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김한권아시아 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김창수전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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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 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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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 중국의대응 김한권

2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김한권아시아 태평양연구부교수 토 론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수석연구위원김창수전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발행일 2018년 12월 14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유혜영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인쇄웃고문화사발간등록번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3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CONTENTS 문제제기 01 시계추외교 의정의와중 소분쟁시기의사례 04 미 중사이북한 시계추외교 의적용과중국의대응 22 한국의정책적대응방안 26

5 1. 문제제기 2018년 2월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재개된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관한논의는각각세차례의남 북 (4.27, 5.26 & ) 및북 중정상회담 ( & 5.7-8) 을거쳐역사적인 6.12 북 미정상회담을통해 완전한비핵화 라는큰틀에서의합의를이루어냈음. 특히북한은북 미정상회담을통해미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하는한편, 6.12 정상 회담직후 2018 년에세번째의북 중정상회담 ( ) 을갖는등중국과의우호협력 관계도공고히하였음 년초까지만해도 군사적수단 까지검토하는미국과의적대적관계, 불신과 불만으로냉각된북 중관계, 그리고 미국의강한의지와중국의협력이포함된 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로인해김정은 체제는어려움에내몰렸었음.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후채 반년이안되는시간에북한은싱가포르 에서개최된 6.12 북 미정상회담을통해 미국과의관계개선과중국과의우호협력 관계를강화하는등미 중사이에서외교적 공간을확대함 평창동계올림픽이후채반년이안되는시간에북한은 6.12 북 미정상회담을통해미국과의관계개선과중국과의우호협력관계를강화하고... 반면북 미정상회담성사후더욱확연해졌던남 북 미 3자구도의종전선언구상은북 미간의이견차이로논의의진전에어려움이나타났음. 또한남 북 미 3자구도는한국에대한중국의전략적불신증가와북 중간전략적협력의공간을확대시켜주는주요요인이되었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

6 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대해주요관련국들인중국, 일본, 러시아등과다양한각국의전략적이익에대한조율을바탕으로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지못한한국의입장에서는미국의협상력과북한의대응을지켜보며 소통자 (communicator) 와 촉진자 (facilitator), 그리고때때로 조정자 (coordinator) 의역할을하는상황임. 1) 6.12 북 미정상회담이후합의에관한세부내용의이행조치및검증에관한본격적인논의에진입한후북 미간의협상은갈등이표출되고정체되는모습이나타났으나 2018년 9월 18-20일사이제3차남 북정상회담이평양에서개최되고, 제2차북٠미정상회담개최가합의되며새로운돌파구를찾아가는모습임. 이러한현재의상황하에서한국이직시해야할점중하나는북한이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특유의 시계추외교 를펼치며김정은체제의생존과이익의확대를추구하고있는것임. 또한중국이이러한북한의외교방식을역사적경험으로인해깊이이해하고있으며이러한이해를바탕으로북한의외교행위를자국의이익에따라비교적적절히대응하고있는점임. 향후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을진전시킬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먼저북한이미 중사이에서행하는 시계추외교 의본질을이해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향후북한의대응을전망하며미국은물론중국, 일본, 러시아등과의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대한공감대를확대시켜나가야함. 1) 협상론에서는양당사자사이에서협상타결을위해노력하는제 3 의행위자를중재자가아닌중개자 (mediator) 로부르고, 이를다시역할수준에따라개념적으로제공자 (good office), 소통자 (communicator), 화해자 (harmonizer), 촉진자 (facilitator), 조정자 (coordinator) 및중재자 (arbitrator) 등으로세분화하고있다. 이동휘. 협상론의관점에서본한국의 중재외교, 제주평화연구원 (2018 년 6 월 4 일 ). 2 주요국제문제분석

7 따라서이글은먼저북한 시계추외교 가 냉전시기갈등하던소련과중국사이에서 실행되었던사례들의분석을통해 21 세기 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하에서북한이이를 어떻게투영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자함. 또한북한의 시계추외교 에기반을둔 최근북한외교행위에대한중국의대응을 분석함으로서향후한반도비핵화와평화 안착과정에서중국과의공동이익과협력의공간을살펴보고자함. 북한 시계추외교 가냉전시기갈등하던소련과중국사이에서실행되었던사례들의분석을통해 21 세기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하어떻게투영하고있는가를살펴보고...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3

8 2. 시계추외교 의정의와중 소분쟁시기의사례 이장에서는미 중사이에서행해지는북한외교의특색을설명하기위해먼저 1) 북한 시계추외교 의정의와 2) 국제사회에서의역사적사례들, 그리고 3) 냉전시기, 특히중٠소분쟁시기에나타났던북한의 시계추외교 와이에대한북 중관계의변화를살펴보고자함. 냉전시기북 중관계는소련과중국사이에서행해진북한특유의 시계추외교 에많은영향을받았으며, 이러한북한의 시계추외교 는또한소련과중국의대외정책의변화, 특히이들의對美관계에직접적인영항을받은것도사실임. 같은맥락으로현재역내에서나타나는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는미 중간의강대국 정치가한반도정세에투영되고있으며, 이의일환으로북 중관계에도영향을끼치고 있음. 하지만다른한편으로우리가주시해야할점은현재역내에서점차치열해지는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는북한이과거냉전시기중 소사이에서이들의경쟁과갈등을이용하여자국의이익을지키고확대했던것과같이미 중사이에서북한이특유의 시계추외교 를펼칠수있는유사한대외환경이제공된것임. 가. 북한 시계추외교 의정의 냉전시기중 소사이에서보여준북한의외교는그간학계에서 등거리외교, 자주 외교, 양다리외교 등의다양한이름으로명명되어왔음. 4 주요국제문제분석

