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KfW on-lending 방식의 주요내용과정책적시사점 기은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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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KfW on-lending 방식의 주요내용과정책적시사점 기은경제연구소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 - 목차 - < 요약 > 1. 독일 KfW 은행그룹 (banking group) 의개요 1 2. KfW on-lending 방식의주요내용 On-lending 방식의구조도 금리결정방법 위험분담 (risk-sharing) 방법 KfW의주요금융상품 융자금융 (debt financing) 상품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상품 투자금융 (equity financing) 상품 유동화 (securitization) 프로그램 KfW 중소기업금융상품의특징 우리나라현행정책자금집행구조와의비교 향후우리나라중소기업금융정책에대한시사점 지주회사형태의순수한정책금융기관설립 위험조정금리시스템도입 위험분담제도도입 다양한성격의중소기업금융공급 43 < 부록 1> 유럽투자기금 (EIF) 44 < 부록 2> 독일 KfW 의 PROMISE 48

3 < 요약 > 1. 독일 KfW 은행그룹 (banking group) 의개요 KfW는 1948년 2차세계대전후독일경제부흥을위해 KfW 법에의해설립된순수정책형금융기관 지분구조 : 연방정부 80%, 주정부 20% 총자산 : 2006년말현재 3,600억유로 ( 원화약 468조원 ) *) *) 1,300원 / 유로가정, 이하동일 자금조달 : 국내외채권발행 90%, 정부조달 10% 종업원 : 2006년말현재약 3,600명 독일 KfW는 5개의브랜드로구성된은행그룹이며, 주된브랜드는 KfW 부흥은행이고, 중소기업금융은 KfW 중소기업은행이담당 KfW 중소기업은행 KfW 부흥은행 KfW 수출입은행 KfW 개발은행 창업지원 전문자영업자지원 중소기업육성 기술혁신지원 경영자문 중기대출의유동화 주택건설 ( 자가보유촉진, 친환경주택등 ) 환경보호 ( 수자원등의보호목적투자촉진 ) 지방정부의인프라구축 교육 ( 학자금대출등 ) 모기지론의유동화 국제프로젝트 ( 제 3 세계프로젝트지원등 ) 수출금융 ( 보험등 ) 개발도상국지원 ( 빈곤퇴치, 천연자원보호, 평화유지등 ) KfW 중소기업은행은독일연방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을담당하고있어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한축을형성 독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는 1 KfW의간접지원, 2 연방및주정부의보증은행에대한再보증, 3 주정부정책금융기관의지원등 3가지로크게구분가능 - i -

4 2. KfW on-lending 방식의주요내용 On-lending 방식이란? KfW 중소기업은행 ( 이하 KfW) 은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직접지원하지않고, 주거래은행에해당하는전대은행 (on-lending bank) 혹은벤처캐피털등중간단계를거쳐중소기업에지원하는데, 이를 on-lending 방식이라지칭 이때 KfW는전대은행에정책자금을대출 (refinancing loan) 형식으로지원 On-lending방식의구조도 자금대출 (refinancing loan) 전대은행 (on-lending bank) 대출 (KfW Loan) 메자닌금융 SM E 메자닌금융 venture capital 출자 KfW는지원대상중소기업에대한기준설정, 자금집행관리 감독등을, 전대은행은지원업체선정, 신용평가, 대출실행, 자금회수등을담당 KfW는설립당시직접대출을고려하였으나, 조밀한금융기관의점포망, 지방자치단체의독자적인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등으로 on-lending 방식을선택 독일은산업혁명기인 1840~60 년부터공영의저축은행등이설립되기시작해, KfW 설립당시인 1948년에는금융기관의점포망이전국에걸쳐모세혈관처럼갖추어져있었고, 당시독일은州등의자치체가공영금융기관의점포망을활용하여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을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었기때문에, KfW는이들점포망을활용한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라판단 금리결정방법 KfW는중소기업에적용할정책금리를 3단계로나누어결정 1단계 : 전대은행은자신의시스템으로차주의신용등급을평가하고, 이를 KfW 의신용도카테고리 (category of creditworthiness) 에매칭 2단계 : 전대은행 (on-lending bank) 은자신의담보평가시스템으로차주의담보력을평가하고, 이를 KfW의담보력카테고리 (category of collateral) 에매칭 - ii -

5 3 단계 : 차주의신용등급및담보카테고리는중소기업에적용될 KfW 의금리 카테고리 (category of price) 를결정 KfW 의정책자금금리결정흐름도 O n - lend in g b ank 의차주신용리스크평가 신용등급평가 ( 부도확률등 ) 매칭 K fw 의신용도및담보력카테고리 신용도카테고리 결정 금리카테고리 담보력평가 ( 담보가치등 ) 매칭 담보력카테고리 예를들어, 어떤중소기업차주의부도확률이 0.3% 미만이고, 담보비율이 60% 이 면, 적용될금리카테고리는 B 이기때문에전대은행은최대 4.1% 이내에서해당 중소기업에금리부과가능 신용도카테고리신용도 1년후의카테고리부도확률 1 0.3% 미만 2 0.3~0.9% 3 0.9~1.5% 4 1.5~2.5% 5 2.5~4.5% 6 4.5% 초과 담보력카테고리담보력카테고리담보비율 1 80% 이상 2 50~80% 3 30~50% 4 30% 미만 신용도카테고리 금리카테고리담보력카테고리 A B C D 2 B D E F 3 C E F G 4 D F G 5 E G 6 F 금리카테고리 금리상한선 A 3.75% B 4.10% C 4.40% D 4.70% E 5.20% F 5.90% G 6.60% KfW의정책자금금리는융자대상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에따라결정되는위험조정금리체계 (risk-adjusted pricing system) 라는것이가장큰특징 KfW는정책자금이우량중소기업에집중되자정책자금배분기능제고를위해 2005년 4월 1일부터위험조정금리체계를도입 실제로위험조정금리체계도입으로정책자금수혜중소기업의신용등급이 BBB-( 전체중소기업의 41%) 에서 BB-( 전체중소기업의 86%) 로확대 위험분담 (risk sharing) 방법 위험분담이란차주의부도시대출금의부실을떠안는것을의미하며, KfW와전대은행간의위험분담형태는 0:100, 50:50, 80:20 등의 3가지가존재 취급수수료는전대은행이모두수취하지만, 리스크마진은 KfW와전대은행이위험분담비율에따라향유 위험분담비율은차주가제공한담보처리후회수불가능금액을기준으로적용 - iii -

6 KfW는정책목적에따라위험분담비율을조절하고있으며, 최근에는 KfW가위험을분담하는비율이상향조정되고있는추세 창업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에자금공급을촉진하기위해 KfW가더많은위험을분담. 따라서 KfW의위험분담비율이높을수록정책목적이강함 2007 년 7월 KfW는중소기업에대한전대은행의자금지원확대를유도하기위해 Entrepreneur Loan Program에대한위험분담비율을 0% 에서 50% 로상향조정 KfW는매출액등이커민간은행으로부터자금조달이가능한중소기업에대한정책자금대출에대해서는위험을분담하지않음 3. KfW 의주요금융상품 KfW의중소기업금융상품은자금의성격에따라크게 3가지유형으로구분가능 KfW의중소기업금융상품은융자 (debt financing),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투자 (equity financing) 3가지로구성 또한중소기업의성장단계 ( 창업, 확장, 안정 ) 별로금융상품을달리운영하고있어맞춤형금융지원이가능 융자형태의자금을가장많이공급하고있으며, 최근에는메자닌금융공급을확대 중소기업에게장기적이고안정적인형태로자금을지원한다는것이 KfW 금융상품의가장큰특징 융자 (debt financing) 프로그램의통상적인만기는 10년이며, 특히, Entrepreneur Loan Program 의경우최대 20년까지연장가능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을두어일정기간 (2년) 동안중소기업이대출자금을자본처럼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배려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의만기는최소 10년에서최대 15년이며,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은 7년 전대은행이나벤처캐피털이중소기업에지분투자를하는경우, 동투자에대한보증의만기 (equity guarantee) 는 10년이며, 지분투자촉진을위한전대은행혹은벤처캐피털에대한융자는최고 15년 - iv -

7 4. 우리나라현행정책자금집행구조와의비교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방식은직접대출, 대리대출, 직접보증, 간접출자로구분가능 직접대출 은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이중소기업청으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직접집행하는방식을지칭 중진공은 직접대출 뿐만아니라 대리대출 을통해서도중소기업청으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집행 대리대출 은은행이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정부부처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집행하는방식 중소기업청만이중진공위탁을통해직접대출을취급하고있으며, 그외의정부부처는모두대리대출을통해정책자금을집행 직접보증 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보증기관이중소기업에직접보증서비스를제공하는보증방법을지칭 독일처럼보증기관의보증에대해정부가再보증하는 간접보증 방식과구별하기위해 직접보증 이라는명칭을사용 간접출자 는모태펀드인 ( 주 ) 한국벤처투자 (KVIC) 가중소기업지분투자를전문으로하는투자조합등에출자함으로써간접적으로중소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지분출자방식을지칭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와지원방식 지원방식 On-lending 방식과비교 대출 : 정부부처 은행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뚜렷한차이 유사 보증 : 신보 / 기보 중소기업 직접보증 risk sharing 과유사 출자 : KVIC VC/ 투자조합 ( 한국모태펀드 ) 중소기업 간접출자 유사 - v -

