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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11월 7일(토)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 공동주최 주 관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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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04 CONTENTS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서울국제고등학교)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인천국제고등학교)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충주여자고등학교)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보문종합사회복지관) 생물다양성을 위한 서식지 보호 - 생태환경 공공정책 사회참여 / 에코가디언(충남고등학교 외) 서클렌즈 처방법으로 서클렌즈 유통 바로잡다 / 오드아이(여수부영여자고등학교 외) 안전한 스쿨존 우리 손으로 / 우정 글마루(우정초등학교) 우리지역 역사 문화재 및 역사 인식 활성화 촉구 방안 / 토토토(영흥고등학교) 시각장애인들의 의약품 구별을 돕기 위한 대책 제안 / A2Z(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진주시민과 기사가 함께 만족하는 <해피버스 2015> 프로젝트 / Eco Environment(대아고등학교) 철새들과 지속가능한 동거 / N.E.W.S.(군산제일고등학교)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ZERO 활동을 통한 아프리카 기아 아동 돕기 / We All(가온고등학교) 201 목차

5 006 인사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한 청소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모둠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 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선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100여 개의 모둠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펼친 사회참여 활동들은 모두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소 중한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의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 보고서에서 청소년다운 참신한 발상이 돋보 였고, 그 활동들을 공공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제출한 원고들을 살펴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들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안전, 문화, 교통, 복지, 교육, 노동, 생태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활 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엄혹한 현실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훌륭한 내용 의 공공정책을 제시한 여러분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했습니다. 나 의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의 활 동은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공동체 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는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한 동료 들이 함께 학습하고 격려하는 넉넉한 자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자리 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9년 1회 대회가 열린 후 어느덧 6번째 대회가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싶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꿈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러 분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열린 마음과 열정이 현실이 되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계속 노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상증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 007 인사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선생님께 우리 경희대학교를 방문해주신 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진작시키는 이 행사에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미 래를 만들어나가는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공 공성을 지향하는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주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 살아 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희대학교는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학술 및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출범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교양교 육 강화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 더 나은 인류문명 건설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육과정 중 하나인 시민교과는 시민적 역 량과 실천력을 함양시키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사회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더욱 복잡하 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해야하는 정부나 국회, 정당 등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 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활동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능동적 시민 의 제안과 감시,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개방적인 모습이 어느 때보다 절 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능동적 시민과 성숙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일도 험난한 일이지만 지어진 민주주의의 집에 들어가서 살 주 인의 자격을 갖추는 일 또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청소년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스스로를 능동적 시민으로 만드는 대열의 선두에 섬으로써 미래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주인이 된 셈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해마지 않습니다. 이 대회가 지나친 경쟁과 이른바 스펙 쌓기의 한 방편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 절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내 이웃과 내 고장 나아가 우리 사회와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는 공공적 존재 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도 즐겁게 참가하는 그야말로 자발적 축제 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이 자기가 사는 삶의 공간에 능동적 관심을 갖는 순간 그 공간의 주인은 이미 여러분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11월 7일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정진영 인사말

7 008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늘품 소속기관 ㅣ 서울국제고등학교 모둠원 ㅣ 한도울 정재정 김소원 최다인 지도교사 ㅣ 박수연(서울국제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8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 문제인식 1-1. 노키즈존의 확대와 단어 맘충 의 사용 확산 요즘 No Kids Zone 이 뜨거운 감자다. 찬반 문제로도 말이 많지만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에 도 많은 이목이 쏠린다. 투명한 페트병에 어린 아들의 소변을 담았다는 엄마, 테이블에서 아 이의 대변 기저귀를 갈았다는 엄마 등 다양한 목격담들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런 무개념 엄 마 시리즈들은 어느새 엄마의 영어인 Mom과 벌레 충, 蟲 의 합성어인 맘충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맘충 이라는 단어로 총 80건의 뉴스가 검색되며, 블로그 검색 건 572건, 카페 게시글 681건, 심지어 외부 웹문서 검색결과는 총 53,901건에 달한다. ( :30 기준)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위험하다. 개인의 문제를 일반화 할 때, 사람들 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다. 예의 없음 의 문제가 개인에서 엄마 들 로 옮겨가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해당 집단 전체가 벌레 로 매도당하는 것은 절대 가 벼운 일이 아니다. 요즘은 SNS나 커뮤니티로 즉석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이슈화가 되 었다 하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사용한다. 건드릴 수 없는 가치로 여겨졌던 모성애와 부성애 가 단어 하나로 무너지고 있다. 소수의 예의 없는 사례가 올라오는 것은 그 당사자의 인격 형 성이 부족한 탓이며 모든 보호자들이 배려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 1) 에서 10명 중 7명은 노키즈존을 찬성한다 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알바생의 92.8%가 유아 및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하 1)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 채용정보 서비스 왓두 공동 진행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9 010 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이 있다 고 답했다. 유아 및 그 동반고객들이 삼가 줬으면 하는 행동으 로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36.7%) 이 1위였다. *위험천만하게 아이를 방치해 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항의하는 것(17.6%) *업소 곳곳을 뛰어다니고 출입금 지 장소까지 드나드는 것(16.0%) *막무가내로 떼쓰고 울어 소음을 유발하는 것(15.8%) *테이 블 소파 등 아무 데서나 기저귀를 갈거나 사용한 기저귀를 방치하는 것(9.5%)도 삼가 줬으면 하는 행동으로 지목됐다. 본 팀 늘품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키즈 존이 확산되는 이유를 1아이의 소란 문제 2 보호자의 예절 부족 및 아이 방치 문제로 간략화 하였다 KIDS-CISM 이와 같은 논란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는 아이를 배제하는 방식의 노키즈존 은 결국 아이에 대한 차별 이라며 레이시즘(racism)만큼 심각한 키즈시즘(Kids-cism) 현상 이 우리 사회에 싹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했으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한 교수는 노키즈존은 갈등과 분노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처럼 일상을 통해 다 시 갈등이 증폭되는 전형적인 사례 라며 우리 사회가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했다. 2) 1-3. 아동혐오사례 노키즈존과 관련한 찬반의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많은 일반인들(업 주x, 부모x)의 공통된 지지이유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직접 목격 한 경험이 있어서 였다. 사례를 목격한 대표적인 장소는 식당과 지하철이었다. 식당에서 사 례들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는 반면, 지하철에서 사례들의 경우 식 당에서의 것보다 아동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다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어린애들 그냥 싫다., 시끄럽고 짜증난다. 등 아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 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지하철에서의 상 황이 개선된다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관련 정책을 고 안하게 되었다. 2) 개 고양이 카페 느는데, 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중앙일보>, , ( 접속일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0 011 지하철 아동 소란 목격담 2013년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17조 일부발췌 1-4. 아동에 대한 관용 2013년 UN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17조는 현대사회가 아동에 대한 관용이 결핍된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 쇼핑몰 출입제한이나 놀이터의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 소란에 대해 민감 한 것 등을 모두 아이에 대한 관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협약은 현재 우리나라 의 상황이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동에 대 한 관용이란, 부모, 영업자 등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가장 기본적으로 아이가 누려야 할 권리 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관용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은 물론 해당 개념이 도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1 설문조사 9월 6일 일요일,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중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총 85명이었고, 그 중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아니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이었다. 64명 중에서 아이들의 행동 으로 좋지 않은 눈초리를 대신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0명이었고, 아이가 예상 치 못한 행동(울음, 소란, 돌아다님) 등을 할까봐 염려되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를 망설인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으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었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9명은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보 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 로 답하였으며 보통이다 가 5명,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2명이었다. 1~4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이의 소란, 보호자들의 아이 방치 및 예절 부족, 동일문 제의 세계화 가 문제가 됨을 확인하였고 궁극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관용 결핍이 문제의 핵 심임을 인식하였다. 