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논문 이완규 /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5 윤영철 / 피의자신문에대한변호인의참여권에관한소고 -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의정당성과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문제점을중심으로 - 55 정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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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논문 이완규 /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5 윤영철 / 피의자신문에대한변호인의참여권에관한소고 -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의정당성과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의문제점을중심으로 - 55 정승환 / 행형법에서계호의체계적지위와계구사용의요건 93 정완 / 사이버상의불법정보유통에대한 OSP 의책임 127 이민식 / 성과양형 : 마약류사범을중심으로 155 김혜정 / 인격 ( 성격 ) 장애로인한상습범죄자의처우에관한검토 197 박철현 서영조 / 긍정적자아개념과청소년비행 : 레크리스의봉쇄이론의검증 225 자료 최석윤 / 미국의재판전서비스제도 255

2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 16. NO. 1 (Spring, 2005) Articles - Das Verhältis zwischen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und dem System der Freiheitsentziehungsmassnahmen. Lee, Wan-Kyu 5 - Betrachtungen über das Anwesenheitsrecht des Verteidigers bei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 Schwerpunkt auf dessen Legitimation und Probleme des Änderungsentwurfes des Justizministeriums - Yoon, Young-Cheol 55 - Systematische Stellung der Sicherungsmassnahmen im Strafvollzug und die Bedingungen der Anordnung der Fesselung Jung, Seung-Hwan 93 - Online Service Provider's Liability of Illegal Informations on Cyberspace Choung, Wan Gender Differences in Sentencing of Drug Criminals Lee, Min-Sik Anwendbarkeit der Sozialtherapie für Gewohnheitsstraftäter wegen der Persönlichkeitsstörung Kim, Hye-Jeong Positive Self-Concept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Test of Reckless's Containment Theory Cheol-Hyun Park/Seo, Young-Jo 225 Information - A Study on Pretrial Services System in United States of America Choi Suk-Yoon 255

3 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 이완규 * Ⅰ. 서 1. 신문제도의의의 가. 신문과진술청취 사실관계의확인을위하여당사자또는관계자에게확인하는것은매우중요하며이러한확인이없이는범죄에대한사실관계의규명은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예컨대뇌물범죄에있어혐의자의계좌를추적하여그계좌의금전거래를확인하였어도그것이뇌물인지를확인하려면돈을보낸사람또는돈을받은당사자에게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런데그반면에특히혐의자에대하여그의범죄혐의사실에대하여확인하는것은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진술거부권과관련하여문제가있으므로이에관하여엄격한규제가필요하다. 이와같이사실관계의확인과피의자의인권보장이라는두가지양면을어떻게조화할것인가가중요한바그러한의미에서도신문의의의를파악하는것이의미가있다. 당사자에게확인함에있어그진술을하게하는것에는몇가지분류가 *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법학박사

4 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가능하다. 먼저누가말을하게하느냐라는주도성의측면에서 1 진술자가주도적으로말을하고조사자는그진술을듣는형식인데이에는진술자의진술에명확하지않은점이있을때이를보충하거나명확히하기위하여질문을하는것이포함되는바영미법계에서는 interview 라고하고. 1) 프랑스에서는 entendre 라고하며 2) 한국형사소송법제200 조제1항의조사방식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고, 2 조사자가주도적으로질문을하며사실과다르다고생각될때는사실이이것이아니냐는식으로혐의사실에대하여묻는것으로일정한지향성을가지고확인하고자하는것인바 (gezielte Befragung) 3) 영미법계에서는 interrogation, 4) 프랑스에서는 interrogatoire 라고하고독일은 Vernehmung 이라고하며, 한국형사소송법상피고인신문또는피의자신문등에있어서의신문이이에해당한다. 둘째는조사자가자신의공적기능을수행하면서공적성격을상대방이아는상태에서의질문하는것을신문이라고하는것으로이렇게구별하는것은조사자가공적기능하에서피조사자를대하게되므로피조사자로서는진술의의무가있는것으로오해할수있어반드시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한다는의미에서진술거부권을고지하여야하는신문과고지할필요가없는질문과를구별하기위한징표이다. 5) 그런데영미법계에서는 interrogation 을설명하면서사인에의한신문 (interrogation by private 1) Inbau/Reid/Buckley/Jayne, Criminal Interrogation and Confessions, 4.Ed., Ashgate, 2001, 5-7 면 ; Ferdico, Jhonson N. Criminal Procedure, 8. Ed, Worthworth, 2002, 480 면. 2)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2 조제 1 문 : 사법경찰관은범죄사실또는압수된물건및문서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고인정되는모든자를소환하여그진술을들을수있다.(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ts et documents saisis). 3) Kramer Bernhard, Grunbegriffe des Strafverfahrens, 4. Aufl. Kohlhammer, 1999, Rn. 28a. 4) Inbau/Reid/Buckley/Jayne, 앞의책 ( 주 1), 7-9 면. 5) Eisenberg, Ulrich, Beweisrecht der StPO, 3. Aufl.,C.H.Beck,1999, Rn. 510.

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7 citizens) 라는용어도나오는데이는 interrogation 을질문의방식의기준으 로파악하는것이라할것이나요점인진술거부권과관련하여문제되는 신문에는이러한사인의신문을제외된다고하므로 6) 큰차이는없다. 나. 신문의강제처분성 ( 수인의무 ) 과인권보장 조사방법으로서신문과진술청취를구별하고자하는것은강제성이있 는조사방법과강제성이없는조사방법을엄격히구분하고강제성이있는 조사방법에있어인권보장장치를확고히하고자하는데의미가있다. 여 기서말하는강제성이란신문에대한수인의무를말하고수인의무는소환 에응하여출석이강제되는것과신문장소에서퇴거할수없고머물러있 어야하는것의두가지를들수있다. 먼저소환에응할의무인데이의무가인정되면피신문자가신문자의 신문을위한소환에응하지않으면강제로신문자앞에데려올수있는바 즉구인이가능하다. 7) 신문자가소환에응하지않으면구인할수있다는 것은신문에응할의무를전제하는것이다. 둘째로체류의무인데신문의단계에서는신문자가신문을종료할때까 지피신문자는신문자체를거부하고떠날수가없다는것이다. 8) 즉진술 거부권에의하여질문에대한대답을거부할수는있으나신문장소자체 를임의로벗어날수가없다는것이다. 그런데신문에이와같은강제처분성이인정되면인권을침해할위험을 내포하게된다. 즉신문은당사자가임의로주도성을가지고자발적으로 6) Ferdico, 앞의책 ( 주 1), 면 7) 물론구인의방법은신문자의직권으로구인할수있는방법 ( 독일과프랑스의검사의구인권 ) 과법관의구인영장을받는방법 ( 한국형사소송법제 209 조, 제 71 조 ) 이있을수있다. 8) 형사소송법제 281 조제 1 항의재정의무, 즉 피고인은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지못한다 는규정을참조하면이해할수있을것이다.

6 8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진술하는것을넘어신문자가자신이가지고있는자료를바탕으로또는자신의생각에따라피신문자에게 진실 을말하라고추궁하는것이기때문에이추궁을함에있어신문자의예단이전제된다든가또는정치적인사건에있어정치적인의도가들어가는경우등에는반복되는질문등으로인한피로감의부여나아가정신적, 육체적가해등이가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신문에수인의무를인정할것인가, 인정하면어느정도로인정할것인가, 그리고인정할경우발생할수있는인권침해가능성을어떻게예방할것인가등이중요한문제가된다. 2. 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그런데신문제도는위와같이구인제도에의하여뒷받침되고, 나아가신문에있어서체류의무는구인과체포또는구속이라는인신구속상태에서의신문에있어서중요한문제가되므로인신구속제도와밀접한관련성을가진다. 그러므로신문제도는인신구속제도와의관련성하에서파악할필요가있는바각국의입법례와한국의피의자신문제도의연혁을살펴본후적절한해석론과입법론을전개하여보기로한다. Ⅱ. 비교법적검토 1. 직권주의의접근방법 대륙법계의직권주의적형사사법체계에서는원래법원이직접스스로 진실을규명하기위하여증거를수집하였으므로진실규명방법으로서의

7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9 신문은자연스럽게인정되었고특히피고인에대한신문제도도일찍이인정되었으며나아가공판정에서의조사활동을준비하는공판전조사절차에서도규문판사또는예심판사에의한신문을일찍이인정하였다. 그러나피신문자에게신문에대한수인의무를부과한다는의미에서강제처분성이있는신문은남용의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원칙적으로수인의무가있는신문의권한은판사의권한으로유지하려하였는데프랑스와독일의발전방향에차이가있다. 가. 프랑스의접근방법 프랑스는규문시대로부터수인의무가부과되는신문 (interrogatoire) 과진술청취형조사를구분하였고신문은일반규문단계에서일정한정도의범죄혐의와피의자의특정을전제로하여특별규문단계에서강제력을배경으로하여판사에의해행해졌다. 즉규문판사는신문을위하여소환을하고소환에응하지않으면구인하였는바이에따라피신문자는소환에응할의무와신문시퇴거하지못하고응할의무가부과되었던것이다. 이러한강제처분성이있는신문의개념은치죄법에서도진술청취및일반적조사 (l'audition) 와신문 (interrogatoire) 을구별하고신문은판사의권한으로유지되었고 9), 프랑스의현행법상으로도진술청취 (entendre) 10) 와수인의무있는신문 (interrogatoire) 은구분되고있다. 이렇게신문은강제처분성이있으므로원칙적으로예심판사의권한이며 9) Sättler, Alfons, Die Entwicklung der französischen Staatsanwaltschaft, Dissertation Universität Mainz, 1956, 면. 10) 프랑스형사소송법제62조제1문 : 사법경찰관은범죄사실또는압수된물건및문서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고인정되는모든자를소환하여그진술을들을수있다.(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eut appeler et entendre toutes les personnes susceptibles de fournir des reseignements sur les faits ou sur les objts et documents saisis).

8 10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예심판사는소환에응하지않는사람을구인할수있다. 11) 반면에현행범 및준현행범사건에있어서는검사도예심전에수사할수있는바이때는 검사도구인권이있으며이에따라구인된사람에대한조사를위해신문 을할수있다. 12) 한편사법경찰관의경우는현행범및준현행범사건에 있어소환은할수있으나그소환에응하지않아도사법경찰관이강제할 수는없고공화국검사에보고하여공화국검사가출석을강제할수있는 바 13) 일단이와같은임의성을전제로한소환에의한조사의경우는진 술청취형조사로서 entendre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14) 그러나사법경 찰관은범죄혐의자를보호유치할수있는데 15) 이와같이보호유치된상 태에서의조사에대하여는신문 (interrogatoire)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바 이는보호유치라는구금상황하에서신문에대한수인의무가부과되기때 문인것이다. 16) 즉원칙적으로구인권이있는예심판사의경우는구금상태여부를불 문하고신문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 예외적으로구인권이있는경우의검 11) 신문에관한예심판사의절차인프랑스형사소송법제 114 조 -121 조, 소환, 구인등에관한제 122 조등참조. 12) 프랑스형사소송법제 70 조 : 중죄의현행범사건에서예심판사가아직사건을수리하고있지아니한때에는공화국검사는범죄혐의있는모든사람에대하여구인장을발부할수있다. 공화국검사는위영장에의해인치된자를즉시그곳에서신문한다.(En cas de crime flagrant et si le juge d'instruction n'est pas encore saisi, le procureur de la Republique peut decener mandat d'amener contre toute personne soupconnee d'avoir participe a l'infraction. Le procureur de la Republique interroge sur-le-champ la personne ainsi conduite devant lui. 13)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2 조제 2 문. 14)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2 조제 1 문. 15) 한국의긴급체포와유사하며, 그기간은 24 시간이며, 검사의서면허가를받아 24 시간연장할수있는것이원칙이다.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3 조. 16)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4 조제 1 문 : 모든사법경찰관은보호유치된모든사람의진술을기재한조서에신문을하였던시간, 신문사이에휴식을주었던시간, 보호유치의개시일시, 석방일시또는담당사법관에게인계한시간을기재하여야한다 (Tout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doit mentionner sur le poces-verbal d'audition de toute personne gardee a vue la duree des interrogatoires auxquels elle a ete sousmise et des repos qui ont separe ces interrogatoires, )

9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1 사의신문, 보호유치로서피의자를구금한상태하에서의사법경찰의조사를신문이라고하고있는바결국출석의무또는신문장소체류의무라는형태로수인의무가부과되는경우를신문 (interrogatoire) 이라고하고있고이신문에는진술거부권이고지되어야하며 17), 보호유치상태하에서는변호인접견이보장되고있고 18), 예심판사의신문에는변호인이참여할수있다. 19) 나. 독일의접근방법 독일은진술청취형조사는따로규율하는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으나이는당연히할수있는수사활동임이전제되어있고, 20) 형사소송법상의규정은신문 (Vernehming) 을중심으로규율하고있다. 그런데독일에서의신문에대한접근방법은수인의무를중심으로하여조사와신문을제도적으로구별하는프랑스와달리신문이라는용어는수인의무가없는경찰의신문과수인의무가있는검사또는판사의신문에구별없이사용하고있고다만그중에서누구의신문에수인의무를부여할것인가를소환권, 구인권등을별도규정으로부여하여규율하고있는것이다. 즉예심이폐지된이후에독일은수사판사, 검사의신문에대하여소환및구인권을부여하여출석의무와체류의무를부과하고있고 21), 경찰의신문에대하여는이러한수인의무가없으므로따라서피의자는경찰의소환에는응하지않아도되는바 22) 독일법상신문은수인의무가있는수사판 17)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3-1 조. 18) 프랑스형사소송법제 63-4 조. 19) 프랑스형사소송법제 114 조. 20) Kramer, 앞의책 ( 주 3), Rn. 28a; Wache, StPO-Karlsruher Kommentar, 4.Aufl. C.H. Beck, 1999, 163a, Rn ) 독일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a 제 3 항에의하여검사의신문에판사의신문에관한제 133 조 -136 조를준용함으로서검사의신문에대하여도수인의무가부여되었다.