9 하지만이글에서는중 소및미 중사이에서펼치는북한특유의외교를 시계추 외교 라명명함. 2) 이글에서 시계추외교 의의미를강조하는이유는최근한국내일각에서사용 하는미 중사이북한의 균형외교 라는표현이냉전시기중 소간북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외교 라는표현과더해져자칫미 중사이에서나타나는북한의 외교를 중립 또는 균형 이라는틀에가두어과도하게단순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 있기때문임. 물론미 중사이에서보여준북한의 시계추외교 는광의의의미에서 균형 외교 의일환으로볼수있는것도사실임. 그럼에도불구하고이글에서 균형 외교 와 시계추외교 의개념에차이를 두려는것은미 중사이에서보여준북한의 외교는강대국사이에서기계적인균형 또는중립의위치를찾아가거나, 아니면 단순히위기관리를위한헤징의위치를 찾아가는외교가아니기때문임. 미 중사이에서보여준북한의외교는강대국사이에서기계적인균형또는중립의위치를찾아가거나, 아니면단순히위기관리를위한헤징의위치를찾아가는외교가아니기때문이며... 중 ٠ 소분쟁시기보여준북한의외교를정의했던 등거리외교 또는 양다리외교 와 유사한외국의사례들로는터키의 Zero Problems Policy 3), 카자흐스탄의 Multivector Diplomacy 4), 또는인도네시아의 Free and Active 외교원칙을기반으로한 2) 정진위는자신의저서인북방 3 각관계 : 북한의대중 소관계를중심으로 ( 법문사, 1985) 에서북한의외교를 시계추외교 라명명했음. 이글에서는정진위의 시계추외교 의정의를수정 보완하여사용하였음. 3)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Turkey. Policy of Zero Problems with our Neighbors < 4) Michael Clarke. Kazakhstan s Multi-vector Foreign Policy: Diminishing Returns in an Era of Great Power Pivots? The Asan Forum (April 09, 2015).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5

10 Dynamic Equilibrium 과동정책철학의확장판으로볼수있는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의 Global Maritime Axis 5) 정책등이존재함. 하지만이러한사례들이의미하는균형, 중립, 또는헤징에정책적중심둔외교형태와북한의외교사이에는미묘한차이가있음. 북한의외교는두강대국사이에서중립이나균형이아닌 기울기 가분명히나타나며이를통해자국의이익을실현시키거나확대하고자하는신중하고과감한외교이며이러한특색을설명하기위해이글에서는 시계추외교 라는표현을사용했음. 예를들어인도네시아의 Dynamic Equilibrium 정책은미 중사이에서동맹관계를포함해어느한편에과도하게기울거나의지하게되는것을피하려하나북한은상황에따라중국과의혈맹관계를강조함. 6) 따라서최근미 중사이에서펼쳐진북한의 시계추외교 는이글에서과거중٠소분쟁시기행해진사례와유사하게 1) 역내에펼쳐진미 중의전략적경쟁구도를활용하고, 2) 미 중의국내정치적상황을감안하여김정은체제의생존과이익을위해균형또는중립보다는신중하게외교전략적기울기와입장표명을비교적분명히선택한후과감한자주노선의행동을보이는외교로정의함. 5) Leonard C. Sebastian. Indonesia s Dynamic Equilibrium and ASEAN Centrality in NIDS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curity Affairs. Prospec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To Overcome the Gap of Security Outlooks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13; Gregory B. Poling. Dynamic Equilibrium: Indonesia s Blueprint for a 21st Century Asia Pacifi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March 8, 2013); Vibhanshu Shekhar and Joseph Chinyong Liow. Indonesia as a Maritime Power: Jokowi s Vision, Strategies, and Obstacles Ahead The Brookings Institution (November 7, 2014); Rene L. Pattiradjawane and Natalia Soebagjo. Global Maitime Axis: Indonesia, China, and a New Approach to Southeast Asian Regional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Vol. 6, No. 2, (August 2015), P ) Euan Graham. Southeast Asia in the US Rebalance: Perceptions from a Divided Reg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 35, No. 3, (2013), P. 321 & P. 323; Natasha Hamilton-Hart and Dr Dave McRae. Indonesia: Balancing the United Stales and China, Aiming for Independence United States Studies Centre at the University of Sydney, (November 2015), pp. 4-5 & P 주요국제문제분석

11 또한북한의 시계추외교 는자신의이익에따라한쪽강대국으로의기울기가분명히나타나지만상황에따라기울기의방향을바꾸며자국의이익을증가시키거나또는국내정치적인요구를충족시켜왔음. 비록한쪽강대국으로의기울기가나타나더라도다른강대국의이익과입장을대변하거나보호해줌으로서일정한협력관계를유지하려는노력을보여왔음. 시계추외교 는자신의이익에따라한쪽강대국으로의기울기가분명히나타나지만상황에따라기울기의방향을바꾸며자국의이익을증가시키거나또는국내정치적인요구를충족시켜왔고... 그간학계에서는자국의이익에기반을두어기울기의방향을계속해서변화시켜온북한특유의외교에대해다양한평가와분석이존재함. 예를들어과거냉전의중٠소분쟁시기북한의 시계추외교 ( 또는진자운동 ) 를중٠소간의불협화음을이용한 교묘함 과 교활함 의외교로평가하는시각, 7) 또는두강대국과북한의국력차이를생각하면현안마다신중하고세밀한결단의연속인외교였다고평가하는시각, 8) 그리고이러한시각들과는다르게북한의對中對蘇외교는 시계추외교 가아닌중 소강대국의압박에대응했던북한의자주적이고독립적인외교였다고평가하는시각등이다양하게존재함. 9) 다른한편으로국제정치에서 시계추외교 (pendulum diplomacy) 의정의는크게 두가지로나누어져사용되어왔음. 7) 정진위, 북방 3 각관계 : 북한의대중 소관계를중심으로 ( 법문사, 1985). 8) 히라이와슌지저, 이종국역, 북한 중국관계 60 년 : 순치관계 의구조와변용 ( 선인, 2013), p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7

