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문제의 진단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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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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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6 년경제 금융동향과 217 년전망

2 목차 Ⅰ. 217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환경변화와전망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Ⅳ. 은행산업환경변화와전망

3 목차 Ⅰ. 217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1/5) IMF 는 217 년세계경제성장률을올해보다높은 3.4% 로전망 선진국은미국및일본경제회복세로올해보다소폭개선된 1.8% 신흥국도브라질및러시아의마이너스성장률극복으로 4.6%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경제성장률신흥국경제성장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주 : 216년, 217년수치는 IMF 예측치자료 : IMF WEO(216년 1월 ) 3

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2/5) 그러나 IMF의세계경제성장률실적치가대체로전망치를하회함에따라 217년에도전망치가점차하락할가능성에유념할필요가있음 - 중장기전망치도 4% 대에서 3% 대로하락 ( 단위 : %) ~216 년의세계 GDP 성장률실적치및전망치 Sep-11 Oct-12 Oct-13 Oct-14 Oct-15 Oct-16 실현실질 GDP 성장률 자료 : IMF WEO(211~216) 4

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3/5) IMF 세계경제전망 215 년 1 월 World Economic Outlook 216 년 1 월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activity is projected to gather some pace in 216. In advanced economies, the modest recovery that started in 214 is projected to strengthen further. VS - The forecast, revised down by.1 percentage point for 216 and 217 relative to April, reflects a more subdued outlook for advanced economies - The U.S. economy has lost momentum over the past few quarters, and the expectation of a pickup in the second quarter of 216 has not been realized, 5

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4/5) 주요지역별로는유로존은 Brexit 등으로, 중국은리밸런싱 (rebalancing) 등으로성장률둔화가예상되는반면, 신흥국은원자재가격반등등으로성장률이다소높아질전망 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216 년, 217 년모두 IMF 전망치 자료 : IMF WEO(216 년 1 월 ) 6

8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5/5) 국제유가는 217 년평균배럴당 5 달러수준을기록할전망 세계경제의회복이느려원유수요의빠른회복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 - IMF 는 217 년평균유가를 215 년평균과비슷한수준인배럴당 5.6 달러로전망 (216.1) 향후유가는공급측요인및달러환율추이에의해결정될전망 주요기관국제유가전망 국제유가및달러인덱스 ( 단위 : $/ 배럴 ) ( 단위 : $/ 배럴 ) ( 단위 : 1973 년 =1) 두바이 ( 좌축 ) 달러인덱스 ( 우축 ) Q1 Q2 Q3 Q4 217 IMF 평균유가 1) WTI (2) Brent (2) Dubai (2) 주 : 1) IMF 평균유가는 3 개유가전망치의단순평균 2) 기말기준, 216 년 3 분기까지실제치, 그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자료 : Bloomberg, IMF WEO(216.1) 자료 : Bloomberg 7 7

9 나. GDP 성장률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 년경제성장률은 2.5% 를기록할전망 217년우리나라경제는내수와수출부진으로 2.5% 성장에그칠전망 216년성장의두축이었던민간소비와건설투자의성장률이하락함에따라 216년경제성장률 (2.7%) 보다낮아질전망 다만, 순수출 (= 수출-수입 ) 의성장기여도는 216년.4%p에서 217년 1.%p로상승 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최종소비지출 ( 민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 ) ( 설비 ) ( 지적재산 ) 총수출 총수입 자료 : 한국은행, 216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경제성장률및부문별성장기여도 ( 단위 : %, %p) 1 경제성장률순수출기여도내수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216년부터는 KIF전망치 8

10 나. 민간소비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민간소비증가율은전년보다하락한 1.4% 에그칠전망 작년 3분기부터올해 3분기까지시행된내수활성화정책이종료됨에따라 217년민간소비증가율은올해보다낮아질전망 - 기존정책으로인하여특히내구재소비증가율이상승한만큼, 217년중비슷한내수활성화정책이시행되더라도그효과는올해에비해작을것으로예상됨. 또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은기존소비행태에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조정과정에서는단기적으로소비증가가제약될가능성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증가율 215 민간소비증가율전망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자료 : 한국은행, 216 년이후 KIF 전망치 주 :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9

