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7.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을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는금액을말한다. 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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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보수규정 [ 시행 ] [ 대통령령제27257호, , 일부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및운영에관한법률,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에무원의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2조 (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 ( 이하 " 공무원 " 이라한다 ) 의보수는다른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 제3조 ( 보수자료조사 ) 1 인사혁신처장은보수를합리적으로책정하기위하여민간의임금, 표준생계비및등에대한조사를한다. < 개정 , > 2 인사혁신처장은각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소속공무원과그기관의감독을받는 공공기관의운영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등의임직원의보수에관한자료를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개정 > 3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따른민간의임금에대한조사를하기위하여필요하면세무행정기관이나그행정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개정 , > 4 재외공관의장은그재외공관소재지의물가지수, 외환시세의변동상황등재외공무원의보수를합정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를수집하여매년정기적으로외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외교부장관은처장에게이를통보하여야한다.< 개정 , > 제3조의2( 공무원처우개선계획 ) 인사혁신처장은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공무원처우개선계획을수립한다 , > 제3조의3 삭제 < > 제4조 ( 정의 ) 이영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보수 " 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 봉급 " 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 ( 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 다. 3. " 수당 " 이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 승급 " 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 말한다. 5. " 승격 " 이란 외무공무원이 현재 임용된 직위의 직무등급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 ( 고위공무원단 다 ) 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1

2 6.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7.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을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해당직책과계급을반영하여일정는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누적성과와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급의연간금액을말한다. 나. 성과연봉은전년도업무실적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지급되는급여의연간금액을말한다. 8. " 연봉월액 " 이란연봉에서매월지급되는금액으로서연봉을 12로나눈금액을말한다. 9. " 연봉의일할계산 " 이란연봉월액을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제 2 장봉급 < 개정 > 제5조 ( 공무원의봉급 ) 공무원의봉급월액은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에따른별표 3, 별표 3의표 6까지, 별표 8 및별표 10부터별표 14까지의해당봉급표에명시된금액으로한다. < 개정 > 제6조 ( 강임시등의봉급보전 ) 1 강임된사람에게는강임된봉급이강임되기전보다많아지게될때까전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 개정 > 2 삭제 < > 3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따라전직하는사람의봉급이전직하기전보다적어지는경우하기전보다많아지게될때까지는전직하기전의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개정 제12조에따른강임시의호봉획정방법이변경되어재획정한호봉이획정방법변경전의호봉보다우에는재획정한호봉의봉급이종전호봉의봉급보다많아지게될때까지는종전호봉의봉급에해당지급한다.< 개정 > [ 제목개정 ]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7조 ( 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 ) 호봉획정및승급은법령의규정에따른임용권자 ( 임용에관한권정에따라위임또는위탁된경우에는위임또는위탁을받은사람을말한다 ) 또는임용제청권자가시군인의경우에는각군참모총장이시행하되필요한경우에는그권한의전부또는일부를소속부대의할수있다. 제8조 ( 초임호봉의획정 ) 1 공무원을신규채용할때에는초임호봉을획정한다. 2 공무원의초임호봉은별표 15 공무원의초임호봉표에따라획정한다. 이경우그공무원의경력는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이를가감하여야하고, 경력과경력이중복될때에는그중유에대해서만획정하여야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의경력은정상근무시간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획정하되, 1년이하의경력 ( 공무원임용령 2제3호ㆍ제4호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한시임기제공무원및같은영제3조의3에따른시간선공무원의경력은제외한다 ) 은전부에대하여획정한다.< 개정 , > 법제처 2

3 3 퇴직한공무원이퇴직일부터 30일이내에퇴직당시의경력환산율표와같은경력환산율표를적용받는로다시임용되어초임호봉을획정하는경우퇴직당시의경력환산율표가다시임용되어초임호봉을획적용받는경력환산율표보다유리한경우에는퇴직당시의경력환산율표를적용하여초임호봉을획정한다. 4 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으면그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년 1월 1일이후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별표 10의봉급표는사람의초임호봉획정을위한경력산정을할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경력은 198 준으로가장최근의계급에서별표 15의2를적용하여획정한다.< 개정 > 제8조의2( 헌법연구관등의초임호봉의획정 ) 1 헌법연구관과헌법연구관보의초임호봉은 1호봉으로한다. 연수원수료자 ( 종전의사법대학원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또는군법무관시보등으로서정규의마친사람을포함한다 ) 가헌법연구관이나헌법연구관보로임용되는경우그초임호봉은 2호봉으로한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력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기간의전부또는봉획정에합산할수있다. 1.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2항각호의사람 2. 공인된대학의법률학조교수이상으로재직했던사람 3. 국가기관에서 4급이상의공무원으로서 3년을초과하여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사람 4. 법률학에관한박사학위소지자로서국가기관에서 3년을초과하여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사람 5. 법률학에관한박사학위소지자로서헌법재판소규칙에서정하는대학등공인된연구기관에서 3년법률에관한사무에종사한사람 3 제2항의경우초임호봉의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 3개월을초과하는경우로서특히필정할때에는그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최초의승급시에만승급기간에산입할수있다. 4 헌법연구관과헌법연구관보의초임호봉획정에관하여는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 준용한다. 제9조 ( 호봉의재획정 ) 1 공무원이재직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호봉을재획정 > 1.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 [ 교육공무원의경우에는자격이나학력또는직명 ( 대학이나전한다 ) 의변동이있는경우를포함한다 ] 가발생한경우 1의2. 초임호봉획정시반영되지않았던경력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나중에제출하는경우 2. 제15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라승급제한기간을승급기간에산입하는경우 3. 해당공무원에게적용되는호봉획정방법이변경되는경우 2 제1항제1호및제1호의2의경우에는경력합산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 에는제15조제2호또는제3호에따른기간이지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에각각합산하만, 휴직, 정직또는직위해제중인사람에대해서는복직일에재획정한다.< 개정 초임호봉획정의방법이변경되어호봉을재획정할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초임호봉획정의방법에따른다. 4 제2항및제3항에따라호봉을재획정할때해당공무원의경력에특별승급또는승급제한등의이를가감하여야한다. 5 호봉재획정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있으면그기간을다음승급기간에산입한다. 법제처 3

