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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연구원 Ⅰ. 서론 1920년대영국의감리교도들이술 도박 담배 무기등죄악산업에투자하지않는것을시작으로사회에해악을끼치는산업에투자하지않는움직임이지속적으로전개되고있다. 종교적신념및윤리적가치를기반으로죄악산업에투자를금지한최초의사회책임투자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SRI) 펀드는 1972년미국감리교신자들이설립한팍스월드펀드 (Pax World Fund) 이며, UMC Pension Fund도죄악산업에투자하지않는대표적인펀드이다. 죄악산업에투자하는것이과연나쁜것일까? 투자는기본적으로수익률이뒷받침되어야하고, 죄악산업의주가는경기상황이좋지않을때특히강세를보이는경향이있어투자자들이죄악주 (Sin Stock) 에대한투자유혹을뿌리치기란쉽지않다. 그러나일각에서는죄악산업이사회전반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죄악주에투자하여수익을올리는것은부적절하다고주장하고있다. 즉, 죄악주에투자를하는것이공공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못하다는것이다. 투자자가수익성을중시하느냐아니면공공성을중시하느냐에따라죄악산업투자에대한논란은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 사회책임투자가대두되면서수익성뿐만아니라공공성도고려하여투자하는윤리적투자자가점점증가하고있다. 또한, 증권거래소및글로벌지수제공업체도죄악산업을배제한 SRI 지수를산출함으로써관련투자에대한벤치마크지수를제공하고있다. 이에, 본원고에서는죄악산업의종류와죄악산업을배제하고있는국 내외 SRI 지수현황및수익률을살펴보고자한다. 61

2 Ⅱ. (1) 죄악산업의개념과국 내외현황죄악산업이란비윤리적이고사행산업을조장하는등사회전반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산업을의미한다. 죄악산업으로분류되는대표적인업종에는술, 도박, 무기, 성인오락, 사행성게임등이있으며보다자세한죄악산업의분류는 < 표 1> 에잘나타나있다. < 표 1> 죄악산업분류 죄악산업주류산업생명공학무기제조업게임산업담배제조업성인산업 세부내용술제조및판매, 술수입, 술병디자인유전공학, 동물실험, 줄기세포연구권총제조, 군사무기제조도박, 게임담배제조 ( 담배종이제조포함 ), 담배관련상품판매온라인성인오락, 음란온라인채팅, 성인음란물제조및배포 참고 : Sin Stock Returns(2008), Frank J. Fabozzi 외 2 인 본원고에서는국내의죄악산업현황을조사하기위해 2013년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 의 ESG 평가대상기업 1601사가운데죄악산업에속하는기업을중심으로조사하였다. 죄악산업의업종분류는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를참고하여술, 담배, 도박, 게임으로구분하였다. 국내의경우, 죄악산업으로분류되는기업은전체상장기업 1601 사가운데총 27사 ( 유가 9사, 코스닥 18사 ) 로, 이들기업모두한국거래소의 KRX SRI 지수에서배제되고있다 (< 표 2> 참고 ).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기초하여죄악산업으로분류되지는않지만죄악산업을영위하고있는기업은 < 표 2> 에음영으로표시해두었는데, 이들기업중방위산업부품제조업체인삼성테크윈이 KRX SRI 지수에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KRX SRI 지수에서무기제조업을배제하고있음에도삼성테크윈이포함된것은지수산출시삼성테크윈의주요업종을무기제조업이아닌광학기기및사진장비제조업으로분류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2) < 표 2> 를보면, 삼성테크윈을제외한죄악산업으로분류된나머지기업들은 KRX 1) KT&G의경우, 2013년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에서통합등급 A, 지배구조등급 A+ 를받았으나죄악산업으로분류되어 KRX SRI 지수에서배제됨 2) KRX SRI지수는한기업의주요업종이죄악산업으로분류되어야만 KRX SRI 종목에서배제함. 삼성테크윈이무기제조업관련사업을하고있음에도주요업종이아니라는이유로 KRX SRI 지수에편입된것은다소논란의여지가있을수있음 ( 해외 SRI지수는조금이라도무기제조와관련하여사업을영위하는경우해당기업을 SRI지수에서 62

