화 30 일이상 1 년이내 30 일 ~1 년 2 주 ~2 년 조달기관 운용기관 금융기관 ( 은행, 증권 ) 금융기관 ( 투신, 신탁 ) 한국은행 RP 및기관간 RP 는한국은행및금융기관 ; 대고객 RP 는은행, 증권, 종금, 우체국 예금은행 투신, 보험, 은행신탁 우량기업 투신, 종금, 기업, 은행 은행, 종금, 저축은행 투신, 종금, 기업, 개인 한국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자금중개 증권, 자금중개 증권, 종금, 자금중개 증권, 종금은행, 종금, 저축은행 증권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만기일시지급 할인방식선지급 할인방식선지급 할인방식선지급 선지급또는매 3 개월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금융시장, 년기관간 RP 거래규모는전년대비 34.7% 증가하고콜거래규모는 9% 감소하였으며, 2009년말 CD잔액과 CP잔액은전년말대비각각 3% 와 24% 감소함. 한국은행의 RP거래를통한금융기관자금지원으로기관간 RP 거래규모는 2008 년에급격히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도외국인 RP매수증가및중개거래의지속적성장으로성장세를유지함. 금융기관들의 RP거래가증가함에따라무담보콜과담보콜의거래규모는 2009 년에감소함.

31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3 < 표 2> 단기금융상품거래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무담보콜 1) 담보콜 1) 기관간 RP 1) CD 2) CP 2) , , , 주 : 1) 거래금액, 2) 기말잔액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증권예탁결제원보도자료 1. 콜시장 콜시장은금융기관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초단기로자금을차입하거나대여하는금융기관간시장 콜거래는금융기관의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거래이기때문에 1일물거래가대부분 한국은행은공개시장조작등을통해콜금리를변동시켜금융기관의단기유동성을조절하고있음. * 한국은행은 2008년 3월통화정책운영체계개편을통하여정책금리를콜금리목표에서한국은행기준금리목표 ( 실질적으로 7일물 RP금리 ) 로변경함. 콜거래는담보콜거래와무담보콜거래로구분되며, 담보콜거래는담보물의인수도와질권설정절차가복잡하여금융기관신용도에의존하는무담보콜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증권사, 자산운용사등의자금거래가콜거래로편중됨에따라정책당국은단기금융시장선진화정책의일환으로증권사, 자산운용사등의콜거래억제방안을모색하고있음.

32 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증권사는콜머니를영업자금의조달수단으로사용하고, 자산운용사는초단기여유자금을고금리콜론으로운용하여 MMF 등의고수익률을유지하고있음. * 2009 년 1/4 분기콜머니거래비중은국내은행 55.3%, 증권회사 28.8% 를차지하고있으며, 동기간의콜론거래비중은자산운용사 47.8%, 국내은행 35.0% 등으로구성됨. 콜금리는금융시장의단기자금사정에따라변동되며, 장 단기금리간차익거래등에의해기일물금리와채권금리에영향을주고있음. 콜거래는최장 90일물까지가능하지만대부분 1일물로거래되며, 최소거래금액은 1억원 콜시장은모든금융기관의참여가가능하나약 400개금융회사가실질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 콜거래의 90% 이상은자금중개회사를경유한중개거래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KIDB 자금중개등이콜중개업무를담당하고있음. 콜거래일평균금액은 2003년 21.8조원에서 2005년 29.7조원으로증가하였으나, 2005년이후에는감소하는추세 < 표 3> 콜시장거래규모및거래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 일평균거래금액 1 일물거래비중 중개거래비중 순콜머니금액 은행외은증권종금자산운용은행신탁보험 주 : 순콜머니금액은콜머니에서콜론을차감한금액자료 : 한국은행

33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5 특히, 최근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의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증가로단기금융시장의유동성이증가하면서콜거래금액은감소하는추세 은행과증권사는주된콜자금차입기관, 자산운용사및보험사는주된콜자금대출기관임. 2. RP 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 (Repurchase Agreement: RP) 시장은채권등을매매한이후일정기간이경과하면사전에약정된가격으로환매매하는조건으로단기자금을거래하는시장 RP 거래는형식상채권매매형태로이루어지나실질적으로는금융기관의단기자금조달및운용수단으로이용되고있음. * 채권을공매도한이후결제채권의확보수단으로서 RP거래도가능함. RP 거래는채권이외에주식, 부동산등도담보물로가능하나, 전통적으로채권을담보로이루어지고있음. * RP 대상채권은국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등유가증권이며, 기관간 RP의경우에는 CP 및수익증권도이용됨. RP시장의참여기관은매도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등으로구성 매도기관은주로은행과증권회사로서 RP거래를통해보유채권을담보로비교적낮은비용으로자금을조달함. 매수기관은주로개인, 기업, 정부기관등으로채권을담보로안전하게자금을운용함. RP는거래주체에따라대고객 RP, 기관간 RP, 한국은행 RP 등으로구분되며, 대고객 RP는통장거래방식으로거래되고, 기관간 RP는거래소, 증권금융, 예탁원등을통한 3자간거래방식으로거래되고있음.

34 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대고객 RP는금융기관과일반투자자간의자금거래로서은행, 증권사, 종금사, 한국증권금융, 우체국등에서취급하며증권금융과증권사는매수및매도가가능하나, 은행및종금사는매도만가능함. 기관간 RP는콜거래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등이참여하여단기자금과부족을조절하고, 장내거래와장외거래로구분되나, 장외거래가기관간 RP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한국은행 RP는한국은행과금융기관간에이루어지는 RP거래로서한국은행의공개시장조작수단으로활용됨. RP시장의청산및결제는대고객 RP, 기관간 RP, 한국은행 RP 등 RP 거래형태에따라상이함. 대고객 RP의결제는일반적으로금융회사의자기앞수표발행에의하여이루어지며청산절차는없음. 기관간 RP 중장내시장 RP거래의청산업무는거래소가담당하고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이담당하며, 장외시장 RP거래의청산업무와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이담당함. 한국은행 RP의결제는 BOK-Wire 당좌예금계정을통해직접이루어지며청산절차는없음. RP의거래금액은제한이없으며, 만기별로는주로 1개월물과 3개월물이거래되고있음. RP 는거래기간에따라 1일물 RP, 기일물 RP, 개방형 RP 등으로구분 * 기일물 RP의만기는 2일이상, 개방형 RP는만기일을정하지않고일방의통지전까지만기는매일자동연장됨. 대고객 RP가 RP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높으며, 2009 년중기관간 RP거래는한국은행의지속적인유동성공급과중개거래의지속적인성장등으로인해증가함.

35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7 기관간 RP거래잔액은 2007 년말 1.8조원에서 2008 년말 6.9조원으로급격히증가하고, 2009년말에는 8.5조원을기록함. < 표 4> 기관간 RP 와대고객 RP 의거래잔액 ( 단위 : 조원 ) 연도 기관간 RP 대고객 RP 자료 : 예탁결제원, 기관간 Repo 동향 2008년 3월이후매월금융통화위원회가정하는기준금리인 RP금리는 7일물 RP 매각시에는고정입찰금리, 매입시에는최저입찰금리로활용됨. 1 일물등초단기 RP거래의경우에는매각과매입모두기준금리에의한고정금리입찰을예외적으로실시하고있음. < 표 5> 기관별 RP 거래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 RP잔액 RP매수 RP매도금융기관개인기업기타은행증권 월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조사통계월보 각호.

36 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RP거래잔액은 2004 년말 38.5조원에서 2009 년 6월말 93.4 조원으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임. 금융기관과개인의 RP매수는 2005년이후크게증가하여 2009년 6월말현재각각 36.8조원과 35.2조원으로이들의 RP매수잔액은전체 RP거래잔액의 77.0% 를차지함. 증권회사의 RP매도잔액은 2004년말 4.9조원에서 2009년 6월말 46.1조원으로급격히증가함. 3. CD 시장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CD) 는만기이전에양도가가능한은행이발행한정기예금증서로서만기는 30일이상으로제한됨. CD 는유사한성격의단기금융시장상품인 RP나표지어음과는달리한국은행법상예금채무에해당되어 1) CD 발행은행은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담함. CD 의최소금액은제한이없으나, 주로 1천만원, 1억원, 10억원단위로발행되며, 기관및법인의경우 100억원단위로거래됨. CD 는할인발행되며은행별로금액및만기에따라금리에차이가있음. 만기 6개월미만 CD는전체발행금액의 50~60% 를차지함. CD시장의참가기관은발행기관, 중개기관, 매수기관등으로구성 CD 발행기관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등지준예치의무가있는모든은행임. CD 중개기관은증권사, 종금사및자금중개사등임. * 자금중개사의중개업무는콜시장참가기관으로제한되며, 증권사와종금사의중개업무는모든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고있음. CD거래는매수자의특성에따라대고객 CD거래와은행간 CD거래로구분 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금융시장, 2009 내용발췌

37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9 대고객 CD거래는일반투자자들이은행창구또는중개회사를통해 CD를매입하는거래 *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보험사등비은행금융기관들은중개회사를통하여 CD를매입함. 은행간 CD거래는은행간에 CD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단기자금거래 * 은행간 CD거래는지준예치의무가없어대고객 CD거래보다금리가높으나 CD의양도는제한됨. CD 발행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9 년말발행잔액은 조원으로전년말대비 3.4조원감소함. 시중은행의 2009 년말 CD 발행잔액은 74.9 조원으로총발행잔액의 66.1% 를차지함. < 표 6> 은행별 CD 발행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자료 : 한국은행 2008 년말현재투자자별 CD보유비중은개인 33.5%, 금융회사 29.8%, 기업 28.2% 등임. 자산운용사는금융회사보유액의 42.7% 인 15조원의 CD를보유하고있음.

38 1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 그림 1> 투자자별 CD 보유비중 국외 1.9% 금융회사 29.8% 개인 33.5% 정부기관 6.6% 기업 28.2%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는신용등급 AAA 인은행들이발행한 CD를기준으로 10개증권사의호가수익률을받아매일 2회 CD 유통수익률을고시하고있음. 금융투자협회는 CD 거래실적등을감안하여매 6개월마다 CD금리를보고하는증권사를지정함. 증권사는매일 11:30 및 15:30 현재 CD 유통수익률을금융투자협회에보고하고, 금융투자협회는상하각 1개수익률을제외한 8개수익률을산술평균하여호가수익률을산정하며 12:00 및 16:00 에발표함. 4. CP 시장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CP) 은신용상태가양호한기업이단기자금을조달하기위해자기신용을바탕으로발행하는통상만기가 1년이내인융통어음 1997 년 7월금리자유화에따라거액기업어음과일반기업어음의만기와금리에대한제한이완전히폐지되어거액기업어음과일반기업어음은기업어음 (CP) 으로통합됨.