4 제 9 조의 2 삭제 < > 제10조 ( 전력조회및경력의심의 ) 1 제7조에따른호봉획정시행권자는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따라호봉획정에반영할경력이있는경우에는해당경력과관련되는행정관, 법인, 단체또는민간기업체등에해당공무원의전력 ( 前歷 ) 을조회할수있으며, 호봉을획정제11조 ( 승진등에따른호봉획정 ) 1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는경찰ㆍ소방공무원등 (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별표 10 무원을말한다 ) 이승진 ( 전문경력관의경우에는전보를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하는경우에는승문경력관의경우에는직위군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서의호봉을획정한다. < 개정 제1항에따라승진된계급에서의호봉은별표 28에서정하는바에따라획정한다.< 개정 2009 제12조 ( 강임ㆍ강등시의호봉획정 ) 1 일반직공무원, 공안업무등에종사하는공무원, 연구직공무원, 는경찰ㆍ소방공무원등 ( 별표 3, 별표 4부터별표 6까지, 별표 8 또는별표 10의봉급표를적의회를구성하여동일분야경력해당여부등경력인정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전력조회, 경력인정및심의회구성ㆍ운영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 , > [ 본조신설 ] > 3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 별표 5,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이 제1항 및 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기준표의상당계급을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경력이없는것으로보아초임호봉획정의방 획정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연구사또는지도사계급경력이없는 초임호봉획정의방법으로승진된계급에서의호봉을획정한다.< 개정 , 삭제 < >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 승 서호봉에반영되지아니한잔여기간이 12개월이상이면제13조에도불구하고승진일에승진전의 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로 갈음한다.< 개정 > 6 삭제 < > 7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을 말한다 ) 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 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 개정 > [ 제목개정 , ] 다 ) 이강임되는경우에는강임된계급에서의호봉을획정한다. < 개정 > 2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획정은 별표 28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상이면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3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할 때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 강임 전의 계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 음한다. 법제처 4

5 제13조 ( 정기승급 ) 1 공무원의호봉간승급에필요한기간 ( 이하 " 승급기간 " 이라한다 ) 은 1년으로한제14조 ( 승급의제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기간동안승급시킬수없다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 강등의경우는별표 13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제15조 ( 승급기간의특례 ) 제14조의승급제한기간은제13조제1항에따른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되라복직된경우 ( 휴직기간이종료된후에휴직기간중복직명령사유가있었음이적발된경우를포함한다간은승급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을 말한다 ) 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5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 " 은 " 강등 " 으로 본다. 구관과헌법연구관보의승급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 각호봉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 각호봉간 2년 2 삭제 < > 3 공무원의호봉은매달 1일자로승급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 , > 1. 징계처분, 직위해제또는휴직 ( 공무상질병으로인한휴직은제외한다 ) 중인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다음각목의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로인한징계처분 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감봉 : 12개월 다. 영창, 근신또는견책 :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또는 군근무성 정 에따른평정결과가각군참모총장이정하는기준에미달되는사람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부터 4.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연구관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최초 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2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제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승급기간에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 , > 법제처 5

6 1. 병역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어휴직한기간 2.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이징계처분의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기간이지난경우의제14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받고그집행이끝난날부터다음각목의기간이지나기전에다른징계에는각각의징계처분에대한다음의기간을합산한기간이지나야한다. 가. 강등 : 9년나. 정직 : 7년다. 감봉 : 5년라. 영창, 근신또는견책 :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라승급을제한받은사람이승급제한기간이끝난날부터 2 그승급제한기간. 다만, 제14조제1항제4호의경우국가정보원전문관은제외한다.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국가기관, 민간기관에서근무하기위하여휴직하는경우그휴직기간 ( 비상근으로근무한경력에대해서는그휴직기간트에해당하는기간 ) 과외국유학을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및 교원의노동조합설립법률 제5조제2항에따른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기위하여휴직한경우그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따른사유로휴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만산입하되, 대한휴직기간은전기간을산입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따른직위해제처분기간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기간. 이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및다목의 " 소청심사위원회 " 는군인, 군무의공무원에대해서는해당공무원에대한소청청구를심사하는위원회가있는경우에는해당 " 위 8. 직무수행능력부족또는근무성적불량등의사유로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또는법령상의처분을받은사람이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의결정이나판결로그직위해제처분또는징계처분이취소된경우그처분기간 ( 처분으로인하여승급을제한받은기간을포함한다 ) 9. 면직 ( 전역및제적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해임또는파면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또는법원무효또는취소된경우그면직, 해임또는파면처분으로인한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의추천을받아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국제기구나외국기관에취업하면직되어해당기관에근무한경우의그근무기간 제16조 ( 특별승급 ) 1 제13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 1호봉을수있다. < 개정 > 1. 국정과제등주요업무의추진실적이우수한사람 2. 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제안의채택ㆍ시행에따른인사상특전으로서특별승급이확정된사람 3. 그밖에업무실적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크게기여한사람 2 제1항제1호또는제3호에따라특별승급을시키고자할때에는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정 > 3 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소속장관별로두되, 소속장관이지명하는 3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 소속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소속장관의소속기관의장별로두되, 소속기관의장이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 , 특별승급은특별승급이확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자로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그의경우에는 2호봉을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사람은같은사유로특별승급시킬수없으며, 특별사유로특별승진된사람은특별승진되기전계급의호봉에서 1호봉을뺀후특별승진되는계급에서의 법제처 6

