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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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 년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

3 2012 년 3.2 1.4 2.8 1.4-0.7 5.1 7.7 2013 년 3.0 1.3 1.9 1.5-0.5 4.7 7.7 2014 년 3.6 2.2 2.8 1.4 1.

3 1. 해외경제여건 (1) u 2014 년세계경제는 3.6% 의성장률을기록할전망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기준 ) (%) 세계 선진국 신흥시장국미국일본유로지역중국 2011 년 년 년 년 년 주 : 2014 년이후는전망치자료 : IMF WEO( ) 경제성장률추이 (%) IMF 2014년경제성장률전망변화추이 (%) (%) 자료 : IMF WEO( ) 자료 : IMF WEO 3

월예산안합의가시퀘스터규모감축을포함함에따라재정건전성강화가 2014 년경제성장률을끌어내리는효과는 0.25~0.

4 1. 해외경제여건 (2) u 2014 년미국경제는 2.8% 로성장세가강화될전망 민간부문중심의견조한성장세를바탕으로미국이 2014 년선진국경제성장을주도할전망 경제성장률전망치 : 미국 (2.8%), 선진국 (2.2%) (IMF) (%) 미국 GDP 분기별성장률 미국의통화정책및재정정책여건은경제성장에긍정적인배경으로작용 2014년들어양적완화축소가시작되었으나, 그진행이점진적이고신중하여불확실성을해소한측면이있으며미연준은상당기간저금리기조를유지할방침 (%) 2013 년 12 월예산안합의가시퀘스터규모감축을포함함에따라재정건전성강화가 2014 년경제성장률을끌어내리는효과는 0.25~0.5%p 수준에그칠전망 (IMF) 자료 : Bloomberg 고용시장과주택상황상황의개선이지속되고있 으며, 민간소비지출이증가하고경상수지적자폭 은줄어드는등전반적인성장세강화 낮은노동참가율 (2014 년 4 월기준 62.8%) 에대한우려는상존하나, 실업률은 2014 년 4 월 6.3% 로낮은수준을기록하며하락추세를이어가고있음. 주택가격 (S&P Case-Shiller 지수 ) 은지난해 13.4% 의높은상승률을보였으며, 개선된가계재무상황이민간소비지출증가로이어지고있음. (2000.1=100) 미국주택가격및실업률추이 (%) 자료 : Bloomberg 4

(%) (%) 2013 년에 GDP 대비 1% 수준이었던유로 존재정긴축규모가 2014 년에는 0.

5 1. 해외경제여건 (3) u 유로존은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 1.2% 의회복세를보일전망 유로존은지난 2년간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뚜렷한회복세를보일전망 독일은내수회복, 스페인은수출호조에힘입어회복세를보였으며, 그리스와포르투갈은국제금융시장에성공적으로복귀 유로존주요국성장률전망 (%) (%) 2013 년에 GDP 대비 1% 수준이었던유로 존재정긴축규모가 2014 년에는 0.25% 로 떨어져경제회복에기여할전망 (IMF) 유럽은행의디레버리징, 디플레이션 가능성, 높은실업률등하방위험은상존 2014 년 11 월로예정된단일은행감독기구 출범전까지진행될스트레스테스트로인 한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이경제회복 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 자료 : IMF WEO( 월 ) 유로존주요국실업률전망 (%) IMF 가유로존의디플레이션가능성을 20% 로높게예측한가운데, ECB 의양적완화도 입여부가변수로작용할전망 자료 : IMF WEO( 월 ) 5

6 < 참고 > 세계교역량과경제성장률의관계변화 (1) u 세계경제회복세에비해세계교역량회복은부진한상태 2012 년부터세계교역량증가세가크게둔화되어 세계 GDP 대비상품및서비스수출비중이최근 2 년간정체된상태 세계 GDP 대비상품및서비스수출비중 (%) 이는 1985년이래 20년넘게세계 GDP 대비상품및서비스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해온패턴에비추어볼때이례적임. 기존추세선에서벗어났을뿐만아니라증가추세자체가불확실하여수출주도형신흥국에대한우려가고조 자료 : WTO 세계상품수출물량의증가율역시이례적으로 최근 2 년연속세계경제성장률을하회 15 세계경제성장률및상품수출증가율추이 (%) 세계상품수출물량증가율은 1985년이래세계경제성장률에비해평균약 2배정도빠르게증가해왔던패턴을보였으나, 최근 2년연속경제성장률보다낮은수준에머물음 세계실질 GDP 성장률 상품수출물량증가율 자료 : WTO 6

7 < 참고 > 세계교역량과경제성장률의관계변화 (2) u 세계교역량은회복되더라도그속도가과거수준에는못미칠전망 세계교역량회복전망의근거 회복세약화전망의근거 세계교역량붕괴의주요원인중하나였던 유로존경제침체가끝나고회복세로전환 컨테이너를비롯하여수송과관련된 기술발전의속도가둔화됨 년 12 월 WTO 각료회의에서합의된발리 중국을비롯한신흥국들의개방과세계무역 패키지및 Trans-Pacific Partnership(TPP) 를 참여가마무리되어감. 비롯하여무역개방을위한국제공조가진행중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가에서 WTO를비롯하여세계 1위해운사인 도입했던보호주의적조치들중다수가 머스크 (Maersk) 등이 2014년이후빠른 아직폐지되지않고상존 세계교역량회복을전망 수출이경제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큰우리나라의경우, 세계교역량회복 수출증가 설비투자증가로이어지는경제성장의채널이과거만큼원활하게작동하지않을개연성이있음. 7

8 1. 해외경제여건 (4) u 중국경제는 2014 년 7.5% 내외의성장을지속할전망 중국정부와 IMF 는모두 7.5% 성장을예상 (4 월 ) 중국 GDP 분기별성장률 (%) - 소비, 투자, 생산, 수출등제반지표가불안정한가운데 1/4 분기 7.4%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나, 향후수출회복과경기부양효과등이이어지면 7.5% 내외의성장률달성이가능할것으로전망됨 리커창총리는성장률제고보다경제개혁및구조조정을우선하겠다는입장을견지 (4.10. 보아오포럼 ) 반부패캠페인, 과잉설비구조조정, 유동성관리등이소비와투자확대를제약 - 1/4 분기소매판매증가율 12.0%, 고정자산투자증가율 17.6% 는 2008 년경제위기이래최저수준임 Q Q Q Q 주 : 전년동기대비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40 중국의소비, 투자동향 소매판매 (%, YoY) - 70 개주요도시중기존주택매매가격이전월대비하락한도시가 2013 년말 5 개에서 2014 년 3 월 14 개로증가하는등부동산가격불안이확산중 고정자산투자 - 다만 2014 년 4 월발표된 미니부양책 ( 철도건설, 중소기업감세, 서민주택건설 ) 과도시화장기계획 (2014~2020) 등이투자심리를개선할전망임 자료 : CEIC 8

