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보(9 급) 로임용되어 주사보(7 급) 로 승진한후현재까지같은직급을유지하고있는자로서 부터피고구주민생 활지원국지역경제과에서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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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 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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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08구합1321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P (58 년생, 남) 소송대리인변호사김욱태 피고부산광역시 XX구청장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양 담당변호사김성훈 변론종결 판결선고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직권면직처분을취소한다

2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보(9 급) 로임용되어 주사보(7 급) 로 승진한후현재까지같은직급을유지하고있는자로서 부터피고구주민생 활지원국지역경제과에서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수립한업무추진부적격자인사관리계획에따라 소속공무원들중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불량한사람들을대상으로 업무보조지원반을조직하여운영하기로하고원고를포함한 5명을업부부적격자로선 정하여동원근무명령에따라업무보조지원반에서근무하도록한후, 원고 에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고근무성적이불량한자로연구과제, 현업( 현장) 업 무, 컴퓨터활용능력, 근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직무수행을위한기본지식이 극히미흡하여제대로과업을수행하지못하고, 3개월간의근무성적이 53.97점으로불 량하고, 업무보조반근무중에도관련직원에게금품을수차례제공하는등으로정신자 세가극히불량하며, 원만치못한성격으로동료간에협동심도부족하고상대편을불 편하게하는등동료애가부족하다 는이유로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원고를직위해제하였다. 다. 그에이어피고는 직위해제기간중의근무성적이평균 55.91점으 로극히불량하고, 부터 6개월간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향상을위한교육 훈련과특별한연구과제를부여하는등기회를제공하였으나변화된모습을보이지않 고앞으로도개선될기미가전혀없으며, 원만치못한성격으로직원간화합도되지 않을뿐만아니라업무추진능력이극히부족하여동료직원들이함께근무하기를기피 - 2 -

3 하고있다 는등의이유로피고구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친후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7 호에따라원고를직권면직하였다(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인정근거] 생략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피고의 자동원근무명령은지방공무원법에근거가없는위법 무효인징계처분일뿐만아니라그에따라원고에게부여된업무의내용은원고의직무능력개 선과는전혀상관이없는것이고, 근무장소도원래원고의근무부서가아닌피고청 사내총무국장실옆으로지정하여직장동료들과의접촉을차단함으로써조직원들로부 터원고를소외시켰으며, 평가자를부산광역시 XX구인사위원회위원인총무과장으로 하고, 전문가도달성할수없는연구과제를부여하여원고의직무수행능력에대한평 가방법으로서의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전혀확보할수없는등그명령의내용에 비추어보아도위법한처분이며, 동원근무명령이후이사건처분전까지피고가원고 에게부과한연구과제등의평가내용역시위와같은이유로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없는것이므로그에터잡은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2) 가사원고에게일부징계사유가있는것으로인정된다고하더라도, 원고는공 직에임용된뒤 4 회에걸친포상, 서훈을받았고, 감봉 1월의징계처분을제외하고는 징계를받은사실이없는바, 동원근무명령및직위해제처분기간동안직무수행능력 의향상과무관한업무또는어느누구도목표달성이불가능한연구과제를부여하고 이에대한평가점수가낮다는이유로직권면직처분을한것은원고를퇴출시키기위한 목적으로일련의절차를형식적으로진행한데에불과하므로, 이사건처분은재량권 - 3 -

4 을일탈 남용한것으로서위법하여무효이거나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대한감봉 1월의징계처분 원고는 자로피고산하 XXX 보건소로발령을받았는데, 보건소내사무분장에따라예방의약계에서보건행정계로소속이변경되면서문서 수발업무를맡게된데불만을품은상태에서, 신속한문서처리를요구하던 L과다툼 을벌이던중밀려바닥에넘어진데앙심을품고자신의책상속에보관중이던과도 ( 전체길이 16 cm, 칼날길이약 5 cm) 를꺼내들고죽이겠다고하면서휘두르다가동료직원 의제지를받았고, 위사태와관련하여얘기를하던중흥분한 L이원고 의정강이를 2 번차서피부가벗겨지자, 원고는같은달 11. 전치 2주의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L을고소하였다가 XX경찰서담당경찰관의설득으로같은달 15. 고소를취 하하였고, L은같은달 29. 기소유예처분을받았으며, 당시 L과원고는피고로부터엄 중주의조치를받았다. 원고는위폭행사건이있은이후이와관련하여 2004년까지수십차례에걸쳐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무총리실조사심의관, 보건복지부감사담당관등 정부기관을비롯한여러기관에진정서를제출하였고, 경에는기획예산처 장관에게위폭행사건에관한탄원서를제출하면서 100 만원의우편환을동봉하였다. 피고는원고가 1999년이후수십차례근거없는내용의진정서를정부기관을 비롯한여러기관에제출한것을비롯하여 경에는기획예산처장관에게진정서 - 4 -

