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2_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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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저작권법개요 2. 사례별묻고답하기

4 1. 저작권법개요 2. 사례별묻고답하기 1. 저작권법의목적 2. 저작물 저작물 1. 보호받는저작물저작물이란?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4. 저작자 5. 저작자의권리 6. 저작권의발생 7. 저작권의법적성질 8. 저작권의양도성 9. 저작재산권의제한 10. 저작권의보호기간 11. 법정허락제도 아이디어와저작권침해제품을위한광고용카달로그를제작했다. 이카달로그를제작할때타사의광고홍보물등을참고하였는데, 저작권침해가되는가? 3. 제호의저작물성사람의이름이나단체의명칭또는영화제목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4. 스포츠동작및무용의저작물성갑은체조, 수영자세등스포츠동작을하는모델을촬영하여작품화하였다. 을은갑의사진속모델과흡사한자세를다른모델에게취하게하고이를광고물에이용하였다. 갑은을에게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 5. 창작성의수준작가가희망인갑은초등학생때부터만들어온습작을모두자신의블로그를통해서공개했다. 갑의작품들은초등학교 중학교시절의것들이상당수로, 작품이라고하기에는수준이매우낮다. 갑의작품들도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수있는가? 6. 편집저작물의보호유머집이많이나돌고있다. 이름만바뀌고거의유사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런책들은과연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는가? 저작권의등록 13. 저작인접권 사실적정보에대한보호범위인터넷웹사이트들을보면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등과같은객관적사실을설명하는자료들이많이있다. 이와같이사실적성격이강한정보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침해구제 신문기사등의보호범위신문의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등은법적으로보호받는가? 저작물의인트라넷상업로드사내직원들만이용이가능한인트라넷에업무와관련된기사를퍼와게재하고자한다. 해당인트라넷의접근은약 50 여명의사내직원들에게만허용되어외부인의접근은불가능하다. 이와같은경우도저작권침해인가? 반사회적인저작물의보호여부반사회적인내용을담은창작물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가? 무대장치의저작물성갑은극단을운영하고있는바, 최근성황리에끝난을의무대장치를자신이기획하고있는극의무대장치에이용하 목차 005

5 려고한다. 이무대장치도저작물로서보호되는가? 12. 판례집의편집저작물성모출판사에서발행한판례집전체를스캔하여인터넷사이트에게재하려고한다. 법원의판결문은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한다고하던데사실인가? 13. 그래픽디자인의도용홈페이지제작을전문으로하고있다. A 쇼핑몰홈페이지를제작해주면서만든인상적인그래픽디자인과플래시이미지를 B 사가자신의쇼핑몰홈페이지에그대로베껴서사용하고있다. 홈페이지의디자인도보호를받는가? 14. 저작권의보호기간고전작품은아무나사용할수있다고들었다. 그러면고전작품을내저작물로표시하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 저작권 고미술품의저작권 18 세기외국유명미술작품을화보에서복사하여사용하였다. 화보제작자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데타당인가? 25.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이란? 26. 성명표시권라디오방송프로그램에서시를낭송하면서시인의이름을밝히지못했다. 위법인가? 27. 회화의변형과동일성유지권미술작품을화랑에양도하면서그복제에대한권한까지양도하였다. 이러한계약을근거로화랑측이미술품을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입장에서볼때그복제물이원작의이미지를상당히손상시키고있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이에대하여, 저작자의입장에서어떠한구제가가능한가? 28. 원고의개작과동일성유지권집필의뢰한원고가미흡한경우, 출판자가마음대로변경할수있는가? 29. 저작물의변형과동일성유지권다른사람의조각을변형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들었다. 조각을파괴하는것은어떠한가? 저작권의발생저작권을얻기위해서는어떠한절차가필요한가? 저작권등록이필요한것은아닌가? 공동저작물의저작권행사공동저작물상의권리는무엇이고, 어떻게행사하는지에대하여자세히알고싶다 저작권표시작품에반드시저작권표시를해야만보호받을수있는가? 17. 미완성된저작물의보호갑은텔레비전드라마용으로쓸극본을소재, 기획, 구성과함께일부저작해놓은상태이다. 이처럼미완성되고아직공표되지않은것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가? 또한, 보호된다면등록도가능한가? 18.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저작재산권이란? 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의구분음악저작물은작사작곡가의공동저작물인가? 북한및외국저작물 판권의의미계약을체결하면서 판권은누구에게귀속한다 라는표현을많이사용하고있다. 판권이란무엇인가? 20. 저작권의양도와이용허락저작권을양도받는것과이용허락을받는다는것은어떤차이가있는가? 또한, 이용허락을받더라도단순이용허락과독점적이용허락은다르다고하던데어떻게다른가? 21. 영상저작물의저작권귀속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에대한권리자는누구인가? 22. 저작권양도계약과 2 차적저작물의작성박물관에전시된사진을촬영하고촬영한사진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다 ) 를박물관에양도한다는약정을하였다. 이경우사진작가는박물관의허락없이그사진을개인인터넷사이트에게재할수있는가? 23. 구매한미술저작물의저작권귀속갑은경매를통해서유화를구입하였다. 작품구입시고액의작품료를지불하였을뿐아니라정당한절차를거쳐구입하였으므로본작품의저작권자는갑이라고주장한다. 갑의주장은타당한가? 북한저작물북한의아동문학작품만을모아문학자료집으로발간하려고한다. 북한의저작물도허락을받고이용해야하는가? 33. 외국저작물의이용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은? 34. 영화의광고적이용 마지막황제 라는외국영화의마지막장면을잡지광고에이용하려고하는데, 누구로부터허락을받아야하는가? 차적저작물작성권독일어의원작이영어로번역된것을다시한국어로번역하려고한다. 누구에게허락을받아야하는가? 36. 보호기간이다른국가의저작물이용저작권보호기간이독일은저작자사후 70 년, 우리나라는저작자사후 50 년으로알고있다. 사후 50 년이지난독일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할경우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하나? 목차 007

6 저작재산권의제한 37.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법원의판결문에부수된증거서류및감정의견서는법률상보호되는가? 또한법원은이를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가? 38. 교과서에게재된저작물의이용초등학생을위한학습참고서를만들면서교과서에게재된저작물을그대로게재하려고하는데,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39. 교과용도서에이용된저작물의보상화가가가을의정취를아름답게묘사한그림을그렸다. 그런데이그림이화가의허락없이중학교미술교과서에실려있다. 화가는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40. 시사보도를위한저작물의이용취재중가두에서들리는음악이삽입된다든지인터뷰할때배경에회화가촬영되는경우, 어떻게저작권문제를해결해야하는가? 41. 공표된저작물의인용다른사람의저작물을인용하여평론하고평론집을간행하는경우, 저작권침해인가? 42. 패러디인기영화장면포스터를이용하여정치나사회현상을풍자하는패러디가인터넷에서다량유포되고있다. 이러한패러디는저작권법상허용되는것인가? 또한, 패러디된것도하나의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는가? 43. 출처명시위반어떤신문사가보도의목적으로보호되는사진을인용하면서출처표시를하지않았다. 사진의저작권자는출처표시를하지않은신문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44. 공공기관에서의영상저작물공연공공기관에서방문객들을위하여무료로 DVD 를상영하려고한다. 저작권침해가되는가? 45. 판매용음반의공연시판중인음반을구입하여백화점이나음식점에서틀고자한다. 음반구입시대금을지불하였는데별도의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가? 46. 판매용음반의공연좋아하는곡을신청하면 P2P 등을통해내려받아틀어주는술집이있다. 술집규모도매우작고, 신청곡때문에손님들이그가게를찾는것이아닌데도술집주인은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가? 47. 대형 TV 를통한공연의저작권침해여부호프집을운영하고있다. 실내에대형 TV 를설치하여손님들이드라마나스포츠경기를볼수있게하였다. 친구가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고하는데사실인가? 48. 기업의영상저작물공연과저작권침해 A 기업에서는기업이미지차원에서시민을위해정기적으로무료영화상영을개최하고있다. A 기업의행위는적법한행위인가? 도서관열람자의가능한복제의범위도서관열람자가소장도서 1 권의전체복제를요구한다. 도서관사서는열람자의요구에응하여도서 1 권을복제해주어도괜찮은가? 50. 시험문제의이용출판사을은문제집을제작하면서, A 대학교수갑의기말고사문제를뽑아이용하였다. 갑은을을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51. 벽화의광고적이용미술을전공하는학생이다. 학교주변건물의외벽에건물주의동의를얻어벽화를그렸는데, 모회사에서그그림을상품선전광고의소재로복제 이용하여신문에광고를하고있다. 저작자는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52. 건물외벽에전시된미술작품의이용공원이나특정건축물의외벽에항시전시되어있는조각품이나그림등을종종볼수있다. 이러한작품을사진으로촬영하여인터넷에게재하거나, 출력하여일반인들에게판매하려고한다. 저작권침해인가? 53. 달력에있는회화의이용달력에있는그림을오려액자에넣어병원복도에게시하였다. 화가가문제를제기하는데무엇이문제인가? 54. 촉탁사진의저작권과소유권구분사진관에서가족사진을촬영하였다. 사진관주인은자신이저작자이므로원판을줄수없다고하는데타당한가? 저작물의이용 55. 신문기사의이용갑은신문사에자사관련자료를제출하였고신문사에서는이를근거로하여기사를작성하였다. 갑이신문에보도된자사관련기사를인용하여광고로사용할경우에저작권침해가되는가? 56. 무단복제금지표시가없는저작물의이용출판물을보면앞표지속면이나뒷표지속면에 저작권자의허락없이무단복제를금한다 는내용의문구가표기되어있다. 이러한문구가없는출판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자유롭게복제하여이용할수있는가? 57. 음악의이용거리에서노래를부르는것도저작권침해라는얘기가있고, 오디오기기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거나방송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어타인에게들려주는것도저작권침해라는얘기가있다. 사실은무엇인가? 58.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이용미술관이가지고있는작품들을대상으로인터넷상에서디지털미술관을구축하여비영리적으로서비스하려고한다. 이러한경우에도작가나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미술작품의소유자가전시를할경우에는저작권침해로인정하지않는다고알고있다 목차 009

7 59. 상품판매를위한저작물의이용인터넷서점을운영하고있다. 서비스차원에서책표지를스캔해서올리려고하는데문제는없는가? 60. 저작물의광고적이용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사건장면의자료화면을광고에사용하는경우에저작권침해가되는가? 출처를밝히면괜찮다는얘기를들었는데, 정말로괜찮은가? 인터넷음악방송을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허락을받아야한다면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고, 저작권료는누구에게지급해야하는가? 73. 비용을지불한다운로드매달저작권료를지불하고 P2P 프로그램을통해영화나음악을내려받고있다.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가? 광고에이용된유명건축물광고의배경으로서남산타워나기타유명건축물을이용한경우에저작권법상문제는없는가? 62. 라이브공연의이용사물놀이기능보유자 ( 줄타기 ) 가서울놀이마당에서 3 4 시간정도공연을했는데, 모방송사에서이를촬영하였다. 그리고동방송사는남사당패에대한소개프로그램 (1 시간정도 ) 에서필름을 3 분간방송으로내보냈다. 사물놀이측은 3 분동안방영한것이무단으로한것이었기때문에저작권의도용이라고주장하는데, 어떻게보는가? 63. 연극이나오페라의이용허락연극, 오페라등을촬영하여영화로만들거나방송하는경우누구에게허락받아야하는가? 64. 연극저작물 B 극단의연출자을은 A 극단의연출자갑이얼마전기획하여공연한바있는창작극을갑과아무런상의없이재공연하고있다. 갑은을의공연행위를중지시킬수있는가? 65. 방송프로그램의이용방송국이방영드라마를비디오로제작판매할때, 방송작가가이를중지시킬수있는가? 66. 방송사업자와저작권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저녁에방송되는 TV 드라마를녹화해두었다가낮시간에방송하고있다. 저작권법상권리침해에해당하는가? 67. 영화 / 비디오의이용영화는영상과줄거리로우리에게감동을준다. 영화속에서이러한감동적이거나아름다운명장면들을뽑아인터넷으로제공하려고하는데누구의허락이필요한가? 68. 교육용비디오상영비디오대여점에서대여받은테이프를학생들의교육을위하여일선학교에서 VTR 로방영하고자한다. 누구의허락이필요한가? 69. 온라인에서의저작물이용인터넷에서저작물을내려받아미니홈피나블로그에게재하는것은저작권침해인가? 만약침해라면, 내미니홈피나블로그에타인이저작물을게재한경우누가책임을지는가? 70. 연주곡업로드좋아하는음악들을골라직접연주곡을만들어홈페이지에올리려고한다. 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71. 펌 글과저작권타인의글을퍼온다거나하는등으로네티즌들이게시판에글을올리는경우가많다. 네티즌들이인터넷상에올린게시물을적법하게이용하는방법은무엇이있는가? 영화파일공유소장하고있는영화 DVD 를이용해 Divx 파일을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통해다른사람의영화파일과공유하고있다. 그런데이것이저작권침해행위라며해당영화의제작사들로부터형사고소를하겠다는경고를받았다. 서로가가진 DVD 를돌려보는것과다르지않다고생각하는데, 왜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가? 75. 링크인터넷에올라와있는사진이나이미지들에링크를걸어홈페이지에이용하려고한다. 이렇게링크를건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되는가? 저작물의출판 76. 출판권설정출판권의설정이란무엇이며, 이경우출판권자의의무는무엇인가? 77. 출판된서적의이용갑출판사가단행본을쓴저작자와독점출판계약을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중에을잡지사가저작자의허락만받고원저작물을 ' 요약 '(5 쪽정도 ) 하여기사화하였다. 이경우, 독점출판계약을체결한갑은을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78. 집필계약위반갑출판사는참신한영어교재를작성하고자집필자와계약하면서, 다른교재를표절하지않기로하는조건을삽입하였다. 그러나집필자는계약조건을어기고, 기존의자료에서일부를이용하여그교재를작성하였다. 계약조건을어긴집필자의책임은무엇인가? 79. 감수자의저작권법적지위출판물에저작자이외에감수자가표기되어있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감수자도저작자에해당하는가? 80. 출판권등록의효력 A 출판사로부터소설의출판권을양도받은출판사이다. 그런데그후 A 출판사는동일한소설의출판권을 K 출판사에양도하였고, K 출판사는출판권양도등록을한후소설을발행하고있다. K 출판사에게저작권침해이므로출판을중지할것을요청하였으나, K 출판사는해당소설의출판권은자신들이소유하고있으므로전혀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 과연그러한가? 81. 전자출판저작권자로부터출판권을설정받았다. 온라인상출판도가능한것이아닌가? 인터넷음악방송매일밤인터넷음악방송을하고있는사람이다 정기간행물원고의재이용잡지사로부터원고를청탁받아 10 쪽분량 목차 011

8 의원고를잡지에기고하였다. 그런데그잡지사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 그원고를여러차례재이용하였다. 이와같은경우저작권침해가되는가? 만약침해가된다면권리구제방법은무엇인가? 83. 무권리자로부터의재이용허락잡지사갑의월간지에저작자가저작물을게재하였는바, 추후잡지사을이저작자에게는아무런연락도없이동저작물을월간지에게재하였다. 이에을에게항의하였더니, 갑의허락을받아실었다고한다. 이와같은경우, 저작자에게는아무런권한이없는가? 저작권보호기간 84. 보호기간회사에서게임을만들었는데, 그보호기간은언제까지인가? 그리고저작권의보호기간도변동이있었다고하던데앞으로는얼마나더늘어날예정인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웹사이트메뉴의하나로공개자료실을운영하고있다. 어떤방문자가다른사진작가의사진파일을올렸다. 해당사진작가가저작권침해라고주장하며손해배상을요구하였다. 이사진작가의주장은정당한주장인가? 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논문의저작권자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논문의삭제를요청했는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를방치한채해당논문을게재한사람에게논문을삭제하라는메일만보낸후, 게시판에는 타인의저작물을침해하는저작물은게재하지마십시오 라는문구만적어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책임을물을수있는가?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업무상저작물 85. 업무상저작물신문사에근무하다퇴직하였다. 회사를그만둔후재직당시작성하여신문에실렸던각종칼럼을모아책으로발행하였다. 그런데신문사가저작권침해라며책의판매를중지하라고요청해왔다. 신문사의주장은타당한가? 법정허락 86. 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용갑은많은저작활동을한후사망한저작권자이다. 을은갑의한작품을출간하기위해상속인이있는지알아보았으나, 상속인의존재를확인할수가없다. 만약상속인이없는것으로판명났을경우, 을은갑의작품을임의로출간하여도되는지알고싶다. 87. 저작권자를찾을수없는경우의저작물이용시한편을출판물에사용하려고하는데시의저작권자를찾을수없다. 추후시의저작권자가나타나면사례한다는것을발행란에표시하고이용하면문제가없는가? 연예인의초상이용본사는연예인갑을촬영한사진으로사진첩을제작하고자하는데, 갑은이미타사을과초상권독점이용계약을체결하였다고한다. 본사는갑의초상을이용할수없는지, 또한초상권문제가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지알고싶다 91. 비영리목적의연예인초상이용연예인들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인터넷동호회이다. 연예인사진을동호회게시판에올려놓으면저작권과초상권침해인가? 92. 댓글 등의저작권웹사이트방명록이나게시판에네티즌들이남긴글, 상품평들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우수현상광고및도급계약 93. 우수현상광고전국학생글짓기대회현상모집에서입선한작품들을한데모아단행본으로출판하고자한다. 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94. 공모전의저작권귀속문구희곡시나리오공모전에응모하고자한다. 그런데, 희곡을공모하는주최측에서 당선작은향후 3 년간 000 에저작권이귀속됩니라 라는문구를게시한바있다. 당선작의응모자는다른극단에서이희곡을공연하도록할수없는가? 95. 도급계약국제행사에사용할목적으로 A 작가로부터조형물납품약정을맺은후납품을받았다. 이후반응이좋아조형물의크기를축소하여 B 업체에게추가제작하려고하는데 A 작가의허락없이가능한가? 목차 013