7 한다. 5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직공무원에대해서는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준하여특별승급시킬수있다. 6 승진또는승급의제한을받고있는사람은제4항및제5항에도불구하고승진또는승급의제속하는달의다음달 1일자로특별승급한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특별승급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한 , > 제17조 ( 연구직공무원및국가정보원전문관의승급심사 ) 1 연구직공무원중연구관을별표 29에규정된급시킬때에는직전승급심사후의기간 ( 연구관으로서최초로승급할때에는연구관으로근무한기간 ) 의등에따라승급심사를하여야한다. 다만, 제9조에따라호봉을재획정하는경우와승급심사대상기간사한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승급심사를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삭제 < > 3 제1항에따른연구관의승급을심사하기위하여승급시행권자단위로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두되, 권자가지정하는 3명이상 7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 4 승급심사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승급시행권자가정한다.< 개정 > 5 국가정보원전문관의승급심사에관하여는제1항ㆍ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이경우 " 연구실적 " 으로, "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 " 는 " 전문관승급심사위원회 " 로본다.< 신설 > [ 제목개정 ] 제18조 ( 호봉의정정 ) 1 호봉의획정또는승급이잘못된경우에는그잘못된호봉발령일로소급하여호 2 제1항에따른호봉의정정은해당공무원의현재의호봉획정및승급시행권자가하며, 필요하획정및승급시행권자에게호봉정정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확인할수있다. 제 4 장보수지급 제19조 ( 보수지급의방법 ) 1 보수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또는요구급한다. 2 보수는본인에게직접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본인에게직접지급할인이지정하는자에게지급할수있다. 제19조의2( 원천징수등의금지 ) 1 보수지급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일정금액을정기적으로원천징수, 특별징수또는공제 ( 이하이조에서 " 원천징수등 " 이라한다 ) 할수 , > 1. 법령에따라원천징수등을하여야하는경우 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고용보험료에대하등을하는경우 3. 법률에따라설립된공제회의부담금등에대하여원천징수등을하는경우 4. 법원의재판에따라원천징수등을하여야하는경우 5. 본인이 3년의범위에서서면제출또는전자인사관리시스템 ( 공무원의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말한다 ) 을통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 법제처 7

8 제20조 ( 보수지급일 ) 1 보수의지급일은별표 30 기관별보수지급일표에따른다. 다만, 특별한사제21조 ( 보수지급기관 ) 1 보수는해당공무원의소속기관에서지급하되, 보수의지급기간중에전보속기관이변동되었을때에는보수지급일현재의소속기관에서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이미제22조 ( 보수계산 ) 1 공무원의보수는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채용, 승진, 제23조 ( 재외공무원등의보수지급방법등 ) 1 재외공관근무공무원 ( 이하 " 재외공무원 " 이라한다 ) 및 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관 (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한다 ) 에게 동의한 사 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소속장관은그기관소속의전부또는일부공무원의보수지급일을달리정할수있다. 2 보수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이면그전날지급한다. 3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 있다. 액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법령의규정에따라파견된공무원에게는원소속기관에서파견기간중의보수를지급한다. 다만, 다 별한규정이있거나원소속기관과파견받을기관이협의하여따로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제32조에 따른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이 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 급, 감봉, 그밖의모든임용에서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의 봉급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 ( 동시에 두 가지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봉급을 기준으 다. 견공무원에대해서는부임전에 3개월분의범위에서봉급을선지급할수있다. 2 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 ( 출장 목적의 귀국은 제외한다 ) 의 명을 받아 하기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무하는 사람이 국외 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근 보수를지급한다. 3 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 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 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 다. 4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 ( 개발법 에 따른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은 제외한다 ) 되거나 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 된 공무원에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법제처 8

9 제24조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월중면직등의경우봉급지급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22조제1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제적되거나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 개 1.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월중에 15일이상을근무한후면직되는경우. 다만, 금고이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와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4호및제6호의경우는제 2. 2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 병역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 3.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여면직 ( 그달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제적된경우 2 제1항에따라봉급을지급하는경우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봉급이감액 ( 결근으로인한봉급외한다 ) 되어지급중인공무원에게는감액된봉급을계산하여그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신설 2 3 병역법 제18조에따라현역병으로복무하던사람이사망으로제적되거나같은법제65조제1 당하여전역한경우에는제적되거나전역한날이속하는달의봉급전액을지급한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봉급을지급받은사람이면직되거나전역한달에다시임용된달분의봉급은지급하지아니하되, 새로임용된계급의봉급이면직또는전역당시보다많을때에는할계산하여지급한다.< 신설 , > [ 제목개정 ] 제25조 ( 퇴직후의실제근무등에대한보수지급 ) 1 법령에따라퇴직또는직위해제처분이소급적는그소급적용된날이후의근무에대한보수를지급한다. < 개정 > 2 교통의불편등의사유로면직통지서의송달이지연되어면직일을초과하여근무한사람에게는면통지서를받은날까지의근무에대한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이경우제24조제1항에따라지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의봉급과중복되는봉급은지급하지아니한다. 3 면직된사람이법령의규정에따라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를위하여계속근무한경우에는 15일을니하는범위에서실제근무일에따라면직당시의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할수있다. 제26조 ( 징계처분기간의보수감액 ) 1 징계처분에따른보수의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등에따 > 2 징계처분기간중에있는사람이징계에관하여다른법령을적용받게된경우에는징계처분당시의보수를감액지급한다. 제27조 ( 결근기간등의봉급감액 ) 1 결근한사람으로서그결근일수가해당공무원의연가일수를초는연가일수를초과한결근일수에해당하는봉급일액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무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일수만큼봉급일액을빼고지급한다. 제28조 ( 휴직기간중의봉급감액 ) 1 신체상ㆍ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게는다구분에따라봉급 ( 외무공무원의경우에는휴직직전의봉급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일부를만,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경우에는그기간중봉급전액을지급한다. < 개정 > 1.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2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의국외연수를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게는그기간중봉급의 50퍼센트를다. 이경우교육공무원을제외한공무원에대한지급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개정 법제처 9

