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Issue & Focus - 우리나라독거인구중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 2015년현재 27.3% 로전체인구중노인비율 13.1% 의약 2배규모이며, 이러한현상은지속되어 2035년에동비율이각각 45.0% 와 28.4% 로전망됨 독거노인의절대규모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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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환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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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5-32) 발행일 : 2015. 12.

1 ISSN ( ) 발행일 : 노년기독거현황과정책적대응전략 독거노인의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더늦기전에독거노인에대한정책적대응방향을정립하고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2015년 1,379,066명 2025년 2,247,735명 2035년 3,429,621명으로증가예상독거노인증가에대응하여, 독립적이며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하고, 독거노인의다양성과재정적부담을고려한정책적개입우선대상선정및그에따른서비스내용을명확히해야함 또한, 정부뿐만아니라 NGO, 기업, 가족및개인등다양한주체간의적절한역할분담을 모색해야할것임 정경희인구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1. 독거노인의규모와다양성 1) 독거노인규모의증대 고령화의진전과함께발생하고있는사회 경 문화적변화로인하여혼자생활하는노인의수도증가하고있음 년에는독거노인이 776,996명이었으나 2015년현재 1,379,066명으로 1.8배증가하였고, 이는급격한고령화, 평균수명에있어서의남녀차이, 부모부양에대한가치관의변화, 도시화등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음 2) - 이러한증가는지속되어 2025년에 2,247,735명, 2035년에는 3,429,621명에달할것으로전망, 이는 10년후에 1.6배, 20년후에는 2.5배에달하는것임 그러나노인중독거노인이차지하는비율의변화속도를살펴보면최근들어증가속도가둔화되고있음 년에는노인중독거노인비율이 17.8% 이었으나, 2015년 20.8%, 2025년 21.8%, 2035년 23.2% 로증가세가완만한편임 1) 혼자생활하는노인에대하여통계청에서는가구유형이라는관점에서 1 인가구 라는표현을쓰고있으나노년학에서는통상 독거노인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음 2) 정경희외 (2012). 가족구조변화와정책적함의 :1 인가구증가현상과생활실태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우리나라독거인구중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 2015년현재 27.3% 로전체인구중노인비율 13.1% 의약 2배규모이며, 이러한현상은지속되어 2035년에동비율이각각 45.0% 와 28.4% 로전망됨 독거노인의절대규모가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더늦기전에독거노인에대한정책적대응방향을정립하고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필요가있음 < 표 1> 인구고령화와독거노인의증가추이 (2005 년 ~2035 년 ) ( 단위 : 명, %) 전체인구수 48,138,077 50,617,045 51,972,363 51,888,486 독거인구수 3,187,151 5,060,551 6,560,883 7,628,065 노인수 4,366,642 6,624,120 10,331,075 14,750,787 독거노인수 776,996 1,379,066 2,247,735 3,429,621 고령화율 ( 인구중노인의비율 ) 노인중독거노인의비율 1) 독거인구중노인의비율 주 : 1) 65 세이상인구중혼자사는인구의비율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년 ~2060 년,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 2010 년 ~2035 년 2 다양한독거이유 독거노인이혼자생활하는이유는다양하여, 개인생활유지를위해서 (20.1%), 