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2018~2020) - 저출산대응을중심으로 - 연 구 책 임 이나련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공 동 연 구 최영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연 구 지 원 이경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위촉연구원 ) 연 구 기 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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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 시민행복 김포의가치를두배로!" 요약보고서 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2018~2020) - 저출산대응을중심으로 - G i m p o C i t y

2 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2018~2020) - 저출산대응을중심으로 - 연 구 책 임 이나련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공 동 연 구 최영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연구위원 ) 연 구 지 원 이경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위촉연구원 ) 연 구 기 간 ~

3 목 차 1. 서론 김포시인구관련현황 김포시가족및환경인식 김포시인구관련정책및지역분석 인구정책관련해외및국내사례 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 ( 안 ) 09

4 연구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는한국전쟁이후경제개발계획의성공을위하여인구증가억제정책을국가시책으로채택하여 1980 년대까지인구증가억제정책을추진해왔음 년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기록한이후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1990 년대까지지속적인인구증가억제정책이시행되어왔음 년대에이르러합계출산율이 1.1명대에머무는초저출산현상이나타나면서출산율회복을위한노력이나타나기시작함. 중앙정부에서는 2005 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였음.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은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확히하고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수립및추진체계를확립하는기반마련을목적으로하고있음. - 기존보육중심의대책으로는한계가있으며,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등구조적, 문화적측면의대책이요구됨. 육아지원인프라뿐아니라일과가족생활을안정적으로병행할수있는사회문화적환경, 경제적부담경감등이균형적으로이루어져야함. 김포시의인구는한강신도시개발사업으로인해 2010 년이후급증하여 2018 년 5월기준총인구는 404,115 명 ( 외국인제외 ) 으로경기도내 31개시 군중 14번째로인구가많은지역임. 김포시의인구증가율은 2012 년 11.13% 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점차감소하여 2016 년인구증가율은 3.95% 로하남, 화성, 광주에이어경기도에서네번째로높은인구증가율을보이고있음 년김포시의합계출산율은 1.30 명으로전국및경기도의합계출산율보다는높은수준을보였으며, 경기도의 31개시 군중 10번째로합계출산율이높은지역임. 그러나김포시의전년도합계출산율 (1.46 명 ) 에비해서는 11.0% 감소한수준임 년까지한강신도시개발및역세권개발사업등도시환경변화가예정되어있는김포시는향후지속적인사회적인구유입이예상됨. 김포시의인구환경변화와저출산 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하여김포시의특성이반영된통합적인김포형인구정책이필요한시점임. 이에본연구는김포시의혼인및출산, 인구와관련된현황을파악함으로써인구특성및문제를짚어보고, 김포시가가지고있는지역적특성을반영한인구정책방향을모색하는것에그목적이있음. 본연구는국가승인통계자료를토대로하여 제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 2020) 의큰틀속에서저출산현상대응에초점을맞추어김포시가지향해야할실질적이고실천가능한 김포형인구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자함

5 나.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 김포시의인구관련통계분석 - 김포시의인구정책분석 - 국내외자치단체우수정책및사례분석 - 김포시의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정책방향및핵심과제도출 연구방법 - 국가승인통계자료분석 - 문헌자료및선행연구고찰 - 김포시공무원및공공기관실무담당자간담회 - 전문가자문회의 2. 김포시인구관련현황가. 인구구조 1) 김포시인구는 2018 년 5월기준총 404,115 명으로경기도총인구중 3.12% 를차지하고있음 년김포시의인구는경기도총인구의 1.47% 에불과하였으나, 2011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김포시의전체인구증가는다른지역에비해서높은편이나, 출생및사망으로인한자연증가는그리높지않음. 자연증가는 2000 년대이후매우미비한수준이며특히 2016 년자연증가는오히려감소하였음. 김포시의인구증가는한강신도시개발로유입된인구로인한인구증가로출생을통한인구증가는높지않음을시사함. - 김포시인구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40대가 18.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60세이상 17.0%, 30대 16.9%, 50대 14.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김포시의전체인구가증가하여연령대별인구자체는 1992 년에비해 2018 년이더높게나타나기는하나,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연령대가높아졌음을인구피라미드가보여주고있음. 장년층인구는증가하고 20대청년층의인구는상대적으로감소함에따라향후생산가능인구부족을가져올수있음을시사함. 1) 본절에서사용된인구현황자료는외국인인구가포함되지않은것임 ( 인구증가율제외 )

