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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차례 머리말 Ⅰ. 연구의목적 1 Ⅱ. 연구방법 1 Ⅲ. 본서의구성 1 제 1 부 2014 년경제전망 1장. 세계경제 5 2장. 중국경제 6 3장. 몽골경제 7 4장. 한국경제 9 차례 i

2 제 2 부자원투자제도 제 1 편중국 1장. 일반현황 15 Ⅰ.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개요 15 Ⅱ. 경제 16 Ⅲ. 부패인식지수 17 2장. 중국광물자원산업최신동향과현안 18 Ⅰ. 광물부존현황과특징 18 Ⅱ. 현안 : 지역간, 수급간불균형으로해외의존도가갈수록심화 18 Ⅲ. 중국정부의광물자원산업정책기조 19 Ⅳ. 주요산업별이슈와동향 20 3장. 중국정부정책 24 Ⅰ. 투자동향 24 Ⅱ. FDI 관련정책동향및향후전망 25 4장. 중국투자법제 28 5장. 조세제도업데이트 31 Ⅰ. 자원세개혁 31 ii 차례

3 제 2 편몽골 1장. 일반현황 37 Ⅰ. 몽골 (Mongolia) 개요 37 Ⅱ. 경제 38 Ⅲ. 부패인식지수 44 2장. 광업투자제도업데이트 45 Ⅰ.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개정 45 Ⅱ. 광물자원법 (Minerals Law) 개정 58 차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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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Ⅰ.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중국, 몽골에서자원개발사업을하고있거나하려고하는, 또는그와관련된업무를하는공사내부구성원들에게중국과몽골의자원개발관련최신법제를소개하는데있다. 중국과몽골은모두자원부국으로공사가중점적으로진행하는사업이있거나새롭게추진하려는사업이있는등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들이다. 이러한중요성때문에 2011년 12월, 중국 몽골편 법제연구가출간된바있으며, 본서는그추록으로서중국및몽골의최신자원개발관련법제정보를제공하는것을일차적인목적으로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연구는기본적으로문헌조사에기초하여이루어졌다. 먼저각종법률정보사이트를통해해당국가의광물, 투자관련최신법령및기초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다. 또한실무에서유용한지식을담기위해여러분야전문가들의논문및연구소들의분석결과를참조하기도하였다. 문헌조사를상당부분마친후, 자료의현실적합성판단및운용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현지법률전문가와의질의 응답을통한인터뷰조사를병행하였고, 이는문헌조사만으로는알기어려운현지광업정책및법령집행절차에대해파악할수있는기회가되었다. Ⅲ. 본서의구성 본연구의기본목적은어디까지나중국, 몽골의자원개발관련최신법제를소개하고이에대한이해를돕는데있는것이므로, 본서의기본구성또한해당국가자원개발관련최신법제를소개하고그해석을돕기위한설명을덧붙이는데적합한방식을따랐다. 본서가미흡하나마해외투자사업의방향을정하고자할때유용한기초자료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 머리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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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부 2014 년경제전망 1장. 세계경제 2장. 중국경제 3장. 몽골경제 4장.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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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장. 세계경제 1) 2014 년세계경제는선진국의완만한회복세에도불구하고신흥국들의성장둔화가지속되면 서종전의전망치 (2013 년 10 월, 3.6%) 보다 0.3% 포인트낮은 3.3% 의성장을달성할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성장률하향조정의주요이유는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등의성장 둔화가예상보다더크게나타나고있으며, 미국의성장률이계절적및기술적변동요인으로 하향조정 (2.7% 2.0%) 되었기때문이다. 선진국경제는미국과유로지역의 1/4 분기실적이기대보다낮았지만여전히완만한회복세 를보이고있다고판단되며, 특히유로지역은 2013 년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날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는 1/4 분기성장률이전년동기대비 1.5%( 전기대비연율 -2.9%) 로예상을크게밑돌았 으나이는계절적및기술적요인에기인하는바가크다고판단되며, 2/4 분기부터빠른성장세를 회복하여전년의성장률 (1.9%) 과비슷한연평균 2.0% 수준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유로경제는 2013 년의마이너스성장 (-0.4%) 에서벗어나상하반기고른성장섹를보이며 1.1 % 성장할것으로보이며, 특히독일경제는전년의성장률 (0.5%) 을크게상회하는 1.8% 의 성장을달성할것으로전망된다. 영국경제또한민간소비와투자가본격적으로회복되면서전년의성장률 (1.7%) 을크게웃도 는연간 3.0% 수준의높은성장이예상된다. 일본경제는 2014 년 4 월의소비세인상, 양적완화정책의실물경제로의파급효과약화, 성장전 략의부진등으로인하여전년의성장률 (1.6%) 을밑도는 1.3% 의성장이예상된다. ( 단위 : %, 전년대비 )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세계 미국 중국 일본 유로 영국 ) 2014 년하반기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년경제전망 5

10 2 장. 중국경제 2) 지난 20 년동안중국은노동력, 토지, 금융자산등의풍부한생산요소들이강한성장을뒷받 침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해외수요가둔화되고생산요소들이공급한계성에도달하면 서성장둔화가시작되었다. 특히투자중심의경제성장은처음에는정부중심의인프라, 그 다음은부동산투자, 그리고기업중심의설비투자로이어지면서몇년동안세계경제를견인 했으나최근들어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투자의한계효율성이하락하기시작하면서과잉투자를통한경기부양을지속할경우몇 년후에경착륙을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중국정부는최근경기부양정책을축소하기시작하였다. 서비스업의성장으로낮은성장률로도충분한고용을창출하게되어고속성장에의존할필요성이 줄어든까닭도있다 년서비스업의비중 (46.1%) 이처음으로제조업 (43.9%) 을추월함 년중국경제는전반적인수요부진으로 1/4 분기성장률이목표치 (7.5%) 를밑도는 7.4% 로전망되나이는중국정부의정책적유도에기인하는것으로중국경제경착륙의우려는 적은것으로판단된다. 중국정부가 7.5% 의성장목표를 탄력적 이라고언급한바 7.2% 수준까지성장률이하락할가 능성도배제할수없으나, 하반기성장률하락세가현저할경우중국정부가인프라투자를 중심으로한경기부양책을가동하며충격을완화할것으로전망된다. 단, 2013 년중국의총부채가 GDP 의 200% 를넘은것으로추정됨에따라각채무주체들이 이를감당할여력이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 < 중국의주요경제지표 > ( 단위 : %, 전년대비 ) 2013년 201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GDP 산업생산 민간소비 고정투자 수출 수입 자료 : CEIC 2) 2014 년하반기세계경제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법제연구

11 3 장. 몽골경제 3) <GDP 성장률추세 (%): > 자료 : NSO Bulletin, World Bank Staff estimat 세계은행에따르면지난 3년간몽골국내총생산 (GDP) 은 2011 년 17.5% 로최고조를이룬이래 2012년 12.4%, 2013년 11.7로꾸준히하락하는추세이다. 2014년 1/4 분기 GDP 또한전년동기대비 4.9% 하락하였다. 한편, 광물분야의 GDP 는 2013 년 20.7% 의성장세를보였으며, 2014 년 1/4 분기에는 2013년하반기부터개시된 OT 광산의생산에힘입어 27.3% 의성장률을기록했다. 이러한광물분야의강한성장세에도불구하고비광물분야의성장세는 2013년 3/4분기이후감소추세에있으며 2013년 2/4분기 15.6% 였던성장률이 2014년 1/4분기에는 3% 로까지하락하였다. 3) Mongolia Economic Update, WB(The World Bank Group in Mongolia), 년경제전망 7

12 < 분기별 GDP 성장률 : 광물분야 GDP vs 비광물분야 GDP(%)> 자료 : NSO Bulletin, World Bank Staff estimates 8 법제연구

13 4 장. 한국경제 4) 한국경제는 2014 년 1/4 분기에전년동기대비 3.9 의성장률을기록하며전반적으로완만한회복 세를유지하고는있으나, 내수의개선추세가상대적으로미약한모습이다. 국내총소득 (GDI) 은 교역조건개선추세가지속되면서전년동기대비 4.6% 의비교적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GDP 및 GDI: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로는서비스업의회복세가대체로유지되는가운데, 제조업의증가세는소폭확대되며생산측면도완만하게개선되는모습이다. 농림어업과전기 가스 수도업은전년동기대비각각 7.8% 와 0.3% 의증가율을기록하며전분기 ( 각각 9.9%, 2.3%) 에비해증가세가둔화했다. 제조업은전년동기대비 5.5% 의증가율을기록하며전분기 (4.5%) 보다증가세가확대되었으며, 전기대비로도 2.1% 증가하였다. 건설업은전년동기대비 2.4% 의증가율을기록하며전분기 (3.4%) 에비해증가폭이축소된모습이다. 서비스업은주요부문의증가세가유지되면서전년동기대비로전분기 (3.4%) 와유사한 3.3% 의증가율을기록했다. 4) 2014 상반기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년경제전망 9

14 < 경제활동별 GDP> 자료 : 한국은행 2015 년한국경제는세계경제가성장세를회복하고대내적으로확장적거시경제정책이원활히실행될경우, 내수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수출증가세도소폭확대되면서 3.5% 내외성장할전망이다. 5) 그러나전망기관들이세계경제전망을지속적으로하향조정해오고있다는점과최근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있음을감안할때, 2015년세계겡제전망에는하방위험이큰것으로보이며, 이경우우리경제의성장세도예상을하회할가능성이있다. 5) 2014 하반기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

