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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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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경제및금융전망세미나

2 목차 Ⅰ. 2019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동향및전망 Ⅲ. 은행산업동향및전망 Ⅳ. 금융산업동향및전망 2

3 목차 Ⅰ 년경제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1/4) IMF는 10월에발표한수정경제전망을통해금년과내년의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모두 3.7% 로하향조정하였음. 선진국의내년성장률은 0.1%p 하향조정되었고, 신흥국의성장률은올해와내년이각각 0.2%p 및 0.4%p 만큼씩하향조정되었음. 세계교역역시올해와내년의증가율이각각 0.6%p 및 0.5%p 하향조정된 4.2% 와 4.0% 를기록하면서둔화될것으로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경제성장률신흥국경제성장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주 : 1) 2018 년, 2019 년수치는 IMF 전망치자료 : IMF WEO(2018 년 10 월 ) 4

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2/4) 미 중통상갈등과신흥국불안등주요하방위험이차례로현실화되고있으며, 향후에도잠재적인하방위험이증가하고불확실성이고조될전망 통상갈등은교역과투자를감소시킬뿐만아니라기술확산의걸림돌이되고생산성을저하시킴으로써장기적으로세계경제성장률을하락시킬가능성이있음. 시장에서미연준의점도표보다완만한금리인상속도를전제로자산가격이결정되고있기때문에예상치못한가격조정과금융시장불안이초래될위험이상존 경제정책및통상정책불확실성추이 미국기준금리인상에대한시장의전망변화 자료 : Baker, Bloom, and Davis (2016) 주 : 미국 Federal Funds Futures 가격으로부터추출자료 : Bloomberg 5

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3/4) 미국은감세와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에도불구하고미 중통상갈등에따른관세부과조치등으로인해내년성장률이둔화될것으로 IMF는전망을하향조정 통상갈등은중국을비롯한아시아신흥국의성장률둔화도초래할전망 IMF는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터키등취약신흥국들의성장률도하향조정 주 : 2018 년, 2019 년모두 IMF 전망치 자료 : IMF WEO(2018 년 10 월 ) 6

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4/4) 국제유가는 2019 년에연평균기준배럴당 74 달러수준으로상승할전망 주요산유국들의증산합의불확실성, 미국의對이란제재여파, 베네수엘라정정불안및전세계여유생산능력제약등공급측면요인들에의해유가상승세가지속될전망 다만, 미 중통상갈등및신흥국금융불안으로인한수요하락가능성과미국셰일오일의지속적인증산은국제유가에하방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주요기관국제유가전망 Q1 Q2 Q3 Q4 주 : 1) IMF 평균유가는 3 개유가전망치의단순평균 2) 기말기준, 2018 년 4 분기이후는주요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자료 : Bloomberg, IMF WEO( ) ( 단위 : $/ 배럴 ) 2019 IMF 평균유가 1) WTI (2) Brent (2) Dubai (2) 국제유가및달러인덱스추이 ( 단위 : $/ 배럴 ) ( 단위 : 1973년 =100) 140 두바이 ( 좌축 ) 달러인덱스 ( 우축 ) 자료 : Bloomberg 7

8 나. 경제성장률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9 년경제성장률은 2.6% 를기록할전망 세계교역둔화와금리상승기조로수출과소비가둔화되며성장률이하락할전망 그동안빠르게증가했던건설투자와설비투자의둔화역시성장률에부정적인요인 다만, 지역밀착형생활SOC 투자확대와가처분소득증진정책등이성장률둔화를일부상쇄 2017 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총수출 총수입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7% 6% 5% 4% 3% 2% 1% 0% 5.5% 2.8% 0.7% 6.5% 경제성장률추이 3.7% 2.3% 주 :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2.9% 3.3% 2.8% 2.9% 3.1% 2.7% 2.6%

9 다. 민간소비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민간소비증가율은 2.6% 를기록할전망 금리상승과국내외경제의불확실성고조는민간소비에대한하방요인으로작용할전망 다만, 아동수당지급및기초연금인상등의정책효과와실질임금상승으로인한가처분소득증가효과가민간소비둔화를일부상쇄할것으로예상 5% 4% 3% 2% 1% 0% 민간소비증가율 4.4% 2.9% 2.5% 2.6% 2.8% 2.6% 2.2% 1.9% 1.9% 1.7% 1.4% 0.2% 민간소비증가율전망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9