9 분쟁해결및침해구제 96. 저작권분쟁조정저작권에관한분쟁이생겼을때에조정을하는기구가있다는데, 어떤기구인가? 97. 저작권침해와민사구제저작권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는? 98. 저작권침해와형사구제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적제재는? 99. 비영리목적의영화파일공유영화사측으로부터영화파일을내려받았다고하여저작권을침해했다는연락을받았다. 영리를목적으로한것도아니고, P2P 프로그램을통해영화파일을내려받는것이저작권법위반임을모르고한것인데, 이러한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인정되는가? 100. 저작물에타인명의사용자연인 A 의허락없이 A 의사진과명의로 A 가작성하지아니한논문을모정당의기관지가게재하였다. A 가행할수있는법적조치는무엇인가? 목차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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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저작권법의목적 범주장르 종류등비고 저작권법은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 ( 저작권 ) 와이에인접하는권리 ( 저작 어 문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 설교 각본캐릭터 인접권 ) 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음악가요 가곡관현악 기악 성악 창극오페라 작사 작곡 편곡 연극연극무언극무용극창극오페라 2. 저작물 미술회화서예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캐릭터 가. 정의 건축설계도서건축모형건축물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사진초상사진광고사진기록사진예술사진 나. 저작물의종류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그밖의어문저작물 영상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 화상이나오는것 ) C F 애니메이션 음악저작물 연극및무용 무언극그밖의연극저작물 도형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그밖의미술저작물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그밖의건축저작물 사진및이와유사한방법으로제작된것을포함하는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 ( 기계등작동프로그램 ) 번역편곡각색 영상제작 ( 영상화 ) 변 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그밖의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저작물의요건을갖춘모든창작물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 창작성이있는것 ) 홈페이지 018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19

12 3.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 5. 저작자의권리 다음과같은저작물은비록창작성이인정되어도국민에게알리기위하여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하였으므로이는누구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고시 공고 훈령그밖에이와유사한것 법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그밖에이와유사한절차에의한의결 결정등 위에서열거된 3가지의편집물또는번역물로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저작자의권리인저작권은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으로나뉜다. 저작인격권은저작물과관련하여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저작자의경제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이다. 가. 저작인격권 공표권 : 저작물을일반에게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 성명표시권 : 저작자자신이그의저작물에자신의이름 ( 성명이나이명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내용ㆍ형식및제호등이부당하게변경되지 않도록금지할수있는권리 나. 저작재산권 4. 저작자 저작자란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하며, 우리저작권법은저작자를자연인 ( 개인 ) 에한정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업무상저작물에한하여법인 단체및사용자를저작자로인정하고있다. 복제권 : 저작물을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그밖의방법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할권리이며, 건축저작물의경우건축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시공할권리가포함됨 공연권 : 저작물또는실연ㆍ음반ㆍ방송을상연이나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재생등의방법으로일반공중에공개할수있는권리이며, 동일인의점유에속하는연결된장소안에서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함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또는데이터베이스를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 - 방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음 영상 020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21

13 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 - 전송권 : 공중송신중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등을이용에제공할권리이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을포함함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중공중으로하여금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구성원의요청에의하여개시되는디지털방식 7. 저작권의법적성질 저작권은배타적인권리로서준물권적성질을가진다. 따라서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은저작권자의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의면책규정에따라이용할경우에는권리자의허락없이이용할수있다. 의음을송신할권리이며, 전송을제외함 전시권 : 미술ㆍ사진및건축저작물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일반공중 이관람할수있도록전시할권리 배포권 : 저작물의원본혹은그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않고일반공중에게양도혹은대여할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그밖의방법으로독창적인저작물로제작하고이를이용할권리 8. 저작권의양도성 저작재산권은그전부또는일부를양도하거나이전할수있다. 그러나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 ( 一身 ) 에전속 ( 專屬 ) 하는권리로서양도나이전이불가능하며, 저작인격권자체는상속도불가하다. 다만, 저작자가사망한후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인정되었을저작인격권침해에대하여손해배상의청구등인격적이익을청구할권리가유족에게인정된다. 6. 저작권의발생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부터발생하며, 어떠한절차나방식 ( 예를들어, 납본이나등록등 ) 을요구하지아니한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한다. 이런점에서특허청에출원하여등록이되지않으면권리가발생하지않는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과다르다. 9. 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배타적이고독점적으로이용할권리이다. 그러나저작재산권을무제한인정하면오히려학문및예술의발전을저해하는역기능을가져올수있으므로특정공공의이익을위하여일정한제한을가하고있다. 그것을바로저작재산권의제한이라고한다. 저작재산권제한의내용은다음과같다. 022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23

14 재판절차, 입법및행정목적등을위한저작물의복제 공개적으로행한정치적연설, 법정 국회 지방의회에서의진술등의이용 학교교육목적등을위한이용 시사보도를위한저작물의간접적이용 시사적인기사및논설등을다른언론기관에의한복제 공표된저작물의인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저작물의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의한소장자료의복제ㆍ전송 10.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원칙 : 저작자의생존기간및사망후 50년 무명또는이명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법인등이저작자인업무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영상저작물 : 공표된때로부터 50년 공동저작물 : 맨마지막사망한저작자의사망후 50년 보호기간의기산 ( 起算 ) : 보호기간은저작자가사망하거나저작물을공표한해의다음해 1월 1일부터계산함 저작물을시험문제로의복제 시각장애인등을위한저작물의점자등으로의복제ㆍ전송 방송사업자의자체방송을위한저작물의일시적녹음ㆍ녹화 미술저작물등의일정한장소에서의전시또는복제 위와같은이용을위한저작물의번역ㆍ편곡ㆍ개작이용 11. 법정허락제도 법정허락제도란상당한노력을기울였어도저작재산권자를알지못하거나저작재산권자를알더라도그의거소를찾을수없어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을수없는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저작물의이용승인을신청 ( 법정허락신청 ) 하는제도를말한다. 법정허락을신청할수있는대상은내국인이저작권자인저작물및저작인접물에한정되며, 외국인이저작권자인저작물및저작인접물은법정허락을신청할수없다. 즉, 외국인저작물등은해당저작권자를알지못하거나안다고하더라도그의거소를알수없는때에는이용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다고할수있다. 현재법정허락관련업무는저작권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위탁을받아수행하고있다. 024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25

15 12. 저작권의등록 나.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은등록하지않아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지만, 등록하는경우에다음과같은법률적이익이발생한다. - 등록에따른일정한법적추정력을부여받는다. 예컨대, 등록한저작물의저작자로서추정을받으며, 등록한창작연월일또는공표연월일에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받게된다. - 등록된저작물의저작재산권등의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있어서그침해행위에과실 ( 過失 ) 이있는것으로추정한다. 따라서피해자는침해받은사실에대한입증책임을침해자에게전가할수있다. -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의설정및양도등에있어서는등록한자가제3자에대하여대항력을갖게된다. 이는부동산의양도에있어서등기와유사한제도이다. 실연자 : 저작물을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 ( 탤런트, 배우, 가수, 연주자, 곡예사등 ) 를말하며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함 음반제작자 : 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 방송사업자 : 방송을업으로하는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일명 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 를말함 ) : 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ㆍ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다. 저작인접권자의권리 실연자 - 인격권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13. 저작인접권 가. 개념 - 재산권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음반에수록된실연의영리목적을위한대여권, 생실연의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이수록된판매용음반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 실연이수록된음반의디지털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판매용음반의영리목적을위한대여권, 저작인접권은저작물을공중에전달하는데있어서자본투자및창의적인기여 를한자에게부여하는권리이다. 전송권, 판매용음반의방송에대한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의디지털 음성송신에대한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 :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026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27

16 이러한저작인접권자의권리도저작재산권의제한에준하여공공의이익또는 사회성을위하여그권리가제한되며, 법정허락의대상이되기도된다. 지않거나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 년내에행사하지않으면 청구권이시효에의하여소멸된다. 라. 보호기간 실연 : 실연을한때로부터 50년 음반 : 음반을발행한때로부터 50년 방송 : 방송을한때로부터 50년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제작을완료한때로부터 5년. 데이터베이스를갱신한때에는갱신된부분에한하여갱신을완료한때로부터 5년 다. 형사구제 - 형사구제는저작권자가고의에의해서저작권을침해한피의자를수사당국에소추 ( 訴追 ) 해달라고요구하는것이다. - 저작권침해죄는원칙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검사가공소 ( 公訴 ) 를제기할수있는친고죄이다. 따라서저작권침해를당하지않은제3자의고발에의해서는수사당국이피의자에대하여공소를제기 할수없다. 다만, 영리를위하여상습적으로저작재산권등을침해 하는범죄는비친고죄의대상이다. - 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 14. 침해구제 가. 원칙 금, 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竝科 ) 할수있다. 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은민사및형사구제가가능하다. 민사구제와형사 구제는동시에혹은별도로진행할수있다. 나. 민사구제 - 민사구제는피해자가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여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등을청구하는조치이다. - 이중부당이득반환청구는민법의규정에따라야하며, 손해배상청구권도민법에의하여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내에행사하 028 제 1 부저작권법개요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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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 저작물 1. 보호받는저작물저작물이란? Q& A 머리속에생각만으로머물러있는사상이나감정은표현된것이아니기때문에저작물로보호받을수없다. 참고로저작권법은다음과같은종류를보호받는저작물로예시하고있다.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등 ) 음악저작물 ( 작사ㆍ작곡 ) 저작물이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 따라서저작물이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요건을갖추어야한다. 첫째, 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나타낸것이어야한다. 동물이그린그림등은법적으로보호받지못한다. 둘째, 창작성이있어야한다. 창작성은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는정도 를말한다. 결과적으로두작품이유사하더라도창작전에상대방의작품을모른상태에서만든것이라면두작품모두법적으로보호를받는다. 창작성은전문적인수준의창작성을요구하지않는다.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으면그것으로충분하다. 따라서전문작가의작품이건초등학생의작품이건모두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우리법원은초등학생의산문을창작성있는저작물로인정 ( 대법원 선고 88다카 판결 ) 한바있다. 창작성은작품의도덕성이나윤리성과도관계가없다. 도덕적으로나윤리적으로비난받는작품일지라도창작성이있는한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는저작물이된다. 셋째, 밖으로표현되어야한다. 작가의사상이나감정이말 ( 언어 ) 이나글, 소리, 그림, 형상등의방법에의하여외부로나타나야한다는것을말한다. 연극저작물 ( 연극및무용 무언극등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작품 디자인등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및설계도서 ) 사진저작물 ( 사진및이와유사한제작방법으로작성된것 ) 영상저작물 ( 영화, 드라마및뮤직비디오등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다만, 저작권법에예시되지않은저작물들도저작물의요건을갖춘다면얼마든지법적저작물로서보호를받을수있다. 03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33

19 2. 아이디어와저작권침해제품을위한광고용카달로그를제작했다. 이카달로그를제작할때타사의광고홍보물등을참고하였는데, 저작권침해가되는가? 3. 제호의저작물성사람의이름이나단체의명칭또는영화제목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저작권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나착상 ( 着想 ) 이아니라구체적인 ' 표현 ' 이다. 광고카달로그의제작에타사의광고홍보물을참고하는것은그 참고 의내용이단지아이디어에불과한것인지혹은구체적인표현인지에따라달라질수있다. 아이디어나착상에불과한경우라면저작권의침해문제가될수없지만구체적인표현이라면저작권의침해문제가될수있다. 우리법원은, 표현되어있는내용, 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소설의스토리등의경우를제외하고원칙적으로저작물이될수없고, 학술의범위에속하는저작물의경우학술적인내용은만인 ( 萬人 ) 에게공통되는것이고누구에대하여도자유로운이용이허용되어야하는것이므로, 그저작권의보호는창작적인표현형식에있지학술적인내용에있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라고하였다. 사람의이름이나단체의명칭은다른법령에의한보호는별론으로하더라도저작권법에의한보호는받지못한다. 또한영화제목등과같은저작물의제호는저작권법에명시적인규정은없으나, 법원의판례가독자적인저작권의보호대상임을부정하고있다. 우리법원은 또복이 라는만화의제호및 애마부인,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등의제호에대하여저작물성을인정하지않았다. 그러나저작물을이용함에있어서저작자의허락없이제호를변경하여이용한다면저작인격권중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된다. 소설이나가요등과같은저작물을그대로이용하면서제호만을바꾸어붙인경우등이이에해당한다. 4. 스포츠동작및무용의저작물성갑은체조, 수영자세등스포츠동작을하는모델을촬영하여작품화하였다. 을은갑의사진속모델과흡사한자세를다른모델에게취하게하고이를광고물에이용하였다. 갑은을에게권리를주장할수있는가? 체조, 수영자세등스포츠동작과자세를사진작가가촬영하여작품화하 였을경우그사진이저작물로서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는점에대해서 03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35

20 는이론 ( 異論 ) 의여지가없다. 그러나스포츠동작과자세자체는저작물이아니라고보아야할것이다. 체조나수영등의행위는저작권법상실연 ( 저작물또는저작물이아닌것을예능적방법으로표현한것 ) 이라고볼수없으므로저작권이나저작인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다. 다만, 체조중에서도예술성이강조되는리듬체조, 씽크로나이즈등과같은것은실연으로서법적보호를받을수있으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그러한동작을취하게하는것은실연을복제하는것이아니므로저작인접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5. 창작성의수준작가가희망인갑은초등학생때부터만들어온습작을모두자신의블로그를통해서공개했다. 갑의작품들은초등학교 중학교시절의것들이상당수로, 작품이라고하기에는수준이매우낮다. 갑의작품들도저작권법으로보호받을수있는가? 어떤저작물이저작권법의보호를받기위해서는창작성이있어야하는데, 여기서말하는창작성은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정도 이면충분하다. 따라서창작성만있다면전문작가의작품이건초등학생의작품이건모두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한다. 초등학교 중학교때그린그림이라도남의것을보고베낀것이아니라면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다. 6. 편집저작물의보호유머집이많이나돌고있다. 이름만바뀌고거의유사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런책들은과연저작권보호를받을수있는가? 시중에유통되고있는유머집들은창작자를알수없으나일반적으로많이알려진유머들을담고있는데, 서로중복되는유머도많고심지어동일한것들도많이있다. 저작권법의측면에서생각할때, 유머집에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점검해보아야할것이다. 첫째일반화된유머를수집한사람에게저작권법상권리를줄수있는가의여부, 둘째그수집된내용을글로표현하고다듬어하나의이야기로꾸민것에대해창작성을인정할수있는가의여부, 셋째소재의선택과배열에창작성이있어편집저작물로인정받는다고할경우에타인이유머들을뽑아새로운배열또는구성을하였을때의침해구성의여부등이그것이다. 일반적으로공중에널리알려진유머라면공동문화재산에속한다고할수있으므로, 개인에게귀속되는것이아니라공중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이와같은유머를수집한자는많은노력과경비를들여어렵게자료를수집하였다할지라도, 그의노력이창작행위가아닌이상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받지못한다. 유머를자신의고유한표현으로다듬고내용을보다짜임새있게구성하였다면, 그런부분에대하여저작권이인정될수있다. 이와같이일반적으로전해지는유머자체는저작물로서보호받을가능성이낮지만유머집은사정이다르다. 유머집은유머들을일정한주제등기준에따라선별하고정리, 배열하는데에창작성이인정될수있기때문 03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37

21 이다. 이러한저작물을편집저작물이라고부른다. 따라서이러한유머편집물의전부나상당부분을무단복제하거나소재의창작적인선택이나배열을모방한경우에는편집저작권의침해가될수있다. 그러나기존의유머집과는전혀다른배열과구성을하였다면편집저작권의침해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7. 사실적정보에대한보호범위인터넷웹사이트들을보면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등과같은객관적사실을설명하는자료들이많이있다. 이와같이사실적성격이강한정보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8. 신문기사등의보호범위신문의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등은법적으로보호받는가? 신문의보도기사, 논설, 독자투고등이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서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이어야한다. 만약그것들이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라면법적보호를받을수없다 ( 법제7조제5호 ). 그러나여기서말하는 사실의전달에불과한시사보도 란정치 경제 사회면에게재되는뉴스기사,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등과같이사상이나감정의표현이라고할수없는것을말한다. 따라서보도기사라고하더라도해설이나의견이포함된것, 또는기술 ( 記述 ) 하는사람의개성이나타난논설이나독자투고등은저작권의보호를받게된다. 객관적인사실은누구나알수있는공지 ( 公知 ) 에해당하는내용으로저작권의보호대상이아니지만, 그내용을글이나그림등으로표현한것은그표현이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는것이다. 따라서여행정보와같은객관적사실을기술한설명자료도표현에독창성이있는경우에는보호받는저작물이될수있다. 우리법원은국내관광정보를외국인이볼수있도록인터넷사이트에기술한여행정보 ( 서울지법 선고 2000가합62419 판결 ), 컴퓨터프로그램의사용방법을설명한글 ( 서울서부지법 선고 94가합2725 판결 ), 병역특례를받는방법을설명한글 ( 서울지법 선고 2002가단88234 판결 ) 에대하여저작물성을인정하였다. 9. 저작물의인트라넷상업로드사내직원들만이용이가능한인트라넷에업무와관련된기사를퍼와게재하고자한다. 해당인트라넷의접근은약 50여명의사내직원들에게만허용되어외부인의접근은불가능하다. 이와같은경우도저작권침해인가? 특정다수인에게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을제공하거나송신하는것은저작권법상전송에해당한다. 이용자가 50 여명이라면특정다수인에해당한다고보여지므로저작권자의전송권을침해한다고볼수있다. 03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39

