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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동자료에수록된각종통계자료, 조사결과등은내부업무목적에따라작성된것으로수집된자료의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등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우리원은동자료내용의정확성, 타당성등에대하여보장하지않으며동자료의내용을임의로인용하거나상업적으로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에대하여는우리원에법적책임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2 요약 외환위기이후국내금융산업은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감독당국의규제완화, 적극적인구조조정으로국내금융산업의체질이개선되어국내금융시스템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글로벌경쟁력을지닌외국계금융회사들이국내금융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함에따라국내금융회사들도대형화와겸업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국내금융시스템은은행에비해증권, 보험등여타권역의성장세가다소미흡하여, 금융권역간불균형성장으로인한부작용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우선국민경제의잠재성장률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은행은 IMF 외환위기이후에는안전자산인가계대출부문에영업을집중하고기업대출은감소시키고있는데, 이는은행의기업자금공급기능을약화시켜투자감소로이어지고, 결국에는국민경제의잠재성장률을저하시킬수있다. 다음으로자본시장의발달이저조함에따라기업에대한자금공급기능이저하되고, 신용평가산업, IB업무등관련산업의성장도위축될수있다. 특히, 자본시장이뒷받침되지않을경우자본시장과연계된금융상품개발에도차질이우려된다. 셋째, 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가어려울수있다. 세계적으로금융산업은겸업화및국제화를지향하고있고, 국내에진입하는금융회사도대부분은행, 증권등복합적인금융상품과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인추세속에서국내금융산업이특정부문만발전시킬경우국내에서나해외시장에서소비자의수요에맞는복합적금융상품을제공하기가어려워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이저하될수있다. 마지막으로서민금융에대한자금지원기능이약화되어경제활성화의걸림돌이될수있다. 부실화된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등의자금이은행권에흡수됨으로써서민금융지원기능이축소되고, 이는저소득층의자금조달비용을상승시켜신용불량자를양성하고사회문제를야기하는등사회적비용을유발할소지도크다. 궁극적으로는가계의소비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총수요를감소시켜경기활성화에어려움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문제점을방지하여국내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실물경제의안정적성장에기반이되며, 금융산업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금융산업의확대균 - i -

3 형발전이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금융산업별발전방안이필요하며, 특히전금융산업의인프라가되는자본시장의발전이중요하다. 우선금융산업별로보면, 은행산업의경우비이자부문의수익원을확충하고, 이자수익을안정적으로유지하여야한다. 여신심사시스템을개선하여자금중개기능을제고하고, 포화상태인국내시장을탈피하여해외시장에적극진출하여야한다. 특히, 은행수준에맞는수익모델을개발하여영업전략을차별화하고, 장기적으로책임경영체제확립을위하여소유및지배구조를재검토하여야한다. 증권산업의경우자본시장통합법시행에대비하여자율적인인수 합병, 자본금확충등을통하여규모를대형화하여야한다. 이를통하여증권업의경우투자은행 (IB) 업무등수익원의다변화가가능하고, 자산운용업의경우적정수준의자산운용수수료, 우수펀드매니저확보등이가능하게된다. 특히, 사모펀드활성화를위하여규제를완화하고, 다양한판매채널을허용하는한편, 운용사도차별화된상품을개발하여야한다. 보험산업의경우개별보험회사역량에맞는사업모형및전략을개발하고, 겸영 부수업무확대, 예 적금판매허용등을통하여수익원을다변화하여주어야한다. 최근보험설계사등전통적인판매채널의위축은보험회사의영업기반을약화시키고불완전판매를증가시킬수있으므로판매채널간역할에대한재조정이필요하다. 특히손보사의경우대형보험인수가가능하도록자율적인인수 합병이나자본금확충을통해대형화하여야하며, 감독당국과관계기관은보험사기조사시스템을더욱강화하여보험사기로인한보험금유출을방지하여야한다. 비은행을살펴보면, 신용카드의경우자산건전성제고를위한리스크관리에힘쓰고안정적자금조달방안을마련하며, 결제기능을강화하고신개념형태의카드개발에집중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의경우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업계에대한신뢰를확보하고, 규모별로적합한사업모델을적용하여수익원을확충하여서민금융지원기능을회복하여야한다. 특히, 상호금융회사의경우동등한경쟁환경이보장되도록감독수준의형평성을제고하고, 자율규제기구의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자본시장의발전을위하여주식시장의경우기관투자자가투자비중을확대하고, 불성실공시및불공정거래에대한경제적및신체적처벌을강화하여야한다. 채권시장의경우신용등급의신뢰성이제고될수있도록부도율등관련 DB가구축되도록하고, 수수료차등화등실질적경쟁환경을마련하여신용평가사의신용평가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 ii -

4 차 례 Ⅰ. 서론 1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3 1. 규제환경변화 3 2. 금융소비자의수요변화 4 3. IT 등기술환경변화 7 4. 시장참가자의경쟁환경변화 11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금융산업의특징 금융산업의구조 20 가. 구조변화 20 나. 금융산업구조변화의원인 23 다. 금융산업구조변화의문제점 2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업 81 - iii -

5 Ⅴ.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확대균형발전의필요성 금융산업의바람직한발전방향 88 가. 종 합 88 나. 권역별발전방향 90 (1) 은 행 90 (2) 증 권 95 (3) 보 험 98 (4) 비은행 101 다. 자본시장발전방향 105 (1) 주식시장 106 (2) 채권시장 108 참고문헌 110 [ 별첨 ] 1. 주요규제완화방안 미국의금융산업구조 iv -

6 표차례 표 1 외환위기이후도입된금융상품 6 표 2 인터넷뱅킹서비스현황 7 표 3 미국의인터넷전문은행운영현황 (2005년말기준 ) 9 표 4 이동통신사의금융서비스현황 11 표 5 금융권별외국계금융회사의점유율 14 표 6 국내은행의해외진출현황 15 표 7 주요금융지주회사현황 16 표 8 권역별집중도변화 19 표 9 금융회사의수변화 19 표 10 매출액기준권역별비중 21 표 11 은행의업무범위 22 표 12 GDP대비자본시장비중 23 표 13 국채및회사채발행추이 25 표 14 일반은행및특수은행변천과정 27 표 15 외환위기이후은행합병및금융지주회사설립과정 28 표 16 국내일반은행의수 28 표 17 채널별펀드판매비중 29 표 18 부문별총이익구성내역 31 표 19 국내은행의비이자부문수익구조 32 표 20 국내은행의단위당생산성 34 표 21 국내은행의총이익중이자이익비중 35 표 22 한 미은행간순이자마진 (NIM) 비교 35 표 23 국가별비이자부문수익구조비교 35 - v -

7 표 24 은행의국외점포지역별진출현황 36 표 25 국내및외국계증권사국내지점의총자산비교 37 표 26 증권사영업부문별비중 38 표 27 증권사수익성지표 39 표 28 주요국증권사현황비교 (1개사평균 ) 42 표 29 주요국 IB 부문별수익구조비교 43 표 30 국내기업의 M&A 실적 (2005년기준 ) 43 표 31 회사채 ( 외화표시 ) 인수실적 (2005년기준 ) 43 표 32 국내기업의국내및해외주식모집 매출실적 (2005년기준 ) 44 표 33 국내자산운용사의최근 5년간영업실적 48 표 34 자산운용사의평균자산규모추이 48 표 35 IMF 이후생명보험회사구조조정현황 51 표 36 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 ( 총자산기준 ) 52 표 37 주요경영효율성지표 56 표 38 생명보험모집조직의생산성 57 표 39 회사그룹별지급여력비율 58 표 40 보험회사의국외점포지역별진출현황 58 표 41 주요국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비교 59 표 42 국내생명보험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60 표 43 종목별원수보험료 63 표 44 수지상황 64 표 45 손해보험사의수익성및건전성현황 65 표 46 운용자산현황 65 표 47 손해보험사의평균자산규모추이 66 표 48 손해보험산업의집중도 ( 총자산기준 ) 66 표 49 연도별보험사기적발실적추이 67 - vi -

8 표 50 전업계카드사의손익현황 71 표 51 전업계카드사의수익구조분석 71 표 52 전업계카드사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72 표 53 금융채무불이행자및개인파산건수 75 표 54 상호저축은행의손익현황 78 표 55 상호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현황 78 표 56 금융회사별가계대출현황 80 표 57 상호금융회사조합 ( 금고 ) 수비교 82 표 58 상호금융회사의자산규모 83 표 59 상호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및 ROA 83 표 60 상호금융회사의연체율 84 표 61 상호금융회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 84 표 62 주요상호금융회사및예금금융회사의예대율및수익성 / 건전성비교 85 표 6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필요성 88 표 64 미국은행들의영업전략및성과분석 91 표 65 수수료수익비중 101 표 66 주요국결제업무비중 102 표 67 미국과일본의실물자산보유비중 105 표 68 연기금의자산내역현황 106 표 69 주요국증권거래소상장기업수 107 표 70 외국주식의공모 상장에대비한제도보완경과 107 표 71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 (2004년 12월 ) 112 표 72 자산운용업규제완화방안 (2005년 6월 ) 113 표 73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방안 (2005년 11월 ) 114 표 74 외환자유화추진방안 (2006년 5월 ) 115 표 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안 (2006년 6월 ) vii -

9 표 76 보험제도개편방안 (2006년 9월 ) 116 표 77 미국의은행면허및감독체계 120 표 78 자산규모별미국상업은행의자산규모와전체대비비중 121 표 79 미국은행의자산규모별주요경영지표 123 표 80 미국 10대증권사의순위변동 ( 자본금기준 ) 126 표 81 미국상위 5개운용사수탁고현황 (2006년 8월기준 ) 130 표 82 상위 5위, 10위, 25위자산운용사들의비중 130 표 83 미국생명보험산업의조직형태별지표 (2004년기준 ) 133 표 84 미국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 ( 수입보험료기준 ) 133 표 85 미국상위 5대그룹의점유율 ( 수입보험료기준 ) 133 표 86 미국생명보험산업의수입보험료성장성 134 표 87 미국생명보험산업의수익성분석 135 표 88 미국생명보험산업의지급여력비율 136 표 89 주요지역손해보험산업현황 (2005년기준 ) 136 표 90 국가별손해보험료현황 (2005년기준 ) 136 표 91 미국손해보험회사자산및운용현황 137 표 92 미국손해보험산업의수익성분석 138 표 93 미국손해보험사순위 ( 수입보험료기준 ) 139 표 94 미국신용카드산업의시장집중도 141 표 년과 2004년도 ROA분석 142 표 96 주요카드사의연체율 (1개월이상기준 ) 143 표 97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수 145 표 98 유럽신용협동조합의자금조달및예금자보호수단 147 표 99 주요국신용협동조합의주요특징 ( 자산규모및예대율, 생산성기준 ) 149 표 100 주요국신용협동조합의수익성및건전성지표 viii -

10 그림차례 그림 1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5 그림 2 노후생활불안요소 5 그림 3 받고싶은복지서비스 5 그림 4 인터넷뱅킹비중 8 그림 5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 8 그림 6 국내일반은행의평균자산 12 그림 7 세계 1,000대은행의순위별자산비중 12 그림 8 HSBC의지역별포트폴리오비중 13 그림 9 Citigroup의지역별포트폴리오비중 13 그림 10 금융산업의성장률 17 그림 11 금융권역별자산증가율 17 그림 12 총자산기준금융권역별비중 21 그림 13 직접금융시장의비중 22 그림 14 국내직접금융및간접금융비중 22 그림 15 총저축률및국내총투자율 23 그림 16 기업대출및가계대출비중 24 그림 17 일반은행의유가증권투자비중 24 그림 18 국내은행의자산규모 29 그림 19 국내은행의 ROA 30 그림 20 은행별 ROA 30 그림 21 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비율 33 그림 22 일반은행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추이 33 그림 23 국내은행, 보험, 증권사의시장집중도비교 38 - ix -

11 그림 24 한 미 일증권산업시장집중도비교 38 그림 25 한국증권업계평균위탁매매수수료율 39 그림 26 한국증권업계 1인당영업이익및순이익 40 그림 27 한 미 일영업부문별수익구조비교 41 그림 28 자본금규모비교 41 그림 29 국내기업과 IB간관계구축정도 41 그림 30 국내펀드시장경쟁현황 (2006년 10월말 ) 45 그림 31 펀드수탁고규모 45 그림 32 상품유형별비중변화 46 그림 33 고객유형별비중변화 47 그림 34 생명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53 그림 35 총자산및수입보험료추세 54 그림 36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비중 54 그림 37 생명보험당기순이익과 ROA 55 그림 38 이원별이익추세 55 그림 39 총자산과운용자산수익률추세 56 그림 40 자산구성 63 그림 41 총자산규모및증가율 63 그림 42 국내신용카드업의발전과정 68 그림 43 전업계카드사와겸영은행점유율 68 그림 44 이용항목별비중 68 그림 45 GDP대비카드이용액비교 69 그림 46 체크카드이용액 69 그림 47 신용카드이용액 70 그림 48 신용판매및현금서비스증가율 70 그림 49 자금조달구성비 73 - x -

12 그림 50 국내외 ABS 발행규모 73 그림 51 상호저축은행의자산규모 77 그림 52 상호저축은행의 ROA 77 그림 53 상호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 79 그림 54 상호저축은행의 1인당대출금 79 그림 55 금융회사별가계대출비중 80 그림 56 상호저축은행의연체율 81 그림 57 금융산업의바람직한발전방향 89 그림 58 향후국내은행산업구조 95 그림 59 미국증권업계유형별수익성 96 그림 60 상호금융회사의개념도 104 그림 61 부동산펀드잔액및비중 105 그림 62 주요증권거래소시가총액 (2005년말기준 ) 107 그림 63 미국상업은행수및지점수 119 그림 64 미국상업은행의총자산및순이익 119 그림 년대이후미국상업은행의신규허가및인수 합병건수 119 그림 66 은행유형별자산기준점유율 121 그림 67 은행유형별예금기준점유율 121 그림 68 미국상업은행의수익성 122 그림 69 미국상업은행의자산규모별 ROA 122 그림 70 지역은행들의대출자산비중 124 그림 71 중형및대형은행들의대출자산비중 124 그림 72 미국지역은행의자산구성 124 그림 73 미국대형은행의자산구성 124 그림 74 미국상업은행의그룹별기본자본비율비교 125 그림 75 미국상업은행의자본적정성 xi -

13 그림 76 미국증권업계시장집중도 126 그림 77 미국증권업계증권사수및자본총계변화 127 그림 78 미국증권업계평균위탁매매수수료율 128 그림 79 미국증권업계매출및경상이익 129 그림 80 미국증권업계세전 ROE 129 그림 81 뮤추얼펀드순자산규모 131 그림 82 뮤추얼펀드상품유형별비중변화 131 그림 83 뮤추얼펀드고객유형별비중변화 132 그림 84 미국생명보험총자산추이 134 그림 85 미국손해보험사의자산규모및증가율 138 그림 86 미국손해보험사의수입현황 139 그림 87 미국신용카드거래및잔액현황 140 그림 88 거래건수, 금액, 카드수증가율 140 그림 89 미국신용카드산업의재편과정 141 그림 90 60일이상연체율및대손상각률 143 그림 91 미국 OTS의저축기관규모별개수 144 그림 92 미국 OTS의저축기관규모별평균자산 144 그림 93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자산규모 146 그림 94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예금규모 146 그림 95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 ROA 146 그림 96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당기순이익 146 그림 97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연체여신비율 xii -

14 Ⅰ. 서론 Ⅰ. 서론 외환위기이후국내금융산업은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다. IMF의권고하에국내금융회사들은리스크관리에주력함과동시에수익성을높이기위한영업활동에심혈을기울여왔다. 여기에글로벌경쟁력을지닌외국계금융회사들이국내금융시장에본격적으로진출함에따라국내금융회사들도글로벌화, 대형화와겸업화를추진하고있다. 국경을초월한자금이동이활발해지면서국내금융회사들은 M&A 등을통해적극적으로대형화를추진함과동시에국내와해외네트워크를연결함으로써국내시장뿐만아니라글로벌시장에서도우월적인시장지위를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와같이외환위기는국내금융시장의구조조정을촉발하여국내금융시장의체질을개선하고국내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며, 각종금융규제완화를촉발시키는등국내금융시스템을한단계업그레이드시킨계기가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국내금융시스템은여전히은행중심으로재편됨에따라증권, 보험등여타권역의성장세는다소뒤쳐지고있다. 일부에서는우리나라금융산업이은행산업에치우쳐있고자본시장의발달이저조하여, 향후우리나라가동북아금융허브로발전하는데저해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는지적도있다. 특히 IMF이후도입된방카슈랑스, 적립식펀드판매등도은행의수익원을확대시킨반면, 증권, 보험등여타권역의수익확대에크게기여하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금융권역별불균형은다양한문제점을발생시킬수있다. 우선권역별불균형은각권역의고유기능을약화시켜직접금융시장의기능저하를통하여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위축시키고, 보험의사회보장적기능을축소시키며, 서민에대한자금공급을저해할가능성이크다. 이는장기적으로국민경제의성장동력을위축시켜우리나라의지속적인성장가능성을저해할우려도커보인다. 따라서본고에서는우리나라금융산업의불균형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문제점을확인하며향후금융권역의균형발전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제2장에서는최근국내금융시장및금융산업전반에서나타나고있는규제, 고객수요, IT 등기술의발달, 시장참가자들의경쟁등과관련된금융환경변화에대해설명한다. 그리 - 1 -

1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고제3장에서는국내금융산업의특징, 구조변화를설명하고구조변화의원인과문제점을제시하며, 제4장에서는각금융권역별현황과구조를살펴보고문제점을제시하고자한다. 끝으로제5장에서는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이필요한이유와향후금융산업이나아갈바람직한발전방향에대해설명하고자한다

16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1. 규제환경변화 과거에는금융시스템의안정과소비자보호를위해금융규제가강화되었으나, 최근금융시장및금융산업을둘러싼금융환경이글로벌하게급변하면서금융규제가완화되는추세에있다. 이러한현상은정부의규제와간섭이금융회사의국제경쟁력을약화시켜금융산업의발전을저해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목적이다. 즉각종금융규제가금융자금의효율적배분을방해함으로써금융시장내경쟁을저해하고금융시장을낙후하게만들수있기때문에이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국내뿐만아니라해외각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규제완화방향은금융자율화와함께상품운용제한등의직접적인규제는완화하되, 건전성등간접적인규제는강화하는추세로나아가고있다. 금융시장이개방되고글로벌화가진행됨에따라전세계적으로금융산업에대한규제가글로벌스탠다드를반영하여개선되고, 그결과예금금리, 각종수수료, 금융회사업무영역, 신종금융상품등에대한규제가급속히완화되거나폐지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인터넷뱅킹등사이버거래가빠르게확산되면서사이버지점등온라인상가상지점을통해금융서비스가제공되고다양한신종파생금융및복합상품이출현함에따라금융혁신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규제가완화되고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이후금융과산업간불균형성장을조정하고금융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금융개혁이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 1998년에규제개혁위원회를설치하면서규제완화가더욱가속화되었는데, 이는 2000년대에들어더욱활발하다. 2004년 12월 증권산업규제완화방안, 2005년 6월 자산운용업규제완화방안, 2005년 11월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방안, 2006년 5월 외환자유화추진방안, 2006년 6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 ( 안 )( 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라고한다 ), 2006년 9월 보험제도개편방안 등국내금융시장과금융산업의구조를변화시킬만한각종규제개혁방안이제시되고있다 ([ 별첨 1] 참조 ). 이와같은국내금융규제개혁의특징은은행에집중하기보다는자본시장육성을위해증권및자산운용분야의규제완화에집중하고있다는것이다. 동북아금융허브로 - 3 -

1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발전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과관련한금융업의경쟁력제고가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이와동시에금융회사의경쟁력강화측면에서금융권역간겸업화를허용하는방향으로규제가완화되고있다. 은행은방카슈랑스, 적립식펀드판매등이허용되었고, 증권회사는지급결제업무허용여부에대해논의가진행중에있다. 이러한금융겸업화는고객들의원스톱 (One-stop) 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에도기인한다. 고객들은한금융회사에서은행, 증권, 보험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일괄적으로제공받을경우시간적인편익과함께자신에게유리한다양한금융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원스톱서비스를선호한다. 그러므로이와같은고객들의니즈를충족시키지못하는금융회사들은경쟁에서뒤쳐지게될것이고, 이는결국금융회사의경쟁력상실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이러한규제완화및겸업화에따라차별화된금융상품을개발하기위한금융회사간경쟁이심화될수있다. 자본시장통합법등을통해금융상품개념이열거주의방식에서포괄주의방식으로전환될경우향후에는금융상품개발경쟁력이금융회사의핵심경쟁력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 또한동북아금융허브와한미 FTA 등으로국내금융시장의개방이불가피하므로금융상품개발경쟁력을확보하지못한국내금융회사들은외국금융회사에종속되거나시장에서구조조정될가능성도있다. 2. 금융소비자의수요변화 국내금융산업의변화요인으로금융소비자의수요변화를들수있는데, 그원인으로는고령화, 소득증대, 소비패턴의변화등을들수있다. 첫째, 국내고령화수준이선진국에비해높지않은수준이나향후최단기간에고령사회및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통계청에따르면 2000년 65세이상인구가총인구의 7.2% 에이르러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향후 2018년에 14.3% 로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 가되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 1) UN 이정의한고령화사회의분류에의하면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인경우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인경우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구분한다

18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그림 1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 생산가능인구 (15~ 64 세 ) 노년층인구 (65 세이상 ) 유년층인구 (0~ 14 세 ) 자료 : 통계청 또한, 의료기술의발달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고령화가더욱가속화되는경향이있다. 과거에는노후생계보장이자산축적의주요한목적이었으나점차안락한생활과의료보호, 건강증진이개인의중요한목적이되고있다. 통계청이 2003년에실시한사회복지관련조사에따르면만 60세이상의노년층이받고싶은복지서비스는건강검진 41.5%, 간병서비스 20.7%, 가사서비스 6.0% 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연령이높아질수록건강검진서비스에대한수요는감소하는반면, 간병서비스에대한수요는높아지고있다. 이같은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의다양화가향후연금, 보험등금융회사의신상품개발을촉진할것으로보인다. 그림 2 노후생활불안요소 그림 3 받고싶은복지서비스 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 단위 : %) 건강체크 간병서비스 가사서비스 150 이야기상대목욕서비스식사배달 기타 건강관련소득관련사망관련기타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통계청 - 5 -

1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둘째, 소득증대및소비패턴의변화등으로자산관리서비스및상속관리등에대한다양한수요가발생하고있다. 최근스톡옵션제등성과주의의확산, 직업의전문화등으로고소득자의수가늘어나고있어미래소득의증가에대한기대감이커소비성향이높을뿐만아니라자산운용에대한지식도상당한수준에있어어느정도의위험을감수하려는성향을보이고있다. 또한이들계층은자신의소비성향을지속하기위해자산을보다적극적으로관리하는경향도강하다. 따라서향후고소득자의자산을적극적으로관리하는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도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자산의축적이증가하면서상속관련서비스, 세무및법률서비스등에대한수요도늘어날것이다. 따라서은행등국내금융회사들은단순히고객의자산을보수적으로위탁관리하던영업패턴에서벗어나차원높은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셋째, 저금리추세의지속, 금융규제완화, 금융공학의발달등으로금융소비자의수요가변화되고있다. 과거와달리금융소비자는유동화증권, 은행예금및수익증권에옵션특성을결합한주가연동상품, 예금및대출과보험성격을통합한복합보험예금과같이 2가지이상의업종및상품의특성을연계한하이브리드형상품등자신의선호에적합한복합금융상품을원하거나, 한번에은행, 증권, 보험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가가능한복합금융점포를이용하는등편리성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복합금융상품개발은금융회사의새로운수익원창출과정에서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표 1 외환위기이후도입된금융상품 유형은행증권 / 투신보험파생금융상품 금융제도선진화 시가평가형금전신탁주가 / 금리연동예금뮤추얼펀드 뮤추얼펀드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증권 금리선물 / 옵션코스닥선물 / 옵션미달러선물 / 옵션, 금선물 겸업화에따른경쟁력제고 방카슈랑스복합보험예금부동산투자신탁 랩어카운트 변액보험방카슈랑스복합보험예금 구조조정촉진 ABS 부동산투자신탁시가평가형금전신탁고수익펀드 ABS 고수익펀드 REITs 시장안정및유동성제고 ABS 고수익펀드, REITs 주 : 일부신상품은도입목적이다양해중복기재 - 6 -