15 제 2 부 자원투자제도 제1편중국제2편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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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편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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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장. 일반현황 Ⅰ. 중화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China) 개요 6) 1. 위치 : 동북아시아대륙 2. 면적 : 9,596,961km2 ( 한반도의 43.3 배, 남한면적의 97배 ) 3. 인구 : 1,355,692,576명 (2014년 7월추정치 ) 4. 종족 : 한족 ( 漢族, 91.5%) 및 55개소수민족 ( 전인구의 8.4%)(2010년전수조사 ) 5. 인구증가율 : 0.44% (2014년추정 ) 6. 출생률 ( 천명당 ) : 12.17명 /1,000명 (2014년추정 ) 7. 언어 : 한어 ( 북경어가통용, 지역에따라소수민족언어병용 ) 8. 종교 : 불교 18.2%, 개신교 5.1%, 회교 1.8% 등 (2010년추정 ) 9. 화폐 : 인민폐 (U$1 = CNY , ) 10. 수도 : 북경 ( 北京, Beijing) 11. 회계연도 : 1.1~ 인당 GDP: US$9, GDP( 구매력기준 ): US$13조3천9백억 (2013년추정 ) 14. 인플레율 ( 소비자가격 ) : 2.6% (2013년추정 ) 15. 실업률 : 4.1%(2013 년추정 ) 16. 행정구역 : 23개성, 4개직할시, 5개자치구 6) KOMIS, 중국, 일부수정 자원투자제도 - 중국 15

20 Ⅱ. 경제 7) 1. 중국제 5 세대지도부의경제정책형성 - 12년 1월제18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로출범한제5세대지도부 ( 시진핑, 리커창등 ) 는제4 세대지도부 ( 후진타오, 원자바오등 ) 가채택한 제12차 5개년계획 ( 경제사회발전계획 ) 의기조를유지하면서, 안정적인경제성장, 민생개선, 환경보호 에너지절약등경제와사회의균형적인발전을추구할예정이다. - 안정적인경제성장을위해소비및내수확대, 투자의최적화, 서부대개발등지역균형발전, 개혁 개방가속화등을추진하고, - 빈부격차, 환경오염, 실업등사회불안요인제거를위해민생안정도모, 소득분배제도개선, 사회보장제도완비, 친환경 에너지효율성제고, 교육기회확대및일자리창출등의정책추진할예정이다. 2. 중국의장기경제정책 년까지전면적인소강사회 ( 小康社會 ) 건설을목표로산업구조고도화, 친환경사회건설, 내수확대등추진할예정이다. 소강사회 : 경제뿐만아니라정치, 사회, 문화, 생활환경등이비교적여유로운상태 (2020년까지 2010년기준 1인당국민소득을 2배까지제고 ) - 핵심기술육성, 첨단산업및서비스산업발전추진. 7대전략적신흥산업육성분야는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 차세대 IT,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연료자동차산업이다. - 20년 GDP당온실가스배출량목표를 05년대비 40-45% 수준으로결정하고, 풍력및태양광등재생에너지및원자력발전확대추진함으로서, 지속가증한발전을위해자원절약및친환경순환경제구축할예정이다. 7) KOMIS, 중국 16 법제연구

21 Ⅲ. 부패인식지수 < 아시아주요국가별부패인식지수 (CPI) 현황 > 8)9) 구분 싱가포르 5 위 (86 점 ) 5 위 (87 점 ) 홍콩일본부탄대만한국 15 (75) 14 (77) 18 (74) 17 (74) 31 (63) 33 (63) 36 (61) 37 (61) 46 (55) 45 (56) 말레이시아중국인도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50 (53) 54 (49) 80 (40) 80 (39) 94 (36) 94 (36) 94 (36) 105 (34) 102 (35) 88 (37) 114 (32) 118 (32) 베트남 116 (31) 123 (31) 2014 년국가별부패인식지수 (CPI) 에따르면중국은조사대상국 177 개나라중에서 80 위로 나타났으며이는전년도와동일한수준이다. 8) 국제투명성기구, 2014 년아시아주요국가별부패인식지수 (CPI 2014) 발표보도자료, 9) CPI 란국제투명성기구 (TI) 가매년발표하는각나라별부패지수로서공공부문과정치부문에서인식되는부패의정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자원투자제도 - 중국 17

22 2 장. 중국광물자원산업최신동향과현안 10) Ⅰ. 광물부존현황과특징 중국은현재까지 171종의광물자원이부존하며, 158종의 1만 8천개소의광상을확인하였다. 에너지자원으로는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등 10여종이부존하며, 금속자원으로철, 동, 연 / 아연, 몰리브덴, 망간, 희토류등 54종이확인되고, 비금속자원으로석회석, 형석, 중정석등 91종이부존한다. 중국의광물자원은비교적풍부하게매장되어있고그종류가다양하다는것이특징으로, 기초광물자원으로석탄, 철, 3HD, 알루미늄, 연등이있고희유금속자원으로희토류, 텅스텐, 안티몬, 티탸늄이있으며비금속자원으로중정석, 형석, 석고, 마그네사이트, 활석, 흑연등이매장되어있다. 그러나국민 1인당자원매장량은적고, 대부분의경우공급기반이취약해해외의존도가갈수록심화되고있다는현안사항이존재한다. 특히철, 망간, 알루미늄등수요가많은기초광물자원은품위가낮고, 텅스텐, 희토류, 안티몬등수요가적은희유금속은품위가높다는문제가있다. 전체적인광물자원의확정매장량의비중이낮아경제적가치산출이곤란한문제또한존재한다. Ⅱ. 현안 : 지역간, 수급간불균형으로해외의존도가갈수록심화 경제성장에따라일부광물자원 ( 석유, 철, 동, 니켈, 크롬등 ) 의대규모수급불균형이발생하였다. 고품위위주의생산으로광물자원의매장량과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이고, 자원개발기술의부족과장비의낙후로낭비가크며영세광산의난립과난개발로환경오염문제가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서부및중부지역은자원부존이풍부하나인프라불량으로개발이지연, 광물자원의지역간불균형문제가심화되고있다. 또한채광및탐사권에관한제도가폐쇄적으로외국기업의참여가제한되는문제가있다. 10) 중국광물산업이슈와동향점검, 산업연구원, 법제연구

23 Ⅲ. 중국정부의광물자원산업정책기조 1. 광물자원의보호와합리적이용 중국정부는탐사및개발자금의규모와대상을확대하고, 대외개방확대를통한중외합작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광물자원전략비축제도를확대해미래산업에대비할예정이다. 서부대개발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지역광물자원의탐사개발을추진하는한편, 경제정책에따른총량규제를통해자원보호및개발균형을유지하고, 대외개방및대외합작을확대해 WTO 기준에맞게정비할예정이다. 2013년중국은세계무역기구 (WTO) 의판결을준수해 9개주요광물에대한수출관세를폐지를발표했으며, WTO는희토류수출제한또한부당하다고판결한상태이다. 2. 광물자원공급규모의확대 중국은에너지자원의탐사및개발에집중하고, 지역개발사업과연계해광물자원의탐사및개발을합리적으로추진할예정이며, 불법개발및영세업체의합리화 국유화추진을통해광물자원산업에대한구조조정을꾀할예정이다. 광산지역에부가시설을건설하는등광물자원을종합적으로이용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신소재제조및가공기술향상을통해에너지다소비구조를개선하고자하고있다. 광물자원전략비축관련, 국력에비례하여품목을확대시행할계획이다. 3. 대외개방과협력개발확대 중국정부는 2009년 중서부지역외상투자우세목록 을마련하고 2011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개정하는등외국자본투자장려정책을강화했으며, 재활용산업부문투자우대정책을통해외국자본의기타광물자원에대한투자를장려하고있다. 차별정책을폐지하는등광물자원의탐사, 개발관련외국자본투자환경을개선하였고, 외국의인력및기술, 경영관리방식도입을통해광산경영방식을개선하는한편, 텅스텐주석, 안티몬, 희토류등의우수광물자원의해외유출규제를강화하고있다. 자원투자제도 - 중국 19

24 4. 광물자원개발과환경보호균형발전도모 건설과환경시설설계및시공등 3개항목동시진행제도를실시하는등환경영향평가제도및환경부담금제도를엄격하게시행하고있고, 유황함량이 1.5% 이상인탄광의신규또는확장을제한하는등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이큰광물자원의개발을제한하고있다. 광산지역의환경조사및재해방지대책강화를위해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있고, 광산지역의환경보호투자제도를다원화하는등환경복원에대한정부지원을강화해나가는중이다. 5. 광물자원의관리강화 광물자원의관리에관한법률과법규를제정해광물자원관리질서를정비하고규범화하고있고, 국토자원부관리체제강화를통해광물자원의관리체제를개혁해가고있다. 구체적으로는개발정보피드백시스템을구축하고, 탐사및채광권승인절차및채광권취득시탐사권소유자의권리강화를통해관리제도를개혁하고, 탐사권과채광권의배타적권리를확립하며, 탐사권과채광권의입찰 경매 공시등경쟁방식을도입할예정이다. 건전한광물자원유상사용제도의수립을위해광물자원보상비등세수징수의투명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광물자원의매장량과탐사개발상황공개및각종지질자료의정보공유체계마련을통해정부의행정서비스수준향상을꾀할예정이다. Ⅳ. 주요산업별이슈와동향 1. 석탄사업정책 자원세관련, 현행종량기준 (0.3~5 元 / 톤 ) 에서매출액기준의종가세로개편하기로하였다. 종가세는중국정부의석탄산업 20대개혁조치로 2014년 4월에산서성에서시범실시중이며, 매출액대비 5% 수준으로조정될전망이다. 도입시기는석탄가하락기가적합하나자원세인상이소비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농후하다. 특히전략공사의경영압박은전기료인상으로귀결될가능성이크다. 수입세및수출세관련, 중국정부는석탄수입을억제하는대신국내수요와수출량을늘려 20 법제연구

