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교통빅데이터사업단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교통빅데이터사업단장"

교진 형
5 years ago
Views:

1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교통빅데이터사업단장

2 CONTENTS

3 메가트랜드 - 인구감소및고령화, 4 차산업혁명, 삶의질중시, 기후변화대응요구증대 교통환경변화 - 교통수단의다양화및첨단화, 차량기술의발달 - 스마트모빌리티기반의교통시스템의혁신 (Mobility Revolution) 교통수요의감소, 수송용에너지소모량감소, 대중교통중심의교통수단화, 개인승용차보유대수감소, 이용자교통서비스혁신 3

4 - 지방도시의인구감소가속 자료 : KTDB 4

5 - 분산적집중화를통한국토공간의효율성지향 자료 : 국토연구원 ( 이용우외 )

6 지역간도로및철도 - 수요균형적고속도로및국도망, 수도권중심형철도망 6

7 지역간교통수요추이 - 고속도로및철도이용량증가, 고속버스이용량감소 < 대중교통승객수추이 > < 고속도로교통량의추이 > < 통행거리별교통량추이 >

8 지역간도로의교통혼잡

9 지역간도로 - 고속도로및국도의스톡및질적수준우수 - 네트워크형기간망구축으로국가균형발전충족 - 노후화된고속도로의확장및개량등으로노후화수준양호 l 서울 - 세종등지역간교통혼잡해소를위한핵심사업만추진 l 국가기간망네트워크차원에서단절된구간 (Missing Link) 연결사업추진 l 신규건설보다는자율주행차량도입을위한교통시설확충에주력

10 지역간철도 - 수도권중심방사형철도망으로지역간통행시간불균형 - 지속적인수요증가로병목구간발생 - 미래스마트모빌리티시대의핵심지역간교통수단 - 일반철도의노후화심화 l 광역권간연계형고속화사업지속추진 l 국가균형발전 vs. 교통수요양면성을고려한신규건설고려 l 미래스마트모빌리티 (Maas 등 ) 를고려한철도망확충고려 l 철도노후화에따른개량사업필요

11 광역권도로및철도

12 지역별철도연장

13 광역시도로의교통혼잡

14 수도권통행시간

15 수도권수단별통행량

16 수도권수단별통행량

17 광역통행량

18 광역권도로및철도 - 통행수요충족을위한광역도로 / 철도를건설 - 수도권을제외한광역권은광역시통행흡수력이낮은수준 (20-30만통행/ 일 ) - 대중교통시스템의운송효율성이낮고혼잡비용이지속증가 l 광역권고속철도 (GTX) + 광역버스, 도시철도등연계시스템구축 * 경제성평가 / 지역이기주의에기반한대중교통시스템구축지양 l 광역권도로사업은경제성에기반한유료사업으로추진 l 교통빅데이터기반운영효율성증대 ( 버스노선합리화, 교통혼잡관리등 )

19 지방부

20 지방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21 지방부 구분 2015 년가구당 자가용등록대수 2000 년대비 2015 년증가율 구분 2015 년가구당자가용등록대수 2000 년대비 2015 년증가율 서울 % 강원 % 부산 % 충북 % 대구 % 충남 % 인천 % 전북 % 광주 % 전남 % 대전 % 경북 % 울산 % 경남 % 경기 % 제주 %

22 지방부

23 지방부

24 지방부 - 인구감소가예상되는지방부는도로여건이양호하여승용차이용률증가 - 대중교통 ( 버스 ) 이용률저하 수익감소 이용자서비스열악악순환 - 승용차이용이불가한고령자에대해정부주도의대중교통서비스강화 l 지방부인구감소지역에대한대중교통서비스유지를위한정부재원투자 l 지방부위험도로개선, 노후화도로유지보수사업에주력 l 지방부도시와인접광역권간연계형교통 SOC 건설검토

25 교통관련세수 - 취득, 보유, 운행단계별각세수는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비로전입 단계 세목 과세주체 개별소비세 국비 교육세 국비 취득단계 부가가치세 국비 취득세 지방비 등록세 지방비 보유단계 자동차세지방비지방교육세지방비 개별소비세 국비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국비 운행단계 교육세 국비 부가가치세 국비 주행세 지방비

26 교통세법추진경위 - 93년교통세법제정 - 07년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개정 - 09년일몰법국회통과 - 3회연장 ( 올해말일몰예정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총세수 교특회계 (80%) 환특회계 (15%) 에특회계 (3%) 균특회계 (2%) ,378,200 12,302,560 2,306, , , ,390,200 13,112,160 2,458, , , ,786,000 12,928,800 2,367, , ,720

