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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Contents Ⅰ. 명예퇴직제도연혁 1 Ⅱ. 명예퇴직제도개요 7 Ⅲ.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1 Ⅳ.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명예퇴직신청 명예퇴직심사ㆍ결정 명예퇴직수당지급유예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 명예퇴직수당산정및지급 명예퇴직자특별승진 46 Ⅴ.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 명예퇴직수당환수절차 명예퇴직수당정산지급 61 Ⅵ. 명예퇴직수당지급의특례 63 Ⅶ.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제도 지급대상및요건 조기퇴직수당등의지급절차 70 Ⅷ.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 FAQ 80 Ⅸ. 각종서식 91 Ⅹ. 관계법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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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명예퇴직제도연혁 제도연혁 1973 년교육공무원에게공로퇴직제도를최초시행 1979년경찰공무원, 1980년소방공무원에게공로퇴직제도를도입 국가공무원법에명예퇴직제도를규정 (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에게시행하던공로퇴직제도를모두통합 포함 ) * 군인은 1989 년부터명예전역제도를별도로운영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개정연혁 구분주요내용비고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중 2 급이하의일반직공무원 외무공무원 군무원및국가안전기획부직원과기능직공무원 ( 제정 ) 지급대상 : 20년이상근속한자로서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내자진퇴직하는자 ( 발병상태로퇴직하는경우 5년초과 10년이내 ) 지급액 : 퇴직당시월봉급액의 1/2에정년잔여기간 폐질정도에따라최저 12배, 최고 80배를곱한금액 절차 : 총무처공고 신청 중앙행정기관의장심사 선정 추천 총무처장관의대상자결정 통보 국가공무원법근거규정신설 ( 제49 조 ) ( ) ( 개정 ) 고등검찰관이하의검사, 치안감이하의경찰공무원, 소방정감이하의소방공무원및교육공무원을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추가 범인의체포, 화재의진압등생명 신체에위험이따르는업무의수행으로인하여폐질상태가되어퇴직하는경우에도가산금지급대상으로추가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을일반 상병의구분없이정년퇴직일전 1 년 이상 10 년이내에자진퇴직하는자로확대 연 1 회실시하던명예퇴직을연 2 회로확대 I. 명예퇴직도제도연혁 3

8 구분주요내용비고 ( 개정 ) ( 개정 ) 국가공무원법의개정에따른조문조정 일반직 4 급이상공무원이 20 년이상근속한경우에는정년이 10 년 이상남아있는때에도명예퇴직할수있도록함 법제 49 조삭제 및제 74 조의 2 신설 ( ) ( 개정 ) ( 개정 ) ( 개정 ) 정년이 10년이상남은경우명예퇴직할수있는대상을 5급이상공무원으로확대 교육공무원에게만적용되는교육경력요건을삭제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대상규정 ( 신청기간개시일현재 ) 1 징계의결요구중인자 2 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 3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자 4 감사기관이나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자 임기가있는교장은명예퇴직이가능하도록함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을 1급일반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으로확대 6급이하공무원의정년잔여기간요건을 1~10 년에서 1년이상으로완화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대상에정부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경우당해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를포함 경력직공무원중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자가직제와정원의개폐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1년이내에자진퇴직하는경우월봉급액의 6월분을조기퇴직수당으로지급 조기퇴직수당근거규정 ( 법제74 조의2 제2항 ) ( )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외무공무원을 12 등급이하직위로조정 ( 개정 )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경과연수를기준으로명예퇴직수당을환수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전액환수 6급이하및기능직공무원에대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결정을중앙행정기관의장이하도록위임 1년이상근속한별정직 고용직공무원이직제 기구개편등으로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1년이내에자진퇴직하는경우월봉급액의 6월분을자진퇴직수당으로지급 환수근거규정 ( 법제74 조의2 제3항 ) ( ) 자진퇴직수당근거규정 ( 법제74조의 3) ( ) 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9 구분주요내용비고 ( 개정 ) 재임용시환수제외대상공무원에장관정책보좌관을추가 ( 개정 ) 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제외 ) 이되기위하여퇴직하는경력직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특례신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5급이상 ) 를중앙행정기관의장이결정하도록자율화 소방공무원에대한명예퇴직대상을소방정감이하로조정 ( 개정 ) 교육훈련후의무복무기간중에있는자를명예퇴직대상에포함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결과통보횟수축소 ( 년 6 회 2 회 ) 정년잔여월수계산기준조정 ( 다음달 1 일기준 ) 수시명예퇴직신청근거명문화 ( 심사 지급은차기명예퇴직절차포함 ) ( 개정 ) 경력직공무원퇴직후 3년이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명예퇴직수당지급특례적용 재임용시환수대상을모든직종으로확대 ( 선거에의해취임하는정무직공무원제외 ) 환수제도개선 : 재임용기관에서환수, 퇴직후경과월수를기준으로 환수금산정, 연체시법정이율적용, 재임용후퇴직시정산지급등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외무공무원을 14 등급직위를제외한직위에 재직중인자로조정 수시명예퇴직시에도사전결정을통해특별승진이가능하도록절차 개선 ( 개정 ) 명예퇴직결정시비위등의확인절차를거치도록명시 명예퇴직신청기간 퇴직일등매년공고하던내용을명문화 명예퇴직수당등지급결정통지기간단축 (20 일 즉시 ) 부처별명예퇴직수당지급결과통보의무폐지 폐직 과원시조기 자진퇴직수당신청기간단축 (1 년 3 개월 ) ( 개정 )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산정기준을조정 ( 봉급표상봉급액의 81퍼센트 68퍼센트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검사의월봉급액산정기준을조정 ( 봉급액의 81퍼센트 봉급액 ( 해당검사의호봉이 13호봉을초과하는경우에는 13호봉의봉급액 ) 의 68퍼센트 ) I. 명예퇴직도제도연혁 5

10 구분주요내용비고 ( 개정 )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서고용직공무원을제외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산정기준을조정 ( 연봉월액 ( 성과연봉제외 ) 의 66퍼센트 ( 국립대학의교원은 70퍼센트 ) 의 81퍼센트 78퍼센트 ( 국립대학의교원은 84퍼센트 ) 의 퍼센트 ( 국립대학의교원은 67.5퍼센트 ))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사람에대한수당지급을명문화 ( 개정 ) 조기 자진퇴직수당지급제외요건명확화 수시명예퇴직기간단축시행정안전부장관과의협의폐지 형벌사실조회및명예퇴직수당환수결과통보의무화 징계처분이요구중인사람도명예퇴직수당지급제한대상으로추가 ( 개정 ) ( 개정 ) ( 예정 ) 환수기관변경및지급절차정비 지방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이환수 ( 국가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는재임용한중앙행정기관에서환수 )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방공무원법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람을재임용한경우와재임용된공무원이퇴직한경우해당사실을지자체에통보의무화 국가공무원법개정에따라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명예퇴직수당지급할수있도록규정 수사기관에서수사결과과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는사람을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제외대상으로추가 5급 ( 상당 ) 공무원중연봉제적용대상월봉급액산정기준을조정 84퍼센트의 67.5 퍼센트 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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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명예퇴직제도개요 명예퇴직제도의취지 명예퇴직제도는평생봉직을요건으로하는직업공무원제하에서는정년까지재직하는것이전제되어있으나, 장기근무로인한조직의침체와행정능률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정년이되기전에자진하여공무원신분을종료하는사람에게별도의금전적혜택을부여하는것임 * 장기근속한공무원대신신규공무원을충원할수있어궁극적으로는국가예산절감의효과도있음 명예퇴직제도의특수성 명예퇴직제도는부처의예산및인력운영사정, 법령에규정된제한사유에대한엄정한심사행위가수반된다는점에서일반적인의원면직과는다를뿐만아니라일정한사유나요건의성립으로당연히효력이발생하는당연퇴직과도구별됨 본인의퇴직의사를존중한다는점에서본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법률에정한사유발생시임용권자가직권으로퇴직을시키는직권면직과도다름 명예퇴직제도의근거법규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이하법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이하규정 ) 규정제10 조에의해각기관에서정한특례규정 공무원임용규칙제92 조 II. 명예퇴직도제도개요 9

14 관련판례서울고법 나21289 판결요지 명예퇴직은근로자의권리라고단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인사규정에명예퇴직에대한심사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고, 단체협약에는노동조합위원장이명예퇴직심사시인사위원회에참석하여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이는회사에게명예퇴직신청을받아들일것인지여부에대한재량권이있음을전제로한것 명예퇴직제도의근본취지는노령화로인하여점차업무추진능력이쇠퇴되어가는직원의명예로운퇴직을유도하여젊고우수한인력의승진적체를해소함으로써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조직의활성화및업무의생산성향상을위한것이라고할것이어서, 후불적임금의성질을가지는통상의퇴직금제도에한하여적용되는퇴직금차등제도를금지한구근로기준법제28 조제2 항은그와같이특수한목적하에설치된명예퇴직금제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결 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요지 사용자가근속기간과평균임금을산정기초로삼는퇴직금제도외에별도로명예퇴직금제도를두고그에따라지급하는명예퇴직금은그지급대상, 지급요건및산정방법등이다양하여그성격을한가지로만규정할수는없는데, 장기근속자의정년이전조기퇴직을유도하기위하여퇴직일부터정년까지의기간이길수록많은금액이지급되는내용의명예퇴직금제도를설정하여운영하는경우, 그명예퇴직금은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조기퇴직에대한사례금또는장려금적인성격이농후하다할것인바, 그러한명예퇴직금제도는구근로기준법 ( 법률제737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4 조에서규율하고있는퇴직금제도와는그성질을달리하는것이어서같은조제2항에정한차등금지원칙이적용된다고보기어렵다. 1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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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Ⅲ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명예퇴직대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제외 ) 특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제외 ) 검사 * 검찰청법 제28 조에따른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는제외 14등급직위를제외한직위에재직중인외무 공무원 치안정감이하경찰공무원 소방정감이하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장외에임용기간을정하여임용되는사람제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명예퇴직제외사유 법제83 조제3 항에따라수사기관의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는사람 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 징계의결요구중인사람또는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사람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사람 정부기능의이관되면서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경력직공무원및정무직공무원 ( 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을제외 ) 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1. 명예퇴직수당은정년을전제로하므로국가공무원법제 74 조의 2 제 1 항에의거, 정년이없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기본적으로적용되지않음 2. 명예퇴직이적용되지않는위의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도경력직공무원으로신분전환이 되고특수경력직공무원을포함공무원경력이 20 년이상이되면명예퇴직대상이됨 3. 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면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제외 ) 으로신분전환이되더라도요건을충족하면특수경력직공무원퇴직시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음 ( 규정제 7 조의 2) 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공무원이임기제공무원으로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용된 경우에도요건을충족하면임기제공무원퇴직시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을수있음 임기제공무원임기만료시정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이어야하며, 명예퇴직수당신청은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시소속중앙행정기관장에게신청 III.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3

