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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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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7 년경제 금융동향과 218 년전망

2 목차 Ⅰ. 218년경제전망 Ⅱ. 금융시장환경변화와전망 Ⅲ. 금융산업환경변화와전망 Ⅳ. 은행산업환경변화와전망 2

3 목차 Ⅰ. 218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

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1/4) IMF는 217년 3.6% 로반등한세계경제성장률이 218년에는 3.7% 를기록하면서성장세가좀더확대될것으로전망 217년에는예상보다빠른선진국 (1.7% 2.2%) 의성장이세계경제의반등을이끌었다면 218년에는신흥국 (4.6% 4.9%) 의성장률상승폭이좀더클전망 미국뿐아니라세계주요지역에서전반적이고 (broad-based) 완연한경기상승국면진입 세계교역규모도견조한회복세를지속할전망 ( 16년 2.4% 17년 4.2% 18년 4.%)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경제성장률신흥국경제성장률 ( 단위 :%) ( 단위 :%) ( 단위 :%) 주 : 217 년, 218 년수치는 IMF 전망치 자료 : IMF WEO(217 년 1 월 ) 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2/4) 다만, 세계경제성장률의절대수준이높지않고인플레이션의회복속도도아직까지느린편임. 생산성둔화등구조적요인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1년 (1999~28년) 간의연평균세계경제성장률 (4.2%) 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2/4) 다만, 세계경제성장률의절대수준이높지않고인플레이션의회복속도도아직까지느린편임. 생산성둔화등구조적요인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1년 (1999~28년) 간의연평균세계경제성장률 (4.2%) 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주요선진국의임금상승률과근원인플레이션도금융위기이전보다낮은수준을지속 선진국명목임금상승률의 27 년대비차이 ( 단위 : %p) 주 : 선진국 28 개국에대하여 27 년명목임금상승률과의 %p 차이를표시 Boxplot 의상한과하한은각각 9%, 1% 분위수이고, 가운데는 75%, 5%, 25% 분위수에라인표시자료 : IMF, OECD, 저자재구성 G7 국가들의근원인플레이션추이 ( 단위 : %) 자료 : OECD 5

6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3/4) 주요지역별로는미국이우호적인금융상황과경제심리를바탕으로상승세가이어지고, 유로존은올해보다다소낮지만견조한성장세를보일전망임. 중국은공공투자등을통한부양정책이지속되는데힘입어 6% 중반의성장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고, 인도와브라질은성장세가확대될전망임. 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주 : 217 년, 218 년모두 IMF 전망치 자료 : IMF WEO(217 년 1 월 ) 6

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해외여건 (4/4) 국제유가는 218 년평균배럴당 5 달러수준을중심으로박스권을형성할전망 글로벌경기상승에따른원유수요증대, OPEC의감산연장효과등에따른수급리밸런싱을기대 다만, 감산이행률과미국의원유재고관련불확실성으로공급측면에서가격하방요인존재 주요기관국제유가전망 국제유가및달러인덱스 ( 단위 : $/ 배럴 ) ( 단위 : $/ 배럴 ) ( 단위 : 1973 년 =1) Q1 Q2 Q3 Q4 218 IMF 평균유가 1) WTI (2) Brent (2) 두바이 ( 좌축 ) 달러인덱스 ( 우축 ) Dubai (2) 주 : 1) IMF 평균유가는 3 개유가전망치의단순평균 2) 기말기준, 217 년 3 분기까지실제치, 그이후는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자료 : Bloomberg, IMF WEO(217.1) 자료 : Bloomberg 7 7

8 나. 경제성장률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8 년경제성장률은 2.8% 로 217 년의 3.1% 보다다소낮아질전망 세계경제회복으로수출이증가하고정부정책의효과로민간소비가확대되어성장을이끌전망 하지만, 건설투자와설비투자의성장세가둔화되어경제성장률이 217 년보다다소낮아질전망 건설투자의 GDP 성장률기여도는 216 년 1.6%p, 217 년 1.2%p 에서 218 년.1%p 로하락할전망 경제성장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 최종소비지출 ( 민간 ) 총고정자본형성 ( 건설 ) ( 설비 ) ( 지적재산 ) 총수출 총수입 자료 : 한국은행,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실질 GDP 및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 1,7 실질 GDP( 좌축 ) 경제성장률 ( 우축 ) 7. 1,6 6. 1,5 5. 1,4 4. 1,3 3. 1,2 2. 1,1 1. 1, 자료 : 한국은행, 217년부터는 KIF전망치 8

