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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pp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 Market Definition for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arket: Focusing on Real-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s 1) 남재현 (Jae Nahm)** 이상규 (Sangkyu Rhee)*** 국문초록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지상파채널재전송료논란등다양한경쟁관련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이슈들과관련하여지상파채널거래관련시장획정이중요하게부각되고있다. 본논문은 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 에대한시장획정과관련된여러경제학적논의사항을다룬다. 본논문에서는기존의연구와는달리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방송사업자와집단협상집단계약하는경우와개별협상개별계약하는경우를구별하여시장획정을시도하여보았다. 분석결과에따르면개별지상파재전송채널을대상으로유료방송사업자가협상하는경우, 집단협상집단계약, 개별협상개별계약에상관없이각각의지상파재전송채널이별도의시장으로획정된다. 그러나개별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력은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협상으로제한될수있다. 시장획정에따라서는유료방송사업자들과각지상파방송사업자가쌍방독점의형태를가질가능성도존재한다. 주제어 : 다채널유료방송, 방송채널거래시장, 지상파채널재전송, 중간재, 시장획정 JEL Classifications: K21, L1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 게재확정일 : * 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자문회의에서여러의견을제공하여주신정보통신정책연구원내연구진들과외부연구진 ( 김성환, 조은기교수님, 이수일박사님 ), 그리고본문서작성과정에서같이수고해준정수민양, 최병희군에게감사드립니다. 본논문은미래성장연구소 Working Paper (IFG-WP2014-no.6) 로 circulate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경제학과, 제1저자, shnahm@korea.ac.kr *** 중앙대학교경제학부, 교신저자, skrhee@cau.ac.kr 23

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issues related to competition in the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VPD) market. One example is the bargaining of retransmission rates of real-time terrestrial commercial TV channels (KBS2, MBC, SBS)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pay-tv service providers (SO, IPTV, DBS). The bargaining ruptured and then SOs stopped retransmission of real-time terrestrial TV channels. To analyze those kinds of issues correctly, it is important to define related-good markets exactly. This article tries to define the MVPD market,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market of real-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s. A Pay-TV service provider s willingness to pay for a terrestrial TV channel depends on whether other pay-tv service providers retransmit the same channel or not. To reflect that point,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markets of real-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s under the following two different scenarios; (i) all pay-tv service providers bargain and contract jointly with each terrestrial broadcaster (joint bargain & joint contract), and (ii) each pay-tv service provider bargains and contracts with each terrestrial broadcaster (separate bargain & separate contract). This i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is article and others. But the result of this article is the same as in previous studies. Each terrestrial commercial TV channel is defined as a separate good market regardless of the bargain and contract scenarios. But the market power of each terrestrial broadcaster might be restricted by the bargaining power of pay-tv service providers under the joint bargain & joint contract case. Key words: Pay-TV,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 (MVPD) market, Real-tim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TV channel, Intermediate good, Bargaining, Market definition JEL Classifications: K21, L1 24

3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Ⅰ. 서론 다채널방송을통해내용의다양성을확보하고, 시청자의다양한정보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목적으로 1995년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 SO) 의케이블TV방송을시작하였고, 이에따라 다채널유료방송시장 이형성되었다. 다채널유료방송서비스는케이블 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와같은유료방송사업자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PP) 나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개별방송채널을구매하여전체방송채널을구성및편성한후가입자에게송출하여주고 1), 가입자는송출된방송채널을 TV수상기를통해시청하는서비스이다. PP는다양한방송프로그램과광고를시간대별로편성하여방송채널을제작하고이를유료방송사업자에판매한다. 이처럼다채널유료방송은가입자, PP, 광고주, 독립제작사 (Contents Provider: CP) 등과같이상이한이용자집단들이유료방송플랫폼을통하여상호작용하면서부가가치를창출하는다면시장 (multi sided market) 의대표적예이다. 2) < 그림 1> 다채널유료방송시장 자료 : 이수일 (2007) 1) 본논문에서유료방송사업자가어떤 PP의방송채널을송출할지를결정하는것을 채널구성 이라정의하고, PP의방송채널에특정채널번호를배정하는것을 채널편성 이라고정의한다. 2) 양면시장의정의에대해서는이상규 (2010) 참조. 25

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 그림 1> 에서와같이다채널유료방송시장은유료방송사업자와시청자간에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수신료를지불하는 시청시장,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에방송채널을거래하는 방송채널거래시장, PP와광고주간에방송광고시간을거래하는 방송광고시장, PP와 CP 간에방송프로그램을거래하는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으로세분할수있다. 디지털위성방송이도입되기이전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는 SO와난시청지역에서제한된채널을송출하던중계유선방송사업자 (Relay Operator: RO) 간의경쟁과 RO가 SO로전환한권역에서 SO와 SO 간의경쟁이주된경쟁양상이었다. 하지만 2008년국내주요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TV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경쟁구도에변화가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3)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다양한경쟁이슈들이제기되고있다. IPTV 및위성방송도입전에는 SO가사실상유일한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였다. 보다많은시청자에게도달하고자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좋은컨텐트를구성하고자하는 SO는상호이익이일치하므로무료로재전송이이루어졌다. 하지만, IPTV 및위성방송사업자의시장진입으로지상파방송사업자는다양한유통채널을통해시청자에게도달할수있게되었고, IPTVㆍ위성방송등에재전송료를부가하게됨에따라유통채널간차별등의이슈가제기되었다. 또한지상파방송사업자가기존 SO에게도재전송료를요구함에따라지상파재전송채널 (KBS2, MBC, SBS) 사용료에대한논란이주요이슈로부각되었다. 이러한경쟁관련이슈들을정확히이해하고, 적절히대처하기위해서는지상파재전송채널관련시장을올바르게획정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기업결합심사나독점가격ㆍ약탈가격설정, 가격차별, 거래거절ㆍ배타조건부거래등과같은시장지배력남용행위와같은사안들의위법성여부를판단할때해당기업이시장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지의여부는매우중요한전제조건이된다. 4) 시장지배력은다양한요인을고려하여판단하지만, 가장중요하게고려하는요인중하나가 3) IPTV가도입되기이전인 2008년 6월다채널유료방송시장은 SO 85.7%, 위성방송 13.1 %, 기타 1.2% 의시장점유율을나타냈으나, IPTV도입 1년후인 2009년 6월에는 SO 77.9 %, 위성방송 12.2%, IPTV 8.7% 의시장점유율을나타냈다. IPTV도입 5년후인 2013년 6 월에는 SO 61.2%, 위성방송 16.5%, IPTV 22.4% 의시장점유율을나타냈다. 2013년도시장점유율은중복계산을피하기위해 OTS(ollehTV-skylife) 가입자 192만명을 kt IPTV 가입자수에서차감하고계산하였다.( 스카이라이프제공자료 ) 4) 시장지배력의정의및판단기준에대해서는이상규외 (2004) 참조. 26