12 하나는경쟁관계의강대국들사이에서상대적으로약한국가가자국의지정학적, 경제적요소등을활용하여관련강대국들로부터자국의가치를높이고이를통해자국의이익을확대시키는외교를가리킴. 다른하나는 진자운동 (pendulum swing) 의용어를사용하며한국가의외교정책이최고지도자, 정부또는집권당의정치적특색에따라강경과온건을오가는모습의의미로사용됨. 10) 나. 중 ٠ 소갈등시기북한시계추외교의사례 (1) 사례 1. 중국과의협력 : 흐루쇼프의스탈린격하 1953 년 3 월 5 일스탈린이사망하자니키타흐루쇼프 (Nikita Sergeyevich Khrushchev) 11) 는비밀경찰국장과내무장관을역임한라브렌티베리야 (Lavrentii Pavlovich Beriya) 를제거하는데앞장섬. 이어흐루쇼프는 1956년 2월개최된소련공산당제20차당대회에서약네시간에걸쳐스탈린격하연설을계기로결국게오르기말렌코프 (Georgy Malenkov), 뱌체슬라프몰로토프 (Vyacheslav Molotov), 라자르카가노비치 (Lazar Moiseevich Kaganovich), 니콜라이불가닌 (Nikolai Bulganin) 등을축출하며권력을잡게됨. 당시흐루쇼프의스탈린개인숭배비판은소련의국내정치는물론대외관계에서도 파장을일으켰으며, 특히중국의마오쩌둥 ( 毛澤東 ) 과북한의김일성은흐루쇼프의 10) Geir Lundestad. Uniqueness and Pendulum Swings in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4-), Vol. 62, No. 3 (Summer, 1986), pp ) 소련공산당의서기장이었던 Nikita Sergeyevich Khrushchev 는한국어로흐루시쵸프또는흐루쇼프로불리어졌으나이글에서는러시아어의발음에가까운흐루쇼프로통일하여기술하였음. 8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스탈린비판이향후자신들에대한비판으로나타날수있다는점을인식하며흐루쇼프를 수정주의자라비판하였음. 이는자연히소련과중국의관계가갑자기냉각된주요한원인중하나로작용하였으며, 이후소련과중국은對美관계와세계혁명에관해각기다른노선을추구하며, 결국국경에서의무력충돌까지도불사하게됨. 이와더불어미٠소간화해를기저에둔흐루쇼프의 평화적공존 (Peaceful Coexistence) 정책은한국전쟁이후미국으로부터의군사안보적위협에고심하던중국 / 북한과소련의관계가급속히냉각되는또하나의주요한요인으로작용함. 북한의경우김일성의독재에불만을가지고있던최창익, 서휘, 윤공흠등의연안파와박창옥, 김승화등의소련파가흐루쇼프의스탈린개인숭배에대한비판을근거로삼아, 1956년 8월김일성의당내독재를정면으로비판한이른바 8월종파사건 을일으키게됨. 그러나김일성은그들을 반당종파분자 로몰아제거하는데성공했으며, 마오쩌둥과함께흐루쇼프를 수정주의자 라고비판하면서오히려자신의권력을더욱강화해나감. 북한은당시한국전쟁이후경제재건과미국으로부터의군사 안보적위협에대응 하기위해소련과중국모두로부터협력을받기를원했으나, 결국국내정치적인요인과 소련의유화적인對美정책으로인해중국으로기울어흐루쇼프를비판하였음. (2) 사례 2. 소련과의협력 : 흐루쇼프의해임과신지도부의등장 북한은한국전쟁의휴전이후에도세계최강국미국으로부터의군사 안보적위협을 의식하지않을수없었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9

14 북한은한국전쟁을통해미국과직접적인충돌로적대관계가형성되었으며전쟁후미국은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을체결함. 12) 미국은한٠미동맹에앞서 1952년 4월발효된 미합중국과일본간의안전보장조약 (Security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13) 과 1960년 1월 미합중국과일본간의상호협력과안전보장조약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14) 을체결함. 당시북한은미국이한٠미동맹을통해한반도에서한국을보호하는것은물론미٠일동맹과함께동북아에서공산주의세력의확대에대응하려는입장을확실히하였다고인식함. 북한은한국전쟁을겪은경험에기초하여한٠미 / 미٠일동맹으로압박해오는미국에대항하기위해서는소련과중국어느한쪽이아닌양국모두로부터확고한지원을받아야된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음. 따라서당시중٠소간의갈등고조는미국과적대적관계가형성된북한의입장에서는정책적대응이필요한매우우려스러운일이었음. 하지만 1960년대초 교조주의 와 현대수정주의 논쟁, 1962년 10월쿠바위기당시소련의대응에대한실망으로북한은중국에기울어짐이점차뚜렷해졌음. 15) 12) 한미상호방위조약 은한국전쟁휴전직후인 1953 년 8 월 8 일서울에서가조인되었다. 같은해 10 월 1 일미국워싱턴 D.C. 에서정식조인되었으며, 이후양국국회의비준동의를거쳐이듬해인 1954 년 11 월 18 일부로발효되었음. 13) 미합중국과일본간의안전보장조약 은 대일평화조약 (Treaty of Peace with Japan, a.k.a.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 과 1951 년 9 월 8 일에샌프란시스코에서동시에서명되었다. 이후대일평화조약과함께 1952 년 4 월 28 일에발효되었음. 14) 미합중국과일본간의상호협력과안전보장조약 은 1960 년 1 월 19 일에워싱턴 D.C. 에서서명되었으며, 같은해 6 월 23 일에발효되었음. 15) 이종석, 북한 - 중국관계 ( 중심, 2000), pp, ; Alan J. Day ed., China and the Soviet Union 1949~1984 (Harlow: Longman Group Limited, 1985), p 주요국제문제분석

15 이러한상황에서 1964 년 10 월흐루쇼프의해임은북한과중국의길을갈라놓는 중요한계기가되었으며, 북한의입장에서는북 ٠ 소관계개선의돌파구였으나, 반면 중 ٠ 소관계는여전히개선되지못했음. 당시중٠소관계의개선이여전히어려웠던이유는소련의신지도부가과거흐루쇼프시절중국과갈등을불러왔던정책들을그대로유지하였기때문임. 신지도부는흐루쇼프해임약 1달후에개최한제47회 10월혁명기념식전에서스탈린개인숭배에대한비판은유효하고, 평화공존노선,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 북베트남지원문제, 국제공산주의운동의단결에관련된정책들을그대로유지한다고발표함. 하지만북한은김일제1부수상과김창만부수상이제47회 10월혁명기념식전에참가하여소련측으로부터美제국주의에반대하여투쟁하는문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지지, 내정불간섭을지지한다는대답을들었음. 이는흐루쇼프시절북한이소련에요구했던문제들이었으며신지도부는이러한북한의요구를수용하였음. 이어 1965년소련코시긴수상의북한방문시발언과 2월 14일발표된북-소공동성명에서소련은북한에대한내정불간섭을재차확인하였고, 북한은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에관해동의하였음. 그외, 북 소간에대립되는문제들에대해서는모호한표현으로각자의해석에맡기며우회해나갔음. 실제로당시소련신지도부의입장은중국과북한모두가받아들일수없는부분이많았던것이사실이었음. 하지만사안에따라각기다른입장과해석이가능한부분도있었으며북한은이를최대한활용했음. 예를들어중국과다르게북한은내정불간섭을통해 주체 를인정받았다고전제하고 1965년북 소 ( 조٠소 ) 공동성명의내용들을자신들의입장에서해석하며북 소간대립을피하였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1

