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제동향 제 95 호 (2015 년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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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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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95 호 (2015 년 8 월 )
2 이정현 박수현 팀장 법제팀 선입연구원 법제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3 목차 국내입법동향 공포및시행된법령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일부개정 시행 국회제출법률안 핀테크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 김정훈의원대표발의 제출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대표발의 제출 최원식의원대표발의 제출 최민희의원대표발의 제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대표발의 제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대표발의 제출 김기식의원대표발의 제출 전자정부법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대표발의 제출
4 입법예고된법령안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 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 해외입법동향 입법동향 독일 독일 정보기술시스템의보안강화를위한법률 보안법 시행 독일 통신사업자의자사제공라우터의가입자사용강제금지입법추진 미국 하원 연방네트워크사이버방위법안 발의 중국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초안공표 판례및이슈 독일 독일함부르크고등법원 잊혀질권리 는인터넷신문아카이브 운영자에게도적용된다고판결
5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블로그운영자의수사기록일부공개가 의사표현의자유및언론의자유 란관점에서허용되는지다시검토하라고결정 독일 위원회 연방행정기관이민간 업체의클라우드서비스이용하기위한기준 공표
6 I 국내입법동향
7 ( 동의방법 ) 통보횟수 기간, 즉시통보방법으로변경가능한사실등고지후동의 ( 통보기준 ) 10회단위의횟수또는 10일단위의기간 ( 세부항목 ) 1개인위치정보를요청한자, 2개인위치정보를요청받거나제공한건수및일시, 3요청받거나제공한개인위치정보의대상이되는전화번호, 4요청또는제공근거규정 ( 제출방법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매반기종료후 30일이내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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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제15579호 ) 의의결을전제로하므로, 같은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하여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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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해외입법동향
22 1) IT 보안법과관련해서는이미제 84 호에서법률안초안을대상으로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한바있으므로, 이하에서는대략적인내용만을소개
23 기술적 관리적조치는현재의기술수준을고려해야하고, 특히안전한것으로승인받은암호화절차를포함하여야함
24 참고문헌 IT 보안법 : bgbl %2 F%2F*%5B%40attr_id%3D%27bgbl115s1324.pdf%27%5D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유럽사법재판소는통신정보를이유없이보관하는것을무효라고판결한바있음
25 라우터 (router) : 서로다른네트워크를연결하여정보를주고받을때, 송신정보 ( 패킷 :packet) 에담긴수신처의주소를읽고가장적절한통신통로를이용하여다른통신망으로전송하는장치를말함. 인터넷을접속할때반드시필요한장비로서, 서로다른프로토콜로운영하는 통신망에서정보를전송하기위해경로를설정하는역할을제공하는핵심적인통신장비임 3) 3) 두산백과 ( 4) FTEG(Gesetz uber Funkanlagen und Telekommunikationsendeinrichtungen) 는무선장치및전기통신단말장치를시장에출시하는것과자유로운교환, 개통등에관하여규제를통해서경쟁에기반을둔공개적인상품의거래를가능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임
26 * 제3조제1 항 : 다음의기본적인요건들은모든기기에적용된다. 1. 이용자및다른사람의건강및안전보호. 2. 전자적으로작동되는기기의전자적조화를위한법률 (EMVG) 제4 조에규정된기본적요건 5) COMMISSION DIRECTIVE 2008/63/EC of 20 June 2008 on competition in the markets in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27 * 구체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서가입자의랜 (LAN) 까지의통신경로 <ISP TAE Dose 스플리터 (Splitter) DSL 모뎀 라우터 가입자 LAN> 중 스플리터 까지를말하며, 이후부터는통신가입자의영역에해당함 ** 한편, 사업자는소극적인종료지점을확장하여라우터도공중전기통신망의일부에해당한다고주장하고있는상황 참고문헌 전기통신단말기의선택및접속에관한법률 ( 안 ) : m-anschluss-von-telekommunikationsendgeraeten,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 che=de,rwb=true.pdf ur-freien-router-wahl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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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 정보공동체 (intelligence community) : 국가안보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연방기관들의연합체로총 17 개기관으로구성 (Central Intelligence Agency,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Treasury,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Service, National Security Agency/Central Security Service, Air Force Intelligence, Army Intelligence, Coast Guard Intelligence, U.S. Marine Corps, Marine Corps Intelligence Activity, U.S. Navy, Nav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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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고문헌 /home/legislativedata.php?n =BSS;c= ) 연방사이버보안진흥법 (The Federal Cyber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15)( 안 ) (S.1869, 2015 년 7 월 27 일톰카퍼 (Tom Carper) 델라웨어주출신민주당상원의원, 론존슨 (Ron Johnson) 위스콘신주출신공화당상원의원공동발의 )