5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다. 따라서관련시장의범위를결정하는시장획정은시장점유율산정의가장기본적작업이된다. 지상파채널재전송료논란의경우도재전송료를지나치게높게설정 ( 독점가격설정 ) 하거나유료방송사업자간에서로다른재전송료를설정 ( 가격차별 ) 하는것이이슈가될수있으며, 나아가재전송채널을특정유료방송사업자에게만일정한조건하에제공 ( 배타조건부거래 ) 하거나전체유료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지않는거래거절등이이슈가될수있기때문에시장지배력보유여부는위법성판단의핵심조건이되며, 이에따라관련시장을올바르게획정하는것은중요한작업이된다. 5) 본논문에서는상기의경쟁이슈들이논의되고있는유료방송채널거래에대한획정, 특히의무재전송대상이아닌 지상파 (KBS2, MBC, SBS) 재전송채널거래시장 을중심으로시장획정을시도하여본다.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의획정문제는다양한유료방송채널들간에대체가능성을파악하여대체성이높은방송채널들을하나의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다. 이경우가장중요한이슈중의하나가지상파재전송채널을각각별도의시장으로획정할것인지, 하나의동일시장으로획정할것인지, 아니면모든유료방송채널을동일시장으로획정할지의여부이다. 6) 유료방송사업자는이윤을극대화하도록유료방송채널구성및가격책정을한다. 아래 < 그림 2> 에서와같이지상파재전송채널및유료방송채널은유료방송서비스를구성하는중간재이다. 5) 지상파재전송과관련된국내의구체적분쟁사례에대해서는안재형 (2011) 참조. 6) 만약지상파재전송채널각각을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면개별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사의채널재전송시장에서단독시장지배력 (single dominance) 을보유한독점사업자가된다. 반면 KBS2, MBC, SBS 채널재전송시장을하나의동일시장으로획정하면개별지상파방송사업자가단독시장지배력을보유하지는않더라도결합지배력 (collective dominance) 을보유한사업자로간주될수있다. 한편지상파재전송채널을포함하여모든유료방송채널을하나의동일시장으로획정할경우, 개별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력은매우약해진다. 따라서올바른시장획정은개별사업자의시장지배력측정에중요한이슈이다. 27

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 그림 2> 다채널유료방송시장 시청시장소매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도매시장 시청자가입자 수신료 유료방송플랫폼 방송채널사용료 지상파 예를들어, 만약 PP가자신이제공하는방송채널 A의사용료를일정수준인상할경우유료방송사업자가 A채널을 B채널로대체할지의여부는 A채널을포함한유료방송서비스와 B채널을포함한유료방송서비스에대한가입자 ( 시청자 ) 의수요대체성의크기에의존한다. 만약 A채널을포함한유료방송서비스와 B채널을포함한유료방송서비스간의수요대체성이매우크다면, 유료방송사업자가 A채널을 B채널로대체하여유료방송서비스를제공하여도이윤에큰변동이없을것이므로두채널사이에대체성이커지게된다. 따라서유료방송사업자의지상파재전송채널간의구매대체가능성은시청자의유료방송에대한수요로부터도출되는파생수요 (derived demand) 에의해결정된다. 즉최종재시장인시청시장에서가입자의지상파방송채널간의대체성에기반하여지상파방송시장은획정된다. 어떤유료방송사업자가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하지않는경우, 시청시장에서그유료방송사업자의가입자는타유료방송사업자로구매를전환할수있다. 따라서지상파재전송채널송출여부에따른시청자들의유료방송사업자전환여부나정도는그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을다른유료방송사업자가송출하는지의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러므로유료방송사업자들이방송채널을구성함에있어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의포함여부에대해집단적으로결정을하는지, 아니면개별적으로결정을하는지에따라시청자들의유료방송사업자간의전환여부가달라지며, 그결과관련시장획정도달라질수있다. 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본논문에서는기존의연구와는달리유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간의지상파재전송채널의거래에서 집단협상집단계약 하는경우와 개별협상개별계약 하는경우를구분하여시장획정을시도하여보았다. 한편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유료방송플랫폼은유통망의성격을지닌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광고시간 (air-time) 을광고주에게공급하고그대가로광고수익을얻 28

7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는다. 시청자가많아질수록특정지상파채널이제공하는광고시간의가치가증가하게되고, 방송광고수입도증가하게된다. 따라서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신의채널이유통되는유통망인유료방송서비스를늘려시청자를더많이확보하고자하는유인을갖는다. 유료방송사업자는시청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사이에서자사의가입자에대한접근권을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제공하는동시에다양한채널을자사의유료방송서비스에포함시켜더많은유료방송가입자를확보하고자한다. 즉,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는협조적거래 (cooperative trade) 를통해상호이윤을증진시킬수있으며, 증진된이윤은협상 (bargaining) 을통해나눠갖는다. 본논문에서는협상을통한거래에서는쌍방독점이나타날가능성이있음을살펴보고, 관련이론을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에적용해본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II장에서는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의획정에관한기존연구들을간략히소개한다. 제III장에서는중간재관련시장획정에대한일반이론과계약 / 거래의외부성 (contract with externality) 이존재하는경우의시장획정에관해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시장의획정결과를서술하고, 제V장에서논문을맺는다. Ⅱ. 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의획정에관한기존연구결과 시장획정이란상호간에실질적인경쟁관계에있는상품군과거래지역등의범위를획정하는것으로서상품간대체성 (substitutability) 이나경쟁압력 (competitive constraints) 이주요요소로고려된다. 관련시장획정에관한다음의대법원판결을살펴보자. 한편공정거래법제2조제8호는 일정한거래분야 라함은거래의객체별ㆍ단계별또는지역별로경쟁관계에있거나경쟁관계가성립될수있는분야를말한다. 고 여기에서관련상품시장은경쟁관계에있는상품들의범위를말하는것으로서구체적으로는거래되는상품의가격이상당기간어느정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또는인하될경우그상품의대표적구매자또는판매자가이에대응하여구매또는판매를전환할수있는상품의집합을의미한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29

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행위심사기준 II.1. 가.; 기업결합심사기준 VI.1. 가.; 공동행위심사기준 IV.2. 나.(1)) ( 사건 2010두28939,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누38406 판결, 대법원판결선고 ) 시장획정을보다구체화한방법이 SSNIP(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로서기준상품 (reference good) 에대하여하나의가상적독점사업자를상정하고작지만유의미하고일시적이지않은가격인상 (5~10% 이내, 1~2년동안의가격인상 ) 을가정하게되며, 이때가격상승으로인한판매의감소가커서가상적독점기업의이윤이감소할것으로판단되면해당상품에대한대체재를관련상품시장에포함시키고 SSNIP 테스트를반복하여수행한다. 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을획정하기위해 SSNIP 테스트를적용하면, 가상적독점 PP가방송채널 A의사용료를 5~10% 인상할경우 7),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가사용료가인상된방송채널 A를다른방송채널 B로대체하는것이가능한지를판단하여관련시장을확대할것인지, 아닌지의여부를결정하게된다. 이하의논의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 (2010) 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이수일외 (2008), 이광훈 (2011) 에서방송채널거래시장을어떻게획정하였는지를간략히살펴본다. 1.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및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8)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수행하기위해 2010년 10월에발표한시장획정안에서방송시장을방송플랫폼시장 ( 또는가입자시장 ), 방송채널 ( 거래 ) 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구분하였다. 또한방송채널 ( 거래 ) 시장은지상파와지역지상파간채널시장,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시장, 유료방송채널시장으로세분한바있다. 7) 여기서가상적독점 PP는 SSNIP 테스트의기준상품을무엇으로책정하느냐에의존한다. 예를들어 KBS2만을기준상품으로간주할때는 KBS가가격을인상하는독점사업자가되고, KBS2. MBC, SBS 지상파재송신채널을하나의기준상품으로간주할경우에는 3 개의지상파방송사업자가하나의가상적독점사업자가된다. 8) 본절의내용은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의 2012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를바탕으로작성하였다. 30