20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3. IT 등기술환경변화 IT기술의발전은기존의전통적인금융서비스형태, 금융회사의구조등을바꾸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정보통신이발달함에따라인터넷뱅킹, HTS(Home Trading System) 등새로운금융서비스의등장, 업무프로세스의자동화, 인력 점포의구조조정, 이업종의금융업진출및제휴확대등금융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다. 가. 금융서비스의변화 IT 기술의발달로금융회사가제공하던금융서비스의형태가변하고있으며, 특히서비스제공채널이변하고있다. 과거에는주로영업점을통해금융서비스가제공되었으나최근에는인터넷뱅킹이중요한채널중의하나로자리잡고있다. 국내은행들은인터넷뱅킹을통해계좌개설, 자금이체, 상품 서비스정보제공및판매등기존의금융서비스를대부분제공하고있다. 표 2 인터넷뱅킹서비스현황 수신관련상품여신관련상품판매과금수납및증명채널통합서비스자산관리서비스제공상담서비스 내용계좌개설 / 해지 / 이체 / 조회대출신청 / 승인 / 사후관리보험 증권 투자상품판매및상품간비교등각종공과금등을수납 / 증명서발급웹협력 (Web Collaboration) 등을통해영업점, 인터넷, 콜센터정보통합포트폴리오시뮬레이션등을통해개인자산관리툴제공재무상담및법률 세무상담등 한국은행의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은행의 4대금융서비스채널중전통적인창구업무처리의비중은 2006년 6월말현재 30.2% 에불과하며, 그외 IT 기반의채널비중이 2/3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 1999년부터부분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인터넷뱅킹은 2006년 6월말현재각종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이용건수는일평균 1,239만건으로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하였으며등록고객수도전년동기대비 45.3% 증가하는등매년이용고객이급증하고있다. 또한증권업에서도인터넷을통해계좌개설 이체 결제, 매매 청약, 대출, 리서치정보, 투자자문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997년부터시작된 - 7 -

2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온라인증권거래의비중은 1998년 4% 에서 2006년 6월말현재 60.5% 로증가하고, 거래금액은 2006년 6월말기준으로 1,245조원에이르는등 1999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다. 그림 4 인터넷뱅킹비중 그림 5 인터넷뱅킹등록고객수 (%) 50 만명 3,500 전분기말대비증감률 30.0% 인터넷뱅킹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3,000 2,500 2,000 1,500 1, % 10.0% 0.0% 월 03.6월 04.6월 05.6월 06.6월 자료 : 한국은행 500 자료 : 한국은행 03.3 월말 04.3 월말 05.3 월말 06.3 월말 -10.0% IT기술의발달로온라인전자결제 (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금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새로운형태의금융상품과서비스가등장하여금융회사의비용절감과수익창출에기여하고있다. 온라인전자결제의경우고객들이은행웹사이트를통해자신에게청구된요금내역을확인하고지급하는서비스로은행은수수료수익을확보할수있고고객입장에서는편의성이높아진다는이점이있다. 금융 EDI는기업간상품과서비스의유통및조달정보와지불결제정보를통합한서비스로판매기업의거래은행은구매기업거래은행으로상품대금청구내역을전송함과동시에판매기업의계좌에상품대금을입금하는방식이다. 이와같은서비스가보편화됨으로써기업들의전자상거래활성화에도기여하고잇다. 금융회사들은금융거래에대한노하우및고객의신뢰성을기초로고객정보의보호, 영세한기업이전자상거래를활용할수있도록인프라구축지원, 전자화폐, 전자어음등새로운지급결제수단제공등상거래의편의성을증진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편, 이와같은 IT 기반금융상품및서비스가활성화됨에따라전세계적으로온라인전업금융회사가빠르게성장하고있다. 온라인전업사는점포 인력규모감소를통한비용절감을핵심경쟁력으로하며해외에서는 1990년대중반이후미국과유럽을중심으로 Direct Bank와온라인증권사등이설립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초반업계 - 8 -

22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구조조정을거쳐최근에는가격경쟁력과특화전략등을통해수익성이개선되고있다. 미국에서는 2005년말현재 ING Direct, E*Trade Bank 등 12개의인터넷전업은행이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유럽에서는 Egg Bank, First Direct 등이성공적인인터넷전업모델로운영되고있다. 온라인증권사의경우 Charles Schwab, E*Trade 등을대표적인성공사례로들수있다. 국내에서는1990년대후반이후키움닷컴, 이트레이드증권등온라인증권사가설립되었으며이들은저렴한수수료를통해단기간에걸쳐시장점유율을확대하였다. 2006년 3월말 (FY2005) 기준으로수탁거래대금이각각 412.7조원, 137.8조원을기록하여국내 6위, 15위를차지하였다. 온라인보험사도 2001년이후자동차보험을중심으로교보자동차보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 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등 4개사가설립되어영업중에있으며, 이들보험사의 FY2005 수입보험료기준시장점유율은 6.6% 에이르고있다. 2) 표 3 미국의인터넷전문은행운영현황 (2005 년말가준 ) ( 단위 : 백만달러 ) 은행명 총자산 대출 예금 순이익 ING Direct 53,129 12,887 39, E*Trade Bank 33,012 19,575 16, NetBank 4,753 3,500 2, GMAC Bank 9,665 9,327 4, Lydian Private Bank 1,643 1, Principal Bank 1,265 1,181 1, Nexity Bank The Bancorp Bank Bank of Internet USA American Bank Bridge Bank Ebank 자료 : 미국예금보험공사 (FDIC) 나. 업무자동화및영업구조의변화 금융회사들은 IT 기술의발달로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등업무자동화를통해정보수집및처리비용을크게절감시키고금융서비스의중간유통단계인점포를축소시키는등금융서비스및상품을저렴하게제공하게되었다. Booz-Allen & Hamilton의보고서에따르면금융거래수단별평균비용은영업점방문 1.07달러, 전화 54센트, ATM 27센트, 인터넷 1센트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나 IT 채널의비용절감효과가크 2) 2000 년 3 월말 (FY2001) 온라인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0.36% 에불과하였다

2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다는것을알수있다. 온라인금융거래의시간 공간적편의성과가격경쟁력을통해기존고객이점차온라인으로전환됨에따라금융회사의영업구조에큰변화가나타나고있다. 영업점은고객과직접대면할수있는가장중추적인영업채널역할을하지만운영에많은비용이소요되고고객의온라인금융거래가증가함에따라점차비중이축소되고있다. 따라서영업망이점차이원화되어, 고객과의직접대면이필요한금융상품판매, PB고객서비스등은영업점을활용하고일반금융거래는인터넷, ATM, 모바일등저비용의 IT기반채널을이용한다. 다. 이업종의금융업진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등전자방식지급 결제시스템이확산되면서 IT 기술을기반으로한비금융회사들의금융업진출이활발해지고있다. 신용카드사를대신하여인터넷에서의결제업무를대신하는전자지불결제대행사 (PG), 금융부가통신사업자 (VAN) 등은이미금융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최근에는이동통신사, 인터넷포털등이정보통신기술을바탕으로금융업에진출하고있다. 특히이동통신사는가장활발하게금융업에진출하고있는데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은모바일뱅킹서비스, 신용카드단말기서비스, 휴대전화소액요금결제서비스 (Phone Bill) 등의금융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동통신 3사는 M뱅크, K뱅크, BankOn 등의서비스를통해휴대전화를이용한금융정보조회, 계좌이체등의모바일뱅킹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신용카드정보를수록한 IC칩을부착하여가맹점에서신용카드처럼사용할수있는신용카드단말기서비스, 물품구매대금지급을전화요금에합산하여결제하는휴대전화소액요금결제서비스 (Phone Bill) 를제공하는등금융업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외에도인터넷포털업체 " 다음 (Daum)" 은고객인프라와자본력을바탕으로 2003년 LG화재와공동으로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에진출하는등이업종의금융업진출이확대되는추세이다

24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표 4 이동통신사의금융서비스현황 서비스 모바일뱅킹서비스 내용 - 휴대전화이용고객이이동통신사의무선네트워크를통해은행의서버에접속하여금융정보조회, 계좌이체등의서비스를이용 - SK 텔레콤의 M 뱅크, KTF 의 K 뱅크, LG 텔레콤의 BankOn 신용카드단말기서비스 휴대전화소액요금결제서비스 (Phone Bill) 선불식전자화폐서비스 - 휴대전화에신용카드정보를수록한 IC 칩을부착하여가맹점에서신용카드처럼사용하며휴대전화는결제수단의채널로이용됨 년 12 월부터이동통신 3 사간상호호환이가능한 동글 서비스실시 - 휴대전화이용고객이인터넷상으로구입한물품대금지불을전화이용요금에합산하여결제 ( 월 10 만원이내의소액지급결제 ) - 대금지급은결제중계회사가처리하며이동통신사는청구 수납업무만대행 - 휴대전화고객이이동통신사가발행한선불식네트워크형전자화폐를구입하여휴대전화고객간송금수단및결제자금으로이용 - SK 텔레콤에서 모네타캐시 로서비스제공했으나 04.4 월불법인출해킹사건으로인해서비스중단 4. 시장참가자의경쟁환경변화 가. 대형화 외환위기이후국내금융산업에대한비자발적 자발적구조조정이진행되면서금융회사의대형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 부실금융회사가퇴출되거나 M&A되어금융회사의수가크게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우량금융회사에대한시중자금의집중현상이동반되면서금융회사의대형화가나타났다. 특히금융회사의대형화는금융산업이은행을중심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뚜렷하게나타났다. 외환위기직후 1997년말 26개 ( 시중은행 16개, 지방은행 10개 ) 였던일반은행수는 2006년 6월말현재 13개 (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 로감소하였다. 이와같은은행대형화에따라일반은행의평균자산규모 ( 신탁계정포함 ) 는 1997년 23.4조원에서 2006년 6월말현재 71.5조원까지증가하였다. 외환위기이후은행을중심으로금융기관의대형화가촉진되었으나, 이와같은대형화 3) 의추세는국내적으로만한정된현상은아니다. 1980년대이후부실채권이크게증가 3) 금융회사의대형화에대한평가는부정적효과와긍정적효과모두지적되고있다. 부정적효과로는경쟁을저해하여사회적후생을감소시킬뿐만아니라, 1 개대형은행의위기가전체금융시스템을위태롭게할수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이에반해긍정적효과로는고정비용이큰산업특성상 " 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를통해효율적경영을할수있으며, 다수의소규모금융기관보다큰규모의금융기관이존재함으로써오히려금융시스템의안정을가져올수있다는점등이지적되고있다

2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하면서선진대형은행간 M&A도가속화되었다. UBS의 Swiss Bank Corporation 인수 (1997년), JP Morgan Chase의 Bank One 인수 (2004년), Bank of America의 Fleet Boston Financial 인수 (2003년) 등이 1990년대이후인수합병의대표적사례로꼽을수있다. 최근들어서는경쟁심화에따른새로운수익원확보를위해성장성높은중국, 인도등에대한진출을강화함으로써글로벌화에따른대형은행들의대형화경향도나타나고있다. 실제자산기준세계 1,000대은행을기준으로상위 25위이내의초대형은행들이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37.1%, 2004년 38.6%, 2005년 40.8% 로증가하면서자산규모격차가심화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그림 6 국내일반은행의평균자산 그림 7 세계 1,000 대은행의순위별자산비중 개 26 평균자산 ( 우 ) 조원일반은행수 ( 좌 ) % ~5위 6~10위 11~25위 26~1000위 년 05 년 06 년 6 월 년 04년 05년 자료 : 금융감독원주 : 자산기준세계 1,000 대은행자료 : The Banker 誌 외환위기이후증권산업도큰변화를겪었다. 정부주도의구조조정이단행되어고려, 동서, 장은, 한국산업, 동방페리그린, 한남투자신탁증권이퇴출되었으며, 2002년이후에는증권사의생존을위해자율적으로 M&A가이루어졌으나다른금융산업과는달리이러한구조조정후국내증권사의수는오히려증가하였다. 4) 이는부실국내증권사의퇴출, 증권사간자율적인 M&A가은행보다상대적으로미흡하였으며 1999년이후주식시장의호조가이어지면서증권사가신설된것에기인한다. 그러나, 국내증권산업은새로운변화를앞두고있다. 2006년 2월증권거래법등 14개자본시장관련법률을하나로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 ( 안 ) 이발표되면서향후증권산업의지각변동이예고되고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은행이나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자본시장 4) 1997 년말 36 개사에서 2005 년말에는 38 개사로오히려증가하였다

26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관련금융업의대형화및겸업화, 금융혁신을통해국제경쟁력이있는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것이다. 즉증권사간또는증권사와유관투자회사간의 M&A를통해대형투자은행을육성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나. 글로벌화 개방화시대의특징중하나로상품및기업의국적이불분명해지고글로벌시장을대상으로하는경쟁이보편화되면서금융산업에서도글로벌화현상이급속히진전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금융산업에대한규제완화, 국제자본의신속한이동,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국경을초월하는글로벌네트워크가형성되고있다. 이에따라선진대형금융회사들은국경을초월한 M&A와해외신규시장진입을통해글로벌금융회사로발전하고있다. 선진대형은행들은이미글로벌화현상을반영하여포트폴리오의다각화가상당히진행되어있는상황이다. Citigroup은 2001년 Banamex 인수를통해멕시코를핵심사업지역으로편입하였을뿐만아니라, 2003년에는중국의상해포동은행 ( 上海浦东銀行 ) 지분인수, 2006년터키 Akbank의지분인수등을통해글로벌화노력을지속하고있다. 이로인해수익기준으로 Citigroup의북미지역의존도는 2003년 64% 에서 2005년 57% 로낮아지면서기타지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그림 8 HSBC 의지역별포트폴리오비중 그림 9 Citigroup 의지역별포트폴리오비중 32.8 유럽아시아 ( 홍콩제외 ) 남미 3.1 홍콩 북미 ( 단위 : %) ( 단위 : %) 미국 중동 아시아 일본 멕시코 남미 주 : 2005 년세전이익기준자료 : HSBC 연차보고서주 : 2005 년수익기준자료 : Citigroup 연차보고서

2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HSBC의경우도역사적이유로홍콩및유럽지역에대한의존도가높기는하지만 ' 세계속의지역은행 (The World's Local Bank)' 라는기치아래 2004년멕시코의 GF Bital 인수, 중국교통은행 ( 交通銀行 ) 지분인수등을통해지속적으로지역별포트폴리오를다변화하고있다. 선진대형증권사의경우에도상황은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1997년금융위기이후금융시장의개방이빠르게진행되었다. 이에따라외국계금융회사들은지점설립또는전략적제휴형태보다는부실금융회사의매각과정에적극참여하여금융회사인수나현지법인의설립등을통해국내금융시장에직접진출하였다. 그결과국내은행산업에서외국계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 1997년 0.6% 수준에서 1999년 7.5%, 2004년 18.2% 로확대되었다. 표 5 금융권별외국계금융회사의점유율 은행 1) 증권 2) 보험 3) 자산운용 4) 주 : 1) 1 대주주가외국인인일반은행과외은지점, 원화예수금기준 ( 연중평잔 ) 2) 브릿지, 메리츠, KGI, 서울, 한누리, 푸루덴셜등 11 개외국계증권사및외국사지점의거래대금기준 ( 연중 ) 3) 알리안츠, ING, 메트라이프등 9 개생보사와외국사지점의보유계약기준 ( 연말 ) 4) 하나알리안츠, 신한 BNP 파리바, 외환코르메츠등 12 개사의설정고기준 ( 연말 ) 자료 :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생보협회, 자산운용협회 반면국내금융기관의해외진출은아직까지는활발하지못한편이다. 은행의경우 2005년말현재총 9개의은행이 109개의영업점혹은사무소를운영중에있으며이들해외점포의자산이은행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 에불과한수준이다. 그러나국내은행해외점포영업실적이우리나라의경제교역량및해외직접투자증가등에힘입어계속호전되고있는추세이며중국 인도등신흥개발국의경제성장으로경제교역규모와해외직접투자가계속증가하고있어국내기업과금융회사들의해외진출여건이호전될것으로예상된다

28 Ⅱ. 국내외금융환경의변화 표 6 국내은행의해외진출현황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2005말 영업점수 당기순이익 해외총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다. 겸업화 국내금융산업내에서도겸업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2000년 10월에는금융지주회사설립을통해은행 증권 보험등이업종간겸업이가능해졌을뿐만아니라 2001년 1월에는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대한규정 을제정하여금융업종간제휴의폭이확대되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대부분의금융회사가보험상품을팔수있도록방카슈랑스가허용되었으며, 2008년이후에는기능별규율체제등을내용으로하는자본시장통합법이시행될예정이다. 이러한겸업화현상으로다양한금융상품을서로다른채널을통해판매함으로써운용과판매가분리되는등상품과채널간의 1:1 관계가점차사라지게되었다. 금융산업의겸업화는채널간경쟁및상품비교를통한비용절감, 원스톱서비스를통한고객편의증진, 교차판매 (cross-selling) 등을통해범위의경제 (economies of scope) 를가능하게하여이해당사자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국내에서금융지주회사의설립은겸업화및대형화의중요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금융지주회사는합병에비해인사조직측면에서통합의유연성을발휘하고자회사의전문성및통합경영의효율성을동시에달성함으로써대형화의추진에도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또한지주회사가완충역할을수행하여자회사간의부실이확대되는것을예방할수있다. 2006년 9월말현재국내금융지주회사는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등 3개의은행지주회사와한국투자금융지주등 1개금융지주회사가있다. 이와같은 4개금융지주회사의소속회사수는총 66개사 ( 자회사 : 28개, 손자회사 : 38개 ) 로구성되어있다

2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표 7 주요금융지주회사현황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회사 설립일 자회사 회사수 손자회사 합계 총자산 조원 조원 8.7 조원 조원 자회사출자비율 43.1% 68.9% 52.5% 76.0% 자회사현황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신운용등 신한은행, 조흥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신한 BNP 파리바, SH&C 생명등 동원증권, 동업창업투자, 동원상호저축은행, 동원캐피탈, 동원주신운용등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하나 IN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고 은행업이총자산의 90% 이상차지 은행업이총자산의 90% 이상차지 증권업이총자산의 90% 이상차지 은행업이총자산의 90% 이상차지 자료 : 금융감독원

30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1. 금융산업의특징 고도성장기에는금융산업이실물경제의보조적인역할을수행하면서정책자금의중개기능이강화되는경향이높았으나 1990년대안정적인성장기에접어들면서자본자유화및개방화가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등금융산업의성장기반이구축되기시작하였다. 그동안국내금융산업은양적인성장과함께질적인구조변화를겪으면서실물경제보다빠르게성장하는경향을보였다. 특히외환위기이후급격한구조조정을거치면서금융산업이위축되기도하였으나구조조정마무리와함께규모가가장큰은행을중심으로성장세를보였다. 2001년~2005 년동안실질 GDP성장률과금융산업의성장률 5) 은각각연평균 5.3%, 8.2% 를기록하면서 GDP에서금융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 1990년 5.2% 에서 2005년 7.9% 로증가하였다. 한편, 외환위기이후금융시스템의안정에도불구하고국내금융산업의성장세는불안정한모습을보였다. 자산성장률을살펴보면 1998년 -5.7% 를기록한이후 2005년까지연평균 9.8% 의성장세를보였으나경기변동에따라성장률의변동폭이확대되었다. 그림 10 금융산업의성장률 그림 11 금융권역별자산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금융산업증가율 실질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은행증권 보험기타 주 : 금융산업은총자산기준으로고객예탁자산, 간접투자자산등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40 자료 : 금융감독원 ) 총자산기준으로은행, 증권 ( 자산운용포함 ), 보험, 기타부분을모두포함하며, 증권 ( 자산운용 ) 의경우고객예탁자산및간접투자자산을포함한개념이다

3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2005년국내금융산업은전년대비 13.9% 의성장을기록한데이어 2006년 6월말현재전년동기대비 14.9%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최근 2년동안경기회복과함께전반적으로자산증가율이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산업별로살펴보면보험이 13~15% 대의안정적인성장세를유지하는가운데은행이 10% 대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3년이후증권과기타부문의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증권의자산성장률은 2005년전년대비 26.8% 를기록한데이어 2006년 6월말현재전년동기대비 21.4% 로점차하락하고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자산성장성이회복됨과동시에금융산업의리스크관리역량이더욱강화되었다. 외환위기를겪으면서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FLC) 제도도입등으로건전성이강화되고, 선진국은행의다양한리스크관리기법이도입되었다. 그결과대부분은행들은 2006년 6월말현재 BIS비율이 10% 를상회하고, 각권역별연체율도크게하락하는등건전성이크게개선되었다. 한편, 금융회사의수를살펴보면외환위기이후은행과상호저축은행등예금금융회사의수가크게감소한반면, 보험 ( 생보및손보포함 ) 및증권회사의수는큰변화가없다. 은행 ( 특수은행포함 ) 의경우 1996년 32개에서 2006년 6월말 18개로감소하고상호저축은행은 231개에서 110개로축소되었으나, 보험과증권의경우각각 50개, 53개에서 51개, 54개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정에서금융회사간 M&A가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금융산업의집중도가크게상승하였다. 은행의경우 4대시중은행중심으로재편되면서집중도가높아졌으며생명보험의경우삼성, 대한, 교보생명등상위 3사의시장점유율이 70% 수준에근접하고있다. 다만증권및자산운용사의경우중 소형사를중심으로산업이형성되면서다른산업에비해집중도가낮은상황이다. 산업의집중도가높아지면규모의경제달성에따른이점이있으나, 독과점으로시장의효율성이저해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32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표 8 권역별집중도변화표 9 금융회사의수변화 은행증권생명보험 1999 년 30 (46) 35 (55) 년 32 (50) 30 (47) 년 43 (60) 28 (43) 78 (85) 2002 년 44 (61) 28 (43) 76 (83) 2003 년 43 (58) 31 (36) 72 (80) 2004 년 41 (59) 30 (45) 69 (77) 2005 년 41 (59) 36 (51) 66 (75) 주 : 집중도는 CR3 기준이며, ( ) 는 CR5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전문금융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신협 1,671 1,317 1,051 10,37 선물회사 주 : 은행은특수은행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금융산업의소유구조가은행과비은행사이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 즉은행의경우외국인지분율이 60~70% 를상회하고, 비은행의대기업집단점유율이높아지는등 은행산업-외국자본, 비은행산업-산업자본 현상이심화되고있다. 은행산업의경우외환위기이후공적자금을중심으로구조조정이단행되었으나대외신인도제고, 선진경영기법도입등을위해국내금융산업의외국인지분율이크게상승하였다. 한편비은행산업의경우 2005년 3월말기준으로생보, 손보, 증권에대한대기업집단의점유율이각각 75.2%, 47.6%, 35.7% 를기록하는등산업자본의지배력이더욱강화되고경영권을보유한외국계금융회사의시장점유율도높아지는상황이다. 은행의경우전체총자산의 20% 를상회하고증권및생명보험은각각 16%, 15% 수준까지확대되고외국계금융회사의진출방식도지점설치에서경영권확보중심으로변하고있다. 이와같은외국인지분상승은금융및기업구조조정을신속하게추진하고, 금융산업내경쟁을촉진하여국내금융회사의경영효율성을증진시키고, 시장의기업감시기능을강화시켜시장규율 (market discipline) 을통하여한계기업에대한상시구조조정체제를정착시킨다는장점이있다. 이외에도주주이익을중시하는경영풍토를확산시켜경영투명성및기업가치제고에기여하고, 투자자의신뢰를확보하여증권시장의수요기반을확충하는등주식시장을활성화하고, 금융제도의국제정합성및금융산업의대외신인도를제고한다는장점도있다