10 3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휴직목적과달리휴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받은봉급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신설 제1항및제2항에규정되지않은휴직의경우에는봉급을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제29조 ( 직위해제기간중의봉급감액 )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봉급 ( 외무공무원직위해제직전의봉급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의일부를지급한다. <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 봉급의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그 3개월이지난후의기간 40퍼센트를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30조 (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공무원의보수지급 ) 1 공무원에게한징계처분, 면직처분또 ( 징계의결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은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승급일을기준으로한당시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따라을경우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보수를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해서는보수의전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2 공무원의직위해제처분기간이제15조제7호에따라승급기간에산입되는경우에는원래의정기승급일을로한보수와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지급한보수와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개정 제1항및제2항에따라보수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하는경우수당의소급지급에의규정에도불구하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7항에따른다.< 신설 제30조의2( 근속가봉 ) 1 공무원중최고호봉을받고근무성적이양호한사람에게는승급기간을초과할때급일이속하는달부터봉급에근속가봉을가산할수있다. 2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등 ( 별표 11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을말한다 ) 에게 3200원을, 별표 12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 ( 제36조의2제1항에따른국립대학의교원은제외 5100원을근속가봉으로지급하되, 가산하는횟수는 10회를초과하지못한다.< 개정 , , , > 3 군인 ( 별표 13의봉급표를적용받는공무원을말한다 ) 에게는계급별승급액에해당하는금액을근속급한다.< 개정 > 4 삭제 < >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하는공무원등의보수지급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에무원이통상적인근무시간을근무할경우받을봉급월액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경우에는연봉월액을하이조에서같다 ) 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봉급월액을지급한다. < 개정 >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따른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 4.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따른시간제근무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따른시간선택제전환교사 [ 전문개정 ] 법제처 10

11 제30조의4( 한시임기제공무원의봉급월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근무하는사람에게지급하는봉급월액은별표 2에따른봉급액을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제 5 장수당 < 개정 > 제31조 ( 수당의지급 ) 1 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봉급외에필요한수당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급되는수당의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밖에수당지급에필요한사항은정한다. 제32조 ( 겸임수당 ) 1 공무원이본직외의다른직에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기관및그밖에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기관등의임직원이공무원으로겸임되는경우에는업무의특직기관의보수수준을감안하여겸임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 그지급범위, 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의장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 개정 , 사립의전문대학, 대학 ( 사범대학및대학원을포함한다 ) 및그부설연구소의교수 ( 부교수, 조교 ) 가공무원으로겸임된경우에는겸임된계급의보수와업무의특수성및본직기관의보수수준을감당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겸임수당의지급범위, 지급액및지급방법에관하여는겸임기관의장이및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정한다.< 개정 , , 제32조의2( 봉급조정수당 ) 1 공무원처우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봉급조정수당을있다. 2 봉급조정수당은별표 30의3 제1호에따라지급한다.< 개정 > 3 매년 1월 1일에별표 30의3 제2호에따라산정한금액을봉급과연봉에산입한다.< 개정 20 제 5 장의 2 연봉제 제33조 ( 연봉제의구분및적용대상 ) 연봉제의구분및그적용대상공무원은별표 31에따른다. 다만된공무원이아닌사람이연도중에별표 31에규정된공무원으로승진 [5급( 상당 ) 공무원의경우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하는경우에는 (1월 1일에승진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승진한다음연도 < 개정 > 제34조 ( 적용범위 ) 1 이장은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직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한다. 서같다 ) 에게적용한다. 2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보수에관하여이장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제1장ㆍ제4장및제5장 제35조 ( 연봉및연봉한계액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및연봉한계액은별표 32 및별표 33에한다. [ 본조신설 ] 법제처 11

12 제36조 ( 신규채용시의연봉책정 ) 1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임용된사람의연봉은별표금액으로한다. 2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및제36조의2제1항에따른국립대학의교원은제신규채용된사람의연봉은별표 33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범위에서같은계급 ( 상당 ) 의호봉제적용대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다음각호의급여를합산한금액으로한다. 다만, 그금액이별표계액의하한액보다적을때에는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필요한경우에는소속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연정할수있다.< 개정 , , , 봉급 ( 신규채용후최초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호봉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정기승는 12분의 10, 3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정기정자는 12분의 5, 8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 10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가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2.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현재의근무연수에 2년을가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3. 관리업무수당 [5급( 상당 ) 공무원은제외한다 ] 4.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급여 3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따른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사람의연봉은채용된직위하는경력직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임용될경우에받게되는다음각호의급여를합산한금액의 1 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소속장관이책정한다. 다만, 그금액이별표 33에서정하한액보다적을때에는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책정할수있으며, 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고인정되면연봉한계액의하한액이하의금액으로도책정할수있다.< 개정 , > 1. 봉급 2. 정근수당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급여 4 소속장관은제3항에따라일반임기제공무원의연봉을책정할수없거나같은항에따라책정한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려운경우또는그밖에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령에특별한는경우를제외하고는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제를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및책임운영기관의장이 6급이하의일반임기제공무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에등급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의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과의협의없이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 , > 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따른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된사람의연봉은별표 33 연봉한계액의범위 (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의경우연봉한계액하한액의 150퍼센트범위 ) 에서소속장관되, 인력의확보에지장이없는경우등필요하다고인정되면연봉한계액의하한액에미달하는금액으로있다. 다만, 소속장관은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의경우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그밖에고인정되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연봉한계액하한액의 150퍼센트를초과하는금액으로연봉을책다.< 개정 , , , >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신규채용되는사람의연봉은제3항부터제5항까지 (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은제3항및제4항,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은제5항 ) 의규정에따라책정한연봉을기준으로정한근무시간에비례하도록책정하며, 그밖에연봉의지급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인사혁신처 < 개정 , , , > 법제처 12

