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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년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 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올해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LH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임대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인기 상승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계속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심에 비해 부동산 관련 용어가 복잡하고 관련 법률의 잦은 개정 등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 LH 판매상담 현장에서도 고객으로부터 부동산 일반상식,주택청약, 건축, 세금부분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동산투자 길라잡이 를 발간한 바 있으나, 초판 발간 후 부동산관련 법률 및 지침 등의 개정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개정판 발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부동산 일반상식에서부터 토지 건축 주택청약 상가청약 세무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최신 법률 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사진 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곳곳에 예제를 제시하였으며, 문답식 기술방식 전개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행복의 토대인 집을 짓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초일류 토지주택서비스를 추구하는 공기업으로서, LH의 고객중심 경영의지가 담긴 자그마한 노력인 부동산투자 길라잡이 가 내 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올바른 투자가이드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황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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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 1 지적공부란 5 Q 2 필지란 5 Q 3 지번및지번부여지역이란 5 Q 4 지목이란 6 Q 5 토지분할및합병이란 8 Q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8 Q 7 토지대장이란 9 Q 8 건축물대장이란 9 Q 9 등기부란 10 Q 10 등기할수있는권리는 10 Q 11 등기부상표제부, 갑구, 을구란 10 Q 1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란 11 Q 13 대위등기란 12 Q 14 가압류란 13 Q 15 가처분이란 13 Q 16 가등기란 13 Q 17 근저당권이란 13 Q 18 구분지상권이란 14 Q 19 부동산등기신청관련서류의유효기간은 14 Q 20 부동산거래신고란 14 Q 2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15 Q 22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요건은 16 Q 23 표준지공시지가란 16 Q 24 개별공시지가란 17 Q 25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7 Q 26 토지거래허가구역내허가가필요없는경우는 18 Q 27 투기과열지구란 18 Q 28 업무용오피스텔과주거용오피스텔의차이는 19 Q 29 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 이란 20 Q 30 주택재개발사업이란 21 Q 31 주택재건축사업이란 21 Q 32 공공관리자란 21 3

10 Q 33 총괄사업관리자란 22 Q 34 땅콩주택이란 22 Q 35 도심형주택이란 23 Q 36 모듈러주택이란 23 Q 37 스튜디오주택이란 24 Q 38 투인원주택이란 24 Q 39 한국형주택이란 24 Q 40 분양가상한제란 25 Q 41 LTV( 담보인정비율 ) 란 25 Q 42 DTI( 총부채상환비율 ) 란 25 Q 43 스트레스금리란 26 Q 44 하우스푸어란 26 Q 45 렌트푸어란 26 Q 46 행복주택이란 26 Q 47 누가행복주택에입주할수있는지 27 Q 48 행복주택은기존임대주택과어떻게다른지 27 Q 49 행복주택으로인해주변의주거환경과집값에영향이없는지 27 Q 50 희망임대주택리츠란 28 Q 51 기존임대주택과희망임대주택리츠의차이점은 28 Q 52 공공임대리츠사업이란 28 Q 53 공공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29 Q 54 뉴스테이란 (New Stay) 란 29 4

11 지적공부란? 필지란? 지번및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 지번부여지역 5

12 지목이란? 종류특징 6

13 종류특징 7

14 종류특징 토지분할및합병이란? 분할 합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8

15 토지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9

16 등기부란? 등기할수있는권리는? 등기부상표제부, 갑구, 을구란? 표제부 10

17 갑구및을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11

18 대위등기란? 12

19 가압류란? 가처분이란? 가등기란? 근저당권이란? 13

20 구분지상권이란? 부동산등기신청관련서류의유효기간은? 부동산거래신고란? 신고대상 14

21 부동산거래신고의무자 부동산거래신고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15

22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요건은? 표준지공시지가란? 16

23 개별공시지가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7

24 토지거래허가구역내허가가필요없는경우는? 용도지역 기준면적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지정기준 18

25 투기과열지구지정효과 업무용오피스텔과주거용오피스텔의차이는? 구분업무용오피스텔주거용오피스텔 19

26 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 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

27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이란? 공공관리자란? 21

28 예정구역지정 정비구역지정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및착공 준공 공공관리자구청장 / 위탁자 공공관리지속여부 - 조합자율선택 총괄사업관리자란? 땅콩주택이란? 22

29 도심형주택이란? 모듈러주택이란? 23

30 스튜디오 (Studio) 주택이란? 투인원 (Two in One : 2 in 1) 주택이란? 한국형주택이란? 24

31 분양가상한제란? LTV( 담보인정비율 ) 이란? DTI( 총부채상환비율 ) 이란? 25

32 스트레스금리 (Stress rate) 이란? 하우스푸어 (House Poor) 란? 렌트푸어 (Rent Poor) 란? 행복주택이란? 26

33 구분공공임대 (10 년 )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누가행복주택에입주할수있는지? 행복주택은기존임대주택과어떻게다른지? 행복주택으로인해주변의주거환경과집값에영향이없는지? 27

34 희망임대주택리츠란? 기존임대주택과희망임대주택리츠의차이점은? 공공임대리츠사업이란? 28

35 공공 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뉴스테이 (New Stay) 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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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Q 1 LH가수행하는사업과그근거법령은 35 Q 2 LH가공급하는토지의매각절차는 36 Q 3 지구단위계획이란 37 Q 4 택지개발지구내지구단위계획유지기간은 37 Q 5 토지공급방식은 37 Q 6 공급가격결정방법은 38 Q 7 택지조성원가의개념은 42 Q 8 택지조성원가구성항목및산정방법은 42 Q 9 공동주택용지의신청자격은 42 Q 10 단독주택용지의신청자격은 43 Q 11 상업 근린생활시설용지의신청자격은 44 Q 12 이주자택지란 44 Q 13 협의양도인택지란 45 Q 14 생활대책용지란 45 Q 15 블록형단독주택용지란 46 Q 16 수의계약이란 47 Q 17 공인인증서의종류와용도는 47 Q 18 낙찰자는어떻게결정되는지 47 Q 19 용지 ( 토지 ) 입찰시입찰자가 1인인경우에도입찰이유효한지 47 Q 20 신청예약금 ( 입찰보증금 ) 납부금액은 47 Q 21 토지대금납부조건은 47 Q 22 무이자할부판매와거치식할부판매의차이는 49 Q 23 분할계약시적용되는할부이자는언제부터부리되는지 49 Q 24 변제충당의순서는 49 Q 25 토지대금을약정일전에납부하는경우혜택은 50 Q 26 토지대금지연손해금은 50 Q 27 계약체결시구비서류는 51 Q 28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언제해야하는지 51 Q 29 토지분양대금대출제도는 51 Q 30 토지에대한제세공과금부담주체는 52 Q 31 LH로부터매입한토지의명의변경가능여부는 52 Q 32 명의변경절차는 53 33