6 2005 년김포시에거주하고있는총가구수는약 5만 9천여가구였으며, 이후인구증가등으로인하여가구수역시증가하여 2016 년 12만 3천여가구로 10년동안김포시의가구수는약 2배증가하였음 년김포시의총가구중 2세대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54.9% 로전체가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음. 2세대가구중에서도부부와그들의자녀로구성된가구가전체가구의 38.9% 로, 1세대가구 (37.5%) 전체보다더높은비율을차지함. 전형적인핵가족구조의가구구성이많음을보여줌. - 1인가구의비율은다른지역에비해낮은편이고부부와그들의자녀로구성된핵가족유형의가족구성은더높게나타나전통적인가족유형이많음을보여주고있음. 김포시는읍 면 동의지역에따른인구구조가다르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 읍 면지역에거주하고있는인구는 104,972 명이며, 동지역에거주하는인구는 299,143 명으로동지역거주자가전체인구의 74.0% 를차지하고있음. 김포시전체의경우에는 40대가가장높은비율을보이는것에비해동지역에서는주로 40대와 10세미만의비율이, 면지역에서는 50대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나. 혼인 2000 년김포시의총혼인건수는 1,006 건이었으나점차증가하여 2014 년 2,038 건으로 2000 년에비해약두배정도증가하였으며, 이후조금씩감소추세를보여 2017 년총 1,908 건의혼인을기록하였음. - 혼인건수는증가하고있으나조혼인율은감소하고있는김포시의현황은 2000 년이후혼인건수증가는인구유입으로인하여혼인연령층인청년층의이주로인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김포시의초혼연령은우리나라및경기도의추이와마찬가지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년김포시의초혼평균연령은남성이 세, 여성이 세였음. 김포시는전통적인초혼핵가족형태의혼인유형이가장많이나타나는경향을보임 년김포시의전체혼인중부부모두초혼인결혼유형이 76.4%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이는경기도의 77.7% 보다약간낮은수준임 다. 출생 김포시의출생아수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 2006년 1,866명에서 2016년 3,346 명으로증가하였음. - 김포시의경우다른지자체에비해 2006 년가장낮은출생건수를기록하였으나이후꾸준히증가하였으며, 2016 년출생건수가전년도에비해감소하여향후출생건수의변화에대한주의가필요함. - 김포시의합계출산율은 2000 년이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년 1.67 명이었던합계출산 - 3 -

7 율은 2005 년 1.17 명으로최하의수준을보인후소폭상승하여 2012 년 1.47 명으로높아졌으나 2016 년 1.30 명으로다시감소하였음. - 김포시의출생아중첫째아의출생건수가가장많았으며셋째아이상은첫째아및둘째아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었음. 라. 외국인주민인구 인구천명당외국인비율을살펴보면, 2006 년경기도전체의비율은 명이었던것에비해김포시는 명으로경기도전체평균에비해두배이상높은수준이었음 년김포시의외국인비율은 명으로경기도 (29.40 명 ) 에비해높은수준임. - 경기도지자체중외국인비율이높은지역에속하는김포시는김포시내의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남. 대곶면이다른지역에비해외국인비율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월곶면, 하성면등도다른지역에비해높게나타났음. 이에반해동지역의외국인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임을보여주고있음. 3. 김포시가족및환경인식가. 결혼관련인식 결혼에대한견해 - 김포시민의결혼에대한의식은보수적인경향이강함. - 특히읍 면지역에서는동지역에비해결혼은하는것이좋은것이라는인식이더높게나타남. 외국인과의결혼에대한거부감 - 외국인과의결혼에대한거부감역시높게나타나연령이높고읍 면지역에거주하는경우거부감을더높게인식함. 나. 출산및자녀에대한인식 출산및자녀에대한인식 - 이상적자녀수 : 김포시민은 2명이이상적인자녀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음. 20대이하는이상적자녀수로 0명이라고응답한비율이다른연령보다높게나타남. - 저출산원인 : 김포시민의 48.1% 가자녀양육부담을저출산의원인으로응답함