9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 그림 3> 방송통신위원회의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정인숙 (2011) 에서재인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는방송채널거래시장을 유료방송사업자등이자신의방송플랫폼을통해서시청자에게공급할방송채널전송권을획득하는도매시장 으로정의했다. 이는유료방송플랫폼이방송채널의유통망으로서, 방송채널을최종소비자인시청자에게전달하는측면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이보고서는방송채널도매시장에서거래유형을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거래와관련하여시장획정을시도하였다. 지상파재전송채널은 KBS2, MBC, SBS로구성되어있는데, 지상파재전송권거래관련시장획정에서중요한쟁점중하나는각지상파채널들이단일상품으로별도의관련시장으로획정될수있는지여부이다. 시청자들이유료방송사업자를선택하는시장은소매시장이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이방송채널을구입하는시장은도매시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는방송채널의최종소비자인시청자를대상으로한소매시장에서의설문조사와방송채널도매시장에서거래되는방송채널의특성분석을통해유료방송사업자들의방 31

1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송채널도매시장에서의수요대체성을간접적으로추정했다. 설문조사결과유료방송가입자들은자신들이이용하는유료방송플랫폼이 KBS2, MBC, SBS 중에서한채널이라도재전송을중단할경우, 해당채널이제공되는다른유료방송플랫폼으로구매를전환할의사를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설문결과는다음과같다. 만약특정유료방송사업자가 MBC의재전송을중단할경우유료방송이용자의 60.0% 가, KBS2의재전송을중단할경우에는 60.1% 가, SBS의재전송을중단할경우에는 61.4% 가해당지상파채널을재전송해주는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서비스구매를전환할것이라고응답했다. 또한유료방송사업자들이특정지상파채널의재전송을중단한대가로유료방송서비스이용요금을할인해주어도상당수가입자들은할인금액에상관없이해당채널이제공되는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구매를전환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최종소비자들의소매시장에서의가입전환을통하여도매시장에서유료방송사업자들의지상파재전송채널에대한지불의사를파악했다. 설문조사결과유료방송사업자의각지상파재전송채널에대한지불의사는현재지불하고있는재전송료를 5% 인상한금액보다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방송통신위위원회는각지상파재전송채널을별개의관련시장으로획정했다. 9) 2. 이수일외 (2008) 이수일외 (2008) 은방송채널거래시장의경우, 지상파재전송채널중의무재전송채널을제외한 KBS2, MBC, SBS 채널은유료방송사업자가다른유료방송채널들로대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이들상호간에도대체가어렵기때문에각각의채널을독립된시장을획정하였다. 유료방송채널도의무편성채널은제도상다른채널로대체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였으며, 이외의채널도시청률에따라시청률이높은주요장르 ( 영화,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만화, 음악, 게임, PPC 등 ) 와시청률이낮은기타장르로구분하여각각을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였다. 9) 개별채널을하나의관련시장으로획정한사례로영국 Ofcom의사례를들수있다. Ofcom은 2010년 Sky의 프리미엄영화유료방송채널도매거래시장 을여타방송채널거래시장과분리하여단일시장으로획정한바있다. 32

11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3. 이광훈 (2011) 이광훈도지상파재전송채널의경우는이수일외 (2008) 과동일하게 KBS2, MBC, SBS 채널은다른유료방송채널로대체하기어려우며, 이들상호간에도대체가어렵기때문에각각의채널을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반면유료방송채널의경우낮은시청률을감안할때유료방송사업자에게그리필수적이지않으며, SSNIP 분석에서채널사용료의 5~10% 인상에대해타채널로의대체가용이하기때문에유료방송개별채널들은독립된시장으로획정되지않는다고분석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존연구의대부분이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지상파재전송채널과유료방송채널을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고있으며, 지상파재전송채널도다수의연구에서 KBS2, MBC, SBS를각각별개의시장으로획정하고있다. Ⅲ. 중간재시장획정관련이론 방송채널이유료방송사업자에게는중간재에해당하므로이중간재를투입한최종재가거래되는시청시장에서가입자의수요변화등을고려하여시장획정을하여야한다. 중간재의관련시장을획정하기위해서는중간재들간의대체가능성이나최종재시장에서경쟁압력 (competitive constraints) 을파악하여야한다. 중간재를소비하는수요자는이를생산요소로투입하여최종재를생산하고, 판매하여이윤극대화를꾀하는하류기업 (downstream firm) 이므로중간재간의대체가능성은이들중간재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에대한수요로부터도출되는중간재의파생수요 (derived demand) 에의존하게된다. 방송채널간의대체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서 (i) 방송채널 A를 B로대체하고시청료는전과동일하게유지할경우얼마나많은가입자가가입을해지 ( 또는전환 ) 할것인지, 또는 (ii) 유료방송수신료의인상이가능한경우채널 A를유지하면서채널사용료인상을수신료인상으로가입자에게전가할때가입자가얼마나많이가입을해지 ( 또는전환 ) 할것인가를분석하여야한다. 33

1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시청시장에서특정유료방송사업자의가입자가얼마나많이가입을해지하거나사업자를전환할것인가는유료방송사업자들이어떤전략적행동을취하는가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 예를들어, 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채널 A를송출하지않고있을때, 특정유료방송사업자가채널 A를단독으로송출하는경우를 [ 상황 1] 이라상정해보자. 반면특정유료방송사업자를제외한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이미지상파채널 A를송출하고있는상황에서특정유료방송사업자가채널 A를송출하는경우는 [ 상황 2] 라상정해보자. 특정유료방송사업자의채널 A의송출에따른신규가입이나가입전환의정도는단독송출하는 [ 상황 1] 과모두송출하는 [ 상황 2] 사이에상당한차이가날수있다. 따라서특정방송채널에대한유료방송사업자의지불용의가격 (willingness to pay) 은유료방송사업자들의전략적행동에영향을받는상호의존성 (interdependency) 을갖게된다. 이하의논의에서는방송채널거래시장의시장획정에필요한이론들을차례로소개한다. 가장먼저중간재시장획정에관한일반이론을통해최종재의수요를이용한중간재시장획정방법을살펴본다. 두번째로는계약의외부성 (contract with externality) 과관련하여, 외부성이있는경우시장참여자의보수 (payoff) 가어떤영향을받는지방송채널거래시장의맥락에서설명한다. 1. 중간재시장획정일반이론 유료방송사업자들은최종소비자인시청자들이어떤채널을선호하는지를고려하여유료방송채널을구성한다. 중간재의수요및대체가능성은그중간재를사용하여생산하는최종재에대한수요로부터도출된다. 그러므로중간재들간의대체가능성을고려하여중간재의관련시장을획정하기위해서는이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시장에서경쟁압력 (competitive constraints) 을파악하여야한다. 중간재의시장획정은결국그중간재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에대한수요로부터도출된파생수요함수의가격탄력성에의해결정된다. Marshall (1890) 은중간재의파생수요함수의가격탄력성이다양한파라미터에의존한다는내용의 4가지법칙 (rule) 을제시하였다. 10) Hicks (1932) 는이를발전시 10) Marshall은투입요소특히노동에대하여, 다른조건이동일할때, 노동수요의자기임금탄력성은다음의조건하에서더증가한다고하였다 : (i) 최종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이클때, (ii) 다른투입요소가노동을쉽게대체할수있을때, (iii) 다른투입요소의공급 34