10 12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사, 검사의신문과수인의무가없는사법경찰관의신문으로구별된다. 다. 직권주의하에서피의자신문수인의무의근거 이러한신문에대한수인의무는재판을위한법원의권한으로부터나온다. 즉재판을위하여는피고인이든증인이든법원의소환에응하여야하며, 재판이진행되는동안그진행을수인하여야하고임의로퇴거할수없다. 그러므로이에불응하면법원은구인할수있다. 즉피고인은재판을거부할수는없는바이는재판이라는국가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는당연한것이다. 23) 최근에살인혐의자유영철에대한재판에서피고인이재판을거부하고퇴정하려하자법원이진술을거부할수는있으나재판을거부할수는없으므로퇴정할수없다고말하였다는언론보도를본일이있는데바로이러한수인의무에기인한것이다. 대륙법계에서의신문의강제처분성도이러한재판진행을위한법원의권한으로부터나온다. 그런데직권주의하에서법원은실체적진실발견을위하여스스로증거를수집할수있는기관이고이에따라피고인을신문할수있으며이신문에피고인은수인할의무가있다. 24) 그런데공판정에서모든증거수집과신문을최초의혐의단계부터진행할수는없으므로공판정에서의신문을위하여공판전에그신문자료를준비하여줄절차가필요하고이에따라공판전조사절차에서도신문규정을두게된다. 그리고그신문은원칙적으로판사가하는예심절차에서하게되고따라서예심판사의신문에도수인의무가부과되는것이다. 22) Eisenberg, 앞의책,( 주 5), Rn ) 법원의피고인소환, 구인권및형사소송법제 281 조의피고인의재정의무규정이바로이러한이유로인정되는것이다. 24) 그러므로피고인은법원의신문에대하여진술거부권을행사할수는있으나신문그자체를거부하면서퇴정할수는없는것이다.

11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3 그러면이러한판사이외의수사기관의신문에도이러한수인의무를부여할것인가가문제인데그렇게하면수사의초동단계에서강제처분성으로인하여효율적으로증거를수집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에수사의밀행성으로인하여판사가아닌사람에의한신문에강제처분성을부여하면인권침해의위험이있기때문이다. 그런데예심절차를두어판사가신문을할수있는경우는문제가덜하나예심제도가없게되면또한문제가된다. 만약공판청구전의조사절차에전혀강제처분성을부여하지않으면범죄혐의에대하여공판을개시할정도의충분한혐의가있는지에대하여충실한조사가될수없으므로부실한조사상태에서공판청구가되어무죄율이상승할것이다. 이것은피고인의입장에서보면무고하게공판정에서게되는불이익이있는것이고나아가공판의비용성을생각하면많은비용을들이게되는것이다. 나아가조사가부실하여짐에따라실제로는죄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을밝히지못하여공판청구를하지못하는결과도초래될수있고이는정의관념에반하는것이다. 따라서여기서도인권보장과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이념이충돌하여조화를필요로하는것이고원칙적으로사법관으로서의예심판사또는검사에게만수인의무있는신문의권한을인정하게되는것이다. 2. 당사자주의적접근방법 가. 법원또는판사의신문제도부인 영미법계의당사자주의적형사사법체계는법정에서소추측과피소추측 이당사자로서공방을하면서당사자가증거자료를수집하여제시하면서

12 14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진행되므로법원또는판사는진실발견을위한증거수집자가아니며따라서법원또는판사의신문제도는인정되지않았다. 먼저피고인에대한신문에관하여보면, 물론 18세기이전의영국의법원에서는소추측의주장에대하여피고인이직접답변을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고그러다보니판사가진술을명확히하거나정리하기위하여피고인에게직접질문을하는방식이이용되기는하였으나그질문도앞에서본진술청취형즉, 진술자에게소추측주장이이러하니이에대해답변하여보라고하고그답변이명확하지않다든가보충할필요가있을때보충하여질문을하는방식이었을뿐이를대륙법계에서하는방식의신문이라고할수는없었다. 그리고그나마이러한판사의질문방식도 18세기이후피고인이직접말하는방식이사라지고변호인이대신말하는방식이정착되면서이와같은질문방식조차도사라지게되었다. 25) 나. 당사자의신문권부인 재판을하려면사실관계를확정하여야하고이를위하여는증거자료가수집되어야할것인바영미법적인방법은법원이증거수집에나서지않는다는것일뿐이고증거수집은당사자에게맡겨진다. 그렇지만당사자는상대방과의관계에서는대등하고권력적기관일수없으므로먼저강제처분으로서의신문권한은부여받을수가없다. 그러므로당사자는법정에서도강제적으로 ( 즉상대방이원하여증인으로나서지않는한 ) 상대방을신문할수없으며법원앞에서하는상대방의진술또는답변을듣는것으로한정될뿐이다. 또한공판전단계에서도상대방을조사하기위하여자신에게오라고소 25) Langbein, John H.,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면.

13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5 환할수도없으며오지않는다고하여이를강제할수도없다. 그리고자신에게진실을말하라고의무지울수도없다. 따라서당사자의조사활동은먼저진술을듣고싶으면진술을해줄것을바라는사람을직접찾아다니는방식으로할수밖에없고, 또한진술을듣는방식도진술청취형일수밖에없다. 다. 경찰제도의도입과경찰신문의실무형성및이에대한규제 그런데농경사회와같이인구도얼마안되고주민들이대부분서로알고있는그런사회에서는 신문 을하지않거나법정절차이외에서범죄혐의자를조사하지않고오로지법정에서주로사실관계규명이이루어지는방식이운영될수있었겠지만도시화가촉진되고상업적거래등으로사람들의교류가많아져범죄자의익명성이발생하며, 나아가범죄사건도폭증하여처리하여야할사건이많아지면이러한방식은유지될수없다. 따라서영미법계의국가에서도범죄의예방과범죄의확인및그에대한형사절차의개시를오로지사적인임무로만할수는없고이에따라이러한임무를맡게될공적인기구로서의경찰제도가도입된다. 그렇게되자경찰이이제는법원의절차이전에서증거를수집하는일을맡게되는데초기에는경찰도사적당사자와같은지위에서증거를수집하므로원래의형태인진술청취형조사만을할수있는것이었다. 한편피의자의경우는일정한경우체포를할수있었으나이는법원에데려가기위한것이지피의자를조사하기위한것은아니었으므로원래는체포후구금상태에서피의자에게질문하는것은금지되어있었다. 26) 그런데개념상으로는진술청취형조사와신문이구별되지만현실에있어질문을하는상황에서는이것을구별하기어렵다. 즉그강제처분성으 26) Uglow, Steve, Criminal Justice, Sweet&Maxwell, 1995, 71면.

14 1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로서의수인의무와구인가능성을제외하면질문의내용과방식에있어서는진술청취형과신문의경계를구별하기쉽지않고따라서현실에있어서진술청취형조사의권한은쉽게신문방식의질문으로나아가고이를막기가어렵다는것이다. 따라서질문의방식과내용에있어서는원래진술청취형의조사 (interview) 권한만있었던영미법계의경찰의조사에서도쉽게추궁하는형태의신문의방식 (interrogation) 으로확대되어가는것이고미국에서는식민지개척시대에범죄에대해대처함에있어지역단위로형성되는기구들에서현실의필요에따라실무가행해지고정착되면서일찍이경찰의피의자에대한신문방식의조사가행해지게되었다. 특히체포시에경찰서에구금되어있는상태하에서신문이행해지면피의자가경찰서에서퇴거할수없으므로수인의무의한내용인체류의무가부과되는것과마찬가지의효과가발휘된다. 그리하여영국에서도이러한경향에따라경찰의피의자에대한신문방식의조사가행해지고특히체포후구금상태에서의신문방식의조사가행해졌는데이에대한적법성논쟁과그렇게신문한결과피의자가한진술에대한논란이있어왔고일부판사는이러한진술의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았으나일부판사는상황에따라증거능력을인정하기도하고인정하기않기도하는등실무가의견이분분하였으며이에대한규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즉, 체포의본래의목적은범죄자를법원에데려가는것이었고신문 (interrogation) 하기위한것이아니었으며이와같이피체포자를신문하는것은경찰의기능이아니었고따라서보통법은질문을위한구금 (detention for questining) 의권한을인정하지않았으나 27) 그럼에도불구하고영국의실무에서는경찰이피체포자를장악한채로수사와신문을해나가는수단으로체포를이용하게되었는데이러한실무가 Mohammed -Holgate 사건에서대법원 (House of Lords) 에의해서도인정되었다. 28) 이 27) Uglow, 앞의책, 71면.

1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7 후이에대한규제의필요성으로판사들은 ' 법관규칙 (Judge's Rules)' 을제정하여규제하려하였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구금상태에서의경찰의질문권이인정되어갔고, 이에따른폐해가나타나자경찰및형사증거법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ACE) 가입법되어법적으로단기간의체포후구금상태에서의신문권한을부여하고그신문과정을규제하는장치들을두게되었다. 결국영국에서선택한방법은참고인에대하여는아직법정이외에서의수사기관에의한신문은채택하지않았으나, 피의자에대하여는단기간의체포와이기간동안의질문권을통하여경찰에피의자에대한신문권을부여한셈이되었다. 즉경찰의체포에의한질문은체포후의구금권한으로인하여체포된피의자가신문을거부하고그장소를임의로떠날수없게하였고그런한도에서수인의무가부여된것과같은효과가있게된것으로이러한경향은형사소송의실제의운영에있어증가하는범죄의수에대하여경제성과효율성이있는제도가필요하다는점을생각하면이해할수있다. 경찰이입건을함에있어피의자에게질문할수없다면피의자의변명을듣지않은채로고발인이나신고자의일방적진술만듣고입건을하게되고나중에법정에서상대방인피의자의답변을듣고나면혐의가인정되지않는사건이많을것이다. 만약이런사건에대하여입건결정전에먼저상대방인피의자의진술을들을수있다면경찰단계에서도이미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확인되어입건하지않을것이고그렇게되었다면피의자는법정에서지도않을것이다. 그러므로무고한사람이법정에가서불필요하게법정의절차를이행한다는것보다는미리그런무고한사람이법정에서지않도록하는것이오히려인권보장에적절하지않는가하는관점을영국사람들도생각하게된것이다. 29) 28) Uglow, 앞의책, 71면.

16 18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그러나법원의신문이라는것을생각하지않고판사에게직권적조사의기능을부여하는것에깊은거부감을가지고있는영국인들의입장에서는대륙법계와같이예심판사또는사법관으로서의검사와같은경찰의입건이후의직권조사기구를도입하는방법을택하지않고, 경찰에게그권한을부여하되단기간의구금과신문절차에대한철저한통제규정으로이를해결하려하였던것이다. 영국에서 1984년 PACE라는입법을통하여선택한방향을미국에서는연방대법원의판례로서이미선택하였는바경찰이체포한후입건할때까지의단기간의구금상태하에서의신문은인정하되이러한구금상태하에서의신문에대해진술거부권과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엄격히요구함으로서규제하게된것으로보이는데그것이 Miranda 판결을중심으로한판례원칙의발전이라고할수있다. Ⅲ. 한국의피의자신문제도 1. 현행법상신문규정의특징 현행형사소송법은피고인, 피의자에대하여전형적인대륙법계의신문제도를채택하고있다. 다만대륙법계의프랑스나독일과달리현행법은사법경찰관에게도피의자신문의권한을인정하고있는점에서크게다른데일제시대에너무많이나아간것을아직다시되돌리지못한것이다. 한편, 피의자의조사방식으로신문이외에피의자조사라는방식도규정함으로써두가지조사방식의관련성이문제된다. 즉, 현행법은피의자에대한조사방식으로형사소송법제200조제1항의진술청취형조사방식 29) Uglow, 앞의책, 면.