3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반면, 외국인지분상승은다양한단점을가지고있다. 적대적 M&A에노출되거나부당한경영간섭등으로국내금융회사의경영안정성을저해하거나, 과잉배당 유상감자등무리한투자자금회수로금융회사의성장성을저해하거나, 서민금융과관련된국내금융산업의공공적역할이축소되고, 중소기업금융과관련된산업자본공급기능위축될우려가있다. 따라서금융회사의외국인지분상승에따른폐단을견제하기위하여산업자본의금융회사진출을다소완화해줄필요성도일부에서제기되고있다. 2. 금융산업의구조 가. 구조변화 이와같이국내금융산업의전체적인성장은빠르게진행되어왔으나, 전통적으로금융산업이은행을중심으로발달하였고금융구조조정도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은행산업을중심으로이루어져은행산업이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른금융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형성되었다. 이에대해각권역의총자산, 매출액, 간접금융과직접금융의비중, 업무범위의적정성등 4가지기준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총자산기준으로은행과증권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999년말과 2006 년 9월말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은행이전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60.1% 에서 64.2% 로증가한반면, 증권 ( 위탁자산포함 ) 은 19.3% 에서 15.1% 로감소하였다. 그러나증권산업에서위탁자산을제외할경우증권산업의비중은 4.7% 대로매우낮아진다. 은행, 증권, 보험등 3대주요산업을제외한기타부문 (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등 ) 의경우 2000년 10.5% 에서 2006년 9월말 6.4% 로감소되었다. 이는외환위기이후단기외화차입이많았던종금사가대부분퇴출되고영업기반이취약한상호저축은행, 신협등제2금융권의부실화와더불어자금이은행에흡수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향후자본시장통합법이시행될경우증권권역의구조조정과대형화가이루어져증권산업의비중이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34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그림 12 총자산기준금융권역별비중 1) 은행은국내은행, 증권은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 위탁자수탁고, 보험은생보, 손보, 비은행은종금, 저축은행, 신협, 여전사포함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둘째, 매출액 ( 영업이익 ) 기준으로살펴보면은행과보험의비중이높은반면증권과기타부문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은행과보험의경우방카슈랑스등연계상품판매가급증하면서 2005년말현재은행과보험은각각 46.6%, 36.4% 를보이고있다. 증권의경우주식시장의상황에따라변동폭이커졌으나최근적립식펀드의호조로영업이익이증가하면서 8% 수준으로상승하였다. 상호저축은행, 신협등기타부문은안정을추구하는금융소비자의선호변화, 구조조정미흡및부실화등으로 2002년 15.7% 를고점으로 2005년 9% 로감소되었다. 표 10 매출액기준권역별비중 (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주 : 은행 ( 특수은행포함 ) 과증권은영업수익, 생보와손보는보험료수익, 수입보험료기준으로작성자료 : 금융감독원 셋째, 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비중으로살펴볼때 1999년이후주식시장의발달에도불구하고회사채시장이활성화되지못함에따라직접금융시장의비중이낮은상황이다. 미국, 영국등자본시장이발달한국가들의총대출금대비주식 채권시가총액의평균비중은 1.0을상회하는반면, 은행중심의금융시스템을가진독일, 뉴질랜드등은 1.0을하회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동비중은 0.83으로다른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어서직접금융시장의활성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3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한편외환위기이후기업들이간접금융보다직접금융을선호하는모습이뚜렷해지고있다. 1990년에직접금융과간접금융의비중이각각 40%, 60% 에서 2005년각각 52%, 48% 를기록하였다. 이는저금리기조의장기화로기업들의현금보유가급증하면서은행등간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수요가감소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그림 13 직접금융시장의비중 그림 14 국내직접금융및간접금융비중 80 % 직접금융 간접금융 자료 : Worldbank 주 : 자금순환표상의기업부문자금조달기준자료 : 한국은행 넷째, 금융권역별업무범위의적정성을기준으로볼때은행의업무분야가다른권역과중복되고있다. 지급결제, 예금수신, 내외국환등은행의고유업무는다른권역에서침범할수없도록규제하는반면, 펀드 (1998년), 방카슈랑스 (2003년) 판매허용등을부수업무로인정함으로써업무분류상은행에유리한상황이다. 최근내외국환업무, 지급결제기능등일부고유업무에대한겸영허용을논의하고있어이러한문제점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인다. 표 11 은행의업무범위 내 용 관련법률 고유업무 지급결제, 예금수신, 대출및지급보증, 내외국환 은행법제27조, 시행령제18조의 2 증 권 유가증권매매, 국공채인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은행법및시행령 보 험 보험계약중개, 대리 재경부고시 파생금융 금융및일반파생상품거래 재경부고시 부수업무 신용정보 채권추심 재경부고시 자산관리 자산보관, 자산관리, 자산대여및대리 재경부고시 자산매매, 중개 비금융자산매매, 비금융자산중개 재경부고시 기 타 기업금융에대한상담및자금 재경부고시 신탁업무 신탁재산인수, 관리, 운용, 처분 은행법, 신탁업법 겸영업무 신용카드 할부매출, 부대업무 ( 카드론, 현금서비스 )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자산운용 간접투자자산설정, 운용및상품판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자료 : 한국은행

36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나. 금융산업구조변화의원인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재국내금융산업의구조는여전히은행중심의구조로유지되고있다. 이와같이은행중심의금융산업구조가유지되는원인은다음과같다. 첫째, 1980년~1990년대고성장기에기업에안정적으로자금공급을하기위하여은행의역할이증대되었다. 1990년~1997년동안민간투자는연평균 13.4% 증가한반면기업대출은연평균 19.2% 증가하는등대출수요는지속되었다. 자본시장이발달하지못한상황에서일부대기업을제외한대부분의기업들이은행대출을통해자금을조달하였다. 둘째, 채권, 주식등국내자본시장규모가경제규모에비해낮은수준을보이는등자본시장이구조적으로취약한상황이다. 예를들어 2005년말기준으로 GDP 대비상장주식의시가총액비중은 87.3% 수준으로과거에비해증가되었으나미국, 일본, 영국등성숙단계에진입한선진국에비해낮을뿐만아니라대만의 145.6% 보다훨씬낮은상황이며, 채권시장의경우에도 2003년기준으로 83.5% 수준으로서선진국과큰격차를보이고있다. 외환위기이후자본시장관련제도정비및규제완화로구조개선이이루어지고있으나자본시장의추가적인발전이요구되고있다. 그림 15 총저축률과국내총투자율표 12 GDP 대비자본시장비중 50 % 총저축률 국내민간투자율 시가총액 / GDP (2005년기준 ) 채권잔액 / GDP (2003 년기준 ) 미국 106.4% 163.2% 일본 105.3% 189.4% 영국 105.3% - 대만 145.6% - 프랑스 % 한국 87.3% 83.5%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증권업협회

3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셋째, 외환위기이후은행과달리증권산업의구조조정미흡에따른경쟁력약화를들수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은행권이 M&A를통해규모의경제를달성하면서안정적인성장기반을형성하였으나, 증권업의경우기존증권사의구조조정미흡과신규증권사의진입으로증권회사수가오히려증가하였다. 또한산업자본이지배하는대기업소유증권사가증가하여그룹의경영전략에따라증권회사의운영방향이설정됨에따라증권회사의대형화미흡등증권산업의성장한계가나타나고있다. 다. 금융산업구조변화의문제점 이와같은은행중심의금융산업구조로인해나타나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민경제의잠재성장률을저하시키고집중도위험을증대시킬가능성이있다. 은행은그동안산업자금의역할을담당하였으나, IMF 외환위기이후에는안전자산인가계대출부문에영업을집중하고상대적으로위험도가큰기업대출은감소시키고있다. 이로인해원화대출금대비기업대출의비중은 1997년약 80% 수준에서 2005년말현재 43% 수준으로하락하였다. 이러한기업대출감소는은행의기업에대한자금공급기능을약화시켜기업의투자감소로이어지고, 결국에는우리나라국민경제의잠재성장률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또한, 가계대출증가는자산의편중운용에따른리스크를증가시켜향후부동산가격급락시은행및제2금융권의손실을확대시키고금융산업및국민경제전반에충격을미칠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 그림 16 기업대출및가계대출비중 100 % 기업대출 가계대출 그림 17 일반은행의유가증권투자비중 30 % 주 : 일반은행의원화대출금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38 Ⅲ. 국내금융산업의구조분석 둘째, 은행중심의금융산업구조는자본시장을위축시킬수있다. 은행중심의산업구조에서는기업이자본시장을통하지않고은행등간접금융시장을통하여자금을조달하므로자본시장은위축된다. 이러한자본시장의위축은신생혁신형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어렵게하여경제의활력을저하시킬가능성이있다. 특히, 자본시장의규모가작을경우변동성이커서외부충격에취약하게되고이것이다시자본시장의성장을저해하는등악순환을초래할가능성도있다. 또한, 자본시장의발달저조는신용평가산업, IB업무등관련산업의성장도위축시킬수있다. 우리나라채권시장의경우국채에비해회사채발행이저조한데이는주로신용리스크평가시스템의미비에따른기관투자자의투자부진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은행의유가증권에대한투자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장기적으로동북아금융허브구축에도차질을빚을수도있다. 표 13 국채및회사채발행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채신규발행 회사채신규발행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자본시장과연계된금융상품개발에도차질이우려된다. 최근예금과주식, 파생상품등이연계된상품등의개발이활발해지고있는데, 자본시장이이를뒷받침하지못할경우금융상품의혁신 (innovation) 에어려움이우려된다. 셋째, 전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킬수있다. 전세계적으로금융산업은겸업화및국제화를지향하고있다. 국내에진입하고있는금융회사들도대부분은행, 증권등복합적인금융상품과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국내금융산업이은행만발전시키고, 증권, 보험산업의발전이부진할경우선진금융회사와경쟁하기어렵게된다. 또한, 해외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경우에도금융산업의불균형으로복합적금융상품을제공하기어려워해외시장에서경쟁력이저하될수있으므로결과적으로금융산업의발전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3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넷째, 서민금융에대한자금지원기능을약화시키고있다. 부실화된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등의자금이은행권에흡수됨으로써서민금융이축소되었다. 이와같은서민금융의축소는저소득층의자금조달비용을상승시켜신용불량자를양성하고, 사회문제를야기하는등사회적비용을유발할소지도매우크다. 제도권금융기관이용이제약된저소득층및신용불량자의사금융이용이크게증가하고, 이로인한빈곤의악순환및빈민층의확대 양산도우려된다. 궁극적으로는가계의소비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총수요를감소시켜경기활성화에어려움을미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특정부문의금융산업발달로우수인력도특정부문에집중되고있어여타권역과인력의격차도우려된다. 은행과증권등의경우여타권역에비해급여수준이높고근무연한이상대적으로긴데다가복리후생수준이높아서여타권역에비해장점이많이있어많은금융전문인력이선호하고있다. 발달이뒤쳐진금융부문에서우수인력을채용하기어려우면이를활용한경쟁력있는상품개발, 경영관리등이어려워또다시발전이짖체되는악순환이계속될수있다. 이와같은은행을제외한여타권역의전문인력부재는결국금융산업의경쟁력저하로연결될수있으므로모든권역에서우수금융전문인력을채용할수있도록인센티브와성과급및복리후생강화가필요하다

4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IV. 권역별현황및구조 1. 은행 가. 현황 최근금융시장의국제화, 규제완화, 수요다변화등을배경으로금융회사의대형화가진전되고자본시장의활성화를위한하부구조정비가추진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한국내은행들의움직임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가장큰특징은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을거치면서부실금융회사의정리, 금융회사간경쟁심화에따른자발적대형화, 지주회사설립등으로은행간대규모합병을들수있다.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2월에는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은행중자력으로정상화가어려운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이각각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에합병되는등부실은행이자산부채이전 (P&A; Purchase & Assumption) 방식으로우량은행에합병되었다. 표 14 일반은행및특수은행변천과정 1960 년 1970 년 1980 년 1990 년 1997 년 2000 년 2005 년 2006 년 일반은행 시중은행 조흥, 상업제일, 한일 조흥, 상업제일, 한일서울, 신탁 조흥, 상업제일, 한일서울신탁 조흥, 상업제일, 한일서울신탁신한, 한미동화, 동남대동, 외환 조흥, 상업제일, 한일서울신탁신한, 한미동화, 동남대동, 외환하나, 보람평화, 국민주택 조흥, 한빛제일, 서울신한, 한미외환, 하나평화, 국민주택 조흥, 우리외환, 국민신한, 하나한국시티 SC 제일 우리, 외환국민, 신한하나한국시티 SC 제일 지방은행 서울 대구, 부산충청, 광주제주, 경기전북, 강원경남 대구, 부산충청, 광주제주, 경기전북, 강원경남, 충북 좌동 좌동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좌동 좌동 특수은행 농협, 수협국민, 주택기업, 외환 좌동 농협, 수협국민, 주택기업, 축협 농협, 수협기업, 축협 농협, 수협기업 기업, 수출입농협, 수협 기업, 수출입농협, 수협 주 : 기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4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한편금융구조조정이마무리되면서대형시중은행을중심으로경쟁력확보를위한대형화추세도본격화되었는데, 이는대형화에의한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를확보함으로써시장경쟁력을강화하려는전략에따른것이다. 대표적인사례로상업은행과한일은행의합병으로한빛은행이설립되고, 국민은행과주택은행, 하나은행과서울은행이합병하였고 2006년에는신한은행과조흥은행의합병도이루어졌다. 한편은행을중심으로하는금융지주회사의전환도중요한변화로볼수있다. 한빛은행이우리은행으로명칭을바꾸고여기에경남, 광주등지방은행을편입하여우리금융지주회사로거듭났으며, 우리금융지주와비슷한시기에신한은행도제주은행을편입하여신한금융지주회사로재탄생하였고, 2005년말에는하나은행도하나금융지주를설립하였다. 표 15 외환위기이후은행합병및금융지주회사설립과정 1998 년 1999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신한 + 동화 = 신한하나 + 충청 = 하나국민 + 대동 = 국민주택 + 동남 = 주택한미 + 경기 = 한미상업 + 한일 = 한빛 상업 + 한일 = 한빛조흥 + 충북 = 조흥하나 + 보람 = 하나국민 + 장기신용 = 국민조흥 + 강원 = 조흥 한빛 + 평화 (+) 광주 (+) 경남 = 우리금융지주국민 + 주택 = 국민 하나 + 서울 = 하나신한 (+) 제주 = 신한지주 조흥 + 신한 = 신한 주 : + 는합병, (+) 는금융지주회사로편입을의미 자료 : 금융감독원 이와같이외환위기를기점으로국내은행산업은과거에는볼수없었던은행합병및금융지주회사설립이활발하게이루어졌고그결과은행산업에서은행의수가크게줄어들게되었다. 즉 1997년말시중은행및지방은행을합한일반은행이 26개에이르렀으나, 2005년말현재 10개 6) 로크게줄어들었다. 이에따라일반은행의평균자산규모도 1997년 23.4조원수준에서 2006년 6월말현재 71.5조원규모로크게증가하였다. 표 16 국내일반은행의수 ( 단위 : 개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은행수 주 : 금융지주회사소속은행은 1 개로간주 자료 : 금융감독원 6) 동일지주회사소속은행은 1 개로보고신한과조흥은 1 개의은행으로간주

4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18 국내은행의자산규모 800, , , , , , , ,000 0 ( 십억원 ) (% ) 자산규모 ( 좌 ) 연평균성장률 ( 우 ) 자료 : 한국은행 한편신탁업, 신용카드업등으로꾸준히확대되어왔던은행의업무영역이외환위기이후자본시장의발전에따라고객니즈를충족시키기위하여방카슈랑스가도입되고은행의수익증권판매가허용되는등타업종의핵심업무를제외한대부분의업무를겸업할수있게되었다. 즉 1998년종금사합병을통하여종금업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으로펀드판매가허용되었으며 2003년에는방카슈랑스도입에따라보험판매를각각겸영할수있게되었다. 특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이후은행의펀드판매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이후은행의펀드판매비중이 30% 를상회하게되었다. 또한방카슈랑스의경우보험사전체판매채널을통한판매액과비교하여수입보험료기준으로 6%, 초회보험료기준으로는 14% 로성장하였다. 표 17 채널별펀드판매비중 (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월 증 권 은 행 기 타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익성현황 ) 국내은행의수익성은외환위기직전인 1995년부터하락하기시작하여외환위기이후크게악화되었으나은행의구조조정이마무리된 2001년부터크게개선되었다. 일반은행

4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의총자산이익률 (ROA) 은 1991년~1994년중 0.6~0.7% 수준에서 1995년과 1996년에는 0.35% 수준으로하락했고, 외환위기기간중에는당기순손실을기록하였다. 2001년부터다시회복단계에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SK네트웍스및신용카드사태의영향으로 ROA가 0.10% 를기록하기도하였으나, 2004년과 2005년은각각 0.89% 와 1.25% 로외환위기이전수준을크게상회하였다. 이와같이국내은행은수익의변동성이큰데, 2001 년~2005년중 ROA 표준편차를살펴보면 0.44% 로동기간 0.11% 인미국상업은행의 ROA 표준편차에비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향후은행은수익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이러한은행의 ROA변동은외환위기이전에는주로비이자이익중신탁및유가증권관련이익이, 외환위기이후 (1997년~2000년) 에는자산건전성악화로대출채권매각손실및대손충당금적립부담이크게늘어난것에기인하였다. 2001년이후에는이자및수수료부문이익이호조를보이고경비효율성제고등에따라수익성이개선되었으며 2004년부터는대손충당금적립축소와적립금환입으로 ROA가크게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은행그룹별로는 2005년말기준으로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이각각 1.35%, 1.25%, 0.98% 를기록하였으며, 특히동년말기준으로국내은행의 ROA가 1.27% 임을감안할때시중은행과지방은행은국내은행의전체 ROA보다낮은상황이나수익성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시중은행의수익성개선은은행의예대마진축소에도불구하고대출자산의증가로시중은행의이자이익이개선된데기인한다. 그림 19 국내은행의 ROA 그림 20 은행별 ROA 2.0 (%) 1.6 (%)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4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 수익구조현황 ) 은행들의수익구조를살펴보면총이익중이자이익과비이자이익의비중은외환위기이전 6 : 4 수준에서 2000년 7.5 : 2.5 수준으로이자이익의비중이더욱높아졌으나, 2004년이후에는이자이익비중이줄어들고非이자이익의비중이늘어나는추세이다. 2006년상반기중국내은행의이자이익은전년동기비 8.5% 증가한 14.5조원으로총이익의 86.6% 를차지하는등이자이익중심의성장세가유지되고있다. 특히이러한이자이익의증가는가계대출을중심으로은행의자산운용규모확대, 자산건전성개선등에기인한다. 대출채권은 2005년중 8.3% 증가하고, 2006년상반기중 7.0%( 연환산기준 ) 증가하였다. 표 18 부문별총이익구성내역 ( 단위 : 조원, %) 2005년 6월 2006년 6월 증감액 이자이익1) 13.4 (86.3) 14.5 (86.6) 1.1 (8.5) 非이자이익 2.1 (13.7) 2.3 (13.4) 0.2 (6.3) 총이익 15.5 (100.0) 16.8 (100.0) 1.3 (8.2) 주 : 1) 신용카드채권이자중이자적성격은이자이익에포함 2) ( ) 내는총이익중비중자료 : 금융감독원 반면비이자부문은총이익에대한기여도가하락하였다. 이는수익증권및방카슈랑스판매호조에도불구하고신탁부문에서수탁고감소로이익률이크게떨어진데다유가증권부문의수익률도낮아짐에기인한다. 외환위기이전에는증시호황으로국내은행의주식평가및매매이익비중이높았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주식시장의변동성이높아져은행들의주식투자규모가감소하였다. 2006년 6월말현재국내은행은수익증권판매등업무대행수수료가증가하고출자전환주식매각및기업정상화에따른감액손실환입등이크게발생하여전년동기비 6.3% 증가한 2.3조원을기록하였다. 비이자이익을부문별로보면수수료이익이대부분을차지하고이외에유가증권매매 평가이익, 외환 파생상품거래관련이익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0년~ 2005년기간중수수료이익의비중은 86.4% 로 1990년~1996년의 37.5% 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외환 파생상품부문역시동기간 12.9% 에서 22.1% 로상승하였다. 7) 반면

4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1990년대수수료이익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였던신탁관련이익은신탁잔액감소에따라그비중이크게하락하고있다. 유가증권매매 평가이익의경우주식, 채권시장의상황에따라비이자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의변동이심함을보이고있다. 표 19 국내은행의비이자부문수익구조 ( 단위 : %)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유가증권매매 평가이익 외환및파생상품거래관련이익 대출채권매각이익 기타 합계 자료 : 한국은행 (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현황 ) 은행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은외환위기직후시행된부실은행퇴출, 부실채권정리, 대규모공적자금투입등으로크게개선되었다. 2005년말시중은행, 지방은행및특수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각각 1.30%, 1.09% 와 1.10% 로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이는은행의부실채권감축노력, 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 기업의재무건전성개선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 2000년이후시중은행을중심으로주택담보대출등비교적위험관리가용이한가계대출을확대한것도건전성이개선된요인으로판단된다. 한편일반은행의 BIS비율은 1997년 7.04% 로최저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5년말에는 12.43% 를기록하였다. 반면무수익여신비율은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로 1997년~2000년중증가세를보였으나은행의지속적인부실채권감축노력으로 2001년이후큰폭으로개선되어 2005년말현재 1.27% 로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7) 1997 년 ~1999 년은非이자부문이큰폭의적자를기록함에따라세부내역별이익비교가무의미하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기로한다

4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21 부실채권 (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비율 8.00% 7.34%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6.00% 4.00% 2.00% 0.00% 3.52% 2.82% 3.32% 2.44% 2.17% 2.36% 2.00% 2.09% 1.68% 1.30% 1.88% 1.73% 1.09% 1.10%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2 일반은행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추이 BIS 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자료 : 한국은행 ( 생산성현황 ) 국내은행의생산성은 2004년상반기까지점포당및 1인당자산이증가하면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도증가하는모습을보였으나, 2005년상반기이후에는점포당및 1인당자산증가와함께단위당영업이익은오히려감소하고있다. 즉 2006년상반기기준으로국내은행의점포당자산과 1인당자산이각각 6.06% 와 7.60% 증가할때단위당영업이익은각각 3.71% 와 2.54% 감소하고있다. 이는국내은행들의인건비증가, 경쟁심화등

4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에따른총이익대비경비증가로비용효율성이악화되고, 예대마진축소에따라이자이익의생산성이감소된데주로기인한다. 표 20 국내은행의단위당생산성 ( 단위 : 백만원 ) 점포당자산 1 인당자산 점포당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1인당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국내은행 112, , , , , , ,448 시중은행 108, , , , , , ,164 국내은행 7,276 8,287 8,235 9,987 11,256 12,124 13,045 시중은행 6,715 7,609 8,033 10,120 10,571 11,368 12,408 국내은행 1,660 2,284 2,585 2,553 3,053 2,669 2,570 시중은행 1,913 2,569 2,727 2,657 3,178 2,748 2,679 국내은행 시중은행 주 : 각기간상반기기준 ( 영업이익은연기준환산 ) 자료 : 금융감독원 나. 은행산업의문제점 국내은행산업의문제점으로는다음의네가지를들수있다. 첫째로은행의장기적인수익창출능력이부족하다는점이다. 국내은행은이자중심의편향적수익구조를보이고있다. 이자부문이총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6년상반기중 86.6% 로미국 (51.7%) 에비해매우높은실정이다. 또한, 이자부문이익률도 2001~ 2004년중 2.56% 로미국의 3.08% 에비해낮다. 이는저원가성자금이부족하고, 은행간자산확대를위한금리경쟁심화로순이자마진 (NIM) 이낮은점에주로기인한다. 우리나라의비이자부문이익률은 2001~2004년중 0.76% 로미국의 2.74% 에비해낮다. 이는각종수수료수입을획득할수있는영업기반이다양화되지못한데다원가산정시스템의미비로미국과같은결제성계좌등에대한계좌유지수수료, 정부의공과금수취에대한공과금수납수수료등이없기때문으로보인다

4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21 국내은행의총이익중이자이익비중 (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 이자이익비중 주 : 2006 년 9말현재미국대형상업은행의경우 51.7% 임 자료 : 금융감독원 표 22 한 미은행간순이자마진 (NIM) 비교 ( 단위 : %, %P)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국내은행 (A) 미국상업은행 (B) 차이 (A-B) 주 : 미국의상업은행의경우자산 100 억달러초과은행기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23 국가별非이자부문수익구조비교 ( 단위 : %) 한국 미국 일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자부문이익 (3.17) <3.25> 비이자부문이익 (2.73) <2.57> 수수료 (1.72) <1.57> 신탁 (0.81) <0.18> 유가증권매매 평가 (0.16) <0.58> 외환 파생상품거래 (0.00) <0.00> 대출채권매각 (0.03) <0.22> 기타 (0.00) <0.02> 총이익 (5.90) <5.82> 운영경비 ( ) (3.15) <3.23> 인건비 ( ) (1.48) <1.40> 0.05 기타 ( ) (1.66) <1.83> 0.02 충당금적립 ( ) ( ) < > ( 대손충당금 ) (0.47) <0.50> 0.23 법인세 ( ) (0.76) <0.67> 세후당기순이익 (1.52) <1.41> 주 : 한국은 2001~2005 년중평균이며, 미국은총자산 100 억달러를초과하는상업은행의 2001~2005. 평균, ( ) 및 < > 내는각각자산규모가국내대형은행과비슷한은행 (Peer 그룹 ) 중 3 개은행 (Sun Trust Bank, The Bank of New York, US Bank) 및초우량글로벌은행 (Citibank N.A., BOA N.A.) 의평균, 일본은행의 2000~2003 회계년도평균자료 : 한국은행 두번째로선진국에비해대형화및해외시장진출이미흡하다. 국내의시장규모와은행간경쟁상황으로볼때은행간 M&A가아닌자산확대전략을통한국내에서은행대형화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국내은행들은포화상태인국내시장을탈피하여금융회사의신성장동력 (Blue Ocean) 인해외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 그러나, 이에대한노력도부족하다. 국내은행의경우은행총자산에서해외점포의자산이