40 Q 33 명의변경시준비해야할서류는 53 Q 34 명의변경소유권은누구에게이전해주는지 54 Q 35 토지사용승낙조건은 54 Q 36 면적정산이란 54 Q 37 매입토지에몇년안에건축해야하는지 55 Q 38 소유권이전등기가능시점은 55 Q 39 소유권이전절차는 55 Q 40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로표기된등기부등본상의명의가한국토지주택공사와동일하다는것의근거는 56 Q 41 토지리턴제란무엇인가 56 Q 42 산업단지의분류는 57 Q 43 산업단지의입주및분양절차는 58 Q 44 산업시설용지공급방법은 58 Q 45 산업시설용지등의공급가격기준은 59 Q 46 산업시설용지처분제한은 60 34

41 LH 가수행하는사업과그근거법령은? 사업구분근거법훈령 고시제정목적 35

42 사업구분근거법훈령 고시제정목적 LH 가공급하는토지의매각절차는? 판매계획수립및공급결정 공급공고신청접수추첨및입찰실시 LH 청약센터 ( 계약체결 대금납부 사용승낙소유권이전 본사 ( 통합판매센터 ), 지역본부, 사업본부 ( 단 ) 36

43 지구단위계획이란? 택지개발지구내지구단위계획유지기간은? 토지공급방식은? 가. 대상자결정방법에따른구분 추첨분양 37

44 경쟁입찰 수의계약 나. 공급시기에따른구분 일반공급 선수공급 다. 특수한공급 대행개발 환매조건부공급, 교환 공급가격결정방법은?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38

45 택지공급가격기준및공급방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3, 4) 구분용도별 공급지역 수도 부산권광역시기타지역 39

46 용도공급대상자공급방법공급가격 40

47 용도공급대상자공급방법공급가격 41

48 택지조성원가의개념은? 택지조성원가구성항목및산정방법은? 택지조성원가구성항목 구분구성항목 택지조성원가산정방법 공동주택용지의신청자격은? 공급순위 ( 공동주택용지실적우선순위제 ) 42

49 자격확인방법 자격요건기준일 단독주택용지의신청자격은?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실수요자택지 43

50 상업 근린생활시설용지의신청자격은? 생활대책용지 상업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주자택지란? 구분 공급규모 44

51 협의양도인택지란? 생활대책용지란? 공급대상자및공급면적 구분세부기준공급면적 45

52 구분세부기준공급면적 공급방법 블록형단독주택용지란? 구분 세대당필지규모 건폐율용적률특징 46

53 수의계약이란? 공인인증서의종류와용도는? 낙찰자는어떻게결정되는지? 용지 ( 토지 ) 입찰시입찰자가 1 인인경우에도입찰이유효한지? 신청예약금 ( 입찰보증금 ) 납부금액은? 추첨분양의경우 경쟁입찰의경우 토지대금납부조건은? 일시불납부 47

54 분할납부 ( 토지금액에따라최저 1년에서최고 5년 ) 48

55 무이자할부판매와거치식할부판매의차이는? 분할계약시적용되는할부이자는언제부터부리됩니까? 변제충당의순서는? 49

56 토지대금을약정일전에납부하는경우혜택은? 토지대금지연손해금은? 지연기간 1 개월이내 3 개월이내 3 개월초과 50

57 계약체결시구비서류는? 본인방문계약시 대리인방문계약시추가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는언제해야하는지? 토지분양대금대출제도는? 51

58 대출대상자 대상토지 대출추천절차 대출사전협의대출추천서발급신청대출추천서발급 ( 고객 대출금융기관 ) ( 고객 LH) (LH 고객 ) 대출계약체결 분양대금채권및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승낙 소유권이전시 1 순위근저당설정 ( 고객 대출금융기관 ) (LH 대출금융기관 ) 토지에대한제세공과금부담주체는? LH 로부터매입한토지명의변경가능여부는? 52

59 명의변경절차는? 토지거래허가신청및허가 ( 양도인 양수인 ) 명의변경신청및권리의무승계계약체결 ( 양도인 양수인 ) 관할세무서등신고 관할지자체 LH 공사세무서등 명의변경시준비해야할서류는? 구분양도인 ( 전매자 ) 양수인 ( 전득자 ) 공동서류 53

60 명의변경소유권은누구에게이전해주는지? 토지사용승낙조건은? 면적정산이란? 54

61 매입토지에몇년안에건축해야하는지? 소유권이전등기가능시점은? 소유권이전절차는? 소유권이전절차 토지매매대금완납소유권이전서류발급신청취득세신고 납부 ( 고객 LH) ( 고객 구청 ) 국민주택채권매입인지구입 등기신청 ( 고객 등기소 ) 55

62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로표기된등기부등본상의명의가한국토지주택공사와동일하다는것의근거는? 토지리턴제란무엇인가? 56

63 산업단지의분류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57

64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단지의입주및분양절차는? 입주 분양공고입주 분양계약신청입주계약적격업체선정 ( 사업시행자 ) ( 입주희망기업 관리기관, 사업시행자 ) ( 관리기관 ) 분양대상자선정입주계약체결분양계약체결 ( 사업시행자 ) ( 관리기관 입주계약적격업체 ) ( 사업시행자 입주계약체결업체 ) 산업시설용지공급방법은? 58

65 공급원칙 우선순위를부여할수있는경우 수의계약으로공급할수있는경우 산업시설용지등의공급가격기준은? 용도세부용도공급가격기준 59

66 산업시설용지의처분제한은? 구분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전또는신고후 5 년이내 사업개시의신고전또는신고후 5 년이내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또는사업개시신고후 5 년이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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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Q 1 건축허가에서준공까지절차는 65 Q 2 건축허가와건축신고의차이점은 65 Q 3 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처건축허가를하지않을수있는경우는 66 Q 4 건축법상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이란 66 Q 5 건축법상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용도는 69 Q 6 용도지역이란 69 Q 7 용도지역의분류는 70 Q 8 용도지역안에서건폐율 용적률은 72 Q 9 용도별건축물의종류는 73 Q 10 건축법상주택의종류는 79 Q 11 단독주택용내근린생활시설설치가가능한경우는 81 Q 12 주차장법상주차장의종류는 81 Q 13 대지면적이란 81 Q 14 바닥면적이란 82 Q 15 지하층이란 83 Q 16 건축면적이란 83 Q 17 건폐율이란 83 Q 18 연면적이란 84 Q 19 용적률이란 84 Q 20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란 85 Q 21 공개공지란 86 Q 22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규모는 87 Q 23 일조권확보등을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은 87 Q 24 건축법상도로란 88 Q 25 대지와도로와의관계는 89 Q 26 건축선이란 89 Q 27 건축선의지정은 89 Q 28 건축물의대지가지역 지구또는구역에걸치는경우의건축은? 90 Q 29 대지의공지기준은? 91 Q 30 특별건축구역이란? 92 Q 31 특별건축구역의특례사항적용대상건축물은? 9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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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허가에서준공까지절차는? 설계허가건축물건축사설계 건축심의건축위원회심의 건축허가신청토지사용승낙서등첨부 건축허가허가대상건축물 착공신고 착공허가이후 1년내착공 사용승인신청사용승인신청 사용승인사용승인신청서접수후 조사및검사 승인서교부 건축물사용 7 일내검사실시 건축허가와건축신고의차이점은? 65