11 나. 민간소비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5년 3분기이후올해 2분기까지이어진개별소비세인하정책으로인하여소비심리지수의뚜렷한개선없이도민간소비성장률이증가하였음. 개별소비세인하정책이종료될것으로알려졌던올해 1분기민간소비성장률이급격히감소한것을볼때, 동정책이완전히종료된 3분기이후에는민간소비성장률이재차낮아질것으로예상됨. 다만, 올해 3분기에는에너지효율이높은가전제품에대한인센티브정책이시행되어개별소비세인하종료에따른영향은 4분기이후에본격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됨. ( 단위 : 전기대비, %) 국민총소득과민간소비증가율 ( 기준 =1) 민간소비증가율과소비심리지수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4.5 소비자심리지수 ( 좌축 ) 민간소비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GNI 민간소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1

12 나. 설비투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설비투자증가율은 2.% 를기록할전망 올해기업들의설비투자가상당히줄어들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한만큼, 기저효과로인해내년에는설비투자증가율의소폭상승이예상됨. 하지만, 글로벌경기회복이미약하여수출증가율정체가예상됨에따라 217년설비투자규모는 215년수준에도미치지못할전망임. 설비투자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조원 ) ( 단위 :%) 3 2 설비투자규모 ( 우축 ) 증가율 ( 좌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216 년이후 KIF 전망치 7 11

13 나. 설비투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출하지수증가율의정체는지속되고있으며, 재고지수는증가율이과거에비해완만해졌으나여전히출하지수를상당히웃도는상황이어서설비투자증가율을제약 제조업평균가동률또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어수요가활성화되더라도대규모설비투자로이어지기보다는기존설비의가동률을높이는방향으로대응할것으로예상됨. 또한, 217년대선을앞두고기업들이본격적인설비투자를새정부의경제정책기조가확정된이후로미룰가능성도존재 출하지수및재고지수 (21년 =1, 계절조정 ) 16 생산자제품출하지수 ( 계절조정 ) 생산자제품재고지수 ( 계절조정 ) ( 단위 :%) 85 8 제조업평균가동률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12

14 나. 건설투자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금년하반기중주거용건물건설신규착공의상대적인감소등으로 217년건설투자증가율은 2.1% 에그칠전망 217년분양규모는 215~216년수준에미치지못할것으로판단 - 정부는 216년부터내년까지공공택지공급축소계획 216~22년까지 SOC 투자를 6% 씩감소시키는정부의재정운용계획에따라토목건설도감소세를보일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건설투자증가율 215 건설투자증가율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3

1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시장 217 년주택가격의상승률이둔화될전망 정부의공공택지공급감소계획, 주택투자심리개선등은상승압력으로작용 그러나주택공급과잉에대한우려, 가구소득증가율정체는하락압력으로작용 미분양주택및가계부채증가우려가점차높아지고있음. 주택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은저금리로높은수준을유지할전망 또한전월세전환율이금리보다높아서전세의월세전환추세도이어질전망 주택매매가격및전세가격종합지수상승률 가구소득증가율및주택가격상승률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15 매매가격종합지수상승률 ( 좌축 ) 7 전세가격종합지수상승률 ( 좌축 ) 1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 ( 우축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 월평균가구소득 5 매매가격종합지수 -5 자료 : 한국감정원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14

16 나. 수출 수입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년총수출은.4% 감소하나총수입은 2.4% 감소하여순수출은증가할전망 총수출은선진국수입증가에도불구하고중국경제부진과운송 건설서비스수출감소로인해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할전망 수출부진에따른설비투자위축으로총수입이더크게감소하여순수출은증가할전망 년의경우수출용자본재수입물량감소폭이내수용자본재수입물량감소폭의 7.3 배 총수출입및순수출추이총수출및총수입증가율전망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9 순수출 ( 좌축 ) 총수출 ( 우축 ) 총수입 ( 우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총수출 총수입 주 :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기준 ( 재화및서비스포함 ) 자료 : 한국은행, 216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주 :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 ( 재화및서비스포함 ) 및계절조정계열을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15

