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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이상협 Andrew Mason

2 책임연구자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연령통합지표개발과적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공저 ) 인구구조변화와공 사적이전분담실태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공저 ) 공동연구진 김경래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배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상협하와이대학교교수겸하와이대학교한국학센터소장 Andrew Mason 하와이대학교교수겸동서문화센터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6 년 12 월 31 일황남희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 사 ) 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3 발간사 << 우리정부는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4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어젠다로설정하고, 이듬해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법에기초하여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단위로수립 시행되고있다. 제1차는 2006~2010년, 제 2차는 2011~2015년시행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제3차기본계획이추진되고있다. 그러나범정부적차원의지원과대규모의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 우리사회의출산율은 2015년 1.24명으로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어저출산대응정책의실효성에대한사회적논란이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우리정부는제3차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근거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제1차기본계획과제2차기본계획이추진된지난 10년간 (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출산율전망은도달불가능한목표로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의하면, 목표 는개인이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의수준과지향성을갖게하여개인의행동을직접조절하기때문에목표를설정하는행위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달성할수없을만큼지나치게높은목표는개인의목표수행동기를감소시키는기제로알려져있다. 따라서실효성높은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정책수립단계에서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출산율의목표수준이잘설정되었는지반드시점검해볼

4 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의목표출산율을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설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경험적연구를통해살펴보고보다현실성있는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을파악하기위해기획되었다. 본연구는본원의황남희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원내김경래부연구위원, 배혜원연구원, 하와이대학교이상협교수와 Andrew Mason 교수가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여작성하였다. 집필에힘쓴연구진의노고에격려를보내며, 그과정에서유용한조언을아끼지않은원내우해봉연구위원과산업연구원박성근부연구위원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견해는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1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13 제2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17 제1절저출산정책현황 19 제2절선행연구검토 28 제3절소결 35 제3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37 제1절논의의배경 39 제2절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 41 제3절추정결과 56 제4절소결 61 제4장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65 제1절논의의배경 67 제2절경제적생애주기 70 제3절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 73

6 제 4 절추정결과 86 제 5 절소결 91 제5장요약및정책제언 93 제1절요약 95 제2절정책제언 98 제3절연구의한계및향후과제 105 참고문헌 107 부록 : Striessnig and Lutz(2014) 의 EWDR 모형 11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제1차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및추진목표 21 표 2-2 제1차및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정책주요내용 22 표 2-3 제3차 (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정책주요내용 26 표 2-4 제1차 ~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재정투자현황 27 표 3-1 교육수준별가중치모수 47 표 3-2 교육수준별노동시장입직및은퇴연령모수 51 표 3-3 교육수준별일인당사교육비 54 표 3-4 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모수 55 표 3-5 EWDR ( 수정 ) 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57 표 3-6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58 표 4-1 인구부문변수 75 표 4-2 NTA 저출산모형의극대화가정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87 표 4-3 일본의소득및소비연령프로파일을적용한 NTA 저출산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91 표 5-1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96 표 5-2 NTA 저출산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97 부표목차 부표 1 EWDR 수정모형의연령별및교육수준별적용가중치 117 부표 2 Striessnig & Lutz(2014) 의주요모수 118 부표 3 Lee, Mason, et al.(2014) 의분석대상국가 119

8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구성및내용 15 그림 2-1 주요저출산정책과합계출산율 23 그림 2-2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대책확장방향 25 그림 3-1 교육비분류표 48 그림 3-2 EWDR 수정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57 그림 3-3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 EWDR 및합계출산율 60 그림 4-1 NTA의구조 69 그림 4-2 일인당노동소득과소비연령프로파일 72 그림 4-3 NTA 저출산모형의추정개요 73 그림 4-4 일인당공적이전의유입과유출 80 그림 4-5 한국, 일본, 케냐의일인당공적이전유입및유출의연령프로파일 88 그림 4-6 한국과일본의일인당소비연령프로파일 90

9 Abstract << Should We Be Alarmed about Low Fertility,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for family polices in Korea. This study is performed by two models -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model developed by Striessnig and Lutz (2014) and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low fertility model developed by Lee, Mason, et al. (2014) - that have been developed more recently. EWDR model is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troduce education into a dependency ratio. NTA low fertility model is to examine how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will influence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using a refined measure of per capita consumption in the steady state. The results show that fertility below replacement level would maximize per capita consumption. Therefore we suggest that in terms of economic well-being, 1.65~1.91 birth per women are desirable for long-term target total fertility ra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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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근거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제1차기본계획과제2차기본계획이추진된지난 10년간 (2006~ 2015년 )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출산율전망은도달불가능한목표로보인다. 목표설정이론에의하면, 지나치게높은목표는개인의목표수행동기를감소시키는기제로알려져있다. 실효성높은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정책수립단계에서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출산율의목표수준이잘설정되었는지반드시점검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차원에서우리의목표출산율이중장기적으로도달하기어려운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설정된것이바람직한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적정수준의출산율에대한논의를점검해보고, 우리나라상황에서가장바람직한수준의출산율목표를실증분석을통해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본연구는최근 Striessnig & Lutz(2014) 와 Lee, Mason, et al.(2014)

12 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에의해개발된, 국가의특수성을반영한두가지의적정출산율추정모형을우리나라에적용하였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모형을보다정교하게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이용한결과, 합계출산율은시나리오에따라최소 1.00명에서최대 1.40명으로도출되었다. 표 1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 단위 : 명 ) 구분 기본가정 시나리오 1: 교육수준상승 시나리오 2: 사교육비감안 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 시나리오 3: 은퇴연령하락 시나리오 4: 생산성하락 시나리오 5: 은퇴연령과생산성하락 한국 주 : 시나리오 1 은고등교육수준이 63.6% 에서 70% 로상승, 시나리오 2 는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 시나리오 3 은은퇴연령이현재 71 세에서 65 세로하락, 시나리오 4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유럽연합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5 는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의결합으로은퇴연령과생산성이모두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임.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모형을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적용하여저자가계산함. Lee, Mason, et al.(2014) 의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 을이용한저출산모형을적용하여재정부담과생활수준등을고려한시나리오분석결과, 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은 1.65~2.51 명으로추정되었다. NTA 저출산모형은인구구조와인구증가가생활수준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경제성장모형과세대간이전모형을결합하여모델링하고, 저출산과자본의역할을계량화했다는점에서모형의우수성을찾을수있다. 또한저출산문제를단순히부양부담과연관짓는데그치지않고, 부양부담의증가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생활수준이하락하지않는상황에서의적정출산율을추정했다는점에서기존출산관련연구들과

13 요약 5 차별화된다. 따라서본연구는 NTA 저출산모형의추정결과중생활수준극대화시나리오를근거로우리나라저출산정책의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을제시하였다. 표 2 NTA 저출산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극대화가정별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구분 재정부양비극대화 경제부양비극대화 한국 NTA 자료 1) 생활수준극대화 일본 NTA 자료 1) 한국 주 : 1) 인구자료는모두한국임. 자료 : Lee, Mason, et al.(2014) 의모형을적용하여저자가계산함. 3. 결론및시사점 가. 경험적자료를기반으로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제시 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정책대상집단의목표수행동기, 혹은출산의사를높일필요가있다. 따라서저출산정책의수립단계에서보다실행가능성높은출산율목표수준을설정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재우리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 NTA 저출산모형추정결과에근거하여, 우리정부의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은최소 1.65명에서최대 1.91명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다만목적함수를무엇으로하느냐에따라적정출산율수준이다를수

14 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있다는점에서, 우리정부는인구철학에대해충분히고민한후출산율제고정책의목표수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을밝힌다. 본연구는인구구조의고령화에도불구하고생활수준을극대화할수있는출산수준을추정한것이다. 따라서자녀가부모에게주는효용등다른가치를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출산율목표수준은달라질수있다. 나. 목표출산율재설정에따른저출산정책의실효성제고방안 출산율목표수준이새롭게설정되면, 현재의저출산정책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개선방안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본연구는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정책우선순위선정을통한자원배분의집중과선택을제안한다. 첫째, 저출산정책에서우선순위가가장높은대상은첫째자녀를출산한기혼여성가구이며, 자녀수에차등을두고둘째자녀출산에더큰혜택을줄수있도록제도개편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저출산정책에서우선순위가두번째로높은대상은미혼남녀이다. 우리나라에서자녀출산은일반적으로결혼을통한혼인관계가성립된이후에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현재우리사회에만연하고있는미혼자의결혼지연이나포기의원인을밝혀서해결하려는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저출산정책은출산율을제고하는데관련성이높은정책으로만구성할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의정책성과는새로운제도를양적으로늘리는것에중점을둔시대에서, 예산대비성과라는정책효과성에중점을둔시대로바뀌고있다. 따라서방대하게정책의가짓수를늘리는것보다실제로정책대상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정책의질적인측면

15 요약 7 을검토해야할것이다. 다.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출산율목표수준적용방안 본연구는경험적자료를기반으로우리나라의중장기목표출산율을최소 1.65명에서 1.91명으로제안하였다. 현재우리나라의출산율수준에서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목표출산율을 1.65명으로우선제시하여양성평등한사회문화조성에주력하고, 이후출산율이반등되는시점에서 1.91명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목표출산율을단계적으로재조정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라. 저출산정책목표의근거자료생산및관리 NTA 저출산모형으로산출되는합계출산율은 NTA 추계자료가언제것이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특정연도를기준으로추정된합계출산율보다는, 연도별로추정된합계출산율의추이를살펴보며출산율목표수준을설정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이 NTA가정부의출산율제고정책을시행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가치가높다는점에서 NTA 자료가정부부문에서정기적으로생산될필요가있다는점을밝힌다. 현재우리나라의 NTA는학교나연구소등에서간헐적으로생산되고있다. * 주요용어 : 출산율, 출산율목표수준, 목표출산율, 적정출산율, 부양비, 국민이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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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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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정부는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4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어젠다로설정하고, 이듬해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법에기초하여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단위로수립 시행되고있다. 제1차는 2006~2010년, 제 2차는 2011~2015년시행완료되었으며, 올해부터 2020년까지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초저출산현상은지속되고있으며세계에서출산율이가장낮은국가중하나이다. 2015년우리나라출산율은 1.24명이며, 2001년부터 15년간초저출산에해당되는 1.3명미만이다. 이는 2013년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평균출산율 1.7명뿐만아니라현재고령화가가장진전된일본의 1.46명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따라서범정부적차원의지원과대규모의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 우리사회의출산율이반등하지않아저출산대응정책의실효성에대한사회적논란이일고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우리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 2045년 2.1명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근거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

20 1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계획과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추진된지난 10년간 (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출산율전망은도달불가능한목표로보인다.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 에의하면, 목표 는개인이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의수준과지향성을갖게하여개인의행동을직접조절하기때문에목표를설정하는행위는매우중요하고필요한작업이다. 그러나달성할수없을만큼지나치게높은목표는개인의목표수행동기를감소시키는기제로알려져있다. 따라서실효성높은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정책수립단계에서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출산율의목표수준이잘설정되었는지반드시점검해볼필요가있다. 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fertility) 은현재의인구구조가유지되는상황 1) 을전제할경우의출산율을의미하는것이므로, 인구구조의변화에도불구하고미래의생활수준이하락하지않는다면목표출산율이대체출산율수준으로설정될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저출산정책의성공사례로많이회자되는프랑스도출산율이 (2.1명에못미치는 ) 2.0명이며, 미국과스웨덴도 1.9명으로대체출산율에미치지않는다. OECD 34개국중에서대체출산율이상인국가는이스라엘 (3.0명) 과멕시코 (2.2명), 터키 (2.1명)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이러한차원에서우리의목표출산율이중장기적으로도달하기어려운대체출산율인 2.1명으로설정된것이바람직한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적정수준의출산율에대한논의를점검해보고, 우리나라상황에서가장바람직한수준의목표출산율을실증적분석을통해제시하고자한다. 1) 노동인구규모유지, 유년및노인인구부양비안정화를의미함.

