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인하여자금사정이계속악화되어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투자금을이용하여기존의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을순차적으로상환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할수밖에없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었을뿐만아니라, 경부터는일본원전사고등의여파로생참치소비량이급감하면서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 직원급여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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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 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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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을징역 4 년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김 00 에게편취금 142,500,000 원을, 배상신청인임 00 에게편취금 140,165,000 원을각지급하라. 사건 2012 고단 2553, 3703( 병합 ), 4798( 병합 ), 2013 고단 735( 병합 )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이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김 00, 전 00 의배상신청을각각하한다 초기 1396, 2013 초기 109, 2013 초기 1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배 00 (70-1), 사업 주거인천 등록기준지순천시 검사임유경, 신건호, 김정훈, 강인규 ( 기소 ), 조성윤 ( 공판 ) [2012 고단 2553] 피고인은 경부터현재까지농 수산물유통및판매업을목적으로설립된농 변호인 법무법인푸르메 담당변호사정문성, 조성국, 윤선아 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 이하 A 이라한다.) 의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미리선정해둔 ( 주 ) 한국창업지원센터등에건당투자금의 15~20% 상당의 배상신청인 1. 김00 2. 임00 3. 김00 4. 전00 고액의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투자자를소개받은다음, 투자자들에게피고인이운영하는 A이백화점이나대형마트에생참치전문매장등을입점하여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유망한회사인데위탁운영을맡기면매월투자금의 4~5% 의확정수익금을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시약정보증금을반환하겠다는취지의위탁운영계약서등을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청목 담당변호사이주헌 ( 배상신청인 1, 2 를위하여 ) 작성해주고투자자를모집하기로하였다. 그러나 A 은설립당시부터자본금 5,000 만원외에안정된자금기반이전혀없었고 판결선고 백화점등에입점한매장도몇개되지않아수익금을지급할정도의매출이발생하지 않고있었으며, 위와같이창업컨설팅회사를통해고액의수수료를지급하는등무차 별적으로투자자를유치하는과정에서고액의수수료및과다한고정배당금지급등으

2 로인하여자금사정이계속악화되어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투자금을이용하여기존의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을순차적으로상환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할수밖에없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었을뿐만아니라, 경부터는일본원전사고등의여파로생참치소비량이급감하면서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 직원급여등을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자금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투자자들과입점운영을전제로한매장의대부분은단순히입점을위한행사에그칠뿐실제입점을하지못하거나, 아예입점을한사실이없으므로피해자들과위탁운영계약등을체결하고돈을받더라도피해자들에게약정기간동안고정배당금을지급하고약정기간경과후보증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서울강남구역삼동 823 소재한국창업센터사무실에서피해자박 ** 에게 AK백화점분당서현점에생참치전문매장을운영중인데, 위매장에투자를하면위탁운영을하여매월 300만원의확정수익금을지급하겠다 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AK백화점분당서현점은입점을위한행사만진행하였을뿐실제입점을하지못하였으므로피해자로부터돈을받더라도확정수익금을지불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 A 계좌로 500만원, 같은달 20. 2,000만원, 같은달 28. 2,500만원등합계 5,000만원을송금받았다. 