13 제36조의2( 국립대학교원의신규채용시등의연봉책정 ) 1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중령,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및 한국화대학교설치법 에따른학교 ( 이하 " 국립대학 " 이라한다 ) 의교원으로신규채용된사람의연봉은별표한연봉한계액의범위에서제8조에따라초임호봉을획정한후그호봉에서받게되는다음각호의금액으로한다. 다만, 그금액이별표 33에서정한연봉한계액의하한액보다적을때에는연봉한계액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등필는소속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 1. 봉급 ( 신규채용후최초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호봉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정기승는 12분의 10, 3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정기정자는 12분의 5, 8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 10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정기승급일의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가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2.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현재의근무연수에 2년을가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3.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급여 2 국립대학에재직중인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따라재임용된때에는계속하여근무한아연봉을책정한다. 3 국립대학의장이해당국립대학의교원으로임용되는경우에는교육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바에따라연봉을책정한다.< 개정 , > 4 제1항에따라국립대학의교원으로신규채용된때에는채용다음연도에만국립대학교원의연봉변교원의신규임용일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을기본연봉에가산한다.< 개정 , > [ 본조신설 ] 제37조 ( 승진시등의연봉책정 ) 1 별표 31에규정된공무원이아닌사람이별표 31에규정된공우의다음연도연봉은승진한연도 12월 31일을기준으로다음각호의급여를합산하여책정한다. 승진한공무원의해당연도연봉은전년도 12월 31일에승진한것으로보아전년도 12월 31일을호의급여를합산하여책정한다. < 개정 , , 봉급 ( 승진한다음연도정기승급예정일이 1월 1일인사람은 1호봉승급액, 2월 1일인사 12분의 11, 3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사람은 12분의 1 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2. 정근수당 ( 승진한연도 12월 31일현재의근무연수에 2년을가산하여산정한금액을말한다 ) 3. 관리업무수당 [5급( 상당 ) 공무원은제외한다 ] 4.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급여 2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승진한경우에는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기본연봉에가산한치안정감부터총경까지의경찰공무원과소방정감부터소방정까지의소방공무원은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으로본다.< 개정 > 1. 5급 ( 상당 ) 공무원이 4급 ( 상당 ) 공무원으로승진한경우 : 694만7천원과인사혁신처장이정하 법제처 13

14 2. 4급 ( 상당 ) 공무원이 3급 ( 상당 ) 공무원으로승진한경우 : 762만4천원 3. 3급 ( 상당 ) 공무원이 2급 ( 상당 ) 공무원으로승진한경우 : 677만2천원 4. 2급 ( 상당 ) 공무원이 1급 ( 상당 ) 공무원으로승진한경우 : 789만4천원 [ 제목개정 ] 제37조의2( 연봉책정의특례 ) 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직위에보직된공무원의연봉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제36조또는제37조에따라책정한연봉중유리한금액을적용한다. < 개정 , 제37조의3( 강등시의연봉책정 ) 1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경우에는강등전의기본연봉에서제35조및제37조제2항에따라승진시가산된금액을감액하여. 이경우강등된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봉은강등된계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할수 2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인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별표 1 공무원분표에따른해당봉급표에따르고, 호봉은제8조의방법에따라획정한다.< 개정 > 1. 4급공무원이 5급공무원으로강등된경우 ( 일반직공무원이강등되어과장급직위에임용된경우는 2. 5급공무원이 6급공무원으로강등된경우 3. 총경인경찰공무원이경정으로강등된경우 4. 소방정인소방공무원이소방령으로강등된경우 [ 본조신설 ] 제38조 ( 강임시의연봉보전등 ) 1 강임된공무원에게는강임되기전의연봉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하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할수없다. 2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이강임 [5급( 상당 ) 공무원의경우에는전보를포함한다 ] 되어연봉제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도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보아이장의규정을적용한다.< 개정 201 제39조 ( 성과연봉의지급 ) 1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고정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및국립대학의교다 ) 의성과연봉은전년도의업무실적평가결과에따라지급한다. < 개정 > 2 성과연봉은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대해서는성과연봉기준액의 8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과연봉기준액의 6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대해서는성과연봉기준액의 4퍼센트에해당하는금고, 그밖의인원에대해서는지급하지아니한다.< 개정 >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 공무원인재개발법 에따른교육훈련을위한파견자중 공무원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한성과연봉은이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할수있다.< 신설 > 4 성과연봉의기준액, 지급방법, 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 , , > 제39조의2( 국립대학교원의성과연봉지급 ) 1 연봉제적용대상인국립대학교원의성과연봉은국립대학의는바에따라일정기간동안의교육ㆍ연구ㆍ봉사등의업적을평가하여그결과에따라차등지급한다 2 제1항의업적평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장관이따로정할수있다.< 개정 성과연봉은대학별로실시하는성과평가결과평가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해당하는최상위의교원에연봉기준액의 1.5배이상에서 2배미만, 평가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해당하는그다음상위의봉기준액의 1.2배이상에서 1.5배미만, 평가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해당하는그다음다음상 법제처 14