17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19 과형사소송법제241 조의신문방식을규정하고있다. 형사소송법제241 조부터제245조까지의피의자신문에관한규정은구일본형사소송법제133조부터제139 조까지의피고인신문규정을모델로한것으로보인다. 30) 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수사단계의피의자신문규정과공판단계에서의피고인신문규정으로나뉘어규정되게되었는데일본의구형사소송법상의이러한개념구분은또한신문과진술청취형조사를구분하는프랑스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31) 이러한개념구분은진술청취형조사는임의조사방식이며, 신문형조사방식은수인의무가부여된강제처분성을갖는조사방식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32) 진술청취형의단계에서는피의자는수인의무가없으므로출두를거부할수도있고언제든지퇴거할수있다. 반면에강제처분성이있는신문형조사방식은피의자가출두를거부할수없고신문중에서임의로퇴거할수없는것이다. 한국에서이신문규정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에대하여는연혁적검토부터필요하다. 2. 한국의피의자신문제도의연혁 가. 일본형사소송법상의신문제도의변천 한국은일본을통하여대륙법계의형사사법체계를도입하였으며신문제 30) 일본구형사소송법의이피고인신문관련조항은제 139 조에의하여피의자신문에준용되었으며제 139 조에는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신문하는경우는사법경찰리로하여금입회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31) 예심제도를두고있던일본의구형사송법상신문의권한은프랑스와같이법원또는예심판사에게만유보되어있고, 검사나사법경찰관은원칙적으로진술청취형의취조만할수있었을뿐이며신문을위하여는검사가예심판사나구재판소판사에게청구하여하게하였다 ( 일본구형사소송법제 255 조제 1 항참조 ) 32) 그러므로일본구형사소송법제 255 조제 1 항은 검사가 강제처분을필요로하는때에는 피의자신문 을예심판사 에게청구할수있다 고하고있었던것이다.

18 20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도도일본을통하여도입된제도이다. 그러므로먼저일본에서의신문제도 의변천을살펴볼필요가있다. 일본은明治시대에대륙의근대적제도를도입하였는바특히프랑스의 영향을받았고파리대학교수인브와소나드를초빙하여형법과치죄법 ( 治 罪法 ) 33) 을기초하게하여 1880 년 ( 明治 13 년 ) 치죄법이공포되고 1882 년부 터시행되었는데이치죄법은당시의프랑스의치죄법 (Code d'instuction, criminelle) 와유사하였다. 34) 이치죄법에서의조사방식도프랑스의예에따라예심판사는피고인을 신문할수있었으며 35) 신문을위하여피고인을소환하고 36) 이소환에응 하지않으면구인할수있었고 37) 구인된피고인은 48 시간내에신문을하 고 48 시간이경과하는경우는구류장 38) 을발부하지않으면석방하여야하 33) 형사소송법에해당한다. 34) 법원을위경재판소, 경죄재판소, 중죄재판소, 경죄재판에대한항소재판소, 대심원, 고등법원등으로구성하고, 예심을두며, 민사원고인의기소제도, 검찰관의직무를범죄의수사. 범죄에대한취조의처분과법률의적용을재판관에게청구하고, 재판소의명령과언도의집행을지휘하고재판소에있어공익을보호하는것으로한것, 동경경시본부장, 도현장관등도사법경찰관으로하여사법경찰관으로서는검찰관과동일한권한을갖는것으로하고, 검찰관을보좌하는사법경찰관으로서警視警部, 구장 면장, 치안판사, 경부가없는지역은戶長등으로하여사법경찰관을구분하는방식등매우유사하다. 35) 일본치죄법제 149 조 -155 조 ; 한편이때는 피의자 라는개념이없었고, 고소나고발을받거나현행범으로체포되면바로 피고인 이라고개념하였는바, 검사의기소는중죄의경우는예심청구, 경죄의경우는바로경죄재판소에의기소였고, 예심의전단계를 수사 로개념하였으므로수사의범위는고소 고발의접수 ( 사법경찰관은고소 고발을접수한때는즉시검사에게이를송치하여야하였음, 일본치죄법제 93 조제 3 항 ) 와고소 고발인의진술청취, 현행범체포및이에부수하는조사 ( 신문, 검증등처분가능, 일본치죄법제 104 조 ) 등에한하였다. 36) 일본치죄법제 118 조. 37) 일본치죄법제 120 조, 한편주거부정, 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때등소정의사유가있으면소환없이구인장을발부할수도있었다.( 일본치죄법제 121 조 ). 38) 일본의치죄법은소환이외에인신에관한영장을구인장 ( 拘引狀 ), 구류장 ( 拘留狀 ), 수감장 ( 收監狀 ) 으로구분하고있었는데프랑스치죄법상의 mandat de comparution( 소환 ),mandat d' amener( 구인장 ), mandat d'arrêt( 체포구금장, 逮捕拘禁狀 ), mandat d'dépot( 구금장 ) 의 4 가지로분류한것에대응한것으로보이나프랑스의치죄법상의영장의 mandat d'arrêt 와 mandat d'dépot 구별과일본치죄법상의구류장, 수감장의

19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21 였는바신문은원칙적으로예심판사가하는것이었다. 검사는예심판사보다먼저중죄와경죄의현행범이있음을안때에는예심판사를기다리지않고현장에임하여예심판사에속한처분을할수있었으므로 39) 이때는신문을할수있었고, 또한사법경찰관으로부터체포한현행범을인치받은때에는 24시간내에신문하고조서를작성한후청구서와함께예심판사에송치하여야하였다. 40) 한편, 사법경찰관은현행범 ( 준현행범 ) 의체포의경우예외적으로임시로 ( 仮に ) 신문을할수있었고, 41) 검사의현행범에대한수사는사법경찰관에게임시로하게할수있었으므로 42) 이와같이검사의지휘를받는한에서현행범의경우에만허용되는것이었다. 이러한일본치죄법상의신문에대한구조는 1890년 ( 明治 23년 ) 에시행된明治刑事訴訟法에서도유지되어피고인신문 43) 은예심판사의권한이 구별은개념상차이를보인다. 즉일본치죄법의경우구류장과수감장의구별은구류기간이 10 일을초과할경우는수감장을발부하게되어있어 ( 일본치죄법제 127 조제 1 항 ) 구류장은단기의구금, 수감장은장기의구금으로구별하고있으나, 프랑스의 mandat d'arrêt 와 mandat d'dépot 는피의자가현재법원에장악되고있는가에차이가있어 mandat d'arrêt 는피의자가현재도주한경우 ( 주거부정으로소환불가능한경우포함 ) 에발부하는영장으로피의자를체포하여온후예심판사의신문을거쳐계속구금여부를결정하는방식으로집행되는데 ( 이때계속구금여부의결정을할뿐별도의영장을발부하지않는다 ) 반하여 mandat d'dépot 는소환을받고출석하여있는자, 구인영장에의해구인된자, 현행범으로체포되어있는자등과같이현재법원의장악하에있는자에대하여구금을명하는영장인바, 구인장이발부되어구인된경우는새로구금장이발부되어대체된다. 그런데프랑스에서도실무에서는체포구금장의조건인도주여부에대하여다툼의소지가있어구인 -> 구금의방식이주로선호되고있다고하는바, 일본에서치죄법을제정할때에는아예구금에관한프랑스의 mandat d'arrêt 와 mandat d'dépot 의구별을포기하고구인 -> 구류로통일하고다만구류이후의기간에따라장기를요하는수감장을더둔것으로보인다. 프랑스에서의치죄법상의영장구분은현재에도유지되고있다.( 프랑스의인신관련영장에대하여는 Sättler, 앞의책 ( 주 9), 면 ; Grebing, Gerhardt, Die Untersuchungshaft in Frankreich, Ludwig Röhrscheid, 1974, 54-70, 면참조 ). 39) 일본치죄법제 203 조제 1 항. 40) 일본치죄법제 206 조제 1 항. 41) 일본치죄법제 104 조. 42) 일본치죄법제 205 조제 1 항. 43) 구일본 ( 明治 ) 형사소송법에서도피의자개념이나타나지않는다.

20 22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며 44) 현행범의경우만제한적으로검사에게인정되고사법경찰관에게는 임시적으로인정된다. 45) 다만신문과관련하여인신에대한영장의종류가치죄법에서는소환, 구인장, 구류장, 수감장의 4단계였는데수감장이없어지고, 소환, 구인, 구류장의 3단계로줄어든다. 46) 그런데 1922년에제정된大正刑事訴訟法에서는신문과관련하여검사와사법경찰관의권한이확대되었다. 즉종래의현행범이외에요급사건이라는개념이추가되어급속을요하여판사의구인장을받는것이불가능할때에는검찰관이구인장을발하거나사법경찰관에게구인을명할수있게하였고 47) 이에따라구인되는경우는사법경찰관은즉시신문하고 48시간내에서류및증거물과함께구인된피의자를검찰관에게송치한다고하여피의자개념이사용되며, 48) 검찰관은지체없이 24시간내에신문하고예심판사에게구류장을청구하거나급속한경우는직접구류장을발부할수있었는바 49) 요급사건의범위를감안하면 50) 검사의신문권한이크게확대된것이었다. 51) 그러나이러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면원칙적으로신문은여전히예심판사의권한이었고, 검사는필요하다고인정될때 44) 구일본 ( 明治 ) 형사소송법제 93 조 - 제 101 조. 45) 구일본 ( 明治 ) 형사소송법제 144 조, 제 147 조 ; 한편검사의지휘를받는사법경찰관으로는경찰에서는경시경부장, 경부, 경부보로확대되고, 헌벙장교와하사, 島司, 郡長, 林務官, 市町村長등이규정된다. 구일본 ( 明治 ) 형사소송법제제 46 조제 2 항. 46) 구일본 ( 明治 ) 형사소송법제 69 조 -86 조. 47)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제 123 조. 48)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127 조. 49)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129 조. 50) 1 피의자가정해진주거를갖지않은때,2 현행범인이그장소에있지않을때,3 현행범인의취조로인하여그사건의공범을발견한때, 4 기결의수인 ( 囚人 ) 또는본법에의하여구금된자가도망한때, 5 사체의검증으로인하여범인을발견한때, 6 피의자가상습으로강도또는절도의죄를범한것일때등이요급사건으로되어있었다.(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123 조 ). 51) 인신에관하여는소환, 구인장, 구류장의 3 단계는변화하지않았으나위와같이요급사건에구인장제도가사용됨으로써소환이불가능한자에대하여도구인장을사용할수있게되어프랑스법상의체포구금장 (mandat d'arrêt) 제도를채택하지않게됨으로써오는공백이보완되게되었다고할수있다.

21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23 에는지방재판소의예심판사나구재판소의판사에게청구하여이를행할 수있었다. 52) 한편, 大正형사소송법은제 254 조제 1 항에수사에관하여는 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취조를할수있다고하여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포함하는조사방법의총체로서의취조라는개념을사용하고 있었는데그단서에서다만강제처분은별단의규정이있는경우가아니 면이를할수없다고하였다. 즉, 제 255 조제 1 항은강제처분은공소제기 전에도판사에게청구하여할수있다고하고있는바이강제처분가운데 에피의자신문이명문으로포함되어있어피의자신문의강제처분성 53) 을 명확히하고있었다. 제 2 차세계대전에패전한후일본은미군정하에서미군정의영향력아래 미국식의제도를많이도입하여영미법적인구조와대륙법적인구조가혼 합되게되었는바예심제도를폐지하고신문제도도폐지하는큰변화를가 져왔다. 그리하여공판단계에서의피고인신문도폐지하고공판전단계의 수사절차에서의피의자신문제도도폐지되었으며수사절차에서의피의자 조사방법으로는피의자취조만을규정하게되었다. 54) 그리하여구 ( 大正 ) 형 사소송법하에서예외적으로인정되던검사와사법경찰관의신문의권한이 없어졌는데이는종래강제처분으로서의신문, 즉수인의무가부과되는조 사방법의폐지라는의미를가지며그러한한에서는영미법적인구조로의 전환을의미하였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형사소송법제 198 조제 1 항은 검찰관, 검찰사무관또는사법경찰직원은범죄의수사를함에관하여필요가있을 때에는피의자의출두를구하고그를취조할수있다. 다만, 피의자는체 포또는구류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출두를거부하거나또는출두 52)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255 조제 1 항. 53) 신문에있어서의강제처분성은수인의무즉, 구인장에의해뒷받침되는바출석의무와신문중체류의무를말한다. 54) 일본형사소송법제 198 조.