9 나. 민간소비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민간소비증가율은 2.6% 를기록하여 217 년보다높아질전망 218년예정된기초연금의인상, 아동수당등소득주도성장정책이민간소비의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정책효과로명목소득이증가하고물가도안정됨에따라가계의실질소득이늘어나민간소비의확대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민간소비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217 년부터는 KIF 전망치 9

10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민간소비 (2/2) 다만, 금리상승에따른가계부채상환부담가중, 고령화에따른저축확대등구조적 요인으로인하여민간소비가단시일내에빠르게증가하기는어려울전망임. 고연령층의소비성향하락및출생아수의감소세는정책의중장기효과를반감시키는요인으로작용 가령, 아동수당을받는젊은세대가미래의조세부담확대를우려하여소비증가를꺼릴가능성 평균소비성향및출생아수추이 민간소비증가율및소비자심리지수 ( 단위 : %) ( 단위 : 천명 ) ( 기준 =1)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소비자심리지수 ( 좌축 ) 민간소비증가율 ( 우축 ).5 전연령평균소비성향 ( 좌축 ) 6세이상평균소비성향 ( 좌축 ) 출생아수 ( 우축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 : 통계청 1

11 나. 설비투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설비투자증가율은 3.4% 로 217 년의 13.4% 보다상당폭낮아질전망 설비투자는수출증가등에힘입어 217 년에빠르게증가하였고내년에도규모면에서는 높은수준을유지하겠지만증가율은하락할것으로예상됨. 설비투자중약 7% 를차지하는기계류의증가율이 216 년 4 분기정점을통과한이후점차하락하는 추세에있음. 설비투자및설비투자중기계류증가율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15. 기계류 설비투자 설비투자증가율전망 ( 단위 :%)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217 년부터는 KIF 전망치 11

12 나. 설비투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최근설비투자는 ICT 산업을비롯한특정산업에집중되는양극화경향을보이고있는데 앞으로도이러한경향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됨. 설비투자가 ICT 등특정산업에집중되어늘어났기때문에설비투자증가율이상승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설비투자와관련이높은유형자산의경우에도증가분중에서상위 1 개사가차지하는비중이늘어 나고있음. 자료 : 통계청 설비투자증가율및제조업평균가동률 ( 기준 : 21년 =1)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85. 제조업평균가동률 ( 좌축 ) 설비투자증가율 ( 우축 ) ( 단위 :%) 유형자산증가분중상위 1 개사의비중 자료 : WiseFN 12

13 나. 건설투자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8년건설투자증가율은주거용건물의신규착공감소, SOC 예산의축소등의영향으로상당폭둔화된 Δ.9% 를보일전망 217년분양규모는 216년대비감소하고있고, 최근들어건설투자관련선행지표의증가율도하락하고있음. 218년정부의 SOC 투자는 217년대비 2% 가량감소할예정 ( 정부예산안기준 ) 이전계획에서는 216~22 년까지매년 SOC 투자가 6% 씩감소예정 주택도시기금을재원으로한공공임대주택확대계획은 SOC 감소효과를일부상쇄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건설투자증가율 216 건설투자증가율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자료 : 한국은행 Δ3.1 Δ.9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13

14 나. 건설투자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건설투자의선행지표인건설수주, 착공및주택매매의최근추이를볼때 218년에는건설투자가대체로추세선을하회할것으로판단 주거용건물의과잉공급우려, 정부의주택시장안정화방안, 금리인상가능성등이향후건설투자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 주택매매 착공및건설투자의순환변동분추이 ( 단위 : %) ( 단위 : %) 건설수주 기성및건설투자의순환변동분추이 ( 단위 : %) ( 단위 : %) 1 건설투자 ( 좌축 ) 매매 (7Q lead, 우축 ) 착공 (6Q lead, 우축 ) 4 12 건설투자 ( 좌축 ) 기성 ( 좌축 ) 수주 (6Q lead, 우축 ) 주 : 1) 주택매매는 7 분기선행, 착공은 6 분기선행을가정 주 : 1) 건설수주는 6 분기선행을가정 주 : 2) 순환변동분은추세로부터의 % 변화 ( 로그차분 ) 주 : 2) 순환변동분은추세로부터의 % 변화 ( 로그차분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자료를이용해자체추정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자료를이용해자체추정 1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매매와내구재소비 최근의주택매매감소경향이앞으로도지속될경우내구재소비부문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내구재소비와주택매매의순환변동분은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 ( 약.5) 다만최근의주택매매감소는소득하락및경기침체진입에대한불안때문이라기보다는정부정책등경기외적인요인에영향을받은측면이있음.