살고있는주거지를떠나기싫어서 (19.3%), 자녀의결혼으로인하여 (18.0%), 자녀가별거를희망하여 (13.1%), 자녀가타지역에있어서 (13.0%) 의순임 ([ 그림1] 참조 ) 이러한독거이유를정리해보면, 노인의특성과자발적선택 ( 경적및건강상의독자성, 개인생활 향유및기존거주지거주희망 ) 에의한독거생활과자녀요인과선 ( 결혼, 별거희망, 타지역, 경상황등 ) 에의한독거가각각약절반을차지하고있음 노인의특성별독거율및독거이유 지역별로비교해보면, 도시지역에거주하는노인에비하여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노인에게서, 남자노인에비하여여자노인에게서독거율이높음 ([ 그림2] 참조 ) 3) - 연령군별노년기의거주행태를살펴보면타연령군에비하여 85세이상연령군에서독거생활을하는비율이낮음 4) - 한편, 교육수준이높을수록독거율이매우낮은경향성을보여주고있음 5) 이러한현상을독거이유와연계해보면, 농어촌지역은취업이나결혼으로인한자녀의도시지역으로의이동과평생생활해온지역을떠나기싫어하는노인의선가반영된결과로이해됨 3) 반면남자노인은배우자와만생활하는부부가구의비율이높아 61.4% 에달하고있음. 이는여자노인의 32.5% 의약두배규모에달하는것임 4) 85 세이상인경우다른연령대의노인에비하여자녀동거율이높음. 연령군별자녀동거율을살펴보면 65~69 세군이 28.5%, 70~74 세군 27.2%, 75~79 세군 24.8%, 80~84 세군 27.9%, 85 세이상은 42.8% 임 5) 교육수준이높을수록부부가구의비율이높아무학 ( 글자모름 ) 은 19.5%, 무학 ( 글자해독 )32.5%, 초등학교 47.3%, 중학교 53.5%, 고등학교 54.0%, 전문대이상 61.4% 임

노년기독거현황과정책적대응전략 - 여성노인의경우배우자와의연령차이와성별평균수명의차이로인하여노년기를독거가구로생활할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는것임 - 타연령에비하여 85세이상연령군의독거율이낮은것은건강악화에따라혼자생활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때문으로판단됨 교육수준과독거율은반비례하며, 교육수준이높은독거노인의경우본인의경적인능력을독거이유로언급하는경향이있음 [ 그림 1]

3 노년기독거현황과정책적대응전략 - 여성노인의경우배우자와의연령차이와성별평균수명의차이로인하여노년기를독거가구로생활할가능성이높음을보여주는것임 - 타연령에비하여 85세이상연령군의독거율이낮은것은건강악화에따라혼자생활하기어려운상황이발생하기때문으로판단됨 교육수준과독거율은반비례하며, 교육수준이높은독거노인의경우본인의경적인능력을독거이유로언급하는경향이있음 [ 그림 1] 독거노인의독거이유 (2014년) [ 그림 2] 노인의특성별독거율 (2014년) < 표 2> 독거노인의특성별독거이유 (2014 년 ) 지역 성 연령 경적능력 건강 개인생활향유 기존거주지거주희망 자녀의결혼 자녀의별거희망 자녀가타지역거주 자녀의어려운경적형편 기타계 ( 명 ) ( 단위 : %, 명 ) 동부 (1,736) 읍면부 ( 654) 남자 ( 433) 여자 (1,956) 세 ( 481) 세 ( 589) 세 ( 594) 세 ( 466) 85 세이상 ( 260) 교육수준 무학 ( 글자모름 ) ( 430) 무학 ( 글자해독 ) ( 721) 초등학교 ( 728) 중학교 ( 198) 고등학교 ( 235) 전문대학이상 ( 78) 3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독거기간 독거로생활한기간을살펴보면 5 년미만이 24.1%, 5 년 ~10 년미만이 19.2%, 10 년이상이 56.8% 이며, 20 년이상도 26.8% 에달하고있는등기간이긴경향이있음 < 표 3> 독거노인의독거기간 (2014 년 ) ( 단위 : %, 명 ) 분 5 년미만 5 년 ~ 10 년미만 10 년 ~ 15 년미만 15 년 ~ 20 년미만 20 년 ~ 30 년미만 30 년이상계 ( 명 ) 비율 (2,372) 주 : 조사가실시된독거노인 (2,407 명구 ) 중무응답을외한결과임.. 가치관의변화 노년기독거생활에대한가치관에도변화가발생하고있어, 자녀가있고건강이좋지않은노인이혼자사는것에대해서는부정적이지만, 건강하다면독거생활을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인생각을갖고있음 - 건강한고령자가혼자사는것 에대해서는 5점만점에 3.33점임에비하여 자녀가있고건강이좋지않은데도고령자가혼자사는것 의경우의평균점수는 1.98점으로매우낮은동의수준을보이고있음 - 이에기초할때, 건강한노인의경우독거는계속증가할것이나, 건강이좋지않은노인의경우는 증가세가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전망됨 4 < 표 4> 일반국민의상황별노인의독거생활에대한태도 (2012 년 ) ( 단위 : %, 명, 점 ) 전혀동의하지않음 동의하지않음 그저그렇다 동의 매우동의 계 ( 명 ) 평균 건강한고령자가혼자사는것 (1,998) 3.33 자녀가있고건강이좋지않은고령자가혼자사는것 (1,998) 1.98 주 : 전혀동의하지않음 1 점, 동의하지않음 2 점, 그저그렇다 3 점, 동의 4 점, 매우동의 5 점으로코딩하였으며, 점수가높을수록동의정도가높음을의미함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 인가구실태및인식조사 ( 전화조사 ) 2. 