39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11 CP 의발행만기는통상 1년이내이고만기 30일, 90일, 180일등의 CP가주로발행되나, 2009 년이후자본시장법시행에따라만기 1년이상인장기 CP도발행되고있음. CP 는발행절차가간편하고담보없이신용으로이자를선급하는할인방식으로발행되어신속성이높으며자금조달비용이은행차입보다낮음. 기존에는 CP 발행과관련하여발행회사의자격및신용등급만기에관한요건을충족해야되었으나, 자본시장법의시행과더불어이러한요건이사라짐. CP시장은발행회사, 할인및매출기관, 투자자등으로구성 CP 의할인및매출기관은증권사, 종금사, 은행, 보험사등금융기관으로서발행회사로부터 CP를직접매입한후투자자에게매각하여매매차익을얻고있음. 주로증권사와종금사가 CP의할인및매출을수행하며, 증권사는 CP를할인한후무담보로투자자에게매출하고, 종금사는매출및보유목적으로 CP를할인하고있음. 은행의 CP 할인은대출로간주되어여신한도의제약을받으므로은행의 CP 할인업무는저조한상황임. < 표 7> 주요투자자별 CP 보유현황 ( 단위 : 조원 ) 연도 비은행예금기관 일반기업 은행 증권 개인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호

40 1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CP의주요투자자는자산운용사, 종금사등비은행예금기관과은행의신탁계정으로자산운용사, 보험사등은증권사와종금사를통해 CP를매입함. 비은행예금기관의 2008년말 CP 보유금액은 55.4조원으로전체 CP 발행금액의 62.7% 를차지함 년이후기업의자금수요감소및금리상승에따라 CP의발행여건은악화되었으나, 금융기관과건설회사의자산담보부CP(ABCP) 발행이증가하면서 CP 발행잔액은증가하는추세임. < 표 8> CP 발행잔액및증감률 ( 단위 : 조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발행잔액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호 금융투자협회는신용등급 A1인기업이발행한 CP를대상으로 CP 유통수익률을산출하여매일 2회공시하고있음. CP 유통수익률은 5개증권사및 3개은행의호가중에서상하 1개값을제외한 6개호가수익률을산술평균하여산출함. 2009년자본시장법시행으로기업이만기가 1년이상이고금리측면에서채권에비해유리한장기 CP의발행이이루어지고있음. 금융기관간형평성문제를해소하고단기금융시장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자본시장법은 CP의발행자요건, 기본발행단위, 만기, 최저신용등급등에대한규제를폐지함. 자본시장법시행전에는만기차이를통해 CP는단기증권, 회사채는장기증권으로구분하였으나이러한구분이사라지고있음.

41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13 장기 CP는분담금등각종수수료부담이없어발행비용을낮출수있으므로 CP 발행기업은수요만있다면장기 CP발행을확대할요인이존재함. 채권과비교할때, 장기 CP는신고절차가간단하고자금조달비용을최소화할수있기때문에새로운자금조달수단으로서선호될가능성이있음. 장기 CP는회사채처럼복잡한발행및공시의무가없어인수기관확보가용이한대기업들은장기 CP를장기자금조달수단으로선호하여장기 CP가회사채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있음. 5. 표지어음시장 표지어음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 무역어음등을기초자산으로하여발행한약속어음 표지어음은기초자산인어음의만기이내에서할인방식으로발행되며만기는통상 6개월 ~1년미만임. 표지어음시장의시장참여자는기업, 금융기관, 투자자등으로구성 기업은표지어음의기초자산인상업어음과무역어음등을발행함. 표지어음의주요투자자는자산운용사, 기업, 개인등임. 표지어음은발행주체에따라은행표지어음, 종금사표지어음, 상호저축은행표지어음등으로구분 은행표지어음은만기 30일이상, 액면금액 500만원이상으로제한되며, 종금사및상호저축은행의표지어음은발행만기, 액면금액등을제한하지않고있음 년말표지어음의발행잔액은 3.5 조원으로전년말대비 0.9 조원감소함.

42 1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 표 9> 표지어음발행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연도 금융회사 일반정부 비금융법인 개인 국외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호. 6. 통화안정증권시장 통화안정증권 (Monetary Stabilization Bond: MSB) 은한국은행이통화량을조절하기위해발행한증권 한국은행은통화안정증권의발행및상환, RP거래등을통해통화량을조절하고있음. 통화안정증권은 14일물부터 2년물까지총 13종이발행되고있으며, 주로 28일, 91일, 182일, 364일, 1년물, 2년물이공모발행또는상대매출방식에의해발행되고있음. 통화안정증권중만기 1년미만및 546 일물은할인발행, 1년물, 1년 6개월물, 2년물등은이표채로발행됨. 공모발행은모집, 인수매출, 일반매출, 경쟁입찰등이고, 상대매출은유동성조절또는통화신용정책시행을위해필요한경우에금융기관및정부출자기관을대상으로이루어짐. 경쟁입찰은한국은행이지정한거래대상기관에대해서단일금리방식에의해실시되며, 일반매출및모집은거래대상기관에대한제한은없으며공시된금리에의해선착순으로시행됨.

43 Ⅰ. 우리나라단기금융시장 15 통화안정증권시장은발행기관인한국은행과거래대상기관인금융기관으로구성 한국은행은재무건전성과공개시장조작의참여실적, 금융기관의규모및통화안정증권의보유규모, 정책에대한협조등을고려하여매년 7월에거래대상기관을선정함 년말현재통화안정증권발행잔액은 조원으로국고채발행잔액의 53.1% 수준임. < 표 10> 통화안정증권발행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발행잔액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각호 7. 은행간자금시장 실제국내시중은행간기간물자금시장이활발하지않으나, 2003 년국내단기금융시장에참가하고있는시중은행들로구성된 자금시장협의회 를중심으로영국의 LIBOR 와같은은행간자금시장금리를기준금리로도입하기위한방안이논의됨. CD 유통수익률 (91일물 ) 등단기금리는대표성이부족하여기준금리로서미흡함. 한국은행이 자금시장협의회 에참여하면서 2004 년 3월에은행간자금시장금리로서코리보 (KORIBOR) 의도입방안을확정하고, 7월 26일에코리보공시를시작함. 코리보는영국 LIBOR, 유럽 EURIBOR, 일본 TIBOR, 홍콩 HIBOR 등에해당하는우리나라은행간단기자금시장금리임. 코리보는금리를제시하는은행이은행간기간물자금시장에서통상거래가가능한규모로중도상환등의조건이붙지않는원화자금에대한무담보차입에적용하는호가금리임.

44 1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연합인포맥스는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3개, 지방은행 2개, 외은지점 3개등총 15개은행으로부터금리를제공받아산출한코리보금리를매일 11시에고시하고있음. < 표 11> 코리보금리제시은행 구분시중은행특수은행지방은행외은지점 은행명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산업, 농협, 기업대구, 부산칼리온, HSBC, JP모간체이스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은행과외환은행은일부대고객대출의기준금리로코리보를활용하고있으나, 금융기관간기일물자금거래시기준금리로서의이용은매우미흡한상황임. 코리보이용이미흡한주된이유는은행간자금거래가 1일물콜거래에집중되어기일물자금거래가거의없음에기인함.

45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17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1. 미국단기금융시장 1999년금융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시행이전에미국은행의영업지역은주 ( 州 ) 경계에따라제한되어지역간자금수급의불균형이발생하였으며지역별자금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서단기금융시장이발전함. 미국의단기금융시장은다양한금융자산의거래시장으로서은행간시장 (Inter-bank market) 과공개시장 (Open market) 으로구분됨. 은행간시장은은행의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시장으로서 Federal Funds, RP 등이거래되고있음. 공개시장은대기업, 기관투자가, 정부기관등이일시적인자금과부족을조절하는시장으로서 CP, CD 등이거래됨. 미국의중앙은행인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FRB) 은공개시장조작등을통하여통화정책의효과가실물경제에파급되는중간경로로서단기금융시장을이용함. 미국의단기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다양한단기금융상품의금리는 Federal Funds 금리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음. 1) Federal Funds 시장 Federal Funds 시장은 FRB에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있는은행등예금기관들이지준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자금을차입하거나대여하는단기금융시장 Federal Funds 시장은 1921 년뉴욕소재은행들이은행간자금거래를통해지급준비금과부족을조절하기위해도입함. 지준부과대상예금기관인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등은 Federal Funds 시장참가자로서자금의차입과공급이모두가능함.

46 1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일부정부지원기관, 국제기구및증권사들도 Federal Funds 시장에참여하나이들은자금공여만할수있고차입은제한됨. 대형은행을제외한대부분의금융기관들은주로 Federal Funds 시장에서자금을공급하고있음. Federal Funds 시장에서거래되는상품은주로만기 1일의자금거래 (overnight loan) 이지만만기가 2일이상인기간물거래 (Term Federal Funds) 도이루어지고있음. Federal Funds 는지준예치의무및예금보험료부담이없으므로은행은 CD보다금리가높더라도 30일물, 60일물, 90일물등기간물 Federal Funds 거래를선호함. Federal Funds 거래는담보제공여부에따라무담보거래와담보거래로구분됨. 대형은행간 Federal Funds 거래는주로중개기관을통하여이루어지나, 소규모금융기관이여유자금을대형은행에대여할경우에는주로직거래방식에의존하고있음. Federal Funds 금리는뉴욕연방준비은행이뉴욕의중개기관으로부터거래금액및금리를제공받아금액가중평가방식에의해산출하여공시함. 뉴욕연방준비은행은 Federal Funds 시장의수요및공급의규모, 금리등을실시간으로확인하며중개기관을통해시장상황을파악함. FOMC 가 Federal Funds 목표금리를변경하면상업은행들의 RP시장과 Federal Funds 시장을이용한차익거래에의해 RP금리도동시에변동함. 또한단기금리변동은국채전문딜러의 RP시장과채권시장을이용한차익거래를통해채권시장금리에도영향을줌. Federal Funds 의일별거래규모는 1997년 1,500 억달러수준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7년에는 3,000억달러를돌파함.

47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19 < 그림 2> Federal Funds 거래규모 자료 : Bech, M. L. and E. Atalay, "The Topology of the Federal Funds Market",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986, Dec ) RP 시장 RP거래는 FRB가 1917년회원은행에게단기자금을지원하기위해은행인수어음 (Banker's Acceptance: BA) 을대상으로시작함. RP 거래의차입자는저비용의자금조달수단, 대출자는신용리스크가낮은자금운용수단으로서 RP거래를이용함. 딜러와은행들은보유채권을활용한 RP거래를통해단기자금을조달함. FRB 는자금시장의단기유동성관리를위해 RP시장에서공개시장조작을시행하고금리정책의변화를예고하는수단으로 RP금리를활용함. FRB 는재무성증권 Primary Dealer 들과재무성증권및정부기관증권을이용한 RP거래와 Reverse RP거래를함. FRB 는매일오전 10시경당일지급준비금사정을감안하여거래대상기관들과입찰방식으로주로 1일물 RP거래를실시함. FRB 는시장교란을방지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 RP거래규모를사전에발표함.