8 다. 경제활동과가사분담 경제활동 - 김포시민의 72.0% 가가구주의근로소득이주소득원이었으며, 가구의월평균소득으로 만원미만 (17.5%), 만원미만 (17.3%), 만원미만 (14.9%) 등의비율이높게나타났음. - 임금근로자의근로만족도 : 하는일에대한만족도는비교적높게나타난것에비해임금수준에대한만족도는하는일,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근로시간등에비해낮은수준을보임. 기혼자의경제활동상태및가사분담 - 기혼자인김포시민의 32.3% 가맞벌이인것으로나타났으며, 기혼자중 10.4% 만이가사분담을공평하게분담한다고응답하였음. 라. 일상생활및거주지역관련인식 삶의만족도 : 김포시민의약 30% 가자신의삶에만족함. 30대이하에서가장높게 60세이상에서가장낮았으며, 동지역주민이읍 면지역주민보다만족도가더높게나타났음. 거주지만족도 : 김포시민의 47.3% 가자신의거주지에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동지역시민의거주지만족도수준이조금더높게나타남. 의료시설만족도 : 조사에참여한김포시민의과반수는의료시설에만족한다고하였으나, 40대의만족도수준이다른연령대에비해낮게나타남. 의료시설개선사항으로는의료시설및장비부족을가장많이응답하였음. 마. 보육및교육에대한인식 미취학자녀의보육방법및만족도 : 미취학자녀의보육방법으로김포시민의 40.5% 가어린이집이용으로응답함. 77.4% 가미취학자녀의보육에대해만족한다고하였으며, 부모및친인척, 친인척외개인에게자녀보육을맡길경우만족도가높게나타난것에비해어린이집및유치원에대한불만족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취학자녀의사교육경험 : 취학자녀가있는김포시민의 77.0% 가사교육경험이있으며고등학생자녀의사교육비가가장높게나타났음

9 바. 노후에대한인식 김포시민의 68.0% 가노후준비를하고있다고하였으며, 국민연금이가장많이하고있는노후준비 방법이었음. 연령이어릴수록아직노후준비를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사. 정책요구도 김포시민은앞으로늘려야할공공시설로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및녹지, 산책로순으로많이응답하였음. - 동지역에서는공원, 녹지산책로를, 읍 면지역에서는보건의료시설및사회복지시설확충에대한요구도가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음. 여성정책분야에서는영유아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취 창업지원이필요한정책으로많이응답하였음. - 동지역에서는영유아보육지원, 경력단절여성의취 창업지원이 60% 이상을차지한것에비해, 읍 면지역에서는여성복지시설및서비스확대에대한응답역시 20% 대로높게나타났음. 필요한청년정책으로는공공부문일자리확대, 취업및창업지원등과같이청년일자리와관련한정책을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음. - 20대응답자는직업교육지원에대한요구도높게나타났음. 건강가정을위해추진 강화해야할사업으로취약 위기가족지원서비스가꼽혔음. - 취약 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읍 면지역에서 40% 이상을차지한반면, 동지역에서는가족교육및상담서비스와유사한비율을보여지역에따른요구가다르게나타났음. 우선추진해야할교육지원사업으로는학교교육시설및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 지원, 자기주도학습, 창의 체험, 진로 적성등학생 학부모과정운영이각 20% 대로유사한비율을보였음. - 학부모연령대인 40대및동지역에서학생 학부모과정운영에대한응답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임. 예산이우선반영되어야할사업으로김포시민은사회복지 보건 의료 분야를가장많이선택하였음. 사회복지 보건 의료 분야중에서도노인 장애인복지지원, 영유아 아동청소년복지순으로높게나타났음. - 연령대가높을수록, 읍 면지역거주자가노인 장애인복지지원에대한요구가높았음. - 교육 문화 체육 관광분야역시예산우선반영분야로많이응답하였으며, 특히문화시설기반확충및교육환경개선사업에대한요구가높았음. 김포시민의결혼및출산, 일상생활, 보육및교육등에대한인식은김포시의저출산현상에대응하기 - 6 -