21 제 1 장서론 13 제 2 절연구의구성및내용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제2장에서저출산정책의현황에대해살펴보고, 출산율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다. 고령화의진전은한사회의부양부담을증가시키기때문에사회적이슈가되며, 부양부담변화에대한근거자료로부양비 (dependency ratio) 가많이인용되고있다. 그러나부양비는인구통계의대표적인지표로의미하는바가명확하지만, 연령이라는단일차원으로부양수준을측정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이러한인식하에최근부양수준을측정할수있는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문헌을검토할것이다. 국민의부양능력이향상된다면, 인구고령화로인한부양부담은예상보다적을수있기때문이다. 반대로국민의부양능력이퇴보한다면, 인구고령화로인한부양부담은예상보다더클수있다. 제3장과제4장에서는두가지모형을이용하여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한다. 첫째,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모형을발전시켜부양비를최소화할수있는인구구조를추정하고, 이에적합한출산율을도출한다. 한사회의부양능력은교육등인적투자를통해향상될수있는데, 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전세계적으로높은편이다. 따라서교육수준향상에따른부양능력의변화를고려할경우부양비는감소하고그에따라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 (optimal fertility rate) 은대체출산율보다낮은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 둘째, Lee, Mason, et al.(2014) 의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저출산모형을이용하여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을추정한다. Lee, Mason, et al.(2014) 은 Solow의경제성장모형과 Samuelson의

22 1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세대간이전모형을결합하여, 생활수준을최대화하는경우의적정출산율을도출하였다. 경제성장모형에의하면인구증가는경제성장의한요인이기에, 인구고령화는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며그리고경제성장은사회적부양을위한재정부담과관련되어있다. 따라서경제성장수준에따라한사회의적정인구규모와인구구조는달라진다. 이러한관점에서 Lee, Mason, et al.(2014) 은인구고령화가비록재정부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경제성장으로개인의생활수준 ( 소비수준 ) 이하락하지않는다면고령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을수있다는것을거시경제모형으로제시하였다. 생활수준을감안할경우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을것으로예상된다. 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정책적제언으로마무리한다. 본연구는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경험적자료에근거한목표출산율이필요하다는배경에서시작되었다. 다시말해, 본연구는단순히연령구조만을고려하여 2.1명이라는도달불가능해보이는목표에매이지말고, 우리사회의부양능력을감안하여현실에보다적합한출산율목표수준을찾아보자는목적에서시작되었다. 따라서정책적제언에서출산율을제고할수있는구체적인실행방안은다루지않는다. 이상의연구구성과내용을정리하면 그림 1-1 과같다.

23 제 1 장서론 15 그림 1-1 연구구성및내용 서론 목표출산율의연구필요성및분석내용소개 연구내용연구자료 / 모형연구방법 정책현황 저출산정책현황 출산율추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문헌고찰 부양비 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율 출산율추정모형 국내외선행연구 국내전문가자문 실증분석 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 인구추계모형 + EWDR 수정모형 국외전문가공동연구및자문 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 NTA 저출산모형 결론 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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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제 1 절저출산정책현황 제 2 절선행연구검토 제 3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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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 제 1 절저출산정책현황 우리나라의인구정책은 1962년부터시작되어출산억제정책 (1962~ 1995년 ), 인구자질향상정책 (1996~2003년) 을거쳐출산장려정책 (2004 년 ~ 현재 ) 에이르고있다. 즉, 40년만에인구정책의기조가출산 억제 에서출산 장려 로전환된것이다. 이는우리나라의출산율감소및노인인구비율의급속한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 1960년 6.0명이던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 2) 은 1970년에 4.53명, 1980년에 2.83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년세계최저수준인 1.08명에이르렀다. 이뿐만아니라고령화현상또한 2000년고령화사회 (7%) 에서 2017년에는고령사회 (14%) 로,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20%) 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어세계에서그유례를찾아보기힘들만큼인구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압축적인저출산 고령화현상에따른생산연령인구의감소, 저축및소비감소, 기업투자위축에따른경제성장기반의약화, 부양부담의급증으로인한세대간갈등심화등의문제는사회전반에불안요소로제기되기시작하였다. 우리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과국가경쟁력확보라는차원에서 2004 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하고,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고관계부처 2) 우리사회에서출산율은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과혼용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출산율과합계출산율을혼용할것이며, 합계출산율의개념은본장의제 2 절선행연구검토에서자세히설명할것임.

28 2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장관과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하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발족하였다. 이와함께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를구성하여 2006년부터매 5년을주기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수립하였다. 그리고이러한기본계획에서설정된추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세부정책을실행하고있다. 정부의저출산정책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제20조에따라저출산 고령사회중장기목표및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는것을기반으로실행되고있다. 또한동법에따르면, 기본계획에는 1)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2) 기간별주요추진과제와그추진방법, 3) 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4) 그밖에저출산 고령사회정책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등을포함할것을규정하고있다 ( 제20조제3항 ). 따라서우리나라의저출산정책현황을살펴보기위해범국가적차원의저출산정책이수립 시행되기시작한기본계획을중심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본절에서는제1차 (2006~2010년), 제2차 (2011~2015년), 제 3차 (2016~2020년) 기본계획을중심으로저출산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주요내용과중점과제, 재정투입규모등을검토함으로써저출산정책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 저출산정책의기본목표와추진방향 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에있어서전반적인사회 경제구조개혁을추진함으로써지속발전가능사회를실현하고자매 5년을주기로하여 2006~2020년까지 15년에걸친장기적정책목표를설정하였다. 기본계획에있어서시기별저출산대응정책은제1차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제2차 점진적출산율회복 을목표로하였다. 그러나제

29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21 3차의경우, 당초제1차기본계획설계당시제3차기본계획의목표를 OECD 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 으로했던것과는달리, 최근발표된제3차기본계획의실행계획상으로는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를목표로설정하고, 합계출산율을 1.21명 ( 14) 에서 1.5명 ( 20) 으로높이는것을세부실행목표로삼고있다. 이는 OECD 국가의평균합계출산율이 2002년 1.63명까지지속적으로감소한이후에반등을거듭하여현재까지 1.7명수준을유지하고있어 ( 대한민국정부, 2016, p.10) 정책목표를실현가능한수준으로수정한것으로보인다. 표 2-1 제 1 차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비전및추진목표 구분 제 1 차기본계획 (2006~2010) 제 2 차기본계획 (2011~2015) 제 3 차기본계획 (2016~2020)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추진목표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점진적출산율회복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2009)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 저출산정책의주요내용과중점과제 정부는기본계획상에서설정한저출산정책의비전및추진목표를토대로세부정책의주요분야와중점과제를구체화하여이행하였다. < 표 2-2> 는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의고령사회분야정책을제외하고, 저출산관련정책의주요내용만을정리한것이다.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

30 2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을조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의국가경제적영향에대응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표 2-2 제 1 차및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정책주요내용 구분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방향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미래성장동력확보 세부과제수 대상 저소득가정 대상 맞벌이등일하는가정 영역 보육지원중심 영역 일 가정양립등종합적접근 추진방식 정부주도 추진방식 범사회적정책공조 출산 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 일 가정양립가능사회시스템구축가족친화 양성평등사회문화조성 여성 고령인력활용 인적자원경쟁력제고 고령친화산업육성 자녀양육가정의사회 경제적부담경감결혼 출산,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양육부담인프라구축경감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 일과가정의양립환경조성학교 사회교육강화가족생활문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안전한성장환경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시스템확립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고령인력활용시스템구축외국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및사회통합기반조성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및평생학습체계구축산업재해예방을통한노동력손실방지역모기지제도도입자산운용산업육성장기국채시장활성화고령친화산업인프라조성고령친화제품기술개발촉진및클러스터링고령친화제품표준화확대 총 237 개 ( 저출산 96 개, 고령 66 개, 성장동력 71 개, 사회적분위기조성 4 개 )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2009)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완판 ). 2) 대한민국정부 (2011)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가족형성여건조성임신 출산에대한지원확대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육아를위한휴가휴직제도개선유연한근무형태확산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취약계층아동지원강화아동 청소년역량개발지원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아동정책추진기반조성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외국적동포및외국인력활용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체계확립산업재해예방을통한노동력손실방지 학령인구감소에대응한교육분야제도개선 고령화에따른주택및금융수요변화에대응 미래재정위험대비중장기재정건전성유지 제품및서비스품질향상을통한산업경쟁력확보국내외시장활성화고령자용식품산업기반조성 총 231 개 ( 저출산 95 개, 고령 78 개, 성장동력 58 개 )

31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23 그러나우리나라는 1차기본계획이실시되기시작한 2006년부터 2차기본계획이종료되는 2015년까지초저출산국가에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저출산정책에대한효과성을평가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 그림 2-1 참조 ). 더욱이, 인구정책의효과성이점진적으로나타난다는점을감안하면우리나라저출산정책은비교적짧은역사성을지닌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아직우리사회에서저출산정책에대한평가는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그림 2-1 주요저출산정책과합계출산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19. 3) 저출산정책의예산집행수준점검 (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 2014; 강은나, 이소영, 오신휘, 기재량, 2015) 이나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 ( 이명석, 장한나, 이승연, 민연경, 최상준, 2012; 정성호, 2012), 출산율에대한영향요인 ( 유계숙, 2009; 이삼식, 최효진, 정혜은, 2010) 등과같이단편적인분석만시도됨.

