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C3D6C1BE292D31312E323428BFF9292DB1DDC0B6B5BFC7E B0A1C0BBC8A32D28292E687770>

Transcription

1 계금융동향간 분석과전망

2 편집위원 편집간사 : 임형석 단 기 금 융 시 장 주 식 시 장 채 권 시 장 외 환 시 장 파 생 상 품 시 장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 은 행 산 업 서 민 금 융 업 여 신 전 문 업 금 융 투 자 업 보 험 산 업 비트코인거래메커니즘의분석과시사점 중국은행시장의지역별특징과진출환경 : : : : : : : : : : : : : 김영도이시연임형준박성욱송민규김자봉임형석구정한이규복이대기이석호김자봉지만수

3 목 차 요약 1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7 제 1 장단기금융시장 7 제 2 장주식시장 14 제 3 장채권시장 23 제 4 장외환시장 31 제 5 장파생상품시장 3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47 제 1 장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47 제 2 장은행산업 61 제 3 장서민금융업 73 제 4 장여신전문업 82 제 5 장금융투자업 91 제 6 장보험산업 99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1 제 1 장비트코인거래메커니즘 111 제 2 장중국은행시장의지역별특징과진출환경 119

4

5 요약 1 요약 Ⅰ. 금융시장동향및전망 단기금융시장 2014 년 3분기단기금융시장의주요금리는기준금리인하의영향으로전체적으로하락세를나타내었다. 시장별발행측면에서는증권사콜차입규제비율의확대로콜거래는소폭감소한반면기관간 RP는증가하였다. CD 발행은크게위축된반면 CP 는 ABCP 를중심으로발행이증가하였다. 전자단기사채의발행은여전히늘어나는추세를유지하고있다. 추가적으로금통위가기준금리의인하를결정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 4분기에주요단기금리는또다시하락할가능성이있다. 또한 4분기에는증권사콜차입규제의적용이더욱엄격해지면서콜거래가감소하고기관간 RP 거래가증가하는추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CP와전자단기사채를통한기업의자금조달은기업자금수요증가로전반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인다. 주식시장 2014 년 3/4 분기주식시장은 7월초원화강세와주요기업의실적악화우려로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내수활성화정책으로인한경기개선기대감과외국인의매수세에힘입어 7월중반급등하며 7월말에연중최고치인 2,083pt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8월초우크라이나사태재부각등글로벌금융시장불안정성확대로인해주가지수가급락하였으며, 이후중국실물지표약화, 국내기준금리인하기대감등으로등락을거듭하며전반적으로는상승세를유지하였다. 9월들어서는주요기업의실적부진및외국인의매도세등으로다시주가지수가하락세로반전하며 3/4분기말 2,020pt 를기록하였다. 4/4 분기주식시장은달러강세지속, 엔저기조심화에따른국내기업수익성약화등의요인으로하락세를지속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미국조기금리인상에대한우려완화및정부의주식시장활성화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투자심리가개선될경우시장하락세는제한적인폭에그칠수있을것으로보인다.

6 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채권시장 2014 년 3/4 분기말국고채 3년물금리는기준금리인하기대감과외국인채권순매수등의영향으로 2/4 분기말 2.68% 대비 38.4bps 하락한 2.30% 를기록하였다.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3년물금리- 국고채 1년물금리 ) 는큰변동을보이지않았다. 신용스프레드역시전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는가운데 9월말국고채 3년물과우량회사채 (AA- 등급기준 ) 3년물간금리스프레드는 2006 년이후가장낮은 31bps 를기록하였다 년 4/4 분기중채권금리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유럽의성장세둔화우려등에영향을받아더욱하락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미국의양적완화종료에따른자본유출가능성이존재하고, 우리나라와미국간국채금리차가많이좁혀져있어하락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외환시장 2014 년 3/4 분기말원 / 달러환율은 1,055.2 원으로전분기말 1,011.8 원보다 4.1% 절하되었다. 3/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은초반에는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우려,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상승하였으나, 8월기준금리인하결정후빠르게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분기말에는글로벌미달러화강세, 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 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반등하였다. 4/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에도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로존등주요국의통화정책불확실성, 글로벌성장둔화우려, 엔화약세에따른리스크등으로상승압력이다소우세할전망이다. 파생상품시장 2014 년 3/4 분기중장내파생상품거래는전반적으로전분기대비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경기부양책발표, ECB 의양적완화시행가능성, 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 이라크의지정학적리스크등에따라기초자산의변동성이전분기대비증가하였기때문이다. 반면 2014 년 3/4 분기중장외파생상품시장의전체거래규모와거래잔액은전분기대비감소하였다 년 4/4 분기에는기초자산의변동성이좁은범위내에서등락할것으로전망되어장내파생상품시장의거래량이현재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장외파생상품시장의거래량은글로벌경기개선속도와미국의양적완화등대외요인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7 요약 3 II. 금융산업분석및전망 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2014 년 2/4 분기금융권전체의자금조달규모가전분기말대비 1.5%(44.5 조원 ) 증가하였으며, 개별금융사의자금조달규모도모두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년 3/4 분기에는기업의부채관리를위한자금인출, 달러화강세, 국내기업실적부진등으로자금조달증가폭이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년 4/4 분기에는자금조달흐름이시중유동성을바탕으로증가세를이어가되경제회복여부등대 내외불안요인영향으로불확실한움직임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년 2/4 분기금융권의자금운용규모역시대체로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년 3/4 분기중금융권의자금운용규모는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가계대출의경우위축된소비심리가살아나면서증가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기업대출의경우결제성자금대출의상환, 부실채권정리등으로증가폭이축소된것으로여겨진다 년 4/4 분기에는금리인하와금융기관의완화적대출태도에따라금융권전체의자금운용이확대될것으로전망되나, 그폭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은행산업 2014 년 2/4 분기국내은행은전분기에이어성장유망업체등우량거래처에대한중소기업대출을중심으로자산을확대하였다. 또한정부의주택시장활성화정책에따라가계대출역시부동산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하였다. 3/4 분기에는대기업부실발생축소로인한대손비용의감소및고금리후순위채상환등에의한이자이익증가등에주로기인하여당기순이익이개선되었다. 여신건전성은총여신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신규부실규모가축소되어개선되었으며, 자본적정성은부적격자본증권의자본미인정금액증가, 대출채권추가부실우려등에의한자본비율하락가능성이있어, 자본비율이다소하락한것으로추정된다. 4/4 분기국내은행의총자산은소폭증가하고당기순이익또한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8 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서민금융업 2014 년 2/4 분기저축은행은예수금의감소로인한총자산감소를기록하였다. 하지만대손충당금전입액의감소로적자폭이축소되었고, 유상증자등자본확충노력으로자본적정성이개선되었다 년 3/4 분기저축은행은신용대출을기반으로한신규여신증가에도불구하고수수료폐지에따른수익성의악화가우려된다 년 2/4 분기상호금융기관은감독당국의건전성감독으로인해성장성이제한되고있다 년 3/4 분기상호금융은예대율제한과주택담보대출규제변화로인해성장성과수익성이둔화될것으로판단된다 년 4/4 분기저축은행은대부업체의저축은행인수에따라성장성은개선되나신용평가시스템도입으로수익성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상호금융기관은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가은행과동일한수준으로조정됨에따라성장성과수익성이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여신전문금융업 2014 년 2/4 분기전업카드사는주요자산인카드자산보다는현금및유가증권자산감소로총자산감소세를지속하였지만수익성은영업이익과삼성카드의지분매각익등을바탕으로크게개선되었다. 3/4 분기중에는고객유출관련제재가마무리됨에따라성장성이회복되었으며카드론을바탕으로수익성도개선되었을것으로전망된다. 4/4 분기에도성장성이나수익성개선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4 분기전업카드사를제외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자동차관련금융이크게증가하며총자산이전기대비 1.3 조원증가하였다. 자산증가세와는달리당기순이익은전기대비 1.2% 감소하였다. 이는자동차할부금융취급수수료폐지, 자동차금융관련경쟁심화, 대손준비금확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3/4 분기및 4/4 분기에도자동차금융위주의자산확대가지속되는가운데수익성이크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금융투자업 2014 년 3/4 분기중금융투자업의성장성은정부정책효과에대한기대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 엔화약세에따른주요기업실적부진우려등으로 2/4 분기와유사한수준을이어갈것으로보이며, 4/4 분기에는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

9 요약 5 로판단된다. 한편, 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수익성은소폭개선되나, 선물사는수익성의악화가지속되는것으로보인다. 증권사의경우, 2014 년 3/4 분기에는금리하락으로인한채권처분평가이익이증가하고, 그동안의구조조정노력의효과가가시화되는한편, 업권내수익성편차는확대될가능성이있다. 4/4 분기금융투자업은느리게개선될것으로판단되며, 자본적정성은양호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산업 2014 년 4~6 월중생보사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의판매실적개선등으로전년동기에비해 8.1% 증가한 26조 4,960 억원을기록하였다 년 4/4 분기 (2014 년 10~12 월 ) 중에도세제개편에따른기저효과소멸, 노후대비상품수요지속등에힘입어수입보험료의완만한성장세가예상된다 년 4~6 월중손보사의원수보험료는주로장기손해보험의성장세지속및계속보험료유입, 저축성보험의회복세등으로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17 조 4,310 억원을기록하였다 년 4/4 분기 (2014 년 10~12 월 ) 중손해보험은장기손해보험부문의계속보험료유입등에힘입어총자산및원수보험료의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III. 주요금융이슈 비트코인거래메커니즘의분석과시사점최근다양한형태의디지털화폐 (cryptocurrency) 가등장하면서금융시장참가자및정책당국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비트코인으로관심이집중되는이유는첫째, 기존사이버머니와는달리비대칭키 (asymmetric key) 방식과 P2P(Peer -to-peer) 네트워크방식을이용하고있으며, 둘째, 중앙은행이발행하는법정화폐를대체하는새로운대안이될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는점이다. 하지만, 최근거래소가해킹되어보관중이던비트코인이도난당하는사건등이발생하고있으며, 가격역시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해외선진국에서는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에대하여제도적허용은유보하는가운데, 투기자산화및불법행위이용가능성을예방하기위한대응을추구하고있다.

10 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중국은행시장의지역별특징과진출환경국내은행산업의가장중요한해외진출거점인중국시장에서최근국내은행들의수익성이급격히악화되고있다. 이는현지한국인시장 (captive market) 중심의기존진출전략이한계에직면했기때문이라고평가할수있다. 따라서중국기업및중국인을상대로하는영업현지화전략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중국현지시장에접근하기위해서는각지역의진출환경특징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하는입지전략수립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 5개진출환경에대한중국 31개지역의비교분석을통해진출유망지역과지역유형별진출전략을제안하였다.

11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7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제 1 장단기금융시장 1. 동향 년 3분기단기금융시장의주요금리는지난 8월기준금리인하와함께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콜금리 (1일물) 의경우 2014 년 8월에기준금리와의스프레드가다소확대되는양상을보이며, 9월말기준 2.24% 를기록하였다. CD 금리 (91 일물 ) 는 2014 년 8월기준금리인하와동시에하락한이후 9월초재차하락하여 9월말기준 2.35% 를나타내었다. CP 금리 (91 일물, A1 등급 ) 는 CP 시장의안정세로인하여기준금리인하전후를제외하고는큰변화를보이지않으며 9월말 2.41% 를기록하였다. < 그림 Ⅰ-1> 단기금융시장주요금리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FnGuide 2. 콜금리 (1일물) 는 7월초지준잉여가지속되며콜금리가기준금리보다 2bp 하회하는상태가지속되었다. 하지만 7월말에는기업및금융기관에서선자금수요가발생하면서 7월내내기준금리보다낮게유지되던콜금리가기준금리수준으로일시상승하였다. 기준금리인하이전인 8월초에는대규모재정방출에따른지준잉여가발생하여콜금리가기준

12 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금리보다 1bp~2bp 가량낮은상태가지속되었다. 8월 14일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2.50% 에서 2.25% 로 25bp 인하하면서콜금리도동일한수준으로하락하였다. 기준금리인하이후에도대규모통화안정증권의만기도래에따른단기자금공급으로지준잉여가발생하면서콜금리는기준금리보다 2bp 가량하회하였다. 9월초에는지준마감일 ( 매월 7일 ) 이전에단기자금수요가증가하여콜금리가기준금리와동일한수준으로상승하였다. 하지만 9월중순에는대규모국고채의만기가도래하여단기자금이시장에지속적으로공급되었으며, 콜금리는 2.23% 로하락하였다. 이렇게지속되던지준잉여는다시지급준비금부족세로전환되면서 9월말기준콜금리는 2.24% 를기록하였다. CD 금리 (91 일물 ) 는 2014 년 1월초 2.66% 에서 1bp 하락하여 2.65% 를기록한이후 8월기준금리인하이전까지거의변화가없이유지되었다. 하지만 8월기준금리인하직전소폭하락한이후, 기준금리인하와동시에 2.46% 까지하락하였다. CD 금리의하락세는기준금리인하이후에도지속적으로이어져 8월말에는 2.40% 를기록하였다. 이러한 CD 금리의하락형태는시장위축으로인해기준금리의인하에따른영향이다른단기금리들에비하여즉각반영되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9월초에는대규모 CD 발행 ( 산업은행, 9,000 억원 ) 이이루어지면서 CD 금리가 5bp 가량하락하였으며, 이후에는수급에큰변화를보이지않으며 2.35%(9 월말기준 ) 를유지하고있다. CP금리 (91 일물, A1등급 ) 는기준금리인하에대한시장의전반적인기대가반영되고 CP 발행량이증가하면서, 7월초 2.71% 였던 CD 금리가기준금리인하이전에 2.69% 로소폭감소하였다. 기준금리인하직후에는기준금리의인하에따른영향이점진적으로나타남과동시에 MMF 자금이지속적으로 CP 시장으로유입되면서 CP금리가지속적으로하락하여 8월말에는 2.42% 를기록하였다. 9월에는 CP시장의수급에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으면서 9월말기준으로 2.41% 를기록하였다 년 3분기단기금융시장의거래규모를살펴보면, 일평균콜거래량은추가적인증권사콜차입규제가시행되면서 2014 년상반기에비하여크게감소한반면, 기관간 RP 잔액은 7월 30조원을돌파한이후 8월에는더욱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27조원대의순발행을이어오던 CD 순발행액규모는은행수신의빠른감소와함께 7월과 8월모두직전달에비해큰폭으로감소하였다. 상반기에큰변화를보이지않던 CP잔액은기업운전자금수요증가와반기말일시상환분의재취급과같은원인으로발행량이증가하였다. 6월말 조원이었던 CP 발행잔액은 2014 년 7월말에는 조원으로급증하였으며, 이후 9월까지유지되었다 년 2분기다소주춤하였던전자단기사채의발행은 2014 년 7~8 월다시증가세로전환되어발행잔액기준으로 20조원대의시장으로성장하였다.

13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9 < 표 Ⅰ-1> 단기금융시장거래규모및발행잔액추이 2013 년 2014 년 ( 단위 : 조원 ) 7 월 10 월 1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콜거래금액 1) (24.6) (27.0) (25.3) (21.0) (22.7) (21.6) (21.1) (23.3) (21.5) RP 잔액 2) (19.2) 106 (25.0) (26.8) (25.3) (26.3) (28.2) (30.4) (32.1) 109 (30.7) CD 순발행 CP 잔액 3) (117.9) 전자단기사채발행잔액 (122.1) (114.1) (126.3) (125.2) 114 (125.7) (131.4) (128.1) (130.1) 주 : 1) ( ) 안은월별일평균거래액, 2) ( ) 안은기관간 RP 발행잔액, 3) 예탁결제원등록 CP 기준이며, ( ) 안은종금사, 증권사및은행신탁취급분자료 : 한국은행 ( 통화금융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예탁통계 ), 금융투자협회 ( 채권정보센터 ) 년 7월일평균콜거래금액은 6월에비하여 0.5 조원감소한 21.1 조원을기록하였다. 8월에는국고자금의여유로인하여콜거래량이일시적으로증가하기도하였으나, 9월에는다시지난 6월보다낮은수준인 21.5 조원의일평균거래량을기록하였다. 이러한콜시장의규모감소는지난 4월부터시행된추가적인증권사콜차입규제에대응하기위하여증권사들이콜차입규모를계속줄여나가고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정부는올해 4월부터단계적으로증권사콜차입을제한하여 2015 년부터는증권사콜차입은원칙적으로는완전히제한하고자하는방안을발표한바있다. 이에따르면증권사는 2014 년 3분기동안자기자본의 10% 이내, 4분기에는자기자본의 5% 이내로만콜차입이허용되고, 최종적으로 2015 년부터콜차입이전면제한될예정이다. 5. 기관간 RP 시장은 2014 년 3월이후지속되던성장세가 3분기까지이어진결과 7월말 30.4 조원의잔액을기록하며최초로 30조원대의시장으로성장하였다. 8월에는국고여유자금의증가로인하여잔액이일시적으로급격히증가하여 32.1 조원 (8월말기준 ) 을기록하였다. 하지만기관간 RP 는잔액기준으로 9월에일부감소하면서 30.7 조원 (9월말기준 ) 의잔액을기록하였다. 하지만이는 7월에비하여 0.3 조원증가한것으로전반적으로증권사의단기자금조달이콜시장에서기관간 RP시장으로점진적으로전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고객 RP시장은저금리상황에서대체투자수단으로인식되면서올상반기에 2014 년 2월

14 10 금융동향 /2014 년가을 부터시작된증가세가 9월까지지속되었으며, 그결과 9월말기준대고객 RP 잔액은 78.4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2분기까지규모에큰변화가없던 CD 순발행은 3분기들어발행액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년 6월 27조원이었던 CD 순발행은 7월지난달대비 3조원감소한 24조원을기록하였으며, 8월에는 7월에비해 2.4 조원이감소한 21.6 조원을기록하였다. 예대율규제와은행의신규대출수요감소등으로인해전반적으로은행의 CD 발행유인이사라진상황에서이러한추세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년 7월 CP 의발행잔액은직전월에비해 6조원가량증가하면서 조원을기록하였다. 이는그동안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던자금이위안화중심으로하는외화정기예금 ABCP 로집중되는데일부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뿐만아니라부동산예금을기초자산으로하는 PF-ABCP 의발행확대또한 CP 잔액의증가원인으로분석할수있다. ABCP 가아닌일반 CP 또한기업의자금수요가확대되면서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ABCP 를중심으로발행이증가하는가운데 CP 시장의잔액규모는 8월에는소폭감소하여 조원을기록하였으나, 9월에는 조원으로증가세로전환하였다. 일반CP 의잔액은 7월에비하여 9월에 4.5 조원이감소한반면 ABCP 의경우에는동기간 3.1 조원이증가하면서 7월 63.8% 였던 < 그림 Ⅰ-2> 기업자금조달관련지표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투자협회 ( 채권정보센터 )

15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11 CP잔액중 ABCP 의비중이 66.8% 로늘어났다. 전자단기사채는 8월말발행잔액기준으로 20.4 조원을기록하면서본격적으로제도가시행된 2013 년 1월이후최초로 20조원이상의잔액을기록하였다. 이는지난분기말 17.5 조원에비하여 3조원가량크게증가한것으로, 상반기에전자단기사채시장의성장을주도하던 AB전자단기사채가아닌일반전자단기사채가전체시장의잔액규모증가를이끌었다. 이는전체적으로증권사콜차입축소로인하여증권사에서초단기물을중심으로발행이급증한데기인한것으로보이며, 전체적으로 CP 시장의대체재로서단기금융시장에서역할이점차중요해지는것으로볼수있다. 2. 전망 1. 기준금리가 8월 2.50% 에서 2.25% 로 0.25%p 인하되면서, 주요단기금리가함께하락하였다. 하지만최근경제사정을반영하여추가적인금리인하의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데, 그결과 4분기중추가적인기준금리인하가단행될경우주요단기금리수준도함께하락할것으로보인다 년 3분기동안전체콜거래액은지난분기말에비하여소폭감소한반면, 기관간 RP 잔액은증가하였다. 8월에단기시장에서발생한일시적인자금잉여로콜거래액의증가가발생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금융당국의증권사콜차입제한의시행에따른효과가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증권사콜차입규제가더욱강화되는 4분기이후에는콜거래는감소할것으로보이며, RP시장을통해자금조달을확대하는증권사가늘어나면서기관간 RP시장은꾸준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3. CD 의순발행규모는지난 8월 21.6 조원을기록하며 2분기에비하여크게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은행의신규대출수요감소와자금잉여가지속되면서 CD 시장은전체적으로발행수요감소로인해일부시중은행의 CD 의무발행규제준수를위한발행수요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위축될것으로예상된다 년 3분기 CP시장규모는부동산과위안화예금을기초자산으로한 ABCP 를중심으로크게증가한반면, ABCP 를제외한일반CP 의발행은점차감소하여 CP 잔액중 ABCP 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작년 4월본격적인발행허용이후올해빠르게성장해온전자단기사채시장은 3분기들어일반전자단기사채를중심으로더욱성장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

16 12 금융동향 /2014 년가을 현상을종합적으로감안하면, 일반 CP 의감소세는지난 5월에시행된장기CP 발행규제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ABCP 의발행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단기적으로전체 CP 발행은활발할것으로예상된다. 전자단기사채는증권사콜차입규제확대등의영향으로당분간성장세를유지하면서규모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면서기업자금조달의주요수단으로부상할것으로보인다.

17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13 전자단기사채 (STB) 활성화 2011 년 7월관련법제정이후 2013 년 1월에본격적으로시행된전자단기사채시장의규모가빠르게확대되어가고있다. 발행의측면에서효율적이고신속할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전자단기사채의발행에우호적인시장여건이마련되면서시장의빠른활성화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성장세로인하여 2014 년 8월에는역대최대규모인 45.1 조원의전자단기사채가발행되었으며, 잔액기준으로도 8월말기준 20.4 조원을기록하였다. 발행종류별로는일반전자단기사채와 AB전자단기사채의발행액이점차증가하고있는반면, 건설부진으로 PF-AB 전자단기사채는발행이다소감소하고있다. 만기별로는대부분증권신고서제출면제기간 (3개월 ) 이내로발행되었으며, 최근들어은행권중심의콜시장개편의영향으로증권사를중심으로한초단기물 (1일물) 의전자단기사채의발행이크게증가하였다. 발행주체별로는증권사, 여전업, 그리고공기업의발행이점차증가한반면, SPC 와유통회사의발행은점차감소하는추세이다. < 표 > 전자단기사채분기별발행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14.1분기 14.2분기 14.3분기 직전분기대비증감률 합 계 % 일반 % 유동화 % AB STB % PFAB STB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이러한상황을종합하면, 전자단기사채는이미기업어음 (CP) 를대체하는단기자금시장의주요자금조달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발행의대부분이증권신고서제출면제기간인 3개월이내로이루어져있다는점에서 3개월이상 1년미만의발행물을 CP에서전자단기사채로대체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또한현재전자단기사채의발행정보만공시되는상황에서, 거래금리가추가적으로공시된다면, CP시장의문제로지적되었던시장의투명성을보다높게확보할수있을것이다.