16 또한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은당시핵무기를가질능력이없었던북한의입장에 서는소련과의타협이가능했지만, 1964 년핵실험을성공한중국의입장에서는 받아들일수없는조건이었음. 특히군사 안보적부분에서당시핵실험에성공한중국과는다르게북한의입장에서는 1964년부터한 일국교정상화가논의되고양국간수교의가능성이점차높아지고있는상황및 1965년 1월한국이베트남파병을결정하고같은해 2월부터미국이북베트남을폭격하자동아시아에서미국이 반공포위망 16) 을형성해나간다는안보적위협을느꼈으며, 이로인해소련과의조속한관계개선이필요하였음. 북한은또한한반도 ( 조선반도 ) 혁명을세계혁명의일환으로주장하며, 자신의생존을위해지역혁명과세계혁명을강하게연계시키려하였으나, 중국은이를거부하였음. 1965년 3월소련은 19개국공산당협의회 에서북베트남지원을위한 통일전선 의결성을제안하였으나, 중국은이제안이소련의속임수라며거절하였음. 미국의위협에대응하기위하여중국과소련모두로부터의단결된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한북한으로서는사회주의진영의단결을거절한중국에게불만이높아질수밖에없었음. 이러한시각차이에대한갈등이계속되자중국과북한사이는점차냉각되기시작 했으며중국에서문화대혁명이시작되자북 중간의갈등은더욱높아졌음. (3) 사례 3. 중국과의협력대비 : 문화대혁명초기신중한북 ٠ 중간비난 문화대혁명시기들어북 ٠ 중관계는더욱냉각되었으나, 흥미로운점은양측모두 상대의당및정부를직접적, 공식적으로비판하는모습은매우드물었다는점임. 16) 히라이와슌지 (2013), pp 주요국제문제분석

17 중국은 1969 년 3 월중 ٠ 소간군사적 으로충돌한 진보도 ( 珍寶島 ) 사건 으로 중 ٠ 소분쟁이한층악화된상황에서북한이 소련에기우는것을방지하려했음. 국경이맞닿아있는소련에이어북한 과의관계까지나빠진다면미국의위협에 대응하기어려울것이란판단때문이었음. 북한은 홍위병들의신문, 벽보, 전단 지 17) 를주로비판했음. 이는미국과적대 관계에놓여공산주의진영의단결, 특히중국과소련모두로부터의협력이필요한 북한의입장에서북 ٠ 중관계를더이상의파탄으로몰고갈수없었기때문이었음. 당시소련의신지도부는여전히 평화적공존 정책을유지하고있었음. 따라서 북한의입장에서는한국전쟁당시의경험에비추어보아만약향후미국의위협에 대응해직접적인군사력을동원해줄수있고, 여전히미국과대립하고있는중국 과는더더욱등을돌릴수없는상황이었음. 문화대혁명시기들어북 중관계는더욱냉각되었으나, 흥미로운점은양측모두상대의당및정부를직접적, 공식적으로비판하는모습은매우드물었으며... 이에더하여 1968 년 8 월소련이체코에군사적개입을한사건과 1969 년 3 월과 8 월에있는중 ٠ 소간의군사적충돌은중국뿐아니라북한에게도소련에대한불신과 북 ٠ 중관계개선의필요성을말해주는사건이었음. 따라서이시기북한의 자주노선 은소련과중국모두와너무긴밀하거나또는멀어 지지않도록일정한거리를유지하면서지속적으로전략적위치를신중하게이동해가는 모습이었으며, 이를위해북한은 자주노선 이라는외교적개념을강조한시기였음.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통신사의성명 (1967 년 1 월 26 일 ) 노동신문 (1967 년 1 월 26 일 ). 히라이와슌지 (2013), p. 185 에서재인용.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3

18 문화대혁명발생당시이러한북한과중국의외교적, 군사 안보적상황으로인해표면적인갈등과는다르게수면하에서는북٠중간관계회복에대한필요성이부상하고있었음. 결국 1969년 10월 1일중국건국 20주년기념식에중국은북한을초청했고, 북한은당시노동당정치국상무위원이었던최용건을단장으로하는대표단을파견하며북٠중관계는공식적인회복을시작했음. 18) 이후 1970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저우언라이총리가북한을방문하며북٠중관계는정상화되어갔음. 북한의입장에서북٠중관계정상화의마지막관문은북한의주체적자주노선을마오쩌둥에게다시금인정받는것이었음. 과거북한의 주제 를인정해주었던류사오치는문화대혁명당시마오에게숙청당했고마오는류사오치에대해비판적이었음. 이를위해김일성은 1970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여마오주석, 저우총리와회담을가짐. 결론적으로문화대혁명초기북٠중사이에갈등이나타났으나서로가전략적으로관계개선이필요한국제환경이조성되어있었음. 중국은對蘇 ٠ 對美관계가악화된상황에서북한과의관계를강화하는전략적인선택이필요했으며, 북한의입장에서도미국과의적대적관계가지속되는한중국과의협력관계는필수적이었음. 18) 실제로는북한이대표단을파견하기이전최용건은호치민의장례식참석을위해 1969 년 9 월베트남을방문한후귀국길에베이징에들러저우언라이총리와두차례의회담을가지며북중관계개선을논의하였음. 14 주요국제문제분석

19 (4) 사례 4. 시계추외교의정지 : 미 ٠ 중데탕트시기 1969년 7월 25일미국의리처드닉슨 (Richard M. Nixon) 대통령은괌에서미국이베트남전쟁에서의철수를알리고, 아시아국가들의안보는아시아국가들이일차적인책임을지게함으로서아시아에대한미국의과도한개입을막으려는닉슨독트린 (Nixon Doctrine, a.k.a. 괌독트린 ) 을발표하였음. 1971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헨리키신저 (Henry A. Kissinger) 당시대통령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파키스탄을방문중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여미٠중관계개선과닉슨대통령의중국방문을논의하였음. 5일후인 7월 16일닉슨대통령의방중은공식적으로발표됨. 미٠중데탕트는미국에대해적대적정책과안보적위협을느끼고있던북한으로서는외교전략의수정을검토해야하는상황이었음. 당시북한은 1965년한٠일국교정상화가미국의의도에의해성사되었으며이후한 미 일의반공군사안보협력이동북아지역에서태동하는것에대해우려하고있었음. 북한은한반도에서의혁명은세계공산주의혁명의일환이라고주장하며, 미국으로부터의위협에대응해소련과중국으로부터군사 안보적협력을이끌어내려노력하였음. 하지만앞서언급한대로소련의신지도부는미국및서방국가들과의평화공존정책을지속하였음. 반면중국은소련이주축이되어합의한공산주의국가들의북베트남에대한원조와협력에대한결정을거부하였으며, 나아가중국이미국과의관계개선을결정하고통보해오자북한으로서는외교전략의전면적인수정이불가피해지게됨. 당시저우언라이총리는 7월 16일닉슨대통령의방중발표를앞두고같은달 13-14일베트남을방문하여이사실을알리고논의한후귀국하였으며, 다음날인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5