18 명예퇴직수당지급기본요건 ( 법제 74 조의 2 제 1 항, 규정제 3 조제 1 항 ) 1. 공무원으로 20 년이상근속한사람 ( 법제 74 조의 2 제 1 항, 규정제 3 조제 1 항 ) 근속요건 20 년의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 따름. 따라서동법에따른공무원경력, 군경력, 사립학교교원경력을합산하여 재직기간이 20 년이상인규정제 3 조제 1 항의해당자는명예퇴직대상임 반드시유의할점은명예퇴직수당을신청할시점에경력직공무원이어야하며 ( 규정제 7 조의 2 에해당될경우예외 ), 명예퇴직일기준 20 년이상의경력을충족 시켜야함 ( 경력직공무원에서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사람이명예퇴직신청을하는 경우에도경력직공무원퇴직시를기준으로 20 년이상의경력요건을갖추어야함 ) 따라서각기관에서는명예퇴직대상자심사 결정시근속기간 20 년이상충족 여부를공무원연금공단에확인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을위한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 23 조제 4 항, 제 5 항을따르지않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기여금을납부하였다면휴직중인기간도감함이없이재직기간에포함시킬수있으며, 동조제 2 항, 제 3 항에따른경력은합산또는산입할시, 동법제 24 조, 제 24 조의 2 에따른재직기간합산또는산입신청서제출및퇴직급여반납등의과정을거쳐야함 2. 정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인사람 ( 규정제 3 조제 1 항 ) 명예퇴직일로부터정년퇴직일까지 1 년이상이되어야함. 즉정년퇴직일이 2016 년 12 월 31 일인경우 2015 년 12 월 31 일이전에명예퇴직을하여야함 3. 명예퇴직수당또는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등명예퇴직수당에준하는수당을 기지급받지않은사람 ( 규정제 3 조제 1 항의단서 ) 본규정에의해명예퇴직수당을이미지급받은사람또는명예퇴직수당과명칭은 같지않더라도특별법령에의해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등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금액을지급받은사람이기지급받은명예퇴직수당을반납하고경력직 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도재명예퇴직은허용하지않음 따라서군인, 교사, 입법부또는사법부공무원이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다음, 경력경쟁시험등을거쳐동종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에재임용된후 경력합산을통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요건을갖춘다고하더라도이미명예퇴직 수당을지급받았으므로대상에서제외됨 부터명예퇴직수당정산지급제도가신설되었으나이는재임용후근무기간의장단에따라발생하는형평성문제를해소하기위한것으로재명예퇴직을인정하는것은아님 1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19 공무원연금법 ( 법률제12844 호 ) 관련조항제23 조 ( 재직기간의계산 ) 1 공무원의재직기간은공무원으로임명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 ( 年月數 ) 로계산한다. 2 퇴직한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 ( 이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받지아니하였던자는제외한다 ) 이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종전의해당연금법에따른재직기간또는복무기간을제1항의재직기간에합산할수있다. 3 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 병역법 에따른현역병또는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의복무기간 ( 방위소집 상근예비역소집또는보충역소집에의하여복무한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무기간을포함한다 ) 은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제1항의재직기간에산입 ( 算入 ) 할수있다. 4 ( 생략 ) 5 제42 조제 4호에따른퇴직수당지급시재직기간을계산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한휴직을제외한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및강등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그기간의 2분의 1을각각뺀다. 제 4 5 항은명예퇴직수당지급을위한재직기간산정에준용하지않음 제24 조 ( 재직기간의합산방법 ) 1 제23 조제2 항에따라재직기간또는복무기간을합산받으려는자는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소속기관의장을거쳐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재직기간합산신청을하여합산을인정받은자는퇴직당시에받은퇴직급여액 [ 제64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 군인연금법 제33 조에따라급여액에제한을받았을때에는그제한이없는경우에받았어야할급여액으로한다 ]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하여공단에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재직기간합산을인정받은자가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또는퇴역연금의수급자인경우에는연금인급여는반납하지아니한다. 제66 조 ( 기여금 ) 3 제23 조제3 항에따라군복무기간이공무원의재직기간에산입되는자는그산입기간에대하여공단이산입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해당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소급기여금을내야한다. 이경우해당공무원이그소급기여금의납부중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퇴직또는사망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잔여소급기여금을계산하여이를해당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에서뺀다. III.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5

20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 ( 법제 74 조의 2, 규정제 3 조 ) 제외사유는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일이그기준시점이되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 된다하더라도명예퇴직일까지제외사유가발생하면지체없이지급결정을취소하여야함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규정제 3 조제 3 항제 1 호 ) 가. 법제83 조제3 항에따라수사기관의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는사람나. 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다.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이요구되어있는사람라. 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 법제 8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기관의수사결과과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 하는사람 감사원과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를마친결과가통보되어 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이요구되기전까지의기간 수사기관에조사나수사개시가통보되었을경우에도규정제 3 조제 3 항제 3 호에의거하여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 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 감사원등으로부터징계처분의요구가있어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이요구되기 전까지의기간 징계의결요구중인사람 징계사유가발생하여부처의보통징계위원회또는중앙징계위원회에징계심사를 위해계류중인기간 징계위원회에서소속기관에내린징계처분요구및징계처분기간 징계에대한소청또는행정소송이진행중인기간 징계처분으로인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 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의기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따른징계처분의경우에는각각 3 개월을더한 기간 ) 이지나지않은경우 ( 공무원임용령제 32 조제 1 항제 2 호 ) 강등 정직 : 18 개월 감봉 : 12 개월 견책 : 6 개월 1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21 징계에관하여공무원임용령에따른공무원과는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에따른공무원이된경우 ( 공무원임용령제 32 조제 2 항 ) 종전의신분에서강등처분을받은경우그처분종료일부터 18 개월 근신 영창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그처분종료일 부터 6 개월 위의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다시징계처분을받은경우의승진 임용제한기간은전처분에대한제한기간이끝난날부터계산하고, 징계처분 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휴직하는경우징계처분에따른남은 승진임용제한기간은복직일부터계산함 ( 공무원임용령제 32 조제 3 항 ) 공무원이징계처분을받은후해당계급에서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거나제안의채택시행으로포상을받은경우에는최근에받은가장무거운징계처분에대해서만제 1 항제 2 호및제 2 항에서규정한승진임용제한기간의 2 분의 1 을단축할수있음 ( 공무원임용령제 32 조제 4 항 ) 부적정사례승진임용제한기간중명예퇴직을신청한사람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 중앙행정기관 A에서는 공무원갑 ( 명예퇴직 ) 의경우, 부터 까지정직 3월처분을받아동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 18개월이지나야승진임용제한기간이경과하는바, 규정제3조제 3항에따라명예퇴직신청일 ( ) 에는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대상이었으나, 명예퇴직희망일 ( ) 현재승진임용제한기간이종료된다는이유로, 동인에게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고명예퇴직하게함 Q 상위직급이존재하지않는공무원 ( 고위공무원, 교장, 검사등 ) 도징계처분으로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의적용을받는지? A 규정제 3 조제 3 항제 1 호에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자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을제한하는 것은, 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에게일정기간동안인사상의불이익을부과하는것이므로징계 처분을받은자의승진임용대상여부를떠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되어야함 III.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7

22 2.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사람 ( 규정제3조제 3항제2 호 )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재판중인공무원은재판이확정될때까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및심사 결정대상에서제외됨 형사사건은직무상관련성여부와는관계없음 재판결과무죄판결이확정된경우해당일이후에는명예퇴직신청가능 재판결과금고이상의형에대한집행유예이상의처분을받은공무원은당연퇴직사유에해당 재판결과선고유예이하의형을받았으나동범죄로징계요구가진행중인경우에는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 Q 대상자가사망한경우형사사건은기소중지가되는데,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경우 에도제외사유를확인해야하는가? A 명예퇴직자는신청일로부터명예퇴직일까지제외요건에해당되는사유가없어야하며, 때문에 신청후사망하였다하더라도신청시점에서는형사기소중인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 이를 확인후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하여야함 3.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나수사중인사람 ( 규정제3조제 3항제3 호 ) 감사기관에서비위조사중인사람 업무담당자로서기관의업무에대한감사원의정기감사를수감하는경우는포함되지않으나, 정기또는수시감사중비위사실이발견되어조사가진행되는경우에는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 여기에서감사라함은감사원의일반 특별감사, 인사혁신처의인사감사, 정부합동감사, 기관자체감사등을포함함 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람 검찰 경찰등의수사기관에서공무원에대한수사가진행중일때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 직무와관련이없는사항으로수사가진행중인경우에도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하여야함 1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23 유의사항 국가공무원법제83 조제3항에의거 감사원과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은조사나수사를시작한때와이를마친때에는 10일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 하도록하고있음 아울러,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143 호, ) 에따라임용권자및임용제청권자는의원면직을신청한공무원이중징계와관련한기소 수사 감사 징계의결요구중인지의여부를조사및수사기관에확인하여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원면직을허용하지않도록하고있음 명예퇴직은제도취지상의원면직에비해그요건이엄격하게제한되어야할것이며, 따라서진행중인기소 수사 감사 징계요구등이중징계와관계가없어의원면직은가능하더라도명예퇴직대상이되지않음을유의하여야함 4. 정부기능의이관에따라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 규정제3조제 3항제4 호 ) 정부기능의이관에따라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소속직원으로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을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는취지는 이중수혜문제를해소하고제한된예산으로더많은공무원에게명예퇴직기회를부여하는등예산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것임 정부기능이이미기이관된기관으로재취업하는경우는제외함 또한정부기능의이관에따라사실상근무기관만달리하여계속근무하는것이므로명예퇴직수당및퇴직연금과함께기능이이관된기관에서계속적으로봉급을지급받게됨으로써명예퇴직제도의취지에도맞지않음 정부기능의이관에따라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인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 정부기능조정및이관과관련된근거법령 정부의기능감축과인력조정현황, 해당정부기관의직제개편과관련한자료및법령 해당기관의설립배경및설립계획, 설립기관의연차별인력수급계획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 III.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19

24 관련판례대법원 두 2389 판결 판결요지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립당시그공사에취업하기위하여인천광역시를퇴직한공무원들은그퇴직신청이전에장차설립될그공사의직원으로채용될것이사실상예정되어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현재그지급제외대상인 공사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에해당한다고본사례 판결취지 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경우 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를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취지는 명예퇴직제도는정년이전에퇴직하는공무원에게정년이전의퇴직으로받게되는불이익, 즉계속근로로받을수있는수입의상실이나새로운직업을얻기위한비용지출등에대한보상으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함으로써정년이전의퇴직을유도하여조직의신진대사를촉진하려는제도인데 이와같은경우에는퇴직하는공무원이바로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직원이됨으로써종전과마찬가지로계속근로를할수있는것이확실하여퇴직으로인하여수입이상실되거나새로운직업을얻기위한비용을지출하는등의불이익을받을가능성이없으므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지않더라도부당하지않다는데에있다할것이고 위와같은규정의취지에비추어볼때 ' 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소속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자 ' 의범위에는지방자치단체의기존의부처에서근무하던공무원이새로운법령의제정등에의하여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으로포괄승계되는경우뿐만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기능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에개별적으로채용되더라도채용되기로사실상확정적으로예정되어퇴직하는경우도포함된다할것이고, 나아가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이설립되는것이확실하고그기관의소속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것이분명하다면공사화또는민영화되는기관의설립시기가수당지급신청기간개시일보다다소앞서거나뒤라는사정은문제가되지아니한다고판결 2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25 부적정사례정부기능이이관되면서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는직원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 정부기관 B는정부출연기관이되면서규정제3조제 3항제 4호에해당하는 정부기능이이관되면서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 에해당되게되었으나, 해당기관의민영화추진기획단장으로있던공무원을은 1999 년 12월 31일명예퇴직하고 2000 년 1월 29일자신이민영화를추진한기관에원장으로취임함 5. 경력직공무원및특수경력직공무원중경력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제외 ) 및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제외 ) 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 예정된사람 ( 규정제 3 조제 3 항제 5 호 ) 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된후에도여전히명예퇴직의대상이되므로종전의 경력직공무원퇴직시에는대상에서제외하는것임 * 만일명예퇴직을하고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기지급받은명예퇴직수당을반납하여야하고재명예퇴직이인정되지않음 ( 퇴직시기에따라정산금은지급가능 ) * 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어퇴직하는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으로퇴직시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할당시에기관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가능 ( 규정제 7조의2) 정무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경력직또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중정무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 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 * 명예퇴직을한후에정무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기지급받은명예퇴직수당을환수 ( 정무직공무원퇴직시에정산금지급불가 ) 경력직공무원에서정무직공무원이아닌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된후,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을퇴직하고다시정무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도명예 퇴직대상에서제외 다만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하는공무원은명예 퇴직수당지급 * 선거에출마하기위해서는선거일로부터일정기간전에공직을퇴직하여야하며, 퇴직시점에서는당락이불확실하므로명예퇴직대상에포함 III. 명예퇴직대상및제외사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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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Ⅳ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1 수당지급신청 신청시기 : 매홀수달 1~15 일 신청자 : 명예퇴직희망공무원 신청서제출처 : 중앙행정기관의장 * 소속기관근무자의경우소속기관경유 수시명예퇴직 :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15일이전신청 ( 단축가능 ) 2 지급대상심사결정 시기 : 신청기간종료 ( 수시명예퇴직은신청일 ) 후 10일이내 심사결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장 심사내용 : 공무원경력 (20년이상 ), 명예퇴직제외여부 ( 징계 기소 수사중인지여부, 승진임용제한기간여부, 명예퇴직수당수령사실여부등 ( 감사원, 검 경찰, 공무원연금공단등에확인 ) 예산부족등으로대상자제한시우선고려요인상위직, 장기근속순으로선발 3 지급 / 퇴직 퇴직일 : 매짝수달말일 명예퇴직신청이후명예퇴직일 ( 수당지급일 ) 까지의기간중지급제외사유발생시명예퇴직취소 명예퇴직자특별승진요건에해당하는경우특별승진가능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25