25 중국석탄산업의과잉공급을개선, 이를위해 3% 수준의석탄수입세를신설하고, 현행 10% 의석탄수출세를 3% 로조정할전망이다. 국제석탄가하락과자원세 10% 부과로중국석탄의수출경쟁력은약화된상태로수출쿼터가 4,500 만톤이나실적은미진한상태다. 동부연안에위치한전력발전사들은대부분인도네시아등지의저가의저열량탄수입을선호한다. 안전사고에취약한영세기업합리화조치를위해 2015년까지기준이하의전국 2,000여개석탄광산이강제폐쇄될전망이다. 9만톤 / 년이하, 안전설비및관리기준이기준에도달하지않는탄광및 9만톤 / 년이하, 가스돌출등대형사고위험이큰탄광, 9만톤 / 년이하, 발생한안전사고의책임이큰탄광이대상이며, 연간 30만톤이하의신규비준이정지된다. 가스돌출등대형사고위험이있는광산에서의 90만톤이하신규프로젝트비준또한중지된다. 석탄기업에대한생산통제강화를위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국가안전감사국, 국가에너지국, 국가탄광안전생산관리국이합동으로 3년내엄격한생산량조절시스템을마련할계획이다. 이들은합동조사로탄광별로적정한생산규모를파악하고생산을비준할계획이며, 월별생산량이생산비준된월평균생산량의 10% 를초과할시벌금을부과할예정이다 ( )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체계적인석탄거래시장건설에대한의견 을발표했으며현재북경, 상해, 태원, 진황도등 10개지역단위석탄거래시장을체계화하고석탄산지와소비지, 철로교통요충지, 석탄주요항구등인프라가우수한몇개성에지역단위거래시장을추가개설할예정이다. 향후선진화된 2~3개의전국단위석탄거래시장을구축할계획이다. 탄종별선물시장도입등개설조건을완화할계획. 또한석탄위주의에너지소비구조를현행 65% 에서 2035년까지 53% 까지낮춰대기오염을개선할계획이며, 점증적으로 NG발전을확대시켜 NG 의존도를 11% 로증대시킬계획이다. 이를위해 월러시아푸틴방중시 4,000 억달러규모의 NG 공급협정서를체결하였고최근에는서북부지역의세일가스개발에심혈을기울이는중이다. 2015년중국세일가스생산량계획은 100억 m³ 이다. 중국정부는또한 석탄품질관리잠행방법 시행안을마련해품질관리기준미달의석탄은생산에서부터판매, 사용, 이동에제한을받도록하였다. 다만현재이제도는발전사의반발로시행이유보되고있다. 2. 철광석산업관련정책 중국국영제강사가해외철광산에대해적극적인 M&A 를추진중이다. 포두강철을호주 Bungalow Magnatic 사에 24 백만달러를투자하여현재 Bungalow 광구의 PFS 와두광구를 자원투자제도 - 중국 21

26 동시개발에따른시너지효과등을검토중에있다. 향후 16백만달러를투자, 50% 의지분을확보할권리를취득하고자한다. 호주왈랄라북서쪽에위치한 Bungalow 와 Kimba Gap 광산은호주제강사인 Arrium 사가개발중인 Arrium's Middleback Ranges 철광산 ( 년간 12백만톤 ) 에인접하며, 현재시추탐사가완료되어매장량을평가중에있다. 보강그룹은호주 Aurizon 과연합하여호주석탄및철광산을운영중인 Aquil Resources 에대해적대적 M&A( 약 14억달러 ) 를추진하여자사지분 85% 확보를시도중이다. Aquil Resources는웨스트필바라철광 (50%) 을 2017년부터생산할계획이며, 호주와남아공에다수의프로젝트가있으며, 보강은철광사업자금지원으로 2009 년사업에참여 20% 의지분을보유중이다. 2014녀 1/4분기수입철광석 2.2억톤관련, 현재중국은행감독위원회에서부정대출감사가진행중으로감사대상은중국국내 5대시중은행으로알려져있다. 조사착수후철광석수입업체가투매에나서가격하락세가심화되고있다. 중국정부는현재제강부문에대한외자제한조치해제를긍정적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중국국영제강사등이외자개방을중국정부에계속해서요구하였고, 제강산업의전략적중요성을이유로중국정부는계속제한을유지하였다. 이전에세계chleo 제철회사인 Mittal Steel이중국중형제강사인호만화룽강철의지분 50% 인수를중국정부가거부한바있다. 금번개방조치는외국선진기술의도입을통한제강제품의고도화와에너지절감및환경보호등현안문제를타개하기위한조치로파악된다. 현재중국관련부처는제강산업부문의대외개방필요성은인정하는분위기이나어느정도까지개방의폭을확대할지는명확하지않다. 한편중국정부는지방정부의반대로철강산업초과설비축소에난항을겪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유는중앙정부가철강관련환경과과잉설비축소를강조하면서도지방정부성장률을평가하겠다는상반된잣대를들이대기때문이라고한다. 지방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는등구조조정에소극적인상황에서철강업체간합병도힘겹게진행되고있다고한다. 중국및세계경제의회복세가더디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 중국정부의강력한조강과잉공급개선을위한 철강설비구조조정시행 정책을회피하기위한밀어내기수출의결과, 2014 년 7월까지 806만톤의조강수출량이기록된것으로파악된다. 2014년 5월톤당 100달러선이붕괴되었고, 최근 90달러이하를하회하고있다. 이러한시장상황약화는 2013년말부터예고된것이지만가격하락시기가훨씬빠르고하락폭이크다는지적이있다. 위에언급한철광석가격의하락과자국내철광석재고증가로중국철광산업계는현재줄도 22 법제연구

27 산위기에처해있다고하며, 수입철광석의재고량증가와금융당국의수입융자조사로위기에몰린수입사들이제강사에투매하는현상이나타났다. 제강사들은가격이낮은수입산철광석사용율을 90% 이상으로조정하여중국산철광석의입지를더욱어렵게하고있는실정이다. 자원투자제도 - 중국 23

28 3 장. 중국정부의정책 Ⅰ. 투자동향 11) < 중국연간외국인직접투자 (FDI) 실제사용액추이 > 12) 미국일본등대중국투자액하락등의영향으로중국의 FDI는 2012 년 6월이후연속 7개월동안마이너스성장을하였고,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중국에새로설립된외상투자기업은동기대비 10.06% 감소하였으며실제사용외자금액은동기대비 3.7% 감소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FDI는 2차산업에대한금액이비교적컸다. 구체적인업종을보면 FDI가가장많이이루어진업종은제조업이었고, 그다음으로는부동산사업으로이두업종비중의한계가약 70% 였다. 2011년에는서비스업의실제사용외자액이 552억 4,300달러로전년동기대비 20.54% 증가하였고, 2011년중국 FDI 총량의 47.62% 를차지하면서점차제조업의비중을초과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대중국 FDI 하락원인은중국생산기업의원가상승으로인한생산비용증가를들수있다. 중국의한자녀정책으로인해중국의노동인구규모는앞으로 2,3 년내에하락하기 11) 2014 년중국경제형세및거시조정정책동향, 대외경제연구원북경사무소, ) 자료 : CEIC 24 법제연구

29 시작해구인난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일부지역의임금상승폭은이미매년최대 40% 까지치솟고있다. 주요상품가격을포함한기타원가의지속적상승은저가품제조업의매력을감소시키고있다. 중국의임금및토지원가상승으로투자목적지로서장점을점차상실해가고있으며, 노동원가상승은피할수없는추세로서, 이는연해지역뿐만아니라내륙지역까지확대되고있다. 동시에중국은 3조 3천억달러의외환보유고중일부를외국에투자하고있는상황으로더이상외국자본을절실하게필요로하고있지는않은상황이다. Ⅱ. FDI 관련정책동향및향후전망 13) 1.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수정 14)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수정하였으며 2012년 1월 20일부터실시하였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외국인이중국내기업설립을포함한투자를할때진출하려는분야의외국자본에대한개방여부와개방정도를규정한외국인투자지침으로서외국인투자분야를장려, 제한, 금지의세가지로규정하고있으며해당목록에포함되지않은분야는허용분야로분류하고있다 년판목록은외국자본의첨단제조업, 하이테크기술발전, 현대서비스업및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등분야에대한투자를한층더장려하고있다. 2007년목록과유사하게 2012년목록또한외국인투자분야를장려, 제한, 금지세가지로규정하고있으며장려목록중환경보호및최첨단제조업항목이더욱증가하였음을아래표를통해알수있다. 13) 2014 년중국경제형세및거시조정정책동향, 대외경제연구원북경사무소, ) 1995 년최초반포이후 2012 년은제 5 차수정임 자원투자제도 - 중국 25

30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주요변화 > 2012년목록에서눈에띄는변화는새로증가된장려항목의대다수는에너지와관련된것이며, 일부고 ( 高 ) 에너지소모및고 ( 高 ) 오염항목은금지항목으로분류됐다는것이다. 새로분류된장려항목이외에별장건설은금지항목으로분류되었는데, 이는중국의부동산버블을억제하려는방침이다. 이외에중국내우편업이새로운금지항목으로분류되었다. 중국이새롭게조정한외상상투자산업의분류를살펴보면중국의산업정책이전통적산업에서기술, 에너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산업으로전향하였음을볼수있다. 2. 외환관리정책조정 중국은 국가외환관리국직접투자외환관리정책의진일보개선및조정에관한통지 를반포, 2012년 12월 17일부터실시하고있다. 이번조정은 35개조항의심사를최소화하였으며 14개조항의행정심사를간소화합병하여직접투자시의행정적비준사항을크게감소시켜직접투자의편리성을높인것으로평가받고있다. 26 법제연구