17 다. 고용전망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취업자수가 214 년과 215 년 2 분기중일시적으로감소하기는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고용의증가세가이어지는모습 주요특징 1 2 성별로는남성취업자증가율 < 여성취업자증가율, 격차도확대 연령별로는핵심노동계층 (3 대, 4 대남성취업자 ) 성장세미흡, 5 대이상취업자수증가 취업자수 ( 단위 : 전년동월대비, 만명 ) ( 단위 : 십만명 ) 취업자수증가 ( 좌축 ) 취업자수 ( 우축 ) 자료 : 통계청 연령별취업자수증감율 ( 단위 : %, 전년대비 ) 212년 213년 214년 215년 남자 계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여자 계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16

18 다. 고용전망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 년취업자수는 28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7% 를기록할전망 최근취업자수는인구구조적인요인보다는경기적인요인에더민감하게반응 21~212년중경기역행적인고용증가는베이비붐세대의자영업진출에주로기인 그러나 213년이후부터는경기와의동조화강화 ( 후행성보다는동행성강화 ) 취업자수증가폭이 216년에비해감소함에도불구하고, 구직단념자등비경제활동인구가늘어나면서실업률은전년에비해하락할전망 고용과경기 ( 단위 : %, 전년동분기대비 ) ( 단위 : 만명, 전년동분기대비 ) 1 8 취업자수증감 ( 우축 ) GDP 증가율 ( 좌축 ) 고용전망 ( 단위 : 만명,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6 6 취업자수증감 1) 실업률 2)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 2) 계절조정전기준자료 : 통계청, 216 년하반기및연간은 KIF 전망치 -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17

19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라. 소비자물가전망 217 년연간 1.3% 내외의물가상승률을보일것으로전망 217년국제유가의회복세로물가상승압력 잠재성장률대비실질 GDP가낮은추세를유지 수요기반의물가상승압력은낮은것으로판단 소비자물가상승률은근원인플레이션에근접할것으로판단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6 4 소비자물가지수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국은행 18

20 마. 금리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년국고채 3년물평균금리는 1.5% 로전망 대내외여건상시장금리가본격적인상승국면으로전환되기어려울전망 경제성장률이하락하고기대인플레이션도낮게유지되는등국내거시환경은저금리지속요인으로작용 또한미국금리인상도당초기대보다완만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어시장금리가본격적인상승국면으로전환되기에는한계가있을전망 국채 3 년물과기준금리 국고채 3 년물금리전망 ( 단위 :%) 1 8 미국 3 년한국 3 년한국기준금리 Δ 실질 GDP+ΔCPI( 우축 )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미국재무부 -1 19

21 바. 경상수지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 년경상수지는 93 억달러를기록하여흑자기조가지속될전망 수출입물가사이의격차가지속됨에따라경상수지는흑자기조를이어갈전망 다만, 국제유가반등에따른수출입물가격차축소와운송 건설서비스수출부진으로인해경상수지흑자규모는감소할전망상품수지및수출입물가추이국제수지전망 ( 단위 : 214H1=1)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11 1 상품수지 ( 우축 ) 수출물가 ( 좌축 ) 수입물가 ( 좌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점선은각각 214 년상반기전후의평균상품수지자료 : 한국은행 경상수지 1, 상품수지 1, , ,143 통관수출 5,268 2,412 2,424 4,836 2,722 2,618 5,341 ( 증가율 ) ( 8.%) ( 1.2%) ( 6.1%) ( 8.2%) (12.9%) (8.%) (1.4%) 통관수입 4,365 1,928 2,32 3,96 2,171 2,92 4,263 ( 증가율 ) ( 16.9%) ( 13.2%) ( 5.2%) ( 9.3%) (12.6%) (3.%) (7.7%)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주 : 216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2

22 사. 환율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 년원 / 달러평균환율은 1,165 원수준을기록할전망 미금리인상과유럽및신흥국경제불안우려로환율은연중높은수준에머무를전망 다만, 경상수지흑자지속, 미국의보호주의등은환율상승압력을일정부분상쇄하는요인이될것으로예상원 / 달러환율추이원 / 달러환율전망 ( 단위 : 원 ) ( 단위 : 원 ) 1,25 1,2 KIF `17 전망 1,165 1,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132 1,182 1,124 1,153 1,154 1,175 1,165 1,1 주 : 1) 기간중평균 2) 216 년하반기이후 KIF 전망치 자료 : Bloomberg 1,5 1, `17 주 : 실선은각년도평균환율수준 (216년과 217년은전망치 ) 자료 : 한국은행 21