30 1 명예퇴직신청 ( 규정제 6 조 ) 정기명예퇴직신청 별표 3( 규정제5조 ) 에따라매홀수달 1~15 일명예퇴직신청 정기명예퇴직일정의조정 기관의인사운영상불가피하여정기명예퇴직일정을지키기어려운때에는미리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야함 * 일정조정협의시에는적용이예정된차기정기명예퇴직일에지장이없도록사전에협의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및명예퇴직예정일 ( 제 5 조관련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 ~ ~ ~ ~ ~ 비고 : 1. 2 월의말일이 29 일인경우에는명예퇴직예정일을 2 월 29 일로한다. 2. 해당공무원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와명예퇴직원 ( 별지제 2 호서식 ) 을각각자필로작성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 군무원및국가정보원직원의명예퇴직수당지급은제 10 조에따른다. 수시명예퇴직신청 수시명예퇴직의취지 규정제6조제 2항에따라부득이한사유로정기명예퇴직신청기간외에명예퇴직을신청하거나, 정기명예퇴직일외의기간에명예퇴직을원하는경우, 공무원의퇴직의사를존중하고소속부처의원활한인사운영을위하여수시명예퇴직인정 2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31 수시명예퇴직사유 ( 규정제6조제 2항 ) 규정제7조의 2제1 항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거나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아니하고퇴직한후 3년이내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사람이재임용된특수경력직공무원을퇴직하는경우 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에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이임기제공무원을퇴직하는경우 직제와정원의개폐,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퇴직하는경우 그밖의부득이한사유 로수시명예퇴직을신청하고자할때, 그허용여부는소속된기관에서사유의타당성과기관의인사운영상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명예퇴직신청절차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제 5 조의규정에의한신청기간내에다음의 서류를제출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 전자적시스템을 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제출생략가능 ), 명예퇴직원 ( 별지제 2 호서식 ), 경력 증명서 ( 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지급신청하는경우만해당 ) 를첨부하여 소속기관장의확인을거쳐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및명예퇴직원작성방법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및명예퇴직원은신청인의명예퇴직에대한자발적 의사확인및명예퇴직제한사유 (20 년이상경력요건, 감사 수사 기소중에 있는지여부, 징계로인한승진임용제한기간등 ) 에대한본인의 1 차적확인을 거치는것이므로 반드시자필로기재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야함 다만질병등으로직접작성이어려운경우본인육성녹음등을통하여명예퇴직신청에대한본인의의사를확인할수있어야함 제출기한 : 신청종료일 ( 매홀수달 1~15 일 ) 또는신청일로부터최소 15 일이전 ( 수시명예퇴직의경우 ) 까지소속기관에제출 소속기관 ( 특별행정기관및부속기관 ) 을거쳐중앙행정기관에서취합하는경우 에도제출기한까지소속기관에제출하면됨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27

32 Q 정기명예퇴직신청의마감일 ( 홀수달 15 일 ) 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 A 규정에특별히명시되지않은경우기간계산은민법을준하여계산함. 따라서 민법 제 161 조를 준용하여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만료함 Q 휴직기간중에도명예퇴직신청이가능한가? A 휴직기간중에도신청및퇴직이가능함. 단 공무원임용령 제32 조제1 항제1 호에따라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자외에는특별승진가능대상자에서제외됨. 또한질병휴직등으로복직하지않고퇴직하는경우, 휴직중감액된봉급이아닌휴직전마지막으로획정된호봉을기준으로수당을산정하여야함 2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33 2 명예퇴직심사 결정 ( 규정제 7 조 ) 심사 결정기간 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청기간종료 ( 수시명예퇴직은신청일 ) 후 10 일이내에명예 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심사 결정 심사 결정절차 1 심사대상확정 2 경력요건확인 3 제외사유확인 4 대상자결정 - 정기명예퇴직신청자 - 수시명예퇴직신청자 ( 명예퇴직신청후명예퇴직일전에사망한자포함 ) -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무여부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 - 정년잔여기간인사기록상확인 ( 연령정년또는계급정년적용여부 ) - 감사기관 : 감사중여부 - 경찰청 : 수사중여부 - 검찰청 : 기소중여부 - 인사기록 : 징계, 승진제한기간, 기명예퇴직여부등징계처분요구 - 예산등을고려대상최종결정 - 예산부족시우선순위 ( 상위직 장기재직 ) ( 당해계급근무 총근무 )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는사람으로정기명예퇴직또는수시명예퇴직신청자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경우에도이를심사대상에포함함. 다만사망당시기준으로도근속기간 (20년이상 ) 을충족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후명예퇴직일전에사망한사람의명예퇴직수당지급적용 명예퇴직수당산정시사망일당시의월봉급액 ( 연봉월액 ) 을기준으로하고정년잔여 기간은사망일다음월을기준으로산정함 또한인사발령은사망에의한당연퇴직으로하되, 명예퇴직수당결정사항및수당지 급액을인사기록에기재 다만, 사망자에대한명예퇴직자대상특별승진이불가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29

34 관련판례대법원 선고 98다42172 판결요지 명예퇴직합의후명예퇴직예정일이전에근로자가사망한경우, 명예퇴직의효력발생이전에사망하여명예퇴직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고한원심판결을심리미진을이유로파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최종결정 각기관은확보된예산의범위내에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선정 각중앙행정기관의장은부처의인력운영사정등을감안하여명예퇴직수당예산을 확보하고, 명예퇴직신청인원이확보된예산보다많은경우동규정제 7 조제 3 항에 정한순서 ( 상위직 장기근속등 ) 에따라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선정하여야함 계급과재직기간이동일한경우에는당해계급에서장기간재직한사람을, 계급 재직기간및당해계급재직기간이모두동일한경우에는공무원실근무경력이 오래된사람을우선으로함 일반직공무원과전문경력관의상위직구분은해당계급의초임봉급을기준으로함 각중앙행정기관의장은확보된예산보다더많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발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심사 결정전에예산전용 등을통하여미리예산을추가확보하여야함 또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선발한후예산부족을이유로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않거나규정제 4 조에서정한금액보다적게지급하지않도록함 *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정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체심사기준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명예퇴직수당지급부적격자또는제외대상자처리 심사중명예퇴직부적격자로판명되거나예산사정등으로명예퇴직수당지급이 불가능한경우즉시통지 명예퇴직제도는명예퇴직수당의지급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이경우명예퇴직이 불가 3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35 관련판례서울중앙지법 선고 2005가합 판결요지 회사의취업규칙등에서명예퇴직신청자격이있는근로자의신청만으로명예퇴직이이루어진다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는경우와같이특별한사정이없는한, 명예퇴직은근로자가명예퇴직의신청을하면사용자가요건을심사한후이를승인함으로써합의에의하여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것이므로, 근로자들의명예퇴직신청을심사하여수리여부를결정할권한은사용자에게유보되어있다고봄이상당하고, 다만사용자의이와같은심사 결정권한은명예퇴직제도가도입된경위, 신청자들간의형평성, 명예퇴직신청의동기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범위안에서적절하게제한적으로행사되어야하고객관적자격을갖춘근로자의명예퇴직신청에대하여부당한사유를내세워수리를거부하는등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지급대상자통지 ( 규정제8조 ) 제7조제 1항에따라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결정되면즉시신청인 ( 대상자가사망하였을경우에는민법에따라상속할권리가있는사람 ) 에게통지하여야함 * 소속기관이있는경우소속기관장을통하여통지 수당의지급 명예퇴직수당은원칙적으로명예퇴직일에지급되어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지급이지연되어야할경우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지급하여야함. 또한이경우사전에명예퇴직자에게공지하여야함 (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사람이지급대상자로결정될경우에도당초예정된명예퇴직예정일에수당을지급 ) 명예퇴직수당은본인에게직접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사망으로명예퇴직수당을수령할수없는때에는민법에따라상속할권리가있는사람에게지급함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31

36 Q 비위여부등확인절차의지연으로 10 일이내에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이어려울 경우는? A 명예퇴직대상여부를 10일이내에결정토록한것은임의적으로명예퇴직처리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규정으로의원면직처리시수사기관의비위등확인통보기간이 10일이내인점 (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제5조 ) 등을고려하여기한을설정한것임. 따라서비위사실확인절차가완료될때까지는명예퇴직이불가하므로수사기관회보서지연등으로확인절차가늦어질경우대상여부결정은 10일을초과할수도있음 부적정사례명예퇴직신청관련서류작성및퇴직후형벌사실확인절차부실 중앙행정기관 C에서는소속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및명예퇴직원에신청일자도기재하지않고, 인사 연금 감사담당자의비위 형벌사실확인서명등을누락하는등관련서류작성이미흡하였음에도불구하고명예퇴직신청접수시관련서류검토를소홀히하였으며, 09.7 월이후명예퇴직한소속공무원 48명전원에대하여형벌사실을확인하지않는등관련절차를부실하게운영하였음 부적정사례명예퇴직절차 ( 제외사유확인등 )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D에서는, 08~ 10 년까지 115 명에대하여명예퇴직신청을받아심의하는과정에서감사원및경찰청 검찰청에별도의확인절차없이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 처리하였으며, 이와상반되게고위공무원병등 5명의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함에있어서는해당자들의명예퇴직신청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명예퇴직신청서제출전에규정제3 조제 3항의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를사전에확인하는등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음 32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37 3 명예퇴직수당지급유예 ( 규정제 7 조의 2) 명예퇴직수당지급유예제도의취지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무한경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거나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아니하고퇴직한후 3년이내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용된경우 경력직공무원퇴직시에적용받을명예퇴직수당을특수경력직공무원 ( 또는임기제공무원 ) 퇴직시까지유예하도록한후 특수경력직공무원 ( 또는임기제공무원 ) 퇴직시에일정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시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됨에도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아니하고특수경력직공무원 ( 또는임기제공무원 ) 이된경우불이익이없도록하려는것임 적용대상 아래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야함 경력직공무원 ( 규정제3 조제 1항에정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 으로퇴직당시에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무한경력과규정제3조제 3항에의한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없었을것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않고경력직공무원에서퇴직한후 3년이내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 (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용 ) 되었을것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당시 ( 또는임기제공무원임기만료시 ) 에도규정제3조제 3항에의한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없을것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의해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은제외 ) 으로재임용되거나정무직공무원으로퇴직하는경우가아닐것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33

38 신청기관 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당시의 (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기직전의재직 하던 ) 중앙행정기관의장 ( 전소속기관 ) * 경력직공무원을퇴직할당시의기관이폐지되는등의불가피한사유가있는때에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할당시의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지급신청을함 명예퇴직수당의산정 경력직공무원퇴직 (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기직전의재직 ) 당시의월 봉급액을기준으로당시의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기준에따라할인율을적용 정년잔여기간계산 1.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시 : 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의정년잔여기간에서경력직공무원퇴직일로부터특수경력직공무원의퇴직일까지의기간을뺀기간 2. 임기제공무원임기만료시 :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되기직전경력직공무원정년잔여기간에서임기제공무원재직기간을뺀기간 이경우정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이어야하며 1 년미만인경우에는지급대상 에서제외 ( 제 7 조의 2 제 2 항 ) 3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39 재임용유형별명예퇴직수당산정및지급사례 ( 정년퇴직일 기준 ) 사례 A 일반직 별정직 ( 최종퇴직 ) 15 년 1 월, A 부처소속고위공무원나급의원면직 ( 정년잔여기간 53 개월 ) 15 년 1 월, B 부처소속별정직공무원임용 ( 일반직퇴직과동시에별정직채용 ) 15 년 10 월, B 부처에서별정직공무원퇴직 명예퇴직신청시점 : 15 년 10 월 / 명예퇴직신청대상기관 : A 부처 명예퇴직수당산정기준 월봉급액 : 경력직퇴직시점의월봉급액 ( 15 년 1 월당시의연봉월액의 78% 의 68.54%) 정년잔여기간 : 특수경력직퇴직시점의정년잔여기간 : 44 개월 (53 개월 -9 개월 ) 사례 B 일반직 별정직 일반직 ( 최종퇴직 ) 15 년 1 월, A 부처소속고위공무원나급의원면직 ( 정년잔여기간 53 개월 ) 15 년 1 월, B 부처소속별정직공무원임용 ( 일반직퇴직과동시에별정직채용 ) 16 년 1 월, B 부처고위공무원나급임용 ( 별정직퇴직과동시에일반직채용 ) 17 년 1 월, B 부처고위공무원나급퇴직 ( 정년잔여기간 29 개월 ) 명예퇴직신청시점 : 17 년 1 월 / 명예퇴직신청대상기관 : B 부처 명예퇴직수당산정기준 월봉급액 : 경력직퇴직시점의월봉급액 ( 17 년 1 월당시의연봉월액의 78% 의 68.54%) 정년잔여기간 : 최종경력직퇴직시점에서의정년잔여기간 (29 개월 ) 사례 C 일반직 ( 신분중단 ) 별정직 ( 최종퇴직 ) 15 년 7 월, A 부처고위공무원나급의원면직 ( 정년잔여기간 47 개월, 명예퇴직수당불수령 ) 16 년 1 월, B 부처별정직공무원임용 18 년 6 월, B 부처별정직공무원퇴직 명예퇴직신청시점 : 18 년 6 월 / 명예퇴직신청대상기관 : A 부처 명예퇴직수당산정기준 월봉급액 : 경력직퇴직시점의월봉급액 ( 15 년 7 월당시의연봉월액의 78% 의 68.54%) 정년잔여기간 : 특수경력직퇴직시점의정년잔여기간 12 개월 (47 개월 -35 개월 ) 신분중단기간이 3 년을초과한경우, 수당지급불가 ( 규정제 7 조의 2 에해당되지않음 ) 사례 D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 최종퇴직 ) 15 년 7 월, A 부처소속고위공무원나급의원면직 ( 정년잔여기간 48 개월 ) 15 년 7 월, B 부처소속별정직공무원임용 ( 일반직퇴직과동시에별정직채용 ) 15 년 1 월, B 부처정무직임용 ( 별정직퇴직과동시에정무직임용 ) 17 년 1 월, B 부처정무직퇴직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아님 ( 규정제 7 조의 2 제 1 항 )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35