9 < 참고 > 중국정부의성장둔화용인가능성 u 구조조정과정에서도안정적인고용사정이유지되고있다는점이중국정부가성장둔화를어느정도용인할수있는배경이되고있음. 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실업률, 신규취업자, 구인 / 구직배율등고용지표는안정적임. 중국도시등록실업률은 2010 년이후 4.1% 를유지하고있으며, 도시신규취업자수도 2013 년 1,310 만명으로사상최고수준임. 구인배율은 2009년초 0.86 수준에서 2013년말 1.1 수준으로오히려증가 ( 만명 ) 1000 성장률 ( 우 ) 과도시신규취업자수 ( 좌 ) ( %) 서비스고용증가, 생산가능인구감소등이고용사정안정의원인이라고평가됨 자료 : 국가통계국 5 최근의양호한고용상황은중국정부가구조개혁 에주력할수있는사회경제적환경을조성 중국의성장이둔화되면정치사회적위기가나타날것이라는이른바 자전거경제론 이기각됨 구인 / 구직배율 (%) 리커창총리는 2014 년 3 월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적성장은무엇보다취업을보장하기위한것 이라고밝힘으로써, 거꾸로고용만양호하다면성장률의추가하락도용인할수있음을시사 구인 / 구직배율 자료 : CEIC,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9

10 1. 해외경제여건 (5) u 일본경제는 2014 년 1.4% 성장할것으로전망 IMF 는일본성장률전망을 1.7%(1 월 ) 에서 1.4% 로 (4 월 ) 하향조정 아베노믹스의초기효과가약화되고, 특히엔저에도불구하고수출부진이지속되면서성장률이둔화 - 달러당 100엔이상의고환율이유지되고있음에도수출증가율이 3월 2.5% 를기록하는등부진하고무역수지도 3 월까지 21 개월연속적자를기록중 4 월 1 일소비세인상의충격은단기적일것으로 보이며, 하반기부터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완만 한성장을회복할전망 소비세인상의충격으로상반기성장률은매우불안하겠으나, 하반기에는선진국에대한수출이회복되고, 소비세인상보완정책의효과가나타나면서완만한회복세를보일전망임. - 소비세인상을앞두고 1~3 월소비자신뢰지수가급락하였으나, 경기선행지수는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으며, 고용지표및기업수익성도안정적임 일본 GDP 분기별성장률 2.1 주 : 전기대비, 계절조정자료 : 일본내각부 Q Q Q 소비자신뢰지수및경기선행지수 (%) (2005=100,P) 경기선행지수 ( 좌축 ) 소비자신뢰지수 ( 우축 ) 주 : 소비자신뢰지수는 1인가구제외, 계절조정 자료 : 일본내각부

11 < 참고 > 일본소비세인상의영향 u 소비세인상의충격은일시적일것으로전망됨. 일본은 1989 년 4 월, 1997 년 4 월소비세인상을전후하여성장률급락을경험한바있으나, 당해분기 (2 분기 ) 의일시적충격에그쳤음. 다만, 1997 년 4 월인상이후동아시아외환위기가연이어발생하면서경기부진이이어졌음. 소비세인상이있었던 1989 년 2 분기와 1997 년 2 분기성장률 ( 전기대비 ) 이각각 1.3% 와 1.0% 를기록한바있어 2014 년 2 분기에도전기대비 1% 내외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특히이번소비세인상시에는충격을완화하기위한 5.5 조엔규모의보완대책이마련되어있 어, 소비세인상에따른가계부담 (8.2 조엔상당 ) 의상당부분을상쇄할전망 보완대책 : 재정지출확대, 기업감세, 공공사업조기집행, 저소득층현금지급 Q Q 소비세인상을전후한성장률변화 1989 년 4 월 (0 3%) 1997 년 4 월 (3 5%) Q 89 2Q -1.3 주 : 전기대비, 계절조정 Q Q Q 자료 : 일본내각부 96 3Q Q Q 97 2Q -1 동아시아외환위기 Q 97 4Q 98 1Q -1.9 일본은행의추가적양적완화도가능 소비세인상의충격의규모가가시화되면필요한경우하반기이후에일본은행이추가양적완화를시행할수도있다는관측도있음. 그러나 CPI 가 2014 년 2 월이미 1.5% 를기록하였고엔화의추가절하에대한국제사회의부정적시각등도고려하여매우신중하게접근할전망임. 이미일본은행은 2013 년 4 월시작된대규모양적완화를시행중임 (2 년간본원통화 2 배확대 ). 11

12 1. 해외경제여건 (6) u 신흥국경제불안원인의다양화 미국의양적완화축소, 지정학적불안, 신흥국에대한높은수출의존도등다양한요인들이개별신흥국의경제불안을촉발하거나경제성장을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 미국양적완화축소가자본시장이개방된신흥국의금융 / 외환불안요인으로지속적으로작용 - 우크라이나사태나태국의여야대립등지정학적불안이나국내정치적갈등이불안요인으로작용 - 신흥국성장률회복이상대적으로완만하고 (2013 년 4.7%à 2014 년 4.9%), 신흥국의수입증가는둔화 (5.6%à 5.2%) 될전망이어서, 신흥국에대한수출시장의존도가높은국가들의성장을제약 신흥국경제불안원인의다양화 미국양적완화축소지정학적불안신흥국에대한높은의존도 자금유입규모가컸고, 단기외채비중이높고, 원자재수출의존도가큰국가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등이른바 F5 - 대외분쟁격화가능국가 - 국내정치갈등이심한국가 분쟁지역 :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등정치불안 : 태국, 아르헨티나, F5 신흥국에대한수출비중이높은국가 말레이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 칠레 자료 : KIF, 최근신흥국불안의배경과전망 (2014.2) 12