22 24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후언제라도퇴거할수있다 고규정하여용어로는취조라고하면서도단서에서체포또는구류된경우종래의신문과같이출석과체류의의무를부과하여실질상신문을인정한것과다름없는규정을두고있다. 55) 이는또한겉으로는영미법적인구조전환을한것처럼보이면서도실상은대륙법적구조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즉, 일본이형사소송법에서예심제도를폐지하였으므로공판전단계에서누군가가피의자등을미리조사하여줄필요를해결하여야하였을것인바일단외면적으로는영미법계와같이진술청취형조사방식을취하여피의자조사의임의수사성이전면으로나오게되었으나 56) 그렇다고하여이러한철저한임의수사성을유지하는것으로는형사사법체계가운영될수없었을것으로보이고따라서일본도체포또는구류된때에는출두를 55) 일본현행법은종래의구 ( 大正 ) 형사소송법의소환, 구인, 구류의 3 단계체제를공판정에서의법원에대하여는그대로유지하였으나 ( 일본형사소송법제 58 조 -87 조 ) 공판전단계의수사절차에있어서는소환, 구인제도를없애고체포와구류의 2 단계체제로변경하였다.( 구류는종전에는구인과현행범체포로이미신체가확보된사람에대하여계속유치의결정을하는것이었는바이제는일반규정으로서의체포로신체가확보된사람에대하여계속유치의결정을하는것으로되었다 ) 수사절차에있어소환과구인제도를없앰으로써체포나구류상태에있지않은사람에대하여는수사기관에출석할의무나체류의무가없게되었다는점에서임의수사를확대한것처럼보이지만종래에인정되던현행범체포이외에범죄혐의가있다는것을요건으로한일반규정으로서의체포제도가도입됨으로써 ( 체포요건으로서의범죄혐의를어느정도의단계로인정하여체포를허용할것인가에따라 ) 오히려수사기관의강제수사의가능성이더넓어졌다고할수있으며나아가단서에서체포, 구류상태의수인의무를인정함으로인하여검사나사법경찰관의피의자에대한강제수사가능성은예심이존재하던구 ( 大正 ) 형사소송법보다확대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고본다. 이와같이일반규정으로체포제도가도입될때단순히범죄혐의가있다는것을요건으로하여체포를허용하는경우체포제도가오히려남용될수있다는점에대한우려는한국에서 의형사소송법개정논의시체포제도와관련하여범죄혐의만을요건으로한정부안에대한비판에서도나타나있다.( 이와관련하여서는 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에서개최된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공청회에서백형구변호사의발언참조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77 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7 호, 9-10 면 ). 56) 田宮裕는일본형사소송법제 198 조의취조규정이취조도종래에는예심판사의권한이고검사나사법경찰관에는원칙적으로는금지되어있었으나차차 임의의청취 라는이유로판례상허용되는것으로되었던것인데이를명문으로허용하는것으로된점에의미가있다고한다. 田宮裕 (1990), 刑事手續とその運用, 有斐閣, 408 면.

23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25 거부하거나퇴거할수없도록하여강제처분성을부여하여실무상의문제 점을해결하려하였던것으로보인다. 외형상으로는영미법적인접근방식 을따르면서도공판전에검사가피의자를조사하는대륙식체제를유지한 일본으로서영미법의접근방식보다는검사의구류기간이포함되므로좀 더장기간의수인의무를부여한것이라고할수있는데이는대륙법적접 근방법을따른것이다 일본의전통적견해나실무에서는단서규정을이렇게수인의무를부여 한것으로해석하고운영하고있으나 57) 이러한해석에반대하여수인의무 를부정하는학설도있다. 즉이단서의규정에대하여 1 출두거부, 퇴거 를인정하는것이체포 구속의효력자체를부인하는것인아니라는취지 를주의적으로규정한것에그친다는해석 58) 2 이규정이체포 구속된 경우의수인의무에대하여명문을두지않고해석에위임하고있고체 포 구속은취조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체포 구속중의피의자 에대하여도특별한취급을할필요가없다는해석 59) 3 제 198 조는재택 ( 在宅 ) 피의자, 즉불구속피의자에대한것이므로신병구금자에대한출두 요구는문제가될수없다는해석 60) 등으로체포 구속된경우에도취조 실에의출두및체류의무가없다는견해가주장되고있고나아가 4 아예 법에체포 구류된경우를제외하고있는것은구금중의피의자에대한 취조를일체인정하지않는입장을취하였기때문이라는견해등이다. 61) 57) 高田卓爾, 刑事訴訟法 ( 二訂版 ), 靑林書院, 1984, 335 면 ; 三井誠, 被疑者の取調べとその規制, 刑法雜誌第 27 券第 1 號 (1986), 178 면 ; 法務省刑事局刑事訴訟法硏究會, 實務刑事訴訟法, 立花書房, 1994, 면 ; 한편団藤重光, 형사소송법, 靑林書院新社, 1963, 면은체포, 구류된상태에서의출석및체류의무를긍정하고있는바이에따라피의자의취조를 강제처분 의장에서논하고있음이주목되는데다만団藤重光은이의무는체포와구류라는처분의작용중에포함된것으로보며취조자체에수인의무가부과되는것은아니라고해석하는바신문제도를폐지한일본법의해석으로서는어쩔수없는해석론이라고할것이다. 58) 鈴木茂嗣, 刑事訴訟法, 靑林書院, 1990, 83 면. 59) 平野龍一, 형사소송법, 有斐閣, 1958, 106 면. 60) 田宮裕, 被疑者の取調べ, 法學敎室第 78 号 (1987), 40 면.

24 2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그러나이러한수인의무부정설은아직일부학설에그칠뿐실무는의연히수인의무를인정하고운영되고있으며이때의수인의무는체포또는구류된그사건에한하지않고별건의조사에도인정된다고하고있는실정이다. 62) 이러한견해의대립 63) 도결국수사절차에있어서의피의자조사를어떻게볼것인가의문제와관련이있고궁극적으로는수사구조론나아가형사사법체계의구조론으로연결되는것으로볼수있다. 64) 나. 한국형사소송법상신문제도의연혁 1) 일제시대의신문제도 한국에는일제에의한강점기를거치면서대륙식의신문제도가도입되 게되었는데문제는신문의권한을판사의권한으로유지하고있던프랑 스나독일과달리한국에서는도입초기부터신문의권한이사법경찰관에 게까지내려가게된점에있다. 즉, 한국을강제로합병한일본이한국에 대한식민통치를위하여서는지역곳곳에배치되어있는경찰인력에강 한권한을주는것이적절하였으므로이러한식민통치의일환으로판사의 권한으로제한되고있던신문의권한, 즉강제처분성이있는신문의권한 을사법경찰관에게까지부여한것이다. 61) 澤登佳人, 逮捕または拘留中の被疑者取調べは許されない, 法政理論, 第 22 券第 2 号 (1979), 1 면 62) 法務省刑事局刑事訴訟法硏究會, 實務刑事訴訟法,1994, 186 면 63) 일본에서의취조와수인의무에관련된논의의소개로는이동희, 피의자신문의현황과문제점, 형사법연구제 20 호 (2003), 면 ; 이은모, 피의자인신구속제도정비방안, 형사법연구제 19 호 (2003), 면참조 64) 일본의형사사법체계를당사자주의적형사사법체계로보고당사자주의적관점을관철하려는사람은수인의무부정설을취하는것이일관된논리가될것이다. 그러나영미법계체포시의실질적인수인의무부과를감안하여야할것이다.

2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년총독부가조선형사령을입안하면서근대형사소송법의대원칙을배제하는독소조항을삽입하였는데그중제12 조와제13 조에서검사와사법경찰관, 특히사법경찰관에게독자적인강제수사권을부여한것을들수있다. 즉, 1912년의조선형사령제12 조는 1 검사는현행범이아닌사건이라하더라도수사의결과급속한처분을요한다고사료하는때에는공소제기전에한하여영장을발하여검증, 수색, 물건차압을하거나, 피고인 65), 증인을신문하거나또는감정을명할수있다. 다만, 벌금, 과료또는비용배상의언도를하거나선서를시킬수는없다 2 전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에게허용한직무는사법경찰관도역시임의로이를할수있다. 다만, 구류장을발할수는없다. 고하고있고제13 조는 1 사법경찰관이전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피고인을신문한후금고이상의형에해당한다고사료하는때에는 14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에유치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은전항의유치기간내에증빙서류및의견서와함께피고인을관할재판소의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고하였다. 그런데앞에서본바와같이정작일본본토에서는치죄법과明治형사소송법에서는현행범인경우를제외하고는신문의권한이판사에게만인정되고있었고, 大正형사소송법에의해서현행범이아닌경우에도검사에게요급사건의경우신문의권한을하였으나그기간은사법경찰관 48시간, 검사 24시간의한도가있었던것이고 66) 원칙적으로는이신문의권한은판사의권한으로유지하여검사가공소제기전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판사에게청구하여하도록하는체제를유지하고있었다. 67) 한국에서의이러한실정은일본에서의大正형사소송법의시행에맞추어 65) 피고인 이라는용어를사용한점에대하여는이당시는일본이明治刑事訴訟法시대로明治刑事訴訟法하에서는피의자라는개념이없었고고소 고발되거나, 현행범체포된사람은바로피고인으로불렸던점을감안하면이해될수있을것이다. 66)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127 조, 제 129 조. 67) 구일본 ( 大正 ) 형사소송법제 255 조.

26 28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개정된조선형사령에서도이러한상황은변경되지않았다. 즉, 1922년개정되어 1924년시행된조선형사령제12 조는 1 검사는형사소송법에규정한경우외에사건이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고급속한처분을요한다고사료하는때에는공소의제기전에한하여압수, 수색, 검증및피의자의구인 68), 피의자또는증인의신문, 감정, 통역또는번역의처분을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하여검사에게허용한처분은사법경찰관이이를행할수있다 고규정하고, 제13 조는 1 사법경찰관은전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피의자를신문한후형사소송법제87조제1항각호에규정한사유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 10일을초과하지않는기간에피의자를유치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은전항의유치기간내에서류및증거물과함께피의자를관할재판소의검사또는그에상당하는관서에송치하는수속을하여야한다 고하고있는데사법경찰관의영장없는유치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줄어든것이외에는이전과별변화가없다. 69) 즉구인이라고하는강제처분에의해뒷밤침되는출석의무와수인의무가인정되는강제처분으로서의신문권한을검사와사법경찰관이행사하게되었고특히사법경찰관의영장없는유치기간 10일동안이러한강제처분으로서의신문을수인하여야하는상황에처하게되었다. 70) 68) 개정된조선형사령에서는구인이라는용어가추가되어구인 -> 신문으로이어지는강제처분성이더명확히되고있다. 69) 이와같은사법경찰관의영장없는 10 일의유치기간이해방후에는영장만받도록하고기간은그대로유지되면서세계에서유래가없는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이라는제도와 10 일의구속기간이라는현행법상규정이생긴것으로아직까지남아있는형사소송법상의개선되어야할일제잔재이다. 70) 이에더하여그신문의결과인조서에절대적증거능력을인정함으로써조선형사령체계는광범위한경찰사법의체제를바탕으로하고그위에다시검찰의막강한수사권력과소추권력을토대로형사절차를지배하게하는체제로서식민지형벌권의실현을도구에불과하다고할것이었다. 같은취지신동운, 일제하의형사절차에관한연구, 한국법사학논총 (II) ( 박병호교수환갑기념 ), 박영사, 1991, 141 면

27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29 2) 제정형사소송법상의신문제도 제2차대전후일본의형사소송법이구 ( 大正 ) 형사소송법에규정되어있던예심제도및강제처분으로서의신문제도를폐지한것에반하여한국의제정형사소송법은예심제도를폐지하면서도수사단계에서의검사와사법경찰관의피의자신문제도는유지하는선택을하였는데그러한선택을함에있어서도피의자신문에관한한조선형사령체제가거의유지되어문제의소지를가지고있었다. 즉제정형사소송법은검사와사법경찰관에게일반적으로피의자신문을할수있도록규정하게되었는바다만, 조선형사령에서는검사와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구인할수있었고, 사법경찰관은이와같이구인하여신문한후 10일간영장없이유치할수도있었는데이구인과 10일간의유치에관한한은판사의영장을필요로하는것으로개선되었을뿐이다. 이점과관련하여서는인신에관한영장의변화도같이살펴볼필요가있는데종전의구인, 유치, 구류등에대체하는포괄개념으로서구속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본의大正刑事訴訟法은구인은법관의영장없이검사가발부할수있었지만 71) 구류는판사의권한으로유보되어있었다. 72) 그러나조선형사령하에서는사법경찰관은판사의영장없이구인과 10일간의유치를할수있었고, 검사는판사의영장없이구인하고, 10일간구류할수있었으며 73) 또한영장없이구류한때에 71) 사법경찰관은검사의명령에의하여구인장을발부할수있었다. 구일본 ( 大正 ) 刑事訴訟法제 123 조, 제 128 조. 72) 예외적으로급속을요하여판사의구류장을구할수없는경우는검사가구류장을발부할수있으나이때는즉시공소를제기하여야하는등의제한이있었다. 구일본 ( 大正 ) 刑事訴訟法제 129 조제 1 항. 73) 조선형사령제 15 조제 1 항, 제 2 항 ( 제 1 항은검사가처음부터피의자를신문하여바로구류하는경우이고, 제 2 항은사법경찰관이유치한피의자를인치받은후신문하고구류하는경우이다 ).