40 Q 규정제 7 조의 2 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특례지급받는특수경력직공무원의경우, 경력직퇴직당시의월봉급액산정시할인율은어느시점을기준으로하는가? A 규정 [ 별표 1] 의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의월봉급액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의개정에따라수당의기본급산입등으로인하여할인율이지속적으로변경되었으므로, 경력직퇴직당시의봉급표 ( 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와규정의할인율을기준으로하여야함 < 예시 > 2008 년 3월경력직퇴직 특수경력직임용 2012 년 3월특수경력직퇴직 2008 년경력직봉급표상의봉급액의 81퍼센트를 월봉급액 으로산정 (O) 4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 ( 규정제 9 조 ) 취소요건 명예퇴직수당의지급은본인의자발적퇴직의사를전제로자격요건에대한엄격한심사를통해결정되므로명예퇴직일전에이를위반하는아래사유가발생한경우취소가능 중앙행정기관의장은명예퇴직일까지규정제3조제 3항각호의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취소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이후부터명예퇴직일까지의기간중에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발생한것을명예퇴직대상자로결정한후또는퇴직후에발견되었더라도명예퇴직수당지급을취소하여야함 신청인스스로명예퇴직신청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심사결정전 : 철회가능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심사결정후 : 본인의철회요청이있는경우명예퇴직대상자결정을취소할수있으나, 기관에서인사운영상불가피한사유등으로취소를제한할수도있음 3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41 신청인이명예퇴직신청철회를요청할시에는철회사유서를첨부하여소속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기관에서명예퇴직신청철회요청을받아들여취소결정을한경우에는취소된 사실을신청인에게통보하고계속근무하도록함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되면, 신청자가철회를요청한다고해서기관에서반드시결정을취소해야하는것은아니므로신청을하기전에신청자본인이충분한숙고를하여야할것임 관련판례사건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취소소청 판결요지 A부처가 소청인이제출한명예퇴직원을근거로 2003 년도상반기 ( 제2차 ) 정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다는공문통보를받는등명예퇴직절차가완료되었고, 소청인의명예퇴직철회의사가행정소송을위한것으로이는신의칙에반하여명예퇴직철회요청을받아들일수없다 고하여철회수리를거부한데대한처분취소를위한소청청구에대하여, A부처가행정의일관성, 조직에대한안정성보호를위해소청인의명예퇴직철회신청수리거부를하였다고하더라도, 이는인사권자의재량행위에해당되므로그러한처분이현저하게재량권을남용하거나일탈하였다고도볼수없다고결정 취소절차및효과 감사, 수사등규정제3조제 3항에서정한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을취소하고본인에게통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이반려되거나지급결정이취소되더라도신청인이의원면직을원하는경우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 143호 ) 에따른제한사유가아니면일반의원면직하게할수있음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37

42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제3조 ( 의원면직의제한 ) 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의원면직을신청한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의원면직을허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 호, 제3호및제4호의경우에는당해공무원이공무원징계령제1조의 3 제1호에규정된중징계에해당한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한다. 1. 비위와관련하여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때 2. 징계위원회에중징계의결요구중인때 3. 감사원, 검찰, 경찰및그밖의수사기관 ( 이하 조사및수사기관 이라한다 ) 에서비위와관련하여조사또는수사중인때 4. 각급행정기관의감사부서등에서비위와관련하여내사중인때 유의사항 명예퇴직은본인의원에의한의원면직의한종류인점을고려할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이반려되었다고하더라도퇴직의사표시는계속되는것으로봄 따라서, 해당공무원을의원면직시키기위해별도의사직원은필요하지않으며, 따라서공무원은계속근무하고자하는경우예정된퇴직일전에퇴직의사표시를철회할수있음 다만면직처분은헌법제7조제 2항이법률에위임한공무원신분보장과관련되는사항이므로, 임용권자는구체적사안별로해당공무원의퇴직의사의진의를파악하여야함 실제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반려하거나취소하는경우, 인사부서에서는해당공무원에게그결과를즉시통지하고퇴직의사를증명이가능한방법으로재확인하는등의절차를진행하여야함 3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43 명예퇴직신청및취소사례 < 본인의철회 > 가족과상의하지않고명예퇴직신청을하였다가가족의반대로명예퇴직신청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 명예퇴직의원인이된취업또는개업등에대한명확한설계없이명예퇴직을신청한사람이이러한계획의차질또는변경으로명예퇴직신청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 < 기관의취소 > 근무경력을잘못계산하여근무경력이 20년미만인사람이신청한경우 명예퇴직신청후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발생한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사람이명예퇴직일전에음주운전사고로정직 1월의징계처분을받은경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을취소 가까운장래에비위사실또는범죄사실에대한수사또는감사등을회피하기위하여명예퇴직을신청하였다가명예퇴직일전에이러한사실이발견된경우등 수시명예퇴직을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심사 결정이된후명예퇴직예정일 (6.30) 전에은행대출알선대가로금품을수수한사실이적발되어 특가법상알선수재및사기죄 로기소되어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취소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39

44 5 명예퇴직수당산정및지급 ( 규정제 4 조 )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시월봉급액및정년잔여기간 명예퇴직수당은 20 년이상장기근무한공무원이정년까지근무를할수있음에도 이를포기하고조직의활성화에기여한것에대한보상차원에서지급하므로월봉 급액과정년잔여기간을고려하여산정 월봉급액은호봉제공무원의경우매년초에정해지는봉급표상의봉급액의 68% 가기준이되며, 연봉제공무원의경우에는당해연도연봉월액 ( 성과연봉 제외 ) 의 78% 의 68.54%(5 급 ( 상당 ) 공무원또는국립대학의교원은 84% 의 67.5%) 가 기준이됨 11 년부터수당으로지급하던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기본급에합산됨에따라이를감안하여호봉제공무원의산정비율을조정 ( 종전 81% 현 68%) 하여산정하고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제 호, > 부칙제 10 조제 3 항 ) 정년잔여기간의계산은월단위로하되 5 년이내인경우전부인정, 5 년초과 10 년이하인경우에는절반만인정하고, 10 년을초과한경우에는수당산정기간 에서제외함 Q 명예퇴직수당계산시소량금액은어떻게처리하는가? A 지급수당을최종적으로산출한후, 국고금관리법 제47 조를준용하여 10원미만의끝수를절사하여계산함 [ 참고 ] 국고금관리법 ( 법률제10526 호, ) 제47 조 ( 국고금의끝수계산 ) 1 국고금의수입또는지출에서 10원미만의끝수가있을때에는그끝수는계산하지아니하고, 전액이 10원미만일때에도그전액을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세의과세표준액을산정할때 1원미만의끝수가있으면이를계산하지아니한다. 4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45 명예퇴직수당지급액 (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 제 4 조관련 )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산정기준 1. 1 년이상 5 년이내인 사람 퇴직당시 ( 법제 40 조의 4 제 1 항제 4 호에따라특별승진하는사람의 경우에는특별승진직전을말한다. 이하같다 ) 월봉급액의반액 정년잔여월수 2. 5 년초과 10 년이내인 사람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60 + 정년잔여월수 - 60 ) 년초과인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인사람의금액과동일한금액 (10 년을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대해서는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 비고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퇴직일의다음달 1일을기준으로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일현재법및다른법률에따른정년을기준으로한다. 3. 월봉급액산정기준은대통령령제22617 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부칙 ( 대통령령제23497 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에따라개정된내용을포함하며, 이하이표에서 부칙 이라한다 ) 제5 조제 3항부터제5 항까지의규정에따라다음각목의기준을적용하되, 제4조에따른명예퇴직수당가산지급액, 제11 조제3 항에따른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산정시에도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제24916 호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부칙제2 조단서에따라같은영시행당시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받되매년도공무원처우개선율을반영한금액을포함한봉급을지급받는공무원의경우에는퇴직당시월봉급액을기준으로하여다음각목의기준을적용한다. 가. 부칙제5조제 3항에따라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은봉급표상봉급액의 68퍼센트를적용한다. 나. 부칙제5조제 4항에따라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과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은연봉월액 ( 성과연봉을제외한금액을말한다 ) 의 78퍼센트 [5급( 상당 ) 공무원또는국립대학의교원은 84퍼센트 ] 의 퍼센트 [5급( 상당 ) 공무원또는국립대학의교원은 67.5 퍼센트 ] 를적용한다. 다. 부칙제5 조제5 항에따라검사의월봉급액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에따른봉급표상봉급액 ( 해당검사의호봉이 13호봉을초과하는경우에는 13호봉의봉급액 ) 의 68퍼센트를적용한다.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41

46 1. 호봉제적용대상자의경우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출예시 정년잔여기간 4 년 ( 정년잔여기간이 5 년이내인사람 ) : 월봉급액 ( 봉급표상의봉급액의 68 퍼센트 ) 의반액 48 월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6 년 ( 정년잔여기간이 5 년초과 10 년이내인사람 ) : 월봉급액 ( 봉급표상의봉급액의 68 퍼센트 ) 의반액 [60 월 + (72 월 ( 정년잔여 )-60 월 ) ] 2 정년잔여기간 12 년 (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이상인사람 ) : 월봉급액 ( 봉급표상의봉급액의 68 퍼센트 ) 의반액 [60 월 + (120 월 (10 년 )-60 월 ) ] 2 2. 연봉제적용대상자의경우 : 5 급 ( 상당 ) 공무원또는국립대학의교원은 84% 의 67.5% 정년잔여기간 4 년 ( 정년잔여기간이 5 년이내인사람 ) : 월봉급액 ( 연봉월액 ( 성과연봉제외 ) 의 78% 의 68.54%) 의반액 48 월 ( 정년잔여월수 ) 정년잔여기간 6 년 ( 정년잔여기간이 5 년초과 10 년이내인사람 ) : 월봉급액 ( 연봉월액 ( 성과연봉제외 ) 의 78% 의 68.54%) 의반액 [60 월 + (72 월 ( 정년잔여 )-60 월 ) ] 2 명예퇴직수당의가산지급 대간첩작전또는이에준하는국가안보와관련된업무나범인의체포, 화재의진압등생명 신체에위험이따르는업무를수행하다가장애상태로된사람에게는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 조및별표 2에따른장애등급에따라아래표와같이가산지급 장애등급 가산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42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47 지급기관 명예퇴직수당은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급함을원칙으로하되, 예산사정등에따라해당공무원의소속기관의장도지급가능 규정제7조의 2제1 항에따라경력직공무원에서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경우 (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용된경우 ), 명예퇴직수당지급은경력직공무원을퇴직할당시 ( 또는임기제공무원임기만료시 ) 의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급하되, 해당기관이폐지되는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특수경력직공무원퇴직 ( 또는임기제공무원임기만료 ) 당시의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급함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43

48 명예퇴직수당에대한세금공제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 에정한소득세부과대상이므로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명예퇴직수당지급시에동법에정한세금을원천징수한후나머지금액을지급소득세법 ( 법률제12989 호 ) 관련조항 제22 조 ( 퇴직소득 ) 1 퇴직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 공적연금관련법에따라받는일시금 2. 사용자부담금을기초로하여현실적인퇴직을원인으로지급받는소득 3. 그밖에제1호및제2호와유사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 2 제1항제 1호에따른퇴직소득은 2002 년 1월 1일이후에납입된연금기여금및사용자부담금을기초로하거나 2002 년 1월 1일이후근로의제공을기초로하여받은일시금으로한다. 3 퇴직소득금액은제1항각호에따른소득의금액의합계액 ( 비과세소득의금액은제외한다 ) 으로한다. ( 후단생략 ) 4 ( 생략 ) 6 퇴직소득의범위및계산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5 조 ( 세율 ) 1 거주자의종합소득에대한소득세는해당연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 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 만원초과 4천600 만원이하 72만원 +(1천 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 만원초과 8천800 만원이하 582만원 +(4천 6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 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1천590 만원+(8 천8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초과 3천760 만원+(1 억5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38) 2 거주자의퇴직소득에대한소득세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계산한금액 ( 이하 퇴직소득산출세액 이라한다 ) 으로한다. 1. 해당과세기간의퇴직소득과세표준에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2. 제1호의금액을 12로나눈금액에근속연수를곱한금액제146 조 ( 퇴직소득에대한원천징수시기와방법및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등 ) 1 원천징수의무자가퇴직소득을지급할때에는그퇴직소득과세표준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징수한다. 4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49 수령권자 명예퇴직수당은본인에게직접지급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사망하였을경우, 명예퇴직수당수령에대한상속권자의우선순위는 민법 의관련조항을준용함 민법 ( 법률제12881 호 ) 의상속우선순위제1000 조 ( 상속의순위 ) 1 상속에있어서는다음순위로상속인이된다. 1. 피상속인의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방계혈족 2 전항의경우에동순위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최근친을선순위로하고동친등의상속인이수인인때에는공동상속인이된다. 3 태아는상속순위에관하여는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제1001 조 ( 대습상속 ) 전조제 1항제 1호와제3호의규정에의하여상속인이될직계비속또는형제자매가상속개시전에사망하거나결격자가된경우에그직계비속이있는때에는그직계비속이사망하거나결격된자의순위에갈음하여상속인이된다. 제1002 조삭제제1003 조 ( 배우자의상속순위 ) 1 피상속인의배우자는제1000 조제1 항제1 호와제2호의규정에의한상속인이있는경우에는그상속인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되고그상속인이없는때에는단독상속인이된다. 2 제1001 조의경우에상속개시전에사망또는결격된자의배우자는동조의규정에의한상속인과동순위로공동상속인이되고그상속인이없는때에는단독상속인이된다. IV.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절차 45