13 < 참고 > 신흥국내수둔화가능성과그영향 u 신흥국의위기가능성은완화되었으나내수둔화가우리나라수출확대를제약 2013년 5월미연준의양적완화축소논의시작이후신흥국금융불안우려확대 - 신흥국들이자본유출에따른환율절하와이에따른물가불안을막고자환율방어로대응할경우외환보유액소진으로외환위기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제기 하지만취약신흥국들이금리인상및재정긴축등정통적인 (orthodox) 거시안정정책을선택함에따라최근금융위기발생우려는완화된반면내수둔화가심화될수있음. < 월 월신흥국정책금리변화 > - 브라질 : 7.5% 11.0 % ( 3.5%p ) - 인도 : 7.25% 8.0% ( 0.75 %p ) - 인도네시아 : 5.75% 7.5% ( 1.75%p ) - 터키 : 5.0% 10.0% ( 5.0%p ) - 남아공 : 5.0% 5.5% ( 0.5%p ) 미국및유럽등선진국수요증가에따라확대되고있는우리나라수출이신흥국의내수둔화로제약을받을수있음 /4 분기우리나라對신흥국수출의전년동기비증가율을보면중국 (2.9%), 동남아 (6.6%) 을제외한중남미 ( 14.5%), 중동 ( 1.9%), CIS( 3.9%) 등대부분신흥국이부진 미국경기회복 한국수출증가 ( 수요확대 ) 신흥국경제불안의영향 미국시장금리상승 금리인상재정긴축환율절하허용 한국수출감소 중국성장둔화 ( 경상적자축소내수둔화 ) 신흥국자본유출 자본통제재정완화환율방어 정치불안지정학적위험 ( 경상적자지속외환보유액소진 ) 금융위기 13

1. 해외경제여건 (7) u 국제유가는작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 세계경제회복에따라수요는증가하지만, 글로벌유동성축소로투기자금에의한국제유가상승이제한되고공급여건도개선됨에따라국제유가는점점하향안정화될전망 IMF는 2014년평균유가를전년 (104.1$/ 배럴 ) 과비슷한수준의 104.

14 1. 해외경제여건 (7) u 국제유가는작년과비슷한수준으로전망 세계경제회복에따라수요는증가하지만, 글로벌유동성축소로투기자금에의한국제유가상승이제한되고공급여건도개선됨에따라국제유가는점점하향안정화될전망 IMF는 2014년평균유가를전년 (104.1$/ 배럴 ) 과비슷한수준의 104.2$/ 배럴로전망 투자은행의분기별전망을보면연말로가면서국제유가가점차하향안정화되고 2015년에는더낮게형성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이는 IMF의전망과도같은방향임. ( 달러 / 배럴 ) 국제유가및달러화지수추이 (1973년 =100) 주요기관의국제유가전망 ( 달러 / 배럴 ) Q1 Q2 Q3 Q IMF 평균유가 1) WTI 2) Brent 2) Dubai 2) 자료 : Bloomberg 주 : 1) IMF 평균유가는 3 개유가의단순평균 2) 기말기준, 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4 월 17 일기준 ) 의중간값자료 : Bloomberg, IMF WEO( ) 14

15 1. 해외경제여건 (8) u 미달러화는주요선진국통화에대해강세를나타낼전망 유로화는유로존보다미국의경기상승세가더강하고 ECB의양적완화확대가능성도있어미달러화에대해소폭의약세를보일전망 엔화는미연준출구전략가시화, 소비세인상과관련한일본은행의완화정책확대가능성등으로미달러화에대해약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나아베노믹스이후엔화절하폭이커서추가절하여지가크지는않은것으로보임. 반면위안화는단기적으로는일방적절상기대에따른투기거래를억제하기위한당국의의지등으로미달러화에대해절하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나, 시진핑정부의내수중시전략등으로장기적으로절상추세가예상됨. 유로및엔화환율추이 ( /$) ($/ ) 주요투자은행의국제환율전망 Q1 Q2 Q3 Q 달러 / 유로 엔 / 달러 엔화 ( 좌축 ) 유로 ( 우축 ) 위안 / 달러 자료 : Bloomberg 주 : 기말기준, 2014 년 2 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 년 4 월 24 일기준 ) 의중간값 자료 : Bloomberg 15

16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가. 국내경제동향나. 국내경제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6

17 가. 국내경제동향 (1) u 2014 년 1/4 분기중실질 GDP 성장률은 3.9% 를기록 우리경제는 12 년 4/4 분기 ~ 13 년 1/4 분기중경기저점 ( 제 10 순환기 ) 을통과한이후완만한상승세를지속하고있음. - 최근의경기회복세는과거 2000 년대중반의경기확장기경기회복세에비해완만한모습 - 1/4분기민간소비증가율은 2.6% 로실질 GDP 성장률 `3.9% 를하회하면서, 내수부문의성장이더딘모습을보여주고있음. ( 전년동분기대비, 단위 : %) 실질 GDP 성장률추이 실질 GDP 지출부문별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Q 최종소비지출 ( 민간소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투자 ) ( 설비투자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제 10순환기경기저점 ( 잠정 ) 제 9순환기경기저점 (2009년 2월 ) 자료 : 한국은행 총수출 총수입 자료 : 한국은행 17

18 가. 국내경제동향 (2) u 2014 년 1/4 분기중민간소비및건설투자는각각 2.6% 및 4.1% 증가 1/4분기중민간소비는준내구재및비내구재는감소하였으나, 승용차판매 * 등내구재소비가큰폭으로늘어나면서전년동분기대비 2.6% 증가 - 특히 2월중백화점과대형마트에서의소비가전년동월대비큰폭의감소를보였는데, 이는연말정산환급액감소, 따뜻한겨울날씨로인한 준내구재 ( 의류등 ) 소비감소에기인한것으로 -2 판단됨. * 개별소비세인하로인해자동차판매는크게증가함 (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1234 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4분기중건설투자는 2013년 1/4 분기중에감소에서증가로전환된이후 5분기연속증가하고있음. - 공종별로보면건축이 2월중에전년동월대비 19.9% 상승하였으며, 발주자별로는민간이 15.5% 로가장크게늘어남. 고역조건및 GDI (2010=100) 건설투자증가율추이 ( 전년동기대비, %)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18

19 가. 국내경제동향 (3) u 2014 년 1/4 분기중설비투자및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 8.0% 및 8.3% 증가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이후 5분기연속감소하다가 2013년 3/4분기이후로는 3분기연속증가 - 1월중에는기계류설비투자가기저효과로 3.2% 를기록하였으나, 2월들어서는기계류및운송장비 ( 선박포함 ) 가각각전월대비 10.0% 및 18.8% 늘어남. ( 전년동기대비, %) 건설투자증가율추이설비투자증가율추이 금년 1/4분기중지적재산생산물투자는전년동분기대비 8.3% 증가하여, 2005년이후의평균증가율 6.4% 를약 2%p 상회하는높은증가율을나타냄.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생산이 2013년 11월이후 5개월연속월평균 3.3%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음. * 동기간중서비스업생산은월평균 2.1% 상승을기록 -30 자료 : 한국은행 ( 전년동기대비,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9