28 30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는계속구금을위하여판사에게구류장을청구할수도있었다. 74) 그런데이와같은영장없는구금기간이사법경찰관 10 일, 검사 10 일이 나되는장기였으므로그폐해가극심하였을것임은쉽게생각할수있으 며이러한페해를시정하기위하여판사의영장제도를관철하려는시도가 행해지는바그것이 자형사소송법의개정과관련한미군정법령 제 176 호와 자로발해진미군정법령제 180 호이다. 75) 이법령에서 주목하여야할것은종래의구인, 유치, 체포, 구류등으로구분하였던인 신에대한강제처분을 구속 이라는개념으로통일하고있는점이다. 즉 미군정법령제 176 호제 2 조의가항은 구속이라고하는것은구인, 구류, 유치, 체포또는검속등어떠한명칭이든지신체를구속하는모든경우를 말한다 고하고있는바이는종래의계속구금의의미에서의구류뿐아니 라구인이든유치든명칭여하를불문하고인신을제한하는강제처분에 대하여판사의영장을필요로하는것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하였다. 76) 그후이러한전환은제정형사소송법에서도이어져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된제정형사소송법정부초안제 70 조는 법원은 피고인을구속 ( 구 인 구금 ) 할수있다 라고하고있었고제정형사소송법은제 69 조구속 의정의에서 본법에서구속이라함은구인과구금을포함한다 고규정 하게되었다. 이러한인신구속제도의변화는피의자신문의수인의무와관련된강제처 분성과밀접한관련이있는바피의자신문의수인의무는출석의무와체류의 74) 조선형사령제 15 조제 3 항. 75) 두법령모두 자로시행되었다. 76) 이러한영장의일원화가영미법계에서 arrest 로일원화되어있는것 (arrest 후의계속구금인 detention 은판사가보석을허가하지않으면이어지는것으로따로 detention 을위하여영장을필요로하는것은아님 ) 에따라인신구속에관한다양한영장을단순화하려는것이었는지, 아니면구인등명칭여하를불문하고모든인신구속에판사의영장을받도록하고자하는의지의표현이었는지는확실하지않으나결과적으로는후자와같이모든인신구속에원칙적으로판사의영장을요구하는것으로된점은부인할수없다.

29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31 무를의미하므로출석의무에대응한구인제도를필요로하기때문이다. 그런데제정형사소송법제209 조는피의자의구속과관련하여제71 조의구인의효력조항을준용하고있어수사단계에있어서도이러한구인제도를규정하고있었는바다만판사의영장을필요로하는제도로전환하고있다. 77) 즉검사와사법경찰관은제200 조의규정에의하여수사에필요한경우는피의자를소환하여진술을들을수있으나, 구인할필요가있는경우는구인을위한구속영장을발부받아피의자를구인할수있는것이며이렇게구인한경우는신문을하고구금할필요가있으면 24시간내에다시구금을위한구속영장을발부받아구금하며, 계속구금할필요가없으면석방하여야하는것이었다. 78) 그리하여제241 조이하의피의자신문은소환에응한피의자에대한임의수사로도가능하지만구인되거나, 체포되거나구금된피의자에대하여는특별한의미를갖는것으로이러한인신구속상태에서는신문을위한출석과체류가강제되는조사방식이었던것이다. 이러한효력은결과적으로보면신문제도를규정하지않고취조만을규정하면서체포와구류중인피의자에대하여예외규정을둔일본과유사한바한국의경우는신문제도에당연히이러한강제처분성이내포되어있으므로일본과같이수인의무를인정하는별도의규정을둘필요가없는것이다. 77) 이준용규정은법전편찬위원회의정부초안제 201 조에도있었으며 ( 제 71 조준용 ), 현행형사소송법제 209 조에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78) 그런데이와같이구인을위한구속영장과구금을위한구속영장의구별은실무에서사용되지않았고오히려 1995 년도의형사소송법개정으로피의자에대한구속전심문제도가도입되면서심문을위한구인이필요하게되자비로소구인을위한구속영장과구금을위한구속영장을구별하게된다. 수사기관에서구인을위한구속영장을이용하지않은것은절차의 2 중성으로인하여번잡한점, 즉구인을위하여영장을발부받아조사한후다시 24 시간내에구금을위한구속영장을다시발부받아야한다는점과당시로서는굳이출석을위하여구인장을발부받지않아도임의동행등여러가지방법으로출석을강제할수있었기때문으로보이며이렇게출석이확보된상태에서신문후에구속영장을발부받아아예구금단계로이행하는것이편리하였기때문이었을것으로생각되고나아가영장없이할수있는긴급구속의경우는 48 시간내에구속영장을발부받으면되므로구인영장을받는경우보다편리하다는점등때문으로보인다.

30 32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이러한피의자신문의강제처분성은형사소송법제정당시의입법논의에서도잘나타나는바당시검사및사법경찰관리의피의자신문제도및피의자신문조서작성규정을둔형사소송법정부초안에대한공청회에서이수욱 ( 당시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은 초안에의할것같으면법관에신청해서수사기관은 10일동안은피의자를조사할수있는데거기다가피의자신문에있어서강제처분을하도록되어있는데현행법제255 조 79) 에는여하한경우라도수사기관은강제처분권이없습니다. 현하민주주의를지향하고있는오늘날수사기관에다가강제처분권을주는시대에역행하는비민주적인법규를맨들수는없을줄압니다. 만약이초안대로할것같으면자백강요나긴급구속의남용이생길줄압니다. 그러기때문에원칙으로돌아가서현행법과같이수사기관에강제처분권을안주는것이좋다 고발언하고있는바 80) 이는수사기관이 10일동안구속할수있는상황에서수인의무가있는피의자신문의권한을부여하면자백강요와긴급구속의남용등폐해가생길수있으므로피의자신문권한을부여하는것에반대하는것이었다. 그러나이에대해김병로가 강제처분권을전적으로없애버리고공판유일주의로나가는것도이론상으로는좋은데사실상지금우리현실에있어서수사기관을전연무시하고기소장하나만보아서공판에나가서공판에서비로소개시를해가지고한다면사실상우리가오늘날가지고있는우리법관의기능능률문제나인원과예산문제이것가지고는도저히이사건은완전히처리될수없다고생각한다 81) 고말하는데이는수사단계에서피의자신문을할수없게하면결국영미법계와같이법원의절 79) 구일본 ( 大正 ) 刑事訴訟法제 255 조에의하면검사가수사에필요한경우원칙적으로판사에게청구하여강제처분을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이에는피의자신문도포함되어있는것을말하는것으로보인다. 80) 대검찰청, 형사소송법제정 개정자료집, 1997, 335 면 ( 밑줄부분은필자가함 ). 81) 대검찰청, 앞의책, 면.

31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33 차에서다투게되는방식으로가게될것인데그러한공판유일주의식제도는이론상으로는좋으나현실성이없다는말을하고있는것이다. 그러자엄상섭의원이 이강제수사권을주는데있어서물건을압수한다든지하는방향에있어서는폐단이적으나제일문제되는것은인신을구속한다든지하는방향에서제일문제이고구속되어가지고있는동안에조사된것이것이아무런제한없이증거로채택될때에이문제가심각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증거력을제한하는방안을생각하자고할것입니다. 인적 물적면에서는강제수사권을주고증거면에있어서는좀더강한면을깍아볼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라고언급하는바 82) 수사기관이피의자를구속한상태에서조사하는것즉강제처분으로서의피의자신문의권한은유지하되그조사결과인조서에대한증거능력을제한하고자하는구상을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결과적으로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제도는그대로입법화되었고다만엄상섭의원의구상대로사법경찰관의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증거능력제한규정이나중에삽입되어제정형사소송법에입법화된다. 3) 현행법상의특성 그리하여형사소송법에는피의자에대한조사방식으로는순수한임의수사방식으로서진술청취형조사인제200조의조사방식과수인의무가있는조사방식인제241조이하의피의자신문의 2가지방식이존재하게되었는데이중구인영장제도를이용할필요를느끼지못하던실무의관행으로제209 조에의한구인영장의준용규정의존재는아예잊혀져갔고, 나아가일본형사소송법상취조를임의수사로해석하는일본형사소송법이론의무비판적인도입으로인하여문제점이생기게되었다. 82) 대검찰청, 앞의책, 면.

32 34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즉영장을받아구인을하는것이원칙임에도이제도를이용하지않고 임의동행이라는형식으로실질상강제구인이행하여졌고이에대한비판 이일게되어임의동행을사용할수없는상황이되자조사를위하여피 의자를출석에응하게할강제수단의필요를느끼게되었고이에따라임 의동행에대체하여적법한절차를마련하고자 1995 년형사소송법개정시 에체포영장제도가도입되게되었다. 83) 그런데이때체포의사유에 정 당한이유없이제 200 조규정에의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응하 지아니할우려가있는때 라는규정이들어감으로써체포영장이구인영 장의역할을하게되는한국의독특한상황이발생하게되었다. 84) 그러나이와같이체포영장제도도입시에체포의요건으로출석요구의 불응을규정하여체포영장이구인영장을대체하게된상황은적절하지않 은것으로보인다. 구인영장에의하면구인하는경우즉시신문을하여야 하고신문이종료되면계속구금할필요가없는한즉시석방하여야하며, 그최장기간도 24 시간으로서엄격한사법적통제를받을것임에도불구하 83) 임의동행의문제점과체포제도도입의경위에대하여는차용석, 개정형사소송법의내용, 형사법연구제 9 호 (1999), 면 ; 정동기, 체포영장제도도입에관하여, 법조 , 면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 177 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7 호, 1995, 3 면등참조 84) 개최된 177 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에보면원래정부의개정안에는체포의요건으로범죄의혐의만규정하고출석요구에불응하는등의요건은없었고단서로서경미사건에대하여만이요건을두고있었는데이점에대하여백형구변호사가출석요구에불응한경우를체포사유로하고있는지가애매하지만이를규정하는것으로해석된다고하면서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대하여피의자는출석의무가없다는것이통설임에비추어부당하고다만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하는피의자를강제연행하는제도의채택은수사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는의견을진술하였고이러한지적이수용되어법사위수정안에이요건이들어가개정법률로통과되게되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77 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7 호, 1995, 9-10 면 ) 그런데필자가보기에는출석의무를부정하려고하는백형구변호사의지적과정당한이유없이출석요구에불응하는경우강제연행하는수단을부여하는것이적절하다는의견은상호모순된다고본다. 출석의무를인정하더라도이에불응하는것이정당한사유에의한것이라면당연히강제연행할수없는것인바어떻든출석요구에불응한다는이유로강제연행할수있다는것은출석의무를전제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고본다.

33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35 고체포영장이이에대체됨으로써세부적통제규정없이수사기관에 48 시 간의구금기간이주어지게되었는바체포영장의발부요건인범죄의혐의 의입증정도가낮은점을감안하면체포영장을아주쉽게발부받을수있 을것이므로 영장을받았다 는것은남용되는체포의정당화의수단이 될가능성도있기때문이다. 85) 또한이러한체포제도의도입은수사상구인제도를완전히망각하게하 고, 한국에서의인신구속제도를일본형사소송법상의체포와구류에대응하 여유사한체제로만듦으로써일본형사소송법상의이론을적용하려는경 향을강화시켰고이에따라한국형사소송법상피의자신문제도가갖는특 성을간과하고일본의이론이무비판적으로도입되어실무상공백을초래 할가능성을발생하게하였다. 따라서사견으로는 1995 년도개정시에오히려제 209 조에서준용되는제 71 조의구인제도를더보완하여주거가일정하고소환이가능한자에대 하여는구인제도를전면에나오게하고, 체포제도는수사를진행하여야할 상당한범죄의혐의 86) 가있음에도주거가부정하거나도주하여소환이불 가능한자에대한제도로도입하는것이적절하였다고본다. 87) 85) 같은취지에서손동권,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운영상문제점과그개선책, 법정고시, 면은 형소법상의체포제도는이전의형소법제 69 조, 제 71 조및제 209 조의해석상인정되는수사기관의신문을위한피의자구인제도를대체하거나수사기관의구속사유없는피의자까지도소환불응의우려라는명목으로 48 시간동안은법원의어떠한절차나검증도거치지않은상태에서피의자를구금할수있는권한 ( 긴급체포제도 ) 을부여함으로써지금까지도주및증거인멸의우려가없는피의자에대하여우리형소법이고수하는임의수사원칙을편리한강제수사원칙으로바꾼것이고개정전의형소법상 24 시간의구인기간 ( 개정전형소법제 71 조및제 209 조 ) 을피의자에게불리하게 48 시간이상의체포기간으로확대하는것은수사편의적발상일뿐이다 라고비판한일이있다. 86) 계속구금을할요건으로서의범죄의혐의보다는낮은단계이다. 87) 그런의미에서현행법상의체포제도가형사소송법이취하고있는신문을중심으로하는직권주의체제에적절하지않다는이러한문제점은그대로둔채로신문제도가없는영미법계의체포나일본법상의체포제도를모델로아예체포의요건에서출석요구불응이나불응의우려라는요건을삭제하여완화함으로써초동단계의신병확보를용이하게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으나이는적절하지않다고본다. 김종덕, 현행형사소송법상

34 3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3. 현행법상피의자신문의수인의무 가. 수인의무긍정설 현행법상의피의자신문의강제처분성즉, 수인의무에대하여는앞에서본바와같이형사소송법제정당시에는이에대한인식이있었고형사소송법제정무렵의문헌에서는그강제처분성을논하고있었다. 즉최대교는강제처분을수사기관이직권으로하는경우와판사의영장에의한경우로구분하고피의자의소환및피의자신문을전자의강제처분으로언급하고있었으며 88) 또한권오병은제200 조의조사와제241 조이하의신문을명확히구별하면서 구속기간중의피의자신문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이있으며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각기전술한구속기간중에는그회수에제한없이수사진행의형편에따라서피의자에대하여범죄사실과정상에관한필요한사항을신문하여야한다 고하면서나아가제243조의피의자신문시참여규정에관하여는 구속중에있는피의자에대한신문의조서작성과관련하여신문내용의정확성과정황적신빙성을담보하려는데그의미가있다 고설명하였으며한옥신도같은취지였다. 89) 그런데이러한형사소송법제정무렵의실무가들의견해가뒤에서보이는바와같이일본이론의도입과지배에따라끊어지게되었는데최근에김종률검사가다시수인의무긍정설을주장하고있고허일태교수가이에찬성하고있다. 90) 체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법학연구제 8 집 (2002), 한국법학회, 463 면 ( 이글에서는이러한주장을하면서영미나일본등선진국가에서는범죄혐의의상당성만있으면체포할수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이에추가하여출석불응또는출석불응의우려까지요구하고있는것이부적절하다는식으로주장한다 ). 88) 최대교, 개정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면. 89) 권오병, 형사소송법요론, 미국의소리사출판국, 1959, 228 면 ; 한옥신외, 주석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76, 면, 284 면도같은취지.