피고인은위무렵부터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총 9명의피해자들로부터합계총 9억 6천만원상당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2012고단3703] 피고인은 경부터현재까지농 수산물유통및판매업을목적으로설립된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 이하 A 이라한다.) 의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미리선정해둔투자중개업체인 ( 주 ) 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건당투자금의 15~20% 상당의고액의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투자자를소개받은다음, 투자자들에게피고인이운영하는 A이백화점이나대형마트에생참치전문매장등을입점하여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유망한회사인데위탁운영을맡기면매월투자금의 4~5% 의확정수익금을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시약정보증금을반환하겠다는취지의위탁운영계약서등을작성해주고투자자를모집하기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은 경서울강남구역삼동에있는 창업119 사무실에서피해자전00에게 나에게서울명동에있는롯데백화점에서생참치를판매할수있는코드가있으므로그곳에매대를설치하여생참치를판매하면월매출이 3,000만원가량될것이다. 그러니 1억 5,000만원을투자하면위탁운영을하여매월 600만원의확정수익금을지급하고, 1억 5,000만원중시설비명목의 3,000만원을제외한보증금명목의나머지원금 1억 2,000만원은 2년간의계약종료시전액반환하겠다 라는취지로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위 A은설립당시부터자본금 5,000만원외에안정된자금기반이전혀없었고백화점등에입점한매장도몇개되지않아수익금을지급할정도의매출이발생하지않고있었으며, 위와같이창업컨설팅회사를통해고액의수수료를지급하는등무차별적으로투자자를유치하는과정에서고액의수수료및과다한확정수익금지급등으로인하여자금사정이계속악화되어 경이미기존의투자자들에대한

3 확정수익금으로매월 5,000만원이상을지급해야하는상황이었고이를위해피해자를포함한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투자금을이용하여기존의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을순차적으로상환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할수밖에없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었을뿐만아니라, 경부터는일본원전사고등의여파로생참치소비량이급감하면서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 직원급여등을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자금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피해자를포함한투자자들과위탁운영계약을체결하기로한매장의대부분은단순히백화점의행사계획에따라부정기적인방식으로한시적으로운영하는것일뿐실제장기적인입점을한것이아니므로피해자로부터투자금을받더라도약정기간동안확정수익금을지급하고약정기간경과후보증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 경 2,300 만원을, 같은해 경 3,000만원을, 같은해 경 2,000만원을각각 A 계좌로송금받고같은해 5. 경 7,700만원을교부받아합계 1억 5,000만원을편취하였다. [2012고단4798] 피고인은 경부터현재까지농 수산물유통및판매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 이하 A 이라한다 ) 의대표이사로서, 미리선정해둔투자중개업체인한국창업지원센터, 창업119 등에건당투자금의 15~20% 상당의고액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투자자들을소개받은다음, 투자자들에게피고인이운영하는 A 이백화점이나대형마트에생참치전문매장등을입점시켜안정적으로운영하는유망한회사인데위탁운영을맡기면매월투자금의 4~5% 상당의확정수익금을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시약정보증금을반환하겠다는취지의위탁운영계약서등을작성해주고투자자들을모집하기로하였다. 1. 롯데백화점한티점매장위탁운영계약관련사기피고인은 경서울강남구역삼동소재한국창업센터사무실에서피해자김 ** 에게 롯데백화점강남점지하층에서생참치전문매장을 A에서운영하고있는데월매출액이 2,000만원이상으로매달수익이나고있으니, 보증금명목으로 1억원을투자하면위매출액의 15% 상당인 270만원을매달지급해주고, 위보증금은 2년후또는월매출이 2천만원에미치지못하면즉시반환하겠다. 라고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위 A은설립당시부터자본금 5,000만원외에안정된자금기반이전혀없었고, 백화점등에입점한매장도몇개되지아니하여수익금을지급할정도의매출이발생하지않고있었으며, 피고인은위와같이창업컨설팅회사를통해고액의수수료를지급하는등무차별적으로투자자들을유치하는과정에서고액수수료및과다한고정배당금지급등으로인하여자금사정이계속악화되어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투자금을이용하여기존의투자자들에게고정배당금을순차상환하는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사업을영위할수밖에없었을뿐만아니라기존투자자들로부터받은보증금반환채무및직원들임금지급채무등도제대로이행하지못하던상황에서피해자로부터돈을받더라도매달수익금을정상적으로지급하거나보증금을약속대로반환할만한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 5,000만원, 경 5,000만원합계 1억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인천부평구스시바가맹점포위탁계약관련사기