50 6 명예퇴직자특별승진 ( 법 40 조의 4) 특별승진대상 법제 74 조의 2 에의해명예퇴직하는사람으로서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다고 인정되는 3 급이하공무원 ( 필수실무관포함 ) ( 법제 40 조의 4, 공무원임용령제 35 조의 2) 명예퇴직일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 년이상재직하여야함 * 이경우승진을위한승진후보자명부등재, 승진후보자순위, 승진배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등의절차는필요하지않음 특별승진제외대상 공무원임용령제32 조 ( 승진임용의제한 ) 에저촉되는사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명예퇴직하는경우 공무원임용령등인사법령상해당직렬의최상위직급에서명예퇴직하는경우 경력직공무원을퇴직하고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사람이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다시퇴직하면서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하는경우 ( 규정제7조의 2) 예정된명예퇴직일전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사망한경우 특별승진의효과 명예퇴직일에특별승진발령을받게되므로퇴직일로부터유효 재직중신분관계, 보수및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 퇴직연금산정등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4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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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Ⅴ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1 환수사유발생 2 환수고지서발부 3 환수금납부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 1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는경우 2 재직중에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3 재직중에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또는 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하여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거나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4 선거에의하여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을제외한기타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5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받거나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 발부시기 : 사유발생즉시 사유별환수기관 1, 2, 3, 5 사유 : 명예퇴직수당지급중앙행정기관 4 사유 : 1. 명예퇴직자재임용중앙행정기관 ( 국가공무원재임용 ) 2. 명예퇴직수당지급중앙행정기관 ( 지방공무원재임용 ) 환수금액 ( 규정별표 4) 1, 2, 3 전액 4 규정별표 4 에따라산정한금액 5 초과지급분또는전액 ( 지급대상이아닌경우 ) 납부기한 : 환수고지서에정한기한 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연체이자부과 4 의경우재임용일이후 30 일초과시연체이자부과 * 연체이자 : 법정이율 15% 적용 30일내에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의뢰하여국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도록함 4 정산지급 정산지급대상 : 2 의경우 ( 재임용후퇴직하는사람 ) 재임용후근무기간이환수금산정대상기간보다짧은경우 * 정무직공무원은정산지급대상에서제외 정산지급일 : 퇴직시 ( 예산사정등부득이한경우퇴직후 30 일이내지급 )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49

54 1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 ( 법 74 조의 2, 규정제 9 조의 2)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 법제 74 조의 2 제 3 항제 1 호 ) 재직중의사유라함은공무원의재직중에발생한형사사건으로 퇴직후에수사가진행되거나기소되어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임 업무관련성여부와관계없이동범죄가재직중에발생한경우모두포함됨 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라함은 금고이상의형을받거나금고이상의형을받고집행유예의선고를받은경우를 포함하며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는포함하지아니함 형벌사실의확인 ( 규정제 9 조의 5) 지급중앙행정기관의장은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람의형벌사실을매년 6 월 30 일과 12 월 31 일을기준으로확인하여야하고, 같은규정에해당하는사람에 대하여환수에필요한조치를한후그결과 ( 환수자존재여부와무관 ) 를확인기준일 부터 30 일이내에인사혁신처장에게통보하여야함 확인결과명예퇴직일전에이미수사또는기소중이었거나명예퇴직일이후 금고이상의형을받은사실등이확인될경우명예퇴직수당환수절차이행 * 형벌사실의확인은명예퇴직후 5 년까지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재직중의사유로수사 기소 재판중인경우동재판이종결때까지형벌사실확인을계속하여야하며명예퇴직후 5 년이경과하였더라도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사실을인지하게된경우즉시환수조치를취하여야함 5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5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 법률제11849 호 ) 제6조 (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및회보의제한등 ) 1 수사자료표에의한범죄경력조회및수사경력조회와그에대한회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그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회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할수있다. 1. ~ ( 생략 ) 9. 다른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임용, 인가 허가, 서훈 ( 敍勳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등의결격사유또는공무원연금지급제한사유등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2~3, 5 ( 생략 ) 4 제1항에따라범죄경력자료또는수사경력자료를회보받거나취득한자는법령에규정된용도외에는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재직중의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하여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 법제 74 조의 2 제 3 항제 1 호의 2) 재직중에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 조또는제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하여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거나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 법제74 조의2 제3항제 1호의 3) 형법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에규정된죄는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의죄로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도환수대상임 형법제355 조 ( 횡령, 배임 ) 또는제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죄를범한경우에는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된경우에도환수대상임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51

56 형법 ( 법률제12898 호 ) 제129 조 ( 수뢰, 사전수뢰 ) 1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2 공무원또는중재인이될자가그담당할직무에관하여청탁을받고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후공무원또는중재인이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30 조 ( 제삼자뇌물제공 )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받고제3자에게뇌물을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131 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1 공무원또는중재인이전2조의죄를범하여부정한행위를한때에는 1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공무원또는중재인이그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하거나제삼자에게이를공여하게하거나공여를요구또는약속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3 공무원또는중재인이었던자가그재직중에청탁을받고직무상부정한행위를한후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4 전3항의경우에는 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제132 조 ( 알선수뢰 ) 공무원이그지위를이용하여다른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하여뇌물을수수, 요구또는약속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 제355 조 ( 횡령, 배임 ) 1 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그반환을거부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삼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도전항의형과같다. 제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업무상의임무에위배하여제355 조의죄를범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2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57 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 법제 74 조의 2 제 3 항제 2 호, 규정제 9 조의 2) 경력직공무원 법제 2 조제 2 항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 으로재임용되는경우 국가직경력직공무원에서명예퇴직후지방직경력직공무원등으로재임용되는경우또는이의반대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 법제 2 조제 3 항또는 지방공무원법 제 2 조제 3 항에해당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별정직 ) 으로재임용되는경우 정무직공무원중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정무직공무원은제외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지급받거나그밖에명예퇴직수당의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 ( 법제74조의 2제3항제 3호 ) 규정제4 조와별표 1의지급기준을잘못적용하여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지급한경우 초과지급사례예시 호봉제공무원의봉급액의할인율 (68%) 을적용하지않고수당산정 연봉제적용공무원의경우성과연봉을제외하지않거나연봉월액의할인율 (78% 의 68.54%) 을잘못적용하여명예퇴직수당산정 수당지급대상자의퇴직일의다음달 1일을기준으로하지않고퇴직한달을기준으로하는등, 정년잔여기간을잘못계산한경우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53

58 규정제 3 조제 1 항에서정한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아닌사람에게지급한 경우 지급대상자가아닌사람이지급받은사례 경력직공무원으로퇴직당시에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어야하는데도이를확인하지않고 20년미만인사람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선정된이후에도명예퇴직일까지제3 조제 3항에정한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사유가발생하면지체없이수당지급취소를하여야함에도이를확인하지않거나, 이를묵인하고명예퇴직수당지급 이미명예퇴직수당또는이에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등을지급받은사람이또다시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경우 5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59 2 명예퇴직수당환수절차 ( 법제 74 조의 2, 규정제 9 조의 3 4) 명예퇴직수당환수금산정 ( 규정제9조의 3, 별표 4) 법제74조의 2제3항제 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3호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 제1호의 2의사유로선고유예를받은경우와제1 호의 3의사유로벌금 300 만원이상또는선고유예를받은경우를포함 ) 또는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아닌사람이받은경우 : 전액환수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지급받은경우 : 초과하여지급한금액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 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 : 명예퇴직후재임용시까지경과기간을제외한금액 명예퇴직수당산정시정년잔여기간을경과하여재임용되는경우에는환수하지않음 명예퇴직수당지급시세금을원천징수하므로 환수액산정시에도원천징수한세금은환수하지않음 Q 지급한명예퇴직수당을해당기관에서환수할경우, 환수금은어떤방식으로처리 하는가? A 국고금관리법 제29 조제1 항에따라지출된금액이반납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그지출한과목에반납하여야하며, 동조제 2항에따라출납이완결된연도에속하는지출금이반납되는경우에는현연도의수입에편입함 해당연도지급분환수 국고로 반납 과년도지급분환수 국고로 수입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55

60 환수금및정산금산정기준표 ( 제 9 조의 3 관련 ) 구분적용대상산정기준 1. 법제 74 조의 2 제 3 항제 1 호 제 1 호의 2 및제 1 호의 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전액 환수금 2. 법제 74 조의 2 제 3 항 제 2 호해당자 명예퇴직수당전액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 년이내의경과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 년초과 10 년이내의경과월수 /2) 3. 법제 74 조의 2 제 3 항 제 3 호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여지급받은경우에는그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전액 정산금 법 74조의 2제3 항제2 호해당자로서재임용후의근무기간이환수금산정대상기간 ( 명예퇴직당시의정년잔여기간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기간 ) 보다짧은사람 재임용시환수금액 ( 이자제외 ) -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2)] 비고 1.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은명예퇴직당시에명예퇴직수당의산정기준으로적용된별표 1의 퇴직당시 ( 법제40 조의4 제1항제 4호에따라특별승진하는사람의경우에는특별승진직전을말한다 ) 월봉급액의반액 을말한다. 2. 재임용후근무월수 는재임용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퇴직일이속하는달까지를말한다. 다만, 시간제공무원의재임용후근무월수는근무시간에비례하여다음계산식에따라산정한다. 재임용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퇴직일이속하는달까지의수 시간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제 1 항에따른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3. 별표 1 의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에따른퇴직당시의정년잔여기간 ( 정년잔여기간이 10 년을초과하는경우 에는 10 년으로한다 ) 이경과된후재임용되는사람은환수대상에서제외한다. 4. 재임용후퇴직시의정산금지급액은재임용당시의환수금을초과하지못한다. 5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61 관련판례대법원 선고 2005다 판결 판결요지 공무원의명예퇴직수당제도는정년이전에퇴직하는공무원에게정년이전의퇴직으로받게되는불이익, 즉계속근로로받을수있는수입의상실이나새로운직업을얻기위한비용지출등에대한보상으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함으로써정년이전의퇴직을유도하여조직의신진대사를촉진하고자하는데그취지가있다. 따라서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고명예퇴직하였던공무원이다시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다면,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였던본래의취지가몰각되므로기지급된명예퇴직수당을환수할필요가있으나, 그러한경우에도기지급된명예퇴직수당중적어도명예퇴직시부터재임용시까지의퇴직기간에상응하는부분은명예퇴직수당을지급하였던원래의목적에부합하므로그퇴직기간에상응하는부분을제외한, 적정한환수비율에따라환수하여야한다. 행정청이명예퇴직한교사를재임용하면서명예퇴직수당을환수함에있어, 명예퇴직시부터재임용시까지의퇴직기간을고려하지않은채기지급된명예퇴직수당전액을반환하도록한것은그하자가중대하고명백하여당연무효에해당한다고본사례.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57

