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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 요약 본연구는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법적근거를검토하고원산지판정기준을커피와같은개별품목에적용하는데따른문제점은무엇인지살펴보았다. 아울러이에대한소비자인식은어떠한지조사하여소비자혼란과피해를방지하고보다정확한원산지정보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먼저,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해명시된법령으로는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이있으며이를커피의원산지판정시적용할경우법령해석상의모호함으로인해판정의어려움이존재하고국내가공여부에따라원산지가다르게판정되는점등이문제점으로나타났다.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를실시한결과, 응답자의 95% 는커피의원산지표시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70% 이상의소비자들은원산지판정기준은국내가공여부에상관없이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을모두표시하는것을원했다. 또한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이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표시되는것에대해응답자의 82% 는모르고있었고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경우, 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하는측면과원두생산국이어디인지파악할수없는점등을심각한문제점으로인식하였다. 이밖에현행판정기준을적용할경우, 원산지는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표시됨을명시해야하고원두가공국이외원두생산국의별도표시에대한필요성도매우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을바탕으로하여, 커피와같이제품화과정에두나라이상이관여되는가공식품의원산지는원재료의생산국과가공국모두표시하는병행표시제를적용하고동일한품목일경우, 국내가공여부에상관없이동일한원산지판정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키워드 : 원산지, 원산지제도, 원산지판정기준, 커피원산지 목차 Ⅰ. 서론 Ⅱ.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문헌고찰 Ⅲ.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Ⅳ. 결론및제언 I. 서론 원산지제도는제품의원산지가어느국가인지원산지의실체를판정하고확인하며표시하는제도로, 상품의생산또는제조국가를명확하게함으로써생산자의권익뿐아니라소비 자의권익을보호해주는기능과역할을한다 (Kinston, 1998). 최근, 경제세계화의진전으로인해국제적으로거래되는많은제품들이여러국가에서생산된부품을다수포함하고있거나여러국가에걸쳐다양한생산공정을거치는경우가증가함에따라어느국가를원산지로 황은애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 주저자이승신 건국대학교상경대학소비자정보학과교수 / 교신저자 191

2 결정할것인가에대한판정기준은매우어렵고복잡해지고있다. 특히원산지규정을활용하여자국산업을보호하려는경우가점차증가하고있는데, 이는대외무역과산업경쟁력차원에서국익을고려하려는국가적대응에기인함에따라원산지판정은오늘날각국의무역정책을결정하는데중요한쟁점으로부각되고있다 ( 신한동, 2007). 그러나현재원산지판정에대한통일된국제규정이없고, 원산지판정자체의불명확성 복잡성 엄격성으로인해국가마다자의적판단에따라원산지를결정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그기준을납득하는데어려움이많다 ( 정재완, 2007). 2011년 9월 28일관세청은원두의생산국을커피의원산지로표시하지않아원산지표시규정을위반한수입업체들에게과징금을부과하도록통보하였으나최근이에대한행정조치를취소하였고, 지식경제부는커피의원재료인원두를생산한국가를커피의원산지로표시하도록했던기존의입장을바꾸어 2012년 5월부터원두의볶음 (Roasting) 공정등을행한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하도록판정기준을변경함에따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해석상의문제가부각되고있다 1). 농산물및가공식품의경우, 원산지제도는국내산보호가주된추진목적인바, 커피와같이원재료가국내에서재배되지않고 100% 수입되고있는품목의경우, 원산지판정과관련하여상대적으로엄격한잣대를적용하지않았던측면이있었다. 그러나, 최근국내커피수입량의급증과커피소비의고급화, 다양화추세에따라원산지등이중요한소비자정보로인식되고있고 2), 커피업계역시원산지를강조하는마케 팅과제품표시활동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커피의원산지판정과표시가중요한사안으로등장하였다. 커피와같이원재료를생산하는국가와가공하는국가가다르고여러국가에걸쳐생산공정을거치는제품들의증가는기존의원산지판정을위한법적근거를적용하기어렵거나, 모호한문제를야기시키고이해당사자간합의를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게한다. 특히, 커피의원산지판정을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하게되면소비자알권리의침해뿐아니라시장거래질서의왜곡을불러올수도있다는측면 3) 을차치하더라도금번결정이과연원산지에대한소비자의일반적인인식을반영한것인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즉, 소비자가일반적으로인식하는원산지와다른의미로원산지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표시를할경우, 이에대해명시하지않는것이적절한것인지의문제이다. 또한현행원산지판정기준관련법령에따르면, 동일한품목임에도불구하고수입가공커피와국내가공커피에서로다른원산지판정기준이적용될수있어, 소비자오인과혼란을문제를야기할수있다. 본고에서는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법적근거를검토하고이러한원산지판정기준을커피와같이개별품목에적용하는데따른문제점은무엇인지살펴보고나아가커피의원산지판정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하고자한다. 이를통해원산지제도가거래질서확립과소비자보호라는원래취지를달성하고보다정확한원산지정보를제공함으로써소비자의혼란과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매일경제인터넷판, 커피원산지는가공국가, 일자. 2) 매일경제인터넷판, 커피전쟁 2 라운드각사의차별화전략, 일자. 3) 동아일보, 29 면오피니언란, 커피원산지표시, 누구를위한제도인가?, 일자. 192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3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II.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문헌고찰 1. 원산지제도와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해당물품이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국가를의미한다. 4) 즉물품의국적을의미한다. 원산지는일반적으로정치적정체성을지닌국가를말하나독립적국가가아닌지역도해당하며, 관세율의결정, 상품의가격과이미지, 소비자의상품선택에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최근원산지에대한소비자의인식향상과 FTA의확산으로원산지의정책적중요성이한층제고되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물품의원산지는물품의성장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대한해석에따라결정된다고할수있다. 동식물의경우출생또는성장한국가를원산지로보고, 농수산물혹은가공식품은해당농수산물이생산되거나채취 ( 포획 ) 된국가또는지역을원산지로결정한다 5). 공산품의경우제조또는가공된국가를원산지라하는데특히상품의생산이란제조, 가공, 재배, 채취등상품의생산과정을나타내는여러가지용어로표현할수있지만생산단계가끝난이후의단순한결합이나세트화는생산이라할수없기때문에원산지결정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 ( 신한동, 2010). 한편원산지제도와관련해서는관세법, 대외무역법등이있으나, 원산지 에대해서별도의정의규정을두고있지는않다. 원산지제도는수출입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고특혜또는비특혜무역조치의효과를규정하는각종기준및절차를정하는것으로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등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 조미진, 2008). 이러한원산지규정에는특혜원산지규정과비특혜원산지규정이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일방적으로관세특혜를부여하거나특정국가간에관세특혜를부여하는데적용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특정국가에대한수입제한, 반덤핑관세및상계관세부과, 수출입물품에대한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등무역정책상물품의원산지를구별할필요가있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을말한다. 이와같은원산지규정의핵심은어떻게원산지를결정할것인가하는원산지판정기준이다. 원산지판정기준은크게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으로구분할수있는데, 완전생산기준은물품을생산하거나획득하는전과정이한국가에서이루어지는경우그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이며, 실질적변형기준은해당물품이 2개국이상에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에그물품의본질적인특성을부여한생산과정이어느국가에서이루어졌는가를기준으로원산지를결정하는기준이다. 이러한실질적변형기준으로현재널리사용되고있는기준으로는세번변경기준 (changes in tariff schedule method), 6) 부가가치기준 (percentage criteria method) 7) 및주요공정기준 (technical test method) 8) 등이있다. 대체로완전생산기준과실질적변형기준을적용하여원산지를판정하지만, 실질적변형기 4) 관세청, 원산자표시가이드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2 조제 4 호. 6) 세번변경기준이란통합물품분류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를이용하여사용된원재료의세번과다른세번의물품이생산된경우그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으로보통 4 단위 (Heading) 혹은 6 단위 (Subheading) 가기준으로사용되고있으나 2 단위 (Chapter) 의변경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 일반적으로 2 단위변경 (CC;Change of Chapter) 이가장엄격하고, 4 단위변경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6 단위변경기준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순으로완화된기준이라할수있다. 7) 부가가치기준이란물품의생산과정에서발생한부가가치를고려하여특정비율이상의ㅡ부가가치를생산하는제조 가공작업을행한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으로, 세번변경이실질적변형을반영하지못하거나주요공정기준을특정하기어려운경우에이용된다. 이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이용되는세가지요소는수입부품및재료의금액이나수량의상한을부과하는수입산함량, 원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93