13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켜중간재의파생수요함수의가격탄력성이최종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 다른중간재 ( 투입요소 ) 의공급의가격탄력성, 매출액대비중간재지출액의비중, 중간재간의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substitution) 에의해결정된다는공식 (formula) 을이론적모형을통해도출하였다. Marshall과 Hicks의연구결과를 파생수요에관한 Hicks-Marshall의법칙 (the Hicks-Marshall laws of derived demand) 이라부른다. 실제로미국의 FTC는중간재인 PVC를생산하는두기업 B. F. Goodrich와 Diamond Shamrock의합병사건 (1988) 에서 Hicks-Marshall의 4가지법칙중다음의 3가지를고려하여 PVC 관련상품시장을획정하였다. PVC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은 (i) 다른투입요소와의대체탄력성이증가할수록, (ii) 총비용에서 PVC 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수록, (iii) PVC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증가할수록증가한다. FTC는이상의 3가지조건을검토한후 PVC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이비탄력적이라고결론짓고, Goodrich에게 PVC 공장을분리하여타기업에게매각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 Associated Octel 사건 (1998) 에서도 Hicks-Marshall의법칙을고려하여관련상품시장을획정하였다. 당사건은고품질유연휘발유에사용하는노킹방지제 (antiknock compound) 제조사인 Associated Octel, Great Lakes, Ethyl들이제조, 유통, 판매에관하여일련의계약, 합의 (agreement) 를한사건이다. 당사건에서 FTC 는 (i) 옥탄가가높은고품질휘발유에대한수요가비탄력적이며, (ii) 노킹방지첨가제의비용이고품질휘발유의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고, (iii) 노킹방지를위해상기제조사의노킹방지제를다른투입물로대체하는데한계가있다는사실을바탕으로상기제조사의노킹방지제를독립된관련시장으로획정하기에충분할만큼노킹방지제에대한수요가비탄력적이라고판단하였다. Hicks는 Marshall의법칙을투입요소가 2가지인단순한경우를가정하고, 투입요소의파생수요함수의가격탄력성을결정하는공식을도출하였다. Diewert (1971) 는 Hicks의공식을투입요소가 가지인일반적경우로확장하였다. Diewert는 (i) 생산함수가규모에대한수익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이고, (ii) 요소시장과최종재시장이완전경쟁적일경우 11), 번째투입요소의수요의자기가격탄력성 이 의가격탄력성이클때, (iv) 총비용중노동투입에소요되는비용의비중이클때. 11) 따라서요소가격과최종재의가격은외생적으로주어지며, 기업은최종재의한계비용과가격이일치하도록생산량을결정한다. 35

1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다음과같이도출된다는것을증명하였다. 12) (1) 여기서 로최종재수요의자기가격탄력성을나타내며, 는투입요소 와 간의부분대체탄력성 (part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을나타낸다. 13) 로매출액대비투입요소비용의비중을나타 내며, 는 1 (N-1) 차원행벡터, 은 의전치행렬 (transpose matrix) 을나타낸다., 을나 타낸다. 를투입요소 의공급의자기가격탄력성이라할때, 12) Diewert (1971) 의가정은유료방송시장에직접적용하기에는어려운가정이라판단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생산함수는 { 방송채널, 노동력, 자본 } 의함수로표현할수있으며, 이함수가 CRS라고가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또한요소시장인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 ( 특히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 ) 과최종재시장인시청시장은과점에가까운시장이라판단된다. 따라서 Diewert의공식을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에적용할때는이러한한계가있다는것을분명히인지하여야한다. 보다바람직한것은상기의가정을유료방송시장에적합하게수정할경우 Diewert의공식에어떤변화가발생하는지를이론적으로분석하고그결과를적용하는것이다. 하지만본논문에서는이에대한시도는하지않는다. 다만본논문에서살펴보듯이시장획정시, 해당중간재의가격만 5~10% 인상되고다른중간재의가격은고정되어있다는가정이다른중간재의공급곡선이수평선이라는가정, 즉시장이완전경쟁적이라는가정과동일하다고해석할수있다. 또한중간재인방송채널간의대체가능성을판단하기위해서방송채널 A를 B로대체하고시청시장에서시청료는전과동일하게유지할경우얼마나많은가입자가가입을해지 ( 또는전환 ) 할것인지를분석하는것은시청시장이경쟁적시장이어서시청료를인상할수없다는것을반영한분석이라해석할수있다. 따라서 SSNIP의방법론을수용하고, 시청료를인상할수없다는가정하에서방송채널간의대체성을분석한다면 Diewert의가정이충족되고있는상황이라해석할수도있다. 13) 는최종재의가격, 는최종재의산출량, 는최종재의수요함수를나타낸다. 한편요소가격이 으로주어져있을때 는단위생산비용, 는조건부요소수요함수를나타낸다. 36

15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는대각원소가 인 차원의대각행렬 (diagonal matrix) 을나타내며, 는대각원소가 인 차원의대각행렬을나타낸다. 투입요소가 2가지인경우식 (1) 을투입요소 2에대해정리하면다음과같이표현되며, 이는 Hicks (1932) 의결과와동일하다. 14) (2) 반면투입요소가 3 가지일경우식 (1) 을투입요소 3 에대해정리하면다음과 같다. 15) (3) 시장획정을위해 SSNIP 테스트를적용할경우관심의대상인기준상품 (reference good) 이외의상품의가격은변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이를중간재의시장획정에적용하면관심의대상인중간재이외의다른중간재가격은변하지않고고정되어있다고, 즉다른중간재의공급곡선이주어진가격에서수평선이라고가정하게된다. 따라서다른중간재의공급의자기가격탄력성은무한대 ( ) 가된다. 즉 가성립한다. 이를식 (2) 에적용하면중간재에대한수요의자기가격탄력성은다음과같이최종재의수요의자기가격탄력성과투입요소간의대체탄력성의가중평균으로나타난다. (4) 14) 식 (2) 와 (3) 의구체적도출과정은 Diewert (1971) 의 pp 참조. 15) 여기서,,, 을나타낸다. 37