10 위해기초자료로서중요한부분임. 시민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따라대응방식이달라질수 있기때문임. 김포시민은연령대및거주지역에따라이러한인식이다르게나타는특징을보이고있음. 4. 김포시인구관련정책및지역분석가. 정책분석 일자리및결혼지원 - 현재김포시는청년일자리와관련한 5개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일자리센터운영과같이일반적인일자리사업과함께이루어지고있음. 결혼지원은중앙정부의주거지원사업이외에는거의없는실정임. - 결혼및출산에대한보수적인식이강한김포시의특성상청년층의결혼이곧출산과연결되는가능성이높기때문에청년의경제적안정과결혼장려에대한고려가필요함. 임신및출산지원 - 김포시는보건사업의일환으로임산부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 다른지역에비해특화된사업은많지않음. - 출산관련현금지원에있어서도다른지역에비해둘째아이상출산에대한지원이크지않음. - 예비부모에대한다양한서비스및다자녀출산등의지원에대한논의가필요함. 나. 지역분석 보육및양육관련환경 - 김포시의보육시설 1개당만4세이하어린이수는 명으로동지역은정원충족률이 90% 이상임. - 어린이집과유치원은동지역에더많이분포되어있으며, 이는영유아인구자체가동지역이더높기때문으로볼수있음. 방범CCTV - 면적대비사우동이가장많았으며, 하성면이가장적었음. - CCTV 역시동지역이읍 면지역보다면적당많이설치되어있음. 의료시설 - 보건소, 보건지소등은읍 면지역에, 병 의원은동지역에밀집되어있는경향을보임

11 - 자녀출산및양육에중요한소아청소년과및산부인과진료의료기관의경우대부분동지역에있음. 김포시의도시공원은총 194개로이중고촌읍, 양촌읍, 운양동, 구래동, 김포본동등에 20개이상의공원이있음. 반면면지역에는 5개이하의도시공원이있음. 유관기관 - 김포시민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인구정책관련유관기관역시대부분동지역에있으며, 2개의유관기관만이읍지역에있음. 5. 인구정책관련해외및국내사례가. 해외기초자치단체의우수사례분석 캐나다 - 캐나다토론토출산지원센터, 랭그루스지역에위치한가족접근네트워크의통합모델, 퀘벡주부성휴가제도등의우수사례가있음. - 연방정부와주정부가역할분담을통해저출산및가족정책을시행하고있음. 캐나다 Childcare - Family Access Network/Lakeview Children's Centre 은농촌지역의특성을반영한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호주 - 킹스턴부모교육프로그램및지원그룹, 맨스필드커뮤니티, 시드니가족요금제, 가정방문프로그램등의우수사례가있음 년현재합계출산율 1.89 명으로꽤높은수준을보이고있는호주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차원에서가족지원서비스팀을형성하고자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함으로써부모들이자녀를양육하는데있어실질적으로필요한정보와구체적인양육방법등에대해제공함. - 아버지의양육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여다양한아버지들을위해프로그램들이만들어졌으며, 주로건강한양육방식, 가족커뮤니케이션및친밀성향상등의교육을무료로제공하고있음 독일 - 베를린의걸스데이, 보이스데이, 프랑크푸르트 엄마는독일어를배웁니다 뒤셀도르프가족카드, 헤센주이주민전문가 / 부모도우미프로젝트, 튀빙겐 가족홈페이지 등의우수사례가있음. - 독일은유럽국가들중에서강한가부장적인전통을가진국가로대변되었으나, 2000 년대이후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지원하는것이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는핵심적열쇠임을감지하여출산장려정책의초점을일과가족생활의양립을위한지원방향으로선회하였음