4 준을보충하여미소기준 (De minimis), 누적기준 (Accumulation), 불인정공정 / 최소가공공정 (Minimal Process), 직접운송원칙 (Direct Consignation), 역외가공인정 (Outward Processing), 부속품및포장용품에관한규정등의보충적원산지판정기준을사용하기도한다 ( 신한동, 2007). 2. 원산지판정기준관련법제현황원산지판정과관련한법제는특혜원산지규정인관세법과비특혜원산지규정인대외무역법을기본축으로하고있다. 관세법은관세의부과 징수및수출입물품의통관을적정하게하고관세수입을확보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으로서, 수입물품의관세부과에필요한원산지확인절차를포함하여통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9) 대외무역법은대외무역을진흥하고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여국제수지의균형과통상의확대를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률로서, 원산지와관련해서는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판정방법등을규정하고있다. 비특혜원산지규정에는대외무역법외에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이포함된다. 특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와관련한특별법인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표시를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 공정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 2010년 2 월 4일제정되어 2010년 8월 5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에는농수산물의특성을반영한원산지표시규정을별도로규정하고있다. 1) 관세법 의원산지판정규정원산지를확인하기위한기준으로관세법제 229조제1항의내용을살펴보면원산지판정을위한원칙적기준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해당물품의전부를생산 가공 제조한나라및해당물품이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된경우에는그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 가공 제조과정이최종적으로수행된나라를원산지로간주한다. 따라서원산지를허위로표시한물품에대해서는통관이허용되지않는다 ( 제233조 ). 관세법시행규칙제74조제2항은 법제22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 2개국이상에걸쳐생산 가공또는제조 ( 이하이조에서 " 생산 " 이라한다 ) 된물품의원산지는당해물품의생산과정에사용되는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품목번호와다른 6단위품목번호의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한국가로한다. 고규정하여원산지를결정함에있어서 1차적으로 6단위세번변경기준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어제3항은 관세청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 6단위품목번호의변경만으로법제229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하기곤란한품목에대하여는주요공정 부가가치등을고려하여품 산지를부여하는데요구되는최소한의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그리고전체부품중원산지부품의최소비율을충족할것을요구하는부품가액등이다. 8) 주요공정기준이란각물품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고인정되거나그물품의특성을구분짓는기술적인제조 가공작업을기술한일반적인명세표를사용하여지정된공정이행해진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는기준을말한다. 9) 관세법제 9 장통관, 제 2 관원산지의확인등, 제 229 조 ( 원산지확인기준 ), 제 230 조 ( 원산지허위표시물품등의통관제한 ), 제 232 조 ( 원산지증명서등 ) 제 233 조 ( 원산지증명서등의확인요청및조사 ), 제 233 조의 2( 수출입물품의원산지정보수집분석 ), 같은법시행규칙제 74 조 ( 일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 제 75 조 ( 특수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 등이있다. 194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5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목별로원산지기준을따로정할수있다. 고규정하여부가적으로별도의원산지기준을정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같은조제4항은운송또는보세구역장치중에있는물품의보존을위하여필요한작업 ( 제1호 ), 판매를위한물품의포장개선또는상표표시등상품성향상을위한개수작업 ( 제2호 ), 단순한선별 구분 절단또는세척작업 ( 제3호 ), 재포장또는단순한조립작업 ( 제4호 ), 물품의특성이변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원산지가다른물품과의혼합작 업 ( 제5호 ), 가축의도축작업 ( 제6호 ) 에해당하는작업이수행된국가는제2항의규정에의한원산지로인정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2) 대외무역법 의원산지판정규정대외무역법의원산지판정기준과관련한조문은아래 < 표 1> 과같이법제33조~제35조, 시행령제61조~63조, 관리규정제85조~88조에걸쳐제시되어있다. < 표 1> 대외무역법 중원산지판정기준관련조문 법령체계 대외무역법 ( 법률제 호 ) 대외무역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원산지판정기준관련조문 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4 조 ( 원산지의판정등 ) 제 35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제 61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제 62 조 ( 원산지판정절차 ) 제 63 조 ( 이의제기 ) 제 85 조 ( 수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제 86 조 (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 ) 제 87 조 ( 원산지판정기준의특례 ) 제 88 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 ) (1)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원산지표시와관련하여대외무역법제33조제 1항은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하는대상으로공고한물품등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을수출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그물품등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법제34조원산지판정등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출또는수입물품등의원산지판정을할수있고 ( 제1항 ), 이경우원산지판정의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공고한다 ( 제2항 ). 제2항에의한원산지판정기준은대외무역법시행령제61조 (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 에서규정하고있다. 동조제1항은 법제34조에따른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따라야한다. 수입물품의전부가하나의국가에서채취되거나생산된물품 ( 이하 완전생산물품 이라한다 ) 인경우에는그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 제1호 ),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는최종적으로실질적변형을가하여그물품에본질적특성을부여하는활동 ( 이하 실질적변형 이라한다 ) 을한국가를그물품의원산지로할것 ( 제2호 ),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95

6 수입물품의생산 제조 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단순한가공활동을하는국가를원산지로하지아니할것 ( 제3호 ).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1항에따른완전생산물품, 실질적변형, 단순한가공활동의기준등원산지판정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제2항 ). 시행령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변형 이란해당국에서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원재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단위기준 ) 의제품을생산하는것을말한다. 또한시행령제 61조제1항제3호에서 단순한가공활동 이란 판매목적의물품포장활동, 상품성유지를위한단순한작업활동등물품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부족한가공활동을말하며, 그가공활동의구체적인범위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85 조제8항에규정되어있다. 즉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영제61조제1항제3호에규정된 단순한가공활동 으로보며, 단순한가공활동을수행하는국가에는원산지를부여하지아니한다. 운송또는보관목적으로물품을양호한상태로보존하기위해행하는가공활동 ( 제1호 ), 선적또는운송을용이하게하기위한가공활동 ( 제2호 ), 판매목적으로물품의포장등과관련된활동 ( 제3호 ), 제조 가공결과 HS 6단위가변경되는경우라도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가공과이들이결합되는가공은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 ( 제5호 ). 가. 통풍, 나. 건조또는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을포함한다 ),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제거, 이물질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또는보호를위한도색, 도장, 바. 거르기또는선별 (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 (sorting), 분류또는등급선정 (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또는측정, 자. 표시나라벨의수정또는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 (ionizing), 카. 각피 (husking), 탈각 (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및신선또는냉장육류의냉동, 단순절단및단순혼합, 타. 별표 9에서정한 HS 01류의가축을수입하여해당국에서도축하는경우같은별표에서정한품목별사육기간미만의기간동안해당국에서사육한가축의도축 (slaughtering), 파. 펴기 (spreading out), 압착 (crushing), 하. 