2. 대안정책 이렇듯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로 사회가 시끄러운 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대안정책을 찾아보았으나 문제와 직결되는 대안정책은 없다. 따라 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갈등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심화되었다 법적 근거 1) 소란 관련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1항 20호 :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 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호 : (인근소란 등)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電 動 機 ) 등의 소 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이들이 소란 과 관련한 유일한 처벌방안이지만 (공무관련 장소에서의 소란 제외) 동법 제6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2 013 조 2항 4호에 의해 만 18세 미만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소란에 대해 법적제제를 가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2) 아동, 유아 관련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 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 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예방접종 등과 관련한 법안)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유치원 등 교육 관련한 법안)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 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나 육아방임 등을 금지하는 법안) 이들 아동, 유아 관련 법률의 경우 그 목적과 해당 집단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소외 등 현재 상 황에 적합한 법안은 찾을 수 없었다. 3) 인성교육진흥법 올해 1월 20일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자로 시행되었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 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인성교육진흥법은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8가지를 키워드로,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 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1학기부터 유치원 을 비롯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된다 면 (특히 유치원에서는) 공공예절 또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 법안이 강제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 교과목 도덕에 포함되어 있다. (2)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의 포화로 (i.e. 학교폭력예방, 안전교육 등) 기존 프로그램조차 보고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강제한다. (3) 공공예절 등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이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3 014 위와 같은 한계로 인해, 인성교육진흥법이 아동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효과적으로 공공예 절 및 관용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부기관의 정책 1)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아동에 대한 관용, 아동소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정부기관이라 판단하여 두 부처의 정책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아동에 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은 육아나눔터, 돌봄 서비스 등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 고자 하는 정책으로 제한되어 있다. 2) 서울메트로 &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에서의 대응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홈페이 지를 확인하였다. 두 기관 모두 아동의 소란과 관련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눈여겨보았던 것은 서울메트로의 경우 Home > 고객광장 > 이용안내 > 지하철에티켓 에 어린이 동반자에 게 자리양보를 독려하는 문구가 있었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유사한 문구를 찾을 수 없었다. 추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강남구청역 차 과장님과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일반 적으로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면 사무실로 이동 후 조치되는 등의 사례가 있지만 아동의 경 우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경우 그 목적과 해당 집단이 제 한되어 있어 아동소외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법안은 찾을 수 없었다 부모 교육 1) 부모교육의 한계 육아와 관련하여 포럼, 박람회 등 많은 형태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들 중 보호자들의 육아 예절에 관한 교육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육아와 관련한 정보를 공 유하거나, 좋은 유아용 제품을 공유하거나 하는 식의 교육이 전부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 육기반과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육아지원기관을 통하여 부모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만, 실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은 찾아볼 수 없음으로 보아 개인이 쉽게 접근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급할 예정이라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통해서는 그와 같은 부모교육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4 공공정책 3-1. 지하철 아동동반승객 우대칸 1) 실행 계획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특정 시간대에, 지하철 첫 칸과 끝 칸을 아동동반승객, 즉 아동과 그 보 호자로서 탑승한 승객을 위한 우대칸으로 지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해당 칸에 탑승하는 승객 의 제한은 엄격하지 않도록 한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칸이지만 오직 아이 와 보호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아이 승객이 무조건 유아동반칸에 탑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해당 칸에서는 아이의 다소 자유로운 행동과 소란이 이해되는 것이 다. 해당 칸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도 그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우대칸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은 단지 아이와 그 보호자에 대한 관용 이 충만한 상태에서 해당 칸을 이용할 수 있다. 2) 목적 및 효과 타인의 시선이나 아이들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 타기를 꺼려하는 보호자들에게 도 움이 될 수 있어 육아 부담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지하철 이용 시 유아 아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같은 칸에 탑승한다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분위기가 형성 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또래교육을 통 한 예절교육이 가능해진다. 한두 살 많은 또래의 바른 행동을 보고 모방 의지가 생기는 것은 보호자가 소리를 치며 강제로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교육적이다. 마 지막으로, 보호자들에게도 아직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은 차츰 공공장소의 아이들의 예절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해 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아이와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 켜 현재 혐오사상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공공육아예절 교육 실시 1) 필요성 자료조사를 하다보면 가끔 식당 테이블에서 기저귀를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 다는 글을 마주하고는 한다. 도리어 다른 이들이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며 화 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어느 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아닌지를 구분하 지 못하는 것이다. 아이나 보호자의 편의를 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회 도덕적 규범이 존 재한다는 것을 보호자들이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 어느 포털사이트에도 공공육아예절과 관련한 글은 나오지 않는다. 이는 보호자들에게도 육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5 016 아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전혀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단지 주변의 눈초리 그 이상의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은 문제 있는 소수에 집중하지 평범한 다수에 집중하지 않는다. 결국 소수는 다수의 이미지를 망칠 것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다수가 감당해야 한다. 현재 아 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들이 따가워진 것보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2) 기대효과 공공육아예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고 보호자들의 인식개선과 행동개선이 이루어진 다면, 결국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천천히 걷히게 될 것이다. 또한 모성애, 부성애가 모 욕당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이, 가족,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켜 우 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4. 실행계획 4-1. 지하철 아동동반승객 우대칸 1) 지하철 현장 조사 8월 28일 지하철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우대칸 정책을 계획했을 때는 아동용 접이식 좌석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설치 공간 파악 및 좌석의 구조를 구상하기 위하여 각 호선의 양 끝 칸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지하철 양 끝 칸은 한쪽 끝이 벽으로 막혀있 으니 좌석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소화전과 기관사실 문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탈부착형 아동용 시트 마련, 선택형 벨트 등 새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설문조사 9월 6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복수응답 문항 있음, 응답자 중 질문을 건너뛴 경우 있음> 설문에 참여한 총 85명의 응답자 중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명으로 장소의 특성이 반영되어 높은 긍정응답 률을 보였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64명의 복수응답 중 40표가 12시부터 17시에 투표되었으며 그 뒤로는 6시~12시가 21표로, 17시~21 시가 8표로 나타났으며 00시부터 6시, 21시~24시의 경우 각각 한 표씩만을 받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6 017 아이가 예상치 못한 행동 (울음, 소란, 돌아다님 등)을 할까봐 염려되어 지하철 이 용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쪽이 43표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었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을 탔을 때 아이의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워 난감했던 경험을 묻 는 질문에도 33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아동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아동과 보호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 답 가능) 아이를 안고 서 있다 에 22표,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다 에 19표, 아이만 앉아있다 에 24표, 안고 앉아있다 에 26표 로 응답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둘 다 앉아있다 에는 10표만이 투표되어 아이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했을 시 보호자들 의 고충이 드러나 있었다. 아이들의 행동으로 좋지 않은 눈초리를 대신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 아이들이 소란스러울 때 보호자로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가능) 아이 에게 주의를 준다 가 58표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급히 내린다 가 이었다. 내버려둔다 에도 1표가 자리했다. 아동의 보호자로서 지하철에 탑승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21명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을 때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복수응답 가능) 1위가 6시~12시 2위 가 17시~21시로 출퇴근 시간과 겹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의 소란스러움이 보호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가 1표, 그렇다 가 8표, 보통이다 가 5표, 아니다 가 2표였으며 매우 아니다 에 투표 한 사람은 없었다. 아동 승객이 소란하게 했을 때 눈치를 주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명이 그렇다, 10명이 아니다, 로 응답하였다. 