32 중국공산당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판공실은시진핑 ( 習近平 ) 중국공산당총서기가이끄는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영도소조의일상업무및인터넷분야의총괄부처이며, 또다른이름은중화인민공화국인터넷영도판공실 ( 中華人民共和國互聯網領導辦公室 ) 임
33 참고 안전법초안구성체계및주요내용 구분 제 1 장총칙 제 2 장네트워크보안전략, 기획및촉진 제 3 장네트워크운영보안 제 4 장네트워크정보보안 주요내용 목적, 적용대상, 국가의역할, 국민의책무등 - 국가네트워크보안전략수립, 주무부처의사이버보안계획실행 - 표준제정 시행, 기술개발, 교육 훈련, 인재양성등촉진정책 - 네트워크보안등급제도실시및보안조치의무 - 네트워크중요설비및제품인증 검사및제품목록공개 - 인터넷실명제도입및국가의전자신분인증기술연구개발지원 - 핵심정보인프라지정 관리및보안조치의무등 - 네트워크운영자의개인정보보호조치및정보주체의권리 - 불법정보확산방지를위한네트워크운영자의의무 제5장네트워크보안 - 네트워크보안정보수집 분석 통보관련협조체계구축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 - 네트워크보안모니터링경보및긴급대응체계구축 제 6 장법률적책임 - 금지행위위반시처벌규정등 네트워크운영자 : 네트워크소유자, 관리자및타인소유의네트워크로유관서비스를제공하는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 기초전신사업운영자, 네트워크정보서비스제공자, 중요한정보시스템운영자 ( 제 65 조 )
34 중국은 2015 년 7월 1일새로운종합적국가안전체계의구축을목표로국가의안전을정치, 경제, 사회각분야에대해폭넓게규정하는새 국가안전법 ( 國家安全法 ) 을제정하고, 네트워크 ( 인터넷 ) 및정보의안전보장 ( 제25 조 ) 과네트워크정보기술제품및서비스의국가안전심사 ( 제59 조 ) 등을규정하여사이버공간도국가주권및국익의영역으로보고있음 국가안전법제25조 : 국가는네트워크관리, 경계를강화하고, 네트워크공격, 침입, 비밀절취, 불법유해정보산포등위법적인범죄행위를법에의거하여처벌해서, 국가의사이버공간주권, 안전및발전이익을수호한다. 국가안전법제59조 : 국가는국가안전심사, 감독관리제도및메커니즘을구축하여국가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외국인투자, 특정프로젝트및핵심기술, 네트워크정보기술제품및서비스, 국가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프로젝트및기타중요활동및사항에관해서는국가안전심사를거쳐효과적으로국가안보리스크를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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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참고문헌 ( 네트워크안전법초안 ) ( 국가안전법 )
38 8) 방해자책임 은행위자및참여자의책임과구별되는연방대법원이인정한제 3 자책임의특별한유형. 방해자란직접침해구성요건을충족하지는않았지만 ( 따라서직접행위자, 방조자나교사자가아님 ), 어떠한방식으로어떤상태 ( 상황 ) 를야기하거나 ( 행위방해자 ) 또는유지하는데 ( 상태방해자 ) 에상당히인과적으로협력한모든자를말한다. 과책과상관없는방해자책임은부작위청구권과방해제거청구권에만적용되고, 과책과관련이있는손해배상청구권에적용되지않는다. 특히독일민법상공동불법행위는방조자에게도고의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으로고의가부정되는 ISP 에게방해자책임을인정하여해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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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함부르크지방법원 (1 심법원 ) 판결 함부르크고등법원 (2 심법원 ) 판결
41 원고와관련한사건 ( 검찰수사, 형사고소등 ) 이계속알려지고있다는점에서원고의일반적인격권이문제될수있음. 이는대체로범죄혐의를받고있다는사정은일반공중이해당개인을불리하게판단할수있고, 특히제3자에게범죄혐의를전가시키려는저의를가지고있다는행위로원고가비난을받고있다는점에서그러함 한편, 원고관련사건이보도되어야할중요한공익이존재함. 익명의팩스는정치인을비난하고있으며이러한정치인의등장은일반공중의관점에서공익이관련되기때문임. 또한이러한사건은반복될수있기때문에이사건을보도해야할공익은장기적으로지속되어야함또한, 검색엔진구글의 잊혀질권리 에관한사건을다룬 2014년 5월 13일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서도언론기관이정당하게인터넷에한번배포한기사는기본적으로해당언론사의인터넷아카이브에서오랫동안보관될수있다는원칙을제시한바있음 ( 다만, 구글과같은검색엔진에서당사자의이름을입력하여당사자의관련기사에접근하는것에대해서는이기사의접근에대한일반공중의이익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구글검색엔진결과에서당사자의이름이나타나지않도록해야함 ) 9) 9) 박희영, 검색엔진제공자의책임, 개인정보보호그리고잊혀질권리, 최신독일판례연구, , 로앤비 ; 박희영, 잊혀질권리에대한유럽사법재판소 (ECJ) 의판결과의미, 온라인상의 잊혀질권리 보장되어야하나?, 월간저작권문화, 한국저작권위원회
42 자세한내용은아래 2 참고 과거의사건을다루려고하는사람들은사건과관련한검색어를인터넷검색엔진에입력하거나, 조사할사건의시간적순서를알고있는경우인터넷에보관되어있는신문의해당연도를훑어봄으로써원하는자료를찾을수있음
43 한편, 함부르크고등법원은이익형량의근거로 연방헌법재판소의레바흐판결 을제시 레바흐판결 (BVerfG, Urteil v , 1 BvR 536/72) 10) 이판결은독일에서방송의자유와인격권에관한기본판결임 ( 사실관계 ) 1969년탄약고습격으로네명의병사가사망하고한명의병사가부상당함. 주범은종신형을선고받았고, 공범은살인방조로 6년형을선고받음. 1972년독일제2국영방송사 (ZDF) 는이사건을 TV 다큐멘터리로제작하여그해 6월에방송할계획이었음. 이다큐멘터리는도입부에서정범과공범들의이름과사진을먼저설명하고이어서연기자들이당시상황을재구성하여연기하려고함. 공범이이방송의금지가처분을청구하였으나지방법원과고등법원이이를모두기각함. 공범은헌법소원을청구함. 헌법재판소는본안판결이선고될때까지방송을중단하라는가처분명령을내림 ( 헌법재판소판결 ) 헌법재판소는기본적으로중대한범죄의보도에있어서국민의정보의이익과방송의자유를범죄자의인격권보호보다우선함. 하지만그보도가이후에계속해서사회적문제가되는정보의이익을갖지않는경우그보도는다시평가되어야함. 이사안에서유죄판결을받아복역중인범죄자의인격권은특히그보도를통해서재사회화를위태롭게할경우에일반공중의정보의이익보다더우선됨. 헌법재판소는복역자의재사회화가위태롭다는점을긍정하여기본법제1조제1항및제2조제1항에서도출되는복역자의인격권보호가우선한다고판결함 10) aftaeter/90-bverfg-az-1-bvr lebach.html
44 평가및전망 11) 함부르크고등법원판결문에서명시적으로유럽사법재판소판결을인용하고있는부분은원칙부분에그치고있으나, 동판결문의논증과정에서유럽사법재판소판결에서다루고있는개인정보지침의적용범위, 검색엔진제공자의책임, 데이터주체의범위등을언급없이인용하고있음
