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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저출산대응정책의생애주기별정합성분석연구 : 자녀양육기의돌봄분야를중심으로 유해미최효미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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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 저출산대응정책의생애주기별정합성분석연구 : 자녀양육기의돌봄분야를중심으로 유해미최효미강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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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지난 10여년이상정부는저출산대응을위해다양한노력들을경주해왔다. 지난해에수립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종전의기혼가구의보육부담과일 가정양립일상화에서그범위를확장하여고용, 주거, 교육등저출산의구조적원인을해소하는데보다주력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통계청이발표한인구동향발표에의하면, 출생아수는 2016년부터감소세가이어져 2017년 9월에는 30,100명으로전년동월보다 4,300명 (-12.5%) 명이줄어들었다. 또한혼인코호트별로기대자녀수는감소하고무자녀비중은증가하며출산기간은단축되는추세를보여향후전망도밝지않다. 게다가보편적보육지원에도불구하고육아부담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도지속되고있다. 따라서저출산대응의방향성에대한점검은물론, 각종세부대책들이정책수요자의욕구에제대로부합하는지를면밀하게따져보아야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에따라본연구는저출산대응의생애주기별접근에주목하여특히자녀양육기의돌봄지원분야를중심으로수요자의욕구에현행지원이부합하는지를분석하였다. 이를위해예비부부를포함한정책수요자 1,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심층면담을진행하였다. 또한이들욕구에대한효과성진단을위해저출산분야정책전문가 3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도병행하였다. 그결과각자녀양육단계별자녀돌봄지원의내용, 지원대상범위와지원수준에관한제언을도출하였는데, 이들방안은저출산대응정책의효과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이연구를위해설문조사등에응해주신전국지역의부모님들, 그리고자문회의등에서고견을주신전문가들께도감사를전한다. 끝으로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입장이아님을밝혀둔다. 2017년 11월육아정책연구소소장직무대행이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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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및범위 연구방법및절차 16 Ⅱ. 연구의배경 자녀양육기재정투자비중및추이 자녀돌봄지원의유형 자녀돌봄지원과출산율제고효과 47 Ⅲ.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중앙정부의돌봄지원제도및정책현황 지방정부의돌봄지원시책추진현황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돌봄지원분야연계 135 Ⅳ.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출산의향과자녀양육단계별애로사항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도움정도인식 자녀돌봄지원의개선요구 164 Ⅴ.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자녀돌봄지원의재정투자비중및방향성 자녀돌봄지원의효과성평가 자녀돌봄지원의개선과제 203 Ⅵ. 결론및제언 종합 : 자녀돌봄지원의양육단계별정합성평가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방향및주요전략 세부정책과제 i -

8 참고문헌 239 부록 245 부록 1. 설문조사표 : 정책수요자용 247 부록 2. 설문조사표 : 정책전문가용 263 부록 3. 심층면담질문지 : 부모용 285 부록 4. 전국상위 10개지역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 ii -

9 표차례 표 Ⅰ-3-1 설문조사항목 _ 정책수요자 ( 부모 ) 대상 17 표 Ⅰ-3-2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1_ 정책수요자 _ 가구특성 18 표 Ⅰ-3-3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1_ 정책수요자 _ 자녀특성 19 표 Ⅰ-3-4 설문조사항목 _ 전문가대상 19 표 Ⅰ-3-5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2_ 정책전문가 20 표 Ⅰ-3-6 심층면담대상및내용 _ 부모 20 표 Ⅰ-3-7 심층면담대상자일반적특성 _ 부모 21 표 Ⅱ-1-1 OECD 국가의아동복지증진을위한초기정책개입의범위 23 표 Ⅱ-1-2 일본의 새로운저출산대책 주요내용 (2006) 24 표 Ⅱ-1-3 대만의영유아대상육아지원정책 24 표 Ⅱ-1-4 대만의자녀양육단계별의료서비스 26 표 Ⅱ-2-1 아동관련현금급여 (2010) 30 표 Ⅱ-2-2 OECD 국가의법정배우자출산휴가제도 (2016) 34 표 Ⅱ-2-3 OECD 국가의법정육아휴직제도 (2016) 37 표 Ⅲ 년저출산대책주요과제중돌봄지원분야현황 61 표 Ⅲ-1-2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기준변경 ( ) 66 표 Ⅲ-1-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및내용 (2017) 66 표 Ⅲ-1-4 가정양육수당지원금액 (2017) 69 표 Ⅲ-1-5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 (2017) 69 표 Ⅲ-1-6 장애아동수당지원내용 (2017) 70 표 Ⅲ-1-7 입양아동양육관련보조금지원내용 (2017) 71 표 Ⅲ-1-8 만 0~5세보육료지원단가 (2017) 74 표 Ⅲ-1-9 시간제보육대상별이용및지원시간 (2017) 75 표 Ⅲ-1-10 시간연장보육료지원단가 (2017) 76 표 Ⅲ-1-11 아이돌봄서비스이용요금 (2017) 77 표 Ⅲ-1-12 아이돌봄서비스유형별서비스내용 78 표 Ⅲ-1-13 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제도비교 81 표 Ⅲ-1-14 영유아건강검진사업대상및내용 (2017) 85 - iii -

10 표 Ⅲ-1-15 발달재활서비스지원대상및금액 (2017) 88 표 Ⅲ-1-1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유형및지원대상 (2017) 89 표 Ⅲ-1-17 교육급여지원내용 (2017) 91 표 Ⅲ-1-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현황 ( ) 94 표 Ⅲ-1-19 이주배경청소년지원내용 (2017) 98 표 Ⅲ-1-20 자녀양육단계별주요사업예산 (2017) 99 표 Ⅲ-1-21 아동관련수당지원대상및급여액 (2017) 100 표 Ⅲ-1-22 돌봄지원분야출생순위적용사업 (2017) 101 표 Ⅲ-1-23 돌봄지원분야주요사업의적용대상소득기준 (2017) 102 표 Ⅲ-2-1 전국시 도별총인구및 15세미만인구 (2017) 103 표 Ⅲ-2-2 전국지역의연도별출생아수추이 ( ) 104 표 Ⅲ-2-3 전국지역의연도별출생아및합계출산율추이 ( ) 107 표 Ⅲ-2-4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범주화 110 표 Ⅲ-2-5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의공통사업수 (2016) 113 표 Ⅲ-2-6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의공통사업예산 (2016) 115 표 Ⅲ-2-7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예산 (2016) 116 표 Ⅲ-2-8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수 (2016) 118 표 Ⅲ-2-9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예산 (2016) 120 표 Ⅲ-2-10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사업및예산 (2016) 121 표 Ⅲ-2-11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전반 123 표 Ⅲ-2-12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용품 125 표 Ⅲ-2-13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축하금 125 표 Ⅲ-2-14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양육비 126 표 Ⅲ-2-15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126 표 Ⅲ-2-16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보험료 126 표 Ⅲ-2-17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전반 127 표 Ⅲ-2-18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용품 131 표 Ⅲ-2-19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축하금 131 표 Ⅲ-2-20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양육비 132 표 Ⅲ-2-21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기타 133 표 Ⅳ-1-1 추가출산의향 iv -

11 표 Ⅳ-1-2 현재자녀의희망자녀수여부 139 표 Ⅳ-1-3 희망자녀수보다부족하나추가출산의향이없는이유 140 표 Ⅳ-1-4 양육비지원시추가출산의향여부 142 표 Ⅳ-1-5 희망자녀수 143 표 Ⅳ-2-1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인지도 _ 전반 148 표 Ⅳ-2-2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인지도 _ 세부사업별 148 표 Ⅳ-2-3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인지도 150 표 Ⅳ-2-4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인지도 151 표 Ⅳ-2-5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및정책인지도 151 표 Ⅳ-2-6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152 표 Ⅳ-2-7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53 표 Ⅳ-2-8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154 표 Ⅳ-2-9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 155 표 Ⅳ-2-10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2) 157 표 Ⅳ-2-11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159 표 Ⅳ-2-12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60 표 Ⅳ-2-13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161 표 Ⅳ-2-14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62 표 Ⅳ-3-1 자녀양육단계별주요돌봄지원외추가내용 165 표 Ⅳ-3-2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인식 169 표 Ⅳ-3-3 돌봄지원필요시기 _ 돌봄서비스지원 170 표 Ⅳ-3-4 돌봄지원필요시기 _ 양육비현금지원 170 표 Ⅳ-3-5 돌봄지원필요시기 _ 양육비세제지원 171 표 Ⅳ-3-6 돌봄지원필요시기 _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171 표 Ⅳ-3-7 돌봄지원필요시기 _ 학령기교육비지원 172 표 Ⅳ-3-8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 _ 가구특성별 (1) 174 표 Ⅳ-3-9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 _ 가구특성별 (2) 176 표 Ⅳ-3-10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출산도움정도 178 표 Ⅳ-3-11 출산지원금지원대상 v -

12 표 Ⅳ-3-12 출산지원금지원수준 179 표 Ⅳ-3-13 아동수당지급기준 _ 아동연령 180 표 Ⅳ-3-14 아동수당지급기준 _ 자녀수 180 표 Ⅳ-3-15 아동수당지급기준 _ 가구소득 181 표 Ⅳ-3-16 아동수당지급기준 _ 돌봄취약계층 ( 장애아등 ) 181 표 Ⅳ-3-17 출산에의도움정도 183 표 Ⅳ-3-18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전반 185 표 Ⅳ-3-19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 186 표 Ⅳ-3-20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2) 188 표 Ⅳ-3-21 전( 全 ) 계층지원여부 _ 생애단계별 191 표 Ⅳ-3-22 전( 全 ) 계층지원여부 _ 가구소득별 191 표 Ⅳ-3-23 전( 全 ) 계층지원여부 _ 맞벌이가구여부별 192 표 Ⅳ-3-24 전( 全 ) 계층지원여부 _ 자녀수별 192 표 Ⅴ-1-1 주요돌봄지원의적용대상 195 표 Ⅴ-1-2 자녀돌봄지원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평가 196 표 Ⅴ-2-1 출생 신생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인식 197 표 Ⅴ-2-2 출생 신생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197 표 Ⅴ-2-3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인식 198 표 Ⅴ-2-4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199 표 Ⅴ-2-5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성인식 200 표 Ⅴ-2-6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201 표 Ⅴ-2-7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성인식 202 표 Ⅴ-2-8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202 표 Ⅴ-3-1 중앙정부돌봄지원의출산 양육시필요도인식 203 표 Ⅴ-3-2 지방자체단체출산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도움정도인식 204 표 Ⅴ-3-3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제도및정책의자녀양육도움정도인식 205 표 Ⅵ-1-1 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필요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212 표 Ⅵ-1-2 자녀돌봄지원의도움정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214 표 Ⅵ-1-3 출산 신생아지원의도움정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215 표 Ⅵ-1-4 영유아기돌봄지원의도움정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216 표 Ⅵ-1-5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출산도움정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vi -

13 표 Ⅵ-1-6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자녀양육도움정도 _ 부모 / 전문가비교 217 표 Ⅵ-1-7 전( 全 ) 계층지원확대의동의비율 vii -

14 그림차례 그림 Ⅰ-2-1 욕구-정책-사각지대관계 13 그림 Ⅰ-2-2 연구범위및분석내용 15 그림 Ⅰ-3-1 연구절차및흐름도 22 그림 Ⅱ-1-1 OECD 국가의아동연령별 1인당공적사회지출추이 (2003/2007/2011) 28 그림 Ⅱ-2-1 OECD 국가의출산휴가 ( 모성휴가 ) 급여율 (2016) 33 그림 Ⅱ-2-2 OECD 국가의육아휴직급여율 (2016) 34 그림 Ⅱ-2-3 OECD 국가의부성휴가급여율 (2014) 36 그림 Ⅱ-2-4 0~2세아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06/2014) 42 그림 Ⅱ-2-5 3~5세아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14) 43 그림 Ⅱ-2-6 3~5세아연령별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14) 44 그림 Ⅱ-2-7 OECD 국가의아동연령별비공식보육이용율 (2014) 46 그림 Ⅲ-1-1 제3 차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의추진방향및전략 54 그림 Ⅲ-1-2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_ 일 가정양립일상화를위한체계 55 그림 Ⅲ-2-1 시 도별출생아수감소율 (2000년대비 2016년 ) 105 그림 Ⅳ-3-1 양육단계별자녀돌봄지원의필요도 164 그림 Ⅳ-3-2 전( 全 ) 계층지원확대의동의비율 _ 부모 190 그림 Ⅴ-1-1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우선순위 194 그림 Ⅴ-3-1 출산지원금지급대상출생순위 206 그림 Ⅴ-3-2 출산지원금적정급여수준 206 그림 Ⅴ-3-3 아동수당지급대상기준 207 그림 Ⅴ-3-4 아동수당지급대상이영유아인경우세부적용기준 208 그림 Ⅴ-3-5 아동수당급여지급방식 209 그림 Ⅴ-3-6 전( 全 ) 계층지원확대의동의비율 _ 전문가 210 그림 Ⅵ-3-1 자녀돌봄지원의양육단계별포괄범위 224 그림 Ⅵ-3-2 자녀돌봄지원의중장기로드맵 viii -

15 부록표차례 부록표 4-1 전국상위 10 개지역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 (2016)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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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대응전략은생애주기별로빈틈없이추진되어야하며, 이때자녀양육기의돌봄분야는가장우선적으로주목해야함. 지난 10여년간저출산대응에서가장주력해온자녀돌봄지원분야를중심으로각양육단계별로수요자욕구가제대로반영되었는지를진단하여정책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이연구는기존의자녀돌봄지원이각양육단계별로수요자의욕구에얼마나부합하는지, 그리고미반영된돌봄지원욕구는없는지를규명하고자함. 지방정부의저출산대응노력에도주목하여중앙정부정책과의연계강화및협력방안을모색함. 나. 연구내용 OECD 국가들의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및추이를검토하여우리나라와비교하고함의를도출함. 중앙정부의저출산대응정책중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방향및중점과제를살펴보고, 세부사업의적용대상및지원내용을조사함. 정책수요자를대상으로기존자녀돌봄지원사업의실효성을규명하고, 각시기별추가수요를파악함. 저출산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영역및세부사업의중요도와지원내용의타당성을평가하고, 각단계별로추가지원에대한의견을조사함.

18 2 다. 연구방법및절차 주요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문헌연구 : OECD 자료 (Family database 등 ) 를통한자녀돌봄분야재정투자및해당사업의효과성논의와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과각종정부정책정보제공사이트의돌봄지원내용을조사함. 정책수요자대상설문조사 : 예비부모 ( 첫자녀출산이전가구 ), 영유아를둔가구 ( 영아 / 유아 ), 초등학생자녀 (1~3학년/4~6학년) 를둔가구, 중 고등학생자녀를둔가구를각그룹별로 300명씩, 총 1,200명을대상으로돌봄지원제도의만족도와개선요구를파악함. 정책전문가대상설문조사 : 인구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분야의학계전문가를총 31명을대상으로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과제를파악함. 심층면담 : 1) 영유아자녀를둔가구 (0~2세 /3~5세) 와 2) 초등학생자녀를둔가구 (1~3학년/4~6학년), 3) 중고등학령기자녀를둔어머니총 14인을대상으로자녀양육단계별양육시어려움과돌봄지원요구를파악함. 이연구의자녀양육기및돌봄지원의포괄범위및정합성분석내용은이하와같음. 자녀양육단계 돌봄지원분야 출산및신생아 영유아기자녀 (0~5세아) 초등학령기자녀 (6~11세아) - 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 - 보육서비스및방과후돌봄 - ( 기업의 ) 돌봄시간지원 - 건강관리및의료지원 - 돌봄취약계층가구및아동지원 중고등학령기자녀 (12~17 세아 ) 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정합성분석내용

19 요약 3 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욕구수준별재정투자비중 2.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내용의사각지대여부 3. 돌봄지원대상및적용범위 ( 소득기준등 ) 의대상별요구부합성 4. 돌봄지원대상별급여및체계의욕구수준반영정도 5.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돌봄지원의정합성 2. 연구의배경 자녀양육기재정투자비중및추이 자녀돌봄지원의유형 주요돌봄지원의출산율제고효과 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가. 중앙정부의돌봄지원제도및정책현황 이하각양육단계별주요사업내용을조사함. 출산및신생아기, 영유아기자녀 (0~5세아), 초등학령기자녀 (6~11 세아 ), 중고등학령기자녀 (12~17세아) 지원내용, 지원대상및수준을파악함. 이들사업의지원내용, 지원대상및수준을종합하여시사점을도출한바는다음과같음. 영유아기에집중되어사업수가가장많고다양한지원부문을포괄하며, 특히 0~5세보육료지원과가정양육수당의예산비중이각각약 51.6% 와 20.2% 로약 71.8%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초등돌봄교실이 9.7% 이고, 이외세부사업들은 5% 이하수준에머물고있음. 지원내용측면에서학령기아동을둔가구에대한보편적인돌봄지원은극히제한적임. 지원대상및수준의측면에서아동연령과소득기준, 그리고급여수준의적용이일관되지않고, 출생순위를적용한지원항목의근거도모호함. 나. 지방정부의돌봄지원시책추진현황

20 4 시 도별출산및돌봄지원정책 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의예산총액은 8조 7,148억원으로, 그중지방비예산은 3조 8,872억원이며, 보육교육서비스지원 ( 누리과정지원금포함 ) 이 5조 6,664억원으로전체예산의 65.0% 를차지함. 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은영유아기보육 교육서비스 ( 누리과정지원금포함 ) 예산이 1조 916억원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60.0%), 해당비중은공통사업예산 (65.0%) 과비교하여약간적고, 출산및신생아지원예산비중이 9.9% 로나타남. 4.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가. 출산의향과자녀양육단계별애로사항 영유아자녀를둔부모와자녀가 1명인가구에서추가출산의향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32.3% 와 34.6% 로높게나타남. 현재자녀수가희망하는자녀수가아닌데도추가출산의향이없는이유로는양육비부담이 53.1% 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는직장생활과자녀양육의병행어려움이 21.1% 로조사됨. 국가에서양육비를지원한다면추가출산의향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47.1% 였으며, 해당비율은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높음. 예비부모를포함하여희망하는자녀수는평균 2.04명이고, 예비부모의평균희망자녀수가 1.81명으로가장적음. 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도움정도인식 돌봄지원의인지도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며, 특히예비부모의출산및신생아지원에대해서는 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약 10% 선에그침.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으로 매우도움이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은 42.2% 이고평균 4.12점 (5점만점 ) 을나타냄.

21 요약 5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이 매우도움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은 50.8% 로가장높고 ( 평균 4.37점, 5점만점 ), 그다음으로는가정양육수당지원, 0~5세보육료지원, 자녀세액공제, 3~5세누리과정지원, 영유아건강검진 4.14점순으로평가됨. 급식비지원과학교유유급식지원의도움정도는각각평균 4.36점 (5점만점 ) 과 4.35점으로높게평가되며, 그다음으로는초등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운영등방과후돌봄서비스의도움정도가높게평가됨. 다. 자녀돌봄지원의개선요구 각양육단계별로지원이필요한시기로돌봄서비스는초등학령기 66.8%, 양육비현금지원은초등학령기 41.6%, 양육비세제지원과학령기교육비지원은중고등학령기까지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61.0% 와 68.1% 로높고,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의해당비율은초등학령기 42.2%, 중고등학령기 41.7% 로나타남. 출산및양육시의필요도는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이평균 6.25점 (7 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양육비세제지원 6.17점, 학령기교육비지원 6.12점, 임신및출산관련의료비지원과영유아보육료지원이공히 6.06점, 초등방과후돌봄지원 6.05점순으로조사됨. 자녀를원하는시기에출산하는데각출산지원정책및제도가얼마나필요한지에대해서는신생아의료비지원이평균 5.94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지원 36.8%,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29.6% 순임. 5. 자녀돌봄지원의효과성평가와개선과제가. 자녀돌봄지원의재정투자비중및방향성 재정투자비중의중요도를평가한결과에의하면, 1순위기준으로영유아기가 64.5% 로높은응답율을보이며, 그다음으로출산및신생아기가 29.0% 로조사됨.

22 6 자녀돌봄지원분야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 1순위기준으로보육지원내실화가 45.2% 로가장높게평가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휴가 휴직제도강화 19.4%, 돌봄사각지대해소와근로문화개선 12.4% 순임. 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성평가 출산 신생아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이평균 4.90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고위험신생아산모지원순으로평가됨. 영유아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 0~5세보육료지원과 3~5세누리과정지원이각각평균 5.48점 (7점만점 ) 과 5.39점,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4.94점순으로평가됨. 학령기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초등돌봄교실과방과후학교가각각평균 5.42점 (7점만점 ) 과 5.03점으로높게평가되었으며, 그다음으로지역아동센터운영과급식비지원이공히 4.71점으로평가됨. 다. 자녀돌봄지원의개선과제 중앙정부의출산및양육차원에서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필요도는영유아보육료지원이평균 6.06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초등방과후돌봄 5.97점, 학령기교육비지원 5.81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5.74점,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5.61점순으로조사됨. 2016년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출산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는신생아 (0세아) 의료비지원이평균 5.32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게평가됨. 6. 정책제언가.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방향및주요전략 자녀돌봄지원의포괄범위는돌봄서비스지원의경우는초등학령기, 양육비현금지원, 세제지원,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은모두중고등학령기까지그범위를단계적으로확장함.

23 요약 7 구분 자녀양육단계별 주요돌봄지원분야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돌봄서비스지원양육비현금지원양육비세제지원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학령기교육비지원 나. 세부정책과제 자녀돌봄지원의양육단계별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목표 자녀돌봄지원의사각지대해소 + 미래세대투자의내실화 기본방향 양육단계별지원방식의적정배분 돌봄지원의욕구를반영한양육단계별대상적용범위설정 세부돌봄지원의내용, 대상및수준의적절성제고 핵심전략 현금지원의정적재정투자비중확보 초등 / 중고등학령기돌봄지원확장 - 돌봄지원의우선순위명료화 - 돌봄지원내용추가 - 지원대상및수준조정 추진계획중단기과제장기과제 출산신생아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의소득기준확대 공공산후조리원우선설치지역선정및운영기준마련 지속확대 : 보편적지원 소득기준상향조정 영유아기자녀 영유아건강관리및의료지원의 지속확대

24 8 소득기준상향조정 아이돌봄서비스지원확대 : 소득기준및지원액상향조정 지속추진 아동수당지급 ( 18) 지원대상및수준확대 고교무상보육도입 고교무상보육확대완료 상담서비스지원체계구축 : 취약계층선별적지원 지원대상확대 : 보편적지원 장애아발달재활 / 언어발달 / 부모상담지원의지원대상확대 지원대상확대 : 보편적지원 학령기자녀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대상확대및수준상향조정 다문화자녀언어발달지원 / 성장지원프로그램운영 지속추진지속추진 돌봄지원의기반강화 온종일돌봄지원체계내실화 - - 돌봄지원분야컨트롤타워기능강화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협력체계강화 지속추진 아동수당지원대상단계적확대및지원액상향조정 중고등학령기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강화 돌봄지원사업의정책수요자의인지도제고 홍보사업의부처간협력체계구축

25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016년에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이하저출산기본계획 ) 이수립되었으나, 시행첫해인지난해 5월까지출생아수가 18.2만명으로전년대비 1 만명이나감소하는등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에따라지난해에정부는현재의저출산현상을 인구절벽위기 로인식하고전사회적총력대응을강조하며 ( 보건복지부, 2016c), 같은해 8월에는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 보건복지부, 2016a). 여기에서정부는출생아수감소추세의반전을위해난임지원및임신 출산등에집중한다고밝히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a: 6). 또한 2017년저출산분야예산중특히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부문에는총 50,141억원이배정되어전년대비 37.8% 증액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6d: 2). 그런데이들정책이자녀출산을희망하는이들의욕구수준에과연얼마나부합하는지는의문시된다. 최근들어저출산의구조적원인까지포괄하여출산방해요인에주목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 각생애단계별로빈틈없는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사각지대등이우려되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일본사회는저출산의다양한원인에주목하여 2000년대중반이후부터생애주기별접근을강조해왔다. 1994년이후중앙정부차원에서저출산대책을마련해온일본은 2005년에사상최저수준의출산율을보임에따라 2006년부터임신 출산에서부터자녀가대학생이될때까지자녀의성장단계에따른종합적인시책을추진해왔다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99). 또한 2015년에발표된 저출산사회대책대강 에서는중앙정부뿐만아니라지역과기업을포함한사회전체가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기의각단계별시책을빈틈없이추진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117). 이와같은저출산대응의생애주기별접근에서특히자녀양육기의돌봄분야는가장주목할지점이다. 일반적으로일 가정양립지원등돌봄분야는저출산대응의핵심과제로인식되며, 최근저출산대책의우선순위분석에서도

26 10 일 가정양립여건과보육여건개선 부문이효과성, 시급성, 적용가능성, 효율성측면모두에서가장높게평가되었다 ( 김상우, 2016). 맞춤형돌봄확대및교육개혁 부문의 2017년예산은 158,833억원으로, 전체저출산분야예산 (214,547억원 ) 의약 74% 를차지한다 ( 보건복지부, 2016d: 2). 새정부는 7월에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저출산극복을위해 육아문제 부터국가가책임지고수행하는것이일차적으로중요하다는점을명확히제시하였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0). 한편그동안자녀돌봄지원의개선과제는돌봄지원의설계를단지탈가족화또는가족화에국한되지말고, 이들부문을정책효과성측면에서어떻게조합할것인지에보다집중해야한다고지적되어왔다. 돌봄지원은분절적이거나상충효과를지니지않은채실제정책수요자의혜택으로이어져야하며, 사각지대를해소하는방식으로설계되어야한다는것이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201). 또한돌봄사각지대와관련하여돌봄서비스이용형태와육아휴직이용여부는사회계층변수와유의미한상관관계가있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 ( 이소정 백선희 윤홍식 홍백희 김지연, 2011: 7). 이는곧현행자녀돌봄지원이선택권보장측면에서젠더관계는물론사회계층간불평등을야기하는지를면밀히따져보아야함을말해준다. 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지난 10여년동안의저출산대응에서가장주력해온자녀돌봄분야를중심으로, 각양육단계별정책설계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즉기존의주요정책들이자녀양육단계별로수요자의욕구에얼마나부합하는지, 그리고간과된돌봄지원욕구는없는지를규명할것이다. 이때지방정부의저출산대응노력에도주목할것이다. 저출산대응은사회전반의노력즉중앙정부이외에도민간과기업그리고지역사회의노력이동시에요구되며, 특히지방정부는중앙정부의정책기조를견지하되각지역의여건이반영된별도의세부계획을수립해야하기때문이다. 2. 연구내용및범위 이연구의주요내용과자녀양육기및돌봄분야의포괄범위, 그리고 생애주기별정책정합성 을개념화하고구체적인분석요소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27 서론 11 가. 연구내용첫째, OECD 국가들의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및추이를검토하여우리나라의특수성을규명하고, 주요돌봄지원의출산율제고효과를분석한연구들을검토하여정책설계차원의시사점을도출한다. 둘째, 중앙정부의저출산대응정책중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방향및중점과제를살펴보고, 세부사업의적용대상및지원내용을조사하여자녀양육단계별로검토한후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셋째, 중앙정부사업과의연계강화를위해지방정부의저출산시책을분석한다. 즉각지역별저출산분야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사업규모와소요예산을파악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들을검토하여중앙정부차원의확대적용가능성을모색한다. 넷째, 정책수요자를대상으로기존자녀돌봄지원사업의실효성을규명하고, 각시기별추가수요를파악한다. 이때정책수요자에는첫째자녀를출산한부모뿐만아니라, 임신 출산의잠재인구인첫자녀출생이전의예비부모를포함하여첫자녀출산시기를앞당길수있는방안을포괄한다. 다섯째, 저출산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효과측면에서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영역및세부사업의중요도와지원내용의타당성을각각평가하고, 각단계별로추가적으로요구되는지원내용을규명한다. 여섯째,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현행자녀양육기돌봄지원이수요자의욕구와정책효과성및재정효율성에얼마나부합하는지를종합적으로진단하고, 추가수요를파악하여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방향과개선과제를제안한다. 나. 연구범위및분석요소자녀양육기및돌봄지원의포괄범위와관련정책들의정합성분석요소를다루었다. 1) 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범위가 ) 자녀양육기의포괄범위

28 12 OECD 자료에의하면, 자녀양육시기별재정투자는크게초기 (0~5세 ), 중기 (6~11 세 ), 후기아동기 (12~17세) 로구분되며, 이는우리나라의미취학과취학연령대를포괄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아동연령별돌봄지원의재정투자비중및재정지원방식의변화를 OECD 국가와의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자녀양육기의포괄범위를자녀출생이후즉 0세아부터고등학령기까지포괄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중고등학령기는돌봄서비스가아니라교육비지원위주이나, 이연구에는자녀양육을위한비용지원도포함되므로교육비지출이급증하는중고등학령기까지를다루었다. 나 ) 돌봄지원분야의포괄범위자녀출산이후의정책적개입은 1) 보편적인산후돌봄지원, 2) 아동에대한의료지원, 3) 산후모성, 부성, 부모휴가, 4) 양육관련수당, 5) 보육및교육서비스, 6) 요보호아동에대한지원으로구분된다 (OECD, 2009: ). 또한고티에르등에의하면, 자녀출산및양육지원은 5가지분야로구분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1) 임신기간중지원, 2) 베이비키트등출산당시지원, 보다일반적으로는 3) 장기간에걸친양육비지원, 4) 양성평등적일 가정양립지원, 5) 자녀를양육하기위해직장을그만둔부모를위한지원이그것이다. 이들지원은그시기와종류가상이하며, 각정책별로출산율에미치는영향도차이를보인다. 또한이들정책은출산율제고를직접적인목적으로삼고있는경우에도출산의사의결정이나출산행태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간접적으로출산율을높이거나출산저해요소를제거할수있다. 그밖에도 2015년에일본정부가발표한생애주기별저출산대책중자녀양육기의세부내용으로는 1) 경제적돌봄완화및교육비부담경감, 2) 건강 안전양육환경조성, 3) 다양한가정및아동에대한지원으로제시된다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 이상내용을종합하여본연구의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는 1) 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 2) 보육및방과후돌봄, 3) ( 기업부문 ) 돌봄시간지원, 4) 아동건강관리및의료지원, 5) 돌봄취약계층아동및가족지원으로구분한다. 2) 저출산대응정책의정합성분석요소와개념정의가 ) 정책정합성의분석요소

29 서론 13 저출산대응을위한현행급여와서비스의제공이적합한지에대한평가는곧특정대상의문제해결시에어떤급여나서비스가효율적이면서동시에효과적인가를의미한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120). 이는단적으로수급자의선택의자유를중시하여사회적권리를보장함과동시에급여제공자관점에서보다저렴한비용으로제공하여더많은이들이수혜대상이되게하는것이다. 그러므로정책의적합성은정책수요자가필요한물품, 서비스를직접판단해야한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129). 이와동시에현행급여와서비스유형이사회문제와의적합성평가에도주력해야한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130). 즉각종저출산대응을위한지원들이출산의방해요인을해소하는데결정요인으로작용하는가의문제이다. 적합성은문제를지닌이들의욕구가분명하게함축되어있는지, 프로그램의급여가그들중누구에게전달되는지를살피는것이다. 만약대상에서빠져있거나욕구가정의되지않았을경우에는이는사회문제로서정의되지않았다고볼수있다. 자료 : 이소정 백선희 윤홍식 홍백희 김지연 (2011). p. 25. 그림 Ⅰ-2-1 욕구 - 정책 - 사각지대관계 이때빈틈없는지원이라는측면에서사각지대해소는 2가지차원으로접근할수있다 ( 이소정 백선희 윤홍식 홍백희 김지연, 2011: 25)( 그림 Ⅰ-2-1 참조 ). 1차사각지대는정책대상에속하지만의도하는정책의성과가나타나지않은것으로, 기존의정책틀내에서실효성제고또는내실화방안의모색이요구되는영역이다. 2차사각지대는기존정책의범주에는속하지않으나, 사회적욕구의해결을위해서는해당욕구를반영하여정책범위를확장해야하는영역이다.

30 14 이를규명하기위해서는돌봄지원에대한부모들의욕구에일차적으로주목해야하며, 기존정책과추가적인요구를구분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한편사회복지정책의분석요소는 1) 정책의목적과목표, 2) 정책대상, 3) 서비스와급여, 4) 전달체계, 5) 재정으로구성된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21-26). 정책대상은서비스와급여의자격기준이며, 서비스및급여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책대상자에게제공되는수단이다. 그런데이들중정책정합성측면에서는특히정책대상및서비스와급여에일차적으로주목해야할것으로본다. 저출산정책이출산에미치는영향은세부정책의유형, 급여액, 수급조건등에따라그영향정도가효과가다를수있기때문이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26). 즉서비스와급여는정책대상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무엇인지에대한판단을요하며, 해당정책의목적과대상자의특성및욕구에부응하여다양한형태로선택될수있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23). 서비스와급여의내용에는이처럼그형태와종류뿐만아니라 1), 지급요건및기준등도포함된다 ( 김미혜 정진경, 2007: 24). 나 ) 정책정합성의개념화앞서검토한정책정합성분석요소를토대로이연구에서저출산대응정책의생애주기별정합성분석은곧자녀양육단계별로지급되는급여와서비스내용, 지원대상및수준이정책수요자의욕구에얼마나부합하는지를다룬다. 구체적으로는다음의내용들을진단한다. 1) 기본적인급여형태인현금과현물급여방식의효과성에대해서는상반된주장이공존함. 현물급여는표적으로삼는수혜집단에게정확히전달된다는점에서현금보다효과적이며 ( 길버트, 닐 폴테렐, 2007: 224). 공동체가특별히관심을기울이는문제에자원을집중하는데에보다뛰어나다고언급됨. 이를테면의료서비스, 식품등공동체가비교적바람직하다고인식하는목표를위한서비스들은국가통제하에직접배분이가능하다는것임 ( 길버트, 닐 폴테렐 2007: 225). 반면에현금급여는소비시점에서소비행위를통제할수없는단점을지니는반면, 수혜자에게최대의선택을보장할수있으며 ( 길버트, 닐 폴테렐, 2007: 225), 관리운영이간편하고낙인효과가없으며빈곤완화의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주장됨 ( 길버트, 닐 폴테렐, 2007: 232).