20 가. 국내경제동향 (4) u 고용은경기개선, 정부의고용률제고노력등으로호조를지속 2014년 2월취업자수증가폭이전년동월대비로는 12년만에최대치를기록 - 3월중에도취업자수는기저효과등으로지난달보다는증가폭이둔화되었으나 60만명대의높은고용증가세지속 2013년 11월부터 50만명이상의취업자증가가지속되는등경기개선에따른고용증가세가이어지는모습 - 취업자수증가를부문별로보면연령별로는 50세이상, 산업별로는보건 사회복지, 도소매등서비스업, 사업체규모별로는중소규모사업체를중심으로증가 - 제조업은증가폭이확대되면서 21개월연속증가세를유지 - 서비스업은증가폭이다소둔화되었으나여전히 50만명이상의높은증가세지속 v 도소매, 숙박 음식, 보건 복지등에서증가세를이어가고있는반면, 사업시설관리, 전문 과학등에서감소 취업자수증감및실업률 ( 만명,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취업자수증가 1) 실업률 2) 주 : 1) 해당기간중월평균취업자수의전년동기월평균취업자수대비증감 2) 계절조정전기준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증감추이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계절조정, 십만명 ) 취업자수증가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자료 : 통계청 20

21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가. 국내경제동향나. 국내경제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

22 나. 국내경제여건 (1) u 2014 년재정지출은중립기조하에서내수회복속도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될가능성 2014년도총지출은 355.8조원으로편성되어 2013년추경대비 2.0% 증가에그침. -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적자로편성되어지난해 ( 23.4조원) 와비슷한수준 상반기재정집행은내수회복속도에따라당초예정 ( 집행률 55%) 을초과할가능성상존 - 당초예정되었던상반기집행률 55% 도최근 2 년간보다는낮지만금융위기이전보다는높은수준 - 1분기재정집행실적은 28.8% 로예정 (1분기 28.0%) 보다 0.8.%p 초과달성 정부예산추이 ( 조원 ) ( 단위 : %) 400 본예산 ( 좌축 ) 추경예산 ( 좌축 ) 최종예산증가율 ( 우축 ) 자료 : 기획재정부 상반기재정집행률추이 (%) ~2007 평균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 조원, %) ) 관리재정수지 2) 국가채무 3)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36.2) (36.4) (36.5) (36.3) (35.6) 주 : 1) 2013 년은추경기준, 2014 년은예산기준, 2015 년부터는예측치 2)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흑자 + 공적자금상환소요 3) 일반정부가직접적인상환의무를부담하는확정채무 (IMF 기준 ) 자료 : 기획재정부 22

23 나. 국내경제여건 (2) u 2014 년주택매매가격은소폭상승할전망 금년중에는경제성장이지속되면서주택가격이상승으로 전환되겠으나상승폭은소폭에그칠전망 - 금년 1~3 월중전국주택매매가격은경기회복, 부동산 규제완화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0.8% 상승 - 이에따라미분양주택수가감소하는등수도권신규주택 과잉공급해소가진행되고있음. - 다만정부의임대차선진화방안발표이후전세를안고 교체용주택을선구매하려는주택매매수요가냉각되는 모습 주택전세가격은수도권중소형주택공급증가등으로 2013 년에비해오름세가둔화될전망 ( 만호 ) 10 미분양주택수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상승률 ( 전월대비, %) 2.0 전국수도권 6 개광역시 자료 : 국민은행 ( 전월대비, %) 주택전세가격종합지수상승률 전국수도권 6 개광역시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민은행 23

24 < 참고 > 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 (2.26 대책 ) u 임대주택선진화를목표로하는 2.26 대책이후주택거래증가폭이다소감소하는모습 2.26 대책 지속가능한임대주택공급체계구축 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 점유형태간주거비균형도모 주택임대차시장인프라구축 10년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 기업형민간임대사업 ( 임대주택리츠 ) 육성 단기적인임대주택입 임대사업자세제및금융지원강화 매입임대사업자대상규제완화 임대소득에대한과세 공유형모기지등전세수요의매매전환유도 전세대출제한및월세세제지원확대를통한자가-전세-월세주거 중장기적으로재원, 통계, 법령정비 월세시장확대에따라전월세관련통계정비 주택임대차보호방안에 주물량확보 방식정비 비균형도모 월세비중증가세반영 정부는공공및민간임대주택의지속적인공급, 월세지원확대등을바탕으로주거비안정을도모하고자 2.26 대책을발표 그러나올들어증가세를보이던주택거래량은동대책발표이후주춤해지고있는모습 - 전년동월대비주택거래량증가율은 1 월 117%, 2 월 67% 에서 3 월 34% 로둔화 ( 국토교통부자료 ) 대책에는과세기반에서배제되고있던미등록개인임대사업자에대한과세방안이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시장일각에서는동대책을세수확보방안으로인식하기도하였음. - 이에대응하여정부는임대사업자에대한과세를한시적으로이연시켜주는보완방안을 3.5 일발표 이번대책이올해주택시장의불확실성을확대시키는요인이될수있으나, 중장기적인관점에서주거비 안정에는도움이될것으로예상됨. - 올해주택매매수요는지방선거및임대소득세관련법안처리결과에따라소폭의등락을거듭할것으로보임. - 그러나임대주택을꾸준히공급하고임대소득을과세기반에포함시키는정책은중장기적으로는주거비 안정에기여할것으로전망됨. 24

25 나. 국내여건점검 (3) u 2014 년중에도가계부채부담이민간소비확대를제약할전망 가계부채증가율이 11년 3/4분기이후하락세를지속하고있으나부채수준이이미상당히높은수준에도달 년말현재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가계신용기준으로 134.7%, 가계금융부채기준으로 161.3% 를기록 ( 조원 ) 가계신용 1) 기준 가계신용추이 ( 단위 : %)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향후금리상승가능성, 취약계층소득및재무상황 등을감안할때가계부채문제는당분간실물경기 성장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전망 - 미국양적완화축소등으로시장금리가상승할경우 변동금리가계대출가구를중심으로원리금상환 부담이가중되면서민간소비의위축우려 - 종사상지위별로는자영업가구가다른종사상 지위에비해상대적으로더취약한것으로평가됨. v 자영업가구는사업자금조달등으로상대적으로많은부채를지고있어서원리금상환부담이상당한데다, 동일업종내경쟁심화, 대형소매점증가, 전자상거래활성화등으로경영여건도크게악화된상태임. 금융부채 2) 기준 자료 : 1) 가계신용잔액기준 2) 자금순환표상의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부채잔액기준자료 : 한국은행 종사상지위별가구당소득 지출 원리금상환액 ( 만원 ) 경상소득비소비지출원리금상환액 전체 4,012 4, 상용직 5,183 5, , 임시 일용직 2,320 2, 자영업자 5,048 5, , 기타 1,690 1, 자료 :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2) 25

26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6

27 년국내경제전망 (1) u 주요전제조건 u 세계경제성장률 3.6% (IMF 전망치 3.2%[2012), 3.0%(2013] 국제유가 u 국제유가 ( 두바이유기준 ) 배럴당 103 달러 [105 달러 (2013) -> 103 달러 (2014)] 세계경제 재정지출 u 재정지출은 2013 년추경포함예산대비 2.0% 증가 (2013 년본예산대비 4.0% 증가 ) [2013 년추경포함예산은 7.2% 증가 ] 27

나. 2014 년국내경제전망 (2) u 2014 년경제성장률은 4.1% 를기록할전망 분기별로전기대비 1% 내외의비슷한속도의성장세가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지속될전망 - 전기대비 1% 내외의성장속도는과거경기확장기의성장속도에비해상당히완만한수준 - 이에따라 2014년실제성장률은잠재성장률 (3.8~3.9%) 을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됨.