8 KfW의 on-lending 방식은우리나라의직접대출과는뚜렷하게구별되나, 대리대출, 직접보증, 간접출자와는그구조가유사 직접대출의경우지원대상기업선정, 신용등급평가, 담보취득, 회수등대출과관련된모든업무를정책자금관리주체인정부부처가직접수행하고있으며, 위험도 100% 부담 대리대출의경우정부부처가정책자금운용을민간금융기관에위탁하기때문에그구조는 on-lending 방식과유사하나세부적인운영방식에서는많은차이가존재 은행이모든리스크를부담하고, 정책자금금리가차주의신용위험에상관없이거의동일하기때문에 on-lending방식과뚜렷하게구별 직접보증의경우부도시보증기관이손실액을부담하기때문에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 (risk-sharing) 과유사 그러나직접보증은보증기관이지원대상기업을직접선정하지만, on-lending 방식은전대은행이지원기업을선정한다는측면에서뚜렷하게구별 간접출자의경우모태펀드인한국벤처투자 (KVIC) 가투자조합등에대한출자를통해중소기업의지분을간접적으로취득하기때문에 KfW의투자업무 (equity financing) 와비슷 5. 향후우리나라중소기업금융정책에대한시사점 독일 KfW처럼국내에서도순수정책금융기관설립이필요하며, on-lending 방식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서는정책금리시스템및위험분담체계개선등을통한정책자금배분기능제고가선행될필요 독일은순수정책금융기관인 KfW을통해창업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에장기금융을제공함으로써시장실패영역을최소화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시장실패를적극적으로보정할수있는순수정책금융기관이부재 On-lending 방식은국내의대리대출과구조가유사하기때문에현재의획일적금리시스템과위험분담체계를유지한채도입할경우, 현행정책자금공급체계가안고있는문제점이그대로노출 - vi -

9 지주회사형태의순수한정책금융기관설립 정부는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를개선하기위해 KIF(Korea Investment Fund) 설립을추진 KIF는향후중소기업정책금융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여동기관을어떤형태로운영하느냐가중요 KIF는장기금융공급민간금융기관부재, 창업초기및혁신형중소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공급체계취약등의중소기업금융시장의구조적실패를보정하는역할에그기능을집중할필요 그러나 KIF를독립적인조직으로운영할경우중진공, 보증기관등다른정책기관과의기능이중첩될가능성존재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KIF, 보증기금, KVIC 등을자회사로둔 한국정책금융공사 ( 가칭 ) 를지주회사형태로설립 KIF는창업초기및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융자등의장기저리금융지원업무를수행하고, 중진공및정부부처의정책자금이관등을통해중앙정부의중소기업금융정책을담당 * 또한국책은행민영화로취약해질가능성이높은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발전지원등의업무를담당 * 직접대출을수행하기위해서는전국적인점포망을갖추어야하고, 이로인해조직이확대됨에따라효율성이감소할뿐만아니라, 상업적금융기관으로변질될가능성이존재하므로 KIF가직접대출업무를취급하지못하도록제한할필요 보증기금은신용도취약일반중소기업등의금융기관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단기보증업무를수행함으로써 KIF와기능을구분 KVIC는현재와같은간접출자업무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활성화를위한투자보증 (equity guarantee), 지분투자대출등의다양한업무를수행 모회사라는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존재하기때문에자회사간업무중첩을최소화할수있을뿐만아니라자회사간유기적인협조를통해지원체계의시너지효과기대가능 프랑스는보증기관 (SOFARIS) 등을자회사로한중소기업개발은행 (OSEO BDPME) 을지주회사형태로설립 - vii -

10 위험조정금리체계도입 현재대리대출을통해집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정책자금대부분은자체신용으로도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이가능한우량중소기업에제공되고있는상황중소기업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지원현황 AA~A- BBB+~BB+ BB-~B- CCC+~C 미작성 7.4% 56.6% 26.7% 0.7% 8.6% 주 ) 2006년신규공급기준 이는은행권이차주의신용위험에상관없이결정되는획일적인정책금리로인해정책자금취급에따른손실최소화를목적으로우량중소기업에정책자금을주로공급하기때문 은행권의정책자금취급에따른비용은평균적으로 1.48% 임에도불구하고, 수수료수익은 1% 에불과하며, 대출취급에따른신용리스크전부를부담 정책자금의배분기능제고를위해위험조정금리체계도입하고, 대신금리상승을최소화하기위해정책자금의취급수수료를인하하고금리상한선을도입할필요 위험조정금리체계도입에따른신용등급별리스크마진확대는시장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점진적으로이루어질필요 위험분담 (risk sharing) 제도도입 현재국내중소기업정책정책의경우대리대출은은행이, 직접대출및보증은정부가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를부담하고있어시장실패와정부실패가병존하고있는상황 정부와민간금융기관의적절한위험분담을통해정책자금의정부실패와시장실패를동시에최소화할필요 정부의위험분담은중소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공급을유도함으로써시장실패를보정하고, 민간금융기관의위험분담은자원의효율적배분을통한정부실패가능성을최소화 최근 KfW의위험분담비율의상향조정은정책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위험분담이중요함을시사 - viii -

11 다양한성격의중소기업금융공급 현재정부의중소기업정책자금은대부분융자형태로지원 융자뿐만아니라후순위부채 ( 메자닌금융 ), 지분출자및지원등다양한성격의자금을중소기업에공급할필요 융자는부담하는위험에비해수익률이작기때문에고위험-고수익이작동하는기술혁신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한계가존재 KfW처럼후순위부채, 직접지분출자, 지분출자대출, 지분출자보증, 유동화지원등의다양한성격의금융으로중소기업을지원 - ix -

12 1. 독일 KfW 은행그룹 (banking group) 의개요 KfW 는독일의경제부흥을위해설립된순수정책형금융기관 1948 년 2 차세계대전후 ERP 특별자금을독일의경제발전과인프라 정비에배분하려는목적으로설립된정책금융기관 ERP(European Recovery Program; 유럽부흥계획 ) 자금 1947 년 2 차대전후마샬플랜에따라전후경제복구를위해설립된특별자금 1948 년 30 억유로로시작된 ERP 자금은 2003 년말현재 124 억유로로확대 사회인프라, 환경인프라, 중소기업금융지원등다양한공공목적으로이용 한국은 1998 년외환위기당시 KfW 로부터 2 억달러규모의수출신용 자금을조달 연방정부가 80%, 주정부가 20% 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 독일 정부가 KfW 의모든부채에대해 100% 지급보증 2006 년말현재총자산은 3,600 억유로 ( 원화약 468 조원 ) *) 이며, 2006 년당기순이익은 9.74 억유로 ( 원화 1.3 조원 ) 를기록 *) 1,300 원 / 유로가정, 이하동일 국내외자본시장에서채권발행을통해 90% 의자금을, 나머지 10% 자료 : KfW 는정부로부터조달 독일 KfW 의개요 (2006 년기준 ) 설립목적 1948년독일경제재건을위해설립 설립근거 KfW 법률 본지점 본점 : Frankfurt am Main, 지사 : Berlin, Bonn, 해외사무소 : 28개 총자산 3,600억유로 ( 원화약 468조원 ) 지원규모 768억유로 ( 원화 99.8조원 ) 순이익 9.7억원 ( 원화 1.3조원 ) 종업원수 3,600명 신용등급 AAA( 독일정부가 100% 지급보증 정부신용등과동일 ) 자금조달 채권발행을통한시장조달 : 90%, ERP기금등정부조달 : 10% - 1 -

13 독일 KfW 는 5 개의브랜드로구성된은행그룹이며, 주된 브랜드는 KfW 부흥은행 (Promotional Bank) 이고, 중소기업 금융은 KfW 중소기업은행 (Mittelstandsbank) 이담당 KfW 부흥은행은주택건설, 환경보호, 지방정부의인프라구축, 교육, 모기지론유동화등의사업을영위 KfW 중소기업은행은창업지원, 전문자영업자, 중소기업육성, 기술혁신지원, 경영자문, 중소기업대출유동화등의업무를수행 KfW 개발은행 (Development bank) 과 DEG는빈곤퇴치, 천연자원보호, 평화유지등의개발도상국지원업무를수행 KfW 수출입은행 (IPEX-Bank) 은제3세계지원등의국제프로젝트파이낸싱, 수출금융등의업무를수행 KfW IPEX Bank는 2004년 1월 1일자로수출금융과프로젝트파이낸싱부문이 KfW로부터분리되었으며, 그이후 4년간 KfW 은행그룹내의독립채산기구로운영해오다 2008년 1월 1일에법적으로완전히독립 그러나 2008년이후에도여전히 KfW IPEX Bank는 KfW 은행그룹의 100% 자회사지위유지 K fw 중소기업은행 K fw 부흥은행 K fw 수출입은행 K fw 개발은행 창업지원 전문자영업자지원 중소기업육성 기술혁신지원 경영자문 중기대출의유동화 주택건설 ( 자가보유촉진, 친환경주택등 ) 환경보호 ( 수자원등의보호목적투자촉진 ) 지방정부의인프라구축 교육 ( 학자금대출등 ) 모기지론의유동화 국제프로젝트 ( 제 3 세계프로젝트지원등 ) 수출금융 ( 보험등 ) 개발도상국지원 ( 빈곤퇴치, 천연자원보호, 평화유지등 ) - 2 -

14 KfW 부흥은행이그룹내에서가장많은자금을공급하고 있으며, KfW 중소기업은행은 2 위 2006 년한해동안 KfW 부흥은행은 46.2 조원을공급했으며, KfW 중소기업은행은 29.7 조원을공급하였으며, 사업별자금공급규모는주택건설이 19.7 조원으로가장많으며, 중 소기업대출이 13.2 조원으로 2 위를기록 2006년 KfW 은행그룹의브랜드별실적 ( 단위 : 조원 ) 부흥은행 중소기업은행 개발은행 DEG IPEX Bank 자료 : KfW 주 ) 1,300 원 / 유로가정 KfW 중소기업은행은독일연방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을 담당하고있어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의한축을형성 독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는 1 KfW의간접지원, 2 연방및주정부의보증은행에대한再보증, 3 주정부정책금융기관의지원등크게 3가지로크게구분가능 보증은행에대한再보증이란연방정부및주정부가보증은행 ( 민간보증회사 ) 의중소기업대출보증을再보증하는것을의미 주정부정책금융기관의지원이란독일의각주정부 (16개주) 가독자적으로중소기업진흥법을제정하여주립투자은행등을통해수행하고있는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을의미 독일연방정부차원의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은우리나라처럼각부처별로실시하는것이아니라, KfW 중소기업은행이라는통합된창구를통해수행 - 3 -