3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37 나. 수인의무부정설 수인의무부정설은형사소송법제200조의조사와제241조이하의신문의구별을조사방식의구별로보지않고제241 조이하의신문이제200 조의조사의방법을규정한것으로보는관점에서출발한다. 1957년의서일교의형사소송법강의에서는 수사단계에서도당사자주의적소송구조를구현시키기위하여임의적조사에의함을원칙으로하고강제처분은형사소송법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하지못한다 는관점하에서피의자에대한임의출석의요구 조사라는항목에제200 조의조사를설명하고별다른추가설명없이바로피의자신문관련조항을열거하여피의자신문이제200 조의조사의방식인것처럼되고있는데 91) 이러한방식을김기두, 92) 정영석 93) 교수등도취하고있었다. 그러다가 1982년백형구변호사가아예 피의자에대한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 이라는제목하에피의자신문의의의에관하여설명하면서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수사에필요한때에는피의자의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들을수있다 고제200 조제1항을설명하고나서 이와같이수사기관이피의사건에관하여진술을듣는절차를피의자신문 이라고설명하여버리고 94), 이러한설명방식을이재상, 95) 신동운 96) 등학자들이계 90) 김종률, 현행형사소송법상피의자신문, 법률신문, , 13 면 ; 김종률, 피의자신문은아직은강제처분이다, 법률신문, , 15 면 ; 허일태, 피의자비디오진술녹화와인권과의관계, 수사연구, 면. 91) 서일교, 형사소송법강의, 제일문화사, 1957, 면. 92) 김기두, 형사소송법, 법문사, 1959, 면. 93) 정영석, 형사소송법, 법문사, 1966, 면. 94) 백형구,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2, 360 면 ; 이러한설명방식은백형구, 주해형사소송법, 사법행정학회, 1984, 262 면,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85, 338 면등에이어진다. 9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87, 면. 96)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면.

36 38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속취하면서현재에는강제처분성을부인하는것이통설이고되었으며제 200 조제 1 항의조사를설명하면서별다른구분없이그조사방법으로서피 의자신문을논하는방식의설명이주류를이루게되었다. 97) 다. 검토 1) 이론적검토 먼저수인의무부정설이제200조의조사와제241조이하의신문을구별하지않고제241조이하의신문을제200조의조사의방법으로설명하면서수인의무를부정하는것은일본형사소송법제198 조와한국형사소송법제 200조를비교하여일본형사소송법이론상이취조의성격에대하여임의수사로설명하면서출석및체류의무를부정하는이론에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국법은일본법과달리제200 조의피의자조사와명백히구분되는피의자신문을규정하고있으며이피의자신문은입법경위에서도보듯이대륙법계의피의자신문제도이며이는수인의무가부과된강제처분성을가지는것이라는점 98) 에서피의자신문을제200 조의조사의절차로설명하는수인의무부정설의관점은제도의연혁과의미에대한깊은검토가결여되어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연혁적근거에대하여심희기교수는일응인정을하면서도다만 1954년의제정형사소송법에서는제200조에 소환 이라는용어를사 97)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면 ;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2, 면 ;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0, 면 ;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233 면 ;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246 면 ;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 1998, 177 면 ; 권창국, 피의자신문과피의자의신문수인의무, 법률신문, 면 ; 백형구, 피의자신문의이론과실무, 법률신문, 면 ; 심희기, 피의자신문이강제처분인가, 법률신문, 면 98) 같은취지, 김종률, 법률신문, , 13 면

37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39 용하고있었으나 1961년도의개정시에소환을 출석요구 라는용어로변경하였는바이는검사와사법경찰관이법관의영장없이피의자참고인을강제로소환할수없다는발상에서종래의소환개념을출석요구로바꾼것이고이에따라임의수사임이분명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99) 그러나먼저소환자체는아직강제수단이아니므로이를소환이라는용어를사용하든출석요구라는용어를사용하든큰의미가있는것은아니다. 이용어에큰의미를두는것은일본형사소송법제198 조가출두요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고일본에서제198 조를임의수사방법으로해석하는것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오히려중요한것은소환이든출석요구든이에응하지않았을때그이유만으로출석이강제될수있는가에있는바앞에서본바와같이법제209 조에의하여준용되는제71 조에의하여의연히구인이라는수단이수사기관에부여되어있는것이고이와같이구인이라는강제수단이동원된상태또는피의자의신체의자유가제한된상태에서의조사가능성을말하는것이바로신문에있어서의수인의무의문제이므로논점이정확히제시되었다고보기어렵다. 또한현행법의구인은프랑스나독일과달리법관의영장을받도록되어있으므로심희기교수가우려하는바와같이검사나사법경찰관이법관의영장없이강제로연행 100) 하는우려는없는것이다. 나아가피의자신문의수인의무긍정설도제200조의조사는피의자신문과구별되는조사로서임의수사라는데이견이없으므로이에소환이라는용어를사용하든출석요구를사용하든큰의미가없는것으로 1961년개정당시소환이라는어감이강한용어를출석요구라는부드러운용어로대체한것일뿐으로보면될것으로본다. 101) 99) 심희기, 앞의글 ( 주 97), 15 면 100) 심희기교수는 강제소환 이라는말을하고있으나이는소환에이은강제구인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 101) 같은취지, 김종률, 앞의글 ( 주 90, 법률신문, )., 15 면 ; 그리고이개정당시에과연이전에는수인의무가긍정되었으나출석요구로용어를변경함으로써수인의무가

38 40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다음으로수인의무부정설에서그근거로드는중요한것이진술거부권 과임의성없는자백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있다는점인바이에대해살 펴본다. 즉피의자신문의경우에는진술거부권이보장되어있으므로피의 자는진술의무가없으며수사기관이피의자에게진술을강요하는것은허 용되지않으므로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은강제수사가아니라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것이고임의성없는자백의증거능력을제한하는것도이를 뒷받침한다는것이다. 102) 이러한설명방법은일본에서체포, 구류상태에서 의취조수인의무를부정하는논자들이수인의무부정의논거로드는것과 유사하다. 즉, 일본에서도수인의무를긍정하면이것이공술의의무는아 니라고하여도실질적으로공술을강요하는것과다름이없기때문에묵 비권을침해하는것으로된다는점, 자백에대한규제적태도도배경이된 다는점등이들어지고있는데 103) 그영향을받은것으로보이고나아가 한국법의해석논의를함에있어아예이러한일본에서의수인의무긍정론 과부정론을소개하면서논의를전개하는경우도있다. 104) 그러나진술거부권과신문의수인의무는별개의문제라는점에서이러 한주장은타당하지않으며나아가앞에서본바와같이일본과한국의 형사소송법은피의자신문에있어서전혀제도를달리하고있는바일본의 이론을이런식으로무비판적으로도입하여한국법의해석에적용하려는 것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 앞에서독일과프랑스의예에서도보았듯이 신문의수인의무를인정하고있는독일과프랑스에서도신문에있어진술 없는것으로한다는식의문제의식이있었는지조차의문이다. 102)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1982, 면 ;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207 면 ; 백형구, 형사소송법, 1982, 면 ; 백형구, 주해형사소송법, 1984, 면,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1985, 338 면 ; 백형구, 앞의글 ( 주 97), 14 면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0, 면 ; 이재상, 형사소송법, 1987, 면 ; 차용석, 형사소송법,1998, 면 ; 이동희, 앞의글 ( 주 63), 면. 103) 平野龍一, 刑事訴訟法, 有斐閣, 1958, 106 면 ; 田宮裕, 형사소송とその運用, 有斐閣, 1990, 127 면. 104) 이은모, 앞의글 ( 주 63), 면 ; 권창국, 앞의글 ( 주 97), 13 면.

39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41 거부권은보장되고있는바신문의수인의무와진술거부권이양립할수없 는것이아니며공판전조사단계를두는직권주의체제에서공판전조사 의운영을위하여는피의자의출석이필요할수밖에없고따라서피의자 의출석은강제하지만그렇게출석한상황에서진술을거부하면이는존 중되는것이다. 105) 실질적으로진술을강요하는결과가될것이라는일본 의수인의무부정론의주장은먼저이미수인의무를전제로하는신문이라 는제도를두고있는한국법의해석에그대로적용할수도없을뿐아니 라바로그러한이유때문에수인의무를부과하는신문에있어서진술이 강요되지않도록각종의규제장치와신문과정의투명성을보장하고자하 는제도들이마련되고도입되는점을감안하면당위론적으로도이이유만 으로수인의무를부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만할수는없는것이다. 즉이 러한인권론의차원을떠나수인의무있는신문을인정할것인가는입법정 책적으로형사사법체계의구조의선택의문제이므로차원을달리하여논 하여야할것이다. 다음으로수인의무부정설은한국형사소송법은일본형사사송법제 198 조단서와같은규정이없기때문에신문의수인의무를인정할법적근거 가없다고한다. 106) 그러나피의자신문에관한연혁적검토에서도보았듯 이피의자신문이라는제도자체가피의자가구금된상태에서이루어지는 신문을중요대상으로하는바수인의무를포함하는제도이므로일본과같 이출석과체류의무를부과하는별도로규정을둘필요가없는것이며 107) 105) 団藤重光이일본법상의취조의수인의무는인정하지않으면서도체포, 구류된상태에서의출석, 체류의무는인정하면서이때에진술거분권을행사할수있음을언급하는것도출석, 체류의무와진술거부권의행사는차원이다른문제임을보여주는것이다. 団藤重光, 刑事訴訟法, 1963, 119 면. 106) 백형구, 형사소송법, 1982, 361 면 ; 백형구, 주해형사소송법, 1984, 264 면 264 면 ; 심희기, 앞의글 ( 주 97), 15 면 ; 한편, 이은모, 앞의글 ( 주 97), 127 면은명문규정이없기때문에현행법상은수인의무가부정되어야하며나아가아예부정하는취지의명문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까지주장한다. 107) 같은취지, 김종률, 앞의글 ( 주 90, 법률신문, ), 15 면 ; 따라서일본형사소송법

40 42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나아가신문의수인의무를뒷받침하는제도가구인인데한국형사소송법 은제 209 조에구인에관한제 71 조를준용하여명백히구인제도를인정하 고있는바이는대륙법상의수인의무있는신문과구인의제도가일본구 형사소송법을통하여들어와있는것으로수인의무를인정할법적근거로 충분하다할것이다. 한편, 앞에서본바와같이현행법에신문을위하여출석을강제하는 방법으로구인제도가있음에도이것이이용되지않고망각되어 1995 년체 포제도가도입되면서체포사유에출석불응 ( 또는출석불응의우려 ) 가들어 감으로써결과적으로체포제도가구인의역할을하게되는상황이되었는 데이와같이체포의사유로출석불응이들어간것을어떻게해석할것인 가도문제가된다. 이는체포제도도입시의입법과정에서본바와같이현 행법상의체포제도자체가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불응하는피의자를강 제연행하는수단을부여하고자한것이고체포를가능한한제한하기위 하여 정당한이유없이 출석요구에불응하는것이요건으로규정되게 된것이나 108) 어떻든결과적으로는출석요구에불응한다는이유로강제 연행할수있게된것이다. 바로이러한결과때문에이것이출석의무를 전제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생긴다. 이에대하여수사기관의출석 제 198 조단서의해석을둘러싼일본에서의수인의무긍정설과부정설의논의는한국형사소송법해석에있어서는그대로적용하여서는안될것이다. 108) 개최된공청회에서백형구변호사가출석요구에불응한경우를체포사유로하고있는지가애매하지만이를규정하는것으로해석된다고하면서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대하여피의자는출석의무가없다는것이통설임에비추어부당하고다만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없이불응하는피의자를강제연행하는제도의채택은수사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하다는의견을진술하였고이러한지적이수용되어법사위수정안에이요건이들어가개정법률로통과되게되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177 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제 7 호, 1995, 9-10 면 ); 이러한의미에서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218 면은이요건을체포를가능한한제한하려는취지로보고타당성을긍정하는반면, 이은모, 앞의글 ( 주 97), 111 면은오히려초기수사단계에서의피의자의신병확보수단인체포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서는이요건을삭제하는것이 ( 좀더체포를쉽게한하는의미로보임 ) 바람직하다는견해를주장하고있다.