아이 혹은 아이와 함께 있는 보호자에게 자리를 양보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에서는 13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이에 대한 이미지를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문항에서는 천사 와 같은 객관적 긍정 적 단어가 8표 나왔으며 개구쟁이, 어린이 등과 같은 중립적 단어가 5표, 말썽, 스트 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가 4표 나왔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지하철 맨 끝 칸과 첫 칸을 아동동반승객 우대칸으로 운행 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찬성도를 백분율로 묻는 질문에는 - 보호자로 탑승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70.4%의 찬성도 (최저 - 0% 2명, 최고 100% 16명) - 경험이 없는 집단이 80.3%의 찬성도 (최저 0% 1명, 최고 100% 9명)를 보여 반 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7 018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을 동반한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아동 보호자 및 일반 승객들의 의식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 과정 중 시민들의 의견 공유로 관련 경험담과 조언을 얻어 아동의 공공장소 이용에 대한 각각의 관점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첨부된 사진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은 호주에서 살다 오신 분들인데, 호주에서는 지 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소란스럽다고 해서 눈초리를 주거나 불편해하지 않는다며 한 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분들은 처음에 늘품의 정책이 혹 아이들이 시끄러워 타 시민들을 위해 아이들을 소외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하셨으나 곧 취지를 듣고 긍정적으로 설문에 임해주셨다. 3) 정책홍보 (및 호감도 조사)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중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정책 홍보 및 호감도 조사를 하였다. 호감도 조사는 추후 시장님 면담을 위한 자료로 이용할 계획 이었으나 시장님과의 면담을 1번으로 배정 받아 오랜 시간 하지 못하였고, 면담이 끝난 이후 에는 정책 홍보에 집중하였다. 정책 홍보와 관련하여 서울시청 시민기자분과 인터뷰하였다. 어린이 대공원 설문조사 정책홍보와 호감도 조사에 쓰인 홍보보드 각 면 인터뷰는 정책박람회 뉴스레터에 면담내용과 함께 실렸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18 019 4) 정책제안 및 시장님 면담 8월 말 경 서울시 정책박람회의 서울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에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11일 금요일 면담 담당자가 시장님으로 확인되어 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의 첫 제안자로 나 섰다. 인쇄된 제안서를 드렸고, 지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여 추가로 말씀드렸다. 또한 해당 칸은 공공장소 예절에 대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고 말씀드렸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이 정책 이 아동과 보호자,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좋은 윈-윈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임을 파악하시고 칭찬을 덧붙이셨다.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시장님과의 면담이 끝나고 언론사 아주경제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아주경제 아주경제 인터뷰 인터뷰 기사 기사 제출한 정책 제안서 시장님 면담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19 020 5)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면담 및 재검토 요청 11일 금요일 시장님과의 면담이 끝난 후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강진동 과장님과 제안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리 제출한 제안서를 가지고 기관 내 검토를 거 친 결과 미채택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바로 앞서 있었던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시장님께서 반 복적인 칭찬과 지지를 보여주셨음에 다시 고려할 것을 말씀하셨다. 1차 검토 시 미채택 되었 던 것은 좌석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셨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 이후 지하철 현장 조사를 통하여 좌석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파악했음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아동용 탈부착 시트 마련 등 대안으로 생각해둔 아이디어를 언급하였다. 또한 이 정책의 핵심 은 좌석설치가 아닌 우대칸 지정이며 해당 칸을 공공예절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함을 말씀 드렸고 좌석설치를 제외하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담당자께서는 10월 12일까 지 추가검토 결과를 보내주시기로 하셨지만 소통과정에 문제가 생겨 10월 23일에 답변을 받 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당일 제안한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 있어 재문의를 드렸고, 아직 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6) 미국 지하철 이용 10월 4일, 보스턴의 지하철을 이용하였다. 전반적인 지하철의 시설관리 및 편리함은 국내 지 하철이 훨씬 좋은 모습이었으나 처음 보는 사람과 친근하게 대화하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흔했으며, 편안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신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계적인 소음 이 존재했지만 소란스러운 사람은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소란을 피우는 아이는 애초에 확인 할 수 없었다. 미국의 지하철에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은 자연스러운 예절 분위기 형성이었다. 도시교통본부 아이디어 상담 확인증 보스턴 지하철 풍경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0 021 7) 싱가포르 MRT & Sentosa Express 이용 10월 9일, 우리나라의 지하철과 비슷한 대중교통인 MRT와 Sentosa Express를 이용하였다. MRT에서는 보호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으며, 가족단위 나들이 객이 많았던 Sentosa Express를 통해서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Express 의 한 칸은 우리나라의 지하철의 3분의 1정도 되는 작은 규모이다.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 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우리 오늘 뭐해요? 하고 물었다. 아이의 엄마는 자세를 낮추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이에게 응답했으며, 둘은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물론 그 이상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어머니의 대처 방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와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었으면 하였다 공공육아예절 & 사회적 관용 형성 1) 설문조사 실시 6일 일요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중, 보호자들을 위해 공공육아예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28명이 매우 그렇다 에 응답하였고 34명이 그렇다 에, 1명이 보통이다 에 응답하였다. 아니다 혹은 매우 아니다 에 투표한 인원은 없었다. 아동 의 보호자들이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공육아예절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2) 유한킴벌리 협조 요청 무개념 보호자 의 사례들 중 기저귀와 관련된 목격담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해결 을 위해 직접 기저귀를 살펴본 후, 국내 기저귀 시장 점유율 1위인 하기스 의 제조사 유한킴벌 리 측에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의 기저귀 교체를 피해 주세요. 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문의 이후의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제품의 더 편리한 교체를 강조하는 내 용만 추가되는 등 특별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일 내용을 다시 문의하였다. 유한킴벌리에 보낸 제안서 원문 안타깝게도 형식적인 답장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1 022 3) KOBACO 광고 주제 건의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변해야 하며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기 위해서는 사 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효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 에 공공육아예절을 광고제작 주제로 건의하였다. 제안한 글은 내년도 광고의 주제선정 시 내부 토론근거로 활용된다. 4)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책 제안 실질적인 공공육아예절 교육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에 정책 제안을 하였다. 홈페이지 자동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안된 정책은 국민 신문고로 동기화되었다. 접수 이후 실과 분배 과정에 서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담당 부처가 옮겨졌다. 정책으로는 공공육아예절 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내용을 홍보 책자 혹은 간단한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제안하였 다. 현재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에서 처리를 담당하며 개 인담당자는 김윤희씨로 지정되었고 지난 10월 중순 현재 여러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 년에 강화할 계획이다. 라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받았고, 이에 해당 교육이 포함하고 있는 범 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 해당 건에 대한 최종 답변은 11 월 19일 내로 예정되어있다. 코바코 공익광고 주제 제안 공공육아예절 교육 정책 제안, 답변 및 재심사 요청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2 023 5) You are my happiness 바른 보호자 되기 캠페인 오프라인 진행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중 1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You are my happiness 바른 보호자 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행사 전날 미리 직접 스티커를 제 작하여 준비하였다. 캠페인은 스티커에 아이의 이름을 쓰고 스티커를 보드에 붙이면서, 아이 를 위해서 바르게 교육하는 보호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가 필요한 캠페인이었다. 참여형식의 독특한 캠페인에 취지를 궁금해 하시는 시민 분들이 계 셔서 인터넷에서는 모든 보호자들이 전부 매너가 없다는 듯 목격담들이 쏟아진다. 사실 그 런 것들은 개인의 인격 부족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부풀려지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회에는 그런 보호자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예절을 잘 지켜가며 교육하는 보호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고 설명하였고 캠페인의 목적에 동감해주신 분들께서 온라인 캠페인에도 참여해주실 것을 약 속하셨다. 6) 미국 관용 사례 조사 뉴욕 퀸시마켓의 한 향초 매장에서 관용사례를 목격하였다. 3~4살가량의 쌍둥이 아이 둘이 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향초를 바구니에 쓸어 담는 등 장난을 쳤고 두 아이의 엄마는 아이들 을 따끔하게 말로 혼냈지만 아이들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장난을 계속하자 같이 물 건을 사고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도 그런 딸이 있다 며 오히려 그 엄마를 괜찮다고 안심시키 는 말을 건넸다. 본 팀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미국 사회에서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용 이 사회 분위기에 만연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SNS에 해당 일화를 올려 여러 사람들이 관용 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홍보보드 캠페인 면 (개인정보 보호 목적 이름 모자이크 처리) 캠페인에 이용한 수제스티커 도안 서울광장 캠페인 진행 중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3 024 7) 싱가포르 현지 유학생 인터뷰 싱가포르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SMU(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1학년 학부 생을 인터뷰하여 관용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지에도 우리나라와 비슷 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키즈존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며, 부모들의 즉 각적인 제제로 소란스러운 아이 자체도 흔하지 않다는 답변만이 돌아와 인터뷰를 짧게 끝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싱가포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 오히려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 는 개념은 강하게 잡혀있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센토사 섬에서 실시한 인터뷰 장면 (개인정보보호) 8) You are my happiness 온라인 캠페인 앞서 계획했던 대로 온라인버전의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 버전의 캠페인은 관용의 쌍 방향적 형성을 위해 아이와 그 보호자가 먼저 손 내밀기 를 테마로 계획하였으며 캠페인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의 물건들 중 사용나이가 지나서, 혹은 사이즈가 작아져서 더 이상 안 쓰는 물 건들을 아이의 이름으로 기증받는다. 2 기증자는 물건을 보낼 때, 물건 사진과 아이사진(선택), 짧은 메시지카드(선택)를 < 페이지에 올리고 태 그(#Youaremyhappiness)를 건다. 3 기증받은 물건은 사회적 기업 YMCA아가야 에 기증하며 물품은 아가야 내부 시스 템 (착한가게 등)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4 025 4 한편, 늘품은 물품을 기증한 아이 이름 한 명 당 인형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육원 등에 봉사활동을 가서 선물한다. 인형은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 기를 가지고 있다. 5 태그(#Youaremyhappiness)에 모인 게시물들을 모아 엮어 사례집을 만들어 좋은 선행 사례로 활용한다. 6 홈페이지 < 공지와 홍보, 기증 결과를 목적 으로 운영하고, < 기 증자들이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곳으로 이원 운영한다. * YMCA아가야 와는 관련 내용에 관해 동의를 기다리는 중이며 불발 시 타 단체로 전환될 수 있다. 현재까지 캠페인의 공식적인 홍보물 제작과 추후 있을 기부 혹은 기증 목적 제품 제작을 위하 여 공식로고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YMCA아가야 서울지부 측과 통화한 뒤 단체 대표자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체들과의 조정이 끝난 후 바로 캠페인의 첫 시작이 되어줄 3인을 모집한 상태이며 본 팀 내부에서는 봉사활동을 통 해 전할 인형 디자인 및 이야기 구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주제와 관련 한 단문 이야기를 올려 사람들이 꾸준히 본 팀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 고 있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눔의 의미를 파악하고, 관용을 실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과정이 SNS를 통하여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아동을 위한 관용 아동을 위한 관용의 확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깊 고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1) 교내 학술지에 기고 정책이 바뀌고 그것을 홍보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 하지만 캠페인이나 홍보 책자, 광고 등으로 개인의 인식까지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래서 글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도록 교내 학술지 SPECIALIZED 의 사회 부 편집장과 협의 후 아동에 대한 관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기고하였다. 기고된 글은 차기 호에 발간할 것을 확정하였다. 01. 유아, 나의 행복. You are 나의 행복! / 늘품

