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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 정 유 경 * Ⅰ. 문제제기 최근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간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는 1992년 12월 수교 이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등의 경제영역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협력적 교류의 성과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국가별 해외투자현황에 따르면, 미국, 중국, 홍 콩에 이어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투자대상국이고, 베트남통계총국의 외국인투자 현황 에 관한 집계자료(1992년-2011년)를 통해서도 일본, 대만과 함께 한 국은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는 전체(1992년-2011년) 투자 신고건수의 72%, 투자 금액의 54%가 제 조업에서 이뤄졌을 정도로 대체로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이뤄지 고 있다. 이 가운데 섬유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화학제품, 설비기 계 생산 등이 주요 투자부문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의 대베트 남 투자활동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베트남 내에서 주요 투자 * 베트남 국민경제대학교 노동경제학과 박사 수료(Nghiên cứu sinh tiến sĩ chuyên ngành kinh tế Lao động, Trường đại học Kinh tế Quốc dân).

2 국으로서 그 입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내 발생하는 파업건수의 상당수가 한국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 남 전국에서 2,459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31%(768건) 의 파업이 한국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대만, 일본과 함께 가장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자기업으로 지적되어 왔다. 1995년 통합노동법 발효 이후,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양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표현되는 파업에 관 한 연구는 베트남 국 내외에서 많이 이뤄졌다. 1)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정치학 사회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질적 연구에 치우쳐 있고, 아직까지 파업의 발생원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하는 외자기업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의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베트남 내 지역적 특수성 하에서 어떠한 요인이 파 업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연구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업체별 노동관 계에 관한 설문 조사지를 발송하였고, 베트남 전역에 위치한 총 123개 의류 신발 생산업체 가운데 51개 업체가 응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불균형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STATA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으로 진행되는 본고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Ⅱ장에서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베트남 내 파업 1) 베트남 국외연구: Hong-zen Wang (2005), Simon Clarke (2006), Angie Ngoc Tran (2007a), Angie Ngoc Tran (2007b), Simon Clarke, Chang-Hee Lee, Do Quynh Chi (2007), Jeoung Yoo Kyung (2009), Jeoung Yoo Kyung (2012), Song Jung Nam, Jeoung Yoo Kyung (2013). 베트남 국내연구: Nguyễn Cương Thường (2000), Lưu Văn Sùng và Nguyễn Văn Long (2007), Dương Văn Sao (2009), Nguyễn Huy Hưng (2010), Nguyễn Phi Hải (2011), Jeoung Yoo Kyung (2013). 122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3 의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제Ⅲ장에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과 수립 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의 검증결과에 따라 실제 베트남 내 한국 계 의류 신발 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Ⅴ장 결론에서는 파업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요약과 본 연구의 한 계점에 대해 논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와 파업 현황 1. 기존연구 검토 Hicks, Ashenfelter & Johnson, Reder & Neumann 등 여러 경제학자 들의 파업행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2), 아직까지 일반적인 경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John Kennan 1986: 1093). 다시 말해, Hicks를 선두로 한 경제학자들의 수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 결과 는 모든 나라의 파업현상을 어느 특정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 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 특성에 부합되는 이론적 모형 및 실증적 모형을 개발해야 함을 나타낸다(정초시 1990: 1). 파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은 크게 Hicks 모형, Ashenfelter & Johnson 모형, Reder & Neumann 모형과 비대칭적 정 보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J.R. Hicks (1963)는 파업의 발생이유를 노조의 향후 미래의 교섭 력 제고 의도와 상대방의 양보곡선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으로 인한 파업 후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릇된 협상의 결 2) J.R. Hicks (1963), Orley Ashenfelter & George E. Johnson (1969), Robert N. Stern (1978), Melvin W. Reder & George R. Neumann (1980), John Kennan (1980), Bruce E. Kaufman (1981), R. J. Churnside & S.W. Creigh (1981), Bruce E. Kaufman (1983), Beth Hayes (1984), Joseph S. Tracy (1986), David Card (1988), David Card (1990).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23