3 SRI 지수에서배제되었다. KRX SRI 지수산출시죄악산업여부이외에 CGS의 ESG 평가결과도산출기준이되고있어죄악산업의 ESG 평가등급을살펴보았는데이들기업대부분이 2013 년 ESG 평가에서평균 B이하의 ESG 통합등급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죄악산업에속하는롯데칠성음료,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GKL, 파라다이스의경우공적기금인국민연금의투자종목에포함되어있는데, 일각에서는사회책임투자를하고있는국민연금이죄악산업에투자하는것을두고비판을가하고있다. 일례로, 지난 4월국민연금은집속탄 (cluster bomb) 을제조하는한화와풍산을투자종목에포함시켜시민단체들로부터비판을받은바있다. 시장 기업명 CGS 의 ESG 통합등급 (2013) < 표 2> 국내죄악산업기업목록 국민연금투자대상여부 (2012 년말기준 ) KRX SRI 지수포함여부 ( 월기준 ) 업종세분류 유가 무학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유가롯데칠성음료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유가 하이트진로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유가 MH에탄올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유가 보해양조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코스닥 풍국주정 -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코스닥 진로발효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코스닥 국순당 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유가 KT&G 담배제조업 유가엔씨소프트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액토즈소프트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드래곤플라이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게임빌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JCE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웹젠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컴투스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네오위즈게임즈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위메이드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골프존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조이맥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엠게임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소프트맥스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코스닥 한빛소프트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배제시킴 ) 63

4 시장 기업명 CGS 의 ESG 통합등급 (2013) 국민연금투자대상여부 (2012 년말기준 ) KRX SRI 지수포함여부 ( 월기준 ) 업종세분류 코스닥 바른손게임즈 - 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유가 강원랜드 갬블링및배팅업 유가 GKL 갬블링및배팅업 코스닥파라다이스 갬블링및배팅업 유가 S&T 중공업 무기등군수 유가 S&T 모티브 무기등군수 유가삼성테크윈 무기등군수 유가풍산 무기등군수 유가퍼스텍 무기등군수 유가한화 무기등군수 유가한국항공우주 무기등군수 유가유니더스 - 성인산업 회색음영으로표시된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죄악산업으로분류되지않지만, 죄악산업으로볼수있는기업을의미 : B+ 이상의등급을받은기업, : B 이하의등급을받은기업, - : 통합등급부여대상이아닌기업 3) 유럽에서는죄악산업, 특히무기제조업체에대한투자를지양하는경향이있다. 프랑스의사회책임투자조사기관인 Novethic 에따르면 4), 유럽 SRI 투자자가운데배제방식을선호하는투자자가지난해 41% 에서올해 57% 로상승하는등증가추세에있다. 특히눈에띄는것은투자자의배제리스트상위에있는기업대부분이무기제조업체였으며, Novethic 이실시한설문에참여한투자자중 72% 가이들기업을투자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고밝혔다. 현재,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스위스등총 6개국가가내국법으로집속탄제조업체에대한투자를금지하고있으며다수의공적연기금이집속탄제조업체를투자배제리스트에포함시키는등죄악산업에대한투자금지를강화해나가고있다. 5) 담배제조업역시대표적인투자배제업종으로, 담배가건강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고려하는일부 SRI 투자자는이종목을투자포트폴리오에서배제하고있다. 담배생산및판매수입이기업수익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경우, 담배제조업을투자종목에서배제하는투자자들도있다. 죄악산업으로분류되는대표적인해외기업은 < 표 3> 에정리되어있다. 3) 환경 (E) 과사회 (S) 를제외한지배구조 (G) 평가대상기업으로지배구조등급은부여되나통합등급은부여되지않음. 이들기업의지배구조등급을조사한결과모두평균 B이하의등급을받음 4) Novethic은유럽 11개국국가의 115곳의투자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5) CGS Report 3권 7호, 참고 64