20 15 일에는평양을방문하여김일성과두차례의회담을갖고이에대해논의한후 당일귀국하는강행군을펼쳤음. 미٠중데탕트발표이후중국이보여준북٠중관계의관리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이중국에게전략적배신감을느꼈을또다른중요한요인은미٠중간합의한 지역문제의지역화 였음. 닉슨과마오의회담에서베트남, 한국, 타이완문제를미٠중관계의장애요인으로만들지않는다는합의가있었음. 이는베트남전쟁에서발을빼고싶은미국과주변국문제가미٠중관계개선에장애가되지않게하려는중국의이해가공유되는부분이었음. 하지만이로인해북٠중관계에서미국이공동의적이라는대명제가사라지게되었음. 나아가타이완문제에서는 하나의중국 을미국에게관철시켰지만, 한반도문제에서는한발물러선중국의태도 19) 는당시김일성에게한반도혁명전략의대폭수정을요구하는심각한문제였음. 미 중데탕트과정에서북 중간세계혁명과연계하여논의되었던타이완문제와한반도문제가분리되는현상이나타났고... 결과적으로미٠중데탕트과정에서북٠중간세계혁명과연계하여논의되었던타이완문제와한반도문제가분리되는현상이나타났음. 대표적인예로 1971년 10월 25일중국이 하나의중국 을인정한미국의협력하에 UN 안보리이사국이되고타이완은 UN으로부터탈퇴함. 19) 1972 년마오는닉슨대통령과의회담에서중국은병력을국외로파병하지않겠다고언급했다. 이는김일성에게한반도에서의분쟁발생시중국으로부터의군사적지원을기대할수없다는의미로해석될수있었다. 반면 1961 년조중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의제 2 조의내용에따르면북한이외부로부터공격을받으면중국은 모든힘을다하여지체없이군사적및기타원조를제공 하게되어있었다. 邱石編, 共和國重大事件和決策內幕下卷 ( 北京 : 經濟日報社, 1997), p 히라이와슌지 (2013), p. 217 에서재인용.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1 반면당시한국은남 ٠ 북한 UN 동시가입을, 북한은 고려연방공화국 이란국호로 남 ٠ 북한단일국가가입을주장하였으나결국모두무산됨. 한반도에서의혁명을 세계혁명 과연결시켜소련과중국으로부터의지원을받으려던북한은결국한반도혁명을 지역혁명 의틀안에서추구해야하는상황을맞게됨. 중국과소련과의관계를개선한미국의군사력을감안한다면북한의한반도혁명은무력이아닌평화적인방법으로의노선을변경할수밖에없었으며, 이는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으로이어짐. 한반도문제에서한발을빼려는중국에대해북한은제3세계외교를강화하고중국에대해자주노선을추구하게되었으며, 북٠중사이의협력과신뢰는구조적으로금이가고있었음. 북한은중국을방문한제3세계지도자들을북한에초청하며제3세계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였으며, 1970년에 2개국, 1971년에 2개국, 1972년에 8개국, 1973 년에 14개국, 1975년에 12개국등미٠중데탕트시기를전후하여수교국들을늘려나갔음. 또한 1975년 8월페루리마에서개최된제5차비동맹외무장관회의에서남٠북한이모두가입을신청했으나한국은미국에군사기지를제공하고있다는이유로가입이거절된반면북한은정식가입이되었음. 이어 1976년 8월스리랑카의콜롬보에서개최된제5차비동맹정상회담에서는북한은회원국들을상대로자신들이주장했던주한미군의철수와한반도평화협정체결등한반도문제를집중제기하였음. 당시북한외교가전략적수정을검토하게만든또하나의핵심요인은닉슨행정부의미 중데탕트가미 소화해와함께진행되었다는것임. 닉슨대통령은 1972년중국방문후같은해 5월 22일부터 29일까지소련을방문해 ABM조약 (Anti-Ballistic Missile Treaty) 을체결하는등미٠소관계의화해를위한양국사이의원칙들을만들어나갔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7

22 미국이중국은물론소련과도관계를개선하며중 소모두가한반도문제에대해직접적인개입을꺼리고주한미군을용인하는입장을취하자과거소련과중국사이에서보여준특유의 시계추외교 를발휘할공간을잃어버리게되고... 결과적으로북한은중국이미국과의데탕트진행과정중에밝힌한반도에대한입장에많은불만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이중국은물론소련과도관계를개선하며중٠소모두가한반도문제에대해직접적인개입을꺼리고주한미군을용인하는입장을취하자과거소련과중국사이에서보여준특유의 시계추외교 를발휘할공간을잃어버리게됨. (5) 사례 5. 시계추외교의환경소멸 : 개혁 개방과탈냉전 북한은이후중국의개혁 ٠ 개방과탈냉전시기를거치며특유의 시계추외교 를 실행할대외구조적환경을잃게됨. 덩샤오핑의개혁٠개방시기북한과중국이당시각자의길을갈수밖에없었으며, 북한이특유의 시계추외교 를실행하며소련에게기우는모습을보일수도없었던구조적요인중하나는정치체제의차이였음. 덩은개혁٠개방정책을실시하며마오의시대에나타났던개인숭배를중심으로한정치적일원화체제의폐해를지적하며 집단지도체제 로바꾸어나갔음. 흐루쇼프퇴임이후들어선소련의신지도부도앞서밝힌대로비록흐루쇼프는실각시켰지만그가주장했던 1인숭배에대한 스탈린비판 은인정하며이후집단지도체제를계속해서유지하였음. 반면 1980 년대의북한은김일성이김정일을후계자로굳히며 1 인지배체제를강화 시켜나갔음.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3 북한내김정일에대한후계자작업은 60년대후반과 70년대초에걸쳐시작되었음. 특히 1980년개최된조선노동당제6차대회에서김일성과함께김정일이두사람만이당내핵심부서인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모두에서자리를차지하며김정은의후계구도가공식화되었음. 두번째로는경제체제의차이였음. 1980년대들어김정은에대한후계작업이공고해짐에따라북한경제의발전을통해북한주민들의민생을신장시킬필요가있었음. 특히김정일의입장에서는후계구도의정통성을살리고, 한국과의체제경쟁에서북한의우위를보여주기위해지속적인경제발전이필수적이었음. 실제로김정일은체제유지를위해 사상교화사업 과함께 인민의물질문화생활 을높여야된다는생각을하였으며, 이를위해 1984년 2월 16일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책임활동가협의회에서 인민생활을한층높이는것에대하여 라는연설을행하기도했음. 20) 1978년부터시작된중국의개혁٠개방정책을지켜보며북한도대외적경제개방을시도하였음. 1983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김정일이비밀리에중국을방문하여베이징과광저우를포함한경제특구를시찰하였다고알려짐. 1984년 1월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7기 3차회의에서남남협력과대외경제사업강화하고무역사업을발전시키기위해사회주의국가, 발전도상국과비동맹국가들과의경제협력강화는물론우호적인자본주의국가들과의경제, 기술교류, 무역을발전시키기로결정하였음. 이어 1984년 9월에는합영법이채택되었음. 20) 주체혁명위업을완성하기위하여 제 5 권 ( 평양 : 조산노동당출판사, 1988), pp 히라이와슌지 (2013), p. 255 에서재인용.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19