10 다. 민간소비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7년중반이후금리가상승기조로전환됨에따라가계부채부담이가중되고있음. 국내외경제의불확실성이커짐에따라작년하반기이후지속적으로위축되고있는소비심리도민간소비에부정적인요인 반면, 올해들어상승폭이커진실질임금은가계의구매력을높여소비에긍정적인요인 실질임금추이및증가율 COFIX 금리및소비자심리지수추이 ( 단위 : 백만원 ) 400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8 실질임금 ( 좌축 ) 증가율 ( 우축 ) ( 단위 :%) 2.7 COFIX 금리 ( 좌축 ) 소비자심리지수 ( 우축 ) ( 단위 :p) 자료 : 한국은행 주 : COFIX 잔액기준자료 :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10

11 라. 설비투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설비투자증가율은 2.1% 를기록할전망 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작년에큰폭의설비투자가이루어짐에따라올해와내년의설비투자증가율은둔화된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 최근중국의기술추격으로인한경쟁심화와미래수익불확실성증폭및국내기업의해외생산증가는중장기적으로국내설비투자확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25% 20% 15% 10% 5% 0% -5% 설비투자추이및증가율 ( 단위 : 조원 ) % % % 설비투자증가율전망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 주 :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90 11

12 라. 설비투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반도체업종을포함하는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이최근의설비투자증가를주도 전세계반도체시장매출액이내년에도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NAND를중심으로설비투자가이루어질전망 이외에도중국의폐플라스틱수입규제등으로석유화학업종의투자가증가하면서전체설비투자에기여할것으로예상 경제활동별설비투자추이 전세계반도체시장매출추이및전망 자료 : 한국은행 석탄, 석유및화학제품제조업운송장비제조업서비스업 전기및전자기기제조업건설업 ( 단위 : 조원 ) ( 단위 : 십억달러 ) ( 단위 :%) 글로벌반도체시장매출추이 ( 좌축 ) 성장률 ( 우축 ) E 19 E 주 : 2018 년이후는 WSTS 전망치자료 :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13 마. 건설투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건설투자증가율은 Δ3.2% 를기록할전망 주거용건물건설의착공이 2015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최근건설수주와주택매매등건설투자관련선행지표들도전반적으로증가율이하락 다만, 정부의전체건설투자예산은증가 ( ,+0.9조원) 하면서민간건설투자가감소하는영향을부분적으로상쇄할전망 SOC 예산은감소 ( , 0.5 조원 ), 공공주택건설 ( ,+1.3 조원 ) 과지역밀착형생활 SOC( ,+2.9 조원 ) 예산은증가 15% 10% 5% 0% 건설투자추이및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건설투자증가율전망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7.6 Δ0.1 Δ4.8 Δ2.6 Δ2.9 Δ3.5 Δ3.2-5% 186 주 :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2.6% -3.2%

14 마. 건설투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 착공및주택매매가추세선을하회하는모습을나타내면서향후건설투자증가율이하락할가능성을시사 2013년이후빠르게증가해온건설투자의증가세가지속되기에는현실적어려움수반 금리상승부담, 비수도권미분양주택증가, 주택시장안정화방안등으로인해주거용건물을중심으로건설투자감소세가지속될전망 주택매매 착공및건설투자의순환적인부분 ( 단위 : %) ( 단위 : %) 건설수주 기성및건설투자의순환적인부분 ( 단위 : %) ( 단위 : %) 10 5 건설투자 ( 좌축 ) 매매 (8Q lead, 우축 ) 착공 (4Q lead, 우축 ) 건설투자 ( 좌축 ) 기성 ( 좌축 ) 수주 (7Q lead, 우축 ) 주 : 1) 주택매매는 8 분기선행, 착공은 4 분기선행을가정주 : 2) 추세로부터의 % 변화 ( 로그차분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자료를이용해자체추정 주 : 1) 건설수주는 7 분기선행을가정주 : 2) 추세로부터의 % 변화 ( 로그차분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이용해자체추정 14

