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요약문 최근스마트미디어가창조경제시대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현재스마트미디어는다양한제도적문제점으로인해기대와달리시장에서그잠재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있다. 본고에서는스마트미디어와관련하여최근불거지고있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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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포커스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정책연구본부융합정책연구부이승엽선임연구원 1. 서론 2. 스마트미디어관련쟁점사례 2.1. 법적지위의불명확성 2.2. 기존사업자의경쟁제한적행위 vs 정당한저작권료 망이용대가의부과 2.3. 기존방송서비스와의규제불균형 3. 해외주요국정책동향 3.1. 미국 3.2. 영국 3.3. 호주 3.4. 캐나다 4. 국내관련논의들의경과 4.1. IPTV 도입이전수평적규제체계관련논의 4.2. IPTV 도입이후논의 4.3. IPTV법개정논의 5. 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과관련하여고려되어야할사항 5.1.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 5.2. 신규서비스에대한장려 5.3. 콘텐츠, 네트워크접근과관련한시장환경 5.4. 외국제도와의조화 6. 국내스마트미디어서비스관련시장환경분석 6.1.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 6.2. 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콘텐츠, 네트워크접근 7. 결론 : 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에대한제언

2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요약문 최근스마트미디어가창조경제시대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그러나현재스마트미디어는다양한제도적문제점으로인해기대와달리시장에서그잠재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있다. 본고에서는스마트미디어와관련하여최근불거지고있는제도적문제점을짚어보고, 해외주요국사례를통해그와관련한시사점을분석해보고자한다. 1. 서론 1. 스마트미디어의정의에서 미디어, 콘텐츠 의범위를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스마트미디어의범위는매우다양하게정의될수있다. 본고에서는논의의초점을명확히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를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마트TV처럼인터넷망을이용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로한정하고자한다. 스마트미디어란인터넷망을이용하여스마트기기를통해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웹 앱콘텐츠도제공하는신유형의미디어서비스를말한다. 1) 스마트미디어는다른인터넷기반서비스와마찬가지로다양한형태로의확장과진화가가능하고다른분야와융합되어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해내는것이가능하다. 그래서스마트미디어는창조경제시대에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그잠재력을주목받고있다 (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 2013). 그러나많은사람들의기대와달리현재국내에서스마트미디어는좀처럼그잠재력이충분히발휘되지못하고있다. TV제조사의스마트TV 판매대수는꾸준히증가하고는있으나, 정작스마트TV를통한웹 앱콘텐츠의이용은매우저조한실정이다. N-스크린서비스로진화한온라인동영상서비스도그이용자나매출액이기대이하의수준이다. 디지털사이니지는좀처럼성장할기미를보이고있지않다. 이렇게국내에서스마트미디어가발전하지못하는이유중중요한이유로스마트미디어와관련된규제체계의미비를들수있다. 스마트미디어와관련된규제체계의미비로관련업계들간에서로갈등을겪는사례가발생하게되었으며, 이러한갈등은국내관련기업들이성장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규제체계에대한예측가능성의미흡은사업자들로하여금쉽게시장에새로운서비스를시도하기를주저하도록하는원 06 인이되기도하였다.

3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불행하게도국내에는지난수년동안스마트미디어의규제체계에대한다양한논의가있어왔음에도불구하고아직그에대한명확한해답을찾지는못한상황이다. 본고에서는규제체계의미비로스마트미디어관련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점을살펴보고, 해외에서이의규제체계정비를위해어떠한노력을했는지조명해보고자한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러한해외사례가국내에어떠한시사점을줄수있을지분석해보았다. 이슈포커스 2. 스마트미디어관련쟁점사례 최근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와관련하여업계에서일어나고있는다양한쟁점사례들을정리해보면크게법적지위의불명확성, 콘텐츠 네트워크와관련한공정경쟁기반의미흡, 규제불균형등세가지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이와관련한규제체계의미비는관련사업자들로하여금서로갈등과분쟁을일으키게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법적지위의불명확성 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대한규제체계의불확실성은신규사업자들로하여금새로운서비스를섣불리시도하지못하도록하는원인이된다. 전술한바와같이스마트미디어는인터넷서비스의특성상다양한형태로확장과진화가가능하기때문에기존의규제체계로는서비스의법적지위를규정하기가어려운경우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법적지위의불명확성으로인해사업자들은자신이현재추진하여시장에출시를준비하고있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나중에위법으로판명날것인지의여부를예측하기가어렵다. 따라서사업자들이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적극적으로투자하기가어렵게된다. 뿐만아니라완전하지못한지금의규제체계가향후어떠한형태로든정비가될때자사의서비스에불리한방향으로바뀌게될것인지의여부도예측하기가어렵다는것은신규사업자들에게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07

4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미국에서는프로그램동등접근규칙 (Program Access Rule, 이하 PAR) 이라고하여 MVPD와수직결합되어있는콘텐츠사업자는다른 MVPD에게도자사의 MVPD와동등한조건으로콘텐츠를공급하도록하였다. 3. 그러나 MVPD의프로그램접근규칙은 2012년 10월 5일 FCC 위원 5인전원의찬성으로폐지되었다. 이규칙은 1992년처음만들어졌을때일몰규정으로도입이되었으며 2002 년, 2007년총두번연장이되었다. 프로그램접근규칙의폐지로 Sky Angel과 Discovery 채널의분쟁은더이상의의미가없어지게되었다. 그러나이사례는기존의규제체계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법적지위를명확하게규정하기어려운경우가있을수있음을보여준사례였다. 이와관련한사례로미국의 Sky Angel과 Discovery 채널의분쟁사례를들수있다. 미국의 Sky Angel은 Discovery 채널등기독교, 가족채널사업자들로부터방송프로그램을공급받아가입자들에게위성으로제공하였다. 그런데 2008년기존에위성망으로제공하던서비스를범용 (best-effort) 인터넷망으로제공하기시작하였다. 이에위성 MVPD인 DirecTV와수직결합되어있던콘텐츠사업자 Discovery 채널은 2010년 4월, Sky Angel이더이상 MVPD가아니라고주장하며프로그램공급을중단하였다. 그러나 Sky Angel은프로그램공급을중단한 Discovery 채널이프로그램동등접근규칙 (PAR) 을위반하였다 2) 고주장하며자신들이 MVPD인지의여부를 FCC가판정해줄것을요청하였다. 이사건의핵심은과연위성망이아닌범용인터넷망으로다채널프로그램서비스를제공한 Sky Angel을 MVPD로볼수있을것인가의여부이다. Sky Angel을 MVPD로볼경우 Sky Angel에게 MVPD에게부과되는다양한의무가적용되기는하겠으나프로그램동등접근규칙에따라, 다른 MVPD와수직결합되어있는콘텐츠업체로부터프로그램을공급받기가용이해질것이다. 반대로 Sky Angel이 MVPD가아니라면 MVPD에게지워지는의무뿐만아니라프로그램접근규칙과같은권리보호도받지못하게된다. 3) 국내의 DCS(Digital Convergence Service) 사례도신규서비스의법적지위에대한명확한기준이제시되지못해발생한사례라고할수있다. 2012년 4월 KT 스카이라이프는위성망을이용하지않고, 프리미엄인터넷망을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을가입자들에게제공하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를시작하였다. 이서비스는위성방송가입자중위성망이원활하지않아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보기가여의치않은가입자들에게 KT의프리미엄인터넷망으로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었다. 그러자케이블TV업계에서는 KT 스카이라이프의이러한서비스가기존유료방송시장의규제체계였던방송법, 전파법등을위반한것이라며적극반발하였다. 결국담당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8월, DCS가국내방송법, 전파법, 인터넷멀티미디어법을위반하였다고위법판단을내림으로써이사건은일단락되었다. 하지만이사건은인터넷망을이용해진화한새로운형태의서비스가시장에등장할경우이에대한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은현방송법령, 통신 08