5 < 표 3> 죄악산업으로분류되는대표적인해외기업 6) 대인지뢰및집속탄제조업 기업 국가 기업 국가 Lockheed Martin 미국 Textron 미국 Alliant Techsystems 미국 General Dynamics 미국 L-3 Communications 미국 GenCorp 미국 Raytheon 미국 Goodrich 미국 Aerostar 루마니아 Aerotech 루마니아 Aryt Industries 이스라엘 Singapore Technologies Engineering 싱가포르 China North Industries 중국 담배제조업 기업 국가 기업 국가 Alliance One International Inc. 미국 Altria Group, Inc. 미국 Philip Morris International Inc. 미국 British American Tobacco PLC 영국 Imperial Tobacco Group PLC 미국 Japan Tobacco 일본 Richemont 스위스 (2) 죄악산업배제하는사회책임투자 (SRI) 지수사회책임투자 (SRI) 지수는기업의재무적정보와더불어환경 사회 지배구조등기업의지속가능성장에영향을미치는비재무적인요소들을고려하여산출한지수로, 투자자가지속가능성이높은기업에투자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자도입되었다. SRI 지수는주로각국의증권거래소나글로벌지수제공업체가제공하고있으며, 이들은죄악산업을배제한 SRI 지수를별도로제공하고있다. 죄악산업을 SRI 지수에서배제하는증권거래소는우리나라의한국거래소 (KRX), 미국의 NASDAQ OMX, 오스트리아의 Wiener Börse 가있으며, 글로벌지수제공업체가운데서는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DJSI), FTSE4GOOD, MSCI가있다. 한국, 미국,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의 SRI 지수는공통적으로도박, 담배, 술, 군수 ( 무기 ) 산업을배제하고있었으며, 미국과인도네시아의경우성인오락산업을오스트리아의경우에는원자력산업및유전공학도죄악산업으로분류하여 SRI 지수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 표 4> 참고 ). 6) 해외개인및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의투자배제리스트에있는기업중대표적인기업을중심으로정리 65

6 < 표 4> 국 내외증권거래소 SRI 지수죄악산업배제현황 7) 국가거래소지수명도박담배술군수기타업종 ( 무기 ) 한국 KRX KRX SRI - 미국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NASDAQ OMX Wiener Börse Indonesia Stock Exchange OMX GES Ethical (Nordic, Denmark, Finland, Norway, Sweden) 성인오락 OMX GES OMXS30 Ethical Index VōNIX Sustainability Index CEE Responsible Investment Universe Index(CEERIU) SRI-KEHATI 핵 ( 원자력 ), 유전공학 성인오락, GMO 글로벌지수제공업체의경우, 대부분이죄악산업배제적용 SRI 지수와비적용 SRI지수를병행하여발표하고있으며죄악산업을배제한 SRI 지수에주로도박, 담배, 술, 군수 ( 무기 ) 산업을포함시키지않고있다. MSCI와 Ethibel 의경우, 성인오락산업과유전자변형작물 (GMO) 까지 SRI 지수에서배제시키고있다 (< 표 5> 참고 ). 군수산업의경우, 주로일반무기제조기업이 SRI 지수에포함되지않고있으며, 지수제공업체에따라총기제조기업, 집속탄및지뢰제조기업이 SRI 지수에서배제되기도한다 (< 표 6> 참고 ). 지수제공자지수명도박담배술군수 ( 무기 ) DJSI DJSI World ex Tobacco DJSI World ex Gambling DJSI World ex Alcohol, Tobacco, Gambling, Armaments & Firearms DJSI World ex Alcohol, Tobacco, Gambling, Armaments & Firearms, Adult Entertainment 기타업종 성인오락 FTSE4GOOD 모든계열지수 핵 ( 원자력 ) MSCI < 표 5> 글로벌지수제공업체의 SRI 지수죄악산업배제현황 MSCI Global Socially Responsible 성인오락, GMO MSCI Ex Controversial Weapons 7) 세계거래소연맹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에서제공하는각국의거래소지수정보를참고하여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중죄악산업을배제하고있는지수를조사함 66