15 바. 수출 수입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9 년은총수출증가율이 2.1% 로둔화되고순수출규모도축소될전망 미 중통상갈등으로세계교역이둔화되면서총수출증가율은금년보다하락할전망 총수입증가율도소비및투자둔화로인해금년보다낮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상 총수출이총수입보다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둔화되면서순수출규모가감소할전망 총수출입및순수출추이 총수출및총수입증가율전망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순수출 ( 우축 ) 총수출 ( 좌축 ) 총수입 ( 좌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총수출 총수입 주 : 1)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기준 ( 재화및서비스포함 ) 2)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주 : 1)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 ( 재화및서비스포함 ) 2)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15

1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사. 고용전망 (1/2) 2018 년취업자수증가폭은예년수준을하회 2018 년 1~9 월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가폭평균은 10.1 만명 (2011~2017 년평균 38.5 만명 ) 산업별취업자수증감의주요특징 공공 보건 사회복지분야의취업자수는증가세를지속 도소매, 음식 숙박및제조업등관련취업자수는감소세를지속 ( 단위 : 만명 ) 2,720 2,670 2,620 2,570 2,520 2,470 2,420 2,370 2,320 자료 : 통계청 취업자수추이 ( 단위 : 전년동월대비, 만명 ) 취업자수증감 ( 원계열, 우축 ) 취업자수 ( 계절조정계열, 좌축 ) 자료 : 통계청 산업별취업자수증감 ( 단위 : 전년동월대비, 만명 ) 18.3월 18.4월 18.5월 18.6월 18.7월 18.8월 계 도소매 음식 숙박 제조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건설업 부동산 임대 출판 정보 방송통신 교육서비스 금융 보험 보건 사회복지 공공행정 국방 전문 과학 기술 기타

17 사. 고용전망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9 년취업자수는 13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8% 를기록할전망 정부의일자리정책이고용상황개선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 2019년일자리예산은 23.5조원으로금년대비 22% 증가할예정 노인일자리등취업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기회가확대될전망 국민생활및안전분야국가직공무원 2.1만명이충원될예정 (5년간공무원 17.4만명증원로드맵 ) 이에따라공공행정 보건 사회복지등의분야에서의취업이상대적으로원활해지면서취업자수증가폭이개선되고실업률은소폭하락할전망 고용과경기 고용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 ( 단위 : 만명, %) 고용률 ( 계절조정계열, 우축 ) GDP 증가율 ( 좌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취업자수증감 1) 실업률 2)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 2) 원계열기준 3)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통계청,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7

18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아. 소비자물가전망 2019 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 로전망 국제유가상승으로생산자물가지수및수입물가지수가점진적으로상승하면서소비자물가지수에대한상방요인으로작용할전망 다만국내외경제의불확실성고조, 민간소비둔화및유류세인하계획등으로인해소비자물가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4 3 소비자물가지수근원소비자물가지수생활물가지수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통계청,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8

19 자. 금리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국고채 3 년물의연평균금리는 2.3% 로상승할전망 미국채금리의상승기조가우리나라시장금리에상방요인으로작용하고는있으나, 올해한미금리역전폭확대에도불구하고시장금리가하락한것을감안할때그영향력은제한적이었던것으로평가됨. 이는그동안한국은행이지속적으로금리를동결함에따라금리인상기대가낮아진것에기인하며, 향후국내통화정책의방향성과속도에따라시장금리상승폭이좌우될전망 한 미국채 3 년물및기준금리 국고채 3 년물평균금리전망 ( 단위 :%)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 Bloomberg 19