2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정부지출 217 년정부지출이성장에미치는영향은다소축소될것으로예상 정부지출 (4.7조원) 은 216년추경대비.5% 증가 (216본예산대비 3.7% 증가 ) 에그침. 정부의경상성장률예상치 ( 세수전망시전제인 4.1%) 보다다소낮은수준 관리재정수지적자폭 (28조원) 도 216년대비로는감소 정부는재정건전성관리를위해 22년까지재정적자폭을지속적으로감소시킬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총지출추이 관리재정수지와국가채무 ( 단위 : 조원 ) ( 단위 : %) ( 단위 : 조원, %) 5 본예산추경예산최종예산증가율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재정수지 Δ39.1 Δ28.1 Δ25. Δ23.2 Δ2.4 국가채무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39.3) (4.4) (4.9) (4.7) (4.7) 22

2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경기변동효과를제거한재정지표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기조는대체로중립적이었던가운데 213년부터는소폭의확장세를보이고있으나, 확장폭은줄어드는모습 재정기조지표 (FIS: Fiscal Stance) 와재정충격지수 (FI: Fiscal Impulse) 는경기적요인을제외한후재정정책기조를판단하는지표임. ::: FIS 는실제재정수지에서경기변동효과를제거한후 GDP 로나눈지표이며, FI 는 FIS 의전기대비변화율임. 두지표모두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기조는대체로중립적이었으며 213년부터는점차재정지출을늘려가고있음을나타내고있음. 그러나최근에는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로재정지출확장폭은다소줄어드는모습을보임. 재정기조지표 (FIS) 재정충격지수 (FI) 2% 1% % -1% -2% -3% 주 : 1) + 가확장적기조를의미. 2) FIS 기준연도는 23 년으로설정자료 : 기획재정부 ; 216 년, 217 년 GDP 등은 KIF 전망치 확장 긴축 4% 2% % -2% -4%

25 목차 Ⅰ. 217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8% 로추정되어향후미국경제가잠재성장률내외로성장할경우 2% 이상의성장은크게기대하기어려운상황미국평균총요소생산성 (TFP) 성장률추이잠재성장률과실제성장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주

2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미연준의금리인상 (1/3) 미국은노동증가율둔화및산업전반의생산성저하등으로인해장기적으로성장둔화가능성상존 노동력이향후 1년간연.5% 씩증가 ( 지난 25년간연.9% 증가 ) 하고, 최근 5년간가동률조정총요소생산성성장률은.3% 수준까지하락 미국의중기잠재성장률은 1.8% 로추정되어향후미국경제가잠재성장률내외로성장할경우 2% 이상의성장은크게기대하기어려운상황미국평균총요소생산성 (TFP) 성장률추이잠재성장률과실제성장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주 : 가동률조정총요소생산성은일반적인총요소생산성에서경기변동요인을 제거하기위해경기변동의대용변수인가동률로조정하여산출한총요소생산성 자료 :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16.7) 자료 :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16.7) 25

2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미연준의금리인상 (2/3) 미연준이빠른속도의금리인상에나설가능성은높지않음 미연준의연내추가금리인상이확실시되는 216년 1월현재상황 vs 연내금리인상개시가확실시되었던 215년 1월상황 지난 1년간미국경제성장률전망이지속적으로하향조정됨에따라금리인상속도에대한 FOMC의전망도하향조정되었기때문에빠른속도의금리인상가능성이낮아지고있음. 다만, 시장에서전망하는금리인상속도가 FOMC의전망보다현저하게완만하기때문에전망의격차가좁혀지는과정에서시장이과도하게반응하고불안이고조될가능성 FOMC 경제성장률전망 FOMC 연방기금금리전망 ( 단위 : 전년대비, %) 2.5 `15.9 월 ( 단위 : %) 연방기금선물내재금리 `15.12월 `16.3월 `16.6월 `16.9월 `15.9월 `15.12월 `16.3월 `16.6월 `16.9월 장기 장기 주 : : 1) FOMC 위원및의장의 Federal funds rate 에대한예측치의중간값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loomberg 주 : 1) FOMC 위원및의장의 Federal funds rate에대한예측치의중간값 2) 연방기금선물 (Fed Fund futures) 내재금리는선물가격들에의해예상되는금리수준을나타냄 ( 년은 12월, 219년은 9월기준 ).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loomberg 26