41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43 요구는임의수사로서이를거부할수있으며일단출석하였다가도자유롭게퇴거할수있다고하면서도초동수사단계에서의합목적적인수사진행을위하여국민들에게출석협조의의무를부과한것이체포제도의핵심이라고하고다만의무부과의필요성을수사기관이스스로판단하지않고영장주의의요청에따라법관의사법심사에맡긴점에특색이있다고하여출석의무를인정하는견해, 109) 출석의무에대하여직접언급하지는않으면서도실질적으로인정하는것과마찬가지의결과에대하여언급하면서이러한입법방식이마치피의자신문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서체포제도가존재하는듯한인상을준다는이유로바람직하지않은입법방식이라고지적하는견해, 110) 출석불응등은체포의필요성을징표하는하나의기준에불과한것으로보자는견해, 111) 체포제도의도입취지가임의수사인피의자신문이갖는한계를극복하고필요최소한의강제적출석확보를가능하게하려는것에있다고하면서이점을고려하여체포된피의자에대한출석 조사수인의무는긍정하여야한다는견해 112) 등이제시되고있다. 사견으로는 1995년도입된체포제도는신문제도를두지않고있는일본에서의체포-> 구류 ( 즉구금 ) 의경로를무비판적으로도입한것으로문제점을가지고있으며이에따라해석상의혼란을유발하고있다고본다. 즉수인의무있는신문제도가있는나라에서는소환 -> 구인 -> 구금의경로와소환이불가능하거나부적절한경우의체포-> 구금의경로로나누어규율하고있는점 113) 을간과한것으로신문을위한출석강제로서는 24시간의제한이있는구인을이용하면되고, 소환할수없는경우의체포를위한규 109)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7, 167 면. 110) 신양균, 형사소송법,2000, 면 ; 이은모, 앞의글 ( 주 97), 111 면. 111) 이동희, 앞의글 ( 주 63), 224 면 ; 조상제, 현행형사소송법상체포제도의문제점, 계명법학, 제 3 집 (1998), 13 면. 112) 서보학, 피의자신문에있어서의인권보장및방어권강화방안 형사법연구제 20 호 (2003), 면. 113) 프랑스와독일의입법례가이러하다.

42 44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정만두면되었을것인데현존하고있는구인제도를보지못하고일본의체포제도를모델로하여영미법적인체포제도를도입함으로써이체포가신문을위한출석강제수단인지영미법계와같은초기수사단계에서의신병확보수단인지해석상의혼란이발생한것이다. 이에더하여체포된경우에도수인의무가있느니없느니하는일본식논의가가세하여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입법론적으로는이와같은문제가있지만일단해석론으로는이제도의도입취지가불법적인임의동행관행을없애고적법한절차에의한강제연행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도입되었다는점, 그리고종래임의동행은신문을위한구인제도를이용하지않는상황에서신문을위한출석강제의방법으로사용되어왔던점에서현행법상체포제도는결국신문을위한출석강제의수단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는점, 그리고이러한출석강제는결국출석의무를전제하여야한다는점에서현행법상체포요건으로서의출석불응등규정도출석의무의근거가되고있다고본다. 114) 2) 실무적필요성에대한검토 끝으로당위론의관점에서형사소송법의이론은실무를떠나생각하는 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실무가의입장에서한국법에서통설과같이임 의수사설을관철하고피의자신문에대하여출석의무와체류의무를부인할 때어떤문제가발생하는지그리고그것이타당한지를살펴보기로한다. 먼저불구속사건에서피의자의출석의무를부정하면대표적으로고소 사건수사는불가능해진다. 고소사건은고소인의고소장제출로수사가시 작되는데고소인의진술을들은후에피고소인을소환하였을때피고소인 114) 체포의요건일뿐이지출석의무를부과하는것은아니라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출석의무가전제되지않는다면왜출석요구에불응하였다고하여강제로출석하게하는처분이가능한지의문이다. 또한출석의무를인정하든않든결과적으로출석요구에불응할때출석을강제할수있다는점은변함이없다.

43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45 이출석에불응하는경우는수인의무를부정하면이를강제할방법이없다. 현행법은체포사유에출석불응이규정되어있어출석이강제되고있기때문에피고소인들이출석에응하여조사가진행될수있는것인바임의수사설을관철하여아예체포에서이사유를제외하여버리면피고소인의출석을강제할수없게된다. 그러면피고소인에대한조사는피소소인이임의로출석해주면모를까피고소인이출석에응하지않으면불가능하며이런법리를아는사람들은필시출석하지않을것이다. 115) 그러면이고소사건을어떻게처리하여야할까. 검사로서는첫번째방법은유죄판결을받을만한입증이되지않으니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처분을내리든가아니면피고소인을출석시킬수있는권한은법원에만있어그상태, 즉고소장과고소인진술만을들은상태에서법정에서시시비비를가릴수밖에없다고보고기소하여공판정에서혐의를가리는방향으로가야할것이다. 116) 첫째방법은실제로범죄의피해를입은고소인이라면그피해에대하여국가가구제하여주지않는것이므로국가소추주의의존재의의를상실하게될것이고, 둘째방법은공판정에서모든시시비비를가려야할것이니그비용과효율성이문제될것인바현재고소사건이전체형사사건의약 25% 정도를차지하고고발사건까지합하면 33% 가넘는 115) 나아가체포시에도수인의무를부인하면체포하는경우에도신문이불가능할것이다. 최근에는임의수사설이퍼져서인지구속피의자마저도검사의소환에응하지않고출석을거부하고있는사례가발생하여이제한국에서도구속된경우의수인의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116) 이방법이영미법적인방법이며이방법을취하기위하여서는영미법계와같은치안판사법원을만들어치안판사의예비심문절차등과같은법원절차로서의공판전조사절차를만들어야할것이고이와같은법원의절차로서의공판전조사절차로고소사건을처리하기위하여서는현재의검사의수와경찰에서고소사건수사를담당하는사법경찰관리의수만큼의판사가필요할것이다. 참고로영국의치안법원에서일하는치안판사는민간인치안판사약 30,000 명, 치안판사로근무하는정규직의지방법원판사가약 105 명, 이를보조하는부판사가약 150 명이라고하는바인력구조와운영을위한체제가전혀다른점을감안하여야할것이다. Sprack, John, Criminal Procedur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면.

44 4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실정에서 117) 한국의형사사법체계가이를감당할수없을것이다. 118) 나아가구속피의자에대한조사수인의무를부정하면어떻게되는가. 구속된피의자가검사의소환요구에응하지않으면검사는구치소에있는피의자를조사할수없을것이다. 최근에실무에서구속된피의자가검사의신문을위한출두요구를거부하는사례가실제로발생하고있고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가문제되고있다. 이러경우에판사에게서구인영장을받아야한다고생각할수도있겠으나만약수인의무를부정한다면구인영장을받을수도없는것이므로조사는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말하면공판전조사를체포시까지만인정하고구속되면조사를허용하지않는것으로영미법계의구조와같아지는것인데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는출석및조사수인의무를인정하되구속피의자에대하여는수인의무를부정하는서보학교수의견해 119) 나구속피의자에대하여는검사가검찰청으로피의자를소환하여조사하지말고검사가직접구치소로가서조사하여야한다는식의주장 120) 도이런구상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117) 고소사건은 2003 년도 24.1%, 2004 년도상반기 24.6% 를차지하였고고발사건은 2003 년도에 9.6% 였다.( 대검찰청, 2003 년도종합심사분석, 2004, 13, 67 면 ; 대검찰청, 2004 년도상반기종합심사분석, 2004, 13 면 ; 관련자료는대검찰청홈페이지 ( 의검찰자료실에서도볼수있다 ); 이에반해일본의경우는 1998 년고소 고발사건의합계가전체형사사건의 0.4% 라고한다 ( 三井誠외 1, 신동운역, 입문형사수속법 ( 入門刑事手續法 ), 법문사, 2003, 13 면 ). 118) 고소, 고발사건은도로교통법위반사건이나간단한현행범사건등과달리사건경위를상세히들어보아야하며사실관계나법률문제가복잡한경우가많아조사에상당한시간이필요한경우가많은바이런사건들을모두법정절차로처리하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Burnham 이미국에서공판을하지않고사건처리를하는제도 ( 공소협상제도등 ) 을설명하면서피고인의 3 분지 1 이상이공판으로심리할것을요구하면시스템이붕괴될것이라고언급한점이참조될만하다. Burnham,William, Introduction to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2003, 276 면. 119) 서보학, 앞의글 ( 주 111), 면. 120) 박찬운, 변호사가보는바람직한형사사법의모색, 바람직한형사사법시스템의모색자료집 III (2004), 대법원, 154 면 ; 정미화, 형사절차에있어서실질적변론의제공과인신구속절차의개선에관하여, 형사사법제도와피의자, 피고인의인권 ( 제 17 회국회인권포험정기심포지엄자료집, 2004), 국회인권포럼, 5 면.

45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47 그렇기때문에이문제도결국형사사법체계를어떻게구성할것인지에대한입법정책의문제로돌아간다. 즉영미법계와같이공판전의조사를체포할정도의범죄혐의만조사하게하고그정도의혐의만가지고법정절차로이전하게하여공판을하는방식을취하여피의자의인권보장을강화하되무죄율증가나혐의를밝히지못하여불기소하는율이증가하여도이를감수할것인지, 아니면대륙법계와같이공판전조사를좀더충실하게하여혐의를가능한한밝혀죄있는자가불기소되는일이없게하고, 나아가죄없는자가공판청구되는비율을낮추어무죄율이낮은체제로갈것인지를선택하는것이다. 121) 사견으로는이문제도공판전조사를충분히하게하는방식으로해결하여야할것이며그렇다면어떠한방식으로든지공판전의피의자신문에있어수인의무를부과하는단계를만들어야할것으로본다. 이점에대하여피의자신문제도의강제처분성, 즉수인의무를인정하는사견에의하면피의자는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정당한이유가없는한응하여야하며이에응하지않으면구인영장또는체포영장에의해출석이강제되고, 구인, 체포, 또는구속된경우는신문제도에내재된강제처분성으로인하여다시출석및체류의무가부과되는것이다. 결과적으로볼때통설과비교하면불구속상태에서의수사에있어서는임의로출석한 121) 한국의 2003 년도 1 심무죄율은 0.16%(1,325,549 명중 2,057 명, 대검찰청, 2003 년도종합심사분석, 2004, 215 면 ), 일본의 2001 년 1 심무죄율은 0.04%( 명중 42 명, 일본法務綜合硏究所 (2002), 犯罪白書, 면 ), 독일의 1998 년 1 심무죄율은 3.08%(828,913 명중 25,556 명, Statistisches Bundesamt, Rechtspflege(Fachserie 10) Reihe 3. Strafverfolgung 1998, 2000, 면 ) 인데반하여 1998 년영국의치안판사법원의재판결과는무죄및절차불속행 (acquitted or not proceeded) 이 22%(2,133,700 명중 470,800 명이며그이외에선고유예에해당한다고할수있는 discharge 인원이 129,600 명 ( 약 6%), Ashworth 외 6 인, Criminal Litigation & Sentencing, Blackstone Press, 2001, 40 면 ) 라고한다. 즉, 대륙법계국가의무죄율과영미법계국가의무죄율의차이는사법체계구조와관련된것이며따라서결국어떤형사사법체계를선택하는가의문제이지사안의심리를법정절차로하는것이반드시善이라고는할수는없는것이다.