4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차지하는비중은 2.7% 에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해외점포도대부분지점형태로서현지인고용이저조하고주로교민이나국내진출기업을대상으로영업하고있어금융회사의 현지화 수준도미흡한실정이다. 표 24 은행의국외점포지역별진출현황 ( 단위 : 개수 ) 구분 북미 유럽 아시아 기타 합계 점포수 주 :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포함, 2005 년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세번째로우리나라의경우은행산업을주도하는선도은행이없다. 총자산기준으로국민은행이가장크나, 외환은행인수실패, 여타은행의공격적인자산확대전략으로인해국민은행은사실상선도은행의역할을감당하지못하고있다. 특히, 2위권은행들은규모경쟁에서뒤쳐질경우선도은행대열에서탈락하여퇴출될수있다는위기감으로일부은행이금리, 대출등의한도를조정하는경우여타은행들이동조하는쏠림현상 (herd behavior) 이심화되고있다. 결국이와같은금리출혈경쟁및급격한규모확대는향후경기둔화시연체율증가등을통하여은행의손실을확대시킬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네번째로신용평가시스템의구축이미흡하다. 은행은 1998년 5월부터여신관행혁신을추진하여왔으나, 과거와마찬가지로여전히담보위주의대출관행을유지하고있다. 이에따라담보가부족한혁신형중소기업의경우기술력이있다하더라도담보제공능력부족등으로대출받기가어려운실정인반면, 일부한계기업또는사실상의부실기업은기존의담보또는신용보증기관의보증으로자금을지원받음에따라퇴출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중소기업에대한구조조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특히, 최근에는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등위험도가낮은안전한자산에만자금을운용하거나, 경기확장기에자금공급을확대하고경기하강기에는오히려자금공급을축소하거나기존여신을회수하는방식으로경기순응적여신을취급하는등생산적투자를장려하기위한기업자금공급기능은더욱약화되고있다. 마지막으로신상품개발능력이부족하다. 금융상품은복제가용이함에따라은행들

5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은신상품을개발하기보다는금리및한도등상품의양적측면을차별화한상품개발에집중하고있다. 2001년무분별한상품베끼기관행의근절과공정한경쟁의룰 (Rule) 을확립하기위하여도입된 금융신상품선발이익보호제도 ( 01.12월) 시행에도불구하고, 이를통하여승인받은금융상품은 2001년이후 7개 (2006년 8월현재 ) 에불과하다. 따라서은행은우수인력영입, 인센티브부과등을통하여신상품개발능력을증진시킬것이요구된다. 2. 증권 가. 현황 전통적인위탁매매업무 (Brokerage) 중심의증권산업은은행이나보험에비해규모의경제에대한중요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증권산업의시장집중도는은행이나생명보험에비해낮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국내증권산업의시장집중도는다른선진국에비해지나치게낮은수준이다. 2003년회계연도기준으로미국과일본증권산업의상위 3개증권회사의누적시장집중도 (CR3) 는각각 40%, 68.4% 를기록한데비해국내증권산업은 23.9% 를기록하고있다. 국내증권산업은매우분산된 (Fragmented) 시장구조를가지고있으며산업내에서뚜렷한선도자가없이비슷한규모를가진다수의증권사가경쟁하는상황이다. 2006년 3월말현재국내에는총 54개증권사가영업하고있으며, 이중국내증권사는 40개사, 외국증권사국내지점은 14개사이다. 2005년 3월말현재국내증권사의총자산은 62.7조원에이르고외국증권사국내지점의총자산은 5.4조원수준이다. 외국증권사국내지점의경우외국인주식투자가증가함에따라총자산규모가증가추세에있다. 표 25 국내및외국계증권사국내지점의총자산비교 ( 단위 : 억원, %) 2003년 3월말 2004년 3월말 2005년 3월말 2006년 3월말 전체증권사 504,555 (100.0) 483,639 (100.0) 523,539 (100.0) 682,479 (100.0) 국내증권사 476,255 (94.4) 447,665 (92.5) 485,333 (93.2) 627,525 (92.0) 외국증권사국내지점 28,300 (5.6) 35,974 (7.5) 38,206 (6.8) 54,954 (8.0) 주 : ( ) 는비중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5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23 국내은행, 보험, 증권의시장집중도비교 그림 24 한 미 일증권산업시장집중도비교 (%) (%) CR3 CR 은행생보증권 0 일본미국한국 주 : 각산업내에서상위 5 개사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 증권은 FY2005, 은행, 보험은 FY2003 총자산기준 주 : 일본, 미국은 FY2003, 한국은 FY2005 총자산기준, ( 수익구조현황 ) 국내증권회사의수익구조특징은전체수익에서위탁매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크며, 증권회사규모에관계없이공통적으로나타난다. 2005회계연도중국내증권사의영업별수익구조를살펴보면위탁매매 57%, 기업금융 3%, 펀드판매 11%, 자기매매 21%, 기타영업 8% 등으로위탁매매의존도가매우높고, 기업금융의비중이매우낮다. 특히펀드판매의경우은행권의판매호조로증권사의비중이계속위축되고있으나주식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등신종증권의판매호조로기타영업부문의수익이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다. 표 26 증권사영업부문별비중 ( 단위 : 억원 ) 연도영업수익위탁매매기업금융펀드판매자기매매기타영업 FY00 82,288 53,452 65% 6,187 8% 27,000 33% -6,400-8% 2,047 2% FY01 82,974 45,325 55% 4,736 6% 20,664 25% 10,738 13% 1,512 2% FY02 67,339 42,567 64% 3,550 5% 15,576 23% 2,979 4% 2,666 4% FY03 74,151 39,798 54% 2,757 4% 11,617 16% 16,125 22% 3,854 4% FY04 64,247 35,070 55% 2,569 4% 9,304 14% 12,593 20% 4,710 7% FY05 97,108 55,882 57% 2,857 3% 9,768 11% 20,840 21% 7,821 8% 주 : 증권연구원 ' 증권산업의현황과시나리오분석 ' 에따라계정분류함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증권회사의수익에서위탁매매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는것은주식시장의상황

5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에따라증권회사의수익성이크게영향을받는다는것을의미한다. 과거에는한해의주식시장호황으로수년치의손실을한번에만회할수있었다. 그러나, IT 발달에따른온라인거래활성화로위탁매매수수료율의절대적수준이크게낮아진현상황에서는주식시장의호황만으로는수익성의개선을기대하기어렵다. 2005회계연도중국내증권회사의 ROA, ROE는각각 5.79%, 20.22% 로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 (11.35%, 28.44%) 에비해매우낮다. 그림 25 한국증권업계평균위탁매매수수료율 (% )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국내전체국내증권사외국증권사국내지점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표 27 증권사수익성지표 ROA ROE 증권사 ( 전체 ) 6.23% 21.10% 국내증권사 5.79% 20.22% 외국증권사서울지점 11.35% 28.44% 주 : FY2005 기준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 자본적정성현황 ) 우리나라증권회사의재무적건전성은매우양호한상황이다. 자본적정성측면에서 2006년 3월말우리나라증권회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은 689% 이며, 동비율이 150% 에미달하는증권회사는없다. 이중국내증권회사의평균영업용순자본비율은 664.4% 이며, 외국증권회사국내지점의평균비율은 905.1% 이다

5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 생산성현황 ) 2006년 3월말현재우리나라전체증권사의 1인당영업수익은 3.2억원으로 2003년 3 월말의 1.9억원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상장증권회사 (2006년 3월말현재 20개사 ) 의 1인당영업이익과순이익을살펴보면변동성이매우큰데, 이는위탁매매수익에의존하는수익구조에주로기인한다. 그림 26 한국증권업계 1 인당영업이익및순이익 ( 천원 )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인당순이익 1 인당영업이익 주 : 국내상장증권사기준자료 : Data Guide Pro 나. 문제점 국내증권업계의가장큰문제는위탁매매수익에편중되어수익원다각화를이루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위탁매매수익은증권시장의부침에따라등락이심하여수익성구조가불안정하게된다. 해외증권업계와비교해볼때우리나라의경우영업수익에서위탁매매수익이차지하는비중이 61% 로미국 (16%), 일본 (29%) 에비해매우높다. 이와같이증권회사의위탁매매수익편중현상은증권산업의대형화, 선진투자은행으로의성장에걸림돌로작용되고있다

5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27 한 미 일영업부문별수익구조비교 <한국> <미국> <일본> 자기매매 17% 기타 9% 자기매매 12% 기타 11% 위탁매매 16% 인수주선 10% 기타 25% 위탁매매 29% 자산관리 1% 펀드판매 6% 자문 1% 인수주선 5% 위탁매매 61% M&A 수수료등 38% 펀드판매 4% 자산관리 9% 자기매매 29% 인수주선 7% 펀드판매 7% 금융수지 3% 주 : 한국과미국은 2004 회계연도기준, 일본은 2003 회계연도기준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SIA, JSDA 두번째로우리나라증권회사의자본금규모가작다. 2005년 3월말현재우리나라전체증권사의자본금총계는 10조 4천억원수준으로미국 4위의투자은행 ( 시가총액기준 ) 인메릴린치 (13조 9천억원 ) 보다작다. 이는그동안국내증권회사가위탁매매위주의영업에치중함에따라자본금을증대시킬유인이없었기때문이다. 그림 28 자본금규모비교 ( 조원 ) 그림 29 국내기업과 IB 간관계구축정도 한국전체 메릴린치 1) 2) 미국한국 주 : 2004 회계연도기준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주 : 1) James, 1992; Krigman et al, ) 특정시점의거래 IB 가직전시점의거래 IB 와동일한지여부자료 : 한국증권연구원

5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표 28 주요국증권사현황비교 (1 개사평균 ) 항 목 한국 미국 일본 총자산 ( 억원 ) 17, ,442 99,595 자본금 ( 억원 ) 2,686 61,968 19,321 영업이익 ( 억원 ) ,956 1,415 당기순이익 ( 억원 ) 87 7,341 1,144 ROE (%) 주 : 2004 회계연도기준, 상장사기준, 한국 20개사, 미국 58개사, 일본 22개사, 환율 1$=1,008.1 원, 100엔 =950원 마지막으로 IB업무에대한비중이너무낮다. 해외증권업계와비교해볼때우리나라는증권회사의전체수익중투자은행업무 8) 와자산관리수익비중이미미하다. 인수 주선부문비중은우리나라가 4.9% 로일본 (6.6%) 과미국 (10.4%) 에비해낮고, M&A 등자문업무의비중도우리나라가 1.3% 로미국의 38% 에비해매우낮다. 펀드판매수수료수입의경우우리나라가 5.8% 로일본 6.9%, 미국 4.3% 에비해낮지않으나, 자산관리업무 (Wealth Management) 의비중은우리나라가 0.6% 로미국의 8.7% 에비해크게낮다. 이와같이투자은행업무의비중이낮은것은투자은행업무를수행하기위한국제적네트워크나관련경험이적은것뿐만아니라우리나라증권회사의자본금규모가작고, 고급우수인력이부족하여대규모투자은행업무를수행할수없는데에도기인한다. 한편투자은행업무의핵심인기업과의관계구축능력도미미하다. 관계구축정도는직전거래상대방과의동일여부로측정되는데국내기업과증권사간장기관계구축정도는 25.8% 수준으로미국 (70%) 에비해매우미약하다. 이에따라국내투자은행시장의경우외국증권회사들이시장을독식하고있다. 국내외화표시회사채인수실적과국내기업국내및해외주식모집 매출실적, M&A 실적에있어외국계증권사들이상위에랭크되어있다. 해외네트워크보유여부가외화표시회사채인수시장에서의경쟁력을판가름하기때문에외화표시회사채는대부분외국계증권사들이차지하고있으며, 20위권내에랭크된국내회사는산업은행 (13위), 우리투자증권 (17위), 동부증권 (20위) 등 3개사에불과하다. 국내기업주식모집 매출 ( 국내및해외 ) 실적에있어서도 10위권내에는대우증권 (7위) 과굿모닝신한증권 (9위) 등 2개사에그치고, 외국계증권사들이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국내 M&A시장도여전히외국증권회사의점유율이높고, 산업은행이 3위, 삼성증권이 12위를기록하고있다. 8) 협의의투자은행업무는유가증권인수 (underwriting) 와 M&A 구조조정자문등을말하며, 광의의투자은행업무로는협의의투자은행업무에자기거래업무, 자산관리및증권서비스업무등을포함하여말한다

5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29 주요국 IB 부문별수익구조비교 자기매매 인수 자산관리 M&A 기타 한 국 17% 7% 15% 미 국 12% 57% 15% 일 본 29% 7% 35% 주 : 2004 회계연도기준 자료 : 한국증권업협회, SIA, JSDA 표 30 국내기업의 M&A 실적 (2005 년기준 ) 순위 주간사 점유율 (%) 금액 ( 백만 $) 발행건수 점유율증감 (%P) 1 모건스탠리 , UBS , 한국산업은행 , 메릴린치 , 리만브라더스 , JP모건 , 프라이스워터하우스 , 골드만삭스 , CSFB 7.9 1, 맥쿼리 KPMG 삼성증권 ABN 암로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전체 , 자료 : Bloomberg( 점유율은거래에따라 Sell Side, Buy Side 기준 ) 표 31 회사채 ( 외화표시 ) 인수실적 (2005 년기준 ) 순위 주간사 점유율 (%) 금액 ( 백만 $) 발행건수 점유율증감 (%P) 1 JP모건 , UBS 9.9 1, 씨티그룹 9.5 1, ABN암로은행 8.1 1, 바클레이즈캐피탈 8.0 1, CSFB 7.9 1, HSBC 6.8 1, 메릴린치 도이치은행 BNP 파리바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한국산업은행 BOA 다이와SMBC 리만브라더스 우리투자증권 미즈호 노무라 동부증권 전체 , 자료 : Bloomberg( 만기 18개월미만, 콜 / 풋조항있는채권미포함 )

5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표 32 국내기업의국내및해외주식모집 매출실적 (2005 년기준 ) 순위 주간사 점유율 (%) 금액 ( 백만 $) 발행건수 점유율증감 (%P) 1 UBS , JP모건 , 씨티그룹 , 모건스탠리 , ABN암로 8.9 1, 메릴린치 대우증권 CSFB 굿모닝신한증권 골드만삭스 우리투자증권 리만브라더스 도이치은행 칼리온 삼성증권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전체 , 자료 : Bloomberg(5 천만달러이상 Blocktrade 실적포함 ) 3. 자산운용 가. 현황 국내자산운용업은 1960년~1980년대기반조성및 1차성장단계와 1990년~2003년중개방화를통한질적성장기반조성단계를거쳐서, 2004년이후간접투자문화확산을통한 2차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1969년 8월에증권투자신탁업법이제정되면서시작된국내자산운용업은한국 (1974년 8월 ), 대한 (1977년 2월 ), 국민 (1982년 6월 ) 등 3대투신이설립되면서본격화되었다. 이후외국사의지분참여를허용하는제2단계금융자율화계획이발표 (1992년 6월 ) 되고투자신탁업개방계획발표 (1995년 9월 ), 외국투신의설립규제완화 (1996년 11월 ), 증권투자회사법 (1998년 9월 ) 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3년 10월 ) 제정이이루어지면서성장기반이조성되었다. 외환위기와대기업부도사태, 카드채및 SK글로벌사태등수많은금융위기를극복한국내자산운용업은간접투자문화에대한투자자들의인식변화및적립식펀드의은행판매등을통하여성장하였다

5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2006년 10월말현재국내펀드시장에서는 45개자산운용사가약 230조원시장을놓고치열하게경쟁을펼치고있다. 국내자산운용사가수탁고기준 85.3% 를차지하며절대적인위치를점하고있으며, 특히 3대대형사인삼성, 대한, 한국이 24.7% 를점유하고있다. 주목할만한점은국내주식형상품을주도하고있는미래에셋 3개사 9) 의비중이주식가격상승기조에힘입어 2005년말 5.9% 에서 2006년 10월말현재 9.0% 로급증하였다는것이다. 향후에도주식시장이지속적인상승세를유지할경우미래에셋 3개사는기존대형사를압도하며국내자산운용업계를주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하겠다. 이와더불어외국계자산운용사를살펴보면세계최대의자산운용사인피델리티가 2005년부터본격적인영업활동을전개하며국내펀드시장진입에성공하였다는점은외국계에나타난변화라고하겠다. 비록舊현대투신을인수한푸르덴셜의수탁고가지속감소하고는있지만세계적인운용사들의진입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향후국내자산운용사와외국계자산운용사간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30 국내펀드시장경쟁현황 (2006 년 10 월말 ) 그림 31 펀드수탁고규모 국내계 (196.4 조원 ) 외국계 (33.7 조원 ) 250 ( 조원 ) 미래 3 개사 삼성 대한 신한 +SH 한국 우리 KB CJ : 20.7 조원 20.6 조원 19.4 조원 17.8 조원 16.9 조원 15.9 조원 13.6 조원 9.0 조원 : 230 조원의펀드시장 푸르덴셜 랜드마크 PCA 맥쿼리 IMM 도이치 SEI 에셋 템플턴 슈로더 피델리티 알리안츠 9.3 조원 6.4 조원 5.7 조원 3.6 조원 2.1 조원 1.6 조원 1.5 조원 1.4 조원 1.1 조원 1.1 조원 전체주식형채권형혼합형 MMF 자료 : 자산운용협회 자료 : 자산운용협회 국내펀드시장규모는 2006년 10월말현재약 230조원으로 2005년대비약 26.4조원, 12.9% 가증가하였다. 금리상승등으로인해채권형상품은 0.96조원이감소되었으나, 2005년부터이어진주식시장강세로인하여주식형상품은 18.3조원이증가되면서시장전체규모가증가하는모습이나타났다. 외환위기, 대우및현대사태, 카드채사태, SK 글로벌사태등을겪으면서약 140조원대로추락했던펀드시장수탁고가주식시장의지속상승및시중유동자금의펀드시장유입으로인해 3년여만에 85.7조원, 약 59.1% 가 9) 미래에셋 3 개사로는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을말함

5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증가하는놀라운성장세를보이고있다. 국내자산운용업계의큰변화는외환위기이후시장을이끌었던 BUY KOREA(1999 년 ) 시기와적립식펀드판매등의간접투자문화가확산되기시작한 2005년에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BUY KOREA로인해일부부작용도있었지만국내펀드시장의성장잠재력을확인시켜준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큰전환점이되었다고할수있다. 적립식펀드확대등개인투자자의간접투자문화확대로주식형상품의비중이급증하고, 채권형상품의비중은급감하였다. 채권형상품의비중은 2004년대비 15.5%p 감소하여감소율이약 38% 에이른반면, 2004년 4.6% 수준에불과하던주식형비중은지속적인자금이유입되어 2005년중 8.2%p 증가 ( 증가율약 180%) 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 2006년에들어서도지속적으로나타났는데, 주식형비중은적립식펀드등으로의꾸준한자금유입에힘입어 2005년중 6.5%p 증가 ( 증가율약 50.7%) 한반면, 채권형비중은글로벌금리인상과국내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상대적인투자매력을상실하여 2005년중 3.3%p 감소 ( 감소율약 13.0%) 하는모습이나타났다. 특히 2006 년에나타난주목할만한점은법인대상 MMF 익일매수제가시행되면서법인 MMF자금이급격히시장을이탈하는모습이나타났고, 그결과 MMF 비중이 2005년대비 7.6%p, 약 24.0% 감소하게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이주식형비중이급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국내자산운용시장은채권형및 MMF가전체의약 46% 를차지하는이른바상대적으로안정성을추구하는상품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하겠다. 그림 32 상품유형별비중변화 [2004 년 ] [2005 년 ] [ 월 ] 기타 4.4% 주식형 4.6% 혼합형 18.5% 기타주식형기타 9.5% 12.8% 주식형 13.2% 19.3% MMF 32.0% MMF 31.7% 혼합형 20.8% MMF 24.1% 혼합형 21.5% 채권형 40.6% 채권형 25.2% 채권형 21.9% 자료 : 자산운용협회 고객유형별비중을살펴보면, 2006 년 9 월말현재개인, 금융회사, 일반법인이각각

6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45.3%, 34.9%, 19.8% 를차지하고있다. 개인의경우주식형이 34.3% 를차지하며 3.6% 의채권형, 12.9% 의혼합형과 33.9% 의 MMF를압도하고있는반면, 금융회사의경우채권형이 39.8% 를차지하며 7.2% 의주식형, 28.6% 의혼합형과 11.7% 의 MMF를압도하고있다. 일반법인도금융회사와유사한구조를가지고있는데, 채권형이 34.2% 를차지하며주식형 (7.3%), 혼합형 (27.8%), MMF(20.9%) 를압도하고있다. 즉개인은주식형상품에, 금융회사및일반법인은채권형상품에주력하는것으로보인다. 그림 33 고객유형별비중변화 [2004 년 ] [2005 년 ] [ 월 ] 일반법인 27.6% 개인 33.3% 일반법인 25.0% 개인 38.5% 일반법인 19.8% 개인 45.3% 금융기관 39.1% 금융기관 36.5% 금융기관 34.9% 자료 : 자산운용협회 이에따라 2004년 33.3% 에불과하던개인비중이 2006년 9월말현재 45.3% 로 12.0%p 증가하였다. 이는주식시장호황에따라적립식펀드를통한개인의투자증가와 2006년 7월법인대상 MMF 익일매수제시행으로법인자금이펀드시장을이탈한것에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 수익성현황 ) 국내자산운용사전체 2005년영업실적을살펴보면, 2004년대비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각각 2,917억원 (69.2%), 2,149억원 (189.8%), 2,264억원 (887.9%) 증가하였다. 2005년영업실적은최근 5년내에가장우수하였는데, 그이유는 2005년한해동안국내펀드시장이운용보수가상대적으로낮은채권형펀드수탁고는감소한반면운용보수가상대적으로높은주식형펀드나적립식펀드수탁고위주로증가해왔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자산운용사전체의영업실적이우수했음에도불구하고일부자산운용사는영업손실을시현하였는데이는대부분수탁고규모가 2조원미만의소형

6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자산운용사로펀드시장변화에적절하게적응하지못했던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표 33 국내자산운용사의최근 5 년간영업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FY01 FY02 FY03 FY04 FY05 영업수익 452, , , , ,456 영업이익 179, , , , ,056 세전이익 182, , ,910 67, ,121 당기순이익 129, ,132 91,047 25, ,907 자료 : 금융감독원 나. 문제점 자산운용사의영세한규모가근본적인원인이되고있다. 자산운용사는설립을위한최저자본금이 100억원으로매우낮아서전체자산운용업의총자산이 2조원에불과하나업체수는 49개나되는상황이다. 이에따라자산운용사의평균자산규모도 2006년 9월말현재 380억원수준에불과하다. 표 34 자산운용사의평균자산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말 회사수 총자산 12,734 13,866 15,296 15,654 16,358 16,224 18,627 평균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다음으로국내와같이협소한시장에서다수의자산운용사가영업을하고있기때문에자산운용사간과도한경쟁이유발되고자산운용사의주수익원인자산운용수수료가축소되고있다. 또한, 운용사보다신뢰도가높은은행, 증권등의판매사가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높은판매수수료를요구함에따라자산운용사의자산운용수수료가축소되고있으며, 이는결국자산운용업계의전반적인성장성및수익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세번째, 판매사와운용사로이원화됨에따라불완전판매의가능성이높다. 금융회사가펀드상품을팔때원금손실의위험성이있으며, 그책임이투자자본인에게귀속된다는내용을사전에충분히고지하고, 구체적으로펀드상품이어디에투자되는지, 또펀

6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드등급은어떻게되는지등에대해투자자에게상세하게설명하여야하나, 이와같은설명이부족할때불완전판매라고일반적으로말한다. 이러한불완전판매는운용사가직접판매할때보다은행, 증권등판매회사가펀드를판매하는경우발생할가능성이더욱높다. 이는은행, 증권의고유업무를수행하면서펀드를판매하다보니실적에급급한나머지중요사항에대한설명을누락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불완전판매의증가는펀드에대한불신을초래하여결국펀드판매규모를위축시킬우려도있으므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네번째, 자산운용사는유능한펀드매니저를양성하거나확보하기어렵다. 자산운용사가유능한펀드매니저를확보하거나유지하기위해서는성과를적정하게보상하여야하나, 운용사간경쟁심화로판매수수료가낮아지는상황에서는펀드매니저에게적정한수준의성과를지급할수없게되고, 이는결국유능한펀드매니저가유출되거나영입에어려움을겪게한다. 이와같은유능한펀드매니저의유출은자산운용사의경쟁력을약화시켜자산운용수익률의저하를초래하게되고, 결국에는간접투자문화에대한사회적분위기를해칠가능성도존재한다. 다섯번째로자산운용사간경영전략이차별화되지않고있다. 국내펀드시장자체가안정성위주의채권형및 MMF 상품에치중해있다보니주식형에특화되거나파생상품에특화된운용사가출현되지않고있다. 이에따라투자자들은각운용사의장단점을인지하지못하고있으며, 운용사들또한판매전략, 상품구성, 자산운용, 조직구성등에서타사와의차별화를확보하지못하고있다. 펀드시장이가장발달해있는미국의경우주식형,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ETF) 등각유형에주력하는운용사들이존재하며, 이들이개별시장을주도하고있다. 주식형을주도하고있는피델리티는최고의성과와최고의서비스라는전략을구사하며브랜드인지도를높여나가고있으며, 상장지수펀드 (ETF) 등인덱스형을주도하고있는뱅가드는전세계에가장저렴한펀드를공급한다는전략을구사하며시장영역을점차확대해나가고있다. 또한온라인증권사인찰스스왑은브로커의약점을극복화기위해재무상담가를활용하는시스템을가동함으로써우수한펀드를다양하게판매하겠다는펀드슈퍼마켓전략을구사해나가고있다. 이러한선진사례의경험을비추어볼때, 시장에서확