18 1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제 2 장주식시장 1. 주가동향 년 3/4 분기중국내주식시장은초반상승세를보이며등락을반복하다 9월중다시하락세로전환되었다 년 2/4 분기말 2,002pt 였던종합주가지수는원화강세와주요기업실적악화에대한우려로 7월초 (7/11 일 ) 에 3/4 분기중최저치인 1,989pt 까지하락하였다. 그러나이후정부의내수활성화정책으로인한경기개선기대감과외국인의매수세에힘입어 7월중반이후급등하며 7월말 (7/30 일 ) 에연중최고치인 2,083pt 를기록하였다. 그러나 8월초우크라이나사태재부각에따른글로벌금융시장불안정성확대와외국인매수세약화등으로인해급락하는모습을보였으며, 이후중국의실물지표약화, 국내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 유로존의양적완화예상등의요인으로등락을거듭하며전반적으로는상승세를나타냈다. 한편, 9월들어주식시장은엔화약세에따른국내기업의수출경쟁력약화우려, 주요기업의실적부진및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등으로인해시장심리가위축되며다시하락세로반전하였으며 9월말 2,020pt 로마감하였다. < 그림 Ⅰ-3> 종합주가지수와거래대금 ( 조원 ) (KOSPI) 10 2,200 거래대금 ( 좌축 ) 9 종합주가지수 ( 우축 ) 2, , ,900 ( 단위 : 조원 ) (KOSPI) ,800 1,700 1,600 1,500 1,400 자료 : 한국거래소

19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년 3/4 분기국내주식시장의변동성 1) 은 2014 년 2/4 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2/4 분기말에 11.3% 를기록한주식시장변동성지표는정부의경기부양효과에대한기대, 외국인순매수등의요인으로 7월중하락하면서 7/28 일에 3/4 분기최저치인 8.9% 를기록하였다. 그러나해외의지정학적불안정성및외국인투자자의매수세약화등으로다시변동성이확대되면서 8/22 일에는 3/4 분기최고치인 11.9% 를기록하였다. 이후주요기업의실적부진, 외국인투자자의순매도에도불구하고미국의상당기간저금리유지가능성및 ECB 의추가적인통화완화정책전망등의영향으로변동성이다시하락하며 9월말 9.6% 로마감하였다. HHR(Hui-Heubel ratio) 2) 지표로본주식시장의복원력은 2014 년 2/4 분기말 1.92 에서 3/4 분기 2.77 로상승하여지난분기에비해복원력이저하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Ⅰ-4> 주식시장의변동성 (KOSPI INDEX) (%) 2, (KOSPI INDEX) ( 단위 : %) 1, , ,000 KOSPI( 좌축 ) 변동성 ( 우축 ) ) 주식시장의변동성 (market risk, ) 은널리이용되는 GARCH 기법으로추정하였음. t- 시점의연율표시변동성 = 연간거래일 관측일 수 2) HHR={( 최고가 - 최저가 )/ 최저가 }/( 거래대금 / 시가총액 ), HHR 이작을수록복원력이큼.

20 1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그림 Ⅰ-5> 주식시장의복원력지표 HHR 추이 (HHR INDEX) (HHR INDEX) 년 4/4 분기주식시장은 9월말부터의하향세를유지하며대외적요인에의한반등과하락을반복할가능성이있다. 달러강세지속및엔저기조심화에따른국내수출기업들의 4/4 분기수익성약화, 브라질, 러시아등주요신흥국시장에대한불안감상존등은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를지속시킬것으로보여주식시장의주된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미국조기금리인상에대한우려가완화되는가운데정부의주식시장활성화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시장투자심리가개선되는경우하락폭은다소제한될수있다. 한편, 4/4 분기중미국양적완화종료로유동성환경은일시적으로위축될수있으나, 유로존의추가양적완화정책이시행될경우그효과는다소완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4/4 분기주식시장변동성은전반적으로는 3/4 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4/4 분기중미국의양적완화종료, 유로존의추가양적완화가능성, 국내기업실적악화우려등대내외변수들이투자심리에영향을주며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

21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수급여건 년 3/4 분기주식시장의수급여건을보면, 고객예탁금은 2/4 분기에비해전반적으로증가하며 3/4 분기말 15조 6,027 억원을기록하였으나, 주식형과주식혼합형수익증권수탁액은그합계가 3/4 분기말 86조 8,799 억원으로 2/4 분기말에비해 3조 4,116 억원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주식형수익증권수탁액이 3/4 분기말 76조 7,448 억원을기록하며전분기대비 4.1% 감소하였고, 주식혼합형수익증권수탁액도 3/4 분기말 10조 1,351 억원으로전분기말대비 1.4% 감소한데에기인한다. 다만, 2013 년하반기부터시작된주식형수익증권수탁액의감소세는 9월중다소진정되는모습을보였다. 국내주식형펀드의경우 7월중이익실현을위한환매요인으로인해 2.0조원의자금순유출이발생하였다. 8월에는주가지수가 2,000pt를상회하는가운데시장의움직임에따라순유출입이반복되며전반적으로는 0.6 조원의순유출을기록하였다. 9월에는주가지수가하락세로전환함에따라주식형펀드가치가하락하는가운데, 저가매수목적의자금이유입되면서전반적으로는 1.0 조원이순유입되었다. 국내주식혼합형펀드의경우 7~8 월중순유출을기록한후 9월에는순유입을기록하였다. < 그림 Ⅰ-6> 고객예탁금및수탁액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조원 ) ( 조원 ) ( 조원 ) 고객예탁금 ( 우축 ) 주식형 ( 좌축 ) 주식혼합형 ( 우축 ) 자료 : FnGuide, 금융투자협회

22 1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3/4 분기중국내주식시장의투자자별매매동향을살펴보면, 기관투자자와개인투자자는순매도를보인반면외국인투자자는순매수를나타내었다. 기관투자자의경우, 437 조 9천억원을순매수한연기금을제외한모든기관이순매도함에따라기관투자자전체로는 3/4 분기중 4조 8,945 억원의순매도를기록하였다. 특히은행이순매도폭을확대하고, 순매수를지속하던보험사가 1,757 억원순매도로전환한가운데, 투자신탁회사가 1조 8,785 억원을대규모로순매도하면서 3/4 분기최대순매도주체가되었다. 개인투자자는 7월중 1조 5,603 억원을대규모순매도한이후 8월 (5,323 억원 ) 과 9월 (6,603 억원 ) 중매수세로전환하였으나 3/4 분기전체로는 3,677 억원의순매도를기록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경우 9월중 6,273 억원의순매도로전환하였으나 7월 4조 658 억원, 8월 1조 8,237 억원순매수로인해 3/4 분기전체로는전분기와유사한수준인 5조 2,623 억원의순매수를기록하였다. 4/4 분기에는미국을중심으로한세계경기개선기대및국내주식시장활성화방안등대내외적요인에따라매수세가다소회복될수있으나, 국내기업에대한실적악화우려가심화되는가운데외국인투자자들이순매도세를상당기간지속할가능성이높아보인다. < 표 Ⅰ-2> 투자자별순매수대금추이 ( 단위 : 십억원 ) /4 1/4 2/4 3/4 기관 , , , , ,894.5 금융투자 1, , , , 보험회사 2, , 투자신탁 -5, , , , , ,878.5 은행 , 연기금등 2) , , ,884.3 개인 -15, , , , , 외국인 16, , , , , ,262.3 주 : 1) 연기금, 종금 / 신용, 사모펀드, 기타 ( 국가및기타법인 ) 을포함자료 : FnGuide, 투자주체별매매동향

23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19 < 그림 Ⅰ-7> 외국인투자자일별순매수규모추이 ( 십억원 ) ( 단위 : 십억원 ) 자료 : FnGuide 년 3/4 분기중기업의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금액은월평균 6,715 억원으로 2/4 분기평균 5,149 억원에비해증가하였다. 동기간중기업의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비중은 3/4 분기월평균 6.6% 로 2/4 분기의 5.0% 대비 1.6%p 상승하였다. 이중유상증자에의한월평균주식발행액은 5,608 억원을기록하며 2/4 분기평균 4,995 억원에비해 12.3% 증가하였다. 또한기업공개를통한자금조달금액은 9월중 1,720 억원으로연중최고치를기록하였는데, 3/4 분기월평균금액은 1,107 억원으로전기의 154 억원에비해급증하는모습을보였다 년 4/4 분기에도일부기업들의재무구조개선을위한유상증자수요로인해유상증자를통한자금조달금액이높게유지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기업공개의경우도국내증권사들이 IB 업무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는가운데 4/4 분기중일부예정된대기업기업공개를중심으로그금액이증가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어, 4/4 분기주식시장을통한자금조달금액은 3/4 분기와유사하거나더증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4 20 금융동향 /2014 년가을 < 표 Ⅰ-3> 기업부문의자금조달 1) ( 단위 : 십억원 ) 연중 4/4 1/4 2/4 3/4 조달총액 (A) 2) 11, , , , , , ,242.1 주식시장 (B) 3) 1, , 기업공개 유상증자 B/A 주 : 1) 월평균기준 2) 회사채및주식등직접금융자금조달총액 3) 유가증권거래소및코스닥합계자료 : 금융감독원

25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21 국내주식시장의주가수익비율추이및시사점 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 Ratio, PER) 은현재기업의주가를 1주당순이익으로나눈지표로서일반적으로주가가기업의가치를적정하게반영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쓰인다. PER 이높으면기업의수익성여력에비해주식가격이더높은수준에서거래됨, 즉해당주식이고평가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글로벌금융위기후하락과상승을반복하던국내주식시장의평균 PER 은 2011 년 9월이후엔완만히상승하며 2014 년 9월중약 16배에이르고있다. < 그림 > 국내주식시장의 PER 추이 ( 배 ) 60 ( 단위 : 배 ) KOSPI PER 자료 : 한국거래소 한편, 타국가대비국내주식시장수준을비교해보면, 2014 년 9월기준국내주식시장의 PER 은미국시장의 82%, 영국시장의 109% 를기록하고있는모습이다. 특히미국과영국시장대비국내주식시장의장기평균 PER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크게상승하였다. 이는위기이후국내주식시장의상대적인저평가주식에대한외국인들의투자유인이약화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또한최근기업실적악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국내주식시장의평균 PER 은상승하고있어, 기업의근본적가치 ( 펀더멘털 ) 개선과분리된기타가격상승요인이작용하고있는것이라판단된다.

26 22 금융동향 /2014 년가을 < 그림 > 미국, 영국대비국내주식시장주가수익비율 2.0 한국 PER( 장기평균 )/ 미국 PER( 장기평균 ) 한국 PER/ 미국 PER 한국 PER( 장기평균 )/ 영국 PER( 장기평균 ) 한국 PER/ 영국 PER 주 : 1) 우리나라는 KOSPI, 미국은 S&P500, 영국은 FTSE100 기준 2) 장기평균비율은 12개월이동평균수치기준 3) 국내주식시장 PER 비교와관련해서는김재칠 송민규 빈기범 (2006) 을참조자료 : 한국거래소, Datastream < 그림 > 타국가대비국내주식시장주가수익비율 2.0 한국 PER( 장기평균 )/ 미국 PER( 장기평균 ) 한국 PER/ 미국 PER 한국 PER( 장기평균 )/ 영국 PER( 장기평균 ) 한국 PER/ 영국 PER 주 : 1) 우리나라는 KOSPI, 미국은 S&P500, 영국은 FTSE100 기준 2) 장기평균비율은 12개월이동평균수치기준자료 : 한국거래소, Datastream

27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23 제 3 장채권시장 1. 채권수익률 년 3/4 분기말국고채 3년물금리는 2/4 분기말 2.68% 대비 38.4bps 하락한 2.30% 를기록하였다. 분기초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확산되면서국고채 3년물금리는 6월말 2.68% 에서 7월말 2.52% 로하락하였다. 특히 7월 23일경제부총리가확장적거시정책운영에대한의지를표명하자국고채금리는기준금리보다낮은 2.46% 까지떨어지기도하였다. 8월중국고채 3년물금리는 2.52~2.58% 의좁은범위에서등락을거듭하였다. 8월 14일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시장기대치에부합함에따라시장금리는크게변동하지않았다. 9월초에는유럽중앙은행 (ECB) 기준금리인하의영향을받아국고채 3년물금리가 2.51% 로소폭하락하였다. 이후국내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감까지확산되면서 9월 12일국고채 3년물금리는전일대비 9bps 하락한 2.41% 까지떨어졌으며, 9월 16일한국은행총재의성장잠재력우려표명과경제부총리의기준금리관련발언의영향으로국고채 3년물금리는 2.37% 를기록하였다. 이러한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가점차확산됨에따라외국인국채선물순매수가증가하는등국고채 3년물금리는 3분기말 2.30% 까지하락하였다. < 그림 Ⅰ-8> 채권수익률추이 ( 단위 : %) 자료 : FnGuide

28 2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3/4 분기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3년물금리 -국고채 1년물금리 ) 는큰변동을보이지않았는데, 분기중스프레드축소폭은 1.2bps 에그쳤다. 7월중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국고채 3년물금리까지확산되면서장단기스프레드는 7월 23일 4.8bps 까지소폭축소되었다. 이후국고채 3년물금리가일시적으로상승하면서장단기스프레드는 8월 22일 18.4bps 까지확대되었다. 그러나 9월들어기준금리인하기대감이재차국고채 3년물금리에반영되면서장단기스프레드는 9bps 까지축소되었다. < 그림 Ⅰ-9> 국고채장단기스프레드추이 ( 단위 : bps) 자료 : FnGuide 3. 신용스프레드는우량회사채와비우량회사채모두전분기와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고채 3년물과우량회사채 (AA- 등급기준 ) 3년물간금리스프레드는 2분기말 33bps 에서 3분기말 31bps 로 2bps 하락하였고, 동기간국고채 3년물과비우량회사채 (BBB- 등급기준 ) 3년물간금리스프레드는 625bps 에서 624bps 로 1bp 축소되었다. 특히 9월말국고채 3년물과우량회사채 (AA- 등급기준 ) 간금리스프레드는 2006 년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4/4 분기에도현재의신용스프레드수준이유지될것으로예상되나, 역사적저점에근접한국고채 3년물과우량회사채 (AA- 등급기준 ) 3년물간금리스프레드는소폭상승할가능성이있다.

29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25 < 그림 Ⅰ-10> 국고채와회사채 (AA-, BBB-) 수익률간스프레드 1) 추이 ( 단위 : %) ( 단위 : %) 주 : 3 년물기준자료 : FnGuide 년 3/4 분기중국채이자율곡선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가반영되면서전체적으로하방이동한가운데중기물의하락폭이상대적으로두드러졌다. 이에따라 9월말중기물인통안채 1년물과통안채 2년물, 그리고국고채 3년물금리가단기금리물인콜금리와 CD 금리보다낮은현상이나타났으며, 이는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를반영하고있다. < 그림 Ⅰ-11> 채권수익률의만기구조 ( 단위 : %) ( 단위 : bps) 자료 : FnGuide

30 2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4/4 분기중채권금리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유럽의성장세둔화우려등의영향을받아더욱하락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미국의양적완화종료에따른자본유출가능성이존재하고, 우리나라와미국간국채금리차가많이좁혀져있어하락폭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2. 채권발행 년 3/4 분기중채권발행추이를살펴보면, 국고채와회사채발행이감소한반면에통안증권발행은증가하였다 년 3/4 분기중국고채는 24조원이발행되어 2014 년 2/4분기발행량 27.4 조원에비해 12.6% 감소하였다 년 3/4분기중자산유동화증권 (ABS) 을포함한회사채의전체발행규모는 23.1 조원으로 2014 년 2/4 분기 24.4 조원대비 5.1% 감소하였다. 이는 8월기준금리인하여부를관망하던기업들의회사채발행유보로 8월중회사채발행이급감한것에기인한다. 한편통안증권은 2014 년 3/4 분기중발행량이 2014 년 2/4 분기대비 4.2% 증가하여발행량이 49.5 조원을기록하였다. 2. 4/4 분기국고채발행은소폭감소할전망이다. 정부가매월균등발행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3분기까지발행한국고채발행물량이연간국고채발행계획의 78.3% 로균등발행시발행하였을 75% 수준을상회하였기때문이다. 아울러공사채발행증가세도공공기관부채 < 표 Ⅰ-4> 주요채권발행추이 ( 단위 : 조원 ) /4 2/4 3/4 4/4 1/4 2/4 7 월 8 월 9 월 3/4 국고채 통안증권 회사채 2) 발행 순증 1) 발행 순증 발행 (ABS) 21.4 (4.3) 22.7 (5.5) 20.1 (3.3) 26.3 (7.4) 90.5 (20.5) 20.8 (4.6) 24.4 (6.1) 9.8 (1.3) 5.5 (1.0) 7.9 (1.0) 23.1 (3.3) 순증 주 : 1) 순증 = 발행 - 상환 ( 조기차환 + 조기상환 ) 2) 금융채 ( 은행채제외 ) 및 ABS 발행포함, ( ) 안은 ABS 발행실적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한국은행

31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27 감축기조속에둔화될전망이다. 다만 2015~2016 년금리상승에앞서저리에자금을조달하고자하는우량기업의회사채발행수요는견조할가능성이있다. 그러나많은대기업의실적부진이계속되고있어회사채발행은우량기업위주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3. 채권수요및거래 년 3/4 분기중투자자별채권거래현황을살펴보면, 기관투자자의순매수규모는소폭증가한반면, 외국인투자자와개인투자자의채권순매수규모가감소하면서전체순매수규모는축소되었다. 기관투자자의경우금리인하기대감의영향으로채권투자를확대한것으로보인다. 기관별로살펴보면, 3/4 분기중은행, 보험, 기금, 기타법인의순매수규모가각각 4.6 조원, 14 조원, 11.2 조원, 4.6 조원으로전분기대비 36.9%, 9.5%, 1.8%, 53.1% 감소하였다. 그러나 3/4 분기중자산운용, 종금 금고의순매수규모가전분기대비각각 28.6%, 14.9% 늘어난 44.5 조원, 2.9 조원을기록하면서전체적으로기관투자자의순매수규모는증가 < 표 Ⅰ-5> 기관별채권순매수추이 ( 단위 : 십억원 ) 1/4 2/4 3/4 4/4 1/4 2/4 3/4 은행 3,750 12,925 3,874 7,815 11,218 7,283 4,595 자산운용 27,933 27,141 31,259 31,900 34,720 34,631 44,533 보험 18,320 19,545 18,084 21,075 15,210 15,477 14,002 종금 금고 2,686 3,692 2,451 4,128 2,187 2,526 2,903 기금 공제 11,183 12,598 10,727 12,109 12,091 11,387 11,179 외국인 10,526 20,464 5,529 3,832 6,060 12,587 8,504 기타법인 8,928 9,785 7,052 9,044 5,037 9,752 4,573 개인 전체 83, ,597 79,552 90,402 87,118 94,236 90,528 주 : 장외시장거래량기준이며, 순매수는매매일기준 ( 결제일기준이아님 ) 으로만기상환금액이포함되어있지않아금융감독원통계와일치하지않음. 자료 : 금융투자협회

32 2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하였다. 한편 2014 년 2/4 분기에 12.6 조원순매수했던외국인투자자의경우 3/4 분기중순매수가전분기대비 32.8% 감소하여 8.5 조원을기록하였으며, 2014 년 2/4 분기에 0.6 조원의채권을순매수했던개인투자자는 2014 년 3/4 분기에는 0.2 조원을순매수하였다. < 그림 Ⅰ-12> 외국인채권순투자및순매수추이 1) ( 단위 : 십억원 ) 주 : 1) 순투자 = 순매수 - 만기상환금액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외국인증권투자동향 년 3/4 분기채권거래량은 1,702 조원으로 2014 년 2/4 분기 1,608 조원대비 5.9% 증가하였다. 채권종류별거래규모를살펴보면, 국고채거래량은 1,138 조원으로전분기 1,050 조원보다 8.3% 증가하였다. 그리고통안증권거래규모는 305 조원으로전분기 293 조원대비 4.3% 증가하였다. 반면회사채거래량은 2014 년 3/4 분기 36.1 조원으로전분기 42조원대비 13.5% 감소하였다. 한편 3/4 분기장내거래는 368 조원으로전체채권거래 1,702 조원중 21.6% 를차지하며그비중이전분기 20.2% 대비 1.4%p 증가하였다.

33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29 < 표 Ⅰ-6> 채권종류별거래실적추이 ( 단위 : 조원 ) /4 2/4 3/4 4/4 1/4 2/4 3/4 국고채 1,275 1,405 1,096 1,082 4, ,050 1,137.9 통안증권 , 회사채 주 : 거래량기준자료 : 한국금융투자협회 < 표 Ⅰ-7> 장내및장외채권거래실적추이 ( 단위 : 조원 ) 1/4 2/4 3/4 4/4 1/4 2/4 3/4 장내 , 장외 1,581 1,826 1,361 1,321 6,088 1, , ,334.2 총거래 1,904 2,150 1,658 1,648 7,360 1, , ,702.1 주 : 거래량기준자료 : 한국금융투자협회

34 3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미국양적완화종료에따른외국인국내채권투자 미국연방준비제도위원회 ( 이하연준 ) 는 2014 년 10월 28일지난 6년간시행한양적완화를종료한다고발표하였다. 미연준의양적완화종료는시장이어느정도예상해오던상황이라단기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되나, 몇가지요인은점검할필요가있다. 미연준은양적완화종료이후에도상당기간 (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기조를유지한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미국의노동시장을비롯한경제여건이빠르게회복될경우미국의기준금리인상은예상보다빨리시행될가능성이있다. 현재한국과미국의금리차는한국은행의연이은금리인하로인해상당히좁혀져있다. < 그림 1> 을보면, 한국과미국국고채수익률스프레드가 10년물은 1월말 91.9bps 에서 10월말 38.6bps 로줄어들었으며, 5년물은 1월말 173.6bps 에서 10월말 88.3bps 로줄어드는등모든만기에서스프레드가축소되었다. 또한 < 그림 2> 에나타났듯이, 금년들어외국인채권투자자의차익거래유인도축소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미국의기준금리가인상될경우외국인채권투자자금이유출될가능성이높다. 미국의기준금리인상에발맞추어우리나라의기준금리가인상되지않을경우채권금리가소폭상승하는가운데원 / 달러환율이빠르게상승할가능성이높다. 채권금리또는원 / 달러환율의상승은외국인채권투자자의평가손실을발생시켜손절매에따른채권매도를유발할수있다. 다만, 보험사와연기금등주요기관투자자의장기우량채투자수요가확대되는등국내기관투자자의채권투자수요가견조하기때문에, 금리가급격하게상승할가능성은낮다. 하지만외국인투자자의채권자금유출에따른시장금리의상승요인은여전히존재하며, 이는미국기준금리가본격적으로인상될때까지시장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 그림 1> 한 미 Yield Curve 변화 < 그림 2> 외국인차익거래유인만기구조변화 ( 단위 : %) ( 단위 : bps)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35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31 제 4 장외환시장 1. 원 / 달러환율동향 년 3/4 분기말원 / 달러환율은 1,055.2 원으로전분기말 1,011.8 원보다 4.1% 절하되었다. 3/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은초반에는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우려,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상승하였으나, 8월기준금리인하결정후빠르게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분기말에는글로벌미달러화강세, 국내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 엔화약세등의영향으로반등하였다. 7월중에는초반에연중저점을기록한이후낮은환율수준에따른개입경계감, 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우려, 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기대, 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상승하였다. 8월중기준금리인하결정후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약화,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세지속, 경상수지흑자등의영향으로하락하였다. 9월중에는미국경기회복및유럽중앙은행의통화완화정책등에따른글로벌미달러화강세, 엔화약세에따른리스크부각, 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등으로반등하였다. 2. 7월중원 / 달러환율은월초에연중최저치 (7.3 일 1,008.5 원 ) 를기록한이후낮은환율수준에따른시장개입경계감, 기준금리인하기대, 미경제지표호조에따른연준의조기금리인상가능성부각,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상승세로전환하여중반에는 1,030 원대 (7.16 일 1,032.1 원 ) 까지상승하였다. 이후경상수지흑자지속 (6월 79.2 억달러 ), 지정학적리스크일부완화등하락요인이혼재하면서 1,020 원대중후반까지하락하였다. 7월말원 / 달러환율은 1,027.9 원으로전월말 1,011.8 원보다 1.6% 절하되었다. 3. 8월중원 / 달러환율은월초에는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전월말보다소폭상승한 1,030 원대에서등락을반복하였으나, 금융통화위원회의금리인하 (8.14 일 2.5% 2.25%) 결정후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약화, 경상수지흑자지속 (7월 79.1 억달러 ),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세지속등의영향으로빠르게하락하였다. 이에따라 8월말원 / 달러환율은전월말 (1,027.9 원 ) 대비 1.4% 절상된 1,014.0 원을기록하였다.