22 만일인트라넷에업로드하는것이복제에해당한다고할지라도, 영리회사에서의업로드는저작권법제30조의사적이용을위한복제, 즉 공표된저작물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의조건을충족하지못한다. 11. 무대장치의저작물성갑은극단을운영하고있는바, 최근성황리에끝난을의무대장치를자신이기획하고있는극의무대장치에이용하려고한다. 이무대장치도저작물로서보호되는가? 10. 반사회적인저작물의보호여부반사회적인내용을담은창작물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가? 저작권법은창작적인표현을보호하는것이므로, 그창작적인표현에반사회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더라도저작물로서보호된다. 우리대법원도 저작권법의보호대상인저작물이라함은사상또는감정을창작적으로표현한것으로서 윤리성여하는문제되지아니하므로, 설사그내용중에부도덕하거나위법한부분이포함되어있더라도저작권법상저작물로보호된다 ( 대법원 선고 90다카8845 판결 ) 고한바있다. 이처럼사회질서에반하는내용의저작물도저작권법상보호대상이다. 그러나그러한저작물의이용행위는민법기타다른법률에의하여제재를받거나이용이금지될수있다. 예컨대외설적 ( 猥褻的 ) 인사진이나그림을제작및유통시킨경우해당사진및그림은저작물로보호되나, 형법에의하여음화 ( 淫畵 ) 의제조또는수입죄에해당하여처벌을받을수있다. 무대장치란 연극, 무용, 오페라등에서연출자의의도에맞추어상연되는저작물의효과를돋보이게하기위하여설치되는무대상의장치 배경 조명 의상등의총칭 이라고할수있다. 저작권법측면에서보면무대장치, 배경, 조명, 의상등을총체적으로기획구성한것에창작성이있다면총체적인미술저작물로서보호될수있다. 다른한편그개별적인구성, 즉무대장치, 배경, 조명, 의상등각각에창작성이있다면독립적인미술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다. 12. 판례집의편집저작물성모출판사에서발행한판례집전체를스캔하여인터넷사이트에게재하려고한다. 법원의판결문은저작물로서보호받지못한다고하던데사실인가? 우리저작권법은법원의판결문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다 ( 법제7 조제3호 ). 따라서판결문을그대로가져다이용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행위가아니다. 그러나수많은판결문중특정분야의판결문을독창적인기준에따라 04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41

23 선택하고그렇게선택된판결문을독창적인기준에따라배열혹은구성한때에는저작권법상편집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다. 다만그편집물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경우에는보호받을수없다 ( 법제7 조제4호 ). 13. 그래픽디자인의도용홈페이지제작을전문으로하고있다. A 쇼핑몰홈페이지를제작해주면서만든인상적인그래픽디자인과플래시이미지를 B사가자신의쇼핑몰홈페이지에그대로베껴서사용하고있다. 홈페이지의디자인도보호를받는가? 홈페이지에적용되는그래픽디자인이나플래시이미지도독창성이있으면당연히저작권으로보호된다. 독창성판단은자신의것이다른사람의것과구별될정도의독창성을가지고있는가에달려있다. 이질문에서와같이 B사가 A사의홈페이지중에서그래픽디자인과플래시이미지를그대로베낀것이라면 B사는 A사의저작재산권을침해한것이다. 14. 저작권의보호기간고전작품은아무나사용할수있다고들었다. 그러면고전작품을내저작물로표시하는것도가능하지않을까? 고전작품이라고하면아무래도오래전에만들어진작품으로생각되므로, 현시점에서적어도보호기간이만료된저작물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난작품이라고하더라도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저작자의인격적이익을침해한자에대하여사망한저작자의배우자 자녀등은침해정지청구등을할수있으며, 아울러형사처벌도가능하기때문이다 ( 법제137조제3 호 ). 또한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이끝난작품을이용함에있어서마치자신의작품으로표시하는것은, 저작권법제137조제1호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에해당하므로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04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43

24 2. 저작권 15. 저작권의발생저작권을얻기위해서는어떠한절차가필요한가? 저작권등록이필요한것은아닌가?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함과동시에발생한다. 즉, 저작권의발생에는아무런절차나방식등이요구되지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한다. 출원하여등록되어야권리가발생하는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등산업재산권과다르다. 저작권법에도저작권의등록제도가있지만, 그등록은저작권의발생과는아무런관계가없다. 오직다음과같은일정한법적효과가있을뿐이다. 첫째, 법적추정력이부여된다. 예컨대, 등록한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되며, 등록한창작연월일또는공표연월일에해당저작물이창작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된다. 둘째, 등록된저작물이침해당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경우에는과실 ( 過失 ) 에의하여침해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피해자의입증책임이면제된다. 셋째, 제3자에대한법적대항력을갖게된다. 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후양도혹은설정등록을해놓으면나중에이중계약으로부터보호받게된다. Q& A 16. 저작권표시작품에반드시저작권표시를해야만보호받을수있는가? 한때저작물혹은음반이법적으로보호받기위해서 c 혹은 p 표시를하도록하는나라들이있었다. c는 Copyright ( 저작권 ) 를뜻하고 p는 Phonogram ( 음반 ) 을뜻한다. 오늘날저작물의보호요건으로서 c 혹은 p 표시를하도록요구하는나라는찾아보기힘들다. 국제협약이그러하기때문이다. 저작물은창작과동시에보호받는다. 어떠한절차나방식을요구하지않는다. 따라서어느작품에 c 혹은 p 등의표시가없어도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17. 미완성된저작물의보호갑은텔레비전드라마용으로쓸극본을소재, 기획, 구성과함께일부저작해놓은상태이다. 이처럼미완성되고아직공표되지않은것도저작권법으로보호되는가? 또한, 보호된다면등록도가능한가? 미공표저작물도그것이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이상당연히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며, 공표된저작물과동일하게법적보호를받는다. 문제는어느시점에서저작물로보호받을수있는가하는점이다. 이에대하여일반적인견해는저작자가저작물을완전한형태로완성하지않은상태에서도창작성을인정할수있다면법적보호를받을수있는것으로 04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45

25 본다. 예컨대, 화가가작품을완성하기전에그린밑그림을생각할수있다. 그밑그림자체만으로창작성이인정된다면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대표적인예로서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을들수있다. 18.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은저작자가저작물을스스로이용하거나다른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허락함으로써경제적이익을올릴수있는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의이용형태및방법에따라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나뉜다. 이들을이른바지분권이라하며, 이를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복제권은저작물을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또는그밖의방법에의하여유형물에고정하거나유형물로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하는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저작자가저작물을 복제할권리 를가진다고하고있으나, 이것은실제적으로다른사람이복제할수있도록허락하거나이를금지하는권리를말한다. 컴퓨터장치를이용한저장, 예컨대, 디스켓또는디스크에복제하거나인터넷에서저작물을내려받는것등이복제에해당한다. 공연권은저작물을상연 연주 가창 연설 상영그밖의방법으로공중에게공개하는것과그렇게공개된것의복제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개할권리를말한다. 예컨대, 영화관에서영화를상영하거나, 무대에서연극혹은무용을하거나청중을상대로강연혹은정치적유세를하는것등이 여기에해당한다. 또한생실연을녹음하거나녹화한복제물 ( 음악CD, 비디오테이프등 ) 을재생하여공개하는것도공연에해당한다. 공중송신권은저작물을공중이수신하거나접근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송신하거나이용에제공할권리를말한다. 공중송신권에는방송권, 전송권그리고디지털음성송신권등이포함된다. 방송권은공중송신중저작물을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음 영상또는음과영상등을송신할권리이다. 일반적으로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이여기에해당한다. 전송권은공중송신중공중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접근할수있도록저작물을무선또는유선통신의방법에의하여이용에제공할권리를말하며, 그에따라이루어지는송신 ( 이른바 자동공중송신 이라한다 ) 도포함한다. 예컨대, 저작물을인터넷사이트에올리거나이렇게올려진저작물을이용자가클릭할때이용자에게자동으로송신되도록하는것이여기에해당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은공중송신중공중이동시에수신하게할목적으로공중의요청에따라디지털방식의음을송신할권리이다. 예컨대, 음악의웹캐스팅 ( 이른바 인터넷방송 이라한다 ) 에대한저작자의권리를들수있다. 전시권은미술저작물등의원본이나그복제물을 전시할권리 이다. 전시권은공중이직접접근하여보거나만져볼수있는상태에두는권리이다. 전시권은미술저작물이나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대해서만인정된다. 배포권은원저작물이나그복제물을대가를받거나받지아니하고공중에게양도하거나대여할권리이다. 구입한책을재판매하거나증여하는것등이여기에해당한다. 그러나배포권에는한가지원칙이적용된다. 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을판매등의방법으로거래에제공한후에는다시배포권을행사할수없다고하는 최초판매원칙 이다 ( 법제20조단서 ). 예컨대, 서점에서많은책을구입하여친구들에게선물하더라도배포권 04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47

26 침해가되지않는것은이원칙때문이다. 대여권은배포권의예외로인정되는권리로서, 저작물이수록된음반이영리목적으로대여되는경우에저작자에게인정되는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등의방법으로별개의독자적인저작물로작성하고이를이용할권리이다.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과별도로독자적인저작물이지만, 2차적저작물에는원저작물의내용이수록되어있기때문에이저작물을작성하고이용할때에는원저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저작재산권은그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으며, 기간이나장소를정하여양도할수도있다. 저작재산권을양도하면저작자는저작재산권자의지위를잃게되고, 새로운저작재산권자가그저작물에대한지배권을갖게된다. 19. 판권의의미계약을체결하면서 판권은누구에게귀속한다 라는표현을많이사용하고있다. 판권이란무엇인가? 영화업계에서는 판권 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예컨대, 영화진흥위원회도판권을담보로제작비지원을한다고하고, 신문에서도 영화수출패턴바뀐다 라는제목아래 개봉전에리메이크판권계약 흥행수익일정비율할당받아 라고보도한바가있다. 이판권이라는용어의시초는, 일본의근대지식인후쿠자와유키치 ( 福澤諭吉 : ) 가 서양사전 에서 copyright 를 장판의면허 라고번역하였다가그후그표현이적절치않다고하여, 1873년동경부에제출한 문서에서 출판의특권 이라고지칭한후이를줄여 판권 이라하였다고한다. 우리나라는 1908년일본저작권법제를받아들였는데, 그무렵이미일본에서는 copyright의번역어로서 판권 보다 저작권 이통용되고있었고, 우리법제도 저작권 을 copyright 에대응하는법률용어로사용하여왔다고한다. 한편, 저작권은 권리의다발 이라고한다. 그런데권리의다발전체를저작권이라고부르기도하고, 그개개의지분권을저작권이라고부르기도하는것과같이, 판권의용례도마찬가지이다. 권리의다발전체를판권으로통칭하기도하고, 권리의다발에속하는개개의지분권을판권이라칭하기도한다. 오늘날우리문화산업계에서도판권이라는용어가많이사용되고있다. 판권 보다는 저작권과그지분권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분쟁을예방하는길이고, 거래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 20. 저작권의양도와이용허락저작권을양도받는것과이용허락을받는다는것은어떤차이가있는가? 또한, 이용허락을받더라도단순이용허락과독점적이용허락은다르다고하던데어떻게다른가? 타인의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방법은크게양도와이용허락두가지로나눌수있다. 저작재산권양도란권리의종국적이전을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소유자가완전히바뀌는것을말한다. 부동산의매입으로완전히소유권을넘겨주는것과마찬가지로저작재산권을양도한사람은더이상그저작물에 04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49

27 대하여아무런재산적권리를갖지못한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은그저작재산권을다른사람에게다시양도하거나또는이용허락을할수있고, 그저작재산권의침해에대하여직접법적구제조치를취할수있다. 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방법에는크게두가지가있다. 완전히양도받는방법과조건부로양도받는방법이다. 전자는그야말로하나도남김없이모든지분권을양도받는것을말하며, 후자는일정기간동안혹은일정장소에서이용하는것만양도받거나혹은각지분권을개별적으로양도받는방법이다. 후자의경우도양도의법적성질은전자와같지만, 약정한기간이끝나거나약정한장소외에서는이용할수없으며, 또한양도받지않은지분권은원래의저작재산권자에게남게된다는점에서다르다고할수있다. 이에반하여저작물의이용허락은저작재산권을넘겨받는것이아니라저작재산권자가이용을허락한범위와조건안에서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따라서저작물이용을허락받은사람은이용허락받은저작물이침해를당한다고하더라도, 원칙적으로직접법적구제조치를취할수없다. 그러한조치를할수있는권한이저작물의이용을허락한저작재산권자에게남아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한예외로서출판권의설정을받은자 ( 법제57조 ) 는다른사람이그출판권을침해하면직접민 형사상의법적조치를취할수있다. 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는방법에도단순히이용을허락받는방법과독점적으로이용을허락받는방법이있다. 전자는이용허락을받은자외에다른사람이같은저작물을허락받아이용해도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형태이고, 후자는독점적으로이용허락받은사람만이그저작물을이용할수있을뿐, 다른사람이같은저작물을이용할경우문제가되는형태이다. 그러나저작권침해를당했을때전자나후자의방법모두이용을허락받은사람이직접법적구제조치를취할수없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 21. 영상저작물의저작권귀속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에대한권리자는누구인가? 영화나텔레비전프로그램은저작권법상영상저작물에해당한다. 영상저작물은종합예술작품이기때문에제작에많은사람들이참여하게되고, 그만큼권리관계도복잡하다. 따라서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을두어영상저작물의권리관계를단순화하고있다. 일반적으로영상저작물제작에참여하는사람들로는대본작가, 각색가, 작사가 작곡가, 화가, 영화감독 (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악감독 조명감독 총감독등 ), 배우나탤런트등을들수있고, 여기에영상저작물의제작을위하여기획하고재정적기여를하는사람도포함된다.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은영상저작물의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참여한사람들간의계약관계를규정한것이다. 다음과같이세가지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첫째, 영상제작자와소설등의원저작자간에체결하는영상화계약이다. 이영상화계약에특약이없다면, 영상제작자는, 1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원저작물을각색하는것, 2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3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4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5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등에관하여허락을받은것으로추정한다 ( 법제 99조 ). 따라서영상제작자는방송을목적으로제작한프로그램을비디오로제작하여배포할수없다. 그러기위해서는원저작자의허락이필요하다. 둘째, 영상제작자와영화감독간에체결하는영상저작물제작협력계약이다. 이계약에특약이없다면영상제작자는제작된영상저작물의이용을 05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51

28 위하여필요한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셋째, 영상제작자와배우등연기자간에체결하는영상저작물제작협력계약이다. 이계약에특약이없다면영상제작자는제작된영상저작물의이용에관한연기자의모든권리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영상저작물에대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갖는다고볼수있다. 그러나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규정에서보듯이영상제작자와영상화나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하는사람간에여러가지특약을할수있기때문에영상저작물의특정이용에대해서는영상제작자이외에영상저작물의제작에참여한사람들도권리자가될수있다. 22. 저작권양도계약과 2차적저작물의작성박물관에전시된사진을촬영하고촬영한사진에대한저작재산권일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한다 ) 를박물관에양도한다는약정을하였다. 이경우사진작가는박물관의허락없이그사진을개인인터넷사이트에게재할수있는가? 저작권에는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이있는데, 저작인격권은저작자일신 ( 一身 ) 에전속하는권리이므로다른사람에게양도나이전이불가능하다. 이에반하여저작재산권은경제적권리이기때문에소유권처럼다른사람에게자유롭게양도나이전이가능하다. 사진을인터넷에게재하는것은전송행위이고, 이러한행위에는저작권자의전송권이미친다. 전송권은저작재산권의지분권이다. 사진작가가저작재산권을박물관에양도하였다면비록사진작가일지라도그사진을인터넷에게재하는경우에는박물관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박물관이소유하는저작재산권을침해하게된다. 여기서한가지실무적으로주의할점이있다. 저작재산권을양도하는계약을체결할때에는반드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포함하여양도한다는것을명시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저작재산권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양도되지않은것으로본다. 예컨대, 위의질문에서사진작가가 저작재산권을양도한다 라고하여계약을체결하였다면사진작가의저작재산권은박물관에양도되었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은박물관에양도되지않고사진작가에남아있게된다. 왜냐하면저작권법제45조제2항에서 저작재산권의전부를양도하는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제22조의규정에따른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이용할권리는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추정한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23. 구매한미술저작물의저작권귀속갑은경매를통해서유화를구입하였다. 작품구입시고액의작품료를지불하였을뿐아니라정당한절차를거쳐구입하였으므로본작품의저작권자는갑이라고주장한다. 갑의주장은타당한가? 경매는국가기관이하는공경매 ( 公競賣 ) 와사인 ( 私人 ) 이하는사경매 ( 私競賣 ) 로나눌수있는데, 사전적의미에서경매란 물건을사려는사람이여러사람일때값을가장높이부르는사람에게파는것 을말한다. 다시말하면, 경매는유체적인물건의소유권을낙찰자에게이전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그물건이작품이라면경매를통해그작품의소유권은이전되지만저작권은이전되지않는다. 일반적으로저작권과소유권은권리의객체에서차이가있다. 즉, 저작권 05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53