28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미연준의금리인상 (3/3) 217 년미달러화는주요국통화에대해소폭강세를시현할것으로예상 미국경제호전에따른금리인상가능성고조, 정치적 지정학적리스크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등으로인해 217년미달러화는주요국통화에대해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 217년미국개인소비지출인플레이션예상은 2.2% 로 Fed의중기물가상승률목표치인 2.% 를상회할것으로전망되며, 이에미연준은내년두차례정도정책금리를인상할것으로예상 주요투자은행의국제환율전망 미국정책금리전망 ( 단위 :%) 달러 / 유로 엔 / 달러 위안 / 달러 Q1 Q2 Q3 Q IMF FOMC 1) Primary Dealer s Survey 주 : 투자은행기말환율전망치 (216 년 9 월 23 일기준 ) 의평균값 자료 : Bloomberg 주 : 1) FOMC 위원및의장의 Federal funds rate 에대한예측치의중위값 2) 위의수치들은모두예측치자료 : IMF Country Report-United States(216.7), Chair s FOMC Press Conference Projections Materials(216.9), Responses to Survey of Primary Dealers(216.7) 27

29 DEU KOR JPN RUS CHN ITA EU FRA BRA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IND IDN ARG USA MEX ZAF AUS CAN TUR GBR SAU < 참고 >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가능성 미대선후보호무역주의가강화될우려 트럼프대통령후보는중국의수출보조금중단요구및환율조작국지정을주장하고있으며, 클린턴후보도무역법규위반에대해서는강력한대응이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 특히경상수지흑자폭이큰국가들에대해미정부와의회의압력이클우려가있음. ( 단위 :%) 주요국 GDP 대비경상수지규모 주 : 216 년 IMF 전망치기준 자료 : IMF WEO 28

30 나. Brexit 관련불확실성잠재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영국의 Brexit 진행과정과 EU 주요회원국의선거결과에따라 Brexit의파급효과가좌우될전망 영국의메이총리는리스본조약 5조에따른 EU 탈퇴의사를내년 3월말전에전달하겠다고밝혔고내년상반기중영국의 EU 가입을규정한 유럽공동체법 ' 을폐지하는법안상정추진 프랑스대통령선거 (217.4), 독일총선 (217.4), 이탈리아개헌국민투표 (216.12) 및총선 (218.3) 에서반 EU 세력이승리할경우추가 EU 탈퇴국가발생가능성증대 하드브렉시트에대한우려로파운드 / 달러환율은최근파운드당 1.2달러선까지급락하였으나 FTSE1 지수는파운드화약세에따른수출기업의실적개선기대감으로상승추세 Brexit 진행일정및 EU 주요국가일정 영국주가지수및파운드화환율추이 자료 : Bloomberg 29

31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다. 중국부동산시장 217 년초부동산경기가정점에도달하고이후하락할가능성이큼 과거의순환주기와비교할때이미정점에근접 부동산버블붕괴는과도한기업채무와금융부실등다른구조적문제들과결합하여 217년중국경제의중요불안요인이될전망 다만과거상승기에비해실물경제에미치는충격은제한적일것임 7 개도시주택가격상승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4 부동산투자액증가율 (%) 개도시신규주택가격 ( 전월비, 좌축 ) 7개도시신규주택가격 ( 전년비, 우축 ) 자료 : CEIC 주 1 : 누계기준, 전년동기간대비주 2 : 월별, 216 년 8 월까지자료 : CEIC