36 3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그림 Ⅰ-13> 원 / 달러환율추이 ( 단위 : 원 /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4. 9월중원 / 달러환율은월초에는추석연휴를앞둔네고물량출회, 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휴전합의등의영향으로 1,010 원대초반으로하락하였으나, 9월 4일유럽중앙은행이기준금리인하 (0.15% 0.05%), 중앙은행단기수신금리인하 (-0.10% -0.20%), ABS 및커버드본드매입프로그램시행등통화완화정책을발표함에따라유로화가달러화에대해약세를나타내면서반등하였다. 이후미연준의출구전략기대등에따른글로벌달러화강세가이어지는가운데엔화약세, 저물가지속등으로한국은행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가커지면서원 / 달러환율은상승세를지속하였다. 이에따라 9월말원 / 달러환율은 1,055.2 원으로전월말 1,014.0 원보다 3.9% 절하되었다. 5. 3/4 분기중외국인투자자의주식순매수규모는 5.5 조원을기록하였으며, 채권순투자규모는 0.9 조원을기록하였다. 7월중외국인주식투자는기업소득환류세제도입및배당소득세인하등을포함한정부의조세제도개편안발표에따른배당수익증가기대, 글로벌주식투자자금유입등에힘입어 3.6 조원을순매수하여 4개월연속순매수세를이어갔다. 외국인채권투자는외국은행및글로벌펀드자금을중심으로전월에이어 0.5 조원순투자를기록하였다. 8월중외국인주식투자는배당확대기대등에힘입어순매수를이어갔으나전월 (3.6 조원 ) 에비해순매수폭은 2.5 조원으로감소하였다. 한편, 외국인채권투자는만기상환등의영향으로해외은행및글로벌펀드자금을중심으로 6개월만에순유출로전환

37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33 되었다. 9월중외국인주식투자는원 / 달러환율반등에따른차익실현유인증대등의영향으로 6개월만에 0.5조원의순매도로전환하였다. 외국인채권투자는대규모만기상환 (3.7조원) 에도불구하고해외중앙은행및글로벌펀드자금을중심으로순매수규모가크게증가하여 0.5 조원순투자를기록하였다. < 그림 Ⅰ-14> 외국인투자자의주식순매수 1) 및환율 2) 추이 ( 단위 : 십억원 ) ( 단위 : 원 / 달러 ) ( 단위 : 10억원 ) ( 단위 : 원 / 달러 ) 10,000 1, ,000 6,000 4,000 2, ,000-4,000-6,000 외국인순매수 ( 좌축 ) 원 / 달러환율 ( 우축 ) -8, , , , , , ,000.0 주 : 1) 코스닥시장포함, 거래대금기준 2) 원 / 달러환율은종가월평균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 외환거래동향 년 2/4 분기중현물환및외환스왑등은행간시장의외환거래규모 ( 외국환중개회사경유거래 일평균기준 ) 는전분기 (196.0 억달러 ) 에비해 5.6% 감소한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상품별로살펴보면, 외환스왑이 억달러로거래규모가가장크고현물환 (65.5 억달러 ), 통화스왑및옵션등의기타파생상품거래 (16.4 억달러 ), 선물환 (0.9 억달러 ) 의순이다. 외환스왑거래는전분기에비해늘어난반면, 현물환거래는전분기보다 25.0% 가줄어들었다. 한편, 2/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의일중변동폭및전일대비변동폭은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축소및원화환율의큰폭하락에따른경계감등으로전분기 (4.9 원및 3.8 원 ) 에비해축소되어각각 3.7 원및 2.5 원을기록하였다.

38 3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Ⅰ-8> 은행간외환거래 1) 추이 ( 단위 : 일평균, 억달러 ) /4 2/4 3/4 4/4 1/4 2/4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기타 2) 계 주 : 1) 외국환중개회사중개거래 2) 통화스왑및옵션등자료 : 한국은행 년 2/4 분기중국내기업의선물환거래는 102 억달러순매입으로전분기 (48 억달러순매입 ) 보다순매입규모가증가하였다. 이는조선 중공업체의수주가줄어든데다최근환율의큰폭하락으로일부수출업체들이선물환매도시점을늦추는등선물환매도가매입보다더큰폭으로감소하였기때문이다 년 2/4 분기중외국인들의역외선물환 (NDF) 거래는미연준의조기금리인상기대완화, 원화절상기대심리강화등으로큰폭의매도가발생함에따라전분기의 84.0 억달러순매입에서 억달러순매도로전환하였다. < 표 Ⅰ-9> 국내기업의선물환거래추이 ( 단위 : 억달러 ) /4 2/4 3/4 4/4 1/4 2/4 매도 (A) 1, , 매입 (B) 982 1,040 1, 순매도 1) (A-B) 주 : 1) + 는순매도, - 는순매입자료 : 한국은행

39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35 < 표 Ⅰ-10> 역외차액결제선물환 (NDF) 순매매 1) 추이 ( 단위 : 억달러 ) /4 2/4 3/4 4/4 1/4 2/4 NDF 순매입 2) 주 : 1) 국내외국환은행과의 NDF(ND Swap 포함 ) 거래기준 2) + 는순매입, - 는순매도자료 : 한국은행 3. 원 / 달러환율전망 1. 4/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은경상수지흑자지속에도불구하고, 미국, 일본, 유로존등주요국의통화정책불확실성, 글로벌성장둔화우려, 엔화약세에따른리스크등으로상승압력이다소우세할것으로전망된다. 원 / 달러환율상승요인으로는미연준금리인상기대, 유럽중앙은행과일본은행의추가통화완화기대, 유로존등의경기회복지연, 중국성장둔화, 기업실적우려, 동유럽등의지정학적위험등이있다. 반면, 원 / 달러환율의상승을제약하는하락요인으로는미국경기개선에따른수출증대, 유가하락에따른수입금액증가세완화, 유로존자산실사결과발표에따른불확실성완화등이예상된다. < 표 Ⅰ-11> 주요 IB 의국제환율전망 /4 2/4 3/4 4/ 달러 / 유로 엔 / 달러 위안 / 달러 원 / 달러 1, , , , , ,045 1,050 주 : 기말기준, 투자은행전망치 ( 기준 ) 의중간값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40 3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 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으로우선미연준의 2015 년중금리인상가능성을들수있다. 미국경제는 1분기에는한파등으로일시적으로부진하였으나, 최근고용및주택시장회복과소비심리개선등으로성장세가빠르게회복되고있다. 이에따라 10월말미연준의양적완화정책이종료되었으며시장에서는대체로 2015 년중반무렵현재의제로금리에서벗어나최초의정책금리인상이시작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양적완화축소 (tapering) 종료시점을전후로미국의금리인상시기및구체적시행방법에대한시장의관심이고조되면서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되고미달러화가절상압력을받을수있다. 또한미연준이금리인상시기를미리확정하지않고향후공표되는경제지표의개선정도에따라달라질수있다 (data-dependent) 는점을강조하고있는데, 공표되는다양한경제지표들이서로다른경기신호를보일경우불확실성을높여환율변동성을확대할가능성이있다. 유가하락및 ECB 와일본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이미국물가및경상수지에미치는영향등도미연준의금리정책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원 / 달러환율의두번째상승요인으로는유럽중앙은행의완화적통화정책확대에따른글로벌달러강세의강화가능성을들수있다. 유로존은역내경기회복을이끌었던독일마저 2/4 분기에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경기부진우려가중심국까지확산된가운데물가도 1% 에미치지못하여디플레이션위험이사라지지않고있다. 이에따라 ECB 는 2014 년중두차례금리를인하하고 TLTRO 를도입하였으며커버드본드및 ABS 등민간자산매입을개시한바있으며아직회원국간합의에이르지는못하였지만정부채권매입을비롯한본격적인양적완화에대한시장의기대도사라지지않고있다. 이러한유로존의완화적통화정책은글로벌달러강세의배경중하나가되고있다. 10월말취해진일본은행의추가양적완화조치도글로벌달러강세를확대하는요인이었다. 즉일본은행은본원통화의연간확대규모를 60~70 조엔에서 70조엔으로확대하기로하였다. 아베노믹스출범 2주년을앞두고당초기대에비해내수및수출의회복이더디고소비자물가상승률 2% 달성도어렵다는점과 2015 년 10월예정된소비세추가인상 (8% 10%) 에따른경기위축이우려된다는점등을감안하여일본은행의완화정책확대가기대되고있었다. 하지만일본의양적완화확대시기는시장의기대보다빨랐다. 또한일본은행의양적완화확대와함께일본의공적연금 (GPIF) 도해외주식및채권투자비중을늘리기로결정함에따라엔화절하의또다른요인이되었다. 특히우리나라수출과경합도가높은일본의엔화환율이절하됨에따라우리나라수출경쟁력악화우려가고조되며엔화절하가원화절하를야기하는동조화현상이나타날수있다. 수입물가상승에따른구매력약화등부작용때문에일본내에서도엔저에대한반대가있어서향후추가엔화절하에제약이있을것이라는전망도있지만일본은행은앞으로도디플레이션탈출을위해필요하다면완화정책

41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37 확대가능성이있다고밝히고있어서향후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한편, 중국의경제성장률하락, 성장패러다임변화, 2012 년 9월일본의센가쿠열도국유화이후중일외교관계악화의반사효과소멸등으로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이부진할우려가있다. 우리나라최대교역국인중국의경기둔화는우리나라의수출경기회복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여원 / 달러환율의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3. 원 / 달러환율의하락요인으로우선우리나라의대규모경상수지흑자가지속될전망이라는점을들수있다. 미국경기의회복에따라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이점진적이지만개선될것으로보여우리나라수출도증가율이점차확대될전망이다. 또한최근비전통적생산방식에의한원유공급이확대되고신흥국경기성장세가둔화되면서국제적으로원유의초과공급이나타나유가가하락하고있는것도우리나라수입증가세를완화하여경상수지흑자를지속시키게하는요인이될전망이다. 한편, 유로존의경우 ECB 의자산실사결과가발표 (10.26) 되었는데, 일부은행들의자본확충필요성이시장의불안요인이될수있겠지만전체적으로유로존대형은행들의자산건전성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되고유로존은행들의대출태도가완화되는계기가되어유로존경기회복및금융시장안정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다. < 그림 Ⅰ-15> 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계절조정 ) 자료 : 한국은행

42 3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ECB 단일은행감독기구출범과은행종합검사결과 유럽중앙은행은지난 11월 4일유로존 130개주요은행에대한감독업무를개시하였다. 이들은행은자산기준으로유로존전체은행의 82% 를차지한다. ECB 의단일은행감독기구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로서의주요임무는검사, 은행업인가, 인수합병심사, 금융위험에대비한완충자본필요규모의설정등의감독권한을행사하게된다. 120개이외의유로존은행은과거와같이국가별감독기구의감독을받는다. 국가별은행감독기구로부터 ECB가감독권한을위임받기에앞서 2013 년 11월부터 2014 년 10월까지일년동안 130개대형은행에대한 ECB 의종합검사를실시하였다. 종합검사라함은자산건전성평가및스트레스테스트를포함하는검사이다. 자산건전성평가는유로존은행의자산가치가일관된기준에의해정확하게평가되었는지확인하는것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향후발생가능한부정적경제여건에대응하여은행이충분한자본을확보하고있는지를점검하는것이다. 과거에도유로존은행에대한유사한검사가수차례있었지만검사기준이관대하여유로존은행의건전성을낙관적으로본다는평가로시장의신뢰를받지못하는한계가있었다. ECB 의발표에따르면, 2013 년말기준으로 130 개은행중 25개은행이 246 억유로의자본부족상태에있으며자산가치가회계변경, 충당금조정등을통해제출액에비해자산가치가 475 억유로작은규모이다. 다만, 2014 년 9월까지 150억유로의필요자본을이미확충하여추가자본확충필요액은 95억유로이고 25개은행중 12개은행은이미자본부족분확충을마친상태이다. 유로존대형은행의자본부족액규모는당초시장예상치에비해작은것으로평가된다. 자본부족액에대해서는자산건전성평가및기본시나리오하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따른자본부족액은 6개월이내에보통주기본자본으로만, 비관적시나리오하의스트레스테스트결과에따른자본부족액은 9개월이내에보통주기본자본및여타기타자본으로충당해야한다. 이번결과는대체로불확실성을제거하여장기적으로유로존금융안정에긍정적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지만향후자본부족액확충과정에서시장불안정성이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43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39 제 5 장파생상품시장 1. KOSPI 200 선물 년 3/4 분기중 KOSPI 200 선물거래량은 904 만계약으로전분기 (860 만계약 ) 대비 5.2% 증가하였고, 전년동기에비해서는 27.6% 감소하였다. KOSPI 200 의기초자산에해당하는 KOSPI 200 지수는 3/4 분기동안 257.8~272.95pt 범위에서움직였다. 3/4 분기중 KOSPI 200 지수의변동성 ( 일별수익률의표준편차 ) 은 8월에확대되었는데, 이는정부의경기부양책발표와 ECB 의양적완화시행가능성등지수상승요인과이라크의지정학적리스크등지수하락요인이상존한것에기인한다. 구체적으로 KOSPI 200 지수는정부가발표한경기활성화정책의영향으로 7월말 pt 까지상승하였으나, 8월초미국오바마대통령의이슬람국가에대한미국의선별적공습승인으로지정학적리스크가증가하면서 263.1pt 까지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이후 KOSPI 200 지수는 9월중순까지 261~267.7pt 에서등락을거듭하다가, 9월중순이후대기업의실적부진우려로하락세를보이며 3분기를마감하였다. 이렇듯 8월동안 KOSPI 200 지수의변동성이확대됨에따라 8월중 KOSPI 200 선물거래량은 306 만으로 7월 (301 만 ) 과 9월 (296 만 ) 에비해확대되었다. 투자자유형별로살펴보면, 기관의거래비중은전분기에비해 0.2%p 상승한 21.1% 를차지하였고, 개인은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28% 를기록하였다. 외국인의경우에는전분기에비해 0.5%p 감소한 50.9% 를차지하였다. < 표 Ⅰ-12> KOSPI 200 선물 ( 단위 : 백만계약, %) /4 2/4 3/4 거래량 개인비중 기관비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KRX)

44 4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3/4 분기중주가지수선현물베이시스 ( 선물가격-현물가격 ) 는전반적으로콘탱고상태가지속되었으나 9월초일시적으로백워데이션상태가나타나기도하였다. 7월중 KOSPI 200 선물은중국의경제지표호조, 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의영향으로 KOSPI 200 선물가격이상승하며선현물베이시스가확대되는모습을보였다. 9월초에는엔저지속및미연준기준금리인상에대한우려와외국인의선물매도세로선물가격이하락하며일시적으로백워데이션상태가나타났다. 이후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우려약화및외국인순매수의영향으로콘탱고상태로전환되었다 년 4/4 분기 KOSPI 200 지수는미국의양적완화종료와국내대기업의실적악화전망등지수하락요인과정부의경기활성화정책에따른경기회복기대감등지수상승요인이상존하는가운데하락요인이우세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Ⅰ-16> 주가지수선현물베이시스 주 : 선현물베이시스 = 선물가격 - 현물가격자료 : 한국거래소 2. KOSPI 200 옵션 년 3/4 분기중 KOSPI 200 옵션거래량은 1.22 억계약으로전기대비 17.1% 증가하였고,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다. 투자자유형별로살펴보면, 외국인투자자의거래비중은 3/4 분기 41.6% 로전분기대비 1.9%p 증가하였다. 반면개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의거래비중은전분기대비각각 0.3%p, 0.7%p 감소한 30.0%, 28.3% 를기록하였다.

45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41 < 표 Ⅰ-13> KOSPI200 옵션 ( 단위 : 억계약, %) /4 2/4 3/4 거 래 량 개인비중 기관비중 외국인비중 자료 : 한국거래소 년 3/4 분기중 KOSPI 200 옵션의가격역할을하는 KOSPI 200 지수의변동성은전분기보다는소폭감소하였다. 다만 8월중에정부의경기부양책발표와이라크의지정학적리스크의영향으로변동성이확대되어, 역사적변동성 ( 기초자산수익률자료의통계적인표준편차 ) 이 8월초 9.2% 에서 8월말 10.1% 로확대되기도하였다. 3/4 분기 KOSPI 200 지수의변동성은미국의양적완화종료, 금융당국의기준금리인하등대내외경제정책의영향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Ⅰ-17> KOSPI200 옵션의변동성 ( 단위 : %) 자료 : 한국거래소 (KRX)

46 4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3. 3 년국고채선물 년 3/4 분기중 3년국고채선물거래량및거래대금은전분기대비각각 26%, 27% 증가한 510 만계약, 조원을기록하였다. 7월중에는우크라이나영공에서의말레이시아여객기피격사건, 이스라엘의가자지구 (Gaza Strip) 공습등지정학적리스크와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등으로변동성이확대되어 3년국고채선물거래량이전월대비 32% 증가하였다. 이후변동성이축소되었으나 9월들어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감이증가하면서변동성이확대되었다. 투자자유형별비중은전분기에비해기관투자자비중이감소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비중은 27.1% 로전분기보다 5.1%p 증가하였고, 기관투자자의비중은전분기보다 6.4%p 감소한 70.8% 를차지하였다. 개인투자자의비중은전분기보다 1.3%p 증가한 2.1% 를기록하였다. < 표 Ⅰ-14> 3 년만기국채선물거래추이와투자자비중 1) ( 단위 : 십만계약, 조원, %) /4 2/4 3/4 거래량 거래금액 3, , , , 개인비중 기관비중 외국인비중 주 : 1) 각투자자의비중은거래량기준자료 : 한국거래소 (KRX) 년 3/4 분기중국채선현물베이시스는 9월중순까지백워데이션상태를유지하다가, 9월중순이후콘탱고상태로전환되었다. 3/4 분기중국고채 3년물선물가격은한국은행기준금리인하기대감과우크라이나영공에서의말레이시아여객기피격사건, 이스라엘의가자지구 (Gaza Strip) 공습등지정학적리스크에따른글로벌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전반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였다. 특히 9월중순이후에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추가인하기대감이증가하면서선물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여콘탱고상태로전환되었다. 3/4 분기중국채선물가격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등상승요인과미국의양적완화종료등하락요인이상존하여좁은범위에서등락을거듭할것으로보인다.

47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43 < 그림 Ⅰ-18> 국채선물시장선현물베이시스 ( 단위 : tick) 주 : 선현물베이시스 = 선물가격 - 현물가격자료 : 한국거래소 (KRX) 4. 달러화선물 년 3/4 분기중달러화선물의거래량및거래대금은전분기대비각각 19.3%, 19.2% 증가한 979 만계약, 조원을기록하였다. 3/4 분기중경상수지흑자지속에따른현물환율하락요인과엔화약세에따른달러화상승및미국의양적완화종료등현물환율상승요인의상존영향으로전분기대비달러화선물거래량이증가한것으로보인다. 투자자유형별로살펴보면, 외국인투자자와개인투자자의거래비중은전분기대비각각 0.4%p, 3.5%p 증가한 17.0%, 20.6% 를차지하였으며, 기관투자자의비중은 3.9%p 감소한 62.4% 를기록하였다 년 3/4 분기중미달러화의선현물베이시스는전반적으로콘탱고상태를유지하였다. 그리고 3/4 분기미달러화의선현물베이시스는평균 2.98 원으로서전분기평균 0.57 원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이는엔화약세, 미양적완화종료, 이라크및우크라이나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선물가격이상승한것에기인한다 년 4/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은지속적인경상수지흑자에따른외환공급등원 / 달러환율하락요인과미국의양적완화종료에따른해외자본유출가능성등원 / 달러환율상승요인이상존하면서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48 4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Ⅰ-15> 미달러선물거래추이와투자자비중 1) ( 단위 : 십만계약, 조원, %) /4 2/4 3/4 거래량 거래금액 개인비중 기관비중 외국인비중 주 : 1) 각투자자의비중은거래량기준자료 : 한국거래소 (KRX) < 그림Ⅰ-19> 원 / 달러환율추이및외환 < 그림Ⅰ-20> 미달러화선물일평균거래량, 선물시장선현물베이시스 거래금액및협의대량거래량 ( 단위 : 원 ) ( 단위 : 원 ) ( 단위 : 십억원 ) ( 단위 : 백계약 ) 주 : 선현물베이시스 = 선물가격 -현물가격자료 : 한국거래소 (KRX) 자료 : 한국거래소 (KRX)