31 서론 15 자녀양육단계 돌봄지원분야 출산및신생아 영유아기자녀 (0~5세아) 초등학령기자녀 (6~11세아) - 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 - 보육서비스및방과후돌봄 - ( 기업의 ) 돌봄시간지원 - 건강관리및의료지원 - 돌봄취약계층가구및아동지원 중고등학령기자녀 (12~17 세아 ) 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정합성분석내용 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욕구수준별재정투자비중 2.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내용의사각지대여부 3. 돌봄지원대상및적용범위 ( 소득기준등 ) 의대상별요구부합성 4. 돌봄지원대상별급여및체계의욕구수준반영정도 5.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돌봄지원의정합성 그림 Ⅰ-2-2 연구범위및분석내용 첫째, 자녀양육시기별로돌봄지원의재정투자의비중의적합성을분석한다. 즉출산및신생아 영유아기 (0~5세아) 자녀 초등학령기 (6~11 세아 ) 자녀 중고등학령기 (12~17세아) 자녀에걸친돌봄지원유형별재정투자비중은각시기별수요자의욕구수준에맞게배분되었는지를점검한다. 둘째, 자녀양육의시기별로돌봄지원내용의정합성을분석한다. 즉각단계별로사각지대여부즉돌봄지원내용이수요자의다양한요구를빠짐없이반영하고있는지를규명한다. 셋째, 현행돌봄지원의지원대상및적용범위의정합성을분석한다. 즉수요자의돌봄지원요구수준에맞는지원대상이포함되고, 해당욕구수준에맞는소득기준등의지원대상기준이설정되었는지를파악한다. 넷째, 지원대상별급여수준의정합성을분석한다. 즉대상별급여수준이수

32 16 요자의욕구수준에맞게책정되었는지를점검한다. 이때급여지원체계가자녀돌봄의취약성즉취약계층과다자녀로인한추가적인돌봄지원욕구를적절히반영하는지를따져본다. 다섯째,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저출산분야돌봄지원의정합성을분석한다. 즉중앙정부의저출산대응을위한돌봄지원의기조가지방정부의공통사업에일관되게반영되는지를점검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특성을공통사업과의관계하에서다룬다. 한편앞서제시한연구범위와분석내용을종합하면위의 그림 Ⅰ-2-2 와같다. 즉저출산대응차원에서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정합성에는자녀출생이후학령기에걸친돌봄분야의지원, 즉현금및서비스 ( 보육및방과후돌봄, 의료서비스 ) 와돌봄시간지원을포괄한다. 또한분석내용중재정투자비중의정합성즉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가수요자의돌봄지원요구수준에맞게배정되었는가는돌봄지원분야사업전반을포괄한다. 다음으로돌봄지원의내용, 지원대상및적용범위, 지원수준및체계에정합성분석은대상별급여즉현금과현물 ( 서비스및기타현물 ) 을위주로다룬다. 3. 연구방법및절차 이연구의주요방법및절차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 OECD 자료 (Family database 등 ) 를검색하여 OECD 국가의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및추이를파악하고, 주요돌봄지원과출산율간의관계에관한선행연구를다룬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과이외관련대책을조사하여자녀양육기돌봄지원의방향및중점과제를파악하였다. 또한관련세부사업내용은각종정부정책정보제공사이트 ( 복지로,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등 ) 및홍

33 서론 17 보책자 (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등 ) 와각종정부지침 (2017년건강검진지원사업안내등 ) 을조사하여검토하였다. 또한지방정부의저출산대응노력을파악하기위해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총괄 ),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을수집하였다. 2) 설문조사설문조사는정책수요자인 18세이하자녀를둔부모와저출산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현행자녀양육기돌봄지원분야의평가와추가수요를파악하기위해각각실시하였다. 가 ) 정책수요자조사대상은예비부모 ( 첫자녀출산이전가구 ), 영유아를둔가구 ( 영아 / 유아 ), 초등학생자녀 (1~3학년/4~6학년) 를둔가구, 중 고등학생자녀를둔가구를각그룹별로 300명씩, 총 1,200명을무작위로선정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한다. 조사내용은양육단계별자녀돌봄시애로사항, 현행자녀돌봄지원의영역및세부사업별지원내용및수준의만족도, 필요도, 도움정도 ( 출산시기, 추가출산, 양육비부담경감, 경력단절예방및구직활동등 ), 각자녀양육단계별추가지원요구등이다. 표 Ⅰ-3-1 설문조사항목 _ 정책수요자 ( 부모 ) 대상 조사영역 자녀출산의향및미의향사유 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인지도 / 필요도인식 조사항목 - 막내자녀연령및출산순위 - 추가출산의향여부및해당사유 - 양육비지원시추가출산의향여부및적정지원액 - 희망자녀수 - 출산 신생아지원사업의인지도 - 영유아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인지도 - 학령기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인지도 -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의인지도

34 18 ( 표 Ⅰ-3-1 계속 ) 조사영역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및수요 일반사항 조사항목 - 출산 신생아지원사업이용여부와만족도, 필요도 - 영유아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이용여부와만족도, 필요도 - 학령기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이용여부와만족도, 필요도 -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이용여부와만족도, 필요도이용여부와만족도 - 각자녀돌봄제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시기 - 양육시기별추가로필요한지원내용 -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가구소득, 거주지역 - 취업여부및고용상태, 평균근로시간 - 가구특성및자녀특성 ( 첫째자녀연령, 총자녀수 ) 조사대상자는각생애단계별즉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학령기자녀, 중고등학령기자녀를둔가구가각각동일한비율을차지한다. 또한여성응답자가 55.6%, 맞벌이가구는 49.6%, 평균월가구소득은약 476만원이며, 읍면지역의거주자가 5.8% 를차지한다. 자녀수는 1명 38.6%, 2명 52.7% 이다. 표 Ⅰ-3-2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1_ 정책수요자 _ 가구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사례수 ) 구분 비율 ( 사례수 ) 생애단계별 월가구소득 예비부모 25.0(300) 200만원이하 4.2( 50) 영유아자녀 25.0(300) 400만원이하 39.6(475) 초등자녀 25.0(300) 600만원이하 40.8(490) 중고등자녀 25.0(300) 600만원초과 15.4(185) 평균 476.1만원 성별 거주지역 남자 44.4(533) 광역시 54.5(654) 여자 55.6(667) 중소도시 39.7(476) 맞벌이가구여부 읍면지역 5.8( 70) 맞벌이 49.6(595) 홑벌이 50.4(605) 계 ( 수 ) 100.0(1,200)

35 서론 19 표 Ⅰ-3-3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1_ 정책수요자 _ 자녀특성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사례수 ) 구분 비율 ( 사례수 )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1명 38.6(347) 0~5세 300(33.3) 2명 52.7(474) 6-11세 300(33.3) 3명 7.8( 70) 12~17세 100(33.3) 4명이상 1.0( 9) 계 ( 수 ) 100.0(900) 나 ) 정책전문가인구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분야의학계전문가를총 31명을선정하여의견조사를실시한다. 조사내용은정책수요자대상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자녀양육단계별정합성평가, 지방자치단체의돌봄지원분야시책들의효과성평가, 이외에도각양육단계별로추가해야할지원내용등이다. 표 Ⅰ-3-4 설문조사항목 _ 전문가대상 조사영역 자녀양육기의재정투자비중및돌봄지원방향 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평가 자녀돌봄지원의수요인식전반 응답자및자녀의일반적특성 조사항목 -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의적정비중과근거 - 각돌봄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기 - 중앙정부저출산대책의효과및추가로요구되는지원분야 - 출산 신생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평가및근거 - 영유아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평가및근거 - 학령기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평가및근거 -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평가및근거 - 자녀출산 양육에대한돌봄지원의필요도 - 출산장려대책의기대효과및적정수준과대상 - 육아지원제도및정책의전계층지원여부 - 연령, 성별, 최종학력, 직업 - 전공분야및경력 한편전문가조사대상자는사회복지, 아동보육 유아교육, 사회학및여성학,

36 20 그리고경제학및여성노동등다양한부문을포괄하였으며, 이들의관련분야 경력은 10년이하에서 20년초과로다양하였다. 표 Ⅰ-3-5 설문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징 2_ 정책전문가 단위 : %( 명 ) 구분 비율 ( 사례수 ) 구분 비율 ( 사례수 ) 전공분야 경력 사회복지 45.2(14) 10년이하 29.0( 9) 아동 / 보육 / 유아교육 25.8( 8) 20년이하 48.4(15) 사회학 / 여성학 19.4( 6) 20년초과 22.6( 7) 경제학 / 여성노동 / 기타 9.7( 3) 계 ( 수 ) 100.0(31) 3) 심층면담심층면담은자녀양육시돌봄지원수요가집중되는 1) 영유아자녀를둔가구 (0~2세 /3~5세), 2) 초등학생자녀를둔가구 (1~3학년/4~6학년), 3) 중고등학령기자녀를둔어머니를대상으로자녀양육시기에따른차별화된돌봄지원요구가무엇인지를심층적으로파악하고자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요구, 아동및가구특성별자녀돌봄의애로사항, 현행자녀돌봄지원제도이용실태및도옴정도, 추가출산을위한돌봄지원요구등이다. 표 Ⅰ-3-6 심층면담대상및내용 _ 부모 조사대상조사규모조사항목 영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6 인 3 인 5 인 - 아동및가구특성, 양육실태전반 - 자녀양육시기별애로사항및그변화 - 자녀돌봄지원정책및제도이용실태와만족도, 출산율제고효과인식 - 추가출산의향및미의향사유, 자녀양육시기별추가지원요구 - 응답자및자녀의일반적특성 ( 연령, 학력, 직업, 가구특성, 자녀특성, 거주지역, 월평균소득 ) 조사규모는각단계별로총 14인이며, 조사대상자는아동및가구특성즉아동연령및출생순위와맞벌이가구여부에따라고르게선정하였다 ( 표 Ⅰ-3-7

37 서론 21 참조 ). 이들조사대상자의연령은 30~40대이고, 최종학력은고졸이하부터대학원졸업자로구성되며, 자녀수는 1명에서 3명이고, 월가구소득은 350만원부터 600만원이상까지다양하게분포한다. 번호 모연령 ( 만 ) 표 Ⅰ-3-7 심층면담대상자일반적특성 _ 부모 모최종학력 모취업상태 첫째자녀총자녀수연령 월평균가구소득 1 36세 4년제대학이상 전업주부 1명 7세 350~399만원 2 41세 전문 (3년제) 대학졸 전업주부 3명 15세 600만원이상 3 38세 대학원이상 시간제 1명 3세 400~499만원 4 38세 대학원이상 시간제 2명 5세 600만원이상 5 30세 대학원이상 전일제 1명 3세 500~599만원 6 40세 대학원이상 시간제 3명 8세 500~599만원 7 38세 대학원이상 전일제 2명 4세 600만원이상 8 42세 4년제대학이상 전업주부 3명 15세 세 4년제대학이상 시간제 1명 2세 200~249만원 10 44세 고졸이하 전업주부 2명 18세 300~349만원 11 38세 고졸이하 시간제 2명 12세 300~349만원 12 37세 전문 (3년제) 대학졸 전업주부 1명 3세 200~249만원 13 44세 4년제대학이상 시간제 2명 17세 600만원이상 14 45세 4년제대학이상 시간제 2명 19세 - 4) 전문가간담회및자문회의학계전문가및관련부처공무원과의간담회를실시하여자녀양육단계별로마련된지원내용의타당성에관한의견을수렴하며, 이때학계전문가는정책전문가대상설문조사참여한대상중각분야별로선정하여정책간담회를 10월과 11월에총 2차에걸쳐진행하였다. 나. 연구절차 이상의연구방법에따른분석절차를제시하면 [ 그림 Ⅰ-3-1] 과같다.

38 22 OECD 자료분석 : 자녀양육기재정투자및지원방식 분석절차 중앙정부의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현황분석 지방정부의자녀돌봄지원분야저출산시책분석 정책수요자조사 :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및개선요구분석 정책전문가조사 :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과제분석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진단 정책제언도출 그림 Ⅰ-3-1 연구절차및흐름도

39 Ⅱ. 연구의배경 이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자녀양육기재정투자비중및추이와주요돌 봄지원의유형별로지원대상및수준을파악하며, 자녀돌봄지원과출산율간의 관계에관한선행연구를검토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자녀양육기재정투자비중및추이 저출산대응의효과성제고를위해생애주기별접근의필요성을지적한논의들과이때강조되는아동연령별정책개입방식으로는구체적으로다음이제시된다. 가. 저출산대응의생애주기별접근 저출산대응차원에서아동을위한정부의초기개입은크게임신전 (pre-natal), 출산 (birth), 자녀양육기 (post-natal period)( 출산이후 ) 로구분된다 (OECD, 2009: 99). 표 Ⅱ-1-1 OECD 국가의아동복지증진을위한초기정책개입의범위 출산전출산출산후 보편적정책개입 - 산전보호 - 모성보호 - 산전휴가 - 산전공적의료지원 - 산전건강및영양지원프로그램 - 출산의료지원 - 출산보조금 (birth grant) - 양육수당 (cash) - 산후부모휴가 선별적정책개입 자료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산후의료지원 - 산모방문서비스 -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 - 아동보호서비스

40 24 생애주기별저출산대응이추진중인일본에서는 2006년 새로운저출산대책에대하여 에서 1) 임신 출산, 2) 취학전 ( 영유아기 ), 3) 초등학교시기, 4) 중 고 대학생으로구분된다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 또한 2015년에발표된저출산사회대책대강에는 결혼 단계가새롭게포함되고, 자녀양육기로포괄적으로제시된다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117). 표 Ⅱ-1-2 일본의 새로운저출산대책 주요내용 (2006) 생애주기별 임신 출산 초등학교취학전 ( 영유아기 ) 초등학교시기 중 고 대학생 아동양육지원책 - 임신중건강검진비용부담경감 - 불임치료공적부담확대 - 아동수당에영유아기가산제도창설 - 대기아동제로작전추진 - 모든가정이이용할수있는아동양육지원센터확충 - 병아보육, 질병후보육, 장애아동보육확충 - 소아의료시스템정비 - 취학전교육의보호자부담경감정책의내실화 - 전체초등학교구역에서방과후아동플랜작성추진 - 스쿨버스도입등등하교안전대책장학금의충실화, 학생베이비시터 자료 : 유해미 조숙인 장경희 박은영 (2016). pp 대만에서는출생이후영유아자녀를대상으로각연령별로촘촘한육아지원이강조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17: 95). 아래 < 표 II-1-3> 에서보는바와같이영유아기에는아동연령별로다양한돌봄서비스와더불어양육자및양육가구를대상으로각종수당지급이동시에이루어지고있다. 특히각종생활수당과보조금은소득기준을적용하여양육에어려움을겪는저소득층부모를위주로지급되는경향이있으며, 3세미만의료보조금은보편적으로지원되고, 미취학아동을위한특별공제도이루어진다. 표 Ⅱ-1-3 대만의영유아대상육아지원정책 교육및보호환경 임신 태아기검사 산모관리센터 공공 - 민간협력유아센터 육아를위한공공 - 민간협력자원센터 공립유치원 / 비영리유치원

41 연구의배경 25 ( 표 Ⅱ-1-3 계속 ) 교육및보호환경 임신 태아기검사 산모관리센터 가족보육서비스센터 어린이예방보건관리서비스 입양지원및양육위탁서비스 3 단계예방조치, 위험한가정에대한홈케어, 아동학대방지 우호적직장 조산휴가 태아기간호휴가 출산휴가 동반출산휴가 무급육아휴가 가족배려휴가 회사내돌봄시설및조치 경제적지원 임신을위한의료비 출생및보육보험료 정부의출산및보육수당 무급육아휴가수당직장을가진부모를위한어려움에처한가정을위한지원보육보조금과검증된 ( 생활 / 어린이보육수당 ) 보육제공자 2세미만의아이를가진실업상태부모를위한수당미취학아동을위한특별공제 중저소득가정을위한유치원교육보조금어려움에처한가정을위한어린이생활수당 저소득층가정의아동및청소년을위한긴급생활수당저소득층가정의어린이및청소년을위한생활수당 3세미만아동을위한의료보조금발달지연아동을위한돌봄및교통비보조금중저소득가정의아동및청소년을위한국가건강보험보조금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17). 동아시아 4 개국저출산정책국제포럼자료집. p 세를위한무상교육 의료서비스지원은그대상범위가중고등학령기에이르러전체자녀양육기를포괄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17: 101). 생후 3개월미만신생아에대한청력검사보조금전액지원, 유아를대상으로한선천적대사장애검사, 4~5세아동을위한시력검사, 7세미만아의예방보건서비스제공, 청소년대상의담배예방등과모든도시와자치구에 1~4개의아동발달평가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다.

42 표 Ⅱ-1-4 대만의자녀양육단계별의료서비스 신생아 유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day month months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year 신생아대사장애검사 쓸개즙폐쇄증검사 신생아청력검사 청력검사 사시, 약시및기타시각장애에대한검사 아동예방보건서비스 ( 일반건강검사, 발달검사, 시력, 청력및구강건강검사 ) 영구적인어금니아동발달검사, 공동평가및중재서비스치아에대해치아실란트치료 불소젤도포초등학생들을위한불소구강세정제 건강검진 (1, 4, 7 학년, 교육부 ) 성교육담배위험예방및통제 건강한라이프스타일흡연예방 / 건강한다이어트 / 교통안전 / 스트레스해소및휴식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일보 (2017). 동아시아 4 개국저출산정책국제포럼자료집. p year 18 year

43 연구의배경 27 이외에도저출산현상의극복에대한장기적인노력을강조하면서저출산사업예산은생애주기적통합적추진이강조된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197). 이연구에서저출산예산을분석한바에의하면, 기혼여성을위한저출산사업이 94.5% 를차지하고, 미혼남녀대상예산은 1.0%, 아동청소년을위한사업예산은 4.6% 에그친다. 이를토대로여기서는생애주기관점에입각하여결혼준비기, 출산및양육기로구분하여각단계별로결혼, 출산및양육에유리한사회환경의조성을위한적절한정책수단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나.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방식및추이생애주기별관점에서아동에대한사회적투자를다루는것은아동기를독립된그룹으로다루기보다는초기생애주기에대한사회적투자가보다영향력이크고, 장기적효과도크다는점이강조된다 (OECD, 2009: 67). 그런데이때아동의생애주기에따라재정투자의사회적이윤이상이하다는점이강조된다. 이와동시에재정투자방식또한아동연령에따라소요비용이달리배정된다는점이중요하다 (OECD, 2009: 68). 만약자녀연령에따라가족에게소요되는비용이다르다면, 자녀양육단계별로재정투자의비중및주요방식을달리적용하는것이마땅할것이다. 아동 1인당사회적지출수준은아동연령별로크게 3단계즉초기아동기 (0~5세 ), 중기아동기 (6~11 세 ), 후기아동기 (12~17세) 로구분된다 (OECD, 2009: 74) 2). 가족급여와교육에대한공적투자는이들아동연령대에따라그양상이상이하다. OECD 국가는평균적으로해당예산의 25% 를초기아동기에투자하며, 중기아동기에는 33%, 후기아동기에는 40% 선으로점차증가한다 (OECD PF 1.6, 2017: 1). 초기아동기에는현금과세제지원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는반면, 연령이증가할수록교육에대한투자가증가하는양상을보인다. 이러한재정투자양상은 2003, 2007, 2011년모두에서유사하게나타나며, 단초기아동기에대한공적투자비중은소폭증가하고, 중기와후기아동기는소폭감소하였다 (OECD PF 1.6, 2017: 1). 2) 여기에는가족에대한현금수당, 세제지원, 보육, 이외현물급여, 그리고교육부문이포함됨. (OECD PF 1.6, 2017: 1).

44 28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1. ( 검색일자 : 2017 년 2 월 11 일 ) 그림 Ⅱ-1-1 OECD 국가의아동연령별 1 인당평균공적사회지출추이 (2003/2007/2011) 그러나개별국가에따라아동연령별재정투자비중은상이하다. 이를테면아이슬란드와멕시코는후기아동기보다중기아동기의재정투자수준이더높은반면, 헝가리와룩셈부르크는 12~17세아보다 0~5세아의재정투자수준이더높은것으로나타난다 (OECD PF 1.6, 2017: 2). 한편각시기별로주요재정투자방식도달리나타난다. 초기아동기에는현금수당과세제지원이주된사회적투자방식이나, 현금수당은 3~5세아에비해 2세이하아동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OECD PF 1.6, 2017: 2). 초기아동기에대한투자수준은각국별로그양상이매우다양하여, 북유럽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등에서는높은수준의투자가이루어지는반면, 멕시코, 칠레등은저조한수준을보인다. 현금지원이영아기에한정된전략인반면, 보육과유아교육부문은초기아동기의지출전략에서그중요도가더높게인식된다 (OECD, 2009: 76). 그러나해당투자수준은각국가별로차이를보여, OECD 국가들중상대적으로낮은소득을나타내는헝가리에서는높은투자수준을보이는반면, 미국과일본은상대적으로높은소득수준을보이나지출수준을낮다 (OECD, 2009: 76-77). 중기아동기 (6~11 세 ) 에는의무교육에대한투자가두드러지며, 현금급여의비

45 연구의배경 29 중은의미있게감소한다 (OECD, 2009: 77). 특히한국, 멕시코에서는중기아동기에대한투자가약 90% 선으로교육부분에집중되며, 현금지원은매우저조한특징을보인다 (OECD PF 1. 6, 2017: 4). 12세에서 17세까지아동기의마지막단계에는모든과정에서교육부문에투자가집중되며, 이는각국별로유사한경향을보인다 (OECD PF 1.6, 2017: 4). 즉대부분의아동이중등교육과정단계이므로교육부문의투자는중기아동기에비해더증가하여대부분을차지한다. 그밖에도북유럽국가를비롯한일부국가들에서는아동연령에따라현물급여가제공되는데, 일부항목은의무교육이지난이후까지도지원된다. 또한장기간에걸쳐현금을지급하는국가들에서는대부분해당기간이 18세까지지속되며, 10대전시기에걸쳐보편적인교육지원이이루어진다 (OECD, 2009: 78). 양육비용수준이높을경우는다자녀를희망하지않게되어추가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출산시기를좌우할수있다는점에서 (Øystein Kravdal, 2016: 24), 지원대상뿐만아니라, 지원기간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2. 자녀돌봄지원의유형 OECD 국가들을위주로자녀돌봄지원의유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여기서는특히정합성분석을위해아동관련급여에한정하여지원대상및수준 ( 급여수준, 지원기간 ) 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다. 이에따라휴가 휴직급여는현금급여부문에서다루고, 서비스부문에는보육및비공식돌봄을포괄하였다. 1) 현금급여현금급여에는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과휴가 휴직급여가포함된다. 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은일부국가에서소득기준이적용되며, 아동연령과자녀수가증가함에지원수준을높여양육비의실질적인부담을완화한다. 또한휴가 휴직급여는가구소득에따라급여대체율이상이하고, 지원기간이다양하며, 아버지휴가의경우는대체로그기간은짧으나급여대체율을상향조정하여제도이용을유도하고있다.

46 30 가 ) 아동관련수당및세제지원아동수당은자녀의연령에따라금액이달라지거나소득기준이적용되어특정수준이하소득가구에만지급되거나가구소득이증가하면급여액이줄어든다 (OECD PF 1. 3, 2017: 1). 지급시기는주로육아휴직기간의급여와중복되지않는선에서정해지며, 환급형세지지원은가족급여에포함된다. 국가명 1인당최대수당액 AW 급여액대비백분율 표 Ⅱ-2-1 아동관련현금급여 (2010) 연령 부가수당 자녀수 상한연령 덴마크 13, 없음 핀란드 1, 없음 프랑스 없음 독일 2, ( 셋째 ) 1, (25) 17 (21) 기준비고 없음 있음 자녀 1 인당 300 유로의 녹색수표 수급가능 첫째아에대한가족수당없음. 11 세미만두자녀인경우, 자녀 1 인당 747 유로 (AW 의 2%) 아동수당 (Kindergeld) 은매월이루어지는환급형세액공제 ( 과세액이없는경우 SA 감소 ) 보충아동수당은자녀들의유지관리를위해실업수당 II/ 사회복지수당을신청하는일을방지하기위해부모에게지급 일본 156, 없음보충아동수당 (SA 의일환 ) 뉴질랜드 4, 가족소득 노르웨이 11, 없음 스웨덴 12, (19) 없음 가족세액공제 한부모의경우 1~3 세자녀를위한보조와더불어자녀 1 명분의수당추가지급

47 연구의배경 31 ( 표 Ⅱ-2-1 계속 ) 1인당최대수당액국가명 AW 급여액대비백분율 영국 연령 부가수당 자녀수 1, , 상한연령 15 (18) 15 (18) 기준비고 자녀수가아닌신청시 미국 1, /- - 있음 가족규모에따른빈곤가정일시지원 (TANF), 금액 과기간은각주별 주 : 세번째열의 + 와 - 는자녀수가많거나연령이낮을때의급여액증감을나타냄.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1. ( 검색일자 : 2017년 6월 12일 ) 주요국의가족급여수준을살펴보면, 대부분국가에서자녀가있는가구에한하여지급하며, 절반이상의국가에서가구소득과상관없이일정한급액이지원된다 (OECD PF 1. 3, 2017: 1). 이들중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에서는저소득가정과어린자녀가있거나부모가실업상태에있는가정에게각각추가수당을지급한다. 보편적인아동수당인경우라할지라도가계의고용상태에따라급여액이달라지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벨기에의경우는실업상태가 7 개월째가되면아동수당급여액이상향조정된다. 한자녀가정에대한보편적급여제공은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가장관대하여근로자의평균소득의 5% 를초과할수있다. 아동수당급여액이가구소득에따라달라지는국가로는일정소득이상의가구의경우는자녀수에따라가족급여가감소되는아이슬란드를들수있다. 적용대상아동연령의상한선은대개는교육을받는연령보다높게정해진다 (OECD PF 1. 3, 2017: 1). 한편호주,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영국은환급형세액공제제도를취한다. 이중독일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에서는소득에따른가족세액공제가이루어지며, 독일은자녀의수 (4명이상 ) 가적용된다. 조세지출은현금급여를수급자에게직접제공하지는않으나, 조세체계를활용하여과세소득을감면하거나세액을공제해줌으로써현금급여를제공한것과마찬가지로가구의가처분소득에변화를주는급여방식이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29). 가족급여의성격의조세 없음 총가족소득 둘째아부터정액금여 WTC 수혜자격이있는가족에게근로세액공제소진후아동세액공제

48 32 지출은소득의수직적재분배에취약하여역진적소득재분배를초래할수있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29). 그러나자녀수에따라수급자격을제한하고급여수준을달리설계할경우수평적재분배효과를기대할수있고, 자녀출산및양육관련비용을지원함으로써저출산대응을위한정책수단이될수있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29). 나 ) 휴가 휴직제도 OECD 국가들에서아동을위한부모휴가제도는종류가매우다양하나, 보편적으로는 1) 출산휴가 (Merternity/Paternity leave) 2) 육아휴직 (Parental Leave), 3) 재가돌봄휴가, 4) 아픈자녀를위한단기휴직제도가포함된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01). 이들제도는국가마다매우상이하다. 부모가출산및육아휴직을사용할경우가계순소득은약간감소하는경향이있다. 국가마다그양상은매우상이하나, OECD 국가는평균적으로평균소득수준의 2자녀맞벌이가구의둘째아출산후첫달의순소득은출산이전보다약 19% 낮아지며, 대체로저소득층가구의수입감소율이상대적으로낮다 (OECD PF 2.4, 2017: 4-5). (1) 출산휴가 ( 모성휴가 ) 출산휴가는일부국가에서는출산전임산부근로자의보호와관련된노동법조항을제공한다 (OECD PF 2.1, 2017: 1). 출산휴가에대한 ILO 협약은휴가기간을최소 14주로규정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출산전후휴가의분할사용이가능하며 OECD 국가는평균적으로약 18주의유급출산휴가를제공한다 (OECD PF 2.1, 2017: 1). 미국은유급출산휴가가국가차원에서법적으로정해져있지않은유일한국가인반면, 영국에서는최대 9개월까지출산휴가를이용할수있다. OECD 국가들의출산휴가급여율 3) 은높은편이다. 평균임금을받던어머니의경우는이전수입의평균약 79% 를받을수있으며, 평균임금의 100% 를지급받을수있는나라도 13개국에달한다 (OECD PF 2.4, 2017: 2)( 그림 Ⅱ-2-1 참조 ). 반면영어권국가들, 즉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소득대체율이 50% 미만으로낮은편이다. 단, 이들국가중캐나다와영국을제외하면 3) 급여율 (payment rates) 은이전총수입 ( 일부국가의경우순수익 ) 이휴가연계수당으로대체된비율을말함 (OECD PF : 1).

49 연구의배경 33 저임금계층의급여대체율이더높다. 평균소득에는턱없이못미치는데, 이는저임금노동자의소득수준과유사한정액급여가지급되기때문이다. 고임금근로자인여성의소득대체율은대체로낮은데, 이는급여상한선을두기때문이다 (OECD PF 2.4, 2017: 2). 예를들어,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고임금산모의소득대체율은중간수준의임금을받던산모의소득대체율보다 30~40%p 낮다. 그러나 11개국가에서는고임금군에게도총수입의 100% 가지급된다. OECD 국가전체의고임금군평균급여율은 69.4% 이다.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1.6. OECD, Paris. p. 3..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1 OECD 국가의출산휴가 ( 모성휴가 ) 급여율 (2016) (2) 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는출산시배우자가출산휴가를이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보호하는제도이다 (OECD PF 2.1, 2017: 1). 일반적으로육아휴직기간은출산휴가기간보다짧고, 이기간동안급여가지불된다. 일부국가에서는배우자휴가자격은별도로적용되지않고, 육아휴직제도의일부에속한다.

50 34 표 Ⅱ-2-2 OECD 국가의법정배우자출산휴가제도 (2016) 국가 기간 급여여부 급여수준 프랑스 2주 유급 100% ( 최대 1일 EUR 83.58) 스웨덴 10일 유급 77.6% ( 최대연간 SEK 332,200) 노르웨이 2주 무급 - 영국 2주 유급 100% ( 최대주당 GBP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 2.1. OECD, Paris. p. 3.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3) 육아휴직육아휴직제도는부모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법적보호장치이다 (OECD PF 2.1, 2017: 1). 주로출산휴가와배우자휴가로대체되며출산휴가후사용된다. 육아휴직은부모중한명이택일하며부모중한명만소득지원을요구할수있다. OECD 국가들에서어머니가사용할수있는평균육아휴직기간은 37.5주이며대부분의국가가 26~52주범위내이다. 11개국은유급육아휴직제도가부재한반면, 4개국 (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 의법정육아휴직보장기간은 2년반에달한다.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 2.4. OECD, Paris. p. 3.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2 OECD 국가의육아휴직급여율 (2016)

51 연구의배경 35 육아휴가급여수준은출산휴가의경우보다대체로낮으며, 평균임금기준으로급여대체율은 OECD 평균 48% 선으로나타난다 (OECD PF 2.4, 2017: 3). 급여대체율이가장높은국가는칠레 (100%) 이고, 가장낮은국가는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 모두 25% 미만 ) 이며, 10개국에서는육아휴직시법정급여가지급되지않는다. 휴직기간이길수록급여대체율은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예를들어슬로바키아는 130주의유급육아휴직이가능하나급여대체율이 23% 에그치며, 핀란드는이보다도낮은 19.7% 이다. 후자경우육아휴직의상당비율이 재가돌봄 휴직의형태로연장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소득수준별로는육아휴직의경우도출산휴가와마찬가지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소득대체율이낮다. 고임금군의평균소득대체율은약 39% 이며, 중간수준의임금군과고임금군의대체율이동일한나라는 5개국에불과하다 ( 칠레,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OECD PF 2.4, 2017: 3). (4) 남성육아휴직남성에게는여성에비해대체로훨씬더짧은휴직이제공된다. 아버지를특정한유급휴가 ( 배우자출산휴가및아버지를특정한육아휴가 ) 의기간은 OECD 평균 8주가겨우넘었다 (OECD PF 2.4, 2017: 4). 8개국에는유급아버지휴가가없으며, 13개국은 2주이하였다. 반면, 8개국에는 3개월이상의유급아버지휴가제도를실시하고있다. 아버지휴가가단기간인경우에는급여보전이잘이루어지는편이지만기간이길어지면소득대체율은낮아진다 (OECD PF 2.4, 2017: 4)( 그림 Ⅱ-2-3 참조 ). 1개월이상의아버지휴가를제공하면서도급여율이높은나라는노르웨이와스웨덴을들수있다. 일본은휴가기간이 52주인대신급여율이 58% 밖에되지않았다. 남성휴직제도를도입한국가에서는급여대체율이대체로높다 (OECD PF 2.4, 2017: 4). 평균소득인경우는 69% 의급여대체율을보였고, 10개국은 90%, 8개국은 100% 의급여대체율을나타냈다 4). 반면 7개국에서는급여율이 50% 미만이었고, 25% 미만인경우도 2개국이존재한다. OECD 국가들전체평 4) 둘이상의관련수당이있거나지급금액이휴가기간에따라다르면각지급기간의길이에따라가중평균을산출, 이전의소득수준에따라휴가수당의상대적가치가상이하므로, 이를반영하기위해이전의수입이평균수입의 50%( 저임금 ), 100%( 중간수준의임금 ), 150%( 고임금 ) 였던경우각각의급여율을제시함 (OECD PF 2.4, 2017: 4).

52 36 균으로보면, 이전의수입이평균의 150% 라면 60.4%, 평균의 50% 라면 78.8% 를지급받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에따른급여대체율의격차가큰국가는덴마크, 호주, 룩셈부르크였다.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2.4. OECD, Paris. p. 4.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3 OECD 국가의부성휴가급여율 (2014)

53 37 국가법정제도기간 프랑스 육아휴직 3 세까지 ( 개인별 ) 독일 육아휴직 3 년까지 ( 휴가는 개인별, 단, 급여는가족 단위로 지급 ) 표 Ⅱ-2-3 OECD 국가의법정육아휴직제도 (2016) 나이제한 지급내용비고 3-1자녀 : 출산휴가가끝난후 12 개월동안월 EUR 단, 부모중어느한쪽이최대 6 개월동안만휴직가능하고나머지 6 개월을배우자가쓸수있음 - 2 자녀이상 : 한자녀가 3 세가될때까지월 EUR 단, 부모중어느한쪽이최대 24 개월동안만휴직가능하고나머지 6 개월을배우자가쓸수있음 - 시간제로휴가사용가능하며이때급여는그에상응하여감소. - 어느한시점에부모중한쪽만전일제로휴가를쓸수있으나, 둘다시간제로쓸경우동시에휴가를쓸수있음 8 - 출산후 10 개월동안부모평균소득의 67%, 매달 EUR 1,800 한도, 소득이없는부모의경우최소 EUR 저소득보조금 : 월소득 EUR 1,000 이하인경우매월정액 EUR 2 당 0.1% 자녀양육수당증가 - 고소득자 : 월소득 EUR 1,200 초과시 EUR 2 당 0.1% 수당감소 ( 평균소득의 65% 가하한 ) - 부모양쪽이최저 2 개월의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기간이 2 개월연장 (10+2 옵션 ) - 10(+2) 개월의기간을파트타임으로나누어 20(+4) 개월로쓸수있음 - 부모가동시에휴직할수있으며휴직기간을둘로나누어쓸수있음 (20+4 옵션의경우 3 분할가능 ) 아버지수당할당량 부모양쪽이최소 2 개월의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2 개월보너스가지급되며, 이 2 개월은공유할수있음

54 38 ( 표 Ⅱ-2-3 계속 ) 국가법정제도기간 스웨덴 육아휴직 480 일 부모각각 60 일 노르웨이 1) 육아휴직 2) 재가돌봄휴직 1) 주 ( 산모의경우출산전 3 주추가 ). 10 주는어머니, 10 주는아버지가사용해야함 2) 유급휴가종료후부모각각 12 개월 나이제한 12 첫 390 일 : 77.6%(SEK 443,000 한도내 ) 나머지 90 일 : 1 일 SEK 180 지급내용비고 - 유연한육아휴직 : 상근근무, 반일제, 1/4, 1/8( 한시간 ). 양부모해당 - 성평등보너스는부모가동등하게육아휴직을분할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 부모모두는동등하게육아휴직을사용할시하루 SEK 50(EUR 5.6) 제공, 최대보너스 SEK 13,500 1) 3 2) - 1) 단기옵션 : 100%. 최대연간 NOK 540,408 장기옵션 : 0%. 최대연간 NOK 540,408 2) 개월자녀를둔부모가공공보육 / 교육시설을이용하지않을시현금수당제공받음, 매달 NOK 6,000 1) 출산전 3 주, 출산직후 6 주동안부모가동시에육아휴직쓸수있음 2) 재가돌봄수당을받으려면해당아동이공공시설의서비스 (ECEC) 를받지않아야함 아버지수당할당량 -

55 39 ( 표 Ⅱ-2-3 계속 ) 국가법정제도기간 일본 육아휴직 자녀 12 개월령 까지, 단, 부모모두 휴가사용시 14 개월령 까지 한국 육아휴직 12 개월 ( 개인별 ) 미국가족의료휴직 12 주 ( 개인별 ) 영국 육아휴직 12 주 ( 개인별 ) 나이제한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2.1, OECD, Paris. p. 4.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지급내용비고 1 - 첫 180 일간 67% - 상한 JPY426,000( 최저월 JPY 46,230, 최대월 JPY 285,420), 나머지기간 50%( 최저월 JPY 34,500, 최대월 JPY 213,000) 8 - 소득의 40%. - 하한 500,000 원, 상한 1,000,000 원. - 배우자가휴가사용시첫 3 개월동안은상한 1,500,000 원한도내에서소득의 100% 지급 1 무급단, 주정부나고용주가지급가능 - 부모가동시에육아휴직사용가능 - 부모가동시에휴가사용시한쪽만급여를받을수있음. - 파트타임가능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피고용자가육아휴직후동일고용주의사업장으로돌아와 6 개월이상근속시육아휴직급여의 25% 가일시금으로지급됨 - 출산, 입양, 배우자돌봄, 육아, 위중한질병에걸린부모부양등을포함 18 무급 - 고용주가별도로허락하지않는 한연간최대 4 주 아버지수당할당량 부모모두육아휴직사용시자녀연령한계 2 개월연장

56 40 (5) 재가돌봄휴가재가돌봄휴가는아동이 3세가될때까지부모중한명이아동을집에서돌볼경우제공된다. 재가돌봄휴가는육아휴직과는그목적이달라, 단기적인소득보전보다는자녀를직접돌보려는부모를지원하려는제도이므로주로낮은수준의정액급여만지급된다 (OECD PF 2.1, 2017: 1). 사례국가로는노르웨이, 핀란드가대표적인데, 부모가공적보육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직접자녀를돌볼경우에는일종의현금수당으로가정양육수당이지급된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01). 한편 1990년대에유럽국가에서새롭게도입된양육수당은 3가지목표를지닌다 (Korsvik T. R., 2011: 142). 즉 1) 자녀와보낼수있는시간을늘리고, 2) 양육방식에대한자유로운선택권을보장하며, 3) 1~3세아를둔가정에대한기관보육소요재정과의형평성제고가그것이다. (6) 가족돌봄휴가아프거나병이있는가족을돌보기위한휴가는유급또는무급휴가로, 개인사유 또는 가족관련사유 로서보다광범위한휴가에포함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영구적인장애가있는자녀나가족구성원을돌보기위한휴가는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OECD PF 2.3, 2017: 1). OECD 국가대부분은아프거나병이있는가족구성원을돌보기위한휴가를보장하는데, 세부지원내용은국가별로매우다양하다. 아픈자녀를돌보기위한휴가를별도로정하는경우도있고, 보다포괄적인휴가범주내에서해당휴가를보장하는경우도있다. 심각하지않은경우의단기휴가와위중하거나말기환자를돌보기위한장기휴가로구분되기도한다 (OECD PF 2.3, 2017: 1). 단기휴가의경우는주로연차휴가형태로특정일수가부과된다. 예를들어오스트리아에서는자녀를돌보기위해연간 2주의휴가를쓸수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아픈자녀, 배우자, 부모, 다른가족구성원을돌보는데연간 10일의휴가를사용할수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등에서는가벼운질병에걸린가족구성원을돌보기위한휴가가 ( 연간특정일수가아니라 ) 매휴가별로제공된다 (OECD PF 2.3, 2017: 1). 위중한질병에걸린가족구성원을돌보기위한휴가는대개 휴가당 특정기간이제공되는데, 그기간은나라마다매우다양하며, 대개 2개월에서 6개월사이다. 캐나다일부지방에서는 사망위험이상당한 가족구성원을돌보기위해쓸수있는휴가가최대 8주인반면,

57 연구의배경 41 독일에서는 6개월까지휴가를사용할수있다. 일본은개인별로위중한질병에걸린경우그를돌보는가족구성원이휴가를사용할수있고, 해당기간은병자를기준으로평생 93일이다. 급여지급여부및수준은국가와휴가유형에따라매우다양하다. 심각하지않은질병인경우, 특히자녀를돌보기위한휴가는유급인경우가많으나,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일본, 영국, 미국은아픈자녀를돌보기위한휴가도무급으로제공된다. 위중한질병이있는가족을돌보기위한장기휴가는무급인경우가많으나, 역시예외는있다. 예를들어, 벨기에에서는위중한질병이있는가족구성원을위해장기휴가를사용할때최대 1년까지정액급여를받을수있다.(OECD PF 2.2, 2017: 1). 독일은이와같은장기휴가가무급이나해당자에게무이자대출혜택이주어진다. 한국은장, 단기구분없이연간 90일의무급휴가를아픈가족을돌보기위해사용할수있다. 2) 돌봄서비스영유아대상의공적보육서비스와비공식돌봄과방과후돌봄으로구분하여각각서비스이용율및이용시간을중점적으로살펴보았으며, 관련주요변인도파악하였다. 0~2세아의보육서비스이용율은국가간차이가크고가구소득이높을수록높게나타나고, 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3~5세아보육서비스이용율은 0~2세아보다월등히높고, 연령이높을수록높게나타난다. 비공식돌봄의경우는 0~2세아가매우다양한양상을보이며, 서비스이용율은 3~5세아가더높게나타난다. 가 ) 공적기관보육공적보육 (formal childcare) 은부모휴가이후또는 1세이전부터직접공보육시설을제공하거나보육료를지원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OECD, 2011: 71-72). 일반적으로는의무교육연령에가까워질수록서비스이용자격을부여하며, 그에따라서비스이용율도증가한다. 0~2세보육의목적이취업모의경력단절예방성격이강한반면, 3~6세프로그램은어머니의취업여부와상관없이아동에대한교육서비스성격이강하기때문이다 ( 이진숙 신지연 윤나리, 2010: 102). 0~2세공적보육서비스이용률은국가마다상당한차이를나타낸다. OECD

58 42 회원국평균은약 35% 이나, 체코는 6% 밖에안되는반면덴마크는 66% 에이른다 (OECD PF 3.2, 2017: 2). 북유럽 (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과베네룩스 (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국가들, 그리고프랑스, 포르투갈은 50% 가넘었다. 체코, 슬로바키아를비롯한동유럽국가들은보육서비스이용률이낮은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0~2세보육서비스이용률은높아지고있다. 2006년에는 29% 였는데 2014년에는 34% 가넘었다 (OECD PF 3.2, 2017: 2). 특히한국 (24.5%p) 과독일 (18.7%p) 의상승폭이가장컸으며, 벨기에, 프랑스, 노르웨이등도 10~12%p 높아졌다. OECD 국가들중단 4개국 (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 에서만 2006년이후 0~2세보육서비스이용률이하락하였다.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3.2. OECD, Paris. p. 3.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4 0~2 세아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06/2014)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사회경제적배경이유리할수록보육서비스를이용할확률이높아진다 (OECD PF 3.2, 2017: 2). 예를들어, 가구소득이높을수록 0~2세아의보육서비스이용률 5) 이높다. 프랑스는고소득층에서 81%, 저소득층

59 연구의배경 43 에서는 19%, 아일랜드에서는고소득층 55%, 저소득층 11% 로나타나저소득층자녀가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고소득층자녀의 1/4 미만이었다. 벨기에와네덜란드의경우에는저소득층자녀의보육서비스이용률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 약 35~36%) 여전히고소득층에비하면절반수준이었다.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3.2. OECD, Paris. p. 6.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5 3~5 세아의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14) 0~2세아의공적보육서비스이용시간도국가별로커다란차이를보인다. 대부분은주당 25~35시간이고평균 30시간이약간못미치는수준이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등은주당약 40시간인반면, 네덜란드와영국등은 17~18시간에그친다 (OECD PF 3.2, 2017: 6). 이같은서비스이용시간은풀타임대비이용률로환산할때영향을크게미칠수있다. 예를들어포르투갈은인구대비이용 5) 0~2 세유아의공식적인보육및유치원서비스이용률데이터는다양한출처로부터수집되었음. 호주, 한국, 미국자료는국가통계당국으로부터취합하였으며, 지역통계기관이나국가주재원으로부터수집한자료도있음. 출처가다른만큼, 자료에따라사용된용어의정의가조금씩다를수있으므로비교시주의를요함 (OECD PF 3.2, 2017: 7).