4 피고인은 경서울금천구가산동소재위 A 사무실에서위피해자김 ** 에게 인천부평구삼산동소재 ** 리치아노빌딩 1층에참치회음식점인스시바얼삼산점을오픈할예정인데, 7,000만원을투자하면매달순이익금의 60% 상당액을지급해주고위투자금도계약만료시반환해주겠다. 라고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사실피고인은앞서살펴본사정과같이자금사정이열악하여피해자로부터돈을받더라도위점포오픈비용으로사용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매달수익금을정상적으로지급하거나투자금을약속대로반환할만한의사나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 5,000만원, 경 2,000만원합계 7,000만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013고단735] 피고인은서울강서구가양동에서상시근로자 7명을고용하여음식업체인 A( 주 )-일식얼강서점 을운영하는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터 까지위사업장에서근무한피해자최 의 임금 2,500,000원, 임금 916,666원을당사자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한것을비롯하여별지체불내역의기재와같이피해자 5명의임금합계 6,585,773원을지급기일연장에관한합의없이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지아니하였다. [2012고단2553]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박 **, 최, 김00, 이, 김00, 임00, 김, 의각법정진술 1. 증인이 의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박철환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피의자제출롯데백화점영업자료및매출세금계산서편철 ), 수사보고 ( 롯데백화점본점수산물담당자박 전화진술 ), 수사보고 ( 지급보증서관련 ), 수사보고 ( 홈플러스가양점박 주임과전화통화내용보고 ) 1. 창업컨설팅보고서, 이메일내용,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24, 29, 64번 ), 동업계약서 (25, 30번 ), 통장거래내역 (26, 31번 ), A자료, 수신기간별거래내역등, 위탁운영계약서 (42, 54, 75, 96, 159번 ), 위탁 영업이행계약서 (43, 63, 161번 ), 영업신고증 (45, 98, 105번 ), 하나로캐피탈지급보증서, 인터넷정보자료 ( 피의자회사홈페이지 ), 중간관리계약서 (65, 84번 ), 프리미엄생참치사업계약서, AK 분당점단기행사계약내용, 통장거래내역등 (71번), 금융거래내역 (74번), 지급보증서 (79번), 피해자입금내역등 (83번), 위탁영업양수도이행계약서 (95번), 통장입금내역서 (97번), 금호금융지급보증서, 롯데마트단기거래계약서, 한국창업연합용역계약서, A 명의기업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계좌통장거래내역사본, 롯데백화점강남점매출현황 ( 월부터 월까지 ), A 명의통장매출자료, 배문휴명의개인우체국계좌거래내역서, 전체투자내역, 투자자별투자내역, 배문휴제출 A 계좌별매출내역, 조사관작성 A 월별매출현황, 각매장별월별매출현황표, 직원급여및원자재지급내역등 A지출현황표, 투자자별수익금지급현황및지급금액전체내역표, 2012고약7941 약식명령

5 [2012고단3703]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전00의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 ( 관련사건의견서첨부 ), 수사보고 ( 수익금지출내역분석 ) 1. 위탁운영계약서, 거래내역 [2012고단4798]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증인김 ** 의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및매출현황자료등, 수사보고및계산내역, 각수사보고및입출금내역 1. 위탁운영계약서, 가맹점포위탁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지급보증서 [2013고단735] 1. 피고인의법정진술 1. 최, 임, 박 ## 의각진술서, 최 ## 의진정서 1. 각문서관리카드및부속서류, 각첨부서류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각형법제347조제1항, 각근로기준법제109조제1항, 제36조, 각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및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김00, 임00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각하배상신청인김00, 전00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제3호 ( 피고인의배상책임범위가명백하지아니함 ) 1. 피고인주장의요지투자약정서의형식만위탁운영으로되어있을뿐그실질은특정매장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 A의사업전반에투자하는것이고피해자들도그러한사정을잘알고있었기때문에사전에매장입점여부에관하여확인해보지않은것이다. 따라서특정매장이입점되지않았더라도피해자들을기망한것이아니다. 또한피해자들에게매월확정수익금을성실히지급하여오다가 경일본방사능유출사건및 과의분쟁으로회사명의통장이압류되는등의사정때문에회사가급격하게어려워져서확정수익금을지급하지못하게된것이지처음부터이를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었던것은아니다. 2. 판단가. 먼저피고인은피해자들이특정매장에투자한것이아니라고주장하고있으므로살피건대, 피해자들이피고인주장처럼사전에매장을직접방문해보거나입점여