28 나 년국내경제전망 (2) u 2014 년경제성장률은 4.1% 를기록할전망 분기별로전기대비 1% 내외의비슷한속도의성장세가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지속될전망 - 전기대비 1% 내외의성장속도는과거경기확장기의성장속도에비해상당히완만한수준 - 이에따라 2014년실제성장률은잠재성장률 (3.8~3.9%) 을소폭상회할것으로예상됨. -6 실제및잠재경제성장률 ( 단위 : %) ( 전년동기대비, %)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 전기대비, 단위 : %) 분기별경제성장률 평균증가율 : 1.69% 평균증가율 : 1.44% 평균증가율 : 1.37% 평균증가율 : 0.96% 주 : 1) 연한녹색은경기확장기의경제성장률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4년 2/4분기이후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실질및잠재성장률은 KIF 전망치 경제성장률전망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최종소비지출 ( 민간 ) 총고정자본형성 ( 전년동기대비, %) Δ ( 건설 ) Δ ( 설비 ) 0.1 Δ Δ ( 지식재산 ) 총수출 총수입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은 KIF 전망치 28

29 다 년국내경제전망 (3) u 민간소비는 2.9% 증가할전망 전년보다개선된 GDP 성장률과지속적인물가안정에힘입어 2014년민간소비성장률은 2013년 2.0% 보다높아질전망 - 하지만전세가격상승, 가계부채구조적요인들이민간소비를제약함에따라민간소비증가율이경제전체의성장속도에미치지못할전망. - 1/4분기중에는연말정산환급액감소, 따뜻한겨울날씨로인한준내구재소비감소등의영향으로, 2/4분기중에는세월호침몰사고, 통신사영업규제등의영향으로도민간소비확대가제약되고있음. 민간소비여건 경기상승에따른가계의실질구매력증대 물가안정 경제성장증가에비해미흡한가계소득증가 전세가격상승, 과다가계부채등으로인한소비여력축소 가계실질구매력 1) 추이 (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증가율전망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주 : 1) 가계실질구매력 = 실질임금 * 취업자수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9

30 다 년국내경제전망 (4) u 설비투자는 6.7% 증가할전망 글로벌경기회복으로수출증가세가이어지고정부의설비투자여건규제완화로투자심리가개선되면서설비투자는점차회복될 전망 - 중소기업정책금융확대, 환경분야규제완화, 해외투자기업국내복귀지원강화, R&D 투자확대등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도투자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 - 업종별로는자동차, 기계, 발전시설등비IT 부문의증가세가이어지는가운데노트북, 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와관련된반도체부문투자가다시늘어날전망 - 다만세월호침몰사고의여파등대내외불확실성지속과세계교역량증가율과세계경제성장률간의관계약화는국내설비투자의빠른회복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설비투자지수와불확실성추이 ( 계절조정, 2010=100) (%) 수출증가에따른투자정부의투자활성화노력확대불확실성상존에따른투자심리개선미흡상당한수준의제조업유휴설비 설비투자증가율전망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0.1 Δ Δ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은 KIF 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설비투자및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설비투자지수 ( 좌측 ) 불확실성응답비중 ( 우축 ) 40 설비투자증가율 상품수출증가율 주 : 1) BSI 경영애로사항설문에대한불확실성응답비중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30

31 < 참고 > 세월호침몰사고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1) u 세월호침몰사고는민간소비증가세를둔화시킬전망 세월호침몰사고는소비자심리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 민간소비증가를제약할가능성 - 회귀분석및시뮬레이션분석결과세월호침몰사고로 2/4 분기중소비자심리지수가월평균으로전분기대비 1 포인트 하락하면서 2/4 분기중민간소비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2%p, 2014 년중실질 GDP 성장률은 0.08%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됨. 세월호침몰사고로소비자심리지수가작년말수준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됨 ( 14.4월소비자심리지수 108, 2013년말소비자심리지수 107) 세월호침몰사고는국내소비지출중에서특히준내구재및 비내구재소비지출에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 준내구재및비내구재지출항목은 2013 년기준으로 212 조원이며, 민간의국내소비지출 (638 조원 ) 에서 차지하는비중은 33% 에이름. - 서비스지출중일부를포함할경우에는민간소비에더욱 위축될것으로예상됨. v 세월호침몰사고충격이산업별로비대칭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운송, 숙박, 여행업체등관련산업에대한지원에나설필요가있음. 한편세월호침몰사고가민간소비에미치는영향의지속성과 관련하여다음과같은 3 가지시나리오를가정함. 민간소비증가율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전년동기대비, %) ( 기준 =1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민간소비 ( 좌축 ) 소비자심리지수 ( 우축 ) 민간의국내소비지출형태별비중 (2013 년실질기준, 십억원, %) 금액 ( 십억원 ) 비중 (%) 국내소비지출 638, 내구재 62, 준내구재 52, 비내구재 159, 서비스 363,

32 < 참고 > 세월호침몰사고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 u 소비자심리부진이경기회복을저해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 시나리오 1> 은 4~5 월중소비를줄였던가계가하계휴가가 포함되어있는 3/4 분기로소비를동일한규모로이연시키는 경우로, 이시나리오하에서는세월호침몰사고가 경제성장률에연간으로는영향을미치지않음. - 그러나주류, 담배, 오락, 음식등은소비이연이어려울수 있을뿐만아니라, 의류등계절성또는유행에민감한 항목의경우에도소비이연효과가크지않을수있음. - 또한각종단체여행, 지자체문화행사등이취소또는 축소되면서줄어든소비도이연되기는어려울전망. < 시나리오 2> 는소비심리저하가 2/4 분기에만나타나고 소비는이연되지않는경우로, 이시나리오하에서는세월호 침몰사고로인해경제성장률이 0.08%p 하락함. - < 시나리오 2> 는금융연구원의 Baseline 전망으로, 이경우 금년실질경제성장률은 4.1% 을기록할전망 < 시나리오 3> 은소비심리지수하락이 3/4 분기까지비슷한 정도로지속되는경우로, 이시니라오하에서는경제성장률이 3.9% 까지하락함. - 이경우소비심리부진이민간소비확대를제약함으로써 경기회복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 이런상황이나타나지 않도록소비심리개선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v 예를들면하계휴가시건전한소비지출을확대시킬수있는유인책이필요함. 시나리오별민간소비및실질 GDP 증가율전망 민간소비증가율 1/4 2/4 3/4 4/4 연간 ( 전년동기대비, %) 실질 GDP 증가율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자료 : 2014 년 2/4 분기부터는 KIF 전망치 민간의국내소비지출항목별비중 (2013 년실질기준, 십억원, %) 금액 ( 십억원 ) 비중 (%) 국내소비지출 638, 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 81, 주류및담배 14, 의류및신발 39, 임료및수도광열 114, 가계시설및운영 18, 의료보건 30, 교통 76, 통신 25, 오락및문화 57, 교육 37, 음식및숙박 51, 기타 91,