15 과연봉기준액이하로하여각각국립대학의장이정하는금액을지급하고, 평가대상인원의 10퍼센그밖의교원에게는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국립대학의장은필요한경우평가등급별인원비율을의 10퍼센트범위에서각각더하거나빼어조정할수있다.< 개정 > 4 국립대학의장은성과연봉기준액의 1.5배이상에서 2배미만의금액을지급받는교원중해당할만한탁월한업적을나타낸교원을선정하여성과연봉기준액의 2배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할 5 국립대학의교원에대한성과연봉기준액, 지급방법, 지급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지급에필육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및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40조 ( 연봉의조정 )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은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전년도의연당지급률, 해당연도의성과연봉과연봉한계액의변동률등을고려하여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조정액을조정한다. 다만, 연봉의감액또는증액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시로조정할수있다. < 개정 > 제41조 ( 연봉의지급 ) 연봉은연봉월액으로지급한다. 다만, 연도중퇴직하는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 ( 적용대상공무원은제외한다 ) 의성과연봉의지급방법및절차등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 , > [ 본조신설 ] 제42조 ( 연봉등의계산 ) 1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연봉은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승진, 전직, 전보, 감봉및그밖의임용에서발령일을기준으로연봉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2 법령의규정에따라감액된연봉을지급받는사람의연봉을다시감액하려는경우 ( 동시에두가지연봉을감액하려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중복되는감액기간에대해서만이미감액된연봉을기준으로계 제43조 ( 재외공무원의연봉선지급 ) 재외공무원및 1년이상국외파견공무원에대하여는부임전에 2월범위에서연봉월액을선지급할수있다. 제44조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의월중면직등의경우연봉지급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42조제1항에도불구하고면직또는제적되거나휴직한날이속하는달의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 1. 5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월중에 15일이상을근무한후면직되는경우. 다만, 금고이파면또는해임에의하여면직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2년이상근속한공무원이 병역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 3. 공무원이재직중공무로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여면직 ( 그달경우는제외한다 ) 또는제적된경우 2 제1항에따라연봉월액을지급하는경우징계처분이나그밖의사유로연봉월액이감액 ( 결근으로감액은제외한다 ) 되어지급중인공무원에게는감액된연봉월액을계산하여그달의연봉월액전액을 < 신설 >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연봉월액을지급받은공무원이그면직된달에다시임용된경우에는그은지급하지아니하되, 새로임용된계급의연봉월액이면직당시보다많은경우에는그차액을일할계한다.< 개정 > 법제처 15

16 [ 제목개정 ] 제45조 ( 징계처분기간의연봉감액 ) 징계처분에따른연봉월액의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등에따시에는 40퍼센트를감하여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46조 ( 결근기간등의연봉감액 ) 1 공무원의결근일수가해당공무원의연가일수를초과한공무원에를초과한결근일수에해당하는연봉일액 ( 성과연봉은제외한다 ) 을지급하지아니한다. < 개정 > 2 무급휴가를사용하는경우에는그일수만큼연봉일액 ( 성과연봉은제외한다 ) 을감하여지급한 > 제47조 ( 휴직기간중의연봉감액 ) 1 신체상ㆍ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게는다구분에따라연봉월액 ( 성과연봉은제외한다 ) 의일부를지급한다. 다만, 공무상질병으로휴직한경우에중연봉월액전액을지급한다. < 개정 , > 1.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경우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초과 2년이하인경우 : 연봉월액의 40퍼센트 2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의국외연수를위하여휴직한공무원에게는그기간중연봉월액 ( 성과연봉 ) 의 40퍼센트를지급할수있다. 이경우지급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개정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따라각급행정기관의장은소속공무원이휴직목적과달리휴경우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받은연봉에해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신설 제1항및제2항에규정되지아니한휴직의경우에는연봉 ( 성과연봉은제외한다 ) 을지급하지아니 , > 제48조 ( 직위해제기간중의연봉감액 ) 직위해제된사람에게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연봉월액의일부 <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라직위해제된사람 : 연봉월액.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지나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경우에는그 3개월이지난후의월액의 30퍼센트를지급한다. [ 전문개정 ] 제49조 ( 면직또는징계처분등이취소된공무원의연봉지급 ) 1 공무원에게한징계처분, 면직처분또는 ( 징계의결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은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그래의연봉을기준으로계산한연봉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따라징때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연봉을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해서는연봉의전액또는급하여지급한다. 2 공무원의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각목의기간에해당하는경우에연봉을기준으로계산한연봉과그직위해제처분기간중에지급한연봉과의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및다목의 " 소청심사위원회 " 는군인, 군무원및교원등의공는해당공무원에대한소청청구를심사하는위원회가있는경우에는해당 " 위원회 " 로본다.< 개정 법제처 16

17 제 50 조 ( 연봉제시행세칙 ) 이장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봉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정 , > 제 6 장외무공무원의보수등 < 개정 > 제51조 ( 정의 ) 이장및제7장에서 " 등급 " 이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라외교부와그소속기관의직위 ( 고위공무원단직위는제외한다 ) 에배정된직무등급을말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52조 ( 적용범위 ) 1 이장은외무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외무공무원은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하여적용한다. 2 외무공무원의보수에관하여이장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제1장ㆍ제4장및제5장을적용한다. 제53조 ( 외무공무원의보수 ) 1 5등급이하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의봉급월액은별표 3에규정된 < 개정 > 2 6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에대해서는연봉제를적용하며, 연봉한계액은별표 35에로한다.< 개정 > 제54조 ( 외무공무원의승격 ) 1 외교부장관은승격에필요한요건을갖춘 5등급이하의외무공무원에대하따른승격기준을적용하여승격후보자명부를작성한다. < 개정 > 2 2등급및 4등급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이승격하기위해서는상위등급에해당하는직위에결원며, 승격후보자명부의고순위자순으로승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하여별표 36에해당하는범위에에서외교부장관이구성하는승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한다.< 개정 > 3 승격요건, 승격기준, 승격실시시기, 승격후보자명부의작성방법및절차등승격제도의운영에필사항은외교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외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2항에따른승격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7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구체적인구성방법에필요한사항은외교부령으로정한다.< 개정 > 제55조 ( 신규채용시의연봉책정 ) 6등급이상의직위에신규채용된외무공무원의연봉은별표 35에서액의하한액으로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연봉한계액의하한액으로는우수전문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계액의하한액적용이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등필요한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과연봉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 > 제56조 ( 승격또는하위직무등급직위임용시연봉책정등 ) 1 5등급이하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의직위로승격한경우에는제37조제1항을준용하여연봉을책정한다. 이경우 " 승진 " 은 " 승격 " 으 > 법제처 17