32 2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그러나정책의내용을살펴보면, 결과적으로제1차기본계획의실행으로저출산대응을위한관련법령과제도가정비되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2007) 이제정되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07) 이개정되었다. 이에따라영유아보육및교육지원의확대로출산과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이강화되고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입등일 가정양립환경조성의계기를마련하였다. 그러나제1차기본계획은상대적으로저소득가정을중심으로하는보육지원부문에편중되어진행되었으며, 민간영역의참여가부족하다는한계를지닌다. 이러한한계를인식하고제2차기본계획에서는맞벌이가정에대해일 가정양립정책등다양하고포괄적인정책을도입하였다. 또한기존의정부주도에서범사회적정책공조를형성함으로써국민적책임의식을확산하고자노력하였다. 그러나제2차기본계획의저출산정책역시맞벌이가정의근로형태를고려한어린이집등의서비스제공체계가미흡하고, 정규직여성중심으로접근했다는한계를지닌다. 특히, 1차기본계획이저소득층중심인데반해 2차기본계획은중산층을주요대상으로실행되면서오히려정책을통합하지못하고분리하는결과를발생시켰다 ( 윤홍식, 2010, p.20). 또한저출산의원인중하나인만혼화에대응한결혼지원정책및기반조성노력이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이에따라, 가장최근설계된제3차기본계획에서는저출산 고령사회대응패러다임전환을목표로하고있다. 즉, 그간의저출산정책은기혼여성대상의다자녀출산에집중하여자녀양육 교육비, 일 가정양립, 임신 출산 건강등의미시적이고현상학적인접근을통해저출산현상을극복하고자했었다. 반면, 제3차기본계획에서는경제, 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 문화, 가족등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통해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저출

33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25 산현상을극복하고자하는정책방향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2 참고 ). 그림 2-2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저출산대책확장방향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36.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청년일자리와주거대책강화를통해결혼기반을조성하고, 임신과출산에대한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정책들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기존맞벌이가구의특성을매칭하지못했던한계를극복하기위해맞춤형보육등일 가정양립의사각지대를해소하려는정책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34 2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표 2-3 제 3 차 (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저출산관련정책주요내용 구분분야중점과제 저출산대책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계획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청년고용활성화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맞춤형보육돌봄지원체계강화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민간 지역 정부협력체계강화홍보 인식개선활성화중앙 지방의추진기반강화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 저출산정책의재정투입규모 저출산정책에투입된재정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제1차기본계획에 19조 7,000억원이투입되었으나, 제3차기본계획에는약 5배증가한 108조 4,000억원의예산이투입될예정이다. 연단위로재정투입규모를살펴보면, 제1차기본계획이시작된 2006년에 2조 1000억원에서제3차기본계획이시작된 2016년 20조 5000억원으로 10년간연간소요액이약 10배증가하였다. 그러나지속적으로증가하던저출산정책예산액은 2015년 14조 7,000억원을정점으로감소하여제3차기본계획기간동안은연간 20조원수준을유지할계획이다. 이는그간 10년간의기본계획실행을통해시행착오를겪으면서저출산대응정책이일

35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27 정수준정착된가운데, 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근원적인문제해소를목표로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향후저출산정책의재정투입규모는과거와같이급속히증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앞으로저출산정책은양적확대에서질적내실화에보다중점을두고정책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개선될필요가있다. 표 2-4 제 1 차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재정투자현황 제 1 차기본계획 (2006~2010) 제 2 차기본계획 (2011~2015) 제 3 차기본계획 (2016~2020) ( 단위 : 조원 ) 구분 총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총계 계 계 계 주 : 2006~2013 년은실집행액, 2015~2020 년은예산액기준으로정리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20, 192.

36 28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제 2 절선행연구검토 1. 부양비 (dependency ratio) 4) Sanderson & Scherbov(2015) 는여러학자들에의해개발된대안적인부양비를비교분석하여, 전통적인부양비가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양부담을측정하는가장좋은지표라는근거가없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현실을보다정교하게반영한대안적인부양비모형을개발 활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본연구에서는부양비에대해잘정리된 Sanderson & Scherbov(2015) 의연구내용을중심으로부양비에대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Notestein et al.(1944) 은부양비의개념을개발하고실증분석한최초의연구이며, 5) 부양비는오늘날까지가장널리활용되는인구통계지표의하나이다. 여기서부양비는 15세미만의유년인구와 65세이상노년인구를 15~64세의생산연령인구로나눈것이다. 6) 부양대상인 15세미만의유년인구를생산연령인구로나눈것은유년부양비, 65세이상노년인구를생산연령인구로나눈것은노년부양비로구분하기도한다. 이렇듯전통적인부양비는단순한수리적모형으로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양수준을직관적으로보여주는지표이다. 그러나전통적인부양비는인구구조, 즉인구의연령분포만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부양비개념을개발한 Notestein et al.(1944) 은 생산활동참여여부에 4) 주로 Sanderson & Scherbov(2015) 의연구내용을참조하여작성함. 5) Sanderson & Scherbov(2015, pp ) 에의하면 Notestein et al.(1944, pp ) 보다약 30 년앞선, 1913 년독일에서부양비의개념과유사한연구가시도되었지만 (Ballod, 1913), 그당시주목받지못한것으로알려져있음. Ballod(1913) 는전통적인부양비보다연령구간을보다세분화하여 부담계수 를측정한방식임. 6) 만나이기준임. 이하동일.

37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29 따라생산연령인구집단과부양대상인구집단 (productive and dependent groups) 으로구분하면서, 동일한연령범위를이질적인지역 ( 유럽과소련 ) 에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 고밝히고있다. 7) 한편전세계인구관련통계를정기적으로생산하고있는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은유년인구와노년인구의연령범위를조정한대안적인부양비지표를제시하고있다. 유년부양비의연령범위를 0~14세, 0~19세, 0~24세로, 노년부양비의연령범위를 65세이상과 70 세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UN의접근방식은여전히연령이라는단일차원에서부양부담을측정하고있다는점에서 Notestein et al.(1944) 의부양비와동일한한계를지닌다. 부양비는연령이외에도시대별및국가별특성이반영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일부학자들은이러한한계를극복하여국가별교육수준과노동시장상황, 사회제도등의현황을반영한대안적인부양비모형을개발하였다. 이렇게개발된부양비모형은전통적인부양비에경제활동참여와교육수준, 보건의료비, 기대여명등을접목한것이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2011) 는한사회의부양수준을측정하는데연령대신경제활동참여를고려하였다. 즉, ILO가제시한부양비는한사회의인구를근로자와비근로자 (the ratios of non-workers to workers) 로구분하였으며 UN 회원국의 2013~2030년자료를이용하여변화추이를살펴보았다. ILO(2011) 의부양비는전통적인부양비와비교하여, 부양부담에대한변화의방향은동일하지만변화의폭은더작은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한사회 7) Sanderson & Scherbov(2015, p.691) 는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음. They write, Any age limits set for the productive and dependent groups are bound to be inadequate for the heterogeneous area [Europe and the Soviet Union] and the thirty-year period under consideration. Nevertheless, uniformity of treatment requires that some arbitrary limits be set (p.153).

38 3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의부양부담을어떠한기준혹은모형으로측정하느냐에따라, 그결과는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다. Lutz & KC(2011) 는적정인구와생산성, 교육등에관한심도있는문헌고찰을통해, 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수준을접목하여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을개발하였다. 이러한새로운부양비모형은교육수준별로부양능력과부양수준이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 Lutz & KC(2011) 는부양비에교육수준별교육비용 (education cost) 과그에따른노동생산성 (productivity) 을도입하였다. Lee, Mason, et al.(2011) 은경제부양비 (economic support ratio) 와재정부양비 (financial support ratio) 를개발하였다. 8) 경제부양비는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이라는세대간자원의흐름에대한정보를담고있는자료를이용하여, 유효노동자수대비유효소비자수의비율로부양수준을측정한다. 재정부양비는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는경우재정부담이된다는점에착안하여근로상태에따른재정부담을계산한다. Sanderson & Scherbov(2015, p.698) 는사망하기전일정기간동안보건의료비가매우높은점에착안하여, 전통적인노년부양비에보건의료비를고려하였다. 이를보건의료비를고려한노년부양비 (health care cost old-age dependency ratios) 라하며, 기본개념은기대여명의증가로사망전보건의료비가많이발생하는연령이점차늦어지고있으므로이를부양비에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보건의료비를고려한노년부양비는전통적인노년부양비보다사회의부양부담이줄어드 8) Lee, Mason, et al.(2012) 의경제부양비와재정부양비는본연구의제 4 장에서보다자세히다룰예정임.

39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31 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9) Lutz, Sanderson, & Scherbov(2008), Sanderson & Scherbov (2005, 2007, 2013), Sanderson & Scherbov(2015) 는노인의개념과전통적인부양비를결합하여장래노년부양비 (prospective old-age dependency ratios) 를추계하였다. 부양비를기대여명의차이로조정하였기에 장래 (prospective) 라는용어를사용한것이며, 연구자별로노년에대한정의가다르다. Sanderson & Scherbov(2015, p.703) 의경우연령집단별로기대여명이 15년이하인경우노인으로정의하였으며, 국가와시대를고려하지않고 65세이상을노인으로보는가정은바람직하지않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2. 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율 10) 대체출산율 (replacement level-fertility) 은인구이동이없는국가에서주어진사망률에대하여인구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상태의출산율수준을의미한다. 대체출산율은인구이동이없는폐쇄인구에서사망자수와출생자수가같고, 순재생산율 (net production rate) 11) 이 1 인상황을의미한다. 따라서한국가의출산율이대체출산율보다낮다면인구성장률은마이너스가된다 ( 조영태, 2006, p.68). 여기서 대체 는하나의성별 (one-sex population), 즉여성인구를기준으로 특정세대의여성인구가다음세대에자신을수량적으로축소 9) 한국의 2050 년노년부양비는 288.3% 로예상되지만, Sanderson & Scherbov(2015, p.699) 이제시한보건의료비를고려한노년부양비는 141.8% 에지나지않음. 10) 주로조영태 (2006) 의 p 내용을참조하여작성함. 11) 여성의사망률을고려하여 1 명의여성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여아의수를의미함. 1 을기준으로순재생산율이 1 보다크면인구는증가하고, 반대로 1 보다작으면인구가감소함.