48 2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RP거래대상유가증권은제한되지않으나재무성증권 (Treasury Securities), 정부기관증권 (Federal Agency Securities) 등이주로이용되고최근에는 MBS, CP, CD, BA 등도활용되고있음. 주로재무성단기증권 (Treasury Bill) 및잔존만기 1년이내의재무성증권이 RP거래대상증권으로이용됨. RP거래는통상적으로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청산은행등 3자간거래로이루어지며, 청산은행은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의자금및담보물의관리 (custody) 계정운용과담보물관리기능을수행함. 담보물관리는자금공급자의요구에의해제공된담보물의적합성보장, 담보물가격의결정, 담보가치의충분성보장, 거래관련자들의계정간현금및담보물의이전등을의미함. * 청산은행은담보물의시장가치변동에따른위험에대비하여담보물의신용도에따라시장가치를일정률할인하는 haircut 제도를운용하며, 금융시장의신용위험이증가하면 haircut 비율은증가함. 현재 RP거래청산은행은 Bank of New York, J.P. Morgan Chase 등 2개은행임. RP시장에서는상업은행, 저축은행, 비금융회사, 뮤추얼펀드, 연 기금, 지방자치단체및공공단체를포함한기관투자자들이딜러와의 RP거래및 Reverse RP 거래를하고있음. RP 매도기관은채권딜러, 상업은행, 저축은행등이며, RP 매수기관은해외기관, MMMF, 뮤추얼펀드, 지방정부, 정부지원기업등임. Federal Funds 시장에참가하지못하는금융기관들은 RP시장을통해단기자금을조달및운용함. 딜러및대형은행들은보유하고있는재무성증권및연방기관증권을이용한 RP 거래를통해자금을조달함. 딜러는통상 RP시장, 특히익일물 RP시장에서자금차입자로참가하나 RP를통해매입한증권을공매도하여조달한자금을이용한자금공급자역할도수행함.

49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21 딜러의 RP거래는주로익일물또는개방형 RP와같은단기거래로서은행, 공공기관, 연금, 뮤추얼펀드및기관투자자들과직접접촉을통하여거래함. 대형딜러들은자금의대여자와차입자가거래조건을직접협의하여결정하는전형적인 General Collateral RP거래보다 IDB(Inter-Dealer Broker) 를통한 RP 중개시장의익명거래를선호함. IDB 를통한간접거래는대형딜러들의매수호가및매도호가를공개하지않는이점이있음. 딜러들간의자금및담보물의결제는 RP거래시점에서는 IDB를통해이루어지고, RP 만기시에는 FICC를통해이루어짐. 딜러가특정유가증권이나자금이필요하지만직접확보할수없을경우에는 RP 중개인을통하여특정유가증권이나자금을조달할수도있음. 딜러간 RP시장 (Inter-dealer repo market) 은거래비용측면에서다음과같은문제가있음. 첫째, 딜러간 RP거래는개별거래별로결제되어차감결제에비해많은비용이발생함. 둘째, 담보물은 RP거래성립시에결정되고재협상에의해서만변경될수있어담보물변경이필요한경우에추가비용이발생함. 셋째, 기간물 (term) RP거래의경우담보물교체에따른추가비용이발생함. * 담보물교체가필요한경우, 최초 RP거래에의한담보물과대금을결제하고교체된담보물에의한새로운 RP거래가이루어져야하므로자금을공급하는딜러는새로운 RP거래로인한추가비용을부담함. 미국의 RP시장은 1990년대후반에정부증권청산회사 (Government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GSCC) 를통한 RP거래차감결제와 GCF(General Collateral Finance) RP거래가도입되면서비약적으로발전함. RP 결제기관인 GSCC 가 GCF RP거래의법적인거래상대방으로서 RP거래의결제를보증하여 RP거래의결제위험을경감하고담보와관련된제한조건을완화하여시장유동성이증가함.

50 2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딜러들이 FICC 에대하여 RP 만기일에다른채무관계가있다면 FICC 를통한차감결제는 IDB를통한결제보다딜러의비용부담이경감되고 RP거래의효율성이제고되는효과가있음. *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 는 GSCC가발전한기관 RP거래규모는 2001년 2조달러미만에서 2008년 4조달러이상으로증가하고, GCF RP의일평균순결제금액은 2000 년 113 억달러, 2002 년 1,013 억달러, 2007 년 3,740억달러로급격히증가함. 다만, 2008 년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침체로 RP거래규모는일시적으로감소함. < 그림 3> 미국의 RP 거래규모추이 ( 단위 ( 조달러 : ) 조달러 ) Overnight RP Term RP Total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3) CD 시장 미국의 CD제도는 1961 년에도입되었고, 은행의 CD발행에대해서는예금지급준비금예치의무가면제되고있음. CD 의만기는 7일이상으로제한되며, 주로 1~3개월만기 CD가발행되고있음. CD의발행기관은상업은행, 저축은행및저축대부조합등이며, 주요투자기관은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지방자치단체, 기업등기관투자자임.

51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23 CD 의거래단위는일반적으로 100만달러이상인거액으로개인투자자의매수는많지않음. 은행은매일 CD 발행금리를고시하며, S&P, Moody's, Fitch 등신용평가기관들은 CD의신용등급을평가함. CD는발행지역에따라국내CD, 유로CD, 양키CD 등으로구분됨. 국내CD는미국예금금융기관이국내에서발행한 CD, 유로CD는런던등해외금융시장에서달러화표시로발행된 CD, 양키CD는외국계은행미국내지점이미국에서발행한 CD CD의대금결제는미국내 CD의경우 Fed-wire(Federal Reserve's wire transfer network), 유로 CD의경우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 를통해이루어짐. CD는금리결정방식에따라고정금리부 CD, 변동금리부 CD, CD Note 등으로구분됨. 고정금리부 CD는발행시금리가만기 ( 통상 1년이내 ) 까지적용되는 CD 변동금리부 CD는 1개월또는 3개월마다 LIBOR, TB 금리등에연동하여금리가변동하는 CD CD Note( 또는 Deposit Note) 는주로외국계은행들에의해발행되는고정금리부 CD와회사채의합성상품으로만기 ( 통상 1년 6개월 ~5년 ) 중연 2회이자를지급함. 4) CP 시장 미국의 CP는신용등급이우량한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일반기업등이자체신용을바탕으로발행하는무담보융통어음으로 1800년대초에담배회사, 철도회사등이단기자금조달을위하여환어음을발행하면서시작됨.

52 2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CP의만기는 270일이내이나통상 30일이내가대부분이며, 최소금액에대한명시적인제한은없으나보통 10만달러이상으로발행됨. CP 의이자지급방식은주로할인방식이며, CP의상환자금은통상적으로 CP 신규발행에의해조달되고있음. CP의발행방법은딜러를통한간접발행과발행회사가투자자에게직접매출하는직접발행으로구분됨. 일반기업이발행하는 CP는주로간접발행 금융회사가발행하는 CP는금융회사의자체판매망을이용한직접발행이대부분을차지함. CP시장참여자는발행자, 발행및지급대리인 (Issuing and Paying Agent: IPA), 딜러 (Dealers), 관리기관 (Custodians), 투자자및증권예탁회사 (Depository Trust Company: DTC) 등으로구성됨. IPA 는 CP 발행자를위하여 CP 발행및대금지급과관련된업무를대행하고, 관리기관은 CP 투자자를위한관리업무를수행함. < 그림 4> 미국의 CP 발행및대금지급절차

53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25 CP 발행자는신용평가회사의평가가투자등급에해당하는금융회사, 일반기업, 자산담보부발행자 (asset-backed issuer) 등으로구분 CP 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자산담보부발행자는수익성자산을유동화한 CP 발행에의해자금을조달함. CP 발행자는 S&P A-3 이상, Moody's P-3 이상, Fitch F-3 이상의평가를받은우량기업으로제한됨. * 신용평가사는일시적인유동성부족에대비하여 CP 발행자가 CP 최대발행금액의일정비율에대한신용공급한도 (backup line of credit) 를거래은행과약정하도록요구하고있음. CP 발행자는 IPA가신규 CP의발행과만기 CP의대금지급업무를수행하도록관례적으로 IPA와 CP 관련업무계약 (Issuing and Paying Agency Agreement) 을체결함. CP 간접발행의경우, 발행자는딜러와 CP Dealer Agreement 를체결하여 CP 투자자와의거래를중개하도록위임함. IPA는 CP의발행및대금지급업무를대행하는은행으로서 DTC에대한 CP 발행지시와관련하여발행자를대표하며투자자에게 CP의원금및이자를지급함. CP 딜러는특정회사의 CP를매입할의사가있는투자자를발견하는중개기능을수행하는증권회사 CP 딜러는통상적으로 CP 중개업무를수행하나, CP 투자자로서발행자로부터직접 CP를매입한후투자자에게매각하기도함. 발행된 CP는증권예탁회사의딜러계좌에전달되며, 딜러는투자자를대신하여관리은행계좌에 CP를전달함. CP 관리기관은은행과증권회사로서 CP 투자자를위하여 CP 보관, 계좌신설및유지, CP 매입및매각주문처리, 대금지급등 CP와관련된관리업무를수행함. IPA 인은행들도 CP 관리기관기능을수행함. CP 투자자는 MMF, 은행신탁, 생명보험회사, 연금, 일반기업등

54 2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DTC는 CP의청산및결제기관이며, IPA, CP 딜러, CP 관리기관등은 DTC 시스템에참여하여 CP 관련업무를수행하고, CP 발행자와투자자는직접 DTC 시스템에참여할수없음. CP의지표금리는연방준비은행이최우량등급금융기관, 최우량등급및차우량등급일반기업이발행한 CP를대상으로 1, 7, 15, 30, 60, 90일물별로총 18개금리를매일인터넷을통해공시함. 금리는 DTC가관리하는실제 CP거래자료의가중평균임. CP의발행잔액은 2009 년말현재 1.1조달러이고, 금융기관 CP는 0.6조달러, 일반기업 CP는 0.1조달러, ABCP 는 0.4조달러등임. < 그림 5> 미국의기관별 CP 발행규모 (Bil.$) ( 단위 : Bil. $) ( 단위 :(Bil.$) ABCP( 좌축 ) Financial CP( 좌축 ) Nonfinancial CP( 우축 )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기업부채잔액대비 CP 발행잔액비중은 2003년말 25.9% 에서 2006년말 32.8% 로증가하였으나, 2008 년금융위기여파로 2008 년말 22.5%, 2009 년 9월말 15.8% 로급격히감소함.