27 주요이슈는무엇?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폐지가바람직한가? * 일몰법취지 : 개별소비세로전환, 일반회계전입을통한탄력적, 효율적인재정운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세수배분비율의조정이필요한가? - 향후교통투자재원의균형성확보방안은무엇인가? 인구감소및고령화, 교통 SOC 노후화에대비한대응방안은? 27

28 부처간예산계획의입장차이 - 소관부처의중기사업계획은국토교통 SOC 예산증액요구 - 재정부처의국가재정운용계획은 SOC 예산감액

29 교통 SOC 주요계획사업 부문사업명총사업비 ( 국비 ) 추진현황착공 안성 구리고속도로 5.6조원 (1.4) 초기공사비투입 17년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1.9조원 (0.9) 초기공사비투입 18년 평택 부여고속도로 3.7조원 (0.9) 실시설계중 18년 도로 세종 ~ 안성고속도로 2.5조원 (0.5) 실시설계중 19년 문산 개성고속도로 0.5조원 (0.3) 예타면제준비 19년 안산 인천고속도로 1.3조원 (0.4) 예비타당성조사 20년 세종 청주고속도로 0.8조원 (0.4) 예비타당성조사 22년 GTX-A 노선 3.4조원 (1.2) 실시설계중 18년 GTX-C 노선 4.0조원 ( 미정 ) 예비타당성조사 19년 춘천 속초철도건설 2.1조원 ( 미정 ) 기본계획수립 20년 호남고속철 2단계 2.5조원 (1.3) 실시설계중 20년 GTX-B 노선 5.9조원 ( 미정 ) 예비타당성조사 20년 철도 강릉 제진철도 2.3조원 (2.3) 예타면제준비 20년 광주송정 순천전철 2.0조원 (2.0) 예비타당성조사 22년 대구권산업철도 1.4조원 (1.4) 예비타당성조사 22년 평택 오송 2복선화 3.1조원 ( 미정 ) 예비타당성조사 22년 남부내륙철도 5.3조원 ( 미정 ) 민자적격성조사 22년 도시철도 7호선청라연장 1.2조원 (0.8) 예비타당성조사 22년 울릉공항건설 0.6조원 (0.4) 사업비재검토 19년 항공 제주제2공항건설 4.9조원 ( 미정 ) 입지선정, 기본계획 21년 김해신공항건설 6.0조원 ( 미정 ) 기본계획수립 21년

30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교통시설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세입 15,753,889 18,605,707 17,412,463 16,124,704 18,247,036 교통 에너지 환경세분 10,752,216 11,243,675 12,242,413 12,302,560 13,112,160 기타 5,001,453 7,362,032 5,170,050 3,822,144 5,134,876 세출 15,386,660 17,635,713 15,931,105 16,124,704 18,247,036 도로 철도 교통체계관리 공항 항만계정 15,386,660 17,635,713 15,931,105 15,524,014 11,868,742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분 ,690 6,378,294 세입 4,776,596 5,463,200 5,593,690 5,031,200 4,786,267 교통 에너지 환경세분 2,016,040 2,108,189 2,295,452 2,306,730 2,458,530 기타 1,433,012 1,549,937 1,743,743 1,663,844 1,397,623 일반회계추가전입금 1,327,544 1,805,074 1,554,395 1,060, ,114 세출 4,634,771 5,041,233 4,971,525 5,031,200 4,786,267 세입 3,300,694 4,556,068 5,411,267 4,664,519 5,264,103 교통 에너지 환경세분 288, , , , ,804 기타 2,853,618 3,546,138 3,712,490 3,293,922 3,413,635 일반회계추가전입금 178, ,838 1,392,717 1,063,033 1,522,664 세출 3,167,194 4,385,238 5,275,940 4,664,519 5,264,103

31 교통관련세수전망 - 인구감소및고령화, 스마트모빌리티 (Maas, 공유시스템 ) 등의영향으로자동차등록대수는향후감소전망 - 친환경차량이용증가, 차량연비기술향상등으로수송용에너지소모량감소 ( 친환경차량이용현황 ) ( 차량연비추이 )

32 교통관련세수전망 - 자동차등록대수의감소는취등록세, 자동차세등지방비세수감소 - 수송용에너지감소는교통세세수감소 ( 일본의교통관련세수추이 )