45 참고문헌 판결문전문 : c.id=kore &st=ent aftung-von-online-archiven ve-wie-sollten-sich-verlage-nun-verhalten
46 12) 제 353 조의 d( 금지된법원심리의전달 )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법률상금지에위반하여그공개가배제된법원의심리또는사건과관련된공적문서의내용을공연히전달한자 2. 법률을근거로법원으로부터명해진묵비의무에위반하여법원의비공개심리를통해서또는사건과관련된공적문서를통하여알게된사실을권한없이공개한자 3. 공판에서의낭독또는소송절차종료이전에공소장또는형사소송절차, 과태료부과절차, 징계절차에관한기타공적문서의전부또는주요부분을원문대로공연히전달한자
47 13) LG Amberg, Beschluss vom Qs 5/15. 14) 구체적으로, Pinto Coelho v. Portugal, Urteil vom 28. Juni 2011, Nr /08; Affaire Ressiot et autres c. France, Urteil vom 28. Juni 2012, Nr /07 und 15066/07 sowie Affaire Martin et autres c. France, Urteil vom 12. April 2012, Nr /08 등
48 참고문헌 rechtliches-gehoer.html 15) 유럽인권법원은 2014 년 7 월 1 일진행중인재판절차에서피고인의사진과피고인이예심판사에게보낸편지를공개한기자에게유죄를선고한스위스법원의판결이형법상공개금지와 의사표현의자유및언론의자유 사이의이익형량을고려하면유럽인권협약제 10 조에위반된다고판결함 (EuGH, Urteil vom , 56925/08)
49 16) IT 위원회 (Rat der IT-Beauftragten) 는연방행정기관에서제기되는모든 IT 문제를총괄하는중앙위원회로서연방각부처의 IT 프로젝트를전략적으로조정하는직무를수행함. IT 업무와관련이있는연방각부처의 IT 위원들로구성되어있으며연방정부정보기술위원이위원장을맡고있음 17) 연방정부정보기술위원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Informationstechnik) 은 2007 년연방정부와민간업체및각주사이의 IT 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연방내각의결정으로도입된것으로연방내무부장관 (BMI) 이임명하지만이에종속되지않고독립적으로연방행정의 IT 도입업무를수행하며이와관련모든입법절차에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함. 특히연방의 IT 보안관리및전자정부그리고 IT 보안전략의개선업무도맡고있음 18) Beschluss des Rates der IT-Beauftragten der Ressorts vom 29. Juli 2015, Kriterien fuur die Nutzung von Cloud-Diensten der IT-Wirtschaft durch die Bundesverwaltung, Beschluss Nr. 2015/5.
50 19) Beschluss des Rats der IT-Beauftragten der Ressorts vom 12. Februar 2014, Cloud-Computing in der offentlichen Verwaltung, Beschluss Nr. 2014/3. 20) 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및관련데이타를서비스제공업체의데이타센터에두고웹이나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이용해서해당서비스를사용하는형태의서비스 Platform as a Service. IaaS 를기반으로개발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고객이별도의개발플랫폼을구축하지않아도서비스를개발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등의자원을가상화환경으로만들어서필요에따라서자원을사용할수있게해주는서비스
51 21) 자물쇠효과 (Lock in Effect) : 잠금효과란핵심기술과표준을장악한기업이이를활용하여선점자이익을극대화하는효과로서새로나온상품의기술이월등해도사용자는기존에사용했던것에고착되어새로운기업의시장진입이어렵게되는것을말함
52 * 다만, 법적보호가시급한경우, 예를들어외국에소재한독일관청과같이독일법률과법원에의한보호를즉시받기어려운경우에는해당국가의법률과법원을통해서클라우드서비스의위탁이이루어질수있음 * 이외의다른인증이나보안증명은개별적으로심사가필요함
53 참고문헌 hnik/it_rat_beschluesse/beschluss_2015_05.pdf? blob=publicationfile d-nutzung html 22) 연방전체 IT 정책 (Gemeinsame IT des Bundes) 이란연방의 IT 는 안전하고효율적이고미래지향적 으로구축되어이용되어야한다는모토아래연방정부가추진하고있는 IT 통합정책을말함. 이정책에는 IT 와관련한업무를다루는연방재무부, 연방내무부,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가공동으로참여하며연방내무부장관이총괄책임자임. 이정책의첫단계로연방의 IT( 특히관계부처의전산센터 ) 를통합하는연방전산센터 (Bundesrechenzentrum, BRZ) 가연방재무부산하에설립됨 (2016 년부터가동 ). 연방전산센터설립당시, 센터의설립과운영에따른부가가치때문에 IT 통합과관련한연방전산센터를어디에둘것인가와관련하여해당부처가상당한유치경쟁을벌인바있음
54 참고웹사이트 [1] 국회 ( [2]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미래창조과학부 ( [4] 방송통신위원회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55 본자료내용의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에는반드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제 호 라고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발행처 주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송파구중대로 가락동 벤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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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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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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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오영환 팀장 법제연구팀 윤주연 양승설 책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박수현 김도연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민태 김윤영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인터넷법제동향 제 110 호 (2016 년 11 월 ) 오영환 팀장 법제연구팀 윤주연 양승설 책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박수현 김도연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민태 김윤영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목차 Ⅰ. 국내입법동향. 국회제출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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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제동향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89 호 2015 년 2 월호