62 환수금액산정예시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사람의명예퇴직수당지급액 : 7,200 만원 ( 기본급의 68% 의반액이 100만원이라고가정할때 ) 7,200 만원 = 100만원 60( 첫 5년 = 60월 ) + 100만원 12 (5년경과한나머지 2년 (24월 ) 의반 = 12월 ) < 재임용시환수금액 > 1 명예퇴직일로부터 3 년후에재임용되는경우환수금 : 3,600 만원 = 7,200 만원 - 3,600 만원 (100 만원 36 월 ) 2 명예퇴직일로부터 6 년후에재임용되는경우환수금 : 600 만원 = 7,200 만원 - (6,000 만원 (100 만원 60 월 ) 만원 (100 만원 12 월 /2)) * 명예퇴직후 5 년이상경과기간에대해서는 1/2 환산 3 명예퇴직일로부터 7 년후에재임용된경우환수금 : 없음 = 7,200 만원 - 7,200 만원 * 명예퇴직시정년잔여기간이 7년이었으므로 7년이상이경과한후재임용되는경우에는환수하지않음 * 원천징수한세금에따라실금액은달라질수있음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발부 ( 규정제9조의 4) 환수고지서발부기관 법제74 조의 2제3 항제 1호, 제3 호의경우 :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의경우 법제2조제 2항및제3항에해당하는공무원 : 해당공무원을재임용하고자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 지방공무원법제2 조제 2항및제3 항에해당하는공무원 :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 환수고지서발부절차 환수사유발생시각부처인사부서에서환수금액결정후재무관 ( 경리부서 ) 에게환수의뢰 경리부서에서는징수요청결의서결재후환수고지서발부 (D-Brain 시스템활용 ) 5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63 환수금납부기한 법제74 조의2 제3항제 1호, 제3호의경우 : 동규정에해당되는사실을알게된즉시환수고지서를발부하여야하며, 해당자는환수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고지받은환수금을납부하여야함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의경우 : 재임용이확정된경우즉시환수고지서를발부하여야하며, 재임용자는재임용 ( 환수고지서발부 ) 후 30일이내에고지받은환수금을납부하여야함 환수금납부지연시의이자가산 법제74 조의2 제3항제 1호, 제3호의경우 : 정해진기한내에환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한연체이자가산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의경우 : 재임용 ( 환수고지서발부 ) 후 30일이내에환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정한연체이자가산 이자계산기간 :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 이자율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 1항에서정한법정이율 * 2015 년 12월현재법정이율 : 15% 환수금미납자에대한조치 ( 법제74조의 2제3항, 규정제 9조의4) 법제74 조의 2제3 항제 1호, 제3 호의경우 : 환수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지않은경우관할세무서에의뢰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의경우 : 재임용일 ( 환수고지서발부일 ) 로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지않은경우관할세무서에의뢰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지방공무원법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람을국가공무원으로재임용할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 ( 규정제9조의 4)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람이다시재임용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하여환수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기관의통보의무부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도국가공무원법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사람을지방공무원으로재임용할경우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국가기관의장에게통보하도록함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59

64 Q 임기제공무원또는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도환수대상인지? A 임기제공무원과시간선택제공무원도국가공무원법제2조제 2항에따른경력직공무원으로국가공무원법제74 조의2 제3항에따라환수대상임 환수금을납부한사람이환수대상기간보다더짧게근무하고퇴직하는경우에는기환수받은명예퇴직수당을정산하여지급함 시간선택제근무기간은시간에비례하여산정 관련사례 질의내용 정기명예퇴직자중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확정 ( , 1년 6월징역형 ) 받고형집행중 특사로풀려난자 ( 현재소재불명 ) 가있음을최근에인지하게되었는데, 이경우명예퇴직수당환수방법은어떻게되는지? 또한, 명예퇴직수당환수의채권소멸시효가있는지? 있다면몇년인지? 답변내용 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은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자에대하여환수사유발생즉시환수고지서를발부하여 30일이내에납부하도록하여야함 본건의경우는환수사유발생시점 ( ) 이이미상당기간경과하였으며환수대상자의소재가불명하므로 행정절차법 에따라처리하여야함 즉,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자가현재행방불명중인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 항에따라환수의무자가알기쉽도록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중하나이상에공고하면원칙적으로공고일로부터 14일이경과한후에송달의효력이발생 ( 동법제15 조제3 항 ) 되므로, 피고가소재불명이라고하더라도환수금의납입고지나독촉이가능함 공고후 14일을기점으로 30일이내에납부를하지않는경우에는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하여야함 국가의금전채권의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 국가재정법 제96 조제1 항 ) 형이확정된 부터기산하여 에소멸시효가완성됨 6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65 3 명예퇴직수당정산지급 ( 규정제 9 조의 3 4) 명예퇴직수당정산지급사유 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에해당하여환수금을납부한사람이환수대상기간보다더짧게근무하고퇴직하는경우에는기환수받은명예퇴직수당을정산하여지급함 *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퇴직하는사람에게는정산금을지급하지아니함 정산금산정 명예퇴직수당규정 < 별표 4> 의정산금산정기준에따라기환수된명예퇴직수당에서재임용후근무한기간만큼의명예퇴직수당을공제한나머지금액 시간제공무원의근무월수계산은주당정규근무시간 (40시간 ) 에실제근무한주당근무시간을고려하여산정 재임용일의다음달부터퇴직일이속하는달까지의수 시간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제 1 항에따른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주당 30 시간씩 50 개월을근무한경우근무월수계산 37.5 개월 = 50 개월 30/40 정산지급절차 명예퇴직수당을환수한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정제9조의 3제2 항에따라산정한정산금을해당공무원의퇴직일 ( 예산사정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퇴직일부터 30일이내 ) 에지급 V. 명예퇴직수당환수및정산 61

66 명예퇴직후재임용에따른환수및정산방법예시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사람이재임용되는경우를가정 1 명예퇴직수당지급 : 7,200 만원 정년잔여기간이 7년인사람의명예퇴직수당지급액 : 7,200 만원 ( 기본급의 68% 의반액이 100만원이라고가정할때 ) 7200 만원 = 100만원 60( 첫 5년 = 60월 ) + 100만원 12 (5년경과한나머지 2년 (24월 ) 의반 = 12월 ) 2 명예퇴직 3년후재임용시환수금 : 3,600 만원 3,600 만원 = 7,200 만원 - 100만원 36월 국고여입 : 3,600 만원 환수금 = 명예퇴직수당전액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이내의경과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초과 10년이내의경과월수 /2)} * 명예퇴직후 5년이내에있는근무기간에대해서는명예퇴직수당지급에비례하여근무기간을반영하고, 5년초과한기간은근무기간의 1/2을반영하여환수함. 즉명예퇴직수당지급액과동일한방식적용 3 명예퇴직 7 년이상경과후재임용시환수금 : 없음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기간 ( 정년잔여기간 7 년 ) 을경과하여재임용되었으므로환수대상 이아님 4 명예퇴직 3년후재임용되어 3년근무후퇴직시정산지급액 : 600만원 600만원 = 3,600 만원 - 100만원 30월 (24월 + 12월 1/2) 정산금 = 재임용시환수금액 ( 이자제외 )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2) 5 명예퇴직 3 년후재임용되어 4 년이상근무후퇴직시정산지급액 : 없음 환수대상기간보다더오래근무하였으므로정산지급대상이아님 62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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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Ⅵ 명예퇴직수당지급의특례 특례규정운영 ( 규정제10 조 ) 교육부장관은인사혁신처장과협의, 국방부장관또는국가정보원장은인사혁신처장및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아래사항에대한특례규정을정하여운영가능 < 관련특례규정붙임 > 명예퇴직수당의지급에관한사항 ( 규정제5조 ) 명예퇴직수당의지급신청 ( 규정제6조 ) 명예퇴직수당의지급결정 ( 규정제7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한경력직공무원등의명예퇴직수당지급의특례 ( 규정제7조의 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통지 ( 규정제8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결정의취소 ( 규정제9조 )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공무원 ( 규정제9조의 2) 명예퇴직수당의환수금및정산금 ( 규정제9조의 3) 명예퇴직수당의환수및정산지급절차등 ( 규정제9조의 4) 형벌사실의확인 ( 규정제9조의 5) 특례규정운영이가능한직종 지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보수가지급되는교육공무원 군무원및국가정보원직원 VI. 명예퇴직수당지급의특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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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Ⅶ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제도 1 지급대상및요건 ( 법제 74 조의 2 제 2 항, 규정제 11 조 ) 조기퇴직수당 ( 규정제 11 조제 1 항 ) 경력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제외 ) 으로 1 년이상 20 년미만근속한사람 * 근속기간 1 년이상 의계산은 공무원임용규칙 제 92 조제 2 항에따라실제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 (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제외 ) 으로함 명예퇴직의근속기간계산 ( 공무원연금법 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 ) 과다름 직제와정원의개편또는폐지되거나예산이감소되는등의이유로그직책이 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되었을때그없어진날또는초과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 자진하여퇴직하는사람 직제와정원의개편과는관계없이퇴직하는경우또는징계또는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퇴직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않음 자진퇴직수당 ( 규정제 11 조제 2 항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과비서는제외 ) 으로 1 년이상근속한사람 규정제 7 조의 2 에따라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는사람은제외 직제와정원의개편또는폐지되거나예산이감소되는등의이유로그직책이 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되었을때그없어진날또는초과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 자진하여퇴직하는사람 직제와정원의개편과는관계없이퇴직하는경우또는징계또는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퇴직하는경우에는이에해당되지않음 직제와정원의개편또는폐지되거나예산이감소되는등의이유로그직책이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된경우통상직제에근무유예기간을두고있으나그렇지않은경우별정직공무원의경우에는신분보장이되지않으므로자진퇴직수당을지급하기어려운경우도발생함 VII.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제도 69

74 2 조기퇴직수당등의지급절차 ( 규정제 11 조, 제 12 조 )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계획의수립 중앙행정기관의장은해당기관 ( 소속기관포함 ) 의직제와정원의개편또는폐지되거나예산이감소되는등의이유로그직책이없어지거나정원이초과된경우그과원내에서조기퇴직수당또는자진퇴직수당 ( 이하 조기퇴직수당등 이라한다 ) 지급을위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음 조기퇴직수당등지급계획에는지급대상및인원, 지급신청기간, 수당지급방법및수당지급일과퇴직예정일등조기퇴직수당등의지급을위해필요한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지급대상및인원은발생한과원에따라조기퇴직수당은직 ( 계 ) 급별로, 자진퇴직수당은상당계급별로구분함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등을지급신청함에있어서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신청기간내에인사기록카드사본 ( 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가능한경우생략가능 ) 과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 ( 별지제3 호서식 ), 조기 자진퇴직원 ( 별지제4 호서식 ) 을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을거쳐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함 지급대상자심사결정 조기퇴직수당등의지급심사는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기간중에재직하고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며, 신청후사망한경우에도명예퇴직수당과동일하게이를심사대상에포함함. 다만, 사망당시에근속기간이요건에적합하여야함 조기퇴직수당등의지급대상자는과원이된직 ( 계 ) 급별, 상당계급별로심사함을원칙으로함 동일직 ( 계 ) 급및상당계급등의과원에비하여신청자가많은경우에는해당직 ( 계 ) 급및상당계급등의장기재직자, 연금법상재직기간, 실근무경력이오래된사람순으로선발함 7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75 다만, 조기퇴직수당의경우일부직 ( 계 ) 급에있어서과원에비하여수당지급 신청자가적은경우에는그부족인원범위안에서동일직렬의직근상위직 ( 계 ) 급을 그대상으로할수있음 < 예시 > 지급대상계획 ( 과원 ) 신청인원결정인원비고 행정사무관 3 명 3 명 3 명 행정주사 4 명 8 명 6 명 행정주사보 5 명 3 명 3 명 행정주사보신청자가계획인원 보다 2 명이부족한경우행정 주사에서추가선발 조기퇴직수당지급결정시규정제11 조제4 항에따라제3조제 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지급대상에서제외하여야하며,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시는 1 이영또는다른법령에따라명예퇴직수당또는명예퇴직수당정산금지급대상인사람, 2 지급신청일현재법제83 조제3 항에따라수사기관의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해야하는사람, 3 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 4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징계처분중에있는사람, 5 지급신청일현재규정제3조제 3항제 2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되는사람은지급대상을제외하여야함 또한제12 조제3 항에따라감사원, 검찰청, 경찰청및공무원연금공단등에그제외사유및근속기간을확인한뒤지급여부를결정하여야함 조기퇴직수당등의산정기준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의금액은퇴직당시월봉급액의 6개월분에상응하는금액 ( 퇴직당시의월봉급액 6월 ) 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까지의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그잔여기간에상응하는금액으로함 * 월봉급액의산정기준은명예퇴직수당과동일하게규정별표 1 에기준함 지급기관및수령권자 : 명예퇴직수당의경우에준함 VII. 조기퇴직수당및자진퇴직수당지급제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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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Ⅷ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1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 실제명예퇴직수당의지급 환수 정산과정에서는원천징수되는소득세를감안하여운영하여야함 년 3 월 1 일생인일반직 6 급공무원 (30 호봉 ) 이 2012 년 8 월 31 일 명예퇴직하는경우 ( 명예퇴직시 5 급으로특별승진 ) 1 월봉급액의계산 월봉급액 은봉급표상봉급액의 68% 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 (2015) 계급 직무 4급 등급 1급 2급 3급호봉 6등급 5 급 5 등급 6 급 4 등급 7 급 3 등급 ( 월지급액, 단위 : 원 ) 8 급 2 등급 9 급 1 등급 30 4,238,100 3,696,900 3,366,700 3,048,500 2,790,400 특별승진은수당산정과무관하므로 6 급 30 호봉을기준으로함 월봉급액 : 3,696,900( 원 ) 0.68 = 2,513,892( 원 ) 2 정년잔여월수의계산 2015 년퇴직할시해당공무원의연령정년은 60 세이므로당초예정된정년퇴직일은 2018 년 6 월 30 일 지급액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일의다음달 1 일기준 정년잔여월수 : ( 명예퇴직일 ) ~ (34 개월 ) 3 수당의계산 정년잔여기간이 1 년이상 5 년이내이므로, 퇴직당시 월봉급액 의반액 정년잔여월수적용 2,513,892( 원 ) 2 34( 개월 ) = 42,736,164( 원 ) 십원단위미만절사 최종수당지급액 : 42,736,160 원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75