4 과로 인한 것이라 설명한다. 반면, Ashenfelter & Johnson (1969)은 파업을 통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이르는 것이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발생하는 것은 교섭과정에서 노조 내부의 정치적 이유 때문 이라 설명한다. 다시 말해, 노조대표, 사용자 및 노조원간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파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용자의 이윤극대화 논리와 노조대표는 노조원의 신임을 얻어야만 노조 간부직을 유지 할 수 있다는 노조 내부의 정치적 이유로 설명한 것이다. Reder & Neumann (1980)은 파업행위와 파업비용의 관계가 역의 관계라는 이론을 제시하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클수록 파업행위는 감소한 다고 설명한다. 즉, 파업비용이 증가할수록 파업이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기 때문에 협약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비대칭 적 정보 모형은 파업발생의 확률은 노사 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교 섭력이 아닌, 상대적 교섭력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고, 노사 간 상대방의 양보곡선을 추정하는데 서로 다른 변 수를 사용함으로써 예측하는 양보곡선이 실제와 달라 파업의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고 설명한다(정초시 1990: 7-54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뤄진 베트남 내 파업에 관한 연구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위의 분석모형에 따른 양적 연구 보다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 어 있다. 국외 학자 3) 대다수는 법률운용의 경직성, 식물화된 단위노 조, 베트남 정부와 노동전상사회부의 일관되지 못한 노동정책 및 노동 관리의 허술함, 불균형한 노동시장 상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등을 베트남 내 파업의 발생원인으로 설명한다. 하 지만, 베트남 학자들 4) 이 지적하는 발생원인은 사용자의 법률위반, 외국인 사용자와 베트남인 노동자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노동 3) Hong-zen Wang (2005), Simon Clarke (2006), Simon Clarke, Chang-Hee Lee & Do Quynh Chi (2007), Jeoung Yoo Kyung (2009), Jeoung Yoo Kyung (2012). 4) Nguyễn Cương Thường (2000), Lưu Văn Sùng và Nguyễn Văn Long (2007), Dương Văn Sao (2009), Nguyễn Huy Hưng (2010), Nguyễn Phi Hải (2011). 124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5 자 개인의 제한된 교육수준으로 인한 시장경제 부적응, 이주노동자 의 열악한 거주환경 등이 일반적이다. 2.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의 특징 분석 1994년 제정된 베트남 최초의 통합노동법은 1995년부터 법적 효 과가 발효되어,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이하 노동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노동분 쟁 및 파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노동법이 발효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4,142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정유경 2012: 339에서 재인용). 이 가운데 3,036건(73.2%)의 파업이 외자기업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하였다. <표1>. 기업소유별 파업 추이, 단위: 건/년 출처: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본 연구는 새롭게 발표된 외자기업 부문의 최저임금안 인상폭과 적용시기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던 2005년 말 이후의 파업을 연구대 상으로 한다. 이전의 파업은 주로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을 통한 노 동자의 권익침해가 파업의 주 발생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2005년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25

6 말 이후의 파업은 임금인상과 복지증진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들의 주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2005년 말을 기점으로 권리분 쟁으로 인한 파업에서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4차 개정 노동법에 의해 이익분쟁이 조정 및 중재에 실패한 경우에만 노동자들의 파업조직이 가능 5) 하 다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고는 2005년 이후의 파업을 중심으로 투 자국별, 산업별, 지역별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 내 파업의 특 징을 분석한다. 1) 투자국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한 파업은 총 2,940 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외자기업에서 발생한 파업이 2,217건으 로 전체 파업의 75.41%에 해당된다. 6) 게다가 대다수의 파업이 대 만, 한국 및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에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외자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대만 및 한국 등의 권위적 인 기업문화와 사용자의 고의적인 노동법 위반 등을 발생원인으로 지적하지만, 2005년 말 이후의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 을 통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5) 2012년 제4차 개정 노동법 제209조 제2항: 동법 제206조 제3항에서 규정 한 시한 이후에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6) 총 2940건의 파업 가운데 외자기업에서 2,217건, 민영기업에서 707건 그 리고 국영기업에서 3건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126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7 <표2>. 기업소유별 파업 추이, 년. 단위: 건/년 출처: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1987년 체제전환 이후 2011년까지 이뤄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 한 자료를 살펴보면, 총 42개 대베트남 외국인투자국 가운데 총 누 적 투자건수의 50%, 총 누적 투자신고액의 36% 7) 가 일본, 한국 및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베트 남 내 대다수의 외자기업이 일본, 한국 및 대만 등의 동북아시아 국 가에서 진출한 기업들이고,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높은 노동 강도 가 요구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 의 비율이 타 국가 출신 기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전 체 파업의 75.41%가 이들 동북아시아 출신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유 를 설명하는 타당한 근거가 된다. 7) 2011년까지 집계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누적 투자건수는 13,440건, 총 누적 투자신고액은 약 199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일본의 1,555건 (12%), 약 717억 달러(12%), 한국의 2,960건(22%), 약 243억 달러(12%), 대만의 2,223건(17%), 약 236억 달러(12%)에 이르는 대베트남 외국인직 접투자가 이루어졌다(출처: 베트남통계총국 자료).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27