49 제 Ⅰ 부금융시장동향및전망 장외파생상품시장 년 3/4 분기중국내장외파생상품시장의전체거래규모와거래잔액은전분기대비각각 0.45%, 5.15% 감소한 2,557.4 조원, 6,651.9 조원을기록하였다. 주식관련거래규모는전분기대비 30.2% 감소한 26조원을기록하였으며, 이자율관련거래규모는전분기대비 0.6% 감소한 조원을기록하였다. 반면통화관련거래규모와신용관련거래규모는전분기대비각각 0.02%, 38% 증가한 2,043.7 조원과 7.9 조원을기록하였다. < 그림 Ⅰ-21> 장외파생상품거래금액및잔액현황 1) 구분 주식관련 /4 3/4 4/4 1/4 2/ (91.3) 25.5 (96.3) 25.9 (82.5) 37.3 (99.5) 26.0 (97.7) ( 단위 : 조원 ) 은행증권보험신탁기타 3 (18.7) 22 (77.1) 1 (1.5) 1 (0.4) 0 (0) 이자율관련 (5,106.6) (4,894.5) (4,648.9) (4,665.9) (4,359.8) 393 (3,850.1) 83 (502.9) 0 (1.5) 0 (4.3) 0 (4) 통화관련 2,568.2 (2,398.1) 2,097.2 (2,087.0) 2,089.8 (2,025.3) 2,043.3 (2,177.9) 2,043.7 (2,121.3) 1,869 (1,933.2) 85 (107.6) 19 (43.1) 69 (36.1) 1 (1.3) 상품관련 7.1 (10.8) 4.0 (11.2) 3.6 (10.1) 3.2 (9.3) 3.4 (9.2) 3 (3.7) 1 (5.5) 0 (0) 0 (0) 0 (0) 신용관련 9.3 (43.5) 6.9 (48.3) 3.3 (53.9) 5.7 (60.8) 7.9 (63.9) 1 (8.9) 6 (51) 0 (3.1) 0 (0.9) 0 (0) 합계 3,486.3 (7,740.9) 2,745.4 (7,220.1) 2,589.8 (6,820.7) 2,569.0 (7,013.3) 2,557.4 (6,651.9) 2,269 (5,814.6) 197 (744.1) 20 (49.2) 70 (38.8) 1 (5.3) 주 : 1) ( ) 안은장외파생상품잔액현황자료 : 금융감독원 년 2/4 분기중스왑베이시스 (=CRS-IRS, 1년물 ) 는 -92.3bps~-61.3bps 범위내에서역전된상태를유지하였다. 7월이후스왑베이시스역전폭은전반적으로확대되었으나, 9월이후원 / 달러환율상승에따라 CRS 금리가상승하면서스왑베이시스역전폭이축소되었다. 3/4 분기중금리관련가격지수인스왑스프레드 (=IRS- 국고채금리, 3년물 ) 는 -2bps~+4.5bps 범위내에서등락을거듭하였다. 특히 8월중순일시적으로스왑스프레드가역전된상태가지속되었는데, 이는기준금리인하에따라 IRS 금리가하락하는가운데국고채 3년물금리가일시적으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50 4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014 년 ELS 발행현황과시사점 최근저성장 저금리상황이지속되면서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ELS 는주가지수나개별주식가격에연동되어수익이결정되는증권으로서, 넒은의미에서구조화금융상품 (structured products) 에포함된다 년들어 ELS 발행액은 1월 4조 7,244 억원에서 10월 6조 9,749 억원으로월평균 6% 의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9월중 ELS 발행액은 8조 3,324 억원으로사상최대월별발행액을기록하였다. 하반기들어 ELS 발행액증가세가확대되고있는데, 이는최근주식시장이침체되고저금리가지속되면서투자자들에게대체투자수단으로서의인식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 ELS 는기본적으로복잡한구조화금융상품으로일반투자자들이상품을정확히파악하는데어려운부분이존재하며, 상품구성의약 70% 가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높은원금비보장형으로구성되어있어투자자보호에대한필요성이높은것으로파악된다. 더욱이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서발표한 2014 년 3분기민원 분쟁현황에서 ELS 등간접투자상품관련분쟁이 158 건으로전년동기 68건에비해 132% 나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최근일반투자자가쉽게접근할수있는공모발행의비중이 1월 50.24% 에서 10월 55.48% 로점차확대되고있는데, 이에따라일반투자자를위한적극적인보호방안이필요한상황으로보여진다. < 그림 1> ELS 발행액현황 < 그림 2> ELS 유형별구성비율 ( 단위 : 억원 ) (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5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4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제 1 장금융권역별자금조달및운용추이 1. 자금조달측면 년 6월말금융권전체자금조달규모가 2,931.6 조원으로전분기말대비 1.5%(44.5 조원 ) 증가하였다. 금융권별로는은행이 1.7%(24.5 조원 ), 비은행금융기관이 1.1%(5.5 조원 ), 증권사가 1.6%(2.0 조원 ), 자산운용사가 0.5%(1.7 조원 ), 보험사가 2.1%(10.6 조원 ) 증가하였다 년 6월말은행의전체자금조달규모가전분기말대비 1.7%(24.5 조원 ) 증가한 1,451.1 조원을기록하였다. 은행의자금조달확대는원화예금, 외화예금, 은행신탁등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세부적으로원화예금의실세요구불과저축성예금이전분기말대비각각 4.5%(5.1 조원 ), 1.8%(16.1 조원 ) 증가한 조원, 조원을기록하여확대폭을키웠으며, 외화예금과신탁계정이각각 9.5%(5.3 조원 ), 1.4%(1.8 조원 ) 증가한 61.6 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시장성수신의 CD 순발행이 1.6%(0.4 조원 ) 증가한 27.0 조원을기록한반면, RP 매도와금융채가각각 9.4%(0.7 조원 ), 2.0%(3.6 조원 ) 감소한 7.0 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6월말비은행금융기관의전체자금조달규모가전분기말대비 1.1%(5.5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이러한규모의증가는상호저축은행을제외한비금융기관의자금조달규모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세부적으로종합금융, 상호금융, 신협,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의자금조달규모가각각 0.8%(0.1 조원 ), 1.4%(3.7 조원 ), 0.8%(0.4 조원 ), 1.2% (0.8조원 ), 1.7%(1.7조원 ) 증가한 10.7조원, 257.9조원, 51.3조원, 60.9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자금조달규모가 3.2%(1.0 조원 ) 감소한 30.7 조원기록하였다 년 6월말증권사의자금조달규모가전분기말대비 1.6%(2.1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2/4 분기국내기업실적부진에도불구하고, 외국인주식투자자금

52 4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증가와기준금리인하가능성등으로규모가증가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고객예수금, RP매도, CMA 가각각 4.0%(0.9 조원 ), 0.3%(0.3 조원 ), 2.4%(1.0 조원 ) 증가한 21.8 조원, 70.5 조원, 43.1 조원을기록하여증권사자금조달규모를확대시켰다 년 6월말자산운용사의자금조달규모가전분기말대비 0.5%(1.7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혼합형과채권형펀드는전분기말대비각각 3.0%(1.0 조원 ), 4.6%(2.6 조원 ) 증가한 34.5 조원, 57.9 조원을기록하였고, 신종펀드는 2.5%(2.4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반면, 주식형펀드는 4.2%(3.5 조원 ) 감소한 80.0 조원을기록하였고, MMF 는반기말 BIS 비율관리를위한은행의자금인출로인하여 1.0%(0.7 조원 ) 감소한 73.4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6월말보험사전체자금조달규모가 2.2%(10.6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면서 4분기연속약 2% 대의성장을이어갔다. 연금보험과저축성보험에대한수요가지속되고보장성보험에대한영업이강화된결과로분석된다. < 표 Ⅱ-1> 금융권별자금조달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2013년 2014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원화예금 실세요구불 저축성 ( 소계 ) 1, , , , ,048.0 은행 시장성수신 CD순발행 RP매도 금 융 채 ( 소계 ) 외화예금 ( 은행계정계 ) 1, , , , ,315.2 은행신탁 은행계 1, , , , ,451.1

5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2014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종합금융 1) 상 호 저 축 비은행금융기관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비은행금융기관계 고객예수금 2) 증권사 R P 매도 C M A 증권사계 주식형 혼합형 자산운용사 채권형 M M F 신종펀드 3) 자산운용사계 보험사보험사계 금융권수신합계 2, , , , ,931.6 주 : 1) 종합금융은종금사, 은행종금계정, 증권사종금계정의합계 2) 투자자예탁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위탁매매미수금 ( 반대매매제외 ) 의합계 3) 신종펀드는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펀드합계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생명 손해보험협회 년 6월말현재금융권전체의금리는 3.00% 이하의저금리기조를유지하고있다. 은행의정기예금금리 ( 신규취급 ) 와상호저축은행정기예금금리는전분기말대비각각 0.03%p 감소한 2.55%, 2.83% 를기록하였고, 국고채 3년금리는 0.12%p 하락한 2.75% 를기록하였다. CMA( 수시형 ) 금리는 2013 년 6월이후 2.41% 를기록하고있으며, MMF 수익률은전분기말과같은 2.55% 를기록하였다.

54 50 금융동향 /2014 년가을 < 그림 Ⅱ-1> 금융상품간수익률비교 ( 단위 : %) ( 단위 : 포인트 ) 주 : 1) 은행, 상호저축은행의경우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수신금리 2) CMA 는수시형, MMF 는 7 일기준이며, 월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 그림 Ⅱ-2> 고객예수금, CMA 잔액및주가지수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포인트 )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5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51 < 그림 Ⅱ-3> 주식형펀드, MMF 잔고및주가지수추이 ( 단위 : 조원 ) ( 단위 : 포인트 )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 그림 Ⅱ-4> 금융권별자금조달비중변화 ( 단위 : 조원, %) 2014 년 3 월말자금조달 2014 년 6 월말자금조달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56 52 금융동향 /2014 년가을 년 6월말현재금융권자금조달에서은행과보험사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49.5%, 16.5% 로전분기말대비 0.1%p 씩증가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과자산운용사의비중이각각 0.1%p 감소한 17.5%, 11.8% 를차지하였다. 증권사의비중의경우 4.6% 를유지하고있다 년 3/4 분기중금융권전체자금조달규모의증가폭은축소한것으로추정된다. 은행은추석상여금등개인자금유입에도불구하고, 기업의부채비율관리를위한자금인출등으로증가폭이축소된것으로추정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은재무상태가양호해지면서자금조달규모는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증권사는달러화강세와국내기업실적부진등으로자금조달이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자산운용사는시장금리하락에따른자금유입에도불구하고부채비율관리를위한법인자금인출등으로증가폭이축소한것으로추정된다. 보험사는보장성보험을중심으로실적이개선되어자금조달의증대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을것으로추정된다 년 4/4 분기의자금흐름은증가세를이어가되국 내외경기둔화및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으로변동성높은움직임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은행의경우장기예금의안정적확보와부동산관련규제완화로인하여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비은행금융기관의경우저축은행에대한불안감이아직남아있어자금조달이쉽지않을것으로보이나, 신협, 상호금융등으로자금이유입되어차츰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사의경우안전자산선호현상및저금리기조장기화에따라타금융권대비금리경쟁력이높은저축성보험의판매호조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자산운용사의경우저금리에따른투자대기성자금의유입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증권사의경우규제완화, 금리하락, 구조조정마무리에따른실적개선기대등으로자금조달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 자금운용측면 년 6월말금융권별자금운용규모는전반적인증가세를보였다.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의자금운용규모가전분기대비각각 1.4%(21.2 조원 ), 1.4%(5.1 조원 ), 3.3%(19.1 조원 ) 증가한 1,538.8 조원, 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그리고증권사의경우 4.9% (9.8 조원 ) 증가한 조원으로금융권역별중가장큰확대를기록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자금운용규모가지난반기대비 1.0%(1.4 조원 ) 하락한 조원을기록하였다.

5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53 < 표 Ⅱ-2> 금융권별자금운용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2013년 2014년 6월 9월 12월 3월 6월 원화대출금 1, , , , ,209.0 은행 원화유가증권 은행계 1, , , , ,538.8 비은행금융기관 상호저축종금사신협 대출채권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가증권 대출금 유가증권 카드사카드자산 비은행계 대출채권 증권사 유가증권 증권사계 자산운용사간접투자 대출채권 보험사 유가증권 보험사계 자금운용중대출금합계 1, , ,419.2 금융권수신합계 2, , ,840.6 주 : 1) 은행원화대출금과원화유가증권은신탁계정포함 2) 종금사는 1개전업사 ( 금호종금 ) 자료임.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생명 손해보험협회

58 5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6월말예금은행의자금운용은 1,538.8 조원을기록했다. 세부적으로은행의원화대출금은전분기말대비 2.2%(25.9 조원 ) 증가한 1,209.0 조원을기록하였고, 이가운데가계대출과기업대출은각각 1.8%(8.5 조원 ), 2.5%(16.7 조원 ) 증가한 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가계대출은주택거래가호조를보이는가운데은행들의대출확대노력이가세하면서 2.3%(7.5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대기업대출은일부구조조정기업에대한자금지원, 단기운전자금수요증가등으로 4.4%(7.6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고, 중소기업대출은은행의긍정적대출태도로 1.8%(9.1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반면, 원화유가증권은 1.4%(4.7 조원 ) 감소한 조원을기록하였다. < 표 Ⅱ-3> 은행자금운용추이 2013년 2014년 ( 단위 : 조원 ) 6월 9월 12월 3월 6월 자금운용합계 1, , , , ,538.8 원화대출금 1, , , , ,209.0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대출 원화유가증권 주 : 1) 자금운용 = 원화대출금 + 원화유가증권 2) 원화대출금은은행및신탁계정, 원화유가증권은은행계정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5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55 < 그림 Ⅱ-5> 은행의유형별대출비중추이 ( 단위 : %)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년 6월말증권사의자금운용규모가전분기말대비 4.9%(9.7 조원 ) 증가한 조원을나타냈다. 유가증권규모가 5.3%(9.4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했다. 구체적으로유가증권중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회사투자지분, 파생결합증권은각각 5.2%(7.7 조원 ), 3.2%(0.6 조원 ) 14.7%(0.7 조원 ), 5.3%(0.4 조원 ) 증가한 조원, 19.6 조원, 5.6 조원, 7.1 조원을기록하였다. 대출채권은 1.9%(0.4 조원 ) 증가한 21.5 조원을기록했다. 구체적으로대출채권중신용공여금은 2.4%(0.3 조원 ) 증가한 13.6 조원을기록한반면, 콜론과 RP매수는각각 8.2% (0.2 조원 ), 17.4%(0.2 조원 ) 감소한 1.7 조원, 0.9 조원을기록하였다.

60 5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4> 증권사의자금운용추이 ( 단위 : 조원 ) 2013 년 2014 년 6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자금운용합계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관계회사투자지분 파생결합증권 대출채권 콜론 신용공여금 R P 매수 주 : 1) 자금운용 = 유가증권 + 대출채권자료 : 금융감독원 년 6월말자산운용사의자금운용규모가전분기말대비 1.4%(5.0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자금운용중채권, 예금은각각 2.2%(2.7 조원 ), 5.6%(0.8 조원 ) 증가한 조원, 15.1 조원을기록하였다. 반면, 주식, CP, 콜론은각각 2.6%(2.7 조원 ), 3.3%(0.8 조원 ), 2.3%(0.2 조원 ) 감소한 조원, 23.5 조원, 8.4 조원을기록하였다.

6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57 < 표 Ⅱ-5> 자산운용사의자금운용추이 2013년 2014년 ( 단위 : 조원 ) 6월 9월 12월 3월 6월 자금운용합계 주 식 채 권 C P 예 금 콜 론 기 타 자료 : 금융투자협회 년 6월말보험사의자금운용규모가전분기말대비 3.3%(19.1 조원 )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자금운용중유가증권과대출채권규모가각각 3.4%(15.1 조원 ), 3.2% (4.0 조원 ) 증가한 조원, 조원을기록하였다. < 표 Ⅱ-6> 보험사의자금운용추이 2013 년 2014 년 6 월 9 월 12 월 3 월 6 월 자금운용합계 유가증권 대출채권 주 : 1) 생명보험과손해보험합계기준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단위 : 조원 ) 년 6월말기준금융상품간대출금리와수익률은상호저축은행을제외하고모두하락하였다. 은행의대기업,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금리는각각 0.01%p, 0.04%p, 0.11%p 하락한 4.27%, 4.72%, 3.58% 를기록하였다. 그리고신협과상호금융의대출금리는각각 0.11%p 하락한 5.34%, 4.76% 를기록하였다. 반면, 상호저축은행의대출금리는 0.87%p 상승한 10.83% 를기록하였다.

62 5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7> 금융상품간대출금리및수익률추이 ( 단위 : %) 2013년 2014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대 기 업 은 행 중소기업 주택담보 상호저축일반대출 신협일반대출 상호금융일반대출 채권국고채 3 년 주 : 1)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자료 : 한국은행 < 그림 Ⅱ-6> 금융상품간대출금리및수익률비교 ( 단위 : %) 주 :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대출금리자료 : 한국은행

6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3/4 분기중은행의대출은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은행의가계대출은위축된소비심리가살아나면서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은주택거래량증가, 유동화조건부적격대출, 보금자리론등으로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기업대출부분에서중소기업대출은은행의완화적대출태도에도불구하고결제성자금대출의상환, 부실채권정리등으로증가규모가축소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대기업대출은단기운전자금수요와일부구조조정기업에대한자금지원등으로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경우주식발행량증가등으로자금운용규모가증가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보험사의경우대출확대노력, 대출수요증가등의요인으로인해자금운용규모의증가세가유지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금리의경우저금리기조의장기화와하락세지속으로은행권및비은행금융기관의대출금리는전체적으로감소세를유지한것으로보인다 년 4/4 분기은행의대출은가계주택자금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가계대출은금리인하효과로인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주택담보대출은고정금리대출비중확대를위한은행의완화적대출태도와부동산정책등에따른수요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기업대출중대기업대출은연말부채비율관리와우량기업의 CP 발행을통한단기대출상환등의영향으로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중소기업대출은성장유망중소기업체확보경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자금운용규모는금리인하, 실적호조등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보험사의자금운용은저금리에따른대체투자로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64 6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국내은행의대출채권연체율현황 2014 년 8 월말현재국내은행의전체원화대출연체율 (1 일이상원금연체기준 ) 은 0.96% 로전월말대비 0.09%p 상승하였다. 연체율상승의주된원인은월중신규연체발생액이 2.1 조원증가하였고, 월중연체채권정리규모가 0.8 조원으로축소된데따른것으로여겨진다. 부문별로보면, 기업대출의연체율은 1.16% 로전월말대비 0.13%p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대기업대출연체율은전월말대비 0.01%p 상승한 0.74% 를기록하였고, 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전월말대비 0.16%p 상승한 1.30% 를기록하였다. 주요업종기업대출의연체율은모든업종에서증가하였다. < 참고 > 주요업종의기업대출연체율 (%) 2014년 7월말 2014년 8월말 p 건 설 업 (0.18%p ) 부동산 임대업 (0.17%p ) ( 부동산PF대출 ) (0.85%p ) 선 박 건 조 업 (0.33%p ) 해 상 운 송 업 (0.25%p ) 가계대출연체율은신규연체증가등으로전월말대비 0.05%p 상승한 0.71% 를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주택담보대출연체율은전월말대비 0.03%p 상승한 0.56% 를기록하였으며, 집단대출을제외한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은 0.37% 로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가계대출 ( 신용대출등 ) 의연체율은전월말대비 0.12%p 상승한 1.07% 를기록하였다. 최근감독당국은신규연체발생규모축소및분기말은행의적극적연체정리등을통해연체율이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신규연체증가와일부취약업종의연체율악화가능성을감안하여리스크요인을지속모니터링할예정이다. < 표 > 국내은행의원화대출 * 부문별연체율추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구분 8월말 12월말 8월말 12월말 8월말 12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P 기업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등 원화대출계 주 : * 은행계정원화대출금및신탁대출금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6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61 제 2 장은행산업 1. 현황 2014 년 2/4 분기중국내은행의총자산은중소기업대출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다. 경기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이반영된결과로기업대출과가계대출은원화대출증가 (25.5 조원 ) 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국내은행수신은요구불예금을중심으로 6.0% 증가하였다. 국내은행당기순이익은 2.4 조원으로, 신규부실발생감소로인한대손비용의감소와투자주식에대한손실감소로 9분기만에최대치를기록하였다. 자산건전성은고정이하여신비율이전분기 (1.81%) 대비소폭 (0.08%p) 하락하였고, 자본비율은위험가중자산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이더크게증가한데기인하여전분기보다상승하였다 년 3/4 분기에도총자산은중소기업및가계를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이어간것으로추정된다. 수익성의경우에는대기업부실발생축소로인한대손비용의감소및고금리후순위채상환등에의한이자이익의증가로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자산건전성은고정이하여신비율이 1.72% 로전분기 (1.73%) 대비소폭하락하였고, 자본적정성은부적격자본증권의자본미인정금액증가, 대출채권추가부실우려등에의한자본비율하락가능성이있어다소악화된것으로예상된다. 2. 성장성 1) 자산동향 년 6월말국내은행의총자산 ( 말잔기준 ) 은전년동기대비 62.4 조원증가 ( 증가율 2.9%) 한 2,182 조원을기록하였다. 이는신탁계정자산이유가증권 (21.4%, 8.7 조원 ) 과금전채권 (26.1%, 18.0 조원 ) 증가에주로기인하여 33.8 조원 ( 증가율 14.8%) 늘어난데다은행계정자산도현금및예치금 (5.3%, 4.8 조원 ), 대출채권 (4.4%, 59.0 조원 ) 을중심으로 29 조원 ( 증가율 1.5%) 증가한데주로기인하였다.

66 6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3/4 분기에도중소기업및가계를중심으로대출이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내수부양조치에따른민간주체의심리회복이대출증가율로나타나고있어국내은행총자산은 2/4 분기와비슷한수준의증가율을보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7> 국내은행의총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주 : 말잔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2) 여신동향 년 6월말국내은행원화대출은 1,204.8 조원으로전분기 (1,179.3 조원 ) 대비 25.5 조원 ( 증가율 2.2%) 증가하였다. 특히기업대출 (16.6 조원 ) 이대출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였는데, 이것은정부의적극적대출유도정책에따른은행의중소기업대출확대에주로기인한다. 가계대출 (8.4 조원 ) 역시부동산담보대출을중심으로증가하였는데, 담보인정비율 (LTV) 과총부채상환비율 (DTI) 등부동산금융규제완화때문으로풀이된다.

6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63 < 표 Ⅱ-8> 국내은행의원화대출추이 ( 단위 : 조원 ) 기업대출가계대출공공및대기업중소기업주택담보대출기타 원화대출계 , , / , / , / , / , / , / , / ,227.5 주 : 은행계정원화대출금및신탁계정신탁대출금기준 ( 말잔기준 ) 자료 : 금융감독원 년 9월말국내은행원화대출은 1,227.5 조원으로전분기 (1,204.8 조원 ) 대비 22.7 조원 ( 증가율 1.9%) 증가하였다. 특히가계대출 (12.5 조원 ) 이대출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였는데, 정부의주택시장활성화대책으로주택거래량증가, 정책모기지론취급확대등에기인하였다. 한편중소기업대출의경우, 하반기들어은행들의영업이강화된데다기업의추석자금수요, 성장유망업체등우량거래처확보등에따라확대되었다. 반면대기업대출은일부우량기업이 CP 발행을통해단기대출을상환한영향등으로소폭증가에그친것으로판단된다. 3) 수신동향 년 6월말국내은행의총수신은 1,316.5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74.3 조원 ( 증가율 6.0%) 증가하였다. 원화예금 (1,048.0 조원 ) 과외화예금 (61.6 조원 ) 은전년동기대비각각 39.2 조원 ( 증가율 3.9%) 21조원 ( 증가율 51.7%) 증가하였고, 시장성수신은전년동기대비 12.8 조원 ( 증가율 6.6%) 증가하였다. 원화예금중에서는요구불예금의증가율 (9.2%) 이가장

68 6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높았고저축성예금은 3.2% 증가하는데그쳤는데, 이는저금리가만들어낸수신시장격변의한단면으로, 금융소비자들이예금을대기자금의정거장격으로활용하는경향이높아지면서, 약정기간동안자금을묶어놓아야하는정기예금보다는수시로입출금할수있는요구불예금에대한선호가높아진것이다. 시장성수신중에서는 CD순발행 (2.7 조원 ) 과금융채 (9.4 조원 ) 가증가하였으나 RP매도는 27.8 조원대폭감소하였다 년 3/4 분기국내은행의수신은 2/4 분기증가율을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 추석상여금등개인자금유입이늘면서수시입출식예금의확대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다만정기예금의경우는정기예금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9> 국내은행의수신추이및구조 원화예금 저축성예금 ( 단위 : 조원 ) 4/4 1/4 2/4 3/4 4/4 1/4 2/4 외화예금 정기예금 6개월미만정기예금 6개월이상 1년미만정기예금 1 년이상정기예금 소계 기타 총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총원화예금 , , , , ,048.0 시장성수신 금 융 채 R P 매 도 C D 순발행 총시장성수신 총수신 1) 1, , , , , , ,316.5 주 : 1) 매출어음제외 2) 말잔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6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수익성 1) 성과분석 년 2/4 분기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규모는 2.4 조원으로전년동기 (1.0 조원 ) 대비 1.4 조원 (150%) 증가하였다. 이수치는분기순이익으로는 2012 년 1/4 분기 (3.3 조원 ) 이후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 신규부실발생감소로인한대손비용의감소및투자주식에대한손실감소등에주로기인한다. 이에따라국내은행의총자산이익률 (ROA) 과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각각 0.50%, 6.59% 로전년동기 ( 각각 0.21%, 2.68%) 대비 0.29%p, 3.91%p 상승하였다 년상반기중국내은행 ROA 는 2013 년에비하여개선되었으나, 최근 10년 ( 04년 13 년 ) 평균 (0.65%) 대비로는크게낮은수준이다. ROE 역시 2013 년 (2.69%) 을제외할경우 2003 년 (3.41%) 이후최저수준이다. < 그림 Ⅱ-8> 국내은행의연도별 ROA 및 ROE 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년 3/4 분기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은 1.7 조원으로전년동기 (1.5 조원 ) 대비 0.2 조원 (13.7%) 증가하였다. 이는대기업부실발생축소로인한대손비용의감소및고금리후순위채상환등에의한이자이익의증가등에주로기인한다. 한편전분기 (2.4 조원 ) 대비로는