1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한편식 (3) 의경우 이면 가모두 0 에수렴하기 때문에식 (3) 도식 (4) 와유사하게다음과같이최종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과 투입요소간의대체탄력성의가중평균으로나타난다. 16) (5) 만약다른중간재의가격은항상고정되어있고, 하류기업의기술적특성등에 의해투입요소간에대체가불가능하다면 17), 즉투입요소간대체탄력성이 0 이라 면식 (2) 와 (3) 은각각다음과같이간략하게나타낼수있다. (6) (7) 시장획정을위해가장많이사용되는방법중하나가 Harris & Simons (1989) 가고안한 임계매출감소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이다. 18) 임계매출감소분석에서임계매출감소와실제매출감소는수요의가격탄력성을이용한 임계수요탄력성 (critical elasticity of demand) 과 실제수요탄력성 (actual elasticity of demand) 의개념으로대체하여분석할수있다. 19) 즉실제수요탄력성이임계수요탄력성보다크다면, 관련상품시장 ( 또는지역시장 ) 은대체재를포함하여확대하고, 실제수요탄력성이임계수요탄력성보다작다면, 관련상품시장 ( 또는지역시장 ) 은더이상확대할필요가없다. 중간재의경우임계수요탄력성은중간재의수요함수의형태에따라다르다. 또 16) 일때각주 15에서정의된 가모두 0에수렴한다는것은 로피탈의법칙 (L Hospital s Rule) 을사용하면쉽게증명할수있다. 17) 하류기업의생산함수가레온티에프 (Leontief) 함수인경우가대표적예라할수있다. 18) 임계매출감소분석은가격인상에따른소비자들의수요대체로발생한가상적독점사업자의실제매출감소 (actual loss: AL) 와이윤이감소하지않고버틸수있는임계매출감소 (critical loss: CL) 를비교하여시장을획정하는방법이다. 만약실제매출감소가임계매출감소보다크다면, 관련상품시장 ( 또는지역시장 ) 은대체재를포함하여확대되어야한다. 반면실제매출감소가임계매출감소보다작다면, 관련상품시장 ( 또는지역시장 ) 은더이상확대할필요가없다. 19) 임계수요탄력성에대해서는 Werden (1998) 참조. 38

17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한중간재가격이상승하였을때, 상류기업 (upstream firm) 이이윤을극대화하기 위해생산량을결정한다고가정하는경우 (profit maximization hypothesis) 와중간 재가격변화이전과이후에이윤에변화가없도록산출량을결정한다고가정하 는경우 (break-even hypothesis) 에각각다르게나타난다. 20), 21) 대표적수요함수 형태인 선형수요함수 (linear demand function) 와 등탄력성수요함수 (constant elasticity demand function) 를이용하여임계수요탄력성을도출하면다음의표와 같다. 22) < 표 1> 에서 는중간재의가격인상률, 로상류기업의마진 율 (mark-up rate) 을나타낸다. < 표 1> 중간재의임계수요탄력성 중간재수요함수 Profit Maximization Break-Even 선형 등탄력성 ln ln < 표 1> 의임계수요탄력성을이용하면중간재에대한시장획정문제를최종재에대한수요탄력성의문제로변환할수있다. 예를들면다음과같다. 중간재에대한수요함수가선형의형태이고, 상류기업이중간재가격변화후에도이윤의변화가없도록생산량을조절하며, 하류기업은이윤극대화를한다고가정하자. 이때 Diewert (1971) 에따라계산한중간재에대한실제수요탄력성이 < 표 1> 의임 20) 일반적으로임계매출감소분석에서임계매출감소 (CL) 는기준상품의가격이인상되기이전과이후에공급자의이윤에변화가없도록하는매출의변화량을나타내므로 breakeven hypothesis 를가정하고도출한값이다. 21) 기업이이윤극대화행동을한다는것은경제학의일반가정이므로중간재시장획정에서도하류기업이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중간재대체여부를결정한다고가정하는것이타당하다. 하지만기업이현재이윤극대화를달성하고있는상황에서특정중간재를다른중간재로대체할것인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중간재대체후에도대체전과동일한이윤을획득할수있는지를판단기준으로채택하는것도일면타당성은있다고판단된다. 22) 임계수요탄력성의도출은 Baumann & Godek (1995) 참조. 39

1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계수요탄력성 보다작다면당해중간재를관련상품시장으로획정하게 된다. 만약투입요소가 2 가지라면식 (4) 와 < 표 1> 의임계수요탄력성을비교하여 중간재의시장을다음과같이획정하게된다. 관련시장확대관련시장획정 (8) 식 (8) 을최종재에대한수요탄력성 에대해정리하면다음과같다. 관련시장확대관련시장획정 (9) 따라서최종재시장에서정의되는임계수요탄력성은투입요소가 2 가지일경우 이된다. 이와동일한방법으로중간재수요함수가선형함수 이고중간재가 2 가지, 3 가지일경우, 당해중간재의시장획정을위하여관련최종 재시장에서의임계수요탄력성을정리해보면다음의 < 표 2> 와같다. 23) < 표 2> 최종재의임계수요탄력성 ( 중간재의수요함수가선형인경우 ) 경우 투입요소 2 가지 Profit Maximization 투입요소 3 가지 1, 2, &, 23) 중간재의수요함수가등탄력성함수인경우도 < 표 2> 와유사한결과를도출할수있다. 본논문에서는도출결과를생략한다. 40

19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경우 투입요소 2 가지 Break-Even 투입요소 3 가지 1, 2, &, Langenfeld et al. (2008) 는투입요소인중간재간에대체탄력성이 0이라는이유만으로각각의중간재를별도의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는것은오류라고지적하였다. 이러한시장획정은그중간재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에대한수요를고려하지않고중간재시장을획정할경우흔히범하게되는오류라고지적하였다. 그들에따르면비록중간재간의대체탄력성은 0이지만그중간재를이용하여생산한최종재에대한실제수요탄력성이 < 표 2> 의임계수요탄력성보다크다면, 상류기업이중간재의가격을인상할경우, 비록하류기업이그중간재를다른중간재로대체할수는없지만최종재의가격인상에따른판매량의감소가커져서중간재에대한파생수요도감소하게되며, 결과적으로상류기업이중간재의가격을이윤의감소없이는인상시킬수없기때문에별도의독립된시장으로획정하여서는안된다는논리이다. 24) Hicks-Marshall의법칙을이용하여중간재에대한시장획정을정량적으로정치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 < 표 2> 와같이중간재수요함수의형태, 중간재간의대체탄력성, 최종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 상류기업의수익률등과같은수치자료가필요하다. 비록이러한수치들은많은경우데이터의한계로산정하는데어려움이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간재시장획정에관한일반이론은중간재 24) 또다른해석도존재한다. 중간재간에대체탄력성이 0이라면중간재의가격을인상하여도다른중간재로대체하는것이불가능하므로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나, 다만각각의중간재를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더라도그중간재를사용한최종재의실제수요탄력성이임계수요탄력성보다크다면중간재의가격인상은상류기업의이윤을감소시킬수있기때문에상류기업이시장지배력을보유할수없거나, 행사하는것이어렵다고해석하는것이다. 41