8 2) 산업별 <표3> 년까지 집계된 산업별 파업 현황을 보면, 베트남 내 파업은 제조업 가운데 의류봉제, 신발, 목재, 기계설비, 전자, 플 라스틱, 식품 산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8) 이 가운데 51.34%(980건)의 파업이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의류 및 신발업체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높은 노동 강도 대비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이 파업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한다. <표3>. 산업별 파업 추이, 년. 단위: 건/년 출처: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앞서 언급된 대만 및 한국계 외자기업의 상당수가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 국가, 타 산업에 비해 이들 기 업의 파업빈도가 빈번하다. 하지만, <표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파 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류 신발 제조업 가운데서도 베트남 기 업에 비해 외자기업에서 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는 기업의 노동자 8) 2007년-2010년까지 발생한 1,909건의 파업은 주로 의류(804건, 42.12%), 신발(176건, 9.22%), 목재(210건, 11%), 기계설비(178건, 9.32%), 전자(96 건, 5.03%), 플라스틱(73건, 3.82%), 식품(102건, 5.34%), 기타(270건, 14.14%) 산업에서 발생하였다. 128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9 고용규모(John Shorey 1976)와 노사갈등 해결 메커니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표4>. 기업소유별 의류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 추이, 년. 단위: 건/년 출처: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베트남 내 의류 신발 생산업체는 전 제조업체의 13%에 해당하는 4,808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84.91%(4034개/4808개)의 기업이 300 인 미만의 고용규모를 갖는 중소기업이고, 16.1%(774개/4,808개) 생 산업체만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 생산규모를 갖는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 규모 가운데,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는 282 개 기업의 상당수는 외자기업으로 파악된다. 9) 이처럼 85% 상당의 베트남 의류 신발 생산업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규모이고 이에 반해 대다수의 대만 및 한국계 의류 신발 생산업체는 평균 500인 이상, 심지어 2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동력 고용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업 9) 출처: 베트남통계총국. 2009년 6월 30일에 공표된 베트남 법률 56/2009/NĐ-CP호 따르면, 10인 이하의 기업은 초소기업, 10인 이상 200인 이하의 기업은 소기업,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300인 이상의 고용규모를 갖 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베트남에선 자본규모가 아닌 고용노동의 규모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분류한다.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29