70 6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0.7 조원감소하여 13.4 분기이후의순이익증가세는둔화되었다. 국내은행의총자산이익률 (ROA) 과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각각 0.36%, 4.96% 로전년동기 ( 각각 0.32%, 4.12%) 대비 0.04%p, 0.84%p 상승하였다. 2) 이자이익 년 2/4 분기국내은행의이자이익은 8.8 조원으로전년동기 (8.7 조원 ) 대비 0.1 조원 ( 증가율 1.0%) 증가하였다 분기중순이자마진 (NIM) 은 1.82% 로전분기 (1.80%) 보다소폭 (0.02%p) 상승하였는데, 이는시장금리의하락세에도불구하고일부은행의고금리후순위채상환등일시적요인때문이다 년 3/4 분기이자이익은 8.9 조원으로전년동기 (8.6 조원 ) 대비 0.3 조원 ( 증가율 3.2%) 증가하였다. 이자이익은 2011 년이후 14.1 분기까지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나, 14.2 분기이후소폭증가추세이다. 한편 14.3 분기중순이자마진 (1.81%) 은전분기 (1.82%) 보다소폭 (0.01%p) 하락하였는데, 이는운용규모의증가등으로이자이익은소폭증가한반면예대금리차가지속적으로축소된데기인한다. < 그림 Ⅱ-9> 국내은행의순이자마진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호및정례브리핑자료

7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67 3) 비이자이익 년 2/4 분기중국내은행의비이자이익은 1.6조원으로전년동기 (0.5 조원 ) 대비 1.0 조원 ( 증가율 195%) 증가하였다. 이는투자주식에대한평가손실감소와주가상승으로인한출자전환주식등에대한처분이익증가에주로기인한다 년 3/4 분기국내은행의비이자이익은 1.1 조원으로전년동기 (1.5 조원 ) 대비 0.4 조원 ( 증가율 25.9%) 감소하였다. 이는환율상승으로외화부채환산손실이증가하면서외화관련이익이감소한것에주로기인한다. < 표 Ⅱ-10> 국내은행의수익구조 ( 단위 : 조원, %) 2013 년 3/4 분기 (A) 2014년 구성비 1) 3/4분기 (B) 구성비 1) 증감 (B-A) 증감률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수수료관련이익 신탁관련이익 유가증권관련 2) 이익 외환파생관련이익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순이익 3) 주 : 1) 이자이익및비이자이익합계에대한구성비 2) 유가증권처분, 평가및감액손익 + 배당금수익 ( 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제외 ) 3) K-IFRS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정례브리핑자료

72 6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4. 건전성및자본적정성 1) 건전성 년 2/4 분기국내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73% 로전분기 (1.81%) 대비 0.08%p 하락하였으며, 부실채권규모도 25.7 조원으로전분기 (26.6 조원 ) 대비 0.4 조원감소하였다. 이는 2분기중발생한신규부실규모 (5.8 조원 ) 가부실채권정리규모 (6.7 조원 ) 를하회한데기인한다. 특히기업여신 (22.4 조원 ) 부실은부실채권의대부분 (87.2%) 을차지하고있으며, 가계여신 (3.1 조원, 12.2%), 신용카드채권 (0.2 조원, 0.7%) 순으로나타났다. 한편, 은행의손실흡수능력을나타내는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6월말현재 % 로전분기 (114.26%) 대비 0.94%p 상승하였는데, 이는 4분기연속하락세에서벗어나다소상승한수치이다 년 3/4 분기국내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 1.72% 로전분기 (1.73%) 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부실채권규모는 26.1 조원으로전분기 (25.7 조원 ) 대비 0.4 조원증가하였다. 이는총여신증가세가지속되는가운데, 신규부실증가규모가축소된데기인한다. 부문별부실채권은기업여신부실이 23.0 조원으로전체부실채권의대부분 (88.4%) 을차지하고있으며, 가계여신 (2.9 조원, 11.1%), 신용카드채권 (0.1 조원, 0.5%) 순으로나타났다. < 표 Ⅱ-11> 국내은행의부실채권추이 ( 단위 : %) /4 4/4 1/4 2/4 3/4 4/4 1/4 2/4 3/4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7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69 2) 자본적정성 2014 년 2/4 분기국내은행의자본적정성은전분기보다좋아진것으로나타났다. BIS 기준총자본비율 (14.18%), 기본자본비율 (11.68%), 보통주자본비율 (11.31%) 은전분기대비각각 0.11%p, 0.08%p, 0.15%p 상승하였다. 총자본비율이상승한것은원화대출금증가등으로인해위험가중자산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자기자본이더크게증가한데기인하였다 분기중수익성이다소개선되면서자본비율이전분기대비상승함에따라총자본비율은양호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 모든은행의총자본비율이경영실태평가 1등급기준 (10% 이상 ) 을충족하였다 년 3/4 분기에는부적격자본증권의자본미인정금액증가, 대출채권추가부실우려등에의해자본비율하락가능성이있어, 다소악화된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12> 국내은행의자기자본비율 ( 단위 : %) )2) 말 말 국내 총자본비율 일반 특수 국내 기본자본비율 일반 특수 국내 보통주자본비율 일반 특수 주 : 1) 2013 년과 2014 년 1/4 분기자본비율은바젤 Ⅲ 기준이며, 년은바젤 Ⅱ 기준 2) 수협의경우바젤 Ⅱ 기준을적용하며, 보통주자본비율산정시에는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74 7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5. 기타 년 2/4 분기국내은행의국내점포수는 85개감소하였다. 이는인터넷뱅킹및모바일뱅킹의확산으로비대면채널의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시중은행들이효율성제고를위해중복점포나실적부진점포에대한정리를한데원인이있다. 해외진출을위한국내은행들의꾸준한노력은해외점포수가전분기대비 2개증가하는결과를가져왔다 년 3/4 분기에도국내은행의점포수감소추세는지속될것으로추정된다. 은행들이비용절감차원에서거점통합점포를두는방향으로통폐합을시행하고, 이를통한영업효율성제고노력을기울이고있기때문이다. < 표 Ⅱ-13> 국내은행의지점및인력 국내지점 국외지점 임원 일반직원 해외근무임직원 해외직원 현지채용임직원 ( 단위 : 개, 명 ) 기타 1) , ,079 1, , , ,474 1, , , ,649 1, , , ,010 1, , , ,221 1, , /4 7, ,738 1, , /4 7, ,997 1,466 1,339 28,249 주 : 1) 서무직원, 별정직원, 직원외인원자료 : 금융감독원 6. 전망 1) 성장성 년 4/4 분기국내은행의총자산은다소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중소기업을중심으로대출자산이꾸준히늘어나고있는데다정부가주택시장활성화대책등경제활성화대책을잇달아내놓으면서대출받기쉬운환경을만들고있기때문이다.

7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4/4 분기국내은행의여신은중소기업대출과가계대출을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정부정책의영향으로중소기업에대한완화적인대출태도가연말까지이어질것으로보이고, 가계부문도제도개선 (LTV, DTI 등 ) 및금리인하효과와향후추가적인경기및부동산부양책이이어질가능성이높아가계대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2) 수익성 2014 년 4/4 분기국내은행의당기순이익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국은행의계속되는기준금리인하는예대마진감소를불러와은행들의이자수익하락으로이어질수밖에없고수수료수익등비이자수익또한당국의감시로인해기대하기힘든상황이기때문이다. 다만은행들의대규모부실자산정리의결과로, 대손비용부담이완화되고있다는점이예대마진악화에도불구하고대손비용감소가은행의기본수익성을지탱해줄것으로기대된다. 3) 건전성및자본적정성 년 4/4 분기국내은행의여신건전성은다소악화될여지가있다. 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 5대시중은행의부실채권규모가확대되고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 주택담보대출연체율과주택담보대출을제외한가계대출의연체율이오른데다, 중소기업대출연체율도신규연체가늘면서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모뉴엘사태를비롯한은행권의부실악재가늘어나고있어전반적으로자산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추정된다 년 4/4 분기국내은행의자본적정성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수익성회복과건전성개선이제한적인상황에서바젤 Ⅲ의자본인정요건강화의영향때문이다. 당장 2014 년부터바젤 Ⅲ 조건부자본증권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바젤 Ⅱ 기준자본증권이매년 10% 씩자본으로인정받지못하게됨에따라총자본비율하락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76 7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복합점포도입관련규제개혁후속조치 금융위원회는지난 7월 10일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의후속조치로서 복합점포도입관련규제개선방안 을마련하였다. 그간은다른업권점포간상담공간을공동으로사용할수는있으나, 이해상충방지를위해물리적으로는칸막이등으로엄격히구분해놓았다. 이때문에벽, 칸막이, 개별출입문등의정보교류차단실효성이적고, 고객불편및금융회사비용증가의요인으로작용해왔다. 또한소비자가은행, 증권등각금융상품별로창구또는점포를이동하면서상담받고가입해야해서불편했던것이사실이다. 그러나개선안은복합점포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물리적규제를합리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사무공간과달리출입문과상담공간에대해서는공동이용을허용하고금감원사전협의절차는폐지한다는등의내용이다. 이같은내용은은행-증권간, 칸막이제거를통한복합점포활성화를우선추진하고, 보험등다른업권은추후공론화를거쳐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이는기존점포에서도금융기관보험대리점 ( 방카슈랑스 ) 을통해소비자가현재에도저축성보험가입은가능한점, 보장성보험은일반적으로설계사가보장내역, 보상등에대한상세한설명이필요한특성을고려했기때문이다. 또한현재는고객의동의가있더라도사실상정보공유가어렵고고객특성과자산현황을파악하기위한정보제공시 건별동의 를요구하고있어소비자입장에서는효과적종합자문서비스의제공에한계가있었다. 그러나개선안에따르면, 복합점포내에서고객정보공유의활성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동의방식을합리화할예정이다. 다만, 이해상충등부작용방지를위해복합점포내에서다른업권점포간공동으로업무시지켜야할내부통제기준도마련할것이다. 복합점포도입관련규제개혁후속조치가이루어지면, 첫째복합점포의공동사무실에서은행 증권등직원이고객이가입한기존금융상품과재무상태등을고려해서종합적인포트폴리오제시가가능하고둘째, 기존점포를복합점포로활용하여비용을절감하고고객을증권등다른금융회사로소개 유치하여지주의비은행부문을강화할수있으며셋째, 복합점포차원에서공동목표설정, 금융회사간보완적영업등을통한시너지창출도가능하게된다는기대효과가있다. 금년내개정완료를목표로관련제도개선을추진중이며, 업계준비과정을거쳐 15년 1/4분기중가시화될것으로예상된다.

7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73 제 3 장서민금융업 1. 동향 1) 상호저축은행 1. FY2013 하반기 ( ~6.30) 말현재저축은행의총자산은전반기말대비 5.6% 감소한 36.7 조원을기록하였다. 저축은행의자산규모는구조조정의영향으로 2010 년 6월말이후 8반기연속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50대이상고령층금융소비자의신뢰저하로인한자금이탈과자산운용상의한계에따른예금금리하락으로저축은행의예수금은전반기대비 7.4% 감소한 30.7 조원을기록하였다. 저축은행은대형저축은행을중심으로한 PF 대출등과거의주력업무가사라진상황에서소액신용대출에만전을기한끝에지난 2013 년 12 월말 7반기만에처음으로여신증가를기록한바있다. 하지만대출모집인의불건전영업행위에대한감독당국의관리 감독강화로인해신용대출실적이감소함에따라 2014 년 6월말기준저축은행의여신은전반기대비 0.5% 감소한 27.5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3/4 분기저축은행은대부업체의저축은행인수후대부업체의주력사업인소액신용대출을증가시킴에따라신규여신이증가하고성장성이다소개선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10> 상호저축은행의총자산및여수신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

78 7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 FY2013 하반기 ( ~6.30) 중저축은행은 8반기연속순손실을지속하고있다. 저축은행의당반기순손실규모는 709 억원으로현재영업중인 88개저축은행가운데 31 곳이적자를기록하였다. 다만, 2012 년 6월중 1조 1,928 억원의적자를기록한이후적자폭은계속감소하고있다. 저축은행구조조정과금융당국의부실채권감축계획의영향으로인한부실여신축소와이에따른대손충당금전입액감소로인해비용이줄어들었고, 자산규모 3~5 천억원의중형저축은행들과대주주가개인인저축은행들중일부가흑자로전환됨에따라저축은행의적자폭은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저축은행의 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은전반기대비 3.2%p 상승한 14.3% 를기록하였다. 저축은행의자본적정성은 FY2010 년하반기 ( ~6.30) 5.6% 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데, 이는구조조정등에의한대출자산감소로위험가중자산은감소하는반면, 일부저축은행의유상증자로인해자기자본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당반기의자본적정성비율개선은 SBI 저축은행과계열저축은행이경영개선명령등적기시정조치에서벗어나기위해대주주인 SBI 홀딩스로부터 3,445 억원의유상증자를받은데기인한다. FY2013 년하반기말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전반기대비 2.9%p 하락한 18.9% 를기록하였다. 총여신규모의지속적인감소와강화된자산건전성분류로인한부실자산증가에도감독당국의부실채권목표비율이행실적점검으로다소개선된자산건전성을나타내었다. < 표 Ⅱ-14> 상호저축은행의주요경영지표추이 ( 단위 : 억원, %) FY2011 FY2012 FY 당기순이익 1) -10,846-11,928 (-22,774) -6,305-4,746 (-10,822) -4, (-4,941) RO A RO E BIS 기준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 1) 당기순이익은해당반기기준이며, ( ) 안은누적당기순이익자료 : 금융감독원

7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3/4 분기저축은행은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등금융서비스제공의대가라는수수료의기본성격에맞지않다고판단되는 6개수수료가폐지됨에따라수익성의개선이불투명하다. 반면 BIS 자기자본비율경영개선권고기준이상향조정됨에따라자본적정성은다소개선될것으로판단된다. 2) 상호금융기관 년 2/4 분기말현재상호금융기관 ( 농협, 수협, 산림협및신협의지역조합 ) 의총자산은전분기말대비약 1.5%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과도한외형성장을억제하기위한금융당국의건전성감독강화에도불구하고상호금융기관은예탁금의비과세혜택등으로수신이확대되어 5분기연속총자산증가를기록하고있다. 조기경보시스템운영등건전성강화노력에도불구하고상호금융기관의수신은전분기대비 1.3% 증가를기록하였다. 동일인대출한도강화등의규제에도불구하고자산운용의한계로인해상호금융기관의여신은전분기대비 2.3% 증가한 조원을기록하였다. 상호금융의예대율은 2013 년 2/4 분기말 6분기만에상승반전한이후증가세를유지하여 2014 년 2/4 분기말현재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72.4% 를기록하였다. < 표 Ⅱ-15> 상호금융기관의총자산및예대율추이 ( 단위 : 조원, %) /4 4/4 1/4 2/4 3/4 4/4 1/4 2/4 총자산 여신 신용사업자산 계 상호금융대출금 계 수신 예대율 주 : 1) 총자산 = 신용사업자산 + 경제사업자산 2) 여신 = 상호금융대출금 + 정책자금대출금 ( 신협은없음.) 3) 예대율 = 상호금융대출금 / 수신 100 자료 : 금융감독원

80 7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014 년 3/4 분기상호금융기관은여신의지나친증가를막기위한수단으로예대율이 80% 이내로제한됨에따라총자산증가세의둔화가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년 2/4 분기중전체상호금융기관은예대마진과순이자마진등전통적수익원이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수익성이다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상호금융기관은 2014 년 2/4 분기중 5,592 억원의흑자를기록하였다. 특히신협의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 442.4% 증가한 781 억원의흑자를기록하며상호금융기관수익성증가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또한전분기중적자를기록한신협, 수협, 산림협의당기순이익은당분기중각각 637 억원, 148 억원, 45억원증가하며흑자전환하였다. 당기순이익증가에따라상호금융의 ROA 역시전년동기대비다소개선되었다. 상호금융기관의연체율은토지담보대출리스크관리강화, 연체채권관리강화에따른단기연체대출금의감소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다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협과산림협의연체율은 2011 년이후개선되고있는추세이며전업권에서 2013 년이후연체율이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반면조기경보시스템운영을통한고정이하여신비율관리에도불구하고 2013 년 7월시행된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로인해 2014 년 2/4 분기고정이하여신비율은전년동기대비다소악화되었다 년 2/4 분기말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전년동기대비다소악화되었다. 농협 수협 산림협의대손충당금비율은전년동기대비각각 37.3%p, 7.3%p, 1.7%p 하락한 186.3%, 117.9%, 127.8% 를기록하였다. 특히강화된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도불구하고농협의충당금적립비율은 2011 년 1/4 분기이후하락하는추세이다. 반면신협은전년동기대비 7.8%p 상승한 116.0% 를기록하였다. 상호금융의순자본비율은부실조합에대한꾸준한구조조정과순이익시현에따른자본확충으로전업권에서다소개선된수준을기록하고있다. 특히산림협의순자본비율은 2011 년 4/4 분기 11.9% 를기록한이후다소하락하다 10분기만에최고치인 11.9% 를기록하였다 년 3/4 분기상호금융기관은 LTV DTI 규제합리화조치가시행됨에따라향후주택담보대출감소등으로인하여수익성이다소저하될것으로판단된다.

8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77 < 표 Ⅱ-16> 상호금융기관의주요경영지표추이 ( 단위 : 억원, %) 당기순이익 1) 연체율 신협 744 농협 4,377 수협 93 산림협 42 소계 5,257 3/4 4/4 1/4 2/4 3/4 4/4 1/4 2/4-271 (1,731) -2,893 (14,113) 214 (537) 60 (272) -2,890 (16,653) ,951 3,938 3,125-1,146 5,194 4, ,468 4,493 3, (13,732) 4,753 5,592 신협 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 고정이하여신비율 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 충당금적립비율 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 순자본비율 농협 수협 산림협 신협 ROA 농협 수협 주 : 1) ( ) 안은연누계자료 : 금융감독원 산림협

82 7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3) 서민금융상품 년 2/4 분기중미소금융과햇살론을통한서민금융공급규모는총 5,181 억원을기록하였다. 2013년 4/4분기중미소금융과햇살론은총 6,552억원을지원하며 2009년이후연간서민금융지원규모중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실적이크게줄어든실정이다. 서민금융공급액의 85.1% 를차지하는햇살론은 2013 년 4/4 분기중 5,888 억원을공급한이후실적이감소하여 2014 년 2/4 분기중 4,407 억원을공급하는데그쳤다 년 1월햇살론의보증비율이기존 95% 에서 90% 로하향조정된점이햇살론지원규모감소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그동안햇살론은저축은행사태이후저축은행들이개인신용대출을늘리기시작하고, 이중연체위험이높은채무자들을햇살론으로전환함에따라농어촌중심의상호금융보다는도시를기반으로하는저축은행을중심으로공급규모가증가하여왔다. 한편서민금융공급액의 14.9% 를차지하는미소금융은 2011 년중 3,107 억원을공급한이후 2013 년 4/4 분기까지지원규모가감소하였으나 2014 년 1/4 분기이후 2분기연속공급규모가증가하고있다. 이는주요고객층인소자본창업예정자와자영업자를중심으로한창업및시설자금대출수요가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년 3/4분기서민금융상품은재산 부채규모, 부채비율이폐지되고창업초기자금이지원가능해지는등의미소금융리모델링이시행됨에따라공급규모가다소증가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17> 서민금융상품지원규모추이 미소금융 1,144 3,107 2, 햇살론 13,859 4,835 6,109 3,535 4,714 5,591 Total 15,003 7,942 8,855 4,175 5,354 6,271 주 : 1) ( ) 안은연누계자료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 단위 : 억원 ) 1/4 2/4 3/4 4/4 1/4 2/4 664 (2,624) 5,888 (19,728) 6,552 (22,352) ,074 4,407 4,742 5,181

8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2/4 분기말현재미소금융과햇살론은다소악화된자산건전성을기록하였다. 미소금융의연체율은 2011 년말 4.5% 를기록한이래계속상승하여 2014 년 2/4 분기말현재 9.0% 를기록하고있다. 햇살론의대위변제율역시 2012 년이후 9~10% 대를유지하고있다. 이는기본적으로서민금융상품이저신용 저소득자에대한사회복지적성격이강한대출인데다금융기관의채권관리가다소느슨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기본적으로차주의신용위험이높을뿐만아니라, 금융기관들은서민금융상품에서연체가발생하더라도정부의보증으로자금을보전할수있거나 ( 햇살론 ) 재원자체가기부금 ( 미소금융 ) 이기때문에채권에대한대출심사또는위험관리를여타대출상품처럼철저히하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로 2012 년 8월햇살론보증비율이기존 85% 에서 95% 로일시적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상품취급금융회사들의리스크부담이경감되어대출심사가부실해지고대출자의도덕적해이가증가하여햇살론의대위변제율이상승하게되었다. 또한시행초기심사노하우나기법의부족도연체율상승의요인으로지적된다 년 3/4 분기서민금융상품은햇살론보증비율이기존 95% 에서 90% 로인하됨에따라위험관리가보다철저해져연체율이다소하락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Ⅱ-18> 서민금융상품연체율추이 ( 단위 : %) /4 2/4 3/4 4/4 1/4 2/4 미소금융 1) 햇살론 ( 대위변제율 ) ) 주 : 1) 잔액기준 2) 2013 년 4 월말기준자료 :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2. 전망 년 4/4 분기중저축은행은대부업체의잇따른저축은행인수에따라성장성이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이들대부업체는저축은행의인수조건으로향후 5년간기존대부업자산의 40% 를감축하기로함에따라다수의대부업체우량고객을인수저축은행으로이전하여야하는상황에서대출을위한자금을추가로확보하기위해고금리수신상품을추가로

84 8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출시하여자금을유치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신규여수신을기반으로한자산의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하반기에는저축은행신용평가시스템 (CSS) 이도입되어보다엄격한신용평가가이루어짐에따라평균대출금리가하락하여수익성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감독당국이부실채권감축계획을통해 2016 년까지부실채권비율을저축은행사태이전수준까지낮추기로함에따라저축은행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다소개선될것으로판단된다 년 4/4 분기중상호금융기관의경우주택담보대출의 LTV 는최고 85% 에서 70% 로, DTI 는최고 65% 에서 60% 로은행권과동일한수준으로하향조정됨에따라신규대출이제한되어성장성과수익성이제한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4 년 7월이후건전성규제가강화되어고위험대출에대한대손충당금의추가적립이요구되어대손충당금적립률은다소높아지는반면, 수익성은다소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연체기준에의한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강화됨에따라고정이하여신비율과연체율이상승하여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년 4/4 분기중서민금융상품은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방안의발표로서민금융통합거점센터가운영되고미소금융리모델링으로대출상품과지원기준이개선되어서민의접근이보다편리해짐에따라공급실적이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미소금융의대출심사가기존적격여부점검에서상환능력심사로변경되고햇살론의보증비율도 90% 로정상화됨에따라건전성도다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8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81 서민금융지원체계개편 그동안정책성서민금융은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통해 155 만건 (14.5 조원 ) 의저리자금을지원하였고, 국민행복기금과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총 145 만명의채무를감면하는등의성과를시현하였다. 하지만다양한방식의지원체계를통해자금을지원하는과정에서다수의유사한상품공급에따른수요자의혼란이가중되고, 종합적인서비스가어렵다는한계가지속적으로지적됨에따라기존의서민금융지원제도를수요자중심으로다음과같이개편하는방안을마련하였다. 첫째, 수요자가서민금융상품을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고궁극적으로는제도권금융으로편입될수있도록상품이개편된다. 기존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등으로구분되어있던서민금융상품을햇살론으로일원화하여수요자가유사한상품을비교 선택하여야하는어려움을줄이고, 수요자의개인특성에맞는다양한햇살론상품을개발 공급할계획이다. 또한현행새희망홀씨는서민금융상품의성실상환자가제도권금융에편입되기전이용할수있는징검다리제도로개편된다. 둘째, 채무자의상환능력에맞는맞춤형채무조정제도를통해서민의자활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일반채무자에대해서는자율협약방식의채무조정으로자금을지원하되, 기존의방식으로지원이어렵거나파산신청이사실상큰의미가없는기초수급자또는노령자등은소규모채권매입방식의채무조정을통해지원하는등기존의대규모채무조정에서맞춤형채무조정으로개편된다. 셋째, 산재되어있는지역조직들을통합 이관하여하나의창구에서모든상담과지원이가능하도록통합거점센터가구축된다. 통합거점센터에서는서민금융상품에대한상담뿐아니라서민자산형성 미래대비상담등을통해서민의자활이지원된다. 또한서민금융과고용 주거 복지지원을연계하기위해현행지자체에입주한서민금융종합센터 18곳에추가로 고용 복지플러스센터 에총 9곳의서민금융지원센터를개소하여운영할계획이다. 넷째, 서민금융유관기관, 금융권등과협업을통해서민의금융생활전반을종합적으로지원할수있는서민금융총괄기구를설립하여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통합할계획이다. 이번지원체계개편방안을통해서민금융수요자가한장소에서가장적합한서민금융상품을상담받을수있게되어최소비용으로최적의서민금융수혜가가능해지며수요자별맞춤지원을통해상환이후제도금융권에안착하도록하는기반을마련할수있게된다.