18 2 6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이승격하는경우에는별표 37에따른금액을임용직위의연봉상한액범위에서연봉에가산한다. 다만, 2개등급이상의상위직위로승격하는경우 (6등급이 8등급이상의직위로승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각상위등급에순차적으로임용된것으로보아연다.< 개정 > 3 7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이 6등급이상의하위등급직위에임용 ( 강등의경우는제경우에는임용직전의연봉을임용되는직무등급에서의연봉으로하되, 임용직전의연봉이임용되는직무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하는연도까지는임용직전의연봉을지급한다.< 개정 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이 5등급이하의직위에임용 ( 강등의경우는제외한다 ) 되용대상이되지아니하는경우에도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보아이장의규정을적용한다.< 개정 5 8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이강등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라가산된금액을감액하급한다. 다만, 14등급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강등되는경우기준급은제65조의방법에 6 제5항에따라강등된공무원에게지급되는연봉은강등된등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할 7 6등급외무공무원이 5등급외무공무원으로강등되는경우봉급은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 3의해당봉급표에따르고, 호봉은제8조의방법에따라획정한다.< 개정 > 제57조 ( 계급제적용대상공무원의외무공무원임용시연봉책정등 ) 계급제적용대상공무원이 6등급이상원에임용되는경우임용전에호봉제적용대상이었던사람은제37조제1항을준용하여연봉을책정하며연봉제적용대상이었던사람은임용직전의연봉을연봉으로책정한다. 이경우새로책정된연봉이임용의연봉하한액미만인경우에는연봉하한액을연봉으로하고, 연봉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봉상한액으로한다. < 개정 > 제58조 ( 성과연봉의지급 ) 1 6등급이상의직위 (14등급은제외한다 ) 에임용된외무공무원의성과연봉은무실적평가결과에따라지급하되, 공무원인재개발법 에따른교육훈련을위한파견자중 공무원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한성과연봉은이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할수있다. < 개정 , > 2 제1항에따른성과연봉을지급하기위한평가등급은 3개등급이상으로하되, 성과연봉의구체적, 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외교부장관이인사혁신처장및기획재정부장관과한다.< 개정 , > 제59조 ( 연봉의조정 ) 1 6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의연봉은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봉급조정수당지급률, 해당연도의성과연봉과연봉한계액의변동률등을고려하여외교부장관이인사혁신협의하여조정한다. 이경우외교부장관은연봉한계액의인상률의일부만을연봉조정에반영하고잔액에예산은성과연봉의지급에활용할수있다. < 개정 , , 20 2 제1항에도불구하고외교부장관은연봉의감액또는증액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연봉을수시로있다.< 개정 > 제60조 ( 파견된외무공무원등의보수 ) 외무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파견전의직무등급에임용된것으로보아보수를지급한다. 1. 파견된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따라결원이보충되는파견인경우에한한다 )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따라보직없이근무하게되는경우 법제처 18

19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따라보직없이대기하는경우 제61조 ( 준용 ) 1 5등급이하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의보수지급에관하여는제6조부터제8조까지 11조부터제13조까지, 제14조 ( 같은조제1항제3호는제외한다 ), 제15조부터제18조까지, 31조, 제32조및제35조의2를준용한다. 이경우 " 승진 " 은 " 승격 " 으로, " 특별승진 " 은 " 특위직무등급에의임용 " 으로, " 계급 " 또는 " 직급 " 은 " 직무등급 " 으로, "1급" 은 "12등급" 으로, 11등급 " 으로, "3급" 은 "9등급" 으로, "4급" 은 "6등급부터 8등급까지 " 로, "5급" 은 "5등 "7급" 은 "3등급" 으로, "8급" 은 "2등급" 으로, "9급" 은 "1등급" 으로본다. < 개정 공무원임용령 제31조를준용하여 6등급의외무공무원을 7등급이상으로승격시키는경우에는저연수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6등급이상의직위에임용된외무공무원의연봉지급에관하여는제41조부터제50조까지의규정을경우 " 승진 " 은 " 승격 " 으로본다.< 개정 > 4 제47조또는제48조를준용하여휴직또는직위해제로인하여직위가부여되지아니한사람의연경우그기준이되는연봉은직전직위의연봉으로한다. 제 7 장고위공무원단및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보수 < 신설 200 제62조 ( 적용범위 ) 1 이장은고위공무원단 ( 감사원법 제17조의2에따른고위감사공무원단을포함한다 ) 에속하는공무원 ( 이하 " 고위공무원 "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2 고위공무원의보수에관하여이장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제1장ㆍ제4장및제5장을적용한다. 제63조 ( 고위공무원의보수 ) 1 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별표 31에따라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한다. 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과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구분표의별표 12 용받는별정직공무원및대통령경호실직원중별정직공무원에대해서는호봉제를적용한다. < 개정 20 2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및누적성과를반영하여책정되급과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직무등급에따라책정되는직무급으로구성한다. 제64조 ( 기준급한계액 )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기준급한계액은별표 38에규정된하되,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에대해서는기준급한계액의상한액을적용하지아니한다. < > 제65조 ( 신규채용시기준급책정 ) 고위공무원으로신규채용되는사람의기준급은기준급한계액의하한액을하여별표 39의범위에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소속장관이책정한다. 다만, 이금액인력을확보하기어렵거나채용의성격상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와그밖에필요한경우에는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기준급을달리정할수있다. < 개정 , 제66조 (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시기준급책정 ) 1 3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승진임용급직위의외무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된경우에는승진또는최초보직되기전기본연무원단에서의기준급으로책정한다. 법제처 19