25 026 학술지 기고 초본 요약 2) 교내 학술제 참여 11월 17일에 예정된 교내 학술동아리 연합 학술제 푸르뫼 학술제 에 참가신청 하였다. 학술 제 통합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다. 늘품은 아동에 대한 관용이 곧 사회 각 집단을 통합하 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늘품이 노력해왔던) 노키즈 존 확대 및 부 모성애 가치 위기를 예시로 들어 부정적 사회현상 뒤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사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임을 중심으로 논문 및 발표 준비 중에 있다. 3) 중앙일보 TONG 인터뷰 언론사 중앙일보 TONG 정재정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아동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 식의 확산과 사회적 관용의 부재에 대해, 더불어 본 팀의 활동방향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해 10 월 마지막 주 주말 내 기고예정 하였다. 사회의 문제 중 어느 것 하나도 단지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은 아무것도 없다. 본 팀 늘품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에 대한 관용의 결핍에 책임감을 느끼고 정책을 제언하는 바이며 다른 시민들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행동해 나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에 나열된 여러 가지 사소한 정책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훗날 우 리 사회는 더욱 바람직한 모습이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아이다, 그리고 아이의 미래는 우리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6 027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돋을양지 소속기관 ㅣ 인천국제고등학교 모둠원 ㅣ 김수빈 노건우 강민지 유채원 이새림 지도교사 ㅣ 배혜정(인천국제고등학교)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27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1. 문제인식 1-1. 문제인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단지 내 쓰레기통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굳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길거리에만 나가면 구석에 숨어있는 길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재학 중인 인천국제고의 경우, 학교 내에 몇 마리의 길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 어 고양이를 자주 볼 수 있다. 몇몇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고양이에게 우유를 나누어주고 사료 를 챙겨와 먹이는 등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도 한다. 이처럼 고양이는 일상 속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동물이며, 친근함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시를 돌아다닌다는 특성상,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 킨다. 길고양이가 도시의 쓰레기통을 헤집고 다님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과 고양이 울음소리 로 인한 소음문제가 대표적인 예다. 시민들과 가까운 동물인 동시에, 그만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존재가 바로 길고양이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길고양이와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을 한 뒤,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상황 민간문제 1)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로는 대표적으로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나 싸우는 듯한 소리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28 029 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소음 문제, 길고양이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찢어놓은 쓰레기봉투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밖에도 길고양이 분변의 악취, 발톱으로 밖에 널려 있는 빨래나 말리고 있는 채소류, 또는 승용차까지 할퀴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다. 사람 또한 길고양이의 발 톱이나 이빨에 할큄을 당하거나 물리기도 하며, 새끼를 가진 어미 고양이의 날카로운 경계는 어린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좁은 골목일 경우 통행에 불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차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웃 간의 갈등이라 는 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갈등이 심한 경우, 층간소음만큼이나 심각한 이웃 간의 갈등으 로 이어져 사회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2)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 길고양이는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사회와 공존해야 할 생물이다. 인간이 길고양이를 이 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길고양 이의 울음소리, 분변 문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고양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면서 고양이를 혐오하는 민원 역시 잇따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이 동물학대로 이어진 경 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3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길고양 이 관련 갈등으로 아파트 관리 측이 길고양이들을 지하실에 가둬 굶어 죽인 일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죽은 길고양이가 발견됐 다. 호흡곤란 증세는 동물이 독극물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시민 이 해당 지역 일대에 독극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은 길고양이 를 돌봐 주는 캣맘에게까지 이어져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캣맘 주 씨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양이와 캣맘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 다. 주 씨는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고양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 다. 묘한 기운이 있다거나 불결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파 헤쳐 주변 환경을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캣맘이 먹이를 주고 있을 때 지역 주민이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보이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사를 보이 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행정문제 1) 예산문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예로, 서울시는 2008년부터 TNR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점차 중성화 수 술을 맡아줄 병원을 찾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고양이 1마리당 13만~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3일간의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29 030 입원, 방사 작업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경우, 최소 30 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의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이 사업에 서울시가 배정한 예산은 5억 3000만원으로 구청 예산까지 합치면 10억 6000만원이 된다. 이 돈으로 수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 려면 3500마리 정도밖에 수술해주지 못한다. 시내 길고양이의 수가 2만 5천 마리로 추정되 는 것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적은 예산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길고양이 관련 민원이 끊이 지 않고 있어 대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면서도 현재 책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길고 양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고 설명했다. 2) 열악한 보호체계 유기동물 보호체계에서도 고양이는 열외다.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따 르면 포획 보호 대상은 유기견에 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지자체의 경우, 통영시 등 일부 지 역에서만 새끼 고양이 등에 한해 단기간 보호 조치를 하고 있었다. 또는 민원 발생시 해당 지 역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민가가 없는 지역에 방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영역을 옮겨 다 니는 길고양이의 특성상 원거리 방사는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2. 대안정책 길고양이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강동구는 관내 미우캣보호협회(대표 김미자)와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관리 운영방안 에 대한 업무협약 등을 거쳐 2013년 5월 전국에서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을 시작했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문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상자 전달식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0 031 다. 캣맘 또는 캣대디 라고 불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사료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한 급 식소는 처음에는 구청과 동 주민 센터 등 18곳에 설치되어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다. 그 이후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혁신적인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 사업으로서 동물에 대 한 인식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 라 강동구는 기존에 47개였던 급식소를 올해 60개로 확대하고, 급식소 디자인도 새롭게 개 선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TNR 사업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들여 살처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모두 잡아 살처분하면 다른 지역의 길고양이들이 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유입된다. 이러한 현상을 진공효과라고 한다. 진공효과 때문에 포획-살처분 방식으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TNR 사업이다. TNR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Trap)해 중성화 수술 (Neuter)을 시킨 뒤 제자리 방사(Return)하는 방법이다. TNR은 반복되는 출산을 막고, 다른 지역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정수의 길고양이가 영역을 확보하도 록 하는 긍정적 결과를 산출한다. 이러한 TNR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성 화 수술 후 방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사한 후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가 건강하게 영역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대안정책의 한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TNR 사업은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 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안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포획의 어려움 이 있다. TNR 사업은 길고양이 포획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포획자는 길고양이가 어디에 서 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위치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주민의 민원만으로는 수많 은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만한 대 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TNR 사업이나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당장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식 개선 차원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1 032 의 대책은 아니다. 길고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길고양이를 사 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 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강풀 작가 의 제안으로 강동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가 전국 유일의 급식소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TNR 사업 역시 서울시에 서는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활발하지 않다. 우리가 거주하 고 있는 인천시의 2014년,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예산 은 전혀 책정되어있지 않다. 