독거노인의생활현황 가. 생활상의어려움 대부분의독거노인이생활상의어려움을경험하고있음 혼자생활하면서경험하는어려움이없다는응답이 4.2% 로배우자와만생활하는노인부부 (17.0%) 에비하여매우낮음 독거노인의생활상의어려움을살펴보면아플때간할사람이없다는점이 37.2%, 심리적불안감과외로움이 24.4%, 경적불안감이 21.6%, 일상생활문처리가 10.1% 의순으로다양함

5 노년기독거현황과정책적대응전략 - 노인부부가경험하는어려움과비교해보면상대적으로많은독거노인이아플때의간를어려워하고있음 [ 그림 3] 독거노인의생활상의어려움 (2014 년 ) [ 그림 4] 노인부부의생활상의어려움 (2014 년 ) 나. 가구형태별생활현황 노년기에경험하는네종류의문 (4 苦 ) 를중심으로가구형태별생활현황을비교해보면독거노인의 생활현황이명확해질수있을것임 이를위하여보건복지부에서독거노인생활현황및대상자선정을위하여파악하고있는항목과기준을활용하여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과의생활현황차이를비교하였음 6) 경적측면으로저소득문와주거불안정상태를살펴보면, 독거노인의 53.6% 가최저생계비미만의가구소득으로생활하고있는데, 이는다른가구형태에비하여매우높은비율임 5 또한독거노인의자가미소유율은 53.2% 로비독거노인에비하여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고, 경적이유로일을하고싶어하지만못하고있는독거노인은 7.3% 로비독거노인과차이가크지않음 건강문와관련해서는, 결식률이 24.0% 에달하고 3개이상의복합만성질환을갖고있는비율이 55.9% 이며, 기능상태한을경험하는비율이 21.6% 임 특히가구형태별결식률의차이가매우커, 독거노인이 24.0% 인것에비하여배우자와생활하고있는노인은 10.0%, 자녀와동거하는노인은 11.2% 에불과함 독거노인의 21.6% 가기능상의한을경험하고있는데, 이는자녀와동거하는노인 (21.9%) 과유사한수준이나, 노인부부 (11.5%) 보다는월등히높은수준임 소외문의경우, 이웃과의유대에서가구형태별차이는적지만자녀와의유대는독거노인이매우 낮은수준임 무위문를해결해줄수있는사회참여와관련해서는독거노인의 58.6% 가사회참여가활발하지않은 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타가구형태의노인보다오히려낮은수준임 6) 독거노인보서비스대상자선정을위하여, 관계정도 ( 사회활동 (3 점만점 ), 이웃과의왕래빈도 (3 점만점 ), 가족과의왕래빈도 (3 점만점 )), 식사횟수 (3 점만점 ), 질병개수및질병으로인한생활의어려움정도 (3 점만점 ) 의 5 개항목에기초한판정을실시하고있음. 보건복지부 (2015) 년도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5> 가구형태별노인의생활현황 (2014 년 ) 경문 건강문 소외문 생활현황 1)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 단위 :%, 명 ) 1. 저소득문경험최저생계비미만의가구소득 2) 주거불안정자가미소유율 경활동미참여 경적이유로인한경활동참여욕구미충족율 전체 영양문결식률 3) 질병 3 개이상의복합만성질환경험율 4) 기능상태한 ADL 과 IADL 중 1 개항목이라도한있는비율 이웃과의유대한유대정도가평균이하인비율 자녀로부터의지지한 자녀와의유대가약한노인의비율 5) 월평균사회참여 ( 평생교육, 각종단체활동, 무위문 9. 사회참여한자원봉사, 경로당, 노인복지관이용 ) 일수가 7일이하인노인6) ( 명 ) (2,407) (4,655) (2,973) (416) (10,451) 6 주 : 1) 보건복지부에서독거노인생활현황파악을위해활용하고있는항목과기준에기초하되 2014 년도노인실태조사에포함된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였음 2) 2013 년기준으로가구소득이조사되었기때문에 2013 년의가구원수와가구원별최저생계비기준에기초하여산출한결과임 < 가구규모별 2013 년도최저생계비 >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 6 인가구 572,168 원 974,231 원 1,260,315 원 1,546,399 원 1,832,482 원 2,118,566 원 3) 하루에식사를 1,2 회만하거나경적이유로필요한음식을사지못하는노인을결식노인으로분류하였음 4) 평균만성질환수는 2.6 개이므로이이상의만성질환을갖고있는노인 ( 즉 3 개이상 ) 을질병상문를갖고있는노인으로분류하였음 5) 자녀와월 1 회이상접촉을하지못하고부양지원 ( 도구적지원또는정기적인현금지원등 ) 을받지못하는노인을자녀와의유대가약한노인으로분류하였음 6) 전체노인의평균일수는 7.6 일이므로, 7 일이하의참여빈도를보이는노인을사회참여에한이있는노인으로분류하였음 다. 