55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27 < 표 12> 미국의기업부채잔액대비 CP 발행잔액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CP 발행잔액 (A) 기업부채잔액 (B) 비중 (A/B) ,289 4, ,395 5, ,640 5, ,958 5, ,788 6, ,599 7, 월 1,137 7,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low of Funds Accounts of the U.S., Statistics & Historical Data. 연중발행된 CP를만기별로구분하면만기 1~4일인 CP의발행비중은 2008년 68.7%, 2009년 66.1% 로서매우높은비중을차지함. 만기가 10일미만인초단기물 CP의비중은 70% 이상임. < 표 13> 미국의만기별 CP 발행규모와비중 1) ( 단위 : 백만달러, %) 1 4days 5 9days 10 20days 21 40days 41 80days 81+days total 2008 년 103,181 (68.7) 9,014 (6.0) 6,594 (4.4) 14,892 (9.9) 6,094 (4.1) 10,459 (7.0) 150,234 (100.0) 2009 년 65,420 (66.1) 7,037 (7.1) 3,764 (3.8) 10,737 (10.8) 3,540 (3.6) 8,548 (8.6) 99,044 (100.0) 주 : 1) 연중평균값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56 2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2. 일본단기금융시장 일본의단기금융시장은 1970년대까지콜시장이유일하였으나, 1970년대이후금융의자유화와세계화가진전되면서 CD시장, CP시장, RP시장, FB시장, TB시장등으로다양화됨. CD 시장은 1979년 5월, FB시장은 1981년 5월, TB시장은 1986년 2월, CP시장은 1987년 11월, RP시장은 1996년 4월시작됨. < 표 14> 일본단기금융시장개요 콜어음 CD CP RP FB TB 시장발족시기 1902 년 1971 년 5 월 1979 년 5 월 1987 년 11 월 1996 년 4 월 1981 년 5 월 1986 년 2 월 시장의기능 금융기관간자금융통 금융기관의시장성자금조달 기업의무담보자금조달 금융기관의시장성자금조달 정부의자금융통 차환채 법적성격소비대차어음의매매예금약속어음채권대차유가증권유가증권 참가기관 만기 발행기관 매입기관 중개기관 최소거래단위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일반사업법인, 금융기관등금융기관정부정부 (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 금융기관금융기관제한없음제한없음금융기관인가받은금융기관 단자회사단자회사 무담보 : 1일 ~6일담보 : 1일 ~1년무담보 : 5억엔담보 : 1,000만엔 단자회사, 증권회사, 은행등 금융기관, 증권회사, 단자회사 증권회사, 중개등록금융기관, 단자회사 증권회사, 중개등록금융기관, 단자회사 1 주간 ~1 년제한없음제한없음 1 년이내원칙적으로 13 주 인가받은금융기관 증권회사, 중개등록금융기관 6 개월, 1 년 1,000 만엔제한없음제한없음 - 1,000 만엔좌동 자료 : 鹿野嘉昭, 日本の金融制度第 2 版, 2006.

57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년 9월말현재일본의단기금융시장규모는 조엔이며, FB시장의규모는 139.4조엔으로단기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61.8% 로가장높음. CD시장은 14.4%, RP시장은 8.2%, 콜시장은 7.6% 의비중을차지 < 표 15> 일본의단기금융시장규모와비중 규모비중 콜시장 RP 시장 CD 시장 CP 시장 FB 시장 TB 시장 합계 주 : 콜은담보콜과무담보콜의합계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 단위 : 조엔, %) 1) 콜시장 일본의콜시장은 1902년단자회사의전신인어음브로커가금융기관간 자금대차거래 를중개하면서도입됨. 단기금융시장활성화를위하여금리, 만기등에대한규제가 1970 년대에단계적으로완화됨에따라콜거래는증가함 년 12월투자신탁에대한무담보콜운용한도가폐지되면서무담보콜시장규모가확대됨. 콜시장에는도시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신용금고등과함께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등이참가하고있음.

58 3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콜거래의중개기관은단자회사로서 2009 년 12월현재도쿄단자, Central 단자, 우에다야기단자등 3개단자회사가있음. 콜거래는담보제공여부에따라담보콜거래와무담보콜거래로구분되며, 콜거래의자금이체는계약체결일에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나거래당사자간에약정된특정일자에이루어지는경우도있음. 무담보콜거래의결제는 2001 년 1월 4일부터일본은행의결제시스템인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시스템으로단일화됨. 과거단자회사의일본은행당좌계정을경유하여이루어지던무담보콜거래의자금결제는 RTGS 시스템도입에따라폐지됨. 1993년 12월투자신탁에대한무담보콜운용한도폐지로무담보콜거래가확대되었으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기관의리스크가확대되면서무담보콜거래는위축되고담보콜거래는증가함. < 표 16> 일본의콜거래규모 ( 단위 : 조엔 )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4 담보콜 무담보콜 합계 주 : 기말기준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59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31 2) RP 시장 일본의현금담보부채권대차거래 ( 일본식 RP거래 ) 는채권대차거래의규제철폐, 국채결제의 Rolling 방식도입, 채권시장의안정화등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1996년 4월도입됨. 과거일본의국채결제방식은일정기간중에약정된국채거래들을모아서특정일에결제하는특정일결제방식으로서미결제잔고가누적되어결제리스크가증가하는단점이있었음. Rolling 결제방식은거래가약정된일정기간후결제하는방식으로약정에서결제까지기간을단축하고결제일이분산되어결제위험이현저히감소함. 또한, 1995년영국의베어링은행파산사건을계기로일본에서채권대여에따른위험이현실화됨에따라현금을담보로하는채권대차거래의중요성이부각됨. 일본식 RP거래는채권대차거래후일정시점에사전에정한가격에따라환매수 ( 환매도 ) 하는조건으로채권을매도 ( 매수 ) 하는거래로서거래형태는미국의 RP 거래와유사함. 하지만, 미국의 RP거래는채권담보부자금거래이나일본식 RP거래는채권매매로간주되고있음. 일본 RP시장은자금공여자 ( 채권차입자 ), 중개기관, 자금조달자 ( 채권대여자 ) 등으로구성됨. RP 시장의자금조달자는증권회사, 도시은행등이며, 중개기관은증권금융회사, 단자회사, 상호증권회사등임. 일본식 RP거래에서채권대여자는채권의대여와동시에현금을담보로수령하고, 채권차입자는채권의차입과동시에현금을담보로제공함. 일본식 RP거래의만기는일반적으로 1년이내이며, 대상채권에대해제한은없으나주로국채가이용되고있음.

60 3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일본식 RP거래는일반거래 (GC) 와특별거래 (SC) 로구분됨. 특별거래는채권차입자가대차종목인채권을지정하는거래임. 일반거래는실질적인자금거래를위한대차거래로서일본은행의 RP거래가대표적인사례임. RP거래의결제방식은 2001년 1월이후 BOJ-net 의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시스템으로전면이행되면서 RP거래의결제는약정일에실시간으로시행되고있음. RP 거래잔액은 2001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7 년말에 37조엔에도달하였으나, 2008년금융위기영향으로감소하여 2009년 9월말 18조엔을기록함. < 그림 6> 일본의 RP 거래잔액 ( 조엔단위 ): 조엔 )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1q 3q 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61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33 3) CD 시장 일본의 CD 발행은행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예금지급준비금예치의무를부담하고있음 년이후 CD의만기, 최저액면금액, 발행한도등에대한규제는모두폐지됨. CD 를양도할경우에는발행기관에통지하고, 공증인사무소에서양도사실을공증받아이를증서와함께발행기관에제출하여야함. 일본의 CD발행방법은직접발행방식과딜러경유방식으로구분됨. 직접발행방식은 CD의발행기관과매수기관이발행금액과발행조건등을직접협의하여결정함. 딜러경유방식은단자회사등중개회사를통해 CD를발행함. 일본의 CD 발행기관은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제2지방은행, 신용금고등예금수취금융회사이며, 중개기관은단자회사, 증권회사, 은행등임. 딜러간 CD거래의대금결제는 BOJ-net 를이용하여일본은행당좌예금계좌의계좌이체방식으로이루어짐. 대고객 CD거래는현금, 수표, 계좌입금등을통해결제됨. 일본의 CD 발행잔액은 2002 년이후 30조엔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09 년 9월말현재 33.3조엔을기록함 년대초금융기관에대한자기자본비율규제강화등으로인하여 CD발행이부진하였으나, 1990년대후반의 CD에대한규제완화로 2001년까지높은증가세를기록함 년금융구조조정과함께예금부분보험제도실시에따라 CD가예금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 CD 발행은크게둔화됨.

62 3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 그림 7> 일본의 CD 발행잔액 ( 조엔 ( 단위 ): 조엔 )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1q 3q 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4) CP 시장 일본의 CP시장은 1987 년 11월대장성의 금융기관및증권회사의 CP취급에관한지침 제정에따라형성됨 년 6월 CP 발행기업의신용등급, 만기및금액등에대한제한이완전히폐지됨. CP 매입기관은기관투자가등으로제한되었으나, 1998년 6월규제폐지이후개인투자자도 CP 매입이가능함. 일본의 CP시장은 CP 발행기업, 딜러, 투자자등으로구성되며, 발행시장과유통시장으로구분됨. CP 발행기업은딜러와계약을체결하고 CP 발행일 2영업일전에금액, 기간, 금리등발행조건을결정함. CP 발행기업은금융기관의신용공급한도설정및보증을제공받는경우도있음. 딜러는발행시장에서매입한 CP를유통시장에서투자자등에게단순매각또는환매조건부매매방식으로판매함.

63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35 < 그림 8> 일본의 CP 유통흐름 발행시장 유통시장 1 2 딜러 7 발행기업 은 행 신 용 금 고 신금중앙금고 8 투자자 3 농림중앙금고증권회사 신용공급한도또는은행보증 단자회사 딜러간 CP거래의자금결제는 BOJ-net 를이용하여일본은행당좌예금계좌를통해이루어지며, 대고객 CP거래는현금, 수표, 계좌입금등에의해결제됨. 전자CP는증권보관대체기구를통하여결제됨. < 표 17> 일본 R&I 사의 CP 신용등급 등급정의 a-1 채무상환가능성이매우높음. a-2 채무상환가능성이높으나, 주요환경변화시일부평가요소에주의가요구됨. a-3 현시점에서는채무상환가능성에별다른문제가없으나, 환경변화시일부평가요소에주의가요구됨. b 채무상환가능성이의문시됨. c 채무불이행상태또는채무불이행가능성이매우높음. 주 : a-1 등급의경우채무상환이확정적임을나타내기위해 + 부호부가가능

64 3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일본의대표적인신용평가기관인 Rating & Investment Information, Inc.(R&I) 는 CP의신용등급을 a-1, a-2, a-3, b, c 등으로구분함. 일본의 CP 발행잔액은 2005년말 19조엔에서 2009년 9월말 11조엔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은행 CP의발행잔액은 2009년 9월말현재 1.0조엔에불과함. 특히, 2008년금융위기의영향으로 CP 시장은크게위축됨. < 표 18> 일본의 CP 발행잔액 ( 단위 : 조엔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CP 은행 CP 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5) 단기국채시장 단기국채 (Treasury Bill: TB) 는 1975 년이후대량발행된국채의상환에따라상환금을흡수하는차환채발행의특정일집중을완화하기위하여도입된만기 1년이내의단기국채 입찰방식에의해할인발행되는 TB의최소단위는도입당시 1억엔이었으나현재 1,000만엔으로낮아짐. TB의액면금액은 1,000만엔, 5,000만엔, 1억엔, 10억엔등 4종으로구성됨. TB의입찰참가자는국채대체결제제도참가자 ( 간접참가자도포함 ) 로서財務大臣이입찰참가지정을승인한기관으로제한됨. 입찰참가가가능한기관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단자회사, 신용금고등임.