좋은 사업이라도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대안정책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NR 사업의 경우, 길고양이의 세부적인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 포획의 어려움 이 있다. 2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3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음 공공정책 파트에서는 3가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공공정책 우리는 대안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길고양이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고민해 보았다. 우리는 1을 보완하기 위한 With cats, 2를 보완하기 위 한 공공미술 활용, 3을 보완하기 위한 동물보호과 설치, 총 세 가지 공공정책을 제안한다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 웹사이트 With cats 대안정책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이의 서식지를 상세히 알아야만 포획이 가능해 TNR을 진행하기 수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민들로부터 걸려오는 민원이 들어 와야만 구청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TNR 성과를 위해, 우리는 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한 길고양이 지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미 Daum에 길냥이를 부탁해 라는 이름의 고양이 지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 리는 길냥이를 부탁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2 033 1 전체공개로 되어 있어 불법 포획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2 서울시에서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길냥이를 부탁해 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길고양이 지도와, 이 외 다른 서 비스를 추가한 웹사이트 With cats 를 제안한다 운영 원칙 1) 캣맘 회원제 지난 2014년 12월 3일, 다음카카오와 서울시가 길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길냥이를 부탁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거센 반발이 일어난 가장 큰 이 유는 불법 포획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길고양이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서비 스로 길고양이들이 불법 포획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캣맘 들이 여성인데다 주로 인적이 드문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때문 에 캣맘들의 신변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With cats 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전체 공개가 아닌 캣맘 회원제 로 운영된다. 현재 길냥이를 부탁해 의 이용자는 대부분 캣맘이기 때문에 With cats 를 전체 공개로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 이나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캣맘 회원제는 캣맘에게 고유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이디를 부여받지 못해 로그인하지 못하는 일반인은 아예 홈 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길고양이 위치를 일반인에게 함부로 노 출시키지 않아, 불법 포획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지역 단위 운영 현재 길냥이를 부탁해 는 서울시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서울시뿐만 아 니라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With cats 는 지도 서비스를 전국 지역구 단위로 이 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 많은 길고양이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 서비스 1) 길고양이 지도 회원제를 통해 고유 아이디를 부여받은 캣맘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돌보는 길고양 이나 주소지 주변 길고양이의 위치를 With cats 웹상의 지도에 표시한다. 이때 사진과 고양 이의 고유한 특징을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욱 상세한 파악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 래는 우리가 인천시 계양구 단위로 제작해 본 길고양이 지도이다.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3 034 길고양이 지도 제작도 2) 구청&길고양이 커넥션(connection) 서비스 길고양이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만 운영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 가 설정한 길고양이 지도의 최종 목적은 구청 TNR 담당자들이 고양이의 위치를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함을 통해 포획을 현재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TNR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다. 따라서 구청과 길고양이 커넥션 서비스를 지도 서비스와 함께 운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커넥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했다. 구청&길고양이 커넥션 과정 With cats의 길고양이 지도 서비스 위치정보 제공 인력 파견하여 TNR시행 관할 구청 3)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길고양이 중에는 새끼였을 때부터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라온 경우가 많다. 태어났을 때부터 캣맘이 챙겨주는 먹이를 받아온 길고양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한 캣맘이 평생 같은 지역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나 도시로 이사하는 것은 불 가피하다. 이 때, 캣맘의 손길에 익숙해져 있는 길고양이들은 위험에 노출된다. 다른 캣맘이 나타나 먹이를 챙겨주고 위험을 막아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로 캣맘이 떠난 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 길고양이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지역 캣맘 간 긴밀한 네트워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4 035 따라서 With cats 에서는 길고양이 지도 서비스, 구청&길고양이 커넥션 서비스와 더불어 동 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트워크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 동 단 위로 나누어 운영한다.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캣맘들은 자신의 닉네임과 거주지, 돌보고 있는 길고양이 정보와 사진을 지도에 표시한다. 만약 이사를 갈 경우, 상태 메시지에 이사한 다는 내용을 올린다. 근접한 위치에 살고 있는 캣맘들은 이를 확인하고 남겨진 길고양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는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의 활용 모습이다. 동일지역 캣맘 네트워크 활용 모습 기대효과 With cats 는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종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 이 지방 자치 단체가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수동적인 태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색이다. 더불어, 구 청과 긴밀한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시민 참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공공미술의 활용 길고양이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길고양이 문제를 온화하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길고 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부 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장기간으로 꾸준한 노력이 기울어 져야 하는 수고가 따른다. 우리는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친숙해지기 를 생각하였다. 특정 대 상과 자주 접하면 처음엔 싫어하더라도 차차 정이 든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부합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5 036 하는 실제 사례로 프랑스의 에펠탑이 있다. 에펠탑은 건설 초기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익 숙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현재는 파리의 상징 이 되었다. 친숙해지기 의 실현수단으로, 우리는 공공미술을 선택하였다. 공공미술은 대중들을 위한 미 술을 뜻하는 미술용어로써,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조각이나 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네 이버 지식 백과). 공공미술은 미술관과 같은 특정장소가 아닌 도시의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는 점에서 대중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속성이 높다는 점 역시 공공미 술의 장점이다. 우리는 공공미술의 이러한 특성이 친숙해지기 의 효과적인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공공미술의 구체적 활용 방안 1) 고양이 벽화 공공미술의 첫 번째 활용 방안으로, 고양이 벽화가 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며 벽화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들의 의식 속에 길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며, 이는 친숙해지기 로 이어질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캠페인 형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2013년 강풀이 제작하여 큰 파장을 일으 킨 길고양이 관련 웹툰이 있다. 이와 같이 캠페인 성격을 띠는 일러스트나 웹툰을 벽화로 제작 한다면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벽화는 다른 공공미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예술고등학교나 미술 대학 학생들의 벽화 그리기 재능 봉사와 연결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벽화를 완성할 수 있 을 것이다. 2) 고양이 조각상 고양이 조각상은 지루한 도시 공간에 신선함을 더할 수 있다. 벽화에 비해 조각상은 시선을 더 잘 끌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끌기 때문에 마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상징성이 높다는 점에서, 친근함과 대중 인식도 역시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스트리트 퍼니처 스트리트 퍼니처는 거리의 가구라는 뜻으로, 공원이나 가로 또는 광장 등에 설치된 작은 건 조물들, 예를 들면 우체통, 안내판, 가두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버스 정류장 표시물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네이버 지식 백과). 이러한 도시의 시설물에 길고양이의 어려움과 공존의 필 요성을 언급하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시키는 것이 우리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트리트 퍼니처 의 형태이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6 기대효과 공공미술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우선, 벽화는 최근 들어 관광지로써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홍대, 이화여대, 개미마을을 비 롯한 서울 곳곳의 벽화마을의 방문자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고양이 벽화 역시 입소문을 타고 관광지의 성격을 띠게 되면, 해당 지역은 고양이 벽화마을이라는 특색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관광의 주된 요인인 고양이를 소중히 대하고 아끼는 태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관광 수익의 주요 원천이 고양이라는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고양이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것이다. 고양이 조각상은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들이 고양이에게 느끼는 친밀함이 높아지는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 퍼니처는 생활 환경 속에서 길고양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 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든다 동물보호과 설치 우리는 대안정책과 같은 사업들이 왜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 는지 의문이 들었다. 고민 결과,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각 지방 자치 단체에 길고양이 문제 관 리를 업무로 담당하여 편성한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국 지방 자 치 단체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 동물보호과를 제외하고 16개의 시 도청(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 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 별자치도)에는 길고양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현재 동물보호과는 아래 보이는 표 와 같이 동물정책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으로 나뉘어 동물 복지 계획, 동물보호법령 및 제도 개선 등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 보호센터 및 동물관련업소 지도 및 감독, 동 물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까지 동물 복지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동물보호과는 현재 서울시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인 조직 개설을 제안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조직도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7 동물보호과 의 전체적인 틀 동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세부 정책은 다르다. 따라서 유기견, 길고양이, 그 외 동물(비둘기 등)로 하위 조직을 나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길고양이 부서는 길고양이 지도 관리, 공공미술을 활용한 시민 인식 개선, 캣맘 조직 및 자원봉사자 관리, TNR 사업 시행, 길고양이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물보호과 의 기대효과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동물보호과 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의 동물보호과 들은 각 지역 의 길고양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식적인 조직으로써 길고양이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매년 예산을 편성 받음으로써 많은 수의 중성화 수술을 꾸 준히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의 점진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풍부한 인력 과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신속한 민원 해결 역시 기대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을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 해 직접 사회에 참여하였다. 