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pp. 128~132 자살에대한심리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김정윤, 하버드대케네디스쿨공공정책학석사과정 1.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세계건강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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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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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봄호 Vol. 4, pp. 128~132 자살에대한심리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김정윤, 하버드대케네디스쿨공공정책학석사과정 1. 들어가며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세계건강관측소 (Global Health Observatory: GHO) 자 료에따르면 2015 년한국의인구 10 만명 당자살률은 28.3 명으로 13 년째경제협력 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이었다 (WHO, 2017). 이에따라우리나라정부는지난 1월 23일우리나라의자살률을 2022년까지인구 10만명당 17명으로줄이겠다는목표를담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을발표하고최근 5년간의자살자전원에 그림 1. 국가별인구 10 만명당자살률 (2015 년 ) ( 단위 : 명 ) 한국 폴란드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벨기에 일본 에스토니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미국 체코 포르투갈 독일 아이슬란드 누질랜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칠레 터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멕시코 그리스 자료 : WHO. (2017). Crude suicide rates (per 100,000 population). 128

2 대해심리적부검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 뢰를받은정신분석학자에드윈시나이드먼 (Edwin S. Shneidman) 이처음으로 심리 2. 심리적부검이란심리적부검 (psychological autopsy) 이란정신과전문가들이자살자의가족을비롯한지인을심층적으로인터뷰하고고인의유서나일기등개인적기록과병원진료기록등을분석해자살의이유를과학적으로규명하는작 적부검 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후미국을비롯해캐나다, 핀란드, 호주, 서유럽등을중심으로심리적부검연구가지속적으로추진되었으며, 1990 년대이후부터는이스라엘, 대만, 인도, 중국, 홍콩등아시아지역으로점차확대되었다. 업을일컫는다. 자살로인한사망의원인을 정확히알수없을때심리적부검을통해다양한정보를종합하여사망의구체적원인과심리정황을분석하면자살이실제로사고사나타살이아닌자살이었는지를밝힐수있다. 그뿐만아니라심리적부검이적절하게이뤄지면향후유가족의죄책감이나심리적부담감을경감시키는상담자료로도활용될수있으며, 유가족지원사업과자살예방정책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기도한다. 심리적부검은세계대공황이한창이던 1930년대미국뉴욕에서경찰 93명이연속으로자살한사건의원인을규명하는조사에서시작되었다. 그후 1958년, 로스앤젤레스검찰청검시과의한수석검시관이원인불명의사망사고가자살인지여부를밝혀달라고로스앤젤레스자살예방협회전문가들에게조사를의뢰하게되는데, 당시의 3. 핀란드와미국의심리적부검제도가. 핀란드핀란드는 1986년세계최초로국가차원에서심리적부검제도를도입했다. 당시핀란드는자살률이인구 10만명당 30.3명에달해수년간세계자살률최상위를기록하고있었다. 이에핀란드정부는 1986년부터 5년동안전문가 6만명을동원해 1987년에자살한 1397명전원에대해심리적부검을시행했다 (Statistics Finland, 2017). 심리적부검결과, 93% 가정신적질환을앓고있었고, 80% 정도는우울증을앓았던것으로밝혀졌지만, 이중단 15% 의사람만이우울증치료를받은것으로밝혀졌다 (Partonen, 2016). 이결과를바탕으로핀란드정부는자살예방종합전략을세우고, 1991년에는정신질환조기발견및치료, 정신건강서비스접근성강화등을골자로한대대적인자 국제사회보장동향 129

3 그림 2. 핀란드의연도별자살사망자수 ( 단위 : 명 ) 심리적부검도입시기 자료 : Findicator from Statistics Finland. (2017). Number of Suicides. 살예방사업을추진하였다. 덕분에핀란드의자살률은 2005년인구 10만명당 20명, 2015년 16.3명으로눈에띄게줄어들었다 (WHO, 2017). Reporting of Suicide) 를운영하고, 그결과 1988 년, 심리적부검과정에반드시점검되어야할 22 개의기준을정립한 자살판정을위한조 작적기준 (Operational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Suicide) 을개발하였다 (Rosenberg et al., 나. 미국 미국질병관리본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는타당성과신뢰성을갖춘평 가도구개발에중점을둔새로운심리적부 검연구방법을개발하여더욱정확한자살 통계를기반으로자살률을감소시키기위한 국가차원의정책수립및연구활동을지원 하고있다. 검시관, 통계학자, 공중보건전문 가등을주축으로 자살판정및보고에대 한실무위원회 (Working Group on Determination and 1988). 자살판정을위한조작적기준은미 국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미국법의학회 (American Academy of Forensic Sciences), 세계검시관 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s of Coroners and Medican Examiners), 국립검시관학회 (Naitonal Association of Medical Examiners), 국립보건통계센터 (Natioan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생체기록및보건통계학회 (Association of Vital Records and Health Statistics) 등과의 공동연구를통해개발되었는데, 이는사망 사례들중에서자살여부를최대한정확하 130