60 44 률이 48% 로중간수준이나풀타임대비이용률로환산하면 60% 이다. 이와반대로네덜란드는인구대비이용률이 55.9% 로상당히높은편이나풀타임대비이용률은 OECD 평균에못미치는 32.8% 로나타났다 (OECD PF 3.2, 2017: 6).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 3.2. OECD, Paris. p. 7. ( 검색일자 : 2017 년 6 월 12 일 ) 그림 Ⅱ-2-6 3~5 세아연령별공적보육서비스이용율 (2014) 3~5세아보육서비스이용률 6) 은대체로 0~2세아에비해높게나타났다 (OECD PF 3.2, 2017: 6)( 그림 Ⅱ-2-6 참조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3~5세아의 80% 이상이유치원또는초등학교에등록되어있으며, OECD 평균등록률은 83.8% 이다.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은약 98% 또는그이상인반면, 그리스, 스위스, 터키의경우 3~5세아동의절반미만만이유치원또는초등학교에등록되어있었다. 세부연령별로는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만 5세의등록률은매우높게나 6) 3~5 세아의유치원또는초등학교등록률자료는모두 UNESCO-OECD-EUROSTAT(UOE) 의데이터수집프로그램에서나온것이며실제등록학생수자료임 (OECD PF 3.2, 2017: 7).

61 연구의배경 45 타난반면 (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터키를제외하면 90% 이상 ), 만 3세와 4세의경우에는국가별차이가좀더컸다 (OECD PF 3.2, 2017: 6).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은 3, 4 세등록률도 90% 이상이나, 미국은 5세아동의 90% 이상이유치원등에등록한반면 3세아동의등록률은 42% 미만으로나타났다. 나 ) 비공식돌봄공식적보육이외에도아동의집에서부모에의해제공되거나, 친인척, 이웃, 친구, 보모등비공식적주체로부터제공되는법적기반이없는비공식적보육서비스도존재한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202). 이들서비스를분류하는방식도다양한데, 무급돌봄만을비공식보육으로포함하는국가가있는반면, 비용지불여부와상관없이친인척이나이웃으로부터제공되는모든비공식보육서비스를포함하는국가도있다. OECD 국가들의비공식보육비율 7) 은특히 0~2세아의경우매우다양한분포를보여, 그리스와네덜란드에서는 55~56% 이나북유럽국가들에서는해당비율이 10% 미만이다 (OECD PF 3.3, 2017: 2). 3~5세의경우는 48% 가비공식돌봄을이용하는슬로베니아로부터해당서비스의이용이전무한덴마크에이르기까지넓게분포한다. 6~12세의경우영국이 37% 로가장높고, 핀란드는 0.3% 에불과하다. 전연령에걸쳐북유럽국가들의비공식돌봄이용율이낮은수준에그치는데, 이는이들국가에서보편적인공보육제도를갖추고있음을반영하며, 특히모든부모가원할경우공적보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자격을부여하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OECD PF 3.3, 2017: 2). 비공식돌봄의이용률이가장높은연령집단은 3~5세로나타났다 ( 그림 Ⅱ-2-7 참조 ). 많은국가에서 0~2세보다 3~5세에서비공식돌봄의이용률이높아지는것은가장어린자녀가 3~5세일때부모가재취업하는경우가많은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OECD PF 3.3, 2017: 2). 또한 6~12세구간에서해당비율이다시낮아지는것 ( 대체로 20% 미만이며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만 30% 이상 ) 은이시기에거의모든 OECD 국가에서초등학교입학이의 7) 비공식 돌봄의개념정의는국가마다다름. 여기서이용된대부분의정보는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의 EU-SILC 서베이데이터에근거하며, 이서베이에서는비공식돌봄을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이무급으로제공하는돌봄이라고정의함. 그러나호주, 한국, 미국등에서는용어를다르게정의하고있으므로주의를요함 (OECD PF 3.3, 2017: 1).

62 46 무화되어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6~12세아동의비공식돌봄이용은학교에가는시간과부모의근무시간사이의불일치, 그리고학교시간외돌봄서비스의공급부족에기인한다. 비공식보육비율은 3~5세아를둔가구에서가장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인다. 또한일반적으로가구소득이증가할수록비공식보육이용율은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OECD PF 3.3, 2017: 2) 단위 : % 자료 : OECD(2017). Family database-pf3.3. OECD, Paris. p. 2. ( 검색일자 : 2017 년 2 월 11 일 ) 그림 Ⅱ-2-7 OECD 국가의아동연령별비공식보육이용율 (2014) 한편비공식돌봄의이용시간은국가별, 연령집단별로차이를보이나, 대개주당 11~17시간으로나타난다 (OECD PF 3.3, 2017: 2). 0~2세의이용시간이가장길었고 ( 그리스가약 30시간으로가장길고체코가 10시간미만으로가장짧았다 ), 3~5세 ( 그리스 23시간, 네덜란드 7시간 ), 6~12 세 ( 그리스 18시간, 네덜란드및스위스 5~6시간 ) 순으로감소한다 (OECD PF 3.3, 2017: 3). 대부분의국가에서 0~2세의비공식돌봄이용시간이가장길었으나, 이러한추이는포르투갈 (0~2세 28시간, 3~5 세 17시간, 6~12세 13시간 ) 에서가장두드러졌다 (OECD PF 3.3, 2017: 3).

63 연구의배경 47 다 ) 방과후돌봄방과후돌봄서비스이용률은나라마다상당한차이를보인다. 평균이용률은약 30% 선이나, 아일랜드, 스페인등은 7~8% 에불과한반면, 덴마크나헝가리등은 70% 선으로나타난다 (OECD PF 3.3, 2017: 1). 아동연령별로는대체로낮은연령 (6~8세 ) 집단에서이용률이높고 (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의경우 6~8세아중 80%), 아이슬란드와같이그격차가 50%p에달하는경우도있었으나, 9~11세아의이용률이 6~8세아의이용률보다높은국가도소수존재한다 (OECD PF 3.3, 2017: 1). 학교시간외돌봄서비스이용시간도국가별로다양하다 (OECD PF 3.3, 2017: 3). OECD 회원국중유럽국가대부분에서는시설기반의학교시간외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 6~11세아의평균돌봄서비스이용시간이주당 7~12시간인것으로나타났다 (OECD PF 3.3, 2017: 2). OECD 회원국전체의평균은주당 10시간이다. 단헝가리는주당 18시간을상회하고,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의경우에는 7시간미만이다. 특히영국은 5시간이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유리한사회경제적배경을가진아동일수록시설기반의방과후돌봄서비스를이용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OECD PF 3.3, 2017: 4). 3. 자녀돌봄지원과출산율제고효과 자녀양육기의돌봄지원은그설계방식에따라저출산대응및출산율제고의효과가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저출산대응정책이출산에미치는영향은정책유형, 급여액, 수급조건등에따라미치는영향정도가다를수있다 ( 김영록 신동면, 2016: 26). 그러므로주요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에관한논의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주요정책및출산율제고효과 일반적으로현금지원은출산시기특히첫자녀의출산이앞당겨지는효과를

64 48 지니며, 육아휴직이자녀출산에미치는효과는불확실하나, 일부연구에서는보육서비스커버리지와재정투자수준, 그리고휴직에대한자격을부여하는것이총자녀수의결정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보고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즉금전혜택은출산과양육으로인한비용의일부를상쇄시키므로그효과가미비하나, 일 가정양립지원은자녀양육의기회비용을상쇄하거나감소시킨다. 즉휴직제도, 보육서비스제공, 탄력근무제등은첫째자녀의출생시점부터보다결정적인영향을미치며, 출산행태에서사회계급간불평등을완화시킨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들정책은집단간차별적인정책수혜에따른부정적효과를내포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휴직기간이늘어날경우양육모의직장복귀시기는늦출수있으나, 만 3세이하아동에대한보육서비스지원은양육모의직장복귀시기를앞당길수있다. 시간제일자리또한직장복귀를촉진하는효과를지니나, 이는상근직으로복귀하는여성들에게장기적인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또한사회적배경에따른이들정책에대한접근성의차이에도주목해야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5). 이를테면저소득층가정의양육모는비싼보육시설을이용하기보다는휴가수당이적더라도장기간의양육휴가를좀더선호할가능성이높다. 이는단적으로돌봄지원이사회경제적계급격차를심화시키는요인이될수있으며, 정책혜택은모든하위그룹에서이용가능한것은아니므로출산육아의결정에서도양극화를야기할우려가있음을말해준다. 최근연구들에의하면, 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 3가지요소로는다음을들고있다 (Thévenon O., 2016: 67). 1 출산휴가, 휴가기간과아동당총휴직급여또는베이비보너스, 2 이외재정지원, 18세이하아동 1인당총합계, 3 초기아동대상서비스공급수준, 커버리지비율과 3세이하아동 1인당평균지출수준이그것이다. 나. 세부지원별효과 1) 아동수당및세제지원 현금지원은출산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된다. 이들연구에서는

65 연구의배경 49 자녀가있는가정에서현금지원및세금감면으로인한가용소득이 10%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2명증가하는효과를지닌다고분석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8). 관련이탈리아의사례에의하면, 현금지원이낙태감소와교육수준이낮은저소득층여성들의출산율증가로나타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또한유사한연구들에의하면, 이같은효과는현금급여의수준이높을수록더욱두드러진다. 이는아동수당이양육에소요되는직접비용을감소시킴으로써출산결정에긍정적인효과를미치고, 이는결과적으로출산율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분석된다. 또한자녀수를반영한현금지원과세금감면은보다지속적인정책효과를지닌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89). 캐나다에서는 3가지방식의현금지원즉세금면제 (tax exemption),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세금감면 (tax credit) 이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분석되는데, 그정도는정책의유형보다는그들간의호혜성정도에보다좌우되는것으로나타난다. 프랑스는세제혜택이큰대표적인국가인데, 3자녀가구에대한세금환급액의 1% 인상은세번째자녀의출산율을 0.01% 증가시킨다고분석되며, 단그효과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덜민감하다고보고된다. 다른한편으로경제적지원이출산율제고에미치는제한적인효과로는다음이제기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0). 우선정책효과를입증하기위해장기간이소요된다는것이다. 정책효과가장시간에걸쳐나타나는것은임신기간으로인해그효과를입증하는데는최소 9개월이걸리며, 특히여성의연령이높을수록출산결정과출산에이르는시기가더걸리고, 출산을결정한경우에도건강상의이유등으로실질적으로출산에이르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또다른이유로는각가정에서지원받은현금지원혜택을추가자녀를출산하는데지출하기보다는현재자녀에게투자하는방식으로사용하는데있다. 한편국내연구에서는영유아 1인당지급받는현금지원액은영유아자녀 1명을양육하는가정이영유아 2명을양육하는가정보다높은것으로분석된다 ( 신윤정 고제이 이지혜 윤자영, 2013: 128). 영유아 1인당지원받는현금급여가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도영유아 2명이상양육하는가정에서상대적으로더낮은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현상은현행현금지원이아동 1인당동일한급여를지급하므로자녀수가고려되지않은데서비롯된측면이있으므로둘째자녀

66 50 이상가구에더많은급여를지원하는등자녀수를반영된급여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주장된다. 최근연구로는보편적보육료지원하에서양육수당제도가존재하면여성총노동공급은 0.6%, 여성고용율은 1.4% 감소하는반면, 양육수당제도가없는경우는여성총노동공급 (0.4%) 과고용율 (0.1.%) 이모두증가한다고분석된다 ( 한종석 홍재화, 2016: 119). 이에따라여성고용율제고를보육지원의목표로설정할경우양육수당을제공하지않는상태에서취업모에게만보육료를지원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결론짓고있다 ( 한종석 홍재화, 2016: 120). 2) 보육서비스보육서비스의이용가능성은출산결정에영향을미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3). 그간보육서비스는보육비용에초점을맞추어왔으나, 보육가능성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분석된다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3). 보육비용과보육이용가능성이외에도보육의질은여성노동참여에영향을미친다고지적된다. 다른한편국가간여성의노동시장참가율의격차와관련하여보육에대한공적투자는육아휴직이나세제지원에비해그영향력이낮다고주장된다. 이는반일제기반의유아교육제도에의한것으로, 정규보육시설에대한투자가여성고용율에미치는영향이보다크다고설명된다. 이때특히 0~2세아동의공식적보육시설이용율은출산율과정 (+) 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21). 가족의경제적부담경감차원에서보육료부담수준은세금및현금급여수준을고려하지않았다는점에서실제소득측면에서아동양육비수준을판단하는데한계가있다. 즉세금감면, 보육수당, 환급, 기타급여등의혜택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각종돌봄지원이자녀양육비에따른경제적부담을얼마나완화시키는지를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21). 저소득층이나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에게더관대하거나 ( 노르웨이등 ) 특정계층에선별적보육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 ( 미국등 ) 에서는이들가구에서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경제적으로보다이득이된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21). 그러나이러한결과는보다근본적으로종일제보육을지원하는경우에도실제로는상당수의부모가공적보육서비스와비

67 연구의배경 51 공식적양육지원서비스를병행하여이용한다는점이고려되어야하므로해당비용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 김미숙 홍석표 정재훈 김기현 안수란, 2010: 123). 한편우리나라의보육료지원이급격히증가한시기인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보육료지원이출산율에미친영향을광역자치단체별보육료예산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합계출산율을소폭증가시키는성과를보이나, 재정효율성측면에서그성과는미흡한수준이라고평가된다 ( 송현재 우석진, 2015). 즉보육료지원정책은첫째, 둘째, 셋째아출생아수의증가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며, 그크기도동일한순서로나타났으나, 보육료지원은결혼과초혼연령등에미치는영향이발견되지않는다고분석한다. 구체적으로출생아수의경우는지역내 1,000억원의보육예산증가로약 1,310명이증가한효과를지닌반면 ( 송현재 우석진, 2015: 24),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에는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분석된다 ( 송현재 우석진, 2015: 23). 3) 돌봄시간지원 : 휴가 휴직제도 / 근로시간유연화및단축제도육아휴직의경우휴직기간의효과는미비하나, 휴직기간중급여수준은합계출산율에의미있는영향을미친다고분석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는유급육아휴가여부가자녀출생시기에미치는영향력으로파악된다. 북유럽국가들의경우양육휴가는둘째자녀의출산때보다더많은혜택이주어지는데, 스웨덴의경우 1980년이후첫째자녀출산이후둘째자녀의출산까지의시기를단축시킨것으로분석되며, 이효과는국가경제가미치는영향과도무관한것으로파악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로써양육휴가정책은출산속도에영향을미친다고주장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들효과는보다엄밀하게는소득수준과사회적배경에따라차이를보인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노르웨이사례에의하면, 기관보육을이용하지않는가구에게제공되는양육수당은대체로교육수준이낮고저소득가구의전업주부들이주로이용하였으며, 둘째자녀의출산시기를앞당기는효과를보였다. 핀란드에서는 1990년중반에양육수당을받는여성들의셋째자녀를출산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난다. 프랑스에서는직장을그만두고자녀양육을선택한부모들에게지급되는양육수당 (Allocation Parental d Education) 의지원대상을두자녀를둔부모까지로확대적용하자출산율이 1994~2001년사이에 20~30% 증가하였다고보고된다 ( 셋째자녀의출산율은 10%

68 52 이상, 둘째자녀의출산율은 10~20% 이상 ). 또한부성휴가의출산율제고효과는명확하지않으나, 일부국가에서아버지의첫째자녀의양육참여는둘째자녀의출산시기를앞당기는데긍정적으로기여하였다고분석된다 (Thévenon O., & Gauthier A. H., 2012: 92). 이처럼육아휴직의경우는휴직기간과급여수준이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물론 (Lewis J., 2009: 97), 이에더하여휴가사용이유연한지 ( 정해진기간내에사용해야하는지, 자녀가취학이전기간에걸쳐사용가능한지, 시간제기반인지 ), 남성또는여성개인의권한인지, 동일업무로복귀가가능한지여부또한중요하다. 특히남성또는여성개인의권한인지의여부는휴직제도사용에있어남녀불평등을해소하려는목적과관련된다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1). 즉육아휴직의설계시에부모가육아휴직을전부사용할경우기회비용을비싸게만드는데초점을맞추어져있다. 아버지와어머니각각에게이양할수없는육아휴직기간을부여하는방식으로설계되고있다는것이다. 남성은육아휴직의사용이의무는아니지만만약사용하지않을경우는해당유급휴가의권리는가족누구에게도이양될수없다. 이러한방식의부성휴가제도를도입한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에서는아버지의육아휴직사용비율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육아휴직의남녀간차이는제도이용여부는물론사용방식에서도나타난다 (Hegewisch A., & Gornick J. C., 2012: 12). 여성은주어진육아휴직기간을한번에사용하는반면, 남성은휴가기간을분할하여사용하는경향이있는데, 이는휴가기간동안에업무연결성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한편사각지대측면에서우리나라의돌봄시간지원은고용보험가입자를대상으로하고있어임시직임용직등비정규직이나근로빈곤층등이그대상에서실질적으로제외된다는점이지적된다 ( 이채정, 2016: 29). 단적인예로비정규직의경우는고용보험에가입하였더라도 1년미만단기계약시에는고용보험의혜택을받을수없다. 또한성별에따라서는 2015년기준으로육아휴직을이용한여성은 82,445명으로출산휴가자대비 86.9% 인반면, 남성육아휴직이용자는 4,872명으로점차증가하는추세이나여성이용자의 5.9% 수준에불과하다 ( 이채정, 2016: 26).

69 Ⅲ.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이장에서는자녀연령에따른돌봄지원제도및정책현황을다루고, 각사업별적용대상, 지원내용및수준을파악하였다. 또한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의자녀돌봄분야저출산시책을분석하였다. 이에앞서중앙정부차원의저출산대책중돌봄지원분야의방향및중점과제를살펴보았다. 1. 중앙정부의돌봄지원제도및정책현황 2016년부터시행중인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저출산분야와지난해발표된관련대책 (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등 ) 을위주로자녀돌봄지원의추진방향을우선적으로다루고, 그다음으로는자녀양육단계별로구분하여세부사업들의지원내용, 적용대상및수준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돌봄지원의방향및중점과제 2006년부터시행중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이하저출산기본계획 ) 에서돌봄지원분야는제1, 2차의중점과제로제시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20). 세부적으로는제1차계획에서는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의조성을위해영유아보육교육비지원확대, 방과후학교확충, 양질의육아인프라확충, 육아휴직활성화에주력하였다. 제2차계획에서는일 가정양립의일상화를위한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유연한근로형태확산등에노력하였다. 그결과 2013년부터영유아전 ( 全 ) 계층무상보육이시행되고, 다양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가도입되어일 가정양립을위한제도적틀을구축하였다고평가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21-22). 그러나다른한편으로보육및돌봄지원에서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체계가미흡하고믿을수있는어린이집이부족하며초등저학년돌봄여건이미흡한등사각지대가존재한다고지적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21-22). 일 가정양립지원에서는장시간근로와여성중심적인접근등과중소기업비정

70 54 규직의제도적용가능성이낮은점의제도적한계가지적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24). 이에따라제3차저출산기본계획에서는보육투자는양적확충에서부모와자녀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통한질적성숙단계로도약하고, 일 가정양립은공공대기업과중소기업비정규직간의격차해소, 여성과남성의평등한육아에중점을두어실천력을제고하려는노력이강조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36). 이에따라저출산대응의기본방향으로는자녀양육의부담완화를위한교육과보육환경의개선,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가제시된다. 구체적으로는영유아뿐만아니라취약이후돌봄수요에도대응할수있도록초등돌봄서비스의확충및질제고, 아이돌봄서비스는공공부문내실화와민간시장관리를모두추진하여체감도를제고한다. 또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대표적으로육아휴직제도의경우는남성이용의활성화, 이용기간, 급여수준, 재원기반, 사각지대해소등제도개선을모색한다고밝히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55).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 38. 그림 Ⅲ-1-1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방향및전략 나아가주요정책별로다음의장기계획들도제시되고있다. 전체육아휴직중남성비율은 2020년까지 15%, 2015년까지 20%, 2030년까지 25% 까지늘리고, 2025년까지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제도화를추진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48).

7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55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비율은 2020년까지 37%, 2025년까지 45% 까지확대하며, 2020년까지초등돌봄교실의확충및질제고, 2025년까지민간아이돌봄서비스등록및관리제등이그것이다. 한편지난해 8월에발표된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에서는첫째자녀의출산장려를위해고위험산모 신생아의료지원을확대하고, 추가출산을장려하기위해다자녀지원의적용기준을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개편하는등 3자녀에대한우대를강화한다고밝히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a: 12). 또한일 가정양립의일상화를위한지원체계를 [ 그림 Ⅲ-1-2] 와같이제시하였다. 즉결혼과임신출산및초등자녀양육기에걸쳐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육아기근로시간단축등자녀돌봄시간지원을강화하고, 임신 출산기에는임신기근로시간단축과출산전후휴가, 그리고자녀양육기에는영유아를위한보육, 초등학령기자녀대상의초등돌봄교실을제공하고, 이와동시에아빠의달과육아휴직제도를제시하였다. 그밖에도저출산극복을위한지역의주도적인역할의강화를위해, 저출산대응지자체평가체계구축, 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지원및중앙부처공모사업우대등과, 지역저출산대책의주기적점검및중앙-지방간협력모색및우수시책공유등모니터링강화방안등이제시된다 ( 보건복지부, 2016a: 15).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교육영유아기초등학령기 유연근로 시간선택제 재택근무등스마트워크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성보호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돌봄지원 아빠의달 육아휴직 ( 대체인력지원 ) 맞춤형보육 초등돌봄교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6).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p. 10. 그림 Ⅲ-1-2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_ 일 가정양립일상화를위한체계

72 56 이상의중점과제들을보다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산모 신생아지원확대산모 신생아지원확대에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의소득기준완화, 선천성장애진단및치료에대한건강보험보장확대, 신생아집중치료의료비부담완화가제시된다. 우선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는소득기준을완화하여충분한산후관리가가능하도록지원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69). 종전한아동당 12일 ( 쌍생아 18 일, 세쌍둥이등 24일 ) 이지원되던서비스지원기간을 15일로확대한다. 선천성장애진단및치료에대해서는난청, 대사이상등장애를발견하기위한신생아선별검사에대한건강보험적용을확대한다. 신생아난청선별검사인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및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등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한다. 저소득층에대해서는본인부담을지원하는국가예산사업을병행추진하고난청선별검사의비급여관행수가를검사종류에따라 3~8만원적용한다. 비급여로보편적으로실시되고있는 40여종의대사이상질환을감별하는신생아선천성선별검사에건강보험을적용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70). 신생아집중치료의료비부담을완화한다. 신생아중환자실치료과정에서의학적필요성이높고비용부담이큰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등주요비급여항목에대해서전면수사하여비급여가없도록건강보험을확대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70). 중환자실등신생아영유아전문시설이확충될수있도록수가및보험기준체계를보완하고정부지원을강화한다. 한편 2016년 8월에발표된 출산율회복을위한보완대책 에의하면, 출산지원부문에서고위험산모신생아에대한의료지원확대와미숙아집중치료및후치료보장성강화가추진된다 ( 보건복지부, 2016a: 9-10). 산모신생아집중치료실을모두갖춘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지속확충및지역내분만의료기관연계체계를강화한다. 또한신생아중환자실치료과정에서부담이큰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등주요비급여항목을발굴하여건강보험을적용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퇴원후외래진료에대한상급병원이용본인부담경감등건강보험보장성을강화한다.

7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57 2) 출산친화적세제지원자녀세액공제도입, 출산입양세액공제신설, 자녀장려금 (CTC) 지급등결혼및출산친화적세제개선을위한노력을기울였으나, 독신자와기혼자의세부담격차가 OECD 국가중낮은편으로결혼출산에대한세제상인센티브강화의필요성이제기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45-46). 이에따라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의안착을도모하고세제지원의성과를평가하여지속적으로내실화한다고밝히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77). 지난해 8월에는발표된보완대책에서는현행출생순위와무관하게자녀 1인당일괄 30만원이지급되는자녀세액공제제도를개선하여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70만원으로확대한다고밝힌바있다 ( 보건복지부, 2016a: 13). 3)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의추진방향으로는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맞춤형보육확립과공공-민간자녀돌봄여건확충, 자녀양육부담완화를위한교육문제개혁이제시되며, 추진계획으로는다음이제시된다. 가 ) 맞춤형보육과돌봄사각지대해소수요자맞춤형보육지원체계개편은보편적보육료지원으로국가책임이강화되었으나, 다양한보육수요에는부합하지못하였으므로아동과부모의보육수요를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점이강조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79-80). 단적으로보육료와양육수당간의격차로기관을이용하지않을경우손해라는인식을주어가정양육이중요한영아의경우에도기관이용을유도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는점이지적된다. 이에따라서비스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료지원으로장시간보육이필요한아동들이어린이집을선호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 맞벌이가구를위한시간연장형보육확대, 시간선택제또는재택근무자부모등을위한시간제보육반확대가명시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80-81). 이와더불어가정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계획도제시된다. 적정양육수당지원을통한가정양육부담의경감, 임신 출산 육아정보및상담을종합적으로제공받을수있는육아종합포털 ( 아이사랑 ) 을구축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확충이포함된다.

74 58 보육 돌봄사각지대해소방안으로는대학의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와육아휴직제도도입, 전방부대군관사내아이돌봄위탁세대선정및지원을통한전방부대비상시여군돌봄공백해소를추구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83). 나 ) 돌봄지원체계강화돌봄이필요한초등 1~2학년에대한돌봄지원체계를보완하여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하는돌봄지원체계를강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하교시각과부모의출퇴근시각과의불일치로발생하는돌봄공백을해소한다. 또한민간베이비시터는정부의관리감독부재로한계를노출하고있으므로관련기준을마련하며, 미취업모의육아스트레스완화를위한지역사회내양육지원여건개선이필요하다는점이제기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84). 초등학생 1~2학년생의수요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초등돌봄교실을확충하고, 해당프로그램의질적수준제고를위해특기적성프로그램강화, 안전및놀이프로그램중심운영활성화, 돌봄교실교육기부활성화등을통한돌봄교실프로그램의질적수준향상을추구한다. 또한 3학년이상은학년특성을고려하여방과후학교와연계한돌봄교실을운영하여돌봄수요를충족한다. 그밖에도초등돌봄교실운영과관련해서는전용교실을추가확충하는계획도제시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6a: 12). 돌봄전용교실은 2016년기준으로 8,627실이나, 2017년에는 8,809실로확대하여약 3,600명을추가로수용한다고밝힌바있다. 지역사회내돌봄여건확충을위해서는취약계층아동및청소년의방과후돌봄시설인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대한지원을강화한다. 또한영유아부모를대상으로는공동육아나눔터를활성화하여가정내양육여건을개선한다. 맞벌이가정등자녀에대한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시간제아이돌보서비스이용을확대하고, 민간베이비시터시장의질관리체계를구축하여민간부문아이돌봄인력의교육지원체계강화, 인력관리업체의질관리와처우개선을위한법적기반마련, 외국인육아도우미지원프로그램과정보제공시스템내실화를추진한다. 다 ) 대학생등록금부담경감다자녀 ( 셋째자녀이상 ) 장학금지원대상을연차적으로확대하여다자녀가구의교육부담을경감한다. 이를위해 2014년에 1학년만지원하였으나, 매년

7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59 지원대상범위를확대하여 2017년에는 1~4학년에적용한다는계획이제시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1-92). 4)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의추진방향으로는일 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문화및형태개혁, 중소기업, 비정규직, 남성등사각지대의해소와실효성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이제시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3). 가 )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중소기업은제도에대한인지도가낮고비용부담등으로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사용이어렵고, 비정규직도고용불안정성등으로제도이용이어려운상황이며, 근로시간이줄어들고있으나장시간근로관행은여전하다는점이지적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3-94). 이에따라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이가능하도록 자동육아휴직제 를확산한다. 즉출산휴가신청서에육아휴직의사가없는경우를제외하면육아휴직사용이자동신청되도록출산휴가육아휴직통합서식을개발 보급한다. 이를위해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육아휴직신청시사업주가처리하지않아도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청한휴가개시일에휴가가개시되는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신설한다. 재택근무등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환경조성을지원한다. 즉시차출근제, 재택-원격근무등유연근무제를도입하는중소기업을지원하고, 재택근무가용이한직군직종을발굴하여직종별재택근무모델을마련하여보급확산하고, 재택근무등스마트워크활성화에대한정부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한다. 나 ) 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취업모의 95.6% 가근무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우는근로자의출산육아휴직등에따른업무공백에대한부담과사업주의대체인력채용에대한부담으로휴가휴직사용이저해되는경향이있고, 여성의이중고통에따른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가요구된다고지적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7). 첫째, 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실천여건의조성을위한육아휴직지원금의개선과대체인력지원을강화한다. 육아휴직이정착된대기업에대한지원을축

76 60 소또는폐지하여절감된재원으로중소기업의지원을확대한다. 즉현행중소기업의비정규직남성에대한육아휴직지원금을인상하고, 중소기업사업장 1호인센티브를신설해사업장최초육아휴직지원금을월 20만원에서 2017년에 40만원으로 2배인상한다고제시하고있다. 또한대체인력지원강화를위해고용복지센터의허브기능을강화하여세일센터- 대체인력뱅크를아우르는전국단위의대체인력종합지원체계를구축하여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를확대한다. 고용센터에전담인력을지정운영하여지역별로대체인력구인- 구직매칭현황모니터링및유관기관간의서비스연계를강화하고, 대체인력뱅크를단계적으로확대 설치하여고용복지센터에입주또는전담인력을배치한다. 지역 직무 자격별로대체인력 DB를세분화하여지속적인적시매칭이가능하도록지원한다. 둘째, 비정규직대상으로는단시간근로계약시에도출산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고이를위한모성보호가이드라인을배포하며, 사업주에지원하는육아휴직지원금을고용형태별로차등하여비정규직에대해서는해당금액을종전 20만원에서 2017년에 30만원으로인상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9). 출산 육아기비정규직고용지원금을해당고용사업장에적극홍보하여패키지지원을실시한다. 이를통해중소기업은육아휴직과재고용지원금을합하여최대 1,080만원을지급받을수있도록한다. 셋째, 남성의육아참여활성화에는아빠의달인센티브를월 1~3개월로확대하여남성육아휴직사용을촉진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99). 이와관련하여지난해 8월보완대책에서는아빠의달휴직급여상한액을둘째자녀부터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인상하여남성육아휴직을조기에확산한다고밝힌바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10). 다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초등학생 2학년이하자녀를둔근로자의경우는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 ( 주당 15~30시간 ) 이가능하나이용율은저조하며, 현행출산휴가와육아휴직제도는임시 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등사각지대가존재할뿐만아니라낮은임금대체율로인한이용기피현상이발생하고있다 ( 대한민국정부, 2016: 100). 이와동시에증가하는육아휴직자등으로현제도의유지시에는고용보험의재정부담등이더욱가중될것으로우려된다. 이에따라다음의추진계획이제시된다.

7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61 첫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육아휴직대신경력유지가가능할수있도록사용기간 (1~2년 ) 및분할사용횟수 (2~3회 ) 를확대한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300만미만사업장에도확대시행한다. 둘째,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는육아휴직종료후에도직장생활과육아등이병행될수있도록근로자수요와생애주기를맞추어근로시간을줄일수있는전환형시간선택제를활성화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102). 또한고용센터에서육아휴직종료사업장과근로자를대상으로시간선택제전환등을위한사업장대상컨설팅및패키지지원, 공공부문의전환형시간선택제우수사례발굴및민간확산을추진한다. 이들중 2017년저출산대책주요과제로는다음이제시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e: 2). 구체적으로출산지원을위해서는분만취약지와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를추가로확충하고, 종전자녀수와무관하게 10일동안제공되던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출생순위를반영하여확대하고,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인상한다. 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해초등돌봄교실을확충하여 4천명을추가적으로지원하며, 영아종일돌봄서비스이용연령도종전 24개월이하에서 36개월이하로확대한다. 출산휴가급여를 150만원으로인상하고, 아빠의달육아휴직급여인센티브를둘째자녀부터상한액을종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확대하는계획등이포함된다. 표 Ⅲ 년저출산대책주요과제중돌봄지원분야현황 구분주요내용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분만취약지 2개소및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추가선정임신 출산 둘째아이상출산가정에대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확대 * 자녀수에무관, 10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 가족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인상등한부모가족지원강화 * 저소득한부모월 만원, 청소년한부모월 만원 다문화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확대운영등다문화가족지원확대 * 다문화유치원확대운영 (60 개원 90 개원 ), 다문화예비학교확대운영 (124 교 160 학급 ), 다문화중점학교확대운영 (180 교 200 교 )

78 62 ( 표 Ⅲ-1-1 계속 ) 구분 맞춤형돌봄확대 맞춤형보육지원 돌봄사각지대해소 주요내용 국공립등공공어린이집확충및전체어린이집대상평가제실시 * 국공립 180 개소, 공공형 150 개소, 직장 80 개소신규확충 *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 16 년 30% 17 년 32% 산업단지형, 지자체협업형등다양한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확대 (20 개소추가설치 ) 및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금인상 * 지원단가상향 ( 단독 3 4 억원, 공동 6 8 억원 ) 초등돌봄교실지속확충및내실화 (4 천명추가지원 ) * 오후돌봄시간자율연장운영 (17 시 ~19 시 ), 돌봄환경개선을위한교실증축 전환확대 ( 16 년신축 218 실 17 년신축 200 실, 전환 90 실, 리모델링 1,706 실 ) 아이돌봄이용연령확대및아이돌보미양성확대 * ( 종일반이용연령 ) 24 개월이하 36 개월이하, ( 돌보미양성 ) 1.9 만명 2.1 만명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다함께돌봄시범모델개발및시범사업실시 (6 월 ) 일 가정양립일상화 근로문화개선 공공부문가족친화인증의무화시행 *(3 월 ) 및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확대 ** * 의무화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 1,828 개사 2,800 개사 (1 천개사추가확대 ) 유연근무제도입중소기업지원강화 * 및확산 * 간접노무비 : 근로자당월 40 만원, 인프라지원신설 : 사업장당최대 2 천만원 출산휴가 육아휴직활성화 출산휴가급여지원상한액인상 ( 만원 ) 중소기업비정규직 남성에대한육아휴직지원금인상 ( 월 만원 ), 중소기업 1 호육아휴직자대상사업주지원금 2 배인상 * 육아휴직자수 1 만명추가확대목표 아빠의달육아휴직급여인센티브 * 둘째자녀부터상한액인상 ( 월 만원 ) * 동일자녀대상두번째육아휴직사용자대상 3 개월간육아휴직급여인상특례 자료 : 보건복지부 (2017e). 보도참고자료 : 정부, 저출산대책보다강력히추진. p. 2. 재구성. 한편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저출산극복을위한주요전략으로자녀양육교육의국가책임시스템구현과일 가정양립일상화등을제시하였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54). 이를위한세부국정과제로다음이제시된다. 즉 2018년부터 0~5세아동에게월 10만원씩아동수당을지급하고,

7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년까지국공립어린이집이용율을 40% 까지확대하며, 2017년부터첫 3개월간의육아휴직급여를 2배인상하고 2018년부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도입및육아로인한근로시간단축지원, 이외에도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구축등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1). 또한초등학교전학년을대상으로온종일돌봄체계를구축하고, 2020년부터고교무상교육을단계적으로실시하여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지원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를지원연령별로단계적으로인상하고,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지원프로그램도운영할계획이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00). 나. 출산및신생아지원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은임신부의본인부담금을경감하여출산의욕을고취하고건강한태아의분만과산모의건강관리를위하여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비를전자바우처 ( 국민행복카드 ) 로일부지원하는제도이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임신확인서로임신이확진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건강보험피부양자가해당되며, 단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적용배제신청자등은제외된다. 지원내용은임신및출산과관련된진료 ( 급여, 비급여진료비 ), 산부인과의산전검사 ( 초음파, 양수검사 ), 분만비용, 산후치료등과조산원의경우는분만 ( 출산 ) 비용에한해지원한다. 또한한방기관의임신오저 (O21 임신중과다구토 ), 태기불안 (O20 초기임신중출혈, O60.0 분만이없는조기진통 ), 산후풍 (U32.7 산후풍 ) 상병에지원한다. 한편의료급여수급권자즉가구당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의한수급권자, 타법에의한수급권자중임신이확인된자에게는임신 출산진료비 50만원 ( 다태아 90 만원 ) 을지원한다 ( 복지로 인출 ). 또한, 임신과출산에관련된진료를용이하게받기어려운지역 ( 인천옹진군등 ) 에계속하여 30일이상거주하는경우는 20만원을추가로지

80 64 원한다. 동사업예산은 2017년기준으로전년대비 3억원이증가한 12억원이다 ( 보건복지부, 2016b: 44). 2)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신생아등영유아에대한조기검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집중치료, 의료비지원을통해신체적 기능적장애를사전에예방하고자다음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7c: 103). 이들사업예산은 2017년기준으로총 124억원으로전년대비 30.7%(55억원 ) 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6b: 103). 세부적으로는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54억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58억원 ( 미숙아 : 41억원, 저체중아 : 3,710백만원, 조산아 : 379백만원, 선천성이상아 : 17억원 ),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5억원과이외에도취학전아동실명예방사업 6 억원이소요된다. 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연간출생하는신생아모두를대상으로실시하며, 1 인당 2만원의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비용과 2차정밀검사비용을지원한다 ( 복지로 인출 ). 2차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만 18세미만의환아중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등의의료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는환아관리지원대상에해당된다. 검사항목은총 6종으로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이다. 정밀검사결과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확진된환아는의료기관의검사결과등증빙서류를구비하여관할보건소장에게검사비를청구할수있다. 나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영유아의료비지원지원대상은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구의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와, 셋째아이상출생아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는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이가능하다 ( 복지로 인출 ). 첫째아이후출생한쌍둥이및삼태아는모두셋째아로인정

8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65 한다. 예산의범위내에서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보건소장 ) 이추가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예외적으로지원할수있다.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또는출생시체중 2.5kg 미만의신생아 ) 는출생직후입원하여수술및치료를필요로하는신생아에한하여, 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에기재된의료비 ( 급여, 비급여 ) 중본인부담금을출생시체중별로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8일이내의료기관에서질병코드가 Q로시작하는선천성이상아로진단받은환아 ) 는출생후 6개월이내 ( 퇴원일기준 ) 수술및치료를위해발생한치료비중요양기관에서발급한진료비영수증에기재된본인부담금을지원하며 2회이상입원했을경우의료비지원은 1회입원진료비에한하여지원한다. 단, 외래및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직접적으로관련없는예방접종비는지원범위에서제외된다. 지원금액은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의경우는전액, 100만원초과하는경우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제외한금액에대하여는 80% 추가지원받을수있다.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500만원까지는상기기준을적용하고, 500만원초과금액에대하여는 90% 를적용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 인출 ). 미숙아는체중별최고 1천만원까지, 선천성이상아는최고 5백만원까지의료비를지원하나,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와의중복지원은불가하다 ( 복지로 인출 ). 다 )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는시 군 구 ( 보건소 ) 관할지역에주소지를둔국민기초생활보장및의료급여보장가구와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가구의신생아를대상으로지원한다 ( 복지로 인출 ). 이외에도예산의범위내에서시장, 군수, 구청장또는보건소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예외적으로지원이가능하다. 해당대상자에게는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를지원하고, 검사결과재검으로판정된경우난청확진검사비를지원한다 (ABR 본인부담금 ).