5 를제출하면서 100만원을제공하는등 XX구청전체공무원의위신을추락시켰을뿐 아니라동료직원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하였다는이유로 1 월의징계처분을하였다 원고에게감봉 원고는위감봉처분이부당하다는이유로부산지방법원에 2006구합2443호로징 계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였으나 원고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항소하였으나 은확정되었다 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아그무렵위판결 (2) 피고의업무보조지원반운영및평가결과 ( 가) 피고는 원고를포함한 5명을업부부적격자로선정하여총무과 장의운영책임하에업무보조지원반운영계획을수립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다 음 Ⅰ. 업무보조지원반설치및운영 1. 설치기간 : 부터계속( 사유소멸시까지) 2. 설치장소 : 총무과총무국장실옆 5. 담당업무( 부여과제) 및실적평가 [ 현장( 협업) 업무] 근무시간 : 매일 13:00~18:00까지수행원칙 주요담당업무( 부여과제) 교통량 환경불량지 공공시설물실태등조사업무, 복지시설 흙사랑희망농장등봉사활동, 불법 불량광고물단속및정비작업, 무단투기쓰레기단속및정비작업, 불법주 정차계 도및단속활동, 중앙분리, 가로화단, 교통섬화단등청소및제초작업, 체납세징수독려 업무등 실적평가 업무실적(60 점) : 실적의양(30 점), 적시성(20 점), 업무개선도(10 점) 직무수행태도및정신자세(40 점) - 5 -

6 [ 구정발전( 특별) 연구과제] 근무시간 : 매일 9:00~12:00까지수행원칙 부여과제 : 주 2 건부여 ( 주요시책개발업무, 기타구정발전을위한연구과제) 평가 - 평가자 총무과 : 총무과담당자, 총무담장, 총무과장, 총무국장 과제관련부서 : 담당자, 담당, 과장 - 평가내용 : 창의력 기획력(20 점) + 실용성(20 점) + 노력도(20 점) + 편집력(20 점) + 정신 자세(20 점) 6. 평가결과조치계획 -60 점이하자 : 2단계조치인직위해제 -61 점~85 점 : 계속업무보조지원반에서근무조치 -86 점이상 : 보직부여( 타부서전보발령) Ⅱ. 직위해제 (2 단계) Ⅲ. Ⅳ. 2. 대상자 1 단계조치에도불구하고달라진모습을보이지않고문제를일으키는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 4. 직위해제기간내교육훈련및특별연구과제부여 구정주요시책에대한특별연구과제부여 : 주 2 건이상, 필요할경우직무교육및정 신교육 7. 직위해제자조치계획( 평가결과조치계획) 직위해제기간내에직무수행능력및근무성적향상이기대되는경우 평가결과 86점이상인자 1 단계조치( 업무보조지원반근무) : 특별연구과제 직위해제기간내에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향상이없거나향상을기대할수없는 경우 : 특별연구과제평가결과 85점이하인자 직권면직 직권면직 2. 직권면직대상자 : 2단계조치에도불구하고직무수행능력또는근무성적향상을기대 할수없는자 기대효과 조직의생동감과경쟁력제고및생산성향상, 열심히일하는분위기조성, 활기차고화목 한직장분위기조성, 새로운행정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가능 - 6 -

7 ( 나) 원고는위업무보조지원반근무시청소 12 회, 문서정리 43 회, 현장조시 2 회, 구정연구과제등을수행하였는데, 원고에대한업무보조지원반근무상황일지에는 자로 화합부족하며지시사항잘이행되지않음, 자로 무단 자리이석, 자로 화합이잘안됨, 서로협조하거나도우며지내지못하는 것으로사료됨 이라고기재되어있고, , , 에각실 시된문서작업및워드테스트에서각 60 점, 47 점, 62 점을받았다. 원고는업무보조지원반에서근무중이던 총무계장에게, 같은달 20. 감사계직원에게각수표 50만원을별다른사유도없이제공하려하였으나거절당하 였다. 피고는 업무보조지원반근무자들에대한근무성적을평가한결과 근무성적이 60점이하인원고와환경위생과보건 7급 B, 교통행정과행정 6급 C를직 위해제하였는데, 그중 C에대해서는직위해제기간중에업무보조지원반근무기간에 비해매우성실하게근무하여근무성적이 80.99점으로업무보조지원반근무실적보다 24.8점이향상되었다는이유로 복직처리하였다. (3) 기타인정사실 원고가 경부터 경까지 XX구청지적과현장민원실에근 무하는동안민원인들로부터업무에대한무능력, 퉁명스러운말투와귀찮아하는태 도등불친절을이유로여러차례원고에대한민원이제기되었다. 피고소속지방공무원의경우 7급에서 6급으로의승진인사심사기준은근무성적 평점 70%, 다면평가 30% 를각반영한조정서열에따르는데, 원고는소속부서에서평 가하는근무성적평점이저조하여승진대상에들지못하였고, 피고소속공무원중원 - 7 -