제 2015-2 호 제 89 호 2015 년 2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Ⅱ 해외입법동향,,,.. 참고문헌 https://www.congress.gov/114/bills/hr234/bills-114hr234ih.pdf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234/all-info http://technical.ly/baltimore/2015/01/22/ruppersberger-cispa-cybersecurit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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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109 호 2013. 9. 30.( 월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24779 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 4 총리령 총리령제 1036 호 (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 5 부령 기획재정부령제 362 호 (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211 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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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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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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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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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가정의 달 기념 심포지엄 ❷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 상속법에서도 인정해야!! 고령사회에서 노년의 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배우자 상속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민법상 부부재산제 개정을 주도 해온 상담소에서는 가정 내 양성평등과 혼인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가정의 달 기념 심 포지엄 부부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인터넷법제동향 제 103 호 (2016 년 4 월 )
제 103 호 (2016 년 4 월 ) 오영환 양승설 팀장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도연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윤영 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목차 Ⅰ. 국내입법동향 1. 공포된법령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2016. 4. 5.)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2016.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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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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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3장 교사, 저작권과 친해지다 141 142 Question 143 144 Answer 145 146 Example 16-1 147 Example 16-2 148 Example 16-2 2 9 149 150 Question 151 Answer 152 153 154 Example 17-1 155 2 2 156 Question 157 158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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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KISA 안내 해설제 2011-3 호 종합 2011. 1 2011. 1 Contents 1 2 2 2 3 3 6 7 8 8 8 9 9 10 11 11 13 14 14 14 17 18 22 23 24 30 30 49 55 56 56 57 59 59 71 77 77 77 77 78 81 82 82 82 82 87 88 88 89 90 91 93 9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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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자료집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일 시 : 2016년 3월 10일(목)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긴급좌담회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관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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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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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최근 세계적으로 산림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듯이 국내 국유림 경영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목재생산 위주의 관 주도 경영관리 행태를 탈피하여 공공 참여와 다양한 주체와의 파트 너십 강화, 즉 다자참여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자참여란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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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 5 - - 6 - - 7 - ᄀ징발권자인국가와피징발자와의관계ᄂ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ᄃ농지개량조합직원의근무관계ᄅ한국조폐공사직원의근무관계ᄆ잡종재산인국유림의대부행위 - 8 - - 9 - - 10 - - 11 - ( 가 ) 국세징수권 ( 나 ) 금품수수 공금횡령 ( 다 ) 국가배상청구권 ( 라 ) 공무원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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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iG, ).. ) ) ). (in der Krise), (Antwort)..... ) BT-Druks. /, BGBl I,. ) BT-Drucks. /. ) BR-Drucks. /; BT-Drucks. /. 