72 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건축허가를하지않을수있는경우는? 건축법상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이란? 건축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 66

73 대수선 67

74 용도변경 건축법상시설군 허가대상 신고대상 68

75 건축법상시설군에속하는건축물의세부용도는? 건축법상시설군 건축물의세부용도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69

76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분류는? 대분류세부용도지역내용 70

77 대분류세부용도지역내용 71

78 용도지역안에서건폐율 용적률은? 대분류세부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72

79 용도별건축물의종류는? 용도 건축물의종류 73

80 용도 건축물의종류 74

81 용도 건축물의종류 75

82 용도 건축물의종류 76

83 용도 건축물의종류 77

84 용도 건축물의종류 78

85 건축법상주택의종류는?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각호수별로소유권이구분되어있지않음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각호수별로소유권이구분되어있음 기숙사 단독주택 79

86 공동주택 80

87 단독주택용지내근린생활시설설치가가능한경우는? 주차장법상주차장의종류는? 노상주차장 ( 路上駐車場 ) 노외주차장 ( 路外駐車場 ) 부설주차장 대지면적이란? 대지에건축선이정하여진경우그건축선과도로사이의대지면적 대지에도시계획시설인도로 공원등이있는경우그도시계획시설에포함되는대지면적 81

88 바닥면적이란? 82

89 지하층이란? 건축면적이란? 건폐율이란? 83

90 연면적이란? 용적률이란? 84

91 Q20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이란? 전용면적(1세대가 전용하는 면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이라고 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안목치수)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므로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음 주거공용면적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 분양면적 + 지하 주차장 면적 < 주택공급면적의 이해> 85

92 공개공지란? 공개공지설치대상건축물 공지면적 설치시설 건축법의완화적용 86

93 건축물이있는대지의분할제한규모는? 구 분 대지분할제한규모 일조권확보등을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은? 1 정북방향으로의이격 87

94 2 정남방향의인접대지경계선을기준으로하는경우 건축법상도로란? 구조너비 88

95 대지와도로와의관계는? 원칙 예외 기타 건축선이란? 건축선의지정은? 원칙 89

96 도로소요폭미달시건축선 대지가도로모통이에위치한경우 도로의교차각 해당도로의너비 6m 이상 8m 미만 4m 이상 6m 미만 교차되는도로의너비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하는건축선 건축물의대지가지역 지구또는구역에걸치는경우의건축은? 90

97 대지의공지기준은? 건축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정하는건축기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정하는건축기준 91

98 대상건축물 건축조례에서정하는건축기준 특별건축구역이란? 92

99 특별건축구역의특례사항적용대상건축물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건축하는건축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공기관중대통령이정하는공공기관이건축하는건축물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 규모의건축물 용도규모 ( 연멱적, 세대또는동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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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새로운주택청약제도 ( 시행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주요개정내용참고자료 103 Ⅰ. 주택의분류및공급대상 Q 1 주택의분류는? 104 Q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건설하는전용면적 85m2를초과하는주택이 국민주택등 에 해당하는지? 106 Q 3 주택의공급대상은? 106 Q 4 주택공급신청자격이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06 Q 5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는무주택세대구성원였지만청약신청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 있는경우국민주택등에청약신청이가능한지? 107 Q 6 청약이가능한주택건설지역의범위는? 107 Q 7 현재대전에거주하고있는데천안지역에청약가능한지? 107 Q 8 의정부민락 2지구 10년공공임대공급시의정부시 1년이상거주자에게 공급호수의 30% 를우선공급하는이유는? 107 Ⅱ. 입주자저축종류및변경 Q 9 입주자저축 ( 청약통장 ) 의종류는? 108 Q 10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차이점은? 111 Q 11 입주자저축을가입할수있는은행은? 111 Q 12 아파트를분양받기위해서는입주자저축에꼭가입해야하는지? 112 Q 13 청약저축가입자명의는배우자이고, 공급신청자는저인데청약신청이가능한지? 112 Q 14 하나의청약저축으로 2주택이상청약이가능한지? 112 Q 15 청약통장을이용하여당첨자로선정되었으나계약을하지않을경우통장재사용이가능한지? 112 Q 16 분양아파트당첨후바로청약통장을해지해도되는지? 112 Q 17 청약통장으로대출이있을경우분양신청할수있는지? 113 Q 18 청약저축금액이당첨된아파트의계약금으로바로대체가능한지? 113 Q 19 청약저축을청약예금으로전환할경우민영주택의청약신청은언제부터가능한지? 113 Q 20 청약저축을청약예금으로전환하였는데다시청약저축으로전환이가능한지?

104 Q 21 청약예금을가지고있는데 LH에서분양하는국민주택등 ( 전용면적 84m2형 ) 에청약신청할수있는지? 113 Q 22 청약예금가입자가청약가능한주택면적은? 114 Q 23 청약예금의면적변경은한번만할수있는지? 114 Q 24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민영주택에청약시면적변경은? 114 Q 25 경기도에거주하고있어수도권거주자격으로서울에공급되는주택에청약하고싶은데, 청약예금을서울지역예치금으로증액하여야하는지? 115 Q 26 청약통장납입인정금액과납입인정회차조회방법은? 115 Q 27 주택청약종합저축의납입방식은? 115 Q 28 기존청약저축및청약예 부금가입자가주택청약종합저축에전환가입이가능한지? 116 Q 29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1년경과하여 1순위가되면미성년자도바로청약이가능한지? 116 Q 30 주택청약종합저축을가입하고있다가혼인한경우배우자명의로명의변경가능한지? 116 Ⅲ. 무주택판단기준 Q 31 무주택기준은? 116 Q 32 공급신청자가무주택임을판단하기위해주택소유여부를확인해야하는대상자의범위는? 118 Q 33 임대사업을하는주택임대사업자는무주택으로보는지? 118 Q 34 세대원인부모님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119 Q 35 직계존속으로부터주택의공유지분을상속받은후 2년동안보유하다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매각한경우무주택기간산정방법은? 119 Q 36 주거용오피스텔를갖고있다. 무주택자인가? 119 Q 37 경기도평택시안중읍관리지역에 1945 년에건축한 50m2주택을소유하고있으며, 현재평택시안중읍에거주하고있는경우주택소유자로보는지? 119 Q 38 아파트를협의상속에의해단독상속을받는경우에무주택자로볼수있는지? 120 Q 39 단독주택을, 토지는본인명의, 건물은아들명의로등기한경우본인의주택소유여부? 120 Q 40 건축물대장등공부상소유건축물의용도가주택이 30m2, 근린생활시설이 20m2인경우주택소유자로보는지? 120 Q 41 직원숙소로사용하기위해근로자주택을매입하여소유하고있는경우무주택으로볼수있는지? 120 Q 42 전용60 m2주택을 4명이지분 ( 계산상 1인당 15m2씩 ) 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무주택자로인정되는지? 121 Q 43 배우자 ( 부인 ) 가결혼전취득한주택을결혼전에처분한경우, 배우자의주택보유기간이본인 ( 남편 ) 의무주택기간산정에영향을주는지?