31 조정의주요내용은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된계좌개설입금외환결제및환전비준철폐, 직접투자일반업무의경내외환이체비준철폐, 외국투자자의중국내합법적소득을이용한재투자비준철폐, 자본금검사의외환관리국조회절차간소화, 외상투자성회사의중국내재투자의외환등기및자본금검사조회절차철폐등직접투자관리절차의축소와직접투자의외환계좌유형간소화, 자본금외환결제관리절차간소화, 지분양도외환수금의외환등기절차철폐, 심사자료간소화및취급기간의단축등외환관리절차의간소화, 그리고직접투자의외환계좌개설수량및타지역개설제한완화, 직접투자의타지역외환환전지급제한완화, 외환경외대출의자금출처및자격조건에대한제한완화등직접투자의자금운용제한완화를포함한다. 3. 외자삼법수정진행 외자삼법外资三法은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기업법을지칭하며이삼법은 2001년전후로한차례수정을거쳤으며다시한번수정될계획이라고한다. 외자삼법外资三法의중요한내용은비준권한과관련한것으로현재까지중국으로진입하는모든외자는중국정부의비준을통과해야하는데중앙정부는거액의외자에대한비준을맡고있고지방정부는장려항목및허가항목에대한외상투자중억달러미만의비준을맡고있다. 자원투자제도 - 중국 27

32 4 장. 중국투자법제 15) 2011년부터중국은 12.5 계획 ( 중국국민경제 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요강 ) 이시작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경제의세계화를위해노력하며, 경제발전의성곽가중국내전지역 전국민에게골고루나누어지도록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통해조화로운경제사회발전을구현하려한다. 중국은대내외적인통상환경과 12.5계획의내용에따라기존의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2011 년말대폭개정하여 2012 년 1.30 일부터시행예정인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마련했다. 동목록에는외국인투자장려종목과제한종목, 금지종목이제시되어있어중국에직접투자하려는외국투자자는이를반드시고려하여야한다. 중국중서부에진출하려는외국인투자자는 2008년 일국무원 상무부제18호령으로서 2009년 1.1일부터시행되어오고있는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에의해다양한혜택을받을수있다 년 4월국무원은국무원령제9호로서 국무원의외자이용업무개선을위한의견 을제정하여외자의이용구조, 중서부지역으로의이전과투자, 외자이용방식, 외국인투자관리체계, 투자환경등외국인투자와관련된다양한지침을마련한바있으며, 향후외국인투자관련법제는동문건의내용에따라변화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중국정부는근래고부가가치산업, 첨단기술산업, 환경친화적산업에대한해외자본을적극유치하고자애쓰고있으며, 내외국인세제차별제도를철폐하고첨단산업위주로세제혜택을주고있다. 2008년 1.1일부터시행되고있는 기업소득세법 과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를중심으로직접투자관련조세정책과내용을파악할수있다. 중국의외국기업설립규제에관한법제도최근빠르게변하고있고, 차츰그규제가강화되고있는한편기업의다양화를추구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어주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009년 6월개정된 외국인투자자의중국역내기업인수 합병에관한규정 에서는주요산업과, 유명상표등에대하여외국인투자자가실질적인경영권을가지게되는경우상무부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15) 김명아, 중국투자법제에관한현안분석, p5~9,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33 중국정부는외국인의중국기업인수합병에대한안전심사를시행하고있는데, 2011년 2월국무원의 외국인투자자의중국역내기업인수 합병안전심사제도에관한통지 와 2011 년 8월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역내기업인수 합병안전심사제도의실시에관한규정 내용에따라안전심사제도가실시되고있다. 2010년 3월에는 외국기업및개인의중국역내조합기업설립관리방법 이시행되어외국투자자는기존의 3자 ( 합자, 합작, 독자 ) 기업형태외에도중국내에조합기업형태로투자가가능해졌다. 외국기업또는개인이중국의자연인, 법인및기타조직과함께조합기업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지방공상행정관리관리부서에등기를신청하고지방상무주관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중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 의개정을통해내외국인세제차별제도를철폐하였고, 신성장산업에대한세제혜택을늘리고있다. 또한부가가치세와영업세에대한세제개혁안을확대하고있는중이다. 중국정부는위안화의국제화를위하여외국인투자자의위완화결제와투자를활성화하고국경간자본이동에따른금융리스크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다. 중국상무부의 2011 년 10월해외위안화의직접투자관련문제에관한통지에서는해외투자자가국제무역또는사전투자회수등의방법을통해취득한위완화에대해합법성을부여하고, 다만직접투자에한하여인정하기때문에금융상품에투자하는것은제한하고있다 년 9월의중국인민은행의 해외기업의위안화은행결제계좌관리방법 및 2011년 10월의 외국인투자자의직접투자위안화결제업무관리방법 공고에따라해외투자자는위안화결제계좌를신청하여직접투자하거나위안화결제를할수있게되었다. 중국반독점법은외국인투자자가중국기업과의인수 합병을통하여투자하고자하는경우에대한여러규정을두고있는바, 국가안전심사제도의근거법률이되는한편기업결합에관한기본규정들을두어국무원에반독점법시행지침의제정을포괄적으로위임하고있다. 국무원은 2008년 8월 기업결합신고기준에관한규정 을제정하여, 기업결합이발생하는경우를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반독점법에따라신고하여야하는기업결합의기준을마련했다. 상무부의 기업결합신고방법 은 2010년 1월부터시행되어오고있으며, 기업결합의형태와신고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한다. 2010년부터시행된기업결합심사방법에서는기업결합에대한반독점심사절차와내용에대한보다구체적인규정을두어당사자의견진술권이나관계자의견수렴절차, 공청회의개최등에대한내용을마려하고, 반독점법제26조규정에따른기한내에기업결합의허가또는금지의결정을내려서면으로통지하도록정했다. 외자기업에게만부여되었던우대정책은폐지되었고, 그에따라외자기업은중국국내기업에 자원투자제도 - 중국 29

34 비해단순제조업에서는이미가격경쟁력을상실한상황이다. 또한, 기업소득세의우대혜택을누리는첨단기업이나서부지역에투자하는기업은해당업종우대혜택의전제조건을철저히검토하여우대혜택의전제를충족시키기못하는경우의리스크와기업이윤발생시의이익회수문제, 기업철수시의법적문제점등을다양하게고려하여야할것이다. 30 법제연구

35 5 장. 조세제도업데이트 Ⅰ. 자원세개혁 16) 1. 개요 자원세는중국국내에서일정한자연자원의채굴또는제조에대하여과세되는세금이다. 즉특정한자원의이용에대해서과세하는데재정부와국무원의관련부문이자원세의과세항목및세율과함께자원제품의등급에관해서구체적으로정한다. 자원세의과세목적은자원간의상이한조건으로인해서형성되는수입차이를과세를통해서합리적으로조절하여각지역또는생산단위가동일한조건아래에서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록하고자원을유효적절하게이용하고, 합리적으로채굴및절약하게하는데있다. 중국정부는경제ㆍ사회및정치적인목적으로자원세를확대개편하여 1994년 1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현행자원세의기본법규는 1993 년 12월 25일국무원이제정ㆍ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자원세잠정조례 이다. 동년 12월 30일에 중화인민공화국자원세잠정조례실시세칙 을제정ㆍ공포하였다. 세액은아래표에자세하게표시되어있는대로각각과세금액의기준율이적용된다. 2. 납세의무자 중국국내에서아래과세대상인광물자원의채굴또는소금의생산에종사하는단위또는개인이자원세의납세의무자가되며자원세를납부해야한다. 자원세의납세의무자가되는단위 ( 單位 ) 에는국유기업ㆍ집체기업 ( 集體企業 ) ㆍ사유기업 ( 私有企業 ) ㆍ주식제기업ㆍ기타기업과행정단위ㆍ사업단위ㆍ군사단위ㆍ사회단체및기타단위가있다. 기타기업에는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이포함된다. 개인은개인상공업자와기타개인을말하는데, 자원세는자원제품의채굴또는제조에대한과세이므로기본적으로규모가비교적큰단위가해당되며, 개인에대한과세는미미하다고 16) 세계법제정보센터, 자원투자제도 - 중국 31

36 볼수있다. 중외합작방식으로석유, 천연가스를채굴하는경우에는광구사용료를징수하고자원세는일 시적으로징수하지않는다. 3. 원천징수의무자 자원세가납부되지않은광산품을구매하는단위는자원세의원천징수의무자가된다. 이와같은단위에는독립광산기업, 연합기업및기타단위가있다. 자원세가납부되지않은광산품을구매하는단위에원천징수의무를지우는이유는소규모또는비경상적으로자원제품을채굴하거나제조하는단위및개인의자원세과세누락을방지하기위해서다. 4. 과세대상 자원세의과세대상이되는자원에는원유 ( 채굴한천연원유 ), 천연가스, 석탄, 기타비금속원광 ( 보석, 대리석등 ), 흑색금속원광 ( 철광석, 망간광등 ), 유색금속원광 ( 동광석, 납ㆍ아연광석등 ) 및소금 ( 고체염, 액체염 ) 이있다. 각각의과세물품에대한구체적인과세범위는재정부와국무원의관련부문이정한 자원세세목세액표준명세표 에기재되어있다. 5. 납부할세액의계산 (1) 과세수량 납세자가판매를위하여과세물품을채굴하거나제조하는경우에는매출수량이과세수량이다. 납세자가자가사용을위하여과세물품을채굴하거나제조하는경우에는자가사용수량이과세수량이다. 원천징수를하는경우의과세수량은원천징수의무자가구입하는자원세미납부과세제품수량으로한다. 납세자가과세물품의매출수량또는이송사용수량을정확하게제공할수없는경우에는과세물품의생산량또는주관세무기관에서확정하는절산비로환산한수량으로과세수량을삼는다. (2) 구분계산 여러가지과세물품을채굴하거나제조하는납세자는과세항목별로과세물품의과세수량을 32 법제연구