29 은무체적인저작물을배타적으로이용할권리인반면, 소유권은유체적인물건을배타적으로지배할권리이다. 예컨대, 서점에서책한권을구입한사람은그책의소유권만을취득한것으로, 책의내용을복제 전송 방송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는저작권까지취득한것이아니다. 그러므로서점에서책을구입한사람이그책의내용을복제하여인터넷홈페이지나카페등에올렸다면저작권을침해한것이된다. 다만, 구입한책을그대로다른사람에게선물로주거나대여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위사례에서갑이경매라는절차를거쳐고액의작품료를지급하고작품을구입하면해당작품의소유권만취득할것이고저작권까지취득한것은아니다. 24. 고미술품의저작권 18세기외국유명미술작품을화보에서복사하여사용하였다. 화보제작자가저작권침해를주장하는데타당한가? 화보에실린미술작품을복사하여이용하였다면, 우선그미술작품자체가현재보호받는저작물인지를확인해보아야한다. 그러나화보에실린미술작품은 18세기의것이므로이미보호기간이지난저작물에해당한다. 누구나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대상이다. 화보제작자역시미술작품의저작권자로부터아무런허락을받지않고화보에그작품을게재하였을것으로추측된다. 문제는미술작품을화보로제작발간한자가사진을촬영한것이라면그사진에대한새로운사진저작권이있을수있고화보제작자가이러한사진저작물에대한권리를주장하는것은가능할것이다. 다만, 회화등평면미술 작품을사진촬영한경우에는사진저작물로인정받기어렵다. 이러한경우는화보제작자가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다. 25.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저작물에대한저작자의명예와인격적이익을보호하기위한권리를말한다. 저작인격권은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다른사람에게양도하거나이전할수없는성질 ( 일신전속성 ) 을가지고있다. 즉, 저작자만이저작인격권자가될수있다. 저작인격권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표권이다. 공표권은저작물을창작하여공표하거나공표하지않을권리이다. 따라서미공표저작물을저작자의허락없이임의대로공표하면공표권의침해가된다. 다만, 공표권은최초로한번행사하면다시행사할수없게되므로, 사실상권리가소진 ( 消盡 ) 된다고볼수있다. 둘째, 성명표시권이다. 성명표시권은저작물의원본이나복제물또는공표매체에저작자가실명 ( 實名 ) 또는이명 ( 異名 ) 을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을권리이다. 예컨대저작자가처음에예명 ( 藝名 ) 을표시하여공표하였다면, 그저작물을이용하는사람은예명을표시하여이용해야한다. 저작자의실명을알고있다고해서실명을표시하여이용하면안된다. 우리법원은실제공동저작자의성명을표시하지않고공동저작자가아닌자를공동저작자로표시한것에대하여성명표시권의침해를인정 ( 대법원 선고, 94마2217호) 한바있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이다. 동일성유지권은저작물의내용 형식및제호 05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55

30 의동일성을유지할권리이다. 예컨대, 저작물을이용하면서글의제목을변경혹은삭제하거나저작물의전체또는일부를변경하는것등이여기에해당한다. 우리법원은강연내용을녹화하여 60분간방송하기로약정해놓고 40분간만방송한방송사에대하여동일성유지권의침해를인정 ( 서울고법 선고 92나35846호 ) 한바있다. 그러나영화의대사를번역하여더빙하거나자막을넣는것은동일성유지권침해가아니다 ( 서울고법 선고, 94나33110호). 일반적으로인격권은저작자가사망하면더이상보호받지못한다. 그러나저작자가사망한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저작자가생존하였더라면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그러한침해행위가있는경우에유족은손해배상등민사적청구를할수있다. 뿐만아니라유족의유무에관계없이사망한저작자의인격권을침해하는자는대하여형사처벌을받게된다 ( 법제14 조제2 항및제137 조제3 호 ). 26. 성명표시권라디오방송프로그램에서시를낭송하면서시인의이름을밝히지못했다. 위법인가? 라디오방송을듣다보면가끔시를낭송하는것을들을수있다. 보통프로그램진행자는시를낭송하기전에시의제목과시인의이름을밝힌다. 그러나만약프로그램진행자가그시의시인명이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시의제목과시만낭송하고시인의이름을밝히지않았다면시인의성명표시권을침해한것이된다 ( 법제12조제2항 ).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특성상시인의이름을밝히는것이기술적으로어렵다면시인의성명 표시권에대한침해가되지않겠지만, 일반적인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운영방식을고려할때시인의성명을밝히지못할만한기술적인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시인의이름은시를낭송하기전에밝힐수도있고, 시를낭송한후에밝힐수도있다. 또한시에대한내용을말하면서시인의이름을밝혔다면시인의이름을표시한것으로볼수있다. 27. 회화의변형과동일성유지권미술작품을화랑에양도하면서그복제에대한권한까지양도하였다. 이러한계약을근거로화랑측이미술품을복제하였으나, 저작자의입장에서볼때그복제물이원작의이미지를상당히손상시키고있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이에대하여, 저작자의입장에서어떠한구제가가능한가? 저작권은크게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으로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을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 전시등으로이용할권리로서다른사람에게양도나이전이가능한권리인반면,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은저작자일신에전속하는권리이기때문에다른사람에게양도나이전할수없는권리이다. 따라서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일지라도저작물을이용할때는저작물의제호나내용및형식을함부로바꾸어이용할수없다. 만약그러한행위가발생한다면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화랑이미술작품을복제할권리를양도받았다면화랑은그미술작품의복제물을만들수있다. 그러나그복제물이원작의이미지를상당히손상 05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57

31 한것이라면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저작물을이용한것이되어 ( 법제124조제4 항 ) 저작인격권을침해한것이된다. 그러므로원작자는화랑을상대로저작인격권침해의책임에따른민사및형사조치를취할수있다. 28. 원고의개작과동일성유지권집필의뢰한원고가미흡한경우, 출판자가마음대로변경할수있는가? 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은사람은허락받은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이용해야한다. 저작자의원고가미흡하다고하여마음대로변경하게되면, 이는저작자의저작인격권중 동일성유지권 을침해하는것이된다. 예컨대, 소설을출판하면서마음대로몇개의장을삭제하거나그내용을변경시키는경우를생각할수있다. 이러한행위가저작자의동의없이이루어진것이라면저작자의동일성유지권을침해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출판사는집필을의뢰한원고가미흡하다고판단되더라도저작자의의사에반하여이를변경할수없고, 이를변경하고자한다면사전에저작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29. 저작물의변형과동일성유지권다른사람의조각을변형하는것은저작권침해라고들었다. 조각을파괴하는것은어떠한가? 조각을복제하면서형상이틀어지도록하였다면이는저작인격권중명백한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된다. 그러나조각을완전히파괴하였다면사정은다르다. 조각의파괴자체는저작인격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형법상재물손괴죄가적용될뿐이다. 문제는일부파괴된조각을전시하는경우이다. 일부가파괴된조각을전시한다면원작을변형하여전시하는것이되거나혹은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이용한것이므로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될수있다. 회화도마찬가지이다. 회화자체를완전히찢어서소멸시키는행위는저작인격권을침해하는행위라고볼수없으나, 일부가찢기어없어지거나심하게구겨진회화를전시하는행위는동일성유지권의침해가될수있다. 05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59

32 30. 공동저작물의저작권행사공동저작물상의권리는무엇이고, 어떻게행사하는지에대하여자세히알고싶다.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의저작자들이공동으로하나의저작물을창작하여각저작자의기여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경우를말하며, 공동저작물에대한저작자들의권리를공동저작권이라한다. 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은그공동저작재산권자들의전원합의에의해행사되어야한다. 다른공동저작재산권자의동의가없으면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설정할수없다. 이런경우각공동저작재산권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하거나동의를거부할수없다. 공동저작물의이용에따른이익 ( 지분 ) 은공동저작자들간에특약이있다면그것에의하고, 특약이없는경우에는저작물의창작에이바지한정도에따라각자에게배분된다. 각자의이바지한정도가명확하지않을경우에는균등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공동저작물에대한각저작재산권자는자기의지분을포기할수있으며, 지분을포기하였거나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그지분은다른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그지분의비율에따라배분된다. 공동저작물의저작인격권역시저작자전원의합의에의해행사되어야하고, 각저작자는신의에반하여합의의성립을방해할수없다. 공동저작물에대한권리침해가발생한경우각공동저작재산권자혹은각공동저작자는다른공동저작재산권자혹은다른공동저작자의동의없이침해의정지등을청구할수있고, 또한자신의지분에대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31. 공동저작물과결합저작물의구분음악저작물은작사 작곡가의공동저작물인가? 현행저작권법제2조제21호는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로서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없는것 을공동저작물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 2인이상이공동으로창작한것이라도각자의이바지한부분을분리하여이용할수있으면공동저작물이아니라결합저작물이된다. 작사와작곡은 2인이상이공동으로작성하였거나, 혹은한사람이별개의저작물로작성하여도별개의저작물이다. 또한분리이용이가능하므로 ( 가사없는악곡만을연주하거나혹은악곡없는가사를가사집등으로출판하는경우 ) 이는결합저작물이고, 신문잡지등에게재하는연재소설과삽화도결합저작물이다. 06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61

33 3. 북한및외국저작물 Q& A 북한저작물북한의아동문학작품만을모아문학자료집으로발간하려고한다. 북한의저작물도허락을받고이용해야하는가? 북한저작물이남한에서도동일하게보호된다는것은이미알려진사실이다. 그러나그법적근거에대해서는모르는사람이많다. 남한이북한저작물을보호하는법적근거는크게두가지이다. 하나는우리헌법이고, 다른하나는국제조약이다. 우리헌법제3조는 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 라고규정하고, 이규정때문에우리법원도북한을포함한한반도전체에우리헌법과법률이적용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89누 6396 판결, 선고 94다 7980 판결 ). 이에따라북한저작물도우리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것으로보고있다. 또한국제법상북한은엄연한한국가이다. 1991년 9월북한은국가만이가입할수있는 UN에남한과나란히가입하였고, 각종국제협약의당사자이기도하다. 특히, 북한은 2001년 4월저작권법을제정한후, 2003년 4월 문학 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에도가입하였다. 이로써우리는국제법상으로도북한저작물을보호할의무가있다. 따라서북한저작물을이용할때에는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외국저작물의이용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은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협약에따라보호할의무가있는저작물이다. 우리저작권법도제3조제1 항에서이를확인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보호되는외국인의저작물은크게세가지종류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째, 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조약의회원국국민의저작물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세계저작권협약 (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에, 1996년 5월 21 일베른협약 ( 문학 예술저작물의보호를위한베른협약 :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에, 1995년 1월 1일세계무역기구설립협정의부속협정인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에, 그리고 2004년 3월 24 일 WIPO 저작권조약 (WCT) 에각각가입하였다. 이들협약은회원국국민의저작물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각회원국은다른회원국국민의저작물 ( 외국인의저작물 ) 을자국민의저작물과동일하게보호할의무가있다. 우리나라역시이들협약에가입한외국의국민, 즉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고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상시거주하는외국인의저작물과맨처음우리나라에서발행된외국인의저작물이다. 우리나라가가입한베른협약등위국제협약들은비록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협약의회원국이아닌비회원국국민의저작물일지라도, 회원국에상시거주하는비회원국국민의저작물에대하여내국인의저작물과동등한대우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06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63

34 우리나라도국내에상시거주하는비회원국국민의저작물과국내에주된사무소를두고있는법인의저작물, 즉외국인의저작물을보호하고있다. 셋째, 우리나라가가입한국제협약의비회원국에서발행된지 30 일이내에회원국에서발행된비회원국국민의저작물이다. 우리나라가가입한베른협약등국제협약들은비회원국에서발행된지 30 일이내에회원국에서발행된비회원국저작물에대하여보호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비회원국에서발행된지 30 일이내에우리나라에서발행된비회원국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고있다. 다만, 해당비회원국에서우리국민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는경우에는우리나라도해당비회원국의저작물을보호하지않을수있다. 이를 상호주의 의적용이라한다. 34. 영화의광고적이용 ' 마지막황제 ' 라는외국영화의마지막장면을잡지광고에이용하려고하는데, 누구로부터허락을받아야하는가? 대한권리를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영화제작사가영화제작에협력한자들로부터영화의모든이용권을양도받아가지고있는편이다. 그러나나라에따라서는이권리가감독등과실연자들에게남아있을수있으므로허락받기전에영화제작사가적법한권리자인지확인해야한다. 마지막황제의영화한장면을이용하려면영화제작자혹은영화제작자로부터영상저작물의이용권을양도받은사람의허락을받아야한다. 물론영화제작자가영화제작에협력한자들로부터이용권을양도받지않았다면진정한권리자가영화감독인지그밖의다른사람인지확인하여허락을받아야한다. 여기서한가지주의할점은영화의장면을광고에이용하는경우그장면에게재된배우의허락도받아야한다는것이다. 배우는영화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이므로특약이없는한그영화를자유롭게이용하는것에대하여권리행사를할수없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그영화장면을광고에이용하는것과같이영화자체의이용이아닌다른방법으로이용하는것에대해서는실연자의권리가남아있기때문이다. 마지막황제는 1987년이탈리아베르나르도베르톨루치감독이제작한영화로서, 청나라 12대황제푸이의일생을그린작품이다. 이탈리아는우리나라가가입한베른협약의회원국이기때문에마지막황제는우리나라에서보호받는저작물이다. 따라서해당영화의전부나일부를이용하려면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고이용해야한다. 영화의한장면을이용할때에도마찬가지다. 그러나영화의권리관계는조금복잡하다. 영화는영화감독, 촬영감독, 편집기사등의공동저작물이면서어문 음악 미술등의작품이합쳐진결합저작물이기때문이다. 또한영화에출연한배우등실연자들도그영화에 35. 2차적저작물작성권독일어의원작이영어로번역된것을다시한국어로번역하려고한다. 누구에게허락을받아야하는가? 독일어의원작이영어로번역된경우, 그영어번역물은원작의 2차적저작물에해당한다. 이러한 2차적저작물은원저작물과는독립적으로저작권이발생한다. 즉, 원저작물의저작자가갖는모든권리를번역자도갖게 06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65

35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이용할때에는원작품의저작권자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작성자의허락도함께받아야한다. 결국독일어원작을번역한영어번역본을한국어로번역하고자한다면, 독일어원작자의저작권자허락을받아야함은물론영어본번역자의허락도받아야한다. 36. 보호기간이다른국가의저작물이용저작권보호기간이독일은저작자사후 70년, 우리나라는저작자사후 50년으로알고있다. 사후 50년이지난독일저작자의저작물을이용할경우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하나? 유럽이나미국은저작물의보호기간이우리나라와다르다. 우리나라는일반적으로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50년간저작물을보호한다. 이에반해유럽이나미국은우리나라보다 20년더길게보호한다. 따라서우리나라기준으로하면보호기간이끝난저작물이지만유럽이나미국기준으로하면아직보호기간이남아있는저작물을이용할때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할지모호할때가있다. 그러나모든저작물은국내에서저작자생존기간과사후 50년간보호된다. 비록외국에서저작자사후 70 년간보호되는저작물일지라도국내에서는저작자사후 50 년만보호될뿐이다. 따라서저작자가사망한지 50년이지났지만아직 70년이안된유럽이나미국의저작물을국내에서이용하더라도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다만이러한이용은국내에서이용하는경우로한정되는것으로국내에서제작된저작물이해당국가로수출되는때에는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 4. 저작재산권의제한 37. Q& A 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법원의판결문에부수된증거서류및감정의견서는법률상보호되는가? 또한법원은이를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가? 우리저작권법제7조는법원의판결이나결정문등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문제가되는것은, 법원의판결이나결정또는행정심판등에서의판결문, 결정문등이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이므로, 그것에포함된증거서류나감정서등도보호받지못하는저작물에포함되는것인지의문이다. 그러나법문에서판결 결정등이라고하는것은판결문또는결정문등의본문을말하는것으로, 그것에부속된증거서류나감정서등은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증거서류나감정서등은창작성이있으면보호받는저작물이될수있다. 또한우리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제한의하나로재판절차등에서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을허용하고있다 ( 법제23조 ). 재판절차는소장을접수한때로부터최종적인판결의선고가있기까지를말하며, 소장, 변론, 준비서면, 증거서류, 감정서또는최종판결문이나결정문등에공표된저작물이라면어떤저작물이건저작자의허락없이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그복제이용의범위는당해소송사건의처리에필요한범위로한정되는것이므로, 그범위를초과하거나외부로유출되면저작재산권의침해가된다. 그리고이규정은법원의재판절차이외에행정기관의준사법절차도포함된다. 예컨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및노동위원회등의심판절차나 06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67