20 2 4급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승진임용된경우에는승진전기본연봉에 762만4천원을, 8등공무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된경우에는임용전기본연봉에 419만원을, 7등급이하직원이고위공무원단직위로최초보직된경우에는임용전기본연봉 (6등급이하직위의외무공무원은라책정된연봉을말한다 ) 에 762만4천원을각각가산하여기준급으로책정한다.< 개정 , , , > 3 제1항과제2항에따라책정한기준급금액이고위공무원기준급한계액의하한액미만인경우에는기준급한계액의하한액을기준급으로책정한다. 제66조의2( 강등시의연봉책정 ) 1 고위공무원이 3급공무원이나 9등급직위의외무공무원으로강등되강등되기직전의기준급을기본연봉으로책정한다. 2 제1항에따라책정한기본연봉은강등된계급또는등급에서의연봉한계액의상한액을초과할수없 [ 본조신설 ] 제67조 ( 기준급책정의특례 ) 차관보, 처의차장및청의차장등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직위에보직된급은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기준급과제65조또는제66조에따라책정한기준급중유리한금액을정 , , > [ 본조신설 ] 제68조 ( 직무급의지급기준 ) 1 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별표 40에규정된금액을직무급으로지급한다. 2 휴직, 교육훈련파견, 그밖에직위가부여되지아니하거나직무등급이배정되어있지아니한직경우에는직전직위의직무등급에따라직무급을지급한다. 다만, 직제의신설, 개정, 폐지등으로등급을알수없거나알기어려운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소속장관이인사혁신처장과협의하여정 , > 제69조 ( 강임시의연봉책정 ) 고위공무원에서강임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에따른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의참사관급직위로의보직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된공무원에대해서는강임되기급에해당하는금액을기본연봉으로지급하되, 강임된계급또는등급에서의연봉상한액을초과할수없 제70조 ( 성과연봉등의지급 ) 1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전년도의업무실적에따라성과연봉을지급하되, 제63조제1항단서에따라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에대해서는성당하는금액을성과상여금으로지급한다. 이경우전년도의업무실적평가는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제4조에따른성과계약등평가의결과에따른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성과연봉또는성과상여금은성과계약등평가의결과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20 따른매우우수등급에해당하는인원에대해서는성과연봉기준액의 18퍼센트, 우수등급에해당하는서는성과연봉기준액의 12퍼센트, 보통등급에해당하는인원에대해서는성과연봉기준액의 8퍼센트금액을지급하고, 미흡및매우미흡등급에해당하는인원에대해서는성과연봉또는성과상여금을지한다.< 개정 , >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 공무원인재개발법 에따른교육훈련을위한파견자중 공무원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에따라성과계약등평가를실시하지아니하는사람에대한성과연봉은이별도로정하는기준에따라지급할수있다.< 신설 > 4 성과연봉등의기준액, 지급방법, 절차및그밖에성과연봉등의지급에필요한사항은인사혁 < 개정 , , > 법제처 20

21 제71조 ( 보직없이근무하는공무원에대한연봉지급 ) 1 다음각호의고위공무원에게는직무급을지급기준급은보직없이근무하는날부터보직없이근무하는기간이 3개월이되는날까지는기준급의 20 하여지급하고, 보직없이근무하는기간이 3개월이지난이후부터 6개월이내까지는기준급의 30퍼여지급하며, 6개월이지난이후부터는기준급의 40퍼센트를감액하여지급한다. < 개정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제8호까지의사유또는그에상당하는사유로직위를하였거나같은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2. 제1호와같은사유로보직없이근무하는고위감사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3.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및제26조의3제2항또는제3항에해당하는고위공무원무공무원 2 제1항의경우외에보직없이근무하는고위공무원에게는기준급은지급하되, 직무급은보직없이개편으로현원이정원을초과하여직위를부여받지못한경우는제외한다 ) 하는기간이 3개월이지난무급의전액을감액한다. 다만, 별도의업무과제를부여한경우에는그기간에대하여감액금액의 50 하는금액을감액하여지급한다.< 개정 > 제72조 ( 연봉감액 ) 1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연봉감액에관하여는제45부터제규정을준용한다. 2 제47조또는제48조를준용하여휴직또는직위해제로인하여직위가부여되지아니한공무원의는경우그기준이되는연봉은휴직또는직위해제당시의직위를기준으로한다. 3 제1항에따른감액과제71조에따른감액이중복되는경우에는감액금액이더큰기준을적용하한다. 제73조 ( 준용규정 ) 1 직무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연봉지급에관하여는제40조부터제4 제49조및제50조를준용한다. 2 제63조제1항단서에따른호봉제를적용하는고위공무원의보수지급에관하여는제5조부터제8조및제11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8 장보칙 < 개정 > 제74조 ( 총액인건비제의운영에관한특례 ) 1 중앙행정기관및책임운영기관의업무특성과인력운영상황에수제도를운영하기위하여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제1항에따라지정된중앙행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에따라지정된책임운영기관의경우인의범위에서보수결정에자율성을부여하는총액인건비제를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및책임운영기관의장은제21조제1항ㆍ제2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도불구하고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범위에지급기관및성과연봉의지급률등을달리정할수있다.< 개정 ,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따른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및책임운영기관의보수제도운평가하고, 그결과를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해당기관의다음연도총액인건비에반영되도록하는조치를하여야한다.< 개정 , > 법제처 21

22 4 제1항에따른총액인건비제를운영하는중앙행정기관및책임운영기관에그기관의보수제도운영에을심의하기위하여 10명이내의소속공무원으로구성된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둔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1항에따른총액인건비제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정한다.< 개정 , > 부칙 < 제27257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터 적용한다. 제3조 (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 한다. 제4조 (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른다. 제5조 (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