40 3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또는확대하지않고단순재생산한다 ( 조영태, 2006, p.68) 는뜻이다. 따라서가임기에해당하는 30세여자 1,000명이생애기간동안 1,000명의여아를출산하면대체인구 (replacement population) 의조건을만족하게된다. 한편우리사회에서출산율을논의할때대체출산율보다는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합계출산율은 15~49 세의가임기여성이연령별출산율을따를경우생애기간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적인자녀의수를의미한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은성별구분없이남녀모두 (two-sex population) 를합산하여측정한다는점에서대체출산율과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합계출산율 2.1명은대체출산율로간주하는데, 이는사망률이매우낮은사회에서만성립된다. 즉출생성비가여자 100명당남자 105명 12) 에근접하기때문에, 가임연령대의여성생존확률이 100% 일경우, 여자들은대체인구의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평균 2.05명의자녀를출산한다는것이다. 여기서 2.1명과 2.05명의차이는사망률을반영한결과이다. 따라서우리나라와같이기대여명이길고사망률이낮은국가는합계출산율 2.1명이곧대체출산율이라고보는데무리가없다. 그러나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율은, 성별을구분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 모두인구의연령구조차원에서인구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상황을논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한국가가소멸하지않고유지되는것도중요하지만, 현대국가는경제적번영을누리며국민의생활수준을높이는것도중요하다. 따라서출산율에대한논의는인구라는단일차원뿐만아니라경제성장과정부제도의도입수준, 재정지속가능성등다양한사회환경요인도함께고려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12) 2015 년우리나라의출생성비는 명임.

41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33 경제성장이론에의하면인구증가는경제성장의한요인이기에, 인구고령화는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며그리고경제성장은사회적부양을위한재정부담과관련되어있다. 따라서경제성장수준에따라한사회의적정인구규모와인구구조는달라진다. 우리사회가경험하고있는인구고령화가비록재정부담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경제성장으로개인의생활수준이하락하지않는다면고령화로인한부정적파급효과는생각보다크지않을수있으며, 이러한생활수준을감안할경우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3. 출산율추정모형 적정출산율또는적정인구에대한논의는학계를중심으로오래전부터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적정인구 (optimum population) 에관한기존연구는 18~19세기로거슬러올라가며, 고전경제학파에서파생된개념이다. 적정인구는 수확 ( 또는생산 ) 체감의법칙에따르면어느정도의인구내지인구증가까지는경제적으로생산성을증진 시키며, 이러한최대의생산성을가져오는상태의인구 를의미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p.44). 그리고적정인구상태에서의출산율이적정출산율이된다. 최근적정출산율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국외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먼저 Striessnig & Lutz(2014) 는 Lutz & KC(2011) 가개발한 교육수준을감안한새로운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13) 와인구추계모형을결합하여장기시뮬레이션을실시하였다. 그결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과중국의적정출산율은각각 13)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은본연구의제 3 장에서보다자세히다룰예정임.

42 3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1.79명과 1.68명임을보여주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대체출산율이하의출산율이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는실증분석결과를보여주었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또한 Lee, Mason, et al.(2014) 은국가별소득수준과사회제도, 정치상황등의특수성을고려할경우장기적으로적정출산율은어느수준인지측정할수있는 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 (National Transfer Accounts low fertility model) 을개발하여 40개국에적용하였다. 그결과, 한국가의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은수준이라는것을밝혔다. 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은인구구조의변화가한국가의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 부양부담증가 ) 뿐아니라긍정적인영향 ( 경제성장, 생활수준향상 ) 을고려한거시경제모형이며, 저축과자본비용을계량화하였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화된다. 국내에서는과학적인모델에근거해적정출산율을추정한연구가많지않다. 전광희 (2006) 는유년인구와노년인구의 1인당소비량이생산연령인구에비해낮다는점을고려하여, 유년층과노년층의상대적개인소비비중에따라경제적부양비를최소화하는적정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을도출하였다. 그결과적정출산율은최소 1.5명에서최대 2.0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향후노년층의상대적개인소비비중이증가하는경우에는적정출산율이최대 2.7명으로높아질수있다고주장하였다. 구성열 (2006) 은주어진생산함수와인구-경제연관관계하에서사회후생함수를극대화하는동태적최적과정을통해적정인구경로를도출할수있다는것을이론적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의모수를대입한실증분석결과적정인구경로를따르는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확인되었다.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2011) 이거시계량모형의중장

43 제 2 장저출산정책현황및선행연구검토 35 기 (2080년) 시뮬레이션을통해우리나라의적정인구규모와그에따른인구구조를추정한후, 적정인구유지를위한출산율은 1.8명임을밝힌바있다. 한편적정출산율추정모형은아니지만김승권 (2006) 은현재우리나라의인구규모와인구구조를감안할경우사회복지적관점에서우리나라의적정인구는 4,850만 ~4,950만명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으며, 이삼식, 최효진 (2012) 은 OECD 10개국가의경험자료를이용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여가족정책지출비율이증가할경우우리나라의출산율은 1.6명이될것이라는점을밝힌바있다. 이상의선행연구검토결과, 부양비모형과출산율추정모형을보다정교화하려는연구는국내외를막론하고오랜기간시도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또한연구목적과관심에따라추정모형과가정등이달리적용되며, 이에따라연구자마다도출되는부양비와적정출산율수준또한달랐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행연구에서제시된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낮을수있다는점을일관되게보여주고있었다. 제 3 절소결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제1차 ~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경험을바탕으로, 2016년부터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새롭게수립 시행되고있다. 짧은정책시행기간으로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논하기어렵겠지만, 지난 10년간약 249조원의재정이투입됐음에도불구하고 1.3명이하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사회적인우려와정부의고민이깊어지고있다.

44 3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본연구는이러한사회적이슈에대한해법을찾는데참고가될수있도록, 최근국외에서발표된 Striessnig & Lutz(2014) 와 Lee, Mason, et al.(2014) 의진전된거시경제모형을국내에적용하여, 현재우리나라의사회환경과정책상황등에적합한장기적정출산율수준을추정하고자한다. 또한이를바탕으로저출산정책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출산율목표수준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두가지의출산율추정모형을이용하는데먼저,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은교육수준에따른연령집단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한계가있으므로, 이를보다정교화하여우리나라의교육및노동시장환경에적합한모수를적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한다. 그리고본연구는 Lee, Mason, et al.(2014) 의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을적용하여적정출산율을추정한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을국내에소개하고, 이모형을이론적으로보다정교화한후우리나라에적용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또한두번째모형인 Lee, Mason, et al.(2014) 의모형은우리나라의사회환경과정치상황등이반영된제도시행결과를종합적으로반영하는국민이전계정추계자료를이용한다는점에서기존국내연구에비해보다현실성높은출산율목표수준을제시할것으로기대된다.

45 제 3 장 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제 1 절논의의배경 제 2 절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 제 3 절추정결과 제 4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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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 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 본장에서는 Striessnig & Lutz(2014) 가개발한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s, 이하 EWDR) 모형을이용하여, 우리나라의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을추정한다. EWDR모형은부모세대에비해자녀세대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다는점과교육수준이높은근로자는더많은노동소득을받는다는정형화된사실에기초하여, Notestein et al.(1944) 의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비용 (education cost) 과생산성 (productivity) 등을도입하였다. 따라서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은개별국가의교육수준과생산성등을고려하여한사회의부양수준을파악하므로, 단순히인구구조만으로한국가의부양수준을살펴보는기존연구와대별된다. 제 1 절논의의배경 세계각국의인구정책결정자및인구관련전문가는대체출산율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출산수준이라보고, 2.1명을기준으로한사회의출산율이높다혹은낮다고평가한다. 그러나대체출산율은현재의인구규모를유지하기위한출산율이다. 따라서대체출산율은현재인구의연령구조유지를목적으로할경우이상적인출산수준이다. 일부학자들은한국가의인구정책으로대체출산율이가장바람직한출산수준인지에대해근본적인의문을가지고이를대체할지표를개발

48 4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하고자시도하였다. 특히앞에서언급한것처럼 Striessnig & Lutz (2014) 는교육수준이출산과부양비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주목하였다. Striessnig & Lutz(2014) 는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수준을도입한 EWDR모형과 EU 및중국의경험적자료를이용하여, 부양부담을최소화하는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높은교육수준은전세계적으로잘알려져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의 OECD 교육지표에의하면, 2014년기준으로우리나라 25~34세의고등교육이수비율은 68% 로 OECD 가입국중에서 1위이며 OECD 평균 41% 에비해 27% 포인트높은수준이다. 14)15) 그러나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 70~80년대의압축적인경제성장을이룬이후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이후고등교육이급속히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의 25~64세의교육수준중중졸이하의비율이 2000년 32% 에서 2014년 15% 로 2분의 1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반대로초대졸이상의비율은같은기간 24% 에서 45% 로약 2배수준으로증가한부분에서확인할수있다. 16) 이에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가제시한 EWDR모형을우리나라의교육수준에맞게변형하여부양비가최저가되는출산수준을도출하고자한다. 1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표 A1.4a.[3/3] 연령별교육이수추이 (2000, 2005, 2010, 2014), p ) 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에의하면우리나라중학교는전기중등교육, 고등학교는후기중등교육, 대학교 (2 년제포함 ) 이상은고등교육미만에해당됨. 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표 A1.4a.[3/3] 연령별교육이수추이 (2000, 2005, 2010, 2014), p.57.