15 독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 연방정부 주정부 재보증 출자 출자 출자 출자 보증은행 1) 1) ( 민간보증회사 ) 보증 간접대출 KKfW 간접출자, 출자용대출, 출자보증 주립투자은행 2) 2) 간접대출 직접대출 주거래은행 벤처케피털등 대출 중소기업 (M ittelstand) 주 : 1) 보증은행이란신용제도법에근거하여수공업회의소, 공업, 상업, 서비스업, 자영업자연맹등이출자하여만든유한책임회사 2) 주립투자은행은각주의독자적인중소기업정책을수행하는정책금융기관이며, 주정부은행의자회사성격의은행도존재함 3) 저축 주정부은행은주정부소유금융기관이나민간은행과다름없는업무, 서비스를제공하므로여기에서는메인뱅크에포함시킴. 메인뱅크는주거래은행 (haus bank) 혹은전대은행 (on-lending bank) 을지칭 - 4 -

16 2. KfW on-lending 방식의주요내용 On-lending 은독일정책금융기관인 KfW 중소기업은행 *) 의중소기업정책자금배분방식을지칭 *) 이후부터는 KfW 중소기업은행 을 KfW 로표현 KfW는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직접지원하지않고, 시중은행혹은벤처캐피털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는데, 이를 on-lending 방식이라지칭 그러나 on-lending 방식은 KfW만의독특한방식이아니라유럽투자기금 (EIF) *) 등다양한금융기관이도입하고있는정책자금배분방식 *) EIF에대한자세한설명은 < 부록1> 참조 EIF는유럽중소기업에대한보증과위험자본 (risk capital) 공급사업을영위하고있는데, 중소기업을직접지원하지않고, 금융기관, 보증은행, 벤처캐피털등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 아시아개발은행 (ADB) 또한각나라의중앙정부혹은금융기관에자금을공급하고, 그들로하여금자금을집행하도록하는시스템을사용 좀더자세하게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의경우도각정부부처의정책자금이은행을통해집행되기때문에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자금집행방식또한 KfW의 on-lending 방식과유사 KfW 는 저금리 (low interest) 와 위험분담 (risk sharing) 을 통해 on-lending 방식의효율성을제고 KfW 의역할은시장친화적인금융정책수단을활용하여중소기업 의자금조달환경을개선하고, 독일경제의구조적변화를촉진하 며, 금융시장발전을지원하는것임 - 5 -

17 이때 KfW 는자금조달환경개선을위해 저금리 로중소기업에자금 을공급하고, 독일경제의구조조정촉진을위해 위험분담 을통해 혁신형중소기업에자금공급원활화를유도 2.1 On-lending 방식의구조도 KfW 의정책자금이중소기업에직접이아닌, 은행을통해 간접적으로지원된다는것이 on-lending 방식의가장큰특징 중소기업은 KfW 와직접거래를하지않고융자자금의경우에는 haus bank 라불리는전대은행 (on-lending bank) 을통해, 투자자금 의경우에는벤처캐피털등을통해지원을신청 즉, on-lending 방식이란 KfW 의정책자금이중소기업에직접적으 로지원되지않고, 전대은행이라는중간단계를거쳐중소기업에 지원되는구조 이때 KfW 는전대은행에정책자금을대출 (refinancing loan) 형식 으로지원 On-lending 방식의구조도 자금대출 (refinancing loan) 전대은행 (on-lending bank) 대출 (KfW Loan) 메자닌금융 SME Venture capital/ private equity company 메자닌금융 출자 자료 : KfW - 6 -

18 KfW 는지원중소기업의자격설정, 자금집행관리 감독등을, 전대 은행은지원업체선정, 신용평가, 대출실행, 자금회수등을담당 KfW는자금지원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 전대은행에의해정책자금지원이결정된중소기업이가이드라인에부합한지에대해타당성을검토 KfW는프로그램단위로중소기업을지원하고있으며, 각프로그램마다지원대상중소기업, 만기, 금리, 상환방법등을명시 전대은행은신용평가, 담보평가등을통해정책자금을지원할중소기업을선정하고, 부도시담보처분등을통해자금을회수 전대은행은 KfW 정책자금취급대가로차주의신용등급별리스크마진 (risk margin) 과취급수수료 (0.25%) 를수취 KfW 는설립당시직접대출을고려하였으나, 다음의 5 가지 이유로 on-lending 방식을채택 조밀한금융기관의점포망 독일은산업혁명기인 1840~60년부터공영의저축은행과민영의협동조합은행이설립되기시작하였으며, KfW 설립당시인 1948년에는금융기관의점포망이모세혈관처럼갖추어져있었음 금융기관의뛰어난기업금융능력 저축은행및협동조합은행은예금, 대출업무와더불어증권업무를실시하는유니버설뱅크 (universal bank) 로서기업의다양한자금수요를적절히충족 또한주민, 지방기업, 자치체등에대한저축업무, 증권판매, 주택대출등을통해심사체제, 고객정보를축적 - 7 -

19 따라서이들금융기관을활용해정책자금을공급하는편이보다효율적이라는의견이지배적 지방자치체의독자적인중소기업정책 당시독일은州등의자치체가저축은행등공영의금융기관점포망을활용하여중소기업지원정책을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었기때문에 KfW는이들점포망을활용한보완적인역할을수행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지원방식이라판단 기업과기존금융기관간의밀접한관계 독일의중소기업은설비투자의욕이높아자금에대한수요가높았고, 자금조달을은행의차입에주로의존하는경향 따라서독일금융기관은자금수요가높은기업과다양한업무를통해오랜세월에걸쳐밀접한관계를유지할수있었으며, 이는 on-lending 방식을용이하게하는토대를형성 ERP 특별기금의안정적인운용필요성 당시 KfW의주요한자금원이었던 ERP(European Recovery Program) 의특별기금을안전하게운용할필요성이높았기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리스크가높은중소기업등에직접대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이대두 2.2 금리결정방법 < 개요 > KfW 는중소기업에적용할정책금리를 3 단계로나누어결정 1 단계 : 전대은행은자신의시스템으로차주의신용등급을평가하고, 이를 KfW 의신용도카테고리 (category of creditworthiness) 에매칭 - 8 -

20 2단계 : 전대은행 (on-lending bank) 은자신의담보평가시스템으로차주의담보력을평가하고, 이를 KfW의담보력카테고리 (category of collateral) 에매칭 3단계 : 차주의신용등급및담보카테고리는중소기업에적용될 KfW의금리카테고리 (category of price) 를결정 KfW 의정책자금금리결정흐름도 O n - le n d in g b a n k 의차주신용리스크평가 신용등급평가 ( 부도확률등 ) 매칭 K fw 의신용도및담보력카테고리 신용도카테고리 결정 금리카테고리 담보력평가 ( 담보가치등 ) 자료 : KfW 매칭 담보력카테고리 예를들어, KfW 의신용도카테고리는 6 개로, 담보력카테고리 는 4 개로, 금리카테고리는 7 개로구성 신용도카테고리는차주의 1 년후부도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에의해결정 KfW 의신용도카테고리 신용도카테고리 1년후의부도확률 S&P 등급 1 0.3% 미만 BBB 이상 2 0.3~0.9% BBB-~BB ~1.5% BB 4 1.5~2.5% BB ~4.5% B % 초과 B 이하 자료 : KfW - 9 -

21 담보력카테고리는차주가제공한담보의가치 (security valuable), 즉, 담보비율에의해결정 KfW의담보력카테고리담보력카테고리담보비율 1 80% 이상 2 50~80% 3 30~50% 4 30% 미만자료 : KfW 차주의신용도및담보력카테고리는차주에게적용될금리카테고 리를결정 신용도및담보력에따른금리카테고리 신용도카테고리 담보력카테고리 A B C D 2 B D E F 3 C E F G 4 D F G 5 E G 6 F 자료 : KfW 금리카테고리에서각카테고리는차주의신용리스크정도를 나타내며, 카테고리별로 KfW 가정한금리상한선이존재 금리카테고리는차주의부도확률과담보력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차주의신용리스크는카테고리 A에가까울수록낮으며, 카테고리 G에가까울수록높다고할수있음 금리카테고리의카테고리별로는중소기업에적용할금리상한선 (price limit) 이존재하며, KfW가결정

22 예를들어, 어떤중소기업차주의부도확률이 0.3% 미만이고, 담보 비율이 60% 이면, 금리카테고리는 B 이기때문에전대은행은최대 4.1% 이내에서해당중소기업에금리부리가능 금리카테고리별금리상한선 ( 예시 ) 금리카테고리금리상한선 A 3.75% B 4.10% C 4.40% D 4.70% E 5.20% F 5.90% G 6.60% 자료 : KfW, 주 ) 만기 : 10 년, 조기상환청구금지구간 : 2 년, 이자상환기간 : 10 년 < 특징 > 위험조정금리체계 (risk-adjusted pricing system) 이며, 차주의 신용등급별리스크마진 (risk margin) 이확대되는추세 예를들어, KfW 의 Entrepreneur Loan Program 의경우 2006 년 12 월 현재금리카테고리 A 의리스크마진 (0.65%) 은카테고리 G(3.5%) 보 다 5.4 배가량높음 금리카테고리별리스크마진현황 ( 예시 ) 금리카테고리 자료 : KfW 주 ) 2006 년 12 월 31 일현재 리스크마진 A 0.65% B 1.00% C 1.30% D 1.60% E 2.10% F 2.80% G 3.50%