5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법령체계의문제점을그대로드러낸것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서비스의특성상개방적인환경에서다양하고혁신적인서비스가출현될수있을것임에도기존법령체계가이에대한명확한지위를부여해주지못한것이다. 이슈포커스 2.2. 기존사업자의경쟁제한적행위 vs 정당한저작권료 망이용대가의부과 신규스마트미디어에대한규제체계중시장에서의경쟁제한적행위에대한규제의미비는기존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방해하는행위가일어나도록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기존사업자는잠재적으로자신들의수익의일부를잠식할위험이있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방해할유인을갖게된다. 그래서만약자신들이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있어없어서는안될중요한요소인콘텐츠, 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다면이를신규사업자에게제공할때비싼가격을요구하거나아예제공을거부하는상황이발생하기도한다 (FCC, 2012). 그러나이와동일한선상에서정반대의문제가발생하기도한다. 기존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입장에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오히려자사의콘텐츠또는네트워크를정당한대가없이이용하는것으로보일수있는사건들이일어나기도한다. 전술한바와같이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다양한형태로진화가가능하기때문에사업자가콘텐츠에대한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한경우도발생한다. 또한다른인터넷서비스보다상대적으로많은트래픽을소요하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범용인터넷망에서제공될경우통신사업자들에게는망부하로인한부담이증가하게된다. 그러나망이용대가에대한규제체계의미흡은통신사업자들로하여금정당한망이용대가를부과하는것을어렵게하고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저작권료와관련한대표적인분쟁사례로미국의 Aereo 사례를들수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3월지상파 TV방송을온라인으로실시간시청할수있는서비스인 Aereo가출시되었다. Aereo 가입자는 ABC, CBS, NBC, Fox 등미국 4대지상파방송뿐만아니라 Bloomberg TV 등 30여개채널을자신의 PC, 스마트폰, 태블릿PC, OTT 셋톱박스등 09

6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Aereo 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 20시간 ( 월 $8 서비스가입시 ), 60시간 ( 월 $12 서비스가입시 ) 분량의동영상저장 (DVR) 기능을제공하여특정 TV프로그램을녹화하여시청하는것이가능하다. 5. 미국연방저작권법에의하면 FCC의규제를받는케이블TV나그에준하는사업자만이각자의기존사업권역내에서재전송서비스를시행할수있다. Aereo 는자신들의서비스가저작권법에규제를받는재전송서비스가아니라는입장이다. 6. 결국이소송은대법원의판결을기다리고있으며, 판결은 2014년 7월에날예정이다. 7. 당시삼성은 2011년한해동안스마트TV의유료앱을통해벌어들이는수익은수백만원에불과한반면에 TV앱스토어의운영에는수십억원의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스마트TV 사업으로는이익을내기가어렵다고발표하였다.(ZDNet Korea, 일자 ) 년 5월, 방통위는 KT에대해 경고 라는제재를결정하였다. KT가삼성전자스마트TV 이용자에게충분한고지를하지않고접속을차단해이용약관을어겼을뿐만아니라이용자차별을금한전기통신사업법도위반했다는이유였다. 다만 KT가접속제한을조기에풀고사과광고와이용자피해보상조치를취했다는점을고려해 경고 로제재수위를낮췄다. 방통위는 KT가스마트TV 접속을차단한것은업체간망중립성논의가잘이뤄지지않고있는데따른것이라고보고삼성전자에 망중립성논의에적극참여하라 고권고했다. 을통해시청할수있다. Aereo는가입자개개인에게 HD 방송수신이가능한동전크기의소형안테나를할당해안테나로수신된지상파방송을온라인으로시청할수있도록하였다. 그런데이서비스는지상파방송사에게별도의재전송료를지급하지않는다. 방송사진영에서는 Aereo가인터넷을통해자사방송을재전송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지않은채지상파프로그램을가입자에게전송함으로써저작권법을위반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 Aereo측은자신들이지상파방송재전송사업자가아니라소형안테나와 DVR 4) 등의시설을임대하는사업자로서, Aereo 서비스는공공을대상으로하는콘텐츠송출 (public performance) 이아니라가입자개인의콘텐츠이용 (private performance) 으로봐야한다고하였다. 5) 결국 ABC, CBS, NBC, PBS, Univision 등지상파방송사들은뉴욕남부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 Aereo 서비스의중지명령을요청하였다. 그러나뉴욕법원은 2012년 7월과 2013년 4월두차례에걸쳐지상파방송사들의요청을기각하였다. 6) 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와통신사업자간망이용대가와관련한갈등사례로국내에서발생한 KT의삼성스마트TV 접속차단사례를들수있다. 2012년 2월 IPTV 사업자이자통신사업자인 KT는삼성의스마트TV 이용자들의 TV앱스토어접속을차단하였다. KT는당시삼성스마트TV의온라인동영상콘텐츠전송으로인해많은트래픽이발생하여망에과부하가발생하며, 삼성이 KT의범용인터넷망을통해수익을얻고있음에도적절한망이용대가를지불하고있지않다는것을차단의이유로들었다. 그러나삼성은스마트TV의트래픽이우려할만한수준이아니므로 KT의차단은과도한조치이며, TV앱스토어로얻은수익은미미한수준이라고주장하였다. 7) 결국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삼성전자양사를중재하여 KT의차단은닷새만에해제가되었으며무단으로인터넷접속을차단한 KT는방송통신위원회의징계를받게되었다. 8) 그런데이경우 KT의삼성스마트TV 접속차단을정당한망이용대가를받지못한통신사업자의권리행사로봐야할지, 아니면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는통신사업자의경쟁제한적행위로봐야할지에대해서는관점에따라판단을달리할수있다. 문제는이사례와같이규제체계가미흡한상황에서는콘텐츠, 네트워크와관련하여 10

7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9. 스마트TV 라는용어는연구자에따라다양한정의를내리고있다 ( 이승엽, 2011). 본고에서는스마트TV를 TV 제조사에서운영체제 (OS) 와인터넷연결기능을탑재하여출시한진화된형태의커넥티드TV를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였다. 사업자들간의갈등이언제든지발생할수있으며이에따라시장에서의불확실성도증가하게된다는것이다 기존방송서비스와의규제불균형 이슈포커스 새로운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출시되어시장에서자리를잡을경우기존사업자들의수익이일정부분잠식될수있다. 그래서새로운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출현은기존사업자들에게위협요인으로작용한다. 우리나라는현재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방송법령보다규제의강도가낮은통신법령의규제를적용받는다 ( 이상우, 2010). 따라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확산되어기존방송서비스와실질적으로경쟁관계를형성하게될경우두서비스간에규제불균형이문제로제기될수있다 ( 김희경외, 2011). 일례로 2010년부터 TV제조사에의해출시되기시작한스마트TV 9) 는기존방송사업자들, 특히 IPTV 사업자들에게위협요인으로인식되었다. 프리미엄망으로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 IPTV와달리스마트TV는범용인터넷망을통해앱, 웹콘텐츠를제공하지만, TV제조사가언제든지 IPTV와동일한형태의서비스 ( 실시간방송프로그램과프리미엄콘텐츠 VoD) 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 IPTV 사업자들은스마트TV가 IPTV와거의유사한서비스로서방송의규제체계내에포함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현행법령에서는스마트TV가전기통신사업법상의부가통신역무로규정되기때문에방송법령상의방송서비스로취급되지는않는다. TV제조사들은스마트TV가현재의통신법령내에서규제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11

8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기존보고서 (13차경쟁상황보고서 ) 에서는지상파방송, MVPD만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11. FCC(2011), Comcast-NBCU Order 12. 이승엽 (2013). 美 FCC 비디오프로그램유통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리뷰리포트 표 1 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간주요규제차이 방송법방송 ( 지상파 ) 스마트미디어 ( 온라인동영상 ) 소유제한 ( 제 8 조 ) 1 인지분제한지분제한없음 허가 재허가 ( 제 9 조 ) 심의 ( 제 32 조 ) 데이터방송사업을위해변경허가, 전파법상방송국허가 방송의공정성 공공성심의, 방송광고심의, 방송광고금지품목제한규정적용 허가불필요 방송심의, 방송광고심의, 방송광고금지품목제한규정적용받지않음 방송프로그램의편성 ( 제 69 조 1 항 ) 시청점유율제한 ( 제 69 조의 2) 채널의구성과운용 ( 제 70 조 ) 방송광고등 ( 제 73 조 ) 유료방송의약관 ( 제 77 조 ) 재송신 ( 제 78 조 ) 외국채널의재송신 ( 제 78 조의 2) 편성규제받음 특수관계자포함시청점유율 30% 제한 지상파 DMB, 유료방송채널구성관련규제적용 방송광고유형에따른규제적용 약관신고, 요금승인 지상파방송역외재송신시승인 외국채널의국내재송신시승인 편성규제적용받지않음 시청점유율산정에포함되지않음 채널구성 운용에제한없음 방송법상의방송광고규정적용되지않음 유료서비스에대한약관신고, 요금승인규정없음 별도규제없이전국서비스제공가능 별도규제없이외국채널서비스제공가능 출처 : 도준호 (2012) 재구성 3. 해외주요국정책동향 3.1. 미국 미국 FCC는 2012년 7월, 14차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에대한경쟁상황보고서 (14th Video Competition Report) 에서지상파방송, MVPD와함께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Online Video Distributor( 이하 OVD) 로명명하고경쟁상황분석의대상에포함하였다. 10) 이보고서에서 FCC는 OVD와기존 MVPD 간의관계를분석하면서비록현재 OVD 이용자가크게증가하는추세에있기는하지만, 대부분의소비자들이 OVD를기존 MVPD에대한대체재로인식하기보다는보완재로인식하고있다고평가하였다. 11) 그러나향후잠재적으로 OVD가 MVPD의대체재가될수도있다고분석하였다. 12) 한편이보고서에서는미국내에서 OVD가시장에진입 (entry) 하거나퇴 12