가목부터파목까지의규정에준하는가공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별도로판정하는단순한가공활동등이라고제시되어있다. (2)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대외무역법제35조제 1항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은공정한거래질서의확립과생산자및소비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유통되거나판매되는물품등 ( 이하이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 이라한다 ) 에대한원산지판정에관한기준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국내생산물품등에대하여다른기준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에따라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은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에제시되어있다. 즉, 적용대상물품은대외무역관리규정별표.8에의한수입물품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국내수입후제85조제8항의단순한가공활동을한물품과 1류~24류 ( 농수산물 식품 ), 30류 ( 의료용품 ), 33류 ( 향료 화장품 ), 48류 ( 지와판지 ), 49 류 ( 서적 신문 인쇄물 ), 50류~58류 ( 섬유 ), 70류 ( 유리 ), 72류 ( 철강 ), 87류 (8701~8708의일반차량 ), 89류 ( 선박 ) 에해당되지않는물품으로, 우리나라에서제조 가공과정을통해수입원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단위기준 ) 의물품을생산하거나세번 HS 4단위에해당하는물 196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7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품의세번이 HS 6단위에서전혀분류되지아니한물품이다. 이물품에대해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51퍼센트이상인경우이거나우리나라에서제85조제8항의단순한가공활동이아닌제조 가공과정을통해제1호의세번변경이안된물품을최종적으로생산하고,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의 85퍼센트이상인경우우리나라를원산지로하는물품으로본다. 법제 35조에따른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중앞서제시된원산지규정을충족하지아니한물품의원산지표시는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표시할수있다. 즉,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표시하되원료또는부품의원산지를동일한크기와방법으로병행하여표시, 원료나부품이 1개국의생산품인경우에는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을표시, 제1호의원료나부품이 2개국이상 ( 우리나라를포함한다 ) 에서생산된경우에는완성품의제조 원가의재료비에서차지하는구성비율이높은순으로 2개이상의원산지를각각의구성비율과함께표시 ( 예 : 원료 ( 또는부품 ) 의원산지 : 국명 ( %), 국명 ( %) ) 등이다. 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의원산지판정규정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은농산물 수산물이나그가공품등에대하여적정하고합리적인원산지표시를하도록하여소비자의알권리를보장하고, 공정한거래를유도함으로써생산자와소비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10) 이법은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의원산지표시에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하며, 다만, 수출입농수산물이나그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11) 원산지판정기준과관련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령의주요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중원산지판정기준관련조문 법령체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농림수산식품부령제221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 (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원산지판정기준관련조문 제 5 조 ( 원산지표시 ) 제 3 조 ( 원산지의표시대상 ) 제 5 조 ( 원산지의표시기준 ) 제 5 조 ( 원산지의표시방법 ) 제 2 조 ( 원산지의표시대상 ) 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1 조 ( 목적 ). 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 3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97

8 (1) 원산지의표시대상법률제5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을생산 가공하여출하하거나판매 ( 통신판매를포함 ) 또는판매할목적으로보관 진열하는자는농수산물 ( 제1호 ), 농수산물가공품의원료 ( 제2호 ) 에대하여원산지를표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이란 유통질서의확립과소비자의올바른선택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한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으로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및가공품, 농산물가공품등이해당되고 12), 이중수입농산물및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이공고한수입농수산물또는그가공품 ( 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 을말한다. (2) 원산지의표시기준시행령제5조제1항에따른별표 1에서는원산지표시대상별로그표시기준이명시되어있는데, 이는실질적으로원산지의표시대상별로원산지판정기준을명시한내용이라고볼수있다. 먼저국산농수산물의경우 국산 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으로표시하도록하고있고, 수입농수산물과그가공품일경우 대외무역법 에따른통관시의원산지를표시한다. 셋째, 농산물가공품 ( 수입농수산물등을국내에서가공한것을포함 ) 은사용된원료의원산지를앞서제시한국산농수산물및수입농수산물의기준에따라표시하도록하고있다. 즉, 수입농수산물을국내에서가공할경우의원산지는국외에서가공한경우와동일한원산지기준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으므로, 대외 무역법제35조와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에명시된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등의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원산지를표시하게된다. 3. 커피원산지판정시관련법령적용에따른문제점커피는 < 그림 1> 과같이생산 제조 가공과정에둘이상의국가가관련된경우에해당되므로, 원산지판정시실질적변형기준을따르게되는데, 이때원재료인원두를생산한국가와원두로의가공한국가중어디를원산지로판정할것인지가쟁점이된다. 커피의원산지판정을위해서는그원재료는 100% 수입되고있고그가공품역시수입되고있으므로먼저관세법및대외무역법에기초하며, 또한원재료는농산물로서국내에서가공되고있는실정이므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 관세법및대외무역법에서는원재료및가공품이수입되는커피의경우, 원산지의판정을위해 실질적변형 으로볼것인지 단순한가공 에해당되는것인지가쟁점이다. 관세법시행규칙제74조제2항의이른바 6단위세번변경기준에의하면볶음공정의유무에따라볶지않은생두중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의세번은 , 카페인을제거한것은 , 볶은커피중카페인을제거하지않은것은 , 카페인을제거한것은 으로 6단위세번이변경되어볶음공정을행한국가를원산지로할수도있다. 그러나여기서쟁점이되는것은과연볶음공정을통해서커피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과정을거친것으로 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제 2 조 1 호별표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9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출처 : 황은애 정용수 김인숙, 원두커피의표시제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보고서, < 그림 1> 커피의제품화과정과품질요소 인정할수있는지여부이다. 만일볶음공정을커피의본질적특성을부여하기에충분한정도의실질적인생산과정을거친것으로인정할수없는경우에는관세법시행규칙제74조제3 항에의거하여별도의원산지기준을적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관세법제229조제3항은 제1 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조약 협정등의시행을위하여원산지확인기준등을따로정할필요가있을때에는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등을따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단순히 6단위세번이변경된것만으로볶음공정을행한국가를원산지로하는것은문제가있다. 대외무역법제33조및제34조에의한커피원두의원산지는다른나라에서생산한생두를가공즉볶거나 (Roasting) 섞는 (blending) 경우에는관세법제229조적용에서와마찬가지로그가공과정에대한법적해석에따라그원산지가달라지게된다. 13) 먼저볶음 (roasting) 공정 을 실질적변형 으로해석하는경우에는그가공국가를커피원두의원산지로판정하게된다. 왜냐하면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2항은 실질적변형 을 해당국가에서의제조 가공과정을통하여원재료의세번과상이한세번 (HS 6단위기준 ) 의제품을생산하는것 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규정은관세법제229조제1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74조제2항의 6단위세번변경기준과동일하다. 그러나이경우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제5 호에따르면 HS 6단위가변경되는경우라도나목. 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을포함 ) 은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된다고명시하고있으므로, 커피의볶음공정 (roasting) 은단순한가공활동의범위에포함되어그가공국에는원산지를부여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경우에는원재료의생산국을원산지로판정한다. 그러나, 과연볶음공정 (Roasting) 이단순가열인지아닌지해석하고적용하는데에 13) 대외무역법제 34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61 조제 1 항제 2 호, 3 호, 제 61 조제 2 항및대외무역관리규정제 75 조제 3 항, 제 85 조제 2 항및제 8 항제 5 호.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99