33 다 년국내경제전망 (5) u 건설투자는 2.6% 증가할전망 건설투자는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을중심으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되지만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 - 산업단지조성을위한건설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전력수요증대에따른발전시설건설을위해안동, 울산, 평택, 안산, 동두천등지에서 2016년까지대규모발전소건설이완료될예정 - 주거용건물건설도정부의수도권주택공급조절에도불구하고노후아파트리모델링등이완만하게이어질전망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건설수주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여건 수도권이외지역의비주거용건물건설확대 발전시설건설확대 정부의수도권주택공급조절방안 2012 건설투자증가율전망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Δ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은 KIF 전망치 공공사업지구 (LH) 분양주택공급계획 ( 만호 ) ( 만호 ) 구분합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이후 계 공공 민간 자료 : 건설교통부 33

다. 2014 년국내경제전망 (6) u 수출은 6.8%, 수입은 5.9% 증가할전망 수출은세계경제의회복으로글로벌수요가확대됨에 따라점차상승폭이확대될전망 - 품목별로는 IT 부문에서는휴대폰및반도체가, 비 IT 부문에서는자동차및선박이늘어날전망 - 우리가주로 FTA 를맺고있는선진국의수입증가율이 전년의 1.5% 에서 2014 년 4.

34 다 년국내경제전망 (6) u 수출은 6.8%, 수입은 5.9% 증가할전망 수출은세계경제의회복으로글로벌수요가확대됨에 따라점차상승폭이확대될전망 - 품목별로는 IT 부문에서는휴대폰및반도체가, 비 IT 부문에서는자동차및선박이늘어날전망 - 우리가주로 FTA 를맺고있는선진국의수입증가율이 전년의 1.5% 에서 2014 년 4.0% 로대폭확대 - 다만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엔저가수출에미치는 부정적인영향도점차확대될수있음. 한편수입도경제성장세지속및국내소비증대에따라 ( 전년동기대비, %) 점차확대될전망 세계교역신장률과수출증가율 자료 : IMF ( 월 ), CPB 수출 ( 좌축 ) 세계교역신장률 ( 우축 ) ( 전년동기대비, %) IMF 전망 수출및수입 1) 수출여건 세계경제의회복으로글로벌수요가확대 한 -EU FTA 추가관세인하 엔화약세지속가능성 2012 증가율전망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수출 수입 주 : 1)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기준 ( 재화및서비스포함 ) 자료 : 한국은행, 2014 년은 KIF 전망치 ( 전년동기대비, %) 목적별재화수입증가율 -5.1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년상반기 2013년하반기 2014년 1분기 자료 : 관세청 34

35 다 년국내경제전망 (7) u 취업자수는 51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2% 를기록할전망 경제성장세지속및정부의고용률 70% 달성노력으로단시간일자리를중심으로취업자수증가규모가전년보다확대될전망 - 인력사정전망 BSI, 신설법인수등고용여건을 나타내는지표들은고용확대가지속될것임을시사 - 직접일자리사업확대, 여성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 확충등정부의민간일자리창출노력도고용개선 요인으로작용 업종별로는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등비제조업을중심으로늘어날전망 신설법인수및인력사정전망 ( 기준 : 100) ( 단위 : 개 ) 자료 : 한국은행 신설법인수 ( 우축 ) 인력사정전망 BSI( 좌축 ) 9,000 7,000 5,000 3, 취업자수증가및실업률전망 ( 만명,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취업자수증가 1) 실업률 2) 주 : 1) 해당기간중월평균취업자수의전년동기월평균취업자수대비증감 2) 계절조정전기준자료 : 통계청, 2014 년은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세고용률 ( 단위 : %)

36 년국내경제전망 (8) u 소비자물가상승률은작년보다높은 2.0% 를기록할전망 전세가격상승세지속과경기회복등수요측여건 은작년보다물가상승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 전망 또한공공기관의경영정상화를위한일련의조치들이공공요금인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어향후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음. 미국기상청과국제기후연구소등이올해엘니뇨발 생가능성을 50% 이상으로예측함에따라국제농산 물가격이상승할가능성도있음. 일부에서는 수준의강력한엘니뇨가발생할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 물가상승률변화요인 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가이상기후로인한농산물가격상승가능성전세가격상승세및공공요금인상가능성국제유가하향안정세지속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다만, 중국등신흥국경기둔화로인한국제유가및 국제원자재가격안정, 원화절상등에따른수입물 가안정은물가하방압력으로작용할전망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전년동월대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 년연말이 되어도물가안정목표범위의중간값에다소못미치 는수준이될것으로예상됨 주 : 전년동기대비,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통계청 36

3. 2014 년국내경제전망 (9) u 금리 ( 국고채 3 년 ) 는 2013 년보다상승하여 3.