9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13. 청각장애인들을위한문자방송서비스 14. FCC는 OVD 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 4Mbps(Downst ream)/1mbps(upstream) 의인터넷전송속도를만족해야한다고보았다. 그러나미국내에서 920만여가구 (2,620만명 ) 가이를만족하지못하는인터넷을이용하고있다고추정하였다. 출 (exit) 되는데영향을미치는환경요인 (condition) 을제도적환경요인 (regulatory condition) 과非제도적환경요인 (non-regulatory condition) 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여기서제도적환경요인으로는망개방성 (open internet) 정책, 폐쇄자막 (closed captioning) 13) 의무화를들었고, 非제도적환경요인으로는프로그램수급 (program acquisition) 관련시장여건, 인터넷용량및비용 (internet capacity and cost) 관련시장여건을들었다. 이를종합해보면, 보고서에서는 OVD 사업에있어콘텐츠와네트워크관련환경이큰영향을미친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이슈포커스 2010년 12월 FCC는 Open Internet Rule을통해유선인터넷사업자와무선인터넷사업자들에게망운용의투명성을강조하였으며, 불합리하게트래픽을차단하는행위를금지하였다. 이와같이인터넷망운용에있어개방성을담보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음에도 FCC는인터넷용량및비용과관련하여 OVD가시장에진입하여사업을하는데몇가지어려움이있다고지적하였다. 첫째, 현재미국에서일부소비자의인터넷환경이 OVD 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되는데충분한용량이되지못한다. 14) 둘째, 주요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s, 이하 ISP) 들이이용자들에게데이터상한제를도입하거나기존정액요금제를이용량기반요금제 ( 종량제 ) 로전환하고있는것도 OVD 서비스에제약요인이될수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는 MVPD들에게는자신들과잠재적인경쟁관계를형성할수있는 OVD 서비스의전송속도를저하시킬능력 (ability) 과유인 (incentive) 이있다. 넷째, ISP가 OVD에게온라인비디오트래픽을전송하는데부과하는트래픽요금도 OVD들이시장에진입하여경쟁하는데어려움을줄수있다. 특히 Netflix는보고서를위한의견수렴과정에서 MVPD들이 OVD 서비스가인터넷망으로전송되는것을방해하기위해 OVD에게트래픽요금을불합리하게높게부과할유인이있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한편, 보고서는프로그램 ( 콘텐츠 ) 수급과관련한시장환경도 OVD 사업자에게중요한환경으로보았다. OVD가시장에진출하여안착하기위해서는이용자들의흥미를끌수있는고품질의콘텐츠가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이콘텐츠들을확보하기위해서는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자본이상대적으로적은신규사업자들이 OVD 시장에진입하기가쉽지않다. 여기에콘텐츠사업자 (contents holder) 가 MVPD와수직결합되어있거 13

10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그러나전송계층에서시장지배력의남용을막기위해일부사업자들에게별도의규제를하기도하며, 콘텐츠계층은선형서비스와비선형서비스로나누어규제한다. 16. 플랫폼을전송계층으로분류하고, 여기에경쟁활성화를위한규제만적용한다면플랫폼이갖는콘텐츠에대한통제기능은어떻게규제해야할것인가가문제로남게된다. 예컨대케이블TV의경우 MSO의채널편성에따른콘텐츠에대한통제기능을규제하기위해사회문화적규제를적용해야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생길수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유럽의수평규제는디지털기술의발달로플랫폼사업자들이다양한콘텐츠사업자들로부터콘텐츠를제공받게되었고, 따라서플랫폼사업자들은개별콘텐츠에대한통제기능이점차어려워지고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즉플랫폼을운영하는사업자들이다양한콘텐츠사업자들로부터콘텐츠를제공받아이용자들에게서비스하기때문에, 플랫폼사업자들에게콘텐츠에적용하는사회문화적규제를적용할필요가없어졌다는것이다.(OECD, 2004) 17.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경우, 선형서비스는 Ofcom으로부터 TLCS 면허를받도록하는등케이블TV의실시간방송채널과동일한규제를적용하고있으며, 비선형서비스는민간자율규제협회인 ATVOD에등록을하고 ATVOD의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18. 전송계층은전화, IP전송, 라디오, TV전송과같이기본적인신호의전송을의미하는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와관련된설비 (associated facilities) 로구분되며, 관련된설비는다시진보된서비스 (advanced services) 와부가서비스 (enhanced/value added services) 로구분된다. 여기서진보 나 MVPD와배타적인콘텐츠제공관계를맺은경우, OVD들은콘텐츠를확보하기가더욱어렵게된다. 콘텐츠사업자들이 MVPD와잠재적인경쟁관계를형성하고있는 OVD들에게콘텐츠를공급하는것을꺼릴것이기때문이다. 또한보고서에서는콘텐츠사업자가다른 OVD와수직결합되어있거나배타적인콘텐츠제공계약을했을경우에도일반 OVD들이콘텐츠를확보하기어렵게된다고보았다 영국영국은 2003년부터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적용하여, 방송 통신서비스를전송계층 (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 과콘텐츠계층으로구분하여동일계층에는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15) 전송계층은시장경쟁활성화를위한규제를중심으로규율되며시장지배적사업자의반경쟁적행위, 망에대한공정한접속및개방, 보편적서비스에대한접속, 주파수의효율적활용등과같은규제가적용되고있다 ( 이상우, 2006). 16) 콘텐츠계층은문화의다양성, 소수자보호, 음란물규제등사회문화적규제를중심으로규율되며선형 (linear) 서비스와비선형 (nonlinear) 서비스를구분하여선형서비스에더강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17) 수평적규제체계를적용하는다른유럽연합회원국들과마찬가지로영국에서는 DNS를이용한 IP전송, 수신제한장치를이용한 TV전송, EPG를이용한디지털방송의게이트웨이등우리들이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전송플랫폼의기능을전송계층의일부로보고있다. 18) 전술한바와같이전송계층규제에는경쟁극대화를통한시장경쟁의활성화를최우선가치로놓는다. 그래서사업자들이이용자들에게제공되는서비스의가격을낮추고서비스의질을높이도록유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Ofcom은 2010년 3월, 영국최대유료방송인 Sky와영화채널 Sky Movies를소유한 BSkyB가할리우드스튜디오의영화콘텐츠를다른플랫폼에제공하는것을제한하는반경쟁적행위를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19) 그리고이에대한조사를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mmission) 에요청하였다. 경쟁위원회도 2011년에 BSkyB가자사의시장지배력을이용하여경쟁사업자들이할리우드영화의 FSPTW 20) 를확보할수없도록하 14