20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차. 경상수지전망 2019 년경상수지흑자는 631 억달러를기록하며흑자기조를이어갈전망 세계교역및반도체수출둔화와국제유가상승으로인해상품수지는금년대비감소할전망 서비스수지는운송 건설 여행서비스부진으로적자규모가지속될것으로예상 경상수지추이 경상수지전망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상품수지 1,200 서비스본원이전수지 ,000 경상수지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주 :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상품수지 1, , ,045 통관수출 ( 증가율 ) 통관수입 ( 증가율 ) 서비스 본원 이전수지 5,737 2,967 3,105 6,073 3,072 3,113 6,185 (15.8%) (6.3%) (5.4%) (5.9%) (3.5%) (0.2%) (1.8%) 4,785 2,653 2,711 5,364 2,811 2,730 5,541 (17.8%) (13.3%) (11.0%) (12.1%) (5.9%) (0.7%) (3.3%) 주 : 1)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 2)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금융연구원 20

21 카. 환율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9 년원 / 달러연평균환율은 1,125 원수준을기록할전망 2018년초까지이어졌던원화강세기조는미국의금리인상기조, 미 중통상갈등및신흥국불안에의한달러선호현상으로인해약세로전환되었음. 올해 9월미연준이금리인상기조를재확인한가운데, 미 중통상갈등과신흥국불안이지속되고있어달러강세기조는예상보다길어질가능성이있음. 다만, 글로벌투자심리안정화여부에따라내년하반기부터는환율상승분이일부되돌려질가능성도상존 원 / 달러환율및달러인덱스추이원 / 달러환율전망 ( 단위 : 원 ) (1973년 3월 =100) ( 단위 : 원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131 1,075 1,126 1,101 1,130 1,121 1,125 주 : 1) 기간중평균 2) 2018 년하반기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주 : 1) 검정색과빨간색실선은각년도평균환율수준 (2018 년과 2019 년은전망치 ) 2) 2018 년이후는한국금융연구원전망치자료 : Bloomberg, 한국금융연구원 21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2019 년예산안 2019년정부는구조적문제대응과일자리창출등을위해재정을적극적으로운용할계획 총지출은 470.5조원으로금년대비 9.7%(+41.7조원 ) 증가할예정 일자리예산 (19.2 23.5조원,+4.2조원) 을비롯해서복지분야가 17.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2019 년예산안 2019년정부는구조적문제대응과일자리창출등을위해재정을적극적으로운용할계획 총지출은 470.5조원으로금년대비 9.7%(+41.7조원 ) 증가할예정 일자리예산 ( 조원,+4.2조원) 을비롯해서복지분야가 17.6조원증가할예정 ( 단위 : 조원 ) 분야별예산배분 산업 행정 복지 고용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안전 R&D 환경 농림 SOC 분야별예산증감률및증감액 -2.3% ( 0.5) 1.1% (+0.2) 4.9% (+0.9) 3.7% (+0.7) 3.6% (+0.2) 8.2% (+3.5) 7.5% (+0.4) 12.1% (+17.6) 10.5% (+6.7) 10.1% (+0.6) ( 단위 : %, 조원 ) 14.3% (+2.3) 12.9% (+8.9) 자료 : 2019 년예산안 주 : 괄호안은증감액 ( 단위 : 조원 ) 22

23 목차 Ⅰ 년경제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3

24 미연준은 9 월 FOMC 등을통해금리인상기조유지를재확인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미국의금리인상속도와하방불확실성 (1/2) 9월 FOMC 의점도표에의하면올해와내년에각각 1회및 3회의추가금리인상이이루어지면서기존의금리인상경로가동일하게유지될전망 미국경제지표전망이상향조정되는등금리인상시그널은한층강화되었음. 9월 FOMC 에서는지난6월보다성장률전망치가상향조정되었음 : 2018 년 (2.8% 3.1%), 2019년 (2.4% 2.5%) 장기금리전망치역시기존2.875% 에서3% 로상향조정되었음. 또한9월 FOMC 에서는올해금리인상회수를총4회로예상한연준위원수가기존7명에서12명으로증가 파월연준의장은인터뷰등을통해미국경기에대한자신감및금리인상기조를재확인 점도표기준향후금리인상경로 ( 단위 : %) 2019 년미국금리인상확률추이 ( 단위 : %) 주 : 빨간색은 6 월 FOMC, 파란색은 9 월 FOMC 결과를각각나타냄. 자료 : Federal Reserve Board 주 : 2019 년 6 월기준선물시장내재확률자료 : Bloomberg 24