65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37 TB 유통시장의거래형태는新發 TB의매매, 旣發 TB의일반매매, 新發 旣發 TB의 RP거래로나누어짐. TB 시장에서매수자는도시은행, 투자신탁, 신탁은행등금융기관 TB의자금결제및증권결제는 BOJ-net 을통해서이루어짐. TB 의증권인수및인도는국채대체결제제도를이용하며, TB를보유한법인은반드시보유 TB를금융기관에기탁해야함. 일본의 TB 발행잔액은 2005년말 51조엔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에는감소하는추세이며, 특히 2009년에는급격히감소하여동년 9월말현재 8조엔을기록함. < 표 19> 일본의단기국채 (TB) 발행잔액 ( 단위 : 조엔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월 단기국채 (TB) 주 : 말잔액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6) 정부단기증권시장 정부단기증권 (Financing Bill: FB) 은財政法에의하여정부의일시적인자금부족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할인방식으로발행되는증권 FB 의발행기간은원칙적으로 13주이며, 최소거래단위는 1,000 만엔, 액면금액은 1,000만엔, 5,000만엔, 1억엔, 10억엔등 4종류임. FB의입찰자는국채대체결제제도참가자로서財務大臣이입찰참가지정을승인한기관으로제한됨. 입찰참가기관은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단자회사, 신용금고등임.

66 3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일본의 FB 발행잔액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며 2009년 9월말현재 139조엔을기록함. < 표 20> 일본의정부단기증권 (FB) 발행잔액 ( 단위 : 조엔 )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월 FB 주 : 말잔액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각호 3. 유로단기금융시장 유로단기금융시장은무담보시장 (unsecured market), 담보시장 (secured market), 단기증권시장 (short-term securities market) 등으로구분됨. 무담보시장은은행간무담보대차시장이며, 담보시장은 RP시장을의미함. 단기증권시장은단기국채와은행및기업이발행한단기증권이발행및유통되는시장을의미함. < 그림 9> 유로단기금융시장의구조

67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39 유로단기금융시장은통화정책을수행하는 ECB와밀접한관계를유지하여 ECB 의정책금리전망을기초로다양한단기금융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ECB 가공급한유동성이무담보시장및담보시장을비롯한여러단기금융시장을통해원활하게배분되고있음. 유로단기금융시장은 1999 년 1월유로화도입이후지속적으로성장하였으나, 2008 년금융위기로약간위축되어있음. 유로단기금융시장의 2007년거래규모는 2000년대비 1.97배로증가함. 동기간중에담보시장은 2.79 배, 단기증권시장은 3.11 배로뚜렷한성장세를시현한반면무담보시장은 1.37배로상대적으로성장이저조하였음 년까지뚜렷이성장하였던유로단기금융시장은글로벌금융위기로 2008 년에는거래규모가감소하였음. < 표 21> 유로단기금융시장의거래규모추이 1) 구분 2000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무담보시장 담보시장 단기증권시장 총계 주 : 1) 2002 년총계를 100 으로하여조정자료 : ECB 유로단기금융시장에서담보시장과무담보시장의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단기증권시장의거래비중은매우낮은수준임 년유로단기금융시장거래규모에서단기자금조달시장인담보시장의비중은 56.4%, 유동성조절시장인무담보시장의비중은 41.4% 를차지하고, 단기증권시장의비중은 2.1% 임.

68 4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단기금융시장금리는유로통합이전에는국가별로차이가있었으나, 통합이후에는단일통화및단일통화정책으로인하여유로지역내에서는동일하게형성되고있음. 유로단기금융시장의성공적인통합화 (integration) 는자본비용절감등금융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킴으로써유로지역의경제성장에일조함. 유로금융시장에서는개별시장별로기준금리가활성화되어있어시장참가자들에게다양한금융거래의가격기준을제공함. 무담보시장에서는 EONIA와 EURIBOR 가기준금리로이용되고, 담보시장에서는 EUREPO 가기준금리로이용되고있음. 유로단기금융시장에서거래방식은직접거래비중이높으며, 무담보시장은대부분이익일물로거래되고, 담보시장은 1개월이내의기간물비중이높음. < 표 22> 유로단기금융시장의기준금리비교 구분 EONIA EURIBOR EUREPO 도입시기 1999 년 1 월 1999 년 1 월 2002 년 3 월 대상금리 우량은행간실제거래금리 우량은행간대출금리 ( 호가 ) 우량은행간 RP매입금리 ( 호가 ) 만기익일물 1,2,3주 1~12월의매월물 T/N, 1,2,3주 1,2,3,6,9,12 개월물 발표시점 매일오후 6:45~7:00 매일오전 11:00 매일오전 11:00 발표매체 REUTERS REUTERS REUTERS 관리기관 ECB, 유럽은행협회유럽은행협회유럽은행협회 자료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8

69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41 1) 무담보시장 무담보시장은은행들이주로유동성조절을목적으로참여하는시장으로서유로단기금융시장중가장덜집중화된시장임. ECB 는구조적인유동성부족에대응하여상당규모의자금을주로무담보시장을통하여은행들에게배분하고있음. 유동성조절은대부분이초단기로이루어지기때문에무담보시장의거래는익일물 (overnight)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무담보시장에서 1개월미만의거래는상당한규모로이루어지고있으나, 1개월이상기간물의대차거래는모두미미한수준임. < 그림 10> 무담보시장의만기구조별거래현황 <Unsecured Lending> <Unsecured Borrowing> 주 : 2000 년과 2001 년은 85 개신용기관집계이고 2002 년이후는 105 개신용기관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70 4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무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규모는 2007 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큰폭으로감소함 년부터무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는차입 (borrowing) 거래를중심으로꾸준한증가세를보임.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금융시장의신용위험이증가하면서무담보시장의거래규모는급격히감소함. 특히, 2008년이후차입 (borrowing) 거래가뚜렷이감소함. < 그림 11> 무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주 : 2000 년과 2001 년은 85 개신용기관집계이고 2002 년이후는 105 개신용기관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무담보시장에서는주로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와 EURIBOR (Euro Interbank Offered Rate) 를기준금리로하여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EONIA 는은행간익일물무담보대출거래의가중평균금리 * 이며, EURIBOR 는 15개기간물 (1, 2, 3주일물및 1~12 개월의매월물 ) 에대한우량은행간호가대출금리임.** * EONIA 는우리나라의익일물콜금리와유사함. ** EURIBOR 는 LIBOR, KORIBOR 등과같은개념임.

71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43 EONIA 와 EURIBOR 가기준금리로서인정되는것은이들금리가유로지역의우량은행간금리이며, ECB, 유럽은행협회등공신력있는기관에서기준금리산출을관리하고있기때문임. 2) 담보시장 유로담보시장은유로채권시장의주요참가기관 (Primary dealer) 들이단기자금조달을위해주로이용하는 RP시장으로서유로단기금융시장중가장빠르게성장함 년까지는무담보시장의거래규모가가장컸으나, 2002년이후에는 RP시장이단기금융시장의성장을견인함.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무담보시장은 2007 년이후거래규모가급감하였으나, RP시장은꾸준히성장하고있음. < 그림 12> 담보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주 : 2000 년과 2001 년은 85 개신용기관집계이고 2002 년이후는 105 개신용기관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72 4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담보시장에서 RP거래는금융기관들사이의거래가일반적이나중앙은행인 ECB 와 ECB 거래대상기관인금융기관간에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ECB 는단기자금공급조작 (Main refinancing operations) 을통한대규모유동성공급시에 RP거래를이용하고있음. ECB 통화정책의기준금리는단기자금공급조작시에적용되는최저입찰금리 (Minimum bid rate) 를의미함. 담보시장인 RP시장의빠른성장은주로다음요인들에기인함. 첫째, RP 담보물이특정담보채권 (Specified collateral) 에서일반담보채권 (General collateral) 으로확대되어유동성이높지않은채권도 RP대상증권으로활용이가능해짐. 둘째, 증권보관은행, 예탁결제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들이거래당사자를대신하여담보대상증권을관리하고결제업무까지책임지는 CCP(Centralized Counter Party) 기능을수행함에따라거래당사자들이부담하는위험이감소함. 셋째, 금융시장의글로벌화, 파생금융상품의발달등으로금융시장의불안요인이커지는가운데대형금융기관의파산등으로신용위험이증가함에따라담보부금융거래가선호됨. 최근글로벌금융위기로인하여급감하였던 RP잔액은 2008 년 12월 4.6조유로를기록한이후빠른회복세를보이고있음. RP 잔액은 2001 년 6월 1.9조유로에서 2007 년 6월 6.8조유로로 2.6배증가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히감소함. 하지만, PR시장은여전히단기금융시장거래규모의 1/3을차지하여주요시장으로서의위상을유지하고있음.

73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45 < 그림 13> RP 잔액추이 ( 단위 : 10 억유로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01.1H '02.1H '03.1H '04.1H '05.1H '06.1H '07.1H '08.1H '09.1H 자료 : ICMA, European Repo Market Survey, 유로 RP시장에서양자간 RP거래 (Bilateral Repo) 의비중이매우높으며, 양자간 RP거래에서 CCP를통한거래가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 RP거래에서양자간 RP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 90% 를상회하고있음. 3 자간거래 (Triparty repos) 의비중은 2007년까지증가하였으나, 2008년이후에는급격히감소하고있음. < 그림 14> 담보시장의거래유형별현황 주 : 105 개신용기관들의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74 4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유로담보시장인 RP시장에서는주로 1개월이내의단기물 RP가거래되고있음. RP 거래에서만기 1개월이내거래가차지하는비중은 2003 년이후 90% 대를유지하고있음. 익일물거래의비중은 2003년 10% 대초반에서 2009년 20% 대후반까지꾸준히증가하였고, 익일물을제외한만기 1개월이내기간물 (Tomorrow Next - 1m) 의비중은 2007 년까지 80% 대를유지하였으나 2008 년이후에는약 10%p 감소함. 만기 1개월초과기간물의비중은 2004 년이후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만기 3개월이상 1년미만기간물의감소폭이상대적으로큼. < 그림 15> 담보시장의만기구조별거래현황 주 : 105 개신용기관들의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유로 RP시장에서는 EUREPO 가기준금리로사용되고있음. EUREPO 는우량은행간의일반담보 (General collateral) Repo 거래에서적용되는호가금리 (RP 매입금리 ) 로서 EURIBOR 와마찬가지로유럽은행협회가산출하고발표함. RP 거래는담보거래이므로 EUREPO 는동일한만기의 EURIBOR 보다다소낮은수준임.

75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47 3) 단기증권시장 유로단기증권시장 (short-term securities market) 은각국정부가발행한단기국채, 은행발행단기증권및기업발행단기증권 ( 주로 CP) 이발행및유통되는시장임. 유로단기증권시장의거래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8년이후감소하는추세이고, 증권별거래규모는큰변화를보이고있음. 기업발행단기증권의거래규모는 2007 년에비해 2008 년과 2009 년에급격히감소하고, 은행발행단기증권의거래규모는 2008년에크게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감소함. 단기국채의거래규모는 2008년에뚜렷이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회복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6> 단기증권시장의일평균대차거래현황 주 : 2000 년과 2001 년은 85 개신용기관집계이고 2002 년이후는 105 개신용기관집계자료 : Euro Money Market Survey 2009 유로시장의단기증권발행규모는장기증권발행규모에비해매우작으며, 단기증권시장의유통시장규모도매우작은편임.