2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가격인상시그중간재의대체가능성은중간재를투입하여생산한최종재시장에서의경쟁상황을고려하여야한다는중요한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도이러한논리의연장선상에서설문조사를통해관련시장을획정하고있다. 2. 거래의외부성 (contract with externality) 일반적으로소비자의특정상품에대한지불의사는그상품을구매할때얻는효용과동일한금액으로다른상품을구매할때얻는효용간의차이로측정된다. 그런데소비자들간의소비행위에있어외부성이존재하는경우에는특정재화의구매로부터얻는효용이다른소비자들의구매행위에의존할수있다. 거래의외부성 이란거래가거래당사자들의효용뿐아니라거래에참여하지않는제3자의효용에도영향을주는것을말한다. 예를들어, 동일한한계비용을가진두기업이쿠르노경쟁 (Cournot competition) 을하는경우를상정해보자. 이때 R&D를통해한계비용을낮출수있는기술이개발되었다고하자. 어떤기업이이기술의사용권 (license) 을구입하면그기업의한계비용은감소한다. 따라서그기업은생산량을늘려이윤을증대시킬수있다. 두기업모두이기술의사용권을구입하면두기업의한계비용은동일하게감소하며, 따라서두기업은기술획득이전과동일하게시장을양분하게된다. 이처럼한기업만그기술사용권을단독으로획득하는경우와두기업모두사용권을획득하는경우그기술에따른이윤의변화크기는각각다르게된다. 즉한기업이신기술을도입하여얻는이윤은그기업이단독으로신기술을도입하는경우와다른기업들도신기술을함께도입하는경우서로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한기업이그기술에대해지불하고자하는용의가격은그기술이자사에게만배타적으로공급되는지의여부에의존하게된다. 25) 25) 거래의외부성은여러경우에나타난다. 특정하류기업들이중간재를공급하는상류기업과맺는배타적거래는하류시장의경쟁사들의이윤을감소시키기때문에음의거래의외부성이발생한다. 거래의외부성은배타적거래이외의다른상황에서도발생할수있다. 가령기업 A와기업 B가맺은거래계약이기업 A와기업 C가계약을맺을때하나의준거 (benchmark) 로이용된다면역시거레의외부성이존재하게된다. Kats & Shapiro (1986), Rasmusen et al. (1991), Hart & Tirole (1990), Segal (1999), Segal & Whinston (2000) 등은이와같은거래의외부성에관한논의를발전시켜왔다. 42

21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최종재시장에서경쟁하는하류기업들의경우, 중간재구입여부에따라최종재시장에서경쟁력이변할수있으며, 따라서중간재거래 ( 또는소비 ) 에외부성이존재하게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의거래에서도이와같은외부성이존재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가특정채널을구입하여송출할때발생하는이익은경쟁유료방송사업자가동일채널을송출하는지의여부에따라달라진다. 최종소비자인시청자들이유료방송서비스를구입할지의여부를결정할때, 유료방송서비스가어떠한채널들로구성되어있는지를중요한요인으로고려하기때문이다. 다음의예를생각해보자. 기업 1, 2가채널 A를구입할지여부를결정하려고한다. 기업 1, 2가모두채널 A를송출하거나송출하지않는다면두기업은가입자확보경쟁에서대칭적위치에있게된다. 반면, 두기업중오직한기업만채널 A를송출하는경우에는두기업간에비대칭성이발생한다. 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이하나의유료방송사업자에단독으로공급되는경우와모든유료방송사업자에게공급되는경우, 최종재시장인유료방송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은서로다르게나타날수있다. 따라서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i) 특정채널이기업 1 혹은기업 2에게만단독으로공급될것인지, (ii) 기업 2가그채널을공급받고있는상황에서기업 1이추가로그채널을공급받는상황인지, (iii) 기업 1, 2 모두에게그채널이동일한조건으로공급될것인지에따라기업 1, 2 가해당채널의거래를통해얻는이익과지불용의가격은달라진다. 다음의 < 표 3> 을살펴보자. < 표 3> 채널 A 송출여부에따른보수행렬 기업 1 기업 2 송출 미송출 송출 a, a b, c 미송출 c, b d, d 기업 1, 2는채널 A를송출할지, 혹은송출하지않을지를결정한다. 설명을위해채널 A 송출여부에따른보수가대칭적인경우를가정하자. 두기업모든채널 A를송출하는경우각기업은 a의보수를얻고, 채널 A를송출하지않는경우에는 d의보수를얻는다. 반면, 한기업만이채널 A를송출하는경우, 채널 A를송출하는기업은 b의보수를, 그렇지않은기업은 c의보수를얻는다. 43

2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기업 2가채널을송출하고있는상황에서기업 1이추가로그채널을공급받아송출하는경우기업 1은채널 A에대하여 를지불할의사가있다. 기업 1, 2가모두채널 A를송출하지않는상황에서, 채널 A가기업 1에만배타적으로공급된다면기업 1은 b의보수를, 기업 2는 c의보수를얻게된다. 따라서채널 A가기업 1에배타적으로공급되는경우기업 1은채널 A에대해 만큼의지불의사를갖게된다. 반면, 모든기업이채널 A를송출하지않는상황에서송출하게되면지불의사는 가된다. 26) 중간재수요에따른하류기업의이윤은최종재시장에서의경쟁과정에서결정되며, 최종재시장에서의이윤은다른사업자의중간재수요여부에의존하게된다. 따라서한기업의중간재에대한지불의사는다른기업의수요여부에의존하게되며, 그지불의사는그중간재가배타적으로공급되는지또는모든기업들에게공급되는지에따라달라진다. Ⅵ. 시장획정 1. 계약의형태를고려한시장획정 본장에서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해 2013년도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다채널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 특히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을획정하여본다. 2013년도설문조사는이전년도의설문조사와달리 (i) 다른모든유료방송사업자는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하고, 한유료방송사업자만지상파재전송채널을다른유료방송채널로대체할경우시청자의구매전환의향, (ii) 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을중단할경우시청자의가입해지의향을구분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현실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계약은 개별계약 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 지상파재전송채널이특정유료방송사업자에게만배타적으로공급되지않고모든유료방송사업자에게제공되며, 지상파방송사업자와한유료방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2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지상파방송3사가제공하는채널중하나라도재전송이중단되었을경우상당수의유료방송가입자가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전환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그가입자전환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매출 / 이윤의변화는 < 표 3> 에서 를나타낸다. 44