6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고한위치를점유하기위해서는국내운용사들도자신만의특화된영역을찾고이를집중부각시키는노력을전개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최근국내자산운용업계에도이러한변화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데, 2005년펀드시장에변화의바람이불면서주식형에주력한미래에셋그룹이수탁고약 20.7조원 (2006년 10월말기준, 3개사합계 ) 을기록하며업계수위권으로부상하게되었고, 한국투자증권이한국밸류자산을설립하면서 10년장기투자운용을표방하는등운용사자체의색깔을찾기위한시도들이곳곳에서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그동안국내펀드시장이채권형및 MMF 위주로성장해왔기때문에상품의다양성이부족하다. 펀드수측면에서는전세계 40개국중 3위를차지하고있어상품이다양한것처럼보이나, 동일한상품을이름만 1호, 2호등을붙이면서개수만늘린경우도많기때문에국내운용사들이금융소비자의다양한수요를감안한경쟁력있는상품은부족하다. 세계굴지의운용사들이국내시장에이미진출했거나진출을시도하고있는상황에서국내운용사들의경쟁력이부족할경우다양한상품을확보하고있는외국계운용사들에게국내시장이잠식당할우려가있는것으로보인다. 4. 생명보험 가. 현황 국내에설립된근대적의미의생명보험회사의시초는 1921년설립된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이다. 이후 1970년대중반까지보험에대한일반의인식부족과보험회사의공신력취약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인해보험산업은제대로발전하지못하였다. 1980년대들어소득수준의향상및인구의고령화진행등으로보험수요가증대되고보험서비스에대한인식이크게높아지면서보험회사의신규진입이증가하는한편대외적으로는미국등외국으로부터의보험시장개방요구로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국내진출이시작되었다 년대중반이후 1990 년대중반까지생명보험회사의신설현황을살펴보면국내

6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생명보험회사의경우 1988년~1994년중서울에본점을둔 6개의회사와지방에본점을둔 9개의회사가신설되었다. 또한외국생명보험회사국내지점의경우 1987년 4월라이나가국내에처음진출한이후 3개회사의지점이추가로설치되었다. 합작회사및현지법인의경우는 1989년 6월코오롱메트생명 ( 현재메트라이프생명 ) 및 1991년 9월네덜란드생명 ( 현재 ING생명 ) 이처음으로영업허가를득한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생명보험회사의증가는시장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소비자의효용을증대시킨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인효과도있었으나단기간에걸친급속한시장개방으로경쟁이심화되는결과를초래하여그결과많은생보사가부실화되었으며 IMF금융위기를계기로부실생보사에대한대대적인금융구조조정이이루어졌다. 1998년 1차구조조정을통해 4개사 ( 국제, BYC, 태평양, 고려생명 ), 1999년 2차구조조정을통해 7개사 ( 대한, 두원, 동아, 국민, 태평양, 한덕, 조선생명 ) 가퇴출되었고이후한화의대한생명인수, 녹십자의대신생명인수, 미래에셋의 SK생명인수에이르기까지계속적인구조개편작업이진행되었다. 그결과 2006년 10월말현재국내사가 11개, 외국회사와의합작사가 4개, 외국계회사가 7개등총 22개의생명보험사가영업중에있다. 표 35 IMF 이후생명보험회사구조조정현황 구분내용비고 1 차구조조정 국제,BYC, 태평양, 고려생명영업정지 (98.8)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으로계약이전 2 차구조조정 기타 대한생명 : 국영보험사로전환 두원생명 : 영업정지및계약이전 동아, 국민, 태평양, 한덕, 조선생명 : 타생보사에피인수 코오롱메트생명, Met Life 가인수 (98.3) 제일생명, 알리안츠가인수 (99.6.) 고합뉴욕생명, 뉴욕생명이인수 (99.10) 영풍매뉴라이프생명, 영풍이인수 (99.11) 영풍생명, 영풍푸르덴셜이인수 (01) 예금보험공사출자 (99.10) 대한생명에계약이전 (99.12) 금호, 뉴욕생명, 동양 로스차일드, 영풍및현대그룹에서인수 메트라이프생명으로상호변경 알리안츠제일생명으로상호변경 뉴욕생명으로상호변경 영풍생명으로상호변경 PCA 생명으로상호변경 대한생명, 한화그룹이인수 (02) - 대신생명, 녹십자생명이인수 (03 년 ) - 한일생명, 국민은행이인수 (04 년 ) SK 생명, 미래에셋이인수 (05 년 ) KB 생명으로상호변경 미래에셋생명으로상호변경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50 년사, 금융감독원

6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국내생명보험산업의시장집중도를총자산기준의허핀달-허쉬만지수 (HHI) 로측정하여보면지수가 2,000을초과하여집중 (concentrated) 된상태를나타내고있다. 또한시장의집중도를시장집중지수 (market concentration ratio) 로측정하여보면상위 3개사의시장집중지수인 CR3가 2005회계연도현재 74.7% 에달하여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기준인 75.0% 에근접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외환위기를전후로중소생명보험사의퇴출과우량보험사에대한선호증대등으로대형생명보험사의시장지배력이상승하여시장집중도가심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시장집중현상은 2001회계연도를정점으로점차완화되고있는추세인데이는외국계보험사의시장점유율증가및중소보험사의공격적경영등에기인한다. 표 36 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 ( 총자산기준 ) ( 단위 :%) 회계연도 FY96 FY97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HHI 2,237 2,393 2,512 2,721 2,696 2,734 2,694 2,625 2,480 2,334 CR CR CR 주 : 1) HHI( 허핀달 - 허쉬만지수 ) : 시장집중도를나타내는지수로 1,000 미만이면경쟁적 (unconcentrated), 1,000~1,800 이면다소집중 (moderately concentrated), 1,800 을초과하면집중 (concentrted) 된시장으로구분 2)CR( 시장집중지수 ) : 상위의몇개사가차지하는시장점유율을의미하며집중지수가클수록경쟁도는낮음자료 :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대형3사의경우시장점유율 ( 수입보험료기준 ) 이외환위기를전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회계연도에는전체생보시장의 80.9% 를차지하는등최고조에이르렀다가최근급격히감소하여 2005회계연도에기준 65.9% 를기록하고있다. 반면외국사의시장점유율은 1997회계연도에 1.5% 에불과했으나 2000회계연도에알리안츠가제일생명을인수함으로써 5.7% 에이르렀으며외국사에대한인지도를바탕으로영업조직의확충과공격적인마케팅을지속하여 2005회계연도현재 18.3% 까지상승하였다. 향후가격및상품의자유화, 판매채널의다양화등국내생보시장의구조가선진보험시장과유사한형태로변화할경우외국사들의점유율은더욱증대될것으로전망된다

6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34 생명보험회사그룹별시장점유율 대형 3 사중소형사외국사 주 : 수입보험료기준자료 : 보험개발원 FY96 FY97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 성장성현황 ) 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은총자산및수입보험료의추이를통하여살펴볼수있다. 먼저총자산의증가추이를살펴보면 90년대이후외환위기이전까지연평균 20% 의고성장을유지하였으나외환위기직후성장률이대폭하락하였다. 이후 1999회계연도부터총자산의증가세는점차회복되어 2005회계연도까지꾸준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2005회계연도현재생보사의총자산규모는 2004회계연도대비 13.1% 증가한 239조원을기록하고있다. 다음으로수입보험료의증가추이를살펴보면총자산의증가세와마찬가지로외환위기이전 (1991회계연도~1997회계연도) 까지연평균 17.5% 의성장률을기록하는등생보산업은높은경제성장과고금리환경하에서고도성장을달성하였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 2004회계연도까지연평균성장률이 1.15% 를기록하는등성장세가크게둔화되었다. 특히 1998회계연도와 2001회계연도에는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바있어국내생보산업이침체기에처해있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05회계연도들어생보사의수입보험료는 2004회계연도대비큰폭으로증가 (14.3%) 한 61조 4,722억원기록하였는데이는투자형보험상품인변액보험의판매급증에기인한다. 2001회계연도에국내에처음도입된변액보험의성장은주가상승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데, 전체수입보험료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1회계연도 0.01% 에서 2005년회계연도 13.6% 로큰폭으로증가하여현재전체수입보험료의성장을주도하고있다

6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35 총자산및수입보험료추세 총자산수입보험료총자산증가율수입보험료증가율조원 % FY 91 FY 92 FY 93 FY 94 FY 95 FY 96 FY 97 FY 98 FY 99 FY 00 FY 01 FY 02 FY 03 FY 04 FY 주 : 총자산은누적치이며수입보험료는당해년도집계치자료 : 보험개발원 한편종목별수입보험료비중은 2005회계연도현재일반계정사망보험 44.1%, 생존보험 19.5%, 생사혼합보험 11.8%, 단체보험 10.9%, 변액보험 13.6% 를차지하여그중변액보험의비중이 2004회계연도 (4.4%) 대비 9.2%p 상승하였다. 사망보험의경우 2004회계연도를기점으로종신보험과함께감소하고있으며, 생사혼합보험의비중도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수요가전환됨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되는추세이다. 그림 36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비중 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변액 자료 : 보험개발원 FY03 FY04 FY05 ( 수익성현황 ) 생명보험산업의수익성을살펴보면 1990 년대지속적으로당기순손실을기록한생명

6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보험사들은 IMF 금융위기를맞아 3조 8천억원에달하는큰손실을기록하였다가 2001 회계연도를기점으로흑자로전환되어 2005회계연도현재까지지속적으로당기순이익을실현하고있다. 그러나보험회사의특성상현재발생하는이익이제조업과같이완전한이익이아니므로최근몇년동안발생하고있는당기순이익을통하여보험회사의수익성이개선되었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IMF 금융위기이후대규모의이차역마진을겪고있지만 2001회계연도이후이익을실현한이유는생명보험사들의구조조정노력, 생산성향상노력과함께종신보험의경우신계약비를높게책정할수있도록예외규정적용등에주로기인한다. 그림 37 생명보험당기순이익과 ROA ( 단위 : 억원,%) 그림 38 이원별이익추세 백억원 FY00 FY01 FY02 FY03 FY04 FY 당기순이익 ROA 사차익이차익비차익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보험개발원 수익성을이익원천별로분석해보면이차부문의경우최근이차익을시현하고있다. 과거 IMF 이전 1994~1995회계연도약 3~4천억원의이차이익을실현하였으나이후 2 천억원대의적자로반전된다. 이후 IMF를맞으면서주식과고금리상품의쇠퇴등으로인해 1997회계연도약 1조 1천억원, 2000회계연도 2조 7천억원의이차손을기록하여생명보험회사적자의주된원인이되었다. 이후에는이차부문이점차개선되어 2004년회계연도에는약 3천 8백억원의이차익을기록하게되었다. 사차부문의경우, 2000년이후종신보험등보장성보험의판매비중이증가함에따라 2000회계연도~2003회계연도까지양호한실적을기록하여이차부문의손실을일부보전하였다. 이는종신보험의경우사망을담보로하는보험인데의료기술과생활수준의향상등으로인해사망률은급격히낮아졌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생존담보보험의판매가증가되고있어동분야의사차익감소로인하여전체사차익도영향을받고있는

6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상황이다. 특히생존담보비중이높은치명적질병보험 (CI보험) 의판매증가및입원, 상해, 수술보장등건강관련특약부가율의증가로인해생존담보보험의사차익은향후에도계속악화될것으로예상된다. 사업비차부문의경우 2001회계연도이후비차익이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이는그동안진행된강력한구조조정및종신보험등보장성보험의판매증대에기인한다. 생명보험업계는금융위기이후생존차원에서임직원 설계사등의강도높은구조조정과비용절감을통하여경영개선을위하여노력하였다. 뿐만아니라종신보험의경우판매활성화를위하여보험료의산출시예외조항으로신계약비를높게책정할수있도록허용하여보험회사로서는종신보험의판매가증가할수록비차익을실현할여력을확보할수있었다. 그러나, 종신보험에대한예외규정은 2005년 4월부터폐지되어이로인한비차익은점차감소하고있고신계약비이연방식제도의변경에따라사업비차익과대계상의효과가사라져비차익은더욱감소할전망이다. 그림 39 총자산과운용자산수익률추세 ( 단위 :%) 표 37 주요경영효율성지표 ( 단위 :%) %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총자산 운용자산 구분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보험금지급률 실효해약률 회차 유지율 25회차 자료 : 보험개발원 자료 : 보험개발원 ( 생산성현황 ) 생명보험모집조직의생산성을살펴보면, 보험설계사는보험회사들의소수정예화전략및종신보험, 연금보험등고액상품의판매증가등에따라 1인당월평균모집액및소득이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05회계연도말현재생명보험설계사의월평균모집액은 2,816만원, 월평균소득은 335만원을기록하였다. 대리점역시대형화추세에따라대

7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리점당월평균모집액및소득이매년증가하는추세로 2005회계연도기준대리점의월평균모집액은 7,363만원, 월평균소득은 1,361만원을기록하였다. 표 38 생명보험모집조직의생산성 ( 단위 : 만원 ) 보험설계사 대리점 자료 : 금융감독원 FY03 FY04 FY05 전년비증감 월평균모집액 2,289 2,401 2, 월평균소득 월평균모집액 5,901 6,430 7, 월평균소득 , ( 자본적정성현황 ) 생보사의자본적정성 (Capital Adequacy) 을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인지급여력비율은지급여력금액을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나눈비율을나타낸다.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이면 우수 150% 이상, 200% 미만인때에는 양호, 100% 이상 150% 미만인경우에는 보통 으로평가하는데 2005회계연도현재전체생보사의지급여력비율은평균 229.9% 로비교적양호한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는 1999년 5월 EU 방식의지급여력제도가최초로도입된당시의 13.1% 에서 18배가까이대폭상승한수준이다. 생보사규모별로살펴보면, 1999년지급여력제도도입당시중소형사의평균지급여력비율은 82.4% 로외국사 (40.4%) 나대형사 (22.8%) 에비해훨씬저조하였는데이는 90년대중반이후만성적인적자와 IMF외환위기의영향에따른것으로당시신한생명, LIG생명, 금호생명, 동양생명등은지급여력비율이마이너스를기록한바있다. 그러나구조조정을거치면서중소형사의지급여력비율개선이두드러져 2005회계연도까지 304.2%p 상승되어현재는외국사 (193.6%) 를상회하는 221.8% 를기록하고있다. 이는이익잉여금확충, 유상증자, 자본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등의방법을통해지급여력금액이큰폭으로상승한데기인한다. 특히초기에는유상증자에대한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았으나, 20001회계연도이후흑자로전환되면서이익잉여금에의한비중이증가하는등질적인개선도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다. 회사그룹별로보면대형사의경우에는주로이익잉여금과자본조정등이익개선을통해지급여력이증가한반면중소형사와알리안츠생명등일부외국사는영업이익이충분치아니하여유상증자에상당부

7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분의존하였다. 또한후순위채의경우교보생명과중소형사에서많이이용하여왔으나, 영업호전또는유상증자를실시하면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향후 RBC방식의지급여력제도가도입될경우일부생보사들의지급여력비율하락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 표 39 회사그룹별지급여력비율 ( 단위 :%) FY98 FY00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대형3 사 (3개) 중소형사 (11개 ) 외국사 (8개) 전체 자료 : 생명보험협회 나. 문제점 국내생명보험시장이포화상태로보험회사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2006년현재가구당보험가입률은 95% 10) 에육박하는등우리나라보험시장은상당부분포화단계로진입하여기존보험시장에서의성장에한계가있으며, 외국보험사의국내진출에따른보험권역내경쟁뿐만아니라, 방카슈랑스시행등으로판매채널이다양화됨에따라은행등타금융권역과의경쟁도심화되고있다. 그러나, 이에비해국내생명보험회사의해외진출도부진하며, 대부분해외시장을공략하기위한교두보마련을위한정도에불과한실정이다. 표 40 보험회사의국외점포지역별진출현황 ( 단위 : 개수 ) 구분 북미 유럽 아시아 기타 합계 점포수 주 :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포함, 2005 년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다음으로겸영및부수업무의범위가제한되어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은행은수익증권및보험상품판매, 금판매, 신용카드업무, 종합금융업무등의많은부수업무를기반으로다양한내용의종합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하며, 증권의경우에도최근신탁업의겸영등으로업무영역이확장되고있고, 향후자본시장통합법시행시업 10) 보험개발원과보험연구원이전국 1,200 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 2006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의결과를인용하였다

7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무영역이더욱확대될것으로보인다. 반면, 보험업의경우신탁업겸영허용, 수익증권판매등을제외하고는부수및겸영업무가제한되고있어종합금융서비스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실정이다. 세번째로국내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가주요선진국에비해높다. 집중도를나타내는 HHI지수를살펴보면, 과거에비해외국생명보험사진입등으로시장집중도가하락하고는있으나, 미국의 6.4배, 일본의 2.1배, 영국의 3.5배에이르는등주요선진국에비하여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 CR3기준시장집중도도미국과영국에비하여 30~40% 높은수준으로나타나상위 3개사에의한시장집중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집중도의상승은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 자원배분의효율성증대등의이점도있으나, 시장경쟁제한, 금융소비자의후생감소등독과점폐해, 보험산업의위험도증가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으므로감독당국의적절한관리가필요하다. 표 41 주요국생명보험산업의집중도비교 한국 미국 일본 영국 HHI 2, , CR1(%) CR3(%) CR5(%) 주 : 한국은 2006 년 3월말, 미국은 2002 년말, 일본은 2003 년 3월말, 영국은 1999 년기준 자료 :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네번째로국내생명보험의상품판매는아직까지전통적인설계사채널에의존하는비중이높다. 2003회계연도부터도입된방카슈랑스채널의영향으로보험설계사채널의비중이 2002회계연도 76.8% 수준에서 2005회계연도 68.6% 수준으로낮아지기는했으나여전히기타채널에비하여압도적인비율을점하고있다. 반면유럽국가의경우방카슈랑스를포함한신판매채널의성장으로인해생명보험사의전속설계사채널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방카슈랑스가급성장한이탈리아의경우전체수입보험료중전속설계사가차지하는비중이 1996년 56% 에서 2001년 18% 수준으로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 선진국의생보사들은대리점, 중개인등의전통적인모집형태를보완할수있는새로운모집조직을통해판매채널의다변화를모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글로벌경제의심화에따른규제완화의

7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진전으로비전속대리점과보험중개사제도를도입하는한편통신판매, 텔레마케팅 (TM), 홈쇼핑판매, 인터넷그리고 2003년도입된방카슈랑스채널까지판매채널의다양화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아직까지동판매채널이전체생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높지않은편이다. 그러나, 무조건보험설계사채널의비중을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보험산업을발전시킨다고보기는어렵다. 보험설계사채널의과도한의존은보험사의사업비를높여보험상품의경쟁력을약화시킬문제도있지만, 신판매채널의성장은보험설계사등전통적인판매채널의위축및이에따른보험사주판매조직의붕괴로인한보험사의영업경쟁력약화, 여타판매채널의증대에따른불완전판매가능성이존재한다. 따라서보험사는판매채널의특성을고려하여각판매채널별특성에맞게특화하는등판매채널간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 표 42 국내생명보험모집형태별수입보험료비중 ( 단위 :%) 구분 FY02 FY03 FY04 FY0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임직원 / 기타 자료 : 생명보험협회 다섯번째로국내생명보험상품의다양성이부족하다.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상황인데도이와관련된연금보험, 민영의료보험, 간병보험등관련보험상품의판매가부진한상황이다. 우리보다고령화가앞선미국의경우연금보험이전체생명보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4년기준으로 50% 를초과하고있다. 또한간병보험의경우 1974년판매를시작한이래로 1980년대중반까지매년 15~20% 수준으로급성장하며 2005년기준으로가입자수 6백만명에수입보험료는 77.5억달러에이를정도로성장하였다. 따라서금융소비자의수요를충분히파악하여이에맞는보험상품을개발하는한편적극적인마케팅을통하여시장개척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건전성측면에서는 RBC도입에대한대비가요구된다. 현재우리나라생명보험사의지급여력비율의절대적인수준이낮은것은아니나, 미국생명보험산업의지급여력비율에비하여다소낮은수준이다. 또한지급여력비율제도가현재의 EU식

7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지급여력제도에서 RBC식지급여력제도로전환되는경우지급여력비율이낮아질가능성도있다. 특히상대적으로자산건전성과금리, 신용리스크등에서취약한중소형생보사들의지급여력비율이상당수준떨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이에대한적절한대응책마련이필요하다. 5. 손해보험 가. 현황 손해보험회사는화재, 해상, 자동차사고등에대비한보험의인수및운용을영위하는금융회사를말하며국내손해보험시장은보증보험과재보험사를포함하여 1997년 17개사에서 2006년 9월말현재 29개의손해보험사가영업중이다. 손해보험은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장기, 개인연금, 보증보험등의 7가지분야로분류하고있으며, 원수보험료기준으로자동차와장기손해보험분야가전체의약 80% 정도를점유하고있다. 현재손해보험시장은선두주자인삼성화재를필두로현대해상, LIG, 동부화재등이 2 위그룹을형성하고있다. 손보시장은대형손보사들의시장점유율은크게변화하지않는반면, 재무건전성이낮은국내중소형사들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또한 2002년이후인터넷과같은비대면채널을통한저비용구조를가진온라인자동차보험사의시장점유율이상승하고있는상황이다. 손해보험의주요상품인자동차보험의비중은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둔화와온라인자동차보험등보험료인하효과등에따라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으며, 장기보험, 특종보험의비중은높아지고있어향후장기보험과특종보험의지속적인성장이손해보험시장성장세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분석된다. 최근의손해보험시장의주요변화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동차보험손해율이급등하였다. 2005회계연도자동차보험손해율은전년대비 3.9%p 증가한 76.6% 를기록하여보험영업손익에매우큰악영향을미쳤다. 일반적으로자동차보험예정손해율은 72% 수준이며손해율은 1% 증가시보험영업손실은약 780억원이발생한다. 손해율급

7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증의주요원인으로는주5일근무제확대시행으로차량운행증가, 교통법규위반운행증가등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해석된다. 둘째, 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의지속적인확대이다. 2001년교보자동차보험을시작으로온라인자동차보험이등장한이후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가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에뛰어들어현재 4개의온라인전업사 ( 총 11개손보사 ) 들이자동차보험판매시장에참여하고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의전체자동차보험시장점유율도점점증가하여 2001년 0.4% 수준에서원보험사들의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진출이후 2004, 2005회계연도에각각 7.2%, 10.3% 로급격히증가하였다. 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은신판매채널로서고객에게좀더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고객접근성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 오프라인에비해상대적으로보험료가저렴하기때문에보험료수입둔화뿐만아니라경영수지악화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셋째, 방카슈랑스시장의확대이다. 2003년 9월보험업법전면개정을통하여금융회사보험대리점영위가가능해지면서시작된방카슈랑스는장기저축성보험, 주택화재, 개인연금, 상해, 종합보험상품을판매하기시작하였다. 종목별방카슈랑스를통한손해보험상품판매실적을살펴보면시행초기에는일반보험과장기보험의비중이비슷하였으나전체방카슈랑스판매실적대비 2004회계연도에는장기보험의실적이 82.8%, 2005회계연도에는 90.9% 까지높아졌다. 1995년에서 2004년까지 10년간손보산업의성장추이를살펴보면국내손보산업은원수보험료기준으로연평균 8.4% 성장하여세계손해보험시장 ( 연평균 4.9%) 보다 2배가까운성장세를보였다. 손해보험은총금융회사자산의 2.8% 를차지하고있으며자산규모순위는은행, 생명보험, 증권에이어 4번째이다. 자산운용수익율은 3.3% 로국내금융회사중가장우수한실적을보이고있으며부실채권비율도 1.8% 로타금융권에비해비교적양호한편이다. 2006년 6월말현재총자산은 50조 3,250억원으로 1999년총자산 25조 3,800억원과비교시지난 7년간약 2배증가하였다. FY2005 총자산규모는전년대비 13.3% 증가한 49 조 1,000억원으로전년도의 11.8% 증가율보다 1.5%p 상승하였다. 10개원수사의총자산

7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규모는전년대비 13.5% 의증가율을보여전년도증가율 12.2% 보다높아졌다. 자산구성을살펴보면현 예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등의운용자산이총자산의 81% 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유가증권부문이약 60% 이상으로구성되어있다. 표 43 종목별원수보험료 ( 단위 : 백만원, %)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전년동기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가율 화재 293, , , 해상 507, , , 자동차 8,387, ,563, , 보증 901, ,006, , 특종 2,118, ,352, , 장기 9,639, ,260, ,621, 개인연금 679, , , 합계 22,527, ,732, ,204, 자료 : 손해보험협회 그림 40 자산구성 그림 41 총자산규모및증가율 비율 (%) 100% 80% 60% 40% 현ㆍ예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고정자산 기타자산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단위 : 십조원 16 50, , ,103 35, , ,841 27, , % 10, %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2006 년 2005 년 2004 년 자산총계증가율 (%) 자료 : 손해보험협회 자료 : 손해보험협회 2005회계연도손해보험사의영업실적을살펴보면원수보험료는 24조 7,322억원으로서전년도 22조 5,276억원보다 9.8% 증가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은전년대비 16.8% 증가한 11조 2,608억원을기록하여 7대종목중가장높은실적을보였다. 장기보험중저축성부문은방카슈랑스의성장으로전년대비 21.2% 증가하는등꾸준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 상해부문은 15.7%, 질병부문은 0.6% 증가하였다. 특종보험의원수보험료는전년대비 11.0% 증가한 2조 3,520억원을나타냈으며, 기업들의단체보험가입확대등다양한요인으로상해부문에서 63.2% 의높은성장률을나타냈다. 2년연속감소추세에