2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미국의금리인상속도와하방불확실성 (2/2) 하지만내년금리인상에대한하방불확실성도존재하는상황 일부연준인사들은현재축소되고있는미국채의장 단기스프레드를경기후퇴신호로해석하면서장 단기금리역전을방지하기위해금리인상을늦출필요가있다는의견을꾸준히제시 실제중립금리가 FOMC 의추정보다낮을가능성과경기과열을우려할만큼인플레이션상승속도가빠르지않다는점도금리인상속도조절주장의근거로제시되고있음. 연준인사들의중립금리추정치가대략 2.25%~3.5% 사이에있음을고려할때금년 12월추가인상시정책금리가중립금리추정범위의하단수준에진입하게됨. 장 단기금리스프레드의경기후퇴예측력 ( 단위 : %) FOMC 추정미국실질중립금리추이 ( 단위 : %) 주 : 1) 미국채 1 년물및 10 년물의만기수익률차이 2) 회색음영은 NBER 기준미국의경기후퇴 (recession) 기간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주 : 명목기준은해당실질중립금리에인플레이션율을더하여계산자료 : Federal Reserve Board 25

2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미 중통상갈등의현황과영향 (1/2) 현재까지미국은총 2,500억달러규모의중국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였고, 중국은이에대응해서총 1,100억달러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관세를부과 중국의대미수입규모가약 1,300억달러로미국의대중수입규모약 5,000억달러에비해작기때문에중국이관세부과를통해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음. 1 차 2 차 3 차 규모 ( 달러 ) 품목 ( 개 ) 관세 (%) 예고발표발효대표품목 미 중 340 억 중국제조 2025 관련자동차, 항공, 정보통신, 신소재등 중 미 340 억 미팜벨트및러스트벨트관련대두, 면화, 전기차등 미 중 160 억 중국의 IT/ 산업재중심 ( 전기전자, 기계, 철강등 ) 중 미 160 억 대미수입비중높은품목 ( 유류, 화공품, 에너지제품등 ) 미 중 2,000 억 5,745 10* 소비재품목대거포함 중 미 600 억 5, 농산품, 화공품, 기계류등에대한관세차등적용 * 2019 년부터 25% 로인상될예정 미 중양국모두추가적조치를예고하면서통상갈등이더욱격화될가능성 미국 : 중국산수입품전품목에대한관세부과검토 중국 : 1) 미국산원유및대두수입전면금지와여타비관세장벽을통한대응검토 2) 여타국가로부터의수입품 ( 약 3,300여개품목 ) 에대한관세인하 26

2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미 중통상갈등의현황과영향 (2/2) 통상갈등이격화되어투자심리위축및금융시장경색까지초래될경우당사국인미국과중국의성장률뿐만아니라세계경제성장률이상당폭하락할전망 통상갈등이금융시장경색까지초래할경우 2019년미국과중국의실질GDP는통상갈등이없는경우에전망되는실질GDP 수준대비각각 0.9% 및 1.6% 만큼낮을전망 단기적으로는일본, 유로존및미국의 NAFTA 상대국들이일부반사이익을누릴가능성도있으나, 장기적으로는모든국가가실질GDP 상의손실을입을것으로예상 현재까지의조치 미 중상호수입품전체관세부과 자동차관세부과및보복관세 투자심리위축 금융시장경색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27

28 중국 말레이시아 신흥국평균 헝가리 칠레 브라질 태국 폴란드 체코 남아공 인도 콜롬비아 터키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다. 중국경제리스크점검 중국의부채는단기간에높은수준으로증가하여취약성이높아진상황 중국의총부채는 GDP의 2.5배에달하며, 이중약 1/4이그림자금융을통한것으로추정 올해 1~8월기준중국의채무불이행규모는 442억위안 ( 약 68억달러 ) 을기록하여, 역대최대규모였던 2016년의연간 398억위안을이미상회한상황 향후중국경제는성장세마저둔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우려가증폭 작년 6.9% 를기록했던경제성장률은올해와내년에각각 6.6% 과 6.2% 로둔화될전망 고정투자증가율은올해 1~8월기준 5.3% 를기록하여 1996년이래가장낮은수준에해당 주 : 2017 년기준 자료 : BIS ( 단위 : %, GDP 대비 ) 주요신흥국총부채규모 정부기업가계 ( 단위 : %) 중국고정투자증가율추이 주 : 2018년은 1~10월기준전년동기대비증가율자료 : Bloomberg 28