42 Germany,,.....,. (haftungsbeschränkte Unternehmergesellschaft; ). ).. Nr.. (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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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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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5-5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92 호 2015 년 5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Ⅱ 해외입법동향 < 참조 > 유럽통신정보보관지침 (Data Retention Directive 2006/24/EC) 중대범죄를수사하고소추하기위하여통신내용과인터넷사이트방문정보를제외한트 래픽데이터 ( 인터넷로그, 전자우편, 인터넷전화등 ) 및이동전화의위치정보를최소
인터넷법제동향 제 104 호 (2016 년 5 월 )
제 104 호 (2016 년 5 월 ) 오영환 양승설 팀장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도연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윤영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목차 Ⅰ. 국내입법동향 1. 공포된법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공포 (2016. 5. 29.)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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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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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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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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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264 호 2014. 5. 14.( 수 ) 법률 법률제12569호 ( 농어촌특별세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0호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 ) 4 법률제12571호 ( 통계법일부개정법률 ) 6 법률제12572호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일부개정법률 ) 7 법률제12573호 (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 9 법률제12574호
피고인의 불리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소송절차 전 체과정을 통하여 적정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수사단계 진술의 증거가치는 반대신문이 행해 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외국 학계 동향 독일 형사소송법 관련 최근 동향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目 次 Ⅰ. 주목할 만한 판례 1.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증인 불출석시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능력 BGH, ZStZ 2007, 166(2006. 11. 29. 선고) 2. 비밀리에 행해지는 online 수색의 부적 법성 BGH, NJW 2007, 930(2007. 1. 31.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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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7748 호 2012. 4. 25.( 수 ) 부령 고용노동부령제 52 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고시 국방부고시제 2012-3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4 국방부고시제 2012-4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국방부고시제 2012-5 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5 행정안전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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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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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Vom Feld bis auf den Tisch) (Weißbuch zur Lebensmittelsicherheit) ). (EG Verordnung) Nr. /. ) /. ( ), ( ), (Rückverfolgbarkeit, ), ( ). (Europäischen Behärde für Lebensmittelsicherheit).