49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41 제 2 절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 1. EWDR 모형및자료 가. EWDR 모형 부양비모형에서는인구집단을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 ( 청장년인구 ), 노년인구로구분한다. 유년인구와노년인구는부양대상집단이며, 생산연령인구는부양집단이다. EWDR모형은인구집단별로교육수준이부양수준에미치는영향을비용과성과로구분한다. 먼저비용측면에서살펴보면, 교육수준이향상되면학령기의유년인구에대한교육비용 (education cost) 이증가한다. 그리고교육비용은교육수준별로다르며,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교육비용이많아진다. 교육수준이부양수준에미치는성과측면은, 유년인구가교육과정을모두이수하고노동시장으로진입하게되는청장년인구, 즉생산연령인구에해당된다. 교육은인적자본에대한투자이며, 그투자의성과는생산성 (productivity) 의향상으로이어진다. 교육투자성과에관한대부분의연구에서임금수준은생산성의대리변수로간주한다. 또한생산연령인구가노동시장에서은퇴한이후에는다시부양대상집단인노년인구로편입된다. 노년인구의교육수준별로부양부담 ( 노년부양비용 ) 이다르다면, 이를부양비에반영가능하다. Striessnig & Lutz(2014) 가교육비용과생산성등을부양비에도입한 EWDR모형의기본개념이 ( 식 3-1) 에제시되어있다. 여기서 와, 은인구집단의구분이며각각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 은퇴한노년인

50 4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구를의미한다. 와, 는부양수준에관한가중치이다. 즉 는교육비용가중치, 는생산성가중치, 는노년부양비용가중치를의미한다. 그리고인덱스 는연령, 인덱스 는교육수준을의미하며, 과 은각각인구집단별최고연령과최고교육수준이된다. 따라서 는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한유년인구, 는교육수준별생산성가중치를적용한생산연령인구, 는교육수준별노년부양비용가중치를적용한노년인구가된다. 17) ( 식 3-1) 무학 초등 중등 고등 ( 식 3-1) 에서눈여겨볼부분은노년부양비용가중치이다. Striessnig & Lutz(2014) 는노년인구에대한부양부담은교육수준에상관없이동일하다고가정한다. 18) 달리말해노년인구의노년부양비용가중치는교육수준에상관없이 1이적용된다. 한편본연구에서 ( 식 3-1) 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에서유년인구의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보다정교화하여수식으로표현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17) Striessnig & Lutz(2014) 는각각 education-weighted children 과 education-weig hted workforce, retirees 로표현하고있음 ( 부록 1 참조 ). 18) 부록 1.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에대한설명을참고하기바람.

51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43 모형과차별화하기위해, 이후모형에대한설명에서 EWDR 수정모형 (modified EWDR model) 이라지칭하겠다.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은최종이수학력을기준으로유년인구를구분하여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최종이수학력이무학또는초등교육인경우, 생산연령인구로편입되기이전에도부양대상집단임에도불구하고 EWDR모형에서는제외되어있다 ( 부록 1 참조 ). 좀더풀어서설명하면, Striessnig & Lutz(2014) 의가정에의해무학은 0~5세이며무학에해당하는교육비용가중치 (1.00) 를곱한다. 초등교육은 6~10 세이며초등교육에교육비용가중치 (1.19) 를곱한다. 무학과초등교육의학력을가진유년인구가노동시장에진입하는연령은 16세이므로, 무학은 6~15세, 초등교육은 11~15세에해당하는연령에서도부양대상집단으로계산되어무학수준에해당하는교육비용가중치 1.00을곱하여분자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에서는이를명시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을보완한 EWDR 수정모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 부표 1 참조 ). EWDR 수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을위해서는우리가목표하는시점의인구구조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따라서 EWDR 수정모형은다음과같이 2단계과정을거쳐부양비를최소화하는적정출산율을추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우리가목표하는시점의인구를추계하고, 연령별로교육수준분포를계산한다. 여기서우리의목표시점은 2100년이다. 인구정책은다른어떠한정책보다단기적인성과가나타나기어렵고, 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Striessnig & Lutz(2014, p.475) 는 현재각국의실제인구는정지상태의인구분포가아니므로, 시뮬레이션추정기간이중요하다 (in the context of real world populations with

52 4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non-stable age distributions, the time dimension becomes extremely important in this exercise) 고언급하며, 21세기마지막연도인 2100년까지추정하였다. 또한자료부문에서후술하겠지만, 본연구에서인구추계에활용하는공신력있는국제연합인구분과위원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이하 UNDP) 자료는최대 2100년까지활용가능하다. 인구추계과정에대해덧붙이면연간출생아 (0세인구 ) 수는 15세에서 49세의가임기여성수에합계출산율을적용한것이며, 이때우리나라의 2015년출생성비 (105.4명) 를적용하여성별을구분한다. 1세이상인구수는작년 (t-1) 연령에서 1세를더한후에 UNDP의성별및연령별생존율을고려하여계산된다. 2단계는 1단계에서추정한교육수준별인구자료를이용하여 이최저가되는출산율을그리드검색 (grid search) 방법을적용하여구한다. 다시말해 2단계에서는본연구의정책변수인출산율의다양한값을대입하여 을반복적으로계산한후에 이최저가되는출산율을찾는것이다. 여기서목표출산율은추계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아니다. 현실적으로출산율이단기간에급증하기어렵다는것은, 현재우리나라의다양한출산율제고정책에도불구하고초저출산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 Striessnig & Lutz(2014) 가전제한것과같이목표수준의출산율에도달하는데는최소 20년의시간이소요된다는가정으로분석을실시한다. 즉 2015년현재출산율인 1.24명이 20년간목표출산율까지단계적으로변화하여 2035년목표출산율에도달하고, 그이후동일한출산율이 2100년까지유지된다고가정한다.

53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45 나. 자료 본연구는인구추계를위해통계청의 2015년우리나라의연령별인구수와출생시성비 (sex ratio at birth), UNDP의생명표중 2015~2100 년의인구십만명당생존자수 (life table survivors at exact age) 19)20) 등을이용한다. 여기서 UNDP의연령별생존자수에대한정보는 2100 년까지전망치가제공되므로, 추계기간은 2100년으로한다. EWDR 수정모형의가중치로활용되는 2100년연령별교육수준분포는통계청의 2010년인구총조사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를이용하여계산하며, 교육수준별교육비용과생산성에대한자료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를이용한다. 다. 교육수준별분포 EWDR 수정모형의 2단계추정과정에서적용하는 2100년교육수준별인구자료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의교육수준별취학률및학업중단율자료와통계청의 2010년인구총조사의교육수준별학력수준자료 21) 를이용하여무학 0.1%, 초등교육 0.2%, 중등교육 36.1%, 고등교육 63.6% 를적용한다. 교육수준별분포의추정과정에대한설명을덧붙이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p.11) 의 2015년교육수준별취학률이고등교육 68.1% 19) 생존자수는특정연령 x 세에생존한사람의수를의미하며, 동시에출생한인구 10 만명이연령별사망확률에따라사망하고 x 세까지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사람의수로나타냄. 20) UNDP, 에서 인출. 21) 통계청의인구총조사는 2015 년이가장최근자료이지만아직교육수준관련자료는제공하지않고있음 ( 기준 ).

54 4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이지만, 학업중단율이 6.6% 22) 이므로최종적으로고등교육비율은 63.6% 를적용한다. 23) 취학률은취학적령인구대비취학적령재적학생수를의미하는것이므로, 교육수준별취학률과교육수준별최종학력분포는다르다. 따라서본연구는취학률에학업을중단한학생수를제외하고최종졸업자기준으로교육수준분포를계산하였다. 무학과초등교육, 중등교육의분포는 2010년인구총조사의교육수준별분포를적용한다. 교육통계에서최종이수학력을비교분석할때 25세이상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2010년인구총조사의 25세평균교육수준별분포를활용한다. 2. 주요가정및모수 가. 가중치모수 EWDR 수정모형은가중치로활용되는교육관련모수 (parameter) 가분석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가중치별모수선정과정에대해자세히살펴보겠다. 본연구에서교육수준은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를따라 Striessnig & Lutz(2014) 와같이무학 (no education) 과초등교육 (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의 4단계로구분한다. 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에서초등교육은초등학교, 중등교육은중학교와고등학교, 그리고고등교육은대학과대학교 ( 대학원포함 ) 가해 22) 2014 년기준임. 학업중단율은 2014 년이가장최근자료임. 23) 68.1%-(68.1% 6.6%/100)

55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47 당된다. 교육수준별취학연령은초등교육 6~11세, 중등교육 12~17세 (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 고등교육기관 18~21세이다. 24) 본연구에서 EWDR 수정모형에활용된모수는 < 표 3-1> 에제시되어있다. 먼저교육비용 (education cost) 가중치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중교육수준별연간학생 1인당공교육비를토대로환산하였다. 표 3-1 교육수준별가중치모수 구분무학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교육비용가중치 생산성가중치 교육단계별공교육비를살펴보기전, 우리나라교육비지출구조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비분류방식이 [ 그림 3-1] 에제시되어있다. 총교육비는 교육활동을위해지출되는모든형태의비용을포함 하며, 직접교육비와간접교육비로분류된다 ( 김지하등, 2015, p.19). 여기서직접교육비는 교육활동에직접적으로지출되는비용 ( 김흥주, 한유경, 김현철, 1998, p.26; 김지하등, 2015, p.19에서재인용 ) 인반면간접교육비는 교육활동을함으로써포기하는모든형태의기회비용 ( 김지하등, 2015, p.19) 을의미한다. 따라서간접교육비는현실에서측정이쉽지않다. 24) 초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제 13 조에제 1 항에의하면, 모든국민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 6 세가된날이속하는해의다음해 3 월 1 일에그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에입학시켜야하고, 초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다니게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그리고초등학교의수업연한은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임.

56 48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그림 3-1 교육비분류표 주 : 본연구의교육비용범위는배경색이표시되어있는공교육비 ( 공부담공교육비와사부담공교육비 ) 임. 자료 : 백일우 (2007), p.147; 김지하등 (2015), p.19 [ 그림 Ⅱ-1]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비분류표에서재인용. 교육비용은집행절차가법적인예산 회계 결산절차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에따라공교육비와사교육비로구분 된다. 이중 공교육비는법적인예산회계절차를거쳐이루어지는비용 으로 중앙및지방정부가부담하는비용, 학교법인이부담하는비용, 학생 학부모가부담하는비용, 그리고기타사회 민간단체가부담하는비용 이다 ( 김흥주, 한유경, 김현철, 1998, p.36; 김지하등, 2015, p.20에서재인용 ). 반면사교육비는 법적인예산 회계 결산절차를거칠필요없이학부모혹은학생이자의적으로지출하는비용 이다 ( 공은배, 백성준, 1994, p.83; 김지하등, 2015, p.20에서재인용 ).