82 66 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산모및신생아의건강관리를위해전문교육을받은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해산모의건강회복과신생아의케어를돕는다 ( 복지로 인출 ). 신청대상은중위소득 80% 이하의산모이나, 소득기준을초과하여도특수가정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별로예외적으로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산모, 쌍생아 셋째아이상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출산가정등 ) 을허용한다 ( 아이사랑 인출 ). 출산여부는출산 ( 예정 ) 일전 40일또는후 30일이내에있는자를의미한다. 표 Ⅲ-1-2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기준변경 ( ) 구분 ʼ06 년 ʼ07 년 ʼ08 년 ʼ09~ʼ14 년 ʼ15 년 ʼ16 년 ~17 년 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둘째아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이하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전국가구기준중위소득월평균소득 80% 이하 65% 이하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p. 12. 태아출산유형순위 단태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표 Ⅲ-1-3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및내용 (2017) 단위 : 일, 원 구분 서비스기간 ( 일 ) 책정가능최대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소득구간 ( 기준중위소득 )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50% 이하 371, , ,000 50% 초과 60% 이하 352, , , , ,000 1,335,000 60% 초과 80% 이하 315, , ,000 80% 초과 ( 예외지원 ) 278, , ,000 50% 이하 667, , ,000 50% 초과 60% 이하 634, , , ,000 1,335,000 1,780,000 60% 초과 80% 이하 567, , ,000 80% 초과 ( 예외지원 ) 501, , ,000 50% 이하 1,001,000 1,112,000 1,182,000 50% 초과 60% 이하 951,000 1,057,000 1,123, ,335,000 1,780,000 2,225,000 60% 초과 80% 이하 851, ,000 1,005,000 80% 초과 ( 예외지원 ) 751, , ,000

8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67 ( 표 Ⅲ-1-3 계속 ) 태아 출산 유형 순위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구분 서비스기간 ( 일 ) 책정가능최대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소득구간 ( 기준중위소득 )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50% 이하 905,000 1,131,000 1,282,000 50% 초과 60% 이하 ,040,000 1,560,000 2,080, ,000 1,074,000 1,217,000 60% 초과 80% 이하 769, ,000 1,089,000 80% 초과 ( 예외지원 ) 679, , ,000 50% 이하 1,221,000 1,357,000 1,442,000 50% 초과 60% 이하 1,160,000 1,289,000 1,370, ,560,000 2,080,000 2,600,000 60% 초과 80% 이하 1,038,000 1,154,000 1,226,000 80% 초과 ( 예외지원 ) 916,000 1,018,000 1,081,000 50% 이하 1,502,000 1,669,000 1,891,000 50% 초과 60% 이하 1,427,000 1,585,000 1,800,000 60% 초과 80% 이하 ,710,000 2,280,000 2,850,000 1,276,000 1,418,000 1,607,000 80% 초과 ( 예외지원 ) 1,126,000 1,251,000 1,418,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p. 51. 서비스이용기간은출산순위 8) 에따라바우처지원기간이상이하다. 종전에는자녀수와무관하게일괄 10일였으나, 2017년부터둘째아는 15일, 셋째아는 20일까지이용할수있다. 서비스기간은이용자의선택에따라이하표준서비스기간의 5일단축또는 5일연장이가능하다. 서비스내용은산모의경우는유방관리및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위생관리, 간단한청소등이고, 신생아의경우는아기위생관리 (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소독등 ), 아기건강상태확인, 아기세탁물관리등이제공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 인출 ). 동사업의예산은 2017년기준으로전년대비 27억원이증액된 388억원이소요된다 ( 보건복지부, 2016b: 22). 단이들지원은해산급여, 긴급복지해산비지원과의중복지원이불가하다. 4)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고위험산모및신생아를지원하기위해부족한신생아집중치료실을확충하 8) 예를들면, 첫출산이쌍태아인경우 둘째아해당 / 단태아출산후쌍태아출산또는쌍태아출산후단태아출산 셋째아이상해당 ( 복지로 ( 검색일자 : 2017 년 3 월 30 일 )

84 68 여지역별불균형해소및신생아에대한치료접근성을제고하고광역단위신생아집중치료거점기관으로육성하고자한다 ( 보건복지부, 2016b: 126). 이를위해고위험산모중증질환신생아치료를통합적으로담당하는고위험분만통합치료센터를설치한다. 동사업예산은 2017년기준 139억원으로전년대비 9.4%(15억원 ) 이감소하였다.( 보건복지부, 2016b: 126). 세부적으로는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운영지원 72억원, 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운영지원 67억원이소요된다. 다. 영유아기자녀 : 0~5 세아 1) 아동관련수당지원가 ) 가정양육수당지원대상은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등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되는영유아로서, 초등학교미취학 84개월미만전 ( 全 ) 계층아동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327). 소득재산기준은없으며, 지원기간은만 6세가되는해의 12월까지이다. 취학전만 84개월미만의아동에게월 10~20만원을지원하며, 연령에따른지원금액은다음과같다. 단장애아동 ( 장애아동양육수당 ) 은 36개월미만의경우 20만원, 36개월 ~ 만5세 ( 최대 84개월미만 ) 는 10만원이며, 농어촌아동 ( 농어촌양육수당 ) 은연령별로 10~20만원을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327)( 표 Ⅲ -1-4 참조 ). 동사업의 2017년예산은 2017년기준으로 1조2,242억2 원이소요되어 2016년대비 0.4%(50억원 ) 가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은 968천8명으로나타난다 ( 보건복지부, 2016b: 14). 단, 이들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만 3~5세누리과정지원과중복지원할수없다 ( 복지로 인출 ).

8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69 표 Ⅲ-1-4 가정양육수당지원금액 (2017) 연령 ( 개월 ) 양육수당 연령 ( 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100천원 36~47 129천원 36 개월이상 100천원 100천원 48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년보육사업안내. p 나 )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단위 : 개월, 천원장애아동연령 ( 개월 ) 양육수당 0~ 천원 36 개월이상 ~84 개월미만 100 천원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한부모및조손가족을대상으로하며, 지원내용별지원대상은다음 < 표 Ⅲ-1-5> 와같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3세미만자녀 1인당아동양육비월 12만원을지급한다. 지원연령은종전 12세미만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3세미만, 지원단가는종전 1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2만원으로인상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7b: 9). 또한조손가족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가족의만 5세이하자녀 1인당월 5만원의추가아동양육비가지원된다.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1인당연간 54,100원의학용품비를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에대해가구당월 5 만원의생활보조금을지원한다. 표 Ⅲ-1-5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대상 (2017) 구분지원대상아동양육비지원대상자로결정된저소득한부모가구의만 13세미만의아동추가아동양육비조손가족및만 25세이하미혼한부모가족의만 5세이하자녀학용품비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자료 : 복지로 ( 검색일자 : 2017년 3월 30일 ) 해당예산은 2016년에는 724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925억원으로 201억원이증액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7b: 9).

86 70 단이들지원은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생계급여 ( 맞춤형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과중복지원할수없다 ( 복지로 인출 ). 다 ) 장애아동수당저소득중증 경증장애아동에게생활안정도모를위해소득수준및주거형태에따라매월장애아동수당을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82). 표 Ⅲ-1-6 장애아동수당지원내용 (2017)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월 7만원 월 2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82. 지원대상은만 18 세미만의중증 (1 급, 2 급, 3 급중복 ) 경증 (3 급, 4 급, 5 급, 6 급 ) 장애아동중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이다. 만 18~20세로서학교에재학 ( 휴학, 의무교육유예자도포함 ) 중인경우학교를졸업하는월까지 < 표 Ⅲ-1-6> 과같이장애아동수당을지급한다. 라 ) 입양아동양육관련수당지원 입양특례법상허가를받은입양기관에의해통법의요건과절차를갖춰국내입양한가정을대상으로입양아동이만 16세가될때까지월 15만원의양육수당을지급한다. 해당지원은장애아동양육보조금과동시지원이가능하나, 생계급여 ( 맞춤형급여 ) 와는중복지원이불가하다 ( 복지로 인출 ). 한편만 18세미만의국내입양아동에게는입양아동양육수당이외에도입양아동심리치료비월 20만원, 장애입양아동의경우경증인경우는월 551,000원, 중증인경우는 627,000원과의료비최대연 260만원의양육보조금이지급된다.

8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71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은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된아동등 ) 중국내입양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결정된아동을대상으로한다 ( 복지로 인출 ). 치료대상아동의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아동의심리정서회복을위한치료비용을지원한다. 1회 20만원의심리검사비와월 4회이상, 월 20 만원이내의심리정서치료비, 월 2만원이내 ( 지역적상황으로택시를이용해야하는경우월 4만원이내 ) 의아동및보호자교통비를지원한다.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은장애아동양육보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된아동을대상으로한다. 연간 260만원한도내에서본인이부담한진료 상담 재활및치료 ( 심리치료포함 ) 에소요되는비용 ( 급여및비급여부분포함 ) 을지원한다. 표 Ⅲ-1-7 입양아동양육관련보조금지원내용 (2017) 구분입양아동양육수당입양아동심리치료비양육보조금장애입양아동의료비 지원내용만 16세미만아동월 15만원월최대 20만원 ( 중증 ) 월 62만 7천원 ( 경증 ) 월 55만 1천원최대연 260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 세제지원가 ) 자녀세액공제정부는출산지원을위해자녀수에따른종합소득공제를 2014년에신설하고, 2015년에는 6세이하자녀가 2명을초과하는경우의추가공제와과세기간내출생또는입양신고한공제대상자녀의수에따른적용기준도마련하였다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 ). 우선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입양자및위탁아동포함 ) 에대해서는자녀수에따라종합소득세를공제한다 ( 소득세법제 59조의 2)(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 ). 즉자녀 1명인경우는연 15만원, 2명인경우는연 30만원, 3명인경우는연

88 72 30만원과 2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15만원을공제한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영유아 2인이상과출생순위를반영한적용기준이신설되었다. 6세이하공제대상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1명을초과하는 1명당연 15만원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또한해당과세기간에출산하거나입양신고한공제대상자녀가있는경우에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된다. 종전에는일괄 3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출생순위를반영하여해당자녀가첫째인경우는연 30만원, 둘째인경우는연 50만원, 셋째인경우는 70만원으로확대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55). 나 ) 자녀장려세제연간소득이 4천만원이하인가구에대해자녀장려금을자녀 1인당최대 50만원을지급한다 ( 대한민국정부, 2016: 73). 다 ) 교육비세액공제교육비의 15% 를세액공제하는데, 세액공제한도액은영유아부터고교생까지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7: 71). 근로자의학자금상환부담을완화하기위해추진되었으며, 근로자 ( 대출자 ) 가학자금대출의원리금상환시세액공제를적용하며, 적용대상은종전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서 2017년부터는그대상을확대하여든든학자금을포괄하였다. 든든학자금은대학생이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에따라학자금을대출받고취업등으로소득이발생한후에그원리금을상환하는제도이다 ( 대한민국정부, 2017: 56). 라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2008년이후둘째이상자녀를출산한국민연금가입자를대상으로자녀의수에따라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부여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35). 자녀가 2명인경우는 12개월, 셋째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최장 50개월까지국민연금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며, 추가된가입기간만큼연금액을부여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35). 마 ) 기타세제지원기타세제지원으로는유아용기저귀분유및산후조리원이용비에대한부가

8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73 가치세면제, 3자녀이상가구자동차취득세 50% 감면,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금액의세액공제로서임산부편의시설의경우는 7%, 직장어린이집의경우는 10% 가적용된다 ( 대한민국정부, 2017: 73). 3) 보육 교육서비스가 ) 만 0~5 세보육료지원 2016년 7월 1일부터맞춤형보육이시행됨에따라, 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5세아동은부모와아이의필요에따라종일반과맞춤반으로구분하여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종일반 (12시간) 은취업, 구직, 다자녀, 조손등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경우이용할수있으며, 그외에는적정시간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맞춤반 (6시간 +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 / 월 ) 을지원한다 ( 복지로 인출 ). 0~2세맞춤반아동은월 15시간의긴급보육바우처를지원한다. 이는어린이집의맞춤반을이용하는아이와부모가질병, 학교방문등긴급한보육수요발생시맞춤반보육시간이외에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바우처를제공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6b: 331). 매월 15시간 ( 월 6만원 ) 긴급보육바우처지원, 매월미사용분은익년도 2월까지이월하여사용가능하며, 맞춤형보육료자격이변경되거나소멸되는경우 9) 에는긴급보육바우처도소멸한다. 단이들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보육료, 가정양육수당과의중복지원이불가하다. 연령별보육료지원내용은다음 < 표 Ⅲ-1-8> 과같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2016년 3조 1,066억원에서 2017년 3조 1,292억원으로 2016년에비해 0.7%(226억 2원 ) 가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6b: 14). 세부적으로는만0~2 세보육료는 2조 9,740억 9원, 장애아보육료 425억 5원, 시간연장형보육료 406억원 417억 7원으로 2016년대비 11억 1원이증가하였으며, 긴급보육바우처도 710억원으로 103억원이증가하였다. 9) 예를들면맞춤형보육료자격에서종일형보육료자격, 양육수당자격등으로전환할경우등 ( 보건복지부, 2017a: 331).

90 74 지원대상 어린이집이용만 0~5 세 표 Ⅲ-1-8 만 0~5 세보육료지원단가 (2017) 단위 : 원 지원지원단가연령비율종일반맞춤반야간 24시 만 0세반 430, , , ,000 만 1세반 378, , , , % 만 2세반 313, , , ,500 만 3세반 220, , ,000 만 4세반 220, , ,000 만 5세반 220, , ,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보육사업안내. p 나 ) 만 3-5 세누리과정지원누리과정유아학비또는보육료지원자격을신청한국 공 사립유치원및어린이집에다니는만 3~5세아를대상으로하며, 해당연령의유치원유아학비및어린이집보육료를지원한다 ( 복지로 인출 )( 표 Ⅲ-1-8 참조 ). 단이들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과의중복지원이불가하다. 다 ) 시간제보육지원시간제보육지원은가정양육시에도지정된제공기관에서시간단위로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이용한시간만큼보육료를지불하는보육서비스이다 ( 보건복지부, 2017a: 271). 법령상명칭은일시보육이나, 2014년이후로는시간제보육 ( 시간차등형보육 ) 으로명칭을사용한다. 지원대상은보육료또는유아학비를지원받지않고, 양육수당을수급중인 6 개월이상 36개월미만의영아이다. 서비스운영시간은원칙적으로월요일 ~ 금요일오전 9시부터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및공휴일은제외된다. 사업기관은시 군 구로부터시간제보육제공기관으로지정받은어린이집과육아종합지원센터등이다. 지원내용은기본형은월 40시간을이용하며, 시간제보육료이용단가 4,000원중 2,000원을정부가지원하고 2,000원은학부모가부담한다. 월 80시간을이용하는맞벌이형은시간제보육료이용단가 4,000원중 3,000원을지원하고학부모

9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75 가 1,000 원을부담한다. 동사업예산은 2017년기준 88억원으로전년대비 26.7%(32억원 ) 이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6b: 63). 표 Ⅲ-1-9 시간제보육대상별이용및지원시간 (2017) 구분 시간제보육기본형맞벌이형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미만영아 유아반 (36개월이상 ~ 만 5세 ) 의경우, 일부기관에서시범운영중 지원대상 양육수당수급자인가정양육가구 보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육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 시간당 3천원 료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시간당 1천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2017년보육사업안내. p 라 )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양육수당수급자중시간제근로자등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기타양육부담가구등 지원시간월 40 시간월 80 시간 부모의맞벌이등으로양육공백이발생하는시간대에지원대상자녀에대하여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를지원해주는제도이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만0세 ~2세보육료, 만3~5세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및장애아보육료 ( 취학전 ) 지원아동을원칙으로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324). 다만, 만 12세이하취학아동중법정저소득층과장애아동에대해서는시간연장보육에한하여지원이가능하다. 이중야간보육료, 24시간보육료는 24시간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만지원가능하다. 원장겸교사의자녀에대해서는시간연장형보육료를지원하지않는다. 시간연장형보육료는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포함하며시간연장보육료의매월지원한도액은 60시간에한한다. 시간연장보육료는평일은 19:30 24:00, 토요일은 15:30 24:00까지아이돌봄이가능하여월 60시간까지이용가능하며지원단가는일반아동과장애아동에따라차등지원된다 ( 표 Ⅲ-1-10 참조 ). 야간보육료의경우 19:30~ 익일 07:30 까지아이돌봄이가능하며주간에어린

92 76 이집을이용하지않는아동이야간에이용하는경우에만보육료지원이가능 ( 취학아동은이용불가 ) 하다. 지원단가는만 3세이상 22만원이다 ( 표 Ⅲ-1-8 참조 ). 24시간보육료는 07:30~ 익일 07:30까지로부모가야간에경제활동에종사하는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아동으로주간보육도이용하고야간보육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아동에대해 24시간보육료를지원한다.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지정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보육을할수있으며, 해당지원이가능하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단가는정부지원단가의 150% 인만 3세이상 33만원이다 ( 표 Ⅲ-1-8 참조 ). 시간연장보육료의시간당보육료는다음 < 표 Ⅲ-1-10> 과같다. 단, 아침, 저녁급식비는기타필요경비지침에따라수납할수있다. 표 Ⅲ-1-10 시간연장보육료지원단가 (2017) 구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3, ,000 기준액 100% 장애아동 4, ,000 기준액 1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7a) 년보육사업안내. p 휴일 ( 토요일제외 ) 보육료의기준단가는정부지원일보육료 150% 지원 (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으로산정한다. 이들보육료는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마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은부모의맞벌이등으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만 12 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자 2007년에도입되었다 ( 여성가족부, 2017a: 10). 지원대상은서비스유형별로상이하다. 즉시간제 종합형돌봄서비스는만 3 개월이상 ~ 만 12세이하아동으로최소 1일 2시간이용해야하고,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는만 3개월이상 ~ 만 36개월이하아동으로최소 1일 4 시간이용해야한다 ( 여성가족부, 2017a: 11). 지원수준은아동연령, 부모의취업등양육공백, 가구소득등의조건충족시정부지원이가능하며, 가구소득에따라서비스유형별정부지원의범위가달라진다. 그중에서도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아동을

9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77 양육하는부또는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인경우 ), 다자녀가정 ( 만 12세이하아동 3명이상, 만 36개월이하아동 2명이상, 중증 (1~3급 ) 장애아자녀를포함하여아동 2명이상 ( 비장애아에게돌봄제공 ) 을우선순위로한다. 반면부모모두비취업으로가정에서아동을양육하는경우는정부지원대상에서제외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te 인출 ).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8만원 ) 기준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79만 7천원 ) 기준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36만 1천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표 Ⅲ-1-11 아이돌봄서비스이용요금 (2017) 정부지원 시간제 ( 시간당 6,500 원 ) A 형 1) B 형 2)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주 : 1) A 형 2010 년 1 월 1 일이후출생아동주 : 2) B 형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출생아동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42. 영아종일제 ( 월 130만원 )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4,875 원 1,625 원 4,225 원 2,275 원 91 만원 39 만원 2,925 원 3,575 원 - 6,500 원 65 만원 65 만원 1,625 원 4,875 원 - 6,500 원 39 만원 91 만원 - 6,500 원 - 6,500 원 만원 한편정부지원의제한은유치원이용아동의경우는오전 9시부터오후 1시, 어린이집의경우는오전 9시부터오후 5시였으나, 2017년부터는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기준 에따른 36개월이하의 2자녀가있는가정이아이돌봄정부지원을받으면서 보육시설맞춤반 인경우는정부지원제한시간을오전 9시에서오후 3시로한다 ( 여성가족부, 2017a: 2). 또한 2017년부터는영아종일제돌봄의적용대상도종전 24개월미만에서 36개월미만으로확대되었다.

94 78 시간당이용요금은영아종일제와시간제는공히 6,500원이며, 보육교사형은 7150원, 종합형은 8,450원, 야간또는휴일이용시는일괄 3,250원이추가된다 ( 여성가족부, 2017a: 12). 영아종일제는최대월 130만원, 보육교사형은최대월 143만원이지원되며, 둘중하나만신청할수있다. 또한아동이추가될경우는기본단가에할인율을적용하여아동 2명은총금액의 25%, 3명은총금액의 33.3% 가할인된다. 각서비스유형별이용요금은 < 표 Ⅲ-1-11> 과같다. 시간제돌봄의경우는아이돌보미가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및학교등하원등 ( 영아를대상으로시간제돌봄시, 영아종일제업무병행 ) 을돕는다. 영아종일제의경우는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서비스유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 표 Ⅲ-1-12 아이돌봄서비스유형별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및학원의등 하원, 안전 신변보호처리, 준비물보조등의서비스제공 ( 가사활동제외 ) 시간제돌봄서비스내용에돌봄아동과관련된가사서비스 * 를추가로제공 * 아동관련세탁물, 놀이공간정리, 아동식사및간식조리와그에따른설거지등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의건강, 영양, 위생, 교육분야의종합적인돌봄서비스제공 ( 가사활동제외 ) 보육교사자격증을소지하고별도의보육교사형돌보미교육을이수한아이돌보미가월간활동계획에따른영아표준돌봄프로그램서비스제공 ( 가사활동제외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등시설이용아동이전염성 유행성질병으로인해시설이용이불가능한경우아동을가정에서보호할수있도록병원이용동행및재가돌봄서비스를특별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 검색일자 : 2017 년 5 월 25 일 ) 동사업의예산은 2017년기준으로총 86,7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영아종일제돌봄은 5,450명대상으로 15,085백만원, 시간제돌봄은 45,060명대상으로 54,572백만원이다 ( 여성가족부, 2017b: 38). 국고

9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79 보조율은서울 30%, 이외지역은 70% 이다. 4) 돌봄시간지원가 )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생후 1년미만의자녀를둔근로자가청구할경우, 사업주는 1일 2회각 30분이상의유급수유시간을제공하여야한다. 지원대상은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근로자이다 ( 근로기준법제75 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인출 ). 나 ) 휴가 / 휴직제도 (1) 배우자출산휴가배우자출산휴가제도는배우자가출산한경우휴가를청구할수있는제도이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 지원대상은배우자가출산한남성근로자이며, 사업주는근로자에게 3~5일의휴가를부여하여야하고, 휴가기간중최초 3일은유급으로부여하여야한다. 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일이내에청구해야하며, 원칙적으로연속하여사용해야한다. (2) 출산전후휴가 ( 급여 ) 제도사업주는근로자가출산시에 90일의보호휴가를주어야하며, 출산전후휴가기간급여의일부를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이때사업주는총 90일의휴가기간중반드시출산후에 45일이상이확보되도록하여야한다. 지원대상은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출산전후휴가를부여받아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끝난날이전에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하며, 출산전후휴가를시작한날이후 1개월부터휴가가끝난날이후 12개월이내신청하여야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지원 ( 고용보험기금 ) 의경우고용보험기금에서출산전후휴가무급기간 (30일/ 다태아 45일 ) 에대한급여를지원한다. 단, 휴가개시일통상임금기준, 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유급기간 (60일/ 다태아 75일 ) 에대해서도고용보험기금에서월 135만원까지지원하며, 지원한금액만큼의출산전후휴가급여지급의

96 80 무를면제받을수있다. 단, 유급기간 (60일/ 다태아 75일 ) 근로자의통상임금이고용보험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많을경우차액은사업주가지급해야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은종전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15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97). (3) 육아휴직제도사업주는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할경우허용해야하며, 근로자는정부로부터육아휴직기간동안의급여를지원받을수있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로서, 연속적으로 30일이상의육아휴직을해야하며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한다. 휴직기간은최대 1년 ( 무급 ) 사용할수있으며,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기금 ) 는월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로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 는육아휴직종료후해당사업장에복귀하여 6개월이상계속근무한경우일시불로지급한다. (4) 아빠의달 인센티브제도 아빠의달 인센티브는남성의육아휴직을장려하기위해부부가모두육아휴직을사용할시에지급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같은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두번째육아휴직자를대상으로하며, 해당사용자의첫 3개월급여는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 ) 를지급한다. 부모의육아휴직사용순서는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동시에사용하는경우는적용되지않는다. (5) 가족돌봄휴직제도사업주는근로자가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질병, 사고, 노령등으로인하여가족을돌보기위하여휴직을신청하는경우허용해야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근로자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하여그가족을돌보기위해가족돌봄휴직을신청할수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연간최장 90일로하며분할사용할수있고, 이경우나누어사용하는 1회의기간은 30일이상이되어야한다. 다만, 대체인력채용

9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81 이불가능한경우는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족돌봄휴직이허용되지않는다. 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육아를해야하는근로자는전일제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을일부단축하고단축한시간의급여에대해서정부로부터일부보전받을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활용할수있다. 이때사업주는근로자가육아기근로시간을단축할경우허용해야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표 Ⅲ-1-13 육아휴직제도와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제도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지원 대상 만 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이상자녀를둔근로자 기간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유연화지원을합하여 1년 급여 월통상임금의 40% ( 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 월통상임금의 60%, 단축기간에비례 장려금 육아휴직등부여장려금지급, 신규대체인력채용시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급 거부시 5백만원이하벌금 5백만원이하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처우및해고금지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 종료후원직복귀 (5백만원이하벌금 ) - 평균임금계산시제외 - 불리한처우및해고금지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 종료후원직복귀 (5백만원이하벌금 ) - 평균임금계산시제외 - 근로조건서면규정 (5백만원이하과태료 ) - 연장근로제한 ( 천만원이하벌금 ) 자료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 검색일자 : 2017 년 5 월 25 일 ) 지원대상은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 ( 육아휴직과동일 ) 를대상으로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의근로조건은사업주와그근로자간에서면으로정하되, 임금, 연차휴가등근로시간에비례하여적용하는경우외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근로조건을불리하게할수없다. 단, 상여금또는성과급의경우해당사업장의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으로정한기준에따르

98 82 되, 적어도근무시간에비례한급여액이상을지급하여야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에사업주는연장근무를요구할수없다. 다만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할경우주 12시간이내로가능하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은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제외 ( 육아휴직과동일 ) 된다. 또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를지원하여육아휴직급여액을기준으로단축한근로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는기간만큼사용할수있으며 ( 육아휴직미사용시최대 1년 ), 단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육아휴직미사용기간의 2배로연장사용 ( 최대 2년 ) 할수있도록남녀고용평등법개정작업진행중이다 ( 월법안국회제출 ).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1회만분할하여사용할수있다. 단, 급여를지급받기위해서는한번에 30일이상사용하여야한다. 라 ) 일 가정양립기업지원 (1) 대체인력지원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등으로인한업무공백을메워줄대체인력을제때충원할수있도록채용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대체인력구인기업, 구직자, 임신 출산등으로경제활동이중단되거나경제활동을한적이없는여성취업자이다. 세부지원내용은이하와같다. 대체인력뱅크기업에적합한인력풀운영, 신속한인재추천을한다. 구직자에대하여는전문컨설턴트의상담및사후관리, 무료직무및소양교육실시, 경력사항및직종을고려한취업지원, 경력개발의기회 ( 경력단절여성, 대학생, 취업준비생, 장기미취업자등 ) 그리고현장수요를반영한기업맞춤형과정과전문기술등구직자의능력수준등을고려한맞춤형교육등의직업훈련교육을제공한다. 새일센터직업상담을실시하여구직희망여성을대상으로개인별 생애주기별 1:1 맞춤형취업상담과생애설계, 자신감향상, 이미지메이킹등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며, 직업교육훈련을통해현장의수요를반영한기업맞춤형과정, 전문기술과정등구직자의직업경력및능력수준등을고려한맞춤형교육과정을

9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83 운영한다. 또한취업연계및사후관리차원에서경력단절여성들이지속적으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이용자의가사및자녀양육부담완화, 여성친화적기업분위기를조성하여안정적직장생활과지속적인구직활동을지원한다. 고용센터구직자에게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구인업체에게는구인업체인력지원서비스를제공,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를실시하여다양한직업심리검사를통한적성발견및직업선택지원, 직업훈련정보제공, 심층상담을통한개인특성별맞춤형취업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그리고구인업체인력지원서비스차원에서워크넷에등록한인재풀을활용하여기업이필요로하는인재알선, 모집 전형 선발등채용대행서비스실시, 맞춤훈련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인력확보지원, 구인 / 구직만남의날을개최한다. (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중소기업지원육아휴직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부여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해당제도의활용을확산함으로써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따른영세사업주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도입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98). 우선지원대상기업은육아휴직허용시근로자 1인당종전월 20만원에서 2017년부터는월 30만원으로증액하였으며, 대기업에대해서는해당지급을폐지하였다. 또한육아휴직자가최초로나온우선지원대상기업에대해서는 1 호인센티브로월 10만원을추가로지급하여 1인당월 40만원을지원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허용시는우선지원대상기업은종전 30만원에서 2017년부터월 20만원 ( 대규모기업은종전 20만원에서월 10만원 ) 으로감액하였다. (3)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시킨사업주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지원대상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를도입하고근로자의필요 ( 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등 ) 에따라전일제근로자를시간선택제로전환시킨사업주 ( 모든기업해당 ) 이다. 지원신청은시간선택제전환제도마련 ( 전환사유해소시전일제복귀보장 ), 전일제근로자 (6개월이상고용 ) 의청구에따라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단축 ), 주 15시간이상 30시간이하근무를조건으로한다. 지원내용은전환장려금등을 1년간지원하되, 전환장려금의경우전환전 후

100 84 시간비례임금차액의일부를지원한다. 주 15시간이상 25시간이하로전환시월최고 20만원, 주 25시간초과 30시간이하로전환시월최고 12만원을지원한다. 간접노무비는전환제도운영에따른인사 노무관리비용을 1인당월 20 만원 ( 중소 중견기업에한함 ) 을지원한다. 대체인력인건비는전환근로자를대신할대체인력을채용한경우, 인건비의 50%( 중소 중견기업월 60만원, 대기업월 30만원한도 ) 를지원한다. 5) 건강관리및의료지원가 ) 영유아건강검진 6세미만의건강검진은영유아월령에적합한건강검진프로그램도입으로영유아의성장발달사항을추적관리하고보호자에게적절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영유아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실시된다 ( 보건복지부, 2017f: 29). 건강검진기본법 제 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 ( 건강검진 ) 및동법시행령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 ) 에의거하며, 2007 년 11월부터실시되었다. 지원대상은의료급여수급권자, 즉가구당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 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에의한수급권자, 타법에의한수급권자중만 6세미만전영유아이다 ( 복지로 w.bokjiro.go.kr 인출 ). 건강검진대상은 2008년에는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 2009년에는만 4세 (42~48개월), 2012년에는 66~71개월로점차그대상을확대해왔다 ( 보건복지부, 2017f: 29). 지원내용은대상아동의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등의선별을목표로, 각월령에특화된문진 ( 시각 청각문진포함 ) 과진찰, 신체계측 ( 신장 체중 두위 ) 을공통으로실시한다. 2~3종의건강교육과발달평가및상담 (4개원제외 ) 으로구성된다. 검진은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주기로실시된다. 건강검진 (7회) 와구강검진 (3회) 비용을전액지급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46). 동사업의예산은 2017년기준으로전년과동일한 10억원이다 ( 보건복지부, 2016b: 37).

10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85 표 Ⅲ-1-14 영유아건강검진사업대상및내용 (2017) 단위 : 개월, 원 구분 검진주기일반구강 검진비용 ( 원 ) 1차 생후 4~6개월 - 20,890 2차 생후 9~12개월 - 27,490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0,650 ( 구강 13,160원포함 ) 4차 생후 30~36개월 - 27,490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40,650 ( 구강 13,160원포함 )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40,650 ( 구강 13,160원포함 ) 7차 생후 66~71개월 - 27,490 자료 : 보건복지부 (2017f) 년도건강검진지원사업안내. p. 32. 나 )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은영유아건강검진효과를높이고영유아기초건강관리강화를위해발달평가결과 ʻ심화평가권고ʼ 판정자에게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f: 39). 즉발달장애로확진된영유아를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과연계하여발달장애, 뇌성마비등영유아의장애유병률을낮추고장애아동에대한국가의료비및복지비용지출을줄이는데기여하고자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 국가건강검진수검자의료비지원등 ) 에의거하여실시된다. 사업대상은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실시되는당해연도영유아건강검진대상자중의료급여수급권자와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로서영유아검진결과발달평가 (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K-DST) 에서 ʻ심화평가권고ʼ로평가된대상이다. 지원내용은발달장애정밀검사에직접적으로필요한검사및진찰료를지원한다 ( 법정본인부담금및비급여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와차상위계층은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부과금액하위 30% 이하인자 ( 차상위계층제외 ) 는최대 20 만원까지지원한다. 해당사업에는 2017년기준으로전액국고 182백만원이소요된다 ( 보건복지부, 2017f: 40).

102 86 다 ) 만 6세미만아동입원진료비지원지원대상은만 6세미만아동으로,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의전부일부를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46). 본인부담이면제되는경우는출생후 28일이내의영유아이며, 본인부담이 10% 인경우는면제대상에해당되지않는만 6세미만아동, 만 6세이상은본인부담 20% 가되도록지원한다. 라 )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어린이국가예방접종지원은만 12세이하어린이를대상으로하며, 백신별대상자는상이하다. 보건소및전국 1만여지정의료기관에서받은국가예방접종접종비용전액을지원하며, 거주지역에관계없이무료접종이가능하다. 2017년지원대상백신은총 16종이며, BCG( 피내용 ), B형간염, DTaP(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IPV( 폴리오 ), DTaP-IPV( 디프테리아 / 파상풍 / 백일해 / 폴리오 ), MMR(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수두, 일본뇌염 ( 생백신, 사백신 ), Td( 파상풍 / 디프테리아 ), Tdap (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PCV( 폐렴구균 ), A형간염, HPV( 자궁경부암 ), 인플루엔자를포함한다. 지원대상백신에포함되지않는백신 ( 결핵경피용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등 ) 의접종비용은본인이부담한다. 그밖에예방접종증명서인터넷발급서비스 ( 민원24 홈페이지에서무료발급 ), 예방접종확인및다음접종사전알림서비스 ( 문자수신동의자에한함 ), 예방접종안전관리등을지원한다. 해당사업에는 2017년기준으로 2,442억4원이소요된다 ( 보건복지부, 2016b: 31). 6) 기타가 ) 지역사회돌봄인프라 (1) 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대상은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정 (( 조 ) 부모및자녀 ) 이다 ( 보건복지부, 2017c: 43). 지원내용은자녀돌봄을위한공간및육아정보를제공하고, 부모와자녀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자녀들의안전한돌봄활동을위한장소 ( 공동육아나눔터 ) 제공, ( 조 ) 부모및양육자 자녀에게육아정보제

10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87 공및정보나눔기회제공, 장난감및도서대여, 상시프로그램 ( 동화구연등 ) 운영및지원, 가족품앗이유형별그룹활동운영지원 ( 전체모임및소모임등 ) 등이제공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취학전모든아동및부모를대상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내도서및장난감등대여, 체험및놀이공간이용, 부모대상육아상담및부모교육, 양육관련프로그램제공, 부모간육아정보제공등을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426). 육아종합지원센터의운영비는중앙센터의경우는 1,220백만원이전액국비지원되며, 시 도센터는평균 312백만원으로국비 50%, 지방비 50% 가지원되고, 시 군 구센터는지자체가운영비를부담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430). 나 ) 저소득층가구지원 (1)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중위소득 40% 이하인저소득층가구의만 2세미만영아에게기저귀 64,000원과조제분유 86,000원을각각지급한다 ( 복지로 bokjiromain.do 인출 ). 조제분유는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가특정질병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IV) 등 ) 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및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 ( 부자 조손 ) 가정아동에게지원된다. 해당사업의예산은 2017년기준 230억원으로전년대비 15%(30억원 )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 198.9억 8원, 생리대지원 30억원, 사업관리비 1.1억 1원이소요된다 ( 보건복지부, 2016b: 16). (2) 영양플러스사업지원대상은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80%(4인기준 357만 4천원 ) 미만인가구의빈혈등영양위험요인이있는만 6세미만영유아이다 ( 보건복지부, 2017c: 45). 지원내용은개인별영양상태평가결과에따라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 / 오렌지주스등의영양보충식품을제공하고, 건강한식생활관리방법과모유수유를촉진지원하는내용등의교육과상담을제공한다.