37 구분계산하여야하며, 과세항목별로과세수량을구분계산하지않거나정확한자료를제공할 수없는경우에는높은과세액을적용하게된다. (3) 단위세액 과세대상및세액은국무원에서결정한다. < 자원세의과세대상별세액표 > (4) 세액계산방법자원세의납부할세액은각각의과세대상의수량에단위세액을곱해서계산하며, 계산방법은다음과같다. 납부할세액 = 과세수량 단위세액원천징수할세액 = 구입한자원세미납부광산제품의수량 단위세액 자원투자제도 - 중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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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편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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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 장. 일반현황 Ⅰ. 몽골 (Mongolia) 개요 17) 1. 위치 : 중앙아시아고원지대북방에위치한내륙국가로북쪽으로러시아, 남쪽으로는중국과접경함. 2. 면적 : 1,564,116km2 ( 한반도의 7.4배, 대한민국의 16배 ) 국토면적은중앙아시아 1위, 세계 19위 3. 인구 : 2,953,190명 (2014년 7월추정치 ) 4. 독립일 : ( 소련적군과연합하여중국으로부터독립 ) 5. 종족 : 몽골족 (81.9%), 카자흐족 (3.8%) 6. 언어 : 몽골어 (90%), 튀르크어, 러시아어 7. 종교 : 라마불교 (53%), 회교 (3%), 기독교 (2.2%), 무교 (38.6%) 8. 화폐 : 투그릭 (Tugrik; Tug, U$1=MNT1, (2014년 6월17일 )) 9. 수도 : 울란바토르 (Ulaanbaatar) 10. 기후 : 건성냉대기후로서전형적인대륙성기후로겨울이길고추우며, 여름이매우짧다. 1년에구름이없는날이 257일이나되는등맑고높은하늘을항상볼수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영하를나타내고특히, 1월-2월은영하 20 가보통이며, 겨울철야간에는영하 40 이하까지내려가는반면, 여름에는 로무더움 11. 회계연도 : 1. 1~ GDP : $170억3천만 (2013년추정, 구매력기준 ) 13. 1인당 GDP : $5,900 (2013년추정 ) 17) KOMIS, 외교통상부홈페이지, 일부수정 자원투자제도 - 몽골 37

42 14. 실질 GDP 성장률 : 11.8% (2013년추정치 ) 15. 물가상승률 :8.2% (2013년추정치 ) 16. 행정구역 - 수도 : 울란바토르 ( 몽골경제및산업의중심지, 몽골 GDP 의약 50% 와국내산업생산의 30% 가울란바토르에서창출됨 ) - 아이막 (Aimag: 道 ) 21개, 아이막밑에는 348개솜 (Som: 郡 ) 과박 (Bag: 面 ) 이라는하부단위가있음. - 지방의회 : 아이막 (Aimag) 에는지방의회 (Local Hural) 가있음. - 21개지역 ( 아임구드, 단수로는아이마그 ) 와 1개의지방자치제당국 : 아르한가브, 바얀홍고르, 바얀-올기, 불간, 다란-울, 도르노드, 도르노고비, 던드고비, 드자반, 고비-알타리, 고비- 숨베르, 헨티브, 호브드, 호브스골, 옴노고비, 오르혼, 오보르한가브, 셀렌게, 수바타르, 토브, 울란바토르, 우브스 - 그밖의주요도시로는다르한 (Darhan, 8만명 ), 에르데넷 (Erdenet, 5.4만명 ), 초이발산 (Choibalsan, 2.7만명 ) Ⅱ. 경제 18) 1. 국가발전전략 19) 몽골정부는 2006년새천년개발목표에기초하여 2007년부터 2021년까지의종합적인국가발전전략을마련하였다. 그골자는 2007~21 까지의기간을 2단계로나누어 1단계는 2007~15 년으로연평균최소한 14% 의경제성장률을유지하여 1인당 G에FMF 5,000 달러까지끌어올림으로써집약적인경제발전의기초를마련하며, 2단계는 2016~21 년으로연평균최소 12%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하여지식기반경제를실현하고, 1인당 GDP를 1만 2,000달러까지증대시켜중진국수준의소득규모의국가에합류한다는것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경제부문에서의주요전략은다음과같다. 첫째, 수출지향적인산업과서비스, 그리고민간부문주도의성장전략을선택하여지속적으로노동생산성과투자효율성증대를통한집약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자한다. 처음에는 18) KOMIS, 몽골 19) 한국광물자원공사, 몽골투자실무가이드, 법제연구

43 광산업을역동적으로발전시키고, 그후에는제조업을집중적으로발전시켜, 첨단산업에기초한수출지향적인제조업의활성화및산업다각화를실현함으로써 광물자원에대한의존도가상대적으로낮은국가 로탈바꿈할계획이다. 또지역발전과농촌지역의성장불균형을해소하며, 유리한사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고자한다. 둘째, 실물경제부문에있어서는경제성장의가속화및지식기반경제의구축을지향한다. GDP에서서비스와공업부문의비중을 2015년까지 85%, 2021년까지 92% 로체계적으로높이고중간소득국가와비교할수있는경제구조를창출할계획이다. 이과정에서산업발전을통한일자리창출을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다. 셋째, 인프라개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되국가인구와경제적필요성을고려해실행한다는구상이다. 자원수출과더불어지역의운송노선을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가교로만들어새로운수준의운송중개서비스로한단계발전시키려고한다. 인프라개발에민간부문의참여가장려됨은물론이다. 이러한목표에따라 2006년에지정된 15개대규모전략광상개발과활용을통한빈곤층퇴치등의민생고해결과인프라확충, 지역개발등국가개발전략실행재원확보에경제정책의최우선순위를부여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광물관련제조업육성과국경인근에자유무역지대건설, 동몰골지역의농업및자원개발, 시베리아철도 (TSR) 와한반도횡단철도 (TKR) 에몽골횡단철도 (TMGR) 연결및동북아 3 江 ( 두만강, 아무르강, 해를렌강 ) 지역개발등을희망하고있다. 2. 몽골경제일반현황 20) (1) 최근몽골국내경제추이 몽골통계청에따르면 2013년몽골의경제성장률은 11.7% 를기록했다. IMF 국별보고서에따르면, 2016년몽골의 1인당 GDP는약 8,000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21) 그러나인프라미비로풍부한광물및관광자원등을경제개발의원동력으로충분히활용하지못하고있는점과, 부실한재정관리등으로재정수지적자가지속되고있는점이지속가능한성장기반의확충을저해하는주요요인이되고있다. 20) 한국광물자원공사, 몽골투자실무가이드, ) KOMIS, 몽골 자원투자제도 - 몽골 39

44 < 몽골경제성장률 :2010~13> 구분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G에 소비자물가상승률 * 자료원 : IMF, EIU, 몽골통계청,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의대몽골투자 2005 년부터한국의몽골에대한자원개발, 철도및도시건설인프라에대한투자가늘어나기시작하였다. 그러나 2009년세계경기침체에따른광물자원가격하락으로대몽골투자가 56.4% 급감하였고, 2010년 2% 감소하였다. 이후세계경기회복과몽골정부의외국인투자활성화정책등에따라 2011 년에는대몽골투자가 72.3% 증가하여 4,30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광업에대한총투자금액이 25.8%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도소매업 (17.3%), IT계통정보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사회복지서비스업등의순이다.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2) 22) (accessed December 10, 2014) 40 법제연구

45 (3) 전망과지향점몽골경제의외연은전략광상개발에힘입어급격히성장하는것으로보이지만, 이면에잠재된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해야하는과제에봉착해있다. 정치인들의공약에따라국민들에게지급하는국가혜택보조금, 학생들을위한장학보조금, 공무원임금인상등이재정지출을증가시키고, 소비를큰폭으로확대시켜인플레이션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결과월급이인상되지않은비정규직근로자들과정규직근로자간의임금격차가커졌을뿐만아니라몽골통화인투그릭의구매력이감소해사업체와개인들의자산가치가저하되고있다. 인플레이션은향후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 몽골중앙은행에서는정책이자율과준비금을인상하는조치를취하여이에대응하고있지만, 이조치가은행들의대출이자를증가시켜몽골내개인과법인의사업활동을둔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인플레이션상승추세를차단하고이를극복하기위해서중앙은행의이자정책뿐만이아닌몽골정부가내부적으로추진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들을수립해야할것이다. 예컨대임금인상억제, 사회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육류와연료가격통제정책의수립과실행, 에산과통화정책완화로대달러환율의유연화제고등의다양한조치를통한종합적이고거시적인해결방법을수립하여적용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광산업수입의급상승과 2011년기준재정지출의 56% 상승등에기인해몽골경기가과열화양상에접어들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유럽국가들의금융위기와중국의경기침체등광물가격이하락할수있는상황은몽골경기가수축단계에접어들수있다는가능성을시사한다 년제정된통합예산법에근거하여안정화기금을마련하는방안등을통해팽창과수축을반복하는경기주기에대비해야할것이다. 3. 몽골광업현황 23) 몽골에서광업은단일규모로는최대의산업이며, 2011 년광물이총수출의 80.0% 를차지하는등수출품목의다양화미흡으로외부경기변동에매우취약하다. 특히중국이몽골수출의 85.7%, 수입의 43.3% 를차지하는제1수출 수입국으로, 중국에대한교역의존도가높다. 국토면적의 30% 에광물자원이부존하고있으며, 조사결과현재약 80종광물에대하여 6,00여개의광상부존이확인되고있으며, 이중 40개의광산이개발되었고, 35개는현재개발중에있다. 매년활발한탐사를실시하여세계적규모의동 / 금광상인 Oyu Tolgoi 를발견한것을비롯하여동, 금석탄및우라늄광상등의채굴이가능할것으로보고되고있다. 23) KOMIS, 몽골 자원투자제도 - 몽골 41