8 고와같이 1989년도에 7급으로승진한직원 8명은모두 1999년부터 2003년사이에 6 급으로승진하였는데원고는이사건처분전까지약 18 년째승진을하지못하였다. 원고가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원고에대한 자직위해제처분 의취소를구하는소청을신청하면서제출한진술서에는 총무계장이 B에게는사례를 받은것같고, 자신에게도무엇을요구하는것같아서봉투를주었다 는내용이기재되 어있다. [ 인정근거] 생략 라. 판단 (1) 원고의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제1 항은 임용권자는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 외하고는소속공무원의직급과직종을고려하여그직급에상응하는일정한직위를부 여하여야한다, 같은조제2 항은 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서는당해공무원의전 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및적성등을고려하여그적격한직위에임용하여야한 다. 이경우보직관리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 항은 임용권자는소속공무원을보직함에있어다음각호 에서정한직위의직무요건과소속공무원의인적요건을고려하여적재적소에임용하여 야한다. 이경우직위의직무요건을평가하기위한직무평가서를작성활용할수있 다 고규정하면서직위의직무요건으로, 직무의종류및전문성, 직무에필요한능력수 준, 직무에필요한인격특성등을들고있고, 공무원의인적요건으로직류, 경력 학력 및전공분야, 훈련실적, 정책판단또는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및신망도등을 들고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제1 호는 임용권자는직무수행능력이 - 8 -

9 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에대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할수있다, 같 은조제3 항은 임용권자는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부여하지아니하고자 할때에는미리당해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 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 3 월이내의기간대기를명한다, 같은조제4 항은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 받은자에대하여는임용권자는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 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앞서인정한사실에위관계규정의내용을더하여보면인정되는다 음과같은사정, 즉원고에대한이사건처분은원고가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 항제1호의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불량한자로서지방공무원법제65 조의3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 향상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에해당한다는이유로행해진것으로원고에대한업무보 조지원반근무에대한평가결과에근거해서만이루어진것이아니므로원고에대한업 무보조지원반근무명령( 동원근무명령) 이위법하다고하여이사건처분이당연히위법 하다고볼수는없는점, 원고에대한업무보조지원반근무명령은공무원에대한징계 처분과는다른임용권자의보직권에근거한인사권의행사로서임용권자인피고는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하다고판단되는원고에대하여곧바로직위해제처분을할수있음에도원고의업무수행능력을평가함과동시에반성의계기를부여함으로써업무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한목적으로원고를 업무보조지원반에서근무하도록명령한것인점, 원고가업무부적격자로선정된이후 부터이사건처분이있기전까지원고에게부여된업무의내용은공무원으로서의기 본적인봉사정신을고취시키고전산처리능력을향상시키며구청의주요시책을개발하 - 9 -

10 는것으로원고의직무수행과전혀관련이없다고할수는없는점, 그평가방법에있 어서도특별히위법하다고볼만한사정을발견할수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원 고에대한업무보조지원반근무명령및직위해제기간동안에원고에게부여된연구과제등의평가내용이나방법이위법하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더나아가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 원고의첫번째주장은이유없다. (2) 원고의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가피고소속공무원으로근무한기간동 안동료직원들과원만한관계를유지하지못하고, 근거없이행정기관등에무차별적 인진정을제기하여동료직원들의명예를훼손하고나아가 경에는기획예 산처장관에게탄원서를제출하면서 100만원의우편환을동봉하는등비상식적인행동 을하였으며, 그로인하여감봉 1 월의징계처분을받기까지한점, 민원인들로부터도 원고의불친절과무능력을이유로수차례민원이제기되어온점, 원고는업무보조지 원반근무기간중에도자신에게주어진업무에충실하지는않고오히려무단자리이 석, 화합부족등의사항이지적되었으며, 평가주체인총무계장등에게금품을제공하려 까지한점, 업무보조지원반근무성적이 점, 직위해제후직권면직되기전까지의 근무성적이 55.91점에불과하여직위해제된이후에도근무성적향상을위한노력을거 의하지않은것으로보이는점, 그밖에원고와같이승진한다른공무원들과달리 18 년동안이나진급을하지못하고같은직급에머물러있는점등을알수있으므로, 피고가들고있는이사건처분사유가모두사실임이인정되고, 또한그러한사유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제1호의직위해제사유및같은법제62조의직권면직

11 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되므로, 비록원고가그주장과같이공무원으로근무하면서 4 회에걸쳐표창을받은사실이있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이사건처분이사회통념 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은것으로서임명권자에게맡겨진재량권을일탈또는남용하여행하여진것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 이부분원고의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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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