76 4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정부와기업은주로장기로자금을조달하며, 필요한경우에만소규모로단기증권을발행하여단기자금을조달하고있음. 은행은단기자금을주로무담보시장에서조달하여단기증권발행은매우제한적임. 단기증권시장의거래규모비중은단기금융시장전체거래규모의 1.5%(2009 년 ) 에불과함. 유로단기증권시장은역내 (cross-border) 거래가원활하지못하여유로단기금융시장중시장통합이가장지연되고있음. 단기국채등이각국의특성에따라발행되어유로지역에통일된기준을설정하기어려워시장통합이지연되고있음. < 참고 > 유럽의 CD 및 CP 시장 1. 영국의 CD시장 영국의 CD시장은국제적금융중심지인런던에서 1968 년 10월시작되었고유통시장은비교적활발한편임. 영란은행의 MMLG(Money Market Liaison Group) 이정하는기준에따라영국의 CD는런던에서거래되기위하여발행되는런던CD와동기준에부합되지않으나금융회사들이예외적으로발행하는비런던CD로구분됨. 런던CD의발행기관은영국의금융서비스시장법에의해인정된예금수취금융회사와영국에서예금을수취할수있는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의금융회사로제한됨. 런던 CD의발행및상환은영국에서이루어지고거래가주로런던에서이루어지나발행통화에대한제한은원칙적으로없음. 런던 CD의만기에대한제한은없으나관행상 5년이내로발행되고, 최소발행금액은 10만파운드임.

77 Ⅱ. 주요국단기금융시장 49 런던CD의발행금리는변동금리와고정금리가모두가능하며, 할인및이표방식발행이모두가능함. 영국의 CD 발행잔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04 년부터국내은행의대출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 CD 발행도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음. < 그림 17> 영국의 CD 발행잔액 ( 단위 : 10 억파운드 ) 자료 : Bank of England 2. 유로 CP시장 유럽의단기금융시장은대부분이국내위주의개별적인금융시장이지만, 유로 CP(ECP) 시장은유로화표시단기금융시장으로서 RP시장과더불어국가간거래가가능한시장임. 최근 ECB 등의후원으로유럽단기금융시장의낮은유동성및통합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각국의상이한거래기준및거래관행을통합하는 STEP(Short Term European Paper Project) Initiative 등이추진되고있음.

78 5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ECP 는다양한통화로발행되어 2009 년 6월현재유로화표시 ECP 발행잔액은 49% 에불과하며, 미국달러화와영국파운드화표시 CP의발행잔액은각각 30% 와 14% 를차지함. ECP 의발행만기는 364 일이내이지만, 1~3 개월만기 ECP 의거래가가장활발함. ECP 의주요투자자는국제기구, 각국정부및중앙은행, 연금및헤지펀드, MMF, 기업등매우다양함. ECP의 2009년 6월현재발행잔액은 0.6조달러로서개별국가들의국내 CP시장에비해규모가매우큼. 하지만, 빠른성장세를보이던 ECP 시장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로크게위축되어 2008 년 8월발행잔액은 0.8 조달러로금융위기이전에비해 23% 감소함. ECP 시장의위축은금융위기영향을직접적으로받은은행및중소금융회사가발행한 CP를투자자들이기피하여이들금융회사들이발행한 CP가큰폭으로감소하였기때문임. < 그림 18> ECP 발행잔액 ( 월말잔액기준 ) ( 단위 : 10억달러 ) 자료 : Euroclear Bank

79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51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주요국의단기금융시장에대한일관적인정책방향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며, 국가별로금융시장상황에맞는정책을시행함으로써각국의특색있는단기금융시장이형성되었음. 단기금융상품의존재목적은상품별로크게차이가있으므로기본적인존재목적을기반으로국가별로금융시장상황에맞게단기금융시장이발전하여왔음. 예를들면, 일본의 RP시장은정책적인지원보다는금융시장에서자생적으로발전한측면이강함. 국내단기금융시장도외국의사례와비슷하게자생적으로발전하였으며, 금융상품별로시장이형성된이후에시장정비에대한요구가제기되면정책적인측면에서상품별로시장을정비하면서발전하여왔음. 따라서전반적인금융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콜시장, 기관간 RP시장, CP시장, CD시장등단기금융시장의균형발전을위한세분화된시장별발전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음. 최근금융위기에서나타난선진국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들을타산지석으로삼아국내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최소화하고금융시장간균형발전을통하여금융시장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단기금융시장발전전략이필요함. 단기금융시장별로존재목적을명확히설정하고수요기반확대등을위한제도정비는목적에부합하도록발전전략을추진함. 국내단기금융시장은과거국내금융시장에대한정책과상황에따라발전한측면이있으므로시장기능에의한발전전략이필요함.

80 5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1.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 1) 콜시장집중과체제적위험확대 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단기자금거래가콜시장에집중되어은행간지준시장으로서콜시장의기능이제한되고한국은행통화정책의효율성저하를유발하고있음. 우리나라콜시장은자산운용사와증권사의안정적인자금운용과자금조달시장으로서역할이과도한수준임. *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등비은행금융회사가콜시장에직접참여하여단기금융시장의구조적인기능왜곡을초래하고있음. 콜금리가자금수요기관의신용도를반영하지못하여무담보콜금리가타단기금융상품금리보다매우낮게형성되는등단기금융시장의시장기능이왜곡되어있음. 콜론을통한자금공급확대로한국은행의기본적인통화조절수단인금리조정기능이희석되고목표금리유지에많은비용이소요되어통화정책의효율성저하를초래하고있음. 콜시장의과도한무담보거래는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유발, 금융시장의신용위험확대등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증가시켜금융시스템의근본적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차입자신용도에따른콜금리차별화가곤란하고증권사의콜시장차입의존도과다로도덕적해이가발생하고있음. 금융시장자금경색시에는비은행금융회사의자금수요증가로콜금리급상승및자금부족으로금융시장불안이확대되는체제적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 단기자금경색시담보효과가있는지급준비금의적립의무가없는비은행금융회사의결제불이행위험은콜시장및단기금융시장으로확산될가능성이존재함. * 최근글로벌금융위기시에국내금융시장의신용경색으로일부증권사등신용도가낮은비은행금융회사의콜차입곤란이발생함.

81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53 지준적립의무가없는비은행금융회사의콜시장참여는실질적으로중앙은행이비은행금융회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효과가있어장기적으로금융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함. 2) 기관간 RP 시장등기간물금융시장의부진 비은행금융회사의콜시장집중참여로기관간 RP시장의거래가부진하여단기금융시장과채권시장간의연계성이부족하고기간물금융거래도부진함. 무담보콜거래를이용한안정적자금조달로증권사등금융회사의기관간 RP거래수요가부족하고, 단기금융시장의균형적발전이미흡한수준임. 또한자산운용사의 RP 매수및매도한도가제한되어기관간 RP시장의발전을억제함. 기관간 RP거래는콜거래에비해높은금리와청산및결제에수반된비용부담으로시장발전이저해되고있음. 담보가필요한기관간 RP거래의금리가무담보콜금리에비해높아금융회사의 RP거래를제한함. 기관간 RP거래와관련된예탁결제원의예탁수수료등거래비용이타단기금융상품거래에비해과다한수준임. 기관간 RP거래의표준화가미흡하여거래상대방발견, 담보물건관리, 청산및결제등 RP거래에수반된비용이발생함. 장내시장 RP거래는국채전문유통시장의채권장내시장결제시스템에서다자간차감방식에의해결제되지만, 장외시장 RP거래는예탁결제원의 RP결제시스템에서건별로총액결제방식에의해결제되어결제관련비용부담이높은수준임. 장내시장 RP거래에서거래소는차감방식에의해결제증권및결제대금을확정한후결제회원과예탁결제원에통보하고, 순매수결제회원은 BOK-Wire를통해결제대금을거래소에지급하고, 거래소는결제대금을한국은행의예탁결제원

82 5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계좌로이체하며예탁결제원은입금을확인한후 RP거래관련자금결제와증권결제를실행함. 장외시장 RP거래에서대금결제는 BOK-Wire 를통해이루어지며, 예탁결제원은청산업무와증권결제를담당함. 3) CP 시장의침체와구조적문제 CP의이중적법적지위, CP시장의투명성부족, CP 발행회사에대한신용평가의신뢰성부족, 비은행금융회사의콜거래집중등으로인하여 CP시장이전반적으로침체되어비은행금융회사와기업의 CP발행에의한단기자금조달이어려움. CP 는약속어음요건만충족하면발행이가능하며, 이사회의결, 발행기업등록, 유가증권신고서제출등의절차가면제되고등록및공시의의무도면제되어발행절차가간편한이점은존재함. 우리나라 CP는자본시장법상채무증권인동시에어음법의적용을받는융통어음으로서실물발행의무화, 분할양도금지, 일부배서금지등으로인한비용과위험이발생하여 CP시장발달이부진함. 자본시장법은 CP의발행주체 ( 상장법인등 ), 만기 (1년이내 ), 최저액면 (1억원), 신용등급 ( 기업어음등급 B 이상 ) 등에관한제한요건들을폐지하였으나, 어음법상제한요건들은존재하여 CP시장발달을저해하고있음. CP 는실물발행이필요하므로발행과대금수납간에시차가존재하여발행회사의자금이용을제한하며, 어음교환방식에의한상환으로 CP투자자의상환대금활용도제한함. 또한 CP의발행및상환시에실물과대금의동시결제가불가능하여신용위험이발생함. * CP 상환대금이 CP 재발행에의해조달되는경우, CP 상환과재발행의시간차이에의해일시적으로 CP 발행잔액이 2배로증가하므로투자자의신용위험부담도 2배로증가함.

83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55 CP 발행정보의공표불충분, CP시장의투명성부족등으로시장탐색비용이발생하고적정한 CP가격의형성이어려워 CP시장발달을저해하고있음. CP 는발행과관련된등록및신고의무가없으며, 은행연합회에집중된 CP 발행정보는신용공여정보로서공개가제한되어 CP거래의투명성부족과유동성제한을초래함. 은행연합회는 CP 관련정보를금감원 (13일후) 및한국은행 (8일후 ) 에제공하나시차로인해정보의적시성이부족함. * 최근에예탁결제원이 CP 관련정보를제공하여시장투명성이개선되었으나, 아직도 CP 발행정보의공표에관한포괄적인개선은필요함. CP 발행회사에관한정보부족과신용평가의신뢰성문제로 CP투자자의위험부담이크고, CP시장부실은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초래할가능성이있음. 신용평가기관에의한 CP평가의신뢰성이낮은상황에서재무상태가악화되고있는기업도만기가짧은단기금융상품으로서 CP의발행이가능하여투자자의손해를유발할가능성이있음. CP 는발행기업의신용에의해발행되고일반적으로 CP의원금상환이 CP 재발행에의해이루어져, 금융시장의신용경색시에 CP시장은금융위기를증폭시킬가능성이있음. * 최근글로벌금융위기과정에서미국 CP시장의유동성부족으로금융위기가확대되었고, 국내금융시장에서도 1999년대우그룹및 2003년신용카드사부실로인한 CP시장경색이금융시장위기를유발한것으로분석됨. 또한 CP수익률고시대상이되는 A1등급기업어음의발행업체수가많고이들의재무적건전성이비균질적 (non-homogeneous) 이어서단일가격으로 A1등급전체 CP거래를대표하는것은문제가있음. 2) 2) CP 의경우같은 A1 등급이지만신용등급을같은선상에서평가하기힘든공기업, 초우량기업, 일반기업, PF-ABCP 등이혼재되어있는반면 CD 나회사채의경우상대적으로금리고시대상군의범위가좁고균질적임.