7월 캣맘 인터뷰를 시작으로 교내 캠페인과 서명 운동 그리고 관 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단계 (07. 19) 2단계 (08. 11) 3단계 (08. 31) 4단계 (09. 02) 5단계 (09. 11) 6단계 (09. 16) 내용 인천 지역 캣맘 인터뷰 교내 문제 인식 캠페인 교내 정책 홍보 캠페인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국민신문고 건의 인천시청에 민원 신청 목적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 학생들에게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함 공공정책을 홍보하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함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한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함 공공정책을 영향력 있는 기관에 건의하기 위함 거주하는 지역에 정책 도입을 요청하기 위함 실천 계획 일정 4-1. 인천 지역 캣맘 인터뷰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태 확인을 위해 우리는 7월 19일, 인천 영종도에 거주하는 지역 캣 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캣맘과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사실적으로 알 수 있었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38 039 1 길고양이를 어떤 방식으로 돌봐 주시나요? 2 길고양이를 돌봐주실 때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3 길고양이를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4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가장 급선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캣맘 인터뷰 질문과 답변 4-2. 교내 길고양이 문제 인식 캠페인 길고양이 문제의 심각성을 밝히고 실제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교내 캠페인 을 실시하였다. 2015년 8월 11일, 점심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1,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실 근처 통로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피켓을 제작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길고양이 문제 실태를 전달하였다. 교내 문제 인식 캠페인 4-3. 교내 공공정책 홍보 캠페인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자 2015년 8월 31일, 점 심과 저녁시간에 공공정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피켓을 제작하여 길고양이 웹사이트 With Cats 와 공공미술 활용방안,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해 간략하게 홍보하였으며 자세한 내 용은 홍보지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교내 정책 홍보 캠페인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39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길고양이를 포함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국적인 동물보호과 설치에 대한 동 의를 얻기 위해 9월 2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 였다. 181명의 지지 서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학생 대상 서명 운동 결과 4-5. 국민신문고 건의 전국적인 동물보호과 설치와 길고양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동물보호과가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 요하다는 점과 길고양이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 며,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 신문고 건의와 답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0 인천시청 민원 신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과 설치를 요청하기 전에, 일단 우리 지역부터 신청해보자 는 생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에 동물보호과 설치와 예산 증액 관련 민원 신청 을 하였다. 인천시청 민원 신청과 답변 5. 제언 현재 길고양이 문제는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양 이를 사랑하는 애묘인과 혐오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길고양이에 대한 무차별적 학대, 지 역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 길고양이 문제는 사회 다양한 방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을 야기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고양이의 개체 수가 너무 많으며, 지 방 자치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이나 TNR 사업 같은 경우, 위치 정보 파악과 인식 개선의 어려움, 한정된 지역에서의 시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팀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 길고양이 전문 커뮤니티인 웹사이트 With cats, 공공미술 활용(고양이 벽화, 고양이 조각상, 스트리트 퍼니처),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동 물보호과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해진 길고양이 문제와 맞닥 뜨릴 주인공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라는 생각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캠페인과 서명 운동 을 진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인천시청에 건의문 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이 실제 사회에서 실현되어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 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져 길고양이와 인 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 02. 길고양이 문제 실태와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 돋을양지

41 042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미쁘다 소속기관 ㅣ 충주여자고등학교 모둠원 ㅣ 김나현 김혜지 김윤혜 천세희 정다연 최은진 지도교사 ㅣ 신은경(충주여자고등학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2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1. 문제인식 1-1.문제인식 올바른 한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인 우리말 나들이는 외국어에 빠진 간판들 이라 는 주제로 방영되었다.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인터뷰에서 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 외 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뜻을 알아볼 수 없을 거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국어를 소중히 생각 하기 때문에 간판에 모두 자국어를 쓰는 프랑스와 중국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를 통해 길 거리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간판의 사용으로 인해 한글 간판은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한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는 공간에 자리 잡은 외국어 간판은 언어인식 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글 간판이 점점 사라져가고 외국어 간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글 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한글과 로마자 등 외국 문자를 함께 적은 간판이 35%, 즉 간판 3개 중 1개는 순 한글 간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국민의 언어인식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 사 용이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19.6%),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은 상관없다(52.5%), 지금보 다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1.4%)를 통해 과반수가 외국어의 반입에 대한 위기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글이 사라져가는 것과 그에 대한 무감각한 인식을 개선하 고자 현 상황을 조사하고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3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실파악 현재 길거리에서 가장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례는 무엇인지,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모든 연 령층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0대 초반, 10대 후반, 20~40대, 50~60대를 각각 5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70대 부터는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간판 을 많이 접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외하였다. 1.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많다 (20%) 조금 있다 (37%) 보통이다 (28%) 거의 없다 (11%) 없다 (4%) 2. 길거리에 보이는 간판들 중 외국어가 쓰인 간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합니까? 거의 없다 (0%) 20%정도 (6%) 40%정도 (29%) 60%정도 (42%) 80%이상 (23%) 3. 외국어가 쓰인 간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련된 느낌이 있다(10%) 별 생각 없다 (44%) 바뀌어야한다 (46%) 더 많이 쓰여야 한다(0%) 4.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보고 잘 못 읽은 적이 있다. 있다 (77%) 없다 (23%) 5. 외국어로 적힌 간판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 한다(69%) 하지 않아야 한다(31%) 5의 해야 한다를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말이어서(39%) 외국어가 보기 안 좋아서(2%) 뜻을 알아보기 어려워서(49%) 기타 (10%) 5의 하지 않아야 한다를 선택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18%)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서(27%) 세련되어 보이지 않아서 (0%)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4%) 기타 (11%) 6.길거리에서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례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간판, 브랜드명, 노랫소리, 외국인들, 일상언어 위 그림을 보면 (문항.1)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57%로(많 다 20%, 조금 있다 37%) 과반수이상이다. 2010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 국어 사용 증가에 대해 19%가 아무리 증가해도 상관없다.,52%가 어느 정도 증가 하는 것 은 어쩔 수 없다 고 답했다. 과거에 비해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은 증가했지만, 아직도 43%(보통이다 28%, 거의 없다 11%, 없다 4%)의 사람들이 크게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항.3) 외국어가 쓰인 간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별 생각 없 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4%로 여전히 외국어 간판에 대한 인식이 무감각함을 알 수 있다. (문항.4) 외국어 간판을 잘 못 읽은 적 있다 에 77%가 그렇다 라고 답변 하였다. 또 (문항.5)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4 045 외국어로 적힌 간판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는 의견의 49%가 뜻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 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어 간판이 뜻을 알아보기 어려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문항.6) 82%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국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간판 이라고 답하 였다. 때문에 외국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한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실태조사 한글이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점과 개선되지 않는 외국어 간판의 남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는 점점 커지고 있다. TV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넷 기사 등 여러 가지 매체들은 외국어 간판 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newsis 출처 네이버 이미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길거리 간판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 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부분 간판을 통해 이뤄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대안정책 간판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만큼 파급력이 크다. 앞서 문제제기에서 제시했듯이 무분 별한 외국어 간판의 사용으로 인해 한글 파괴현상의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이는 한글의 정체성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5 046 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판에 대한 언어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내용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문제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 는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함께 나란히 적음 이라는 병기의 뜻이 무색할 만큼 간판에 한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의 가게가 한글을 작게 표시하 다보니 제3장 12조의 내용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하여야한다. 2-2.