7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있던화재보험과해상보험은성장세로돌아서화재보험은전년대비 10.5% 증가한 2,936 억원, 해상보험은전년대비 4.0% 증가한 5,276억원의실적을거두었다. 2005회계연도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전년대비 2.1% 증가한 8조 5,631억원을기록하여전년도의 5.5% 의증가에서 3.4%p 감소하였다. 그주요원인은오프라인에비해보험료가일반적으로 10% 정도저렴한온라인자동차보험시장이전체자동차보험시장의 10% 를점유하였고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이지속적으로둔화함에따라원수보험료의증가율이둔화된것으로해석된다. 표 44 수지상황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 2004회계연도 2005회계연도 증감액 증가율 경과보험료 20,816,625 22,996,743 2,180, ( 원수보험료 ) 22,527,597 24,732,214 2,204, 순보험금 8,280,367 8,926, , ( 원수보험금 ) 9,481,856 9,975, , 순사업비 4,828,389 5,360, , 장기환급금 4,967,752 5,650, , 준비금증가 3,081,474 3,550, , 보험영업이익 -341, , , 투자수익 2,529,677 2,632, , 투자비용 583, ,014-35, 투자이익 1,945,803 2,084, , 총영업이익 1,604,446 1,593,246-11, 기타수입 124,212 81,734-42, 기타지출 329,895, 177, , 법인세등 237, ,266 55, 당기순이익 1,161,714 1,205,680 43, 자료 : 금융감독원 부실손보사에대한지속적인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의자기자본확충및최근주식시장의활황등에힘입어손보사의지급여력비율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지급여력비율은보험사의재무건전성을나타내는지표로분기별로집계하는데, 100% 에미달할경우금융감독원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를받게된다. 2002회계연도이후손해보험사들의지급여력비율은평균 200% 대를기록하는등재무건전성이양호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급여력비율이 150% 이하로서금융시장의충격에지급여력이부족해질손보사도일부존재하고있다

7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45 손해보험사의수익성및건전성현황 ( 단위 :%) FY 2000 FY 2001 FY 2002 FY 2003 FY 2004 FY 2005 ROA 고정이하여신비율 지급여력비율 자료 : 손해보험협회 운용자산은유가증권의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11.8% 증가한 40조 2,574억원을기록하였다. 2005회계연도에장기보험의판매실적이증가함에따라안정적이고장기적인자산운용의필요성으로인하여채권투자에대한비중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주식시장의호황으로인하여주식투자의비중도확대되었다. 유가증권은전체운용자산중가장높은비중을나타내어 65.6% 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대출채권은전년대비 10.7% 증가한 8조 4,870억원을기록하였으며운용자산중대출채권구성비는전년대비 0.2%p 감소한 21.1% 를나타내었다. 부동산은전년대비 4.7% 증가한 3조 5,346억원으로전체자산운용구성비중 8.8% 를기록하여자산운용구성비가다소낮아진것으로파악된다. 현 예금은전년대비 3.1% 가증가한 1조 8,307억원을기록하여자산운용구성비는 4.5% 로전년대비 0.4%p 줄어들었다. 표 46 운용자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FY 2003 FY 2004 FY 2005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증감액증가율 현예금, 예치금 1,813, ,776, ,830, 유가증권 20,543, ,178, ,405, 대출채권 6,788, ,666, ,486, 부동산 3,248, ,375, ,534, 운용자산 32,394, ,996, ,257, 자료 : 손해보험협회 나. 문제점 국내손해보험업계의가장큰문제점은손해보험사의영세한규모이다. 2006년 9월말손해보험사의평균자산은 1조 8천억원으로 2000년 1조 7천억원에비해거의증가하지않았다. 이와같은규모는수입보험료기준미국상위 10대사의평균자산 2,092억달러의 100분의 1 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7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손해보험사중자산규모 1조원의미만의소형손해보험사가전체 29개사중 19개사에이르고있다. 허핀달허쉬만지수 (HHI) 기준으로도 1,600 수준으로 다소집중 된시장형태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소형손해보험사및온라인보험사진입은손해보험사간경쟁을유발하고보험요율을인하시켜손해보험사의수익성악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손해보험사의자본금영세성은대형위험이있는보험을인수하지못하거나, 인수하는경우에도대부분이외국재보험사에재보험됨으로써장기적인손해보험산업의성장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표 47 손해보험사의평균자산규모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말 회사수 총자산 290, , , , , , ,202 평균자산 17,077 15,116 15,328 15,173 15,833 17,507 18,283 자료 : 금융감독원 표 48 손해보험산업의집중도 ( 총자산기준 ) ( 단위 :%) 회계연도 FY02 FY03 FY04 FY05 HHI 1,546 1,631 1,661 1,661 CR CR CR 주 : 1) HHI( 허핀달 - 허쉬만지수 ) : 시장집중도를나타내는지수로 1,000 미만이면경쟁적 (unconcentrated), 1,000~1,800 이면다소집중 (moderately concentrated), 1,800 을초과하면집중 (concentrted) 된시장으로구분 2)CR( 시장집중지수 ) : 상위의몇개사가차지하는시장점유율을의미하며집중지수가클수록경쟁도는낮음자료 : 금융감독원 다음으로보험사기가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2006년보험사기적발건수는 34,567건, 적발금액은 2,490억원으로전년대비 46.4%(10,960건 ), 38.2%(688억원 ) 가증가하였다. 감독당국과보험업계의적극적인대응및수사당국과의협조체제구축으로적발실적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보험사기는자동차보험적자의주요요인일뿐만아니라선량한국민이낸보험료가보험사기자에게지급되어보험료를인상시키고상해 방화등중대범죄를유발시키므로공보험 각종공제기관등과의공동조사등협력을강화하고수사당국과의긴밀한협력시스템을구축하여보험사기를근절시킬필요가있다

8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49 연도별보험사기적발실적추이 ( 단위 : 건수, 억원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년 말 적발건수 5,757 9,315 16,513 23,607 34,567 적발금액 ,209 1,802 2,490 자료 : 금융감독원 세번째로국내손보사의경우주로자동차보험과장기보험등일부보험종목에대한판매비중이높다. 이로인하여동종목에서의과당경쟁으로인한수지악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 특히중소보험사의경우도적극적으로틈새시장을개척하는등대형사와의차별화전략없이대형사와경쟁하고있어신시장개척이부진하고출혈경쟁이가중되고있다. 이에비해미국과같은선진국은보다다양한위험을보장하는보험상품을적극개발하고수요를창출하고중소보험사만의특화전략을통하여수익기반을마련하고있다. 국내손보사들은선진손보사에대한벤치마킹및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는상품개발등을통한상품경쟁력을제고하고, 특히중소보험사의경우틈새시장개척, 차별화전략등을통한수익기반마련이필요하다. 6. 신용카드 가. 현황 국내신용카드업은미국, 영국등선진국에비해단기간에빠르게성장하였다. 특히 1990년들어비교적안정적인성장과정을보였으나외환위기이후금융환경변화로매우불안정한모습을보였으며 2005년들어점차회복단계에진입한상황이다. 1990년대초반경제성장둔화와함께신용카드업의외형성장이위축되기도하였으나이후전업카드사의시장진입이완화되면서 1992년~1996년동안카드산업의성장기반이확대되었다. 외환위기직후민간소비지출이크게줄어들면서신용카드시장규모가크게위축되었다. 이는경기위축뿐만아니라신용카드를이용하는소비패턴까지변화시키는등신용카드산업의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신용카드이용장려정책을적극적으로실시한결과 1999년~2002년동안초고속성장을기록하였다. 그러나현금서비스및카드론등카드대출증가에따른부작용이커지면서 2003년~2004년동안구조조정이단행되었으며 2005년에이어올해까지신용카드산업의회복세가이어지는상황이다

8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42 국내신용카드업의발전과정 위기 위기 150 백만매, 전년동기비 % 카드발행수총이용금액증가율 H 카드산업형성기 Big Bang 성장기회복기 외형중심의성장경쟁소비침체전업카드사형성 내수진작정책에따른카드부실화카드시장과열 소비회복구조조정마무리 주 : 2006 년 6 월말현재 2002 년카드대란이후조정과정에서나타난신용카드산업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겸영은행의시장점유율 ( 이용액기준 ) 이높아졌다는것이다. 전업계카드사와겸영은행의시장점유율은 2002년 73 : 27에서 2006년 6월말현재 42 : 58 을기록하였으며신한카드를은행계로분류하고 LG카드를신한카드에포함할경우점유율은 24 : 76으로은행계비중이크게높아지게된다. 그림 43 전업계카드사와겸영은행의점유율 그림 44 이용항목별비중 100% 전업계 겸영은행 100% 일시금할부현금서비스 80% 80% 60% 60% 40% 40% 20% 20% 0% Q 0% H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자료 : 여신금융협회 둘째, 신용카드이용패턴이카드대출에서신용판매중심으로전환되었다. 버블형성기인 2000년에전체이용액대비현금서비스비중이 65% 에이르렀으나감독당국의규

8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제강화로 2005년말 29% 로축소되고 2006년 6월말현재 25.7% 로하락세가이어지고있다. 이러한신용카드이용패턴변화는고유업무영역을확대함으로써신용카드사의건전성을제고하고향후신용카드산업의성장기반을확보하는데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셋째, 경제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신용카드이용률을보이고있다. 2004년기준 BIS 조사에따르면 GDP 대비카드이용액비중이 2004년 30%, 2005년 32%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성숙단계에진입한미국, 캐나다, 영국등주요선진국들이 24% 인점을감안할때비교적높은수준에머물러있다. 넷째, 체크카드등신용카드대체상품이급성장하고있다. 2004년이후체크카드의발급수가크게증가해 2006년 3월말현재 2,300만장을기록하고있으며이용금액도 2005 년 2.9조원에이어 2006년 1~6월중 2.8조원에이르는등체크카드의성장세가두드러지고있다. 신용리스크가낮은체크카드의경우카드사뿐만아니라정부의정책적인지원에힘입어신용카드시장을점차잠식하고있어대체시장으로서의성장가능성이높다. 위험관리차원에서는긍정적인효과가기대되나최장 57일간의신용제공이라는신용카드의소비진작효과는다소둔화될가능성이높다. 그림 45 GDP 대비카드이용액비교 그림 46 체크카드이용액 40 % 3, 억원백만장 년 04년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스위스독일이태리일본 3,000 2,500 2,000 1,500 1, ,905 체크카드이용액 ( 좌 ) 발급수 ( 우 ) 2, Q 주 : 주요국수치는 2004 년기준으로작성자료 : 한국은행, BIS 자료 : 한국은행 2002년카드대란이후위축되었던신용카드산업은 2005년부터소폭이나마회복세에진입하였다. 2002년현금서비스등카드대출이전체의 58% 인 358조원에이르는등부

8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대업무의비중이비정상적으로확대되면서전반적인성장세가이어졌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걸쳐각각전년대비 22.9%, 25.5% 감소하는등조정과정을거쳐 2005년부터다시성장세로반전되었으며, 2006년 1~6월동안이용액은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여회복되고있다. 한편 2006년 9월말현재겸영은행을포함한신용카드업의시장점유율 ( 이용액기준 ) 은 LG카드가 16.7% 로가장높고 KB카드 16.6%, 삼성카드 11.8% 을기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상위 3사의점유율이 45.1% 로미국의 54% 보다낮은상황이다. 그러나현대, 롯데카드등후발카드사의시장점유율은각각 9.6%, 5.7% 를기록하는등상승세가두드러지고있다. 그림 47 신용카드이용액 그림 48 신용판매및현금서비스증가율 조원 현금서비스 신용판매 ( 일시금 + 할부 ) %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H H 자료 : 여신금융협회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익성현황 ) 2003년과 2004년동안의구조조정과정을거치면서수익성이크게악화되었으나 2005 년부터당기순이익이흑자로전환되는등최근전업계카드사의수익성이크게개선되고있다. 영업수익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대손상각비가크게축소되는등영업비용이감소하면서상대적으로영업이익이개선되는모습을보였다. 2006년 1~6월까지영업이익과당기순이익은각각 8,903억원, 1조 728억원을기록하였으며영업이익이흑자로전환되었다. 전업계카드사의총자산순이익률 (ROA) 은 2002년 0.37% 에서 2005년 1.2% 로개선되었다

8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50 전업계카드사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상반기 영업수익 96,229 83,625 73,067 38,868 영업비용 158, ,647 74,985 29,965 ( 대손상각비 ) 100,027 61,914 26,467 4,281 영업이익 -62,262-31,022-1,918 8,903 당기순이익 -77,289-13,408 3,423 10,728 ROA 자료 : 금융감독원 일반적으로카드사들은신용판매를통해수수료수입을획득하고현금서비스및카드론을통해취급수수료수입과대출이자를취득함으로써영업이익이발생하게된다. 외환위기이후높은순이자마진을통해부대업무인카드대출이주수익원역할을하였으며, 신용판매의경우가맹점수수료율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비용부담율이높은소액결제가증가하면서수익성이점차약화되었다. 2002년이후신용판매의수익성이약화되는가운데과다한카드대출에따른연체율상승으로수익구조가더욱악화되기시작하였다. 11) 그러나, 최근들어수익구조가개선되는긍정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다. 대손비용율이 2003년 25.8% 를기록한이후하락하고있고, 기본적인수익창출역량을나타내는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 / 총관리채권평잔 ) 은 2003 년 9.2% 에서 2004년과 2005년에각각 9.0%, 8.6% 로소폭하락에그치고있어서총채권순이익률 (ROMA: Return On Managed Asset) 이 2002년 1.0% 에서 2005년 2.9% 로상승하였다. 표 51 전업계카드사의수익구조분석 (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충당금적립전영업이익률 대손비용율 세전순이익률 총채권순이익률 주 : 총관리채권평잔기준으로 " 세전순이익률 = 충당금적립전이익률 - 대손비용율 " 로산출 자료 : 금융감독원 ( 자산건전성현황 ) 11) 리스크가확대되고충당금적립기준이강화되면서카드대출의수익성도지속적으로저하되는상황에직면해있다

8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전업계카드사의자산건전성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다. 1개월이상연체금액을기준으로한연체율이 2003년 13.6% 에서계속감소하여 2006년 6월말 5.1% 를기록하고있다. 잠재부실을고려한대환대출을포함한연체율 12) 은 2003년 28.3% 에서 2006년 6월말 8.0% 까지하락하였다. 기존연체율과의차이도 2003년 14.7%p에서 2006년 6월말 2.9%p 로크게축소되어대환대출이자산건전성에큰영향을주지않을정도로개선되었다고볼수있다. 한편전업계카드사의대환대출규모는점차감소하고있다. 대환대출잔액은감독당국의규제강화로 2002년 16.1조원에서 2006년 6월말 4.7조원으로크게감소하는추세에있어자산의질적개선이당분간이어질것으로보인다. ( 자본적정성현황 ) 자본적정성의중요한지표는자기자본을총자산으로나눈조정자기자본 13) 비율이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04년 9.8% 에서 2005년 19.0% 로급등하였으며 2006년 6월말 23.5% 로개선세를이어가고있다. 표 52 전업계카드사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 ( 단위 : %, 조원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연체율 연체율 ( 대환대출포함 ) 대환대출잔액 조정자기자본비율 주 : 연체율은 1개월이상연체금액을기준으로작성 자료 : 금융감독원 ( 자금조달현황 ) 전업계카드사의자금조달방법도구조조정과정에서큰변화가나타났다. 12) 대환대출을제외한연체율은잠재부실을고려하지않기때문에부실정도를과소측정할수있으므로대환대출을포함하는연체율을살펴보는것이필요한데대환대출을포함한연체율은기존의연체율보다높게나타나는것이일반적이다. 13) 카드사에서발행하는대부분의 ABS 에는연체발생시환매조건이부여되어있기때문에이에대한조정이필요하여해외신용평가사에서는조정자기자본비율산정시 ABS 발행액전액을자기자본에서차감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현재 30% 를차감하여조정자기자본비율을산정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2005 년말부터 ABS 발행의반영비율을 10% 에서 20% 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06 년말부터는 30% 를차감할예정이다

8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우선가장큰특징은회사채발행과장기차입금비중이높아졌다는점이다. 회사채발행비중은 2001년 31% 에서 2006년 6월말현재 55% 로높아졌으며장기차입금은 1.3% 에서 5.6% 로높아졌다. 이는전업계카드사의신용등급이상향조정되면서카드채발행이훨씬용이해짐에기인한다. 한편 2005년중대형카드사를중심으로신용공여한도 (credit line) 를설정하거나외국계자본과제휴를통해자금조달비용을크게낮추게되었다. LG카드는산업, 농협, 우리, 기업은행등으로부터 1조원의신용공여한도를부여받았으며삼성카드도관계사인삼성생명을통해 5조원의신용공여한도를부여받았다. 현대카드도현대자동차의풍부한자금력과 GE와의전략적제휴를맺고있다. 결국대부분의전업계카드사들의신용등급이 A등급이상을유지하고있으나조달금리는신용등급에비해훨씬높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또한과거이자비용을줄이기위해단기차입금에대한의존도가높았으나최근장기차입금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그림 49 자금조달구성비 그림 50 국내외 ABS 발행규모 회사채 단기차입금 유동화자금조달 장기차입금 외화차입금 기타자금조달 100% 조원 해외 ABS 국내 ABS 80% % 40% 20% %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둘째, 유동화 (ABS) 자금조달규모가점차축소되고있으나부실채권에서정상채권중심의발행이이루어지면서질적인측면에서는개선되었다. 카드대란이전무분별한 ABS 발행으로대규모부실을야기한경험이있기때문에감독당국이이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 ABS발행을통한자금조달비중은 2006년 6월말현재 26% 로감소하였다. 또한최근들어카드사들의국내 ABS 발행이축소되고해외 ABS 발행규모가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05년말기준으로국내 ABS 발행규모는 1조 3,626억원이고해외 ABS 발행규모는 3조 520억원을기록하였다. 이러한현상은국내투자자들이카드 ABS

8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에대한불신이높아요구수익률이높은반면해외 ABS 발행은통화및금리스왑비용이낮아져발행비용이크게하락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결국자금조달측면에서회사채발행이증가하고단기차입금비중이감소하고있어자금조달구조는개선되고있으며, 조달금리는수익성개선에따른신용등급상향조정과맞물려향후점차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나. 문제점 카드대란이후국내신용카드산업은감독당국의규제하에서성공적인구조조정을마무리하고 2005년부터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다른금융산업과달리경기변동에민감하고정부의규제정책에큰영향을받는신용카드산업의특수성으로인해성장세의지속여부는불확실한상황이다. 이러한신용카드산업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신용판매중심의안정적인수익기반이부족하다. 최근신용판매중심의이용패턴으로전환되고는있으나, 이러한추세의지속여부는불확실하다. 신용카드업은경기회복시현금서비스등카드대출증가로인한수익창출욕구가크므로이로인한부실화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2005년중전업카드사의영업수익은전년대비 15% 감소하였으나, 대손상각비가전년대비 57.3% 감소함에따라수익성이개선되는등질적측면에서는개선되지못하고있다. 특히일부자영업자의경우신용카드를이용한결제기피등에대비하여신용카드사용기반확대를위한노력도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만사용하는소비자의경우에도 VISA, MASTER 등의외국제휴카드를발급받고있는경우가많아로열티지급이수익성을악화시키는데일조하고있으며, 추후 IC카드교체에따른경비증가가능성에도대비하여야한다. 둘째, 국내신용카드사의연체율이미국등선진국에비해높다. 국내전업계카드사의연체율이 2003년부터지속적으로하락해 2006년 6월말현재 5.1% 까지하락하였으나대환대출을포함할경우 8.0% 로높아지게된다. 특히지난해부터개인파산신청이크게증가하면서연체율관리의중요성이커질것으로보인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2003년을고점으로점차줄어들어 2006년 8월에는 285만명을기록하고있으나개인파산신청은 2004년부터급격히증가해 2005년 38,773건으로증가하고 2006년 8월현재 27,289건을

8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기록하는등매년큰폭으로증가하는상황이다. 표 53 금융채무불이행자및개인파산건수 ( 단위 : 명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금융채무불이행자수 2,450,000 2,640,000 3,720,000 3,610,000 2,970,000 2,850,000 개인파산건수 672 1,335 3,856 12,317 38,773 27,289 자료 : 재경부, 법무부 마지막으로전업계카드사들의자금조달구조가불완정하다. 최근수익성개선으로카드사의자금조달비용이감소하면서회사채발행이급증하고있으나현재와같은저금리로회사채발행이지속될지여부는의문이다. 신용카드산업에서는자금조달의장기화를통해보다안정적인운영자금확보가중요하므로제도적지원도필요하다. 7. 상호저축은행 가. 현황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에따른사금융양성화 3법의하나로서상호신용금고법이제정되면서등장했다. 당시서민금고등사금융회사들은경영규모의영세성및부실경영등으로도산이속출함으로써거래자에게막대한피해를주고금융질서를문란하게하는등많은폐해를낳는상황이었다. 이에따라정부는사금융회사를양성화하고그업무를합리적으로규제함으로써거래자를보호하는한편담보력과신용도가취약한소규모기업과서민을위한전문적서민금융회사를육성하기위하여상호신용금고제도를도입했다. 이후 2002년 3월에는상호신용금고법개정으로인해모든상호신용금고가상호저축은행으로일괄전환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외환위기이후합병, 계약이전등강력한구조조정으로인해부실업체는퇴출되고우량업체는대형화되고있다. 또한자체적인자본확충및수익성개선노력등을통해외환위기이후악화되었던경영실적이점차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8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하지만최근상호저축은행은과거자신들의영업기반을위로는일반은행, 아래로는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대부업체등으로부터위협받아제한된시장내에서치열한경쟁을해야하는상황에처해있다. 일반은행들은전국적규모의지점망과안전성을활용하여과거저축은행의수신시장을자신들의영업망으로흡수하기시작했고, 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는정부로부터의비과세혜택등을이용하여서민금융시장에대한영업을강화하고있다. 또한 월대부업법의시행으로대부업이양성화되자기업형대부업체들까지도상호저축은행의경쟁자로떠오르고있다. 이러한금융산업내치열한경쟁구도에따라최근상호저축은행은우량저축은행을중심으로한구조조정, 은행권과의업무제휴, 지역밀착경영강화등을통해자체적으로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동원상호저축은행의안흥상호신용금고인수 (2001년), 미래상호저축은행의예산상호저축은행 (2002년) 및삼환상호저축은행 (2005년) 인수등의대형업체의소형업체인수를통한구조조정이이루어졌으며, 특히 2005년 6월에는솔로몬저축은행이부산한마음저축은행을인수하면서당시업계 3위에서 2위로도약했다. 아울러상호저축은행은시중은행과의협약을통해제1금융권의주택담보대출가용가초과부분에대한추가대출과프로젝트파이낸싱의공동참여등을통해열악한영업환경을보완하고있으며, 전통적으로지역밀착경영을중시해온중소형저축은행들은장기간거래해온고객들에대한정보를바탕으로한리스크관리를통해수익을얻고있다. 이와더불어최근정부의서민금융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 월부터개정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이발효되면서유가증권종목별보유한도폐지, 동일인여신한도확대, 점포설치기준완화등저축은행의영업관련규제가대폭완화되었다. 반면에동조치는적기시정조치의신속 강력한적용, PF대출관련충당금적립기준강화등을포함하여상호저축은행에대한관리 감독은더욱강화되었다. 이에따라우량업체의자산건전성은더욱향상되고부실저축은행의운영은더욱어려워져, 우량저축은행은대형화되고부실저축은행은퇴출되는 부익부빈익빈 양극화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 설립초기인 1972년말 350개에달하던상호저축은행의수는부실금고의정비및통폐합유도, 신규설립억제조치등으로계속감소하여 1980년말에는 192개로줄어들었다. 1997년말금융 외환위기이후에는지방중소기업의부도급증등으로경영상어려움