36 각종행정위원회의재결절차에서도복제이용을할수있고, 또한이들사법기관외에입법기관이나행정기관에서도입법 행정의목적을위한내부자료로서필요한경우에는복제이용할수있다. 38. 교과서에게재된저작물의이용초등학생을위한학습참고서를만들면서교과서에게재된저작물을그대로게재하려고하는데, 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우리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을고등학교이하의교과서에게재할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 법제25조 ). 여기서 교과서 란교육부가발행하는국정교과서, 교육부가검 인정하는검 인정교과서, 그리고교사가이용하는지도서를말하며 ( 대법원 선고 79도1482호 ), 그형태가인쇄매체이건전자매체이건관계없다. 개별학습을위한참고서나자습서등은교과서에해당하지않는다. 또한입시학원의교재, 대학교이상의교재또는직원교육을위한교재등도고등학교이하의교과서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교재에공표된저작물을이용할때에는해당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39. 교과용도서에이용된저작물의보상화가가가을의정취를아름답게묘사한그림을그렸다. 그런데이그림이화가의허락없이중학교미술교과서에실려있다. 화가는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우리저작권법은공표된저작물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교과서에게재하되보상금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25 조 ). 따라서가을의정취를묘사한그림을중학교미술교과서에게재하더라도화가의저작재산권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다만, 화가는이러한보상금관련업무를수행하는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통해보상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다. 40. 시사보도를위한저작물의이용취재중가두에서들리는음악이삽입된다든지인터뷰할때배경에회화가촬영되는경우, 어떻게저작권문제를해결해야하는가? 방송 신문그밖의방법에의하여시사보도를하는경우에그과정에서보이거나들리는저작물은보도를위한정당한범위안에서복제 배포 공연또는공중송신할수있다 ( 법제26조 ). 예컨대, 특정사건을보도하는과정에서그주변가게에서틀어놓은음악이들린다거나또는주변에전시된회화나조형물이보이더라도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06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69

37 그러나사건보도를위하여일부러주변에음악을틀어놓거나또는회화나조형물을설치해놓고보도를하는것은당초의시사보도의과정에포함된것이아니므로저작재산권의침해가된다. 41. 공표된저작물의인용다른사람의저작물을인용하여평론하고평론집을간행하는경우, 저작권침해인가? 누구든지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다른사람의저작물을인용할수있다 ( 법제28조 ). 그러나이규정에따른적법한인용이되기위해서는다음요건을충족해야한다. 첫째, 공표된저작물만인용할수있다. 공표되지않은저작물은인용의대상이아니다. 둘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만인용이가능하다. 연예, 오락, 광고등을목적으로하는인용은허용되지않는다. 셋째, 정당한범위안에서이루어져야한다. 여기서 정당한범위 란 인용되는저작물이보족 ( 補足 ), 부연, 예증, 참고자료등으로이용되어인용하는저작물에대하여부종적 ( 附從的 ) 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것이다. 즉, 인용하는저작물이주 ( 主 ) 이고, 인용되는저작물이종 ( 從 ) 인관계를유지해야하며인용되는저작물이지나치게많이이용되어인용되는저작물의시장수요를대체할정도가되어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90다카8845호 ). 넷째,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 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 는의미는 타인의저작물을인용할때반드시출처를명시해야한다 는것 을말한다. 저작자의성명, 저작물의제목, 공표또는발행연도등의출처를명시하여야한다. 따라서다른사람의저작물에대하여직접평론하고이것을모아평론집을간행할경우이러한인용의요건을충족하였다면저작권침해가아니다. 42. 패러디인기영화장면포스터를이용하여정치나사회현상을풍자하는패러디가인터넷에서다량유포되고있다. 이러한패러디는저작권법상허용되는것인가? 또한, 패러디된것도하나의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는가? 인터넷이발달하면서정치인의사진을패러디하여정치적현실을풍자화하거나영화포스터를패러디하여풍자하는모습을쉽게볼수있다. 패러디는크게두가지로구분되는데, 하나는원작품자체를직접풍자하는 직접패러디 (direct parody) 이다. 다른하나는어떤사항을풍자하기위하여다른사람의저작물을활용하는 매개패러디 (vehicle parody) 이다. 일반적으로직접패러디의경우, 패러디가풍자와비평이라는요건을구비하는한미국에서는이를공정이용 (fair use) 의하나로보고있으며, 우리나라는저작권법제28조에서규정한 비평을위한인용 으로보는경향 ( 서울지방법원 선고 2001카합 1837호 ) 이있다. 그러나비평을위한인용으로본다면저작재산권만제한되는것이므로원저작물의저작인격권 ( 동일성유지권 ) 의침해문제가제기될수있고, 매개패러디는일반적으로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로보는경향이있으므로원저작물의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07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71

38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패러디를별개의독립저작물로인정한다해도저작재산권과저작인격권의문제로인하여해당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도최근패러디자체를미국처럼공정이용으로인정해야한다는견해들이있다. 44. 공공기관에서의영상저작물공연공공기관에서방문객들을위하여무료로 DVD를상영하려고한다. 저작권침해가되는가? 43. 출처명시위반어떤신문사가보도의목적으로보호되는사진을인용하면서출처표시를하지않았다. 사진의저작권자는출처표시를하지않은신문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누구든지저작재산권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할수있다 ( 법제28조 ). 여기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어야한다는것에는출처표시가포함된다. 출처표시는피인용저작물의제목, 저작자의성명, 저작물의발행또는공표연도등을표시하는것을말한다. 출처표시를하지않는경우에는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 법제138조제2 호 ). 예컨대, 신문사가보도목적으로사진을인용하면서그사진의출처를표시하지않았다면출처명시위반에해당한다. 최근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에서 DVD 등영상저작물을상영하는것이보편화되고있다. 이들기관등의비디오상영이합법적인행위가되기위해서는일정한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우리저작권법은시중에서구입한판매용음반혹은영상저작물을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경우권리자의허락없이재생하여공연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일부이에대한예외를두고있다 ( 법제29조제2항 ). 이와관련하여저작권법시행령에서는공공기관에서발행된지 6개월이경과한판매용영상저작물만을상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발행된지 6개월이경과하지않은판매용 DVD 를상영하기위해서는권리자의허락이필요하다. 다만, 한가지유의할점은공연에쓰이는음반이나영상저작물은판매용이어야하며, 일반적으로판매용이란합법적으로제작되어시중에유통되는것을말한다. 따라서불법으로제작되어유통되는음반혹은영상저작물을구입하여공연하는것은제외된다. 07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73

39 45. 판매용음반의공연시판중인음반을구입하여백화점이나음식점에서틀고자한다. 음반구입시대금을지불하였는데별도의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가? 46. 판매용음반의공연좋아하는곡을신청하면 P2P 등을통해내려받아틀어주는술집이있다. 술집규모도매우작고, 신청곡때문에손님들이그가게를찾는것이아닌데도술집주인은저작권료를지불해야하는가?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다음각호의시설이나장소에서는시중에서구입한판매용음반일지라도재생하여공연하는것에대하여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 법제29조제2항 ). ➊ 단란주점, 유흥주점, 기타단란주점과유흥주점이외의영업소에서감상설비를갖추고음악이나영상저작물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는경우 ➋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➌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➍ 여객용항공기 여객용선박 여객용열차 ➎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➏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본적으로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판매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다만, 질의의경우와같이, P2P 공유프로그램을통해내려받는음원이판매용인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P2P 공유프로그램이불법으로운영된다면판매용음반이아니기때문에그러한음원을틀어주는것은위법일가능성이높다. 또한, 적법하게운영하는 P2P 사이트를통해유료로내려받은음원이라할지라도손님이곡을신청하여영업주가신청곡을틀어주는방식이라면, 이것은영업소에서음악감상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여감상하는설비를갖추고있는것 ( 저작권법시행령제11조제1호나목 ) 에해당되므로권리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따라서백화점에서판매용음반을틀어주는것은위 6호에해당되어음악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다만, 음식점의경우는음악을감상하게하는것을영업의주요내용의일부로하지않는한판매용음반을틀어주어도괜찮다. 07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75

40 47. 대형 TV를통한공연의저작권침해여부호프집을운영하고있다. 실내에대형 TV를설치하여손님들이드라마나스포츠경기를볼수있게하였다. 친구가저작권침해가될수있다고하는데사실인가? 식당, 술집, 병원, 여객터미널등에서 TV수상기를설치하여손님들에게무료함을달래도록하는것은이미오래된관행이다. 법적으로보면, TV수상기를공중이볼수있도록틀어주는것은공연에해당한다. 그러나저작권법상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청중이나관객으로부터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는한공표된저작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방송 공연할수있으므로 ( 법제29조제1항 ), 호프집의실내에대형 TV수상기를설치하여손님들이방송사의방송인드라마나뉴스, 스포츠경기등을볼수있도록한것은저작권의침해라고할수없다. 48. 기업의영상저작물공연과저작권침해 A기업에서는기업이미지차원에서시민을위해정기적으로무료영화상영을개최하고있다. A기업의행위는적법한가? 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당해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비록영리목적이있더라도판매용음반또는영상저작물을재생하여공중에게공연할수있다 ( 법제29조제2 항 ). A기업이이미지개선을위하여판매용영상저작물을공연하는것은, 비록 영리회사라하더라도저작권법시행령에서규정한영업체가아니면무료의영화상영을할수있다. 그러므로 A기업이시중에서적법하게구입한판매용영상저작물을공중에게무료로상영하는것은적법한행위가된다. 49. 도서관열람자의가능한복제의범위도서관열람자가소장도서 1권의전체복제를요구한다. 도서관사서는열람자의요구에응하여도서 1권을복제해주어도괜찮은가? 도서관을이용해본사람이라면도서관에서단행본전체를복제해주지않는다는사실을잘안다. 그런데그이유가저작권법제31조에의거하여그렇다는사실을아는사람은많지않다. 저작권법제31조제1항제1호는 도서관등은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이용자의요구에따라공표된저작물의일부분의복제물을 1인 1부 ( 部 ) 에한하여제공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도서관이이용자에게복제하여제공할수있는복제범위에대하여여러가지해석이있을수있으나, 일반적으로짧은시 ( 詩 ) 나가사등은그전부의복제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고, 논문 단행본이나잡지등은그일부의복제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 그러므로도서관사서가이용자의요청에따라소장도서 1권을복제하여제공하는것은위법이다. 또한도서관의소장자료를복제할수있는주체는도서관, 즉도서관사서 ( 직원 ) 이며열람이용자가아니다. 최근예산절감의일환으로많은도서관이열람자에게자료를대출하여직접복제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에도서관은반드시수량을확인하여소장도서 1권이복제되어제공되지않도록관리감독하여야한다. 07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77

41 50. 시험문제의이용출판사을은문제집을제작하면서, A 대학교수갑의기말고사문제를뽑아이용하였다. 갑은을을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입학시험, 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 그리고각종기능및검정시험을위하여공표된저작물을복제하여이용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그러나영리를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안된다 ( 법제32조 ). 예컨대, 공표된저작물을각종평가를위한시험문제에복제하는것은면책되지만, 이미시험을치른기출문제들을문제집으로발행하거나각종참고서나수험서혹은잡지등에수록하는것은면책되지않는다. 이러한시험문제는법적으로보호받는저작물에해당하기때문이다. 우리법원은대학본고사입학시험문제 ( 서울지법 선고 94카합6795 판결 ), 토플문제( 서울고법 선고 93나47372 판결 ), 대학예비고사문제( 대법원 선고 87도2604 판결 ), 고등학교중간및기말고사문제 ( 서울지법,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 등을보호받는저작물로인정하였다. A대학교수갑은자신이출제한기말고사문제를뽑아문제집으로발행한출판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다. 51. 벽화의광고적이용미술을전공하는학생이다. 학교주변건물의외벽에건물주의동의를얻어벽화를그렸는데, 모회사에서그그림을상품선전광고의소재로복제 이용하여신문에광고를하고있다. 이학생은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작품은누구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1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거나, 2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거나, 3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거나또는 4 판매의목적으로복제할수는없다 ( 법제35조 ). 예컨대, 올림픽공원에있는조각품을사진촬영하여잡지나홈페이지에게재하더라도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그러나공원등에항시전시된조형물들을축소제작하여판매하거나그러한조형물을촬영한사진을액자나엽서에담아판매하는것등은허용되지않는다. 학교주변건물의외벽에그려진벽화는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저작물에해당하므로, 그벽화를촬영하여다양한방법으로이용할수있다. 따라서상품선전광고의소재로벽화를이용한것은저작물의정당한이용에해당하므로, 벽화를그린학생은모회사를상대로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없다. 그러나그러한벽화를상품선정광고에주된방법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논란이일수있다 ( 서울지법 화해조서 95가합71495 손해배상 ). 07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79

42 52. 건물외벽에전시된미술작품의이용공원이나특정건축물의외벽에항시전시되어있는조각품이나그림등을종종볼수있다. 이러한작품을사진으로촬영하여인터넷에게재하거나, 출력하여일반인들에게판매하려고한다. 저작권침해인가?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작품은누구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다. 다만,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거나,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거나,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거나또는판매의목적으로복제할수는없다. 예컨대조각공원에있는조각품을사진촬영하여잡지나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은저작재산권의침해가되지않는다. 또한공원등에항시전시된조형물들이나벽화를사진촬영하여개방된장소에일정기간전시하는것도무방하다. 항시전시가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그렇게촬영한사진을액자나엽서에담아판매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인터넷에게재하는것만으로는저작재산권의침해가아니지만그것을출력하여판매를하는것은저작재산권의침해가된다. 53. 달력에있는회화의이용달력에있는그림을오려액자에넣어병원복도에게시하였다. 화가가문제를제기하는데무엇이문제인가? 인쇄술의발달로요즘달력에실려있는그림은해상도가아주뛰어나다. 즉, 공중이감상용으로삼을수있을만큼훌륭하다. 따라서조그만가게등에서는달력의그림을오려서액자에담아가게등에걸어놓는경우가있다. 달력에수록된그림은달력의부가적인기능을한다. 따라서달력자체를가게등에걸어놓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그러나달력에서날짜부분을잘라내고그림만오려서액자에담아가게등에걸어놓는것은그림을전시하는것에해당하므로, 이를위해서는그림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 서울중앙지법, 선고 2003나 5130 판결 ). 54. 촉탁사진의저작권과소유권구분사진관에서가족사진을촬영하였다. 사진관주인은자신이사진의저작자이므로원판을줄수없다고하는데타당한가? 사진관에서사진사에게의뢰하여촬영하는사진을촉탁사진이라고한다. 이러한촉탁사진의저작권은법적으로사진사에게귀속된다. 그러나촉탁사진은촉탁자의초상이담겨있는것이므로사진사가촉탁사진을이용하고자할경우초상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 법제35조제4항 ). 촉탁사진의경우항상문제가되는것은원판필름의소유권을누가가지 08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81

43 는가하는점이다. 사진사는자신이저작권자라는이유로원판필름의소유권을가진다고주장하고, 촉탁자는원판필름의비용을지급했기때문에그필름의소유권이자신에게있다고주장한다. 이러한문제때문에구재정경제부는 2004년 11 월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개정하여고시하였는데, 그내용은 사업자가소비자의촉탁에의해대가를받고촬영한증명사진및기념사진 ( 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등 ) 의원판 ( 광학방식의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사진 File 포함 ) 의인도요구를받은경우사전계약에의하되, 계약이없는경우에는 1광학방식의필름원판은소비자에게인도하고, 2Digital 방식의사진 File 은소비자에게인도하되, 인도에소요되는재료비 ( 공CD, 공디스켓등 ) 등실비는소비자의부담으로할수있다. 사진원판의인도시저작권은양도되지않으며, 사업자의사진원판보관기간은 1년이다 라고되어있다. 따라서사진관이사진원판을보관한다는특약을하지않았다면사진원판은촉탁자에게돌려줘야한다. 5. 저작물의이용 55. Q& A 신문기사의이용갑은신문사에자사관련자료를제출하였고신문사에서는이를근거로하여기사를작성하였다. 갑이신문에보도된자사관련기사를인용하여광고로사용할경우저작권침해가되는가? 저작권법상저작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를말한다. 따라서보도자료를직접작성한기관등이저작권자가되기때문에, 신문사가각기관등이배포한보도자료를일부수정하여보도할경우해당기사의저작권자는각기관으로보아야한다. 다만, 그러한보도자료를신문사가요약이나대폭적인수정또는증감하여새로운저작물로볼수있을정도로변경하였다면, 해당기사는기관과신문사의공동저작물에해당한다. 따라서기관이제공한보도자료를신문사가일부수정하여기사화하였다면기관은신문사의허락없이광고에이용할수있으나, 신문사와의공동저작물에해당한다면신문사로부터허락을받은후이용하여야한다. 08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83