46 48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피의자는언제든지퇴거할수있는점, 다만출석에불응하거나임의로출석한경우에도범죄혐의가인정되는등신체구금의필요가있는데퇴거하려하는경우는구인, 체포또는긴급체포등으로출석과체류를강제할수있는점등에서는다른점이없다. 다만이미체포되어구금장소에유치되었거나, 구속된피의자의경우다시신문을위하여출석요구를하거나출석한후에체류의무를인정할수있을것인가에있어이를부인하는통설과이를인정하는사견과차이가있는바앞에서본바와같이현행법의해석상으로뿐아니라한국의형사사법체계상공판전조사의필요성을감안하면당위론으로서도이를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122) 다만한국은대륙법계형사사법체계에서도프랑스나독일그리고일본의구형사소송법등피의자신문에관한입법례에비추어볼때사법경찰관의신문에까지수인의무를부과하게된다는점에서예외적인것인데이것이일제잔재를아직청산하지못한형사소송법의모습이며이는형사소송법제정당시의논의에서도당시의입법자들이인식하고있었던것으로보이고이러한문제점을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면에서사법경찰관의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제한함으로서보완하려하였던것으로보인다. 123) Ⅳ. 입법론 그런데이와같이피의자신문을둘러싼현행법의규정은규정의명확 성이나인신구속절차와의관련성의혼란등문제가있으므로차후에입법 122) 취조의임의수사성을강조하는일본에서도체포 구류된피의자에대하여법으로출석의무와체류의무를인정하고있는것도이러한필요성때문이며, 비록일부학자들이이러한수인의무를부인하고있기는하지만실무는의연히이를인정하고운영되고있는점과그이유를깊이고려할필요가있다. 123) 같은취지, 김종율, 앞의글 ( 주 90, 법률신문, ), 13 면

47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49 적으로해결을하여야한다고본다. 먼저입법론적인방향에서공판전의수사기관의신문에있어수인의무를인정할것인가의선택에있어앞에서본바와같이공판청구전의충분한조사가가지는장점을감안하면이를인정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적절할것이다. 다만이렇게수인의무를부과하는신문제도를유지함에있어현행법상개선되어할점을지적하여보면다음과같다. 먼저수인의무있는신문제도를두는경우는출석강제및구금으로이어지는인신구속의경로는 1 소환이가능한경우 ( 또는소환은가능하나소환에불응할우려있는경우포함 ) 의소환 구인 구금과 2 소환이불가능한경우 ( 즉, 도주하였거나, 소재불명인경우 ) 의체포 구금의경로로이원화는것이적절하다. 이런관점에서보면현행법상체포 구금의경로는신문을위한출석강제와그이외의경우의신병확보를혼합하여규정하고있는것이고이는신문을위한출석강제라는관념이없는영미법계의제도로서구인 (24시간 ) 보다더장기간의구금상황을초래하는체포 (48시간) 를불필요하게광범위하게인정하게되어적절하지않다. 따라서현행법상체포의요건에서 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불응할우려가있는때 는삭제하고, 체포는주거가부정하거나도주하여소환이불가능할경우만할수있도록변경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다음으로제209 조에의해준용되는제71 조에의한구인영장제도를좀더구체적으로규정하여활성화하도록하여구인의전제로서의소환의방식을정하여독일의예와같이서면에의한소환장송달을필요로하게하고, 124) 구인후즉시신문하고, 신문후계속구금의필요가없는때에는신문즉시석방하되, 계속구금을위하여서는 24시간내에구금을위한구속영장을청구하도록 125) 수사상구인의효력을좀더명확하게규정하는것 124) 독일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a 제 3 항, 제 133 조제 1 항 125) 독일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a 제 3 항, 제 135 조참조

48 50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이바람직하다고본다. 126) 한편, 이와같은강제처분성이있는피의자신문의권한을현행법과같이사법경찰관에게도인정하는것은비교법적으로볼때타당하지않으므로 127) 이부분도시정되어야할것으로본다. 사법경찰관도수사초기단계에서수인의무가부과되는신문을할필요가있다는점은현실적으로인정할수있겠으나그기간은영미법계도체포라는짧은시간에만인정하고, 프랑스에서도단기간의보호유치기간에만허용하며, 일본의경우도사법경찰관은체포와관련된권한만있는점등을고려하면단기간에그치는것으로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사법경찰관의피의자신문제도는유지하되, 사법경찰관의구속기간 128) 을폐지하여사법경찰관의신문은구인 129) 또는체포시에만가능하도록하고구속되면즉시검사의실질적장악하에놓이게하고구속후의피의자신문은검사만할수있도록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130) 나아가긴급체포제도를폐지하고긴급한경우의구인, 유치등을위하여구인, 유치등의개념을포괄하는구속개념의원래의의미를되살리면 126) 한편구인권을어떻게인정할것인가가문제인데검사가직접구인장을발부하여구인을하게하는독일의방식도있으나 ( 독일형사소송법제 163 조의 a 제 3 항, 제 133 조, 제 134 조, 독일에서는구인은독일기본법상의판사의영장을요하는신체자유의박탈처분 (Freiheitentziehung) 이아니라고해석한다. Jarass/Pieroth, GG, C.H.Beck, 2004, Art 104. Rn.10), 현행법은구인을구속에포함시키고있으며제헌헌법에서는판사의영장을받아야하는경우가체포와구금이었으나현행헌법은 체포와구속 으로규정하고있고한편한국에서구속이라는개념을사용하게된경위가앞에서본바와같이구인, 유치, 체포, 구금, 행정검속등용어여하를불문하고인신을구속하는처분을모두포괄하고자한경위 ( 미군정법령제 176 호참조 ) 를감안하면적어도인신구속에관한처분은원칙적으로법관의영장을필요로한다는것은한국에서는아직은헌법적결단의수준인것으로보인다. 127) 이러한방식이일제시대의조선형사령체제에서유래하는기형적제도인점은앞에서보았다. 128) 현행법상의 10 일의사법경찰관구속기간도조선형사령체제에서유래하는바비교법적으로유례가없는제도임도앞에서보았다. 129) 현행법제 209 조에의해준용되는제 71 조에의한구인영장제도를활용하는경우이다. 130) 물론검사는구체적지시를통해사법경찰관으로하여금하게할수도있을것이다.

49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51 서긴급구속제도로다시전환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그렇게하여이긴급구속에구인의효력과관련된법제71 조를준용하게하면, 1 임의출석하여조사중에범죄혐의가인정되어퇴거를저지하고자할경우에는긴급유치또는긴급구금의의미를갖는긴급구속을하게하고 ( 이때는이미피의자가신문자앞에있으므로인치된것과다름이없으므로 ), 신문종료후즉시 ( 최장 24시간이내에 ) 구속영장 ( 구금영장의의미 ) 을발부받도록하며, 2 주거부정이거나도주한자에대하여체포영장이발부되지않은상황에서우연히발견하는등긴급한상황하에서는긴급구인의의미를갖는긴급구속을하되, 계속구금을위하여서는신문후즉시 ( 최장인치후 24시간이내에 ) 구금을위한구속영장을발부받아야하는것이될것인데이렇게하면긴급처분에따른사후영장문제라는영장주의에대한논의도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다. 주제어 : 피의자신문, 진술청취, 신문의수인의무, 소환, 구인

50 52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51 피의자신문제도와인신구속제도의관련성 53 Das Verhältis zwischen der Vernehmung des Beschuldigten und dem System der Freiheitsentziehungsmassnahmen. 131)Lee, Wan-Kyu* Im Strafverfahren zur Feststellung der Sachverhältnissen, ist es notwendig, die Personnen zu befragen, die in die Sache hineingezogen werden, besonders die Beschuldigten. Es gibt zwei Gesichtspunkte zur Klassifikation der Befrag ungsmethoden. Erstens, von Gesichtpunkt der Initiative zur Mitteilung aus, kann man die gezielte Befragung von der Spontanäusserung unterscheiden. Zweitens, von Gesichtpunkt der Verpflichtung aus, kann man die Befragung mit der Verpflichtung zu erscheinen und bleiben von die Befragung ohne der Verpflichtung. Im Praxis, ist der Gesichtpunkt der Verpflichtung bedeutend, weil die Verpflichtung sich auf die Zwangsmethode, d.h. Freiheitsentziehung bezieht. Auf rechtsvergleichende Weise betrachtet, unterscheidet die französischen StPO die Terminus für die Befragung mit Verpflichtung, "interrogatoire" von die ohne Verpflichtung, "entendre". Und die deutschen StPO gebraucht ein Terminus "Vernehmung" für offizielle gezielte Befragung, aber unterscheidet richterliche und staatsanwaltliche Vernehmung mit Verpflichtung von polizeiliche Vernehmung ohne Verpflichtung. Obgleich die französischen StPO und die deutschen andere Weise * Senior Prosecutor,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Ph.D. in Law

52 54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benutzen, sind sie gleich darin, dass der Inhalt der Verpflichung gemeinsam die Pflicht zu erscheinen und bleiben bei der Vermehmung ist. In anglo-amerikanischen System gibt es nicht die Pflicht zu erscheinen und bleiben bei der Vernehmung, aber das Problem des Befragung mit der Pflicht würde die Befragung bei der Festnahme ausgemacht. Wegen dieses Unterschied, gibt es in das französischen und auch deutschen System die Ladung, Vorführung und die Untersuchungshaft im Ermittlungsverfahren, aber, im anglo-amerikanischen System die vorläufigen Festnahme und die Untersuchungshaft. In koreanischen StPO wurde das französischen Beschuldigtenvernehm ung eingeführt, deswegen gibt es die Spontanäusserung und Anhörung nach 200 Abs.l. und die Vernehmung als gezielte Befragung mit Verpflichtung nach 241~ 244. Zur Zeit, aber, nach herrschenden Meinung, wird erklärt, dass die Vernehmung nach 241~ 244 in koreanischen StPO ohne Verpflichtung sei. Aber, von rechtshistorischen Gesichtspunkte aus betrachtet und wenn die Ladung und die Vorführung im Ermittlungsverfahren nach 209, 70 in koreanischen StPO in Betracht gezogen würden, sollte die Vernehmung in 241~ 244 als gezielte Befragung mit Verpflichtung versteht werden. Deswegen in der Zukunft, zur Pflicht zu erscheinen, sollte die Vorführungsbefehl benutzt werden und nicht die Festnahme. Stichwörter : Beschuldigtenvernehmung, Anhörung, die Pflicht zu erscheinen und bleiben bei der Vernehmung, Ladung, Vorführung.

53 55 피의자신문에대한변호인의참여권에관한소고 -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의정당성과법무부의형사소송법개정안의문제점을중심으로 - 1) 윤영철 * Ⅰ. 들어가는말 일반적으로형사소송의기본이념을 적정절차의원칙 이라고말한다. 형사절차의내용은실질적법치국가의원리에따라적정하게구성되고운용되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적정절차의원칙이실현되어피의자 피고인의기본적인권이보장될필요가절실하다고하겠다. 적정절차의원칙에따른피의자 피고인의보호는자유민주주의의요청으로서무조건적이고무제한적인실체적진실주의에대한한계로작용한다고할것이다. 적정절차의원칙에의한피의자의인권보장은형사절차의첫단계인수사절차에서특히중요하다고할것이다. 왜냐하면수사의밀행성과합목적성으로인하여수사기관의수사활동 - 예컨대피의자의구속, 압수, 수색, 검증, 피의자신문등 - 이위법또는부당하게행해질위험이다른어느단계보다도크기때문이다. 수사단계에서의피의자의기본적인권은변호인의충분한조력에의해비로소보장될수있으며, 피의자에게변호인의조력을충분히보장하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체포된때부터수사의모든단계에 이논문은 2004 년도한남대학교교비연구비지원에의하여작성된것임. * 한남대학교법과대학법학부조교수, 법학박사.

54 56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1 호 ( 통권제 61 호, 2005 봄호 ) 걸쳐변호인이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은무죄의추정을받는피의자의지위라는관점에서볼때당연하다고할것이다. 그러나현행형사소송법에는피의자의신문에대한변호인의참여권을인정하는명문의규정이없다. 이러한이유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의인정여부에관한논의가 1980년대중반이래지속적으로진행되어오다가 2003년송두율교수사건에직면하면서가속화의계기가되었다고할수있다. 더욱이대법원은이사건에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헌법상의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의내용이라고판시 1) 하였다. 이는대법원이형사소송법개정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헌법적형사소송 (verfassungsrechtliches Strafprozeß) 2) 의관점에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헌법상의권리로인정한것이라고하겠다. 이에이어최근 (2004년 8월 30일 ) 에는법무부가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을인정하는규정을포함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발표하기에이르렀다. 이러한상황에서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의인정여부와관련하여현재까지진행되어온논의의현황을살펴보고, 이를실제로특히입법론적으로인정할필요성이있는지를분석해보는것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생각된다. 그리고이권리가인정될필요성이있다고할경우이를인정할수있는법적 논리적정당성은어디에서찾아질수있는것인가역시간과되어질수없는문제라고할것이다. 뿐만아니라최근에입법예고된법무부의형사소송법개정안의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과관련된의의와문제점들을자세히살펴보고이에대한입법론을제시하는것도나름대로의의미가있다고하겠다. 1) 대결 , 2003 모 ) 여기서의미하는헌법적형사소송의개념은, 헌법규정은형사소송의재판규범을형성한다는점과형사소송법률의내용이공정한재판또는적정절차의이념에일치해야한다는점을모두형사소송안으로끌어들이기위한 언어의전략 이라고할수있다. 배종대 /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 5 판, 홍문사, 2004, 5 면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