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업무보고 고용노동부는새정부의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라는국정비전을달성하기위한핵심은 일자리 라고인식하고 일자리늘리기와지키기 일자리의질올리기 늘 지 오 를위한고용노동분야국정과제추진계획을보고하였다 고용부에서보고한 대목표를중심으로오늘보고된업무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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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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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3.29( 금 ) 업무보고시작 (14:00) 이후 총 18 쪽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한국민 - 1 - 기획재정담당관김민석, 서기관김윤혜 대변인박성희, 홍보기획팀장정경훈 02)2110-7113, 010-7146-0556 02)2110-7097, 010-5203-2452 E-mail: s6k7k9m11@moel.go.

- 고용노동부 2013 년업무보고 - 고용노동부 장관방하남 는 금 오후 부터서울고용센터 에서여성가족부와함께 년도업무계획을보고하였다 이번고용노동부업무보고는국민들의 일자리 에대한 기대와요구가그어느때보다도크다 는점을감안하여 국민들의일자리고민을현장에서마주하는접점인서울 고용센터 중구장교동 에서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최근우리노동시장은 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되는

1 보도일시 : 3.29( 금 ) 업무보고시작 (14:00) 이후 총 18 쪽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한국민 기획재정담당관김민석, 서기관김윤혜 대변인박성희, 홍보기획팀장정경훈 02) , ) , s6k7k9m11@moel.go.kr < 본자료는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일자리늘리기지키기, 질올 ( 오 ) 리기를통해 행복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한국민 을만들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2013 년업무보고 - 고용노동부 장관방하남 는 금 오후 부터서울고용센터 에서여성가족부와함께 년도업무계획을보고하였다 이번고용노동부업무보고는국민들의 일자리 에대한 기대와요구가그어느때보다도크다 는점을감안하여 국민들의일자리고민을현장에서마주하는접점인서울 고용센터 중구장교동 에서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최근우리노동시장은 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되는 가운데취업자증가세가금년 월들어크게둔화되고있어 년내 고용률 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범정부차원에서일자리 중심의정책패러다임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분석하였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부는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이라는 비전아래 대목표를중심으로고용노동분야국정과제추진 계획을보고하였다 비전 목표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국민누구에게나 일하는행복 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의질을올려 일자리가희망 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취업지원과직업능력개발로 더나은일자리로의이동 을지원하겠습니다 마음놓고일할수있는 든든하고안전한일터 를만들겠습니다 노사가신뢰를쌓아가는 미래창조형상생의노사관계 로나아가겠습니다 업무보고이후 고용률 달성및청년 여성고용률제고방안과 아동 청소년폭력근절방안 여성부 에대한토론이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고용률 는어려운과제이지만 독일등선진국의 경우도우리와유사한여건하에서정부정책과국민의참여등이 결합되어짧은시간내에고용률 를달성한사례가있었으며 우리나라의경우 특히청년과여성의고용률이낮다는점을 감안하여 이들에대한노동시장제약요인이나참여율 제고방안등에대한폭넓은토론이진행되었다 이날토론에서는업무담당공무원뿐만아니라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기업인사담당등현장의정책수요자 등이다양하게참여하여현장감있는토의가진행되었다 - 2 -

2 년도업무보고 고용노동부는새정부의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라는국정비전을달성하기위한핵심은 일자리 라고인식하고 일자리늘리기와지키기 일자리의질올리기 늘 지 오 를위한고용노동분야국정과제추진계획을보고하였다 고용부에서보고한 대목표를중심으로오늘보고된업무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고용률 달성 국민누구에게나 일하는행복 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로드맵수립 우리나라의고용률은지난 년간 평균 보다낮은수준에서정체 특히청년 여성의고용률이매우낮음 되어있고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격차도확대 고용노동부는고용이성장을이끄는시대에서고용률 는 만불국가로의도약 중산층 복원을위한핵심과제라고분석하고 일자리중심의국정운영을토대로고용률 를달성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 국민일자리행복로드맵 을 월까지마련하겠다고밝혔다 청년 일하는데필요한능력과는무관한불필요한스펙쌓기 경쟁으로인해많은시간과비용을낭비하지않도록 스펙초월채용시스템 을도입 열정있는인재들이자신의 꿈과끼를마음껏살릴수있도록할계획이다 [1 단계 ] 청년선발 상담을통해열정과잠재력만으로선발, 관심분야도출 < 스펙초월채용시스템주요내용 > [2 단계 ] 온오프라인멘토링 운영기관 산업디자이너협회 캐릭터협회 게임산업협회 멘토스쿨 김 의산업디자인스쿨최 의캐릭터디자인스쿨 송 의게임컨텐츠스쿨이 의게임캐릭터스쿨 [3 단계 ] 청년인재은행 인터뷰등멘토의평가를통해청년인재은행 DB 구축 [4 단계 ] 취업매칭 (2 차멘토 ) 기업채용담당자 ( 평가및채용 ) 심층면접, 역할연기등역량평가를통해채용 또한 능력있는인재가우리사회의주역으로커갈수있도록 직무역량평가모델과국가직무능력표준도보급할예정이다 학력 스펙이외의마땅한평가기준이없어직무에적합한인재를찾는데어려움을겪는기업을지원하기위해 기업의수요를반영하여 직무역량평가모델 을개발 금년부터채용시활용할수있도록지원 직업훈련과자격시험이일하는데필요한능력을제대로반영할수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 을개발 직업훈련과자격시험출제기준을전면개정