10 는여전히논란이있을수있다. 다음으로, 원재료를수입하여국내에서가공한커피의원산지판정기준의문제이다. 먼저수입원료를사용하여국내에서가공한원두커피의경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의해원산지의무표시대상인지가쟁점이될수있는데, 수입한원두를사용하여국내에서가공즉볶거나혼합한경우에는모두대외무역법에의한통관시의원산지를표시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의무적인표시대상이된다. 14) 다만,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요령제2조제1호별표1. 의 3. 농산물가공품대상품목에커피가빠져있어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기초해볼때, 국내가공커피는원산지표시대상이아닌것으로해석할수있다. 15) 그러나최근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내로원산지표시요령별표1. 을개정하여 3. 농산물가공품대상품목에커피를포함할예정에있으므로 16) 국내가공커피가원산지표시대상인지에대한법령간상충적해석의문제는해소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대외무역관리규정제86조에따르면, 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시, 수입물품의판정기준인 실질적변형 이나 단순한가공 중어디에해당하는지여부에서더나아가 해당물품의총제조원가중수입원료의수입가격 (CIF 가격기준 ) 을공제한금액이총제조원가에차지하는비중 에따라우리나라즉가공국을원산지로판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에따르면, 수입커피의경우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을포함 ) 에해당되어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수없는것으로판정되더라도, 국내가공커피의경 우에는원두의수입가격을공제한금액이제조원가의 51% 이상인경우에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하게된다는것이다. 이는수입가공커피는생두의수입가격이제조원가에차지하는비중과상관없이원산지를판정하는데비해, 국내가공커피에는이를적용함에따라결국, 동일한원재료를사용함에도불구하고가공장소에따라원산지판정이상이해질수있는여지를남긴다. 이에대해, 사동천 (2010) 은국내에서유통되는농산물가공품의원산지로 국내산 표시가가능하기위해서는가공장소나실질적인변형여부와상관없이원료의원산지가 100% 국내산이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커피원산지판정과관련한국제규정을살펴보면, 1995년부터시작되었으나최근까지도타결되지못하고있는 WTO 통일원산지규정에서커피품목은협상에어려움을겪는주요쟁점중하나에해당된다. 원재료인원두의생산국을원산지로볼것인지, 아니면볶음공정 (Roasting) 이나디카페인공정 (Decaffeinating) 을수행한국가를원산지로볼것인지의문제는통일원산지규정협상초기부터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쟁점중하나이다 (WTO, 2006). 콜롬비아, 브라질등원두를생산하는국가는원두생산국이원산지로인정받아야한다는입장인반면, 미국, 스위스, 캐나다등국가들은볶음공정등으로변형시킨국가를원산지로인정하자는입장이다 ( 강준하, 2011). 현재는가공국을원산지로하되원두가 1개국인경우는원두생산국을원산지로하자는의장안이제시된상태이다 ( 지식경제부, 2011). 한편, 2011년 9월 28일관세청은원두커피의 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5 조제 1 항별표 1. 제 3 호가목. 15) 최근국내커피제조업체인 A 사가수입원료를이용하여국내에서가공한커피의경우, 원산지표시대상여부에대해농수산식품부에질의한결과, 현재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 3 조제 1 항에따라수입커피와수입커피가공품은원산지표시대상이나, 수입원료를이용하여국내에서가공한경우에는원산지표시의무가없다 는답변을받음 ( ) 16) 한국소비자원이 2011 년 12 월 원두커피의원산지표시제도개선을위한정책건의서 를농림수산식품부에제출하였고이를수용하여원산지표시요령제 2 조제 1 호별표 1. 의 3. 농산물가공품대상품목에커피를포함할예정임을통보함 ( ). 200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1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원산지표시규정을위반한커피업체 11곳을적발하여시정조치와과징금을부과하였으나이에대해일부업체가행정소송을제기하여원두커피의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논란이있었다. 관세청은대외무역법의소관부처인지식경제부의유권해석을토대로하여원두커피의가공은단순가열에해당됨에따라단순한가공활동이므로원재료인생두의생산국을원산지로표시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 업체는생두를가공한원두커피의원산지는복잡한공정을통해새로운제품으로만들어진볶은원두의제조국으로봐야한다는입장이었다 17). 그러나 2012년 1월지식경제부는커피원산지판정기준을기존의생두생산국에서원두가공국으로바꾸어적용하도록관세청및커피업계에통보하고 2012년 5월부터해당제품에적용하도록하였다. 이는대외무역법상의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유권해석을통해볶음공정 (Roasting) 은단순가열이아니라커피본연의특성을부여하는실질적인변형활동에해당되며, HS 6단위세번변경품목이므로가공국에원산지지위를부여한것으로해석된다 18). 그러나금번조치는오히려원산지제도의원래취지인공정한거래질서및소비자보호를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는등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특히원두의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하게되면, 소비자의선택권과알권리의침해뿐아니라농산물과가공식품의경우, 일반적으로소비자는원산지를원재료의생산및채취된곳으로인식하고있는바, 소비자들이인식하고있는원산지와표시된원산지개념에차이가발생하여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하거나표시된가공국가에대한인식과관련한혼란을겪을수있는등의문제가야기된다. 4. 원산지제도에대한소비자인식관련선행연구원산지제도중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을연구한선행자료는없는관계로, 본장에서는원산지제도전반에대한소비자인식을검토한연구결과를살펴보기로한다. 이와관련한선행연구는크게원산지표시제도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한연구와원산지에따른제품평가와구매의도를분석한연구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 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한연구로서, 이승미 진양호 (2009) 는일반음식점에서쇠고기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인식도조사에서소비자의인지는보통수준으로원산지표시에대한관심은비교적낮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이제홍 (2010) 의연구에서는소비자의외국산제품구매시원산지확인여부를살펴본결과대체적으로원산지를확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2006) 에서실시한조사결과를보면, 농산물가공품의원산지표시제도에대해알고있는경우는 47.0% 로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고원산지표시의확인정도는 5점만점중 3.65점이었으며원산지표시제도에대한신뢰도는 3.56 점으로그리높지않았다. 최지현외 (2009) 의연구에서는가공식품의원산지표시필요성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를실시하였는데, 이중커피의경우응답자의 68.2% 가원산지표시가필요하다는응답비중을나타냈으며, 그이유로는소비자의선택권보장과불안감해소를중요한요소로제시하였다. 이계임외 (2011) 의연구에서실시한조사결과에따르면소비자들은농축산물구입시원산지와신선도를가장중요시하며높은관심을갖은반면, 가공식품구입시에는원산지가크게고 17) 조선일보 (2011), 원산지표시위반동서식품 커피전문점 11 곳세관에적발, 9 월 29 일자인터넷판. 18) 지식경제부는 커피로스팅은단순가공만으로볼수없기때문에커피원산지를원두생산지에서원두가공국으로바꾼다 는유권해석공문을관세청에하달하고업계에부과한과징금을취소토록통보함에따라, 관세청은원산지판정심의위원회를열어과징금부과를취소조취하였다 ( 매일경제, )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01

12 려되지않았으며낮은관심을나타내었다. 또한원산지표시이용에서도농축산물에비해가공식품의경우이용도가높지않았다. 소비자들의원산지표시확인이유는수입산원료사용제품에대한불신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제품정보확인, 원산지에따른맛차이등으로나타났다. 한편, 원산지는소비자들의제품평가와구매의도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쳤는데, Dickerson (1987) 은제품평가시, 원산지가고려되는가여부와다른제품속성과비교하여상대적중요도를알아본연구에서원산지는첫번째구매변수는아니나중요한구매변수인것으로나타났다. 외국상품의평가에있어서상품의원산지가가격이나브랜드보다상품의질평가에영향을미치는더중요한요인이라고했다 (Tse & Gom, 1992;Wall, Liefeld, & Heslop, 1991). 원산지가미치는영향을품목별로살펴보면, 국내의육류원산지의국가이미지에대한품질지각은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고 ( 전영호, 2009), 관여도에따라살펴본연구에서는원산지는자동차나전자제품과같은고관여제품에서뿐만아니라커피와같은저관여제품에서도구매의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Lin & Chen, 2006). 이효진 이상미 (2011) 의연구에서는와인원산지는품질지각과위험지각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구매의도에도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III.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1. 연구방법 1) 연구문제본연구목적은최근원산지표시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논란도커지고있는바, 수입원료에기반한대표적가공식품으로소비량이급격히증가하고있는생활밀착형품목인커피를대상으로원산지표시와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들의인식은어떠한지파악하는데있다. 이러한목적을수행하기위한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 연구문제 1> 커피소비실태와커피에대한소비자지식수준은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커피원산지에대한소비자인식과구매행동은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커피원산지표시필요성에대한소비자인식은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의견은어떠한가? < 연구문제 5> 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의견은어떠한가? 