3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라. 기업부채 상장기업들의건전성지표는 216년상반기까지소폭개선된것으로보이지만, 취약산업의경우아직부진한상황 상장기업전체의이자보상배율은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부채비율또한하락추세에있음. 하지만, 해운업의이자보상배율은 216년상반기에마이너스를기록하였으며, 조선업의부채비율도 3% 에육박하는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이자보상배율 해운업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조선업부채비율 ( 단위 : 배 ) 8 ( 단위 : 배 ) 2 ( 단위 : %) 85 ( 단위 : %) H1 215H1 216H H1 215H1 216H H1 215H1 216H H1 215H1 216H1 주 : 반기누적, 자료미공시기업제외자료 : WISEfn 주 : 자료미공시기업제외자료 : WISEfn 31

3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마. 가계부채 214 년하반기이후가계신용의가파른증가세가이어지고있음 그러나금리하락으로상환부담이경감되면서가계대출연체율이하락하고있어서가계부채위험이아직현재화되고있지는않는것으로판단됨. 향후전반적인시중금리가상승하거나, 차주의신용위험에따른가산금리가상승할경우에는부채상환부담이늘어날수있음에유의 가계신용추이 은행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및분할상환대출비중과평균잔존만기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 ( 단위 : 년 ) 1,3 1,2 1,1 가계신용증감 ( 우축 ) 가계신용잔액 ( 좌축 ) , 주 : 가계신용증감액은전년동기말대비증감액자료 : 한국은행 주 : 1) 잔존만기는 9 개국내은행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32

3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담보대출유출입점검 (1/2) 주택담보대출순유입은 29 년이후지속되다가최근 2~3 년사이크게증가 유입과유출모두점차증가세를보여오다가최근 2~3 년사이에는유입이유출을압도 ::: 유입 ( 유출 ) 은월별주택담보대출잔액을증가 ( 감소 ) 시킨차주의주택담보대출잔액변화량으로측정 유입은 213~214 년부터빠르게증가하다가, 216 년여신심사가강화되면서다시감소 소득 - 신용중위이하그룹 으로부터의유입도동기간빠른증가세를보임 중위이하그룹 유입도최근 2~3 년간빠른증가세를보이나, 유출은증가속도가완만함. ::: 해당기간, 지역내중위소득이하이면서신용등급 4 등급이하인그룹을 중위이하그룹 으로분류 중위이하그룹 주택담보대출유입이유출보다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현상에유의할필요 ( 단위 : 조원 ) 3 2 주택담보대출의유입과유출 순유입유출유입 중위이하그룹 주택담보대출의유입과유출 ( 단위 : 조원 ).7 중위이하그룹순유입 중위이하그룹유입 중위이하그룹유출 주 : KCB 개인대출계좌보유차주의 5% 를무작위추출하여해당가구원의대출정보까지포함자료 : KCB 의샘플데이터를활용하여저자계산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담보대출유출입점검 (2/2) 중위이하그룹 의주택담보대출은비은행권을통한유입이은행권을압도 중위이하그룹 의비은행권을통한주택담보대출유입은은행권을통한유입에비해 212년이전에도 2배이상많았으나, 213~214년이후에는격차가더욱크게벌어짐.

3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담보대출유출입점검 (2/2) 중위이하그룹 의주택담보대출은비은행권을통한유입이은행권을압도 중위이하그룹 의비은행권을통한주택담보대출유입은은행권을통한유입에비해 212년이전에도 2배이상많았으나, 213~214년이후에는격차가더욱크게벌어짐. 한편, 213~214년이후비은행권을통한 중위이하그룹 의주택담보대출급증은신규대출자중심으로이루어짐 기존대출자의추가대출뿐아니라, 신규대출시에도비은행권주택담보대출이급증 여신심사가강화되기이전부터비은행권을통한주택담보대출유입이증가하고있음에유의 중위이하그룹 업권별주담대유입 유형별비은행 중위이하그룹 주담대유입 ( 단위 : 조원 ).4.3 중하위그룹은행권 중하위그룹비은행권 ( 단위 : 조원 ).3.2 중하위그룹비은행권 - 신규대출자 중하위그룹비은행권 - 기존대출자