29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재정수지 /GDP(%) 라. 취약신흥국리스크점검 (1/2) 신흥국총부채규모는미국의양적완화이후약 3배수준으로증가했으며, 증가율도연평균 12.5% 수준으로선진국 (2.7%) 에비해급격하게증가 정치적안정성이낮고경상수지적자및재정적자가만성적인취약신흥국에대한우려가고조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등에서는경상수지적자와재정적자가 5년이상지속되고있는상황 신흥국총부채추이 주요신흥국의 GDP 대비경상수지및재정수지 4 한국체코 2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멕시코 우크라이나 폴란드 러시아 루마니아인도네시아 헝가리 콜롬비아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공 중국 태국 대만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8 이집트 -10 자료 : BIS 경상수지 /GDP(%) 주 : 적색은외환보유량대비단기외채비율이 80% 를상회하는국가자료 : IMF, CEIC 29

30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라. 취약신흥국리스크점검 (2/2) 취약신흥국들이특정경제권에집중되어있기보다는전세계적으로분포 국제금융시장의불안고조에따라취약신흥국통화가동반절하되는등외환 금융시장동조화현상이나타나면서자본유출우려가고조 우크라이나 러시아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파키스탄 중국 멕시코 이집트 필리핀 인도 콜롬비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칠레 자료 : IMF 경상수지 재정적자 ( 평균 4% 이상 ) 경상수지 재정적자 ( 평균 4% 이하 ) 아르헨 경상수지 재정수지중일부적자 30

31 마. 가계부채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018년들어평균가계부채증가속도는다소하락하였으나업권별로가계부채증가율이상이하게나타나고있으며, 특히취약계층부실화에유의할필요 2018년 6월말기준가계부채는 1,493.2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105.3조원 (7.6%) 증가 2018년 6월말기준상호금융, 보험, 은행의가계부채증가율은각각 3.5%, 5.4%, 8.1% 인반면, 저축은행은 11%, 여신전문은 12% 를기록 가계신용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 1,600 1,400 1,200 1, 가계신용잔액 ( 좌축 ) 가계신용증가율 ( 우축 ) 평균증가율 = 8.2% 주 : 가계신용증감액은전년동기말대비증감액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 5 0 주 : 전년동기말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권역별가계대출증가율 은행 ( 좌축 ) 상호금융 ( 좌축 ) 보험 ( 좌축 ) 여신전문 ( 좌축 ) 저축은행 ( 우축 ) ( 단위 : %)

3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권역별가계부채리스크 2018 년 6 월말기준여신권역을중심으로연체율및과다채무자비중이상승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권역은연체율이각각 2016년보다 0.1~0.2%p 가량상승한반면, 은행등타권역은감소하거나동일한수준 과다채무자 (DSR 60%) 의대출이차지하는비중도신용카드, 캐피탈등여신업권에서상대적으로크게상승 이에따라권역별로가계부채리스크관리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단위 : %) 권역별연체율변화 은행신용카드캐피탈보험조합저축은행전체 주 : 각연도 6 월말기준자료 : KCB 샘플자료를이용하여자체계산 0.7 ( 단위 : %) 권역별과다채무자대출비중변화 은행신용카드캐피탈보험조합저축은행전체 24.7 주 : 1) 각업권별전체대출중과다채무자 (DSR 60%) 가보유한대출액비중 2) 각연도 6월말기준자료 : KCB 샘플자료를이용하여자체계산 32 32

33 목차 Ⅰ 년경제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3

가. 종합판단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세계경제의잠재적인하방위험들이연이어실제하방요인으로현실화되는등향후국내외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고조될전망 올해 4월 IMF 전망에서대표적인잠재적하방위험이었던중국에대한미국의관세부과및중국의보복관세가현실화되면서세계경제성장률실적치와전망치모두최근하향조정됨.