1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주택매매와내구재소비 최근의주택매매감소경향이앞으로도지속될경우내구재소비부문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 내구재소비와주택매매의순환변동분은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 ( 약.5) 다만최근의주택매매감소는소득하락및경기침체진입에대한불안때문이라기보다는정부정책등경기외적인요인에영향을받은측면이있음. 내구재소비및주택매매의순환변동분추이 ( 단위 : %) ( 단위 : %) 내구재소비 ( 좌축 ) 주택매매 ( 우축 ) 주 : 순환변동분은추세로부터의 % 변화 ( 로그차분 ) 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자료를이용해자체추정 15

16 나. 수출 수입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8년은총수출이 3.1% 증가하면서순수출의경제성장률기여도가증가할전망 총수출증가율은세계교역회복세에힘입어 217년의 2.9% 보다높아질전망 총수입증가율은건설투자및설비투자둔화로 217년의 7.6% 보다낮아진 2.7% 를예상 이에따라순수출의경제성장률기여도가높아질전망 총수출입및순수출추이총수출및총수입증가율전망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2 순수출 ( 좌축 ) 총수출 ( 우축 ) 총수입 ( 우축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총수출 주 :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 ( 재화및서비스포함 ) 및계절조정계열을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총수입 주 : 국민계정상실질부가가치총수출및총수입기준 ( 재화및서비스포함 ) 자료 : 한국은행,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16

1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산업별수출동향 217년상반기실적을기준으로보면세계교역의회복세에힘입어수출이전반적으로반등하는가운데산업별로차별화된측면도존재 반도체는수출가격및물량지수가모두크게상승하면서수출증가에가장크게기여 선박류,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철강및평판디스플레이등도반등 반면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및가전은부진한모습이지속되고있는상황주요품목의통관수출성장기여도연도별비교 주 : 각연도상반기수출금액기준자료 : 무역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부품 반도체 선박류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15% -1% -5% % 5% 1% 15% 2% 25% 3% 35% 4% 반도체 선박류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자동차 전자기기 컴퓨터 섬유류 기타 17

18 다. 고용전망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 년에도고용의증가세는이어지는모습 217 년 1~8 월중전년동기대비월평균 33.8 만명증가 (28 년이후월평균 : 전년동월대비 31.3 만명증가 ) 산업별고용의주요특징 216년하반기이후숙박음식업이중국인관광객감소등으로부진 216년 2분기이후감소세를보이던제조업취업자수는 217년들어증가세로전환 그동안고용증가에크게기여해온건설업은최근날씨등일시적요인으로다소부진한모습 ( 단위 : 만명 ) 272 취업자수증감 ( 원계열, 우축 ) 취업자수주요산업별취업자수 28년이후평균 = 31.3만명 취업자수 ( 계절조정계열, 좌축 ) 자료 : 통계청 ( 단위 : 전년동월대비, 만명 ) (213.1월 =1) 숙박음식업 5 제조업 건설업 -1 도소매업 자료 : 통계청 18

19 다. 고용전망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8 년취업자수는 37 만명증가하고실업률은 3.9% 를기록할전망 취업자수증감은경기적인요인보다는정책적요인에의해주도될것으로예상됨. 예를들면, 218 년에는공무원증원로드맵 (5 년간 17.4 만명 ) 에따라국민생활 / 안전분야중앙직공무원 1.5 만명, 지방직공무원 1.5 만명이증원될예정 (218 년예산안 ) 취업자수증가폭이 217 년에비해확대 (35 만명 37 만명 ) 됨에도불구하고, 공공 보육 요양등의 분야에서취업을위한구직활동이활발해지면서실업률은전년에비해상승할전망 월현재취업준비자 ( 비경제활동인구 ) 는 69.5 만명 ( 남자 39.4 만명, 여자 3.1 만명 ) 이며 구직단념자 * 도 48.4 만명에이르고있음. * 구직단념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을희망하고취업이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적사유로일자리를구하지 않은자중지난 1 년내구직경험이있었던자 새정부의일자리창출정책 고용전망 민간 ( 청년 ) 재학 취업 근속패키지 * ( 재학 ) 일 학습병행제 * ( 취업 ) 중소기업추가채용지원, 대학일자리센터, 해외취업 * ( 근속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신중년 ) 고용서비스강화 ( 여성 ) 경력단절예방 ( 장애인 ) 근로환경개선 자료 : 기획재정부 공공 공무원일자리확대 * 경찰, 부사관, 생활안전등 1.5 만명 사회서비스일자리 * 보육 (.7 만명 ), 요양 (.5 만명 ) 등 비정규직일자리고용안정및차별시정 216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 2) 계절조정전기준자료 : 통계청,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 단위 : 만명,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취업자수증감 1) 실업률 2)