80 년 7 월 25 일생인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 ) 이 2015 년 2 월 3 일명예퇴직하는경우 1 월봉급액의계산 월봉급액은연봉월액 ( 성과연봉제외 ) 의 78% 의 68.54% 년연봉액 (2+5) 년기본연봉 소계 (3+4) 2015 년도고위공무원연봉명세서 83,894,000 6 연봉월액 ( 연봉액 /12 월 ) 77,184,000 3 기준급 72,384,000 4 직무급 4,800,000 6,432,000( 원 ) 12 6,991, 년성과연봉 6,710,000 월봉급액 : 6,432,000( 원 ) = 3,438, ( 원 ) 2 정년잔여월수의계산 연령정년은 60세이므로당초예정된정년퇴직일은 2026 년 12월 31일 지급액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일의다음달 1일기준 정년잔여월수 : ( 명예퇴직일 ) ~ (142 개월 ) 3 수당의계산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초과하므로 10년까지만잔여기간을계산하되, 5년을초과하는기간 { 나머지 5년 (60 개월 )} 은반만인정 (30 개월 ) 함.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60 + ( 정년잔여월수 60)/2} 를적용 3,438, ( 원 ) 2 {60 + (120 60)/2} = 154,738,097.28( 원 ) 십원단위미만절사 수당지급액 : 154,738,090 원 7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81 년 8 월 10 일생인일반직 5 급공무원 (28 호봉 ) 이 2010 년 10 월 5 일 명예퇴직하고 2016 년 1 월 5 일에별정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후, 2016 년 3 월 5 일에의원면직하는경우 2010 년 10 월 5 일명예퇴직 ( 명예퇴직수당지급 ) 1 월봉급액의계산 월봉급액 은봉급표상봉급액의 81%( 규정의할인율적용 ) 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 (2010) ( 월지급액, 단위 : 원 ) 계급 직무등급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6 등급 5 급 5 등급 6 급 4 등급 7 급 3 등급 8 급 2 등급 9 급 1 등급 28 3,235,600 2,919,300 2,534,500 2,295,300 2,073,900 1,888,500 월봉급액 : 2,919,300( 원 ) 0.81 = 2,364,633( 원 ) 2 정년잔여월수의계산 연령정년은 60세이므로당초예정된정년퇴직일은 2020 년 12월 31일 지급액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명예퇴직일의다음달 1일기준 정년잔여월수 : ( 명예퇴직일 ) ~ (122 개월 ) 3 수당의계산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초과하더라도 10년 (120 개월 ) 까지만수당지급대상기간이며 5년을초과하는기간 ( 나머지 60개월 ) 은반만인정 (30개월 ) 함. 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60 + ( 정년잔여월수 60)/2} 를적용 2,364,633( 원 ) 2 {60 +(120 60)/2} =106,408,485( 원 ) 십원단위미만절사 수당지급액 : 106,408,480( 원 )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77

82 2016년 1월 5일별정직공무원으로재임용 ( 명예퇴직수당환수 ) 1 환수제외기간 ( 비공무원신분경과월수 ) 의계산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이내의경과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초과 10년이내의경과월수 /2) 명예퇴직일의다음달 (2010 년 11 월 ) ~ 재임용일이속한달 (2016 년 1 월 ) = 63 개월 5 년 (60 개월 ) 이상은절반 (3 개월 1.5 개월 ) 만계산 환수제외기간 : 61.5 개월 2 월기준액의산정 경력직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월기준액 : 2,364,633( 원 ) 2 = 1,182, 환수금의계산 명예퇴직수당전액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이내의경과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재임용일까지의 5년초과 10년이내의경과월수 /2)} 106,408,480 {1,182,316.5 ( )} =33,696, 십원단위미만절사 환수금 : 33,696,010( 원 ) 7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83 2016년 3월 5일별정직공무원의원면직 ( 정산금지급 ) 1 정산제외기간 ( 별정직공무원근무월수 ) 의계산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2) 재임용일이속한달의다음달 (2016 년 2 월 ) ~ 별정직퇴직일이속한달 (2016 년 3 월 ) = 2 개월 명예퇴직일부터 5 년 (60 개월 ) 을초과한후재임용되어근무하였으므로절반 (2 개월 1 개월 ) 만계산 정산제외기간 : 1 개월 2 월기준액의산정 경력직퇴직당시월봉급액의반액 월기준액 : 2,364,633( 원 ) 2 = 1,182, 정산금의계산 재임용시환수금액 ( 이자제외 ) { 명예퇴직수당월기준액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 명예퇴직한날부터 5년초과 10년이내의재임용후근무월수 /2)} 33,696,010 (1,182, ) = 32,513,693.5 십원단위미만절사 정산금 : 32,513,690( 원 )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79

84 2 F A Q 01 국가공무원명예퇴직제도에대해명시하고있는법령은무엇이있습니까? 1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 2 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이하규정 ) 3 공무원임용규칙제92 조 4 규정제10 조에의해각부처에서정한특례규정 02 지방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명예퇴직규정이따로있습니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대통령령제 호 ) 03 별정직공무원도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있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은명예퇴직수당의지급대상자가아님 규정제7조의 2에해당될경우경력직공무원경력을인정받아별정직공무원퇴직시수당지급이가능함 04 정기명예퇴직일은언제입니까? 정기명예퇴직일은매짝수달말일이며, 매홀수달 1~15 일신청 ( 예 : 1월 1일신청, 2월 28일퇴직 ) 다만교육공무원등규정제10 조의특례규정의적용을받는기관은정기명예퇴직일을따로둘수있음 기타기관도협의를통해변경이가능하므로해당기관에정기명예퇴직일을사전에확인하여야함 05 정기명예퇴직일을바꿀수는없습니까? 기관인사운영상법령의정기명예퇴직일을지키기어려울경우미리인사혁신 처장과협의하여정기명예퇴직일정을변경할수있음 8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85 06 수시명예퇴직신청은어떤경우에가능합니까? 1 규정제7조의 2제1 항에따라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거나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아니하고퇴직한후 3년이내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사람이재임용된특수경력직공무원을퇴직하는경우 ( 또는임기제공무원으로공무원신분의단절없이임용된사람이임기제공무원을퇴직또는임기가만료된경우 ) 2 직제와정원의개폐 ( 開閉 ),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퇴직하는경우수시명예퇴직신청이가능함 07 수시명예퇴직신청이가능한 그밖에부득이한사유 란무엇입니까? 그밖의부득이한사유란치료가시급한개인의질병등불가피한사유및기관의인사운영상부득이한경우를말하며, 이에따른수시명예퇴직신청의허용여부는소속된기관에서사유의타당성등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08 수시명예퇴직신청일기준 (15일 ) 을단축가능합니까? 수시명예퇴직은명예퇴직희망일로부터최소한 15일이전에신청하는경우에가능하나, 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사운영상긴급히필요한경우에는 15일의기간을단축할수있음 09 명예퇴직을위한재직기간계산은무엇을참고로합니까? 공무원연금법제 23 조제 1 항부터제 3 항을준용하여계산함 10 명예퇴직을위한재직기간의최종기준일은언제입니까? 명예퇴직신청일이아닌명예퇴직예정일을기준으로함 11 경력직공무원으로의경력만명예퇴직을위한재직기간에포함됩니까? 공무원연금법제 23 조제 1 항에따라특수경력직으로재직한경력도재직기간에 포함되나, 명예퇴직을신청할시점에는반드시경력직공무원으로재직중이어야함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81

86 12 명예퇴직을위한공무원재직기간에의무복무한군경력이포함됩니까? 군경력합산이가능하나, 재직기간합산또는산입신청서를제출하여재직기간에 추가하여야하며, 공무원연금공단으로해당기간에대한기여금을납부하어야함 13 연령정년과계급정년이동시에적용되는공무원의정년잔여기간은무엇을기준으로합니까? 연령정년과계급정년이동시에적용되는공무원의경우에는연령정년과계급정년중먼저도래하는정년을기준으로함 14 명예퇴직신청을위해필요한서류는무엇입니까? 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2 인사기록카드사본 1부 ( 다만, 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생략가능 ) 3 명예퇴직원 ( 별지제2호서식 ) 1부 4 경력증명서 ( 제7조의 2제1항에따라지급신청하는경우만해당 ) 15 명예퇴직대리신청이가능합니까?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및명예퇴직원은신청인의명예퇴직에대한자발적인의사확인및명예퇴직제한사유에대한본인의 1차적확인을거치는것이므로반드시본인이기재하고날인또는서명하여신청하여야함 다만, 질병등으로직접작성이어려운경우육성녹음등을통하여명예퇴직신청에대한본인의의사를확인할수있다면가족등의대리신청이가능함 16 연가또는병가중인사람도명예퇴직신청이가능합니까? 가능함 17 명예퇴직신청을철회하는것도가능합니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심사결정전에는자유로이철회가가능하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심사결정된후에는기관의인사운영상불가피한사유등으로인해취소가제한될수있음 82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87 1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선정시우선순위가있습니까?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의순으로우선고려하여야함 19 명예퇴직수당의지급제외요건은무엇입니까? 1 수사기관의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하거나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 2 징계의결요구중인사람또는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 3 형사사건으로기소중인사람 4 감사원등감사기관과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비위조사중또는수사중인사람 5 정부기능이이관되면서그이관되는기능을수행하는기관의소속직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6 법제2 조및 지방공무원법 제2 조에따른경력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은제외 ) 및특수경력직공무원중정무직공무원 ( 선거로임용되는정무직공무원은제외 ) 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사람 20 징계를받으면명예퇴직수당을받을수없습니까? 징계의결요구중인사람또는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는사람이 지급제외대상이며, 과거의징계경력등은명시적인지급제외요건이아님 21 불문경고자도규정제 3 조제 3 항의지급제외대상에해당됩니까? 불문경고는징계처분이아니고, 승진임용제한대상도아니므로해당항의지급 제외대상이아님 22 명예퇴직수당은언제지급됩니까? 명예퇴직수당은원칙적으로명예퇴직일에지급되어야함 부득이한사유로지급이지연되어야할경우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지급하여야하며, 이경우사전에명예퇴직자에게공지하여야함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83

88 23 명예퇴직을신청하고난후수당지급가능여부는어디에문의하여야합니까? 소속중앙행정기관에문의하여야함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소속중앙행정기관에서실시함 24 수당지급여부심사시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요건은어디에서확인합니까? 소속중앙행정기관은감사원, 검 경찰청에의뢰하여형사사건기소여부, 비위조사여부등을확인함 소속중앙행정기관자체적으로징계처분및그처분에따른승진임용제한등을확인함 25 명예퇴직수당의중복수령이가능합니까? 본규정이나다른법령에따라명예퇴직수당 ( 이를갈음하는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등포함 ) 을기지급받은사실이있는사람은본규정에따른명예퇴직수당의재수령이불가능함 26 예산부족을이유로명예퇴직수당을감하여지급할수있습니까? 명예퇴직수당은규정제 4 조에따라별표 1 을기준으로산정된금액을정액지급 하여야하며, 감하거나분할하여지급하는것은불가능함 27 명예퇴직수당은누가지급합니까? 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급함 다만, 규정제7 조의 2에따라특수경력직을퇴직할시수당을유예지급받는사람의경우, 경력직공무원을퇴직할당시의소속중앙행정기관이폐지되는등불가피한사유가있을때에는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관의장에게지급신청을하여야함 28 명예퇴직일전에미리수당을받을수는없습니까? 명예퇴직수당은명예퇴직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실제퇴직일에지급함 84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89 29 명예퇴직수당지급액기준이점점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기준을위한할인율 ( 예 : 호봉제공무원의할인율변동기존 81% 2011 년 68% 로변경 ) 이변경되는것은수당의기본급산입 (2011 년의경우,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가통합 ) 등급여체계의변화에따른것으로지급액의변동은없음 30 명예퇴직신청후사망한경우에는어떻게처리합니까? 신청자가신청후사망하였더라도동일하게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후지급여부를결정함 지급대상자로결정될경우, 퇴직구분은당연퇴직으로처리하되, 수당은예정된명예퇴직일에지급함 31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사망하면수당은누가지급받습니까? 사망자가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되면 민법 상의우선순위에따른 상속권자에게통보 지급함 32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이반려되면수당을받지않고퇴직해야합니까? 지급신청이반려될경우, 본인이퇴직의사가계속존재한다면의원면직 ( 제한 사유가없을경우 ) 이가능하며, 그렇지않을경우철회가가능함 33 명예퇴직수당지급이결정된후에결정이취소될수도있습니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결정된사람이라도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이후부터명예퇴직일까지의기간중에규정제3조제 3항의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지급대상자결정이취소되게됨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85