2) 조사도구커피원산지제도의소비자인식조사와관련한선행연구가없는관계로, 본조사도구작성을위해서는농산물및가공식품의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를실시한연구 ( 한국소비자원, 2006; 최지현외, 2009; 이계임외, 2011) 와원두커피의표시제도개선을위한연구 ( 황은애, 2011) 등을참고로하였고본논문의문헌고찰에기초하여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조사문항을구체화하였으며구체적인내용은아래 < 표 3> 과같다. 202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3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 표 3> 조사도구의구성및내용 분야 커피소비와커피지식 커피원산지에대한인식 커피원산지표시필요성과이유 커피원산지판정기준 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 조사대상자특성 조사내용 소비실태 ( 일일커피소비량, 커피소비장소, 월평균커피구매액, 소비커피종류, 커피전문점이용횟수 ) 5 문항 지식수준 ( 원재료, 원두생산국, 가공기술등에대한지식 ) 5 문항 원산지가품질및가격에미치는영향정도 4 문항 * 제품선택시원산지등표시확인정도 4 문항 * 제품구매시원산지등선택기준의고려정도 5 문항 * 원산지표시필요성인식 1 문항 원산지표시필요성이유 3 문항 *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 1문항 국내가공제품의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 1문항 현행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인지 1 문항 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경우의문제점인식 5 문항 * 원산지표시기준명시필요성에대한의견 1 문항 원산지표시기준명시필요성에대한이유 3 문항 * 원산지병행표시필요성에대한의견 1 문항 원산지병행표시필요성에대한이유 4 문항 *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 는 5 점리커트척도로구성된문항임. 3) 조사대상및방법본조사의모집단은전국 7대광역시에거주하고있고커피를일상적으로소비하는 20세이상의성인소비자이고표본은지역별, 연령별, 성별다단계비례층화로추출하였다 19). 기작성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온라인조사업체인 ( 주 ) 엠브레인이 2012년 6월 28일~29 일양일에걸쳐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으며최종유효표본은 500명이었다. 조사된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이용하여빈도와평균, 교차분석등을실시하였고본조사의응답자특성은 < 표 4> 와같다. 19) 본조사는소비자인식을파악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기때문에커피소비유무가응답자선정을위해중요한요건은아니나, 비레층화추출을통해 1 차로응답된조사결과를보면대상자 500 명중커피를마신다고응답한수가 477 명으로나타나커피소비유무에따른원산지판정에대한인식차이가없을것이고커피를소비하지않는경우, 원산지에대한관심과관련지식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응답을하기에용이하지않을것이라는판단에최종조사대상자는커피를마시는소비자만을대상으로선정하였다.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03

14 < 표 4> 조사대상자의사회인구학적특성 문항특성빈도 (%) 문항특성빈도 (%) 성별 연령 지역 남성여성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 50(50.0) 50(50.0) 96(19.2) 118(23.6) 122(24.4) 110(22.0) 54(10.8) 224(44.8) 77(15.4) 60(12.0) 32(6.4) 53(10.6) 23(4.6) 31(6.2)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고등학교졸업전문대학교졸업대학교졸업대학원이상기타 200만원이하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500만원 501만원이상 농 / 임 / 축 / 어업사무관리직생산직기술직경영직공무원및공기관전문직판매 / 서비스직학생전업주부기타 전체 (%)=500(100.0) 127(25.4) 64(12.8) 260(52.0) 42(8.4) 7(1.4) 86(17.2) 108(21.6) 90(18.0) 109(21.8) 107(21.4) 4(0.8) 168(33.6) 10(2.0) 31(6.2) 25(5.0) 13(2.6) 47(9.4) 52(10.4) 42(8.4) 82(16.4) 26(5.2) 2. 연구결과 1) 커피소비실태와지식수준본조사대상자의일일커피소비량은 2~3잔이 57.4% 로가장많았고 1잔이하가 21.6%, 4잔이상은 21.0% 로분포되어일일평균 2.7잔마시는것으로나타났다. 커피를주로소비하는장소로는회사가 36.4%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집 31.7%, 커피전문점 18.6% 순이었다. 월평균커피구매액을살펴보면 2만원이하가 40.8% 로가장많았으나, 5만원이상 37.8%, 3~ 4만원 21.4% 등으로비교적고른분포를보여월평균커피소비를위한지출액은 4만6천원정도인것으로집계되었다. 주로소비하는커피종류로는구분안하고마신다는응답이 36.6% 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원두커피 34.0%, 인스턴트커피 28.4% 순으로나타났다. 평소커피전문점을이용할경우, 주당이용횟수를파악해본결과, 주 2~3회이용한다는응답이 35.1% 로가장많았으며 1회 29.1%, 4~5회 25.2% 의순으로나타나커피전문점을이용하는소비자는주당평균 3.2회가량방문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204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5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 표 5> 커피소비실태 문항특성빈도 (%) 평균 일일커피소비량 커피소비장소 월평균커피구매액 소비커피종류 주당커피전문점이용횟수 1 잔이하 2~3 잔 4 잔이상 집회사커피전문점테이크아웃 ( 이동중 ) 개인카페편의점기타 2만원이하 3~4만원이하 5만원이상 원두커피인스턴트커피구분안하고마심 1회 2~3회 4~5회 6회이상 108(21.6) 287(57.4) 105(21.0) 258(31.7) 296(36.4) 151(18.6) 54(6.6) 14(1.7) 24(3.0) 16(2.0) 204(40.8) 107(21.4) 189(37.8) 170(34.0) 147(29.4) 183(36.6) 44(29.1) 53(35.1) 38(25.2) 16(10.6) 전체 151(100.0) 전체 (%)=500(100.0) 2.7 잔 4 만 6 천원 3.2 회 한편, 원산지및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은커피에대한소비자지식수준에따라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하여아래 < 표 6> 에제시된내용을중심으로커피지식수준을파악하였다. 먼저, 가장정답율이높은문항은커피원재료인원두 (Coffee Bean) 가국내에서생산되는지여부에대한것으로 71.2% 의정답율을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커피가공기술인로스팅 (Roasting: 원두를볶는것 ) 에대한이해로, 55.2% 의정답율이었고커피원두 (Coffee Bean) 와볶은원두 (Roasted Bean) 의차이에대한정답율은 41.8% 였다. 한편, 원두 (Coffee Bean) 생산국과볶은원두 (Roasted Bean) 가공국구분 에서정답율은 40.0% 정도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는데, 현재커피의원산지표시를어떤기준으로하더라도그의미를정확히이해할수있는소비자가많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조사대상자들의커피지식평균점수는 5점만점에서 2.18점으로중간점수보다낮게나타나커피에대한지식수준이높지않아원산지표시인식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으로판단된다. 농축수산물이나원재료등과달리가공품의경우, 원산지에대한이해와판단을위해서는제품별로기본적인지식과정보를갖도록하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다.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05

16 < 표 6> 커피지식수준 문 항 커피원두 (Coffee Bean) 와볶은원두 (Roasted Bean) 의차이 209(41.8) 291(58.2) 원두 (Coffee Bean) 생산국과볶은원두 (Roasted Bean) 가공국구분 200(40.0) 300(60.0) 원두 (Coffee Bean) 의국내생산여부 356(71.2) 144(28.8) 로스팅 (Roasting: 원두를볶는것 ) 에대한이해 276(55.2) 224(44.8) 블랜딩 (Blending: 여러가지원두를혼합하는것 ) 에대한이해 190(38.0) 310(62.0) 커피지식평균 ( 편차 ) 2.18(1.19) 정답 (%) 전체 (%)=500(100.0) 오답 (%) 2) 커피원산지에대한인식과구매행동커피원산지에대한인식과구매행동을파악하기위해먼저커피원산지가품질및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해조사해본결과, 원산지에따라커피품질에차이가난다 의경우, 81.2% 가그렇다, 혹은매우그렇다에응답하여대부분의소비자는원산지가커피품질에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원두생산국에따라커피가격에차이가난다 의경우에는 73.8% 에서그렇다이상으로응답하였는데, 원두생산국에따른품질차 이인식보다는낮았으나가격역시원산지에따른차이요인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원두가공국에따라커피가격에차이가난다 에서는그렇다, 혹은매우그렇다의응답비중은 66.8% 로원두생산국에따른가격차이인식보다는낮았다. 한편, 원산지는커피선택시중요한요인이다 의문항에서는그렇다이상의응답비중이 59.6% 정도로다른문항에비해낮아소비자들은커피원산지에따른품질과가격차이는인지하고있으나, 커피선택의가장중요한요인으로인식하는것은아닌것으로예측된다. < 표 7> 커피원산지가품질및가격에미치는영향인식 문항 전혀그렇지않다 원산지에따라커피품질에차이가난다 1 (0.2) 원산지는커피선택시중요한요인이다 2 (0.4) 원두생산국에따라커피가격에차이가난다 0 (0.0) 원두가공국에따라커피가격에차이가난다 0 (0.0) 그렇지않다 9 (1.8) 38 (7.6) 17 (3.4) 23 (4.6) 보통이다 84 (16.8) 162 (32.4) 114 (22.8) 143 (28.6) 전체 (%)=500(100.0) 그렇다매우 평균그렇다 ( 편차 ) (64.2) (17.0) (0.65) (47.8) (11.8) (0.80) (63.8) (10.0) (0.65) (58.0) (8.8) (0.69) 206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7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커피선택시, 제품에부착된표시확인정도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다이상긍정적인응답비중을통해비교해보면, 제조년월일 ( 로스팅날짜등 ) 확인이 56.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원두생산국 37.8%, 원재료의함량및품종 35.2%, 원두가공국 28.8% 의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은커피제품구입시, 제조년월일을제외한원두생산국, 원재료의함량및품종, 원두가공국등에대해확인하는경우가많지않으며, 특히원두가공국에대한확인이가장미흡한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 표 8> 커피선택시표시확인정도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전체 (%)=500(100.0) 매우그렇다 평균 ( 편차 ) 제조년월일 ( 로스팅날짜등 ) 13(2.6) 70(14.0) 133(26.6) 197(39.4) 87(17.4) 3.55(1.02) 원두생산국 25(5.0) 119(23.8) 167(33.4) 162(32.4) 27(5.4) 3.09(0.99) 원재료의함량및품종 31(6.2) 118(23.6) 175(35.0) 140(28.0) 36(7.2) 3.06(1.02) 원두가공국 25(5.0) 134(26.8) 197(39.4) 116(23.2) 28(5.6) 2.98(0.96) 커피구매시, 선택기준별고려정도를살펴보면, 커피가격에대한고려정도에서그렇다와매우그렇다를합한긍정적인답변은 72.0% 로가장높았고제조년월일 ( 로스팅날짜등 ) 에대한고려는 50.0% 였으며, 원두의품종과등급고려는 45.2%, 원두생산국고려는 34.0%, 원두 가공국고려는 29.0% 의순으로나타났다. 커피구매시, 소비자는가격과제조년월일등을선택기준으로가장중요하게고려하고있으며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에대한정보는구매시최우선적인선택요인으로활용하지는않는것으로예측되며특히원두가공국에대한고려비중이가장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9> 커피구매시선택기준고려정도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전체 (%)=500(100.0) 평균 ( 편차 ) 커피가격을고려하여구매 0(0.0) 19(3.8) 121(24.2) 274(54.8) 86(17.2) 3.85(0.74) 제조년월일 ( 로스팅날짜등 ) 을고려하여구매 8(1.6) 60(12.0) 137(27.4) 215(43.0) 80(16.0) 3.60(0.95) 원두의품종과등급을고려하여구매 8(1.6) 84(16.8) 182(36.4) 185(37.0) 41(8.2) 3.33(0.91) 원두생산국을고려하여구매 11(2.2) 116(23.2) 203(40.6) 137(27.4) 33(6.6) 3.13(0.92) 원두가공국을고려하여구매 13(2.6) 122(24.4) 220(44.0) 123(24.6) 22(4.4) 3.04(0.88) 3) 커피원산지표시필요성인식 커피의원산지표시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조사대상자의 95.0% 가필요하다고응답 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2009년도에실시한커피의원산지표시필요성조사에서나타났던 68.2% 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평가되는데, 국내커피수입량의급증과커피소비의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07