7 지수제공자지수명도박담배술군수 ( 무기 ) MSCI KLD 400 Social Index MSCI SRI STOXX Ethibel 기타업종 성인오락, GMO, 원자력 STOXX Sustainability 지수 EURO STOXX ex AGTAF EURO STOXX ex AGTAFA 성인오락 STOXX ESG Leaders 계열지수 STOXX Global 1800 Index The Ethibel Sustainability Indices(ESI) ESI Excellence Europe ESI Excellence Global ASPI ASPI Eurozone 성인오락, GMO, 원자력, 동물학대, 유해물질 < 표 6> 글로벌지수제공업체의 SRI 지수군수업배제현황 지수명 DJSI FTSE4GOOD MSCI Sustainability STOXX ESG Leader Ethibel ASPI 일반무기제조및공급기업 총기, 집속탄, 지뢰제조기업 세부내용 일반무기제조기업, 핵무기관련기업 일반무기제조기업 일반무기제조기업, 총기제조기업 집속탄,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인지뢰, 열화우라늄탄 (depleted uranium ammunition) 제조기업 일반무기제조기업 집속탄, 대인지뢰 (3) 죄악산업을배제한사회책임투자 (SRI) 지수의수익률특정산업을제외한사회책임투자지수 (SRI) 의수익률은일반주가지수에비해수익률이좋을까? 지난 2012년 11월7 일부터 2013년 11월7 일까지대표적인 SRI 지수의수익률을조사한결과, SRI 지수의수익률은일반주가지수에비해수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MSCI ACWI의 1년간총수익률은 25.01% 인반면, 같은기간 MSCI SRI 계열지수들의총수익률은이를상회하였다. FTSE4GOOD 지수는 1년간총수익률이 28.83% 로 FTSE100 지수의총수익률 (21.84%) 보다높았으며, KRX SRI 지수의총수익률 (5.70%) 역시 KOSPI200 지수총수익률 (4.99%) 보다좋았다. 67

< 표 7> 국 내외 SRI 지수 1년총수익률 ( 기간 : 2012년 11월7일 ~ 2013년 11월7일 ) 지수명

8 < 표 7> 국 내외 SRI 지수 1년총수익률 ( 기간 : 2012년 11월7일 ~ 2013년 11월7일 ) 지수명 총수익률 (1yr) MSCI ACWI 25.01% MSCI ACWI ex Controversial Weapons 27.42% MSCI World Socially Responsible 29.88% MSCI KLD 400 Social Index 33.06% FTSE % FTSE4GOOD 28.83% KOSPI % KRX SRI 5.70% < 그림 1> 국 내외 SRI 지수 1 년총수익률추이 ( 기간 : 2012 년 11 월 7 일 ~ 2013 년 11 월 7 일 ) 1. MSCI 2. FTSE4GOOD 3. KRX SRI *Data Source: Bloomberg 68

9 Ⅲ. 결론 지금까지죄악산업의종류와죄악산업을배제하고있는 SRI 지수현황을살펴보았다. 각국의증권거래소와글로벌지수제공업체는죄악산업을배제한 SRI 지수와그렇지않은지수를병행하여발표하고있으며, 지수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지만죄악산업을배제하는경우대체로도박, 담배, 술, 무기제조업을지수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이렇게특정산업을제외한 SRI 지수가활발하게제공되고있다는사실로미루어볼때, 사회책임투자에서배제방식을사용하는투자자들의수요가지속적으로존재함을짐작할수있다. 사회책임투자는주로개인의가치관, 신념, 윤리관에따라이루어지는투자로, 투자종목이지속가능성을저해할수있고윤리적, 사회적으로문제를일으킬소지가있다고판단될경우투자자는투자목록에서이를배제할수있다. 일각에서는사회책임투자가수익률을보장해주지못한다고비판을하지만지난 1년간죄악산업을배제한 SRI 지수의총수익률은일반주가지수의총수익률을상회하는등좋은성과를보였다. 죄악산업에투자하는것을무조건나쁜시각으로바라보아서는안되지만, 사회에해악을끼치는산업의투자가활성화되는것은분명바람직한일은아닐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사회책임투자가정착되기위해서는사회책임투자에동참하는개인및기관투자자가사회책임투자의본래취지에맞는투자원칙을세우는데힘써야할것이다. 특히, 연기금등사회책임투자를하는기관투자자들이앞장서서올바른책임투자환경을만들는데앞장서야한다. 국내에서한때공적기금을운용하는국민연금이죄악산업에투자를하고있다는이유로여론으로부터뭇매를맞았다. 죄악산업을투자에서배제하는방안을강화하고있는해외연기금과는다른행보이다. 국민연금은아직까지사회책임투자원칙이나가이드라인을제정하지않고있는데공적기금을운영하는만큼보다확고한사회책임투자원칙을세우거나, 노르웨이처럼윤리적투자가이드라인 (ethical guideline) 을제정하여공공성에어긋나지않는투자를할필요가있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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