3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바. 주택시장리스크 (1/2) 중장기주택수요와현재주택공급수준을고려하면주택공급과잉우려 제 2 차장기 ( 년 ) 주택종합계획에따르면향후주택수요는연간최대 45 만호 215 년이후대폭증가된주택공급량은향후수급불균형을야기할우려 중장기주택공급계획 연도 `9 년대 `3-`12 년 `13-`22 년 주택착공및준공물량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 단위 : 만호 ) 2 착공물량 ( 전년동월대비, 좌축 ) 8 15 착공물량 ( 연간총계, 우축 ) 준공물량 ( 연간총계, 우축 ) 주택공급계획 ( 연평균 ) 52 만호 48 만호 39 만호 ( 수도권 22 만 / 비수도권 17 만호 ) `12.1 `12.7 `13.1 `13.7 `14.1 `14.7 `15.1 `15.7 `16.1 ` 주 : 변동구간 ±5.8 만호 ( 수도권 ±3.2 만 ) 자료 : 국토교통부 (213), 제 2 차장기 (213~222 년 ) 주택종합계획추진 주 : 216 년연간주택준공물량은국토교통부전망치자료 : 한국감정원, 통계청, 국토교통부 (216.5, 216 년주거종합계획 ) 35

3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5% 2% 15% 1% 5% % 바. 주택시장리스크 (2/2) 향후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해주택공급소화능력이점차하락할우려 베이비붐세대 ( 년출생자 ) 에서에코세대 ( 년출생자 ) 로주택수요계층의교체가예상되나, 고령층의증가폭이에코세대가더작음. 다만, 216년하반기들어감소한주택착공, 노후화로인한주택교체잠재수요등은공급과잉으로인한수급불균형을다소완화시킬수있는요인 주택경과연수현황 신축주택이재건축시기에도달하는기간 ( 단위 : 만가구, %) % 15% 16% 2% 23% 16% 년 55 년 3 년 2 년 5 년미만 6-1 년 년 16-2 년 21-3 년 3 년이상 영국미국일본한국 주 : 1) 잘모르겠음 응답제외주 : 2) 조사시점현재대한민국영토중행정권이미치는지역내거주하는일반가구 (17 개시 도를포함한전국 ) 를대상으로조사되었음. 자료 : 국토교통부 (214), 주거실태조사 자료 : 김수암외 (213) 공동주택생애주기에따른중장기관리전략연구 36

38 목차 Ⅰ. 217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9 가. 종합판단 (1/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5 년과 216 년에는민간의부진을만회하기위해정부의기여도가높아짐 저성장이장기화되면인적자원훼손, 설비투자부진등으로성장잠재력까지약화될우려가높기때문임. 그러나 217년에는경제성장모멘텀이약화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지만대선등으로인해정부의적극적인경기대응이어려울우려 216 년들어동행지수순환변동치상승은건설부문이크게기여 민간과정부의성장기여도 동행지수및선행지수순환변동치 8 ( 단위 : %p) 13 P P 6 민간 정부 주 : 1) 216 년은상반기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T 주 : P 와 T 는통계청경기순환일자료 : 통계청 T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38

40 가. 종합판단 (2/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또한건설투자확대에따른부작용도우려할필요 215년이후건설투자의성장기여도가높아짐. - 건설투자를제외한성장률과실제성장률간괴리 ( 불균형성장 ) 확대 건설투자확대에따른부동산시장의단기적인공급과잉이중기적으로가계부채및주택시장경착륙리스크를지속적으로누적시키고있는것으로판단됨. 가계부채및주택시장경로를통해경기진폭이확대될우려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경제활동별국내총생산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실질 GDP 성장률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실질 GDP 실질 GDP ( 건설투자제외 ) Q1 14.Q1 15.Q1 16.Q1-4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39

41 가. 종합판단 (3/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불확실성은가계의소비, 기업의투자와고용에도부정적인영향 불확실성이가계에미치는영향 : 저축률 (precautionary savings 증대 ) 상승, 민간소비위축 - 소득수준이낮은계층에서의예비적저축증대확대 불확실성이기업에미치는영향 : 고용, 임금, 투자에있어서보수적인태도강화 가계순저축률추이 ( 단위 : 조원, %) 불확실성이기업의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 가계처분가능소득 (A) 1) 실제최종소비 (B) 가계순저축 (C=A-B) 가계순저축률 (C/A) 주 : 1) 가계처분가능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재산소득 ( 순 ) + 사회수혜금 + 기타경상이전 ( 순 ) + 사회적현물이전 ( 순 ) - 경상세 사회부담금 + 연금기금의가계순지분증감조정자료 : 한국은행 고용 임금 투자 신규근로자채용 (external margin) 대신에기존근로자초과근로시간 (internal margin) 활용 정규직보다는고용조정이용이한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등을채용 임금을줄이고내부유보확대 설비투자의비가역성 (irreversibility) 수익률지표보다는위험지표에더크게반응 투자이연내지는관망 (wait and see) 행태 4