11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된서비스가 DNS를이용한 IP전송, 수신제한장치를이용한 TV전송, EPG를이용한디지털방송의게이트웨이등우리들이일반적으로이야기하는전송플랫폼을의미하는것이다. 19. 이이전에 2007년영국의주요유료방송사업자들은영국의유료방송시장내에서공정경쟁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주장하면서 Ofcom에조사를요청했었다. 는등의반경쟁적인행위를해왔다는결론을내렸다. 21) 여기에 2012년 4월 23일, Ofcom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Netflix와 Lovefilm 이영국의최대유료방송사업자인 Sky에게는경쟁상의위협이될만한증거를확인할수없다는의견을경쟁위원회에제출하였다. Netflix, Lovefilm과같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Sky Movies의대체재가되지못하여 Sky에게는위협이될수없으므로 Sky의시장지배력남용이여전히문제가될수있다는것이다. 이슈포커스 20. First Subscription Pay-TV Window. 제한된기간동안배타적으로할리우드스튜디오영화를제공하는권한 (Inca, 2012) 21. 이러한결론을내리고경쟁위원회는 Sky가배타적 FSPTW 권한을허가받을수있는주요영화사수를제한하거나, Sky에게다른경쟁사업자의모든영화채널을도매로구입하여자사의가입자들에게제공하는등의제제조치를고려하고있었다.(Inca, 2012) 22. 이외에도경쟁위원회가 Sky Movies 의영향력을그리높지않다고평가한이유는이용자들이콘텐츠의최신성보다는콘텐츠의범위와가격을더중요시한다는점, 굳이 Sky에가입하지않아도 BSkyB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NowTV 를통해서도 Sky Movies를볼수있다는점등이었다.( 박민성, 2012) 그러나경쟁위원회는 2012년 5월돌연히 Sky에대해종전과전혀다른결론을내리게된다. Sky와 Sky Movies의행위가시장경쟁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본것이다. 경쟁위원회는비록 Netflix와 Lovefilm과같은서비스가 Sky Movies의대체재는아니지만향후 Sky Movie의대안이될수있다고보았다. 22) 그리하여 Sky Moives의시장영향력이감소하였기때문에굳이 Sky와 Sky Movies를규제할필요가없다고평가한것이다. 이와같이영국의경쟁위원회는 Netflix, Lovefilm과같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유료방송채널의대안이되고있으며현재영국의시청각서비스시장에서유의한영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 호주유럽과달리방송과통신의규제체계가분리되어있던호주는, 융합이가속화되는미디어와통신시장환경에대응하기위해 2011년관련규제체계를검토할조직으로 Convergence Review 위원회를구성하였다. 위원회에서는심층적인컨설팅과의견수렴절차를거쳐 2012년 3월융합시대에적합한규제체계와규제기관에대한제안을담은 Convergence Review를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융합시대에규제를전반적으로완화시킬것을제안하였지만미디어소유권 (Media ownership), 미디어콘텐츠규범 (Media content standards), 호주자체및지역콘텐츠의생산과유통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Australian and local content) 에대해서는공익성을위해정부의규제가필요하다고보았다. 미디어소유권에대해서는공정한뉴스와비판의다양성을위해미디어기업의소유규제는더욱유지되어야한 15

12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보고서에서는이러한기업을 콘텐츠서비스기업 (content service enterprises) 으로명명하였다. 24. 이기준에의하면구글, 애플, 텔스트라등의기업은규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다고하였다. 미디어콘텐츠규범은플랫폼의종류에상관없이사회규범또는호주공익에부합하지않는콘텐츠는규제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호주자체및지역콘텐츠의생산과유통에대해서는호주인의정체성, 특성, 다양성이콘텐츠에지속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문화적으로중요한콘텐츠포맷이생산및유통되도록하기위한관련규제가필요하다고하였다. 한편보고서는이러한규제들을담당할새로운규제기관의설립을제안하였다. 보고서는전문적인미디어콘텐츠에대한권한을갖는중요한기업들 23) 을앞에서열거한규제의대상으로설정해야한다고하였다. 즉규제의대상이되는기업은전문적인콘텐츠에대해권한을가지면서콘텐츠이용자수, 콘텐츠로인한수익의규모가일정기준이상인기업이되어야한다고하였다. 이때기준이되는이용자수, 수익의임계값을높게설정하여중소기업이나신규사업자는규제의대상이되지않도록해야하며, 소셜미디어나개별이용자들이생산한콘텐츠와같이비전문적인콘텐츠만을취급하는사업자는규제대상에서제외시켜야한다고하였다. 보고서에서는규제대상이되는기업에대한기준으로이용자수는월 50 만명, 콘텐츠수익은연 5,000만달러를제안하였다. 이기준을적용할경우현재호주에서약 15개의기업이규제의대상이된다. 24) 한편보고서는잠재적으로규제대상이될수있는기업들이이용자수, 수익에대한정보를규제기관에제공하는것을의무화해야한다고하였다. 그림 1 호주주요미디어기업의콘텐츠이용자수 / 수익추정 주. 점선이 Convergence Review 에서규제대상을선정하는기준으로제안한콘텐츠이용자수, 수익의임계값이다. 16

13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25. 캐나다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포 함한신규미디어업체에허가를면제 하고있다 캐나다캐나다에서미국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 Netflix의가입자급증으로기존방송사업자들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도별도의규제를적용할것을주장하자, 캐나다의방송, 통신규제기관인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s) 는 2011년 5월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특성과영향력에대한의견수렴 (Fact-finding exercise on the nature and implications of online and mobile broadcasting activity) 을실시하였다. 그리하여관련이해관계자들에게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특성과영향력에대한의견과그의견을입증할자료를제출할것을요구하였다. 이슈포커스 이해관계자들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대한 3가지의서로다른규제방향을제안하였는데, 하나는기존방송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의완화이고, 다른하나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규제을위한새로운규제체계의마련이며, 마지막하나는현재의규제체계유지였다. 25) 2011년 10월 CRTC는의견수렴의결과로, 현재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이유로기존방송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하거나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위해별도의규제체계를마련할계획이없다고발표하였다. CRTC에서이와같은결정을하게된이유는의견수렴과정에서이해관계자들이제출한자료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캐나다방송법 (Broadcasting Act) 의정책목적을달성하는데부정적영향을주거나기존방송사업자들의경쟁활동에구조적장애물이될것이라는주장을제대로입증하지못하였기때문이라고밝혔다. 그리고일부방송사업자들이주장한바와같이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이용이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 이러한현상이기존방송서비스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증거를방송사업자들이충분히제시하지못하였다고하였다. 아울러현재허가면제인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허가를받도록하면해당기업들의혁신의욕을꺾음으로써시장에의도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고하였다. 그리고이것은결국캐나다미디어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을저하시킬것으로보았다. 그리고 CRTC는현재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영향력을측정하는방법들 (tools) 콘텐츠소비트렌드에대한완전한이해를제공하는데적합하지않다고하였다. 그래서 2012년 3월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기존방송서비스 17

14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년국경없는 TV지침을시작으로 1997년새로운국경없는 TV지침을채택하였으며, 2002년에는규제프레임워크지침, 2007년 5월에는시청각미디어지침을발표하였다. 간의경쟁관계를파악하기위한지표들을제안하고이를이용해둘간의경쟁관계와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영향력을분석한보고서를발표하기도하였다. 애초에 CRTC는시장의환경이매우급변하게변화하고있는것을고려하여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영향력이구체화되었는지판단하기위해두번째의견수렴조사를실시하기로하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현재두번째의견수렴조사가필요할만큼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충분한영향력을미치고있지않다고판단하여돌연조사계획을취소하였다. 4. 국내관련논의들의경과 국내에서는그동안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등을규제하는방송법령과인터넷서비스를규제하는통신법령이존재하는상황에서스마트미디어의규제체계를마련하기위해다양한논의들이이루어져왔다. 본고에서는이논의들을크게 IPTV 도입이전의수평적규제체계관련논의, IPTV 도입이후학계의논의, 2013년 12월남경필의원등이발의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이하 IPTV법 ) 일부개정안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IPTV 도입이전수평적규제체계관련논의 국내에융합미디어와관련한고민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IPTV 도입을앞두고였다. 당시유럽에서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s) 에수평적규제체계를도입하기위한노력이한창진행중이었다. 26) 당시국내에서는통신산업규제를담당하던정보통신부에서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차용한 2분류체계를주장하였고, 방송산업규제를담당하던방송위원회에서는이를국내실정에맞도록변형한 3분류체계의수평적규제체계를주장하였다 ( 이상우 김원식, 2007). 융합미디어의규제체계도입과관련한이러한논란은 2008년 2월, IPTV를규제하기위한새로운법령인 IPTV법이제정및시행되면서일단락되었다. 그리고이후