105 Q 44 5년전결혼한만 35세가장이다. 본인은무주택이나부인명의로되어있던주택을 1년전에팔았다. 본인이청약할경우무주택기간은몇년이되는가? 121 Q 45 본인이 10년이상무주택자이나같은세대에속한자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 ) 가유주택자인경우무주택기간산정은어떻게하는지? 121 Ⅳ. 입주자선정방법 Q 46 청약통장별입주자선정방식은? 122 Q 47 LH공사전용면적 85m2이하주택일반공급입주자선정기준은? 122 Q 48 국민주택등에청약시 1순차요건인 3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이되기위한요건은? 123 Q 49 청약가점제란? 123 Q 50 청약가점제에서무주택기간산정기준은? 124 Q 51 소형 저가주택에해당하는기준은? 125 Q 52 소형 저가주택에해당되는지판단기준은? 125 Q 53 소유또는처분한주택이소형 저가주택에해당하는경우무주택기간은? 125 Q 54 가점제시행 ( ) 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주택공시가격의적용은? 125 Q 55 가점항목에서청약통장가입기간기준은? 126 Q 56 부양가족수계산방법은? 126 Q 57 LH공사의특별공급기준은? 126 Q 58 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후일반공급신청을별도로해야하는지? 131 Q 59 재혼으로성이다른 3자녀를부양하고있는경우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1 Q 60 2명은미성년자이지만한명은임신중인경우다자녀가구특별공급이가능한지? 131 Q 61 자녀가타등본에등재되어있어도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1 Q 62 다자녀특별공급에당첨된후계약을하지않아도당첨자로관리되는지? 132 Q 63 이혼후부부가각각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2 Q 64 세대분리되어있는부부가각각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2 Q 65 노부모부양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132 Q 66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시신청자와노부모가반드시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야하는지? 132 Q 67 손자 손녀가외조부모를 3년이상부양한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3 Q 68 동일주소지에거주하고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상별도세대인노부모를부양하고있는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3 Q 69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시 65세이상의직계존속도무주택이어야하는지? 133 Q 70 만65 세이상인어머니가과거에계속동일등본상에있다가사정이있어잠깐타등본상에등재되었다다시동일등본상에등재된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06 Q 71 배우자의직계존속을부양하는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3 Q 72 무주택인만65 세이상인어머니를부양하고있고세대분리되어있는아버지가유주택인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4 Q 73 신혼부부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134 Q 74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소득과자산보유기준이적용되는지? 134 Q 75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재혼한경우신청이가능한지? 134 Q 76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청약저축가입자만신청이가능한지? 135 Q 77 임신중인경우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가능한지? 135 Q 78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출산여부가확인되지않을경우신청이가능한지? 135 Q 79 생애최초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135 Q 80 주택을상속, 증여등의사유로소유하게된경우생애최초특별공급에신청할수있는지? 135 Q 81 배우자가결혼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경우생애최초특별공급에신청할수있는지? 136 Q 82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기혼자의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배우자가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되어있는경우에도청약이가능한지? 136 Q 83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이혼등으로배우자가없는경우, 자녀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되어있어도신청이가능한지? 136 Q 84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소득과자산보유기준이적용되는지? 136 Q 85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만가능한지? 137 Q 86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소득이과세기준이하여서실제소득세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도청약이가능한지? 137 Q 87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근로자의경우소득세납부기간이반드시만5년이상이어야하는지? 137 Q 88 과거 5개년도소득세납부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 137 Q 89 기관추천등기타특별공급대상자청약신청및선정절차는? 137 Q 90 특별공급물량도예비자를모집하는지? 137 Ⅴ. 자산보유및소득기준 Q 91 자산 ( 부동산, 자동차 ) 보유기준은? 138 Q 92 소득기준은? 140 Q 93 월평균소득산정대상은? 142 Q 94 맞벌이인경우소득기준금액이다른지?

107 Ⅵ. 공급신청 계약및당첨자관리 ( 전매제한, 입주 거주의무 ) 등 Q 95 LH 공급주택청약신청절차및당첨확인은? 143 Q 96 재당첨제한이란? 145 Q 97 과거당첨사실확인방법은? 146 Q 98 중복신청및당첨자처리기준은? 146 Q 99 특별공급대상자동호추첨은일반공급과별도로하는지? 147 Q 100 청약신청시청약내용을사실과다르게입력한경우어떻게되는지? 147 Q 101 인터넷청약신청후취소나수정이가능한지? 147 Q 102 청약신청시원하는동 호를지정할수있는지? 147 Q 103 1층주택우선배정신청대상자는누구인지? 147 Q 104 계약시구비서류,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은? 148 Q 105 예비입주자로당첨된후향후계약을하지않을경우불이익은? 149 Q 106 당첨된후계약을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있는지? 149 Q 107 분양계약체결이후에계약금을납부해도되는지? 149 Q 108 분양대금납부방법은? 149 Q 109 중도금대출을받을수있는지? 149 Q 110 융자금 ( 주택도시기금 ) 은모든주택에지원되는지? 150 Q 111 융자금 ( 주택도시기금 ) 상환조건과이율은? 150 Q 112 입주 거주의무기간적용대상은? 150 Q 113 공공주택입주 거주의무기간산정예외사항이있는지? 150 Q 114 계약체결이후계약자명의변경이가능한지? 151 Q 115 전매제한기간이라도전매가허용되는경우는? 151 Q 116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제한기간은? 152 Q 117 사정이있어분양계약을해약하게될경우불이익은? 153 Q 118 입주자로선정되었는데배우자명의로분양계약체결이가능한지? 153 Ⅶ. 임대주택 Q 119 공공임대주택의임대기간중임차권양도나전대가가능한지? 153 Q 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 154 Q 121 임대주택의경우임대료가부담될수있는데, 보증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 154 Q 122 임대기간동안임대료의변동이있는지? 154 Ⅷ. 기타 Q 123 마이너스옵션이란? 155 Q 124 입주전주택을미리볼수있는지? 155 Q 125 입주자사전방문제도란?