90 34 명예퇴직수당지급유예규정은무엇입니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제외 ) 이되기위하여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지아니하고퇴직한후 3년이내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퇴직할때그특수경력직공무원이되기직전의경력직공무원을퇴직할당시의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하여수당을유예하여지급받게하도록하는규정 35 명예퇴직수당계산법은어디에명시되어있습니까?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 36 명예퇴직지급액계산시정년잔여기간은어떻게계산합니까? 명예퇴직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정년퇴직일이포함되는달까지를계산 하여지급액계산시적용함 37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에서말하는 월봉급액 은무엇입니까? 호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은봉급표상봉급액의 68%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월봉급액은연봉월액 ( 성과연봉을제외하고기본연봉을월수로나눈금액 ) 의 78% 의 68.54% 연봉제적용대상 5급 ( 상당 ) 공무원, 국립대학교원은 84% 의 67.5% 38 명예퇴직수당이가산지급되는경우가있습니까? 대간첩작전또는이에준하는국가안보와관련된업무나범인의체포, 화재의진압등생명 신체에위험이따르는업무를수행하다가장애상태로된사람에게는별표 2의금액을예산의범위에서가산하여지급함 8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91 39 명예퇴직하는사람은기타수당을어떻게지급받습니까? 국가공무원법제74 조의2( 명예퇴직 ), 제74 조의3( 자진퇴직 ) 에따라퇴직하는경우 ( 그달 1일자로퇴직하는경우제외 ) 에는퇴직한날이속하는달의수당등 ( 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수당등이감액된경우에는감액된금액 ) 의전액을지급함 40 명예퇴직수당지급시부과되는세금이있습니까? 명예퇴직수당도 소득세법 에정한소득세부과대상이므로소속중앙행정기관의장이명예퇴직수당지급시에동법에정한세금을원천징수한후나머지금액을지급함 41 명예퇴직시특별승진대상자요건은무엇입니까? 재직중특별한공적이있다고인정되는 3급이하공무원으로명예퇴직일전날까지해당계급에서 1년이상재직하고승진임용의제한사유가없는사람 해당계급에서 1년이상재직이요건이므로, 관리운영직군에서전직한경우관리운영직군경력도포함됨 42 명예퇴직시특별승진하면명예퇴직수당도오릅니까? 특별승진은명예퇴직일에특별승진발령을받게되어퇴직일로부터유효하므로, 재직중신분관계, 보수및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 퇴직연금산정등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43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은누구입니까? 1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2 재직중에 형법 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에규정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3 재직중에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 조또는 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하여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되거나금고이상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87

92 4 경력직공무원으로재임용되는경우 5 특수경력직공무원 ( 선거로임용되는정무직제외 ) 재임용되는경우 6 명예퇴직수당을초과지급받거나지급대상이아닌사람이받은경우 44 명예퇴직수당환수액계산시환수제외기간의기준은무엇입니까? 명예퇴직일이속한다음달부터재임용된달까지가환수제외기간임 45 명예퇴직수당환수사유가발생하면전액환수하여야합니까?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및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사람이지급받은경우전액환수함 46 명예퇴직수당환수고지서는누가발급합니까? 국가공무원법제74 조의2 제3항제 1호및제3호에해당하는경우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이발급함 동법제2호에해당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2조제 2항및제3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명예퇴직자를재임용하려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발급 지방공무원법제2조제 2항및제3항에해당하는공무원으로재임용될경우명예퇴직수당을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이발급함 47 명예퇴직수당환수대상자가환수금을납부하지않으면어떻게합니까? 환수고지서를받은사람이환수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환수금을 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의예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를의뢰함 48 명예퇴직수당환수금의연체이자는얼마입니까? 환수고지서를받은사람이환수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이자를가산함 이자를계산할때에는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 1항에따른법정이율 (2015 년 12월현재연 15%) 을적용함 8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93 49 명예퇴직수당정산금지급대상은누구입니까? 국가공무원법제74 조의2 제3항제 2호의사유 ( 공무원으로의재임용 ) 로환수금을납부한사람이재임용된후다시퇴직할때, 기존경력직공무원정년을기준으로정년이남아있는경우지급대상 ( 정무직공무원으로퇴직하는사람은제외 ) 50 명예퇴직수당정산금은누가지급합니까? 명예퇴직수당을환수한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급함 51 명예퇴직수당정산금은언제까지지급하여야합니까? 그공무원의퇴직일에지급하되, 예산사정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퇴직일 부터 30 일이내지급하여야함 52 명예퇴직자의형벌여부사실은언제조회하여야합니까? 매년 6 월 30 일과 12 월 31 일을기준으로지급한중앙행정기관의장이확인하여야함 53 형벌여부사실조회후환수내역및조치가없으면인사혁신처통보가불필요합니까? 형벌사실이없어환수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정기적으로통보하여야함 54 명예퇴직자형벌사실의확인은언제까지하여야합니까? 형벌사실의확인은명예퇴직후 5년까지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재직중의사유로수사 기소 재판중인경우동재판이종결때까지형벌사실확인을계속하여야하며, 명예퇴직후 5년이경과하였더라도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사실을알게된경우그즉시환수조치를취하여야함 55 명예퇴직수당지급의특례규정을정하여운영할수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교육공무원중지자체의예산으로보수가지급되는사람 ( 교육부 ), 군무원 ( 국방부 ), 국가정보원직원 ( 국가정보원 ) 은규정제10 조에따라특례를정하여운영할수있음 VIII. 명예퇴직수당산정예시및 FAQ 89

94 56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은누구입니까? 경력직공무원으로 1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사람으로서 2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3 그날부터 3개월이내에스스로퇴직하는사람 57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은누구입니까?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및비서는제외 ) 으로 1 1년이상근속한사람으로서 2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3 그날부터 3개월이내에스스로퇴직하는사람 58 조기퇴직수당의지급제외요건은무엇입니까? 명예퇴직수당과동일하게규정제 3 조제 3 항을적용함 59 자진퇴직수당의지급제외요건은무엇입니까? 지급신청일현재기준으로 1 법제83 조제3 항에따라수사기관의수사결과과통보되어징계의결을요구해야하는사람, 2 감사원등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징계처분이요구되어있는사람, 3 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징계처분중에있는사람, 4 규정제3조제 3항제 2호부터제5호까지에해당되는사람 60 조기 자진퇴직수당지급액기준은어떻게됩니까? 퇴직당시월봉급액 ( 규정별표 1 참고 ) 의 6개월분에상응하는금액을지급하며, 다만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까지의잔여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잔여기간에상응하는금액을지급함 90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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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서식차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별지제 1 호서식 ) / 95 명예퇴직원 ( 별지제 2 호서식 ) / 97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 ( 별지제 3 호서식 ) / 98 조기 자진퇴직원 ( 별지제 4 호서식 ) / 99 IX. 각종서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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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 에는해당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7 조 제 8 조에따름 신청인 기재란 소속기관 기재란 1 소속 2 전 ( 前 ) 소속 ( 특수경력직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임기제공무원으로신분단절없이임용된경우만작성 ) 5 성명 3 공무원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 한글 6 생년월일 한자 7 주소 - 8 전화번호 ( 자택 ) 9 근속기간년월 10 정년일 11 비위 형벌사항 [ ] 있음 [ ] 없음 4 직급 계급 직무군 ( 호봉 ) [ ] 비위조사중 [ ] 수사진행중 [ ] 형사재판계류중 [ ]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요구필요 [ ] 징계처분요구중 [ ] 징계의결요구중 [ ] 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 [ ] 형 ( 刑 ) 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범죄관련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12 정년구분 [ ] 연령정년 [ ] 계급정년 13 정년세 ( 년 ) 14 경력직퇴직후특수경력직퇴직시또는임기제임용후퇴직시까지의경과기간 15 정년잔여기간 ( 수당지급대상기간 ) 17 비위 형벌사항확인 [ ] 임기제 [ ] 별정직 년 월 년개월 16 수당청구액및산출내용 ( 년개월 ) [ ] 있음 [ ] 없음 확인인사담당관 ( 서명또는인 ) 확인인사담당관 ( 서명또는인 ) [ ] 비위조사중 [ ] 수사진행중 [ ] 형사재판계류중 [ ] 국가공무원법 제 8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요구필요 [ ] 징계처분요구중 [ ] 징계의결요구중 [ ] 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 [ ] 형 ( 刑 ) 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범죄관련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연금담당관 ( 서명또는인 ) 감사담당관 ( 서명또는인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6 조에따라명예퇴직수당의지급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다만, 인사담당자가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 명예퇴직원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별지제 2 호서식 ) 1 부 3. 경력증명서 1 부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위의기재사항이사실임을확인하여이송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장귀하 소속기관의장 직인 년월일 비고 1. 신청인기재란은신청인본인이자필로적고, 소속기관기재란은해당인사 연금 감사담당자가적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 74 조의 2 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면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받은명예퇴직수당을반납하여야합니다. 다만, 같은항제 1 호의 2 및제 1 호의 3 은 2010 년 3 월 22 일이후발생한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만적용합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IX. 각종서식 95

100 ( 뒤쪽 ) 작성방법 1. 2 란은경력직공무원에서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경우에는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의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신분의단절없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임용전의소속기관을적습니다 란은해당란 ([ ]) 에 표시를하고, 특정직공무원 (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등 ) 의경우에는구체적인공무원의종류를 ( ) 에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경우에는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신분의단절없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일당시의공무원종류를적습니다 란을적을때에는, 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의경우에는고위공무원으로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특수경력직공무원이된경우또는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에서신분단절없이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에는경력직공무원퇴직당시또는임기제공무원임용직전의직급 ( 계급 ) 직무군 ( 전문경력관의경우 ) 호봉을적습니다 란은 공무원연금법 제 23 조제 1 항의재직기간을적되, 퇴직예정일을기준으로합니다 란은신청인이해당란에 표시를하고, 형이확정된경우에는형확정일과형량을적고, 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는선고일과선고형을적습니다 ~17 란은해당기관의인사담당관 연금담당관및감사담당관이직접적습니다 (14 란은특수경력직또는임기제근무기관의인사담당관이적습니다 ) 란은해당란에 표시를합니다 란은연령정년및계급정년에따라해당정년을 세 또는 년 으로적습니다 란은명예퇴직예정일의다음달 1 일부터정년일까지의기간을월단위로계산하여적습니다 란은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의기재사항을직접파악 확인할수있는소속기관의해당공무원이작성하되 ( 표시 ), 직급과성명을적고서명하거나도장을찍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지급결정및통보 è 신청인통지 è 지급 신청인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 96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101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별지제 2 호서식 ] < 개정 > 명예퇴직원 1. 소속 : 2. 직위 : 3. 직급 계급 : 4. 성명 : 명예퇴직사유 : 명예퇴직사유를구체적으로적고, 재취업의경우대상기관, 직위, 시기 ( 기간 ) 등을명시합니다. 명예퇴직신청일 : 명예퇴직희망일 : 명예퇴직희망일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제 2항에따른수시명예퇴직신청자만적습니다. 위본인은자유의사에따라위와같이 ([ ] 정기 [ ] 수시 ) 명예퇴직하려고하니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중앙행정기관의장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IX. 각종서식 97

10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별지제 3 호서식 ] < 개정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가공무원명예퇴직 수당등지급규정 제12조에따름 소속 공무원구분 [ ] 일반직 ( 임기제제외 ) [ ] 특정직 ( ) [ ] 별정직 직급 직무군또는상당계급 ( 호봉 ) 성명 ( 한글 ) ( 한자 ) 주소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자택 ) 최초임용일 년월일근속기간년개월 수당청구액 산출내용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12 조에따라 ([ ] 조기퇴직수당 [ ] 자진퇴직수당 ) 지급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소속기관의장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다만, 인사담당자가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 조기 자진퇴직원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별지제 4 호서식 ) 1 부 수수료없음 확인인사담당 ( 서명또는인 ) 위와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 소속기관의장직인 중앙행정기관의장 귀하 비고 : 신청인기재란은신청인본인이자필로적고, 조기퇴직수당과자진퇴직수당중해당란에 표시를하여야하며, 굵은선의확인란은인사담당자가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지급결정및통보 è 신청인통지 è 지급 신청인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중앙행정기관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또는중질지 (80g/ m2 )] 98 명예퇴직제도운영매뉴얼

103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별지제 4 호서식 ] < 개정 > [ ] 조기 [ ] 자진퇴직원 1. 소속 : 2. 직급 : ( 상당계급 ) 3. 성명 : 위본인은자유의사에따라 ([ ] 조기ㆍ [ ] 자진 ) 퇴직하려고하니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의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IX. 각종서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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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법령차례 국가공무원법 / 105 공무원임용규칙 / 107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대통령령 호 ) / 108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 / 129 군무원인사관리훈령 / 131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 132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 / 144 X. 관계법령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