23 신용도우수중소기업에대한리스크마진은점점축소되고있는 반면, 신용도취약중소기업의리스크마진은더크게상승 KfW 의리스크마진추이 2005 년 4 월 1 일 KfW 는정책자금의배분기능을제고하기 위해위험조정금리체계를도입 과거에는 KfW의대출금리는차주의신용도와담보에상관없이일정하게적용 전대은행또한차주의신용리스크에상관없이모든 KfW 대출에대해획일적인리스크마진 (1.25%) 을향유 이러한획일적인금리시스템은신용도우수중소기업이신용도가취약한중소기업을보조해준다는비판에직면 신용도가우수한중소기업은자신의리스크에비해높은실질금리를, 반대로신용도가취약한중소기업은낮은실질금리를지급하는결과를초래 신용도취약중소기업에대한비합리적인정책자금대출금리로인해금융기관이 KfW의대출프로그램취급을점점기피하고, 이는중소기업의금융기관접근성저하를초래

24 실제로위험조정금리체계도입이후 KfW 정책자금에대한 중소기업의수혜기회가확대된것으로평가 획일적인금리시스템하에서는리스크비용을제외한마진이양 (+) 이되는신용등급 BBB- 이상중소기업 ( 전체중소기업의 41%) 이주로정책자금수혜대상 위험조정금리체계에서는리스크비용제외마진이양 (+) 이되는신용등급이 BB-( 전체중소기업의 86%) 로확대 20% 독일중소기업의전형적인신용등급분포 15% 10% 5% 획일적인금리시스템하에서주된 KfW 정책자금수혜중소기업 (41%) 위험조정금리시스템하에서주된 KfW 정책자금수혜중소기업 (86%) 0%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자료 : KfW 2.3 위험분담 (risk sharing) 방법 < 개요 > KfW 의 on-lending 방식에서위험분담은 3 가지형태가존재 하며, 첫번째형태 (0:100) 는전대은행이중소기업의신용리 스크를모두부담하는방식

25 KfW는전대은행이선정한중소기업의적격성을검사하고, 금리상한선을결정하는등의업무만을수행하고, 나머지대부분은전대은행에일임 전대은행은지원중소기업선정, 담보취득, 금리카테고리결정등의업무를수행하고취급수수료 (0.25%) 를수취할뿐만아니라, 차주의부도에따른리스크를모두부담하는대신이에대한보수로 100% 의리스크마진을향유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형태 I(0:100) 100 % SME risk Refinancing loan 전대은행 (on-lending bank) KfW loan SME 적격성검사 금리상한선결정 담보취득 적용할가격카테고리결정 100% 리스크마진수취 100% 취급수수료수취 자료 : KfW 두번째형태 (50:50) 는 KfW 와전대은행이동일한비율로중소 기업의신용리스크를분담하는방식 KfW 는선정된중소기업에대한적격성검사하고, 금리상한선결정 할뿐만아니라 50% 의리스크를부담하고있기때문에담보참여 등을통해 50% 의리스크마진을수취

26 전대은행은중소기업선정등의업무수행대가로 100% 의취급 수수료를수취하고, KfW 와동일한비율로리스크마진을향유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형태 II(50:50) 50 % SME risk 50 % SME risk Refinancing loan 전대은행 (on-lending bank) KfW loan SME 적격성검사 금리상한선결정 50% 리스크마진수취 담보참여 담보취득 50% 리스크마진수취 100% 취급수수료수취 자료 : KfW 세번째형태 (80:20) 는 KfW 가중소기업신용리스의 80% 를, 전대은행이 20% 를분담하는방식 KfW는 80% 의리스크마진을수취하고, 지원중소기업신용리스크를직접평가 전대은행은위험분담비율인 20% 의리스크마진을향유하며, 지원중소기업선정등의업무수행대가로 100% 의취급수수료를수취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형태III(80:20) 80 % SME risk 20 % SME risk Refinancing loan 전대은행 (on-lending bank) KfW loan SME 적격성검사 금리상한선결정 80% 리스크마진수취 담보참여 지원중소기업신용리스크를직접평가 담보취득 20% 리스크마진수취 100% 취급수수료수취 자료 : KfW

27 < 특징 > KfW 는정책목적에따라위험분담비율을조절하고있으며, 최근에는 KfW 의비율이상향조정되고있는추세 창업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시장원리에의해서는자금공급이원활하지않은중소기업에자금공급을촉진하기위해 KfW가더많은위험을분담 즉, 앞의위험분담 3가지형태에서위험분담비율이높을수록정책목적이강하다고할수있음 2007년 7월 KfW는중소기업에대한전대은행의자금지원확대를유도하기위해 Entrepreneur Loan Program에대한위험분담비율을 0% 에서 50% 로상향조정 KfW 는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전대은행혹은중소 기업과신용리스크를반드시공유 전대은행이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를모두부담하는경우는있으나, KfW가모두부담하는경우는없으며, 설령 KfW가신용리스크를모두부담하더라도전대은행혹은중소기업당사자와매칭펀드형태로지원 위험분담비율은차주가제공한담보의처리후회수불가능 금액을기준으로적용 이는 KfW 와전대은행이신용리스크축소라는담보의경제적기능 을동일하게향유하고있다는것을의미

28 3. KfW 의주요금융상품 KfW 의중소기업금융상품은자금의성격별로크게 3 가지 유형으로구분가능 KfW 의중소기업금융상품은융자금융 (debt financing),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투자금융 (equity financing) 3 가지로구성 또한중소기업의성장단계 ( 창업, 확장, 안정 ) 별로금융상품을달리 운영하고있어맞춤형중소기업금융이가능 KfW 의중소기업금융상품 Debt financing Mezzanine financing Equity financing 창업기업을위한금융상품 StartMoney Entrepreneur Capital ERP-Capital for Start-ups ERP-Start Fund 확장단계, 안정단계기업을위한금융상품 Entrepreneur Loan ERP-Regional Program ERP-Capital for Growth Capital for W ork and Investment ERP-Innovationsprogram ERPparticipation program KfW Venture Capital program KfW Private Equity program 선순위부채후순위부채자본투자및지원 글로벌대출, 유동화, 경영자문 자료 : KfW 융자금융을가장많이공급하고있으며, 최근에는메자닌금융 공급을확대하고있는추세 2006 년공급실적을보면융자는 13.2 조원, 메자닌금융은 2.8 조원, 투자는 0.4 조원을공급 중소기업대출자산에대한유동화금액또한 12.3 조원으로 2005 년 (5.2 조원 ) 에비해급격하게확대

29 자료 : KfW 주 ) 1,300 원 / 유로가정 KfW 의중소기업금융상품별공급실적 ( 단위 : 조원 ) Debt financing Mezzanine financing Equity financing ABS SME Portfolio Securitization Total 매출액 25 억원이하의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가장큰 비중을차지 융자, 메자닌, 투자순으로매출액 25억원이하중소기업에대한지원비율이높으며, 투자형금융상품에가까울수록매출액규모가큰중소기업지원비율이증가하는경향 KfW 의중소기업매출액별지원현황 자료 : KfW 주 ) 환율은 1,300 원 / 유로로가정, 2007 년상반기기준

30 3.1 융자금융 (debt financing) 상품 Entrepreneur Loan Program 은중소기업지원을위한 KfW 의 주력대출상품 (2006 년융자실적에서 60.0% 를차지 ) 대출기간 : 통상적으로 10년이며, 최대 20년까지연장가능 대출금리 : 7개의금리카테고리에의해결정되며, 분기별로계산 대출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 전문자영업자 대출한도 : 130억원내에서필요금액의 100%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 (redemption-free grace period): 2년 위험분담 : 정책자금수혜중소기업의확대를위해 2007년 7월부터 KfW가 50% 의리스크를분담 StartMoney Program' 은소기업, 자영업자를위한소액대출 프로그램이며, 기존의 MicroLoan 과 StartMoney 를병합하여 2008 년부터시행 대출기간 : 10년 대출금리 : 고정금리 7%( 모든차주에동일 ) 대출대상 : 고용인 100인미만소기업, 전문자영업자, 자영업을준비하는일반인 대출한도 : 650만원 ~6.5억원내에서필요금액의 100% 리스크마진 : 차주의신용위험에상관없이연 1.2% 로고정

31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 (redemption-free grace period): 2 년 위험분담 : KfW 가 80% 신용평가 : KfW 가제출서류에근거하여직접수행 3.2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상품 KfW 의메자닌금융은후순위, 무담보장기대출상품이며, 경제적자본으로인정되어중소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 KfW의메자닌 *) 금융상품의대출기간은최소 10년이상이며, 담보를요구하지않으며, 부도시잔여재산에대한청구권이선순위부채보다후순위의지위를가짐 *) 메자닌 (mezzanine) 이란층과층사이의라운지공간을나타내는이탈리아건축용어인데, 통상적으로 중간 을의미 메자닌금융은일반적으로 선순위부채 (senior debt) 와자본 (equity) 사이에존재하는모든혼합형태의금융 을통칭 KfW의메자닌금융이경제적자본으로인정되는이유는선순위대출자 (senior lender) 입장에서보면후순위부채인메자닌금융이자신보다청산시잔여자산에대한청구권이후순위이기때문 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이란함은회계장부상에는자본이아닌부채로계상되지만, 금융기관이신용등급등을계산할때해당기관재량으로자본으로간주하는자금을의미 독일 KfW 의메자닌금융프로그램은 3 가지모듈로구성 KfW 는 2004 년 3 월부터중소기업의성장단계에따라 3 가지모듈 (ERP-capital for Start-ups, ERP-capital for growth, Capital for

32 work and investments) 로구성된 'Entrepreneur Capital' 이라는프로그램을통해메자닌금융을중소기업에제공 ERP-capital for Start-ups와 ERP-capital for growth 모듈은 ERP 특수기금의벤처투자지원정책의일환이기때문에이두모듈에대해서는 ERP가 KfW에금리를보조