10 내 고용규모가 클수록, 파업의 발생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의류 신발 산업의 기업소유별 고용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자기 업 내 파업빈도가 민간기업에 비해 높은 이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기업의 경우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은 사용자와 노 동자간의 갈등에 대한 상호간의 공감과 양해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 어져 갈등해결이 용이하게 되도록 작용하지만, 외국인 사용자와 베 트남인 노동자간의 갈등은 비록 베트남인 중간관리자를 통한 해결 메커니즘이 있다하더라도 문화적 차이 및 간접적인 피드백 전달체 계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별 전통적으로 베트남 내 대부분의 파업은 호찌밍 시, 빙즈엉 성 및 동나이 성 등 남부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베트남 전역에 설립 된 288개 산업단지 가운데 144개 산업단지가 남부지역에 편중되게 위치하고 있고, 상당수의 외자기업 특히, 제조부문의 외자기업이 기 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교통의 이점이 있는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제조 업체가 남부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그 주변에서 생산 활동을 함 에 따라 발생한 초과수요와 공급부족은 만성적인 노동시장의 불균 형을 야기하였고, 각 외자기업들의 입지적 근접성은 같은 산업단지 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 내 타 업체에도 퍼지는 도미노 양상을 띤 베트남 특유의 파업성격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84.24%(700건/831건)의 파업이 호찌밍 시, 빙즈엉 성 및 동나이 성 등 남부지역에서 발생하였다. 130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11 <표5>. 지역별 파업추이, 년. 단위: 건/년 출처: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 그러나 2005년 말 이후 파업의 도미노 양상은 같은 산업단지 및 같은 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퍼짐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2,477건의 파업 가운데 28.66%(710 건/2,477건)의 파업이 남부지역 외의 기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되 어 발생하였다. 이 같은 파업의 전국화는 기존의 남부지역에 집중 되어 있던 산업단지가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에도 상당수가 새로 조성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외자기업의 분포가 베트 남 전역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10) 하지만, 여전히 남부지역 내 파업발생 편중은 여전히 존재하며, 같은 기간 1,767건의 파업(71.34%)이 베트남 남부지역에서 발생하 였다. 비록 남부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파업비율이 점차 커 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파업의 주요 발생지는 남부지역이 될 수밖 에 없는 이유는 타 지역에 비해 조성된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많 기 때문이다. 10) 2013년 현재 북부지역에 62개, 중부지역에 42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31

12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설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0: 파업의 발생확률은 실업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H1: 파업의 발생확률은 실업률에 영향을 받는다. 실업률이 높을수록 고용감소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 자의 파업돌입 확률은 낮아진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직장이동에 따 르는 비용이 감소하고, 노조대표는 높은 임금을 요구하여도 고용감 소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쟁의성이 더욱 커져 파 업이 증가한다(J. Skeels 1972: 487). 또한, 실업의 증가는 노동시장 의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파업비용을 증가시켜 파업이 감소한다(Reder-Neumann 1980: 873). 노동부의 2009년 8개월간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로 인한 경제침체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전국에 18만 명이고 그 가운데 약 13만 명의 노동자가 실직하였는데(Hoàng Phi Giao 2010: 323), 이러한 노동시장 불안의 영향으로 2008년 총 720건에 달하던 파업빈도가 2009년 218건, 2010년 42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실업률의 영향이 파업행위에 부(-)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 대한다. H0: 전년도 실질임금 증가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H1: 전년도 실질임금 증가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준다. 132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13 파업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용의 요인을 임금이라 한다면, 전년도의 임금상승은 파업비용을 증가시켜 파업은 감소하게 될 것 이다(Reder & Neumann 1980: ). 뿐만 아니라, 전년도의 높은 임금 상승은 파업으로 인한 만족감의 상실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파 업 성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오충진 1996: 49). 2005년 말 이후 이익분쟁의 성격을 띠는 파업을 통해 명목임금 수준이 인상될지라도, 매년 계속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수준은 도리어 하락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실 질임금 상승률이 파업행위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전년도 실질임금 상승률은 전년도 명목임금 상승률 -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통해 계산되는데, 명목임금은 51개 기업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ADB 에서 제공된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2012에서 구하였 다. 이에 전년도 실질임금 상승률이 파업행위에 부(-)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H0: 고용규모의 크기는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H1: 고용규모의 크기는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량생산체제 및 연속적인 생산라인을 가지 며 노동 분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노동자들은 비화폐적 상실감을 임금이라는 금전적 보수를 통해 상쇄시키려 하 기 때문에 파업성향은 증가한다. 기업의 규모와 노동자의 만족감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기업규모를 노동자의 직무만족도 결여의 대표 적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일수록 수직적인 위계 11) 본고에서 명목임금과 물가상승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실질임금에 대해 분석하는 이유는 명목임금과 물가상승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다 중공선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33