3 여성 임신출산 육아로인한어려움을해소할수있도록육아휴직대상자녀의연령확대 현행 세 초등학교 학년 아빠의달도입배우자출산후 개월이내에 달 임신중근로시간단축신청제등을지원하는한편 반듯한시간제일자리발굴현 만원만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강화 등을통해일가정양립과여성의노동시장진출을확대할계획이다 장년 현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정년연장을추진하고 은퇴후경험 재능을활용할수있는일자리를확대할계획이다 정년연장을위한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년 년부터임금피크제와연계하여정년 세의무화시행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산업현장교수확대 년 백명 대한민국명장 기능올림픽입상자등 숙련기술전수 사회공헌일자리확대 년 천명 중견인력경력활용재취업지원 년 천명 아울러 국민들의행복한가정과문화가있는삶을위해 장시간근로는줄이고다양한근로시간과근로형태는확산할예정이다 월노사정위논의를통해구체적실천방안도출 휴일 연장근로축소및탄력적근로시간제도활용제고등을위한근로기준법개정추진 근로시간단축이일자리창출로이어지도록 근로시간단축및일자리나누기패키지 사업도입 컨설팅 신규채용인건비 설비투자 훈련비용등패키지지원 장애인 일을통해자립할수있도록장애인의무고용률을상향조정하고 장애인고용우수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의무고용률 년 년 공공 민간 장애인우수기업에인증마크제도입및대출금리우대등인센티브 의무고용미이행기업은명단공표등이행지도강화 센터확대 년 개시범운영 년 개권역를통해고용교육훈련복지서비스를종합제공하고 맞춤형취업지원을통해기업수요에맞는인재를양성할계획이다 일자리의질을올려 일자리가희망 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양적인고용률증가가아니라일자리의질을높여열심히일하는 누구나중산층이될수있는희망일터를만들겠다고보고하였다 월까지공공기관의상시 지속적업무를하는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 년 수립을완료 전환을추진할계획이며 대기업의고용형태별고용현황공시제도 월 와반복적 악의적차별에대한징벌적금전보상제도를도입하는등비정규직에 대한차별은없애고고용안정은높이기위한정책도추진한다 또한 증가하고있는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사내도급근로자에 대한근로조건보호를위한제도도입을추진할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퀵서비스기사등 여개직종 만명추정 산재보험적용대상직종확대 개 고용보험적용방안마련 월 노동위원회를통한분쟁해결지원 년 특별법제정검토 사내도급근로자 인이상사업장 만 천명 월기준 사내하도급법제정추진 원청의책임확대를통한사내도급근로자의고용안정및원하청근로자간격차완화등 불법파견판정 결 사업장특별감독 아울러 근로자의최저한의생계가보호될수있도록최저임금 미준수와임금체불이근절될수있도록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최저임금 년최저임금미만근로자수 만명 년최저임금 원 최저임금적정인상률에대한합리적기준마련 최저임금미만시시정지시 일 없이즉시사법처리방안추진 임금체불 년임금체불근로자수 만명 체불금액 억원 임금체불예방 감시시스템구축 사회보험료체납사업장관리를통해취약사업장예측 임금체불사업주양형기준강화 검찰청협의 지연이자제도입등제도개선 - 6 -

맞춤형취업지원과직업능력개발로 더나은일자리 로의이동을지원 하겠습니다 획일적인고용서비스가아니라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등 수요자특성에맞는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진로지도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에이르는단계별 종합적인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편안하고든든한일터 를만들겠습니다 최근화학물질의폭발 누출등에의해근로자가사망하는사고가잇따라발생함에따라 화학사고등중대산업재해예방ㆍ대응시스템구축방안을마련 보고하였다 문제점 하청업체에대한유해 위험작업도급증가및원청의관리책임소홀 대책 원청의안전관리책임강화를위한법 제도개선 유해 위험설비정비

기업의사업장안전수칙미준수 대책 산재취약사업장불시점검및위반사업장조치강화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최고과태료부과등 관리감독자의인식개선 리플릿 매뉴얼보급 사업주단체와함께안전수칙준수지도활동전개 이와함께 선진국미국 개 일본 개에비해우리나라직업수개가낮은원인을면밀히분석하여 법제도상규제완화