33 KfW 메자닌금융프로그램 (Entrepreneur Capital Program) 의개요 ERP-capital for start-ups ERP-capital for growth Capital for work 대상업력 2 년이하업력 2~5 년업력 5 년이상 대출 한도 6.5 억원한도내에서필요금액의 25% 까지대출 기업은필요금액의 15% 를반드시마련할필요 ( 강제요건 ) 6.5 억원한도내에서후순위부채로필요 금액의 40% 까지대출 기업은필요금액의 15% 를, 전대은행은최소 KfW 만큼선순위부채로참여 ( 필요조건 ) 52 억원한도내에서 선순위부채로, 나 부채로공급 금리 만기 1 년차 : 0% 2 년차 : 3% 3 년차 : 4% 4 년차 : 5% 5 년차이상 : 당시계약금리로 10 년 동안고정 (2008 년 1 월현재 5.95%) 15 년 조기상환청구금리기간 : 7 년 자료 : KfW 주 ) 환율은 1,300 원 / 유로로가정 선순위 : 전대은행이자유롭게결정 후순위 : KfW 가 5 개의금리카테고리 (very good, good, satisfactory, adequate, 후순위 : KfW가 4 slightly adequate) 별로결정, 2008 년 1 월 현재각카테고리별금리는 5.1~10.35% 로운용하고있으며, 10 년간고정 선순위 : 최소 5 년 후순위 : 15 년 조기상환청구금리기간 : 7 년 위험분담 KfW 선순위 : 전대은행 후순위 : KfW 선순위 : 전대은행 고리에따라결정 에따라결정 ( 각 1 월현재 5.7~9. 선순위 : 10 년 후순위 : 10 년 조기상환청구금 후순위 7 년 선순위 : 전대은행 후순위 : KfW

34 3.3 투자금융 (equity financing) 상품 ERP-start fund 프로그램 은지분투자를통해중소기업의 자기자본확충을지원 KfW 는단순히재무적투자자 (financial investor) 로서중소기업의 지분투자에직접적으로참여 민간투자자 (lead investor) 는최소한 KfW와동일한규모의지분투자 ( 매칭펀드 ) 에참여 중소기업의경영을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 KfW에제공하는대가로 KfW로부터일정한수수료를수취 ERP-start fund 의구조도 상호협력 민간투자자 (lead investor) Equity investments firms Companies Business angels 지분투자 ( 최대 19.5 억원 ) 재무적투자자 지분투자 ( 최대 19.5 억원 ) 전략적투자자 기술혁신형중소기업 ( 업력 5 년이하 ) 자료 : KfW ERP Participation Program 은지분투자에필요한재원을벤처 캐피털등에융자하는형태로중소기업의자기자본확충을지원 KfW 가지분투자자 (equity investor) 에게대출하면, 지분투자자는 이자금으로중소기업에지분투자를실시

35 이때 KfW는중소기업이필요한투자금액의최대 85% 까지지분투자자에게대출해줄수있으며, 나머지는지분투자자가자신의자금으로지분투자를실시 지분투자자가대출금액에대한리스크를모두부담하며, 대출기간은최고 15년이며, 중소기업은최대 13억원까지지분투자유치가능 ERP Participation Program 구조도 Loan 지분투자자 (equity Investor) Equity 중소기업 자료 : KfW KfW Venture Capital Program 은지분투자에대한보증 (equity guarantee) 을통해중소기업의자기자본확충을지원 지분투자자 (equity investment firm) 가중소기업에지분투자를하면 KfW는동지분투자에대해보증을제공 보증기간은 10년이며, 최대보증금액은 65억원한도내에서출자금액의 50% 까지제공 KfW Venture Capital Program 구조도 지분투자자 (equity investment firm) Equity guarantee 중소기업 자료 : KfW

36 3.4 유동화 (securitization) 프로그램 PROMISE 는 KfW 의중소기업대출채권의신용위험을기초 자산으로한유동화프로그램 KfW는민간은행보유중소기업대출자산의신용위험만을매입한후유동화과정을통해자본시장에再매각하는데, 이러한유동화프로그램을 PROMISE(program for mittelstand loan securitization)*) 라지칭 *) 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참조 KfW는바젤II 시행과관련하여금융기관의자기자본적립부담을완화하고, 자본시장과금융기관간의연결고리를강화하기위해 2000년부터 PROMISE 프로그램을시행 PROMISE의구조도 B a n k R e fe re n c e portfo lio C re d it D e fa u lt S w a p (C D S ) K fw R is k s o f t h e refere nce po rtfolio S e n io r C D S C e rtific a te o f in d e b te d n e ss (S c h u ld s c h ein e ) Is s u e p ro c e e d s o f C L N O E C D -B a n k S u p e r s e n io r tr a n c h e o f th e p o rtfo lio ( % ) S P V in G e rm a n y C L N Is s u e P ro c e e d s A A A A A A B B B B B F L P 자료 : KfW 3.5 KfW 중소기업금융상품의특징 장기적이고안정적인형태로자금을중소기업에지원 융자금융 (debt financing) 프로그램의통상적인만기는 10 년이며, 특히, Entrepreneur Loan Program 의경우최대 20 년까지연장가능

37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을두어일정기간 (2년) 동안중소기업이대출자금을자본처럼안정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배려 메자닌금융 (mezzanine financing) 의만기는최소 10년에서최대 15 년이며, 조기상환청구금지기간은 7년 투자금융 (equity financing) 을위한지분투자보증의만기는 10년이며, 지분투자용대출은최고 15년 자금의성격별로, 중소기업의성장단계별로다양한금융을 중소기업에제공함으로써독일중소기업금융의선진화를유도 KfW는투 융자뿐만아니라후순위부채인메자닌금융을제공함으로써투자와융자의갭을축소 메자닌금융의경우 KfW가독일에서가장활발하게중소기업에공급하고있으며, KfW를쫒아민간은행역시메자닌금융을공급하기시작 창업초기, 확장, 안정으로중소기업의성장단계를구분하고, 각단계별로위험분담비율, 금리등을차별화하여맞춤형금융을제공 중소기업의경영을고려한이자상환스케줄설계 소액을대출해주는 StartMoney 프로그램의경우만기까지금리를고정시킴으로써금융비용부담을최소화 메자닌금융의 ERP-capital for start-ups 모듈은지원 1년차에는 0% 의금리를부리하고, 시간이지날수록금리수준을상향조정함으로써 창업초기에는이자상환여력이크지않는창업중소기업 (start-ups) 의경영상황을이자상환스케줄에적극적으로반영

38 4. 우리나라현행정책자금집행구조와의비교 우리나라의정책금융지원체계는중소기업청등의정부부처, 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3 가지로구분가능 2006 년 12 월현재정부는중소기업청등 14 개중앙부처는재정자금 을이용하여중소기업을지원 연도별정부정부부처의중소기업지원규모추이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단위 : 조원, %) 합계비율 합계 중기청 신용보증기금 ( 신보 ) 은 1976 년정부와금융기관이공동하여출연하 여설치된기관이며, 기술보증기금 ( 기보 ) 은 1989 년우수기술기업 및벤처기업에대한융자보증을주된목적으로설립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기금의보증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합계신보 기보 년 6 월정부는벤처 중소기업에대한투자업무활성화를유도 하기위해한국벤처투자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KVIC) 를모태펀드 (fund of funds) 형식으로설립 한국벤처투자의신규투자약정금액현황 ( 단위 : 개, 억원 ) 지원조합수 약정금액 1,831 1,494 2,683 자료 : 한국벤처투자 (KVIC)

39 지방정부또한융자및보증지원등의독자적인중소기업정책금융 지원체계를보유하고있으나, 본보고서에서는중앙정부의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체계만을고려 지역신용보증재단의보증잔액추이 ( 단위 : 조원 ) 보증 자료 :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방식은직접대출, 대리 대출, 직접보증, 간접출자로구분가능 직접대출 은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이중소기업청으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직접집행하는방식을지칭 중진공은 직접대출 뿐만아니라 대리대출 을통해서도중소기업청으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집행 우리나라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와지원방식 지원방식 On-lending 방식과비교 대출 : 정부부처 은행 중소기업 직접대출 대리대출 뚜렷한차이 유사 보증 : 신보 / 기보 중소기업 직접보증 risk sharing 과유사 출자 : KVIC ( 한국모태펀드 ) VC/ 투자조합 중소기업 간접출자 유사

40 대리대출 은은행이중소기업청등정부부처로부터위탁받은정책자금을중소기업에집행하는방식 중소기업청만이중진공위탁을통해직접대출을취급하고있으며, 그외의정부부처는모두대리대출을통해정책자금을집행 직접보증 은신용보증기금등보증기관이중소기업에직접보증서비스를제공하는보증방법을지칭 독일처럼보증기관의보증에대해정부가再보증하는 간접보증 ' 방식과구별하기위해 ' 직접보증 이라는명칭을사용 간접출자 는모태펀드인 ( 주 ) 한국벤처투자 (KVIC) 가중소기업지분 투자를전문으로하는투자조합등에출자함으로써간접적으로중소 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지분출자방식을지칭 직접대출방식의경우정책자금관리주체인정부부처가정책 자금집행관련모든업무를직접수행하기때문에 on-lending 방식과뚜렷이구별 중진공의직접대출과 on-lending 방식과의비교 금리결정체계 금리수준 위험분담 지원중소기업선정 담보 중진공의직접대출 정부가결정 Almost uniform pricing system 신용등급별로 0.1~0.25% 내에서리스크마진결정 취급수수료는정책자금에따라 0.75~1.5% 이며, 대부분 1.0% 시장금리의약 71.9% 수준 - 정책금리평균 : 5.1%( 08 년 2 월기준 ) - 예금은행중기대출신규취급금리 : 7.09% ( 08 년 2 월현재 ) 공단이전액부담 공단이직접지원중소기업의신용을평가하고선정 담보를제공하면금리등의대출조건이유리 On-lending 방식 KfW 는신용등급별금리상한선만결정하고, 실제적용금리는전대은행이결정 Risk-adjusted pricing system 신용등급별로 0.65~3.50% 내에서리스크마진결정 취급수수료는대부분 0.25% 이며, 일부는정액으로고정 시장금리의 83.6% - 정책금리평균 : 4.79%( 08 년 1 월 22 일기준 ) - MFIs(monetary financial institutions) 의기업대출금리 : 5.73%( 07 년 12 월현재 ) 정책목적에따라위험분담비율이상이 - 창업기업등 : KfW 가 80% 분담 - 일반중소기업등 : KfW 가최대 50% 전대은행 : 지원여부결정 KfW: 전대은행의결정이적정한지체크 KfW 가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전대은행이결정 담보를제공하면금리등의대출조건이유리