37 년국내경제전망 (9) u 금리 ( 국고채 3 년 ) 는 2013 년보다상승하여 3.0% 를기록할전망 2014 년경제성장세가지속되면서국고채금리의상 승요인으로작용 - 통화당국의기준금리인상은 2015 년이되어야가능할것으로전망되나, 이에따른기준금리인상기대감은 2014 년하반기중국고채금리에반영될전망 다만물가상승에대한기대가낮고국고채에대한 수요가견조하여금리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 BOK 전문가서베이와물가채 BEI 상기대물가는예년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 - 또한여전히견조한국고채투자수요도금리하락요인임. 금리변화요인 경제성장세지속통화당국의기준금리인상기대감 ( 하반기 ) 낮아진기대인플레이션율국고채에대한견조한수요 (%) 기대인플레이션율 1) 금리추세및전망 ( 단위 :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국고채 3 년 주 : 1) BOK 전문가서베이는향후 1년간기대인플레이션율, 10년명목채-물가채지표는향후 10년간의연평균기대인플레이션율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37

38 년국내경제전망 (10) u 경상수지는 753 억달러를기록하여흑자기조가지속될전망 경상수지는선진국경기회복으로교역규모가확대되는가운데유가안정으로흑자기조지속전망 국제수지실적및전망 ( 단위 : 억달러 ) - 수출 ( 통관기준 ) 은선진국을중심으로한글로벌경기회 복으로 2013 년보다높은 5.6% 의증가율을기록할전망 - 수입 ( 통관기준 ) 은성장세지속과투자확대로 2013 년보 다 5.8% 증가할것으로예상 - 서비스 ᆞ 소득 ᆞ 이전수지는경기회복에따른지적재산권 사용료지급확대등으로적자폭이 2013 년의 7 억달러에 서 60 억달러로확대될전망 ( 억달러 ) 수출입 ( 통관 ) 증가율및경상수지추이 ( 단위 : %) 경상수지 ( 좌축 ) 수출증가율 ( 우축 ) 수입증가율 ( 우축 )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상수지 상품수지 수출 ( 통관 )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5,479 2,765 2,832 5,596 2,846 3,067 5,913 (y.o.y) ( 1.3%) (0.5%) (3.8%) (2.1%) (2.9%) (8.3%) (5.6%) 수입 ( 통관 ) 5,196 2,565 2,591 5,156 2,662 2,792 5,454 (y.o.y) ( 0.9%) ( 2.9%) (1.4%) ( 0.8%) (3.8%) (7.8%) (5.8%)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39 년국내경제전망 (11) u 원 / 달러평균환율은 2013 년보다다소낮은 1,055 원을나타낼전망 (\) 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가운데미연준의 출구전략조기실행우려완화및신흥국금융위기 가능성약화등으로원 / 달러환율은전년보다낮은 수준에서움직일전망 - 다만, 미국경제회복에따른미연준금리정상화논의본격 화및글로벌달러강세가능성, 소비세인상에대응한일본 은행의완화정책확대가능성등이향후원 / 달러환율상승 압력으로작용하여추가하락을제한할것으로예상됨. 주요투자은행의원 / 달러환율 ( 기말 ) 전망원 / 달러환율 ( 기간평균 ) 전망 (\) 1,400 1,200 1,201 1,103 1,276 1,156 1,108 1,127 1,095 1,055 환율변화요인 미국경제회복에따른글로벌달러강세일본은행의완화정책과원 / 엔동조화대규모경상수지흑자지속미연준출구전략조기시행우려완화신흥국금융위기가능성약화 원 / 달러환율 ( 기간평균 ) 전망 ( 원 ) 1,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1) 기말기준, 2014년 1분기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 (2014년 4월 24일기준 ) 의중간값 2) 음영부분은각각 50%, 90% 신뢰구간을나타냄. 자료 : Bloomberg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1,127 1,104 1,092 1,095 1,053 1,057 1,055 주 : 2014 년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39

40 년국내경제전망 (12) : 요약 2012년 상반기 2013년 2014년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G D P 성장률 최종소비지출 ( 민간 ) 총고정자본형성 Δ ( 건설 ) Δ ( 설비 ) 0.1 Δ Δ ( 지식재산생산 ) 총 수 출 총 수 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지 수 출 ( 통관 ) 5,479 2,765 2,832 5,596 2,846 3,067 5,913 (Δ1.3%) (0.5%) (3.8%) (2.1%) (2.9%) (8.3%) (5.6%) 수 입 ( 통관 ) 5,196 2,565 2,591 5,156 2,662 2,792 5,454 (Δ0.9%) ( 2.9%) (1.4%) ( 0.8%) (3.8%) (7.8%) (5.8%)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원 / 달러환율 1,127 1,104 1,092 1,095 1,053 1,057 1,055 국고채수익률 (3 년, %) 연간 주 : 1) 2014 년은 KIF 전망치 2) 국민계정및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동기대비, 국제수지부문단위는억달러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0

41 1. 해외경제여건 2. 국내경제동향및여건 년국내경제전망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1

42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1) u 2014년세계경제는신흥국경제의부진에도불구하고선진국경제회복에힘입어지난 3년간의성장률하락에서벗어나완만하게반등할전망 선진국은미국과유로존을중심으로 2013 년 1.3% 에서 2014 년 2.2% 로성장률이 상승하는반면신흥국성장률은 4.9% 로전년 (4.7%) 과비슷할전망 (IMF 전망치 ) - 세계경제성장률은 2010 년 5.2% 를기록한이후유로존위기등으로하락추세였으나 (2011 년 3.9%, 2012 년 3.2%, 2013 년 3.0%) 2014 년에는 3.6% 로반등할전망 * 지난 10월전망당시와비교하면 2014년세계경제전체의성장률전망은그대로지만, 선진국은미국및유로존등을중심으로상향 (2.0% 2.2%) 조정되고신흥국은동유럽, 브라질등을중심으로하향 (5.1% 4.9%) 조정되었음. - 미국은연초한파의영향으로경기가일시위축되며불확실성이확대되었으나초저금리지속전망, 재정긴축강도완화를배경으로민간의견조한경기회복세가확인되고있음. - 유로존은재정긴축완화, 금융시장안정으로경기의추가위축이저지되며완만하게회복되고있으나여전히높은실업률등을배경으로디플레이션우려등이상존해있음. - 중국의개혁가속화과정에서성장둔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지만중국정부의위기관리능력등을감안할때경기급락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임. - 취약신흥국들은미연준양적완화축소등에따른자금유출우려에금리인상등정통적 (orthodox) 정책으로대응함에따라위기가능성이줄어든대신내수둔화가확대될가능성이있음. 42

43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 u 2014 년우리경제는내수회복이예상보다다소더디지만수출이견조한회복세를보이면서당초전망치와비슷한 4.1% 의성장률을보일전망 선진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제회복으로수출은견조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연초의 신흥국금융불안고조, 연말정산환급액감소, 세월호침몰사고의여파등으로소비및투 자가뒤로미뤄지면서기존전망치 ( 월기준 ) 보다는성장률이소폭하락할전망임. - 국민소득통계편제방식개편으로정확한비교는어려우나금융연구원의당초전망치 4.0% 는새로운기준으로 4.2% 에해당하여당초전망치를 0.1%p 하향조정한수준임. - 세월호침몰사고가성장률에미치는영향은소비심리부진의지속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이번수정전망시에는 2/4 분기소비자심리지수의월평균이 2013 년말수준으로떨어지는것을전제로영향을추정하였으며이때실질 GDP 증가율은 0.08%p 정도하락함. 지출부문별성장률은민간소비 2.9%, 설비투자 6.7%, 건설투자 2.6%, 총수출 6.8%, 총수입 5.9% 로예상됨. 소비자물가는공공요금및곡물가격상승가능성등으로전년보다상승률이높아지겠으나 연말에도여전히물가안정목표범위중간값에못미치며연중 2.0% 의낮은상승률을보일 전망임. 경상수지는 753 억달러를기록하여흑자기조가지속될전망이며원 / 달러평균환율은 2013 년보다다소낮은 1,055 원을나타낼것으로보임. 43