104 88 다 ) 장애아가족지원장애아동가족지원예상은 2017년 739억원으로전년대비 0.4억 4원이감소하였으며, 구체적으로발달재활서비스지원 652억원, 언어발달지원 5억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82억원이각각소요된다 ( 보건복지부, 2017c: 9). (1)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18세미만 1~3급장애아동을대상으로 1 가정당연 480시간의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제공한다 ( 복지로 인출 ). 단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2)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는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기준을충족하며, 만 18 세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아동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을대상으로지원한다. 단 6세미만의경우의사진단서와검사자료로대체가능하다 ( 복지로 / 인출 ). 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하며, 각대상자별지원금액은다음 < 표 Ⅲ-1-15> 와같다. 표 Ⅲ-1-15 발달재활서비스지원대상및금액 대상자지원금액서비스내용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 본인부담금면제 ) 언어 / 청능, 차상위계층 20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미술 / 음악,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18만원 ( 본인부담금 4만원 ) 행동 / 놀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6만원 ( 본인부담금 6만원 ) / 심리운동재활등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14만원 ( 본인부담금 8만원 ) 자료 : 복지로 ( 검색일자 : 2017 년 3 월 30 일 ) (3) 언어발달지원지원대상은부모또는조손가정의조부모중어느한쪽 ( 조 ) 부모가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등록장애인이며, 전국가구평균소득 120%(4인기준 637만 4,400원 ) 이하인가구의 12세미만비장애자녀이다 ( 보건복지부, 2017d: 96). 지원내용매월 16 22만원의이용권 ( 바우처 ) 을지급하여사설치료실, 복지관

10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89 등시 군 구에서지정한기관에서이용자가원하는기관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등을제공한다. (4)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지원대상은과중한돌봄부담을가지고있는발달장애인자녀의부모및보호자중소득이전국가구평균소득 150%(4인기준 796만 8천원 ) 이하가구이다. 지원내용은발달장애인부모에게월 16만원의상담이용권 ( 바우처 ) 을제공한다 ( 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제공 ). 라 ) 다문화아동지원 (1)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의유형에따른지원대상자는다음 < 표 Ⅲ-1-16> 과같다. 즉다문화가정에방문교육지도사가방문하여한국어, 부모, 자녀생활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 한국어교육서비스는방문지도사와 1:1로 4단계한국어교육이진행된다. 부모교육서비스를통해자녀양육에도움을주는부모교육, 가족관련상담서비스, 한국생활에필요한다양한정보를제공한다. 또한자녀생활서비스는인지, 자아 정서 사회, 문화역량강화, 시민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다문화가정자녀를지원한다. 단,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는동시제공이불가하며, 지역내타기관의유사서비스를중복하여지원받을수없다. 표 Ⅲ-1-16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유형및지원대상 서비스유형 대상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이하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만 19세미만 ) 방문부모교육서비스 각생애주기별 ( 임신 출산 영아기 / 유아기 / 아동기 ) 자녀를양육하고있는결혼이민자 방문자녀생활서비스 만3세 ~ 만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자료 : 복지로 ( 검색일자 : 2017년 3월 30일 ) (2)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언어평가및언어교육이필요한만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를대상으로언어발달상태를평가하고, 의사소통에어려움을가진아동에적절한언어교육을실시한다 ( 복지로 인출 ).

106 90 라. 초등학령기자녀 : 6~11 세아 1) 현금 / 현물지원가 ) 급식비지원급식비는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저소득층자녀를대상으로지원한다. 중위소득기준각시 도별기준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한부모 ),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 본인부담경감 / 장애수당대상자등 ), 기타소득재산조회를통해학교에서대상자를최종적으로선정한다. 본사업은 2005년부터지방이양되어시도교육청에서지원대상범위를결정하고예산을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지원대상범위가다를수있다. 각시도교육청은보호자가부담하는학교급식비를학교로지원하여무료급식을제공한다. 단해당지원은외부기관, 사회단체및독지가등으로부터중식비를지원받고있는학생은중복지원할수없다. 나 ) 학교우유급식학교저소득층청소년의영양불균형해소및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해우유급식을무상지원한다. 초 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학생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가구, 차상위계층가구의학생, 한부모가족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시 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 ) 이지역여건에따라해당교육기관 (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 과협의하여선정한가정형편이어려운학생 ( 단, 예산범위내지원 ) 을대상으로한다. 대상자에게단가 430원인 200ml 우유를연간 250일내외로무상지원한다. 2017년부터는지원대상이고등학생까지확대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7: 118). 다 )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교육급여는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223만원 ) 초, 중, 고등학교에입학또는재학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대상으로지원한다. 초등학생은연 1회 1인당 41,200원의부교재비를, 중학생은연 1회부교재비 41,200원과학용품비 54,100원 ( 학기당 27,050원씩연 2회 ) 을지원받을수있다. 고등학생의경우, 입학금및수업료전액과부교재비 41,200원, 학용품비 54,100 원을비롯하여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를

10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91 지원한다. 2017년해당사업에는 127,576백만원 ( 지자체보조금 ) 이소요된다 ( 교육부홈페이지 인출 ). 국가보훈대상자지원 ( 수업료면제 ), 긴급복지연료비및전기요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고교학비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복지교육지원, 긴급복지주거지원,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복지해산비지원, 긴급복지장제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표 Ⅲ-1-17 교육급여지원내용 (2017)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및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학년의정규교육과정에편성된교과목의교과서전체 학교장고지금액전액 지급횟수 연 1 회 연 2 회 ( 분할지급 ) 연 1 회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49. 라 ) 긴급복지교육지원 입학금은입학시 1 회, 수업료는분기별지급 적용대상은긴급지원대상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으로학비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이다 ( 복지로 인출 ). 현금급여의경우초등학생 219,100원, 중학생 348,700원, 고등학생 427,300원및수업료와입학금 ( 해당학교장이고지한금액 ) 이지원된다. 교육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직접학비를납부하거나학용품등을현물로지급하기도한다. 또한학부모의학생관리소홀시학교로납부해야하는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학교로고지금액을직접납부할수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지원 ( 수업료면제 ), 생계급여 ( 맞춤형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고교학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108 92 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2) 방과후돌봄가 ) 방과후보육료지원지원대상은차상위이하 ( 법정저소득층포함 ) 및장애아동에해당되는만 12세이하취학아동중방과후에어린이집을일일 4시간이상이용하는아동이다 ( 보건복지부, 2017b: 321). 일반아동은월 10만원을지원하며, 일일 4시간미만이용시에는지원하지않는다. 또한교사대아동비율을 1:3으로반을편성하고, 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별도로배치하여보육할경우장애아보육료의 50% 인 219,000원을지원한다. 교사대아동비율을준수하지않거나방과후및장애아보육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교사를배치하지않은경우, 정부지원시설은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시 도지사가정한만 5세아보육료수납한도액의 50% 를지원한다. 방학기간종일제보육을실시한경우, 월 20만원을이용일자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원한다. 장애아동은장애아보육료전액을이용일자에따라일할계산하여지원한다. 단, 이들지원은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보육료지원사업, 장애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만 3~5세누리과정지원사업과는중복이불가하다. 나 ) 초등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은돌봄이꼭필요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 1~2학년학생을중심으로학교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지원대상은서비스유형즉 1) 오후돌봄, 2) 저녁돌봄, 3)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에따라각각다음과같이구분된다 ( 교육청, 2017: 4). 오후돌봄 ( 방과후 ~17:00) 의경우, 1~2학년을중심으로기존에구축된돌봄교실에서맞벌이가구,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돌봄이필요한학생이대상으로, 시 도및학교여건에따라담임등이추천한학생 ( 일시적실직, 일시적경력단절등으로구직중인가정의자녀등 ) 을포함한다 ( 고용노동부일家양득사이트 인출 ). 운영시간은방과후부터오후 5 시까지이나, 학교여건및돌봄참여학생가정부모의퇴근시각등을고려하여

10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93 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다. 저녁돌봄 (17:00~22:00) 의경우는오후돌봄에참여한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추가돌봄이필요한학생을대상으로한다 ( 교육청, 2017: 4). 운영시간은오후 5시부터 10까지이나, 학생안전관리등을감안하여 5명이하참여돌봄교실의운영은지역돌봄기관과연계하는등운영여부를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 ( 교육청, 2017: 8). 이용비용은급간식은수익자부담으로하되, 교육지원대상학생을무상으로제공한다 ( 교육청, 2107: 8). 프로그램은무상프로그램이외학부모가수익자부담으로추가제공을요구하는경우는유상으로운영한다. 방학중에도운영해야하며, 학기중오후또는저녁까지운영되는돌봄교실이방학중에서학부모수요를바탕으로오전부터운영될수있도록하며, 시작시각과종료시각은학부모수요와여건을반영하여조정할수있다 ( 교육청, 2017: 8). 방과후학교연계형의경우는별도의공간에서방과후에돌봄이필요한 3~6 학년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등의학생중방과후프로그램에 1~2개이상참여하면서오후돌봄교실을이용하지않는학생을대상으로한다. 운영시간은 5시까지로규정되나, 학교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 ( 교육청, 2017: 8). 2017년기준예산은초등돌봄교실 5,886억원, 방과후학교 1,305억원이소요된다 ( 교육부, 2016: 8). 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저소득층, 한부모, 장애등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에게체험, 학습, 상담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고, 취약계층청소년의사교육비절감등을위해지원된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9). 2005년청소년위원회주요정책과제로채택되어, 2006년부터전국지역별운영체계가도입되어기존 46개소에서 100개소로확충되었으며, 2016년부터는중학교대상학년 ( 중학교 3학년포함 ) 으로적용대상이확대되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10). 적용대상은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3학년학생중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청소년이다. 우선순위지원대상이종전에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 3자녀이상가정등이었으나, 2017년부터는저소득층기준이중위소득 60% 이하로명료화되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110 94 진흥원, 2017: 8). 표 Ⅲ-1-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현황 ( ) 구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지원 ( 개소 ) 참여인원 ( 명 )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00 국고예산 ( 억원 )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실무자업무매뉴얼. p. 10. 방과후부터오후 9시까지일일 4시간이상연중운영하며, 청소년체험활동, 기초학습지원활동, 급식및상담, 부모교육및캠프등특별활동, 귀가지도등을지원한다. 2017년기준사업예산은 18,026백만원이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50개소운영지원으로 1개소당 (40명기준 ) 150백만원이지원되며, 국고보조율은서울지역이 30%, 이외지역은 50% 이다. 라 ) 지역아동센터지원 지역아동센터는방과후돌봄이필요한지역사회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종합적인복지서비스제공하고자지원된다 ( 보건복지부, 2017d: 3). 지원대상은 2017년에종전맞벌이가구등에서지역사회내방과후돌봄서비스를필요로하는 18세미만의아동으로확대되었다 ( 보건복지부, 2017d: vii). 또한 2017년부터는신고정원의 90% 이상우선보호아동유지, 일반아동 10% 이내이용가능하다고변경되었다. 이때우선보호아동은중위소득 100% 이하지역사회방과후돌봄을필요로하는 18세미만의아동이다. 지원내용은아동보호 ( 안전교육, 급식 ), 교육기능 ( 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 정서적지원 ( 상담, 가족지원 ), 문화서비스 ( 체험활동, 공연 ), 지역연계 ( 인적 기관연계 ) 프로그램을운영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47). 동사업의예산은지역아동센터 4,113개소와아동복지교사 3,500명을대상으로 2017년 1,472억원이소요되며, 2016년대비 3.1%(44억 4원 )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6c: 10) 10). 10) 세부내역으로는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4,113 개소 : 1,121 억 1 원 (+36 억 3 원, 월 473 만원 )),

11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95 마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저소득층자녀가자유롭게원하는방과후학교강좌를선택해수강할수있도록 1인당연간 60만원내외에서방과후학교수강료를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2017b: 48). 해당사업예산으로는 2017년기준으로 1,947억원이소요된다 ( 교육부, 2016: 8). 지원대상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및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가구의초 중 고등학생자녀이며, 시 도교육청의기준에따라지원대상의범위가상이하다 ( 보건복지부, 2017c: 48).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수강하지않은경우는지원하지않으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액을초등돌봄교실및방과후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활용할수있다 ( 복지로 인출 ). 3) 취약계층지원가 ) 장애아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특수교육대상자중치료지원을희망하는학생을대상으로진단평가를실시하여대상자를선정한다 ( 복지로 인출 ). 지원대상에게는치료사채용, 바우처, 치료지원제공기관 ( 병 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등 ) 을통해물리치료, 작업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2)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정서 행동장애를가진만 9~18세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정서 행동장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맞춤형치유 재활서비스제공을위해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운영사업비및인건비를지원한다. 오름과정 (1개월 1회, 60명 ), 디딤과정 (4개월 2회, 120명 ), 힐링캠프 (4박5 일 28회, 860명 ) 등이포함된다. (3) 국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 (3,300 개소 : 46 억원 ( 월 240 천원, 신규 )), 주 5 일제수업토요운영지원 (1,800 개소 : 21 억원 ( 월 20 만원, 56.2%)), 특수목적형센터 (459 개소 : 24 억원 ( 월 90 만원, 35.3%)), 아동복지교사 (3,500 명 : 226 억원 ( 월 112 만원전년동일 ))( 보건복지부, 2016b: 10).

112 96 국립특수학교 ( 급 ) 에재학중인장애학생을대상으로특수교육대상학생의교내교수-학습활동및이동보조, 방과후교육등을지원한다. 나 ) 탈북 / 다문화학생지원 (1) 탈북학생교육지원초 중 고등학교에재학하는북한이탈주민을대상으로한다. 탈북학생교사멘토링등을위해시도교육청및학교별로사업비를지원하고, 문해력증진교재를보급한다. (2)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지원초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다문화 탈북학생을대상으로한다. 다문화 탈북학생기초학습지원및진로지도와생활지도를지원한다. 마. 중고등학령기자녀 : 12~17 세아 1) 교육비지원가 ) 고교학비지원고교학비는저소득층수급자격을보유하거나, 가구의소득인정액이지원기준에해당하는학생이대상이나, 시 도교육청별로지원범위가상이할수있다 ( 복지로 인출 ). 또한각학교별학교장추천이결정된학생또는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난민인정자또는그자녀도지원대상에포함된다. 대상자는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납부가면제된다. 국가보훈대상자지원 ( 수업료면제 ), 산재근로자복지지원 ( 장학금 ),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긴급복지교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나 )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의고등학생을대상으로고교입학금과수업료를지원한다. 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양곡할인, 국가보훈대상자지원 ( 수업료면제 ), 생계급여 ( 맞춤형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고교학비지원, 영구임대주택공급, 교육급여

11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97 ( 맞춤형급여 ), 주거급여 ( 맞춤형급여 ), 해산급여, 장제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다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정규고등학교과정 ( 특수목적고및자율형사립고포함 ) 의교육을받고있거나받으려고하는만 24세이하의청소년한부모를대상으로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를포함한교육비를지원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지원 ( 수업료면제 ), 고교학비지원,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긴급복지교육지원과중복지원이불가하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자녀, 한부모가족의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자녀, 특수교육대상자에해당하는자로서종합적인교육지원이필요하다고사업학교의장이인정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 복지로 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인출 ). 사업학교에서대상학생에게교육과정과연계한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등을종합적으로지원한다. 학습지원은일대일학습, 방과후학교프로그램, 대학생멘토링등교육과정과연계한기초학습능력확보및학습결손치유, 예방프로그램운영등을포함한다. 또한예술제, 캠프, 동아리, 박물관및미술관견학과같은활동을통해문화체험기회를제공하는한편살아있는학습경험을제공한다. 그밖에도건강한자아형성및부적응치유를위한맞춤형상담및심리치료를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와연계한통합보호, 지원체계구축을통해학생복지를지원한다.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이주배경청소년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18조에따른다문화가족의청소년과그밖에국내로이주하여적응에어려움을겪는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을의미한다 ( 보건복지부, 2017c: 63). 입국초기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한국사회에대한기본정보, 한국어교육, 사회적관계향상및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정규교육과정으로의편입학지원, 진로지도등을통해원활한한국사회초기적응지원을돕는다.

114 98 구체적으로레인보우스쿨 ( 전일제 / 주말 야간 ), 레인보우여름학교, 레인보우겨울학교등의프로그램을편성 운영한다. 전일제 (4개월, 총 400시간 ), 주말 (4개월, 주말야간 160시간 ), 여름학교 (3주, 총 70시간 ), 겨울학교 (4~6주, 총 150시간 ) 등의형태로운영한다. 또한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진로지원프로그램인 무지개 Job아라 와이주배경청소년직업훈련프로그램인 내-일을 Job아라 를운영한다. 그밖에도하나원재원탈북청소년을대상으로 1박 2일일정으로진행하는 동기야! 놀자!, 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등도지원한다. 표 Ⅲ-1-19 이주배경청소년지원내용 (2017) 구분 맞춤형정보서비스 입국초기지원교육 (Rainbow School) 진로지원및직업훈련프로그램 내용 이주배경청소년의체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전반의정보안내 Rainbow School 등활동프로그램, 통합상담 사례관리연계및기관연계지원 2016 년 15 개지역, 23 개소에서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한국어및특기적성,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지원 전일제, 겨울학교, 여름학교, 주말 야간프로그램운영 북한이탈청소년초기적응을위한비교문화체험및동기모임실시 2016 년전국 12 개소운영 진로지원이필요한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진로탐색및설계, 직업훈련 10 대후반 ~20 대초반중도입국청소년대상 통합상담및가족연계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64. 바. 종합및함의 온 오프라인상담및찾아가는상담실시 개인 집단맞춤형상담및통번역상담실시 이주배경청소년가족관계향상및가족내지지체계강화를위한가족캠프 이주배경청소년심리 정서적지지및학습능력향상을위한멘토링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하는 통 통 통 통합캠프실시 이상에서살펴본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제도및정책들을종합하여정합성측면에서주목할바를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의측면에서는 < 표 Ⅲ-1-20> 에서보는바와같이영유아기에집중되어사업수가가장많고다양한지원부문을포괄하는것으로파악된다. 특히 0~5세보육료지원과가정양육수당이각각약

11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 와 20.2% 를차지하여총약 71.8% 를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초등돌봄교실이 9.7% 를차지하고, 이외세부사업들은 5% 이하수준에머물고있다. 즉영유아기에는다양한아동관련수당과세제지원, 보편적보육교육서비스, 가정내양육지원 (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등 ), 자녀돌봄시간을보장하는휴가휴직제도와근로시간단축및시간선택제및관련기업지원이이루어진다. 또한영유아대상건강관리 (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 및의료지원 ( 입원비지원, 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 그밖에도저소득층대상기저귀와조제분유지원과영양플러스사업, 드림스타트사업, 장애아가족을대상으로돌봄및휴식지원서비스, 부모상담, 언어발달및발달재활서비스가제공된다. 그러므로실제로각종돌봄지원수요가영유아기에집중되고있는지를따져볼필요가있다. 표 Ⅲ-1-20 자녀양육단계별주요사업예산 (2017) 자료 : 보건복지부 (2016b) ; 교육부 (2016) ; 여성가족부 (2017b) ; 교육부홈페이지. 단위 : 백만원 구분양육시기별 2017년사업명 0~2세 3~5세 6~12세 13~16세예산 비중 임신 출산진료비 1,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12,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38, 고위험군산모신생아지원 13,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 장애아동 ) 12,242, 시간제보육 8,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15,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23, ~5세보육료지원 31,292,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중앙 ) 1,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2,442,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92,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54,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8세 ) 1,47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9세 ~) 18, 초등돌봄교실 5,886, 방과후학교 1,305, 방과후수강권 (~18세 ) 1.947, 교육급여 127, 합계 6,066,

116 100 둘째, 지원내용측면에서학령기아동을둔가구에대한보편적인돌봄지원은극히제한적이다. 이를테면초등또는중고등학령기기까지지원되는교육급여, 급식비, 학교우유급식은저소득층가구에한정된다. 또한방과후돌봄및방과후프로그램지원도맞벌이와취약계층가구 (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장애등 ) 에한정된다. 교육비지원과교육복지관련서비스도저소득층가구지원에그친다. 따라서학령기자녀를둔가구의경우현행저소득층가구에한정되는각종지원들이보편적인수요인지그리고이외에간과된돌봄지원요구가없는지를확인해야할것으로본다. 표 Ⅲ-1-21 아동관련수당지원대상및급여액 (2017) 구분 지원내용아동연령지원금액 ( 월 )/ 원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0~35개월 200,000 36~84개월 100,000 0~11개월 200,000 12~23개월 177,000 농어촌양육수당 24~35개월 156,000 36~47개월 129,000 48~84개월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12세까지 120,000(+50,000) 징애아동수당 17세까지 20,000~200,000 입양아동수당 15세까지 150,000 자료 : 보건복지부 (2017b) 보육사업안내, p. 327 ; 복지로사이트 ; 보건복지부 (2017c)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 43, 82. 셋째, 지원대상및수준의측면에서아동연령과소득기준, 그리고급여수준의적용이일관되지않고, 출생순위를적용한지원항목의근거도모호하다. 우선아동연령의경우는유사한성격의지원이나, 각사업별로적용대상아동연령이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이를테면아동관련수당및보조금지원의경우는가정양육수당은 0~5세이나, 취약계층에게지급하는대상별수당의경우는 < 표 Ⅲ-1-21> 에서와같이지급대상아동연령이각기상이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런데이는해당대상자별로그특성상자녀양육에소요되는비용이다르거나양육단계별로발생하는돌봄시애로사항이상이한경우가아니라면, 정합성측면에서일관된적용이요구된다고본다. 또한동일한양육단계이나급여수준이상이한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대상별특성에따라소요되는양육비용이

11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01 다른점등타당한근거를요한다. 그러므로자녀연령별로해당지원의필요도와중요도인식이어떠한지를규명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다자녀기준즉자녀의출생순위에따라지원수준이달리적용되는경우는극히일부에한정되며, 그기준도사업별로각기상이한것으로파악된다. 자녀의출생순위가높을수록지원수준을상향조정하거나, 다자녀가구에한하여지원하는방식은추가출산에따른양육부담을완화하는효과를지닐것으로기대된다. 그러므로출생순위별로차별화된돌봄수요가있는지원내용을추가적으로확인하여확대적용할필요가있다. 표 Ⅲ-1-22 돌봄지원분야중출생순위적용사업 (2017) 사업명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영유아의료비지원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자동차취득세면제아이돌봄서비스 - 셋째아이상 출생순위적용기준 - 셋째아이상 ( 지자체별도 ) - 서비스이용기간 : 둘째아 15 일, 셋째아 20 일추가 ( 첫째아 10 일 ) - 6세이하 2명초과시추가공제 - 자녀수에따른종합소득세공제 ( 연간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 자녀 1명당최대 50만원지급 ( 연간소득 4천만원이하 ) - 자녀 3명이상가구 - 만 12세아 3명이상우선지원 자료 : 복지로사이트 ; 보건복지부 (2017b) ; 대한민국정부 (2016) ; 대한민국정부 (2017) ; 여성가족부 (2017a). 넷째, 각양육단계별로모든적용대상즉보편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지원항목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난다. 이는소득기준이적용되는사업의경우는그지원의효과가소득수준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를확인할필요성을제기한다. 이를테면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의지원대상은중위소득 80% 이하이나보편적인수요를보인다면현행기준의확대적용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또한영유아건강관리및의료지원부문에서세부사업의적용기준은중위소득 40% 에서 80% 까지달리나타난다. 이처럼유사한성격의지원이나소득기준이달리적용되는점은돌봄지원의형평성측면에서주목할지점이라고본다.

118 102 표 Ⅲ-1-23 돌봄지원분야주요사업의지원대상소득기준 (2017) 구분 소득기준 양육단계 지원내용 선별적 보편적 임신 출산진료비일부지원 아동입원비일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모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 전국가구월평균 신생아 영유아의료비지원 소득 150% 이하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 신생아 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 장애아동 ) 시간제보육 0~2세아중위소득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60% 이하 ( 가형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중위소득 40% 0~5세보육료지원 0~5세아 영유아건강검진사업중위소득 4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건강보험료하위 30% 영앙플러스사업 중위소득 80% 12세이하국가예방접중지원사업 한부모아동양육비지원 중위소득 52% 중위소득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60% 이하 ( 가형 ) 0~12세아아동통합서비스취약계층 장애아언어발달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 초등돌봄교실 6~12세아방과후학교저소득층가구 9~15세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우선방과후수강권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6~17세아학교급식급식비지원 취약계층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0~17세아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월평균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소득 150% 이하 자료 : 본연구에서재구성한표임.

11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지방정부의돌봄지원시책추진현황 2017년 1사분기시도별합계출산율은전년동기에비해 17개시 도모두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나며 ( 통계청, 2017: 4), 2017년 3월기준시 도별출생아수는전년동월에비해서울, 부산, 대구등 15개시 도에서감소하고, 세종시와제주지역은유사한수준을보인다. 이처럼저출산은전국적인현상이나, 인구구조등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지역별로상이하므로저출산양상도달리나타날수있다. 이를테면도시지역의경우에는전체출생아수혹은아동인구비율이낮기보다는합계출산율이낮은점이문제가되는반면, 일부농어촌지역에서는주출산연령대인청장년층이점차감소하여고령인구비중이높은지역도존재한다. 이처럼저출산문제의지역적특성이존재하므로이에대응하는지방정부의대응노력도상이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서는시 도별인구특성및저출산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 2016년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및출산장려정책사례집을토대로양육단계별출산 자녀돌봄지원현황을분석하였다. 가. 전국시 도별저출산현황전국시 도별인구현황을살펴보면, 경기도지역 (1,174만 4,210명 ) 의인구가가장많고서울이 939만 4,807명으로다음이었다. 15세미만인구수는경기도 (186만 450명 ) 과서울지역 (115만 591명 ) 이가장많았으나, 전체인구대비 15세미만인구비중은세종특별자치시가 20.7% 로가장높은반면, 부산 (12.1%) 과서울지역 (12.2%) 이가장낮았다. 표 Ⅲ-2-1 전국시 도별총인구및 15세미만인구 (2017)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구 15세미만인구 15세미만인구비중 서울특별시 9,394,807 1,150, 부산광역시 3,323, , 대구광역시 2,378, , 인천광역시 2,766, , 광주광역시 1,438, ,

120 104 ( 표 Ⅲ-2-1 계속 ) 구분 전체인구 15세미만인구 15세미만인구비중 대전광역시 1,467, , 울산광역시 1,105, , 세종특별자치시 191,233 39, 경기도 11,744,210 1,860, 강원도 1,429, , 충청북도 1,484, , 충청남도 1,946, , 전라북도 1,739, , 전라남도 1,700, , 경상북도 2,508, , 경상남도 3,144, , 제주특별자치도 575,873 96,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15, 성-연령및가구주와의관계별인구 시군구, ( 검색일자 : 2017년 5월 25일 ) 표 Ⅲ-2-2 전국지역의연도별출생아수추이 ( ) 단위 : 명, % 구분 * 전국 634, , , , ,300 서울특별시 131,935 89,489 93,268 83,005 75,500 부산광역시 40,877 25,464 27,414 26,645 24,900 대구광역시 32,231 20,677 20,557 19,438 18,300 인천광역시 34,143 22,825 25,752 25,491 23,600 광주광역시 20,987 13,229 13,979 12,441 11,600 대전광역시 19,402 13,863 14,315 13,774 12,400 울산광역시 15,734 10,422 11,433 11,732 10,900 세종특별자치시 ,708 3,300 경기도 140, , , , ,600 강원도 19,286 12,539 12,477 10,929 10,100 충청북도 19,471 13,075 14,670 13,563 12,700 충청남도 24,481 17,366 20,242 18,604 17,300 전라북도 24,936 15,618 16,100 14,087 12,700 전라남도 25,724 15,716 16,654 15,061 14,000 경상북도 34,893 22,201 23,699 22,310 20,600 경상남도 41,362 28,298 32,203 29,537 27,200 제주특별자치도 8,547 5,673 5,657 5,600 5,500 주 : * 2016 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연간인구동향 ( 출생 ), 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 검색일자 : 2017년 5월 25일 )

12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05 전국지역의출생아수는 2000년 63만 4,501명이었으나 2005년 43만 5,031명으로급감하였고, 2016년에는 40만 6,300명으로나타난다. 지역별로는 2016년기준으로경기도지역 10만 5,600명, 서울지역 7만 5500명순으로많았다 ( 표 Ⅲ-2-2 참조 ). 2000년대비 2016년광역자치단체의출생아수증감율을살펴보면, 전국평균 36.0% 감소하였는데전라북도 ( 49.1%) 의감소율이가장큰반면, 경기도지역이 24.8% 로가장낮은감소율을보였다 ( 그림 Ⅲ-2-1 참조 ). 시 도별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 2000년전국평균 1.47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17명으로감소하였다. 지역별로 2000년기준합계출산율은서울지역이 1.26명이었고, 제주지역이 1.76명으로가장높았으나, 2016년에는세종시가 1.82 명으로가장높고서울지역이 0.94명으로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 단위 : % 주 : 2016 은잠정치를사용함.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연간인구동향 ( 출생 ), do?orgid=101&tblid=dt_1b8000g&conn_path=i2 ( 검색일자 : 2017 년 5 월 25 일 ) 그림 Ⅲ-2-1 전국시 도별출생아수감소율 (2000 년대비 2016 년 ) 한편, 조출생률은 2000년기준제주지역이천명당 15.8명, 경기도가천명당 15.5명으로높은편이었다. 2016년기준조출생률은전국평균천명당 7.9명으로감소하였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천명당 14.6명으로높았다. 반면 2016년기준조출생률이가장낮은지역은강원도로천명당 6.6명에그쳤으며, 전북지

122 106 역이천명당 6.9명으로낮은조출생률을보였다. 출산가능한여성 (15세 49세) 이평생동안낳을수있는자녀의수를의미하는합계출산율과달리, 조출생률은당해연도출생아수를당해연도의총인구로나눈수치를 1,000분비로나타낸것으로, 낮은조출생률은고령화수준과직결된다. 예를들어, 서울지역은지역내인구수가많기때문에출생건수자체는광역자치단체중두번째로높으나, 출생건수의감소폭이타지역에비해크고 2016년기준합계출산율이전국최하위수준을나타낸다. 하지만, 서울지역의조출생률은 7.7명으로전국평균에비해서는다소낮은편이나, 전국최하위수준은아니므로지역내고령화수준이심각한수준은아님을짐작할수있다. 이같은서울지역의출산율저하는해당지역내출산가능연령대의여성비중이높다는점과인구밀집도가높은지역이라는점에서전국수준의출산율저하를견인한다는점에서보다신중한접근을요한다. 반면, 강원도지역은 2016년기준합계출산율이 1.24명으로전국평균을상회하나, 조출생률은 6.6명으로전국최하위수준을보였다. 이는강원도내출산가능연령대의여성의수자체가적은현상, 즉고령화진행정도가심각한현상을반증하고있다. 따라서강원도지역의경우는출산가능연령대의여성이지역내에서유출되지않고타지역에서의유입될수있는제도적장치가보다절실하다고판단된다.

123 107 표 Ⅲ-2-3 전국지역의연도별출생아및합계출산율추이 ( ) 단위 : 명, 천명당율 행정구역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전국 634, , , , 서울특별시 131, , , , 부산광역시 40, , , , 대구광역시 32, , , , 인천광역시 34, , , , 광주광역시 20, , , , 대전광역시 19, , , , 울산광역시 15, ,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140, , , , 강원도 19, , , , 충청북도 19, , , , 충청남도 24, , , , 전라북도 24, , , , 전라남도 25, , , ,

124 108 ( 표 Ⅲ-2-3 계속 ) 행정구역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자연증가율 경상북도 34, , , , 경상남도 41, , , , 제주특별자치도 8, , , , 주 : 1) 합계출산율은출산가능한여성의나이인 15 세부터 49 세까지를기준으로, 한여성이평생동안낳을수있는자녀의수를의미하며, 당해연도조출생율을출생아수를당해연도의총인구로나눈수치를 1,000 분비로나타낸것으로, 조출생률 = (( 특정 1 년간의총출생아수 )/ ( 당해연도의연앙인구 )) * 1,000 으로산출함. 주 : 2) 2016 년도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시도 / 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 h=i2 ( 검색일자 : 2017 년 5 월 25 일 )

12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09 나. 시 도별출산정책앞서살펴본바와같이각시 도별로저출산양상이다르므로이에대응하는정책또한달리설계되어야할것이다. 이절에서는 2016년기준으로전국지역의출산 자녀돌봄지원추진현황을살펴보았다. 중앙정부저출산대책과의연계논의를위해일관된범주로분석하되, 아동연령전반을포괄하는일부사업에한해서는양육단계전반으로분류하였다. 1) 출산 돌봄지원정책범주화광역자치단체에서시행되는저출산대책은크게공통사업과자체사업으로구분된다. 공통사업은중앙정부가해당사업의수행을지자체에요구하는사항으로, 사업비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갹출하여지원하는형태이다. 광역자치단체의출산 자녀돌봄지원정책은각지자체별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에보고된사업내용을중심으로연구진이 DB화하여활용하였다. 해당자료는현재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지원대책을총망라할수있는유일한자료라고볼수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저출산지원대책현황을살펴보기위해서는이자료를활용할수밖에없다. 다만, 이자료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자료를병렬적으로묶어놓은자료로서, 지자체에서실제로수행중임에도불구하고자치단체가자료를제출하지않은경우는분석에서제외되었으므로자료에대한과도한해석은주의가요구된다. 예를들어, 세종시의경우에는유아학비 보육료지원, 가정내양육수당지원등이공통사업에제시되지않았으며, 이로인해양육비용지원정책이 0개로집계되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의출산 자녀돌봄지원정책을보다가시적으로살펴보기위해서, 연구진은해당 DB를활용하여생애주기및사업내용을중심으로중앙정부사업과유사한범주로재분류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저출산지원정책은정책대상이명확한경우와명확하지않은경우가섞여있는양상을보이는데, 생애주기에따라이용대상이명확히구분되지는않더라도주된지원대상을기준으로구분하였다. 예를들어육아종합지원센터의신설은특별한생애주기를명시하지않은사업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이용대상자가주로영유아기자녀인점을감안하여, 영유아기에해당하는지원으로분류하였다. 지자체가자체적으로실시하는자체사업의경우에도일반적으로공통사업에

126 110 서수행되는것들과유목화범주가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다만, 자체사업의경우에는지자체별로특성이반영되다보니, 예산지원의편차도클뿐아니라사업내용등에서도지역특성이일부반영되는양상을보인다. 표 Ⅲ-2-4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범주화단위 : %( 명 ) 양육단계지원분야세부내용자체사업특이사항 출산및신생아지원 영유아기자녀 :0~5 세아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난임부부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보육 교육서비스 돌봄시간지원 -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영유아의료비지원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출산지원금지원, 출산용품지원 임신및출산직원지원등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양육관련수당지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 교육비세액공제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기타세제지원 만 0~5 세보육료지원 만 3~5 세누리과정지원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 휴가 / 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일가정양립기업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베이비마사지등 농가도우미지원

12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11 ( 표 Ⅲ-2-4 계속 ) 양육단계지원분야세부내용자체사업특이사항 영유아기자녀 :0~5 세아 초등학령기자녀 :6~11 세아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현금 / 현물지원 방과후돌봄 기타 : 취약계층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치과치료지원등 만 6세미만아동입원진료비지원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지역사회돌봄인프라 저소득층가구지원 장애아가족지원 다문화아동지원 급식비지원 학교우유급식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긴급복지교육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장애아지원 탈북 / 다문화학생지원 바자회등육아지원행사개최 다자녀카드 직장맘센터지원 중고등학령기자녀 :12~17 세아 교육비지원 고교학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영어캠프지원등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2) 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추진현황 광역자치단체의공통사업중출산 자녀돌봄분야사업의시행현황을살펴보면, 전체적으로총 398개의공통사업이수행중에있었는데, 전라남도가 108 개로다른지역에비해사업수가많은것으로조사됐다. 이는실제로전라남도가돌봄사업의수행이많은것도있지만, 전남의자료가시군구자료를광역단위에서통합하지않고보고하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로추측된다. 전남다음으로는대전광역시 28개, 전라북도 27개, 충북 26개사업등을시행중이었다. 한편, 지원대상및지원내용범주별로는보육교육서비스지원이 75개로가장많았으며, 영유아에대한기타지원, 예를들어지역사회돌봄인프라, 저소득층

128 112 가구지원, 장애아가족지원, 다문화아동지원등이 65개로많았다. 다음으로, 출산지원및신생아지원중에서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이 50개였으며,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 41개로그다음을차지하였다. 반면, 세제지원, 초등학령기자녀에대한현금 / 현물지원, 중고등학령기자녀에대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이주배경청소년지원등은중앙정부사업으로지자체공통사업으로수행되는사업은전무하였다. 생애주기별로는영유아기자녀에대한지원사업이가장많아서 213개사업이시행중이었으며, 출산지원및신생아지원사업이 144개, 초등학령기지원사업이 40개, 중고등학령기지원사업은광주에서시행중인교육비지원사업 1개만발견되었다. 사업수가가장많은전남의경우에는출산지원및신생아지원사업중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27개로가장많았으며,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17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2개로대체로출산전의료지원사업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129 113 표 Ⅲ-2-5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의공통사업수 (2016) 단위 : 개 출산지원및신생아영유아기초등학령기중고등학령기 전체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보육교육서비스지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현금 / 현물지원 방과후돌봄 기타 : 취약계층지원 교육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주배경청소년지원

130 114 ( 표 Ⅲ-2-5 계속 ) 출산지원및신생아영유아기초등학령기중고등학령기 전체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주 : 전남의경우광역지자체단위로통합하지않고시군구가시행중인사업을병렬적으로제시한것으로판단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육교육서비스지원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현금 / 현물지원 방과후돌봄 기타 : 취약계층지원 교육비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주배경청소년지원

13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15 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의예산총액은 8조 7,148억원으로, 그중지방비예산은 3조 8,872억원이었다. 범주별로는보육 교육서비스지원 ( 누리과정지원금포함 ) 이 5조 6,664억원으로전체예산의 65.0% 에해당하는압도적비중을차지했다. 아동관련수당지원이 1조 6,604억원으로 19.1% 로, 출산 돌봄지원에서영유아가구에대한비용지원이압도적으로큰비중을차지함을알수있었다. 초등학령기자녀에대한지원은주로방과후돌봄에대한지원예산이큰편으로 4,561억원 (5.2%) 이었다. 반면, 출산 신생아지원은총 1,941억원으로전체공통예산의 2.3% 에그쳤다. 한편, 공통사업예산을살펴보면전체 3조 8,872억원으로, 매칭예산또한양육비용지원이 2조 5,984억원 (66.8%) 으로가장많았으나, 영유아건강관리및의료지원과초등학생자녀지원등이지방비매칭비중이높았다. 중고등학령기자녀지원은전반적으로취약하여관련사업수가적고예산비중도저조하였다. 표 Ⅲ-2-6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의공통사업예산 (2016) 단위 : 개, 억원, % 돌봄분야지방비예산예산총액생애주기지원분야사업수예산분야별지방비분야별 총액 비중 예산 비중 전체 ,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출산및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지원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영유아기자녀 :0~5 세아 아동관련수당지원 32 16, , 보육 교육서비스 75 56, ,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30 3, , 기타 65 4, , 초등학령기방과후돌봄자녀 36 4, , :6~11세아 기타 : 취약계층지원 중고등 학령기자녀교육비지원 :12~17세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132 년기준지역별출산 자녀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예산은경기도가 2 조 3,417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서울이 2조 601억원으로다음을이었다. 해당지역은인구및 15세미만아동도많은지역으로출산 돌봄지원예산액자체도큰것으로나타났다. 해당지역의공통사업돌봄분야예산총액에서지방비가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 서울시가 65.4%( 지방비예산 1조 3,579억원 ) 로매우높은지방비매칭율을보였다. 다음으로지방비매칭율이높은지역은제주도로출산 돌봄지원예산총액 1,717억원중지방비 869억원으로 50.6% 의매칭율을보였다. 반면에인천지역의출산 돌봄지원예산총액 4,931억원중지방비는 970억원 (19.7%) 으로가장낮은비중을나타냈다. 표 Ⅲ-2-7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공통사업예산 (2016) 단위 :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돌봄분야예산총액지방비예산액지방비비중 전국 ,148 38, 서울 19 20,601 13, 부산 20 3, 대구 인천 9 4, 광주 19 1, 대전 28 3,228 1, 울산 14 2, 세종 경기 20 23,417 9, 강원 15 2,860 1, 충북 26 2,941 1, 충남 14 3,128 1, 전북 27 4,193 1, 전남 108 6,963 2, 경북 14 2, 경남 17 3,829 1, 제주 19 1,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13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17 3) 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추진현황출산 돌봄지원분야의자체사업은 908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지역별로는경북지역이 134개로가장많았으며, 전남 109개, 부산 107개, 경남 105개순이었다. 반면에경기 (8개), 대구 (14개), 서울지역 (16개) 등은자체사업수가적은지역으로나타난다. 양육단계별로는출산지원및신생아지원이 511개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영유아기자녀에대한지원이 291개, 초등학령기자녀지원 86개, 청소년기자녀지원 20개순이었다. 지원내용측면에서출산지원및신생아지원중기타지원을제외하면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가 186개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영유아기자녀에대한아동관련수당지원이 68개, 돌봄시간지원 58개,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 51개순이었다. 앞서살펴본공통사업 ( 표 Ⅲ-2-8 참조 ) 이양육비지원과보육 교육서비스위주인데반해, 자체사업은출산및신생아지원에보다주력한것을확인할수있다.