41 정부부처중중소기업청이유일하게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진공 ) 위탁 을통해 2007 년 12 월말현재잔액기준으로 1.2 조원규모의직접대출 을취급 중진공은지원중소기업선정, 신용등급평가, 담보취득, 회수등 대출과관련된모든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위험도 100% 부담 대리대출은은행이위험을모두부담 대리대출의경우정부부처가정책자금운용을민간금융기관 에위탁하기때문에그구조는 on-lending 방식과유사하나 세부적인운영방식에서는많은차이가존재 정책자금집행을위탁받은금융기관이신용평가등을통해지원중소 기업을선정한다는점에서 on-lending 방식과유사 은행이모든리스크를부담하고, 정책자금금리가차주의신용위험 에상관없이일정하기때문에 on-lending 방식과뚜렷하게구별 대리대출과 on-lending 방식과의비교 금리결정체계 금리수준 위험분담 지원중소기업선정 담보 은행이전액부담 대리대출 정부가결정 Almost uniform pricing system 신용등급별로 0.1~0.25% 내에서리스크마진결정 취급수수료는정책자금에따라 0.75~1.5% 이며, 대부분 1.0% 시장금리의약 66.7% 수준 - 정책금리평균 : 4.85%( 07 년 12 월기준 ) - 예금은행중기대출신규취급금리 : 7.27% ( 07 년 12 월현재 ) 중진공 : 추천서발급 ( 기본요건 ) 은행 : 신용평가후정책자금지원여부결정 은행이최종적으로결정 담보를제공하면금리등의대출조건이유리 On-lending 방식 KfW 는신용등급별금리상한선만결정하고, 실제적용금리는전대은행이결정 Risk-adjusted pricing system 신용등급별로 0.65~3.50% 내에서리스크마진결정 취급수수료는대부분 0.25% 이며, 일부는정액으로고정 시장금리의 83.6% - 정책금리평균 : 4.79%( 08 년 1 월 22 일기준 ) - MFIs(monetary financial institutions) 의기업대출금리 : 5.73%( 07 년 12 월현재 ) 정책목적에따라리스크분담율이상이 - 창업기업등 : KfW 가 80% 분담 - 일반중소기업등 : KfW 가최대 50% 전대은행 : 지원여부결정 KfW: 전대은행의결정이적정한지체크 KfW 가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전대은행이결정 담보를제공하면금리등의대출조건이유리

42 직접보증의경우부도시보증기관이손실액을부담하기때문 에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 (risk-sharing) 과유사 그러나직접보증은보증기관이지원중소기업을직접선정하지만, on-lending 방식은전대은행이지원중소기업을선정하고 KfW가이를검증한다는측면에서뚜렷하게구별 직접보증은자원의효율적인배분측면에서 on-lending방식의위험분담보다우위에있지만, 정책금리통제및절차의간편성이라는측면에서는열위 On-lending방식의위험분담은대출재원과보증을함께제공하기때문에보증만제공하는우리나라의보증시스템보다자원이용측면에서비효율적 On-lending방식은대출재원과보증을모두제공하기때문에정책자금금리를통제할수있으며, 중소기업이은행만대면하면되므로절차상으로도간편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정책자금대출에대해신용보증이제공되는경우가존재하는데, 이경우우리나라의보증시스템과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이갖는자원이용측면에서의비효율성은동일우리나라의신용보증과위험분담과의비교 우리나라의신용보증 위험분담 (on-lending 방식 ) 보증료체계 보증수수료수취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이결정 Risk-adjusted pricing system - 신보의보증수수료 : 신용등급에따라 0.7~2.5% 리스크마진형태로수취 KfW가리스크마진결정 Risk-adjusted pricing system - 리스크마진 : 가격카테고리에따라 0.65~3.50%p 지원중소기업선정 기금이자체신용및담보평가시스템으로지원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를평가하여선정 전대은행 : 지원여부결정 KfW: 전대은행의결정이적정한지체크 KfW 가최종적으로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전대은행이결정 담보 원칙적으로기금은담보를요구하지않음 담보를제공하면금리등의대출조건이유리

43 간접출자의경우벤처캐피털등을통해중소기업에대한지분 투자를지원하기때문에구조가 on-lending 방식과유사 모태펀드인한국벤처투자 (KVIC) 는중소기업에대해직접적으로지분투자를하지않으며, 투자조합등에대한출자를통해중소기업의지분을간접적으로취득 그러나 KfW는벤처캐피털을통한간접출자뿐만아니라지분투자유도를위한대출과보증을함께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간접출자만을하고있는한국벤처투자와는구별

44 5. 향후우리나라중소기업금융정책에대한시사점 KfW 는시장원리와정책기능이적절히조화를이루도록 on-lending 방식의구조를설계 전대은행이지원대상중소기업을선정할수있도록하고, 위험조정금리체계를도입함으로써정책자금집행과정에시장원리를도입 KfW는금리상한선설정, 지원대상중소기업의적격성검증, 전대은행과의위험분담등을통해정책목적의실현가능성을제고 독일 KfW 처럼국내에서도중소기업금융을선도할수있는 순수정책금융기관이필요 KfW는 on-lending 방식을통해상업적논리의은행영업이담당하기어려운창업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에장기금융 (long-term finance) 을공급함으로써시장실패영역의축소에기여 또한메자닌과같은혁신적인중소기업금융상품을개발함으로써독일중소기업금융을선도 우리나라도기업은행, 산업은행등국책은행이존재하지만, 정부가민영화를추진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미상업적인논리로영업을영위하고있어순수한정책금융기능을수행하는데한계가존재 On-lending 방식이우리나라에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 금리결정시스템및위험분담체계개선등을통한정책자금 배분기능제고가먼저선행되어야할필요

45 On-lending 방식은국내의대리대출과구조가유사하기때문에현재의획일적금리시스템과위험분담체계를유지한채도입할경우현재정책자금공급체계가안고있는문제점이그대로노출 정책자금금리시스템에는시장원리가, 위험분담체계에는정책기능이적절하게반영되도록하여시장원리와정책기능이상호보완적인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제도의개선이시급 KfW가 on-lending 방식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위험조정금리시스템을도입하고, 위험분담비율을상향조정했다는사실은우리나라의중소기업금융정책에많은시사점을주고있음 5.1 지주회사형태의순수한정책금융기관설립 정부는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를개선하기위해 KIF (Korea Investment Fund) 설립을추진 지난 1월대통령직인수위는산업은행매각대금중 20조원으로중소기업지원을위해 KIF(korea investment fund) 를설립하고, 중소기업지원방식을현재의중진공, 보증기금등의직접지원방식에서 KIF을통한 on-lending 방식으로전환하겠다고언급 KIF 는향후중소기업정책금융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 것으로보여동기관을어떤형태로운영하느냐가중요 지난 3 월금융위원회대통령업무보고에따르면중소기업지원체 계가전면적으로개편될것으로보이며, 개편과정에서 KIF 가논의 의핵심이될전망

46 일부언론보도에따르면정부내에서중소기업지원은물론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안전판등의정책금융총괄기능까지수행해야한다는 KIF의역할강화론이부상 KIF의모델이되고있는독일 KfW는중앙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을전담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면, KIF 역시우리나라중앙정부의중소기업금융지원을전담할가능성 KIF 는중소기업금융시장의구조적실패를보정하는역할 에그기능을집중할필요 중소기업금융의시장실패는주로상업적이익추구등으로은행이담당하기어려운중소기업금융의특성에주로기인하며, 구체적인시장실패영역은 첫째, 신용위험이상대적으로증대할수밖에없는장기금융에대한민간의적극적인공급체계부재 민간금융기관의운전자금에대한대출만기는통상적으로 1년이며, 차주의신용등급재평가등을통해 5년까지연장가능하나, 금융기관은연장시상환능력에문제가있다고판단하면만기연장불허 설비자금대출만기는 5년이상이지만, 금리위험등의부담으로적극적으로취급하지못하고있으며, 취급하더라도공장등의담보를요구하는것이일반적 둘째, 시장검증이용이하지않은창업초기혹은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공급체계의취약 민간금융기관은지속성장여부에대한불확실성, 높은신용위험등으로창업초기기업및혁신형중소기업에자금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데한계가존재