33 교통 SOC 유지보수예산전망 - 유지보수예산증가율은도로 11%, 철도 6.6%, 도시철도 8.3% 수준 - 노후화가진행될수록유지보수예산의증가율은가속 ( 유지보수비용추이 )

34 교통 SOC 유지보수예산전망 년연간유지보수예산은국비 4.1 조원수준전망 연도 도로철도고속도로국도지방도합계일반 ( 고속 ) 철도도시철도합계 항만 합계 ,531 8,402 11,175 23,108 8,559 4,339 12,898 1,297 37, ,418 8,677 12,236 24,331 12,415 6,383 18,798 1,603 44, ,548 11,545 16,281 32,373 16,229 9,021 25,250 1,875 59, ,539 16,600 23,409 46,548 20,935 11,464 32,398 2,195 81, ,628 21,904 30,890 61,422 25,873 14,027 39,900 2, ,890 ( 지방비, 자체조달포함 ) ( 국비 )

35 관리주체별유지보수예산부담전망 년지자체예산의약 20%, 도시철도공사수익금의약 58% 수준전망 - 노후화가상대적으로빨리진행된지자체교통시설에대한유지관리대응필요 - 교통시설안전사고예방을위한국비지원의필요성검토 구분 수송및교통예산 ( 총지방예산 ) 지방도유지보수비 수송및교통예산대비지방도유지보수비비율 156, ,332 11,125 12,236 16,281 23,409 30, % 7.8% 10.4% 15.0% 19.8% 주 : 14 년이후는 14 년운영수익대비유지보수비의비율로표현. 주 : 15 년이후는 15 년예산대비유지보수비의비율로표현 ( 단위 : 억원 )

36 유지보수예산부담사례 ( 미국 ) - 80년대이후유지관리예산이건설예산과유사한수준 년대초반이후유지관리예산증가 (6%), 건설예산지속감소 (-23%) - 현행유류세유지, 세수증대를위한주행세도입및세율조정등검토

37 세수와투자소요재원과균형성분석 - 자동차등록대수및수송용에너지소모량감소로교통세세수는감소전망 - 계속사업및핵심신규사업투자, 교통안전투자확대등필요세출이세입초과 - 인구감소지자체의유지보수예산, 교통복지예산의투자증대고려 구분 소계 교통세 세입 기타 소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세출 안전관리 ( 복지 / 준공영제 ) 항만분야 소계 세입- 세출차액 주 : 교통세는국회예산정책처국세수입전망치이용, 항만분야는 18 년예산유지하는것으로가정

38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일몰연장 - 일몰법 : 탄력적재정운용을위해교통세를개별소비세로전환, 일반회계로전입후교통SOC 예산만큼배분 * 향후교통세를유류세형태로고정화하는제약수반 - 세수전망 : 인구감소, 교통시스템혁신등수송용에너지소모량감소, 유류세세수감소전망 * 미국은유류세세수증대를위해주행세 (VMT) 로전환시범사업추진 - 투자소요재원 : 유지보수비용증대, 교통복지및안전예산등국비소요증대 향후교통세개편에대한세밀히검토한후폐지여부를결정

39 2. 국가재정운용계획에교통 SOC 의적정예산반영 - 정부예산부족으로계속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기에한계 ( 공기연장 ) - 설계변경및공기연장에따라총사업비및토지보상비증가 (300개사업사후평가결과 ) ㆍ평균공사비국도 32%, 고속도로 19%, 철도 16%, 항만 12% 증가ㆍ토지보상비국도 9%, 고속도로 29%, 항만 8%, 철도 -5% 증가 기존의계속사업이적기에공급될수있도록예산배정 계속사업의투자예산을고려한신규사업추진

40 3. 노후화에따른유지보수예산마련을위한투자전략고려 - 통행료및요금수익을이용한유지보수비용자체충당이가능하도록유료사업 ( 공사위탁및민자사업 ) 활성화 * 일본은국가도로사업의 60% 이상을유료사업으로추진 - 경제성이낮은국가균형발전 / 교통복지형사업은국가주도 ( 재정사업 ) 로, 서비스추가확대를위한경제성사업은유료사업으로추진 ( 일본사례 : 국가도로사업중유료사업비율과유지보수예산비율 )

41 4. 대중교통요금현실화 - 대중교통요금인상을통한자체조달투자재원확보 - 교통서비스에대한선택적복지를강화 ( 대중교통요금지출비중 )

42 감사합니다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