134 118 표 Ⅲ-2-8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수 (2016) 단위 : 개 출산및신생아지원영유아기초등학령기중고등학령기 전체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보육교육서비스지원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현금 / 현물지원 방과후돌봄 기타 : 취약계층지원 교육비지원기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35 119 ( 표 Ⅲ-2-8 계속 ) 출산및신생아지원영유아기초등학령기중고등학령기 전체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보육교육서비스지원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현금 / 현물지원 방과후돌봄 기타 : 취약계층지원 교육비지원기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136 120 광역자치단체의출산 돌봄지원분야별자체사업예산 (2016 년도기준 ) 은총 1 조 8,189억원으로, 영유아기보육 교육서비스 ( 누리과정지원금포함 ) 지원예산이 1조 916억원 (60.0%) 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해당비중은공통사업예산 (65.0%) 에비해서는약간줄어든반면, 출산및신생아지원예산은 9.9% 로두드러진증가를보인다. 지자체자체사업중사업수가가장많은출산및신생아지원사업중기타사업에는출산지원금이나출산용품지원사업등이포함되는데, 여기에는 8.2% 가소요되었다. 즉, 지자체의경우저출산극복을위한자체적인출산 돌봄지원사업으로일회성출산지원금및출산용품지원등에보다주력한것으로확인된다. 표 Ⅲ-2-9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자체사업예산 (2016) 단위 : 개, 억원, % 돌봄분야 자체사업예산생애주기지원분야사업수예산분야별비중총액 전체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신생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출산및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지원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 기타 ( 출산지원금, 출산용품등 ) 241 1, 소계 511 1, 영유아기자녀 :0~5 세아 초등학령기자녀 :6~11 세아 아동관련수당지원 세제지원 보육교육서비스 40 10, 돌봄시간지원 건강관리및의료지원 기타 소계 , 현금 / 현물지원 18 2, 방과후돌봄 37 1, 기타 : 취약계층지원 소계 86 4, 중고등 학령기자녀교육비지원 :12~17세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13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21 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사업및예산현황을살펴보면, 먼저자체사업은과제수는많은반면예산규모는적은특징을보이는데, 이는해당사업이일부지역민을대상으로하거나일회성으로추진된데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공통사업중지방비예산과자체사업예산을합한출산 돌봄지원분야총예산은 5 조 7,061억원이며, 서울지역이 1조 4,929억원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경기도지역이 9,763억원이었다. 서울과경기도지역의경우는지방예산의대부분이공통사업중지방비예산액으로, 자체사업예산은서울 1,450억원, 경기도 145억원에불과하였다. 반면, 경상북도 (3,199억원 ) 와충청남도 (2,220억원 ) 의경우에는자체사업예산이이외지역에비해큰편에속한다. 한편, 부산광역시는공통사업중지방비예산이 797억원에그친반면, 자체사업예산은 1,450억원에달하였고, 울산지역의경우도자체사업예산 (1,526억원 ) 이공통사업중지방비예산 (580억원 ) 에비해많았다. 이처럼공통사업에매칭된지방비예산에비해자체사업예산이큰지역은경상북도 (3,199억원 ), 충청남도 (2,220억원 ), 제주도 (1,038억원 ), 대구광역시 (859억원 ), 세종시 (311억원 ) 등이었다. 표 Ⅲ-2-10 전국시 도별출산 돌봄지원분야사업및예산 (2016) 단위 : 개, 억원, % 공통사업자체사업지방예산공통사업중사업수총액지방비예산총액사업수자체사업예산총액 전국 , ,189 57,061 서울 19 13, ,450 14,929 부산 ,453 2,250 대구 인천 ,025 광주 대전 28 1, ,562 울산 ,526 2,106 세종 경기 20 9, ,763 강원 15 1, ,679 충북 26 1, ,035 충남 14 1, ,220 3,363 전북 27 1, ,379 3,317 전남 108 2, ,770 5,448

138 122 ( 표 Ⅲ-2-10 계속 ) 경북 ,199 3,948 경남 17 1, ,731 제주 ,038 1,907 자료 : 보건복지부 (2017g).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재분석. 다. 시 도별출산 돌봄지원정책사례 여기서는 2016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을토대로합계출산율상위 10개지역과출생아수상위 10개지역에서자체사업으로추진중인츨산및육아지원을비교검토하였다 11). 앞서다룬바와같이출생아수가많은지역은경기, 서울, 경남순이며, 합계출산율은세종시와전남지역이높은반면서울지역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난다 ( 보건복지부, 2017h). 여기서는특히합계출산율이높은지역에서공통적으로추진한사업과출생아수가많은지역의다양한사업내용에주목하여중앙정부차원에서전국지역의확대적용가능성을모색하였다. 해당적용의타당성을제고하기위해, 관련사업은정책수요자의필요도와도움정도평가와, 정책전문가의출산율제고효과평가조사항목에반영하였다. 1)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사업 가 ) 전반 사업수 공통사업자체사업공통사업중지방비예산총액사업수자체사업예산총액 지방예산총액 합계출산율상위 10개지역의출산 육아지원은전반적으로육아지원분야보다는출산지원에치중된경향이뚜렷하다. 즉출산지원금과출산용품, 신생아및산모의건강관리, 신생아보험료지원, 신생아양육비지원이주를이룬다. 이들지원의자격요건도지역별로다양하여지원시점또는출생시점으로거주기간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나타난다. 또한적용대상아동의출생순위가적용되는사업이다수를차지한다. 해당기준은전남해남군의경우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지원은셋째아이상부터지원되나, 전남영암군 11) 전국 10 개상위지역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는 부록표 1 참조.

13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23 의출산용품지원대상은둘째아이상이다. 한편사업내용전반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앞서언급된주된지원들이동시에추진된지역은찾아보기힘들다. 전남해남군에서는현금및현물지원보다는서비스지원위주인반면, 경남산천군에서는출산장려금과출산용품지원이주를이룬다. 한편충남당진시는자체사업이전무하였다. 그밖에도경남거제시의경우는장애아가정이나결혼이민자가정그리고셋째자녀이상가구에한정하여지원된다. 표 Ⅲ-2-11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전반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전남해남군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지원산모 아기사랑택배지원사업신생아작명 신생아양육비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대상자및셋째아이상출산자소득초과자 관내출산가정 작명을원하는출산가정 관내주소를두고실제거주하는출산가정미혼모출생아, 12개월미만영아를둔가정 강원인제군 전남영암군 전남장성군 부산강서구 강원화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출산장려금 셋째아안전보험료지원 신생아양육비지원 신생아출산용품지원모유유축기대여출산축하용품지원다자녀출산용품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출산축하금지원 출생아건강보험가입비지원 출산장려금지급 신생아양육비지원신청자중셋째아이상 출생일기준 6개월전부터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영아의부모관내 6개월이상주소를두고출생등록을한가정 출생일을기준으로 1년전부터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둘째아이상출산가정모유수유가어려운산모관내임부등록된출산가정넷째아이상출산가정 국비지원제외된관내주소를둔출산가정 주민등록상부또는모중 1 인이상이출산 1 개월전부터거주하고있는둘째이후출생아 주민등록상부또는모중 1인이상이출산 1개월전부터관내에거주하고있는셋째이후출생아부모가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있으면서신생아 ( 입양아 ) 역시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140 124 ( 표 Ⅲ-2-11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남거제시 경남산청군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결혼이민여성출산지원금지급출산가구종량제봉투지원셋째자녀출산용품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신생아의부또는모가장애인으로등록한세대로산모가신생아출산일 1 년전부터거제시에주민등록을둔세대 관내주소를둔결혼이민자중자녀를출산한자 셋째아이상출산가구 거제시에주민등록을둔셋째아이상아 출생일현재 3개월이상관내주민등록되어있는출생아의부또는모관내주소를둔등록임부 출산축하용품지원 셋째이상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 관내주소를둔셋째이상출생아 전남광양시 유축기대여 관내주소를둔출산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나 ) 세부사업별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양육지원세부내용을출산용품지원, 출산장려금 ( 일시금 ), 양육비지원 ( 분할금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보험료지원으로구분하여해당지역별로지원대상및기준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우선출산 육아용품지원의경우는출산축하용품과유축기대여가주를이루며, 지원대상은각지역별로매우다양하다 ( 표 Ⅲ-2-12 참조 ). 즉경남산청군과전남광양시는첫째자녀부터적용되는반면, 전남장성군에서는넷째아이상, 경남거제시에서는셋째아이상, 전남영암군에서는둘째아이상출산가정에지원된다. 일시금형태의출산축하금또는출산장려금의경우는적용대상의지역내거주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이전, 1년이전으로매우다양하고거제시에서는장애인가정과결혼이민자가정에한하여지원하며, 모든지역에서출생순위와는상관없이적용된다 ( 표 Ⅲ-2-13 참조 ). 특히 1인당지원수준은매우다양하여, 많게는 100만원 ( 경남거제시의장애아가정대상 ) 에서적게는 10만원선 ( 경남산청군, 경남거제시의결혼이민여성대상 ) 으로나타난다.

14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25 표 Ⅲ-2-12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용품 지역명 사업명 지원대상및기준 1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전남영암군 신생아출산용품지원둘째아이상출산가정 76 모유유축기대여모유수유가어려운산모 133 전남장성군 출산축하용품지원관내임부등록된출산가정 50 다자녀출산용품지원넷째아이상출산가정 149 출산가구종량제봉투지원 셋째아이상출산가구 6 경남거제시거제시에주민등록을둔셋셋째자녀출산용품비지원째아이상아 50 경남산청군 출산축하용품지원 관내주소를둔등록임부 50 전남광양시 유축기대여 관내주소를둔출산모 25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표 Ⅲ-2-13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축하금 ( 일시금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강원인제군 경남거제시 경남산청군 출산장려금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결혼이민여성출산지원금지급 출생일기준 6개월전부터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영아의부모신생아의부또는모가장애인으로등록한세대로산모가신생아출산일 1년전부터거제시에주민등록을둔세대관내주소를둔결혼이민자중자녀를출산한자 출산장려금지원출생일현재 3 개월이상관내주민등록되어있는출생아의부또는모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분할금방식의양육비는적용대상의거주요건이출산장려금에비해전반적으로관대하나, 부산강서구의경우는출생순위기준이적용되어둘째자녀부터지원되고, 출생순위가높을수록급여가증가한다 ( 표 Ⅲ-2-14 참조 ). 지원수준은지역별로차이를보여, 전남해남군에서는 12개월미만아동에게 3,148,000원을지원한다. 산모 신생아를대상으로건강관리사파견사업과신생아의건강보험료가주를이룬다 ( 표 Ⅲ-2-15, Ⅲ-2-16 참조 ). 이들지원은앞서출산축하금등에비해그적용기준이엄격하여셋째자녀부터지원된다. 그밖에도전남해남군지역의산모 아기사랑택배지원과신생아작명사업이있다 ,

142 126 표 Ⅲ-2-14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양육비 ( 분할금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전남해남군전남영암군 부산강서구 강원화천군 신생아양육비지원 신생아양육비지원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장려금지급 관내주소를두고실제거주하는출산가정미혼모출생아, 12 개월미만영아를둔가정 출생일을기준으로 1 년전부터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 주민등록상부또는모중 1 인이상이출산 1 개월전부터거주하고있는둘째이후출생아 부모가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있으면서신생아 ( 입양아 ) 역시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3,148 일시금 : 826 분할금 : 101 둘째아 : 500 / 셋째이후출생아 : 1, 표 Ⅲ-2-15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전남해남군 전남장성군 부산강서구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지원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출생아건강보험가입비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바우처대상자및셋째아이상출산자소득초과자신생아양육비지원신청자중셋째아이상국비지원제외된관내주소를둔출산가정주민등록상부또는모중 1인이상이출산 1개월전부터관내에거주하고있는셋째이후출생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2.5 표 Ⅲ-2-16 합계출산율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보험료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강원인제군경남산청군 셋째아안전보험료지원셋째이상출생아건강보장보험지원 관내 6개월이상주소를두고출생등록을한가정관내주소를둔셋째이상출생아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71 30

143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27 2)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사업가 ) 전반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은전반적으로앞서다룬합계출산율상위지역에비해사업내용이매우다양하다. 이를테면도서대여및독서프로그램, 장난감대여서비스, 수강료등교육비지원, 다자녀대상복지서비스이용료무료 ( 경기부천시 ) 등이추진되었다. 또한이들모든지역에서는출산장려금이지급되는데, 특히경남창원시등에서는출산장려금과출산용품이동시에지원된다. 그밖에도양육비용지원은신생아양육비지원에한정되지않고, 수강료면제 ( 경기성남시 ) 와유아교육비지원 ( 경기수원시 ) 등이이루어졌다. 표 Ⅲ-2-17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전반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기수원시 경남창원시 ( 창원, 마산, 진해 ) 셋째자녀이상출산지원금지급 직원임신 출산복지포인트지급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셋째자녀이상유아교육비지원해피아이장난감도서관운영여성공직자맘쉼터운영 직장어린이집운영 공직맘, 공직아빠와함께하는아이즐거운체험출산축하금출산기념품 / 모유유축기출산육아용품지원유축기대여 출생 ( 입양 ) 일기준 180 일 ( 전, 후 ) 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셋째자녀이상및입양아동의부모 ( 보호자 ) 임신 출산직원 장애인가정의부 ( 신생아출생일기준 6 개월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수원시거주자 ) 셋째아이상출산가정 관내사립유치원재원아동중셋째아이상아동 수원시거주만 5세이하아동 시소속여성공직자공직자자녀및수원시출자출연기관, 저소득층자녀 초등학생자녀가있는공직자 둘째아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등록임산부중출산부관내주소를둔등록임부관내주소를둔등록임산부

144 128 ( 표 Ⅲ-2-17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출산장려금지원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경기용인시도서관품앗이육아우리아이첫책, 북스타트 용인시 3개월 ~ 35개월영유아및양육자 경기성남시 출산장려금지원 맞춤형복지제도출산축하포인트지급 산후조리비지원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지원대상자의출생일을기준으로부또는모가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자의둘째이상인자녀로거주조건을충족시신청 성남시소속공무원등출산시축하포인트지급 부또는모가출산일기준관내에 1 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고있으며출생아가관내에출생신고된자 ( 다문화가족포함 ) 신청일현재부또는모와셋째이상자녀가성남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취학전아동 ( 전입신고후해당아동있는경우신청가능 ) 신청일현재부또는모와셋째이상자녀가 다자녀사랑안심보험 성남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 12개월미만출생 ( 입양 ) 아 ( 전입신고후해당아동있는 경우신청가능 ) 수강료면제 셋째아이상 ( 막내가초등학생까지 ) 수강료면제 셋째아이상가정부모 수강료감면 다자녀가정 취득세감면 만 18세미만의자녀 3명이상 영유아건강관리 만 0세 ~6세아 충북청주시 경기고양시 출산장려금 ( 자체 ) 신생아의부또는모가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시에 3 개월이상주민등록상주소를둔경우 가정방문보육바우처취업부모및맞벌이가정 (0~5 세 )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셋째자녀이상출산장려금지원사업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지원사업다둥이행복꾸러미지원 어린이집및가정양육보호자 출산일이전부터고양시주민등록이되어있는셋째이상출생아가정 부또는모가 1년이상고양시에계속거주한장애인가정출산일현재고양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넷째아이상출생아가정

145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29 ( 표 Ⅲ-2-17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기부천시 경기화성시 충남천안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출산지원금지급 육아 출산복지포인트지원다자녀공직자인사인센티브모든아이에게북스타트서비스엄마손프로젝트가사지원서비스 다자녀체육시설이용료감면임산부및다자녀인플루엔자무료접종 신생아출산지원금지원 셋째아이상미아방지목걸이지원 가족육아품앗이공동망 다자녀가구수도요금감면 ( 다자녀 ) 출생축하금지원 부모중 1 인이출산 3 개월전주민등록상부천시민 부또는모가 1 년전부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자 공무원, 공직자, 시의원등맞춤형복지대상자 다자녀남 여공무원 모든신생아와만 1 세아기 부천시거주 18 세이하자녀를양육중인맞벌이가구 3 자녀이상가족 임산부및최근 3년 3자녀이상가구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신생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부또는모가 180 일전부터화성시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는자 / 생아의부모가시에 180 일미만거주자인경우에는신생아의출생일부터 180 일이경과한날까지거주하고있는자 일이후중 고등학교입학생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출생순위가셋째아이상 / 중 고등학교입학년도기준으로전년도 1 월 1 일이전화성시관내주민등록을두고지속거주하고있는자 자녀를양육하는화성시민 화성시만 18세미만인자녀를 3자녀이상둔가정 출생월기준 6 개월전부터관내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다자녀가정

146 130 ( 표 Ⅲ-2-17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서울송파구 출산축하금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다둥이안심보험 기업과함께하는 1사1 다자녀가정결연사업아기사랑나눔센터 출생신고일기준 6 개월이상송파구에거주하며둘째이후자녀출산가정으로출생신고후 180 일이내신청자 송파구거주산모 송파구거주출생신고한셋째아 송파구넷째아이상출산가정 송파구민으로서만3세이하의자녀양육가정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나 ) 세부사업별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양육지원세부내용을출산용품, 출산장려금 ( 일시금 ), 양육비 ( 분할금 ), 기타지원으로구분하여지원대상및기준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우선출산용품및유축기제공과비교하여출산장려금이보다많은지역에서추진되었다. 즉출산지원금은대부분지역에서이루어지나, 그기준은지역별로매우상이하다. 지원대상은주로셋째자녀이상이며, 거주기간도매우다양한지원기준이적용된다 ( 표 Ⅲ-2-18 참조 ). 1인당지원액은경남창원시가 200만원으로가장많고, 충북청주시의경우는출생순위가높을수록급여수준이높은경향을보인다 ( 표 Ⅲ-2-19 참조 ). 또한양육비지원은경기수원시와성남시에서추진되었는데, 급여액은각각 1,194,000원과 100,000원으로그격차가두드러졌다. 그밖에도복지포인트지급, 장난감도서관운영, 각종체험프로그램제공, 영유아건강관리, 산후조리비지원, 북스타트사업, 품앗이육아, 가정방문서비스, 신생아와산모대상독감예방접종등이이루어졌다 ( 표 Ⅲ-2-21 참조 ).

147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31 표 Ⅲ-2-18>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용품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남창원시 출산기념품 / 모유유축기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등록임산부중출산부 40 출산육아용품지원관내주소를둔등록임부 20 유축기대여 관내주소를둔등록임산부 17 경기다둥이출산일현재고양시에주민등록이고양시행복꾸러미지원되어있는넷째아이상출생아가정 - 서울송파구민으로서만3세이하의자녀아기사랑나눔센터송파구양육가정 5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표 Ⅲ-2-19>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출산축하금 ( 일시금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기수원시 셋째자녀이상출산지원금지급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 출생 ( 입양 ) 일기준 180 일 ( 전, 후 ) 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셋째자녀이상및입양아동의부모 ( 보호자 ) 장애인가정의부 ( 신생아출생일기준 6 개월전부터신청일현재까지수원시거주자 )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1, 경남창원시 출산축하금 둘째아이출생한가정 / 셋째아이상출산가정 300 2,000 경기용인시 출산장려금지원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1,128 경기성남시 충북청주시 경기부천시 출산장려금지원 출산장려금 ( 자체 ) 지원대상자의출생일을기준으로부또는모가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자의둘째이상인자녀로거주조건을충족시신청 신생아의부또는모가신생아출생일기준으로시에 3 개월이상주민등록상주소를둔경우 출산지원금지급부또는모가 1 년전부천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자 497 첫째 300 둘째 500 셋째이상 1,000 1 인당지원액

148 132 ( 표 Ⅲ-2-19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경기고양시 셋째자녀이상출산장려금지원사업 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지원사업 출산일이전부터고양시주민등록이되어있는셋째자녀이상출생아가정 부또는모가 1 년이상고양시에계속거주한장애인가정 500 1,000 경기화성시 신생아출산지원금지원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신생아의출생일을기준으로부또는모가 180 일전부터화성시관내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고있는자 / 부모가시에 180 일미만거주자인경우에는신생아의출생일부터 180 일이경과한날까지거주하고있는자 1,142 충남천안시 출생축하금지원출생월기준 6 개월전부터관내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다자녀가정 1,000 서울송파구 출산축하금 출생신고일기준 6 개월이상송파구에거주하며둘째이후자녀출산가정으로출생신고후 180 일이내신청자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335 표 Ⅲ-2-20>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양육비 ( 분할금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셋째자녀이상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아동양육수당 관내사립유치원재원아동중셋째아이상아동 신청일현재부또는모와셋째이상자녀가성남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는취학전아동 ( 전입신고후해당아동있는경우신청가능 )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1,

149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133 표 Ⅲ-2-21> 출생아수상위지역의출산 육아지원내용 _ 기타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경기수원시 경기용인시 직원임신 출산복지포인트지급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해피아이장난감도서관운영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임신 출산직원 - 셋째아이상출산가정 326 수원시거주만 5 세이하아동 206 여성공직자맘쉼터운영시소속여성공직자 - 직장어린이집운영 공직맘, 공직빠와함께하는아이즐거운체험 도서관품앗이육아우리아이첫책, 북스타트 맞춤형복지제도출산축하포인트지급 산후조리비지원 시공직자자녀및수원시출자출연기관, 저소득층자녀 6,400 초등학생자녀가있는공직자 95 용인시 3 개월 ~35 개월영유아및양육자 성남시소속공무원등출산시축하포인트지급 부또는모가출산일기준관내에 1 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거주하고있으며출생아가관내에출생신고된자 ( 다문화가족포함 ) 경기성남시 다자녀사랑안심보험 신청일현재부또는모와셋째이상자녀가성남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 12 개월미만출생 ( 입양 ) 아 ( 전입신고후해당아동있는경우신청가능 ) 720 수강료면제 셋째아이상 ( 막내가초등학생까지 ) - 수강료면제 셋째아이상가정부모 - 수강료감면 다자녀가정 - 취득세감면 만 18세미만의자녀 3명이상 - 영유아건강관리 만 0세 ~6세아 27 충북청주시 가정방문보육바우처취업부모및맞벌이가정 (0~5 세 ) -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어린이집및가정양육보호자 -

150 134 ( 표 Ⅲ-2-21 계속 ) 지역명사업명지원대상및기준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지원 부모중 1 인이출산 3 개월전주민등록상부천시민 1 인당지원액 ( 단위 : 천원 ) 25 육아 출산복지포인트지원 공무원, 공직자, 시의원등맞춤형복지대상자 160 경기부천시 경기화성시 서울송파구 다자녀공직자인사인센티브 모든아이에게북스타트서비스엄마손프로젝트가사지원서비스다자녀체육시설이용료감면임산부및다자녀계절인플루엔자무료접종 셋째아이상미아방지목걸이지원 다자녀남 여공무원 - 모든신생아와만 1 세아기 31 부천시거주 18 세이하자녀를양육중인맞벌이 자녀이상가족비예산 임산부및최근 3 년 3 자녀이상가구원 일이후중 고등학교입학생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상출생순위가셋째아이상 / 중 고등학교입학년도기준으로전년도 1월 1일이전화성시관내주민등록을두고지속거주하고있는자 가족육아품앗이공동망자녀를양육하는화성시민 - 다자녀가구수도요금감면송파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송파다둥이안심보험 화성시민중만 18 세미만인자녀를 3 자녀이상둔가정 송파구거주산모 55.3 송파구거주출생신고한셋째아 16 기업과함께하는 1사1다자녀가정 송파구넷째아이상출산가정 100 결연사업 자료 : 보건복지부 (2017h). 2016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정책사례집 재구성

151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현황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돌봄지원분야연계 앞절에서살펴본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돌봄지원을정부사업의연계차원에서종합하여주목할바를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양육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및수준을통해중앙사업의기조를반영한공통사업이이루어지는지, 각지역의특성을반영한자체사업이추진되었는지, 그리고이들돌봄지원의지역적형평성은보장되는지를다루었다. 가. 양육단계별재정투자비중및수준저출산대응의효율성측면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연계는중앙정부가주요방향성및중점과제를제시하면지방정부는지역여건에맞게이를구체화하고이외에도지역여건을반영한추가적인자체사업을발굴하여추진해야할것으로본다. 이에따라각시 도별돌봄지원의양육단계별재정투자및지원수준과자체사업투자의특성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에서영유아기에집중된것으로나타난다. 또한지방정부의경우에도공통사업과자체사업모두에서영유아기위주로지원되는것으로확인된다. 영유아기돌봄지원의지방비예산비중은공통사업의경우는 88.9%, 자제사업의경우는 65.3% 에달한다. 그러므로출산율제고효과측면에서자녀돌봄지원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에서영유아기위주로이루어지는것이타당한지를검토할필요성이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으로는출산및신생아지원분야의재정투자비중이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즉공통사업예산비중은 2.4% 에불과하였으나, 자체사업의해당비중은 9.9% 로나타난다. 여기에는출산지원금과출산용품지원이포함되는기타지원이 8.2% 를차지하여출산에대한현금및현물지원이주된자체사업임을알수있다. 둘째, 지원내용의측면에서영유아기자녀에게는이외양육단계에비해다양한돌봄지원을포괄하고있으나, 양육비용지원이주를이루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영유아보육 교육서비스는영유아기의다양한지원중에서도단연높은비중을차지하여공통사업의경우는 66.8%, 자체사업의경우는 60.0% 로나타난다. 그다음으로는아동관련수당은공통사업의경우 14.6%, 자체사업의경우는 2.3%, 영유아건강관리및의료지원은각각 4.6% 와 2.3% 로나타난다.

152 136 반면에초등학령기의자체사업으로는현금및현물지원이돌봄지원분야예산의 11.9% 를차지하여지방정부의자체노력으로파악된다. 반면에중고등학령기의교육비지원과돌봄지원서비스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에서상대적으로모두취약하여전반적으로가장저조한사업분야로파악된다. 셋째, 돌봄지원이지역적격차도두드러진다. 지방비예산중돌봄지원분야의비중은서울지역이 65.4%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광주지역이 62.6% 인반면, 인천지역은 19.2% 로가장낮은수준을보였다. 2016년기준합계출산율을감안하면, 부산과대구지역은모두평균이하지역이나, 돌봄지원분야의지방비재정투자비중인각각 21.6% 와 42.9% 로차이를보이며, 평균대비높은합계출산율을보였다. 이처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일관되게영유아기의보육 교육서비스지원에주력하는가운데, 지방정부는출산지원금과출산용품지원, 초등학령기의현금및현물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위주로지원하는것으로파악된다. 또한중 고등학령기지원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모두에서가장취약한것으로파악되므로, 해당시기에반영되지못한돌봄지원요구가있는지에대한점검이필요하다고본다. 또한각지역별로상이한돌봄지원의재정투자수준에의하면, 지역간돌봄지원의형평성제고를노력이요구됨을시사한다. 나. 자체사업의세부내용합계출산율이높거나출생아수가많은지역의자체사업은중앙정부사업및공통사업과는구분되는지역적특성이반영되어, 각지역별로고유한사업이추진되었을것으로예상된다. 우선합계출산율이높은지역의경우는중앙정부사업과비교하여출산지원에주력한경향이뚜렷하며, 이때지원대상은주로다자녀기준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각지역별로는현물및현금지원과서비스지원이동시에추진하는경우는드물어서주된지원방식은각기달리나타난다. 이는합계출산율의제고효과가공통적으로나타나는별도의지원내용은없는가운데, 출산지원에보다주력한결과임을암시한다. 다음으로출생아수가많은지역에서는합계출산율이높은지역과비교하여다양한돌봄지원이이루어짐과동시에돌봄지원의범위도영유아기에한정되지않고보다확장된측면이있다. 이를테면영유아기자녀위주인양육비용지원

153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37 의경우학령기자녀를위한수강료면제등이추진되었다. 또한출산용품과출산장려금지원은해당지역모두에서이루어진것으로확인된다. 그러므로각종돌봄지원욕구가영유아기를넘어서나타나는지, 이들지역의다양한돌봄지원이보편적인수요로서존재하는지, 그리고출산용품이나출산장려금이출산시기를앞당기고추가출산을유도하는지를면밀히검토하여, 중앙정부와의연계를모색해야할것으로본다.

154 Ⅳ.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이장에서는예비부모및자녀를둔어머니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심층면담결과를토대로, 양육단계에따른자녀돌봄시애로사항, 자녀돌봄지원정책및제도의이용경험및만족도와도움정도, 그리고각양육단계별현행돌봄지원의필요도와추가지원요구를파악하였다. 1. 출산의향과자녀양육단계별애로사항 추가출산을포함한자녀출산의향과미의향사유, 그리고각양육단계의고유한자녀돌봄시의애로사항을파악하였다. 가. 추가출산의향및희망자녀수고등학생이하자녀를 1명이상둔가구를대상으로, 추가출산의향을질문한결과, 출산의향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19.3% 이고, 65.3% 는추가출산의향이없다고응답하였다. 영유아자녀를둔부모와자녀가 1명인가구에서추가출산의향이높아각각 32.3% 와 34.6% 의응답율을나타냈다 ( 표 Ⅳ-1-1 참조 ). 또한현재자녀가희망하는자녀수라고응답한비율은 78.2% 로조사되었으며, 해당비율은월가구소득이높을수록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희망자녀수가아니라고응답한비율은현재자녀수가 1명인경우에서 38.2% 로조사되었는데, 이들이출산지원핵심대상임을짐작할수있다 ( 표 Ⅳ-1-2 참조 ). 한편현재자녀수가희망하는자녀수가아닌데도추가출산의향이없는이유로는양육비부담이 53.1% 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고, 그다음으로는직장생활과자녀양육의병행어려움이 21.1% 로조사되었다 ( 표 Ⅳ-1-3 참조 ). 양육비부담을추가출산의주된방해요소로응답한비율은월가구소득이낮고, 남성, 홑벌이가구, 그리고자녀수가많을수록상대적으로더높은경향을보였다. 이는경제적지원에따른출산율제고효과의주요대상이저소득층과다자녀가

155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39 구임을시사한다. 반면에일 가정양립의어려움은영유아자녀를둔가구와맞벌이가구에서각각 34.6% 와 38.0% 로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이는일 가정양립지원의주요대상이영유아자녀를둔가구와맞벌이가구임을확인시켜준다. 그밖에도자녀를혼자돌보기힘들어서추가출산을포기하려는경우는여성과자녀 1명인경우에서평균보다높은응답율을보였다. 이러한결과는여성에게전가된육아부담을해소하고육아지원의대상을첫째자녀부터포괄해야할필요성을제기한다. 표 Ⅳ-1-1 추가출산의향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모르겠다 계 ( 수 ) 전체 (900) 생애단계별영유아자녀 (300) 초등자녀 (300) 중고등자녀 (300) 자녀수 1명 명 (347) 3명 (474) 4명이상 ( 7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1-2 현재자녀의희망자녀수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전체 (588)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27) 400만원이하 (220) 600만원이하 (226) 600만원초과 (115) 자녀수 1명 (157) 2명 (360) 3명 ( 62)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156 140 표 Ⅳ-1-3 희망자녀수보다부족하나추가출산의향이없는이유 단위 : %( 명 ) 구분 양육비가부담되어서 직장생활과자녀양육을병행하기어려워서 건강이좋지않아서 자녀를혼자돌보기힘들어서 기타 나이가많아서 자녀를믿고맡길데가없어서 구직활동또는직장복귀를하려고 계 ( 수 ) 전체 (128) 생애단계별영유아자녀 ( 26) 초등자녀 ( 50) 중고등자녀 ( 52) 성별남자 ( 73) 여자 ( 55)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8) 400만원이하 ( 51) 600만원이하 ( 46) 600만원초과 ( 23) 맞벌이가구여부맞벌이 ( 50) 홑벌이 ( 78) 자녀수 1명 ( 60) 2명 ( 54) 3명 ( 11) 4명이상 ( 3)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여성에게부여된육아부담이결과적으로추가출산을포기하는결과를초래한다는점은어머니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담결과에서도확인된다. 면담자 8은자녀양육을홀로책임져야하는어려움을호소하였다. 이는첫째자녀출산에서부터불거지는데, 출산및육아에대한정보가부족하거나돌봄지원인력이부재한상황에서과도한육아스트레스가야기된다는것이다. 또한면담자 7과 3은이처럼과중한육아부담으로추가출산보다는적은수의자녀에대한양질의양육을선택하게한다고언급하였다. 출산육아가오롯이개인의몫이라는게제일힘든부분이죠. 정보를알아보는것부터고통을감내하고이런모든게다개인의몫인거예요. 그고통을알아주

15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41 지도않고, 임신출산육아에서오는모든고통이다개인의몫, 더축소를하면여자의몫. 이게현실이기때문에그런데서오는심리적인우울감도심하고, 저같은경우는경력단절이됨으로인해서제자아를찾기위해서노력하는과정을병행하기가힘들더라고요. 중략 저는첫아이를독박육아를했는데그러다보니아이를더가져서키우고싶은생각이없었어요. ( 면담자 8) 지금첫째키우기도힘들고요. 왜냐면제가친정이랑가까이살지만친정의도움을거의받지않고있어요. 제가반대했어요. 엄마가제가낳은아이까지키우는건아닌것같아요. 이아이는우리가낳았으니까우리가키워야지, ( 중략 ) 이아이한테만들어가는집중도굉장히저는크거든요. 아이가한명더생기면분명분산이될것같고, 둘다못해줄것같고. 제일중요한건경제적인부분. 아이한테들어가는비용이둘째아이도마찬가지로들어갈것이기때문에아무리지원금이나와도충분하지않을것같아요. 그리고아이가한명있을때는작은집에살면되지만둘이면또넓은집으로가야되는공간적인면, 집도문제고. 그리고만약아이를하나더낳게되면제가할수있는일이더많이줄어들테고. 중략 지금아이를다시가져서또 4 살될때까지다시그시간을가야한다는게쉬운선택은아닌거같아요. ( 면담자 7) 지금도아이를키우면서제가잘하고있나? ( 중략 ) 아이를제대로키워야되겠다는생각이강하게있는것같아요. 거기다가초반에아이를키우면서너무힘들었잖아요. 그거때문인건지아니면그거랑상관없이제성격때문인건지그거를잘모르겠어요. 그래서지금아이를키우는것도이렇게힘든데다른아이를낳으면더힘들지않나이런생각이있고, 후략 ( 면담자 3) 추가출산을꺼리는대표적인이유로서경력단절에의우려를들수있는데, 이와관련하여경력단절을경험한면담자 13 등은공통적으로장시간근로가자녀돌봄을어렵게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회사마다약간씩다르지만 flexible time 할수있는회사들이있잖아요. ( 중략 ) 그런데엄마입장에서는 9 시까지출근하려면최소한 7 시반이나 8 시에나가야되는데그때유치원이문을안열어요. 그러니까직장에다니는엄마들은유치원에보내는게불가능한거죠. 그리고종일제를해준다고해도 6 시에는데리러와야되기때문에맡기는것도안되고데리고오는것도안돼요. 그래서어딘가를보내기시작한다는걸하면그때부터는직장을완전히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이었던거죠. ( 중략 ) 우리때상황하고지금달라진게없어요. 그래서아이를낳을수가없는거예요. 결국은노동시간이에요. ( 면담자 13) 저도결혼전엔아이셋낳고싶었어요. ( 중략 ) 일단임신하는순간내가다시돌아올수있을까생각을해야하고, 워킹맘생활을하면서남편이랑뼈저리게느낀게양육자가분명우리인데우리가아이와함께하는시간을내는것

158 142 자체만으로도버거운거예요. 둘째를포기하게된가장큰이유는지금얘하고보내는시간도부족하다는느낌이드는데과연둘째가생겼을때우리가그부족한시간을심지어쪼개서이둘을기를수있을까라는생각.. 후략 ( 면담자 5) 자녀돌봄시간에대한수요는맞벌이가구의주된요구로파악되므로, 특히이들의미취학자녀에대한돌봄시간이보장되는근로환경의조성이요구된다. 오후시간에얘를돌보는문제, 저희가매일일하고있지는않지만일을줄여야겠다는생각과, 또만약에풀타임으로취업하는것에대해서용기를거의내지못하고있는데 ( 중략 ) 사실도우미에대한불신이있나봐요. ( 면담자 4) 일단은퇴근도너무늦고요. 아이를직접적으로부모가케어를할수가없으니까출산도당연히주저하게되는거죠. ( 면담자 5) 나아가양육비가부담되어서추가출산을기피하는경우, 국가에서양육비를지원한다면추가출산할의향이있는지에대해서는 47.1% 가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 표 Ⅳ-1-4 참조 ). 해당응답율은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높게나타나양육비지원을확대할경우저소득층가구위주로출산율제고효과가기대된다. 표 Ⅳ-1-4 양육비지원시추가출산의향여부 단위 : %(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 수 ) 전체 (68)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6) 400만원이하 (29) 600만원이하 (25) 600만원초과 ( 8)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면담자 12는저소득층가구의경우는자녀출산에따른경제적부담감이추가출산의주된방해요인임을확인시켜준다. 교육비나키우는데돈이많이들어서맞벌이를안하면안되는집인데애들이많아지면당장은일을못하잖아요. 초등학교갈때까지 10 년은일을못하니까그것도걱정이고. ( 면담자 12)