15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년이명박정부가출범하면서정보통신부와방송위원회의규제기능이통합된위원회형태의정부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가설립되자국내에도유럽과같은방송통신통합법제가만들어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이커지게되었다. 이슈포커스 그러나방송통신분야에수평적규제체계를도입하는것에대한논의는이명박정부출범이후거의진전을보지못했다. 오히려위원회체계하에서기존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간지상파재송신과관련한갈등, 케이블TV 와 IPTV 간규제불균형에대한갈등등방송법령내에서의문제들이불거지게되었다. 방송분야내에서도통합된법령의제정이어려운상황에서방송과통신의통합법제제정은요원하였다. 이러는사이 2009년부터스마트폰, 태블릿PC가국내에도입 확산되면서국내에도범용인터넷망을이용하여콘텐츠를전송하는다양한서비스들이출시되기시작하였다. 융합미디어의규제체계에대한논의가진전을보지못해별다른제도적보완을마련하지못한사이에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다양한형태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들이시장에등장하게된것이다. 이중에는앞에서살펴본 DCS, 스마트TV, 실시간온라인동영상서비스 ( 푹, 티빙등 ) 도있었다 IPTV 도입이후논의 IPTV 도입이후국내에서스마트미디어의규제체계에대한영향력있는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 다만스마트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등새로운스마트미디어가지속적으로출시되자학계를중심으로이들의출현에따른규제적이슈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수평적규제체계가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들이제기되었다. 김희경외 (2011) 는스마트TV에대해사업자의법적지위, 국내방송사업자와의규제형평성에대한이슈가제기될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그리하여스마트TV 사업자와기존방송사업자간의규제불균형이슈는수평적규제를통해해결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도준호 (2012) 는현행수직적규체체계하에서스마트미디어가방송사업으로분류되지않음으로써기존방송과의규제불균형이발생한다고보았으며, 그래서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하였다. 19

16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개정안에서는 인터넷프로토콜 (IP) 방식으로텔레비전수상기등방송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장치를통해이용자에게실시간방송프로그램, 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방송 을 스마트미디어방송 으로정의하였다. 기존 IPTV 법상에서 IPTV 가일정한서비스품질 (QoS) 가보장되어야하는데비해, 스마트미디어방송은일정한서비스품질이보장되지않아도되는서비스로정의하였다. 그리고 IPTV 로제공되는콘텐츠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전자상거래등인데비해스마트미디어방송으로제공되는콘텐츠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과영상콘텐츠로한정하였다. 즉스마트미디어방송의범위를스마트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같이범용인터넷망을이용하여실시간방송프로그램이나 VoD를제공하는서비스로한정한것이다. 28. MBC, 일자 홍대식 (2012) 은현재와같은융합환경에서기존의 방송 개념이더이상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같은신규서비스를규정할수없다고보고이를포함할수있는방송의재개념화가필요하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많은연구들에서신규스마트미디어와기존방송서비스와의규제형평성을위해수평적규제체계의도입을주장하였다 IPTV법개정논의스마트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등새로운스마트미디어가속속등장함에도이에대한적절한규제체계가없다는지적이커지자, 2013년 12월 4 일새누리당남경필의원등의원 10명이스마트미디어방송의규제을내용으로한 IPTV법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일부개정안을발의하였다. 이개정안은기존방송과의규제형평성을도모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방송법령내에포함시키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27) 개정안에서한가지특징적인것은스마트미디어방송사업을플랫폼사업인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과콘텐츠사업인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으로분류하고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을제공콘텐츠, 서비스단말기기에따라허가 등록 신고 신고면제대상으로분류하였다는것이다. 즉제공콘텐츠가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였는지여부와서비스단말기기가텔레비전수상기인지여부에따라규제의정도를다르게하였다. 제공콘텐츠가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였는지의여부에따라규제의정도를다르게한것은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에서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선형 (linear), 비선형 (non-linear) 서비스로구분하고이둘에대해규제의정도를달리한것과유사하다. 개정안은규제대상과규제내용에서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력을비교적정밀하게고려하였다는점에서나름의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허가, 등록대상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에게광대역정보통신망이용을위해전기통신사업자와의협정을체결하도록의무화하고, 콘텐츠사업자 ( 채널사업자 ) 에게는방송제공사업자에게공정하고합리적인가격으로차별없이콘텐츠를제공하도록하는등통신사업자에게지나치게유리한개정안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또한현행 IPTV법에있던시장점유율제한규정을시행령으 로넘겨특정통신사업자에게유리하다는지적을받고있다. 28) 20

17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표 2 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진입절차분류 (IPTV 법개정안, ) 진입절차콘텐츠단말기기 이슈포커스 허가 등록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포함한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수상기를제외한단말장치 신고 신고면제 실시간방송프로그램을제외한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 텔레비전수상기를제외한단말장치 특수한유형의스마트미디어방송제공사업 사업자, 사업성격, 사업범위, 대상이용자, 콘텐츠의성격및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기준을정함 실시간방송프로그램 : IPTV 콘텐츠사업자, 스마트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또는방송법제 2 조제 3 호의방송사업자가편성하여송신 제공하는방송프로그램으로서그내용과편성에변경을가하지않고동시에제공하는것 5. 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와관련하여고려되어야할사항 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관련한최근해외주요국의정책동향과그동안국내에서수행되었던관련논의들을바탕으로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과관련하여고려되어야할사항을꼽아보면다음과같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규제체계를정하기위해서는우선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이용자또는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어느정도인지에대해고려할필요가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이어떠한지에따라규제대상과규제의정도가달라져야할것이기때문이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이크다면그만큼규제의강도를강하게해야할것이고, 반대로영향력이약하다면굳이규제의강도를강하게할필요가없을것이다. 그런데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은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력과기존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력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21

18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우선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이용자들에게미치는영향력이크다면공익성, 다양성과같은사회문화적규제를강화해야하는이유가될수있다. 유럽에서는수평적규제체계를도입하면서콘텐츠계층중시청각미디어서비스 (audiovisual media services) 를규제의대상으로하고여기에다양성, 소수자보호, 저속 음란물규제, 유럽콘텐츠보호등사회문화적규제를적용하였다 ( 이상우, 2006). 이때규제대상이되는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서비스공급자의편집책임아래에있고일반공중에게공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정보, 교육, 즐거움을제공하는동영상서비스로정의하였다. 일반공중에게공급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비경제적이고개인이창작한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서비스는제외되며, 제한된수신자에게전송되는이메일과같은사적통신, 시청각콘텐츠를제공하되주요목적이프로그램공급이아닌서비스등도모두제외된다. 요컨대유럽은콘텐츠계층의사회문화적규제의대상을선정하는기준으로콘텐츠가이용자에게미치는영향력을고려한것이다. 표 3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서제외되는것 비경제적이고개인이창작한시청각콘텐츠를배포하거나공급하는서비스 - 공동체에서의공유와교환을위한사설웹사이트와같이텔레비전방송과경쟁하지않는서비스 제한된수신자에게전송되는이메일과같은사적통신 시청각콘텐츠를제공하되주요목적이프로그램공급이아닌, 특정서비스에부가된형태로제공되는서비스 - 보조적인방법으로시청각요소들을포함하는웹사이트 - 온라인게임, 검색엔진, 복권 도박웹사이트 ( 단복권 도박전용의방송은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포함 ) 전자적형태의신문과잡지 영상이아닌오디오의전송, 라디오서비스 독자적인텍스트기반서비스 공공서비스고지및자선호소방송 출처 :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2007) 호주의 Convergence Review에서는미디어콘텐츠에대한새로운규제체계를제안하면서규제의대상을호주에서영향력이큰기업, 즉전문적인콘텐츠에대한권한을가지고있으며, 콘텐츠가많은수의호주이용자에게제공되고, 콘텐츠로인해발생하는수익이높은기업으로할것을제안 22