86 8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제 4 장여신전문업 1. 동향 1) 전업카드사 년 2/4 분기말현재전업카드사의총자산은 85.3 조원으로전분기대비약 1.8 조원감소하였는데, 이는주로현금자산과유가증권자산이감소한데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총자산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카드자산의경우신용판매자산 ( 일시불과할부포함 ) 은 34.3 조원으로전분기 (34.4 조원 ) 와유사한수준을유지한반면, 카드대출자산 ( 현금서비스및카드론포함 ) 은 23조원으로전분기대비 4.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신용판매자산의경우 2013 년 12월말까지꾸준히상승하는추이를보이다가올해초발생한신용카드사의정보유출사고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지만 2/4 분기에는정체상태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카드대출자산의경우에는현금서비스가 225억원 (-0.4%)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카드론이 9,474 억원 (5.8%) 증가함에따라카드대출자산이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Ⅱ-11> 전업카드사의총자산및구성자산별추이 ( 단위 : 조원 ) 주 : 유동및고정자산은현금및예치금, 유형및기타자산 ( 감가상각제외 ), 여신성금융자산은대출채권을의미자료 : 금융감독원

8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83 리스및할부금융자산은 3.7 조원으로전분기대비 1,921 억원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리스자산과할부금융자산이각각 1,126 억원, 795 억원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업카드사중리스와할부금융을취급하는회사는삼성카드와신한카드두곳인데, 리스자산은삼성카드와신한카드모두각각 7.3%, 3.2% 씩증가하였다. 반면할부금융자산의경우에는신한카드가전분기대비 8.7%(1,106 억원 ) 증가한반면, 삼성카드는 10.4%(311 억원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유동및고정자산의경우현금성자산의규모가감소하며전기대비 6.1% 감소한 8.8조원을기록하였고, 여신성금융자산 ( 대출채권 ) 은 5.4% 가감소한 3.9조원을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유가증권은 2.7 조원으로전기대비 0.6 조원감소하였다 년 2/4 분기중겸영은행을포함한신용카드사의신용및체크카드이용구매실적은 조원으로전기대비 3.9% 증가하였다. 신용카드이용실적은 조원으로전기대비 3.4% 증가하는데그친반면, 체크카드이용실적은 27.4 조원으로전기대비 5.8% 증가하였다. 이에따라전체카드구매실적중체크카드가차지하는비중도 18% 로전기대비 0.3%p 증가하였다. 신용카드이용실적증가세가상대적으로낮은데에는신용카드소득공제율축소등의영향에따른체크카드로의전환추세, 카드사정보유출사고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한편 2/4분기중카드대출 ( 현금서비스 + 카드론 ) 실적은 23.7 조원으로전기대비 1.4조원 (6.3%) 증가하였다. 현금서비스실적은 15.9 조원으로전기와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카드론은 7.8 조원으로전기대비 1.4 조원증가하였다. 다만카드대출실적을전년동기대비로비교하여보면, 2012 년 3분기이후현재까지모두마이너스 (-) 증가율을기록하고있어카드대출의위축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년 2/4 분기중전업카드사의당기순이익 ( 대손준비금반영후 ) 은전기대비 7%,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5,551 억원을기록하였다. 그러나삼성카드의제일모직및삼성화재보유지분을매각하여발생한유가증권매매이익 (2,091 억원 ) 을제외하면실제일반적인영업이익의증가세는크지않은것으로평가된다. 수익부문에서는가맹점수수료수익등카드수익이 480 억원증가하였다. 그러나비용측면에서삼성카드와신한카드의매각및상각채권감소등에기인한대손비용확대와정보유출사고로인한카드재발급비용증가로인해전반적인수익성개선폭이제한되었다. 이자수익의경우저금리와함께전기대비 76 억원 (8.2%) 감소하였으나이자비용도 83억원 (1.7%) 감소하여이자마진은크게축소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88 8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한편정보유출사고에대한제재로 3개월영업정지조치를당한회사들의수익을보면, KB 국민카드가카드론을통한신규대출을취급하지못해카드론수익이전분기대비 억원 (9.9%)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KB 국민카드와마찬가지로영업정지조치를받은롯데카드의경우에는할부카드수수료및카드론수익등카드수익이감소하긴하였으나, 대손준비금감소등의일회성요인과모집비용의감소로당기순이익은전기대비 223 억원 (85%) 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 그림 Ⅱ-12> 전업카드사의분기별당기순이익추이 ( 단위 : 십억원 ) 주 : 당분기기준, 대손준비금반영후당기순이익자료 : 금융감독원 < 표 Ⅱ-19> 전업카드사의수익성 1) 추이 ( 단위 : %) 구분 /4 4/4 1/4 2/4 3/4 4/4 1/4 2/4 ROA ROE 주 : 1) 2011 년이후 K-IFRS 기준적용이며, ROA 및 ROE 의분자인당기순이익은과거 1년간당기순이익누적액을, 분모는총자산또는자본의평잔을이용하여계산한비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8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85 그밖의회사들의추이를보면, 삼성카드와신한카드의당기순이익은크게개선되었으나, 하나SK카드와현대카드의당기순이익이각각 94억원 (63%), 658 억원 (71%) 감소하였다. 그리고우리카드의경우에는카드론수익이전기대비 80억원 (33.4%) 증가하는등카드론부문에서영업을확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당기순이익이개선되며전업카드사의 ROA 와 ROE 는전년동기대비 1.1%p, 4.3%p 상승 ( 전기와는동일 ) 한 2.2%, 8.7% 를기록하였다 년 2/4 분기말현재전업카드사의조정자기자본비율은전기대비소폭개선된 28.4% 를기록하며양호한수준을유지하였다. 전업카드사중가장낮은조정자기자본비율을기록한현대카드는 20.1% 로전기보다 0.45%p 하락하였고, 우리카드또한전기보다 0.71%p 하락한 23.47% 를기록하였다. 한편가장크게개선된회사는비씨카드로전기대비 8.45%p 상승한 36.01% 를기록하였다. 2/4 분기말현재전업카드사의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5% 로전기대비소폭개선되었다. 이에따라고정이하여신대비대손충당금적립비율도전기대비 15.4%p 상승한 515.8% 를기록하였다. 전업카드사의총채권연체율은 1.93% 로전기대비 0.05%p 감소하였는데, 이는총채권은소폭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연체채권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특히카드채권의연체율 ( 대환대출미포함 ) 이 1.66% 로전기대비 0.06%p 하락하였는데, 이중신용판매와카드대출의연체율이각각 0.98%, 2.85% 로전기대비 0.01%p, 0.16%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상각 매각효과를반영하지않은실질연체율은 2.68% 로전기대비 0.07%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0> 전업카드사의자본적정성및건전성지표 1) 추이 ( 단위 : %) 구분 /4 4/4 1/4 2/4 3/4 4/4 1/4 2/4 조정자기자본비율 연체율 2) ( 상각 매각포함 ) 2.02 (2.60) 1.85 (2.77) 2.11 (2.72) 2.03 (2.84) 1.98 (2.73) 1.82 (2.65) 1.98 (2.61) 1.93 (2.68) 고정이하여신비율 주 : 1) 각지표는당분기기준, 2011 년이후 K-IFRS 기준적용 2) 연체율은대환대출포함하여 1개월이상연체대출비율자료 : 금융감독원

90 8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 기타여신전문금융회사 년 2/4 분기말현재전업카드사를제외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총자산은 88.8 조원으로전기대비 1.3 조원, 전년동기대비 1.2 조원증가하였다. 주업무등록별로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산을살펴보면, 리스사는 0.8 조원, 할부금융사는 0.3 조원, 신기술금융사는 < 표 Ⅱ-21> 주업종등록별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산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3/4 4/4 1/4 2/4 3/4 4/4 1/4 2/4 총자산 리스자산 리스사 할부금융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매출채권 총자산 할부금융사 리스자산 할부금융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매출채권 총자산 신기술금융사 리스자산 할부금융자산 신기술금융자산 매출채권 총자산 리스자산 총계 할부금융자산 주 : 당분기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신기술금융자산 매출채권

9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조원증가하였다. 한편고유자산별로살펴보면, 리스자산과할부금융자산은전기대비각각 1.7%, 2.9% 증가한 20.2 조원, 16.9 조원을기록한반면, 신기술금융자산은전기와유사한 1.1 조원을기록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고유자산을전년동기대비로살펴보면, 리스자산이 5.4%, 할부금융자산이 21%, 신기술금융자산이 9.8% 증가하여할부금융자산의신장이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14년상반기현재고유자산별신규취급액을살펴보더라도할부금융신규취급액이 13년상반기대비 51.1%(2.1 조원 ) 증가한 6.3 조원을기록하였는데, 이중자동차할부금융이 13년상반기대비 56.7%(2 조원 ) 증가한 5.7 조원을기록하고있다. 이는자동차내수판매가증가세로돌아서면서신차금융취급액이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4 년상반기자동차리스신규취급액또한전년상반기대비 19.2% 증가한 3.5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1/4 분기중전업카드사를제외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당기순이익 ( 대손준비금반영후 ) 은전기대비 1.2% 감소한 2,426 억원을기록하였다. 등록업종별로살펴보면, 할부금융사의당기순이익은 611 억원으로전기대비 46.7% 감소하였는데, 이는자동차할부금융취급수수료폐지와금리인하의영향과함께대손준비금이크게늘어난것에기인한다. 신기술금융사의당기순이익은전기대비 4.1%(8 억원 ) 감소한 190 억원을기록하였고, 리스사의당기순이익은 1,625 억원으로전기대비 46.3%(514 억원 ) 증가하였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여신대비 ) 을살펴보면, 리스사 126%, 할부금융사 98.6%, 신기술금융사 88.79% 를기록하여리스사는전기대비소폭하락한반면, 할부금융사와신기술금융사의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각각 5.7%p, 1.4%p 증가하였다 년 2/4 분기현재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본적정성은전반적으로전기에비해소폭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할부금융사의조정자기자본비율이전기대비 0.06%p 하락하였으나, 리스사와신기술금융사의조정자기자본비율은각각 0.28%p, 0.92%p 상승하였다. 세업권모두경영지도기준인 7% 를상당히초과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으로자본적정성상태가양호한것으로평가된다.

92 8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22> 여신전문금융회사의주요경영지표추이 구분 대손준비금반영후당기순이익 1) 리스 3.9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3.8 소계 ( 단위 : 십억원, %) /4 4/4 1/4 2/4 3/4 4/4 1/4 2/ (235.2) 34.3 (542.1) -8.7 (24.0) 53.0 (810.2) (488.3) (544.6) -2.0 (52.4) (1,085.3) 리스 ROA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리스 ROE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대손충당금적립비율 3) 고정이하여신비율 리 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리 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조정자기자본비율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주 : 1) 당분기기준 2) ( ) 안은당기순이익누적액 3) 고정이하여신대비자료 : 금융감독원

9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전망 1. 고개정보유출사태에따른제재조치가마무리됨에따라 2014 년 3/4 분기중전업카드사는성장성이다소회복되었을것으로평가된다. 또한최근증가세를보이고있는카드론실적이카드사의성장성개선에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최근경기선행지수나경제심리지수등이개선되고있음을감안할때 4/4 분기중에도성장성이나수익성이완만한개선세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다만삼성카드의경우제일모직보유지분에대한구주매출이예정되어있어, 유가증권매각이익에따른비경상적이익이확대되어수익성개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한편체감경기의침체가지속되고있음을감안할때최근증가하고있는카드론영업에대한연체율관리에주의를요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년 3/4 분기중전업카드사를제외한여신전문금융회사는신차효과등을바탕으로자동차내수판매가증가하며자동차관련할부금융및리스의성장세가지속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기준금리하락에따른조달비용감소는수익성에긍정적이나할부취급수수료폐지, 보험사및은행등타업권과의자동차할부금융경쟁심화등은수익성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 4/4 분기에도신기술사업금융보다는할부금융이나리스위주의성장성개선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할부취급수수료폐지나경쟁심화등의영향이지속됨에따라수익성은개선되기어려울전망이다. 한편최근정부의비카드여신전문금융사개편방안, 중장기적인수익기반확충등을위해서는여타업권과는차별적인기업금융기능강화를위한준비가필요하다고평가된다.

94 9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IC 카드단말기보급사업및실행방안 올해초발생한카드사정보유출사고를계기로금융회사의개인신용정보에대한과도한수집 활용및허술한전산보안에대한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금융당국은금융분야개인정보유출재발방지종합대책을발표하였고, 후속조치의일환으로신용카드가맹점의단말기를기존의마그네틱단말기에서보안성이강화된 IC단말기로조속히전환하는작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POS 단말기의경우암호화없이단말기안에저장한고객의정보를 VAN 사로전송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해커등이정보를쉽게빼낼수있다. 그러나 IC 단말기에는고객정보및결제정보가암호화되기때문에해킹으로부터 1차적으로안전하다. 정책당국은정보유출위험성이높은 POS 단말기를사용하고있는일반 대형가맹점에대해올해연말까지 IC단말기로전환을유도하는한편, 매출규모가작고단말기교체비용부담이큰영세가맹점의경우사회공헌기금, 소멸포인트등으로 IC단말기전환기금을조성하여단말기교체를지원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이에따라여신금융협회및카드업계는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교체를위해 14~ 15년에걸쳐총 1,000 억원규모의단말기전환기금을조성하기로합의하였지만, 최근실행방안이합의되지않아진행이더딘상황이다. 무엇보다 IC단말기보급주체를정하는문제가이슈로대두되고있다. 카드업계는원가를낮추기위하여공개경쟁입찰을통해소수의사업자를선정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 반면정책당국은기존 VAN 사의반발이나 VAN 시장의혼란등을감안하여기존 VAN 사에게단말기보급사업을맡기는방안을선호하고있다. 한편소상공인연합회등가맹점측은지난 2013 년발표된 VAN 시장구조개선안에서제시된바있는공공VAN 사를설립하여공공VAN 사에보급사업을맡길것을주장하고있다. 공공 VAN 사는시장구조개선안에서영세중소가맹점에게보다낮은수수료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제의된바있다. 대형가맹점또한 IC단말기전환을꺼리고있는상황에서우선적으로대형가맹점의참여를도모하는한편, 영세중소가맹점 IC 단말기교체는 VAN 시장구조개선과연계하여합리적인방안을도출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9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91 제 5 장금융투자업 1. 성장성 년 2/4 분기금융투자업의성장성은정체가지속되는모습이다 년 2/4 분기증권사의총자산규모는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3.3% 증가에그쳤다. 국내증권사의자산규모는 2/4 분기중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여전분기 (7.6%) 에비해증가폭이축소되었고, 외국계증권사의자산규모는전년동기대비 29.9% 감소하며전분기 ( 11.7%) 에비해감소폭이확대되었다. 자산운용사의경우, 총자산규모는 2014 년 2/4 분기현재 4.1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였다. 그러나펀드수탁고는 2014 년 6월말현재 조원을기록한가운데펀드수탁고의증가율은 2013 년이후꾸준히하락하며동기간중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다. 이는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등대체투자상품이증가하고, 보험및연기금등기관투자자와의투자일임계약이소폭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주식형펀드감소세가지속되는데에주로기인한다. 한편, 선물회사의총자산규모는현금및예치금 ( 20.1%), 유가증권 ( 2.4%) 등이감소세를보여 2014 년 2/4 분기말현재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한 2.3 조원을기록하였다 년 3/4 분기증권사및자산운용사를포함한금융투자업의성장성은미국중심의경기회복세, 정부의부양책효과기대감, 국내기준금리인하에따른거래대금증가등의긍정적요인과신흥시장국의경기둔화세지속, 엔화약세에따른주요기업실적부진등의부정적요인이함께작용하여 2/4 분기와유사한수준을지속한것으로추정된다. 선물회사의경우열악한업황등으로부진한모습이지속된것으로예상된다 년 2/4 분기말현재일반은행대비증권사의자산규모비율 ( 증권사총자산 / 일반은행총자산 ) 은전년동기대비 0.6%p 상승한 24.4% 로나타났다 년 2/4 분기말현재증권산업의총자산기준시장집중도 (CR5: Concentrate Ratio 5) 와시장점유율경쟁척도 (HHI: Herfindahl Hirschman Index) 는각각 40.8% 및 으로전년동기 (36.5%, 274.9) 에비해개선되었으나, 일반은행 (79.5%, 1,364.4) 에비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96 9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23> 금융기관의자산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말 말 말 말 말 말 증권사 일반은행 (A) 생명보험사 자산운용사 펀드수탁고 선물사 국내증권 외국계증권 합계 (B) 1,239.6 (0.6) (14.8) 3.9 (3.2) (10.6) 2.9 (23.2) (14.6) 9.1 ( 16.7) (13.2) 1,263.3 (1.8) (12.7) 3.8 (2.4) (9.0) 2.8 ( 0.8) (12.9) 10.6 ( 1.3) (12.3) 1,250.5 ( 0.7) (10.4) 3.9 ( 1.9) (7.6) 2.3 ( 25.9) (6.3) 8.9 ( 5.4) (6.0) 1,236.9 (1.2) (9.1) 4.2 (4.9) (5.6) 2.2 ( 15.3) (4.7) 8.0 ( 12.5) (4.1) 1,255.0 (1.2) (6.9) 4.1 (4.8) (2.7) 2.5 ( 13.4) (7.6) 8.0 ( 11.7) (6.9) 1,274.4 (0.9) (9.7) 4.1 (7.9) (1.8) 2.3 ( 19.8) (4.5) 7.4 ( 29.9) (3.3) 주 : 1)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선물회사는회사수감소효과를고려하지않은자산규모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그림 Ⅱ-13> 일반은행대비증권사의 < 그림 Ⅱ-14> 시장집중도비율자산규모비율추이 ( 단위 (%) : %) (%) 단위 : %) ( 단위 : 지수 ( 지수 )) 일반은행대비증권사자산규모 cr5( 시장집중도 )( 좌 ) HHI( 시장점유율경쟁척도 )( 우 ) 주 : 일반은행대비증권사의자산규모는 < 표 Ⅱ-23> 에서 (B/A) 100으로산출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FnGuide

9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수익성 년 2/4 분기증권사의수익성은개선세가지속되었다. 증권사의당기순이익은 2/4 분기중 2,747 억원을기록하며 1/4 분기의흑자전환을이어갔다. 이는수수료수익감소 ( 전년동기대비 9.7%) 와판매관리비증가 ( 전년동기대비 5.2%) 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부진에따른내수위축우려및금리하락에따른채권관련자기매매이익이증가한데에주로기인한다. 총 61 개의증권회사중 43 개사가흑자 (7,716 억원, 누적기준 ) 를시현한반면, 18개사가당기순손실 ( 1,914 억원, 누적기준 ) 을시현하였다. 자산운용사의경우 2014 년 2/4분기당기순이익은 1,225 억원으로전년동기 (1,041 억원 ) 에비해 17.7% 증가한모습이다. 이는 2/4 분기중판매비와관리비의감소 ( 전년동기대비 1.9%) 와더불어수수료수익이증가 (8.6%) 한데에주로기인한다. 한편, 상반기중영업규모상위 10개사의순이익 ( 잠정치 ) 은운용자산감소등에도불구하고전년동기대비 54.2% 증가하며전체자산운용사순이익의 67% 를차지하였다. 중소형사 ( 잠정치 ) 의경우운용자산증가등으로순이익 ( 잠정치 ) 은 47.1% 증가하였다. 총 86개의자산운용회사중적자를시현한회사는 24개사로나타나전체의 28% 를차지하였다. 선물회사는 2/4 분기중다시적자로전환되었다. 선물위탁매매거래대금감소로인해수탁수수료수익이전년동기대비감소함에따라 2014 년 2/4 분기당기순이익은 1.5 억원의적자를시현하였다. 총 7개사의선물회사중 2014 년 2/4 분기에적자를시현한회사 ( 누적기준 ) 는 3개사로나타났다. < 표 Ⅱ-24> 금융투자업의당기순이익 구분 증권사 자산운용사 2013 년 2014 년 ( 단위 : 십억원, %) 평균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3 월말 6 월말 64.8 ( 79.3) 90.4 ( 3.9) 선물사 3) 1.7 ( 57.2) ( 3.6) 35.9 ( 57.5) 3.4 ( 38.4) ( 41.6) ( 13.2) 6.1 (57.4) 주 : 1) 해당분기기준 2)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3) 회사수감소효과를고려하지않은당기순이익자료 : 금융감독원 23.3 ( 104.9) 94.3 (11.4) 2.0 ( 71.5) ( 350.0) (45.8) ( 33.2) 89.5 (149.6) 0.7 ( 80.5) (130.5) (17.7) 1.5 ( 125.0)

98 9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25> 금융투자업의주요손익현황 구 분 2013 년 2014 년 ( 단위 : 십억원 )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3 월말 6 월말 영업이익 수수료이익 1, , , , , ,273.2 수탁수수료수익 기타이익 증권사 증권평가 처분이익 , , ,331.1 파생상품관련이익 , , ,539.1 이 자 이 익 판매비와관리비 1, , , , , ,963.6 기 타 영 업 이 익 수 수 료 이 익 자산운용사 증권평가 처분이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이자이익 판매비와관리비 기 타 영 업 이 익 수 수 료 이 익 수탁수수료수익 기 타 이 익 선물사 1) 증권평가 처분이익 파생상품관련이익 이자이익 판매비와관리비 기타 주 : 1) 회사수감소효과를고려하지않은손익현황자료 : 금융감독원

9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3/4 분기중국내주식시장은초반에상승세를보인이후등락을반복하다 9월중다시하락세로전환되었다 년 3/4 분기말주가지수는 2,020 포인트를기록하여전분기 2,002 포인트에비해 17.9bp(0.9%) 상승하였다. 3/4 분기중유가증권시장의일평균거래대금은 4조 1,161 억원으로전기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2011 년하반기이후의부진이지속되고있고, 시가총액회전율도 9월말 6.6% 를기록하며하락세를이어갔다 년 4/4 분기주식시장은달러강세및엔저기조지속에따른국내기업수익성약화우려, 주요신흥국의경기불안감등으로 9월의하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한편, 2014 년 4/4 분기일평균거래대금은미국의조기금리인상에대한우려완화와국내정부부양책에대한기대감등으로투자심리가개선되면서다소상승할가능성이있다. < 그림 Ⅱ-15> 종합주가지수와일평균거래대금추이 ( 단위조원 ): 조원 ) ( 단위 :(pt) pt) 12 2, ,000 1,900 1,800 1,700 1,600 1, , 거래대금 ( 좌측 ) 지수 ( 우측 ) 자료 : 한국거래소 년 3/4 분기증권사의수익성은전기에이어소폭개선된것으로보인다. 시중금리의하락세가지속되면서관련상품의이익이발생하고있으며, 채권처분평가이익이수익증가에크게기여한것으로예상된다. 또한거래대금증가및구조조정마무리에따른판매

100 9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비와관리비개선등도상승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한편, 일부대형증권사들의대규모구조조정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업권내수익성편차는확대될가능성이있다. 자산운용사의수익성또한개선세가이어진것으로추정되나, 선물회사의경우, 3/4 분기중수익성은악화가지속되며크게개선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3. 자본적정성 증권사의경우 2014 년 2/4 분기말현재영업용순자본비율은 451% 로전년동기대비 43.3%p 감소하였다. 증권사의 6월말현재영업용순자본액은 30.3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가운데채권보유규모가확대됨에따라금리관련위험액이증가하며총위험액이 6.7 조원으로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는영업용순자본비율이하락하는결과를가져왔다. < 표 Ⅱ-26> 영업용순자본비율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3 년 2014 년 3 월말 6 월말 9 월말 12 월말 3 월말 6 월말 영업용순자본계 31,565 30,977 31,204 30,332 30,590 30,268 증권사 총위험액 6,237 6,267 6,280 6,354 6,491 6,712 영업용순자본비율 1) 영업용순자본계 2,304 2,282 2,325 2,445 2,327 2,395 자산운용사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계 선물사 2) 총위험액 영업용순자본비율 주 : 1)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100 2) 회사수감소효과를고려하지않은영업용순자본비율자료 : 금융감독원

10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2/4 분기말자산운용사의영업용순자본비율은 528% 로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하였다. 이는자산운용사의영업용순자본액이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가운데, 총위험액은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기때문이다. 선물사의경우, 영업용순자본액이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총위험액이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하면서 2014 년 2/4 분기말영업용순자본비율은전년동기대비 1.5%p 증가한 729% 를기록하였다. 금융투자회사들의평균영업용순자본비율은적기시정조치대상기준인 150% 를상회하고있어국내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이우려되는상황은아닌것으로판단된다 년 3/4 분기에도금융투자회사의재무건전성은다소하락할우려가있지만여전히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예상된다. 4. 경영이슈및전망 년 4/4 분기금융투자업의성장성은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양적완화종료로유동성환경은일시적으로위축될수있으나국내기준금리인하및정부의금융투자업활성화정책이강화됨에따라증권업과자산운용사의성장성은점차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선물사의경우업권간중복업무가증가하는등현재의성장성부진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년 4/4 분기중금융투자업의수익성은다소개선될것으로판단된다. 영업환경개선을위한금융투자회사들의적극적인구조조정노력효과가가시화되고, 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및증권사의정상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과더불어기준금리인하등의효과가수익성개선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주가지수의하락세가지속되고있어수익성의회복을위해개인투자자의투자심리가개선될필요가있다. 한편, 선물회사는선물위탁매매거래위축에따른수탁수수료의감소세가지속되는가운데증거금비율인상등정부의규제강화로파생상품시장의거래량이점차위축되며수익성은악화될것으로우려된다. 향후선물사의재편을위한자구적 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년 4/4 분기중금융투자업의건전성은정부의금융투자업규제체계개선정책효과와더불어양호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업권별 업체별편차가확대될가능성을보이므로낮은영업용순자본비율을나타내고있는금융투자회사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겠다.