57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49 본연구의교육비용범위는공교육비이다. 공교육비는비용부담주체에따라공부담공교육비와사부담공교육비로구분된다. 공부담공교육비는부담주체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 사립학교법인, 기타사회 민간단체등인경우이며, 사부담공교육비는부담주체가학부모와학생인경우이다. 공부담공교육비는교육재정의근간이됨은물론, 한국가의공적교육재정부담의지를가늠하게하는중요한교육비용 ( 김지하등, 2015, p.20) 으로평가되며, OECD 교육지표에서도재정부문은국가간 공교육비 를주요하게다루고있다. 사부담사교육비는 사부담교육비에서사부담공교육비를제외한일체의비용으로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개인과외비, 입시학원비등 이다 ( 김흥주, 한유경, 김현철, 1998, p.37; 김지하등, 2015, p.19 에서재인용 ). 2014년기준으로한국초등교육의연간학생 1인당공교육비는 7957 달러이며, 중등교육은 8592달러, 고등교육은 9023달러이다. 25) 무학의경우자료가없기때문에무학과초등교육의교육비용가중치격차는 Striessnig & Lutz(2014) 와동일하게적용한다 ( 부표 2 참조 ). 따라서교육비용가중치는무학 1.00을기준으로초등교육 1.19, 중등교육 1.28, 고등교육 1.39이다. 생산성 (productivity) 가중치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의 OECD 교육지표중교육수준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지수로계산하였다. 2013년기준으로후기중등교육의상대적임금지수가 100이라고할때, 후기중등교육미만 71, 고등교육 145이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42). 26) 후기중등교육미만을무학과초등교육의생산성으로 25) 교육통계시스템, 에서 인출. OECD 2016 년 Education at a Glance 에서재인용된수치임. 한국의 PPP 환율은 1 달러당 원을적용한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임.

58 5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간주하고 (1로가정하고 ), 27) 중등교육과고등학교의생산성가중치를구하면각각 1.41과 2.04가된다. 여기서후기중등교육의상대적임금수준을중등교육에모두반영한이유는, 우리나라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과정진학률은 99.7% 에이르기때문이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나. 노동시장관련모수 EWDR 수정모형은교육수준별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의연령범위를다르게적용하기때문에, 교육비용가중치에활용되는교육수준별취학연령이외에도생산성가중치에활용되는교육수준별노동시장입직연령 (labour market entry age) 과노동시장은퇴연령 (labour market exit age) 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교육수준별노동시장입직연령은무학과초등교육 16세, 중등교육 19세, 고등교육 24세로가정한다.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은 15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중학교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64조 ). 그리고 2015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 심원보, 장선희, 2015, p.2) 에의하면, 최종학교졸업 ( 중퇴 ) 후첫취업까지평균소요기간이약 11개월로알려져있다. 따라서무학과초등교육의노동시장입직연령은법정근로최저연령인 15세에취업소요기간 1년을더한 16세, 중등교육또한동일하게법정근로최저연령 18세에취업소요기간 1년을더한 19세를적용한 26) 표 A6.1a. 교육수준별연령집단별성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지수 (2013). 27) Striessnig & Lutz(2014) 도무학과초등교육의생산성가중치를 1 로가정하고있음 ( 부표 2 참조 ).

59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51 것이다. 고등교육의노동시장진입연령은보다복잡한과정을따른다. 2015년고등교육기관의학생수는총 154만 9,193명이며이중 4년제이상대학과정이 108만 1,775명, (2년제) 전문대학과정 30만 5,044명, 대학원과정 16만 2,374명이다. 28) 즉고등교육기관학생수중 4년제이상대학과정이전체의 69.8%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고등교육노동시장입직연령은 4년제대학졸업자를평균으로보고산출하였다. 먼저 2015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 심원보, 장선희, 2015, p.1~2) 에의하면, 4년제대졸자평균졸업소요기간은약 5년이며졸업이후첫취업까지약 11개월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고등교육의노동시장입직연령은취학연령 18세에대졸자의졸업과취업소요기간인 6년을더한 24세로가정한것이다. 표 3-2 교육수준별노동시장입직및은퇴연령모수 ( 단위 : 세 ) 구분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노동시장입직연령 노동시장은퇴연령 노동시장은퇴연령은 OECD 의실질은퇴연령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에근거하여교육수준에상관없이 71 세로가정한다. 29) 2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p ) OECD. s-statisticsona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에서 인출 년부터 2014 년까지 5 년동안의평균실질은퇴연령이며, 한국은남자 72.9 세, 여자 세로 OECD 가입국중실질은퇴연령이가장높은수준임. 남자와여자의실질은퇴연령을산술평균한약 71 세 (71.8 세, 1 미만절사 ) 를적용한것임.

60 5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참고로 Striessnig & Lutz(2014) 는교육수준향상은근로기간연장으로이어지기때문에, 실증분석과정에서노동시장은퇴연령은무학과초등교육 57세, 중등교육 61세, 고등교육 65세로가정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유럽국가들에비해공적연금제도의미성숙으로노인의빈곤율은매우높고그로인해교육수준에상관없이최대한늦은나이까지노동시장에머무르기를원하며실제로늦은나이까지근로활동에참여하는현실이향후에도유지될것을가정한것이다. 30) 3. 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모수 EWDR 수정모형에서가중치및노동시장관련모수를어떻게가정하느냐에따라한사회의부양비수준이다르게측정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시나리오별분석을실시할것이다. 먼저시나리오1은우리나라의교육수준이향상되는상황을가정한다. 현재우리나라교육수준은고등교육비중이 63.6% 인데, 2100년에는 70% 로향상된다고가정한다. Striessnig & Lutz(2014, p.475) 는고등교육분포를최대 60% 까지가정하여분석을실시하고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에의하면, 25~34세의고등교육이수비중이 OECD 평균 41% 이며 EU국인독일 28%, 프랑스 44%, 영국 49% 등이다. 그러나우리나라 35~34세의고등교육비율은이미 60% 를초과한 68% 이며, 앞으로도고등교육비율이감소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된다. 전문가자문결과, 조만간우리나라의학령기인구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고등교육기관수는큰변동없이유지될것이기에고등교육진학률이감소할가능 30) 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은노년인구는건강이허락하는한생계를목적으로, 교육수준이높은노년인구는사회참여와삶의보람찾기등을목적으로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향이있음.

61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53 성은매우낮고, 오히려고등교육진학률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의견이다. 시나리오2는유년인구의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한다. 천문학적인사교육비규모는한국사회가안고있는심각한사회문제가운데하나 31) 로거론되는정도이다. 따라서교육비용과관련한국제비교는주로공교육비에한하여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여사교육비를포함하여 EWDR을추정한다. 사교육비에대한정보는통계청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초 중 고사교육비조사중가장최근자료인 2015년자료를활용하고자한다. 그러나통계청의사교육비조사 ( 윤연옥, 황해범, 2016) 에는고등교육에대한정보를포함하지않고있으므로, 고등교육에대한사교육비는김지하등 (2015) 의최근조사자료를활용한다. 윤연옥, 황해범 (2016) 과김지하등 (2015) 은사교육을받고있지않는학생수전체에대한교육수준별일인당학생사교육비를파악하는데, 김지하등 (2015) 은지난 1년간에대한사교육비, 즉 2014년자료를다룬다. 따라서김지하등 (2015) 은전년대비소비자물가등락률 (0.7%) 32) 을이용하여 2015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중등교육은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생수비율, 고등교육은전문대와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학생수비율을고려하여일인당사교육비를계산한다. 그리고최종적으로교육수준별일인당공교육비와일인당사교육비를합산하여교육비용가중치를계산한결과무학 1.00, 초등교육 1.66, 중등교육 1.81, 고등교육 1.76이다. 31) e- 나라지표, 에서 인출. 32) 국가통계포털, TLE&parmTabId=M_01_01#SubCont 에서 인출. 총지수기준임.

62 5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표 3-3 교육수준별일인당사교육비 ( 단위 : 연간, 천원 )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일반대학일반대학원 윤연옥, 황해범 (2016) 2,772 3,300 2, 김지하등 (2015) ,148 1,888 주 : 1) 윤연옥, 황해범 (2016) 은 2015 년기준, 김지하등 (2015) 은 2014 년기준임. 2) 김지하등 (2015) 은사교육비를과외사교육비와일반사교육비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는데, 통계청의초 중 고사교육비조사와동일한범위는과외사교육비임. 따라서과외사교육비기준으로정리함. 자료 : 1) 윤연옥, 황해범 (2016). p.4. 2) 김지하등 (2015). p.129, 149, 166, 183. 시나리오3은노동시장은퇴연령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조정한다. 인구고령화로인한기대여명의연장과국민연금의재정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노령연금수급연령을기존의 60세에서점진적으로 65세로상향조정 하여 1969년생부터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 65세를적용한다. 33) 현재우리나라노인의은퇴연령이높은이유는, 국민연금이미성숙하여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주요노후소득은근로소득으로획득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의최종추정연도인 2100년에는국민연금이성숙하여우리나라노인의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맞춰하향조정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시나리오4는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감소하여 Striessnig & Lutz(2014) 가제시한수준으로축소하는것을가정한다. 우리나라의고등교육투자수익률은최근하락하고있는추세이며, 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 OECD 가입국중에서낮은편에속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차이를임금수준으로환산하여적용할경우생산연령인 33) 1969 년생이국민연금을수급하기시작하는연도는 2034 년임.

63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55 구의부양능력이과대추정될여지가높다고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적용한우리나라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는 EU에비해높은편이다. 기본가정에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가중치는, 무학과초등교육 1.00 을기준으로, 중등교육 1.41, 고등교육 2.04이다. Striessnig & Lutz (2014) 는중등교육 1.25, 고등교육 1.5를적용하고있다 ( 부표 2 참조 ). 따라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 EU 수준에맞춰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이다. 시나리오5는시나리오3과시나리오4의결합이다. 다시말해공적연금의성숙으로노동시장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맞춰 65세로하향조정되고, 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다. 이상과같이시나리오별주요가정과모수에대해요약하면 < 표 3-4> 와같다. 표 3-4 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모수 구분 상황가정 무학 모수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시나리오 1 교육수준분포에서고등교육비중 70% 로상향 시나리오 2 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포함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노동시장은퇴연령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하향조정 교육수준별생산성이 Striessnig & Lutz(2014) 의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를결합한것으로노동시장은퇴연령 ( 세 ) 과생산성가중치를모두하락