19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하였다. 이때전문적인콘텐츠는 TV, 뉴스등에서제공되는콘텐츠를말하며소셜미디어나개별이용자들이생산한콘텐츠는제외된다. 이슈포커스 한편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규제수준을방송서비스와동일하게해야할것인지, 즉현재의규제수준보다더강화해야할것인지에대한판단의근거가될수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확산되어방송사업자와실질적인경쟁관계가형성되면방송사업자들을중심으로규제불균형에대한이슈가제기될것이다 ( 김희경외, 2011). 캐나다의 CRTC가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위한새로운규제체계를마련하거나기존방송사업자에게적용되는규제체계를완화할것을요청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받아들이지않은이유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인해기존방송사업자들의경쟁활동이큰영향을받지않는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호주의 Convergence Review에서규제의대상을제안할때그기준이되는콘텐츠이용자수와콘텐츠수익의임계점을높게설정한이유는, 호주에서상당한입지를가진기업에게그에맞는의무가주어져야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영향력이있는미디어기업은플랫폼과상관없이호주대중의기대에부응해야하며적절한책임을져야한다는철학인것이다 신규서비스에대한장려 신규산업으로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책적고려도필요하다. 전술한바와같이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여러가지형태로진화가가능한서비스이기때문에미디어시장에혁신과활력을불러일으킬수있는서비스이다. 아직시장형성초기이긴하나그잠재력은매우크다고할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캐나다의 CRTC가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대해별도의규제체계를적용하자는방송사업자들의의견에반대한이유중에하나는현재의시장환경에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규제을강화할경우캐나다미디어기업의혁신의욕을꺾을수있으며, 이로인해캐나다미디어 23

20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관계부처합동,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Accenture(2012) 의조사결과에따르면유료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이용자들이중요하게고려하는요소는고화질 (35%) 과고품질동영상콘텐츠 (32%) 인것으로나타났다. 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시킬수도있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호주의 Convergence Review에서규제의대상을콘텐츠이용자수와콘텐츠수익이많은기업으로제한한것은영향력이큰기업에게콘텐츠규제를적용해야한다고보았기때문이기도하지만이를바꾸어말하면, 중소기업이나신규사업자에게영향력이큰기업과동일한규제를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보았기때문이었다. 즉규모가작아서영향력이적은중소기업이나신규사업자들은불필요한규제를따를의무가주어져서는안된다는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13년박근혜정부출범이후 창조경제 를기치로국가산업을육성하기위한다양한진흥정책들이실행되고있다. 창조경제의핵심은다양한개인과기업들의아이디어가과학기술 ICT와융합되어창의적자산을창출하고, 이창의적자산이도전정신을바탕으로창업으로연결되거나기존의제품 서비스와결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만들어내는것이라고할수있다. 29) 따라서미디어시장에서다양한창의적아이디어가시도되어창업으로연결되거나새로운산업으로발전하도록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이나신규사업자의새로운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치열하고냉혹한미디어시장환경에서고사 ( 枯死 ) 되지않도록하는정책적고려가필요하다고하겠다 콘텐츠, 네트워크접근과관련한시장환경 FCC에서언급한바와같이, 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에있어콘텐츠와네트워크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시장에서성공하기위해서는이용자들이흥미를느낄수있는고품질의콘텐츠가안정적인네트워크환경에서무리없이제공되는것이중요하다. 30) 그런데콘텐츠와네트워크의생산은매우많은자본을필요로하기때문에신규사업자가쉽게시도할수있는분야가아니다. 따라서대부분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새롭게시작하는사업자들은 ( 기존에콘텐츠또는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지않다면 ) 콘텐츠사업자로부터콘텐츠를수급해야하며, 네트워크사업자가설치한인터넷망을이용하여콘텐츠를이용자들에게전송해야한다. 24

21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그런데만약콘텐츠사업자가유료방송또는다른동영상서비스와수직결합되어있거나이들과배타적인콘텐츠제공관계를맺은경우, 신규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콘텐츠를확보하기가어려울수있다. 특히콘텐츠사업자가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잠재적인경쟁관계를형성하는유료방송또는다른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수직결합되어있을경우에콘텐츠사업자는자사의플랫폼서비스를위해다른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콘텐츠공급을제한할유인이생기게된다. 콘텐츠공급의제한은콘텐츠를아예공급하지않는방법도있지만, 자사의플랫폼서비스에공급할때보다콘텐츠가격을과도하게높게책정하여다른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게많은부담을지우는방법도있을수있다. 이슈포커스 한편네트워크에서도유사한일이일어날수있다. 유료방송또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수직결합되어있는네트워크사업자는자사의플랫폼서비스와경쟁관계를형성할수있는다른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대해트래픽을제한하거나차단할유인이생기게된다. 그런데기술적특수성으로인해, 네트워크사업자가트래픽을제한하거나차단하였을때이것이합리적인트래픽관리를위해서불가피한조치였는지, 아니면자사의서비스와경쟁관계인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에대한경쟁제한적행위인지에대해판별하기가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 이승엽, 2011). 그리고네트워크사업자가경쟁관계에있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트래픽의품질을저하시키거나차단하는행위를취할수도있지만, 망이용비용을과도하게부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방해할수도있다 (FCC, 2012). 호주의 Convergence Review는호주의콘텐츠서비스시장에서시장경쟁과관련하여정부의규제권한 (power) 이필요한부분을배타적인콘텐츠권리 (exclusive content rights), 번들링 (bundling), 네트워크중립성 (network neutrality), 데이터요금을부과하지않는콘텐츠서비스 (unmetered content service) 로들었다. 이중배타적인콘텐츠권리에대해서는, 이것이반드시반경쟁적인것은아니며콘텐츠에대한투자유인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프리미엄콘텐츠의경우에는신규플랫폼사업자들이필수적으로필요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에대한배타적인권리는새로운사업자들의시장진입을어렵게한다고보았다. 그리고네트워크중립성에대해서는, ISP들이네트워크의혼잡을막기위해이용자의트래픽을제한하거나차별하는트래픽관리정책으로경쟁이제한되고혁신이저해될수도있다고하였다. 25

22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현행방송법제14조에는방송사업자들이외국자본으로부터출자및출연을받는것을금지또는제한하고있으며, 제78조의2에는외국방송사업자의방송을국내에서재송신할경우미래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요컨대콘텐츠와네트워크가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있어서는매우중요한요소이지만, 콘텐츠사업자또는네트워크사업자는경쟁제한적인행위를할가능성이있다. 그리고이렇게콘텐츠사업자또는네트워크사업자가자신들이가지고있는요소들을가지고경쟁제한적행위를할경우이를소유하고있지않는다른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들이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체계를마련할때는콘텐츠사업자들과네트워크사업자들이경쟁제한적행위를방지하기위한방안도고려되어야한다 외국제도와의조화 기존방송서비스는물리적인전용네트워크를통해서비스를하기때문에만약외국기업들이방송으로국내에서서비스를하고자할경우에별도의진입절차를만들고이에대한적절한규제를적용하는것이가능하였다. 31) 그러나글로벌공용네트워크인범용인터넷망으로서비스를하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경우에는국내에서비스되는외국기업을규제하기가어려운문제가있다. 따라서국내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대해서정도가강한규제를적용할경우국내에서비스를하는외국사업자와의역차별로인한규제불균형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외국에서생산된콘텐츠서비스는상대적으로적은규제를받게되는데, 국내에서생산된콘텐츠서비스에만높은수준의규제를부과할경우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이문제가될수있다. 물론외국에서생산된콘텐츠서비스가국내에서이용자들에게서비스될때별도의진입절차를거치게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인터넷망의특성상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외국기업에게진입절차를적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일이다. 한편캐나다의 CRTC가지적한바와같이국내에서비스되는외국기업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의규제불균형도문제가될수있지만, 해외주요국과의규제차이로인해국내기업의경쟁력이저하될수있는것도중요한문제가된다. 과도한규제환경으로인해생태계전반이침체될경우다양하고혁신적인아이디어가서비스로구현되는사례가줄어들게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가지는역기능은방지하되, 26

23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의규제불균형을해소하고, 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최소한의규제를적용할필요가있다. 이슈포커스 6. 국내스마트미디어서비스관련시장환경분석 6.1. 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영향력 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이용자들에게미치는영향력은한마디로단정하기어렵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어떠한콘텐츠가제공이되며, 어떠한단말에서어떠한형태로제공되느냐에따라이용자가느끼는영향력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금까지의여러논의들을종합해보면개인적으로생산해서폐쇄된집단내에서만활용할목적으로만들어진콘텐츠보다는일반공중에게전송할목적으로만들어진콘텐츠가더영향력이크며, 비전문적인콘텐츠보다는 TV 등기존주요미디어에서제공되는전문적인콘텐츠가더영향력이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표 4 국내주요스마트미디어서비스콘텐츠특성및콘텐츠제공방식비교 ( 월기준 ) 구분서비스사업자 전송대상콘텐츠전문성콘텐츠제공방식제공단말 개인공중비전문전문비선형선형 TV PC/ 모바일 올레 TV 모바일 KT 통신사 Btv 모바일 SK 브로드밴드 U + HDTV LG U + 케이블 TV 티빙 CJ 헬로비전 에브리온 TV 현대 HCN 지상파푹 (pooq) 콘텐츠연합플랫폼 해외유투브 Google * 기타 호핀 (Hoppin) SK 플래닛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 SPOTV 등일부실시간채널있음 27