12 - 독일의가족카드같은경우, 다양한내용의서비스내용이있다는점, 공공기관이외에민간사업장 까지포괄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며 엄마는독일어를배웁니다, 이주민전문가 / 부모도우 미 프로젝트는김포시가다문화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는데에있어참고할만함. 나. 지방자치단체저출산극복우수시책 행정안전부는 2017 년 4월, 전지자체를대상으로 지자체저출산극복지원사업 을공모한바있으며, 시 도별심사를거친 26개사업을대상으로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서면심사, 현장실사및최종심사를통해최종 9개사업을선정하였음. 충북청주시의가족친화지역사회 UCC 네트워크를참고해볼수있음. 김포시역시대학이있다는점을활용하여대학- 김포시 -기업을주축으로하는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음 타시 군우수사례로는경기도여주시의 다문화가정공감지원정책 을참고해볼수있음. - 다문화친화적환경구축을위해다문화가정공감지원정책은효과적으로보이나, 여주시의사례를참고하여김포시에맞게재편할필요성이있음. - 정책집행자에맞게프로그램을구성하기보다는실제김포시의이주민과선주민이공감할수있는 상호문화주의 에입각하여이주민의정서적공감을지원할필요가있음. 6. 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 ( 안 ) - 9 -

13 정책과제및세부과제 주요영역정책과제세부과제 1. 일자리강화 1.1. 다양한일자리활성화 1.2. 일 - 삶균형확산 1.3. 근로환경개선 김포청년채용디딤돌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산업맞춤형여성일자리양성및취업지원 일-삶균형직장문화조성 성평등한일-삶균형강화 일과휴식이양립하는농촌구축 고용유지를위한환경구축 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지원 다양한일자리에대한인식개선 2. 출산및양육 교육친화적환경조성 3. 생활환경개선 2.1. 임신및출산친화환경조성 2.2. 가족및아이를환영하는환경조성 2.3. 교육환경개선 2.4. 평등한양육환경강화 3.1. 안정적거주환경지원 3.2. 다문화친화적환경토대구축 3.3. 지역사회맞춤형지원강화 임산부환영환경조성 출산환영원스톱서비스 산모및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임신및출산교육확대 가족과함께하는놀이공간확대 아이키우기좋은주거공간조성 다자녀가족지원 영유아교육을위한콘텐츠개발및제공 무상급식및학교교육환경개선 지역사회와연계한교육지원확대 생애주기에맞는부부교육확대 성평등한부모교육강화 한부모가족양육지원 다양한주거지원강화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 상호문화공존의도시조성 이주민사회참여활성화 이주민가족지원활성화 농촌지역환경개선 인구특성에맞는개별적지원강화 4. 인구변화대응체계구축 4.1. 인구정책추진기반구축 4.2. 인구변화인식개선 4.3. 지역 - 민간의협력체계강화 인구정책전담부서역량강화 인구정책플랫폼구축 4,1.3. 인구정책우수시책경진대회 인구정책홍보및인식개선콘텐츠개발 결혼문화인식개선 출산 양육에대한긍정적가치관확산 다문화사회공감확산 인구정책위원회구성 인구정책시민참여단구성

14 김포시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 (2018~2020) - 저출산대응을중심으로 - 발행인 김포시장 발행일 2018 년 8월 발행처 김포시청기획예산과 주 소 경기도김포시사우중로 1 전 화 발간등록번호 : 본출판물의저작권및판권은김포시청에있습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