18 다양화, 고급화추세에따라소비자가요구하는정보가다양화되고이에따라원산지표시필요성인식도높아졌다고판단된다. < 표 10> 커피원산지표시의필요에대한의견전체 (%)=500(100.0) 구분그렇다그렇지않다 빈도 (%) 475(95.0) 25(5.0) 커피원산지표시가필요한이유를살펴보면, 수입되는원재료와커피의안전성확보차원 은그렇다이상의긍정적인인식비중이 85.9% 였고그다음으로 커피관련정보확인차원 의경우는 80.6%, 원산지에따른품질차이 에서는 78.2% 의그렇다이상의긍정적인인식비중을보였다. 소비자들은제품안전성확보, 정보확인, 품질차이인식등을위해원산지표시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특히안정성측면에서원재료가 100% 수입이되고있는커피에대한제품화경로파악차원에서원산지표시필요성을가장크게인식하고있다고판단된다. < 표 11> 커피원산지표시가필요한이유 전체 (%)=500(100.0)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평균 ( 편차 ) 수입되는원재료와커피의안전성확보차원 0(0.0) 5(1.1) 62(13.1) 302(63.6) 106(22.3) 4.07(0.63) 커피관련정보확인차원 0(0.0) 2(0.4) 90(18.9) 299(62.9) 84(17.7) 3.98(0.62) 원산지에따른품질차이 0(0.0) 9(1.9) 95(20.0) 309(65.1) 62(13.1) 3.89(0.63) 4)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의견을조사한결과, 먼저커피전체에대해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을모두표시해야한다는응답이 70.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는원두생산국을원산지로표시해야한다는비중이 22.8%, 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해야한다는비중은 4.4% 에불과하였다. < 표 12> 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전체 (%)=500(100.0) 빈도 (%) 문항커피전체국내가공커피 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모두표시 353(70.6) 359(71.8) 원두생산국을커피원산지로표시 114(22.8) 84(16.8) 원두가공국을커피원산지로표시 22(4.4) 44(8.8) 어디로표시해도무방 11(2.2) 13(2.6) 원재료를수입하여국내에서가공하는커피에대한원산지판정기준역시비슷한의견인것으로나타났는데, 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모두표시해야한다는응답이 71.8%, 원두생산국으로표시해야한다는비중은 16.8%, 원두가공국으로표시해야한다는응답은 8.8% 의순이었다. 이러한결과는소비자들은수입가공제품이나국내가공여부에상관없이커피품목에대해서는동일한원산지판정기준을적용하고커피원산지로원두생산국이원두가공국보다는더적합하나원두가공국에대한정보제공차원에서모두표시하도록하는방식을선호하고있다고해석된다. 5) 현행국내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의견지난 5월부터적용되고있는변경된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지를파악해본결과, 알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 18.0% 에불과하였고모르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 82.0% 208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19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에달해대부분의소비자들은제품에표시된커피원산지가어떤기준에의해판정되는지알지못하고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앞서제시한커피소비실태와지식수준에따라현행국내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인식차이를살펴본결과, 유의미한차이를나타낸변수는아래 < 표 13> 과같이나타났다. 먼저, 월평균커피소비액에서는 5만원이상지출한다고응답한집단이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기준을알고있다고응답한비중이 51.1% 로가장많았고 2 만원이하로지출하는집단에서는모르고있다고응답한비중이 43.7% 로가장많았다. < 표 13> 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인지 전체 (%)=500(100.0) 변수집단알고있다모르고있다 x 2 (df) 월평균커피소비지출액 소비커피종류 커피지식 2 만원이하 25(27.8) 179(43.7) 3~4 만원 19(21.1) 88(21.5) 5 만원이상 46(51.1) 143(34.9) 원두커피 44(48.9) 126(30.7) 인스턴트커피 20(22.2) 127(31.0) 구분안함 26(28.9) 157(38.3) 상 49(54.4) 139(33.9) 중 27(30.0) 122(29.8) 하 14(15.6) 149(36.3) 전체 90(18.0) 410(82.0) 9.71 (2) ** (2) ** (2) ** 0.05<p 0.1 *, 0.01<p 0.05 **, p 0.01 *** 소비커피종류에서는원두커피를주로마신다고응답한집단에서현행국내원산지판정기준을알고있다고응답한비중이 48.9% 로가장높아인스턴트커피나구분안하고마시는집단에비해더높았다. 반면, 모르고있다고응답한경우에는구분없이마신다고응답한집단이 38.3% 로가장많았다. 또한커피지식수준이높은집단에서국내원산지판정기준을알고있다고응답한비중이 54.4% 로가장많았고커피지식수준이낮은집단에서모르고있다는응답비중이 36.3% 로상대적으로가장많았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해볼때, 월평균커피소 비지출액이많을수록, 주로소비하는커피종류가원두커피일경우, 커피지식이많을수록현행국내원산지판정기준에대해잘알고있는반면, 월평균커피소비액이작거나, 소비하는커피를구분없이마시거나, 커피지식이낮을경우현행기준에대해잘모르고있다고판단된다. 한편, 현행원산지판정기준인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경우문제점인식정도를조사한결과, 문제점인식정도가가장높은문항은 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 으로나타났는데, 그렇다이상의응답비중은 88.2% 로응답자의대부분은소비자오인에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09

20 대한우려를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원두생산국이어디인지파악할수없다 에대해그렇다이상의응답비중이 83.2% 로나타나, 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원산지로표시할경우, 원두생산국에대한정보를알수없게되는문제점을크게인식하고있었다. 이밖에, 원두가공선진국이원산지로표시될경우, 가격상승우려, 단일원두커피인지복합원두커피인지구분모호, 해당커피가격이적정한지판단할수있는근거불충분 등에서도그렇다이상의응답비중이비교적높아각각 77.2%, 72.8%, 70.8% 로각각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국내커피원산지판정기준의변경이후, 제기되어온문제점과소비자관점의우려에대해소비자역시문제인식정도가크다고할수있으며, 특히가장큰문제점으로농산물가공식품원산지에대한소비자의일반적인인식과는달리, 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표시할경우, 소비자오인에대한측면을가장우려하고있으며, 현행커피원산지판정기준으로표시하게되면원두생산국정보확인자체가제한되는것도심각한문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14> 원두가공국을커피원산지로표시할경우문제점인식정도 문 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 항 원두생산국이어디인지파악할수없음 원두가공선진국이원산지로표시될경우, 가격상승우려 단일원두커피인지복합원두커피인지구분모호 해당커피가격이적정한지판단할수있는근거의불충분 전혀그렇지그렇지않다않다 1 4 (0.2) (0.8) 1 8 (0.2) (1.6) 0 8 (0.0) (1.6) 1 10 (0.2) (2.0) 1 8 (0.2) (1.6) 보통이다 54 (10.8) 75 (15.0) 106 (21.2) 125 (25.0) 137 (27.4) 전체 (%)=500(100.0) 매우평균그렇다그렇다 ( 편차 ) (60.6) (27.6) (0.64) (59.2) (24.0) (0.69) (56.0) (21.2) (0.71) (57.6) (15.2) (0.69) (55.8) (15.0) (0.69) 현행커피원산지판정기준적용에따른소비자오인문제해소를위해커피의원산지를표시할때, 원산지판정기준이원두가공국임을명시하는것에대한필요성을파악해본결과, 조사대상자의 77.6% 에서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잘모르겠다는 15.8%, 필요하지않다는 6.6% 순으로나타났다. 커피소비실태와지식수준에따른차이를살펴본결과, 소비커피종류와커피지식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냈다. 