24 하지만서구국가들로부터의기술과자본유입은나타나지않았으며, 이점을예상 했던북한은재일한국인, 정확하게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 ) 의협력을 기대하였음. 1984년 12월에는당중앙위원회제6기제10차회의에서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관한규정 을개정하였음동규정을통해북한은 근로자들이노동의양과질에따라생활비와상금, 장려금 을받는것이가능하게함으로서 정치٠도덕적및물질적자극을옳게결합 시킴으로서생산력을높이려하였음. 21) 북한은김일성정권과김정은후계구도의공고화라는정치적목적으로대외개방정책이시도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똑같은정치적이유로인해북한의대외개방은당시한계를나타낼수밖에없었음. 북한의대외개방과경제의다원화가향후사회적다원화인개인주의화를거쳐정치의다원화를요구하는움직임으로나타날가능성을두려워했기때문임. 북한이개방적인경제정책을검토했던것은중국의영향이컸던것이사실이었지만, 중국역시개혁٠개방정책을실시한지얼마지나지않았기에북한이가졌던정치적우려에대해명확한대답을줄수없었음. 이후냉전이끝나가고 1991년 12월소비에트연방이해체되자과거북한이중٠소사이에서보여준특유의 시계추외교 는더이상이를실행할대외구조적환경이사라지게됨. 결국북한은 1990년대초부터핵٠미사일개발에매진하고 1992년한중수교와연이은북한의핵٠미사일도발로인해북٠중관계는서로에대한불신과불만이더욱높아지게됨. 21) 김상기.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관한규정 해설 KDI 북한경제리뷰경제자료 6 권 8 호 2004 년, pp 주요국제문제분석

25 하지만 1990년대이후 중국의부상 (Rise of China) 이계속되고이로인해미٠중의전략적경쟁이점차치열해지자한반도주변에서미국과의전략적균형을이루고, 역내에서자국을견제하려는미국의군사٠안보적영향력확대를저지하려는중국에대한북한의전략적가치가다시금상승하게됨. 하지만북한의연이는핵과미사일실험으로인해미국이한٠미 / 한٠일동맹의강화하자중국은북한에대한불만또한높아지며對北관계에양면적인상황을맞이하게됨.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21

26 3. 미 ٠ 중사이북한 시계추외교 의적용과중국의대응 역내에서미٠중의전략적경쟁이점차치열해지는구도는북한에게두강대국사이에서특유의 시계추외교 를실행할수있는적합한대외환경을제공한셈임. 역내에서미٠중의경쟁이치열해질수록북한이중국에게가지는전략적가치는증가하였으며, 북한이한반도에서중국의전략적이익을훼손하지않는한중국또한북한과의전략적협력관계의강화가필요함. 하지만북한은 2012년초공식적인김정은체제등장이후 2017년말까지 4차례의핵실험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하 ICBM) 등을포함한 80여차례의미사일발사실험을실시하며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킴. 이는미국에게 THAAD 배치를포함한한반도에서의군사٠안보적영향력확대와한٠미 / 미٠일동맹강화, 나아가한٠미٠일지역안보협력체제의강화를추구하는데직접적인원인이되었으므로중국의전략적이익을심각하게훼손하는상황이되었음. 이로인해중국은평창동계올림픽이전까지북한에대한불신과불만이가득한상황이었음. 반면북한은북٠중관계의냉각은물론, 오바마대통령의 전략적인내 정책과트럼프행정부초기의대화거부로마땅한돌파구를찾지못했음. 하지만북한이자체적인 핵무력 완성을발표하고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을위한남북교류와북٠미대화가진행되자중국은오히려북한이미국에과도하게기울어단기적으로한반도에서자국의영향력이감소하는상황을우려하게됨. 북한은이러한중국의우려를이용해북٠미관계개선은물론북٠중전략적우호협력관계도빠르게회복해갔음.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7 북한의국내정치적상황으로는미٠중사이를오가며성사시킨 6.12 북٠미정상회담과세차례의북٠중정상회담으로인해김정은체제가공고해지는요인이되었음. 또한공식적으로 2017년 11월화성 15호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이후 핵무력 의완성을선언한김정은체제는 한반도비핵화 협상을미국과진행하는한편, 정책노선을 핵 경제병진 에서 사회주의경제발전 으로전환하며북한주민들의민심을관리함. 반면중국은역사적경험을통한북한 시계추외교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반도 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서자국의이익을 지켜내는모습이나타남. 평창동계올림픽이후한반도비핵화 논의가남 ٠ 북 ٠ 미 3 자구도를중심으로 흘러가자, 연이은북 ٠ 중정상회담을개최 하며북한과의전략적우호협력관계를 빠르게회복시킴. 당시중국은남 북 미 3 자구도에서일단한발물러선위치를유지하며북 미정상 회담과정에서제기될한 ٠ 미연합군사훈련등의주요의제에대해북한과양자간의 이해관계조율에들어가는모습을보였음. 또한세차례의북 ٠ 중정상회담을통해북한이미국으로급격히기울어한반도에서 미국의전략적지배력이강화되는것을방지함. 중국은역사적경험을통한북한 시계추외교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서자국의이익을지켜내는모습이나타나며... 북한의입장에서도미국이일단 6.12 북 미정상회담을통해본격적인대화국면에공식적으로발을들여놓은후에는북٠미간비핵화후속조치와검증의논의과정에서이견과갈등이표출되고진전이정체될것이예상되었으므로중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對美협상력을강화할필요성이있었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23