90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이가중됨에따라많은저축은행이부실화되었고, 2000년이후경기불황으로인한지역경기침체등으로인해 2006년 6월말현재 110개의상호저축은행이영업중이다. 이에반해 1997년 36.1조원을기록한상호저축은행의자산규모는외환위기이후업계부실화로인해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구조조정등을통한경영정상화노력등에힘입어 2001년부터증가세로반전하여 2006년 6월기준 46.5조원을기록하며꾸준히성장하고있다. 그림 51 상호저축은행의자산규모 그림 52 상호저축은행의 ROA ( 단위 : 조원 ) 50 총자산 자산증가율 30% % 10% 0% % % -6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 수익성현황 ) 상호저축은행의수익성관련지표는외환위기이후크게악화되었으나 2002년을기점으로흑자로반전하였다. 특히최근들어상호저축은행의수익성이개선되었는데, 2005 회계연도 ( ~ ) 당기순이익 ( 잠정 ) 은 7,063억원으로전년 2,370억원대비 4,693억원이증가했다. 이러한당기순이익의증가요인으로는 PF 취급증가에따른대출취급수수료등의 1,852억원증가와수신금리인하에따른이자비용감소효과에기인한 1,951억원증가, 주식시장활황에따른유가증권투자이익증가에따른기여분 447억원등을들수있다

9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표 54 상호저축은행의손익현황 ( 단위 : 억원, %) ~ ~ 증감 ( 률 ) 1. 영업손익 2,326 6,817 4,491 (193.1) 이자부문손익 15,726 20,412 4,686 (29.8) 수수료부문손익 2,374 4,226 1,852 (78.0) 기타영업부문손익 -15,774-17,821-2,047 (-13.0) ( 단기매매증권처분평가손익 ) (908) (1,355) (447) (49.3) 2. 영업외손익등 (459.1) 3. 당기순이익 2,370 7,063 4,693 (198.0) 자료 : 금융감독원 ( 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현황 ) 상호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관련지표를살펴보아도최근들어점차로개선되고있음을볼수있다. 2006년 6월말고정이하여신은 4조 1,331억원으로 2005년 6월말 3조 7,887억원대비 3,444억원 (9.1%) 증가했고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9% 로 2005년 6월말 12.6% 대비 1.7%p 하락하여개선된모습을보였다. 연체여신은 월말기준 5조 7,330억원으로 2005년 6월말 7조 339억원대비 1조 3,009억원감소했고, 연체율역시 15.5% 로전년 22.4% 대비 6.9%p 하락했다. 2005회계연도대규모당기순이익실현 (7,063억원) 및재무구조취약저축은행의유상증자등자본확충노력 ( 자본확충 22개사, 3,144억원 ) 등에힘입어 BIS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6월말기준 8.90% 로전년대비 0.71%p 상승했다. 이러한개선추세에도불구하고여전히국내상호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은미국등선진국에비해미흡하다. 14) 표 55 상호저축은행의자산건전성현황 ( 단위 : %, %p) 05.6 월말 06.6월말 증감 ( 률 )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여신비율 소액신용대출연체율 대손충당금적립률 BIS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14) 미국저축기관은관계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을통한정확한리스크관리로대체로 3% 이내의연체비율을유지하고있다

92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53 상호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 그림 54 상호저축은행의 1 인당대출금 30 6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 생산성현황 ) 상호저축은행의생산성은 2002년이후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임직원 1인당대출금규모를비교해볼때 2002년 25.8억원이었던생산성이 2006년에는 56.5조원으로 2배이상상승했다. 이는외환위기이후의업계구조조정과영업강화를통한대출금규모증가와직원수감소에기인한결과로볼수있다. 나. 문제점 상호저축은행은외환위기이후합병, 계약이전등지속적인구조조정과금융당국의감독강화와함께업계자체적인자본확충, 수익성개선노력등을통해경영실적이점차로개선되고있다. 그러나타금융산업의가계대출에대한영업확대로인해경쟁이심화되어영업기반이흔들리고있으며, 저축은행주대상고객인고위험고객에대한리스크관리능력부족에따라자산건전성이취약하며, 일부저축은행의위법행위등에기인하여대외신인도가하락하는등여전히개선해야할부분이남아있다. 우선상호저축은행의소상공인및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기능이축소되고있다. 이는금융의개방화, 자유화진전으로은행과취급업무가동질화되고있는데다가, 낮은금리로조달이가능한은행이저금리로대출을운용함에따라은행권으로의고객이탈

9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이가속화되고있다. 이로인해상호저축은행은고객유지를위한조달원가의상승과대출금리인하로수익성도악화되고있다. 상호저축은행의가계대출은 1997년말 10조 9,713억원에서 2005년말 8조 3,157억원으로 24% 감소한반면, 예금은행의가계대출규모는 1997년 55조 5,014억원에서 2005년 305조 5,139억원으로 450%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등여신전문기관도 2003년카드대란이발생하기전까지공격적으로가계대출영업을확대하였으며, 신용협동조합과새마을금고등도과세혜택등을이점으로가계대출에서꾸준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표 56 금융회사별가계대출현황 ( 단위 : 조원 ) 그림 55 금융회사별가계대출비중 연말 예금은행 상호저축 여신전문 전체 자료 : 한국은행 60% 50% 예금은행 40% 30% 신용협동 20% 10% 여신전문상호저축은행 0% 자료 : 한국은행 다음으로저축은행의리스크관리능력이부족하다. 상호저축은행은특성상주요여신거래자가다소신용도가낮은계층이며은행권에비해고위험 고수익사업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하기때문에자산건전성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따르는구조를갖고있다. 이와더불어상호저축은행은규모의영세성등으로인해여신심사및리스크관리를위한전문인력및전산시스템확보에대한투자도어려운상황이다. 상호저축은행의주이용층은서민고객으로상대적으로위험이높은데다가, 은행등이기존시장을잠식함에따라상호저축은행들은 2000년대이후로고위험 고수익소액신용대출및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확대하여자산건전성이더욱취약해진상황이다. 2005년 12월기준연체율 20.05%, 고정이하여신비율 13.78% 를기록하여최근들어개선되고는있으나미국등과비교할때여전히미흡한수준이라고볼수있다. 15)

94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그림 56 상호저축은행의연체율 ( 단위 :%)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세번째로충분한도덕성과자금력을갖추지못한일부대주주가저축은행을위법 부당행위에이용함으로써야기된일부상호저축은행의부실화가업계전반의신인도로연결되고있다. 특히상호저축은행은산업기반이취약하여상호신용금고에서의명칭변경에도불구하고부실금융기관의이미지가여전히남아있으므로상호저축은행의금융사고예방과함께대국민인지도향상을위한홍보활동, 대주주에대한자격규제강화등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저축은행은예대업무위주의단순한수익구조를가지고있다. 이에따라경기변동에따른예대마진폭의변화가커서수익이불안정하고, 경기가침체되는경우여신부실화로수익성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도존재한다. 그리고, 예금및대출업무외수익원이없다보니 PF와같은고수익고위험상품에자금을집중하여리스크가커지는문제점을안고있다. 8. 상호금융업 가. 현황 외환위기이후서민을대상으로영업을전개해온영세신협과새마을금고들은합병 15) 미국 OTS 감독대상저축기관의 '05.12 월기준연체율 (Mortgage, Customer, Commercial) 은각 1.18%, 1.95%, 2.07% 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각 0.47%, 0.63%, 1.10% 임

9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과파산, 자진해산등을통해시장에서그수가대폭줄어든반면, 자산규모가크거나정책적지원을받는농협과수협, 산림조합은중앙회가주도하는중복조합통폐합등의구조조정을제외하면시장에서퇴출된경우가많지않다. 2005년말현재신협의조합수는외환위기직후인 1997년을기준으로 36.9% 감소했고, 같은기간중새마을금고의수는 41.2% 감소했다. 이는같은기간중일반은행의감소비율인 46.2% 에어느정도근접한수준이다. 반면, 조합수를기준으로할때농협은 2.9% 감소하는데그쳤으며, 수협은오히려 7%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57 상호금융회사조합 ( 금고 ) 수비교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1997 (A) 1,666 2,743 1, ,592 2,590 1, ,442 2,126 1, ,317 1,817 1, ,268 1,730 1, ,233 1,701 1, ,086 1,671 1, ,066 1,647 1, (B) 1,052 1,612 1, (B-A)/A -36.9% -41.2% -2.9% 7.0% 0% 자료 : 새마을금고연합회, 금융감독원 이와같은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신협과새마을금고등상호금융회사의총자산규모는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예컨대, 신협과새마을금고의자산규모는 2000년의 57조원 ( 신협 20조원, 새마을금고 37조원 ) 에서 2005년의 76조원 ( 신협 24조원, 새마을금고 52조원 ) 으로서 5년간약 34% 증가했다. 농협의자산규모는 2000년 81.5조원에서 2005년 152.6조원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 또한조합 ( 금고 ) 수의감소에도불구하고총자산규모가증가함에따라신협및새마을금고의 1조합 ( 금고 ) 당평균자산은신협의경우 2000년의 16억원에서 2005년에는 23억원으로증가했으며, 새마을금고의경우 2000년의 20억원에서 2005년에는 33억원으로증가하였다. 이처럼상호금융회사의자산이증가세를보이는것은 2000년대들어부동산가격이급등세를보이면서부동산담보대출수요가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은행과마찬가지로최고 5천만원한도의예금보장과각종이자소득세면제로풍부한시중자금이상호금융회사로유입되었다

96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표 58 상호금융회사의자산규모 ( 단위 : 10 억원 )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442 36,637 81,524 7, ,573 39,588 92,816 8,879 1, ,644 41, ,032 9,538 1, ,532 43, ,188 9,130 2, ,166 47, ,387 9,996 2, ,938 52, ,563 10,806 2,536 주 : ( ) 내는신협과새마을금고는조합 ( 금고 ) 기준, 농협과수협의경우중앙회점포기준, 은행도점포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수익성현황 ) 자산증가세와더불어상호금융회사의순이익및수익성지표도최근증가하고있다. 신협의당기순익은 2002년의 963억원에서 2005년의 1,527억원으로 3년간 1.6배증가했으며, 같은기간중농협의당기순이익은 4,195억원에서 8,474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했다. 특히, 농협의경우에는 2006년상반기이익이무려전년동기대비 25% 가량상승한 7,286억원을기록했으며, 2006년연간당기순이익이 1조원을크게상회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같은당기순이익의증가로상호금융회사의 ROA도전반적으로상승추세에있다. 표 59 상호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및 ROA ( 단위 : 10 억원,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당기순이익 ROA 당기순이익 ROA 당기순이익 ROA 당기순이익 ROA 상반 상반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자산건전성현황 ) 연체율및고정이하여신비율과같은여신건전성지표의경우 2003년카드사태를전후해악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 이후전반적으로정체내지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

9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다. 예컨대, 신협의연체율은 2002년의 10.8% 에서 2003년카드사태이후 16.4% 까지상승했다가 2006년상반기에는 14.1% 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신협의고정이하여신비율도 2002년의 6.0% 에서 2003년의 6.3% 로약간높아졌다가 2006년상반기의 5.5% 로서낮아지는추세이다. 표 60 상호금융회사의연체율 ( 단위 :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반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표 61 상호금융회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 ( 단위 :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상반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나. 문제점 국내상호금융회사의가장근본적인문제는상호금융회사가본연의설립취지에충실하지못하다는점이다. 이는과거대기업위주로영업하던은행이 IMF 외환위기이후가계대출을확대함으로써동부문에대한상호금융회사의영업이위축됨에주로기인한다. 이에따라서민금융회사의예대율이낮은수준이다. 국내새마을금고및신협의예대율은 2005년말현재 54.9% 및 66.1% 로서상호저축은행의 95% 및일반은행의 105% 는물론, 독일및프랑스신협의 100~130%, 미국신협 (credit union) 의 79.9% 등에비해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다음국내상호금융회사는여신건전성이좋지않다. 은행의가계대출확대로상호금

98 Ⅳ. 권역별현황및구조 융회사는은행에서대출을받을수없는신용이낮은고객에대해서영업을확대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함에따라상호금융회사의건전성이악화되고있다. 신협의연체율은 4.5% 로서일반은행의 1.4%, 미국신협의 0.7% 등에비해매우높다. 이러한상황에서부실가능성이높은서민대출을늘려본연의설립취지에부응하기도어렵다. 표 62 주요상호금융회사및예금금융회사의예대율및수익성 / 건전성비교 ( 단위 : %) 국내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상호저축은행일반은행 미국 Credit Union 대출 / 예금 ROA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 2005 년기준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미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 (NCUA) 세번째로상호금융회사는대부분여수신중심의단순한수익구조와제한된고객기반으로인하여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 이로인해서민금융의높은신용위험을감당할여력이고갈되고있다. 이들의수익성증대를위한규제완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등은사실상경쟁관계에있음에도불구하고, 감독규제에차이가있다. 이는공정경쟁을저해하여해당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이들비은행금융회사들에대해서공정경쟁이보장될수있도록규제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감독수준의형평성을제고하고관계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방안이현실적이라고할수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동일시장동일규제 원칙에따라이들에대한감독기준을일원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더불어자율규제기구인중앙회또는연합회등의역할이부족하다. 개별상호금융회사의건전성을제고하고서민금융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는중앙회또는연합회의실질적인감독 검사권한이필요한데부분적으로제한되고있다

9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1. 확대균형발전의필요성 IMF 외환위기이후국내금융산업은은행중심으로성장하여왔다. 이에정부는자본시장통합법 ( 안 ) 및보험제도개편방안등을마련하여금융산업의균형발전을도모하고있다. 이처럼금융산업의균형발전은궁극적으로실물경제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견인하기위해서필요하다. 금융의글로벌화, 겸업화추세속에서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글로벌플레이어를육성하기위해서는은행, 증권, 보험등모든권역이균형있게성장하여야한다. 여기에서말하는균형은일부금융산업의성장을억제하고뒤쳐진권역을지원한다기보다는금융업종간상호시너지효과를통하여서로부족한부분을보완하여금융산업자체를발전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은실물경제의안정성장유도, 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 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 금융산업의효율성제고등을위해필요하며이에대해서자세하게살펴보고자한다. 첫째, 실물경제의안정적인성장을유도하기위해서금융산업의균형발전이필요하다. 경제성장과금융발전의관계는명확하게규명되지않았으나일반적으로성장초기에는은행의역할이크게작용하지만경제가일정수준의규모로성장한후에는자본시장의비중이확대된다. 특히선진국의경우자본시장중심의금융발전이더빠른경제성장을견인하고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이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중심의금융발전이필요하다. 16) 우리나라의경우에도경제의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은행중심의단기금융시장뿐만아니라주식, 채권시장등자본시장을육성하여야한다. 자본시장의발달은기업들이직접금융시장을통한효율적인자금조달을가능하게함으로써증권산업의투자은행 (IB) 업무등이확대하고결과적으로증권산업이발전할것으로보인다. 16) 1991~2001 년동안은행시스템과자본시장시스템을가진주요국의차세대신성장동력산업의성장률을비교한결과은행시스템은 1.22% 성장한반면, 자본시장시스템은 2.96% 성장하는등향후실물경제의성장을위해자본시장시스템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100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둘째, 중장기적으로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이필요하다. 그동안은행중심의금융시스템이운영되면서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저해되었다. 은행의부실화는예금인출사태등을통하여여타은행의부실화로연결되는등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반면, 자본시장중심의시스템에서는다수의투자자들이존재하기때문에리스크분산효과가커서금융시스템의안정성이확보될수있다. 또한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등자본시장이발달할경우은행의자산운용상품에대한리스크전가수단이확보됨으로써은행입장에서도안정적인자산운용이가능하다. 따라서자본시장이발달할경우그혜택이자본시장에국한되지않고전금융권역에영향을주게된다. 셋째, 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서금융권역별균형발전이필요하다. 국내금융회사들이해외진출을추진하기위해서는국제경쟁력확보가필수적이다. 최근글로벌플레이어들은한금융부문에만집중하지않고여러금융부문의균형있는발전을통하여금융권역간다양한상품을결합한복합금융상품을제공하여고객수요에대응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금융산업도최근금융지주회사를통한겸업화를추진하고있는데이는증권, 보험등비은행금융회사의규모가작을경우시너지효과를볼수없으므로동반확대전략이요구되며이렇게될경우해외시장에서의경쟁력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넷째, 금융산업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금융권역별균형발전이필요하다. 금융겸업화진전으로금융산업에서은행, 증권, 보험등은상호경쟁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상호보완적인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은행등한금융부문에치우칠경우산업전체의효율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으며, 각금융부문의고유기능도저하될가능성도있다. 이와같이고유기능즉증권의경우직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기능, 보험의경우사회보장기능, 비은행의경우서민금융지원기능이약화될경우사회전체적인측면에서후생이감소된다. 또한, 증권, 보험등비은행산업이발달할경우소비자입장에서다양한투자상품에대한접근기회가많아지고금융거래비용을절감할수있어소비자권익보호차원에서도균형발전이중요하다

10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표 6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필요성 구분내용 경제발전초기은행중심으로발전하나일정규모에도달한후자본시장발달필요실물경제의안정적성장유도 경제규모에비해자본시장발달정도미흡한수준 자본시장발달은투자은행 (IB) 업무확대등을통하여증권산업을발달시킴 은행의부실화는금융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반면, 자본시장의경우리스크분산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효과가커서금융시장의안정성확보가능 자본시장육성을통해전체금융권역의리스크관리수단확대가능 최근글로벌플레이어들의추세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은행과비은행금융회사의동반해외진출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 금융권역별상호경쟁보다보완적인관계를형성하여효율성증대금융산업의효율성증대 고유기능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사회적후생증대 다양한금융상품을제공함으로써소비자권익증대 2. 금융산업의바람직한발전방향 가. 종합 은행은비은행부문을흡수하여전체금융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대된반면, 보험, 증권은비중이정체되었다. 이와같은은행중심의금융산업구조는국민경제의잠재성장률을저하시키고금융산업의안정성을저해하며, 자본시장을위축시킬뿐만아니라서민금융에대한지원기능을약화시킬가능성이우려된다. 이를방지하고금융산업이국제경쟁력을강화하며실물경제를안정적으로성장하고금융산업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이필요하다. 여기에서균형발전은특정분야를위축시키고, 다른분야를발전시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 선진금융회사가은행, 증권, 보험등모든업무를수행하는금융겸업화를통하여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있는점에서보는바와같이균형발전은모든금융산업을발전시키면서특히발전이저조한금융산업이다른금융산업과대등한수준으로발전할수있도록역량을집중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함으로써모든금융산업이국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금융산업의균형발전을위하여각분야별로발전방안을제시하고, 특히증권산업은물론전체금융산업발전의인프라가되는자본시장에대해서는별도로분리하여살펴본다. 향후이러한금융산업의발전은자본시장통합법이시행될경우금융산업에새로운모멘텀이될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통합금융법의제정을통하여금융산업의균형발전을유도하여야한다

102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57 금융산업의바람직한발전방향 금융산업발전의목표 1. 실물경제의안정적성장유도 2. 금융시스템의안정성확보 3. 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 4. 금융산업의효율성확보 은 행 1. 이자부문의수익성을적정수준으로유지 2. 비이자부문의수익원확충 : 원가계산시스템정교화 보완 3. 자금중개기능제고 : 여신심사시스템개선, 관계형대출확대등 4. 해외부문영업확대 5. 소유및지배구조재검토 : 산금분리정책완화 6. 은행수준별적합한수익모델개발 : 영업전략및방향차별화 증권 자산운용 < 증권 > 1. 자본금대형화 2. 위탁매매이외의 IB 업무등수익원다변화 3. 자율적인수합병등으로선도증권회사, 중소형은전문화및특화증권사 4. 전문인력확보를통한 IB 업무역량강화 < 자산운용 > 1. 대형화 : 적정수준의자산운용수수료, 우수인재확보가능 2. 펀드판매채널의다양화 3. 사모펀드규제완화 4. 유능한인력을통한차별화된상품개발 보 험 < 생명보험 > 1. 개별보험회사의역량에맞는사업모형및전략개발 2. 수익원다변화 : 예적금의보험사지점판매허용등 3. 보험판매채널간역할조정 4. 리스크관리능력강화 5. 상품개발경쟁력강화 6. 소비자교육활성화등소비자보호 < 손해보험 > 1. 대형보험인수가능수준의대형화 2. 외국보험사와전략적제휴 3. 보험사기조사시스템강화 4. 재무건전성과수익성위주경영전략 비은행 < 신용카드 > 1. 자산건전성확보및안정적자금조달방안마련 2. 수익구조개선 3. 신개념형태의카드개발 : 블루오션창출 4. 결제기능강화 < 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 > 1. 구조조정지속추진 2. 리스크관리강화 3. 투명성및건전성강화 4. 규모별로적합한수익모델개발 5. 서민금융지원기능회복 6. 상호금융회사간감독 검사권한일원화 자본시장 < 주식시장 > 1. 기관투자자역할강화 2. 불성실공시및불공정거래제재강화 3. 외국기업상장추진 4. 외국자본에대한부정적시각개선 < 채권시장 > 1. 부도율등에대한 DB 구축 2. 고위험채권거래활성화 3. 신용등급의신뢰성제고

10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나. 권역별발전방향 (1) 은행 우선은행은이자부문의수익성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 2004년이후구조적이익률의하락현상이나타나국내시장이어느정도포화상태에이른것으로볼수있는며, 이에따라장기적으로국내은행산업의성장잠재력이저하될가능성이상존한다. 그러므로선도은행체제구축을통하여은행간규모경쟁을자제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순이자마진 (NIM) 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여야한다. 특히, 최근증권사에서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정을통하여은행의무원가성자금을유치하고있는점을감안할때향후은행의조달원가상승이불가피하므로고금리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 (CD) 특별판매보다는기존대출의유동화등을통하여상대적으로저금리의자금을조달하는전략을고려하여야한다. 다음으로비이자부문의수익원을확충하여야한다. 그동안국내은행은이자부문에의존함에따라대손충당금적립부담등으로안정적인수익구조를유지하기어렵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비이자이익의증대가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적정수수료수익확보와비이자부문수익원의다변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은행은수수료원천별원가계산시스템을정교화하고보완함으로써모든업무에대한비용을명확히산정하여수수료를부과하여야한다.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은행은 1990년대후반이후단계적으로활동기준원가방식 (activity based costing) 을도입 시행하고있으나활동단계의세분, 직접비영역의확대및간접비배분의정교화등시스템보완이필요한상황이다. 이와같은수수료원가산정의합리성부족으로실제원가가수반됨에도불구하고수수료를부과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예금계좌유지및제세공과금관련대행업무등이있다. 제세공과금대행업무의경우적지않은원가가수반됨에도불구하고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경우가많아수익자부담원칙이나수수료부과의형평성에도위배된다. 따라서은행은합리적인원가계산시스템의구축 보완을통하여계좌유지수수료, 제세공과금대행업무수수료등의신설도가능할것으로보인다. 또한, 그동안국내은행의수수료관련영업기반이다양화하지못하여신용카드, 예금

104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계좌및외환관련, 신탁수수료가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유가증권운용수익, 자산유동화수수료, M&A수수료등의새로운수익원을발굴하여야한다. 이러한필요성은미국의사례를볼때더욱두드러진다. DeYoung & Rice(2004) 의연구 17) 에의하면, 자금중개기능에치중한은행은경영실적이낮은반면, 자산유동화업무, IB 업무등으로자산을다변화한은행은경영실적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국내은행도이러한전략을고려하여야한다. 표 64 미국은행들의영업전략및성과분석 전략내용은행수 비전통형 1993년및 2003년기준으로자산유동화비율이높은은행으로서예금 / 총자산, 이자이익 / 영업이익비율이 25% 미만인은행 (BOA, 체이스맨하탄은행등 ) 영업이익중지급결제내지자금중개관련수수료 ( 구좌유지수수료, ATM 수수료, 거래사무 신탁관련수수료 ( 관리, 보관등 ), 신용카드수수료등 ) 의비율이조사은행중상위 25% 인은행 자산 구좌유지수수료 / 총자산, 비금리수수료 / 총자산, 금리수입 / 총자산, 주택론 / 대출금, 분산형 상업부동산대출 / 대출금, 소비자론 / 대출금비율이중위 80% 이내 합병성장 년중의실질자산성장률이 250% 인은행중자산의 25% 가합병에 전략 의한성장인경우 2003년영업이익중 IB 관련이익이영업이익의최소 1% 이상이면서, 1993년 IB 및 2003년중기업대출 / 대출비율이상위 25% 이상, 그리고요구불예금 / 예금의법인영업비중이상위 50% 이상인은행 (BankOne 등 ) 지역금융 예금의절반이상이 1개주에집중되어있으며, 소액예금 / 총자산, 대출금 / 총자산의비율이조사대상은행중상위 50% 이상인은행 평균총자산 ( 백만달러 ) 평균 Sharpe 비율 * , , , , , 無전략어느기준에도해당되지않는은행 농업조사대상은행중농업관련대출 / 대출금비중이상위 10% 이상인은행 PB 형신탁이익 / 영업이익의비중이상위 1% 이상인은행 ( 뉴욕은행등 ) 11 25, 전통형 내부성장전략 1993년및 2003년중자산의증권화가거의이루어지지않은은행으로서소액예금 / 총자산, 대출금 / 총자산, 이자이익 / 영업이익이상위 75% 이상인은행 년의실질자산성장률이 250% 이상인은행으로서대규모합병이없었던경우 주 : * 샤프 (Sharpe) 비율 = 수익률평균 / 수익률표준편차자료 : DeYoung & Rice (2004) , ) DeYoung & Rice 는 1993 년에서 2003 년까지 10 년동안영업을지속하고있는 1,281 개의 FDIC 가입은행들을일정한유형별로구분하고분석하였는데, 그결과전통적인예대업무를수행하면서자산유동화에소극적인전통형 (traditional) 은행, 즉간접중개기능에충실한은행들 (117 개 ) 은평균총자산이 2 억 4 천만달러로서규모가가장작은그룹에속했는데샤프비율 (Sharpe Ratio) 로평가한경영실적이 6.02 로서가장낮은그룹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예금 / 총자산및이자이익 / 영업이익의비율이 25% 미만이면서자산유동화비율이높은은행그룹은평균총자산이 1,400 억달러로가장규모가큰그룹에포함되며평균 Sharpe 비율도 8.06 으로조사대상은행그룹중가장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규모가크고경영실적이우수한은행그룹으로는 M&A 성장전략채택, IB 영업중시은행등을들수있으며, 규모는작지만경영실적이우수한은행그룹으로는자산분산형은행을들수있다