84 5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CP 발행과관련된업무에다수의기관이참여하고있는데 CP의자금결제는 BOK- Wire를통해이루어지고, 청산업무와증권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이담당함. CP 발행에수반된대금결제는실물인도등으로인하여증권과대금의동시결제가불가능하여신용위험발생이불가피한문제가있음. 일본은전자CP( 단기사채 ) 제도를도입하여증권과대금의동시결제를시행하고 JASDEC이결제업무를담당함. 4) CD 금리의대표성문제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증가에따라 CD 발행은증가하고있으나 CD 유통시장의비활성화, 자산운용사의 CD 투자한도규제등으로인하여 CD시장발전이제한되고있음. MMF 의 CD 동일종목투자한도가 5% 로제한되어 CD 투자수요를제한함. CD금리는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등의기준금리로활용되고있으나 CD금리의변동성이높고기준금리산정의객관성이부족하여은행대출등의기준금리로서대표성에대한논란이있음. CD 유통시장거래부재로 CD 유통시장수익률에근거하여공시되고있는 CD금리는대표성이부족하다는논란이있음.* * CD 금리의대표성논란으로 2010년 3월부터주택담보대출의기준금리로주로사용되던 CD 금리를대체하여은행연합회에서공시하는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Cost of Fund Index) 를이용한상품이개발됨 년 7월부터발표되고있는 KORIBOR 도은행간자금거래의기준금리로서활용도가낮아단기금융시장기준금리로서대표성이부족함.

85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57 < 그림 19> 단기금리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참고 > CD 금리의문제점 CD 금리가실제시장금리를대표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는등 CD 금리에대한문제점이꾸준히지적됨. 일반적으로은행들이원화유동성비율규제를준수하기위해 4개월이상의장기 CD를주로발행하며, 3개월이상또는 3개월미만의만기를가진 CD가발행될경우호가중심의 3개월만기 CD 금리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임. CD 금리산정이일부은행의 CD 금리만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자금사정이좋지않은특정은행이높은금리로 CD를발행할경우 CD 금리가급등할가능성이있음.* * CD금리가신용등급이우수한시중은행이발행한 CD위주로결정되므로전체시장금리와괴리가발생하고, 해당은행내부의유동성상황에따라 CD금리가급등락하는등금리왜곡가능성이있음.

86 5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가장중요한문제점은실제유통되지않는 CD의호가만을집계하여발표하는것이기때문에 CD 금리가시장상황을직접반영하지못한다는결정적인한계가존재함 년에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등이높은금리로 CD를발행함에따라 CD 금리가소폭상승한사례가있음. < 표 23> 특정은행의 CD 발행으로인한 CD 금리의상승사례 일자은행만기규모발행금리 CD 금리변동 A 102 일 400 억원 2.48% 1bp ( ) A 100 일 1,250 억원 2.65% 4bp ( ) B 120 일 300 억원 2.75% C 120 일 1,000 억원 2.68% 1bp ( ) A 122 일 1,900 억원 2.77% 2bp ( ) 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단기금융시장의기본적인발전방향은단기금융시장의구조개편을통하여콜시장의기능을정상화하고담보물을활용한자금거래를보다활성화함으로써금융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의효율성과위험관리능력을제고하고금융시장의체제적위험을낮추는것임. 단기금융시장에서무담보콜거래에대한의존도가과다하여체제적위험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므로기관간 RP거래등담보물을활용한자금거래를확대할필요가있음.

87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59 또한콜거래등초단기거래의비중을낮추고기간물시장을활성화함으로써금융시장의안정성을높이고, 단기금융시장의균형발전을통하여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함. 단기적으로 CP시장과기관간 RP시장의제도를개선하여시장효율성을높이고, 중장기적으로콜시장을은행권지준과부족조절시장으로전환하며단기금융시장지표금리의개발등시장효율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음. 단기적으로 CP시장과기관간 RP시장의활성화및효율화를통해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단기금융시장구조변화에따른충격을완화함. 단기금융시장의효율성및안정성증대를위한콜시장등의구조개편은중장기적관점에서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1) 콜시장개편 은행권의초단기자금시장으로서콜시장의시장기능을활성화하고콜금리변동의자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콜시장개편을추진함. 인프라및거래관행이이미정착된콜시장은효율성, 편의성측면에서다른시장에비해우월한상황임. 신용도및담보에따라조달비용이차등화된시장형성을통해무담보콜금리가소형은행등차입금융회사의신용위험을반영하여차등화될수있도록콜시장의시장여건을개선함. * 금융시장경색시콜금리급등으로인한금융시장교란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금융시장이정상적인경우에도차입자의신용위험을반영한콜금리의차등화는필요함. 체제적위험경감, 담보관리등새로운사업분야창출을위하여단기금융시장개편을추진할필요가있음. 비은행금융회사의콜시장참여를제한하고콜시장을은행권지준과부족조절시장으로개편함으로써콜시장의안정성제고와함께기일물단기금융시장이발전할경우궁극적으로통화신용정책의유효성을제고할수있음.

88 6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현재기일물단기시장의부진으로한국은행의통화정책이최종적으로실물경제에영향을미치는파급경로의작동이미흡함. 한국은행지준예치의무가부과되지않는비은행금융회사의초단기자금수요는기관간 RP시장등에의해충족되도록유도함. * 일부증권사의콜차입이자기자본의 50% 이상으로과다하므로증권사의과도한콜차입을억제하여콜시장의체제적위험을경감함. < 그림 20> 통화정책운영체계의파급경로 장기시장금리 한국은행기준금리 ( 정책금리 ) 익일물시장금리 ( 콜금리 ) 기일물 단기시장금리여수신금리 실물경제 ( 경기, 물가등 ) 자산가격 / 환율 / 기대심리 자료 : 한국은행, 통화정책운영체계개편방안, 2007 하지만, 콜시장개편은현재콜론과콜머니를운용중인증권회사, 자산운용사등의반발이상당할것으로예상됨. 대부분금융회사의콜시장접근이자유로운상황에서제도개편을통한증권사, 자산운용사등의접근배제는해당금융회사의비용증가, 수익감소등으로귀결되어반발이있을것임. 또한콜시장의편리한거래조건및풍부한유동성등을감안할때, 시장수요가자발적으로콜시장에서여타시장으로이동되는것을기대하기는어려움. * 최근단기자금시장의수요가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으나, 중장기적으로정착될것으로기대하기에는어려움.

89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61 콜시장거래수요억제및 RP시장등대체시장활성화노력은정책적으로필요한측면이있음. 존재목적에맞는콜시장의운용및단기금융시장의안정성을제고하는측면에서정책당국의명확한입장표명이필요함. 콜시장접근이어려운경우에도증권사, 자산운용사등은 RP시장등의우회경로를통해단기자금수급이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단기금융시장을개편할경우단기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면서금융회사들의대응력을높일수있도록콜시장개편은점진적이고단계적인방식에의해추진할필요가있음. 비은행금융회사의콜시장참가를점진적으로축소하는단계적인개편이바람직함. 전반적인콜시장개편을추진할경우에는시장충격을완화하기위한유예기간설정등이필요하지만법률개정등을통해구체적인시한을설정하는등개편에따른의지표명이필요함. < 참고 > 주요시장참가자들의예상반응 ( 콜시장참여제한관련시장영향분석 원내보고서발췌 ) 1. 증권사 증권사가전체콜자금차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년상반기기준으로약 30% 를기록함. 증권사의콜차입비중은매년증가하여 2005 년 9.5% 에불과하였으나 4년만에 3배이상확대됨.

90 62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 표 24> 콜시장참가기관그룹별자금차입구성비 ( 중개거래기준 ) (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 국내은행 외은지점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기 타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금융시장, 2009 자기자본대비콜머니기준으로콜시장참여가제한될경우일부증권사는다른차입수단을통해자금을조달해야하는입장임 년 3/4분기말현재자기자본대비콜머니규모가 100% 를초과하는증권사는 KB투자증권 (137%) 이며 80% 를초과하는증권사는유화, 이트레이드, NH투자증권등 (< 표 25> 참조 ) 콜시장참여가제한될경우증권사들은보유국공채를담보로 RP거래를통해자금을차입할것으로예상되는데현재증권사들이보유하고있는채권규모는여유가있는것으로판단됨 년 3/4분기말현재증권사들의담보로사용가능한보유국공채규모는 26.2조원으로콜머니규모인 7.7조원을크게상회하는수준임. 따라서당장콜시장참여가제한되더라도국공채를담보로 RP거래를통해자금차입을할경우증권사의자금조달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됨.

91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63 < 표 25> 증권사의자기자본대비콜머니비중 ( 월말현재 ) ( 단위 : 백만원 ) 증권사콜머니 (A) 자기자본 1) (B) A/B KB투자증권 361, , % 유화증권 322, , % NH투자증권 352, , % 이트레이드증권 196, , % 하이투자증권 ( 구 : CJ투자증권 ) 206, , % 동양종합금융증권 707,900 1,124, % 교보증권 233, , % SK증권 218, , % 부국증권 144, , % 동부증권 198, , % HMC투자증권 225, , % 유진투자증권 220, , % 메리츠증권 178, , % 신영증권 241, , % 한화증권 211, , % 대신증권 499,900 1,719, % 우리투자증권 635,800 2,291, % 키움증권 123, , % 대우증권 634,000 2,588, % 하나대투증권 320,000 1,413, % 미래에셋증권 375,000 1,743, % 신한금융투자 367,400 1,749, % 삼성증권 454,900 2,438, % 솔로몬투자증권 29, , % 현대증권 200,000 2,364,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0, , % 푸르덴셜투자증권 26, , % 한국투자증권 50,000 2,002, % 총 계 7,741,100 26,676, % 주 : 1) 자기자본은 B/S 상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합계로산출자료 : 금융감독원및각회사대차대조표

92 64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2.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콜자금의 62% 를공급하고있는데콜시장참여가제한될경우단기운용수단이줄어들고운용수익률도저하될것으로예상됨. 자산운용사들은환매요구에대응하기위해개별펀드별로 5~10% 내외의자금이콜론으로운용되고있음. 콜론으로운용하지못한유휴자금들이은행계정대 ( 소위 은대계정 ) 로운용될경우콜금리의 90% 수준인은대금리를감안하면종전에비해수익률의저하는불가피함. 콜론규모가제한될경우자산운용사들은 RP거래를통해수익률을보전할유인을가지고있으나펀드간자전 이체거래, MMF 의동일인 RP 취득한도, 수탁회사별 RP거래체결시스템등현실적제약이많이있음. < 표 26> 콜시장참가기관그룹별자금공급구성비 ( 중개거래기준 ) (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 국내은행 외은지점 은행신탁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기 타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금융시장, RP거래의경우콜거래에비해펀드별로거래를해야하는부담이있어거래의번잡성이증가하는부정적측면이존재함. 거래의번잡성을완화할수있는정책적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함.