먼저소비커피종류중원두커피를주로마시는집단에서필요하다고응답한비중이 36.9% 로가장높았던반면, 인스턴트커피를 주로마시는집단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 39.4% 로가장많았으며구분없이커피를마시는집단은잘모르겠다는응답이 57.0%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커피에대한지식수준이높은집단에서원산지판정기준이원두가공국임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응답이 42.3% 로가장많았던반면커피지식이낮은집단에서잘모르겠다는응답이 44.3% 로가장많아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현행과같이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원산지를표시할경우, 대부분의소비자들은오인방지를위해그기 210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1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준에대해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으며특히원두커피중심으로소비하거나커 피에대한지식수준이높을수록더욱필요로하고있는것으로평가해볼수있다. < 표 15> 원산지판정기준이원두가공국임을명시하는것에대한필요성인식 변수집단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잘모르겠다 x 2 (df) 소비커피종류 커피지식 원두커피 143(36.9) 10(30.3) 17(21.5) 인스턴트커피 117(30.2) 13(39.4) 17(21.5) 구분안함 128(33.0) 10(30.3) 45(57.0) 상 164(42.3) 12(36.4) 22(27.8) 중 118(30.4) 9(27.3) 22(27.8) 하 106(27.3) 12(36.4) 35(44.3) 전체 388(77.6) 33(6.6) 79(15.8) 0.05<p 0.1 *, 0.01<p 0.05 **, p 0.01 *** 전체 (%)=500(100.0) 18.24(4) ** 10.33(4) * 현행과같이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경우, 원두생산국을별도표시하여실질적인병행표시가필요한지여부를조사한결과, 92.8% 에서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7.2% 만이필요치않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율을나타냈다. 커피소비실태와지식수준에따른차이를살펴본결과, 월평균커피소비액과커피지식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먼저월평균커피소비액에서는 5만원이상지출하는집단에서 필요하다고인식하는비중이 39.4% 로가장높았고 2만원이하지출하는집단에서필요치않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이 58.3% 로가장많았다. 또한커피지식수준이높은집단에서필요하다고응답한비중이 41.4% 로가장높았던반면, 커피지식이낮은집단에서필요치않거나잘모르겠다는응답이 61.1% 로가장많아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 표 16> 원두가공국이외원두생산국별도표시 ( 병행표시 ) 필요성인식 변수집단필요하다 월평균커피소비액 커피지식 필요치않거나잘모르겠다 2만원이하 182(39.2) 21(58.3) 3~4 만원 99(21.3) 8(22.2) 5 만원이상 183(39.4) 7(19.4) 상 192(41.4) 6(16.7) 중 141(30.4) 8(22.2) 하 131(28.2) 22(61.1) 전체 (%)=500(100.0) x 2 (df) 6.39(2) * 17.70(2) *** 전체 464(92.8) 35(7.2) 0.05<p 0.1 *, 0.01<p 0.05 **, p 0.01 ***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11

22 이상을종합해볼때, 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원산지표시를한다면, 원두생산국을별도로표시하여실질적인병행표시가되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는인식이절대적이며, 이는앞서살펴본커피의원산지표시필요성인식정도와비슷한수준을나타내고있었고특히월평균커피소비액이많거나커피지식수준이높을수록더욱원두생산국에대한표시를필요로하고있다고평가해볼수있다. 원두가공국이외원두생산국의별도표시필요이유를살펴본결과, 아래 < 표 17> 과같이모든문항에서평균점수가 4점이상으로높았다. 먼저, 원두가공국을원두생산국으로의오인방지 를위한필요성에대해그렇다이상 의긍정답변은 90.3% 로매우높게나타나가장중요한이유로꼽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원두생산국은커피선택을위한중요정보 차원에서의필요성인식역시 89.1% 에서그렇다이상의긍정답변율을보였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소비자들은커피구매시원두생산국이제일중요한선택기준으로인지하지는않으나, 제품비교및구매의사결정에필요한소비자정보로서필요로하고있다고판단된다. 이밖에, 커피에대한정확하고다양한정보제공 과 구입커피가격의적절성판단근거 로서의필요이유는각각 88.4% 와 82.2% 의그렇다이상의긍정답변율을나타냈다. < 표 17> 원두가공국이외원두생산국의별도표시 ( 병행표시 ) 필요이유 문 원두가공국을원두생산국으로의오인방지 항 원두생산국은커피선택을위한중요정보 커피에대한정확하고다양한정보제공 구입커피가격의적절성판단근거 전혀그렇지않다 0 (0.0) 0 (0.0) 0 (0.0) 0 (0.0) 그렇지않다 0 (0.0) 3 (0.6) 3 (0.6) 6 (1.3) 보통이다 45 (9.7) 48 (10.3) 51 (11.0) 77 (16.6) 그렇다 295 (63.6) 313 (67.5) 302 (65.1) 294 (63.4) 전체 (%)=500(100.0) 매우그렇다 124 (26.7) 100 (21.6) 108 (23.3) 87 (18.8) 평균 ( 편차 ) 4.17 (0.58) 4.10 (0.58) 4.11 (0.60) 4.00 (0.64) IV.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법적근거를검토하고원산지판정기준을커피와같이개별품목에적용하는데따른문제점은무엇인지살펴보며나아가커피의원산지판정에대한소비자인식을조사하였다. 이를통해원산지제도가거래질서확립과소비자보호라는원래취지를달성하고보다정확한원산지정보를제공 함으로써소비자의혼란과피해를방지할수있도록개선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해명시된법령으로는관세법, 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이있으며이를커피의원산지판정시적용할경우법령해석상의모호함으로인해판정의어려움이존재하고국내가공여부에따라원산지가다르게판정되는등이문제점으로나타났다.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를 212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3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위해, 전국 7대광역시에거주하고있는 20세이상성인남녀로, 커피를일상적으로마시고있는소비자를대상으로하여작성된조사도구를활용하여 2012년 6월 28일~29일양일간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고최종 500명의유효표본을확보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커피원산지표시필요성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인식에서응답자의 95% 는커피의원산지표시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70% 이상의소비자들은원산지판정기준은국내가공여부에상관없이원두생산국과원두가공국을모두표시하는것을원했다. 또한, 현행국내커피원산지판정이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표시되는것에대해응답자의 82% 는모르고있었고원두가공국을원산지로표시할경우, 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하는측면과원두생산국이어디인지파악할수없는점등을심각한문제점으로인식하였다. 이밖에, 현행판정기준을적용할경우, 원산지는원두가공국을기준으로표시됨을명시해야하고원두가공국이외원두생산국의별도표시에대한필요성도매우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관세법과대외무역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등에서규정하고있는원산지판정기준을커피품목에적용할경우가공과정에대한법적해석에따라원산지가달라지므로해석상모호함의문제가존재한다. 물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매우다양하고광범위한관계로, 관련법상의원산지판정기준을모든품목에적용하는데완전무결할수는없다. 대외무역법을관할하는지식경제부가최근커피의원산지판정기준을변경한것역시법적용상의모호함을보완한유권해석에기초한다. 그러나이상을감안하더라도, 원산지판정기준에따라표시된원산지가소비자가인식하고있는원산지와그개념이달라서소비자오인과혼란의문제를초래하 게된다면원산지제도가소비자권익보호라는본래취지를달성하지못하는결과로귀결될수있다. 따라서, 원산지판정기준역시보다정확한소비자정보제공을통해사업자뿐아니라소비자보호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원산지판정기준의해석상모호함과이로인한커피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오인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두가지방안을제시할수있다. 먼저, 커피와같이 2개국이상에걸친생산공정을통해만들어지는가공식품의경우, 새로운원산지판정기준을정립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현재커피는관세법과대외무역법에서규정하고있는실질적변형기준을통해원산지를판정하고있는데그첫번째원칙은 HS 6 단위세번변경에해당될경우가공국을원산지로판정하는것이고두번째원칙은 HS 6단위세번변경에해당되더라도단순가열 ( 볶거나굽는것포함 ) 과같은단순한가공활동에포함되면가공국을원산지로판정하지않는것이다. 대외무역법에근거하고있는이러한두가지원칙은수입농산물을이용하여국내에서가공한식품에도동일하게적용되도록현재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서명시하고있다. 그러나공산품이나기타물품과달리농산물및가공식품의원산지에대한일반적인소비자인식은원재료의생산지임을감안해볼때, 대외무역법상의규정을적용할것이아니라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서원산지판정기준을새로마련하여수입농산물을이용한가공식품의경우에는가공장소와실질적인변형여부등에상관없이원재료의생산지에따라원산지를판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두번째, 원재료의생산국과가공국을병행하여표시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 커피품목뿐아니라수많은가공물품들이 2개국이상에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13

24 서생산 가공 제조된경우에해당되어원산지판정기준을적용할때, 해석상의논란을야기하게되는데따른문제를해소하고본조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소비자들은원산지를표시할때생산국과가공국을모두표시하는것을필요로하고있는바, 병행표시를시행하게되면해석상의모호함이나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오인의문제등도해소할수있다. 즉, 소비자들이인식하고있는원산지와표시된원산지개념에차이가발생하여원두가공국에서원재료를생산하는것으로오인하는등의문제를해소할수있다. 이때, 원산지표시는생산국과가공국중어디를기준으로한것인지에대해명시하고이와함께가공국을병행하여명확히표시함으로써소비자혼란을막을수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에는수입원료를사용한국내생산물품에대한원산지판정시, 단순한가공활동으로판정되더라도수입원료가격이제조원가에차지하는비중을고려하여우리나라를원산지로표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수입가공품일경우수입원료가격이제조원가에차지하는비중과상관없이원산지를판정하는데비해, 국내가공품에대해서는좀더허용적인기준으로원산지를판정할수있는여지를부과하는것으로, 가공장소가어디인지에따라원산지판정기준이상이하여동일한원재료를사용하는물품이라하더라도국내가공여부에의해원산지표시기준을달리적용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커피품목도역시이러한문제에직면할수있는여지가있는바, 제품선택시원산지표시인식과관련하여소비자가겪게될혼란을고려해볼때,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수입물품과국내가공물품각각의원산지판정기준을정비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최근지식경제부가유권해석을통해커피의원산지판정기준을원두가공국으로변경한것 에대해알고있는소비자의비중은매우낮았으나,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해원두가공국보다원두생산국으로표시해야한다는응답이훨씬많았던본조사결과를감안해본다면, 금번커피원산지판정기준의변경은소비자의알권리와일반적인인식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결과라고할수있다. 