20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라. 소비자물가전망 218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 로 217 년의 2.1% 보다다소하락할전망 217년에는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이 1% 중반에그친반면식료품및에너지가격의주도로소비자물가상승률이예상보다높은 2.1% 를기록할전망임. 218년에는민간소비의개선과최근생산자물가및수입물가의높은증가세 ( 17.8월각각 3.2%, 9.1%) 의 2차효과등으로근원소비자물가가좀더빨리상승하겠지만, 식료품및에너지가격이점차안정될것으로기대됨에따라 218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7년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4 3 소비자물가상승률생활물가상승률 근원소비자물가상승률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7년하반기부터소비자물가상승률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통계청 2

21 마. 금리전망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8년국고채 3년물의평균금리는 2.1% 로 217년보다다소상승할전망 미국금리의움직임이국고채 3년물금리에주요상방요인으로작용할전망 FOMC의기준금리인상및자산축소에따라미국채금리가상승하면서우리나라국고채금리의하한역할을하며동반상승을견인할전망 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한국은행의완화기조축소기대도금리상승요인이될전망 다만, 연기금등의견조한국내채권수요가시장금리의빠른상승을제한할것으로보임. 한 미국채 3 년물및기준금리 국고채 3 년물평균금리전망 ( 단위 :%) 한국기준금리한국 3년미국기준금리미국 3년 ( 단위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료 : Bloomberg 21

2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바. 경상수지전망 218 년경상수지는 789 억달러흑자로 217 년과비슷한흑자기조를이어갈전망 유가안정으로명목수출입증가율이낮아지는가운데물량면에서수출은견조한성장세가이어지겠지만수입증가율이건설및설비투자둔화로낮아져상품수지흑자규모가소폭확대 반면서비스수지적자규모는운송 건설 여행서비스부진이지속되어다소확대될전망 경상수지추이 경상수지전망 ( 단위 : 억달러 ) ( 단위 : 억달러 ) 1,2 1, 상품수지서비스본원이전수지 경상수지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상수지 상품수지 1, , ,224 통관수출 4,954 2,792 2,822 5,614 2,836 2,952 5,787 ( 증가율 ) ( 5.9%) (15.7%) (11.%) (13.3%) (1.6%) (4.6%) (3.1%) 통관수입 4,62 2,343 2,372 4,715 2,378 2,475 4,853 ( 증가율 ) ( 6.9%) (21.3%) (11.3%) (16.1%) (1.5%) (4.3%) (2.9%) 서비스 본원 이전수지 주 : 217 년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주 :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기준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22

2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사. 환율전망 218 년원 / 달러평균환율은 217 년보다소폭높은 1,15 원수준을예상 217년은연중글로벌달러약세기조속에연평균원 / 달러환율이 1,141원까지하락할전망 218년원 / 달러연평균환율은트럼프행정부부양정책의일부가시화, 연준의보유자산축소및금리인상, 지정학적위험의영향으로전년보다소폭상승할전망 유럽등주요지역경기회복세, 우리경제의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등전년의달러약세요인이이어지고있어서원 / 달러환율의상승폭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원 / 달러환율및달러인덱스추이원 / 달러환율전망 ( 단위 : 원 ) (1973년 3월 =1) ( 단위 : 원 )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1,161 1,142 1,14 1,141 1,153 1,146 1,15 주 : 1) 기간중평균 2) 217 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자료 : Bloomberg 주 : 검정색과빨간색실선은각년도평균환율수준 (217 년과 218 년은전망치 )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2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정부지출 (1/2) 218 년정부지출이성장에미치는기여도가 217 년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 218년정부지출 (429.조원) 은 217년추경대비 4.6% 증가 (217년본예산대비 7.1% 증가 ) 216년예산증가율 (3.6%) 과 217년예산증가율 (2.

2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정부지출 (1/2) 218 년정부지출이성장에미치는기여도가 217 년보다확대될것으로예상 218년정부지출 (429.조원) 은 217년추경대비 4.6% 증가 (217년본예산대비 7.1% 증가 ) 216년예산증가율 (3.6%) 과 217년예산증가율 (2.9%) 보다높은수준 총지출증가율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총수입증가율 ( 추경대비 5.7%) 이좀더커져국가채무및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기준 ) 등재정건전성지표는소폭개선될전망 218년명목 GDP 대비국가채무및재정수지는 217년에비해각각.1%p 씩개선될전망 ( 단위 : 조원 ) 정부총지출추이 본예산 ( 좌축 ) 추경예산 ( 좌축 ) 최종예산증가율 ( 우축 ) ( 단위 : %) ( 단위 : GDP 대비 %) 국가채무와재정수지 자료 : 기획재정부 -5 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24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정부지출 (2/2) 분야별로보면민간소비를확대하고건설투자를둔화시키는효과를줄전망 세수증대 * 에따른민간소비감소효과보다는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행정등에서의지출증대에따른민간소비증대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됨.