징계규정 징계규정 231 징계규정 : 2016. 04. 29.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기본원칙 ) 1. 2. 3. 4. 제 3 조 ( 징계위원회의구성등 ) 1. 2, 5, 2 1.,,. 3,. 4 1 1,,.,. 5. 6 ( ). 7 6. 8. 9,. 232 징계규정 1. 2. 3. ( ) 4. 10. 제 4 조 ( 징계위원회의의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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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자 통합정책 현황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현아 전문위원 - 목 차 -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2. 외국인 현황 II. 이민자 관련 사회 현황 1. 문화충돌 양상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 현황 1) 범죄 2) 외국인 실업자 증가 3) 교육 중도 포기자 III. 이민자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오영환 팀장 법제연구팀 윤주연 양승설 책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박수현 김도연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민태 김윤영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인터넷법제동향 제 107 호 (2016 년 8 월 ) 오영환 팀장 법제연구팀 윤주연 양승설 책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박수현 김도연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김민태 김윤영 선임연구원 법제연구팀 주임연구원 법제연구팀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인터넷진흥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목차 Ⅰ. 국내입법동향. 국회제출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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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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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1),,,,,,,,.,,, 2002, 21. 26 3,..,,,. GMO, LMO.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WTO OECD. LMO(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GMO 1992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Rio.,,
목 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7 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문제상황 진단과 그 개혁의 필요성 10 Ⅰ. 현행 수사 기소권 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10 Ⅱ. 수사권 논의의 연혁과 시대적 과제로서의 수사구조개혁 25
[2012 경찰청 연구용역보고서] 선진수사구조 도입을 대비한 경찰수사시스템 개편방향 부제 :수사 기소권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과 광역전문수사체제의 확립 책임연구자 : 이동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오상지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경 찰 청 목 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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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Familie und Integration, 2015). 이번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인 소매업체 판매원의 직업훈련 프 로그램을 소개한다. Ⅱ. 소매업체 판매원
독일 공인훈련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 - 소매업체 판매원 훈련과정 정미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경제학 박사 Ⅰ. 들어가는 글 숙녀복 전문점, 백화점, 건축자재상, 슈퍼마켓, 식료품점, 주유소 등 어디서든지 상품을 판매 하는 곳이면 만날 수 있는 판매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오래되고 다수가 종사하는 이른 바 흔한 직업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DoSPOT(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 규약 (목적) 제 1 조 본 DoSPOT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은 NTT MEDIASUPPLY CO., LTD.(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Wi-Fi 서비스 'DoSPOT'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이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의) 제 2 조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각 다음과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 2 - 이상 5건의법률안을병합하여심사한결과, 이를통합 조정하여우리위원회대안을마련함. 마. 제331 회국회 ( 임시회 ) 제4차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 5건의법률안에대해서는각각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5033 제안연월일 :2015.5.. 제안자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가.2014 년 3월 14 일김윤덕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9월 19 일서상기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년 10 월 7일민병주의원이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제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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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3 월 3 일시행 법원 9 급공개경쟁채용제 1 2 차시험 1 교시 문제책형 2 시험과목헌법 (25 문 ), 국어 (25 문 ), 한국사 (25 문 ), 영어 (25 문 ) 응시자 준수사항 1. 문제책을받더라도시험시작시간까지문제내용을보아서는안됩니다. 2. 문제책을받는즉시과목편철순서, 문제누락여부, 인쇄상태이상유무등을확인한후답안지의문제책형란에본인의책형을
맞춤형법제정보 독일의영유아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 ( ). ( ), ( ). ).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