24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N 스크린의역습? 아직은 속빈강정, 미디어오늘, 모바일 N 스크린활성화위해새로운수익모델수립해야, 디지털타임스, 스마트빅뱅, 스마트라이프- N스크린, 전자신문, 그리고이용자의콘텐츠통제력이약한선형 (linear) 콘텐츠가상대적으로이용자의통제력이강한비선형 (non-linear) 보다더영향력이크며, 텔레비전에제공되는콘텐츠가다른단말에제공되는콘텐츠보다는더영향력이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현재국내에서제공되는다양한스마트미디어서비스를보면위에서열거한항목과관련하여서로성격이다른콘텐츠들이매우복잡하게혼재되어있음을알수있다. 즉하나의서비스가전문적인콘텐츠와비전문적인콘텐츠를모두포함하는경우도있으며, 선형서비스와비선형서비스를모두제공하는경우도있다. 그리고 PC, 모바일뿐만아니라텔레비전에도콘텐츠를제공하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들도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기존방송서비스에대한대체성과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시장규모로판단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현재국내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그리크다고하기가어렵다. 국내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중에는이용자수가 500만명을넘는경우도있으나정작유료가입자수는이에비해훨씬낮은수준이며, 실제매출을발생시키는이용자는매우적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 삼성증권, 2013). 그리고아직산업적으로큰파급효과를일으키거나기존방송서비스와대체관계를형성한다고할만한서비스가등장하지않았다. 오히려국내에서비교적큰규모의사업자들조차도온라인동영상서비스시장에서수익모델부재로고전을하고있는상황이다. 32) 표 5 국내주요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입자수현황 구분서비스명사업자가입자수 올레 TV 모바일 KT 260 만명 ( 유료 40 만명 ) 통신사 Btv 모바일 SK 브로드밴드유료 65 만명 (T 프리미엄 20 만명 ) U + HDTV LG U 만명 ( 유료 100 만명 ) 케이블 TV 티빙 CJ 헬로비전 570 만명 ( 유료 15 만명 ) 에브리온 TV 현대 HCN 200 만명 지상파푹 (pooq) 콘텐츠연합플랫폼 200 만명 ( 유료 21 만명 ) 기타호핀 (Hoppin) SK 플래닛 420 만명 출처 : 삼성증권 ( 월기준 ) 28

25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33. 이렇게국내에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이용이저조하고관련시장이크게성장하지못하는데는여러가지요인이있으나그중가장큰요인은지나치게저가로형성된국내유료방송서비스요금과온라인동영상콘텐츠의불법다운로드만연을들수있다 ( 이승엽, 2012). KISDI의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3) 에따르면, 인터넷연결을통해방송프로그램을시청하거나영화, UCC 등의동영상을이용한사람은전체의약 7%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용자들의하루평균이용시간도 2011년에 7분에서 2013년 13분가량인것으로측정되었다. 이승엽 (2013) 에의하면, 케이블TV의 1일평균이용시간이 133여분인데비해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3.3분으로그이용시간이매우적은것으로나타났다. 33) 이슈포커스 34. N-스크린서비스, 유료화로갈까무료화로갈까, 전자신문, 지상파, 통합플랫폼합작사설립초읽기, 전자신문, 지상파재송신대가계약속속체결, 전자신문, POOQ 흑자전환? 지상파제식구챙기기논란, 이데일리, 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의콘텐츠, 네트워크접근국내의경우고품질콘텐츠를소유하고있는지상파방송사이외의사업자들은고품질콘텐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최근다양한단말을통해온라인동영상콘텐츠를제공하는 N-스크린서비스가확산되면서지상파방송사와콘텐츠사업자들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들에게추가적인콘텐츠대가를요구하게되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들은콘텐츠수급비용에대한부담으로콘텐츠의수를확대하는데속도를내기가어려운상황이다. 34) 뿐만아니라최근에는지상파방송사가자사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경쟁관계인서비스에대해콘텐츠공급을중단하거나콘텐츠의가격을더높게책정하는사례도발견되고있다. 2012년 1월에는국내지상파방송사가자사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경쟁관계인他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게콘텐츠공급을중단하는사례가발생하였다. SBS와 MBC가푹 (pooq) 과경쟁관계에있는 CJ헬로비전의 티빙 (Tving) 에콘텐츠공급을중단한것이다. 35) 이후콘텐츠대가와관련한협상을통해콘텐츠공급을재개하긴하였으나지상파방송사가자사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경쟁관계에있는他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게고의로콘텐츠공급을중단하거나지상파재송신과같은협상에우위를점하기위해 콘텐츠공급중단 이라는카드를이용할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한편, 현재는 SBS, MBC가자사의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푹 (pooq) 을제외한다른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는상대적으로비싼가격에지상파콘텐츠를제공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6) 그래서 2014년 1월현재, 푹은지상파방송사 (KBS1, KBS2, MBC, SBS) 의실시간채널및무제한 VoD를 5,900 원에제공하고있으나, 케이블TV MSO인 CJ헬로비전의온라인동영상서 29

26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으나구체적인규제방안이미비하다는지적이있었다. 이후, 2012년 7월에는망중립성과관련한구체적인규제기준을담은 통신망의합리적관리및이용에관한기준 ( 안 ) 을발표하고 2013년 10월에는이를보완한 통신망의합리적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 안 ) 을발표했지만, 아직관련업계간의입장차가매우큰상황이다. 비스 티빙 (Tving) 은지상파방송사의실시간채널, MBC와 SBS를제외한지상파방송사의 VoD 5편을 4,600원에제공하고있으며 MBC와 SBS의 VoD는콘텐츠가격이너무비싸무제한요금제로제공하지못하고있다. IPTV업계에서제공하고있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Btv 모바일 (SKB), 올레TV 모바일 (KT), U+HDTV(LGU+) 는그동안 MBC, SBS의실시간채널을제공하지못하다가 2014년 1월에와서야제공을시작하게되었다 (KT 의올레TV 모바일은 2013년하반기부터시작 ). 한편, 국내에서인터넷망을소유하지않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는고화질로동영상을제공하는것에어려움을겪고있다. 망중립성에대한명확한규제체계가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 37) 통신사업자들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들에게동영상콘텐츠전송에대한추가적인망이용대가를요구하였으며, 이로인해크고작은마찰들이발생하였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2년 2월 KT는과도한트래픽유발을이유로삼성전자의스마트TV 앱스토어접속을차단하였다. 2012년 7월 SBS 와 MBC가콘텐츠연합플랫폼을설립하고기존에무료로제공되었던푹 (pooq) 을유료화한데는막대한네트워크비용이중요한이유였던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림 2 푹 (pooq) 유료화공지내용 주 ) 막대한통신네트워크비용을푹유료화의이유로들고있다. 출처 : 30

27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이상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에서지상파방송사를위시한콘텐츠사업자들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추진에있어고품질콘텐츠확보에는별어려움이없으나안정적인인터넷용량을확보하고네트워크비용을충당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고화질의동영상전송을위한인터넷용량확보에는별어려움이없으나고품질의콘텐츠를확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 고품질의콘텐츠도없고, 자체적으로인터넷망도가지고있지않은사업자들은이둘을확보하기위해막대한비용을들여가며기존미디어시장의틈새 (niche) 를어렵게공략하고있다 ( 이승엽, 2013). 그리하여콘텐츠또는네트워크비용을내부화할수있는기존의방송사업자, 네트워크사업자보다더저렴한가격에서비스를제공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 이슈포커스 7. 결론 : 스마트미디어서비스규제에대한제언 그동안국내에서는유럽의수평적규제체계를바탕으로기존방송서비스와신규융합미디어서비스간에규제불균형을해소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주로있어왔다. 그래서규제적측면에서신규로출시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방송서비스와어떠한면에서불균형요소를가지고있었는지, 이둘을동일한잣대로규제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규제불균형의해소나이를위한수평적규제체계의도입을절대선 ( 善 ) 으로생각하는국내의논의들과달리, 유럽을제외한해외의규제기관에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현재의방송또는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었다. 즉이용자에게동일한경험을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동일한규제체계를적용함으로써규제불균형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주장이언뜻합리적인것처럼보이지만, 유럽을제외한해외선진국에서는현시점에서정말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방송시장에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어스마트미디어서비스에현재와다른규제체계를적용하는것이꼭필요한지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이다. 이는아직시장의규모는크지않고영향력도미미한스마트미디어가시장초기에서부터기존방송사업자들과동일하게경쟁함으로써그잠재력이발현되기도전해시장에서퇴출될것에대한우려때문이었다. 다만이들국가에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기존방송시장에미치는영 31