44 56. 무단복제금지표시가없는저작물의이용출판물을보면앞표지속면이나뒷표지속면에 저작권자의허락없이무단복제를금한다 는내용의문구가표기되어있다. 이러한문구가없는출판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자유롭게복제하여이용할수있는가? 출판된많은책들을보면 복제권자의허락없이무단복제를금합니다 라는등의문구가새겨져있는것을쉽게볼수있다. 불법복제를하면법적처벌을받을수있으니조심하라는뜻이다. 이는경고문구에불과할뿐특별한법적효과는없다. 그러나이러한경고문구가한가지중요한역할을하는때도있다. 예컨대, 경고문구에도불구하고복제를하면고의에의한불법행위로추정된다는것이다. 경고문구가없는출판물이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할경우저작재산권의침해가된다. 57. 음악의이용거리에서노래를부르는것도저작권침해라는얘기가있고, 오디오기기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거나방송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어타인에게들려주는것도저작권침해라는얘기가있다. 사실은무엇인가? 저작권법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또는제3자 로부터어떤명목으로든지반대급부를받지아니하는경우에는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다. 다만, 실연자에게통상의보수를지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법제28조 ). 따라서노래를불러타인에게들려주는것, 오디오기기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거나방송에서나오는음악을크게틀어서타인에게들려주는것은모두비영리목적의공연행위에해당하므로저작권침해가아니다. 58. 미술, 사진, 건축저작물의이용미술관이가지고있는작품들을대상으로인터넷상에서디지털미술관을구축하여비영리적으로서비스하려고한다. 이러한경우에도작가나저작권자의허락을얻어야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미술작품의소유자가전시를할경우에는저작권침해로인정하지않는다고알고있다. 미술관은미술작품을소장하여일반에게관람시키는장소이다. 이러한미술품의소장또는소유는저작권과다른것이다. 즉, 소유권은소유란유체물에대해미치는권리이고, 저작권은무체물에미치는권리이다. 저작권은유체물에표현된저작물의이용을금지할권리이다. 따라서미술품을소유하고있는사람이저작재산권을양도받지않았다면소장한미술품을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2 차적저작물작성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없다. 이와같은방법으로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재산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다만, 미술품의원본을소유하거나그의동의를얻은사람은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에항시전시하지않는한그미술품의원본을전시할수있다. 08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85

45 인터넷상에디지털미술관의구축하여서비스하는것은전송에해당한다. 미술품의소유자도그원본에의한전시는할수있으나전송은할수없다. 따라서미술품의소장자라도디지털미술관을구축하여서비스하기위해서는미술품의저작재산권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한다. 59. 상품판매를위한저작물의이용인터넷서점을운영하고있다. 서비스차원에서책표지를스캔해서올리려고하는데문제는없는가? 인터넷서점이나쇼핑몰을운영하는사람들은상품사진을촬영하여인터넷에올리는경우가많다. 그런데상품에따라서는제품자체나겉포장등에저작물이게재된경우가많으며, 이와같은경우저작권문제가제기될수있다. 우리저작권법은이에대하여면책규정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합법적으로제작된저작물의판매를위하여광고하거나홍보하기위하여또는쇼핑몰에서상품을알리기위하여저작물이게재된상품이미지를스캔해서인터넷에올리는것은엄격한의미에서저작권침해라고볼수있다. 60. 저작물의광고적이용행사장면, 운동경기장면, 특정사건장면의자료화면을광고에사용하는경우에저작권침해가되는가? 출처를밝히면괜찮다는얘기를들었는데, 정말로괜찮은가? 이미공개된행사장면이나운동경기장면또는사건장면등은저작권이없는경우가많다. 그러나그장면을촬영한사진은저작물이다. 이러한사진을허락없이광고에사용한경우저작권침해가된다. 이와같은경우인용문제가있을수있으나, 광고는인용목적에해당하지않으므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또한그사진이초상사진인경우에는초상인의동의도받아야한다. 61. 광고에이용된유명건축물광고의배경으로서남산타워나기타유명건축물을이용한경우에저작권법상문제는없는가? 저작권법은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미술작품은누구든지복제하여이용할수있으나, 건축물을건축물로복제하거나, 조각또는회화를조각또는회화로복제하거나, 가로 공원 건축물의외벽등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하기위하여복제하거나혹은판매의목적으로복제할수는없다고규정하고있다 ( 법제35조제2항 ). 남산타워나기타유명건축물은모두보호받는저작물이다. 이와같이개방된장소에항시전시된작품을판매의목적이아닌한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08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87

46 62. 라이브공연의이용사물놀이기능보유자 ( 줄타기 ) 가서울놀이마당에서 3 4시간정도공연을했는데, 모방송사에서이를촬영하였다. 그리고동방송사는남사당패에대한소개프로그램 (1시간정도 ) 에서필름을 3분간방송으로내보냈다. 사물놀이측은 3분동안방영한것이무단으로한것이었기때문에저작권의도용이라고주장하는데, 어떻게보는가? 줄타기는저작물이아니라실연이고, 실연은저작인접물에속한다. 그리고줄타기를한사물놀이기능보유자는실연자에해당한다. 누구든지공표된저작물이나저작인접물을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하게인용할수있다. 이러한인용에대해서는저작재산권자나저작인접권자의허락을받지않아도된다. 방송사가남사당패의공연을촬영한후남사당패를소개하는프로그램에서 3분정도를방영한것이인용에해당하는지가문제될수있다. 우선, 방송사가남사당패를소개하는것은보도나교육등의목적으로볼수있다. 따라서인용의목적은충족한셈이된다. 그리고합법적인인용이되기위해서는정당한범위안에서다른사람의저작물을이용해야하는데, 그것은곧인용하는저작물이주 ( 主 ) 이고피인용저작물이종 ( 從 ) 인관계를유지해야한다는것이다. 남사당패를소개하는 1시간짜리방송프로그램에서사물놀이장면을 3분정도방영한것이라면정당한범위의인용일가능성이크다. 63. 연극이나오페라의이용허락연극, 오페라등을촬영하여영화로만들거나방송하는경우누구에게허락받아야하는가? 연극이나오페라는종합예술로서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된결합저작물이다. 따라서특약이없는한연극이나오페라를촬영하여영화로만들거나방송하는경우에는연극이나오페라를구성하는각저작물의저작권자와각실연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우리법원은뮤지컬을기획 제작한자가그뮤지컬의저작권자이거나공동저작권자라고주장한사건에서, 뮤지컬은음악과춤이극의구성 전개에긴밀하게짜맞추어진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등이결합된종합예술의분야에속하고복수의저작자에의하여외관상하나의저작물이작성된경우이기는하나, 그창작에관여한복수의저작자들각자의이바지한부분이분리되어이용될수도있다는점에서, 공동저작물이아닌단독저작물의결합에불과한이른바 결합저작물 이라고봄이상당하고, 뮤지컬의제작전체를기획하고책임지는뮤지컬제작자라도그가뮤지컬의완성에창작적으로기여한바가없는이상독자적인저작권자라고볼수없으며, 뮤지컬의연기자, 연출자등은해당뮤지컬에관여한실연자로서그의실연자체에대한복제권및방송권등저작인접권을가질뿐이다 라고판시 ( 대법원 선고자2004마639 판결 ) 하였다. 따라서연극이나오페라등을촬영하여영화로만들거나방송하는경우뮤지컬제작자와뮤지컬제작에참여하는각각의저작권자및실연자사이에특약이없는한각각의저작권자및실연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08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89

47 64. 연극저작물 B극단의연출자을은 A극단의연출자갑이얼마전기획하여공연한바있는창작극을갑과아무런상관없이재공연하고있다. 갑은을의공연행위를중지시킬수있는가? 연극은각본 연출 배우의연기 무대미술 음악 의상 조명등이함께어우러져구성되는종합예술인동시에결합저작물이다. 비록저작권법상연출자는실연자로취급하더라도연출자가대본의창작에상당한기여를했다면그대본의공동저작자가될수있다. 따라서연출자갑이실연자의지위를넘어저작권자가되는경우또는연극저작물에포함된저작물등의각권리자로부터권리를양도받은경우라면, 을의공연행위를중지시킬수있다. 65. 방송프로그램의이용방송국이방영드라마를비디오로제작판매할때, 방송작가가이를중지시킬수있는가?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의권리관계에대하여특별규정을두고있다. 동법제99조제1항은저작재산권자가저작물의영상화를다른사람에게허락한경우에특약이없는때에는다음각호의것을허락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➊ 영상저작물을제작하기위하여저작물을각색하는것 ➋ 공개상영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공개상영하는것 ➌ 방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방송하는것 ➍ 전송을목적으로한영상저작물을전송하는것 ➎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ㆍ배포하는것 ➏ 영상저작물의번역물을그영상저작물과같은방법으로이용하는것저작권법제99조제1항제5호에서 영상저작물을그본래의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 이란영화를비디오나 DVD 등으로복제하여배포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영화를여러상영관에서동시상영하기위하여베타판을여러개복제하여배포하는것을염두에둔것이다. 따라서방송국이방송을위하여제작한영상저작물을비디오나 DVD 로복제, 배포하기위해서는특약이없는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66. 방송사업자와저작권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저녁에방송되는 TV드라마를녹화해두었다가낮시간에방송하고있다. 저작권법상권리침해에해당하는가? 우리저작권법은방송사업자에게방송에대한복제권과동시중계방송권을부여하고있다 ( 법제84조및제85조 ). 따라서방송을녹화 ( 복제 ) 하거나, 정규방송과같은시간대에동시방송하는것은방송사업자의권리를침해하게된다. 그러나방송법제78조제1항에서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등에게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의지상파방송 (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 을동시에재송신할것을의무화하고, 이러한경우저작권법제85조의동시 09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91

48 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한국방송공사및한국교육방송공사의지상파방송 ( 라디오방송을제외한다 ) 을수신하여동시에중계방송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하지만, 방송을녹화하여다른시간대에방송하는것은녹화과정에서복제행위가이루어지므로방송사업자의복제권을침해하게된다. 67. 영화 / 비디오의이용영화는영상과줄거리로우리에게감동을준다. 영화속에서이러한감동적이거나아름다운명장면들을뽑아인터넷으로제공하려고하는데누구의허락이필요한가? 영화의명장면을뽑아이용하는것도영상저작물 ( 영화 ) 의이용에해당한다. 우리저작권법제100조제1 항은 영상제작자와영상저작물의제작에협력할것을약정한자가그영상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을취득한경우특약이없는한그영상저작물의이용을위하여필요한권리는영상제작자가이를양도받은것으로추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영화의일부장면들을뽑아인터넷상에서전송할권리도영상제작자에게있는것이므로, 그러기위해서는해당영상제작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또한그러한장면을영리를목적으로이용하고그장면에배우가포함된것이라면배우의허락도받아야한다. 68. 교육용비디오상영비디오대여점에서대여받은테이프를학생들의교육을위하여일선학교에서 VTR로방영하고자한다. 누구의허락이필요한가? 비디오테이프를 VTR을통해재생하여공중에상영하는것은저작권법상공연에해당한다. 이러한공연을위해서는원칙적으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우리저작권법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청중이나관중으로부터공연에대한반대급부를받지않으면저작권자의허락없이공표된저작물을공연또는방송할수있게하였다 ( 법제29조 ). 따라서학교에서학생들에게대여점에서빌린비디오테이프를재생하여상영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69. 온라인에서의저작물이용인터넷에서저작물을내려받아미니홈피나블로그에게재하는것은저작권침해인가? 만약침해라면, 내미니홈피나블로그에타인이저작물을게재한경우누가책임을지는가? 많은사람들이미니홈피나블로그는개인이관리 운영하는곳이므로공개된장소가아닌개인공간으로생각한다. 그러나공개된장소인지아니면개인공간인지를판단할때, 그장소에대한개인의관리여부는중요하지않다. 공중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장소인지여부가중요한것이다. 만약공중이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장소라면그장소가개인이관리하는 09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93

49 곳이라할지라도공개된장소에해당한다. 그러므로여러사람들이접근할수있는미니홈피나블로그는공개된장소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며, 이러한미니홈피나블로그에저작물을무단으로게재하는것은저작권침해가된다. 만약누군가자신의미니홈피나블로그에다른사람의저작물을올려놓았다면그에대한법적책임은우선해당저작물을게재한사람이고, 이경우미니홈피나블로그를운영하는사람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책임을진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불법저작물이게재되었다는사실을알거나권리자로부터삭제요청이있을경우, 이를삭제하거나전송을중단시킨때에는그책임이줄어들거나면제된다. 우리법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침해사실을알고불법저작물을삭제하거나전송을중단시킨때에는책임이없는것으로판단하는경향이높다. 저작권협회에신탁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통해허락을받으면된다. 다만, 동협회에음악저작권이신탁되지않은음악저작물은개별권리자를찾아서허락을받아야한다. 71. 펌 글과저작권타인의글을퍼온다거나하는등으로네티즌들이게시판에글을올리는경우가많다. 네티즌들이인터넷상에올린게시물을적법하게이용하는방법은무엇이있는가? 인터넷에게재된많은글들은올린사람이직접쓴글도있지만, 다른사람이창작하거나작성한글을올리는경우가상당수이다. 올린사람이 직접쓴것은적법한저작물이지만다른사람이작성한글을올린것은불법 70. 연주곡업로드좋아하는음악들을골라직접연주곡을만들어홈페이지에올리려고한다. 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저작물을인터넷에올리는것은전송에해당한다. 따라서좋아하는음악저작물을직접연주하여음원을만든후홈페이지에올리는경우에는해당음악저작물의작사자, 작곡자및편곡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이들음악저작권자들을개별적으로찾아서허락받기란쉽지않은일이다. 다행히한국의음악저작권자들은대부분자신의음악저작권을한국음악 저작물이된다. 저작물을적법하게이용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저작권자가자신의글에대하여비영리목적으로자유롭게이용해도좋다는공개표시를하거나선언을하였다면그러한저작물은누구나비영리목적의범위안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인터넷에게재된불법저작물을적법하게이용하는방법은그저작물의진정한권리자를찾아서허락받고이용하는것이다. 09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95

50 72. 인터넷음악방송매일밤인터넷음악방송을하고있는사람이다. 인터넷음악방송을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허락을받아야한다면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고, 저작권료는누구에게지급해야하는가? 인터넷음악방송을하는사람들이생각보다많다. 인터넷음악방송을하기위해서는음악을이용할수밖에없는데, 이로인해저작권문제가야기된다. 일반적으로인터넷음악방송을웹캐스팅 (Webcasting) 이라고하는데, 법적으로보면웹캐스팅은방송형태가아니다. 저작권법상웹캐스팅은 디지털음성송신 이다. 누구든지음악을디지털음성송신하려면음악저작권자 ( 작곡자및작사자 ) 의사전허락을받아야한다. 다만, 음악과관련된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허락은받을필요가없다. 보상금만지급하면된다. 음악저작권자의허락은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통하여받고, 동협회의사용료규정에따라사용료를지급하면된다. 실연자와음반제작자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한관련단체가보상금을지급해야하는데, 보상금액은지정단체와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기간내에협의하여정하게된다. 이기간내에협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을지급해야한다. 73. 비용을지불한다운로드매달저작권료를지불하고 P2P 프로그램을통해영화나음악을내려받고있다. 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가? P2P 프로그램을통해음악등을내려받을경우, P2P 프로그램을운용하는사업자가사용자 (User) 들이 P2P 프로그램을통해음악등을내려받는부분에대해서권리자의허락을받아서비스하는경우라면사용자들이해당 P2P 프로그램을통해저작물을내려받는것은저작권침해의우려가없다. 그러나 P2P 서비스사업자에게매달사용료를지불하였다고하더라도 P2P 사업자가권리처리를하지않은것이라면저작권침해논란이있을수있고, 특히다른이용자들과저작물을공유 ( 업로드 ) 할경우이는저작권침해에해당한다. 74. 영화파일공유소장하고있는영화 DVD를이용해 Divx 파일을만들고, 이를 P2P 프로그램을통해다른사람의영화파일과공유하고있다. 그런데이것이저작권침해행위라며해당영화의제작사들로부터형사고소를하겠다는경고를받았다. 서로가가진 DVD를돌려보는것과다르지않다고생각하는데, 왜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가? 영화 DVD 를이용해 Divx 파일을만들어 P2P 프로그램을통해공유하는 것과 DVD 를서로돌려보는것은현저한차이가있다. 09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97

51 영화 DVD 를 Divx 파일로만드는것은복제에해당한다. 이것이개인적인이용을목적으로만든것이라면당연히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면책이되지만, 그렇게만든 Divx 파일을 P2P 프로그램을통해공유한다면이는법적으로전송행위에해당하므로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그러나시중에서구입한 DVD 를서로돌려보는것은대여에해당하는데, 저작권법은영상저작물에대하여대여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 DVD 를서로돌려보는것은법적으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75. 링크인터넷에올라와있는사진이나이미지들에링크를걸어홈페이지에이용하려고한다. 이렇게링크를건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되는가? 일반적으로링크는링크를거는방법에따라단순링크 (simple link), 직접링크 (deep link), 프레임링크 (frame link),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로나누고있다. 단순링크는단지연결만하는것이고, 직접링크는한단계이상여러단계의심층을연결하는것이며, 프레임링크는링크를한화면의특정프레임에링크된내용이표시되는것이고, 임베디드링크는홈페이지를열거나링크를클릭하면링크한홈페이지에해당링크음악이자동으로흘러나오는경우등을말한다. 이중어떠한링크든지, 링크자체로서는저작물이있는곳을연결만할뿐이지저작물을복제하거나전송하는것이아니므로, 링크자체가직접적인저작권침해라고보기는어렵다. 그러나저작권자의허락없이저작물에프레임링크나임베디드링크를한경우에는저작권침해와같은불법행위가될수있다. 6. 저작물의출판 76. Q& A 출판권설정출판권의설정이란무엇이며, 이경우출판권자의의무는무엇인가? 저작권법상출판이란저작물을인쇄그밖의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 ( 文書 ) 또는도화 ( 圖畵 ) 로발행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 CD-ROM 등과같은전자출판물은저작권법상출판은아니다. 출판사가저작물을출판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와출판계약을체결하는데, 이러한출판계약중의하나가 출판권설정계약 혹은 설정출판권계약 이다. 출판권설정계약은저작권자가일정기간동안출판사에게저작물을출판할권리, 즉작품을인쇄형태로복제및배포할권리를설정하는계약이다. 출판권을설정한기간동안저작권자는같은작품을다른출판사에출판하도록허락할수없다. 만약출판권이설정된저작물을다른출판사가무단으로출판하는경우에는출판권을설정받은출판사는직접해당출판사에대하여출판권침해를이유로민사적혹은형사적인 책임을물을수있다. 출판사가저작재산권자와설정출판계약을체결하면다음과같은저작권법상의의무가발생한다. 첫째, 저작재산권자로부터출판할원고를넘겨받은날로부터 9개월이내에출판하여야하고, 해당출판물이시중서점등에절판 ( 絶版 ) 되지않도록계속하여출판하여야한다. 이를출판사의 계속출판의무 라한다. 둘째, 저작권자와특약이없는한저작재산권자의검인 ( 도장 ) 이찍힌인지 ( 印紙 ) 를붙여서출판물을유통시켜야한다. 그리고저작권자의성명과 09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099