108 Q 126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까지소요되는기간은? 155 Q 127 정확한입주시기와입주기간은? 156 Q 128 소유권이전등기는언제, 어떻게하는지? 156 Q 129 주택형이 84m2형인경우몇평형인지? 156 Q 130 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란무엇인지?

109 주택공급에관한규칙주요개정내용참고자료 새로운청약제도시행 ( ) 103

110 주택의분류및공급대상 주택의분류는? 공급규모별, 사업주체별 ( 주택법기준 ) 85m 2 초과 민영주택 민영주택 85m 2 이하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공공 민간 공급형태별 주택분양주택일반 5 년임대 토지임대부 10 년임대 분납임대 임대주택 104

111 105

112 한국토지주택공사가건설하는전용면적 85 m2를초과하는주택이 국민주택등 에해당하는지? 주택의공급대상은? 주택공급신청자격이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06

113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는무주택세대구성원이였지만청약신청일현재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국민주택등에청약신청이가능한지? 청약이가능한주택건설지역의범위는? 현재대전에거주하고있는데천안지역에청약가능한지? 의정부민락 2 지구 10 년공공임대공급시의정부시 1 년이상거주자에게공급호수의 30% 를우선공급하는이유는? 107

114 주택건설지역 해당시 (1 년이상거주자 ) 지역별물량배분 경기도 (6 개월이상거주자 ) 수도권 입주자저축종류및변경 입주자저축 ( 청약통장 ) 의종류는? 운영원칙 청약통장종류 ( 요약 ) 구분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108

115 구분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예금의예치금액 주택규모 예치금액 ( 만원 ) 특별시, 부산광역시기타광역시그외 109

116 청약통장의변경 청약통장종류 명의변경가능사유 110

117 청약예금 / 청약부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차이점은? 입주자저축을가입할수있는은행은? 111

118 아파트를분양받기위해서는입주자저축에꼭가입해야하는지? 청약저축가입자명의는배우자이고, 공급신청자는본인 ( 남편 ) 인데청약신청이가능한지? 하나의입주자저축으로 2주택이상청약이가능한지? 청약통장을이용하여당첨자로선정되었으나계약을하지않을경우통장재사용이가능한지? 분양아파트당첨후바로청약통장을해지해도되는지? 112

119 청약통장으로대출이있을경우분양신청할수있는지? 입주자저축금액이당첨된아파트의계약금으로바로대체가능한지? 청약저축을청약예금으로전환할경우민영주택의청약신청은언제부터가능한지? 청약저축을청약예금으로전환하였는데다시청약저축으로전환이가능한지? 청약예금을가지고있는데 LH 에서분양하는국민주택등 ( 전용면적 84 m2형 ) 에청약신청할수있는지? 113

120 청약예금가입자가청약가능한주택면적은? 청약예금의면적변경은한번만할수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가민영주택에청약시면적변경은? 114

121 경기도에거주하고있어수도권거주자격으로서울에공급되는주택에청약하고싶은데, 청약예금을서울지역예치금으로증액하여야하는지? 청약통장납입인정금액과납입인정회차조회방법은? 구분 조회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의납입방식은? 115

122 기존청약저축및청약예 부금가입자가주택청약종합저축에전환가입이가능한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후 1 년경과하여 1 순위가되면미성년자도바로청약이가능한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가입하고있다가혼인한경우배우자명의로명의변경가능한지? 무주택판단기준 무주택기준은? 주택의범위 116

123 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것으로보는경우 117

124 공급신청자가무주택임을판단하기위해주택소유여부를확인해야하는대상자의범위는? 임대사업을하는주택임대사업자는무주택으로보는지? 118

125 세대원인부모님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직계존속으로부터주택의공유지분을상속받은후 2 년동안보유하다입주자모집공고일이전에매각한경우무주택기간산정방법은? 주거용오피스텔를갖고있다. 무주택자인가? 경기도평택시안중읍관리지역에 1945 년에건축한 50 m2주택을소유하고있으며, 현재평택시안중읍에거주하고있는경우주택소유자로보는지? 119

126 아파트를협의상속에의해단독상속을받는경우에무주택자로볼수있는지? 단독주택을, 토지는본인명의, 건물은아들명의로등기한경우본인의주택소유여부? 건축물대장등공부상소유건축물의용도가주택이 30 m2, 근린생활시설이 20 m2인경우주택소유자로보는지? 직원숙소로사용하기위해근로자주택을매입하여소유하고있는경우무주택으로볼수있는지? 120

127 전용 60 m2주택을 4 명이지분 ( 계산상 1 인당 15 m2씩 ) 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는무주택자로인정되는지? 배우자 ( 부인 ) 가결혼전취득한주택을결혼전에처분한경우, 배우자의주택보유기간이본인 ( 남편 ) 의무주택기간산정에영향을주는지? 5 년전결혼한만 35 세가장이다. 본인은무주택이나부인명의로되어있던주택을 1 년전에팔았다. 본인이청약할경우무주택기간은몇년이되는가? 본인이 10 년이상무주택자이나같은세대에속한자 (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 ) 가유주택자인경우무주택기간산정은어떻게하는지? 121

128 입주자선정방법 청약통장별입주자선정방식은? 주택규모 유형대상동일순위내경쟁시 LH공사전용면적 85m2이하주택일반공급입주자선정기준은? 입주자선정순위 122

129 동일순위내경쟁시당첨자결정순차 국민주택등에청약시 1 순차요건인 3 년이상의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이되기위한요건은? 청약가점제란? 청약가점제 123

130 청약가점산정기준 가점항목가점상한가점구분점수가점구분점수 청약가점제에서무주택기간산정기준은? 124

131 소형 저가주택에해당하는기준은? 소형 저가주택에해당되는지판단기준은? 소유또는처분한주택이소형 저가주택에해당하는경우무주택기간은? 가점제시행 ( ) 전에주택을처분한경우주택공시가격의적용은? 125

132 가점항목에서청약통장가입기간기준은? 부양가족수계산방법은? LH 공사의특별공급기준은? 1. 기관추천특별공급 청약자격 126

133 당첨자선정방법 2.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127

134 당첨자선정방법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기준점수 비고 128

135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129

136 생애최초특별공급 130

137 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후일반공급신청을별도로해야하는지? 재혼으로성이다른 3 자녀를부양하고있는경우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2 명은미성년자이지만한명은임신중인경우다자녀가구특별공급이가능한지? 자녀가타등본에등재되어있어도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1