25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정부지출 (2/2) 분야별로보면민간소비를확대하고건설투자를둔화시키는효과를줄전망 세수증대 * 에따른민간소비감소효과보다는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행정등에서의지출증대에따른민간소비증대효과가더클것으로예상됨. * 217 년세제개편안의소득세율및법인세율인상은고소득 대기업 대주주 대규모조합등에만적용 다만정부의국정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는단일세목이나특정계층증세방식으로는재원이충분하지않아조세부담률이중장기적으로더높아질가능성이있음. 218년중 SOC 지출이큰폭으로줄어들지만, 219년부터 3년간의감소율은 Δ4%~Δ2% 를유지할계획 분야별지출증가율 주요국조세및복지지출 ( 단위 : % ) 주 : 본예산기준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복지지출비율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주 : 1) 조세부담률 : 조세 ( 국세및지방세 ) 수입이경상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2) 국민부담률 : 조세수입과사회보장기여금이경상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자료 : 217~221 년국가재정운용계획박기백 ( 한국경제학회정책세미나발표자료, 월 ) 25

26 목차 Ⅰ. 218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6

27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주요국통화정책방향 (1/2) 금리인상을둘러싼미연준과시장간의인식의괴리가시장변동성의확대요인임. FOMC 연방기금금리전망과시장예상비교 ( 단위 : %) 월 FOMC 의점도표는 217 년 12 월추가인상, 218 년 3 차례인상의스케줄을재확인하였음. 하지만선물가격에내재한 218 년말예상기준금리는 % 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어서 FOMC 전망치보다현저히낮아 218 년중 1 차례인상만을금융시장이기대하고있음을시사 비교적 FOMC 점도표에근접한금리인상전망치를가진주요투자은행들중에서도일부가 218 년 금리인상횟수전망치를 FOMC 점도표보다하향조정하였음. 낮은인플레이션, 완화적성향의연준위원추가임명예상등이시장의완만한금리인상기대의근거 시장의기대가지표발표, 연준인사의발언등의영향으로변화하며변동성확대요인으로작용 '17. 9 월 FOMC 점도표 Fed Fund Futures 장기주 : 파란색실선은 FOMC 위원및의장의 Federal funds rate에대한예측치의중간값들을연결한것이고주황색실선은 Federal funds rate 선물가격에내재된예상치들을나타냄. 자료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Bloomberg FOMC 멤버구성및정책성향현황 구분성명직책정책성향 이사회 지역연은총재 Janet Yellen 의장 Dovish(-1) Lael Brainard 연준이사 Dovish(-1) Jerome Powell 연준이사중도파 () 공석 4 석 William Dudley New York 연은총재 Dovish(-1) Charles Evans Chicago 연은총재 Dovish(-1) Patrick Harker Philadelphia 연은총재 Hawkish(+1) Robert Kaplan Dallas 연은총재중도파 () Neel Kashkari Minneapolis 연은총재 Dovish(-2) 주 : 정책성향은 Bloomberg Intelligence Fed Spectrometer에기초, -2에가까울수록 Dovish한성향이강하며, +2에가까울수록 Hawkish한성향이강함. 자료 : Bloomberg 27

28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가. 주요국통화정책방향 (2/2) 한편, 인플레이션회복이빨라져급격한금리인상이실현될가능성도상존 5년연속물가목표치를하회함에따라현재의인플레이션이구조적요인에기인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고, 이는완만한금리인상전망의주된근거가되고있음. 한편으로는미국경기의견조한회복세지속이예상되고자산가격도높은수준이어서낮은인플레이션외에는금리인상을제약할요인이많지않음. 세제개편, 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플레이션회복속도가빨라질경우금리인상속도를늦출이유가없어져완화적기조를기대하는시장에충격을줄수있음. 218년중 ECB의자산매입규모축소개시여부, 캐나다및영국중앙은행의금리인상가능성등도불확실성을더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217년 9월 Draghi Press Conference 217년 6월 Draghi Press Conference -... we confirm that our net asset purchases, at - The first is that tail risks have disappeared. So the current monthly pace of 6 billion, are deflation risks are not there any longer, intended to run until the end of December - That is to say, deflation risks have definitely 217, or beyond, if necessary, gone away. - Probably the bulk of these decisions will be taken in October. 28