64 5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제 3 절추정결과 1. 기본가정하에서의추정결과 본연구가 Striessnig & Lutz(2014) 가개발한전통적인부양비모형에교육수준을도입한 EWDR 수정모형과우리나라의실증자료를이용하여 2100년까지시뮬레이션한결과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추정되었다. 반면인구의연령구조로구성된전통적인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96명이다. 교육수준의향상을고려할경우사회구성원의부양능력이증가하여, 부양비를최소화하는출산수준은대체출산율보다크게낮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Striessnig & Lutz(2014) 가 EWDR 기본모형을통해추정한유럽과중국의합계출산율은각각 1.79명과 1.68명으로우리나라에비해높은수준이다. 이러한결과는유년인구의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하는과정에서일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 추정결과에대한국제간비교는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수준을감안할경우유럽과중국의적정출산율수준보다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수준이더낮을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유럽과중국에비해높은편이며, 이러한교육수준에따른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향상이부양비에반영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해한국은유럽과중국에비해교육수준이높기때문에교육수준에따른생산성향상, 즉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이향상되어유럽과중국에비해낮은출산수준에서도유년인구와노년인구를부양할여력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65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57 표 3-5 EWDR ( 수정 ) 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구분한국 EU 중국 전통적인부양비모형 EWDR ( 수정 ) 모형 ( 단위 : 명 ) 주 : 한국은 EWDR 수정모형, EU 와중국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기본모형을적용한결과임. 자료 : 한국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하였으며, EU 와중국은 Striessnig & Lutz(2014) 임. 그림 3-2 EWDR 수정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2. 시나리오별추정결과 EWDR 수정모형의기본가정을조정하여 5 가지시나리오에대한분석 을실시한결과, 시나리오별로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최소

66 58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1.00 명에서최대 1.40 명으로확인되었다 ( 표 3-6 참조 ). 표 3-6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 단위 : 명 ) 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 구분 시나리오 1: 교육수준상승 시나리오 2: 사교육비감안 시나리오 3: 은퇴연령하락 시나리오 4: 생산성하락 시나리오 5: 은퇴연령과생산성하락 한국 주 : 시나리오 1 은고등교육수준이 63.6% 에서 70% 로상승, 시나리오 2 는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 시나리오 3 은은퇴연령이현재 71 세에서 65 세로하락, 시나리오 4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5 는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의결합으로은퇴연령과생산성이모두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임.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모형을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적용하여저자가계산함. 먼저시나리오1은교육수준이향상되어고등교육비중이현재의 63.6% 에서 70% 로변화하는상황을가정하였으며, 이때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이러한결과는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 (1.18명) 과유사한수준이다. 교육수준이향상되면사회전체적으로유년인구에대한교육비용이증가하여한사회의부양부담이증가한다. 즉교육수준의향상은출산율을낮추는기제가된다. 또한교육수준이향상되면생산연령인구의생산성이높아져한사회의부양능력을증가시킨다 ( 출산율을낮추는기제가될수있다 ). 따라서시나리오1은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보다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EWDR 수정모형의실증분석결과에서교육수준의변화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매우작았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교육수준과부양비, 출산율의관계가밀접하지않다는것으로해석할여지는작다. 극적인수준의교육수준의향상은부양비와출산율에보다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이미전세계적으로높은편이므로, 교육수

67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59 준이조금더향상되더라도부양비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 그림 3-3] 의 EWDR과합계출산율의관계에서도이러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시나리오2는교육비용에공교육비뿐아니라사교육비를포함한것으로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00명이다. 우리나라의높은사교육비를감안하면, 유년인구의교육비용이크게증가하여부양부담이커지기때문에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기본가정에비해낮은수준이될수밖에없다. 한편우리정부는저출산에대응하여영유아의보육과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성을강화하고있으며, 사교육비의부담을낮추기위한교육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사교육비부담은현재보다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시나리오3은현재 71세인노년인구의노동시장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 65세로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것이며, 이때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39명으로기본가정의합계출산율 (1.18명) 보다 0.21명높다. 노년인구가노동시장에서더빨리은퇴하는경우사회적으로노년인구에대한부양부담이증가하여, 시나리오3의합계출산율은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보다높아질것이다. 다시말해 65~70세의노년인구는기본가정하에서생산연령인구에속하였지만, 은퇴연령이앞당겨진시나리오3에서는부양대상인노년인구에속한다. 따라서시나리오3은감소한생산연령인구만큼사회적으로바람직한합계출산율이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 증가한노년인구를부양하기위해서는더많은생산연령인구가필요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해합계출산율이증가하는것이다.

68 6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그림 3-3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 EWDR 및합계출산율 주 : 1) 실증분석에서합계출산율 (TFR) 의적용범위는 0.1 명부터 8.0 명까지였으나, 시나리오별 EWDR 과합계출산율의관계를보다명확하게보기위해 1.0 명부터 2.1 명까지만제시함. 2) 시나리오 1 은고등교육수준이 63.6% 에서 70% 로상승, 시나리오 2 는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 시나리오 3 은은퇴연령이현재 71 세에서 65 세로하락, 시나리오 4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5 는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의결합으로은퇴연령과생산성이모두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임.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69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61 시나리오4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락하는상황으로, Striessnig & Lutz(2014) 가가정한생산성가중치를적용하였다. 그결과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과동일하다. 이는 Striessnig & Lutz(2014, p.481) 의결과에서확인된것처럼, 생산성의향상은사회전체적으로부양능력을증가시켜부양비를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뿐적정출산율자체에미치는영향은매우작다. 이러한사실은 [ 그림 3-3] 에서확인할수있다. 시나리오5는노동시장은퇴연령 ( 시나리오3) 과교육수준별생산성 ( 시나리오4) 이모두하향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것으로, 이때적정출산율은 1.40명으로추정되었다. 노년인구의노동시장은퇴연령이빨라지면사회적으로부양부담을증가시키기때문에적정수준의합계출산율은높아진다. 반면에시나리오4에서설명한것과같이, 교육수준별생산성이하향조정되면사회적으로부양능력을감소시켜부양비를낮추지만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다. 따라서시나리오5의적정출산율은기본가정하에서추정된합계출산율보다더높은수준이된다. 제 4 절소결 본연구는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수준을도입한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을보다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과한국의자료를이용하여부양비를최소화하는수준의출산율을추정하였다. 그결과교육수준별교육비용과생산성, 노동시장등에대한가정에따라, 최소 1.00명에서최대 1.40명이적정출산율로확인되었다. 그러나이들시나리오중가장합리적인것은 노동시장은퇴연령과생산성가중치가 EU의경향과유사하게하향조정 되는시나리오5이며, 이때부양비를최

70 6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소화하는적정출산율은 1.40명이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저출산정책에서지향하는출산율목표수준은대체출산율보다낮은 1.40명을참고할필요가있다. 한편시나리오별추정결과에서알수있는것처럼, 생산연령인구가노동시장에서은퇴하여노년인구로편입되는시점이앞당겨질수록 ( 시나리오3) 그사회의부양능력은감소되어적정출산율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또한교육투자의결과인생산성의하락이할경우 ( 시나리오4) 비록적정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지만생산연령인구의부양부담을증가시킬수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퇴연령은 OECD에서가장높은수준이므로장기적으로는공적연금의성숙등에따라노년인구의은퇴연령이선진국수준으로조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현재 OECD 상위 50% 국가의절반수준 ( 박흥서, 2016) 에불과하므로, 교육수준향상에따른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EWDR 수정모형을통해출산율목표수준제시뿐만아니라저출산 고령화시대에한사회의부양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노년인구의은퇴연령하향조정과노동생산성하락에대응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덧붙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본장은다음과같이연구한계를제시하며마무리한다. EWDR 수정모형은일반적인거시모형에서가정하는장기균형, 즉균제상태 (steady state) 34) 를전제로하지않고, 실제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그러나한국가의부양수준을단지 34) 균제상태는모든변수가변화없이일정한수준에머무르는상황을의미하며, 거시경제학적연구는기본적으로균제상태인장기균형을분석함.

71 제 3 장교육수준을감안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63 연령과교육수준만으로측정한다는점에서그외의사회복지제도와정치상황등의다양한현실상황을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다. 또한 EWDR 수정모형은최종학력이수후완전고용상황을가정하고있다는점에서실제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을과대추정하고있다는점을밝힌다. 한국의 2016년 3/4분기연령별고용률은 15~64세 66.5%, 65세이상 32.8% 이다. 따라서 EWDR 수정모형에서추정한적정출산율은현실의목표출산수준보다낮게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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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 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제 1 절논의의배경 제 2 절경제적생애주기 제 3 절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 제 4 절추정결과 제 5 절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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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 본장은 Lee, Mason, et al.(2014) 의국민이전계정 (National Transfer Accounts, 이하 NTA) 을이용한저출산모형을적용하여, 우리나라상황에적합한목표출산율을추정하고자한다. NTA 저출산모형은국가별정치와제도, 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연령별부양수준을추정하므로, 단순히인구구조만으로부양비를살펴보는기존연구와차별된다. 또한 NTA 저출산모형은전통적인부양비모형에교육수준이나기대여명등의특정한관심변수를단편적으로추가하는것보다더정교한거시경제모형이라할수있다. 제 1 절논의의배경 UNDP(2015) 의세계인구전망 (World Population Prospects) 에의하면, 2010년에서 2015년기간동안의출산율이대체출산율인 2.1명이하인국가는 39.5%( 전체 200개국중 79개국해당 ) 이며 2095년에서 2100년기간동안은 89.5%( 전체 200개국중 179개국해당 )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35) 특히한국의출산율은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1.3명이하인초저출산현상이 15년동안지속되고있어사회적으로우려의목소리가높다. 35) 2015 년에인구 9 만명이상국가에대한결과이며, 국가가아닌기타지역 (other nonspecified areas) 으로분류한 1 곳을제외한수치임. 기타지역또한출산율이 2.1 명미만임.

76 68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그러나 저출산현상은과연우리사회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인지?, 그렇다면 정부의저출산정책은어느수준의출산율을목표로이루어져야하는지? 등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그동안적정출산율또는적정인구에대한논의는학계를중심으로활발히진행되어왔다. 그러나기존연구는거시적인접근으로연령별자원배분에대해고려하지못하거나, 한국의특수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적정인구혹은출산율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출산율목표설정에필요한정책적근거자료로활용하기에한계점이있다. 또한대체출산율이곧적정출산율이라는것에암묵적으로동의하고있지만, 왜대체출산율이적정인구여야하는지에대한이론적인근거나실증적인뒷받침이부족하다. 즉, 대체출산율은현재의인구구조가유지되는상황을전제할경우출산율수준을의미하는것일뿐, 개별국가의부양수준이나재정지속성, 또는국민전체의소비수준을전혀고려하지못하기때문이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할때어느수준의출산율이적정할것인가? 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을까? Lee, Mason, et al.(2014) 은이와같은질문에대한답을얻기위해 NTA를이용한저출산모형 (NTA low fertility model) 으로저출산 고령화가생활수준및재정지속성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인구구조의변화는한국가의경제에부정적인영향뿐아니라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인구고령화는노년인구의비중을증가시키기때문에노년층에대한공적 사적이전을증가시킨다. 따라서고령화의진전은국민의전반적인생활수준을낮출수있다. 반면에저출산은새로운세대 (new generation) 의자본비용을감소시키기때문에한국가의생활수준을높일수있다.