10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세번째, 은행본연의자금중개및금융서비스제공능력을한층강화하여야한다. 특히가계대출, 국채등안전자산위주의자산운용행태에서벗어나새로운자금운용대상을적극발굴함으로써수익기반을확충하고자노력해야한다. 우선금융시장의자금중개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금융회사의여신심사시스템을개선하여야한다. 즉, 현행담보위주의대출관행에서탈피하여최근도입된총부채상환비율 (DTI) 심사를한층강화하고현금흐름위주로차주의상환능력과신용도를정확하게평가한후그결과에따라대출을취급하고정기적인론리뷰 (loan review) 를실시하는등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여신의사결정시스템을정비 보완하여야한다. 그리고, 미래채무상환능력은양호하나담보부족등으로대출이곤란한기업을대상으로관계형대출을확대하여야한다. Boot(2000) 에따르면관계형대출 (relationship lending) 이란은행이획득한내부정보를바탕으로특정고객과지속적이고다양한형태의거래를통해제공하는금융서비스를의미하는데, 이를통하여기업은안정적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고경영의안정성이제고되며금리측면에서도보다유리하게대우를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 성장단계에따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장점이있다. 은행도정보의비대칭성에따른비용을절감하고, 장기적인고객을확보할수있으며, 성장단계별로기업에적절한경영자문서비스를제공하는등부대수익을얻을수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금융재생프로그램 (2002년 10월 ) 에따라중소기업에대한금융지원을강화하고있는바, 이는우리나라은행들이관계형대출의이익모델을개발하는데좋은참고가될것이다. 관계형대출취급과는별도로금융회사자체의기술평가능력이부족한경우에는전문기술평가기관을이용하여기술력이있는신생혁신형중소기업의기술력을평가하고, 부동산이외의동산, 지적재산권, 재고자산등을담보로하는여신상품개발에도적극적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또한대출취급에따른신용위험을회피하기위한노력도강화하여야한다. 예를들어주택담보대출관련유동화증권 (Mortgage Backed Securities) 시장을활성화하고, 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 과같은상품판매도활성화하여야한다. 주택담보대출관련유동화증권이란대출취급기관이대출자금을조기에회수하기위하여보유하고있는주택담보대출을중개기관 (SPC) 에게매각하여현금화시킬때주택담보대출을기초자산으로하여투자자에게발행되는증권을말하며, 이를통해대출취급기관은주택가격하락에따른위험을회피할수있는장점이있다. 또한, 신용디폴트스왑거래는기존거

106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래 ( 예 : 대출 ) 가가지고있는금융위험중차입자의채무불이행등과같은신용위험만을분리해이를시장에서사고파는파생상품으로기존거래에서부도가발생할경우에도원금회수를보장해준다는장점이있으므로동거래를통해중소기업대출이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네번째로해외부문영업을확대하여야한다. 선진국의경우에도은행, 증권, 보험등전분야에서해외자산의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 이는자산포트폴리오의다변화차원에서개별금융회사뿐만아니라자국금융산업의안정적인성장에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내은행은해외진출시글로벌뱅킹전략과연계된현지화추진전략이요구된다. 해외사무소나지점형태에의한해외진출은대부분국내기업이나교민을대상으로영업을할수밖에없어현지화에한계가있으므로현지금융회사인수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재금융회사의경영권을곧바로인수하는것은현지정보부족등으로실패할가능성도있으므로초기에소수지분만인수한후현지정보와경험을축적하여점차적으로경영권을인수하는것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최근중국, 인도, 동남아등에집중적으로진출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장기적으로는글로벌플레이어들과경쟁이불가피하므로이에대응하기위해선진국시장의중견은행을인수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선진국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를확보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기존해외점포의경우에도현지인력채용을확대하는등현지화조치를취하여야하며, 중국, 인도등신흥시장국가의정치적상황변화등에대비하여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이외에법규리스크, 운영리스크, 국가리스크등에대한관리도강화하여야한다. 다섯번째로은행의소유구조및지배구조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현재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분소유한도는 4% 18) 로제한되어있어산업자본이은행을지배할수없다. 이는산업 금융결합에따른경제력집중, 금융시스템안정저해등부작용을방지 18) 비금융주력자는은행및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 4%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지방은행의경우에는 15% 를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다만금감위의승인을받을경우에는 10% 까지주식소유가가능하나 4% 초과지분에대해서는의결권행사가제한된다.( 은행법 제 16 조의 2,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의 2) 여기에서비금융주력자란동일계열회사중비금융회사의자기자본이전체계열사자기자본의 100 분의 25 이상이거나비금융회사의자산총액이 2 조원이상인동일인을말한다

10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하기위해서도입되었는데, 이로인해외환위기이후외국계자금의은행산업지배력이확대된반면, 연기금, 사모투자펀드등은외국자본의은행산업지배에대응하기위한대안자본으로서미흡한상황이다. 그런데, 외환위기이후기업지배구조개선을위한제도도입, 대주주와의부당거래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 (arm's length relationship) 등감독당국의감시감독및시장규율의대폭강화로산업 금융분리정책완화에따른부작용발생가능성은크게감소하였으므로산업 금융분리정책의완화를통하여금융산업의발전을도모할필요가있다. 산금분리완화시글로벌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은행의대형화가유도되고지배주주를통한책임경영체제를확립하여경영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현재의은행지배구조는은행장에대한견제수단이없어행장의전횡에따른부작용발생가능성이상존한다. 이와함께은행경영진의임기가지나치게단기여서단기실적위주의경영전략에치중함에따라은행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회시할가능성도우려된다. 따라서이사회및감사위원회의기능강화, 은행임원임기의장기화등대응방안을마련하여은행의장기적인성장을위한전략을수립 추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은행은수준별로적합한수익모델을개발함으로써차별화된영업전략과방향성을가져야한다. 예를들어대형은행의경우지주회사방식을통하여은행 증권 보험등의업무를수평적으로다각화하고, 해외진출등을포함한국제금융업무및 IB 업무에특화하는전략을구사한다거나, 중형은행의경우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에기초하여경쟁력있는분야에집중하고금융상품전문백화점으로전환하거나, 소형또는지역은행의경우가계또는기업등의전문영역에특화하거나지역밀착영업전략을구사하는방식등을들수있다. 이렇게함으로써은행간경쟁이영역별로차별화됨으로써경쟁정도가완화될것으로보인다

108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58 향후국내은행산업구조 3 소형은행 ( 전문영역 / 지역특화, 맞춤형상품등 ) 2 중형은행 ( 수직적다각화, 금융상품백화점 ) 대형은행 ( 수평적다각화, 해외진출확대, IB 업무등 ) 주 : 가로축은총자산 ( 종금 신탁포함 ), 세로축은총이익대비비이자이익비중, 원의크기는시장점유율 (2) 증권 ( 가 ) 증권회사 증권업계가위탁매매라는한정된시장에서탈피하여수익구조를다변화시키기위해서는투자은행업무의위험부담 (risk-taking) 이가능한수준의자본금대형화가필요하다. 미국의증권산업도위탁매매에서투자은행업무의수익비중을증가하는과정에서지속적인대형화를추진하였다. 위탁매매수수료율자유화이후새로운수익원의창출을위해자기매매, 연계대출 (Bridge Loan), 종합금융업무 (Merchant Banking), 파생상품관련업무를확대하였고, 이로인해증가된영업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자기자본규모를확대하였다. 이에따라미국증권업계상위 5개사평균자기자본은 1997년 219억달러에서 2005년 599억달러로 2.7배나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업계내자율적인인수 합병, 전략적제휴, 자본금확충을통해시장에서대규모자본과시장지배력을지닌선도 (Leading) 증권회사가자연적으로나타날수있도록하고, 감독당국은최저자본금을상향조정하고증권회사에대한감독기준을엄격히적용하여부실회사가적기에퇴출되도록하는등증권산업구조조정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 증권회사들은은행 보험등이종업무를영위하는금융회사와의종합금융그룹화를추진하여겸업화에따른시너지효과를창출하여야한다

109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그림 59 미국증권업계유형별수익성 (% ) 년 1981 년 1982 년 1983 년 1984 년 1985 년 1986 년 1987 년 1988 년 1989 년 1990 년 1991 년 1992 년 1993 년 1994 년 1995 년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자료 : Securities Industry DataBank Major Firms Regionals NYC-Area Regionals Discounters Total Firm s 다음으로중소형증권사는전문화 특화증권사로발전되어야한다. 제프리스그룹 ( 중소형주식특화 ), 그린힐 (M&A 전문 ) 과같이위탁매매전문, 장외파생상품업무, 유동화상품 (ABS, MBS등 ) 취급업무, 기업구조조정등특정분야또는틈새시장에의특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미국의경우도특화증권사들은나름대로지속적인수익을창출하고있다. 세번째로국내증권사들은기업과투자자들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수익증권및 M&A 거래의설계능력을배양하고, 전문인력을확보 양성하여투자은행업무의역량을강화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증권회사는외국증권사들과의제휴를통하여선진금융기법의습득하고, 우수전문인력확보및유출방지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 나 ) 자산운용회사 국내자산운용업은증권업과더불어성장가능성이가장높은분야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정부차원에서동북아금융허브를추진하고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을통해국내자본시장을적극육성시키고자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인구고령화문제가대두되면서이에따른자산운용업의발전가능성이예상되고있다. 우선자산운용회사의대형화가필요하다. 자산운용사의영세한규모는자산운용수수

110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료를축소시키며, 유능한인력을확보하기어렵게하므로이를방지하기위하여자율적인인수 합병, 전략적제휴를실시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향후자본시장통합법시행시증권사및선물회사등과의합병, 전략적제휴를통하여자산운용사는종합금융그룹화의일원이되거나증권회사에인수되어대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렇게대형화될경우자산운용사와판매회사간대등한관계정립으로적정수준의자산운용수수료확보가가능하여안정적인수익성이확보되고, 유능한펀드매니저의영입및육성도가능하게될것으로보인다. 둘째로펀드판매채널의다양화가필요하다. 향후자본시장통합법제정으로증권사와자산운용사가통합되거나금융그룹화됨으로써채널문제가해소될수있으나우선은판매회사의수익증권판매확대에따른불완전판매문제를줄이고판매회사의우월적지위에따른판매수수료증가를해소하기위하여운용사본점직판이외에도인터넷판매, 전화상담, 펀드대리점제도, 양질의펀드를다양하게판매하는펀드슈퍼마켓제도등의도입도필요하다. 세번째로사모펀드에관한현행규제의완화가필요하다. 펀드재산투자대상의제한, 자금차입제한등의부문에대한현행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사모펀드에대한규제를미국과마찬가지로운용자의재량권을늘릴필요가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형태에대해서도현행의바이아웃펀드뿐만아니라차입제한, 운용대상제한등의규제를완화하여헤지펀드등의다양한형태의펀드가설립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형태의펀드의경우 1999년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펀드준칙 (fund practices) 을참고하여거래상대방인은행에대한위험관리안전준칙등을둘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유능한운용인력및상품개발인력을확보하여펀드상품을차별화하여야한다. 핵심인력에대해서는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경쟁력있는상품을다양하게개발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여나가야할것이다. 향후겸업화의확대로타금융권과의경쟁이불가피해질수있기때문에금융소비자의수요에맞는다양한금융상품이필요하다. 특히소형운용사의경우개별운용사만의노하우를이용하여특정유형에주력하는차별화전략이요구된다

111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3) 보험 ( 가 ) 생명보험 국내생명보험산업은그동안고도경제성장에따른국민소득의증가, 전반적인사회복지대책이마련되지못한상황에서노령화사회구조가도래한점, 그리고국민의식구조의서구화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높은성장을지속해왔다. 그러나이러한양적인측면에서의성장과는달리질적인측면에서볼때상품개발및자산운용등여러분야에서선진국에비하여뒤쳐지는수준이다. 그러나, 금융겸업화의진전에의한금융산업의재편, 글로벌금융회사의진출및 M&A 가속화등으로생명보험사는전금융권및글로벌보험회사와상품및자산운용등에서전면적경쟁체제로돌입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대내외환경변화에대응하여국내생명보험산업이확대발전하여보험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측면에서의노력이필요할것이다. 첫째개별보험회사의역량에맞는사업모형및전략이필요하다. 규모등여건을고려하지않는획일적인종합보험회사모델선택은자본규모에비해다양한종목을취급함에따라규모의경제효과가발휘되지않아수익성을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따라서대형화전략의기조하에서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대형보험사와고객, 지역, 상품등에특화된보험서비스를제공하는중 소형보험사로구분하여운영되도록하여야한다. 보험회사가자본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보험회사의상장을조속히마무리하고, 대형화를위하여보험산업내에서도 M&A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 해외진출도적극추진하여야한다. 둘째보험회사의수익원을다변화하여야한다. 현재보험업법개정으로겸영및부수업무에대해네거티브시스템이도입되었으나, 타금융산업업무중고유업무이외의업무가가능하도록여타관계법률을개정하여보험회사의겸영및부수업무를확대하여야한다. 또한, 보험산업도보험판매채널을이용하여다른금융상품을판매할수있도록대행업무의범위를확대하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어은행예 적금등의상품도보험회사지점에서판매할수있도록함으로써은행과보험산업이합리적으로경쟁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112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셋째보험판매채널간역할에대한재조정및효율화가필요하다.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의판매비중증가는보험설계사등전통적인판매채널의위축을가져와보험회사의영업기반을약화시키고불완전판매증가에따른이미지추락으로보험에대한불신을가중시킬수있으며, 보험회사가은행등에예속되어판매비용이크게증가할수있다. 따라서판매채널간경쟁력이있는보험종목을선별하고, 각채널간특화된상품을개발하여판매채널간갈등을해소하여야한다. 또한, 변액보험, 유니버셜보험등의투자형보험과치명적질병 (CI) 보험등의복잡하고다양한전문기법을요하는상품수요가증가함에따라투자형상품에대한자문서비스가가능한전문판매인력을육성하여생산성을높여야한다. 또한전통적보험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면서민간의료및의료보장, 건강, 장기간병보험, 종업원복지등신성장영역에적극적으로진출하여야한다. 향후생 손보간의교차판매도입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데이제도가시행될경우전속채널인보험설계사가겸업채널로전환됨으로써시장에미치는파급효과가클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대한대비책도마련할필요가있다. 넷째보험회사의리스크관리능력을강화하여야한다. 이자율등시장변수의변동성증가로인한재무취약성이증대하고, 파생상품등복잡한금융거래가급증하고있는점에대비하여리스크관리중심의경영시스템을확립하고, 향후리스크중심감독제도 (RBC) 의도입에대비한인프라도확충하여야한다. 또한보험회사의리스크공시항목을확충하여금융소비자에게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고, 국제보험회계기준을도입하여보험회사의손익을정확하게평가하도록하여야한다. 다섯째생명보험사는상품개발의경쟁력을강화하여야한다. 겸업화의진전, 금융시장의변동성등대외적인환경변화요인뿐만아니라소비자수요및구매패턴의변화등과같은대내적인환경변화요인을신속하게예측하고반영할수있는시장예측능력및그에따른상품개발능력을향상시켜야한다. 기업연금, 민영의료보험등의시장확대에대비한신상품을개발하는한편, 실적배당형상품및금리연동형상품의개발등을통해금리하향안정화에따른금리역마진을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해소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소비자신뢰확보를위하여소비자교육을활성화하고, 분쟁조정이나공시

113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등소비자보호장치를강화하고보험판매와관련한소비자피해방지제도를마련하여야한다. ( 나 ) 손해보험 우선손해보험사의대형화가필요하다. 손해보험사의소규모로인해대형보험을인수하지못하거나인수한다하더라도대부분을재보험하고있는상황이므로대형화를통하여성장잠재력을확대할수있다. 손보사의대형화를위해서는일부보험사간인수 합병이필요한데, 이는규모의대형화뿐만아니라회사간업무취약부문의상호보완, 중복점포정리, 중복업무부서통합등규모의경제에의한비용감축을실현할수있다. 다음, 국내손보사들은다양한상품개발및재무건전성강화차원에서외국보험사와의전략적제휴를추진해볼필요가있다. 외국선진보험사와의전략적제휴는지분참여이외에도상품개발, 언더라이팅, 자산운용등각분야별로다양하게추진할수있어국내중소형사인경우글로벌경쟁시대의생존을위하여필수적인전략중하나가될수있으며, 또한국내에서입지강화및경쟁력제고를통하여향후해외보험시장에도진출할수있는기회를창출하는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 세번째, 보험사기조사시스템을한층강화하여야한다. 감독당국은국민건강보험공단및각종공제기관등공공기관과필요한자료 정보를교환하여보험사기조사의효율성을높이고, 허위입원등과잉진료소지가있는부재환자에대한의료기관의관리를강화하여보험금누수를억제하여야한다. 또한, 검 경찰등수사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보험사기조사의효율성을증진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향후손보사들은재무건전성과수익성위주의경영전략을추진하여야한다. 지급여력기준, 합산비율등재무건전성에대한지속적인감시를강화하여주요경영목표를시장확대정책보다는수익성추구및안정적성장으로재설정하고사업부문별경쟁우위부문을재정립하여야한다

114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4) 비은행 ( 가 ) 신용카드 첫째, 자산건전성을확보하고, 안정적인자금조달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카드산업은경기침체시우선적으로건전성이악화되는특성을보이므로내부통제및신용평가시스템강화등을통해자산건전성을유지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또한신용카드사는수신기능이없기때문에차입금또는카드채발행을통해자금조달이이루어지나경기침체시자금조달이어려울가능성이높으므로안정적으로자금을조달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 3~5년이상의장기성차입비중을높이도록하고카드채발행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감독당국도중장기회사채시장을활성화하고신용카드사들의장기차입여건을개선시킬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둘째, 가맹점수수료수입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원가절감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수익구조를개선하여야한다. 최근카드사간경쟁이심화되면서고객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등성장중심의고비용구조가보편화되고있다. 이러한시장점유율확보를통한양적성장도중요하지만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수익구조개선을통한질적성장이필요하다. 따라서광고비지출, 무이자할부등서비스부문을개선하고적정인력구조를유지함으로써비용을절감시켜야한다. 한편카드자산의수수료수익구조를살펴보면가맹점수수료수익비중이증가하고카드대출수수료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수익다변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전체카드관련수익에서가맹점수수료수익의비중은 2000년 11.2% 에서 2006년 6월 44.9% 로증가한반면, 할부및카드대출수수료수익의비중은각각 14.9%, 57.9% 에서 7.5%, 27.9% 로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수익원다변화를위하여우량고객을중심으로리볼링제도를적극적으로활성화하는등다양한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표 65 수수료수익비중 (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가맹점 할부 카드대출 기타 자료 : 금융감독원

115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셋째, 리스크관리차원에서결제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카드사의부실화가카드대출의비정상적인증가에기인했던점을감안하여고유업무인결제서비스중심의시스템을유지해야한다. 신용판매에따른수익은적으나카드산업의안정성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2005년미국과일본의경우결제업무의비중이각각 75.5%, 79.2% 를기록하고있으며, 지난 10년동안비슷한수준을유지해왔다. 국내의경우카드대란이전에 50% 대에서 2005년 71.1% 로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이러한추세를유지하기위해노력해야할것으로보인다. 표 66 주요국결제업무비중 ( 단위 : %)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한국 미국 일본 자료 : 금융감독원 넷째, 모바일카드등신개념형태의카드를지속적으로개발할필요가있다. 최근휴대폰소액결제시장규모가 20% 대의성장세를보이는등결제수단이다양화되는추세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최근비접촉식방식의결제시스템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면서편리성을강조하는고객수요가강해지고있다. 따라서감독당국은신용카드사와통신사간제휴를허용함으로써통신과금융의융합을통해신용카드결제비율을높일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지원하여야한다. ( 나 ) 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은외환위기이후구조조정과자체적인수익성개선노력등을통해경영실적이지속적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금융산업과의경쟁심화, 리스크관리능력부족등으로인해여전히개선해야할부분이남아있다. 주요발전방향은다음과같다. 우선부실저축은행의정리및합병을통한대형화등보다적극적인구조조정의추진이필요하다. 최근시장에서는 M&A를통한자율적인구조조정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2005년에는삼환, 경은, 안산, 에이스저축은행의경영권이이전되었고, 2006년

116 V. 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에도부민, 중앙, 나라저축은행의경영권이이전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영업정지된한마음저축은행이솔로몬저축은행에매각되어경영정상화가진행중에있으며아림, 한중저축은행은 2006년중고려저축은행컨소시엄에매각되었다. 하지만업계에는자산건전성및자본적정성등이취약한부실저축은행이여전히존재하고있으므로이들에대한선제적인구조조정을실시하여저축은행업계전반의공신력을제고하여야한다. 다음으로는리스크관리능력강화가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은서민금융회사특성상주요여신거래자가다소신용도가낮은계층이며 PF대출, 중소기업대출등은행권에비해고위험 고수익사업을상대적으로많이취급하기때문에연체율이높다. 상호저축은행은경기변화에민감한특성을갖고있기때문에금리, 가격변동, 신용등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가요구된다. 이를위해서개별저축은행들은전문인력확보, 심사위원회구성등리스크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조직체계의정비를추진해야한다. 아울러저축은행중앙회차원에서는표준화된고객평점시스템등과학적인신용심사및리스크괸리기법을개발 보급하거나, 신용평가자료의축적및활용을위해상호저축은행의고객층을포괄하는 CB(Credit Bureau) 의공동설립등도필요하다. 또한, 감독당국에서도상호저축은행의건전성및리스크관리능력을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저축은행의부동산 PF대출이 2006년 9월말 8조 2,540억원으로 2005년 5조 6,279억원에비해연율 62% 가증가하여이에관한위험이커지고있으므로대비가필요하다. 한편, 일부대주주가상호저축은행을위법 부당행위에이용하여상호저축은행업계의신인도에큰타격을주고있는바, 상호저축은행의투명성및건전성강화노력이업계내 외부적으로절실히요구된다. 이를위해서경영진과감사위원회등이대주주불법행위를견제할수있는내부통제시스템구축, 저축은행대주주자격요건심사강화를통한부적격자의원천적진입차단, 진입후주기적인대주주적격성심사등대주주의부당한경영관여를차단할수있는보완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상호저축은행은규모별로적합한수익모델을개발하고, 차별화된영업전략을가져야한다. 규모가지방은행수준에도달하는상호저축은행에대해서는비금융주력자의유예기간을완화하는등의방법을통하여은행또는지방은행으로의전환을추진하여경쟁력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반면, 소형저축은행의경우에는지역밀착경영을

117 국내금융산업의확대균형발전방향 통하여가계및자영업자중심의생활금융형저축은행으로육성하여야한다. 아울러서민금융시장에대한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회사의기능회복이필요하다. 최근일반은행이가계, 중소기업등소매금융시장으로의진출을확대함에따라서민금융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에따라감독당국은상호저축은행과상호금융회사의서민금융지원기능을활성화하기위해 2006년 4월상호저축은행에중소기업정책자금취급을허용한데이어, 5월동일인여신한도및점포설치제한을완화하고여신전문출장소설치를허용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서민금융활성화대책 에서서민금융기관의중앙회를통한자기앞수표발행, 상호저축은행영업구역확대 ( 시도단위에서동일경제생활권역으로확대 ) 하였다. 이에덧붙여상호저축은행및상호금융회사의방카슈랑스, 수익증권등판매회사업무허용등비이자부문을확대하여야한다. 이렇게수익원을확보함으로써서민금융에대한영업을확대할수있는여건이구축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와함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등비은행금융회사들에대해서공정경쟁이보장될수있도록규제기준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감독수준의형평성을제고하고관계기관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되, 궁극적으로는 동일시장동일규제 원칙에따라이들에대한감독기준을일원화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상호금융회사가설립취지에부합되는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상호금융회사의경우자율감독기구인중앙회, 연합회중심의감독체계를강화함으로써상호금융회사에대한밀착감독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그림 60 상호금융회사의개념도 주 : 규모는총자산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