4 게감별하기위하여자살통계의타당성 (validity) 과신뢰성 (reliability) 을향상시키기위함 이었다 (Na, Paik, Yun, & Kim, 2015). 그 로부터 3 년후, 33 개의항목이추가된 자살 판정을위한경험적기준 (Empirical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Suicide) 이개발되었는데, 심리적 부검자들이이미자살또는사고사가판명 된 126 건에대해확인한결과자살에대해 서는 100%, 사고사에대해서는 83%, 총 92% 의높은예측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 났다 (Jobes, Casey, Berman, & Wright, 2010). 심리적부검은미군내에서도군인들의 자살예방대책으로널리쓰인다. 미공군은 지휘관의적극적인참여와커뮤니티전체의 참여, 면밀한역학조사와심리부검을골자로 하는자살예방프로그램 (Air Force Suicide Prevention Program) 을개발하여 1997년부터본격적으로 시행해왔다 (Knox et al., 2010). 미공군 자살예방프로그램이시행된이후 1997~ 2002 년에미공군의자살률은시행전인 1990~1996 년에비해 33% 나감소한것으 로나타났다 (Knox et al., 2010). 이는효과를거둔것으로나타난다. 요컨대, 핀란드는심리적부검제도를필두로한국가주도형자살예방프로젝트를시행해자살률을성공적으로감소시킨대표적인나라이다. 중앙정부의주도하에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 직장및지역사회조직등이적극적으로자살대책에참여하는환경과제도가조성되어자살예방대책의지속적인효과를보여주고있다. 특히핀란드가심리적부검으로자살률을대폭감소시킬수있었던가장큰요인은바로유가족을비롯한자살자주변인들의적극적참여이다. 1987년의자살자유족중 80% 가심리적부검에협조한덕분에 1397 건이나되는자살사례를조사할수있었다. 하지만한국이나일본등아시아문화권에서는자살을터부시하고숨기려는문화적특성으로인해유가족의협조를받기어려워심리적부검이시행되기쉽지않다고알려져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심리적부검이체계적이고원활하게추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자살사망자의유가족과주변인들을위 한배려와지원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사 4. 나가며 심리적부검등의자살예방프로그램은 이미미국, 핀란드등선진국에서자살을줄 망자의유가족을비롯한정보제공자가적 극적으로심리적부검에참여할수있는사 회적배려와분위기가조성되어야한다. 또 국제사회보장동향 131

5 한경찰,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복지사등심리상담에대한지식과풍부한경험을갖추고유가족사후관리에도능숙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모아면담팀을구성하여정보제공자가좀더편안하고안전한환 경에서조사에임할수있게해야할것이다. 나아가정부와민간차원에서자살예방기관및의료기관등을연계시킨인프라를구축하고심리적부검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 참고문헌 Findicator from Statistics Finland. (2017). Number of Suicide 인출. Jobes, D. A., Casey, J. O., Berman, A. L., & Wright, D. G. (1991). Empirical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Suicid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6(1), Knox, K. L., Pflanz, S., Talcott, G. W., Campise, R. L., Lavigne, J. E., Bajorska, A., et al. (2010). The US Air Force Suicide Prevention Program: Implications for Public Health Poli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Na, K., Paik, J. W., Yun, M. K., & Kim, H. (2015) Pyschological autopsy: Review and Considerations for Future Directio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1), Partonen, T. (2016). 2 Suicide Prevention in Finland. Injury Prevention 22, Suppl 2, A1.2-A1. doi: /injuryprev Rosenberg, M. L., Davidson, L. E., Smith, J. C., Berman, A. L., Buzbee, H., Gantner, G., et al. (1988). Operational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Suicide.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33(6),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Crude suicide rates (per 100,000 population). 에서 인출.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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