44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2) 우크라이나사태등지정학적위험을제외하면지난 10 월전망시예상치못했던새로운 위험요인은향후성장경로에크게부각되지않고있음. - 선진국경기개선, 중국경기둔화, 미연준출구전략, 아베노믹스, 가계부채및자영업자문제등대체로지난전망시고려된사항이주된상하방위험요인으로상존함. 이번경기확장기는분기별 GDP 증가율이큰진폭없이 1% 내외로완만한반면분기별민간 소비증가율은증가세가전반적으로낮은가운데상당한변동성을보이는특징이있음. - 민간소비의변동성확대는높은가계부채부담으로차입에의한소비의평활화여력이축소되고, 소비심리가불안해진것등이배경으로판단됨. 올해중거시경제정책은단기적으로성장모멘텀을유지하도록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는통화정책수행방식의개선, 재정건전성강화및성장잠재력제고에주력할필요 44

45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u 통화정책은단기적으로성장모멘텀이지속되도록현금리수준유지 통화정책은올해중물가불안우려가크지않은가운데잠재성장률수준의완만한성장 세가지속될것이므로현재의금리수준을유지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됨. - 성장세가완만하여 GDP 갭의해소에과거보다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으므로금리인상기조로의전환을서두르기보다물가불안우려가가시화되기이전까지는경기확장세가조기에약화되지않도록완화적인정책방향을유지할필요 - 특히, 상반기중나타난부정적인충격이경기회복모멘텀자체를약화시키지않도록유의할필요 * 상반기중연말정산환급금감소, 따듯한겨울날씨로인한준내구재소비둔화, 세월호침몰사고, 통신사영업규제등일시적인내수성장둔화요인이발생 - 다만, 성장률이과거경기확장기보다낮아진데에는고령화나생산기지해외이전등구조적요인의영향이커서과거수준의높은성장률을목표로단기부양책을쓰는것은그효과가제한적일수있으므로추가금리인하의필요성은크지않음. - 한편, 장기간의저금리지속으로가계및기업의채무축소유인이약화되고고수익을노린위험투자가확대되어금융안정을위협하는양상이나타나는경우, 비록물가가안정되어있더라도금리인상을활발하게논의할필요 45

46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 u 중장기적으로통화정책수행방식의개선을검토 통화당국의정책수행방식이나시장과의의사소통방식을점검하여향후금리인상시정 책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 - 가령, 일단금리정책방향이전환된후에는중요한여건변화가없는한상당기간일방향으로금리가지속적으로움직여야하고인상과인하에비대칭성이존재하지않아야시장의기대에영향을주어정책효과를높일수있음. - 통화당국이향후금리정책수행방식을개선하려고한다면시장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통해그내용과방식을시장에사전에충분히알리는것도정책효과를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음. 46

47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5) u 재정정책은단기적으로성장모멘텀이유지되도록집행시기조절 재정정책은연간으로는중립적인기조를유지하되상 하반기집행규모조정등을통해 일시적인경기위축가능성에대응 - 비록속도는완만하지만경기회복이지속되고있어추경편성등적극적인부양정책을시행해야할필요성은크지않음. - 하지만상반기중세월호침몰사고등일시적인요인이겹치면서내수가위축되는모습을보이고있으므로당초계획보다상반기예산집행실적을높임으로써 2013년이후의성장모멘텀이약화되지않도록지원 - 지역별로특히타격이큰수학여행밀집지역등관광중심지에대한정책적배려가필요 47

48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6) u 중장기적으로재정정책은세입과세출양측면에서중장기적인재정건전성제고및성장잠재력향상을위한구조개선을추진할필요 세입측면에서는향후고령화, 복지, 통일등으로인한정부지출확대필요성에대응할 수있는안정적인세수확보방안을마련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할필요 - 탈세방지등공정과세체제확립은바람직한정책방향이나이것만으로는장기적인정부지출확대수요를충당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사회적으로합의된정부지출확대수요에대해서는중장기적인조세부담확대가어느정도불가피할것으로보임. 세출측면에서는단기적인경기부양보다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을높일수있는인프 라투자확대에주력할필요 - 경기가완만하나마확장기에접어든만큼당장의경제성장률을높이기위한경기부양책의필요성은줄어들었음. - 성장속도가빠르지않고경제의불균형도심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어성장에서소외된부문이활력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중요 - 재정의경기부양부담이완화된시기에는과감하고효율적인인프라투자를통해기업의간접비용을줄여줌으로써국내투자를늘릴수있는여건을조성할필요 - 다만, 인프라투자가기대한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투자대상을선정하고집행할공공부문의효율성제고가병행될필요 - 인프라확대와공공부문개혁등을통해생산활동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하지못할경우기업투자에대한조세감면등금전지원을늘려도장기적인투자확대로이어지기어려움. 48

49 4.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7) u 자본유출입및외환시장변동성확대에대비할필요 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가운데미연준조기금리인상우려가완화되면서최근원 화는절상압력을받고있으나, 향후미연준의출구전략실행에따라환율의흐름이급 반전할수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 - 최근의원 / 달러환율하락은원화만의가치상승이라기보다는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기대가약화된데에따른글로벌달러약세의결과라고이해할수있음. - 그런데미국의경기회복이지속되는한미연준의금리인상가능성이사라진것이아니고예상시점이뒤로이연되었을뿐이라는점에서최근순유입되는외국인투자자금은단기적인수익을추구하는투기적성향이강한자금일가능성이큼. - 가령미국의경기회복이빠르거나장기실업자의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이늘어나유휴인력이빠르게줄어들경우미연준의금리인상시기가예상보다빨라지면서우리나라등신흥국으로부터재차자금의순유출이나타날수있음. - 소비세인상의충격을줄이기위한일본은행의추가양적완화가능성, 중국의성장전략전환관련불확실성등도원화절하압력으로작용할수있음. - 지난수년간의저성장기조하에서우리기업의수익성이저하되어환율절상에따른채산성악화를자체흡수할능력이약화된것은사실이나, 현재의환율흐름이향후반전될가능성이있고경쟁국통화도달러에대해대체로강세를보인다는점을고려하면적극적인시장안정화조치의실익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49

50 감사합니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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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