159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43 한편예비부모를포함하여희망하는자녀수는평균 2.04명이며, 예비부모의평균희망자녀수가 1.81명으로가장적은수준을보이는데, 이는저출산대응의주요대상으로이들이적극적으로포괄되어야함을시사한다. 표 Ⅳ-1-5 희망자녀수 단위 : %( 명 ) 구분 1명 2명 3명 4명이상 평균 ( 명 ) 계 ( 수 ) 전체 (1164) 생애단계별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291) 초등자녀 ( 291) 중고등자녀 ( 282) 자녀수 1명 ( 334) 2명 ( 458) 3명 ( 64) 4명이상 ( 8)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나. 자녀양육단계별애로사항 자녀의양육단계에따라부모가느끼는부담은다양한양상을보였으나, 대체로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는초등학령기까지광범위하게확인되며, 초등학령기이후로는자녀연령이높아질수록교육비부담을호소하는경향이강하였다. 또한신생아와영영아자녀의양육시어려움이강조되었는데, 이는자녀돌봄에대한지식부족과독박육아의어려움에서비롯된것으로파악된다. 즉, 첫째자녀출산이후어머니들은양육에따른사회로부터의격리와익숙하지않은육아로인한우울감이심화되는시기이므로, 해당시기의보편적인돌봄지원요구에보다주목할필요성이제기된다. 저는전업일때는아이들이걷지못하는상태. 출산및신생아기. 이때가제가생각할때는엄마들의네트워크가단절된상태같거든요. 고립감이심해지고. 특히아이를처음낳은엄마들같은경우에는자기가이아이에대해서책임을져야되는데지금까지자기가알던지식으로는이게해결이안되는경우가많으니까그거에대한불안이나이런게많고. 그리고신체적으로힘들기도하고. 경험도부족하고심리적인불안. ( 중략 ) 일단처음에엄마들이일을하다가갑자

160 144 기아이를낳으면이전에자기가하던일들이다없어져버리고소외감도심해지고. 양육스트레스및경력단절에대한그런것들. ( 중략 ) 주변에육아돌봄을지지해줄수있는네트워크가있는사람들의경우에는그게수월하게가는데네트워크가단절된사람들의경우에는그시기가되게힘들어지는거죠. ( 면담자 6) 영아기시기에요. 두, 세살이렇게됐을때. 그때애들이신체활동이활발해지지만말은안통하고통제가안되는상황에서 24 시간붙어있어야하고. 처음에아기를낳았을때는열의가있었다고해야할까, 그랬다면이제는내시간도갖고싶고이런생각이드는데점점그건어려워지고. ( 면담자 4) 저는오히려그시기 ( 두세살 ) 가제일편했어요. 왜냐면초반에는정말아이를다봐야되고아이는움직일수도없고하니까외출도못하고집에서만거의있고, 그때는신체적으로나스트레스도많았던것같고그래서그때힘들었고. 걸어다니고나서는아이가말을조금알아듣고그때는밖에나가고하기가조금수월했거든요. 그래서저는오히려숨통도좀트이고아이랑할수있는게생겨서그때더편했어요. ( 면담자 3) 양육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영아기자녀에대해서는부모가직접돌보려는의향이두드러져, 자녀돌봄시간의보장을위한전반적인노동관행의개선을희망하였다. 저는계속기관을이용했던사람이라.. 저도그시기 ( 두세살 ) 가힘들긴했던게, 아프니까. 아픈데어린이집을보내야하고, 그리고그시기에는아이가많이울고하니까다치잖아요. 애가통제가안되어서혹시선생님들이좀화를낼수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불안감으로다가왔어요. 신랑이랑저랑스트레스를많이받았어요. 기관에아이가잘다닐것인가하는총체적인고민까지하게되고. ( 면담자 5) 전적으로믿고맡길수있는누가있으면조금고민을덜해볼수도있는데, 중략 열두시간을누군가에게맡겨야되는데모르는사람한테하기엔용기가안나서못했죠. ( 면담자 4) 아이가돌이되기전에기관에서아이를아무리잘키워준다고해도기관에맡길수없어요. 그리고모르는베이비시터가우리집에와서내아이를맡길수없어요. 그래서남는방법은직접봐야돼요. ( 면담자 13) 우선은퇴근시간이보장되는게 1 차라고생각을하고요. 근무시간이탄력적이면더좋겠고. 그리고사정이있는부모들에게는하원시간이라든지이런걸조절할수있는시스템이많이갖춰지면좋겠죠. 워낙어린이집같은경우개원, 하원

161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45 시간이딱정해진상태에서아이돌봄서비스가그이전, 이후시간에는자유롭지못하니까. 모든사람들이다 9 시출근, 6 시퇴근이아니잖아요. 그럴경우에일과육아를병행하기가힘들죠. ( 면담자 8) 유아기자녀의경우에는의사소통이어려운영아나돌봄공백이크게생기는초등학령기에비해서자녀양육이수월해진다는의견이다수였다. 다만, 유아기는기관이용이급증하면서아이의안전등에관한관심이높아지는시기로, 부모들은영아자녀에비해자녀와의상호작용이활발해지면서심리적압박감은줄어든반면, 실질적으로아이와의소통과양육방식등에관한고민이증가하는시기라고보았다. 5 세부터는어린이집이든유치원이든보내면아이가장시간있을수있는것같아요. 근데 4 세까지는어리다싶고. ( 면담자 8) 조금더어리면집으로오는게낫고. 그런데정말안전하기는한사람이와서저희집에있는거보다는저개인적으로는가서맡기는게나을거같아요. 중략 잠깐이라도안전하게보낼수있는시설이있다면좋죠. ( 면담자 14) 한 30 개월전후에서부터는아이가주장이좀세지면서제가아이를훈육하거나육아법에대해서 ( 어려움이있었어요 ). ( 면담자 3) 초등학령기에는자녀돌봄에대한시간적부담및비용적부담이가중되는시기로, 초등학교의하교가비교적이른시간에이뤄지기때문에방과후돌봄의부담감을호소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맞벌이가구의경우에는초등저학년자녀의돌봄에대한어려움을강하게호소하였고, 돌봄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서비스이용비용의부담도지적하였다. 맞벌이하시던분들은차라리어렸을때는누군가한테맡기고그게가능한데초등학교들어가면돌봄이다없어져버리고아이는성적을받아오고, 비어있는시간이많아지고. 오히려초등학교학령기에일을많이그만두게되고 후략 ( 면담자 6) 가장문제가되는게오히려초등학교들어가면서부터예요. 하교시간이너무빠르다보니까저희애들이빨리올때는 12 시 50 분, 조금늦게오면 1 시 40 분, 그게 4 교시 5 교시끝나는시간이고방과후 1, 2 개하면 3~4 시쯤와요. 그럼 3~4 시에퇴근할수있는엄마는없죠. 그러니까보통초등학교때가장경력단절이많이이뤄진다고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영유아시기보다저는초등돌봄이더

162 146 심각한문제가아닌가생각을하고있고. ( 면담자 8) 이와는달리외벌이가구는초등학령기방과후돌봄공백보다는교육비부담이보다큰어려움으로지적되었다. 초등고학년부터사교육에대한수요가발생하나, 상대적으로저렴한방과후학교등에대해서는의구심을드러내어, 공교육혁신및내실화가초등학령기를포괄해야함을알수있다. ( 연구자가초등학교취학후어려움을묻자 ) 저는교육비문제라고생각해요. 사교육비. ( 면담자 14) 그때는아무래도학원이나사교육으로아이들이뺑뺑이를 중략 ( 초등고학년에학원의필요성을질문하자 ) 대부분그렇게하시니까저만안보내면좀. 그리고애들도가기를원해요. 친구들이하고그러니까나도하고싶다고말하고. ( 면담자 11) 같이어울리는것땜에학원을가요. 공부도공부지만자기혼자만학원안가니까그냥계속맴도는거예요. 다들학원땜에가버리니까혼자남아요. 중략 교육비도부담이되죠. ( 면담자 10) 굳이비슷한돈을들여서학교방과후의질보단사교육의질이낫다고생각해요. ( 연구자가질의구체적내용을질문하자 ) 사교육에서해주는만큼프로그램이다양하게따라가진못한다고생각을하시는거고, 질도방과후라고해서너무저렴하지도않잖아요. 영어같은경우는또크게차이가안나거든요. 영어같은경우는그게학교별론차이가있겠지만, 여기같은경우는 3 개월씩하는데 40 에서 50 사이잖아요. 그러면굳이조금더들여서사교육가는게낫거든요. ( 면담자 1) 마지막으로중고등학령기로접어들면, 교육비에대한부담이주된어려움으로지적되었다. 교육비지원요구이외에도학교폭력등학교내안전에대한우려가높고, 청소년자녀대상상담서비스등의수요도파악되었다. ( 연구자가중고등학년기에는자녀돌봄이수월해지는지를질문하자 ) 그때는이제보육문제는아닌것같고. 학업문제와자녀와의갈등문제같은. ( 면담자 6) ( 고등학생은 ) 거의대학생수준으로돈이들어가요. 수업료가제일부담돼요. 학교운영비가굳이그렇게많이들어가야되나? 그런거하고. 식대는생각보다많이안들어가요, 일수로하기때문에. 그리고교복이생각보다너무비싸요. 후략 ( 면담자 10)

163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47 작년인가재작년에큰애때한번상담을했었는데선생님이선행학습을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고먼저말씀을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인식이요즘아이들다배워온다고생각하시는거같아요. ( 면담자 11) 선생님이 학원다니죠? 거기서이렇게안가르쳐주던가요? 이렇게먼저물어보시니까안할수가없는상황이죠. 중략 중학교때까지는사교육하고. 고등학교가니까더부담스러워지는거죠. ( 면담자 10) 2.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도움정도인식 예비부모를포함하여현행정부의자녀돌봄지원정책및제도의인지도와, 막내자녀기준으로각종돌봄지원제도의이용율, 그리고제도이용경험이있는응답자에한하여출산및양육에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를 5점만점기준으로평가토록하여효과성을규명하였다. 가. 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인지도정책수요자인부모가현행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을얼마나알고있는지를각양육단계별로조사하였다. 1) 출산 신생아지원출산 신생아지원사업에대해서는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을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21.6% 로가장높았다 ( 표 Ⅳ-2-1 참조 ). 반면에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와신생아난청진단시의료비지원의경우는 전혀모른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34.7% 와 40.5% 였고, 고위험신생아산모지원의해당비율도 30.0% 로낮은인지도를나타냈다. 이러한사업인지도의격차는산모및신생아일반에적용되는사업과위험군에적용되는사업의적용대상범위와일부관련된다고보여지나, 전반적으로낮은인지도는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

164 148 표 Ⅳ-2-1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인지도 _ 전반 단위 : %( 명 ), 점 들어 들어 들어 구분 전혀보았으나보았으나보았고모름내용은내용은내용도 계 ( 수 ) 모름 대충앎 알고있음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1,2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1,200)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1,200)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1,200) 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구분 표 Ⅳ-2-2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인지도 _ 세부사업별 전혀모름 들어보았으나내용은모름 들어보았으나내용은대충앎 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음 단위 : %( 명 ), 점 계 ( 수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생애단계별 _ 전체 (1,200) 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300) 초등자녀 ( 300) 중고등자녀 ( 300)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생애단계별 _ 전체 (1,200) 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300) 초등자녀 ( 300) 중고등자녀 ( 300)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생애단계별 (1,200) 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300) 초등자녀 ( 300) 중고등자녀 ( 300)

165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49 ( 표 Ⅳ-2-2 계속 ) 구분 들어들어들어보았고전혀보았으나보았으나내용도알고모름내용은내용은모름있음대충앎 계 ( 수 )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생애단계별 _ 전체 (1,200) 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300) 초등자녀 ( 300) 중고등자녀 ( 300) 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생애단계별 _ 전체 (1,200) 예비부모 ( 300) 영유아자녀 ( 300) 초등자녀 ( 300) 중고등자녀 ( 3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한편단기간내에이들사업의적용대상이될것으로예상되는예비부모가이외자녀를둔가구에비해전반적으로낮은제도인지도를보여, 이들대상의정책홍보에보다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본다. 이와관련하여심층면담에서도제도홍보부족이확인된다. 이를테면임신, 출산기에부모교육및육아정보에대한홍보가부족하여어려움을겪었다는응답이많았다. 제도자체를알지못해서필요한시점에이용하지못하였다거나, 제도를들어는보았으나세부적용기준을명확히모르거나서비스접근성이낮아이용하지못한경험도언급되었다. 저는근본적인생각이이런제도가있잖아요. 정책을마련하고이용하게하는데여기에대한사회적공유가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 중략 ) 이런모든양육제도에대해서처음들어보는사람도굉장히많을거예요. 엄마가되면당연히알아야하지만알수있는통로자체가없고요. 이런부분이있다고공교육화하는것도아니고. 아빠들은이거에대해서전혀몰라요. ( 면담자 9) 소득이너무높다거나. 자녀수가너무적다거나 ( 해서지원대상이아니에요 ). ( 면담자 6 의의견에대해서 ) 네. 대상이아니어서저는기본적인인식자체가나라에서나를위해서지원해주는건없겠구나. 없다고깔고들어가고있어요. 사실은. ( 중략 ) ( 아이돌봄서비스신청경험에대해서질문하자 ) 저는전액을부담해도상관이없었어요. 상관이없어서했지만, 안된거예요. ( 면담자 7)

166 150 2) 영유아기자녀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및정책에대해서는대체로세제지원등비용지원과일반건강관리사업에대한인지도가높게나타났다. 자녀세액공제와교육비세액공제를 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32.5% 와 30.5% 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0~5세보육료지원과가정양육수당제도, 3~5세누리과정자원을 들어보았고내용도잘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29.9% 와 26.1%, 24.8% 순으로나타났다.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의경우에도해당비율이 28.5% 로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반면에저소득층가구대상의드림스타트사업과영앙플러스사업의경우는 전혀모른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56.4% 와 53.9% 로높게나타난다. 이외에도공동육아나눔터운영지원과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에대한인지도도낮은수준이었다. 표 Ⅳ-2-3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인지도 단위 : %( 명 ) 구분 들어들어들어보았고전혀보았으나보았으나내용도모름내용은내용은알고모름대충앎있음 계 ( 수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200) 시간제보육 (1,20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1,200)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1,200) 가정양육수당지원 (1,200) 0~5세보육료지원 (1,200) 3~5세누리과정지원 (1,200) 시간연장형보육지원 (1,200) 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 (1,200) 공동육아나눔터지원 (1,200) 드림스타트사업 (1,200) 영양플러스사업 (1,200) 영유아건강검진지원 (1,2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1,200)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1,200) 자녀세액공제 (1,200) 교육비세액공제 (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16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51 3) 학령기자녀 학령기자녀대상의자녀돌봄지원및정책에대해서는방과후학교의경우 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 33.2%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급식비지원과초등돌봄교실의해당비율이각각 24.3% 와 23.3% 로조사되었다. 반면에저소득층위주의방과후수강권지원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경우는 전혀모른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 33.3% 와 34.9% 로낮은인지도를나타냈다. 표 Ⅳ-2-4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인지도단위 : %( 명 ), 점 들어보았으나내용은 들어보았으나내용은 들어보았고내용도 구분 전혀모름 계 ( 수 ) 모름 대충앎 알고있음 초등돌봄교실 (1,200) 방과후학교 (1,200) 방과후수강권지원 (1,2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00) 지역아동센터운영 (1,200) 급식비지원 (1,200) 학교우유급식지원 (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2-5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및정책인지도 단위 : %( 명 ), 점 들어 들어 들어 구분 전혀보았으나보았으나보았고모름내용은내용은내용도 계 ( 수 ) 모름 대충앎 알고있음 출산전후휴가제도 (1,200)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5일 ) (1,200)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 (1,200) 육아휴직제도 (1,200)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1,200) 가족돌봄휴직제도 (1,20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200)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168 152 마지막으로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에대해서는휴가 휴직제도에대한인지도가전반적으로높은반면에최근도입된가족돌봄휴가제도의인지도는가장낮은수준을나타냈다. 즉육아휴직제도에대해서는들어보았고내용도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 36.1% 였고, 출산전후휴가제도와배우자출산휴가의해당비율은공히 28.8% 로조사되었다. 이외에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전혀모른다 고응답한비율이 34.2% 에달하였다. 나. 자녀돌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자녀양육단계별돌봄지원정책및제도의이용경험과이용자에한하여도움정도를 5점만점기준으로평가토록하였다. 1) 출산 신생아지원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의경우는임신 출산진료비지원이용한경험이 45.9% 로약절반수준이었고, 이외지원은 10% 선에머물렀다. 제도이용경험이있는부모들을대상으로가장도움이되었다고평가된사업은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으로 매우도움이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이 42.2% 이고평균 4.12점 (5점만점 ) 을나타냈다. 한편이들제도의도움정도는전반적으로높은수준이나가구특성에따른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아, 해당지원이소득기준등과상관없는보편적인수요임을암시한다. 표 Ⅳ-2-6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구분 이용여부 이용비율 전체 ( 수 ) 전혀도움안됨 도움정도 도움안됨보통도움됨 매우도움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평균 (5 점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45.9 (900) (413) 3.97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13.6 (900) (122) 3.92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10.9 (900) ( 98) 3.82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12.9 (900) (116) 4.12 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4.3 (900) ( 39) 3.82

169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53 구분 표 Ⅳ-2-7 출산 신생아지원제도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단위 : 점고위험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전체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점 ~ 매우도움됨 5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5, ** p <.01, *** p < ) 영유아기자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영유아를둔가구의돌봄지원정책및제도의경우는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과자녀세액공제가각각 68.7% 와 62.9% 로높은수혜율을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가정양육수당지원 52.6%, 영유아건강검진 55.3%, 0~5세보육료지원 47.6% 순이었다. 각제도및사업별로이용경험이있는경우의도움정도는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이 매우도움되었다 고응답한비율이 50.8% 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 평균 4.37점, 5점만점 ). 그다음으로는가정양육수당지원, 0~5세보육료지원, 자녀세액공제, 3~5세누리과정지원, 영유아건강검진 4.14 점순이었다.

170 154 표 Ⅳ-2-8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구분 이용여부 이용비율 전체 ( 수 ) 전혀도움안됨 도움정도 도움안됨보통도움됨 매우도움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평균 (5 점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5.8 (900) ( 52) 3.90 시간제보육 19.6 (900) (176) 4.04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8.2 (900) ( 74) 4.04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52.6 (900) (473) 4.33 가정양육수당지원 47.6 (900) (428) ~5세보육료지원 12.9 (900) (116) ~5세누리과정지원 7.3 (900) ( 66) 3.50 시간연장형보육지원 3.4 (900) ( 31) 3.61 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 7.9 (900) ( 71) 3.94 공동육아나눔터지원 37.4 (900) (337) 4.14 드림스타트사업 3.6 (900) ( 32) 3.97 영양플러스사업 8.1 (900) ( 73) 3.92 영유아건강검진지원 55.3 (900) (498) 4.14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7.8 (900) ( 70)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68.7 (900) (618) 4.37 자녀세액공제 62.9 (900) (566) 4.19 교육비세액공제 51.2 (900) (461) 4.15 이들제도의도움정도를가구특성별로살펴보면, 가구소득, 자녀수와상관없이보편적인수요를나타냈다. 그러나맞벌이가구의경우는보육수요가상대적으로높아시간제보육과 0~5세보육료지원의도움정도를더높게평가하였고, 교육비세액공제에대해서도홑벌이가구에비해더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였다 ( 표 Ⅳ-2-8 참조 ). 또한거주지역별로는시간연장형보육지원의경우대도시지역과읍면지역에서도움정도평가가더높았다.

171 155 표 Ⅳ-2-9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 단위 : 점 구분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시간제보육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0~5 세보육료지원 3~5 세누리과정지원 시간연장형보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 전체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 2.443* 거주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 1.404

172 156 ( 표 Ⅳ-2-9 계속 ) * 구분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시간제보육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지원 0~5 세보육료지원 3~5 세누리과정지원 시간연장형보육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정양육지원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173 157 구분 공동육아나눔터지원 표 Ⅳ-2-10 영유아기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2) 드림스타트사업 ( 아동통합서비스 )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자녀세액공제 전체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거주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단위 : 점 교육비세액공제

174 158 ( 표 Ⅳ-2-10 계속 ) * 구분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공동육아나눔터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아동통합서비스 )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건강검진지원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자녀세액공제 자녀수 1 명 명 명 명이상 F 교육비세액공제

175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59 3) 학령기자녀학령기자녀를둔가구의경우는방과후학교의이용율이 57.5% 로가장높고급식비지원이 35.7% 로그뒤를이었다. 각지원내용별로도움정도는급식비지원과학교유유급식지원이각각평균 4.36점 (5점만점 ) 과 4.35점으로높게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는초등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운영등방과후돌봄서비스의도움정도를높게평가하여 매우도움이되었다 는응답율은각각 42.1% 와 40.0% 였다. 표 Ⅳ-2-11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전반단위 : %( 명 ), 점 구분 이용여부 이용비율 전체 ( 수 ) 전혀도움안됨 도움안됨보통도움됨 도움정도 매우도움됨계 ( 수 ) 평균 (5점) 초등돌봄교실 20.2 (600) (121) 4.18 방과후학교 57.5 (600) (345) 4.01 방과후수강권지원 9.8 (600) ( 59) 4.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0 (600) ( 42) 3.93 지역아동센터운영 7.5 (600) ( 45) 4.16 급식비지원 35.7 (600) (214) 4.36 학교우유급식지원 28.0 (600) (168) 4.35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점 ~ 매우도움됨 5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이들제도의도움정도는전반적으로가구특성별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아, 가구소득이나자녀수와상관없이보편적인수요로파악된다. 단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는않으나, 방과후돌봄에대한수요는월평균가구소득 200만원이하의저소득층가구와 600만원이상가구에서높은경향을보였다. 전자는양육비용부담에따른것이고, 후자는사교육비에서비롯된것으로짐작된다 ( 표 Ⅳ-2-12 참조 ). 또한자녀수에많을수록도움정도를높게인식하였다. 이러한결과는사업예산상적용대상범위를한정해야할경우, 지원기준에자녀수를반영하여다자녀가구위주로지원해야함을암시한다.

176 160 표 Ⅳ-2-12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구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수강권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운영 급식비지원 단위 : 점학교우유급식지원 전체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 맞벌이가구여부맞벌이 홑벌이 t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점 ~ 매우도움됨 5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5. 4) 근로자대상기업의돌봄지원제도 근로자대상기업의돌봄지원제도의경우는이용율이전반적으로저조한가운데, 출산전후휴가 23.3%, 배우자출산휴가 22.7%, 육아휴직제도 18.3% 순으로조사되었다. 이들제도가매우도움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육아휴직 65.5%, 출산전후휴가 53.8%,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8.7% 순이었다. 한편이들제도의가구특성별도움정도를살펴보면, 우선월가구소득이 200만원이하저소득층가구에서출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제도의도움정도가가장높게나타나므로, 해당제도의사각지대해소에주력해야할것으로본다 ( 표 Ⅳ-2-12 참조 ). 또한성별로는여성들의휴가 휴직제도의도움정도를더높게평가하고있어남성의육아휴직제도이용율제고노력이필요함을확인시켜준다. 그러나자녀수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아, 해당제도의적

17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61 용은첫째자녀부터일괄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판단된다. 표 Ⅳ-2-13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전반 구분 이용여부 이용비율 전체 ( 수 ) 전혀도움안됨 도움정도 매우도움안됨보통도움됨도움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평균 (5 점 ) 출산전후휴가제도 23.3 (900) (210) 4.38 배우자출산휴가 22.7 (900) (204) 4.02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 4.2 (900) ( 38) 4.24 육아휴직제도 18.3 (900) (165) 4.54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1.8 (900) ( 16) 3.94 가족돌봄휴직제도 2.4 (900) ( 22) 3.95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3 (900) ( 39) 4.26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2.6 (900) ( 23) 4.00

178 162 구분 표 Ⅳ-2-14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의이용경험및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 육아시간허용 육아휴직제도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단위 : 점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전체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 성별 남 여 t *** **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2.205*

179 163 ( 표 Ⅳ-2-14 계속 ) 구분 출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출산휴가 육아시간허용 육아휴직제도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자녀수 1 명 명 명 명이상 F na na 주 : 1)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5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주 : 2) na 는빈도분포특성상통계적유의도검증이적절하지않음을의미함.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 p <.01, *** p <.001. *

180 자녀돌봄지원의개선요구 주요돌봄서비스지원이각양육단계별로필요한시기와추가지원요구, 그리고 2016년기준지방자치단체의주요출산장려시책 12) 에대한출산및양육에의도움정도를 7점만점기준으로평가토록하여돌봄지원수요전반을파악하였다. 가. 자녀돌봄지원의필요도인식 1) 주요돌봄지원분야의필요도및추가지원요구주요돌봄지원정책및제도별로양육단계에따라필요한시기를질문하였다. 우선돌봄서비스는초등학령기가 66.8%, 양육비현금지원은초등학령기가 41.6%, 만 5세까지 32.5% 순이었다. 양육비세제지원과학령기교육비지원은중고등학령기까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61.0% 와 68.1% 로높게나타났다.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이필요한시기에대해서는초등학령기 42.2%, 중고등학령기 41.7% 로유사한응답율을보였다.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Ⅳ-3-1] 양육단계별자녀돌봄지원의필요도 12) 해당사업은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출산장려시책사례집 ( 보건복지부, 2017h) 의출산및육아지원부문의자체사업중지역별로공통된사업을위주로선정함.

181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65 또한각양육단계별로이외에추가적으로요구되는돌봄지원으로는다음이제기되었다. 출산및신생아기는산모대상지원과출산용품, 영아기는영아대상의료비지원수준확대, 양육비현금지원수준상향조정, 유아기는독서와놀이교구등지원과국공립어린이집확충, 종일반내실화, 초등학령기는방과후돌봄서비스, 등하교안전관리강화, 중고등학령기는학교폭력예방, 저녁및야간시간돌봄서비스, 공교육내실화등이다. 표 Ⅳ-3-1 자녀양육단계별주요돌봄지원외추가내용 단위 : ( 명 ) 구분애로사항 ( 수 ) 출산및신생아기 영아 ( 만 0~2 세 ) 유아 ( 만 3~5 세 )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 산부인과진료의료비및출산용품등관련비용지원금확대 - 산모대상지원서비스확대 ( 산후도우미, 양육비등 ) - 육아휴직적용대상기업확대 ( 육아휴직불가한기업多 ) - 남편의육아휴직적용확대 - 영아의료비지원수준확대 -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능하도록돌봄서비스규모확대 - 양육비현금지원수준확대 - 직장내근무환경개선을통한가정참여시간 / 기회확대 - 국공립어린이집확충 - 어린이집종일반시간 / 적용기관확대 - 독서, 놀이교구등양질의유아교육서비스지원 - 방과후돌봄서비스 / 돌봄교실의시간 / 지원수준확대 - 등하교길안전지원 - 질높은급식메뉴지원 - 의무교육의수준 / 종류등상향 - 학교내부모참여시간축소 - 맞벌이부부위한시간선택근무제확대적용 - 학교폭력, 왕따등문제해결 - 고등학교까지일관된교육정책적용 - 저녁시간이나야간시간돌봄지원확대 - 사교육이필요없는교육정책등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한편주요돌봄지원이자녀출산및양육에얼마나필요한지에대해서는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이평균 6.25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은수요를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양육비세제지원 6.17점, 학령기교육비지원 6.12점순이었다. 이들지원의경우는 매우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도각각 55.8% 와 52.9% 순으로높게나타나, 시급한대상확대가요구된다고본다. 영유아보육료 (25) (32) (54) (64) (57)

182 166 지원과초등방과후돌봄지원에의필요도는그뒤를잇고있다. 아동건강관리및의료지원에의보편적수요는심층면담에서도확인된다. 이를테면신생아에대한건강검진, 산후조리지원, 아동건강센터운영등다양한요구들이제기되었다. 이때의료서비스의질이충분한수준이상이보장되어야한다는점에공감대가형성되었으며, 비용이많이드는질환에대해서도소득수준과자녀연령등에상관없이지원해야한다는의견이다수였다. 또한, 임신 출산등과관련하여서는전반적인의료서비스에대한요구가높았다. 모든가구에게가야한다고생각하는것은 1(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2(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 8( 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 번이요. ( 면담자 3) 출산전에출산을안전하게하기까지어려움을겪는산모들이생각보다많아요. 저도사실은조기진통때문에 3 개월을꼬박입원했었거든요. 그때비용이정말수천만원이들었는데어느것에서도혜택받을수있는게없다는것. 태아보험을들어도그건태아에대해서만커버가되고이건산모문제이기때문에제외가된다이런식으로해서, 그때약도보험적용이안되는것도있고해서비용이되게많이드는데그거를좀잘대처못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 조기출산해서장애를안고태어나거나, 그래서비용지원이필요할것같아요. ( 면담자 4) 저는애기를자연분만이힘들다고해서제왕절개를했거든요. 그런데수술비전혀지원이안되니까. 그리고어머니가오랫동안고생을해서해주셨는데집이있다는이유로아무런혜택이없는거죠. 월급은적은데. 특히나수술을했는데아무혜택이없으니까. ( 면담자 12) 저는아동건강센터운영을 1 번으로보고싶고요, 그리고육아상담사를 2 번으로보고싶고, 3 번은, 이게영유아대상무료독감예방접종은지금어느정도연령까지커버가능하지않나요? ( 연구자가어디까지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자 ) 왜냐면독감같은건예방접종중에서비용이굉장히크잖아요. 그래서이거는한번낼때, 모두가맞을때, 부담이되더라고요. ( 면담자 1) 근데금액이너무적어요. 의료지원도대상이확대가됐으면좋겠어요. 범위가너무작아요. 그게좀안좋은것같아요. ( 면담자 10) 자녀양육단계별로저출산지원대책의요구도약간씩달라지는양상을보였다. 임신, 출산기의경우전반적으로의료서비스및의료비지원과함께육아상담및정보제공에대한요구가높았다. 특히첫째자녀출산이후주변으로부터의원활한육아상담및지원은후속출산에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많았다. 이러한의료서비스및의료비지원과육아상담, 부모교육에대한요구는영

183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67 아기까지이어졌다. 일단간호인력이라든지그런분들이오셔서예를들어젖몸살이난다, 애가배탈날때어떻게하는지그런것들을누군가가얘기를해주면좋은데저희친정엄마도 30 년전에애낳아서몰라그렇게하시고. 애기목욕하는법도아무도몰라서허둥댔거든요. ( 면담자 13) 아이를어떻게케어해야되고이런것에대한교육이굉장히미비하다고생각하거든요. ( 중략 ) 주변에서도와주는사회적시스템이분명히있을텐데거기에대한지식이굉장히부족했고그걸내가찾아야지만알수있다는것. 예를들어부모교육같은것도의무교육이아니라원하는사람만듣게되어있잖아요. ( 면담자 9) ( 정책들중에서선호하는제도가있는지를질문하자 ) 저는산후조리원지원이너무좋아요. ( 면담자 7) 제가영국에서첫째아이를낳았는데영국은미드와이프제도라고낳기전하고낳고난후하고. 임신했을때에는미드와이프들이있는센터가있었어요. 거기서한달에한번정도진단을받고검사도받고, 낳기직전에는 2 주에한번정도가는데정기적으로검사를받고심리상담도해주고, 그다음에안심을시켜줘요. 아이를낳고나면바로다음날부터하루, 이틀, 삼일정기적으로가정에방문을해요. ( 중략 ) 모든가정이요. 저는기본적으로원하지않는사람말고는대부분해야한다고생각해요. ( 면담자 6) 한편, 초등저학년자녀를둔경우에는등하원도우미등특히맞벌이가구에서자녀돌봄공백해소에대한요구가높았다. 아이돌봄서비스와겹치는게이전에산모도우미도있을수있지만초등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는 12 세까지지만초등방과후가제대로되면경력단절도해결할수있고. 초등방과후도우미유명무실한경우가많거든요. 저는이용을안했지만주변에엄마들에게얘기를들어보면이게조금강화되어야하지않나생각이들고. 정말필요하지않나싶어요. 이게안되기때문에엄마들이흔히말하는학원뺑뺑이를할수밖에없거든요. ( 면담자 8) 저도지금계획은초등학교때육아휴직을하고싶다고생각하고있는데회사에서그걸받아줄지. 특히초등학교 1 학년때. ( 면담자 7) 육아휴직제도는저는개인적으로영아일때보다초등때더필요한것같아요. ( 면담자 4) 건강검진이나예방접종등의료서비스지원대상은전반으로확대되어야한다

184 168 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 일부부모들은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한의료서비스의보편적확대가, 보육서비스의보편적지원보다더우선시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 연구자가건강보험이외의지원요구를질문하자 ) 저는초등이나중학교까지는해줬으면좋겠어요. 2 차성징이나타나서여자애들이생리를한다거나엄마가없는아이라던지, 이런애들이여기에서그런걸얻어갈수있는. ( 면담자 7) 성인까지는계속건강검진같은서비스는이용할수있으면좋을것같아요. ( 면담자 5) 아이가분명히병원을많이가는시기는정해져있어요. 취학전에많이가긴해요. 감기든, 자잘하게아픈것들, 근데저는평소에생각한게이게연령에대한구분보다는, 질환에대한구분으로가야되는게아닌가, 그래서걱정이되는게의료비부담에대한걱정이되는게, 감기때문에저희가걱정이오진않잖아요. 과도한비용이중간에발생할수있을때에대한대비가중요한거라고보기때문에. ( 면담자 1) 한편, 중고등학령기자녀가있는부모들의경우에는사춘기자녀들과의의사소통및상호작용을위한부모-자녀상담프로그램등에대한요구가높았다. 또한, 중고등학령기에접어들면서교육비부담이가중되기때문에, 이시기에는교육비지원이가장필요하다는입장이주를이루었다. 이시기의사교육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고등학교무상교육등공교육혁신이일차적으로요구된다는점을공통적으로지적하였다. ( 부모교육혹은상담필요성을질문하자 ) 네, 아이도그런게있었으면좋겠어요. ( 면담자 2) 근데, 그상담의질이양질이었으면좋겠어요. ( 면담자 1) 사춘기에들어가면오히려그게 ( 상담프로그램 ) 더필요할수있을것같아요. 어릴때는직접적인건강이나예방접종이필요하지만. ( 면담자 14) 고등학교까지무상이었으면좋겠는데. 거의대학생수준으로돈이들어가요. 수업료가제일부담돼요. ( 면담자 10) 2) 세부지원별필요도 현행중앙정부의세부지원별로출산및양육시의필요도를 7점만점기준으로평가한바에의하면, 전반적으로평균 5점이상으로높은수요를보였다. 구

185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69 체적으로는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이평균 6.25점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양육비세제지원 6.17점, 학령기교육비지원 6.12점, 임신및출산관련의료비지원과영유아보육료지원공히 6.06점, 초등방과후돌봄지원 6.05점순이었다. 표 Ⅳ-3-2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인식 구분 전혀필요하지않음 1 2 주 : 평균점수는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 매우필요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3 3) 양육단계별돌봄지원의필요도 보통 매우필요함 7 단위 : %( 명 ), 점 계 ( 수 ) 평균 (7 점 )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1,200) 6.06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1,200) 5.94 출산용품지원 (1,200) 5.57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200) 5.66 아이돌봄서비스지원 (1,200) 5.77 일시돌봄 ( 시간제보육 ) 지원 (1,200) 5.75 양육비현금지원 (1,200) 5.95 양육비세제지원 (1,200) 6.17 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1,200) 6.25 영유아보육료지원 (1,200) 6.06 초등방과후돌봄지원 (1,200) 6.05 학령기교육비지원 (1,200) 6.12 돌봄서비스는영유아자녀와초등자녀를둔가구에서초등학령기까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평균보다높다 ( 표 Ⅳ-3-3 참조 ). 아동수당의경우는중고등학령기까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가구소득이낮을수록높게나타나 200만원이하가구의해당응답율은 34.0% 였다. 또한자녀수가많을수록중고등학령기까지지원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은경향성을보이나,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 표 Ⅳ-3-4 참조 ). 세제지원의경우는월가구소득이나자녀수에상관없이중고등학령기까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 61.0% 로압도적으로높고, 특히자녀수가 3명이상과 4명이상에서각각 67.1% 와 77.8%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3-5 참조 ).