14 질서 및 관료제적 인사관리 등에 의해 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이 실패 할 가능성이 크다(John Shorey 1976: 354, 정초시 1990: 83-85에서 재 인용). 베트남 내 파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류 신발 생산업체 가운 데 대다수가 외자기업인 이유 역시 기업규모에서 찾을 수 있다. 대 다수의 베트남 의류 신발 생산업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지만, 외자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의 대기업, 심지어 2,000인 이상의 고용 규모를 갖기까지 한다. 이에 고용규모의 영향이 파업행위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H0: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치 지 않는다. H1: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준다. 사업장 내 남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파업성향은 증가한 다.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노동자의 파업 중 다른 취업기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 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파업의 기간 역시 감소할 것이다 (John Shorey 1976, 정초시 1990). 저렴한 미숙련 단순 노동력이 많이 고용되는 의류 신발 생산업체 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타 산업에 비해 더욱 높다. 이러한 가운 데 베트남 내 의류 신발 생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파업은 주로 소수의 남성 노동자에 의해 조직 및 주도되고 있다. 이에 기업 내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파업행위에 부(-)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H0: 이주노동자 비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H1: 이주노동자 비율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친다. 134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15 1986년 말 이뤄진 체제전환 이후,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의 각 성 의 농촌지역에서 남부지역의 도시로 활발한 이주노동이 이뤄졌다. 이는 호찌밍 시, 동나이 성 및 빙즈엉 성 등에 상당수의 외자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노동력 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 문이다. 이같이 구직을 위해 농촌에서 남부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노동자는 교육수준이 낮은 비숙련 단순노동자가 대다수이고, 이들 의 외자기업 내 기업문화 부적응과 낮은 임금수준은 결국 외국인 사용자에 대한 불만 12) 으로 이어져 불안한 노동관계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불만은 소수의 노동자에 의한 파업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직접 파업을 주동하는 세력으로도 참여해 파업으로 표출된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노동력 수요초과 에 의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은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통해 취업기회 획득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파업성향의 증가를 야기한다. 이에 기업 내 이주노동자 비율은 파업행위에 정(+)의 효과를 가 질 것으로 기대한다. H0: 파업 중 임금지급 여부는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 H1: 파업 중 임금지급 여부는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 친다. 베트남 통합노동법 제218조 제2항 13) 에 의해 사용자는 파업에 참 12)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임금을 수령할지라도, 내지인 출신의 노동자에 비 해 외지인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생활수준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고향 으로 임금의 일정액을 송금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가용할 수 있는 임금은 겨우 방세와 식비로 쓰기에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 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음력 설날 휴가 이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약 10,000동(약 500원 남짓) 가량 등 근소한 차이를 이유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타 기업으로의 이직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13) 2012년 베트남 개정 통합노동법 제218조 제2항: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 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과 법률의 규정에 따 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35

16 여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파업참여자에 대한 무노 동 무임금 적용은 곧 노동자의 파업비용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에 파업성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 관계당국의 중재가 개 입되는 현 파업해결 과정에서, 파업 중 무노동에 대한 임금지급이 약속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사업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 실과 법률적용의 괴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업 중 임금지급으로 인한 노동자의 파업비용 감 소는 파업행위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H0: 기업의 입지특성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H1: 기업의 입지특성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친다. 앞서 파업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내 파업의 대다수 (71.34%)는 여전히 남부지역에 위치한 외자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 생한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상당수가 전기 폐기물 처 리 및 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정부차원의 투자우대 정책 등으로 산업단지 내에서의 경영활동을 선호하는데, 전 지역에 조성된 산업 단지의 약 50%(144개/총 288개)가 남부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산업단지 내에는 의류, 신발 혹은 전자 등의 동종 산업의 기업들이 몰려있는데, 이로 인해 한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인접한 기업에까지 퍼 져 산업단지 내 타 기업들에서 연속적으로 파업이 발생한다. 14)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입지특성(남부지역인지 여부, 산업단지 내 입주 여부)은 파업행위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14)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파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도미노식 양상은 한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뒤이어 같은 산 업단지 내 기업 내 노동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 업에 돌입한다. 이러한 식으로 같은 산업단지 내 기업에서 파업이 도미 노처럼 발생하고 나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으로까지 파업이 발생한 다. 136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17 H0: 노조의 노동자 대표성 상실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 을 끼치지 않는다. H1: 노조의 노동자 대표성 상실은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 을 끼친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체결을 돕고, 단체협약을 통해 현행 노동 법 률의 규정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유리 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상을 벌 이는 것은 노동조합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노동분쟁 발 생 시, 노동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사용자와 노동 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실패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파 업을 조직하여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 역시 노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정유경 2012: 에서 재인용).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 내 외자기업의 단위노조는 노동자를 대표 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가 인사 총무 등의 경영관리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사용자의 영향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위노조는 적극적으로 노동 자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주도하의 어 용노조로 전락하게 된다. 노조의 대표성 상실로 인해 베트남 특히, 외자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은 노사 간의 단체협상 과정도 없이 바로 파업을 통해 표출된다. 게다가 이러한 파업은 단위노조가 배제된 노동자집단의 주도하에 발생하기 때문에 15), 단위노조는 파업을 통 제할 영향력조차 갖지 못한다. 만약 단위노조가 제 역할에 따라 노 동자의 권익을 대표하게 된다면, 노사 간 갈등은 협상을 통해 충분 히 사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이로 인해 파업의 발생 가능 성을 낮아지게 될 것이다. 15) 2007년 통합노동법 제173조은 단위노조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파업이 아닌 경우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제215조 불법파업에 대한 규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37