46 석탄 1,750 억톤, 동 5,50 만톤, 우라늄 63,00 톤, 형석 1,20 만톤, 몰리브덴 3만톤, 금 3천톤, 석유 4.5억배럴등이비교적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세계 10대자원부국임에도불구하고채굴장비, 기술, 자금및관련인프라개발의부족으로매장량에비하여생산량은적은편이다. 몽골광업은 197년 신몽골광업법 이제정되면서급신장하게되었다. Anglo gold Ahanti, CVRD, Centera Gold 와같은세계유수의광업회사들을비롯해다수의외국투자자들이몽골광업에투자하고있으며, 현재20여개의외국기업이광업활동을하고있다. 24) 그러나광업부문으로자원이집중되면서비광업부문은상대적으로위축되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한마디로말해서광업은몽골경제의성장동력인동시에, 광업에서창출된초과잉여를활용하여여타산업을발전시키고경제사회전체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야할과제를안고있는셈이다. 25) 4. 운송인프라건설계획 (1) 도로건설계획 몽골정부는 2007년세부적인종합도로건설계획 (Road Master Plan 2008~2020) 을발표하였다. 전체 18억달러의예산으로몽골전역에 5,770km 의신규도로를건설하고기존도로 352km을확장하는계획으로, 이중몽골남부지역에해당되는계획은울란바토르-만달고비, 만달고비-달란자가드-가슌수카이트, 달란자가드-캄보그-강기, 오유톨고이-가슌수카이트, 쉬브쿠렌-가슌수카이트등 6개구간 1,102km이다. 2010년의회의승인을받아몽골영토를동서로가로지르는횡단도로를건설하고다시이횡단도로를남북방향으로통과하는다섯개의종단도로를신설하는 Millennium Road 계획을수립하고 2020년까지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이중오유톨고이-가슌수카이트노선과같이도로가주요광산을통과할경우, 광산회사로부터신규도로건설비용을조달하기도한다. 24) 한국수출입은행광물자원포탈 25) KOMIS, 몽골 42 법제연구

47 < 몽골의도로현황 > 자료원 : 몽골건설교통부 5. 투자환경 26) 세계 10대광물자원보유국으로평가되는몽골은현재광업부문의개발붐으로고도경제성장을지속적으로기록하면서경기과열 (overheating economics) 우려까지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몽골의광업부문호황이주도하는경제성장및경제발전에힘입어대외적으로는외국인투자자들의몽골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으며, 대내적으로도경제상황의변화가몽골의외국인투자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다. UN 무역개발회의 (UNCTAD) 가외국인직접투자와관련하여 141개국을평가한외국인직접투자지수에따르면, 그동안몽골의잠재력은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몽골의외국인직접투자잠재지수 (Inward FDI Potential Index) 는 1995년 95위에서 2000년 79위, 2005년에는 75위를기록하였다. 특히외국인직접투자성과지수 (Inward FDI Performance Index) 는더욱놀라운성장세를보이고있다. 26) KOMIS, 몽골 자원투자제도 - 몽골 43

48 이지수에기준하면, 몽골은 141개국가운데 1995년 91위를기록하였으나, 2000년 45 위로상승하였고, 이어 2010 년에는 3위로뛰어올랐다. 몽골의국제경쟁력을살펴보면 2011 년세계 142개국가운데 96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9년 117위를기록했던몽골의국제경쟁력이불과 2년만에순위가 21단계나상승한것을의미하며, 최근국제무대에서몽골의경쟁력이두드러지게향상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Ⅲ. 부패인식지수 27) 세계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는 12.3 세계 183 개국을대상으로한 2014 년부 패인식지수 (CPI) 를발표하였다. 몽골은동지수평가에전년대비 3 계단상승한 80 위를기록 하였다. 27) 몽골언론주요기사, 주몽골대사관, 법제연구

49 2 장. 광업투자제도업데이트 Ⅰ. 외국인투자법 (Foreign Investment Law) 개정 28) 1. 개정배경 2013 년몽골정부는몽골의경제불황, 투자하락의원인중하나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 몽골법적환경이안정적이지못한것으로판단해외국인투자법을개정하였다. 2. 개정목적 개정된법의목적은몽골에투자하는투자자의재산과권리보호, 평등한법적환경조성, 투자지원, 세금환경안정, 투자에대한공공기관의권력및투자자권리의정의실현등투자관련모든것을조정함에있고, 임시국회를거쳐가을정기국회에서투자법이통과돼 2013년 11월 1일부터시행되기시작했다. 3. 개정내용 (1) 투자안정증서발행 개정된외국인투자법에따라, 투자자들을투자금액과지역에따라투자안정증서유지기간을상이하게산출하게된다. 분야별금액별안정증서유지기간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 28) 산업트렌드, KOTRA 울란바토르무역관, 자원투자제도 - 몽골 45

50 투자액 * 울란바토르지역 중앙지역 Govisumber, Dornogovi, Dundgovi, Darhanuul, Umnugovi, Selenge,Tuv < 전략분야 > 29) 안정증서발급기간 ( 년 ) 산림지역 Arkhangai, Bayankhon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Khuvsgul 동쪽지역 Dornod, Sukhbaatar, Khentii 남쪽지역 Bayanulgii, Govialtai, Zavkhan, Uvs, Khovd 투자완료기간 ( 년 ) 30~100 미만 ~300 미만 ~500 미만 이상 울란바토르지역 중앙지역 Govisumber, Dornogovi, Dundgo vi, Darhanuul, Umnugovi, Selenge, Tuv 투자액 * 산림지역 Arkhangai, Bayankhongor,Bulg an, Orkhon, Uvurkhangai, Khuvsgul < 기타분야 > 동쪽지역 Dornod, Sukhbaatar, Khentii 남쪽지역 Bayanulgii, Govialtai, Zavkhan, Uvs, Khovd 안정증서발급기간 ( 년 ) 투자완료기간 ( 년 ) 10~30 5~15 4~12 3~10 2~ ~100 15~50 12~40 10~30 8~ ~200 50~100 40~80 30~60 25~ 이상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5 5 (2) 세금감면기간연장 다음의경우에는위치 분야를고려하지않고세금감면기간을 1.5배로연장할수있다. 국가의사회 경제에장기적 안정적발전에특별히중요한수입을대체하거나수출할제품을생산하는경우 기술 경제적근거를보증한날짜의중앙은행환율기준 5000억투그릭이상일경우 개발사업이 3년이상필요한프로젝트일경우 억이상투자하는투자자는몽골정부와투자안정을위해서투자계약서를작성해야한다. 29) 투자액십억투그릭기준, 전략분야라함은광물, 통신, 금융, 은행업계를뜻한다. 46 법제연구

51 (3) 장비및설비부가세면제주요기간산업투자시수입장비및설비는건설공사기간내에관세및부가세를면제받는다. 주요기간산업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 건설자재, 석유, 농업의가공또는수출품공장건축 나노, 혁신적인기술을담은제품공장건축 에너지공업또는철도건설 (4) 비과세투자인센티브개정된외국인투자법은외국인투자자들에대한비과세투자인센티브제공을명문화하였다. 관련내용은아래와같다. 계약에따라토지를 60년까지소유하게하거나사용, 이후 1회에한해 40년까지연장 자유지역, 생산, 기술파크에서활동하는투자자들에게장비및설비도입시통관편의서비스제공 인프라, 생산, 과학, 교육분야프로젝트를시행할경우노동허가발급시외국인, 전문가쿼터탄력적으로적용 혁신프로젝트의재정을조달하는데지원, 수출을위한혁신제품생산에재정지원보증 (5) 투자법을위반한경우책임조항명시 안정증서를불법적인서류로발급받은것이확실하면관련공무원에게는최저임금의 25~50 배, 법인에게최저임금의 100~200 배벌금을징수함. 또한, 내야할세금을지불하게하고, 불법으로취득한수익을몰수한다고명시되었다. 안정증서발급을불법적으로거부하거나법에따르지않고안정증서를발급하였거나또는, 안정증서를불법으로무효하게한경우비위공무원에최저임금의 10~20 배금액으로벌금징수할수있다. (6) 참고사항 광업, 재정, 언론, 통신분야에서몽골법인의총지분의 33% 혹은그이상을외국인이소유하는경우정부허가를받아야한다. 안전증서기간내기업의소득세, 관세, 부가세, 광물자원의사용비용등은고정된다. 담배및주류생산, 수입, 판매과정에세금율은고정되지않는다. 자원투자제도 - 몽골 47

52 년개정안 ( 영문 ) CHAPTER ONE General Background 30) Article 1. Purpose of law 1.1.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to establish a common legislative guarantee for investment, to encourage investment, to stabilize the tax environment,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and the competences of a government body related to investment and to regulate other relations pertaining to investment. Article 2. Investment Legislations 2.1. The legislations on investment shall consist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1, the General Taxation Law2, this Law and other legislative acts adopted pursuant to these laws. 1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was published in 1992 in the "Government Bulletin" issue No 1. 2 The General Taxation Law was published in 2008 in the "Government Bulletin" issue No Shoul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Mongolia is a party provide otherwise, the provisions of such international treaties shall prevail. Article 3. Definition of Terms 3.1. Terms used in this Law shall be understood in the following meaning: Investment mean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attributed to the joint capital and reflected in financial statements of the business entities which are for profit oriented activitie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An investor means a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 that make an investment in Mongolia; A foreign investor means a foreign legal entity or individual (a foreign 30) 몽골투자청데이터베이스 48 법제연구