원산지판정은글로벌경제와자유무역체제가본격화되면서중요한화두로떠오른만큼대외무역과산업경쟁력차원에서고려되는것이중요하나원산지표시가소비자정보로서갖는중요성을감안해볼때, 향후커피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조사결과나타난바와같이, 커피소비액수가많고원두커피와같이고급커피를주로소비하거나, 커피에대한지식이많은소비자일수록현행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인지수준이높고관련제도개선에대한필요성인식역시높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국내커피소비시장이빠르게고급화 다양화되어가고있음을감안할때, 커피에대한소비자들의지식수준도점차향상된다는것을고려한다면원산지제도를보다선진적으로모색하고더나아가소비자지향성확보가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투고일 심사시작일 게재확정일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5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참고문헌 강준하 (2011), WTO 통일원산지규정에관한고찰, 9(2), 국제경제법연구, pp 사동천 (2010), 농산물의원산지표시, 홍익법학, 11(2), pp 신한동 (2007), 상품의원산지결정에대한연구- 교토협약및 WTO 원산지규정을중심으로-, 관세학회지, 8(4), pp 신한동 (2010), 한국의원산지표시제도운용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35(1), pp 이계임 조소현 전상곤 김성훈 송양훈 (2011), 농식품원산지표시의효과분석과활용도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이승미 진양호 (2009), 일반음식점의쇠고기원산지표시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5(3), pp 이제홍 (2010), 한국소비자의수입원산지제품의국가별반응도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12(1), pp 이효진 이상미 (2011), 와인의원산지가제품평가및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1(1), pp 전영호 (2009), 육류원산지의국가이미지가품질지각및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연구, 관광연구, 23(3), pp 정제완 (2008), 수출입물품의원산지표시위반과그처분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 9(2), pp 조미진 (2008), 한국과중국의 FTA 원산지규정비교 : 주요산업을중심으로, 무역투자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2011), 커피원산지제도운영관련추진계획, 내부자료. 최지현 이계임 황윤재 박영진 (2009), 가공식품원료등원산지표시방법개선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소비자원 (2006), 농산물의원산지표시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황은애 정용수 김인숙 (2011), 원두커피의원산지표시제도개선방안-원산지및원재료등의표시를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보고서. Demanpour, F.(1986), Consumers' attitudes towards products of multinational forms:a survey result,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f the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Kingston, E. I.(1998), A Comparative Study of Rul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Trad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in, L. & Chen, C. (2006) "The influence of the country-of-origin image, product knowledge and product involvement on consumer purchase decisions:an empirical study of insurance and catering services in Taiwan",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3(5), pp Ozsomer, A. & Cavusgil, T.(1991), Country-of-Origin effects on product evaluations;a sequel to Bilkey and Nes review, In M, Gilly et al,(eds), 1991AMA Educators' Proceedings 2, pp Tse, D. K. & Gom, G. J.(1992), An experiment on the salience of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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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원산지판정기준에대한소비자인식연구 : 커피제품을중심으로 Abstract A Study on Consumer Perception towards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Focusing on Coffee Products - Hwang, Eun-Ae / Lee, Seung-Sin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legal grounds of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and the problems related to applying the criteria to individual items especially coffee products. In addition, it has investigated the consumer perception towards these criteria, in order to suggest measures to prevent any confusion and damage of consumers and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country of origin. First of all, the result of examining the relevant laws dealing with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has shown that they have some ambiguity in terms of interpretation,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Also, they seem to create a result that the country of origi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in which country the coffee beans are processed. These laws include the Customs Act,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Act on Country-of-origin Labeling for Agricultural & Fishery Products. Meanwhile, a survey has been carried out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towards the need for the labeling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Among 500 consum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both men and women older than 20 years living in one of the seven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95% said that they think the country-of-origin labeling system for coffee products is necessary, and over 70% said that they want to see both coffee bean producing country and coffee bean processing country on the label, regardless of whether the two countries are the same or not. Also, 8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are not aware of the change in the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for coffee products, i.e., the country of origin is not the coffee bean producing country any more but the coffee bean processing country. They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aking the coffee bean processing country for the coffee bean producing country, and the fact that it is hard to know which country the coffee beans originally came from. Therefore, many consumers seemed to think that the defini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should be clearly specified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on the concept, and maybe it is better to label both coffee bean producing country and coffee bean processing country for further clarification. Based on this review, this study has suggested some improvement measures. That is, in the case of products which involve more than two countries in the production process such as coffee, it 소비자문제연구 제 42 호 2012 년 8 월 217

28 seems more desirable to indicate both producing country and processing country respectively on the label, while applying the unified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for the same product items regardless of whether they were processed domestically or not. Key words: Country of origin, Country-of-origin labeling system,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Country of origin of coffee products 218 Hwang, Eun-Ae Lee, Seung-Sin Head Researcher, Korea Consumer Agency Prof. of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