77 제 4 장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69 NTA는세대간자원의흐름을측정하는방법론이며, 36) 연령별로생산및소비수준을화폐적가치로제시한다. 또한 NTA는전통적인부양비와달리경제학적관점에서어느연령집단이부양대상이며, 어느연령집단이이들을부양하는집단인지파악할수있다. 그리고 NTA는연령별로공적이전의유입과유출, 사적이전의유입과유출등에대한정보도제공한다. 따라서 NTA는연령별로부양수준 (the dependency and support provided by each age group) 과생활수준, 재정지속성등을파악할수있다. 37) [ 그림 4-1] 에 NTA의구조가제시되어있다. 그림 4-1 NTA 의구조 국민이전계정 (NTA) 생애주기적자 ( 경제적생애주기 ) 생애재배분 소비 노동소득 공적소비사적소비공적이전 공적연령재배분 공적자산재배분 사적이전 사적연령재배분 사적자산재배분 NTA 저출산모형은인구구조와인구증가가경제성장 ( 생활수준 ) 에미 치는영향에대한이론적검토를통해, 경제성장모형과세대간이전모형 36) NTA 방법론에대한자세한설명은 Lee, Mason, et al.(2011) 또는 UNDP(2013) 를참조하기바람. 37) NTA 에서도출된연령별계수로소비수준과재정지속성등을측정할수있음.

78 70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을결합하여모델링하였으며, 저출산과자본의역할을계량화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된다. 38) 그러나 NTA 저출산연구의핵심질문은출산이어떻게생활수준에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 NTA 저출산모형에서도출된출산율이반드시적정출산율혹은목표출산율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밝힌다. 왜냐하면자녀에게보다높은가치를두는부모는생활수준이하락한다하더라도출산을선택할것이기때문이다. 또한인구는경제이외에도우리사회전반에광범위하게영향을미치지만, 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높은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는합계출산율은 1.65~1.91명임을제시하고있다. 제 2 절경제적생애주기 인구가경제수준에미치는연구는신고전학파의경제성장론 (Solow, 1956; Tobin, 1967) 이나세대간이전모형 (Samuelson, 1958; Arthur & McNicoll, 1978; Willis, 1988; Lee, 1994a, 1994b) 을통해발전하였다. 이러한경제학적모형은한국가의기술과자본, 노동등생산요소의선택가능한경로위에서현재세대와미래세대의사회후생수준을극대화하는인구경로를상정하는데, 사회후생함수와경제성장모형을무엇으로하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진다. 이와관련하여인구와경제성장에관한논의에서인구가저축과자본축적에미치는영향에대해, 아직학계에서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 (Mason, 1987, 1988; Higgins, 1998; Kinugasa & Mason, 2007). 38) 저축과자본의역할을계량화하여추정가능한범위에서대안적인저축모형을적용함.

79 제 4 장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71 Lee, Mason, et al.(2014) 은출산율이경제수준에미치는장기적인영향을살펴보기위해 NTA 저출산모형을개발하였다. 인구고령화는인류가그동안겪은인구구조의변화와는다른양상이며, 일시적인현상또한아니다. 만약출산율이계속낮은수준을유지하고평균수명이지속적으로높아진다면, 인구고령화또한지속될것이다. 한사회의소비수준이영구적으로하락하는, 즉균제상태 (steady state) 에서소비수준이하락하는상황은일시적인저출산을경험하는사회가아닌저출산현상이오랜기간지속되는사회에서나타난다. 다시말해서일시적저출산현상은소비수준을영구적으로하락시키지않는다. 따라서본연구는 Lee, Mason, et al.(2014) 이제시한 NTA 저출산모형을이용하여장기적으로저출산현상이유지될경우한사회의생활수준이하락하는지, 생활수준이하락하지않는출산율은어느수준인지살펴보고자한다. 한사회에서저출산과인구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영향은정부의정책과기업, 개인의행위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가령연령별경제활동참여수준등을들수있다. 다시말해경제행위는생애주기에영향을받는다. 대표적인부양대상집단인유년인구와노년인구는자신이노동으로생산하는것보다소비하는것이많기때문에정부나가계내에서경제적지원을받는다. 반면에부양집단인생산연령인구는소비보다더많은생산을하고, 공적 사적지원체계를통해부양대상집단을지원한다. 그리고생산연령인구는소비하고남은일정부분은미래를위해저축하거나투자한다. 이와같은생애주기별및제도부문별생산 ( 노동소득 ) 과소비는 NTA를이용하여추정가능하며, 이를경제적생애주기라한다 ( 그림 4-2 참조 ).

80 72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그림 4-2 일인당노동소득과소비연령프로파일 주 : 2011 년기준임. 자료 : 황남희, 이상협, 양찬미 (2014). NTA의경제적생애주기는대표적인인구통계지표인부양비와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다. 부양비는 15세미만과 65세이상인인구를부양대상집단으로보고, 그이외의연령인 15세에서 64세의인구를부양 ( 지원 ) 집단으로본다. 그리고부양비는전자의인구 (15세미만과 65세이상 ) 를후자의인구 (15세에서 64세 ) 로나누어측정한다. NTA는경제적생애주기를이용하여부양비를측정한다. 경제적생애주기는일인당노동소득과소비의연령프로파일을기본으로하는데 ( 그림 4-2 참조 ), 노동소득은임금소득자의임금소득과사업소득자의사업소득등노동의투입에대한모든수익을포함한다. 소비는개인의사적소비뿐만아니라정부에서제공하는교육, 의료등의서비스도포함한다. 39) 39) 제도부문별로공적, 사적부문을포괄함.

81 제 4 장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73 제 3 절국민이전계정을이용한저출산모형 Lee, Mason, et al.(2014) 의 NTA 저출산모형을간략히설명하면, 인구부문과 NTA부문의변수를이용하여재정부양비와경제부양비등의지표를생성하고, 가정에따라재정부양비및경제부양비, 생활수준을극대화하는합계출산율을추정한다. 그림 4-3 NTA 저출산모형의추정개요 구분인구부문 NTA 부문 변수 코호트인구 10만명당생존인구수 ( ) 연령별출산율 ( ) 평균출산연령 ( ) 성비 ( ) + 소비 ( ), 노동소득 ( ) 공적이전의유입 ( ) 공적이전의유출 ( ) 극대화 재정부양비 경제부양비 생활수준 추정결과 순재생산율, 합계출산율 1. 인구부문 추정모형에활용되는인구부문의변수는 < 표 4-1> 에제시된것처럼연 령별인구수와코호트인구십만명당생존인구수, 연령별출산율

82 74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age-specific fertility rate) 등이다. 외생변수는코호트인구십만명당생존인구수 ( ) 와연령별출산율 ( ), 평균출산연령 ( ), 성비 ( ) 등이며, 그이외의변수는모두모형에서계산된다. NTA를이용한저출산모형의목적은우리가관심있는균제상태의인구통계를추정하는것이다. 여기서균제상태는모든변수가변화없이일정한수준에머무르는상황을의미하며, 거시경제학적연구는기본적으로균제상태의장기균형분석한다. NTA를이용한저출산모형은국가간인구이동 ( 이민 ) 이없는것을가정하며, 코호트인구십만명당생존인구수 ( ) 와연령별출산율 ( ), 평균출산연령 ( ), 40) 성비 ( ) 는외생적으로간주한다. NTA 저출산모형은경제부양비 (support ratio) 를최대화 41) 하는장기적인균형상태의인구연령분포와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등을추정한다. 이때균제상태의인구분포 (steady-state population age distribution) 는 ( 식 4-1) 과같다. ( 식 4-1) 내재적인구증가율 (rho) 은순재생산율에로그를취한것으로, 균제상 태에서의인구증가율과같다. 즉순재생산율이 1 이면내재적인구증가율 은 0 이된다. 균제상태에있는인구의평균연령은 ( 식 4-2) 와같다. 40) 2015 년평균출산연령은 세, 2014 년 세, 2013 년 세임. 41) 이와관련해서는뒤에서보다상세히설명할예정임.

83 제 4 장생활수준을고려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분석 75 ( 식 4-2) 표 4-1 인구부문변수 변수정의자료 특정연령 세의인구수 은인구증가율 코호트인구십만명당생존인구수 ( 특정연령 세의생존자수이며, 동시에출생한십만명이사망확률에따라사망으로감소할경우 세에도달할때까지살아있을것으로기대되는사람수 ) 연령별출산율 ( 가임연령 (15~49세) 의여성이특정연령 세에출산한출생아수를천분율로표시 )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 ) 모형에서추정. 다만 2015 년인구수는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 U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 U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 모형에서추정 평균출산연령 ( 다음과같이계산되지만, 본연 구에서는 2015년평균출산연령을적용 ) 통계청, 2015년 인구동향조사 성비 ( 여성대비남성의출생성비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순재생산율 (net production rate) ( 여성의사망률을고려하여, 1명의여성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여아의수. 1을기 준으로 1보다크면인구증가, 1보다작으면인구감소 ) 모형에서추정 내재적인구증가율 (intrinsic rate of population growth) ln 모형에서추정 평균인구연령모형에서추정

84 7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2. NTA 부문 NTA 부문은소비 ( ) 와노동소득 ( ), 공적이전의유입 ( ), 공적이전 의유출 ( ) 변수를활용한다. NTA 부문은재정부양비와경제부양비지 표를계산하며, 인구부문에비해복잡한과정을따른다. 가. 등가척도와유효인구 NTA 저출산모형에서 NTA부문은등가척도 (equivalence scale) 와유효인구 (effective population) 의개념을광범위하게사용한다. 등가척도와유효인구의기본개념은특정한활동 ( 상황 ) 은생애주기에따라체계적으로변화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노동소득은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 근로시간, 임금수준은연령에따라다르다. NTA는 30~49세의평균노동소득을등가척도로사용하여상대적인비율로제시한다. 즉특정연령의노동소득은 30~49세의노동소득과비교하여같을경우 1의값이할당된다. 반면에특정연령의노동소득이 30~49세의노동소득보다작은경우그에비례하여 1보다작은수, 큰경우는 1보다큰수로계산된다. 유효노동자수 (effective number of workers) 는실제인구에등가척도를적용한노동소득의연령프로파일을가중치로곱한것이다 ( 식 4-3 참조 ). ( 식 4-3) NTA 저출산모형에서등가척도와유효인구는노동소득뿐만아니라소 비와공적이전의유입, 공적이전의유출에도모두적용된다. 모든유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