28 또한북 ٠ 중간전략적협력강화는미국과핵협상을진행중인북한뿐아니라중국 에게도全방위적으로중국을압박해오는미국에대한자국의對美협상력을증가 시킬수있다는북 ٠ 중간의공동이익에부합했음. 이후북한과의전략적협력을통해중국이요구했던 쌍잠정 ( 雙暫停, 한국에서는쌍중단으로번역 ), 즉북한의핵과미사일실험의잠정중단과한국과미국의합동군사훈련의잠정중단을성사시킴. 중국은한٠미연합군사훈련을이해한다던김정은의입장 22) 을바꾸어 6.12 트럼프- 김정은회담에서중국이 쌍잠정 에서요구했던한٠미합동군사훈련의잠정중단을실현시켰음. 반면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인 비핵화과정을중국과합의하며일괄적이고포괄적인해법을주장하던미국에대응함. 단계적 동시적행동원칙 은 2018년 3월에개최된제1차북٠중정상회담에서발표된이후같은해 10월의북 중 러 3국외무차관급회의에서도거듭확인되며북 중 러가이에대한공동보조를취하고있음. 이러한북 중의전략적협력관계는최근들어남 북 미 중 4자구도의종전선언논의, 대북제재조기완화, 주한미군철수등의쟁점에서이해관계를조율하고사안별로협력하는모습이나타남. 중국은가능한조속한단계에서 종전선언 을포함한한반도정세논의에참여하고자하나 종전선언 논의가남 북 미 3국구도로진행되자이에대해불만과중국참여의당위성과필요성을주장함. 또한대북제재에관한북٠중정부의공식입장은 2018년 10월 9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북 중 러 3국외무차관급회의의공동보도문의내용에서찾아볼수있음. 22) 2018 년 3 월 8 일 ( 현지시간 ) 정의용실장의백악관발표문에는 김위원장은한 미양국의정례적인연합군사훈련이지속되어야한다는점을이해하고있습니다 라고언급하고있음.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9 북한에서공개한동공동보도문의내용에따르면한반도에서의비핵화실현및평화체제수립과관련해 단계적이며동시적인방법으로전진 되어야한다고밝히면서북 중 러 3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의의있는실천적인비핵화조치들을취한데대해주목하면서유엔안보이사회가제때에대조선제재의조절과정을가동시켜야할필요성에대하여견해일치를보았다 고기술하고있음. 결론적으로이러한중국의대응은비록북٠중관계가불만과불신으로가득한채냉각되어있었으며평창동계올림픽이후북한이미국과의관계개선을추구하였던것이사실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북한 시계추외교 의특성상중국과등을돌리지않을것이란점도잘이해하고있었기때문에실행이가능했다판단됨. 미 중에모두에대한전략적신뢰가부족한북한의입장에서는김정은체제의생존을위해미٠중사이의전략적경쟁과일정수준의갈등이필요함을중국도잘이해하고있는모습임. 또한북한이경쟁과갈등하는미٠중사이를끊임없이오가며자신의전략적가치를높이고이익을보호٠확대할것임을중국은과거의중٠소분쟁의경험을통해잘이해하고있음.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25

30 4. 한국의정책적대응방안 가. 다자간의틀안에서한반도의비핵화진전추구 남 북 미 3 자구도의 종전선언 논의는한반도문제에서중국이배제되는상황이나타났으며이는결과적으로북 중간의전략적협력의공간을확대시켜주었고... 종전선언 의논의를기존의남 북 미 3자구도에서남 북 미 중의 4자구도로전환하여다자간의틀안에서중국의협력을견인하는것이필요함. 남 북 미 3자구도의 종전선언 논의는한반도문제에서중국이배제되는상황이나타났으며이는결과적으로북٠중간의전략적협력의공간을확대시켜주었음. 또한북٠중간의전략적협력강화는북한과중국에게각각미국에대한협상력을강화시켜주었음. 중국의 책임대국 을향한목표와명분을다자간의틀안에서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활용할필요가있음. 실제로중국중앙정부는자신들이추구하는국제사회의 책임대국 으로서, 또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유지하겠다는강한의지를거듭표명하고있음. 즉, 다자간의합의에중국이걸림돌이될것이라는인식의접근보다는미국이주도 하는다자간의합의틀에중국을참여시켜합의사항을지키게하는방식이필요해보임. 26 주요국제문제분석

31 나. 한국의속도조절필요 현재의한반도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서미국과중국이관망속에서국익의 확대를추구하는모습에대응하기위해서는한국도속도조절을검토해보는것이필요한 시기임. 무엇보다도미국트럼프대통령의서두르지않겠다는발언에기인하여미국의속도조절에대한현실적인인식과이에대응한한국의속도조절이필요해보임. 트럼프대통령은美중간선거를앞둔 2018년 10월 20일 ( 현지시간 ) 네바다주엘코에서열린정치유세에서북한문제에관해 서두르지말아라 (Take your time), 잘될것이다 라고발언함. 이러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미국이대북제재를완화했을경우이를다시되돌리기어려우며, 북한은국제사회의제재로인해대화에나온것이라는미국워싱턴외교가의인식을엿볼수있음. 따라서트럼프행정부는현재의대북제재가유지된다면시간은미국편이라는인식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서두르는모습은특히중국과의협상에서자칫불리한상황에빠져들어국익의손실을가져올수있음. 중국 ( 또는아마도대부분의협상가들 ) 의전통적인협상패턴을본다면서두르는상대에게오히려협상을지체시키면서자신의이익을확대시키는모습이나타남. 23) 중국 ( 또는아마도대부분의협상가들 ) 의전통적인협상패턴을본다면서두르는상대에게오히려협상을지체시키면서자신의이익을확대시키는모습이나타나며... 23) Lucian Pye. Chinese Commercial Negotiating Style RAND R-2837-AF (Jan. 1982);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RAND (1995).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27