52 저작물이맨처음발행된연도도출판물에표시해야한다. 셋째, 출판물을추가로인쇄할계획이있다면미리저작자에게그사실을통지해야한다. 이를 재판의통지의무 라한다. 이것은작가에게저작물을수정증감할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다. 77. 출판된서적의이용갑출판사가단행본을쓴저작자와독점출판계약을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중에을잡지사가저작자의허락만받고원저작물을 요약 (5쪽정도 ) 하여기사화하였다. 이경우, 독점출판계약을체결한갑은을에대해권리침해를주장할수있는가? 출판사와작가는작품을독점출판하기로약정하는 독점출판계약 을맺은것이다. 독점출판계약은출판권설정계약과는법적성질이약간다르다. 작가가출판사에게독점출판을허락하였다면, 작가는더이상다른출판사에그작품의출판을허락할수없다는점에서는설정출판계약의성질과같다. 그러나독점허락한작품을제3출판사가무단으로출판한경우에는독점출판을허락받은출판사는제3출판사를상대로직접법적구제조치를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이점에서직접법적구제조치를할수있는출판권설정을받은출판사와차이가있다. 이런경우독점출판을허락받은출판사는작가가침해행위를중단하거나차단하는노력을게을리할경우작가를대신하여제3출판사를상대로침해정지를청구할수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 ( 債權者代位權 ) 이라한다. 그러나독점출판을허락받은출판사는제3출판사를상대로손해배상은청구할수없다. 출판사는출판권설정을받았건독점출판허락을받았건작품을원작그대 로출판할권리를가진다. 이는 원작을개작하거나번역하는등의방법으로변경하지않고출판하는것 을말한다 ( 대법원 선고 2001 도3115 판결 ). 따라서출판사는제3출판사가출판된저작물의전부를무단복제하거나전부복제하지않았다하더라도그중상당한양을무단복제한경우에출판권자의출판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도3115 판결 ). 만약출판된작품을제3출판사가대폭요약하여이용하거나극히일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출판권을설정받거나독점출판을허락받은출판사는제3의출판사에대하여침해를주장할수없다. 그부분의침해에대해서는작가만이주장할수있다. 작품을대폭요약하는것은 2차적저작물을작성하는것에해당하는데, 작가는출판사에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출판할권리까지를허락한것이아니기때문이다. 또한출판사는원작그대로출판할권리만가질뿐그의일부분만을출판할권리를갖지못한다. 따라서작품의일부분을제3의출판사가무단출판하는것에대해서는작가만이저작권침해를주장할수있는것이다. 결국, 을잡지사가작가의허락을받고작품을 5쪽정도로요약하여기사화한것은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출판할권리를허락받은것에해당한다. 작가는갑출판사에작품을 2차적저작물로작성하여출판할권리를부여한것이아니기때문에을잡지사에게 2차적저작물을작성하여출판할권리를허락할수있는것이며, 따라서을잡지사의출판행위는적법하고정당하다. 10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01

53 78. 집필계약위반갑출판사는참신한영어교재를작성하고자집필자와계약하면서, 다른교재를표절하지않기로하는조건을삽입하였다. 그러나집필자는계약조건을어기고, 기존의자료에서일부를이용하여그교재를작성하였다. 계약조건을어긴집필자의책임은무엇인가? 원고작성을촉탁하는것을집필계약이라한다. 일반적으로집필계약을할때는출판을염두에두기때문에출판사는집필한원고가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지말것을요구하기도하고, 집필자가기존에쓴저작물도새로이집필하는원고에재이용하거나표절하지말도록약정하기도한다. 만약이러한내용을포함하는계약을체결하였음에도불구하고, 집필자가제3의저작물이나자신이기존에쓴저작물을집필원고에이용하였다면집필자는계약을위반한것이되므로출판사는계약의해지뿐아니라손해가있는경우손해배상도청구할수있다. 우리법원은, 집필자와출판사간에 TOEIC 교재의집필계약을체결하면서국내에서이미시판중인다른교재에서출제된문제는복제하지말것을요구하였으나, 총문항중 15% 에해당하는문제를다른교재에서복제하여발생한사건에서 기존의어학교재와다른독창적인교재를제작하여판매하고자하는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고할것 이므로출판사는계약해제를할수있고, 집필자는출판사에게원고료로받은돈을반환할의무가있다고하였다. 79. 감수자의저작권법적지위출판물에저작자이외에감수자가표기되어있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감수자도저작자에해당하는가? 사전적의미에서, 감수자는 책의저술이나편찬따위를지도하고감독하는사람 을말한다. 감수자가사전적의미에서처럼단순히지도하고감독하는일에그친다면감수자는저작자가될수없다. 그러나업계의관행을보면, 때로는감수자가초고 ( 草稿 ) 를상당부분수정하거나보완하는역할을하기도한다. 이러한경우에는감수자가저작자의지위를가질수있다. 즉, 감수자는초고의저작자와함께공동저작자가된다. 그렇다고하여모든감수자가저작자가되는것은아니다. 감수자가어느정도로초고에대하여창작적인기여를했는지에따라저작자가될수도있고, 그렇지않을수도있다. 80. 출판권등록의효력 A출판사로부터소설의출판권을양도받은출판사이다. 그런데그후 A출판사는동일한소설의출판권을 K출판사에양도하였고, K출판사는출판권양도등록을한후소설을발행하고있다. K출판사에게저작권침해이므로출판을중지할것을요청하였으나, K출판사는해당소설의출판권은자신들이소유하고있으므로전혀문제가없다고주장한다. 과연그러한가? 10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03

54 본사안은전형적인이중계약이다. 이중계약이란저작재산권자가동시에 2인이상에게저작재산권을양도하거나출판권을설정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저작권은등록하지않아도법적보호를받지만저작재산권을양도받거나출판권을설정받은경우에는반드시양도등록혹은설정등록을하여야제3자에대하여대항력을갖게된다. 저작재산권자가저작재산권을 2인이상에게이중 ( 二重 ) 양도를하였을경우, 먼저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이저작재산권의양도등록을하지않은상태에서나중에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이저작재산권양도등록을하였다면, 먼저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이라할지라도나중에저작재산권을양도받은사람에대하여대항할수없게된다. 다만, 대항력은선의의제3자에게만인정된다. 즉, 미리이중양도또는설정이라는사실을알면서나중에저작재산권을양도또는설정받고먼저등록한제3자는보호받지못한다. 따라서 A출판사는다른 2개의출판사에게소설의출판권을양도하였고, 그러한사실을모른채나중에출판권을양도받은 K출판사가먼저출판권양도등록을하였다면, K출판사가출판권을양도받은진정한권리자가된다. 다만, 주의를요하는것은저작권법에규정된설정출판권이아니라단순또는독점이용허락을받은출판권은저작권법상등록할방법이없으므로제3자에대한대항력도없다. 81. 전자출판저작권자로부터출판권을설정받았다. 온라인상출판도가능한것이아닌가? 우리저작권법은저작물의이용자에게배타적이용권을인정하는설정제도를출판분야에만인정하고있다. 따라서출판이외의분야에서는저작물이용자에게배타적이용권을부여할수없다. 그리고우리저작권법제57조는 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 ( 文書 ) 또는도화 ( 圖畵 ) 로발행할권리 를 출판권 이라고간접적인정의를하고있다. 이규정은종이매체의출판을염두에둔것으로, CD DVD 등의오프라인및온라인출판은포함되지않는다. 결국, 저작권법상출판은인쇄매체형태의출판만이포함되며, CD DVD 등의오프라인및온라인출판은포함되지않는다. 82. 정기간행물원고의재이용잡지사로부터원고를청탁받아 10쪽분량의원고를잡지에기고하였다. 그런데그잡지사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않고, 그원고를여러차례재이용하였다. 이와같은경우저작권침해가되는가? 만약침해가된다면권리구제방법은무엇인가? 많은기관이나회사들이월간지, 격월간지또는계간지등을발행하고 있으며, 이들간행물을발행하기위하여원고집필을외부전문가등에게 10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05

55 청탁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대부분의원고청탁시구체적인원고의이용방법이나이용회수등에대하여언급하지않고, 또한구두 ( 口頭 ) 로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도민법상계약은성립된것이지만, 그계약에원고의이용방법과횟수를명확히하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 1회에한하여해당잡지등에게재할수있는것을허락한것으로본다. 따라서그잡지사가해당원고를여러차례재이용하였다면저작재산권의침해에해당하고, 그침해에대하여손해배상청구등민사적청구와형사고소를할수있다. 다만, 민사적인손해배상을청구하기이전에저작권위원회에조정신청을하여신속하게처리할수도있다. 을통해저작재산권을양도받는등의특약을하지않았다면잡지사는원고를재이용하거나다른사람에게이용을허락할수없다. 결국저작자는갑을상대로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고, 을에대해서는침해정지및손해배상등을청구할수있다. 만약을이저작자의동의를받지않으면갑으로부터원고의이용을허락받을수없음을사전에알거나알수있었다면저작자는을을상대로형사고소도할수있다. 을이무권리자인갑으로부터허락받아원고를이용하였다는이유만으로저작자는을에대하여민사및형사구제를취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83. 무권리자로부터의재이용허락잡지사갑의월간지에저작자가저작물을게재하였는바, 추후잡지사을이저작자에게는아무런연락도없이동저작물을월간지에게재하였다. 이에을에게항의하였더니, 갑의허락을받아실었다고한다. 이와같은경우, 저작자에게는아무런권한이없는가? 저작물을이용하다보면진정한권리자가아닌사람으로부터허락을받아이용하는경우가간혹있다. 상대방에게속아서그런경우가있는가하면본인의부주의에의하여그런경우가있을수있다. 대부분의경우는본인이주의를다하지못하여진정한저작권자를확인하지않은데서문제가발생하는편이다. 일반적으로정기간행물에수록하기위하여청탁하는원고는잡지사가집필자로부터 1회이용을허락받은것으로본다. 잡지사가원고집필계약 10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07

56 7. 저작권보호기간 84. Q& A 보호기간회사에서게임을만들었는데, 그보호기간은언제까지인가? 그리고저작권의보호기간도변동이있었다고하던데앞으로는얼마나더늘어날예정인가? 일반적으로자연인이저작자인경우저작물의보호기간은저작자의생존기간과그의사망후 50 년간이고, 법인등단체의경우에는공표후 50 년간이다. 다만, 영상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의보호기간은저작자가자연인이건단체이건상관없이공표후 50 년간이다. 게임은연속적영상이수록된영상저작물 ( 법제2 조제13호 ) 이고, 거기에게임실행을위한일련의지시와명령으로표현된컴퓨터프로그램이포함된것으로서저작물공표후 50 년간보호된다. 다만, 게임을창작한때로부터 50 년이내에공표하지아니한때에는창작한때로부터 50년간보호된다. 앞으로한 미 FTA 협정이이행되면보호기간은 20년이늘어나영상저작물과컴퓨터프로그램의보호기간은공표후 70 년이될것이다. 8. 업무상저작물 85. Q& A 업무상저작물신문사에근무하다퇴직하였다. 회사를그만둔후재직당시작성하여신문에실렸던각종칼럼을모아책으로발행하였다. 그런데신문사가저작권침해라며책의판매를중지하라고요청해왔다. 신문사의주장은타당한가? 모든저작물의저작자는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가되는것이원칙이나, 한가지예외가있다면그것은바로법인등의단체가저작자가되는업무상저작물이다. 우리저작권법제2조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 을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제9조에서는 법인등의명의로공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는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정함이없는때에는그법인등이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근로자개인을저작자로한다는규정이없고법인등단체가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로공표되거나공표가예정된경우에는법인등단체가저작자가된다. 그러나어떠한경우에도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근로자개인을저작자로한다는규정이있는한근로자개인이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가된다. 신문사재직당시업무상작성한저작물로칼럼을쓴개인을저작자로한다는약정이없고신문사의이름으로공표된저작물이라면그칼럼의저작자는신문사이므로신문사의주장은타당하다. 10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09

57 9. 법정허락 86. 사망한저작자의저작물이용갑은많은저작활동을한후사망한저작권자이다. 을은갑의한작품을출간하기위해상속인이있는지알아보았으나, 상속인의존재를확인할수가없다. 만약상속인이없는것으로판명났을경우, 을은갑의작품을임의로출간하여도되는지알고싶다. 민법제1058조는상속인없이사망한일반상속재산은일정한법적절차를거쳐국가에귀속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저작권법제49조는이러한민법의일반원칙에대한예외로저작재산권자가상속인없이사망한경우에민법, 기타법의규정에의하여국가에귀속되는때에는그저작재산권은소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예외를인정한이유는저작물이문화유산으로서사회성 ( 社會性 ) 이있는것이므로보다널리이용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그리고상당한노력을하여도저작재산권자나그의거소 ( 居所 ) 를알수없어저작물의이용을허락받을수없는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이용승인신청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보상금을공탁하고해당저작물을이용할수있다. 이를 법정허락제도 라고하며, 저작권법제50조에규정되어있다. 이승인절차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위탁에의하여저작권위원회에서처리하고있다. Q& A 87. 저작권자를찾을수없는경우의저작물이용시한편을출판물에사용하려고하는데저작권자를찾을수없다. 추후시의저작권자가나타나면사례한다는것을발행란에표시하고이용하면문제가없는가? 어떤저작물을꼭이용하고싶은데저작권자를찾을수없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저작물을어떻게이용해야할지막막하게된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저작권법은저작권자를알지못하거나안다고하더라도찾을수없는저작물을이용할수있는길을열어놓고있다. 이것을 법정허락제도 라한다. 법정허락을받기위해서는저작권자를찾기위한 상당한노력 을했다는사실을입증해야한다. 즉, 법정허락을받고자하는자는저작권위탁관리업체또는당해저작물의이용허락을받은자가있는이용자중 2인이상에대하여저작권자를확인하는문서조회를하여야하고, 아울러전국을보급지역으로하는일간신문또는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신망과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에저작권자를찾는공고를하여야한다. 다만, 법정허락을신청하는저작물이과거에누군가의신청에의하여법정허락이승인된적이있는저작물이라면이와같은상당한노력의절차는거치지않아도된다. 이러한입증자료를갖추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제출하면법정허락의승인을받을수있다. 다만, 외국저작물은법정허락을받을수없다. 이러한법정허락제도를활용하지않고저작권자를찾을수없다는이유로출판물의발행란에 추후시의저작권자가나타나면사례한다 는표시를하고이용하면저작권침해가된다. 11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11

58 결국이용하고싶은저작물의저작권자를알수없거나저작권자를알지만 그가사는곳을알수없어서저작물을이용할수없는때에는법정허락 제도를활용하는것이현명한방법이다. 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88. Q& A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범위웹사이트메뉴의하나로공개자료실을운영하고있다. 어떤방문자가다른사진작가의사진파일을올렸다. 해당사진작가가저작권침해라고주장하며손해배상을요구하였다. 이사진작가의주장은정당한가? 저작권법제2조제30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 다른사람들이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또는전송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자 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되는지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인은인터넷이용자들이저작물을게재할수있는공간, 즉자료실 게시판 방명록등을운영하는지여부이고, 또이것을누가운영하는지여부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대부분의인터넷서비스업체가여기에해당하고, 심지어는경우에따라서미니홈피나카페또는블로그를운영하는자도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포함될수있다. 일반적으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관리하는인터넷서비스공간에저작권을침해하는저작물이게재되었을경우즉시삭제할의무가있다. 만약삭제하지않으면저작권침해행위를방조하였다는혐의를받을수있다. 침해사실을알고저작권침해물을즉시삭제한때에는책임이면제되거나경감된다. 이런경우우리법원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없는것으로판시하는경향이높다. 공개자료실에방문자가저작권을침해하는사진을올렸고, 공개자료실 11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13