독일의영유아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 ). ( ).,,. ( ). ( ), ( ). ). http://www.bgbl.de/xaver/start.xav? 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 B@attr_id=% bgbl s.pdf% % D. ) (Arktikel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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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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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호또는제 호에해당하는때에는허가 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를명하여야한다 제 조의규정에의한준수사항을위반한때 제 항및제 항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그위반행위의유형과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한다 게임산업법시행령 제 조의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터 시 동 프라자 호 에서 이라는상호의청소년게임제공업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을운영하는자로 이사건업소에서소비자판매가격 원상당의 포켓몬스터파이리봉 제인형 이하 이사건인형 이라한다 을경품으로제공한행위가 경찰서에적 발되어 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위반 만원의약식명령판결을받은후정식재판을제기하여 혐의없음판결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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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 (Adop tionsvermittlungsg), (JÖSchG), (JGG). (Mutterschutzgesetz), (RVO). (Bunde serziehungsgesetz, BErzGG), (Erziehungsurlaub). (Bundesel
. (.. %,.,..., (..,.,,. .,,,,.,.,.,, (Adop tionsvermittlungsg), (JÖSchG), (JGG). (Mutterschutzgesetz), (RVO). (Bunde serziehungsgesetz, BErzGG), (Erziehungsurlaub).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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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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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존재한 위안부 역사를 바로 알고 현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의 성과 및 쟁점을 살펴보며 숨겨왔던 역사의 진실 토론하고 정부의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 3 4 5 3 4 6 9 31 45 61 65 6 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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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자산운용 개인정보처리방침(채용/인사) 제정: 2013.09.01 개정: 2016.02.01 개정: 2016.03.29 1. 총칙 본 방침은 예비, 현재 및 과거 직원들(이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정보 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 (이하 "회 사")이 취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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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 18491 호 2015. 4. 15.( 수 ) 고시 국방부고시제2015-123호 (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 4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9호 ( 농촌관광사업등급결정기관지정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 ) 4 환경부고시제2015-51호 (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 9 환경부고시제2015-52호 ( 공공하수도운영 관리실태점검에관한기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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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2010. 12. 요약문 요약문 1. 제목 2010 하반기정보화법제동향 2. 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정보화촉진기본법이공포된 1995년이후, 우리나라의국가사회정보화는괄목할만한성장을거듭하였다. 이러한성장은민간의노력에기인한측면도크지만그배경에는정부가강력하게추진한정보화법제도의정비노력이있었음을부인할수없다. 법치주의국가의근간은법제도이고, 이러한법제도는정부가정책을추진하는데기본적이고도강력한수단이된다.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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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2010. 1. 본법령집은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www.kisa@kisa.or.kr ) 법제분석팀에서제작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118 로연락바랍니다.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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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합리성의구조 이남인 * 1),,,,,, (Husserl, Habermas, evidence, theory of truth, critical rationality, communicative rationality, intuitive rationality) 1). I, II, III V. VI * 1) 2004 2 19-20.. 84.. VI. I. 하버마스의의사소통행위론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