32 한국은가능하다면이러한속도조절과정에서실질적인비핵화조치에대한개념의 정의와검증의조건, 그리고제재완화의조건과시기에대한북 ٠ 미간의시각차이를조율 하는기회로활용해야함. 다. 제재의유지속다자간경제협력청사진제시 김일성٠김정일시대와는또다른경제구조를가진김정은시대의북한은미국과의북핵협상이후추구할수있는경제발전모델로 중국식모델, 베트남식모델, 쿠바식모델 등이논의되고있음. 현재북한김정은체제가가장유사하게받아들일수있는모델은 쿠바모델 로보이나, 결국경제적개혁 개방이 1인지배체제의정치적구조를흔들수있다는우려에대한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느냐가관건이될것임. 한국은한반도비핵화과정이완성후북한의경제발전에대한동북아다자간경제 협력의구체적인청사진을준비하는것이필요해보임. 이에대해중국은동북아지역에서 일대일로구상 을중심으로북 중경제협력의가능성을제고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음. 2018년 8월 27일랴오닝성정부는 랴오닝성일대일로종합실험구건설총체방안 ( 遼寧一帶一路綜合實驗區建設總體方案 ) 을발표함. 24) 당시랴오닝성정부는 동북아경제회랑 ( 東北亞經濟走廊 ) 을언급하며, 기존의 중 몽 러경제회랑 ( 中蒙俄經濟走廊 ) 과 중 일 한 +X 방식 ( 中日韓 +X 模式 ) 을소개함. 24) 遼寧建設一帶一路綜合實驗區總體方案已確定中國新聞網 (2018 年 08 月 31 日 ) 28 주요국제문제분석

33 이후 2018년 9월 8-11일사이중국리잔수 ( 栗戰書 )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이시진핑 ( 習近平 ) 중국공산당총서기겸국가주석의특별대표자격으로당 정대표단을인솔하여북한의정부수립기념일인 9.9절을축하하러방북함. 리잔수상무위원장의방북시기인 9월 10일랴오닝일보 ( 遼寧日報 ) 는랴오닝성일대일로종합실험구건설총체방안을다시기사화함. 25) 이어시진핑주석이 2018년 9월 25-28일사이동북3성을직접방문하여, 28일랴오닝성선양 ( 沈阳 ) 에서 동북진흥심화추진좌담회 ( 深入推進東北振興座談會 ) 를개최함. 26) 시주석은당시좌담회에서동북진흥의심화추진을위해 6개방면의요구를제의했으며, 그중 5번째가심도있는일대일로건설에함께임하자는것이었음 ( 五是深度融入共建一帶一路 ). 2018년세차례의북 중정상회담, 리잔수상무위원장의방북과랴오닝성정부의일대일로와한반도나아가일본을연결하려는계획의발표등은북 중경제협력및중국의일대일로가한반도로확대할수있는가능성을타진하는모습으로볼수있음. 한국의문재인정부또한출범당시부터신남방정책과함께신북방정책을강조해왔으며, 신북방정책은러시아를비롯한북방지역국가들과경제협력을확대하여한국경제의신경제성장동력을창출하고한반도의평화와번영의토대를마련하는대외정책임. 또한한국은신북방정책을통해남북간의교류를통한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기여하고, 동북아의다국적경제협력을추구해왔음. 따라서한국은신북방정책이중국의일대일로, 러시아의극동개발정책등과연결되어 북한을포함한역내국가들간의경제협력이강화되길추구해야함. 25) 遼寧一帶一路綜合實驗區建設總體方案遼寧日報 (2018 年 09 月 10 日 ); 遼寧省出臺一帶一路綜合實驗區建設總體方案中國金融信網信息網 (2018 年 09 月 23 日 ). 26) 習近平在東北三省考察幷主持召開深入推進東北振興座談會中國政府網 (2018 年 09 月 28 日 ).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29

34 하지만한국과러시아정부가각각신북방정책과극동개발정책에관심이높은것은사실이나, 북한관련문제를제외하더라도과거한 러경제협력강화시도에서가스관사업을제외하고는경제성이떨어지거나이익이높지않다는점등에기인해실제로경협이가능한사업분야가많지않았던점은향후에도신중한검토와대응방안이필요해보임. 반면미국이중국의일대일로를바라보는시각이부정적이라는점은현재의한반도 비핵화와평화안착과정에서미국의역할과영향력을생각할때한국은물론역내 국가들의일대일로참여에정치적부담이될것이사실임. 동북아다자간경제협력의청사진은자칫조기대북제재완화의의도로비쳐질수있으므로, 먼저명확한대북제재의유지라는기반위에서한반도비핵화의실질적인진전에보조를맞추어한 미간에긴밀한논의가전제되어야하고... 한 중간협력의확대는검토가가능해보임. 27) 결국현상황하에서동북아다자간경제 협력의청사진은자칫조기대북제재완화의 의도로비쳐질수있으므로, 먼저명확한대북 제재의유지라는기반위에서북한의한반도 비핵화에대한의지를견지시키려는의미와 한반도비핵화의실질적인진전에보조를 맞추어한 미간에긴밀한논의가전제되어야함. 현상황하에서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 안착과정에서북한어린이와여성에대한 영양공급과백신을포함한對북한주민의료 보건사업등대북인도주의적원조를위한 27) UN 안보리결의 2397 호의제 25 조에서는인도주의적접근에대한제재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30 주요국제문제분석

35 라 년남 북 중간역사인식공유의가능성검토 한국문재인정부는 2019 년대한민국건국 100 주년및상하이임시정부수립 100 주년을준비하고있음. 또한한국으로서는 3.1 운동 100 주년및안중근의사의거 110 주년이되는해임. 반면중국으로서도 5.4 운동 100주년과중화인민공화국건국 70주년, 그리고북 중수교 70주년이되는해임. 마오는 5.4 운동이전을소자산계급및자산계급이주도하여식민지, 半식민지, 半봉건적정치, 경제, 문화에대항하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 으로, 이후는중국의무산계급이주도해온 사회주의혁명 으로정의함으로서 5.4운동을기점으로이전을 구민주주의혁명시기 로, 이후는 신민주주의혁명시기 로구분하였음. 28) 1909년 10월 26일하얼빈역에서이토히로부미 ( 伊藤博文 ) 를저격하고순국한안중근의사의의거와 1919년의 3.1운동과 5.4 운동은남 북 중이공통으로경험한근대역사의고난을함께되새길수있는기회가됨. 따라서안중근의사의거 110주년기념행사를헤이룽장성 ( 黑龍江省 ) 하얼빈역에서남 북 중이함께개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28) 毛澤東著, 毛澤東選集 2 ( 中央文獻出版社世界知識出版社, 1994), 新民主主義論 pp 미 중사이북한의외교와중국의대응 31

37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40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