53 citizen or stateless person who is a non-resident in Mongolia as well as a Mongolian citizen residing permanently in a foreign country) that makes investment in Mongolia; A domestic investor means a legal entity or individual registered in Mongolia (a Mongolian citizen and a foreign citizen or stateless person who resides permanently in Mongolia) that makes an investment in Mongolia; A 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means a business entity incorporat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egislations in Mongolia and has overall equity of US$100, 000 or more (or equivalent in Mongolian tugriks or MNT), not less than 25 percent of which is invested by a foreign investor(s); "Representative office of a foreign business entity" means a person/entity that has no legal entity status and is established in Mongolia by a foreign legal entity for the purpose of having representation on proxy basis; Tax environment means a set of legal regulations for determining the types, percentage and amounts of tax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laws and their imposition and payment; Stabilization of tax rate and amount means according to the Article 13.4 of this law to retain or decrease the rates and amount of taxes and payment specified in this law during the effectiveness of stabilization certificate without escalations; Tax rate and amount stabilization certificate means a certific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tabilization Certificate ) issued by an authorized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rate and amount of tax and payment specified in this law, to an investing legal body that fulfills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Article 16.1 of this Law; A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 means a legal entity registered in Mongolia, who has taken a stabilization certificate as specified in this Law; A foreign state owned legal entity" means a legal entity which 50 and more percent of its shares is directly and indirectly owned by a foreign country's government; "An affiliated party" means the party specified in the Article 99.1 of the Company Law of Mongolia3. Article 4. Scope of Law 4.1. This Law shall apply to the investments which are made by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자원투자제도 - 몽골 49

54 4.2. Investors may make investment freely into the sectors and productions and services except as otherwis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legislations of Mongolia. 4.3 A foreign state owned legal entity may make investment upon obtaining permission pursuant to Article 21.1 of this Law. 4.4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shall conduct activities in Mongolia upon registration to stat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 Law, Law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4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4.5 This Law shall not apply to the investments at state and local budgets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tate owned enterprises, as specified in the Law on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Services with State and Local Funds. Law of Mongolia on Procurement of Goods, Works and Services with State and Local Funds was published in 2005 in the "Government Bulletin" issue No 48. The Nuclear Energy Law was published in 2009 in the "Government Bulletin" issue No This Law shall not apply to donations or grants by internationa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ivate businesses or individuals without commercial conditions The Article 20 of this Law shall not apply to conclude/apply an investment agreement in the nuclear energy sector and the relations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Nuclear Energy Law of Mongolia6. Article 5. Forms of Investment 5.1. Investments in Mongolia can be made in the following forms: an investor may establish a new business entity solely or jointly with other investors; an investor may purchase shares, bond/debentures and other types of securities; an investor may make an investment by a way of wholly acquiring or merging companies; an investor may establish of concession, product sharing, marketing and management and other agreements; an investor may make an investment in forms of financial leasing or franchise; any other forms which are not prohibited by the specified laws. 50 법제연구

55 CHAPTER TWO Common Legal Guarantee of Investment Article 6. Common Legal Guarantee of Investment 6.1. An investor shall have a right to seek a tax and non-tax support in order to support investment The State shall provide an investor with a guarantee of ensuring stability of the tax rate by a way of granting a stabilization certificate to the investor or by a way of concluding an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nvestor as specified in this Law The investor`s assets/investment is prohibited to illegally confiscated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Properties of the investors may be mobilized onl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on the condition of full compensation of the mobilized proper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aw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Mongolia is a party, compensation of the mobilized assets shall be valued at the market rate of the assets when it was mobilized or notified to the investor or to the public and paid together with the price, as specified in Article 6.4 of this Law Mongolia shall protect intellectual properties owned by the investors a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laws Investors shall have a right to transfer their following assets and revenues out of Mongolia without hindrance on the condition of having properly fulfilled their tax payment obligations in the territory of Mongolia: profits of business activities and dividends; license fees for us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rvice charges; payment of principle amounts and interests of overseas loans; an investor s share of leftover properties after liquidation of a business entity; other properties gained or owned legally When an investor is moving its assets specified in the Article 6.7 of this Law out of Mongolia as a monetary asset, the investor shall be entitled to convert into any internationally freely convertible currency Unless it is provided by law or in the international treaties, to which Mongolia is a party, an investor is entitled to select an international or 자원투자제도 - 몽골 51

56 domestic arbitration to settle any dispute which may arise regarding the contract concluded with the state authority of Mongolia The amendments to this Law shall be resolved by above two thirds votes of the the Parliament members. Article 7.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 7.1. Investors shall have the following common rights: to select independently objects, form, amount and area or region of investment and to make relevant investment decisions solely; to make an investment into one or more sectors, projects, productions and operations; to import goods, works and services from abroad within the framework of implementation of the invested projects and to export produced products, works and services; to supply their foreign currency needs by purchasing or selling foreign currencies through the banks and non-banking financial institutions registered in Mongolia; to dispose of their assets and to transfer to and receive from abroad its lawful profits and income; to manage or participate in management of the invested business entity or to transfer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to other persons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islation; to make requests to their rights to use financing, loans, assistances, land and natural resources and to have their requests resolved; to receive state services freely and equally; other rights specified in the legislations Investors shall have the following common obligations in addition to their basic obligations to conduct their business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Mongolia: to ensure that the products produced, works conducted and services provided by them comply wi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o maintain independent accounts and records in respect of the given business entit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provide the tax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 authorities with the required information upon their request within the specified time in order to enable them to implement their functions; 52 법제연구

57 to conduct environmentally friendly investment activities that respect consumer interests and support human development; to pay the social and health insurance premiums of their staff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islations; to improve knowledge, experience, qualification and skills of their employees, to focus on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methodology and to introduce the good governance principles; to respect the national heritage, customs and traditions of the Mongolian people; to make an investment as specified in the Article 16.2 of this Law as the legal entity holding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other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laws. CHAPTER THREE Full Rights of the State Bodies Related To Investment Article 8. Full Rights of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8.1. The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shall exercise the following full rights: to ensure and monitor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legislation; to prepare proposals concerning the investment policy and the sectors and areas, where investments need to be encouraged, and to deliver them to the Government for decision; to issue the authorization specified in the Article 21.1 of this Law; to collect the following investment related data from the Central Bank and the state administrative bodies in charge of employment, taxation, customs, social insurance and foreign citizen affairs semi-annually and annually, and to issue investment statistics accordingly: a) investment sources and amounts; b) payment of taxes; c) number of jobs/ workplaces; d) residence permits of foreign citizens; e) number of foreign invested entities; f) goods and services imported by direct investments other rights provided for by the laws. 자원투자제도 - 몽골 53

58 Article 9. The State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agency) 9.1. There shall be a state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agency) with functions to attract investment, to promote the advocacy of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to provide services to investors The state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shall fulfill the following rights and obligations: To implement comprehensive activities to attract investments; to provide support and services for the legal interest of investors; To promote the legal environment of investment and the favorable conditions of the domestic market to investors; To render support to investors in planning their investments; to provide consulting and one-stop online services regarding other state services for investment; To issue a Stabilization certificate to the investors meeting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Article 16 of this Law; To monitor whether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s investment activities are carried out under the business plan, feasibility study and the duration to make the investment specified in the Article 16.2 of this Law; In order to implement its obligation specified in the Article of this Law,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 shall respectively take a financial statement of the legal entity from the stat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and from the legal entity if required To maintain a state registration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s; To render support in continued stable investment A /freelance/ council shall be set up to draw a conclusion on the issues specified in the Article of this Law under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member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The Government member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shall determine the compound and activity regulation of the council specified in the Article 9.3 of this Law A representative to protect the investor`s interest shall be appointed to the council specified in the Article 9.3 of this Law. 54 법제연구

59 CHAPTER FOUR Investment promotions Article 10. Types of investment promotions The investment promotions for investors shall consist of tax and non-tax incentives. Article 11. Tax incentive for investment Tax incentives shall be rendered to investors in the following types: to exempt from taxes; to render tax incentive; to calculate under the accelerated method the depreciation expense to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revenue to calculate the loss to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revenue by transferring to the future revenue; to deduct the employee training expense from the taxable revenue Imported machineries and technical equipment may be exempted from the customs duty and VAT rate may be zero-rated during the construction works in the following cases: to build construction materials, oil and agricultural processing and export product plants; to build plants to use nano, bio and innovation technologies; to build power plant and railway The promotions for investors specified in the Articles 11.1 and 11.2 of this Law shall be regulated by legislations on taxation. Article 12. Non-tax promotion for investment The non-tax promotions may be rendered to investors in the following forms: to put land lease and use for up to 60 years on the basis of a contract and to extend the contract duration once for up to 40 years under the contract`s primary condition; to render support to the investors who are to make investments to the activities of free zones,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park and to serve with alleviated regime of registration and checkpoint; to render support to implement creation projects in the infrastructure, sciences and educational sectors,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workforces 자원투자제도 - 몽골 55