47 그러나 KIF 를독립적인조직으로운영할경우중진공, 보증 기관등다른정책기관과의기능이중첩될가능성존재 직접대출과대리대출을통해정책자금을공급하고있는중소기업진흥공단은정책자금집행기관이라는측면에서 KIF와그기능이완벽하게중복 ( 중진공의금융지원부분에한해 ) KIF가사용하게될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은보증과기능이유사하기때문에보증기관과업무가중복 독일 KfW처럼 KIF가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관련업무까지수행할경우 ( 주 ) 한국벤처투자 (KVIC) 와업무가중복 따라서별도의조직으로운영될경우 KIF는다른정책금융기관과경쟁관계에놓이게되고, 이는필연적으로정책금융기관간업무중복을야기하여정책금융의비효율성을초래할가능성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의업무영역이명확하게차별화되지않아상호중복보증이초래된것이정책금융기관간업무중복의대표적인사례 신용보증기금과기술보증기금간의중복보증비율현황 ( 단위 : %) 신보 기보 자료 : 정상훈,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의운영성과와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48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KIF, 보증기관, KVIC 등을 자회사로둔 한국정책금융공사 ( 가칭 ) 를지주회사로설립 KIF는창업초기및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융자등의장기저리금융지원업무를수행하고, 중진공및정부부처의정책자금이관등을통해중앙정부의중소기업금융정책을담당 또한국책은행민영화로취약해질가능성이높은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발전지원등의업무를담당 직접대출을수행하기위해서는전국적인점포망을갖추어야하고, 이로인해조직이확대됨에따라정책기관으로서의효율성이감소하고, 상업적금융기관으로변질될가능성이존재하므로 KIF가직접대출업무를취급하지못하도록제한할필요 보증기관은신용도취약일반중소기업등의금융기관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단기보증업무를수행함으로써 KIF와기능을구분 보증기관의영업점 ( 신보 86개, 기보 51개 ) 이전국에걸쳐존재하여중소기업의접근성이좋기때문에현행과같은직접보증방식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 KVIC는현재와같은간접출자업무뿐만아니라중소기업에대한지분투자활성화를위한투자보증 (equity guarantee), 지분투자대출등의다양한업무를수행 지주회사형태의정책금융기관은다양한형태의장점이존재 모회사라는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존재하기때문에자회사 간업무중첩최소화가능

49 또한자회사의전문성을살린다양한금융상품을통한성장단계별 금융지원체계구축등자회사간유기적인협조를통해지원체계의 시너지효과기대가능 프랑스는정책금융기관을지주회사체제로운영 중소기업개발은행 (OSEO BDPME) 은보증기관 (SOFARIS) 등의지주회사로서정책금융의핵심역할을수행 정책금융지원은민간은행과의협조융자를통한대출과신용보증 2가지방식으로이루어짐 OSEO BDPME는민간은행과금리, 상환조건, 담보순위에서동일한조건으로대출금액의 50% 이하협조융자실시 보증지원의경우 30만유로 ( 한화 4억원 ) 이하보증은금융기관에위탁해심사하고, 30만유로이상의금액에대해서는직접실시프랑스의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체계 정부 Franch State 53.84% 예금공탁공사 CDC 43.14% 프랑스개발청 AfD 1.76% 기타 1.26% 중소기업개발은행 (OSEO BDPME) 89.57% 59.45% OSEO Batiroc 중소기업보증회사 (OSEO Sofaris) * OSEO BDPME : OSEO Bank du Developpement des Petites Moyennes Enterprises * CDC : 예금공탁공사로우체국이나저축은행으로부터저축자금등을예탁받아주로공공주택이나지방공공단체에대한대출등에운용하는정책금융기관으로 1994년부터민간은행에대한중소기업대출보증및벤처캐피탈의벤처기업출자에대한보증등중소기업을지원 * AfD : 프랑스개발청 * OSEO Batiroc : Brittany 지역의중소기업금융및보증회사

50 5.2 위험조정금리시스템도입 신용도취약중소기업에대한보조등독일에서획일적금리 시스템으로인해발생했던문제점이국내에서도존재 정책자금취급평균비용은약 1.48% 에달하지만, 동자금을취급하는과정에서수취하는수수료 ( 수익 ) 는 1% 에불과하기때문에, 은행은정책자금취급시평균적으로 0.48%p 손실을보고있는상황 차주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취급손익현황을보면, 은행은초우량중소기업인신용등급 A+ 이상에서만이익을향유하고, 나머지는모두손실을보면서정책자금을취급 차주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취급이익과비용 차주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취급손익 주 ) 비용 = 신용위험비용 + 자본비용 + 취급원가 (0.25%p 로가정 ) 은행이정책자금취급에따른손실을최소하기위해우량중소 기업을중심으로정책자금을공급하는것또한독일과유사 중소기업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지원현황을살펴보면금융기관으 로부터자체신용으로자금조달이충분히가능한우량중소기업 (BB+ 이상 ) 이 64.0% 를차지하고있으며,

51 자체신용으로는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이쉽지않아정책 자금지원이필요한신용등급 CCC+ 이하의중소기업은 1% 에도 미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 중소기업의신용등급별정책자금지원현황 AA~A- BBB+~BB+ BB-~B- CCC+~C 미작성 7.4% 56.6% 26.7% 0.7% 8.6% 자료 : A 은행주 ) 2006 년신규공급기준 획일적인대출금리적용시스템은중소기업금융정책의실용성 을훼손하고있어, 정부의국정철학에도부합하지않음 중소기업금융정책의실용성은성장은유망하지만신용도, 담보부족등으로자체신용으로는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지못하는중소기업에정책자금이더많이공급되어야비로소제고 현재의획일적인금리시스템은정책자금수혜대상자를우량중소기업으로한정시키는경향이있다는측면에서정책자금의실용성이극대화되었다고볼수없음 위험조정금리시스템을도입하면현재의정책금리가상승해결국중소기업에피해를준다는주장은우량중소기업을위한것이며, 실질적으로자금이필요한신용도취약중소기업의자금난을외면함으로써중소기업금융정책의실용성을저하시키는결과초래 정책자금의배분기능제고를위해위험조정금리시스템을도입 하고, 대신금리상승을최소화하기위해정책자금의취급수수료 를인하하고금리상한선을도입할필요 현재정책금리에는차주의신용리스크를고려한리스크마진이없기 때문에위험조정금리시스템도입은정책금리의상승을의미

52 현재 1% 인정책자금취급수수료를일정수준으로인하하고, 금융기관의리스크마진을고려한정책금리상한선제도 ( 예를들어, 신용리스크별시장금리의 80% 로결정 ) 를도입함으로써정책금리가과도하게상승하는것을방지 위험조정금리시스템도입에따른신용등급별리스크마진확대 는시장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점진적으로이루어질필요 급격한신용리스크별리스크마진확대는필연적으로신용도가취약한중소기업에대한정책금리의급격한상승을초래할가능성 초기에는낮은수준에서최저와최대리스크마진의차이를 100% 이내에서통제하고, 시간이지날수록신용리스크별리스크마진차이를지속적으로확대 5.3 위험분담제도도입 현재국내중소기업금융정책의경우대리대출은은행이, 직접대출및보증은정부가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를부담 하고있어시장실패와정부실패가병존하고있는상황 은행의일방적인리스크부담은정책자금이손실등으로축소되지않는다는장점이존재하지만, 은행의보수적인정책자금운용으로인해정책목적달성이어려워정책자금의시장실패보정역할이미흡 정부의일방적인리스크부담은정책목적을보다충실히실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은행및중소기업의도덕적해이가능성을높여한계기업에정책자금이유입되는비효율성이초래

53 정부와민간금융기관의적절한위험분담을통해정책자금 의정부실패와시장실패를동시에최소화할필요 정부의위험분담은중소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공급을유도함으로써시장실패를보정하고, 민간금융기관의위험분담은자원의효율적배분을통한정부실패가능성을최소화 최근 KfW의위험분담비율의상향조정은정책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위험분담이중요함을시사 On-lending 방식의위험분담은 KfW 가중소기업에담보를간접 적으로요구하고있어, 국내도입시이에대한개선이필요 KfW의위험분담비율은담보처리후회수불가능금액을기준으로적용되기때문에 KfW가담보의경제적기능을전대은행과공유함으로써중소기업으로부터암묵적으로담보를요구 KfW식위험분담은금융기관의담보요구관행을축소하고신용대출을확대하고자하는그간정부의중소기업금융정책과상충 이를위해정부의위험분담부분에대해서는신용으로정책 자금을공급할필요 예를들어, 정부가 40% 의위험분담을통해 100억원의정책자금을공급한다고가정 정부가위험을부담하는 40억원은신용으로대출해주고, 나머지 60억원은차주의담보제공능력에따라담보대출혹은신용대출로지원

54 이때정부의신용대출부분은정부가리스크를부담하고있어이미담보로서의효력을발휘하고있기때문에담보대출로취급하여대출금리를산정 KfW의위험분담은담보처리후가기준이지만, 본방안은담보처리전이기준이라는점에서큰차이 이러한방법은다음과측면에서정부와중소기업에장점이존재 정부입장 : 신용대출확대유도라는정책기조의유지 중소기업입장 : 최소한의담보로필요한자금을조달 5.4 다양한성격의중소기업금융공급 현재정부의중소기업정책자금은대부분융자형태로지원 모태펀드가중소기업에대한지분출자를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는등정책자금의다양화를시도하고있으나, 여전히융자가대부분을차지 특히, 바젤II 시행과관련하여독일이중소기업자기자본확충수단으로적극적으로이용하고있는메자닌금융등과같은후순위부채는전무한실정 융자뿐만아니라후순위부채, 지분출자및지원등다양한 성격의자금을중소기업에공급할필요 융자는부담하는위험에비해수익률이작기때문에고위험 -고수익이작동하는기술혁신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한계가존재 KfW처럼후순위부채, 직접지분출자, 지분출자대출, 지분출자보증, 유동화지원등의다양한성격의금융으로중소기업을지원

55 < 부록 1> 유럽투자기금 (EIF) 개요 (2006 년 12 월말현재 ) 설립목적 : 유럽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을위한유럽의특수금융기관 본사 : 벨기에브뤼셀 설립년도 : 1994년 신용등급 : AAA 직원 : 121명 주요재무지표 자산 : 2006년 12월말현재 7.7억유로 ( 원화약 1조원 * ) * 환율은 1,300원 / 유로가정, 이하모두같음 당기순이익 : 2006년한해동안 0.48억유로 ( 원화약 624억원 ) EIF는주주에게적절한수익을돌려주기위해독립적이고상업적인마인드로중소기업을지원 예를들어, 2006년에는 0.17억유로 ( 원화약 221억원 ) 를, 2007년에는 0.19억유로 ( 원화약 247억원 ) 를주주에게배당금으로지급 ROE: 2006년한해동안 7.5% 소유구조 (2007 년 4 월현재 ) 민관공동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60.9%