186 170 표 Ⅳ-3-3 돌봄지원필요시기 _ 돌봄서비스지원 (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 단위 : %( 명 ) 구분 영아유아초등중고등 ( 만0~2세 ) ( 만3~5세 ) 학령기학령기 X 2 (df) 계 ( 수 ) 전체 (1,200)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50) 400만원이하 (9) 100.0( 475) 600만원이하 ( 490) 600만원초과 ( 185)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3) 100.0( 595) 홑벌이 ( 605) 자녀수 1명 ( 347) 2명 (9) 100.0( 474) 3명 ( 70)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3-4 돌봄지원필요시기 _ 양육비현금지원 ( 아동수당 ) 단위 : %( 명 ) 구분 영아유아초등중고등 ( 만0~2세 ) ( 만3~5세 ) 학령기학령기 X 2 (df) 계 ( 수 ) 전체 (1,200)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50) 400만원이하 (9)* 100.0( 475) 600만원이하 ( 490) 600만원초과 ( 185) 자녀수 1명 ( 347) 2명 (9) 100.0( 474) 3명 ( 70)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5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은초등학령기와중고등학령기까지응답한비율이유사하여각각 42.2%, 41.7% 로조사되었다. 중고등학령기까지지원되어야한다는응답은가구소득 200만원이하의저소득층가구와자녀수가 4명이상

18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71 에서높게나타나므로, 보편적으로지원하되, 저소득층과다자녀가구에추가지원이이루어지는방식을모색할만하다. 표 Ⅳ-3-5 돌봄지원필요시기 _ 양육비세제지원 ( 자녀세액공제등 ) 단위 : %( 명 ) 구분 영아유아초등중고등 ( 만0~2세 ) ( 만3~5세 ) 학령기학령기 X2(df) 계 ( 수 ) 전체 (1,200)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50) 400만원이하 (9) 100.0( 475) 600만원이하 ( 490) 600만원초과 ( 185) 자녀수 1명 ( 347) 2명 (9) 100.0( 474) 3명 ( 70)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3-6 돌봄지원필요시기 _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단위 : %( 명 ) 구분 영아유아초등중고등 ( 만0~2세 ) ( 만3~5세 ) 학령기학령기 X2(df) 계 ( 수 ) 전체 (1,200)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50) 400만원이하 (9) 100.0( 475) 600만원이하 ( 490) 600만원초과 ( 185) 자녀수 1명 ( 347) 2명 (9) 100.0( 474) 3명 ( 70)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188 172 표 Ⅳ-3-7 돌봄지원필요시기 _ 학령기교육비지원 단위 : %( 명 ) 구분 영아유아초등중고등 ( 만0~2세 ) ( 만3~5세 ) 학령기학령기 X2(df) 계 ( 수 ) 전체 (1,200)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50) 400만원이하 (3) 100.0( 475) 600만원이하 ( 490) 600만원초과 ( 185) 자녀수 1명 ( 347) 2명 (3) 100.0( 474) 3명 ( 70) 4명이상 ( 9)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3) 가구특성별세부지원별수요 가구특성별로는일부세부지원에한하여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 표 Ⅳ -3-8, Ⅳ-3-9 참조 ). 우선생애단계별로예비부모의경우모든항목에걸쳐가장높은필요도를나타내었는데, 이는이들의출산이적극적으로유도되기위해서는출산시기부터학령기자녀의돌봄지원이전반적으로강화되어야함을암시한다. 또한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돌봄지원전반에서높은수요를보였다. 특히이들은현물지원즉출산용품과지저귀 조제분유지원의경우는월가구소득에따라유의미한차이를보여, 월 200만원이하가구의필요도가가장높았다. 이와관련하여면담자 1 등은일시금또는교육비등현금또는현물지원에의수요는저소득층가구에서두드러진다는점이강조된다. 저소득층말씀을하셔서, 10 만원, 20 만원이적지않은돈이될수도있잖아요. 어떤분들에게는, 근데제생각은 ( 중략 ) 돈이결코대부분의이유가아니잖아요. ( 중략 ) 돈으로 10 만원, 20 만원주고이걸주요대책으로던지는것이무책임한것같아서차라리이것말고다른제도가필요하다고보기때문에 ( 중략 ) 저소득층생각하면속의말이안나와요. 필요없다고얘기하기가좀신경이쓰이는거죠. ( 면담자 1) 학령기교육비지원이런것도저소득층대상으로는필요한게아닌가싶고. 요

189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73 새교복이라든지이런거구입하기힘든사람들많잖아요. 후략 ( 면담자 8) 맞벌이가구는아이돌봄서비스와일시돌봄지원등돌봄서비스에대한요구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초등방과후돌봄지원의수요도맞벌이가구에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낸다. 심층면담에서는맞벌이가구들의종일제보육의어려움과긴급보육등돌봄사각지대우려가제기되었다. 면담자 1은근로시간보다보육서비스이용시간으로경력단절이초래되는경우를지적하였으며, 면담자 5는방학과주말근로등에따른긴급보육시애로사항을언급하였다. 4 번 (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같은경우는취업모가월등히많이필요할것같아요. 애들이갑자기일찍오기시작하면그때퇴직하는엄마들이많더라고요. 그리고전업모라면 4 번의중요도는조금떨어질수도있을것같아요. ( 면담자 4) 어린이집은가끔방학을할때도있고주말에출근을하는상황이생길수도있는데, 긴급보육이필요한상황이생각보다많아요. ( 면담자 5) 반면양육비현금지원이나양육비세제지원등은월가구소득에따른차이를보이지않아, 해당지원에대한수요가전 ( 全 ) 계층에걸쳐존재함을알수있다.

190 174 표 Ⅳ-3-8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 _ 가구특성별 (1) 단위 : 점 구분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출산용품지원기저귀 조제분유지원아이돌봄서비스지원일시돌봄지원 전체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F *** *** *** *** *** ***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 3.987**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 4.281***

191 175 ( 표 Ⅳ-3-8 계속 ) 구분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주 : 평균점수는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 매우필요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1, *** p <.001. 출산용품지원기저귀 조제분유지원아이돌봄서비스지원일시돌봄지원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192 176 표 Ⅳ-3-9 출산 양육시자녀돌봄제도및정책의필요도 _ 가구특성별 (2) 구분양육비현금지원양육비세제지원 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초등방과후영유아보육료지원돌봄지원 단위 : 점 학령기교육비지원 전체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F *** *** *** *** *** 6.873***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 0.819

193 177 ( 표 Ⅳ-3-9 계속 ) 구분양육비현금지원양육비세제지원 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초등방과후영유아보육료지원돌봄지원 학령기교육비지원 *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 주 : 평균점수는 전혀필요하지않음 1 점 ~ 매우필요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 p <.01, *** p <.001.

194 178 나. 양육단계별돌봄지원수요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업을위주로각양육단계별돌봄지원이자녀를양육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와, 현재소득기준이적용되나전 ( 全 ) 계층확대가필요한지원내용을파악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양육단계별도움정도인식가 ) 출산에의도움정도 자녀를원하는시기에출산하는데각출산지원정책및제도가얼마나필요한지에대해서는신생아의료비지원이평균 5.94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은수요를보인다. 그다음으로수요자가출산에매우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지원 36.8%,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29.6% 순으로평가되었다. 구분 표 Ⅳ-3-10 지방자치단체자체사업의출산도움정도 전혀도움되지않음 1 2 단위 : %( 명 ), 점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3 보통 매우도움됨 7 계 ( 수 ) 평균 (7 점 ) 출산지원금 ( 일시금 ) (1,200) 5.48 출산기념품 ( 출산용품 ) 지원 (1,200) 4.79 아동수당 ( 매월지급 ) (1,200) 5.77 산후조리원지원 (1,200) 5.56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1,200) 5.39 모유수유전문가가정파견 (1,200) 5.09 유축기대여 (1,200) 4.98 신생아 (0세아) 의료비지원 (1,200) 5.94 한편출산지원금이자녀출산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 지원대상으로는첫째자녀부터가 75.9% 로다수를이루었으며, 해당비율은월가구소득이높을수록낮게나타났다. 희망지원액은첫째자녀라고응답한경우는약 176만원,

195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79 둘째자녀는약 199만원, 셋째자녀인경우는 213명으로조사되었다. 첫째자녀부터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를기준으로해당급여액은예비부모가 192 만원으로가장높고, 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높게나타났다. 구분 첫째자녀부터 표 Ⅳ-3-11 출산지원금지원대상 둘째자녀부터 셋째자녀이상 넷째자녀이상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04) 생애단계별예비부모 (238) 영유아자녀 (236) 초등자녀 (229) 중고등자녀 (201)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35) 400만원이하 (363) 600만원이하 (368) 600만원초과 (138)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3-12 출산지원금지원수준 단위 : 만원 구분 둘째자녀둘째자녀셋째자녀넷째자녀부터부터이상이상 전체 생애단계별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다음으로아동수당이출산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 ( 도움정도 5점이상, 7점만점 ) 아동수당의지급방식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196 180 구분 표 Ⅳ-3-13 아동수당지급기준 _ 아동연령 자녀연령과상관없이균등한급여액을지급함 자녀연령이적을수록급여액을높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표 Ⅳ-3-14 아동수당지급기준 _ 자녀수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자녀연령이많을수록급여액을높임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67) 생애단계별예비부모 (251) 영유아자녀 (248) 초등자녀 (247) 중고등자녀 (221)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38) 400만원이하 (390) 600만원이하 (388) 600만원초과 (151) 구분 첫째자녀부터급여를지급함 둘째자녀부터급여를지급함 셋째자녀이상부터급여를지급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67) 생애단계별예비부모 (251) 영유아자녀 (248) 초등자녀 (247) 중고등자녀 (221)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38) 400만원이하 (390) 600만원이하 (388) 600만원초과 (151) 우선아동연령기준으로는자녀연령과상관없이균등한급여액을지급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53.5% 이며, 반면에월가구소득이 200만원이하인가구에서는자녀연령이많을수록급여액이높아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4.2% 로

19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81 나타났다. 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급여액이높아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 55.0% 였으며, 돌봄취약계층가구에게추가급여를지급해야한다는응답율은 71.5% 였고, 예비부모에서해당비율은 77.3% 로가장높았다. 표 Ⅳ-3-15 아동수당지급기준 _ 가구소득 단위 : %( 명 ) 구분 소득과상관없이소득이낮을수록균등한급여를지급함급여액을높임 계 ( 수 ) 전체 (967)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251) 영유아자녀 (248) 초등자녀 (247) 중고등자녀 (221)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38) 400만원이하 (390) 600만원이하 (388) 600만원초과 (151)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구분 표 Ⅳ-3-16 아동수당지급기준 _ 돌봄취약계층 ( 장애아등 ) 특수한요구를지닌아동여부와상관없이동일한급여를지급함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특수한요구를지닌아동에게추가급여를지급함 단위 : %( 명 ) 계 ( 수 ) 전체 (967) 생애단계별예비부모 (251) 영유아자녀 (248) 초등자녀 (247) 중고등자녀 (221) 월가구소득 200만원이하 ( 38) 400만원이하 (390) 600만원이하 (388) 600만원초과 (151)

198 182 한편출산지원제도및정책의도움정도를가구특성별로살펴보면, 전반적으로예비부모의수요가가장높게나타나는데, 이는출산지원전반의강화가요구됨을시사한다. 또한이들지원요구는월가구소득이나자녀수에따른차이를보이지않아보편적인요구가존재함을알수있다.

199 183 표 Ⅳ-3-17 출산에의도움정도 단위 : 점 구분 출산지원금 ( 일시금 ) 출산기념품 ( 출산용품 ) 지원 아동수당 ( 매월분할금 ) 산후조리원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모유수유전문가가정파견 신생아 (0 세아 ) 유축기대여의료비지원 전체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F *** 4.965** *** *** *** *** 9.956*** ***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2.045* 2.039* *** 2.846** 2.101* **

200 184 ( 표 Ⅳ-3-17 계속 ) 구분 출산지원금 ( 일시금 ) 출산기념품 ( 출산용품 ) 지원 아동수당 ( 매월분할금 ) 산후조리원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모유수유전문가가정파견 신생아 (0 세아 ) 유축기대여의료비지원 * 거주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F 3.303* **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 p <.01, *** p <.001.

201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85 나 ) 양육에의도움정도자녀양육시도움정도에대해서는영유아대상무료독감예방이평균 6.04점이고 매우도움이된다 고응답한비율이 47.3%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5.86점, 상해보험료등신생아안심보육료지원 5.58점, 영유아학습지지원이 5.57점순이었다 ( 표 Ⅳ-3-18 참조 ). 가구특성별로는예비부모의도움정도인식이전반적으로높은수준을보인가운데, 일부지원에한하여유의미한인식차이를보였다. 유모차와장난감대여등육아물품제공의도움정도는월가구소득이낮을수록높게평가되었다 ( 표 Ⅳ-3-19 참조 ). 막내자녀연령별로는영아의경우는북스타트와아동전문건강센터운영, 육아상담사파견이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또한등하원서비스는막내자녀가영유아인가구에서도움정도를높게평가하였고, 맞벌이가구대상가사관리사파견에대해서는맞벌이가구의높은수요가확인된다. 구분 표 Ⅳ-3-18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전반 전혀도움되지않음 1 2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3 보통 매우도움됨 7 단위 : %( 명 ), 점 계 ( 수 ) 평균 (7 점 ) 신생아안심보육료지원 (1,200) 5.58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1,200) 5.86 맞벌이가구가사관리사파견 (1,200) 5.64 영유아무료독감예방접종 (1,200) 6.04 유모차 ( 보행기포함 ) 대여 (1,200) 5.22 장난감대여 (1,200) 5.21 영유아학습비지원 (1,200) 5.57 북스타트 (1,200) 5.39 아동전문건강센터운영 (1,200) 5.64 육아상담사가정파견 (1,200) 5.40 아동등하원 ( 교 ) 서비스제공 (1,200) 5.64 다자녀진료비감면 : 셋째자녀 (1,200) 5.62

202 186 구분 신생아안심보육료지원 표 Ⅳ-3-19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1)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맞벌이가구대상가사관리사파견 영유아대상무료독감예방접종 유모차 ( 보행기포함 ) 대여 장난감대여 전체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F *** *** *** *** 6.799*** ***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 2.849*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2.502* 2.324* 5.213*** 2.205* 단위 : 점

203 187 ( 표 Ⅳ-3-19 계속 ) * 구분 신생아안심보육료지원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 p <.01, *** p <.001.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맞벌이가구대상가사관리사파견 영유아대상무료독감예방접종 유모차 ( 보행기포함 ) 대여 장난감대여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자녀연령 0-2 세 세 세 세이상 F 8.834*** *** 4.811** *** 4.317** 5.293**

204 188 구분 영유아학습비지원 표 Ⅳ-3-20 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 _ 가구특성별 (2) 북스타트 : 도서대여및독서프로그램 아동전문건강센터운영 육아상담사가정파견 아동등하원 ( 교 ) 서비스제공 (1:1) 단위 : 점 다자녀진료비감면 : 셋째자녀대상 전체 생애단계별 예비부모 영유아자녀 초등자녀 중고등자녀 F *** 7.434*** *** *** *** 5.667** 월가구소득 200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이하 만원초과 F * * 맞벌이가구여부 맞벌이 홑벌이 t ** 2.284* 4.719*** 1.590

205 189 ( 표 Ⅳ-3-20 계속 ) * 구분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p <.05, ** p <.01, *** p <.001. 영유아학습비지원 북스타트 : 도서대여및독서프로그램 아동전문건강센터운영 육아상담사가정파견 아동등하원 ( 교 ) 서비스제공 (1:1) 다자녀진료비감면 : 셋째자녀대상 자녀수 1명 명 명 명이상 F *** 자녀연령 0-2 세 세 세 세이상 F 6.354*** 5.107** 4.262** 3.868** *** 4.240**

206 190 2) 돌봄지원의보편적적용원하는시기에희망하는수만큼자녀를출산하기위해, 현행지원은일부계층에한정되나향후전 ( 全 ) 계층으로확대하는데동의하는비율은장애아관련지원서비스부문에서높은수준을보이는반면, 방과후수강권제공에는 61.3% 로상대적으로낮은지지를보였다.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Ⅳ-3-2] 전 ( 全 ) 계층지원확대의동의비율 _ 부모 다음으로는가구특성별로각세부지원이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지원은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생애단계별로전반적으로예비부모는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의전 ( 全 ) 계층확대에대해각각 95.3% 와 94.3% 가동의하였다. 그다음으로는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및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의해당비율이각각 90% 로높았다 ( 표 Ⅳ-3-21 참조 ).

207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91 표 Ⅳ-3-21 전 ( 全 ) 계층지원여부 _ 생애단계별 단위 : %( 명 ) 전계층지원동의비율 구분 예비 영유아 초등 중고등 X 2 (df) 계 ( 수 ) 부모 자녀 자녀 자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 100.0(1,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3)*** 100.0(1,200)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3)*** 100.0(1,20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 (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 100.0(1,2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3)*** 100.0(1,200) 시간제보육 ( 일시돌봄 ) 지원 (3) 100.0(1,200) 초등방과후돌봄지원 (3)* 100.0(1,200) 방과후수강권제공 (3)*** 100.0(1,200)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3) 100.0(1,200) 장애아언어발달지원 (3)* 100.0(1,200)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 (3) 100.0(1,200) 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 (3) 100.0(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5, *** p <.001 구분 표 Ⅳ-3-22 전 ( 全 ) 계층지원여부 _ 가구소득별 200 만원이하 전계층지원의동의비율 400 만원이하 600 만원이하 600 만원초과 단위 : %( 명 ) X 2 (df) 계 ( 수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 100.0(1,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3)*** 100.0(1,200)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3) 100.0(1,20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 (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 100.0(1,2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3)** 100.0(1,200) 시간제보육 ( 일시돌봄 ) 지원 (3) 100.0(1,200) 초등방과후돌봄지원 (3) 100.0(1,200) 방과후수강권제공 (3) 100.0(1,200)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3)*** 100.0(1,200) 장애아언어발달지원 (3)*** 100.0(1,200)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 (3)** 100.0(1,200) 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 (3)*** 100.0(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5, ** p <.01, *** p <.001

208 192 표 Ⅳ-3-23 전 ( 全 ) 계층지원여부 _ 맞벌이가구여부별 단위 : %( 명 ) 전계층지원의동의비율구분맞벌이홑벌이 X 2 (df) 계 ( 수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1) 100.0(1,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1) 100.0(1,200)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1) 100.0(1,20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 (1)***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1) 100.0(1,2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1) 100.0(1,200) 시간제보육 ( 일시돌봄 ) 지원 (1) 100.0(1,200) 초등방과후돌봄지원 (1) 100.0(1,200) 방과후수강권제공 (1) 100.0(1,200)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1) 100.0(1,200) 장애아언어발달지원 (1) 100.0(1,200)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 (1) 100.0(1,200) 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 (1) 100.0(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 p <.001 표 Ⅳ-3-24 전 ( 全 ) 계층지원여부 _ 자녀수별 단위 : %( 명 ) 전계층지원의동의비율 구분 4명 X 2 (df) 계 ( 수 ) 1명 2명 3명이상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3) 100.0(1,200) 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3) 100.0(1,200)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 (3) 100.0(1,200)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 (3) 100.0(1,200)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 100.0(1,200)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 (3) 100.0(1,200) 시간제보육 ( 일시돌봄 ) 지원 (3) 100.0(1,200) 초등방과후돌봄지원 (3) 100.0(1,200) 방과후수강권제공 (3) 100.0(1,200)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지원 (3) 100.0(1,200) 장애아언어발달지원 (3) 100.0(1,200)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 (3) 100.0(1,200) 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 (3) 100.0(1,200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와요구조사 결과임. 월가구소득별로는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지원

209 자녀돌봄지원의만족도평가와개선요구 193 에서는 600만원이하가구에서높은동의비율을나타냈으며, 그다음으로미숙아와신생아난청조기진단에서동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Ⅳ-3-22 참조 ). 또한초등방과후돌봄의경우는소득기준과상관없이전계층에걸쳐높은수요를보여, 일차적으로보편적지원확대가필요한사업으로파악되었다. 반면에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과방과후수강권지원은 600만원초과가구의동의비율이 50% 대로낮아현행과같이저소득층가구위주로지원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맞벌이가구여부로는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에서맞벌이가구가상대적으로높은수요를나타냈다 ( 표 Ⅳ-3-23 참조 ). 또한자녀수에따라서는자녀가 1명또는 2명이상인경우가 3명이상에비해확대에동의한비율이높으나 ( 표 Ⅳ-3-24 참조 ),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아, 첫째자녀부터지원하는것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본다.

210 Ⅴ.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이장에서는정책전문가대상의의견조사결과를토대로, 자녀돌봄지원의재정투자비중및방향성, 돌봄지원부문및세부사업의효과성, 그리고지원대상및수준의정합성과추가지원내용등개선과제를파악하였다. 1. 자녀돌봄지원의재정투자비중및방향성 합계출산율제고차원에서자녀양육시기별재정투자비중의중요도를평가한결과에의하면, 1순위기준으로영유아기가 64.5% 로압도적으로높은응답율을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출산및신생아기가 29.0% 로조사되었다.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1-1] 자녀양육단계별재정투자우선순위

211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195 주요돌봄지원분야의적용대상자녀연령기준을파악하기위해합계출산율제고효과측면에서요구되는시기는각각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즉어린이집이나방과후돌봄등돌봄서비스지원은초등학령기가 71.0%, 양육비현금지원은초등학령기 48.1%, 초등학령기 25.8%, 자녀세액공제등양육비세제지원은초등학령기 61.3%, 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은중고등학령기 61.3%, 학령기교육비지원은중고등학령기 80.6% 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다. 구분 표 Ⅴ-1-1 주요돌봄지원의적용대상 영아유아 영아 ~ 초등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단위 : % 만 18 세기타 ( 수 ) 1 돌봄서비스지원 ( 어린이집 방과후돌봄 ) (31) 2 양육비현금지원 ( 아동수당 ) (31) 3 양육비세제지원 ( 자녀세액공제등 ) (31) 4 아동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31) 5 학령기교육비지원 (31) 주 : 1) 1번의기타는 초등저학년 3학년 임. 주 : 2) 3번의기타는 영아 ~ 중고등학령기, 장기적으로현금수당등으로정리 흡수되어야할것임, 폐지, 현금지원시세제지원은축소 폐지바람직, 필요없음 임. 주 : 3) 4번의기타는 영아 ~ 중고등학령기 임. 주 : 4) 5번의기타는 초중고학령기모두, 의무교육기간인중학생까지, 교육비지원의의미모호함, 초중등은의무교육, 대학교까지 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중앙정부의자녀돌봄지원분야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 1순위기준으로보육지원내실화가 45.2% 로가장높게평가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휴가 휴직제도강화 19.4%, 돌봄사각지대해소와근로문화개선 12.4% 순이었다 ( 표 Ⅴ-1-2 참조 ). 1순위와 2순위를합하면, 보육지원내실화와휴가 휴직제도의강화가공히 61.3% 로가장높게평가되어양제도가돌봄지원의핵심사업임을확인시켜준다. 현행중앙정부의돌봄지원이외에출산율제고를위해추가적으로로요구되는내용으로는중학교이후교육비지원, 맞벌이보육지원강화를위한서비스다양화와고용친화적보육지원, 지역돌봄인프라확충, 아동및청소년의건강관리및의료지원강화등이제시된다.

212 196 표 Ⅴ-1-2 자녀돌봄지원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평가 단위 : %( 명 ) 구분 1순위 1+2순위 보육지원내실화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강화 돌봄사각지대해소 근로문화개선 임신및출산지원 남녀일 가정양립이가능한가족친화경영 계 ( 수 ) 100.0(31) (31)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2. 자녀돌봄지원의효과성평가 부모의생애단계별로현행자녀돌봄지원제도와전단계에걸쳐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가합계출산율제고에얼마나효과가있는지를 7점만점으로평가토록하고, 추가적으로요구되는지원내용을파악하였다. 가. 출산및신생아기돌봄지원출산 신생아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이 4.90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임신 출산의료비지원, 고위험신생아산모지원순으로평가되었다 ( 표 Ⅴ-2-1 참조 ). 또한정책효과가낮다 (7점기준 3점이하 ) 고평가한이유로는대체로지원대상범위가제한적이라는점이지적되었다 ( 표 Ⅴ-1-5 참조 ). 세부적으로해당비율은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66.7%, 신생아난청의료비지원 53.9%, 임신 출산진료비지원에서 37.5% 로응답하였다. 그밖에도지원내용이적절하지않거나지원수준이낮은점등도지적되었다 (Ⅴ-2-2 참조 ). 그밖에도신생아난청의료비지원등은출산을유도하는정책과는무관하다고평가된다. 한편현행출산및신생아기지원이외에추가지원요구로는출산직후산모대상으로는산후조리지원과산후우울증진단및예방, 육아기술및산모건강관리프로그램, 신생아대상으로는전계층대상건강관리사파견등이제기된다.

213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197 표 Ⅴ-2-1 출생 신생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인식 구분 1 전혀효과없음 매우효과있음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7 점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31) 4.42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31) 4.00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31) 3.61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31) 4.90 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31) 4.29 영유아의료비지원 (31) 4.19 주 : 평균점수는 전혀효과없음 1점 ~ 매우효과있음 7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표 Ⅴ-2-2 출생 신생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구분 지원대상범위가제한적 지원내용이적절치않아서 지원수준이낮아서 출산률제고효과낮음 단위 : % 기타 ( 수 )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8)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 9) 3 신생아난청진단의료비지원 (13) 4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 5) 5 고위험신생아 산모지원 ( 9) 6 영유아의료비지원 (10) 주 : 1) 1번의기타는 출산의지가있는대상만정책적용 임. 주 : 2) 4번의기타는 출산의지가있는대상만정책적용 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나.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 영유아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 0~5세보육료지원과 3~5세누리과정지원이각각평균 5.48점 (7점만점 ) 과 5.39 점,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4.94점순으로평가되었다 ( 표 Ⅴ-2-3 참조 ). 그뒤를이어건강관리및의료지원부문즉영유아건강검진과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이출산율제고효과가있다고평가되었다.

214 198 표 Ⅴ-2-3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인식 구분 1 전혀효과없음 효과성정도인식 매우효과있음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7 점 )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1) 4.13 시간제보육 (31) 4.68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31) 4.94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31) 4.81 가정양육수당지원 (31) ~5세보육료지원 (31) ~5세누리과정지원 (31) 5.39 시간연장형보육지원 (31) 5.03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31) 4.29 공동육아나눔터지원 (31) 4.19 드림스타트사업 (31) 4.13 영양플러스사업 (31) 4.10 영유아건강검진지원 (31) 4.84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지원 (31)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31) 4.87 자녀세액공제 (31) 4.81 교육비세액공제 (31) 4.74 자녀장려세제 (31) 4.52 주 : 평균점수는 전혀효과없음 1점 ~ 매우효과있음 7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또한정책효과가낮다 (7점만점기준 3점이하 ) 고평가한이유로는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영유아건강검진지원등은지원대상범위가제한적이라는점이지적되었다. 0~5세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에대해서는지원내용이적절치못하다고언급되었다. 한편현행영유아대상돌봄지원이외에추가지원요구로는아동수당상향조정, 육아용품지원 ( 장난감, 교구등 ), 세제지원의확대는상반된의견이공존하고, 가정내양육지원강화와가정내보육서비스의지원대상확대, 의료비전액지원, 이외에도부모자조모임지원등도제기된다.

215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199 표 Ⅴ-2-4 영유아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 중복응답 ) 구분 지원대상범위가제한적 지원내용이부적절해서 아동수당통합 출산율제고정책아님 기타 ( 수 ) 1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9) 2 시간제보육 ( 4) 3 영아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6) 4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4) 5 가정양육수당지원 (10) 6 0~5세보육료지원 ( 2) 7 3~5세누리과정지원 ( 2) 8 시간연장형보육지원 ( 2) 9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5) 10 공동육아나눔터지원 ( 5) 11 드림스타트사업 ( 5) 12 영양플러스사업 ( 7) 13 영유아건강검진지원 ( 5) 14 영유아발달장애검사비지원 ( 6) 15 12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 ( 5) 16 자녀세액공제 ( 3) 17 교육비세액공제 ( 4) 18 자녀장려세제 ( 5) 주 : 1) 1 번의기타는 지원수준이낮아서 임. 주 : 2) 3 번의기타는 아동발달저해, 성인입장 임. 주 : 3) 5 번의기타는 지원수준이낮아서, 바람직한정책이아님, 여성의성역할강화의부작용, 출산기피는돈보다돌봄부담이더크기때문 임. 주 : 4) 6 번의기타는 서비스품질을높여믿음을받는것이급선무 임. 주 : 5) 7 번의기타는 중앙정부의예산지원이불확정적이어서불안만키움 임. 주 : 6) 8 번의기타는 부모의노동상황에대한대응일뿐추가출산으로이어지지않음 임. 주 : 7) 13 번의기타는 영유아보건정책으로저출산대책으로서의미낮음 임. 주 : 8) 14 번의기타는 보건정책으로서성격을가짐 임. 주 : 9) 15 번의기타는 기타, 보건정책으로당연히해야하는정책임 임. 주 : 10) 16 번의기타는 돌봄과수당확대시폐지필요 임. 주 : 11) 17 번의기타는 폐지 임. 주 : 12) 18 번의기타는 지원수준이낮아서, 폐지 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216 200 다. 학령기자녀돌봄지원학령기자녀대상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초등돌봄교실과방과후학교가각각평균 5.42점 (7점만점 ) 과 5.03점으로높게평가되었다 ( 표 Ⅴ-2-5 참조 ). 그다음으로는지역아동센터운영과급식비지원이공히 4.71점으로평가되었다. 또한정책효과가낮다 (7점만점기준 3점이하 ) 고평가한이유로는대체로지원대상의범위가한정된점이지적되었으나, 학교유유급식지원의경우는지원대상범위이외에도지원내용등복합적인이유가언급되었다 ( 표 Ⅴ-2-6 참조 ). 표 Ⅴ-2-5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성인식 구분 1 전혀효과없음 효과성정도인식 매우효과있음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7 점 ) 초등돌봄교실 (31) 5.42 방과후학교 (31) 5.03 방과후수강권지원 (31) 4.5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1) 4.16 지역아동센터운영 (31) 4.71 급식비지원 (31) 4.71 학교우유급식지원 (31) 4.16 주 : 평균점수는 전혀효과없음 1 점 ~ 매우효과있음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한편위의학령기돌봄지원이외에추가지원요구로는문화바우처대상확대, 저소득층대상놀이체험프로그램이용권, 초등방과후돌봄관련지원대상확대, 프로그램다양화, 행정전달체계효율화, 그리고무료예방접종및건강검진 ( 중 3때까지 ) 등이제기된다.

217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201 표 Ⅴ-2-6 학령기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구분 지원대상범위제한적 지원내용이부적절 지원수준이낮음 주 : 1) 3 번의기타는 사교육시장만늘리고아동들은학원을떠돌게됨 임. 주 : 2) 5 번의기타는 다른계층의아동과만날수있게통합프로그램필요함 임. 주 : 3) 6 번의기타는 양육비에서급식비지원으로상계되는비용이낮기때문 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라.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 맞벌이부부의비율낮음 출산율제고효과없음 예비부모가정책모름 기타 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방과후수강권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운영 급식비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근로자대상기업의자녀돌봄지원제도의합계출산율제고효과에대해서는신생아 산모도우미육아휴직제도가평균 6.06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는출산전후휴가제도 5.87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5.45점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Ⅴ-2-7 참조 ). 남성대상의휴가및제도인배우자출산휴가와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는공히 5.35점을나타내었고, 매우효과있다 고응답한비율은각각 25.8% 와 22.6% 로조사되었다. 또한정책효과가낮다 (7점만점기준 3점이하 ) 고평가한이유로는지원수준이낮은점이지적되었고, 실제제도이용가능성이높지않다는점도동시에언급되었다 ( 표 Ⅴ-2-8 참조 ). 한편위의학령기돌봄지원이외에추가지원요구로는육아휴직사각지대해소와급여상향조정, 한부모육아휴직제도이용권보장,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적용대상확대 (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등 ), 아버지양육참여지원기업의인센티브지급, 배우자출산휴가 14일또는 30일로확대등이제기된다. 수

218 202 표 Ⅴ-2-7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효과성인식 효과성정도인식 단위 : %( 명 ) 구분 1 전혀효과없음 매우효과있음 계 ( 수 ) 평균 (7 점 ) 출산전후휴가제도 (31) 5.87 배우자출산휴가 (31) 5.35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 (31) 4.71 육아휴직제도 (31) 6.06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31) 5.35 가족돌봄휴직제도 (31) 5.19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31) 5.45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31) 4.90 주 : 평균점수는 전혀효과없음 1 점 ~ 매우효과있음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표 Ⅴ-2-8 근로자대상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효과성낮은이유 구분 지원대상범위제한적 지원내용부적절 지원수준이낮아서 이용률높지않음 현실적용어려움 단위 : % 기타 ( 수 ) 1 출산전후휴가제도 (2) 2 배우자출산휴가 (4) 3 육아시간 ( 수유시간 ) 허용 (7) 4 육아휴직제도 (1) 5 아빠의달인센티브제도 (4) 6 가족돌봄휴직제도 (3)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4) 8 시간선택제일자리전환지원 (5) 주 : 1) 1 번의기타는 출산을꺼리는이유가비용부담이크기때문에 임. 주 : 2) 2 번의기타는 기간이너무짧음, 비용부담으로인한저출산요인이높기때문에 임. 주 : 3) 3 번의기타는 실질적사용이가능하도록방안모색필요 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219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자녀돌봄지원의개선과제 전양육단계에걸쳐현행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이자녀를출산, 양육하는데얼마나필요한지와, 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정책이자녀를원하는시기에출산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지를각각 7점만점기준으로평가토록하였다. 또한현금지원에대해서는구체적인지원대상및수준에관한의견도파악하였다. 가. 돌봄지원의필요도및도움정도전양육단계를포괄하여현행중앙정부의돌봄지원이출산 양육시얼마나필요한지를질문한결과, 영유아보육료지원이평균 6.06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그다음으로는초등방과후돌봄 5.97점, 학령기교육비지원 5.81점,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5.74점,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5.61점순으로나타났다. 매우필요하다는응답한비율은임신 출산의료비지원과초등방과후돌봄지원이공히 38.7% 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표 Ⅴ-3-1 중앙정부돌봄지원의출산 양육시필요도인식 단위 : %( 명 ) 구분 1 7 전혀매우평균필요 계 ( 수 ) 필요 (7점) 하지함않음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지원 (31) 5.61 신생아 산모도우미지원 (31) 5.74 출산용품지원 (31) 4.90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31) 4.97 아이돌봄서비스지원 (31) 5.84 일시돌봄 ( 시간제보육 ) 지원 (31) 5.52 양육비현금지원 ( 아동수당 ) (31) 5.06 양육비세제지원 (31) 5.13 영유아건강검진및의료비지원 (31) 5.81 영유아보육료지원 (31) 6.06 초등방과후돌봄지원 (31) 5.97 학령기교육비지원 (31) 5.81 주 : 평균점수는 전혀필요하지않음 1점 ~ 매우필요함 7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220 204 다음으로 2016년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출산지원제도및정책이원하는시기에자녀출산에의도움정도는신생아 (0세아) 의료비지원이평균 5.32점 (7 점만점 ) 으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 표 Ⅴ-3-2 참조 ). 그다음으로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5.13점, 아동수당 5.00점순으로조사되었다. 매우도움이된다고응답한비율은신생아의료비지원과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이각각 29.0% 와 22.6% 로높게나타났다. 표 Ⅴ-3-2 지방자치단체출산지원제도및정책의출산도움정도인식 단위 : %( 명 ) 도움정도인식 1 7 전혀구분매우평균도움 계 ( 수 ) 도움 (7점) 되지됨않음 출산지원금 (31) 3.48 출산용품지원 (31) 3.19 아동수당 ( 매월분할금 ) (31) 5.00 산후조리원지원 (31) 4.94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 (31) 5.13 모유수유전문가가정파견 (31) 4.26 유축기대여 (31) 3.87 신생아 (0세아) 의료비지원 (31) 5.32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또한지방자치단체의육아지원및제도및정책이자녀양육에의도움정도는영유아대상무료독감예방접종이평균 5.55점 (7점만점 ) 으로가장높게평가되었다 ( 표 Ⅴ-3-3 참조 ). 그다음으로는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5.26점, 1:1 개별파견방식의자녀등하원서비스제공 5.10점순으로조사되었다. 매우도움이된다 고응답한비율은영유아무료독감예방접종 35.5%,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25.8% 순이었다.

221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205 표 Ⅴ-3-3 지방자치단체육아지원제도및정책의자녀양육도움정도인식 구분 주 : 평균점수는 전혀도움되지않음 1 점 ~ 매우도움됨 7 점으로평정한결과임.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나. 지원대상및수준 1 전혀도움되지않음 1) 출산장려금 / 아동수당의지급대상및방식 도움정도인식 매우도움됨 단위 : %( 명 ) 계 ( 수 ) 평균 (7 점 ) 신생아안심보육료지원 (31) 4.29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31) 5.26 맞벌이가구가사관리사파견 (31) 4.68 영유아무료독감예방접종 (31) 5.55 유모차 ( 보행기포함 ) 대여 (31) 4.48 장남감대여 (31) 4.52 영유아학습비지원 (31) 3.71 북스타트 (31) 4.68 아동전문건강센터운영 (31) 4.90 육아상담사가정파견 (31) 4.94 아동등하원 ( 교 ) 서비스제공 (31) 5.10 다자녀진료비감면 : 셋째자녀 (31) 년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의출산지원제도및정책중출산지원금과아동수당의도움정도를 5점이상으로평가한경우, 해당지원대상및수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조사되었다. 우선출산시일시금으로지급하는출산지원금의지급대상으로는첫째자녀부터 42.9% 둘째자녀부터 57.1% 로조사되었다 ( 그림 Ⅴ-3-1 참조 ). 해당급여액은평균 175만원이고, 100만원이 28.6% 로약간높은비율을차지하며, 30만원부터 500만원이상까지다양한의견이제기되었다 ( 그림 Ⅴ-3-2 참조 ).

222 206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1] 출산지원금지급대상의출생순위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2] 출산지원금적정급여수준 다음으로매월분할금방식으로지급하는아동수당의지원대상기준으로는고등학생까지가 60.0% 로가장높은응답율을보였고, 초등학생까지 ( 만 12세이

223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207 하 ) 가 20% 순이었다 ( 그림 Ⅴ-3-3 참조 ). 출생순위로는첫째자녀부터가 90% 로다수였으며, 모든계층에지원해야한다는응답율은 70% 로조사되었다.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3] 아동수당지급대상기준 또한아동수당의지급대상으로영유아까지가타당하다고응답한경우, 세부적용기준으로는기관즉어린이집과유치원이용여부와상관없이지급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66.7% 로더높게나타났다.

224 208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4] 아동수당지급대상이영유아인경우세부적용기준 한편아동수당이출산에도움이된다고응답한경우, 적합한급여지급방식으로는자녀연령과상관없이급여지급이 40.0%, 자녀연령이적을수록급여수준을높이는것과이와는반대로자녀연령이많을수록급여수준을높이는것이타당하다고응답한비율이공히 30% 로조사되어해당기준에대한사회적합의가요구됨을말해준다. 또한출생순위가높을수록급여수준을높이고가구소득이낮을수록급여수준을높이는것이타당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65.0% 와 60.0% 로높게나타났다. 특수한요구를지닌아동에대한추가급여의지급에대해서는 95% 가지지하였다.

225 자녀돌봄지원의정합성평가와개선과제 209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5] 아동수당급여지급방식 2) 돌봄지원제도및정책의적용대상확대현행중앙정부의자녀돌봄지원제도및정책들중소득기준이적용되는항목들의적용대상확대필요성을파악하기위해전 ( 全 ) 계층지원에의동의여부를조사하였다. 보편적지원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장애아지원부문즉장애아언어발달지원과장애아발달재활서비스가공히 93.5%. 발달장애아부모상담지원이 90.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미숙아선천성이상아진료비지원과신생아난청조기진단실시,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이공히 87.1% 였다. 초등방과후돌봄지원이 83.9% 로그뒤를이었다. 반면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모든계층으로확대하는데동의하는비율은 54.8% 에그쳤다.

226 210 단위 : % 자료 : 이연구의 자녀돌봄지원의효과와개선요구조사 결과임. [ 그림 Ⅴ-3-6] 전 ( 全 ) 계층지원확대의동의비율 _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