28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향력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하고있다. 한편국내의미디어시장은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자가충분한수익을내기매우어려운상황이다. 동영상콘텐츠에대한이용자들의지불의사금액이매우낮고유료방송서비스가격이워낙저가여서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이틈새 (niche) 를찾기가매우어렵다. 또한거대콘텐츠사업자와네트워크사업자들이시장지배력을통해스마트미디어서비스사업에매우중요한자원인콘텐츠와네트워크를무기로서로를견제하고있는상황이다. 콘텐츠와네트워크를가지고있지않은사업자들은이들의공급에소요되는비용을내부화할수없어가격경쟁력을갖추기도어렵다. 그리하여현재국내에서는미디어시장에큰영향을줄만한스마트미디어서비스가등장하지않은상황이며이용자의수도미미하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필요한규제의방향이기존방송서비스와스마트미디어서비스간의규제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척박한미디어경쟁환경에그대로노출되어있어이렇다할서비스한번제대로해보지못하는신규사업자들에게혁신과실험을할수있는제도적인완충장치가더절실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스마트미디어와관련한규제체계의마련시다음의사항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첫째, 스마트미디어서비스와관련한규제의예측가능성을제고해야한다. 스마트미디어사업자들이시장에서다양하고혁신적인서비스들을시도하도록하기위해서는우선사업자들이규제에대해예측이가능해야한다. 즉자사가만들서비스가위법의소지는없는지, 서비스가출시된이후정부로부터과도한규제를받지는않을지, 기존사업자들로부터의경쟁제한적행위가합법적이며자사가감당할수있을정도인지에대해사업자들이명확히예측을할수있어야한다. 물론현재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대부분전기통신사업법상부가통신역무로규정된다. 그러나부가통신역무는 전기통신역무중기간통신역무를제외한나머지 로정의되기때문에 (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 포털, 게임, 동영상, 전자상거래등그역무의스펙트럼이매우넓다. 인터넷서비스의특성상기존의관념을깨는다양한형태의서비스가지속적으로출현할것이기때문에이러한스펙트럼은더욱넓어질것으로예상된다. 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업계에서부가통신역무로준비를한서비스가나중에방송법, IPTV법을위반한것으로판명나기 32

29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도하고, 저작권침해, 망과부하와같이기존에는특별히고려되지않았던문제들을일으키곤한다. 따라서스마트미디어서비스관련규제의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서는스마트미디어서비스의법적지위를명확히하여야할것이다. 이슈포커스 둘째, 스마트미디어에새로운규제체계를적용해야한다면이는최소한의규제가되어야한다. 서비스의이용자가아직많지않고기존미디어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은점, 아직시장초기단계로과잉규제보다는생태계의활성화와글로벌경쟁력강화가필요하다는점, 해외사업자와의규제역차별가능성을해소해야한다는점등으로인해현시점에서스마트미디어에는필요최소한의규제를적용해야한다. 스마트미디어에서의시장진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반드시하지말아야할것을제외하고는모든서비스가시도될수있는네거티브규제시스템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스마트미디어서비스는현재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및청소년보호법등의적용을받으므로청소년유해물이나불법적인콘텐츠의유통은이러한법에의해어느정도여과될것이라판단된다. 콘텐츠의내용, 광고등에대한사회문화적규제가추가적으로필요하다면사업자자율규제체계의도입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콘텐츠, 네트워크와관련한공정한시장경쟁환경을조성해야한다. 전술한바와같이콘텐츠사업자와네트워크사업자가고품질콘텐츠와인터넷망이라는각자의강점을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서경쟁제한적으로사용할경우시장에서만족할만한성과 ( 수익 ) 를내는사업자는좀처럼나타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더욱이콘텐츠와네트워크를소유하고있지않은신규사업자는시장에진입하기가대단히어렵게된다. 따라서국내의스마트미디어서비스시장에서의공정경쟁을위해콘텐츠가모든플랫폼에서동등한조건으로공급이되어야할것이며, 네트워크사업자가임의로타사의서비스를제한 차단하거나망이용대가를과도하게책정하지못하도록하는등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시장모니터링을강화해야한다. 현재시장의상황이규제체계의개선을필요로하는지, 규제를개선해야한다면어떤부분을개선해야하는지에대한결정을위해서는시장의상황에대한파악과분석이필요하다. 캐나다 CRTC의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시장모니터링에앞서먼저스 33

30 동향과전망 : 방송 통신 전파통권제71호 마트미디어의영향력을분석하고기존방송시장과의경쟁관계를파악할수있는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스마트미디어는창조경제시대에새로운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스마트미디어가미디어시장에새로운혁신을불러일으킬지아니면그저그런서비스로오랜기간정체되어있을지는향후어떠한형태로든만들어질규제체계에의해많은부분영향을받을것이다. 미디어시장에서의경쟁을활성화시키면서스마트미디어의사회문화적인영향력을고려한현명한규제체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34

31 스마트미디어규제체계관련주요논의동향및시사점 이슈포커스 Reference 1. 경향신문 ( ). 사회면 4년간일자리 238만개창출 38% 인 93만개는 시간제 2. 관계부처합동 (2013). 창조경제실현계획 ( 안 ) 김희경, 김재철, 오경수 (2011). 글로벌미디어시대, 스마트TV의법적지위와규제방향연구. 방송과커뮤니케이션제12권 2호, 79~ 도준호 (2012). 스마트미디어확산에따른방송서비스규제이슈. 방송통신연구, 2012년겨울호, 69~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13). 창조경제시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박민성 (2012). 영국 Competition Commission, Sky Movie에대한최종보고서발표. 정보통신방송정책제24권 18호통권540호. 62~ MBC(2013). 스마트미디어싹자르나? 창조경제거꾸로법안논란 일자방영 8. 김민철 (2013). 스마트기기별콘텐츠이용패턴비교와그시사점. KISDI STAT Report. 9. 이상우 (2006). 통신방송융합시대의수평적규제체계 : 유럽연합과 OECD의전송 (carriage) 과콘텐츠 (content) 분리규제분석. KISDI 이슈리포트 이상우 (2010). 디지털융합환경에서방송통신통합법체계의방향. 한국통신학회논문지, 35권 3호, 536~ 이상우, 김원식 (2007).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플랫폼의의미와규제방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제24호. 263~ 이승엽 (2011). 한국형망중립성관련쟁점과국내통신시장여건분석. 방송통신전파저널, 한국방송통시전파진흥원, 통권 42호. 12~ 이승엽 (2012). 최선형인터넷망기반동영상서비스가활성화되지못하는원인, 방송통신전파저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승엽 (2013). 美 FCC 비디오프로그램유통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리뷰리포트. 동향과전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승엽 (2013).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기존매체간의경쟁관계에관한적소분석. 제1회한국미디어패널학술대회발표자료. 16. 잉카리서치컨설팅 (2012). 英 Ofcom, Netflix의 Sky에대한경쟁위협여부의견 홍대식 (2012). 스마트미디어환경에서의방송개념의재정립. 방송통신연구, 제78호, 9~ Accenture(2012). Accenture Video-Over-Internet Consumer Survey 2012, FCC(2012).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MB Docket No , 14th Report, FCC(2013).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MB Docket No , 15th Report, FCC(2011). Application of Comcast Corporation, General Electric Company and NBCU Universal, Inc. for consent to assign licenses and transfer control of licensees. MB Docket No.10-56,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OECD(2004).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DSTI/ICCP/TISP(2003)5/FINAL 23. CRTC(2011). Results of the fact-finding exercise on the over-the-top programming services CRTC(2012). Market impact and indicators of over the top television in Canada DBCDE(2012). Convergence Review: Final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