4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정책적시사점 - 경기위축에대한정책대응 (1/2) 사전적으로위험요인에대한리스크관리강화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계층가계부채악화가능성에대비파산 저소득층부채상환부담경감 가계소득증대 서민금융제도개선 개인채무자구제제도개선 특히베이비붐은퇴,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시행등에따른자영업자소득여건악화가능성에유의 자영업자수증감 ( 단위 : 만명, 전년동월대비 ) 3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2 1 도소매, 음식숙박업생산지수 ( 단위 : 21 = 1) 115 전산업도매및소매업 11 숙박및음식점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 41

43 나. 정책적시사점 - 경기위축에대한정책대응 (2/2) 재정 통화정책간의적절한 policy mix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적극적인재정정책, 의무지출에대한체계적인관리등 - 민간소비등내수부문부진시개별소비세인하등과같은정책들을통해과도한위축에대응할필요 완화적인통화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대외충격에따른외환 금융시장불안발생시적극적으로대응하되, 저금리에따른부정적인영향에도유의할필요 * 긍정적인영향 ( 주로단기적 ) : 이자부담경감으로인한총수요여력확대효과, 리스크인식완화를통한경제심리개선, 자산시장부양, 물가상승압력확대 * 부정적인영향 ( 주로장기적 ) : 자본유출가능성, 가계부채및기업구조조정해결지연, 이자소득축소, 금융회사경영여건악화, 금융안정저해 미연준의금리인상, Brexit, 글로벌불균형조정등의변화로인한자본유출입및환율변동모니터링강화 글로벌불안요인심화시안전자산선호및자금회수등급격한자본유출및환율급등이발생하고국내금융회사가외화자금차입등에서어려움을겪을가능성 대규모경상수지흑자를내고있는우리나라의외환정책에대해미대선이후미정부와 의회의압력이커질경우환율변동성확대우려 42

44 Level Relative to 215 Value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정책적시사점 - 미래의성장동력마련 (1/2) 빠른속도의고령화극복을위한생산성제고 1인당국내총생산성장률을현재시점의경제성장률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연평균 2.3%, 1인당자본증가율도 4% 는되어야함 최근 15년동안의평균총요소생산성증가율 1.5%, 1인당자본증가율 % 한편노동생산성증가도미흡한상황 고령화의 1 인당 GDP 에대한효과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 :.93 ( 단위 : 1인당, 21=1) : Effective Labor GDP per capita population 주 : 1) 총요소생산성과자본이고정되어있다고가정자료 : Park, Choonsung (216), The Korean Economy-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KIF 7 비농전산업제조업 주 : 1) 노동 1단위당성과를나타내는지표로서종업원 1인당부가가치액자료 : 한국노동생산성본부 43

4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정책적시사점 - 미래의성장동력마련 (2/2) 새로운성장동력발굴 국가 R&D 투자효율성제고, 혁신형중소기업육성등 글로벌밸류체인 (GVC) 변화, 통상여건변화등에대한선제적대응 - 생산구조의효율화와기술개발투자확대 그리고이를지원하기위한금융시장의효율성제고 산업구조의변화에대응한효율적기업구조조정체제모색 중소기업차입금융시장의정비 중소기업및벤처기업의정보투명성확대등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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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E7B7E131BFF932BFF928C6EDC1FD292E687770> 긴급진단 2017 년환율및금융시장전망 1) 임진박사 한국금융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연구위원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연구자문실자문관, 한국은행조사국차장역임 ) Ⅰ. 대내외거시경제환경 1. 대외환경 IMF는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을 2016 년보다높은 3.4% 로전망하고있다. 2014 년이후성장률이연속하락하다가 2017년에는 3.4% 로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 선진국은미국및일본경제회복으로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