93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은행 은행의경우콜거래제한시자금차입을하는데어려움은없을것으로보임. 은행은현재콜시장에서자금차입을하고있으나보유국공채규모등을감안할때 RP거래를통한자금차입은어렵지않을것으로예상됨. 자산운용사의입장에서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가콜금리를상회하는한은행예금으로투자를지속할유인이존재함. MMF의경우상품의특성상유휴자금운용규모가타증권펀드에비해상대적으로크고안정적인투자원칙을지켜야하기때문에은행권단기금융상품을선호함. MMF 등을통한은행예금과은대계정을합친자산운용사의예금규모는전체펀드의 9.1%(2009 년 3/4분기기준 ) 인 29조원임. < 표 27> 펀드의투자대상별비중현황 ( 단위 :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Q Q Q Q4 주 식 채 권 C P 예 금 콜 론 기 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09년국내펀드산업동향, 다만, 동일인투자한도제한이유지되는경우은행권으로의예금유입증가는한계가있음. 콜거래는동일인투자한도제한을받지않으나기타예금거래는동일인투자한도적용을받음.

94 66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4. 여신전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는수신기능없이고객에대한여신을전문으로하므로예상치않은단기자금과부족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적음. 여신전문금융사중카드사는콜시장에가장활발히참여하고있으며콜머니가콜론보다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분석됨. 다만, 카드결제일과카드가맹점대금지급일간의불일치에의한자금스케줄조정시필요한자금조달등을위해콜머니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여신전문금융사의 CP 발행은매우활성화되어있고신용등급도상당히높기때문에현재콜머니규모의 CP 추가발행은어렵지않을것으로판단됨. 2) 기관간 RP 시장의제도개선 기관간 RP시장은소형은행및비은행금융회사의담보물을이용한단기자금거래시장으로육성하기위하여기관간 RP시장의수요기반확대, 거래비용절감, 효율성향상등을위한전반적인제도개선을추진함. 은행권의콜시장과함께비은행권의기관간 RP시장의균형적발전을모색함. 기관간 RP시장의육성은장단기금융시장의연계성강화, 기간물단기금융시장의발달, 채권시장의유동성확대, 통화정책의효율성제고등에기여함. 또한기관간 RP시장의활성화는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의발달을지원하여금융시장및자본시장의효율성증대에기여함.* * 본질적으로기관간 PR시장은간접금융시장과직접금융시장을연결하는매개체로서작용하고있기때문에그림자금융이갖는부정적인측면보다는상호연결고리로서의중요성이더욱큼. 기관간 RP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으로는거래제도개선, 거래수수료감면, 거래대상채권의확대등이필요함.

95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67 기관간 RP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자산운용사펀드간이체허용, RP 거래의수탁은행별관리등제도를개선하고, 3자간 RP의동시결제, 담보채권설정등결제절차간소화를위한예탁결제원의시스템개선이필요함. * 자산운용사의경우펀드의기관간 RP 운용에대한동일종목한도제한및펀드간이동이불가능하여환매및투자대기성단기자금을운용할수있는익일물 RP거래형성에대한불확실성이높은상황 기관간 RP거래수수료등을할인및면제하여금융회사가실질적으로부담하는거래비용을경감함으로써 RP거래유인을제공함. 기관간 RP거래대상유가증권에대한제한을완화하고, 담보채권이부족한금융회사가대차거래등에의해예탁결제원또는증권금융으로부터적격채권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 RP거래대상유가증권확대에의한 CP, CD 등의추가는 RP시장활성화뿐만아니라 CP 및 CD시장의수요확대를촉진하여단기금융시장의균형적발전에기여함. * RP시장에서자금을조달할유인이있는증권회사의경우 RP 대상채권보유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임. 기관간 RP시장의안정성제고, 수요기반확대등을위하여한국은행과은행의 RP시장참여확대, 자산운용사의기관간 RP거래활성화등이필요함. 최근금융위기가미국 RP시장의 run에의해확대된점을감안하여한국은행의기관간 RP시장참여확대는금융시장안정을위하여매우중요함. * Gorton and Metrick(NBER Working Paper 15223, August 2009) 은최근미국금융위기를 1930년대 Bank run에대비하여 Repo run으로표현함. 한국은행의금융회사대상 RP거래의매도및매입의양방향거래추진, 은행신탁계정의기관 RP거래유도등 RP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지원이필요함. 한국은행 RP는공개시장조작수단의하나로이용되고있는데, 명절이나연휴등시중의유동성이일시적으로과부족일경우 RP거래를이용하여시중유동성을조절함.

96 68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한국은행이전금융회사를대상으로 RP거래를실시하는방안보다는증권금융등특정기관을 RP 대상기관으로선정하여이를통한 RP거래에의해금융시장안정을도모하는방식이필요함. 자산운용사 MMF의 RP 매도한도확대, 기관간 RP거래의펀드간이동허용등도검토할필요가있음. 자산운용사 MMF의건전성을감안하여 MMF 편입채권총액의 5% 로제한된 RP 매도한도를확대함. RP거래대상자산의확대에따른거래의안전성, 담보의안전성등의문제를본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청산및결제, 담보와관련된제도개선을병행해서추진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단기금융상품의청산및결제와관련된단기금융시장인프라는그동안근본적인제도개선보다는미시적인제도보완에주력함.* * 우리나라 RP시장의청산및결제방식은대고객RP, 한국은행RP, 기관간RP 등 RP 거래형태에따라상이하며, CP의청산및결제는예탁결제원에서수행함. ** 금융회사가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자금을수신하는대고객RP의결제는일반적으로금융회사의자기앞수표발행에의하여이루어지며별도의청산절차는없음. *** 한국은행과금융기관사이의거래인한국은행RP의결제는 BOK-Wire 당좌예금계정을통해직접이루어지며청산절차가없음. 기관간업무분리등으로인한비용발생이과다하므로 RP거래의청산및결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제고를위한재점검이필요함. 중장기적으로기관간 RP거래에수반된결제위험과거래비용을최소화할수있도록 RP 중개인제도를도입하고, 중앙결제기구 (CCP) 를설립하며차감결제, 일일정산, 담보물교체제도등기관간 RP거래와관련된청산및결제시스템의개선이필요함. RP시장확대에따라금융회사간의익명거래를보호하기위하여 RP 중개인 (interdealer broker) 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음.

97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69 RP 중개인은기존의채권중개전문회사 (IDB) 의업무영역을확대시키는방향으로추진하여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비용을감소시키는것이적절함. < 표 28> 채권 IDB 거래 구분거래참가기관거래중개기관주요거래종목 IDB 중개딜러, 기관투자자, 기금, 뮤추얼펀드등 IDB 모든채권 매매방식상대매매 매매시간통상 09:00~15:30 결제시간익일결제 (T+1~30) 최소매매단위 통상 100 억원 기관간 RP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장외시장기관간 RP거래는건별로총액결제방식에의해결제되어결제관련비용부담이높으므로차감결제도입이필요함. 미국의경우예탁결제원 (DTCC) 자회사인 FICC 는 RP 거래의청산및결제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함. 미국단기금융시장의청산및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 (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 DTCC) 으로통합되어단기금융상품의청산및결제절차의단순화, 결제위험경감등을통한단기금융시장활성화에기여함. FICC 는 GCF RP거래 * 의결제위험을부담하고차감결제, 일일정산, 담보물교체편의성제고등에의해거래비용을경감하고 RP시장의유동성을제고함. * GCF RP거래는 FICC 가모든거래의 CCP 역할을수행하여전체적으로거래의안정성을증가시키는역할을수행하는거래를의미함 ( 자세한내용은 < 부록 > 을참조 ). GCF RP거래와같은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기존 RP거래의청산및결제기능을담당하고있는기관간의업무조정이우선선행되어야함.

98 70 단기금융시장발전을위한주요과제 중앙결제기구는독립된기관으로서장내시장기관간 RP거래와장외시장기관간 RP거래의청산및결제기능을담당할수있도록거래소와예탁결제원의업무조정이필요함. * 현재장내시장기관간 RP거래의청산업무는거래소, 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이담당하고, 장외시장기관간 RP거래의청산업무와결제업무는예탁결제원이담당함. < 참고 > 미국의청산 결제기관 미국의청산 결제기관은 DTCC 를중심으로자회사형태로구성되어있으며각기관의역할은다음과같음. DTC(Depository Trust Company) : 증권결제기관으로 NSCC 청산증권의결제, 전문자산관리기관과브로커 / 딜러의기관간거래증권의결제, 단기금융시장의증권결제 NSCC(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 증권청산기관으로브로커 ( 증권회사 ) 간의주식, 회사채, 지방채, 예탁증권, 외환거래펀드, 투자신탁등의거래조회, 거래보증, 차감등을수행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 : 정부채권 (Government Securities) 과모기지유동화증권 (Mortgage-Backed Securities) 의청산기관 DTCC Solutions LLC : 전세계금융중개자에게정보및비즈니스프로세싱솔루션을제공 DTCC Loan/SERV LLC : 신디케이트론시장의글로벌인프라구축과대출조정서비스 (Loan/SERV Reconciliation Service)* 와대출메시지서비스 (Loan/ SERV Messaging Service)** 를제공 * 중개은행과대부자가개별대출포지션을조정할수있는서비스 ** 중개은행이대부자와대출자에게표준대출메시지를전송할수있도록자동통신네트워크제공

99 Ⅲ. 단기금융시장의문제점과주요과제 71 DTCC Deriv/SERV LLC : 신용, 주식, 이자율파생상품의장외시장거래의자동매칭및매매확인서비스제공 MarkitSERV LLC : 장외파생상품거래의매칭및매매확인서비스제공을위해 DTCC Deriv/SERV 와 Markit Wire가결합하여만든기관 EuroCCP : European Central Counterparty Ltd.: DTCC의유럽자회사로유럽지역에서낮은비용으로 7개통화 * 의청산서비스를제공 * 유로, 영국파운드, 미국달러, 스위스프랑, 덴마크크로네, 스웨덴크로나, 노르웨이크로네 Omgeo LLC : DTC 와 Thomson Financial이 50:50 으로출자하여 2001 년설립된기관으로국제간증권거래의매매확인, 운용, 결제지시등서비스를제공 < 그림 21>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의구조 자료 : DT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