18 이러한 이유로, 단위노조의 노동자 대표성 상실은 파업행위에 정(+)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2. 분석방법 파업행위에 대한 연구는 파업기간, 파업빈도, 파업참가자수(파업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대표하는 독립변수 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계 의류 신발 생산업체를 비롯한 베트남 내 파업의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파업기간이 0.5~1일이고, 파업규모를 결정하 는 파업참가자 수는 소수의 노동자집단에 의해 진행되는 파업에 다 수의 노동자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동조하는 양상을 띠는 수준이 라는 파악 정도로 그쳐 각 개별기업 차원에서 구체적인 파업참가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파업빈도 역시 최저임금안 발표에 따른 임금인상 수준 혹은 음력 설날 전후 로 지급되는 상여금 수준에 대한 불만에 의해 매년 주기적으로 발 생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평균 1회 혹은 0회의 파업빈도를 갖는 다. 본 연구는 파업의 빈도로 대표되는 파업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끼 치는 파업의 결정요인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2012년 6월과 2013년 2월에 걸쳐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51개 기업(남부지역 28개, 북부지역 23개)이 응답에 참여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2006년-2010년의 5년간의 연도별 각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 해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 패널데이터를 자료로 STAT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Random-effects Probit Regression 분석에 의한 파업의 발생확률에 대한 결정요인 간의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138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19 3. 연구모형 위 연구가설에 기초해 수립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Yit=β0+βnXnit+uit Yit: i 기업에서 t 시점의 파업확률을 대표하는 파업빈도. Xnit: t 시기 i 기업 내 파업의 결정요인을 대표하는 독립변수. uit: 오차항. FREQit = β0 + β1 r_unem2t + β2 r_rwit-1 + β3 lnsizeit + β4 addit + β5 r_femit + β6 r_mig1it + β7 payit + β8 southit + β9 inzoneit + β 10 unileadit + β11 seniorityit + uit (i = 1, 2, 3, 4..51, t = 2006, 2007, 2008, 2009, 2010) TT 변수 코드 설명 출처 독립변수 1 2 전국 평균 실업률 실질임금 증가율 r_unem2t t기의 전국 평균 실업률 ADB r_rwit-1 3 기업규모 lnsizeit 추가근로 시간 여성 노동자 비율 이주노동자 비율 <표7>. 독립변수와 가변수 addit r_fem1it r_mig1it t-1기 i기업의 실질임금 증 가율 t기 i기업의 생산직 노동자 수에 대한 자연대수 t기 i기업의 월평균 추가근 로 시간 t기 i기업의 전체 대비 여성 노동자 비율 t기 i기업의 전체 대비 이주 노동자 출신 비율 가변수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39