34 가. 종합판단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세계경제의잠재적인하방위험들이연이어실제하방요인으로현실화되는등향후국내외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고조될전망 올해 4월 IMF 전망에서대표적인잠재적하방위험이었던중국에대한미국의관세부과및중국의보복관세가현실화되면서세계경제성장률실적치와전망치모두최근하향조정됨. 미 중통상갈등및신흥국불안과관련된현시점에서의잠재적인하방위험들역시향후에는실제하방요인으로현실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특히주요국정치및경제정책의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향후경제예측과국내경제정책선택의불확실성도높아질것으로예상 선진국및신흥국경제성장률전망 경제정책및통상정책불확실성추이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34

35 가. 종합판단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잠재적인하방위험들이향후추가적으로현실화될경우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제가세계경제로부터괴리되어양호한성장률을유지하기는어려울전망 IMF는 10월수정전망에서아시아, 유럽, 북미등주요선진국및신흥국모두에대해성장률전망을전반적으로하향조정하였으며, 대부분주요국의내년성장률전망치가올해보다낮음. IMF는세계교역증가율역시지난 4월전망대비하향조정하였으며, 내년세계교역증가율이올해보다낮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그외에도기조적으로진행되어온요인들역시우리나라경제성장률에부정적으로영향을미칠개연성이존재 미국의금리인상기조는우리나라의가계부채상환부담등을가중시켜지속적으로소비에대한하방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지난 5년간빠르게증가하여경제성장에크게기여했던건설투자가장기간지속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건설투자가일정기간성장률에하방요인으로작용하는것은불가피 일시에대규모로이루어지는설비투자의속성상올해및내년의설비투자둔화는작년의 높은설비투자증가율에수반되어나타나는현상 35

36 나. 정책적시사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대내외경제의잠재적하방위험을감안한경제운용및안정화정책수립이필요 잠재적하방위험이현실화될경우초래되는경제둔화의속도와폭을최대한줄이기위한재정 금융 통화정책의조합과경제안정화정책이중요 지역밀착형생활SOC 투자를확대하는등민관협력체제에기반한적극적인재정운용을통해선진형인프라구축 고용및산업위기지역등을중심으로기업들의투자비용을경감시키고산학연협력측면의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투자를활성화하고지역경제를살리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 국민안전과직결된운송, 소방및기타시설등을중심으로노후화된설비를교체하고보수하는투자가활성화되도록유도 총수요진작정책은단기적으로경기둔화속도를안정적으로조절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는구조개혁정책의추진력강화에도기여 OECD는어려운경제여건하에서구조개혁을추진할때통화정책, 재정정책, 공공인프라투자등단기적인총수요진작정책을병행함으로써구조개혁의성공가능성을높이는정책조합을제안한바있음. * Caldera et al. (2016) Reforming in a Difficult Macroeconomic Context: a Review of the Issues and Recent Literature 36

37 나. 정책적시사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경제체질개선과중장기성장동력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은지속될필요 중장기적으로노동소득비중을확대하기위해서는보육, 교육, 재교육등사람에대한투자를통해노동생산성을제고시켜야함. 전세계통상환경이변화하고글로벌가치사슬이재편되는가운데후발신흥국의추격까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업들이최적의포지셔닝을위한노력을기울이도록인센티브를제공하는동시에경쟁을촉진시키는정책이필요 산업구조조정지연은생산요소의효율적활용및성장에걸림돌이되므로사회적합의를통해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동시에노동유연성을확대함으로써원활한자원배분을유도 한편, 향후미 중통상갈등및미국금리인상에따른신흥국불안으로시장변동성이확대될것에대비하여외환시장및금융시장안정을유지하기위한적극적이고선제적인정책대응이요구됨. 외국인주식및채권투자자금유출입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 국제금융시장변동성확대에따른거주자의대외자산손실가능성에도대비할필요가있음. 또한부동산, 세제, 건전성감독등다양한정책수단을적극적으로활용함으로써가계부채 안정화와기업구조조정원활화를유도해야함. 37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