23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송사업자간의계약이다른유료방송사업자와의계약에서준거 (benchmark) 로준용되고있다는측면에서사실상 단체계약 의성격을지닌다. 여기서 SSNIP test는다음과같이적용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지상파재전송채널사용료를 5~10% 인상할때, 지상파재전송채널송출중단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시청시장 ( 또는유료방송서비스시장 ) 에서의매출감소분이재전송료인상에따른비용인상분보다크다면유료방송사업자는인상된재전송료를지불하고지상파재전송채널을계속송출하려한다. 따라서이경우해당지상파재전송채널은하나의독립된시장으로획정된다. 반대로지상파재전송채널의송출중단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매출감소분이재전송료인상에따른비용인상분보다작다면유료방송사업자는지상파재전송채널을다른유료방송채널로대체할것이다. 이경우에는관련상품시장을더넓혀획정하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가입자로부터받는유료방송시청료는정액요금이므로가입전환율 ( 가입해지율포함 ) 을이용하여시장획정을할수있다. 2013년도설문조사의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4> 는다른모든유료방송사업자들은지상파재전송채널을이전과동일하게송출하고, 한유료방송사업자만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하지않는경우, 시청자의가입전환율을나타낸다. < 표 4> 에따르면한유료방송사업자가 KBS2를송출하지않을경우가입자의 58.9% 가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가입을전환할것이라응답했다. MBC를송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입자의 56.1% 가, SBS를송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입자의 60.8% 가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전환할것이라응답했다. < 표 4> 지상파재전송채널미제공시유료방송가입전환율 ( 개별협상개별계약 ) 채널 KBS2 MBC SBS 가입전환율 58.9% 56.1% 60.8% 특정지상파방송사업자가재전송료를 5% 인상했을때, 유료방송사업자의총비용증가율은 5% 미만이된다. 반면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난지상파재전송채널송출중단에따른가입자의가입전환율은최소 56.1% 이다. 이값은지상파재전송채널사용료 5% 인상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총비용인상률을훨씬상회하므로각각의지상파재전송채널은독립된상품시장으로획정된다. 45

2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다음으로유료방송사업자들과지상파사업자간의계약이 단체계약 의성격을가지는경우를살펴보자. 지상파재전송료의특정한가격인상에대해유료방송사업자의구매결정은재전송에대한지불의사에의존하고, 그지불의사는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의재전송여부에의존한다. 단체협상 의경우는제시된재전송료에서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도재전송할수있는상황이다. 27) 28) < 표 5> 는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재전송채널의송출을중단할경우시청자의가입해지율을나타낸다. 29) 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 KBS2를송출하지않는경우가입자의 45.8% 가가입을해지하겠다고응답하였다. 한편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 MBC를송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입자의 45.6% 가, 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 SBS를송출하지않는경우에는가입자의 46.3% 가가입을해지하겠다고응답하였다. < 표 5> 지상파재전송채널미제공시유료방송가입해지율 ( 집단협상집단계약 ) 채널 KBS2 MBC SBS 가입해지율 45.8% 45.6% 46.3% 앞서설명한바와같이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의사용료 5% 인상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총비용증가율은최대 5% 미만이다. 따라서모든유료방송사업자들이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의송출을중단하는경우에도송출중단에따른유료방송사업자의가입해지율이총비용증가율보다크다. 그러므로유료방송사업자들은인상된재전송료를지불하고계속해서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할것이 27) 관련시장획정은가상적사업자가 작지만유의한가격인상 을수행할수있는상품군을찾는것이다. 구매자가집단적으로행동하는경우, 또는거래조건이비차별적으로제공되는것을구매자들이인식하는상황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작지만유의한가격인상 을수행할수있는상품군을찾는것이단체협상에서의관련시장획정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일정한가격인상을시도하는경우유선방송사업자가다른유선채널상품으로구매를전환할수있다면지상파개별채널만으로관련시장은획정되지않는다. 또한, 전체지상파채널이관련시장으로획정되지않을수도있다. 28) 재전송가격은협상에의해결정될수있다. 협상에의해거래조건이결정되는상황에서도관련시장획정의의미를지닌다. A-B가협상하는상황에서도 A가공급하는제품의관련시장을획정하고그시장에서 A의점유율을산정해봄으로써 A가 B에대해서가지는협상력을추론할수있다. 29) 모든유료방송사업자가특정지상파재전송채널의송출을중단하므로가입자의가입해지율만을고려한다. 46

25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다. 따라서집단협상집단계약의경우에도각지상파재전송채널이각각독립된 상품시장으로획정된다. 2. 협상하의시장획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는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증대시킬수있다. 유료방송사업자는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거래를통해자신의가입자를늘리고자한다. 동시에지상파방송사업자는유료방송사업자와의거래를통해자사채널의시청자를확보하여방송광고수익을늘리고자하는유인이있다. 이경우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의채널거래는협상 (bargaining) 을통해이루어지며, 거래조건은두당사자의협상력 (bargaining power) 에따라결정된다. 다음의예를생각해보자. < 표 6> 기업 A 와기업 B 의협력여부에따른보수행렬 기업 1 기업 2 협력비협력협력 65, 85 50, 70 비협력 50, 70 50, 70 위의 < 표 6> 은기업 1과기업 2의협력여부에따른각기업의보수를나타낸다. 기업 1과기업 2가상호협력없이각자행동할경우얻는이윤은각각 50과 70이다. 이두기업이협력하는경우에는총 150의이윤을창출할수있다. 따라서두기업이상호협력하면 30의이윤이추가적으로발생한다. 협력을통해추가된이윤은두기업의협상력에따라배분된다. 설명을위해두기업이추가이윤을각각 15씩나눠갖는다고가정하자. 따라서두기업이협력할경우기업 1 의이윤은 65, 기업 2의이윤은 85가된다. 둘중한기업이라도협력하지않는경우보수는기업 1, 기업 2가각각 50, 70이되므로두기업에게는서로협력할유인 (Incentive) 이존재한다. 이때기업 1이 5% 의가격인상 ( 또는 5% 의보수인상 ) 을요구하는경우를상정해보자. < 그림 4> 는기업 1이 5% 의보수인상을요구할때기업 2의선택에따라기업 1과기업 2의보수가어떻게나타나는지보여준다. 기업 2가기업 1의인상 47

2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요구를수용할경우기업 1과기업 2의이윤은각각 68.5, 81.5가된다. 기업 2가기업 1의인상요구를거부할경우두기업은비협력시의보수 (50, 70) 을얻게된다. 기업 2가기업 1의요구를수용할때의이윤 81.5는요구를거부할때의이윤 70보다높다. 따라서기업 2는기업 1의보수인상요구를수용할유인이있다. < 그림 4> 기업 1 의보수인상요구시, 기업 1 과기업 2 의보수 기업 1 기업 2 수용 거부 (68.5, 81.5) (50, 70) 기업 2가 5% 의보수인상을요구하는경우에도비슷한결론을얻을수있다. 기업 1이기업 2의인상요구를받아들이는경우기업 1은 60.5의보수를얻는다. 기업 1이기업 2의인상요구를거부하는경우기업 1은비협력시와같은 50의보수를얻는다. 기업 2의인상요구를기업 1이수용할때의보수 60.5가거부할때의보수 50보다높으므로기업 1은기업 2의 5% 인상요구를수용하고계속해서협력할유인이있다. < 그림 5> 기업 2 의보수인상요구시, 기업 1 과기업 2 의보수 기업 2 기업 1 수용 거부 (60.5, 89.5) (50, 70) 48