29 나. 중국경제의부채위험지속 (1/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중국의부채규모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고 213년부터는 GDP 대비 2% 를초과하면서중국경제의주요리스크요인으로지목되고있음. 특히기업부채는 211년부터매년확대되어 216년말 GDP대비 166% 에달함. 가계부채도절대수준은낮지만주택가격상승을배경으로최근빠르게늘고있음. 최근그림자금융, 은행간시장자금조달, 업권간규제차익추구를억제하기위한금융규제가강화되어취약성축소에기여하고있지만중소형은행들을중심으로자산관리상품 (WMP) 등그림자금융을통해공급되는신용규모가여전히큼. 중국부문별부채의 GDP 대비비중 (%) 자료 : BIS 정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29

30 나. 중국경제의부채위험지속 (2/2) 중국정부의성장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부채누적에따른위험이확대될우려 22년까지 1년만에실질GDP를 2배로확대한다는중국정부의정책목표를달성하려면부채확대에따른위험을감수해야할것으로 IMF는예상하고있음. IMF는중국경제보고서 (17.8월) 에서기준전망치 (baseline) 를전망범위의최상단에놓았는데이는목표성장률을달성하는과정에서누적되는부채가성장의하방위험을확대할것을시사 한편, 강력한구조개혁을추진할경우 (proactive without fiscal support) 에는단기적으로성장률이하락하겠지만장기적인성장하락을완화할수있으며, 재정지원이구조개혁과동반될경우 (proactive) 에는단기적인성장하락의폭을줄일수있다고 IMF는예상 ( 단위 : %)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IMF 의중국경제성장률전망추이 자료 : IMF Country Report for China(217.8 월 ) 3

31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다. 지정학적위험 북핵위험의질적인변화로일시적금융시장불안이상의경제적영향이우려됨. 단기적으로북한의도발이지속되는가운데이에대응한한미, 국제사회의대응수위도높아지는도발-제재국면이상당기간이어질가능성 장기적으로한반도에서비핵화보다는핵균형, 평화통일보다는분단의장기화로위험확대우려 도발-제재국면에서한 미 일의대응에반발하는중국의경제보복이강화될가능성북핵위험의경제적영향 북핵위험장기화 국가위험도상승 외국인자금유출 외화자금경색 주가하락 금리상승 환율상승 금융부분 북핵위험심각성고조 불안심리가중 소비 / 투자위축 실물부분 교역위축 대중수출및 FDI 감소 31

32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라. 한 미 FTA 개정협상관련불확실성 한 미 FTA 의개정협상이진행되더라도 218 년중수출입에미치는영향은 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21년에타결된한 미FTA 추가협상사례에비춰보면개정협상타결및발효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 218년중수출입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전망 다만, 북핵문제등과연계되어개정협상이이례적으로빠르게진행될경우그영향이자동차및철강부문을중심으로수출에선반영될가능성은상존 대미상품수지및서비스수지추이 21 년한 미 FTA 추가협상 timeline ( 단위 : 억달러 ) 6 5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 한미 FTA 발효 자료 : 한국은행 일자 ` ` ` ` ` ` ` ` 내용오바마대통령당선인한 미 FTA 반대및추가협상시사한 미정상회담한 미 FTA 통상장관회의에서추가협상타결한 미 FTA 비준동의안한국국회제출한 미 FTA 이행법안의미의회제출미상 하원본회의한 미 FTA 이행법안통과한 미 FTA 비준동의안한국국회통과한 미 FTA 발효 32

33 마. 가계부채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217년들어가계부채증가속도는다소하락하였으나, 여전히과거평균에비해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음. 217년상반기말현재가계부채 ( 한국은행가계신용기준 ) 는 1,388.3조원으로전년동기말대비 13.7조원증가 ( 평균증가규모인 74.7조원에비해 1.8배높은수준 ) 217년중대출유형별증가율을보면, 은행대출보다는비은행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는기타대출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1,4 1,3 1,2 가계신용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가계신용증감 ( 우축 ) 가계신용잔액 ( 좌축 ) ( 단위 : %) 2 15 대출유형별가계대출증가율 은행대출비은행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대출 1,1 1, 평균증가규모 = 74.7 조원 주 : 가계신용증감액은전년동기말대비증감액자료 : 한국은행 Q1 주 : 전년동기말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215 Q1 216 Q1 217 Q1 33