60 and specialists, to exempt them from employment fees and to grant the required permits at eased regime; to render support to carry out innovation projects and to guarantee the financing for production of export oriented innovation products; to provide the foreign investors, who have made investment to Mongolia, and their family members with multiple visas and residential permissions under the applicable laws of Mongolia; other promotion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laws Non-tax investment incentives shall be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Land Law7, Free Zones Law8, the Law on Legal Status of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arks9, Innovation Law10, the Law on Export of Mongolian Workforces and Import of Workforces and Specialists from Abroad11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s in force. CHAPTER FIVE Stabilization of Investment Environment Article 13. Tax Rate Stabilization The rate of taxes to be paid by the legal entity, who is to implement an investment project, shall be stabilized by a way of issuing stabilization certificates to the party specified in the Article 13.5 of this Law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s shall become effective from the date of their issuance and the tax rate shall be stabiliz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validity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s Issues of stabilization of the tax rate shall be regulated only as specified in this Law and the investment contract specified in this Law except specified otherwise in the Article 4.7 of this Law In case if any amendments made to the Tax Law within the validity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s by reducing the rates of taxes, duties and fees specified in the Article 14.1,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s shall be entitled to be covered by the amendments and if the amendment was made by increasing the rates,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s shall not be covered by the amendments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granted to the following investors depending on the organizational types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If a legal entity is to solely implement the investment project,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the relevant legal entity; 56 법제연구

61 If two and more number of affiliated legal bodies shall implement the investment project,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issued for the head company; The tax rate shall not be stabilized for production, import and trade activities of tobacco and alcohol beverage. Article 14. Types of the taxes to be stabilized The rates of the following taxes, fees and duties shall be stabilized under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s during their validity period: corporate income tax; customs duty; value-added tax; mineral resource royalty. Article 15. Stabilization Certificate The template of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approved by the Government member in charge of investment affairs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reflected in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name and address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 - legal entity; state registration number and registry number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holder legal entity; name, state registration number and registry number of the legal entity specified in the Article of this Law; name of the investment projects to be implemented; date of issuance and validity term of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rates of taxes and fees specified in the Article 14.1 of this Law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transfer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by selling, pledging and giving as a gift In cases, a legal entity holding stabilization certificate is reorganizing in the forms of merging, consolidating and reforming,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transferred to the legal entity which has been established newly or inherited the entity if it fulfills the following requirements: if the legal entity continues the investment project; if the investment project meets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Article 16.1 of this Law. Article 16. Criteria and Duration for Issuing Stabilization Certificate 자원투자제도 - 몽골 57

62 16.1. A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the investor whose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Mongolia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the total inves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business plan and feasibility analysis reached the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s 16.2 and 16.3 of this Law; to get don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f required by the law; to create stable workplaces; to introduce high tech and technologies The stabilization certificate shall be issued to the following sectors for the durations stated below: Ⅱ. 광물자원법 (Minerals Law) 개정 1. 개정배경 31) 2014년 1월몽골국회본회의에서광물자원법개정안이통과되었으며, 이와관련해서몽골국회경제상임위위원장과광물자원법개정안심사준비실무단장이기자회견을개최한바있다. 경제상임위위원장은몽골에금을잔존시키기위한법을제정했음을강조하였으며, 동법은제정일로부터효력이발생할것으로알려졌다. 2. 몽골국회법령 ( ) 몽골국회의 2014 년제 18 법령첨부 국가에서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 ( ) 첫째. 공통적인근거 1.1 국가에서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은, 기업을중심으로개방적이고책임있는광업으로발전시키고, 단-중기간에경제적인균형을이루게하고, 여러 31) 주몽골대사관, 월별몽고경제뉴스보도자료 ( 월 ) 58 법제연구

63 중요한기구를만들어국가의근본이익을위해지원 1.2 국가에서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의목적은, 투자에안정적인환경을조성하고, 자연환경에나쁜영향이적게미치는혁신적인첨단기술을지원하도록광물자원탐사, 채굴, 생산질을향상하고, 잉여가치가있는제품을생산하여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능력을강화토록함 1.3 국가에서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을다른분야정책과연관시켜발전토록함 1.4 동정책문서는국가에서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원칙, 발전방향의정의, 행정시스템등을개선할때집중적으로고려하여이들이광물자원분야의법령, 중장기프로젝트, 제2의프로젝트, 사업에포함되어서시행토록함 둘째. 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원칙 2.1 광물자원분야개발전망즉, 몽골 " 천개의발전목표 " 를근거로한국가발전종합정책증명을기준으로, 국민들으로하여금경제와사회에미칠효율성을적절히수행하기위해광물자원분야에지킬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정의함 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을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 법률과세금환경에대한결정을내릴때의조사를근거로해서참석자들의법적권리에피해를주지않을것 채굴과생산할때사람건강과자연환경에나쁜영향이적은첨단기술혁신지원 광물자원분야발전을위해국영기관과기업들이개방적이고책임있게추진 광물자원분야의투자자가법을지키고, 상호유익하게협력하여좋은관리정책이되도록지원 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을수행할때, 국가는모든투자자들에게똑같은조건을마련하고, 재산규모로차별하지않을것 국가자금과개인자금으로수행하는모든지질연구, 채굴, 생산하는일에대한정보를법적으로금지하지않고개방적으로보고토록함 광물자원분야의노동안전상태, 건강관련법개선과전략을국제기준에이르게하도록수행 국가조정의등록, 허가, 감독을개선하여, 광물자원탐사, 채굴수행에참여하는데에적합한기준유지 셋째. 광물자원분야에서지켜야할정책방향 3.1. 광물자원분야의법개선 광범위한광물자원광산탐사, 개발의법적환경을특별히마련 소규모광산을채굴하는국민을법적으로협력받도록국가에서정책적으로지원받도록관련법개선. 자원투자제도 - 몽골 59

64 3.1.3 광물탐사, 개발특허이전과관련된등록과, 감독체계를개선 금개발과판매에대해감독을강화할것과관련법개선 세계경제, 지역시장상태, 향후방향을조사하여국내광물자원채굴, 개발, 매장량확보위해장, 중, 단기간의프로젝트를수립, 이행 몽골지질의특성, 특이한지질과지층단면, 광석등유일한유물을국가의보호에우선포함시키고보관할법적인환경을만들어서국립지질공원건립 개방적이고책임있는광업, 사회, 경제에미칠영향평가등국제적이고창의성있는것을지원, 발전 광물자원분야조사를전공한기술자의팀수행에대한법적환경마련 광물자원을평가할국제기준을따라수행 종합적으로국가와지역발전에영향을주는광물자원광산을개발할법적환경마련 광물자원전공협회조직을국제기준에맞춰서권리와의무를전공한연구자들에게이전 국제기준에맞추어서분쟁해결할조직을발전시키고, 전공법률가, 경제전문가, 연구자를확보토록함 3.2 지질학분야 국내광물자원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목적 안정적인광업생산향상을위해우선적으로지질탐사분야를발전시킬정책 몽골숲, 수자원위치, 농축산업집중과광범위한분포, 광물자원광산및위치를파악하여 몽골지역발전정책 을개선, 광물자원매장량을확보하기위해지질탐사를국가의허가지역에서수행하고이방향으로기업투자유도 유망한광물자원지역과국경지역인프라건설계획과연관해서지질설계및탐사추가수행 국가에서최신의기술과자료가갖추어지도록지질조사를지원 지질조사및탐사의활성화를위한목적 몽골지질, 지질구조, 광물분포를파악하기위해국가예산으로수행하는지질학과지질조사, 지질도등수행할때기업을참여시키고, 이러한작업에개인자금으로수행토록정책적으로지원 매년지질조사계획, 개략탐사, 지구물리조사와국가예산지원을증액하고지질조사범위를확대하고질을향상시키도록함 국가예산으로수행하는지질조사계획, 개략탐사범위에서종합적으로 60 법제연구

65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산악지역시추를수행하여조사질을향상시키고, 광석이발견된지역의특이한상황에대해상세한조사수행 활발하게국가의지구생태종합조사를시, 도, 군범위에서수행 지질조사를전공한엔지니어와기술자들이포함된팀의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하여, 지역의지질특성에맞는올바른방법과첨단기술을적용하여지질조사및탐사의효과를향상토록함 몽골내수행되는다양한지질조사 ( 자연약수, 지질조사, 천연가스, 석유, 엔지니어링지질등 ) 의정보, 자원, 효과보고서를국가지질정보종합재단에포함시켜국가에등록토록함 다른나라와지질분야협력을확대하여, 조사프로젝트에기업참여를지원 매년몽골광물자원량의수정하여등록, 감독체계로발전시킬것 지질및광물자원조사보고서, 조사효과를국제기준과전략에맞는방법을매장량종류에따라작성해서종합적으로국가지질정보종합재단을확대 국가지질정보종합재단을정보기술시스템으로바꾸어서, 지질탐사보고서, 처음시행되었던조약및관련문서, 암석시료보관, 전략적으로시행토록함 국제기준에맞춰서광물자원특허지역을측지단위원칙으로편성 3.3 채광분야 향후몽골발전방향과관련하여최신국제기준에맞고, 안정적인경제성장을지원하고, 수출방향, 안정적인활동, 건강한환경, 자연보호, 개방적이고책임있는채광과생산이되도록발전시킬정책추진 몽골국회가 2007년제27법령에지시한전략광산에대해국가감독, 조정, 책임을향상시키고활동과하여경제효과를올리도록국가와기업간협력을개선 건강과자연에나쁜영향이적은기술을이용하여, 개방적이고책임있는광업의원칙에맞게운영되는기업에지원 채광및생산량을국가경제, 산업화, 향후국내 외시장전망과관련하여적합한계획수립 광업생산활동에서국가와지역의감독과세금부과시관료주의가없도록할것 광물과관련된수입제품과재료를대신할수있는제품생산에지원 광업생산력을향상시키기위해채광분야에과학과기술을적용하여경쟁력을향상시킬것 3.4 생산분야 자원투자제도 - 몽골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