20 7 파업 중 임금지급 payit 8 남부지역 southit 9 산업단지 inzoneit 임금 지급함 = 1, 임금 지 급하지 않음 = 0 남부지방 = 1, 북 중부 지방 = 0 산업단지 = 1, 산업단지 외 = 0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10 노조간부의 소속 unileadit 인사 총무부서 = 1, 생 산부서 = 0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11 평균 근속연수 seniorityit 3년 이상 = 1, 3년 미만 = 0 필자의 설문조사 결과 Ⅴ. 실증적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과 Random-effects Probit Regression 분석 결과는 아래 <표8>과 <표9>에 요약되어 있다. (obs=249) <표8>. 상관계수 행렬 FREQ r_unem2 r_rw lnsize add r_fem1 r_mig1 FREQ r_unem r_rw lnsize add r_fem r_mig pay south inzone unilead seniority pay south inzone unilead senior~y pay south inzone unilead seniority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21 <표9>. 실증분석 결과 Random-effects probit regression Number of obs = 249 Group variable: id Number of groups = 51 Random effects u_i ~ Gaussian Obs per group: min = 1 avg = 4.9 max = 5 Wald chi2(11) = Log likelihood = Prob > chi2 = FREQ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r_unem r_rw lnsize add r_fem r_mig pay south inzone unilead seniority _cons /lnsig2u sigma_u rho Likelihood-ratio test of rho=0: chibar2(01) = 5.86 Prob >= chibar2 = <표9>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베트남 내 한국계 의류 신발 생산업 체 내 파업빈도로 대표되는 파업발생 확률과 각 결정요인과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FREQit = r_unem2t lnsizeit payit southit inzoneit seniorityit + uit 전국 평균 실업률(r_unem2t)*** 전국 평균 실업률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유의수준 5% 수준에 서 파업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연구가설에 배치되는 결과로, 실업률의 증가와 상관없이 음력 설날을 전후를 주기로 임금과 구정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는 습관성 파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게르트너(Gartner 1985)의 주장처럼 실업률이 높아 고용사정이 악화 16) ***는 5%, **는 10%, *는 15%에서 유의함.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41

22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파업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전년도 실질임금 증가율(r_rwit-1) 임금인상이 파업의 주 요구사항인 점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파업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파업으로 인해 상실되는 임금 소득의 정도는 전년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높을수록 파업비용이 증 가하기 때문에 파업발생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의 기대와 같이 전년도 실질임금증가율의 파 업발생 확률에 대한 부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기업규모(lnsizeit)*** 기업규모가 클수록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 대한대로 유의수준 5%에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서 보다 많은 파업이 발생하는 원인 이 고용규모(기업규모)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추가근로 시간(add1it)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1개 기업의 월평균 추가근로 시간은 40.34시간이고, 연중 성수기는 평균 6.88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의류 신발 생산부문의 높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노동자의 불만은 노동시간에 길어질수록 더욱 커져 결국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 따라 추가근로 시간은 파업발생 확률에 대한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142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23 여성 노동자 비율(r_fem1it) 남성 노동자에 비해, 여성 노동자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노동자의 파업 중 다른 취업기회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 성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파업의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의 기대와 달리,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여성 노동 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파업발생의 확률이 높아지는 정의 효과를 보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주노동자 비율(r_mig1it)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을수록 파업의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할 것 이라는 연구가설의 기대와 달리, 부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원주 민 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소득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파업에 쉽게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업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오히려 파업의 발생가능성을 감소 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파업 중 임금지급(payit)* 파업 중 임금지급 여부를 나타내는 가변수 payit는 기대와는 달리 유의수준 15%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노동자들이 파업 중 임금지급을 정상적인 임금소득의 상승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 이라 해석할 수 있다(정초시 1990: 117). 또한, 파업해결 협상과정에 서 노동자집단의 파업 중 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 지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파업발생의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부지역(southit)*** 기업의 입지가 남부지역 여부에 따른 파업의 발생 확률에 대한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43