34 < 참고 > 소득분위로본가계부채리스크 저소득층인소득1분위의가계부채위험이높아지고있음. 1 소득1분위의과다채무자 (DTI*>4%) 비중이이미높은수준에서가장빠르게상승 * DTI = 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 2 소득1분위중 4%<DTI<6% 비중이확대 3 총연체금액중에서소득1분위연체금액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2 DTI 분포추이 1 과다채무자비중 ( 단위 : %) 35 1분위 분위 3분위 분위 4분위 자료 : KCB 샘플자료를이용하여 KIF가자체계산 3 총연체금액중에서소득분위별비중 ( 단위 : %) 년비중 16년비중 17년비중 자료 : KCB 샘플자료를이용하여 KIF 가자체계산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자료 : KCB 샘플자료를이용하여 KIF 가자체계산 34

35 목차 Ⅰ. 218 년경제전망 년경제전망 2. 위험요인점검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35

36 가. 종합판단 (1/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세계경제가견조한흐름을지속하고있다는점에서 218년경제성장률 (2.8%) 이 217년 (3.1%) 보다낮더라도경기사이클상의하강국면진입은아니라고판단됨. 건설투자가 215~217년빠르게성장한반작용으로 218년에는증가율이둔화될전망 세계경제의견조한성장에힘입어우리나라수출도늘어나겠지만, 휴대폰, 운송장비등일부주요산업의유휴생산요소가활용되지못하여더빠른수출확대는기대하기어려운구조임. 건설투자둔화는정책적요인, 일부산업의수출부진은구조적요인이커경기적요인은아님. 운송장비제조업성장기여도및 GDP 비중추이 ( 단위 : %p) 상 주 : 217 년은상반기기준자료 : 한국은행 성장기여도 ( 좌축 ) GDP 비중 ( 우축 ) ( 단위 : %) ( 단위 : 21 년 =1) 가동률지수추이 제조업통신및방송장비제조업선박및보트건조업 2 '1.1 '11.1 '12.1 '13.1 '14.1 '15.1 '16.1 '17.1 주 : 21 년이후월별계절조정지수자료 : 통계청 36

37 가. 종합판단 (2/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일자리, 복지정책의강화가소비증가등을통해경제성장을지지하겠지만정책효과가충분히발현되려면민간의기대변화등여건성숙이필요함. 지난 1년간 6번의추경편성에도불구하고 21년을제외하면민간소비증가율이 1~2% 대였던점을감안하면일시에현저한소비증가를기대하기는어려움. 정부정책이민간의장기적인소득전망을충분히변화시키지못하면정책효과로늘어난가처분소득이저축증가로이어져소비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수있음. 민간소비지출과추경규모추이 가계의평균소비성향추이 ( 단위 : %) ( 단위 : 조원 ) 6 추경규모 ( 우축 ) 민간소비지출증가율 ( 좌축 ) ( 단위 : %) 주 : 217 년민간소비지출증가율은 KIF 전망치자료 : 한국은행 주 :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1, 자료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37

38 가. 종합판단 (3/3)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국내외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우리경제의불안요인으로작용할전망 글로벌금융시장에서는미연준이외에 ECB 등주요국중앙은행이완화정책축소에동참할경우글로벌유동성이축소되어금융시장의위축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그간 ECB 등다른주요국중앙은행이공급한글로벌유동성이미연준의금리인상과양적완화확대중단에따른충격을완화하는버퍼로작용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국내에서는지정학적위험과외국인자금흐름이금융시장의주요위험요인으로작용할전망 ( 단위 : trill. USD&EURO, 1 trill. JPY) 주 : 화폐단위는국가별로상이함자료 : FRED 미연준, ECB, 일본은행 B/S 추이 미연준 (USD) 유럽중앙은행 (Euro) 일본은행 (Yen) 주요국과한국의정책불확실성지수 미국한국유럽 '12.1 '13.4 '13.1 '14.4 '14.1 '15.4 '15.1 '16.4 '16.1 '17.4 주 : 국가별불확실성지수는해당국가의신문기사에 3 가지단어 ( 경제, 정책, 불확실성 ) 가함께사용된빈도수를반영한지수임. 자료 : FRED 38