102 9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자산운용사의건전성규제완화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은자산운용사를포함한금융투자회사의재무건전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로금융투자회사의부실을사전에방지하여투자자를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다. 단기간내동원가능한영업용순자본이총위험액보다적정수준이상상회하지못할경우기준에따라경영개선권고 (150%), 경영개선요구 (120%), 경영개선명령 (100%) 등의적기시정조치가내려진다. 하지만현행의영업용순자본비율지표가타금융투자업에비해자산운용사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함에따라, 정부는이를개선하고자건전성감독지표를대체하고, 경영실태평가요건을폐지하는등건전성규제개선방안을마련하여내년 4월부터시행키로하였다. 향후자산운용사는영업용순자본비율대신최소영업자본액만으로건전성평가를받게된다. 최소영업자본액은자산운용사의수탁고및고유자산투자금액등에기반한지표로, 법정최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합계로구성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운용사가인가받은영업을지속하기위해필요한최소자본이고,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법규위반등에대비해적립해야하는손해배상재원,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고위험자산투자에대응한완충자본이다. 자산운용사의자기자본이최소영업자본액보다높을경우건전성은양호한것으로평가되는한편, 자기자본이최소영업자본액보다낮으면경영개선권고를, 법정최저자기자본에미달할경우에는경영개선명령조치를받게된다. 나아가신속한규제완화파급을위해장기적으로는적기시정조치를폐지할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에대한경영실태평가제도를없애고내부통제와위험관리현황만연 2회점검하기로하였다. 다만, 경영실태평가중투자자보호및준법감시기능을평가하는내부통제적정성은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제도를통해감독상참고지표로활용하되, 적기시정조치와는연계시키지않을계획이다. 자산운용사는건전성규제개선방안을통해건전성규제준수부담이완화되는등향후수익성이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중소형사는건전성규제준수부담이완화되는등불필요한지출감소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 대형사의경우여유자본을다양하게활용할수있어적극적인영업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10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99 제 6 장보험산업 1. 동향 1) 생명보험 가. 성장성 년 6월말현재생보사의총자산은 625 조 250 억원으로전분기말대비 2.6% 증가하였다. 총자산은신계약액및계속보험료유입증가, 특별계정자산증가및유가증권가치상승등에힘입어증가세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년 4~6 월중생보사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의판매실적개선등으로전년동기에비해 8.1% 증가한 26조 4,960 억원을기록하였다. 지급보험금은전년동기에비해 13.5% 증가한 15조 4,000 억원으로집계되었다 년 3/4 분기중생보사의수입보험료및총자산은대내외금융시장불확실성지속등에도불구하고저축성보험의성장세회복및유가증권가치상승등의영향으로성장세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년 4~6 월중생보사의수입보험료구성은사망보험 (41.8%), 생존보험 (30.9%), 생사혼합보험 (26.3%), 단체보험 (1.0%) 순으로나타났다. 전년동기에비해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의비중은각각 1.7%p, 0.1%p 상승한반면, 사망보험, 단체보험의비중은각각 1.6%p, 0.2%p 하락하였다. 세제개편으로인한기저효과가점차소멸됨에따라저축성보험의성장세가회복되면서생존보험및생사혼합보험의비중이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 저축성보험의상대적금리경쟁력도저축성보험의비중상승에일조한것으로판단된다. 사망보험등보장성보험의경우저축성보험의호조세로인해상대적으로비중이하락한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 2014 년 4~6 월중저축성보험의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반면, 보장성보험의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4.0%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2014 년 3/4 분기중에도저축성보험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04 10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Ⅱ-27> 생명보험의주요지표추이 1) 2) 569,837 총자산 <4.0> 신 계 약 액 123,297 (20.2) 2) 2,112,349 보유계약액 <2.1> 수 입 보 험 료 31,323 (35.4) 지 급 보 험 금 14,711 (14.1) 3) 1,941 사업비 (25.3) FY2012 FY2013 FY2014 ( 단위 : 십억원, %) 4/4 1/4 2/4 3/4 1/4 2/4 569,513 <-0.1> 93,105 (-1.5) 2,136,547 <1.1> 24,500 (-0.1) 13,564 (4.0) 1,789 (12.9) 584,071 <2.6> 93,893 (0.5) 2,156,728 <0.9> 24,000 (-14.7) 13,145 (-9.3) 1,860 (4.3) 597,480 <2.3> 95,789 (-7.3) 2,183,819 <1.3> 28,736 (-8.3) 15,192 (5.9) 2,075 (10.2) 609,205 <2.0> 99,186 (-19.6) 2,202,832 <0.9> 25,747 (-17.8) 15,553 (5.7) 1,866 (-3.9) 625,025 <2.6> 93,198 (0.1) 2,221,163 <0.8> 26,496 (8.1) 15,400 (13.5) 2,131 (19.1) 대출금 자산운용 4) 유가증권 현금 예금 부동산 기타 5) 주 : 1) ( ) 안은전년동분기, < > 안은전분기대비증감률 2) 잔액기준 3) 월별수치는분기별누적기준 4) 총자산에서의구성비 5) 보험미수금, 임차보증금, 특별계정등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 그림 Ⅱ-16> 생보사의수입보험료구성비 1) ( 단위 : %) 주 : 1) 2014 년 4~6 월기준

105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년 6월말현재생보사별시장점유율은국내대형 3사 48.2%, 중 소형생보사 33.9%, 외국계생보사 ( 합작사포함 ) 17.9% 순으로집계되었다. 대형 3사와외국계생보사의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에비해각각 1.3%p, 1.0%p 상승한반면, 중 소형생보사의시장점유율은 2.3%p 하락하였다. 대형 3사와외국계생보사의시장점유율이상승한것은저축성보험의판매실적이개선된영향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대형 3사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전년동기 (4~6 월 )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외국계생보사는 61.0% 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중 소형생보사는대형 3사및외국계생보사에비해저축성보험의수입보험료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1.3% 증가 ) 폭이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최근들어방카슈랑스채널을통한수입보험료유입이전반적으로위축되면서동채널을주력판매채널중의하나로활용해오고있는중 소형생보사의시장점유율확대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Ⅱ-17> 생보사별시장점유율 1) ( 단위 : %) 주 : 2014 년 6 월말기준 나. 수익성 년 4~6 월중국내생보사의총영업이익은전년동기 (2013 년 4~6 월 ) 대비 12.3% 증가한 10조 6,600 억원을기록하였다. 보험영업이익은전년동기와비교하여 13.8% 증가한 5조 620 억원으로나타났으며, 투자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5조 5,980 억원으로집계되었다. 보험영업이익이증가한것은금리경쟁력유지및노후대비상품수요지속등에힘입은저축성보험의실적개선에주로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의증가율이컸던외국계생보사의경우엔보험영업이익이전년동기에비해 84.7% 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중소형생보사의보험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투자영업부문에서는저금리기조지속및대내외금융시장환경

106 10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불안등에도불구하고보험료수입실적개선및계속보험료유입에따른운용자산규모증가등에힘입어투자영업이익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년 6월말현재생보사의당기순이익은보험영업이익및투자영업이익증가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한 1조 549 억원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28> 생보사별경영실적현황 1) ( 단위 : 십억원, %) 보험영업수지투자영업수지총영업수지 대형 3 사 1,901 (13.7) 3,400 (16.3) 5,302 (15.4) 중 소형사 2,254 (-1.3) 1,507 (5.2) 3,761 (1.2) 외국사 906 (84.7) 691 (0.0) 1,597 (35.2) 합 계 5,062 (13.8) 5,598 (10.9) 10,660 (12.3) 주 : 1)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2) 2014 년 4~6 월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다. 경영효율성 년 4~6 월중생보사의경영효율성은신계약률을제외하곤전반적으로다소약화된모습을나타내었다 년 6월말기준으로신계약률 (4.4%p), 효력상실해약률 (2.3%p), 보험금지급률 (1.1%p), 사업비율 (0.3%p) 은전년동기에비해상승하였으며, 운용자산이익률 (0.2%p) 은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3) 보험금지급률의경우개인보험의지급률이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반면, 단체보험의지급률은 17.4%p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사업비율은 FY2013 년 2/4 분기부터 2014 년 1/4 분기까지하락세를보였으나, 당분기중에는소폭상승한모습을보였다. 운용자산이익률의경우엔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고대내외금융시장불안정성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 FY2011 년 1/4 분기이후하락세가이어지고있는상황이며, 특히외국계생보사및중 소형생보사들의운용자산수익률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2014 년부터회계연도기준이변경된가운데, 신계약률과효력 상실해약률의경우엔연간누적지표가사용되는관계로인해전년동기간비교시변동폭이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107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103 < 그림 Ⅱ-18> 생명보험의경영효율성추이 ( 단위 : %) < 표 Ⅱ-29> 생명보험의경영효율성추이 ( 단위 : %) FY2012 FY /4 1/4 2/4 3/4 1/4 2/4 신계약률 1) 효력상실 해약률 2) 보험금지급률 3) 사업비율 4) 운용자산수익률 5) 주 : 1) 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연간누적기준 2) ( 효력상실액 + 해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 연간누적기준 3)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분기별누적기준 4) 사업비 / 수입보험료, 분기별누적기준 5) 총자산수익률산출시총자산은미상각신계약비, 특별계정자산을제외한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금융연구원

108 10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 손해보험 가. 성장성 년 6월말현재손보사의총자산은장기손해보험을중심으로한원수보험료의유입지속, 투자영업이익증가등에힘입어전분기말대비 4.6% 늘어난 185 조 1,280 억원으로집계되었다 년 4~6 월중손보사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에비해 5.1% 증가한 17조 4,310 억원을기록하였는데, 이는주로장기손해보험 ( 질병 상해등 ) 의성장세지속및계속보험료유입, 저축성보험의회복세등에힘입은것으로분석된다. 한편, 지급보험금은 2014 년 6월말현재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6조 8,970 억원을기록하였으며, 순사업비의경우 2014 년 6월말현재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3조 1,120 억원을기록하였다 년 3/4 분기중에도손보사의총자산및원수보험료는질병 상해보험등장기손해보험위주의계속보험료유입등에힘입어성장세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년 4~6 월중손보사의원수보험료구성은장기손해보험 (62.8%), 자동차보험 (19.3%), 특종보험 (8.3%), 개인연금 (5.9%), 보증보험 (2.1%), 해상보험 (1.1%), 화재보험 (0.4%) 의순으로나타났다. 전년동기와비교하여장기손해보험의비중은 1.4%p 상승한반면, 개인연금, 특종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의비중은각각 0.5%p, 0.3%p, 0.2%p, 0.2%p, 0.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화재보험비중의경우전년동기와비교하여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은상해 질병보험등을중심으로완만한성장세를보이고있는반면, 자동차보험의경우할인특약상품증가, 판매채널간가격경쟁심화등의요인으로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다. 한편, 화재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등일반손해보험의경우실물경기회복이지연되고건설경기등의부진이지속되면서성장이정체되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다 년 2/4 분기중에도손해보험은장기손해보험위주의성장세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09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105 < 표 Ⅱ-30> 손해보험의주요지표추이 1) FY2012 FY ( 단위 : 십억원, %) 4/4 1/4 2/4 3/4 1/4 2/4 총자산 156,463 <3.1> 158,657 <1.4> 163,347 <3.0> 170,556 <4.4> 176,915 <3.7> 185,128 <4.6> 원수보험료 16,510 (3.9) 16,584 (2.7) 16,688 (2.5) 17,320 (6.2) 17,387 (5.3) 17,431 (5.1) 지급보험금 6,747 (10.4) 6,210 (8.5) 6,676 (5.3) 7,228 (0.9) 6,680 (-1.0) 6,897 (11.1) 순사업비 3,344 (14.0) 3,067 (8.5) 3,053 (3.2) 3,365 (8.0) 3,132 (-6.3) 3,112 (1.5) 유가증권 자산운 용 2) 대출금 현금 예금 부동산 기타 3) 주 : 1) < > 안은전분기, ( ) 안은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 2) 총자산에서의구성비 3) 보험미수금, 임차보증금등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 그림 Ⅱ-19> 손보사의원수보험료구성비 1) ( 단위 : %) 주 : 1) 2014 년 4~6 월기준

110 10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년 6월말기준손보사별시장점유율은대형 5사 75.4%, 중 소형손보사 22.3%, 외국계손보사 2.3% 의순으로집계되었다. 전년동기와비교하여대형손보사는 1.7%p 하락한반면, 중 소형손보사와외국계손보사는각각 1.6%p, 0.1%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중 소형손보사의시장점유율이상승한것은전분기에이어장기손해보험의판매실적개선이대형 5사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난요인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 중 소형사의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 (4~6 월 ) 대비 17.6% 증가한반면, 대형 5사의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 4.4%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 소형손보사의경우영업력확대를위해다양한판매채널및틈새시장전략등을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 그림 Ⅱ-20> 손보사별시장점유율현황 1) ( 단위 : %) 주 : 2014 년 6 월말기준 나. 수익성 년 4~6 월중손보사의총영업이익 ( 보증보험사와재보험사제외 ) 은전년동기대비 14.4% 증가한 7,965 억원으로집계되었다. 보험영업이익의경우전년동기에비해손실규모가 30.0% 확대된 4,982 억원의손실을기록하였다. 이는계절적요인및자동차보험의손해율상승등에주로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투자영업이익부문은저금리기조장기화, 대내외금융시장불안요인등에도불구하고장기손해보험 ( 질병 상해등 ) 의계속보험료유입및저축성보험회복세에따른운용자산규모증가등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19.9% 늘어난 1조 2,947 억원을기록하였다. 한편 2014 년 6월말현재손보사의당기순이익은보험

111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107 영업부문의적자폭이확대되었으나투자영업이익이증가함에따라전년동기에비해 10.6% 늘어난 5,547 억원으로집계되었다. < 표 Ⅱ-31> 손보사별주요경영실적 1) ( 단위 : 십억원, %) 보험영업수지투자영업수지총영업수지 대형 5 사 (-26.3) 1, (15.6) (11.2) 중소형사 (-14.8) (49.5) (440.6) 외국사 2.75 (-89.4) 7.08 (-29.3) 9.83 (-72.6) 합 계 (-30.0) 1, (19.9) (14.4) 주 : 1) ( ) 안은전년동기대비증감률 (%) 2) 보증보험사, 재보험사제외 3) 2014년 4~6월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다. 경영효율성 년 6월말현재손보사의경영효율성 ( 보증보험사와재보험사제외 ) 은경과손해율 84.9%, 순사업비율 18.5%, 총자산수익률 3.3% 로집계되었다. 손해율과사업비율을합친합산비율의경우 103.4% 로전분기대비다소하락하였으나여전히 100% 를상회하고있다. 경과손해율의경우자동차보험손해율 (84.2%, 전분기대비 0.3%p 상승 ) 은소폭악화되었으나장기성보험손해율 (85.0%, 전분기대비 0.4%p 하락 ) 등이다소개선되면서전분기대비소폭하락한것으로분석된다. 순사업비율의경우엔 FY2013 3/4 분기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손보사의총자산수익률은저금리기조및대내외금융시장환경불안등으로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 장기적이고안정적인대체투자처발굴등이절실한시점인것으로여겨진다.

112 10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그림 Ⅱ-21> 손해보험의경영효율성추이 ( 단위 : %) 주 : 보증보험사, 재보험사제외자료 :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금융연구원 2. 전망 년 4/4 분기 (2014 년 10~12 월 ) 중에도생보사의총자산및수입보험료의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수입보험료의경우세제개편에따른기저효과소멸, 노후대비상품에대한수요지속등으로저축성보험의판매실적이개선되는것에힘입어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저금리기조가장기화되면서생보사들이이차역마진등의금리리스크를완화하기위한방편으로상대적으로이익마진이높은보장성보험에대한영업확대전략도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5 년부터표준이율산출체계가시중금리영향을보다적절히반영할수있도록개편될예정인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에따른보험료인상발생요인으로생보사들이연말절판마케팅전략을전개할가능성이있다. 투자영업부문에서는저성장 저금리기조가지속되고있는상황하에서적절한장기대체투자처를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 운용자산이익률의하락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년 6월말현재생보사의재무건전성지표인지급여력비율은 317.6% 로전분기대비 19.1%p 상승한것

113 제 Ⅱ 부금융산업분석및전망 109 으로나타났다. 최근들어보험사에대한전반적인재무건전성규제강화추세및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등에대비하여재무건전성제고및리스크관리강화를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년 4/4 분기 (2014 년 10~12 월 ) 중손해보험은장기손해보험부문의계속보험료유입등에힘입어총자산및원수보험료의성장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특히노후소득보장에대한관심증대및금리경쟁력등에힘입어저축성보험의실적이소폭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개인연금의경우세제방식변경에따른가입유인저하등의요인으로신계약액및계속보험료의유입이줄어들것으로우려된다. 실제로손보사의개인연금 ( 연금저축보험 ) 원수보험료및보유계약건수는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두자리수대 (15%~42%) 의높은성장률을보여왔으나, 2013 년 4/4 분기및 2014 년 1/4 분기중에는마이너스성장률로전환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동차보험의경우업무용 영업용차량등의보험요율인상및자동차등록대수증가등에힘입어판매실적이소폭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할인특약증가및판매채널간가격경쟁심화가실적개선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우려된다 년 4/4 분기중에는계절적요인등에의한자동차보험손해율상승가능성이예상되는한편, 갈수록심화되고있는보험사기문제가손해율상승을보다가중시킬우려가있다 (2014 년상반기중보험사기적발현황을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52.1% 로과반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 일반손해보험의경우엔실물경기회복지연등으로당분간실적개선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손보사의지급여력비율은 2014 년 6월말현재 264.9% 로전분기대비 11.8%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손보사의 RBC 비율도재무건전성최저기준인 100% 를크게상회하고있으나, 향후예정된단계적재무건전성기준강화등으로지급여력비율이하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114 11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연금저축의최근동향및시사점 최근들어연금저축가입실적이위축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는데, 예를들어손해보험사의연금저축보험을살펴보면실제로실적이저하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원수보험료및보유계약건수가최근몇년간지속적으로두자리수대 (15% ~42%) 의높은성장률을보여왔으나, 2012 년 4/4 분기이후에는성장률이한자리수대로줄어들었으며, 2013 년 4/4분기및 2014 년 1/4분기중에는마이너스성장률로전환되었다. 이처럼연금저축의가입실적이저하되고있는주요요인으로세제변경, 경기회복지연, 연금저축상품의저수익률등을들수있다 년세법개정안에따라연금저축의공제방식이기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바뀌었는데, 변경된세액공제방식하에서는일정소득구간이상 ( 과세표준기준 1,200 만원초과 ) 의경우기존소득공제방식보다절세혜택이줄어들게되며, 이러한세제혜택유인의축소가연금저축가입실적을위축시키는주요요인중의하나로작용한것으로추정된다. 최근몇년간경기회복이지연되고가계가처분소득이줄어들면서연금 보험등에신규로가입할경제적여력이떨어지고기존계약을해지하는가입자가늘어나는것도연금저축의실적저하에영향을미친것으로여겨진다. 한편가입실적이위축되는또다른요인으로보수적인자산운용등에따른연금저축상품의낮은수익률을들수있다. 우리나라공적연금의보장한계및퇴직연금시장의미성숙상황등을고려할때개인연금활성화를통해국민들이스스로노후를준비하도록적극지원 유도할필요가있다. 특히정책적성격을지닌상품인연금저축의활성화를위해서는공제방식개선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세액공제방식의경우기존소득공제방식이지닌조세부담의역진성문제를완화하는등의장점이있다. 그러나국민대다수를대상으로연금저축의가입을독려하고노후준비를지원한다는측면에서는공제방식의이원화를통해소득수준에따른적절한공제방식 ( 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 ) 이적용되도록하는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한편경기회복지연및저수익률지속에따른연금저축가입실적위축문제를완화하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저소득층가입자에대한보조금지급및수수료경감등과관련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으로여겨진다.