24 연구가설은 유의수준 5%에서 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로써, 북부지역과 중부지역에 비해 남부지역에 위치한 한국 계 의류 신발업체에서 발생하는 파업발생의 확률이 높다는 실증분 석에 의해 상당수의 파업이 남부지역에 위치한 기업에서에 집중되 어 발생하는 파업현황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산업단지(inzoneit)** 동종 산업의 여러 외자기업이 모여 있어 파업의 전염성에 취약한 현황에 비춰,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파업발생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연구가설은 기대와 달리 유의수준 10%에서 부(-)의 효 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기업(41개/51개)이 산업단지에 편중되게 위치해 있어 추출된 표본분포의 오류에 기인한다. 노조간부의 소속부서(unileadit) 단위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경우 노동자집단에 의한 일방적인 불법파업 발생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에 노조간부의 노동자 대표성 여부가 파업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부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 베트남에서 단위노조가 배제된 채 발생 하는 파업의 상당수가 노조의 유명무실이 아닌 파업만이 요구사항 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노동자들의 인식에 기인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 근속연수(seniorityit)** 파업발생 확률에 대한 기업 내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유의수 준 10%에서 정(+)의 효과를 보였다. 144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25 이는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일 경우 베트남 노동 법 제22조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근로신분을 획득한 노동자의 증가는 곧 고용관계 안 정과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 구가설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의류 신발 생산업체에서 발생 한 파업에 대한 미시변수를 통해 구축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이용 하여, 파업발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Random-effects Probit Regression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평균 실 업률, 기업의 고용규모, 파업 중 임금지급, 입지특성(남부지역)과 평 균 근속연수는 파업발생을 촉발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반면 기업의 산업단지 내 위치는 파업의 발생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파업과 관련된 거시적인 수치 및 기업에 대 한 정보를 포괄하는 패널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직접 설문조사를 통 해 5년간(2006년-2010년) 51개 기업체를 범위로 하는 불균형 패널데 이터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표본으로 인한 표본추출오차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설문조사 진행 시 기업 내 노사관계에 관한 기업정보 특히, 기본급과 실질임금 수준에 대한 공개를 꺼리 는 기업이 많아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내 파업행위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계량적 연구 라는 점과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통한 거시적 미시적 결정요인을 통 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베트남기업과 외자기업 뿐 아니라, 의류 신발 및 전자조립 등의 타 산업에 속하는 여러 범주의 기업을 표본으로 하는 연구가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45

26 이루어진다면, 베트남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결정요인과 타 산업 간 의 결정요인 비교를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46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27 <참 고 문 헌> 국외문헌 Hoàng Phi Giao; Lương Ngọc Thủy; Ngô Anh Thư (2010). Đổ imới tổ chức và hoạt động công đoàn trong tình hình mới.nhà xuất bản Lao động, Hà Nội. Jack W. Skeels (1971). Measure of U.S. strike activit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24(4), pp John Kennan (1980). Pareto optimality and the Economics of strike duration. Journal of Labor Research 1(1), pp Melvin W. Reder, George R. Neumann (1980). Conflict and contract: The case of strik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5), pp Orley Ashenfelter; George E. Johnson (1969). Bargaining theory, trade unions and industrial strike activ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 국내문헌 정유경 (2012). 베트남 노동자의 파업권과 외자기업 내 단위노조의 역할: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체제 하 파업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2권 3호, pp 정초시 (1990). 파업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연세대학 교 경제학과 박사논문. 인터넷자료 ADB. Key Indicators for Asia and the Pacific ( 012). Tổng Cục Thống Kê (2010). Doanh nghiệp Việt Nam 9 năm đầu thế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47

28 ký 21[2000년-2009년간의 베트남 기업 조사], ( 148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

29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TRIKES IN VIETNAM :THE CASE OF KOREAN-INVESTED APPAREL AND FOOTWEAR MANUFACTURING YOO KYUNG JEOUNG (NATIONAL ECONOMICS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trike activities in 51 Korean-invested enterprises which have been manufacturing apparel and footwear, Vietnam yearly data used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by mail, and the measurable variables of the strike activities classified by frequency.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total 11 variables such as level of general unemployment, increase in real wage rate, number of production laborer, proportion of female laborer, proportion of migrant laborer and so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general unemployment rate, number of production laborer, wage payment for strikers, regional characteristics, geographical condition (industrial complex), average years of service have relatively high significant effects on strike frequencies. But, increase in real wage rate, additional work hours per month, proportion of female laborer, proportion of migrant laborer, affiliation of union leader have no effect 베트남 진출 한국계 의류 및 신발 생산업체 내 파업의 결정요인 : 이익분쟁으로 인한 파업사례 실증분석 149

30 on strike frequency. Secondly, general unemployment rate, number of production laborer, wage payment for strikers, characteristic in region and average years of service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strike frequency. Thirdly, location in industrial complex has negative effect on strike frequency. Kew Word: Vietnam, Industrial Relations, Determinants of Strikes, Korean-invested Enterprises, Apparel and Footwear manufacturing. 논문접수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 東 南 亞 硏 究 23권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