138 다자녀특별공급에당첨된후계약을하지않아도당첨자로관리되는지? 이혼후부부가각각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세대분리되어있는부부가각각다자녀가구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노부모부양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시신청자와노부모가반드시동일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야하는지? 132

139 손자 손녀가외조부모를 3 년이상부양한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동일주소지에거주하고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상별도세대인노부모를부양하고있는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시 65 세이상의직계존속도무주택이어야하는지? 만 65 세이상인어머니가과거에계속동일등본상에있다가사정이있어잠깐타등본상에등재되었다다시동일등본상에등재된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배우자의직계존속을부양하는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133

140 무주택인만 65 세이상인어머니를부양하고있고세대분리되어있는아버지가유주택인경우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가능한지? 신혼부부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소득과자산보유기준이적용되는지?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재혼한경우신청이가능한지? 134

141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청약저축가입자만신청이가능한지? 임신중인경우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가능한지? 신혼부부특별공급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에자녀출산여부가확인되지않을경우신청이가능한지? 생애최초특별공급경쟁시당첨자선정방법은? 주택을상속, 증여등의사유로소유하게된경우생애최초특별공급에신청할수있는지? 135

142 배우자가결혼전에주택을소유했다가처분한경우생애최초특별공급에신청할수있는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기혼자의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배우자가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되어있는경우에도청약이가능한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이혼등으로배우자가없는경우, 자녀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주민등록표등본상분리되어있어도신청이가능한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소득과자산보유기준이적용되는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근로자또는자영업자만가능한지? 136

143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소득이과세기준이하여서실제소득세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도청약이가능한지? 생애최초특별공급신청시근로자의경우소득세납부기간이반드시만 5 년이상이어야하는지? 과거 5개년도소득세납부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는? 기관추천등기타특별공급대상자청약신청및선정절차는? 특별공급물량도예비자를모집하는지? 137

144 자산보유및소득기준 자산 ( 부동산, 자동차 ) 보유기준은? 자산보유기준적용대상 자산보유기준 138

145 139

146 소득기준은? 140

147 141

148 월평균소득산정대상은? 142

149 맞벌이인경우소득기준금액이다른지? 공급신청 계약및당첨자관리 ( 전매제한, 입주 거주의무 ) 등 LH 공급주택청약신청절차및당첨확인은? LH 전용면적 85m2이하주택의청약신청 143

150 구분조회방법 LH 전용면적 85m2초과주택의청약신청 당첨여부확인방법 144

151 재당첨제한이란?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기간 당첨된지역전용면적별재당첨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제한 주택특별공급에대한당첨횟수제한 145

152 과거당첨사실확인방법은? 중복신청및당첨자처리기준은? 공통사항 특별공급간의중복신청시, 일반공급과특별공급중복신청시 기타 ( 협의양도인,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철거민등 ) 특별공급 146

153 특별공급대상자동호추첨은일반공급과별도로하는지? 청약신청시청약내용을사실과다르게입력한경우어떻게되는지? 인터넷청약신청후취소나수정이가능한지? 청약신청시원하는동 호를지정할수있는지? 1 층주택우선배정신청대상자는누구인지? 147

154 계약시구비서류,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은?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 계약금납부방법 선납할인율 연체이자율 148

155 예비입주자로당첨된후향후계약을하지않을경우불이익은? 당첨된후계약을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있는지? 분양계약체결이후에계약금을납부해도되는지? 분양대금납부방법은? 중도금대출을받을수있는지? 149

156 융자금 ( 주택도시기금 ) 은모든주택에지원되는지? 융자금 ( 주택도시기금 ) 상환조건과이율은? 입주 거주의무기간적용대상은? 공공주택입주 거주의무기간산정예외사항이있는지? 150

157 계약체결이후계약자명의변경이가능한지? 전매제한기간이라도전매가허용되는경우는? 151

158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전매제한기간은? 152

159 사정이있어분양계약을해약하게될경우불이익은? 입주자로선정되었는데배우자명의로분양계약체결이가능한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임대기간중임차권양도나전대가가능한지? 153

160 10 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 구분전용 85 m2이하주택전용 85 m2초과주택 임대주택의경우임대료가부담될수있는데, 보증금으로전환할수있는지? 임대기간동안임대료의변동이있는지? 154

161 기타 마이너스옵션이란? 입주전주택을미리볼수있는지? 입주자사전방문제도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입주까지소요되는기간은? 155

162 정확한입주시기와입주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는언제, 어떻게하는지? 주택형이 84m2형인경우몇평형인지? 장애인편의증진시설설치란무엇인지? 156

163 구분설치내역제공대상 15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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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67 Q 1 단지내상가의공급절차는 163 Q 2 단지내상가분양정보확인방법은 163 Q 3 단지내상가의신청자격과분양방법은 164 Q 4 건물분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대상및절차는 164 Q 5 단지내상가입점시기는 165 Q 6 단지내상가의대금납부조건은 165 Q 7 단지내상가의대출절차및관련서류는

168

169 단지내상가의공급절차는? 모집공고 본사통합공고 ( 매주 2 째주금요일 ) 입찰시행 인터넷전자입찰 특별공급계약안내 계약체결 계약금납부및계약서작성 대금수납및부가세 매출세금계산서발행 명의변경및협약대출 대금완납전가능 ( 대출승계확인 대출추천서발급등 입점지정기간 잔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분양대금완납확인 단지내상가분양정보확인방법은? 163

170 단지내상가의신청자격과분양방법은? 건물분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대상및절차는? 164

171 단지내상가입점시기는? 단지내상가의대금납부조건은? 165

172 단지내상가의대출절차및관련서류는? 대출추천대상자 대출사전협의 ( 고객 대출금융기관 ) 대출추천서발급신청 ( 고객 공사 ) 대출추천서발급 ( 공사 고객 ) 대출계약체결 ( 고객 대출금융기관 ) 대출실행 ( 대출금융기관 공사 ) 분양대금채권양도승낙 ( 공사 대출금융기관 ) 소유권이전시제 1 순위근저당권설정후소유권이전 166