56 유럽투자은행 (EIB) 유럽연합 (EU) 내저개발지역의개발을원조하기위해설립된 EU의비영리장기대출정책금융기관으로서가맹국의국 공기업, 민간기업을대상으로장기자금을제공 1957년 1958년로마조약에의해설립되었으며, 본사는벨기에룩셈부르크에위치 EIB는대출 (loan),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보증 (guarantees) 3가지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벤처캐피털업무는자회사인 EIF가독자적으로수행 EIB는 EIF를자회사로둔금융그룹 유럽공동체 (European Union; EU): 30% 29개유럽금융기관 : 9.1% 2000년 6월 EIB는중소기업에더많은위험자본 (risk capital) 을공급하자는 2000년 3월리스본정상회담 (Lisbon Summit) 에따라 EIF 주식의 50% 이상을인수하면서 1대주주가되었음 EIB 그룹은 EIF을그룹내중소기업에대한위험자본공급전문기관 (specialist risk capital arm) 으로활용 주요미션및수행수단 중소기업의자금접근성을제고하는것이주요미션이며, 이를위해 EIF는융자 (loan) 와투자 (equity) 2가지측면에서접근 EIF는융자는보증 (guarantee instrument) 을통해, 투자는위험자본 (venture capital instrument) 제공을통해중소기업의자금접근성향상을시도 이때 EIF는보증과위험자본을중소기업에직접적으로공급하지않고, 은행, 벤처캐피털등의금융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지원하는전대 (on-lending) 방식을이용

57 EIF 가전대방식을이용하는데에는 금융기관에대한 EIF 의자금공급 금융기관의자금공급여력확대 중소기업의자금조달환경개선 이라는순환구조에대한믿음이있기때문 EIF의사업모델 중소기업보증사업 (SME guarantee instruments) 개별융자에대한직접적인보증이아니라금융기관등의대출채권이나보증채무로구성된포트폴리오에대한간접적인보증또는재보증서비스제공 portfolio guarantee 유럽의공공ㆍ민간은행, 리스회사, 보증기관, 특정목적회사등다양한중소기업금융관련기관에보증서비스제공 EIF의보증프로그램은신용보험 (credit insurance), 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구조화거래 (structured transaction) 3가지로구성 신용보험프로그램 : 일반적인보증업무로서융자나리스포트폴리오한건당최고 2억유로 ( 한화 2,600 억원 ) 한도내에서 50% 까지보증 신용보강프로그램 : 자산유동화프로그램의메자닌트렌치 (mezzanine tranche) 에대하여보증서비스를제공 구조화거래프로그램 : SIV *)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 차입금에대하여최소 1억유로 ( 한화 1,300억원 ) 이상의신용보증서비스를제공 *) 통상적으로은행대출을받기어려운중소기업에후순위대출또는지분투자를하기위해설립된특수목적회사 벤처캐피털에대한지분투자사업 (venture capital instruments) 중소기업을지원하는벤처펀드에대해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를실시하는일종의모태펀드 (fund of funds) 이며, 특히, 창업초기, 혁신형중소기업을지원하는벤처펀드에주로지분투자 벤처펀드에대한투자비율은원칙적으로 33% 까지 (minority position) 이며, EIB의사전승낙을얻은경우에는최고 50% 까지가능 EIF의벤처캐피털사업은 EC의 Growth and Employment 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7년부터시작

58 자금조달구조 EIF는대부분주주로부터자금을위탁받아보증과벤처캐피털업무를수행 주주로부터위탁자금총규모는 61억유로 ( 원화약 79조원 ) EIB: 40억유로 ( 원화약 52조원 ) EU: 11억유로 ( 원화약 14조원 ) 29개금융기관 : 10억유로 ( 원화약 13조원 ) 중소기업지원실적 2007년 12월말현재보증사업으로 190개사업 (operations) 에대해 115.8억유로 ( 원화약 15.1조원 ) 를, 벤처캐피털사업으로 273개펀드에대해 43.9억유로 ( 원화약 5.7조원 ) 를지원 1994년이후 EIF가간접적으로지원한중소기업의수는약 670,000 개로추정되며, 이중벤처캐피털을통한지원한중소기업수는약 3,000개로추산 EIF의자산은 1조원에불과한데, 지원규모가 20조원을넘는것은 EIF는사업을위해위탁받은자금을난외 (off balance) 에기록하기때문 보증 벤처캐피털 EIF 의중소기업지원실적추이 ( 단위 : 개, 억유로, 조원 ) 보증건수 지원 유로화 금액 원화 지원펀드수 약정 유로화 금액 원화 자료 : EIF 의각연도별연차보고서

59 < 부록 2> 독일 KfW 의 PROMISE 개요 2000년이후독일에서는경기부진지속등으로은행들의신용위험기피현상이심화되면서중소기업대출증가세가크게둔화 이에대응하여 2000년 12월 KfW는중소기업에대한자금지원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 은행들로부터중소기업대출의신용위험을인수한후이를시장에매각하는합성 CLO 프로그램 (PROMISE, Programme for Mittelstand Loan Securitization) 을도입 거래구조 KfW는은행과 CDS 계약을체결하여은행이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대출의신용위험을떠안는대신그대가로스왑프리미엄 (swap premium) 을수취 이어 KfW는인수한신용위험을손실발생위험정도에따라다양한 Tranche 로재구성한다음, 손실위험이거의없는초우량 Tranche 는우량기관투자자와 CDS 계약을통해매각하고, 손실이가장먼저발생하는최후순위 (first loss) Tranche는 CDS 계약을통해해당대출취급은행에매각 손실발생가능성이초우량보다는높지만최후순위보다는낮은중순위 Tranche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에 CDS 계약을통해매각

60 SPV 는 KfW 로부터매입한중소기업대출신용위험을기초로 선 후순위로구조화한 CLN 를발행함으로써신용위험을투자자 에게이전 독일 KfW 의 PROMISE 구조 대출은행 (on-lending banks) 기초자산 ( 중소기업대출채권 ) KfW 초우량 tranche 초우량 CDS 계약 (85% 이상 ) CDS 계중순위 SPV tranche 중순위 CLN 발행 AAA (10% CDS 내외 ) 발행대금계약최후순위 B tranche (5% 이내 ) 담보자산매입 최후순위 CDS 합성 CLO 발행대금 담보자산 ( 국채등 ) 우량투자자 일반투자자 자료 : KfW 주요거래조건 KfW 는거래의안정성및거래비용절감을위해합성 CLO 발행조건 등을정형화하여운용 KfW 가신용위험을인수하는중소기업대출은사전에정한포트폴 리오분산요건 *) 을충족하여야하며, *) 통상최저가중평균신용등급 (BBB-/BB+ 수준 ), 동일차주집중도 ( 전체기초자산의 1.5% 이내 ), 지역별분산도 ( 동독지역 25% 이내 ), 산업별집중도 ( 최대산업비중 18% 이내 ) 등의분산기준을적용 계약만기일이전에중소기업대출이조기상환 (prepayment) 되는 경우분산요건에부합하는새로운중소기업대출을기초자산포트 폴리오에보충 (replenishment) 할수있도록허용

61 그러나기초자산의누적부도율이일정수준 ( 예를들어, 1.5%) 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충을금지함으로써기초자산포트폴리오가계약당시의신용도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안전장치를두고있음 한편, KfW는기업이단순히대출원리금상환을연체하였다고해서신용위험을인수한투자자들이무조건대지급하도록하는것이아니라 차주의지급불이행또는파산으로금융기관에실제로손실이발생하는경우당해대출의원금 (principal) 만을대지급하도록정함으로써대출취급금융기관이대출심사나사후관리를철저히하도록유도 거래실적과운용성과 KfW는 2006년 12월말현재 17개의 PROMISE를통해위험이전금액기준으로 Euro 32,254m의중소기업대출을유동화 PROMISE당평균 9,213개의중소기업이 PROMISE의기초자산포트폴리오에편입 CLN 발행금리는 3개월물 EURIBOR에각신용등급별스프레드를가산한변동금리가적용 CLN의평균스프레드 (3개월 EURIBOR 대비 ) ( 단위 : bp) AAA AA A BBB BB B 자료 : KfW

62 KfW의합성 CLO 운용성과를보면, 기초자산인중소기업대출의누적부도율이당초예상치와비슷하거나이를하회하였으며, 최종손실률은 0.1% 에도못미치는양호한실적을거양 KfW가이러한양호한성과를시현할수있었던것은기초자산의포트폴리오분산요건이적절하였고, 금융기관들도보다양호한조건으로신용위험을투자자에게이전하기위해사전대출심사와사후관리를철저하였기때문인것으로파악 제도운용상의특징 KfW는중립적인입장에서기초자산의적격요건, 합성 CLO 발행구조등을표준화하여운용하기때문에거래비용을절감하고, 은행과국내외기관투자자들의적극적인참여유도가능 은행들로부터인수한중소기업대출의신용위험을그대로보유하지않고시장원리에의거외부투자자들에게이를전액이전함으로써향후대출부실에따른손실부담을회피 아울러 KfW는대출취급은행이최후순위 Tranche 를인수하도록함으로써은행들의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를방지 은행들이사전대출심사및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실제손실발생규모가최후순위 Tranche를하회하면그차익이해당은행에귀속 반면관리소홀로실제손실발생규모가최후순위 Tranche를초과하면 CDS 계약인수자또는 CLN 투자에게불이익이초래되어해당은행의신용도가나빠지고 추후합성 CLO 등발행시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은행들스스로대출심사및사후관리를강화할유인이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