59 운영자가그러한사실을알면서그사진이복제 전송되는것을방치하였다면공개자료실운영자는저작권침해의방조책임을질수있다. 그러나그러한사진이저작권침해물인지몰랐고그것을몰랐다는것에과실이없는때에는공개자료실운영자에게법적책임이있다고볼수없다. 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논문의저작권자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논문의삭제를요청했는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를방치한채해당논문을게재한사람에게논문을삭제하라는메일만보낸후, 게시판에는 타인의저작물을침해하는저작물은게재하지마십시오 라는문구만적어놓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책임을물을수있는가? 누구든지자신의저작물이불법으로인터넷사이트에게재된때에는해당사이트를운영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를요청할수있다. 진정한저작권자로부터삭제요청이있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즉시불법으로게재된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시키고, 불법으로저작물을게재한사람에게그사실을통보해야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의무를다한때에는다른사람에의해저작물이불법으로복제 전송됨에따라발생한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은감경되거나면제될수있다. 이런경우우리법원은대체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없는것으로판시하는경향이높다. 만약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진정한저작권자로부터불법으로게재된저작물의복제 전송을중단할것을요청받았음에도이를중단시키지않고방치하면방조책임을면할수없다. 이질문에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논문의저작권자로부터논문의삭제를요청받았음에도불구하고논문을삭제하지않고, 해당논문을게재한사람에게논문을삭제하라는메일만발송하며, 게시판에 타인의저작물을침해하는저작물은게재하지마십시오 라는경고문구만을부착하였다면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논문의복제 전송을중단할의무를위반한것이다. 따라서논문의저작권자는해당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불법행위의방조책임을물을수있다. 우리법원은초상권자로부터게재된초상사진의삭제를요청받고도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그사진을직접삭제하지아니하고사진을게재한사람의개인홈피방명록란에 초상권자로부터사진삭제의요청이들어왔으니사진을삭제해달라 는취지의글만남긴사건에서, 피고는원고의초상권을침해하는이사건사진이게시되고원고로부터이사건사진의삭제요청을받았을때적절한대응을하지않음으로써이사건사이트의운영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과실이있다 고판시 ( 서울서부지법 선고 2006나8560 판결 ) 하였다. 11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15

60 11.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90. Q& A 연예인의초상이용본사는연예인갑을촬영한사진으로사진첩을제작하고자하는데, 갑은이미타사을과초상권독점이용계약을체결하였다고한다. 본사는갑의초상을이용할수없는지, 또한초상권문제가저작권법의적용을받는지알고싶다. 초상권은실정법상의권리는아니다. 초상권은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 과제17조의 사생활의비밀과자유 에입각하여법원의판례에따라보호되는권리이다. 초상권은 사람의얼굴, 또는모습을그본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혹은공개당하거나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아니할권리이며, 또한이러한이용행위를금지할권리 로정의할수있다. 우리법원도 사람은누구나자신의얼굴기타사회통념상특정인임을식별할수있는신체적특징에관하여함부로촬영또는그림묘사가되거나공표되지아니하며영리적으로이용당하지않을권리를가지는데 이에따라개인은사생활활동이타인으로부터침해되거나사생활이함부로공개되지아니할소극적인권리는물론, 오늘날고도로정보화된현대사회에서자신에대한정보를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도가진다 라고판시 ( 대법원 선고 96다42789 판결 ) 하고있다. 일반적으로사인 ( 私人 ) 의경우는초상권의보호가두터운편이고, 스포츠맨 연예인등공인 ( 公人 ) 의경우는초상권보호가엷은편이다. 이미알려진공인들은비영리목적을위한초상의이용에대하여용인하여야하기때문이다. 따라서공인의초상을영리목적으로이용하지않는한초상권 침해가성립되지않는경향이있다. 오늘날영미 ( 英美 ) 권에서는초상권을순수한인격적권리로서의초상권과재산적권리로서의초상권을구분하여, 전자를초상권이라하고후자를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이라한다. 퍼블리시티권이란스포츠맨 연예인그밖의공인등과같이유명인의얼굴, 성명, 목소리, 이력등을광고등에영리목적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로서, 초상을경제적으로이용하는것을금지할권리를말한다. 우리법원은프로야구선수들의성명과개인기록을그대로사용하여휴대전화용야구게임프로그램을개발한후유료로다운받아이용할수있도록한사건에서, 원고들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원고들의성명을상업적으로이용하는행위는원고들의성명권중성명이함부로영리에이용되지않을권리를침해한민법상의불법행위를구성한다고볼것이고, 이와같이보호되는한도내에서원고들이자신의성명등을상업적으로이용한것에대하여배타적으로지배할수있는권리를퍼블리시티권으로파악하기에충분하다고할것이며, 이는원고들의인격으로부터파생된것이기는하나독립한경제적이익또는가치에관한것인이상원고들의인격권과는독립된별개의재산권으로보아야할것이다 라고판시 ( 서울지법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 하였다. 따라서경제적개념으로이해되는연예인의초상권, 즉퍼블리시티권의대상이되는초상을연예인갑 ( 甲 ) 이을 ( 乙 ) 에게독점이용할권리를부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면, 연예인갑의초상사진으로사진첩을제작하려는제작자는연예인갑의허락뿐아니라, 을의동의도함께받아야한다. 저작권법제35조제4항은 위탁에의한초상화또는이와유사한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위탁자의동의가없는때에는이를이용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은위탁에의한초상사진의저작재산권자가사진작가일지라도초상인의동의없이는사진을이용할수없다는것을명시한것이다. 11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17

61 91. 비영리목적의연예인초상이용연예인들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인터넷동호회이다. 연예인사진을동호회게시판에올려놓으면저작권과초상권침해인가? 해결하여야한다. 즉, 사진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한다. 결국연예인들에대한정보를공유하는인터넷동호회가비영리목적으로연예인의초상을이용하는것은그이용이명예훼손으로되지않는한초상권의침해문제는없을것이나, 그연예인의초상사진에대한사진저작권자의허락은받아야한다. 공인 ( 公人 ) 의초상은사인 ( 私人 ) 의초상에비해엷게보호되는편이다. 초상권은헌법제10조 ( 행복추구권 ) 와제17조 ( 사생활의비밀과자유 ) 의규정에입각하여보호되는것인데, 운동선수 배우 정치인등공인의초상은이미공개된것이기때문에보호할실익이적은것이다. 즉, 공인은자신의초상이공개되는것에대하여어느정도용인할의무가있는것이다. 우리법원도대기업회장의초상을책자에이용한사건에서, 신청인은뛰어난기업인으로서우리나라국민들에게많은귀감이될수있는사람으로서이미우리사회의공적인물이되었다고할것인데, 공적인물이되었다고볼수있는경우그사람은자신의사진, 성명, 가족들의생활상이공개되는것을어느정도수인하여야한다고할것인바, 이사건과같이신청인을모델로하여쓰여진평전의표지및그신문광고에신청인의사진을사용하여성명을표기하거나그내용에신청인의가족관계를기재하는것은위평전이신청인의명예를훼손시키는내용이아닌한허용되어야할것이다 라고판시 ( 서울지법 선고 95카합3438 판결 ) 하였다. 이것은연예인등공인의사진을비영리목적으로이용하거나명예를훼손하지않는방법으로이용하는한연예인등의초상권이나명예권을침해하지않는다는것을말한것이다. 그러나연예인사진을이용할때는초상권이외에사진저작권에도주의해야한다. 연예인의초상은연예인의동의없이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초상사진에대한사진작가의사진저작권문제도 92. 댓글 등의저작권웹사이트방명록이나게시판에네티즌들이남긴글, 상품평들도저작물이될수있는가? 사이트방명록이나게시판에네티즌들이남기는글이나상품에대한평판등은대체로짧고간략한편이라서그자체로서는창작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경우가많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저작물로인정될수있는창작적인글들도있으므로, 방명록이나게시판에네티즌들이남긴글또는상품평이모두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없다고말할수는없다. 웹사이트방명록이나게시판에네티즌이남긴글또는상품평이저작물로서보호될수있을지는개별사안별로창작성이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되어야할것이다. 118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19

62 12. 우수현상광고및도급계약 Q& A 우수현상광고전국학생글짓기대회현상모집에서입선한작품들을한데모아단행본으로출판하고자한다. 누구의허락을받아야하는가? 공모전의저작권귀속문구희곡공모전에응모하고자한다. 그런데, 희곡을공모하는주최측에서 당선작은향후 3년간 000에저작권이귀속됩니다 라는문구를게시한바있다. 당선작의응모자는다른극단에서이희곡을공연하도록할수없는가? 현상광고에는보통현상광고와우수현상광고가있다. 보통현상광고는광고에서지정된행위가있으면효력이발생하므로, 광고자체는청약이되고지정행위의완료는승낙이된다. 한편, 우수현상광고는일정기간내에광고에서지정된행위를완료한자 ( 응모자 ) 가운데서우수한자에게만보수를지급하겠다고광고한후, 다시광고를낸측에서작품을검토하여우수하다는판정이있어야성립하는계약이다. 따라서우수현상광고의경우광고자체는청약이아니라청약의유인 ( 誘引 ) 에해당한다. 응모자의응모가청약이고판정에의한당선작의결정이승낙에해당한다. 전국학생글짓기대회를통해입선한작품을이용한다는것은우수현상광고를통해입선한작품을이용한다는것을말한다. 이러한입선작품을단행본으로출판하고자한다면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즉, 응모자가광고주에게입선작품에대한권리를양도했다면광고주에게이용허락을받으면되고, 권리를양도하지않았다면응모자에게허락을받으면된다. 따라서입선작품을이용하고자할경우에는입선작품에대한권리가광고주와응모자중누구에게귀속되는지를반드시확인하여진정한권리자로부터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 희곡공모전에서당선작을뽑는것이라면우수현상광고에해당한다. 우수현상광고의경우광고자체는청약이아니라청약의유인 ( 誘引 ) 에해당하고, 응모자의응모가청약이고판정에의한당선작의결정이승낙에해당한다. 광고주가 당선작은향후 3년간 000에저작권이귀속됩니다 라는광고문구를게재하였다면이는청약유인의조건에해당하고, 그조건에따른응모 ( 청약 ) 를하고판정 ( 승낙 ) 을한것이면우수현상광고로성립된계약에도그조건이부가되어유효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당선작에대한저작권, 즉엄격한의미에서의저작재산권은 3년간주최측 ( 광고주 ) 에귀속되어, 응모자는 3년간그응모작품의저작재산권을행사할수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참고로실무상으로는청약의유인조건만으로완전한계약내용을유지할수없는경우가많다. 보다안정적이고명확한계약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우수현상광고에대한응모시구체적인내용의동의서를함께제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결국응모자는그기간동안은다른극단에그작품의이용을위한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의행사 ) 을할수없다. 120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21

63 95. 도급계약국제행사에사용할목적으로 A작가로부터조형물납품약정을맺은후납품을받았다. 이후반응이좋아조형물의크기를축소하여 B업체에게추가제작하려고하는데 A작가의허락없이가능한가? 조형물은미술저작물에속한다. 대부분의조형물은부피가크므로큰조형물들을축소제작하여문화상품으로개발하는사례가많다. 조형물을축소제작하는것은저작권법상복제에해당한다. 따라서당초 A작가와의조형물납품계약에서저작재산권또는복제권을양도받은것으로약정하지않았다면그작품에대한저작재산권은작가인 A에게남아있으므로추가제작을위해서는 A작가의별도허락을받아야한다. 13. 분쟁해결및침해구제 96. Q& A 저작권분쟁조정저작권에관한분쟁이생겼을때에조정을하는기구가있다는데, 어떤기구인가? 저작권분쟁은민사상의분쟁으로서소송으로해결하려면시일이오래걸린다. 따라서저렴하고빠른해결을원한다면정식재판절차보다는분쟁당사자간의이해관계를절충 조정시켜화해에도달하도록하는조정제도를활용하는것이현실적이고효과적이다. 현재저작권분쟁에관한조정은저작권위원회에서수행하고있다. 저작권위원회의조정이성립되는경우, 그조정조서 ( 調停調書 ) 는재판상의화해와같은효력이있으므로상대방이그조정조서에명시된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그조정조서에의한강제집행까지할수있다. 저작권에관련된분쟁해결을위한조정신청은저작권침해를당한사람이나침해를한사람이모두신청할수있다. 조정은비공개로이루어지며, 신청한때로부터 3개월내에조정하게된다. 다만, 특별한경우에는 1개월 1회에한하여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조정신청비용은, 분쟁가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00원, 100~500만원인경우에는 30,000원, 500~1,000만원인경우에는 50,000 원, 1,000만원이상은 100,000원, 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경우에는 50,000원이다. 122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23

64 97. 저작권침해와민사구제 저작권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는? 98. 저작권침해와형사구제 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적제재는? 저작권자는저작권침해를당한경우에민사구제및형사구제를받을수있다. 민사구제는저작권침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침해의정지등을청구할수있는구제수단이다. 민사구제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침해자가저작권침해를고의 ( 故意 ) 로했건과실 ( 過失 ) 로했건상관없이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침해를당한사람이그침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다음은저작권침해예방청구권및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이다. 침해예방청구권은아직침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침해의가능성이확실한경우에청구할수있는권리이고, 침해정지청구권은현재침해가진행되고있는사안에대하여청구할수있는권리이다. 따라서침해가발생하여진행중인사안에대해서는침해정지청구나손해배상청구만가능하지만, 침해행위가완료되어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배상청구만할수있다. 한가지주의할사항은손해배상청구권은민법상소멸시효가있다는사실이다. 즉, 일정기간이지나면손해배상청구권자체가소멸하게된다. 따라서손해배상을청구하려면시효가종료되기전에해야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불법행위가있었던날로부터 10년이내에, 또는불법행위를안날로부터 3년이내에행사하지않으면소멸한다 ( 민법제766조 ). 그리고이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시효로만료되어도상대방에게이익이남아있는경우에는민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다. 저작권을침해당한사람은민사구제이외에형사구제도받을수있다. 형사구제는피해자가수사기관에침해자를소추 ( 訴追 ) 해달라고요구하는구제수단이다. 형사소추를당한침해자는범죄의종류에따라제재를받게되는데, 다만주의를요하는것은우리저작권법은과실범 ( 過失犯 ) 을처벌하는규정이없으므로고의범 ( 故意犯 ) 에한하여처벌한다. 저작권법상형사제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저작권침해죄이다. 저작재산권등을침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되고, 저작인격권을침해하여저작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게된다. 징역과벌금은병과 ( 竝科 ) 될수있다. 둘째, 부정발행등의죄이다.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또는이명 ( 별명 ) 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저작자의사망후에그의저작물을이용하는자가그저작인격권의침해가될행위를한자, 저작권신탁관리업의허가를받지않고저작권신탁관리업을한자, 저작자의명예를훼손하는방법으로그저작물을이용하는행위를한자등에대하여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셋째, 출처명시위반등의죄이다. 출처명시의무를위반한자, 복제권자의표시를하지아니한출판권자, 저작권대리중개업의신고를하지아니하고대리 중개를한자와영업폐쇄명령을받고도계속영업을한저작권위탁관리업자등에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참고로저작권침해죄는일반적으로개인의인격권이나재산권에대한 124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25

65 구제조치이므로원칙적으로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소추할수있는친고죄이지만, 영리를위하여상습적 ( 습관적 ) 으로저작권을침해하는범죄에대해서는비친고죄로처벌하고있다. 한편형사소송법상친고죄의고소기간 ( 형사소송법제230조 ) 은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이고, 저작권침해에대한공소시효는경우에따라 5~7년이다 ( 형사소송법제249조 ). 99. 비영리목적의영화파일공유영화사측으로부터영화파일을내려받았다고하여저작권을침해했다는연락을받았다. 영리를목적으로한것도아니고, P2P 프로그램을통해영화파일을내려받는것이저작권법위반임을모르고한것인데, 이러한경우에도저작권침해가인정되는가? 저작권법에서는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거나가정및이에준하는한정된범위안에서이용하는경우저작물을복제할수있다는사적복제규정을두고있다 ( 법제30조 ). 그러므로홈페이지나웹하드에서저작물을내려받아개인적인목적으로이용하는것은사적복제에해당하므로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했다고할수없다. 반면, P2P 프로그램을통하여저작물을내려받을경우, 저작물을내려받음과동시에동일한폴더안의저작물이자동적으로업로드되게된다. 이처럼인터넷을통해저작물을업로드하여타인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은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는다. 결국영화파일을공유하는행위가비영리목적이었고이러한행위가저작권침해가된다는것을알지못했다하더라도사적이용을위한복제등으로면책되지않으므로저작재산권을침해한것이된다 저작물에타인명의사용자연인 A의허락없이 A의사진과명의로 A가작성하지아니한논문을모정당의기관지가게재하였다. A가행할수있는법적조치는무엇인가? 사안은기본적으로저작권의침해에관한것이아니라개인의성명과사진의사용에관한것이다. 단지개인의성명과초상의사용으로인하여명예가훼손되었다면, 민법상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이나명예회복을위한조치를청구할수있고 ( 동법제764조 ), 형법상명예훼손죄 ( 동법제307 조 ) 로고소하여구제를받을수있다. 일반법상의구제조치외에저작권법에의한구제도생각할수있다. 저작권법제137조제1 호는 저작자아닌자를저작자로하여실명 이명을표시하여저작물을공표한자 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를 부정발행죄 라고한다. 논문을실제작성한자가아닌자를논문의저작자로표시하여정당의기관지에게재하였으므로부정발행죄에해당한다. 부정발행죄는비친고죄의대상이므로피해자의고소가없어도형사처벌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초상권침해도생각할수있다. 민법제751조에서는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해서도배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초상권침해는재산이외의이익에대한침해에해당하므로민법제751조에근거하여손해배상또는위자료청구나명예훼손을위한조치등의청구를할수있다. 126 제 2 부사례별묻고말하기 127

66 펴낸곳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정책과 ), 저작권위원회펴낸날 : 2008년 4월디자인 : 디자인포레버 인 쇄 : 성신문화인쇄 누구든지비영리적인용도를위하여이책의내용을인용, 복제등의방법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만출처를밝혀주시기바라며개작은허용되지않습니다.

67 저작권의모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