173

174

175 I. 부동산의취득과세금 Q 1 지방세법상취득의개념은 173 Q 2 취득세과세대상은 173 Q 3 부동산취득시납부해야하는세금은 174 Q 4 취득세의과세표준및세율은 175 Q 5 취득가액의산정방법은 175 Q 6 취득의시기는 176 Q 7 조성토지의취득시기는 177 Q 8 선급금을지급하고택지를분양받을때취득시기는 177 Q 9 아파트잔금을은행융자로대체한경우취득시기는 177 Q 10 분양받은아파트의취득시기는 178 Q 11 자기가건설한건축물의취득시기는 178 Q 12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할때분양대금전액을임대보증금으로납부하고 3년후분양전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의취득시기는 178 Q 13 재산분할청구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취득시기는 178 Q 14 취득시기의의제란 179 Q 15 할부이자및연체료는취득세과세표준에산입되는지 179 Q 16 취득세자진신고및납부를하지않을경우불이익은 179 Q 17 연부취득이란 180 Q 18 선수취득과연부취득의차이점은 180 Q 19 연부취득계약이해제된경우기납부한취득세는 180 Q 20 연부취득시대금지급중경개계약에의하여제 3 자에게이전된경우취득세환급여부는 180 Q 21 일시불로계약체결하였으나 2 년이상결쳐대금납부한경우연부취득에해당되는지 181 Q 22 토지공급계약을연부계약하였으나잔금을 2년이내모두지급한경우매연부금지급시발생된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 181 Q 23 잔금지급전에소유권이전등기한후잔금미지급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한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지 181 Q 24 취득세가비과세되는경우는 182 Q 25 취득세비과세관련확인절차는 183 Q 26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은 183 Q 27 토지수용대가로대체할택지를특별분양받는경우에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후 토지취득을하였다면취득세비과세여부는

176 Q 28 연부로대체취득한경우취득세비과세여부는 184 Q 29 영업권에대한보상금으로대체취득한경우비과세여부는 184 Q 30 신축아파트에설치하는알루미늄샷시시설설치비가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 184 Q 31 잔금지급후아파트당첨권이해지된경우취득세는 185 Q 32 건축공사중건축주가명의변경된때취득세납세의무자는 185 Q 33 가산세와가산금은어떻게다른가 185 Q 34 비과세와면세는어떻게다른가 185 Q 35 면세점이란 186 II. 부동산의보유와세금 Q 1 부동산유형별과세대상구분은 186 Q 2 주택, 토지공시가격의평가는 187 Q 3 재산세납부기한및과세표준은 188 Q 4 재산세에부가되는부가세는 188 Q 5 종합부동산세란 189 Q 6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과세형태는 189 Q 7 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은 190 Q 8 종합부동산세세율은 190 III. 부동산의양도와세금 Q 1 양도소득세란 191 Q 2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는 191 Q 3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란 192 Q 4 양도소득세산출방법은 192 Q 5 양도소득세세율은 193 Q 6 양도소득세신고관할세무서는 193 Q 7 양도소득세신고는언제하는지 194 Q 8 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게양도가가능한지 194 Q 9 이혼위자료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195 Q 10 경매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195 Q 11 수용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195 Q 12 담보로제공된자산이경락된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197 Q 13 교회, 사찰등이소유하는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여부는 197 Q 14 부동산등의매매에있어서취득일과양도일은언제인지 197 Q 15 장기할부조건등의매매에있어서취득일과양도일은 198 Q 16 수용되는주택과부수토지가시차를두고보상된경우양도시기는 198 Q 17 양도세가비과세되는 1 세대 1 주택의요건은

177 Q 18 1세대 1주택비과세판단시기준이되는 1세대란 200 Q 19 1세대판단시기준이되는가족의범위는 200 Q 20 주민등록상각각별도로세대를구성하였을때동일세대원판정여부는 201 Q 21 1세대 1주택판단시 1주택의범위는 201 Q 22 1세대 1주택판단시보유기간및거주기간의계산은 202 Q 23 해외출국으로인한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는 202 Q 24 1세대2 주택이라도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는 203 Q 25 일시적 2주택중새로운주택을먼저양도시기존주택의보유기간계산은 204 Q 26 상속주택을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된상태에서새로운 1주택을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주택을소유하게되는경우종전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적용여부는 204 Q 27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판단시예외가인정되는주택은 205 Q 28 부득이한사유로양도하는주택의비과세요건은 206 Q 29 겸용주택의비과세판정은 206 Q 30 양도소득세물납이란 207 Q 31 미등기전매의경우양도소득세는 208 Q 32 고가주택의경우양도소득세는 208 Q 33 아파트당첨권에대한양도소득세는 209 Q 34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209 Q 35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은 209 IV. 부동산의상속 증여와세금 Q 1 상속세란 210 Q 2 상속세과세대상재산은 210 Q 3 상속재산확인하는방법은 212 Q 4 상속세납부의무발생시기는 213 Q 5 상속재산순위는 214 Q 6 상속재산의법정상속분비율은 214 Q 7 상속재산보다채무가많은경우는 214 Q 8 일괄공제란 215 Q 9 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재산은 216 Q 10 증여재산공제금액은 217 Q 11 증여세세율은 217 Q 12 증여세신고 납부요령은 217 Q 13 부담부증여를받은경우증여세계산방법은 218 Q 14 사망한조부또는부친의부동산을특별조치법에의하여손자명의로증여등기하였을때 상속세가과세되는지아니면증여세가과세되는지

178 V. 해외부동산과세금 Q 1 해외부동산취득ㆍ보유ㆍ처분등각단계별발생세금은 220 Q 2 해외부동산을취득할경우국내에내는세금 220 Q 3 해외부동산취득명의인이해당부동산을취득함에따라자금출처소명은 얼마이상을하여야하는지 220 Q 4 해외부동산을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언제어느나라에임대소득을신고하여야하는지 221 Q 5 해외부동산임대소득금액등계산시외환환산은어떻게하는지 221 Q 6 해외거주용주택을구입하여실제거주하다가양도후국내귀국시양도소득세납부여부는 221 Q 7 해외부동산을양도하였을경우국내세법상납세의무절차는 222 Q 8 해외부동산 ( 주택포함 ) 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율은

179 구분 국세 지방세 지방세제 관련부가세 부동산의취득과세금 지방세법상취득의개념은? 취득세과세대상은? 173

180 구분 과세대상 부동산취득시납부해야하는세금은? 174

181 취득세의과세표준및세율은?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취득가액의산정방법은? 175

182 구분산정방법 취득의시기는? 구분 취득시기 176

183 조성토지의취득시기는? 구분취득시기 선급금을지급하고택지를분양받을때취득시기는? 아파트잔금을은행융자로대체한경우취득시기는? 177

184 분양받은아파트의취득시기는? 자기가건설한건축물의취득시기는? 건설임대주택을임차할때분양대금전액을임대보증금으로납부하고 3 년후분양전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경우의취득시기는? 재산분할청구에의하여취득한자산의취득시기는? 178