독거노인의다양성 독거노인은정책적개입의관점에서살펴본 9개항목중평균 3.5개에서문를경험하고있고, 5개이상 (9개의항목의절반이상 ) 의문를경험하는노인이 29.7% 에달하고있음 사회적관심을필요로하는문종류별로살펴보면, 경문를경험하는노인이 75.9%, 건강문를경험하는노인이 64.5%, 소외문를경험하는노인이 64.5%, 무위문를경험하는노인이 58.6% 임 경험하는문의복합성이라는관점에서독거노인을분류해보면, 네종류의문를모두갖고있는독거노인이 26.3%, 세종류의문를경험하는노인이 33.6%, 두종류의문를경험하는노인이 26.6%, 한종류의문만경험하는노인이 10.8% 임

7 노년기독거현황과정책적대응전략 < 표 6> 정책적개입우선순위설정을위한독거노인의분류 경험하는문항목수 구분 1 개이하 개 개 개 개 개이상 12.4 ( 평균 ) 문종류별경험률 경문를경험하는노인 ( 저소득문, 주거불안정문, 경활동미참여문중 1 개이상의문가있는노인 ) 건강문를경험하는노인 ( 영양문, 질병, 기능상태한중에서 1 개이상의문를경험하는노인 ) 소외문를경험하는노인 ( 자녀로부터지지와이웃과의유대가약한노인 ) 무위문를경험하는노인 ( 사회참여정도가낮은노인 ) 58.6 경험하는문의복합성 네종류문모두경험 26.3 세종류문경험 33.6 두종류문경험 26.6 한종류문경험 10.8 경험하는문없음 2.7 ( 대상자수 ) ( 단위 : %, 명 ) 비율 (3.5) (2,407) 7 3. 정책적함의 독거노인의절대적인규모의증가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독거노인이독립적이고안전한생활을영위할수있는사회적기반을마련해야할것임 이와동시에독거노인의다양성과재정적부담을고려해볼때정부의정책적개입이우선되어야할대상과서비스내용을명확히하고, 정부뿐만아니라 NGO, 기업, 가족및개인등다양한주체가적절히역할을분담해야할것임 현재의독거노인에대한정책은정책대상자의규모가적고사업내용이안부확인등정서적지원에초점을두고있어, 독거노인의다양한욕구에대한맞춤형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음 7) 7) 권중돈 (2010). 노인돌봄기본서비스발전방안연구. 보건복지부. 송인주 (2014). 독거노인돌봄유형별지원체계연구. 서울시복지재단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가. 독거노인이독립적이고안전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는환경구축 소득수준및건강상태에따라선택할수있는다양한주거유형의개발과고령친화적인지역사회환경구축이필요함 혼자서식사준비, 청소, 빨래등의가사를수행하기어렵거나공동구매하는것이비용효과적일수있으므로, 증가하는독거노인을위한다양한서비스의개발및지원 ( 예 : 식사및영양서비스, 가정관리서비스, 수발서비스등 ) 이요구됨 - 이를위해서는공공영역뿐만아니라기업과시민사회의관심이필요함 독거노인에대한범죄, 재해, 고독에대한두려움을완화시키는노력또한요구됨 더불어이들이공적보서비스를꼭필요로하는상황에처할경우, 즉시서비스를공할수있는조기발견체계구축이필요함 나. 정책적개입의우선순위설정 심각한수준의복합적인문를갖고있는위기집단에대한종합적인공적개입이필요함 8 노년기에경험하는네종류의문 (4 苦 ) 를모두경험하고있는 26.3% 의노인은노후생활의위기에직면해있으므로공적개입이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세종류의문를경험하고있는 33.6% 의독거노인또한두번째우선집단으로서, 중앙정부에서이들까지정책대상자로설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지방정부에서라도추가적인관심집단으로설정하고관리해야할것임 이외의독거노인에대해서는노인의자립성을고하고그들의가족및이웃의적극적인관심을촉진하기위한노력이요구됨 노인의주체성을고하여복합적인욕구를스스로해결하고자존감을유지할수있도록하여자기방임을예방하는노력이필요하며, 비동거가족원뿐만아니라물리적근접성을갖고있는지역사회의관심이요구됨 - 특히자녀와의유대가약한독거노인에게있어서지역사회의관심은매우중요할것임 독거노인의생활현황을반영하여우선적으로확대되어야할서비스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문종류별로살펴보면독거노인이가장많이경험하는문가경문이므로, 노후소득보장체계의강화가중요함 - 실질적인생활안정을위해주거비지원이나보건의료비지원등을통한지출감소방안이필요하며, 독거노인의결식률이높으므로이들을위한적절한식생활관리프로그램의도입과운영이시급함 문의 : 정경희 ( 인구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발행인 Ⅰ 김상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층 ~5층 )ⅠTEL 044) ⅠFAX 044)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