4 맞춤형취업지원과직업능력개발로 더나은일자리 로의이동을지원 하겠습니다 획일적인고용서비스가아니라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등 수요자특성에맞는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고 진로지도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에이르는단계별 종합적인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대기업이아닌견실한중견 중소기업에서 기업과함께성장해나가면다양한꿈을키울수있도록 우수강소기업정보를확충하고강소기업채용박람회 중소기업집중지원 등일꾼과일자리연계를강화할예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별맞춤형직업능력개발을통해학교 재직 실업 재진입단계별로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 마음놓고일할수있는 편안하고든든한일터 를만들겠습니다 최근화학물질의폭발 누출등에의해근로자가사망하는사고가잇따라발생함에따라 화학사고등중대산업재해예방ㆍ대응시스템구축방안을마련 보고하였다 문제점 하청업체에대한유해 위험작업도급증가및원청의관리책임소홀 대책 원청의안전관리책임강화를위한법 제도개선 유해 위험설비정비 보수작업도급시유해 위험정보제공의무화등 중대재해발생시원청업체처벌강화 특별감독 작업중지등개선명령등 문제점 화학물질사용증가및시설노후화에상응한관리체계부족 대책 화학물질의유해 위험도에따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구분하여관리 관계부처간유해 위험정보공유 화학물질주기적평가 년 문제점 근로자 기업의사업장안전수칙미준수 대책 산재취약사업장불시점검및위반사업장조치강화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최고과태료부과등 관리감독자의인식개선 리플릿 매뉴얼보급 사업주단체와함께안전수칙준수지도활동전개 이와함께 선진국미국 개 일본 개에비해우리나라직업수개가낮은원인을면밀히분석하여 법제도상규제완화 창조직업정보제공 사회적기업협동조합등을통한지원등을통해창업창직과연계 좋은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경기변동에따른경영상해고예방을위해해고회피노력인정사유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단축등 를명문화 근로기준법개정추진 하고 일이많을때초과근로시간을저축한후 경기불황시저축한유급휴가를활용하는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도추진할계획이다

5 아울러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에게생계비등을직접지원 함 으로써근로자의기본적인생활이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고 대규모해고발생등고용사정이악화된지역을고용재난지역 으로선포 경영상해고방지 실직자재취업지원및지역 경제활성화지원등특별대책을추진할계획이다 노사가신뢰를쌓아가는 미래창조형상생의노사관계 로나아가겠습니다 오랜관행으로굳어져온노동시장의산적한문제를해결하고 고용률 를달성하기위해노사관계발전방안을보고하였다 노사의책임있는참여와눈앞의이익을내려놓고내일의더큰 이익을위해협력하는미래창조지향적노사관계로나아가기위해 중앙 노사정위원회등 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현장 노사협의회 에서의노사정대화를강화하겠다고보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공정한중재자와조정자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 균형잡힌노사정파트너쉽이만들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노사정대타협을추진 노사간신뢰회복을통해상생의노사 관계가자리잡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 2. 부처간협업을통한국민서비스제고 고용노동부는고용률 를달성하기위해서는부처간협업없이는불가능하다는판단하에 부처간협업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제고하기위한협업과제 를보고하였다 우선 보건복지부와의협조를통해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를효율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빈곤탈출과제대로된고용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보고하였다 현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을대상으로별도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시군구희망리본 와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간칸막이를해소함으로써 취업역량에따라제대로된고용또는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한편 워크넷고용부사회복지통합망복지부 등정부전산망과민간과의정보연계를확대강화함으로써개인의특성에맞는맞춤형서비스를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 둘째 일하는여성이행복한가정 을이룰수있도록 워크넷 고용부 새일시스템 여성부 폴리텍 훈련기관간연계를통해여성친화적훈련과맞춤형취업을지원하는한편 반듯한시간제일자리매칭 여성인재아카데미 양성평등컨설팅등여성이국가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밝혔다 셋째 교육부등과협력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을개발 구성 년 개하고 이를교과개발특성화고개편지원등과연계 현장중심의교육훈련을지원하는한편 일과학습의병행을통해실전창의인재를양성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6 방하남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들이일상에서일자리개선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 정책의수립과집행등모든과정에서국민을중심에두고국민의입장에서고민하겠다 고밝히고 고용률 달성은역대어느정부에서도이루지못한매우어려운과제이지만 부처간칸막이를허물고 일자리를중심으로협력하면달성할수있는목표라고강조하며 국민들께일자리행복을드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고밝혔다 비전및목표 고용노동정책참고자료

7 목표 국민누구에게나 일하는행복 을드리겠습니다 목표 일자리의질을올려 일자리가희망 이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8 목표 맞춤형취업지원과직업능력개발로 더나은일자리로의 이동 을지원하겠습니다 목표 마음놓고일할수있는 든든하고안전한일터 를만들겠습니다

9 목표 노사가신뢰를쌓아가는 미래창조형상생의노사관계 로 나아가겠습니다 정책대상별지원내용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일하고싶으면누구나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 고용률 70% 로드맵 차 례 Ⅰ. 고용률 70% 의의의 1 Ⅱ. 고용률정체와그원인 2 Ⅲ. 추진여건및정책방향 7 Ⅳ. 주요정책과제 9 Ⅴ. 기대효과 56 Ⅵ. 추진체계 58 Ⅶ. 로드맵과제별추진일정 59 < 참고 > 해외사례 68 Ⅰ. 고용률 70% 의의의 * 고용률이란? 실제로얼마나많은사람이취업하고있는가를나타내는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