39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정책적시사점 거시경제의안정적관리 거시정책은인위적경기보강보다는국내외금융불안요인을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구조개선에도움이되도록운영할필요 통화정책은북핵위험등의하방리스크가현실화될때활용할수있는정책여력을비축할수있도록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기준금리의점진적인상을고려할필요 인플레가목표에근접하고재정지출도확대되어통화정책완화의필요성은축소되는반면주요국중앙은행의완화정책축소, 높은가계부채수준등으로초저금리유지에따른부담은점차늘어날전망 성장률의소폭하락이예상되나건설투자에의존한성장방식의반작용, 고령화와산업구조개편지연등정책적, 구조적요인이크므로통화정책완화로대응하는것은실효성이크지않고, 오히려향후급격한금리인상으로경제에충격을줄위험이커짐. 다만예측이어려운북핵위험등비경제적위험요인으로경기가급락할꼬리위험을배제할수없는여건이므로상황변화를감안한유연한정책대응이필요 재정정책은소득주도, 일자리, 공정, 혁신이라는중장기정책방향에부합하는정책의우선순위를정하고구체화된재원조달방안을제시함으로써, 민간의미래에대한기대와행태를변화시키고경제구조개선에장기적으로도움이되도록운영할필요 39

40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나. 정책적시사점 금융시장불안에적극대처 금융시장불안이실물경제에부담이되지않도록적극적인금융시장안정화노력을강구할필요 미연준, ECB 등의통화정책변화로글로벌유동성의축소가예상되는가운데지정학적리스크도커져자본유출입의변동성이확대될우려가있음. * IMF는미연준통화정상화로 218년중신흥국에서 35억달러의증권자금이유출될것으로추정하였는데특히그간자본유입이많았던나라 ( 칠레, 멕시코, 남아공 ) 와외부자금의존도가높은나라 ( 말레이시아, 폴란드, 남아공, 터키 ) 에서자본유출규모가클수있다고전망 (IMF GFSR 217.1) 미국의통상압력과중국의사드보복등으로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기조에대한의구심이커지게되면우리경제의펀더멘털에대한시장의신뢰를손상시키는계기 (trigger) 가될수있으므로통상압력에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 경제적인측면뿐아니라정치, 외교적인측면을고려하여미, 중, 일과의중앙은행통화스왑상시화혹은확대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 가계부채의안정화를위해부동산, 세제, 건전성감독등정부가가진정책수단을통해적극적으로대응하되필요시금융안정을위해통화정책이수행할수있는역할에대해비용과편익을따져면밀히점검해볼필요 4

41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 참고 > 통화정책의금융안정역할 저금리의장기화에따라통화정책의금융안정역할에대한관심이확대됨. 역할분담론 : 물가및고용은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은건전성정책이역할을분담 상시목표론 : 물가및고용과함께금융안정을통화정책의상시적인목표로설정 조건부대응론 : 물가및고용목표와금융안정목표간에상충가능성이있으므로비용보다편익이큰경우에만통화정책이금융안정에적극적역할을수행 저금리지속기간이길어지면금융취약성이확대되어금리인상의필요성이커지지만위기가임박하면금리인상이위기를증폭시키므로정책대응의시점이적절해야함. 통화정책의금융안정역할에대한세가지견해 금융불안고조 거시건전성정책유효 (?) 아니오 예 정책목표간상충 (?) (trade-off) 예 역할분담론 (Modified Jackson Hole Consensus) 조건부대응론 (Leaning against the Wind) 자료 : IMF(214) 의그림을일부변형 아니오 상시목표론 (Financial Stability Is Price Stability) 41

42 나. 정책적시사점 중장기성장전략 1. 경제전망 2. 위험요인 3. 종합판단및정책적시사점 공정, 평등, 혁신의가치를균형있게추구하는중장기성장전략이필요 소득주도, 일자리정책은단기적인수량목표에얽매이는방식을지양하고노동법령의철저한준수, 복지시스템의합리화등을통해우리경제의제도 (institution) 를업그레이드하는계기로활용하여장기적으로성장에도움이되는방식으로추진할필요 소득주도성장론이지향하는노동소득비중의확대를장기적으로달성하려면최저임금인상등으로는한계가있고보육, 교육, 재교육등사람에대한투자로노동생산성을높여야함. 이런맥락에서인적자본투자의강화를복지및소득재분배정책의중심에두는전략이평등과성장을동시에달성하는방안이될수있음. 기업구조조정의지연은생산요소의활용을제약하여성장을지체시키는요인이되고있으므로, 사회안전망의확충과동시에원활한구조조정을위해노동유연성확대등의여건조성이이루어져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필요함. 경제혁신이제대로성과를내려면적극적인공공부문개혁을통해정부의규제와간섭을최소화함으로써민간의자율에의해혁신이주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할필요가있음. 세계경제의견조한성장세가지속되는우호적인대외여건을우리경제의구조개혁을위한기회로활용할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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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