6 부를확인하지않은것은사실로보이나, 한편, 판시각증거에의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 즉, 이사건피해자들은매장을직접운영하는것이아니어서매장에대한애착이상대적으로약할수밖에없는점, 처음부터입점예정이라고소개한매장에대하여는투자약정을체결하고서몇달동안은수익금이제때에지급되었기때문에입점여부에대하여의심하지못했던것으로보이는점, 중간에 한국창업연합등과같은중개인이있어그들에게상당한액수의수수료를지급하고중개를맡겼기때문에매장입점여부와같은기본적이면서도중요한사항에대하여는당연히제대로조사해보았을것이라는믿음이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매장을직접확인해보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피해자들이특정매장에투자한것이아니라고보기는어렵다. 오히려이법정에증인으로출석한피해자들은하나같이특정매장이백화점이나대형마트에입점하였거나입점할예정이라는설명을듣고해당매장에투자하는것으로알고투자약정을체결하였다고진술하고있고, 다만피해자들중일부는해당매장에서수익이발생하지않으면다른매장에서발생한수익으로확정수익금을지급하여도상관없다는취지로진술하기도하였으나그역시해당매장에서발생한수익으로지급받는것이우선이고자신의투자금은해당매장의비용으로만사용되는것으로알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과사이에작성된위탁운영계약서, 중간관리계약서및동업계약서에는특정매장이빠짐없이명시되어있다. 나아가판시각증거에의하면, 피해자곽 은마트보다는백화점에입점된매장이수익이더많을것같아일부러백화점에입점한매장 ( 롯데백화점노원점 ) 으로변경해달라고요청한사실, 위탁운영계약서등에는특정매장을명시함과동시에피고인측의귀책사유로해지사유가발생하거나해당매장의입점이지연되는등의사정이생긴경우 매장을변경할수있는조항이포함되어있는사실, 피고인이한국창업지원센터에보내온자료를토대로작성된창업컨설팅보고서에는특정매장의매출액및순수익등이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 위피해자들의진술에위인정사실까지더하여보면, 피해자들은특정매장을염두에두고투자한것으로판단되므로, 피고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다음으로피고인에게편취범의가있었는지에관하여보건대, 판시각증거에의하면, A의 부터 까지매출액합계는 1,337,226,924원이고이를월평균매출액으로환산하면월 6,600여만원에불과하였던반면같은기간지출액합계는 3,479,262,677원으로총매출액을훨씬상회하였던사실, 위총지출액중투자자들에게지급한확정수익금합계 636,738,930원과 한국창업연합등에게지급한컨설팅수수료합계 459,240,000원을합하면 1,095,978,930원으로전체매출액의 80% 가위두항목에지출된사실, 에는투자자들에게지급하여야할확정수익금이월평균매출액보다훨씬많은 7,500여만원에이르렀던사실, 피고인은 김00, 임00, 김 **, 전00로부터투자를받은사실, 피고인은김00, 이, 전00, 김 ** 등일부피해자들에게는아무런효력이없는지급보증서를발급하여담보로제공한사실, 일부매장 ( 롯데마트의왕점, 롯데백화점강남점 ) 의경우동일매장에대하여 2명의피해자와위탁운영계약을체결하기도한사실, 이사건피해자들이투자한매장들은롯데백화점강남점및홈플러스간석점 ( 로하스플러스 ) 을제외하고는모두입점되지않았는데, 롯데백화점강남정의경우 ~ 경에서야고정매장으로입점된것으로보여피해자최 가투자약정을체결할당시에는입점되지

7 않았던사실이인정되고, 여기에이사건투자약정들은연 50~60% 에달하는확정수익 반양형조건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금을약정기간동안매월지급하고 2~3년후에는투자원금까지반환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어피고인이시행한생참치판매등의사업이고도의수익성을가지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나중투자자들의투자금으로기존투자자들의수익금을순차상환하는 돌려막기 식으로운영될수밖에없을것인데, 앞서본생참치등의매출액에비추어보면그러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려운점, 오히려피고인은 경 A을설립하여생참치판매사업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안정적인매출을올리는상태도아니었고자기자본금도충분하지않아사업초기의부진을메꾸어줄자금력도없었던점등의사정까지더하여보면, 피고인이각투자금을지급받을당시피해자들에게확정수익금및투자원금을반환할의사나능력은없었던것으로판단되므로, 피고인의이부분주장역시받아들일수없다. 피고인은사실은 한국창업연합등을통하여유사수신행위를한것으로보임에도형식상창업할가맹점주를모집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입점하지도않은매장을입점했거나입점이확정된것처럼피해자들을기망하여특정매장에대한투자금명목으로금원을수수하였는바, 결국탈법행위의수단이피해자들을적극적으로기망하는수단이되어버림으로써그죄책이더욱무거워졌다. 이사건피해금액이크고피해자가다수임에도피해가상당부분회복되지못하였고대부분의피해자들과합의에이르지도못하였으므로피고인에대하여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 다만피고인이수익금등명목으로 2억 5,000만원상당을변제한점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경과,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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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