인사동의 한글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조례 무분별한 외국어간판의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글 간판을 사용하는 일이다. 이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종로구청의 조례와 인사동 한 글거리를 들어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출처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6 047 출처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인사동 한글거리의 효과 인사동 한글거리는 외국어간판을 사용하지 않고 한글 간판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책을 시행한 후 인사동 행인들에게 긍정적 평가(본 팀이 직접 인사동 행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 가 75%, 보통이다 가 21%, 불만족한다 가 4%라는 결과를 얻었다.)를 얻고 있다. 이렇게 거리의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한글로 바꾼다면 외국어 보다 이해하기 쉬워 간판을 잘못 읽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가게의 정체성을 보다 쉽게 드러낸다. 또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층 까지 가게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다. 이에 따라 한글의 활성화와 한글인식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동 한글거리의 한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한글거리의 한계는 별다른 규제 없이 인사 동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국어 간판인 곳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인사동의 모든 가게가 한글 간판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 외 지역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부의 인사동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 인사동 한글거리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의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한 거리는 아직 개 선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 또한 여전히 더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있던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2-3.네이버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네이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 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 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 로는 한글 간판, 나눔 글꼴이 있으며 이외에도 명동 한글의 담, 아름다운 우리 시 공모전, 한 글 디자인 제품 출시, 손 글씨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비록 정책은 아니지만 문 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 한글을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특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7 048 히 한글 간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캠페인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내용 1) 한글 간판 : 한글 간판은 아름다운 한글, 간판에 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에 한글 간 판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연 신청을 받아 그 중 몇 개의 사연을 선정하여 한글 간판을 달아주 는 활동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여 총 36개의 상점과 청계천 헌책방거리 25개의 서점에 한글 간판이 달렸다. 2) 나눔 글꼴 :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가장 주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나눔 글꼴 활동 은 처음 이 캠페인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 하고 있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효과 이 캠페인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를 가지고 한 글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특히 한글 간판 활동은 본 팀이 제기하는 문제점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슷하다. 한글 간판 활동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글 활동들을 활 발히 진행하고 있어서 한글 인식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네이버라는 큰 기업이 진행함으로써 정책이 아닌 캠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높은 대중성과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있다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의 한계 이 캠페인은 온라인 세상에 한글로 표현된 생각과 정보가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아닌 캠페인이기 때문에, 주된 활동 영역이 온 라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다. 특히, 본 팀이 제기하는 문제점 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흡사했던 한글 간판 활동은 극소수의 가게들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하고 문제점 개선이 더디다. 앞서 밝혔던 인사동 한글거리와 마찬가지로 캠페인 에만 그치지 않고 법률을 이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있던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정책의 도 입이 필요할 것이다. 3. 공공정책 3-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3장 제12조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3단,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48 049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라는 문항을 추 가한다. 또한, 외국어 간판을 쓰면서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는 간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3년 에 한 번씩 행정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우리 문자를 접할 수 있는 곳이 간판이다. 하지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 기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 외에 정확한 규제가 없어서 대부분의 간판이 외국어로 쓰이고 있 다. 또한 한글과 병기 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어만 쓰는 간판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내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고, 잘못된 한 글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길이나 가게를 잘 찾아가지 못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 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근거 1)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한 설문조사 인사동에서는 전통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한글 간판을 쓰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거리의 대부분의 간판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 있으며 이것이 본 팀이 제시하고자 하는 한글 간판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직접 인사동에서 인사동 행인들에게 한글 간판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질문 대답(%)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75%) 보통이다(21%) 불만족 한다(4%)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다(87%) 보통이다(11%) 효과가 없다(2%)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한다(86%) 보통이다(10%) 넓힐 필요가 없다(4%) 이를 통해 실제로 한글 간판을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한글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재 간판에 대한 설문조사 본 팀이 충주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글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 외국어로 적힌 간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49 050 판을 한국어로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서 해야 한다 에 답한 사람이 69% 에 달한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한글 간판이 활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4. 외국어가 쓰인 간판을 보고 잘 못 읽은 적이 있다. 라는 질문에서 있다 에 답한 사람이 77%로 과반수이상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3장 제12조 2외국문자로 표시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글이 몇 포인트 이상인지, 어디까지가 특별한 사유인지를 알 수 없기 때 문에 외국어 간판에서 한글을 같이 병기하지 않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 재 시행되고 있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대효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한글을 많이 접하게 되고, 한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식 개선의 기회가 마련된다. 2) 노인 분들이나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없애서 편리함을 제공한다. 3)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많이 노출할 수 있게 되어 한글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릴 수 있게 된다 한글 주간 제도 도입 정의 한글날이 포함된 주를 한글 주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의 거리 300m를 설정하여 그 구간에 있는 간판들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한글로 바꾼다. 또한 한글 주 간동안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한글행사를 실시한다 목적 앞서 말했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3단, 한글을 병기할 경우 한글을 영어로 표시한 크기보다 30% 더 크게 표시한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면 한글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많이 알려지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그 전에 생긴 간판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간판들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0 051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안하고자 한글 주간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어 간 판 바꾸기 와 여러 한글 행사들을 실시한다. 또한 사람들에게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사용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행계획 한글 주간을 실시하면서 가장 주축이 되는 두 가지 활동은 외국어 간판 바꾸기 와 한글 행사 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세부 계획을 짜보았다. 1) 외국어 간판 바꾸기 외국어 간판 바꾸기 는 한글 주간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의 간판들을 한글 간판으로 바 꾸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그 전에 만들어진 외국어 간판들은 여전히 외국어로 쓰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으로 한글 주간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비춰지는 거리를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간판을 교체할 곳의 거리 선정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시내를 중심으로 300m~500m로 설정한다. 그리 고 다음해에는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같을 경우 2순위 지역 을 선정한다. 이렇게 외국어 간판 바꾸기 를 실시하다 보면 많은 간판들이 한글 간판으로 바 뀔 것이다. 구체적인 월별 실시 계획을 표로 작성해 보았다. 1월 2월 3월~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해당 상점과 계약 체결 간판 도안 완성 간판 제작 외국어 간판 교체 다음연도 거리 설정을 위한유동인구 조사, 마감 한글 간판 디자인에 관한 의견조정 외국어 간판 바꾸기 월별 실시 계획 2) 한글 행사 현재 한글날에 한글 사용의 증진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글날 행사들을 국 가의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시킨다. 한글행사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한글주간에 대국민 받아쓰기 실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전국영어듣기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 한글 백일장 실시 다. 한글 ucc대회를 개최하여 상위팀을 선정해 공영방송에서 방영 라. 한글박물관 및 관련기관에서 체험활동 실시 (세종대왕 되기, 나만의 훈민정음 만들기, 한글 디자인, 한글 노래자랑, 외래어 고쳐 쓰기)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1 효과 현재 한글날은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고 있다. 