27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위의예에서관측되는기업 1과 2 간의최종거래조건은이와같이협상의결과로결정된다. 협상을통해추가적이윤이발생하여상호이득 (win-win) 이되며, 이러한상황에서쌍방은자신의보수가 5% 감소하더라도그협력을유지할유인을지니게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유료방송사업자간에도위와같은현상이발생할수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주요수익원은광고주로부터받는광고수익과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받는지상파재전송료이다. 만약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재전송채널의송출을중단하면해당지상파방송사업자는시청자감소와이에따른광고감소로광고손실이발생하게된다. 설문조사를통해살펴본바와같이지상파방송사업자가재전송료를 5% 인상할때, 유료방송사업자는인상요구를받아들이고계약을유지할유인을지닌다. 동시에유료방송사업자가재전송료를 5% 인하할것을요구할때지상파방송사업자가이요구를수용할유인이있다면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에쌍방독점이성립하게된다. 유료방송사업자의재전송료를 5% 인하요구를지상파방송사업자가수용하여쌍방독점이될것인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시장의경쟁상황을고려해야한다. 지상파재전송채널이특정유선방송사업자에게만공급되지않는다면가입자들은지상파를송출해주는다른유료방송사업자로가입전환을할것이다. 따라서지상파방송사업자의광고수익손실은가입자들의유료방송사업자전환에의해결정된다. 가입자전환이신속하게이루어진다면특정유료방송사업자에대한재전송채널송출중단으로인한광고수익손실은미미할것이다. 반대로가입자들의유료방송사업자간의가입전환이제한적이며장기간에걸쳐이루어진다면송출중단에따른광고수익감소는상당할수있다. 만약모든유료방송사업자들이지상파재전송채널을송출하지않는경우는지상파광고수익에상당한감소가발생할것이다. 2012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따르면 SO의 KBS2 재전송중단기간동안상당수준의시청률하락이관측되었으며, 광고주대상설문조사에서도 주요유료방송사업자의재전송중단시상당수의광고주가광고예산을감소하거나광고집행을중단할것 이라고답변하였다. 이경우유료방송사업자들은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광고수익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협상에서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협상력이상당정도감소한다고볼수있다. 그 49

2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결과독점사업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시장지배력을행사하지못할가능성이 존재한다. Ⅶ. 결론 지상파재전송채널거래시장획정을보다정치하게하기위하여제III장에서검토한이론적연구의결과를활용하였다. 투입하는중간재의종류가많아질수록중간재수요에대한탄력성을구하는공식이복잡해지고, 이들탄력성수치를산정하기위해서는방대한양의데이터가필요하기때문에이론적결과를시장획정에직접활용하는것에는현실적으로한계가있지만, 중간재의수요탄력성이다양한요인에의존한다는 Marshall (1890) 과 Hicks (1932), Diewert (1971) 등의이론적연구의시사점은크다. 따라서이론에따른엄밀한분석은불가능하더라도중간재시장을획정할경우 Hicks-Marshall의법칙 을염두에두고가능하다면이들요인들을모두고려하도록노력해야한다. 본논문은중간재시장획정을위해서는최종재시장에서의경쟁상황도고려하여야한다는 Hicks-Marshall의법칙 과 거래의외부성 이존재한다는특성을반영하기위하여기존의연구와는달리유료방송사업자가지상파방송사업자와집단적으로협상하고집단적으로계약하는경우와개별적으로협상하고개별적으로계약하는경우를구별하여시장획정을시도하여보았다. 개별지상파재전송채널을대상으로유료방송사업자와지상파방송사업자가집단협상집단계약, 개별협상개별계약을하는두경우모두, 각각의지상파재전송채널이별도의상품시장으로획정된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현상황은개별협상개별계약및집단협상집단계약의성격을지니고있지만, 차후방송시장의발전에따라배타적, 차별적채널거래가일어나는경우개별협상개별계약의시장획정은시사점을지닌다. 하지만이러한결과는설문조사자료에전적으로의존하여분석한결과이므로단한번의설문조사를통해확고한결론에도달하였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따라서지속적인설문조사를통한자료의축적과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차후방송시장의전개에따라시장획정은동적으로변경될수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유료방송사업자는일종의유통망으로상호협력을 50

29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 지상파재전송채널을중심으로 통해각자의이윤을보다더증진시킬수있기때문에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장지배력이유료방송사업자에의해제한될여지도상당부분존재하여시장지배력행사가일정부분제약된다는사실을염구에두고경쟁관련이슈를분석하고이해하여야한다. 참고문헌 남재현ㆍ이상규 (2014). 유료방송채널거래시장획정 Working Paper (IFG-WP 2014-no.6). 미래성장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201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안. 제61차위원회보고안건. 안재형 (2011). 지상파방송재송신과공정거래국내분쟁사례를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1(2), 이광훈 (2011). 양면시장으로서의유료방송시장의경쟁구조및정책이슈. 미디어경제와문화, 9(1), 이상규 (2010). 양면시장의정의및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17(4), (2013). 경쟁법적용을위한보완재상품군의시장획정. 경제학연구, 61(3), 이상규ㆍ변정욱ㆍ김정현 (2004). 통신서비스시장지배력 : 정의및판단기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수일 (2007). 방송산업의경쟁활성화방안 :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독점체제해소와 IPTV의조기도입을중심으로. KDI정책포럼 제176호. 이수일ㆍ김정욱ㆍ조숙진 (2008). IPTV 도입에따른방송시장획정및경쟁제한행위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2010). 유료방송서비스의시장획정과제도분석. 한국개발연구, 3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2012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Baumann, M. G. & Godek, P. E. (1995). Could and Would Understand Critical Elasticities and the Merger Guidelines. The Antitrust Bulletin, 40, Diewert, W. E. (1971). A Note on the Elasticity of Derived Demand in the N-Factor Case. Economica, 38(150),

3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21 권제 3 호 ( ) Harris, B. & Simons, J. J. (1989). Focusing Market Definition: How much Substitution is Necessary?.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12, Hart, O. & Tirole, J. (1990). Vertical Integration and Market Foreclosur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s Activity. Hicks, J. R. (1932). The Theory of Wages. Katz, M. & Shapiro, C. (1986). How to License Intangible Proper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3), Langenfeld, J., Tomlin, J. T., Weiskopf, D. W., & Giozov, G. (2008). Hicks-Marshall Conditions and Defining Antitrust Markets for Intermediate Goods, mimeo.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Kliwer Publishers, London. Rasmusen, E. B., Ramseyer, J. M., Wiley J. S., & Jr. (1991). Naked Exclu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1(5), Segal, I. R. (1999). Contracting with Externalit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2), Segal, I. R. & Whinston, M. D. (2000). Naked Exclusion: Com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Werden, G. J. (1998). Demand Elasticities in Antitrust Analysis. Antitrust Law Journal,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