115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1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제 1 장비트코인거래메커니즘 김자봉 1. 문제제기 최근다양한형태의디지털화폐 (cryptocurrency) 가등장하면서금융시장참가자및정책당국의관심이증가하고있다. 대표적인디지털화폐로는 2009 년에가장먼저등장하고규모도최대인 bitcoin 및 ripple, litecoin, peercoin, namecoin 등이있다. 이들통화의시장가치는 2014 년 2월 억달러로현재유통중인달러화가치 1.2 조달러의 1% 수준에이르고있다. 비트코인이관심을끄는가장큰이유는기존사이버머니와는달리중앙은행이발행하는법정화폐의대체를목적으로한다는점이다. 또한, 2013 년하반기에는 1비트코인 (BTC) 당거래가격이 1,000 달러를넘는등과열현상이나타났으며, 비트코인거래소가운데가장규모가큰곳가운데하나였던 Mt.Gox 가해킹으로파산하는가운데비트코인거래소고위임원의자살뿐아니라자금세탁등불법행위에활용되는문제점이나타나고있는점도관심을받는이유에해당한다. 비트코인은화폐발행자인중앙은행뿐아니라화폐를이용한거래의중개자인은행없이도발행과거래를가능하게한다는점이많은관심을유도한가장큰원인이다. 중앙은행과은행이없이도비트코인의발행과거래를가능케한기술은 peer-to-peer(p2p) 네트워크방식이며, 이를통해거래비용을낮추고중복사용공격 (double spending attack) 을해소할수있다는것이비트코인거래소의주장이다. 하지만, 최근해킹으로인한 Mt.Gox 의파산사례에서보듯이, 비트코인거래의안전성이충분하지않을뿐아니라근본적한계에직면하고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는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거래에중앙기구가없다는점이장점이기보다는오히려각거래의안전성을사전적으로검증하는것이어렵고중간자공격으로부터도자유롭지못해오히려단점일수있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116 11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이처럼비트코인에대한상반된기대와평가가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비트코인은무엇인지, 정말로법정화폐를대체할수있는대안이될것인지, 장점과한계는무엇인지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2. 국내외비트코인거래소현황 현재비트코인거래소는전세계 30여개국에 186 개가설립된가운데국내에는 korbit 이 2013 년 7월설립되어비트코인거래중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년 2월현재미국에는가장많은 39개의거래소가설립되었으며, 유럽 22개, 우리나라에는 5개의거래소가설립되어있다. 국내에서는 korbit 과 buybitcoin 거래소가가장먼저거래를시작하였고, 이외 bitbox, bitup, cocoin 거래소등이거래를준비하고있다. Korbit 은회원에게비트코인및원화의계좌를개설하고비트코인또는원화의예치금액범위내에서매매주문을중개하고있다. 그리고고객의비트코인도난및분실등에대비하여비트코인보관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을결제수단으로사용하는거래가점차증가하고있다. 하지만, 국내에는아직까지비트코인을결제수단으로사용하는경우가많지는않으나커피숍, 헤어숍, 학원등 10여개의온 오프라인매장이비트코인을결제수단으로인정하고있다. 파리바게뜨인천지점이 2013 년 12월에오프라인처음으로비트코인을사용하는업체로등록하였고, 온라인쇼핑몰 CoinMarket( 이비트코인으로결제하는인터넷상점으로등록되어있다. 3. 비트코인의채굴과거래구조에대한분석 비트코인의전체매장량은 2,100 만 BTC 로프로그램되어있으며, 2014 년 2월 14일현재약 1,239 만비트코인이채굴되었고, 2140 년에는 2,100 만비트코인이모두채굴되도록프로그램되어있다. 비트코인의등장은 2009 년 1월 3일이며, Wei Dai(1998) 에의해기본적인아이디어가제안되고, Satoshi Nakamoto(2008) 에의해가상화폐로서의구체적인발전이이루어졌다. 비트코인의채굴은따로채굴만을위한독립된과정이있는것이아니라거래정보를분류하여확정하는지급결제시스템의청산과유사한블록 (block) 생성을통해이루어진다. 채

117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3 굴은블록생성시대가로주어지는비트코인을말하며, 대가의크기는최초매장량의 50% 가채굴될때까지 50BTC 가주어지며, 그이후에는 25BTC 등 50% 감소한다. 매장량 50% 채굴은 2013 년에이루어졌으며, 현재는두번째단계로블록생성시 25BTC 가주어지고있다. < 그림 Ⅲ-1> P2P 방식의거래메커니즘 자료 : Nakamoto(2009) 비트코인의거래는소위 P2P 네트워크방식으로이루어진다. P2P 는 peer-to-peer 를의미하는것으로서비트코인의거래가금융기관의중개없이주식거래 HTS 와같은거래체결정보실시간공시시스템을이용해거래당사자간에직접적인교환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특징을가지고있다. 물론 P2P 이지만고객들이개별적으로거래상대방을찾는물물교환에서의 필요의이중적일치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에의존하는것은아니며, 비트코인자체를사고파는것은거래소및인터넷을활용한비트코인거래프로그램 (bitcoin client software) 이중개서비스를제공한다. 비트코인으로온라인에서물건을구매하는경우에는온라인에서먼저구매를주문하고, 비트코인거래프로그램에서구매자가직접온라인스토어의비트코인거래주소 (public key) 로자금이체를신청한다. 따라서 P2P 네트워크방식은거래당사자들이계약당사자가된다는의미이지, 직접거래상대방을찾는다는의미는아니다.

118 11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P2P 네크워크의거래안전성을위한인증 (authentication) 절차는거래당사자간교차서명으로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구매자와판매자간거래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거래당사자간상호서명이필요하다 (< 그림 Ⅲ-1> 참조 ). 즉, 구매자는판매자의서명 (private key) 을필요로하며, 판매자는구매자의서명 (public key) 을필요로한다. 절차적으로는, 판매자가 비트코인거래프로그램 을통해자기계정의받을주소에구매자의주소 (public key) 를입력하고보낼비트코인을송금하면이체의절차는완료된다. 다만, 판매자자신은자신의일회성비밀키 (one-time private key) 를모르며, 비트코인거래프로그램 (bitcoin client software) 에서기계적으로보내게된다. 각거래에는거래된시간이초단위까지기록되어블록 (block) 에보관되어유지관리하며, 이는거래기록을사후적으로조작하는것을곤란하게만드는장치역할을하고있다. 블록은일정시점동안 ( 평균으로 10여분, 많게는 40분 ) 의거래에대하여허위여부를확정하고각거래를암호화하여데이터를유지관리하고있다. < 그림 Ⅲ-2> 비트코인매장량과채굴추이 자료 : Wikipedia 블록이생성되기위해서는허위여부를확증하는것이외에도논스 (nonce) 4) 를이용하여특정한형태의암호값 (hash) 을찾아야하며, 이러한절차를 Proof-of-work 라고한다. 블 4) 논스는해시값의앞부분에특정한개수의 0 의수를결정하는파라미터로서블록생성이평균적으로 10 분에걸쳐이루어지도록만드는기술적장치임.

119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5 록당비트코인의채굴량은잔여매장량이감소함에따라전체남은매장량의 1/2 구간마다채굴량이 1/2씩감소하도록프로그램되어있다. 비트코인채굴은기술적으로어려운연산문제 (Computationally-Difficult Problem) 의해결이기는하나논리적인수학문제라기보다무한히반복하는복권 (a lottery) 게임과유사하다. 즉, 0과 256 비트수가운데주어진목표치를찾아내기위해반복시행 (trial and error) 을무한반복하여야한다. 이때목표치를찾는데 nonce 값을이용하며, 이는해시값중영 (zero) 의개수를결정하는파라미터역할을한다. 4. 중복사용공격의문제점 Nakamoto(2009) 가제안한다수선택에의한중복사용공격대응이비트코인거래의안전성을지켜주는데어느정도기여를하는것은사실이나완벽한해결책이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예를들면, 실시간거래내역을공개방송하더라도송금과수취간시차가없어지는것은아니며, 다수선택에의해해결되더라도이는어디까지나사후적으로거짓이걸러질수있다는것을말할뿐사전적으로도거짓거래를방지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다. 사후적으로거짓이밝혀지더라도부당하게빼간비트코인을회수할수있는기술적인방법은없다. 비트코인거래참여자가많을수록중복사용공격등의비정상거래의가능성도높아져거래기록을정리하는것이더욱어려워질가능성이있다. 또한, 채굴량이증가하여거래가많아질수록거래기록정리가더욱어려워짐에도채굴량은오히려단계적으로감소하므로비용-보상의괴리가점차심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직한 채굴경쟁이지속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채굴에대한충분한대가가주어지는단계에서는다수의 CPU 가정직한거래자이지만비트코인채굴이거의마무리되는어느단계에서부터는다수의 CPU 가갑자기공격자가되어심각한해킹공격에가담할가능성도부인할수없다. 중복사용공격은 Karame, Androulaki and Capkun(2011) 의 < 그림 Ⅲ-3> 에서처럼, 공격자가동일한비트코인으로 vendor 와 colluding address 로두번사용하게된다. colluding address 는비트코인을빼돌리는데활용되고, vendor payee가 payer의이체여부를확인하는것에는 ( 몇분의 ) 시간이걸리므로 payer는 colluding address 를먼저입력하여비트코인을빼돌리는행위를할수있다.

120 11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그림 Ⅲ-3> 중복사용공격의예시 자료 : Karame, Androulaki and Capkun(2011) 5. 정책적시사점 비트코인은스스로중앙은행없는화폐를지향하고있으며, 이를통해법정화폐의대체수단으로발전할것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 비트코인이제도적으로안정된화폐가되기에는근본적한계가있는것으로여겨진다. 우선, 비트코인이발행자에대하여청구권을갖지못한다는점에서제도적으로안정된화폐기능을하는것에제약이따른다. 파산가능성이없는발행자에의한청구권보장은화폐의안정적인유통을가능하게하는원천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발행자는채굴게임에참여하는익명의일반개인으로청구권을보장하지못한다. 또한, 법정화폐는은행을매개로신용을창조하고화폐유통에있어서규모의경제를구현하지만, 중개기관의존재를스스로부정하는비트코인에는그러한기능이없다. < 표 Ⅲ-1> 화폐유형과기능 상품화폐 법정화폐 Bitcoin 가치척도기능 X O X 교환매개기능 O O O 가치저장기능 O O X 혹은 O 주 : 상품화폐는가치저장기능을갖지만 Gresham's law 현상이존재함.

121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7 화폐가교환의매개수단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가치의안정이절대적으로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은본질적으로가치의불안전성을피할수없다. 법정화폐가치의안정성은화폐를발행하는중앙은행의적극적인발행량조절정책에의해유지되지만, 비트코인은전체채굴량 2,100 만 BTC 가비트코인의시장가치와는무관하게일정하게감소하는비율로발행되도록프로그램되어있을뿐가치를유지하는정책수단은없다. 또한, 화폐가치의안정성은화폐를발행하는자에대한시장의신뢰가중요한데, 비트코인발행은시장의평가를받을수없는익명의개인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현실에서도비트코인의거래가격은지극히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다. 심지어는동일시간대전세계에분포한거래소마다의거래가격이큰차이를보이고있어서 speculative arbitrage 의현상마저보이는측면이있다. 그리고비트코인은자금세탁및마약거래등불법적거래의수단으로활용되는문제점도나타나고있다. Nakamoto(2009) 은비트코인의안전성이매우높을것이라고주장하였으나, 사실은그렇지못한문제점이나타나고있다. 최근의해킹사례에서보듯이 (< 표 Ⅲ-2> 참조 ), 안정성과관련한기술적취약성이드러나고있다. 해킹사고는주로거래소에암호화되어저장된비트코인이도난되는사고인데, 최대규모의거래소중하나인 Mt.Gox 는 875 만달러에이르는비트코인을도난당하여파산하였다. 거래소에암호화되어저장되어있더라도, 블록생성이기존해시값을소인수분해하여다시해시값을구하듯이, 연산능력이좋은컴퓨터를이용한거래소서버암호해독을통해 도난 판매 은닉 의절차를따르는해킹행위가가능하다. 특히, 비트코인거래참여자가많을수록중복사용공격등의비정상거래가능성이높아지고거래기록정리가더욱어려워져기술적안전성이위협받을수도있다. < 표 Ⅲ-2> 해킹으로인한주요피해사례 시기 서비스명 서비스종류 피해금액 월 Mt.Gox 거래소 875만달러 월 MyBitcoin 거래소 80만달러 월 Bitfloor 거래소 25만달러 월 Instawallet 지갑서비스 460만달러 월 Inputs.Io 지갑서비스 100만달러 월 Global Bond Limited 거래소 500만달러 자료 : Wikipedia

122 118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해외선진국에서는비트코인등디지털화폐에대하여제도적허용은유보하는가운데, 투기자산화및불법행위이용가능성을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의대응을추구하고있다. 독일은비트코인보유에대해자본이득세를부과하였으며, 중국은금융기관의비트코인업무취급을금지하였다. 또한, 미국금융정보분석원 FinCEN 은금융거래보고법에서정한계좌주확인및의심거래보고의무를부과하기위해비트코인거래소를자금이체업자로지정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고있는중에있다.

123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19 제 2 장중국은행시장의지역별특징과진출환경 지만수 1. 중국진출국내은행의수익성악화와새로운입지전략 은행산업의국제화가국내은행업계의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 그가장중요한해외진출거점인중국시장에서최근국내은행들의수익성이급격히악화되고있다. 이는중국진출한국기업및한국인시장 (captive market) 중심의기존진출전략이한계에직면했기때문이라고평가되고있으며, 국내은행중국비즈니스의새로운전기를마련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이에여기서는특히입지전략을중심으로중국진출국내은행의문제점을분석하고, 현지시장에대한접근을확대하기위한중국의지역별진출환경분석과그에입각한지역별시장접근방식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Ⅲ-4> 6 개국내은행의중국진출현황 주 : 2013 년말기준 ( 자본금, 총자산, 백만위안 ) 자료 : 각은행, 한국금융연구원정리

124 120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1) 중국진출국내은행의수익성악화 중국은현지법인수, 지점수, 진출지역수등면에서국내은행의해외진출이가장활발한지역이다 년말현재중국에는국내 6개시중은행이현지법인을설립하고총 76개의영업점을운영중이다 (< 그림 Ⅲ-4> 참조 ). 그러나여타진출지역과비교할때최근중국에진출한국내은행의현지법인수익성이급격히악화되고있다 년말국내은행의중국점포당기순이익은총 4,420 만달러로 2011 년 1억 4,200 만달러대비 69% 급감했다. 자산이익률도 6개은행모두가 0.5% 이하로떨어졌다. < 그림 Ⅲ-5> 6 개국내은행의현지법인영업이익규모및자산이익률 ( 단위 : 백만위안 ) ( 단위 : %) ( 단위 : 백만위안 ) ( 단위 : %) ( 단위 : 백만위안 ) ( 단위 : %) ( 단위 : 백만위안 ) ( 단위 : %) ( 단위 : 천만위안 ) ( 단위 : %) ( 단위 : 백만위안 ) ( 단위 : %) 자료 : 각은행연차보고서

125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1 반면같은기간중국의주요은행들의자산이익률은오히려개선되고있으며, 국내은행과유사한경영환경에직면하고있다고볼수있는외국계은행의경우에도주요 4개은행 (HSBC, 동아은행, SC, CITI) 의경우자산이익률의수준도 0.6~0.9% 수준으로국내은행보다높으며 2013 년에공통적으로수익성악화가나타나고있으나수익성악화의정도도심각한수준은아니며 2012 년까지의경영성과도나쁘지않다. 이는중국진출국내은행의수익성악화가중국은행시장의전반적경영환경악화의결과는아니라는것을보여준다. 국내은행현지법인의수익성이최근급격히악화된원인중하나는현지법인들이주로한국기업의투자가활발한중국의동부연해지역 (captive market) 에영업활동을집중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진출국내은행의영업점이집중된상위 7개지역은한국기업의투자누계상위 7개지역과일치한다는데서이를확인할수있다. 그런데 2006 년이후국내은행들의현지법인설립이본격화되고빠르게동일지역내에서점포망을확장한결과, 한정된한국인 / 한국기업고객유치를위한경쟁이과열되고있고, 최근한국기업의중국투자자체가위축되고있어영업기반자체가축소되고있다. 중국에신규진출하는한국기업의수는 2006 년 2,390 개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3 년에는 830 개로까지급감하였다. < 그림 Ⅲ-6> 한국기업투자상위 7 개지역과국내은행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정리

126 122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2) 새로운입지전략의필요성 따라서중국진출국내은행들이최근의수익성악화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중국현지의한국기업 / 한국인시장 (captive market) 을넘어, 적극적으로현지금융수요를발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즉어떻게현지고객에게접근할것인가 (how) 와함께현지고객에게접근하기위해서는어디로가야할것인가 (where) 또한중요하다는것이다. 결국중국각지역이가진상이한진출환경을고려하면서, 현지법인의제한적인역량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점포확대를추진하는것이현지화를위한입지전략의목표라고할수있다. 참고로 10개중국계은행 5만 7,969 개의영업점들의지역별분포를보면, 광동, 장쑤, 산동, 저쟝, 쓰촨등의순으로많은영업점들이위치하고있는데, 5) 중국계은행들의중국 31 개성급지역에대한영업점분포는각지역의경제규모와일치하고있다. < 그림 Ⅲ-7> 성별 GDP 규모와중국계은행영업점수 ( 단위 : 억위안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정리 5) 중국의각성별은행영업점의지역별분포에관한공식적인통계는구할수없었으며, cardbaobao.com 사이트에서취합한영업점수의합계가각은행이공표한전체영업망수와대체로근사한수치를보여주고있어신뢰할만한대체통계인것으로판단됨. 가장지점수가많은농업은행의경우동자료에서는 22,633 개소가집계되었는데, 중국농업은행홈페이지에제시된지점수는 23,472 개 (2013 년 12 월현재 ) 로대체로유사하며여타은행도대체로일치함. 다만자산총액규모 2 위인건설은행의경우에는동자료에서제시된 2,976 개영업점은건설은행홈페이지에서밝히고있는 14,295 개의영업망과큰차이가있음.

127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지역별진출환경검토 1) 지역별진출환경 본분석에서는국내은행이현지시장자체를타겟으로하는새로운입지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고려할주요변수로서각지역의시장규모와성장속도, 금융수요자에대한접근성, 경쟁환경, 한국에대한친화성등을검토하였다 (< 표 Ⅲ-3> 참조 ). < 그림 Ⅲ-8> 은행업해외진출환경의 5 가지분류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정리 이를위해 5개진출환경별로총 23개의지표를중국의 31개성 ( 省 ) 급지역에대해조사하고, 각지표를표준화하여 5개진출환경별, 각지역별평균을산출하여지역별진출환경비교의기준으로삼았다. 표준화방법을위해시장규모, 성장속도, 접근성, 한국친화성에대해서는 표준점수 =5 ( 평균 )+1.5( 원점수- 평균 )/ 표준편차 를적용하고, 경쟁환경에대해서는 표준점수 =5( 평균 ) -1.5( 원점수 -평균 )/ 표준편차 를적용하여산출했다. 각지역별유형화에서는표준점수의성별순위자료를사용했다.

128 124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 표 Ⅲ-3> 변수분류표 구분 세부항목 단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대값지역 명목 GDP 억위안 53, ,821 광동 명목 GDP( 일인당 ) 위안 83,449 16,438 39,242 톈진 도시가처분소득 ( 일인당 ) 위안 36,230 14,989 20,607 상하이 시장규모 위안화저축예금억위안 40, ,042 광동 위안화저축예금 ( 일인당 ) 위안 94,750 10,512 26,689 베이징 기업수 ( 전체 ) 개 865,414 3, ,490 장쑤 기업수 ( 외자기업 ) 개 24, ,003 상하이 성장속도 (2009~2012 년 ) GDP 성장률 ( 실질 ) % 텐진 도시가처분소득증가율 ( 일인당 ) % 하이난 주민저축증가율 ( 명목 ) % 구이저우 도시화율 % 상하이 도시인구밀도명 /km 2 5, ,725 샨시 접근성 인구 100 만이상도시수개 산동 인터넷사용자수 (2012) 만명 6, ,819 광동 인터넷가입자비율 (2012) % 베이징 중국 10대은행지점수 개 5, ,870 광동 외자계은행지점수 개 광동 경쟁환경 한국계은행지점수개 베이징 인구당점포밀도개 / 만명 티벳 100 만 km 2 당점포밀도개 /100 만 km 상하이 GDP 십억위안당점포밀도개 / 십억위안 티벳 한국친화성 (2012 년누계 ) 한국기업투자총액백만달러 9, ,440 장쑤 한국기업수개 7, 산동 주 : 1) 2011 년기준, 2) GDP 성장률은 2009~2012 년 3년간실질성장률의단순평균, 3) 중국 10대은행은중국, 공상, 농업, 건설, 교통, 초상, 중신, 민생, 푸동발전은행, 4) 외자계은행은 HSBC, CITI, SC, 동아은행 5) 한국계은행은하나, 우리, 신한, 기업, 외환, 국민은행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한국수출입은행, 각은행, Cardbaobao, 한국금융연구원정리

129 제 Ⅲ 부주요금융이슈 125 2) 유망지역의도출 : 균형, 상충, 특성 향후국내은행진출확대를위한유망지역을도출하기위해앞에서살펴본 1 5가지환경을종합적으로점수화하여유망지역을제시하고, 2 진출환경사이의상충관계 (trade-off) 검토를통해상충되는요소를조화시킬수있는지역을탐색하며, 3 각지역을특성에따라유형화하여유형별접근전략을도출하고자한다. 5가지진출환경을균형적으로고려할때진출환경우수상위 15개지역은산동, 장쑤, 랴오닝, 광동, 베이징, 텐진, 샨시, 저쟝, 쓰촨, 안후이, 상하이, 총칭, 후베이, 허난, 푸젠순이었다. < 그림 Ⅲ-9> 균형적접근에서의진출환경우수상위 15 개지역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정리 그중 7개지역은국내은행의진출이활발한반면, 8개지역은진출이활발하지않은추가진출의주요후보지역이다. 그런데국내은행의진출이활발한 7개지역은이미국내은행간경쟁이치열한레드오션 (red ocean) 이라고볼수있다. 주요 4개외자은행들역시광동 (112 개 ), 상하이 (56 개 ), 베이징 (38 개 ), 랴오닝 (27 개 ), 장쑤 (25 개 ), 텐진 (20 개 ), 산동 (15 개 ) 등한국계은행진출상위지역에서총전체 410 개영업점중 293 개영업점을운영중이다.

130 126 금융동향 / 2014 년가을 반면국내은행의추가진출이가능한주요후보지역 (blue ocean) 인샨시, 저쟝, 쓰촨, 안후이, 총칭, 후베이, 허난, 푸젠등 8개지역의외자은행영업점은총 99개에그쳤다. 한국계은행미진출후보지역 (blue ocean) 중상대적으로외자계은행영업점진출이활발한저쟝 (22 개 ), 총칭 (19 개 ), 푸젠 (19 개 ) 지역이나, 반대로외자계은행의진출도미미한안후이 (4개 ), 허난 (3개 ) 지역에대한진출을고려할수있다. 한편검토한 5개진출환경사이에는일종의상충관계 (trade-off) 가존재하기때문에모든측면에서우수한지역은존재하지않는다. 대체로시장규모, 접근성, 한국친화성 ( 성숙시장 ) 변수와성장속도, 경쟁환경 ( 성장시장 ) 변수간상충관계가존재한다. 성숙시장의특징과성장시장의특징사이에피할수없는상충관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 투자환경간의교차비교를통해그상충관계가상대적으로작은시장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동부지역의푸젠과허베이는 3가지검토기준에서유망지역으로식별된지역으로시장규모, 접근성, 경쟁등 3가지측면에서비교적우수한진출환경을갖추고있으나, 아직국내은행의진출이없다. 서부지역의샨시와쓰촨역시성장속도, 접근성, 경쟁환경을포함하는 2가지검토기준에서유망지역으로식별된지역이나국내은행진출이활발하지않다. < 그림 Ⅲ-10> 교차분석결과유망지역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