어쩌면 한글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한글 주간 제도를 도입하여 외 국어 간판 바꾸기 와 한글 행사들의 활성화를 실시하면 첫째, 법 개정의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고 둘째, 한글 주간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명시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활성화와 우리들의 인 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실행계획 한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팀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적용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교내에서는 본 팀이 제안한 정책을 바탕으로 캠페인과 서명운 동을 실시하였고, 교외로는 한글단체, 문화재청, 정부기관에 접촉을 시도하여 본 팀의 정책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본 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세운 실행계획 및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 추후 진행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1단계 (7월 중) 2단계 (7월 중) 3단계 (8월 중~9월 중) 4단계 (9월 중) 5단계 (9월 중) 내용 충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사동 행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교내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 신청 국회의사당에 청원 신청 목적 충주 시민들의 한글인식과 간판인식 조사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에 대한 종로구 행인들의 인식 조사 현재 외국어 간판에 대한 문제개선의 필요성 인식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6단계 (9월 중) 7단계 (9월 중) 8단계 (9월 중) 9단계 (9월 중) 10단계 (10월 중) 국립 국어원에 민원 신청 한글협회에 문의 종로구청에 문의 교내 서명운동 네이버에 문의/교내 캠페인 연장 법 개정과 한글 주간 도입 추진 부탁 정책 도입관련 협조 부탁 및 조언 구함 한글 사랑 조례에 대한 문의와 정책 수정 정책 도입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함 한글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에 대한 문의/충주 시내를 대상으로 캠페인 진행 4-1. 인사동 한글거리 설문조사 한글거리에 있는 인사동 행인들에게 한글거리에 대한 평가와 본 팀이 실시하려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직접 인사동거리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늘려야 하는지, 인사동 한글 간판 정책에 대해 만족하는지, 한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2 053 간판이 한글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 총 3개의 질문을 통해 한글 간판에 대한 사람 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대답(%)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만족한다(75%) 보통이다(21%) 불만족 한다(4%)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다(87%) 보통이다(11%) 효과가 없다(2%) 한글 간판을 전국적으로 넓혀야한다(86%) 보통이다(10%) 넓힐 필요가 없다(4%) 2)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한글 간판 정책에 만족하고 필요로 한다는 점, 한글 간판이 한글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 전국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3) 질문 중 인사동 한글 간판에 대해 보통이다 와 불만족 한다 에 답한 사람들이 총 21%로 3 개의 질문지 중 가장 많다. 그 이유는 아직 외국어 간판이 너무 많다.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등으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를 보안하여 더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교내캠페인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심각성을 밝히고 한글의 비활성화와 무감각한 한글 인식에 대 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한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교내 캠페인을 실시하 였다. 2015년 8월 18일부터 3주 간 점심, 저녁시간 식당 출입구를 이용하여 현재 한글에 대 한 문제점,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본 팀이 제시할 정책을 알리는 피켓을 제작하여 진행했다. 학교 정문과 후문은 기숙사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교생이 모두 이용하는 식당이 캠페인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민원을 제기 하였고, 답변을 받았다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청원을 제기하였 고, 답변을 받았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4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한글주간 도입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 고, 답변을 받았다 한글단체에 문의 한글주간동안에 한글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한글행사를 이미 주최하고 있는 한 글협회, 한말글 문화협회에 한글행사를 직접 주도하여 한글단체와 한글을 알리는 데에 앞장 서 달라는 부탁을 하는 글을 올렸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5 056 이러한 답변이 온 후 본 팀이 말하고자 했던 한글행사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추가설명과 한 글 협회가 준 답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전화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렸고, 다음 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 1) 한글행사들을 본 단체가 맡아 주도해나가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한 이유가 현재 한 글학회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만약 국가의 지원을 통하면 더 많은 한글행사를 주도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냐는 질문을 했 을 때 여러 가지 한글단체들과 연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본 단체만의 결정으로 한글행사들 을 주도할 수 있다, 주도할 수 없다고 당장 확언하지는 못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있다면 더 많 은 한글행사가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를 통해 여러 한글 단체의 한글을 위 한 자립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을 알게 되었다 종로구청에 전화 문의 종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동 한글사랑 조례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본 팀의 정책을 수정하였다. 1) 종로구청에 한글사랑 조례가 있지만 한글 간판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강요하는 부분 없 이 인사동 주민들의 의지로 한글 간판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동 주 민들이 스스로 한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법률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고 한글 간판을 늘리기 위한 어떤 조치 도 취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를 통해 한글 간판을 늘리기 위해 법률의 도입이 간절함을 알게 되었다 학생 대상 서명운동 국민적 서명운동에 앞서 앞으로의 인식개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학생들의 인식 개 선과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간단한 설명 후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외국어 간판과, 그에 반해 미비한 현 정책을 밝히고 우리가 실 시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한글주간에 대해 설명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2)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6 추후 진행 계획 내용 네이버에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하지만 추후에 계속 접촉을 시도하여 한글한 글 아름답게 캠페인에 대해 질문하고, 본 팀의 정책을 보안하고 수정한다. 또한 교내에서만 진행하였던 캠페인을 충주 시내로 넓혀 다시 진행한다. 교내 발표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외 국어 간판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심어주는 시간을 가진다. 5. 제언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길거리의 외국어 간판들이다. 외국어 간판 들 때문에 한글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해지고, 잘못된 한글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길이나 가게 를 잘 찾아가지 못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 외국어 간판을 사용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한다고 명시하였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 고 미비하여 효과가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한글주 간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다.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민 원을 제기하였으며 국회의사당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인 식개선을 위해 교내 캠페인, 우리의 힘을 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이 실 제로 도입되어 한글의 활성화와 인식개선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한글날에 한글주간으로 대 한민국 국민들이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03. 사라져가는 한글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 제안 / 미쁘다

57 058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세보이상 소속기관 ㅣ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모둠원 ㅣ 김효정(신일여고) 박연희(신일여고) 신수정(신일여고) 김미영(신일여고) 김희정(신일여고) 정현주(청란여고) 지도교사 ㅣ 김경아(보문종합사회복지관)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58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1. 문제인식 1-1.문제인식 우리 지역 부사동은 원도심(은행동 대흥동)과의 상대적 거리감으로 개발낙후지역이면서 도 농복합지역이다. 2008년 대전시의 고도제한 정책으로 지역에 아파트가 없는 주거취약지역 이며, 대부분 단독주택과 저층 다세대 빌라로 이루어져 있다. 쓰레기 분리 배출과 수거가 원 활한 아파트 밀집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쓰레기 배출과 수거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 종량봉투가 길가, 전봇대 옆에 악취를 풍기며 놓여있는 경우가 많고, 길고양이 나 강아지가 봉투를 훼손함으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해치고 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가 분포 1) 되어 있어 지역 내에 학생 들의 유동이 많은 편이다. 등하교길에 간식이나 군것질을 하고 쓰레기통이 없어 길거리에 버 려지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불법, 무단 투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존재하는데, 그 곳을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 이라고 부른다. 부사동 망신지역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부사동 주민센터 에서 현수막을 설치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우리는 부사동 지역의 주민으로써 망신지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과 불편을 느끼고, 부사동 망신지역 없 애기를 위한 시도와 노력이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1) 대전광역시 교육청,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59 060 부사동 망신지역 현수막 1) 타 지역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황 타 지역의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문제 사례를 보자. 강원도 원주의 대학가에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2) 관련 기사에서는 매년 대학교 개학 때만 되면 대학생들의 이사준비로 쓰레기 불 법, 무단투기가 길거리 곳곳에 발생한다고 했다. 생활 쓰레기는 물론 폐가구나 생활 폐기물까 지 버려지고 있는 와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라고 적힌 경고 팻말이 원룸촌 곳곳에 세워 져 있지만 실종된 시민의식을 깨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광주 식당가 골목과 주택가 3) 에는 검은 비닐봉투와 과자껍질 등 미처 수거가 안 된 재활 용쓰레기 더미와 찢어진 봉투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범벅이 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 다. 쓰레기가 쌓여있으니 시민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쓰레기를 내던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자체 의 단속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현장 단속 인력이 각 동별로 2~3명에 그치고 있는데다 단 속에 나선다 하더라도 불법 투기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쉽지만 은 않다고 하였다. 2) 정성원, 원주대학가 원룸촌 쓰레기 몸살, [ ], 강원도민일보 3) 박세라, 도심 곳곳 쓰레기 불법 투기 몸살, [ ], 광남일보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60 061 강원도 원주 대학가 쓰레기 몸살 광주골목과 주택가 쓰레기불법투기 2) 우리 지역(부사동)의 현황 우리나라 타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지역 부사동 망신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7월 28일부터 7월 31 일까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지를 제작하고, 8월 3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양식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 우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지역주민의 76%가 우리 동네는 깨끗하지 않고 아름답 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민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 1위(53%)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쓰레기를 주로 버리는 장소는 길가 전봇대 옆(46%)이라는 대답 04. 부사동 망신지역 Let 美 (미) 域 (역) / 세보이상

61 062 이 가장 많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시 부사동 쓰레기 불법투기 설문조사 결과표 3) 문제제기 앞에서 언급된 부사동 망신지역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부사동 망신지역을 없애 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현행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정책과 법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2. 대안정책 우리는 정보검색과 자료수집으로 현 법령과 정책을 통해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문제가 어떻 게 해결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 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언급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경범죄처벌법 과 폐기물관리법 이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관련한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제6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