185 취득시기의의제란? 할부이자및연체료는취득세과세표준에산입되는지? 건설자금에충당한차입금의이자또는이와유사한금융비용 할부또는연부 ( 年賦 ) 계약에따른이자상당액및연체료 취득세자진신고및납부를하지않을경우불이익은? 179

186 연부취득이란? 선수취득과연부취득의차이점은? 연부취득계약이해제된경우기납부한취득세는? 연부취득시대금지급중경개계약에의하여목적물이제 3 자에게이전된경우취득세환급여부는? 180

187 일시불로계약체결하였으나 2 년이상걸쳐대금납부한경우연부취득에해당되는지? 토지공급계약을연부계약하였으나잔금을 2 년이내모두지급한경우매연부금지급시발생된취득세납세의무성립여부는? 잔금지급전에소유권이전등기한후잔금미지급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한경우취득세납세의무가있는지? 181

188 취득세가비과세되는경우는? 182

189 토지수용등에따른취득세감면관련확인절차는? 수용확인서발급절차 수용확인서발급요청 ( 보상금수령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감면신청 ( 보상금수령자 해당지자체 ) 수용확인서발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금수령자 ) 수용확인서발급기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발급유의사항 토지수용등으로인한대체취득에대한감면은? 183

190 토지수용대가로대체할택지를특별분양받는경우에보상금수령일로부터 1 년이후토지취득을하였다면취득세감면여부는? 연부로대체취득한경우취득세감면여부는? 영업권에대한보상금으로대체취득한경우감면여부는? 신축아파트에설치하는알루미늄샷시시설설치비가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 184

191 잔금지급후아파트당첨권이해지된경우취득세는? 건축공사중건축주가명의변경된때취득세납세의무자는? 가산세와가산금은어떻게다른가? 가산세 : 가산금 : 비과세와면제는어떻게다른가? 비과세 : 면제 : 185

192 면세점이란? 부동산의보유와세금 부동산유형별과세대상구분은? 구분부동산의종류재산세종합부동산세 186

193 구분부동산의종류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공시가격의평가는?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토지 187

194 재산세납부기한및과세표준은? 납부기한 대상납부기한납부방법소관기관 과세표준 구분과세대상시가표준액재산세과표 재산세에부가되는부가세는?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세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88

195 재산세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과세형태는? 과세대상 과세형태 구분 과세형태 189

196 종합부동산세공제금액은? 과세대상유형및과세단위의구분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세율은? 과세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세울누진공제액 190

197 부동산의양도와세금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는? 191

198 구분부동산취득시부동산보유시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란? 양도소득세산출방법은? 192

199 양도소득세세율은? 구분 과세표준액 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양도소득세신고관할세무서는? 193

200 양도소득세신고는언제하는지? 배우자및직계존비속에게도양도가가능한지? 194

201 이혼위자료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경매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수용으로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에도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195

202 감면대상및요건 감면율 감면신청 196

203 담보로제공된자산이경락된경우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지? 경락된경우 경락후화해된경우 교회, 사찰등이소유하는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여부? 부동산등의매매에있어서취득일과양도일은언제인지? 197

204 장기할부조건등의매매에있어서취득일과양도일은? 수용되는주택과부수토지가시차를두고보상된경우양도시기는? 198

205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요건은? 199

206 1세대 1주택비과세판단시기준이되는 1세대란? 1세대판단시기준이되는가족의범위는? 200

207 주민등록상각각별도로세대를구성하였을때동일세대원판정여부는? 1세대 1주택판단시 1주택의범위는? 201

208 1세대 1주택판단시보유기간및거주기간의계산은? 해외출국으로인한 1세대 1주택비과세특례는? 202

209 1세대 2주택이라도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는경우는? 1 이사를가기위해일시적으로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2 상속을받아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3 직계존속을모시기위하여세대를합쳐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4 결혼으로두채의집을갖게될경우 203

210 5 재개발 ( 재건축 ) 조합원이취득한아파트를팔았을경우 6 입주권 ( 재개발 재건축 ) 을팔았을경우 일시적 2주택중새로운주택을먼저양도시기존주택의보유기간계산은? 상속주택을취득하여 1 세대 2 주택이된상태에서새로운 1 주택을함으로써 1 세대가 3 개의주택을소유하게되는경우종전의주택을양도하는경우비과세적용여부는? 204

211 비과세되는 1 세대 1 주택판단시예외가인정되는주택은? 205

212 부득이한사유로양도하는주택의비과세요건은? 요건 거주기간의계산 겸용주택의비과세판정은? 206

213 양도소득세물납이란? 물납대상채권의범위 물납대상채권의평가 물납의한도 207

214 물납의신청및통지 미등기전매의경우양도소득세는? 고가주택의경우양도소득세는? 208

215 아파트당첨권에대한양도소득세는? 공공사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은?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은? 209

216 부동산의상속 증여와세금 상속세란? 상속세의의의 상속세과세방법 상속세과세대상재산은? 210

217 본래의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211

218 상속재산확인하는방법? 부동산 금융자산 212

219 상속세납부의무발생시기는? 납세의무성립 상속개시일 213

220 상속재산순위는?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상속재산의법정상속분비율은? 상속재산보다채무가많은경우는? 상속포기또는한정승인 214

221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의포기 승인, 포기의취소금지 일괄공제란? 일괄공제의의의 215

222 배우자가있고미성년자녀가 2인 ( 각각 9세, 13세 ) 인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없는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되는재산은? 증여세과세대상 증여의개념 216

223 증여재산공제금액은? 관계공제금액비고 증여세세율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증여세신고 납부방법은? 217

224 부담부증여를받은경우증여세계산방법은? 사망한조부또는부친의부동산을특별조치법에의하여손자명의로증여등기하였때상속세가과세되는지아니면증여세가과세되는지? 218

225 명의변경 사망여부 세목 증여자 납세의무성립일 219

226 해외부동산과세금 해외부동산취득ㆍ보유ㆍ처분등각단계별발생세금은? 구분취득단계보유단계처분단계 해외부동산을취득할경우국내에내는세금은? 해외부동산취득명의인이해당부동산을취득함에따른자금출처소명은얼마이상을하여야하는지? 220

227 해외부동산을취득하여타인에게임대하였을경우, 언제어느나라에임대소득을신고하여야하는지? 해외부동산임대소득금액등계산시외화환산은어떻게하는지? 해외거주용주택을구입하여실제거주하다가양도후국내귀국시양도소득세납부여부는? 221

228 해외부동산을양도하였을경우국내세법상납세의무절차는? 해외부동산 2010 년양도분 2011 년이후양도분 해외부동산 ( 주택포함 ) 양도에따른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 보유기간 양도분 이후양도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22

229 부동산투자길라잡이 발행월 발행처 담당부서 2016 년 3 월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보상기획처통합판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